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국방중소·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3. “민·군기술협력사업”이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의 비전과 목표
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 전망
3. 방위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4.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협력 방안
5. 산·학·연·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국방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및 관내 산업과의 연계·협력 방안
7.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
2. 방위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방위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홍보·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민·군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5. 산·학·연·군·관 협력에 의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방위산업 육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7조(방위산업 육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경기도 또는 포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 혁신, 체계화 및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군기술협력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방위산업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기관 전문가
2. 방위산업 관련 기업체 임직원
3. 군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방위산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 종사자
5.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방위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의 활성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