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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봉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봉화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6-29 / 시행일자: 2015-06-29

#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계표시를 한다.
1.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조성된 도시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3.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택시 및 버스승강장은 택시 및 버스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4.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표지판에 표시된 범위를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요청)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요청)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금연구역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제4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표지판 설치 협의 등) ①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17 / 시행일자: 2013-06-17

#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가. 삭제 <2013.06.17> 
나. 삭제 <2013.06.17> 
다. 삭제 <2013.06.17> 
라. 삭제 <2013.06.17> 
마. 삭제 <2013.06.17> 
바. 삭제 <2013.06.17> 
사. 삭제 <2013.06.17> 
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0호에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06.17>

## 제0조

제2장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06.17>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06.17> 
  1. 삭제<2013.06.17> 
2. 삭제<2013.06.17>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6.17>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영 제70조의11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 
3. 삭제 <2013.06.17> 
4. 삭제 <2013.06.17>

## 제6조(운용 및 관리)

제6조(운용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봉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봉화군민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봉화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봉화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성격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상북도가 정하는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본소득담당 부서장, 예산담당 부서장, 지역경제담당 부서장, 인구정책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이나 비위사실 등의 사유로 위원직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지급 등)

제12조(수당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읍면위원회 등)

제14조(읍면위원회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읍면장이 위촉한다.
② 읍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읍면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군 기본소득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 대상자”란 관내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하거나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07.08>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시설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생활    하는 경우 
5.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피해자(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포함)로 관할 경찰서에서 요청받은 사람 중 그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2017.06.01.조례 제2123호〉 
15. 그 밖에 봉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17.06.01.조례 제2123호〉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봉화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봉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대신한다.

## 제5조(지원요청)

제5조(지원요청)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2017.06.01.조례 제2117호>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06.01. 조례 제2117호]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봉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교육운영)

제5조(교육운영)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강사는 학계 및 관계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봉화군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2.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봉화군 지역조직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농공단지협의체, 경영자 협회 등 
4. 그 밖에 군수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등)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등) 군수는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2.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사기진작과 문화ㆍ복지증진 사업 
3. 노사관계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 활동사업 
4.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운영 
5.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 
6.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 복지증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5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4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

제7조(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중복지원 등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 등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 되거나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예산은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화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5-01-01

# 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액)

제2조(지원금액) 조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매월 7,000원씩 지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방법)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방법) 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의 결정은 읍·면장이 매월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봉화군수(이하“군수”라한다)에게 보고하며, 군수는 작성 명부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4조(지원세칙)

제4조(지원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5-01-01

# 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건강증진비 지원대상자는 지원기준일 현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군민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노인건강증진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기준일은 제3조에서 정한 연령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2. 전입자 중 대상자는 전입 일자가 속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3.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노인건강증진비는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신규 발급 및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카드를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주어야 한다.

## 제6조(카드의 관리)

제6조(카드의 관리) 군수와 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카드 수불대장과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수기로 관리한다.

## 제7조(카드의 사용)

제7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봉화군과 협약이 체결된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 등을 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말일 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3.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업무협약 체결)

제9조(업무협약 체결)  
① 군수는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및  카드발급 금융업체와 「노인건강증진비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해당 연도 사업비 전액에 대해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정산 후 반환해야 한다.

##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  
① 제7조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의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12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제12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없이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가맹점,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봉화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록 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7.06.01.>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7.06.01.>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과장은 자금출납명령관, 세정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경리회계담당주사는 지출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07.06.
25〉

## 제6조

제6조 삭제<2017.06.01.>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칭기재)에 금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7.06.01.>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7.06.01.>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0.0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표 및 사용품목)

제2조(상표 및 사용품목)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상표는 별표 1과 같고, 사용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품목에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격)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격)  
①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업법인, 작목반(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으로 한다. <개정 2013.12.02> 
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개정 2013.12.02> 
2.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직 평가결과 우수출하 조직 이상 평가 받은 조직의 농산물 
3. 품질에 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우수성을 입증 받은 자 
4.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5. 기타 농업협동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단체를 통하여 계통출하 되는 농산물로 품질이 우수한 품목 
6.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신설 2013.12.02> 
7.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 등 우수성이 검증된 농특산품 <신설 2013.12.02> 
8. 기타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3.12.02> 
② 조례 제7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봉
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3.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농가 내역 (별지 제1호의4 서식) 
4. 품질인증서 사본(해당품목)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고, 브
랜드사용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
건 및 품질우수성 증빙자료 등에 의거 심사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
야 한다. 
②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서 교부)

제5조(지정서 교부)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된 자에 대
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서를 교
부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기간)  
①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만료일 60일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4
호 서식에 의거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정신청에 의한 심사기준에 준
하여 심사 후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 가ㆍ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표시방법)

제7조(표시방법) 포장재에 공동브랜드 표시방법은 기존 매뉴얼에 제시된 색상, 크
기 등을 도안대로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
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브랜드 사용관리)

제8조(공동브랜드 사용관리)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디자
인 및 포장재 사용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
랜드 사용지정품목 출하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요청할 수 있다.

## 제802조(안동봉화 원예작물 공동브랜드 관리)

제8조의2(안동봉화 원예작물 공동브랜드 관리) 군수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안동봉화 원예작물 공동브랜드인 “으뜨미아” 브랜드의 지속적인 브랜드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으뜨미아 유지ㆍ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중지)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중지)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동브
랜드 사용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
용중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브랜드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공동브랜드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을 받
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도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
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하여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처분 기준)

제11조(행정처분 기준)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봉화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과 같은 조 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경상북도 및 봉화군이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의 수출 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업인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며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 수출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제4조(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

제4조(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  
① 군수는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제5조(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① 군수는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 농가의 출하 장려금 지원 
4. 농산물 수출 관련 생산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5.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매 지원 
6.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자재 구매 지원 
7.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 시 수출 관련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 기술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 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 구매자와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4. 농산물 수출을 위한 농업인 및 관련 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 
5. 해외 현지 수출 관련 업체 종사자의 국내 연수 지원 
6.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7.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및 인증관련 비용 지원 
8.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와 업체 간 네트워크(Net-Work)형성 지원 
9. 그 밖에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유통 관련 국내외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 
2. 수출 주력 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3.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매 및 현지 홍보 지원 
4. 수출가격 변동, 배상 청구에 따른 피해 농가 및 수출업체의 생산비, 원가 보전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 
5.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물류비, 수출 촉진 및 활성화 자금 지원 
6. 원활한 수출 촉진을 위한 선별비 및 순회 수집비 지원 
7. 그 밖에 수출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산물의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2. 현지 판촉 행사 개최 및 지원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경비 지원 
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6. 그 밖에 군내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업인, 생산자 조직,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