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의 평가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진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0조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 제6조(성별영향평가)

제6조(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성별영향평가의 시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통계의 성별구분)

제8조(통계의 성별구분) 시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 제9조(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제9조(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체육·문화·복지 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
2. 주거단지, 주택 등의 건축물

## 제0조

제2절 양성평등 참여

## 제10조(적극적 조치)

제10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각종 정책의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직 참여)

제12조(공직 참여)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경제활동의 지원)

제13조(경제활동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2. 9.>

## 제14조(일·가정 양립지원)

제14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포함) 확충
2. 방과 후 아동돌봄 서비스 활성화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4. 그 밖에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16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영유아 보육)

제17조(영유아 보육) 시장은 영유아 보호 및 건전한 교육과 방과 후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 제18조(성차별의 금지)

제18조(성차별의 금지)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19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며,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2. 9.>

## 제20조(복지증진)

제20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2. 9.>
②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건강증진)

제21조(건강증진) 시장은 남성과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는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절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 제22조(양성평등한 가족)

제22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양성평등교육)

제23조(양성평등교육) 시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24조(양성평등주간행사)

제24조(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국제협력)

제25조(국제협력)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의정부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7조(기능)

제2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 1. 1.>
6. 양성평등상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8조(구성)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관련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2. 양성평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4. 1. 1.>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29조(임기)

제29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0조(위원장의 직무)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3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32조(회의)

제3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3조(분과위원회)

제3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4조(의견청취)

제3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5조(수당 등)

제35조(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운영세칙)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삭제 <2024. 1. 1.>

## 제37조

제37조 삭제 <2024. 1. 1.>

## 제38조

제38조 삭제 <2024. 1. 1.>

## 제39조

제39조 삭제 <2024. 1. 1.>

## 제40조

제40조 삭제 <2024. 1. 1.>

## 제41조

제41조 삭제 <2024. 1. 1.>

## 제42조

제42조 삭제 <2024. 1. 1.>

## 제43조

제43조 삭제 <2024. 1. 1.>

## 제0조

제5장 의정부시 양성평등상

## 제44조(의정부시 양성평등상)

제44조(의정부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의정부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 제45조(시상부문)

제45조(시상부문) 양성평등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시상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부문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문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부문
4.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부문

## 제46조(수상대상자)

제46조(수상대상자)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47조의 추천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선정한다.

## 제47조(추천권자 등)

제47조(추천권자 등) 
① 동장 또는 관내 각급 기관 ·단체의 장은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 제48조(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

제48조(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양성평등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의 지원

## 제49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49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 제5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5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51조(사무의 위탁)

제5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52조(시행규칙)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