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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 및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란 조현병 등으로 초기에 진단받은 환자에게 검사 및 조기 집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외래치료비”란 정신질환자가 치료 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 상담, 진료 및 약물치료 등 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입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재활지원비”란 정신질환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미등록 대상자들에게 직업 재활을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 지원사업)

제4조(자립생활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2. 지역사회 거주지원 
3. 동료지원인 양성 및 동료상담 지원 
4. 동료지원 쉼터 설치·운영 
5. 권익옹호 
6.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상담 및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3.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입원비 
4. 정신질환(미등록 장애인) 재활지원비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에는 발생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이 필요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이 필요한 사람 
5. 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 
6.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로서 취업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도록 할 것 
2.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 
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할 것 
4.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받도록 할 것 
5. 지원대상자 중 취업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도록 할 것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민간·공공협력)

제11조(민간·공공협력)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 협력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원 및 자립생활촉진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위임)

제13조(위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또는 주요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중 시본청의 정책에 적용한다.

##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연구용역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폐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 결정일로부터 5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정책에 대해서도, 최초로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성과와 실적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

제5조(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에 따른 정책 유효성 검증 시 정책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정책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
4.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정책 폐지의 권고)

제6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특정 정책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당 정책의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지 권고 대상 정책은 해당 사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 폐지 권고를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의 실효성과 폐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용역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을 심의한다. 다만, 정책 유효성 검증 시기가 지났거나 정책이 시행 예정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
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정책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7-06 / 시행일자: 2015-07-06

#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임관 지정)

제3조(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 시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2. 4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 10억원 이상의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4.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5.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사업별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목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 및 인센티브)

제7조(평가 및 인센티브)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시정현안 사업 
2.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3. 4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책임관 지정)

제4조(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 시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6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제6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실적 공개)

제7조(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②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제7조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평가관리)

제9조(평가관리)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시설의 구분)

제2조(관광시설의 구분)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망대: 제3연륙교 교량의 상부 및 하부에 전망을 관망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속시설
2. 엣지워크: 상부 전망대 외부 가장자리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걷는 체험 시설
3. 친수 공간: 하부 전망대 아래 주탑 기초 위 상부 공간
4. 부설주차장: 제3연륙교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시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망대 및 친수 공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2. 엣지워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만, 동절기(12월～2월)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휴무일)

제4조(휴무일) 
① 전망대 및 엣지워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
1.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2. 전망대 및 엣지워크: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전망대와 엣지워크를 제외한 관광시설은 매일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시장이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 운영할 수 있다.
③ 조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3연륙교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란 제3연륙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하여 운영하는 전망대ㆍ엣지워크 및 그 밖에 제3연륙교에 설치하는 관광시설ㆍ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 등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관광시설의 일부를 일정 시간동안 대관하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제3연륙교 관광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전망대(엣지워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0-58번지 일원 해상
2. 부설주차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0-58번지 일원

## 제4조(이용료 및 사용료)

제4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관광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관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광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주차요금 등)

제8조(주차요금 등) 
①  시장은 관광시설 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등에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관광시설의 이용시간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취업ㆍ창업 및 고용ㆍ복지 관련 기관의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탁자”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도화동)에 둔다. <개정 2025.11.12.>

## 제4조(관리ㆍ운영 원칙)

제4조(관리ㆍ운영 원칙) 
①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이 우선하여 지원되도록 노력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제물포스마트타운 시설물을 사용 또는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 제8조(대관의 범위 등)

제8조(대관의 범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1. 대회의실(2층)
2. 중회의실(11층)
3. 소회의실(11층)
4. 컨벤션홀(1층)

## 제9조(대관료)

제9조(대관료) 제물포스마트타운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장에게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대관료 감면)

제10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물포스마트타운 입주업체의 행사: 30퍼센트
2. 취업ㆍ창업ㆍ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행사: 30퍼센트
3. 인천광역시 또는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추진하는 행사: 전액

## 제11조(관리ㆍ운영 위탁)

제11조(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 취소)

제12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령, 조례 또는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운영지원 등)

제13조(운영지원 등) 
① 수탁자는 제물포스마트타운 시설물 유지 관리와 위탁 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 충당 후 부족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관리상황 보고 등)

제14조(관리상황 보고 등) 
①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 경고, 시정요구, 예산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영향분석”이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사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입법영향분석(이하 “입법분석”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입법분석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 내 해당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입법분석 대상)

제3조(입법분석 대상) 입법분석은 인천광역시 조례 중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입법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조례
2. 기관설치·조직운영·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입법분석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의장은 입법분석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입법분석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2. 조례의 실효성 및 실현 가능성
3.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의 적정성
4. 조례의 공평성
5. 조례의 주민 수용성
6. 위원회 등의 설치·구성·운영의 적정성
7. 그 밖에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입법분석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의장은 입법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입법분석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제출 등)

제5조(자료제출 등) 
①  의장은 입법분석을 위해 소관부서에 입법분석 기초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입법분석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천광역시 조례의 입법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입법분석제도 운영 및 결과 개선 방안 제시
3. 그 밖에 입법분석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중 입법분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입법분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해촉하려는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재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2. 안건이 경미한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소위원회의 운영)

제10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의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2.31.>

## 제14조(입법분석 결과의 공표 등)

제14조(입법분석 결과의 공표 등) 
①  의장은 입법분석 결과를 인천광역시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분석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 제15조(입법분석 결과의 반영)

제15조(입법분석 결과의 반영)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법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서로부터 입법분석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법분석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및 이행 사항
2. 그 밖에 입법분석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총괄부서는 입법분석 결과에 따른 이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이하 “비즈니스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고잔동)에 둔다. <개정 2025.11.12.>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비즈니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3.30.>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
2.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 관련 업무
3. 중소기업종합제품전시장 운영
4.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 유치 지원
5. 그 밖에 비즈니스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비즈니스센터를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1-17>
② 제1항에 따른 비즈니스센터 대관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1-11-17]

## 제5조(대관료 감면)

제5조(대관료 감면) <개정 2011-11-17>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대관료를 3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1. 비즈니스센터 입주업체의 행사
2. <삭제 2011-11-17>
3. 그 밖의 제3조와 관련한 행정 기관, 기업지원 유관 기관의 행사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② 시장은 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운영지원 등)

제8조(운영지원 등) 
① 비즈니스센터의 운영비는 비즈니스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② <삭제 2011-11-17>

##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삭제 2011-11-17>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인천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구 소속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개정 2015-12-28>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복등”이라 한다) 
나. 모자 
다. 신발(부츠 포함) 
라. 부속물 : 허리띠, 명찰, 표지장, 견식 
2.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모자 
나. 흉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착용기준)

제4조(착용기준)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복의 착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점퍼와 반코트는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 제5조(착용기간)

제5조(착용기간)  
① 하복등은 하계, 동계, 춘·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계 : 6월 1일 ~ 8월 31일 
2.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3. 춘·추계 : 4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③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시장, 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04-17> <개정 2007-11-05> <개정 2021.7.16.>

## 제3조(심의회 구성)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6-04-17> <개정 2007-11-05> <개정 2022.2.24.> 
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6-04-17>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마.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의회의 위원 중 행정국장과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04-17, 2013-07-29, 2014-12-15> <개정 2020.06.25.>

## 제4조(심의회 기능)

제4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2.30.> 
  1. 감사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감사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감사청구의 수리 및 각하)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집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감사청구심의의뢰)

제7조(감사청구심의의뢰) 시장은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어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개정 2021.7.16.>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되,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감사청구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관한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심의회의 간사 등)

제9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청구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7-27> 
1.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제11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요구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