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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7 / 시행일자: 2014-11-17

#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부천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부천시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부천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 구성은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고,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방재관련 협회(지점이나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 포함)
2.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 포함)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1.17>
③ 회원 등록(변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시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 대상 선정 후 30일 이내
2. 해체 시기: 자연재해의 조사ㆍ분석ㆍ평가가 완료된 후
3.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또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 제4조(협의회 업무)

제4조(협의회 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등
3. 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조사)

제5조(현지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5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이 포함된 종합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회의)

제7조(협의회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통지, 유ㆍ무선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서면 결의 포함)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결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 직무)

제9조(회원 직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제4조에 의한 수당ㆍ여비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7-05 / 시행일자: 2007-07-05

#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반폐기물 보관장소의 확보 등)

제2조(일반폐기물 보관장소의 확보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관장소를 확보하거나 분리수집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 또는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 역사, 터미널, 휴게소, 공원, 유원지 등
2. 다량배출사업장: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
③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안하여 수집·운반에 적합한 분리수집용기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06.10] <개정 2015.11.16.>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0.07.12, 2015.11.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7.12>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 제목개정 2021.8.17.]

## 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의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5.06.10, 2010.07.12, 2015.11.16., 2021.8.17.>

## 제4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등)

제4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등) 시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5.06.10, 2010.07.12, 2015.11.1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1999.04.30]
[조 제목개정 2010.7.12., 2021.8.17.]

##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 제6조(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

제6조(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6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② <삭제 2015.11.1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1999.04.30]

[종전의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1.8.17.]

##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규정된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07.12>
③ 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7.12>

[전문개정 2005.06.10]

[종전의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1.8.17.]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② <삭제 2015.11.16.>
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0.07.1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삭제 1999.04.30]

[종전의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1.8.17.]
[조 제목개정 2010.7.12., 2021.8.17.]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7.1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1999.04.30]

[종전의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1.8.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부천시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지역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0.>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미아ㆍ가출인 보호 
3.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개정 2025.2.10.> 
6. 시장ㆍ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개정 2025.2.10.>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개정 2025.2.10.>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10.> 
④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방범대와 연합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타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0.>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급ㆍ간식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2.10.>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와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ㆍ연합대의 정관 
3. 그 밖에 예산지원에 필요한 증명서류 
② 시장은 예산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실적 등에 관한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10.>

## 제9조(정산)

제9조(정산)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와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중단)

제10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경찰서로부터 지원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와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을「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특성과 부천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과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 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원미경찰서장, 부천오정경찰서장, 부천소사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의 운영
나. 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
마.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2.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라.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의회,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소방서, 부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자치경찰협력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에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책임자로 구성된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천원미경찰서장으로 하며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시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의 사전협의)

제2조(입법예고의 사전협의) 입안부서의 장은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할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부패영향평가 부서·규제개혁 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 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 제3조(입법예고의 공고 서식)

제3조(입법예고의 공고 서식)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제4조(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 제5조(공포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제출)

제5조(공포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제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송받은 조례안("공포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 제6조(자치법규 공포번호)

제6조(자치법규 공포번호)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3.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6.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절차 및 감독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시정 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6.3.>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자료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이 설치한 제4조제1항의 작은도서관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 안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5항을 제3항으로 함, 2024.6.3.]

##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5.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부천시민이 장기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을 이식받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4조(기증 등록 장려)

제4조(기증 등록 장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접수창구 운영)

제6조(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의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ㆍ구ㆍ동 민원실에 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9.5.20., 2023.12.26.>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부천시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정한 감면 및 면제 <개정 2016.2.1., 2025.5.19.>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8조(장기기증 홍보대사위촉)

제8조(장기기증 홍보대사위촉)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시장은 설치·운영하는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7-01

#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해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9.13., 2025.6.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9.13., 2025.6.1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13.> 
1. 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부천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9.13.>

## 제6조

제6조 삭제 <2022.9.13.>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9.13.>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13.>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6.16.>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심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3.>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이 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ㆍ의결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9.13.>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9-01

# 부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부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성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 및 광명시와 공동으로 설치ㆍ조성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추모공원은 화성시의「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ㆍ납골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3. 분묘 확산방지 및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유도

## 제5조(묘지 등의 수급 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 계획)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수급 계획에 맞추어 부천시민이 이용할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기도 수급 계획에 따라 부천시민이 이용할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추모공원의 위치)

제6조(추모공원의 위치) 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에 둔다.

## 제7조(추모공원의 관리ㆍ운영)

제7조(추모공원의 관리ㆍ운영) 추모공원은 화성시의「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되, 해당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추모공원 설치에 참여한 6개 시의 실무협의체 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무연고 시신의 처리)

제8조(무연고 시신의 처리)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하여 추모공원에 봉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부천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10.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 
4. 장애예술인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6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시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