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소유한 LED(엘이디)전광판 홍보차량(이하 ″홍보차량″이라 한다)의 사용허가 등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차량″이란 LED(엘이디)전광판 홍보차량 및 그 밖의 장비를 말한다. 
2. ″홍보차량의 사용″이란 홍보차량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홍보차량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3조에 따라 홍보차량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홍보차량 사용(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요금)를 말한다.

## 제3조(홍보차량 제원)

제3조(홍보차량 제원)  
① 이 조례의 홍보차량제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9.5톤저상 초장축트럭 1대 
2. 발전기60KVA(키로볼트암페어) 1대 
3. 방송장비, 편집프로그램 1식 
4. LED(엘이디)5M(미터)×3M(미터) 1식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홍보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홍보차량 사용(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홍보차량을 이용하여 협찬광고 및 캠페인 광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차량 사용(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③ 홍보차량 사용(이용)신청자가 동일 기간 내 다수일 경우 사용목적, 기간, 수혜대상,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허가한다. 
④ 홍보차량을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사용 장소, 용도,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차량 사용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을 때 
2. 홍보차량 및 부대장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했던 자가 주민 민원발생이 우려될 때 또는 사용 중 차량훼손 등의 위험을 끼친 사례가 있는 자 
4. 「공직선거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이 될 때 
5. 그 밖에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 인하여 홍보차량 허가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허가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사용허가를 받았던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다툼의 소지를 제공한 때 
② 시장은 국가행사, 전국규모행사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사용하게 될 경우와 홍보차량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시간 등)

제7조(사용시간 등) 홍보차량의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사용은 10일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사용료는 1일 2백만원으로 한다. 
② 홍보차량을 사용 또는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 또는 이용하기 3일전에 시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 또는 이용 허가 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또는 이용이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연료비는 100킬로미터 이상 운행 사용시 사용자가 별도 부담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액 및 면제)

제9조(사용료의 감액 및 면제)  
① 국가행사,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 지방의공익적행사 등 그 사용 목적이 공공을 위한 것일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은 20퍼센트, 시가 공식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은 30퍼센트, 장기사용은 10퍼센트의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율을 적용한다. 
③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홍보차량 사용(이용)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면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는 위약금 (2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홍보차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손실, 구조변경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목포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 피해주민에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 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피해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사람
가. 피해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에 속하는 사람일 것
2. 그 밖에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피해지원 내용)

제6조(피해지원 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 포함) 지원: 최대 200만원
가. 지원기준: 가구당 1동에 한정하여 지원(크기 3*6m 기준)
나. 지원액: 매월 임차료의 80% 이내
다. 지원기간: 임차일부터 최대 6개월 이내
2. 피해지원금 지원
가. 주택 전소: 최대 500만원
나. 주택 반소: 최대 300만원
다. 주택 부분소: 최대 2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기본법」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5.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6조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2.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②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0조(처리비용 환수)

제10조(처리비용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 관리주체 및 기관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표지판을 설치토록 요청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시설물사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3조 각호의 시설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 할 수 있다. 
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향상시키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목포시 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지원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어린이집,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19 / 시행일자: 2013-06-19

# 목포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자금 융자 신청)

제2조(학자금 융자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1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포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2.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 1부(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을 제출한 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 1부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 제3조(학자금 융자 기록관리)

제3조(학자금 융자 기록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융자금 현황이 통보되면 시장은 학자금 융자기록표(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신상변동 신고 등)

제4조(신상변동 신고 등)  
① 학자금을 융자 받은 환경미화원은 그 자녀의 신상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학자금 융자 환경미화원 자녀 신상변동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상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융자에 따른 추천 및 이자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2-29 / 시행일자: 2008-12-29

#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환경미화원(이하“미화원”이라 한다) 자녀의 학자금(이하“학자금”이라 한다)대여에 대하여 융자금이나 이자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관리부서)

제2조(융자관리부서)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운영·관리부서(이하“융자관리부서”라 한다)는 목포시 청소지도업무담당부서로 한다.

