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법인 등에 대한 서산시의 출자·출연(이하“출자”라 한다)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해당 사업의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12.10, 2008.7.8, 2009.7.1, 2020.1.1.>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12.10, 2008.2.11, 2008.7.8, 2009.7.1, 2012.9.28, 2013.6.28., 2015.6.29., 2016. 12. 20., 2017. 12. 20., 2020.1.1., 2024. 6. 10.>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 중인 사람 
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 의원이 위촉위원인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개정 2011.12.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
여부 심의 
2. 그 밖에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질병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야 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산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치매 검진과 치료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서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1. 60세 이상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환자의 치매치료비 및 관리용품 등 지원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치매환자 등록관리)

제8조(치매환자 등록관리)  
① 시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8 / 시행일자: 2019-12-18

#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 제18조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아동ㆍ청소년 선도활동 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봉사단체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서산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보호 
6.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보조금 등 지원)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봉사단체가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봉사단체 회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성· 바이오기반·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자원·에너지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 소재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지정게시대”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거나 위탁운영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우선 게시)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우선 게시) 
① 시장은 시 또는 시가 출연·위탁한 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지정게시대 위탁운영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배정·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법인·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및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단체 및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또는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사업자 및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초식가축 사육 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수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
가와 친환경 축산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 및「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초식가축”이란 풀을 주로 먹고사는 가축을 말한다. 
3. “조사료”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유량이 적은 섬유질이 많은 사료
를 말한다. 
4.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친환경 축산업 육성)

제3조(친환경 축산업 육성) 시장은 관내 친환경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산농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축산단지 육성에 관한 사업 
2. 축산업의 친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 
3. 가축의 위생 및 방역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축산업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따른 사업 
5. 그밖에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조사료재배 생산농가 지원)

제4조(조사료재배 생산농가 지원) 시장은 친환경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나 기계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휴농지에 관내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유휴농지에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 농가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와 관련하여 조사료 재배 생산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조사료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미만 수확한 경우 
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재배한 농가 
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저 품질로 생산한 농가 
4. 기타 타 농가와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농가지원에 관한 모
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친환경축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한 서산시
친환경농어업 추진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4. 25.>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조사료 재배단지 선정, 지원
기준, 기계장비 등의 지원 계획과 기타 조사료  재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제8조(사업의 신청 등)

제8조(사업의 신청 등) 사업시행 대상자는 시장에게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서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 등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서산시 예산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기준)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④ 단, 수혜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취약가구의 경우 지원대상과 보조비율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3.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2. 버스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ㆍ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5. LPG(부탄)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의 개선
6. 택시호출요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및 운수종사자조합으로 한다.

## 제602조(택시의 차령)

제6조의2(택시의 차령)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4. 3.]

##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사업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감독 등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8.7, 2006.1.10, 2011.7.4, 2022.2.10.>

## 제2조(하부 조직)

제2조(하부 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반을, 리에 반을 둔다. <개정 97.8.7, 2006.1.10>

## 제3조(확정 기준)

제3조(확정 기준)  
① 반은 1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20가구부터 15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마을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통은 2개 반부터 6개 반까지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5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단, 건물구조·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4]

## 제4조(통·반의 이름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이름 및 관할구역)  
①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반의 이름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7.8.7, 2006.1.10> 
②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반의 이름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7.8.7, 2006.1.10>

## 제5조(통·반장의 위촉)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5.> 
③ 반장과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7. 9. 29., 2020.2.25.> 
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여로서 그 반원에게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이·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이·통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4. 명예반장의 임기는 2개월마다 윤번제로 운영하되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4]

## 제502조(반장의 해촉)

제5조의2(반장의 해촉)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신체 및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1.7.4]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7.4>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주어진 업무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6.1.10, 2011.7.4> 
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홍보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1.7.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통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되, 명예반장과 연석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7.4>

## 제8조(비밀 유지)

제8조(비밀 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10, 2011.7.4>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 제공)

제9조(편의 제공) 반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 변상)

제10조(실비 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4>

## 제11조(금품 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 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 규칙)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서산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산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①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7. 3. 25., 2017. 9. 29.> 
② 연보에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 마다 시장이 정한다.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연보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2월말일까지 발간한다. <개정 2009.12.31>

##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5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97. 3. 25, 2009.12.31., 2017. 9. 29.>

##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스마트정보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1998. 9. 15., 2017. 12. 20., 2022. 8. 25., 2022. 12. 12.> 
② 각 실·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은 매년도 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다음연도 8월말까지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5., 2009. 12. 31., 2017. 12. 20., 2022. 8. 25., 2022. 12.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1 / 시행일자: 2021-08-01

# 서산시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여 통일 인식을 확산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이해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4.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평화통일교육 시책의 위탁 등)

제4조(평화통일교육 시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6조(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직자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평화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평화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평화통일교육 지원 등)

제7조(평화통일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제8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시장은 공무원ㆍ시민 등의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와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 및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7.>

## 제2조(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2조(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2.27.> 
  1. 시장은 단독주택, 공동주택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제3조(대행수수료 등)

제3조(대행수수료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시킬 경우의 대행수수료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한다. <개정 96.2.16, 2007.12.28, 2016.1.25, 2023.2.27.>

## 제302조

제3조의2 < 삭제 2007.12.28>

## 제4조

제4조  <삭제 2014.10.17.>

## 제5조

제5조  <삭제 99.9.10>

## 제6조(영업구역)

제6조(영업구역) 시장은 처리업자의 처리능력 및 지역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한다. <개정 2023.2.27.>

## 제7조

제7조  <삭제 99.9.10>

##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9.9.10, 2007.12.28>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 제9조(종량제 봉투 등의 상업광고 수수료)

제9조(종량제 봉투 등의 상업광고 수수료) 조례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수수료는 총 봉투 제작비의 12% 이내로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2.27.>

## 제11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1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32조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3.2.27.> 
  1. 신고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같은 날(00:00 ~ 24:00) 1회 이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는 최초 1회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4. 같은 장소에서 1회 이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는 최초 1회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5.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동일한 폐기물 투기행위 사실을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포상금은 1인당 월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감시대상)

제3조(감시대상) 감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중간 처분하는 영업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 처분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최종 처분시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감시대상에 대한「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2. 감시대상의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시대상이 위치한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 : 2명
2.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서산시 환경, 시민단체 소속 회원 : 2명
3.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
4.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1명
5. 감시단장
6. 시장이 추천하는 제1호의 지역주민 또는 제2호의 단체 소속 회원 : 1명
7. 시장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 임기)

제6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결원에 따른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 해촉)

제7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의 자격 상실 및 질병, 자진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에 연루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폐기물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환경감시 활동에 대한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시장은 지도ㆍ점검 참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감시단의 단원 등 위원회 및 감시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및 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25 / 시행일자: 2018-01-25

# 서산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체계적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이 조례에서 “폐농약 등” 이란 「폐기물 관리법」제4조에 의거하며, 「농약관리법」제2조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된 다음 각 호의 농약 등을 말한다. 
  1. 지정 폐기물인 폐농약은 제외한다.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농약은 제외한다. 
3. 농약용기 등 농약을 사용한 용기와 그 포장용 비닐 등에 해당하는 물건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약 등의 체계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 등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집ㆍ처리될 수 있도록 시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수거함 설치 등)

제4조(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 제5조(수거ㆍ처리)

제5조(수거ㆍ처리)  
① 시장은 시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농약 등의 효과적 수집을 위하여 “서산시 시민 폐농약 등 수집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거함에 수집된 폐농약 등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 제6조(업무대행)

제6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의 효율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자격을 가진 자 등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