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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전라남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 2020. 4. 1., 2021. 12. 30., 2024. 12. 26.>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전라남도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88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5. 20., 2009. 10. 5., 2010. 3. 19., 2010. 4. 13., 2011. 7. 50, 2012. 5. 25., 2012. 12. 27., 2013. 7. 19., 2014. 8. 1., 2015. 7. 13., 2015. 12. 31., 2016. 7. 7., 2016. 12. 29., 2017. 11. 2., 2018. 8. 2., 2019. 5. 30., 2019. 6. 27., 2020. 4. 1., 2020. 6. 29., 2020. 12. 31., 2021. 2. 18., 2021. 4. 8., 2021. 12. 30., 2022. 3. 31., 2022. 8. 11., 2022. 10. 13., 2023. 7. 3., 2024. 12. 26., 2026. 3. 13.>
1. 집행기관의 정원: 2,174명 <개정 2024. 12. 26., 2026. 3. 13.>
2. 본청과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541명 <개정 2026. 3. 13.>
3. 도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61명
4. 의회사무처의 정원: 144명 <개정 2024. 12. 26., 2026. 3. 13.>
5.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22명
6.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신설 2024. 12. 26.>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4. 1.>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개정 2012. 5. 25., 개정 2020. 4. 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별표개정 2009. 5. 20., 2009. 10. 5., 2009. 12. 31., 2010. 3. 19., 2010. 4. 13., 2010. 12. 27., 2011. 7. 5., 2011. 10. 20., 2011. 11. 11., 2011. 12. 30., 2012. 5. 25., 2012. 7. 27., 2012. 12. 27., 2026. 3. 13.>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 3. 13.>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1 / 시행일자: 2014-08-01

# 전라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전라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의 특화작목시험장·종자관리소·잠종장은 농업기술원에, 축산위생사업소의 동부지소·남부지소는 축산기술연구소에, 해양수산과학원의 민물고기연구소·해양수산과학관은 해양바이오연구원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7, 2006. 8. 28, 2014.8.1.,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193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예향 전남 소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 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문제와 사회적·경제적 위해(危害)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관리 지원 등)

제5조(안전관리 지원 등)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문단 구성 등)

제6조(자문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의 위원으로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건축위원회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가 빈소를 마련하고 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공영장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 (개정 2021. 12. 23.)
2의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신설 2024. 5. 16.>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ㆍ군수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개정 2024. 5. 16.>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신설 2024. 5. 16.>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내용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③ 제6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4. 5. 16.>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도지사의 사무를 위임할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2조(상담)

제12조(상담) <개정 2024. 5. 16.> 도지사는 공영장례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장례 지원 대상자 파악
2. 장례 지원금의 규모, 조달 방안, 산출 근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망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없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가구
2. 한부모 가정세대로서 세대주가 사망하여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가구
3. 세대주 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원이 사망하여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4.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구
5.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
6. 그 밖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3. 장례기간 중 음식 제공에 따른 비용
4.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및 화장장소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용
6. 봉안 및 자연장에 따른 비용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장을 하는 장례에는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 지원금액은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해당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시장·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청구)

제7조(비용청구)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전라남도지사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2.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내용 지도·감독

## 제9조(정산)

제9조(정산) 시장·군수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의 사용내용을 정산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나. 「전라남도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전라남도 소속 청원경찰 
2. “공용차량”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업무용 자동차(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대여하는 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나.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처 
3.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조달 방안 
2.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 범위)

제8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별표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전라남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 제2조(민원사무전용 도지사직인의 비치)

제2조(민원사무전용 도지사직인의 비치) 
①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도지사 직인"을 비치·사용한다.
②제1항의 직인은 그 직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사무전용"이라 새긴다.
③제1항의 직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 제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제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대장)

제4조(공인대장) 
①행정기관의 장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6)
②공인대장은 훼손·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인영의 보존)

제5조(인영의 보존) 도지사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① (개정 2001. 11. 5,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0. 12. 30,  삭제 2011. 7. 13)
②스마트정보담당관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전자입력 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5,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0. 12. 30, 2011. 7. 13)

## 제7조(공인의 날인)

제7조(공인의 날인) 
①도지사직인은 도지사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로 시행문이 2매이상 또는 첨부물이 중요문서 일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2001. 11. 5)
③전자이미지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관 또는 문서심사공무원이 문서심사 후 시행문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경우 조례 제6조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크기로 날인하여야 한다.(2001. 11. 5)
④계인사용은 개별법령에서 날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날인하며, 사진 등  첨부물에는 전라남도 철인을 압인한다.

## 제8조(도지사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의 기록유지)

제8조(도지사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의 기록유지) 
①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②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 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영의 인쇄사용)

제9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영의 인쇄사용) 
①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이하"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부서의 장과 협의 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인쇄를 할 때에 처리과의 장은 인쇄현장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참관·감시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원판과 잔여분을 파기한 후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④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 사전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5.>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3.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단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0. 5.>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0. 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작성·보존)

제10조(회의록 작성·보존)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분야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전라남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 진행과정에 참여하는 관광기업 및 관광객, 주민 간 상호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및 관광지 주민들의 경제, 사회적 이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사회·문화·환경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2. 공정관광의 참여자들의 공정성 보장 방안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2.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4. 인식개선 및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관광 주체 간 공정한 관계 형성 방안
3.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전라남도 관광 업무 담당 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정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직원
4. 공정관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관광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전라남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전라남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내외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4. “공정무역마을”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공정무역운동은 도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의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
2.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3.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지역생산품과 연계ㆍ협력
6. 공정무역제품 판매 및 구매 확산
7.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
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의원
2. 전라남도 관계부서 실ㆍ국ㆍ본부장 1명
3. 공정무역 관련 단체의 장
4.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
5.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2조(지원범위)

제12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2.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3.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 외 교류
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제13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공정무역마을 운동)

제14조(공정무역마을 운동) 
① 도지사는 공정무역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매장과 카페, 음식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
2. 지역의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해서 공정무역마을 지위 유지
3. 공정무역과 지역경제의 상생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6 / 시행일자: 2016-05-16

# 전라남도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전라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 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5조(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
5. 그 밖에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개최
2.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술향상 교육 및 연구사업
3. 공중위생 영업 청결서비스 등 위생수준 개선사업
4. 그 밖에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도지사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자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

제2조(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 
①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범죄행위 고발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범죄행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조(청렴해피콜 운영)

제3조(청렴해피콜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 민원 범위는 전라남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전라남도의회 등에서 처리한 공사 및 용역관리,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원인 명부를 취합할 수 있으며, 민원인 명부는 민원인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민원처리 과정의 설문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4조(공무원 청렴도 평가)

제4조(공무원 청렴도 평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2. 30.)

## 제5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5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30.)

## 제6조(청렴대상 운영)

제6조(청렴대상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청렴대상의 수여대상, 수상부문, 선정기준, 시상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2. 30.)

## 제7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제7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도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연구관, 지도관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