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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8-25 / 시행일자: 2017-08-25

#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적 문제의 범위)

제2조(사회적 문제의 범위)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2.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6. 그 밖에 수원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요건)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요건)  
①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유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추구 
2.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접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9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  
①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4.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5.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취소 또는 철회사유를 밝혀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종료)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지정변경)

제7조(지정변경)  
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세부 운영규정)

제8조(세부 운영규정) 시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수원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04.09)

## 제3조(공인의 날인 및 서명)

제3조(공인의 날인 및 서명)  
①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서명(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03) 
② 공인관수자는 공인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인관리자를 지정 공인을 날인케 할 수 있다. 
③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⑤ 민원사무전용 시장·구청장직인은 민원서류에만, 구청전용 시장직인, 위임사무전용 시장직인, 동의 사무소 구청장직인은 수원시 사무의 구·동 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사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4.11.02) (개정 2008.03.07) (개정 2018.04.12) 
⑥  <삭제 1999.12.03>

## 제302조(공인인영의 색깔)

제3조의 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2.03)(개정 2020.11.06)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을 처리과의 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직인 날인의 기록유지)

제5조(직인 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6조(관수방법)

제6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있는 해당 기관의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개정 2020.11.06) 
②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 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0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품 및 비용지원 범위)

제2조(물품 및 비용지원 범위) 시장은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11.10) 
  1. 물품 및 비용 (개정 2023.11.10) 
가. 화장지, 비누 등 편의위생용품 (개정 2023.11.10) 
나. 기타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품 
다.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청소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 등 (개정 2023.11.10) 
2. 편의시설 
가. 장애인용 시설 및 영·유아 보조시설 
나. 기타 화장실 설치기준에 필요한 편의시설

## 제3조(물품 및 비용지원 중지)

제3조(물품 및 비용지원 중지)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의용품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11.10) 
  1. 물품을 비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개정 2023.11.10) 
2.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3.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임의 부착할 경우

## 제4조(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제4조(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1. 휴·폐업 및 건물을 철거할 경우 
2.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임의 철거할 경우 
3. 화장실 관리 불량으로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4.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다만, 물품 및 비용이 지급된 월의 다음 월 취소 가능 <신설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념품 직영판매점”(이하 “직영판매점”이라 한다)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판매점을 말한다.
2. “기념품 위탁판매점”(이하 “위탁판매점” 이라 한다)이란 시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판매점을 말한다.
3. “기념품 무인판매기”(이하 “무인판매기”라 한다)란 시가 설치하여 무인으로 운영하는 기념품 판매용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선정절차)

제3조(선정절차) 
①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조례 제4조에 따른 시 관광기념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념품을 선정할 때 별표 1의 수원시 관광기념품 선정 및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우수업체를 선정할 때 별표 2의 수원시 우수업체 선정 및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제4조(선정취소)

제4조(선정취소)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념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기념품 판매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2.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4. 별표 1의 선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기념품 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업ㆍ폐업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2. 우수업체 선정 당시의 기념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생산하지 않거나 기념품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4.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우수업체 선정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

## 제5조(기념품 판매점 설치 등)

제5조(기념품 판매점 설치 등) 
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영판매점 또는 무인판매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이 활성화된 관광지 주변으로 관광 홍보 및 기념품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직영판매점 및 무인판매기는 시 직원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원이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판매점 지정 절차 등)

제6조(위탁판매점 지정 절차 등) 
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탁판매점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위탁판매계약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판매점으로 지정된 경우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무상제공된 기념품의 진열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판매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기념품 가격)

제7조(기념품 가격) 기념품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시장에게 제출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기념품 판매수입금 관리)

제8조(기념품 판매수입금 관리) 
① 판매점은 기념품 판매수입금을 1개월 단위로 시가 지정한 방법(관광과 기념품 판매계좌 입금)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는 정산된 판매수입금을 합산하여 매월 시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한다.

