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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충청북도 남ㆍ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 발전포럼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남·북부권”이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조제3항의 북부출장소 관할구역과 제60조제3항의 남부출장소 관할구역을 말한다.
2.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 발전협의회”란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협의회와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협의회를 말한다.
3.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이란 조례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포럼과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포럼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 협의
2.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조사&#8231;연구사업에 대한 협의
3. 남&#8231;북부출장소 신규사업 및 포럼에서 제안된 시책에 대한 자문 등
②  충청북도 남&#8231;북부권 발전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발전 방안에 관련된 주제 발굴
2.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 제시
3. 관광, 복지, 농업, 환경, 건설 등 분야별, 지역별 연계 시책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하 “협의회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협의회부위원장”이라 한다)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협의회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2. 협의회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3. 협의회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균형건설 또는 농정분야 담당국장, 관할 지역 시&#8231;군 부단체장,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장으로 한다.
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관할지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2)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8231;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4) 시&#8231;군의회에서 추천한 시&#8231;군의원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포럼은 위원장(이하 “포럼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포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각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포럼위원장과 포럼부위원장은 각각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포럼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장으로 한다.
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관광, 복지, 농업, 건설, 환경, 경제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포럼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 및 포럼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역할 등)

제6조(위원장의 역할 등) 
①  협의회위원장은 전체 협의회위원을 대표하여 협의회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부위원장은 협의회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포럼위원장 및 포럼부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위원장 및 포럼위원장은 각각 해당 회의를 소집하고, 각각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가.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포럼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 및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각각 1명씩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장이 되며, 포럼의 간사는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

제9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위원장 및 포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①  협의회위원 및 포럼 위원이 회의참석 및 자문에 응하는 경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럼개최 시 주민대표 등 위원이 아닌 자로서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육아휴직 장려기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도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 장려기업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① 도지사는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내 거주하는 육아휴직자 
2.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 장려기업 
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충청북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대상ㆍ방법ㆍ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정지)

제7조(지급정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육아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정지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지급대상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수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수면어업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4.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육성 
5. 내수면어업 전문 인력양성 
6.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 
2. 내수면어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 
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4.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5. 내수면어업인 및 관련 단체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원대상의 선정 
3. 사업의 추진실적의 분석ㆍ점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산 또는 생물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그 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2021.12.1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다.<개정 2018. 11. 9., 2021.5.18.>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5.18.>
1.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2.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3.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체육&#8901;문화사업
4. 그 밖에 노동자 및 그 가족,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복지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복지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도지사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관리·운영비)

제6조(관리·운영비) ① 도지사는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1. 9.>
② 도지사는 재정형편이나 여건상 복지관의 설치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11. 9.>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제10조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였을 때
5. 삭제<2015. 10.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을 서면으로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허가)

제8조(이용허가)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할 수 있고 제3호 및 제4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노동자단체가 주관하거나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환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때
2. 복지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이용예정일 전까지 이용자가 이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때
④ 제3항의 이용료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7-15 / 시행일자: 2011-07-15

#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협의체의 구성)

제2조(하부협의체의 구성) 하부협의체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단체 중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 제3조(하부협의체의 운영)

제3조(하부협의체의 운영)  
① 하부협의체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운영할 수 있다. 
② 하부협의체는 사업 수행중 협의회에서 요청할 경우 그 진행상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와 정산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하부협의체의 지도감독)  
① 충청북도는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하부협의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의19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와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학대피해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제5조(학대피해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하여 학대피해노인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년후견 등을 통하여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요 파악·대응, 후견인 양성,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간영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ㆍ운영)

제6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ㆍ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노인인권교육 등)

제7조(노인인권교육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른 노인인권교육과 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시ㆍ군 및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9조의16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등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모니터링 등)

제8조(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모니터링 등)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치료 및 노인보호 지원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도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에 노인학대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 등 지원)

제12조(사업비 등 지원)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률 향상 및 농업의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 타작물”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도 관할 구역 내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충청북도 논 타작물 활성화계획 수립)

제5조(충청북도 논 타작물 활성화계획 수립)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논 타작물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2. 논 타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에 관한 사항 
3.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및 토양개량 지원 
2. 논 타작물 관련 연구·개발 및 재배 기술 보급·교육 
3.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 지원 
4. 유통·가공 기반 구축 및 판로 지원 
5. 논 타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6. 기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영유아 및 양육자를 위한 통합 돌봄 공간인 놀꽃마루를 조성ㆍ운영한다.
② 놀꽃마루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67”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놀꽃마루 시설”이란 놀꽃마루 건물 2동과 그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놀꽃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영유아의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제공
2. 부모 및 보육교직원 상담
3. 충청북도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및 운영시간)

제5조(개관 및 휴관 및 운영시간) 
① 놀꽃마루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법정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놀꽃마루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놀꽃마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충청북도민의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놀꽃마루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놀꽃마루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 접수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수탁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공공질서와 건전한 풍속을 해할 경우
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놀이터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일수를 감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3. 놀꽃마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11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제11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사용자 및 수탁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ㆍ관리의 위탁)

제12조(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놀꽃마루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운영 및 관리비 지원)

제13조(운영 및 관리비 지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수탁자의 책무)

제14조(수탁자의 책무) 
① 수탁자는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놀꽃마루를 운영함에 있어 위ㆍ수탁 목적 외의 사적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매년 놀꽃마루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놀꽃마루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수탁자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15조(양도 및 구조변경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구조변경의 금지)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북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사업 
3. 기반시설 및 정주환경 정비·확충 등 농공단지 환경개선 
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5.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농공단지 지원)

제6조(농공단지 지원)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 확충 
2.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확충·정비 
3. 농공단지 입주기업 정보화체계 구축사업 
4. 농공단지 입주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세미나·컨설팅 
5. 농공단지 입주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홍보 및 인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제7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제품 생산자와 생산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8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그 구성과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 제9조(사무국의 설치·운영)

제9조(사무국의 설치·운영)  
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조직을 두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지원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농업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위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운영 및 이용 사업
2.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사업
3. 농산물 전자상거래 입점상품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사업
4.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사업
5. 전자상거래 농산물 운송 사업
6.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8>

## 제2조(지원신청서 등)

제2조(지원신청서 등) ①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8>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영농규모와 재배현황 및 시설현황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
5.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충당 및 사용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중 지원금 이외의 사업비 부담자의 성명, 부담금액 및 방법
7.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소득금에 관한 사항
8.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파급효과 및 향후 계획
③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지원신청에 대한 예외조치)

제3조(지원신청에 대한 예외조치) ①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시·군 이상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2. 도 단위 농업인단체·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
3.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절차)

제4조(지원신청 절차) 시장·군수가 농어업인의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할 때에는 국·도비 예산안편성지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의 예산신청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9. 9. 18, 2017. 11. 10>

## 제5조(지원조건 및 취소)

제5조(지원조건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사업의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시·군 및 자부담과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 제6조(지원결정 통지)

제6조(지원결정 통지)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 전기시설”(이하 “전기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에 설치된 전기시설을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이하 “전기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4조(예방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업 생산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시설 안전 점검에 관한 부대비용 지원 
2. 전기재해 예방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전기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 
4.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5. 전기시설 재해 대응 장비 지원 
6. 전기재해 시설 복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 
2. 전기시설 사용 및 관리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임 등)

제8조(권한의 위임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