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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 하는 곳과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및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행위 방지
3.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4.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와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의 위생관리
5. 어린이공원 등의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공원 등에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 지원
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9.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③ 목포시장은 계획수립과 그 시행과정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 목포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야영ㆍ취사ㆍ방뇨행위
2.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4. 수목 훼손 및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과 보건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은 정기적인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위반된 사항은 그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2·6·11>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6·11>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을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의무 이행)

제6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3년간 작성·보관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

제7조(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안전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ㆍ점검 등)

제7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시정조치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과 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장 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 제3조(관리선의 정수)

제3조(관리선의 정수)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및 어장규모별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관리선의 규모)

제4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이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말한다.

## 제5조(관리선의 정수 제한)

제5조(관리선의 정수 제한) 별표에도 불구하고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척까지 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구획어업 관리선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교통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섬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항로 중 2년 연속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운항이 단절된 항로를 말한다.
4. “지원항로사업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란 야간ㆍ증회운항 및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여객선사를 말한다.
5. “운항결손액”이란 지원사업자가 지원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6. “증회운항”이란 여객선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섬 주민의 편의를 위해 횟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7. “야간운항”이란 여객선이 일몰 전의 정규 운항시간 외에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몰 후 일정한 시간에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지원)

제3조(운영 지원)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선이 시의 요청에 따라 증회운항 ㆍ 야간운항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여객선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 여객선사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 제4조(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제4조(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항중인 항로의 경우 국가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국가지원에서 미지원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5. 그 밖의 운항경비
③ 시장은 제2항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항로에 대하여 운항손실금 산출을 위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운항결손액의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

제5조(운항결손액의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 제4조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원 항목 및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자가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2. 연륙교 연결,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으로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송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 지원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때

## 제7조(지원사업자의 의무)

제7조(지원사업자의 의무)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2.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4. 그 밖에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위반 및 협약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여객에 대한 서비스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지원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 등)

제10조(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를 지원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정요구 등)

제11조(시정요구 등)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지원금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지원을 위한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시의 시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민원행정 등 시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2.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3. 지역사회 내 주요 쟁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2. 시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3.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조사방법)

제6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시에 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조사(ARS)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사)
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 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 유리한 내용

## 제7조(여론조사 의뢰)

제7조(여론조사 의뢰)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조사결과 공개)

제8조(조사결과 공개) 
① 여론조사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로 하는 경우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3.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응답률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양성·활용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7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학·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ㆍ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취업·재취업 지원)

제9조(취업·재취업 지원)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기관 및 단체 지원)

제10조(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 및 단체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단체에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6 / 시행일자: 2024-08-26

#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생활관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입주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재입주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3. 근로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②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  
① 조례 제5조에 의한 생활관 입주는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관내 여성 근로자 
2. 인근지역 여성 근로자 
3.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 
4.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생활관 공실 발생 시 관내 거주 1인 여성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호수를 결정하여 게시 공고하고 입주신청자에게 개별통지(별지 제3호서식)하여야 한다. 
③ 생활관 세대별 입주 인원은 1세대(호실) 1명으로 한다.<개정 98·2·9> <개정 21·9·6>

## 제4조(입주허가 기간)

제4조(입주허가 기간)  
① 제2조제1항에 의한 생활관의 입주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우선순위 입주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재입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관 입주허가 계약)

제5조(생활관 입주허가 계약)  
①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입주허가 계약시에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대상 확정자는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입주자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관 입주 보증금)

제6조(생활관 입주 보증금)  
① 생활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표에 해당하는 입주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입주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별도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생활관에 입주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공요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납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대체납부하였을 때에는 대체납부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예치하여야 한다. 
⑤ 생활관 입주자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계약이 취소된 자는 변상금 또는 체납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 제7조(생활관 사용료)

제7조(생활관 사용료)  
① 생활관에 입주한 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의 사용료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제8조(복지시설 사용료)

제8조(복지시설 사용료) 복지시설의 사용료는 규정된 사용료를 신청시 선납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요금 등)

제9조(공공요금 등)  
① 공공요금·정화조청소비·승강기검사 및 점검료 등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검사 및 점검료는 3층 이상 입주자만 부담한다.<개정 98·2·9> 
② 지정된 금액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된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 
③ 1월 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세대별 전월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 제10조(자치회 자율운영)

제10조(자치회 자율운영)  
① 생활관의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회를 구성, 입주자 보호 및 청사청소·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입주자 전원으로 하고, 자치운영 사안은 자율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제11조(사용자의 보호 및 관리)

제11조(사용자의 보호 및 관리) 사용자는 시장이 임명한 시설관리인의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통지)

제12조(통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입주허가취소통지서(별지 7호서식)를 퇴거예정일 30일전에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생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세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및 복지시설(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은 목포시 신흥로83번길 14-1(옥암동)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① 임대아파트는 여성 근로자 및 저소득층 여성의 지원을 위해 목련아파트(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둔다. 
② 생활관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층(5,552평방미터)이며, 42,9754평방미터형 120세대의 세대 당 내부구조는 침실 1명용 1칸, 침실 2명용 1칸, 주방, 화장실, 발코니, 창고로 구분된다. 
③ 복지시설의 규모는 지상 4층(1,378평방미터)에 복지관리사무소,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을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임대아파트는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생활관 입주 허가 및 입주자 관리 
2. 에어로빅실(명화감상실) 운영 
3. 근로자 상담실 운영 
4. 휴게실 운영 
5. 근로자 도서실 운영 
6. 근로자 취미실 운영 
7. 강당 겸 예식장 운영

## 제5조(사용 대상자)

제5조(사용 대상자)  
① 생활관 입주 대상자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과 통근을 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근로하는 여성 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한다. 다만, 생활관에 공실이 발생할 때는 관내 거주 1인 여성에 대해 전체 세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시킬 수 있다. 
② 복지시설 이용 대상자는 시 관내 및 인근지역 근로자로 하며, 인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용 허가)

제6조(사용 허가) 생활관 입주 또는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입주보증금·사용료 등의 납부 및 환불)

제7조(입주보증금·사용료 등의 납부 및 환불)  
① 생활관 입주 또는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생활관 입주 허가 제한)

제8조(생활관 입주 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관 입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동반하여 입주한 자 
2. 전염병 질환자 
3.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용 허가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9조(사용 허가취소)

제9조(사용 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관 입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 
2. 입주증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가한 자 
5. 퇴사한 자. 다만, 입주 기간 중 퇴사하여 구직을 준비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사용료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7. 생활관 운영을 위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② 시장은 복지시설 사용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복지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3. 복지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4.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 제10조(원상회복)

제10조(원상회복)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 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임대아파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2.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4.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ㆍ협력)

제7조(홍보ㆍ협력)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유공자 표창)

제8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목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목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목포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목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제6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목포시장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