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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지정하는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제4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중에서 지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 이용자에게는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황조사 및 운영 지도를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평생교육기관 이용자 안전조치)

제5조(평생교육기관 이용자 안전조치) ①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 범위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관리·감독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등록·인가·신고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2. 가입기간 만료로 재가입을 하는 경우 그 만료기간 전

## 제6조(학교의 평생교육)

제6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학교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학교장 또는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7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제7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교육감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3.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
  4. 실험·실습비
  5. 교재·교구 구입비
  6. 환경개선비 <신설 2023.12.20.>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등)

제8조(보조금 지원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여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21.>

## 제102조(기본원칙)

제1조의2(기본원칙)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폐교재산 관리·활용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별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시설’로의 우선 활용
  2. 폐교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개정 2025.8.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21.>
  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3. “폐지예정학교”란 행정예고를 통하여 폐지 예정으로 결정된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5.8.13.>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등 활용에 관한 사항
  3. 폐지예정학교를 포함한 장기적인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
  4.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활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폐교재산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및 해당 자치구·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구·군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여건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활용계획 수립 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8.13.>
  ⑦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제출한다.

##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폐교재산의 소재지 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해당 폐교재산의 소재지 자치구·군 소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3. 관계 전문가
  4. 교육감, 해당 폐교재산 관련 교육장 및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지역 주민 등<신설 2024. 2. 21.>

## 제6조(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설치)

제6조(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폐교재산 관리·활용(대부·매각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방향
  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4.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5. 폐교재산 활용계획
  6.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3. 조5872>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폐교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및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6 조669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개정 2024.9.25. 조7437>
  3. “체육복”이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입도록 지정한 단체복을 말한다.<신설 2022.7.6 조669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복 또는 체육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7.6 조6695>
  1.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개정 2022.7.6 조6695>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개정 2022.7.6 조6695>

##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교복 또는 체육복 지원대상 학생이 입학·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6 조6695>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복업체 또는 체육복업체를 착용시기 6개월 전에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개정 2022.7.6 조6695>,<개정 2024.9.25. 조7437>
  ③ 교복 또는 체육복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7.6 조6695>

## 제5조(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 ① 지원금액은 교복 또는 체육복 지원과 관련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2.7.6 조6695>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7.6 조6695>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교복 또는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개정 2022.7.6 조6695>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또는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개정 2022.7.6 조6695>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해당 품목의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7.6 조6695>
  1. 제3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 또는 체육복을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2.7.6 조6695>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또는 체육복을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2.7.6 조6695>
  ②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2-16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에 있어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구성원”이란 단위 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말한다.
  3.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교육환경보호권”이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및 제7조에 따른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운영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제도 중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환경보호권 보장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한 학교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환경평가서 의견수렴)

제6조(교육환경평가서 의견수렴)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후교육환경평가서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평가서 및 사후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기 전에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의견수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환경보호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역량강화)

제8조(역량강화)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교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협약의 체결)

제9조(협약의 체결)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사업시행자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약속 이행 등에 관한 존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및 범죄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은 고정형 정보처리기기(CCTV)의 성능 및 보안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할 기본적 책임을 진다.
   2. 학교장은 해당 기기의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책임을 다한다.
   3.  교육감은 제1호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조치 방법
  8. 그 밖에 학교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학교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필수 감시지역)

제8조(필수 감시지역)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校舍) 출입구
  2.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 구역

## 제9조(운영 및 관리)

제9조(운영 및 관리)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주변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촬영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한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제10조(관리책임자 등 교육)

제10조(관리책임자 등 교육) ①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청 주관으로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처리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내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무선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무선 기반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2.3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확충·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당해연도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관리 계획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현황, 학교 현장의 수요, 이용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무선통신망 구축)

제6조(무선통신망 구축) ① 교육감은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학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의 효율을 위하여 학내망 고도화를 연계하여 추진한다.

## 제7조(무선통신망 이용촉진)

제7조(무선통신망 이용촉진) 교육감은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학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무선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전담기관 지정·운영)

제8조(전담기관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진단 및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란 법에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복귀 및 학력취득에 관한 상담 
  3.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2. 학교의 재취학, 재입학 및 진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정고시 등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
  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정보

## 제10조(지원위원회)

제10조(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또는 업무 담당 과장
  2.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안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공공시설 이용)

제11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체육”이란 인공지능(AI), 자동화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학교 스마트체육의 추진 방향
  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 및 연구
  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원 연수
  3.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4.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기반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스마트체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각 항목의 상태를 말한다.
  3.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4.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제4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해마다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추진 방향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 방안
  3.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점검 계획
  4.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방안
  5.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다음연도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2. 제4조제3항에 따른 성과 평가
  3. 제9조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침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업무 관련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4. 학부모
  5.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 실내 공기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1 / 시행일자: 2016-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언어순화운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언어순화운동”이란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한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및 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학교를 공개 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사업이나 학교의 선정을 위한 신청 등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는 학교에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채식급식”이란 식물성 식재료를 사용하여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급식으로 유제품, 난제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 또는 별도 식단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 현황, 채식급식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시범·연구학교)

제6조(시범·연구학교) ①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연구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식 영양 및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채식 생활 권장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및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