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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6-01-22

# 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사천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용어에 대한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산업 및 기술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 공공 및 민간 연구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탁 등)

제9조(사무위탁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경상남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사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제4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총괄·조정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결정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국·소장 및 부서장
2. 사천경찰서 및 사천소방서 과장급이상 공무원
3. 기타 자연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위원회 및 사천시인명피해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복구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개정 2018.12.31.>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제7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난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회의록의 비치)

제9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0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사의 의뢰)

제11조(조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자연재난 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자연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자료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10-19

#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사천시 관내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2. 장학금 지원사업
3. 우수교사 지원사업
4.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사천시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 재산
4. 기타 수입금

## 제6조(정관)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민법」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시 공무원,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시의회 의원 및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개정 2010.12.31.>
③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7.9.29.>
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상근임원 1인을 둘 수 있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승인 전에 시의회에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사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3조(자료제공)

제13조 (자료제공)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 (지도·감독)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 제18조(규칙)

제1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사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분야별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4.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5.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취업지원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일자리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4. 청년에 대한 취업보조금 및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제8조(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시장은 기관, 단체, 기업, 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2.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급 
3. 기업ㆍ노동자의 기술교육ㆍ훈련을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4. 이주정착금, 기숙사임차료, 교통비 등 주거지원 사업 
5.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 제7조 각 호에 따른 버스임차료 일부지원 등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제8조 각 호에 따른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 제10조(일자리영향평가)

제10조(일자리영향평가)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사천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천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역에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및 안내 표지판의 표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4.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및 제3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천시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사업 
2.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 
4. 임업용 기계 및 장비 지원사업 
5. 전문임업인 육성 및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지원사업 
6.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전국대회 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7-01-01

# 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
2.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 또는 복무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시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통지 및 복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입영ㆍ복무 전 정당한 사유없이 사천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 21의4 및 이 조례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천시보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등)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고려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 2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 중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 한다.

##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의 경과로 인해 모범사업자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제8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② 시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천시보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등록)

제3조(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사천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사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사천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역·환경·연령 등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4.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확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의 날)

제6조(자살예방의 날) 시장은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에 자살예방을 위한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ㆍ교육 및 홍보)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ㆍ교육 및 홍보)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ㆍ교육ㆍ홍보활동으로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시도자 등 지원)

제8조(자살시도자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관·단체등의 예산지원)

제9조(기관·단체등의 예산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

제10조(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 시장은 약물·자살 관련 유해정보 및 쉽게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제외 대상)

제2조(심의제외 대상)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자연경관보전지역 변경사항중 사천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수정 및 보완 
2.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사항 
3.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 제3조(공청회 개최)

제3조(공청회 개최)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제4조(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3.21.> 
  1.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하천·호수·해안 등으로 훼손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3. 「푸른사천」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4. 기타 시장이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9조제4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또는시행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지역 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 
2. 지정 및 해제사유 
3. 기타 지정·해제와 관련된 사항

## 제6조(행위제한)

제6조(행위제한)  
①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 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5. 효율적인「푸른사천」조성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허가(협의 등)  또는 개발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6. 기타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지역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 사천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관리단체 지정서)

제7조(관리단체 지정서)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 기간이 만료 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자금보조)

제8조(자금보조)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경비를 보조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추진시책 
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제9조(사업계획 제출시기)

제9조(사업계획 제출시기) 제8조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3개월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연보호활동 확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지원)

제3조(사업의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지원
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 및 훈련
4. 자연보호운동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
5.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보교류ㆍ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