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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5.27.>
   1. 9명의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5.27.>
   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5.27.>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교육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 가상입찰 업무처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관급자재 구매 시 공정하고 투명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가상입찰이란 수요기관이 임의로 정한 가상기초금액에  납품대상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가 입찰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구매 시 적용한다.

## 제4조(가상입찰 대상)

제4조(가상입찰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가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직접 배분하는 관급자재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되는 자재·공법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가상입찰을 미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구매부서에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 <개정 2025.12.29.>
  2. 우수조달물품
  ② 대상물품은 옵션품목을 제외하고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 제5조(업체선정 방법)

제5조(업체선정 방법) ① 가상입찰 업체선정은 나라장터 입찰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상기초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5개 이상 업체를 지명한다. 다만, 등록된 업체가 5개 미만일 경우 2개 이상 업체로 할 수 있다.
  3. 업체선정 기준은 예정가격을 가상기초금액에 ±3% 범위에서 작성하여,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입찰로 한다.
  ② 업체선정 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제6조(입찰서 제출 및 입찰절차 등)

제6조(입찰서 제출 및 입찰절차 등) ① 가상입찰 업체선정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입찰 진행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그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갈등영향분석)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하 “교육공동체”라 한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교육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개정 2025. 12. 29.>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합의 결과문 작성 및 이행)

제9조(합의 결과문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제10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교육감은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자문 검토
  2. 정책 조사·연구
  3. 매뉴얼의 작성·보급
  4.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활용
  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 및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갈등관리 지침)

제12조(갈등관리 지침) 교육감은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3조(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제13조(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역간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
  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5.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운영)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2.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운영
  3.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9.>
  1.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5.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창의 인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 제고 및 공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교육기부”란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유치원 및 학교교육에 학습활동을 통하여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의 장 등의 책무)

제4조(학교의 장 등의 책무) 교육기부 수혜를 받는 학교의 장 등은 기부 받은 인적·물적 자원을 기부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지원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교육기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3. 교육기부 협력체계 구축
  4.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기부 시스템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동의 확대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공헌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기대효과 및 발전가능성 등

## 제8조(협약의 취소 등)

제8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해당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시설기획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 예산 업무 서기관 <개정 2022.4.21., 2024.5.23.>
   2.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기획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연구비용의 지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12.31> 
  1.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 <개정 2020.12.31>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육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육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교육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란 경상북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상품권 등의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
  2. 「초·중등교육법」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4.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  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기준, 지급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설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광고를 말한다.
  4.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캠페인
  2.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분하여 둔다.
  ③ 당연직 단원은 본청 유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 학생생활과의 관련 업무 담당자, 본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는 법률전문가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단원의 의무)

제6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법률지원에 관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법률지원단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법률 상담)

제8조(법률 상담) ① 교원이 제2조의 내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방문, 기타의 방법으로 신청한다. 
  ②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직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직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조직된 교원단체
  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노동조합 <개정 2025.12.29.>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경상북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직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경북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마. 「사립학교법」 제53조·제53조의2에 따른 교원 및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
    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저항력 및 회복력을 갖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 상태를 말한다.
  3.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심리검사, 전문 심리상담, 의료적 치료 연계 등 마음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망 교직원에 대한 심리상태 스크리닝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
  2. 희망 교직원에 대한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및 전문상담, 의료적 치료 지원
  3. 그 밖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의 보장)

제9조(비밀의 보장) ① 교육감은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에서 교직원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모든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 산하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직원의 상담 일지 및 내용을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공문서 등”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보도자료, 게시문, 안내문, 광고물, 책자, 영상자료, 누리집(홈페이지)과 인터넷 정보 등을 아울러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국어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올바른 국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청의 국어교육 및 국어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의미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문서를 만들 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일상에서 널리 쓰는 우리말을 쓸 것
  2. 다른 사람을 낮잡거나 차별하는 말을 쓰지 말 것
  3. 외래어나 다른 나라 말, 새로 만든 말, 줄임말은 가려서 쓸 것
  ③ 교육감은 공문서, 정책이름 등에 대한 국어사용 실태를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 등의 이름)

제7조(정책 등의 이름)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이나 행사들의 이름을 정할 때는 되도록 쉬운 말로 올바르게 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국어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올바른 국어생활과 국어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