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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란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 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1. 5., 2020.12.31>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50만 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 월 30만 원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4.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보조비의 환수)

제6조(생활보조비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7조(지원재원)

제7조(지원재원) 시장은 지원재원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의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아침밥"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
  3.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밥 먹는 문화 환경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식대와 홍보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침밥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6, 2023.1.12, 2023.8.10>
  1.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소득분위"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을 말한다.
  4. "다자녀 가구"란 본인 또는 부모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5.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치는 것(수료 포함)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6, 2017.2.23, 2023.1.12, 2023.8.10>
  1.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조례 제2조제3호의 서울지역 대학생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
  3. 삭제 <2023.1.12>
  ② 삭제 <2023.8.10>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6>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인 경우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 2014.11.6, 2023.1.12, 2023.8.1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자지원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14.11.6, 2022.1.13, 2023.1.12, 2023.8.10>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출을 받은 소득 8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2. 기타 지원범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의 범위는 정부지원 이자액을 차감한 이자잔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6>
[전문개정 2013.11.28]

## 제5조(지원 우선순위)

제5조(지원 우선순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6, 2017.2.23, 2023.1.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3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3. 소득 10분위 중 하위 4분위부터 5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4. 소득 10분위 중 하위 6분위부터 7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5.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6. 소득 10분위 중 하위 8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내용)

제2조(지원 내용)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제목개정 2017.1.5]

## 제4조(지원 대상·활동)

제4조(지원 대상·활동) 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조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탁하는 업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연합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1.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5.5.14>
  ④ 보고 ·검사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서울특별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이산가족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제목개정 2015.5.14]

##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17.1.5>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형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ㆍ운영)

제3조(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설치는 그 대형공사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할 때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방식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로 한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대형공사의 안전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주민피해 방지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그 대형공사와 관련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그 대형공사의 사업 주관부서와 설계 또는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서기관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그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해당 자치구의회의원
  4. 서울특별시의회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해당 자치구 주민대표
  5. 그 대형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은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의 임기는 대형공사의 실시설계 준공일까지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에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열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그 대형공사의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리 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조합원의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중 조합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3. "조합원"이란 데이터협동조합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

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 ①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데이터 사용 목적
   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
   다. 데이터 보관 기간
   라.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
   마.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
   나.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공지 및 조치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설립 및 운영 지원)

제6조(설립 및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기술, 데이터 활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데이터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데이터협동조합 이해 증진
  2.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데이터 관련 법률, 기술,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3.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활용의 이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가포럼 및 워크숍 개최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데이터협동조합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3. 그 밖에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17.2.23, 2019.10.10>
[전문개정 2000.1.31]

##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0.4.23>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31, 2015.1.29, 2018.4.5>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을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2017.2.23>
  ③ 삭제 <2000.1.31>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9>

##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1980.4.23, 2018.4.5>

##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9]

## 제7조

제7조 삭제 <2000.1.31>

## 제8조

제8조 삭제 <1980.4.23>

## 제9조

제9조 삭제 <1999.3.5>

## 제10조(도로의 손상)

제10조(도로의 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 복구에 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1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시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31, 2023.12.29>

## 제110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1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18.4.5]

## 제1103조

제11조의3 삭제 <2018.4.5>

## 제1104조

제11조의4 삭제 <2018.4.5>

## 제1105조

제11조의5 삭제 <2018.4.5>

## 제1106조

제11조의6 삭제 <2018.4.5>

## 제12조(대집행)

제12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 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29>

## 제14조(점용료등의 분납)

제14조(점용료등의 분납)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같은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31, 2017.2.23, 2018.4.5>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31>
[제목개정 2000.1.31]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3.12.27>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3.12.27>

## 제17조(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제17조(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동조항 제5호에 따른 횡단보도 쉘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4.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관리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3.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4.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ㆍ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ㆍ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5. 이미 고장ㆍ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6.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7.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신고건별 5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2. 제3조제1항제3호 :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② 신고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고장ㆍ파손 등 신고의 처리)

제6조(고장ㆍ파손 등 신고의 처리)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중 보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대하여는 재난안전실장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대하여는 재난안전실장이 각각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9.10.10, 2022.8.18., 2023.6.8, 2024.6.28>
  ② 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관리기관(이하 "시설물관리기관"이라 한다)과 120다산콜센터 등에서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이하 "고장ㆍ파손 등 신고"라 한다)를 접수하는 경우 즉시 이를 해당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③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통보받은 총괄부서는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다만, 시설물관리기관에서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접수하여 총괄부서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통보받은 시설물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신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의 사실 등을 현장 확인하도록 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고장ㆍ파손 사실 및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정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신고인에 한정하여 신고포상금을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신고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9>
[전문개정 2009.11.1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1.7.28, 2012.3.15, 2014.12.30, 2015.8.27, 2019.10.10, 2020.6.11, 2021.4.6, 2023.6.8, 2024.6.28>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도로관리과장
  3. 기금출납원 ： 도로관리과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12]

##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2020.6.11, 2021.4.6>
[전문개정 2009.11.12]

## 제4조(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구성)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회의록 및 별지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12. 30., 2010. 1. 7., 2010. 4. 22., 2014. 7. 17.>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 7.>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0. 1. 7., 2014. 7. 17.>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7., 2010. 4. 22., 2010. 7. 15.>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0. 1. 7., 2010. 4. 22., 2014. 7. 17., 2018. 1. 4.>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6.>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 6. 16., 2010. 1. 7.>

##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7. 17.>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 7., 2011. 7. 28., 2020.12.31>
[본조신설 2003. 6. 16.]
[제목개정 2015. 10. 8.]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3. 10., 2010. 1. 7., 2010. 4. 22.>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 3. 10., 2010. 1. 7., 2010. 4. 22.>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 3. 10., 2010. 1. 7., 2010. 4. 22.>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ㆍ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3. 6. 16., 2010. 1. 7., 2010. 4. 22., 2015. 10. 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8.6]

## 제2조(적용대상)

제2조 (적용대상) ①「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이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전문개정 2009.8.6]

## 제3조(교통소통대책)

제3조 (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등)

제4조 (공사안내표지 설치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조례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09.8.6]

## 제5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제5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라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지점이 계속 이동하는 공사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운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5.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공사장도 자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③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4. 설치시기 및 방법
  5. 기록보존기간 및 방법
  6.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방법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공사 착수시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IP주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본조신설 2009.8.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9.8.6>]

##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6조 (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③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0>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09.8.6>]

##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등)

제7조 (교통소통대책 송부등) ① 시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전문개정 2009.8.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9.8.6>]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8조 (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7조에서 이동 <20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