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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속초시의회가 추천하는 속초시의원 1명, 관광, 사회복지(관광약자),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복지정책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1.1., 2021.12.31., 2022.12.2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과 관광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

## 제7조(임기 등)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테마시설”이란 민간개발자가 「관광진흥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시행허가를 받아 속초해수욕장에 조성한 테마파크와 대관람차를 말한다. 
2. “관람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제1호의 관광테마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대상시설)

제3조(대상시설) 이용료 징수대상 관광테마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관광테마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감면)

제5조(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예약자가 이용을 미리 취소한 경우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관광테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제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19.>

##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하“학생”이라 한다)으로 하며, 지급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0.6.19.>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일괄 지원하고, 관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위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6.19.]

## 제6조(환수 및 반납)

제6조(환수 및 반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외의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0.6.19.> 
2. 교복구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0.6.19.> 
②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교육장 또는 해당 학교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3.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및 「특수학교 시설 설비ㆍ기준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2.3.5>
② "시세"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세 중 시세를 말한다.조례 제2조제5호에 대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2.3.5>
1. 인재양성을 위한 학습보조사업
2. 저소득층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2. 국·도비 등 지정지원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3. 교육지원청·학교장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일부개정 2012.3.5>
4. 그 동안 지원예산이 적은 학교의 사업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조례 제9조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사업의 신고)

제7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때 <일부개정 2012.3.5>
2. 사업을 폐지한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때
4. 사업 시공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 제8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일부개정 2012.3.5>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 제9조(정산검사 및 감독)

제9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과 관련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각급학교에 대해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 등)

제10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3.5>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 교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사업 등 교통발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발전에 관한 주요계획 및 시책
2. 버스, 택시 등 교통행정 관련 주요사항
3.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시설 투자계획
4.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대상사업의 적정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등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4.2.3>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4.2.3>
8. 그 밖의 교통관련 주요 현안사항 <이동 2014.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4.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2.3., 2019.1.1., 2019.11.22., 2020.12.18., 2021.12.31., 2022.12.23.>
1. 법조계, 세무사 등 직능대표
2. 운수업체 대표(협회,조합 포함) 및 종사자 대표 <개정 2014.2.3>
3. 교통관련 및 소비자보호·여성단체 등의 공익 관련 단체 대표와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협회 포함) 대표  <개정 2014.2.3>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팀장,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2.4.15., 2022.12.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회의 개최)

제7조(회의 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시 표결권을 갖는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안건 배부)

제8조(안건 배부) 협의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위촉장 등의 교부)

제9조(위촉장 등의 교부)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속초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에 한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활동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지도·봉사 및 교통질서 확립 
3. 통학로 주변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4. 봉사단체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시의 교통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단체나 구성원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도로에 지정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제12조의2의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구역 
2. “고령운전자”란 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안전 증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외에 교통안전이 요구하는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수립하는 속초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관리 
3. 교육 및 홍보 
4.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속초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 실무협의회(이 조에서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시행계획 관련 시 소관부서 및 해당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소속 실무자 20명 이내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속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간 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시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확인, 지원신청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는 시민, 기관 및 봉사 민간단체(구성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해서는「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속초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12.31.>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31.> 
1. 기획예산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개정 2017.6.14., 2019.1.1., 2019.11.1., 2021.12.31., 2022.12.23., 2024.12.31.> 
2. 속초시의회 의원 중 1인 
3. 속초경찰서 교통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4.12.31.> 
4.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4.12.31.> 
5. 속초소방서 소방행정과장 
6.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교통안전관리 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인 이상 <개정 2024.12.31.> 
7. 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개정 2024.12.31.> 
8. 관내 운수단체·업체 대표와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23.6.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2022.4.15., 2024.12.3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6.8., 2024.12.31.>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시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31.>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속초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선의 규모)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속초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3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속초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으로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3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5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5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속초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의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가 제도, 정책 등의 우수 사례와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교환하며, 정책, 제도, 문화, 기타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호혜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친선도시”란 친선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교류”라 함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5. “우호도시”란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와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친선결연 등 대상)

제4조(친선결연 등 대상) 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친선결연 등 제의)

제5조(친선결연 등 제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친선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친선결연 체결 등 의회동의)

제7조(친선결연 체결 등 의회동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8조(친선결연 등 체결)

