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5.12.11.>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1.>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25.12.11.>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11.>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5.12.11.]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11.]

##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등)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11.>
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5.1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선정, 설치규모 등의 세부기준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5.12.11.>

[제목개정 2025.12.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11.>

## 제9조(설치규격)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11.>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2.11.>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동작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5.12.11.]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대상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 기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2.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받은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1.>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1.>
[제목 개정 2025.12.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촉)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지역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받고있고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16.>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켜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임무 수행을 소홀히 하여 업무 수행 실적이 불량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3조(통장의 임기 및 모집방법)

제3조(통장의 임기 및 모집방법)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에는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두 차례 연임기간 종료 후 공개모집 절차에도 불구하고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두 차례만 추가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② 동장은 통장이 제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통장 후보자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며, 재직 중인 통장의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7일 이상(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다)의 기간을 정하여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동장이 통장을 위촉 또는 해촉한 경우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통장 신분증 발급)

제5조(통장 신분증 발급)  
① 통장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위촉 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 
② 동장은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신분증 반납)

제6조(신분증 반납)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경우 또는 통장을 해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1.6.17.>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1.6.17.> 
  1. 삭제〈99.7.31〉 
2. 재학증명서 1부 <개정 2021.6.17.>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특기 장학생에 해당,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개정 2021.6.17.> 
4. 성적증명서(유공장학생에 해당) 1부 [호 신설 2021.6.17.] 
5.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 [호 신설 2021.6.17.] 
6.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호 신설 2021.6.17.]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0.5.20, 2021.6.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행정자치과장이 된다. <개정2001.1.5, 2007.5.30, 2022.9.22.> 
③ 위원회는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별표)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한다. 단, 동별 통장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7.>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선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17.>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해당 통장의 계좌로 지급하며 구청장은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1.6.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1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통장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20.12.24.>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 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7.16,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①통장자녀 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2007.7.16>, [단서 삭제 2020.12.24.]
1. 유공 장학생: 지역발전, 반상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0.12.24.>
2. 특기 장학생: 통장의 자녀로서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개정 2020.12.24.>
②통장의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2007.7.16,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 선발한다. <개정2007.7.16, 2020.12.24.>
1. <삭제 2020.12.24.>
2. <삭제 2020.12.24.>
3. <삭제 2020.12.24.>
4. <삭제 2020.12.24.>
②<삭제 2007.7.16>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장학생은 통장 정원의 10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② 국가ㆍ 지방자치단체ㆍ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항 신설 2020.12.14.]

## 제8조(지급시기)

제8조(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99.7.15>
[제목 개정 2020.12.24.]

##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개정2007.7.16>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 <개정 2020.12.24.>
2. <삭제 2020.12.24.>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때 <개정 2020.12.24.>
4.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0.12.24.>
5.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때 [호 신설 2020.12.24.]
6.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제5항에서 이동 2020.12.24.], <개정 2020.12.24.>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 [호 신설 2020.12.24.]
②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통합관리기금운용관 : 예산회계과장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
2.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 제3조(기금의 관리)

제3조(기금의 관리)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두고,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절차)

제4조(융자절차)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통합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반회계 자금 융자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통합관리기금 융자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기간)

제5조(융자기간) 
① 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6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은 365일로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리금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2회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5일전까지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6월 15일, 12월 15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
④ 융자받은 부서에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 제8조(예수금 이자율 등)

제8조(예수금 이자율 등) 
① 예수금에 대하여는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자는 예탁 기간 만료 후 지급한다.

## 제9조(협의)

제9조(협의)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을 설치·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운용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폐지
2. 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제10조(운용사항)

제10조(운용사항) 이 규칙에서 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과 불편이 없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통합놀이터 설치)

제3조(통합놀이터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2. 통합놀이터에서 음주·흡연행위 예방
3.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4.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6.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제7조(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관리)

제8조(위탁 관리)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놀이터의 관리 위탁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통합놀이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놀이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2024.7.11.>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1. 성실한 직무수행과 헌신적 봉사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09.12.30., 2019.5.30., 2024.7.11.>
2.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9.5.30.>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19.5.30., 2024.7.11.>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5.30.>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1.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9.5.30.>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개정 2019.5.30.>
3.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으로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09.12.30>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19.5.30.>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9.5.30.>

##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30>

##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19.5.30.>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09.12.30>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9.5.30., 2024.7.11.>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97.1.17, 2009.12.30., 2019.5.30., 2024.7.1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5.30.>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사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신설 2019.5.30.>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97.1.17, 2009.12.30., 2019.5.30.〉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97.1.17, 2009.12.30., 2019.5.30.〉

## 제14조(표창금지)

제14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2. 주요 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09.12.30, 2024.7.11.>

## 제15조(표창 취소)

제15조(표창 취소)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와 부상 등을 환수한다.
[조 신설 2024.7.11.]

## 제16조(표창 사실확인)

제16조(표창 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조 신설 2024.7.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건축물과 시설물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제6조(보험료 지원)

제6조(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 보험료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한도)

제7조(지원한도)  
①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10만원 이내 
2. 제5조제2호: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서울특별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제8조(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

제8조(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구민은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험증권 및 보험료 지급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료 지급방법 등)

제9조(보험료 지급방법 등)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가입 증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11조(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제11조(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1 / 시행일자: 2020-06-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에 무관하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및 지위 보호,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부당근로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특별 재정지원)

제9조(특별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확보)

제10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제9조의 특별 재정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지원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동작구일 것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방안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ㆍ근로환경 개선
2.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 지원
4.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9조(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 근로조건ㆍ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종사자 관련 사업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플랫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
나.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법률지원 등)

제11조(법률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