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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고양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고양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입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재활지원비”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3. “행정입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외래치료비”란 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지원을 요청하거나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지역에서 치료를 중단한 환자를 발견 시 시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한 경우에 발생하는 치료비용을 말한다.
5. “민간-공공협력”이란 시장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취업한 사람

[전문개정 2020.1.7.]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0.1.7.>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경제적 부양 의무이행을 실제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급여자

## 제5조(대상자 선발)

제5조(대상자 선발)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발·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1.7., 2020.5.29.>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기타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8조(의무사항)

제8조(의무사항)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은 월 1회 이상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3. 정신질환자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4.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은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사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7.>
5.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 제9조(지원범위)

제9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최종 선발·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7.>

## 제10조(지원기준)

제10조(지원기준) 
① 응급입원비 지원은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입원비 및 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행정입원비 지원은 행정입원에 소요되는 입원비 및 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활지원비 지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해당연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외래치료비 지원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7.]

## 제11조(지원정지)

제11조(지원정지)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이 제8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지원을 정지한다.

## 제12조(민간-공공협력)

제12조(민간-공공협력) 시장은 시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23. 11. 10.>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따른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1. 10.>
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0.>
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2023. 11. 10.>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전문개정 2012.5.1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으로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3. 11. 10.>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평가위원(후보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0.>
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선정(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전문개정 2012.5.11]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3. 11. 10.>
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3. 11. 10.>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듣거나 질의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0.>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되,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3. 11. 10.>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0.>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3. 11. 10.>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2023. 11. 10.>

[전문개정 2012.5.11]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2.5.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10 / 시행일자: 2025-01-10

#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 소속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착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복”이란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 근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과 모자를 말한다. 
2.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란 주ㆍ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고양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착용수칙)

제3조(착용수칙)  
①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제4조(제복의 종류)

제4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 
1.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 
2. 모자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은 고양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착용기준)

제5조(착용기준)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단속 근무 시 착용하되 제복의 착용기간은 제6조에 따른다.

##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제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단, 하복의 경우 계절의 구별 없이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 6월 1일 ∼ 8월 31일 
2. 동계 : 11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3. 춘추계 : 4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③ 고양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안보를 강화하고 민ㆍ군 갈등을 예방하며 지역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고양시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제2조제1호 및「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양시 내 지역을 말한다. 
4.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 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협력사업)

제4조(협력사업) 시장은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부대 위문공연 지원 
2. 지역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군ㆍ관실무협의체 운영 
3. 군관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4. 모범장병 등에 대한 관내 문화탐방 지원 
5. 그 밖에 군부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제5조(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시장은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및 민ㆍ군 간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 예방 
2.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 
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둔 군부대가 제안하는 사업 가운데 시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 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안보 강화 또는 민ㆍ군 갈등 예방을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군부대와 소속 군 장병 또는 고양시민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고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7.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 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4. 7.23]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3>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3>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 등에 따라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3>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2-17

#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각 동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1. 9.]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진흥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킨텍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주식회사 킨텍스(이하 “킨텍스”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 제3조(출자)

제3조(출자)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킨텍스 설립 및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으며,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가 킨텍스에 출자하는 금액은 경기도와 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간의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른다.

## 제4조(주주권의 행사)

제4조(주주권의 행사) 시의 주주권 행사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5조(시의 역할)

제5조(시의 역할) 시는 킨텍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킨텍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2. 전시·컨벤션센터 건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
3.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4.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킨텍스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은 경기도지사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킨텍스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제2조(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의2제8항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어르신 주차표지)

제3조(어르신 주차표지) 조례 제31조의2제8항의 어르신 주차표지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조례 제31조의3제3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보조의 대상 주차장의 구획기준)

제5조(보조의 대상 주차장의 구획기준)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주차단위구획 기준에 맞게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형과 이륜자동차 전용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차장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담장 및 대문의 철거
6.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대상사업지의 소유자가 보조금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한다. 다만,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한 자로 한다.

## 제8조(선정기준)

제8조(선정기준) 시장은 신청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
2. 이면도로 주택가로서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3. 연접 건물 또는 단지의 사업 신청자가 여럿인 경우
4. 이면도로 주차로 교통소통에 매우 지장을 주는 지역
5. 주차장 설치 또는 개방으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6.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 제9조(제외대상)

제9조(제외대상) 시장은 사업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청할 경우
2. 「건축법」에 따른 조경 면적을 훼손할 경우
3. 공터 등 주변에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4. 주차장 설치 또는 개방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지원금액 한도)

제10조(지원금액 한도) 
① 조례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사업은 한면당 170만원, 1면추가 당 100만원, 최대 470만원으로 한다.
②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은 1면당 50만원, 최대 2,500만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면 제8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과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지급을 통보 받은 자는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조금 교부방법)

제12조(보조금 교부방법)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통보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라 공사완료를 통보하면 현장을 확인한 후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 제33조제3항의 위반 여부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주민공동시설)

제3조(주민공동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4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제4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완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영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
2. 영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05

[본조신설 2017.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고양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고양시(이하 “시”라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제6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고양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고양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사업)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업비의 보조)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고양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변경 등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17.> 
② 지명위원회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1. 1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1. 1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11.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1. 17.>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시 관할구역 내의 법정·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3. 11. 17.> 
② 제1항에 따른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  는 지명 
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명을 공동 조사할 때 상급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결정할 때에는 조사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