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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06 / 시행일자: 2015-03-06

# 구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구례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2. “가스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의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 이상 ~ 10㎏/㎠ 미만)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공급 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단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 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 제5조(보조금의 지급신청)

제5조(보조금의 지급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제6조(보조금의 지급결정)

제6조(보조금의 지급결정) 군수는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지급방법, 자체부담,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급결정 통지)

제7조(보조금의 지급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지급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 지급결정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보조금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때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을 때 
2. 보조사업이 보조금 지급 목적과 내용,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때

##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결정의 내용 및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제재)

제12조(보조금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사전에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3조(준용기준)

제13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례군 리 명칭 및 구역과 이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명칭 및 구역과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 제2조(리의 명칭 및 구역)

제2조(리의 명칭 및 구역) 리의 명칭 및 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 제3조(이장의 정수)

제3조(이장의 정수) 이장의 정수를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별표개정 2019. 9. 23.>

## 제4조(리의 분리 기준 등)

제4조(리의 분리 기준 등) 리의 분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구례군 마을 운영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마을(마을은 법률상 "행정리"단위의 개념으로 본다)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4. 6. 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4. 6. 30.>
1. 이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사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7. 3. 7.〉
6. 삭제〈1997. 7. 30.〉
7. 기타 읍·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4. 6. 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연령과 남여비율을 고려하여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0. 7. 31.〉<개정 2014.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 2명을 두어야 하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6. 30.>
③ <삭제 2014. 6. 30.>
④ <삭제 2014. 6. 30.>
⑤ <삭제 2014. 6. 30.>
⑥ <삭제 2014. 6. 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위원장, 감사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② <삭제 2014. 6. 30.>
③ 위원이 전출, 사망등 사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궐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6. 30.>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 6. 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감사를 제외하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6. 30.>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 6. 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4. 6. 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삭 제

## 제7조

제7조 <삭제 2014. 6. 30.>

## 제8조(감사)

제8조(감사)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마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개정 2014. 6. 30.>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서기는 마을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6. 30.>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구례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례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계절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행사 등 
4.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5. 그 밖에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① 군수는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맨발걷기길의 비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명예 군민패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재외동포, 외국인에 대하여 구례군명예군민패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구례군명예군민패(이하 "명예군민패"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구례군 군민이 아닌 자로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았거나 명예를 빛낸 자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이 조례에 의거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①명예군민패 수여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구례군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명예군민패는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관계서류등 보존)

제5조(관계서류등 보존) 
①명예군민패는 별표1, 별표2로 하고 명예군민패 수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명예군민패 수여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 제6조(권리 부여)

제6조(권리 부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패를 수여 받은 자(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에게 구례군의공공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할 수 있다.

## 제7조(명예군민패 취소)

제7조(명예군민패 취소)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소 할 수 있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명예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1회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 월 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하며 중요 행사에는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정하여야 한다.
②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구례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례군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모범공무원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6급 이하 직원으로 선발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군 실·과·소·원·장과 읍·면장이 한다.
②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구례군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례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하반기 각 2명을 선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 선발할 수 있다.
1. 군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
2. 직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 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구례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2.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구례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 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7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구례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구례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관광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제공
5.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6.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7. 관광ㆍ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전라남도, 도내 시ㆍ군,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구례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31 / 시행일자: 2017-07-31

# 구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구례군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과 지역의 홍보 역할
② 해설사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관광객이 해설을 요청할 경우 해설사를 원활히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광객 설문조사 등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안내 및 해설 운영)

제6조(안내 및 해설 운영) 
① 군수는 운영계획에 따라 해설사가 근무하도록 배치하고,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가 제4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지원 등)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4.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5. 선진지 비교답사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배치 제외 등)

제8조(배치 제외 등) 
① 군수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활동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3.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문화관광해설사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 제9조(직무교육 및 평가)

제9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 군수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구례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구례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며, 각종 문화예술 사업, 문화예술 교육 사업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전통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 
5.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제5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련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구례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예회관"이란 구례군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전시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 공연, 교육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구례문화예술회관”이라 하고, 위치는 구례군 구례읍 양정2길 11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한 공연·전시 등의 기획
2.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 선용 프로그램의 운영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 및 강좌
4. 군민에 대한 문화강좌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예회관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 개보수 등 부득이하게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문예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문예회관 시설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문예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전라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구례군, 구례군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다. 「구례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5. 6. 20.>
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단, 연속 사용은 3일 이내, 연 사용 20일 이내로 한정한다. <신설 2025. 12. 30.>
마.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0.>
2. 50퍼센트 감면
가. 초·중·고, 대학교의 학술 또는 문화예술 행사
나. 국가, 전라남도, 구례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 제902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지된 경우: 전액
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부터  5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4.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5.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 후 문예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미사용일수 금액의 50퍼센트를 반환

##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연·전시 등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1조(담당 부서)

제11조(담당 부서) 군수는 문예회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그 소관 사무별로 담당부서를 지정,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구례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구례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례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구례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구례군수가 구례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구례군수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구례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보조 등)

제4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재산과 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보조금)

제5조(사업보조금) 제4조제1항의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례군이 위탁하는 사업

## 제6조(운영보조금)

제6조(운영보조금) 제4조제1항의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용
3. 그 밖에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7조(문화사업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의 위탁) 군수는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 또는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구례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례군 문화의 날”이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 다목에 따른 야영장

##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례군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구례군민의 성별·연령·지역·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구례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례군 문화의 날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구례군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③ 구례군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구례군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구례군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제5조(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군수는 구례군 문화의 날에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구례군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구례군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구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구례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0. 12. 31.>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례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 요금 
6.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 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측)

제6조(위원의 해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활력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12., 2008.7.21., 2018.3.23., 2019.7.22., 2020. 10. 5.>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공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