제8조(친선결연 등 체결)  
① 친선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 
③ 친선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 제9조(소속기관의 친선결연 등)

제9조(소속기관의 친선결연 등)  
①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추진할 때에는 친선도시 또는 우호도시(이하 “친선도시 등”이라 한다)의 소속기관과 우선 추진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따라 소속기관이 친선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시설의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시장은 친선결연 등 체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11조(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친선도시 등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 및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ㆍ안전 및 인권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재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 
6.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 물품의 지원 
7. 그 밖에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친선도시 등의 교류사업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이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로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시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이 국내·외 친선도시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친선결연 등 파기)

제12조(친선결연 등 파기) 시장은 친선도시 등과 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속초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속초시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속초시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속초시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 
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행사경비 
3. 회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또는 경비 
4.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준용)

제5조(지원신청 및 준용)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시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객"이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호 개정 2021.7.26.>
2. "회원"이란 월 단위로 등록하고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1.7.26.>

## 제3조(회원모집)

제3조(회원모집) ① 프로그램별 회원모집은 강사의 수와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모집한다.
② 자유수영 회원은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 제4조(회원접수)

제4조(회원접수) 회원등록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기간 : 매월 20일부터 25일까지
2. 추가등록 :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모집인원 미달시)
3. 등록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4. 등록시간 : 기간 내 9시부터 20시까지

[전문개정 2021.7.26.]

## 제5조(회원카드)

제5조(회원카드) ① 1개월 이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② 최초 카드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분실 시 정해진 제작비를 부과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1일 1회 2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추가요금은 조례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1.7.26.>

##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날 시금고(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수납의 경우는 매월 15일, 30일 정산후 다음 날 입금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할인율 하나만 적용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요구가 있을시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 월 이용일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는 이용료가 반환되지 않는다. <개정 2021.7.26.>
1. 별지 제5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2. 카드결재자는 일정액의 카드수수료를 추가 공제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의 연기)

제10조(이용의 연기) ①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 <개정 2021.7.26.>
② 회원의 입원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1주일 이상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용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 제11조(사물함 대여)

제11조(사물함 대여) ① 체육센터 회원에게 개인 사물함을 대여할 때에는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7.26.>
1. 월 사용료 : 5,000원
② 사물함 이용권을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③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보관 후 폐기처분한다.
④ 사용일 이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다. <신설 2021.7.26.>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물 배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옷장(사물함) 열쇠분실 : 10,000원
2. 회원카드 분실 : 1,000원
3. 시설물 훼손 : 원상복구(실비변상 원칙)

## 제13조(안전수칙준수)

제13조(안전수칙준수) 이용객은 별표의 이용수칙을 준수하고 지도강사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퇴장 또는 경고조치 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속초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및 인접지역(고성군·양양군)에 주둔하면서 속초시 발전에 기여한 군부대와 협력하여 군장병 사기진작 및 상생발전과 민·관·군 교류·협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속초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인접지역(고성군·양양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로서 시 발전에 기여한 군(軍)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전·의경, 의무소방대원을 포함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축제·행사지원, 재난 예방·지원 및 복구, 민방위 훈련, 농·어촌·소상공인 일손돕기,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민·관·군 유대를 강화하고 시 및 인접지역(고성군·양양군) 주둔 부대로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류·협력 지원사업)

제4조(교류·협력 지원사업)  
① 시장은 민·관·군 유대강화 및 군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부대 장병초청 시정설명회, 워크숍, 간담회 개최 및 시정홍보물 배부, 군·관 협의체 운영 
2. 축제·행사, 체육 및 문화·예술, 사회복지 교류·협력 및 지원 
3. 마을·지역·시민단체 및 시와 군부대간의 자매결연·교류협력사업 
4. 군부대 주요 창설기념일 및 기념행사, 지휘관 이·취임식 행사 등 각종 지원사업 
5.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여한 군장병 대상 시 문화·관광지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 
6. 외출·외박 등 군장병 여가활동 및 편의증진 등 수용여건 개선사업 
7. 군장병 대상 창업·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업 
8. 속초지역 군아파트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정비 
9. 그 밖에 시정발전과 민·관·군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군부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교류·협력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에 추진할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사항 추진상황 
3. 제4조에 따른 교류·협력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군과 협의한 사항 등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과 기관·단체, 군부대, 군장병, 전·의경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속초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