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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3. 군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신설 2021.12.24.> 
4.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 중인 사람 <신설 2021.12.24.>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0조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 제6조(운영계획 수립과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과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나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활동

##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3. 읍·면장이 추천한 자 
③ 군수는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성별, 연령별,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주민참여 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군수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교육 홍보 및 지원 등

##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의장소를 제공하거나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과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주차장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8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의 인정기준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주차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10부제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 차량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 
2.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

## 제4조(10부제 참여 자동차 인정)

제4조(10부제 참여 자동차 인정)  
① 10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내준다. 
③ 군수는 10부제 참여차량이 10부제를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인정)

제5조(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인정)  
① 함께 타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함께 타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내주고 함께 타기 이행에 관하여 수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인정서의 양식)

제6조(인정서의 양식)  
①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에 따라 내주고 인정서에는 발급번호와 차량의 종류·번호·소유자·참여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인정서 용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 제7조(내준대장의 등재등)

제7조(내준대장의 등재등)  
① 군수가 인정서를 내줄 때에는 별지3호서식의 인정서 내준고 대장에 등재한다. 
② 인정서는 해당 차량 앞 유리 좌측상단에 붙이고·운행하여야 한다. 
③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등)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등)  
① 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주차방법·배치기준과 급지 구분은 별표1과 같다. 
② 주차장을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면서 운영상 필요하면 급지를 해제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16>

## 제9조(위탁기준)

제9조(위탁기준)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30일까지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산정가격의 결정)

제10조(산정가격의 결정)  
① 주차요금 최대수입 예상액에 주차 비율을 곱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중 100분의 50을 군 수입으로 결정한다. 
② 주차요금 최대수입액 추정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구획 요금에 1일 08:00부터 20:00까지 12시간과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관리비는 차선도색비와 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한다. 
④ 주차 비율은 군수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 비율로 한다.

## 제11조(수탁신청)

제11조(수탁신청)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입찰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자로 한정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 대리인을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계약체결)

제13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계약서를 체결한다. 
② 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예산군주차장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 제1항의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보관한다.

## 제14조(수탁금 징수)

제14조(수탁금 징수) 수탁금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군수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예산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후 첫 분기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15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고 있는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주차표를 인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자체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양도양수)

제16조(양도양수) 수탁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는 주차장 관리에 관한 모든 계약을 타인에 양도·양여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 제17조(계약해지)

제17조(계약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2. 위탁자의 행정지시와 감독에 불응할 때 
3. 관리상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4. 관계법규를 위반한 때

## 제18조(수탁금 환불)

제18조(수탁금 환불) 분납된 수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0.12.24., 2022.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2018.11.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22.> <전문개정 2018.11.6>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 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의제2항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23.12.22., 2024.12.23.>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 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6> 
4. 그 밖에 주정차 지도 및 단속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8.11.6>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2024.12.23.>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지원)

제3조(설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개정 2023.7.14., 2024.12.23.> 
2. 이미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 중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수리 및 재설치 <신설 2023.7.14.>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설치기준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7.14., 2024.12.23.>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7.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민(이라 “군민”이라 한다)이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차인 보호와 이에 따른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군의 임대차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돕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2. 주택임대차인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3. 안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임차인 보호 지원 사업)

제8조(임차인 보호 지원 사업) 군수는 임차인 보호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청년 임차인을 위한 교육 
2.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유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발간 및 배포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제9조(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2. 법률·금융·주거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3. 전세 사기 피해자 심리상담 및 정신 건강 회복 지원 
4. 긴급생계비 지원 
5.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부동산 전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3.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제8조 및 제9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11조(임대차 상담의 날 운영)

제11조(임대차 상담의 날 운영) 임대차계약 관련 전문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임대차 상담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 수집)

제12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시설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찰,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기관과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6-01-01

#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다.
2. “주택”이란「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피해주민”이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예산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임시거처”란 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6.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종류)

제6조(지원 종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예산군 소유 또는 임차(賃借) 차량과 장비의 지원

##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한다.
1. 전소: 최대 1,000만원
2. 반소: 최대 700만원
3. 부분소: 최대 3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때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면 소유주에게 지급한다.

## 제8조(임시거처 지원)

제8조(임시거처 지원) 
① 군수는 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기간은 최대 30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9조(장비 지원)

제9조(장비 지원) 화재 피해 현장 소재 읍ㆍ면장은 화재 피해 현장의 복구에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1조(지원 결정 등)

제11조(지원 결정 등) 
① 제10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화재피해 사실조사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금 환수)

제12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화재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6-01-01

#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계획과 실행방안 
3.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4.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3.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컨설팅 지원)

제7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관내에서 지역특화상품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통신판매 입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형 유통망 개척 및 판로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중소기업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예산군에 등록된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3. “통신판매”란 「방송법」 제9조제5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 받은 전문 홈쇼핑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3.>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예산군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두고 3년 이상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 관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를 위한 방송 및 온라인 홍보 관련 제작비용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 등에 관하여는「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입점제품의 선정)

제6조(입점제품의 선정) 통신판매 입점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 중 시연으로 제품 효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제품 
2. 아이디어 혁신 제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나 구매를 자극시키는 제품 
3. 성능, 디자인, 품질 등 상품성이 우수한 제품 
4. 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제조하는 제품으로 저렴하게 판매 가능한 제품 
5.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거나 직접 생산이 가능한 제품

## 제7조(지원의 취소)

제7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통신판매 지원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또는 위법한 경우 
2. 통신판매 등으로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품질, 표시 광고 등 개선 의지 및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제품인 경우 
4. 부피가 지나치게 크거나 국외 원산지 상품인 경우 
5.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하거나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6. 제품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보증이 어려운 경우 
7. 법령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켜 판매가 적합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8. 같은 제품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적용의 배제)

제8조(적용의 배제)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개정 2024.12.23.> 
2.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4.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정되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 
5. 그 밖에 공정한 경쟁 및 자유로운 경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통신판매 활성화)

제9조(통신판매 활성화)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발굴 및 육성 
2. 통신판매 입점을 위한 제품의 홍보 및 자료 제공 
3. 통신판매를 통한 판로개척 및 구매촉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4. 관내 중소기업제품 관련 정보와 자료의 진열 및 홍보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6-01-01

#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예산군에 주소를 둔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장년농업인은 예산군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3.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포장재 및 포장 디자인 등 지원사업 
2.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사업 
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 
4.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영농형태, 영농경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체험 및 선진 영농정착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른 예산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민원봉사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등)

제7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1. 각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일부개정 2019.11.15> 
2. 각 읍ㆍ면 보건지소의 보건사업담당자, 보건진료소 공무원 
3.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공무원

## 제3조(월액여비 지급한도액 등)

제3조(월액여비 지급한도액 등)  
①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월 지급 한도액은 일비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예산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대상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공무원 
2. 「청원경찰법」 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청원경찰

##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8.19, 2023.5.30., 2024.12.23. 전문개정 2017.12.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30.> <신설 2017.12.29>

## 제302조

제3조의2 삭 제 <2023.5.30.>

## 제4조(국내여비 지급)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3.5.30.>

## 제5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5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9, 2017.12.29>

##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3.5.30.>

##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8.19, 2017.12.29, 2023.5.30.> 
  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의 “소속 장관”과 제28조의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군수”로 본다. <개정 2024.12.23.>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및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3.>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는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12.23.>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또는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예산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