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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ㆍ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등의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청장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가.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나.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옥외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가 없이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3. 순간 최대 관람객 및 행사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제2호의 지역축제는 제외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해당 옥외행사 개최 5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그 주변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 
3.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 
4. 비상 상황별 대응방안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조치 등)

제8조(안전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  
① 구청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할 것 
3. 구조ㆍ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를 관할하는 소방서 
2.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3. 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의 경우 관계 기관에 합동 안전점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치안봉사단의 설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밀집지역 등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은 구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단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4조(신고 등)

제4조(신고 등) 치안봉사단의 설립 신고 및 등록대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활동 분야)

제5조(활동 분야) 치안봉사단의 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취약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순찰 활동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ㆍ지원
4. 외국인과 지역주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6조(활동 범위)

제6조(활동 범위) 치안봉사단의 활동 범위는 구 관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일지 작성)

제7조(활동일지 작성) 치안봉사단은 제5조 각 호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근무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 지원 등)

제8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에 대하여 제5조에 규정된 활동 및 제10조에 규정된 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치안봉사단 단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안봉사단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치안봉사단의 활동 실적을 매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치안봉사단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단 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범구민 표창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제4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

제5조(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③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민관협력)

제6조(민관협력)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보보호)

제7조(정보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 제2조(광고신청 등)

제2조(광고신청 등) 
①광고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 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광고 유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3조(광고게재 심의결정) 
①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제4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기존 제2항은 삭제 2024. 6. 2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해당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기존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4. 6. 21.>

## 제4조(광고원고의 변경)

제4조(광고원고의 변경) 
①일정기간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변경되는 광고원고를 위원회에 상정, 광고제한 여부를 심의·결정하되 단순한 형식, 디자인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 원고의 수정요구를 받은 광고주가 지정된 기한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개정 2015.10.30.>

##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 
① 광고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 밖의 광고료나 광고매체의 특성상 산출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광고료의 납부)

제6조(광고료의 납부) 
① 광고주는 제3조제4항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통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광고주가 기한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광고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10.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간행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발행하는 책자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개정 2010.3.5., 2017.12.29.>
2. "광고"라 함은 글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광고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게재한 광고에 대한 소요금액으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이용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종로사랑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영상 등
2. 홍보책자, 소책자, 전단, 입장권, 고지서 등을 포함한 각종 간행물<개정 2010.3.5., 2017.12.29.>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개정 2017.12.29.>

## 제4조(광고주 모집)

제4조(광고주 모집)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 제5조(광고의 제한)

제5조(광고의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광고
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개정 2017.12.29.>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구청장은 유료광고에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3.5., 2017.12.29.>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담당과장 및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20., 2013.4.12., 2017.12.29.>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3.5., 2013.4.12., 2017.12.29.>

## 제8조

제8조<삭제 2010.3.5>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9.>

## 제10조(회의소집)

제10조(회의소집) 
①<삭제 2010.3.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7.12.29.>

## 제12조(수입)

제12조(수입)광고료의 수입은 구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13조(광고게재 심의제외)

제13조(광고게재 심의제외) 종로사랑지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종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광고료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제13조에서 이동<2024. 6. 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9 / 시행일자: 2013-07-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 제2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2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9>
1.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일반음식점(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은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2. 주택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중간수집용기에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3. 음식물류폐기물은 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해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지정된 배출요일 저녁 7시부터 저녁9시까지, 간선과 대로변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내 집 ·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변경할수 있다. <개정 2013.7.19>
4.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되지 않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또는 같은 재질 이상으로 제작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 제3조(감량부산물의 처리)

제3조(감량부산물의 처리)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압축·탈수 및 발효·발효건조로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후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부산물은 농·축산가, 사료·퇴비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소유의 정원 및 농장에서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후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등)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과 수수료용 칩 문장 및 부착함 제작 사양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3.7.19>
②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자는 상호 또는 성명을 덮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사업시행 시 1회에 한하여 구청장이 제작·무상대여하고, 주민 스스로 세척·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 시에는 자비로 구입하고 전출 시에는 전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기준)

제5조(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3.7.19>

## 제6조(중간수집용기의 보급)

제6조(중간수집용기의 보급) 구청장은 일반주택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수집용기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 제7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

제7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 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의 소형음식점에 대한 수수료는「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수수료용 칩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7.19>

##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재활용 및 재생처리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실적을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 제2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1.1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개정 2015.12.31.>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개정 2015.12.3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개정 2015.12.31.> 
3. 국고보조금 반환 
4.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5. 과오납금 반환 등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1.,2021.5.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류봉제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류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의류봉제업체”란 봉제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봉제업체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류봉제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의류봉제산업의 지원)

제5조(의류봉제산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의류봉제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류봉제기술 교육 및 훈련
2. 의류봉제업체 생산품 판로개척 및 마케팅
3. 전기안전이나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4. 의류봉제업체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등 시설이나 설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의류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의류봉제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의 운영)

제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의류봉제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 법인 및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류재활용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이하 “위법 의류수거함”이라 한다) 지도ㆍ단속

## 제3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제3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ㆍ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ㆍ관리자가 관리위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의류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설치 승인 및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9-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상자(義死傷者)”란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를 말한다.
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 제4조(의사상자 예우)

제4조(의사상자 예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
3.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① 구청장은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주민이나 민간단체·법인 등이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의사상자 지원)

제6조(의사상자 지원) 
① 구청장은 해당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10. 4.>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의용소방대에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0. 4.> <개정 2024. 10. 4.>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4.>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적 이해관계나 합리적 목적과 무관한 이상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란 개인의 합리적 이해관계나 전통적인 범죄 동기로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무차별적인 범죄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방범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 지원)

제4조(이스포츠 진흥 지원)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삭제 <2024. 4. 5.>
6.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설 2024. 4. 5.>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4. 4. 5.>
7. 국내외 이스포츠 교류 <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4. 4. 5.>
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4. 4. 5.>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이스포츠 교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