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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 관광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섬 관광”이란 섬의 자연ㆍ문화ㆍ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 증진,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3. “섬 관광 콘텐츠”란 섬의 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기획ㆍ운영되는 관광 프로그램, 상품, 체험 활동 등을 말한다. 
4.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환경 보전과 지역사회 참여 및 이익 공유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 관광의 체계적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섬 관광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섬 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 
2. 섬 관광 자원 및 콘텐츠 개발 방안 
3. 섬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리 계획 
4. 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지속가능한 관광 운영 전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2. 섬 관광 상품 개발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4. 섬 관광 기반시설 조성 
5. 지속가능한 섬 관광을 위한 환경 보전 
6. 지역 주민과 연계한 주민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섬 관광의 육성 및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전라남도 섬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3. 지속가능한 섬 관광 모델 개발 및 발전 방향 제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섬 관광 업무 담당 과장 
3. 섬 관광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섬 지역 주민 대표 
5. 그 밖에 섬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가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전라남도 섬 발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섬 개발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할 것
2. 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섬 주민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3. 섬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경관디자인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4.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섬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섬 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전라남도 섬발전종합계획)

제5조(전라남도 섬발전종합계획)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섬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
2. 대내외적 여건변화의 전망
3. 이미 추진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 진단
4. 부문별 사업계획(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6.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
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섬의 인구와 항로에 대해서는 매년, 섬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라남도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전라남도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섬 발전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섬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섬 발전 정책의 방향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
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섬 발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3조(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3조(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섬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섬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섬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2. 섬 데이터의 관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섬 개발사업의 지원
4. 섬 발전 관련 교류ㆍ협력 등
5. 그 밖에 섬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섬 관련 행사 추진 등)

제14조(섬 관련 행사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학술행사
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섬문화 보존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문화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 본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섬문화”란 섬의 지리적 특성,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 등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섬ㆍ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문화의 발굴ㆍ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섬문화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섬문화 보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활동 
3. 기반조성 및 홍보 
4. 재원 확보 
5. 그 밖에 섬문화 보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섬문화 보존ㆍ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섬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섬문화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섬문화 발굴·보존 활동비 
2. 섬문화 행사 
3. 섬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4. 섬문화 교육 및 강좌 
5. 섬문화 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 
6. 섬 마을공동체의 자조 활동 
7. 그 밖에 섬문화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전라남도 섬지역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지역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섬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지역”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4. “해상운송비”란 농수산물을 섬지역에서 육지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택배비,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이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체계 구축 등 섬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 제4조(해상운송비 지원)

제4조(해상운송비 지원) 도지사는 섬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에게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섬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직접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육지에 유통ㆍ판매하는 농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 범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해상운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 간 해상운송비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에게 해상운송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지역”이란 전라남도민이 거주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말한다. 
3. “추가운임”이란 섬 주민들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추가운임 지원)

제3조(추가운임 지원)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편법」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 소포우편물을 이용하더라도 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추가운임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등)

제4조(지원 대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가운임을 지원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섬지역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는 사람 
2. 본인 명의로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② 그 밖에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10112; 도지사는 운임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113;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추가운임 지원에 대하여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섬지역”이란 전라남도민이 거주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용수”란 섬지역의 가정에서 마시고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물을 말한다.
3.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지역 주민이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생활용수 공급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용수공급계획 수립·시행)

제4조(생활용수공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섬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공급계획(이하 “생활용수공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활용수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활용수 공급 및 부족 현황
3. 생활용수 공급 시설 현황
4. 생활용수 공급 시설 설치, 개보수 방안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활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시·군의 생활용수 공급 및 시설 현황, 사업추진 방향,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수질 관리
2. 수원지 축조 및 개보수, 안전진단
3.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4. 관로 설치 및 개보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섬지역의 생활용수 공급 및 부족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섬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관련 정부 부처, 시·군,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전라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섬지역의 해상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섬 관광 활성화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섬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전라남도 내 섬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
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 사업 면허를 받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과 차량운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의 주민에게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임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금액, 지원 범위,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재정 지원 및 분담)

제4조(재정 지원 및 분담)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원 운임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운임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을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지원대상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 제6조(업무협약 체결)

제6조(업무협약 체결) 도지사는 원활한 운임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여객선사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여객선사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홍보와 주의의무)

제8조(홍보와 주의의무) ① 도지사는 여객선사와 협력하여 운임지원,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섬에서 관광과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3. 섬 관광자원 마케팅 및 홍보
4.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박람회 등 관련 행사 개최 및 참가
6.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컨설팅, 실태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 13, 2013.2.20)

##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 ① 조례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일 마감시간까지 수납된 관람료 및 대관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OCR고지서에 의해 익일 은행업무 시간내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구별하고, 어른·청소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5.9센티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 안내 사항 등을 기재한다.

