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신설 2009.12.1) 
7.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제9조의 공주시 안전도시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9.12.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시장 
2. 자치안전국장 (개정 2008.1.1. 2013.7.15. 2018.12.7.,2024.11.15.) 
3. 소방서장 
4. 경찰서장 
5. 지역군부대장 
6. 교육장 
7. 공주시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기관의 장 
8. 공주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3.7.15. 2018.12.4.,2024.11.1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삭제) (2009.12.1)

## 제8조(위원의 관리 등)

제8조(위원의 관리 등)  
①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심의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9.1.>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15 / 시행일자: 2011-11-15

# 공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①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공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주민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충청남도,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명칭은 공주시안전체험공원(이하 "안전체험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다만, 안전체험 홍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② 안전체험 공원의 위치는 공주시 월미동길 219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안전체험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재난의 직접ㆍ간접 체험을 통한 안전문화 교육 
2. 사고·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키우기 위한 체험 교육 
3. 그 밖에 안전문화 및 사전대비를 강화 하는 기능

## 제4조(안전체험공원의 운영)

제4조(안전체험공원의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안전체험공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시민 안전체험관 : 영상교육관, 안전체험교육장 
2. 어린이 안전체험관 : 어린이 영상교육관,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장, 교통 안전체험교육장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휴게시설, 창고 등 
② 안전체험공원을 운영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매표소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안전체험공원의 모든 시설은 무료로 한다. 
② 안전체험공원의 신청, 이용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체험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안전체험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9.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공주시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공주 알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미래 알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알밤을 말한다.
2. “알밤관련단체”란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계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알밤을 생산·유통·가공하는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알밤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알밤관련단체는 알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시의 정책 및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알밤산업진흥계획)

제4조(알밤산업진흥계획)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알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알밤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알밤생산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내·국외 알밤 판로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알밤 소비 촉진 계획 및 행사에 관한 사항
5. 알밤 전문인력 양성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알밤산업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알밤산업의 육성)

제6조(알밤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알밤 공동브랜드 및 상품개발
2. 알밤 명품화에 관한 사업
3. 알밤 관련 식품개발
4. 국내·국외 판로개척 지원 및 홍보사업
5. 알밤 유통구조 개선사업
6.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보급 및 교육 사업
7.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제공 확대를 위한 식품 연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알밤 공동브랜드의 표시·사용·기준·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5.>

## 제7조(알밤연구소 설치·운영)

제7조(알밤연구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알밤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연구
2. 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생육환경 연구
3. 국내·국외 판로개척을 위한 밤 식품 연구개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연구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알밤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식품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알밤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알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알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알밤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알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5.12.15.>
1. 알밤산업 육성과제 발굴
2. 알밤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3. 알밤 공동브랜드 사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5.>
4. 그 밖에 시장이 알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조문이동 2025.12.15.> <개정 2025.12.15.>
[조 제목 개정 2025.12.15.]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알밤산업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5.12.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9.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5.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30 / 시행일자: 2022-08-30

# 공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90% 지원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의 기준)

제3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공주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
2.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시장은 투광기 설치시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성ㆍ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5 / 시행일자: 2021-10-25

#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현지 확인 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피해발생 신고서를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은 피해발생 신고서 사본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피해액 산정)

제3조(피해액 산정)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출한다.

##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지원차등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② 임차 농지인 경우에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③ 피해보상금액이 조례 제3조제1항의 예산범위를 초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등)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보상금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의 비치 등)

제6조(대장의 비치 등) 시장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시기 및 포획보상)

제7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시기 및 포획보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의 운영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별·품종별 농작물 수확시기 및 피해특성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방지단은 공주야생동식물 관리협회 또는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공주시에 두고 공주시에 주소를 둔 회원 수 50명 이상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성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피해방지단에 대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하 "포획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획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2. 고라니: 1마리당 5만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피해신고일 현재 공주시(이하 “시”로 한다)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 또는 시에 소재한 농경지에서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3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대리 포획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피해보상)

제3조(피해보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명피해의 경우 
가.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나.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라. 실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마.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농작물 피해의 경우 
가. 제5조에 의한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나. 이미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라.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마.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바. 선량한 관리의무(피해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현장을 보전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농경지 소재지 리·통장의 확인을 거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3일 이내에 피해지역 리·통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 신고인에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  
① 인명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례보조비를 기준으로 한다. 
② 농작물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 가격의 70퍼센트를 곱하여 산출한다.

## 제6조(피해보상 한도)

제6조(피해보상 한도)  
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로금과 장례비용을 합하여 1,000만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②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적용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이후 다른 작물의 경작 가능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신고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좌로 지급한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상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한다.

## 제8조(대장관리 등)

제8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사항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시장은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기준 및 운영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획보상금 등의 지급 및 환수)

제10조(포획보상금 등의 지급 및 환수)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하 “포획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거나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획보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유해야생동물의 사체를 직접 확인하거나 동물사체 좌우측면 전체에 유성페인트 등을 이용 식별번호를 표식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여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획보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립장, 소각장 등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자에게 사체확인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지원을 받게 한 사람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피해방지단에서 즉시 제명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공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 업무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공공장소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는 해당지역의 읍·면·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설치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한다.

## 제5조(예산확보 등)

제5조(예산확보 등)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기준 등)

제6조(설치기준 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주민의 성별ㆍ연령ㆍ장애정도 등에 따른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시민들이 선호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신규 설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현장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통하여 철거할 수 있다.
④ 노후화로 폐기된 야외운동기구는 관리부서의 장이 자체 매각하여 수입금을 처리한다.
⑤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⑥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장소)

제7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공공장소
2. 관리부서의 장이 평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된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8조(관리대장 작성)

제8조(관리대장 작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한 후 별지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은 작성된 관리대장 1부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태계 보전과 유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소비촉진 방안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3.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4.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 
5. 양봉 관련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사업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꿀벌관리)

제5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동시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약 사용 촉구 
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 
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단체 육성 등)

제6조(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15 / 시행일자: 2011-11-15

# 공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무상대여(이하 "대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 제3조(보관관리의 책임)

제3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청 보관분(동지역)은 건설과장, 읍·면 보관분은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청보관분은 농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읍·면 보관분은 읍·면장이 된다.

## 제4조(대여절차)

제4조(대여절차) 
①양수기는 한해지역에 한하여 배수를 위한 목적과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인정될 때 이를 대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대여할 수 있다.
②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서식)를 동은 시장("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읍·면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시·읍·면장은 대여신청자에게 한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대여기간)

제5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시·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 제6조(양도금지)

제6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7조(관리 및 감독)

제7조(관리 및 감독) 
①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반환 및 변상)

제8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