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발행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권면 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 로 100,000,000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 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별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에 따른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서천군수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경영수익 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9.10.21.> 
④ 원리금은 서천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제2항에 따른 무효로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군수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가름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자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은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서천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는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 2호 서식에 따라 다음날 12:00까지 서천군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정금융기관의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13조(준용규칙)

제13조(준용규칙)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