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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행정사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익행정사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천시 공익행정사”(이하 “공익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로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상담 서비스”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시장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행정사를 운영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공익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이천시와 시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제5조(위촉 등)

제5조(위촉 등) 
① 공익행정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 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공익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공익행정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익행정사가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공익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한 경우
4. 그밖에 공익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7조(대상)

제7조(대상) 공익행정사의 행정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이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과 이천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8조(방법)

제8조(방법) 
① 행정상담 서비스는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자가 공익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공익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을 정하여 신속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상담 결과 처리)

제9조(상담 결과 처리) 
① 시장은 공익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공익행정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익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 내용과 실적을 공익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상담 서비스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공익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담을 진행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공익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공익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1997·3·27, 1997·7·21, 2006·7·21〉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시장 또는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시장이 서명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문서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서명(전자이미지 서명을 포함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0·20〉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ㆍ5ㆍ4〉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의 처리는 민원사무 전용 시장직인으로 날인한다.〈개정 2001·5·14〉

## 제302조(공인인영의 색깔)

제3조의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ㆍ5ㆍ4〉
〔본조신설 2001·10·20〕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처리과(이하 “사용처리과”라 한다)에서는 소속 처리과의 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10·20, 2018ㆍ5ㆍ4, 2023ㆍ3ㆍ6, 2024ㆍ7ㆍ1〉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사용처리과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와 부정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사용처리과의 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처리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2018ㆍ5ㆍ4〉

##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관수방법)

제7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
3.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특별 관리 대상 지정)

제5조(특별 관리 대상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① 시장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① 시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설명서를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관리 등)

제11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12ㆍ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12ㆍ22〉 
1. 4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3명의 위원은 이천시의회의원 1명과 이천시 소속공무원 2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12ㆍ22〉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4명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3명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이천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천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12ㆍ22〉 
1. 「공직자 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이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이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② 이천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윈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ㆍ9ㆍ25〉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9ㆍ25〉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9ㆍ25〉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ㆍ9ㆍ25〉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5ㆍ9ㆍ25〉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② 간사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이천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 교육훈련, 영농상담 등에 필요한 과학영농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 과학영농시설”(이하 “과학영농시설”이라 한다)은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교육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과학영농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새 기술 실증 시범포 
2. 지역특화작목시험포 
3. 재배연구실 
4. 친환경미생물배양실 
5. BM활성수 생산실 
6. 친환경축산관리실 
7. 종합검정실 
8. 쌀품질관리실 
9. 농작물병해충 예찰실 
10. 농산물안전성분석실 
11. 농기계임대사업소 
12. 농촌생활과학관 
13. 농산물가공연구실 
14.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5. 화상회의실 
16. 정보화교육실 
17. 경영상담실 
18. 영농교육 훈련시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시장은 매년 과학영농 시설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과학영농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운영방법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해야 한다.

## 제5조(소요경비)

제5조(소요경비) 시장은 과학영농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6조(경비의 부담)

제6조(경비의 부담) 시장은 과학영농시설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2ㆍ28, 2024ㆍ7ㆍ1〉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일상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이천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이천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목의 대상 
가.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나.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대상 
가.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나.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전문개정 2020ㆍ2ㆍ28〕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4조제1호의 대상 학생은 학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4조제2호의 대상 학생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2ㆍ28〉 
② 제4조제1호의 대상의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로 지급하여 업체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 
③ 제4조제1호의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익자 부담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익자 자부담으로 처리한다.〈개정 2020ㆍ2ㆍ28〉 
④ 제4조제2호의 지원 대상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급 신청서 및 입학사실 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 
⑤ 시장은 제4항의 신청서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시장은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ㆍ7ㆍ1〉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2024ㆍ7ㆍ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8 / 시행일자: 2023-09-08

#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5ㆍ8〉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13, 2019ㆍ5ㆍ8, 2021ㆍ5ㆍ1, 2023ㆍ9ㆍ8〉 
1.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직원 사택 건립사업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중 교육기관 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사업 
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 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그렇지 않다.〈개정 2019ㆍ5ㆍ8〉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5ㆍ1〉 
  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2.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 
2의1.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이천시가 공동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4. 이천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5. 그간의 지원예산이 적은 학교 
6.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의 제한)

제4조(보조금 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천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은 경우 
2.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교실 신·증축 등) 
3.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1ㆍ5ㆍ1〕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ㆍ5ㆍ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개정 2021ㆍ5ㆍ1〉
〔제목개정 2021ㆍ5ㆍ1〕

## 제6조(심의위원회 회부)

제6조(심의위원회 회부)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여부에 대한 사항을 회부하여야 한다.

