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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장, 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12.24.> 
7.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6-01-01

#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16., 2016.12.27.>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융자추천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융자추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1.09.16, 2025.12.12.>
1. 제조업 : 가동중인 업체
2. 건설업 : 경영중인 업체 <개정 2011.09.16>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정비업, 건설기계운송업, 일반음식업, 숙박업, 이용업·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등 : 관련법규에 의거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필하여야 할 경우 이를 필하고 사업을 경영중인 업체 <개정 2011.09.16>
4. 상기 외 기타업 : 사업 경영중인 업체 <개정 2011.09.16>

## 제3조(융자사업의 범위)

제3조(융자사업의 범위)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자금은 기업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 제4조(추천한도액 및 제한)

제4조(추천한도액 및 제한) 
①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추천대상 업체의 융자추천 한도액은 최근년도 매출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3천만원 이하 융자추천 신청 건 및 창업 제조업체의 시설투자자금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11.09.16., 2016.12.27., 2018.8.24.>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천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5조(이자 보전율)

제5조(이자 보전율) 
① 융자추천 이자보전사업은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 5% 범위에서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 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 보전율은 매년초 융자계획 공고시에 결정하여 공고한다.

## 제6조(이자보전 기간)

제6조(이자보전 기간) 
① 이자보전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1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자보전기간 범위에서 연장 신청 또는 재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절차, 방법 등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에 의한다.

## 제7조(융자추천 시기)

제7조(융자추천 시기) 융자추천은 매년 공고 후 자금 소진시 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거 주 1회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 제8조(융자추천 신청)

제8조(융자추천 신청) 융자추천으로 이자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4. 허가·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 제9조(융자추천 심사)

제9조(융자추천 심사) 
① 시장은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융자추천사업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3.]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업체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추천으로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자보전을 중지한다. <개정 2011.09.16>
② 융자추천으로 대출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가동중단 및 휴·폐업 등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해당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16>

## 제11조(융자계획 공고)

제11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이자보전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해당년도 융자계획을 연도 초에 융자금의 총액, 업종별 추천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16>

## 제12조(구매촉진 사업비 지원)

제12조(구매촉진 사업비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포장재 및 용기개발 등 구입사업은 기업의 해당 사업비 50퍼센트 범위에서 연도별 업체당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시행계획 공고 시에 정한다. <신설 2011.09.16>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 이동 2011.09.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동해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해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동해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0.10.>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② 제1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6.11.11.>]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11.11.>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보건 의료심의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11.11.> ]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2.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개최)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 제8조(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며 보관한다.

## 제9조(규칙의 제정)

제9조(규칙의 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 7. 28.>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8.24.>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2023. 7. 28.>

##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23. 7. 28.>

## 제5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5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제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 제출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8.> 
② 과태료 납부의 고지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 감경)

제7조(과태료 감경) 시장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0조(수납부 관리 등)

제10조(수납부 관리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8.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동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동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전체위원구성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동해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동해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동해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동해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388 청소년지원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2. 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3. 동해시보건소장 
4.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5.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6. 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 
7.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8. 청소년단체의 장 
9. 청소년 문제의 전문가 또는 청소년지도자 
10. 법률 전문가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등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를 한 때에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지급)

제8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구성기관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    는 경우 사전에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라 함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교육·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은「아동복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취업및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받지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祖孫)·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관련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중 국고보조금 심사를 통과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해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업무 담당국장
2.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교육청 관계공무원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
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센터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
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동해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축제”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내에서 지역 전통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화합, 관광 등을 목적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축제의 육성)

제3조(축제의 육성)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해무릉제 등 지역 전통문화 창달 및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 
2.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한 행사 
3. 관광 진흥을 위한 행사 
4.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 제5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제5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 및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신청 및 정산)

제6조(사업 신청 및 정산)  
① 축제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보조사업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류를 관계 규정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주관부서)

제7조(주관부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 제8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제8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동해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지역축제장 방문 증진 및 이용객의 편리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동해 무릉제, 묵호 도째비 페스타, 동해항 크랩킹 페스타 등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셔틀버스 운영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편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운송방법)

제4조(운송방법) 셔틀버스는 시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활용하며, 지역축제장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5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노선과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동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동해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해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개정 2016.10.10.> 
②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③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④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해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해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15.11.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하고, 부시장 또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국장 차례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5.12.24., 2016.12.27.>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09.15, 2007.04.13, 2015.12.24., 2016.12.27.> 
3.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팀장 차례에 따른 기획사무 최상직급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09.29, 2007.04.13, 2025.6.10., 2025.6.10.> 
4.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팀장이 대리하고, 동장, 행정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직급상위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09.15, 2002.05.04, 2007.04.13, 2025.6.10.> 
5. 삭제 <1998.09.15>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02.22, 2007.04.13>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7.04.13, 2025.6.10.> 
③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중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04.13>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15>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82.02.2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동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동해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4. “분진작업”이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의 지원 등)

제4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진폐법 설명회 및 건강관리 예방교육 <신설 2015.12.30.> 
4. 진폐재해자 추모사업 <신설 2015.12.30.> 
5.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15.12.30.> 
6.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3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5 / 시행일자: 2016-03-15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다만,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에게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인 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난방비의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자 중에
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②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15.>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은 개별 가구당 40만원 이내로 하되, 가구별인원과 소득을 감
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 제5조(지급시기 등)

제5조(지급시기 등) 제4조에 의한 난방비 지원액은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4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하는 달의 10일까지 지원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간 중 수
시조사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결정된 다음 달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외전출. 소득변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난방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난방비 지원을 중지하여
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난방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차상위계
층 난방비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원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