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돌봄”이란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2. “돌봄 아동”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방과 후 돌봄을 지원받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예술· 체육활동,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자체, 법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

## 제4조(돌봄 종합계획 수립)

제4조(돌봄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돌봄 사업 지원)

제5조(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제7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해당 시설을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돌봄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른다.

## 제9조(비용의 징수 및 고시)

제9조(비용의 징수 및 고시) 
① 돌봄 시설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6항 각 호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정하였을 때는 항목별 수납액과 수납시기를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의 면제)

제10조(비용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6.「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 제11조(돌봄 시설의 민간위탁)

제11조(돌봄 시설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돌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협의회 구성)

제1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돌봄 사업 담당부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5장 기타 운영원칙

## 제17조(보험)

제17조(보험) 시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협력 등 돌봄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9조(관계자 교육 등)

제19조(관계자 교육 등) 시장은 돌봄 시설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