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업소”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 사업장을 두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2. 전문능력, 위생관리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식품안전 관리 등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4. 식품ㆍ공중위생 등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1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위생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사업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일비등)

제3조(일비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27> 
  1.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8 / 시행일자: 2018-06-28

#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4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기피)

제9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은둔형 외톨이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은둔형 외톨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보호자를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 방침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6.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취업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7.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관련 기관 협력 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제9조(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상담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등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31.>
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부과한다. 이 경우 납입은 월납으로 하고 납입고지서는 납기 마감 14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른 무상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5. 12. 31.]

## 제3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제3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ㆍ판매)

제4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ㆍ판매) 
① 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
② 음식점용 120리터 납부필증의 판매소는 수거운반대행업체로 하며, 수거운반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같이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11.3.>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2.11.3.>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2.11.3.> 
6.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2.11.3.>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영업 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2.11.3.> 
8.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신설 2022.11.3.>

## 제3조(시설ㆍ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

제3조(시설ㆍ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

제4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지에는 영업자,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을 기재한다.
<본조 신설 2022.11.3.>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2018. 12. 27.>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27.>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일반회계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2.12.30]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6.> [본조신설 2018. 12. 27.]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2018. 12. 27.>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98.9.22, 2002.12.30, 2006.12.18, 2008.12.31, 2011.1.25, 2013.9.17., 2018. 12. 27., 2019.6.27.>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 제5조

제5조 삭제 <2018. 12. 27.>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8. 12.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8. 12. 27.>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8. 12. 27.>

## 제8조

제8조 삭 제 <2000.06.13>

## 제9조

제9조 삭 제 <2000.06.1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비용발생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18.2.1.>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중복지원 제한)

제4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아니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정산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및 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34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맞게 위촉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2 / 시행일자: 2015-06-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지원·육성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의정회는 사상구의회의 전임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 한다. 
②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2.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구정발전에 대한 정책 개발 
3. 구정홍보 및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4.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원 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등은 다음과 같다.
①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②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
③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④표식의 무궁화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하고 원자막내의 "의회" 자는 금색으로 한다.
⑤기봉의 제작은 국기봉의 제작방법을 준용하되, 국기봉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⑥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렌지" 를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의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양식)

제6조(배지양식) 
①의원의 배지양식은 표 2와 같다.
②의원의 배지는 이면에 의원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원등록순으로 한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의원의 배지는 의원등록순서에 의하며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8조(배지패용요령)

제8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업무 
2.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3. 인감의 말소 및 부활 업무 
4.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인감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해마다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며, 그 보상 한도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책임)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알리고, 그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고 변상책임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그 초과액을 구상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상 한도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증서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시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상담,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추진 상황 평가, 개선방향 제시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20.6.25.>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경제단체, 학계, 관내 기업대표, 기타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서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건물 및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①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는 임산부자동차 표지와 영유아자동차 표지로 구분한다.
② 구청장은 임산부가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를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 가정에서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를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 표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최초로 입학할 때 한번만 지급 가능하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전학, 재입학 제외)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