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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6.8.12.>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2. 중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 
3. 복지정책과장 <개정 2006.6.27, 2009.4.6, 2020.6.26> 
4. 재난업무담당과장 
5.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찬·반위원이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 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0조(회의록 비치)

제10조(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제13조(기타)

제13조(기타)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및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바람직한 지식과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 교육”이란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4.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순환경제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 교육의 기본방침
2.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 교육의 목표
3.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자원순환 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 기준
5.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 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원순환 교육)

제5조(자원순환 교육) 구청장은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교육
2. 공공단체,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자원순환 교육
3. 자원순환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관내에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4.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활동범위)

제5조(활동범위)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재해·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신설 2025.10.30.>
8.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7호에서 이동<2025.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구성현황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점검·교육 등)

제7조(지도·점검·교육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방범활동 실적과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경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범대 등의 경비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 또는 방범대 등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중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활동,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부산중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 
④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5조에 따라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작은도서관은 매일 10시부터 20시까지 개관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7> 
  1. 1월1일 
2. 월요일 
3. 설날과 추석연휴 
4. 그 밖에 도서의 정리·점검 또는 작은도서관 시설의 보수 등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어린이의 도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도서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활동

## 제5조(입장의 제한)

제5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 또는 독서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작은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수탁신청 및 선정)

제7조(수탁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협약일 이전에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3. 교육업무나 도서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 설치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작은도서관 시설물의 원형변경, 개ㆍ보수,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위탁협약 체결)

제10조(위탁협약 체결)  
① 작은도서관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위탁협약 해지)

제11조(위탁협약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은도서관의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와 위탁협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관리 사항을 필요할 때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운용)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부산광역시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08.7.24, 2009.4.6, 2013.7.1,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4.6.24.> 
2.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08.7.24, 2009.4.6,2012.2.29, 2015.12.10., 2019.12.16., 2022.12.8> 
3.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12.10.> 
5. 수입금출납원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6.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2025.10.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10.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2.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원할 경우 <개정 2020.6.26>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0.6.26>
7.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목변경, 2020.6.26]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0.6.26>
③ 위원장은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기준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최종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10.30.>
1. 원안 가결 :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개정 2025.10.30.>
2. 부결 :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미만, 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부결사유를 제시한다. <개정 2025.10.30.>
④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0.6.26>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 어르신”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장수 어르신의 100세 생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고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의 지급을 위하여 장수어르신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수 어르신으로 한다.

## 제6조(지급내용)

제6조(지급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절차 등)

제7조(지급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안내문을 송부할 수 있다. 
②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배우자, 직계비속 및 부양의무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수축하물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 
2.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지급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급대상자 사후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의사소통 기본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 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5.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점자”란 「점자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원창구,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되는 구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수어, 점자, 자막 등의 방법으로 정보 접근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의사소통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보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완대체의사소통, 한국수어, 점자 등의 보급 및 활용 확대사업
2.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보조기기 대여 및 보급사업
3. 공공기관 등 민원서비스, 문서, 안내시스템 등 접근성 개선사업
4. 공공기관 등 의사소통 편의시설 설치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보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인 관련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사업평가 등)

제7조(정책사업평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 등의 변경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 제8조(의사소통 지원)

제8조(의사소통 지원)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 점자, 문자통역, 음성변환 등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회의, 교육, 재난대응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관·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 제9조(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

제9조(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 점자단말기, 음성출력장치 등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협력체계 구축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활성화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 등이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장애인만의 언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식개선 교육내용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 한국수어, 점자 등 실질적인 소통기법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소식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

제12조(협력) 구청정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