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11-13 / 시행일자: 2009-11-1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준용)

제2조(준용) 이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제2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1-13 / 시행일자: 2009-11-13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명칭)

제2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3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면적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의 시행기간)

제4조(사업의 시행기간) 사업기간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 제2조(예방접종대상)

제2조(예방접종대상) 
①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015.10.3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19.7.11., 2024.7.8.>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1., 2024.7.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개정 2019.7.11)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15.10.30)

##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제4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위탁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계약 해지)

제6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개정 2015.10.30)
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개정 2015.10.30)

## 제7조(예방접종 비용)

제7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5.10.30)

## 제8조(위탁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제8조( 위탁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심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제9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10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인천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을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사업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사업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사업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지원사업
6.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지원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    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운전자를 비롯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1.> 
2. “자진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및 교통 이용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1-18 / 시행일자: 2021-01-18

#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세부기준)

제2조(지정 세부기준)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라 함은 밀집도의 기준으로 별표의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2.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이란 소상공인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점포 면적을 말한다. 
3. 30개 이상 점포 수를 산정할 때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의 등록 제한업종 중 사행성, 청소년 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 관련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 
4.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상권의 경우에는, 도로폭이 50미터 이상이면 분리된 상권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1개의 상권으로 본다.

## 제3조(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3조(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지정서 발급)

제4조(지정서 발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지정 변경 신청)

제5조(지정 변경 신청)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휴일 병원”(이하 “야간·휴일 병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 야간·휴일 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구민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휴일 병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3.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부터 당일자정까지)
③ 구청장은 공공 야간, 휴일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 병원의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 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 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 병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관리)

제6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 충족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 제5조(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제5조(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및 지역 내 드론기반 확대를 위해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

제7조(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 구청장은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 
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실종아동 등의 수색 지원 활동 
5. 산림, 공원 및 하천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7.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드론 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활용 대상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8. “수어통역센터”란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된「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12.22.>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6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22.]

## 제8조(수어통역센터)

제8조(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2. 출장 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3. 수어교육, 보급사업,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25.12.22.][제목개정 2025.12.22.]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② 구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5.12.22.>]
③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2.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2.22.>] <개정 2025.12.22.>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42조,「노인복지법」 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 노인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9, 2001.11.14, 2007.9.28, 2008.3.19, 2015.12.11, 2019.9.23.)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2.11, 2019.9.23.)
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11)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5.12.11)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삭제 <2015.12.11>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이를 Green 서구,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4, 2015.12.11, 2019.9.23.)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제3조에 따른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원하는 자는 구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4, 2015.12.11, 2019.9.23.)
1.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삭제 <2015.12.11>
3.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0.12.29, 2001.11.14, 2007.9.28, 2008.3.19, 2015.12.11)

## 제5조(계약)

제5조(계약) 
①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되, 동일 순위일 경우 추첨으로 하며, 그 이외는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개정 2001.11.14, 2015.12.11, 2019.9.23.)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01.11.14)(개정 2015.12.11, 2019.9.23.)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받은 자는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11, 2019.9.23.)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해당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그 밖의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장애인 등이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11]

## 제8조(사용료등)

제8조(사용료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2.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3.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이하 “아이사랑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광역시 가정육아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가정육아지원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7.5.>
4.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에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7.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목개정 2021.7.5.]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7.5.>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제목개정 2021.7.5.]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의 기본방향 <개정 2021.7.5.>
2.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5.>
3.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5.>
4.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품앗이 구성·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개정 2021.7.5.>
5.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5.>

[제목개정 2021.7.5.]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7.5.]

## 제8조(품앗이 활성화)

제8조(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 돌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7.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 경비, 미화, 기타 용역근로자 등 각종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 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소송지원,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에 기본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여, 더 나은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권리와 책무)

제4조(권리와 책무)  
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법 제65조제1항 및 법 제65조의2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4.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교육 유인물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입주자 등의 폭언, 폭행 등으로 관리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게「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