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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리터리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 라 한다.)  입장료 징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6.)
1. “영유아” 라 함은 7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
2. “어린이” 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 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군인” 이라 함은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등을 말한다.
5. “어른” 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써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6. “단체” 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입장료” 라 함은 테마파크를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테마파크는 무안군 몽탄면 우명길 21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테마파크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테마파크 내 시설물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2. 테마파크 입장료 및 체험료 수입금 관리
3. 그 밖에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관리공무원 등)

제5조(관리공무원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테마파크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테마파크 시설물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일정기간 동안 따로 둘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징수 및 관리)

제6조(입장료 징수 및 관리) 
① 군수는 테마파크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한다.
② 입장료는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징수대장 별지 제3호에 매일 기록하여 보고하고 무안군의 세입으로 하며 무안군 세입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의 군 세입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무료입장)

제7조(무료입장) 
① 군수는 별표2에 따른 대상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0.)
1. 삭 제(개정 2021.12.20.)
2. 삭 제(개정 2021.12.20.)
3. 삭 제(개정 2021.12.20.)
4. 삭 제(개정 2021.12.20.)
5. 삭 제(개정 2020. 7. 20.)(개정 2021.12.20.)
6  삭 제(개정 2020.7.20.)(개정 2021.12.20.)
7. 삭 제(개정 2021.12.20.)
8. 삭 제(개정 2021.12.20.)
9. 삭 제(개정 2021.12.20.)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1.12.20.)
③ 입장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2021.12.20.)

## 제8조(체험료 징수 및 관리)

제8조(체험료 징수 및 관리) 
① 군수는 테마파크내 시설물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와 같이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체험료는 매일 징수대장 별지 제3호에 기록하여 보고하고, 징수금액은 무안군의 세입으로 하며 무안군 세입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체험료의 군 세입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휴장일)

제9조(휴장일) 
① 테마파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장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장일에 개장할 수 있다.

## 제10조(입장 및 매표시간)

제10조(입장 및 매표시간) 테마파크의 입장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장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입장시간
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매표시간
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제11조(입장거부 및 퇴장)

제11조(입장거부 및 퇴장) 군수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성 질환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테마파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행위
2. 전시물,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음향기기 사용 등의 행위
4. 취사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물품,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입장요금 및 체험요금 등 게시)

제14조(입장요금 및 체험요금 등 게시) 군수가 정한 테마파크 관리자는 입장요금, 체험요금, 입장시간, 입장자의 준수사항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인간이 정서적 함양을 위하여 반려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점유자와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반려동물 복지”란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4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군수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반려문화 조성)

제5조(반려문화 조성)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제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2.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3.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놀이터, 문화공간 설치 
4.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5.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 
6.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반려동물 복지사업 
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 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무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시설물의 취득·관리)

제5조(시설물의 취득·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세입 및 세출)

제6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7조(이월사용)

제7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무안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및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무안군 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6조(급식관련 종사자의 교육)

제6조(급식관련 종사자의 교육)  
① 군수는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내용 및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무안군청의 지원을 받는 학교 및 어린이집 관계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무안군 방조제에 의한 농작물 염해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조제에 의한 농작물 염해피해에 대한 염해피해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조제”라 함은 국가관리 또는 지방관리 방조제로 등록된 방조제를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 염해피해”라 함은 자연현상으로 방조제 시설물로 해수가 유입되어 농작물에 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염해피해보상금”이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방조제 시설물로 해수가 유입되어 농작물에 염해를 입은 경작자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조수(潮水) 등의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조수(潮水)에 의한 방조제 누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염해피해 
2. 조수(潮水)에 의거 배수문으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염해피해 
3. 조수(潮水)의 해수위 급상승으로 방조제 월류로 인한 염해피해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염해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염해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염해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른 염해피해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난피해의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건설교통과장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염해피해보상금의 지급)

제7조(염해피해보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읍·면장의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염해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염해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염해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2. 병충해에 의한 피해인 경우 
3. 농업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영조물 또는 농작물의 보험 가입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5. 타 법령에 의하여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염해피해보상금의 반환)

제9조(염해피해보상금의 반환)  
① 군수는 염해피해보상금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염해피해보상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무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안전 보호와 농업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법 8조의7에 따라 방치된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회수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유자”란 농업기계의 법적 소유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농업기계의 실질적인 사용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농업기계”란 법 제2조에 정의된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계 및 그 부속기기들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방치 농업기계에 대해 적용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 조사)

제5조(실태 조사)  
①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6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하여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②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 경찰서,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5 / 시행일자: 2015-01-05

# 무안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발전과 번영 및 군민화합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무안군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번영회”란 무안군의 발전과 읍면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번영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개발촉진과 번영을 위한 사업 
3. 기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번영회가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적지원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번영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반환)

제6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무안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1 / 시행일자: 2015-05-11

#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무안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둘 경우 관내 경찰서 주무과 계장을 당연위원으로 선임하고 유관기관 및 건축 관련학과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무안교육지원청, 무안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무안군보 또는 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무안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5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피해지원 업무 담당과장과 무안경찰서 범죄자피해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11.6.)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 및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안경찰서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무안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무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09 / 시행일자: 2024-09-09

# 무안군 병원이용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병원이용아동의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이용아동”이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중 병원 입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민법」에 따라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병원이용아동 돌봄서비스”란 병원이용아동에게 제공하는 간병과 정서적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4.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무안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원이용아동 돌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병원이용아동 돌봄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라 한다)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병원 동행
2. 병상 내 돌봄 및 복약 지원
3. 놀이 지원 등 정서적 돌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질병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2. 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한 신청서류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한 읍ㆍ면장 및 서비스제공기관장은 지원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서비스 이용 비용)

제7조(서비스 이용 비용) 돌봄서비스의 이용 비용(이하 “이용비용”이라 한다)은 매년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 제8조(이용 비용의 지원)

제8조(이용 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용비용의 지원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9조(보호자의 동의)

제9조(보호자의 동의)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0조(보호자의 의무)

제10조(보호자의 의무) 보호자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9조에 따른 사전 동의, 정보 조회 등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중지)

제11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병원이용아동이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신청자가 지원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12조(환수 조치)

제12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중복지원 제한)

제13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병원이용아동 돌봄과 관련된 의료, 보육,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사무위탁)

제15조(사무위탁) 군수는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이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무안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등 지원사업)

제6조(처우개선 등 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4. 보육교직원의 심리 안정 지원 사업
5.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6.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0.)(개정 2024.12.3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2020.4.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