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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4. “마을회”란 마을의 공동시설 운영을 위하여 마을의 이장, 개발위원, 반장, 마을 자생조직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
(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으로 등록한다.
1.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
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기관이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3. 개인소유 또는 마을소유 건물일 경우 개인 및 마을회로부터 사용동의를 받고 최소 3년이상 공동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일 것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제5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재난·재해에 따른 보험 가입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자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제6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 분기별
2. 보험 가입비 : 등록된 날부터 30일이내
3. 냉·난방비 : 연2회(상·하반기)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거주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 : 신청시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마을회의 의무)

제9조(마을회의 의무) 
① 마을회는 입주노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는 운영 기간 동안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동거주시설 운영 규정
2. 공동거주시설 입주자 선정 기준
3. 공동거주시설 입주자 생활 수칙

## 제10조(지도 · 감독)

제10조(지도 · 감독) 
① 군수는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레저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계절 레저 중심 도시를 구현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저"란 여가시간 또는 여가시간을 이용한 놀이·오락·취미·체육· 교육 등으로 생계를 위한 필요성이나 의무가 따르지 않고 스스로 즐거움을 얻기 위한 활동이나 시간을 말한다. 
2. "레저산업"이란 레저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4. "레저스포츠"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가시간에 육상·수상·하늘 등에서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신체적 활동을 말하며 레저스포츠 종목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5. "체험"이란 몸소 경험함 또는 그 경험을 의미하며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 일 또는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6. "체험관광"이란 관광객이 목적지나 경유지 등에서 단순히 구경만 하지 않고 스스로 손과 몸을 움직여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맞춤형 레저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성군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레저산업 육성방안 
3. 거점 레저스포츠 단지 및 체험 관광지 개발(조성)계획 
4. 레저스포츠 스쿨(학교) 및 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레저스포츠 선수 및 전문인력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책 발굴ㆍ추진)

제4조(시책 발굴ㆍ추진) 군수는 레저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각종 행사와 대회 등을 유치하고 지역 자원 및 여건 활용한 육성시책을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 조성)

제5조(시설 조성) 군수는 레저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연중 활성화를 위하여 레저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관련시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도입·운영)

제6조(프로그램 도입·운영) 군수는 지역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인력 육성)

제7조(인력 육성) 군수는 레저스포츠 선수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실업팀과 관내 전문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군수는 레저용도의 공공시설 및 용지에 대하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관내 업체(법인포함) 및 단체(마을회 포함)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허가)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0.11.23.> , <개정 2022.10.21.>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 레저산업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레저산업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레저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 및 레저스포츠 단지, 체험관광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레저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과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 
4. 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예산 확보, 행사(대회·축제 포함) 추진·운영, 보조금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행ㆍ재정 지원 관련사항 심의·선정 
5. 그 밖에 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행·재정 지원)

제11조(행·재정 지원)  
① 군수는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의 지속 발전과 연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시책(사업) 발굴·추진, 각종 대회·행사·축제 등의 유치 및 개최·운영사항 
2. 그밖에 레저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원대상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레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확충, 인·허가 지원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 및 수의계약 대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원회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및 「고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행·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기관·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04-26

# 고성군 레저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설치한 레저체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레저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에서 주민과 관광객의 체험활동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제3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군인" 이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오호! VR 해양모험관은 1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시설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체험시설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체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지호 밀리터리 체험장은 죽왕면 동해대로 6090-22에 둔다.
2. 봉수대 해변레저 체험장은 죽왕면 오호리 68-5번지 일원에 둔다.
3. 오호! VR 해양모험관은 죽왕면 오호리 68-5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사용허가할 경우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과 같은 항 제2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레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관내 업체(법인포함) 및 단체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2.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이 위치한 해당 마을회나 해수욕장 등 주변시설 운영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체험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체험시설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체험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관리위탁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은 영 제19조에 따른다.

## 제7조(시설이용료 및 이용기준)

제7조(시설이용료 및 이용기준) 체험시설의 시설이용료 및 이용기준은 별표 와 같다.

## 제8조(시설이용료 감면)

제8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국 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시설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고성군민
2.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제9조(시설이용료 반환)

제9조(시설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의 미이용분 전액을 반환한다.
1. 강풍, 우천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반환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입장)을 못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제10조(휴장일)

제10조(휴장일) 체험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운영하고 공휴일이 아닌 다음 근무일을 휴장일로 한다.
2. 설ㆍ추석 당일
3. 폭우, 바람 등 기상악화 또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제11조(입장 거부 및 퇴장)

제11조(입장 거부 및 퇴장)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2조(안전관리)

제12조(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의 안전점검일을 지정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험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체험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리·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고성군 읍ㆍ면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4.1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읍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 리에는 반을 둔다.

[전문개정 2026.4.10.]

## 제3조(구획기준)

제3조(구획기준) 리ㆍ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설치할 수 있다.
2. 리는 3개 반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집단 거주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반은 2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10.]

## 제4조(리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리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반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6.4.10.]

## 제5조(리ㆍ반장)

제5조(리ㆍ반장)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전문개정 2026.4.10.]

## 제6조(반장의 편의 제공)

제6조(반장의 편의 제공) 군수는 반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제공
2.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지원
3. 군정 및 시책 홍보를 위한 간행물, 일간지 등 신문구독
4. 연 5만원 이하의 통신비

[전문개정 2026.4.10.]

## 제7조(반장의 수당 및 상여금)

제7조(반장의 수당 및 상여금) 
① 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연 2회 지급하고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4.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리·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고성군 리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읍ㆍ면의 하부조직인 행정리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4.10.]

