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창업&#8231;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창업자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5. “창업&#8231;벤처기업”이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창업&#8231;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창업&#8231;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내 창업&#8231;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창업&#8231;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8231;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창업&#823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창업&#8231;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8231;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5조(창업&#8231;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창업&#8231;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창업&#8231;벤처기업 인프라 확충 지원
2. 창업&#8231;벤처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3. 창업&#8231;벤처기업 판로 확대 지원
4. 창업&#8231;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5. 창업&#8231;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8231;학&#8231;연&#8231;관 협력 사업 지원
6.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8231;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8231;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8조(창업&#8231;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도지사는 창업&#8231;벤처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창업&#8231;벤처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8231;단체&#8231;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미취업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취업애로 계층”이란 청년 미취업자 중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이하 “청년미취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 고용현황에 관한 사항
3.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취업지도·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종합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내 청년미취업자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종합계획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제7조(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심리·진로·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3. 청년미취업자등의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취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취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미취업자 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의 조건과 지원의 종류 및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구인 및 고용, 고용확대를 위해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고용한 청년미취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업종, 규모,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 등의 구직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 등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본사나 사업장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
2. 청년기업의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국내외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육성계획은 「경상북도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기업 지원 심의)

제6조(청년기업 지원 심의) 청년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 위원회가 심의한다.
1.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적기방재 등의 영농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기기를 말한다.
3.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업용 드론 활용 촉진 및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이하 “드론 방제단”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드론 방제단 구성)

제4조(드론 방제단 구성) 
① 도지사는 시·군별 청년농업인 5명 이상으로 드론 방제단을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드론 방제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시·군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드론 방제단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드론 방제단 운영)

제5조(드론 방제단 운영) 
① 드론 방제단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군단위로 연중 운영한다.
② 병해충 확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근 시·군의 드론 방제단과 공동 방제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및 교육)

제6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드론 방제단 육성을 위해 장비 및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2 / 시행일자: 2017-03-02

#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수요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투자유치 등)

제7조(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⑤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도내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건강증진 사업)

제5조(건강증진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3. 청소년 흡연예방과 절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4.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
5. 청소년 구강보건 사업
6. 청소년 아토피와 천식 등 만성 질환에 대한 지원 및 예방 사업
7. 청소년 예방 접종 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 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도지사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사업 시행 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재해·재난, 자살, 사고, 각종 폭력, 발달 심리상의 어려움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권리보호 등)

제4조(권리보호 등) 도지사는 청소년이 심리적 외상에 대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
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및 치료 지원
2.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사업 및 심리적 안정 지원
4.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지사는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 및 소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선진 상담 기법 등 관련 전문 교육
2.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관련 사례연구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과 소진예방을 위한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와 제7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9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지능정보서비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를 말한다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말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성인ㆍ본인 인증 없이 가입해 불특정 다수와 대화·만남을 주선하는 랜덤채팅을 포함한다.
7.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기술적 보호조치”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10.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 자문)

제6조(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 자문)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평가ㆍ개선 방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자료·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자문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인 경우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8조(종합적 보호조치)

제8조(종합적 보호조치) 도지사는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기술적 보호조치)

제9조(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

## 제10조(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제10조(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도지사는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2.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도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감 및 도내 시장ㆍ군수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부모 모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의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사업
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7.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
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ㆍ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12조(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시설 기능)

제2조(청소년시설 기능)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시설의 기능 및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개정 '17. 8. 17>
가.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지원
나.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에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17.8.17>
2.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개정 '17. 8.17>
가.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나.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라. 청소년 상담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
마. 위기 청소년 종합지원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개정 '17. 8.17>
가.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나.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라.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
마. 청소년자원봉사 지역특성화 사업개발 및 운영
바.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사업

##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원의 사용 허가(변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7.8.17>

##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원의 사용료감면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 8.17>

##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상 수련원의 거래은행 세입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7.8.17>

## 제6조(청소년시설운영자문위원회 기능 등)

제6조(청소년시설운영자문위원회 기능 등)<삭제'17. 8. 17>

## 제7조(안전관리)

제7조(안전관리)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의 이사장은 청소년시설내에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1-01-01

#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7. 9. 27.2016. 12.29., 2020. 11. 5.>

## 제0조

제2장 경상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개정'07. 9. 27>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청소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07. 9. 27>
②위원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0.10.19.2016. 12. 29.>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청소년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2000.10.19>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2000.10.19. 2016. 1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개정 2016.12.29>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개정 2016.12.29>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06. 12. 29>
6. 삭제 <2020. 11. 5.>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개정'07. 9. 27,2016.12.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10.19>
②도지사는 위원이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00.10.19, '07. 9. 27. 2016. 12.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6.12.29>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2000.7.27,'06.12.2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29>

## 제0조

제3장 삭제 <2020. 11. 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11. 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 11. 5.>

## 제1202조

제12조의2 삭제 <2020. 11. 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 11. 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 11. 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 11. 5.>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 11. 5.>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 11. 5.>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 11. 5.>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 11. 5.>

## 제0조

제4장 경상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 제20조(단체협의회 구성 등)

제20조(단체협의회 구성 등) 
①청소년단체는 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청소년 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07. 9. 27.2016.12.29>
②협의회는 경상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과 경상북도 청소년단체 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07. 9. 27>

## 제21조(사업)

제21조(사업)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3.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8.그 밖의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2조(법인설립)

제22조(법인설립) 
①협의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설립허가 신청서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23조(협력)

제23조(협력) 협의회는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07. 9. 27, 2016. 12. 29>

##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07. 9. 27>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