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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10-13

#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 피해주민에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 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6조(피해지원 내용)

제6조(피해지원 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 포함) 지원: 최대 200만원 
가. 지원기준: 가구당 1동에 한정하여 지원(크기 3*6m 기준) 
나. 지원액: 매월 임차료의 80% 이내 
다. 지원기간: 임차일부터 최대 6개월 이내 
2. 피해지원금 지원 
가. 주택 전소: 최대 500만원 
나. 주택 반소: 최대 300만원 
다. 주택 부분소: 최대 2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기본법」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6조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2.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0조(처리비용 환수)

제10조(처리비용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나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나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숨수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제품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ㆍ면ㆍ동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나주시의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나주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의 보급ㆍ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나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나주시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나주시 및 나주시의회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시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나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 및 관리)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점검 및 관리) 
① 다음 각 호에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자(이하 “주차장 관리자”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시 직속기관
2. 「나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점검에 따라 고장이나 이상이 발견된 충전기에 대하여 즉시 신고 또는 수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점검기록을 제출받아 확인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시 및 정기 점검 등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09.8.3.)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0.>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9.10.)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보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보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9.10., 2009.8.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7.12.>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7.12.>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 나주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의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소관 업무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의 결재는 「나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④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나주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 부서의 재정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31.,2024.12.27>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27.>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 
2.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1 / 시행일자: 2017-11-01

# 나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하 “횡단안전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계획 수립)

제5조(설치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횡단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투광기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투광기 설치 등)

제7조(투광기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나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 교육)

제3조(효행 교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 제4조(효행 사업 지원)

제4조(효행 사업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3.> 
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자료의 수집·발굴·관리 사업 
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효행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 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6조(효행자 표창)

제6조(효행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효행 지원 등)

제7조(효행 지원 등)  
①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나주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기준)

제2조(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 중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8-03 / 시행일자: 2009-08-03

# 나주시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시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2와 같이 한다.(개정 2001.5.2)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시의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5.2) 
② 시기의 작도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신설 2001.5. 2) 
③ 시기의 색상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한다.(신설 2001.5. 2)

## 제4조(사용)

제4조(사용)  
①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20 / 시행일자: 2010-01-20

# 나주시립국악원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립국악원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교육과정 등)

제2조(교육과정 등) 교육과정은 교과목의 각 부문별로 기초과정과 연수과정으로 구분하
여 실시한다. 
  1. 기초과정은 1개월 과정으로 한다. 
2. 연수과정은 기초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국악 관련기관에서 1개월 이상의 교육과정
을 이수한 자 또는 국악관련 전공학과 졸업자에 한하여 6개월 과정으로 실시한다.

## 제3조(겸직금지)

제3조(겸직금지) 국악원 강사는(이하 "강사"라 한다) 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
할 수 없다.

## 제4조(강사의 임기 및 해임)

제4조(강사의 임기 및 해임)  
①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
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국악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예산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 제5조(수강)

제5조(수강)  
① 수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원생의 수업은 주당 6일, 1일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 효과증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수강료)

제6조(수강료)  
① 조례 제12조에 규정한 수강료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2. 생활보호대상자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되 지급하는 기본 수
당은 일반직 6급 5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강사에게는 기본수당에 대한 연 400퍼센트의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정근장
려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일반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의 예에 준한다. 
③ 강사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일반공무원의 여비지급의 예에 준한다. 
④ 제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⑤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
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료증)

제8조(수료증) 국악원장은 소정의 국악연수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
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악연수생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3
호서식의 표창장과 부상을 줄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국악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
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나주시립국악원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전통
국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나주시립국악원(이하 "국악원"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국악원은 나주시 관내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국악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보존 및 전승발전 
2. 국악의 연구, 교육, 공연 등 각종행사 개최 및 유치 
3. 국악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4. 기타 시장이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국악원에는 원장, 원감 1명, 강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국악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강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국악원의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원감위촉)

제5조(원감위촉)  
① 국악원의 원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나주시 관내거주자로
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1.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국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국악 또는 민속학을 재현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 
3. 예술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국악관련 학위이수자 
4.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년간 활동한 자로서 국악에 조예가 있고 공적이 있는 자 
5. 기타 향토 문화예술의 장려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국악관련 분야에서 활동이 두
드러진 자 
② 원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강사의 자격과 임면)

제6조(강사의 자격과 임면) 강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및 시도국가유산보호조례에 의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개정 2009.8.3., 2024.9.23.) 
2.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 
4. 대학이나 국·공립 교육기관 단체에서 1년 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 자 
5. 국악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 제7조(사무원)

제7조(사무원) 국악원의 운영에 대한 행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및 국악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③ 위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유고로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
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6.>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 제11조(국악교육과정 운영)

제11조(국악교육과정 운영)  
① 전통국악의 보급과 저변확대를 위해 국악교육과정을 설
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의 정원과 선발은 수용시설 시기 등을 감안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강생에게는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계획은 원장이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1. 성악부 : 판소리, 잡가, 민요, 시조, 가사 등 
2. 기악부 : 장고, 거문고, 가야금, 해금, 피리, 대금, 저, 단소, 퉁소, 농악, 현
금, 북 
3. 무용부 : 고전무용, 민속무용

## 제12조(수강료)

제12조(수강료)  
① 국악원의 수강생은 월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월수강료는 원장이 따로 정하며 수강료는 반드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

제14조(예산) 국악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만성질환예방, 비만예방관리 등 을 포함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경제·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란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건강생활실천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추진 과제 및 방법
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추진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 시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위하여 나주시 건강생활실천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관련부서 실ㆍ단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7.12.>
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보건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3.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관련분야 학계인사, 전문가 등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 조례”라 한다)에 따른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임기만료 및 질병 또는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위탁운영 등)

제9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참여자 지원 등)

제10조(참여자 지원 등)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홍보와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생활실천 중 사용하는 교구
2. 건강생활실천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쿠폰, 물품 등
3. 건강생활실천 우수사례 발굴 시상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나주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함께 즐기고 경축하며 조상의 고결하고 높은 기상의 얼을 이어받아 전통문화예술을 보전하고 시민화합으로 나주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나주시민의 날)

제2조(나주시민의 날)  <개정 2025.4.4.> 
① 나주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나주학생독립운동의 날을 기념하여 10월 30일로 한다. <개정 99.3.26., 2025.4.4.>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週間)으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31.> <개정 2025.4.4.>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①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각 부문의 시민의 상 시상 
3. 문화예술행사 
4. 체육행사 
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조신설 2023.3.31.] 
② 시장은 시민의 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 모두가 축하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4.> 
1. 나주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이용 요금 면제 또는 할인 
2.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참여자에게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 
3.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8-03 / 시행일자: 2009-08-03

# 나주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를 상징하는 시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시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애창)

제3조(애창) 시민의 노래는 모든 시민이 즐겨부르고 각종 행사시에 애창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