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8 / 시행일자: 2023-11-28

#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0]

## 제2조(세입ㆍ세출)

제2조(세입ㆍ세출) 
①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원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원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원<신설 2020.12.30.>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른 비용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른 비용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신설 2020.12.30.>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과 결산상의 잉여금(剩餘金)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개정 2015.11.20.>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처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
[본조 신설 <2018.1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8.12.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8.12.3.>]

[제7조에서 이동<2018.1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1 / 시행일자: 2024-02-01

# 상주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숙련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라 함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자”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상주시 관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고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 ·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매년 2명 이내에서 최고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기술수준이 높고 공정·품질 개선 실적이 탁월한 사람 
3. 품성이 다른 기술자의 귀감이 되고 사회기여도 등이 우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장인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최고장인 후보자 추천)

제4조(최고장인 후보자 추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고장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 
2. 상주지역 기업체의 장 
3. 시 단위 업종별 협회장 
4.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 대구·경북지회장 
5.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 제5조(최고장인의 우대 및 지원 등)

제5조(최고장인의 우대 및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최고장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우대할 수 있다. 
  1. 매월 20만원씩 3년간 기술장려금 지급 
2. 기술인 단체의 기술 전승 등 기술 보급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3.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 
4. 최고장인 증서 수여

## 제6조(숙련기술자 선정 및 예우 등)

제6조(숙련기술자 선정 및 예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숙련기술자로 선정하고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숙련기술 관련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 
2.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우기간은 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2.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3. 선진지 연수 
4.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 제7조(숙련기술자 선정 취소 등)

제7조(숙련기술자 선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련기술자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시 소재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숙련기술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제8조(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시장은 숙련기술자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6.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 체험 및 견학 지원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스마트팜 지원)

제6조(스마트팜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상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상주시에 있는「스포츠클럽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상주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전액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80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하며, 보조금의 신청· 결정·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등)

제5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지도·감독)

제6조(사무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9 / 시행일자: 2015-07-29

# 상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전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정비, 자연환경보전, 관광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필요한 정보·교육·행정·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슬로시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주 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슬로시티 인프라 구축사업 
2.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사업 
3. 슬로시티 관련 주민역량 강화사업 
4.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 등 홍보사업 
5.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협의회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 임기, 임원의 구성, 회의 등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 제6조(사무국장)

제6조(사무국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 제7조(관계공무원 및 예산 지원)

제7조(관계공무원 및 예산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요청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으며, 협의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정관)

제9조(정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한 승천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승천원"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3.27]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승천원은 상주시 병성천 2길 560에 둔다.

[전문개정 2012.3.27]

## 제4조(사용자)

제4조(사용자) 
① 승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승천원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7]
[시행일 : 2012.4.28]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승천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1. 사용일시
2. 화장할 시신의 종별(種別)과 수(數)
3. 부속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내역

[전문개정 2012.3.27]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승천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2019. 7. 16.>

## 제602조(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에 지원)

제6조의2(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에 지원) 시장은 승천원 인근(隣近)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7]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17. 5. 12., 2019. 7. 16., 2021.11.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3.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단, 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및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4. 시 관내에서 사망한 연고자가 없는 행려(行旅) 사망자
5.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현역복무를 마친 자가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② 제1항제3호을 제외한 사용료의 면제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5.11.20.>

[전문개정 2012.3.27]
[조례 제788호(2012.3.27) 부칙 제2조에 따라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는 2013.2.1까지 유효함]

## 제8조

제8조 삭제 <2012.3.27>

## 제9조

제9조 삭제 <2012.3.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04 / 시행일자: 2012-12-04

# 상주시 시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를 상징하는 시기(市旗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시기의 규격과 모양 등)

제2조(시기의 규격과 모양 등)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기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기관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이나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또는 물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또는 신분증 
2. 시장 명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공공 시설물 및 시 관리 물자(物資)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또는 물자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은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緣故)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휘장을 증여(贈與)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5-01-01

# 상주시 시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향토문화 창달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런 사람에게 상주시민의 이름으로 상주시 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2015.6.1>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상주시시민상"이라 한다. <개정 2011.7.29>

## 제3조(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  
① 상주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9> 
1. 학술교육부문 : 학술, 교육, 인문과학, 언론분야 
2. 문화체육부문 : 문화, 예술, 체육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분야 
3. 사회복지부문 : 사회사업, 봉사, 질서, 효행, 선행, 환경, 보건분야 
4. 산업건설부문 : 농업, 임업, 상업, 광공업, 산업, 건설개발, 기술진흥분야 
5. 특별부문 : 대ㆍ내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신설 2015.6.1> 
② 수상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부문별 1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서 조 이동, 2015.6.1] <개정 2011.7.29>

