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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세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바이오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양”이란 유용미생물을 인공적인 조건 아래에서 기르거나 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친환경바이오센터는 영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친환경바이오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 연구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바이오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친환경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와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보관하고 이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생산ㆍ공급 계획)

제6조(생산ㆍ공급 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 및 신청)

제7조(공급 및 신청)  
① 시장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을 농업 또는 축산업에 이용할 경우 
2. 유용미생물을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에 이용할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량의 결정 및 통지)

제8조(공급량의 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계획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된 경우에는 공급량과 공급일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 공급 시 유용미생물의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 제9조(공급량의 제한)

제9조(공급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은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친환경바이오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영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영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상가: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비용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설치 등)

제6조(지원 대상 및 설치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예산 편성 등)

제7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아 설치된 시설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해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영천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

## 제1조(교부금 지급대상)

제1조(교부금 지급대상)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7조제2항과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제3조(교부금액)

제3조(교부금액)  
① 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차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 
1. 10만원 이하 25% 
2. 10만원 초과 20% 
3. 50만원 초과 15% 
4. 100만원 초과 10% 
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일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 제4조(교부금 산정의 기준)

제4조(교부금 산정의 기준)  
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징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처분 또는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 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 제6조(교부금의 지급)

제6조(교부금의 지급)  
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 
②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주자료 제공자와 교부금 수령자가 동일인 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③ 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시에서 지급하고 도세에 상당한 교부금을 「지방세법」 제53조제2항 규정에 준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천시 택시정책의 체계적 수립·추진과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근절 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 강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시민들의 택시 이용문화 개선 
3. 택시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이 택시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 등에게 사업비 등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과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3.12.29.> 
2.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사업 
3. 문화 행사, 교육 및 연수 등 후생 복지 사업 
4.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사업 
5.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 내 시설 설치 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시 경영 개선 사업 
7. 택시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9조(자동차의 차령 등)

제9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차령 연장요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되, 이 조례 별표에 따라 기본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3.12.29.>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택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8-10 / 시행일자: 2009-08-10

# 영천시 통·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민자율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7.01.24>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7.01.24>
③ 반상회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이·통장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⑤ 읍·면·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그 밖에 반원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협력하여 실천 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명을 둔다. <개정 2009.08.10>
② 시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이·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개정 2009.08.10>

##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그 밖에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개정 2009.08.10>

## 제8조(운영 실적평가)

제8조(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그 밖에 반원의 협동심 <개정 2009.08.10>

##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면·동 우수반은 읍·면·동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내 읍·면·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면·동 우수반 :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시장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시장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시장명의의 감사장
2. 시 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1조(반 운영위원회)

제11조(반 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수는 반원 2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09.08.10>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조정 협의 <개정 2009.08.10>

## 제1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1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면·동장은 "반상회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알려 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 하여야 한다.

##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 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0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등)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수하거나, 다른 회계·기금에서 예탁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예탁을 위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 기준에 따라 예수·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신청)

제3조(예수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수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이하 “예수부서”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예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수기간)

제4조(예수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수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협의 하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수부서의 자금사정상 예수기간 만료일까지 예수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5조(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3조에 따라 체결한 예수약정에 따른다. 
② 예수부서에서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영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수부서에서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6조(예탁신청)

제6조(예탁신청)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예탁부서”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탁기간)

제7조(예탁기간)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협의 하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8조(예탁금증서 교부)

제8조(예탁금증서 교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에는 예탁부서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9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부서는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조기에 상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제10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금고의 예금 적용금리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 및 예탁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산입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6-01-01

#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회계연도의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영천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사업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9.>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통합기금업무 부서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④ 통합기금업무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9.>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 제70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금 운용과 관련된 본청 국장 및 각 실ㆍ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제703조(회의 소집 및 운영)

제7조의3(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7-06

# 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 제2조(사용 신청 등)

제2조(사용 신청 등) 영천시 평생학습관(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1. 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3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4.10.> 
2.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하여 등록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    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등록 통지 등)

제3조(사용등록 통지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용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 사용이 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 고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통지서를 사용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 가능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등 환불신청)

제4조(사용료 등 환불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환불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강사지원 신청)

제5조(강사지원 신청)  
① 강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강사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강사의 임무)

제6조(강사의 임무) 강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지도계획 수립 
2. 공동체의식 함양 및 건전생활지도 
3. 교육을 위한 주요사업 및 행사 참여 
4. 교육효과,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5. 동아리 활동 지원

## 제9조(대체강의)

제9조(대체강의)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유자격 강사를 대체 강사로 쓸 수 있다. 
1. 강사 자신 직계 존비속의 길사·흉사가 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대체강사의 강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체 강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0조(강사의 관리 및 교과운영 평가)

제10조(강사의 관리 및 교과운영 평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사 출석부를 비치하며, 강의 과목별 교과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 제11조(사용료 등 면제)

제11조(사용료 등 면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4 / 시행일자: 2010-10-04

# 영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 이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매립량이 1일 5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총액에 100분의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시장은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5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시장과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지원

##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① 시장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 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주민협약서)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의2 및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시장이 정하는 환경기초시설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3인 이내로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반입 종료시점까지로 한다.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담당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영천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와 드높임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19.12.31.>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 자

## 제9조(향토개발상)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0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 제10조(포상 방법과 부상)

제10조(포상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국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

제14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영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생수,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운영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 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 
4. 무더위쉼터 및 버스승강장 운영 지원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쉼터 및 버스승강장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및 버스승강장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내 냉방장비 수선 
3. 버스승강장 내 얼음, 음용수 등 지원 
4. 그 밖에 무더위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생수 등 냉방용품 
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