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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②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② 토석, 자갈, 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소하천정비법」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별표 2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1., 2026.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1., 2026.2.4.>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1., 2026.2.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9.21., 2026.2.4.>
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 수요자(여성 단체 대표 포함)
3. 수도 관련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구미시의회 의원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4.>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6.2.4.>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2.4.>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2026.2.4.>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4.>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2.4.>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4.>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6.2.4.>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개정 2026.2.4.>
② 간사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1., 2026.2.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2021.11.17., 2026.2.4.>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6.2.4.>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4.>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요금계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모양으로 도안하되 하단부에 문서발행일을 표기한다.

##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시장은 계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제6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①시장은 계기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 후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증지 수수료를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한 수입금을 정산기한 내에 시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 제8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제8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를 환매하려는 자(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잉여금 활용)

제4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1.18]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1.18]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1.18]

## 제8조(자금의 전출)

제8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에 한하여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수출품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징수 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제7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구미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구미시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보험가입대상)

제3조(보험가입대상) 구미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구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구미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미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 시행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7조(영양관리사업)

제7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8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2-01-01

#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토론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회의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토론주제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란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 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의는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시민, 단체 등이 제안한 의제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③ 회의 참여자는 일반시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분야 전문가는 시장 및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④ 회의 참여자 선정 시 현직 공무원, 시의원, 통ㆍ리장은 제외하며, 각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대표성을 갖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결과 조치)

제6조(회의결과 조치) 
① 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의제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회의 운영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2 / 시행일자: 2021-06-02

# 구미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제목개정 2021.6.2.]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6.2.>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6.2.]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2.>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구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2>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제목개정 2022.10.12]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대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시장 심의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 
3. 기타 공적입증서류 1부

## 제3조(장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장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구미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장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구미시 부시장 
2. 구미시 국장 
3.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 
4. 구미시의회 사무국장 
5. 구미시 공무원 단체 대표 
6.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장의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담당주사으로 한다.(개정 2010.01.07)

## 제4조(장의심의위원장의 직무)

제4조(장의심의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장의심의회의 및 심사)

제5조(장의심의회의 및 심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시장 대상자 결정은 장의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6조(장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장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장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구미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인의 친지와 구미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장의비용 지원 범위)

제7조(장의비용 지원 범위)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장의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 한다. 
  1. 수의, 관, 상복 등 장의용품 일체 “단” 통상관례적인 물품과 가격으로 한 한다. 
2. 장의 의식에 소요되는 차량의 임차료 
3. 노제에 소요되는 비용 
4. 상여 임차료 비용 
5. 장의 차량 장식에 소요되는 비용

## 제8조(장의비용 청구 및 지급)

제8조(장의비용 청구 및 지급)  
①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의비용 청구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장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의용품 구입 계산서. 
2. 차량의 임차 계약서 
3. 노제에 소요되는 물품구입 계산서 
4. 상여 임차료 영수증 
5. 장의 차량 장식에 소요되는 된 영수증 
② 장의심의위원회에서는 장의비용 청구시 검토 후 10일 이내에 채주에게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3-14 / 시행일자: 2006-03-14

# 구미시 시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의 명칭)

제2조(장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한 장의는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시장대상자)

제3조(시장대상자) 현직 구미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1. 수해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한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조치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된 때
2. 산불진화 등 긴급 상황에 출동하여 화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때
3. 축대, 제방 등의 붕괴 우려시 긴급한 조치를 취하다가 사망하게 된 때
4.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다가 사망하게 된 때
5. 기타 위의 각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 제4조(대상자 심의)

제4조(대상자 심의) 조례 제3조의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시의회 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장의심의위원회)

제5조(장의심의위원회) 
①시장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의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장의위원회)

제6조(장의위원회) 
①시장의 장의를 준비·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장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장의 공고)

제7조(장의 공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일간신문 또는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다.

## 제8조(영결식)

제8조(영결식) 의식은 엄숙하고 간소하게 거행하며 종교의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운구)

제9조(운구) 
①빈소에서 영결식까지와 영결식장에서 장지로 이동할 때에는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차량행렬로 편성하여 이동한다.
②구간 지정은 유가족과 상의하여 장의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시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그 일부를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기타 의식절차)

제11조(기타 의식절차) 이 조례 이외의 사항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습에 따라 장의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을 포함한 국·소장(4급)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 종사자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은 필요 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6.4.1.>
1. 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행정사무 간소화, 시책일몰제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5.「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의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3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5조(회의록 등 작성)

제5조(회의록 등 작성)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심의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2.12.30.>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