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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및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4.12.23.>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 
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군수는 수업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 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예산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과 예산군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및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고령ㆍ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고령ㆍ영세농”이란 경지면적이 5,000제곱미터(0.5ha) 이하인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작업 지원”란 농업기계 등을 활용하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 일부를 유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ㆍ영세농 등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ㆍ영세농 등 농업인의 영농지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농작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농작업 지원 대상 사업은 밭의 경운, 정지, 피복 등 밭작물에 한정하여 농작업을 대행하여 작업한다.
② 농작업 지원대상은 밭의 경지면적 5,000제곱미터(0.5ha) 이하인 농지로 한다.
③ 농작업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 농업인
2. 여성세대주 농업인
3. 장애인
4. 국가보훈대상자
5. 귀농ㆍ귀촌인(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6. 그 밖에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농작업 지원은 동일 농가에 대해 연 5회 이하로 제한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농작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농작업 지원 중 기계고장이나 기상조건 변    화, 작업자의 부상, 근무시간 종료 등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    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유로 농작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농작업 지원료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추후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농작업 지원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료 납부 등)

제8조(지원료 납부 등) 
① 농작업 지원료는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농작업 지원을 받은 농가는 농작업 지원료를 작업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지원 등 공익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작업 지원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 제9조(지원시간)

제9조(지원시간) 농작업 지원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농업의 특성상 농번기나 작업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농작업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작업 지원 대장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농작업 지원 종사자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를 제작·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종 면허 : 10만원 
2. 제2종 면허 : 10만원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지원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예산군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 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련된 사항 
2.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3. 군 및 산하기관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1명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 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5조(수임료 지급)

제5조(수임료 지급)  
① 고문 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3만원 이내의 자문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2.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3.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4.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 제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예산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이주직원 월 임대료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기관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예산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예산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6-01-01

#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직접 관리하는 시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 
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 
6.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
대행기관이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시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    가 또는 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군 소식지 또는 예산군 대표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적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1년전에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20세 이상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군수가 정하여 사전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계약 등)

제6조(우선계약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접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를 선순위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의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는 관리ㆍ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계약자 또는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4.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자의 준수사항을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이 조례에 따른 계약 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예산군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제3조(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심야시간대 주민들에게 의약품 제공을 위하여 심야약국을 필요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심야약국의 운영자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군수가 정하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④ 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근무약사의 의무)

제4조(근무약사의 의무) 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심야약국의 지도감독)

제5조(심야약국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야약국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심야약국의 운영실태가 저조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심야약국 운영자가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군수는 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예산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금고운용 실적 보고)

제7조(금고운용 실적 보고)  
① 군수는 「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따라 매년 상·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서 군수가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예산군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예산군 보건소)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군수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군수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시책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군수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예산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8.8.6, 2013.12.30, 2019.9.20., 2024.4.30.> 
  1. 정상근무 일ㆍ숙직: 6만원 <신설 2024.4.30.> 
2. 재택근무: 3만원 <신설 2024.4.30.>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그 달 당직근무자에게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8.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 
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나. 「예산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4.12.23.> 
라.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2. "부조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24.12.23.>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 처벌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24.12.23.> [전문개정 2020.7.1]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 등은 군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군의 감사부서에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 한다. 
② 신고자는 별지서식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사항

##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목적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7.1.>

##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제9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의 심사 결정은 신고사항의 감사 또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예산군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 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제외 대상)

제10조(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 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에 따라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내용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8.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의 보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2 / 시행일자: 2009-05-12

# 예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와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와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고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와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 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완이나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 회의록과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 회의록과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추어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