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에서 건립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밀양시립 노인요양원 및 병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밀양시 산외면 금곡1길 40에 둔다. <개정 2016.12.22., 2021.4.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2., 2021.4.8.>
1. "위탁"이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요양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3.“노인성 질병”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4.“치매”란「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12.22., 2021.4.8.>
1.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입소자 및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노인요양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4.8.>
1. 입소자 및 이용자의 생활 의욕 증진 도모
2. 입소자 및 이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
3. 교양ㆍ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 실시
4.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상시 보호
5. 입소자 및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고, 건강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6.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한 진료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계
7.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요양

## 제6조(시설)

제6조(시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2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 제7조(입소 및 이용대상)

제7조(입소 및 이용대상) <개정 2021.4.8.>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4. 삭제 <2016.12.22.>
5. 삭제 <2016.12.22.>
6. 삭제 <2016.12.22.>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신설 2016.12.22.>
④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 영 제7조제1항각호에 따른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신설 2021.4.8.>

## 제8조(입소 및 이용절차)

제8조(입소 및 이용절차) <개정 2021.4.8.>
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소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③ 시장은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④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소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신설 2016.12.22.>
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8.>

## 제9조(비용)

제9조(비용) 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4.8.>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 및 밀양시가 전액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6.12.22.]

## 제10조(퇴소 및 이용제한)

제10조(퇴소 및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21.4.8.>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양 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소서류의 흠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노인요양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16.12.22.>

## 제11조(운영ㆍ관리)

제11조(운영ㆍ관리) 
① 노인요양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노인요양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4.8.>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2., 2020.8.13. 2021.4.8.>

## 제12조(기구 및 운영요원)

제12조(기구 및 운영요원) 
① 시장은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소속 직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4.8.>
② 시장은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설장의 임명)

제13조(시설장의 임명)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시설장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6급이상 공무원(6급상당 공무원 포함)을 임명한다.
② 수탁운영의 경우에는 법인 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면한 후 시장에게 임면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장을 임명 또는 임면할 때에는 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 제14조(위탁방법 및 선정)

제14조(위탁방법 및 선정)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노인요양시설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 2021.4.8.>
② 시장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2.>

## 제15조(협약체결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의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 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② 요양원을 수탁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 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1.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편의제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시장이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4.8.>

## 제18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18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ㆍ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시장의 허가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12.22., 2021.4.8.>

## 제19조(시설 변경)

제19조(시설 변경) 노인요양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손해배상)

제20조(손해배상) 
① 노인요양시설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②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 제21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21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그 위탁ㆍ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하였을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22.>

## 제22조(보조)

제22조(보조) 시장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ㆍ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노인요양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 제23조(비용의 부담 등)

제23조(비용의 부담 등) 
① 수탁자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24조(지도ㆍ감독)

제2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요양시설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 법령, 사회복지사업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 및 관계 시행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2.>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