## 제4조(수상대상자 등)

제4조(수상대상자 등)  
① 수상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추천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이상 거주한 사람 
2. 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5.6.1> 
3.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에 2년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 세계적 권위 학자, 외국인, 기업인 등 시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준 사람에 대하여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③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상자 이름으로 상속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에서 조 이동, 2015.6.1] <신설 2015.6.1> [전문개정 2011.7.29]

##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시민상을 이중(二重)으로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9>

##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부문별로 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실과소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동장 또는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 추천의 경우에는 세대주 30명 이상의 연서(連署)한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7.29, 2015.6.1>

## 제7조(추천서류 등)

제7조(추천서류 등) 제6조에 따라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명서류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7.29]

## 제8조(시민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시민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민상·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 시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이내의 인사(人士)를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전문개정 2011.7.29]

## 제9조(심사 및 회의)

제9조(심사 및 회의)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는 시상 부문별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7.29]

## 제10조(수상자 결정)

제10조(수상자 결정) 위원장은 각 부문별로 심사 의결된 수상대상자를 해당년도 수상자로 결정하고 공포한다. <개정 2011.7.29>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시민상은 년 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7.29> 
②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장 또는 상패을 수여한다. <개정 2011.7.29, 2015.6.1> 
③  <삭제 2011.7.29>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7.29> 
② 간사는 시민상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02.26, 2008.11.12, 2011.7.2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7.29>

##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1. 시의 공식 행사에 초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개정 2011.7.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1.26.>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7.2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상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이 경우 시를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서)

제2조(사용신청서)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이전에, 변경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동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우선 순위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비치하고 회원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회원의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 제3조(허가여부 통지)

제3조(허가여부 통지)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통지서,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불허가 통지 시 조례 제7조의 불허가 사유를 통지서상에 명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시민운동장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 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권)

제4조(이용권)  
① 운동장에서 연습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용권(별지 제6호 서식)을 발매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의 관리를 위하여 이용권 수불부(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회원권)

제5조(회원권) 월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회원증(별지 제14호 서식)을 교부하고, 회원권 수불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각종 사용료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수납하여 사용 당일에 세입 결의하고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는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오전까지 납입한다. <개정 2017.12.22.>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도 기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예매 시에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회원의 경우 해당 감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면 사항은 사용허가 통지시 그 내용을 통지한다. <2021.10.1.>

## 제8조(예매표)

제8조(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의 동의를 얻은 후 매상액을 주최 측에 인도하여야 한다.

## 제9조(초청장)

제9조(초청장)  
① 사용자는 시의 허가를 얻어 무료입장 하도록 초청장을 발행 할 수 있다. 
② 초청장은 발행 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관람권의 관리)

제10조(관람권의 관리) 관람권의 매상상황을 경기(행사 포함)종료 후 즉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장권)

제11조(입장권)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장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발매 하여야 한다. 
② 시민운동장관리 부서장은 입장권의 관리를 위하여 입장권의 수불부(별지 제10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매 경기(행사)종료 후 매상상황을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제13조(적용)

제13조(적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4.23., 2022.12.30.>

##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사용자 및 이용자는 경기(행사)종료 후 청소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29 / 시행일자: 2013-03-29

# 상주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민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면서 온 시민과 출향인사가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해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상주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상주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2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모든 상주시민들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 행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상주시민상 시상 
3. 상주시민화합체육대회 
4. 문화ㆍ예술행사 
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②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상주시 시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에서 발행하는 상주시 시보의 편집, 제작, 보급, 그 밖에 시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4.19]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상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집, 제작, 보급, 그 밖의 시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보업무 담당부서장 주관한다. [전문개정 2013.4.19]

## 제3조(시보 편집의 구분과 순서)

제3조(시보 편집의 구분과 순서)  
① 시보 편집의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주시의회란 
8. 읍면동란 
9. 기타란 
② 시보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19]

## 제4조

제4조 삭제 <2013.4.19>

## 제5조

제5조 삭제 <2021.6.4.>

## 제6조(기타란)

제6조(기타란)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21.6.4.]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조례·규칙을 공포하기 위한 시보 게재의 의뢰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이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시보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시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시보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3.4.19]

## 제8조(조정)

제8조(조정) 시보업무 담당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시보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시보에 실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시보에 싣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19]

## 제9조(발행 시기)

제9조(발행 시기) 시보는 매주 화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발행한다. [전문개정 2021.6.4]

## 제10조(발행 형식 및 배부)

제10조(발행 형식 및 배부)  
① 시보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 시보를 발행할 경우 시 산하 전 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하며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4.]

## 제11조(공문대체)

제11조(공문대체) 시보에 실린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4.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상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주시금고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 제3조(법령과의 관계)

제3조(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상주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세환급금의 지급)

제8조(시세환급금의 지급) 
① 시세환급금은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제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 장과 징수부서 장은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9.25.>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9.25.>

## 제14조

제14조 삭제<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