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6-25 / 시행일자: 2009-06-25

#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천구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적인 삶을 누림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2.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 
5.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하“구”라 한다)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구 내ㆍ외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 제6조(구민의 역할)

제6조(구민의 역할) 구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한다.

##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11조(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제11조(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문화도시정책의 추진체계

## 제12조(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13조(구민의 의견수렴)

제13조(구민의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문화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일반 구민과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14조(양천구문화예술자문단 구성·운영)

제14조(양천구문화예술자문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양천구문화예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자문단은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의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성과 및 경험이 있는 자 
2.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자문단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연구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문화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구의 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3. 문화도시 시책의 연구 및 개발 
4. 구의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 
5. 구민 공감대의 형성 및 이를 위한 자료발간ㆍ보급 등 홍보 
6.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7. 그 밖에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⑥ 자문단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자문단은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자문단의 지원 등)

제16조(자문단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단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