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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영암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걷기 마일리지”란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모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 주체자로서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과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해 그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걷기 마일리지 제공)

제5조(걷기 마일리지 제공)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자는 군에 주소를 가진 실거주자에 한정한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 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제6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영암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나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영암군 게스트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스트하우스”란 방문객 휴식 및 체류공간 확충을 위하여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숙박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게스트하우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 축제 등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사람 
2. 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공적인 업무로 군을 방문한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8조(권리의 양도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 수행에 타당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의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재위탁 및 변경 금지)

제10조(시설의 재위탁 및 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설정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관리의무 소홀 또는 제3자로 인하여 시설물의 도난ㆍ파손등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의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협약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군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 4. 20., 1994. 9. 15., 2022. 4. 7.>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2. 4. 20., 1994. 9. 15., 2022. 4. 7.>
② 삭제 <2022. 4. 7.>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4. 20., 1994. 9. 15., 2009. 3. 24., 2022. 4. 7.>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 4. 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 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 9. 15.>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영암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94. 9. 15.>
② 영암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 9. 15.>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1994. 9. 15.>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12. 6., 1994. 9. 15.>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 4. 7.>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1994. 9. 15.>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15.>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15., 2009. 3. 24.>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9. 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4. 9. 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1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이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4. 4. 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영암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영암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동등한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영암군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영암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3.>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3.> 
2. 삭제 <2018. 12. 1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개정 2018. 12. 13.> 
2.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단 임차건물은 제외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5. 냉·난방기구와 여가활동에 필요한 가전제품 설치비 <신설 2018. 12. 13.> 
6. 경로당 급식·청소 도우미 지원 사업 <신설 2018. 12. 13.>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단 경로당 신·증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 12. 31)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마을당  1개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거나  대다수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12. 13.>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7조(프로그램 개발)

제7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실태 조사)

제8조(운영실태 조사)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 제9조(지원계획 수립)

제9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시설 개·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영암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과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7. 6., 2025. 12. 18.>
1. 공사분야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2. 용역분야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영암군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등 주변인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대응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방안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 호출 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 용품 지원 
5.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7. 반찬 및 식·음료품 지원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11.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 
2. 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이나 단체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군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대책(이하 “고용촉진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고용촉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고용촉진 시책 
4.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촉진대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고용촉진대책의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고용촉진대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고용촉진대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촉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용확대)

제6조(고용확대)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정원이 20명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채용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및 컨설팅, 진로ㆍ직업지도, 관내 기업탐방 및 일경험 등 활동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1.> 
④ 군수는 관내 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채용기업에 취업 축하금, 정착지원금, 교통비, 숙소임차비, 4대 보험료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1.>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영암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하나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 명부 및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지번, 면적 및 도면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신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상인교육
4.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비용
5.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6.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02 / 시행일자: 2012-02-02

# 영암군 공공간행물 이용 광고게재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 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간물 이라 함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영암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광고 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사업선전 또는 특정 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 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사용료 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
는 세입금을 말한다.

##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용료 부과기준은 군수가 따로 결정 고시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4조(광고의 제한)

제4조(광고의 제한)  
①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광고의 내용이 허위성,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광고접수, 계약 등)

제5조(광고접수, 계약 등)  
① 광고의 접수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하고, 광고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광고주 모집공고로 갈음한다. 
② 계약은 군수와 광고주 쌍방간 문제로 체결하며, 계약시 광고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당해 연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가지로 한다.

## 제6조(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광고심의위원회 구성)  
① 광고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광고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발간물 주관부서 6급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98. 9. 15)

## 제7조(광고주의 선정)

제7조(광고주의 선정) 광고주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가 1인일 때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제8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광고게재에 다른 사용료는 광고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군 금고에 귀속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
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