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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2.28., 2019.2.15.>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개정 2006.11.15., 2019.2.15.>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개정 97.10.4.>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의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사는 곳을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8., 2012.7.18., 2019.2.15., 2019.12.20.>
②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0.12.28., 2019.2.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2.15.>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주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및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8.]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시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5.5.7.]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2002.11.30., 2010.12.28., 2013.04.05., 2019.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6.11.15., 2010.12.2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10.12.28.>
3.「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6.11.15 조례2628> <개정 2010.12.28., 2012.7.18.>
4.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 <개정 2006.11.15., 2010.12.28., 2015.08.13.>
5. <개정 2006.11.15., 2010.12.28., 2012.7.18.> <삭제 2015.08.13.>
6.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다만, 감면된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3.04.05.><개정 2019.2.15.>
② 자원봉사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5.>
1.「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발급 수수료
2.「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신설 2013.04.05.>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④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2013.04.05., 2025.5.7.>
<img src="/flDownload.do?flSeq=161421671&gubun=ELISIMG" alt="img1614216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본항신설 2002.11.30.] <개정 2010.12.28., 2016.12.30.>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항호신설 2015.08.13.>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전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 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의 대상)

제4조(입법평가의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주시 조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그 밖에 시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 제5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제5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그 밖에 입법평가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입법평가의 기준 및 시기)

제6조(입법평가의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제5조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ㆍ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 적합성
4.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적정성
5.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시장이 전주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업무담당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용역)

제12조(용역)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결과 반영 및 활용 등)

제13조(평가결과 반영 및 활용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평가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전주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1237>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0.11.30 조례1709>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1990.11.30 조례1709] <개정 2008.1.10 조례2693><개정 2025.6.3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05.16 조례1523>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1.30 조례1709]

## 제7조(공포방법 등)

제7조(공포방법 등) <개정 2012.12.27 조례3012>
① 조례·규칙 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0 조례1709> <개정 2012.12.27 조례3012>
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 조례3012>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0.11.30 조례1709>

## 제9조(주민권익보호)

제9조(주민권익보호) <개정 2012.12.27 조례3012>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6.08.19 조례1417>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6.08.19 조례14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팩을 자원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공공수거체계 구축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팩”이란 우유팩, 주스팩 등 음료 또는 액체식품을 담기 위해 내부를 폴리에틸렌 또는 알루미늄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로 도포하거나 합지하여 제조한 종이 용기를 말한다.
2. “분리배출”이란 종이팩을 일반 종이류를 포함한 다른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지정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일반 종이류와 분리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장소에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등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계획에 따른 목표별 세부 추진계획
3.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4.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추진)

제5조(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추진)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ㆍ홍보
2. 일반 폐지와 종이팩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
3. 종이팩 전용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의 점진적 확대
4. 재활용 체계 개선 등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사항

## 제6조(활성화 사업 추진)

제6조(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제5조의 분리배출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2. 공동주택ㆍ일반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종이팩 분리배출 지역 확대 사업
3. 공공청사, 교육ㆍ의료ㆍ복지시설 중 단체급식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시민 이용 시설 또는 종이팩 다량배출사업장 내 전용수거함 설치 사업
4. 올바른 종이팩 배출요령 안내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시민 인식개선·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 대상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주시 주민의 주민감사 청구시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조례2693> <개정 2008.2.18 조례2699> <개정 2021.12.22. 조례3836호>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5.30 조례2408> <개정 2008.1.10 조례2693> <개정 2021.12.22. 조례3836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 제2조

제2조 삭제 <2018.7.13.>

## 제3조

제3조 삭제 <2018.7.13.>

## 제4조

제4조 삭제 <2018.7.1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삭  제 <2022.8.12.>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삭  제 <2022.8.12.>

##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삭  제 <2022.8.12.>

##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삭  제 <2022.8.12.>

##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삭  제 <2022.8.12.>

## 제10조(운영원칙)

제10조(운영원칙) 삭  제 <2022.8.12.>

## 제11조(예산학교 운영)

제11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12조(회의참석수당 등)

제12조(회의참석수당 등) 삭  제 <2022.8.12.>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삭  제 <2022.8.12.>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9-01

#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16 조례2898>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로부터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8.16 조례2898>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8.16 조례2898>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8.16 조례2898>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8.16 조례2898>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1항의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8.16 조례2898>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제4조제1항의 대행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 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8.16 조례289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월 2회 지급한다.<개정 2011.8.16 조례289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8.16 조례289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4.>

