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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2 / 시행일자: 2016-07-22

# 단양군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재난지수”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의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단양군 관내에서 농어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는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단양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6. 방치하거나 영농을 하지 아니하는 온실(비날하우스 포함)
7. 33제곱미터 미만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및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과 담당부서장은 피해지역 이장, 피해농어업인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 및 담당부서장이 제출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 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지수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군수는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 제10조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군수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양군내 농어업·농어촌 및 농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고·검사)

제7조(보고·검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원 및 요원)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각항 해당분야에 기능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 전문기술자 1명 
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 
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 
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 
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 제3조(예산)

제3조(예산)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 제4조(농업기계수리)

제4조(농업기계수리)  
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 
② 관수용이라 함은 단양군 각실과 사업소 및 읍면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부속품대금감면)

제5조(부속품대금감면) 조례 제8조제1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 제6조(부속품대금납부)

제6조(부속품대금납부)  
① 부속품 대금은 현금으로 단양군 농업기술센타 분임 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 대금은 3일 이내에 단양군 농업기술센타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고 납부된 현금은 매월 말일까지 단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③ 납입된 부속품 대금은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 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 제7조(순회수리)

제7조(순회수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별 순회수리 년간 계획을 수립 지역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4-13 / 시행일자: 2012-04-13

#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 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 교육훈련용 농업기계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4ㆍ2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농업기계 부속품대체ㆍ정비 및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때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는 마을 단위로 순회하여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방수리와 현지출장 기동수리를 병행한다.
③ 순회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을 순회하여 수리하고, 내방수리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위탁한 고장난 농업기계를 수리한다. 다만, 수송 차량이나 농업기계 수리업소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출장하여 기동수리를 할 수 있다.
④ 삭제〈2010ㆍ8ㆍ30〉
 〔전문개정 2010ㆍ4ㆍ21〕

##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 수리센터의 운영 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직원 및 요원)

제6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① 농업기계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② 부속품 대금(이월 부속품을 포함한다)은 해당연도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고 현금으로 납부한다.〈개정 2010ㆍ4ㆍ21〉
③ 징수한 부속품대금은 세입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부속품 대금감면)

제8조(부속품 대금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기계 부속품 대금의 합계금액이 3만원 이하는 감면하고, 3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3만원을 감면하고 초과분만 징수한다. 다만, 부속품 대금의 감면은 농기계순회수리, 내방수리, 기동수리 때 소요된 부속품 대금에 한정한다.〈개정 2002ㆍ11ㆍ19, 2003ㆍ4ㆍ16, 2010ㆍ4ㆍ21, 2012ㆍ4ㆍ13〉

## 제9조(망실 또는 훼손)

제9조(망실 또는 훼손)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4ㆍ2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8 / 시행일자: 2016-04-08

# 단양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
3.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4. “식재료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중 60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0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마을

##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장 또는 부녀회장을 말하며, 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급식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공동급식 대표자의 책무)

제8조(공동급식 대표자의 책무) 공동급식 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완료보고)

제9조(완료보고)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하면 보조금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사업 추진결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지, 공동급식사진,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급식 대표자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9조의 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중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동급식 대표자가 조리인력의 인건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급식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업무담당자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제8조 책무와 제9조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사업계획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농특산품의 전시 홍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일시적으로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회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회관은 단양군 매포읍 평동1로 22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관련 각종 정보교류, 교육, 회의 및 행사개최 장소 
2.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3. 지역농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직거래 및 전시ㆍ판매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 단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사용 및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나 그 밖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회관의 사용료 산정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을 따른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3.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농업인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한 회관 관리의 수행능력, 재정운영상태, 운영 계획의 적정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위탁 계약)

제9조(관리위탁 계약)  
① 수탁자는 군수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10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관리위탁 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제11조(화재보험 가입)

제11조(화재보험 가입) 회관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군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비의 보조)

제12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회관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위탁 취소)

제13조(관리위탁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 및 군수의 정당한 지시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위탁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회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5. 사용료, 관리비의 납부 및 기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재산의 전대 여부 
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배상책임)

제15조(배상책임)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설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근로자를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 대상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와 농업근로자를 말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제5조(예방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2.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3.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예방 교육)

제6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교육
2. 군수가 관련 법령 및 정책,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24 / 시행일자: 2016-06-24

# 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 제4조(회사의 명칭과 사무소)

제4조(회사의 명칭과 사무소) 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범위)

제5조(사업범위)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군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을 말한다)의 관리ㆍ위탁사업
2.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ㆍ홍보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5. 농산물의 매취(買取)ㆍ수탁(受託)ㆍ비축사업
6. 농업기계 및 그 밖의 장비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7.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ㆍ관리사업
8. 농촌 관광휴양사업

## 제6조(출자의 한도)

제6조(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 총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7조(주주권의 행사)

제7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8조(이익금의 처리)

제8조(이익금의 처리) 회사의 이익금 중 군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유통손실보전기금으로 적립하거나 회사에 재투자 또는 군 복지증진사업,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제9조(검사 및 보고 등)

제9조(검사 및 보고 등) ①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 이행 여부,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군 또는 단양군의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회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단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단양군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 및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각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5명 내외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및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충청북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7.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2. 농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직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기능)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예찰·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찰·방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단양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촌유학”이란 제2호의 농촌 외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 학교를 다니고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촌유학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유학생들이 숙식 또는 생활이 가능한 장소와 유학생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단양군 또는 마을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농촌유학 지원사업)

제6조(농촌유학 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5조에 따른 농촌유학시설 확충 사업 
3. 농촌유학 학생 체류비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5.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6.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양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한정하여 그 관리 및 운용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단양군 농촌유학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단양군 농촌유학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촌유학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 관련 부서의 국장 및 과장 
나. 교육 관련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농촌유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군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유학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붕개량”이란 농촌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농촌주택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수요조사)

제3조(수요조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주택의 지붕개량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업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붕개량 수요 건축물 현황과 추진 사업량에 관한 사항 
2. 지붕개량 공사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지붕개량 사업의 지원은 농촌주택만 1동당 1회에 지원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지붕개량 사업 순위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른다.

## 제6조(사업의 우선지원)

제6조(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 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붕개량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농촌주택 
2. 「건축법」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 
3. 「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라 지붕개량과 관련된 수선유지비를 지급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 제8조(지원금액)

제8조(지원금액)  
①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4,500천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 위탁)

제9조(업무 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ㆍ공사,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체험을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마을의 소득증대 및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가공·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을 말한다. 
4.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학교, 단체 또는 관련부서를 포함한다)과 농촌마을이 1사 1촌 결연을 맺고 상호간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와 농촌간 교류 활성화 
2.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3.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농촌체험 활성화 방안 
4.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활동장려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제2항제3호를 포함시킬 경우 단양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로 한다. 다만,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체험마을 등에 대하여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단양군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일부를「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청소년 등의 참여지원)

제6조(청소년 등의 참여지원)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

제7조(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 군수는 체험마을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 운영자 등에게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① 군수는 체험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체험마을 사업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출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매결연의 활성화)

제9조(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군수는 기관과 농촌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체험마을에는 편의시설 등의 개·보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체험마을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체험마을에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부진한 체험마을 등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