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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24. 9. 27.>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1.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령인구감소, 학교 통폐합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13. 안전한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1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되며,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 7. 28., 개정 2025. 5. 16.>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7. 28., 2019. 2. 8., 2023. 2. 3., 2023. 5. 19.>
  1.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과학인재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2.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각각 2명 이내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7. 28., 2024. 9. 27.>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 7. 28.>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6조(공동의장의 직무)

제6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5. 5. 16.]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17. 7. 28., 2024. 9. 2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개정 2024. 9. 27.>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 안건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둔다.<개정 2024. 9. 27.>
  ② 실무협의회는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담당 부서 및 안건 제출 부서의 장과 담당 직원으로 한다.<신설 2024. 9. 27.>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정한다.<신설 2024. 9. 2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충청북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 이상
    나. 보호구역 관리자: 연 2회 이상
  2. 수시 점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나.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된 업소 현황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사항 중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일 경우에는 즉시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 내용 등
  3. 그 밖에 조치한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3-01

#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작은학교 지원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2. 8.>
  1. 농어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산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2. 8., 2014. 1. 29., 2015. 10. 8., 2016. 8. 22., 2019. 2. 15., 2023. 2. 24.>
  1. 당연직위원 :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국장·행정국장·유초등교육과장·행정과장
  2. 위촉 및 임명위원 : 농어촌지역의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부모대표, 도 및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 농어촌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 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3. 2. 8.>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2. 8.>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2. 8.>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관련부서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3. 2. 8.>
  ⑥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 2. 8.>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 2. 8., 2015. 10. 8., 2018. 8. 24.>
  ② 간사는 농어촌의 교육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및 검토하기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직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 2. 8.>

## 제8조(교육지원청협의회)

제8조(교육지원청협의회) ① 교육지원청 관내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조례에 의한 작은학교 지원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교육발전 교육지원청협의회(이하 “교육지원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2. 8., 2015. 10. 8.>
  ② 교육지원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개정 2015. 10. 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3-01

# 충청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3.>

## 제2조(수당의 종류)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3.>
  1.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원격교육지도수당 : 학생의 과제첨삭지도, 방송강의 청취지도, 사이버교육 등 출석 수업 외의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 하는 수당
  5.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 제3조(수당의 지급)

제3조(수당의 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8.2.2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3-01

# 충청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 제3조의2 및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8.2.23>

## 제2조(학과)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6.28., 2018.2.23>

## 제3조(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3.]

## 제302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3.>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2.23.>
[본조신설 2013.6.28]

## 제4조(입학시기)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입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 제5조(입학 등의 세부절차와 방법)

제5조(입학 등의 세부절차와 방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28., 2018.2.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제목개정 2013.6.28.]

## 제6조(운영에 대한 지원)

제6조(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 직원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비
  2. 학교운영지원비
  3. 교과용 도서 구입비
  4.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5.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 경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써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③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전반적인 개선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2.23.]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2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3-01

# 충청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 학교 지정과 협력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 학교의 지정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0., 2018.2.23>

## 제2조(협력 학교 지정 절차)

제2조(협력 학교 지정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 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8.2.23.>
  ② 제1항에 따른 협력 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23.>

## 제3조(협력 학교 지정 기간)

제3조(협력 학교 지정 기간) 협력 학교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협력 학교 지정 통보)

제4조(협력 학교 지정 통보) 교육감이 협력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 학교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5조(협력 학교의 지원 요청)

제5조(협력 학교의 지원 요청) 협력 학교의 장은 협력 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학교에 대한 지원)

제6조(협력 학교에 대한 지원) ① 협력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학교위원회)

제7조(협력 학교위원회) ① 교육감이 협력 학교를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 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2.23.>
  ② 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과 협력 학교의 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임명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2.23.>
  ③ 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23.>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8.2.23.>
  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홍보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 학교 간 협력 
  4.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안 과제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입학선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그 학교(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해당학교(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학교(유치원)의 장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수료를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학교 또는 유치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입학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액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가 타 유치원으로 입학 또는 어린이집으로 입소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폐쇄인가 신청)

제3조(폐쇄인가 신청) ① 폐쇄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이하 “설립·경영자”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폐쇄 인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재산 및 설비 처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② 폐쇄인가 신청을 접수한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년도 중 폐원은 할 수 없다. 다만, 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보호자 동의)

제5조(보호자 동의) ⓛ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 3분의 2 이상에게 폐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 해당 학년도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 이상의 유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4.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년도 중 폐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유아의 보호자 3분의 2이상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
  ③ 재원 중인 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자문)

제6조(운영위원회 자문)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 중인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재원유아 조치)

