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전통무예의 문화적 가치 확산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광역시 중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책)

제3조(시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4.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홍보 
6.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 
7. 전통무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제6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전통시장 물품˝이라 함은「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규정하여 설립된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 ˝공공기관˝ 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소속 기관과 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보조를 받는 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5.7>
3. ˝상인회˝라 함은 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전통시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울산광역시중구청, 소속 기관 및 단체이다.

## 제4조(우선구매촉진)

제4조(우선구매촉진)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5.7>

##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촉진 하기 위하여 해당년도의 물품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 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통시장 물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 제6조(구매실적의 공포)

제6조(구매실적의 공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물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중구 뉴스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 물품 판매, 유통지원에 대한 실적
2.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3. 전통시장 물품 구매 전후의 상인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등

## 제7조(구매의무 범위)

제7조(구매의무 범위) 전통시장 물품 구매의무 범위는「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에 정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생산품으로 준용한다.<개정 2014.12.29>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9>

## 제9조(구매증진 협조 등)

제9조(구매증진 협조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전통시장 물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 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전통시장의 판매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수집한 정보와 물품 우선구매제도, 품질에 관한 자료 등을 상인회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④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상인회에서는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10조(평가 등)

제10조(평가 등)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항목에 전통시장 물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13 / 시행일자: 2025-01-13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이 시장을 운영·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이하“상인”)”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호의 상점가 및 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에서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그 영업장이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지 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영업기법”이란 고객관리, 홍보, 판매 기술 등 경영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3. “디지털 교육”이란 상인들이 디지털 기기 및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을 위한 교육(이하 “상인교육”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상인교육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상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상인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상인교육의 홍보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상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상인교육 지원사업)

제5조(상인교육 지원사업) 구청장은 상인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판매 특화·차별화 교육 등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
2. 마케팅· 홍보 등 영업기법에 관한 교육
3. 시장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 등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영업장이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할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 대표로서 제1호의 영업장을 경영할 것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상인 사업)

제5조(청년상인 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제6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 및 공동배송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경영 효율성과 시장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디지털 전환”이란 전통시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상거래, 마케팅, 고객관리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공동배송”이란 전통시장 내 점포들이 물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배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외부 배송망과 연계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디지털 매니저”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 제3조(디지털 전환 지원)

제3조(디지털 전환 지원)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및 온라인 판매 활동 지원
2. 디지털 결제기기 설치 및 유지 관리 지원
3. 제품 사진,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 지원
4.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및 컨설팅
5. 그 밖에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신청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4조(디지털 매니저 운영 지원)

제4조(디지털 매니저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매니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디지털 매니저는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콘텐츠 등록,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SNS 운영, 상인회 일반행정 및 회계 사무 등을 지원한다.

## 제5조(공동배송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제5조(공동배송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상인조직이 공동배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현대화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동배송센터에 대하여 운영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또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상인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제6조(청년상인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 기반과 공동배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상인의 창업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센터 등의 지원 과정에서 지역 청년, 노인, 경력보유여성 등 지역 인재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교부, 정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제8조(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디지털 전환 및 공동배송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시각장애인이 대피 방법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문 및 책자를 제작·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한글 점자의 날)

제11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제2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① 발주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5. 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발주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한 후 제2항에 따른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평가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발주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나온 고유번호 순서대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100분의 20이상 선정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추첨결과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위원부터 순서대로 위원을 선정한다. 
⑦ 발주부서장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⑧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⑨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2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심사가 완료될 때 까지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

제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 평가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발주부서장은 심사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평가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자(제안서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접촉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발주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발주부서장은 평가대상업체에서 작성한 제안서의 평가가 있는 날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안서를 미리 배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가 있는 날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발주부서장은 위원회 개최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3·13><개정 2001·9·24> <개정 2005.7.25> <개정 2008.3.10><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21.12.27.>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제목변경 2021.7.5.]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개정 2021.7.5.>

## 제3조(징수구분)

제3조(징수구분)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0.5> <개정 2021.7.5.> 
②  <삭제 2008.3.10>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98·8·13>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1과 별표4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나열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8.3.10> <개정 2009.10.5><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17.05.01.>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용장부 또는 도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개정 2021.7.5.>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은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

## 제5조(수수료 납부)

제5조(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5.>

## 제6조

제6조 삭제<2001·9·24>

##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관계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1·9·24>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개정 2021.7.5.><개정 2023.6.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0·12·30> <개정 2005.7.25> <개정 2009.10.5><개정 2016.7.2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제증명 등 <개정 2005.7.25> <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24.7.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9·24>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4·3·29.>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개정 2021.7.5.>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 
1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6.26.> 
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6.26.> 
14.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6.26.>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6.7.25> <개정 2021.7.5.>

## 제8조

제8조 삭제 <2021.7.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 등의 비용 추계 자료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조례 등”이란 조례안 등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비용추계서”란 조례 등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나 재정 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개별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4.“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제4조(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조례 등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31.>
③ 제1항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31.>

##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1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조례 등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조례 등의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7.7.31.><개정 2017.12.18.>

## 제6조(작성부서 및 부서협의)

제6조(작성부서 및 부서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조례 등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발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시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7.31.>
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7.31.>
1. 구청장 발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때
2. 의원 발의안은 구의회에 상정할 때
3. 주민청구조례안은 구의회에 부의할 때

## 제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조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 공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적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의회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적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개정 2021.12.27.>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적는다. <개정 2021.7.26.>

## 제5조(번호)

제5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며,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1.7.26.>

## 제6조(공포방법)

제6조(공포방법)  
① 구청장은 조례와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 
② 제3조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7.26.> 
1. 구 공보 게재 
2. 일간신문 게재 
3. 구 또는 의회 게시판 게시

## 제7조(공포일)

제7조(공포일)  
① 조례 또는 규칙 공포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6.> 
1. 구 공보 발행일 
2. 일간신문 발행일 
3. 구 또는 의회 게시판 게시일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또는 규칙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1.7.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1.7>

## 제2조(자문단 기능)

제2조(자문단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0.10.><개정 2022.11.7> 
  1. 구정의 주요정책 입안·집행·평가 등에 관한 자문 
2. 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주요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 
3. 각종 사업의 설계용역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시책에 관한 자문 <개정 2014.12.29>

## 제3조(자문단 구성)

제3조(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0.> <개정 2020.10.26.><개정 2022.11.7><개정 2024.9.27.> 
②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자문단을 대표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0.10.><개정 2020.10.26.><개정 2022.11.7><개정 2023.11.13.> 
1.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실무전문가, 청년창업가 등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본청 4급 공무원 <개정 2023.11.13.> 
5. 부구청장 직속 부서장(단, 총괄간사는 겸임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3.> 
6.  <삭제 2023.11.13.> 
7.  <삭제 2023.11.13.> 
8.  <삭제 2023.11.13.>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2.11.7> 
⑤ [제목변경 2017.10.10.] <삭제 2022.11.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7]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0.> <개정 2020.10.26.><개정 2022.11.7.>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0.> <개정 2020.10.26.><개정 2022.11.7.>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 등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7조(자문단 운영)

제7조(자문단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전체 회의는 구청장이, 분과별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20.10.26.> 
③ 자문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각 위원을 방문하여 개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자문단이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목변경 2017.10.1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신설 2022.11.7.>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총괄간사는 자문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분과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다만, 부서장이 없는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업무 담당계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11.7.><개정 2023.6.26.><개정 2023.11.13.> 
③  <삭제 2023.11.13.>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국내ㆍ외 출장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11.13.> 
② 그 밖에 워크숍 등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3.>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신설 2023.11.13.>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