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2018.8.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8.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8.6>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5.11.16, 2018.8.6>
2. 학교보건 관계자 <신설 2018.8.6>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개정 2015.11.16, 2018.8.6>
4.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개정 2015.11.16>, <제2호에서 이동 2018.8.6>
5. 관계 공무원<개정 2015.11.16>, <제4호에서 이동 2018.8.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8.6>
1.<개정 2018.5.21.>, <삭제 2018.8.6>
2.<개정 2018.5.21.>, <삭제 2018.8.6>
3.<개정 2018.5.21.>, <삭제 2018.8.6>
4.<개정 2018.5.21.>, <삭제 2018.8.6>

## 제4조(위원회의 임기)

제4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임명)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해임)

제5조(해촉·해임)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6>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8.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8.8.6>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4.7.7, 2018.8.6>

## 제9조(심의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18.8.6.,2024.11.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별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에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
2. 국·시비 분담에 따른 보조사업
3.「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공공단체 보조
4.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단체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에서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5년이 경과한 날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기준,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의 계상)

제9조(비용의 계상)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시설표지판이나 운영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건설공사의 공사비용 또는 시설 운영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 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제11조(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1.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 
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2. 철거가 가능한 경우 
가.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인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인의 승인) 
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구가 담당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의하여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9 / 시행일자: 2019-04-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과 보훈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 인주대로 132(용현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
3. 구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자격 등)

제4조(입주자격 등)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지회를 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는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시설물의 이용)

제5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구청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관리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관리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5.2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건축업무 담당 부서장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심의할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할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비치)

제8조(회의록 비치)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석 사항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다.

## 제9조(회의의 비공개)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관할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으로 하여금 시공·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감독케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구본청 및 동 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건당 공사비 총액이 7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8.11.28>
2. "공사감독 감시관"이라 함은 각종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감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당해 공사장 관할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을 말한다.
3. "공사감독"이라 함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함을 말한다.
4. "명예감시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주민을 말한다.

## 제3조(감독지시)

제3조(감독지시) 구청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전에 공사 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에게 통보하고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을 공사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하여 당해공사의 시공상태 및 공사감독을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공사감독)

제4조(공사감독) 
①공사감독 감시관은 각종공사 중 [별표]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반드시 현장방문하여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동장(또는 주민자치센타 소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시에 임하게 할 수 있다.
③공사감독 감시관은 [별지 서식]의 시공 및 공사감독 감시기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조치)

제5조(조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공사감독 감시관이 직접 확인하고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준공검사 입회)

제7조(준공검사 입회) 공사감독 감시관은 준공검사시 반드시 입회·확인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부실시공업체 제재)

제8조(부실시공업체 제재)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2-0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미추홀구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미추홀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 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을 비롯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14조 삭제 <개정 2023.11.13.>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단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뇨수집 의무지역)

제2조(분뇨수집 의무지역) 분뇨수집 의무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5.21>

##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지역별 일정 등을 정하여 분뇨를 적정하게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제4조(수수료 부과·징수)

제4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6.>
② 지하 작업 할증료는 지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만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5.1.6.>
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번호이동 2025.1.6.>
④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내부청소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31, 번호이동 2025.1.6.>

## 제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4.12.31,2019.12.30.>

## 제6조(처리실적 보고)

제6조(처리실적 보고)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협의)

제7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4.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약물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①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 담당부서에서는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매월 3번째 수요일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구 보건소와 협의하여 시기와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개정 2018.5.21>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3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30.>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1조(목적)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30.>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30.>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5 / 시행일자: 2020-05-2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1.2, 2018.5.21, 2020.5.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빈집”이라 함은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5.3.30>
2.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3.30, 2017.1.2, 2018.5.21>
3.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3.30>
4.“공가활용사업”이라 함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3.30>

## 제3조(범죄예방 등)

제3조(범죄예방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1.2] <개정 2018.5.21>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정비구역이 아닌 빈집 밀집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3.30>

## 제4조(빈집 관리)

제4조(빈집 관리) ① 구청장은 빈집이 발생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15.3.30>
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시(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④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3.30>
⑤ 구청장은 안전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철거 및 공가활용사업 등 빈집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3.30>

## 제5조(빈집 활용사업 등)

제5조(빈집 활용사업 등) ① 구청장은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및 범죄 등의 발생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하여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쉼터조성, 공가활용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이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또는 그 부속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빈집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인천광역시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빈집 또는 그 부속토지의 매입
2. 빈집정비사업을 완료한 토지의 매입
3. 빈집의 정비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5. 그 밖에 빈집 및 그 일원의 정비와 활용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기금업무담당 국장
나. 기금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빈집정비 사업 및 기금ㆍ건축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이 제11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회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