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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부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8.12.>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2.> 
1. 장기요양요원의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 제5조(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이하 “처우개선비”라 한다)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처우개선비 지급)

제6조(처우개선비 지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이하 “처우개선비”라고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2.]

## 제7조(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

제7조(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여군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제5조제4호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2.]

## 제8조(처우개선비 지급 신청 등)

제8조(처우개선비 지급 신청 등)  
①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경우 그 소속 장기요양기관 중 1개소를 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2.]

## 제9조(처우개선비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처우개선비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5.8.12.]

## 제10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10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부여군 장수축하금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축하금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를 맞이한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에게 5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장수축하금품을 부여군 지역화폐 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군수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금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금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에 따른 직계혈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품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품 지급 신청 위임장과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관할 읍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분기별로 그 기간 동안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금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장수축하금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금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말소 또는 군 외로 전출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수축하금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금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7 / 시행일자: 2020-11-17

# 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  
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부여군 행정구역으로 한다.

## 제4조(수리비 지원)

제4조(수리비 지원)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및 장식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⑤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내역서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 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 비용을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한다.

## 제7조(협약 해지)

제7조(협약 해지) 군수는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군수는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여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17.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7.9.29>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지관은 부여군 규암면흥수로816에 둔다. <2017.9.29>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 장애인 재활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19, 2017.9.29, 2023.12.20.>

##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복지관 시설 이용자의 요건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의 Ⅲ.시설운영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0.30]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료의 수납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9, 2016.6.30.>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 공익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00.1.19, 2017.9.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신청 및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7.9.29> 
④ 복지관 운영비는 회관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⑤ 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7.9.29, 2023.12.20.>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8조제4항의 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수탁재산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의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30.>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017.9.29>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부여군에 귀속된다 <개정 2002.10.7, 2016.6.30. 2017.9.29>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 규정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장애인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자 정원)

제2조(이용자 정원) 보호시설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간보호시설: 12명(18세 이상 65세 미만)
2. 단기보호시설: 10명(65세 미만)

## 제3조(이용시간 등)

제3조(이용시간 등) 보호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자 선정)

제4조(이용자 선정) 
① 「부여군 장애인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시설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 심의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가 입원치료, 애ㆍ경사, 여행 등 시설 이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2. 장애정도
3.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 주거실태
4. 관내 거주기간
③ 보호시설 이용의 우선순위는 별표 2의 우선순위 기준표에 따른다.

## 제5조(운영요원 및 보수)

제5조(운영요원 및 보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요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보호시설 별 3명 이상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종사자 배치기준표는 별표 3과 같다.
③ 종사자의 자격 및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보수규정에 따른다.

## 제6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6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부여군 민간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

제7조(계약)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호시설의 연간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호시설을 운영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센터의 설치)

제6조(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심의ㆍ자문)

제8조(심의ㆍ자문) 군수는 「부여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제4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부여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여 건강한 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장애인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3. 장애인범죄 피해 상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는「부여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은「부여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의 피해예방 지원사업)

제6조(장애인의 피해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장애인범죄 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 ·연계 
3. 장애인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

## 제7조(교육사업)

제7조(교육사업)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4.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범죄 가해 행위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과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이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와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조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5.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초조사)

제6조(기초조사)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제9조(장애인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기반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 1.14)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부여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타용
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행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개정 2008. 1. 14)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항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
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14)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
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
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의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
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지원)

제10조(기금의 지원)  
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기금사용 용도가 발생된 담당관·과 및 사업소, 읍·면
장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
2호 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2022.12.16.> 
② 제1항에 의거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지원의 정산)

제11조(기금지원의 정산) 기금을 지원받은 관련 담당관·과 및 사업소, 읍·면장은 기금지원사업 종
료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심사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4.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 
5.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 
6.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7. 적립금(사업비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3 / 시행일자: 2021-06-23

# 부여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발생 시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현금 또는 굿뜨래페이)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 
7.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3.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장,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자산 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 등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및 수리ㆍ보수비용 등을 지급한다.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여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여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여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