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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의회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처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유족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광주광역시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매년 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

제9조(청렴도 진단&#8231;평가) 
① 의장은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진단&#8231;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진단&#8231;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진단&#8231;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지방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
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조기·자진퇴직자 포함)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사람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사람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의 결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 및 제4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02조(포상제한)

제8조의2(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8231;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5.31.]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총무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되,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의장 표창대상자가 사무처직원이면 사무처장이, 일반시민이나 단체의 경우는 의원 3명이상의 연서 또는 각급 기관·사회단체가 추천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수여 예정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조(수상자 명부)

제14조(수상자 명부)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통제)

제15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의정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 제16조(포상의 취소)

제16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광주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광역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광주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1과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표2”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3.9.25.>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생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5, 2017.1.1., 2023.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내의 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체육시설(축구장, 다목적구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15., 2023.12.15.>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9.15>
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9.15>

## 제3조(사용의 신청)

제3조(사용의 신청)<개정 2014.9.15>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서식)를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 2014.9.15, 2017.1.1., 2023.12.15.>
② 삭제 <2023.12.15.>

## 제4조(사용의 허가)

제4조(사용의 허가) 원장은 교육운영과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9.15>

##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9.15>
1.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에 사용하고자 한 경우<개정 2014.9.15>
3. 교육운영과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4.9.15>

##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9.15>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그 권한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4.9.15>
5. 삭제<2014.9.15>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15.>

## 제8조(사용료의 납부 시기)

제8조(사용료의 납부 시기) 사용료는 시설 사용 5일전까지는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9.15, 2018.10.15>
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10.15>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장애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9.15, 2018.10.1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4.9.15, 2018.10.15>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주말예식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10.15>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10.15>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가 후원하는 행사
2.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항 신설 2018.10.15>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사용료의 감면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대상기관 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 등록증, 공문, 회원·이용명단, 수급자 증명서 등)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항 신설 2018.10.15>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14.9.15>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개정 2014.9.15>
2. 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개정 2014.9.15>
4.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
금액중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 제11조(변상 및 복구책임)

제11조(변상 및 복구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9.15>
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이나 그 밖의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9.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9.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학칙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광주광역 시인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훈련계획 수립)

제2조(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 시행 전에 교육
훈련 신청 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훈련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과정, 기간, 대상자 및 인원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등)

제3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등) 
①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직급, 직렬, 담당직무,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발기준에 맞는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교육훈련 시작 10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원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해당 교육과정의 선발기준을 크게 벗어나거나 통보받은 인원수가 계획 인원수에 미달된 때에는 교육훈련 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대상자 교체나 추가 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 대상자 교체나 추가 선발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교육훈련 대상자를 교체하거나 추가 선발하여 교육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 신청 기관간의 교육 인원수의 형평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교육훈련 신청 당시 승진후보자이거나 신청한 교육과정의 수료가 직무상 특정 기한 내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⑤ 교육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선발한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여 교육훈련 시작 5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 확정 이후 추가 선발 등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와 소속기관의 장에게 따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이버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매월 신청기간에 나라배움터에서 희망하는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교육원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소속, 성명, 직위 및 직급
2. 생년월일, 성별, 임용일 및 근무연수
3. 담당 업무 및 연락처

## 제4조(교육훈련과정 운영)

제4조(교육훈련과정 운영)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시간, 강사,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각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강사 수당 지급 등)

제5조(강사 수당 지급 등) 
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에 출강한 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휴강)

제6조(휴강) 집합교육과정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에 휴강한다, 다만,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제7조(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① 교육원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훈련의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시상 등)

제8조(시상 등) 
① 교육원장은 교육과정 수료대상자 중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과 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의 종류, 인원 및 평가방법 등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료증 교부)

제9조(수료증 교부) 
① 교육원장은 교육생이 별표의 수료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2주 이하의 교육훈련 과정 수료자에게는 교육훈련 수료 사실 통보로 수료증 교부에 갈음한다.

