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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9 / 시행일자: 2015-12-09

# 군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전거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

제2조(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 시장은 주민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자의 의무)

제3조(사용자의 의무) 
①주민자전거를 대여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사용자는 자전거를 관리함에 있어 자전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대상자)

제4조(신청대상자) 주민자전거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제5조(대여신청 등)

제5조(대여신청 등) 
①주민자전거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주민자전거대여(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자전거를 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전거를 대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자전거대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대여기간)

제6조(대여기간) 
①주민자전거의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년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자전거대여(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8조(대여료)

제8조(대여료) 주민자전거의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 제9조(주민자전거의 반환)

제9조(주민자전거의 반환)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자전거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주민자전거의 대여 기간이 종료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대여 기간 중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근무지를 이동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전거를 반환하는 경우 대여 받은 때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가 아닌 자연현상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1-07

# 군포시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포시자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9. 14〉

## 제2조(계획수립과 대상 및 절차)

제2조(계획수립과 대상 및 절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6. 09. 14>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6. 09. 14]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09. 14〉 
  1.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06. 09. 14〉
[본조 신설 2006. 09. 14]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14., 2025.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 01.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09. 14〉 
1. 시소속 실·과장급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의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 09. 1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09. 14〉
[본조 신설 2006. 09. 1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06. 09. 14]

##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 09. 14〉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 신설 2006. 09. 14]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6.9.14., 2007.1.26., 2018.10.8. 2019.3.15., 2021.1.8., 2023.7.4.>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6. 09. 14〉
[본조 신설 2006. 09. 14]

## 제9조(자료제출)

제9조(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14〉
[본조 신설 2006. 09. 14]

## 제10조(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거나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14〉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군포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09. 14〉
[본조 신설 2006. 09.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05. 17>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검토협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06. 04〉

## 제2조(입법예고대상)

제2조(입법예고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 실·국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주관국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06. 04 〉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05. 06. 04 〉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국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8., 2023.7.4.>

##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삭제 2005. 06. 04〉

## 제4조(입법예고방법)

제4조(입법예고방법)  
① 주관국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2023.7.4.> 
②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포시보·신문·방송 및 인터넷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전문과 함께 신·구조문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③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유료광고를 개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신설 2005.6.4.> 
④ 주관국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5조(입법예고기간)

제5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8., 2023.7.4.>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또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국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및 기타 의견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군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06. 04〉

##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주관국장은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은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군포시조례·규칙심의회 부의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 06. 0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13 / 시행일자: 2020-04-13

#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용기준)

제2조(운용기준) 군포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군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운용규모 등)

제3조(운용규모 등)  
① 시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규모·재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기관 및 단체의 경우는 정관 또는 규약, 단체현황 및 운영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사업 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 
4. 그 밖에 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제5조(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사업장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장이 추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군포시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여한 자금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6조(전세점포 임대지원)

제6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을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자활공동체에서 선정한 점포를 가능한 한 임차하도록 한다. 다만, 자활기업에서 선정한 점포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점포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점포의 임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시장과 자활기업 대표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되는 자금의 지급은 시장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제7조(자금 반환)

제7조(자금 반환)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기관·단체 등은 상환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8조(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받으려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연장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 시행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군포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9.>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군포시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3.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4. 기금의 운용수익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여 
3.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4.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5.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6.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제9호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 제6조(지원신청 및 용도변경)

제6조(지원신청 및 용도변경)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시장은 제6조의 기금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자금의 대여)

제8조(자금의 대여)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 원 이내로 하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하며, 임대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연체이자는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로 적용한다. 
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간의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운용심의)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기금운용계획)

제11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팀장

## 제13조(기금결산보고서)

제13조(기금결산보고서)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4.2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7.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5 / 시행일자: 2024-05-15

#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제4조(운영자의 책무)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운영시간 내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①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자체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 운영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법인ㆍ단체ㆍ개인 
2. 도서관 건립 및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에 위치하며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시설 
3.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시설 
② 작은도서관의 최소 연면적은 33㎡(전용면적)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③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5.> 
④ 운영자는 설치 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장서를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

## 제7조(등록 및 등록해지)

제7조(등록 및 등록해지)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및 별지 제2호서식과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등록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5.> [제목개정 2024.5.15.]

## 제8조(등록취소)

제8조(등록취소)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요구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금을 사용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도서관에 한하여 자료구입비,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심사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료구입비 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조성 및 운영과 국민 독서문화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ㆍ운영)

제10조(관리ㆍ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이를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은 다음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1일 개관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되,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군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0.1., 2022.1.7.>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6.11.30., 2010.10.26., 2014.10.13., 2021.1.8., 2023.7.4.>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내 해당액 <개정 2018.12.31.>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9.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4.26., 2023.9.2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신규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갱신지정하려는 경우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9.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군포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군포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군포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개정 2025.9.1.>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9.1.>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난감, 교재교구 등을 주민에게 이용 및 대여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시장은 군포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군포시 소재 직장인에 한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가정 
2. 취학 유예자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이 있는 가정

## 제5조(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물품을 훼손·분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난감,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장난감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여한 자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 제7조(연회비 등)

제7조(연회비 등)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4. 두자녀 이상을 둔 가정(영유아∼18세 미만인 두자녀) 
5. 장애아동을 둔 가정 
6.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7. 영유아의 부모 및 조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② 회원이 연회비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1. 가입 후 6개월 이내 센터 이용이 없는 경우 : 전액환불 
2. 가입 후 6개월 이내 이용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환불불가

## 제8조(대여기간)

제8조(대여기간) 회원은 대여물품을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물품의 특성에 따라 대여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제9조(기증 및 관리)

제9조(기증 및 관리)  
①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신제품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장난감의 관리는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위탁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