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성북구협의회와 산하단체 및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훈련 사업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구청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북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성 검사 등)

제6조(안전성 검사 등)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또는 성북구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성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4.4.1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11.)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5 / 시행일자: 2021-11-25

#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9.10.)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10.)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신설 2004. 12. 21)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개정 2010. 9. 8)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성북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0.9.10.)

## 제3조(정원 및 임기)

제3조(정원 및 임기) ① 법률고문의 정원을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2.6.9, 1995.11.3, 1998.10.20, 2010.9.8, 2021.11.25.)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2004. 12. 21, 2010.9.8, 2020.9.10.)
③ 제2항의 임기가 만료된 법률고문은 임기 만료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재위촉하는 법률고문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한다. (신설 2004. 12. 21) (개정 2020.9.10.)

## 제302조(특별고문)

제3조의2(특별고문) 구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9. 8)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개정 2020.9.10.)
3. 구청장, 소속기관 또는 소속직원과 관련한 쟁송사건의 자문 또는 협의사항 (신설 2019.3.7.)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신설 2019.3.7.)

[본조신설 2004. 12. 21]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2.6.9, 1994.5.11, 2010.9.8, 2020.9.10.)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20.9.10.)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4.12.21, 2020.9.10.)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 (개정 2020.9.10.)
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0. 9. 8)

## 제5조(법률자문)

제5조(법률자문)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2010.9.8, 2020.9.1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20.9.10.)
② 위 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7만원 이내의 회의비 및 자료 수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21) (개정 2020.9.10.)

## 제7조(고문임료 등)

제7조(고문임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월 각 20만원(부가세 미포함 금액)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4.12.21, 2010.9.8, 2020.9.10.)
② 특별고문에 대해서는 자문 1회당 각 10만원(부가세 미포함 금액)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한 별도의 고문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7, 2020.9.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20.12.31, 2021.12.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알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11.) 
②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4.4.11.) 
1.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결정 
2. 지원센터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기간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생활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1명과 관련 전문가, 교수, 구청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한다. (개정 2006.12.20, 2012.12.31, 2019.11.7, 2020.12.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7조(입주자부담금 등)

제7조(입주자부담금 등) 구청장은 지원센터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4. 구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
5.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민 소통 공간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개정 2026. 3. 19.>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9.9, 2000.4.17, 2011.7.20, 2016.7.14, 2025.5.15.)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7.20, 2016.7.14, 2019.11.7.)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0.04.17, 2011.7.20) 
1. 진단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제증명 (개정 2025.5.15.) 
2. 유료접종 (개정 2019.11.7.) 
3. 검사 (개정 2019.11.7.) 
4. 체력측정 (신설 2005.10.17) (개정 2019.11.7.)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2011.7.20)
[전문개정 89.8.19]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94.12.31, 2000.04.17, 2011.7.20, 2019.1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개정 2019.11.7.)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개정 2016.7.14, 2019.11.7.) 
7. 65세이상 노인의 진료(신설2000.04.17) 
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진료 (신설2000.04.17)( 개정 2011.7.20, 2019.11.7.) 
9.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소지자의 진료 (신설 2006.5.12) (개정 2019.11.7.)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 (신설 2019.9.26.) 
11.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06.5.12, 2011.7.20, 2016.7.14, 2019.9.26.)
[전문개정 92.9.9] 
③ 구청장은 제2항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환자의 경우 원외약국 약제비 중 일부에 대하여 약을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0.11.17)( 개정 2011.7.20, 2019.11.7.) 
④ 삭제 (2019.11.7.)

## 제4조(삭제 2019.11.7.)

제4조(삭제 2019.11.7.)

## 제5조(삭제 2016.7.14.)

제5조(삭제 2016.7.14.)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9.1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 (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을 말한다.
3. “보행자”자 함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개정 2025.11.27)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 (블록) 에 대한 턱 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 (개정 2025.11.27)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구청장은 매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교체할 수 있다.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타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 제3항에 의거 설치된 포장은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9)
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0.19)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일상보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권리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23 / 시행일자: 2020-04-23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공사표지판 :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및 연구 지원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단, 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지원사업

##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5 / 시행일자: 2015-11-05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화랑로 130(하월곡동 2-12번지)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훈 관련 학예활동(호국사생대회, 백일장, 청소년안보교실 등)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5조(운영협의회)

제5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국가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 신청은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은 수탁자의 대표자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설 운영 규정)

제9조(시설 운영 규정)  
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이용)

제10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 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매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지출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양도금지)

제12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3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3조(공유재산 사용 등)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협약의 해지)

제14조(위탁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5조(원상복구)

제15조(원상복구) 수탁자가 위탁협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 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