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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어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지 방법을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응급의료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관리계획에 따른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응급의료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
2.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3.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4.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5.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및 통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 시설 중 설
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시설
다.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① 법에 따른 설치의무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제8조(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를 홍보물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쓰레기 없는 서구, 건강한 서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하 “쓰담걷기의 날”이라 한다)이란 모든 시민이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면서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담걷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쓰담걷기의 날로 운영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쓰담 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해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4 / 시행일자: 2024-07-14

#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등)

제12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9. 30.>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경우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개정 2026. 5. 12.>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제1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누설 금지)

제11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기타)

제13조(기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

## 제2조(아동위원 위촉)

제2조(아동위원 위촉)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 동별 1명 이상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설(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3.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4.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구 또는 동에 알림
5.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과 상호 협조
6.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7.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8.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9.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 제4조(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제4조(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① 아동위원 상호간의 협력 및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회장 등 직무)

제5조(회장 등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임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장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회장은 이를 인쇄하여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2 / 시행일자: 2025-01-01

# 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대장 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8.20.>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8.20.>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0, 2019.1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2.23.>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3.> 
3. 건축물, 교량·터널 등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3.>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3.> 
5.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개정 2019.12.23.>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9.12.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23.>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3.>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8.8.20, 2019.12.23.> 
4. 재난·안전 분야의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 <개정 2019.12.23.> 
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9.12.23.>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선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23.>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3.>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19.12.23.>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23.>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재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2.23.>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나이,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하여 8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대표단 구성)

제4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는 각 1인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위촉 후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안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실시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최초 위촉 후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의 활동에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2의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안전 환경 지원)

제3조(안전 환경 지원)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의 구성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① 관할 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은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4 / 시행일자: 2025-01-01

#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대형 화재에 대해 초동진화 조치 및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다.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4.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보고ㆍ점검)

제5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0.07.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0.10.,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