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전시판매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3. “농·특산품” 이라 함은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먹는 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4. “전시판매장”은 농·특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구매·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전시판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특산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활용 
3. 전시 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4. 기타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시판매 품목)

제5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가공품 
2.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23. 9. 27. 일부개정 제2821호> 
2. <삭제 2023. 9. 27. 일부개정 제2821호> 
3.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경제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생산 및 출하의 관련된 기관·생산자 단체의 장, 농업인 대표 등 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2.10. 조례 제2312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⑤ 위촉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위원은 그 회의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⑧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판매장의 운영)

제7조(판매장의 운영) 전시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조례 제2821호>

## 제8조(인력)

제8조(인력) 전시판매장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장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제10조(결산)

제10조(결산)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월 이내에 운영위원장 및 군수에게 판매 결산을 보고한다.

## 제11조(예산)

제11조(예산)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판매수익금 또는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재산보호)

제12조(재산보호) 군수는 직영시 전시판매장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9. 27. 조례 제2821호>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9. 27. 조례 제2821호>

##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  
① 전시판매장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농특산품의 홍보·전시·판매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 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되, 판매장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납기·납부방법 등은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전에 미리 납부해야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9. 27. 조례 제2821호>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 9. 27. 조례 제2821호>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 9. 27. 조례 제2821호>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서 등)

제2조(지원신청서 등)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이하 “사업”이라 한
다)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영농규모와 재배현황 및 시설현황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 
5.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충당 및 사용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중 지원금 이외의 사업비 부담자의 성명, 부담금액
및 방법 
7.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소득금에 관한 사항 
8.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파급효과 및 향후 계획 
③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지원신청에 대한 예외조치)

제3조(지원신청에 대한 예외조치) 조례 제17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수에
게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읍·면 이상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2. 군 단위 농업인단체 · 농업경영체 ·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 
3.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산지 브랜드 경영체 경영안정화 조치)

제4조(산지 브랜드 경영체 경영안정화 조치)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브랜드 경영체의 원활한 원료확보를 위한 매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고 원료를
납품한 농가에게 소득보전차원으로 일정액 보상 
2. 그 밖에 군수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절차)

제5조(지원신청 절차) 읍·면장이 농어업인의 사업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군수
에게 제출 할 때에는 국·도비 예산안편성지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
지침서의 예산신청 절차에 의한다.<개정 2018.6.29. 규칙 제1321호>

## 제6조(지원조건 및 취소)

제6조(지원조건 및 취소)  
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군수는 사업의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자부담과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지원결정 통지)

제7조(지원결정 통지)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은「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괴산군에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제1호에 따라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무료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운송사업자 간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협의하지 않은 버스 운행 노선에서 승·하차하는 이용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무료 운행)

제4조(무료 운행) 운송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손실액의 산정)

제5조(손실액의 산정) 
① 무료 운행에 따른 손실액은 무료 이용 시행일 이후 승차 인원 계수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군과 운송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제6조(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손실액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사용한 경우
3. 그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괴산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조례 제1829호., 2025.12.26. 조례 제3048호〉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수리센터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2. 농업기계수리는 소내 수리는 물론, 면ㆍ리ㆍ마을 단위로 순회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업기계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수리센터의  운영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직원 및 요원)

제6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수리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① 관수용ㆍ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개정 2005. 12. 30 조례 제1829호〉
②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고 납부고지서에 따라 괴산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8호>
③ <삭제 2025.12.26. 조례 제3048호>

## 제8조(부속품대금 감면〈2005. 12. 30 조례 제1829호〉)

제8조(부속품대금 감면〈2005. 12. 30 조례 제1829호〉)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감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내에 확보된 부품으로 농가당 연1회에 한한다.〈개정 2005. 12. 30 조례 제1829호, 2007. 5. 3 조례 제1884호., 2025.12.26. 조례 제3048호〉

## 제9조(망실 또는 훼손)

제9조(망실 또는 훼손) 
①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순회수리시 파손부품 및 공구와 노후 등 변질로 인한 자연감모분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인으로 부품구입 예산액의 7% 범위내에서 결손 처분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48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괴산군 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원 및 요원)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수리 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
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전문기술자 1명
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
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
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
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 제3조(예산)

제3조(예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 제4조(농업기계수리)

제4조(농업기계수리) 
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리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수용이라 함은 괴산군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25.12.26. 규칙 제1456호>
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5.12.26. 규칙 제1456호>

## 제6조

제6조 <삭제 2025.12.26. 규칙 제1456ㅎ>

## 제7조(순회수리)

제7조(순회수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별 순회수리 연간계획을 수립 지역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괴산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에 의거 괴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라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 
나.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다. 농업정책과장<개정 2018.3.23. 규칙 제1315호,2019.6.28. 규칙 제1339호, 2020.6.26. 규칙 제1363호, 2023.2.17.>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괴산군지부장, 괴산군축산업협동조합장, 괴산증평산림조합장 
3. 농촌지도자괴산군연합회장, 괴산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괴산군연합회장을 포함한 괴산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개정 2016.12.23. 규칙 제1294호>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을 서기는 지도기획팀장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6.12.23. 규칙 제1294호>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어민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업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개정 2018.3.23. 규칙 제1315호>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울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의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4. 심의회에 의결에 따라 과제발굴에 필요한 견학 경비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괴산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괴산군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마을"이란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개정 2022.10.19.> 
3. “급식종사자”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 
4.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7월~10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단, 1개소당 50인을 초과할 경우 집단 급식소로 식품 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공동급식 대표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계획서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참여자 명단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공동급식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완료보고)

제8조(완료보고) 마을의 대표자는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사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 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1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2014.12.26. 조례 제2181호, 2020.6.26. 조례 제2522호>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8.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괴산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괴산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방 위원회)

제6조(예방 위원회)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7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지원사업)

제8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예방 교육)

제9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 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괴산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괴산군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
3.“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법 제31조의 4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괴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 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 및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이내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및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충청북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예찰·방제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방제협의회장은 예찰·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협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임무)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임무) 예찰·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예찰·방제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식물방제관)

제10조(식물방제관) 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 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식물방역법 제31조의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전문인력)

제12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전문교육)

제13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4조(입주자 선발)

제4조(입주자 선발)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료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 제6조(안전기준)

제6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수칙)

제7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사용료”란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이하“기숙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기숙사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제산단1길 17로 한다.

## 제4조(사용승인)

제4조(사용승인) 
①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 내용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제5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납부 등)

제6조(사용료 납부 등) 
①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의 사용료는 월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관련 협약 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련 행사·교육 등에 참석하기 위해 괴산군을 방문한 공무원 또는 내빈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기숙사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숙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영하게 하거나 개인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숙사 시설을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8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위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괴산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경관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 제4조(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제4조(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농업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관농업조성위원회)

제6조(경관농업조성위원회)  
① 군수는 경관농업조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 경관농업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과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전문가 중 7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관농업 계획의 수립 
2. 경관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대상자의 선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경관농업 지원 등)

제11조(경관농업 지원 등) 군수는 경관농업단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용 
2. 단지화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3.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경관농업단지의 식재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승인한 경관작물 또는 준경관작물로 한다. 
2. 경관작물은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단, 토지의 형상 및 형질에 따라 예외적으로 당해 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의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