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주민투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 제2조(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5,, 2013. 12. 11.>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라남도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5. 25.>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1., 2022. 5. 31.>
1.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군과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 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한다.

## 제6조(서명요청 방식)

제6조(서명요청 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 권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 제7조(서명요청 기간)

제7조(서명요청 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2. 11.>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5.>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5.>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읍·면별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 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5.>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열람기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 
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제13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1.>

## 제12조(서명보정 기간)

제12조(서명보정 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3조(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제13조(주민투표청구 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의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3. 11. 6.>

##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
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의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11.>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제15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처리기간)

제16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법제10조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9조(공표방법 등)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군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