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김해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진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김해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8.13.>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 사항

##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김해시의회 의원
2.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정책 촉진

## 제16조(성별영향평가)

제16조(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서 정한다.

## 제17조(성인지 예산)

제17조(성인지 예산)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성인지 통계)

제18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제19조(성인지 교육)

제19조(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양성평등 참여

## 제20조(적극적 조치)

제20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1조(시정참여의 확대)

제21조(시정참여의 확대)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수립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공직 참여)

제22조(공직 참여)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 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3조(경제활동참여)

제23조(경제활동참여) 
① 시장은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4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24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25조(양성평등한 가족)

제2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26조(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2.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양성평등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3. 저소득 한부모가정ㆍ미혼모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등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
4.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5.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예방ㆍ보호에 대한 사업
6. 모성보호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업

## 제27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7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8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8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29조(국제협력 지원)

제29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양성평등기금

## 제30조(기금의 설치)

제3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한다.

## 제31조(기금의 조성)

제3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32조(기금의 용도)

제32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ㆍ개발 지원
3.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19.>
③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계획)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의 운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6조

제36조 삭제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