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3.13.> 
2. “학교”란 영양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양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9월 30일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등 지원 
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양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협의회)

제5조(학교폭력대책협의회)  
①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양군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3.>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영양군청·영양교육지원청·영양경찰서의 학교폭력예방업무 및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양군의회 의원 
2. 초·중·고등학교장 또는 생활지도부장 
3.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4.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13.>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3.13.>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실적평가 
2.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협력 지원방안 등 협의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1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13.>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는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