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자 및 미거주자는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등)

제3조(지원기준 등)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목욕비는 지원대상자 1명당 월 4,000원으로 하며, 분기별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지급 금액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비수기인 3/4분기에는 4,000원만 지원한다.
2. 전입 또는 연령의 도래에 따라 신규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이 경우 해당 월의 미지급분은 다음 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4조(카드의 발급)

제4조(카드의 발급)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목욕비 전자 이용권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
④ 카드 훼손 시 무료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분실 시 재발급 카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 
① 군수는 관내 목욕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6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제6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7조(카드의 사용)

제7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제5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목욕장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종합문화센터 내 목욕탕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 내의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③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 제8조(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제8조(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9조(사업비의 정산 등) 
① 제7조에 따라 협약을 맺은 전문 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전출자 및 사망자 등을 매월 말까지 복지전산망 등으로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카드 사용은 분기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정산한다. 다만, 잔액은 연도 말까지 이월한다.

##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11조(대장관리 등)

제11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복지카드 지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업무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4. 기타 필요한 증빙서

## 제3조(사업계획 변경등)

제3조(사업계획 변경등) 기금을 지원받아 추천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제4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5조(정기회 등)

제5조(정기회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11월에 개최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2022.12.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1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 제3조(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제3조(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① 군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노인여가 복지시설 시설 운영비 
2. 노인여가 복지시설 난방연료비 
3. 노인여가 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설치·유지관리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비 
6.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한 공동으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21.>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5조(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제5조(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4. 29 조례 제2032호> 
1. 노인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인 
3. 기타 노인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무)

제10조(의무)  
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2022.12.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화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 장려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 화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많은 업체들이 입주신청하도록 함으로서 농공단지 분양 촉진 및 운영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화천군농공단지입주업체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부지분양계약 입주하는 업체 
2. 공장건물을 경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지분양계약 입주하는 업체 
3. 재분양에 의한 부지분양계약 입주하는 업체

## 제3조(장려금 신청)

제3조(장려금 신청) 장려금 신청은 농공단지입주계약 신청서 제출시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신청한다.

## 제4조(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장려금 지금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분양금 완납(일시불 납부) 입주계약업체 : 총 분양금액의 15%지급 
2. 분할상환(5년거치 5년균등상환) 입주계약시 : 총 분양금액의 10%지급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장려금은 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지급된 장려금은 입주업체의 부지분양금 원금상환금으로 입주계약 체결시 군금고에 납부한다. 
② 농공단지부지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상환한 부지분양금 원금상환금은 반환 하지 아니하고 군금고에 귀속한다.

## 제6조(세입.세출)

제6조(세입.세출)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입ㆍ세출은 화천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화천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 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시공비, 부대시설비,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4조(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제4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세부 지원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입주기업체”란 원천농공단지에 입주하여 화천군수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 제3조(물류보조금)

제3조(물류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해 별표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은 당해 연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술인증 지원금)

제4조(기술인증 지원금)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별표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제5조(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해 별표3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천군에서 지정ㆍ조성한 농공단지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라 농공단지 내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유지ㆍ보수와 개량 등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업무)

제4조(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내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등 기반시설의 설치 
3. 농공단지 내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내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 제7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제7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농공단지 내 군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2.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3.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5. 교육ㆍ연수사업 
6.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7.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 
8. 제5조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9. 그 밖에 입주기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9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9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10조(입주기업체 지원)

제10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물류보조금: 생산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2. 인증 지원보조금: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3.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직원 출ㆍ퇴근용 통근버스 운임의 50퍼센트 범위 내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 세부 지원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11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ㆍ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및 면책)

제12조(포상 및 면책)  
①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화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리반 편성)

제2조(수리반 편성) 수리센터 수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운전원은 반원 중에서 겸임할 수 있다.

## 제3조(수리절차)

제3조(수리절차) 농기계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수리신청 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4조(순회수리)

제4조(순회수리) 
① 오지마을 순회수리장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공고한다.
② 순회수리장소 공고는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통지한다.
③ 순회수리 실시당일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10:00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수리받을 농기계를 집결시켜야 한다.
④ 순회수리시간은 실시당일 10:00~17:00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담당과 마을리장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부품비 징수)

제5조(부품비 징수) 
① 「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에 대하여 수리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수리 받은 자는 이를 화천군금고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지마을로 화천군금고 입금이 어려울 경우 순회수리공무원에게 현금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현금으로 부품비를 받은 경우 현장에서 즉시 수리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순회수리공무원은 다음날까지 이를 화천군금고에 입금하고 영수증은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징수한 부품비는 농기계 수리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부품비 감면신청)

제6조(부품비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감면신청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기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감면신청서)을 수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7조(비치대장 및 장부) 수리센터의 장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로 관리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현장기술교육대장(별지 제6호서식)
3. 농기계 부품수불대장(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화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는 화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둔다. 
② 수리업무 추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기계이동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란「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종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2. “신청자”란 농기계 수리정비를 요청한 자를 말한다. 
3. “수리”란 문제가 발생되어 작동이 안되는 농기계 등의 부품교체 및 고치는 것을 말한다. 
4. “부품비”란 농기계 수리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군수책임)

제4조(군수책임) 군수는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수리센터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② 수리센터의 장은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수리센터 관리요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수리센터 관리요원은 소관업무 담당, 농기계수리업무 담당자(농기계 교관), 운전기사 등으로 편성한다. 
④ 이동순회 수리시 예산범위에서 보조인원을 활용 운영한다.

