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8>

## 제2조(업무분장)

제2조(업무분장) 의용소방대의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정원의 범위에서 소관 업무를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8>

##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절차)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절차) 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신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에게 출석요구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보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대장 등의 연임절차)

제5조(대장 등의 연임절차)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과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 등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 연임신청서"를 시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을 신청한 경우 연임결정은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명서 발급)

제6조(신분증명서 발급) ① 대원이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발급권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대원이 퇴직하거나 면직 또는 해임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대원은 소방업무 수행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함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7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복무와 교육훈련)

제8조(복무와 교육훈련)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조직 편성 및 운영 상태
  2.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적
  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
  4.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기록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 기록부"에 따른다.

## 제9조(소집수당의 청구)

제9조(소집수당의 청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출동(활동) 기록부"에 따른다.

## 제10조(재해보상청구)

제10조(재해보상청구) 조례 제18조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 지급기준)

제11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원은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별로 각각의 소속 대원 총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당해 관할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장학금의 금액은 1년간의 학비로 하고, 그 지급은 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25.7.28>
  ④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15>
  ⑤ 장학생이 다른 장학금(조례 제19조에 따르지 않는 장학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는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5>
  1. 고등학생: 수업료 및 운영지원비를 합한 금액
  2. 대학생: 등록금
  ⑥ 시장 또는 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정지된 인원만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선발 당시 학년의 남은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10.15>

## 제12조(장학금 지급절차)

제12조(장학금 지급절차)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장학생 선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1.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녀의 재학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용소방대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시장 또는 서장에게 선발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4호서식)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선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며 매년 1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선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6항에 따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서장이 선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1. 대원의 공로
  2. 대원의 학비 부담능력
  3. 대원의 상훈 수상 경력
  4. 대원의 복무기간
  5. 장학생 후보자의 품행 
  6. 그 밖에 대원의 업무수행에 모범이 되는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서장이 인정하는 기준
  ④ 시장 또는 서장은 제3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 결정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장ㆍ장학생 및 학교장에게 각각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 또는 서장은 장학생이 제5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선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순위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 제13조(장학금 지급방법)

제13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시장 또는 서장이 매 학기 시작 후 2월 이내에 장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0.15>
  ② 시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 제14조(의용소방대 연합회)

제14조(의용소방대 연합회)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는 각각의 소방서에 설치되어있는 남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 대장으로 구성하되 소방 관련 전문가 또는 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한 사람 등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② 연합회에는 남ㆍ여회장 각 1명 및 임원 몇 명을 둔다.
  ③ 회장은 연합회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연합회 임원의 수, 임원의 임기, 회의 등 연합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자료제출)

제15조 (자료제출)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소요경비 또는 행정지원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