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2019. 4. 26〉

## 제4조(기여율의 배분)

제4조(기여율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성과시상금 신청자에게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4. 26〉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9. 4. 26〉

##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광명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9. 4. 26〉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성과시상금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 4. 26〉
③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9. 4. 26〉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8. 7. 31〉
⑤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시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
⑥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자체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 4. 26〉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해야 한다.
③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4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제외 및 감액 조정)

제10조(지급 제외 및 감액 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 2019. 4. 26, 2020. 5. 15〉
1. 특별한 노력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국·도비
2. 법적 의무사업으로 자동 매칭되는 국·도비
3. 동일 성과물의 부상으로 대내ㆍ외에서 상금(포상금)을 받아 세입조치 없이 사용한 경우. 단, 성과시상금 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상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 연수로 사용한 경우
5.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6. 일상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
7. 증명자료 등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8. 외부기관 평가(공모) 접수 시 참가비 및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
〔제목개정 2019. 4. 26, 2020. 5. 15〕

## 제11조(세부지침)

제11조(세부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우수자”란 시정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이하 “시 소속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국ㆍ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정부합동평가(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포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성과시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다만,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개정 2018. 7. 31〉 
1.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4. 그 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 중 특정 성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8조(심사)

제8조(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

제9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 심의)

제2조(선정 심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광명시 시세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한다.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성실납세자 인증)

제3조(성실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필증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직장 및 개인 : 인증서 
2.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1과 같이 하고,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2과 같이 한다.

## 제4조(기록보존)

제4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5 / 시행일자: 2019-06-25

#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이하“성실납세자”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장ㆍ개인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1. 직장: 광명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으로서 상시 노동자가 10명 이상이고, 선정기준일 현재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5백만원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직장 
2. 개인: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백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

##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성실납세자 등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조제1호 직장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기업지원업무담당부서장이 추천한다. 
2. 제2조제2호 개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동장이 추천한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의 후보를「광명시 시세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1회 선정하되, 그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인증 등)

제5조(인증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성실납세자인증서 및 인증필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필증의 모형·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 면제 
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5.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제1항제5호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의 배제)

제7조(지원의 배제) 제2조에 규정한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6조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광명시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문해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의 기본원칙과 광명시장의 책무 및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文解敎育)”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기관 등”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문해교육 지원과 관련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2.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3.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문해교육기관 등의 지원 및 육성 
5.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명교육지원청 및 문해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문해교육에 필요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이 문해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예산 편성에 앞서 광명교육지원청 등 문해교육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교사연수 등 지원)

제9조(교사연수 등 지원) 시장은 문해교육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교사 조직의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대신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사업
2.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업
3.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사업(옥상 방수 사업은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만을 지원)
4.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 사업
5.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전유부분의 시설은 제외)
6.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지·보수 사업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타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2.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소규모 공동주택
3.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안전검검 결과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긴급 보수 필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규모)

제7조(지원규모)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고, 보조금은 총 공사원가의 80퍼센트까지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시장이 광명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보조금 신청 시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심사위원)를 제외한 정량적 평가 항목의 총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2배수 내로 지원 후보를 선발한다.
②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원 후보를 대상으로 별표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 사항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 제10조(사업착수 및 사정변경)

제10조(사업착수 및 사정변경) 
① 지원 대상이 된 관리주체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신고 등 필요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3항에 지원 결정 통보가 이루어진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등)

제1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등)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5〉

## 제2조(상담실의 업무)

제2조(상담실의 업무)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
2. 시험ㆍ검사의뢰 및 사실조사
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
4. 소비자 정보 및 자료제공
5. 기타 물가조사, 소비자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제3조(유급상담원)

제3조(유급상담원)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상담원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발한 자를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유급상담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 6. 5, 2008. 6. 16〉
1.4년제 대학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행정학ㆍ경제학ㆍ법학ㆍ사회학ㆍ소비자 또는 유통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한국소비자원 등의 소비자보호기관에서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소비자보호 상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5. 기타 시장이 상담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유급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 6. 5〉
1.「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직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판단될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본인의 사의가 있는 때
5.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사망한 때
④ 유급상담원의 신분보장과 근무시간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광명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 2008. 6. 16〉
⑤ 유급상담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7. 6. 5, 2018. 7. 31〉
1. 본봉 : 일반직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기본급여
2.업무추진비 : 소비자상담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비로 매월 10만원씩 지급
3. 삭제〈2007. 6. 5〉
4. 정근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근무 연수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한 비율의 정근수당 지급
5. 명절휴가비 : 예산의 범위에서 본봉의 120퍼센트를 2회로 나누어 지급
⑥ 유급상담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호봉 승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
⑦ 유급상담원의 보수지급일자 및 방법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
⑧ 유급상담원이 업무상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⑨ 유급상담원의 퇴직금은「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

## 제4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제4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의뢰받은 사항 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비자피해구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6〉
1.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ㆍ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다.
2.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3.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 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한다.
4.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률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 제5조(소비자소송의 지원)

제5조(소비자소송의 지원) 
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 6. 5〉
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
2.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송지원 대상자로 의결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비자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6. 5, 2018. 7. 31〉
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ㆍ자료의 제공
2.「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3조에 의한 법률자문

## 제6조(심의안건의 제출)

제6조(심의안건의 제출) 
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또는 광명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8. 7. 31〉 
1.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개정 2018. 7. 31〉

##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8. 7. 31〉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광명시 또는 광명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5. 11. 5, 2018. 7. 31〉 
1. 행정소송(본안) 사건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사건당 3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사건당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의 사건 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개정 2018. 7.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은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인 경우에는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제5항 단서의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 3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 
2. 2차 : 6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 
3. 3차 : 9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4. 4차 : 12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7. 31〉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2.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친환경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 12. 28, 2008. 12. 9, 2010. 11. 25, 2014. 8. 14, 2023. 9. 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개정 2000. 12.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도과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 12. 9, 2010. 11. 25〉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등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고자 광명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이란「한국수화언어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언어 장애인”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언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광명시를 방문한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
3. 그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 제5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각·언어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인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의뢰한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2. 한국수어 교육·보급 사업 및 인식개선 사업
3. 청각·언어장애인의 사례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청각·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6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장”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스마트농업지원센터)

제5조(스마트농업지원센터)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농장 지원)

제6조(스마트농장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농장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농장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