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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화순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화순군 의회가 추천하는 자

## 제4조(위원명단 공개)

제4조(위원명단 공개) 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관련업무 팀장이 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위원회 운영지원)

제13조(위원회 운영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9-24 / 시행일자: 2014-09-24

# 화순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의 효율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라 함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입목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입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 
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  
① 군수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기증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나무은행에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군수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 산업”이란 난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 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난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난 산업 활성화·육성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3. 난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 난 산업 기술 개발·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난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
2. 교육ㆍ체험ㆍ홍보 관련 사업
3. 난 산업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사업
4. 그 밖에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난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난 종묘 등의 품종 선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난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난 산업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간부, 교수, 언론인, 화순군의회 의원과 화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교육장 설치 및 운영)

제12조(교육장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민이 손쉽게 난 종묘를 식재하여 재배할 수 있는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장을 화순군민에게 분양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장을 분양받는 화순군민에게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임대료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⑤ 교육장의 임대 신청 및 요건과 분양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난 산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 및 홍보하고, 화순군 관내에서 난 재배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행사지원 등)

제14조(행사지원 등) 
① 군수는 난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제 및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축제 및 전시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 개최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

제15조(협력) 군수는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화순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시술”이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술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난임극복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4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진단비 및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제1호에 따른 난임 진단비 및 시술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할 것 
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중 임이 확인될 것 
3.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았을 것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될 것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군수는 난임 진단비(최초 1회에 한정한다) 및 난임시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난임 진단비 또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난임 진단비 지원 신청의 경우 난임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지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화순군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2.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협의 조정 및 추진 
3.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승인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1. 군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자 
2. 군청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자 
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 
5. 남북교류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사무국장 1인의 임원을 둔다. 
② 위원장 및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서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및 업무 추진상 경미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국)

제10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제11조(경비의 지원)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 
2. 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 
3. 위원회 운영비 
4. 기타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참여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출연금 및 업무의 위탁)

제13조(출연금 및 업무의 위탁)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및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한 전라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에 출연 등 교류협력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군수는 군의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위하고, 임금체불의 실질적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순군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3.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 상담 
4. 노동상담 사례 통계 작성 
5. 체불임금 사례 접수 및 상담 
6. 그 밖의 노동관계에 대한 상담

## 제3조(소장)

제3조(소장)  
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화순군 지역경제팀장이 겸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소장은 화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4조(공무원 등)

제4조(공무원 등)  
① 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또는 노동단체에게 위탁운영 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6.7.1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

제6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  
① 노동상담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화순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군수와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과 관련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취소의 통지)

제9조(위탁 취소의 통지)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임무)

제10조(임무) 상담원은 상담사항 등을 기록한 노동상담일지【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무)  
① 상담원은 상담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상담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특히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 실시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화순군 고시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되, 감염병 예방 등 현장교육이 부득이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되, 교육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① 군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결과 보고)

제9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화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화순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 이행의무)

제12조(성실 이행의무)  
① 화순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농공단지 부지분양 촉진을 위하여 입주업체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09)

## 제2조(보조금의 용도)

제2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부지분양대금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 제3조(보조금의 재원)

제3조(보조금의 재원)  
① 보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재원을 전입받는다. 다만, 농공단지 부지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② 농공단지 분양대금 상환이 완료되면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신청)

제4조(보조금의 지급신청)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분양대금 상환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

제5조(보조금 지급)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는 부지분양대금 전액의 일시 납부를 조건으로 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대금 계좌에 대체입금 시킬 수 있다.

##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목적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보조금의 지급대상)

제7조(보조금의 지급대상) 농공단지 입주시 부지분양대금을 일시 완납한 업체는 분양대금 총액의 15%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3.09)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3.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개정 2009.03.09., 2017.12.29.) 
4. 법 제38조 제2항 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3.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선수금 
2. 기채자금 
3. 분양용지 매각대금 
4. 부지 임대료 
5. 보조금 
6. 일반회계 전입금 
7.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15.10.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토지매입비 
2. 보상비 
3. 단지시공비 
4. 부대시설비 
5. 기채상환금 
6. 군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단, 제2조제3호의 세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5.10.5.]

## 제4조(회계 간 전용)

제4조(회계 간 전용) 사업기간 중 특별회계의 세입 결함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충당하되 전용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2.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에서 지정·조성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화순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로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입주기업체와 관리기관 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화순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 관리
3.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 제6조(관리업무의 대행)

제6조(관리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 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2.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