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홍보판, 전광판, 도시철도 역사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등의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도록 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홍보매체에 대한 이용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홍보매체 이용”이란 이용자가 무료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홍보매체가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매년 홍보매체 이용시기와 방식, 이용자 선정규모 및 선정방안 등을 포함한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및 평가의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공고 및 신청)

제5조(공고 및 신청)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따라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공고를 하고, 홍보매체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대전광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①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 내용의 공익성 
2.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제공성 
3. 경제 활성화 가능성 
4. 시민 공감도 
5.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 
② 홍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3.2.24.> 
1.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의 홍보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홍보 
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홍보 
③ 시장은 최근 2년 이내에 이용자로 선정되어 홍보매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선정)

제7조(이용자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 공표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선정결과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선정취소)

제9조(선정취소) 시장은 이용자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구성·기능)

제10조(위원회 구성·기능)  
① 시장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를 둔다. 
1. 이용자 및 홍보내용 선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매체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홍보매체 이용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1조(위원장)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2조(위원)

제12조(위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고, 언론, 산업디자인,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홍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매체 이용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