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6.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25>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전문적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25>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6.25>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25>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15.6.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5., 2022.3.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김천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김천시장 및 김천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김천시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김천시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김천시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민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 제출)

제7조(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의견 반영)

제9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김천시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협의 요청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치안 협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2.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3.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경찰 관련 추모 또는 기념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경우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회 회원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김천시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
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김천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
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에 대한 포상
3.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
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5.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치지원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4>
1. “저소득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3.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틀니)를 말한다.
가. 완전의치: 상악 또는 하악의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4.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 제3조(의치시술비 지원)

제3조(의치시술비 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치의 제작·장착 및 사후관리(이하 “의치시술”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의치시술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하악 양측에 무치악(無齒顎)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상·하악 양측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의치시술 지원기준은 의치시술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대상자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② 제2조제3호 나목의 부분의치 시술대상자의 경우에는 지대치 6개까지  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술의료기관 지정 등)

제6조(시술의료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의치시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천분회에 소속된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의치시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시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 상담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치시술 의뢰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술의료기관은 대상자의 의치시술을 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치시술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치시술 지원금은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자격의 상실)

제8조(자격의 상실) 의치지원사업(국비 지원사업 및 자체 시비사업 등을 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거나 자부담으로 의치시술을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편악(상악 또는 하악을 말한다)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분실 및 파절)

제9조(분실 및 파절) 의치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치시술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의치시술 후 1년은 무료 사후관리기간이 된다.
② 사후관리기간 중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1년에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범위는 의치조직면 개조, 의치수리, 의치조정, 클래스프조정으로 한정하며, 그 지원기준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사후관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치시술지원대상자 사후관리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제출 등)

제11조(자료제출 등) 시장은 의치시술비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의치시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3조(대장의 비치)

제13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의치시술지원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의치시술지원대상자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건강
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시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11.19., 2023.7.6.>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제2조에 따른 대상자
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시장은 매년 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검토
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그 현황을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
한다.
②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2. “사회적 위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ㆍ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소득주민 지원)

제4조(저소득주민 지원)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교육비
5. 해산비ㆍ장제비
6. 긴급지원비
7.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
8. 교육 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9.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9.16.>

## 제9조(조사의 실시)

제9조(조사의 실시)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지원의 신청ㆍ이의신청ㆍ변경,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은 필요한 경우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 신청)

제2조(융자 신청) 
①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가. 월세임대차 계약서
나. 입주보증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다. 전세주택 입주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라. 전세입주희망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마.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가. 입주보증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별지 제5호서식)
다. 위임장(별지 제6호서식)
라. 채권양도통지서(별지 제7호서식)
마.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생활안정자금
가.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사업계획서(별지 제9호서식)
다. 재정보증서(별지 제10호서식)
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마. 연대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② 융자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주택 입주보증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세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근저당권 설정 등)

제3조(근저당권 설정 등) 
①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융자금액의 125%로 한다.
② 근저당권 설정은 시장 명의로 한다.

## 제4조(전세주택 계약)

제4조(전세주택 계약)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전세주택 입주세대가 결정되면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과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 제5조(전세주택 임대계약해지)

제5조(전세주택 임대계약해지) 
① 전세주택 입주세대는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세주택임대 해지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전세주택 임대계약해지 통보서에 따라 해지 통보하고 전세주택 입주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신청자 관리)

제6조(융자신청자 관리) 
①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융자신청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정자금
가.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
나. 생활안정자금 개인별상환카드(별지 제21호서식)
2. 전세주택ㆍ영구임대아파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별지 제22호서식)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융자신청자의 정기적금 납입현황을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전세주택 입주보증금을 융자신청한 세대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세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에 따라 연 1회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명부를 시행청에 통보하여 계약해지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의 경우 입주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제7조(임대주택의 명도)

제7조(임대주택의 명도) 
① 시장은 임대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었을 경우 입주세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 제8조(거주지 변경 시 업무처리)

제8조(거주지 변경 시 업무처리) 
① 융자신청자는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신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입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수자금의 용도)

제9조(회수자금의 용도) 시장은 회수된 자금을 특별회계에 즉시 반납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금 등으로 재투자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자금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직공무원은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4.29, 2022.10.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전동관람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동관람차”란 전기 또는 그 밖의 에너지 동력장치를 장착하여 관광객 이동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운행구역)

제3조(운행구역) 전동관람차의 운행구역은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내 일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구간을 조정하거나 임시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 제4조(운행시간)

제4조(운행시간) 
① 전동관람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9:30 ∼ 17:30
2.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동절기 운행중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동관람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거나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일)

제5조(휴무일) 전동관람차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찰단·관공서·학교 등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을 받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추석
3.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전동관람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전동관람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6.1., 2026.3.23.>
1. 국내·외 사절단과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미취학 아동
7.「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8.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관계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 제9조(준수사항 등)

제9조(준수사항 등) 
① 시장은 전동관람차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운행장소, 이용료,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동관람차 이용자는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안내요원 배치 등)

제10조(안내요원 배치 등) 시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 증가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요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와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의 안전 및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전동관람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김천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책임관에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김천시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8.12.27>

##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공사 분야에서 조경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18.12.27>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에 따라 등록ㆍ관리한다. <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18.12.27]
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한다.
[전문개정 2018.12.27]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고유번호 순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 추첨된 고유번호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⑤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7>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담당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⑦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27>

## 제5조(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5조(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12.27]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8.12.27>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7] <개정 2024.11.14.>
③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27>
④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김천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27]
②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표 집계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7]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
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