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한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시간 서서 근로하는 서비스직 근로자가 근무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앉을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와 구민의 인식 개선 및 서비스직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사업장 내 식ㆍ음료 및 물품 판매, 접객 등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앉을 권리”란 서비스직 근로자가 근무 중 적절한 시간 동안 사업장 또는 근로 현장에 비치된 의자에 자유롭게 착석하여 휴식을 취할 권리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근로 현장”이란 고객 응대를 통해 판매 등 직접적인 근로 서비스가 행해지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2. 근로 현장 개선 관련 컨설팅 지원 
3. 제1호에 따른 교육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증패 수여 및 기념품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시대의 사회 변화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성동 AIㆍ미래기술체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기술”이란 미래의 사회ㆍ경제ㆍ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기술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코딩, 로봇, 자율주행, 드론, 가상 및 증강현실 등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기술 체험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성동 AIㆍ미래기술체험센터(이하 “체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체험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살곶이길 327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래기술 체험ㆍ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관내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미래기술 관련 행사 개최
5. 미래기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6.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미래기술 체험ㆍ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① 체험센터 프로그램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동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2.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기술 체험ㆍ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용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 제7조(수강신청)

제7조(수강신청) 
① 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정된 기간,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따라 모집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수강제한)

제8조(수강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 3회 이상 신청한 강의를 취소하지 않고 미수강하는 경우
2.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① 체험센터의 프로그램 체험 및 교육에 따른 수강료 및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이용 대상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청소년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대의 부모 또는 자녀
나.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센터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2. 체험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체험센터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2 / 시행일자: 2016-09-2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성동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정 관)

제4조(정 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4. 본점 소재지 
5. 회사의 공고 방법 
6.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관련 제조·판매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 
3. 그 밖의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 제7조(주주권 행사)

제7조(주주권 행사)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구는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제12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주민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구청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상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놀이체험을 기반으로 성장기 영유아 및 아동의 정서적·육체적 성장을 도모하고, 또래 집단과의 사회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아동의 정서적·육체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6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악기를 통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공동육아나눔을 위한 공간제공 및 품앗이 프로그램 운영
3. 놀이 기반의 과학·미디어·예술체험관 운영
4. 영유아 및 아동과 부모를 위한 아동심리 상담서비스 제공
5. 영유아 및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 프로그램 및 공간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 및 아동
2. 구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영유아,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시설 대관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3.9.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18세 이하 자녀
7.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중 시설 대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9.2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후 센터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자의 운영실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5.1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제3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 시설개선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1.05.10.]

## 제4조(특별보증 지원)

제4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관련단체 지원)

제5조(관련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 보호)

제6조(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사업
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05.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05.10.]

## 제7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1.05.10.>]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획재정국의 과장 2명
2.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5.10.>

[제7조에서 이동 <2021.05.10.>]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1.05.10.>]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05.10.>]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05.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05.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0-10-26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한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 및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사항
4. 구정에 대한 의견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공모전 및 이벤트)

제5조(소셜미디어 공모전 및 이벤트)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전 및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
1. 성동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성동구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 제공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활동비 등 지원)

제6조(활동비 등 지원)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게시물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 위탁)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성동소식”으로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게재내용)

제4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1. 구의 주요 추진사업 및 구의회 소식
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
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 제5조(편집위원회 설치)

제5조(편집위원회 설치)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 및 교정 등 편집에 관한 사항
2. 게재될 광고의 적합 여부 및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풍부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 9. 18.>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월 1회 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식지 발행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식지 업무담당이 된다.

## 제10조(구민기자단 운영 및 구성)

제10조(구민기자단 운영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민기자(청소년 기자 및 65세 이상 어르신 기자 포함)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민기자단은 소식지 편집 및 기자단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제공한 자료가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광고의 게재 등)

제12조(광고의 게재 등) 
① 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주민 정서에 반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과대 또는 허위 광고
4. 특정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그 밖에 소식지의 공신력 및 공익성 훼손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③ 광고료의 산정, 채택,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발행부수 및 배부 등)

제13조(발행부수 및 배부 등)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조기발견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 및 지원 
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소월 김정식 시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 및 문학 발전을 위하여 소월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소월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및 주관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법인·단체 등이 주관할 수 있다.

## 제3조(공모)

제3조(공모) 
① 구청장은 매년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②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① 문학상은 창작 부문에 한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문학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월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담당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동구의회 의원
2. 문학 관련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장기간의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결정)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결정) 
① 심사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⑤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시상의 금지)

제13조(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08.5.30., 2017.5.18., 2020.5.19., 2022.2.2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18.>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7.5.18.>

[제목개정 2017.5.18.]

## 제4조

제4조 삭제 <1999.10.6>

##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5.19.>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8.5.30, 2015.7.9., 2017.5.18., 2020.5.19., 2021.12.30., 2024. 11. 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삭제 <2020.5.19.>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5.30, 2017.5.18., 2020.5.19.>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6.12.30.>
④「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면제ㆍ감면한다.<개정 2017.5.18.>
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3)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0.5.19.>

##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1999.10.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3-14 / 시행일자: 2013-03-1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입증지의 규격)

제2조(수입증지의 규격)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밀리미터 세로 30밀리미터로 한다.

## 제3조(수입금의 납부)

제3조(수입금의 납부)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의 책임자는 수입금을 늦어도 다음 날 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부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입금된 후 다음 날 까지 구금고에 납부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입금의 일일결산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에 따라 계기별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 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4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제4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1.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 
2. 그 밖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할 경우에는 제증명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 제5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제5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관: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각 과장ㆍ동장 
2. 관리공무원: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계기를 관리하는 각 담당자

## 제6조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의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