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및 도시 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실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자치단체 및 도시와의 행정협력ㆍ우호교류ㆍ자매결연(이하 “자매결연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ㆍ4ㆍ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ㆍ4ㆍ6〉 
  1. “행정협력”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행정적 목적수행을 위하여 교류 하는 것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민간분야를 포함하여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상호 친선우호관계 및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을 도모 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행정 및 민간분야 등을 포함한 상호 친선우호관계 등 공동사항 추진을 위한 교류협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자매결연 등 원칙)

제4조(자매결연 등 원칙)  
① 자매결연 등의 추진 원칙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류 활동과 교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② 자매결연 등의 추진을 위하여 대상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친선도모 및 공동 관심사업 등에 대한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③ 자매결연 등 체결대상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군의 규모, 재정과 교류수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8ㆍ4ㆍ6〉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검토 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1.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실익의 여부 등 
2. 역사ㆍ문화 및 제반 환경여건의 상충성이 예상되는지 여부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하여 군민, 의회, 사회 및 민간단체, 공무원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 제7조(의회 동의 등)

제7조(의회 동의 등)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내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사전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ㆍ4ㆍ6〕

## 제8조(자매결연 절차)

제8조(자매결연 절차)  
① 자매결연 체결은 군수와 대상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8ㆍ4ㆍ6〉 
② 자매결연 협정서는 상호간 공통 관심사항 및 주요 교류협력 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하고 합의ㆍ서명한 후 각각 보관한다.

## 제9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제9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1.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 교류활동 
2.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 실익증진 도모 
3.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 
4.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교류 
5. 자치단체ㆍ유관기관ㆍ민간사회단체와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발전사항 
6. 그 밖에 상호 신지식정보 및 공동 관심사항 등의 교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가 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 제10조(자매결연 협정의 파기 등)

제10조(자매결연 협정의 파기 등)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결연(협력)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교류의 지속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협정 또는 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 제11조(교류사업 지원 등)

제11조(교류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의 활동에 지역 민간사회단체, 군민 등이 참여하는 경우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1.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ㆍ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동 
2. 자매결연 등 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3. 그 밖에 군수가 교류 촉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이 체결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이 군의 각종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이용 시 군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2019ㆍ12ㆍ31〉〔제목개정 2018ㆍ4ㆍ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단양군 군계획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군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기여)

제2조(공공기여) 조례 제14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공공기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 단양군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자, 연체료, 관리비(입주자 부담금),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차료 및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ㆍ출입)

제4조(전ㆍ출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또한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단양군 군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희망찬 단양 건설을 가속화하는 한편 우리고장 단양을 빛낸 군민을 발굴 포상하기 위한 군민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① 단양군 군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부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상 부문: 선행봉사, 지역사회개발, 문화·체육진흥 등에 공헌한 사람
2. 특별상 부문: 출향인사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② 부문별 시상인원은 1명으로 한다.

## 제3조(시상대상자)

제3조(시상대상자) 
① 대상의 시상대상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문별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군내 직장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사실을 따른다.
② 국내외에서 단양을 빛낸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시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공적이 크더라도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는 사람
2. 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대상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부문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 제4조(시상권자)

제4조(시상권자) 대상의 시상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 제5조(시상시기 및 방법)

제5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대상 시상은 3년마다 실시하며 소백산철쭉제 행사 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상일을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시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 대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시상대상자 추천)

제6조(시상대상자 추천) 
① 시상대상자는 군내 각급 기관·단체장, 읍면장 등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소정양식)
3.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할 만한 서류 및 자료 각 1통

## 제7조(군민대상 심의위원회)

제7조(군민대상 심의위원회) 군수는 시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단양군 군민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은 기관, 단체, 문화, 언론, 종교계 관련 인사 중 각 부문에 권위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은 시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선정·위촉하며, 시상 종료 후 위촉해제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무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자료요구 등)

제12조(자료요구 등) 위원회는 시상대상자 심의와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군수는 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단양군민대상 시상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단양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단양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단양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군수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단양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등) 군세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은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를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관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관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를 반출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ㆍ6ㆍ4〉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라 단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ㆍ6ㆍ4〕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ㆍ6ㆍ4〉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ㆍ6ㆍ4〉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부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4〉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21〉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7ㆍ7ㆍ21〉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과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때에도 제1항을 따른다.

## 제13조(납부기한)

제13조(납부기한)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 제0조

제6장 자동차세

##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단양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3조(군세의 수납)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개정 2024ㆍ9ㆍ20〉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ㆍ9ㆍ2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1-15 / 시행일자: 2001-01-15

# 단양군 군유임야 위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군유임야(이하 “군유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군유임야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라 함은 군유임야 소재지인 리동 산림계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임야의 관리, 조림, 기타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 제3조(위탁관리 대상 심야)

제3조(위탁관리 대상 심야)  ①1단지 100정보 미만의 임야로서 군수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임야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지, 임야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 재적 및 해약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보상)

제4조(비용보상)  ①군유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 또는 관리자(이하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비는 조림용 묘목, 비료등 자재대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다.

