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과 직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 제2조(삭제 2024. 5. 20.)

제2조(삭제 2024. 5. 20.)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제목개정 2018. 7. 20.)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 9. 18, 2009. 3.30, 2018. 7. 20., 2024. 5. 20.)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8. 9. 18, 2009. 3.30, 2018. 7. 20., 2024. 5. 2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ㆍ공인 관리
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4. 의원 등록과 의원ㆍ사무직원의 관리 및 복리후생 지원
5. 의전 및 대외 협력ㆍ교류
6. 의회 청사시설ㆍ장비ㆍ물품 관리 및 방청 등 회의장 질서 유지
7. 의회 홍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
8. 정례회·임시회 및 각종 위원회의 소집·운영·의사 진행 지원
9. 각종 청원ㆍ진정·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10. 회의록의 녹음, 속기,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11.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보관
1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관리
13. 그 밖에 의회 운영에 관하여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6.)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보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개정 2024. 5. 20.)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및 민원 상담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1998. 9. 18)(개정2009. 3.30., 2024. 5. 20.)
③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무 외에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겸임한다.(신설 2023. 2. 28.)(개정 2025. 7. 16.)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 2. 28.)(전문개정 2024. 5. 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2021. 12. 30., 2024. 5. 20.)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목 개정 2018. 7. 20.)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제목 개정 2018. 7. 20.)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개정 2018. 7. 20.)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사무국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4. 5. 20.)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신설 2021. 12. 30.)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 5. 20.)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개정 2024. 5. 20.)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개정 2024. 5. 20.)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7. 20.)(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0.)(개정 2024. 5. 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초등학교·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중학교·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어린이·청소년의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등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목표와 추진방향 
2. 어린이·청소년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1회 당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2. 배지 등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 
3. 어린이·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 
4.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제6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 참가 소감 
2.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최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등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의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달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20.12.30.) 
2. “의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신설 2020.12.30.)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 제4조

제4조 삭제(2020.12.30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범위)

제8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의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0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변호사·교수 
2. 전직 지방의회의원·공무원 
3. 그 밖에 지방자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3.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의장이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는 의장이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 그 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의무)

제7조(비밀엄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와 의원을 일괄하여 “의원등”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회에 제출·발의하는 조례 또는 규칙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그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말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재정지출”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의 세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4. “재정수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등의 의안에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 및 의안에의 첨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긴급하게 의안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위원회의 의안에 한정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그 안에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근거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관계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구분 계산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일정범위로 나타내거나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 등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작성절차 등)

제6조(작성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그 의안의 제출·발의자가 작성한다. 이 경우 필요 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의안의 제출·발의자인 의원등은 비용추계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비용추계서의 작성 또는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해줄 것을 의장에게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등은 이 요청에 필요한 자료를 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을 받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하고, 이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협조 요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는 의원등이 제출·발의하는 의안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국내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외부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우수사례 견학 또는 비교 연수
다.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발굴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연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일정·방식 등 추진내용 및 운영계획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조사 결과 및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평가
4. 의회운영·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조례 입안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 방안
5. 그 밖에 의장이 의원 교육연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계획의 통지)

제5조(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그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 있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그 계약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

제7조(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개별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에 참여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 또는 수료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연수기관의 참여 또는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4.1, 2015.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12.30)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직위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4.1, 2015.12.30) 
② 신분증은 P.V.C 카드로 하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개정 2010.4.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2010.4.1, 2015.12.30)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2.30)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3. 5. 30.) 
③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른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6.5.30., 2023. 5. 30.) 
③ 월정수당은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공무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여행에 대한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5. 30., 2023. 5. 30.) 
③ 삭제(2023. 5. 30.) 
④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5. 30.)(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 5. 30.) 
⑤ 의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은 의원 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 5. 30.)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 
1. 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 공소제기 및 구속된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 
2. 「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른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출석정지 처분 받은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
(신설 2016. 10. 31., 개정 2023. 5. 3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금지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 5. 30.)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활동비등을 지급받지 않은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5. 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 5.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 또는 편의증진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제외 등)

제5조(지원제외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신청방법, 그 배정·제공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중증장애인공무원에 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때 하여야 할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제공 신청내용의 평가 및 그 배정·제공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입·차입 등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 제8조(지원사업 사무위탁 등)

제8조(지원사업 사무위탁 등) 
① 의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과 능력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 전문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협약의 내용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수탁 전문기관에 그 위탁사무 수행계획 및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등)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수탁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탁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지휘·감독)

제10조(지휘·감독)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문서로써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의장은 수탁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약해지 등)

제11조(협약해지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 전문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 전문기관이 제8조제2항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제10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 수탁기관에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작성,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작성,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이하 “근무상황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 
②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카드”라 한다)를 작성, 비치 및 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 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바로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개정 2024. 5. 20.)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24. 5. 20.)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허가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20.) 
③ 공무원이 허가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상황부 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24. 5. 20.)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할 때는 사후에 바로 허가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20.) 
② 의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 또는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바로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5. 30.)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 지급 구분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 5. 30.)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5. 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3. 5. 30.)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1.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23. 5. 30.)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