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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1 / 시행일자: 2017-07-11

# 하남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19., 2017.03.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00·2·8, 2001·10·19, 2002·11·12, 2013.8.9.,2017.07.11. > 
③ 위원은 하남시의회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03.1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3.10.>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3.10.>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3.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3.10.> 
③ 삭제 <2017.03.10.>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개정 98·12·1, 2017.03.10.>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사고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하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제2조(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은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호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연수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민원담당 공무원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 업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결정 및 승인)

제5조(지원결정 및 승인) 민원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업무부서의 장이 즉시 승인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하남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23.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폭언ㆍ폭행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협적인 언행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 
라.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5.1.>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 제402조(신고의무)

제4조의2(신고의무) 소속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신설, 2023.11.23.>

## 제40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3.11.23.>

## 제5조(보호 지원사항)

제5조(보호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개정, 2023.11.23.> 
4.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개정, 2023.11.23.>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의2.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조치<개정, 2023.11.23.>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ㆍ장비 등 확충)

제6조(안전시설ㆍ장비 등 확충) <개정, 2023.11.23.>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신설, 2023.11.23.> 
2.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조치 ARS 음성 안내<신설, 2023.11.23.>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신설, 2023.11.23.>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신설, 2023.11.23.> 
5.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ㆍ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신설, 2023.11.23.>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신설, 2023.11.23.>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요원, 청원경찰, 방호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23.11.23.>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개정, 2023.11.23.>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11.23.>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 제1002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10조의2(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9-04 / 시행일자: 2014-09-04

# 하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2.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업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철회 포함)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05 / 시행일자: 2018-12-05

# 하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하남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하남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협의회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시청 본관에 둘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에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유시설·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박물관 사업)

제2조(박물관 사업)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박물관 운영 및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연구 
2. 고고·미술·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4. 지역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사업 
5. 문화예술 체험 활동 및 행사 개최

## 제3조(임시휴관일)

제3조(임시휴관일) 조례 제7조에 따라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권의 종류·디자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대관허가 신청)

제5조(대관허가 신청)  
① 관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를 수시 신청하여 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1일 전까지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대관시간 연장)

제6조(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대관료 감면범위)

제7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하남시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액 또는 반액 감면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하남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반려견 순찰대는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 및 범위)

제4조(활동 및 범위)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범위는 하남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 제5조(연계사업)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2. 범죄ㆍ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3. 제7조에 따른 반려견 순찰대 협력체계 구축 
4. 사회적 약자 대상(중증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정서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반려견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반려견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 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반려문화 조성)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업무 위탁)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업무 위탁)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시설의 범위, 대상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4조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개선 
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의 운영 경비 
3. 반려동물산업 관련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대상, 범위 및 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4조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등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3.> <기존 제8조에서 이동, 기존 제7조는 삭제 2023.4.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하남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ㆍ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5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1. 살인, 강도, 성범죄 피해자 중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2.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가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지원금(동일항목)을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  
① 범죄피해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하남시에 접수하고, 시장은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하남경찰서에 확인한 후 이를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로 이송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필요한 경우에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국장과 하남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하남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시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1.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