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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안전 증진 사업)

제6조(안전 증진 사업) 
①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등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2. 안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무단방치 금지)

제7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군이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및 공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이용자 등 군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장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8-11-26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 등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공연자”라 한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안내, 홍보, 환경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가. 희망 개인·단체 및 공연가능 개인·단체 육성·지원
나.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다.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2. 재능나눔 활성화
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나. 군 소재 관련 단체의 발굴·육성 및 지원
다.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등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질서유지 및 제한사항)

제6조(질서유지 및 제한사항) 
① 공연자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이나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으며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활성화사업에 공이 뚜렷한 지역주민, 공연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3.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건전한 음주문화”란 기장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기장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②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7.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8.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기장군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주구역 운영 등)

제5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와 금주에 대한 교육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및 물품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1의2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장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기장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조 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장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기장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조 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9조(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제9조(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기장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장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8.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 11. 27.>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20, 2007.12.21., 2018.3.16., 2021.12.31., 2023.07.05.>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기장군 결산검사위원(이하“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9명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6.09., 2021.12.31., 2023.07.05., 2025. 9. 24.>

##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 
① 검사위원은 회계연도 출납 패쇄 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1996. 9. 1, 개정 2000.3.20., 2018.3.16., 2023.07.05., 2025. 9. 24.〉
1. 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신설 2023.07.05.>
2. 의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3.07.05.>
②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3.16., 2023.07.05.>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8.3.16.>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 9. 24.>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개정 2000.3.20>
2.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3. 시민사회단체나 교육연구단체 등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신설 2025. 9. 24.>

## 제5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5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군수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7.05., 2025. 9. 24.>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기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5.>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에게는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3.20., 2023.07.05., 2025. 9. 24.>
② 삭제<2006. 5. 7>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07.05.>
④ 삭제 <2025. 9. 24.>
⑤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3항의 출장기간은 검사일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3.07.05.>

##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① 군수 및 금고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5.>
② 군수는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장소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5.>
③ 검사위원의 자료 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군수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군수를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07.05.>

##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1.12.31.>
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2021.12.31.>
3.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군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21.12.31.>
4.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1.12.31., 2023.07.05.>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한다.

##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그 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사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 및 돌봄 지원사업
3. 경계선지능인 맞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
4. 경계선지능인 맞춤 취업 지원사업
5.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5.7.>
2. “노인복지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9.5.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5.7.>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5.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5.7.>
1. 경로당 시설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경로당 신ㆍ증축 및 개보수,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사업 포함)<개정 2015.12.14., 2019.5.7.>
4.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6. 경로당 중식비<신설 2015.12.14., 개정 2019.5.7.>
7.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사업비<신설 2015.12.14>
8. 경로당 비품지원 사업비<신설 2019.5.7.>
9.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12.14, 2019.5.7.>
②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인원,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2019.5.7.>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로당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와 지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7.]

## 제7조(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① 환경개선 사업과 비품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원기준 이하의 지원을 받은 경로당은 3년 이내 지원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누수 등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경로당은 신축(매입),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5.7.]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9.5.7.>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에서 이동  <2019.5.7.>]

## 제9조(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제9조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5.7.>
1. 경로당 업무 담당 주사<개정 2019.5.7.>
2.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및 노인복지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담당자
3. 기장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5.7.>

[제7조에서 이동  <2019.5.7.>]

## 제10조(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

제10조 (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체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9.5.7.>
1. 지역사회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
2.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 자원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4.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5.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체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로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9.5.7.>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19.5.7.>

[제8조에서 이동  <2019.5.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5.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란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중식 등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이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등 식사를 거주지에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군수는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 
③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경로식당은 주 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자 모집)

제5조(운영자 모집) 군수는 경로식당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자의 책무)

제6조(운영자의 책무)  
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기준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 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위생지도 및 지원)

제7조(위생지도 및 지원)  
① 군수는 경로식당에 대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경로식당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10조(보조금 환수)

제10조(보조금 환수) 군수는 제8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1조(노인급식위원회)

제11조(노인급식위원회)  
① 군수는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노인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방법 등 경로식당 전반에 관한 사항 
2. 경로식당 급식 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로식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