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미래사회변화를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것에 관한 역량 및 태도 함양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발명교육을 말한다.
  3.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4. “지식재산교육”이란 발명교육을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법인·단체, 민간전문가,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지원에 있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수행하고 관리하는 전담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원활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식재산교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시책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발명교육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지식재산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 및 지원 계획
  4. 학교 지식재산교육 활동 운영 지원
  5.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6. 지식재산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7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지식재산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성격 및 기능과 유사한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제8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육성에 대한 지원
  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전시회·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
  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심사·심판·등록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등에 관한 변리 서비스 지원
  5.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10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인식제고 활동 등)

제11조(인식제고 활동 등)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진흥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학교·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