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수의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광산구의 가축방역을 위하여 공수의사를 위촉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구청장은 개업중인 수의사중 3인이내의 공수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11.19.>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위촉 공수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24.9.30.)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관리
6. 그 밖에 동물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위촉된 공수의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실적 보고)

제4조(업무실적 보고) 위촉 공수의사는 제3조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에 의한 업무실적부를 비치하고,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위촉 공수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케 하거나 그 임기중에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촉 공수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 제2조(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제2조(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장례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1. 연간 장례지원 대상자 파악 
2. 장례지원금의 적정성 
3. 장례추진 협약기관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생단체 현황

## 제3조(공영장례지원 신청안내)

제3조(공영장례지원 신청안내) 동장은 관내 공영장례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법인ㆍ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 할 수 있는 사람 (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 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 제4조(공영장례 지원)

제4조(공영장례 지원)  
①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 제2항의 현금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장제급여 200%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 및 한도액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구청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이내에 장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장례지원 부서)

제5조(공영장례지원 부서)  
① 장례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총괄담당은 복지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복지부서의 장이 된다.(단, 조례 제2조3호 지원대상의 경우 총괄담당은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 처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4.6.14.) 
② 총괄담당은 연간 장례지원금 집행계획 수립, 장례지원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다. 
③ 지원담당은 각 동장이 되며, 사망자 주변인 및 유류금품 등 연고자 조사, 장례추진위원회 구성,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6.14.)

## 제6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

제6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  
①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4.6.14.) 
② 위원회의 명칭은 '○○○의 장례추진위원회'로 한다. 
③ 동장은 위원회 구성시 단체를 지명하되 종교인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4.6.14.) 
④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⑤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동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지명된 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24.6.14.) 
⑥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담당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8.7.31, 2024.6.14.) 
⑦ 위원회는 장례추진 총괄부서에서 장례지원비용을 집행하면 자동 해산된다.

## 제7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제7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장례절차와 방법, 장례일정, 비용, 규모 등 장례추진계획 수립 
2. 장례추진에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 제공 및 추모의식 시행 등 (개정 2024.6.14.) 
3. 그 밖에 공영장례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

제8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10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저소득층 장례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를 말한다. (개정 2024.6.14.)
3. “저소득층”이란 구에 주소를 가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를 말한다. (개정 2024.6.14.)
4.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신설 2024.6.14.)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5. “고독사 위험자”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제2조제3호를 말한다. (신설 2024.6.14.)
6.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존하였을 당시의 거주지와 사용하던 물품에 대한 정리, 보관, 처분 및 특수청소 등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11.15.)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법인ㆍ민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개정 2024.6.14.) 
①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또는 구 내에서 사망한 자가 제2조제4호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사망자로 한다.
1. 미성년자
2.「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 관,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유골함, 봉안비
5. 유품정리 비용 (신설 2024.11.15.)
②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단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ㆍ관계공무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법인ㆍ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민간기관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이를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점검결과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료” 란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개방시간에 한하여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유료”란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기본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기본시간”이란 유료 공유주차장 이용에 따른 무료 이용시간으로“2시간”을 말한다.
4.“장기주차”란 공유주차장“최초 이용일로부터 3일”이상 출차 없이 정지된 상태의 주차를 말한다.

## 제3조(보조대상)

제3조(보조대상) 이 조례 제3조제1항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1.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대상 지역
2.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 공급률 70%이하 지역(블럭)
3. 광주공항, 광주송정역
4.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
5. 그 밖에 별도로 관할 경찰서 및 관계 부서(동 포함)에서 인정하는 구역
② 이 규칙 제2조 2호에 따른 이용요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단, 무료개방과 유료개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 지원하여야 한다.
1. 5면 이상 ~ 10면 미만 : 최고 20백만원
2. 10면 이상 ~ 40면 미만 : 최고 50백만원
3. 40면 이상 : 예산범위 내
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는 연간 최고 1백만원 이내로 한다.(단, 무료개방 5면 이상 최초 약정기간으로 한다.)
③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공유주차장 운영을 2년 이상 연장할 경우, 당해 시설에 연장 1회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17.)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지원금액 및 신청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제6조(차량견인)

