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4. 자체 진단ㆍ점검 
5. 사고 대응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 거주 주택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65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노인 세대 
8.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9.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20. 11. 4.> 
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제9호에서 이동 2020. 11. 4.>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생활안전민원 사항 <개정 2021. 6. 2.>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안전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 
②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1. 6. 2.>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 6. 2.>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동장은 지원 신청자의 자산상황, 주거환경 및 재난취약성 등을 조사한 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 결정 시 직접 처리가 불가한 사항 또는 타 기관이 처리할 사항인 경우 해당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2.>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    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련기관의 통보)

제7조(관련기관의 통보) 구청장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화재예방 및 기초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최종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줄 수 있다.

## 제8조(재원의 확보)

제8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3 / 시행일자: 2019-11-13

#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고 교육 및 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의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급대상)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 제5조(생산 및 공급)

제5조(생산 및 공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 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 ·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6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6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조사)

제7조(점검·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구청장은 점검·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된 물품을 회수하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1-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녹색생활을 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이하 “홍보체험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272 일원에 둔다.

## 제3조(사업 및 기능)

제3조(사업 및 기능) 홍보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시 및 교육
2.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홍보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조정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① 홍보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홍보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이용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와 세대원

## 제7조(관람금지)

제7조(관람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홍보체험관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3. 인화물질이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홍보체험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고성방가, 난동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2. 전시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 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 홍보체험관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홍보체험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8 / 시행일자: 2025-05-28

#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 공개모집)

제2조(통장 공개모집)  
①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② 공고 문안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 
③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 그 임명 대상자를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대하여 통장 공개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8.>

##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 통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⑤ 통장 임명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⑥ 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⑦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통장의 임기)

제5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종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임 후 그 후임자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6조(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  
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제4조의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해당 통이 신규입주 공동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장 공개모집하는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는 주민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통·반구역의 조정이 있을 때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임기(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 만료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임명될 수 없다.

## 제7조(통장의 임명 절차)

제7조(통장의 임명 절차)  
① 동장은 통장 임명사항을 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장 임명 시 임명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통장(반장) 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통장신분증 발급)

제8조(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통장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8호 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장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통장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
② 1개 통은 5개 반 이상 12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1개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수 또는 가구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통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통장의 임기)

제4조(통장의 임기) 삭제 <2022.12.21.>

## 제5조(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5조(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28., 2022.3.2., 2022. 12. 21.>
③ 삭제 <2022. 12. 21.>
④ 삭제 <2022. 12. 21.>
⑤ 삭제 <2022. 12. 21.>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3.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
4. 각종 시설확인
5. 동장의 업무사항 협조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한다)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한다)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10.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11.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도우미 역할
② 동장은 원활한 통장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통장의 타 직능단체 겸직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통장 또는 반장이 일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8>

##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통·반장회의)

제8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公簿)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통·반장 교육 및 지원)

제11조(통·반장 교육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임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성인지(性認知) 의식향상 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28>

## 제12조(신분증 발급)

제12조(신분증 발급) 삭제 <2022. 12. 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 12. 21.]<개정 2022. 12. 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7 / 시행일자: 2025-08-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27.>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27.>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2020. 12. 2.>
2. 재학증명서 1통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5.8.27.>

##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0.12.28, 2003·9·1, 2013.12.18><개정 2015.12.30.> <개정 2016.6.14> <개정 2021. 12. 29., 2025.8.27.>
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27.>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25.8.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8 / 시행일자: 2021-07-28

#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성실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2·20 2019.5.29.> <개정 2021. 7. 28.>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 (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7. 28.>

## 제3조(장학생의 신청대상)

제3조 (장학생의 신청대상) <개정 2021. 7. 28.>
① 장학생은 강동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28.>
1. 유공자 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1. 7. 28.>
2. 특기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1. 7. 28.>

## 제4조(추천)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 제5조(선발)

제5조 (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21. 7. 28.>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대상은 학교간 평준화되도록 고려하여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4·02·20 2019.5.29.> <개정 2021. 7. 28.>

##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강동구 통장수의 10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8.>

## 제7조(장학금액)

제7조 (장학금액) <개정 2021. 7. 28.>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5.29.> <개정 2021. 7.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의 지급액이 본 장학금의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 <신설 2019.5.29.> <개정 2021. 7. 28.>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2·20> <개정 2021. 7. 28.>

