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

제2장 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2조(위촉위원 후보자 선정)

제2조(위촉위원 후보자 선정) ①시장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시민단체ㆍ기업ㆍ여성의 대표 및 그 밖의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위원 인선위원회(이하 "인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촉 후보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10.10, 2022.1.13>
  ②제1항에 의한 인선위원회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 제3조(공모사업관리위원회등 구성ㆍ운영)

제3조 (공모사업관리위원회등 구성ㆍ운영) ①조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모사업관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공모사업관리위원회등"이라 한다)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공모사업관리위원회는 공모사업의 심사,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그 밖에 공모사업관리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

## 제4조(사무담당위원의 직무)

제4조(사무담당위원의 직무)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담당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13>
  1. 위원회 회의개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8.1>
  4. 분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ㆍ지원
  5. 시민단체ㆍ기업ㆍ시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의 업무보좌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제작 및 배포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 제5조(회의록)

제5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사무담당위원 이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조례 제8조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조례 제8조제5항의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결과를 기획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제1항의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 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총무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②위원회의 정기ㆍ임시회의 및 기획조정위원회 회의는 시민대표 위원장, 기업대표 위원장이 교대하여 그 의장을 맡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안건의 제출)

제8조 (안건의 제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은 조례 제14조제2항의 간사를 경유하여 사무담당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 (실무위원회) ①기획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담당위원ㆍ간사 및 각 분과위원회 총무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기획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1. 위원회 전체사업 및 분과위원회의 예산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획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논의 및 각 분과위원회의 사업 등 의견제시
  3. 위원회 또는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9.8.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예규 (제정)
공포일자: 2019-01-31 / 시행일자: 2019-01-31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소속의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3. "계약담당자"란 제2호에 정의된 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서울특별시와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등 계약(이하 "구매 등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①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녹색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녹색제품 입증)

제4조(녹색제품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제1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제2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제3호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녹색제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구매예외)

제8조(구매예외)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담당자에게 그 사유를 승인 받으면 제3조의 구매이행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제9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9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의한 당해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2026.1.19>
  1. "대하"라 함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시범영농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라 함은 농협이 자금을 조례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하수수료"라 함은 농협이 융자대상자에게 대출 등에 수반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의 충당 또는 보상으로서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농업지도자 해외훈련 등)

제3조(농업지도자 해외훈련 등) ① 조례 제3조제2호에서 규정된 해외훈련사업은 화훼ㆍ채소ㆍ과수 또는 벼농사 등 작목별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외훈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수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소장은 해외훈련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수자 및 지원한도는 조례 제7조의 융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④ 소장은 농업지도자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업지도자의 국내연수, 각종회의 개최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제4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시범영농자금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범영농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영농장소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 제5조(융자한도 등)

제5조(융자한도 등)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매년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② 융자금리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17.2.23>
  1. 융자금리 : 연 5퍼센트 이하에서 융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결정
  2.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계산하고 매년도의 상ㆍ하반기별로 징수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자감면 또는 상환기간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1. 자연재해 및 재난의 발생으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
  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부로부터 상환기간 연장 조치가 있는 경우

## 제6조(자금의 대하 등)

제6조(자금의 대하 등) ① 소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농협에 자금을 대하하고, 농협은 대하받은 자금을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며, 농협에 지급하는 융자금의 대하수수료는 별도계약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개정 2017.2.23>
  ② 농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의하여 자금을 대하받은 경우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범영농자금 대하차용증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자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협은 자금을 관리자금으로 보유할 수 없다.

##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 ① 농협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융자금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한 후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농협의 내규에 따라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농협은 융자대상자를 심사하여 융자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협은 융자대상자에게 소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ㆍ통보한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3>

## 제8조(자금의 상환기한 전 회수)

제8조(자금의 상환기한 전 회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1.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범영농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규 및 융자에 관한 사무를 수탁받은 농협의 제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7.2.23]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소장은 자금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업지도자 육성자금지원자 관리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소장 및 조합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대출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변경사항통보)

제10조(변경사항통보)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 및 조합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농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업지도자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지도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과학영농의 실천과 농업인 학습조직체의 육성·지도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소장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2. "시범 영농"이라 함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작목과 새기술을 도입하여 실시하는 영농을 말한다.

