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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8231;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2.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영역의 실현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정착을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2. 교육 및 연구·조사
3. 제도 개선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제6조(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도지사는 &#65378;정부업무평가 기본법&#65379;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65378;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65379; 제28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 정도에 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사회적 가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8231;시행&#8231;평가
2.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적 가치 업무 담당 과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적 가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적 가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가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3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제13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민간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정부, 시·군, 전라남도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8231;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

## 제20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2조의2(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신설 2024. 6. 13.> 
① 도지사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 제4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3명,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4. 6. 13.>
1. 정보화 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17. 11. 2.)
2.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24. 6. 13.>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6. 13.>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4. 6. 13.>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1. 2.)
1. <삭제 2024. 6. 13.>
2. <삭제 2024. 6. 13.>
3. <삭제 2024. 6. 13.>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제도개선 <개정 2017. 11. 2., 2024. 6. 13.>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 <개정 2017. 11. 2., 2024. 6. 13.>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6. 13.>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8조(개정 2017. 11. 2.)

제8조 <삭제 2024. 6. 13.>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 제80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8조의2(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설 2024. 6. 13.>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도민과의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삭제 2017. 11. 2.)

제9조 (삭제 2017. 11. 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6.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2 / 시행일자: 2013-04-12

#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지정ㆍ운영)

제2조(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지정ㆍ운영) 
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디자인 자문을 수행 할 수 있다.
1.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
2. 건당 50억원 이상의 도로,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토목공사
3. 건당 10억원 이상의 공원, 조경공사
4. 광고물, 간판, 가로시설, 안내판 등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 중 건당 10억원 이상 사업
5. 각 실ㆍ과ㆍ소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매니저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별표의 자료를 구비하여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3조(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 등)

제3조(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 등) 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한다.

## 제4조(안건제출)

제4조(안건제출)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표 각 호의 심의(자문)신청 및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디자인위원회, 사이버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디자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2.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3.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성별·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
4.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5.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자료협조 요청 등)

제4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과 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요청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지원단은 해당 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각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 국장 및 소방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학교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4.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장, 지방의료원장, 보건소장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유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도민 사용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전라남도가 소유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개방공간 사용의 원칙)

제5조(개방공간 사용의 원칙)  
① 도지사는 개방공간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의 범위 및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지한다.

## 제6조(사용기간 등)

제6조(사용기간 등) 개방공간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민교육을 위한 사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사용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도지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신청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8조(우선사용)

제8조(우선사용) 도지사는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2.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개방공간 이용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만취한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등 시설에서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람환경이 구비된 관람석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2. "공연장등 시설"이란 법 제7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도서관 중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 내에서 장애인등이 관람하기 가장 좋고, 편리하게 이동 및 대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4. "장애인등의 보호자"란 장애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3. 10. 5.>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23. 10. 5.>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공연장등 시설에서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을 위한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도지사는 도비(道費)가 투자되는 공연장등 시설에 투자·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③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5.>

## 제402조(최적관람석의 홍보)

제4조의2(최적관람석의 홍보)  <신설 2023. 10. 5.>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03조(장애인관람석의 설치)

제4조의3(장애인관람석의 설치)  <신설 2023. 10. 5.> 도지사는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이 쉽게 접근·관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04조(좌석선택권의 보장)

제4조의4(좌석선택권의 보장)  <신설 2023. 10. 5.> 도지사는 장애인등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쉬워야 한다. (개정 2017. 11. 2.)

## 제6조(장애인등의 보호자 관람석)

제6조(장애인등의 보호자 관람석) 공연장등 시설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조명개정 2017. 11. 2.)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운영(위탁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 제8조(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장애인등을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 제9조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장애인등을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삭제 <2023. 10. 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도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4.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전라남도지사 또는 도 소속기관의 장과 도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도지사 등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이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도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계약 대상)

제6조(우선계약 대상) 도지사 등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제7조(계약 등)

제7조(계약 등) 도지사 등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 기준을 따른다.

## 제8조(양도 등)

제8조(양도 등)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 등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전라남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전라남도, 전라남도 소속 행정기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전라남도, 전라남도 소속 행정기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도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원칙)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5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도지사는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든 비용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전라남도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 전라남도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란 시장·군수가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기반 조성 
2. 어린이 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아동 놀이시설 안전관리 인력 지원 
4. 그 밖에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어린이 놀이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군,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 전라남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에서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매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현황 및 운영시간 등을 약국과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진료
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8194;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지침)

제6조(관리지침)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을 도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군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 및 관리 
2.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통합관리센터 운영 등)

제8조(통합관리센터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전라남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전라남도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이용시설"이란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 내 전라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의 시설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시각경보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기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일부 지원하여 도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시설 등 지원에 대한 공시)

제4조(소방시설 등 지원에 대한 공시)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시한다.
1.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규모와 선정 기준
2.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공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지역의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란 농촌 주민의 기초적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구매, 보건의료지원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촌 주민 등이 기초생활편의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ㆍ자발적 참여 및 협력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농촌 지역의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3.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재원조달 
5. 그 밖에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공동체 육성)

제5조(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공동체 육성)  
① 도지사는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기초생활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제6조(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① 도지사는 농촌 주민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ㆍ군 및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농촌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