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부담비용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설치하거나 용지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규정된 기반시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수립된 대전 도안지구2단계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도록 한 기반시설 
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립된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자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 
나. 영 제70조의2에서 정하는 납부의무자 
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특별계획구역을 개발하거나 또는 특별계획구역을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대전 도안지구2단계의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제4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재원)

제5조(재원)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6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은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른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시기와 실제 설치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영 제68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단가 등 객관적 근거를 적용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정한 경우 대전광역시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정정 납부고지서 등)

제7조(정정 납부고지서 등)  
① 시장은 개발면적의 변경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정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발면적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통보)

제8조(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통보)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부서에서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포함한다)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사용제한)

제1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사용제한)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이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한하여 사용한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가 완료된 후에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전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만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이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분은 대전광역시가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미술문화의 진흥과 고암 이응노의 작품전시 등에 대한 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위하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2.17.>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응노 작품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 사업
2. 이응노 작품에 관한 학술회, 강연회, 출판물 간행 등 홍보 및 교육 사업
3. 국내외 미술관과의 전시·정보 교류 및 협력 사업
4. 미술 창작·보급·활동 지원사업
5.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6. 재단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제4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8.12.]

## 제5조

제5조 삭제 <2016.8.12.>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의 조성)

제8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3. 재단의 사업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의 적립기금은 1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광역시의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9조(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의 운영비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2.17.>

## 제12조(결산)

제12조(결산)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1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2.17.>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지원과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대전곤충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곤충생태관(이하 “곤충생태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 한밭수목원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및 지원)

제3조(기능 및 지원) 
① 곤충생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자원 산업화 정책의 수립·시행
2. 곤충자원 및 곤충산업 조사·연구개발
3. 전문 인력의 양성과 경영ㆍ기술 교육 및 지원
4. 곤충자원의 상품화 촉진 기술개발ㆍ연구 및 홍보
5.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산업기반 구축 및 지원
6. 곤충생태에 대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그 밖에 곤충생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곤충농가, 곤충산업 종사자, 곤충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곤충생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곤충생태관의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곤충생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프로그램 이용료는 대전곤충생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료로 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곤충생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농업인, 곤충산업, 환경단체 등과 관련이 있는 사람
4.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곤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4.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생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기획ㆍ평가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임원)

제3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재원 조성 등)

제4조(재원 조성 등)  
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ㆍ평가ㆍ조정 등 발전 전략의 수립 
2.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국내외 정책, 기술 조사 및 분석 
3. 미래 성장동력 산업 과제 발굴 또는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전환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연구개발 사업화 기획ㆍ지원 및 조정 등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의 진흥 
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시설 등에 관한 관리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의회 제출)

제7조(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을 협의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01

# 대전관광공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관광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대전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
1. 관광진흥을 위한 기획 및 개발사업
2. 도시 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
3. 국제회의 관련 사업 
4. 대전세계박람회 관련 자산의 관리 및 운영
5. 대전세계박람회 성과 계승 및 기념사업
6. 관광자원 및 편의시설의 개발·운영 사업
7. 국내외 투자유치사업
8. 영화수입 및 영화상영 사업
9.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등의 전시·홍보 사업
10. 과학교육 관련 사업
11. 의료관광사업
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자본금)

제3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주식의 발행)

제4조(주식의 발행) ①공사 운영을 위하여 시 외의 자가 출자 또는 증자하는 경우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납입방법 등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모두 기명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여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총 7종으로 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③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삭제 <2015.12.31.>
②이사는 시의 관련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관광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 제7조(비밀누설금지)

제7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 제8조(기금조성)

제8조(기금조성) ①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사채)

제9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 제10조(차입)

제10조(차입) ①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 제12조(승인 등)

제12조(승인 등)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원에 관한 규정
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②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1인가구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전광역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및 주거지원
2.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3.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4. 식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
5. 1인가구 지원 관련 연구ㆍ조사
6. 1인가구 지원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7. 1인가구 지원 이용 시설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대전광역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12539;공단
3.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12539;출연기관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존과 자원의 절약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사용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12539;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12539;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12539;단체가 주최&#12539;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12539;단체가 주최&#12539;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자원순환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연구&#12539;조사 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12539;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다른 지역 민주운동의 초석이 된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8민주의거”란 1960년 3월 당시 자유당의 독재 권력에 맞서 대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을 말한다.
2. “3·8민주의거기념사업단체”란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이 3ㆍ8민주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8민주의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3·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3·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3·8민주의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① 시장은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3·8민주의거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8민주의거 기념행사
2.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의 개발·연구
3.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전시
4. 3·8민주의거 기념 및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문화·교육 사업
5. 3·8민주의거 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업
6. 3·8민주의거 정신의 전국적·국제적 확산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3·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ㆍ8민주의거기념사업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11, 시행 2024.11.19.>
1. 제4조에 따른 3·8민주의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추진 및 평가
3.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3·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② 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8민주의거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3.10.6.>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3·8민주의거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원)

제9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3·8민주의거기념사업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3·8민주의거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4-11-19

#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3ㆍ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설립하는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민주화운동기념관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46-1(선화동)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3ㆍ8민주의거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3ㆍ8민주의거 관련 조사,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3ㆍ8민주의거 역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휴관일을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때에는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 및 관람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념관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단순 친목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2. 기념관과 사회교육, 민주화운동 및 문화연구활동 등의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의 행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기념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학술ㆍ문화ㆍ예술 행사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념관의 관람ㆍ대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2. 3ㆍ8민주의거 연구ㆍ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고 3ㆍ8민주의거 관련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ㆍ출연기관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대전광역시 4&#8228;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 조성ㆍ운영
2. 4·16세월호참사의 교훈에 관한 문화사업
3.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 교육
4.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전광역시 혁신교육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차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과 BIO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인공지능’, ‘초생명’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초인공지능”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월등한 지적 능력을 말한다. 
3. “초생명”이란 각종 질병을 정복하고 노화를 억제하며 신체기관을 대체함으로써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혁신교육”이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과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유지하는데 필요한 혁신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혁신교육의 내용)

제4조(혁신교육의 내용) &#65440; 혁신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차산업혁명에 관한 교육 
2. 인간의 존엄과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3. 미래사회의 예측 및 대응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혁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5조(혁신교육센터 설치)

제5조(혁신교육센터 설치) 시장은 혁신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 혁신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교육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혁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혁신교육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국내ㆍ외 혁신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혁신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센터의 운영)

제7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혁신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혁신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 혁신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에 대한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에 부합하는 사업기획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 관련 실·국장 
3. 그 밖에 혁신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재정지원 등)

제1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교류협력 등)

제14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혁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②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