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직영운영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해양레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직접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기물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목적상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전염성 환자 <개정 2015. 10. 2.> 
5. 해양레저 활동 외 특수목적을 위한 단체 또는 개인

## 제4조(사용료 납부 등)

제4조(사용료 납부 등)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별도 공고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하지 않는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5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직원을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직원은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회계장부 정리와 소속관리인 등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시설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 시장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회계)

제8조(예산회계)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입금 및 시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재산보호)

제9조(재산보호) 시장은 센터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위탁운영

## 제10조(위탁신청 자격)

제10조(위탁신청 자격)  
① 위탁신청의 자격은 동해시해양레포츠센터 착공 시점(2011.11.25)이전 동해시 소재에 주소를 둔 단체 및 개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에도 불구하고 위탁신청자가 없을 경우 타 지역 주소를 둔 단체 및 개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 제11조(위탁신청 및 선정)

제11조(위탁신청 및 선정)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해양레저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해양레저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및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②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 선정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8.8.24.>

## 제12조(위탁기간 및 운영)

제12조(위탁기간 및 운영)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수강생의 교육등을 위하여 적정인원의 전문 강사를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임대료 납부)

제13조(임대료 납부)  
① 수탁자는 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경우 별도 협의에 의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19.12.27.> 
2. 제17조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12.27.> 
③ 수탁자는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변동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결산)

제14조(결산)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의 결산을 매월 말일에 하며, 회계연도 마다 연도말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운영관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때 
2.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때 
3. 제16조에 따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조건을 위반한때 
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센터 시설 사용료를 변경한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때 
6.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그밖의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18조(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제18조(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수탁자는 위탁받은 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