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31., 2021. 12. 28., 2022. 3. 15., 2022. 11. 22 ., 2023. 5. 8.>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2., 2023. 5. 8.> 
② 의정활동비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2.>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22. 11. 22.]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2.> 
③ 월정수당은 2023년도는 월 2,041,43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3.6.,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1. 22.> 
③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2022. 11. 22.> 
④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0.14.,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3개월 이내는 월액의 60%를 3개월 후에는 월액의 80%를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비"라 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8.14., 개정 2023. 5. 8., 개정 2025. 3. 20.>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를 1/2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 3. 2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비를 1/2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3.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영광군이개발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1997.8.14)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6. 삭제(1997.8.14) 
7. 기타 읍면장,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인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7.8.14)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개정 1997.8.14)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이하“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5.2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8.14)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의 제5호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삭제(1997.8.14)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1997.8.14)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이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1-11 / 시행일자: 2005-01-11

# 영광군이장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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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영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28)
3.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29조, 영 제47조, 영 제47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개정 2015. 7. 28)

## 제3조(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영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07.4.23)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4.23)

## 제5조(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입주금,주택관리 수입금,공채 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매각대금 등으로 한다.(개정 1997.08.14) 
②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국민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상환(개정2007.4.23)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삭제(2007.4.23)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법」제62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07.4.23)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

## 제7조(할부금 상환)

제7조(할부금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군비 자체 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관리비)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07. 4.23)

## 제10조(삭제 2001.11.9)

제10조(삭제 2001.11.9)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때에는 영광군 군세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영광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6.27)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 (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7.6.27., 2017.12.26.>

## 제3조(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영광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2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근무상황부는 각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별로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이 파견, 타부서 전보의 경우에는 파견·전보부서에 근무상황카드 및 근무상황부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4조(출장의 절차)

제4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인계인수)

제5조(업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전보, 파면,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영광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6조(서류보관 등)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개정 2020.0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9.25.>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05.>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09.25.>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09.25.>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12. 05.>

##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09.25., 2024. 12. 05.>
1.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단체(법인) 또는 그 종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4.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5. 신고자가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동일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수령 건수가 해당 연도 내 3건을 초과하는 경우

## 제8조(지급)

제8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0.0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09.25.>
③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4. 12. 05.>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20.09.25.>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 12. 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영광군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 제2조(지정대상)

제2조(지정대상)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구역

## 제3조(제한시간)

제3조(제한시간) 제한구역 내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지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제한구역 안내표시)

제6조(제한구역 안내표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구역의 진입도로, 구역 내 담장 등 적정 장소에 제한구역 지정사항 안내표지판을 설치 관리한다.

## 제7조(제한구역 운영)

제7조(제한구역 운영) 
① 제한구역 내 청소년 통행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수시 순회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통행제한시간에 제한구역 내를 통행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역 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선도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 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자체 및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특산품인 모싯잎송편의 고유한 맛과 품질을 유지·향상시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모싯잎송편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7.12.26.개정>
1. "영광모싯잎송편”(이하 “모싯잎송편”이라 한다)"이라 함은 품질이 우수한 원료를 이용하여 영광군 소재 제조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송편
2.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및 “군수인증마크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는 소비자의 구매의욕과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
3. 모싯잎송편 상표의 기본형은 “동부가 통째로 들어있는 영광모싯잎송편”으로 하며, 군수인증마크 상표“골드형”을 기본형

## 제3조(품질인증)

제3조(품질인증) 모싯잎송편의 품질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인증마크 사용)

제4조(인증마크 사용) 모싯잎송편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제조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품질적합 상품에 대해 당해 포장용기에 “군수인증마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2017.12.26.개정>

## 제5조(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

제5조(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 <2017.12.26.개정>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모싯잎송편 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법인일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절차와 방법·세부심사기준 등은 필요한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하고, 최종 허가 승인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보완 요구 또는 반려하거나 불허 처분할 수 있다.<2017.12.26.개정>

## 제7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제7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그 상품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7.12.26.개정>

## 제8조(상표 모양 및 품질표시)

제8조(상표 모양 및 품질표시) <2017.12.26.개정>
① 모싯잎송편 상표의 모양(디자인) 및 군수인증 마크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같다.
②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표 및 상품 관련법규에 규정된 내용과 품질표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제9조(사용허가 심의위원회) <2017.12.26.삭제>

## 제10조(사용허가상품의 사후관리)

제10조(사용허가상품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상표 사용허가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원료·제품생산·유통과정을 관련 공무원이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품은 「식품위생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시정조치하고 「상표법」제95조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내지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2회 이상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지원)

