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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4. 의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지며, 연천군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다. 
5.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 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등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행정사무감사·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9.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겸직신고)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에게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의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천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관련 영리행위의 범위)

제5조(직무관련 영리행위의 범위) 제44조제5항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의 범위는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중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12. 31〉

##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연천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4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겸직 등 금지)

제7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임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 12. 31〉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연천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4. 9. 24〉 
  1.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 
3. 의장의 사직권고를 거부한 때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2008. 2. 15, 2021. 12. 31, 2024. 2. 29〉

##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연천군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개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21. 12. 31〉

## 제2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9. 1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②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9. 19〉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 9. 19〉
〔본조신설 2017. 3. 29〕 [제목개정 2023. 9. 19]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24. 2. 29〉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의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 제6조(여비 지급기준)

제6조(여비 지급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되,「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 4. 27, 2008. 2. 15, 2021. 12. 31〉

## 제7조(월정수당지급)

제7조(월정수당지급)  
①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연천군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한다.

## 제8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8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 12. 18, 2014. 1. 1, 2018. 12. 3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연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연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 
2.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석전문위원이, 서기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 4. 10〉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ㆍ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결과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의정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환경ㆍ교통ㆍ교육ㆍ건설ㆍ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연천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대상자 및 심사ㆍ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ㆍ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연천군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장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상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개정 2019. 4. 10〉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어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다.

## 제9조(장의비용)

제9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10조(조기계양 등)

제10조(조기계양 등) 의회장 기간 중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1-10 / 시행일자: 2020-01-10

# 연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과 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②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법률고문은 연천군의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의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와 의회 운영사항 등에 관한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뢰한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등 
③ 고문은 직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제3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자문 요청 등)

제6조(자문 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고문에게 자문의뢰를 할 수 있고, 의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를 요청받은 때에는 회신 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고문수당을 지급한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자문기록부)

제9조(자문기록부)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연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6조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2008. 2. 15, 2021. 12. 31〉

## 제2조(연간 회의 총 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 일수)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15, 2021. 12. 3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7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5. 4. 3〉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 제4조(정례회)

제4조(정례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11. 7. 1, 2016. 4. 18, 2021. 12. 31〉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3일에 집회한다.〈개정 2011. 7. 1, 2021. 12. 31, 2025. 4.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휴무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5. 5. 13〉

## 제5조(임시회)

제5조(임시회)  
① 의원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의회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2명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1. 12. 9〉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2. 9〉

## 제502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5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 10. 8, 2021. 12. 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 10. 8, 2021. 12. 31〉

## 제7조

제7조 삭제〈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정책지원관”이란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임용)

제3조(임용)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배치)

제4조(배치)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5조에 따른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제8조(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사무과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무과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연천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10. 26〉 
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3. 10. 26〉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연천군의회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연천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 1]”을 준용한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연천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과장이 해당 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4조(대리의 운영)

제4조(대리의 운영)  
①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 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 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스스로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7 / 시행일자: 2018-03-07

# 연천군의회 휘장 및 의회기·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및 의회기ㆍ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휘장의 모형 등)

제2조(휘장의 모형 등)  
① 의회 휘장의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의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의회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의회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증여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휘장증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연천군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청색,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연천군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4.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1/7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4조(의회기의 게양)

제4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사당,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의정활동 관련 행사장에는 필요시 게양할 수 있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현충일 
4. 국장기간 
5. 국민장일 
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 
7. 그 밖에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 제5조(의회기의 관리)

제5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7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7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 제8조(의원배지 교부 등)

제8조(의원배지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표 5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④ 의원의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의원배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배지교부 사항을 별표 6 서식의 배지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제9조(의원배지의 패용)

제9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 제10조(문장)

제10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7과 같이 하여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의원신분증 
2. 의회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1 / 시행일자: 2020-02-11

# 연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0. 8, 2019. 4. 10, 2020. 2. 11〉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급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