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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고양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16.7.5.]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그 밖에 수의업무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6.7.5.>

## 제4조(위촉기간 및 해촉)

제4조(위촉기간 및 해촉)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수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제32조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3회 이상)하거나 회피(3회 이상)한 경우
3. 공수의 활동 실적 보고 지연 및 행정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4.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출서류 조작·위조, 현장방역 부정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개정 2012. 5. 29., 2016 .7 .5., 2021. 3. 30.>

[제목개정 2021. 3. 30.]

## 제5조(수당·여비)

제5조(수당·여비) 시장은 공수의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매년 정하는 공수의의 수당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7.5.] <개정 2021. 3. 30.>

## 제6조(업무일지의 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의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월 8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따른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9., 2021. 3. 30.>
② <삭제 2001. 5.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한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행기관은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대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사용허가 기준)

제2조(사용허가 기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1. 고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개정 2024. 3. 29.> 
2. 삭제 <2024. 3. 29.> 
3. 고양시에 기점ㆍ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개정 2024. 3. 2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 제3조(사용료 납부절차)

제3조(사용료 납부절차)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분할납부 도래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 제4조(사용허가의 절차)

제4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2 / 시행일자: 2022-07-12

#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 제2조(선정방법)

제2조(선정방법)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우수공예품, 공예품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 및 고양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공예분야를 구별하지 않고 매년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공예품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친 때에는 동일한 분야에서 특정업체또는 개인에게 중복되지 않게 우수공예품 2점 이내, 우수업체 2개소 이내, 명장 1명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한 우수공예품ㆍ우수업체ㆍ명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 제3조(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 신청)

제3조(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 신청) 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공예품 및 공예품 우수업체, 명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련 단체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1. 우수공예품, 공예품 우수업체, 명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4. 공예관련 수상 경력서 (별지 제5호서식)
5.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2.7.12.>
6.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 제4조(심사절차)

제4조(심사절차) 
① 시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전문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 제5조(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 결정)

제5조(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 결정)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후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증서 및 장려금 지급)

제6조(증서 및 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선정된 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하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또는 명장에게는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려금을 1천만원 이내에서 한 차례만 지급한다.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에 공적내용을 기록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①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0 / 시행일자: 2025-01-10

#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공유임야 확보를 통하여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6.]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공유임야”란 고양시 소유의 임야를 말한다. 
2. “녹지활용계획”이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공유임야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12.26.> 
  1. 공유임야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2. 도시공원 및 녹지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변상금 
3. 보조금 
4. 일반회계 전입금 
5. 공원조성목적의 지방채 및 차입금 <신설 2023. 11. 17.> 
6.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23. 11. 17.>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7.> 
1. 사유림 매수 및 교환 
2.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 및 부대경비 
3. 공유임야 장기수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사후관리비 
4. 녹지활용계약 체결지에 대한 정비사업 
5.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매입 및 부대경비 <신설 2023. 11. 17.> 
6. 공원조성목적의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신설 2023. 11. 17.> 
7. 그 밖에 공유임야 관리에 필요한 일반관리비 
②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 같은 목적의 공원조성 사업으로 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5호의 세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10.> [전문개정 2017.12.26.]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그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본조신설 2018.12.18.]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1.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1 / 시행일자: 2019-01-21

# 고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기관장의 직인은 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임용장·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의 경우에는 간인을 천공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그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서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민원서류,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 관수부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과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08.2.22, 2008.12.30>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 
4. 공인명 및 인쇄공인의 규격 
5. 서식의 견본 
6. 공인인영 인쇄 및 원판 회수예정일 
7. 기타 필요한 사항(사전날인의 경우 일련번호 등) 
③ 인영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쇄업자에게 보안대책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출장하여 작업개시부터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과 잔여분 등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④ 인쇄물은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가 관리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전날인 용지는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가 관리하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인사전날인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사전날인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30>

## 제5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사용승인)

제5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사용승인)  
① 조례 제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사용 중인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첨부하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다른 시스템에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부서 및 정보통신업무담당부서장에게 사용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승인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승인대장을, 정보통신업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신청)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신청)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또는 폐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신청한다.

