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군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한다.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

제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7. 3. 2, 개정 2011.8.1 개정 2017.5.1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9.12.30.)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 12. 31.>(개정 2023. 11. 1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비용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비용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른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동노동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군 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2. 「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배달종사자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3조에 따른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노무·세무 교육 및 상담
2.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업 정보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간 제공
3. 이동노동자의 이동ㆍ통신수단 정비 시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노무 제공 시 필요한 문서작업 물품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제공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등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법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대회 개최 
4.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고 한다.)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라.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그 추진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자신의 주민등록 및 거주 리구역에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읍·면장의 업무 중 일부를 돕는 기능을 한다.(개정 2024. 4. 1.)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4. 1.)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개정 2024. 4. 1.)
(제목개정 2024. 4. 1.)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소속 리지역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이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관할 읍·면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0., 2024. 4. 1.)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24. 4. 1.)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24. 4. 1.)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4. 1.)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4. 4. 1.)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2.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3. 국내외 연수 
4. 교육훈련 
5. 체육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4. 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4. 7. 1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성적 또는 특기분야 관련 시·군·구단위 이상 대회 입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녀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심사 참고서류
(전문개정 2024. 7. 1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
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 11. 30., 2024. 7. 1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30)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서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
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의 사기 진작과 이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개정2005.7.29)(전문개정 2024. 2. 13.)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해당 학기 재적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이 해당 학기 재적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4.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5.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이장의 자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 2. 1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4. 2. 1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년 새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실적
2. 이장 근속기간 및 상훈
3. 학업성적 또는 특기분야 관련 시·군·구단위 이상 대회 입상 경력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군수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2. 13.)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4. 2. 13.)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50만원 이내
2. 대학생 : 10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24. 2. 13.)

## 제7조(장학금의 지급 등)

제7조(장학금의 지급 등) 
① 장학금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그 밖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4. 2. 13.)

##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1. 보호자가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개정 2024. 2. 13.)
2. 삭제(1998. 5. 1)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제목개정 2024. 2. 13.)

## 제9조(삭제 2024. 2. 13.)

제9조(삭제 2024. 2. 13.)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5-30 / 시행일자: 2003-05-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작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임명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 
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2.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ㆍ홍보 등 군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인구정책 사업)

제6조(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출산·양육·주거 지원 사업 
3.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사업 
5. 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가·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 
6.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1.12.30.)

## 제7조(인구정책 지원)

제7조(인구정책 지원)  
① 군수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8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수행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9조(조사 및 연구 등)

제9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성교육”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의 대상)

제4조(교육의 대상) 인성교육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군 및 그 하부기관, 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 등의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등의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 및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성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비 지원에 관한 절차·정산·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으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입식 테이블 설치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입식테이블" 이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 제3조(군수 책무)

제3조(군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식품접객업 환경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규 일반음식점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고하여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대상)

제4조(사업 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일반음식점으로서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

## 제5조(사업 조건)

제5조(사업 조건) 군수는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설치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1년 중「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구역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
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1.1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 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
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제8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①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 및 의견 청취)

제9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
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조정의 효력)

제10조(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②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
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분쟁당사자 간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
호서식에 의거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정산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14조(비밀의 준수)

제14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모자보건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의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읍·면 출장소 
나. 「지방공기업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공단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관리주체”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내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을 말한다. 
4.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하여 임산부 탑승차량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주차장 안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모자보건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마련)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마련) 군수는 주차장 면적 및 주차 대수 규모 등 그 조성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관리주체는 주차장 조성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설치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해당 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임산부 탑승차량이 알아보기 쉽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표지판 등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바닥표시 및 안내표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임산부 탑승차량표지 발급)

제6조(임산부 탑승차량표지 발급)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에 신고한 임산부가 요청하는 경우 임산부 탑승차량표지를 발급하여 우선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산부 탑승차량표지의 기준, 발급의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를 차량 내 부착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발급한 임산부 탑승차량표지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3. 탑승한 임산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뱃지 및 신분증 
4.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부인과 등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5. 그 밖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 등 임산부 탑승차량으로 군수가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관리주체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