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계획의 수립·평가)

제4조(응급의료 계획의 수립·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의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장비관리책임자 
4.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의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경비 
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응급의료 홍보)

제8조(응급의료 홍보) 구청장은 응급상황에서의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2.31. 2018.12.2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8.12.20., 2023.11.10.>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1.12.31. 2018.12.20., 2023.11.10.>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기초돌봄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8.12.1. 2018.12.20., 2025. 12. 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7.11.29. 2018.12.20.,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1.12.31. 2018.12.20. 2023.11.10.>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12.20. 2023.11.1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23.11.10.>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 경비를 지출하려면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18.12.2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2023.11.10.>

##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2001.2.28>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10.>

##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2.20.] <개정 2023.11.1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대구광역시 남구 관할 구역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활동비 지원)

제3조(활동비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의용소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용소방대에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의용소방대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용소방대가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따르도록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이바지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는 보조금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0 / 시행일자: 2014-11-20

# 대구광역시 남구 의정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 자치의 구현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 발전 및 대구광역시남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의정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① 대구광역시 남구 의정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 발전에 대한 정책 개발 
3. 구정 홍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 활동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합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남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2 / 시행일자: 2016-12-12

# 대구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4조(적용범위 및 대상) 인성교육은 구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구 및 그 하부기관, 구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 및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인성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절차·정산·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남구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신·출산가정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신·출산가정”이란 의료기관이 임신사실을 확인·진단한 때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신생아 및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업체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고·허가 및 등록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가사서비스 지원”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임신·출산가정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료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이용료”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가사서비스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가사서비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사서비스 지원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가사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인 임신·출산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2.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기가정
② 제1항의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법 및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가사서비스 지원의 신청은 임산부 본인,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직계존속(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②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임신·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류는 신청인의 기준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임신사실 확인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또는 산모수첩 등
4. 통장 사본
5. 배우자, 직계존속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6. 그 밖에 위기가정, 우선순위 확인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 제6조(서비스 선정 및 지원절차 등)

제6조(서비스 선정 및 지원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청구 시 신청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② 이용료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가사서비스 지원·운영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이용료 지원)

제7조(이용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이용료가 제1항의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지원 금액 전액을 지원한 것으로 본다.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사서비스를 중단하고 제공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급 받은 경우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시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날·추석 전 
2. 하계휴가철 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지정한 시기 
④ 구청장은 조합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마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차량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통계 분석 및 연구
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4.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6. 자살예방사업 추진인력 및 상담 전문인력 확보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대응 및 현장 출동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

제7조(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전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예방의 날 운영)

제10조(자살예방의 날 운영)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한다.

##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요청)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요청)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한 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에 협의회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회원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 그 밖의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 조사)

제5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 의무)

제9조(회원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 수당 및 출장여비로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 수당 <개정 2019.10.10.>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른 자율방범연합대로서 경찰서장으로부터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방범활동 경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동의 범위)

제4조(활동의 범위)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활동(이하 “활동”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말한다.

## 제5조(경비 등의 지원)

제5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규정된 경비
2.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 및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③ 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일지
4. 경찰서장에게 교부받은 신고증 사본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구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지원에 따른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과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의 자료 제출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0 / 시행일자: 2014-11-20

# 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에게 이용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이용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2. 자전거이용 주민의 확대 및 안정성 확보 방안
3.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4. 명품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관한 제반 사항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4.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② 자전거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자전거주차장 등의 설치·운영)

제5조(자전거주차장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청사
2.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다중이용시설
3. 공원, 하천 등 공용시설 등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공동주택단지 등에 자전거주차장·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④ 이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이용자의 과실로 자전거가 파손되거나 자전거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제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이 무단방치 금지)

제7조(자전거이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 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지원)

제8조(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지역을 운영할 경우 구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절차 및 방법들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1.20>

## 제10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제10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생활화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제11조(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문화공간을 활성화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민의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작은문화공간” 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민간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작은문화공간의 지원)

제4조(작은문화공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선정기준)

제5조(지원 대상 선정기준) 
①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문화공간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
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운영역량
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공간 운영자
3. 그 밖에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작은문화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