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무안군 공공디자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무안군,「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무안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무안군"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무안군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무안군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무안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재정비)·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등)

제6조(의견제출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게시판, 홈페이지, 군보 등에 게재하여 지역계획의 내용을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된 의견제출 절차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둔다.
②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무안군 경관조례」에 따라 설치된 무안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제8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나.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토목공사
다.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원, 광장, 조경공사
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도로부속시설물, 정보매체 등의 공사
3. 공공디자인 자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제9조(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앙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군계획위원회, 군건축위원회, 군계획·건축공동위원회, 군경관위원회 등 타 위원회(상급기관의 타 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3.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시설물의 색상, 형태, 위치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물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 공공디자인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무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할 경우에는 타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
2.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우선허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상조회에서 설치한 시설에는 타 단체에서 추가로 설치 할 수 없다.
②우선허가 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허가기간)

제6조(허가기간)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며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신청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8조(설치의 제한)

제8조(설치의 제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없다.

## 제9조(허가취소)

제9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허가를 해지 할 수 있다.
1. 우선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우선 허가를 받은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우선허가 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 제10조(사용료등)

제10조(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사용료 등 실비를 징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무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무안군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무안군 내 약국 중에서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평일 및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군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야약국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제6조(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군수는 심야약국의 약사가 제4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무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 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의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공공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훈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무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군수는「훈령」 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수익률 현황 
2. 공공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 보완 및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 지원으로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제1항에 따라 무안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아이 양육 정보 교류 및 보호자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 
5. 부모·양육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운영ㆍ위탁 등)

제7조(운영ㆍ위탁 등)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관내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무안군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무안군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로서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 
2.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경비원 인권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캠페인 
5.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군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군수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6.>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토록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 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주관부서와 관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과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의 관리와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 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1. 사업의 적법성 
가. 관련법규 등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부담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의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개정 2023.11.6.>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추진팀(이하 “추진팀”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수행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보고)

제6조(의회보고)  <개정 2023.11.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4조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첨부하여 공모사업 신청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 하여야 한다. 
1.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ㆍ군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ㆍ군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회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무안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무안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무안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무안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별표 1]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 군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환경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조1194)(개정 2019.3.11.)(개정 2019.12.30.)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심사요구절차)

제9조(심사요구절차)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첨부한 공무국외여행심사요구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양교육)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허가권의 위임)

제13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직근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사후관리 등)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무안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무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 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6.)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무안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무안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무안군 공무직 관리규정」 및 「무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무안군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의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려는 경우 해당자에게 의견 제출 또는 청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자기부담금 지원범위)

제7조(자기부담금 지원범위) 군수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한)

제8조(지원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사고 경위나 상황으로 보아 공적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제9조(분석·평가)

제9조(분석·평가)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무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무안군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및 연체이자 
2. 도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위임에 따른 무안군 귀속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와 연관된 국·도비 보조금 
5.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한 매입 
3. 무안군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및 건물 취득비 
4.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사업 
5.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자금의 전출금지)

제4조(자금의 전출금지) 이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과 형성에 필요한 회계로의 전출은 허용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1-24 / 시행일자: 2014-01-24

# 무안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공인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 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삭제( 97.08.11) 
② 계인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 일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 면장 전용 군수공인은 무안군 내부위임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하고자 할때에는 행정지원과장 합의 후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3.01.13, 개정 2014.1.24 규칙1198)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실과 소장이 지명한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원판과 인쇄물은 주무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 
④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것과 잔량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반납한다.(2003.04.14, 개정2014.1.24규칙1198)

## 제5조(공인날인기록)

제5조(공인날인기록)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무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써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

제4조(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5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갖춘다.

##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① 군수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하 “민간화장실 소유자 등”이라한다.)이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 등이 자체점검 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 마련)

제7조(신고체계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