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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9-01

#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요양시설 명칭은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의왕시 오전로 27(왕곡동 590번지의 1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급식·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제4조(입소대상)

제4조(입소대상)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입소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되, 신청한 사람 중 장기 거주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장기요양 1등급부터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기요양 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3. 제1호와 제2호 이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반드시 시설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시장이 판단하여 입소 
가. 학대 피해 노인 
나. 기초수급자 중 부양자가 없어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 제5조(입소비용)

제5조(입소비용) 입소에 따른 비용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용으로 한다.

## 제6조(입소비용의 반환)

제6조(입소비용의 반환) 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요양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3. 입소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제7조(퇴소 및 입소제한)

제7조(퇴소 및 입소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소 및 시설 입소를 제한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 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염병 질환자 또는 전염병 보균자로 의심되는 사람 
4.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요양원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시장은 요양원을 직접 운영 하거나,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7.5.15>

## 제9조(운영비의 보조)

제9조(운영비의 보조)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요양원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시에 귀속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 운영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등)

제13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사회복지사업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안내에 따른 유형을 말한다) 중에 시장형, 전문서비스형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소일거리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의왕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 및 시설에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 · 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2.4.22.]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제5조에서 이동 2022.04.22>
① 지원대상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한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제1항에 따른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 중 리모델링 · 대수선 및 수선하는 공사로서 해당 공사비용의 2분의 1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 제7조(녹색건축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제7조(녹색건축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건축사회,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 ㆍ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04.22>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에서 이동 2022.04.2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의왕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2.04.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ㆍ특산물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4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 농산물 등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2. 시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시 농산물 등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의 홍보 및 포상 
4. 시 농산물 등의 구매실적 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유관기관 및 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②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산물 등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경우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시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매장이나 판매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농작물을 조사·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약제살포, 소독,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최소화하는 행정적·기술적 활동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의4에 따라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공무원
4.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분야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수시로 운영한다.
②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35조에 따른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 시행, 방제 집행 및 보고
3. 병해충 정보수집 및 정보의 전파
4. 병해충 발생신고에 대한 처리
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식물방제관)

제8조(식물방제관) 식물방제관은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발하며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분류 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의왕시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의왕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라. 「의왕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마.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3. “행사ㆍ축제”란 시의 예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어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전시회, 기념식 등을 말한다.
4. “주관단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ㆍ축제 개최 시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왕시민은 시의 다회용기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다회용기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
3. 행사ㆍ축제 시 다회용기 우선 사용 방안
4. 다회용기 관련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5.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당해 연도 지원계획의 시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실적을 의왕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 체계 구축 사업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술 개발 지원
4. 다회용기 사용 우수업소 지정 및 지원
5.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공기관, 민간업체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위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준수사항,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관련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7조(관련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및 비용 등의 부당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8., 2026.2.12.>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며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28., 2021.9.15., 2026.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등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2021.9.15., 2026.2.12.>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 입장료를 받는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6.2.12.>
④ 제2항의 건축물 등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26.2.12.>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2.>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장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단, 비소매업 중 담배소매업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영업장은 제외)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 자동판매기는 제3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설치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2.12.>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개정 2026.2.12.>
①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1조에 따른 공고는 7일 이상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9.11.28., 2026.2.12.>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지정신청 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시 대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공고 시기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후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개정 2020.3.6., 2026.2.12.>
④ 제3항의 사용승인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6.2.12.>

## 제7조(그 밖의 사항)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의왕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을 위반한 오염물질배출 사업장과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8.>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4.8.>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5.1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사업장 또는 폐수배출사업장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 일간신문, 의왕소식지 등에 사업장명과 위반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의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8. 의왕시가 위탁하는 노인 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지회가 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회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3 / 시행일자: 2015-04-03

# 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의왕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의왕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관련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3>

## 제5조(적십자사 지원)

제5조(적십자사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과 생명보호 등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이념이 충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지원에 노력한다.

##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시장은 적십자사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2-10

#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왕시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2014.11.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의결하는 사항은 의왕시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4.11, 2014.11.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1.4.1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1998.10.02, 2007.08.01, 2010.10.05, 2019.12.20., 2022.12.30., 2024.12.30.>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6.11.14.>
1. 도로굴착사업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0.02.18, 2011.4.11>
4.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4.1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2000.02.18>
2.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대책 및 먼지발생방지등의 대책 <개정 2000.02.18>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1.4.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2011.4.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02.1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4.11>

[제목개정2011.4.1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4.11>
④ 위원장은 안정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 시행자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 제7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제7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 제8조(회무의 처리)

제8조(회무의 처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정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02, 2011.4.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참석위원 현황(서명)
4. 심의·조정내용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회는 위원 중 도로굴착 및 주요매설물의 관계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4.11,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