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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청 대강당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03.02>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도청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강당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03.02>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4.10.10>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별지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03.02>
③ 대강당의 사용료는 시간제로 한다. <개정 2012.03.02>
④ 도지사는 대강당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상당한 계약보증금을 납부케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⑤ 삭제 <2012.03.02>
1. 신청인의 주소·성명
2. 사용목적 및 사유
3. 사용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용의 불허가)

제4조(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3.02>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배치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3.02>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9.01.14, 2012.03.02>
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에 따른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2.03.02>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대강당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 제8조(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할 때 <개정 2012.03.02>
2.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2.03.02>
4. 공익상 필요할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3.02>

## 제9조(사용료의 환부)

제9조(사용료의 환부)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1. 제8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1989.08.03>
2. 도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5일 전에 계약 해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1989.08.03>

## 제10조(사용중단 신고)

제10조(사용중단 신고)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도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02>

## 제11조(사용권리의 양도금지 등)

제11조(사용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2.03.02>

## 제12조

제12조 삭제<2024.9.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9.26.>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3.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4.8.21> 
가. 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나. 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3.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4.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하여 발표하는 대기오염도의 농도지수를 사전에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21> 
5. “경보”란 대기환경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미세먼지 농도”란 발령권역 내 측정소 전체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7. “오존 농도”란 발령권역 내 측정소 중 측정값이 최대인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 제3조(예보 및 경보 방법)

제3조(예보 및 경보 방법)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보도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별표 1의 “나쁨”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10.10., 2023.8.3.> 
② 도지사는 도민이 대기오염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③ 도지사는 야외활동 중인 도민들도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로 등 도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설치된 전광판 및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광판을 신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④ 예보 및 경보는 경상남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발령권역을 세분화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5.12.17.>

## 제4조(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제4조(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3.> 
  1.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대기오염 경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8.21>

## 제5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제5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가 발령하는 경보와 별표 1의 “나쁨” 이상의 예보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1., 2023.8.3.> 
  1. 유치원생·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권고 
2.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금지 권고, 대기오염물질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 
3. 병원·학교·노인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별표 3의 경보에 따른 도민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권고

## 제6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제6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1., 2023.8.3.>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ㆍ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 제602조(시·도간 협력)

제6조의2(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7.>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경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8.21>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기오염 경보의 발령과 예보 시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21., 2023.8.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상남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있거나 과거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지원대상자별 1회로 한정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예방접종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세우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로 한다)
3.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
4.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기념ㆍ홍보ㆍ연구사업, 명예회복 활동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 지원에 관해서는 지원대상자의 민법상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1. 지원신청서 1부
2.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의 심의ㆍ결정통지서 사본
3.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
5. 입금통장 사본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
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
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의 민법상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 가능 <개정 2021.11.4.>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경상남도 대학생 등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경상남도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2. “대학생 등”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과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1, 2021.12.30., 2023.2.2.>
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4.   <삭제 2017.12.21>
5.  <삭제 2017.12.21>

## 제0조

제2장 학자금 이자지원

##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 도지사는 대학생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

##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은 도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고하고,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 등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2.2.>

## 제502조(중복지급 금지)

제5조의2(중복지급 금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2.2.]

## 제6조(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

제6조(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나 법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학자금 이자지원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17, 2018.12.6, 2019.12.12., 2022.8.4., 2023.6.1., 2025. 7. 3.>
1. 도의회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3.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지원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2.17.>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2.2.>

## 제15조(운영규칙)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2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그 수익금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보조금의 신청절차,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경상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도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도지사는 적십자사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
5.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7. 이산가족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9. 북한이주민에 대한 정착 및 생활안정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2016.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써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다른공사등”이라 한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다른공사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29. 2016.12.29.>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공사등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드는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29. 2016.12.29.>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을,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5.10.29.>
④ 원인자부담금은 다른공사등을 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공사등이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다른공사등이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16.12.29.>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5.10, 2009.07.09, 2009.08.13>

