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3. 2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1. 삭제 <2001. 7. 24> 
2.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학교장용) 
3. 삭제 <2020. 3. 20>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신청서류에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동장용)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한다. [전문개정 2020. 3. 2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동장은 선발된 대상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③ 제2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0>

## 제5조(지급 결과 통지)

제5조(지급 결과 통지)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결과를 동장, 통장, 학교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은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4. 1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장학생의 수는 통장 1명에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장학생 대상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 4. 1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을 거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확정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 횟수 
2. 통장 근속연수 
3. 통장 공적 
4.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 간의 균형 및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3.>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고등학교 공납금 이내로 지급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13.>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거짓 신청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①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1. 교육사업
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ㆍ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
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
2. 복지사업
가. 이ㆍ미용실 운영
나. 경로식당 운영
다. 목욕탕 운영
라. 시설대관
3.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중 교육과목은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제2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사업의 각 과목별 정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

## 제4조(수강생 모집 등)

제4조(수강생 모집 등) 수강생의 모집대상ㆍ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대상은 18세 이상의 시민과 관내 직장인으로 하되, 가족단위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인터넷으로 하고, 인터넷 모집기간 이후에는 방문접수로 하되, 노인교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기간)

제5조(교육기간) 시민대상 기능ㆍ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과 노인대상 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3개월～5개월
2. 단기: 1개월～2개월
3. 수시

## 제6조(강사의 자격기준)

제6조(강사의 자격기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등의 강사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서 포함)로서 해당 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2. 요리, 기능분야는 자격증 소지자
3.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및 경력자

## 제7조(강사의 모집 등)

제7조(강사의 모집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평생학습센터 등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야별 모집 인원, 자격, 보수 및 위촉기간
2. 모집 일정에 관한 사항
3.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4.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자 모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임기 중 사퇴,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① 평생학습센터 등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당(만안ㆍ동안평생학습센터, 만안ㆍ동안노인복지회관) 및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
2. 기능ㆍ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 등의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② 그 밖에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료 납부순서에 따라 허가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허가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한다.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반환
2. 수강료의 경우에는 강의개시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의 개시일 후에는 강의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하되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 반환금액 산식기납부액-[(수강포기원 제출일 포함 교육진행일수/총 교육일수)×수강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수강취소(환불)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이용시간)

제11조(이용시간) 만안ㆍ동안평생학습센터, 만안ㆍ동안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휴관)

제12조(휴관) 만안ㆍ동안평생학습센터, 만안ㆍ동안노인복지회관의 휴관일은 공휴일과 국경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센터 등”이란 안양시장이 설치한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을 말한다.
2. “사용료 및 수강료”란 평생학습센터 등의 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교육 수강생이 납부하는 수강료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 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교육 및 강사위촉)

제4조(교육 및 강사위촉) 
① 시장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위한 기능, 취미, 교양교육 등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임기 및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강사 해촉)

제5조(강사 해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6조(이용자 범위)

제6조(이용자 범위) 평생학습센터 등의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센터: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직장인을 우선하고 추가 모집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까지 포함
2. 노인복지회관: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

## 제7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제7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2. 단체행동을 선동한 사람
3. 음주를 하였거나 소란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사용료 등 징수)

제8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행사ㆍ회의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평생학습센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이ㆍ미용료, 식대 등을 포함한다) 및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라 사전에 부과ㆍ징수한다.

##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설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평생학습센터 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강당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나. 시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위탁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노인복지회관(강당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제10조(수강료 면제)

제10조(수강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결혼이민자
6.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7.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모 등 부양자

## 제11조(변상)

제11조(변상)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생학습센터 등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ㆍ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5.>

## 제2조(폐기물의 처리 등)

제2조(폐기물의 처리 등)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ㆍ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5.]

##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지도감독)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지도감독)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량배출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 공모 방법은 공고에 따르고 공모시기와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5.> 
② 허가받은 자의 수집구역은 안양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하되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 지역은 시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5.> 
③ 폐기물처리허가를 할 때에는 지역여건, 폐기물의 물량 및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장비, 차고시설, 폐기물 비산방지 시설 등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 제4조

제4조 삭제 <1999. 8. 6.>

##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연탄재는 폐기물 배출일에 일정 용기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은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되, 단독주택지역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또는 식별이 가능한 봉투에, 공동주택지역은 수집주체가 재활용품수집사에 직접 판매 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에 각각 배출한다.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 제6조

제6조 삭제 <1999. 6. 14.>

##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 6. 10.> 
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장은 봉투에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홍보사항,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명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20. 11. 25., 2023. 7. 17.> 
③ 삭제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 제8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취소)

제8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취소) 조례 제27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0.]

