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주시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창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가공센터에 제공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에서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3.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4. 시 및 출연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5.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농산물 가공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육성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계장비 등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자에게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요구 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가공센터 업무 과장
2. 농산물 가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4. 그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9.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가공시설 사용

## 제11조(가공시설 사용신청)

제11조(가공시설 사용신청) 
① 가공시설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가공교육 이수자로서 제3조제1호의 시 농가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사용 할 수 있다.
② 가공시설 사용신청은 사용일 2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신청을 원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로 한다)은 별지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사용기간은 2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안전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계의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가공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가공시설 사용 전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환급 할 수 있다.
1. 가공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가공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하게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가공센터 운영

## 제13조(위탁 운영)

제13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가공센터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가공센터의 운영을 다시 위탁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가공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평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가공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경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의 해지)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해지 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설립단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생산농가의 원료, 기타 납품업체의 원ㆍ부자재 불공정거래, 고용임금   체납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고, 시설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한다.

## 제15조(권리양도 제한)

제15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6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16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 가공센터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수탁자가 가공센터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 한다.

##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연 2회 이상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개정 2020. 9.21.)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