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제4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시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보상금,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도구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개정 2024.5.10.>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가구 아동 <개정 2024.5.10.>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에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급식지원 신청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절차)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사후심의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신청자에게 선정결과를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

제9조(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  
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9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 
2.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4.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의 조달 
7. 급식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10조(위생ㆍ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사람 중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 등에 관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은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활동에의 참여 및 관련 홍보 활동 참여 
3. 지역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문화활동 캠페인 및 생활안전 지원 활동 참여 
5. 재난 대비 사전예찰 안전점검 참여 
6.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7.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활동 지원 등)

제8조(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원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시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④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가발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의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암환자 가발구입비 사업의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대상지”라 한다)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설치 예정 장소가 구 소유지 외의 기관 및 단체의 소유이거나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구역인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지를 우선해야 하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대상지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야외운동기구의 유지 및 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제8조(관리 주체)

제8조(관리 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 주체가 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주체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에 제8조에 따른 관리 주체 및 그 연락처 등을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해야 한다.

## 제10조(안전점검 등)

제10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우ㆍ강설 등으로 인하여 야외운동기구 주변 및 그 통행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대장 작성ㆍ관리)

제11조(관리대장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5.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도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관할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와 협조 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안전지도사 등)

제10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험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영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감시원)

제7조(안전감시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 안전 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 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4.9.27.>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외적 표시)

제3조(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Yongsan Historical and Cultural Renaissance Special Zone)”로 한다.

## 제0조

제2장 특구운영

## 제4조(운영계획 및 성과평가)

제4조(운영계획 및 성과평가) 구청장은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특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5조(특화사업의 범위)

제5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 역사 거점 구축 
2. 삶 속에 스며드는 역사문화 조성 
3. 역사문화 콘텐츠 확장 및 연계 
4.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규제특례 사항)

제7조(규제특례 사항)  
①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구지역 내의 도로에 차마의 도로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다음 각 호과 같이 정한다. 
1. 특화사업 관련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등 
2. 제1호에 따라 행사기간 중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 
④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에 따라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법 제57조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본다.

## 제0조

제3장 특구운영위원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구청장은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구계획 및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심의 
2. 특화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 
3.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4. 그 밖의 특화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3. 역사·문화·경제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4.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의 운영)

제13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산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을 말한다.
2.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3.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식생활 실태조사)

제5조(영양·식생활 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영유아, 임산부, 아동, 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등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8조(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
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
3.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물품, 상품권, 쿠폰 등

## 제9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