## 제3조(농업지도자 육성사업)

제3조(농업지도자 육성사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지도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7.10.1>
  1. 시범 영농 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 융자사업
  2.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훈련사업
  3. 그 밖에 농업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 제4조(자금 융자대상)

제4조(자금 융자대상)  자금 융자 대상은 농업지도자로 선정되고 2년이상 경과하고, 센터에서 권장하는 시범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제5조(자금융자계획의 공고)

제5조(자금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자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신청 등)

제6조(융자신청 등)  ① 자금을 융자받고자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융자한도·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융자심사회의)

제7조(융자심사회의)  ① 자금의 융자대상·융자금액의 적정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센터에 융자심사회의(이하"회의"라 하다)를 둔다.
  ② 회의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의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10.1, 2008.4.3,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6.1.7., 2017.1.5., 2019.5.16.>
  1. 시의 도시농업·농정 업무 담당 사무관
  2. 삭제 <2007.10.1.>
  3. 한국농촌지도자 서울특별시연합회장
  4. 지역농업협동조합장
  5. 영농지역 관할 자치구 농정업무담당과장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 제8조(융자대상자 결정 통보)

제8조(융자대상자 결정 통보)  시장은 회의의 심사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융자신청자와 제9조에 따라 융자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자금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5.>

## 제10조(사무위임)

제10조(사무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센터의 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5.>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지도자 육성사업계획의 시행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융자계획의 수립·공고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융자 신청 접수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심사회의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융자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 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지원
   6.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7.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8.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9.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신문, 방송,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뇌병변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 제2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자녀 가족의 주거, 교육, 취업ㆍ창업, 문화ㆍ여가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다자녀 가족 지원)

제5조(다자녀 가족 지원)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시립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에게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하거나 감면
  2.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3.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4. 보건ㆍ의료, 복지, 교통 등의 비용 지원
  5. 공공요금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

제6조(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 책무와 시민 의무)

제4조(시장 책무와 시민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1항에 따라 시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운집 행사에 참여 시 각종 사고예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제5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
  3.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장소별 1,00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행사 장소가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연결된 경우
    나.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되는 동일한 내용의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대수를 고려한 주차통제계획
  7. 지휘본부 설치ㆍ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8. 다중운집 행사 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다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방안
  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관련 법령ㆍ법규나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조정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조정ㆍ보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경찰청장에게 안전 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ㆍ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장대응)

제7조(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시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경찰서 또는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시경찰청장에게 별표에 따른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 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6조를 준용하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훈련시설"이란 안전체험관, 소방안전교실, 훈련센터 등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22>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 제5조(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
  2.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3. 소방훈련ㆍ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4.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소방훈련 지원)

제6조(소방훈련 지원)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시스템 운영)

제7조(지원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ㆍ정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을 위한 인터넷 활용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에게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를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소방훈련시설 등 활용)

제8조(소방훈련시설 등 활용)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훈련ㆍ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훈련시설 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의 모범이 되는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한 관계인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 2019.3.28>
  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2.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서울특별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당 평균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민감군"이란 영ㆍ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ㆍ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6. "취약군"이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노동자 등 야외 노동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3.22]

##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방송사ㆍ신문사 등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농도를 언제든지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대기오염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오존 경보는 "주의보ㆍ경보ㆍ중대경보"로 구분하며, 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시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치구청장, 지역교육청장, 시민,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 제8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제8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 제802조

제8조의2 삭제 <2019.1.3>

## 제9조(시ㆍ도간 협력)

제9조(시ㆍ도간 협력)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ㆍ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시장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시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곤충 대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
  2. 대발생 곤충의 감염병 매개 가능성 및 위해성 조사
  3. 대발생 곤충 관련 민원 및 시민불편 현황
  4. 대발생 곤충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한 관리체계 방안
  5.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대발생 곤충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
  4. 대발생 곤충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문가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센터 운영, 불법 광고 정비,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 및 실적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대부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대부중개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대부업자 등"이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부업자의 불법ㆍ과장 광고를 예방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제4조(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링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포함한다.
   1. 지역 일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
   2. 현수막, 전단지, 옥외광고물 등
   3. 지역 방송매체
   4.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③ 시장은 모니터링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알린다.

## 제5조(불법 대부 신고센터 운영)

제5조(불법 대부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불법 대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 접수 및 처리
   2.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에 대한 조사
   3. 법 제9조의6에 따른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4. 제4조제2항 각 호의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신고센터의 업무 중 관할 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알린다.

## 제6조(불법 대부광고 정비)

제6조(불법 대부광고 정비)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불법 광고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단속한다.
  ② 시장은 불법 대부광고 정비 및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제7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① 시장은 대부업자 등이 법령에 맞게 광고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관련 규제사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표시 방법
  3. 불법 대부광고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불법 광고예방활동 지원)

제8조(불법 광고예방활동 지원) 시장은 대부업자 등의 과장ㆍ허위 등 불법 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대부업 교육계획)

제9조(대부업 교육계획) ① 시장은 대부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2. 교육대상
  3. 교육내용
  4. 교육방법
  5. 교육일정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업무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실적 관리)

제10조(교육 실적 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 결과를 제9조의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