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과천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점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점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 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점자 자료 제공)

제9조(점자 자료 제공)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외에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누리집·지역신문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과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2015.5.4.., 2021.12.27.>

## 제2조(공개대상 정보목록의 작성 등)

제2조 (공개대상 정보목록의 작성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목록(이하 “정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9.30., 2015.5.4., 2021.12.27.>
② <삭제 2021.12.27.>
[조제목 개정 2014.9.30., 2021.12.27.]

## 제3조(정보공개의 청구 등)

제3조 (정보공개의 청구 등) ①조례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2015.5.4., 2021.12.27.>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접수하되 접수 시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개정 ’98. 10. 21, 2006.7.14, 2015.5.4., 2019.10.14., 2021.12.27.>
[조제목 개정 2014.9.30., 2021.12.27.]

## 제4조(청구서의 이송)

제4조 (청구서의 이송)자치행정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정보의 처리 주관부서로 이송한다.<개정 ’94. 12. 31, ’98. 10. 21, 2006.7.14, 2015.5.4., 2019.10.14., 2021.12.27.>

## 제5조(공개여부의 결정)

제5조 (공개여부의 결정) ①청구서를 이송받은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청구인의 적격여부와 공개목록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부적격자이거나 청구대상 정보가 공개할 수 없는 정보 또는 다른 절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정보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와 다른 절차에 따른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5.4.,2021.12.27.>
②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결정을 하고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4., 2021.12.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기한까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1.12.27.>
④ <삭제 2021.12.27.>
⑤자치행정과장은 정보공개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4. 12. 31, 2014.9.30., 2019.10.14., 2021.12.27.>

## 제6조(운영실태의 공표)

제6조 (운영실태의 공표)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1월과 7월 중에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4. 12. 31, 2015.5.4., 2019.10.14., 2021.12.27.>[조제목 개정 2014.9.30., 2021.12.27.]

## 제7조(이의신청)

제7조 (이의신청) ①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1.12.27.>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개거부 내용
3. 거부결정이 있음을 안 날 (개정 2015.5.4.)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거부결정의 고지 유무 (개정 2014.9.30)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자치행정과장은 이의신청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7일 이내에 과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94. 12. 31, 2019.10.14., 2021.12.27.>

##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8조 (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자치행정과장은 심의회의 공개여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 12. 31, 2019.10.14., 2021.12.27.>
②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토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는 신청인의 청구사항을 재검토하여 비공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5.4., 2021.12.27.>
③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5.4.)
[조제목 개정 2014.9.30., 2021.12.27.]

##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9조 (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조제목 개정 2021.12.27.]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5.4., 2021.12.27.>
②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94. 12. 31, 2006.7.14., 2014.9.30., 2021.12.27.>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 (기록유지) ①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한다.<개정 2015.5.4., 2021.12.27.>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개정 2014.9.30)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삭제 2021.1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증진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과천시의회
2. 과천경찰서
3. 과천소방서
4.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협의체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
4. 그 밖에 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응급정신질환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에 소재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    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    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의 연계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 및 사회복귀 훈련과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과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⑤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2. 정신질환자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연계 
3.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 시 출동 및 응급대응 
4.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1577-0199) 
5. 정신질환자의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7. 성별·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8. 학교기반 아동청소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9.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10.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11.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12.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업 
13.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 
14. 센터 운영위원회 및 사업평가 
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과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과천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과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중점관리 대상)

제3조(중점관리 대상)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정 주요정책 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용역 사업 
4. 대규모 주요 행사성 사업 
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과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되,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 제4조(책임관 지정)

제4조(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

## 제5조(위원회 설치 운영 등)

제5조(위원회 설치 운영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치행정과장(개정 2019.10.14.) 
2. 정보통신과장 
3.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개정 2018.2.2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8.2.20.) 
④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8.2.20.)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기록 및 보존)

제6조(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7조(등록 및 공표)

제7조(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 제8조(이력의 관리)

제8조(이력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을 완료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즉시 이를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과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8.)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의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또는 제출할 때와 2명 이상의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12.31.)
②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을 잘못 발급하였을 때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6.12.28.]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되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등록을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12.28.)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4. 통·반장의 공부열람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28.)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28.)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6.12.28.)
1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신설 2016.12.28.)
② 제5조제3항의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 등은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 제2조(전문)

제2조 (전문) 과천시 조례·규칙 및 예산·결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3조(조례)

제3조 (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88.4.30, 2014.12.31)
②「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6.7.1, 2014.12.31., 2021.12.27.>

## 제4조(규칙)

제4조 (규칙)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 (예산 등) (조제목 개정 2014.12.31)
예산(예산외 의무 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4.30, 2014.12.31)

## 제6조(번호)

제6조 (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개정 2014.12.31)
③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0.12.29, 개정 2014.12.31)

## 제7조(공포방법)

제7조 (공포방법)조례규칙등은 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14.12.31)[전문개정 96.7.1]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 (공포일 등) (조제목 개정 2014.12.31)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조례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 (개정 90.12.29, 2014.12.31)

## 제802조(주민권익보호)

제8조의2 (주민권익보호)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0.12.29, 개정 2014.12.31)

## 제9조(규칙)

제9조 (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과천시 저소득주민과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 제3조(위탁운영의 신청)

제3조(위탁운영의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신규로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에 각각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법인의 선정)

제4조(운영법인의 선정) 위탁운영법인의 선정은 신청자중 법인의 자산, 복지관운영실적과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의 확보와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사업계획서)

제5조(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다음년도의 복지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10월 31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 세출예산서 
2.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복지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천시 지역사회 저소득주민의 복지를 위한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 제6조(직원의 채용)

제6조(직원의 채용)  
① 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의 직원자격 기준에 의거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복지관 관장이 임면한다. 
② (삭제 1999.7.12) 
③ 기타 직원의 자격ㆍ배치기준ㆍ업무의 분장등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인건비)

제7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등으로 한다. 
② 인건비의 지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건립·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에 따른다.

##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① 수탁자는 월별 보조금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 보조금수급계획서에 따른 수탁자의 보조금 신청서에 따라 분기별로 예산을 배부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집행조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3.18)

## 제9조(양도·대여 금지)

제9조(양도·대여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물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 제10조(손해배상등)

제10조(손해배상등)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서류등의 비치)

제11조(서류등의 비치) 수탁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1. 직원 임용에 관한 서류 
2. 시설 및 비품 유지관리에 관한 대장 및 서류 
3. 세입·세출 등 예산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4. 자문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26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장부 및 서류

## 제12조(자문위원회)

제12조(자문위원회)  
① 복지관의 사업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해당 복지관의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과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반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임직원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서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15.2.26., 2021.12.2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5.4., 2015.2.26., 2021.12.27., 2022.4.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0 / 시행일자: 2018-02-20

# 과천시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6.7](개정 2018.2.20.)

## 제2조(가입대상)

제2조 (가입대상)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2.20.)
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개정 2018.2.20.)
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전문개정 2004.6.7](개정 2018.2.20.)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 (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6.7>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6.7>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6.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6.7>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6.7>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6.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0 / 시행일자: 2018-02-20

# 과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따라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6.1, 2004.6.7)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단, 주민등록증 신청접수, 교부, 수수료징수는 제외한다)(개정 2018.2.20.)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8.2.20.)
3. (삭제 2018.2.20.)
4. (삭제 2004.6.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②시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사항등을 보고하도록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