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제11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000원권 
2. 1,000,000원권 
3. 10,000,000원권 
4. 100,000,000원권 
5.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원권은 “가”로, 1,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원권은 “다”로 100,000,000원권은 “라”로, 1,000,000,000원권은 “마”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계룡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공자 및 개발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
환한다. 이 경우, 개발된 토지로도 상환할 수 있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 원리금은 계룡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계룡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계룡시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영개발사업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편익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조성용지매각대금, 차입금 및 기타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세출은 용지매수 손실보상액, 수수료, 주민이주대책수립비용, 택지조성, 산업단지조성,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비와 사업지원비용을 세출로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
2. 사체검안비, 운반비, 염습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비용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절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통보받은 경우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등)

제9조(점검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한 경우 지원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 및「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계룡시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 또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룡시 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4조(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생산을 위한 창업 및 제작 
2. 전문인력 및 취·창업 인력 양성 
3. 공예제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 개발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5. 공예품의 각종 경진대회 참여 및 출품에 필요한 경비 
6. 유통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및 판매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 제5조(우수공예품 지정)

제5조(우수공예품 지정)  
① 시장은 계룡시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 공예품을 계룡시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가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한 공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없이 계룡시의 우수공예품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공예품 지정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실장이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23.1.25.>

## 제6조(우수공예품의 지정 취소)

제6조(우수공예품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우수공예품으로 지정 받은 후 2년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3. 문화체육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가 우수공예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

## 제7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우선 구매)

제7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우선 구매)  
① 시장으로부터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 공예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별표 1〕의 시 상징물(시 심볼마크, 시 마스코트)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시장이 지정한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계룡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및 계룡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대형승합차를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및 의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관리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에 참석하는 경우
4.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5.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6.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①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이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명단)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구체적 기재)
6.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②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승합차에 한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 기재내용 및 행사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제3조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 등)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 등) 
①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해당여부,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 승인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차량관리부서는 시와 다른 단체 등이 중복으로 배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에 우선으로 배차한다.
⑥ 탑승 인원이 15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 가능하다.
⑦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 책무)

제3조(시장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

제10조(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장비를 대여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03> <개정 2012. 6.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계룡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6.12., 2021.11.10., 2023.12.11.>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11.> 
2. 2명의 위원은 계룡시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3.12.1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 <개정, 2021.11.10., 2023.12.11.>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 <개정, 2023.12.11.>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룡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2. 6. 1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 6. 12.>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 6. 12.>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 6. 12.>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 6. 12.>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 10. 12.> 
1. 계룡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계룡시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사무직원은 실무자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계룡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2.>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계룡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 6.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계룡시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홍보물”(이하 “홍보물”이라고 한다)이란 시의 관광명소 또는 캐릭터 등 관광자원을 내부와 외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인쇄물 및 미디어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고 한다)이란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한 기념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관광의 진흥 및 지원

## 제4조(관광개발과 진흥사업 및 홍보)

제4조(관광개발과 진흥사업 및 홍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개발과 관광의 진흥 및 홍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유휴자원 등의 관광자원화 
2.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을 포함한 관광지 개발 
3. 관광상품 개발 
4. 관광객 편의 증진 
5. 관광 관련 축제 및 행사 
6.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 및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지원 사업 
7.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8. 홍보물, 기념품 및 관광관련 콘텐츠 등의 개발, 제작, 배포와 같은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 
9.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활동 
10.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 제402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9.10.> 
  1. 국내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축제 및 홍보관 참석자 
2. 관광상품 및 관광이벤트 참가자 
3.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4.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고 한다)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단체관광객 유치 및 그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객유치 및 관광진흥사업, 관광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관광안내소

##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 및 기능)

제7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 및 여행 상담 
2.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4. 관광안내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시장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내소 운영)

제8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은 근무지의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23.1.25.>

## 제9조(관광안내원의 활용)

제9조(관광안내원의 활용)  
① 시장은 각 안내소에 관광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고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 관광정보 및 부대서비스에 대한 우리말 및 외국어 안내 
2. 관광정보 자료 수집ㆍ작성ㆍ관리 
3. 홍보물 등 배포 
4. 관광 관련 관광객 의견수렴 및 관리 
5. 기념품 및 특산품 전시 홍보 및 판매 
6.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처리 
7. 안내소 내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8. 그 밖에 시장은 관광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건설, 도시, 교통안전 관련 담당 부서장 <개정, 2023.5.10.> 
2. 계룡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논산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 
4.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 
5. 논산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개최 및 의결)

제6조(회의 개최 및 의결)  
①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대한 심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 배부)

제7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0-04-20 / 시행일자: 2010-04-20

#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 공헌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 라 함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를 회원으로 하고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며 회원 간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문화사업 및 통일안보 행사 
2.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3.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 
4. 기타 보훈단체에서 자체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훈 선양사업

## 제7조(보훈단체 지원)

제7조(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2. 호국,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시설건립 및 전적지 순례 등 각종 사업 
3. 회원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수익사업 등)

제8조(수익사업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단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 반영할 수 있다 
2. 해당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물건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복지지원 등)

제9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2.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위문 
3.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4.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5.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

## 제10조(취업지원)

제10조(취업지원)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1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계룡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계룡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