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관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보건위생용품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여성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2. 제1호 외의 여성청소년 : 별지 제1호서식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시장은 지원 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정읍시 역사·문화마을 육성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와 문화유산이 있는 마을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읍시 역사 ·문화를 육성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가옥"이란 국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건물 
2. "문화마을"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마을로 지정된 마을 <개정 2017.10.28.> 
3. "전통마을"이란 역사적 고증이 있고, 과거의 마을환경모습이 남아 있는 마을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시장은 전통가옥이 있는 마을·문화마을·전통마을 중 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된 마을을 육성대상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역사·문화마을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발전적인 사업시행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 역사·문화마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정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은 역사·문화 관련분야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관련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직 위원의 경우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마을육성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역사·문화마을 육성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역사·문화마을 육성지원대상마을의 선정 
2. 역사·문화마을의 보전·정비·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심의 
3. 지정마을의 풍속·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전승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정 
5.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장소·출석위원성명·회의안건과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 제8조(보전·정비·육성)

제8조(보전·정비·육성)  
① 시장은 역사·문화마을 육성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지침에서는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을 정하고, 지침 변경 시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9조(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제9조(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상마을·주변지역의 경관유지 및 육성을 위하여 주택 등의 신축·수선 등 계획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범위 및 비용지원)

제10조(범위 및 비용지원) 보조금은 비용의 3분의1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한도의 금액을 지원한다. 
  1. 기존의 주택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 2,000만원 
2. 기존의 주택을 초가지붕으로 교체할 경우 : 500만원 
3. 주택의 부속시설(담장 등)을 전통양식으로 개량할 경우 : 400만원 
② 지정된 역사·문화마을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하여 주택 및 마을기반시설의 유지보수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제11조(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시장은 역사·문화마을을 보전·정비·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정읍시 연지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E-메일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에는 홍보 및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일반 문화예술행사의 경우는 사용 예정일 3개월 이내에만 예약 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전시·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홍보 및 관람권 판매로 발생되는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 시간보다 늦거나 일찍 종료되는 경우는 전 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① 사용자는 제3조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변경·취소 내용을 사용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당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9조제4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당일에 사용변경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변경된 사용료를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한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가 주최·주관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으면 감면을 결정 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감면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 취소 신청과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반환금액 결정 후 반환통지와 함께 반환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 제8조(설비의 설치 등)

제8조(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 중 전기소모가 많은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율에 따라 사용전기료를 징수한다.

## 제9조(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제9조(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사용자는 아트홀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고 공연·전시·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아트홀을 청소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정읍시에서 제작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후 아트홀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관람권의 검인)

제10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연지아트홀” 표식으로 검인한다.
③ 사용자가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람권의 정산)

제11조(관람권의 정산)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은 아트홀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람권을 정산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 제12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12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강사료는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및 수강생 수 등에 따르되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강좌 과목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휴일근무자의 대체휴무)

제13조(휴일근무자의 대체휴무)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 행사가 휴일에 개최될 경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연지아트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아트홀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8.5.4.>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4. “위탁사업자”란 수거장소에 보관 중인 영농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수거 처리 위탁)

제8조(수거 처리 위탁)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공단에서 수거·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제9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① 시장은 읍·면·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면·동장이 운영한다. 
③ 읍·면·동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정읍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 
② 읍·면·동장이 융자금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지원액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명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통보 및 보고)

제5조(통보 및 보고) 시장은 융자금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가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추천한도액)

제6조(융자추천한도액) 생계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융자금리와 일반대출우대금리와의 차이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05.24, 2014.12.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4-01-01

#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정읍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정읍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읍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① 시장은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48조의2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읍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그 밖에 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정읍시 예술인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정읍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정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제공 및 시설 이용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2021.12.2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작스튜디오는 정읍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5.04.03>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전시실 
2. 다목적실 
3. 그 밖의 편의시설 <개정 2015.04.03>

## 제4조(이용)

제4조(이용) 창작스튜디오는 정읍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며 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작스튜디오 운영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3. 각종 학술·예술의 문화 행사 장소 제공 
4. 각종 문화 예술 단체 진흥 및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4.03>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창작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등기 등록된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스튜디오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③ 위탁운영 할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④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4.03>

## 제7조(위탁 및 계약기간)

제7조(위탁 및 계약기간)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 제8조(수탁시설의 운영)

