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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행교통지킴이”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9조에 따라 위촉된 교통관련 전문가,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및 시민을 말한다. 
4. “고령운전자”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모범운전자연합회”란「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7. “녹색어머니연합회”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조, 제5조와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따라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5-01-01

#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12.23.>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1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23.>
1. 당연직 <개정 2024.12.23.>
가. 교통업무 담당 국·단장
나. 도로업무 담당 국·단장
다. 안전업무 담당 국·단장
라. 관할 각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개정 2024.12.23.>
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나. 교통안전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사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도로교통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4.12.23.>
4. 삭제 <2024.12.23.>
5. 삭제 <2024.12.2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2.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2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23.]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2.23.>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12.23.>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목개정 2024.12.23.]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도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계획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인·허가 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는 점검 
2. 시공점검: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과 설계도면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현장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점검 
3. 사후점검: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점검을 의뢰한 경우 
2. 대상시설의 일상적인 유지관리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촉진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부천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③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2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2. 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 
3. 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5.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에 관한 연구 및 교육, 홍보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동편의기술센터를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른 부천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제3항의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등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사무을 위탁할 수 있다. 
1. 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 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사무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점검반의 구성)

제5조(점검반의 구성)  
① 시장은 제2조의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요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

## 제6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

제6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5-01-01

#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1.16, 1995.02.09, 2006.07.06, 2011.11.04, 2015.12.30., 2022.2.7.,2023.06.19.> [본조신설 1988.04.30]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3.01.16, 1995.02.09, 2011.11.04, 2015.12.30.,2023.06.19.> [본조신설 1988.04.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와 그 산하기관의 구성원 및 부천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 및 올바른 국어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어의 사용촉진과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국어기본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시장은 시 본청 국어 업무관련 담당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정책,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의 구성원, 시민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직 위원)

제2조(위촉직 위원)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2.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안건제출)

제3조(안건제출)  
① 부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센터장, 담당관, 과장, 관장, 직속기관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별지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제출받은 안건이 3건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 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개선권고 등)

제6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규제의 등록)

제7조(규제의 등록)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9.1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0.01.11, 2019.12.23.>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9.12.23.>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의원 3명, 그리고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9.12.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3.>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ㆍ과장이 된다. <개정 2010.01.11>

##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1.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법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의견제출 방법)

제3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주민이 제출한 내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3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3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제출 처리 및 결과통보)

제6조(의견제출 처리 및 결과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9-15

#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건축물, 무덤·터·유적지, 가로·경관 등
2. 근현대동산유산: 회화·조각·공예품, 문서·서적, 의복·기념품·생활용품, 기계·기구·도구 등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천시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에 근현대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해제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해제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제6조(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시장은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 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을 보존·수리·보수·활용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전자담배를 작동하여 증기를 공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25.2.10.>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3.26.,2023.6.30., 2025.2.10.>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부천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마을버스정류소, 택시 승차장(승강장)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개정 2016.6.13., 2025.2.10.>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부천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16.6.13>
5. 삭제 <2025.2.10.>
6. 광장 조성 사업추진에 따라 새로 조성한 역 광장 <신설 2016.6.13>
7. 상동 시민의강 <신설 2018.3.26.>
8.「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와 보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신설 2018.3.26.>
9.「부천시 건축 조례」 제34조에 따른 공개공지등. 단, 대상건축물의 소유주 2분의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신설 2020.12.21.>
10.「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신설 2025.2.10.>
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5.12.22.>
12.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7호는 제9호로 이동 2018.3.26.>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0.12.21.>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25.2.10.>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25.12.22.>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부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25.2.10.>

##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10.>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개정 2024.9.30.>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9.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개정 2024.9.30.>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목개정 2024.9.30.]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시장은 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 보호)

제7조(금연지도원 보호)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의 피해 예방, 보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보기, 긴급신고장치 등 휴대용 안전장비 대여
2.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ㆍ회복을 위한 교육
3. 심리상담ㆍ법률상담 등 지원 연계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9.30.]

##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연지도원이 야간 또는 휴일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종전의 제7조를 제8조로 함, 2024.9.30.]

[제목개정 2024.9.30.]

## 제9조(실적보고 등)

제9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종전의 제8조를 제9조로 함, 2024.9.30.]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