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4. “점검요원”이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으로서 대상시설이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3.>
②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1.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지도
2.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무원 및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 제4조(점검 대상시설)

제4조(점검 대상시설) 
① 점검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주의 의무)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의 시기)

제6조(점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제9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대상시설 외 시설주”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3.]

## 제10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제10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① 대상시설 외 시설주가 제9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3.]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대상시설 외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2.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편의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장애인 등 사회적 이동약자의 편익증진 보장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9. 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 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7.1.>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 보행약자(이하 “보행약자”라 한다)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시설주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     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    른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출자기관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제3호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의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구매 협조 요청)

제8조(구매 협조 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공표)

제9조(공표)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문 등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2.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주민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 과정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사항 
4. 그 밖에 재개발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분야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 및 기술사 
2.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주거정비 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도시계획·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 담당 부서장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청정도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개발·재건축 지원에 관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보존 및 보고 
3. 기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단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제9조(비밀준수의무)

제9조(비밀준수의무) 위원, 그 밖에 자문단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 제10조(수당지원)

제10조(수당지원)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악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관악구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장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단의 편성)

제6조(지원단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해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회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지원단 운영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일자별 자원봉사자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27.>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2.10.27.>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27.>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1. 재향군인회 운영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ㆍ기념 사업비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비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비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

제6조 삭제 <삭제 2022.10.27.>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개정 2022.10.27.> 
① 재향군인회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산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10.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0-13 / 시행일자: 2011-10-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자원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4.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3호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이하 “재 활용센터”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활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매매, 대여 
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수리, 교환 및 매매, 대여 
3. 중고물품의 교환 및 매매, 대여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전시 및 홍보 
5.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판매가격)

제5조(판매가격)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센터 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고 기준가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 “운 영”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재활용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4항제6호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령, 관련 조례·규칙, 이 조례의 규정 및 구청장의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의 구조 및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에게 시정요구·원상복구·손실 보상·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신제품을 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에 대한 행정 지원 및 사업홍보 등을 통해 수탁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촉진 및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활용품 수집 능률 향상을 위해 야광 조끼ㆍ반사판, 방서ㆍ방한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6, 2016.0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23.9.2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 받는 가구를 제외한다.(개정 2008.01.03, 2016.02.18., 2019.7.11., 2023.9.25.) 
  1. 65세 이상 노인거주 가구 
2.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3. 국가유공자 가구 
4.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5. 55세 이상 단독가구 
6.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7.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 제4조(지원 실시)

제4조(지원 실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의 장은 매월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 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25, 2008.08.01, 2013.04,04)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4.0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8.08.01, 2013.04.04>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08.08.01, 2013.04.0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08.08.01, 2013.04.04>
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08.08.01, 2013.04.04>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08.08.01, 2013.04.04>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개정 2008.08.01, 2013.04.04>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08.08.01, 2013.04.04>
8. 사회복지시설(미신고 포함)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3.04.04>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등<개정 2008.08.01, 2013.04.04, 2015.1.2>
10. 실업,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개정 2013.04.04>
11.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신설 2013.04.04>

## 제3조(지원 내용)

제3조(지원 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4.04>
1. 명절(설, 추석) 및 연말 위문금·위문품
2. 교육관련 경비
3. 월동대책관련 경비
4. 문화체육활동 경비
5. 긴급구호비
6.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경로의 달, 가정의달,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등 기념일 위문금·위문품
7. 생일 및 질환자 위문금·위문품
8. 급식관련 경비
9. 이사비용
10. 그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04.04>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3.04.04>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지원품
2. 관악구 예산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이나 그 친족, 그밖에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04.04>
②제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4>
③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04.04>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