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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논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할 수 있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논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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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민원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편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 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문의, 신고, 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안내하거나 중계하는 센터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call center)를 논산시 청사 내 또는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안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시설 및 장비)

제5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server),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의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중앙 및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행사 참여 경비
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사업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르게살기사업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 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 반상회는 반안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안에 거주를 가진 그 리·통안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례반상회 개최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개최한다.

## 제3조(반상회 안건)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 
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관리 
7.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등 배분상황 
11. 취로 대상자 선정 
12. 보건 위생과 청소 미화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 사항 실천)

제4조(협의 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총화적으로 합심 단결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① 시에서는 소속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 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계도하여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관계 기술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처리)

제6조(결과처리)  
① 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의 결과를 반상회종료후 3일이내에 반상회 개최상황을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읍·면·동 공무원이 참석한 반은 당해 공무원이 지도사항을 보고함에 그친다.

## 제7조(회람판 활용)

제7조(회람판 활용)  
① 행정시책 중 전주민에 주지 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안의 전가구에 회람시키도록 한다. 
② 각 반에는 주거의 일련번호를 붙여 회람판의 회람순서를 결정하고 제1항의 회람문이 도착되면 견고한 회람판에 첨부하여 각 가구마다 회람시켜야 한다.

## 제8조(반상회운영 실적평가)

제8조(반상회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년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7월, 종합평가는 다음해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주민 참석 정도 
3. 참석 주민의 유형 
4. 주민 자율 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 
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 
1. 읍·면·동 우수반(읍면동당 3개반) 
2. 시 우수반(시당 3개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2

# 논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논산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집행잔액,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따른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 제2조(박물관자료의 취득)

제2조(박물관자료의 취득)  
①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개정 2014.12.30) 
1. 유물매도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유물매도 자료목록: 별지 제2호서식 
3. 유물매도 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4. 자료감정평가서: 별지 제4호서식 
5. 사진: 각 1매 
② 박물관자료의 감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 구입한다.(개정 2014.12.30) 
③ 구입된 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 제3조(박물관자료의 기증)

제3조(박물관자료의 기증) 조례 제7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기증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 제4조(박물관자료의 기탁)

제4조(박물관자료의 기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박물관자료를 기탁 받을 수 있다.(개정 2014.12.30) 
② 박물관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를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③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고,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박물관자료의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 박물관자료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탁 박물관자료 반환 수령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탁 자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기탁자료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 제5조(박물관자료의 출·격납)

제5조(박물관자료의 출·격납)  
① 박물관자료의 반·출입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출·격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② 취득한 박물관자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목록대장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물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논산시 번영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조직된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 번영회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란 논산시 발전과 읍·면·동 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범위)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범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번영회의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논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민 기원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향우회 회원 및 사회단체들과의 토론회 사업 
3. 그 밖의 논산시 발전을 위한 사업

##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번영회가 제4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제6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번영회 또는 그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번영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실상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논산시의 발전 및 주민 화합에 기여한 읍·면·동 번영회 또는 그 회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02 / 시행일자: 2016-05-02

# 논산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2. 시장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시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외부인에 대한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하여 시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한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 
3. 범죄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논산시 경관 조례」에 따라 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논산경찰서,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2

# 논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며 논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2조제2호의 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의 육성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보조금 환수조치)

제7조(보조금 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8조(관련기관의 협조)

제8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논산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연합회 활동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연합회(이하 “법사랑위원회”라 한다) ”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범죄예방 자원봉사 기본규정」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사랑위원회 사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 사업
2. 기소유예 또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지원 사업
3.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사업
5. 준법정신실천 우수학교 선정 사업
6. 법사랑위원회의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법사랑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지도 감독)

제5조(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논산시 별빛누리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시민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지역 과학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논산 별빛누리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천문대의 명칭은 “논산 별빛누리 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로 하며, 천문대 및 그에 부속된 시설과 물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② 천문대는 충남 논산시 관촉로 113-23(지산동)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문·우주과학의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천문과학 문화 제고
2.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시민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의 장 제공
4. 천문·우주과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그 밖에 천문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천문대 운영시간은 천문대의 사정, 계절적 요인,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천문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은 무료로 한다.

## 제7조(프로그램의 운영)

제7조(프로그램의 운영) 시장은 천문대에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상시 프로그램
2. 단체 및 견학 프로그램
3. 그 밖의 천체 관련 프로그램

## 제8조(이용 등 신청)

제8조(이용 등 신청) 천문대 시설의 사용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이하 “이용”이라 한다)는 사전 예약으로 신청해야 한다.

## 제9조(이용자의 제한)

제9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천문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 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4.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6.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와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 등은 천문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자료, 비품, 시설물을 분실 및 훼손ㆍ파손(이하 “손상”이라 한다)하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 등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손상 등에 대한 책임)

제11조(손상 등에 대한 책임) 이용자 등이 천문대의 자료, 비품, 시설물을 손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손상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자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동일한 주제의 자료로 변상
2. 비품은 동일 제품으로 변상하고, 동일 제품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3. 시설물은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 제12조(민간위탁운영)

제12조(민간위탁운영) 
①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문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천문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2025.03.20.>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 중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5.03.20.>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2025.03.2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 제목 및 전문개정 2025.3.20.]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0.]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축제ㆍ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5.03.20.]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4.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5.03.20.]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논산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라 함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거나 실험·검사·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제3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①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수가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별도로 수가 지정이 필요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진료 목적 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항목별로 더하여 징수하고, 관계 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5.5.12.>

## 제5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제5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논산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참전유공자 
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마.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 
2.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심한 장애)(개정 2019.4.30.) 
3.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개정 2023.4.10.> 
4.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 대상 보건소 건강검진(별표 3) <호 신설 2023.4.10.> 
5. 「논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호 신설 2024.7.1.> 
6.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호 신설 2025.3.20.>

## 제6조(추징)

제6조(추징) 논산시장은 거짓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에게 이를 추징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2-28 / 시행일자: 2017-02-28

#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