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7.>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운행과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통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1. 특별교통수단업무 소관 부서장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들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 2025.6.27.>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8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802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제8조의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6.27.>
1. 65세 이상 고령자
2. 임산부
3. 18세 이하 청소년(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청소년) 중 보호자를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조 신설 2024.5.1.>

##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용대상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5.6.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신청 결과 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 명단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신청 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의 신청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개정 2025.6.27.>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4.5.1., 2025.6.27.>

##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4.5.1.>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제2호 가목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1.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관내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관내 시내버스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구역 밖까지 편도 및 왕복으로 운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1. 공주시 관할구역 안
2. 충청남도 내 시·군
3. 대전광역시
4. 세종특별자치시
5.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1호~제4호 신설 2024.5.1.>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분담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이동지원센터 위탁)

제17조(이동지원센터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충청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수탁기관 의무)

제18조(수탁기관 의무) 
① 수탁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사업자: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 사이버,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전문 개정 2025.6.27.>

## 제20조(예산의 확보)

제2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