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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9 / 시행일자: 2026-02-09

#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제4조(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및 대상)

제6조(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및 대상)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인력에게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진천군 소재 활동지원기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사람
<본조신설 2026. 2. 9.>

## 제7조(수당의 신청 등)

제7조(수당의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지급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 지급시기, 신청기한,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9.>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본조신설 2026. 2. 9.>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활동지원인력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2. 9.>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5 / 시행일자: 2022-10-25

# 진천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민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보험 지원)

제3조(보험 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생일 현재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진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4.3.15.>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개정 2024.3.15.>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4.3.15.>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은 지원 신청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 
2.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인등록 여부 
3. 신청인의 신생아 부모의 진천군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24.3.15.>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신설 2024.3.15.>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급 시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천사랑상품권으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6 / 시행일자: 2019-06-26

# 진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진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진천군의회 의원 
4. 진천군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6.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 된 때 
4. 기타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방문요양 서비스 및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2025. 10. 3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재가노인지원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1. 9. 26.,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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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4. 보건ㆍ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재가 돌봄 서비스 <신설 2025. 10. 31.>
5.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
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신설 2025. 10. 31.>
3. 그 밖에 군수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군수는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4. 27.>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 제8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8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① 수탁기관의 부주의ㆍ태만ㆍ과실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및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 및 시설내 인명사고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
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
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단, 군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진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0.12.30.>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안전정책
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진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진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진천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류, 카드,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진천군을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진천군을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목적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진천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민간단체”란 재난ㆍ안전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며 진천군에 주사무실을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문화활동 진흥 사업 
2.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 
4. 군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 
5. 그 밖에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단체의 요건)

제4조(민간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회원이 2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민간단체로서 제3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ㆍ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인정한 단체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주택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주택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주택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주택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7.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3. 자동확산소화기 
4.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4촌 이내의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기초소방시설 등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운영 편제와 임무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요건)

제7조(지원단의 설치 요건)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및 성별 분포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진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진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진천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회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회원은 관련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 제4조(회원의 등록 등)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추천하여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재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임무 부여·운영 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 조사업무)

제7조(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시행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를 조사한 회원이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나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면 후속조치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회원의 직무)

제11조(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재해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협의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 여비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중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3조(회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회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회원은 제5조의 협의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의 조사·분석·평가 등에서 제척된다. 
1. 회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회원 본인과「민법」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② 회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그 조사·분석·평가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회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조사·
분석·평가 등에 회피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분석·평가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06 / 시행일자: 2019-12-06

# 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진천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위원장이 재적 위원 중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1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진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진천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천군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반환)

제6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