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5 / 시행일자: 2015-11-05

#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실시로 환경보전 마인드 증진과 실천의지 배양 및 환경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①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③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민들의 환경보전의식 증진을 위한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
2.공직자·교원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전문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양성
3.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체험교육
4.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환경관련 위탁교육 및 연구용역
5. 환경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6. 도지사가 정하는 환경교육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법인에 대한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등의 수입

##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제5조(운영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인의 시설 유지·관리 및 제3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5.11.05.>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①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 파견 등)

제9조(공무원 파견 등) 
①도지사는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도지사는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인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제10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학연구 및 국학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수집ㆍ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및 운영)

제2조(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다.
②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학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정리ㆍ보존 사업
2. 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사업
3. 국학자료 및 학술 관련 국내외 교류
4.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
5. 전통 인문정신 연수사업
6. 학술 및 연수 관련 수탁사업
7. 유아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8.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9. 그 밖에 국학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위치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10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사업의 대행)

제11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시ㆍ도 및 시ㆍ군의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 제12조(보고, 검사 등)

제12조(보고,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출연ㆍ보조한 비율에 따라 도 또는 해당 시·군에 귀속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 웹툰 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2의 만화를 말한다.
3. “만화·웹툰 산업”이란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상품(만화·웹툰을 이용 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만화· 웹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 웹툰 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창작소의 위치는 경산시 장산로24길 16에 둔다.<개정 2025.4.18.>

## 제4조(사업 및 기능 등)

제4조(사업 및 기능 등) 
① 창작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만화·웹툰 창작·제작 관련 사업
2. 만화·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3. 만화·웹툰 산업 육성 사업수행 및 작품 전시·홍보
4.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 등 일반인들을 위한 만화·웹툰 프로그램 교육 운영
5. 만화·웹툰 관련 행정지원 및 편의시설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만화·웹툰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창작소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개정 2025.4.18.>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창작소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개정 2025.4.18.>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개정 2025.4.18.>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창작소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창작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경산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2.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경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신분증과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이용료의 전액 반환
2. 이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이용료 전액에서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
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이용료 전액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만화·웹툰 관련 법인·개인·기관·단체 등에 창작소의 운영과 시설 관리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창작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창작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창작소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해지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세부 체험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한방의료 체험·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경산동의한방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경산동의한방촌”이라 한다.
② 위치는 경산시 남산면 삼성현공원로 38 일원에 둔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산동의한방촌(이하 “한방촌”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체험·전시시설 : 한방문화체험관
나. 부대시설 : 주차장, 야외화장실, 조경 등 그 밖의 야외시설
3. “이용자”란 제2호 가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시설의 이용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① 전시·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휴관을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한방촌의 이용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2. 체험시설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5.25.>
② <삭제 2021.05.25.>

## 제602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의2(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 이용 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체험 이용 시작 후에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조신설 2021.05.25.>

## 제7조(이용료 게시)

제7조(이용료 게시)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시설물 입구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이용의 제한)

제8조(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2.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
3.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9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9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제10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시장은 제8조의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9조의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거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시설의 관리·운영

## 제11조(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한방촌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경산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입금한다.

## 제12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2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한방촌 및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전문강사 초빙 등)

제13조(전문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제12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수익허가)

제14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한방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제15조(편의시설 등)

제15조(편의시설 등) 시장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05.25.>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경산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경산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ㆍ조사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수탁ㆍ운영관리
6.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7.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8.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발 및 지원
9.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입금
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제16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함.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함.

## 제3조(문화원장의 책무)

제3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경산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운영보조금
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2. 사업별 보조금 :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 제5조(사업별 보조금의 용도)

제5조(사업별 보조금의 용도) 사업별 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6조(사업별 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사업별 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2.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등

## 제7조(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

제7조(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 목적의 적합 여부
2. 경산시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4. 사업비의 적정성
② 시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의 지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

제8조(보조금의 교부) ① 시장은 운영보조금 및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운영보조금 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경산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서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업별 보조금의 정산)

제9조(사업별 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제10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회계관리 등)

제12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 제14조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다회용기를 포함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경산시의회
다. 「경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경산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5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또는 회의
2. 시로부터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만,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해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내 매점, 식당 등 편의시설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재활기기를 중심으로 경산시 재활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ICT융복합”이란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계·전자·의료·재활공학 등 다양한 산업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2. “재활기기”란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 보조공학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보조수단을 말한다.
3. “실증센터”란 신기술 또는 신제품의 신뢰성, 안정성, 효과성에 대한 시험 검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전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산시 미래로 118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ICT융복합 재활기기의 시험 및 성능 평가
2. ICT융복합 재활기기의 사용성 평가 및 사용자 피드백 수집
3. 기업 및 연구기관의 제품 개발·고도화 지원
4.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보고서 제공
5.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교류 지원
6. 그 밖에 재활기기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 운영의 위탁 등)

제5조(센터 운영의 위탁 등)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하거나 그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센터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3.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
나. 관상 및 애완 가금류
다.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라.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이나    매어두는 가축
마.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매어두는 가축
바.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사. 농경이나 구비를 목적으로 가축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아. 가옥 안에서 집단으로 사육하지 않는 토끼
3.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축종별 직선 거리이내에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2.8.16>
4. “가구”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일시적인 주거를 포함하는 형태의 민박·펜션 등은 상시 거주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1. 주거 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구역 <개정 2016.12.30.>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4㎞지점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구역 <개정 2016.12.30.>
3.「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6.12.30.>
4.「하천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하천법」에 따라 고시한 하천용도구역의 부지경계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구역 <개정 2012.8.16.,2016.12.30.>
5.「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구역 <개정 2016.12.30.>
6.『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부지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구역 <개정 2012.8.16.,2016.12.30.>
7. 용수량이 60천톤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상류 100m이내 구역 <개정 2012.8.16.,2016.12.30.>
8.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30.>
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산시 시보 또는 경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④ 제3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⑤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경산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수립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9.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물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감염병 방역대책반 운영)

제5조(감염병 방역대책반 운영)  
① 시장은 감염병 업무의 비상 대책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방역대책반(이하 “방역대책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역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관리 계획수립 및 감염병 대응 방안 자문 
2.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보호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방역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기관·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의료·방역 물품 지원 사업 
2.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사업 
3. 감염병위기 시「의료법」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방역시설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7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감염병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 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