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16 / 시행일자: 2020-09-16

# 철원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장애인복지, 세외수입 등 관련부서 담당 계장 
3. 경찰서 교통부서 공무원 및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등

## 제4조(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심의방법)

제10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철원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13. 3. 8, 2022. 12. 14.>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 5. 15., 2009. 11. 17., 2013. 3. 8, 2022. 12. 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7 / 시행일자: 2009-11-17

# 철원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 출장소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 발급과 관리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1. 17>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1. 17> 
3.  <삭제 1994. 8. 1> 
4.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9. 11. 17> 
5. 법 제29조 및 영 제48조에 의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신설 1996. 5. 14., 2009.11.17> 
② 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출장소장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6. 5. 14>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수는 읍·면 출장소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철원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출장소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철원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의회 및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철원군보, 군 게시판, 의회 및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3. 1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3. 13.>]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 3. 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철원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징금 처분)

제2조(과징금 처분) <삭   제> <개정 2020.12.31>

## 제3조(주차표등)

제3조(주차표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주차시간의 산정)

제4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3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 제5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5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등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 제6조(가산금의 부과)

제6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이차보전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이차보전금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철원군 관할 구역 내에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11.07.> 
1.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임차) 자금 <신설 2017.11.07.> 
2. 운전자금 : 연구개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신설 2017.11.0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자 
2. 사치, 향락 등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17.11.07.>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4. 제6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5.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소요자금 용도가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설 2017.11.07.>

##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융자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추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 추천)

제5조(융자금 추천)  
① 군수는 제4조의 심사결과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②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업체당 100,000천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6. 28.>

## 제6조(이차보전 지원)

제6조(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금은 4% 이내로 하며, 이에 대한 보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등)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등)  
① 제5조의 추천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출에 대한 증빙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차보전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경우 상환내역을 검토한 후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 제702조(사후관리)

제7조의2(사후관리)  
① 제5조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기간 중에 사업자와 관련된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휴업, 폐업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지체 없이 금융기관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융자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07.]

## 제8조(이차보전금의 환수조치 등)

제8조(이차보전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2 따라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7.11.07.>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군수는 융자금의 추천과 이차보전금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관내 금융기관과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1.0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철원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회계지적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5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철원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하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군수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그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경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 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인계)

제6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 보관등)

제7조(서류 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4. 2014. 9. 12>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철원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1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9. 12>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 10., 2014. 9. 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6. 10., 2014. 9. 12>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 6. 10,개정 2010. 10. 4., 2014. 9. 12., 2016. 12. 30., 2023. 4. 26.>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 9. 1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 6. 10., 2014. 9. 12>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12., 2016. 12. 3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철원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로 "위 같은 규정 [별표 1]"은 "위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 9. 12>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10.8.>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12., 2016. 12. 30>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0.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8 / 시행일자: 2019-12-18

# 철원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4. 4. 15>

## 제4조(장학행 선발공고)

제4조(장학행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같은 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 학기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4. 4. 15>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표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8>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1995. 1. 12> 
4.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5.  <삭제 2019. 12. 18.>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 통 
7.  <삭제 1995. 1. 12>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 4. 15>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 4. 15>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 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을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철원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1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부개정, 2020.11.02., 2021.02.03., 2022.01.13., 2022. 12. 21.> 
  1. 집행기관의 정원 : 693명 <일부개정, 2020.11.02., 2021.02.03., 2022.01.1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일부개정, 2022.01.13., 2022. 12. 21.>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6.>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철원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29>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기준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기준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2-2의 지급기준표 <신설 2013. 5. 16>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①  <삭제 2013. 5. 16> 
②  <삭제 1997. 9. 24>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신설 1994. 4.  1. 개정 2003. 7. 29. 2013. 5. 16>

## 제5조(직급보조비)

제5조(직급보조비) 영 별표14 지급구분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철원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3. 5. 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19.12.18>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 11. 17>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18>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 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기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7>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철원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철원군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장, 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복지업무담당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 제2조

제2조 삭제 <2023. 9. 27.>

## 제3조

제3조 삭제 <2023. 9. 27.>

##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9. 27.>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9. 27.>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9. 27.>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9. 27.>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