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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천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공적”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의 고발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징수한 경우
3. 과장급(5급) 이상 관리자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금액
2.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누락세원을 찾아 부과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
가.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6호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7. 정리보류된 미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6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세입징수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과천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징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⑦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의 신고서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 제9조(대장관리)

제9조(대장관리) 포상금 지급 부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대장 등을 비치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6. 4. 2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5.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설치비용 지원)

제3조(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신청을 받은 동장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6. 4. 22.]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과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과천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과천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SNS서포터즈”란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과천시(이하“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 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4. 28.>

##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SNS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이 진정·민원의 성격인 경우에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개정 2023.4.12.>

## 제6조(SNS를 활용한 각종 행사의 운영)

제6조(SNS를 활용한 각종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 등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보호)

제7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제8조(SNS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제8조(SNS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포터즈가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에 있다.
⑤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원고료 지급 등)

제9조(원고료 지급 등) 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과천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또는 과천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제2조 (포상금지급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에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지급기준)

제4조 (포상금지급기준) 
①과천시 또는 과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개정 ’88. 4. 30, ’89. 3. 20)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개정 ’88. 4. 30, ’89. 3. 20)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개정 ’88. 4. 30)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개정 ’88. 4. 30)
②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7.> 
②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4. 12. 27.>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계산할 때에는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개정 2024. 12. 27.>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12. 27.>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12. 27.>

##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조정산식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27.>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7.>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했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2. 27.>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27.>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27.>

## 제13조(분할납부)

제13조(분할납부)  
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②  <삭제 2024. 12. 27.>

## 제14조(징수방법)

제14조(징수방법)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 제16조(이의신청)

제16조(이의신청)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4. 그 밖의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④ 당연직 위원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과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 제9조(회의안건 배부)

제9조(회의안건 배부) 위원회 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행정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 제12조(활동지원 등)

제12조(활동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사ㆍ연구ㆍ수질검사 현장 방문 등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과천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천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3.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인증기의 사용)

제3조(인증기의 사용) ①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기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
② 시장은 인증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ㆍ발행 장소ㆍ계기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인증기의 관리)

제4조(인증기의 관리) ① 인증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인증기 관리책임자로서 인증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인증기의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인증기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인증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인증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등)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등)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③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6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제7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제7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제6조 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과천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계기요금수입 일일결산대장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찍힌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원본을 첨부하여 인증기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정산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손”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8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제8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민원인이 청구하는 경우 발행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7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
1.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2.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제도상ㆍ행정상 조치)

제9조(제도상ㆍ행정상 조치)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제도상ㆍ행정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자, 시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팜 시설 지원)

제5조(스마트팜 시설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해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해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한)

제6조(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제4조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천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과천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현황관리)

제6조(현황관리) 시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과천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과천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종합감사ㆍ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와 의견 제시
2.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시책 수립 과정에 참여와 자문
3. 위법ㆍ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
4.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
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ㆍ제안ㆍ건의
②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시민감사관은 시 소속 감사담당자로 보며, 감사부서장의 지휘를 받는다.

## 제4조(구성 및 자격)

제4조(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사관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민단체·전문기관·전문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제6조(권한 등)

제6조(권한 등) 
① 시민감사관의 권한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따른다.
② 시장은 감사 결과를 작성할 때는 시민감사관이 제안한 감사 조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감사부서장은 시민감사관의 활동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업무 지원)

제8조(업무 지원) 
① 수감기관의 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 제공 및 서류 열람 등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담회ㆍ연찬회 등의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직무 제한)

제9조(직무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않는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제10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제10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① 시민감사관은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촉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12조(제척·기피·회피)

제12조(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의 당사자는 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부서장은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③ 시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