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선정, 집중 육성ㆍ명품화 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 하고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육성, 방침, 방향)

제2조(육성, 방침, 방향) 지역특화품목을 명품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우수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전략적 상품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명품 농특산물로 개발. <개정 2023. 6. 2.> 
2. 사업선정은 읍면동에서 특화품목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개정 2023. 6. 2.> 
3. 사업추진은 시장 책임 하에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추진. <개정 2023. 6. 2.>

## 제3조(특화사업의 지원 대상)

제3조(특화사업의 지원 대상)  
① 대상사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향후 발전 가능한 품목을 선정 발굴한다. 
②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 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품목: 과수ㆍ화훼ㆍ채소류 등 원예작물과 인삼ㆍ약초 등 특용작물, 쌀ㆍ서류 등 식량작물 및 친환경인증 유기농산물, 한우 등 고급육 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한 특화 품목. <개정 2023. 6. 2.> 
2. 특화품목과 관련한 생산시설 현대화ㆍ포장개발ㆍ품질개선 등 다음 각 목의 상품성 제고 사업 <개정 2023. 6. 2.> 
가. 선과, 포장, 식품가공, 용기규격화, 기술개발과 재배시설의 현대화 
나. 고유상표, 포장디자인, 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규격화 
3.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통기능제고사업은 저온저장고ㆍ집하장 등 저장시설, 직판장ㆍ공공판매장 등 유통시설 
4. 지적재산권, 지리적 표시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유ㆍ무형 자산

## 제4조(사업추진단위 및 추진주체)

제4조(사업추진단위 및 추진주체)  
① 지역특화품목 명품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 단위는 충주시로 하되 사회 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ㆍ면ㆍ동의 품목별작목반,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특산단지협의회, 농업경영인 5명 이상의 지역주민 참여시 사업 참여 대상으로 하며 농업협동조합ㆍ품목협동조합ㆍ임업혐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ㆍ협회는 법인단위를 사업 참여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육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비와 도ㆍ시의 지방비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사업을 포함)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비율과 부담비율은 자원 형편 등을 고려하여 특화품목사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에 사업별로 결정한다. 
③ 사업비의 보조지원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사업계획 수립)

제6조(사업계획 수립) 제3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주체는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 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 형태 
4. 자금사용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농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지역특화사업의 원활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지역특화명품화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농업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의원, 농협중앙회충주시지부장, 충주축산업협동조합장, 충북원예농협협동조합장, 충주시지역농협협의회 회장, 충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장, 농업관련분야 전공 대학교수, 기타 명품 개발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의 총괄부서 주무팀장으로 하며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 6. 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및 의결)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회 기능 및 심의요건)

제12조(위원회 기능 및 심의요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 
2. 사업비 지원에 관한사항 
3. 명품 개발 육성 개발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명품으로 개발육성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품질ㆍ인지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1차, 2차, 3차 산업을 융ㆍ복화할 수 있는 6차 식품가공 산업 
4. 지역의 대표성 갖추고,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충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23. 6. 2.>

## 제14조(사업추진)

제14조(사업추진)  
① 사업은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시장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술, 경영지도반을 구성하여 명품단지에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술, 경영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품의 고부가가치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유상표, 포장, 용기개발 등 상품성 제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시에서는 지역의 특화품목을 공동 출하할 수 있도록 필요시 대도시 등에 직ㆍ공판장 및 각종 특산물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벤트사업 참가지원, 으뜸산품판매점 전시 등 직거래체계를 확립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⑤ 농업정책국장은 대학교수, 농업정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장, 농ㆍ축 임업협동조합 임직원과 특화품목 재배ㆍ생산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유능한 독농가 등으로 경영지도반을 구성하고, 사업단지에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술ㆍ경영 지도를 각 사업별로 연2회 실시 한다.

## 제15조(운영관리)

제15조(운영관리)  
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운영규약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약은 사업목적, 자금관리 및 운영방법, 생산 및 출하, 사업정산 및 운영이익금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 제16조(지도지원 및 확대 파급)

제16조(지도지원 및 확대 파급)  
① 시장은 명품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지원을 실시하고, 동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품목의 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파급시켜 나가야 한다. 
③ 시장은 명품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읍, 면, 농촌동에 지역특화상담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11. 9.>

## 제17조(사업평가ㆍ결산)

제17조(사업평가ㆍ결산) 시장은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매년 1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사업비 등을 결산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