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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13 / 시행일자: 2018-02-13

#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육성 등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교육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포항시의회 의원 
2.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4.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의 장 
5.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주민 대표 
6. 그 밖에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자격 또는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선의 규모)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포항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포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와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은 주차면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설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
2. 국가유산 모니터링
3. 국가유산 점검 및 정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사업 등)

제6조(협력사업 등) 
① 시는 시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고장 국가유산의 날을 둔다.
② 내고장 국가유산의 날은 매년 4월 6일로 한다.
③ 시장은 내고장 국가유산의 날을 기념하여 국가유산 보호 및 홍보를 위한 교육 · 캠페인 ·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행사 및 그 밖의 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존 활동에 기여한 우수 국가유산지킴이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포항시 국가전략특구추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전략특구의 조기 거점화를 위해 기술핵심기관, 포항시 및 지역 혁신주체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전략특구”란 다음 각 호의 특구를 말한다. 
  1.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2.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에 따라 배터리 리사이클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    되는 지역을 말한다. 
3. “포항 벤처밸리”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창업·기업육성·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추진단의 설치)

제3조(추진단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전략특구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특구별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협의체인 포항시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4조(추진단의 기능)

제4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전략특구 지원시책 수립 
2. 특구별 관련 사업 조정 및 활성화 지원 
3. 우수한 기업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원정책 수립 
4. 기업별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및 관외 기업 유치 
5. 그 밖에 특구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

## 제5조(추진단의 구성 등)

제5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포항시 시의원 
2. 특구별 관련 R&D 기관장 
3.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4. 특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관 대표 또는 임원 등 
②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유관기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인사이동 및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 시 그 후임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

## 제6조(자문위원회)

제6조(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특구별 산업의 발전 및 지역혁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 국가전략특구추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7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점검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추진단 회의, 보고회 등에 출석한 단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가전략특구 육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9 / 시행일자: 2021-02-09

#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국군과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 시설,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2. “군 훈련”이란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말한다. 
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군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군사시설 및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구제 활동)

제4조(피해구제 활동) 시장은 군사시설 및 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피해구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건의활동 
2.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 
3. 군 훈련에 따른 피해사항에 대한 건의활동 
4. 군 훈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피해구제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된 경우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체계 구축)

제7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구제 활동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포항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6. “환경오염피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 등을 말한다. 
7.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포항경주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 사업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 제6조(주민지원 사업)

제6조(주민지원 사업)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저감 사업 
2.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 
3. 소음피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4. 소음피해,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5. 교육·문화·건강증진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6. 마을환경 개선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7. 제2조제3호 및 제4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을 필하고 탑승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자)이 항공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료의 30%를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조체계 구축)

제7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포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포항시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재정 및 영농기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포항시 귀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귀농·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귀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정착 지원)

제4조(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사업
2. 귀농·귀촌인의 농업기계화 등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3. 귀농·귀촌인 교류협력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훈련 지원)

제5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농촌정착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모든 지원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취소 등)

제7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 또는 전출한 경우
3.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귀농·귀촌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포항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포항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등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본청,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 산하기관에서도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20.1.7.>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만족도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개정 2020.1.7.> 
5.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 반영 <개정 2020.1.7.>

## 제7조(헌장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 <개정 2020.1.7.>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 및 시민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4.12.23, 2020.1.7.> 
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7.>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7.>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기업규제 관련 신고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7.> 
④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다른 부서의 업무소관인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해당 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실·과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7.>

## 제11조(이행실태의 확인)

제11조(이행실태의 확인)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은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2.7.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7.6.>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7.6.>

## 제20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7.6.>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7.6.>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7.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 및 사업소장(담당관, 과·소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2013.12.31>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14.11.4., 2016.6.28.>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실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개정 2014.11.4., 2016.6.28.>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포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다만,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2. “의견제출”이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 등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등)

제8조(의견제출 검토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14.6.30>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사용의 변경ㆍ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포항시(이하“시” 라 한다) 관내 노동 단체 및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허가한다. <개정 2014.6.3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허가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④ 이 규칙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4.6.30>

## 제4조(교육수강신청)

제4조(교육수강신청)  
①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 및 취미·교양강좌 수강 신청을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한 교육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술교실 및 취미·교양 등 수강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 후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① 복지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 제8조(도서대출)

제8조(도서대출)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이용자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권수는 5권 이내로 하며, 희귀본,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④ 대출도서의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4.6.30>

## 제9조(자료의 반납 독촉)

제9조(자료의 반납 독촉)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대출 자격의 제한 및 상실)

제10조(자료대출 자격의 제한 및 상실)  
①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와 대출 도서 수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종자료 대출일부터 1년 이상 신규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의 배상)

제11조(자료의 배상)  
① 도서자료를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도서 분실훼손 확인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시장은 자료의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변상 도서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7 / 시행일자: 2021-04-27

#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7.>

## 제2조(금연지도원 모집)

제2조(금연지도원 모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 채용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7.]

## 제20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7.> 
1.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금연지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27.>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2021.4.27.)>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1.4.27.> 
②  <삭제 2021.4.27.>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7.> [제목개정 2021.4.27.]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27.>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7.>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금연지도원의 활동은 1일 4시간 이상, 주 3회 이하로 한다. <신설 2021.4.27.>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