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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금천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 금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 및 보호 의무)

제4조(신고 및 보호 의무)  
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 
3. 의료비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안전요원 배치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2.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평가단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해당 안건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올릴 안건을 결정한다. <개정 2025.11.27.>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회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결과 조치)

제12조(심의결과 조치) 위원회는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3일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와 관계부서 등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인력 등 지원)

제7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금천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표창 등)

제6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및 장례용품(또는 위로금)
2.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및 장례용품(또는 위로금)
3. 그 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구청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비”란 위치추적기 등 배회감지기를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 대책 
2.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2.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발달장애인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 
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7.24.> 
②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5 / 시행일자: 2017-05-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3 / 시행일자: 2021-02-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 고문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3.>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6.4.20.>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개정 2010.11.03., 2021.2.23.>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할 수 없다.<개정 2010.11.03., 2016.4.20., 2021.2.23.>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8.08.11, 2002.09.10, 2010.11.03>

##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률고문은 구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1.03., 2021.2.23.>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03., 2016.4.20.,2021.2.23.>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 <개정 2020.11.27>
나. 소송담당자 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 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0.11.03>

[제목개정 2016.4.20.]

## 제402조(임기)

제4조의2(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20.]

## 제5조(법률자문)

제5조(법률자문) 구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사전에 법무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03., 2021.2.2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 운영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출된 의견을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03>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구청장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각 2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연 1회 1월분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개정 1999.04.06, 2010.11.03., 2016.4.20., 2021.2.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선도, 주민의 안녕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이하 “금천지구위원회”라 한다)”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산하에 소속되어 금천구에서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지구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교육사업 
3.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중단 등)

제4조(지원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금천지구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점검)

제5조(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5 / 시행일자: 2016-01-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7.27)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우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별정직 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1.07.27)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07.27)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07.27)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1.07.27)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07.27)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1.07.27)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 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4. 구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
5.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대상)

제2조(착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적용되며 세부 적용 대상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 재질등은 근무지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1. 내근 간호사복 : 별표2 
2. 외근 간호사복 : 별표3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 제복은 원칙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 여건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9.27, 2011.5.13., 2016.5.10., 2025.5.1.>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개정 2000.11.24., 2011.5.13., 2016.5.10., 2024.10.2.>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0.11.24., 2005.12.28., 2025.5.1.>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2. 삭제 <2023.7.20.>
3. 유료접종
4. 검사
5. 삭제 <2011.05.13.>
6. 의과 진료비
7. 삭제 <2006.12.29.>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 
① 삭제 <2024.10.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2006.12.29., 2011.5.13., 2016.5.10., 2019.7.19., 2020.9.18., 2023.7.20., 2024.10.2.>
1. 감염병 등 응급환자의 이송 및 1차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저소득층 주민, 노인정 등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이재민 집단보호소 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금천구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공적행사 시 의료지원
6의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만 해당한다.)
7.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와 골밀도검사의 수수료
8.「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③ 삭제 <2016.5.1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7.20.>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0.]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구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건지소 등”이라 함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와 보건분소를 말한다.

## 제3조(원칙)

제3조(원칙) 보건지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등별 통합체계 확립으로 주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 
3.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4.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보건행정 구현 
5.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 제4조(보건지소 등의 업무)

제4조(보건지소 등의 업무)  
① 보건지소 등은 보건소별 통합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등별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환경 조성 
2.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교육 제공 
3.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② 보건지소 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관할구역 외 관내 전 동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보건지소 등의 운영)

제5조(보건지소 등의 운영)  
① 보건지소 등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주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조모임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지소 등별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료비 및 소요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주민건강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민건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일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대표에서 호선하며, 보건지소장 또는 보건분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거주민 및 대표 
2.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3.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 대학교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 의회 의원 2명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 제7조(주민건강위원회의 기능)

제7조(주민건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한다. 
  1. 사업계획 수립과 주민 만족도 조사에 대한 사항 
2. 보건지소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주민건강위원회 회의)

제8조(주민건강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 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할 때 
2. 사망·질병 또는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그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은 보건지소 등의 주민건강증신사업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