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3., 2023.10.12.>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3.>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04.18, 2010.11.23.>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12.>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23., 2023.10.12.>
1. 삭제 <2023.10.12.>
2. 삭제 <2023.10.12.>
3. 삭제 <2023.10.12.>
4. 삭제 <2023.10.12.>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제1호의 위원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0.12.>
1. 구본청 국장급 공무원 5명 이내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상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명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11.23., 2023.10.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23., 2023.10.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0.11.23., 2023.10.12.>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4.18., 2010.11.23.>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23.>
1.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금 신청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라. 보조금 신청사업 선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11.23.>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 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개정 2010.11.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1.23.>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3.>

##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3.>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23.>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0.11.23.>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3.>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