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민과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교육으로 아동, 청소년, 군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해남군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해남군 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관 등)

제4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재산의 관리 방법과 출연금ㆍ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7.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집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운용, 장학사업 및 교육 사업 
2.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 
3. 평생교육 관련 사업 
4.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5.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 
6. 민·관·학 등 지역단체 및 주민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8.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재단의 성과계약 등)

제6조(재단의 성과계약 등) 재단은 경영목표와 성과 등에 관한 성과계약을 군수와 매년 체결하여야 하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재산의 조성)

제8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제10조(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재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지역의 교육력 강화와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군으로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 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군민의 교통문화수준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해남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제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봉사 단체등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기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군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통안전 지도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및 장비 <개정 2021. 11. 1.> 
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지도 
4. 그 밖에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
2. 기획실장 <개정 2021. 9. 15.>
3.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1. 15.>
4. 안전교통과장<개정 2013.10.25>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1. 15.>
5.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6.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장
7. 해남소방서 방호과장
8.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인 이상
9.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담당자
10. 관내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대표 및 교통관련 단체장,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팀장으로 된다.<개정2016.10.12>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4-01-01

#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암 검진 결과 암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추가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 조기 발견 및 해남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암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암 유소견자”란 국가 암 검진자 중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2 암 검진 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대장암 및 유방암 의심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암 검진자 중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ㆍ예방하고 치료율을 높여,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및 내용)

제4조(지원대상자 및 내용)  
① 군수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 암 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추가 검사에 필요한 비급여 검사비용을 연간 6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가 검사 실시 다음 달 10일까지 해남군보건소에 제출한다. 
1. 국가 암검진 결과서(암유소견 판정) 원본 
2. 추가 검사 영수증 및 추가 검사 증빙서류(세부산정영수증 등 추가 검사 확인내역) 
3. 대상자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4.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 제6조(치료 및 사후관리)

제6조(치료 및 사후관리)  
①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암으로 진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및 국가 암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암 진단자에 대하여는 재가암환자 자조(自助) 모임 및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 관리에 대한 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해남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해남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해남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해남군 군계획 조례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군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의 세부기준)

제2조(기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의 세부기준) 
①「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대상 주민에게 주민 동의 및 주민 공동지분 참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 동의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공동지분 참여 확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실거주 여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남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식생활교육)

제5조(영양·식생활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영양관리사업·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특화·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영양·상담 및 맞춤형·영양·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 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 식생활 조사)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 제9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이들의 역량결집과 지역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같은 법률 시행 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4. 17.>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속적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색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 출향군민,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애향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상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출향군민의 군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4. 17.>

##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군수는 군민과 출향군민의 원활한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교류ㆍ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축제 <개정 2023. 4. 17.> 
2. 군이 주최하는 군정발전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행사 <신설 2023. 4. 17.> 
3. 군민과 향우회(출향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ㆍ체육 등 행사 <개정 2023. 4. 17.> 
4. 지역 농ㆍ수ㆍ축산물ㆍ특산품 판매 및 홍보 <개정 2023. 4. 17.> 
5. 출향군민의 고향 방문 사업 <신설 2023. 4. 17.>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4. 17.>

## 제6조(사업지원 등)

제6조(사업지원 등)  
① 군수는 교류ㆍ협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하는 제5조제2항의 행사에 참여한 향우회, 기관단체 등 그 참석자에게 의례적 범위에서 식사, 특산품, 행사 참석용 차량 임차비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군에서 직접 주최하지 않는 행사 
2. 각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행사

## 제7조(해남사랑군민증 발급 등)

제7조(해남사랑군민증 발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남사랑군민증(이하 “해남군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1. 출향군민 
2.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3. 해남사랑위더스 가입회원 
4. 군수가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해남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1.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2. 군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ㆍ레저ㆍ교통관련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 
3.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ㆍ오프라인 판매시설 
4. 그 밖에 출향군민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 
2. 할인가맹점이 출향군민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 
3. 그 밖에 군수가 출향군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해남사랑위더스 구성 및 기능 등)

제8조(해남사랑위더스 구성 및 기능 등)  
① 군수는 군의 농ㆍ수ㆍ축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해남사랑위더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② 해남사랑위더스는 제2조에 따른 출향군민을 포함해 군 밖에 거주하면서 해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4. 17.> 
③ 해남사랑위더스는 군의 농ㆍ수ㆍ축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주요 군정시책 참여와 군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신설 2023. 4. 17.> 
④ 군수는 해남사랑위더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설명회, 기념행사, 시책 홍보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⑤ 그 밖에 해남사랑위더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4. 17.>

## 제9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9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해남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ㆍ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출향군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군과 출향군민의 교류 활성화, 군의 발전 등에 기여한 출향군민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신청)

