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 7. 18.>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1. 무료 
가. 구가 광고를 하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서 정한 주소정보 사용을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구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1. 주소정보와 관련있는 구 소속 공무원 
2.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 관련 기관의 소속 공무원 
3.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ㆍ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