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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김제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김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김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경비 지원)

제14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확산을 위한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9 / 시행일자: 2021-01-19

#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여신청)

제2조(대여신청) 
①「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4.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사업관련 입증자료

## 제3조(재정보증 등)

제3조(재정보증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적보증에 따른 재정보증의 경우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0,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을, 자조자립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0,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업의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연대보증인은 각 호의 지방세(재산세와 종토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납부자로 한다.
1. 융자금액 1천만원 이하 : 20,000원이상 1명
2. 융자금액 2천만원 이하 : 30,000원이상 1명
3. 융자금액 4천만원 이하 : 50,000원이상 1명
4. 융자금액 4천만원 초과 : 70,000원이상 1명

## 제4조(대여금 상환)

제4조(대여금 상환) 
① 대여원금 상환은 조례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매월 또는 반기로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매월 말일 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원금의 이자는 대여를 받은 그 해부터 적용하되 제1항과 같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 제5조(대여금의 관리)

제5조(대여금의 관리)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여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을(별지 제5호서식)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장은 대여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기금사업의 순회지도 및 미상환자 상환 독려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미상환자 조치)

제6조(미상환자 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정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는 등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② 제1항에 따라 촉구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화재·기타 재해를 입은 경우
2. 중증장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지원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상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따라 해당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상환 연장할 수 있다.
③ 체납한 대여자 대신 대여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보증인에게는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대여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연체금 및 이자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 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감면(상환연장)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대여금을 감면 또는 상환 연장하여 주는 경우 상환조건,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여금 감면 또는 상환연장 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중복대여 금지 등)

제8조(중복대여 금지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는해당 대여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대여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01.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김제시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여는 각종 지역 내 작은축제 및 관련 행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관리하여 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작은축제”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 각종 문화, 예술, 관광축제 및 특산물 축제 등 축제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이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축제 및 관련 행사의 불필요한 남발을 방지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공고)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공고)  
① 시장은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지원 일정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등급 
3. 지원 신청방법 
4. 등급별 지원 금액, 정산방법 등 
5.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공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등)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등)  
① 작은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는 지역의 특정 주제를 고려하여 작은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김제시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작은축제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작은축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시장은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의 목적 행사 
4. 국비, 도비 지원을 받는 축제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작은축제 육성·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작은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작은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 
5. 작은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작은축제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작은축제 관련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작은축제 평가단)

제10조(작은축제 평가단)  
① 시장은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10명 이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 단원들이 선출한다. 
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시가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 참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결과의 공개)

제11조(심의결과의 공개) 시장은 작은축제 지원의 공정성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2조(확인·검사·조치)

제12조(확인·검사·조치)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검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결과 제출)

제13조(사업결과 제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작은축제의 주관단체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작은축제의 주관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정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은축제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26.3.2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심사하기 위해 김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일부개정 2026.3.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김제시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2.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26.3.26.>
④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을 따른다.<전부개정 2026.3.2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부개정 2026.3.26.>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26.3.26.>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6.3.26.>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을 준용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심의·의결한다.<전부개정 2026.3.26.>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6.3.26.>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전부개정 2026.3.26.>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3.26.>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시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처우개선수당)

제7조(처우개선수당)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

## 제8조(지급신청)

제8조(지급신청)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대상자 확인)

제9조(대상자 확인)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시장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18

# 김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김제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설묘지 신규 조성 및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통해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화장·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등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3.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김제시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이하“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4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의“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개선사업지구 
3.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4. 산사태·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수립이 필요한 지역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 제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장은 관할 구역내의 조성묘지, 공설묘지, 비조성묘지에 대해 자체 묘지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김제시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김제시에 소재하고 장애인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김제시에 소재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단체 및 시설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3. 장애인 교육사업 
4. 장애인 문화사업 
5.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6. 그 밖에 단체 및 시설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단체 및 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사업비 
3. 그 밖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및 시설은 사업 계획을 세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운영실적을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ㆍ시설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시설은 시장이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김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범죄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또는 상담 등 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시설 점검 등)

제5조(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이나 장애인 범죄피해 사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공무원, 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무)

제8조(비밀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3 / 시행일자: 2020-02-13

#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신청)

제2조(지급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급절차)

제3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확인 후 신청서 송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대장의 비치)

제4조(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신청(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7 / 시행일자: 2019-07-17

#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3. "법정대리인"이란 「민법」 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자의 법정대리인)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7.17.> 
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150만원 
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7.17.> 
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김제시장(이하"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6>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자녀 출산장려금을 합산하여 통합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김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 임기가 끝나는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4. 장기간 출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끝나는 날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나 관련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