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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정 2025. 3. 17.>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2.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에 따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제11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제11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9.2.22., 2022.3.3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개정 2017.5.10., 2019.2.22., 2026. 2. 25.>
②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9.2.22.>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09.4.10., 2019.2.22., 2023.5.31., 2026. 2. 25.>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9.1.9., 2009.4.10., 2019.2.22., 2022.3.31., 2023.5.3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2.22.>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고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2.22.>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2.22.>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개정 2023.5.31.>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2.>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개정 2023.5.31.>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7.11.14.>
6. 금고의 결산(번호이동 2017.11.14.)
② 삭제 <2017.5.1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2.>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9.2.22.>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22., 2023.5.31., 2026. 2. 25.>
②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에서 실제로 검사시작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3.5.31., 개정 2026. 2. 25.>
③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④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을 포함한다. <신설 2023.5.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5.3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2.22.>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0.8., 2009.4.10., 2019.2.22., 2023.5.31., 2026. 2. 2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2025. 3.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4., 2025. 3. 17.>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제5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ㆍ교육훈련ㆍ취업 실태와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

제6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 사업 
2. 경력단절여성등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경력단절여성등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5.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을 고흥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2025. 5. 22.>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1. 고흥군이 당사자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2.>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률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2.> [제목개정 2024. 5. 2.]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2025. 5. 22.>

## 제5조(자문실적 관리)

제5조(자문실적 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적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2., 2025. 5. 22.>

## 제502조(자문절차)

제5조의2(자문절차) <본조신설 2010. 12. 30.>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이 끝난 후 회신결과를 관련자료와 함께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24. 5. 2., 2025. 5. 22.>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 5. 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대상기업)

제2조(인증대상기업) 고용우수기업 인증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2. 고용안정 우수기업

##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전남 고흥군에 소재하며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어야 한다.
②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전체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3.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4. 지역대표 산업
③ 제2항 각 호의 업종에 포함되는 세부내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인 경우
2.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3. 임금체불, 환경오염, 민원야기,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5.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제5조(공고)

제5조(공고)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하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업종 범위, 선정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2.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자료(기업용)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4. 기업현황 및 기업의 신용평가서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및 대상 업종에 대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본(증빙에 필요한 연도별, 월별 명부) 1부
8. 취약계층 채용자에 대한 증빙자료 사본 1부
9.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등

## 제7조(평가기준)

제7조(평가기준)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 및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인증기간 등)

제8조(인증기간 등)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군수는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기간 동안 인증기업에 제4조의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고용우수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은 취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인증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 및 현판은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고흥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고용우수기업”이란 관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 
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 우수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고용우수기업 인증)

제3조(고용우수기업 인증)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고용확대 및 근로자 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애로사항 파악 등 인증제도 개선 보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

제4조(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  
① 군수는 고용창출 및 근로자의 복지에 노력한 관내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고용우수기업은 고흥군 고흥군 일자리창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해당인증은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중에 있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이 끝난 기업은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에 참여가 가능하다.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고흥군 고흥군 일자리창출 위원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인증의 유효기간)

제6조(인증의 유효기간) 제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동안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인증의 취소)

제7조(인증의 취소)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외 군수가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고용우수기업 지원)

제8조(고용우수기업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패 및 현판 교부 
2. 기업홍보 
3. 고용환경개선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과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흥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고흥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고흥학사)(이하 “고흥학사”라 한다)라 한다. 
② 고흥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1길 131에 둔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고흥학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고흥학사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한다. 
2. 고흥학사 건축비는 고흥군이 지원한다. 
3.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과 서울특별시의 협약에 따른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고흥군과 서울특별시는 협약에 따라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흥학사의 운영에 따른 경비 분담은 고흥군과 서울특별시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에 따른다.

##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고흥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이전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고흥군에 있는 자 및 고흥출신 향우의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에 재학 중 이거나 신입생으로 한다. 
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고흥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고흥학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될 것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구역 면적 및 점포 수

##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취소 근거 및 사유

##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원)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의 시설 · 환경 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과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골목형상점가의 상권 홍보사업
4. 골목형상점가 상인의 역량 강화 및 협업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가맹점의 권장)

제6조(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
2.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

## 제7조(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를 정하거나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경제산업과장
2.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4.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5.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4-12-03

#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

## 제2조(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지정·운영)

제2조(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지정·운영)  
①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② 프로젝트매니저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업장별로 2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디자인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 
2. 건당 50억 이상의 도로,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토목공사 
3. 건당 10억 이상의 공원, 조경공사 
4. 광고물, 간판, 가로시설, 안내판 등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 중 건당 10억 이상 사업 
5. 각 실과소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매니저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별표의 자료를 구비하여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 등)

제3조(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 등) 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제4조(대상사업 및 범위)

제4조(대상사업 및 범위) 조례 제16조제2항의 심의·자문의 대상사업 및 범위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5조(관련 서식)

제5조(관련 서식) 조례 제16조의 심의 또는 자문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

## 제6조(심의·자문대상 적용제외)

제6조(심의·자문대상 적용제외) 조례 제16조제2항의 심의·자문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심의시 공공디자인부문을 포함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흥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사항 <개정 2024. 12. 3.> 
2. 「고흥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3.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개정 2024. 12. 3.>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은 사항

## 제7조(위원회 심의 생략)

제7조(위원회 심의 생략)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1에서 제시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일정한 형태와 모형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부속시설물, 문화관광시설, 공원 및 가로녹지시설, 편의시설, 교통관련시설물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는 고흥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다지인 모델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기존시설물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고흥군 공공시설물 표준모델이 개발되어 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 제8조(공공디자인 소위원회 운영)

제8조(공공디자인 소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간사는 디자인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10. 31., 2020. 6. 26., 2024. 12. 3.>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6조의6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수입의 합리적인 운용과 공공시설 전력자원의 그린에너지 활용 비율 향상을 위하여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린에너지”란 공공시설 전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신 · 재생에너지원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 생산 · 판매 수익금 
2.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제공하는 발전소 입지 점 · 사용료 
3.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보조금 
4. 고흥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전기사용 요금 
2. 그린에너지 이용 및 관리에 따른 부대비용 
3.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운용관: 신재생에너지과장 <개정 2025.6.30.> 
2. 특별회계 출납원: 신 · 재생에너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제6조(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지원)

제6조(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지원) 공공시설 전력자원의 그린에너지 활용 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세입금이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출에 충당하고 남은 세입 잉여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이와 유사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전력사용 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 우선하여 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5.10.29.>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수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8.8., 2015.10.29.>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2. 장애인등록증 사본 <개정 2017.6.27.>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 한다. <개정 2015.10.29.>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2009.4.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고흥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 · 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 · 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 · 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 ·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고흥군금고를 지정 ·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보고받은 자금운용 및 재무 건전성 보고서를 연 1회 고흥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운용 및 재무 건전성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 수입 총액 
4.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 · 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 · 관리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