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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도 및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실태, 악취방지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7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김천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발생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천시의원 1명
나. 악취 관련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악취발생 및 유발지역의 변경에 따른 위원의 변경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4.>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3.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9 / 시행일자: 2020-11-19

#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김천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김천시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김천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주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김천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제13조에 따라 김천시민의 암 의료비 부담 경감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암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으로 악성 신생물 및 제자리암종 등 전체 암종을 말한다.
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암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단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 진단일이 속하는 해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 암검진에서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및 폐암(C33∼C34) 진단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진단받은 해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해까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시장은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통보서를 교부하고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5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 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지원)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 안전한 공급,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위탁수행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7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원사업의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반환 등)

제8조(사업비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천시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1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양성평등사업)

제4조(양성평등사업) 시장은 양성평등 시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1.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행사
2. 양성평등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양성평등사업의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기금의 설치 등)

제6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천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김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9.16.>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16.>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7 / 시행일자: 2019-03-07

#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초등학교 등의 장 및 어린이집과 학원의 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 및 학원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어린이집과 학원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어린이집 및 학원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3 / 시행일자: 2017-11-23

#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3>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11.23>
②제1항의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3>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ㆍ보수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 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7.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 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 사항 안내 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 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놀이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3>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④ 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23>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 분장에 따른다. <개정 2017.11.23>
② 담당 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1.23>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
3. 시내버스 단일요금, 학생ㆍ청소년 운임 할인, 교통카드 요금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4. 시내ㆍ농어촌 공영버스의 구입 및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5.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6.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7. 브랜드콜택시 콜 수수료 및 택시이용 공익광고 지원사업
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의 교육 등의 지원 사업
9. 여객자동차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10. 여객자동차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1.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
1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보조금의 차등 지원)

제3조(보조금의 차등 지원) 
① 시장은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4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회의소집 통보)

제2조(위원회의 회의소집 통보)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의견청취)

제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운영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 중 계약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김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운영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9>

##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제5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8.9>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수탁자 간 상호 협약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8.9>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종사자 임면)

제7조(종사자 임면) 시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등(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할 수 있다.

## 제702조(종사자의 복무)

제7조의2(종사자의 복무) 
① 종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령과 조례  및 규칙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원장은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8조(종사자에 대한 전보)

제8조(종사자에 대한 전보) 
① 시장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현 근무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대상으로 한다.

## 제9조(영유아의 입소)

제9조(영유아의 입소) 영유아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대기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립어린이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유아의 퇴소)

제10조(영유아의 퇴소) 제9조에 따라 입소한 영유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명칭과 위치)

제11조(명칭과 위치)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출 부서장이 보고한다.

## 제4조(조치의 의무)

제4조(조치의 의무)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김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제4조(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공간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3. 신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사업 
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옥외발전기금의 설치)

제2조(옥외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김천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25.11.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1.13.>
1. 기획예산실장, 균형개발과장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김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디자인 업무 담당이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