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투자유치”란 기업이 투자를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시에 투자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자체 결정에 따라 사전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업에 설립된 연구소 또는 제2호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8. “연구인력”이란 제2조제7호에 근무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9.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1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2.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13. “지식서비스사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1.>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2. 구미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4.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4.1.>
④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서 성비 균형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403조(위원의 위촉해제)

제4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4.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개정 2026.4.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그 상담에 따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업유치단)

제9조(기업유치단)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촉진 및 전략산업 유치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 관련 기관, 단체, 기업,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미시 기업유치단(이하 “기업유치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
② 시장은 기업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

## 제0조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 제10조(지방세 감면)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해서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1.>

## 제12조(입지지원)

제12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6.4.1.>
1.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2. 그 밖에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제13조(고용보조금의 지원)

제13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4.1.>

##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6.4.1.>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및 경상북도와의 협의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8.>

## 제16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제16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제17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제17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한다.

## 제18조(민원처리의 특례)

제18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One-Stop Service)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 제19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제19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고용창출과 지역균형개발 및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20조(임대용지 공급)

제20조(임대용지 공급) 
①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4.5.8.>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지역특화산업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8호의 초광역권산업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의 첨단업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시장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1.「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관련 사업

## 제21조(고용보조금 지원)

제2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8.>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8.>

## 제2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2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3조(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제23조(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국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또는 연구소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 신증설의 경우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

## 제24조(이전보조금 지원)

제24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8.>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연구소를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
⑤ 연구소 임차 및 이전의 경우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총 3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4.1.>

## 제25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25조(국내기업 지원대상)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5.8., 2026.4.1.>
1.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연구소와 연구인력의 지역 유치를 위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이 10억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국내기업에 대하여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

## 제2502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25조의2(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2503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제25조의3(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①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기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비 한도액을 초과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2504조(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제25조의4(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증설, 국내복귀기업 중 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및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19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 2023.11.8., 2026.4.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근로자로 한정하며, 세대원은 배우자 및 자녀로 한다. <개정 2026.4.1.>
③ 제1항의 지원을 받는 기업 대표는 공장등록일 후 1년 이내에 해당 직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1회로 한정한다.
④ 제1항의 지원을 받는 기업 대표는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26조(산업단지 임대료 지원)

제26조(산업단지 임대료 지원) 
①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 내 임대 용지에 최초 입주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년간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5.3.>, <개정 2026.4.1.>
② 시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 기간을 초과하여 최대 50년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5.3.>

## 제2602조(부담금 지원)

제26조의2(부담금 지원) 
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하는 경우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회에 한정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3.]

## 제27조(연구인력 우대 혜택)

제27조(연구인력 우대 혜택)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의 연구소 및 소속 연구인력이 관내로 주소 이전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에 대하여 월 100만원씩 2년간 우대 혜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기업의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에 대한 3년 이상 관내 존치ㆍ확장 관련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소속 연구인력에게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1년 단위로 3년간 우대 혜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1.]

## 제28조(연구소 및 연구인력 처우개선)

제28조(연구소 및 연구인력 처우개선) 시장은 기업의 연구소 관내 신증설 또는 제27조제2항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연구소 및 소속 연구인력에게 연구개발 및 대출이자 지원, 산학연구개발 지원, 지역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시의 각종 경제·기업 지원정책, 정부 지원 공모사업, 그 밖의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산점 부여 등 우대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9조(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제29조(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ㆍ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
②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 달러(FDI)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③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④ 대규모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902조(인구증가 기여에 따른 추가 지원)

제29조의2(인구증가 기여에 따른 추가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통해 시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 제29조에 따른 지원 외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은 관내 전입 근로자 증가 비율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하며, 기업당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

##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내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

## 제31조(관광ㆍ지식서비스사업 지원)

제31조(관광ㆍ지식서비스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관광 및 지식서비스사업으로서 토지 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보조금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4.1.>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9조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관광 및 지식서비스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4.1.>

[제목개정 2026.4.1.]

## 제32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32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제33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3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 제35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제35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7. 제34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3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36조(중복지원 금지)

제36조(중복지원 금지) 
① 제29조제1항의 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 제26조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관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37조(실적보상)

제37조(실적보상)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8조(사무의 위탁)

제3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

## 제39조(시행규칙)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