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라 함은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마을을 말한다. 
3. “지역축제”라 함은 봉화군에서 개최되는 향토문화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 
2. 농·어촌 관련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개정 2016.06.27>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규정한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② 군수는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 등)

제6조(안전관리 등)  <신설 2024.12.16.> 
① 축제 주관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6.> 
②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및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 관련하여 필요한 인ㆍ허가, 신고 등을 사전협의에 따른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6.> 
③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따라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신설 2024.12.16.>

## 제7조(신청 및 접수)

제7조(신청 및 접수) <6조에서 이동 2024.12.16.>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제5조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심의 및 결과통보)

제8조(심의 및 결과통보) <7조에서 이동 2024.12.16.>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봉화군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7>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7>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2024.12.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산림소득지원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 재정과장, 총무과장, 농정축산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봉화군의회 의원 2명과 축제 및 문화예술, 안전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12.24, 2013.08.01, 2016.06.27,2016.11.21., 2017.09.11.,2020.01.01., 2023.01.01.,2024.12.1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각 지역 축제마다 특색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체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9조에서 이동 2024.12.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0조에서 이동 2024.12.16.> 
  1.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2. 각종 축제의 추진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운영) <11조에서 이동 2024.12.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3.> <12조에서 이동 2024.12.16.>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3조에서 이동 2024.12.16.>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5회)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조에서 이동 2024.12.16.>

## 제16조(보고 등)

제16조(보고 등) <15조에서 이동 2024.12.16.> 
① 축제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축제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 제17조(축제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축제의 위임 및 위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6조에서 이동 2024.12.16.>

##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관리 조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6.27., 2021.11.15.> <17조에서 이동 2024.12.16.>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8조에서 이동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