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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농촌체험관광”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가. 지역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축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賦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 
나. 농림축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 
2. “농촌체험관광 마을”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지방자치법」에 따른 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마을들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촌체험관광 마을에서는 해당 마을이 농촌관광 거점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체험메뉴, 축제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2. 농산물과 특산품의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 공급시스템 구축 
3. 체험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류 
5. 도농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장려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마을이 해당 사업을 추진 또는 운영할 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 등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 및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체험관광 사업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 
④ 위촉직 위원은 농촌관광 또는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체험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 수행에 기여한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01

#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착장려금의 지원 기준)

제2조(정착장려금의 지원 기준)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정착장려금(이하 “정착장려금”이라 한다)은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 다만, 이미 정착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정착장려금의 신청 절차)

제3조(정착장려금의 신청 절차)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착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원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비서류, 사례관리 확인 등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조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교육을 군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을 4개 이상 이수한 지원대상자에게 교육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 따라 교육을 4개 이상 이수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원센터의 장이 제출한 청구서와 교육 이수실적을 확인한 후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

## 제4조(정착장려금의 지급 방법)

제4조(정착장려금의 지급 방법)  
① 정착장려금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계좌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처음 지급한 달에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정착장려금을 지급한 후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정착장려금의 사후 관리)

제5조(정착장려금의 사후 관리) 군수는 정착장려금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정착장려금 지원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착장려금”이란 다문화가족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1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 지원 
2. 결혼이민자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3. 다문화가족의 생활정착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결혼이민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취업지원교육 등을 받는데 필요한 지원 
5.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교육, 산전ㆍ산후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 지원 
6.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등의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 
7. 다문화가족내 가정 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등 의식전환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02조(정착장려금 지원 및 기준)

제5조의2(정착장려금 지원 및 기준)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신고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중 4개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다문화 이해교육 
2. 부부교육(가정폭력) 
3.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부부교육 
4. 인권교육(배우자의 부모와 참석) 
5. 비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통합프로그램 5회 이상 참석 등 
③ 군수는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정착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10.]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 11. 10.>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1. 11. 10.>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 
②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및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능력이 있는 전문적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 
  1.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소관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양평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시 점검체계의 마련 등)

제4조(상시 점검체계의 마련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을 특별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점검)

제6조(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점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이하 “민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시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시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신고 및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신고 및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군민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제9조(불법촬영 시민감시단)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위탁 또는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등”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4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 기간, 비용, 책임과 준수사항, 협약의 해지, 효력 발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 수행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지정신청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만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4조(적당하지 않은 장소)

제4조(적당하지 않은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당하지 않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삭제 <2023. 9. 27.>

##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6 / 시행일자: 2018-04-16

# 양평군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9., 2018. 4. 16.>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 (공개의 대상)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9., 2018. 4. 16.>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9., 2018. 4. 16.>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 (공개의 방법) 군수는 인터넷·일간신문·군보·지역신문·지역방송·새소식지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9)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 (공개의 시기)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한 후 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 (공개사항의 삭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의 정보공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통지)

제6조 (사전통지)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4-02-01

#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으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지원 횟수는 1명당 1회에 한한다.

##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양평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가지고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환수)

제6조(비용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환수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양평군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이 아닌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는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6. 22.>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드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기도지사 및 각 학교의 장 등과 함께 행정적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입학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ㆍ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 6. 22.> 
  1.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개정 2020. 6. 22.> 
2.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복구입비와 관련하여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한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양평군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입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2.>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에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3.>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1. 지회 또는 지회 읍·면 분회(이하 “읍·면 분회”라 한다)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과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5.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8. 양평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2조(활동비 지원)

제4조의2(활동비 지원) 군수는 읍·면 분회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 분회장 및 사무장과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본조신설 2020. 12. 23.]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액,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양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양평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4.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1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5. “2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부담금 부과·징수)

제4조(부담금 부과·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군수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12. 31.>
1.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④ 부담금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부담금의 납부 등)

제5조(부담금의 납부 등) 
① 원인자는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을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 제6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등)

제6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등) 
① 제5조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남은 잔액이 납부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처음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의 예정 면적 또는 길이가 초과 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원인자 확인)

제7조(원인자 확인)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었으나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 확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