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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영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다음부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 영동군 군계획위원회와 영동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행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 건축 조례」에 따른 영동군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경찰서 등 범죄예방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영동경찰서, 영동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영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영동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20.6.5.>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영동군민(다음부터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써야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련기관의 협조)

제7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과 그 가족(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중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우대)

제4조(병역명문가 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영동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5.01.02, 2023.1.25, 2025.5.7.>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① 영동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25, 2025.5.7.> 
②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수가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08.04.18] <신설 2023.1.25.>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전액이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04.4.19, 2023.1.25, 2025.5.7.>

##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04.4.19, 06.05.18>

## 제6조

제6조 삭제 <15.01.02>

## 제602조(예방접종 수수료)

제6조의2(예방접종 수수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01.7.21> <개정 2025.5.7.>

## 제7조(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

제7조(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04.4.19, 2025.5.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목개정 2025.5.7.]

## 제8조

제8조 삭 제 <97. 6.14>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4.4.19, 15.01.02, 2023.6.5, 2025.5.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개정 2025.5.7.> 
2.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3.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신설 21.12.30.>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로 할 때 <제3호에서 이동 21.12.30.>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수납금은 다음 날(단, 다음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납부한다. <개정 2025.5.7.>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5.5.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5.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각 리에서 추천받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장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05.3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4.5.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
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
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 
  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
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
령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시공 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
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
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
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 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
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6.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영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제1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2조(영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영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두는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3조(보행안전 등을 위한 조치비용 지원)

제3조(보행안전 등을 위한 조치비용 지원) 영동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방지ㆍ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2. 그 밖의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27 / 시행일자: 2021-08-27

#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 군민의 화합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등”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효과적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군의 지원을 받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효율적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복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프로그램 운영 
4.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복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정신보건시설 
4. 상담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복귀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 및 해당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점검,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복귀사업의 모범적 참여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군민, 보호관찰대상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복귀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및 해당 업무의 위탁, 제8조의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영동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공시지가 업무는 부동산관리 담당주사가 되고 주택가격 업무는 재산세 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05.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책 및 지원)

제3조(시책 및 지원)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 설치)

제4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협의회 운영 등)

제8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5.03.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05.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영동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06.05.18, 2023.05.1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7 / 시행일자: 2017-03-27

# 영동군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 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영동군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이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동군 소재 빈집(부분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액, 지원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순위)

제5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운동시설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소유자가 정비를 요청한 빈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

## 제6조(신청절차 등)

제6조(신청절차 등)  
① 빈집 정비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영동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
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 제2조(권한 재위임 사무)

제2조(권한 재위임 사무)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
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
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담당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5.10.5,06.05.18,06.08.03,07.11.26,08.01.14,22.1.1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06.08.03> 
② 군수가 담당하는 사무중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전문개정 05.10.5, 개정 08.01.0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08.01.14>

##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 이름으로 시행한다. <개정 08.01.14>

## 제5조(재위임 처리 등의 금지)

제5조(재위임 처리 등의 금지)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임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영동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10.15, 17.12.29, 22.1.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개정 11.09.05> <개정 14.10.15>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와 각 실장ㆍ국장ㆍ과장ㆍ소장ㆍ담당ㆍ실무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11.09.05, 14.10.15, 18.6.29, 2019.12.30, 2023.6.15.>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진행 
다. 실장ㆍ국장ㆍ과장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결정 
3. 실장ㆍ국장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실ㆍ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신설 18.6.29.>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 
나. 일반 인ㆍ허가 사항 결정 
다.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ㆍ연락 
마. 소관업무의 추진실적 파악 및 관리 
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 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6. 실무자의 전결사항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장, 국장, 과장, 소장, 담당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 <개정 2023. 6. 15.>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비슷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차상급자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미래기획실장, 기획감사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6.14, 2023. 6. 15.>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미래기획실장, 기획감사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14, 2023. 6. 15.>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군과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 결재자의 다른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영동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
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
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5.> 
  1.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
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