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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2.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3.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등의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은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② 그 밖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대처요령
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개최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관ㆍ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긴급안전조치)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

제9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 제10조(관계기관 협력)

제10조(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내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 구호를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7 / 시행일자: 2019-09-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성동구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치안봉사단은 구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단원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 제4조(활동분야)

제4조(활동분야) 치안봉사단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취약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순찰활동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관련 경찰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지원
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5조(활동범위)

제5조(활동범위) 치안봉사단의 활동범위는 성동구 관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그 외 지역까지 할 수 있다.

##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①치안봉사단을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확인·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치안봉사단의 대표자는 치안봉사단이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 지원 등)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활동 및 제9조에 규정된 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치안봉사단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안봉사단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순찰활동 등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치안봉사단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치안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치안봉사단 및 모범 단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Well- 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을 통하여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 
3.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구청장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8조(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바퀴벌레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 지역)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으로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거처의 기준)

제2조(위험거처의 기준) 거처의 물리적ㆍ사회적 위험 노출 여부는 별표 1의 위험거처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거처의 위험 여부와 주거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거처 진단 조사서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거처의 유형 또는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 항목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주거 안전 등급)

제4조(주거 안전 등급)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거처의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거처의 주거 안전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종합 평가와 주거 안전 등급 결정은 별표 2의 위험거처 진단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 제5조(위험거처에 대한 조치)

제5조(위험거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거처 소유자에 대해 수선, 안전시설 설치 등을 권고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19 / 시행일자: 2014-06-1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 게재 신청ㆍ접수)

제2조(광고 게재 신청ㆍ접수)  
① 광고 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광고 심의에 필요한 광고 도안, 문안 등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광고 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란 광고 매체별 관리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광고 심의)

제3조(광고 심의)  
① 주관부서에서는 광고에 관하여 안건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 내용 심의 의뢰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고 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서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광고 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 생략)

제4조(심의 생략)  
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전에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한 광고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식지와 폐기물 종량제봉투 광고 게재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6.19.>

## 제5조(광고 게재 결정)

제5조(광고 게재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는 광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 게재 결정 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료의 납부 및 반환)

제6조(광고료의 납부 및 반환)  
① 광고주는 광고 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2회 이상 체납 시 광고 게재를 제한 받을 수 있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광고 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사유 종료 후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광고주가 주관부서의 담당관ㆍ과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계약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수료를 반환토록 한다. 다만, 이미 광고 게재를 위한 인쇄 및 광고 제작 의뢰가 종료되었거나, 대체 광고주를 구할 기회를 잃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광고료)

제8조(광고료) 광고료의 산정 방법과 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 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료에 대해서는 광고게재 면수, 크기, 색도, 지질, 효과 등 광고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제9조(광고료 감면)

제9조(광고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구 또는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홍보 광고 
3. 그 밖에 심의회에서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 제10조(수입)

제10조(수입) 광고료 수입은 성동구 세외수입금으로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각종 홍보물 및 영상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과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유료광고를 유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24. 7. 17.>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유료광고 유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24. 7. 17.>
1.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대내외에 홍보 또는 배부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 책자,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행정봉투 등을 말하며,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광고”란 함은 글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인식시키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광고 매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란 함은 제4조에 따른 광고 매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한 자(법인 포함)를 말한다.
4. “광고료”란 함은 광고 게재에 따른 비용으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2·11·23〕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1. 소식지 등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각종 행정봉투 <개정 2014.5.1.>
3.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 홍보 매체(IPTV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매체

## 제5조(광고의 제한)

제5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11·23)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광고 내용이 정치적이거나 정치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광고
3.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4. 성동구 홍보물심의회가 부적합 결정을 한 광고

## 제6조(2012·11·23)

제6조 삭제 (2012·11·23)

## 제7조(2012·11·23)

제7조 삭제 (2012·11·23)

## 제8조(2012·11·23)

제8조 삭제 (2012·11·23)

## 제9조(광고 심의)

제9조(광고 심의) 광고 게재 신청이 접수된 광고 원고의 게재 여부는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23)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
2.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에 관한 사항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 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2·11·23〕

## 제10조(2012·11·23)

제10조 삭제 (2012·11·23)

## 제11조(2012·11·23)

제11조 삭제 (2012·11·23)

## 제12조(광고주 모집)

제12조(광고주 모집)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 제13조(광고료 등)

제13조(광고료 등) 
① 광고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11·23)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개정 2024. 7. 1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원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⑤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 양성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공간시설 중 광장
나.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다. 유통ㆍ공급시설 중 시장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부과)

제8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시행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및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퇴치 기동반 등의 운영)

제9조(퇴치 기동반 등의 운영) 
①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기동반 또는 보조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7.> 
  1.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2장제2절에 규정된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 
  1. 전통문화 재창조를 통한 전통역사체험사업 
2. 휴(休)문화의 글로벌 명소화를 통한 생태문화체험사업 
3. 공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인재육성사업 
4.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시민역량강화사업 
5. 그 밖에 융복합혁신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 제4조(대외적 표시)

제4조(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로 한다.

## 제5조(규제 특례사항)

제5조(규제 특례사항)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査證) 발급 관련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특구지역 내의 도로에 차와 우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③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사업기간 동안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3. 특구지역 내 지역주민 등의 의견조정 
4. 그 밖에 특화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8조(재원조달 등)

제8조(재원조달 등)  
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