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민펀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 자원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주민소득 증대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신안군민펀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발전사업 참여 확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3.1.>
1. “신안군민펀드”란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 자원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주민 등이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펀드를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주민참여금”이란 신안군민펀드에 참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주민참여수익금”이란 신안군민펀드 참여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상생과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3.1.>
② 군수는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군민펀드 조성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3.1.>
③ 삭제<2025.3.1.>

## 제4조(펀드의 조성)

제4조(펀드의 조성) 
① 군수는 발전용량 40,000kW 이상 추진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안군민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25.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펀드 모집 규모, 운용기간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3.1.>

## 제402조(참여범위)

제4조의2(참여범위) 
① 신안군민펀드의 참여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신안군에 등록된 주민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주민조합
4. 지역 금융기관
5. 주민참여 홍보를 위한 지역 언론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신안군민펀드는 해당 읍ㆍ면 주민 및 해당 발전사업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우선으로 참여하고, 100,000kW 미만 해상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신안군민펀드는 최근접 읍ㆍ면 주민 및 해당 발전사업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우선으로 참여한다.

[본조신설 2025.3.1.]

## 제5조(펀드의 운용)

제5조(펀드의 운용) 
① 군수는 신안군민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신안군민펀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금 운용
2. 주민참여수익금 배분의 처리ㆍ관리
3. 그 밖의 사항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통해 신안군민펀드를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금 한도 확대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전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25.3.1.>
② 군수는 신안군민펀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3.1.>
1. 신안군민펀드 모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자금을 조달받은 자의 최소 이익 보존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신안군민펀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3.1.]

## 제7조(그 밖의 세부사항)

제7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3.1.]

## 제8조

제8조 삭제<2025.3.1.>

## 제9조

제9조 삭제<2025.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신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안군수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 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신안군수직”(이하 “군수직”이라 한다) 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 제5조(비서실장 등 지명)

제5조(비서실장 등 지명) 당선인은 군수 임기 시작일 전에 비서실장, 비서, 수행비서, 운전원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5.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0.1.>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직원 파견)

제11조(사무직원 파견)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지원)

제12조(위원회의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1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제14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해야 한다.

## 제15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5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8 / 시행일자: 2022-03-08

# 신안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 공인은 신안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안군의회의장 
2. 신안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3. 신안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개정 2011. 2. 17) 
4. 신안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개정 2022.3.8.) 
5. 신안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출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신안군의회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는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 청인의 인영은 신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로 불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개정 2022.3.8.)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 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발급, 재발급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신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 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신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한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고)

제5조(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포함한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변경 보고)

제6조(변경 보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신안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교류협력 내용)

제4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 
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상호결연 등 체결)

제6조(상호결연 등 체결)  
①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상호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상호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의 범위)

제8조(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력 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제9조(기밀유지)

제9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신안군의회 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배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개정 2016. 03.18) 
3. 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여 원자막은 청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6Cm, 변이 2Cm와 4Cm의 4각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쪽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  
① 의회의원 배지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회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여 번호순은 의회의원 등록순위로 한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교부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개정 2016.03.18)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03.18)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 03.18)

##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신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6 / 시행일자: 2026-03-06

#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5급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11., 2025. 9. 24.>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 2. 13.>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 관리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사무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회행정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의정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3. 12. 20., 2026. 3. 6.>

[본조신설 2023. 2. 13.],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5급 2명(별정 5급 포함)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0 . 28., 2018. 9. 1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기존 제3조에서 이동 2023. 2. 13.]

## 제5조(사무분장)

제5조(사무분장) 의회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 2.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신안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3., 2021.12.31.)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4.2.21.>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6., 2011.02.17., 2018.09.11.>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4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4명 이내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2., 2010.12.20., 2011.2.17, 2012.1.2., 2017.1.12., 2017.3.2., 2018.9.11., 2019.06.27., 2020.2.13., 2020.12.15., 2021.3.18., 2021.12.31., 2023.3.2., 2023.4.7., 2023.7.10., 2023.11.24., 2024.3.12., 2024.7.15., 2024.12.3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예술관광국 소관과, 기획전략실 소관과, 보건소, 홍도원추리정원관리사업소, 가거도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 섬안전개발국 소관과, 신재생에너지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북부정원관리사업소, 동부정원관리사업소, 남부정원관리사업소, 서부정원관리사업소, 중부정원관리사업소, 수산연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1. 2. 17.>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윈회)

제7조(특별위윈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0.16> 
④ 삭제 <2022.3.8.>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3. 2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은 주택건설,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1.03.18.> 
1. 2주택 이상 소유한 의원 
2. 다음 각 목의 지역 또는 지구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의원 
가. 「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지역 
나. 「주택법」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다.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을 개선(改選)할 수 있다. <신설 2021.03.18.> 
1. 해당 상임위 위원이 위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임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 2. 17.> 
② 부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 2. 17.>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 2. 17.>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신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신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4.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에 노력한다.
5.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과 모든 공적·사적 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모범이 된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에 따른 윤리강령을 의원이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강연,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신안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신안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12.31., 2023.5.1.>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4. 의원이 신안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신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신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3.8.>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① 신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12.>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신안군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20.> 
④ 제2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시기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신설 2023.11.20.> [제목개정 2023.11.20.]

##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비”라 한다)을 월 지급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월 지급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23.1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비를 감액 지급받은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의정비와 감액 지급한 의정비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1.20.> 
③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3.11.2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1.20.> [제목개정 2023.11.20.]

## 제4조(여비의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2022.3.8., 2023.11.20.>

## 제402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제4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본조신설 2023.5.1.]

## 제403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제4조의3(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지방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5.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