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0.7.1.>

##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0.7.1.>

##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율)

제6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1. 기본세율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만5천원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목개정 2021.7.13.]

## 제7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제7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1.7.13.> [제목개정 2021.7.13.]

## 제8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율)

제8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제9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 되는 도시지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9>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2.10.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3> 
④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1., 2022.10.19.>

## 제12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제12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0.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조례나 규칙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위임된 구청장의 결정사항 
3.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10.12.]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10.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2.>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국ㆍ실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30, 2009.11.09, 2011.06.01, 2014.10.2, 2018.4.6., 2020.10.12., 2024.7.1.> 
③ 당연직 위원은 국ㆍ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11.09., 2020.10.12.>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2020.10.12.> 
⑤ 삭제 <2020.10.12.> [종전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0.10.12.>]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12.]

## 제5조(심의안건 제출 등)

제5조(심의안건 제출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간사는 위원장에 즉시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자료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0.12.>]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5조에서 이동 <2020.10.12.>]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 기획계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계장과 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89.2 .28, 2009.11.09., 2020.10.12., 2024.7.1.> 
③ 삭제 <2020.10.12.> [제6조에서 이동 <2020.10.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0.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10-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강서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0.1.>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개정 2010.1.11>
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5조(보훈명예수당)

제5조(보훈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10.1., 개정 2026.3.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0.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의 조치)

제8조(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의 조치) 우선주차구역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기 게양일)

제5조(국기 게양일)  
① 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국기보급사업)

제6조(국기보급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6. 그 밖에 국기 보급 및 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국기 게양 관리)

제8조(국기 게양 관리)  
①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서구민이 게양한 국기가 오염 ㆍ 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산의 표시)

제2조(재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의 재산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11.16.>

## 제3조(개장시간)

제3조(개장시간) 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 제4조(시설운영 및 휴관)

제4조(시설운영 및 휴관)  <개정 2016.1.1>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제공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1. 시설 개장시간, 휴관 및 이용수칙 등 
2. 시설이용료, 이용방법 등 
③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1. 1월 1일, 5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4. 일요일 <신설 2016.1.1>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이용료 징수 등)

제5조(이용료 징수 등)  <개정 2016.1.1> 
① 단체나 개인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별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② 비회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감면절차)

제6조(이용료 감면절차)  <개정 2016.1.1> 
①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10.16.>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낸 이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6.1.1>

## 제8조(위탁운영의 공고)

제8조(위탁운영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 제9조(위탁운영 신청)

제9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020.11.16.> 
  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삭제, 2023.12.28.>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 제10조(관리·운영의 협약체결)

제10조(관리·운영의 협약체결)  
① 국민체육센터를 수탁 관리·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16.>

## 제11조(위탁기간 연장 등)

제11조(위탁기간 연장 등)  <개정 2016.1.1>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기간 연장신청서와 제9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 제12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12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관리권을 줄 때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

## 제13조(예산 및 결산)

제13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다음연도의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실적과 제12조에 따른 인수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①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3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4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5호서식) 
4.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제4조(개선권고)

제4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심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알려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사업소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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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31 / 시행일자: 2022-01-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ㆍ처리)

제7조(의견제출 검토ㆍ처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검토결과서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산광역시 강서구 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근로자 지원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장소, 시설 및 장비,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 관련 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
2. 산업안전ㆍ직무능력 및 고용 관련 교육
3. 근로자의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 및 상호 교류 촉진
4.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등)

제2조(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1부 
2.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3.> 
② 구청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기간제 인력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구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7.3.>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기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업무)

제2조(설치 및 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이하 “기술고문”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2.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3.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 
4. 분야별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기술고문추천위원회)

제3조(기술고문추천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술고문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기술고문을 위촉한다. 
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교통, 녹지ㆍ공원, 토목, 하천수리, 부동산, 도로ㆍ공항, 문화ㆍ관광 등 해당 분야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고문은 20명 이내로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기술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기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기술고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기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기술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구청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및 관리)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및 관리)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료 등)

제9조(자문료 등)  
① 기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기술고문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위기 상황 인정 사유를 규정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 제2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3.>
1.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
7.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의 체납으로 2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또는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3.>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1.7.13.>
③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내용, 지원기간,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