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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1-20 / 시행일자: 2018-11-20

# 합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영업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안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관광·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군수는 제3조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법인, 개인에서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합천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소. 단 제3조 제1호 가목 및 제3조제2호 가목, 다목은 제외한다.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 등)

제6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에 의한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별표2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을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도로법」제61조에서 정한 관리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합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05.24>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합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05.24., 2018.11.30.>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사용 용도)

제3조(기금의 사용 용도)  
①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3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8.11.30.>

## 제4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1.05.24., 2018.11.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 5. 25.> 
1. 환경위생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8.11.3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30.> 
  1.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ㆍ결산 및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합천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2018.11.30.>

## 제1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독립된 기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기금재무관으로 위생담당계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05.24., 2018.11.30.> 
② 지방회계법 제49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05.24., 2018.11.30.>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1.05.24, 2020.5.22., 2022.12.27.>

##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재무관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5.24>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합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합천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경상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계층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합천군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설치)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설치)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계층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합천군 아동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합천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아동 발달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 
2.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3. 저소득 아동지원 
4. 기금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0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의2(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군금고에 예탁·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사용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결산)

제8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합천군 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과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 
2.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6조(회계공무원)

제16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아동복지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2., 2022.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합천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합천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구성)

제2조(위원의 구성) 합천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읍·면별 2명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4. 각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②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할 읍면에 공부상 및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 활동 및 운영위원회 지원
2.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연락과 통제
3.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4.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5. 아동관련 각종 행사지원
6.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7. 요보호아동 결연 및 후원사업
8.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지원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협의회 활동비 지원)

제9조(협의회 활동비 지원)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장려금의 지원)

제3조(장려금의 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을 따른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아이 및 보호자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이 되는 아이와 보호자의 전출, 아이의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 주요정책 및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의 협의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참여, 이재민 지원 등 협력 활동 전개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협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재난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소속된 사람 
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ㆍ협회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07.11.>

## 제4조

제4조 삭제 <2024.07.11.>

## 제5조

제5조 삭제 <2024.07.1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군과 위원회 참여 기관ㆍ단체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 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자문단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 및 단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군 소속직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군 소속직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군 소속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07.17,2014.7.24>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직원 
4.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산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합천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24 / 시행일자: 2014-07-24

#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4.7.24>

## 제2조(피해면적 산정기준)

제2조(피해면적 산정기준)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피해농지의 면적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2014.7.24>
1. 농업인등 같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작물별 피해면적 합산<개정2014.7.24>
2. 같은 피해농지에 2인 이상의 농업인등 각각 경작하는 경우 피해면적은 농가별 적용<2014.7.24>
3. 같은 피해농지에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 1인으로 적용
4. 피해면적은 다음과 같이 실측하여 산정하되 실측이 불가한 경우에는 달관조사나 표준재식거리를 적용.<개정2014.7.24>
가. 전작물(벼 포함) : 가로×세로 <개정2014.7.24>
나. 과수 : 1주당 측량한 재식면적 × 피해주수(피해가 3분의2 미만인 경우 제외)<개정2014.7.24>
다. 복숭아 : 1주당 일반형(소식)은 28㎡, Y자형(밀식)은 12㎡
라. 단감 : 1주당 29㎡
마. 포도 : 1주당 37㎡
바. 자두 : 1주당 41㎡
사. 매실 : 1주당 28㎡
아. 이 외의 과수의 피해면적 산정은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2.4>

##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역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4.7.24>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조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지역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지역 농작물등에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등을 수확하기 전의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4.7.24>
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2014.7.24>
④ 그 밖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의 세부기준과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0.2.4><개정2014.7.24>

## 제4조(피해액 산정 등)

제4조(피해액 산정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자료는 피해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자료를 적용하고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피해 농작물등 피해액산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서로 비슷한 농작물등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0.2.4,2014.7.24>
②피해 농작물등의 작물별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2014.7.24>

## 제5조

제5조 삭제<2014.7.24>

## 제502조(보상금 청구)

제5조의2(보상금 청구) 삭제<2014.7.24>

## 제6조(이의 신청)

제6조(이의 신청) 삭제<2014.7.24>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