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충청북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도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와 충청북도민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도민참여는 도민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서 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협동하여 도민의 권익과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다. 
② 도민참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이념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참여”란 도의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도민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와 도민이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도와 도민이 도정발전을 위해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제도화하고 도민참여의 기회제공과 도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조례에 기초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도민참여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조례 이행사항 보고의 형식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참여 제도의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 발굴과 홍보,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한 도민과 공직자를 시상할 수 있다.

##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도민은 누구나 본 조례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도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도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회의 개최 후 2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에의 도민참여)

제7조(위원회에의 도민참여)  
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일정규모 이상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 선발하는 등 일반도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하고 공무원의 비중이 2분의 1을 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정례화를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예산편성의 도민참여)

제8조(예산편성의 도민참여)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9조(도정정책토론 청구제)

제9조(도정정책토론 청구제) 도민은 선거권을 가진 충청북도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토론이 청구된 주요현안 및 정책 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개최여부 및 토론 진행 방법, 토론결과의 정책반영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 도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③ 도지사는 토론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토론회 개최와 관련된 업무는 토론청구 대상 업무 추진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토론 청구단체와 토론의 형식과 패널구성 등을 협의한 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⑤ 도지사는 토론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제11조(공청회 등의 도민참여)

제11조(공청회 등의 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대규모 투자사업 및 도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도민 및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도정홍보물, 우편물, 전자메일, 지역언론 등을 통해 최소 10일 이상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2조(도민의견조사의 실시)

제12조(도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설문 문항의 공정성과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사 후 즉시 도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 수용 여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 제13조(도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도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중·장기적인 도민참여 제도와 방법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도민참여연구회를 구성 운영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② 도민참여연구회는 도민참여기본계획 수립, 국내외 도민참여제도 연구, 도민참여기본조례 이행사항·개선과제 연구 등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 제1302조(실비보상 등)

제13조2(실비보상 등) 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27]

##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