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남양주시 공무원 제안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주제는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서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서 제안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주제를 정하여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5조(제안서의 작성)

제5조(제안서의 작성) 
①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각각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기재하고,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하며 기여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의 접수 등)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안이 제출된 경우 신속하게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및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조회 등)

제9조(의견조회 등)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창의성ㆍ능률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 실시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6.4.16.>

## 제0조

제4장 채택제안의 결정 및 시상 등

## 제12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12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결과를 통지 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심사 요청서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노력상 및 착안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4조(인사상 특전)

제14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안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만한다)에게 채택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5조(부상금 수여)

제15조(부상금 수여)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100만원 이하
2. 은상: 70만원 이하
3. 동상: 50만원 이하
4. 노력상: 30만원 이하
5. 착안상: 10만원 이하

## 제16조(상여금의 지급)

제16조(상여금의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제17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1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 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19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제안의 확산)

제20조(제안의 확산)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시장은 별도의 실시성과 평가 방법을 정하여 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2조(관리기간)

제22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2년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23조(타 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

제23조(타 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 시장은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 이 규칙에 따라 심사하고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