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청도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민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 무료 이용자”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 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 
3. “무임교통 지원”이란 대중교통 무료 이용으로 인하여 군 관할 대중교통 수단의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송 손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이하 “정산사업자”라 한다) 등이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제휴, 협약 또는 위수탁 계약하여 발행하고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는 군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무료이용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4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시설·장비 설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운송 손실비용에 대한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대상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 제6조(교통카드 발급)

제6조(교통카드 발급)  
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를 받으면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7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8조(무임교통 지원 신청)

제8조(무임교통 지원 신청)  
① 운송사업자 또는 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비용에 대한 무임교통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손실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서나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정산사업자 등은 군수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 제9조(지원 중단 등)

제9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이 아닌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무료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을 통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청도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도군지회)

제2조(청도군지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이하“지회”라 한다)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회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2.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 촉진
3.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
4. 노인 취업활동 지원
5.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6. 조사연구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회조직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활동비 지원)

제7조(활동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4. 18., 2026. 1. 7.>
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회장, 부회장)
2. 각 읍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분회장, 사무장)
3. 각 경로당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회장)

## 제8조(보고ㆍ검사 등)

제8조(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청도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청도군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지원)

제3조(사업의 지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3. 보건의료사업
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
5. 헌혈 권장 관련 사업
6. 청소년적십자 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5 / 시행일자: 2016-11-25

#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4, 2009.7.14)

##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92.11.26, 2008.4.14, 2009.7.14)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10.12.15)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개정08.4.14)

## 제302조(소액 부징수)

제3조의2(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89.3.29,98.4.25)

##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11.25.)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2016.11.25.)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청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청도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통지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제10조(별도 계정)

제10조(별도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29 / 시행일자: 2012-03-29

# 청도군 독거노인 공동주거  운영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공동주거”(이하 “공동주거”라 한다)라 함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제3조(공동주거등록)

제3조(공동주거등록) 공동주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동 주거등록 신청서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의한 공동주거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거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2.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3.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 제5조(등록통보)

제5조(등록통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주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동주거의 전기료, 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기)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주거로 등록된 다음달 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각종 공과금은 매월 공과금 고지서에 의거 군에서 일괄지급 
2. 난방비는 상(1월), 하반기(10월) 연 2회 지급 
3. 운영비는 매분기초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거에 대한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주거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청도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도군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도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크리에이터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로컬크리에이터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도군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직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도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청도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불복청구는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인 건 사항으로 한정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시 상담카드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 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7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공무원을「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상담료 및 수당 등의 지원)

제9조(상담료 및 수당 등의 지원)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을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및 마을세무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5 / 시행일자: 2024-01-05

# 청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을 통해 청도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과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시행 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걷기길의 설치ㆍ관리)

제6조(맨발걷기길의 설치ㆍ관리) 맨발걷기길 조성은 조성하려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대상부지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설치ㆍ관리한다.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제명개정 2020. 12. 1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의 “청도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청도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문화예술ㆍ체육ㆍ과학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전문개정 2020. 12. 10.]

##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도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전문개정 2020. 12. 10.]

## 제4조(제안서류의 검증)

제4조 (제안서류의 검증)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 받을 사람의 결격대상 여부
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도군명예군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 제5조(위원회의 조직)

제5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제4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 12.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도군 실장ㆍ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0., 개정 2024. 7. 1.>
1. 청도군의회 의장 추천을 받은 군의원
2. 그 밖에 청도군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날까지로 하고,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 <신설 2020. 12. 1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2.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 제8조(자료제출 요구등)

제8조 (자료제출 요구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정황 설명을 위한 출석이나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10.]

## 제9조(대장비치)

제9조 (대장비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여자 기록보존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 제10조(명예군민증 수여)

제10조 (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시는 수여 받을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군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10.]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다른지방자치
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청도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절차)

제2조 (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청도군민 (20세이상) 100인 이상의 추천 또는
읍면장의 추천으로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청도군명예군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일부개정 2023.9.26.>

## 제3조(심의위원회)

제3조 (심의위원회) 
① 명예군민증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명예군민증의 서식)

제4조 (명예군민증의 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별지서식)에 의한다.

## 제5조(기록보존)

제5조 (기록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와 명예군민증수여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여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권리와 의무부담)

제6조 (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청도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11.25.)

## 제7조(취소)

제7조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때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6 / 시행일자: 2008-06-16

# 청도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모범공무원”
이라 한다)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 포상대상자는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
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
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청도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을 매년 각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
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1항“별표 4”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우선 승진
2. 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
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포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청도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내에서 외형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흠집이 있는 등 상품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섭취에 지장이 없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식품 자원 낭비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못난이 농산물”이란 외관상 크기, 모양, 색깔 등이 표준 규격에 맞지 않거나 흠집이 있으나, 섭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농산물을 말한다.
2. “생산자”란 청도군 관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유통”이란 못난이 농산물을 수집ㆍ선별ㆍ가공ㆍ포장ㆍ판매ㆍ기부 등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통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 사업
2. 못난이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홍보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지원
3.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등 교육사업
4. 못난이 농산물 활용 급식, 사회복지시설 공급, 기부 등 공공연계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 제5조(유통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

제5조(유통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직거래장터,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활용, 사회복지기관 공급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농협, 생산자 단체, 민간 유통업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실태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제7조(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군수는 지원 사업의 성과 및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청도군 무궁화 보전 및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나라꽃으로 지정된 아욱과의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무궁화를 생활 주변에 보급·관리·연구·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민의 참여와 저변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궁화의 애호정신과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군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무궁화 보전 및 진흥의 기본방향
2. 무궁화 진흥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그 밖의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 
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정비,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관리 및 나눔 활동
3. 캠페인·사진전·공모전 등 홍보사업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교육·연구개발·홍보
6.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무궁화 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홍보를 위하여 무궁화 가공품, 디자인 상품, 콘텐츠 등을 제작·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청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