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7 / 시행일자: 2022-12-07

#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 근로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한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관내에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노동관계법 교육, 성 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소 등 고용촉진 사업 <개정 2022.12.7.> 
5. 이 조례의 목적취지에 동의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근로자 활동의 지원 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센터는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제4조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7.> 
②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7.>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②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7.> 
③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7.>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7.>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7.> [제목개정 2022.1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2 / 시행일자: 2015-09-22

#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권한 및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및 재위임 사항)  
①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6.26.>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12.3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5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1 / 시행일자: 2016-02-11

#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4. 차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4조

제4조  <삭제 2016.02.1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포항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 <신설 2015.12.15.> 
7.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15.>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 제9조(신변안전 보호)

제9조(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5 / 시행일자: 2016-01-05

#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역 산림녹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산림녹지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림의 보호와 산림녹지 진흥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산림녹지 진흥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림녹지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녹지 공간 확충·개선 
2. 산림녹지 관련 단체의 운영·육성 
3.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 
4. 산림교육 콘텐츠 개발 및 산림교육사업 지원·육성 
5. 고로쇠, 산나물 등 지역 임산물 육성 지원 
6. 전통마을숲, 노거수, 보호림 등의 관리·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7. 산림녹지 진흥을 위해 포항시가 권장하는 사업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금 및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시가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6 / 시행일자: 2020-07-01

#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3년 3월 9일 포항시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위로와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란 2013년 3월 9일 발생한 산불 화재사고로 인하여 포항시 북구 피해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등의 인적 피해와 재산상의 손해 등 물적 피해를 말한다.
2. “보상금”이란 제2조제1호의 산불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3. “피해지역”이란 2013년 3월 9일 산불 화재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북구 중앙동, 용흥동, 우창동 지역 일원을 말한다.

## 제3조(보상금의 지급)

제3조(보상금의 지급)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불 화재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피해로 한정한다.

## 제4조(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2.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포항시 공무원 2명, 포항시의회의원 3명, 전문가 5명, 피해 주민대표 2명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개정 2013.7.16, 2014.11.4, 2020.5.26>
⑧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보상완료시까지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 수령권자)

제6조(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수령권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 제7조(지급의 제한)

제7조(지급의 제한) 보상금은 산불 화재사고에 따른 피해가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보상금 결정)

제8조(보상금 결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보상은 정부의 보상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보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9조(보상결정의 통지)

제9조(보상결정의 통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즉시 수령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를 준용한다.

## 제10조(지급청구)

제10조(지급청구) 수령권자는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보상금의 환수)

제11조(보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시행 또는 공동 시행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자”이라 한다)”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자의 재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이주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이주자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설의 위탁)

제6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사업구역 내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위탁ㆍ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 및 사용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운영ㆍ관리)

제7조(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 위탁ㆍ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에 따른 시설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수익금 중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운영기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ㆍ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29 / 시행일자: 2009-09-29

#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 한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작성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9.29>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9.29>

##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원인자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 제7조(부담금징수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처리방법)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09.09.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6 / 시행일자: 2015-05-26

#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 등)

제2조(사용승인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 또는 변경 승인 신청(별지 제1호 서식)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포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를 거쳐 사용승인 및 여부를 결정·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 상품 1점당 판매 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 
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제4조(상호협약의 체결)

제4조(상호협약의 체결) 상징물의 사용자는 상징물사용 승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의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사용승인 범위)

제6조(사용승인 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품류·농수산물류·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견본 등 제출요구)

제7조(견본 등 제출요구)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또는 관련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부정사용의 처리)

제8조(부정사용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상표권의 등록)

제9조(상표권의 등록)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상징물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상표법」에 의거 상표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록의 관리)

제10조(기록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사용 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심벌마크, 도시 브랜드, 캐릭터, 시조ㆍ시화ㆍ시목ㆍ시어 및 시민의 노래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7.>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시기: 별표 1 <개정 2023.9.27.> 
2. 심벌마크: 별표 2 <개정 2023.9.27.> 
3. 도시 브랜드: 별표 3 <개정 2023.9.27.> 
4. 캐릭터: 별표 4 <개정 2023.9.27.> 
5. 시조(갈매기)ㆍ시화(장미)ㆍ시목(해송)ㆍ시어(청어): 별표 5 <개정 2023.9.27.> 
6. 시민의 노래: 별표 6 <개정 2023.9.27.>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포항시 이미지통합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9.27.>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9.27.>

##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9.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7.> 
1. 상징물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9.27.>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9.27.>

##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13 / 시행일자: 2009-10-13

# 포항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및 새마을 협동경영소득사업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의한다.

## 제3조(보조기간)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 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퍼센트 
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퍼센트

##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포항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포항시협의회, 포항시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 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 포항시새마을교통봉사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지원)

제3조(보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교육, 연수 
2.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등 세계화사업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8 / 시행일자: 2018-05-08

#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이하 “인성교육관” 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발상지길 116번길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에 둔다. <개정 2018.5.8>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인성교육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8> 
  1. 인성교육관 
2. 새마을문화 및 음식체험장 
3. 인성교육관의 각종 편의시설 등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인성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새마을정신 및 인성교육 등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새마을문화체험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5.8>

## 제0조

제2장 운영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인성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2. 인성교육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8.5.8>

## 제0조

제3장 이용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인성교육관 시설사용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성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가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성교육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시장은 인성교육관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인성교육관의 시설물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5.8>

##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인성교육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인성교육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인성교육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성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인성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5.8>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인성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8>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관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3. 체험 및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개정 2018.5.8> 
②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위탁운영

## 제11조(운영 및 관리위탁)

제11조(운영 및 관리위탁)  
① 인성교육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성교육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8.5.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5.8>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인성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5.8>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5.8>

##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