## 제2조(보조대상)

제2조(보조대상)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 때, 해당되는 지역의 범위는 각 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5.6.24.>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공급률 90% 이하 지역(블럭) 
2. 도시계획법 관련법 상 상업지역·준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시설 
3. 국가 및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구역 및 구역 내 시설 
4.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역 
5.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 지정 구역 
6. 그 밖에 별도로 관할 경찰서 및 관계부서에서 인정하는 구역

##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24.> [전문개정 2024.3.15.]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지원금액 및 신청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주차장 개방 지원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6.24.>

## 제5조(세부지침)

제5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9 규칙1756> <개정 2010.7.14 규칙1810> <개정 2020.10.30. 규칙2155>

## 제2조(보조대상)

제2조(보조대상) 「전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30. 규칙2155>
1. 전주시에 개인 소유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자로서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 또는 담장을 철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규칙2155>
가.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 또는 직각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미터×5미터 이상)
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미터×5미터 이상)
다.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미터×10미터 이상 또는 6미터 ×5미터 이상)
2. 삭 제 <2020.10.30. 규칙2155>
3.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노후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 추가로 5면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설 2011.3.10 규칙 1829> <개정 2020.10.30. 규칙2155> <개정 2022.3.15. 규칙 제2208호>
[본조 전부개정 2010.7.14 규칙1810]

## 제3조(보조금액)

제3조(보조금액) 유형별 보조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8.7.9 규칙1756><개정 2024.3.15.>
1. 삭제 <2024.3.15.>
2. 삭제 <2024.3.15.>
3. 삭제 <2024.3.15.>
4. 삭제 <2024.3.15.>
5. 삭제 <2024.3.15.>

## 제4조(보조 또는 융자금)

제4조(보조 또는 융자금) 
① 보조 또는 융자금 지급 대상자는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융자금 지급을 시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는 시장이 추천하는 대상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규칙1810> <개정 2011.3.10 규칙1829>
② 시장은 융자금 지급과 동시에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제5조(보조 또는 융자신청)

제5조(보조 또는 융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차설치자금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장전용 건축물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30. 규칙2155>]

## 제6조(설치완료신고)

제6조(설치완료신고) 
①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완료 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를 완료한 자는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30. 규칙2155>]

## 제7조(주차시설 관리)

제7조(주차시설 관리)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주차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한다.
[전문개정 <2020.10.30. 규칙2155>]

## 제8조(사용료 등 감면율)

제8조(사용료 등 감면율) <폐지 2010.7.14 규칙18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전주시민과 기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상담 등 지원)

제7조(상담 등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관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주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통계)

제9조(통계)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및 투명한 지배구조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전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ESG 경영 인증 지원 및 선도기업의 혜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전략 수립, 인증 등 ESG 경영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자문단 운영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자문단 운영 등)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공적이 현저한 기업, 기관, 개인 등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9.>

## 제2조(융자계획 및 공고)

제2조(융자계획 및 공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총액,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19.>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
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3. 신청 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
4.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융자신청)

제2조의2(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9.]

##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2조의2에 따라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의 융자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개정 2024.1.19.>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고에 명시된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19.>
③ 삭제 <2024.1.19.>

## 제302조(융자실행)

제3조의2(융자실행) 
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절차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한 차례만 1개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1.19.]

## 제4조(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제4조(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①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지급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매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19.]

## 제5조(융자기간 연장)

제5조(융자기간 연장)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융자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24.1.19.>

## 제6조(변경사항신고)

제6조(변경사항신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덧붙여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 대표이사 변경, 상속에 의한 승계 등을 말한다)
2. 법인의 변경(포괄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5. 대출취급 금융기관 변경
6. 주 생산업종의 변경
7. 휴업이나 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8. 그 밖에 변경사유 발생

[전문개정 2024.1.19.]

## 제7조(사후관리 내용)

제7조(사후관리 내용)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 사용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
2.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3.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주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3.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전주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 및 물류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3.7.>

## 제9조(공동사업 지원)

제9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주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
4.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위한 사업 <신설 2023.3.7.>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2023.3.7.>]
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호에서 이동<2023.3.7.>]

##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9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제11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7.]

##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2023.3.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3.3.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전주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지역축제”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를 말하며, “지역축제장”은 지역축제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주시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나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기준)에 따른 별표14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업의 경우는 각 호에 정해진 시설기준에 따른다. 
  1.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1 
2.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