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강화군 소속 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제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5.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제10조(우선조치)

제10조(우선조치) 위원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응급조치 등 우선 조치 후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강화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3. “아동비만예방사업”이란 아동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아동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
4. “학교”란 강화군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비만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아동 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과제, 방법 및 평가
3.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교육ㆍ홍보
4.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군수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강화군 아동위원을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임무)

제2조(위원의 임무) 강화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아동, 보호대상아동 등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 
3. 실종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4. 강화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원의 위ㆍ해촉)

제3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장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을 경우 
3. 위원이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의 정수(定數)는 읍ㆍ면마다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에는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협의회)

제5조(협의회) 위원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화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 
2.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 
3.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에 회장 및 부회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 
⑥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 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교육 등)

제10조(수당 및 교육 등)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20 / 시행일자: 2018-08-20

#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강화군 부군수
2.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른 강화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화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 <개정 2025. 12. 31.>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개정 2025. 12. 31.>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 <개정 2025. 12. 31.>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의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개정 2025. 12. 31.>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개정 2025. 12. 31.>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5. 12. 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5. 12. 31.>
4.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12. 31.>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12. 31.>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31.>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가 요청하거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31.>
2.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2. 31.>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강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강화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제3조에 따라 위촉되어 제6조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4. 군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5.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안전문화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 각각 1명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지원 등)

제7조(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 위촉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5>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3.15.>

##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삭제 2021. 10. 1.>

## 제6조(사업의 양도·양수 금지)

제6조(사업의 양도·양수 금지) 삭제 <2024. 12. 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에 기여코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피해보상 대상 및 요건)

제3조(피해보상 대상 및 요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주소가 있거나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의 피해도 같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피해면적 산정기준)

제4조(피해면적 산정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 없이 경작면적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각각의 몫으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보상 제외대상)

제5조(보상 제외대상) 농작물의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

## 제6조(피해신고 및 보상금지급 절차)

제6조(피해신고 및 보상금지급 절차)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신고서에 따라 피해지역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접수 후 즉시 피해현장을 확인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서에 따라 5일 이내 피해를 입은 농업인,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의 참관하에 피해 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보상에 해당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피해액 산정기준)

제7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해당지역 소득 자료에 없는 작물은 인근지역 농산물 소득 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농작물의 피해보상금은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 하되, 동일 농업인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연도 지급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한다. 다만, 파종,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40퍼센트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현장조사 후 심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임)

제10조(업무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피해보상금 산정 및 결과통지 <개정 2025. 12. 31.>
2.  피해보상금 지급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8 / 시행일자: 2022-11-28

# 강화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부상 또는 폐사 방지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종(種))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과 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5. “조류 충돌 방지필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의 필름 또는 시트지를 말한다.
6.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7.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9. “조류 충돌 방지 라미네이팅 필름”이란 파손 시 파편비산 등을 막고자 판유리 사이에 삽입하는 필름 중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과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대책 실시)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사업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반사가 우려되는 건물에 예방대책을 마련할 경우 내구 기간이 짧은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나 필름 등과 같은 저감대책 방법이 아닌,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나 유리블록 등을 외부유리면에 사용하는 내구성이 높은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⑤ 투명방음벽과 같은 투명 구조물에 예방대책을 마련할 경우 조류충돌 방지 라미네이팅 필름 등을 삽입한 유리판을 사용하는 내구성이 높은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저감대책 실시)

제5조(저감대책 실시)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내구성이 뛰어난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나 필름, 데칼의 부착
2. 그 밖에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군수는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거주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인천광역시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강화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군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군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 9. 26.>
3. “교통비 지원”이란 군내버스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르신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군내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시기와 지원 금액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교통카드 신청 및 교통비 지원절차
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액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체계 구축)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26.>

## 제7조(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5. 9. 26.>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개정 2025. 9. 26.>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교체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실손 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 항목 중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2.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3.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통원치료비, 진료비 및 수술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 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지원금 지급)

제7조(지원금 지급)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제1항에 따라 청구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