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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6, 2025. 3. 31〉
1. “공공청사”란 오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오산시의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도시공원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의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 중 별표 1로 정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5. 3. 31〉

## 제4조(주차장의 관리운영)

제4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부설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이 설치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하며, 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주차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② 부설주차장은 청사 및 시설의 이용자 외에도 일반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으며, 개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주요행사 개최 등 관리자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5. 3. 31〉

## 제5조(주차요금 징수 등)

제5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2023. 11. 1, 2025. 3. 31〉
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5.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어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발급한 인증서 소지 차량(다만,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7.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8.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오산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
9.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 제7조(주차요금의 감경)

제7조(주차요금의 감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2023. 11. 1, 2025. 3. 31, 2025. 11. 20〉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차량
2.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차량
3.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4.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차량
5.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7.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8.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④ 감경조건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높은 1개를 적용한다.〈신설 2025. 3. 31〉

## 제8조(주차거부)

제8조(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차량
2.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부설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부설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6.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9조(대행관리)

제9조(대행관리)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오산도시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20〉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도비 및 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성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및 전망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 운영 감독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주관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신청서 작성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하여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 제7조(의회보고)

제7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에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1 / 시행일자: 2019-02-11

#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 또는 자율항목 중에서 공무원의 선호 및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5.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란 근무 연수 및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7. “월할계산”이란 해당 연도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실제근무한 월수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을 근무한 월로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 제3조(적용기간)

제3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본항목)

제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며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2. 11〉 
② 필수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적 항목으로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수항목과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선택항목은 시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그 밖에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서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의료비보장보험ㆍ가족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 제5조(자율항목)

제5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 
1. 복권 및 경마장 마권구입 등의 사행성이 있는 지출 
2. 상품권ㆍ주유권 및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구입 
3. 개인과외 등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카드사용이 안 되는 서비스 이용 등 
③ 오산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복지점수의 구성)

제6조(복지점수의 구성)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

##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가 부여된 후 복지점수 배정에 대한 변동요건이 발생하더라도 배정된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③ 복지점수의 기본 배정기준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④ 기본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속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각각 부여한다. 
⑤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금전으로 환급되지 아니한다.

## 제8조(복지점수의 계산방법)

제8조(복지점수의 계산방법)  
①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 
② 연도 중 신규채용, 전ㆍ출입, 휴직, 복직(복귀), 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으로 인한 퇴직을 포함한다),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등의 사유로 복지점수를 부여 또는 정산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산정한다.

## 제9조(휴직자에 대한 복지제도 적용기준)

제9조(휴직자에 대한 복지제도 적용기준)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신분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산정)

제10조(신분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산정) 신규채용, 전ㆍ출입, 휴직, 복직(복귀), 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으로 인한 퇴직을 포함한다),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자의 복지점수는 별표 3과 같이 산정한다.

##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  
① 자율항목에 대한 복지점수 사용은 공무원복지점수사용가맹점 또는 위탁업체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먼저 사용하고 사후 정산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정산은 매월 1회 실시한다.

## 제12조(복지기금 등 사용)

제12조(복지기금 등 사용) 시장은 공무원 복지카드의 사용 등으로 발생한 기금 등(이하 “복지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기금의 집행)

제13조(기금의 집행) 복지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협의회 의결에 따라 간사가 집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오산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오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오산시의회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 및 「오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오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오산시의회 의회사무과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오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1조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금지사항)

제8조(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ㆍ평가)

제10조(분석ㆍ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를 말한다. 
3.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우수업소 
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발전을 위한 행사 및 육성 지원사업 
2.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 
3.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평가 
4. 사회봉사 활동 지원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공중위생업소가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오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3. 31]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3. 3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3.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시장은 신축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 지원 및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 지원 및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전담인력)

제8조(전담인력)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이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장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전담인력, 시설관리인 등에 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1 / 시행일자: 2019-02-11

#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의 방법)

제2조(신고의 방법)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의 증언, 증거사진 등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신고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2.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부조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국문ㆍ영문ㆍ숫자를 8자 이내로 함)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비밀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⑤ 부조리행위의 신고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처리결과 회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의 심사결정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허위신고)

제4조(허위신고) 시장은 신고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인사ㆍ신분상 불이익 및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지급절차)

제5조(포상금지급절차)  
① 부조리를 신고 받고 그 혐의 사실이 입증된 경우, 시의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오산시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조리 신고의 기여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오산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가 특별한 지급방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입금 및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6-23

#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오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 12. 26, 2021. 5. 17〉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오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시의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5. 11. 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5. 11. 16〉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개정 95. 8. 2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5. 11. 16〉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1. 1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1. 16〉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95. 8. 21〉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5. 11. 16]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1. 16〉 [제목개정 2015. 11. 16]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1. 16]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념품을 말한다.
2. “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판매점”이란 관광기념품의 판매를 위해서 시에서 지정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말한다.

## 제3조(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ㆍ운영)

제3조(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ㆍ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관광기념품 판매를 위해서 시의 행정재산 및 관광시설에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판매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점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에 적합한 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매점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판매점이 제3항에 따른 판매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 판매점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오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점” 현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 제4조(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 관리)

제4조(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 관리) 
①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을 판매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신용카드 정산일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판매점은 관광기념품을 선납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월별 정산 후 청구 및 납부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관광기념품 보관 및 관리)

제5조(관광기념품 보관 및 관리) 
① 판매점은 관광기념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②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판매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재고조사)

제6조(재고조사) 판매점은 관광기념품의 정확한 판매 및 관리를 위하여 분기마다 한 차례씩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광기념품의 폐기 및 교환)

제7조(관광기념품의 폐기 및 교환) 
① 시장은 보관, 이송, 전시 및 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는 등 상품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관광기념품을 폐기할 수 있다.
② 판매점에 납품된 물품의 파손ㆍ훼손 등의 사유로 시에 교환을 요구할 시 10일 이내 물품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위적 파손이나 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광기념품을 폐기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불용 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제8조(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조례 제13조제2호의 관광명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오산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등위 심사 및 선정
3.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켓팅 및 판매가격 결정
4. 관광기념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무상 제공 범위
5.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오산시의회 의원
2. 관광기념품 또는 디자인 관련 대학 교수
3. 관광기념품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종사자
4. 그 밖에 관광기념품 관련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제9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공모전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관광기념품 제작 관련 저작권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
3.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4.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5.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 제11조(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제11조(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관광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제12조(관광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① 관광기념품의 판매 가격은 제4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관광기념품의 판매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 수입으로 하고, 판매수익금은 오산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제13조(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시장은 관광자원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제4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무상제공 할 수 있다.
1.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시티투어 이용자
2. 오산시 소재 드라마세트장 등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관광객
3.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4. 오산시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이벤트 참여자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