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2.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3월 31일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재원)

제5조(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중앙행정기관의 지원금 및 시·군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투자조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출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을 경상남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여유자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1. 2.>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 제8조(기금운용계획)

제8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투자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22.8.4., 2025. 1.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투자, 기금, 펀드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처리가 필요하여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검사 등)

제15조(검사 등) 도지사는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출자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출자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