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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의정부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경의로55번길 33(의정부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 
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 
3. 시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

## 제4조(사용단체)

제4조(사용단체)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가 사용할 수 있다. 
  1. 광복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4.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5.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6.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7.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8.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9.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10.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5조(운영방식)

제5조(운영방식)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보훈회관의 관리 또는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 규정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위탁업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부모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 ㆍ단체 및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1. 11. 24.>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나. 「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라.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3.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위법한 행정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신설 2022. 5. 10.> 
4.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신설 2022. 5. 10.>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0., 2022. 5.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1. 11. 24.>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 감사담당관실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③ 제2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7.11.15.>

## 제7조(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

제7조(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 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의정부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보상금의 지급)

제8조(신고보상금의 지급)  
① 신고보상금은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 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 제9조(신고보상금의 지급제외)

제9조(신고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개정 2019.9.25.> 
4.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5.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6.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된 사항 
7. 신고내용의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 
8. 언론인, 수사기관, 감사,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신고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의정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0.>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 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와 협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의 진료 및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정확하게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시 소재 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 또는 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와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협조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9.>]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의정부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1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의정부시 빈집정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4.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빈집정비 지원)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시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 관리)

제7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빈집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외에 필요한 위탁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청,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9.>

[전문개정 2016.9.28.]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의정부시청 소재지는 의정부시 시민로 1에 두며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9.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에 따라 권역동의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6., 2022. 12. 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동의 장인 송산3동장ㆍ흥선동장(이하 “권역동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15., 2019.12.27., 2024. 6. 21.> 
② 제1항에 따른 권역동의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6. 21.> [전문개정 2017.3.6.]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시장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을 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수임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외에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동의 장인 송산3동장·흥선동장(이하 “권역동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15., 2019. 12. 27., 2024. 7. 1.> 
③ 제2항에 따른 권역동의 동장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별표 2와 같다. <2019. 12. 2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동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의정부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 
1.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장을 제외한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계·인수)

제3조(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8조(인계·인수거부)

제8조(인계·인수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등)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등)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부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② 의정부시 내에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 시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목과 서식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의 규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1>
3.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1.11.11>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1.11.11>

##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개정 2011.11.11>

## 제5조(의무 등)

제5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받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1.1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 산업”이란 사진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 산업 활성화와 사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사진 산업에 대한 현황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문화 진흥 사업 
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 
3. 사진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그 밖에 사진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탁운영의 신청)

제2조(수탁운영의 신청)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5일 이상 재공고한다.

## 제3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3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인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② 심의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되 심의항목별 배점은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수탁자의 선정)

제4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 후 1개 기관이 신청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평균 70점 이상을 득하면 위탁기관으로 선정한다.

## 제5조(계약체결)

제5조(계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 재산, 위탁 기간, 위탁 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제6조(사업계획서)

제6조(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음연도 시설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서 
2.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의정부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운영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진정,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에 의해 특별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계약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청문)

제8조(청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내 시·군협의회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2.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회관의 명칭은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사회복지회관은 의정부시 신흥로222번길 14(의정부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사회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2.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공유 및 연계·협력 
3. 민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위한 업무 및 회의·교육 공간 공유 
4. 시민 복지활동을 위한 공간 공유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사회복지회관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등 위탁 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회복지회관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회복지회관의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사회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위탁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단체를 말한다.)에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의정부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5.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6.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훈련 
7. 시민 복지 활동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회의 
8. 그 밖의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