제7조(재원유아 조치) ⓛ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계획서를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 해당 학년도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 이상의 유아는 제외하며, 재원 중인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4. 19.>
  ② 설립·경영자는 제1항의 유아지원계획서에 따른 유아 전원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 설립·경영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전체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교육장에게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유치원에 대하여 회계정산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시정을 명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설립·경영자는 폐쇄 인가 전까지 교육장의 시정명령, 처분사항 등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유치원이 감사 거부 또는 처분 사항 미이행 시 관련 사항 이행 시까지 폐쇄 인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른 보조대상 학교의 해당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2. “재정결함액”이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족금액을 말한다.
  3.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 특수학교 및 사립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 제3조(보조대상)

제3조(보조대상)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 진흥을 위하여 보조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 제4조(보조대상사업)

제4조(보조대상사업)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대상기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재정결함액
  2. 특수교육진흥비
  3.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실험·실습 지원
  4. 교육환경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보조의 신청 및 결정)

제5조(보조의 신청 및 결정) ① 교육감은 매년 보조계획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에 통지하고, 보조를 받고자 하는 보조대상기관은 계획에 따른 보조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보조대상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보조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보조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교부)

제6조(보조금의 교부) 보조대상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 제7조(보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보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대상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을 보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한 경우
  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6. 보조대상기관의 신청 또는 보고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 제8조(보고 및 감독)

제8조(보고 및 감독) ① 보조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한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업종료(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이 보조목적과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보조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대상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형료 징수)

제2조(전형료 징수) ①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의한 선발 전형에 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부터 3,000원 이하, 면접 등이 있는 선발 전형에 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부터 8,000원 이하의 전형료를 징수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예술·체육 실기 평가를 실시하는 전형에 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부터 14,000원 이하의 전형료를 징수한다.
  ③ 전형료 징수는 입학전형 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재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형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전형료 반환)

제3조(전형료 반환)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제4조(전형료 면제 및 감액)

제4조(전형료 면제 및 감액)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9.>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전형료 사용)

제5조(전형료 사용)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납입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모집”이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하고 접수하는 과정을 말 한다.
  3.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공·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모집·선발 계획)

제4조(모집·선발 계획)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 중 우선순위로 모집할 대상자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모집·선발 인원)

제5조(모집·선발 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 제6조(선발 요강)

제6조(선발 요강)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모집·선발 방법)

제7조(모집·선발 방법) ① 원장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에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하는 경우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충청북도 자율학교 지정 및 관리ㆍ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충청북도 자율학교의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16.>

## 제2조(지정대상학교)

제2조(지정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8. 31., 2009. 10. 16., 2021. 6. 25., 2023. 2. 24.>
  1.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6.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예술·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제3조(지정 절차)

제3조(지정 절차) ①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자율학교 지정 영역 담당 부서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개정 2009. 10. 16., 2021. 6. 25.>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5. 학교 헌장(안)
  6.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7. 학교법인이사회 회의록(공립학교는 제외)
  ② 교육청에서는 영 제105조의4 및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충청북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1. 6. 25.>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충북교육정책상 필요성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율학교를 지정한다.<개정 2009. 10. 16., 2021. 6. 25.>

## 제4조(지정기간)

제4조(지정기간) ①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5. 31., 2021. 6. 25.>
  ② 제1항의 기간연장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9. 10. 16.]

## 제5조(자율운영의 범위)

제5조(자율운영의 범위) 자율학교 운영 범위는 자율학교의 유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16.]

## 제6조

제6조 삭제 <2009. 10. 16.>

##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교육자료 개발·제작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6.>

## 제8조(우대조치)

제8조(우대조치) 교육감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해당 학교 및 교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6.>

## 제9조(학교운영의 공개)

제9조(학교운영의 공개) ① 자율학교의 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에게 학교헌장을 제출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6., 2021. 6. 25.>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사행정 및 재정 등 학교운영 현황의 공개를 통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6.>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자율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학교평가 등의 실시를 유보하며, 장학지도는 자율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 10. 16., 2023. 2. 2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 10. 16.>

## 제12조(자체평가)

제12조(자체평가)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원·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25.>
  ② 제1항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2021. 6. 25.>
[전문개정 2009. 10. 16.]

## 제13조(위원회 평가)

제13조(위원회 평가) ① 자율학교는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31.>
  ③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 10. 16.]

## 제14조(지정 해제)

제14조(지정 해제)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율학교 지정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그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학교헌장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이행하지 않을 때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9. 10. 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충청북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 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충청북도 내 교육지원청에 학교군별로 두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재취학·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큰 학교군 위원회에서 다른 학교군별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중학교 입학에 관한 제도·교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학부모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