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제9조(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 및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 및 부서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 교육청 관계자 
4.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단체의 관계자 
5.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제13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유지 등)

제14조(비밀유지 등)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사람이나 청소년부모 지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은 조사 및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