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정호 상수원의 안전한 수자원 확보와 보호를 위하여 정읍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 수역을 보호·관리하고 수질 보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옥정호 수역과 상수원 취수와 관련된 인근 하천 및 지역으로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옥정호 수역의 보호·관리와 수질 보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6.> 
1. 정읍시 식수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부시장, 담당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정책과장) 4명 <개정 2023.3.15.> 
2. 정읍시의회 의원 3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 
3. 식수원 및 식수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는 시민단체 4명(시민단체는「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하며, 같은법 제2조제4호는 제외 한다.) 
4. 상수원 인근 지역 주민대표 2명 
5. 수질, 수생태계 등 물 환경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 또는 관련 전문 연구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수원 관련 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회무 및 회의록 정리 보관 등을 관장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옥정호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 관내 옥정호 수역 개발 관련 사항(황토섬 개발, 구절초 축제 등) 
2. 상생협력선언서에서 정한 옥정호 수역 시군 협의 사항 
3. 옥정호 수생태계의 보전 관리와 수질 개선 대책마련(상생협력선언서 수질강화대책) 
4. 옥정호 수역 습지 조성 
5. 옥정호 수역 생활하수 처리 
6. 추령천, 도원천 유역 수질관리 
7.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에 관한 사항(녹조 등) 
8. 옥정호 광역상수원 관리협의체에 관한 사항(상생협의체) 
9. 상수원 수질검사 및 수질모니터링 사업단 운영 
10.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15. 05. 26.) 및 협의(`16. 12. 05)사항 준수 
11. 기타 식수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장인 부시장이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각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및 회의)

제7조(운영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매년 1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공동위원장인 부시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경우 공동위원장이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했을 때 
3.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초래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 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4.4.12., 2025.12.19.>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며 추가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및 가발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고장의 애국지사 박준승선생의 선양과 관련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박준승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기념관의 위치는 정읍시 산외면 운전 1길 27-3로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시설 유지 및 관리 
2. 박준승선생에 관한 자료 보존, 관리, 전시 및 안내 
3. 기념관 홍보물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기념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

## 제0조

제2장  관  람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관람객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이나 악취, 협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등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각종 시설물, 비품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치는 관람객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운영의 위탁) 시장은 기념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애향운동본부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정읍시민과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정읍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읍시애향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정읍시 내에서 투철한 애향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애향사업”이란 정읍시민과 재외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정읍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제3조(활동) 운동본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 강연회 개최 
2. 출향인의 애향의식 함양 및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 
3. 그 밖에 시민의 화합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애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축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민의 화합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정읍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애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1.5.2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이전 및 기존 저장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조사)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조사)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조사서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3조(철거 및 변경 등의 신고)

제3조(철거 및 변경 등의 신고)  
①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하는 사람은 5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09.25.> 
③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5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예방시설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읍·면·동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농작물 등 피해조사)

제4조(농작물 등 피해조사)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피해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5.>

## 제5조(피해보상금 산정)

제5조(피해보상금 산정)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 이내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0.02.07.]

##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접수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분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때 보상금액의 천원이하는 절사하여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보상금을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9.25.>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포획포상금 지급)

제7조(포획포상금 지급)  
① 지급대상자는 조례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며, 해당연도 지급 포획포상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0.09.25.> 
② 제1항의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말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7조의 포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포획을 증명하는 사진,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08.04.]
[제목 개정 2020.09.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에 의한 폐사를 줄이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과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예방대책 실시)

제3조(예방대책 실시)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조정위원회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명창을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을 시공하는 건축주에게 환경부에서 발행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대책 실시)

제4조(저감대책 실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부에서 발행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방지 장치의 부착 
2.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읍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 결과를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류협력 등)

제7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인접 시ㆍ군 및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정읍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4조(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양봉산업 지원)

제5조(양봉산업 지원)  
①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0.10.30.>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30., 2024.12.26.>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30.>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30.>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포함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개정 2020.10.30.>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0.10.30.>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별 세부 점검 항목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시장 및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때에는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게 시설의 안전한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 제802조(사업평가 및 보고)

제8조의2(사업평가 및 보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30.]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정읍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관리)

제2조(설치 및 운영·관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에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1. 터미널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제3조(사용·수익허가)

제3조(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공영터미널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터미널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읍시의 대중교통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에 소재한 대중교통 법인 또는 교통단체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시설물 및 설비 등)

제4조(시설물 및 설비 등)  
① 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1개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와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6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내·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및 정류소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터미널 운영·관리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파산·법인정리 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인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 취소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 제9조(재산권 행사)

제9조(재산권 행사) 수탁자는 터미널사업 수탁운영·관리권에 대하여 양도·대여·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사업부서의 지정)

제10조(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운영부서는 교통과로 한다. 다만, 이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4 / 시행일자: 2023-06-14

# 정읍시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14.>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8.08, 2015.09.25., 2023.6.1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5.09.25., 2023.6.14.>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정읍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08.08> <개정 2012.07.19, 2015.09.25> [제목개정2023.6.14.] ,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05.24, 2012.07.19, 2015.09.25., 2023.6.14.>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08.08, 2015.09.25>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정읍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09.25>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6.05.24, 2015.09.25>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8.08, 2015.09.25>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08.08.08, 2015.09.25> 
8. 삭제 <2023.6.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여성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 12. 27, 2024.4.12>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 시설”이란 시민을 위하여 설치한 강의실, 교육실, 전시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4.12>

## 제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문화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02. 12. 27,2006.05.24,2024.4.12.> 
1.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홍보 및 후원에 관한 사항 
2. 문화관의 주요시책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02. 12. 27,2024.4.12.> 
3. 그 밖에 여성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02. 12. 27>

## 제3조(위원 구성 및 자격)

제3조(위원 구성 및 자격)  <개정 2024.4.1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12.>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12.30,2024.4.1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12.>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6. 26, 02. 12. 27., 2018.5.4, 2024.4.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문화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사용료기준액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22, 2002. 12. 27, 2003.12.30, 2024.4.12.>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사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11.22, 2003.12.30,2006.05.24.2024.4.12.>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4.12.>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4.12.> 
6.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개정 2024.4.12.>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4.12.>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당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액 반환한다. <개정 99. 11. 22>

##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청구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22>

## 제12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제12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강사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부전문인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운영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003.12.30,2024.4.1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분원 운영)

제14조(분원 운영) 시장은 농촌지역 시민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하여 분원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6.2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5 / 시행일자: 2016-02-05

#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여성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 12. 27>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 내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대회의실 
2. 소회의실 
3. 전시실 
4. 강의실 
5. 교육실(정서·취미·기술·교양 교실)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문화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 당일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 11. 2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99.11.22>

## 제4조(허가취소 및 퇴관조치)

제4조(허가취소 및 퇴관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1.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여 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2. 사용허가서를 사용자 임의로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때 <개정 99. 11. 26> 
3. 삭제 <99. 11. 22>

## 제5조(원상회복)

제5조(원상회복) 제4조에 따라 허가취소된 사람은 즉시 원상을 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정읍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읍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