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진도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 및「진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진도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버스 사업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내에서 제1호에 의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결손액”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해 군내에서 운영중인 농어촌버스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무료 운행)

제4조(무료 운행) 운수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무료 운행해야 하며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결손액 산정 및 지원)

제5조(결손액 산정 및 지원)  
① 운수사업자는 결손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손액은 당해연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결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결손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3 / 시행일자: 2017-04-13

# 진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진도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 농가를 말한다. 
4. “진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 계획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5.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진도군과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진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물량

##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진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보조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도군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작, 수확, 선별, 운반, 가공 전 처리 등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진도군에서 농업작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경영체
3. 농업근로자
4. 무급 가족종사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의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2. 고령농 및 취약농가 대상 안전관리 대책
3. 폭염·태풍 등 기후위기 대응 안전대책
4. 농기계 안전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연구·조사, 기술보급·지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
2.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홍보
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 교육
나. 농업기계·장비 안전 사용 교육
다.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교육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 홍보
6.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
7. 그 밖에 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 관리, 작업환경개선, 농업기계 안전, 개인보호장비, 편의장비, 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3-29 / 시행일자: 2010-03-29

# 진도군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의 한도)

제2조(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출자액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3조(주주권 행사)

제3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4조(보고 및 검사)

제4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상황 공표)

제5조(업무상황 공표) 회사는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군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군수는 출자회사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제8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지방공기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진도군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지방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농촌진흥청 및 전라남도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구성 등)  
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전망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의 세부 내용 
3.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28.>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연구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나.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병해충예찰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식물방제관)

제10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11조(전문인력 등)

제11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전문교육)

제12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진도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한 농촌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산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다.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가족 체류 프로그램
5. 농촌유학생 생활 거주 재정 지원
6.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농촌유학 사업 수행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진도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업인 재산 보호와 어선·어구 및 수산물 인양 등에 활용하는 다목적 인양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 인양기"(이하 "인양기"라 한다)라 함은 어촌·어항법 제19조, 어장관리법 제4조, 수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양기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목적 인양기를 사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다목적 인양기를 사용하는 어촌계, 단체 등에서 선임되어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2조제1호 "다목적 인양기"의 적용범위는 군수가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등으로 지원한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군수는 다목적 인양기를 지원할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성실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 "관리책임자"는 다목적 인양기의 관리를 총괄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인양기 관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양기 유지보수 등 정비는 관리책임자가 자체 정비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수한다. 
③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도복, 반파 이상의 피해, 관리상 심각한 문제발생으로 인한 이설을 말하며, 기계식은 엔진보링 교체, 인입인출 와이어 교체, 붐 및 추진축(후레임)의 파손을 말하며, 전기식은 호이스트 및 트랙교체, 전기 및 제어판넬 교체, 배선 교체 등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다목적 인양기의 관리

## 제6조(설치 및 인계·인수)

제6조(설치 및 인계·인수)  
① 인양기 설치시 관리책임자는 사용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설치 장소, 설치 기종, 관리계획 등에 대한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양기 설치 대상 어촌계(마을)를 현지 방문하여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양기 설치 완료시 관리책임자와 인양기 관리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인계하며 관리책임자는 인계 후 관리 전반에 관한 사용을 관장한다.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① 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설치, 보수 등 인양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양기 관리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보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군수는 인양기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양기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양기 점검시 전문업체에 위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보수계획을 수립한다.

## 제9조(인양기 보호 등)

제9조(인양기 보호 등)  
① 군수는 인양기 설치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과 설치 연월일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인양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보수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보수)

제10조(유지보수)  
① 군수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보수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일상적인 인양기 유지를 위한 보수와 소규모 파손, 특히 부주의, 관리상 중과실로 판명된 파손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조성된 운영비로 자체 유지보수한다.

## 제11조(보수비의 부담)

제11조(보수비의 부담)  
① 보수비 부담은 군 50%, 관리책임자 50%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유지 보수키로 결정될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보수하기 전에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의 폐기)

제12조(시설의 폐기)  
① 관리책임자는 인양기가 노후, 재해 등의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회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양기 폐기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인양기 시설을 폐기할 때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부담하고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관리책임자가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군수에게 폐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3조(운영규칙 등)

제13조(운영규칙 등)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진도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재7조의3제2항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5.10.>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개정 2023.5.10.>
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5.10.>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23.1.27.>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3.5.10.>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 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
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관련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기관등의 의무)

제6조(관련기관등의 의무)  
① 관련기관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10. 14.>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련기관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관련기관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관련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7 / 시행일자: 2021-04-27

# 진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진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진도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 
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적십자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하고 <개정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 제3조(과태료부과대상 및 시점)

제3조(과태료부과대상 및 시점)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 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② 과태료부과시점은 도로상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③ 과태료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 제4조(의견진술)

제4조(의견진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할시는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진도군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의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통지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 제6조(납부의 독촉)

제6조(납부의 독촉)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9. 9. 25.>

## 제8조(사전징수)

제8조(사전징수)  
① 도로무단 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비치장부)

제9조(비치장부) 군수는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 (별지 제3호서식) 
2. 과태료 수납부 (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과태료의감면)

제10조(과태료의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반복부과)

제11조(과태료반복부과)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