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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용인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산업 진흥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전략산업”이란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9. 27〕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용인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전문개정 2021. 9. 27〕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조사, 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 
2. 인력양성, 자금ㆍ기술개발ㆍ판로ㆍ지식재산권 지원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3. 기업과 시민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교육 
4. 창업정보제공, 창업교육,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5.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특화 전략산업 발굴 및 지원 
6. 국외시장 개척 등 수출기업화 지원 
7. 기업 지원을 위한 국내외 경제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8. 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9.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1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 9. 27〕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전문직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21. 9. 27〉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 9. 27〉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원장 및 감사)

제8조(원장 및 감사)  
① 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21. 9. 27〉

## 제10조(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경기도 지원금 
2. 시의 출연금 및 운영지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5. 위탁사업 수입금 
6. 진흥원 사업수익금 
7.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21. 9. 27〕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9. 27〕

## 제12조(재산출연 등)

제12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21. 9. 27〉 
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9. 27〕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9. 27〕

## 제14조(회계운용)

제14조(회계운용)  
①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1. 9. 27〉

##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진흥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 제16조(검사 등)

제16조(검사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및 제반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비 출연 및 보조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환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7조(공무원 파견)

제17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의안”이란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와 처리하는 용인시청 업무담당 소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

제4조(처리)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즉시 관련 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 관리)

제5조(사후 관리) 의장은 담당부서를 통해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현황을 매 사안별로 파악하고, 건의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 전체로 관리한다. 필요시 전문위원실 또는 팀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 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4 / 시행일자: 2018-07-01

#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용인시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 29, 2005. 10. 5, 2006. 1. 11, 2018. 5. 14〉
1. 용인시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가.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다.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라.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마.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3. 용인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전자문서용 “전자직인”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용인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② 공인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인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날인 기타 사용한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5. 9〕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6. 1. 5〉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용인시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0. 5, 2015. 9. 21, 2016. 1. 5〉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9센티미터, 세로 86센티미터로 한다.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모형 하단에 “용인시의회”자를 한글로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군청색, 무궁화 모형 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 모형과 원형 내의 “의회”자 및 “용인시의회”자는 고딕체 금색으로 한다. 
4.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사당,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개정 2016. 1. 5〉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9. 21, 2016. 1. 5〉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 칠보”를 입힌다.〈개정 2016. 1. 5〉 
③ 삭제〈2015. 9. 21〉

## 제7조(의원 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 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용인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12. 5. 9〕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2. 1. 6〉 
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12. 5. 9〕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 5. 9〕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2. 1. 6〉
〔본조신설 2012. 5. 9〕

## 제5조(사무직원의 정수)

제5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0. 13, 2007. 7. 1, 2008. 12. 29, 2010. 8. 2〉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2. 5. 9〉〕

## 제6조(정책지원관)

제6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 1. 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2. 1.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25. 7. 18〉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용인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②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신설 2025. 7. 18〉
③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신설 2025. 7. 18〉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5. 7. 1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8〉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의 조정, 휴직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장을 제외한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을 바탕으로 별지 서식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ㆍ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ㆍ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ㆍ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 등)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 등) 
① 의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업무가 팀별로 중복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주관하는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후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ㆍ인수자의 직근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용인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 제8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시험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4 / 시행일자: 2025-10-24

#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3. 4. 20〉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등)

제6조(발언 등)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윤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0. 30〉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 기간 중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자문위원회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제12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0]

## 제14조(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4.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8. 9. 14, 2022. 4. 27〉

## 제3조(신분증)

제3조(신분증)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재질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10. 5, 2022. 4. 27〉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③ 신분증에는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27〉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8. 9. 14, 2022. 4. 27〉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2. 4. 27〉 
③ 신분증이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으로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8. 5. 9, 2009. 12. 29, 2022. 1.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6〉 
  1. “윤리강령”이라 함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조문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윤리실천규범”이라 함은 의원이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윤리강령

## 제3조(윤리강령)

제3조(윤리강령)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을 우선하여 시민의 복리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선진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우리는 의회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견을 함양하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신뢰받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 
3. 우리는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4. 우리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사적 관계에 의한 청탁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 
5. 우리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며, 선진 의회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윤리실천규범

## 제4조(품위유지의무)

제4조(품위유지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렴의무)

제5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공공이익우선의무)

제6조(공공이익우선의무)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직권남용금지의무)

제7조(직권남용금지의무)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제8조(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① 의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인시의회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성실과 전력을 다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6〉

## 제9조(사례금등 수수금지의무)

제9조(사례금등 수수금지의무)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겸직금지의무)

제10조(겸직금지의무)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규정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5. 9, 2022. 1. 6〉

## 제11조(겸직신고)

제11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2. 1. 6〉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연 1회 이상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보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6〉
〔본조신설 2009. 12. 29〕

##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 1. 6〉 
② 의원은「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2. 1. 6〉
〔본조신설 2009. 12. 29〕

## 제13조(회피ㆍ제척의무)

제13조(회피ㆍ제척의무) 의원은 심의안건이나 청원, 행정감사ㆍ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09. 12. 29〕

## 제14조(재산신고의무)

제14조(재산신고의무)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