## 제4조(전시물의 기증)

제4조(전시물의 기증) ①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② 도지사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5조(전시물의 관리 등)

제5조(전시물의 관리 등) ① 생태관장은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개월에 2회 이상씩 전시물의 관리 상태를 확인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대관허가 신청)

제6조(대관허가 신청) ①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거 생태관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7조(회원제운영)

제7조(회원제운영) ① 도지사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생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생태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2와 같다.
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마감시간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2021. 12. 30.)
④ 생태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은 즉시 회비 납부를 확인 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하고 별표3의 회원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9. 11. 13(별표), 2021. 12. 30.)
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가.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 (다만, 재료비는 회원 부담)
나. 생태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송부
다. 무료 관람
라.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대관시설 관람료의 일부 할인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대관 및 전시물수집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전라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전라남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자원봉사로써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견이 필요한 전라남도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전라남도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전라남도(이하 “도”이라 한다)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인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 등)

제6조(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 등) 도지사는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학술연구 및 실태조사 
2. 도내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교육ㆍ홍보 및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 
3. 도내 세계유산 등에 대한 구술사(口述史)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 
4.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대상 문화유산 발굴 및 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세계유산별로 전라남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추진단의 설치 등)

제8조(추진단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세계유산 추진단(출연기관·법인 등)(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 준비 
2.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 관리,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을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 세계유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 파견)

제11조(공무원 파견) 도지사는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 지원)

제12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ㆍ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전라남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관리를 위해「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계유산 등의 보존 및 관리 계획 수립)

제2조(세계유산 등의 보존 및 관리 계획 수립) 
①조례 제53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형보존과 훼손지의 복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철거와 정비에 관한 사항
3.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5.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6. 탐방객 이용시설에 대한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관리)

제3조(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관리) 
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구역은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부터 외곽 500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상의 지정 범위를 말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를 위한 조사와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세계유산보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 3. 9.>
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호관리에 대한 도민참여와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호관리에 대한 해당 시·군 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문화재·행정·교육·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유산지구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전라남도 문화재 담당 국장과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9.>
②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3. 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전문위원회)

제10조(전문위원회) 
①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실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과 등재된 지구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④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 간사는 문화재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전라남도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라믹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세라믹 산업이 지역특화산업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라믹”이란 광물에 열을 가해 만든 비금속 무기재료(non-metalic inorganic material)를 말한다. 
2. “세라믹 산업”이란 비금속 무기재료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나.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 광물, 분말원료, 세라믹1차제품, 전기전자부품, 기계 및 기타 산업용 부품 분야로 이루어진 산업 
다. 유리, 시멘트, 내화물, 타일, 도자기, 연삭재, 탄소제품 등과 같이 사회기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라. 세라믹 소재가 갖고 있는 반도성(semiconductivity), 유전성(dielectric), 자성(magnetic), 이온전도성(Ionic conductivity), 내열성, 내마모성, 생체친화성 등을 이용하여 만든 반도체, 유전체, 세라믹센서, 태양에너지 발전, 이차전지, 고체연료전지, 항공우주용 엔진부품, 인공관절 및 인공치아 등과 같은 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 
3. “생활세라믹 제품”이란 가정용ㆍ장식용 도자기, 위생용ㆍ산업용 도자기, 고강도 경량도자기, 헬스케어용 도자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세라믹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육성계획)

제3조(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세라믹 산업의 현황 및 육성 전략 
3.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 활성화 촉진 
4.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세라믹 산업 클러스터 및 특구 조성 및 지원 
6. 자금·시설 현대화·디자인·마케팅·판로확보 등 기업활동 지원 
7. 그 밖에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생활세라믹 제품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제4조(생활세라믹 제품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한다) 내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생활세라믹 제품 및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세라믹 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세라믹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료 및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창업·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컨설팅 지원 
4. 생활세라믹 제품 디자인 개발 및 개선사업 
5.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6. 판로확보·유통 지원사업 
7. 그 밖에 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세라믹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세라믹 산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전라남도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규모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다목의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과 같은 호 라목의 마을공동어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 여건의 개선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규모어항 개발
2. 소규모어항의 현황과 실태조사
3. 소규모어항 시설의 보수 및 보강
4. 소규모어항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