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서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131-21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26.2.26.>
2.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7.1.>
5. “이용료”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7.1.>

## 제4조(업무와 기능)

제4조(업무와 기능)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2. 환경성질환 검사ㆍ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3. 환경성 건강센터의 홍보
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동 : 대강당, 교육실, 운동실, 체험실, 건강측정실, 환경놀이실,쉼터, 강사대기실, 사무실, 모유수유실, 식당, 그 밖의 부속시설
2. 별관동 : 족욕ㆍ건식반신욕장, 체험실, 가족탕, 샤워실, 그 밖의 부속시설
3. 숙박동 : 체류형치유실, 그 밖의 부속시설
[본조 신설 2021.7.1.]

## 제6조(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 
① 센터는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하며 그 시설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그 밖의 시설의 보수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게시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③ 본관동과 별관동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숙박동의 1일 이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21.7.1.]

## 제7조(운영계획)

제7조(운영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센터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 시행에 필요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
[본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7.1.]

## 제8조(의료인의 배치)

제8조(의료인의 배치)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환경성질환 예방 ㆍ관리에 필요한 교육ㆍ검사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을 배치한다.
[본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7.1.]

## 제9조(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

제9조(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1. 경제문화국장 <개정 2024.11.15.>
2. 휴양공원과장 <개정 2024.11.15.>
3.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2.12.1.>
4. 환경ㆍ보건ㆍ복지에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경성 질환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11. 2.)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삭제 2023.9.1.>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7.1.]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2. 센터 프로그램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본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7.1.]

## 제11조(위탁 운영)

제11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보건법」 제26조의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ㆍ환경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0.9.21.)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7.1.]

##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1.7.1.>
2. 관련법에 따라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ㆍ환경전문기관의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본조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7.1.]

## 제13조(이용방법)

제13조(이용방법)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대강당, 교육실, 운동실, 체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시설 이용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7.1.]

## 제14조(시설의 이용제한)

제14조(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센터의 운영 목적에 비추어 시설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1.7.1.]

## 제15조(이용료 등)

제15조(이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행사를 주최ㆍ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1.7.1.>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신설 2021.7.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1.7.1.>
⑤ 시장은 예약취소 등으로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21.7.1.>
[본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7.1.]

##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시장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7.1.]

## 제17조(운영평가)

제17조(운영평가) 
① 위원회에서는 연 1회 센터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 사항을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7.1.]

## 제18조(관리ㆍ감독)

제18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운영계획을 지난 연도 11월 마지막 날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본조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7.1.]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7.1.]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