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2.)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차량 운전자 등의 책무)

제4조(차량 운전자 등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2.)
④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달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등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주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지도 등)

제9조(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예방 등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관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 4. 1.)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제1호부터 제4호까지)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31., 2016. 4. 1., 2017. 10. 23., 2018. 12. 31., 2023. 10. 11., 2025. 12. 26.)
1.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5. 12. 26.)
2. 교통행정과장
3. 건설과장
4. 건축과장
5.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4.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 4. 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및 통보)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2016. 4. 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및 제12조제5호에 따라 구성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감축프로그램 이외에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복합건물의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부담금 경감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부서장 및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심의사항을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3 / 시행일자: 2020-11-23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기)

제2조(구기)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격은 국기규격(호수)과 동일하게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위촉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받는 자의 사기를 드높이고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여한다. (개정 2020. 11. 23.)
③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은 휘장을 수여한 자를 경축적인 구민 행사 등에 초청하며 귀빈으로서 예우한다.
⑤ 구청장은 동일인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⑥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3 / 시행일자: 2020-11-23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08. 5. 21)

## 제2조(임원)

제2조(임원) 
① 합창단에 단장·부단장 각 1인과 총무·감사 각 2인(남녀 각 1인)의 임원을 둔다.
② 총무 및 감사는 부단장의 제청으로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3조(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정기모집을 하되, 필요시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합창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4)
③ 삭제(2008. 5. 2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중에 단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이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 5. 21)
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기회의의 의결 및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삭제(2008. 5. 21)
3. 기타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제5조(합창단 연습 등)

제5조(합창단 연습 등) 
① 합창단의 연습은 주1회 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하되, 공연 또는 자체연습계획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연습 및 공연에 불참할 경우에는 연습 및 공연전일까지 총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합창단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총무는 단원들의 연습 및 공연참석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장비 및 관급물품의 관리)

제6조(장비 및 관급물품의 관리) 
① 합창단원은 공연 및 연습이외에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5. 21, 2013. 7. 11)
②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및 물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합창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트레이너 또는 솔리스트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3. 10)
②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부단장은 남성합창단원 중 1명, 여성합창단원 중 1명을 각각 호선해서 선출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2.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 공간 제공에 기여
3. 구청장이 지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공연을 통한 구민화합에 기여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합창단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합창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합창단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와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지휘와 반주를 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 합창단의 단원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하며, 신규단원은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 중에서 모집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는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다만, 거주지역과 연령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3. 10)
③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 제7조(단원의 위촉)

제7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솔리스트 및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3. 10)
②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기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0)
③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하고 단원의 활동 연령은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합창단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0., 2023. 7. 3.)

##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에 불응한 자
2.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자
3.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
4. 4회 이상 연속하여 연습에 불참한 자
5. 달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제9조(공연)

제9조(공연)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의 예산으로 운영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0)

## 제12조(시설 등의 이용)

제12조(시설 등의 이용) 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달서구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1.)

##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2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21.)
② 구민감사관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 4. 21.)
1. 학계 또는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
2. 구민 생활현장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사람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높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21.)
④ 구청장이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4. 21.)
1.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구민 불편사항의 제보
2. 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제보
3.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제보 및 감사 요구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감사 참여
5. 구의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청렴활동 참여
6. 그 밖에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 제4조(직무서약)

제4조(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직무 수행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직무에 임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 제5조(겸직금지)

제5조(겸직금지)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4. 21.)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청렴구민감사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 제6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제6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구민감사관이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제보 또는 감사요구(이하 “제보등”이라 한다)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② 구민감사관의 제보등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직접 조사·처리하거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고 해당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제보등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과 제보등을 한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등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4. 21.)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구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구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1.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직무서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구민감사관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제목개정 2022. 4. 21.]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구민감사관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감사 및 회의 참석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구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4.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2.)

## 제2조(위원장)

제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12. 12.)
② 위원장은 위원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2. 12.)
③ 위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위원회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본조 제목 개정 2022. 12. 12.]

## 제3조(보안서약)

제3조(보안서약)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 제4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제4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 제5조(신분증의 제시)

제5조(신분증의 제시) 위원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 제6조(정당한 사유)

제6조(정당한 사유)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
2.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 제7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 요구)

제7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 요구)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1. 관계서류의 원본이나 사본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8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문서관리)

제9조(문서관리) 
① 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위원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 (개정 2022. 12. 12.)
② 위원회가 고충민원 조사 등을 완료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청렴감사실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 제10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제10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제11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상황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구 공보에 공표한다. (개정 2022. 12. 12.)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2. 위원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위원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조치결과 통보)

제13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 제14조(공인)

제14조(공인)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② 제1항의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 세무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생활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생활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달서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구민생활상담(이하“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법률상담
2. 국세, 지방세 등 세무 및 부동산 관련 상담
3. 근로자 권리구제, 노사문제 등 노무상담
4. 그 밖의 건강, 노후 준비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상담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달서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구민, 달서구 관내의 상공인, 직장인 등으로 한다.
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전화·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요일별 상담분야와 상담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분야별 상담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 제7조(상담위원 등)

제7조(상담위원 등) 
①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정한다.
1.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ㆍ법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세무·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노무사 등 노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구민생활 관련 상담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상담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위원 및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환경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사업
2. 비만, 노약, 장애 등 신체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체활동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참여자 지원)

제7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동교구 및 관련 생활용품
2.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쿠폰, 모바일상품권 등
3. 신체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달서구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12월 22일로 한다.(개정 2020. 12. 16.)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구민 축제기간으로 삼아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체육행사
4.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기본세율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11.)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1.)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 제2조(위원 위ㆍ해촉)

제2조(위원 위ㆍ해촉) 위촉위원에 대한 위ㆍ해촉 등 관리업무는 의안별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6. 2. 21〕

## 제3조(의안제출 등)

제3조(의안제출 등) 
① 부서장이 의안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 관련된 의안은 재산총괄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6. 2. 21, 2007. 4. 5, 2023. 12. 11., 2025. 12.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의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7. 4. 5, 2023. 12. 11., 2025. 12. 26.)
③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등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등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의안의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 제4조(의결서 등)

제4조(의결서 등) 
① 의안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심의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상단에 별표 2의 심의필인을 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제3항에 의한 심의의결서와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심의결과의 통지)

제5조(심의결과의 통지) 조례 제2조제3호 내지 제17호에 규정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소관 간사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7. 4. 5, 2023. 12. 11., 2025. 12. 26.)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부서장으로 수시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06. 2. 21)
② 간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관련되는 부서장의 범위 및 외부 전문가를 결정한다. (개정 2006. 2. 21)
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