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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03 / 시행일자: 2022-06-03

#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과제의 선정 등)

제2조(정책과제의 선정 등) 
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직접수행하려는 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과제 추진계획
2.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과제 이행서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정책과제로 선정한 경우 그 선정 사실을 수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행부서의 장은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수행부서 공무원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등(이하 “민간전문가등”이라 한다)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 제3조(자문료·원고료)

제3조(자문료·원고료)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정책과제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등에게 별표에 따른 자문료 및 원고료 지급 상한액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료와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정책과제의 자료제출)

제4조(정책과제의 자료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성과에 대한 보상)

제5조(성과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수행이 완료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우수 정책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정책과제에 기여한 자 중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례에 따른 성과시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등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의 상한은 1억원으로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성과보상금이 결정된 경우 이를 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행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민간전문가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보상금의 지급)

제6조(성과보상금의 지급) 도지사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한 금액의 성과보상금을 민간전문가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의 운영)

제7조(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한 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기피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과제”란 정책계획의 수립부터 집행·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실행하는 조사·분석·연구·검토 등의 행위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2.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이 조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4. “수행부서”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책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

제4조(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주요 정책 중 특별히 구체적인 목표나 수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정책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정책과제는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높이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책과제 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정책과제 수행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과제 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전문가등의 위촉)

제5조(민간전문가등의 위촉)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전문가나 그 밖의 해당 정책과제 수행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민간전문가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등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원고 등의 제출을 통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민간전문가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민간 성과보상금)

제6조(민간 성과보상금)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등이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뛰어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성과보상금(이하 “성과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정책과제 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④ 동일한 공로를 이유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는 같은 사유로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⑤ 그 밖의 성과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2.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보상 여부 및 성과보상금의 금액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8.1.4., 2022.10.31., 2023.1.2.>
③ <삭제 2018.1.4.>
④ <삭제 2018.1.4.>

## 제8조

제8조 <삭제 2018.1.4.>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8.>

## 제2조(역할과 의무)

제2조(역할과 의무) 
①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심의안건 소관부서의 과장(이하 “소관과장”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정책기획관이 종합관리 한다.
②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총괄부서의 과장(이하 “총괄과장”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 제3조(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제3조(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에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기획ㆍ자치, 경제ㆍ농정, 과학ㆍ산업, 문화ㆍ교육, 사회ㆍ복지, 도시ㆍ지역, 환경ㆍ수질, 교통ㆍ소방 분야 등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구성한다. <개정 2023.3.8.>
② 조례 제6조제3항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실ㆍ국장”이란 회의에 부친 안건의 내용과 관련되는 실ㆍ국장을 말한다.

## 제5조(안건제출)

제5조(안건제출) 조례 제12조에 따른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과업계획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심의의결 등)

제6조(심의의결 등) 
①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정책연구용역 결과 관리 등)

제7조(정책연구용역 결과 관리 등) 
① 총괄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사업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의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사업 계약체결 현황을 총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계획서와 최종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원문이 수록된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2부를 총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3부를 경기도 행정자료실에 갖추어 두거나 보존해야 하며, 비공개를 제외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내부행정망(행정정보시스템)의 지정장소에 게재해야 한다.
⑤ 소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결과의 정책반영에 대한 활용실적서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1년 이내에 총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제8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표를 정책연구용역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제9조(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조례 제19조에 따라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과 청년 장해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5년 이상 현역 복무 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말한다.
2. “청년 장해 제대군인”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
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해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3.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지원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제대군인과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의 기본방향
2.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
3.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4.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당사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중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 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직무능력 향상 및 전직 또는 취업 교육 훈련 등 취업 및 전직 지원
2.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 창업지원
3. 귀농ㆍ귀촌 교육 등 정착 지원
4.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보훈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심리ㆍ재활 지원
5. 문화 조성, 사회적 인식 개선, 네트워크 구축 등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환경 조성
6. 그 밖에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무능력 향상, 취업 교육훈련, 창업 교육 등 교육에 참여하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조사료의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조사료(粗飼料)”란 생초, 건초, 사일리지, 볏짚과 같이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한 사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료 수급 현황 및 조사료 재배 목표
2. 조사료의 생산ㆍ유통ㆍ저장ㆍ가공을 위한 기반 및 시설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료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조사료 관련 교육ㆍ홍보 및 기술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료 생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경기도 조사료 생산ㆍ유통ㆍ소비 현황 및 기반시설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재배에 필요한 종자, 비료, 자재
2. 조사료 생산ㆍ유통ㆍ저장ㆍ가공을 위한 농기계 및 장비
3. 조사료 운송
4. 조사료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 보급
5. 그 밖에 조사료 생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문화유산의 계승 및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종교문화유산에 대해 적용한다.
1. 종교적 정체성과 역사적 고유성을 지닌 건축물이나 장소
2. 순교지 등 특정 종교의 초기 역사적 배경이 되거나 종교 활동을 기념하는 종교 성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중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 <개정 2025.10.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2. 종교문화유산의 발굴·수집·조사·보존에 관한 사항
3. 종교문화유산의 홍보 방안
4.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보존 및 활용 사업)

