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울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11.19.>
2.“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 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주거용 건축물”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비주거용 건축물”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제설·제빙”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울진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내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울진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는 길”이란 울진군민 및 관광객(이하 “군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도 및 군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조성한 길 
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 등에게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민 등은 자신의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의 체험주체임을 인식하여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해당 관광자원 등을 보전ㆍ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조성·원칙 및 범위)

제4조(조성·원칙 및 범위)  
① 군수는 군민 등의 건강증진과 해당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기회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걷는 길을 조성한다. 
② 걷는 길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 
2.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3.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존중 
4.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 
③ 걷는 길의 조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숲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3. 강길, 둑길, 등산로 
4. 그 밖에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으로 지정ㆍ조성한 길 
④ 군수는 걷는 길을 조성하거나 변경ㆍ폐지한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  
① 군수는 걷는 길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울진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현황 및 전망 
3.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는 길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ㆍ운영.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 관광자원 홍보 
나. 올바른 걷기문화 교육 
3. 군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홍보 
가. 조성 및 운영상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나. 안내 등을 위한 자료 제작 
다.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4. 군민 등과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 
5. 울진군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 지정ㆍ운영 
6.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 걷는 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8.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명품길 지정·운영)

제7조(명품길 지정·운영)  
① 군수는 생태ㆍ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울진군 명품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익성, 심미성,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명품길에는 군민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지정배경ㆍ가치ㆍ의미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을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걷는 길의 효과적 조성 및 운영과 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는 길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1.12.27.>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한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하며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 중 1인을 울진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4>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4> 
③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1.4, 2016.4.20., 2021.12.27.> 
④  <삭제 2008.1.4> 
⑤ 울진군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울진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울진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울진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울진군의회의 위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울진군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울진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울진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4.20.>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재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4.2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울진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울진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
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0. 4. 9>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조문일부개정 2023. 7. 1.>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날까
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울진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울진군의
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딩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
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때
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
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취미ㆍ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시설 중 다음 가목에서 다목까지 중 하나에 해당되며 라목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 수 10명 이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3.5.1.> 
나. 경로당이 없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 수 5명 이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3.5.1.> 
다. 경로당이 있으나 여건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 수 10명 이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3.5.1.> 
라. 면적 10㎡ 이상으로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고 1년 이상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시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제5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 
4. 경로당 공동취사제 시행에 따른 재료비 및 운영비 <개정 2015. 6. 15> 
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 중 제2조 제1항과 같이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③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경로당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교부조건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거노인 및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결식예방을 위하여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취사할 수 있는 "경로당 공동취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울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민간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방문간호서비스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 지지 강화 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전부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 제공)

제4조(정보 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① 군수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 선정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한다.

##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지원)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지원)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위촉 해제)

제3조(위촉·위촉 해제)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군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 
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4건 이상일 경우 
2. 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을 위하여 1건당 5시간 이상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이 필요하여 3시간 이상 방문하여 자문한 경우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8.10.8., 2022.6.3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4.8.8>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4.8.8>

## 제202조(위촉의 제한)

제2조의2(위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14.8.8]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8.8> 
  1. 울진군(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하며, 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자문실적이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한 경우 
2. 제2조제3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하거나 제2조의2 위촉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조 각 호의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4.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8.8]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4.8.8>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1.9.>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22.11.9.>

## 제8조(소송운영 현황 공개)

제8조(소송운영 현황 공개)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과 소송대리인별 소송사건 수임 건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8.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울진군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울진군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울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울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군이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7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세부사업내역 및 지출내역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군수는「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군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반납처리 등)

제8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 지침 마련)

제9조(정산 지침 마련)  
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군수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보건의료시책과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협의ㆍ자문을 위한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군민건강의 증진 및 전염병예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6. 군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삭제 <2016.4.20.>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울진군 관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공산후조리원은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일원에 둔다.

## 제4조(업무와 기능)

제4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비 지원 등)

제5조(운영비 지원 등)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60일전까지 다음연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계획서를 군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익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 이용료 등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우선 이용대상 및 이용의 제한)

제7조(우선 이용대상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울진군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산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모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비율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 제9조(감면 이용료 보전)

제9조(감면 이용료 보전)  
①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