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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장
  2. 학교체육관 (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3. 학교수영장
  4. 학교테니스장
  5. 기타 학교시설

## 제3조(개방원칙)

제3조(개방원칙) ① 공립·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고 한다)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9.>
  ② 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시설 개방 방법)

제4조(학교시설 개방 방법)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의 허가)

제5조(사용의 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거부 할 수 있다.
  1. 사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 제7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제7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학교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이외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3. 6. 23.>

## 제8조(사용수칙 및 홍보)

제8조(사용수칙 및 홍보)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사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사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충분히 지속적으로 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이 인접학교, 인근학교, 학생,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6-03-01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4조(발신 명의)

제4조(발신 명의)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6. 8. 22., 2024. 4. 19.>

##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개정 2013. 6. 7., 2014. 11. 21., 2016. 8. 22., 2019. 2. 15., 2021. 2. 26., 2021. 8. 27.>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교감·원감과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명예퇴직·겸직허가·복무
  2.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사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 제외)·휴직(6월 이상)·복직(6월 이상 휴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명예퇴직·겸직허가·복무·경징계
  3. 삭제 <2013. 6. 7.>
  4.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겸직허가 및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5. 삭제 <2021. 8. 27.>
  6.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법인의 분사무소 지도·감독
  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수리, 등록변경 업무
  8.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 또는 변경 명령(법인의 목적·명칭과 그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종류·명칭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9. 사립 유치원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기관 지정
  10. 「국유재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나. 「국유재산법」제46조에 따른 대부기간
  11. 삭제 <2019. 2. 15.>

## 제6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6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21. 2. 26.>
  1. 보직교사의 임용 (전보제외)
  2. 교사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겸임(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
  3. 기간제교사·강사의 임용
  4. 삭제 <2019. 2. 15.>

##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13. 6. 7.>
  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2.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4항과「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타당성 조사)

제2조(타당성 조사)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
  2.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3. 그 밖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위해 의뢰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제 사유의 적합성
  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3.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③ 타당성 조사는 교육감이 대학교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 제3조(여론조사)

제3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 여부로 결정한다.
  ② 여론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여론조사의 방법은 질문지법 등으로 한다.
  ④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 제4조(운영 세칙)

제4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제2조(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 한다. <개정 2020.1.3., 2021.11.5.>

##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02 / 시행일자: 2014-05-02

#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감당선인”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감직”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예산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백서발간)

제8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25., 2023. 6. 23., 2024. 4. 19.>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3. 10. 25.>
  ② 임명위원은 행정국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으로 한다.<개정 2010. 8. 27., 2012. 12. 28., 2013. 10. 25., 2014. 12. 12., 2019. 2. 15., 2023. 2. 2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0. 8. 27., 2012. 6. 29., 2013. 10. 25., 2019. 2. 15.>

## 제3조

제3조 삭제 <2010. 8. 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 2. 3.>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교육시설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② 제1항의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3. 11. 3., 2026. 2. 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4.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학생, 교직원 대상 교육·연수
  3.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홍보
  4. 유관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3-01

#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4.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5.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6.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7. 4차 산업혁명 교육 재원확보 및 지원 방안
  8. 4차 산업혁명 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9.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교육내용 개발 및 수업 지원
  2. 4차 산업혁명 교육 컨설팅 지원
  3. 4차 산업혁명 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4. 교원 대상 4차 산업혁명 수업 역량강화 연수
  5.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6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 제5조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 2. 3.>
  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융합인재부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교사, 교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의 전문가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7조(시범학교 운영)

제7조(시범학교 운영)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원 연수 등)

제8조(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교원의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직원 등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자 및 보호자 교육
  2.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4.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교육
  5. 그 밖에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대예방 교육)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학대예방 홍보)

제6조(학대예방 홍보)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배포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충청북도경찰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교육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념행사”란「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에 관한 행사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법인 또는 단체”란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지방보조금 신청의 주체를 말한다.

##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
  2. 한글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2년 이상 동일 기념행사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① 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을 완료하고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

제5조(점검)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목적대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7.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문화·예술·체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근거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원사업
  3. 재원확보 및 지원방법 
  4. 그 밖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등 개교 100주년 기념 관련 자료집 발간 
  2. 개교 100주년 기념 홍보 영상 제작
  3. 학교 역사관·전시실 건립 
  4. 기념식수, 기념비 등 기념 상징물 조성 
  5. 개교 100주년 기념 문화·예술·체육 행사 개최
  6.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14.>
  1. “교육시설물”이란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창고, 사택, 숙직실, 별도의 경량철골조 건물 등)은 제외한다.
  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4. 14.>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교육시설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C등급(보통) 판정을 받은 교육시설물로 보수·보강 및 노후 건물 개선(리모델링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퍼센트 이상 소요되는 경우
  3. 교육시설물로 종합계획상 제반조건(건물배치·부지활용도·기타)등이 열악하여 교육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4. 14.>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면적 50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 교육부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에서 개축으로 결정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6.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3. 2. 3.>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2. 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대학의 건축 구조 분야로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 연구단체의 선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3.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연구 또는 관리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 또는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원활한 학습 활동과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하여 학습활동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
  3. 재원확보 및 지원 방법
  4.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실태조사
  5.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협력체계 구축·운영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점검표 보급
  2.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 전문 진단검사 실시
  3.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4. 경계선 지능 학생 지도를 위한 학부모 상담 및 교육
  5.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발견 및 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
  6. 경계선 지능 학생 전문 기관 연계 및 상담·치료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진단검사)

제6조(진단검사)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도구·방법 등 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지원계획에 포함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알려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적 지도 및 전문 진단검사, 치료기관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제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경제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제교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경제교육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제5조(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경제지식 습득 및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 
  2.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 
  3.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 
  ② 교육감은 경제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교육할 수 있다.

## 제6조(교원연수)

제6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