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통영시의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통영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로부터 지회로 인준 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역문화예술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통영시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5.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신설 2021.5.17.) 
6.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6.30.>

## 제3조

제3조  <삭제 2023.6.30.>

## 제0조

제2장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

## 제4조(시책 등)

제4조(시책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성별, 연령별, 문화 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③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통영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신설 2023.6.30.> 
④ 제3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6.30.> 
1.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5조제6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6.30.]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교류 
4. 예총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육성·지원 
5. 공예문화산업 육성ㆍ지원(신설 2021.5.17.) 
6.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1.5.17.] <신설 2023.6.30.>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5.17., 2023.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6., 2023.6.30.>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12.26.>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2021.5.17., 2023.6.30.) 
  1. 각종 문화예술 시책개발 및 수립과 이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공예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1.5.17.) 
6. 제4조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5조제6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30.>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1.5.17.] <신설 2023.6.30.>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5.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26.>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삭제 2022.12.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6.30.>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