제8조(수탁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함에 있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창작스튜디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창작스튜디오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9조(양도등의금지)

제9조(양도등의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회복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자가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 때는 사용수익 허가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4.03, 2015.11.05> 
⑤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04.03>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창작스튜디오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창작스튜디오의 운용실태가 부진할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정읍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6.30., 2018.5.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정읍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06.30> 
2. 광고물 등의 정비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6.30> 
5. 경관개선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부대경비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옥외광고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외 여비 등(선진지견학, 해외연수 여비 등) 
9.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정읍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30., 2018.5.4.>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30., 2018.5.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7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기금운용 계획)

제8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4.>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5.4.> 
1. 기금운용관 : 광고물관련과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련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 제10조(기금결산)

제1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4.>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8.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상수원 상류지역”이란 산내면에 위치하고 취수원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하천 및 소하천 유역의 상류지역과 상수원수 취수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상수원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의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행위 규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주민(이하 “상류지역주민”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상수원 상류지역의 범위는 칠보발전취수구 및 운암취수구부터 상류에 위치한 유역(산내면 일원)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5.6.>

## 제5조(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1. 상·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 
2.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 
3. 농업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의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사업 및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5. 마을 공동 전기요금 및 지역주민 주택용 전기요금 중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 
6. 그 밖의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내면 주민은 주민지원사업 협의체를 자체 구성하여 제6조 제2항의 사업비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5.6.>

## 제6조(재원)

제6조(재원)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5.6.> 
② 옥정호상수원 관리비용 부담협약서에 따른 정읍시 배분액의 3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 제7조

제7조  <삭제 2022.5.6.>

## 제8조

제8조  <삭제 2022.5.6.>

## 제9조

제9조  <삭제 2022.5.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5.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5.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5.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지역명칭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우물을 국가유산으로서 가치를 잃지 않도록 보존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물”이란 물을 얻기 위하여 땅을 파서 지하수를 괴게 한 설비를 말한다. 
2. “마을 공동 우물”이란 국공유지 또는 마을 공동부지에 설치된 우물을 말한다. 
3. “개인 우물”이란 사유지에 설치된 우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우물은 상수도가 설치·보급되기 이전에 설치된 우물에 한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물을 보존하고 역사ㆍ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읍시민은 우물 보존과 관련한 정읍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조사 및 관리대상 우물 지정)

제5조(조사 및 관리대상 우물 지정)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우물을 조사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우물을 정읍시 관리대상 우물(이하 “관리대상 우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상 우물의 지정은 소유자의 신청 또는 국가유산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읍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정읍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11.01.> 
③ 시장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우물에 대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해야 한다. 단, 관리대상 이외의 우물에 대해서도 사진 등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대상 우물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우물에 대해서는 제2항의 방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관리대상 우물에 대해 관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자)

제6조(관리자)  
①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마을 공동 우물의 관리책임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있다. 
② 읍·면·동장은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마을 공동 우물의 경우 마을 대표(이ㆍ통장 또는 반장)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개인 우물은 소유주가 관리한다.

## 제7조(보존 및 관리 등)

제7조(보존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우물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거나 우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일정한 수량을 배출하기 위해 자동펌프를 연결할 수 있다. 단, 우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제8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마을 공동 우물 및 주변 미관정비, 편의시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된 개인 우물에 대해서도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제한 및 금지행위)

제9조(제한 및 금지행위)  
① 제5조에 따른 관리대상 우물을 폐쇄하거나 매립하려는 사람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과대 채수, 수질 오염행위, 시설훼손 등 우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점검 등)

제10조(점검 등)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우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국가유산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③ 시장은 점검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위기가구 지원과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실직, 질병, 고립, 방임, 학대 등의 사유로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도움이 시급함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의 지원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신고하여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 대상)

제4조(신고 대상) 정읍시민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으로 경제적 또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가구
4. 고독사 위험이 있거나 단전·단수 등으로 고립된 1인 가구
5. 가족으로부터 유기되었거나 방임, 학대를 받고 있는 가구
6. 그밖에 시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② 포상금의 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급 제한 및 환수)

제6조(지급 제한 및 환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위기가구 당사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고한 경우
3. 동일 가구에 대한 중복 신고의 경우로서 최초 신고인이 아닌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신고인은 위기가구를 신고하거나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