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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도민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
3. "연안습지"란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1.13.]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도지사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도지사는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5년마다 경기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17.11.13.>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4.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
5.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개정 2013.12.2.>
6.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제출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11.13.>

## 제6조(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제6조(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습지 관리 및 조성)

제7조(습지 관리 및 조성) 
① 도지사는 습지의 수생식물 번식 확대로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습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는 등 습지의 육지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 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제8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 제9조(주민지원 사업)

제9조(주민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등에 수질오염 등으로 습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7.11.13.>]

## 제10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제10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7.11.13.>]

## 제11조(교육·홍보·정보공개)

제11조(교육·홍보·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시·군, 관계 행정기관,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11.13.>]

## 제12조(국제협력의 증진)

제12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7.11.1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11.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승강기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기도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 협력사업)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 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대상 승강기 안전 홍보 및 교육
2. 승강기 안전 관련 지역 내 학술·연구기관과의 정책 협력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정책 과제
2. 지역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 교육·홍보 방안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조사 및 안전관리 협력사항
4. 그밖에 도지사가 정책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임직원
3.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도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8231;군 경계조정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조정”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8231;군 간 관할구역 경계로 인한 갈등&#8231;분쟁을 예방&#8231;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권고하여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2.10.31.]
2. “관계 자치단체”란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복수의 시&#8231;군을 말한다.
3. “지원”이란 도지사가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도의 시&#8231;군 경계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다른 시·군의 경계지역에 지나치게 깊이 진입되어 원활한 행정수행이 곤란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 지역 우선 실시
2. 동일 면적 또는 등가 교환 등 관계 자치단체 간 완전 합의 유도
3. 적극적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 해소 및 조속한 경계조정
4.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경계조정 절차 준수

## 제4조(경계조정 대상지 등)

제4조(경계조정 대상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지역을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아파트&#8231;공장&#8231;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시&#8231;군에 걸쳐 관할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2. 도시개발&#8231;택지개발&#8231;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8231;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되어 있는 경우
3. 2개 이상의 시&#8231;군에 걸친 개발사업 또는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구역에 불일치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8231;군수 또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도지사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시&#8231;군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 또는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해 관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제6조(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거쳐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관할하는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을 할 경우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전 의견제시)

제7조(사전 의견제시)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지로써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관계 자치단체 주민의 경계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 협의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법 제정 건의)

제8조(특별법 제정 건의) 도지사는 민선 지방자치제 확립 이전에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구획된 다수의 시&#8231;군 경계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법 제정 건의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경계조정 지원)

제9조(경계조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갈등 해소 또는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계 자치단체에 경계조정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및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또는 협의권고에 따른 경계조정에 합의하고 「지방자치법」 제6조 등에 따른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 <개정 2022.10.31.>
2. 관계 자치단체 간 일치된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계조정을 신청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시ㆍ군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및 터미널이용객의 편의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
2. 터미널의 이전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모ㆍ구조ㆍ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개선 사업
3.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 및 터미널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은 시장ㆍ군수가 관리ㆍ운영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터미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 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지원ㆍ정산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시장ㆍ군수 및 위탁 운영 업체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

제6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 
①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위탁 운영 업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ㆍ군 및 위탁 운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은 시ㆍ군 및 위탁 운영 업체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규모ㆍ구조ㆍ시설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7조(감독 및 평가)

제7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터미널에 이용실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도지사는 매년 터미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을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3.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에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등(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정류소 등의 주변 보도 상에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화롭게 설치 및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기준)

제5조(지원사업 및 기준) 
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3. 냉난방 시설 설치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정류소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
2.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3. 정차범위 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
나.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
다.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제6조(현황조사 및 정비)

제6조(현황조사 및 정비)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도민의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 제7조(개선사업 등)

제7조(개선사업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도민의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류소 등의 개선 및 유지관리, 현황조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시ㆍ군, 경기도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또는 영상의 시각정보에 대해 시각 외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나. 경기도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도지사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제2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현장영상해설 지원)

제6조(현장영상해설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종류는 그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현장영상해설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현장영상해설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3조(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제3조(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경기도의 본청 및 그 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평가지표의 개발)

제3조(평가지표의 개발) 경기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개발을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

제4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실·국·본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계획, 착수, 진행 및 완료에 대한 평가 등 회의 개최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실·국장·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1. 경기도민 
2. 해당 시범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 
3.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 제출 요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14 / 시행일자: 2019-01-14

#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이란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8231;기간&#8231;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범사업평가”란 시범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8231;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범사업의 실시)

제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의 효과성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8231;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3. 시범지역 선정
4. 시범사업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보공개)

제5조(정보공개) 도지사는 시범사업 계획, 평가 등을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도민참여)

제6조(도민참여)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전 단계에서 도민에게 사업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 제7조(시범 지역 등 결정)

제7조(시범 지역 등 결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시범 지역, 방법,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시범사업평가)

제8조(시범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제9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① 도지사는 시범사업평가를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범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도민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의 확산 및 중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평가결과의 환류)

제11조(평가결과의 환류) 도지사는 시범사업평가의 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경기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경기도가 출연ㆍ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업무담당자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발주청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발주청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발주청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발주청 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도의회 보고)

제10조(도의회 보고) 
① 발주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표 1, 별표 2,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처리결과를 매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표 3, 별표 4,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스템반도체”란 정보의 연산, 제어, 변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메모리형 반도체를 말한다.
2.“시스템반도체 산업”이란 시스템반도체의 설계, 제조, 테스트, 패키징, 검증, 관련 소프트웨어 및 지식재산(IP) 개발 등 전주기 공정과 이에 부수되는 활동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스템반도체 산업 현황 및 기술동향에 관한 사항
3. 시스템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스템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수요 연계에 관한 사항
5. 시스템반도체 산업 재정지원 및 행정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설계·검증 장비개선 및 플랫폼 구축
2. 기술개발 검증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지원
3.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4. 수요산업 연계 및 상용화 촉진 사업
5. 시·군 기술개발기관 운영보조 및 장비개선 지원
6. 기술개발을 위한 국내외 세미나, 전시회, 교류, 마케팅 활성화 등 지원
7. 산학연 협력 및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8.5., 2015.4.30.>
1. 문제의 출제&#8729;심사&#8729;선정&#8729;편집&#8729;편찬&#8729;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8729;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지역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화호”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둘러싸인 해수호(海水湖)를 말한다.
2. “시화호 인접 시”란 행정구역 상 시화호와 접하는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화호 인접 시의 장은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화호 활성화 계획)

제4조(시화호 활성화 계획) 도지사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방향
2. 제5조의 시화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화호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화호 활성화 사업)

제5조(시화호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화호 관광·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 시설 조성
2.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외 학술교류 사업
3. 시화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4. 신재생에너지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화호 인접 시,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시화호의 날 운영)

제6조(시화호의 날 운영) 도지사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화호의 날을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설치)

제7조(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시화호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화호의 날 지정
2. 제4조에 따른 시화호 활성화 계획의 수립
3. 제5조에 따른 시화호 활성화 사업 및 위임·위탁
4. 해양수산부 등의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
5.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회에서 자문·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3명
2. 시화호 인접 시의 장: 3명
3. 해양업무 담당국장: 1명
4. 관광·해양레저·스포츠 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
5. 해양·환경업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의 위촉 제한,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협의회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