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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 위기상황”이란 태풍ㆍ홍수ㆍ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하천유역에서의 침수ㆍ유실ㆍ붕괴ㆍ고립 등으로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하천 위기대응”이란 하천 위기상황의 예방ㆍ대응ㆍ복구를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하천 위기대응체계”란 하천 위기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황별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천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하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하천 위기대응체계 운영계획 수립)

제5조(하천 위기대응체계 운영계획 수립) 도지사는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천 위기대응체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하천 현황
2. 하천 모니터링 실시 및 활용 계획
3. 제6조에 따른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작성 및 보완
4. 중앙부처, 시ㆍ군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5. 하천 위기대응 훈련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대응매뉴얼 작성 및 운영 등)

제6조(대응매뉴얼 작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영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매년 정비ㆍ보완해야 한다.
1. 상황별 대응조치 및 비상근무체계
2. 중앙부처, 시ㆍ군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3. 수방 관련 자재 및 장비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조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군 및 관계기관에 대응매뉴얼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점검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점검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하천 위기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협의하는 경상북도 하천 점검협의회(이하 “점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하천 상황
2. 대응매뉴얼 작성 및 보완
3. 중앙부처, 시ㆍ군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점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협의회의 기능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하천 상황 및 대응방법 게시)

제8조(하천 상황 및 대응방법 게시)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관한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하천 상황 점검결과와 하천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을 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하천 위기대응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살리기운동”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활동, 정화활동, 연구·조사 활동 등을 말한다.
2. “물환경”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하여 말한다.
3.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
3.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 및 발전사업
4.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하천살리기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0.4.19., 2019. 5. 30.>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5. 30.>
②<삭제'10.4.19>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제50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58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7. 9.]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①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5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점용료등으로 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9., 2019. 5. 30.>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 5. 30.>
②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10.4.19., 2019. 5.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 5. 30.>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개정'10.4.19> 
①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10.4.19., 2019. 5. 30.>
1. 법 제7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신설'10.4.19>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천점용 허가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신설'10.4.19>
②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10.4.19>, <개정 2019. 5.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납부한 날(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10.4.19>, 
<개정 2019. 5. 30.>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①도지사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 징수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802조(변상금)

제8조의2(변상금)<신설'10.4.19>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②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9. 5. 30.>
③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및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2-09-29

#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납부고지 등)

제2조(납부고지 등) 
①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도
가. 징수관ㆍ경리관 : 부담금업무 담당국장
나.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부담금업무 담당과장
다. 지출원 : 부담금업무 담당사무관
2. 시ㆍ군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시·군” 이라한다)
가. 징수관ㆍ경리관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부장·부시장·부군수
나.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부담금업무 담당과장

## 제4조(징수결정 결의 및 보고)

제4조(징수결정 결의 및 보고) 
① 시장·군수·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수납부의 작성 등)

제5조(수납부의 작성 등) 
① 시장·군수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6조(다른 규칙의 적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

[제목개정 2020. 4.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른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운영)

제3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전입금
4. 기타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개정 2020. 9. 24.>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20. 9. 24.>
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 9. 24.>
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개정 2020. 9. 24.>
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 9. 24.>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9 / 시행일자: 2018-04-19

# 경상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제3조제6호에 따른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등"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인이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 동일성 확립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의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인을 포함한 도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 의사소통 증진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농인의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도내의 한국수어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수어통역 지원)

제5조(수어통역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공공기관등에서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어통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농문화 육성)

제6조(농문화 육성)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업
2. 도민이 농인과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
3. 수어경연대회 등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는 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제7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한국수어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화, 독화, 구화 등 수어 교육
2. 한국수어 전문인력 양성 및 도민 교육
3. 농인의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4. 그 밖에 농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교육

## 제8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제8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도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수어통역센터(이하 “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2. 농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3.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 농문화 육성 및 홍보
4. 그 밖에 농인 및 농인 가족의 의사소통 및 복지증진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교육센터 및 통역센터의 사무를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와 시·군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한국수어의 날)

