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의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 제8조(간사·서기)

제8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일자리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 8. 3., 2008. 7. 10., 2011. 12. 16., 2020. 7. 1., 2024. 5. 31.>
③ 간사는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각 시·군 상호간에 부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의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8. 9> 
2. “수급권자”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비용의 부담비율)

제3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의 비용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고 한다)는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방비 부담금액 통보)

제4조(지방비 부담금액 통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시·군별 수급권자 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부담금 및 시·군별 부담금을 계산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제5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도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장·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군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장애인연금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 
①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시·군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시ㆍ군 센터의 설치 권장)

제8조(시ㆍ군 센터의 설치 권장) 
①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지킴이센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 지킴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시ㆍ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9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킴이센터에 직원을 채용할 경우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와 시·군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장애인의 재활ㆍ자립지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3조(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② 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30-14번지에 둔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센터 종사자의 정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직업훈련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조기진단, 재활치료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 방과후 돌봄 및 여가문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가족 지원 및 부모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이용대상자)

제6조(이용대상자)  
①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이용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장애인의 센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가 진행될 때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또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금 및 위탁재산을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센터 부지 내에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 제12조(관리 감독 등)

제12조(관리 감독 등)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ㆍ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관련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ㆍ점검ㆍ평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반기 업무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도지사는 매년 센터 및 도내 장애인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 중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ㆍ제13조,「장애인복지법」제28조ㆍ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시설” 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 제4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36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위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센터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 운영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2.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3. 장애인평생교육 운영기관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비
4. 장애인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업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평생교육 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적보고)

제6조(실적보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 11. 4.>
4. 제6조에 따른 정산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2. 11. 4.>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중지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평생교육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군,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분담하여야 하는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비용의 분담 비율)

제2조(비용의 분담 비율)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비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전북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1.,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11>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6. 3. 11>
2.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6. 3. 11>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 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11>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6. 3. 11>

## 제3조(수리소 운영)

제3조(수리소 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2023. 12. 8.>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6. 3. 11>
② 지원대상 및 범위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 3. 11>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 3. 11>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 3. 11>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6. 3. 11>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④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 경제적 ·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노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방지 · 해소하는 한편,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역할을 수행 할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자치도내 재가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여”란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제6호의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 등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제1호의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서비스지원대상자”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의 서비스 중 어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야간까지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시설이 급여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의 개선 ·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임)

제4조(도민의 책임) 
① 도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급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군에 급여 또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 및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는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군은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급여대상에서 누락 또는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서비스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제6조(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및 해당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시 · 군에서 정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평가)

제7조(시설의 평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시설장의 의무)

제8조(시설장의 의무) 
①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운영사항에 대한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시설의 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사업수행결과 및 운영비집행사항 등을 도 및 해당 시·군에 보고하고 전북자치도 또는 각 시·군은 그 업무를 확인 · 검사하여 본 사업의 적절성 · 객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9조(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내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 ·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

제10조(회계) 시설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 관련법령 등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세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6. 10. 21., 2024. 1. 12.>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6. 10. 21> 
③ 융자이율은 연리 1 퍼센트이상 2 퍼센트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지정한 기금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2024. 1. 12.>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자치도의 기금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② 기금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총괄정리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재난방송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재난방송협의회)

제3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대변인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역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 위원이 성실히 심의ㆍ의결을 수행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협의회 운영)

제6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추진 등)

제4조(안전교육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재난본부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기관
②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 제6조(협력강화)

제6조(협력강화) 도지사는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군부대, 시ㆍ군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심리지원단”이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재난심리회복지원과 관련 있는 도내 행정기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 
4.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 
5. 재난심리회복지원과 관련이 있는 학회나 협회 임직원 
6. 재난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 단원으로 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위촉직 단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단원 임기 등)

제3조(단원 임기 등)  
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개최)

제5조(회의 개최)  
① 심리지원단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7조(회의 간사)

제7조(회의 간사) 간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이 하며,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에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회의 등에 출석한 단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심리지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