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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가 종식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남아있는 일본제국주의 잔재의 발굴 및 청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제 잔재”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및 식민통치로 인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남아 있는 유ㆍ무형의 흔적을 말한다.

## 제3조(원칙)

제3조(원칙)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을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일제 잔재의 발굴 및 청산을 지원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역사적 인물의 후손이나 사적 재산의 소유자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일제 잔재의 발굴 및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연구ㆍ조사 사업 
2.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전북자치도민 홍보 및 교육 사업 
3.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 
4. 일제 잔재 청산 활동의 확산을 위한 학술, 문화예술 사업 
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일제 잔재의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북자치도내 시ㆍ군별 일제 잔재 전수조사 결과 
2. 일제 잔재별 청산을 위한 처리 방안 또는 과제 
3. 과제별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4. 효율적인 일제잔재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효율적인 일제 잔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일제 잔재의 발굴 및 청산에 관한 사항 
2. 일제 잔재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에서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전용차량"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3.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이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임산부 탑승 전용차량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탑승 전용차량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등)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등) 
① 시장·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주차안내 표지)

제7조(주차안내 표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임산부 탑승 전용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종사인력을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및 임업인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임업인등을 위한 시책으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업인등 지원)

제5조(임업인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상담지원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정보제공 지원사업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사업
3.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도단위 행사 또는 전국단위 행사 지원
4.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소득 신기술 개발 및 임업시설,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
5. 산림 생태ㆍ문화ㆍ휴양ㆍ숲길 및 치유 관련 교육ㆍ홍보ㆍ대회 등 지원사업
6. 분재ㆍ조경수 등 관련 사업의 전시ㆍ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7. 산림보호, 산불예방ㆍ방지활동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
8.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사업
9. 그 밖에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북산림센터)

제6조(전북산림센터)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산림센터(이하 “산림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의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
2. 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
3. 임업관계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임업 관련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산림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0.]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1. 10.>]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임업인등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본조신설 2023.11.10.]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10.>]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31.>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1. 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별표 21의2]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9. 12. 31> 
2. 전시시설의 출구 및 입구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을 것 <개정 2019. 12. 31> 
3.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개정 2019. 12. 31>

## 제5조(하자보증금의 예치 등)

제5조(하자보증금의 예치 등)  
①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9. 12. 31>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단, 정비요원의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② 시장·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정비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가스자동차의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과 정비를 제외한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별표 4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정비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22. 11. 4.>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자동차의 폐차를 위하여 별표 5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 표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등록기준)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다른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에 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제1항제1호·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관련 과징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74조제1항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 제2조(납부통지)

제2조(납부통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납부금액·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로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다. <개정 2023. 12. 8.>

## 제3조(과징금 처분대장)

제3조(과징금 처분대장)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징수비용의 교부)

제4조(징수비용의 교부)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자동차 관련 과징금에 대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말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대행자 지정방법 등)

제4조(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며,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둘 이상의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2023. 12. 8.>
② 도지사는 대행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해당 시ㆍ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및 봉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장ㆍ군수를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7.>

## 제5조(대행자의 지정기준)

제5조(대행자의 지정기준) 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의 준수 여부나 준수 가능성
2. 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수요
3.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 이용자의 편의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제6조(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

제6조(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 제7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제7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참고하여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출된 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수수료가 도내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대행자에게 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구역의 조정·통합)

제8조(사업구역의 조정·통합) 도지사는 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 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시·군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통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 제9조(대행자 지정 취소 등)

제9조(대행자 지정 취소 등) 도지사가 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3. 7. 7.>

## 제10조(대행자의 변경신고)

제10조(대행자의 변경신고)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고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제11조(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대행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 제12조(양도·양수의 금지)

제12조(양도·양수의 금지) 대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7. 7., 2023. 12. 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효행, 선행, 면학, 예·체능 등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선발부문과 인원)

제3조(선발부문과 인원) 
①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효행부문 :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
2. 선행부문 : 이웃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행한 청소년
3. 면학부문 :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4. 예·체능부문 :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기량이 탁월한 청소년
5. 국제화부문 :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소년
6.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수상대상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상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및 각급 학교장,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청소년으로 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도지사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해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여금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시상시기)

제8조(시상시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중복 및 재수여 금지)

제9조(중복 및 재수여 금지)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및 재수여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제10조(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 보존)

제11조(기록 보존) 도지사는 청소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차원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역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전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도 병행하여야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 11. 17>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매뉴얼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 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

##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

##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군수,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④ 도지사는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 예방 인력 양성 등)

제10조(자살 예방 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을 예방한 도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 제2조(재해의 범위)

제2조(재해의 범위)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 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4. 가축의 방목
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행위제한 등의 예외)

제4조(행위제한 등의 예외) 
① 조례 제7조제2항제3호 중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거주주민 및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및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제7호 중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산림병해충의 발생으로 그 확산방지와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인정)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인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이 가능한 경우는 도지사가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환경조사원증의 발급)

제6조(자연환경조사원증의 발급) 도지사는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23. 12. 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607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14. 10. 31., 2023. 12. 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2. 학생, 청소년의 생태탐사·수련 등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3. 애향·애국심 및 민주시민 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4. 기타 도민을 위한 교육 등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연수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2.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3.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시설사용료 등)

제5조(시설사용료 등) 연수 또는 시설사용신청으로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연수생의 교육훈련은 연수원의 원내교수와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도지사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환경보전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18. 11. 9., 2023. 12. 8.>
③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연수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를 대리하여 처리한다.
⑤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연수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 및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및 결산)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수탁관리자는 연수원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연수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0. 31>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관리자는 연수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