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포천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등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및 지원

## 제7조(여성친화 전담부서 설치)

제7조(여성친화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부서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도시기반시설ㆍ교통관련시설)

제8조(도시기반시설ㆍ교통관련시설) 시장은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 제9조(공공이용시설)

제9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 제10조(주거단지 등)

제10조(주거단지 등)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학생가족, 한 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 제11조(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제11조(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 제13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제13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4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ㆍ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15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제16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 제17조(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제17조(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지역특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포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8조(실비변상)

제18조(실비변상)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0조

제5장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 제19조(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설치)

제19조(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설치)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구성 및 임기)

제20조(구성 및 임기)  
①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 중에서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일상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시책과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22조(활동지원 등)

제22조(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위촉 해제)

제23조(위촉 해제)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질병, 장기임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4조(추진실적의 평가)

제24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 제25조(포상 등)

제25조(포상 등) 시장은 여성 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