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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
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북구
사랑 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 (설립 및 운영) 재단법인 북구사랑 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민법」및「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2.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정관)

제4조 (정관) 
① 법인의 정관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이사회 및 임원)

제5조 (이사회 및 임원)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개정 2013.7.22, 2014.12.30,2021.05.31)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국)

제6조 (사무국) 법인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7조(재산의 조성)

제7조 (재산의 조성) 
①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 및 법인·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법인의 운영경비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일부개정 2014.12.30)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빌려 줄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 (운영규정)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제10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제10조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 등)

제11조 (회계 등)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보고 및 지도감독)

제12조 (보고 및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면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출연 중지 및 회수)

제13조 (출연 중지 및 회수) 구청장은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귀속한다.

## 제15조(위임사항)

제15조 (위임사항)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학회에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북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이나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 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
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구 관련부서 공무원
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부서 담당으로 한다.

##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단체 등의 지원)

제11조(지원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구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4조(비밀엄수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려면 청소계획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안내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날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고기한은 계고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이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즉시 개선하여야 할 사
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 시설
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이나
영업대상에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
로 인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주고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
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부과·징수 절차) (삭제 2020.4.2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구역
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
3.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에 따라 허가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한도)

제7조(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한도) 
①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하여 수질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업체의 분뇨처리상황과 신규허가시 대행물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대행물량의 적정여부는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분뇨처리능력의 130%를 적정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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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뇨처리계획,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 현재의 분뇨처리상황 등을 감안하여 분뇨발생량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향후 예상되는 분뇨발생량을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 
① 구청장은 법 제5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에 대비하여 대체사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 사업(용역) 입찰공고 시 분뇨수집 운반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라 경영악화로 폐업 신고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업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부터는 분뇨수집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신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과 서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10조(수수료 부과·징수)

제10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가인상률과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행정위탁)

제11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과 처리 등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깃발형포함) 및 벽보 
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라 불법광고물로 인정하는 종류와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일반형) : 개당 1,000원 
2. 현수막(족자형) : 개당 500원 
3. 벽보(A3 초과) : 매당 50원 
4. 전단(명함형 포함, A3 이하) : 매당 5원 
②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으며 각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현수막 : 1인당 월 30만원 
2. 벽보, 전단 : 1인당 월 10만원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과 같으며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1. 현수막 : 19세 이상 주민(일부개정 2023.10.4.) 
2. 벽보, 전단 : 60세 이상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일부개정 2023.10.4.)

##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대상자가 직접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선거용 광고물, 사전에 협의된 광고물 
3.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4. 원본의 2분의 1 이상이 훼손된 광고물 
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 
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운반·보관과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과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안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 설치와 구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 보관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은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북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
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
호,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23.10.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 제2조

제2조 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와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에는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나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20 / 시행일자: 2013-12-20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2010.7.12, 2013.8.30)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1988.05.12, 1988.11.08, 1989.03.10,1999.09.01, 2013.8.3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1999.09.01, 2006.08.10, 2018.04.20, 2021.12.30.)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8.05.12, 1989.02.09, 1999.09.01, 2006.08.10, 2018.04.20, 2019.06.27, 2021.12.3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표시) 이 조례로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0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22 / 시행일자: 2018-10-22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 따른다. 
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넣어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실ㆍ과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고 있는 목록, 대장이나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밝히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과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보관)

제5조(인계인수서 보관)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 관리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나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실·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바로잡게 하거나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바로 잡거나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같은 구내에서 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매년 통보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구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환수)

제9조(재난지원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반환의무자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3.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3.3.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항에서 이동 2023.3.10.]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1항에서 이동 2023.3.1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항에서 이동 2023.3.10.]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23.3.10.]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을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30 / 시행일자: 2010-07-01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
보안등,급수용,승강기용,난방용,복도,계단,관리실,경비실 등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함으로써,
산격주공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0.3.30)

##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산격1동 산격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일부개정 2010.3.30)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제2조에 따른 매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0.3.30)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로 납부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