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3.10, 2003.1.13, 2013.11.4., 2021.12.3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항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14, 2013.11.4., 2021.12.3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4.1.14>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1989.12.18, 2004.1.14>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11.4>

## 제3조

제3조 삭제 <2013.11.4>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4.3.10, 2013.11.4., 2021.12.30.>

## 제5조(직급보조비)

제5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인제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8.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7-01

#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군단위로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수행 
3. 물가 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요금 
3. 공업용수 요금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 의료수가 
7.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 제4조(위윈회의 구성)

제4조(위윈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회의)

제8조(위원장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98. 5. 22> 
④ 삭제 <98. 5. 22>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8. 9. 5, 2014.8.8., 2024.5.16.>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98. 9. 5, 2014.8.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여비)

제13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2015.02.05>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 조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 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2.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 조 (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 대상)

제5 조 (지급심사 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 기준)

제6 조 (지급심사 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08. 7. 31>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 조 (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
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 조 (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
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
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
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개정 08. 7.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발전 및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자치분권 촉진 과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영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조사·연구)

제9조(조사·연구)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인제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인제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임무)

제4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심의·조정 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룰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인제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시설의 설치신고)

제3조(시설의 설치신고)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센터의 이용대상)

제4조(센터의 이용대상)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2.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가정위탁·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4.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 제7조(사업비의 환수)

제7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 제8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제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일괄개정 18. 9. 1.>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센터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된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해임 및 해촉)

제11조(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09 / 시행일자: 2011-03-09

#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으로 사회적 신뢰형성과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를 위한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제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제군의회의장, 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협의회 기능 및 역할)

제5조(협의회 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주요시책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3.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 
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역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법질서 확립 활동 
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제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처리사항을 위원장 및 위원에게 통보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안전한 인제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정비 
5. 회의록 작성·보존 
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 
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계획 수립·시행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및 회의결과 통보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을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행·재정지원)

제12조(행·재정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책사업 추진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7-01

# 인제군 지역혁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혁신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 주민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문화ㆍ관광, 사회ㆍ경제, 산업ㆍ마케팅, 생태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지역혁신교육”이란 인제군에서 지역혁신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지역혁신체계”란 인제군 지역의 다양한 기관ㆍ학교ㆍ단체ㆍ주민 등이 서로 협력하여 사회ㆍ문화ㆍ산업ㆍ환경ㆍ제도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혁신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역혁신교육의 교육생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혁신교육 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역혁신교육 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혁신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 및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4. 결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혁신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혁신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4.5.1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지역혁신에 대한 이해 및 지역 내 사회ㆍ문화ㆍ산업ㆍ환경ㆍ제도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생의 선발 등)

제12조(교육생의 선발 등)  
① 군수는 교육 신청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생을 선발한다. 
② 교육생은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지역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 
2. 그 밖에 교육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13조(교육경비)

제13조(교육경비)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교육비 
2. 선진지견학 등 현장학습비

## 제14조(교육의 위탁)

제1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 교육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3 / 시행일자: 2019-09-03

#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제6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때

##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ㆍ금지)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ㆍ금지)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업ㆍ용역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인제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른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른 국장,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한다. 
3. 국장ㆍ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ㆍ직속기관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분장사무 순서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5.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른 분장사무 순서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6.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직급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인제군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ㆍ진학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ㆍ진학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ㆍ진학을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ㆍ진학상담, 진로ㆍ진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로ㆍ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ㆍ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로ㆍ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진로ㆍ진학정보”란 청소년이 진로ㆍ진학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
3. 진로ㆍ진학에 관한 정보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진로ㆍ진학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5.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그 부모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그 부모
3. 군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부모와 그 자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진로ㆍ진학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진로ㆍ진학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소년의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제군 진로ㆍ진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상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부모 교육 및 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내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조직 및 인력)

제8조(조직 및 인력)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