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태백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국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2. 30.>
1.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소속 시의원 2명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태백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제8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ㆍ운행함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9.>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홍보, 간행물의 발간ㆍ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적용)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한다.

##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차량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및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관리 및 운영
4.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및 관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및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 등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승하차할 때에는 적극 보조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지침, 안전 수칙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9.>
1. 태백시
2. 강원특별자치도
3. 태백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4. 서울특별시

##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15조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3. 12. 29.>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이용제약기간, 거동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힌 진단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과 이용자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 및 이용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용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제16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이 관내지역을 이동할 경우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로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이 관외지역을 이동할 경우의 이용요금은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로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할 때에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다.

## 제19조(교육 및 홍보)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강원특별자치도 및 인근 시ㆍ군과 협의하여 실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개정 2023. 5. 19.,2025. 7. 14.>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예산의 확보)

제2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21조(세부 시행사항)

제21조(세부 시행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