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 
2.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4.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료 
5.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6.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 
7. 「주차장법」법 제21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8.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9.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0.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 대부료 
11.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보관·공고료등 비용부담금 
12.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따른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5. 「교통안전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16. 그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법 제33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 
4.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5.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 
6.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 보조사업 
②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30〉 
③ 제2조제16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수입금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502조(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개정 2023. 11. 1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10-27 / 시행일자: 9999-12-31

# 시흥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시의 담당관 및 과·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1. 10. 27〉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 공무원은 시흥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 년 1회 예산의 범위내 인원으로 선발한다.〈개정 95. 7. 13, 97. 3. 3〉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시본청 결원시 우선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①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한 때
②모범공무원이 시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2 / 시행일자: 2014-08-12

# 시흥시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은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는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재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사무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하는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9-08-04 / 시행일자: 9999-12-31

# 시흥시시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흥시 시민의 날을 정하므로서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정신을 한데 모아 향토발전에 이바지하는 큰 힘으로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날)

제2조(시민의날) 매년 10월 5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2 / 시행일자: 2014-08-12

# 시흥시시험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4. 8. 12〉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4. 9. 7〕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4. 9. 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관학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대학교”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직 및 부속시설 포함)를 말한다.
2. “관학협력”이란 시흥시와 서울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관학협력을 위해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해 관학협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
2. 관학협력 사업 발굴 및 지원
3. 그 밖에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자치과장,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서울대학교에서 추천하는 교육분야 전문가
3. 시흥시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4. 학부모, 관학협력 및 지역사회 발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관학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시장은 서울대학교와 관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인재양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균형 있는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학교 교육 발전 방안 정보 공유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상호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업

## 제11조(교육장 조성)

제11조(교육장 조성) 시장은 형평성 있는 교육을 위해 권역별로 교육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2.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곳

## 제12조(예산 등의 지원)

제12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육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성과평가)

제13조(성과평가) 시장은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0. 6〉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시흥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 7. 21〉 
1.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시흥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3. 시흥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④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6〉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시흥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2. 10. 6〉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시흥시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2. 2.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 제50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6〕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92. 9.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 2.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2. 2.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 및 직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및 소속직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장은 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 및 직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교육연수 운영 결과 
2.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3. 교육연수의 내용 
4. 교육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의 지원)

제5조(교육연수의 지원)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시흥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의회등”이라 한다)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등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등과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등과 자매결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교류협력의 대상)

제5조(교류협력의 대상)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등으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등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등과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과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8조(교류협력 내용)

제8조(교류협력 내용) 국내외 지방의회등과의 교류협력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사무감사,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 
2. 의원연수, 세미나 등의 내용 교류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그 밖에 지방의회등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담당직원 지정)

제9조(담당직원 지정)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등과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교류협력 협약)

제10조(교류협력 협약)  
① 교류협력 협약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등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갖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동안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교류협력 협약 취소)

제12조(교류협력 협약 취소) 의장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등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기밀 유지)

제13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시흥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인원으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다.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정한 수당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시흥시의회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시흥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6조(위임)

제6조(위임)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와 시흥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시흥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밖에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의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후임자가(의장 포함)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해 별지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안,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 제8조(인계인수 거부)

제8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5, 2015. 7. 31, 2023. 6. 1〉
〔전문개정 2006. 7. 21〕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별표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 7. 31〉
〔전문개정 2008. 12. 15〕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방행정ㆍ공업ㆍ시설사무관, 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ㆍ간호주사로 보한다.〈개정 2007. 7. 6, 2008. 12. 15, 2022. 10. 6〉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 7. 31〉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 및 의회업무에 대한 사항
〔전문개정 2006. 7. 21〕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3. 6.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30

#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8, 2023. 6. 1.〉

## 제2조(사무기구의 설치)

제2조(사무기구의 설치)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1. 12. 28, 2023. 6. 1.〉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의 각 소속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4. 4. 9.>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지원한다. <개정 2024. 4. 9.>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개정 2021. 12. 28〉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2023. 6. 1.>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개정 2024. 4. 9.>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하고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제4조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23. 6. 1.>
〔본조신설 2021. 12. 28〕

##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고, 그 직급별 정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시흥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4 / 시행일자: 2019-01-04

#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방송사ㆍ언론사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그 밖에 시흥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4조(공개내용 및 시기)

제4조(공개내용 및 시기)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사항을 분기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시흥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제5조(정보공개 범위)

제5조(정보공개 범위)  
①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점검)

제6조(교육 및 점검)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흥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7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