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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4·18, 16.3.17.>  [전문개정 16.12.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16. 3.17., 16.12.1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개정 00·4·1, 14.12.22> 
③ 위원중 세무1과장, 건축주택과장, 도시과장, 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98·10·1, 00·4·1, 05·4·18, 06·6·19, 10·3·25, 11·8·5, 14.12.22, 15.3.17., 17.6.29.,18.12.6., 20.12.31., 23.12.28.>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16. 3.17.> 
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사람 <개정 15.4.18. 16. 3.17.>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16. 3.17.>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16.12.15.]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72조 및 제73조를 따른다.〔제목개정 16.3.17.〕〔전문개정 16.3.17., 16.12.15.]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6.3.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6.3.17.> 
② 간사는 토지 및 개별주택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98·10·1, 05·4·18, 23.12.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5·4·18, 08·9·16, 12. 3. 5, 16. 3.1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 제4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4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4.12.22>

##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부서장, 사회복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3.12.28.>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9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0 / 시행일자: 2015-08-10

#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이행 안내서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1.12.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이행 2차 안내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와 기한 내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제4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5.8.1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5.8.10>
1. 영업구역, 영업대상 및 기간
2.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5.8.10>

##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수수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수수료의 부과·징수함이 곤란하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 및「하수도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5 / 시행일자: 2012-03-05

# 울산광역시 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 관할구역안에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에 의한 입주자모집승인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된 분양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주택법」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등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의2 및 별표3·별표4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8인, 공공기관 위원 2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학·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3. 토목·건축 및 주택분야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4.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
③공공기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주택과장이 된다.
⑤공공기관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의 과반수 동의 하에 회의개최 1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제5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①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 및 공사의임직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②회의에 참석하지아니하였거나회의중에퇴장한위원은위원회의 의결사항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다．

## 제6조(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및 관련자료 제출 등)

제6조(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및 관련자료 제출 등) ①회의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④구청장은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자문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등)

제9조(회의록 작성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자문결과
4.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②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자문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제11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울산광역시 북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4.27.>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3.4.2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3.4.27.>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3.4.27.>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3.4.27.>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위하여 울산  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라한다)의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상관계 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사업
2.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생활법률 등 교육사업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4.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간으로 한다.
③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④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기간의 연장)

제5조(위탁기간의 연장)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관리를소홀히하거나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4.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  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교재집필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월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신청)

제2조(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 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 비용은 철거 완료 또는 임대계약 완료 후 지급한다.

##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기간 내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빈집 정비 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정비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 
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75 
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50 
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5 
2.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 
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80 
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60 
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40 
마. 5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및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정비대상)

제6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개정 2024.12.26.>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빈집의 활용방법)

제7조(빈집의 활용방법) 
① 구청장은 빈집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실
3.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빈집정비사업 지원)

제8조(빈집정비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4.12.26.>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한정하여,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빈집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24.12.26.>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2.26.>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빈집 활용이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제8조에 따른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8조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07 / 시행일자: 2013-01-07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전문개정 13. 1. 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00·12·20, 13. 1. 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3. 1. 7>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3. 1.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9.25., 08.9.16., 13.3.11., 22.3.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06.9.25., 13.3.11., 22.3.3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3. 3. 11>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3.3.1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자립기반 및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보장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5.12.17., 2025.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6.>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개정 15.12.17.>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 <개정 08.9.16., 15.12.17.>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개정 15.12.17.>
4. <삭제 2025.12.26.>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5.12.17.>
1. 국·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15.12.17.>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15.12.17.>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15.12.17.>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개정 15.12.17.>
7. <삭제 15.12.17.>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 및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5.12.17.>
1.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2. <삭제 2025.12.26.>
3.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개정 08·9·16>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15.12.17.>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출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계정,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15.12.17., 2025.12.26.>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삭제 2025.12.26.>

## 제5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15.12.17.〕<개정 20.12.17., 2025.12.26.>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5.12.17.>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11·3·21, 15.12.17.>

##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15.12.17., 2025.12.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15.12.17.>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15.12.17.>
③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5.12.17., 2025.12.26.>
④ <삭제 15.12.17.>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교육국장 <개정 06·6·19, 08·12·18, 10·3·25, 11·8·5,20.4.29.,24.6.27.>
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06·6·19, 08·12·18, 11·3·21,20.4.29.>
3. 기금출납공무원 : 계정별 소관업무 팀장 <개정 24.6.27.>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8·9·16., 2025.12.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중 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한다. <개정 21.6.17.>

## 제3조(명칭 등)

제3조(명칭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 제4조(시설의 이용 및 허가)

제4조(시설의 이용 및 허가) 
① 시설 이용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16.12.15.>
②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희망자가 많을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개정 16.12.1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밖의 법정저소득세대 <개정 08·9·16, 16.12.15.>
2.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및 해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6.12.15.>
1.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16.12.1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6.12.15.>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16.12.15.>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16.12.15.>
1. 시설을 허가 또는 위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 제8조(청문)

제8조(청문)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6.12.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6.12.1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08·9·16, 16.12.15.>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6.12.15.>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개정 16.12.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16.12.15.>

## 제12조(자원봉사자 관리)

제12조(자원봉사자 관리) 
①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시설 업무수행의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비 보조)

제13조(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비를 시설의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 제14조(운영시간)

제14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부대시설은 수탁자가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전문신설 16.12.1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레포츠”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의2호에 따른다. 
2. “산림레포츠지도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림레포츠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산림레포츠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레포츠 기반 조성 계획 
3. 산림레포츠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4.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 행사 개최 
2. 산림레포츠 교육 및 체험활동 
3. 산림레포츠 홍보 
4.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