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2.07>
1. 군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2.02.07>
2. 의회 소속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개정 2022.02.07>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2.02.07>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공로패ㆍ상장·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02.07>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한 공적으로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공로패)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의회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4. 기타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 및 요청이 있는 경우

## 제9조(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9조(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시 수여한다.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건전한 행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장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 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3. 상장문안
⑤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과 각 기관·단체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02.07.>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3조(공적심사)

제13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군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회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의회사무국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의정계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포상의 통제 등)

제15조(포상의 통제 등)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 등 체납자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제17조(포상수여 사실확인서)

제17조(포상수여 사실확인서)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모범공무원 포상을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