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자체감사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양구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0.4.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수가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및 조사는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 제3조(대상기관)

제3조(대상기관) 군수가 행하는 감사는 군수가 직접 감독하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읍·면, 조합·법인(이하 "단체"라 한다)등 군비를 보조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 제4조(감사대상 사무)

제4조(감사대상 사무)  
① 군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한다. 
② 단체에 대한 감사는 법령에 의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한다. 
③ 기강감사는 공무원 복무실태, 민원사무처리 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 제0조

제2장  감사의 종류

## 제5조(감사의 종류)

제5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 제6조(감사의 범위)

제6조(감사의 범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전회 감사개시일로부터 금회 감사개시 전일까지의 사이에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분감사를 실시한 피감사기관에 대하여는 당해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감사주기 및 기간)

제7조(감사주기 및 기간)  
①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일간("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실시한다. 
② 부분감사는 종합감사 주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종합감사를 하지 아니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3일간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 및 기강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그때마다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감사주기 및 감사기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주기 및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자료확보 등

##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군 감사부서 책임자(이하 “기획예산실장”이라 한다)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확정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8.12.30> <개정 2001.11.10>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및 회수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방법 
5. 감사실시의 시기 및 기간 
6. 감사요원 
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거 확정된 감사계획은 감사개시 10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통보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의한 감사계획을 감사실시전에 관련당사자나 주민에게 사전예고 할 수 있다.

## 제9조(감사반 구성)

제9조(감사반 구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기획예산실장 또는 감사법무팀장으로 하며, 감사반원은 당해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공무원 중 경력·자질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지명한다. <개정1998.12.30, 2001.11.10, 2003.12.10, 2007.2.2, 2010.8.31, 2018.9.21, 2020.4.29., 2021.8.13., 2022.12.28.> 
③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종류별 감사인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종합감사 : 8인 이내 
2. 부분감사 : 5인 이내 
3. 특별감사 및 기강감사 : 그때마다 수시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지명 <개정 1998.12.30, 2001.11.10, 2020.4.29, 2021.8.13.>

## 제10조(감사자료 제출)

제10조(감사자료 제출)  
① 피감사기관이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를 받을때에는 감사실시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감사자료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일반현황 
2.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3. 사무분장표 
4. 세입·세출 예산집행상황 
5. 건의사항 
6. 업무별 담당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 
7. 기타 군수 또는 감사반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피감사기관은 감사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산서등의 제출)

제11조(계산서등의 제출)  
① 수입금출납원은 세입징수액 계산서를 매분기 종료후 익월 15일까지,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지출계산서를 매익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 감사부서에서는 계수검산대사를 하여 검사필인을 날인하여 매익월 2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제12조(감사자료의 수집)

제12조(감사자료의 수집) 기획예산실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개정 2001.11.10>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 제13조(감사공무원의 교육)

제13조(감사공무원의 교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제0조

제4장  감사의 시행 및 생략

## 제14조(서면·실지감사)

제14조(서면·실지감사)  
① 감사공무원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면감사를 하거나 현지에 출장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반을 피감사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케 하여 실시한다.

## 제15조(감사공무원의 증표)

제15조(감사공무원의 증표) 감사공무원은 감사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공무원 증표를 제시하고 감사를 하고자 하는 뜻을 피감사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 제16조(감사공무원 유의사항)

제16조(감사공무원 유의사항)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인 수칙과 감사업무 수행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공무원이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감사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 등)

제17조(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 등)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금고, 창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제18조(출석답변요구 등)

제18조(출석답변요구 등)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답변요구 및 설명서 제출요구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2020.4.29.>

## 제19조(요구서 송부)

제19조(요구서 송부)  
① 출석답변요구서 또는 설명요구서는 관계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송부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때에는 그 일시를 군에 통보하고 기일 내에 관계자로 하여금 출석 또는 설명서 등을 제출토록 시켜야 한다.

## 제20조(감사증거)

제20조(감사증거)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 중 확인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이하 “감사증거”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증거의 종류 및 확보방법, 관리 및 보존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21조(문답서의 작성)

제21조(문답서의 작성)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한다.

## 제22조(질문서의 발부)

제22조(질문서의 발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당해기관장의 설명을 필요로 한 때에는 질문서를 발부한다.

## 제23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제23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① 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물품·유가증권 기타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절차와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2020.4.29.>

## 제24조(직무고발)

제24조(직무고발) 군 자체 감사부서는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무원직무고발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제25조(감사카드 등의 비치)

제25조(감사카드 등의 비치)  
① 감사대상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카드와 제5호서식의 감사(수감)결과 처리대장 및 그 내역을, 감사실시기관은 감사결과 처리대장 및 그 내역을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 및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확인하여야 한다.

## 제26조(중복감사의 지양)

제26조(중복감사의 지양) 군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 제27조(지도방문)

제27조(지도방문)  
① 군본청 실·과·소에서 읍면을 방문하여 지도·확인 점검을 실시할 경우 방문기관 및 피방문기관은 양구군 지도방문 계획의 조정 통제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확인 점검기록부를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방문을 함에 있어 피방문기관이 감사공무원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개정 2001.11.10>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 제0조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 제28조(불문처리 등)

제28조(불문처리 등)  
① 감사반장은 질문서를 발급하였거나 문답서를 작성한 후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불문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문 처리사항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문사유와 함께 필요시 개선 등에 관한 권고사항을 기재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세의 추징, 설계의 변경·감액, 인·허가의 취소 변경 등 민간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2. 문답서 또는 질문서를 받을시 질문사항으로 신분상 또는 변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 등 공무원의 신분상·재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안 
3.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권고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 금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9조(현지시정)

제29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내에 당해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당해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4.29.>

## 제31조(감사결과 보고)

제31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반장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감사 및 기강감사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는 감사기간내 감사를 종료하지 못한 감사미필사항이 발생되었거나 불문 처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32조(감사결과 처리)

제32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군수의 결재로 이를 확정한다. 
②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결재일로부터 10일이내에 피감사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에 문서로서 이를 지시·통보하여야 한다.

## 제33조(조치결과 통보)

제33조(조치결과 통보)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4조(이의신청서 제출)

제34조(이의신청서 제출) 피감사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 중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시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 제35조(이의신청서 처리)

제35조(이의신청서 처리)  
① 감사기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이의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여 기각하거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지시사항을 취소 또는 지시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취하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은 이를 반려한다. <개정 1998.12.30> <개정 2001.11.10>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 제36조(감사결과 공개)

제36조(감사결과 공개)  
① 군수는 모든 자체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담당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감사와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20.4.2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전문으로 하고, 공개 시기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37조(외부기관 수검 통보)

제37조(외부기관 수검 통보) 군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은 감사원,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종료된 즉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개정 2001.11.10>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 제38조(준용)

제3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7, 2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