## 제3조(융자기관)

제3조(융자기관) 학자금 융자기관은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학자금융자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학자금 융자와 융자이자 지급대상자는 목포시(이하“시”이라 한다)소속 환경미화원으로써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포함)이나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 제5조(융자 및 상환)

제5조(융자 및 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그 학자금 원금은 융자대상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는 시가 지급하고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학자금 융자이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지급토록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이나 이율에 대하여는 시와 융자기관 간의 학자금 융자협약 체결에 따른다.
④ 융자금 상환은 졸업후 2년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원천공제 할 수 있다
⑤ 시는 융자대상자가 퇴직 시까지 융자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퇴직급여로 대체상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 제6조(융자 제한대상)

제6조(융자 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포함)전액 면제자
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자
3. 다른 기관·단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자
4.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융자를 받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7조(대여횟수 제한)

제7조(대여횟수 제한) 환경미화원자녀 1인당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 4회
2. 3년제 대학 : 6회
3. 4년제 대학 : 8회
4. 6년제 대학 : 12회

## 제8조(융자금액 및 융자한도)

제8조(융자금액 및 융자한도) 
① 융자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미화원 1명에 대한 융자금 누계액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

제9조(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자금융자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토록 조치 하여야 하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융자 취소자는 기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지원 받은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2. 학교 중퇴자 또는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 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한다.
3. 학자금 지원신청서에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학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제6조 융자 제한대상에게 지원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시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행위가 신고내용만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단체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리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5.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생활폐기물의 투기 또는 소각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포상금은 1명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목포사랑 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확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전용주차구획”이란「주차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주차구획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 시행계획 수립)

제4조(보급 시행계획 수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목포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3. 목포시 공영주차장 내에 공공용 충전인프라 구축·확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건축물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목포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5.23.>

## 제802조(지상 설치)

제8조의2(지상 설치) 시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03조(안전시설 설치)

제8조의3(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2.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4. 그 밖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9조(충전시설의 위탁)

제9조(충전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고압가스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목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시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관리 방조제)

제2조(시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8.10.>

## 제3조(시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제3조(시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관리 방조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96·11·25, 98·9·29, 2004·10·2, 2005·7·28, 2006·8·7>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4인, 위촉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유관기관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3·29, 2014·12·29, 2015.8.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개정 96·11·25, 98·9·29, 98·12·31, 2013·6·19 >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8.10.>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도시건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3.> 
3. 심의회에 간사는 건설과장 서기는 토목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8.3.>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1·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28 / 시행일자: 2019-01-28

#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목포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6, 2008·10·20>

## 제2조(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제2조(교육경비 보조기준액)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세총액의 7퍼센트 이내의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 지원경비는 시세총액의 7퍼센트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세총액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8] 
④ 시장은 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10·20, 2019. 1. 28.> 
  1.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설치사업 
3.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원어민)교사 채용지원 
5.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한 사업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시장은 지역교육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교육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0·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0·20, 2011·8·8> 
1. 교육지원청 간부 2명<개정 2008·10·20, 2011·8·8> 
2. 삭 제 <2015·2·2> 
3. 전라남도 도의원 1명 
4. 목포시의원 3명 
5. 목포시 관련공무원 2명 
6. 교육전문가 3명 <개정 2015·2·2> 
7. 교육관련단체 2명 
8. 학부모단체 1명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10·20>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10·16, 2008·10·20> 
  1.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2. 보조금 신청사업 및 보조사업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10·20>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신설 2015·2·2>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필요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 제10조(보조금의 신청)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 목포시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차년도 예산편성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16, 2014.12.29>

## 제11조(보조금의 변경 등)

제11조(보조금의 변경 등)  
①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16, 2008·10·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와 시화ㆍ시목ㆍ시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28>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시문장은 별표 제2호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시장명으로 하는 각종허가, 면허, 인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3호와 같이 한다. 
②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과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휘장의 증여)

제5조(휘장의 증여)  
①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표 1호 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사항을 기록 관장하여야 한다.

## 제502조(시화ㆍ시목ㆍ시조)

제5조의2 (시화ㆍ시목ㆍ시조)  
① 시화는 백목련, 시목은 비파나무, 시조는 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화ㆍ시목ㆍ시조를 인쇄물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28]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