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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양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산하에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비전 및 전략 수립과 부서 현안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3. 군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요구하는 주요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제 및 사회와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야별 현장전문가, 군의회 의원, 시민단체, 출향공무원
4. 전직·현직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 제5조(임기 및 위촉해제)

제5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및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원 임기 내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9.12.19., 2022. 12. 21., 2023. 12. 27.>
1. 기획관리분과위원회 : 기획감사실 중심 소관 업무
2. 자치교육분과위원회 : 행정지원과·행복민원과·재무과 중심 소관업무
3. 경제산업분과위원회 : 사회적경제과ㆍ투자유치과 중심 소관업무
4. 농정분과위원회 : 농정축산실ㆍ 농촌공동체과ㆍ 농업기술센터 중심 소관업무
5. 문화체육관광분과위원회 : 관광진흥과ㆍ문화체육과 소관업무 중심 소관업무
6. 환경녹지분과위원회 : 환경정책과ㆍ산림자원과 중심 소관업무
7. 복지보건여성분과위원회 : 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보건의료원 중심 소관업무
8. 건설안전분과위원회 : 안전총괄과, 건설정책과 중심 소관업무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획관리분과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 1명~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군정의 특별한 사안이나 둘 이상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언·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위원장과 특별위원회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특별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협조)

제10조(자료협조) 군의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군수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위원회·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1.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2.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간사는 회의 요청 실·과 등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정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12.19.>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4.18,2019.12.19.>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써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때 또는 여러 명을 나란히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4.18. 2018.08.01., 2025. 4. 1.>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08.0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청양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0.1.>

## 제6조(수수료의 반환 등)

제6조(수수료의 반환 등)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책임질 사유로 잘못 발급하였거나 신청사항을 발급하기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08.01,2019.12.19.>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은 제외한다.<개정 2017.4.18.2018.08.01,2019.12.19., 2025. 4.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의 각종 공부열람
4.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65세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1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청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과태료부과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주정차 과태료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말한다.

## 제3조(면제 기준)

제3조(면제 기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청양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 외의 법령에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면제의 신청)

제4조(면제의 신청) 주정차 위반자는 과태료 면제를 신청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닌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함에 따른 취지를 높이 살리고 청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인원)

제2조(감사청구 인원)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는 주민수라 함은 150명을 말한다.<개정 2006.2.9, 2009.8.13, 2020.12.15.,2021.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청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장·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5.>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다만,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1996. 5. 15) 
4. 법 제37조 및 법 제39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 또는 읍장·면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0.12.15.>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장·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장·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2. 5.>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양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2. 5.>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5.>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방법)

제9조(공표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청양군보, 청양군 게시판, 의회 및 청양군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2. 5.>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5.]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5.]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사무협조)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청양군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결정 등)

제5조(지원 결정 등)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청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세대를 우선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은 의용소방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 <개정 2015.10.13. 2018.11.15., 2024. 4. 8.>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제목개정 2024. 4. 8.] 
① 청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5., 2024. 4. 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11.15.,2024. 4. 8.>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15., 2024. 4. 8., 2025. 4. 1.>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 제 <2018.11.15.>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4. 8., 2025. 4. 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1.15.>

## 제3조(임기 및 해촉)

제3조(임기 및 해촉)  [제목개정 2024. 4. 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4. 4. 8.>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4. 4. 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1.15., 2024. 4. 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재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8.11.15.>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 청취등)

제6조(의견 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삭제 2019.1.30.>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4. 1.>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4. 1.>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8.11.15.>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 4.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4. 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5 / 시행일자: 2018-12-15

# 청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 제2조(근무상황 등의 관리)

제2조(근무상황 등의 관리)  <개정 2018.12.15.>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2.15.> 
② 근무상황부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과가 1개 이상 있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에는 과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5.>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ㆍ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ㆍ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신설 2018.12.15.>

##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개정 2018.12.15.>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12.15.>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8.12.15.>

##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군수는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의 범위내에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5.>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내 출장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5.>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 제7조
2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15.]

##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전보, 전직, 강임, 승진, 면직, 휴직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업무를 인계 인수하게 된 때에는 2일 이내 담당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직근감독자의 입회하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군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1.4.14., 2020.5.15.> 
② 제1항에 의한 재택 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하고 재택당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8.11.28]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5 / 시행일자: 2018-12-15

#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 
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12.15.> [전문개정 2013.6.7]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0.9, 2013.6.7. 2018.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일비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③ 삭제 <2020.12.1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8.9., 2020.12.15., 2023. 5. 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8.9., 2020.12.15.>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15.>

##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해야한다. <개정 2023. 5. 12.>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②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0.12.15.> [본조신설 2020.12.15.]

## 제502조(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제5조의2(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7.8.9., 2020.12.15., 2023. 5. 12.>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과 제28조의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6.5.18.>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8.>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6.5.18.>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7.8.9.>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8.>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에서 이동 <2020.12.15.>]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청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2. 12. 27.> [제목개정 2022. 12. 27.]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장학생의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의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또는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2001.1.6) 
4. 삭제(2001.1.6) 
5. 삭제(2001.1.6) 
6. 삭제(2001.1.6) 
7. 삭제(2001.1.6)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장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장학생 관리기록 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2. 12. 27.> 
  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지: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5 / 시행일자: 2015-03-05

# 청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직제와 정원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퇴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 대상)

제5조(지급심사 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 기준)

제6조(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