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2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그 밖에 공항 이용 진주시민 항공료 지원 등 시장이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1. 기업 기본정보 및 제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ㆍ인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의 사용계획서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 <개정 2022.10.21.>

##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진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사회복지사협회의 공익적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주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시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시장은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회의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협회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개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등)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 제9조(시설의 관리 등)

제9조(시설의 관리 등) 시장은 수탁자가 시설의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시설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시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시로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시설장 교체,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진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대행 수수료)

제2조(관리대행 수수료) 진주시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산불방지 활동)

제4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산불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 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관내 기업, 산불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산불방지 지원)

제5조(산불방지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
2. 산불진화 참여
3.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ㆍ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 용품 지원
4.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
5.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시행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2.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3.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진주시 소속 공무원
6. 해당 재생사업지구 유관기관 업무관계자
7.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8.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협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에 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 재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자문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추진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제7조(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4 / 시행일자: 2015-03-04

# 진주시 상징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상징물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서식)

제2조(신청서식) 
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징물사용승인(변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상징물 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호협약에 의한 진주시 상징물 사용계약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   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승낙서 교부)

제3조(승낙서 교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승낙한 때에는 진주시 상징물사용(변경)승낙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사용(변경) 승낙신청 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상표등록 상징물)

제5조(상표등록 상징물) 조례 제9조제1항의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은 논개 캐릭터(조례 별표 2), 브랜드(조례 별표 3)와 같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상징물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시기, 캐릭터, 브랜드,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 동물,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市旗) : 별표 1
2. 캐릭터(논개) : 별표 2
3. 브랜드(참진주) : 별표 3
4. 시민헌장 : 별표 4
5. 시민의 노래 : 별표 5
6. 시화(석류꽃) : 별표 6
7. 시목(대추나무) : 별표 7
8. 시조(백로) : 별표 8
② 시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9와 같다.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 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5조(상징물의 지정 등)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은 다음 각호의 표준 메뉴얼에 따라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1. 캐릭터 : 진주 캐릭터 베이직 시스템 메뉴얼
2. 브랜드 : 진주시 브랜드 이미지 통합 디자인 매뉴얼
③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주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2.19.>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농·특·축산물 및 그 가공품류는 무료, 그 외 수익사업은 상품판매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납부시기, 납부방법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10.11.1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폐수관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위임받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상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폐수 또는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를 제외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오염원 배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관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 제4조(사용료의 사용)

제4조(사용료의 사용)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수관로 및 부대설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
2. 폐수관로의 교체 및 신규시설 설치 등

## 제5조(사용료의 부담)

제5조(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는 폐수관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폐수관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월 사용료가 5,000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6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당월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고지하며, 납부 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제7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 휴업 또는 유입 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 제8조(사용료의 징수유예)

제8조(사용료의 징수유예)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 처분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 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부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유예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이 규칙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가산금)

제10조(가산금)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 제11조(독촉)

제11조(독촉)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 제12조(강제징수)

제12조(강제징수) 시장은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세입처리)

제13조(세입처리) 사용료는 진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사용료의 납부고지·감면·할인 등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진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4.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    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28 / 시행일자: 2014-07-28

#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4. 7.2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새마을지도자 읍· 면·동협의회장을 거쳐 시 새마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14, 2014. 7.28>
1.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 제3조(추천)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 새마을회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소정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 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02. 10. 14, 2014. 7.28>

## 제4조(선발)

제4조 (선발) 
①시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도 시장과 미리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14, 2014. 7.28>
②도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 새마을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14>
③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14, 2014. 7.28>
④제3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28>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에서 지급하되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장은 장학생에게 시장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2014. 7.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4.]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25.7.14.]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의 회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으로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이거나 새마을지도자였던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이거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2. 우등 장학생: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 학점 이상인 대학생으로 총장이나 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으로 갈음한다. 
3. 특기 장학생: 기능ㆍ체육ㆍ예능분야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재적 학년의 해당년도 또는 직전년도에 실시한 시ㆍ군 단위 이상의 기능ㆍ체육ㆍ예능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대학생 
② 제1항 각 호의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1명당 연도별 1자녀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록금과 지급받은 장학금의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4.]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진주시협의회장, 진주시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진주시지부회장,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진주시협의회장(이하 “시협의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추천자 중에서 진주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시협의회장은읍·면·동협의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고, 읍·면·동협의회장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14. 2025.7.14.>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고, 학년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14. 2025.7.14.> 
  1. 새마을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0. 10. 17>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0. 10. 17, 2011.11.9>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ㆍ면ㆍ동별 지역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7.14.>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1명당 연간 200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4.]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3>

## 제9조(지급의 중지)

제9조(지급의 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1.11.9., 2025.7.14.>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경우 <개정 2025.7.14.> 
2. 학업성취도가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또는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00. 10. 17, 2004. 12. 13, 2011.11.9, 2025.7.14.> 
3. 장학생이 휴학을 하거나 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5.7.14.> 
4. 그 밖에 장학생이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7.14.> 
② 시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시장 및 경상남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 10. 17>

## 제11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11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1.11.9>

##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 하는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 또는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 방안
7.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발굴
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 홍보
5.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생태관광센터)

제6조(생태관광센터)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진주시 생태관광센터(이하 “생태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
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관련 민간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생태관광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ㆍ육성)

제7조(시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ㆍ육성) 시장은 시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단체 등에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