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생활체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체육 발전과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3.14.>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하고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3.14.>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3.14.>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신설 2024.3.14.>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3.1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클럽의 진흥 및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3.14.]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스포츠복지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
2.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선수 발굴
3. 인건비ㆍ임차료 등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위탁 및 사용허가 세부기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부개정 2024.3.14.]

##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결과 지원이 결정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해당 스포츠클럽에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3.14.]

## 제6조(회계관리 등)

제6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3.14.]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스포츠클럽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3.14.]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3.14.]

## 제9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제9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① 법 1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3.14.]

## 제10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제10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포구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포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 등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마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현황 관리)

제7조(현황 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세부 설치표준안)

제8조(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보도 점자블록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설치표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지침을 준용하되, 마포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공사현장 관리)

제9조(공사현장 관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도로 관리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세부 설치표준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상황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 · 출연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문화 · 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시 현장영상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 · 운용
2.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 제공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및 기업체, 관내 국·공립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청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시청각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시청각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구청장은·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시청각장애인의 유형, 복지욕구 등 실태조사 현황· 
3.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주요시책· 
4. 대상자 발굴ㆍ연계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시청각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7. 그 밖에·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① 구청장은·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장애인복지법」제31조·및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제7조(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 
① 구청장은·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사소통 및 이동지원· 
2. 자립생활 교육ㆍ훈련, 직업재활· 
3. 자조모임 운영ㆍ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4.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5.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일상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및 파견· 
6. 의사소통 양식 및 관련 보조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 
7. ·시청각장애인 관련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및 홍보· 
8. 그 밖에·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시청각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포구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 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복지동행국장, 보건소장, 보육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15, 2024.10.24.>
1. 구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 국장
3.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마포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 관계자
6. 생활협동조합, 도·농교류 생산자 등 먹거리 공급 관계자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 편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의 제과점영업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①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 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구민 등의 교육)

제5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 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8]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6.8, 2019.10.1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7.6.8>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8, 2019.10.10>
② <삭제 2017.6.8>
[제목수정 2017.6.8]

## 제4조(자금 등의 지원)

제4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6.8>
②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리수거 바구니 등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목개정 2017.6.8]

##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단체, 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8, 2019.10.10>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8>
③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6.8>
④협의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6.8>
⑤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8>
⑥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6.8>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8]

## 제6조(교육·홍보)

제6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홍보를 위하여 장바구니, 다회용 컵, 냄비받침, 달력,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0.10]

##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6.8]

## 제8조(의견진술)

제8조(의견진술) 삭제 <2017.6.8>

##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7.6.8>

##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7.6.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31.>

##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7.6.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8>
[제목 개정 2019.10.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의 비공개)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우선조치)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놀 권리”라 함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단체 등의 지원)

제7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안전보안관은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한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활동)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및 해촉)

제7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4 / 시행일자: 2022-03-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하“가스사업 등”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24.> 
② 제1항의 가스사업 및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3.24.>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3. 액화석유가스 충전자의 영업소 
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24.>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