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 「평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개정 2025.5.30.>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5.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자동차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7 / 시행일자: 2023-01-27

# 평창군 읍ㆍ면 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주사, 민원창구 담당자에게 전결하게  하므로써  사무의 신속하고도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 제2조(전결사항)

제2조(전결사항) 
①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담당주사가 전결할 사무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23.1.27.>
②민원창구의 즉결처리를 위한 읍·면장의 각 단위업무별 전결 사항은 별표2와 같다.

## 제3조(전결사항 등의 보고)

제3조(전결사항 등의 보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중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1.12.31.>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0.10, 2016.08.0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사무소소재지)

제2조(사무소소재지)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읍면별      │          소재지        │  비고  ││      읍면별      │          소재지        │  비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평창읍사무소     │ 평창읍 노성로 127      │        ││ 평창읍사무소     │ 평창읍 노성로 127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미탄면사무소     │ 미탄면 청옥산1길 1     │        ││ 미탄면사무소     │ 미탄면 청옥산1길 1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방림면사무소     │ 방림면 서동로 1337     │        ││ 방림면사무소     │ 방림면 서동로 1337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화면사무소     │ 대화면 남산1길 28      │        ││ 대화면사무소     │ 대화면 남산1길 28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봉평면사무소     │ 봉평면 기풍4길 10      │        ││ 봉평면사무소     │ 봉평면 기풍4길 1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용평면사무소     │ 용평면 경강로 2027     │        ││ 용평면사무소     │ 용평면 경강로 2027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진부면사무소     │ 진부면 석두산2길 13    │        ││ 진부면사무소     │ 진부면 석두산2길 13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관령면사무소   │ 대관령면 대관령로 83   │        │ │ 대관령면사무소   │ 대관령면 대관령로 83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7 / 시행일자: 2018-07-27

#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0.8.> 
② 위원은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한다. <개정 2015.10.8.>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15.10.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8., 2018.7.27.> 
  1.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2015.10.8.> 
5. 삭제 <2015.10.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8.>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8.>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5.10.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8.>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②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조제목개정 2015.10.8.] <개정 2015.10.8.>

## 제8조(관련 공무원 출석 등)

제8조(관련 공무원 출석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5.10.8.] <개정 2015.10.8.>

## 제9조(기타 운영세칙 결정)

제9조(기타 운영세칙 결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5.10.8.] <개정 2015.10.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0.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0.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내에 설치ㆍ관리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평창군의 특성을 고려해 수거함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관리법」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ㆍ단속

##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

제5조(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ㆍ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이나 단체 또는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

제6조(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 
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의류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관련 업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및 평가)

제7조(실태조사 및 평가) 군수는 의류수거함 실태조사 및 운영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위탁의 해지
2.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3.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명령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제8조(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군수와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의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평창군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군수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1.>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비용,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비용 
3. 선진지견학, 교육, 훈련 등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5.30.>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5.5.30.>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6-24 / 시행일자: 2005-06-24

#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자치발전과 의정 및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평창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의정회는 평창군의회의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현임 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홍보
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
4. 군의정 기념사업
5.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홍보
6.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7.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의정회는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원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정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적 보고서와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 익년도 3월까지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평창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한다)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표지(標識)를 배치하고, 아래쪽에는 “평창군의회”를 예서체로 표시 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4각 뿔 모양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6. 의회기는 실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며, 모형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 실을 달 수 있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할 때에는 건물 앞에서 바라보아 홀수일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짝수일 경우에는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 규격 등)  
① 의회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를 조각한다.

