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2.22., 2016.12.20., 2019.9.30., 2022.12.20.>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따른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4.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9.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22.>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10., 2016.12.20.>
  ③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2., 2015.11.10.>

## 제4조(임무 및 임기)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12.20.>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1.10.>

## 제8조(심의요청 등)

제8조(심의요청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나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나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의나 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나 자문기간을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나 자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교육감은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2.12.20.>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삭제 <2016.12.20.>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명백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삭제 <2016.12.20.>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취득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2. “공동교육과정”이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단위학교 간 연계 또는 지역사회 기관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수립하는 다른 교육과정 관련 계획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공동교육과정 지원)

제4조(공동교육과정 지원)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와 공동교육과정 개설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연수 등)

제5조(교육 및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지원 및 안내 사항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산업체 및 지역사회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도서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미등록한 도서
  2.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3.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기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 등에 홍보해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34조 및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공공도서관 등록요건)

제3조(공공도서관 등록요건)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서 요건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도서관별 사서직렬 정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 기관 소속 공무원
  2. 도서관 이용자
  3.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ㆍ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위탁할 때 우선 계약대상자 및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시설
    나. 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2. “매점”이란 제2조제1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판매시설” 이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판매시설의 설치 허가·위탁(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판매시설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서류)

제5조(신청서류)  제4조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1. 판매시설 설치허가·위탁 신청서
  2. 제6조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해당자에 한정하며,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우선 설치허가·위탁 등)

제6조(우선 설치허가·위탁 등)  제5조에 따른 신청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 등의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생업지원을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제7조(대상자 결정 및 기간)

제7조(대상자 결정 및 기간) ① 공공시설의 장은 신청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명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의 장은 신청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공공시설의 장은 해당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시설 허가 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8조(사업자의 의무) ① 공공시설 내 판매시설의 허가 등을 받은 사람은 판매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 제9조(허가 등의 취소)

제9조(허가 등의 취소)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본인 책임으로 판매시설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로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판매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용료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직무관련사건"이란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형사소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편의 시설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동호회 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변호활동비용 지원. 다만, 직무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의 사업
  ②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등)

제8조(운영의 위탁 등) 교육감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16.8.10.>
  1. 삭제 <2016.8.10.>
  2. 삭제 <2016.8.10.>
  3. 삭제 <2016.8.10.>
  4. 삭제 <2016.8.10.>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개정 2016.8.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8.10., 2020.9.21., 2021.7.12., 2022.2.21.>
  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10., 2020.9.21.>
  1. 위원장: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호선
  2. 부위원장: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호선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21.>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2., 2022.2.2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1., 2021.7.12.>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9.21.>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9.21., 2021.7.12.>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내용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삭제 <2016.8.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방법
  3.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교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견학, 캠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2.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교원 대상 연수 운영
  3.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성화
  4. 과학·수학·정보 관련 축제 등의 행사 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원 연수)

제6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각급 학교 교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전용교실의 설치·활용)

제7조(전용교실의 설치·활용)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전용교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과학실 관리)

제4조(과학실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
  ② 학교장은 과학실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학교 과학실의 현장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
  2. 과학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수립
  3. 과학실험 보호장구·설비 비치 현황 및 부족분 구비 계획 수립
  4.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실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
  5.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보관함 이중잠금 여부
  6.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 관리대장 비치 여부
  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대책 수립 여부
  ② 학교장은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자 지정)

제6조(안전관리자 지정) 학교장은 과학실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자 및 과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 제8조(보호장구의 비치)

제8조(보호장구의 비치)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보호복, 안전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갖춰 두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갖출 때에는 보호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대한 게시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보호장구의 비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안전한 약품 관리)

제9조(안전한 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약은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폐수·폐시약 관리 등)

제10조(폐수·폐시약 관리 등)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시약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수·폐시약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수·폐시약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폐시약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사고 대응)

제11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0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교육균형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 및 지원한다.
  1.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안건
  2. 교육균형발전에 관련된 정책 제안
  3. 교육균형발전지표에 따른 자료수집
  4. 그 밖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 활동 지원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은 교육균형발전 업무와 관련된 실무자로 교육감이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임명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개적인 선정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세종시 관내 유·초·중·고 교원
    나. 세종시 관내 유·초·중·고 학부모
    다.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의 관계자
    라. 교육 관련 전문가
    마. 지역사회의 교육 관련 활동가 등
  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2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촉의 해제)

제6조(위촉의 해제) 교육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저조하거나 기타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 또는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운영지원팀)

제9조(운영지원팀) ①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장 등이 참여하는 운영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자료수집 및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규칙에 정함이 없는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통한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교육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진 지식·경험 및 기술 등의 재능을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초·중등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2.20.>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확산을 통하여 교육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제4조(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5.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기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제5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
  3.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기부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기부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6조(교육기부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기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기부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육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4급 상당을 포함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부 업무 소관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20.>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