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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장흥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장흥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특정 온도 이상의 매우 더운 날씨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흥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6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3. 온열질환자의 의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9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냉방물품 지원 등 폭염 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농어업인,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장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노동여건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상황 및 특성,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배달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군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상황 및 특성,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성별 특성,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장흥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장 또는 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축산업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과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장흥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소속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학교급식법」제4제 따른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17. 12. 29>
3. 「영유아 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개정 2017. 12. 29>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17. 12. 29>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장흥교육장과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장흥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1. 노인아동과장, 농산유통과장(개정 2008. 1. 28, 2008. 12. 29, 2009.12.31, 2014.10.28, 2017. 12. 29, 2018.10.1, 2020.12.24., 2024. 11. 18.>
2. 장흥교육청 교육지원과장·학교급식담당자, 초·고등학교 영양사
3. 장흥군의회 추천 2명 <개정 2017. 12. 29>
4. 학부모단체 2명 <개정 2017. 12. 29>
5. 농민단체 1명 <개정 2017. 12. 29>
6. 교원단체 1명 <개정 2017. 12. 29>
7. 생산자단체 1명 <개정 2017. 12. 29>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10.1>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장흥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관련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금액 내에서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해야하며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장이 장흥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정산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의 부당한 사례를 적발시 지원중단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장흥교육장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장흥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수 및 장흥군교육청교육장이 지원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지원품목·공급업체선정·지원기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한다.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군 본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할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정기회의는 2회로하되,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9월로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간사)

제6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장흥군교육청교육장 및 보육시설원장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지원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8조(식재료비 지원신청)

제8조(식재료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4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해당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5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제9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장흥군교육청 및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는다.

## 제9조(지원계획 확정)

제9조(지원계획 확정) 군수는 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 제10조(지원체계)

제10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제9조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장흥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장흥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관내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급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계획금액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되 청구에 의한다.

## 제11조(지원방법)

제11조(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식재료비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공급사실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원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②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장흥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 제12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12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장려금”이란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학습장려금을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장흥군수(이하 “군수”)에게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학습장려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학습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학습장려금은 연 20만 원으로 지급하며,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학력증진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직업·기술·예능 분야 학원 
2. 독서실, 문구점, 안경점, 서점 
3. 그 밖에 학습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학습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습장려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되, 카드발급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학습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기한 등)

제8조(사용기한 등) 학습장려금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사용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할 수 없다.

## 제9조(가맹점의 등록)

제9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다.

##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바우처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해지)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해지)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군수의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점검)

제12조(점검) 군수는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학습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할 경우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장흥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장흥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2 / 시행일자: 2021-03-02

# 장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고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는 등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 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한 장소,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관내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과 군 출신 항일독립유공자 및 군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유공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 및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발굴·보존·관리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군수는 항일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발굴·보존 및 기념물 설치 
2.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유공자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증언 등의 수집·관리와 조사·연구 등 
4.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상규명ㆍ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등록 지원 
5.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제5조 각 호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행·재정 지원)

제7조(행·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을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3. 해양레저관광 특화 지역 조성
4. 해양레저관광 자원 조사·연구 및 산업화
5. 해양레저관광 동호인 육성 및 국내외 대회 유치 및 추진
6.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
7.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제5조(산업육성 및 지원)

제5조(산업육성 및 지원) 군수는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육성하고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보육, 시제품 제작, 실증 지원
2. 해양레저 장비·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 지원
3.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4. 민간투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 등 기술개발 사업
6. 그 밖에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특화 산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해양레저관광진흥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해양레저관광진흥 심의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해양레저관광진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관련 정책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제12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스포츠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분야 협회장 및 임원
3. 전국 또는 도 단위의 해양레저관광 분야 협회 이사급 이상인 자
4.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장흥군 해양레저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8 / 시행일자: 2025-09-08

#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쓰레기”란 장흥군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 해역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을 통해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연안 시·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합동 수거·처리 방안 
6.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군민 의식 증진 및 참여 방안 
7.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운영 
2.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6. 연안 시·군 및 민·관 협력을 통한 해양쓰레기 합동 수거·처리 
7.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범사업 발굴)

제7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이 빈번하거나 주요 관광지 등 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 정비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방문조사 등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9조(협력)

제9조(협력)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장흥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장흥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장흥군에 소재한 향교와 관련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분야 교육, 문화예술 및 충효예절사업 등 
2.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 등의 경연사업과 관련한 전통문화 행사 
3. 제향, 기로연 등 전통의례사업 
4.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등의 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 제9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9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 보고)

제10조(결과 보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내역 영수증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장흥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개정 2025. 7. 18.>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상호 공동으로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이하 “출향인 등”이라 한다)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정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8.>

## 제4조(출향인 등의 지위)

제4조(출향인 등의 지위) 출향인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흥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5. 7. 18>

## 제5조(교류사업)

제5조(교류사업) 군과 출향인 등과의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18.>
1.「장흥군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축제<개정 2025. 7. 18.>
2. 삭제<개정 2022. 11. 9.>
3. 지역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
4. 장흥군민의 날·보림 문화제 및 부대행사,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그 밖에 군 주최·주관 행사 및 출향인과의 토론회, 간담회<개정 2025 7. 18.>
5. 삭제<2025. 7. 18.>
6.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02조(지원내용)

제5조의2(지원내용) 
① 군수는 출향인 등과의 우호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7.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제5조에 따른 교류사업에 참석하는 출향인 등의 식비, 숙박비, 특산품 제공으로 한다.<신설 2025. 7. 18.>

## 제6조(업무의 관장)

제6조(업무의 관장) 
① 군과 출향인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개정 2025 7. 18.>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 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8.>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등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