## 제2조(징수사무위임)

제2조(징수사무위임)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04.03.11, 2005.05.19, 2009.07.09>

## 제3조

제3조(점용료 징수처리비 지급 <개정 2009.07.09>)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처리비는 매분기 중에 징수한 점용료를 기준으로 각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출납처리기간 중에 수입된 점용료의 징수처리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7.09, 2009.08.13>

## 제4조(점용료의 징수)

제4조(점용료의 징수) 시장·군수가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액,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4.05.10, 2009.07.09, 2024.1.2.>

## 제5조(징수금의 수납)

제5조(징수금의 수납)  
① 점용료는 시·군 금고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1, 2005.05.19, 2009.07.09> 
② 수입금출납원 또는 분임수입출납원이 현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인에게 교부하고 매일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05.10>

## 제6조

제6조(징수금의 도금고 납부 <개정 2009.07.09>)  
① 시·군에서 징수한 점용료 납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05.10, 2009.07.09, 2009.08.13., 2024.1.2.>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도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소관 징수관 계좌에 회계연도별 및 세입과목별로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06.30, 2009.07.09>

## 제7조

제7조 삭제 <2009.07.0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07.09, 2009.08.13., 2024.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도정에 대해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도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2. “도민 소통”이란 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 참여”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도정 정보”란 도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도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환경,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도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통 매체”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일체의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6.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상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 정보 제공 및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입안 시 도민과의 소통에 의한 도민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참여 도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도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도민 참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 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도민 소통 활성화 사업)

제6조(도민 소통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
2.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에 관한 사항
3. 경상남도 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민원 처리 및 품질관리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제7조(도민 소통 활성화 행사 개최 등)

제7조(도민 소통 활성화 행사 개최 등) 
①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온 · 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도민 참여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2. 주요 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과의 소통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횟수, 실적 등 도민의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도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행사에 따른 기념품, 상품권 등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 매체를 통해 도정 발전 또는 도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절차는「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조사기관의 범위)

제3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경상남도 본청 및 소속기관
2. 경상남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소속기관
3. 경상남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경상남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의 자격요건, 위촉 절차, 임기, 결원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다.
③ 위원회와 관련하여 제2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83조의2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④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3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9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위원회는 법 제37조에 따라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안전보험”이란 경상남도민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도민안전보험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도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도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에서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도민안전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민안전보험의 종류ㆍ범위ㆍ보상금액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도민안전보험 계약의 체결)

제5조(도민안전보험 계약의 체결)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과 도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의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달리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요청)

제6조(자료요청) 도지사는 도민안전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운동 및 체육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신체활동이 활발하게 되어 도민의 건강증진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신체활동 활성화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신체활동 활성화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운영 방안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활성화 교육 및 홍보
2.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신체활동 활성화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한다.

## 제8조(참여자 지원)

제8조(참여자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실적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참여 우수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10조(우수사례 발굴·시상)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정체성 확립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남도 도민의 날을 제정&#8231;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민의 날)

제2조(도민의 날) 경상남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4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기념식
2. 문화&#8231;예술&#8231;체육 행사
3. 도민의 날 기념을 위한 사업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

제5조(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날을 전후하여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에 준하여 면제 또는 할인될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8-13 / 시행일자: 2009-08-13

# 경상남도 도민헌장조례

## 제1조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유구한 가야문화의 전통과 충의의 얼을 이어받아 밝고 정의로운 사회를 가꾸는 자랑스런 경상남도 도민이다.사랑으로 건전한 가정을 이루며 믿음으로 이웃과 서로 도와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이룩하여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자. Ⅰ. 우리는 언제나 경남도민으로서의 긍지를 지닌다.
Ⅰ. 문화유산을 기리고 산과 바다 강과 들을 푸르게 가꾼다.
Ⅰ. 창의와 개성을 살려 삶의 질을 높인다.
Ⅰ.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신뢰받는 사회를 만든다.
Ⅰ. 멀리 보는 슬기와 개척의 정신으로 세계의 중심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