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임 및 해촉)

제5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의정부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 기관ㆍ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제5조(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학생 및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 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 및 지원)

제7조(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청소년 및 인재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한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 중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30.]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 
2. 위생·청결 기준: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 유지 상태 
3. 서비스 기준: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다. 
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8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이용활성화 등)

제7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 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의정부시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민간 인적안전망”이란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주민 참여 단체 등이 포함된다.
5. “의정부 해피브릿지”란 민간 인적안전망 중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의 확보와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 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의 역량 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주민 참여 촉진)

제6조(주민 참여 촉진)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의정부 해피브릿지로 위촉하여 그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의정부 해피브릿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및 물품

## 제7조(역량 강화)

제7조(역량 강화)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체계 구축)

제9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행 인력 안전 확보)

제10조(수행 인력 안전 확보)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 용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의 보호)

제11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5조의 의정부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청년 문화예술 기획ㆍ창작ㆍ교육ㆍ공연ㆍ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 기획ㆍ창작 공간 및 공연ㆍ전시 공간 확보 지원 
3.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ㆍ운영)

제6조(사무의 위탁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 청년의 주거안정과 이를 통한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이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주거안정 및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주거 관련 계획 수립)

제4조(청년 주거 관련 계획 수립) 시장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청년 주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주거 수요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 요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청년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 주거 실태 조사)

제5조(청년 주거 실태 조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 청년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
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 수요 사항
4. 청년 주거 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청년 주거 지원 사업)

제6조(청년 주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
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4. 청년 주거 환경 개선사업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년 주거안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의 위탁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청년업무 담당국장
나. 청년ㆍ주거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정부시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의정부시의회 의원,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주거안정 관련 기관 등과 청년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의정부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가업”이란 의정부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
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청년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가업승계인이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을 승계하였을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의정부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한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
2.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가업승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3. 그밖에 시장이 청년가업승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제6조(가업승계 지원)

제6조(가업승계 지원)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ㆍ세무 상담
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때
4. 그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 등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청년가업승계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인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15., 2022. 5. 10., 2025. 6.  30.>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의정부사랑지역화폐를 말한다. 
4. 삭제 <2025. 6. 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2023. 12. 29.>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21. 2. 15.>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신설 2021. 2. 15.>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1. 2. 15., 2025. 6. 30.>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 2. 15., 2025. 6. 30.> 
③ 삭제 <2025. 6. 30.>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제목개정 2021. 2. 15.>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5.>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③ 시장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4.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5.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6.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7.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면접정장 대여 등의 비용 <신설 2020.12.21.>
8.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21.>

##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

제8조(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 시장은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기관 활용)

제9조(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행·재정적 지원)

제12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의정부시 청사 출입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전을 도모 하고 효율적인 청사 방호를 위해 의정부시 청사 출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증”이란 민원 신청 등을 위하여 의정부시청(이하 “청사”라 한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 
2. “출입증”이란 언론인, 사회복무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정기적으로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 
3. “스피드게이트”란 통로 형태의 게이트와 그 부속 시설로써 방문증, 출입증, 공무원증(사전에 등록된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에 한하며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출입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 5. 10.> 
4. “전자식게이트”란 출입문에 설치하는 전자식 잠금 장치와 그 부속 시설로써 방문증, 출입증, 공무원증을 통하여 출입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 5. 10.> 
5. “청사출입시스템”이란 청사 출입을 위하여 설치된 스피드게이트와 전자식게이트 등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청사출입시스템 설치)

제3조(청사출입시스템 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청사출입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청사(본관, 별관, 신관을 포함한다)의 주요 출입구: 스피드게이트 설치 
2. 청사 내 지정된 부서 등의 출입구: 전자식게이트 설치

## 제4조(방문증 및 출입증 교부)

제4조(방문증 및 출입증 교부)  
① 시장은 민원 신청 등을 위하여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여 방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이 없거나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해 여러 사람이 방문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담당공무원이 인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 목적 및 신분증 확인 등을 위해 민원실 등에 별도의 대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사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언론인,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는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방문증, 출입증, 공무원증은 청사 출입을 위해 상시 패용(佩用)하여야 한다.

## 제5조(출입제한)

제5조(출입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증 또는 출입증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출입 목적 또는 방문하려는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 
3. 방문증 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와 그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4.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절차(출입증에 한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1. 12. 31.> 
8.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안전 및 청사 방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청원경찰 등의 임무)

제6조(청원경찰 등의 임무) 청사 출입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및 민원안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 목적·신분증 등의 확인 및 방문증 교부 
2.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부서 연락 
3. 민원인 신분증(방문증을 교부하며 받은 신분증)의 보관 
4. 제5조 각 호의 출입제한 사항의 확인 
5. 청사출입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안내

## 제7조(청사출입시스템 관리)

제7조(청사출입시스템 관리) 시장은 청원경찰과 민원안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노동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 제7조(민관협의체)

제7조(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의회, 시 청소년노동 업무과장,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단체, 학부모 및 청소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