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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위반행위인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행위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4.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5.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행위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 장소(위치)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9, 2022.12.15.>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5.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6. 신고인이 양산시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 
7. 신고내용이 경미한 위반사항(시정명령 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8. 신고인 1명 포상금이 월간 4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15.>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동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3.30.>
1. 시: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
2. 읍·면·동: 양산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① 대원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2023.3.30.>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② 대원(대장, 부대장 포함 전 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3.3.30.>

## 제5조(편성구비서류)

제5조(편성구비서류) 
① 기동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성된 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② 기동대의 대장·부대장은 읍·면·동 단위대장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대장·부대장·총무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다시 대장이 될 수 없다.
② 보궐로 선출된 대장의 임기는 전임 대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기동대 대원의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동 단위대 당 30명 내외로 하며,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11조(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16.>
1.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양산시 외로 이주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를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 제12조(동원)

제12조(동원) 
① 기동대의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며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하거나 참여를 통보받은 때에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14조(지휘ㆍ감독)

제14조(지휘ㆍ감독) 시장은 기동대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 
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대원은 중앙민방위 교육기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제16조(복제)

제16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과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2023.3.30.>

## 제17조(실비 지급 등)

제17조(실비 지급 등) 시장은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
2.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된 필요경비

## 제18조(사기진작)

제18조(사기진작) 
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강정원)

제2조(수강정원) 각 교육의 수강 정원은 수강장소의 규모와 수강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5.11.27.>

## 제3조(이용자의 범위)

제3조(이용자의 범위) 센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 제4조(수강생의 모집순서)

제4조(수강생의 모집순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에는 접수순으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8.3.27., 2025.11.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
6.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 제5조(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 센터에서 강의하는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 제6조(수강승락)

제6조(수강승락)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증을 교부하며, 수료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1.27.>

## 제7조(수강료의 반환 범위)

제7조(수강료의 반환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1.27.>
1. 삭제<2025.11.27.>
2. 삭제<2025.11.27.>
3. 조례 제6조제5호에 해당할 때: 수강료 전액반환
4. 조례 제6조제6호에 해당할 때: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액 반환

## 제8조

제8조 삭제<2025.11.27.>

##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1.27.>
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 훈련과정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강의 경력이 있는 자
3. 직업훈련교사
4. 사범증 소지자
5. 전문강사
6. 기타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0조(강사채용 구비서류)

제10조(강사채용 구비서류) 
① 강사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7.>
1. 이력서 1통
2. 기능자격증 사본 1통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 서류이외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퇴관조치)

제11조(퇴관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허가없이 구조물을 조작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 멸실하여 센터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 자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법령,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센터장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자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센터의 이용자가 제11조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자질향상·잠재적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양산시 여성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거 설치되는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중 “센터장”이라 함은 여성복지센터의 운영관리 책임자(업무담당과장)를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1.27.>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양 지도
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교육
4. 기타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수강료)

제5조(수강료) 센터의 수강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11.27.>

## 제6조(수강료의 반환)

제6조(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삭제 <2025.11.27.>
2. 삭제 <2025.11.27.>
3. 삭제 <2025.11.27.>
4. 삭제 <2025.11.27.>
5. 강의개시전까지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6. 1개월을 초과하여 수강할 시 강의개시후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개정 2025.11.27.>

## 제7조(수강료 면제)

제7조(수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7., 2023.12.19., 2025.11.27.>
1. 삭제 <2025.11.27.>
2. 삭제 <2025.11.27.>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및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개정 2008.3.27., 2025.11.27.>
4. 기타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제9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센터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에 따라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양산시 공공기관· 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상남도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ㆍ범위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양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2024.5.9.>

##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9.>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9.>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5.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효율적인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피해자 법률 및 자활·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양산시 가족센터
라.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마. 경찰·사법관련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컬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자”란 양산시 지역에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한 개인, 단체 및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직접 수거ㆍ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19.>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물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양산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영상·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 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영상·영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영상·영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영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영화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영상·영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영화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
4. 양산시에서 개최되는 영상·영화제의 지원 방안
5. 영상·영화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6. 영상·영화문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영상·영화문화산업 육성)

제4조(영상·영화문화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 영상·영화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창업, 전문 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실태조사, 배급 및 상영 활성화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영상·영화제의 지원)

제5조(영상·영화제의 지원)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영상물·영화의 제작 및 촬영 지원)

제6조(영상물·영화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시장은 양산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영화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상물·영화 제작 장소의 보존 등)

제7조(영상물·영화 제작 장소의 보존 등) 시장은 양산시 관내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제 구축)

제8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영상물·영화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영상·영화진흥위원회 설치)

제9조(영상·영화진흥위원회 설치)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양산시 영상·영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상·영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영상·영화 관련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영화 관련 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영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상·영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영상·영화진흥위원회 기능)

제11조(영상·영화진흥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영상·영화 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영상·영화문화 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 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영화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영화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영화 관련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수탁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제1항의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2세 이하의 소아로 한다. <개정 2023.12.19.>

## 제3조(의료기관의 선정)

제3조(의료기관의 선정) 시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제6조(업무감독)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예방접종수가)

제7조(예방접종수가)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 
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이내 시장에게 비용 상환신청을 한다. <개정 2012.7.12>
② 시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2.7.12>
③ 시장은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이 허위,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제9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의료기관은 비용 상환 불가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체 재원의 조달)

제10조(자체 재원의 조달) 시장은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자체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책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870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양산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