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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증진과 시민건강 및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 및 농업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식처 환경을 고려하여 화밀ㆍ화분을 제공하는 밀원식물을 육성하고,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제4조(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① 시장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식처를 보존 및 관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정원 등에 밀원식물을 보급하여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과수원,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식재하여 꿀벌 및 화분매개자 서식처를 조성 및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꿀벌 보호)

제5조(꿀벌 보호) 시장은 꿀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화학농약과 살충제 제한 및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
  3. 그 밖에 꿀벌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유지관리 방안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꿀벌 생태계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산업 및 꿀벌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위원회 구축 
  3.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보급 및 전문인력 관리체계 방안 
  4.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5. 토착 밀원식물의 발굴 및 보급
  6. 밀원식물 기반 도시공원 및 녹지 정책 
  7. 꿀벌의 생태계 보존 및 서식처 보호관리 
  8.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양봉산업 및 꿀벌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3. 토종 밀원식물 도입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
  4. 말벌 방제 및 퇴치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하여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연구지원 및 기술개발)

제9조(연구지원 및 기술개발) 시장은 양봉산업 및 꿀벌 보호 관련 연구지원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15>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15>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2023.10.4>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23.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난지도폐기물매립시설(매립가스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23.12.29>

##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19.5.16, 2023.12.29>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5. 외국전문업체와 매립가스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6. 매립가스 처리시설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 중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실적이 있는 자

## 제4조(부산물의 처리 등)

제4조(부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에너지자원화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② 시장은 매립가스의 공급가격을 가스의 포집비용 및 지역난방열요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한다. <개정 2008.9.30, 2022.12.30>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9.30, 2009.7.30, 2017.3.2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4 / 시행일자: 2023-07-24

#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 이산가족"이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중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시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경과를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이산가족의 날)

제5조(이산가족의 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24>]

## 제6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제6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위로 사업
  3. 남북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보존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4.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
  5.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7.24>]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7.24>]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7.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4 / 시행일자: 2023-07-24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전문개정 2019.7.18]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4, 2019.3.28, 2019.7.18, 2023.7.24>
  1.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 노동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4.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노동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④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노동단체는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⑤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제목개정 2023.7.24]

## 제5조(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5조(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①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이미 교부되었을 때에는 해당하는 보조금과 반환 전까지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노동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납부기한 내에 제재부가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2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7.24]
[제5조에서 이동 <2023.7.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9-25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 징수)

제2조(이용료 징수)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노동복지시설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 운영지침)

제3조(세부 운영지침)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5, 2013.9.2, 2017.1.5, 2019.3.28, 2021.9.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개정 2012.3.15, 2019.3.28>

## 제3조(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4.3.20, 2019.5.16>

## 제4조(이용자격)

제4조(이용자격)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3.28>

## 제5조(복지시설의 이용)

제5조(복지시설의 이용)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시설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4. 시설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6.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② 시장은 노동자복지관의 시설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노동자복지관 사무실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7>
  ② 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7.30>

## 제7조(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

제7조(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노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본조신설 2012.3.15]
[제목개정 2019.3.28]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시장은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고, 이용료는 별표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3.27]

## 제9조(이용료 감면 등)

제9조(이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사용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 
  ②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서울특별시의 행사 또는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23.3.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인증하여 노동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노동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9.3.28>
  ② 노동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9.3.28>
  ③ 사용자는 노동청소년을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합리적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없다. <개정 2019.3.2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23.5.22>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청소년"이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적용한다. <개정 2019.3.28>
  1.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청소년
  2.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노동청소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2.12.30>

## 제6조(협력 및 자문 요청)

제6조(협력 및 자문 요청) ① 시장은 노동청소년의 노동조건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조건 개선 등의 자문을 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청소년 고용업체 및 시민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 제7조(사용자 책무)

제7조(사용자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8>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

제8조(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 ① 시장은 관내의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 포상하기 위하여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3.28>
  ② 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인노무사회, 노동권익센터, 청소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목개정 2019.3.28]

## 제9조(노동청소년 고용 피해 사례 분석 등)

제9조(노동청소년 고용 피해 사례 분석 등) 시장은 노동청소년 고용관련 피해 사례를 2년마다 분석 연구하고, 그 결과를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선정 및 청소년 정책, 노동청소년 피해 예방 정책 등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목개정 2019.3.28]

## 제10조(우수업체 선정 및 포상)

제10조(우수업체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한 자료 및 청소년 취업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위원회가 추천한 업체를 선정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지원)

제11조(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지원) 시장은 노동청소년에 대하여「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상담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기관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2025.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2026.3.30>
  1.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우선지정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ㆍ선정한 일자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3. 30.>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노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제공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

제5조(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ㆍ보급
  2. 노인 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4.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6. 노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전문 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권장)

제6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평생교육의 활용)

제7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ㆍ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행정ㆍ재정지원)

제9조(행정ㆍ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및「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2. "건강증진"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련 공무원 등"이란 시 또는 자치구 소속의 노인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증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동(洞) 단위 지역에 적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과 노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건강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그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이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연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노인건강증진의 사업)

제4조(노인건강증진의 사업) ① 시장은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노인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등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노인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대상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평가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개인별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3.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심리적 지원 
  4. 노인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5.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6.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노인의 허약예방 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노인 건강증진관련 업무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금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 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1.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시설급여"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3. "재가급여"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재가급여 등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에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4. "관리운영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경비 등 제반 운용비를 말한다.

## 제3조(비용의 부담)

제3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와 자치구가 상호 분담하는 부담금 중 시에서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5>
  1. 시설급여 및 공단 관리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2. 재가급여에서 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자치구는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제4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제4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시비부담 및 자치구별 구비부담의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제5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구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6조(부담금 고지 및 납부)

제6조(부담금 고지 및 납부) ① 제4조에 따른 부담금 결정액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분기별 부담금을 매분기 첫달 10일까지 시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분기 첫 달 20일까지 해당 부담금을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또는 재가급여 비율의 산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포함 할 수 있다.

## 제5조(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제5조(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시ㆍ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시장이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고ㆍ검사 등)

제7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8조(협의체 구성)

제8조(협의체 구성) 시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