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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함평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무료 또는 유료로 대여하는 자전거 보관소를 말한다.

##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緣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의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緣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에 자동차도 일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이용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관리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등 활성화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 제6조(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제6조(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영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공영자전거 이용지역은 함평군 내로 한다.
2.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3. 공영자전거를 분실ㆍ훼손한 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공영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7조(공영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공영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유지ㆍ관리 한다.
③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군수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관리자는 법 제22조에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 및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 방법 중 기증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기증 대상은 다은 각 호와 같다.
1. 세자녀 이상 다가구
2. 학교
3. 도서관
4. 기타(주민 및 단체 등)

## 제12조(자전거의 통행 방법)

제12조(자전거의 통행 방법)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13조(불법 주ㆍ정차 및 적치물 등의 단속)

제13조(불법 주ㆍ정차 및 적치물 등의 단속)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전거 도로에 불법으로 주ㆍ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전거의 등록)

제14조(자전거의 등록)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군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소유자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법 제23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1-29

# 함평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특성과 함평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함평군수가 지정하는 함평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함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팀 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군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군 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31 / 시행일자: 2019-03-31

# 함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의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군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함평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을 따른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함평군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하며, 업무 담당을 서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제12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04 / 시행일자: 2016-05-04

# 함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함평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
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함평군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도서관 운영자로 함평군과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4조(설치요건 등)

제4조(설치요건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 제5조(등록 및 취소)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설치요건을 갖추고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2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군수의 책무)

제6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지원하기 힘든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자는 제외한다.

## 제8조(개관시간 및 휴관일)

제8조(개관시간 및 휴관일) ① 개관시간은 09시∼18시 내에서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 제9조(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1.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과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이관, 교환, 제적, 폐기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공부방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개선에 대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자로서 문   화·교육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지역 주민 중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1-29

# 함평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함평군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1.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29.>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1. 29.>

## 제4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제4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기등 기증 등록창구 설치)

제5조(장기등 기증 등록창구 설치)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② 군수는 장기등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등록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1. 29.]

## 제6조(등록기관의 업무)

제6조(등록기관의 업무)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7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등록자와 장기등기증자에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1.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예방접종(인플루엔자, 간염) 비용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함평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감면 
3. 장기등 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장소 지원 
4.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등 기증 등록자 및 장기등 기증자 기념품 증정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목개정 2022. 11. 29.]

## 제8조(비밀 준수)

제8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함평군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급대상)

제7조(지급대상)  
① 제6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절차ㆍ지급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8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등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신청인이 속한 기관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사업정지(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기간에 한정함)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10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4-20 / 시행일자: 2011-04-20

# 함평군 장수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화시대 장수어르신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장제비”란 지급대상자가 사망 시 소요된 제반 장사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 어르신을 위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수축하금)

제4조(장수축하금)  
① 장수축하금 지원대상자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90세, 96세,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장수축하금 지급액은 90세는 30만원, 96세는 50만원, 100세는100만원으로 한다. 
④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제비)

제5조(장제비)  
① 장제비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신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장제비가 지급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장제비지급액은 90세~95세에 사망시는 50만원, 96세~99세에 사망시는 70만원, 100세 이상에서 사망시는 10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③ 장제비는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을 시는 장사를 주관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지급)

제6조(지원금지급)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장수축하금은 해당 월에, 장제비는 기준금액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금지급자와 장제비지급자를 각각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금지행위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신고 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4.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응 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함평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함평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군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군수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과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게는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함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9.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08.7.22,2009.12.30, 2010.9.14.2012.11.30, 2013.8.9, 2017.9.28)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7.31) 
3.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신설 2017.9.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7.31.)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3.15.>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