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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유성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에 기여한 공직자등과 구민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2019.11.15., 2025.5.15.>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전문개정 2019.11.15.>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신설 2023.2.17.>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1.05.13>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공무원으로서 의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신설 2018.10.19.>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11.15.>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1.05.13>
2. 학술·예술·체육·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1.05.13>
3. 각종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경우 <신설 2018.10.19.>

## 제702조(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2.17.]

##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05.13>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및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2019.11.15., 2023.10.10.>
[제목개정 2019.11.15., 2023.10.10.]

## 제9조(포상절차 및 기준)

제9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본항신설 2017.11.10.>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7.11.30.>
③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0.19.>

##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 
① 제10조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07.15, 2018.10.1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신설 2017.11.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신설 2017.11.10.>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10.19.>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신설 2023.10.10.>

##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11.10.］

## 제1302조(포상취소)

제13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4.6.28.]

## 제14조(포상대상 비치)

제14조(포상대상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5 / 시행일자: 2018-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25>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5.25>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형상, 무궁화 형상 중앙 원형바탕에 "의회"자 표식을 하고 아래쪽에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라 한다. <개정 2017.12.5. 시행 2018.7.1.> 
3. 무궁화 형상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자는 은색으로 한다. <개정 2017.12.5., 시행 2018.7.1.>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과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의 테두리로 장식할 수 있다. <개정 2011.05.25>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1.05.25> 
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5.25>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개정 2011.05.25>

## 제4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4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유성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1.05.25., 2017.12.5., 시행 2018.7.1.>

## 제5조(배지의 패용 등)

제5조(배지의 패용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대장(별지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5> 
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1.05.25> 
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5.25>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의회휘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05.25, 2017.12.5., 시행 2018.7.1.> 
② 휘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5.25> 
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위촉장 <개정 2011.05.25> 
2. 의장 명의의 인쇄물과 의회소유 관리물 <개정 2011.05.25>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시설 <개정 2011.05.25> 
4. 의원의 차량 <개정 2011.05.25>

## 제7조(휘장사용의 제한)

제7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휘장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5.25> 
② 의회휘장을 이용한 상품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5> 
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휘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주소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1.05.25>

## 제8조

제8조  <삭제 2011.05.2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의 의정 및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성구의회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유성구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를 발행하고, 발간 횟수는 연 10회 이하로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의회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의회 활동사항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공고·고시
5. 문화·예술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03.02>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의회에 의회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9.>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회보의 종합 기획·조정 <개정 2025.12.19.>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개정 2025.12.19.>
3. 의회보 발행 전반 <개정 2025.12.19.>
4.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신설 2025.12.19.>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03.02., 2025.12.19.>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① 위원회는 구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4., 2025.12.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개정 2020.10.12.>
③ 삭제 <2025.12.19.>
④ 삭제 <2020.10.12.>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3.02>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회보발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5.12.1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4.5.17., 2025.5.15., 2025.12.19.>

[제목개정 2025.12.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1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2.19.>

## 제12조(자료수집)

제12조(자료수집) 
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유관기관 및 구민 등으로부터 수집 또는 접수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의회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출된 게재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 의회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익광고

[본조신설 2025.12.1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2.19.>]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세부운영 및 의회보 발행에 따른 제반 세부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12.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5-13 / 시행일자: 2011-05-13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 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13>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및 진술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송료(철도, 배,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1.05.13> 
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13> 
  1. 구의회 의원 
2. 청원인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하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및 진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05.13>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1.05.13>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및 진술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민간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의 교육·현장방문을 말한다. <개정 2026.4.2.>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4.2.>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의원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 계획의 통지)

제6조(교육연수 계획의 통지)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개별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제7조(개별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교육연수 시작 전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연수 등 공개)

제9조(교육연수 등 공개) 의장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교육연수 등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2.2.11.>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4., 2022.2.11.>

##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4.>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7.14.>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14.>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대전광역시유성구금권등의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수불·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 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삭제 <2020.6.19.>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 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 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불)

제7조(수불)  
①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세원관리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 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302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구 관내에 있는 우수업체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구성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립ㆍ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전문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대전광역시 중구에 설치하는 통합센터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기능 및 업무)

제3조(기능 및 업무) 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지역 여건 및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센터의 조직)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위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