제11조(홍보 및 지원) 군수는 모싯잎송편의 명품화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홍보 활동 및 시설·기자재, 포장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2017.12.26.개정>

## 제12조(허가취소)

제12조(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허가조건 위반 또는 사용기간 만료 시
2. 사용자의 폐업 시 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3.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 있어서 영광모싯잎송편을 명품화로 추진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
4. 기타 군수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취소하였을 때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28 / 시행일자: 2020-08-28

# 영광모싯잎송편 품질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싯잎송편 품질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인증 세부기준)

제2조(품질인증 세부기준) 품질인증 모싯잎송편의 제조지역, 품명, 형태, 낱개의 크기 및 무게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8.> 
① “제조지역”은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영광군 관내로 한다. <개정 2020.8.28.> 
② “품명”은 “동부가 통째로 들어있는 영광모싯잎송편”으로 한다. 
③ “송편의 형태”는 고유의 송편형태인 선명한 진녹색의 반달모양을 기본형으로 한다. <개정 2020.8.28.> 
④ “낱개의 크기 및 무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크기, 무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1. 송편의 “크기”는 8~10센티미터를 기본형으로 한다. 
2. 송편의 무게는 개당 60그램을 기본형으로 한다.  다만, 수출용은 수출여건에 맞게 크기, 무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삭제 <2020.8.28.>

## 제3조(송편의 주원료)

제3조(송편의 주원료) 송편에 들어가는 주원료인 쌀, 모싯잎, 동부는 변색, 변질 및 협잡물이 없는 질 좋은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재료의 함량)

제4조(재료의 함량) 송편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편의 내용물은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온 “동부”를 통째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송편의 외피에 포함되는 모싯잎은 전체의 20%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 
3. 쌀, 모싯잎, 동부 등의 재료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생산 및 품질관리)

제5조(생산 및 품질관리)  
① 생산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에 필요한 주변환경, 생산시설 및 종업원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고품질의 제품생산 의지와 열의를 가지고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 되어야 한다. 
④ 기타 품질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 제6조(품질인증 심사기준 등)

제6조(품질인증 심사기준 등)  
① 모싯잎송편의 품질수준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생산시설·자재, 생산·출하과정에서의 자체품질관리체계와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항목별 품질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품질인증심사기준 항목별 심사결과 품질인증을 위한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체심사항목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한다. 
2. 전체심사항목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2이하이어야 한다. 
3. 전체심사항목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3이상이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01

#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과 디지털 영암군민 간 상생발전과 영암군 생활인구 다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ㆍ농 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영암군민제도(이하 “디지털 군민제도”라 한다)”란 영암에 관심이 있는 국내ㆍ외의 거주자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통하여 디지털 영암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2. “디지털 군민”이란 영암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 군민증”이란 디지털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4. “디지털 군민 약관”이란 디지털 군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디지털 군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디지털 군민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에 주소를 두며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디지털 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의 가입절차에 따라 디지털 군민 약관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 제5조(제도의 운영)

제5조(제도의 운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디지털 군민 약관을 정하고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디지털 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군민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전자우편(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디지털 군민 확보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이벤트 개최 
6. 디지털 군민이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나눔ㆍ기부활동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군민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8. 군과 디지털 군민 간 또는 디지털 군민 상호 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9. 디지털 군민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

## 제6조(혜택)

제6조(혜택)  
① 군수는 디지털 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디지털 군민증 수여 및 발급 
2.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에 따른 영암군 관리 문화ㆍ관광 시설 이용료 감면 
3.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군 관리 문화ㆍ관광 시설 관람료 감면 
4. 「영암군 성기동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5.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관람료징수 규칙」에 따른 영암군 관리 문화ㆍ관광 시설 관람료 감면 
6. 영암군의 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영암몰 할인 제공 
7. 군 주관 체육대회, 축제ㆍ문화행사 등에 영암군민 자격으로서 참여 
8. 군 주관 공연, 축제 등 행사에 초청 
9. 디지털 군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디지털 군민에게 기념품 등 제공 
10.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 전자우편, 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제공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보호)

제7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디지털 군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영암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
나.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
다.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3조(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3조(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민주명예수당 등의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부에 5ㆍ18민주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영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2026. 4. 2.>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1. 민주명예수당 : 월 10만원
2. 명절위문금(설, 추석) : 각 10만원
③ 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4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전입한 날의 다음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주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주명예수당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명예수당 등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명예수당 등을 받은 경우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영암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영암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은 군수가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전략 수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빛 법률 상담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기관 등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 ·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이행)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이행) 지원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 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

제10조(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가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문 및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전문가 등에 해당 자문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해서는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