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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동장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과 구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7조(집행기준)

제7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용내역 공개)

제8조(사용내역 공개)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정보공개범위)

제9조(정보공개범위)  
① 구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 제10조(교육ㆍ점검)

제10조(교육ㆍ점검)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자료제출)

제11조(자료제출) 구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2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2.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3.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조사방법)

제6조(조사방법)  
①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의 조사 방법 
②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특정 사업,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질문지의 작성 등)

제7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 등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시책 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 유발 
② 구청장은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구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기관 
2. 조사일시ㆍ대상ㆍ방법 
3. 표본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4. 응답률 
5. 표본오차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7. 질문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상담 사업
3.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
5.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및·제7조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영등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5. 4. 1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재산의 출연 등)

제4조(재산의 출연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 제5조(재산의 사용 등)

제5조(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4. 10.>

## 제7조(보조금의 청구 등)

제7조(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교부취소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문화원의 사업)

제8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 4. 10.>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9조(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제9조(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①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출연금 등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관리 등)

제10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
④ 제9조제1항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4. 10.>

##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민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

## 제12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12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4. 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4. 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제2조(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예방접종 종류)

제3조(예방접종 종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제4조(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제4조(예방접종 지원대상자)  
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마.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만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③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대상포진 및 백일해 예방접종은 차수 접종을 포함하여 평생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 신청절차)

제6조(예방접종 신청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7조(환수조치 등)

제7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3.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8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3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공개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예산 바로쓰기 구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예산 바로쓰기 구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구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
2.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제안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감시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①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감시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제10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감시단은 주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 보상)

제11조(실비 보상) 감시단 회의나 현지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예술인의 역할)

제3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지역 문화유산을 창조ㆍ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 제4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4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② 예술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예술 활동을 통한 역할 수행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③ 예술인은 성평등한 지역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지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예술인은 구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 예술인 구제를 위한 사업
2. 지역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11-19 / 시행일자: 2009-11-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법령, 조례, 기타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및 예산신청)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및 예산신청)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기 연구된 연구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등
 3. 용역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의 종합 활용방안
 ② 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과제 사업비를 다음해 예산에 편성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과업지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 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역 결과 활용계획서를 예산편성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 제4조(용역과제심의요구 등)

제4조(용역과제심의요구 등) ① 이 규칙에 의한 모든 용역과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 부서장은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과제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당해 심의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④ 주관 부서장은 심의자료 이외에 심의위원의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예산편성 부서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안설명)

제5조(의안설명) 심의안을 제출한 해당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결과 적용)

제6조(심의결과 적용) 예산편성 부서장은 용역과제 심의 결과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제7조(평가 및 활용)

제7조(평가 및 활용) ① 주관 부서장은 용역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용역평가분석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용역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예산편성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 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용역성과 활용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용역성과품을 열람 가능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원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⑤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 양성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은둔형 외톨이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
7. 은둔형 외톨이 편견 예방을 위한 홍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관리
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