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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2-12-28

# 태백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태백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2.12.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2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질전문가 
2.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중 여성인원 비율이 40%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채취등에 참여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2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백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전자수입증지로 증빙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의 인영(印影)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수입증지 인영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 제4조(계기의 사용)

제4조(계기의 사용)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증지는 계기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사용기관명·사용장소·계기고유번호·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태백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시장은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수입증지로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수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관명·사용장소·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제6조(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①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총괄 관리자는 세외수입업무 주관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책임 관리하며, 세부 관리와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 제7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등)

제7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등)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

## 제8조(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입금 납입 등)

제8조(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입금 납입 등)  
① 수입증지업무 담당자는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시(담당부서)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발행 일일결산대장에 일일전표를 붙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원본을 첨부하여 일일전표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법」 제16조 및 제17조와 「낙동강수계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02.12.3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12. 30., 2023. 12. 29.>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법」 제20조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3. 12. 29.> 
4. 차입금 
5.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점용료 및 제61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23. 12. 29.> 
6. 「먹는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23. 12. 29.> 
7. 그 밖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3. 12. 29.>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12. 30.> 
  1. 「한강수계법」 제2조제4호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 
2. 「한강수계법」 제11조제2항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 
3. 「한강수계법」 제13조제1항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 
4.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6조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3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 
5.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의 관련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 12. 29.>

## 제4조(자금의 전용금지 등)

제4조(자금의 전용금지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이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잉여금처리)

제6조(잉여금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2. 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태백시 순직산업전사 추모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지하자원 개발을 위하여 봉직하다 순직한 산업 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함으로써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높이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위령제의 날)

제2조(위령제의 날) 위령제는 태백시 순직산업전사를 기리어 매년 10월 2일로 정한다.

## 제3조(행사 등)

제3조(행사 등)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직산업전사 위령제의 날 운영 및 행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예술행사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13

#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직산업전사”란 석탄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광산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
2. “광산근로자”란 태백지역에 주소를 둔 광업소 종사자로 광업소에서 재직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자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순직산업전사 유가족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단체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의 시장이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태백시 스토킹범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태백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실시 
5. 그 밖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및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태백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과 함께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태백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및 스포츠마케팅”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등의 훈련과 이와 관련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ㆍ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 인권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스포츠전지훈련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전지훈련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2. 전년도 대회ㆍ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대회ㆍ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계획
5. 그 밖에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팀 또는 전담직원을 구성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제6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태백시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신뢰받는 경영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백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시내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노선 등의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사업대상의 적정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내버스 경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1. 태백시의회 의원 
2. 교통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3. 태백시경찰서 교통담당과장 
4. 지방노동사무소 1인 
5. 교통전문가 및 교수 2인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1인 
7. 시민단체 대표 2인 
8. 그 밖의 교통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상 하반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질병ㆍ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결과보고 등)

제8조(결과보고 등)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0. 14.>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태백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태백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태백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태백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산정)

제6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9. 4. 12.>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7.1., 2023. 5. 19.>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태백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태백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태백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7.1.>

##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태백시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④ 시장은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7.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태백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9. 4. 12.>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태백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7.7.7.>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 5. 21.>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21.>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 5. 21.>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21.>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3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4. 12.>

## 제0조

제5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태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2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태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위원회 활동 보고서 등 공개)

제9조(위원회 활동 보고서 등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태백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산소도시 태백”이라 한다.<개정 2016.10.18.>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발행주기)

제4조(발행주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회하거나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5조(주관)

제5조(주관) 소식지의 발행, 배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보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6조(게재내용)

제6조(게재내용) 
①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단체 및 일반시민으로부터 접수받아 게재여부를 적의 판단한 후 게재한다.
②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주요시책 및 행정정보 소개에 관한 사항
2. 의회소식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
3. 문화예술행사 및 시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시민 등이 참여하는 독자 투고사항
5. 기타 시민에게 유익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배부)

제7조(배부) 소식지는 시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각 동별 통·반장을 통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해 무료로 배부한다.

## 제8조(명예기자)

제8조(명예기자) 
①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능력을 갖춘 자중에서 선발·위촉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명예기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명예기자로서 사회적 지탄과 품의를 손상한 경우
4. 기타 명예기자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①시민, 외부전문가, 명예기자, 공무원 등이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자기 본연의 업무이외의 경우에 한한다.
②소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퀴즈문제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