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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평택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등)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평택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지원금”이란 자녀 입양을 장려,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평택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입양가정으로 한다.

## 제5조(입양 지원)

제5조(입양 지원) ①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 지급액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으로 하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제6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입양지원금의 공제 및 환수)

제9조(입양지원금의 공제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 및 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용의 보조)

제1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알선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평택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ㆍ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신고자"란 제1호의“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제1호의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접수

## 제3조(신고 접수 등)

제3조(신고 접수 등) 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자(이하“신고자”라 한다)는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우편ㆍ전화ㆍ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차량번호·차종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4.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동영상, 사진 등)
④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를 접수한 시장은 신고자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 제4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제4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한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의 이송 및 통지)

제5조(신고의 이송 및 통지) 처리 관할을 달리하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를 접수한 시장은 처리관할 기관장에게 즉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처리기한)

제6조(처리기한) 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포상금지급까지   6개월 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보완요구)

제7조(보완요구) 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처리결과 통보)

제8조(처리결과 통보) 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 소요기간과 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중 신고자가 선택하여 통지받을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포상금의 지급

## 제9조(지급기준 및 방법)

제9조(지급기준 및 방법) 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연간한도액에 포함한다.
④ 포상금은 법원의 판결일·행정처분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해당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제외)

제10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사ㆍ조사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신고ㆍ고발한 경우
2.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3.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
4.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
5.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

## 제11조(포상금 지급절차)

제11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지급신청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2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담당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제15조(예산의 확보)

제15조(예산의 확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에 예산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평택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매년 관내 자동차 안전운행 및 안전점검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4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민간단체의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소유의 자동차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5.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소유의 자동차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며,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 또는 세 자녀 이상 아동의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한 경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승용차중 배기량 2000시시 초과의 자동차(단, 승합자동차는 제외) 
2. 수입 자동차 
3. 영업용 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평택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출 것 
2.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출 것

##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한 경우.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3. 전체 정비요원의 5분의 1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정비 자격 증명 표식)

제6조(정비 자격 증명 표식) 평택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 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증 등)를 사무실과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ㆍ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할 것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 제8조(등록의 제한 등)

제8조(등록의 제한 등) 시장은 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평택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등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과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평택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8 / 시행일자: 2015-05-18

#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 심사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2조(수상후보자의 자격)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기술 농어업, 고품질 농어업,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개선, 수출 농어업 등 과학적 농어업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농어업인 
2. 농어업 생산성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한 영농ㆍ영어법인 
3. 농협에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원칙으로 하는 출하조직인 공선출하회와 작목별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공동생산 및 공동출하로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농협ㆍ축협ㆍ임협ㆍ수협이 주관하여 만든 작목반

## 제3조(추천서류)

제3조(추천서류)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추천서 1부(별지 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류 
가. 개인인 경우: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신청서(개인) 1부(별지 제2-1호서식) 
나. 단체인 경우: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신청서(단체) 1부(별지 제2-2호서식) 및 농어민 단체 가입현황 1부(별지 제2-3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부 
5.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영농ㆍ연구일지 등)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 생산 부문: 쌀 생산 분야에서 과학ㆍ기술 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 슈퍼오닝쌀 생산증대 및 고품질 평택 쌀의 생산·가공·유통에 공헌한 정도 
2. 과수 부문: 과수분야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성 향상과 가공ㆍ유통ㆍ수출농업에 공헌한 정도 
3. 채소 부문: 채소분야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고품질 채소 생산성 향상과 가공ㆍ유통ㆍ수출농업에 공헌한 정도 
4. 화훼ㆍ특작 부문: 화훼ㆍ특작분야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고품질 화훼ㆍ특작 생산성 향상과 가공ㆍ유통ㆍ수출농업에 공헌한 정도 
5. 축산 부문: 축산 분야에서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사료비를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개량과 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축산업발전에 공헌한 정도 
6. 수산ㆍ임업 부문 
가. 연근해 어선어업ㆍ양식어업ㆍ내수면어업 등의 분야에서 수산자원의 증식ㆍ양식과 어획량 제고 등으로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나. 조림ㆍ육림분야에서 경제수종 육성 및 양묘 등 경제림 조성을 통하여 산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임산물 재배, 임업부산물의 활용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유통구조 활성화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등 임업발전에 공헌한 정도 
7. 환경농업ㆍ로컬푸드ㆍ농어촌관광ㆍ귀농귀어 부문 
가. 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의 실천과 기존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공헌한 정도 
나. 로컬푸드는 평택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등 생산ㆍ유통에 공헌한 정도 
다. 농어촌관광은 농어촌체험마을 및 농어가별 체험농장 운영을 통해 도ㆍ농교류 활성화 등에 공헌한 정도 
라. 귀농ㆍ귀어는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정도

## 제5조(심사방법)

제5조(심사방법)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수상후보자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확보와 소득증대에 노력하거나 공헌한 농어민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이하“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 생산 부문 
2. 과수 부문 
3. 채소 부문 
4. 화훼ㆍ특작 부문 
5. 축산 부문 
6. 수산ㆍ임업부문 
7. 환경농업ㆍ로컬푸드ㆍ농어촌관광ㆍ귀농귀어 부문 
② 시상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부문별로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평택시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어민이나 단체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귀농귀어 부문은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어업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면·동장과 평택시 관내 관련 협동조합장 등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한다.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② 심의회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제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③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가 1명 또는 1개 단체인 경우에도 심의회 심사점수가 100분의 70미만일 때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심의회 위원이 개인 또는 단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의 통지)

제8조(심사결과의 통지) 심의회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부문별로 시장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 제10조(특전)

제10조(특전)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수상 후 다음 연도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어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 
2. 농어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수상 후 다음 연도 경기도 농어업경영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 
5. 농어업 관련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평택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지원사업)

제5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은 재해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분야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방재 관련 분야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방재 관련 분야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을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시킬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5조(현지조사)

제5조(현지조사)  
① 회장은 회원에게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5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출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제3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ㆍ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의 의무)

제9조(회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4조에 따른 일비 및 여비 (개정 2022.11.17.)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평택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택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4.20.)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를 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시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평택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대의 연합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는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방범대등”이라 한다) 중 경찰관서에 활동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매년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분기보고 및 결산)

제7조(분기보고 및 결산) 평택시 방범대등은 제5조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분기별 지출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매분기 활동실적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점검 등)

제8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시 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등과 모범 자율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 및 「평택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의 지원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