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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2)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5.1, 2018.12.24, 2022.8.1.)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의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출석 위원에게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위원회 통합운영)

제11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1.7.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지역센터(통영RCE) 및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업무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설립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명칭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재단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2.26.>
1.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통영센터(통영RCE) 운영에 관한 사항
2. 통영RCE생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도시 업무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9., 2025. 10. 17.>
4. 통영시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1.7.1.)
5. RCE 지정도시간의 교류 협력사업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교육관련 사업

## 제5조(재산)

제5조(재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재육성기금 등 통영시의 출연금(개정 2021.7.1.)
2. 시민단체, 출향인, 기업체 등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정관)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 ㆍ 감사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과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1.10.14)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02조(임원추천위원회)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7.1.]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2조(회계연도)

제1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통영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10.14., 2021.7.1.)

##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재단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영시에 귀속한다.(개정 2021.7.1.)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02조(삭제 2021.7.1.)

제16조의2(삭제 2021.7.1.)

## 제17조(삭제 2021.7.1.)

제17조(삭제 2021.7.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9.21.)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개정 2016.12.23, 2023.9.21.)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12.23, 2023.9.21.)

## 제3조(부과 기준)

제3조(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3, 2023.9.21.)

##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 사전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2019.10.31., 2023.9.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로 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3.9.21.)

##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에 따라 처분통지한다.(개정 2016.12.23, 2023.9.21.)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3.9.21.) 
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 제6조(이의제기 등)

제6조(이의제기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23.9.2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3.9.21.)
[제6조의 제목개정: 2019.10.31.]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0.31.>

## 제8조(과태료의 수납부 등 관리)

제8조(과태료의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0.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통영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 
2. 생애 최초 창업자

##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상생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통영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나. 통영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2. “지역업체”란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6.>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업체 정보 제공)

제5조(지역업체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지역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 제6조(지역상품 구매)

제6조(지역상품 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16.]

## 제7조(평가 및 포상)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확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지역상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7-01

# 통영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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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통영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행사”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행사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
2. 다회용기 공급ㆍ회수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행사를 선정하여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통영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통영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통영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통영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제2호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②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를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물가안정참여업소”란 개인서비스업소 중 통영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3. “지정기준” 이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신청 및 추천,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2. 28.]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② 물가안정참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통영시가 권장하는 가격 이하 기준 
2. 영업장 위생ㆍ청결 기준 
3. 종사자 친절도 기준 
4. 지역사랑상품권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 
5. 그 밖에 물가안정참여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전문개정 2025. 2. 28.]

## 제4조(지정제외)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다. <개정 2025. 2. 2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 제6조(이용활성화)

제6조(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③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1.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폐기물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3.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5.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제도 등의 안내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위촉한 물가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2. 28.]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지원)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1.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지정기준 조사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2. 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통영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통영시민이면 누구나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禮,) 효(孝), 충(忠)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인성 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의식 교육 및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창의력 향상을 위한 진로캠프 및 진로특강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학교 등에게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저장·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 전 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12.31.)

## 제3조(대상범위)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운영
2. 공공 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관련 시설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4. 에너지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시설 설치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5.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통학·숙식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교육·문화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 등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되고, 주변지역 내에 소재지를 둔 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3, 2019.12.31.)

## 제5조(특별회계 설치 등)

제5조(특별회계 설치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 9. 30.>

## 제6조(세입 세출)

제6조(세입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7조(이월사용)

제7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통영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3.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방법 등)

제9조(지원방법 등)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통영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市政)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청렴도 조사)

제6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렴관련 교육 및 청렴 실천운동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