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민연금 운영)

제4조(도민연금 운영)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제6조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을 보수ㆍ개량하는 경우
2.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 제4조(점용허가 기간)

제4조(점용허가 기간) 
①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영 제23조제2호 및 별표 1의 제10호가목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경기 및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의 상영 및 촬영의 경우: 1년 이내

##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 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 일수/365
③ 점용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시작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허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일이 포함된 연도분은 그해 점용 시작일 전에, 그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연도 매년 1월 말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 기간의 단축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에게 점용허가 취소 또는 기간의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7조(점용료의 면제)

제7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연, 전시, 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금지행위 적용대상)

제8조(금지행위 적용대상)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개최·지원하는 행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고성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순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경작하거나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건물의 옥상 등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 목표 및 시책방향 
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도시농업 여건의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시설 개선 기준 설정 
4. 도시농업의 주민참여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필요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5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친화적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제6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군,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사업 
3. 도시농업인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4.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옥상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5.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 
6. 도시농업 학습·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수 있도록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업, 공동체의식 함양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 제2조

제2조 삭제 <2021.11.10.>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0.>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과 가로수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4.7. 조2946> 
③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1.11.10.> <개정 2025.4.7. 조2946>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신설 2025.4.7. 조294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 제9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제9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7. 조294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 신청내용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아 반려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0.]

##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① 제9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에게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준공 14일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0.]

## 제11조(부담금의 징수)

제11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30일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단, 납부 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4.7. 조2946>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그 기간에 이를 내지 않은 때에는 세외수입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1.10.>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군수는 주민들이 도시숲 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0.]

## 제14조(준용조례)

제14조(준용조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고성군이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란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되지 않도록 사업 완료 6개월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3.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활동 등)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성군 도시재생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지원)

제6조(사후관리 지원)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정비ㆍ운영 관리
4.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제7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평가단의 기능)

제9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3. 공동이용시설의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5.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평가단 활동 관리)

제10조(평가단 활동 관리) 군수는 평가단을 두는 경우 반기마다 평가단의 활동 보고를 받고,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공헌을 후세에 전하고,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확산시켜, 지역 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3. “선양사업”이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그 가치를 후세에 전파하기 위한 각종 기념, 교육, 홍보, 문화 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고성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및 고성군 출신 독립유공자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지역 독립운동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선양사업의 지원)

제5조(선양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성 지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 행사 및 문화 활동 지원 
2. 독립운동 관련 전시, 강연, 학술행사 등의 기념 행사 개최 
3.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제작 및 보급 
4. 독립운동 업적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활동 지원 
5. 독립운동 관련 자료 발굴, 재조명 및 업적의 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성군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지역서점”이란 고성군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는 서점을 말한다.
③ “지역출판물”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가 발간한 도서 및 자료 또는 고성의 역사ㆍ문화ㆍ인물 등을 소재로 하여 발간된 도서 및 자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제4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독서자료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독서환경 개선, 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국가 및 경상남도의 독서문화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지역 주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6. 직장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도서 구입과 연계하여 독서 활동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8.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무협의체의 대행 등)

제6조(실무협의체의 대행 등)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존 도서관ㆍ문화예술ㆍ평생학습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 설치 시 위원 구성과 임기는 기존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군수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및 독서의 달 행사)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및 독서의 달 행사) 
① 군수는 법에서 정한 독서의 달과 연계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념행사 및 대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단체에 그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서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법에 따른 독서의 달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한다.

## 제8조(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

제8조(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 군수는 지역서점과 지역출판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
3.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4. 지역 출판물의 제작 지원 및 우선 구매
5. 그 밖에 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나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에게 우수한 지역농산물과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농업의 발전, 건강 증진 및 농업인의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한 농식품을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농식품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두고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체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육성ㆍ지원계획의 추진)

제4조(육성ㆍ지원계획의 추진)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로컬푸드 생산 및 가공지원)

제5조(로컬푸드 생산 및 가공지원)  
①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 소량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마을 공동체 조성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로컬푸드 유통지원)

제6조(로컬푸드 유통지원)  
① 로컬푸드를 위한 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제7조(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①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소비 촉진)

제8조(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소비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조하여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로컬푸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어린이집, 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저소득 계층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② 특정 로컬푸드가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간 제휴를 통하여 다른 지역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식품을 조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고성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8. 5. 28 조 103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88.5.25 조 1037>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 계획의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5. 조 2082> 
6. 리방위 및 리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장·이장의 부의한 사항 <개정 94. 12. 20 조 139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새마을청소년 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4. 12. 20 조 1398>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88. 5. 28 조 1037> 
⑥ 위원장·사업위원·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인원의 전출·사망 등  사고가  있을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94. 12 20 조 1398> 
② 위원장·사업위원·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개정 94. 12. 20 조 139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4. 12. 20 조 1398>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94. 12. 20 조 1398>

## 제7조(사업 위원)

제7조(사업 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94. 12. 20 조 1398>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88. 5. 28 조 1037>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4., 2008. 5. 9.,  2012. 10. 15., 2022. 1. 13.>

## 제2조(리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리 명칭과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고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비용 등의 지원)

제3조(설치 및 비용 등의 지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대상은 관내 읍면 치안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②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천재지변 등 유지보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복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유지보수)

제5조(유지보수)  
① 군수는 CCTV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마을 방범용 CCTV 통합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CCTV 등의 관리)

제6조(CCTV 등의 관리)  
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비(공공요금)는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의 관리 및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고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마을회관의 관리와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마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의 구성원을 대표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축” 및 “대수선”에 대한 용어의 뜻은 「건축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4.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축, 대수선 및 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해 마을회관이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제4조(지원조건)

제4조(지원조건)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마을회관이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2. 사업 대상 부지가 마을(마을회를 포함한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 제5조(시설물의 관리)

제5조(시설물의 관리) 
① 마을회관은 마을회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신청)

제6조(사업의 신청) 
① 마을대표는 마을회관의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감독)

제7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제한사항)

제8조(제한사항) 제3조의 지원을 받은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2. “맨발 걷기”란 제1호에 따라 조성되거나 관리되는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