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삼척시 지하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 할 수 있다.

##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7조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② 법 제33조 의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 제6조(수질검사의 주기)

제6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개발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 할 수 있다. 
1. 음용수 :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 5년

## 제7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삼척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삼척시의회 의원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 및 삼척시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수 업무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13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7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사항목·조사 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 제1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삼척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5조(관리·운영)

제15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 제16조(세입)

제16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17조(세출)

제17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2.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8조(사무취급 예)

제18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한다.

## 제20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20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1조(가산금)

제21조(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제22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22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른다.

## 제24조(과태료의 처분 및 부과·징수 등)

제24조(과태료의 처분 및 부과·징수 등) 과태료의 처분 및 부과·징수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2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2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26조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