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 제2조(1992. 4. 20)

제2조 삭제 (1992. 4. 20)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12. 23., 2020.06.26.> 
②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또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2020.06.26.>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삭제 <2020.06.26.>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도로교통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20.06.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1., 2021.12.17.>

## 제2조(위원의 정수 및 자격)

제2조(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3.24> 
② 의회 의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중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및 재무관리분야에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3. 5. 2]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개정 2011. 8. 11, 단서삭제 2013. 5. 2) 
②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속한 기관의 장이나 단체의 장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11, 2013. 5. 2)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1. 8. 11., 2021.12.17.>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 8. 1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1)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1. 8. 11)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의 배우자 또는 친자 및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 8. 11)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1. 8. 11)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1. 8. 11) 
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8. 11)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1. 8. 11) 
1. 결산개요 <개정 2017.3.24> 
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17.3.24> 
3. 재무제표 <개정 2017.3.24> 
4. 성과보고서 <개정 2017.3.24>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7.3.24> 
6. 금고의 결산<개정 2017.3.24. 호이동> 
② 삭제 <2017.3.24>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시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1)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1)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 8. 1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 8. 1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이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3 / 시행일자: 2017-03-03

# 안성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2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안성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시행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경관사업의 완료 신고 등)

제3조(경관사업의 완료 신고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시행완료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4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5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ㆍ폐지)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6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1항·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악기도서관”이란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이하 “뮤직플랫폼”이라 한다)내에 전시된 악기를 관람·체험하고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곳을 말한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뮤직플랫폼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뮤직플랫폼의 특성과 이용자 수 등을 반영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① 뮤직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정기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② 뮤직플랫폼은 악기의 점검 또는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 휴관 3일 전에 그 일시와 사유를 뮤직플랫폼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회원의 가입)

제5조(회원의 가입)  
① 뮤직플랫폼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민 
2. 경기도민 외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 
3. 그 밖에 시장이 음악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단,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재학(재직) 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 
3.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 조건으로 회원이 된 사람이 졸업 또는 퇴직한 경우 
3. 장비 및 악기를 고의로 훼손 또는 절취한 경우 
4. 장비 또는 악기를 허락 없이 뮤직플랫폼 밖으로 반출한 경우 
5. 장비·악기·시설물 등을 분실, 훼·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제7조(악기의 대여료)

제7조(악기의 대여료)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악기 대여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8조(악기의 관리)

제8조(악기의 관리)  
① 시장은 반납기간이 지난 악기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문자, 유선 안내 등으로 미반납 악기에 대한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악기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1. 회수불능악기(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반납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회수 불가능한 경우) 
2. 소재 미확인 자료 및 악기(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분실된 악기로서 점검 후 1년 이상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제9조(기증악기)

제9조(기증악기)  
① 악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기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고자 하는 악기는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및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증악기는 기증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대여 또는 체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음악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음악인과 시민의 창작, 공연, 교육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이하 “뮤직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뮤직플랫폼은 안성시 종합운동장로 203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뮤직플랫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 
  1. 기본시설: 소공연장, 개인녹음실, 개인연습실, 밴드연습실, 합주실, 멀티미디어실, 악기도서관, 레코딩스튜디오 
2. 부대시설: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난방시설,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않는 시설과 장비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뮤직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뮤직플랫폼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3.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 
4. 뮤직플랫폼 추진 사업 홍보 및 마케팅 
5. 뮤직플랫폼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 
6. 그 밖에 뮤직플랫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뮤직플랫폼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뮤직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뮤직플랫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뮤직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뮤직플랫폼의 관리ㆍ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고,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뮤직플랫폼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이용자에게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뮤직플랫폼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악기 대여료는 규칙으로 정하고 대여할 수 있는 악기의 수량은 1인 2악기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뮤직플랫폼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3. 사용료를 낸 자가 뮤직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7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나. 사용 6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80 
다.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60 
라. 사용 4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40 
마.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연체료)

제12조(연체료) 시장은 악기를 대여한 대여자가 만료일까지 악기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악기 대여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체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신축ㆍ증축비, 개보수비 및 임차보증금 <개정 2022. 12. 16.> 
4. 경로당 물품구입비 <개정 2022. 12. 16.>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6.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22. 12. 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01.01., 2022. 12. 16.> 
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경로당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2. 12. 16.>

## 제4조(경로당의 지원계획 수립)

제4조(경로당의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 제6조(수익활동 지원)

제6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2. 12. 16.>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22. 12. 16.>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2. 12. 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에 따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과 기업 등의 사회공헌사업 참여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업등”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기업체, 의료기관, 대형음식점, 종교단체 등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 및 단체를 말한다. 
3. “경로당 자매결연”이란 관내의 기업등이 경로당과 교류ㆍ지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의 기업이 2개 이상의 경로당과 맺는 경우도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경로당 자매결연(이하 “자매결연”이라 한다)을 통하여 경로효친 문화와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업등과 경로당의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자매결연 희망수요를 조사하여 관내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당 사업의 지원체계 구축 
가. 자매결연대상 및 지원 희망사업 
나. 협약체결 및 자매결연식 
3.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업등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기업등이 경로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물품 지원 및 자발적 기탁 
2. 방문 자원봉사 활동 
3. 각종 문화공연 제공 및 재능기부 
4.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서비스 
5.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발적 기부물품 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업등이 제1항제2호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연식을 실시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판 제작비 
2. 인증패 제작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인증패 수여)

제7조(인증패 수여) 시장은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업등에게는 사업실적에 따라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ㆍ기업등, 읍ㆍ면ㆍ동장,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실적 및 성과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수행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지속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실적ㆍ효과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기록ㆍ보관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안성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6.>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6.>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6.>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2. 12. 16., 2026. 3.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2022. 12. 16.>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4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번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해서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9-27 / 시행일자: 2012-09-27

# 안성시 경제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성시 경제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과 시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수립 자문 
2. 대기업, 중소기업 유치관련 자문 
3. 노사갈등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성시 기업인대상 수상자 
2.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기업체 중 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인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이전으로 안성시에서 기업을 운영하지 아니할 때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유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안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관ㆍ과 
나. 시 직속기관ㆍ사업소 
다. 시 의회사무과 
라. 시 읍ㆍ면ㆍ동 
마. 시에서 설립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바. 시의 출연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 제외) <개정 2022.3.25.>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04., 2022.03.25.> 
  1. 공사: 추정금액 1억원 이상 
2. 용역: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수리)·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계약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제4조(심사 제외대상)

제4조(심사 제외대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1. 경기도 심사대상 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하게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22.3.25.>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업 <개정 2022.3.25.>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해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사업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사업 <개정 2022.3.25.> 
6. 정부단가 고시물품ㆍ수수료,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유류ㆍ부식재료(농ㆍ축산물)ㆍ공통물품ㆍ도서 등의 구매사업, 디자인 개발, 축제ㆍ박람회ㆍ공연ㆍ시상금 등의 행사사업으로 그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3.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안성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예방 및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으며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3.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 
4.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5.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6. 지역사회 안전망 및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이루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3.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및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4.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고려인 주민의 자녀 교육·보육 지원 사업 
6.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7.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8. 시민의 고려인 이해, 내·외국인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9. 지역 복지자원 연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10.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단,「출입국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려인 주민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 
3. 고려인 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성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