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의 예방과 보상으로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4.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5.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서 정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말한다.

##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 제5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제5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개정 2019.10.18.>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그 밖에 피해예방시설로 효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시설

##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에게 그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 제7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신청 등)

제7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신청 등)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사람이 제1항의 기간 중 지원목적에 위배되게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5년 이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이 멸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멸실, 훼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야생동물로 인한 지원요건)

제9조(야생동물로 인한 지원요건) 야생동물로 인해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10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 등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경작 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 현장을 확인하여 피해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인 등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피해액 산정)

제11조(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라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12조(피해지원금 지급)

제12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피해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농업인 등에게 피해지원금의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 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은 동일 농업인 등에게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제2항에 따른 피해지원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피해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 제13조(피해지원금 지급제외)

제13조(피해지원금 지급제외)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피해지원 보험가입)

제14조(피해지원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피해지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11조 및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피해지원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5조(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제15조(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하 “기동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동포획단은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포획단원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되, 대덕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③ 구청장은 기동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1. 피해방지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비 
2. 수렵보험 가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④ 기동포획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제16조(포획 포상금 지급 및 신청)

제16조(포획 포상금 지급 및 신청)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포획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멧돼지: 1마리당 50,000원 
2. 고라니: 1마리당 30,000원 
②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동포획단원은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위치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7조(환수)

제17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