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광주광역시 서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민 모두가 함께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함으로써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2. 광주광역시 서구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
3. 광주광역시 서구 직속기관

##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매년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적극 권고한다.
② 구청장은 5ㆍ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가로녹지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8.>
1. “가로수”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
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 또는 이식하고 기존 가로수와 같은 나무 또는 다른 나무로 바꾸어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이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에 따른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1. 도로의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바꾸는 행위
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1.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등

##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① 구청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원상회복명령 등)

제6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관리시설물을 옮겨심기·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8.>
②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비용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2. 18.>

[제목개정 2204. 12. 18.]

## 제7조(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제7조(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8., 2025. 11. 11.>

[제목개정 2024. 12. 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5 / 시행일자: 2023-07-15

#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하 ‘가족돌봄청년’이라 한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업무 등의 위탁)

제9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세부사항)

제14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광주서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다문화가정 등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한 건강가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주민 대상 가정 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7.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8.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9.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10.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1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2. 결혼이민자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13.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인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 및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 규정을 정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강사)

제9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주민 참여)

제11조(주민 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센터의 발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구청장에게 운영 사항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원 활용 및 기관 연계)

제12조(자원 활용 및 기관 연계) 
① 구청장은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할 시 지역사회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을 확인 및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8>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말, 돼지, 개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와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 메추리 <개정 2015.10.8>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나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중인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체육시설내 승마장
6. <삭제 2015.10.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1>
1. 축사의 이전
2.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변경·해제 절차)

제2조의2(변경·해제 절차) <신설 2015.10.8>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 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청결 유지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

## 제2조

제2조 <삭제 2015.7.1>

## 제3조

제3조 <삭제 2015.7.1>

## 제4조

제4조 <삭제 2015.7.1>

## 제5조

제5조 <삭제 2015.7.1>

##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시기 도래 최소한 10일전에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시기 경과 후 1월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촉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를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인쇄하여 월별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①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내부청소를 연장할 수 있다.
1. 휴·폐업의 경우
2.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의 경우
3. 건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촉구기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연장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분뇨수집·운반 및 청소대행)

제8조(분뇨수집·운반 및 청소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업자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행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 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제9조 (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 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부과·징수)

제10조 (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부과·징수) 
①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7.1>
②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④대행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니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수거식 화장실 소유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 제1002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10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구청장은「하수도법」제56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을 주선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②분뇨수집·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폐업지원 대상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만 적용하며, 대체사업 주선·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5. 7. 1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이용자의 책무)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금지
3. 인명보호 장구 착용
4.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질서 이행
5.「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금지하며,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나.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6. 그 밖에「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 준수사항 이행

## 제5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5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신설 2025. 7. 14.>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ㆍ운영 <신설 2025. 7. 14.>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신설 2025. 7. 14.>
5.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관련 안내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7.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주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자 또는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교통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제목개정 2025. 7. 14.]

##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 조성)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 조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범구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표지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지침)

제10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지침) 구청장은 이용자, 보행자,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 등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4.>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및「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별표1의 기준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4.>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2 / 시행일자: 2024-06-02

#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서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심리적·신체적 변화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갱년기 증후군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부모학습의 내용)

제5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의 출산 전·후 양육 및 보육방법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교류협력 등)

제7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 참여유도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 소재 기관ㆍ단체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제9조에 따른 계도활동 및 서구청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신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다른 사람에게 음주폐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제4조(금주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및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다만, 건축물 내 영업시설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문화ㆍ체육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주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금주구역 지정 방법 등)

제5조(금주구역 지정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주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주구역이 표시된 도면

##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절주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의 참여)

제8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계도활동 등)

제9조(계도활동 등) 
①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주구역에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에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8조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라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옥상녹화 참여 신청 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 제5조(옥상녹화면적 기준)

제5조(옥상녹화면적 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 이면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녹화면적으로 한다.
2. 기타용도 건축물의 경우(주상복합의 경우 포함) : 건축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녹화면적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제7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구청장은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건축허가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의 확인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건축물
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6.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 제8조(협약 체결)

제8조(협약 체결) 
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화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옥상녹화시 유의사항)

제9조(옥상녹화시 유의사항) 건축물 옥상 식재의 경우에는 옥상의 면적, 설계 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조경 식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에 의한 하중이 설계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 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한다.
3. 식재 토양은 토양중에 수분이 충분히 유지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지지대를 확보한다.
4.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의 유지관리나 건조에 의하여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도입한다.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제10조(옥상녹화 지원)

제10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