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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또는 문경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 제6조(출연 또는 보조)

제6조(출연 또는 보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시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대표이사)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2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제13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6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문경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제10조에 따라 문경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행업자”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급수공사 대행)

제3조(급수공사 대행) 대행업자가 아니면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 중에 지정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 되었을 때에는 시공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 1,500전에 1대행업자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 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 제5조(지정기간)

제5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갱신 하고자 하는 대행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신청)

제6조(지정신청)  
① 대행업자의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급수 공사량의 증감,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업등록증 사본 
2. 별표에 규정된 시설·장비·차량에 관한 증명서류 및 현황 
3. 급수공사 실적증명서. 이 경우 갱신신청에만 해당한다.

##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시 관내에 영업소 소재지를 두지 아니한 자 
6. 대행업자 지정기간 중 연간 급수실적이 없는 자. 이 경우 갱신에만 해당한다.

## 제8조(지정서 교부 등)

제8조(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보증금의 예치)

제9조(보증금의 예치)  
①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시 또는 수용가에 미치는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시에 예치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증증서는 대행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 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의무)

제10조(보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2.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업자 지정서를 반납하고 대행업자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 제11조(시공 등)

제11조(시공 등)  
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②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따른다. 
③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제12조(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제13조(수선책임)

제13조(수선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이미 설치된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 제14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4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시장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공의 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시장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6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6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 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5. 영업정지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1년이 넘을 때 
6.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7. 부정수도 설치의 알선을 2회 이상하였을 때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때 
2. 급수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해를 끼쳤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한 때 
4.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4 / 시행일자: 2014-08-04

#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서 등)

제2조(신청서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사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징물 명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승낙서 교부)

제3조(승낙서 교부)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낙한 때에는 문경시상징물사용(변경)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조례 제8조제1항의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은 【별표1, 2】와 같다.

## 제5조(기록관리)

제5조(기록관리) 조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신청 접수처리부【별지 제5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및 납부)

제6조(사용료 및 납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상품주문(제작)량 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금액을 상징물사용(변경) 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시”라 한다) 상징물 지정 및 그 활용과 상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및 로고,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 종류)

제3조(상징물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 별표 1 
2. 캐릭터 : 별표 2 
3. 시화(市花) : 철쭉꽃 
4. 시목(市木) : 박달나무 
5. 시조(市鳥) : 매

## 제4조(상징물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 제정 및 개정)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상징물 사용 관리)

제5조(상징물 사용 관리)  
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문경시이미지통일화사업관리지침(디자인 표준화 규정집)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 사업이나 행사 홍보물 등에 활용 
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 사용)

제7조(상징물 사용)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의 변경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변경)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내 소재 업체 및 기관단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제9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을 받을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반 사용자 조치)

제10조(위반 사용자 조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조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문경시새마을회(산하 회원단체 및 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ㆍ내외 연수ㆍ훈련비 
4. 새마을운동 우수 읍ㆍ면ㆍ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 
5.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새마을국제화사업비 
6. 그 밖에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12.30.]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행사시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 지도자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다만, 지방하천 중 금천, 대하리천, 수진천, 영강, 양산천, 조령천, 초곡천, 신북천, 산이천, 가도천, 시암천은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문경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적용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 및 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3. 그 밖에 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문경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

제6조(협의체의 설치)  
①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문경시의회 의원 
나. 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다.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라. 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8조(협의체의 회의운영)

제8조(협의체의 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지원 등)

제9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거나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활동 
2. 생태계교란 식물 수거ㆍ처리ㆍ활용 
3.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③ 사업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7.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문경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8.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6.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여성청소년과장 <개정 2016.1.1.>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문경시의회 의원 
나.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시장이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분석평가업무 담당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8.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문해력을 개발하지 못한 문경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5조(시장의 임무)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및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4.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 
5.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해교육 지원경비를 지원 받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함과 보증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3.9.27.>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 등 확인을 거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문경시(이하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하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정책자금 또는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차보전 지원대상자는 사업장이 문경시에 있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9.27.>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사실상 휴폐업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2. 별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③ 소상공인은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에 의한 융자금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정책자금)

제4조(정책자금) 
①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지원한도, 보조 이자율 및 이차보전금 등은 매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 제5조(특례보증)

제5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한도는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정책상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할 수 있다.

## 제6조(이차보전금)

제6조(이차보전금)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조회 후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3.9.27.>
1. 허위자료에 의한 대출 및 이차보전이 진행된 경우
2. 유사한 형태의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
3. 국세, 지방세, 과징금,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23.9.27.>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또는 문경시장(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승소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6.>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소송수행자에 대하여 승소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한 자 
2. 민사소송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자 
3. 중요사건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아니나 증거 자료수집, 작성으로 시가 승소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소송담당자나 소송 업무를 처리한 자

##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판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4.16.>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문경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삭제 <2020.4.16.>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4.16.>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6.>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④ 승소 포상금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송수행자나 소송담당자 등이 적극적인 증거자료 조사ㆍ수집으로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소송 수행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공동소송 수행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송 수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가 2개 이상 부서에 관련이 있고 2명 이상이 소송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부서별 1명을 한건으로 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일 경우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답변한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6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60만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만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 
가.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된 소송 : 2배 
나. 주민의 복리증진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 3배 
2. 민사소송 
가. 소송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2배 
나.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3배 
다. 소송가액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4배 
라. 소송가액이 4억원 이상 7억원 미만 : 5배 
마. 소송가액이 7억원 이상 : 6배 
③ 삭제 <2020.4.16.>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