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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4-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활성화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금정구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금정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행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금정구협의회와 동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및 예우)

제6조(포상 및 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예방적인 구조로 설치·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계획하여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사적영역으로 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및 금정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5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 신고한 건축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7조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 금정구의원
2. 건축·도시계획·조경·환경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등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담당 공무원 중 지정한다. <개정 2026.4.30.>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6.4.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6.4.30.>

## 제10조(방범시설 설치지원)

제10조(방범시설 설치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경찰서, 금정소방서,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보 또는 금정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 구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현황을 매년 파악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범죄피해자 지원 및 재정지원)

제6조(범죄피해자 지원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
한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
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휴직 처분
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수
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
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
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수당지급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
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
소, 신청서류, 그 밖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
방불명으로 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
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경비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 요청)

제6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의 수수료와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6.>

## 제2조(수수료와 진료비)

제2조(수수료와 진료비)  
①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②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수수료와 진료비 감면)

제3조(수수료와 진료비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2. 무능력한 무의탁자의 진료 
3.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이동진료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2.20.>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2.20.>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와 진료비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 수단이나 현금으로 징수한다.

## 제5조(수수료와 진료비의 반환)

제5조(수수료와 진료비의 반환) 수수료와 진료비는 접수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진료비를 반환한다.

## 제6조(추가 징수)

제6조(추가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 발급 수수료)  
①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기본수수료와 검사료(X선 및 병리 검사)를 포함하며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5.16.> 
② 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0 / 시행일자: 2018-08-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90번길 49 (금사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훈회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5조(운영협의회)

제5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회장들로 구성된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입주허가 등)

제6조(입주허가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는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훈회관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 허가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입주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입주 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의 입주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입주허가의 취소)

제8조(입주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보훈회관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운영 및 관리)

제9조(운영 및 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등)

제10조(양도금지 등)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지원국장과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국장, 경제교통국장, 세무2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축과장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7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지방세무서 재산평가 담당공무원
2. 한국부동산원 직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3. 감정평가사, 개업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4.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정에 따라 회의 개최 주관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발원지로 하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부마민주항쟁”이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타 조례와의 관계)

제4조(타 조례와의 관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2.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사업 
3.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정착지원 시책 및 범위 등)

제3조(정착지원 시책 및 범위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제3조의 정착지원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구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
2. 부산금정경찰서,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4.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2.5.2.>
④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정착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5.2.>

##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기반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21.11.19.> 
2. 실·과·동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88.12.20, 1998.10.01, 2001.10.10> 
3. 소속기관의 장 <개정 1988.12.20, 1998.10.01> 
4.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8.3., 2021.10.22.>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988.12.20>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 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국,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0.01>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0> 
⑤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신설 2001.10.10> 
⑥ 제5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0>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 보관한다. <개정 2001.10.10>

## 제6조

제6조 삭제 <2001.10.10>.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20, 1998.10.01> 
② 삭제 <2001.10.10> 
③ 삭제 <2001.10.10> 
④ 삭제 <2001.10.10>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0.01>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정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