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광주시에 주소와 매장을 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책 읽는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과 도서 우선구매 계약 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학교 및 공공도서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대상)

제4조(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환경에 처한 아동으로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아동

## 제5조(주요 사업)

제5조(주요 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사업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 수립
2.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 개선 방안
3.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지원 기준 수립 및 지원 대상 선정
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시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 지정 및 운영)

제8조(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보호자의 화합과 종사자의 격려를 위하여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기여하거나 모범적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과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ㆍ면ㆍ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광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광주시의 국·소·과장 및 담당관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계층·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1, 2015ㆍ9ㆍ24, 202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3.>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해 의료수급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3조제2호에 따른 보험료액을말한다.
[전문개정 2015·9·2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광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1, 2015ㆍ9ㆍ24, 2022.1.3.〉 
1. 등록장애인 
2.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ㆍ7ㆍ21, 2022.1.3.>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1, 2022.1.3.〉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3.>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등)

제3조(지정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 여부 등 가격 기준 
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 종사자 친절도 및 서비스 기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프랜차이즈 업소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 요원’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 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6-01-01

#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광주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ㆍ1ㆍ1,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23. 9. 27.〉
1.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삭제〈2008ㆍ5ㆍ19〉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1ㆍ12ㆍ7, 2015ㆍ2ㆍ26,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21.12.27., 2023.9.27., 2025.11.10.〉
1. 참전명예수당은 1명당 월 180,000원을 지급한다.
2.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1명당 월 130,000원을 지급한다.
3. 사망위로금은 500,000원을 지급한다.
4. 광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6. 생활보조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참전유공자에게 월 18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ㆍ1ㆍ1〕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생활보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19ㆍ1ㆍ4, 2021.12.27.>
②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5ㆍ13, 2021.12.27.〉
1.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수당을 지급 받은 달까지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입금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으로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ㆍ1ㆍ1〕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 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5ㆍ19, 2019ㆍ1ㆍ4, 2021.12.27.〉
② 시장은 신청한 사람 중에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 제7조(지급 중지의 결정)

제7조(지급 중지의 결정)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6ㆍ5ㆍ13, 2021.12.27.〉
1. 사망한 사람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개정 2017ㆍ7ㆍ10〉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ㆍ5ㆍ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광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창업 지원”이란 광주시에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
3. “창업지원센터”란 광주시가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4. 이 외의 용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창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창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창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창업과 관련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업 지원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그 밖에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창업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제9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단,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창업 지원사업)

제11조(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및 시험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 지원
4. 창업자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등 자금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12조(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4조(중복지원 방지)

제14조(중복지원 방지)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시장은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물품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3.> 
  1.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0ㆍ1ㆍ3〉 
3. “광주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광주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ㆍ1ㆍ3, 2020ㆍ7ㆍ8, 2023.6.28.〉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20ㆍ1ㆍ3〉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1ㆍ3, 2020ㆍ7ㆍ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3.>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ㆍ1ㆍ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