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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푸드”란 모든 음식물 또는 식품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2.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푸드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첨단 식품기술을 말한다.
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ㆍ관ㆍ학ㆍ연 등과의 협력방안
3.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4.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5.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도내ㆍ외 기업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7.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진흥계획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따른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관련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도입ㆍ활용
2. 대체단백질 등 푸드테크 소재의 연구개발
3.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4. 푸드테크산업을 위한 창업 및 인력양성
5. 푸드테크 제품의 홍보 및 기업 투자 촉진
6.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는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전북자치도 또는 시ㆍ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
5. 푸드테크 관련 인증ㆍ연구를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ㆍ단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의 기획 및 추진
2. 푸드테크 인증 및 연구 지원
3. 기업 지원 및 통합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운영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전북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푸드테크 분과위원회에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 인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ㆍ정지에 관한 사항
6.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푸드테크 인증 기업 등)

제9조(푸드테크 인증 기업 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푸드테크 인증 기업(이하 “인증 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인증 기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프로스포츠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 스포츠 발전과 도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프로스포츠구단”이란 도민, 단체, 기업 등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자치도내 시·군을 연고로 설립한 프로스포츠구단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3. 12. 8.>
1. 프로스포츠구단 창단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 10. 30>
2. 그 밖에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홍보 등)

제4조(홍보 등) 도지사는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를 통하여 프로스포츠 경기를 홍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스포츠구단과 협의하여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고 및 검사 등)

제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프로스포츠구단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등을 준수하고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5. 31.>

## 제7조(전북특별자치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제7조(전북특별자치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제목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품목 
2. 필수농자재의 지원액, 지원한도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시군 농업 관련 부서장 
4.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11조(사업점검)

제11조(사업점검)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시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3조(중복지원 제한)

제13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4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 제5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5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0. 30>
③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6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같은 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30>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5.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제7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예방을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0. 22., 2024. 1.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하천이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 10. 22>

## 제3조

제3조 <삭제 1999. 10. 22>

## 제302조(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3조의2(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의 분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9. 10. 22., 2024. 1. 12.>
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채취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 납부 <개정 1999. 10. 22>
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채취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개정 1999. 10. 22>
②토석·모래·자갈 등의 하천산출물의 채취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납부 하던 중 조례 제2조 "별표 1"제6호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가 변동되었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본조 신설 1993. 11. 16〕, <개정 1999. 10. 22>

##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1999. 10. 22>
②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처리비 교부)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처리비 교부)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처리비는 매 분기중에 징수한 점용료 등 및 과태료를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후 1월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점용료 등 및 과태료의 징수처리비는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22>

## 제6조(구제수단의 고지)

제6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22, 2022. 3. 1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점용료 등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0. 22, 2010. 12. 31., 2024. 1.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조(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제37조 및 제37조의 2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부과·징수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 2017. 11. 17., 2023. 12. 8.>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7. 11. 17>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1. 17>
1.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재원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1. 17>
1.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2.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7>
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17>

## 제4조(부과·징수의 위임)

제4조(부과·징수의 위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0. 22, 2017. 11. 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2. 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1. 12.>
1. 징수관ㆍ재무관: 자치행정국장
2. 분임징수관: 학교용지업무담당과장
3.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4. 지출원: 재무업무담당사무관

## 제3조(징수결정)

제3조(징수결정) 시장ㆍ군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납부고지서)

제4조(납부고지서) 조례 제2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 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또는 지역) 한국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수탁 받은 자 또는 설치 신고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한국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주요 관공서 및 기관, 단체
3.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4.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한국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 개인 <개정 2016. 12. 30>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16. 12. 30>
1.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복지,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2.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 각종 민원(법률, 취업, 관공서 이용, 일상생활 등), 가족 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통역서비스 <개정 2016. 12. 30>
3.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한국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전문성 강화 사업 <개정 2016. 12. 30>
4.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통역

## 제5조(센터의 조직)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전북자치도 및 각 시·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센터의 개소 당 인력은 센터장 1명과 한국수어 통역사 4명을 포함한 5명으로 하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전북자치도 센터는 시·군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센터인력의 업무)

제6조(센터인력의 업무) 센터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2. 한국수어 통역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2. 30>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각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의 장
2. 센터이용자 또는 센터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3. 센터 종사자의 대표
4. 관계공무원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8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제8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센터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센터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을 위하여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5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어통역)

제6조(수어통역) 
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한국수어의 날)

제7조(한국수어의 날)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을 전후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희생자를 위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23. 12. 8.>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시·군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조사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개정 2018. 11. 9>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 <신설 2018. 11. 9>
4.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및 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정비사업 <신설 2018. 11. 9>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11.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학 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한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학”이란 한국의 역사, 언어, 문학, 철학, 사상, 종교, 사회, 문화, 예술, 민속 등 한국과 관련된 학문 전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한국학미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한국학미래진흥원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470-1 일원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진흥원은 한국학연구관, 한국학진흥센터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하며,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학연구관: 사무실, 연구실, 자료실 등
2. 한국학진흥센터: 사무실, 수장고, 다목적강당, 체험장, 전시실 등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진흥원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학 자료의 조사, 수집, 보존, 관리, 연구, 전시, 홍보 사업
2. 한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사업
3. 한국학 교육ㆍ연수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한국학 및 지역학 진흥단체 간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학 진흥에 관한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학 진흥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자료수집 및 관리)

제7조(자료수집 및 관리) 
①  도지사는 한국학 진흥을 위하여 보존의 가치가 있거나 멸실될 위기에 있다고 인정되는 고문서, 고서, 유물 등 한국학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설물 및 물품관리)

제8조(시설물 및 물품관리) 진흥원의 시설물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옷의 얼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전북특별자치도가 한스타일 전통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한복”이라 함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도서관 등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용주차장”이라 함은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하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4. “입장료”라 함은 공공시설을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료”라 함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주차장요금”이라 함은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한복착용 장려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에게 일정한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5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대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제공하는 문화·유적시설
2. 전북특별자치도립공원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군립공원조례
3.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문화공연행사 등
4.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이 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
5. 각 시·군 주차장 조례 규정에 의한 공용주차장 시설 이용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개정 2024. 5. 31.>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본조신설 2024.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본조신설 2024. 5. 31.] 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 31.>
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상호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
5.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 연료비 등 지원사업
6.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및 교육 지원사업
7.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8.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9.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10.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11.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12.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13.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구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하“복지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③ 복지상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육성)

제8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육성)
[제목개정 2024. 5. 31]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