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7-01

#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라 파주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인증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되어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농업인 등의 책무)

제5조(농업인 등의 책무)  
① 시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민간단체는 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한다.

## 제0조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 제6조(실천계획)

제6조(실천계획)  
① 시장은 국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파주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 
8.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2. 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5.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6.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8.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 신청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유통현황,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 제11조(농업환경 개선)

제11조(농업환경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포함하는 농업환경 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지의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및 개발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위하여 토양 및 수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시장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에 관한 교육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 
2.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3. 인증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 
4.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시행 
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공급 및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 
6. 친환경농산물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간의 업무연계 및 협력을 지원한다.

##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2. 2. 13. 2024. 6. 3.> 
1.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 
2. 농업 전문경영인 
3.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작물팀장이 된다.

## 제21조(심의사항의 반영)

제21조(심의사항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의견청취 등)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공청회 등)

제23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토론회 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7, 2019.12.27)

## 제0조

제4장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 및 사업평가

## 제25조(판매촉진 및 홍보)

제25조(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브랜드화 및 마케팅 
2. 포장재 개발지원 
3. 직거래 지원 
4. 학교급식 및 대규모 소비처 확보 지원 
5.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지원 
6. 그 밖에 인증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상장경매 유도 지원

## 제26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26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2. 친환경농업 육성추진 관심도 
3. 화학비료·농약 감축 실적 및 퇴비·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사용실적 
4.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 전략 
5.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이나 마을, 읍·면·동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