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년 실업 해소와 지속가능한 창업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청년 창업자”란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제3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
2. 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창업하려는 청년 창업자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단위 청년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2. 청년 창업 경영 지원
3.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
5.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제6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 판로 확대 지원
2. 청년 창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컨설팅ㆍ정보제공 등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창업 자금(사무실 개소 비용 포함) 및 기술사업화 지원
4. 창업공간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별 지원대상의 범위는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투자 유치 등)

제7조(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9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년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조치 등)

제8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영등포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의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2. 「고등교육법」제2조의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행정체험단을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근무방법 등)

제4조(근무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주민센터, 영등포구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행정체험단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의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체험단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수요 및 신청자의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등록 장애인 본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임금기준)

제8조(임금기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보상)

제10조(보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교육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구매촉진 지원)

제6조(구매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7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제7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자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계속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교육
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 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사업의 평가)

제8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및 고객 증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6.>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19.10.17.> 
3.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직업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및 서울일자리센터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파악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사업 추진ㆍ지원)

제6조(청년사업 추진ㆍ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 
② 삭제 <2019.10.17.>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0.17.>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03.29.>]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0.1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0.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0.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0.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10.1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10.17.>

## 제15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5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8.03.29.>]

## 제1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의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3.29.> 
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사업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03.29.>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8.03.2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10.17.>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8.03.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모든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용 등 지원)

제9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ㆍ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렴ㆍ결백하고 헌신ㆍ봉사하는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및 인원)

제2조(수상대상 및 인원)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이하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이라 한다)은 공무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며, 수상자 선정은 대상과 본상 각각 1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청렴ㆍ결백하고 공ㆍ사생활이 건전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 및 동료 공직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자
2.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한 근무자세로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제3조(선정절차)

제3조(선정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 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검증을 한 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렴성
2. 헌신봉사성
3. 공직사회기여도
4. 지방행정발전기여도
5. 공ㆍ사생활건전성
6. 기타 특이사항 등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자)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서 추천할 수 없다.
1. 공무원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2.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
4. 기타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있는 사람

## 제5조(상장 및 시상금 등)

제5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1백만 원, 본상은 50만 원으로 한다.
③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 제6조(대리 수상)

제6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 제7조(시상 시기)

제7조(시상 시기)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은 매년 12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2 / 시행일자: 2021-12-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위촉직 위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제5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17.>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장(이하 "남부교육지원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과 남부교육지원청장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6 / 시행일자: 2021-08-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9.06, 2014.09.04>

## 제2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제2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체육시설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9.06, 2014.09.04>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이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월별 개인연습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자는 사용료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나 수탁자가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나 사용권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2.09.06>
③ 제2항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산으로 발급되는 사용권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일일사용권 : 별지 제3호서식
2. 월 개인연습 사용권 : 별지 제4호서식
3. 강습프로그램 사용권 : 별지 제5호서식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월 이용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내고, 일일이용자의 사용료는 수납원이 그날 일괄수납 정산 후 다음날 오전까지 구 금고에 내야 한다.<개정 2012.09.06,2020.12.3.,2021..8.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내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③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감면대상자의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그 대상 명단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09.04>

## 제6조(대장비치 및 관리)

제6조(대장비치 및 관리) 구청장이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권 판매·입금대장 : 별지 제6호서식
2. 강습프로그램 접수 및 사용권 판매·수불대장 : 별지 제7호서식
3. 사용권 수불 총괄대장 : 별지 제8호서식
4. 일일이용자 접수 및 사용권 수불대장 : 별지 제9호서식
5.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09.06.,2020.12.3.,2021.8.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6-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임무 등)

제2조(협의회의 임무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체육회장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라. 체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 운영)

제6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협의회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