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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하구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광역시 사하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행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인프라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세부사업)

제5조(세부사업)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반려동물 친화공원)

제6조(반려동물 친화공원)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그 반려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공원을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 축제)

제7조(반려동물 축제)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관광지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4.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8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삭제 <2023.12.26.> [제목개정 2020.11.10.,2023.9.26]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25]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부산사하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진단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5. 8.>

##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보 및 사하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부산사하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신설 2026. 5. 8.>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7.10, 2026. 5. 8.>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사하경찰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부산사하경찰서장의 활동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및 범죄환경 개선지역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보 또는 사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제11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범죄 발생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매년 파악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 및 적정 지원금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
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예우대상자를 사하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6.2.12, 2025.5.20.>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2.12>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 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12>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다른 법령에서 수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12> [제목개정 2016.2.12]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제목개정 2016.2.12]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2.12>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6.2.12>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5.5.20.>

## 제8조(진료비 및 기본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기본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기본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7.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 급여수급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3. 감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9.12.20> 
4. 방문 및 이동 진료 
5.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6. 무의탁자의 진료 
7. 관내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 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바. 특수임무수행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8.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9.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11.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 제9조(징수방법)

제9조(징수방법)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를 해당 증명서에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 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간염검사, X-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6.2.12]

## 제10조(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12]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2, 2006. 6. 26>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2. 23.>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141번나길 11-1(괴정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및 시설)

제4조(입주단체 및 시설)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단체 및 시설의 대표는 보훈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업무,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 사용)

제8조(공유재산 사용)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입주단체·시설의 회원 및 그 가족에게는 보훈회관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회관의 이용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 제902조(사용료 감면)

제9조의2(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1. 15.]

## 제903조(사용료 반환)

제9조의3(사용료 반환) 제9조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3. 이용자가 이용시작일 이후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중단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본조신설  2022. 11. 15.]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23>
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3>
5.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안전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세무1과장, 경제진흥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3.6.13, 2013.6.25, 2016.2.12, 2020.7.1, 2022.5.16, 2022.8.12, 2022.12.23.,2024.7.5.,2025.4.14.,2025. 12. 26.>
2. 위촉 위원: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8명 이내 <개정 2016.12.2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6.12.2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사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제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단위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 조성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토지가액은 제3조제1항제3호를 따른다.
3.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 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7.>
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기반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7.>
② 위원장은 구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부산사하경찰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운영 등)

제7조(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