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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6. 8. 8, 2023. 4. 27〉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ㆍ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23. 4. 27〉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전문개정 2005. 10. 5〕
〔제목개정 2023. 4. 27〕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 4. 27〕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개정 2016. 8. 8〉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 선도ㆍ지도 및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6. 8. 8〉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25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16. 8. 8, 2019. 8. 7〉

## 제6조(증표 교부)

제6조(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16. 8. 8〕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지도위원의 해촉)

제9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8. 8〕
〔제목개정 2023. 4. 27〕

##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구,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8. 8〕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6. 8.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6. 8.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용인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용인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1. 2. 14〉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2011. 2. 14〉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 12. 20〉
〔전문개정 2005. 10.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전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④ 방송중계 시설 및 기타 부속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중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기타부속설비 사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2조(이용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

제2조의2(이용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 조례 제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규칙에서 정한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6. 30〉 
  1. 용인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실 
2. 용인아르피아스포츠센터 
3. 남사스포츠센터 
4. 용인시국민체육센터 
5. 기흥국민체육센터
〔본조신설 2019. 8. 7〕

## 제3조(사용료의 납부ㆍ반환)

제3조(사용료의 납부ㆍ반환)  
① 각종 사용료는 사용료납입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고지서로 매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1년 단위로 결산한 후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2019. 8. 7, 2022. 7. 18〉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 제4조

제4조 삭제〈2025. 6. 30〉

## 제5조(폐기물처리 비용)

제5조(폐기물처리 비용)  
① 삭제〈2016. 12. 12〉 
② 주경기장(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을 장기적으로 연간 계약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의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예매표)

제6조(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판매액을 주최 측에 인도한다.

## 제7조(초대권 발행)

제7조(초대권 발행)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검인을 받고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제8조(관람권의 종류)

제8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12〉 
  1. 특별관람권(초대권, 무료관람권 포함)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관람권은 관람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② 검인된 관람권 중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과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입회하에 정산하고,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관람권 판매 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정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 제10조(예치금)

제10조(예치금) 조례 제6조의2제4항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하고, 행사 종료 후 3일이 경과 후 사용료 미납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 제11조

제11조 삭제〈2016. 12. 12〉

## 제12조(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위해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3조(유ㆍ무료 공공체육시설의 범위)

제13조(유ㆍ무료 공공체육시설의 범위) 조례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ㆍ무료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는 시민 및 체육동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ㆍ무료 운영 개시 30일전에 공고한다.

## 제14조(출입증 발급)

제14조(출입증 발급)  
① 시장은 출입증(별지 제13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한다. 
1.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갖춰 놓고, 발급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2017. 11.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용인시민의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2021. 11.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지원금”이란 용인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출생아 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아 및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영유아보육법」 상의 영유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3〕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아 등을 신고하는 부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 11. 3〉 
  1.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하고 출생ㆍ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출생ㆍ입양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이 됨 
2.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 등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19. 11. 8〕
〔제목개정 2021. 11. 3〕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 30만원 
2.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원 
3.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 100만원 
4. 넷째 자녀: 출산지원금 200만원 
5.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300만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구분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재혼한 사람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녀 중 지원 대상자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다. 
④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9. 11. 8〕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② 지원 대상자는 출생ㆍ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1.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통장 사본 
3의2. 삭제〈2019. 11. 8〉 
3의3. 삭제〈2019. 11. 8〉 
4. 삭제〈2019. 11. 8〉 
5. 삭제〈2019. 11. 8〉
〔제목개정 2021. 11. 3〕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②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접수한 신청서 중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출산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계좌로 지급하거나 용인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2019. 11. 8, 2021. 11. 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제목개정 2019. 11. 8〕

## 제602조

제6조의2 삭 제〈2021. 11. 3〉

## 제7조(출산친화 문화 조성)

제7조(출산친화 문화 조성)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2. 출산용품 등 출산가정 지원 
3.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문화ㆍ여가생활 비용 등 다자녀가정 지원
〔본조신설 2021. 11. 3〕

## 제8조(환수조치 및 기록)

제8조(환수조치 및 기록)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제목개정 2017. 8. 7〕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11. 3〕

## 제9조(출산지원금 신청대장 등 비치)

제9조(출산지원금 신청대장 등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신청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전문개정 2017. 8. 7〕
〔제목개정 2019. 11. 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1. 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11.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용인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용인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담당자 지정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6.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
7.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용인시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
9.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용인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허위·과장 구인광고나 취업 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구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사기”란 채용을 가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구인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로부터 금전, 개인정보, 노동력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취업사기로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시 관내 업체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한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용인시민에게 취업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작성하여 학교, 직업훈련기관, 고용지원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1. 허위, 과장 구인광고의 판단 요령
2. 허위, 과장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유형
3.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및 기관 안내
4. 그 밖에 취업사기 피해예방에 필요한 내용

## 제5조(상담 창구 운영)

제5조(상담 창구 운영) 시장은 취업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피해상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또는 지원)

제6조(위탁 또는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취업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경찰, 노동관서,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취업사기 피해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용인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용인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치매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2. 치매환자의 가족 및 주 보호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용인시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시책 
2. 치매 조기 검진계획 및 조기검진 시행방법 
3.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계획 
4. 치매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 
5. 홍보, 교육, 연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치매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관련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교육, 상담 비용 
2. 치매 조기 검진 및 통계조사 비용 
3. 전문 인력 양성 교육비 
4. 관련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제8조(치매환자 가족 지원)

제8조(치매환자 가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보급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의 구성ㆍ운영

## 제9조(지역사회 협의체)

제9조(지역사회 협의체)  
① 시장은 치매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치매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치매가족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 제10조(비밀보장)

제10조(비밀보장) 치매관리사업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육성 및 지원)

제6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급 기준)

제2조(공급 기준)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공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신청 및 공급절차)

제3조(신청 및 공급절차)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를 신청하거나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공급여부, 공급 시기 및 주기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산대장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급대장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용인시 농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의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생산ㆍ공급하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기농업자재”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시한 것으로서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하는 유기농업자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용인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생산ㆍ공급)

제5조(생산ㆍ공급)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과 유기농업자재가 용인시 관내에서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사람 및 법인(이하 “관내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농업인 등에게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및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및 환경정화사업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구체적인 공급기준은 작목, 축종 등을 구분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공급신청)

제6조(공급신청) 관내 농업인 등은 시장으로부터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를 공급받으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제한)

제7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판매, 교환, 양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생산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8조(생산시설의 명칭과 위치)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9조(생산시설의 기능)

제9조(생산시설의 기능) 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생물과 유기농업자재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미생물과 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생산ㆍ공급 내용의 기록)

제10조(생산ㆍ공급 내용의 기록) 시장은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생산에 관한 사항: 일자, 품명, 생산량 
2. 공급에 관한 사항: 일자, 품명, 공급량, 적용 작물 또는 축종, 공급대상자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과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공급 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용 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04 / 시행일자: 2017-05-04

#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업인 또는 민간단체, 전문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은 정책심의회 심의 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귀농·귀촌인,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민간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활성화 
5.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관광사업 
6.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7.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 
8.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8 / 시행일자: 2024-02-28

#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건축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건축물 등의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용인시가 수행하는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건축물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축물 등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축물 등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지역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축물 등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건축물 등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축물 등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선유지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침수흔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용인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용인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 4. 13〉 
②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13〉 
1. 처인 택시쉼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1 
2. 기흥 택시쉼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피로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개정 2022. 4. 13〉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 4. 13〉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쉼터의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용인도시공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위탁관리할 경우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설 사용)

제6조(시설 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2024. 9. 25〉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등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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