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군포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농법으로 농작물, 수목, 화초 등을 재배하는 각종 경작활동과 여가활동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농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농업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군포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나.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다. 도시농업 및 친환경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기피·회피)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 제11조(위원회 수당)

제11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제13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원예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사업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상)

제14조(시상) 시장은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