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공주시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2. “공주시청장”(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시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6.15.>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시청장 대상은 시장이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주시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공무상 사망한 사람이 속한 부서장과 5급 이상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7.,2024.11.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청장 대상 심의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7.,2022.12.1.)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시청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7조(장제비용 지원)

제7조(장제비용 지원)  
① 시청장 및 가족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市)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은 경우 유가족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장례비용 제외대상)

제8조(장례비용 제외대상) 제7조의 장제비용 중 지원대상은 국가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두고 공주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공주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주아리랑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2. 공주아리랑 전승교육, 공연, 전시를 위한 사업 
3. 공주아리랑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공주아리랑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공주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나. 금산군의회 
다. 「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군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군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7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8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내용을 금산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다회용품의 제공)

제10조(다회용품의 제공) 군수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제6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소매업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산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산군 내 비영리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경비 등의 지원)

제5조(운영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산군 내의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5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결산보고 등)

제8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 제9조(업무검사 등)

제9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금산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편도 2차선 이상의 공공 도로변에 설치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ㆍ주택가의 골목길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조명설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설, 이설, 수선 등을 말한다. 
4.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및 보안등을 말한다.

## 제3조(조명시설의 설치 등)

제3조(조명시설의 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도로개설, 선형개량, 단지 조성사업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지역 내 조명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조명시설 설치가 완료된 경우 준공도면 등 관계 서류를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개별사업에 의해 설치하는 공원조명, 경관조명, 볼라드 조명 등 그 밖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가로등은 30미터에서 50미터까지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교통량 및 조명의 밝기에 따라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가로등은 도로상태, 교통상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3. 보안등은 100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단 취락지 등은 현지 여건에 따라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ㆍ교통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10호 이상의 취락지역 내의 골목길 
3. 독립된 지역으로 수혜가구가 3호 이상인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보안등 설치 제한)

제6조(보안등 설치 제한) 인공조명에 의한 주민의 건강과 환경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주민 간의 마찰 등 민원발생지역 
2.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3. 3호 미만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4. 그 밖에 군수가 보안등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곳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 이설, 폐등을 희망하는 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6조의 제한사항 저촉 여부,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의 설치 조사 등이 완료되었을 경우 신청인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부담 등)

제8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조명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주기적인 순찰 점검으로 시설물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조명시설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경영 및 그 밖에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 점ㆍ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로조명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는 도로조명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보수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 조명시설에는 유지관리, 고장신고 등이 용이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군수는 조명시설 시설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이설ㆍ철거)

제11조(이설ㆍ철거)  
① 군수는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가로등 전선로 보호)

제12조(가로등 전선로 보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내 도로굴착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조명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대한전기협회발행 내선규정, 도로설비관련 KS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급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제5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 유지 
3. 그 밖에 군수가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유아보육법」및「유아교육법」에 따라 보육료 또는 학비를 지원 받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용시간 내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정 
2. 해당 월에「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3. 지원사업과 유사한 시·군 자체사업의 지원을 받는 가정 
4.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조손가정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1. 월 3회 이상 모니터링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2.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수당을 수령한 경우

## 제9조(부정수급 관리)

제9조(부정수급 관리)  
① 군수는 돌봄수당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제3조(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 및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양수 및 상속이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양수 및 상속할 수 없다.

## 제4조(신규면허)

제4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할 경우 초과 달성한 감차만큼 신규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지역사회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주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회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회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관계 공무원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원의 임기)

제5조(회원의 임기)  
① 회장과 공무원인 회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이외의 회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된 회원의 경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장은 군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이 필요하다고 요청 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회원의 위촉 해제)

제8조(회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4.>

## 제10조(건강생활실천사업 육성)

제10조(건강생활실천사업 육성) 군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출연기관, 관계 기관과 단체·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사례 시상 등)

제11조(우수사례 시상 등)  
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활성화와 확산, 전파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 참여자와 기관 등에 대하여 동기부여 및 격려를 위한 시상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 노인, 학생 등 영양취약계층과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캠페인, 프로그램운영, 발표회 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사례 등의 발굴과 관련된 자료수집, 업무회의, 심사, 검토 등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금산군 군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이 조례에서 금산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건강생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생활보건실 
2. 체육시설 
3. 다목적 프로그램실 
4. 사무실 
5. 편의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센터의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건삼전 3길 14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조직)

제3조(업무 및 조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군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군민이 가지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자원 상호 간 협조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5. 지역 간, 군민 간의 건강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 
6. 군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7.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개선 및 건강한 환경을 조성, 군민의 건강동아리(이하 “건강동아리”라 한다) 활동 장려 
8.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명ㆍ위촉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수립 및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ㆍ시행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보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무원인 센터장의 직렬ㆍ직급, 위촉직 센터장의 보수, 필요한 정원의 정수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보수ㆍ수리 등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관일의 변경ㆍ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의 변경ㆍ조정에 대해서는 군 또는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5조(이용 및 제한)

제5조(이용 및 제한)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전안내에 관해서는 제4조제3항에 따른다. 
② 센터의 이용자 및 출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2.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 소속 공무원 
3. 군 소재 복지시설ㆍ단체 등의 종사자 
4. 건강동아리의 구성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 시킬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전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운영규정이나 소속직원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 
4.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음주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센터의 이용자 및 출입자는 센터를 무료로 이용ㆍ출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센터의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할 경우 재료비 등 실비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등)

제7조(실비변상 등)  
① 군수는 이용자가 센터의 자료와 기계ㆍ기구,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해당 실비로 변상이나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변상은 현품을 기준으로 한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한 위탁운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9조(지역건강협의체)

제9조(지역건강협의체)  
① 군수는 군민의 효율적 건강문제 대응과 참여기회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체적ㆍ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산군 지역건강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운영계획과 운영규정 수립, 제정ㆍ시행 및 변경 
2. 지역사회 자연연계 및 협력 
3. 건강동아리 발굴 및 홍보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5. 그 밖에 군수, 보건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금산군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은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7. 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금산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음주청정구역”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ㆍ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판매업소를 말한다.

## 제3조(계획 수립)

제3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5. 그 밖에 군수가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지도 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 보호 등)

제5조(청소년 보호 등) ① 군수는 금산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지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6조(절주ㆍ금주 교육 및 홍보)

제6조(절주ㆍ금주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절주 및 금주교육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군수는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조사ㆍ연구 예산 지원)

제9조(조사ㆍ연구 예산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군민 등의 참여)

제10조(군민 등의 참여) ① 군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군수는 제시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의2, 제8호의 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금산군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옹벽 등에 인접한 건축물로서 군수가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군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