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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30 / 시행일자: 2012-07-3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력인정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금 교부 등)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3.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
  4. 실험·실습경비
  5. 교재·교구 구입비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 감독 등)

제5조(지도 감독 등)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녀 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감독자 등 자녀에 대하    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    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자녀”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학부모교육은 올바른 학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교육은 자녀가 올바른 인성을 갖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부모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부모교육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3. 학부모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4. 학부모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학부모교육 실시)

제6조(학부모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2.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과 그 수행을 위한 방법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4.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
  5. 학부모 자신의 건강한 성장 지원
  6.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부모교육에 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제7조(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원 연수)

제8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학부모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와 참여 유도를 위하여 학부모 대  상 관련 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    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    에 따른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    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학생 건강에 관한 보    호와 증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건강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건강증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학생 건강증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5.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 방안 
  6.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문인력 배치 등)

제6조(전문인력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학생 건강증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기본계획이 유치원 및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의 선발,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학생건강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학생건강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기능)

제8조(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학생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학생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나.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의 구역 중 가목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구역 
  4.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법규 및 안전 수칙에 관한 교육
  2.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등에 관한 교육
  3.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교육
  4.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교육

## 제6조(교통안전지도 등)

제6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학교장은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지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기적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에는 운행 금지 지도 
  2. 학생들의 통행안전을 위한 지도 
  3. 내·외부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홍보활동 
  4.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생들의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사용허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통안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제5조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받으며,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책임감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이란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근로 권리보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근로 권리보호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성을 기르는 교육 
    나.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 성실성, 정직성, 공정성, 사회적 책임 등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관련된 교육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은 학생이 올바른 근로 권리보호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

제5조(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에 대한 학생의 인식제고
  3.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4.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직업현장에서의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수·학습자료 제공)

제7조(교수·학습자료 제공)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제8조(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근로 권리보호및 직업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 5. 10.>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 대상자를 선별 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5. 10.]

## 제6조(예방교육 등)

제6조(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5. 10.]

## 제7조(치유 지원)

제7조(치유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5. 10.]

## 제8조(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

제8조(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5. 10.]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중점학교의 지정·운영)

제10조(중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관련 예방교육 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점학교는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박 예방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의 불규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1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0.>

## 제6조(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실시 등)

제6조(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실시 등) ① 교육감은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통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해 교사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의 제공 및 홍보)

제8조(정보의 제공 및 홍보) 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다양한 수중 환경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학생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대상 및 방법
  3.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4.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연수
  5.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6.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수영장 시설 및 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조치)

제6조(안전조치)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교원연수 등)

제7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에게 전문성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시설 확보 등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과정 연계 교육 등 영양·식생활 교육 세부 추진계획
  3.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영양·식생활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 운영 현황 및 수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제6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교육체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영양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 수집 및 체험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 전통음식 체험을 포함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학생 체험교육 및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4.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영양교육체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현장의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지원 사업
  2. 학생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활동 운영 지원 사업
  3. 가정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4. 교직원 대상 영양상담 교육 및 연수 운영 지원 사업
  5. 전통음식 및 식문화에 대한 교육 운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항의 업무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1 / 시행일자: 2023-08-21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 목표 및 방향
  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사업 및 방법
  3.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학생·학부모 교육 
  4.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
  5.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③ 학교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 제7조(연수)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8.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21.)

## 제8조(홍보 및 캠페인)

제8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8.2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대구광역시 및 보건소, 전문기관·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    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    는 학교, 교사,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을「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    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상담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상담 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3. 학생상담 운영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 점검 및 평가
  2.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정책
  3. 그 밖에 학생상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학교상담실 지원)

제6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  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상담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7조(연수 및 교육)

제7조(연수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8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  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비밀보장)

제9조(비밀보장) 학생상담 담당자 등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 대구광역시,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다.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것
  2. “대안교육”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위한 교육·상담·교원 연수 및 숙려제 운영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학업중단 학생의 재취학 및 재입학을 위한 상담·학습지원·교육·단기 보호 등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타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12 / 시행일자: 2012-03-12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고객인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2훈17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3.12훈177>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제정)

제4조(헌장의 제정)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2훈177>

##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①헌장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된다. 
  ②헌장의 전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12훈177>
  1.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권리 표명 
  2. 서비스를 통한 구현 목표 설정 
  3.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천 약속 
  ③헌장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12훈177>
  1.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비스 이행표준 
  2. 고객이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3. 관련시책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견의 제시방법과 절차 
  4. 고객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 공표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6.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이 협조할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대리하는 차순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운영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각급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3. 우수서비스 기관(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4. 그 밖에 헌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3.12훈177]

## 제7조(고객 등 의견 반영)

제7조(고객 등 의견 반영)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2훈177>

## 제8조(헌장의 홍보)

제8조(헌장의 홍보)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2훈177>

## 제9조(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9조(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교육감 및 교육장은 헌장 제정·운영과 관련하여 우수한 소속 기관·부서·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 헌장의 제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