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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4-01-01

#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심의 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11.5. 조2601> 
7.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장, 경제기업과장<다른조례의개정 2022.11.4. 조 2760><개정 2023. 10. 4. 조2831><다른조례의개정 2023.12.14. 조2855> 
2. 위촉직 위원: 지방의회 의원 1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고성군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서비스)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보조받고자 하는 분야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민간단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보조대상 사업)

제6조(보조대상 사업) 보조대상 사업은 제4조의 지원대상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군 주관 행사 교통질서 정리활동 및 주차질서 계도 사업
2.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활동 및 홍보 사업
3. 군민화합, 전통문화 및 세시풍속 보호 계승사업
4. 해난 및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연안해역 안전순찰과 현장지도 사업 <신설 2019.11.11. 조 2513>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4. 조2285><개정 2023. 8. 8. 조2820>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 한다.

##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개정 2012.10.15. 조 2082,2016.7.4. 조2285><개정 2023. 8. 8. 조2820>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개정 2016.7.4. 조2285><개정 2023. 8. 8. 조2820>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신설 2023. 8. 8. 조2820>

## 제4조(부과 기준)

제4조(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8. 8. 조2820>

## 제5조

제5조 <삭제 2018. 9. 27. 조2431>

##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 9. 27. 조2431>

## 제7조

제7조 <삭제 2018. 9. 27. 조2431>

## 제8조

제8조 <삭제 2018. 9. 27. 조2431>

## 제9조

제9조 <삭제 2018. 9. 27. 조24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9. 27. 조24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 9. 27. 조24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7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7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 
2. 생애 최초 창업자

##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상생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 공공기관이 상품 또는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 
나. 고성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지역업체”란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과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목표 
2. 지역상품 통계 및 현황 
3.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5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고성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따른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ㆍ성별ㆍ고향 등 개인의 신체적ㆍ사회적 특성에 대한 비하, 고성, 욕설, 폭언,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언행,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소문의 유포, 폭행 등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등에서 차별하거나 부서의 이동, 퇴직 등을 제한 또는 강요하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고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제2호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 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위생·청결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조정을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 
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고성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 
3. 공공기관 등에 이용 협조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쓰레기봉투 지원 
3. 상·하수도 요금 지원 
4.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5.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활동 보상금,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신규 발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착한가격업소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개정 2020.10.12. 조2581> 
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면 전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상범위)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4. 에너지 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5.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주민복지 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문화재 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읍면장이 수립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특별회계 설치)

제5조(특별회계 설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조(세입ㆍ세출)

제7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1.11.10.>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자”란 예비창업자 및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
②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일자리 계획수립)

제5조(청년일자리 계획수립)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대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
2. 고성군의 각종 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
3.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및 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3. 직업지도ㆍ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활동지원
4.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5.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청년일자리 창출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제8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관련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교육지원 등 창업능력개발 사업
2. 사무실 내부수선비(임대료 등 사무실 매입 경비는 제외) 등 사업화 창업자금 지원
3. 창업기업 청년인턴 채용 지원
4.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업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창업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 원으로 한다.

## 제9조(교육기관의 활용)

제9조(교육기관의 활용) 
① 군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10조(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21.11.10.>

## 제12조(지원방법 등)

제12조(지원방법 등) 이 조례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고성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성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고성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 관련 포럼, 토론회, 프로그램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네트워크·협의체 등의 협력 및 교류 
5.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을 통한 상시 의견 수렴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분야별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군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고성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고성군 및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및 「고성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다.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성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고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고성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홍보대상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2-31

#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조 2710>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매각대금 
2. 일반회계의 전입금(매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로 한다.) 
3. 보조금 및 차입금 
4.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금 
5. 특별회계 이자 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의 토지 매입비 
2.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의 건축비 및 부대비 
3. 그 밖에 군수가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청사 건립(개축 및 증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02조(존속기한)

제4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20. 조2442><개정2023.11.10. 조 2840>

## 제5조(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8. 12.20. 조244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고성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감경요건이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

제3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같은 법 위반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 제4조(감경절차 및 관리)

제4조(감경절차 및 관리)  
① 제2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과 감경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고성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이 연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신설 2009. 8. 10 규 1026>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 8. 10 규 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