제6조(차량견인) 구청장은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견인 및 대행업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세부지침)

제7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구민”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 포함) 및 광산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를 말한다.
2.“공익소송”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구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3. “공익소송비용”이란 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 제3조(광산구청의 책무)

제3조(광산구청의 책무) 구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법적 조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7.14.)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구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개정 2021.7.14.) 
① 구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익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비용을 포함한다.

##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7.14.)

## 제7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제7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
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
3.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
4.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 제8조(지원위원회 구성)

제8조(지원위원회 구성)(개정 2021.7.1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세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9.30.)

## 제9조(지원위원회의 운영)

제9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1.7.14.)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2항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4.9.30.)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9.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7.14., 2024.9.30.)

## 제12조(소송결과 제출)

제12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송당사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14., 2024.9.30.)

## 제13조(비밀유지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

제2조(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조직은 공익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3개 팀 이내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과 위탁사무, 수탁자의 성명, 주소, 의무,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업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사무 범위)

제4조(위탁사무 범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조사 및 DB화 
2.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3.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활동에 대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4.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및 공익단체 지원, 교류 활성화 사업 
5. 공익적 주민활동 주체 발굴 및 인큐베이팅 사업 
6.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7. 공공리더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8. 사회공헌사업(문화, 복지, 기부, 나눔 등)과 연계한 공익활동 활성화 프로그램개발 및 시행 
9. 주민참여플랫폼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연대와 호혜의 공동체실현, 사회적경제활동지원 등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 명의로 한다.

## 제6조(사용료 징수 등)

제6조(사용료 징수 등)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의 징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절차)

제7조(보조금 지원절차)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방법, 정산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 23.)

## 제8조(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제8조(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관리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증ㆍ개축 부분은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 종사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할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0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0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취소)

제11조(위탁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3일 이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그 밖에 축적된 재산 등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구청장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탁사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1-04 / 시행일자: 2013-01-04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대와 호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익경제활동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육성에 관한 사업
3. 공익적 주민활동의 주체 발굴 및 양성사업
4. 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사업
5.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6. 주민공익단체 지원 및 교류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정서적 유대증진, 연대와 호혜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사업 등

## 제3조(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제3조(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조직 및 구성 등 설치기준과 운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센터 운영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위탁사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지원)

제6조(행정지원) 구청장은 공익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28 / 시행일자: 2012-11-28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89.07.01, '98.10.15, 2012.9.25)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2012.11.28)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8.10.15, 2012.9.25)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장, 담당관, 동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6.09.28, 2009.12.28)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중위생영업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를 말한다. 
3.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우수업소 
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사업 
2.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 
3.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평가 
4. 재능기부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공중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광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개정2015.10.29, 2021.6.10. 2021.8.13.) 
1. 5인의 위원은 판사ㆍ변호사ㆍ검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2015.10.29, 2021.6.10.) 
2. 2인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08.01.08)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2012.1.9)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2008.01.08)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2015.10.29)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개정2012.1.9)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01.08) 
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01.08)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2.1.9, 2021.6.10.)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개최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신의 매각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신설 2008.01.08)(개정 2021.6.10.)

##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광산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신설2012.1.9)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에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 및 관광활동 장려로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

제4조(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무장애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6.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광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산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명문학교 육성 및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산구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교육계, 기관·사회단체, 학부모 대표 등 교육에 식견이 있는 인사와, 시의원, 구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302조(특별위원회)

제3조의2(특별위원회) (신설 2023.4.1.) 
① 제2조 각호의 사항 중 특정 사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장 산하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특정 사안 종료 시 해산한다.

##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시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23.4.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산구청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 등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