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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상남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등을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의장 등의 책무)

제3조(의장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은 입법평가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의 시기 및 대상)

제4조(입법평가의 시기 및 대상) 
① 의장은 2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을 기술한 조례는 제외한다.

## 제5조(입법평가의 기준)

제5조(입법평가의 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
3. 입법내용의 공평성
4. 주민의견 수용성
5. 지원ㆍ위탁의 적정성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른다.

##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의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실시 시기
2.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
4. 입법평가의 방법
5.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분석지표 변경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변호사ㆍ교수ㆍ법제관ㆍ연구원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자료요구 등)

제10조(자료요구 등)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용역)

제11조(용역)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입법평가 결과의 제출 및 활용)

제12조(입법평가 결과의 제출 및 활용) 
①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 및 그 결과의 반영사항을 경상남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조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조선산업”이란 선박, 해양구조물 및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설계,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조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조선산업 육성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조선산업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의 친환경화·스마트화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조선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조선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도지사는 조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선산업 관련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교류 사업 
2. 조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조선산업 관련 인력유지 및 복귀지원 사업 
4. 친환경·스마트 선박 확산 사업 
5.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조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설치)

제8조(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조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조선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조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조선산업 관련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3. 조선산업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4. 조선산업 관련 노동계·시민단체 및 기업체 대표자 
5. 그 밖에 조선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이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의회의 운영)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제13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실행조직)

제14조(실행조직)  
① 협의회의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협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행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실행조직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연구소·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조선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해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3. “주민사업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면서 지역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지역 주민 및 주민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육성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되, 매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
2.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인적 자원 육성 방안
3. 주민사업체 지원 방안
4. 주민 주도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ㆍ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7.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평가 및 환류체계 수립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육성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 주도 관광사업 및 지역 관광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및 지원)

제7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관광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3. 주민 주도형 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관광두레사업 주변지역 관리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 관광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

제9조(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에 관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지사에게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육성계획 및 제7조의 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관광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 기업, 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사업”이란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4. 다른 시ㆍ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 및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8-01

#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ㆍ조직ㆍ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3.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에너지 절약ㆍ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및 경상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6.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전기사업법」및「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에너지자립마을”이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수요를 최소화하고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직접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착ㆍ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제5조(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 관련 사업
2.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관련 사업
3.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 및 에너지자립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사업과의 연계)

제6조(다른 사업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또는 주거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또는 주거복지사업 등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유지 관리 및 보수)

제7조(유지 관리 및 보수)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추진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사업)

제8조(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ㆍ교육
2.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ㆍ연구 지원
3.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조사 및 연구)

제9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시ㆍ군 및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관련 기술ㆍ정보 및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ㆍ학회와 활발히 교류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연대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관련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점검단의 설치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 제3조(점검단의 기능)

제3조(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 점검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

## 제4조(점검단의 구성)

제4조(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12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 제53조의4제1항 각 호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53조의4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2. 위원이 점검단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점검반의 구성ㆍ운영)

제7조(점검반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대상)

제8조(점검대상) 
① 영 제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
1. 30세대 이상 아파트
2.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3. 세대수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도지사가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공동주택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
1. 점검 세대수는 3세대 이상 총 공급 주택수의 100분의 1(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정수로 절상) 이내의 범위에서 단지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공급 주택 유형별로 비례 배분할 것
2. 점검 세대 선정기준은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하자조치 요청이 가장 많은 세대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제1호의 세대수에 따라 선정할 것. 다만, 하자의 종류나 중요성에 따라 달리 선정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요청)

제9조(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점검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사 개요 및 진행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점검단의 회의 및 점검반의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참여한 위원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제11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의 시기조정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

## 제1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제1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영 제37조제1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4.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5.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신설 2021.9.3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도지사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 거주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 각 호의 주택 등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안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임시)사용승인 수리 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을 관할 소방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주택 등의 소유자는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간이소화용구의 보급)

제8조(간이소화용구의 보급) <전문개정 2021.9.30.> 
① 도지사는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신설 2021.9.30.> 
2. 소공간용 소화용구 <신설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9.30.>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정 세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및 제8조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3.8.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2024.8.1.>

##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라 한다)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는다.

## 제3조(실제비용 청구 등)

제3조(실제비용 청구 등) 
①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제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8.1.>
1.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1회당 1천원
2.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3. 교통비, 숙박비: 실제 비용
② 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제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필요한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해당 수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제 비용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비용의 지급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제4조(주거취약계층 지원)

제4조(주거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경상남도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2조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차인”이란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사기 등 부당한 계약 체결 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택전세보증금의 미반환 및 경매ㆍ공매 등이 발생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3.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내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2.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임차인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지원
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다. 긴급 생계비 지원
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력자문단의 설치)

제7조(민관협력자문단의 설치)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ㆍ관리 및 안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8조(자문단의 구성)

제8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중점관리대상)

제9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도가 직접 관리하는다음 각 호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 제10조(컨설팅 지원)

제10조(컨설팅 지원) 
①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11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도장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사고ㆍ재해ㆍ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노화에 따른 노인성장애는 제외한다)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후 심리ㆍ교육ㆍ사회ㆍ직업재활 등의 재활상담과 교육 등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재활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환재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도장애인 현황 및 사회복귀 실태에 관한 사항
3.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
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맞춤형 재활상담 및 재활정보 제공
2. 중도장애인 발굴 및 재활서비스 연계
3. 중도장애인 학업ㆍ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4. 중도장애인 사회적응을 위한 전환재활 프로그램 운영
5.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6. 중도장애인 가족, 동거인의 재활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나.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전환재활ㆍ장애인복지ㆍ재활의료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재활의료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