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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생산품”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의 제2호라목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개정 2025.10.0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12.29.]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2.29.)
[조 이동 2025.12.29.]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44조와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평택시의회  (개정 2021.2.26.)
2. 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2.26.)
3. 시가 설치한 「지방자치법」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호신설 2021.2.26., 개정 2021.12.15.)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호신설 2021.2.26.)
[조 이동 2025.12.29.]

## 제6조(장애인생산품 구매)

제6조(장애인생산품 구매)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조 이동 2025.12.29.]

##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호신설 2021.2.26.)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호이동 2021.2.26.)
3.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호이동 2021.2.26.)
4. 전년도 실적  (호신설 2021.2.26.)
5. 교육ㆍ홍보방안  (호신설 2021.2.26.)
6.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호이동 2021.2.26.)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목표율은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  (신설 2020.9.25., 개정 2025.12.29.)
④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0.9.25.]
[조 이동 2025.12.29.]

## 제8조(우선구매 의무)

제8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생산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12.29.]

## 제9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제9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12.29.]

## 제10조(구매 협조요청)

제10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12.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5.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9 / 시행일자: 2017-12-19

# 평택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실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6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7.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진흥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진흥 책무)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7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 회원은 상시 구성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종목특성상 반드시 비장애인의 참여가 필요한 종목의 경우는 상시회원으로 인정하며, 비장애인 인원은 동호회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활동 단체 또는 기관 등이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 개선

##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등)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평택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해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평택시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등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8.05., 2018.4.2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평택시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평택시 조개터로2번길 41에 둔다.  (개정 2003.08.05., 2018.4.26.)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6.) 
  1. 사무실, 회의실 
2. 재활실, 상담실, 교육실, 장애인전용 목욕탕  (개정 2003. 08. 05)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개정 2018.4.26.)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4.26.)

## 제5조(사용허가 대상)

제5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6.)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회  (개정 2018.4.26.) 
2.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부  (개정 2018.4.26.) 
3. 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평택시지부  (개정 2003.08.05.) 
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경기도지부평택시지회  (개정 2003.08.05.) 
5.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평택시지회  (신설 2018.4.26.) 
6.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회  (신설 2018.4.26.)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호이동,개정 2018.4.26.)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개정 2000.08.07.)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개정 2000.08.07.) 
3. 삭제 (개정2000.08.07.)

## 제7조(2014.10.10.)

제7조 ＜삭  제＞ (2014.10.10.)

##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6.) 
②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4.26.) [제목개정 2018.4.26.]

## 제9조(2000.08.07)

제9조 ＜삭  제＞ (2000.08.07)

## 제10조(대여·양도)

제10조(대여·양도)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권을 본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양도 할 수 있다.  (개정 2000.08.07., 2003.08.05.)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는 회관 사용중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위탁)

제12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회관을 운영상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4.26., 개정 2019.6.28., 2024.2.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및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와 환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재가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노인(등급외자)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각지대노인 발굴,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신적 위기관리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보호, 긴급(위기)지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9 / 시행일자: 2017-06-29

# 평택시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택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100분의 3으로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신청 등)

제7조(기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중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 및 시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완료보고)

제10조(사업완료보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자는 사업추진 완료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원ㆍ융자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평택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거주요건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평택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평택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택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제2항에서 이동 2020.9.25.)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0.9.25.)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0.9.25.]

## 제502조(지급대상)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기도민 중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평택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평택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0.9.25.]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시민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신청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국가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평택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부장은「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평택시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을 단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평택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재난 현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 및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명령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지원단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 업무 총괄부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거나 단체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평택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평택시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평택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 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미고용 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재활용품 수집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6.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읍·면·동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집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5.23.)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장갑, 우의, 모자, 신발 등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용품 지원  (호 신설 2023.5.23.) 
3.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 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제2호에서 이동 2023.5.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3.5.23.)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이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5.23.)

##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수집인이 수집하는 재활용품을 구매하여 수집인의 보호와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