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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문경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의 제한)

제3조(적용 범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문경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다만, 사무국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문경시의회 사무위임 전결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이하 “감독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4.2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문경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을 준용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 “의회체험활동”이란 문경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장소로 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각종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문경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문경시에 거주 중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항 등)

제6조(지원사항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견학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의장은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경시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2.1.13.>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기간을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그 기간을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9. 16., 2016.3.11.)
②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문경시장이나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3.11., 2022.1.13.>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3.11.)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3.11.)

## 제5조(심의안건)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11., 2022.1.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문경시장에게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개정 2016.3.11., 2022.1.13.>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 및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④ <삭제 2016.3.11.>

##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문경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이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22.1.1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3.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5 / 시행일자: 2016-09-05

# 문경시의회 휘장ㆍ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과 용도,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문경시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모형 및 규격)

제2조(모형 및 규격) 휘장ㆍ의회기 및 배지는 다음 각 호의 모형과 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1. 휘장의 모형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2.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標識)하되,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3. 배지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문경시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배지의 교부 등)

제4조(배지의 교부 등)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 제5조(배지 패용 요령)

제5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7.,2022.4.27.)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4.27.>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4.27.>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4.27.]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4.2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4.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1 / 시행일자: 2025-07-21

#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8.,2022.4.8.>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18., 2025.7.21.>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2.18.>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7.3.2.>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7.3.2.>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8.>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16.2.18.>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개정 2016.2.18.>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2.18.>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2.18.>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의 검토 및 보고 <개정 2016.2.18.>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게 제공 <개정 2016.2.18.>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16.2.18.>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6.2.18.>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7. 그 밖에「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4.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문경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7., 2022.1.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문경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8., 2022.1.13.> 
  1. 문경시 부시장 
2. 문경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문경시장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 제2항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05 / 시행일자: 2020-03-05

#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타시설 사용신청 및 취소ㆍ변경허가)

제2조(기타시설 사용신청 및 취소ㆍ변경허가)  
①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이하 “정자생활관”이라 한다)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사용자에 대한 성별구분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의 가부 및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ㆍ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의 가부 및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기타시설 사용료의 납부)

제3조(기타시설 사용료의 납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시설 사용료의 감면신청)

제4조(시설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1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 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한다.

## 제5조(소지품의 제한)

제5조(소지품의 제한) 군수는 정자생활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물 게시)

제6조(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정자생활관 내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 사용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 제7조(각종서식)

제7조(각종서식)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세부사항)

제8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02 / 시행일자: 2013-12-02

# 봉화군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립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출연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출연의 범위)

제3조(출연의 범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다.

## 제4조(출연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

제4조(출연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  
① 군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은 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출연하여야 하며, 위원회 운영자금은 회원 회비, 기부금, 예금이자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출연금은 위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출연금의 신청 및 교부)

제5조(출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위원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연금 교부 신청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군의 출연금 이외에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 수입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군수는 출연금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결산서 제출)

제7조(결산서 제출) 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 시 수입과 지출의 결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출연의 중지 및 회수)

제9조(출연의 중지 및 회수)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위원회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 이란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 보안등” 이란 도로 폭 8m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과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에 대한 연차별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 이라 한다)은 군수가 설치하되, 한국전력공사의 전주나 건물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5.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6미터 이상으로 설치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스위치 설치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①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거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비용부담 등)

제8조(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자 지정)

제9조(관리자 지정) 가로등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이 관리한다.

##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2조(정기점검 및 보수)

제12조(정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③ 가로등의 보수는 군수가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 업체와 가로등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설)

제13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5조(고장신고 처리)

제15조(고장신고 처리) 군수는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 사용료 부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봉화군민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사돌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돌봄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란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사돌봄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이란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의 서비스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
4. “한부모가정”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혼·별거·유기·미혼모·미혼부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5. “맞벌이가정”이란 직장과 가정이 분리된 상태에서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을 말한다.
6. “기타위기가정”이란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을 제외한 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또는 장기 입원 등의 질병,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가사돌봄서비스의 신청)

제3조(가사돌봄서비스의 신청)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서비스 지원대상으로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기타위기가정, 임산부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으로 한다. 단, 임산부의 경우 다음 각호의 1호와 2호만 충족하여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또는 배우자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2.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150% 이하인 가정
3.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가정
4. 자녀가 12세 이하인 가구

## 제5조(제공서비스)

제5조(제공서비스) 
① 군수는 봉화군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 및 가사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및 체결)

제6조(지원내용 및 체결) 
① 군수는 제4조의 서비스를 가정당 1일 최대 4시간, 1주 1회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사자인 관리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는 1주 최대 10가정, 1일 최대 8시간, 가정당 최대 4시간까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 지원 금지)

제8조(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9조(비용의 환수)

제9조(비용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지원 및 기준)

제2조(사업지원 및 기준)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에 대하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매년 읍면으로 시달하여야 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등 경영안정지원금 : 1인당 최대 3,240만원 
2. 가업승계농업인등 경영안정교육 : 수시 
②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요건 및 내용은 별지1과 같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의 지원지침」과「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의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제2조(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5.16>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다만, 토사견은 제외한다.)<개정'89.1.26>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가축
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7.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8.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한 유축
9.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 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
10. 가옥내에서 집단으로 사육하지 않은 토끼

## 제3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3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에 대한 인근 주민의 보건 및 안전에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89.1.26,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