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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여건과 시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사회공헌 실적 관리 
4.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02조(사회공헌지원센터)

제4조의2(사회공헌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6.2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사회공헌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나눔부문: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2. 섬김부문: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3. 베풂부문: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② 그 밖에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수여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6.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2.2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심의사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전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사업 
3.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사업 <개정 2025.6.27.> 
4. 사회공헌 진흥사업 <신설 2025.6.27.>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25.6.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2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전사회복지회관의 운영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성과계약)

제4조(성과계약)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로 본다.

## 제5조(성과계약 평가 결과의 반영)

제5조(성과계약 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하려는 경우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 청취)

제12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심의결과의 반영)

제13조(위원회 심의결과의 반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서비스원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비스원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구호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2. “재난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사망, 실종, 부상, 감염병 발생 및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는 재난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해당 자치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피해현장 수습 및 피해 지원이 곤란하여 대전광역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재난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재난을 유발한 자의 피해보상 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사회재난의 구호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2021.10.1.>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3. 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재난피해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와 피해사실 조사에 대한 세부기준은 재난의 규모ㆍ성격ㆍ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

제7조(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재난피해자에게 그 피해 현황, 구호 및 복구 절차, 피해 지원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재난피해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피해자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경우 임시거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 제902조(구상청구 및 반환)

제9조의2(구상청구 및 반환)  
①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반환통지)

제11조(반환통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 피해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닌 자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 피해지원금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재난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18.> 
  1. 제6조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 및 피해사실 조사 
2. 제7조에 따른 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 
3. 제8조에 따른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피해사실 등 정보 제공 
4. 제9조에 따른 피해 지원 지급방법 
5. 제9조의2에 따른 구상청구 및 반환 
6. 제11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희망자”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① 지정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희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조례 제6장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혁신타운의 명칭 등)

제2조(혁신타운의 명칭 등)  
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명칭은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혁신타운은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62번길 47 (가양동)에 둔다.

## 제3조(혁신타운의 기능)

제3조(혁신타운의 기능)  
① 혁신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경제를 말한다] 활성화를 위한 연구, 시험, 금융 및 창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매, 전시, 체험, 문화 등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력 양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육성 및 판로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 
5.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 
6. 사회적경제 분야 정부 부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혁신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타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① 시장은 혁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혁신타운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타운을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혁신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혁신타운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2.12.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이하 “주민복지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26(산성동)에 둔다.<개정 2013. 01. 11., 2022.12.3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주민복지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사업
2.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3. 그 밖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개관시간 및 휴관)

제4조(개관시간 및 휴관) 
①주민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주민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0.>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일요일
3. 주민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주민복지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주민복지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주민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개정 2024.12.27.>
1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전문개정 2022.12.30.]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주민복지관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주민복지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주민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2.17.]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4 / 시행일자: 2015-08-14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사무)

제2조(위탁사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대전광역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

제4조(권한과 책임) 수탁자(“수탁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 위탁의 근거를 시행자 명의 상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수탁자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받은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6조(시설물 등의 위탁관리)

제6조(시설물 등의 위탁관리) 대전광역시장은 공공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물 등 산업단지 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3.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리시스템 구축)

제7조(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 감축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지역 주민 등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안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교육 프로그램 마련
3.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홍보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정보교류, 인식개선, 관련 기술 홍보 등 사회적 인식 확산

## 제10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대전ㆍ충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개발과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디자인 개선 보급 및 전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4조(산업디자인 공모전)

제4조(산업디자인 공모전)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산업디자인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업디자인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초대작가)

제5조(초대작가) 시장은 제4조의 산업디자인 공모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초대작가로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추천작가)

제6조(추천작가) 시장은 제4조의 산업디자인 공모전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모전에 특선한 사람을 추천작가로 지명할 수 있다.

## 제7조(자격 및 운영)

제7조(자격 및 운영) 초대작가와 추천작가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업입지심의회)

제2조(산업입지심의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양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5.8.14.>

## 제4조(산업단지특별회계)

제4조(산업단지특별회계) 대전광역시가 시행하였거나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02조(존속기한)

제4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28.]

## 제5조(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분양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하되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일반회계 준용)

제6조(일반회계 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7-01

#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감면)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감면)  
①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원인자부담금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함께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원안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장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납부 
2. 최초 고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여금액을 최대 3회로 나누어 납부

## 제4조(손괴자 조치사항)

제4조(손괴자 조치사항)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손괴자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에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5조(다른 시설물의 인접한도)

제5조(다른 시설물의 인접한도)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관경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은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도시설의 관경이 7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은 3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9.8.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8.>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제2조의 상수도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9.6.28.> 
② 관리자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9.6.28.>

## 제4조(조직 및 인사의 건의)

제4조(조직 및 인사의 건의) 관리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1.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 
2.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

## 제5조(기업관리규정)

제5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6.28.>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 및 부담은 무상으로 한다.

## 제9조(출자)

제9조(출자)  
① 대전광역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 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6.28.> 
③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6.28.>

## 제10조(지방채)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11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6.28.> 
  1. 해당 지출예산과목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2조(잉여금의 처분)

제12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3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3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1. 시산표(주요계정 명세서 포함) 
2. 자금운용보고서 
3. 예산집행 보고서[제목개정 2019.6.28.}

## 제14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제14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2.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스마트팜 방식”이란 자동화설비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작물의 생육환경을 원격·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과학 기반의 농업방식을 말한다. 
4. “단순처리”란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숙성·냉동·건조하는 등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사람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연관된 단순 조리를 포함한다)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3. 스마트팜 방식 작물재배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②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2. 공동작업장(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스마트팜 방식 작물재배사 및 농·임산물의 단순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3. 대전광역시장 및 구청장이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다만, 법정동 단위 지역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 1개소로 한정한다) 
4. 주민복지회관(법정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민복지회관 내에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5. 공원 <신설 2024.9.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汚水)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