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기숙사”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숙사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그 학교에 두는 대학원을 포함한다).
3. “대학생”이란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합격자 결정 통지를 받아 입학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4.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기도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에 둔다. <개정 2018.11.1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하는 대학생 또는 청년(이하 “입사생”이라 한다)을 위한 숙식 등 편의제공
2. 삭제 <2018.11.13.>
3. 그 밖에 입사생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제5조(입사생의 자격)

제5조(입사생의 자격) 입사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입사선발 공고일 기준(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 
[전문개정 2018.11.13.] <개정 2020.07.15.>
2. 기준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준일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 [신설 2020.07.15.]
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사생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또는 청년 
[전문개정 2018.11.13.] <개정 2020.07.15.>
4. 삭제 <2018.11.13.>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숙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규정
2.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한쪽 성이 10분의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07.15.>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기숙사 업무 관련 공무원
3. 기숙사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대표 및 관련 전문가 <개정 2018.11.1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입사생 선발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기숙사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숙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숙사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기숙사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13.>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재원)

제9조(운영재원)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입사생의 부담금
2. 기숙사 운영사업의 수입금
3. 도 보조금
4. 기타수입

## 제10조(예산 및 결산)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기숙사 운영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와 같이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연도의 기숙사 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 제11조(사업승인)

제11조(사업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3.>
1. 제9조제1호에 따른 입사생의 부담금 이외에 입사생으로부터 기숙사 운영경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지사가 위탁한 사업 이외에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8.11.13.>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4조(운영규정 등)

제14조(운영규정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기숙사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규정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