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당 지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일·숙직)

제3조(일·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인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
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08. 7. 31>

## 제4조(당직수당)

제4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01

# 인제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제군 소속 직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직원”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읍 출장소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군 소속 직원(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직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직원 
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직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직원의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2. 모범ㆍ우수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연수 
3. 국외체험연수(배낭여행) 지원 
4.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5. 임신한 소속 직원을 위한 임신ㆍ출산용품 지원 
6. 사망ㆍ질병ㆍ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 격려금 지급 
7. 후생복지시설 이용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시설운영의 위탁)

제8조(시설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의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후생복지 심의)

제9조(후생복지 심의)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후생복지 심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는 「인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따르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인제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퇴직자와 「인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자는 재직 시 직무로 제한한다. 
1.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집행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집행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지원 제외대상)

제3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공금횡령ㆍ유용 또는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소극행정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이하이며,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을 지원한다.

## 제5조(소송비용 신청)

제5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급증빙 서류 
3.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6조(소송비용의 환수)

제6조(소송비용의 환수)  
①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한 경우 
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4.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③ 법무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해당 업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천만원권 
2. 1억원권 
3. 1십억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 “가”로, 1억원은 “나”로, 1십억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 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기한 및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인제군에서 공영개발사업의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기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98. 9. 3> 
④ 원리금은 인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된 군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및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기준, 교부기간 및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 업무 위탁은 인제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인제군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 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 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 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인제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및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버스”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한다.

## 제3조(공영버스 사업)

제3조(공영버스 사업)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및 태업 등으로 군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인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공영버스의 요금)

제4조(공영버스의 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요금 할인이나 무료 환승의 혜택을 줄 수 있다.

## 제5조(공영버스의 차고지)

제5조(공영버스의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및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제6조(운수종사자의 자격)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한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4의3과 같다.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임)

제10조(업무의 위임) 군수는 공영버스의 운행계통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행지역 해당 읍ㆍ면장에게 공영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 등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군민단체 등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5조(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군수는 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불법촬영감시단)

제8조(불법촬영감시단)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군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군수는 감시단,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7-01

#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 육성 또는 지원하거나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활동 추진으로 인제군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단체(민법 상 법인 및 인제군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관광진흥 사업의 지원 등)

제5조(관광진흥 사업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2.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3.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연수지원 
4. 광역 또는 다른 시군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 
5. 산, 강, 걷는 길 등 생태·자연환경의 관광자원화 사업 
6. 그 밖에 인제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6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군수는 법 제76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인제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정책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 방향 설정 
2. 관광정책 및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광사업자 
2. 관광사업자 단체 대표 
3. 사회단체 대표 
4. 관광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관광과 관광정책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5.16.>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5조(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의 취사시설)

제15조(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의 취사시설) 휴양 콘도미니엄업체 중 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6조(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제16조(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인제군 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7조(협의회의 지원)

제17조(협의회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인제군 관광협의회(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16조 및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제군수(이하“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7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군수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해산신고)

제9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농촌 학생들의 교육여건 기회 균등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을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중·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5.25.> 
②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는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반납)

제6조(반납)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교육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지원이 있을 경우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유아교육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및 관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5.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급학교”란 관내 관할구역 안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설비ㆍ기준을 갖추고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기준액)

제3조(보조기준액)  
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지역교육 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2.11.23>

##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관내 교사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거주안정자금, 전입교사를 위한 지원 사업 등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군수는 해당연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5.25.> 
②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 교부를 받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되,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추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 총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내역) 
4. 보조사업 기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와 산출기초 
3. 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인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보조사업의 지원방법)

제7조(보조사업의 지원방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부결정을 통지하고 해당 기관에 지원한다.

## 제8조(보조사업의 신고)

제8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 및 취소)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 및 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제10조(정산검사 및 감독)

제10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12.30.>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1.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도로교통업무 관련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8.8., 18. 9. 1., 2021.12.30., 2023.5.25.> 
1. 인제군의회 의원 중 1명 
2. 인제경찰서 교통업무관련과장 
3. 인제교육청 교육과장 
4.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5.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 
6. 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교통조사팀장 
7. 관내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6 / 시행일자: 2018-03-16

#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지급신청)

제2조(수당지급신청) 
① 「인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보훈영예수당 및 유족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읍·면장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영예수당·유족복지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

제3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유족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자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① 보훈영예수당 및 유족복지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행방불명·사망·전출 등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5조(수당 대상자 확인)

제5조(수당 대상자 확인) 
①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매년 1회 이상 국가보훈처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매월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전입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인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인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 동승한 경우를 포함)에 한정하여 우선주차를 허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인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인제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장소)  
①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방법)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