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군산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6>

##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기획행정국장과 군산경찰서, 군산고용노동부 군산지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01.03.>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5.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명절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7. 그밖에 북한이탈 주민정착 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4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4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은 각 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