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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 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 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 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
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실태조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남구 내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육성사업 추진)

제7조(육성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증 사업
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로봇 관련 공모사업
5.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6.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사업화, 금융 프로그램 지원
7.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체험 프로그램 등 로봇 관련 행사 개최
8.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9.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10.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협력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구청장은 로봇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방안
5.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동대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공동대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조를 위해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3.8.>
1.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관계기관 및 단체 간 협의
2. 마약류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관리, 대외협력, 치료, 재활, 예방 교육, 홍보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3.8.]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남구의회 의장
2. 강남구의회 의원
3. 강남ㆍ수서 경찰서장
4. 강남ㆍ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5. 강남보건소장
6. 협의회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단체의 장
7.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8. 그 밖에 보건의료, 청소년 선도, 교육 관련 사회단체 및 주민 대표 등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예방과 방지에 기여할 수 사람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3.8.]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3.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운송수입금등”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 수행에 따른 운임수입금과 광고수입금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재정지원대상업체”란 운송수입금 등이 기준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적자에 대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범위는 운송수입금등이 재정지원기준액(「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기준액을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 제4조(재정 지원 대상)

제4조(재정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업체

## 제5조(재정 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5조(재정 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재정 지원 내역서
2. 월 운행률 내역
3. 월 운송수입금등 내역서
4. 차량등록현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③ 재정 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배차시간 개선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보고)

제6조(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 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 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외)

제7조(재정 지원 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재정 지원 관련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에 대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구민의 마음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이하 “마음건강검진 등”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기관”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관내 정신의료기관 중 마음건강검진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마음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참여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검진기관의 신청 및 지정)

제4조(검진기관의 신청 및 지정) 
① 마음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진기관 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를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선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마음건강검진 등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지정된 검진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진기관 참여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검진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①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대상은 당사자가 마음건강검진에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6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마음건강검진 등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진비 청구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는 경우 검진내역 등을 확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등)

제7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마음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마음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음건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의 선정, 기간 연장 및 취소
4. 검진비 지원범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음건강검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마음건강위원회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설치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로 운영한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진활동 보조 등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마음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다음 각 목의 장소에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공원의 정비 및 조성 시 보행로ㆍ산책로 등에 맨발길도 함께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사업)

제4조(맨발걷기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 조성ㆍ확충 및 정비 사업
2. 맨발길 유지ㆍ보수 사업
3. 맨발길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물(세족장, 안내표지판 등) 설치 및 보수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길 홍보 사업
5. 그 밖에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맨발길 조성 권장)

제5조(맨발길 조성 권장) 구청장은 구민의 맨발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7.]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세목은 특별시세는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하고, 구세는 재산세에 한정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호나목의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등”이라고 한다)를 한 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로 각각 한 건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11.7.]

## 제3조(선정인원)

제3조(선정인원)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모범납세자등을 선정한다. <개정 2025.11.7.>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100명 <개정 2025.11.7.>
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유공납세자: 10명 <개정 2025.11.7.>

## 제4조(유공납세자 선정)

제4조(유공납세자 선정)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유공납세자를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1.7.>

## 제5조(우대 및 지원의 범위)

제5조(우대 및 지원의 범위) 
① 구청장은 선발된 유공납세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제5조제6호 및 제7조제1호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 1대로 한정한다.
1. 유공납세자가 소유한 차량으로서 유공납세자 명의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2. 제1호 이외의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차량에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유공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명의의 차량
나. 유공납세자가 단체 및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명의의 차량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9조에 따른 대여시설이용자 명의가 유공납세자인 차량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와 6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유공납세자 명의로 임차한 차량
<개정 2025.11.7.>
③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5조제4호를 따른다. <개정 2025.11.7.>
④ 제2항 및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모범납세자등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1.7.>

## 제6조(우대 및 지원 기간)

제6조(우대 및 지원 기간)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의 기간은 선발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기간은 선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모범납세자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1.07.>
1. 모범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개정 2025.11.07.>
가.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직전 8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개정 2025.11.07.>
가. 직전 3년간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직전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1) 개인 및 단체: 1천만원  <개정 2025.11.07.>
2) 법인: 5천만원  <개정 2025.11.07.>

## 제4조(선정방법 등)

제4조(선정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경우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세 납부액, 구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되, 구체적인 선정 방법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에게 선정 결과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이후 5년간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개정 2025.11.07.]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7.>
1.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로 한정한다.
가. 10만원 이내의 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경품 등 지급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일자리 창출지원 대상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시 인원 우대 배정
다. 강남교향악단 공연료 할인
라. 관내 의료기관 진료비, 약재비,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구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한정함)
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등 감면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관 등 사용료 감면
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개정 2025.11.07.>
2. 제4조제2항에 따른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개정 2025.11.07.>
가.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
나.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다.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 기회 부여
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 <개정 2025.11.07.>
마. <삭제 2025.11.07.>
② 구청장은 모범납세자등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범납세자등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1.07.>

## 제6조(선정의 취소)

제6조(선정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등이 선정된 이후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7.>

## 제7조(명부 관리)

제7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 이력, 징수유예 이력, 포상기록 등을 적은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0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식물분류학적 분류상 쌍자엽식물강 아욱목 아욱과 무궁화속 무궁화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이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활용 및 관리 등을 통하여 무궁화 선양과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등의 조성ㆍ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
3.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5. 무궁화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제5조(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무궁화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에게 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제4조(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2.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자 양성 및 지원
4. 지자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6.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7.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복지 증진
8. 문화예술공간 발굴 및 설치
9.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및 지원)

제5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6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의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회 의원 2명
2.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문화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사유로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2023.7.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2.1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9.12.18>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구민 계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1.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4.30, 2010.08.13, 2011.09.23, 2018.11.2, 2019.8.2, 2020.5.1.>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의 장 2명, 지역 언론기관 언론인 1명,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명, 대학교수 1명으로 하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04.6.4, 2006.12.29, 2009.12.18, 2010.04.30, 2010.08.13, 2011.09.2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9.2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18>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09.23>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4.30, 2010.08.13, 2011.09.23>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8>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제출)

제10조(심의안건제출)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9.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 제13조(위원장의 임기)

제13조(위원장의 임기) <삭제 2011.09.23>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삭제 2011.09.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2.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5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