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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전부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한 도로의 훼손된 부분을 말하고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에 따르고,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의 이행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산정은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른 복구공사 시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에 따르고, 복구비용산출방법등은 별표 3과 같다. 
④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제4조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 다르게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 제7조(권한위임)

제7조(권한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의 복구공사의 시행 및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 
2. 제4조의 부담금의 징수 
3. 제5조의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4. 제6조의 원인자 색출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안양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작업구의 정비)

제7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6조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시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는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1-01

#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시설물정비사업”이란 도로의 특성과 기능을 공유하여 도로환경에 맞게 도로시설물을 최적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4. “해당기관”이란 안양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도로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는 관련기관을 말한다. 
5. “도로시설물”이란 별표에서 정한 시설물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로시설물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통합을 우선으로 한다. 
2.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3. 해당기관은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안양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도로시설물정비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제6조(추진계획) 시장은 도로시설물정비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양시 도로시설물정비사업 추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시설물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해당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도로시설물정비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도로시설물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로시설물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 
3. 도로시설물 설치에 관한 주요 협의·조정 사항 
4. 기타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협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 제8조(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 구성)

제8조(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로시설물정비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시설물정비사업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업무관련 과장,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로시설물정비사업 담당 팀장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의 운영)

제9조(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6 / 시행일자: 2016-05-16

#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 분석을 기초로 차량 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대행자 지정)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에 따른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소통대책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안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도로터널ㆍ터널진입도로 및 지하차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ㆍ사고ㆍ재난 및 결빙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ㆍ제2종시설물을 말한다. 
2. “터널진입도로”란 도로터널의 시ㆍ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 
3. “도로터널등”이란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와 터널진입도로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안양시 관내의 도로터널등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터널등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터널등을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터널등의 개량ㆍ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터널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로터널등의 환기시설ㆍ조명시설 및 방재시설의 설치 등)

제4조(도로터널등의 환기시설ㆍ조명시설 및 방재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등에는 화재감지기ㆍ비상경보ㆍ방송설비ㆍ유도표시판ㆍ피난연결통로ㆍ비상주차대ㆍ물분무설비ㆍ소화설비ㆍ소화활동설비 및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 제5조(결빙방지 대책)

제5조(결빙방지 대책)  
① 시장은 각 도로터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진입도로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빙방지 포장, 도로결빙 예방시설 설치 등 결빙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빙방지 포장을 할 경우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시장은 도로터널등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ㆍ제설자재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등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고관리체계)

제7조(사고관리체계)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등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 사업 계획)

제8조(안전관리 사업 계획)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 수립 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반영)

제9조(예산 반영) 시장은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4-01-01

#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재원)

제3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2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에서 규정한 재원.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라 납부된 재원은 안양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 제4조(특별회계의 운용)

제4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법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도. 다만,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2.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사업비(조사비, 연구비, 감독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나.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대 경비 
다. 그 밖에 안양시장이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며,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그 한도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녹색생활 공간을 넓히고,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7.>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에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을 말한다.
4. “주말농장”이란 농업체험활동 및 그 밖에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000㎡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친환경농법”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6.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제4조(경작인의 책무)

제4조(경작인의 책무) 경작인은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하여 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도시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3. 관련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도시농업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주말농장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2. 치료 및 출장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11조(위원회 수당)

제11조(위원회 수당)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도시텃밭의 조성)

제12조(도시텃밭의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공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2.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
3.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토지 및 공간

## 제13조(상자텃밭의 보급)

제13조(상자텃밭의 보급)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 제14조(주말농장의 지정)

제14조(주말농장의 지정) 시장은 시유지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용지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유휴농지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말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도시농부학교의 운영)

제15조(도시농부학교의 운영) 시장은 시민농업의 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텃밭 지도자 및 도시농부를 양성하는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보조금의 지원)

제1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 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4. 반려식물 보급 지원, 반려식물 클리닉 등 관리 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7-01

#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6., 2021. 12. 30.>
1.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2. “행정동”이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안양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1. 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1. 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5.>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안양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5.]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종전 제6조 삭제, 제5조에서 이동 2024. 11. 5.]

## 제7조(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제7조(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5.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5.]

## 제8조(예방 및 대응교육)

제8조(예방 및 대응교육)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5.]

## 제9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9조(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5.]

##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1. 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1.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안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3.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5. 마약류 취급 감시 및 실태조사 등 안전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등 지원)

제7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선사업)

제7조(개선사업)  
① 시장은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안양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안양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3. 안양시와 안양시의 위탁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세무ㆍ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안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안양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소 외의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 세무상담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인 세무상담 기록카드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 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마을세무사가 동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 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11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3호서식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안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2조의2에 따른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보행로 관리 및 운영 계획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세족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걷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행사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제6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시장은 시민의 맨발 보행로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도나 산책로 등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안내문 게시)

제7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맨발 보행로 입구에 올바른 맨발 보행로 이용을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