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 제2조(게시판의 실명관리)

제2조(게시판의 실명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7호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열린시장실"란 중 시장과의 대화 
2. "전자민원창구"란 중 민원상담용 각종 게시판 
3. "시민참여시스템"란 중 민원신고센터내 각종 게시판 
4. 기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하는 모든 게시판

## 제3조(홈페이지 기초자료의 관리)

제3조(홈페이지 기초자료의 관리) 홈페이지서비스의 자료관리부서 및 책임자는「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분야별 업무담당 부서 및 부서장으로 하되, 사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정보통계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2, 2006.1.20, 2010.12.31, 2022.8.1.)

## 제4조(부서장의 책무)

제4조(부서장의 책무)  
① 부서장은 홈페이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변경된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나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통신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1회성 홍보내용과 공지사항 등은 협의 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3.22, 2019.12.20.) 
② 부서장은 정보통신과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시로 입력자료를 점검ㆍ갱신 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통계과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3.22, 2019.12.20.) 
③ 부서장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서비스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2, 2010.12.31, 2016.3.22, 2019.12.20.)

## 제5조(업무개발)

제5조(업무개발)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이하＂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업무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정보산업과장은 타당성, 시스템 성능,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모든 홈페이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지침에 준하여 개발ㆍ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3.22) 
② 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부서장은 정보통신과장이 요청하는 관련자료,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2016.3.22, 2019.12.20.) 
③ 제1항의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교육 실시)

제6조(운영교육 실시)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관리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22, 2010.12.31. 2016.3.22, 2019.12.20.)

## 제7조(인터넷민원의 관리부서 및 처리기준)

제7조(인터넷민원의 관리부서 및 처리기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인터넷민원처리의 운영주체는 민원지적과로 하며, 인터넷민원처리 대상민원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운영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4.3)

## 제8조(기타민원 관리부서)

제8조(기타민원 관리부서) 전자게시판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기타 민원사항의 관리는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부서에서 관리한다.

## 제9조(기타민원의 접수시점)

제9조(기타민원의 접수시점)  
① 민원인이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민원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 도착한 시점을 민원의 접수시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무일에 전자게시판에게시되거나 전자우편으로 도착한 민원은 다음날 일과시작시각을 접수시점으로 본다. 
③ 담당부서장은 민원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각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타민원의 처리)

제10조(기타민원의 처리)  
① 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와 관련된 민원은 담당부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답장을 게시함으로써 민원처리를 대신한다. 
② 처리기간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06.1.20)

## 제11조(처리담당자의 명시)

제11조(처리담당자의 명시) 기타 민원처리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에 답변 게시(통지)할 때에는 해당민원을 처리한 실무자의 소속ㆍ성명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한다.

## 제12조(시정참여 보상)

제12조(시정참여 보상)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의거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우수한 시정 제안은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외한다 
1. 통영시에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사항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 제1항의 보상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정 제안은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채택된 안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기타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 
2. “기념조형물”이란 통영시 관내 공공용지 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 · 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6조(기념조형물 관리 등)

제6조(기념조형물 관리 등)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6 / 시행일자: 2019-08-01

# 통영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통영시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라 함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탑승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영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2. 시장이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건물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임산부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1의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하여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통영시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시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임시예방접종의 지원)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A형간염: 2회 
3. 대상포진: 1회 또는 2회(단, 과거 동일 제조법으로 생산된 백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방접종 대상자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중 본인, 배우자, 자녀 
2. A형간염: 19세 이상의 사람 
3.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다만,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2.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 제4조(지원 절차)

제4조(지원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한다. 
②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제6조(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시장은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통영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2. 임업인의 날 행사 등 임업인 등이 주관·참여하는 행사 
3.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2.8.11.) 
3. 삭제 <2022.8.11.>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통영시(이하“시”라 한다)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에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 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 1항의 사전교류를 위해 상호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통영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의 동의)

제7조(의회의 동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하여 체결한다.

## 제9조(교류사업 지원)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1.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통영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살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제2조(자살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대책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6.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 위험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 제3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3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관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정신보건센터에 둔다.

##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시장은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홍보 등 시민의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통영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 등(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6.15, 2005.8.10, 2007.10.8, 2009.1.16., 202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ㆍ도ㆍ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8.10) 
2. "수수료"라 함은 시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1.6.15, 2005.8.10)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상ㆍ하수도 취사장, 오물처리시설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1. 6.15, 2006.5.8, 2009.1.16)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제4조(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① 시장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삭제 2001. 6.15)

제6조(삭제 2001. 6.15)

## 제7조(삭제 2001. 6.15)

제7조(삭제 2001. 6.15)

## 제8조(삭제 2001. 6.15)

제8조(삭제 2001. 6.15)

## 제9조(수수료등의 징수)

제9조(수수료등의 징수)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입장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및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고, 사용료는 공공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개정 2001. 6.15)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를 지정 위탁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5.8)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삭제 2001. 6.15)

제11조(삭제 2001. 6.15)

## 제12조(수수료등의 환불)

제12조(수수료등의 환불) 이미 징수한 수수료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13조(보상)

제13조(보상)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별표 1"기준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제14조(수수료등의 사용)

제14조(수수료등의 사용)  
① 징수한 수수료등은 자연발생유원지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6.5.8)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1.6.15, 2005.8.1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통영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축 행위”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작업이나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량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3.“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미터단위의 해발 높이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4.“고상식(필로티 방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침수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3조(침수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자연 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 다만, 대지를 높임으로써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일으키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지를 높이기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 하는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4조(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4조(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자연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작업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의견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침수위험지구에는 별표1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사실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사실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통영시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통영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1.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
4.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른 특별ㆍ긴급방범활동 수당
5.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6.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10. 17.>]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0. 17.>]
제4(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7.>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3. 방범일지 및 활동 사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5. 10. 17.>]

[종전의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10. 17.>]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분기별로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10. 17.>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0. 17.>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0. 17.>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구성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법제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통영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예고대상)

제4조(예고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도시계획 
4. 건축 
5. 도로교통 
6. 지방세ㆍ수수료ㆍ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 관련제도 
9. 농지 또는 토지제도 
10. 그 밖에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외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 제5조(예고의 예외)

제5조(예고의 예외)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자치법규 입안부서에서는 다른 기관ㆍ부서간협의 및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시보ㆍ관보ㆍ신문ㆍ방송ㆍ통영시 홈페이지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되,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22.8.11.)

## 제10조(자치법규 입법의견 제출)

제10조(자치법규 입법의견 제출)  
① 시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ㆍ개편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통영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비영리 민간단체, 통영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고, 업무담당주사가 서기가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