## 제6조(순회수리차량)

제6조(순회수리차량)  
① 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② 순회수리 차량에는 수리에 필요한 공구 및 부품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① 수리센터는 농기계의 수리, 정비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② 농기계 이동순회수리는 수리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마을을 우선 실시한다.

## 제8조(순회수리 기종)

제8조(순회수리 기종)  
① 제3조제1호의 수리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등 소형기종으로 매년 군수가 결정하고 화천군 홈페이지, 화천 소식지에 게재한다. 
② 수리센터 수리 순위는 신청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접수 순위에 따라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수리가 어려운 기종)

제9조(수리가 어려운 기종)  
① 농기계 수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종은 수리전문점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리전문점에 수리를 의뢰할 경우 기종별로 1대당 부품비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부품비 징수)

제10조(부품비 징수)  
① 군수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를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부품비는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하고 1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받지 않는다. 
③ 부품비 징수시 기종별로 1대당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하고 10만원 이상시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④ 농기계 수리비는 부품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한다.

## 제11조(부품비 감면)

제11조(부품비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 농기계 
2. 전액감면: 재해·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2조(비치대장 및 장부) 수리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물품관리조례」등 화천군 관련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 농산물의 범위)

제2조(주요 농산물의 범위)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조례 제6조에 따른 화천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 제3조(기준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 통계 등)

제3조(기준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 통계 등) 조례 제2조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통계자료”란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말한다. 
  1.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 
3.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 자료

## 제4조(시장가격의 기준)

제4조(시장가격의 기준)  
① 조례 제2조제4호에 의한 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도매) 정보상 품목별 주 출하기 “상품”의 기간별 기준 평균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주 출하기는 농촌진흥청장이 공개하는 품목별 성 출하기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 출하기 또는 성 출하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화천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가격안정자금의 조성)

제5조(가격안정자금의 조성)  
① 조례 제2조제7호에 의한 가격안정자금은 매년 농업인이 품목별 농산물 출하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계통출하하는 농업협동조합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가격안정자금의 조성 비율은 매년 조례 제6조에 따른 화천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는 품목별 농업인이 적립한 “가격안정자금” 내의 부담금과 동일한 군비를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외 대상)

제7조(지원제외 대상)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인 자 
3. 1년 중 90일 미만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심의·의결된 자

## 제8조(지원 신청서)

제8조(지원 신청서)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11

# 화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6.1.>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1.>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화천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6.1.>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화천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22.12.21.>
2.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천군내 농어업ㆍ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 제6조(보고ㆍ검사)

제6조(보고ㆍ검사)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화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육묘 지원 대상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가. 토마토
나. 오이
다. 호박
라. 고추
2. 육묘장 지원 대상은 「종자산업법」및「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육묘업에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나.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

## 제3조(사업신청)

제3조(사업신청) 육묘 지원 또는 육묘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목반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 사업자등록증
4. 법인회원 명부

##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① 육묘 지원의 재배면적은 최소 1천제곱미터 최대 1만제곱미터로 하고, 지원 대상 품목은 농가당 제2조제1호 각 목의 1개 품목으로 한정한다.
② 육묘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1. 지원 대상 세부품종 및 우선순위
2. 세부품종별 가격결정 등
③ 지원 대상자는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사항들을 검토한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 및 실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화천군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장
3. 지역농업협동조합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사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0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10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제11조(위원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농업경영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영농자금”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하는 일반농업경영자금(진흥지역 특별자금 및 전문농업 경영자금을 포함한다)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지원하는 양축자금으로 1년이하에 상환하는 단기성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농업인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대상자는 사업년도에 위원회에서 정한 지원대상 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으로 한다.
②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은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사업.친환경 축산사업 등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위원회에서 선정 추진한다.

##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익금으로 한다.

## 제5조(기금사무의 위탁)

제5조(기금사무의 위탁)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농업인 영농자금에대한 이자보전 사업을 말한다.
② 군 금고는 제1항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임원의 임기)

제6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총회의 운영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한다.

## 제8조(장부비치)

제8조(장부비치)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장부에 의거 작성.보관한다.
1. 기금 기탁(출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 사용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