## 제7조(대응투자사업 비율 적용)

제7조(대응투자사업 비율 적용)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원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그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발견한 때 
② 삭제〈2018ㆍ5ㆍ4〉

## 제10조(검사)

제10조(검사)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의 정산)

제11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정산검사 실시 후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ㆍ5ㆍ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주차장법」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0ㆍ9, 2011ㆍ9ㆍ22〉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ㆍ11ㆍ1〉
〔본조신설 2018ㆍ7ㆍ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ㆍ10ㆍ9, 2011ㆍ9ㆍ22〉
1.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주차장법」제9조, 제14조 관련)
2.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제8조 관련)
3.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 관련)
4. 노외 및 부설 주차장 주차위반 과징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
5.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주차장법」제32조 관련)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대부료 및 과태료
7.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 관련)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국ㆍ도비 보조금
10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1조 관련)
11. 주ㆍ정차 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 징수금 (「도로교통법」제35조 관련)
12. 혼잡통행료(법 제35조 관련)
13. 교통유발부담금(법 제36조 관련)
14.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위반 과태료(법 제60조제1항 관련)
15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16. 기타 잡수입
1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8.「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19.「자동차관리법」제74조제1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ㆍ과태료 및 범칙금
2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② 제1항제7호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1ㆍ9ㆍ22〉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ㆍ9ㆍ22〉
1. 주차장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4. 차입금의 상환
5.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6.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
7.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8.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9.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10. 법 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조치에 대한 비용
11.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12. 법 제2조1항제10호 내지 제20호의 세입확충을 위해 필요한 비용
13.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이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 할 수 있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1% 이내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교통안전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수립 
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 
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5.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 
6. 교통법규위반 단속 조정·강화 방안 
7. 교통안전시설설치·개선대책 
8.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대책 
9. 교통안전 교육·홍보계획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7·25, 2018ㆍ3ㆍ28〉 
1. 교통업무 관련 담당국장 
2. 경찰서 교통관련과장 1명 
3. 시 교육청 1명 
4. 유관기관 교통전문가 1명 
5. 대학교 및 대학에 재직하는 도시·교통관련 분야 교수 1명 
6. 장애인단체 1명 
7. 모범운자 1명 
8. 시의원 1명 
9. 운수업체 1명 
10. 언론기관 2명 
11. 시민단체 5명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3ㆍ3ㆍ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7조(회의의결)

제7조(회의의결)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

제9조(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대책반은 대책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명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반장은 교통업무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1·11·28, 2008·7·25,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1. 기획예산담당관 
2. 자치행정과장 
3. 도로관리과장 
4. 도시과장 
5. 경찰서 교통지도계장 
6.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④ 대책반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⑤ 대책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위촉장의 교부)

제10조(위촉장의 교부)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대책반의 반원으로 위촉하는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이나 반원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6 / 시행일자: 2016-03-16

#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 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4.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이천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8조(고령운전자표식)

제8조(고령운전자표식)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이하 “실버마크”라 한다)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실버마크[별표 1]를 부착하여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주위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용자도 교통안전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실버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시장은 관내 초등학교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야광 반사재, 실버마크 등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시 대중교통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이천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 보호와 창조적 계승으로 이천시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위치하거나 시와 관련된 국가유산에 적용한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시장은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국가유산의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조사 및 연구 등)

제8조(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않은 국가유산의 발견ㆍ발굴을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학술조사ㆍ연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가유산의 가치ㆍ성격 규명,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의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 
2.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의 기록화와 디지털 유산 사업 
3.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정책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및 조사사업

## 제9조(보존ㆍ관리 등)

제9조(보존ㆍ관리 등) 시장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지속적 관리 및 보호 
2. 국가유산의 재난 및 각종 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관리

##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시장은 국가유산의 이해ㆍ향유 증진, 역사적 가치 조명 및 지역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교육ㆍ홍보 및 이에 대한 실태 조사 
2. 국가유산의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환경 조성 
3. 시의 고도(古都) 및 역사문화권역의 보존ㆍ육성

## 제11조(정보관리 및 진흥)

제11조(정보관리 및 진흥) 시장은 국가유산의 활용 확대 및 관련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유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기술 등을 통한 데이터 생산ㆍ수집 및 관리 
2. 국가유산의 활용 등을 위한 접근성 향상 방안 
3. 전문인력 양성 
4.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5. 국가유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 육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