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ㆍ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ㆍ과 <개정 2011. 12. 30., 2014. 12. 30., 2015. 6. 30.> 
나. 구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다. 구 의회사무국 
라. 구 출연ㆍ출자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ㆍ출자기관은 제외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제3조(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분야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일부개정 2022.02.03.)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일부개정 2022.02.03.)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일부개정 2022.02.03.)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일부개정 2022.02.03.)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일부개정 2022.02.03.) 
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일부개정 2022.02.03.) 
사. 설계변경에 의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1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제4조제3호에 따른 변경금액은 제외)(일부개정 2022.02.03.)
2)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금액이 계약심사 대상금액을 새로 초과하게 된 경우(일부개정 2022.02.03.) 
2. 용역분야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일부개정 2022.02.03.)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일부개정 2022.02.03.)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일부개정 2022.02.03.) 
3.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ㆍ제조ㆍ수리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2.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대구광역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일부개정 2022.02.03.)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5. 그 밖에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긴급한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연례 반복사업이고 전년도 평균 조정율이 1%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20. 10. 20.>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는 대상사업별 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방법)

제6조(심사방법)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를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ㆍ구조계산ㆍ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처리)

제7조(심사결과 처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2. 7. 20.>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및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계약심사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