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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0-10-26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0.10.26.> 
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ㆍ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 경우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그 위원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0.10.26.> 
나. 의회(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제4조제2항에서 같다) 명의의 공적(公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4조(사용 등)

제4조(사용 등)  
① 의장 등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ㆍ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신설 2020.10.26.> 
4.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개정 2020.10.26.>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개정 2020.10.26.>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개정 2020.10.26.> 
7.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0.10.26.>

## 제5조(사용서류 작성)

제5조(사용서류 작성)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서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각 지출건별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 제6조(사용내역 공개)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다)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개의 범위)

제7조(공개의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그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하여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상해(이하 “상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개정 2022.1.3.>
2. “직무”란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 비회기중 의원의 공무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1.3.>
3. “사망”이란 직무로 인하거나 상해 또는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말한다.
4. “상해”란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를, “장애”란 그 중 심한 상태의 정도가 지속되는 상해를 말한다.
5. “유족”이란 의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사람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목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직계존비속

## 제202조(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상해 등을 당한 의원으로 한다.<개정 2020.6.8.><개정 2022.1.3.>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6.8.>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산정한다.
1. 사망: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른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2.1.3.>
2. 장애: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금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 제5조(장애 및 상해기준)

제5조(장애 및 상해기준)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개정 2020.6.8.>
2. 상해: 제1호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 제6조(청구 및 기한)

제6조(청구 및 기한) 
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유족. 다만,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6.8.>
2. 장애, 그 밖의 상해: 해당 의원 본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
② 청구자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1. 사망: 그 날부터 6개월 이내
2. 장애,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제7조(지급결정)

제7조(지급결정) 보상금은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 제9조(심의회의 설치·운영)

제9조(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보상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대상 여부
2. 제6조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지급액 결정
4. 청구자에 대한 우선순위 유족의 적합성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2.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구 소속 관련 국장 중 1명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심의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8.>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7.8.>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4.7.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2.1.3.>

## 제2조(의정활동비 등)

제2조(의정활동비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따른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300,000원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28><개정 2016.12.30><개정 2017.12.29.><개정 2022.12.26.><개정 2024.3.25.>

##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1.3.>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12.30><개정 2024.3.25.>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4.3.2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3.25>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8.10.8.><개정 2022.1.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의회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2.30><개정 2022.1.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자문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법률, 세무, 건축, 청소년, 노인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노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의원 및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수 등 관련전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22.12.2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5.>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특별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한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  
① 자문단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단은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9.25.> 
④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9.2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관한 자문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03. 30.>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개정 2015. 12. 28.>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개정 2015. 12. 28.>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03. 30.>
②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26. 03. 30.>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03. 3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03. 30.>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 사건이 종료할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신설 2026. 03. 30.>

## 제6조(실적부 비치)

제6조(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정리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3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3. 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3. 30.>
③ 삭제<2026. 3. 3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의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6. 3. 3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

## 제2조(회의총일수)

제2조(회의총일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7>
②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2.1.3.>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
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16.3.14><개정 2022.1.3.>
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19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1.7>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신설 2022.1.3.>

##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3.]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12.28><개정 2022.1.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개정 2015.12.28><개정 2022.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개정 2017.12.29.>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개정 2017.12.29.>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8.3.10> <개정 2015.12.28><개정 2017.12.29.><개정 2022.1.3.> 
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구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3.4.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개정 2015.12.28>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4.1＞<개정 2015.12.28>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개정 2013.4.1＞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제1항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99·1·11> ＜개정 2013.4.1＞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3.4.1＞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4.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당선인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당선인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료·정보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12.28>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 전면에 사진을 첨부하여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고 후면에 의원증번호·인적사항을 기재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10.31>
② 삭 제<2011.10.3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5.12.28>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개정 2011.10.31>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2.28>
③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10.31><개정 2015.12.28>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개정 2011.10.31>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11.10.31><개정 2015.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학금 신청 대상자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장학생 추천)

제3조(장학생 추천)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받은 경우 장학생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선발 등)

제4조(선발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해당 동장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며, 동장과 학교장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보호자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사를 따로 두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2.29> 
1.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의 결정 : 공유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2. 조례 제3조제4호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해당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간사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산총괄부서의 사전 합의를 받아 위원회 회의에 부친다.<본조개정 2001·12·31> <개정 2014.12.29>

##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 제5조(의결통지)

제5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