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자활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17.04.25> 
  1. 도 및 시의 출연금 
2. 도 및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16.02.18>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삭제 2016.02.18>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2017.04.25>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보전 <개정 2016.02.18> <개정2017.04.25>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02.18>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6.02.18> <개정2017.04.25> 
4.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16.02.18> 
5.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신설2017.04.25>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신설2017.04.25>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2017.04.25>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9. 05. 15.>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설 2019. 05. 15.>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9. 05. 15.>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9. 05. 15.>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9. 05. 15.> 
15.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05. 15.>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개정 2016.02.18> <개정2017.04.25>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6.02.18>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 <개정2017.04.25>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삭제 2016.02.18>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4호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6.02.18>

## 제6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제6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전세점포임대사업의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02.18>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 전세점포임대자금은 2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며, 최대3회(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에 걸쳐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16.02.18>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2017.04.25> <개정 2019.05.15.>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개인이나 자활기업이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여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7.04.25> 
1. 기업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개정 2016.02.18>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6.02.18> 
4.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할 때 
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라. 그 밖의 의료, 장제, 사채처리 비용 등 
마.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2. 자립ㆍ자활 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 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매입ㆍ임대 등을 위한 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개정 2016.02.18> 
3.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자립ㆍ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17.04.25> 
4.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3년,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 상환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연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5.> 
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사업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제8조(사업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자금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2017.04.25>

##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02.18, 2019.05.15.> 
③ 기금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약정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운용 심의)

제10조(기금의 운용 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02.18> <개정2017.04.25>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 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담당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0.12.16.>

## 제13조(결산 및 보고)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2.16.>

## 제1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해당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6.02.18>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