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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옥외 조리·제조”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9.19.>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제한)

제6조(영업제한) 
① 시장은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및 시간에는 영업을 금지한다.
1. 일반주거지역 :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 전용주거지역 :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옥외 조리·제조 가능지역)

제7조(옥외 조리·제조 가능지역) 영업장 건물 외부에서의 조리 및 제조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4.9.19.>

## 제8조(행정조치)

제8조(행정조치)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조문 이동 2024.9.19.>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조문 이동 2024.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 2011.11.21.,2021.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1.4.1.)
2. 시설개선자금  이라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공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21.)
1.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4.1. 2011.11.21.)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개정 2011.4.1.)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신설 2011.4.1.)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신설 2011.4.1.)
8. 그 밖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1.4.1. 2011.11.21.)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개정 2011.4.1.)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공주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라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9.19.>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소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 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9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 제10조(융자계획)

제10조(융자계획) 시장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대상)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4.1.)

## 제12조(융자금 대여)

제12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공주시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제13조(결산 및 보고)

제13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공주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9.1.>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해서는「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2023.12.8.,2024.9.1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8 / 시행일자: 2021-03-08

#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마을 조성사업(이하 ”마을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신규마을조성사업에 해당하고, 읍·면 농촌지역 내 귀농·귀촌의 의지를 가진 도시민을 유입하고,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일정 규모의 마을을 조성하는 다음 각 목에 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마을부지 규모 : 최소 20,000㎡이상(기존마을 부지면적 포함) 
나. 마을구성 규모 : 개별주택 20호～50호(기존마을주민 제외) 
다. 호 당 대지면적 제한 : 660㎡미만 
2. “도시민”이란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3. “마을정비조합”이란「농어촌정비법」제57조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도시민 등으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5. “대지조성공사”란 마을조성사업의 예정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등의 택지조성공사를 말한다. 
6. “주택건축률”이란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 세대수(벽체공사를 3분의 1 수준 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시행)

제3조(사업 시행)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공모 이전에 인가받은 마을정비조합의 마을정비예비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고, 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대지조성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단지 내 공용의 진입도로 및 마을 내 도로 
2. 주택단지 내 공용의 상ㆍ하수도 및 오폐수 처리시설 
3. 공동주차장 
4. 사면ㆍ공원ㆍ녹지 등 공동이용시설 
5. 인근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등에 사용하는 마을기반시설 
② 시장은 마을기반시설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또는 전체를 대지조성사업 준공계 제출 이후 보조금으로 마을 주택 신축 호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공모사업 공고)

제5조(공모사업 공고) 시장은 사업시행 이전에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마을조성사업의 제안)

제6조(마을조성사업의 제안)  
① 마을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공고한 공모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사업제안서와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및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안서 평가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 및 승인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7조(제안서 평가)

제7조(제안서 평가) 시장은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전문평가위원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시행 협약체결 등)

제8조(사업시행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시와 사업시행자간의 역할과 비용부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마을조성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지조성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주택의 건축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받은 토지를 전매한 경우 
3. 기타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사업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등

##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조합의 정관, 추진위원회, 조합원의 교체ㆍ추가 등에 관한 사항 
2. 입주예정자의 변경, 추가 모집 등에 관한 사항 
3. 분양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1조 및 제102조에서 정하는 사항

## 제11조(운영 및 유지관리)

제11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 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시와 협의하여 기부 체납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에 관련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ㆍ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지원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기준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3. 신장장애인 권리옹호 및 생활안정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장장애인 중 혈액ㆍ복막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의료비 지원내용)

제6조(의료비 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혈액ㆍ복막 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의료비 
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3.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의료비

## 제7조(교통비 지원)

제7조(교통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ㆍ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ㆍ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주소지를 관외로 이전 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

## 제11조(지원업무 위탁)

제11조(지원업무 위탁)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ㆍ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 수술비, 교통비 지원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강화된 기준을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를 따른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개선명령)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제10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시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2-12-13

#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등)

제7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시장이 위촉 하여야 한다.
1. 공주교육지원청 또는 공주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1.)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하기를 원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아동복지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9.1.>

##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5.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관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은 제4조의 육성방향에 참여·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육성방향)

제4조(육성방향) 육성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시책 
2. 아열대농업의 기술 보급 
3.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공주시 아열대 작물의 재배 현황 
2. 공주시 농업인·법인·단체 등 종사자·회원 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아열대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 및 기술보급사업 
2. 전문인력 양성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문 등)

제7조(자문 등)  
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농업인, 희망 농업인, 법인·단체 등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라 함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법 제2조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호자와 아이가 신청 당시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 자녀 본인부담: 50% 지원
2. 2자녀 이상 본인부담: 100% 지원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2.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 강성민원으로 인한 공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며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호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폭행, 욕설, 협박,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행위 등으로 법적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원을 말한다. 
2. “강성민원”이란 트집, 억지주장, 불만, 음주, 짜증, 큰 목소리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민원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라. 시 소속 청원경찰 
마. 그 밖에 시에서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202조(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의 유형)

제2조의2(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의 유형) 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이하 “악성민원 등”이라 한다)의 유형은 별표 1에 따른다. <조문 이동 2025.3.1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 등을 적극 지원(변호사 선임 소송 지원)하고 수사ㆍ재판절차 모든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모든 과정에 피해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3.17.]

## 제4조(사전 예방조치)

제4조(사전 예방조치) 시장은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운영대책 수립 
2. 민원인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등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조치

## 제5조(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의 설치)

제5조(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의 설치)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비상벨과 자동녹음 전화 
2.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가 설치되는 등 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시설

## 제6조(악성민원 등에 대한 조치)

제6조(악성민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 등의 소속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등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으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즉시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변경, 휴식 등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치유를 위한 지원)

제7조(치유를 위한 지원) 시장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 등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2.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한 의료지원금 
3.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4. 공무원 등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적 지원 
5. 공주시 심리상담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 <신설 2025.3.17.> 
6.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에 필요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지원 <신설 2025.3.17.> 
7.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 이동 2025.3.17.>

## 제8조(지원기준 및 신청)

제8조(지원기준 및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안에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셔틀버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심셔틀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기준 및 내용)

제5조(지원기준 및 내용)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무료로 안심셔틀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안심셔틀버스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안심셔틀버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안심셔틀버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셔틀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08 / 시행일자: 2017-12-08

#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