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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강진군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이란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 포함) 및 강진군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를 말한다.
2. “공익소송”이란 강진군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군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3. “공익소송비용”이란 공익소송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제4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강진군을 상대로 제기(提起)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익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비용을 포함한다.

## 제5조(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원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를 둔다

## 제6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제6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
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
3.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
4.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 제7조(지원위원회 구성)

제7조(지원위원회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송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세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지원위원회의 운영)

제8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지원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송무업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11조(소송결과 제출)

제11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송당사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강진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12.11.>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삭제 1997.07.10> 
② 계인 사용에 있어서 개별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를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일 때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1996.08.01>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전용 강진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개정 1997.07.10>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명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서무담당 합의 후 주무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8.01, 2012.06.14> 
③ 인쇄를 할 때는 주무 실·과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안과 인쇄물을 실무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2013.12.11.> 
④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1996.08.01, 2012.06.14>

##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 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표시한다.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강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 및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경찰 및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9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0조(사업 등)

제10조(사업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반 운영 사업
2. 불법촬영 상시점검반의 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실시)

제11조(점검실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
3.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피해자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제13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4조(홍보ㆍ교육)

제14조(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재 및 배포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강진군 관내의 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강진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군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군 관리방조제의 범위)

제2조(군 관리방조제의 범위)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3조(군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군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강진군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5명, 위촉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2. <삭제 2025. 2. 7.>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의 간사는 담당 실무자로 한다.<개정 2007.05.07>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강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강진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3.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고령운전자”란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교육)

제4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군수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
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 반납하여 면허취소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8.>
1. 차량 미소유자 : 20만원
2. 차량 소유자 : 30만원(단, 면허증 반납 전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제7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강진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교통안정대책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진군 교통안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3.12.11.>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
3. <삭제 1997.07.18>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개선사업<개정 2002.11.20>
5.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2.11.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2.11.20, 2006.09.12, 2007.05.07, 2012.06.14, 2013.07.08.>
1. 기획홍보과 예산편성담당자<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24. 2. 7.>
2. 문화관광과 관광업무 담당자<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
3. 산림과 임업담당자<개정 2007.05.07, 2012.06.14., 2024. 10. 16.>
4. 농정실 친환경농업담당자<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
5.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지도계장
6. 강진교육지원청 교육과 초등교육담당<개정 2012.06.14>
7. 그 밖의 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2.06.0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2.11.20, 2006.09.12>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2.11.20>
②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2002.11.20>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장 교부등)

제8조(위촉장 교부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는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6.09.12>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대책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9.12, 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강진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강진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강진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국산밀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국산밀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3.7.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산밀"이란 강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생산자"란 강진군에 거주하며 국산밀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설립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산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산농가(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생산자단체(이하“단체”라 한다)는 국산밀을 생산함에 있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를 쌓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 수립)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국산밀의 생산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실천계획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제2녹색혁명 실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산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가공·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특화 및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농 간 연계를 위한 경관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산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국산밀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진군 국산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내외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③ 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강진군의회가 추천하는 강진군의회 의원 
3. 국산밀 재배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국산밀 육성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3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단체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국산밀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조금의 지원)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국산밀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산밀 품종개량 및 보급사업 
2. 저장·가공·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 
4. 선진기술 습득 현장방문 및 교육경비 지원 
5. 그 밖에 국산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 제14조(소비의 촉진)

제14조(소비의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산밀의 소비촉진을 위해 장려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진군 관내에서 생산된 국산밀의 판매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7.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진군 국어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강진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강진군 올바른 국어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올바른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강진군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의 금지
3. 어려운 한자어,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의 금지
4. 일제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

##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공공기관은 그 명칭, 상징, 구호, 주요 정책 등을 정하여 사용할 때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와 평가)

제8조(실태조사와 평가) 
① 군수는 매년 제5조에 따른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영 3조에 따라 지정된 강진군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군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과 추진
4. 군 소속 공무원 등과 군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군수는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 및 군민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 강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강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강진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안전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농기계 사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군 또는 보험회사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이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본조삭제 2023.10.5.)

제11조 [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1 / 시행일자: 2020-06-11

#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진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 비치) 강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 (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6. 11.>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강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강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1.>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개정 2020. 6. 11.>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등)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강진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결과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강진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강진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에 따라 관리한다.<신설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