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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1.18.]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단  체 :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또는 기관 
3. 일  반 : 청소년, 단체 이외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② 사용시간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시설별로 정하되, 사용시간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8.> 
1. 전액감면 
가. 유성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 
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청소년이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3.22.> 
④ 수탁기관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8.> 
⑤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03.22., 2021.5.14., 2022.11.18.>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시설별 조직, 인사, 보수, 물품,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및 지도 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운영규정을 정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19.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7.6.9., 2024.5.24.>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20.>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안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지급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7.6.9., 2019.12.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유성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축하카드 발송
6.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료 등 지원)

제6조(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유성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성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의 처리 등)

제2조(사용신청의 처리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중 체육시설의 수영장에 1회 입장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1일 입장권을 발매한다. <개정 2020.10.12.> 
④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유성구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사 및 선수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인 인권헌장)

제4조(체육인 인권헌장) 
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유성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스포츠 행사 시 체육인 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인 인권 사업)

제5조(체육인 인권 사업) 구청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2.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6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10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9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 및 상담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구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관계 공무원,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기념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2022.04.15.> 
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1.15.> 
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신설 2019.11.15.>

## 제3조(지원 대상 등)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2.04.15.> 
②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15., 2021.3.26., 2022.0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하여 통보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3.12.> 
② 제1항의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1.15.> 
2.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19.11.15., 2022.04.15.>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사회돌봄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19.11.15., 2020.7.8., 2023.2.6., 2024.6.28.>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5.>

## 제6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제6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산율 향상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제7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임산부, 예비부모 등을 위한 태교음악회 
2. 임신출산 육아교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6.]

##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①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신설 2021.11.16.>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1.11.16.>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16.>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가족 교육 및 지원
4. 치매예방관리사업
5.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7.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8.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21.11.16.]

## 제4조

제4조 삭제 <2023.7.14.>

## 제5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제5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6.4.2.>
③ 위원 중 사회돌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전문개정 2026.4.2.>
1. 치매관련 전문가
2.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단체의 임직원
3. 관계공무원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1.16.>]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평가)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평가)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 대상자 및 치매환자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21.11.16.]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1.16.>]

## 제8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8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본조신설 2021.11.1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1.16.>]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1.1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구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보급 및 홍보 방향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4.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설치 및 운영 
5. 치유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구민ㆍ공무원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건축물 및 토지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각종 농사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심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도시의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나무 및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 형태에 흙을 담아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4.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자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
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지원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ㆍ 가공ㆍ 유통하거나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선도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5.12.> 
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5. “공공인프라”란 유성구청사 및 소속·산하기관, 공공시설을 말한다. 
6. “실증화”란 기능 및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은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 분야 융복합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17.]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 절차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장소 제공 
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신설 2023.5.12.> 
3.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부문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재정 지원 <개정 2023.5.12.>

##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 추진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자 부담)

제8조(사업자 부담) 테스트베드 추진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 철거 비용 등은 기업 등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테스트베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5.17.]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7.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실ㆍ국장급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3.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관내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테스트베드 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2.>

##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성과관리)

제12조(성과관리)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ㆍ공유할 수 있다. 
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ㆍ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첨단과학 인프라와 예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테크아트의 창작·산업화·지역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테크아트”란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창의적인 활동 및 결과물 일체를 의미하며, 인공지능,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기술 분야와 예술의 접목을 포함한다.
② “테크아트 거버넌스 협의체”란 테크아트 진흥을 위한 민·관·학·연 협력기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테크아트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테크아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테크아트 관련 기초연구 및 정책 개발
2. 테크아트 창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3. 테크아트 창작, 공모, 전시, 행사 등 구민 참여 기회 확대
4. 테크아트 관련 기술·예술 융합교육 및 신진 창작자 지원
5. 테크아트 전용 공간 또는 복합 문화 공간 조성
6. 기타 테크아트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테크아트 진흥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구 테크아트 거버넌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테크아트 진흥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및 실행 과제 발굴
3.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
4. 그 밖에 테크아트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유성구의회 의원
2. 구민대표
3. 과학기술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4. 관련 기업 및 연구·교육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테크아트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테크아트 진흥 및 협의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