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6.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0.11.18>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15.6.4>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2010.11.18>
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 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0.11.18., 2017.12.21.>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9.20, 2009.12.30., 2019.10.31.>
1. 삭제 <2019.10.31.>
2. 삭제 <2019.10.31.>
3. 삭제 <2019.10.31.> <개정 2009.12.30>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0, 개정 2009.12.30>

## 제302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6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후단삭제 2004.8.5, 개정 2009.12.30, 2015.6.4>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0, 2015.6.4., 2017.6.15.>

[본조신설 2003.9.20][제목변경 2015.6.4]
③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6.4>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11.18>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09.12.30>
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09.12.30, 2011.11.18>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09.12.30>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1.18>
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환급금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추가 징수금은 준공검사를 요청할 때 부과 및 징수한다. <신설 2009.12.30,2010.11.1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9 / 시행일자: 2018-07-19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8.7.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8.7.19.>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개정2009.12.30>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 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말한다. <개정2009.12.30>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2009.12.30>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전에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8.7.19.>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09.12.30>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2009.12.30>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2009.12.30>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 시간 조정, 우회안내 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8.7.19.>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제9조(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 이하(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30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8.7.19.>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9.12.30>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09.12.30>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자문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2009.12.30>
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9.12.30>
⑦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2009.12.30>
[제목개정 2018.7.19.]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과 제5조에 따른 요청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 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8.7.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식재된 수목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시설에 침범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6.>

## 제6조(도시녹화 지원)

제6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 수목 제거
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3.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4.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목 병·해충 방제 비용의 징수)

제7조(수목 병·해충 방제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무분별한 병·해충의 확산과 이동을 방지하고, 건강한 도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제6조제3호에 따라 수목 병·해충 방제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목제거시 나무의사의 수목 진단서에 따라 처리한다. [단서 신설 2025.6.11.]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료 등)

제9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4호에 따라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과 정서 함양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 복원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업 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하여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지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무부서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7조(도시텃밭 조성)

제7조(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팜 조성)

제8조(스마트팜 조성)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실내 유휴공간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실내 공간 등에 대하여 스마트팜 시설 설치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상자텃밭 보급)

제9조(상자텃밭 보급)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활동)

제10조(교육 및 홍보활동)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제11조(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 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학습ㆍ생태체험텃밭 조성사업
5. 스마트팜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제12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개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개인, 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하는 개인 등이 제2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및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 명칭)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9069095&gubun=ELISIMG" alt="img1590690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 제3조(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변경 연혁)

제3조(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변경 연혁)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변경에 대한 연혁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2008.1.10, 2009.12.30, 2011.5.6, 2024.9.26.>

## 제2조(대관범위)

제2조(대관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1.5.6>
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소회의실, 부녀교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 <개정 2009.12.30>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녹음, 영사기, 비디오프로젝트 등  <개정 2009.12.30>

##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센터의 대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0, 2011.5.6>

##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① 센터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06:00부터 23:00까지로 하되, 오전·오후·야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6>
1. 오전 06:00부터 12:00까지 <개정 2011.5.6>
2. 오후 12:00부터 18: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3:00까지
② 대관신청시 정한 사용시간의 일부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승인한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1.5.6>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시간 구분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12.30>
②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10.30>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전액반환 <개정 2009.12.30, 2014.10.30>
2. 국가적 행사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 전액반환 <개정 2009.12.30, 2011.5.6, 2014.10.30>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개정 2014.10.30>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본인 및 가족이 결혼식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09.12.30>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09.12.30>

## 제7조(사용료 특례)

제7조(사용료 특례) 구청장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5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등)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1.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삭제 2011.5.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1.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09.12.30>
3. 그 밖에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09.12.30>

##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센터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 제11조(입장제한)

제11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12.29>
1. 삭제 <2011.12.29>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사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상도동 176-3)에 설치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이 운영할 경우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전문 2009.12.30>

## 제4조(대관)

제4조(대관) 
①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4.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
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교육 자료 개발
3. 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지원
4. 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관련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밖에 관련 분야 안건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및 구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전시·체험·교육시설 등 설치·운영
2. 4차 산업혁명 교육과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현장학습 등
4.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
5.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설 설치·운영 등)

제7조(시설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시·체험·교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 전시실 등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장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이용자의 편의와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호 신설,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6.5.7.]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5.7.]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5.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5.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예방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연구ㆍ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
3. 마약류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4.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보건관련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용ㆍ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