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장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해수욕장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의 날 지정·운영)

제5조(맨발걷기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맨발걷기 참여 확대를 위해 맨발걷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7 / 시행일자: 2016-05-17

#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포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추천한다.<개정2001.6.2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기장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신설2001.6.20>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2001.6.20>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개정2001.6.20>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기장군(산하기관 포함)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2016.5.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1-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기장지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지원 중단)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지원 중단)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진료비 등 본인 부담금을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2. 신청일 기준 최근 월의 기준 중위소득이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3. 수술 의료기관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 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수술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술하려는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수술 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수술비 지급)

제8조(수술비 지급) 
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기장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대행)

제8조(업무 대행)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기장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장군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해설사 자격)

제4조(해설사 자격) 해설사는 기장군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활동내용)

제5조(활동내용) 
①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기장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
② 해설사는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군수는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군수는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기장군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활동 중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해설사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장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해설역량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4.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0조(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 군수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설사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해설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기장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지원·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기장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향토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생활 문화를 개발 · 보급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3.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4. 향토문화 및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전승보존,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5. 공연장, 전시장, 향교, 마을제당 등 문화보급·전수·전승 등 공공의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

## 제6조(지원 및 절차 등)

제6조(지원 및 절차 등) 
① 제5조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1년 미만 또는 영리 단체이거나, 지원대상 사업이 일회성 행사이거나 사업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행사의 위탁)

제7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및 군수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언론 등 관련단체 등에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와「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기장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기장군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재산의 출연 및 조성)

제3조(재산의 출연 및 조성) 
①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의 설립·존속,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기타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제4조(출연금의 귀속)

제4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수는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기장군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5조(국·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사업의 위탁)

제6조(문화사업의 위탁) 군수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기장군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 제8조(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제8조(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9조(출연금등의 운영 및 관리관리)

제9조(출연금등의 운영 및 관리관리) 
① 출연금등은 문화원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정산)

제10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회계관리 등)

제11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2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민법」제37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13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회계연도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기장군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05.1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전문개정 2023.05.17.]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군수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장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 각 호에 따른 계층을 말하며, “어린이”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를 따른다.<개정 2021.1.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부터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군”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지역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2.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6.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환경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과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사업<개정 2021.1.1.>
2.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 활동 참여자에 대한 비용지원
3. 노후 차량 폐차 지원사업
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5. 기타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9 / 시행일자: 2015-07-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해 부산광역시 기장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관련 국장 및 실과장,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7.2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그 직위가 상실된 때 또는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민원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4조(실무위원회)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3.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각 실과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등)

제11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고소·고발 
5. 피해의 예방·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28 / 시행일자: 2019-08-28

#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군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4.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5. 남북교류협력사업
6. 남북교류활동의 지원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에 관한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행정적 지원)

제4조(행정적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