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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횡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 
4. 산업안전보건 우수 기업의 인증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횡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상수도사업을 유지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원의 구성)

제2조(재원의 구성)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수도급수사용료 및 기타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 제3조(타 회계로부터의 전입)

제3조(타 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회계에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확장공사 등을 위하여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횡성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 4. 9.>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회계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자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정책수립 시 의견 제시 
2.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 
3.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의 재산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주민대표와 직능단체의 대표 
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관계 공무원 
4.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5. 상수원분야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군수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 제9조(조사ㆍ연구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 의뢰)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대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1.12.22,2021.12.31>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횡성군새마을회(산하 새마을단체 및 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22,2021.12.31.> 
1. 홍보용 신문 
2.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훈련 
3. 상해보험 
4.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한마음대회 
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읍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읍·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2만원 이하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 최대 지급금액은 4만원으로 한다.

## 제4조(예우 및 선양)

제4조(예우 및 선양) 군수는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개정 2026.4.16.>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ㆍ제거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횡성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 및 피해실태 현황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횡성군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지급)

제3조(적용대상 및 지급)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횡성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군 소속 근로자 
2. 군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에 따라 임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 이 조례 적용 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횡성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5조(횡성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군수는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을 그대로 따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폭설, 태풍, 집중호우 및 병충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산림 인접 주택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제4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ㆍ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 기간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및 지원 방법ㆍ절차
4. 그 밖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제5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 주변에서 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
가. 고사목 또는 가지가 낙하되어 주택 및 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
나. 기울어짐, 비대칭 생장 등으로 풍수해 시 전도 위험이 있는 수목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에 따른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 제6조(지원 대상지)

제6조(지원 대상지) 
①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 인위적 수목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가.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 예정지
나.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확인 결과, 향후 2년 이내 수목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5. 「농지법」에 따른 전(田)ㆍ답(畓) 등 농업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농지에 인접한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군수가 역사ㆍ문화적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고령목, 희귀목 또는 마을 공동체의 전통과 정서적 가치를 지닌 수목이 있는 지역
7.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취소)

제8조(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

제9조(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하여 산림 또는 임업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 제2조(대형폐기물등 처리)

제2조(대형폐기물등 처리)  
①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5.> 
1.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2. 읍ㆍ면장은 제1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3. 수집 운반대행업자는 배출된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부착여부 및 품명을 확인한 후 이를 수거 처리 
4.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절차와 방법을 배출자가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매ㆍ부착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 대체가능<신설 2021.  4. 12.> 
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재활용 원칙 및 준수상항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인ㆍ허가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2021. 4. 12.> 
③ 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운반하는 경우 수집 운반증 없이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 제202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2조의2(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두께 및 묶는 끈의 규격 등에 대하여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7.1.15.>

## 제203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2조의3(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1.15.> <개정 2011.4.14.,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 제3조(쓰레기봉투 수탁자 선정방법등)

제3조(쓰레기봉투 수탁자 선정방법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및 전용마대(이하 "일반용 봉투등"이라 한다) 공급을 위탁 받을자(이하 "수탁자"로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1.15., 2021. 4. 12.> 
  1. 신청서, 신청기간, 자격기준,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 신청서를 접수 
2.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자의 자격기준 및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최종 선정, 이 경우 심사방법은 별도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1.  4. 12.>

## 제4조(쓰레기봉투공급 위탁계약)

제4조(쓰레기봉투공급 위탁계약)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등 공급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1. 위탁 계약기간 
2. 위탁 수수료 및 지급방법 
3. 일반용 봉투등 보관 및 시설 장비 관리책임 
4. 일반용 봉투등 판매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5. 그밖의 일반용 봉투등 공급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수탁자의 책무)

제5조(수탁자의 책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등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운영함은 물론 불법 유출봉투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5.> 
② 수탁자는 일반용 봉투등을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③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쓰레기봉투 수불상황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용봉투의 공급)

제6조(공공용봉투의 공급)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공공용 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공용 봉투 소요일 2일전까지 군수에게 서면 또는 말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2021. 4. 12.> 
② 군수는 공공용 봉투의 공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소지역, 참여자, 수거예상량을 고려하여 해당 수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5.> 
1. 공동주택단지를 청소할 경우 
2. 시장 상가단지내 또는 상가건물내 통로를 청소할 경우 
3.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공공건물단지 또는 건물을 청소할 경우

## 제7조(판매소의 지정표지판)

제7조(판매소의 지정표지판)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하는 지정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1.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석면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란「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 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붕해체를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붕해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지원액)

제6조(지원액)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액은 한 채당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수요조사)

제7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한다.

##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제4조·제5조 및 제10조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로 하고, 건축물주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12조(우선지원)

제12조(우선지원) 군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공공기관의 임금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농업분야를 포함한 민간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횡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성별임금격차”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개선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선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선계획을 공공기관 및 농업분야를 포함한 민간부문 등에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괄개정 2024.12.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양성평등ㆍ일자리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라. 노동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0 / 시행일자: 2017-04-20

#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세(주행분)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연간 3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와 횡성군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선정일부터 2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5조(포상 및 인증)

제5조(포상 및 인증) 군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포상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및 횡성군 금고담당 금융기관을 통한 금리인하, 수수료 할인 등 1년간 우대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횡성군 금고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할인 등 금융우대지원 
나. 법인에 대하여 3년간 「지방세 기본법」제110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다만,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1억원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100만원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방세 관련 유공민간인 선정시 우선권 부여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성실ㆍ유공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선정취소)

제8조(선정취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안정 지원)

제6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의 판매ㆍ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7조(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 안정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시설개선 등 지원)

제8조(시설개선 등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
2.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3.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장의 시설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에서 해당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한 경우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6. 휴ㆍ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소상공인 유관 기관 임직원
2. 지역 주민단체 대표
3. 소상공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