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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광양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사 활동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 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 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 “교육텃밭” 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학습 및 교   육용 텃밭 
나.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사설기관에서 학습이나 교육을 목적으   로 운영하는 텃밭 
6. “체험농장”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도시농업의 체험활동과 생태 교육,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과 경작인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1. 도시농업인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 농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 농법을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써야 한다. 
2.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관리·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도시농업인은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에 대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 도시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도시농업의 지원)

제7조(도시농업의 지원)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교육텃밭 등의 조성과 보급 
2. 체험농장의 조성·지정과 운영 
3. 도시농업인의 육성 
4.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교육

## 제8조(기술의 개발ㆍ교류)

제8조(기술의 개발ㆍ교류)  
① 시장은 도시농업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지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 보급·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민간단체, 도시농업인 등이 도시농업 기술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9조(우수사례 발굴)

제9조(우수사례 발굴) 시장은 도시농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활동이 우수한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지원 사업 선정 및 사업의 결과와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가 대행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광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검토와 광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① 시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평가단의 구성)

제8조(평가단의 구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평가단의 임기)

제9조(평가단의 임기) 평가단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평가단의 기능)

제10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항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평가의 실시)

제11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 단위사업 종료일로 한다)로부터 3년간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연도의 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단의 지원)

제12조(평가단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단 활동 관리)

제13조(평가단 활동 관리) 시장은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완료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지급)

제14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의견 청취)

제15조(의견 청취)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광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2.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책축제, 독서 경진대회, 강연, 공연, 체험 등 독서 관련 행사
4.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5.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독서 활동 지원
6.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7.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및 캠페인
8.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참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 기념품, 상품권, 물품 등
2. 도서관의 폐기ㆍ제적ㆍ수증ㆍ부록자료 및 지난 연도 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

##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7조(권장도서 보급 지원)

제7조(권장도서 보급 지원) 시장은 시민의 독서 역량 함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권장도서를 선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시민 한 책 읽기 사업
2. 독서문화 진흥 사업(생애 첫 책, 북스타트 등)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6 / 시행일자: 2023-07-26

#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와 디지털 광양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도농교류 촉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Digital)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2. “디지털 광양시민제도”라 함은 디지털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 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와 광양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하고, 디지털 광양시민으로서 자격과 권리·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상생의 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디지털 광양시민”이라 함은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광양시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디지털 광양시민증”이라 함은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5. “디지털 광양시민 약관”이라 함은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디지털 광양시민(이하 “디지털시민”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디지털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디지털시민 홈페이지의 등록절차에 따라 디지털시민의 약관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 제5조(제도의 운영)

제5조(제도의 운영)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광양시민제도(이하 “디지털시민제도”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디지털시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시민의 약관을 정하여 디지털시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지털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각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디지털시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
6. 디지털시민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시민 할인가맹점 확보 및 관리
8. 시와 디지털시민 간 또는 디지털시민 상호 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9. 디지털시민을 대상으로 광양시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혜택)

제6조(혜택) 
① 시장은 디지털시민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수여
2. 시 주관 문화공연·축제 등의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버스투어 서비스
3. 시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생산ㆍ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
4. 시의 펜션, 민박, 농촌의 공가 등 정보 서비스 제공
5. 디지털시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디지털시민에게 기념품 등 제공
6. 지역소식, 축제, 공연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2. 관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음식점·레저 등을 말한다)
3.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오프라인 판매시설
4. 그 밖에 디지털시민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
2. 할인가맹점이 디지털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
3.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시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단 구성 및 운영)

제7조(홍보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디지털시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광양시민 홍보단(이하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출향 향우를 포함해 시 밖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홍보단은 주요 시책 참여와 시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④ 시장은 홍보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설명회, 기념행사, 시책 홍보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홍보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무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광양시민 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단의 기능·구성 및 회의 등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홍보단 및 실무단의 활동 및 회의참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개인정보보호)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시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스템의 안전대책)

제11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 안전대책 담당자를 디지털시민제도 업무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유포ㆍ배포ㆍ협박ㆍ저장ㆍ전시하거나 사이버공간ㆍ미디어ㆍSNS 등에서 저지르는 성적 괴롭힘을  말한다. 
2.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 조사)

제5조(실태 조사)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또는 단체,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 
4. 다중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구입ㆍ설치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제9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상담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4. 불법 촬영 등 영상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제11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 제5조 외 그 밖의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광양시 범죄피해자 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자인 및 홍보 활동에 2명 이내 전공 청년자문단을 위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누설 금지)

제13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준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2차 피해 방지)

제14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에게 우수한 지역 농산물과 식품을 공급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로컬푸드”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 목표와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시행)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로컬푸드 생산 및 가공지원)

제5조(로컬푸드 생산 및 가공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로컬푸드 유통지원)

제6조(로컬푸드 유통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제7조(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①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과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산물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소비 촉진)

제8조(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소비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조하여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내 학생들에게 로컬푸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저소득 계층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② 특정 로컬푸드가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간 제휴를 통하여 다른 지역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식품을 조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이용과 유지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대상)

제2조(관리대상)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거용 건물 
2. 놀이터, 쉼터 등 마을 휴게 시설물 
3. 공동 창고, 공동 주차장 등 마을 편익 시설물 
4. 기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①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마을 이·통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 이·통장은 분기별로 유지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작성 유지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4조2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사업비 지원 대상은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물별 단위 사업비 1천만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사업비지원대상 시설물을 매년 3월말까지 선정하고 읍·면·동장을 통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신청)

제7조(지원의 신청)  
①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의 원로주민 등과 사전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의 시행)

제8조(사업의 시행)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시장으로부터 지원대상 시설물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 마을, 시,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5. “마을교육지원센터”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의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속가능한 교육ㆍ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운영 원칙)

제4조(운영 원칙) 마을교육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 학교 구성원과 행정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2.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 
3. 마을별 특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며, 다른 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것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중장기 추진 방향 
2. 조직 및 지원 체계 
3.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교육 및 홍보 계획 
5.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거점 공간 조성 
3. 연구ㆍ조사, 컨설팅, 모니터링 지원 
4.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 
5.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6. 프로그램 홍보 및 지역 의제 발굴 
7. 작은 학교 살리기 등 농ㆍ산ㆍ어촌 지역 특화사업 지원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마을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교육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및 지원)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역할과 기능은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점검ㆍ평가 
3.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성과 평가)

제10조(성과 평가)  
①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 평가를 하는 경우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광양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각종 정보와 홍보 사항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3. “마을”이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별표1]에 따른 각 리·통으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통은 제외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광양시 관내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2. 각종 행정정보와 시정 홍보 사항 등의 전달 
3. 마을 공지사항과 홍보 사항 등의 전달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 설치, 교체,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의 취락구조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안 되어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4.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가 노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통장 등 마을의 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과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또는 교체ㆍ보수 등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 관리)

제7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마을과 세대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무선단말기는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광양시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과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흙길로 이루어진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환경 조성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맨발걷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맨발 산책로를 계획하거나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과 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3. 맨발걷기와 관련한 건강 증진 체험사례 발굴과 전파 
4. 맨발걷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맨발 산책로 안내 
5. 맨발걷기와 관련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제6조(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① 시장은 도시공원 등에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을 맨발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조성할 맨발 산책로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맨발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가 시민의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나 추진 성과, 시민 참여 등을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