제2조(심의신청)  
①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이하 “군민법정”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를 첨부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피신청인, 신청취지, 이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대상 결정 결과통보서를 업무 담당 부서,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군민법정 운영인력)

제3조(군민법정 운영인력) 조례 제9조제3항에서 “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판정관을 보좌하는 사무원 
2. 군민법정 및 군민배심원 회의기록을 위한 속기사 
3. 군민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람 
4. 그 밖에 판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군민예비배심원 선정)

제4조(군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군민예비배심원의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에 따른 공개모집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 추천 
가. 시민·사회·직능단체 등의 장 
나. 학교·학술연구단체장 등 학계의 장 
다. 해남군 소속 부서의 장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군민예비배심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1항제2호에 따라 군민예비배심원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예비배심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할 때는 성별, 연령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추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신청 및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받을 수 있다. 
1. 일반 행정분야 
2. 문화 관광분야 
3. 보건 복지분야 
4. 농수산업분야 
5. 지역개발분야 
⑤ 제3항에 의한 군민예비배심원 선정 시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인이 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군민배심원 선정)

제5조(군민배심원 선정)  
① 판정관은 군민배심원 선정 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성별, 연령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서 배심원을 추첨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작위 추출방식은 번호표 추첨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해당사자가 배석할 수 있다.

##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  
① 조례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군민법정 판정관, 부판정관 및 군민예비배심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군민배심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군민법정 운영계획 통보)

제7조(군민법정 운영계획 통보) 조례 제15조에 따라 판정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계획 통지서를 이해당사자, 해당 군민법정의 군민배심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군민법정 평결 등)

제8조(군민법정 평결 등) 판정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평결내용을 작성·공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결통보서로 업무 담당 부서장, 이해당사자 등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결서의 작성)

제9조(의결서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일지의 작성)

제10조(운영일지의 작성) 판정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7 / 시행일자: 2016-07-07

# 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해남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 예방조치는 물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군민의 생명·신체·재산과 해남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청구권자)

제3조(안전청구권자)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조(안전청구 대상)

제4조(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안전청구 방법)

제5조(안전청구 방법)  
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 
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점검중이거나 점검예정 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청구인의 책무)

제6조(청구인의 책무) 청구인은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되며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청구에 대한 조치)

제7조(안전청구에 대한 조치)  
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안전청구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군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긴급조치를 요하는 안전청구는 군수가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에 부의한다.

## 제0조

제2장 군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여부 
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건의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위원회는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한 해남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회의개최)

제10조(회의개최)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 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에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점검)

제11조(안전점검)  
① 위원회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는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결과보고)

제13조(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록 등)

제14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5조(간사 및 서기)

제1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이 하며,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주무관이 된다.

## 제16조(비용부담)

제16조(비용부담)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긴급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전문가 자문비용 등)은 재난관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등 지급)

제17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진술을 위해 참석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남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해남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군 또는 보험회사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이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해남군 군민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추진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해남군민이 직접 자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펀드를 조성ㆍ운영함으로써, 해남군민에게 안정적인 금융수익을 제공하고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펀드”란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조성되는 자금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커뮤니티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커뮤니티펀드”란 투자자의 지역 제한,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을 말한다.
3. “지역개발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군민펀드 참여자”란 군민펀드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군민펀드 자금의 운용,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배분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군수가 지정하거나 위탁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펀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펀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교육, 금융기관 연계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관리ㆍ감독, 성과 평가 및 개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펀드의 조성)

제4조(군민펀드의 조성) 
① 군수는 군민의 지역개발사업 참여 및 이익 공유를 위하여 군민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발전사업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투자 조건, 모집 한도, 수익 구조 및 위험 요소가 명확히 제시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군민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
2. 군민 대상 투자설명회 및 교육 운영
3. 군 소유 공유재산의 범위에서 홍보 공간 제공
4. 그 밖에 군민펀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② 군수는 군민펀드 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자 관련 정보 제공 및 소비자 보호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군민펀드 참여자격)

제6조(군민펀드 참여자격) 
① 군민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군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ㆍ단체
3. 군 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 또는 협동조합
② 군수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대상 사업)

제7조(적용대상 사업) 군민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 일정금액 이상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일 것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
3. 사업의 수익 구조 및 위험 요소가 명확할 것

## 제8조(운영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8조(운영기관의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 계약 기간 및 해지 사유는 별도로 정한다.
③ 군수는 운영기관이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시정명령, 위탁 해지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공개 및 감독)

제9조(정보공개 및 감독) 
① 운영기관은 군민펀드의 운용 현황, 수익률 및 위험 요소를 반기 1회 이상 군과 투자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 또는 제3자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해남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해남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해남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5조(상해보험 지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군복무기간 동안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계약체결)

제6조(보험계약체결) 군수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