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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9 / 시행일자: 2016-03-29

#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의거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나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03.29.>
3. “부실공사”란「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03.29.>
4. “부실벌점”이란 영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개정 2016.03.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에 한한다.<개정 2016.03.29.>

##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6.03.29.>

##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03.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 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03.29.>

##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민원제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 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03.29.>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설치)

제8조(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감사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6.03.29.>

##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전담부서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3.29.>
② 전담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 관리와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제11조(부실공사 자문)

제11조(부실공사 자문)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담부서에서 구성한 부실공사 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1. 부실공사의 여부
2. 그 밖에 민원제기 등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포항시 부실공방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13조와 병행하여 운영한다.<개정 2016.03.29.>

## 제13조(공사감독의 책임)

제13조(공사감독의 책임)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4조(판정결과의 조치)

제14조(판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및 건축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03.29.>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7 / 시행일자: 2017-11-07

#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PEB·아치판넬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포항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3.22., 2017.7.18., 2022.3.2.>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개정 2020.9.29., 2023.2.22., 2025.10.1.>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3.22., 2017.7.18.>
② 포항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25.10.1.>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7.7.1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포항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포항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개정 2017.7.18.>
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17.7.18.>
3. 재무제표 <개정 2017.7.18.>
4. 성과보고서 <개정 2017.7.18.>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7.7.18.>
6. 금고의 결산 <제5호에서 이동 2017.7.18.>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6.3.22., 2017.7.18.>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7.18.>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휴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을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7.7.18.>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1, 2017.7.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통제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서의 제출)

제2조(결산서의 제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결산 및 예비비 불승인 조치)

제5조(결산 및 예비비 불승인 조치) 시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불승인 사유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3 / 시행일자: 2018-07-03

#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증진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유도 및 미래 농어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7.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시 농어촌지역”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7.3> 
2. “결혼이민자”란 시내 농어촌지역 거주 남성과「국적법」에 따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7.3>

## 제3조(지원신청 자격)

제3조(지원신청 자격) 포항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까지 농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이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3>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제5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①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혼 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 계획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비의 지급)

제6조(사업비의 지급) 시장은 선정된 농어업인이 사업을 완료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사업비를 청구할 때에는 현지조사 등 확인 후 청구일 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지정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8.7.3>

## 제7조(사업비의 회수)

제7조(사업비의 회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지원받은 농어업인이 3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7.3>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하고 경제안정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영농·영어지도 및 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포항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관내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라 함은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주3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함 
2. "운영자"라 함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함 
3. "종사자"라 함은 사회복지관 등에서 경로식당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를 제외한다)를 말함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경로식당은 주3회 이상 운영하며, 하절기, 동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사회복지관의 그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한다. 다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독거노인 포함)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2.> 
③ 운영자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이 경로식당 이용 시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급식비는 재료비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 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자의 책무)

제5조(운영자의 책무)  
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내 조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  
① 시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경로식당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경로식당에서 연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환수)

제9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
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포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8.2.> 
2.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른 포항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포항시 농어촌 고령화 추이 
2.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농어업인 복지 수준 및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농어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 
5. 그 밖에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 
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 
4. 농어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 
5.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6. 자원봉사 등 고령농어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농어업인 또는 고령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2.>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9-20 / 시행일자: 2011-09-20

# 포항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포항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시의 노동관계업무에의 전반적인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6 / 시행일자: 2020-05-26

# 포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관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이외의 관내 각종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지정)

제4조(업무지정)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 
다.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수정·갱신 
라. 공간정보 교육 및 표준화 관련 업무 
마.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점검 
바. 공간정보 자료 제공 
2. 현업부서 
가. 소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 및 관련 자료 제출 
나. 소관 공간정보자료의 확인·점검 
다. 전담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협조 
라.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 제5조(공간정보의 공동활용)

제5조(공간정보의 공동활용)  
① 시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정확성·무결성을 높이고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유관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성·갱신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상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시장은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갱신 내용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로 갱신 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공사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시설물의 위치,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수반되는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지하시설물 측량 및 성과심사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전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자료 갱신 및 유지보수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수령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수령증을 발급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징수)

제9조(수수료 징수)  
①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되,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 필요한 보조기억매체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제11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 관리는 「포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항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3조(유치활동 지원)

제3조(유치활동 지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4조(이전 지원)

제4조(이전 지원) 시장은 포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2.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5.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 제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4. 그 밖에 정주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