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무안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 크리에이터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6.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안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6 / 시행일자: 2012-11-06

# 무안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 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공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읍·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행정리 단위로 구성한다. 
② 개발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자로 주민 총회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선출하고 읍·면장에게 위원 현황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감사)

제7조(감사)  
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그 성과의 적정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종료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

제8조(회계)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마을자체 규약으로 정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읍·면별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1. 규칙1249) 
② 읍·면장은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폐지하거나 분리, 변경, 통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정리 및 반 조정 대상지 조사서 : 별지 제1호 서식 
2. 행정리 및 반 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 
3. 행정리 및 반별 지번조서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서 사본

## 제3조(임명자격)

제3조(임명자격)  
① 이·반장은 당해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 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지역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 이·반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해당 리에 거주한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이·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반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제7조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선출 및 임명절차)

제5조(선출 및 임명절차)  
① 자연마을과 일반주거단지의 경우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장선출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2. 이장은 당해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세대중 과반수이상 세대가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선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추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3.30 규1298)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의 경우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장선출은 개발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 경우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마을 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추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규1189)(개정 2020.3.30 규1298)) 
2.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해 선출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규1189)(개정 2020.3.30 규1298) 
3. 삭제(규1189) 
③ 반장은 당해 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규1189) 
④ 이·반장의 적임자가 없어 마을 추천이 없는 경우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3.30. 규1298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이·반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마을주민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규1189, 개정 2016.3.28.) 
  1. 관할 리·반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반이 통합되었을 때 
5.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해서 회의에 불참할 때 
6. 불친절, 품위손상, 개인채무 등으로 3회 이상 민원이 야기된 때 
7. 주민들로부터 이·반장 수고비를 징수한 때 
8.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관여하여 처분을 받은 때(규1189) 
9. 이장 임기중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신설 2016.3.28.)

## 제8조(임명장 교부)

제8조(임명장 교부)  
① 이·반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이·반장 임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과 반장은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이장 임명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9조(복무)

제9조(복무)  
① 이장은 질병 또는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② 이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 이장에게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마을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10조(반상회)

제10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 및 개최일을 별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1. 주민화합과 지역내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 
2. 국·도·군정 현안과 공공기관의 공지사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연 1회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며, 운영 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건의사항 처리)

제11조(건의사항 처리) 읍·면장은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요청이나 건의가 있으면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의사항 관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읍·면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9 / 시행일자: 2024-09-09

#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규정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 설치 및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4.12.)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 리와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리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50세대 이상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 
2.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설치하되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지역의 리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개 단지에 500세대 이내를 1개리로 운영한다. 
2. 200세대이하 공동주택, 주상복합의 경우 2개 동 이상을 합하거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자연마을이 함께 형성된 지역의 경우 200세대 이상인 경우 1개리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도시 지역의 경우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지역의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은 1개동을 기준으로 50~150세대 내외로 1개반을 구성한다. 
2. 반은 2부터 10개반 이내로 설치한다. 다만, 지역형편에 따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군수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읍·면별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읍·면별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은 관할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리·반을 증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5조(리·반장의 임명)

제5조(리·반장의 임명)  
①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도·군정의 홍보와 협조 
2.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3.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4.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저소득 가구 생활실태 파악 
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7. 재해발생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 조사협조 
8. 각종 고지서·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9.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반장의 지도감독 
11.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거나 읍면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개최 참석 안내 
2. 행정시책의 전달 및 홍보 
3. 주민의 의견 수렴 전달 
4.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5. 그 밖에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읍·면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이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이장교육 등)

제8조(이장교육 등) 군수는 국·도·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장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의 비공개)

제9조(정보의 비공개)  
① 이·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액의 수당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이·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2.7.)

##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이·반장에게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사기진작)

제12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2. 이장의 사기 북돋우기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3.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 
4. 이장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5. 전국 및 전남 이통장연합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6. 무안군이장협의회 회의 지원 및 이장수첩 제작·배부

## 제13조(금품 징수의 금지)

제13조(금품 징수의 금지) 이·반장은 리·반의 운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법정리(이하 "리"
라 한다)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 제2조(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무안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의 시행)

제8조(사업의 시행)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4.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군수는 매년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무안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황톳길, 모랫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누구나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 걷기를 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건강증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제3조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맨발걷기와 관련된 시설을 보전·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발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문화·예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안내문 게시 등)

제8조(안내문 게시 등) 군수는 맨발걷기 산책로에 별표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명예 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1회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무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1조에서 무안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무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무안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문화, 예술, 체육 등 무안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 
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동포, 타시군 출신인자 
6.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군민증수여심의위원회 구성)

제3조(군민증수여심의위원회 구성)  
① 명예군민 선정을 위하여 무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1. 무안군의회 의원 1명 
2. 무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2명(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9.3.11.)(개정 2019.12.30.) 
3. 무안군 번영회장 
4. 무안군 문화원장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주사를 서기로 둔다.

## 제5조(추천서 제출)

제5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은 [별지 1호]서식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3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하는 서류

## 제6조(서식비치)

제6조(서식비치)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의 서식은 [별지 1호] 및 [별지 2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행정지원과에 비치한다.

## 제7조(수여방법)

제7조(수여방법) 명예군민증은 관련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전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무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대상과 수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무안군의 지역개발과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타시군 출신 인사에게 수여 한다.

##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무안군민(20세이상 군민을 말한다) 10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장 또는 실단과소장및 읍면장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무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4.8.)(개정 2023.11.6.) 
②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서식·서류의 보존)

제4조(서식·서류의 보존)  
① 명예군민증 수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적조서와 함께 영구보존 관리한다. 
②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부여와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8.7.7 조1920)(개정 2022.4.12.)

##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무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무안군 명예군수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무안군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대외적인 홍보강화로 군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무안군명예군수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군수는 무안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대외적으로 무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무안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문화·예술·체육 등 무안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
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재외동포·타 시군 출신인 자
6. "무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받은 자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명예군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명예군수가 임기중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군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2.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군 단위 주요행사 참석
4. 그 밖에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명예군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명예군수는 군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시 군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③ 명예군수는 정책 자문을 위하여 관련 국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3.11.)
④ 명예군수는 관내 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과 업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⑤ 명예군수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부 및 행정자료 열람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무)

제7조(비밀준수의무) 명예군수로 재직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군수는 무안군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무안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물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물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무안군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예술 교육지원)

제5조(문화예술 교육지원) 군수는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예술 교육시설, 문화예술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설치)

제6조(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안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전문 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 및 교류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기관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8-06 / 시행일자: 2012-08-06

# 무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의하여 무안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예술진흥시책과 장려)

제2조(문화예술진흥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제2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2. 문화예술관련 행사지원
3. 전통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등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및 발굴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7. 공예인 등 문화산업의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
8.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육성

## 제4조(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제4조(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무안군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문화예술사업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 문화시설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8.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9.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 제5조(군민의 의견 반영)

제5조(군민의 의견 반영)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군정 중점사업 선정)

제6조(군정 중점사업 선정)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군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변경계획에 반영  한다.

## 제7조(행사의 위탁)

제7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무안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안군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진흥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안군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무안군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5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무안군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무안군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

##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군수는 무안군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무안군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안군 문화의 날 외에 군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주간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군수는「공연법」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에 대하여 무안군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무안군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