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여수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
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
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도시에서의 성형평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
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단지조성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
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관련
단체·전문가·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
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 제5조(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
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 과제 
4. 연차별 시행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계획 수립과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다. 
④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는 여성전문가, 일반여성, 취약계층의 여성 등이 참
여하여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
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
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
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 제9조(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제9조(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제목개정 2023. 7. 11.]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사회
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시장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ㆍ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의 실무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③ 실무협의체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 제10조(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
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수
립·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창고 확보 
2. 여성 리더십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제11조(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
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
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도시기반시설)

제14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정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가정 양립환경 조성

## 제15조(공공이용시설)

제15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 제16조(주거단지)

제16조(주거단지) 시장은 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위
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 제17조(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7조(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
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아동 안전 지킴이집”을 지정 운영 
3.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감시단 운영

## 제18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8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 제19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제19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 제20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제20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
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
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 지원 
2. 가족친화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 
3.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동아리 활동 지원 
4.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 제21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21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아토피 프리시스템 등의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

## 제22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제22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 제23조(위원회 설치)

제23조(위원회 설치) 시장 소속하에 여수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고 제안·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25조(구성)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국·소·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과 여성정책·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와 전
문직 여성, 직장 여성, 전업주부, 영·유아돌봄 여성, 취약계층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제26조(임기)

제2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7조(위원의 해촉)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
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28조(위원장의 임무)

제28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9조(간사)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
도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30조(회의)

제3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 안건 등을 사전
에 통지한다. 
③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1조(수당 등)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장 제목개정 2023. 7. 11.]

## 제32조(설치)

제32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 제33조(구성)

제33조(구성)  
①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 7. 11.> 
②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3. 7. 11.>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 및 읍ㆍ면ㆍ동장ㆍ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 제34조(기능)

제34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3. 7. 11.>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 <신설 2023. 7. 11.>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신설 2023. 7. 11.>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신설 2023. 7. 11.>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등 <신설 2023. 7. 11.>

## 제35조(위촉기간)

제35조(위촉기간)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나 임기 도중 신규 위촉된 경우 전임단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7. 11.>

## 제36조(위촉해제)

제36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신설 2023. 7. 11.> 
2. 단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신설 2023. 7. 11.> 
3. 그 밖에 단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3. 7. 11.>

## 제37조(운영)

제37조(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③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 제38조(활동지원)

제38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 제39조(포상)

제39조(포상)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 표창하는 등 시민참여단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 제40조(시행규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