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함안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능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강 상의 문제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군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제4조의 일정기준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군수가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법인포함) 등을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지정된 급식장소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제공기관”이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노인 급식 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법인 포함)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군수는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 형편이나 건강 상의 문제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제공기관 모집)

제5조(제공기관 모집)  
① 군수는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읍·면 자생사회단체, 비영리 단체(법인 포함)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제공기관의 의무 등)

제6조(제공기관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은 운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공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공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생지도 및 안전점검)

제7조(위생지도 및 안전점검)  
① 군수는 제공기관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지에 대해 필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위생지도를 실시하게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공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해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함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함안군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함안군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19.>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매년 함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7.11.17> 
④  <삭제 2017.11.17> 
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1.17>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2014.11.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함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함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함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군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의 제공)

제11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0.8., 2012.12.28., 2018.12.2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1993.10.8., 2012.12.28., 2018.12.2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자금, 상환금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3.10.8., 2018.12.21.>

##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농공단지업무 담당과장, 지출원은 농공단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0.8.21., 1997.11.17., 1999.3.18., 2005.1.10., 2011.8.18., 2018.12.21.>

##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함안군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12.12.28., 2018.12.21.>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서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3.10.8., 2018.12.21.>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개정 2018.12.21.>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융자금의 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12.21.>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군수가 발급한다.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의 융자금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시불로 상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2.21.]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6.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외 출경작자”란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내 입경작자”란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우리 군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최저생산비 심의·결정)

제3조(최저생산비 심의·결정) 조례 제8조의 최저생산비는 함안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심의·결정한다.

## 제4조(기준연도)

제4조(기준연도) 최저생산비 지급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① 계약재배 희망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간 내(매년 4월말까지를 말한다)에 재배지가 속한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신청 결과를 해당연도 5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최저생산비는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지원액은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재배계약)

제7조(재배계약)  
①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한 농가가 농지를 임차하여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② 군수는 예산액을 감안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물량을 배정하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계약을 해당연도 5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1제곱미터 미만인 때 
2.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 
3.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4.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5.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 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6.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7.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 
8. 관외 출경작자와 관내 입경작자인 경우

##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계약사항 확인)

제10조(계약사항 확인)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폐기상품 기준)

제11조(폐기상품 기준) 폐기처분은 상품(上品)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과 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 제12조(폐기동의서 제출)

제12조(폐기동의서 제출) 계약농가 중 폐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수확기 도래 전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폐기확인서 등 제출)

제13조(폐기확인서 등 제출) 읍·면장은 농가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의 최저생산비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계약재배”란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와 재배농민 간 파종(정식)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처분”이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함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처분을 말한다.
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정식),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
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시장의 농수산물 도매가격을 말한다.
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어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최저생산비 적용대상 품목은 봄·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마늘, 감자(이하“적용품목”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적용품목을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대상 농가)

제5조(계약대상 농가)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농가는 1품목당 991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한다.

## 제6조(계약재배)

제6조(계약재배) 적용품목의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한 후 파종(정식)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제7조(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계약을 한 농가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8조(최저생산비 결정)

제8조(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 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제9조(비용고시)

제9조(비용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함안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지급기준)

제10조(지급기준)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
2. 농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적용품목일 것

## 제11조(최저생산비 지급)

제11조(최저생산비 지급) 최저생산비는 폐기처분 후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12조(폐기처분)

제12조(폐기처분) 폐기처분은 계약재배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 부담으로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 제13조(성실의무)

제13조(성실의무) 계약재배 농가는 재배지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上品)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14조(폐기신청 및 확인)

제14조(폐기신청 및 확인) 적용품목을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폐기 3일 전까지 재배지가 속한 읍·면사무소에 통보하여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 중, 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15조(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 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에 대하여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6조(이행상황 보고)

제16조(이행상황 보고) 읍·면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등)

제2조(지급대상 등)  
①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연접하는 시·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 제3조(지급 횟수)

제3조(지급 횟수) 농어업인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이·통장 또는 읍·면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이·통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ㆍ면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읍ㆍ면 영농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제출받은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연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의무이행)

제5조(의무이행)  
① 신청인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인의 의무이행 사항을 이행점검 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무이행 사항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가 완료된 즉시, 군수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신청인의 이행사항 확인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이행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

제6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5.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   가입자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농어업인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농어업인수당 전액을 환수한다.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행서약서 미작성 : 미지급 
2. 공익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미이수 : 50퍼센트 미지급3. 공동체 활동 미참여 : 50퍼센트 미지급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군수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한 때에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6.5.>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6.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산림녹지과장, 경제기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6.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6.5.> 
  가. 농어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나. 군의회와 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어업 분야 전문가 2명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6.5.>

## 제7조(지급대상)

제7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6.5.>

##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함안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6.5.> 
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지급신청 등)

제9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6.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1 / 시행일자: 2025-07-21

# 함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지원계획)

제6조(예방지원계획)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함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추진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지원사업)

제7조(예방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 
2.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용품 지원사업 
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함안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함안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농어촌학교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함안군수(이하 “군수”)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군수는 통학택시 이용학생의 부담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 
1. 통학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를 둘 것 
2. 학교에서 자택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1km 이상인 지역 
3.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스쿨버스 포함)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할 것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함안군 통학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통학택시 이용자 신청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학기별로 통학택시 운행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통학택시 운행 등)

제6조(통학택시 운행 등)  
① 통학택시는 이용 학생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않고 운행한다. 
② 통학택시 이용학생은 통학택시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1회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함안군 농어촌버스 청소년 기본요금으로 한다.

## 제7조(비용의 신청)

제7조(비용의 신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통학택시 운행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결정)

제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통학택시 운행 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학생들의 통학택시 이용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장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통학택시 이용학생: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통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받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의 체결)

제2조(협약의 체결)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 취급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에 관한사항 
2. 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상호 협력 등 필요한 사항

## 제3조(융자신청 및 절차)

제3조(융자신청 및 절차)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단체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자 
2.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3.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자 
4.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어업경영이 어려운 자 
5. 그 밖에 융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 제14조의 융자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자 
3.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을 이미 지원 받고 상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자

##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의 통보)

제6조(대상자의 통보)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지원대상자 및 조례 제15조의 지원금 회수대상자가 결정되면 이를 은행에 알려야 한다.

## 제7조(대출 기한)

제7조(대출 기한) 지원대상자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은행에서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 안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대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8조(상환 기한)

제8조(상환 기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융자금 회수대상자로 결정되면 회수대상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원리금을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는 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함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함안군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31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함안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군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군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군 예찰ㆍ방제단은 경상남도 예찰ㆍ방제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예찰반과 방제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군 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관한 사항 
2.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3.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6. 병해충 예찰ㆍ방제 대책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8.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9.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10.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 제7조(전문인력 등)

제7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제비와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

제9조(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업무관련 담당과장 및 공무원, 농협 병해충 업무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방제협의회는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협의 내용으로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