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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김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대표 및 부대표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김제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김제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5.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8.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사업 
4. 야간관광 상생 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김제시 관광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김제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ㆍ도비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3.15>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와 읍ㆍ면ㆍ동에서 보관하되, 가뭄피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이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5>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장과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일부개정 2016.3.15> 
  1. 시의 분임관리관은 농업기반시설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분임출납원은 농업기반시설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16.3.15., 일부개정 2021.9.17.> 
2. 읍ㆍ면ㆍ동의 분임관리관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분임출납원은 읍ㆍ면ㆍ동의 농업기반시설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16.3.15, 일부개정 2021.9.17.>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ㆍ망실ㆍ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사용 승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5> 
④ 고정설치대상 양수기는 유형별 규격을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5인치ㆍ10마력 미만의 양수기는 고정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6.3.15> 
1. 중형 5인치×10마력-6인치×20마력 미만 <신설 2016.3.15> 
2. 대형 6인치×20마력-12인치×30마력 또는 그 이상 <신설 2016.3.15>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5>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15>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16.3.15>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승인을 얻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 중에도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15>

## 제10조(가뭄피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가뭄피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가뭄피해대책 외에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 할 수 있다.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힝배수를 위한 사용 
2. 포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3. 재난복구를 위한 사용 <신설 2016.3.15>

## 제11조(유류대 부담)

제11조(유류대 부담)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6.3.15>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서조항삭제 2016.3.15>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승인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운영)

제2조(어르신섬김위원회 설치·운영)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복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김제시 어르신섬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심의·자문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김제시(이하“시”라한다)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노인복지시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회의실)

제8조(회의실) 위원회는 전용 회의실을 둘 수 있다.

## 제9조(자문단 구성·운영)

제9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3조의 각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제6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크숍, 세미나, 보고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김제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 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4. “도로부속물” 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김제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2.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김제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 시설의 어린이와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 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등)

제10조(교통지도 등)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 장에게 등·하교 및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지킴이 및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제경찰서, 김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개선·보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김제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김제시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4.11.5.>

## 제3조(의원정수)

제3조(의원정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 수를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 제4조(운영계획 등)

제4조(운영계획 등)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개정 2024.11.5.>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임기 중 3분의 1 이상이 결원 시는 제5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의장단 구성)

제8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③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④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의장단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상임위원회)

제9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각각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어린이의회 7인 이내, 청소년의회 9인이내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ㆍ단복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활동
3.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2조(시의회의 지원 등)

제12조(시의회의 지원 등) 
①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 청취 및 반영)

제13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김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 및 관리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수칙 고지사항,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4.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 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5.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④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영 제2조 별표 2의 각 호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 담당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감시원)

제9조(안전감시원)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김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에 의하여 농업생산력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양성평등)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7조(경영능력 향상)

제7조(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 기술교육ㆍ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 제8조(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제8조(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시장은 농업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제9조(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10조(심의)

제10조(심의)  
① 이 조례 제7조부터 제9조 관련 여성농업인의 능력향상,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등에 관하여 심의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농업의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2.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는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한다.

##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제13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① 시장은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 단체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6. 7.>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제3항에 의한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없어지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를 빛낸 역사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김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 
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김제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 
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라. 충효 및 덕행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2. “현창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말한다. 
3. “역사인물” 대상자는 김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된 사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현창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해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  
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 시 제5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과장을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향토사학자 및 역사연구가 
3. 문화예술단체 등 각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현창사업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현창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 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및 아파트 계단·복도에 설치된 조명전력 시설, 승강기 운행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3.18.>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1. 김제시 검산동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2. 김제시 옥산동 구산 연립주택 
3. 김제시 검산동 주공1차 영구임대아파트 
4. 그 밖에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5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시장은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따라 납부 한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