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부여군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진흥,  공공집회의 편의제공 등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부여군민회관(이하 "군민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군민회관은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1에 둔다.<개정 2015.10.30.>

## 제3조(사용범위)

제3조 (사용범위) 군민회관의 사용범위는  회의실, 전시실, 사무실 및  기타 시설에 한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 (사용허가) 
①군민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주
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민회관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 제5조(사용기간)

제5조 (사용기간) 군민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1. 사무실 :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2. 회의실 : 주간 08:00 ∼ 17:00, 야간 18:00 ∼ 22:00
3. 전시실 : 1일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용목적이 군민회관의 설치 목적과 위배된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 제7조(사용료)

제7조 (사용료) 
①군민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
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한다. 다만, 할부제 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며 회의실 및 전시실 이외의 사무실 사용료의  징수는 일반행정재산 
사용료 징수에 의한다.
③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 사용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선납
하고 관람료 수입금액을 정산하여 차액발생시 추가 징수한다.
④회의실의 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징수하고, 초
과사용 시간이 2시간이상일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금액을 징수한다.
⑤공연연습을 위한 준비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냉난방용 제외)의 100분의  30으
로 한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민회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지역 예비군의 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및 회의장으로 사용할 때
3.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3조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신설 2008. 5. 8>
4. 기타 군민회관의 설치·운영 목적에 적합하고 군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사용료의 환불)

제9조 (사용료의 환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익 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제10조(허가의 취소)

제10조 (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군민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② 삭제<2015.10.30.>

## 제11조(관리)

제11조 (관리) 
①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 의무
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고 그 시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설비는 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매표)

제12조 (매표) 
①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군에서 전담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구가 있
을 때에는 군수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입장권(예매권, 초대권, 회원권 등)에는 반드시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권리의 양도 제한)

제13조 (권리의 양도 제한) 군민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
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군민회관의 시설 또
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군민회관 위탁운영)

제15조(군민회관 위탁운영) 
①부여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군민회관의
시설관리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할 때에는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③수탁관리자는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탁관리자가 사용료를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