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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의성군수입증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성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수료를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수수료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경우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1.12.31.]

## 제4조(증지의 사용)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2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해당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성군수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의성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의성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성군수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의성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의성군수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직원)

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의성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의성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차량 임차, 비품, 통신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의성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9-01-01

#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하기 위하여 의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
령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
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4.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5.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운용)

제5조(기금의 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
한다.
②여유자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의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 제6조(기금심의 위원회)

제6조(기금심의 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의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대상)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의성군 관내에서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 제11조(융자신청)

제11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
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
고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한도)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융자금 대여)

제13조(융자금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4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
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
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
아야 한다.

## 제15조(회계공무원)

제15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개정 2014.12.31., 2015.12.30., 2018.10.10.>
2. 기금출납원 : 보건위생업무담당주사 <개정 2018.10.1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
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2-01-10 / 시행일자: 2002-01-10

#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
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 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
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
금융자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범위안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의성군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
을 하는자중 군수의 허가나 신고가된 업소로 하되, 휴·폐업중이거나 퇴폐·
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융자신청에서
제외 한다.

##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
은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기간외에도 가능하며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3
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도지사 및 융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
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④위원은 업무관련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①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
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여신  
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군수에게 기금대
여를 신청한다.
③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서 통보받은 융자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
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5%로 융자금 상환은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단, 변경을 요할시는 군수가 동 조례 제
9조에 의거 융자계획 공고시 정한다.
②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과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
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4-11-26 / 시행일자: 2004-11-26

#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
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의성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
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
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
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
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   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
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
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
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
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1-12 / 시행일자: 2001-01-12

#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
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
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 읍면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
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산업담당 직원 또는 건설담당 직원이 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 신청서 [별지 제1호서
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
킬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
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
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
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을 책임진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군수가 지정하는 장
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
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89-08-07 / 시행일자: 1989-08-07

#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직원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때에는 취소등의 사유
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수 있
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
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 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

제3조(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 의회는 일직·숙직 근무자 중 일반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  
① 둘 이상의 기관이 건물을 공유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간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의성군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해제일시·사유·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비상근무 요령)

제6조(비상근무 요령)  
① 의회사무과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0분의 1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5분의 1 이상 
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3분의 1 이상

## 제7조(전자적 관리)

제7조(전자적 관리) 의회사무과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의회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의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는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들은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신분증)

제9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④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소속 공무원에게 5월 중 하루에 한하여 특별휴가를 준다. 
⑥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반일(0.5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⑦ 「의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해 수상한 공무원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3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의성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의성군공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의성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7.>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성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성군의회 의장
2.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각 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개정 2026.4.17.>
3. 의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개정 2026.4.17.>
4. 삭제 <2026.4.17.>
5. 삭제 <2026.4.17.>
③ 제2항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둘 있다. <개정 2026.4.17.>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성군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7.>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6.4.17.>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4.17.>

## 제5조(발급 및 등록)

제5조(발급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발급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7.]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전문개정 2026.4.17.]

## 제8조(재발급 및 폐기)

제8조(재발급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폐기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7.]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발급, 재발급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