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정읍시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공인(직속기관 그 밖에 사업소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읍·면·동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보조기관과 읍·면·동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1.11.18>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③ 시장, 읍·면·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11.18> 
⑤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보조기관과 읍·면·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8> 
⑥ 전 각 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05.10>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00. 9. 22>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00. 9. 22, 2011.11.18>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각 부서에서 행한다. <개정 2010.12.31, 2014.08.29> 
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③ 공인업무담당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08.29>

## 제60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00. 9. 22] <개정 02. 12. 27, 2010.12.31, 2014.08.29, 2014.12.19., 2018.8.3.>

##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는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12.19> <단서신설 2011.11.18>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00. 9. 22, 2011.11.18, 2014.08.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08.29>

##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08.29, 2014.12.19>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공고를 한 후 공고문과 함께 폐기공인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위조·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5. 13, 2011.11.18, 2014.12.19>

## 제13조(공인관수자)

제13조(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14.08.29> 
  1. 시장 공인은 공인업무담당 부서장 <신설 2014.08.29., 2025.7.11.> 
2. 직속기관 공인은 각 기관 주무부서의 부서장 <신설 2014.08.29., 2025.7.11.> 
3. 그 밖에 공인은 해당 업무의 부서장 <신설 2014.08.29>

## 제14조(공인관수)

제14조(공인관수)  
①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항상 넣어 보관하고, 관수자 이외는 공인에 임의로 손댈 수 없다. 다만, 해당업무팀장은 공인관수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6.26, 2014.08.29., 2018.5.4.> 
②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 도용·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③ 민원실전용공인은 따로 구분 비치할 수 있으며, 민원실의 장이 관수책임자가 된다.

##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날인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문서를 확인 후 공인관수자가 공인날인하고, 전자문서일 경우 처리과 문서수발담당자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1.11.18>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시 인증기에 부착 사용되는 공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1.18> 
③ 제1항에 따라 공인날인한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청인·특수공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1.11.18, 2019.12.27.> <단서신설 2014.08.29> 
④ 고지서·통지서·카드·대장 등 다량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한 때에는 업무주관 부서장이 문서로서 공인날인목적과 내용·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99.11.22, 2011.11.18, 2014.12.19, 2019.12.27.>

## 제16조(공인의 인쇄)

제16조(공인의 인쇄)  
① 상패·감사패·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정하여 업무주관 부서장이 문서로서 인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협조의뢰한 후 인쇄를 할 수 있다. <개정 99. 11. 22, 2011.11.18, 2014.08.29> 
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22, 2011.11.18, 2014.08.29>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업무주관 부서의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8, 2014.08.29> 
④ 인영은 해당 공인의 규격대로 인쇄하여야 하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8> 
⑤ 공인의 인쇄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신설 2014.08.29>

##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