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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1-01-01

#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3.0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1.11>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2005.4.1, 2013.01.11>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위생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01.11>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01.11>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안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1.11>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01.11> 
2.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법률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한 교부금 <신설2005.4.1>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3.01.11>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01.11>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4.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본조개정 2013.01.11]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1> 
②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2005.11.30, 2013.01.11., 2020.11.18.>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1.11>

## 제6조(기금의 심의)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2020.11.18.>

## 제7조

제7조  <삭제 2009.5.6.>

## 제8조

제8조  <삭제 2009.5.6>

## 제9조(회계관리)

제9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신청 등)

제10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개정 2013.01.11>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한다.

## 제11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11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융자금의 대하)

제12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전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 2.28.>

##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중년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 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5. 그 밖에 신중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신중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신중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시설 위탁운영)

제7조(지원시설 위탁운영)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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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2.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4.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6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발생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제4조(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

제6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 응급장비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권장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시장은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 시설의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최소 2년마다 2시간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2.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
3. 관내 어린이집ㆍ학원ㆍ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4. 안산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확대 및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및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통합놀이시설”이란 장애·비장애 아동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및 놀이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놀이공간 조성)

제8조(놀이공간 조성)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1.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용 
2. 장애아동을 배려한 통합놀이시설 설계 
3.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 놀이공간 조성 
5. 그 밖에 놀이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교육)

제6조(아동학대 예방교육) 
① 시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제9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10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11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4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8 / 시행일자: 2024-10-08

#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1.>

## 제2조(준수사항)

제2조(준수사항)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1.> 
  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익목적의 행사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24. 10. 8.〕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허가된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사용료 기준)

제3조(사용료 기준)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3.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7.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 조성
8.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재단은 제4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추진 목표와 방향
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평가 방안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사업 및 기타 수입금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ㆍ회계ㆍ채무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ㆍ임기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재단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1조(직원의 임명)

제11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회계연도)

제1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 
①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18조(감독 등)

제18조(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서류 제출 및 재단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0조(행정지원)

제20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1-17 / 시행일자: 2010-11-17

#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 제2조(회의록의 작성 등)

제2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매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그 밖에 필요사항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자문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11.17>

## 제3조(입주신청)

제3조(입주신청) 
①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주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심기술 및 제품현황
2. 기업현황
3. 사업수행 계획 등
<본조개정 2010.11.17>

## 제4조(입주연기 신청)

제4조(입주연기 신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주연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17>

## 제5조(입주기간 연장 신청)

제5조(입주기간 연장 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입주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17>

## 제6조(졸업신청 및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

제6조(졸업신청 및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졸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졸업신청서 및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원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17>

## 제7조(공동시설 및 개발장비 사용)

제7조(공동시설 및 개발장비 사용) 
①조례 제21조에 따른 공동시설 및 공동개발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②공동시설 및 공동개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센터소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공동시설 및 개발장비를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설장비사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11.17>

## 제8조(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운영 및 관리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안산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위상 정립과 안산시민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성과 정주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안산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산학”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안산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안산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시의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학의 연구와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안산학의 연구기반확충,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안산학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학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안산학 관련 연구의 실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산학 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안산학 교육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안산학 관련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진흥사업추진)

제5조(진흥사업추진) 시장은 안산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안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안산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안산학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5. 지역소재 대학 및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학 강좌 운영
6. 지역소재 초중등교사 및 지역지도자를 위한 지역학 강좌 운영
7. 안산학 자료 보존 사업
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안산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안산학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방법과 절차 등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안산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안산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안산학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산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산학의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안산학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안산학 연구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산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안산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원장으로 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안산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회 임기)

제10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0 / 시행일자: 2017-11-20

#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총괄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주관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곤란한 경우 위촉직 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