## 제10조(학적 관리)

제10조(학적 관리) 
① 교육훈련을 수료한 교육생의 학적은 통합교육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며 교육생의 요청에 따라 각종 증명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
②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의 과정별 교육생 수료 기록은 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04-26

#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제2조(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① 광주광역시에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05조제3항의 기간동안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해 시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각 실·국장, 본부장, 정책기획관,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부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7.1.>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거 실·국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개정 2010.8.5>
③<삭제 2023.7.1.>
④삭제<2023.7.1.>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설명이나 의견발표 또는 자문 등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등)

제3조(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의 종합 ·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4.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항개정 2009.4.15, 2022.11.4.>
② 각 실·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주요사항 중 부서 간 정보공유나 협조를 위해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별도의 법정 위원회에서 심의 할 주요 안건
3.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사항
③정책기획관은 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라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안건으로 제출하도 록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9.4.15>
②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 긴급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긴급안건은 회의개최 당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안건결정을 보류하고 이를 확인, 연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제3조제1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의 방침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정으로서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일부 안건에 대해 의견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처리는 소관부서에 위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위원회 운영)

제5조(소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해당 실·국·과장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 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사전에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

## 제9조(운영 상황의 점검 및 보고)

제9조(운영 상황의 점검 및 보고) 정책기획관은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 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 제10조(운영의 전산화)

제10조(운영의 전산화) 위원회 운영 소관부서는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전산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8.7.>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3.9.1>

## 제4조(심의필의 표지)

제4조(심의필의 표지)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장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조] 부 칙 <2013.9.1> [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6조

[조] 부 칙<2013.9.1> [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10-20

#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수”란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종목별 운동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기부에 두는 각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봉급”이란 선수 및 지도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4.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운영경비”란 경기부 운영 및 선수 및 지도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의 여러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설치종목)

제3조(설치종목) 경기부의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올림픽 및 전국체전 종목(시범종목 포함)으로 하며, 세부 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선수단의 구성 등)

제4조(선수단의 구성 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선수, 지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선수 및 지도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자문위원회)

제5조(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경기부의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자문위원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임용)

제6조(임용) ① 경기부의 선수 및 지도자는 시장이 임용한다.
② 선수와 지도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④ 선수와 지도자의 임용기준, 절차,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수단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선수 및 지도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3.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그 밖의 사회적 물의 등 체육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경기 또는 훈련시간에 장소를 무단이탈 한 경우
5. 지도자로서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선수로서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8. 본인이 원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9. 지휘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훈련장소를 무단이탈 한 경우

## 제9조(겸직 금지)

제9조(겸직 금지) 선수 및 지도자는 단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10조(합숙소의 운영)

제10조(합숙소의 운영) ① 시장은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합숙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훈련 및 복무)

제11조(훈련 및 복무) ① 경기부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기부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급여 등의 지급)

제12조(급여 등의 지급) ① 경기부의 봉급 및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관리규정 등)

제13조(관리규정 등) 시장은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10 / 시행일자: 2012-07-10

# 광주광역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 제0조

광주광역시청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로 한다.<개정 2012.7.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광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작품내용 등 그 외 중요사항 변경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1.9.29.>
② 전당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 제3조(사용예약등)

제3조(사용예약등) 
①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 예약 신청은 상반기 공연의 경우에는 전년도 9월중, 하반기 공연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4월중에 하여야 한다. 단, 공연장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8.15, 2008.10.1., 2025.12.10.>
② 사용예약 신청된 공연일정은 광주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0.>
1. 순수 및 전문 예술공연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개정 2021.9.29.>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개정 2021.9.29.>
3. 신진예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개정 2021.9.29.>
4. 특정신청자의 대관편중 여부 등 <신설 2021.9.29.>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사용예약한 사용자는 전당이 정하는 기일내에 시설 및 기본사용료의 10%를 사용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별도 사용예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2021.9.29., 2025.12.10.>
1. 삭제 <2021.9.29.>
2. 삭제 <2021.9.29.>

## 제4조(사용의 제한)

제4조(사용의 제한) 삭제 <2021.9.29.>

##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전당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2003.8.15., 2025.12.10.>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사용료의 50%를 경감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가 아닌 시설사용료에 한한다. <개정 98.11.16., 2003.8.15., 2025.12.10.>

## 제6조(전기사용료 징수)

제6조(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의 전기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해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8.11.16, 2003.8.15>

## 제7조(입장권의 검인)

제7조(입장권의 검인)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전당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2025.12.10.>

##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전당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1. 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전당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2.10.>
2.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지정 조율사가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2.10.>
3. 전당내에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전당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3.1., 2025.12.10.>
4. 입장권 제작은 전당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1., 2025.12.10.>
5. 그 밖에 전당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당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7.3.1., 2025.12.10.>

## 제9조(문화예술교실운영)

제9조(문화예술교실운영)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전당장이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수강료는 정해진 접수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전당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남은 수업 회차만큼 수강료 환불
2. 수업 시작 전 수강생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3. 수업 회차 1/2 경과 이전 수강생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남은 수업 회차만큼 수강료 환불
4. 수업 회차 1/2 경과 이후 수강생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본조신설 2025.12.10.]

## 제10조(회원제 운영방법)

제10조(회원제 운영방법)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전당장이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③ 회원에게는 관람료 감면 등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