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9., 2024. 9. 30.>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시스템 개선사업”(이하‘개선사업’이라 한다)이란 피서용품 대여, 샤워·탈의·보관 등 편의시설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9.19.>

## 제4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제4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수욕장 개장 14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2024. 9. 30.> 
②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 제한기간, 제한시간을 공지 가능한 매체와 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 제5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제5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등)

제6조(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등)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9.19., 2023. 12. 12.>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3.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개선사업의 시행 등)

제7조(개선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선사업에 드는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이용료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9.19.> 
④ 수수료 수입의 전액은 개선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제8조(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2.9.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1. 해수욕장 이용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 및 해수욕장 내 청결유지 
2. 규정요금의 준수 및 현금 징수 불가 
3. 시설 내에 시설사용료 안내판 게시 및 게시 내용 준수 
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5.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 
6. 구청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 
7. 사용료, 해수욕장 청결유지비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준수 
8. 수탁권의 전대·양도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의 금지

## 제10조(수탁자의 지정해지)

제10조(수탁자의 지정해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3.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9.19.> 
1.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품목별 시중가격을 고려하여 결정 
2. 해수욕장 내 대여용품의 사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결정 
② 구청장은 매년 결정된 사용료와 사용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

## 제13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13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19., 2023. 12. 12.>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 개장기간 외의 기간에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단,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3. 백사장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단, 해수욕장 관리 등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302조(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등)

제13조의2(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등) 구청장은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레저용품, 그 외 개인용품 등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 제1303조(과태료)

제13조의3(과태료)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2.> [본조신설 2022.9.19.]

## 제14조(협의회의 설치)

제14조(협의회의 설치) 법 제20조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2.9.19.> 
  1.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변경 및 해제 
2. 법 제13조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3.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4.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해지 결정 
5. 제12조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결정 
6. 별표 2에 따른 해수욕장 청결유지비 등 수탁자 부담분 결정 
7.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사업 수수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구성 등)

제15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문화관광경제국장 <개정 2022.12.13.> 
나. 해운대보건소장 
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라. 부산해양경찰서장(송정파출소장을 포함한다) 
마. 해운대소방서장 
바. 부산지방기상청장 
사. 해운대경찰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해운대구의회 의원 
나. 소비자, 물가 관련 단체의 장 
다.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6조(임기)

제1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종전 제17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2.9.19.>]

##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6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2.9.19.>]

##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단체(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단체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2.9.19.>]

##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2.9.19.>]

##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2.9.19>]

## 제21조(간사와 서기)

제21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운영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