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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4 / 시행일자: 2019-07-01

#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 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 · 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서비스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 ·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 
7.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2. 시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 
②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자립생활 주택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립생활 주택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주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립생활 주택은 식당과 세탁실 등의 공동이용 공간과 침실 등의 개인 공간을 갖춰야 한다. 
③ 하나의 자립생활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4명 이내이어야 한다. 
④ 자립생활 주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업무)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업무)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자립생활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9. 3.20] <개정 2018. 6. 1.>

## 제2조

제2조(명칭 및 위치<개정 2018. 6. 1.>)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18. 6. 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9. 3.20, 2018. 6. 1.]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20>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상항 
3.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9. 3.20>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3.20>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무상으로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20> 
②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격자라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20> <제3항에서 이동 2016.12.30.> 
⑤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6.12.30.>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20> 
⑤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운영될 때까지 시에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같은 지번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3.20., 2016.12.30.>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3.20>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3.20>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중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개정 2009. 3.20., 2016.12.30.>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3.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3. 정당한 편의 제공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참여 활성화 정책 
6.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자치법규와 지침을 포함한다. 
③ 실태조사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 종목 및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로서 원주시장애인체육회가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체육활동 편의제공)

제5조(장애인체육활동 편의제공)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 제6조(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

제6조(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  
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인원이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5명 이상일 것 
2. 최근 6개월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 지역주민도 회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전문 진로교육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계획 수립 시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을 그 시설을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제3조의 원주시 공기업,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시(이하“시”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의 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4. 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에 대한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출자ㆍ출연한 기본재산의 변동(매도, 증여, 담보제공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이사회의 의결 전에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평가)

제9조(보고 및 평가)  
① 시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실적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사업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관계구축)

제10조(협력관계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2조(해산 및 청산)

제12조(해산 및 청산)  
① 이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할 경우 1년 이내에 해산 및 청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해산 시 시장이 출자한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 
2.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 
4.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 방안 
5.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의료·심리치료 지원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상담·교육 지원 
3.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홍보 
4.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학대 예방교육)

제6조(장애인 학대 예방교육) 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 2차 피해 최소화 
2. 장애인 학대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3.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4.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5. 그 밖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사업과 제6조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원주시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시정 및 재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ㆍ보호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용역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6-01 / 시행일자: 2018-06-01

#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가족”이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위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7. 장애인가족의 현황 및 요구 등 실태조사
8.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발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요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4. 그 밖에 시장이나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시설 및 인력 기준)

제7조(시설 및 인력 기준) 
① 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2의 기준을 따른다.
② 센터 근무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겸직할 수 없다.

## 제8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대한 심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사장으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2. “전동이동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등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교육 및 교육장 확보에 관한 사항 
3.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전동이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보급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제5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의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

제6조(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주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장애인등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충전기의 설치 위치를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설치된 충전기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등의 전동이동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전동이동보조기기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