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김해시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민관협력기구인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김해시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란 시민ㆍ기업ㆍ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김해시(이하“시”라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말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1.18.>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1.18.>

## 제0조

제2장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기구)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기구)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부시장, 지속가능발전사무 담당 국장,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시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 전문가 등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추진계획 모니터링 
3.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4.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7.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전문개정 2022.11.18.]

## 제8조(공동의장 및 상임회장)

제8조(공동의장 및 상임회장)  
① 협의회의 공동의장단은 시민,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3명으로 구성하되, 시민ㆍ기업 대표는 위촉직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하며, 행정의 대표는 부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상임회장을 두되, 상임회장은 시민ㆍ기업 대표인 위촉직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촉직 공동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및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임명 또는 채용한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수행 
4. 그 밖에 상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제0조

제3장 협의회의 운영

## 제12조(총회 등)

제12조(총회 등)  
① 상임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상임회장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공동의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의장단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사유 발생시 특별위원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속가능발전사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5개 내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5조(특별위원회)

제15조(특별위원회)  
①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1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ㆍ소요예산내역 및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감사)

제19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매년 협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회의록)

제20조(회의록) 총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해당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외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21조(공청회 등 개최)

제2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2조(관계 기관 협조요청)

제22조(관계 기관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정지원 등

## 제23조(재정지원)

제23조(재정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24조(회계연도)

제2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5조(결산)

제25조(결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실적보고서, 사업평가보고서,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사업의 평가)

제26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며,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27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 
②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28조(사무의 위탁)

제2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26.>

## 제29조(감독)

제29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운영규정)

제30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