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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충청북도, 진천군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진천군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ㆍ홍보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거활동ㆍ돌봄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사업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업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신문 등 언론매체,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진천군수는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집행잔액,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따른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1 / 시행일자: 2016-11-21

#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시설물들을 설치 및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보호되어야 할 대상지에 대한 접근제어 및 노출 가능성이 저감되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시설물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및 배치한다.
3. 영역에 대한 소속감 제공을 위해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인지 시설물들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 및 배치한다.
4.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5.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공간과 건축물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모든 진천군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전략
3.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 및 실태조사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및 유지ㆍ관리방안
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군수는 「진천군 군계획조례」제42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와 「진천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그리고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제28조에 따른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제7조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 설치)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진천경찰서,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진천군보 또는 진천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진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를 입은 진천군 군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진천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기관의 협조)

제4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7-01

#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병역병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 
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4. 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료 
5.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 제6조(확인)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9 / 시행일자: 2026-02-09

# 진천군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지원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병역의무 이행”이란 「병역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에 입영하여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5.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6.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총 개월 수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신청일 현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현역병
2. 장기복무 제대군인
3. 중기복무 제대군인
4. 의무복무 제대군인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천군민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청년 홍보
2. 군 문화행사 초대ㆍ예우ㆍ참여 기회 등의 제공
3.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등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
4. 군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면제
5.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39세 이하의 연령 범위 내에서 현역병은 군부대 입영 복무기간으로 하며, 장기ㆍ중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현역병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또는 휴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장기ㆍ중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군수는 다른 조례에 현역병, 장기ㆍ중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이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진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식물방제관을 포함한다. 
② 단장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해 예찰ㆍ방제단에 예찰ㆍ방제반 및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반장 1명과 5명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한 약제(藥劑)의 종류 
2. 병해충 예찰ㆍ방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홍보 및 협조 방안 
3.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겸임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진천군 농업인단체의 대표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05.01.> 
②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05.01.> 
③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신설 2025.05.01.>

##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등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에게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5 / 시행일자: 2018-07-25

#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기구)

제4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마을 회원 중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선진지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진천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 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궤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0.31.>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진천군 보재 이상설 선생 숭모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 구국운동과 근대 수학교육에 큰 업적을 남긴 보재 이상설 선생의 숭모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보재 이상설 선생을 숭모하기 위한 사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보재 이상설 선생 숭모를 위한 기념관 조성 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2. 보재 이상설 선생의 해외 항일독립운동 활동지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3. 보재 이상설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출간사업 
4. 보재 이상설 선생을 숭모하기 위한 수학캠프,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5. 기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숭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업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제2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진천군 보증채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 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하기 위해서는 진천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채무보증에 대해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채무보증의 변경)

제5조(채무보증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한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군으로부터 보증 채무를 이행 받을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군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이 결정된 때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절차를 이행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관리)

제7조(보증채무의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를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진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며, 위원회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을 통해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회의가 개최될 때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진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훈회관의 위치)

제2조(보훈회관의 위치) 보훈회관은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53-7에 둔다. <개정 2011. 9. 26>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위탁운영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 보증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 체결해야 한다.
③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지정할 수 있다.
④ 삭제<2019.10.31.>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의 이용)

제6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천군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7조(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지도 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9.10.31., 2021.12.10.>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종료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위탁계약 해제)

제12조(위탁계약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②보훈회관 사용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진천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동산가격공시 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에 따라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토지관리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재산세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