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1-30 / 시행일자: 2010-11-30

#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0.11.3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①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협의회, 읍ㆍ면부녀회 및 읍ㆍ면문고분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회 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총장ㆍ학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학금신청서 하단 여백에 거주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30>

## 제3조

제3조(장학생의 추천<개정 2010.11.30>) 제2조에 따라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 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1.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카드 사본 1부 
2. 장학생 명단(별지 제4호서식) 1부 
3.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전문개정 2010.11.30>

## 제4조

제4조(장학생 선발통지 및 장학금 지급<개정 2010.11.30>)  
①  <삭제 2010.11.30> 
②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③ 제2항에 따라 장학생 선발통지를 받은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군수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7. 8. 14 규칙 제467호)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6. 3 조례 제1060호)<개정 2010.11.30.일괄개정2022.8.10.>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하다. <개정 2010.11.30>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30> 
1.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11.30> 
2.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사람로서 학교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개정 2004.7.15) <개정 2010.11.30> (일괄개정2022.8.10.) 
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의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개정 2004.7.15) <개정 2010.11.30> (일괄개정2022.8.10.)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30> (일괄개정2022.8.10.)

## 제4조

제4조(장학생의 추천<개정 2010.11.30>)  
①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ㆍ면협의회장, 읍ㆍ면부녀회장 및 읍ㆍ면문고분회장이 읍ㆍ면장과 공동으로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장, 군 부녀회장 및 군 문고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② 군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신청자를 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1. 새마을 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전문개정 2010.11.30>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삭제 2010.11.30>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1990.6.4 조례 제1114호) <개정 2010.11.30>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30>

## 제8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개정 2010.11.30>)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7. 8. 14 조례 제937호)(개정 2004. 7. 15) <개정 2010.11.30>

## 제9조

제9조(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개정 2010.11.30>)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과목이 100분의 20 이하로 떨어진 경우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을 한 경우 
4.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군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군수에게 알려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30>

## 제10조(삭제)

제10조(삭제) (2000.11.15)

## 제11조

제11조 ~제13조 삭제 <2022.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거창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나.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거창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
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
라. 거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3. “거창한군민 가맹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나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추진함에 있어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타조례개정2026.3.25.)

##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인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제6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방문 지원
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관광, 축제, 행사,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7. 제7조에 따른 거창한군민제도 운영 및 거창한군민 가맹점 모집·지원
8.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거창한군민제도 운영)

제7조(거창한군민제도 운영) 
① 군수는 거창한군민이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하 “거창한군민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한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지원
2. 거창한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거창한군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거창한군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군수는 거창한군민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거창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한군민 혜택 참여업체에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1-19 / 시행일자: 2014-11-19

#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평가”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및 방법 등)

제5조(평가대상 및 방법 등) 
①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서, 그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을 포함한다.
②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모두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평가
2. 제10조의 현장평가단에 의한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직접 평가인 현장평가
3. 각종 실적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서류평가

##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평가의 실시)

제7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의 평가지침에 기초한 평가계획을 세워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마친 후 20일 이내 평가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요청 등)

제8조(자료요청 등) 
① 군수는 평가 시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평가할 때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5명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평가 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대행업체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모범사례 전파)

제13조(모범사례 전파)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세부기준)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위천면 서덕들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인공 구조물의 설치를 자제하고 벼농사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보전해 온 원형적 농업 경관과 청정 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활성화해 농업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덕들의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1. 서덕들 경관의 핵심이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전봇대 미설치, 비닐하우스 지양, 벼농사 중심의 경작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공동체적 경관관리 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
2. 서덕들의 황금 들녘을 형성하는 벼농사 기반의 전통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업·경관·생태 보전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관리한다.
3. 서덕들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며, 경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4. 서덕들 육성 정책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며, 사업 과정 전반에 주민 주도성이 발휘되도록 한다.
5. 참여 농가에게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경관”이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식량 공급 기능과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경관적·문화적·생태적 가치를 지닌 모습이나 경치를 말한다.
2. “서덕들”이란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일원의 농업경관 보전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범위를 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보전 및 활성화 사업)

제5조(보전 및 활성화 사업) 군수는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덕들의 환경 및 농업자원 조사
2. 서덕들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3. 경관 작물 및 전략 작물 재배 지원
4. 농업경관 유지를 위한 보상금 및 인센티브 지원
5. 서덕들 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 지원
6. 주민 참여형 보전·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7.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경관 조화형 편의·기반 시설 설치
8. 사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9. 그 밖에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과 활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주민지원사업)

제6조(주민지원사업) 
① 군수는 서덕들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마을 가꾸기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덕들 주변 마을 주민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덕들농업경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관 보전 대상 구역의 지정 및 경관작물의 선정
2.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의 적정성 심의
3.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경관 조화형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서덕들 보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및 갈등 조정
5.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 마련
6. 사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서덕들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주관부서의 장, 위천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농업·경관·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서덕들 주변 마을 주민 대표 및 농가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지원사업의 종류)

제3조(지원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재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채취 또는 가공되는 석재 및 석재제품의 판매·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석재사업자의 책무)

제5조(석재사업자의 책무) 
① 석재사업자는 우수 석재 및 석재제품을 채취·가공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석재사업자는 업체 간 상호 협력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며, 부조리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타조례개정 2025.5.7.)

## 제6조(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제6조(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군수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석재산업단지
2. 석재전시판매센터 등 판매시설
3. 석재 기능교육관 등 석재기술 보급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
4. 석재를 활용한 공원 등 전시 및 휴식 공간
5.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석재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축제 등의 개최 및 참가
2. 석재산업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환경 개선
3. 석재사업장의 시설 개선
4.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ㆍ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
5. 쇄골재용(碎骨材用) 석재의 군외 운반
6.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의 선정인원)

제2조(지원대상의 선정인원)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그 선정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공납세자의 경우 적합한 대상이 없어 제2호에 해당하는 선정 인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00명 이내
2. 유공납세자: 2명 이내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거창사랑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수여

## 제4조(기록보존)

제4조(기록보존) 군수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0-04 / 시행일자: 2011-10-04

#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성실납세자 : 납세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
2. 유공납세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군 금고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나.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및 현판 수여
다.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라. 각종 행사 및 시찰의 초청대상자로 추천
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수여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01 / 시행일자: 2014-10-01

#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군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충분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군수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군의 임무)

제5조(군의 임무)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연구지원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6. 학력 인정제에 필요한 지원 
7.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창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거창군 소비자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군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①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전화·통신·서신이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비자 피해구제(이하 "피해구제"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상호·주소와 연락처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피해구제 처리)

제3조(피해구제 처리)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구제 처리 중지)

제4조(피해구제 처리 중지) 군수는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당사자의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5조(소비자분쟁해결 의뢰)

제5조(소비자분쟁해결 의뢰)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사업자나 소비자 어느 한쪽이 합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소비자의 피해가 여러 명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 제6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

제6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생활 향상 또는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소비자·근로자·경제인 단체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3.29.

## 제102조(지원범위 등)

제1조의2(지원범위 등) ①「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금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2.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함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범위는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기준에서 최대 0.5퍼센트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23.3.29.)

## 제2조(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신청)

제2조(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자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조전부개정2023.3.29.)

## 제3조(협약체결)

제3조(협약체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자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2019.7.1. 2023.3.29.)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제외대상 업종)

제4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2019.7.1. 2023.3.29.)

## 제5조

제5조 삭제<2023.3.29.>

## 제6조(변경사항 통보)

제6조(변경사항 통보) 이자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019.7.1.)

## 제7조

제7조 삭제<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