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7 / 시행일자: 2020-12-17

#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당사해양낚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당사해양낚시공원(이하 “낚시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 1길 58 일원 공유수면에 낚시시설, 휴게시설,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으로 한다.

##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낚시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시설 : 낚시교, 연결교 등 
2. 휴게시설 : 전망대, 매점 등 
3. 부대시설 : 관리동, 화장실 등

## 제4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낚시공원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휴무일로 할 수 있다. 
1.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 기간 
2. 천재지변 등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낚시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낚시공원의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낚시공원의 운영경비가 수탁자의 수입을 초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가 지정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 12. 17.> 
②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익금 사용, 수탁자의 의무 등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낚시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 및 입장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 보수 공사 등 낚시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낚시공원 입장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 <개정 20. 12. 17.>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공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제9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수탁자는 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낚시공원 시설물 관리상태 및 수입ㆍ지출장비 등의 운영실적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어촌어항법」,「낚시관리 및 육성법」,「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울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광역시북구지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개정 08·9·16, 16.6.9.>
2.“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3.“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6.6.9.>

##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6.6.9.>
② 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시 복구 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3·4·25>
③ <삭제 03·4·25>
④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
⑤ 부담금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도시고속도로와 특수포장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구청장과 원인자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등이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03·4·25>
② 포장도 및 보조보판 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단가(되메우기전압＋보조기층＋기층＋표층)에 의하여 건설업자와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③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등이 직접 복구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율·금액·납부시기·예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0조·제6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0조·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03·4·25> <개정 08·9·16>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03·4·25>

##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사)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사)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99·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유지 관리하는 도로의 부속물 손괴 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도로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16.6.9.>
2. “손괴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도로의 부속물을 손괴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신고 및 처리)

제3조(신고 및 처리) 
①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손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적사항
3. 손괴자의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손괴 내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도로손괴자부담금(이하 “손괴자부담금”이라 한다) 징수를 가능하게 한 자로 한다.
② 동일 건에 대해 신고자가 복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신고자가 불명확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 제5조(지급제외 대상)

제5조(지급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청 등 유관기관의 긴급사항에 따른 불가피한 손괴행위의 경우
2. 도로의 부속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3. 도로의 부속물의 파손정도가 경미하여 손괴자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경찰 등 유관기관 간의 협조로 손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5.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포상금은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신고 1건당 30만원
2. 개인별 연 지급액 300만원

##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은 구청장이 손괴자부담금 징수 후에 신고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한다.
②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신고자의 보호)

제9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4 / 시행일자: 2019-10-24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구청장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서 정하는 공작물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 개축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 3의 점용료 소재지란 중 을지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① 구청장은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 제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10.24.>

##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 제7조(삭제)

제7조(삭제) <개정 19.10.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관리대상)

제3조(관리대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도시림등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20조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림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도시림등업무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3.12.2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준공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후관리 지원)

제6조(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후관리 점검)

제7조(사후관리 점검) 
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 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 문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구민의 독서활동 육성 및 권장에 관한 사항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  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제5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2.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개최 
3.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 및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독서 문화 진흥행사 개최 지원 
4. 연령별·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5.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 
6. 직장과 지역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을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상·재정상의 지원)

제9조(행정상·재정상의 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독서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상·재정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1., 10.4.26., 22.3.31.>

## 제2조(명칭과 구역 등)

제2조(명칭과 구역 등) <개정 07·10·11> 울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07·10·11, 10·4·26, 11.12.21,18.7.26., 19.5.2.,19.12.12.,20.3.12.,22.12.22.>

## 제3조(개정연혁)

제3조(개정연혁) 울산광역시 북구 동 관할 구역의 개정연혁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11.12.21.,18.7.26., 19.5.2.,19.12.12.,20.3.12.,22.12.22.,23.5.1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피해자 영상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4. 피해자 법률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대응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대응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2차 피해 방지)

제9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사업 
2. 관련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공공시설 활용)

제7조(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단체가 울산광역시 북구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 란 보행자가 맨발 산책이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제7조(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을 맨발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조성의 규모와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다른 시·도의 인사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구민의 생활개선 및 체육·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과학·기술 등 구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에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3.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이나 동장
4. 19세이상 북구민의 20명 이상의 연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수여 등)

제5조(수여 등) 
① 명예구민증 수여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및 해외교포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2. 다른 시·도의 인사 : 별지 제2호서식
③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사무관리)

제6조(예우 및 사무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 제7조(수여의 취소)

제7조(수여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여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 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