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 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로 제공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부산광역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보급과 지원)

제8조(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제10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시장은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13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시장은 점역·교정사 등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9 / 시행일자: 2019-01-09

#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부산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목록 및 사전정보공개 목록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

## 제4조(사전정보공개 절차 등)

제4조(사전정보공개 절차 등)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전정보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전정보공개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전정보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제5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① 심의회에 의안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 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의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8., 2021.12.29.>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6. 8>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기관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 제5조(공개방법)

제5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부산광역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29.> 
② 심의회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부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신설 2021.12.29.>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공개대상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2.29.] <개정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5.> 
  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나.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외부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의 성과가 지역산업 현장의 산업보안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5.> 
1.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정보보호기술 개발, 정보보호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보호기술등의 표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보호산업의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보안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6조(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2.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산업보안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로 본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1.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연구개발 
2.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 
4. 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5.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사업 
6. 지역기업의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예방·관리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정보보호 지원센터)

제9조(정보보호 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보보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보보호산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2. 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의 부산광역시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1.>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2023. 10.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0. 11.>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0. 1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군 및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지방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부산광역시가 조성·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정원 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6. “시민정원사”란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원의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원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 조성 현황 
3. 정원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등)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정원산업의 육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1. 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정원용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3. 정원의 조성 및 전시 
4. 국내·외 정원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박람회 등 정원산업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간행물 발간 
6.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7. 정원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정원 전문인력의 양성 
8. 정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정원문화의 활성화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정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제목개정 2025. 8. 13.]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원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정원의 등록 및 국가정원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등)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의 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정원을 공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방정원의 운영·관리)

제8조(지방정원의 운영·관리)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② 시장은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등 정원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정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녹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생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

제9조(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  
① 시장은 지방정원을 대상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문화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민정원사 양성)

제10조(시민정원사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교육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3.]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8. 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과 대내외 소통 강화를 위하여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 제2조(설치 및 업무)

제2조(설치 및 업무)  
①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이하 "정책고문등"이라 한다)을 둔다. <2019. 4. 10.> 
② 정책고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2019. 4. 10.> 
1.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2.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3.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 
4. 세계 주요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지원 
5. 국회, 중앙부처, 당정과의 원활한 협조 및 협력체계 강화 지원 <신설 2019. 4. 10.> 
6. 언론기관 방문 등 시정정책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4. 10.>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9. 4. 10.>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책고문등을 위촉한다. <개정 2019. 4. 10.> 
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경제, 투자유치, 금융, 과학기술, 정보통신, 도시개발, 문화예술, 관광, 영화, 영상, 해양항만, 교통, 환경, 녹지, 재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책고문은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정책고문등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4. 10.>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정책고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1. 정책고문등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9. 4. 10.> 
2.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정책고문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 4. 10.> 
4. 그 밖에 정책고문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 4. 1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책고문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 제7조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및 관리·점검<개정 2019. 4. 10.>)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분기별로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정책고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고문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4. 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 
  1. “우수 조경시설물”이란 기능성, 심미성, 친환경성, 유지관리성 및 공공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조경시설물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 제4조(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제4조(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제5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

제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조경공사 및 우수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제7조(조경공사 및 우수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① 시장은 조경공사 및 우수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경공사를 발주함에 있어「건설기술 진흥법」제44 제1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된 기관(자치구·군 등을 포함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우수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3.]

## 제8조(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

제8조(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조경시설물(우수 조경시설물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나무의 가지치기·물주기·비료주기·병충해 방제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제초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4. 조각, 분수, 정원석, 경계석 등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 
② 시장은 조경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수목이 고사 또는 가지 손상 및 고사 가지 등으로 인해 수형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나 메워 심기 등을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경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3.]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8. 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9 / 시행일자: 2019-01-09

#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6조(평가시기 등)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운영)

제9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 1. 1, 2018. 8. 1, 2019. 1. 9>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총괄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2. 1. 23, 2010. 2. 17>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82. 1. 23, 2010. 2. 17>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전문개정 2010. 2. 17> <개정 2022.4.13.>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전문개정 2010. 2. 17>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0. 11. 5, 2010. 2. 17>

## 제6조

제6조(공포번호<2010. 2. 17>)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2010. 2. 17>
③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신설 90. 11. 5, 개정 2010. 2. 17>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부산광역시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부산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전문개정 2010. 2. 17> .<개정 2011. 6. 8., 2022.4.13.>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부산광역시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90. 11. 5, 2010. 2. 17, 2011. 6. 8>
②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7>
<전문개정 83. 12. 22>

## 제9조

제9조 삭제<2010. 2. 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11 / 시행일자: 2012-07-11

#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통신사 활동에 대한 역사자료의 발굴과 보존 및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조선통신사역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조선통신사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99(범일동)에 둔다. <개정 2012. 7. 1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선통신사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 
2. 조선통신사 자료의 조사 및 연구 
3. 조선통신사 관련 교육·홍보 및 국제문화교류사업 
4. 역사관 시설 보존 관리 
5. 그 밖에 역사관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제4조(휴관 및 관람시간)

제4조(휴관 및 관람시간)  
① 역사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 
② 역사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 역사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그 조정내용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역사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역사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역사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역사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