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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 이라 한다)

## 제4조(출석요구)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6.>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26.>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26.>

[본조신설 2021. 12. 9.]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12. 9.>]

## 제12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 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2. 26.>]

##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26.>]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26.>]

## 제14조(위임)

제14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9.>]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7 / 시행일자: 2015-12-17

# 영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칙,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암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
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3. 8. 5)
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노랑색 바탕에 의회마크는 하늘색으로 한다.(개정 1993. 8. 5)
③신분증 사진 우측 하단에 의원 배지에 의한 인장(철인)을 날인한다.(신설 1993. 8. 5)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영암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은 대장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
다.
③신분증은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영암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팀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영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영암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영암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 발전에 공적이 있는 군민,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상금 및 그 외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0. 9. 24.>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업무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각 분야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경우에 수여한다.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모범졸업생 표창,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자치행정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26.>]

## 제12조(포상대상자추천)

제12조(포상대상자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과 의장이 추천을 요구한 기관단체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26.>]

##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24. 12. 26.]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26.>]

## 제1302조(포상 취소)

제13조의2(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타 기관, 단체포상 포함)으로 행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26.>]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영암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2항에 따라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
1. “정례회”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임시회”란 법 제54조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회기일수)

제3조(회기일수) 연간 총 회기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0. 29., 2016. 4. 7., 2021. 12. 9.>
1. 정례회의 회기일수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2.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일수는 연 50일 이내로 한다.

## 제0조

제2장   정  례  회

## 제4조(개최)

제4조(개최) 영암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

## 제5조(집회)

제5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한다.

## 제6조(심의안건)

제6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 및 그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

## 제0조

제3장   임  시  회

## 제7조(개최)

제7조(개최) 임시회는 연간 총 회기일수 내에서 의회의 의결로 회기를 정한다.

## 제8조(심의안건)

제8조(심의안건) 법 제47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9. 3. 24.>

##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12. 9.>]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암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영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1. 12. 9., 2024. 3. 7.>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영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10. 20., 2009. 3. 24., 2012. 11. 29., 2021. 12. 9., 2024. 3. 7., 2024. 12. 26.>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ㆍ단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한 관계공무원 <신설 2022. 11. 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1. 12. 9., 2022. 4.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24., 2013. 8. 8., 2021. 12. 9.>
1. “직무”란 정례회 또는 임시회 회기 중 또는 법 제70조 단서규정인 폐회 중에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할 당시 의원의 피부양자였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4.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4.>
1. 직무로 인한 사망
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4.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

##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8. 4., 2000. 3. 16., 2006. 5. 19., 2024. 4. 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군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군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제5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에 의원상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심의회 구성)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4. 4.>
1. 의회 의원 중 1인
2. 본청 관련 국·과장 1인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
4. 관내병원 및 의원의 전문의사 1인
② 제1항제1호의 의회 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19.>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4. 4.>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
3.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제6조제2호의 군본청 관련 국·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4. 4.>

## 제10조(심의회 회의 등)

제10조(심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하며 심의 즉시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회의 간사 등)

제11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영암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은 출석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영암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24.>

## 제13조(보상금의 청구 등)

제13조(보상금의 청구 등)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 제14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14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0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9. 27.>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써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9., 2021. 12. 9.>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영암군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1. 12. 9.>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군의회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1. 12. 9.>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7., 2021. 12. 9.>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영암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7.>

[본조신설 2009. 10. 29]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본조신설 2009. 10. 29]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7.]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7.]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9.>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지방자치법」제44조(의원의 의무) 위반

[본조신설 2019. 6.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16., 2006. 5. 19., 2007. 12. 28., 2021. 12. 9., 2022. 4. 7., 2022. 12. 22.>

## 제2조(의정활동비등지급)

제2조(의정활동비등지급) 
①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3. 16., 2004. 1. 30., 2006. 5. 19., 2007. 12. 28., 2008. 12. 29., 2011. 12. 29., 2012. 2. 2., 2015. 12. 17., 2016. 11. 17., 2017. 12. 14., 2018. 12. 13., 2022. 12. 22., 2024. 4. 4.>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은 월 1,957,89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신설 2018. 12. 13., 2022. 12. 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영암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 5. 19., 2014. 12. 18.>

## 제3조

제3조 삭제 <2006. 5. 19.>

## 제4조

제4조 삭제 <2000. 3. 16.>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8. 3. 5.>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8. 3. 5.>

##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6. 2. 29., 1998. 3. 5., 2000. 3. 16., 2007. 1. 11.>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 3. 5.>

##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영암군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 제9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2. 26.>
②「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12. 2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검하고 점검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장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12. 26.>

[본조신설 2017. 3. 2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암군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