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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무원증)

제4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긴급상황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예정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를 제외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구청장은 일ㆍ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노선버스ㆍ마을버스 또는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 시간대 비상근무 응소ㆍ해제된 공무원에게 2만 원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겸임근무)

제6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7조(파견근무)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외국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 제8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다. 단, 해당 경력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제10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제10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제11조(공무원의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간호를 위한 휴직
2. 업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 근무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가족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해당 재직기간 중에 남은 장기재직휴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 13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 : 24일
4. 30년 이상 재직자 : 25일
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ㆍ우수ㆍ친절ㆍ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되거나 주요 시책ㆍ현안사업ㆍ재난대응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 5일의 한도 내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  훈련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을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4>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4>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4>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4>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9.23, 2015.11.4> [본조신설 2008.6.18]

## 제4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

제4조(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4>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1.4> 
③ 제1항에서“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란 부산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제402조(가산징수 등)

제4조의2(가산징수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 및 가산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삭제 <2024. 11. 8.>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8 / 시행일자: 2018-05-1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2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 제3조

제3조  <삭제 2003.12.31>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8. 5.18.> [본조신설  1994. 3. 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04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2.19, 2011.6.10, 2012.2.23 2012.12.28. 2013.4.15. 2013.6.13, 2014.2.26, 2014.5.16, 2015.3.30, 2015.9.24, 2016.2.12, 2017. 2.28, 2017.6.30, 2017.11.1., 2018.2.14., 2018.9.28., 2019. 6.28., 2020.2.20., 2021.1.1, 2021.12.28, 2022.2.4, 2022.5.16, 2022.10.17, 2023.6.28.,2024.7.5.,2025.12.26.,2026.5.8>
1. 집행기관의 정원 : 1,015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5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8 / 시행일자: 2018-05-1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실·단·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비치할 수 있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23>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8. 5.18.>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에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2016-12-09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3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령 위반한 사실을 안 때에는 법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4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 지급시기,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 제5조(의안 상정)

제5조(의안 상정)  
① 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의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제8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제8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구청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9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구청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금의 환수)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련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란 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려는 자를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를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업 활동 지원)

제4조(기업 활동 지원)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 사업 
5. 벤처육성 사업 
6.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7. 그 밖에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식산업센터 지원시책)

제5조(지식산업센터 지원시책)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입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입지여건 개선 
2.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클러스터화 
3. 공업지역 재정비를 통한 산업기능 재생 
4.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홍보

## 제6조(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입주기업 민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협의체 구성)

제7조(지원협의체 구성)  
①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지원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본청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나.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및 관련기관 소속 임직원 
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라. 기업 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산업센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 (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조업자는 지역 전통주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구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개발 및 육성 사업)

제5조(개발 및 육성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 전통주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관·단체·법인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복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 중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홍보 및 소비촉진)

제6조(홍보 및 소비촉진) 구청장은 지역 전통주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23.12.26>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6.> [전문개정 2016.2.12]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2.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4 / 시행일자: 2016-07-0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0.4.30, 2016.7.4 >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0.4.30, 2016.7.4>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0.4.30>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0.4.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4>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7.4>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4>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7.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4>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는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4>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7.4>
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이 된다.<개정 2016.7.4>
③ <삭제 2016.7.4>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2, 2010.10.1>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항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2. 기타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사하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사하구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④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사하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이,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를 한다. 
1. 구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부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실ㆍ과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ㆍ과의 사무분장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②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의 경우 
④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