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전북자치도의 실ㆍ국장과 시장,군수 및 도 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하 "추천인" 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②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1. 추천서 1부(별표1) 
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3. 공적조서 및 공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별표2) 
③ 단, 제2조제2항제2호의 사진제출은 생략 할 수 있으며, 피추천자가 다수일때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기재하고 명단을 첨부시킬 수 있다.

## 제3조(사전심의)

제3조(사전심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추천인으로부터 추천된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②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는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이 회부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여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 제4조(중복수여의 금지)

제4조(중복수여의 금지)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재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증서의 수여)

제5조(증서의 수여)  
① 명예도민증서는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할 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② 명예도민증서는 추천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인사에게 전북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0. 4, 2011. 11. 11., 2023. 12. 8.>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도민증 수여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2. 10. 4., 2011. 11. 11., 2023. 3. 3., 2023. 12. 8.>
1.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202조(수여시기 및 인원)

제2조의2(수여시기 및 인원) 
①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명예 도민증서수여 대상자가 다른 시ㆍ도로 이주 등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수여한다.
② 수여인원은 명예도민의 영예성과 희소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3조(증서 수여 및 부상)

제3조(증서 수여 및 부상) 
①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8. 9., 2023. 3. 3., 2023. 12. 8.>
② 외국인·해외교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 다른 시·도출신 인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며, 명예도민증 수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02. 10. 4, 2011. 11. 11〉
③ 제2항의 수여대상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

[제목개정 2023. 3. 3.]

## 제4조(권리·의무)

제4조(권리·의무) <삭제 2015. 12. 28>

## 제402조(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제4조의2(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1.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료의 면제(연 2회)
3.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강료의 100분의 50 감면
4. 그 밖에 명예도민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3. 27]

## 제5조(취소)

제5조(취소)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3. 3. 3.>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이하 “명예도지사”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가 있거나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명예도지사의 직무)

제3조(명예도지사의 직무) 명예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참여
2. 각종 현안에 대한 도지사 자문역할 수행
3.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① 명예도지사의 추천은 전북자치도의 실ㆍ국장 및 도단위 각급 기관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② 명예도지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서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1. 추천서 1부(별지서식)
2. 기타 관련서류

## 제5조(위촉 및 해촉)

제5조(위촉 및 해촉) 
① 명예도지사는 30명 내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1. 전북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명예도지사로서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도지사가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6. 12. 30>
③ 도지사는 명예도지사가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명예도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6. 12. 30>

## 제7조(예우 및 권리)

제7조(예우 및 권리) 
① 명예도지사가 도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 제8조(취소)

제8조(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자가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명예도지사가 전북자치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외 항공운임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
② 명예도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전북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실·국·원장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0명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78. 11. 22., 2024. 1. 12.>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 본청에, 시·군본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북자치도 본청의 결원시 우선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4. 1. 18, 2001. 11. 2>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관할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기준금액)

제2조(기준금액)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기준금액이라 함은 선정기준일(매년1월1일)부터 최근 3년간 평균 체납액 100,000원을 말한다. <개정 2024. 1. 12.> [본조신설 2022. 4. 22.］

## 제3조(납부건수 산정기준)

제3조(납부건수 산정기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1매를 1건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연간 납부세액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부과·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본다. <개정 2022. 4. 22.>

## 제4조(대상자 추천)

제4조(대상자 추천) 시장‧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모범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2., 2024. 1. 12.>

## 제5조(선정 절차)

제5조(선정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심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동의가 있을시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 1. 12.> 
②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6호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1.>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이하 “모범납세자”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부터 최근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2. 지방세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인 자(개인분 주민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3. 지방세 연평균납부액이 다음 각 목의 인구수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자
가. 인구수 5만명 이상인 시ㆍ군: 법인 5천만원, 개인 5백만원
나. 인구수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시ㆍ군: 법인 4천만원, 개인 4백만원
다. 인구수 3만명 미만인 시ㆍ군: 법인 3천만원, 개인 3백만원

##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① 시장·군수는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범납세자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추천대상 인원은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시·군별로 배정한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동일 시·군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6. 2, 2018.4.20, 2021. 12. 31., 2023. 12. 8.>
②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2. 모범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
3. 전북특자도 홈페이지 등에 모범납세자 명단 공개
4.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5. 도정 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 부여
6. 모범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7.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8. 그 밖에 행정적 편의 제공
9. 전북특자도도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별표 1의 시설 이용료 감면<신설 2022.11.11.>
② 제1항제9호의 우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모범납세자 증명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1., 2023. 12. 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삭제 <2025. 3. 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8231;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제6조(모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보건사업) 
① 도지사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4. 모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3. 7.>

## 제8조(임산부의 날)

제8조(임산부의 날) 도지사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지역목재”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목재의 생산ㆍ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 ·보관
5.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
6.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도지사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① 도지사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목공예 경진대회·목재문화 박람회
4.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목재교육의 활성화)

제8조(목재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목조건축의 활성화)

제9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기술개발)

제10조(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제11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못난이 농산물”이란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크기의 고르기,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단순히 색깔ㆍ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목표, 기본전략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못난이 농산물의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 현황에 관한 사항
3.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사업지원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이용 지원 사업
2. 농산물유통 플랫폼에 못난이 농산물 입점 지원 사업
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사업
4. 못난이 농산물 전용 상표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사업
5. 못난이 농산물 운송 사업
6. 못난이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설치ㆍ지정 사업
7. 못난이 농산물 가공품 개발 지원 사업
8.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소비촉진)

제7조(소비촉진)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 제고 및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이하 “진흥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愛護)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궁화를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육성 및 보급ㆍ관리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진흥 사업)

제5조(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 
3.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4.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 
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및 비영리 법인ㆍ비영리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ㆍ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무역회사 설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수권자본금은 100억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전북특별자치도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수·축·임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및 국내외 시장개척
2. 국내 및 해외기업의 대리업
3. 각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업
4. 무역거래 알선 및 중개업
5. 수출입 물품의 부대업(운송·하역·통관 등)
6.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7. 1호 이외의 수출입 상품의 임가공·수집·위탁제조 및 판매업
8. 기타 도민 소득증대 및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

## 제7조(전북특별자치도의 주주권 행사)

제7조(전북특별자치도의 주주권 행사) 전북특별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사한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 제8조(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제8조(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①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09. 4. 3>

## 제9조(지방비의 부담)

제9조(지방비의 부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도·시·군)가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년도)

제11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2조(경영평가)

제12조(경영평가)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도지사는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의회 의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제15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4. 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 제3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8231;시행)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도지사는 문학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전라북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의 설치)

제4조(전라북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여부 심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문학관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2.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심의회의 구성)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문학관 등록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문학 작가 또는 문학 전공 교수
2. 문학관 자료수집 및 연구 등 문학관 운영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 시설분야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등록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8조(심의회 운영)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문학관 등록신청을 받은 때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등록문학관에 대한 지원)

제9조(등록문학관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국·내외 교류 등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문학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비문해자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1.7.9., 2023. 12. 8.>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1. 12. 31., 2023. 12. 8.>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7. 그 밖에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추진주체 등)

제6조(추진주체 등) 도지사는 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시ㆍ군 및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7.9., 2023. 12. 8.>

## 제602조(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6조의2(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목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이하 “전북자치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6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둔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해교육센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해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해교육센터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도내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9.］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시ㆍ군 및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