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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31>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1.07.08>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07.08>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1.07.08>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신설 2010.3.12.> 
7.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9.7.31, 2010.3.12.>

##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 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 교육 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의 장(고등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 제5조(영월군교육발전협의위원회)

제5조(영월군교육발전협의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교육발전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지원규모, 우선순위 결정 
3. 군 관내 교육발전을 위한 사항과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7.31>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7.31,2011.07.08, 2016.12.30.> 
1. 기획업무 담당과장, 업무담당실과소장 <개정 2022.9.8.>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3.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명, 민간인(또는 학부모) 2명 
4. 삭제 <2011.07.0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이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도별 보조사업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9.7.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월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과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7.8, 2013.9.13, 2016.07.01, 2018.09.28., 2022.9.8., 2023. 6. 30., 2024. 7. 1.> 
1. 영월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중 1명 
2. 영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3. 영월교육청 교육과장 
4. 영월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6.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이나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중 1명 이상 
7.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8. 관내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시한 경우(기관·단체의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설치된 영월군 교통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위치)

제2조(설치 위치) 영월군 교통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38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체력단련실
4. 휴게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관의 종합적인 운영 및 관리
2.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운수 단체 교육 및 행사
4.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맞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위탁 운영할 때 군수는 해당 단체의 관리능력,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규정된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가 위탁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6.>
1.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
2.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ㆍ교육ㆍ행사의 수행에 노력을 다할 것
3.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4. 해당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개정 2026. 2. 6.>
5.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파손ㆍ고장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 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복구 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轉貸)하는 행위
2. 군수에게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를 검사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감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자료 제출 및 보고 등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약취소 등)

제9조(협약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개정 2026. 2. 6.>
2. 제7조제2항의 시설물 복구 및 비용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때 <개정 2026. 2. 6.>
3. 제7조제3항에 따른 제한행위를 위반한 때
4. 제8조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회관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제2조(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9.13., 2019.3.29.>

## 제3조(지급신청)

제3조(지급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② 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훈영예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9.> 
1.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제4조(지급 방법)

제4조(지급 방법)  
① 수당의 지급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9.13., 2019.3.29.>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3.29.> 
③ 사망위로금은 지급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9.3.29.>

## 제5조(지급대상자 확인)

제5조(지급대상자 확인)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매년 1회 이상 국가 보훈처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② 군수는 매월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과 전출 및 전입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영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배려주차구역 범위내에서 최소 1면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영월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영월군의회 청사
3. 그 밖에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 제6조(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6조(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 이용대상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차량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표지 규격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2.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인 경우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 설치ㆍ관리 권고 및 지원)

제8조(우선주차구역 설치ㆍ관리 권고 및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관리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조제2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영월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며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기간
2. 영월군민의 날(매년 11월 2일)
3. 영월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날
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4조(국기 선양 사업)

제4조(국기 선양 사업)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선양을 위한 글짓기 대회ㆍ그림그리기 대회ㆍ사진 전시회 등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 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국기 보급 운동
5.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국기 보급 사업)

제5조(국기 보급 사업)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1. 관내 신규 혼인신고 세대 및 전입 세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상
② 제1항에 따른 국기 보급 사업 시행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적용)

제7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영월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부대 소속 장병을 군민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군 장병들이 영월군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고 지역발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민ㆍ군ㆍ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이란 영월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와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군(軍)은 우리 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軍)과의 상호 유대와 협력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류ㆍ협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2. 협의 또는 건의 사항 
3. 그 밖에 군(軍)과 상호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등

## 제5조(교류 협력사업)

제5조(교류 협력사업) 군수는 군부대와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ㆍ군ㆍ관의 협력을 통한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 고유의 임무ㆍ업무에 대한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1. 군 장병의 재난복구ㆍ봉사활동ㆍ환경정화ㆍ지역행사 참여 활동 지원,이 경우 군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정설명회 초청 및 군ㆍ관 협의체 운영 등 민ㆍ군ㆍ관 교류증대 
3. 군부대 주변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4. 부대 창설기념일, 지휘관 이ㆍ취임식 등 부대 행사 지원 
5.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관내 창업ㆍ취업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6.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ㆍ군ㆍ관의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군(軍)과 협의된 사항 등

## 제6조(관광지 등 시설 우대)

제6조(관광지 등 시설 우대) 군수는 군 장병 및 그 가족(군 장병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한정한다)이 영월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관광지 및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입장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 제7조(군 장병 우대업소)

제7조(군 장병 우대업소)  
① 군수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주의 신청을 받아 군 장병 우대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 장병 우대업소로 지정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법률 및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및 민ㆍ군ㆍ관의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 장병 또는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영월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군립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원)

제2조(직원) 영월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열람 등)

제3조(열람 등) 도서관의 개ㆍ휴관 및 열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도서관 내의 시설 및 자료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려는 때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질서유지)

제5조(질서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을 마신 사람이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상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3.07.26>

## 제6조(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3.5.4.> 
①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 안건 발생시 위원장 포함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5.4.> 
1. 영월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ㆍ교육 분야의 전문가 
3. 독서문화단체의 장 또는 지역주민대표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5.4.> 
④ 군수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회 소집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5.4.>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5.4.>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5.4.> 
⑦ 위원회의 간사는 관장으로 한다. <신설 2023.5.4.>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3.5.4.>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5.4.> 
⑩ 위원회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영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월군민의 영양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 및 영양상담 지원사업 
3. 생활습관 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제6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영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월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재난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군민”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군을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이 보험의 가입대상(피보험자)은 모든 군민으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한 재난의 범위,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은 군수가 보험기관과 체결한 보험 계약사항에 따른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청구가 보험약관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군수가 보험기관과 체결한 보험 계약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영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월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군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영월군 선정 대리인 신청)

제11조(영월군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월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4.1.>

## 제12조(영월군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영월군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영월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4.1.>

## 제13조(영월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3조(영월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영월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4.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영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영월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다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2024. 7. 1.>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

##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