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등(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4조(수수료) 및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 제157조(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3. 9, 2009.7.9., 23.6.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발간물"이라 함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동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광고"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③"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물을 게재 의뢰하는 사인(법인을 포함)을 말한다.
④"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물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 제3조(발간물의 광고물게재등 사용료 부과징수)

제3조(발간물의 광고물게재등 사용료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물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3.6.30.>
②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동구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리후렛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쓰레기봉투 및 안내문으로 한다. <개정 98. 3. 9.>
③사용료의 최저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3.6.30.>

## 제4조(광고물게재 제한)

제4조(광고물게재 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광고주의 선정)

제5조(광고주의 선정) 
①광고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문서로써 계약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료 신청금액, 광고분량, 광고기간등을 고려 광고주를 선정한다.<개정 23.6.30.>
③구청장은 광고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동구청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발간통제부서장은 각 공공발간물의 발간통제시 간행물의 부수가 제3조제3항 별표에서 규정한 최저수량 이상을 발간할 시는 광고주 모집사실을 확인한 후 통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1.>

## 제6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제6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①구청장은 광고주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다.
②구청장은 사용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③사용료의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광고주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향후 6개월간 동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 7. 24.>
⑤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보의 경우 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기한은 광고게재후 사용료 납입을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로 한다.

##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개시 5일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금)

제8조(보상금) 광고게재 물건을 수주한 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사용료의 10%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19.6.28.>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장애인 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30.>
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개정 2013.3.19, 2019.4.8., 2019.6.28.>
2. 동구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3. 동구가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3.6.30.>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할 때에는 공보게재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구의 장애인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2019.6.28.>
② 전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 대상자 중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30, 2019.6.28.>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 제5조(우선계약 등)

제5조(우선계약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요건에 결함이 없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28.]

##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17.11.24., 2019.6.28.>
②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 등이 사망한 때 <개정 2015. 11. 30.>
3.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7.13.> 
② 공공시설물 훼손자의 신고접수 및 업무처리는「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3. 그 밖에 훼손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 제4조(처리절차)

제4조(처리절차)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를 접수하면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훼손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우편 또는 통신(SMS)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훼손자가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리 의무)

제3조(관리 의무)  
① 동구의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동구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등 개별법에 따라 고발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신고 건별로 최고 10만원, 개인별로 연간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는 1주일 이내에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회복 비용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납부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 등)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 등)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동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의 이유 등으로 포상금 지급이 부당한 경우 
7. 동일 사안으로 광주광역시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제6조(중복된 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중복된 포상금 지급기준)  
①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둘 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②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의 경우에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 제7조(신고 및 처리)

제7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사항을 접수한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은 현장 확인 등 실사를 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자 보호)

제9조(신고자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을 성실히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5 / 시행일자: 2022-04-05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방공간)

제2조(개방공간)  
①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용시설의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청 대회의실 
2. 동구청 민방위교육장 
3. 동구청 전산교육장 
4. 동구 동 주민센터 대회의실 
② 다른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기타 공용시설은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개방시간)

제3조(개방시간)  
①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후 : 18:00 ～ 22:00(4시간) 
2. 토요일·공휴일 : 09:00 ～ 18:00(9시간) 
②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근무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다. 
③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동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개방공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청 대회의실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9.12.23., 2021.7.13.> 
2. 동구청 민방위교육장 : 주민안전담당관 <개정 2021.7.13.> 
3. 동구청 전산교육장 : 회계과장 <개정 2021.7.13.> 
4. 동구 동 주민센터 대회의실 : 동장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른 개방공간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 등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한다.

## 제5조(우선사용)

제5조(우선사용) 구청장은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우선 
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우선 신청 단체

##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개방공간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③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동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용료 50% 감면 
가.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이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이용일 2일전 70% 반환, 이용일 전일 50% 반환,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구민”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② 구청장은 유휴공간의 장소 및 개방가능 시간을 월 또는 년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대상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이용자격)

제6조(이용자격)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구민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 구청장은 이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제9조(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장비 등의 제공)

제10조(장비 등의 제공) 구청장은 사용자가 시설 내에 비치된 앰프시설·탁자·의자 등의 이용을 원할 시 대여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유휴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이용자의 책무)

제12조(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유휴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유휴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화재에 취약한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이용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 국ㆍ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개정2025.3.31.>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를 말한다. 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가 없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개정2025.3.3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시설 등 지원에 대한 공시)

제4조(소방시설 등 지원에 대한 공시) 구청장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시한다.
1. 공공이용시설별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규모
2.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방법
3.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신청 절차
4.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선정 기준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공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동주택관리업자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
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
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7 / 시행일자: 2019-01-07

#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 및 주민의 행복권 추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광주광역시 동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제2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검수단 기능)

제3조(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제4조(검수단 구성)

제4조(검수단 구성)  
①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4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8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검수단장 및 부단장은 검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담당이 된다. 
⑤ 검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

## 제5조(검수위원의 위촉)

제5조(검수위원의 위촉)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검수범위)

제8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타 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 
2.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제9조(자료의 요구 등)

제9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광주광역시장ㆍ구청장이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수단 운영 등)

제10조(검수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검수단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검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 제12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제12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검수위원은 품질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의회의 보고)

제7조(의회의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 ·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7-09 / 시행일자: 2009-07-09

# 광주광역시 동구 공수의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가축방역을 위하여 공수의사를 위촉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중인 수의사중 3인 이내의 공수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위촉 공수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 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 진단 및 폐수 검안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 위생 
② 위촉된 공수의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실적 보고)

제4조(업무실적 보고) 위촉 공수의사는 제3조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에 의한 업무실적부를 비치하고,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염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위촉 공수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케하거나 그 임기중에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촉 공수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