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2024. 3. 29.>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안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2024. 3. 29.> 
  1. 소교육장(회의실) <개정 2020.12.7.> 
2. 기술교육 : 제과·제빵, 요리, 미용, 양재, 홈패션, 패션디자인 등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목 시설 
3. 취미교육 : 서예, 그림, 다도예절, 염색, 댄스, 합창 등 교양에 필요한 과목 시설 
4. 상담실 및 기타 여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

## 제3조(이용)

제3조(이용)  
① 제2조의 시설은 여성단체, 사회단체 및 일반 여성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이용자에 우선한다. 
③ 삭 제 <2020.12.7.>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회관의 시설 이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이용 회수 및 일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5조(사용·수강 신청)

제5조(사용·수강 신청)  
① 회관을 사용(변경)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② 삭 제 <2020.12.7.> 
③ 조례 제7조에 따라 수강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감면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 제6조(사용·수강허가 및 수강료 납부)

제6조(사용·수강허가 및 수강료 납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또는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 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 대장에 기록하고 수강료를 징수한 후 승락한다. <개정 2020.12.7.>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또는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승락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 제7조(수강료의 반환)

제7조(수강료의 반환) 교육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포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 제8조(수료증)

제8조(수료증) 군수는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군위인재양성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군위인재양성원(이하 “인재양성원”이라 한다) 이라 한다.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인재양성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25. 9. 22.>

## 제4조(인재양성원 업무)

제4조(인재양성원 업무) 인재양성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생의 성적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2.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수강생의 진학지도와 면학정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제5조(설립 및 운영)

제5조(설립 및 운영) 
① 인재양성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설립한다. <개정 2025. 9. 22.>
② 인재양성원은 향토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육발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입시학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발전위원회는 인재양성원을 전문 입시학원 등에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등)

제6조(위탁의 취소 등) 교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3. 인재양성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인재양성원 본래 설립취지나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할 경우
6. 그 밖에 인재양성원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7조(수강생의 자격 및 선발)

제7조(수강생의 자격 및 선발) 인재양성원의 수강생 자격과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강사 채용 및 자격기준)

제8조(강사 채용 및 자격기준) 인재양성원의 강사채용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운영비 지원 등)

제9조(운영비 지원 등) 
① 군수는 교육발전위원회에 인재양성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발전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교육발전위원회는 인재양성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인재양성원에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육발전위원회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인재양성원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규정)

제11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3. 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 
①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전문강사초빙)

제3조(전문강사초빙) 
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사용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대구광역시 또는 군위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④ 비치된 각종 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다.
[시행일: 2023. 7. 1.] 제4조제1항

## 제5조(감면의 적용범위)

제5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군위군이 주관하는 행사
나. 군위교육청 및 관내 중·고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행사
다. 대구광역시 및 군이 위탁한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 관내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시행일: 2023. 7. 1.] 제5조

## 제6조(사용료 감면절차)

제6조(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제7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사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 하지 아니 한 때에는 1일당 청소년 문화의 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이용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로 하며, 이용 회수 및 일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휴관)

제10조(휴관)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기타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 한 때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요청)

제2조(자문요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2조에 따라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군위군 권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뢰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ㆍ해촉 등)

제3조(위ㆍ해촉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으로 한다. 다만, 연임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 제16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해촉 통보서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① 간사는 조례 제8조,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결과를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주요의안 심의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교육복지, 도시환경, 문화관광, 미래전략, 산업경제로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전문성과 활동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배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각 분과위원회 활동사항의 조정ㆍ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대표로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정책자문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연구활동 등)

제7조(연구활동 등) 
① 위원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분과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군수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연구를 의뢰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연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발표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정책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자문료 등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서 및 연구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결과보고 등)

제9조(결과보고 등) 위원장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항 및 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운영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정에 대한 발전 지향적인 시책 발굴과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와 권역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에 대한 발전 지향적인 시책 발굴과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군위군 권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군정발전자문위원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의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2. 군의 중요정책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4.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행정능률 향상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6. 기업의 유치, 지원ㆍ관리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법무사, 변호사 등 국가공인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기타 관련 전문가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맡아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회의 개최 시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권역발전협의회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2. 신규 시책 발굴 및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
3.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군위, 소보 권역
2. 효령, 부계, 산성 권역
3. 우보, 의흥 권역
4. 삼국유사 권역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각 권역별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역별협의회 위원장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역 간 통합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통합회의의 의장은 각 권역별 협의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1. 각 권역별 중요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군수가 요구할 경우
④ 통합회의의 경우에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권역발전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자문기구 지원

## 제17조(자문료 등 지급)

제17조(자문료 등 지급)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료 등의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행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2.07.20>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단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2. 1. 7, 2012. 7. 20., 2023. 6. 30.>
④ 위촉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분야별 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07.20>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신설 2012.07.20>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2. 7. 20., 2023. 6. 30.>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대구광역시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2012.07.20>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07.20>
7. 삭제 <2012.07.20>
8. 삭제 <2001. 1. 8>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5.10.30.>
11. 농촌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2.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2.07.20>
14. 삭제 <2012.07.20>
16.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8.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개정 2012.07.20>
19.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12.07.20>
[시행: 2023. 7. 1.] 제3조제2호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2.07.20>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12.07.20>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2.07.20>
⑦ 삭제<2012.07.20>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02조(서면심의)

제4조의2(서면심의)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긴급히 결정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7.20〕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개정 2012.07.20>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있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88. 8. 19, 1998. 9. 19, 2012. 7. 20., 2023. 6. 30.>
③ 간사는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12.07.20>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7.20., 2024. 3. 29., 2026. 3. 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군위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군위군청 소재지는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에 두고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3.12.13, 2010.03.01, 2015.6.18.2020.10.29, 2022.08.2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대구광역시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귀농인의 자격)

제2조(귀농인의 자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귀농인의 자격은 지원하는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6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위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6. 26.>

## 제3조(사업의 지원)

제3조(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 자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정착금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농지 구입에 따른 세금 납부 지원 
가. 대상세목 : 취득세(농특세 포함), 등록세(교육세 포함) 
나. 지원금액 : 가구당 200만원 한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각종 지원사업신청서 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인 
나. 지원금액 : 가구당 240만원(30만원× 8개월) 
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 
나.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

## 제5조(주택수리비 지원)

제5조(주택수리비 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귀농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반환하여야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6. 26.>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위군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군위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군 소속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공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민,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정비를 요청할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를 요청받으면 소관 부서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존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은 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 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4호 서식) 
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검토하여 통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개선권고)

제4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재심사의 요청)

제5조(재심사의 요청)  
① 소관 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의 기한까지 대상 규제 내용의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규제의 등록)

제7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8조(규제개혁의 점검ㆍ평가 등)

제8조(규제개혁의 점검ㆍ평가 등) 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규제개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사항, 일자, 점검자 인적사항 등을 점검ㆍ평가 대상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4.09.30>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09.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지역활력과장, 환경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4.09.30., 2015.12.4. 2019.5.9. 2020.12.7, 2023.1.1., 2023. 12. 28.>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2012.07.20,2014.09.30>
⑤ 제3항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4.09.3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의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7.20, 2014.09.3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12.07.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소관 부서장이나 업무담당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7.2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주무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12.07.20, 2014.09.3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20., 2024. 3. 29., 2026. 3. 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등)

제7조(의견제출 검토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