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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뜻을 한데 모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고 군민의 정신적 지표와 행동강령이 되는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 스스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우리군을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서천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삭제 <2020.4.3.>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4.3.>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4.3.>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3.]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5. 5. 9.>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추천ㆍ통보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4.3.]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천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21.7.9.>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주민세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9.]

## 제5조(신고의무)

제5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7.9.> 
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6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6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9.>

## 제0조

제4장 보칙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서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당선인”이란「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당선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군수 당선인은 군수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군수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의 군수 당선인에 관하여 필요한 예우

## 제5조(비서실장 지명)

제5조(비서실장 지명)  
① 군수 당선인은 군수 임기 시작 전에 비서실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서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용한다.

## 제6조(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조(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개정 2022.4.8.>

## 제7조(업무)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4.8.>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수 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사무직원 파견)

제9조(사무직원 파견) 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제10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제11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8.>

## 제12조(분과위원회 등)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8.>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16조(직원의 직무 전념)

제16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 제1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

제18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4.8.>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4.8.>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4.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천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5.9.25.> 
② 위원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7.8.> 
③ 당연직위원은 각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별표의 위원선정 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19.10.21., 2023.6.9.> 
④ 위촉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회의를 할 때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⑤ 관계 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 제3조(조정사항)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충청남도 주요 정책의 검토ㆍ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5. 삭제 〈2019.10.21.〉 
6. 지방행정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9.2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9.25.> <개정 2022.7.8.>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15.9.25., 2022.7.8.>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9.25.> 
⑦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제5조(상임위원)

제5조(상임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중요 군정시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상임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③ 상임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소관사무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군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업무의 실시 및 건의 
2. 유관기관과의 협조 조정 . 
3.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지도 
4. 지역주민의 민원상담 
5. 중요 여론의 수집보고 
④ 상임 위원은 군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5.9.25.> 
②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6., 2022.7.8., 2023.6.9.>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9.25.>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 또는 위원장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9.10.21., 2020.4.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군지편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정치,경제,사회,역사 및 문화등전반적인 사항을 도서로써 편찬하는 서천군 군지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도서의 명칭은 “서천군지”라 한다.

## 제3조(편찬주기)

제3조(편찬주기) 서천군 군지(이하 "군지"라 한다) 편찬의 주기는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4조(편찬의 범위)

제4조(편찬의 범위) 지역적으로는 서천군 전역 및 그 영향권의 지역으로 하고 시간적으로는 편찬주기 내로 정한다. <개정 2019.10.21.>

## 제5조(편찬방법)

제5조(편찬방법) 기존 발간된 군지를 기준으로 편찬주기까지의 역사적 발자취와 변천과정을 사실적으로 총망라하여 조사ㆍ수립 및 정리한 추가자료를 증보판으로 발행한다. <개정 2019.10.21.>

## 제6조(수록내용)

제6조(수록내용) 지리, 역사, 정치와 행정, 산업과 경제, 현대문화, 민속문화, 문화유적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10.21.>

## 제7조(위원회설치)

제7조(위원회설치)  
① 군지편찬 업무의 자문 및 심의ㆍ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해당 군지편찬 기간 내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개정 2019.10.21.> 
  1. 군지의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군지의 편찬 사업 및 운영기간 
3. 군지에 수록할 자료의 심사 및 필요시 원고의 집필 
4. 자료수집 및 분야별 분담 사항 
5. 그 밖에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군지편찬에 열의가 있는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6, 2016.12.29., 2018.12.31., 2020.7.1., 2023.6.9.>

## 제13조(조사, 연구의 의뢰 등)

제13조(조사, 연구의 의뢰 등)  <개정 2019.10.21.>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2020.4.3.>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서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2021.12.20., 2023.6.16.>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부군수 또는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장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23.6.16.> 
1. 부군수: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 
2. 국장ㆍ직속기관장: 해당 국ㆍ직속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 
3.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해당 담당관ㆍ과ㆍ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 
4. 읍장ㆍ면장: 부읍장ㆍ부면장이 대리하고, 부읍장ㆍ부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서천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6.16.> 
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5.1.26., 2023.6.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6.16.>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6.16.>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귀농인 유치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농인 유치위원회의 운영)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서천군 귀농인 유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빈집수리비 지원)

제3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의 빈집수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9.10.21.>
1. 지원대상 :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장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확인 후 지원

## 제4조(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4조(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조례 제4조제3호의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은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해당연도 배정 물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우선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제5조(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조례 제4조제4호의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은「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4조제5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현장실습을 한 귀농인
나. 지 원 액 : 가구당 360만원(60만원 × 6개월)한도
다. 지원방법 : 현장실습 대상자는 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첨부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 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농가의 확인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농일지 기록을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
2. 교육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와 민간교육 인증업체 교육 수강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사람
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
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또는 민간교육 인증업체 교육 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 제7조(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4조제7호의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1. 생산소득사업
가. 농산분야 : 답작, 원예, 특작,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시설물 등
나. 축산분야 :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사육시설·장비
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5천만원 한도로 하되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서천군 각종 행정규제의 심의ㆍ조정 등을 하는 서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8.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규제의 심사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8.20.]

## 제20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8.20.>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8.2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단서신설 2022.8.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2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8.2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8.20.>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20., 2023.6.9.>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8.2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6., 2019.10.21., 2020.8.20.>

## 제7조(서천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서천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서천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서천군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0.8.20.>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서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 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 제출 방법)

제5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 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 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 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 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 제출서의 보완 요구 등)

제6조(의견 제출서의 보완 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 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 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 제출 검토)

제7조(의견 제출 검토)  
①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서천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서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의견 제출 내용과 관련된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법제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사전에 검토한 후 검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서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서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10., 2019.10.21., 2025.11.10.>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정문과 후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따른 서천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5m 이내 [시행일: 2026.5.11.]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따라 지정된 거리나 장소: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규격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규격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도로표지판의 설치 협의)

제4조(도로표지판의 설치 협의)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대해는 지정된 날부터 6개월 간의 홍보 및 지도 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6.4., 2019.10.21.>

## 제7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7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6.4.]

##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하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4.] <개정 2019.10.21.>

## 제9조(금연지도원의 직무)

제9조(금연지도원의 직무)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4.]

## 제10조(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제10조(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