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가평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적 조치)

제5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 제7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제7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①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일ㆍ가정 양립지원)

제8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양질의 양육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보육 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여성의 복지증진, 능력개발, 정책개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여성단체 등 지원)

제10조(여성단체 등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활동(여성 지도자 연찬 교육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2.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3.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
4. 여성 사회참여 증진 사업
5. 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 사업
6. 가족기능 증진 사업
7. 여성권익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성차별의 개선 등)

제11조(성차별의 개선 등)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 제12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12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유공자 포상)

제13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4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14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관 및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여성단체 대표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20조(회의 운영 등)

제20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1조(사무의 위탁)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 절차 등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