## 제7조(배지 교부)

제7조(배지 교부)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 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 제8조(배지 패용)

제8조(배지 패용) 배지는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 제9조(의회마크)

제9조(의회마크) 의회마크 모형은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7.19>
1. 삭제<01. 5.12>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 <개정 2015. 01. 02>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해당 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01.5.12, 2013.7.19>, <개정 2015. 01. 02> <개정 2023.03.31.>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자를 우선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7.19>

## 제202조(결격사유)

제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이장에 임명할 수 없으며, 임명 이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 <신설 2015. 01. 02> <개정 2017.8.4.><개정 2023.03.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23.03.31.>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3조(임명절차 등)

제3조(임명절차 등)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리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임명한다.<개정 01. 5.12>, <개정 2015. 01. 02>
② 리에서 읍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해야 한다.
1. 주민총회 회의록 1부
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 : 별지 제1호 서식
3. 신임 이장 승낙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 01. 02>, <개정 2019.7.12., 2023.03.31.>
③ 삭 제 <2023.03.31.>

## 제302조(해임)

제3조의2(해임)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리의 주민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한 때
2. 임기 중 해당 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
3.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해당 리가 통폐합되었을 때
5. 건강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6. 리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2/3 이상의 세대 대표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
7. 각종 이권개입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때
[본조신설 23.03.31.〕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본조신설 01. 5.12〕

##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마을총회에서 마을규약이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5. 01. 02>
② 임기 시작일은 임명된 날로부터 하며 임기 내 이장이 유고나 면직되었을 때는 제1항에서 결정한 임기의 나머지 기간을 임기로 한다.<신설 2015. 01. 02>
③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마을의 반장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신설 2015. 01. 0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3.7.12., 2020.12.31.>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12., 2018.1.19.>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01.5.12, 2013.7.12>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2>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3.7.12>
⑤ 이장이 질병·장기간 출타 외 기타사유로 이장으로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시,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정수당과 실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0.12.31.>

## 제302조(비밀유지)

제3조의2(비밀유지) 
① 이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말함)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3.7.12], <개정 2025.09.26.>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7.12>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8·2·15, 2013.7.12>
③ 이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9.4.12.>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적 장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7.12., 2018.1.19.>

##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9.11, 2013.7.12>
1.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2.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개정 2020.12.31.>
3. 정보화 장비 보급
4. 향토지 구독 지원
5.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6. 도·군 단위 이장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개정 2025.09.26.>
7. 타 시ㆍ군ㆍ구 이·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 지원
8.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의 표창 및 간담회
9.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이장에 대한 급식비 <신설 2025.09.26.>
10.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6.1.13］, <개정 2025.09.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10.06.>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
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
장 발행) 1통 
2. 서약서 및 확인서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10.06.> 
3. 재학증명서 1통 <신설 2008. 5. 9>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86·8·12, 2023.10.06.>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 또는 보호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9> 
② 삭제 <86·8·12> 
③ 삭제 <86·8·12>

## 제5조(장학급의 지급)

제5조(장학급의 지급)  
① 제4조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23.10.06.> 
②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군금고를 통하여 지급하고,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읍면장을 통해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23.10.0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평창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2023.10.06.>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4.7.11., 2021.11.05. ,2023.10.06.>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2023.10.06.>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신설 2023.10.06.> 
3.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신설 2023.10.06.>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신설 2023.10.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10.06.>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 개시 이전까지 선정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7.11., 2021.11.05. 2023.10.06.>

## 제4조(선발 및 심의)

제4조(선발 및 심의)  
① 장학금 선발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3.10.06.> 
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매 학기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제2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지급대상으로 하되,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1.11.05.>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1., 2021.11.05., 2023.10.06> 
  1. 고등학생: 학기별 25만원 
2. 대학생: 학기별 100만원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 학기 명단 확정 후 15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6년제 대학 12회, 5년제 대학 10회, 4년제 대학 8회, 3년제 대학 6회, 2년제 대학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0.06.>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 대상에 선발되었을 때 <신설 2023.10.06.> 
4. 삭제 <2021.11.05.> 
5. 삭제 <2021.11.05.>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신청)

제2조(지원기준·신청) 
①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전입자 본인이어야 하나,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 제3조(지원안내·지급)

제3조(지원안내·지급) 
① 읍·면장은 전입신고 접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배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6.27.>

## 제4조(관리대장 작성·관리)

제4조(관리대장 작성·관리) 읍·면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