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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2. 지급대상자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농업인

## 제5조(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지원 상한액은 농가당 100만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대상품목 및 지원 대상자 
2. 농업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농업 또는 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학교급식법」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0.>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개정 2019. 6. 20.> <개정 2025. 3. 10.>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 제5조(우수 농축수산물 사용)

제5조(우수 농축수산물 사용)  
① 군수와 부안군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학교장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19. 6. 20.>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장, 부안군교육청 학교 급식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15. 2.9 조례2137> <개정 2023. 5. 22.><개정 2025. 3. 10.>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2.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3. 교원 단체에서 추천한 1인 
4.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1인 
5.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1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3. 10.> 
③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② 매학기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식품비를 교부받은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정산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개정 2025. 3.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과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21.〉 
  1. “학교체육시설”이란 부안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체육 강좌 또는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호회 
2. 부안군 체육회, 부안군 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부안군 관내기업 직장 동호회 
③ 군수는 제2항의 단체나 동호회가 균형 있게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기준의 범위)

제4조(지원 기준의 범위)  
① 사용료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100만원 한도로 한다. 
② 연간 같은 학교체육시설 사용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대장의 비치)

제7조(지급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부안군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안군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3.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사업 
4.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5. 그 밖에 부안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의 바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를 가꾸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쓰레기”란 부안군 관할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수거 및 처리 지원 등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를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해양 오염 및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증진 및 군민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오염원 및 오염 차단대책, 수거·정화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에 의한 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2.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 활동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 
5.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연구 
6.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8. 그 밖에 청정바다 보전·관리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안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과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ㆍ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과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4조(국장의 직급)

제4조(국장의 직급) 관광복지국장 및 경제산업국장의 직급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5조(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제5조(담당관ㆍ과장의 직급) 각 담당관ㆍ과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

## 제6조(소장의 직급 등)

제6조(소장의 직급 등)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임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보건진료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을 보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8조(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10조(농업소득상담소)

제10조(농업소득상담소)  
①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조에 따라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소득상담소를 두며, 농업소득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② 농업소득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③ 농업소득상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업인 상담 및 현지순회 기술지도 
2. 농업인 교육과 학습단체 조직 및 육성지도 
3.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의 업무 협조 
4. 우량종자 보급 및 교환 추진 
5. 관내 영농동향보고 및 대처방안 마련 
6. 강소농 육성 등 소득관련 업무 지원 
7. 귀농귀촌 업무 지원 
8. 기타 농촌지도사업에 관련된 사항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1조(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①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2조(읍ㆍ면장의 직급 등)

제12조(읍ㆍ면장의 직급 등)  
①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각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각 읍ㆍ면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며,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공무원이 겸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07 / 시행일자: 2019-02-07

# 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2조(헌장의 제정시기 등)

제2조(헌장의 제정시기 등)  
①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헌장제정초안을 매년 12월말일까지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각 부서별 헌장을 취합하여 일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 불만사항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4조(보상금)

제4조(보상금)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품으로 5,000원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5조(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

제5조(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  
① 기획감사실장이 고객불만사항조사 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불만사항 조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고객불만사항 조사의뢰서 및 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6조(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객대표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자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헌장 제정부서의 장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⑤ 소속 관련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업무팀장주사가 된다. <개정 2015. 2. 9. 규칙 107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07 / 시행일자: 2019-02-07

#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2. "처리부서"란「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부안군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② 부안군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군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으로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처리부서는 부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결정통지를 하였을 경우 즉시 결재문 사본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규칙986호>

##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내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규칙986호>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  
① 조례 제6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자료가 발생후 30일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상황 공개대상 민원)

제7조(처리상황 공개대상 민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은 단순민원으로서 진정.건의.질의.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국유(공유)재산양도양수승인신청.법인설립허가.법인정관변경허가.법인임원취임 및 변경허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 관련사항으로 하며, 그 처리상황을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② 제7조제1항의 공개범위와 내용은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청구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 제9조(안건상정)

제9조(안건상정)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규칙986호>

## 제10조(심의회 소집)

제10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 제12조(심의회 간사)

제12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팀장주사가 된다. < 개정 2015. 2. 9. 규칙 1070>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 제13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3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규칙986호>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의 장 및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부안군 향교·서원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와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복원한 국가유산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2. 향교와 서원 문화 행사 사업
3. 향교와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 예절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대상은 군에 소재하는 향교·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으로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의체 설치)

제6조(협의체 설치) 
① 군수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안군 향교ㆍ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교ㆍ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안군의회 의원
2. 부안군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대표자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체의 운영)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군수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 협의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향토음식 지정)

제2조(향토음식 지정)  
①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 신청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조리방법 설명서 
② 향토음식 지정 심사항목과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경우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식품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대학(교)에 표준조리법을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조례 제12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및 심의)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및 심의)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향토음식심의회 위원 2명, 위생담당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향토음식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점 지정의 심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④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서와 별표 3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5조(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

제5조(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 
2. 향토음식점 지정서 게시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 부착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 취소)

제6조(지정의 취소)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구입이 어려울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위생법」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지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회수 
2. 향토음식점 지정에 따른 지원중단

## 제7조(지정서 재교부)

제7조(지정서 재교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향토음식점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의 상호가 변경된 때 
2.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 
3.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할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 시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재교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