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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이천시 장위공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위공 서희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이천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겨레의 위대한 스승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이천시 서희 선생 선양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은 서희선생의 업적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희 선생 선양을 위한 소재 발굴 및 육성 사업
2. 서희문화제, 서희 선생 추모제와 그 행사에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서희 선생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 등

## 제3조(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희선생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별도 3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과 고문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관기관장, 이천시의회의원, 사회단체 대표
2. 서희 연구가, 향토사학자, 축제행사전문가, 지역유지
3. 그 밖에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명 범위 이내에서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위원과 고문의 임기)

제5조(위원과 고문의 임기) 
① 추진위원회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이천시 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장호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축제행사의 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등 수립 
2. 이천시장호원복숭아의 성가제고 방안 
3. 축제 등에 관한 사업 
4. 축제의 평가 및 결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과수농업·문화관광·예술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축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시장이 한다. 
④ 위원회에는 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추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 
2. 축제관련 실무업무협의 및 추진 
3. 기타 축제에 관한 사항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회계업무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간사를 두며 무급직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 및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축제의 예산지원)

제10조(축제의 예산지원) 시장은 이천시장호원복숭아축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보고회)

제11조(평가보고회) 위원회는 사업완료 후 2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 사항을 향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6ㆍ2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활동 실적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 활동 
2. 인파 사고 예방 및 감시 활동 
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6.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7.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가 추진하는 제4조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이천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6ㆍ30〉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는 기금결산 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로 하며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이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천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등)

제5조(지급대상 등)  
①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5ㆍ22, 2021ㆍ9ㆍ28〉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5ㆍ8〉
〔제목개정 2020ㆍ5ㆍ22〕

##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등 물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서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기타 시장이 인정한 기관 
②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 제6조(상해보험 가입)

제6조(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자 
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제7조(협력강화)

제7조(협력강화) 시장은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이천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설비 정비 
2. 화재예방을 위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보급 
3.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설비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검토 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난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협조 등)

제6조(사업 협조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가스·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이천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 구성)

제4조(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 편성)

제6조(실무팀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며,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이끌어내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5 / 시행일자: 2014-10-15

#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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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08 / 시행일자: 2014-08-08

#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관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이천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분야 전문기관·단체 중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기관·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관련부서 국장이 되며, 간사는 관련부서 과장이 된다.

## 제4조(회원 등록 등)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회에 한하여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한다.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일비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제2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분야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이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9ㆍ27〉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6.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ㆍ12ㆍ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3. “시술비”란 틀니·임플란트 제작·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이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1. 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준용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 
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 
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0ㆍ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어르신 틀니 시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대치 비용 또는 임플란트 시술비는 최대 2개(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분실 및 파절)

제8조(분실 및 파절) 틀니·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저소득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급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저소득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이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이란 밑반찬을 만들어 저소득 가정에 배달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사랑의 빨래방사업”이란 저소득 가정에서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 후 배달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3. 삭제〈2020ㆍ2ㆍ28〉
4. “생활안정지원”이란 이천시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예산을 수반하여 제공하는 제5조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2.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ㆍ3ㆍ14〕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생활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방법
4. 그 밖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ㆍ2ㆍ28, 2023ㆍ3ㆍ14〉
1. 사랑의 밑반찬사업
2. 사랑의 빨래방사업
3. 명절 위문금품 전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사유가 없어지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이천시 저온저장고 안전설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온저장고 내부 갇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온저장고”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보관을 위하여 저온 또는 냉동 상태로 유지되는 저장시설을 말한다.
2. “내부 개방장치”란 저온저장고 내부에 갇힌 경우, 전원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에서 수동으로 문을 개방할 수 있는 기계식 장치를 말한다.
3. “비상 안전설비”란 내부 비상 버튼, 외부 경광등·경보음 장치, 관리시설과 연동되는 알림 장치 등 사고 발생 시 외부에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온저장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온저장고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 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72호, 2025. 7. 11.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생산된 저온저장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농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신고된 저온저장고
2. 단독주택의 부속시설 또는 전(田)·답(畓) 등에 설치되어 개인 또는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저온저장고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안전설비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부 개방장치 설치 또는 교체 비용
2. 비상버튼, 외부 경광등·경보음 장치 설치 비용
3. 관리시설 또는 관제시스템 연동을 위한 부대설비 설치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상 안전설비 설치 비용
②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