## 제7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7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공인의 공고)

제8조(공인의 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건으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9조(관수방법)

제9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②  <삭제 2009.10.30> 
③  <삭제 2009.10.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21

#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9.30.], 
[전문개정 2025.9.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개정 2025.9.30.>
2. 2명의 위원은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시의원 1명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위촉 또는 임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選任)한다.
1. 위원장: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30.>

[전문개정 2021. 6. 4.], 
[제2조에서 이동 2025.9.30.]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까지로 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25.9.30.>

## 제40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9.30.]

## 제40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바로 위 ㆍ 아래의 상 ㆍ 하급자이거나 바로 위 ㆍ 아래의 상 ㆍ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9.30.]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30.>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5. 9. 30.>
④ 제4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9.30.>
⑤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9.30.>
⑥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회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심사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 2025.9.30.>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5.9.30.>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단서 삭제 2025.9.30.>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특화거리”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2. “협의체”란 특화거리로 형성된 일정 지역의 토지주, 건물주, 사업자 등 3분의 2 이상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조직”이란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관광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협의체 및 주민조직은 관광특화거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관광특화거리 지정신청)

제4조(관광특화거리 지정신청) 
① 관광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협의체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조직이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2. 동의서
가. 협의체가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지역 협의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나. 주민조직이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지역 건물주, 토지주, 사업자 등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협의체 및 주민조직의 명부와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9조의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해야 한다.

## 제5조(관광특화거리 지정)

제5조(관광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광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특화거리를 지정 하는 경우에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관광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광특화거리를 선정할 때는 주변의 관광객 수, 문화적 시설,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 제6조(관광특화거리 지정취소)

제6조(관광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지정된 관광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광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7조(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

제7조(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2.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화거리에서 협의체와 주민조직이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광특화거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관광특화거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관광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 관광특화거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관광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관광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34조에 따른 고양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0.6.5.>

## 제4조

제4조  <삭제 2020.6.5.>

## 제5조(설립허가의 신청)

제5조(설립허가의 신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설립허가)

제6조(설립허가)  
①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설립관련 보고)

제7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 제9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제9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시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해산신고)

제11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 제12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2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 1. 9.>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4. 1. 9.>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 대안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ㆍ고등학교(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2.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전문개정 2024. 1. 9.]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4. 1. 9.]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고양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시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0 / 시행일자: 2025-01-10

#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지원사업의 범위)

제2조(교육지원사업의 범위)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현대화 및 특별교실 설치 사업
2.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시설 등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3. 학교별 특성화를 위한 체육, 문화 등의 육성 사업
4.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급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
5.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국비ㆍ도비 재정지원사업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사업 중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 제3조(우선 지원사업)

제3조(우선 지원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지원사업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1. 고양시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2. 안전 취약 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
3.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하여 개방한 사업
4.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 사업
5. 누적 지원액이 적은 학교의 사업

## 제4조(지원의 제한)

제4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방 대상 시설물을 건립하고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사업 완료 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제5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신청 등)

제5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려는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청과 사업명,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을 협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청을 거친 신청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시장에게 정산보고서, 세부추진실적,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별 제출서류의 종류, 서식 및 제출 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8.12.18., 2023. 11. 1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8.12.18.>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08.12.12> 
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8.12.12> 
3.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08.12.12> 
4.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의 금액<개정 2008.12.12.,,2018.12.18., 2023. 11. 17.> 
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08.12.12., 2018.12.18.>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08.12.12, 2009.5.29> 
7.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개정 2018.12.18.>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신설 2018.12.18.> 
10.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신설 2018.12.18.>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9> 
  1.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3. 도시 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기타 도로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09.5.29>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신설 2009.5.29>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본조신설 2018.12.18.]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