## 제5조(산림계 및 관리자의 업무)

제5조(산림계 및 관리자의 업무)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도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
2. 임목의 도남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산 감시 및 제1호에 부수되는 업무

##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  ①위탁산림계 및 관리자가 천염림보육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삭제〈2000·1·15〉
2. 삭제〈2000·1·15〉
3. 삭제〈2000·1·15〉
②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수익성을 참작하여 군수입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①위탁관리 임야에서 발생하는 자연 과실은 위탁산림계와 관리자의 소득으로 한다.
②원목은 다음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당시 기성 임목(흉고 6센티미터 이상)은 군 소유로 한다.
2. 신규 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90이내
3. 천연림보육산물은 100퍼센트
4. 조림 착수후 천연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맹아는 제3호에 준한다.

##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제7조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써 벌채목의 환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한 경우에는 조림지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 제9조(계약의 해제)

제9조(계약의 해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 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0조

제10조(산림법 저촉 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일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저촉된 경우에는 제거 또는 벌채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11 / 시행일자: 2014-04-11

# 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야별 전문가로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군정 주요 정책의 연구·개발과 자문에 참여할 군정 연구관을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정 연구관(이하 “연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발굴
2.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자문
3. 지역현안사업 등 연구과제 자문
4. 그 밖에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연구·개발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연구관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중앙부처(5급 이상) 공직자
2.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연구원
3. 단양군에 관심이 많은 각급 대학 및 대학교 강사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
4. 그 밖의 군정 발전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연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연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운영 및 연구성과 평가회)

제5조(운영 및 연구성과 평가회) 
① 연구관의 연구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 말 연구성과 평가회를 개최한다.
② 연구성과 평가회 결과 단양군의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우수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요 군정현안 사항, 주요 사업의 발굴, 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수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연구활동비 등)

제6조(연구활동비 등) 
① 연구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하여 매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는 일정액의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간담회에 참석하는 연구관에게는「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위촉된 연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사망으로 연구 활동이 불가능한 자
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자
3. 연구 실적이 미흡한 자
4.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연구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제8조(결과활용)

제8조(결과활용) 
① 군수는 연구관의 우수한 연구결과를 군정에 접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지역의 기관·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실현되도록 적극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ㆍ7ㆍ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ㆍ7ㆍ1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계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1ㆍ7ㆍ14, 2019ㆍ3ㆍ15〉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ㆍ3ㆍ7, 2011ㆍ7ㆍ14, 2015ㆍ5ㆍ1, 2019ㆍ3ㆍ1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1ㆍ7ㆍ14〉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5.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6. 국공유 재산의 대부심사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간행문 발간 심사 
9. 취로대책 
10. 삭제 
11. 삭제 
12.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군 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소관사항 
13.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1ㆍ7ㆍ14〉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기획팀장이 되며, 간사와 서기는 안건 제출 부서의 소관업무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0ㆍ11ㆍ18, 2011ㆍ7ㆍ14, 2015ㆍ5ㆍ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0ㆍ11ㆍ18〉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7ㆍ14〉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단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7ㆍ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단양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7ㆍ2〉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국장·담당관ㆍ과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개정 2009ㆍ12ㆍ22, 2014ㆍ12ㆍ26, 2019ㆍ3ㆍ15, 2021ㆍ7ㆍ2, 2021ㆍ12ㆍ31〉
② 본청 보조·보좌기관장 및 소속기관의 장, 읍·면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직무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09ㆍ12ㆍ22, 2014ㆍ12ㆍ26, 2016ㆍ12ㆍ30, 2019ㆍ3ㆍ15, 2021ㆍ7ㆍ2, 2024ㆍ5ㆍ31〉
1. 국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2. 담당관·과·원·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원·소의 직제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과장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직제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3.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ㆍ면장, 직제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21ㆍ7ㆍ2, 2025ㆍ12ㆍ18〉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담당관ㆍ과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19ㆍ3ㆍ15, 2021ㆍ7ㆍ2, 2023ㆍ3ㆍ17, 2024ㆍ5ㆍ3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1ㆍ7ㆍ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행정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02조(규제입증책임)

제2조의2(규제입증책임)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호 기존규제의 심사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이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ㆍ10ㆍ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의 과반수 이내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7〉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교수 
2.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기업ㆍ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ㆍ7ㆍ7〉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ㆍ7ㆍ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 부서에 이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관하여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는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군수가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 지정을 변경ㆍ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안내표지판의 표시 등) ①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에 중요내용을 반영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11 / 시행일자: 2014-04-11

#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1〉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4. 야외공연장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지정방법)

제4조(지정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2014ㆍ4ㆍ11〉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단양군보 및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1〉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1〉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 홍보대사 등을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ㆍ4ㆍ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