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양주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등록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 제3조(양주시의 책무)

제3조(양주시의 책무)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 안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안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개정 2013. 1. 7.>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 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영업실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2.>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시 안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개정 2015.10.12.> 
라. 삭제 <2015.10.12.> 
마. 삭제 <2015.10.12.> 
바.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개정 2015.10.12.> 
2. 시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관장, 또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개정 2013. 1. 7.>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 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과 운영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개정 2015.10.12.> 
2. 삭제 <2015.10.12.>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0.12.>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5.10.12.］ <개정 2015.10.12.>

## 제10조(협의회의 업무)

제10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형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형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 제202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2조의2(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17조에서 이동］

##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 9., 2017. 12. 2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된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 위치, 면적 등을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12.］

## 제0조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 제15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15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1. 삭제 <2015.10.12.> 
2. 삭제 <2015.10.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 제16조(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제16조(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 등의 부관(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0.12.］［전문개정 2015.10.12.］

## 제17조

제17조 ［제12조의2로 이동］

## 제170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신설 2013. 1. 7.>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양주시내의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말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12.>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연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다시 명할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10.12..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