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엑스포공원(이하 ＂엑스포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엑스포공원＂이라 함은 나비산업특구, 화양근린공원, 함평천 생태학습장, 황금박쥐전시관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2. ＂관람＂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엑스포공원 내에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유료관람시설물＂이라 함은 실내 관람시설물, 각종 온실 내 관람시설물 등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사용＂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엑스포공원의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람료"라 함은 엑스포공원에 입장하여 유료관람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엑스포공원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관리 및 운영

## 제4조(보존 및 관리)

제4조(보존 및 관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엑스포공원내의 시설물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개원 및 휴원)

제5조(개원 및 휴원) 
① 엑스포공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유료로 개원한다. <개정 2020.10.8.>
②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0.10.8.>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동절기 휴원(12월 ~ 다음해 2월)
3. 그 밖에 원활한 공원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목개정 2020.10.8.]

## 제6조(물품의 관리)

제6조(물품의 관리) 
① 군수는 엑스포공원의 시설물, 보관 물품 및 기증ㆍ모집한 소장물품에 대하여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가 전시물, 기타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 변상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관람 및 시설의 사용

## 제8조(시설물 관람 및 매표시간)

제8조(시설물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엑스포공원 일부시설물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0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엑스포공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관람료 등)

제9조(관람료 등) 
① 엑스포공원(유료 관람 시설물 포함) 및 황금박쥐생태관의 관람료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6.5.4.)
② 물놀이장 입장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6.5.4.)
③ 관람권의 규격,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5.4.)
④ 계절적, 한시적, 예약제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6.5.4.)
⑤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5.4.)
⑥ 군수는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운영상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시 별도로 관람료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5.4.)

## 제10조(관람료 등의 징수)

제10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 매표에 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권 매입 후 전시관 입장전. 단, 관람권은 회수
2. 엑스포공원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로 엑스포공원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 학술회의, 세미나, 교육, 집회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
2. 기타 엑스포 공원 내 수련회, 체육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정시간 특정 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한 경우
⑤ 징수한 관람료 등은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관람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제11조(관람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2.22.,2023.9.22.>
1.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1.2.22.>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따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인 포함) <개정 2018.12.31., 2019.7.15.>
12. 주민등록상 함평군내에 주소를 둔자(17세 이상 주민등록증발급자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13.「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 7. 19.>
14.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19.10.30.>
1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10.30.>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50% 이내에서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사와의 제휴에 의한 경우
2. 타 관광지 등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3.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와 장기등기증자인 경우(신설 2017.12.28.)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2.28.)

## 제12조(관람요금의 게시)

제12조(관람요금의 게시) 관람료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람금지)

제13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또는 입장을 금지 할 수 있다.(개정 2016.5.4.,2023.9.22.)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삭제(개정 2015.7.6.)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동반하는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변 봉투를 휴대하지 않은 자
5. 물놀이장에 동물(반려동물 포함)을 동반 입장하는 자
6. 기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4조(행위의 제한)

제14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엑스포공원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 조경수 등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
3. 흡연 및 취사행위
4. 동물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기타 군수가 관람환경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시설사용허가 등)

제15조(시설사용허가 등) 
① 엑스포공원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1. 제10조제4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2.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3.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
4. 기타 엑스포공원시설물을 사용 또는 점용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시설사용허가서 발급 등)

제16조(시설사용허가서 발급 등) 
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ㆍ점용일 전일까지 징수하고 허가조건을 명시한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② 시설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시설 사용료 반환)

제17조(시설 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2.>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엑스포공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 전액
2. 시설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예정 3일전까지 시설사용신청을 취소할 때 : 위약금(20%)을 공제한 금액
②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시설 사용료 감면)

제18조(시설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군정수행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시설사용의 불허가)

제19조(시설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원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20조(시설사용 허가취소 및 중지)

제20조(시설사용 허가취소 및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제반규정 및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0조

제4장 과학관 운영

## 제21조(과학관 등의 설치)

제21조(과학관 등의 설치) 군수는 엑스포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엑스포공원내에 과학관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과학관장은 관광정책실장이 겸한다. <개정 2020.7.15.,2023.5.4.>

## 제22조(사업)

제22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자료(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ㆍ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 등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또는 전시행사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과학기술지식의 보급을 위한 각종 강연, 실험실습, 강좌ㆍ강연회, 영사회 및 체험ㆍ탐구ㆍ연구프로그램 등을 말한다)의 개설ㆍ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ㆍ 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 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노력
6. 과학관 사업과 관련된 인쇄물ㆍ시청각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편익시설 운영 등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
7. 기타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관장이 정하는 사업

## 제23조(자료의 이용)

제23조(자료의 이용) 
① 과학관 관련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과학관 관련 자료이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후원회)

제24조(후원회) 과학관장은 공원 및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 후원, 자료 수집 및 전시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과학관육성법」에 근거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5조(기증 및 모집)

제25조(기증 및 모집) 
① 과학관장은 후원회 회원으로부터 후원금 및 당해 과학관에 필요한 학술자료 등 물품을 기증받거나 모집할 수 있다.
② 기증은 분야별물품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과학관장이 결정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과학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념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후원회가 후원금 및 기증을 받거나 물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6조(위원회 설치 등)

제2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증을 받거나 모집할 물품 등의 선정ㆍ심의ㆍ평가를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품모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 기증 및 모집대상 물품 등을 선정
2. 분야별물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 기증 및 모집한 물품 등을 심의ㆍ평가
②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변상조치 및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 수입금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물품관리조례」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