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드론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 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드론 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드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 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드론 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드론 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드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드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드론 산업 자문단 운영)

제6조(드론 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드론 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드론 산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드론 산업의 육성)

제7조(드론 산업의 육성) 
① 군수는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산업 기반 조성 사업
2.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3. 드론 산업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7. 드론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군수는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드론시스템 접목 및 드론교통관제 관련 사업
2.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산불ㆍ재난ㆍ방재ㆍ방역 등의 재난ㆍ안전 업무
4. 지적측량, 3차원 촬영 등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
5. 육상·수상·수중의 물류 수송
6. 일상적인 행정수요 업무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환경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금산군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금산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폭력”이란 개인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영상촬영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산군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계획(이하 “방지ㆍ보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5.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경우에는 제2항의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2. 영상물 삭제지원 등 관련기관 
3. 보호기관ㆍ단체 및 시설 
4. 관련 학과교수 및 관계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금산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디지털 성폭력 방지 표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성폭력방지ㆍ보호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충사항의 조정(調停),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 재난방재 및 민방위대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이장 임명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읍ㆍ면장ㆍ리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2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 총회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회의 구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보고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감사위원)

제7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

제8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금산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서기)

제9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05., 2022.3.30.>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금산군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택시”란 금산군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활권역”이란 금산군청, 보건소, 버스 터미널, 시장, 병·의원 등 주요 기관 및 건물이 있는 2개 읍·면(금산읍, 추부면) 소재지를 말한다.

## 제3조(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제3조(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을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로 선정한다.
1. 마을회관 등 자연부락의 중심지로부터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 500m 이상
2. 1일 기준 버스 운행 횟수: 3회 이하
3. 가구수: 5가구 이상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① 마을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 생활권역 소재지로 한다.
② 마을택시 운행은 개인당 1일 2회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이용을 초과할 수 있고, 군수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① 마을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상마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택시운송사업자 콜센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을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이용 가능 시간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대상자는 1명의 관내 농어촌버스 기본요금(편도)을 부담하며 군수는 추가 발생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부담 비용은 이용거리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택시운송사업자 선정 등)

제7조(택시운송사업자 선정 등) 
① 마을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택시 운송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마을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제8조(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① 마을택시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마을택시 운행내역과 이용권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촌형 교통모델(마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보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된 후 매월 말 일까지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지원 결정)

제9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 제10조(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제10조(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마을택시 이용과 택시운송사업자의 보상금 신청액의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11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대상마을 또는 비용 지원을 받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어 대상마을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금산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산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 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 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하고 안전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황톳길 등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세족 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른 맨발 산책로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맨발 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보행로의 규모와 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금산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지하수법 시행령」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신고 시 생활용수로 표시하고, 용도 구분 시 음용으로 표시한 지하수를 말한다. 
2. "상수도 보급 지역"이란「수도법」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중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2. 상수도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상수도 미급수 가구가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1.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하수(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 
4. 재검사 수수료

## 제4조(수질검사기관)

제4조(수질검사기관)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는「지하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전문기관에게 의뢰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 등 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수수료 지원 등)

제6조(수수료 지원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면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음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금산군을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 금산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인삼약초의 고장 금산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군정에 공로가 많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해외동포, 외국인 등에게 수여한다. 
  1. 대내·외적으로 금산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거나 시책추진에 기여한 사람 
4. 외국 귀빈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금산군의회의장, 금산군의 과·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 군민의 연서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 제4조(수여시기)

제4조(수여시기) 수여는 매년 1회로 한다. 다만, 외국귀빈 방문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의 결정)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산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다만, 군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군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수여 및 부상)

제6조(수여 및 부상)  
① 제5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은 증서로 수여하되,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서 및 패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① 명예군민에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3.30.> 
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 제8조(취소)

제8조(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군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7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도 취소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산군 군민의 교통안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당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모범운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고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금산군지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신청)

제3조(지원 및 신청)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원활한 교통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할 경우 그 보유인력ㆍ조직,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음 신청에 한정하며,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가 제3조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봉사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장비 등 구입 
2. 관련 캠페인 등 홍보 
3. 군 지역의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군민의 안전보호 및 안내 
4. 긴급 교통재난에 따른 주민의 구조 및 재난예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 제5조(지원제외 등)

제5조(지원제외 등) 군수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3. 제6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4.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해당 활동에 관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5. 그 밖에 군수가 예산 및 제4조 각 호의 지원범위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군수의 지원을 받을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받은 경비를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봉사활동 중이라도 군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3. 교통안전 홍보 및 안내활동에서 군민에게 친절해야 한다. 
4. 군의 교통안전 사업 및 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회원들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다른 단체 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서는 해당 봉사활동 등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그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안전의 생활환경 조성, 군민의 긴급 교통재난 구조ㆍ예방 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회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8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사망자 중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용품 비용 
2.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비용, 영안실 안치료 
3. 화장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례 지원 이외의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업무 대행업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라 장제급여의 2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장례주관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과 제8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장례수행자 등이 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신청인 또는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금산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금산군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활동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유·무형의 문화유산 및 세시(歲時)풍속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군 소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금산군 문화예술(이하 “문화예술”이라 한다) 진흥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 할 수 있다. 
③ 모든 군민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행사에 참여하며,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군의 문화예술 진흥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5조(대상사업 및 지원)

제5조(대상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또는 광역단위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제3호에서 같다) 경연대회 참가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3.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4. 지역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육성 
5.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 및 조사연구 활동 
6.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장르별 작품집 발간 
7.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관련 활동 
8. 문화감성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기행 
9. 종합예술제 및 지역축제 개최 
10. 문화예술 전시행사 및 홍보 
11. 전통민속문화 육성 및 계승발전 
12. 전통 제향제례 행사 
1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문화예술단체가 회원단체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행사의 위탁운영 등)

제6조(행사의 위탁운영 등)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운영 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사업비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문화예술 진흥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금산군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산문화원·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그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군수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문화원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전문 인력, 프로그램, 시설, 재원 등 확충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문화원의 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용도)

제6조(보조금의 용도)  
①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군 지역문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 및 보급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행사의 개최 
4.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사회교육활동 
7.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필요한 인건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문화원장은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미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문화원에 대하여 교부한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실적보고 등)

제9조(실적보고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신고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 
① 자원봉사자의 종류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1일 4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 제3조(전문강사 초빙)

제3조(전문강사 초빙) 
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신청 등)

제4조(사용신청 등) 
①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의한 문화의 집 내 시설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20:00, 토 09:00 ∼ 18:00와 같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삭제 <2019.11.15.>
2. 삭제 <2019.11.15.>

## 제6조

제6조 삭제<2026. 4. 30.>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조례 제13조제2항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개정 2026. 4. 30.>

## 제8조(금산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8조(금산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목개정 2026. 4. 30.]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개정 2026. 4. 3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관광문화체육과장과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3.30., 2019.11.15.>,<개정 2026. 4. 30.>
③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3.30>,<개정 2026. 4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관리 방안
2.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운영위탁)

제10조(운영위탁)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개정 2026. 4. 30.>
③ 수탁자는 군수의 감독을 받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대장등비치)

제11조(대장등비치) 문화의 집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금산군 문화의 집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4. 30.>
2. 자료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4. 30.>
3. 비품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4. 30.>
4. 운영일지(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4. 3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