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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4.>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4.2.14.>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 
②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개정 2024.2.14.>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장소 및 주변 시설, 주요통행로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사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다중운집행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에는 제2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14.> 
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2.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3. 비상시 지휘본부 설치ㆍ운영 계획

## 제6조(안전점검 등)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7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요청)

제8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사고발생 시 대응)

제9조(사고발생 시 대응)  
① 구청장은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대피명령이나 응급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9.>

## 제2조(공동급수계약)

제2조(공동급수계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동급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8.9.>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온천수의 공급지점(계량기 설치위치 포함) 및 사용 장소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단수조치 및 급수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사용요금 
6. 그 밖에 온천수의 공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8.9.> 
② 구청장은 공동급수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공성을 순위로 온천수를 차등 공급할 수 있다.

## 제3조(급수신청)

제3조(급수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온천수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급수 공사비)

제4조(급수 공사비)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19.8.9.> 
②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정한 은행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미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완료 후 정산하고, 정산 후 공사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한다.

## 제5조(급수장치의 관리)

제5조(급수장치의 관리)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리비용은 조례 제10조의 계량기손료로 구청장이 부담하고, 계량기 이후의 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온천이용자가 수선·관리한다.

## 제6조(제신고)

제6조(제신고) 온천이용자는 급수장치의 사용·중지·파손·누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 신청 : 별지 제3호서식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신고 : 별지 제4호서식

## 제7조(계량기 검침)

제7조(계량기 검침)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계량기 검침은 매월 말일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격월 또는 수시로 검침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량의 인정)

제8조(사용량의 인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량의 인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 
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사용량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9.8.9.>

## 제9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제9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조례 제10조에 따른 계량기 시험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시험결과 그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 달에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5.7.14.>

## 제10조(납부고지)

제10조(납부고지) 온천수의 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수수료 등 모든 징수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OCR고지서로 납부고지 및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0.> 
  1. 위법·부당한 행위, 공무원의 부조리, 주요시책의 일선 추진상황 등의 관찰·제보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구정발전 방안 및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5.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 공동조사 참여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옴부즈만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2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활동 등)

제4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제2조의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제안·건의(이하“제보”라 한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는 문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제보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 제5조(고충민원 공동조사)

제5조(고충민원 공동조사)  
① 옴부즈만과 관계 공무원이 공동 조사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비위와 특별한 관련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기된 민원 
2. 동일사항으로 오랜 기간 해소되지 아니하고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 
3. 그 밖의 민원사항 중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민원 
② 제1항의 공동조사는 옴부즈만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하여 조사대상, 범위 및 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조사는 서류열람, 검토, 현지방문, 관찰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방문 면담을 받을 수 있고 조사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옴부즈만은 조사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처리절차 등)

제6조(처리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제보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장이 직접조사·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의 제보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 등)

제8조(비밀유지 등)  
① 옴부즈만은 활동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보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이 제보한 사항의 접수·처리상황 
2. 조사·처리결과 적발된 비위 공무원 조치 상황 
3. 그 밖의 옴부즈만의 활동상황 및 주민 여론동향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유학생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혁신, 역동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른 유학 또는 연수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관내 대학 등에서 정규과정이나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내 대학 등”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및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외국인 유학생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국적ㆍ문화ㆍ언어ㆍ인종 등의 차이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포용적 국제화 도시를 지향한다.
③ 영리 목적의 활동이나 정치ㆍ종교적 선전은 배제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류 증진과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류 및 지원사업)

제5조(교류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교류 촉진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운영
2. 생활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3. 유학생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4.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 다국어 생활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민관협력체 구성 및 운영)

제6조(민관협력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 시행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관협력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체는 관내 대학, 국제교류 관련 기관, 동 직능단체, 비영리단체, 외국인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 유학생 교류 및 지원사업의 발굴과 자문
2. 사업 추진에 대한 협력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관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9.30.>] [제7조에서 이동 <2024.9.30.>]

##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9.30.>] [제8조에서 이동 <2024.9.30.>]

## 제702조(세계인의 날 기념)

제7조의2(세계인의 날 기념)  
① 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4.>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9.30.>] [제9조에서 이동 <2024.9.3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9.30.>] [제10조에서 이동 <2024.9.30.>]

## 제10조(명예구민)

제10조(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30.>] [본조신설 2025.7.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아동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시 시책을 마련하고 차별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산전·산후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과 연계
5.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의 보호조치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성구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보호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그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 대상)

제4조(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신고의무 등)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단,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은 제외)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영업(단, 건물위생관리업은 제외) 영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개정 2022.2.11.> 
2.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2.2.11.> 
3.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11.>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2.11.>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개정 2022.2.11.> 
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문화 체험 및 홍보 사업 
6.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위생업소 종사자 등의 건강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7.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 
8.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취소)

제6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청소년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청소년”이란 만6세 이상부터 만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 및 육성
2. 유·청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
3. 유·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유·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제7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구청장은 광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유성구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유·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유성구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성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2022.12.22.>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1.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3. 정월대보름제, 단오제등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학교 운영 
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그 밖에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2.03.02>

## 제4조(문화원의 보조)

제4조(문화원의 보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2022.12.22.>

## 제5조(보조금신청)

제5조(보조금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2, 2014.12.19.>

## 제6조

제6조 삭제 <2017.3.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03.02, 2014.12.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축제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제”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축제 개최)

제3조(축제 개최) 축제는 매년 개최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축제 주관)

제4조(축제 주관) 축제는 유성구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프로그램 구성)

제5조(프로그램 구성) 축제 프로그램은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 개최 및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성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3. 문화예술·관광·안전 관련 등 분야별 전문가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2.20.>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2024.6.28.>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0.>]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퇴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20.>]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20.>]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20.>]

## 제13조(안전관리)

제13조(안전관리)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14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20.>]

## 제14조(축제에 대한 평가)

제14조(축제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구민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과 결과에 따른 개선 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20.>]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