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0.>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구청장은 센터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아동
6. 삭제 <2024. 5. 20.>
7.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8. 맞벌이 가정의 아동
9. 일반아동
10.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11. 그 밖의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제6조(센터의 사업)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7.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교육비
2.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건강검진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8조(사업비 환수)

제8조(사업비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4. 그 외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해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대구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 제2조(기능 및 구성)

제2조(기능 및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각각 심의ㆍ의결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7.5.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 할 수도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한다. <개정 2019.3.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위원회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사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남 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지적재조사추진단

## 제12조(조직 및 구성)

제12조(조직 및 구성)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1명, 팀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하며,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한다.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진방재사업)

제5조(지진방재사업)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및 지진재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1.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지진재해 예방·대응 관련 시책 개발 
3.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5. 피난구호 대책 및 지원체계 개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문가 자문)

제6조(전문가 자문)  
① 구청장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대구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1.>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5.11.?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개정 2020.5.11.>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5.11.>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 산하의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신설 1996.9.10. 2020.5.11.>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6급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1998.8.31>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0.5.1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능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0.5.11.>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보건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해당 실·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1998.8.31. 2018.11.20. 2020.5.11.>
③ <삭 제 2020.5.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7.2. 2020.5.1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0.5.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학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센터”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들의 진로ㆍ진학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진로진학코칭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07.10.>
4. 삭제  <2023.07.10.>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에 필요한 콘텐츠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진로ㆍ진학상담 운영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4. 진로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5.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6. 학부모 진로ㆍ진학 교육 및 진로ㆍ진학 전문가 양성
7.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07.10.]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개정 2023.07.10.>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구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사무의 위탁ㆍ지원)

제7조(사무의 위탁ㆍ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로 교육과 관계된 법인ㆍ단체ㆍ전문기관 등에 제4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때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07.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제7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센터장은 구청장이 위탁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2.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3. 위법ㆍ부당한 센터 운영에 대한 시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선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3.07.10.>]
[전문개정 2023.07.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서비스ㆍ품질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지정 취소)

제4조(지정 및 지정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
라 한다)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등 지원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및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조사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보수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현황 등 점검)

제10조(운영현황 등 점검)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업자의 협조)

제11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과 발굴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보장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동 포함)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위기가구 발굴에 소요되는 실비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단체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신고하는 주민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미취업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고용ㆍ직업 정보의 활용)

제6조(고용ㆍ직업 정보의 활용) 구청장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집된 고용ㆍ직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ㆍ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 발굴 및 육성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관계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적 지원 등)

제10조(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연대”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회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청년새마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연대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협력체계)

제4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연대의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정책 연구 등)

제9조(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나.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공직자 또는 그 소속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활동 참여도 및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점수를 가감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청렴도 향상 사업 등)

제7조(청렴도 향상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3.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 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청렴도 조사ㆍ평가)

제10조(청렴도 조사ㆍ평가)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ㆍ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11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이바지한 부서ㆍ공직자ㆍ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9-30 / 시행일자: 2010-09-30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칭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폭력과 학교폭력·각종 범죄와 탈선·학교 부적응 등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들의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칭찬과 격려로써 꿈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일원으로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이상 24세 이하의  남·여를 말한다.
2. "모범청소년”이란 학업·예능 및 체육우수자, 선행·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수상대상)

제3조(수상대상)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가정·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청소년
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3. 한 때의 잘못으로 범죄 등에 연류 되었다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
4. 그 밖에 선행을 베푼 청소년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칭찬받을 청소년의 선정)

제4조(칭찬받을 청소년의 선정) 
①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후보자는 제3조의 수상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 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등)
2. 구 및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
3.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일반주민 10명 이상
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칭찬심의 위원회에 그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상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칭찬심의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한다.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칭찬 받을 청소년은 연 10명 이내로 한다.

## 제6조(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

제6조(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칭찬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에서 청소년 수련캠프·문화·역사탐방 등 체험교실을 운영할 시
2.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 및 각종 인재육성장학생 대상자 선정 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
3. 구가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 시 등

## 제7조(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

제7조(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 
①구청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남구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정황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