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 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31.>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위원 중 호선으로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업무 담당국장, 복지교육업무 담당국장,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 2024. 9. 13.>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개정 2023. 10. 31.>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6조(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제6조(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제7조(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장 정비
2.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도로(인도 포함)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연도 저상버스 도입·운영 계획을 매년 말까지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저상버스 도입·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과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14.>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3. 10. 31.>
2.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급부터 2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0. 31.>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4항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다만,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불복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이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이동환경이 개선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이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장애가 완화된 경우
⑥ 여수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10조에 따른 이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의 이용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5조(이용요금)

제15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시외버스, 택시 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요금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시장(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등을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납부해야 한다.

##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은 출발지가 여수시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운행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전라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 제1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1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19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9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 2025. 8. 14.>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8. 14.>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신설 2025. 8. 14.>
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신설 2025. 8. 14.>
3.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신설 2025. 8. 1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14.>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개정 2025. 8. 14.>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5. 8. 14.>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4. 삭제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14.>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신설 2025. 8. 14.>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2025. 8. 14.>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신설 2025. 8. 14.>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신설 2025. 8. 14.>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신설 2025. 8. 14.>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신설 2025. 8. 1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8. 14.>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4.>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시장은 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