## 제9조(지급정지)

제9조 (지급정지) <삭제 2000·9·27> <신설 2021. 7. 28.>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ㆍ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 의장이 선임하는 1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7.11.1> 
1. 강동구의회 의장 
2. 강동경찰서장 
3. 육군 제6019부대장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5.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6. 국가정보원 조정관 
7. 강동소방서장 
8. 강동세무서장 
9. 강동우체국장 
10. KT송파법인지사장 
11. 한국전력공사 강동송파지사장 
12. 강동수도사업소장 
13. 재향군인회 강동구 지회장 
14. 자유총연맹 강동구 지회장 
15. 서울지방보훈청장 
16.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장과 위촉직 1명을 간사로 하고, 총무팀장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21. 12. 15.> 
②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고 당연직 간사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간사는 위촉직 위원들의 상호협조 관계를 총괄 한다

##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7.11.1>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동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강동구 민방위협의회

##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각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 동은 동장이 된다. 
② 구 상황실은 분야별 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동은 동주민센터내에 설치· 운영 한다. <개정 2008.2.20> 
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기타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폐기물관리법」,「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연탄재 : 비연탄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보관장소 및 배출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다른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되 폐기물의 종류, 배출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수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폐기물(폐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공장오니, 폐석고, 폐석회)등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배출자 스스로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장소는 인근 주민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 :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08.06>
② 일반가정,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성질과 상태별로 분류하여 배출하되 비산되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29>

## 제3조(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제3조(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배출시간과 배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일시: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 20: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 <개정 2019.12.26.>
2.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지역 : 내 집, 내 점포·건물 앞
나. 공동주택 등 : 지정된 배출장소

## 제4조(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

제4조(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08.06>

## 제402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이윤)

제4조의2(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이윤)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조례 별표 2)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종류별 판매이윤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4.08.06> <개정 2020. 12. 2.>
② 음식물류 납부필증의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의 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4.29>

## 제5조(종량제봉투 광고사용료의 징수)

제5조(종량제봉투 광고사용료의 징수) 
①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광고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광고사용료는 구수입으로 하며 종량제봉투 순수 수수료의 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4.08.06>
2. 광고제작에 따른 인쇄비, 도안비, 동판비 등 그 밖의 광고제작비는 광고주가 부담한다.
② 광고유치로 구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포상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기준에 준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4.08.06>

## 제7조(포상금 등 지급대상)

제7조(포상금 등 지급대상)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소각포함) 행위 및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 행위 사실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기물 무단투기(소각포함)에 대하여 동일인이 신고 시에는 월 10회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④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관리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 포상품을 지급한다.

##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기준 등)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기준 등) 제7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및 청결관리 기여 포상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4.08.06>

## 제9조(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제9조(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폐기물 무단투기(소각포함) 및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행위 사실 신고 포상금은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만 지급하고, 청결관리 포상품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대상자의 인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 제10조(중간배부처 자격 및 위탁수수료 등)

제10조(중간배부처 자격 및 위탁수수료 등) <삭제 2019.7.31.>

## 제11조(중간배부처의 준수사항)

제11조(중간배부처의 준수사항) <삭제 2019.7.31.>

## 제12조(봉투판매소 지정)

제12조(봉투판매소 지정)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지정 신청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재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7.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7 / 시행일자: 2015-06-17

#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 또는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비용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단가와 시설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시설부지 매입단가 :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할 것
2. 시설부지 면적 :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할 것.

##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른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에 따른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이하를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른 강동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강동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 제8조(납부계획서 제출)

제8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금액을 내려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임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9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제9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과 납부금액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납부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의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6월 30일, 하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발령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3.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 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대책 추진방향 
가. 폭염 피해 저감시설(무더위쉼터, 그늘막 등)의 설치 및 운영 
나.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방안 
다. 폭염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3. 폭염 피해 예방 수칙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ㆍ폭염 피해 예방(경감)조치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강동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재난도우미는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 취약계층 지원사업 
2. 폭염 피해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3.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 
4. 그 밖에 폭염 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제6조의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 사업 홍보 
2.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3.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4.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절약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