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9., 2018.2.7.>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신안군(이하“군" 이라 한다)은 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29.>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0., 2024.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관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관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관내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관내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관내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그 밖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군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⑤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 제9조(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9.>

##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0조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사람(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붙임 서류 
2. 삭 제 <2015. 7.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있다. <개정 2018.2.7., 2023.7.10.>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