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도모와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재정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제2조(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영 결과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 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라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방재정의 운용 <개정 2019.8.1.>

## 제3조(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제60조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이하 "재정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8.1.>

## 제4조(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2. 5. 10., 2024. 7. 3.>
②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운용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제5조(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재정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2019.8.1.>
2. 삭제<2019.8.1.>
3.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수립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 요구 사항
5.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중복 위촉 금지)

제6조(위원의 중복 위촉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재정운용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들은 서로 중복하여 위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20.>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한 때
6.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7.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보조사업자, 단체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6.>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2019.8.1.>

## 제17조

제17조 삭제<2019.8.1.>

## 제18조

제18조 삭제<2019.8.1.>

## 제19조

제19조 삭제<2019.8.1.>

## 제20조

제20조 삭제<2019.8.1.>

## 제21조

제21조 삭제<2019.8.1.>

## 제22조(중기지방재정계획)

제22조(중기지방재정계획) 법 제33조에 따라 시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3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23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법 제60조에 따라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2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동두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과 제3항을 따른다.
②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2. 동두천시의회 의원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제2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2020. 10. 8.>
2. 삭제<2019. 10. 7.>
3.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2020.10.8.개정>

## 제0조

제4장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27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7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37조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투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5.20.>

## 제28조(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제28조(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른다.
②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5.20.>
③ 그 밖에 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5.20.>

## 제29조(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제29조(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관한 사항
③ 삭제<2019. 5. 20.>
④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0조(투자심사의 대상 및 절차 등)

제30조(투자심사의 대상 및 절차 등) 투자심사의 대상,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 절차 등 그 외의 사항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에 따른다.<개정 2018.1.8.>

## 제31조(민간투자사업의 절차 등)

제31조(민간투자사업의 절차 등) 민간투자사업의 구분 및 심의대상사업의 범위, 절차 등 그 외의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32조

제32조 삭제<2019.5.20.>

## 제33조

제33조 삭제<2019.5.20.>

## 제34조

제34조 삭제<2019.5.20.>

## 제35조

제35조 삭제<2019.5.20.>

## 제36조

제36조 삭제<2019.5.20.>

## 제37조

제37조 삭제<2019.5.20.>

## 제38조

제38조 삭제<2019.5.20.>

## 제39조(시행규칙)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