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거창군 건축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2021.12.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2017.1.25.)

## 제0조

제2장 건축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12.2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조이동및개정2021.12.29.)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2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나.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항전부개정 2020.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
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2017.1.25.)(호삭제 2020.5.6. 2021.12.29.)
③ 삭제(2017.1.25.)

## 제5조(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조이동및개정2021.12.29.)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 전부개정 2017.1.25. 2021.12.29. 조이동2021.12.29.)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조이동2021.12.29.)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제목개정 및 항신설 2020.5.6. 조이동 2021.12.2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조이동2021.12.29.)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12.29.)
⑦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7.1.25)
⑧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2021.12.29.)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2020.5.6)

## 제10조(전문위원회)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2017.1.25.)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전문위원회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조이동2021.12.29.)

##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제7호·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7.1.25.)(조삭제 및 조이동과개정2021.12.29.)

## 제12조(비밀 준수)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회의록 작성·보존)

제13조(회의록 작성·보존)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조전부개정 2021.12.29.)

## 제1302조(위원회 운영기준)

제13조의2(위원회 운영기준) 그 밖에 위원회 심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2017.1.25.)

## 제0조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제14조(적용의 완화)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완화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또는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으로 심의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의 연기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완화)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조전부개정 2020.5.6)

## 제16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16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 완화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와 같다.

## 제17조

제17조 삭제<2021.12.29.>

## 제18조(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높이제한·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제18조(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높이제한·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

## 제19조(용적률에 관한 완화)

제19조(용적률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 제20조(2017.1.25.)

제20조 삭제(2017.1.25.)

## 제21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제21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 완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조전부개정 2021.12.29.)

## 제0조

제4장 건축물의 건축

## 제2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2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건축관련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의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2017.1.25.0

##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2017.1.25. 2020.5.6)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로 함.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2020.5.6)
가. 공사시공자의 도장이 찍힌 도급계약서
나. 건축주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함(호삭제및개정 2020.5.6)
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 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7.1.25.)
④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신설 2017.1.25.)
1. 재해 및 인명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2017.1.25.)

## 제2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2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가설건축물)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항전부개정2021.12.29.)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책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호삭제및이동 2020.5.6)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호이동 2020.5.6. 호삭제2025.3.26.)
6. 건축물의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한 시설(호신설2025.9.24.)
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
나. 가중평균 수평면이 1.8m 이하인 경사지붕 또는 높이가 1.5m 이하인 평지붕
다.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혹은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 외벽이 없는 경량 구조물
라. 처마 빗물받이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빗물받이 시설을 포함할 것
7.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에 설치하는 높이 3m 이하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 다만, 외벽이 없는 경량 구조물로 한정한다.(호신설2025.9.24.)
③ 영 제15조제7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항신설2025.3.26.)
1. 영 제15조제5항제6호·제7호·제8호·제14호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 없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횟수 제한 없음
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제1호의2에 따른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나. 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2021.12.29.)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2021.12.29.)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4. 법 제27조와 영 제20조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2017.1.25.)

## 제28조(설계도서의 작성)

제28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과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2017.1.25.)

## 제2802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제28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조제목및항전부개정2021.12.29.)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준용
2. 상주감리: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준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2021.12.29.)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y1-{(X-x2)(y1-y2)}÷{x1-x2}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조 신설2017.1.25.)

## 제2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과 관련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건축물
4.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협의 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지역건축사회(이하 “거창건축사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재·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12.29.)

## 제30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제30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9조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 중에서 지정하고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거창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31조(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제31조(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삭제 2020.5.6)

## 제32조

제32조 삭제<타조례개정 조례 제2585호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2024.3.0.>)

## 제0조

제5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33조(건축지도원)

제3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 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2023.12.27.)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2023.12.27.)
4.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2023.12.27.)
5.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023.12.27.)
6.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호신설2023.12.27.)
7.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6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호신설2023.12.27.)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건축지도원이 신체적·정신적 이상 등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건축지도원으로서의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1.12.29.)

## 제0조

제6장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

## 제34조(대지의 조경)

제34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용도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3.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석유화학단지의 건축물
6.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하는 농업용 창고
7.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 한정한다)
8.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9. 하천·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 배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1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경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항삭제및이동 2020.5.6)

## 제3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3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9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조명·조경·벤치·파고라를 설치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공지등 안내표지판·분수·조형물 및 미술장식품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1배 이하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15배 이하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 또는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3502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35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조 신설 2017.1.25.)

## 제3503조(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제35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7.1.25)

## 제36조(도로의 지정)

제3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군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 주민 다수가 그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 제0조

제7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제3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제3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 제38조(대지안의·공지)

제38조(대지안의·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조전부개정 2020.5.6)

## 제39조(맞벽건축)

제39조(맞벽건축)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으로서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만 건축 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며 다음 용도의 건축물은 맞벽 건축할 수 없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공동주택
3. 장례식장
4. 의료시설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40조(2017.1.25.)

제40조 삭제(2017.1.25.)

##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3.12.27.)
①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2023.12.27.)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2023.12.27.)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2023.12.27.)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2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조전부개정 2022.4.1.)

## 제0조

제7장의2 건축협정(신설 2017.1.25.)

## 제4102조(건축협정의 체결)

제4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공용주차장 및 도로설치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2021.12.29.)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2021.12.29.)
1. 근저당권자
2. 압류권자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2021.12.29.)
1. 건축협정 승계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
3. 건축협정 이행계획
4.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92021.12.29.)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1.25.)

## 제0조

제8장 보칙

##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항전부개정 2020.5.6)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호삭제및이동 2020.5.6)
2.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만 한다.(항전부개정 2020.5.6)

## 제4202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4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70(다만,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단서신설 2017.9.27)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 신설 2017.1.25.)

## 제4203조(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제42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다만, 최초의 시정명령 전 위반사항 적법화를 위한 사전청원을 신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3.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과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경감 대상자 건축물
5.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와 경량철골, 파이프 구조 등 건축 구조가 경미한 구조로 벽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
6. 가설건축물인 경우
7. 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화장실, 보일러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8.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 (항 전부개정 2017.9.27)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조 신설 2017.1.25.)
④ 영 별표 15제13호에 따라 제2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항신설2025.9.24.)

##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제조시설:·레미콘ㆍ아스콘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높이·6미터·이상인 것(2017.1.25. 2020.5.6)
2.·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등 저장시설로·높이·6미터·이상인·것(2017.1.25. 2020.5.6)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를 말한다.(2020.5.6)

## 제44조(건축상 등)

제44조(건축상 등) 
①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최우수, 우수 및 입선으로 구분하여 상장 및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여할 수 있다

## 제4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제4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중 영 제119조의3에서 “관할 구역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반
2.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점검
3.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4. 지진·화재·태풍 등의 피해을 입은 재난주택의 조사·안전점검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조신설 2024.11.20.)

## 제46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제46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란” 건축물의 각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를 말한다.(조신설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