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도시기본계획

##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0.13.><개정 2021.10.29.>

##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기구는 시 및 관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밖에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10.29.>
⑤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0.29.>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10.29.>
<전문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도시기본계획 안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따라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청회의 토론자는 시의 추진위원장, 연구진,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 등으로 지정하며,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도시관리계획

## 제0조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09.3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제43조에 따른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 받은 도시관리계획 안을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 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개정 2024.4.30.>
② 삭제 <2025.12.15.>

##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등 내용이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와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면적의 감소와 증가된 부분이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3.4.14.> <개정 2025.12.15.>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제0조

제2절 도시계획시설

##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4.14.> <개정 2025.12.15.>

##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30.> <개정 2023.4.14.>

##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21.10.2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0.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3.><개정 2021.10.29.>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제0조

제3절 지구단위계획

##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30.>
1. 차고지
2.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3. 도서관
4. 사회복지시설
5. 장례식장
6. 하수도 <본항신설 2012.08.08>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12.15.>
③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8.08> <제2항에서 이동 2025.12.15.>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부지 <개정 2018.09.28.>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본조제목개정 2012.08.08>

## 제13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3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삭제 2014.10.13.>

## 제14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7.12.29.>

## 제140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한다. <본조신설 2017.12.29.>

## 제1403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0.]<개정 2025.5.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3년의 범위에서 5회 이내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 이내

## 제0조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 제16조(조건부 허가)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주변의 환경(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미관 등이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영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 제18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제18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축물을 집단화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토지(부지경계)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902조(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제19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2.15.]

## 제1903조(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19조의3(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5.>
4.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5.>
5.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25.12.15.>
② 법 제7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항 신설 2025.12.15.>
[본조 신설 2014.10.13.]

##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0.2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5.12.15.>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단, 10호 이상의 주택인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개정 2018.09.28.><개정 2021.10.29.>
1. <삭제 2016.11.15.>
2. <삭제 2016.11.15.>
3. <삭제 2016.11.15.>
4. <삭제 2016.11.15.>
5. <삭제 2016.11.15.>
6. <삭제 2016.11.15.>

[제목개정 2021.10.29.]

## 제2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4.14.>

## 제2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4.14.>
②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개정 2021.10.29.>
④ 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이행보증에 대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 제23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3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9.><개정 2021.10.29.>

## 제0조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

## 제2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 영 제78조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8.08> <개정 2023.4.14.> <개정 2025.12.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9.3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09.3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5.09.30.>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5.09.30.>  <개정 2017.12.29.>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2014.10.13.> <개정 2017.12.29.>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7.12.29.>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7.12.29.>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09.30.>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2014.10.13.>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6.11.15.>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6.11.15.>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6.11.15.>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6.11.15.>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11.15.> <개정 2017.12.29.>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5.09.30.>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6.11.1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3.4.14.>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6.11.15.> <개정 2017.12.29.>
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25.12.15.>
23.  <삭제 2016.11.15.>
② <삭제 2017.12.29.>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8.09.28.>

## 제2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3.4.14.>

## 제2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8.09.28.>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 각 호와 같다.<신설 2018.09.28.>

## 제2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제한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 제2802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영 제81조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09.28.> <개정 2023.4.14.>

##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제3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3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4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개정 2021.10.29.>

## 제31조(건폐율의 강화)

제3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1.15.>

## 제32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32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개정 2023.4.14.>

## 제3202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32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 신설 2014.10.13.>, <개정 2016.11.15.>

## 제33조(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

제33조(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삭제 2017.12.29.>

## 제34조(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

제34조(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개정 2021.10.29.>

## 제35조(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제35조(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 <개정 2023.11.15.>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 제3502조(자연녹지지역내 학교 증축 건폐율 완화)

제35조의2(자연녹지지역내 학교 증축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10.29.>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개정 2021.10.29.>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개정 2021.10.29.>

[본조신설 2016.11.15.]

## 제3503조(자연녹지지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폐율 완화)

제35조의3(자연녹지지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본조신설 2021. 12. 30.]

## 제3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3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5.><개정 2021.10.29.> <개정 2023.8.14.>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5.><개정 2025.5.1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02.15.>

## 제37조(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제37조(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개정 2017.12.29.>

## 제3702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제37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개정 2019.9.30.> <개정 2023.4.14.>

## 제38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8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 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7.12.29.>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제3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3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호의 용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2.08.0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07.15.>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07.15.> <개정 2023.4.14.>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07.15.>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0.13.>

## 제4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4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9.3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2.08.08> <개정 2015.09.30.> <개정 2023.4.14.>

## 제4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4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개정 2021.10.29.>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39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2.08.08> <개정 2015.09.3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2.08.08> <개정 2015.09.30.>

## 제42조(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42조(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ㆍ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8.09.28.><개정 2021.10.29.>
- 용적률 = 〔（1+0.3α）/（1-α）〕 ×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② <삭제 2017.12.29.>

## 제4202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42조의2(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영 제85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9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본조신설 2017.12.29.>

## 제4203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

제42조의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5.5.15.]

## 제0조

제6장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목개정 2021.10.29.>

## 제43조(위원회의 설치)

제4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0.29.>

## 제44조(기능)

제4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및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1.10.29.>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안에 대한 자문
4.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45조(구성)

제4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9.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관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7.12.29.> <개정 2019.9.30.> <개정 2021.07.15.>
1.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공간정보·법률·복지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개정 2012.08.0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 시 별지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⑦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7.15.>

## 제4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7조(회의운영)

제4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08.08>
④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처리기간 및 심의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02.15.>

## 제48조(분과위원회)

제4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802조(공동위원회)

제48조의2(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와 「당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1.10.29.>
② 공동위원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48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1.10.29.>
3.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29.>
⑥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⑦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조 신설 2014.10.13.>

## 제480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8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5.>

## 제49조(위원의 해촉)

제4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50조(간사 및 서기)

제5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5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5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2조(회의의 비공개)

제5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3조(회의록)

제5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02.15>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자문)종결 60일이 경과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2.15.>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10.29.>
<신설 2013.02.15>
③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3.02.15> <개정 2021.12.30.>

## 제54조(수당 및 여비)

제54조(수당 및 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8.08>
②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08.08>

## 제0조

제7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신설 2012.11.14>

## 제55조(설치 및 기능)

제5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위원회에 시 소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0.29.>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5.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4>

## 제56조(단장의 임무 등)

제56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시 소속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제55조제4항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당진시 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총괄 관장한다. <개정 2021.10.29.>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개정 2021.10.29.>
<본조신설 2012.11.14>

## 제57조(임용 및 복무 등)

제5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단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4>

## 제58조(자료ㆍ설명요청)

제58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