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세척·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 
2.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소금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함)·세척·분쇄·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의 변경이나 불순물 제거,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천일염 관련 사업 등에 최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허가를 받거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 
2.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3. 어업회사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 
5. 농업협동조합 
6. 염업협동조합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1. 천일염 생산시설(해주·소금창고) 설치 및 개·보수 사업 
2. 천일염 생산 설비·장비 및 산지종합처리장 시설 
3. 천일염 유통 홍보비 
4. 천일염 생산자 등 교육, 훈련 
5.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작목반, 생산자 조직 육성 
6. 염전 생산시설 개선 폐기물(슬레이트, 바닥재, 부직포 등) 및 염전주변 쓰레기 처리 
7. 염전 배수로 정비사업 및 단지내 위생 화장실 설치 
8. 천일염 수매제 
9. 그 밖에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배제)

제6조(지원배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1. 천일염 생산 염전 및 염전 주변에 유해약품(농약 등)을 사용한 자 : 5년 
2. 영광군 관내에서 수입산 또는 타 지역 소금을 영광천일염으로 포대갈이 및 둔갑 출하 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및 거기에 가담한 자 : 10년 
3. 3개월 이상 임금체불, 학대 등 염전근로자 인권을 유린한 자 : 5년 
4. 천일염 산업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은 자 : 5년

## 제7조(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지원)

제7조(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지원) 군수는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를 구성·운영·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신청)

제8조(사업신청) 천일염 생산자는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제9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광군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년기업 인증방법)

제2조(청년기업 인증방법) 
①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
② 군수는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 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 후 청년기업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제3조(인증서의 발급)

제3조(인증서의 발급)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광군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에 작성 후 인증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 제4조(인증서의 수정 발급)

제4조(인증서의 수정 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수정 발급을 요청한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① 군수는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이 경우 재인증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조례 제6조제2항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 제6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군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군수는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의 청년층 감소로 인해 농업ㆍ농촌의 성장 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영광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와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의한 4에이치활동단체로서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영광군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이하 “지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1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1월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사업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공용 공간 지원 사업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7. 청년농업인단체의 육성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신청 및 선정)

제8조(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심사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전문인력 육성)

제9조(전문인력 육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제한 등)

제11조(지원제한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8. 1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8. 14.>]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8. 1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8. 1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8.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6.>
1. "청년"이란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으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기금의 적립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
2.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4. 그 밖의 청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출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인구교육정책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년지원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2022. 12. 30., 2024. 12. 3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6.>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교육정책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2021. 7. 1., 2022. 12. 30., 2023. 10. 6., 2024. 12. 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기금운영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8., 2023. 7. 7.>
1. "청년"이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청년점포”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 장소에서 청년이 창업하여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청년의 고용 촉진, 일자리 정보제공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5. 청년 고용확대 참여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신설 2017.12.26.>
6. 중소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7.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8. 전통시장내 청년상인 창업 지원
9.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사업 추진 등)

제7조(지원사업 추진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공개절차로 추진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예산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 제8조(청년창업 지원)

제8조(청년창업 지원)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광군 청년발전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12. 28.>

## 제1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1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청사(영광군의회 청사를 포함한다. 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의 일반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3.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청사건립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2.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등 청사 건립 관련 부대비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운용한다.

## 제7조(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축허가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기금의 조성·운영·관리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운영 등)

제10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에 따라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회계 공무원)

제12조(회계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재무과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업무담당팀장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기금의 조성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영광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확률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2. 도박 위험군 청소년 발굴 및 상담 연계
3. 도박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이 도박문제의 위험성과 폐해를 인식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1

#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가정행복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1998.10.17, 2003.12.17, 2007.12.31, 2012.12.28, 2015. 1. 20, 2015.12.22.,2018.12.28., 2022. 12. 30.>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7)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때에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9.2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9.>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의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3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지원 등 (개정 2006.4.24)
② 지도위원은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15조(증표 교부)

제15조(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

## 제16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6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 구성)

제18조(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에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 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 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못하거나 또는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지급되지 못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하도급업체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부서로부터 근로자 사역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30.>

##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금 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 신고대상 : 군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별지 제7호서식)
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ㆍ토요일ㆍ공휴일 : 영광군청 당직실
5. 신고접수 처리 : 야간ㆍ토요일ㆍ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 접수부에 기록한다.

## 제11조(상담 및 결과통보)

제11조(상담 및 결과통보)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전담공무원은 상담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이 확인될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 및 홍보)

제12조(협조 및 홍보)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금을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 및 부진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14조(자료제출)

제14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