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8 / 시행일자: 2019-06-18

#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제5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 관계 법령에서 정책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 제4조(설치·기능)

제4조(설치·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3.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 제10조(제척·회피)

제10조(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단체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과제담당관의 지정)

제14조(과제담당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간 및 용역비 변경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15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제15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과제담당관은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그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19조(성과점검 결과 사후관리)

제19조(성과점검 결과 사후관리)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