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27 / 시행일자: 2017-10-27

# 안산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이력서 1통
4. 주민등록표(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 제3조(위원회 구성등)

제3조(위원회 구성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별도의 위촉없이 당연직 심사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한다.

## 제4조(감사 및 서기)

제4조(감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88.12.16,'98.10.12,2002.10.18,2005.5.17, 2017.10.2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학술부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예술부문 :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을 발표 공헌
3. 교육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
4. 지역사회개발부문 :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기타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공헌
5.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요구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문화상의 시상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②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안산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 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안산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문화상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지역사회 개발부문 1명
5. 체육부문 1명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문화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일로 한다.<개정 2019.7.19.>

## 제4조(수상후보자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구청장·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2.10.08>

##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① 수상대상자는 5년 이상 안산시내에 거주하거나 안산시에 주소를 둔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 한다.<개정 1995.1.17, 2019.7.19.>
② 같은 문화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본항신설 2019.7.19.〕

## 제6조(공적심사)

제6조(공적심사) 문화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는「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개정2008.08.04〉

## 제7조(수상자선정)

제7조(수상자선정) 〈삭제2008.08.04〉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시상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상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삭제2008.08.0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8 / 시행일자: 2025-06-18

#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1.27>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소재한 법인, 단체 및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개인으로 한다.<개정 2010.01.27>

## 제3조(기금의 지원공고)

제3조(기금의 지원공고)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기금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지원규모,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자 결정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시보, 시홈페이지 및 시청ㆍ구청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 및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 6. 18.>
<본조개정 2010.01.27>

##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1.27>

##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 및 용도의 적합성
2. 사업(활동)영역 및 수행능력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5.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지원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01.27>

##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희망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함에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활동)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취소)

제8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계획된 사업(활동)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사업(활동) 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부여한 조건을 불이행 한 경우
6. 그 밖에 해당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관계법규를 위반한 경우
<본조개정 2010.01.27>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합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사업내용에 대한 검사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01.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9.> 
③ 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30억원을 매년 6억원씩 출연 한다. <개정 2013.3.29.>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개정 2013.10.31.], <개정 2018.11.23., 2023. 10. 4.>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3.29.>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의 문화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개정 2013.3.29.>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운용관리)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2005.11.30., 2013.3.29.,2020.11.18.> 
③ 기금은 매년 이자수입금 또는 적립원금의 30%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2011.11.30.,2020.10.7.>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3.3.29.>

## 제6조(기금의 심의)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2023. 10. 4.>

## 제7조

제7조  <삭제 2009.5.6>

## 제8조

제8조  <삭제 2009.5.6>

## 제9조

제9조  <삭제 2009.5.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5.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5.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5.6>

## 제13조(기금운용계획)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3.29.>

## 제14조(회계공무원)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개정 2002.10.08, 2012.02.27.,2015.01.01.>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02.10.08, 2017.11.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기금결산)

제15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3.29.>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6월말일까지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9.>

## 제16조(기금의 관리)

제1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3. 10. 4.〕 <개정 2023. 10. 4.>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문화원사(이하“문화원사”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화원사는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44(사동)에 둔다. <개정 2026. 4. 29.>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시설(사무실, 문화원장실, 강사대기실, 사학연구실 등)
2. 향토사료실(전시실, 수장고 등)
3. 교육실(문화교실, 공연실, 자료실, 연습실 등)
4. 지원시설(기계실, 전기실 등)
5. 기타 야외시설(전통초가, 민속공연 시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사료의 조사 및 연구
2. 향토문화 자료의 구입, 보존 및 전시
3. 향토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4. 향토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및 교육
5. 기타 향토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업

##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문화원사의 시설물 및 각종 자료는 문화원사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자문위원회)

제6조(자문위원회) 
①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자료(유물)의 구입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안산시문화원사운영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향토문화 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④ <삭제 2020.12.30.>
⑤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30.>

## 제602조

제6조의2< 삭제 2020.12.30.>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문화원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8.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산시 문화의 날)

제2조(안산시 문화의 날) 이 조례에서 “안산시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안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산시민(이하 “시민”라 한다)의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 문화향유 정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를 평가 및 환류하여 마련한 개선 방안
3.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안산시 문화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다.
③ 안산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의 소관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안산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안산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시장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안산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시장은 안산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고,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안산시 물가안정에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시장의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을 통계법에 의한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하며, 그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 (권한행사의 시기) 시장의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가 있는 경우
나. 기타 매점매석·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
2. 장부, 서류 기타물건(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가 있는 경우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시장의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물건등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0.11.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0.11.18.>

## 제6조(증거확보)

제6조(증거확보) 시장이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1.18.>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1.18.>

##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0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을 준용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06 / 시행일자: 2015-04-06

#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 ·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안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라 함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수경시설”이라 한다)은 관리주체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시가 시 산하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과 관내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서 설치·관리하는 “민간 수경시설”로 구분한다.

