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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2. 신청일 현재 부부가 속초시 관내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3.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 
4. 속초시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5.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전세자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2.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혼부부 중 1명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③ 시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④ 신청기간 및 지급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지원 자격이 상실되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는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 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속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오염물질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6.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7.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의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따른다.

## 제9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개선명령)

제11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2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레기”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 시에 주소를 가진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등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의 재활용(이 조례에서 “재활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폐기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시장은 시의 체계적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과 사업자, 시 소재 관련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사업추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종류 및 해당 종류별 범위 지정 
2. 분리수거체계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의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해당 재활용단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4. 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5.  <삭제 2025.6.20.> 
② 시장은 촉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수행사업을 시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시의 예산절약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추진협의회)

제6조(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1. 발전방안 
2. 시민참여 제고 
3. 촉진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속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9.27.>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촉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시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촉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지도·감독, 제7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아동·청소년이 가정·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려운 상황”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조례에서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행정적·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사회생활 등의 형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2.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청소년 
3.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법적 문제에 연루된 아동·청소년 
4.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의 필요한 제반 행정 및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제5조의 행정 및 법률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각 동 소속 관계공무원의 상담 및 자문 
2.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 
3.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청소년 관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3. 시 소재 기관·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변호사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행정 및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시장은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해당 상담 및 지원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아동·청소년 고충처리에 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관련 개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아동ㆍ청소년 친화공간”이란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서 함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 5. 23.>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이하 “친화공간”이라 한다)은 속초시 중앙로 33(교동)에 둔다. <개정 2025.12.19.>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친화공간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2.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속초시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은 누구나 친화공간을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친화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연휴, 추석 연휴
4. 그 밖에 시설물의 수리,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시설의 개방 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5. 23.>

## 제6조(사용 제한)

제6조(사용 제한) <조 제목 개정 2025. 5. 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친화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2. 시설물의 붕괴, 파손 등의 위험이 발생한 때
3. 시설물의 증축·개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친화공간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절차)

제8조(위탁 절차) 
① 아동ㆍ청소년 친화공간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모집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3.>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3.>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조 제목 개정 2025. 5. 23.>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5. 2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개선, 정지, 폐쇄 등)

제5조(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그룹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 사업 수행 요건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설의 장이 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제6조(그룹홈의 기능)

제6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지역사회 지원연계 사업 
6.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입소대상자)

제7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시장은 그룹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2.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사업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행사 
2. 아동의 안전관련 사업 
3.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사업 
4.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6.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속초시아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 제2조(위원의 임무)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시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3조(아동위원 정수)

제3조(아동위원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2만명 이상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 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핼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9.11.1., 2022.4.1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아동위원 운영위원회)

제8조(아동위원 운영위원회)  
①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 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 운영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수당)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제5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 놀이공간 조성 사업 
2. 아동 놀이 인식개선 교육 
3. 아동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5. 그 밖에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교부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라 공공 놀이공간을 조성한 경우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련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호보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지원,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시설, 교육기관,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속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속초시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자의 자녀가 신청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끝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1부
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② 시장은 장려금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급)

제5조(지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맞게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단)

제6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장려금 지급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신고)

제7조(신고) 수급자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장려금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기준 등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어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위한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속초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시책)

제4조(활성화 시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주민 의식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아이스팩 배출, 수거,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관련 시설 설치·운영,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제공 
2. 아이스팩 수거·재사용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판매·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4. 아이스팩 수거·재사용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