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권리보호

## 제5조(비정규직 개선)

제5조(비정규직 개선)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5.)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5.)
③ 구청장은「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 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제6조(차별금지)

제6조(차별금지) 구청장은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 제7조(고충처리)

제7조(고충처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법령 준수)

제8조(법령 준수)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 제9조(노동조건 향상사업)

제9조(노동조건 향상사업)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복지증진과 노동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5., 2024. 11. 5.)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개정 2022.1.5.)
2.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개정 2022.1.5.)
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개정 2022.1.5.)
4.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개정 2022.1.5.)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 소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제10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사항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1조(개선기업 우대 등)

제11조(개선기업 우대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재 기업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우대하여 광주광역시에 지원 요청한다. (개정 2022.1.5.)
1.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개정 2022.1.5.)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지원 <개정 2024. 11. 5.>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에 참여할 때 우대
② 제1항의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2조(전담부서 지정)

제12조(전담부서 지정) 구청장은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취업촉진 노력)

제13조(취업촉진 노력) 구청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