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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당진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청년에게 행정과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고, 사회진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당진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참여대상자 및 선발 등)

제2조(참여대상자 및 선발 등) 
① 당진시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참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휴학생, 대학원 재학생, 해외 대학생은 제외한다.
가.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나.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8세 이하의 청년. 다만, 병역을 이행한 청년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하여 적용한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체험단을 특별선발 전형(참여대상자가 사업 참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과 일반선발 전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인 행정체험단 참여대상자 선발방법은 매년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제3조(운영시기 및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3조(운영시기 및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동계 또는 하계 방학 기간에 행정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체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진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기관 및 수요조사)

제4조(근무기관 및 수요조사) 
① 행정체험단이 근무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2. 시 출자ㆍ출연기관
3. 시 소재 기업
4. 그 밖에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근무기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 시 근무환경, 업무 내용, 인원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기준)

제5조(보상기준) 
① 시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해당연도 최저임금제도의 최저임금액을 보장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농업ㆍ농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농업경영체
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농업인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산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년농업인 육성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의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습득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 정착 지원사업
2. 창업 및 영농을 위한 기초시설 등 지원
3. 전문능력 습득을 위한 현장 실습 지원
4.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 안정 지원
5. 영농 기술교육 및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6. 창업, 농업경영, 영농 등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사업
7. 농산물 부가가치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지원사업
8. 창업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온라인 판매 체계 구축 등 지원사업
9.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당진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1.15.> 
2. “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26.>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 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6.26.> 
②  <삭제 2020.6.26.>

## 제4조

제4조  <삭제 2020.6.26.>

##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26.> 
  1. 같은 사람이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0.6.26.> 
2.  <삭제 2020.6.26.>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20.6.26.> 
5.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당진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1.15.>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0.6.26.>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20.6.26.>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26.>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20.6.26.>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6.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1.15.>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6.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26.>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또는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개정 2020.6.26.> <개정 2025.9.30.>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 · 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호 신설 2025.9.30.>
4.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호 신설 2025.9.30.>
5. 같은 사람이 연간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호 신설 2025.9.30.>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6.2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6.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당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당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ㆍ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공의료기관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7. 그 밖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청소년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관계자 및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를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관내 구역별 균형분포
2. 이용 수요
3. 청소년의 복지 향상 등이 특별히 필요한 구역

## 제5조(명칭과 위치 등)

제5조(명칭과 위치 등) 시장이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운영의 원칙)

제6조(운영의 원칙)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청소년시설의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 사용권을 청소년에게 최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운영 방법)

제7조(운영 방법) 청소년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그 밖에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8조(이용 시간)

제8조(이용 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동절기(12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9조(휴관일)

제9조(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청소년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청소년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그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프로그램 운영)

제12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 제13조(부대설비의 설치 등)

제13조(부대설비의 설치 등) 
① 이용 신청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 기간 중 부대설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시설장의 승인을 받고, 본인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이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 제14조(운영 지원)

제14조(운영 지원)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 및 감독)

제1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 사업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하는 당진시 청소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당진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2. 청소년 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활동,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관련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지원 관련 사업
5. 지역 기관 단체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청소년활동시설 및 상담복지센터 등 시설 운영관리
7. 그 밖에 주민 및 청소년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6.2.27.>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2.27.>
④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6.2.27.>
⑥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 이동 2026.2.27.>
⑦ 이사 중 20%는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항 이동 2026.2.27.>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6.2.27.>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직원)

제8조(직원)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 채용은 예산 및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해야 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통하여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면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재단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 따라 당진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당진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한다.

## 제5조(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제5조(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교육 
4.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당진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당진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 제5조(비용 지원)

제5조(비용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 검진 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에 드는 비용 
4.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5.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6.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ㆍ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8. 그 밖에 치매예방ㆍ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 
2.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당진시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관리 시행계획 등에 관한 자문 및 평가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3. 지역사회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 
4.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제목 개정 2025.6.30.>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신설 2025.6.30.> 
③ 협의체의 위원은 치매관련 분야 전문가,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항 이동 2025.6.30.> 
④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6.30.> 
⑤ 협의체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이동 2025.6.30.>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 이동 2025.6.30.>

## 제9조(협의체 수당)

제9조(협의체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임상자문의 위촉)

제10조(임상자문의 위촉)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임상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협력의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임상자문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수행 인력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문 
2. 정기적인 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한 치매환자 사례관리 
3.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의 교육ㆍ상담 등 직접적인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 
③ 시장은 임상자문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활동을 위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치매환자 주간보호소 운영)

제11조(치매환자 주간보호소 운영) <조제목 개정 2025.6.30.> 
① 시장은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환자 주간보호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 주간보호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 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 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8. 그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
5. 그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전문가 자문 등)

제6조(전문가 자문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제1항의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대한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위하여 치유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보건·의료·복지·심리·재활 분야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감독)

제7조(관리 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과 단체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당진시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분야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나.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퍼센트 이상 줄이는 산업
2. “인증 농장”이란 친환경·저탄소 축산업의 인증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장을 말한다.
가.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장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인증받은 축산농장
다. 「동물보호법」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
마. 축사 관리, 가축분뇨 처리, 사육밀도 준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깨끗한 축산농장
3. “인증 축산물”이란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축산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탄소축산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ㆍ저탄소 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2.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을 위한 기술 개발지원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인증 농장 확대 및 지원 방안
4. 인증 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5.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저탄소 축산 기술ㆍ자재개발 및 보급ㆍ지도
2.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자재 구입, 축산시설 설치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3. 인증 농장 인증 컨설팅
4. 인증 농장 인센티브 지원
5. 인증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6.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ㆍ훈련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인증 농장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ㆍ저탄소 축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제8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친환경ㆍ저탄소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장 등에게 친환경ㆍ저탄소 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는 친환경ㆍ저탄소 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