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3-01

#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적성을 키우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학기제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자유학기제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업
  4. 자유학기제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지역사회 연계 자유학기제 사업
  2. 진로체험 연계 자유학기제 사업
  3. 자유학기제 동아리 사업
  4.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6조(자유학기제지원센터 설치)

제6조(자유학기제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자유학기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1.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2. 자유학기제 인력풀 운영
  3.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처 연계 운영
  4. 자유학기제 지원 정보 제공
  5.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자유학기제 안내·홍보
  6.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유학기제 지원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8조(교원연수)

제8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자유학기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9 / 시행일자: 2025-08-29

#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차단·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및 담당부서)

제3조(평가대상 및 담당부서) ①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현행 자치법규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② 부패영향평가는 감사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2. 8.31>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기준별·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9.>
  1. 준수
    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나. 제재규정의 적정성
    다. 특혜발생 가능성
  2. 집행
    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나.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다. 재정누수 가능성
  3. 행정절차
    가. 접근의 용이성
    나. 공개성
    다. 예측 가능성
  4. 부패통제
    가. 이해충돌 가능성
    나.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다.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및 조제목 변경 2025.8.29.>
  ② 소관부서는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8.29.>
  ③ 소관부서는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9.>

## 제6조(평가기한 및 절차)

제6조(평가기한 및 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가 생략된 자치법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8.29.>
  ②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를 제1항의 기간에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처리예정일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자체평가가 곤란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평가를 요청받은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소관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2. 8.31>

## 제7조(평가결과 통보)

제7조(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 및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부평가서(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9.>

## 제8조(평가결과 조치)

제8조(평가결과 조치) ① 소관부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통지하고, 개선조치가 불가할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3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8.29.>
  ② 소관부서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제9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소관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제정 또는 개정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8.31>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8.29.>
  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8.3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8.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 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학생 수 60명 이하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1호 이외의 학교 중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학교활성화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 학교 활성화 기본방향 및 목표
  2.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3.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안 
  4.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6. 그 밖에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작은학교활성화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2. 지역사회 연계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3. 교육복지 연계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4. 교육환경 개선 및 작은 학교 현대화사업
  5. 그 밖에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와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상 학교가 적정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교직원 배치 등)

제8조(교직원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교사 확보 등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학생 전입 방안 등)

제9조(학생 전입 방안 등)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학구 특례적용 등 학생 전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생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작은 학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의 발생 예방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장애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다.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식개선교육기본계획)

제4조(장애인식개선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식개선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3.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의 설치)

제5조(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식개선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학교의 장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4. 장애인 관련 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
  2. 유관 기관 연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활용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시스템 구축)

제8조(교육시스템 구축)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장애 인식개선 교육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알선하는 등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촉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비용
  3. 장애인을 위한 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

제6조(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 교육감은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및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제7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인 고용 현황 게시)

제8조(장애인 고용 현황 게시) 교육감은 장애인 고용계획, 실적 및 현황을 대전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학교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편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조사요원의 위촉)

제4조(조사요원의 위촉) ① 교육감은 교육시설 내 편의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의 조사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3. 장애학생의 학부모
  4. 그 밖에 건축, 시설, 안전, 특수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조사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조사요원의 업무)

제5조(조사요원의 업무) ① 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점검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의 학교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요원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7일 이내에 업무에 참석한 전원의 확인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설치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전현장조사)

제7조(사전현장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조사요원에 의한 사전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전현장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현장조사를 포함하여 교육시설의 장에게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편의시설 유지·관리조사)

제8조(편의시설 유지·관리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2명 이상의 조사요원을 통한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유지·관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유지·관리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립학교 지원)

제10조(사립학교 지원) ① 사립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사립유치원을 포함한다)는 사립학교의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10 / 시행일자: 2017-02-10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각급기관에 근무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 일체를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교육감은 매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의 제공을 위하여 각급기관 내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편의지원대상 등)

제6조(편의지원대상 등) ①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편의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파견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2.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지원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7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의 고용, 관리 등 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교육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각급기관에 근무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3. “업무지원인”이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지원인, 교육공무직원, 학교 자체 채용 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란 장애인교원이 직무수행 중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 장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보조용품 일체를 말한다.
  5. “의사소통 편의지원”이란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 및 회의·연수 등 교육활동 참여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 대필 등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6.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이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업무지원인 배정 방안
  3.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 지원 방안
  4. 의사소통 편의지원 방안
  5. 장애인교원의 이동·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6.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관련 고충 상담 방안
  7. 장애인교원의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방안
  8. 그 밖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편의지원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공 현황
  2. 물리적 접근성 및 각급기관별 편의시설 현황
  3. 장애인교원 정보접근 현황
  4.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관련 고충 현황
  5. 그 밖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업무지원인 지원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 지원
  3. 의사소통 편의지원
  4. 그 밖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시 장애인교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교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지원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담인력)

제7조(전담인력) 교육감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2. 물리적 접근성 확보 및 각급기관별 편의시설 관리
  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관련 갈등·고충 처리
  4. 각급기관의 정보 접근성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5. 그 밖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업무

## 제8조(장애인식개선교육)

제8조(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감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립학교 지원 등)

제9조(사립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소속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아니한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29.] <개정 2025.12.26.>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조건)

제4조(지원조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하였을 것 
  <개정 2020.4.3.>
  2.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장애성인 학생수가 5명 이상일 것 
  <개정 2020.4.3., 2020.8.14.>
  3. 그 밖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2. “문화예술향유권”이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하거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향유권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학생 문화예술 사업)

제4조(장애학생 문화예술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연구·공모 등에 관한 사업 
  2. 장애학생 문화예술 행사(축제·학예회·발표회·공연·전시·상영 등)에 관한 사업 
  3. 장애학생 문화예술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 제5조(장애학생 문화시설 이용)

제5조(장애학생 문화시설 이용)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

제6조(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시설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향유권 보장에 노력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

제4조(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점검 사업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사업
  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사업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8.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의 설치)

제7조(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위원은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39세 이하의 장애인 
  3. 장애학생 학부모
  4. 장애학생 관련 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사소통 지원)

제8조(의사소통 지원) ①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정을 받은 제품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제3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제4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고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① 교육감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방법 안내와 비치 확대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을 위하여 소방서, 소방청, 대전광역시 및 재난대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