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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3 / 시행일자: 2021-02-23

#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검사기관"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반려동물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등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의무 이행)

제6조(안전의무 이행) 
①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2. 23.>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양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②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양양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또는 각종 단체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인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양양군과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의 교섭 결과와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대규모 민간 투자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군수는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 
2. 업무제휴ㆍ협약 상시 의무(투자)의 적절성 
3.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의 이행능력(재무건전성, 유사사업 추진 전력 등) 
4.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 
5.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

## 제7조(업무제휴ㆍ협약의 관리)

제7조(업무제휴ㆍ협약의 관리)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2. 업무제휴ㆍ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협약 등의 세부사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이행 점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ㆍ협약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 제10조(업무제휴·협약의 공개)

제10조(업무제휴·협약의 공개) 군수는 양양군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 업무협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등의 농업 폐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의 책무)

제5조(개인의 책무) 
① 개인은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환경오염 방지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군단 제303경비단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양양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양양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① 양양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의 위치는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33으로 한다.<개정 2020.9.18., 2023.11.17.>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개정 2023.11.17.>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기타 관광문화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휴관시에는 미리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03, 2020.2.26.,2023.11.17.>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과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7.>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3.11.17.>

## 제6조(관람의 금지)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3.11.17.>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취학전 아동<개정 2022.12.13.,2023.7.14.>
3. 위험물을 소지한 자<개정 2022.12.13.>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개정 2022.12.13.>
5. 기타 과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2.12.13.>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11.17.>
1. 전시실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실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3.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5. 고성방가 또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7. 기타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과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11.17.>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등을 파손(훼손)·오손·망실하였을 때에는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7.>

## 제9조(유물수집)

제9조(유물수집) <개정 2023.11.17.>
①유물수집대상의 범위는 박물관의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전시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②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군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감정액으로 구입한다.  다만, 「양양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의 전결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양양군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직권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 제10조(유물기증)

제10조(유물기증) 과장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들을 기증받을 수 있다.<개정 2023.11.17.>

## 제11조(유물의 기탁 등)

제11조(유물의 기탁 등) 과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7.>

## 제12조(유물의 관리)

제12조(유물의 관리) <개정 2023.11.17.>
①과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 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유물은 소정의 자료대장과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자료대장과 카드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과장은 유물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3조(유물의 대여 등)

제13조(유물의 대여 등) 과장은 유물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11.17.>

## 제14조(운영자문위원회)

제14조(운영자문위원회) <개정 2020.9.18., 2023.11.17.>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양군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향토역사 및 민속 문화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6.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1.17.>
7.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1.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권의 교부)

제2조(관람권의 교부)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며, 검인부는 별도 비치하지 아니한다.

## 제3조(유물수집)

제3조(유물수집) 
①조례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
1. 유상양여 희망서 별지 제2호서식
2.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3호서식
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4. 자료 감정 조서 별지 제5호서식
5. 사진 각 1매
②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정을 실시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 구입한다.
③관광문화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구입된 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03, 2020.2.26.,2023.11.17.>

## 제4조(자료의 등재)

제4조(자료의 등재) 
①조례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자료 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료카드에 등재한다.
②제1항의 자료 대장 및 자료 카드는 별도의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23.11.17.>

## 제5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기탁)

제5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기탁) 
①과장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
②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참여를 위한 주민교육
5.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자금을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양양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3 / 시행일자: 2015-02-13

#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에 따라 양양군 관내 온천의 공동급수와 이에 대한 사용료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구역"이라 함은 온천지구로 지정된 곳 중에서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동급수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02.13〉
2. "급수권자"라 함은 온천공소유자 또는 온천공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동급수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3. "급수사용자"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02.13〉

## 제3조(공급계약)

제3조(공급계약) 
①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3〉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온천수의 이용시설위치 및 이용기간
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온천수의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수의 공급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02.13〉
②온천수의 공급계약은 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급수사용자가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사용료, 급수장치 등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사람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3〉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온천의 사용료는 <별표>의 요금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급수의 정지 및 제한)

제5조(급수의 정지 및 제한) 급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급수가 불가능할 때.〈개정 2015.02.13〉
2. 온천시설의 보수 또는 기타 공사시행상 급수가 불가능할 때
3. 급수사용료를 납기일 경과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4. 법 제18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개정 2015.02.13〉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명령을 불복하였을 때.〈개정 2015.02.13〉

## 제6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제6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급수권자는 급수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등 급수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 제7조(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7조(위반자에 대한 처분) 급수사용자가 온천수를 도용하거나 그 밖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급수를 정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온천공동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양군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02.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워케이션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양양군 워케이션센터(이하 “워케이션센터”라 한다)의 행정상 명칭은 「양양군 워케이션센터」이고, 상업적 명칭은 「WAVE WORKS yangyang(웨이브웍스 양양)」으로 하며,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12-4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워케이션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워케이션센터(워케이션 개인 좌석 48석, 회의실 2개, 전시공간, 음료 판매공간, 그 외 건물 내 시설)
2. 야외 데크
3. 그 밖의 부속 시설물

## 제4조(시설의 운영·관리)

제4조(시설의 운영·관리)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능력과 기술을 갖춘 적합한 자에게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워케이션센터 위탁방법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 시,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워케이션센터 운영 순수익 배분은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위·수탁기간)

제5조(위·수탁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연장한다.

## 제6조(보험 및 손해배상)

제6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수탁자 또는 제3자가 군수에게 속하는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워케이션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및 손해배상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 등에 대해서도 수탁자가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체결 후 워케이션센터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의 허가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증빙서류를 2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7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제8조(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 후 요일을 정하여 주 1일 휴관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정기 휴관일 외의 휴관일은 양양군 스마트관광 앱(고고양양)에 휴관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2.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9조(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워케이션센터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사전예약)

제10조(사전예약) 
①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양군이 운영하는 스마트관광 서비스플랫폼(고고양양 앱)을 통해 현재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워케이션 홍보 등 양양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 가능일자를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워케이션 개인 좌석 및 회의실 이용은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단, 미예약 좌석은 당일 현장 판매로 운영한다.

## 제11조(시설 이용료)

제11조(시설 이용료) 
① 워케이션센터의 시설 이용료는 공고에 의한다.
② 이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공간 운영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결정한다.

## 제12조(수익금 납부)

제12조(수익금 납부) 워케이션센터 수익금 등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녹색등급·황색등급,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 및 같은법 제47조의 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란「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관련단체 
3. 그 밖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 중 우수업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3.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사업 지원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연구개발·컨설팅 
5. 지역 대표 음식 발굴 개발 및 보급, 보전 등 육성 사업 
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부서장과 관광·지역경제·도시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관광, 음식문화개선,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이 된다.

##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등)

제2조(영업장소 등)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양양군수가 지정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0.> 
  1. “설악관광특구 내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일반국도 졸음쉼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철도용지”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다만, 양양군과 철도시설공단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협의한 철도용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4.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립·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계획)

제4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계획) 
① 군수는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민의 음주운전 위험 인식 증진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또는 자전거등 수단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제5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2.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안내하도록 지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군민,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