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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7-26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 및 기자재 개발‧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 
4.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5.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6.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7.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9.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사업 
10.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치유농업(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사업 
11.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제6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 또는 단체 등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정부‧대학‧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연구 등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스마트농업 홍보)

제9조(스마트농업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양식업 등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산업을 말한다.
3.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수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수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방안
4.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1. 스마트수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장비 등의 조성 및 설치
4. 디지털·데이터 기반 스마트수산업 운영관리 기술 개발·실증, 컨설팅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의 보급
5. 스마트수산업 교육 및 컨설팅
6.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스마트수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지원위원회로 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수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스마트수산업 관련 기술 보유 등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스마트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과학기술을 말한다. 
3. “스마트해양산업”이란 해양과학기술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여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내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스마트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해양산업 육성사업)

제4조(스마트해양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2.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지원 
5.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지원 
6.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스마트해양산업육성지원센터)

제5조(스마트해양산업육성지원센터)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스마트해양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해양과학기술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2. 해양과학기술 유관기관 및 산·학·연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3. 지역기업에 대한 스마트해양산업 관련 기술 지원 및 역외기업 유치 
4. 동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5. 그 밖에 스마트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스마트해양산업위원회)

제7조(스마트해양산업위원회)  
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 육성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스마트해양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스마트해양산업의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계획 
2. 스마트해양산업의 기술혁신 및 관련 과제 
3. 그 밖에 스마트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부산광역시가 출연·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연구기관 등 
4. 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5. 해양관련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스마트해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5.>
1. “스마트헬스케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란 스마트헬스케어를 위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시스템, 플랫폼 등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란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기구·기계·장치·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란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건강기기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 “스마트헬스케어제품”이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스마트헬스케어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5.>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기술의 확산 및 보호
4.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1.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 확산
3.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활용
4. 스마트헬스케어제품의 시험·인증 등 지원
5. 스마트헬스케어제품의 보안 기술 지원
6.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 지원
8. 그 밖에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8조(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위원회로 본다.

## 제9조(시범사업)

제9조(시범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범사업자 등에게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5.>

##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제9조에 따른 사업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 
1.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지원사업)

제5조(보호·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교제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토킹·교제폭력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지원정책 개발 
3.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4. 피해자등의 의료·법률·주거·자립 등 지원사업 
5.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 
6.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7.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8.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 구축사업 
9.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4. 9. 25.]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스토킹·교제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스토킹·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교제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토킹·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5.]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9. 25.>]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9. 25.>]

##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6., 2024. 9. 25.> [제9조에서 이동 <2024. 9. 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제5조(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지원
2.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판로개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프로스포츠단에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월 단위, 일 단위,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단체가 총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 이상 투자하여 건설한 경우
2.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감경
2.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 제9조(사용·수익의 조건)

제9조(사용·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에 기여한 개인, 법인·단체 및 기업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7., 2024. 12. 25.>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시역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2. 체육대회(별표에서 정하는 대회에 한한다) 참여 지원 및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개정 2023. 5. 17.>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구·군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7.]

##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3. 체육회 내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5. 17.]

## 제702조(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제7조의2(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본조신설 2024. 12. 25.]

## 제703조(생활체육지도자 일·가정 양립 지원)

제7조의3(생활체육지도자 일·가정 양립 지원)  
①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5.]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5. 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강기 이용 시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승강기 사고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4. 승강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범시민 의식 제고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제5조(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시장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강기 안전관리 시설 확충 사업
2. 승강기 관련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승강기 정보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4. 승강기 안전관리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 사업
5.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운행정지대상 승강기
2. 다중이용시설 및 육교 승강기
3.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승강기 실태점검단(이하 “실태점검단”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태점검단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실태점검단 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임시 선임)

제8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임시 선임) 시장은 관리주체가 부재한 시설의 승강기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조치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3 / 시행일자: 2016-08-14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교통수요관리 시책인 승용차부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승용차부제의 체계적·지속적 추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0. 7. 7>

## 제2조

제2조 삭제<2010. 7. 7>

## 제3조

제3조 삭제<2010. 7. 7>

## 제4조(기본책무)

제4조(기본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용차부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진과 함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및 다양한 교통수요관리기법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② 자치구청장·군수는 승용차부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③ 공공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대표자는 산하직원들에 대해서 승용차부제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승용차부제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7>

## 제6조(승용차부제의 대상 및 방법)

제6조(승용차부제의 대상 및 방법) 
① 승용차부제 대상차량은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특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으로 한다.
②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려는 차량은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차량은 해당 연도에는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6. 7. 13>
1.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6. 7. 13>
2.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전자인증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6. 7. 13>
3.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전문개정 2010. 7. 7>

## 제602조(운영시간)

제6조의2(운영시간) 
① 승용차부제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본조신설 2016. 7. 13]

## 제7조

제7조(승용차부제의 업무대행<개정 2010. 7. 7>) 시장은 승용차부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계도 및 필요한 업무를 시민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 단체 등에 승용차부제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② 시장은 승용차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승용차부제 관련행사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7. 13>
③ 시장은 승용차부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6. 7. 13>

## 제9조

제9조(승용차부제 참여차량 혜택<개정 2010. 7. 7>) 시장은 승용차부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0. 7. 7>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개정 2010. 7. 7>
2. 삭제<2010. 7. 7>
3. 삭제<2010. 7. 7>
4. 공공시설물(공원, 체육시설 등)의 입장료 할인
5. 승용차부제에 참여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일부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지원<개정 2010. 7. 7>
6.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배정기준 중 평가항목의 가산점수 부여<개정 2010. 7. 7>
7.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8.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경감<개정 2010. 7. 7>

## 제10조

제10조(미참여차량 등의 제재<개정 2010. 7. 7>) 승용차부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승용차부제 제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7>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구&#8231;군의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의 진·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의 설치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가 차의 진·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주차장 진·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구가 분리될 것
6.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7. 별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②  승차구매점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7. 9.>
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③ 시장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승차구매점에 대하여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제한 처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8231;군수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구청장&#8231;군수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