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라 한다)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는 국제적 자발적 캠페인을 말한다.
3. “RE100 참여자”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4. “RE100 산업”이란 RE100 참여자를 위한 신ㆍ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생산ㆍ이용ㆍ보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RE100 산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
2. RE100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

## 제4조(RE100 산업 육성 계획)

제4조(RE100 산업 육성 계획) 
① 시장은 RE100 산업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RE100 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
2. 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
3. RE100 산업 발전 방안
4. 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
5. RE100 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8. 그 밖에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 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계획은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군산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
3.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
4.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ㆍ시설의 건립 및 운영
5.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
6. RE100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7. RE100 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8. RE100 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사업화
4.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시장은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RE100 참여기업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ㆍ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및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 지원 
3. 가정 밖 청소년 학업 및 진학 지도 
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③ 시장은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청소년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10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은 모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개인으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은 군산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사업자, 관계 기관, 민간지원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이 된 시기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한편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4 / 시행일자: 2020-08-04

#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시민생활환경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2018.07.12>
1. “가축사육”(이하 “사육”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 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제한지역)

제3조(제한지역)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

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 
①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과 배출시설의 설치, 증설(배출시설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 재축 및 축종변경 등을 할 수 없다.<개정.2018.07.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가축 5두미만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동물보호시설·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 업체
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개정.2018.07.12>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배출시설의 축종을 별표1에 따른 축종별 제한거리가 같거나 감소하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2018.07.12, 개정 2019.10.01>

## 제5조(단속 및 처분)

제5조(단속 및 처분) 
① 군산시장은 가축사육 시설의 가축분뇨로 시민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개정 2018.07.12>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03.2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1-11-09

#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군산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실천하는 환경조성과 음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5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로 인한 폐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시설 
5. 시내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6. 그 밖에 시장이 음주의 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 1의 2를 따른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절주와 금주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활동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 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문화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및 지원)

제9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및 지원)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사업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1.01.>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 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05.11.>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과 정보 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경계선 지능인 및 가족의 자조모임 활동 지원 사업
5.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6.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7.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연계 지원사업 구축
8.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4.24.>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과 정보 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일상생활 및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4. 경계선 지능인 및 가족의 자조모임 활동 지원
5.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6.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지원

##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군산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경로 목욕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장이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경로 목욕권을 별도의 서식에 따른 종이형 또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제작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매분기 마다 지원 대상자에게 경로 목욕권을 교부한다. 카드형의 제작 및 세부적인 운영방식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경로 목욕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형 경로 목욕권은 1인 분기별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3. 경로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카드형 경로 목욕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읍·면·동장은 제4호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에게 카드형 경로 목욕권을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시 등의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경로 목욕권 사용)

제5조(경로 목욕권 사용) 
① 경로 목욕권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종이형 경로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경로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카드형 경로 목욕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당해연도로 한다.
③ 경로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로 목욕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업소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한국목욕업중앙회 군산지부(이하“목욕업중앙회”라 한다) 등과 경로 목욕권 사용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카드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와 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관내 목욕 업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한 목욕업소와 카드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목욕요금의 정산)

제7조(목욕요금의 정산) 
① 목욕업중앙회는 매 분기말까지의 목욕장업소의 종이형 경로 목욕권을 일괄 취합한 후 경로 목욕권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금 신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목욕업소의 계좌로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에 평일기준 익일 내에 이용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 제8조(환수처리)

제8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목욕장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대장관리 등)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부대장과 경로 목욕권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

제10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목욕업소와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사업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