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6.30.> 
  1. “지방세”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부하는「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이 속하는 년도의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해마다 3건 이상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외한다)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로서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선정)

제4조(지원대상 선정)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연 1회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해마다 지방세 납부액이 개인은 5백만원, 법인은 3천만 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2. 지방세 납부액, 체납사실,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기준일로부터 3년간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제5조(인증 및 표창)

제5조(인증 및 표창)  
①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서식의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중에서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각각 할 수 있다. 
  1.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예: 3년 
2.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1년 
3.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대상 업체 선정시 우대: 1년 
4. 익산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알선: 1년

## 제7조(선정 취소)

제7조(선정 취소) 시장은 제4조의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어느 하나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즉시 취소하여야 하며 체납(결손처분을 포함한다)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65세 이상으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영안정을 위한 영농 지원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2.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사업 
3. 농부증 현황조사 및 진료 지원사업 
4. 고령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았을 때 
2. 중복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방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방취약계층”이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9.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거주하는 노인 
7.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8.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익산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장비 
2.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8-11 / 시행일자: 2006-08-11

# 익산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일비,식비, 숙박료)와 일당으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에 대한 실비 변상액은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 3. 17 제319호>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시장이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 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름한다. <개정 1998. 3. 17 제319호>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8-11 / 시행일자: 2006-08-11

# 익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 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7.27>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1인당 50,000원이내 <2006.08.11> 
4.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5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小河川)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의 관리·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란 「하천법」을 적용 또는 준용받지 않는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 제3조(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위촉)

제3조(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위촉)  
① 시장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하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소하천 보전에 자발적 실천의지가 강하거나 덕망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소하천 관련 환경시민단체나 그 밖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소하천 관리·보전 및 생태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시원에게 위촉장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깨끗한 소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소하천 보전 활동 
2. 소하천 훼손 및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3. 소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4. 소하천 재해위험요인 감시 및 예방 활동 
5. 소하천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건의 
6.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보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예감시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명예감시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소하천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해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명예감시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시장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활동비 지급)

제8조(활동비 지급) 시장은 명예감시원에게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며, 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4 / 시행일자: 2022-01-14

# 익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하천이라 함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을 말한다. <개정 2019.06.28>

## 제3조(토석·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3조(토석·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토석·자갈의 채취 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9.01.30> 
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매년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 토석·자갈의 채취점용료는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납부하던 중 조례 제2조 "별표1"  제7호에 의한 점용료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9.01.30> [제목개정 2019.01.30]

##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9.01.30> 
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도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5조(구제수단의 고지)

제5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2022.01.1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익산시시세부과징수규칙 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점용 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징수 및 강제징수)

제5조(징수 및 강제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07.27>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4.07.27>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09.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21 / 시행일자: 2017-07-21

# 익산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인증기의 사용)

제3조(인증기의 사용)  
① 시장은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고유번호 
② 시장은 발행기관명·발행장소·인증기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  
① 시장은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수수료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③ 시장은 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기의 관리)

제5조(인증기의 관리)  
① 인증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07.21] 
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등)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등)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관련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③ 민원처리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야한다.

## 제7조(수수료 납부)

제7조(수수료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제증명 등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익산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회계년도)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와 같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비용 
5.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그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전출금지)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802조(존속기한)

제8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5.> [본조신설 2018.12.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익산시 숲길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등을 위해 익산시 숲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숲길”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의견수렴)

제3조(의견수렴)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숲길의 운영ㆍ관리업무 수행 시 사전에 계획안을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유관기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취사 또는 소각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삼갈 것 
2. 숲길 또는 그 주변의 토지에 설치된 편의시설(계단, 난간,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해 설치된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을 훼손하거나 편의시설의 이용에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를 삼갈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숲길의 이용 및 관리에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를 삼갈 것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① 시장은 숲길을 보호하고, 시민이 숲길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한 시민교육 및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홍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숲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숲길 정화활동 및 산불 예방활동 
2. 등산 관련 시민교육 
3. 그 밖에 숲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익산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생산, 유통, 경영 등 분야별 추진전략
6.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 및 기자재 개발ㆍ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
4.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5.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6.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7.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9.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10.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유관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제5조(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를 관할하는 사법기관,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스토킹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스토킹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5-01-01

#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전국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국외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익산시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4. “스포츠마케팅”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나. 국내·외 대회의 유치 및 지원 
다. 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후원 
라.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익산시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유치 관련 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 
2.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의 분석 결과 
3. 스포츠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4. 전국 및 도 단위 단일 종목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전국대회 홍보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6조(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국대회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시설의 운영·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체육 분야 관련 전문가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담당 계장으로 한다.

## 제12조(협조 요청)

제12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및 소통·공감행정을 강화하고,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4.15> 
  1. “시민아카데미”란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행정이 아이디어를 제안·토론하고 실현해나가는 사업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같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사업 내용)

제3조(사업 내용) 시민아카데미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민 강연, 토론, 아이디어 제안 및 팀별 연구 
2. 선진지 견학,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3. 아이디어 최종 발표회 
4. 그 밖에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보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익산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우수 아이디어 제안 또는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익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익산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7.11.30>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익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을 말한다. <신설 2017.11.30>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익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산정)

제6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삭제 <2017.11.30> 
3. 삭제 <2017.11.30>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시민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익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3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운영 등)

제3조(행사 운영 등) 익산시장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