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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9 / 시행일자: 2018-08-09

#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 제3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3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 제4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제4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 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8. 9〉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 8. 9〉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3명
3. 시의 업무 관련 국ㆍ소장
④ 시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인원, 지원자격,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 제7조

제7조 삭제〈2018. 8. 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5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8. 8. 9〉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5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8. 9〉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사업시행자,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 8. 9〉

## 제11조

제11조 삭제〈2018. 8. 9〉

## 제12조

제12조 삭제〈2018. 8. 9〉

## 제13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제13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1.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8. 그 밖에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제14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1.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년 1회 정기적으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8.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제2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소속 직원(이하 “민원 처리 담당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4.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7.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자동녹음 전화의 설치
2. 비상벨,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및 출입차단시설(방문목적 외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3.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의 송출
4.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의 배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의 설치
②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1.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반의 구성ㆍ운영
2.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의 마련
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지원 등)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지원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고소장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진행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무부서에서 한다.

## 제10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의 제작ㆍ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의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에 대한 홍보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Call Center, 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문의ㆍ신고ㆍ건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8. 5. 14〉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용인시 본청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5. 14〉 
  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용인시로 이관 또는 중계되는 민원전화 응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시설 및 장비)

제5조(시설 및 장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실 
2.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등 장비 
3.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등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보안관리)

제7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콜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 5. 14, 2020. 5. 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5.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7. 남북교류협력 사업 
8.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9.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인시 관내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현황과 전망
2.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및 생산량 현황과 전망
3. 공공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4. 민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 등)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성 폐자원을 기업, 시설 등에 위탁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보고)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보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거래하였을 경우 생산량, 가격, 거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바이오가스 운반·이송 지원)

제6조(바이오가스 운반·이송 지원) 시장은 바이오가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운반·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권고에 따라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경우
2. 용인시 또는 용인시 관내의 민간의무생산자가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운반·이송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용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7조(민간의무생산자 지원)

제7조(민간의무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한 홍보·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환경산업 등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제4조(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용인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설치ㆍ구성하고, 그 심의ㆍ자문이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3. 문화ㆍ예술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설위원으로 하며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수행사업 및 보조금의 정산내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용인시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 제102조(반장의 임무)

제1조의2(반장의 임무) 반장은 용인시 반 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 및 이ㆍ통장 업무의 일부를 보좌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2. 용인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3. 그 밖에 읍ㆍ면ㆍ동 행정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1. 13〕

## 제2조(위ㆍ해촉)

제2조(위ㆍ해촉) 반장의 위ㆍ해촉시는 위ㆍ해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17〉

## 제202조(반장의 위촉)

제2조의2(반장의 위촉)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해당 반 주민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 또는 통ㆍ리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연서를 받는 주민은 세대별 1명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2. 17〕

## 제203조(반장의 해촉)

제2조의3(반장의 해촉)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임기 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반을 전출하였을 때 
4. 그 밖에 반장으로서의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본조신설 2004. 12. 17〕

## 제3조(반상회 토의사항)

제3조(반상회 토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개정 2021. 12. 20〉 
  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3. 물품 배정 등 공개 토의 결정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 여망사항 토의 
6. 민방위훈련 실시 등 
7.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2024. 11. 13〉

## 제5조

제5조 삭제〈2024. 11. 13〉

##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결정사항 실천)

제7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4. 11. 13〉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반 운영 업무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 12.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을 용인시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에 있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의 설계·제조·소재·부품·장비 및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반도체 인재”란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술·연구·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 또는 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및 시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과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2. 반도체 관련 교육·체험·진로 프로그램의 활성화
3.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반 구축
4.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된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기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2. 특성화고등학교, 대학교 등과 연계한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 운영
3.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진로 탐색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4. 반도체 관련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
5.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 및 장비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경기도교육청 및 관내 교육지원청
2. 관내 학교 및 대학
3. 반도체 관련 기업 및 산업단지
4.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② 시장은 반도체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성과 점검 및 환류)

제7조(성과 점검 및 환류) 시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용인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4.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
6.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7.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8.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9. 산업기술 보호정책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계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반도체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 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기업인
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반도체산업 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자문 및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4-07

#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용인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집적회로 설계·제작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제조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2. “청년 미취업자”란 입사지원일 현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도체산업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5조(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3.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시장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청년 미취업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제6조에 따른 관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및 대책 등을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 미취업자의 우선 고용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거나 위안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4.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 
5. 기존 계획 및 수행상황의 평가 
6. 기타 필요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행사 등의 지원 사업 
2.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 관련 질병·해충 등의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관련 질병·해충 등의 치료 지원 사업 
5. 복지시설, 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 등 보급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전문인력 교육·양성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훈련,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24〉
③ 시장은 제1항 및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4〉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4. 24〉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연구 및 개발,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기능)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심의 및 제안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24〉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7.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8.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