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무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무안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관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지역, 업종,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무안군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안군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무안군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무안군 관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무안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무안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ㆍ연령ㆍ고용형태ㆍ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성별ㆍ연령ㆍ고용형태ㆍ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성별, 연령, 지역, 고용형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무안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안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무안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② 무안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무안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무안군 산업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고위험업종 밀집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제14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무안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 
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6.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