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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 
  1. “걷기사업”이란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발 또는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보은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공원, 주거밀집지역, 숲길 또는 천변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5.>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5. 맨발 산책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건강관련 물품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6-07

#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9.6.7.>

##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9.6.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견인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③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에는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제3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경찰서장 또는 군수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나 또는 운전자로 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 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5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

제5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 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료를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견인료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보관차량 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자동차의 사용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9.6.7.> 
② 경찰서장, 군수는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및 견인료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 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의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2022.5.6.>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8.5., 2024. 3. 8.>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2. 5. 1) <개정 2024. 3. 8.> 
② (삭제 1992. 5. 1)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8.> 
④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12.12,2022.5.6., 2024. 3. 8.> 
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4. 3. 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3. 8.>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3. 8.>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4. 3. 8.>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8.>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 
1. 세입, 세출을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4. 3. 8.>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24. 3. 8.>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日費)를 지급한다. <개정 2014.04.2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개정 2014.04.25>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04.25., 2024. 3. 8.>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에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07.10, 2014.04.2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6-07

#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와 상품권 대행판매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지정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 제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가맹점은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지정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환전 청구 및 지급)

제4조(환전 청구 및 지급)  
① 가맹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초보은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초보은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
1. 상품권 종류: 종이형, 카드형. 다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2. 상품권 권면금액: 1만원권(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천원권, 5천원권 또는 5만원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5. 4.>
3.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나.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다.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라.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맹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 관할구역일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2023. 7. 21.>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5.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
6.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③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및 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7. 21.>

##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설날, 추석, 대추축제, 재난·재해 및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특별할인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2. 10., 2024. 5. 10.>
② 할인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로 하고 군수는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손실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 구매한도를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2. 10., 2024. 5. 10., 2026. 5. 4.>
③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상품권 가맹점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 카드형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경품 지급 등 이벤트 추진

## 제9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9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보은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평균 범위에는 미치지 않으나 지적장애로 진단되지는 않는 수준으로, 학습·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한 인지적 특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경계선 지능인 본인에 대하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 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진단·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4.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5. 경계선 지능인 교육·상담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경비의 보조)

제8조(경비의 보조) 
①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추진과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경관농업지구”란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경관농업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할 것

## 제4조(경관농업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경관농업계획 수립·시행 등)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 제5조(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5조(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심의)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보은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해당분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관농업계획의 수립 
2. 경관농업지구의 지정 
3. 경관농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농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관농업지구 지정)

제7조(경관농업지구 지정)  
①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으로부터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고시한다. 
③ 경관농업지구의 식재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작물 중 경관작물 또는 준경관작물로 한다.④ 경관작물은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⑤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군수는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지화된 농업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2.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ㆍ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 
3.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판매시설 
4.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 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보은군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연마을”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로 마을의 중심을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두고 반경 500m 이상에 주택(실거주)을 이룬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1. 제2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라목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가.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ㆍ이용하는 시설 
나. 경로당이 없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이 5명 이상으로 설치ㆍ이용하는 시설 
다. 자연마을 또는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으나, 여건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회비로 운영되고 65세 이상 회원이 10명 이상으로 이용하는 시설 
라. 1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을 갖춘 시설 [전문개정 2025. 6. 27.]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미등록경로당을 포함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 제5조(경로당 지원)

제5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설치·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 
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③ 미등록경로당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최초 지원일부터 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비, 냉ㆍ난방비와 양곡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 제6조(보조금 반환 등)

제6조(보조금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1. 법령 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② 그 밖에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5.02.13., 2025. 6. 27.>

##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민간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제8조
삭제 <2025. 6. 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3 / 시행일자: 2020-01-01

#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29, 2019.2.28, 2019.12.3>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보은군(이하 “군”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과 
나.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라. 읍·면행정복지센터 
마. 군 설립 지방공기업 
바. 군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4.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가심사 
가.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인 공사 
나.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인 용역 
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2.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물가 변동,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04.18> 
3.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4.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04.18>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6.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충청북도의 계약심사 대상사업 <신설 2014.04.18> 
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04.18>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저가심사는 최저가 입찰 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부터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5. 고독사 현장 청소 서비스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1.>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은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군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 11. 7.]

##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만원 이내의 결초보은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6. 27.], 
[제4조에서 이동 <2025. 11. 7.>]

##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뒷바퀴 조명등, 후방 경고 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사업

[전문개정 2025. 11. 7.]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6. 27.>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