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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아산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 제3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제3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아산시 소재 의료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위탁 결정)

제5조(위탁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할 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7조(운영비 지원 등)

제7조(운영비 지원 등)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용 대상 및 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 대상 및 이용의 제한)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 주민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7.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제9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1-28 / 시행일자: 9999-12-31

# 아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및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지정 및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 별표1에 따른 시설을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관람석 또는 열람석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제2호의 시설에서 관람 또는 열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장애인 이용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4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최적관람석은 장애인의 이동 및 피난통로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민간위탁시설 또는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 운영ㆍ관리(위탁관리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간 등 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 등 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다른 기관·단체 및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5 / 시행일자: 2016-03-15

#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청사”란 아산시 본청,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그 밖에 소속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란 공공청사에 부속된 주차장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한한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전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쌀을 균일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이하 “브랜드쌀”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발하여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아산맑은쌀’ 상표를 사용하는 쌀을 말하며 상표는 별표1과 같다.
2. “사용권”이라 함은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브랜드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제3조(위원회) 
① 브랜드쌀의 상표 사용권 권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브랜드쌀 품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아산시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의 승인·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2. 브랜드쌀 상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수당 지급)

제5조(위원회 수당 지급) 위원회 참석자 중 민간인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제6조(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①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은 시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이 사용하며 대상은 시에서 생산되는 쌀로 한다.
②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권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준수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현지 확인 및 품질검사,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④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부여 시 별표3에 따라 사용권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부여 대장을 기록·관리 한다.
⑤ 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신청인 본인에 한한다)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브랜드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품질관리원으로 임명하여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품질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쌀 상품을 생산·유통시켰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④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2 사용권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표를 따른다.

## 제8조(브랜드쌀 육성)

제8조(브랜드쌀 육성) 시장은 브랜드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브랜드쌀 상표를 사용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및 생산 농가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브랜드쌀 상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품종별 수매실적: 수매완료 후 10일 내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출하실적: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② 시장은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브랜드쌀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시행)

제4조(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지원)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지원)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6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 지원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
5.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찾아내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제2조(분쟁의 조정신청)

제2조(분쟁의 조정신청) 
①「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조례 제5조에 따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출석 요구 통지(전자우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3조(선정대표자 선임계)

제3조(선정대표자 선임계) 조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선임(해임·변경)계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조정의 반려 등)

제4조(조정의 반려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정 반려·중지 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제0조

제3장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 제5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지원계획의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조례 제17조 각호 중 사업을 선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착수)

제7조(사업 착수) 
① 관리주체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그 연장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교부)

제8조(보조금 교부) 
①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 전·후 사진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3. 공사내역서(증빙자료 첨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
②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명의 또는 대표자(조례 제19조제6항의 경우에 한한다)의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 제0조

제4장 공동주택의 감사

## 제10조(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제10조(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감사결과 보고)

제11조(감사결과 보고) 조례 제35조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검토)

제5조(공모사업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타당성 
2.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시비 확보 가능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등 
4. 사업효과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아산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아산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아산시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무용 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03.15)<개정 2025.10.15.>
2. “업무담당부서”란 공무용 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개정 2018.03.15)<개정 2025.10.15.>
3. “차량관리부서”란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개정 2018.03.15)
4. “이용자”란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5.>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장 및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5.>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아산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시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사용목적
4.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7.12.15.)
5.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6.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계획 수립 후「아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무용 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②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3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0.15.>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 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8-01-01

#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및 시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①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숙직은 60,000원 일직은 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16.10.17. 2017.12.15.)
②삭제(2016.10.17)
③ 재택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신설 2014.11.5.)(개정 2017.06.05)

## 제4조(지급 시기)

제4조(지급 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1-01

#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 (별표 개정 2022.8.16.)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별표 개정 2022.8.16.)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3 (별표 개정 2022.8.16.)
4. 수의직렬 공무원 등: 별표 4 (별표 개정 2022.8.16., 2025.12.15.)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별표 5 (별표 신설 2022.8.16.)

[전문개정 2022.8.16.]

## 제3조(2015.10.26)

제3조 삭제(2015.10.26)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 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10.26., 2017.12.15., 2022.8.16.)(별표 개정 2022.8.16.)<별표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사항은 아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 절차 등)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 절차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②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11. 5.>]

## 제6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 조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을 “「아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각각 보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에서 이동 <2019. 11. 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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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 결과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액)

제3조(소송비용 지원액)  
① 제2조의 지원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3,000만원의 범위에서 확정판결 시까지 실제 지급한 변호비용으로 한다. 다만, 심급별 비용은 1,000만원 범위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산정할 때「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액 및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제외한다.

## 제4조(변호비용 신청)

제4조(변호비용 신청)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 변호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판결문 등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지급증빙서류 사본 
3. 변호비용 지원 관련 내부결재 공문 사본 
4.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 및 소송비용액 확정 서류 
5. 그 밖에 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2-15 / 시행일자: 1995-02-15

# 아산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산시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토지매각대금, 차입금 및 기타수입금등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금, 전출금,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기금, 기타 경비로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영버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아산시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사업”이란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한다. 
4.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공영버스 사업 운영)

제3조(공영버스 사업 운영)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버스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운송 사업으로 한다. 
② 공영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사업을 병행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③ 공영버스 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④ 공영버스 사업은 주민의 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노선의 지정)

제4조(운행노선의 지정) 시장은 공영버스의 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 
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 제5조(요금)

제5조(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할인 및 무료환승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심한 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7. 1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④ 제3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탑승 시 내보여야한다.

## 제6조(사업비 조성 및 운영)

제6조(사업비 조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의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구입, 유류대,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영버스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③ 사업운영 재원은 아산시 자체재원과 충청남도 및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7조(차고지)

제7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

## 제8조(운수종사자 자격)

제8조(운수종사자 자격)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 자격은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 제9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9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를 따른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시장은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시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12조(의회보고)

제12조(의회보고) 시장이나 위탁운영 기관은 공영버스 운영의 성과를 매년 3월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