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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의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사항)

제2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그 밖에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 사항

## 제3조(자문요청 등)

제3조(자문요청 등)  
①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의회  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의회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09.24.> 
③ 법률고문은 경산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촉해제)

제6조(위촉해제)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경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산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4. 시보임용 기간 중의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 충족 및 능률증진은 물론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의장이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격요건이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경산시의회의 의회사무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팀·위원회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회사무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회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회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회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8.>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경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月) 지급한도액은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5.1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여비 지급 구분표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12.6., 개정 2026.04.15.]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5.18., 2026.04.15.>
[본조 제목 개정 2023.5.18]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신설 2026.04.15.>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신설 2026.04.15.>
②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③ <삭제 2026.04.1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5.18.>
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8.>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개정 2023.5.18.>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8.>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경산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별표1”로 본다.<개정 2023.5.18., 2026.04.15.>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23.5.18.>
6.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  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23.5.18.>
7.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8.>
8.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8., 2026.04.15.>
9.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5.18.>
[본조 제목 개정 2023.5.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요와 공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될 수 있으면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 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 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자격)

제4조(지원 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ㆍ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ㆍ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모집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2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2023.11.22.>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개정 2023.11.22.> 
5.  <삭제 2023.11.22.> 
6.  <삭제 2023.11.22.> 
7.  <삭제 2023.11.22.>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의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의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및 경산시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 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의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 반납금 면제)

제11조(장학금 반납금 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의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 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제13조(학사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2023.12.29.>

##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12., 2022.1.12., 2023.12.29.>

##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2023.12.29.>
②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03.2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6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2.10.12., 2015.01.01., 2023.12.29.>

##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처리 한다. <개정 2007.12.12, 2012.10.12, 2015.01.01., 2022.1.12., 2023.12.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처리 한다. <개정 2007.12.12, 2012.10.12, 2015.01.01., 2022.1.12., 2023.12.29.>

##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사무국 또는 전문위원실에 배치한다. <개정 2023.12.6.> 
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④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2.]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경산시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1-14

#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26.1.14. 조례 제1637호>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2. 경산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경산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전부개정 2026.1.14. 조례 제1637호>

## 제3조(대리 출석ㆍ답변)

제3조(대리 출석ㆍ답변) 관계공무원 등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6.1.14. 조례 제1637호>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2, 2022.1.12., 2022.4.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5.1, 2007.12.12. 2022.1.12., 2022.4.4.)
2.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2.1.12.>

## 제3조(보상금지급대상)

제3조(보상금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5.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1)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12.>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에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2.>
1. 의회의원 중 1인
2. 시본청 관련 담당관·국장 1인(개정 2006.12.26, 2012.3.27)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5.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경산시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산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재질은 P.V.C로 하고 색상은 금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경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09.09.29, 2019.07.25, 2022.1.12.>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경산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1.12.>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07.25, 2022.1.12.>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07.25.>

[본조신설 2009.09.29]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9.09.29] <개정 2019.07.25.>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25.>

## 제8조(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경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전부개정 2022.1.12.]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 권고 거부 <개정 2022.1.12.>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제6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개정 2022.1.12.>
5. 의원이 시와 계약 체결
6. <삭제 2022.1.12.>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07.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30 / 시행일자: 2022-05-30

#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21.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5.30.>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02조(조 신설 2021.12.30.)

제3조의2 [조 신설 2021.12.30.] <삭제 2022.5.30.>

## 제303조(조 신설 2021.12.30.)

제3조의3 [조 신설 2021.12.30.] <삭제 2022.5.30.>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허가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30.>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조 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