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적립·운용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21., 2021.5.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1.11.21.>
2. 기금의 운용수익금 <개정 2011.11.21.>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11.21.>
② 기금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5.4>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③ 기금의 원활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융자업무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정금고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1.11.21.>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06.5.4, 개정 2007.2.1. 2017.7.1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8.5.9>
3. 기금의 결산보고
4.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1.11.21. 2017.7.14.>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3. <삭제 2017.7.14.>
4. <삭제 2017.7.14.>
5. <삭제 2017.7.14.>
6. <삭제 2017.7.14.>
[본조개정 2011.11.21.]
[전문개정 2021.5.10.]

## 제5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제5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사용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7.14., 개정 2021.5.1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1.11.21.]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6.5.4>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담당과장 <개정 2006.5.4, 2008.5.9>
2. <삭제 2008.5.9>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담당계장<개정 2017.7.14.>

##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삭제 2006.5.4>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5.4., 2021.5.10.>

##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심의·보고)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심의·보고)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06.5.4>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6.5.4>
③ <삭제 2006.5.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개정2006.5.4, 2011.11.21.><삭제 201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