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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및 지정 갱신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12.>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6.12.>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맡는다. <개정 2025.6.12.>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6.12.>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5.6.12.>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6.12.>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채점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12.> 
1. 신규 지정의 경우: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의결 
2. 지정 갱신의 경우: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의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균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부결 
③ 위원회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부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25.6.12.> 
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12.>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종사자에게 돌봄활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요양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종사자”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다. 그 밖에「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울주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3. “돌봄활동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리 증진 명목의 금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종사자의 복리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종사자의 복리 증진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장기요양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활동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액은 지급 대상자 1명당 월 5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수당 지급 대상)

제6조(수당 지급 대상)  
① 수당의 지급 대상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6개월 이상 동일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장기요양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운전원 제외), 단기보호 시설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운전원) 시설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2.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사람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급 결정 및 지급)

제8조(지급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해야 한다. 
②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며, 부당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장기요양종사자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장수축하물품의 지급 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② 군으로 전입한 장수어르신은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지급 대상자가 된다.

##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50만 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군수는 제3조의 지급 대상에게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하며, 군으로 전입하는 장수어르신에게 전입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축하물품은 지급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 해 지급된다.
② 신청을 희망하는 장수어르신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으로 전입한 장수어르신은 지급기준일과 상관없이 전입일에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③ 거동 불편 등으로 장수어르신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보호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명부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신청일 또는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 제9조(지급대상 관리)

제9조(지급대상 관리)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장수축하물품 지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등의 활동 장려ㆍ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장려ㆍ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인재 육성 및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7.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장애예술인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사업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 제7조(장애예술인 단체 지원)

제7조(장애예술인 단체 지원) 군수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제4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①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법인의 의무 고용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

##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등)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등)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의 창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제7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직업재활 교육)

제8조(직업재활 교육)  
① 군수는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의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1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제1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11조(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9>
1. “장애인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와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2. 제6조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6조(우선 계약)

제6조(우선 계약) 군수 등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한다. <개정 2015.10.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미과세 대상자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우선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은 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여 군수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 등은 우선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공공시설 또는 매점 등을 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5.10.29>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등의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등)

제3조(보험 가입 등) 
①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내용, 보험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사고 신고 등)

제4조(사고 신고 등) 전동보조기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5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가정에 출산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90일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90일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7.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3. 삭제 <2019.7.1.>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 받는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읍장·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장·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19.7.1.>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참여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2.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지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장애인

## 제4조(지원금액 등)

제4조(지원금액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로 정한 내구연한 내에 지원받은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보조기구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1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결정ㆍ통보서 1부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관계확인 증명서류
4.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구입 영수증 등 추가 증명서류 각 1부.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23.9.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14.>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3.9.14.>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3.9.14.>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4.>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3.9.14.>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개정 2023.9.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단체 대표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 <2023.9.1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운영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운영조례 제9조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14.>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울주군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울주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 
①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둔다.
②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과태료 부과

## 제6조(지킴이의 운영)

제6조(지킴이의 운영) 
① 지킴이는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킴이센터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8>

##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군수는 지킴이로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10.30., 2025.5.8.>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10.30.>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립계정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5.5.8.> 
②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적립계정에 예탁한다. <개정 2015.12.31, 2025.5.8.> 
③ 기금운용관은 당해연도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계정 중 일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8.> [제목개정 2025.5.8.]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5.5.8.> 
  1. 융자기간은 2년 이상 3년 이하 거치, 3년 이상 5년 이하 균등상환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융자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5.5.8.> 
1. 삭제 <2025.5.8.> 
2. 삭제 <2025.5.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로 신청인 및 군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10.30.>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0.10.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30.> 
③ 삭제 <2020.10.30.>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채무자가 기한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0.10.30., 2025.5.8.>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5.5.8.>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5.8.>

##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운용 주관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