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군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전문성·민주성·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군수는 군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 목적 · 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3.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및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공개모집에 의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같은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30.>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일 경우 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의 작성)

제11조(회의록의 작성)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제12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거나 사전에 자료 수집 또는 안건 검토를 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30.>
1. 삭제
2. 삭제
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③ 위원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의원에게 실비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