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27 / 시행일자: 2014-05-27

#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읍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7>

## 제2조

제2조(위원 위촉 <개정 2014.5.27>) 「고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5.27>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4.5.27> 
② 삭제 <2014.5.27>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5.27]

## 제6조(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5.27>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 제7조(사용허가 취소의 통지)

제7조(사용허가 취소의 통지)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 ·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따라 읍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② 읍 ·면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7]

##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계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 허가대장 
7. 직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4.5.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해열ㅇ 제7조에 따라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0.12, 2026.4.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4.10.>
②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12.4, 2003.7.16, 2007.6.29, 2008.8.29, 2011.3.2, 2019.2.25., 2022.10.11., 2026.4.10.>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26. 4. 10.]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신설 2026. 4. 10.]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신설 2026. 4. 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4.10.12, 2026.4.10.>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4.10.12>
3. 삭제 <2004.10.12>
4.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급여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4.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수
2. 지정 의료기관
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복지과장이 의안을 정리해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96.12.4, 2003.7.16, 2007.6.29, 2008.8.29, 2011.3.2, 2019.2.25., 2022.10.11., 2026.4.10.>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하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12.4, 98.9.9, 2004.10.12, 2007.6.29, 2021.12.17., 2022.10.11.>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6.4.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6.4.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고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
하는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의회 의원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사람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단서삭제 2023.4.14.>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의원 및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4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④ 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2. 대한민국 및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
3.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 <신설 2023. 4. 14.>

##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이하“출장자”라 한다)의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현지활동 등)

제7조(현지활동 등)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지한 때에는 제외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7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표4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게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
해야 하고, 별표5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고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고성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하고 그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고성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 영 별표 1 각 호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고성군의회 의장 
2. 고성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3. 고성군의회 감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4. 고성군의회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5.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6. 고성군의회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장 
7. 고성군의회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8. 고성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9. 고성군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고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에서 새겨 사용하되, 「고성군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한다. 
②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는 「고성군 공인조례」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 제6조(보관관리)

제6조(보관관리) 공인은 의정 업무 팀장이 보관·관리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사무과장이 문서 심사자 1명을 지정하여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소멸 또는 마모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의 처리는 「고성군 공인조례」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신규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성군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4 / 시행일자: 2019-12-04

# 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2, 2019.12.4.>

##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고성군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2, 2019.12.4.>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제2조에 따른 진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9.1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19.12.4.>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12.4.>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3.28, 2019.12.4., 2022.4.15.>
1.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관리 및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사무직원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 1명을 임용한다.<개정 2006. 12. 29, 2012.3.28, 2019.12.4.>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3.28>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질의자료의 제공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운영 <신설 2024.12.20.>
5. 예산·결산 심사 운영 <신설 2024.12.20.>
6.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7.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8.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결·입안사항 자료수집·분석·지원
2. 의원 자료요구서 작성·취합·분석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예산·결산 심사 지원
5. 의원 군정질의서·건의문·자유발언 작성·분석 지원 <개정 2024.12.20.>
6.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개정 2024.12.20.>
7. 자치단체 정책분석 자료 수집·제공 <신설 2024.12.20.>
8. 의정활동 관련 기고문·보도자료 작성 <신설 2024.12.20.>
9. 의원연구단체 운영 <신설 2024.12.20.>
10.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원 <신설 2024.12.20.>

[본조신설 2022.4.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2012.4.12, 2022.5.3.＞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2.4.12> 
② 사무과는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4.12>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4.12>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의원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4.12>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5.3.]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의회의 지방공무원 정원은「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4.1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의회사무의 사무분장은 고성군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 등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12.30.>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4.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3.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4. 의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의회사무과에 보관해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해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2.12.30.>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해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고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고성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고성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고성군의회 예규 등의 발령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의 내부적인 행정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의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예규ㆍ고시 등(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지침 등을 포함하며, 이하 “예규 등”이라 한다)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 
1. 필요성: 예규 등은 법령(법률, 조례, 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한다. 
2. 적법성: 법률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에 필요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3. 적절성: 의회운영에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4. 조화성: 다른 훈령ㆍ예규 등과 조화 및 균형의 유지와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5. 명확성: 군민이 예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② 고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예규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예규 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4.> 
  1.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ㆍ공고 
2. 일일명령 또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이 예정되지 않은 일회성 지시

## 제4조(예규 등의 종류)

제4조(예규 등의 종류) 의회 예규 등의 종류는 법규 문서외의 문서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2.4.> 
  1. 규정은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조문형식으로 의회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공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5조(예규 등의 입안 작성)

제5조(예규 등의 입안 작성)  
① 예규 등의 입안은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안은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입안이유(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주요골자(제정 또는 개폐안),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 할 때에만 한다) 또는 폐지하려는 훈령·예규의 전문, 관련법령 발췌 내용, 기타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9.12.4.> 
③ 예규 등의 안을 입안할 때에는 별표 1의 <훈령·예규안 입안 및 검토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① 의장은 예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예규 등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② 의장은 고성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예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수에게 이를 송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예규 등의 입안 절차)

제7조(예규 등의 입안 절차)  
①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규 등을 입안할 때에는 조문형식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의장의 최종결재로 발령한다. 
② 제정 또는 개정 예규 등의 입안에 대하여 고성군 법무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4.> 
③ 예규 등의 개정·폐지 등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결과를 붙여야 한다.

## 제8조(예규 등의 발령)

제8조(예규 등의 발령)  
① 의장의 최종결재가 되면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의회 예규 등의 발령대장에 기입을 한 다음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9.12.4.> 
② 예규 등의 발령일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발령 전문에 결재문서를 시행한 날을 기입하여 작성하고 의회 직인을 찍어 발령한다. <개정 2019.12.4.>

## 제9조(서식의 제정)

제9조(서식의 제정)  
①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규 등으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예규집 등의 작성·활용)

제10조(예규집 등의 작성·활용)  
① 의장은 의회의 전반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2조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업무편람 등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편람을 작성ㆍ활용하는 경우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 등에 규정된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다른 기준 및 절차 등을 추가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4.>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4,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