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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2-17 / 시행일자: 2010-02-17

#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과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제복의 종류 등)

제3조(제복의 종류 등)  
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에서 규정한 직류 중 주차단속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 
가. 근무복 : 춘추복, 하복, 동복 
나. 모  자 : 장식은 단속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휘장 
다. 부속물 : 견식 
2. 제1호에서 규정한 공무원 외의 단속담당공무원의 경우 
가. 모자 : 장식은 단속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휘장 
나. 완장 
②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제복의 착용기준)

제4조(제복의 착용기준)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은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근무를 하는 때 착용한다. 
2.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온에 따라 춘추복을 따로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동복은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착용할 수 있다. 
③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제복의 지급기준)

제6조(제복의 지급기준)  
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별표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량과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 제2조(청구 주민수)

제2조(청구 주민수) 
① 삭제 <2022.4.13.>
②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2.4.13.>

##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3.>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감사청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서명하여 소집을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소속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개정 2022.4.1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5.> 
  1. “주민자치회”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가.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나.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구·군 단위 협의회 또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3. 삭제 <2024. 9. 25.>

## 제3조(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제3조(주민자치회 지원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2.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회 교류사업 
4.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5. 주민자치회에 대한 종합평가 
6.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7.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제2조제2호의 주민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주민자치위원 및 시민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정의 발전 또는 주민자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 위기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공동체”란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에너지 전환시설”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 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5.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사업)

제5조(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사업)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 및 생산 
2.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 
3.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지원 
4.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5. 에너지전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6. 에너지전환 시설 유치 및 관리 
7. 그 밖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사업)

제6조(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홍보·교육 
2.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3. 그 밖에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관련 교육 또는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이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구·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3.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구·군 지원)

제7조(구·군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구·군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

제8조(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하면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 제9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제9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시 및 구·군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군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공무원,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14 / 시행일자: 2014-06-15

#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4. 5. 14>

## 제2조(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9-02-04 / 시행일자: 2009-02-04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 공휴일: 운영하지 아니함
2. 노외주차장: 날마다 24시간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주차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월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와 다른 형식의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월 주차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월 주차권 발급대장에 월 주차권의 기재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 등의 발부 절차 그 밖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5조(주차요금 수입금의 관리)

제5조(주차요금 수입금의 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요금 수입금을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시금고에 그날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의 영업시간 이후의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달마다의 주차요금의 징수실적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주차요금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영주차장 관리카드를 주차장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날마다 수입금 현황, 자동차의 출입 현황 등을  주차장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운영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특정 주차단위구획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융자신청서 등)

제7조(융자신청서 등)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질서 유지와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4. 상습적인 주취자에 대한 교육 및 중독 치료 연계 
5. 그 밖에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주취자 구호시설)

제5조(주취자 구호시설) 시장은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구호시설을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 인수 및 보호·관리 
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조치 요청 
4.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5. 그 밖에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인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등 관계 기관은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

제3조(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 [본조신설 2024. 8. 7.]

## 제4조(주민공동시설)

제4조(주민공동시설)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서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시설(이하 “공동육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육아시설은 수유실, 휴게‧놀이 공간 등 공동육아를 위한 전용면적이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11. 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8. 7.>]

## 제5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제5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8 이하 [제3조에서 이동 <2019. 11. 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8. 7.>]

## 제6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점검대상)

제6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점검대상)  
① 시장은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택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5.>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본조신설 2021.3.2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8. 7.>]

## 제7조(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점검단 위원은 100명 이내로 하고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③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점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장은 원활한 점검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회의진행과 점검단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⑤ 점검단에는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점검한다. [본조신설 2021.3.2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8. 7.>]

## 제8조(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제8조(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①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2.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3.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4.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자치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8. 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점검단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4.] [제7조에서 이동 <2024. 4. 3.>] [제8조에서 이동 <2024. 8. 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택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12., 2021. 9. 29., 2023. 5. 17., 2025. 10. 1.>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 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2., 2021. 9. 29., 2023. 5.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등)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화기구

## 제302조(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3조의2(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30년이 경과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제3조제2항 각 호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

##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 또는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 또는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 
①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2>
②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구청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9.>

## 제5조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개정 2017. 7. 12>)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12, 2023. 5. 17.>
1.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개정 2017. 7. 12>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2017. 7. 12, 2018. 8. 1, 2023. 5. 17.>

## 제502조(권장시설)

제5조의2(권장시설) 시장은 주택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외에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9.]

## 제6조

제6조 삭제<2017. 7. 12>

##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주택의 소유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 제8조(홍보·교육)

제8조(홍보·교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7, 2023. 8. 16.>

## 제2조

제2조(중개보수<개정 2015. 5. 27>)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개정 2015. 5. 27., 2022. 12. 28.>
② 삭제<2015. 5. 27>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비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27>
1.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2.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3.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방법 및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5. 5. 27>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건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8. 16.]

##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지원)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지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6.]

## 제6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6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시장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이행을 통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의 주택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5. 주택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제8조(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① 시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임대주택 긴급주거 지원 
2.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3. 이주비 지원 
4.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25.]

## 제9조(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제9조(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전·월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및 안내 
2. 주택임차인의 피해 현황 조사 
3.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4. 주택임차인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5. 전·월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6.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7.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전세피해주택의 유지·보수 등)

제11조(전세피해주택의 유지·보수 등) 시장은 전세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유지·보수 및 기타 관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보증료 지원)

제3조(보증료 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 지원 범위,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증료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지원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공고에서 정하는 전세보증금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공고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 제5조(지원제외대상)

제5조(지원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
③ 보증료는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