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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 
3.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가 아닌 이륜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충전료 징수)

제8조(충전료 징수)  
① 시장은 여수시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료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준용한다. <신설 2024. 12. 6.>

## 제9조(충전시설 운영의 위탁)

제9조(충전시설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 공기업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충전시설의 사용허가ㆍ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위탁 취소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6.>

## 제10조(홍보활동)

제10조(홍보활동)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2. 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2 / 시행일자: 2017-11-22

# 여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11. 22.) 
③ 재정보증은 여수시를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삭제 2017. 11. 22.)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삭제 2017. 11. 22.)

##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피보증인,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여수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 과장, 사업소·출장소장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24. 12. 27.>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12. 27.>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하되, 설치기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 1에 의한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3대 이상 가정”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7.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25. 12. 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 사업 지원)

제4조(효행 사업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4. 효에 관한 문화재 및 유물자료의 수집·발굴·관리 사업
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6. 효행장려금 지원 <신설 2025. 12. 8.>
7.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8.>
② 시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7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7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효행자 표창)

제8조(효행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효행 우수자 <신설 2025. 12. 8.>
2.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이상 노인의 부양자 <신설 2025. 12. 8.>
3. 8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여수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부양자 <신설 2025. 12. 8.>

## 제9조(효행 장려금의 지원)

제9조(효행 장려금의 지원) <개정 2025. 12. 8.>
① 시장은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추석에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8.>
② 효행장려금은 해당연도의 추석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추석 전 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
③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
④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8.>
⑤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 또는 여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효행장려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5. 12. 8.>

##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8.]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여수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총 농·어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여수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3.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와 "어업인", "어업법인", "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5.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제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에 따른 농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의 농업경영및 어업경영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농어업인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자격이 있는 경우 청년 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 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컨설팅, 경영교육, 농·어업경영 정착금, 창업지원금,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7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제9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생산·유통시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의 제한)

제11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1개월 이상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해연도 예산집행에 지장을 준 경우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여수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여수시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  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희귀질환의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2-20 / 시행일자: 2013-12-20

#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과 여수시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희망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복지위원”이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위촉된 여수시 복지위원을 말한다.

## 제3조(희망복지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3조(희망복지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결정한다. 
1. 희망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연관성 및 전문성 확보 여부 
2. 희망복지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구 등 확보 여부 
3. 최근 2년간 민관협력 프로그램 개발실적 또는 활동실적 
② 센터 수탁희망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되, 운영계획서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복지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행위의 금지)

제4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센터의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3. 재산의 처분행위 
4. 재산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5조(위탁계약 해지)

제5조(위탁계약 해지)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을 위법·부당하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협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6조(복지위원)

제6조(복지위원)  
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각 2명의 복지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단,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3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사항을 처리한다. 
③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복지위원의 위촉)

제7조(복지위원의 위촉)  
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수시 복지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지위원 위촉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8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복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복지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상한연령 도래, 다른 읍·면·동으로의 거주지 이전,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복지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복지위원의 의무)

제9조(복지위원의 의무)  
① 복지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복지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복지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8-04-04 / 시행일자: 1998-04-04

# 여수시4-H회장학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H회원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활동 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4-H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기준)

제2조(선발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의 우선 순위자 
2. 시단위 이상의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3. 졸업후(군복무제외) 정착 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시장은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
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추천 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 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
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발행 성적증
명서 2통)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우선 순위자 
2. 시단위 이상 4-H회 교육 행사에서 모범회원으로 표창을 받은 회원 
3. 시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4. 마을단위 4-H회 지도자 자녀 
5. 마을 또는 학교 4-H회 임원 
6. 정착 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7. 4-H회 과제 활동에 충실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전문학교 20퍼센트, 고등학교 80퍼
센트로 하고, 실업계 학교에 중점 배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
편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지급 신청서
를 학교장 명의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년4명 내외로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한다. 다
만, 예산의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① 시장은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
시 지급한다. 
②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상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금 지급 해당 학기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생의 의무)

제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과제이수와
4-H회 활동에 충실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여수시ㆍ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지역사회와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해 설립된 여수시ㆍ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제2조(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ㆍ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ㆍ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여수산단”이라 한다)의 공동발전을 위한 의제협의 및 실행사업 
2. 여수시ㆍ여수산단의 공동발전을 위한 회의ㆍ조사ㆍ연구ㆍ사업 
3. 지역사회 참여활성화를 위한 토론회ㆍ캠페인 등 행사 개최 
4. 협의회 조직 및 활동사항 홍보 
5. 기타 지역사회 연계사업 및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고 및 검사 등)

제4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4-08 / 시행일자: 1999-04-08

#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