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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구미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8., 2022.1.12.>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보안,관인관리,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 
14.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6.26.>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2.4.6, 2023.10.4.>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요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2.4.6, 2023.10.4.>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 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22.4.6, 2023.10.4.>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근무상황, 성과관리, 복무 등 일반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3.10.4.>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5급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과장(5급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2.6.15>

##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6.3.23, 2022.1.12, 2022.12.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07.08.08)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단,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2022.1.12, 2023.5.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23, 2022.1.12>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구미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의한다.

## 제3조(일비)

제3조(일비)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5 / 시행일자: 2022-06-15

#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8., 2022.1.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2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 [제13조에서 이동 <2022.6.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홍보”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의정 홍보물”이란 의회에서 의정 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텔레비전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홍보 책자, 소책자 등의 제작물을 말한다.
4. “참여 행사”란 시민의 의정 참여 확대 및 홍보 효과 증진을 위한 공모, 이벤트 등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하여 의회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의정 홍보물 등을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사업)

제4조(홍보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회누리집 설치 및 운영
2. 소셜미디어 운영
3.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4. 의정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5. 의정 홍보 간행물 발행 및 배포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7. 그 밖에 의장이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홍보의 내용)

제5조(홍보의 내용) 의장은 의회누리집, 소셜미디어, 의정 홍보물 등 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소통 강화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의정 및 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의회누리집 설치 및 운영)

제6조(의회누리집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의회누리집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8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제8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시민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의회누리집에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 시스템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홍보 영상 제작)

제9조(홍보 영상 제작) 의장은 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에 관한 홍보 영상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각 홍보 매체를 통해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간행물의 제작 및 발행)

제10조(홍보 간행물의 제작 및 발행) 의장은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홍보 간행물(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제11조(참여 행사 등)

제11조(참여 행사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확대와 홍보 효과 증진을 위하여 공모 및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 시 종류,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 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의 관리)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의회누리집과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이용자가 의회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삭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 제13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제13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의정 홍보물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개인정보 보호)

제14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인(이하 "자문인" 이라 한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 제2조(자문대상업무와 분야)

제2조(자문대상업무와 분야)  
① 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6.15> 
② 제1항의 자문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적 사안 및 소송에 관한 사안 
2. 입법활동, 의안심사, 의회운영 및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사안 <개정 2022.6.15> 
3.  <삭제 2022.6.15> 
4.  <삭제 2022.6.15> 
5.  <삭제 2022.6.15> 
6. 기타 고도의 지식·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안 <개정 2022.6.15>

## 제3조(위촉절차 및 위촉기간)

제3조(위촉절차 및 위촉기간)  
① 위원회 또는 의회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요청에 의한 자문인을 위촉할 경우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문인의 수 및 운용횟수를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25.6.4.> <단서 삭제 2022.6.15> 
④ 위원장은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6.15>

## 제4조(전문가의 자격기준)

제4조(전문가의 자격기준) 의회가 활용할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의 교수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당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자

## 제5조(자문인의 직무)

제5조(자문인의 직무)  
①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치)

제6조(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치)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 등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문의뢰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정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① 자문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 단위로 위촉하는 자문인의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3.12.20, 2022.6.15, 2025.6.4.>

## 제8조(자문인 위촉의 해지)

제8조(자문인 위촉의 해지) 위원장은 위촉된 자문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1. 자문을 태만히 하거나 그 자문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에 자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표결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표결방법)

제3조(표결방법)  
①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다. 
② 전자투표의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 
③ 표결은 의장의 표결 선포로 시작되며, 기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른다. 이 경우 투표(찬성, 반대, 기권) 시간은 30초 이내로 한다. 
④ 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최종 결과로 처리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⑤ 표결의 종료는 의장의 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의원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완료한 경우,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4조(표결 결과 선포)

제4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표결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를 가진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강화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구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및 처리)

제3조(지원신청 및 처리) 
① 중증장애의원은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회의장 좌석
우선 배치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내로 한다.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추천서에 따라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며, 연봉은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정한다.④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장이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회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휴가 등

##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5.6.4.>

##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002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등)

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등)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가 사용 기한, 연가전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6.4.]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5.3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삭제 <2023.5.31.>

## 제4조

제4조 삭제 <2023.5.31.>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5.3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구미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를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단,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토론회 등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정책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사항,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 
5. 그 밖에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① 의장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및 승인)

제5조(신청 및 승인)  
①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 후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개최일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된 개최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회 등의 개요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할 때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및 지원)

제6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총괄하고, 예산편성, 집행 및 홍보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각 위원회별 토론회 등의 개최 횟수는 연 2회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7조(진행)

제7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8조(결과의 반영 등)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6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