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을 위한 공익사업 발굴과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민간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12에 둔다.

##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활성화 사업 
2.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 교육, 정보검색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 
3.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공익사업 발굴 및 지원 
4.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간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402조(사무실의 사용)

제4조의2(사무실의 사용)  
① 군수는 센터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실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실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사무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 제5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제한)

제5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제한)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 납부)

제6조(사용료 납부)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환급 
2.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총요금의 90%를 환급 
3.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21.12.23>

## 제8조(변상책임 등)

제8조(변상책임 등) 센터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민원센터”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화연결음·배너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제7조(민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원센터를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입대상)

제2조(가입대상)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업무 
2. 주민등록 관련 업무 
3. 차량등록 관련 업무 
4. 여권발급 관련 업무 
5. 통합민원 관련 업무 
6. 지적 관련 업무 
7.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시, 각 업무별 연간 보상한도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여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9 / 시행일자: 2024-10-29

# 완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종합 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 민원의 결정 등을 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2019.9.2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주관과”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실·과·소를 말한다. <개정 2009.10.29, 2019.9.26> 
  1. 삭제 <2019.9.26> 
2. 삭제 <2019.9.26>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완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2019.9.2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 1997.4.1, 1998.10.13, 1999.10.5, 2009.10.29, 2016.7.28, 2024.10.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2019.9.26> 
1.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관계자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위원장은 민원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위원의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무)

제4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6>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9.9.26>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9.26>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9.10.29> 
②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각 주관과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7.4.1, 1998.10.13, 2009.10.29, 2019.9.26> 
③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안건 및 내용을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2019.9.26> [제목개정 2009.10.29]

## 제6조(심의대상)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3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9.26]

## 제7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제7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9.10.29, 2019.9.26> 
② 위촉직 위원은 해당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 <개정 2019.9.26>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0.29>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19.9.26>

## 제8조(안건심의)

제8조(안건심의)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0.29, 2019.9.26>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 할 수 있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관련부서에 권고한다. 
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10.29]

## 제9조(심의자료 제출)

제9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실·과·소, 업무담당팀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3, 2019.9.26>

## 제10조

제10조 삭제<2009.10.29]

## 제11조(위원회 안건심의·결정 통지 및 처리)

제11조(위원회 안건심의·결정 통지 및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19.9.26> 
②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을 수용하며,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1998.10.13>]

## 제12조(위원수당)

제12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1998.10.13> ]

##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1998.10.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완주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군의 여론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밖에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군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군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로 정한 것에 따른다.

## 제6조(인력 등 지원)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9 / 시행일자: 2020-03-19

# 완주군 반상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반상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2020.3.19>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1977.4.12>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③ 삭제 <2001.1.8> 
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반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76.6.25> 
⑤ 반상회에는  도·군·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개정 1976.6.25>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7.4.12>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 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9. 기타

## 제4조(회의록의 비치)

제4조(회의록의 비치) 이·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6.25>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전력 하여 실천한다. <개정 1976.6.25>

##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  
① 이,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재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6.6.25>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6.6.25>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① 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77.4.12>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3.12.24, 2020.3.19>

##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 마을의  이·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4.12> 
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19>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완주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1>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 
3.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 
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호자의 일시적인 미보호 사유 발생시 맞춤형 일시 보호 제공 방안 
7. 발달장애인의 사고·인권유린·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8.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1.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7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 
3. 보호자단체 
④ 군수는 군 소재 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와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군수는 관련단체와 협조·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완주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완주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세입 및 세출)

제5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주군 내에서 실시하는 주요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성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원자력 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검사체계”란 검사인력ㆍ검사장비의 확보 또는 전문검사기관 조사 의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지원하고, 방사성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당 식재료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체계)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체계) · 
① 군수는「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 
② 군수는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청 공동구매를 통해 학교 등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 
2.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학     교 등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 
④ 군수는 검사계획의 시행에 있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연 2회 이상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검사체계를 수립·시행하는데 있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력하여 인력 및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 제5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완주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6조(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제6조(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①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등의 급식을 위하여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내 학교 등의 보호자· 
2. 급식 안전 전문가· 
3. 시민단체 추천인· 
③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기관, 시기, 횟수 등· 
2.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ㆍ수량ㆍ주기ㆍ검사방식 등·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완주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연수)

제8조(교육 및 연수) · 
① 군수는·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9조(업무협조 및 의뢰)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란 버스의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정류소(버스표지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 절차 및 기준)

제4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정류소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 사이에 설치한다. 
② 버스정류소를 신규 설치하거나 신설 및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정류소 설치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정류소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④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 위치 및 규격, 관리이전 등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버스정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2. 사용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성을 인증받은 제품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4. 설치 대상지 주변 여건, 교통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정류소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마을주민의 접근이 쉽고 편리한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버스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 제한)

제6조(설치 제한) 군수는 버스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정류소와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ㆍ학교ㆍ주거 밀집지역ㆍ병원ㆍ공동주택ㆍ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3.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4. 버스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5.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시거확보가 힘들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6. 그 밖에 버스정류소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버스정류소 보호)

제7조(버스정류소 보호) 군수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정류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준공 및 이관)

제8조(준공 및 이관)  
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②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를 군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ㆍ관계 서류 및 물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ㆍ관리)

제9조(유지ㆍ관리)  
① 군수는 버스정류소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정류소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군수는 버스정류소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준비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소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정류소 보수현황(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정류소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③ 버스정류소가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한 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 제10조(이설)

제10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정류소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특성과 완주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이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환경 및 시설 등을 개선하여 지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적극적 치안활동을 말한다. 
2. “자치경찰”이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활동을 하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수사 경찰을 말한다. 
3.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ㆍ경비ㆍ수사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전반적 범죄예방 사업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ㆍ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교통사고 또는 교통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사업 
4.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사업 
5. 실종예방ㆍ대응분야 사업 및 가출인ㆍ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지원 등 사업 
6.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7.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으로부터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협의회로 대신하며,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정책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9.30>
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치료ㆍ 법률 및 의료지원 사업
2. 범죄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긴급 주거 제공 사업
3. 청소년 등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사업
4. 범죄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및 교육 홍보 사업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 제3조(홍보 및 예우)

제3조(홍보 및 예우)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우대)

제4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게 군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