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합천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88-21에 둔다.

##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9.23>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보훈단체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개시일 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사용 허가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4>

## 제6조(사용 및 사용료)

제6조(사용 및 사용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단체 
2.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보훈에 상당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해당되는 법인 및 단체 이외의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안보 및 보훈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보훈회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본 시설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보훈회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 제12조(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제11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기간 갱신)

제13조(위탁기간 갱신)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 재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훈회관 관리·운영 재수탁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군수는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해 군수의 요구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7조(위탁관리 해지)

제17조(위탁관리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5조의 수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8조(원상복구)

제18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