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안 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0조

제 2 장   사용허가

## 제4조(허가)

제4조(허가)  
① 시장 안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코자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 
1. 점포의 종류 및 평수 
2. 판매상품 
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 
4. 삭제 <2001.8.6> 
5. 사용목적 
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입주금)

제5조(입주금)  
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원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남원시장이 정하며 장옥의 위치, 건평,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 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의 체납 및 면탈행위가 있을 경우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을 반환한다.

##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남원시장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1999.7.28>

## 제8조(폐지신고)

제8조(폐지신고) 사용자가 그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뜻을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변경)

제9조(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그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시설변경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남원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 3 장   위    생

## 제10조(식품위생)

제10조(식품위생) 시장안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규정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6>

## 제11조(위생관리)

제11조(위생관리) 남원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안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 4 장   화재예방

## 제12조(화재예방)

제12조(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중에는 화기취급을 못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0. 9. 21>

## 제14조(소방시설)

제14조(소방시설) 남원시장은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은 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내화시설)

제15조(내화시설) 대장간, 식품접객업 그 밖의 화기를 취급함으로써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8.6., 2024.7.1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0.9.21>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0.9.21>

## 제18조(방화책임자)

제18조(방화책임자) 남원시장은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시장구역안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단속 
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안 소방대 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방화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의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0.9.21>

## 제0조

제 5 장   사 용 료

## 제20조(사용료)

제20조(사용료)  
① 시장사용자는 별표 2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옥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평균 과세시가 표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 
④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21조(면적산출)

제21조(면적산출) 시장 사용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일 때에는 이를 3.3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1999.7.28>

## 제22조(일자기산)

제22조(일자기산)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기산 징수한다.

## 제23조(징수)

제23조(징수)  
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전납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사용시마다 이를 징수한다. 
② 남원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 제24조(환부)

제24조(환부) 월액으로서 남원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달의 15일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한 것은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 제25조(감면)

제25조(감면) 남원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6조(휴업시의 사용료)

제26조(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남원시장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남원시장이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 6 장   개시·휴시

## 제27조(시장의 정기일)

제27조(시장의 정기일) 시장의 정기시장 일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별도의 허가를 받은 상시 개점 점포는 상설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0.9.21, 단서신설 2003.8.30>

## 제28조(휴업)

제28조(휴업) 사용자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1>

## 제29조(취소)

제29조(취소) 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 
2. 허가없이 1월이상 휴업할 때 
3. 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5.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위반할 때 
6. 삭제 <2000.9.21>

## 제2902조(청문)

제29조의2(청문) 남원시장은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본조신설 1999.7.28]

## 제30조

제30조 삭    제 <2000.9.21>

## 제0조

제 7 장   거래물품

## 제31조

제31조 삭    제 <2000.9.21>

## 제32조(위험물 취급금지)

제32조(위험물 취급금지) 시장 안에서 폭발성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운반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 제33조(판매제한)

제33조(판매제한) 남원시장은 시장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8.6>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삭제 <2001.8.6>

## 제0조

제 8 장   감    독

## 제34조(관리원)

제34조(관리원) 남원시장은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둔다.

## 제35조(관리원의 책임)

제35조(관리원의 책임) 시장관리원은 남원시장의 명을 받아 공설시장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개정 1995.11.30>

## 제36조(야경)

제36조(야경)  
①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경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야경 의무는 장내에 재물을 보관한 자에 한한다.

## 제37조(거주금지)

제37조(거주금지) 시장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 제38조(점포의 배열)

제38조(점포의 배열) 남원시장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안에 업종별 점포 배열을 지정한다.

## 제39조(도로사용 금지)

제39조(도로사용 금지) 시장 안 도로상에서 물건을 장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제40조(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 설치)

제40조(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 설치) 품질향상과 명랑한 상거래 조성을 위하여 시장안의 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를 둘 수 있다.

## 제41조

제41조 삭    제 <2000.9.21>

## 제42조(소요난동 금지)

제42조(소요난동 금지) 시장 안에서는 흥행, 소요 또는 난동하지 못한다.

## 제43조

제43조 삭제 <2000.9.21>

## 제44조(복구의무)

제44조(복구의무)  
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 
② 남원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 제45조(배상책임)

제45조(배상책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남원시장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46조(원상복구)

제46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사망, 해산, 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유족, 청산인, 대리인은 남원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사용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 제47조(시행규칙)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