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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2-17

#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6.>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읍·면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사무과 및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12.27.>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게시판, 군홈페이지 및 군의회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8.16.>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2.27.>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8.16.>

##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신설 2023.12.27.> 
① 의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되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신설 2023.12.27.>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신설 2023.12.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흥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10.1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5.10.12.> 
1. 관련 분야 종사자 
2. 군민단체 관계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민간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신설 2015.10.1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과정의 개선사항, 시급성, 파급효과, 미래에 대한 투자 여부 검토 등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개인적·지역이기주의 목적의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의 활동

## 제9조(회의 결과 공개)

제9조(회의 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을 고흥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예산편성업무 실무자가 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주민참여예산 읍면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 등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10 / 시행일자: 2009-04-10

# 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이하 “군”이라한다)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권리)

제5조(주민의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군수는 사업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지방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이나 서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공개)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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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제2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①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흥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원산지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신의성실유지각서(별지 제3호 서식) 
4.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 사본 
5. 각종 인증서 사본 등 기타 선택서류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점현장조사평가표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 제3조(입점허가)

제3조(입점허가)  
① 군수는 제2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가 6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에 한해 허가한다. 
② 군수는 입점허가가 결정된 해당업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고흥몰 입점허가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입점업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제2항의 고흥몰 입점허가통보서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⑤ 입점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입점업체의 준수사항)

제4조(입점업체의 준수사항) 조례 제9조에 따른 입점업체 준수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 제5조(입점탈퇴)

제5조(입점탈퇴)  
①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탈퇴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입점업체가 군수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 제6조(입점취소)

제6조(입점취소)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입점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입점취소통보서에 입점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점취소 성립시기는 제1항의 입점취소통보서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고흥군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고흥군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규정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인”이란 제1호에서 정하는 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5. “근로자”란 제1호에서 정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경영안정, 기술개발, 홍보 및 판로개척,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기업활동 촉진 지원

## 제5조(창업 및 경영지원 등)

제5조(창업 및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 및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 내 미래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고충사항(경영, 기술개발, 인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개정 2026. 2. 25.〉
2.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4.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연계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제6조(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① 군수는 군정 홍보매체(홈페이지, 군정 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지역 내 기업의 제품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 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2.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국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중소기업제품 홍보 영상 및 책자 제작
4. 중소기업제품 홍보 쇼핑몰(방송, 온라인) 참여

## 제7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제7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업 고충사항 해결 지원)

제8조(기업 고충사항 해결 지원) 〈개정 2026. 2. 25.〉
① 군수는 기업체 현장방문,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고충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기업 고충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③ 군수는 기업의 고충사항 해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기업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지식과 정보 획득을 주제로 개최하는 강연회
2. 중소기업 세미나 또는 화합행사 개최
3. 그 밖에 군수가 기업관련단체 사업 중 정보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3장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지원

## 제11조(우수기업인 시상)

제11조(우수기업인 시상) 군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수출ㆍ생산ㆍ매출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ㆍ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본보기가 되는 업체
3. 새로운 인력수급 및 고용에 기여한 업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업체

## 제12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제12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① 군수는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자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고흥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3.4.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06.08.02., 2008.7.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⑤ 간사와 서기는 각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09.11.13.>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 명단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고흥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 1에 규정된 기준이상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7.16., 2017.12.29.>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5.12., 2026. 2. 25.>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997.5.12., 2026. 2. 25.>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5.12.>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1997.5.12.>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신설 1997.5.12.>
④ 군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5.12.>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고흥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1997.5.12., 2026. 2. 25.>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5.12., 2009.4.10., 2018.7.25., 2026. 2. 2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신설 1997.5.12.>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5.12.>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5.12., 2009.4.10., 2026. 2. 25.>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97.5.12.>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의 퇴직·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공무원의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5 / 시행일자: 2018-07-25

# 고흥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6.28.>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6.28., 2018.7.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4-12-03

# 고흥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24. 12. 3.>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4. 12. 3.>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군당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 <개정 1997.7 . 14.>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개정 2009. 4. 10.> 
2. 고등학생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삭제 <2024. 12. 3.> 
5. 삭제 <2024. 12. 3.>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장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개정 1997.7.14.>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장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장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수 없을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장학금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고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12.2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고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6. 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6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1.12.29., 2012.12.28., 2013.12.12., 2014.5.1., 2015.1.5., 2016.2.5., 2018.7.25., 2019.7.3., 2020.6.26., 2021.3.26., 2022.3.31., 2022.12.22., 2023.12.18., 2025. 6. 30.> 
  1. 집행기관의 정원 : 842명 <개정 2013.12.12., 2014.5.1., 2015.1.5., 2016.2.5., 2017.7.27., 2018.7.25., 2019.7.3., 2020.6.26., 2021.3.26., 2022.3.31., 2022.12.22., 2023.12.18., 2025. 6. 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개정 2022.3.31., 2022.12.22., 2023.12.18.>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10 / 시행일자: 2009-04-10

# 고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한다.

## 제3조(임용관리기준)

제3조(임용관리기준) 
① 이 규칙은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1.16.>
②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고흥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제128조의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23. 4. 4., 2025. 5. 22.> 
2. “정기분 지방세 부과액 납기내 납부자”란 고지서 1매당 합계액 3만원 이상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22.> 
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란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 10만원 이상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22.> 
4.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이란 등기우편료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5.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이란 지방세에 대하여 읍ㆍ면 행정단위 마을별대비 납부실적이 우수하거나 당면 세정시책 추진 우수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②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5. 5. 22.>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2.>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부과액 납기내 납부자 
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4.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5. 5. 22.>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 선정은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납부자 전원 또는 추첨으로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제4조제1호를 제외한 납기내 자동이체 납부자 
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지방세 부과액 및 납부실적, 체납유무, 납세인식도, 세정시책 추진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1.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2. 정기분 지방세 부과액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 등기우편료에 상당하는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지급 
4.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에 대한 물품 및 상사업비 지원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고흥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4.12.30., 2016.2.5.>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고흥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4.12.30., 2016.2.5., 2021.12.30.> 
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 제8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2.5. 2021.12.30.) 
③ 삭제 <2016.2.5.> 
④ 삭제 <2016.2.5.>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제1호 중기지방재정계획 각 목의 자문에 응하고, 제2호 지방재정공시 각 목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가. 지방재정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 
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사항 <신설 2014.12.30.> 
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9.18.> 
바.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12.30.> 
2. 지방재정공시 
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 
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개정 2014.12.30.> 
다. 그 밖에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4.12.30.> 
라. 삭제 <2014.12.30.> 
마. 삭제 <2014.12.30.> 
사. 삭제 <2014.12.30.> 
아. 삭제 <2014.12.30.> 
자. 삭제 <2014.12.30.> 
차. 삭제 <2014.12.30.> 
카. 삭제 <2014.12.30.> 
타. 삭제 <2014.12.3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및 정기 재정공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회의 출석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4.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