## 제4조(유지·관리)

제4조(유지·관리)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공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질 적정기준)

제5조(수질 적정기준)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수질검사 방법)

제6조(수질검사 방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수소이온농도, 탁도,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2. 대장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3. 레지오넬라균 : 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중 환경검체 시험 분석방법

## 제7조(수질조사 및 공개)

제7조(수질조사 및 공개) 
①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민간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악된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기타 필요에 의해 실시된 수질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제8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경시설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 수경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시설 관리주체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목적 등을 표기한 서면을 관리주체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개선 및 행위제한과 권고)

제9조(개선 및 행위제한과 권고) 
① 시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수질의 부적정 정도에 따라 원인규명, 이용자제 안내, 가동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조사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적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질의 부적정에 따른 이용자제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 등의 수질검사 요청)

제10조(주민 등의 수질검사 요청) 
① 주민은 시에 있는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8 / 시행일자: 2018-05-18

#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 제4조(중수도의 설치 및 신고)

제4조(중수도의 설치 및 신고) 
①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 결과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시장은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이 조에서 “재처리수”하고 한다)의 요금을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범위에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재처리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사용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범사업 발굴)

제7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관리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하는 먼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 안내
3. 수송, 산업, 생활 부문 등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제7조(대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해당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 물품 지원
2.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 분석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제9조(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대응대책본부 운영)

제10조(대응대책본부 운영)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시민제안)

제11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11-17 / 시행일자: 2003-11-17

# 안산시 민간감시단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간감시단(이하 "민간감시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간감시단이라 함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생활주변의 주민 불편사항 등을 관찰 제보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민간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환경(대기,수질,폐기물 등) 오염행위 감시와 예방활동
2. 도로,하천,공원 내 불법행위,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활동
3. 불법 유동광고물 감시와 예방활동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민간감시단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감시단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민간감시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별로 따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간감시단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3조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민간감시단은 활동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민간감시단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실비보상등)

제7조(실비보상등) 민간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감시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산시 민방위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32에 둔다.
[본조개정 2016.1.11.]

## 제3조(시설의 범위 및 기능)

제3조(시설의 범위 및 기능) 
①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본항신설 2016.1.11.>
1. 사무실 및 강당
2. 재난체험장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② 교육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본항개정 2016.1.11>
1.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
3. 재난예방 및 각종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또는 집회

[제목개정 2016.1.11.]

## 제4조(교육장의 사용허가)

제4조(교육장의 사용허가) 
①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교육장의 사용허가는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안산시금고에 납부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개정2003.07.29>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민방위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
3.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상업적 성격이 심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1.11.>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사용신청 당시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2.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경우
3.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개정 2018. 4.20.〕

## 제8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8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장 내·외에 특별한 설비의 추가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설비의 안전과 훼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1.>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하여 필요한 설비를 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1.11.>

##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1.>

##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교육장을 사용하는 중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교육장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8 / 시행일자: 2025-06-18

#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조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또는 집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경일행사 또는 경축행사
2. 치안·안보교육 및 강연회
3. 사회단체의 발기인 대회 또는 총회
4. 사회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
5. 학교·학원·개인의 학술·예능발표회 또는 세미나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사용신청을 변경·중단하고자 하거나 그 권한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장 사용 변경·중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권리양도)

제4조(권리양도) 조례 제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교육장 사용에 관한 권리양도를 허가하는 경우는 신청인의 사망·질병 또는 대표자(단체의 경우)의 변경 등으로 이해관계 있는 자가 그 권한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도 교육장의 사용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시장은 교육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교육장 사용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교육장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6.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02 / 시행일자: 2013-08-02

#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으로부터의 문의ㆍ신고ㆍ건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안산시 청사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 설치시에는 공공용 건물에 설치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시설 및 장비)

제6조(시설 및 장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실 
2.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등 장비 
3.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등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보안관리)

제8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 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보호)

제9조(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콜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