## 제9조(종량제봉투의 판매)

제9조(종량제봉투의 판매)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가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 대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판매 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 봉투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2023. 7. 17.> 
② 제28조제5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판매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카드결제로 판매한 금액은 카드 결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20.〕 <신설 2023. 7. 17.> [제목개정 2020. 11. 25.]

## 제10조(종량제봉투 감면대상)

제10조(종량제봉투 감면대상)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0. 20.〕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 제11조

제11조 삭제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10. 20.〕 <2020. 11. 25.>

## 제12조(종량제봉투 등 가격ㆍ판매수수료 산정방법)

제12조(종량제봉투 등 가격ㆍ판매수수료 산정방법) 종량제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10. 20.〕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안양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안양시민이 부담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의 동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보험목적물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 제6조(보험료 지원)

제6조(보험료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험료 지급 방법)

제7조(보험료 지급 방법)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대학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양시민의 편의 증진과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6.>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관협력”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의 호혜적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삭제 <2025. 5. 1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관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 제4조(대학의 책무)

제4조(대학의 책무) 학관협력을 추진하는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이 공동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 제5조(학관협력의 범위)

제5조(학관협력의 범위)  
① 학관협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진단, 통계 및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안양학 연구 및 확산ㆍ보급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학관협력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학관협의회 및 학관협력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학관협력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5. 16.]

## 제6조(학관협의회)

제6조(학관협의회)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양시 학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6.]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과 시 소재 대학의 대표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③ 시 소재 대학의 대표 중 1명은 협의회에서 선출하여 공동회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선출직 공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6.]

## 제8조(협의회의 회의)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공동회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공동회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5. 16.]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② 실무협의회는 시의 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과 시 소재 대학의 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16.> 
③ 시장은 원활한 실무협의를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학관협력 관련 업무담당부서장, 출연기관의 부서장 등을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④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협의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5. 16.〕 <신설 2025. 5. 16.>

##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제5조제1항 각 호의 학관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1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5. 1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5. 1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5. 1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5. 16.>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5.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부모의 교육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사회복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부적응 등 제반 문제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예방ㆍ해결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교육복지사업을 말한다.
2.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이라 함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학교사회복지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과 가정, 학교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의 발굴ㆍ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교부결정 등)

제4조(지원대상 및 교부결정 등) 
① 사업의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로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ㆍ해결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업의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토대로 학교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학생, 그 가족과 교원은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에게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은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한 학생의 문제와 제반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례별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ㆍ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의 설치)

제5조(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사회복지를 지원ㆍ조장하기 위하여 시에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통할하는 학교별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체의 구성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별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체의 구성 지원
2. 사업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학교별 배치 지원
3. 사업과 관련된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사회복지ㆍ상담ㆍ의료ㆍ종교 기관 등)과의 공조 체계 구축
4. 사업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
5.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
6. 학교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시의 역할 토의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1. 안양ㆍ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
2. 안양시자원봉사센터의 장 또는 사무국장
3. 안양시정신보건센터의 장 또는 소속 정신과 전문의(專門醫)
4.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5.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
6. 그 밖에 학교사회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제출할 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공공근로 등의 인력지원)

제9조(공공근로 등의 인력지원)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보조가 결정된 학교에 대하여 실업대책사업에 따른 공공근로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범위ㆍ규모의 조정)

제10조(사업범위ㆍ규모의 조정) 시장은 학교사회복지 관련법의 제정 또는 다른 사유로 교육부장관 또는 경기도교육감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 지원 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효과성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안양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안양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분의 70 이상으로 구성된 체육동호인조직 
2. 안양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 체육동호인조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체육강좌 또는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 대상이 되는 학교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같은 학교체육시설에 대하여 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체육동호인조직은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동호인조직에서 학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체육동호인조직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돌려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체육동호인조직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복지”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학생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안양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각 호의 학교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2.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 
3. 초·중·고 졸업생 앨범비 지원 
4.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5.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를 통해 일괄 구매로 지원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학생복지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24 / 시행일자: 2015-06-24

#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면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동 단위조직 구성의 지원)

제6조(동 단위조직 구성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동 단위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안양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사업 
2.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의 중지)

제6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