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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란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04-17>
1.「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2.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삭제 2019-04-17>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
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서 사본
2.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
4. 입금통장 사본
5.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결정(대상, 비대상)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생활보조비 등 지원신청,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6 / 시행일자: 2018-02-26

#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및 유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등”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사업 및 피해자등과 유족들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등·유족과 피해자등 단체로 한다.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2.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3. 위령탑 정비 및 증·개축 등 추모·기념공간의 조성사업 
4. 피해자등·유족 복지사업 
5.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학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 중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대학협력 사업 발굴 
2.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민이 참여하는 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원활한 대학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학협력 사업 발굴 및 선정 
2. 대학협력 사업 지원 
3.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협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대학협력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가. 대학의 교수 및 임직원 
나. 산업체ㆍ연구기관의 임직원 
다.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협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0-02-26

# 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인천광역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5. 청소년적십자 활동 및 교육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수집·처리·분석·유통·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처리와 관련된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산업 육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7.14.>

## 제8조(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제8조(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3.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데이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
5.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9조(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에 관한 사무
2.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무
5.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무
6. 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7.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계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인천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하여 국가가 수립한 정책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관광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도농교류의 날)

제5조(도농교류의 날) 시장은 시의 도농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정한 도농교류의 날에 법 제3조의2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6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 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류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파손된 도로를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2. “1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3. “2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타공사나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 및 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03>
③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케 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준)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하고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로 조정하여 복구비용을 징수할 경우 허가권자가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개정 2019-06-03>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당초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원인자 확인 등)

제6조(원인자 확인 등)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원인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귀속)

제7조(징수금의 귀속)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에서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고,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보도와 도로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에서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리청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4. "공사시행자" 라 함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 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사 
② 도로점용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로 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와 연결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도로 폭 20미터 이하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시행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6-03>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차양·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4.21.]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4.21.]

##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4.21.>
② 점용료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582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6조에 따른다.

##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22.4.21.>

##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군·구에서 징수하며, 수수료 수입은 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법 제117조에 따른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제8조(징수금의 귀속)

제8조(징수금의 귀속) 
①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서 징수된 점용료 및 변상금은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고, 도로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에서 징수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군·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인천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점용료의 경우 100분의 50
2. 변상금의 경우 100분의 40

## 제9조(징수성과금)

제9조(징수성과금) 
①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실적이 우수한 군·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징수교부금 외에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의 규모는 인천광역시에서 설정한 해당연도 목표 징수율을 초과하여 징수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③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군·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징수포상금)

제10조(징수포상금) 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등”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다만, 내관과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제4조제17호의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성 미달지역
2. 공급배관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③ 제2항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4.>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공급배관등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신청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구역을 선정하여 군수·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주민대표가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① 설치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주민대표는 공급배관등 설치공사가 준공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납부영수증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증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다.
③ 보조금 지원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점검)

제9조(사업의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제11조(사업결과 보고) 군수·구청장은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 (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 (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인천광역시도시개발본부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 (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06-23><개정 2015-07-27> [규칙 제308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④ 원리금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 (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 (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 (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 (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공기업회계출납업무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매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 (지방채증권 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 (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 (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0-02-26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 부담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에 대하여 토지 각 필이 부담하는 면적산정은 본 규정에 의한다.

## 제2조(공통부담)

제2조 (공통부담) ① 도로(가곽전제의 토지포함), 광장, 공원, 구기 기타 공공토지에 대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그 인접지 부담 토지 이외는 지역 내의 모든 토지 각필이 공동 부담한다.
② 전항 부담면적은 토지 각필의 정리전후 평정가격 비율에 의하여 정한 별표 제1호 부담률을 표준 면적에 승하여 산출한다.

## 제3조(전면도로 부지 연도 부담)

제3조 (전면도로 부지 연도 부담) 도로 및 광장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필의 부담으로 하고 각 토지가 부담할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2.26.>
1. 토지 각필의 전면도로의 부담면적은 별표 제2호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그 접면장을 승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그 토지가 표준간구(별표 제4호)에 달하지 아니하는 각지에 연속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가각에서 표준간구의 거리 이내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호 단서에 해당한 토지의 도로 부담 면적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의 인접각지 측면도로 접면장에 별표 제3호의 부담너비를 승한 면적에서 그 면적에 별표 제6호의 부담률을 승한 면적을 감한 잔 면적을 부담한다.
3. 획지오행이 9미터 9센치(5간) 미만일 때에는 접면장에 별표 제4호의 율을 승한 갱정 접면장에 의하여 부담한다.
4. 1필의 토지로서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접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전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고 그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별표 제3호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그 접면장을 승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토지가 각지로서 표준간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 면적은 그 접면장에 별표 제3호의 부담너비를 승한 수에 다시 별표 제6호의 부담률을 승한 면적으로 한다.
5. 전호의 경우에 있어 전면도로와 측면도로와의 구분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가) 각 도로의 너비가 다를 때에는 너비가 큰 것을 전면도로로 하고 기타를 측면도로로 한다.(나) 각 도로의 너비가 동일할 때에는 로선가가 높은 것을 전면도로 로하고 기타를 측면도로로 한다.(다) 도로너비나 로선가가 동일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광장에 접한 토지에 있어서는 교회도로 너비와 상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너비가 큰 도로를 광장에 면한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전면도로로 하고 그 토지에 접한 교회도로를 측면도로로 간주 그 부담면적은 본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7. 본조에서 표준간구라 함은 전면도로의 접면장을 말한다.

## 제4조(특별부담)

제4조 (특별부담) 고속도로 부지는 그 전부를 공동부담으로 하고 양측측도는 전조의 규정에 의거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