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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등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한 피해자 추모 사업
2. 피해자등에 대한 수혜 지원
3. 피해자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피해자등을 위한 교육
5. 피해자등을 위한 상담 지원
6. 피해자등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7. 일본 피해자 단체와의 상호결연 및 교류회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관리한다.

## 제6조(생활지원수당 지급)

제6조(생활지원수당 지급) 
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자료 제출 요청)

제8조(자료 제출 요청)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3조 및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지역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산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차별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지원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양육 지원
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
6.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
7.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8. 보호출산 지원
9.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지원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5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취소 등)

제6조(지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장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전북특별자치도의 위기 임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른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정보열람 및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비밀 누설, 정보 유출 또는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해촉, 위탁계약 해지, 고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보장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정도가 실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그 외 사유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등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급여를 우선 연계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5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조사 및 선정ㆍ지원)

제6조(지원대상 조사 및 선정ㆍ지원) 
①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구성원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거나 위기가구를 발굴한 경우에는 위기가구의 거주지 방문 또는 상담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한 경우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ㆍ발굴 및 추천된 위기가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결정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ㆍ발굴 및 추천된 위기가구의 지원대상 적합 여부 심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사후 및 환수조치)

제8조(사후 및 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품 등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원 안내 및 홍보)

제9조(지원 안내 및 홍보)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절차, 이의신청, 환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10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대상자의 위기가구의 조사ㆍ확인 및 지원 등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교부ㆍ정산ㆍ환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에 대하여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민간구호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
3.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상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불안, 두려움, 무력감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위기청소년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해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3. 위기청소년의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4.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
5.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유)

제10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소진 예방 지원
3. 심리적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긴급 대응)

제11조(긴급 대응) 도지사는 청소년 대상 폭력 및 자살 등의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비용 지원)

제12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엄수)

제14조(비밀 엄수)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위기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호의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 회복 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유형별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협력사업 개발·운영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환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생원 감량”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처분”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을 소각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료”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이나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 중 반추동물을 제외한 동물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물질로 만드는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6. “퇴비”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량기”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치를 말한다.
8.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 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처분되는 양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홍보ㆍ교육을 매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 및 다량배출사업자가 감량기를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사업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자원화시설 설치지원)

제7조(자원화시설 설치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ㆍ군,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휴게음식점영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제과점영업”이란 영 제21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사업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사업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 등과 체결한 사용계약, 사용·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에 관한 서류

## 제5조(시·군 조례와의 관계)

제5조(시·군 조례와의 관계) 시·군의 조례로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정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의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전북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교부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 제4조(기금의 교부신청)

제4조(기금의 교부신청) 시장ㆍ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교부금의 반환)

제5조(교부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7조(결산보고)

제7조(결산보고) 시장ㆍ군수는 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병운동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병운동”이란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전북x특별자치도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ㆍ관리
2. 의병운동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
4.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6. 문화·예술·체육 등 기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ㆍ기관ㆍ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병운동 희생자ㆍ공헌자 이름 등을 도로ㆍ거리ㆍ공원 등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그 밖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의 용어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11.1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조행위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 법 제3조의 구조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1. 전북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전북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가. 1급, 2급 : 1천만원 이하
나. 3급, 4급 : 500만원 이하
다. 5급, 6급 : 300만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100만원 이하
③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상자의 경우 시행령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1.11.>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도지사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도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은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이 결정되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의사상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11.>

[제목개정 2022.11.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2024. 1. 12.>

## 제2조(장학생 선발 고지)

제2조(장학생 선발 고지)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장학생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학생의 자격, 선발요건, 신청서류 등 모든사항을 전 대원에게 고지하여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 
  1.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통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1통 
3. 삭제 <2017. 5. 19.>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학생 후보자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대장으로부터 장학생 후보자 추천을 받은 소방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2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4. 1. 12.> 
②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회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응예방과장 또는 현장대응단장 <개정 2015. 12. 28., 2024. 5 .3.> 
2. 위 원: 소방경 이상으로 3명 이상과,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및 시·군 여성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대응총괄팀장 또는 대응구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2024. 5. 3.> 
3. 위원은 해당 장학금 신청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③ 장학생 선발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장학생이 결정된 때에는 학교장과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급일정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통지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및 관리)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및 관리)  
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통장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소방서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및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장학금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 및 지급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소방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 되는지를 1학기 종료 이후 2개월 이내 장학생 소속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2022.11.11., 2023. 12. 8.>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3년 이상(타 지역 경력포함) 근속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또는 그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2022.11.11.>
1. 소방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대원 및 대원의 자녀
2.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 및 모범대원의 자녀
3.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대원 및 대원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해당하는 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 2. 19., 2023. 12. 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조의 자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개정 2022.11.11.>
4.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6. 그 밖의 의용소방대장이 추천당시 결정한 순위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되, 대상자가 없는 때에는 소방서 관할구역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규정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또는 등록금 총액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 1명 당 1회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2022.11.11.>
④ 장학생의 선발은 매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선발ㆍ결정하며,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서 관할구역별 총 대원수의 100분의 3로 한다. <개정 2021. 2. 19.>
② 장학생은 지역 및 의용소방대별 실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ㆍ선발한다.<개정 2021. 2. 19.>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고등학교 1급지 가지구(평준화지역) 사립 비특성화계 수업료 연액으로 한다(100원미만 절삭). <개정 2021. 2. 19., 2023. 12. 8.>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50퍼센트 범위로 한다. <신설 2021. 2. 19.>

## 제7조(장학금의 편성 및 지급)

제7조(장학금의 편성 및 지급) 
① 도지사는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때에는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1. 2. 19.>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소방서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 하였을 때 <개정 2016. 3. 25>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자퇴·휴학을 하였을 때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선발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라 정지사유 발생 이후 지급하는 장학금부터 정지한다. <개정 2021. 2. 19.>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