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절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 제2조(공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3., 2025.4.4.> 
② 금천구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09.12.3.> 
1.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주관과장 
2. 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보건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ㆍ동의 장(다만, 동의 지도ㆍ감독 및 총괄은 구청의 업무주관과장) 
3. 구청 및 보건소ㆍ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보존용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공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 2024.5.20.> 
④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 1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표 1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⑤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물품운용관이 운영ㆍ관리상황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 제0조

제2절 공유재산 통칙

##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 제5조(분임관리)

제5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

##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2.3.> 
③ 위원은 심의회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없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12.3.>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3., 2017.4.26., 2024.5.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삭제 <2017.4.26.> 
5.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6. 재산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7.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8.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9.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3., 2017.4.26., 2024.5.20.>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3. 기준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재산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4．삭제 <2024.5.20.>

## 제8조(경계선)

제8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24.5.2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제10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25.4.4.>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제12조(화재보고)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3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91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4.4.>

## 제14조(기부채납)

제14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 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03>

## 제15조(매각신청)

제15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 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제16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6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개정 2009.12.3.>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09.12.03>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25.4.4.>

## 제17조(교환)

제17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제18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8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09.12.3.>

## 제19조(가격평정)

제19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25.4.4.>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17.4.26., 2021.7.9.>

##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3.>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제0조

제3절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의 장(이하"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12.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전산파일형태)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개정 2009.12.3.>

##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  
① 사용 및 업무주관 부서장은 공유재산으로서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7. 등기부 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전자파일 형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제0조

제4절 공유재산 대장 및 도면

## 제24조(대장 및 도면비치)

제24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와 관련된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 2025.4.4.>

##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 제26조(변동사항보고)

제26조(변동사항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4.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24.5.20., 2025.4.4.>

##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어 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 2025.4.4.>

##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 2025.4.4.>

##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 2025.4.4.>

## 제31조(계약서 등)

제31조(계약서 등) 재산의 신탁ㆍ교환ㆍ매매ㆍ양여계약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 2025.4.4.>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의1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의2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의3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의4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6.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8.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 2025.4.4.>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 제33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제33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 제34조(가격평정조서)

제34조(가격평정조서) 원석의 시가를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20.]

## 제35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제35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9조와 제90조, 제90조의3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ㆍ의견서ㆍ분할납부ㆍ유예신청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 2024.5.20.> 
  1. 변상금 사전통지서(별지 제20호의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0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20호의3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별지 제20호의4서식)

## 제0조

제5절 청사 및 관사관리

## 제36조(청사관리)

제36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 2025.4.4.>

## 제37조(관사관리)

제37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 2025.4.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4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5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25.4.4.>

## 제0조

제6절 물품관리

## 제3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제3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 2025.4.4.>

## 제39조(물품정수 책정)

제39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본청은 각 담당관ㆍ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 2025.4.4.>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 제40조(기증품의 취득)

제40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6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 2025.4.4.>

## 제41조(불용결정통보서)

제41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1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 2025.4.4.>

## 제42조(불용물 폐기조서)

제42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3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 2025.4.4.>

## 제43조(출납명령)

제43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분명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09.12.3., 2025.4.4.>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 2025.4.4.>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3.>

## 제44조(출납명령의 요건)

제44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45조(물품의 청구)

제45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 제46조(물품의 교부)

제46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5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 제47조(소모품의 교부)

제47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25.4.4.>

## 제48조(물품의 반납)

제48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조례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25.4.4.>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3.>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25.4.4.>

## 제49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49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1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 2025.4.4.>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09.12.3.>

## 제5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5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 2025.4.4.>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시보ㆍ구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 제51조(불용의 결정)

제51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09.12.3., 2010.09.28., 2015.6.2., 2019.12.31., 2022.8.15.> 
1. 본청 
가. 부구청장 : 단가 3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기획경제국장 : 단가 3천만원 이하 5백만원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다. 재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② 물품을 불용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2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52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79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 2025.4.4.>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6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7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38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39호서식)

## 제53조(물품검수조서 등)

제53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82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84조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 2025.4.4.>

## 제54조(물품재고조사 등)

제54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8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 2025.4.4.>

## 제0조

제7절 보 칙

## 제55조(준용규정)

제55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