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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29

#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간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내실화를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9.>
1.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3. “친선도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와 친선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와 국내외 도시 간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 업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9.>

[제목개정 2026. 4. 9.]

## 제4조(친선결연 등의 대상)

제4조(친선결연 등의 대상)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개정 2026. 4. 9.>

[제목개정 2026. 4. 9.]

## 제5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제5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받은 경우, 대상 도시의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 4. 9.>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효과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목개정 2026. 4. 9.]

## 제6조(사전 교류)

제6조(사전 교류)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상 도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 도시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사전에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 홍보물 등을 교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9.]

## 제7조(의회 동의)

제7조(의회 동의)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의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9.]

## 제8조(체결방법)

제8조(체결방법) 
① 친선결연이나 우호협력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의 장이 합의서 등에 서명하여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하여 서명하고, 합의서를 2부씩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를 거친 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친선결연 등 체결 및 교류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6. 4. 9.]

## 제9조(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9조(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친선도시 등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역량 함양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ㆍ교육ㆍ체험 교류사업
2.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선진 복지 체계 구축 및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
6. 상호 구호와 신뢰 구축을 위한 재난ㆍ재해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 물품의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관내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친선도시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설 이용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9.]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 체결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합의서ㆍ서명문서 등 주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제목개정 2026. 4. 9.]

## 제11조(결연의 취소)

제11조(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친선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어 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초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거나 일정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④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⑥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며,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⑦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⑧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⑨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휴게실·매점·자판기·커피전문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공무원과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휴양소·콘도 등의 확보 운영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우수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 및 국내외 시찰 
2.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3.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2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4.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입학자녀 축하 선물 제공 
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및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금 지급 
7.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 운영)

제9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초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3 / 시행일자: 2021-01-1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1. 12., 2008. 12. 31., 2019. 11. 7.>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1. 7.>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7.> 
1. 의장 
2. 상임위원장 
3. 사무국장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제목개정 2019. 11. 7.]

## 제202조(특수공인)

제2조의2(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본조신설 2003. 12. 31.]

## 제3조(공인의 내용)

제3조(공인의 내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전문개정 2021. 1. 13.] [제목개정 2021. 1. 13.]

## 제4조(공인의 규격)

제4조(공인의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와 같다. [제목개정 2019. 11. 7.]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의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 13.] [제목개정 2021. 1. 13.]

## 제50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 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본조신설 2003. 12. 31.]

## 제6조(보관)

제6조(보관) 공인은 의정업무담당주사가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 13.] [제목개정 2021. 1. 13.]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발신 명의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19. 11. 7., 2021. 1. 13.>

## 제8조(인영의 인쇄 사용)

제8조(인영의 인쇄 사용)  
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2021. 1. 13.>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3.>

##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2021. 1. 13.> 
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개정 2019. 11. 7., 2021. 1. 13.>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19. 11. 7.>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1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11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13.]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5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 
②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한 참석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의 선정 및 지정 등은 위원회안은 위원회에서, 의원안은 해당 의원이 정한다. 
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기타 토론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 의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자문단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과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이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분야 중 해당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말한다. 
2. “재능기부”란 자문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들에 대한 법률, 세무, 건축 등 각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 
2.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자문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2. 16.>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을 의원 및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3.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현장방문·상담)

제9조(현장방문·상담)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문단은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전문 분야별 상담 및 자문을 진행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현장방문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밑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 2. 7.>
② 삭제 <2022. 2. 7.>

[본조신설 2007. 12. 20.]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7. 1., 2022. 2. 7.>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15.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별정직 5급상당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2. 2. 7., 2023. 9. 7.>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 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22. 2. 7.>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초구의회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2. 7.]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거나 구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등)

제3조(운영계획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⑤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연 4회 내외로 개최한다. 다만,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가요청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참가신청을 받아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과 교육장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6.>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서초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공개내용은 별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제목, 집행일시, 집행목적, 금액, 결제방법, 장소, 대상 인원수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표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한다. <개정 2024. 5. 16.>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③ 의회는 매월 15일 이내에 전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있다. <개정 2024. 5. 16.>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7 / 시행일자: 2015-12-1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8.23, 2008.4.24, 2009. 07.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12.23]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위촉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9.>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6. 4. 9.>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 4. 9.>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② 입법ㆍ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및 회의비)

제8조(고문료 및 회의비)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고문료 25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6. 11. 13., 2026. 4. 9.>
② 회의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2. 5. 10., 2006. 11. 13., 2008. 12. 31.>
③ 법률자문료는 1건당 15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6. 11. 13., 2026. 4. 9.>

## 제9조(소송수임료 등)

제9조(소송수임료 등)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2. 5. 10., 2026. 4. 9.>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다음의 경우는 고문변호사 외의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의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2. 31., 2026. 4. 9.>
1.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건의 내용이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6.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