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부여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또는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 제9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9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및 충청남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 구성)

제10조(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 구성)  
① 군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이하 “ 대책본부”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감염 여부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6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등)

제16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등) 군수는 감염병환자 등이 제14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군수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방역 물품 등 지원)

제20조(방역 물품 등 지원) 군수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21조(소독 의무)

제21조(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손실보상)

제22조(손실보상) 군수는 법 제7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24조(협력체계 구축)

제2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부여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지역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5조(지원)

제25조(지원)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에 협조한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6조(포상)

제26조(포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