## 제9조(기념품 보관관리 등)

제9조(기념품 보관관리 등) 
① 시는 기념품 수불내역을 판매용 기념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영판매점은 기념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직영판매점은 분기별 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고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시장은 기념품 업체 또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기념품 판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교상수원지역의 물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 적용범위는 장안구 상광교동, 하광교동 일원의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및 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유역(이하 “광교상수원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관리계획 수립)

제4조(친환경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 물환경 및 지역관리를 위하여 친환경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오염원 현황 및 오염기여도
3. 오염원별 세부관리방안 및 개선대책
4. 대상지역 친환경관리계획
5. 그 밖에 교통, 경관 등 친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광교상수원지역 물환경 변화 등을 확인하는 현황조사를 연구기관, 학술단체,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의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광교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한다.
1. 상생협력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공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및 운영)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1.16)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총괄 부시장
2.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담당 국장
3. 상수도사업소장
4. 개발제한구역 업무 담당 과장
(본항 개정 2023.11.16)
④ 위촉직 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6)
1.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1.07.08)
4. 그 밖에 광교상수원지역 상생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⑥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3.11.16>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1.07.08)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조 제목개정 2021.07.0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수원시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지원사업)

제10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23.07.12)

## 제1002조(사업비의 규모)

제10조의2(사업비의 규모)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광교정수장의 전전년도 원수 취수량 X 전전년도 정수 전국 평균가격 X 지원비율(20%)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1.07.0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교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등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개발이익금 
2. 사업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국ㆍ도비 보조금 
3. 그 밖에 수입금 등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구 기반시설(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 
2. 제1호와 관련된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별회계 사용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 
2. 다른 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원시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영통구청 대민협력업무 담당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개발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나. 도시계획, 문화, 관광, 교통, 복지,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발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1 / 시행일자: 2018-11-21

#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금액)

제2조(지원 금액) 
① 교복 구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 제3조(지원 절차)

제3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 제4조(환수)

제4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0 / 시행일자: 2019-01-10

#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8.04.02)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상교복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04.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는 대안학교 등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19.01.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생은 당해년도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한다. 〈신설 2019.01.1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19.01.10〉

## 제5조(다른기관과의 협력)

제5조(다른기관과의 협력) 무상교복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어르신ㆍ청년 및 장애인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등”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0세 이상인 사람
나. 19세 이상 23세 이하인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호 개정 2025.12.31.]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 등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내버스 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4. “교통카드”란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르신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지원 기준일 현재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 등(교통비 지원 기간 동안 시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2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③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2.31.)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지원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2.31.)

## 제6조(지원체계 구축)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및 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카드 신청방법)

제7조(교통카드 신청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 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제6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에 연동가능한 교통카드 소지자는 제외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교통비 지원 등)

제8조(교통비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액을 어르신 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 등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어르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다른 법령·조례 및 사업 등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4-01-01

#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주차장법」에 따라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11)

## 제10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수원시장은 도시교통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본조 신설 2018.12.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4.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5. 「주차장법」제30조에 따라 징수한 과태료 
5의2. 「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8.12.31〉 
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8.12.31)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9.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 수입금 
10. 정부의 보조금 
1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2. 그 밖의 잡수입 
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③ 〈삭제 2018.12.3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6.11)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12.31) 
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 사업〈신설 2012.06.11〉 
5.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2.31〉 
6.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신설 2015.12.31〉 
7. 그 밖의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개정 2015.12.31) 
② 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제2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수입의 100분의 70이상에 대하여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4)(본조 개정 2012.06.11) (개정 2015.12.31) (개정 2018.12.31)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12.06.11)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도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개정 2012.06.11) (개정 2018.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6.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 지도 및 사고 예방 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른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봉사단체”라 한다)에 한정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른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봉사활동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 학교의 등·하교 및 출·퇴근시간 출·퇴근길, 지역축제 및 행사 교통봉사 참여 단체에 대한 복장 및 운영 물품 등 지원 사업 (개정 2023.04.20) 
2. 교통봉사용 차량 등 교통장비 (개정 2023.04.20) 
3. 사무실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 지원 
4. 국내·외 선진지 견학 
5. 일반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의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개정 2023.04.20) 
6. 대규모 행사(축제)나 교통혼잡구역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개정 2023.04.20) 
7. 체육대회 등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04.20)

## 제402조(교육 및 홍보)

제4조의2(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봉사단체 및 회원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3.04.20>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삭제 2023.04.20>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04.20> 
5. 그 밖에 시장이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04.20>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회원에게「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닌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