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해 위험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3.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16., 2015.6.30., 2015.12.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3. 7.>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공무원
2.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4·10·1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4. 3. 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한다.

[제목개정 2024. 3. 7.]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3.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극행정”이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7. 3.]

[종전의 제2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3.]

[종전의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3.>]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3.]

[종전의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3.>]

##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②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5. 7. 3.>]

##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 7. 3.>]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7. 3.>]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건강상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영 제11조의2를 적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7. 3.>]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7. 3.>]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 활동 등에 관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심의ㆍ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 7. 3.]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3.>]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전기사업자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주민소통”이란 전기사업자가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주민상생협력”이란 전기사업자가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추진과 주민의 알 권리 보장, 갈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경관)

제4조(경관)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주변경관과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보호)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법」 제5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소통)

제6조(주민소통)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근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상생협력)

제7조(주민상생협력)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 추진 시 지역 및 주민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주민은 이러한 협력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자와 함께 상생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해복구)

제8조(재해복구) 전기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기사업자는 재난사고를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구ㆍ군과 협력하여 필요한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구ㆍ군에 대한 권장)

제9조(구ㆍ군에 대한 권장) 시장은 전기설비 설치와 관련한 주민 갈등 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장ㆍ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입지 관련 지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2. 질식소화덮개
3. 물막이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안전시설

## 제7조(안전시설 지원)

제7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12-27

# 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울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울산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5. 개인회생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홍보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울산광역시 자치구·군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울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경제 발전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 
4.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 
5.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 
6. 그 밖에 울산광역시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 제5조(우선순위 결정 및 청문)

제5조(우선순위 결정 및 청문)  
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전략산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특성, 산업입지 및 환경여건, 성장잠재력, 고용유발 및 산업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년마다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2. 울산광역시 산업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 시책 
5. 주요 추진사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에 의뢰하여 전문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전략산업 육성사업)

제7조(전략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신사업 기획 및 연구 
3. 국제 공공 연구개발 및 협력 
4.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ㆍ마케팅 활성화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제8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전략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9. 21.>

## 제302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의2(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이 행사의 성격상 공익을 위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 제303조(사용료 반환)

제3조의3(사용료 반환)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기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공제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및 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전시장, 회의실, 부대편의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각종서식)

제5조(각종서식)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서식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회,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전시·컨벤션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이하 “유에코”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55에 둔다. <개정 2023. 7. 27.>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유에코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 7. 27.>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등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3. 유에코 시설, 부대장비, 부대&#8231;편익시설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유에코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에코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유에코의 전시장 및 회의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유에코를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24. 9. 12.>
④ 수탁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유에코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전문개정 2023. 7. 27.]

## 제502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50범위 이내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나. 지방공기업,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유에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범위 이내: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한 경우 그 내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2.]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7. 27.>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7. 27.>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7. 27.>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7. 27.>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에코의 관리·운영 상황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7. 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7.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의 계승, 보급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제4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
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민, 전통무예지도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
2. 교육ㆍ홍보, 지도자 양성 및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육성
3.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4. 시 지정 전통무예 선정 및 지원
5.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6.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7.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체육회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진흥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서예, 음식, 의상, 공예 및 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통문화 육성)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의 지원)

제6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울산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울산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4조(울산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관계 전문가가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ㆍ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9.>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구역”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군수ㆍ구청장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2024. 12. 19.>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02조(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제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재보험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2024. 12. 19.>

## 제5조(상인교육 등)

제5조(상인교육 등) 
① 시장은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과 자문 및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자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인들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상인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감면)

제6조(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 대부료,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 제7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제7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빈 점포를 상인조직 등이 상인이나 고객을 위해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등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등 인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조직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군수·구청장에게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구매 촉진 지원 등)

제9조(구매 촉진 지원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물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포상금 지급, 행사용품, 선택적 복지, 그 밖에 소모품 구입 시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전통시장등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제12조(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1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관내 전통시장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라. 전통시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마.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① 상인회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및 대원(이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려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ㆍ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등록대장으로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3.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4.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교육훈련 및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