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서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ㆍ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군민참여 확대)

제6조(군민참여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ㆍ구성 등)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ㆍ구성 등)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천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서천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서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서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서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02.2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2.28.> 
1. 서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서천군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2.2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2.28.]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2.2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2.28.> 
1.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서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1. 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

제6조(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제5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이하 “처우개선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0.]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30.>]

## 제7조(지급 신청 등)

제7조(지급 신청 등)  
①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경우 그 소속 장기요양기관 중 1개소를 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0.]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3. 11. 30.]

##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장선리 친환경쌀문화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 및 농어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천군 장선리 친환경쌀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본관동, 숙박동, 식당동, 주차장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딸린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쌀문화센터의 설치)

제3조(쌀문화센터의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도로 498번길 27에 서천군 장선리 친환경쌀문화센터(이하 “쌀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쌀문화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문화센터 장ㆍ단기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2. 시설물 및 소장품의 보관ㆍ관리 
3. 쌀문화센터 홍보 
4. 쌀문화센터 수입금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개방)

제5조(개방)  
① 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2. 설날, 추석 
3. 보수, 관리 등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쌀문화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의 운영)

제6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친환경 쌀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쌀문화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동)

제7조(자원봉사자 활동) 군수는 쌀문화센터 체험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제공과 쌀문화센터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사용허가 및 취소)

제9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본관동, 숙박동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쌀문화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이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반환 
2. 서천군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 전액반환 
3.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4. 사용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 반환 
5. 사용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70 반환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입금 처리)

제13조(수입금 처리)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일일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 운영)

제14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쌀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쌀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5조(위탁의 해지)

제15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6조(보고)

제16조(보고) 수탁자는 쌀문화센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무원에게 쌀문화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천군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를 맞이한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가액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분기별로 그 기간 동안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말소 또는 군 외로 전출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외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군 또는 산하기관이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적응 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2.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고용정보 제공의 직업지도 
3.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과 직종을 고려한 취업알선 
4.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 
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및 홍보 
2. 삭제<2021.7.9.>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 제9조(경비보조)

제9조(경비보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직업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ㆍ적응 훈련 사업 및 고용촉진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장애인 고용기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서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관람 및 체험 등 프로그램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개최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 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 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의 통보 및 협조 요청 
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ㆍ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전점검 방법)

제6조(사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대상시설에 대해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설계도면의 검토를 의뢰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상시설에 대해서 건축주로부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등)  
①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점검 책임자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1. 장애인업무 담당 공무원 및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2.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 
3. 그 밖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명요원의 임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3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촉요원의 임기는 전임 요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군수는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이상의 서명을 받은 별지 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 제10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제10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ㆍ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8-11

# 서천군 장항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해 및 송림 백사장, 산림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서천군 장항 스카이워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1.> 
  1. “입장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관리사무실, 출입구, 계단, 야간조명, 경관조명 시설 및 교각기초를 포함한 상부의 구조물을 말한다. 
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5. “서천사랑 상품권”이란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서천군 장항 스카이워크(이하 "스카이워크"라 한다) 시설의 명칭은 장항 스카이워크(기벌포 해전 전망대)로 하고, 위치는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34번길 74-45에 둔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카이워크 시설을 효율적으로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스카이워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수탁자는 스카이워크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관리수탁자가 시설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위탁·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개방 및 휴관)

제7조(개방 및 휴관)  
① 스카이워크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입장 및 매표시간)

제8조(입장 및 매표시간)  
① 스카이워크 시설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입장시간부터 입장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입장권 등)

제9조(입장권 등)  
① 스카이워크 시설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4천원의 입장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2천원 상당의 서천사랑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② 입장권은 그날 1회 입장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 제10조(무료 입장)

제10조(무료 입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 
3.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8.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9.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8조에서 조문 이동, 2019.12.20.>

## 제11조(입장금지)

제11조(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1. 술에 만취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 
2.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3. 애완동물과 동행하는 사람 
4. 지나치게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사람 
5. 보호자 또는 보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영유아 및 어린이, 중증 장애인 
6.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 이용상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2조(입장시간 등의 게시)

제12조(입장시간 등의 게시) 스카이워크 시설의 입장시간 등은 입장자가 잘 보이는 매표소와 시설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세입관리)

제13조(세입관리) 제9조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날 근무일 이내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관리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 입장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훼손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천군장항여성복지회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 제2조(용도)

제2조(용도) 서천군장항여성복지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취업교육 
3.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4.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여성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여성회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여성회관 사용허가 신청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없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③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④ 여성회관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 제4조(사용허가 취소)

제4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사용허가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임의로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후 여성회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유료입장 행사의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여성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 
1.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삭제 <2014.12.31.>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여성단체 등이 여성의 자질향상,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여성회관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31.>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시설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비는 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12.31.>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7.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11조(변상)

제11조(변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의 변상은 현금으로 납부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생한 때의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