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건설기계주기장 조성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취소 등에 관하여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내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
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 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③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책자를 배포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해체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공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요청사항을 해체공사관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관계자의 「건축물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진주시 건축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4층 이하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23.>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5., 2024.12.23.>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와 구성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시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 둔다. 
2. 센터장은 제1호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3. 센터는 건축, 도시계획, 토목 등 부서별 관계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09 / 시행일자: 2007-08-09

# 진주시 건축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조적인 건축문화의 창출과 질적향상을 위하여 진주시에 건축되는 건축물중 우수건축물을 선정, 진주시 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의 증진은 물론 건축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창의력 발휘를 유도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촉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 및 시기)

제2조(시상 및 시기)  
① 건축상은 매년 시상한다. 
② 건축상의 시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99. 1. 8> 
1. 건축사에게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의 현금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신설 99. 1. 8> 
2.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는 당해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우수한 건축물로 시상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새겨진 동판을 수여한다. <신설 99. 1. 8>

##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① 건축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대 상 : 1점 <개정 99. 1. 8> 
2. 우수상 : 2점 <개정 99. 1. 8> 
② 건축상은 제1항 각 호별로 시상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 8>

## 제4조(수상자의 자격)

제4조(수상자의 자격) 건축상 수상후보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진주시내에 건축한 건축물중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을 설계한 자로 한다. 다만, 건축설계에 직접 참여한 자로서 건축사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건축주도 수상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9. 1. 8, 2007. 8. 9>

## 제5조(수상자의 결정)

제5조(수상자의 결정) 수상대상자는 반드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건축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건축상 심사위원회)

제6조(건축상 심사위원회)  
① 건축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한 건축상 심사위원을 "진주시건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로 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 
④ 심사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건축상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포상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진주시포상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걷기 사업”이란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및 걷기 활성화 참여도에 따라 제공하는 시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말한다. 
5.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6. “맨발길”이란 시민의 건강증진과 힐링을 위하여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 자갈길, 황톳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걷기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활동 지원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 
3. 걷기 편한 환경의 조성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02조(맨발걷기 사업)

제4조의2(맨발걷기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는 설치부서에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4.7.12.]

## 제5조(인센티브 사용제한)

제5조(인센티브 사용제한)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포상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제8조(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 제9조(안전관리 등)

제9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시민이 걷기에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길 또는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스트하우스”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하여「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2. “한옥스테이”란 시에서 조성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사목으로 등록한 시설로 1과 2로 구분한다. <개정 2025.7.14.>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①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지수로 506으로 한다. 
② 한옥스테이1의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길45번길 16으로 하고, 한옥스테이2의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길45번길 12로 한다. <개정 2025.7.14.>

## 제4조(사용 허가 등)

제4조(사용 허가 등)  
①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이하 “관광숙박시설” 이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광숙박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숙박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１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5조(사용 제한)

제5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광숙박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관광숙박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관광숙박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관광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행사, 축제 등에 초청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관광숙박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제10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비, 재료비 등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 위탁)

제10조(관리 위탁) 시장은 관광숙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09 / 시행일자: 2007-08-09

# 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제2조 (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자동차마다 운전자와 지도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마다 배치할 운전자와 지도공무원의정수등은 따로 정한다.

## 제3조(견인조치 요령)

제3조 (견인조치 요령) 
①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고장으로 노상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 
2. 사고로 노상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 
3. 불법주차 자동차 
4.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의 견인요청이 있는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하는 경우 시장은 피견인차량의 안전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견인한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규정에 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소유자가 부재중인 자동차를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견인할 경우에는 견인이동사항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자동차소유자의 요청이 있어 견인한 경우에는 인근폐차장 또는 정비공장에견인하여야 한다. 
⑤견인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서면, 구두 또는전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일시, 장소, 이동사유, 이동거리,견인대상자동차번호, 차종 및 소유자주소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 제4조(납입고지 및 징수)

제4조 (납입고지 및 징수) 
①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시장이 지정한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납부고지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보관관리소 지정)

제5조 (보관관리소 지정)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의 보관 및관리소는 교통소통 및 시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지정 설치해야한다. 
②보관 관리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고책임 한계)

제6조 (사고책임 한계)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피견인자동차의보관시 근무자가 자동차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이를 봉인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과실로 봉인이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진주시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이하 "견인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3. 20, 2007. 8. 9., 2022.12.19.>

##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이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와 자동차의 소유자(소유자로부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이하 "자동차 소유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동차와 사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견인료 및 보관료)

제3조(견인료 및 보관료)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 의거 견인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견인료 부과·징수에 따른 제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보관료는 「진주시주차장조례」제3조의 규정에 정한 1급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으로 정한다. <개정 96. 3. 20, 2007. 8. 9>

## 제4조(견인자동차 및 파견인자동차의 보관관리)

제4조(견인자동차 및 파견인자동차의 보관관리)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사용과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한 자동차의 파손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소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고책임한계)

제5조(사고책임한계)  
① 피견인차량의 견인 및 보관시에는 파손 및 도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한 자동차의 파손 및 차내물품도난 등에 대하여 근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과실의 한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권한의 대행)

제6조(권한의 대행)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정한 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제3조의 규정에 정한 견인자동차의 견인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 3. 20> 
② 제1항에 규정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을 둘수 있다. <신설 96. 3. 20>

##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법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증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 3. 20>

## 제8조(대행 비용의 지급)

제8조(대행 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96. 3. 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3.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7. 11. 10. 2022.1.10.>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1. 10., 2022.1.1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17. 11. 10., 2022.1.10., 2023.12.21.> 
② 의회에서 의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본인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 11. 1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10>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10>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삭제 2017. 11. 1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7. 11. 10>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의한 위촉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1. 6> <단서삭제 2009.4.3><개정 2017. 11. 1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11. 6, 2009. 4.3, 2017. 11. 10., 2023.12.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진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이 낮아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학습 능력 평가 지원 
2.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
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진주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경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의 제안) 「진주시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시장에게 경관계획을 수립을 제안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제3조(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원안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하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경관법 제17조와 조례 제12조에 따라 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협의체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사업 승인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경관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5조(경관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제출하고,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진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6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경관협정 인가신청 등)

제8조(경관협정 인가신청 등)  
① 「경관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따라 경관협정(신규·변경·폐지)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의 권리를 승계 받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제10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경관위원회(신규, 변경)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진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가능하며, 공동주택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중식비
2. 경로당 정부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제2호에 따른 비용만 지원할 수 있으며,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지원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활성화사업의 지원)

제6조(활성화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및 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의 중지 및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시설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8조(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제8조(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경로당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로당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금을 받는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3-01-01

# 진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제3조(저공해조치) 진주시장은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58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적 지원)

제4조(재정적 지원) 진주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의 권고를 이행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