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영광군 영광청년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광군이 설치·운영하는 영광청년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청년육아나눔터(이하 “나눔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나눔터는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5길 16-2에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창업지원, 역량강화 교육, 청년 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2. 영유아와 어린이의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3. 영유아 및 어린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구 지원 
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6. 그 밖에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설)

제6조(시설) 나눔터에는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청년 취·창업 및 교육 공간 
2. 청년 커뮤니티 공간 
3. 영유아와 어린이의 돌봄 및 보육 지원 시설 
4. 영유아와 어린이 놀이시설 
5. 그 밖에 청년 권익 증진 및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7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경우 영광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지해야 한다.

## 제8조(시설의 이용 신청)

제8조(시설의 이용 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에 대하여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시설 이용 가능 여부 
2. 별표 2에 따른 시설별 이용료 
3. 이용료 납부방법 
4. 그 밖의 사항

## 제9조(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제9조(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 군수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청년 권익 증진 및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3.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이용 신청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감염병 질환을 가진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안전 또는 시설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나눔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눔터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3 / 시행일자: 2021-03-23

#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영광군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에 관한 사항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31

#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광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 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제3조(영상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영상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광군 영상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8.12.28., 2023. 12. 29.> 
2.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방송제작자 등 영상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영상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7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제8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군수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제 구축)

제10조(협력체제 구축) 군수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종류)

제2조(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수막구균성 수막염
3. 인플루엔자(독감)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5. 백일해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0세 이상 주민
2. 수막구균성 수막염: 생후 36개월 이내의 영유아
3. 인플루엔자(독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사람
5. 백일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다. 출생 예정일 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조부모(외조부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횟수)

제4조(지원횟수) 예방접종 지원횟수는「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르되, 위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대상포진: 1∼2회(다만, 과거에 접종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나 백신 종류가 다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2. 수막구균성 수막염: 1인 최대 2회
3. 인플루엔자(독감): 매년 1회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1인 최대 3회(다만, 과거에 접종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백일해: 1인 1회(다만, 최근 10년이내에 접종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나 임신부의 경우 임신할 때마다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군수는 예방접종을 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또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접종신청 및 방법)

제6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신청서를 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중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접종비용 지원)

제8조(접종비용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 제9조(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

제9조(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영광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광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및 수당)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긴급돌봄”이란 보호자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1회 2시간의 범위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일시돌봄”이란 보호자가 원하는 날에 1회 4시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이하 “돌봄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돌봄터는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5길 16-2 영광군 청년육아나눔터 3층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돌봄터는 아이의 돌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긴급돌봄 또는 일시돌봄 제공
2. 그 밖에 돌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터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돌봄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돌봄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돌봄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이용대상자)

제6조(이용대상자) 돌봄터의 이용 대상자는 보호자의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 밖에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영광군에 주소를 둔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이로 한다. 단, 3세 미만이더라도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신청방법 등)

제7조(신청방법 등) 
① 돌봄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이용 신청서를 돌봄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미리 돌봄터의 장과 유선 등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② 돌봄터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이용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① 돌봄터의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의 보호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2. 이용대상자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이용대상자의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돌봄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휴관일은 법정 공휴일로 한다.
1. 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등을 변경할 경우 영광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을 앓거나 의심되는 경우
2. 고성,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이용료 반환)

제11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돌봄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아이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돌봄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휘·감독)

제13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7 / 시행일자: 2018-08-17

#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 141조부터 제148조 및「전라남도 도세 조례」제17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전라남도에서 영광군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16.12.30., 2018.8.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1., 2016.12.30.> 
  1. “배분금액”이란 전라남도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영광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도 자체사업”이란 원자력 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영광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이외의 금액으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에 지원되는 배분금액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1.5.11., 2016.12.30.> 
  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2. 국 · 도비 등 이전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 <개정 2016.12.30.> 
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4. 도 자체사업 중 군에 지원되는 사업 
5. 전기요금 보조사업 <신설 2016.12.30.> 
6. 그 밖에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6.12.30.>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이 배분될 때”로 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18.8.17.>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대상)

제4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반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에게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포상기준)

제6조(포상기준)  
① 군수는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한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제7조(포상시기)

제7조(포상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10조(관련정보의 보호)

제10조(관련정보의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그 밖에 군 시책사업 및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홍보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공중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영업자가 주소 및 거소를 영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대상 업소의 공정한 선정과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4. 26.,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 스포츠산업단장, 건축허가과장, 문화관광과장 
2. 위촉직 위원 :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 제2호의 농업인 및 제3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 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 영광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배양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급관리)

제6조(수급관리)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인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②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제7조(신청)  
① 유용미생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유상공급)

제8조(유상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우선 공급한다. 
③ 군수는 유용미생물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 가격을 정하여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④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9조(무상공급)

제9조(무상공급)  
① 군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 기간내에 공급하는 경우 
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목적)

제10조(사용목적)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유용미생물을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급제한)

제11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유용미생물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3.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2 제9호,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1호·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소형·경형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등)

제3조(영업장소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2 제9호,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5.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영업 지원 등)

제4조(영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2.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0. 12. 2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0. 12. 2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