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이 영암군민과 영암군 내에 재투자되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되는 지역순환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경제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순환경제”란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로 이어져 소득, 고용, 삶의 질 향상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3. “공유경제”란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대신, 필요한 순간에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제모델을 말한다.
4.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
나.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수탁·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순환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순환경제 관련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민간과 행정 사이의 조정과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순환경제 구축

## 제5조(공공조달 촉진)

제5조(공공조달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경제 조직 및 중소기업에 입찰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재투자 추진)

제6조(지역재투자 추진) 군수는 지역 내에서 창출된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지역 내에서 다시 투자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 등, 금융기관, 기업의 지역재투자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화폐 활성화)

제7조(지역화폐 활성화) 군수는 지역 내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및 활용범위 확대, 군민 맞춤형 서비스 지속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서민금융 종합지원)

제9조(서민금융 종합지원) 
① 군수는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지원 등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공유경제)

제10조(공유경제) 
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사업 발굴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공유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
5. 자치단체, 기관, 민간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영암형 공공주택)

제11조(영암형 공공주택) 
① 군수는 군민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를 혁신하기 위하여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③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로컬푸드 활용)

제12조(로컬푸드 활용) 
① 군수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서 생산·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로컬푸드 육성 및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품목 다각화, 수요처 확대, 중간유통, 가공 전담지원 조직 육성 등 로컬푸드 고부가가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위원회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역순환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3. 27.>
1. 당연직 위원 : 지역순환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국·실·과·소·단장 중 군수가 지명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지역순환경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순환경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지역순환경제기금 설치

## 제17조(기금의 설치)

제17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구축 및 공공기관 등, 금융기관 기업 등의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기금이 50억원이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위원회에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공공기관 등, 기업,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매년 10억원 이상을 연차적으로 적립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9조(기금의 용도)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24.>
1. 저신용자의 금융활동 지원을 위한 대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2. 공공조달 구매 및 사회공헌활동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3. 지역화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5. 그 밖에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 제20조(기금의 관리·운영)

제20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하며,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지역순환경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지역순환경제업무 담당팀장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 제21조(운용심의위원회)

제21조(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의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13조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5장 지역순환경제센터

## 제23조(센터의 설치)

제23조(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업추진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지역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4조(센터의 구성)

제24조(센터의 구성)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과 상근직원으로 구성하며 조직과 인력 배치 등은 센터의 사업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25조(운영의 위탁)

제25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지역순환경제 민관협의회

## 제26조(민관협의회)

제26조(민관협의회)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과 기업을 비롯한 지역순환경제 추진 분야별 당사자들이 협업하고 실천하는 지역순환경제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별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 2개 이상이 관련되는 업무 또는 정책의 협의 및 조정
2. 협력과 연대에 의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발굴 및 시행
3.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지역순환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 지원
5. 지역순환경제 조직 컨설팅·모델 발굴·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6.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7. 그 박에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민관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7조(연구 및 전문기관 협업)

제27조(연구 및 전문기관 협업) 군수는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전문기관 또는 단체, 개인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순환경제 전략제시, 모니터링,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평가

## 제28조(평가지표의 개발)

제28조(평가지표의 개발)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 금융기관, 기업 등의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노력 및 지역재투자 참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지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역재투자 평가’ 지표와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1. ESG경영 실천
2. 지역기업 제품 구매
3. 지역기여도와 사회공헌 활동
4. 그 밖의 지역재투자 관련 지표

## 제29조(지역순환경제 성과평가)

제29조(지역순환경제 성과평가) 
① 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지역재투자에 참여한 공공기관 등, 금융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해 지역재투자 성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피평가대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평가결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 활동실적이 저조한 금융기관에 대해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군 금고 지정,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등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은 지역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등 지역재투자 실적이 저조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3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3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31조(포상)

제31조(포상)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기업·개인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32조(민간참여 지원)

제32조(민간참여 지원) 공공기관은 민간분야에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지역재투자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시 행정적·재정적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