제11조(한국수어의 날)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도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경상북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활동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등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경상북도 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위령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사업 중 위령비 건립 및 합동 위령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 규명 조사에 따라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경상북도에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 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비 건립 조성
2.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위령제 실시
3.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4.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인희생자 추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의 계승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의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과 한복과 함께 착용하는 노리개 등의 소품을 포함한다.
2. 한복문화산업이란, 한복의 제작, 디자인 개발, 유통, 체험, 교육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한복문화콘텐츠란, 한복과 관련된 이미지, 색채, 도형, 문자와 이를 활용한 영상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육, 국제화, 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복문화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한복의 디자인ㆍ소재 등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
3.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한복문화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5.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7. 한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9. 전통복식문화 계승에 관한 사항 (신설)
10. 그 밖에 한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2. 한복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체험ㆍ전시 교육
3. 시대별 전통복식 계승 및 한복의 소재, 디자인 개발과 연구지원
4. 한복문화산업 관련 창업 지원
5.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6. 한복문화산업의 상품 개발 및 국내ㆍ외 유통 활성화
7.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8. 그 밖에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대상)

제6조(사업지원 대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하여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의 의복을 말하며 전통복식(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복장) 및 개량한복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단오 등을 포함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복 착용 문화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도민의 한복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문화 장려 시책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와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한복 착용 권장)

제4조(한복 착용 권장) 도지사는 도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각종 기관·단체, 민간기업 등에 한복 착용자 우대 정책을 권장 및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한복 착용자의 우대)

제5조(한복 착용자의 우대) 
①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한복의 날 지정)

제6조(한복의 날 지정) 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제7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① 도지사는 설날 등을 비롯한 고유명절과「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경일 등의 주요 행사에 도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육성 및 지원)

제8조(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한복착용 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8 / 시행일자: 2017-09-18

#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6.19,'17.9.18>

## 제2조(위탁대상사업)

제2조(위탁대상사업)<개정'08.6.19>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개정'08.6.19>
2.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개정'08.6.19>
3. 한센서비스 대상자의 조사·연구 사업<개정'08.6.19>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개정'08.6.19>
5. 한센병 환자의 입원·치료사업<개정'08.6.19>
6. 한센병 치료 전문치료소 설치·운영<개정'08.6.19>
7. 새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개정'08.6.19>
8.기타 한센병 관리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개정'08.6.19>

## 제3조(위탁기관 및 예산보조)

제3조(위탁기관 및 예산보조)<개정'08.6.19> 
①도지사는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을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08.6.19>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한다.<개정'08.6.19>

##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협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99.7.12, '08.6.19>
1.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요양소·진료소 또는 부설의원<개정'08.6.19,'17.9.18>
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개정'08.6.19>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99.7.12, '08.6.19>
③도지사는 이에 따른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보고)

제5조(사업보고) 
①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매분기별 사업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8.6.19>
②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한센병 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증감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법」제11조에 의거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08.6.19,'17.9.18>

## 제6조(감독 등)

제6조(감독 등)<개정'08.6.19> 도지사는 제2조의 위탁대상 사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지도감독 한다.<개정'08.6.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개정'08.6.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08.6.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선 등의 기준)

제2조(수선 등의 기준) 
①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선”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관계서류 등이 지원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② 한옥건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한옥을 10호 이상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조례 제12조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법 제25조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한옥의 우수건축자산 등록 등)

제6조(한옥의 우수건축자산 등록 등) 조례 제13조에 따라 한옥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신청 절차 및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제6조 까지를 준용한다.

## 제7조(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제7조(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신청한 자와 조례 제12조에 따라 한옥 건축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상자가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 제8조(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

제8조(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 
① 지원 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융자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제9조(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금 신청절차 및 융자금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제7조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에 관한 사항
4. 제8조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의약 육성 비전 및 전략
2.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3. 한의약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연구 및 제품의 개발
4.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5.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6.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7.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경상북도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ㆍ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경상북도 할매 · 할배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며 조손의 세대 간 소통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할매·할배’는 지역정서상 오랜 기간 동안 친근하게 널리 불려지고 있는 경상도 방언으로 ‘할머니·할아버지’를 말한다.

## 제3조(할매·할배의 날)

제3조(할매·할배의 날) 
①할매·할배의 날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개정 '15.10.29>
② 할매·할배의 날 기념일은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15.10.29.>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 지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사업
2. 공모전, 박람회, 전시회, 걷기대회 등 홍보 사업
3. 공연관람, 주말캠프 등 문화체험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