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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개정 2018.5.1., 2026. 1.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당” 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2. “단체” 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말한다.
3. “보훈단체” 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임실군지회를 말한다.
4. “참전단체”란 6.25 참전유공자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 월남참전전우회 임실군지회를 말한다. <개정 2013.8.1> <개정 2015.9.30.> <개정 2018.5.1.>
5.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10.15>

##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에 한한다. <개정 2013.8.1> <개정 2014.8.14> <전문개정, 2016.12.30.> <개정 2018.5.1.>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 사망시 배우자 <개정 2014.8.14><전문개정 2016.12.30.> <개정 2018.5.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전문개정 2016.12.30.> <개정 2018.5.1.>
3. 전몰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신설 2016.12.30.><개정 2022.12.30.>
4.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배우자 <신설 2018.5.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중 선순위자 1명 <신설 2019.10.15.> <개정 2021.5.24., 2026. 1. 2.>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신설 2022.12.30., 2026. 1. 2.>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15.><개정 2024.2.16.>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4.8.14> <항 이동 2016.12.30.> <개정 2018.5.1.> <개정 2019.10.15.><개정 2021.05.24.><개정 2022.12.30.><개정 2024.2.16.><개정 2024.4.24., 2026. 1. 2.>
④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13.8.1> <항 이동 2016.12.30.> <개정 2018.5.1., 2026. 1. 2.>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보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개정 2016.12.30.> <개정 2018.5.1.>
② 보훈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고 매년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지급대상자 사망 후 6개월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개정 2015.9.30.> <개정 2018.5.1.>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3.8.1>
② 군수는 지급대상 단체별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 보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개정 2021.5.24>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8.5.1.>
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16.12.30.>
4. 지급 후 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18.5.1.> <개정 2021.5.24>
5. 제3호, 제4호에 의한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갖춰 두고,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8.5.1.><개정 2021.5.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임실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임실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임실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임실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실천 확산운동과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국기 게양일)

제4조(국기 게양일) 법에 따른 국기 게양일 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임실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임실군민의 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실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5조(가로기 게양)

제5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아니 하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국기 보급)

제6조(국기 보급)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선양사업 추진)

제7조(선양사업 추진)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사랑운동 및 시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게양대 설치지원)

제8조(게양대 설치지원) 군수는 국기게양에 관한 군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군의 출자·출연 기관
4.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이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 <개정 2024.4.24.>
5. 5가구 이상의 연립주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임실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임실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실군민이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임실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아니 하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7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임실군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과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우호 증진 및 실질적 공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등”이란 국내의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조직과 대표자를 갖춰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과의 교류협력이 가능한 공공기관·민간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우호·협력·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 문화·제도·정책 및 지식·정보 등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친선결연”이란 국내 도시 등과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 등을 말한다.
4. “우호교류”란 국내 도시 등과 교류협력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기초 단계의 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과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내 도시 등과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인구·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및 지역 특성의 공통성 또는 상호 보완성
3.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역사·문화적 배경 또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5. 상호교류를 통한 실질적 이익의 기대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도시 등과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군수와 국내 도시 등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정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협약체결을 위한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양 도시 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인적 교류사업
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농수축산업·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
3.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한 교류사업
4.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자원봉사자 파견, 성금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관내 민간인·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군 소유 시설의 사용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도시 등의 관계자가 군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호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도시 등의 주민 및 관계자가 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군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협약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약과 관련한 문서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을 체결한 도시 등과의 교류 과정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협력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교류가 장기간 단절되어 협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과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국제교류협력 단계를 말한다.
4. “우호교류”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ㆍ협력에 대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교류 형태로 자매결연 체결 이전 단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2. 경제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3.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업의 지원 등)

제6조(사업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개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민간”이라 한다)가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군이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ㆍ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이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임실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 중 공무원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며, 민간의 경우 여비지급 구분은 같은 규정 제30조의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이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같은 규정 별표 1의 제2호 나등급의 기준에 따른다.

## 제7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제7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군수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등 협약체결 도시선정)

제8조(자매결연 등 협약체결 도시선정)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대상 외국 도시를 선정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지역여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매결연 등 협약체결 외국 도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군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 제9조(사전검토)

제9조(사전검토) 
① 군수는 외국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 받거나 군이 외국 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ㆍ인구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적ㆍ지역적 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제10조(사전교류)

제10조(사전교류)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공무원ㆍ의회ㆍ군민ㆍ학계ㆍ사회단체 대표 등을 초청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 제11조(군의회 의결 등)

제11조(군의회 의결 등) 
① 군수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임실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군수는 외국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협약체결의 효력)

제12조(협약체결의 효력) ·자매결연 등의 협약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임실군 군민 영양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실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군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 및 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 및 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보급하여야 한다.

##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 제8조(사업 연계·협력 추진)

제8조(사업 연계·협력 추진) 군수는 효율적인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군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임실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군민안전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 또는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임실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실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갖춰 두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및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 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군세 환급금의 처리)

제6조(군세 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

제7조(환급금 지급)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24.4.24.>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실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24.>

##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18

#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임실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지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의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관할 외의 지역의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면장 또는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 또는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임실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제7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신설 2020.03.31.>

## 제8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03.31.>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신설 2020.03.31.>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정대리인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 의무ㆍ우대 등)  <신설 2020.03.31.>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선정대리인은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업」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임실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임실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07.06.>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8.5.1.>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07.05.>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07.05.> 
  1.  <삭제 2021.07.05.> 
가.  <삭제 2021.07.05.> 
나.  <삭제 2021.07.05.> . 
2.  <삭제 2021.07.05.>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07.05.>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5.>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개정 2021.07.05.>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개정 2018.5.1.> <삭제 2021.07.05.> 
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5.>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5.1.>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1.>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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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세의 수납)

제2조(군세의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7.05.>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