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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체 구성)

제3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해당업무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표
4. 민간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등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대표
5. 그 밖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회의록)

제7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제8조(실무자회의 구성)

제8조(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군청 실무자, 읍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과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
3. 관내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및 운영)

제5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 진술 등)

제6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  7.14.><일부개정 2025.9.30.>

## 제8조(위원회 심의ㆍ의결)

제8조(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25.9.30.>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제5조(처우개선 사업)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① 장기요양요원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군 소재 해당 기관에 상시근무자로 실제 근무일이 월 15일 이상 종사자 
2. 신청일 현재 군 소재 해당 기관의 근무자로 실제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종사자 
②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하는 지원금 또는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군 실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9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읍·면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아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 제외)

제7조(지급 제외) 군수는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
·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군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군수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4. 14.>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 
2.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사업 
3.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6. 장애인시설·단체 운영 지원 사업 
7.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4.> 
  1. 법 제2조에 따른 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3.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의 교부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4. 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횡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 예방 지원사업)

제4조(피해 예방 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ㆍ교육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2.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 구조단 구성ㆍ운영
3.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4.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지도ㆍ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횡성군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등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3.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경우 장애인공무원이 선호하는 성별을 고려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이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횡성군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나 시설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이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제6조(위원장 등 직무)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횡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운영지원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5~2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중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 <개정 1996.8.1. 1998.10.1. 2003.1.27. 2005.4.28. 2007.1.2. 2008.3.3., 2011.12.30., 2013.7.23., 2014.7.18.,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1. 2006.6.26.,2023.7.14.>

##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6.26. 2025.7.14.> 
  1.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개최)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용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3.6.26.>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6.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횡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2022. 11. 7., 2024.12.18.>

##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횡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1. 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 11. 7.>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7.> 
④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군수에의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