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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응급처치”란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처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
  4.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장비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3. 응급처치교육 추진 예산 확보 방안
  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유지·관리 방안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교육 등에 대한 지원) ①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 지원 및 관리)

제6조(응급장비 지원 및 관리) ①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치가 설치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응급장비 설치를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과 사용 내역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매년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과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응급처치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교육감은 위급한 상황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 인명을 구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21.9.27., 2022.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9.>
  1. “의안”이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어 의결을 요하는 각종 안건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이하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4. “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9.>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및 작성자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교육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0.>
  1. “인구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인구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④ 도교육감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1.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구교육을 위한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인구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구교육지원협의회 운영)

제6조(인구교육지원협의회 운영) ① 도교육감은 인구교육의 원활한 협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학교 인구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인구교육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에는 실무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 1인 이상 을 포함하되 그 밖의 협의회의 구성,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7조(전문가 협의)

제7조(전문가 협의) 도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직원 연수)

제8조(교직원 연수) 도교육감은 학교의 인구교육 강화를 위하여 인구교육과 관련한 교직원 연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5. 10.]
  [전문개정 2023. 5. 10.]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교감은 인구교육 및 제8조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인구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5. 10.>]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교육감은 인구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0.]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도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0.]
  [제9조에서 이동 <2023. 5. 1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3 / 시행일자: 2021-11-2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문교육의 시행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것을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것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

제4조(진흥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인문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3.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 협력 등의 방안
  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의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
  2. 인문교육 자료개발 및 보급
  3. 인문교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
  4. 인문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5. 인문교육 관련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행사 운영)

제6조(행사 운영) ① 도교육감은 인문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교육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인문학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인문학 관련 기관·단체와의 학술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인문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인문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하여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란 1910년 경술국치부터 1945년 광복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기를 말한다.
  2. “식민잔재”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에 남아 있는 비민주적 일제 흔적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교육감은 식민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에 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2. 학교에서의 식민잔재 청산 지원 사업
  3. 학교에서의 식민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
  4. 학교에 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연구 및 학술 사업
  5. 그 밖에 학교에서의 식민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식민잔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학교에 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식민잔재 청산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식민잔재 청산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식민잔재 청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식민잔재 청산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대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식민잔재 청산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교육역사 분야와 일제강점기 교육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삭제〈2025. 9. 3〉
  [전문개정 2025. 9. 3.]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7.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 2025. 7. 16.>
  1. “입양인식개선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시키고 입양의 의미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16.>
  ②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7. 16.>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7. 16.>

## 제4조(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

제4조(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16.>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입양인식개선교육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2025. 7. 16.>
  1. 자료의 개발·보급 지원
  2.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3.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4. 교직원연수
  5.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직원연수)

제6조(교직원연수)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 1. 3.>
  [제목개정 2023. 1. 3.]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 제702조(사무의 위탁 등)

제7조의2(사무의 위탁 등)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양인식개선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② 학교장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양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입양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본조신설 2023. 1. 3.]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자살예방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라 한다)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매년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 교육 계획
  2. 생명존중문화 조성 계획
  3. 학생 자살예방 체계 구축
  4.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 활동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추진과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교직원 역량강화)

제7조(교직원 역량강화)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후 지원)

제8조(사후 지원) ① 도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자살 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시도학생·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유관기관 간 협력)

제9조(유관기관 간 협력) 도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학생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지역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증진과 교통안전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 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운영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자전거보관소의 설치 등)

제5조(자전거보관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학생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 타기 교육 및 홍보 등)

제7조(자전거 타기 교육 및 홍보 등)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배양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및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비율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장2002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자립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급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공립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1. 3.>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각급기관에 대하여 법 제79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이상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각급기관장의 책무)

제4조(각급기관장의 책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도교육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근로자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사업 인력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

제6조(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 도교육감은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및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구직 현황 관리)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구직 현황 관리) 도교육감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졸업예정자 중 각급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인 우선 고용)

제8조(장애인 우선 고용)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법 제79조에 따른 의무고용률의 범위에서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고용 각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장애인 고용 각급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각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각급기관 등에 대하여 각종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장애인 고용 현황 조사)

제10조(장애인 고용 현황 조사) 도교육감은 매년 각급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계획, 실적 및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제11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11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도교육감은 각급기관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장애인 근무 지원)

제12조(장애인 근무 지원) 도교육감은 각급기관 내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근로자와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각급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 일체를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장애인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지원)

제4조(편의지원)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전보 시 장애의 정도, 출퇴근 이동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공무원은 도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파견 중인 사람,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 범위 등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도교육감은 매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후관리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교육감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⑤ 도교육감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급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학교교육과정 연계
  3.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위탁 사항
  4. 장애인식개선교육 시간 편성 및 운영
  5.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식개선교육)

제7조(장애인식개선교육)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거나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도교육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게 교육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도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의사소통 지원)

제6조(의사소통 지원) ① 도교육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을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도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