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제3조(재난예방사업 등)

제3조(재난예방사업 등)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3.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신청절차 등)

제4조(신청절차 등)  
① 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자들 중,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사업 협조 등)

제5조(사업 협조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가스·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개선비용의 지원)

제6조(개선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위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화성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화성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봉사활동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이를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사무실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회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지원단 운영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성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화성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2.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1. 7. 30)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2) 
  1. “재향군인”이란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화성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화성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 12]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2) 
1.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8. 1. 12]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2) 
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5, 2021. 7.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0)
1. “대형폐기물”이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4. “장기재고”란 재활용센터에서 판매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판매되지 않은 중고물품 및 재활용품을 말한다.
5. “나눔장터”란 중고물품 또는 장기재고를 시민에게 교환, 무상 제공, 저렴한 가격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이동식 나눔장터”란 구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하여 나눔장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에 한시적으로 개설ㆍ운영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3. 10)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2.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및 판매
3. 나눔장터의 개설 및 운영(이동식 나눔장터를 포함한다)
4.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활용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7조(자전거 수리공)

제7조(자전거 수리공) 시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자전거 수리공방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전거 수리공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방치자전거 수리
2. 화성시 재활용센터 방문자 자전거 수리

## 제8조(운영비 등 지원)

제8조(운영비 등 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활용센터의 판매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홍보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립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중에 소득, 연령, 재산보유 현황, 가족구성 및 재활용품 수집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내용등)

제6조(지원 내용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폭염ㆍ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화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3조(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

제3조(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23. 4. 14)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일 것
3.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이하일 것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하여 받은 국민건강보험료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매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국민건강보험료등의 지급 등)

제5조(국민건강보험료등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료등을 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4. 14)
1. 국민건강보험료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의 저소득 주민 중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명절위로금은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2. 무연고자의 장제비는 수급자 중 장제급여 대상자에게 지급(연고 있는 수급자 중 사체인수 거부자 포함)
3.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내용
②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구강의료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강의료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구강의료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하고, 치료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치과주치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청구)

제4조(비용청구) 치과주치의는 치료가 완료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 치과주치의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서의 제출기한은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7 / 시행일자: 2020-11-17

#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화성시 관내에 등록된 수급자 아동을 말한다.
3. “구강의료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아동이 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제공하며 치과주치의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 제4조(의료비 지원)

제4조(의료비 지원) 시장은 구강의료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강의료지원사업 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보호자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으로 정함)

## 제6조(사업수행)

제6조(사업수행) 
① 시장은 구강의료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② 치과주치의는 구강검진,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충치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고 충치 치료시 대상치아에 대하여 반드시 레진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청구)

제7조(비용청구) 구강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청구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역협의체는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02조(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지역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1. 17]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5)

##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구강의료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화성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서는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자원봉사센터, 시 주거복지센터,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시설) 등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전단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19]

##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9, 2022. 11.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 7. 19〕 [제목개정 2022. 11. 25]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9, 2022. 11. 25, 2024. 6. 17)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 7. 19) 
5. 삭제 (2021. 7. 19)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7. 19〕 [제목개정 2021. 7. 19]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19) 
② 위원장은 적극행정 업무 담당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관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7. 19, 2022. 11. 25)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7. 19〕 [제목개정 2021. 7. 19] [시행일 2025. 1. 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7. 19〕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7. 19〕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9]

## 제9조(비밀보호)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1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7. 19〕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7. 19〕 [전문개정 2021. 7. 19]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1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7. 19〕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7. 19〕

##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3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시 소속 부서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9]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7. 19)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 7.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하여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등을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국체육대회”란 2027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및 2027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추진단의 구성)

제4조(추진단의 구성)  
①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에 전국체육대회의 봉사 및 응원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단을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추진단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③ 추진단장은 추진단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할 수 있다.

## 제5조(추진단의 역할)

제5조(추진단의 역할) 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활동 
2.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대상 봉사 및 응원 활동 
3. 원활한 추진단 운영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의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 제6조(추진단 활동 지원)

제6조(추진단 활동 지원) 시장은 교통비, 피복비, 식비 등 추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 
2. 대회 준비 시에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전국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대민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수 지원 및 응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국체육대회 추진 관련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4조제3항의 추진단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추진단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체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성시에 대한 열의와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에서 덕망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에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폐지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수시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수시회의 심의ㆍ의결은 이를 전체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