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할 때 사용한 의약품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등)

제3조(수수료 등)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제4조(의약품 비용)

제4조(의약품 비용) 진료할 때 사용한 의약품 비용은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계산해서 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금액표에 올라 있지 않은 수입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제 수입가격으로 계산해서 정하되, 수입의약품은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외의 다른 법령을 따를 때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치과의 보철(의치) 등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602조(예방접종 수수료)

제6조의2(예방접종 수수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7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과 병리검사) 등이 필요하면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

## 제8조(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제8조(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와 예방접종 
2. 이동 진료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방문진료비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5.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의료지원에 따른 구급 약품비 
7.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8.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구성원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9.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와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0조(추가 징수)

제10조(추가 징수) 거짓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조례 제2조제1항의 수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예술, 언론 부문 
가. 지방문화의 창조와 전승계발, 문화단체의 지도육성 등 문화 분야에 크게 공헌한 자 또는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문학 분야에서 훌륭한 작품 활동을 통해 크게 공헌한 자 
나. 음악, 미술, 서예, 사진, 연극, 무용, 국악 등 예술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 및 훌륭한 작품발표 등을 통해 예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다. 언론 및 출판 분야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2. 교육, 체육 부문 
가. 학교 및 사회교육 발전과 자연과학, 인문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연구·저술 등 학술활동을 통해 크게 공헌한 자 
나. 우수선수 지도육성,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 
3. 산업경제 부문 
가. 〈삭제 2009. 6. 1〉 
나. 수출증대, 우리 고장 상품판로 개척, 관광, 기술혁신에 공헌한 자 
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모범근로 등 지역개발에 공헌 및 귀감이 되는 자 
4. 농림축산 부문 : 농업분야에 남다른 관심으로 소득증대,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개발 등에 공헌한 자 〈신설 2009. 6. 1〉 
5. 사회봉사, 윤리 부문 : 지역사회봉사, 사회복지 증진, 환경보호, 모범공직 효행윤리 등 지역사회의 헌신적인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

## 제3조(구비서류)

제3조(구비서류)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 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공적 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5. 주민등록 등·초본 1통 
6.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7. 사진(반명함판) 2매

## 제4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4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상황설명 등을 위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서류 중 현품으로 제출된 공적 증빙자료 외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 심의결정)

제5조(수상후보자 심의결정)  
① 각 부문위원회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수상후보자를 2명 이내로 선정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부문별 수상후보자 1명씩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면 시장이 최종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

제6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20

#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충주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충주시의회의장 
2. 충주시의회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문개정> 
3. 충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4. 충주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5. 충주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충주시의회사무국장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충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충주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충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재각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소각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충주시의회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의회등”이라 한다)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등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등과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등과 자매결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교류협력의 대상)

제5조(교류협력의 대상)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등으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등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등과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과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8조(교류협력 내용)

제8조(교류협력 내용) 국내외 지방의회등과의 교류협력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사무감사,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 
2. 의원연수, 세미나 등의 내용 교류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그 밖에 지방의회등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담당직원 지정)

제9조(담당직원 지정)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등과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교류협력 협약)

제10조(교류협력 협약)  
① 교류협력 협약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등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갖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동안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교류협력 협약 취소)

제12조(교류협력 협약 취소)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등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기밀 유지)

제13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충주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4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충주시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충주시의회 의장(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충주시의회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충주시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5-04

#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 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개정 2015. 11. 6.>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5. 11. 6.>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의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1. 6.> 
15.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신설 2015. 11. 6.> 
16. 의정 자료 보관 및 관리 <신설 2015. 11. 6.> 
17.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15. 11. 6>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회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참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사무 외에 행사 지원, 민원 처리 등 사적 업무를 지원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충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ㆍ실기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을 따른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충주시의회 공무원이 제2조 제1호 중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등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3. 언론사 등 관계자에 대한 현금 지출
4. 각종 동우회ㆍ친목회ㆍ향우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5.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ㆍ외 출장 시 격려금
6. 의원 개인 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금 등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4조(지출증명에 관한 서류)

제4조(지출증명에 관한 서류)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 목적,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 인원
2.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주소 또는 소속단체와 직위 및 성명

## 제5조(사용내역 공개)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업무추진비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6조(공개범위)

제6조(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28

#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2021. 12. 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잔여인원 3명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0. 17.> 
④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 후반기 의장단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피심의원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자 (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①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 요구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 요구 의원 또는 심사 대상 의원이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 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 의원 또는 심사 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징계의 사유)

제10조(징계의 사유)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윤리규범 등을 위반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제11조(징계의 종류 및 의결)

제11조(징계의 종류 및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규정에 준한다.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등)

제1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등)  
①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리절차는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부터 제96조까지 준용한다. 
② 삭제 <개정 2015. 11. 6.>

## 제13조(위임)

제13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충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삭제 <2019. 5. 17.>
③ 제1항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에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중 1인
2. 시 본청관련 국장 중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또는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장 중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1.14.>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충주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5-04

# 충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ㆍ양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양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양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2. 31.> 
② <삭제>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충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일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활동기간이 1월 미만일 때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활동기간이 1월 미만일 때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 지급)

제5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로 선정하여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이하 “도우미”라 한다)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도우미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2.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의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도우미는 충주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 
2.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자 
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자

## 제4조(활동범위)

제4조(활동범위) 도우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시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4.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5. 의정활동 홍보 
6.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도우미는 활동과정에서 각종 제안, 건의 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제출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의견을 사안 및 분야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며,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의장은 도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군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질병 기타의 사유로 도우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도우미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4. 그 밖에 도우미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도우미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도우미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도우미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도우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의장은 도우미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도우미에 대하여는「충주시의회 표창조례」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활동보상금)

제9조(활동보상금) 도우미는 제4조에 따른 활동내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는 활동내역서를 제출한 도우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충주시의회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회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의회소식지의 명칭은 “충주 의회소식”이라 한다.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매분기 말에 발행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소식과 지역 소식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 생활 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의회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 상임위원장 
2. 충주시의회 의원 3명 이내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의 위촉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 해촉으로 본다. 
  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의결로 의장에게 해촉을 건의한 때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그 밖의 소식지 및 충주시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에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주민참여 등)

제13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4조(배부)

제14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