제5조(보존 및 활용 사업)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교문화유산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종교문화유산에 관한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3. 종교문화유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종교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체 행정기관
나. 경기도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도 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수량 이상은 제4조의 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도지사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종자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자”란「종자산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씨앗, 버섯 종균, 묘목 등을 말한다.
2.“보급종”이란 원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일반농가에 다량 보급하기 위하여 종자 증식체계의 최종단계인 채종포에서 일반재배법으로 재배하여 이형주를 제거하고 집단채종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한다.
3.“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정선”이란 종자를 건조, 불량종자(미숙립, 병해립, 피해립, 정상종자 보다 크거나 작은 종자 등) 및 이물질 제거, 소독, 포장 등 농업인에게 공급하기 이전까지의 제반과정을 말한다.
5. “보급종 재배지”란 「종자산업법」 제29조의 종자생산 포장조건에 맞는 포장에 대해 경기도종자관리소장(이하 "종자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포장을 말한다. [신설 2019.10.01.]

## 제3조(종자산업 사업수행)

제3조(종자산업 사업수행)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육성을 위해 개발된 품종 보급
3.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국내·외 교류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종자 생산 및 보급)

제4조(종자 생산 및 보급) 도지사는 「종자산업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거나 고시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보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01.]

## 제5조(보급종 재배지 선정 및 운영 등)

제5조(보급종 재배지 선정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0조에 따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보급종 재배지를 선정하고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보급종 재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채종단지별 대표자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채종단지별 대표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채종단지별 대표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01.]

## 제6조(보급종 생산농가 지원)

제6조(보급종 생산농가 지원) 도지사는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농가의 종자 생산·보급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2. 종자생산 농가의 생산 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3. 종자생산 농가의 약제지원
4. 그 밖에 보급종 종자생산과 관련된 사업 등

## 제7조(협의회 설치)

제7조(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원활한 종자의 생산·공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종자 생산·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자 생산·공급과 관련된 사항
2. 채종단지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0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9.10.01.]

## 제9조(종자정선)

제9조(종자정선) 도지사는 보급종 생산농가로부터 산물로 수매한 종자를 정선시설에 보관 및 보관된 종자를 건조·정선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선시설 유지관리)

제10조(정선시설 유지관리) 도지사는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정선시설 및 보관 관리시설의 수리·보완
2. 신규 정선시설의 설치
3. 기타 정선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 등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종자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민ㆍ관ㆍ군의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시ㆍ군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민ㆍ관ㆍ군(이하 “민관군”이라 한다)의 상생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관군 상생 협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군사 규제 완화 건의에 관한 사항
2. 민관군 상생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사업)

제5조(협력사업) 도지사는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2. 군관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3. 군부대 위문공연 지원
4. 모범장병 등에 대한 안보 및 문화탐방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접경지역 특화 주민지원 사업)

제6조(접경지역 특화 주민지원 사업) 도지사는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및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
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관군 상생 협력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7조(민관군 상생 협력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민관군 상생 협력 및 지역안보 강화에 기여한 군부대와 소속 군 장병, 도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와 경기도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 제2조(주민감사청구)

제2조(주민감사청구)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주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는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공동서명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13.8.5., 2015.4.30.,2017.12.29., 2022.1.6.>
② 법 제21조에 따라 시·군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해당 시·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 제3조(감사청구 제외대상)

제3조(감사청구 제외대상) 제2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6.>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 제4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제4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①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로 뽑도록 한다. <개정 2009.4.21.>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위원 수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4.21.>
1.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2. 도의 실&#8729;국장급 이상 공무원
3. 도의회 의원,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5.11.>
4. 지방행정과 감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각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5조(임기 및 위촉해제)

제5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심의회는 시&#8729;군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청구가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감사청구요건의 심사&#8729;결정(감사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말한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8729;결정
3.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심의안건 상정)

제7조(심의안건 상정) 도지사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1.6.>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②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관련되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련되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⑤ 제4항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에 의한 재적위원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⑥ 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과 그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제11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 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제도 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읍·면·동(광역동 포함)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와 시ㆍ군 주민자치협의회ㆍ연합회 <개정 2024.10.11.>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맞추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
다.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1.]

## 제4조(주민자치사업)

제4조(주민자치사업)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제도·정책연구·개발·평가 사업
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주민자치 발표회 및 경연대회
4.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
5. 다른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6.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7.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8. 주민자치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 [신설 2024.10.11.]
9. 주민자치단체 및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공유 [신설 2024.10.11.]
10.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4.10.11.>]

[제3조에서 이동 <2024.10.11.>]

## 제5조(주민자치활성화 계획 수립)

제5조(주민자치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4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0.11.>]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1.]

## 제7조(유휴공간 활용)

제7조(유휴공간 활용)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공공시설을 주민자치활동 장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1.]

## 제8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제8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0.11.>]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0.11.>]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0.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경기도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경기도보, 도 및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개정 2023.7.18.>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① 의장은 법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 및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및 수임자의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 [신설 2023.7.18.]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제1호에서 이동 <2023.7.18.>]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2호에서 이동 <2023.7.18.>]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인명부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신설 2023.7.1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청구인명부에 유효 서명과 무효 서명을 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서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④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