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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음료·주류캔 등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2. “스마트 무인회수기”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수거·분류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제4조(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① 시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를 공공장소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는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시민이 스마트 무인회수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운영 실적 및 재활용품 회수 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스마트 무인회수기 운영관리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관련 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상제공)

제8조(보상제공) 
① 시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에 재활용품을 투입한 시민에게 포인트 등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상의 종류 및 제공 방식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 운영의 효율성과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재활용품 회수 및 자원순환 촉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현물 또는「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의료비
2. 급식 및 교육 관련 경비
3. 장제비 및 사후처리비
4. 계절별 기본생활 유지 관련 경비(냉·난방비 등)
5. 주거환경 개선 관련 경비
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7. 저소득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
8.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구호품 및 위문금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읍·면·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대상자 발굴 협조체계 구축 등)

제9조(지원대상자 발굴 협조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및 지역주민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회의 등을 개최하거나 저소득주민을 발굴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광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8.17., 2023.12.22., 2024.2.16.> 
1. 제2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법률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2.>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17., 2024.2.1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광주시 소속 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과 민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8.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인사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국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주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에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10.5, 2022.8.24., 2023.2.15., 2023.12.22., 2024.2.16.>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3.12.22., 2024.2.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16.>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15., 2024.2.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16.>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2.16.>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2.16., 2024.12.1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2.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광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참여 등)

제4조(시민의 참여 등) 광주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4 / 시행일자: 2019-01-04

#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미술·건축·음식·의상·서예·공예·무예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문화 육성)

제4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제례, 제향, 세시풍속 등)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공개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광주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부서에 접수ㆍ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 등)

제3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 등)  
① 처리부서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및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보존기간,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등)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등)  
①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정보(이하 "사전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전정보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 제5조(공표방법의 변경)

제5조(공표방법의 변경) 시장은 사전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공표항목, 공표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공개여부의 결정)

제6조(공개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여부의 결정사항은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② 처리부서에서는 청구대상 정보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결정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처리부서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는 관리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하되 요청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회 운영)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리부서의 정보공개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추천)

제2조(대상자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가정병상지원비, 자립촉진비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외래치료 영수증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3. 취업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 제3조(대상자선발)

제3조(대상자선발)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지급대상자를 심의ㆍ선발하고, 선발결과에 대하여 지급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과 그 보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응급개입상담기록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사실은 서면이나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광주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병상지원비”란 저소득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 입원을 시키지 않고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의 일부비용을 말한다.
2. “응급후송비”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입원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후송차량 이용대금을 말한다.
3. “자립촉진비”란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 후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재활 훈련 후 취업한 사람

## 제4조(대상자추천)

제4조(대상자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인정되는 사람을 매월 선정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5조(대상자선발)

제5조(대상자선발)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선발할 때에는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대상자를 선발·확정할 수 있다.

## 제6조(의무사항)

제6조(의무사항)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어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을 것
2.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대면상담을 할 것
3.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구성원
4.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할 것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병상지원비
2. 응급후송비
3. 자립촉진비
② 지원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병상지원비와 자립촉진비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이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지원 이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광주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광주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2. 5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 
3.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및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4.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4.2.16.>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시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8.24.>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광주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광주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제6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7조(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제7조(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 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평가)

제10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제2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조례 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경우 광주시 정책자문관 또는 전문가(이하 “정책자문관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책자문관 등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자문료)

제3조(자문료)  
① 정책자문관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문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서면 또는 전자우편 자문의 자문료는 1회당 10만원으로 계산한다.

## 제4조(관리대장)

제4조(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통하여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광주시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담당 부서의 전문적·학술적 자문에 응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책자문관으로서 필요한 각종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1. 주요 업무 수립단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2.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사안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자문관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정책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그 외 탁월한 능력과 업적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정책자문관의 위촉 분야는 경제ㆍ산업, 문화ㆍ체육, 복지, 환경, 대외 협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위원회 등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정책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1항에 의한 업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정책자문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정책자문관의 활용)

제6조(정책자문관의 활용)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정책자문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료)

제7조(자문료)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한 정책자문관에게 실제 수행한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권리)

제8조(권리) 정책자문관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시가 갖는다.

## 제9조(의무)

제9조(의무)  
① 정책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책자문관은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를 남용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및 제16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 1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팀장급) 
2. 감사담당 부서 공무원(팀장급) 
3. 세외수입 관리부서 공무원(팀장급) 
4.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 업무와 관계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광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2.4.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3·6, 2006·4·10, 2015ㆍ9ㆍ24, 2022.4.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광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ㆍ9ㆍ24〉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2015· 9·24〉
4. 삭제〈2004·11· 8〉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광주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4.2.16.>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7 / 시행일자: 2016-10-17

#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 제2조(융자금의 지원시기)

제2조(융자금의 지원시기) 융자금의 지원시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 제3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제3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 제4조(융자금 지원절차)

제4조(융자금 지원절차)  
① 시장은 매년 초 융자금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융자금 지원계획서에 따라 희망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배점표와 별표 3의 영농규모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농업인으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 
3.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4.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등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사업 중에 있거나 상환 중인 자 
2. 그 밖에 정부시책과 상반되는 사업을 하는 자

## 제6조(융자금 결정통지)

제6조(융자금 결정통지)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금의 대출대상자가 확정되면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 및 이자의 상환은 연 1회로 하고, 그 기한은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상환기한 연장신청)

제8조(상환기한 연장신청)  
① 상환의무자가 조례 제16조제1항의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곤란하여 상환기한의 연장을 승인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여부가 결정되면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자 및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읍·면장에게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세입·세출)

제10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 제11조(감면조치)

제11조(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을 사람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관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 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ㆍ10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