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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과「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 시험·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1.12.31.> <개정 2023. 6. 9.>

## 제2조(품질검사의 범위)

제2조(품질검사의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품질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종목 및 처리기간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범위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10.10> <개정 2023. 6. 9.> 
② 소장이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중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4.10.10>

##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품질검사의 대행을 소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 시험·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시료가 변질·변형되었거나 시험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재요구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발주자등이 제출한 시료를 반환요청 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시험으로 파손된 시료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① 발주자등이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품질검사를 위해 현장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산출한 현장출장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한다. <개정 2014.10.10>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현장출장경비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는 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반환)

제5조(수수료 반환)  
① 발주자등이 품질검사 의뢰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품질검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1. 취소: 전액 
2. 변경: 변경된 부분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 
② 제1항 중 품질검사는 의뢰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수수료 감면)

제6조(수수료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조사·시험과 그 밖에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시험성과의 이용제한)

제7조(시험성과의 이용제한) 발주자등은 품질검사의 성과이용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6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 제8조(시험에 대한 협조)

제8조(시험에 대한 협조)  
① 소장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등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및 강원자치도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6조(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활용ㆍ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개정 2023. 6. 9.>
2. 시·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개정 2023. 6. 9.>

## 제4조(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제4조(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6. 9.>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심의·자문 요청)

제5조(심의·자문 요청) ① 제4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 제6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4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 제8조(설계반영의무)

제8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 제9조(신기술 실명제)

제9조(신기술 실명제) 도지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축적 및 활용)

제10조(자료축적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4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도내 근거지를 둔 우수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ㆍ출연ㆍ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5. "주취자(酒醉者)”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도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② 도지사는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③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5. 2.>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금주 및 절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③ 삭제<2025. 5. 2.>

##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삼가 권고)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삼가 권고)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다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 제6조(시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시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노력하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② 삭제<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 제7조(도민참여)

제7조(도민참여) 
① 삭제<2025. 5. 2.>
②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은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 제9조

제9조 삭제<2025. 5. 2.>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①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개정 2025. 5. 2.>
② 도지사는 시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ㆍ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해야 한다.

##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축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농산어촌 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구현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9.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10.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제2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5조(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사업
2. 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건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
5.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6.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사업
7.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8.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건축계획ㆍ도시계획ㆍ건축조경ㆍ교통ㆍ생태환경ㆍ건축경관ㆍ건축문화ㆍ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ㆍ심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녹화”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평평한 지붕 등에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식재”라 함은 조경면적에 수목이나 잔디ㆍ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4.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옥상면적”이란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6. “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옥상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주택법」과「건축법」등 건축물의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9.>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옥상녹화 활성화 사업)

제5조(옥상녹화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
2. 옥상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 작성ㆍ보급
3. 그 밖에 옥상녹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①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에 필요한 구조안전과 방수성능 등을 확보한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 소유 건축물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유 건축물
3. 민간건축물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세부적인 지원 기준, 조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시 결정하여 도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옥상녹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옥상녹화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상녹화 선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옥상녹화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9조(옥상녹화 기준 등)

제9조(옥상녹화 기준 등) ①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3.>
②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에 따른다.

## 제10조(옥상녹화 유지ㆍ관리)

제10조(옥상녹화 유지ㆍ관리) 옥상녹화사업을 지원 받은 건물주 및 관리자는 해당 조경시설 등의 원형이 보존되도록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시설점검)

제11조(시설점검) ① 시장ㆍ군수는 옥상녹화사업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에 따른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 등을 연계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건강 및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도민 및 관광객(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ㆍ치유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조성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신설 2023. 12. 29.>
2.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신설 2023. 12. 29.>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신설 2023. 12. 29.>
4. 맨발로 보행이 가능한 황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길 <신설 2023. 12. 29.>
5.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한 길 <신설 2023. 12. 2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심신을 치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 제4조(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4조(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도민 등은 걷는 길을 이용함에 있어 걷는 길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원칙)

제5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원칙) 
①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적으로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걷는 길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6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

제6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강원자치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4. 보행자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등)

제7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법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걷는 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제8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① 도지사는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도지사는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 조성·운영·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개정 2023. 6. 9.>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맨발 걷기 등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개정 2023. 12. 29.>
4. 그 밖에 걷는 길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명품길 지정 등)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명품길 지정 등)<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생태ㆍ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안정과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물방역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의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 및 권고사항을 마련하고, 이것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지원계획 분석 및 평가
2. 검역병해충의 종류 등 기본현황
3.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4.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대책 추진과제ㆍ계획ㆍ방법 및 지원기준
5. 검역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및 연구
7. 농가의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
8. 병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ㆍ운용 방안
9.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검역병해충 예찰 및 진단 등 모니터링
2. 검역병해충 약제 공급 등 방제
3.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4. 검역병해충 관련 기술개발 및 과학영농분석
5.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농가 등에 대한 권고)

제7조(농가 등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 등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농약 살포
2.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교육
3. 검역병해충 방제작업 및 농장출입자 현황 기록
4. 농작업 시 작업 도구류 등 소독
5. 검역병해충 발생 자진신고 의무
6.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공적이 있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등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제4조(진흥계획)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게임산업 진흥 정책 및 추진 계획
3.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이하 “게임 인력”이라 한다) 양성ㆍ수급 및 전문성 강화 방안
4. 게임산업 관련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 방안
6.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이용자 보호
7.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세대 게임 인력 양성
2. 게임 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5. 게임과몰입 예방ㆍ상담 및 치료
6.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센터)

제6조(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게임 관련 기업 창업지원 및 창업 공간 운영
2.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게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4. 게임과몰입 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공로가 큰 개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모임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지원대상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 “노인복지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7.2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및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7.26.>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경로당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4. 5. 10.>
1. 경로당 시설 운영 및 난방 연료비
2. 경로당 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 사업비
3. 경로당 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5.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 <신설 2024. 5. 10.>
6. 경로당 청소 사업비 <신설 2024. 5. 10.>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24. 5. 10.>
② 삭제 <2024. 5. 10.>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7.26>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23. 6. 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