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김해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 
2.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해 김해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해 김해시 관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스안전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차단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차단장치”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스안전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김해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2.「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6.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가스시설은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가스차단장치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또는 경로당의 대표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등)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등)  
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 재단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고령군, 남원시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 제3조(기구의 구성 등)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가야고분군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가야고분군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7.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관한 사항 
8.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ㆍ활용ㆍ추가 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김해시 가야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역사문화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가야역사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야역사문화”란 가야의 고유한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형성·발전시켜 온 것을 말한다. 
2. “가야역사문화 환경”이란 가야역사문화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야역사문화 환경을 발굴·보전 및 조사·연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① 시장은 가야역사문화 진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야역사문화의 계발·보급·보존 
2. 가야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가야역사문화의 국내·외 교류 
4. 가야역사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5. 그 밖에 가야역사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가야역사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가야역사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야역사문화와 관련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모든 가족돌봄 청소년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김해시,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계획)

제5조(지원 계획)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관계 기관 등 지원)

제6조(관계 기관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김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김해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김해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내에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3.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김해시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ㆍ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으로 인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조례 등의 범위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강사)

제7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 수행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제12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지역사회의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0)

## 제2조(대행 신청)

제2조(대행 신청) (개정 99. 7. 15)「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7. 15, 2003. 4. 8, 2008.2.20)

## 제3조(대행자 선정)

제3조(대행자 선정)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을 위하여 대행업자는 1인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천에 의거 대행자와 구역을 지정한다.(개정 2008.2.20)

##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계약)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시장과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계약체결을 하지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 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2.20)

## 제5조(삭제 99. 7. 15)

제5조(삭제 99. 7. 15)

## 제6조(대행업자의 임무)

제6조(대행업자의 임무)  
① 대행업자는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저장조를 넘어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0) 
②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할 때 축산농가로부터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8, 2008.2.20) 
③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진다.(개정 2008.2.20) 
④ 대행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에서 정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거할 수 있다.(신설 2008.2.20) 
1. 당해 대행지역의 대행업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거를 할 수 없는 경우 
2. 가축분뇨가 공공수역 등으로 유출되어 대행구역의 수거장비로만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대행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가축분뇨 처리장 반입)

제7조(가축분뇨 처리장 반입)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8, 2008.2.20) 
② 시장은 수집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0)

## 제8조(처리장 사용료의 예치)

제8조(처리장 사용료의 예치)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 4. 8) 
  1. 대행업자가 연간 수집ㆍ처리계획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리장 사용료를 현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를 다음달 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호 규정에 의거 기일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액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 제9조(수집ㆍ운반 수수료 지원)

제9조(수집ㆍ운반 수수료 지원)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율은 별표와 같다. 
② 대행업자는 시비 보조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내역서에 기재하여 월 1회 시장에게 시비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8.2.20]

## 제10조(양도의 제한)

제10조(양도의 제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 체결한 자는 수집ㆍ운반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수집ㆍ운반 실적제출)

제11조(수집ㆍ운반 실적제출)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김해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개정 2022.11.18.>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
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지역의 범위는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이 있거나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시설 중 축사 시설의 사전고지 대상지역 범위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3.7.13.>

## 제5조(사전고지문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문의 내용) 사전고지문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상 시설의 용도
2. 대지위치
3. 구조
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 건폐율, 용적률
6. 층수, 최고높이
7. 인·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
8. 인·허가 담당부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해당 동·리에 사전고지를 신청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3.7.13.>
③ 인·허가 준공 전·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7.13.>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대상시설 인·허가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0-30 / 시행일자: 2009-10-30

# 김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양도, 상속)

제2조(사업의 양도,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김해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6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관공서, 종합터미널, 경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자전거 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안전교육 등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도시 조성사업)

제4조(건강도시 조성사업) 시장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시민 참여 건강증진 사업 강화
3.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4.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
5.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6.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도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등)

제6조(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건강도시 사업의 지원 및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사항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

제9조(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제10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개정 2019.10.4, 2020.5.15.>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금지, 시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8.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김해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그 밖에 법령 및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김해시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3.2.23.>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 시민건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제척, 기피, 회피)

제5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위원회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