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암모니아 
3.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농업인을 포함한 옥외작업자 등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5. “대기오염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이를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미세먼지 등 배출 시설 운영 시 제반 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와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6. 그 밖에 먼지 및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군민의 책무)

제6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제7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 
3. 미세먼지 예방,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책 
4. 건강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제9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2.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 지급 
3.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지원 
5.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10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4.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 중 공익과 군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2부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1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제11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① 도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군수는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군수는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제공)

제13조(정보제공)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제14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군민제안)

제15조(군민제안)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