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5>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25>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7조에 따라 채택된 우수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개정 2024.5.30.>

## 제8조(상여금 지급)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30.>

##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5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30.>

##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제안실현회의)

제11조(제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24.5.30.> 
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사항, 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등

##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5.30.> 
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산청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6.10., 1996.2.15., 1996.8.6., 1997.11.20., 2008.11.28., 2010.11.15., 2015.10.5., 2021.9.28., 2022.4.1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0.5., 2021.9.28.>

## 제202조

제2조의2삭 제 <2002.2.2.>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1.9.28.]

##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3.6., 2008.11.28., 2019.9.18., 2021.9.2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1 28.>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11.28., 2021.9.28.>

##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산청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8.]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9.28.>
1.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제증명 등의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2021.9.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21.9.28.>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21.9.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2012.12.31., 2021.9.28.>

## 제8조

제8조 삭제 <2021.9.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8-25 / 시행일자: 2020-08-25

# 산청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부합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ㆍ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경찰, 교통관련 전문가, 변호사 
3. 교통관련 단체 임직원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이 된다.

## 제10조(심의 결과 통지)

제10조(심의 결과 통지) 심의 결과는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해당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한 차례만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0., 2008.4.14., 2022.4.14.>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18세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3.30., 2008.4.14., 2022.4.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산청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1.30.>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30, 2025.7.3.>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청군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민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다만, 주민의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5.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 평가 
6. 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4. 5.]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1.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1.3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참여 희망자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30>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 및 행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본조신설 2017. 4. 5.]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 4. 5.>]

##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② 삭제 <2023.11.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1.30.> [본조신설 2017. 4. 5.]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30.>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11.30.> [본조신설 2017. 4. 5.]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2. “주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리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① 군수는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
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 
2. 그 밖에 화재 안전에 취약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읍ㆍ면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
상자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7-01

#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0.15., 2021.3.16., 2021.6.25.>

## 제2조(융자지원대상)

제2조(융자지원대상) 
①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03.9.8., 2012.12.31., 2021.3.16., 2021.6.25.>
1.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
2. 산청군이 조성한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3. 지역기업의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업체
4.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려는 업체
5.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
6. 대기업 이양사업 영위업체
7. 생산현장 기반기술 영위업체
8. 업종전환 및 다각화 업체
9. 기술집약형등 창업기업
10. 중앙정부의 시책에서 소외된 소규모 업체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11. 외국인 투자업체
12. 그 밖에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업체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
1.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융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개정 2012.12.31.>
2. 제5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3. 삭제 <1999.2.4.>
4.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개정 2012.12.31.>

##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
1. 기술개발자금
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2. 시설현대화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 제5조(융자신청 절차)

제5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6.25.>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가. 일반운전자금 (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자금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다. 시설현대화자금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3. 그 밖에 융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3.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1.3.16.>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보전 절차
4. 부담행위의 금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2.24., 2005.9.21.>

## 제11조(이자차액 보전 비율)

제11조(이자차액 보전 비율) 조례 제17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

## 제12조(이자차액 보전 절차)

제12조(이자차액 보전 절차) 
① 취급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분기 만료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산청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의 기본원칙)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산청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행정과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지역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지능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수 있다.

##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정보문화의 창달)

제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고령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2조제5호의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산청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8.10.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행정과장, 관광진흥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18.9.11., 2023.12.28.>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제 <2018.10.4.> 
④ 간사는 지명관련업무담당이 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2.12.3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개최 등)

제6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2.12.31.>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  한다. <개정 2012.12.31.>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개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근 시·군 소속 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 할 때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서 작성시 당해지역내의 주민의견을 사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산청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 읍면, (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0.10.15., 2023.12.28.> 
③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2.12.31.>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10.4.>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 보관 등)

제8조(서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산청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개정 2007.12.12., 2012.12.31., 2023.7.6.>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1992.11.19., 2012.12.31., 2013.6.4.> 
1. 일반직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20.11.30.> 
2. 전임전문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1992.11.19., 2020.11.30.>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월25만원 <신설 2013.6.4.> 
4. 수의직렬 공무원: 월50만원 <신설 2020.11.30.> 
②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자는 보건진료소 근무자로 한다. <신설 2013.6.4.>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4.1.29.> <개정 2012.12.31., 2018.10.4., 2020.11.30.>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