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9 / 시행일자: 2017-03-09

# 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7. 3. 9.>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3. 9.>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진주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시는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1명 둔다. <개정 2017. 3. 9.>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3. 9.>

## 제7조(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 9.]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3. 9>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과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진주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7. 8. 9, 2017. 3. 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9.>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 3. 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9.>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내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 3. 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 3. 9.>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7. 3. 9.>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7. 3. 9.>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7. 3. 9.>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 3. 9.]

##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 3. 9.>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