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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1

# 용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용인시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용인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경비 
2. 용인시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한마음수련대회 
3. 선진지 견학 및 연수 
4. 새마을국민정신교육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지역 발전 유공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

##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의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계교란 식물”이란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식물을 말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식물 등에 의한 피해실태 및 현황 
3.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방제 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방제 기술의 동향,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생태계교란 식물 관련 부서·기관 및 민간 단체 등의 협업에 관한 사항 
6. 생태계교란 식물 관련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제7조에 따른 용인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 제1항에 따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용인시 관내 생태계교란 식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에 관한 지도 또는 읍면동별 분포도 등을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민·관 협의체)

제7조(민·관 협의체)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해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운영, 역할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 현황, 위해성 및 그 제거와 확산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 제9조(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

제9조(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  
①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지원)

제10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거나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 기술을 연구·개발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홍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제3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용인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4.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용인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 결정)

제5조(생활임금 결정)  
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④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임금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생활임금 담당 국장,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기간제근로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근로자 임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29

#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건축물석면조사)

제5조(건축물석면조사)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32조제1호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3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로 인한 개량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등)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등)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및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 
2. 예산 업무 담당 국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8 / 시행일자: 2022-07-18

#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 제2조(납부고지서 등)

제2조(납부고지서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분할납부신청서)

제3조(분할납부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심의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제4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4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 있어 분할납부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승인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② 부담비용의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납부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정한 납부예정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다.

## 제5조(변경납부고지서 등)

제5조(변경납부고지서 등)  
① 개발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기반시설부담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변경이 분할납부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잔액을 조정하는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일시납부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납부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부할 부담비용의 범위 안에서 정산할 수 있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기반시설(특별회계)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분임징수관 : 기반시설(특별회계)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 
② 기반시설특별회계관리자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부과대장ㆍ징수대장ㆍ사용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용인시 시세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 10. 13, 2022. 7.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6 / 시행일자: 2019-03-06

#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6〉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구청장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조례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등)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등)  
① 용인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추천된 성실납세자 등 중에서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상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한다.〈개정 2019. 3. 6〉 
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선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④ 삭제〈2019. 3. 6〉 
⑤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인증서(별지 제4호서식), 인증패(별지 제4호의2서식), 현판(별지 제4호의3서식) 등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 제4조(기록보존 등)

제4조(기록보존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성실납세자증(별지 제5호의2서식)을 발급하고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6〉 
③ 시장은 성실납세자증을 발급하되 개인 및 단체는 1매, 법인은 3매 이내로 제한하여 발급한다.〈개정 2019. 3.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6 / 시행일자: 2019-03-06

#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용인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킨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6〉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용인시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면허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균등분주민세,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단체 및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4. “연간(年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 및 법인으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개인·단체 및 법인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대상후보로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개정 2019. 3. 6〉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3. 6〉

## 제6조(인증 등)

제6조(인증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를 제외한 사항의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 
2.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제공 
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 
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 제공 
5.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일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전문개정 2019. 3. 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12 / 시행일자: 2018-01-12

#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국적ㆍ성별ㆍ직업을 불문하고 문해교육이 필요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추진계획 수립 
3. 문해교육 전문인력 연수 지원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인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3 / 시행일자: 2015-11-13

#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제출 등)

제2조(안건제출 등) 
①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덧붙여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제3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02 / 시행일자: 2017-10-02

#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용인시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단체”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용인시는 법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 제4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4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비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2. 소비자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소비자 관련 교육·계몽·캠페인·전시회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소비자상담실 설치·운영)

제5조(소비자상담실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 국장, 상하수도업무 담당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과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 등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자문 
2.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자문 
3.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4. 시장이 결정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조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 보상)

제12조(실비 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참석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10 / 시행일자: 2019-01-10

# 용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또는 용인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2. 시 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단위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의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등)

제5조(포상금 지급액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사건): 1건당 3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사건): 1건당 3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행정ㆍ민사소송의 본안사건에 있어서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포상금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 제6조(공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제6조(공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시장은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으로 시 승소율 제고 및 시 재원 손실 방지에 현격히 높은 공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별도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으로 한다)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 8. 2〉 
②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③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8. 2〉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 제3조(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 제4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한다.〈개정 2021. 12. 31〉 
②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한 연도에 부과하는 점용료 등은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8. 2〉 
③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용인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은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다는 사유서가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징수한다.〈신설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는 납입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 8. 2〉 
②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4. 8. 2〉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2024. 8. 2〉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경우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신설 2020. 7. 2〉
〔제목개정 2024. 8. 2〕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개정 2021. 12. 31, 2024. 8. 2〉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 8.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직지정)

제2조(관직지정)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도사업 자문위원회를 두되, 그 위원회는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법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지방직영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11.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돗물 수질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