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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 제3조(기관장의 책무)

제3조(기관장의 책무)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제4조(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① 기관장은 매년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붕괴 및 풍수해 등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
2.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및 상황전파
3. 자체 소방안전관리
4. 자위소방대의 역할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소방훈련 및 교육)

제5조(소방훈련 및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 및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직원의 교육 참석 의무)

제6조(직원의 교육 참석 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은 소방훈련 및 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 제7조(권고)

제7조(권고) 울산광역시장은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소방기자재 구매)

제8조(소방기자재 구매) 울산광역시장은 소방훈련 및 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울산광역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함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연도 세입에 대한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출연금 등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6조(반납처리)

제6조(반납처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 제7조(정산 지침)

제7조(정산 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 
5. 그 밖에 시장이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의회보고)

제8조(의회보고)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하는 경우에 장애인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시와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울산광역시장,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등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시장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동판매기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11. 7.>

##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자동판매기등의 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
4. 설치허가(위탁계약)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5.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6. 공익상 필요하여 시설 폐지 등을 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자동판매기등의 계약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6 / 시행일자: 2018-12-06

#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6.>
1. “공공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총사업비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보상비를 포함하고 재원별로 구분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범위 등)

제4조(공개 범위 등)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6.>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20-05-08

#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시민에게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정취소)

제4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정하는 심야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울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울산광역시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등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3. 제9조에 따른 품질관리
4.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5.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지침)

제6조(관리지침)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제7조(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8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ㆍ군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설치ㆍ정비하는 공공와이파이시설
2.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3.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12. 31.>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나.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다. 영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목의 소음을 말한다.
가.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나.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본조신설 2025. 12. 3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5. 12. 31.>]

## 제4조(층간소음 방지계획)

제4조(층간소음 방지계획) 
①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층간소음 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층간소음 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층간소음 방지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31.>]

##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층간소음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삭제 2025. 12. 31.>
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31.>]

## 제7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3.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
4.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 및 구매 비용 지원 <신설 2025. 12. 31.>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종전의 같은 조 5호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31.>]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31.>]

## 제9조(사무의 위임)

제9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시책의 추진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31.>]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31.>]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 
3.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 
4.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 
2.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간접흡연 피해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4. 간접흡연 피해 관련 자료 수집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제7조(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에 대한 교육 실시 
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간접흡연 폐해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이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의 책무)

제4조(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의 책무)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비용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3.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및 고용 환경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추진 방향
2. 관리 종사자의 근무 여건 및 고용 환경 개선 방안
3. 관리 종사자의 인권ㆍ고용 환경 관련 현황 및 사례 조사ㆍ연구
4.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별 지원계획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리 종사자, 입주자등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 종사자,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 제5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 시 관할 구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점검단 구성 등)

제3조(점검단 구성 등) 
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10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지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원활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회의진행과 점검단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점검위원 중에서 점검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 이 된다.
⑤ 시장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점검단의 사무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점검위원의 해촉)

제4조(점검위원의 해촉) 시장은 점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점검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점검위원이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점검대상 및 시기 등)

제5조(점검대상 및 시기 등) 
① 영 제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점검은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단계(공정률이 30퍼센트 내외인 단계를 말한다)와 사용검사 신청 전(공정률이 99퍼센트인 단계를 말한다)에 각각 1회 실시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점검단의 점검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④ 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는 최소 3세대 이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ㆍ통보한다.

## 제6조(자료의 요구 등)

제6조(자료의 요구 등) 
① 점검단은 품질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의 요청을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상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업무상 비밀준수의 의무) 점검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상 대피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의 관계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피난유도시설등: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제품검사 및 성능인증을 받은 장치로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치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의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의 화재 시 거주자 등의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동주택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한 피난통로의 관리,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옥상 출입문의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등)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등) 시장은 공동주택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옥상피난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훈련)

제7조(교육 및 훈련)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의 거주자 등에 대하여 옥상 대피에 필요한 시설 이용안내 등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울산광역시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1998· 9·26>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26, 2017·12·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26>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공무원 등 교육훈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 행정기관 및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및 구ㆍ군(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나. 울산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교육훈련”이란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함양하고, 가치관과 태도 등 잠재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 외에 울산의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직장소양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반영한 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훈련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육훈련 대상)

제4조(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내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훈련을 위탁한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교육훈련 방법)

제5조(교육훈련 방법) 교육훈련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분임의 연구과제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실습실기, 현장견학, 비대면 온라인교육,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훈련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6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비 환수는 영 제35조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