## 제2조(이장ㆍ반장의 임명)

제2조(이장ㆍ반장의 임명) 
① 이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1. 이장은 마을 주민총회(이하 “마을총회”라 한다)에서 선출 된 사람 중 해당 마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규약 및 정관을 위배하여 진행된 마을총회에서 이장으로 선출된 사람일 경우 임명하지 않는다.
2.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리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적임자가 없는 경우 읍·면장이 관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한다.
4. 제3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경우 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며 읍·면 행정 게시대, 홈페이지 등 각종 방법으로 공고한다.
5. 제3호에 따라 이장 지원 신청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이장지원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제3호에 따라 이장 지원 신청자가 있을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와 면접을 진행한다.
7. 반장은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이장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기 만료 2주 전까지 해당 이장에게 임기만료 사실을 통보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마을총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0.]

## 제3조(이장ㆍ반장의 해임)

제3조(이장ㆍ반장의 해임) 
① 읍ㆍ면장은 이장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3. 마을총회에서 리의 주민등록 상 총 세대 중 과반수 세대의 의결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
4. 집단민원 유발,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
5.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6. 리ㆍ반의 통ㆍ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
7.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
8.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장ㆍ반장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6.4.10.]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기간에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이장이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0.]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읍ㆍ면장이 제3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0.]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이장은 읍ㆍ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편익 증진 및 봉사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ㆍ건의 사항의 보고
3. 각종 사실확인
4. 각종 시책, 행정업무 추진협조 및 지원
5.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6. 인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7. 그 밖에 법령에 부여된 업무 및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6.4.1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읍ㆍ면장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 및 이장은 필요한 경우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10.]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이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② 이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6.4.10.]

## 제9조(반상회 운영사항 기록비치)

제9조(반상회 운영사항 기록비치)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사항을 점검, 기록하기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반상회 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ㆍ결정ㆍ보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0.]

## 제10조(건의사항 처리기록)

제10조(건의사항 처리기록) 
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기록표를 비치하고 자체해결 사항, 상부 건의 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사항을 기록 보존해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개최되는 반상회까지 건의한 반에 통지해야 한다.
② 반상회에서 군정발전에 대한 건의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5 / 시행일자: 2020-02-05

# 고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 시
킴으로써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2.4.6>
②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어촌계장,
영농회장이 된다. <개정 90.7.9, 2006.12.29>
③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
로 위촉한다.<개정 2006.1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86.8.13, 88.5.7, 2006.12.29>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리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7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 ·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6.12.29, 2020.2.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
행한다.

## 제5조(감사)

제5조(감사) 
①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 ·면장이 위촉한다.
②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
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거나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 ·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야 하며 읍 ·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서기)

제8조(서기) 
①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이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6.12.29>
②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담당한다.<개정 2006.12.29>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
당한다.
②회계년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90.7.9, 2012. 12. 11, 2021.3.24., 2021.12.17.>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88.4.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군수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상담 대상)

제6조(상담 대상)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과 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 방법)

제7조(상담 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와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탁월한 활동 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에게「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걷기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6 / 시행일자: 2021-09-06

#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발전과 지역홍보 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내·외국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고성군 명예군민증(이하 “군민증”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는 아래 분야에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뚜렷한 내·외국 인사(군내에 주소를 둔 자와 출향인은 제외)로 한다.
1. 문화예술, 교육 등 군민 정신문화 보급
2. 군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
3.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복지 증진
4. 군민 체육진흥 및 지도육성
5. 그 밖의 군정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수여대상자는 군의회 의원, 유관기관·단체장 및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과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으로 추천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9.6.>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수여대상자는 고성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다.

## 제5조(수여방법)

제5조(수여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서(이하 “군민증서”라 한다)와 명예군민패(이하 “군민패”이라 한다)를 수여하고 제3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을 발급한다.
② 수여 시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③ 수여시기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행할 수 있다.

## 제6조(역할 등)

제6조(역할 등) 
① 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
2. 군의 관광자원, 특산품, 지역특성 등 홍보
3. 그 밖에 군정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협조
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미리 제공하고, 명예군민을 관련분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고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군민 초청 군정 설명회 개최
2.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 행사에 초청
3.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면제
4. 군 명의 연하장 및 군정시책·홍보자료 발송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6조제1항에 따른 방문과 제7조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관련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등으로 자문·협조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9조(취소 등)

제9조(취소 등) 
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민증서와 군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여대장의 등재 및 서류보관)

제10조(수여대장의 등재 및 서류보관) 이 조례에 따른 군민증 수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여대장에 등재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04-26

# 고성군 명태음식 맛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명태음식 맛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명태음식 맛터”(이하 “맛터”라 한다)란 명태를 포함한 수산물 또는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가공품 등의 판매, 전시, 홍보,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맛터 운영을 위해 설치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건축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을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맛터는 고성군 거진읍 해오름해변길 125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등)

제4조(운영 및 관리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등의 기간 중 필요한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군 지역생산품 또는 가공제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는 고성군 소재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3.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물이 위치한 마을회나 마을법인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사용료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제7조(갱신 등)

제7조(갱신 등)  
① 시설물 사용허가 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허가 등의 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는 법 제21조에 따르며, 관리위탁은 영 제19조를 따른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8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탁자는 고성군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물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고성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1998.9.9, 2004.6.12>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③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4.5.30., 2023.5.26.>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고성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을 선발하고 기관별 선발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2.15, 2014.5.30., 2022.1.7.>
1. 본청: 3명 <신설 2014.5.30.>
2. 직속기관ㆍ사업소: 1명 <신설 2014.5.30.>
3. 읍ㆍ면: 1명 <신설 2014.5.30.>

## 제4조

제4조 삭제 <2005. 3.14>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7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2.2.19, 1983.12.31, 2005. 3.14, 2014.5.30., 2026.4.1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4.5.3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고성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