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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청”이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시스템”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업무수행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2.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4.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하자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관리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종검사 기간이 제1항에 따른 정기 하자검사 기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최종검사로 정기 하자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최종검사를 완료한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4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⑥ 관리청은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하자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단,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하자검사의 누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관리를 해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관리청이 하자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란 관리청 등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업무 담당자,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하자관리 시스템 구축)

제7조(하자관리 시스템 구축)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자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교육감이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 하자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하자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8조(하자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기능의 최적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훈련)

제9조(교육 및 훈련) ① 교육감은 발주 및 계약, 하자관리 등 시설공사 업무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10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및 조치사항 등을 통계로 관리하고, 이를 매년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학교 내외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 내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학생 등하교 시 승하차를 위해 학교 인접 도로에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구역(이하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이라 한다)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 가능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 교육활동과 보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승하차구역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및 관련 행정·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 준수사항 및 안전점검 결과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5. 사용자 교육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발생 시 후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안전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및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 제402조(지도·감독)

제4조의2(지도·감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도·감독은 정기지도·감독과 수시지도·감독으로 구분하되, 수시 지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학부모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7.12.29.]

## 제403조(관리주체 교육)

제4조의3(관리주체 교육) 교육장은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 제5조(사용자 교육)

제5조(사용자 교육)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사용자 교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인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사고발생 조치)

제6조(사고발생 조치)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의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정보공유체계 등 원활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한 유지관리 및 교육 실시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업무제휴기관과 협조적 업무관계하에서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위하여 협조적 업무관계를 맺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인 경우

## 제4조(업무협약의 추진)

제4조(업무협약의 추진) ①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제반 사정을 고려한 업무협약의 필요성 
  2. 업무협약을 통한 발전과 실익의 기대가능성 
  3. 상호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가능성 
  4. 업무제휴기관의 예산 및 신뢰성 
  5. 그 밖에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의회 보고)

제5조(시의회 보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
  2. 업무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및 대책

## 제6조(추진상황 점검)

제6조(추진상황 점검)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에 있어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업무협약에 있어서 상호 간의 교류가 유명무실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제휴기관 등 업무제휴 현황을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교육관련 전문상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운영)

제2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교육관련 전문상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3조(센터의 사업)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담 사업 
  2. 직무연수 사업
  3. 상담 등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교육관련 전문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센터의 이용대상자)

제4조(센터의 이용대상자)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대전광역시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센터의 이용일 등)

제5조(센터의 이용일 등) ① 센터의 이용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상담은 이용일과 이용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센터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이용일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평가)

제7조(사업 평가) 교육감은 제3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각급 학교, 대학, 병원, Wee센터 및 전문상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8 / 시행일자: 2017-10-18

#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여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탐폰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학생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학생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택배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 위임 등)

제5조(사무 위임 등) ① 교육감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수거함 비치 등)

제6조(수거함 비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거함을 비치하는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생용품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학교의 장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사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역사교육기본계획)

제3조(역사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역사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역사교육 강화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3.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역사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역사 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사업
  3. 학생 동아리 강화 사업
  4. 교사 연구회 강화 사업
  5. 그 밖에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교육감은 역사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4., 2018.9.7.>

## 제2조

제2조 삭제 <2016.6.24.>

##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6.24.>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9., 2012.6.2., 2014.5.30., 2016.6.24., 2018.9.7., 2019.2.15.>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총무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4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18.9.7.>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6.6.24., 2019.2.15.>
[제목개정 2016.6.24.]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6.6.2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회(자체심사위원회 포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0.8.19., 2011.12.30., 2013.8.26., 2014.5.30., 2015.8.31., 2016.6.24., 2018.9.7., 2019.2.15., 2025.11.7.>
  1. 삭제 <2018.9.7.>
  2. 삭제 <2018.9.7.>
  ② 삭제 <2018.9.7.>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5.30., 2016.6.24., 2018.9.7., 2019.2.15.>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9.7.>

## 제7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제7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위원장(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수입증대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6.6.24.>

## 제9조(성과금의 지급규모)

제9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016.6.24.>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라도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인당 5백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금액의 격려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9.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9.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9.7.>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아교육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유아교육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제5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무상교육)

제5조(무상교육)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 실현과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보호자 부담비용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유아교육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개선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시행계획 등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유치원장
  3. 유치원교사
  4. 학부모
  5. 그 밖에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 진흥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4 / 시행일자: 2015-08-14

#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학교에서 응급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처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지원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응급처치교육 홍보
  3. 응급처치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연수 등)

제5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교사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내 대학병원, 대학교, 소방서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 지원)

제6조(응급장비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대전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비용추계를 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명 및 재정수반 관련 조문
  2. 비용추계의 전제와 결과
  3. 연도별 비용추계표
  4.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작성자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과 세입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조례·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행정기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①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의 추이를 파악함에 있어서 5년의 기간이 곤란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담당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나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

제8조(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을 거쳐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의원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12.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인성교육기본계획)

제4조(인성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성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인성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 홍보
  3.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인성교육의 부작용 예방대책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인성교육시행계획)

제5조(인성교육시행계획)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6조(공청회)

제6조(공청회)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인성교육의 시행)

제7조(인성교육의 시행) ①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시행계획에 따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02조(인성교육 부작용 방지)

제7조의2(인성교육 부작용 방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인성교육 부작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부담 유발 방지 정책
  2.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 발생 방지 정책
  3.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 학생생활기록부 등 기재 방지
  4. 그 밖에 인성교육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5.12.24.]

## 제8조(인성교육위원회)

제8조(인성교육위원회)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3. 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
  3. 대전광역시 학교의 장 
  4. 인성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연구학교 지정·운영)

제9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원연수)

제10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및 인성교육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
  2. 인정도서 인정기준의 결정
  3. 인정도서 인정의 취소처분
  4. 인정도서 내용수정의 요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6.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로 심의회 위원을 새로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

제4조(위원장 등) ①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해당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이 대전시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위원)

제8조(위원) ① 심의회에 기초조사위원을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심의회에 본심사위원을 인정신청 도서마다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⑤ 심의회에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교육감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인정방법 및 절차)

제11조(인정방법 및 절차)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③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인정번호 부여)

제12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3.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4.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음챙김·자살예방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위기학생 조기발견 프로그램 운영
  3. 위기학생 진료비·치료비 지원
  4. 위기학생 문자상담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센터)

제7조(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위기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 자살예방교육 지원
  2. 자살(자해)시도 등 위기학생 지원
  3. 상담·치료 연계 지원
  4. 그 밖에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연수)

제8조(연수)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 관리자 및 교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에 대한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