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7 / 시행일자: 2017-07-17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

##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7,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
3. 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인가·고시한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12.30.>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7.17, 2012.03.07, 2016.12.30>

##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07.17, 2012.03.07, 2016.12.30.>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7.17, 2012.03.07, 2016.12.30.>

##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
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9.07.17, 2012.03.07>

##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07.17, 2016.12.30.>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7, 2012.03.07, 2016.12.30.>
② 법 제68조의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수수료의 수입은 점용료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금천구의 수입으로 한다.

## 제13조(세입구분)

제13조(세입구분) 
①「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
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7.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제외하고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금천구의 수입으로 한
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1, 2013.12.31., 2016.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1, 2013.12.31>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 파손된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10.11, 2013.12.31., 2016.5.10.>
②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11, 2013.12.31>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3.09.24, 개정2010.10.11, 2013.12.31., 2016.5.10., 2019.10.10.>
④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09.24, 2010.10.11, 2013.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개정 2013.12.31>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09.24, 개정 2010.10.11, 2013.12.31>[조명 개정 2013.12.31]

## 제302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09.24, 개정 2010.10.11, 2013.12.31., 2016.5.10.>
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3.09.24, 개정 2010.10.11, 2013.12.31., 2016.5.10., 2017.7.17>[제목개정 2016.5.10.]

## 제4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가 징수)

제4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2010.10.11, 2013.12.31>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1, 2013.12.31>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1>[조명 개정 2013.12.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0.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12-28 / 시행일자: 2008-01-17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조례 제3조의“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이라 함은 당해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조례 제3조의“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 제3조(교통소통대책)

제3조(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을 제4조 및 제5조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관리수준별 보고서 작성)

제4조(교통관리수준별 보고서 작성) 제3조의 교통소통대책의 작성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1에 의한 교통관리수준을 결정하고, 별표 1의 보고서 작성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2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점용대상도로 : 특별시도, 구도
2. 점용기간 :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는 기간

##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3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별표 4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①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교통소통대책 제출방법을 준용한다.
③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개최할 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대책을 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자문회의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23.12.29.>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의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 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9.>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나 각종 안내표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여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관일)

제2조(휴관일)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천구립독산도서관: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2.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둘째, 넷째주 월요일
3. 금천구립시흥도서관: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4.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휴관일로 한다.
③ 제2항의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일로 한다.
④ 도서의 정리정돈, 시설 점검 및 대청소, 그 밖에 구립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도 휴관일로 할 수 있다.
⑤ 관장은 제4항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휴관 일시와 그 사유를 휴관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자료실: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09:00∼17:00
2. 전자정보실: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09:00∼17:00
3. 어린이자료실: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09:00∼17:00
4. 자유열람실: 평일 07:00∼22:00, 토·일요일 07:00∼22:00
② 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 이용시간과 그 사유를 조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립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단,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증명사진 1매(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사진)

## 제6조(회원증의 발급)

제6조(회원증의 발급) ① 관장은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회원자격에 해당되어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관장은 회원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원증을 분실한 회원은 즉시 관장에게 분실한 사실을 신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원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서류
2.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 제7조(도서관자료의 대출)

제7조(도서관자료의 대출)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시간: 종합자료실의 이용시간과 동일
2. 대출권수: 회원 1명당 10권 이내
3. 대출기간: 14일 이내(한 차례만 7일 간 연장 가능)
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에 속하는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 도서
5. 기타 관장이 관외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자료 등

## 제8조(부속시설의 대관)

제8조(부속시설의 대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부속시설 대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되돌려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7 / 시행일자: 2018-02-27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나무병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라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3. “조경전문가”란 「조경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중 조경 계획·설계·시공·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 제6조(도시녹화지원 등)

제6조(도시녹화지원 등)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목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2. 위험수목 정비
3.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4. 나무병원 및 조경전문가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나무병원과 조경전문가에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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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며, 이를 행정 전반에 효과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편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드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드론산업 육성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드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련 시설 조성 
2. 드론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기반 마련 
3.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

제8조(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 구청장은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정ㆍ안전ㆍ품질 관리 
2. 방재ㆍ재난 대응, 구조ㆍ구호 활동 
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진ㆍ영상 촬영 
4. 주민 및 공무원 대상 드론 경기대회 또는 박람회 등 개최 
5. 공원ㆍ산림ㆍ하천 등 자연환경 관리 
6. 토지 측량 및 지적재조사 
7. 국가유산 보존 및 홍보자료 제작 
8. 대기오염 측정 등 환경감시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 안전운항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 교육 
3. 기타 드론 관련 인식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 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4.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 
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교육 자료 개발 
3.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관련 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관련 분야 안건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10.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2차 피해 예방 방안
4.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ㆍ인식개선 및 홍보방안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활동 지원
6.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와 2차피해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구청장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시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사업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디지털재난 관리)

제5조(디지털재난 관리) 
① 구청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구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및 훈련)

제6조(안전점검 및 훈련) 
① 구청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제7조(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2. 정보통신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재난에 대한 이해 증진
2. 디지털재난 담당자의 역량 강화
3. 디지털재난 관련 법률,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제공
4.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