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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1 / 시행일자: 2015-12-11

# 인천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1)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11]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2.11)

##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1)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1)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1)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1)

[제목개정 2015.12.11]

##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2.11)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1)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2.11)

[제목개정 2015.12.11]

##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전문개정 2015.12.11]

##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등)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등) <삭제 2015.12.11>

##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11)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개정 2015.12.11)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구청장은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 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2.11]

## 제12조(녹색제품 구매 확산)

제12조(녹색제품 구매 확산)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의 기관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③ 구청장은 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제목개정 2015.12.11]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 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자립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4.13.>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개정 2026.4.13.>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4.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13.>

##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개정 2026.4.13.>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4.13.>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3.>
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4.13.>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6.4.13.>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개정 2026.4.13.>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개정 2026.4.13.>
3. 느린학습자 가족 등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참여 모임 지원<신설 2026.4.13.>
4.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개정 2026.4.13.>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정 2026.4.13.>
6.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개정 2026.4.13.>
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개정 2026.4.13.>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4.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인천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다자녀가정”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두 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4. 문화, 관광, 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중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특별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제8조(특별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9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 등)

제10조(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협조)

제13조(협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 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9.2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8)
1. 사실조사 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전담조직과 인력이 없는 경우
3.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직접 사실조사를 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 할 수 있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절차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한 사실조사 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문서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사전에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의뢰의 취소)

제7조(의뢰의 취소)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실조사 업무의 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방법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공고 시기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3.2.27.> 
1. 삭제 <2023.2.27.> 
2. 삭제 <2023.2.27.>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단서 신설 2019.8.19.)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장(개정 2019.8.19.)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①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개정 2019.8.19.)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3. 무인점포 등 대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신설 2025.7.11.>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7.11.>]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장소에 대하여도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해야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잰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중앙선이 없는 도로, 그 밖의 이면도로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③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7.11.> 
④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잰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 지역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3.8.28., 2024.11.4.>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해 접종을 지원한다. <개정 2024.11.4.> [제목개정 2024.11.4.]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및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접종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계약 체결)

제7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제9조(백신구입 및 비용상환)

제9조(백신구입 및 비용상환)  
① 예방접종 백신은 보건소에서 구매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접종 비용 상환은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접종 시행비를 위탁의료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10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제10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접종 시행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11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제13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제13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구청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9-01-01

# 인천광역시 서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객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통한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운전자”란  노선버스, 영업용(개인, 법인)택시로 한다.
2. “승객”이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포상대상자)

제3조(포상대상자) 이 조례에서 정하는 포상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5조(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으로 한다.

## 제6조(포상대상자의 자격)

제6조(포상대상자의 자격)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근무실적이 모범적인 경우
2. 위급상황에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돌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에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 제7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7조(포상대상자의 추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
2. 사업장의 대표 및 협회의 장
3.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 제8조(포상대상자의 선정)

제8조(포상대상자의 선정)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공적심의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구청장은 매 반기 1회 포상하되, 포상의 종류에 따라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인원은 반기 3명 이내로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에는 필요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포상금지)

제10조(중복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구     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 관련 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 ·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봉사회는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5.5.11)

## 제3조(심의조정대상)

제3조(심의조정대상) 심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굴착공사로 한다.(개정 2008.2.14, 2015.5.11)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5.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된다.(개정 2003.8.2, 2006.6.26, 2019.11.4.,2021.7.12.)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5.11)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개정 2015.5.11)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개정 2015.5.11)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5.11)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개정 2015.5.11)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5.5.11) 
④ 간사는 도로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08.2.14, 2010.10.06, 2015.5.11) 
⑤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제3항제2호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신설 2015.5.11>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5.5.11)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관련 시설의 유지·관리(개정 2015.5.11)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도로굴착관련 중복굴착 시행방지 및 조정(신설 2008.2.14) 
7. 제1호부터지 제6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개정 2008.2.14, 2015.5.11)

## 제6조(소심의회 운영)

제6조(소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소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실무자로 구성하되 필요시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자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5.5.11)

## 제7조(회의소집 및 운영)

제7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한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개정 2015.5.11)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규칙 제5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5.5.11) 
④ 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신청)

제8조(심의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초에 인천광역시 서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

## 제9조(심의·조정 결과의 통보)

제9조(심의·조정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 관련기관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

## 제10조(심의·조정사항 준수)

제10조(심의·조정사항 준수) 도로굴착 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본조신설 2008.2.14]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2.14, 2015.5.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1.10, 2016.7.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6.7.8)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995. 1.10, 2016.7.8)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 1.10, 2016.7.8)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 (개정 2016.7.8)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150만원 이하 (개정 2016.7.8)
3. 삭제 <2016.7.8>
4. 삭제 <2016.7.8>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준용한다.(개정 1995. 1.10, 2016.7.8)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