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군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2023.3.15>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간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63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 12. 31, 2002.5.15, 2003.2.3,2004.07.30,2005.02.05,2005.08.012,2006.01.31, 2007.01.30, 2008.12.30, 2011.07.01, 2012.05.01, 2012.07.26, 2013.01.02, 2013.07.26, 2014.04.28, 2015.07.24, 2017.01.02, 2017.12.15., 2018.12.21., 2019.04.15, 2019.12.24, 2020.05.11, 2020.12.28., 2021.12.29., 2022.12.01., 2022.12.28., 2023.03.15.>
1. 집행기관의 정원 : 1,592명
<개정 2001.12.31, 2002.05.15, 2003.2.3,2004.07.30, 2005.2.5,2005.08.01, 2006.01.31,2006.10.02,2007.01.30,2008.02.04,2008.12.30, 2011.07.01, 2012.05.01,2012.07.26, 2013.01.02, 2013.07.26, 2014.04.28, 2015.07.24, 2017.01.02, 2017.12.15., 2018.12.21., 2019.04.15, 2019.12.24, 2020.05.11, 2020.12.28., 2021.12.29., 2022.12.0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개정 2003.02.03,2005.08.01,2006.10.02,2007,01.30, 2008.02.04,2008.12.30., 2021.12.29., 2022.12.28., 2023.03.15>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11.12.26, 2017.12.15.>
②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12.26, 2017.12.15.>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6,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12.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2-15 / 시행일자: 2012-02-15

#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

##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된 점수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배정된 점수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배정된 점수.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 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 제5조(복지점수 관리)

제5조(복지점수 관리)  
①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중 외부 위촉위원은 30%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기관 홈페이지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4. 15.> 
  1. 국가유산 연구원 <신설 2009.01.15> 
2. 의회전문위원 및 의회 민원상담관 <개정2008.04.30> 
3.  <삭제2008.04.30> 
4.  <삭제 99.10.14> 
5.  <삭제2008.04.30> 
6.  <삭제2008.04.30> 
7. 공기업회계원 <개정2001.07.31> 
8. 농기계교육교관 
9.  <삭제 2001.07.31> 
10. 청소년수련담당및 청소년수련지도사 <개정2001.07.31, 2009.01.15> 
11. 보건위생감시원 
12.  <삭제 99.11.30> 
13. 보건진료원 
14. 수영강사 <개정2001.07.31> 
15.  <삭제2008.04.30> 
16.  <삭제 2001.07.31> 
17. 정원통계관리원 <개정2001.07.31> 
18.  <삭제2008.04.30> 
19. 홍보연구원 <개정2001.07.31> 
20.  <삭제 2000.07.31> 
21. 예산편성 관리원 <신설 2007.07.20> 
22. 산업인력양성원 <신설 2010.10.01> 
23. 박물관관리원 <신설 2010.10.01>

## 제3조(임용관리기준)

제3조(임용관리기준)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직종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기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대상)

제2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대상)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3천만원 
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 
5. 물품ㆍ장비 지원표시: 5백만원 
6. 축제ㆍ행사ㆍ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표시: 1백만원

##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 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의「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형식」으로 하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원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5조(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사업 사업부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 시설, 단체의 내ㆍ외부 등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ㆍ행사ㆍ콘텐츠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한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에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축제ㆍ행사ㆍ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10조(축제ㆍ행사ㆍ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축제ㆍ행사를 개최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한 경우 안내 책자, 현수막, 콘텐츠 등에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제12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종료하여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4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4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1.> <단서신설 2025. 7. 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5.01.0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7. 15.> 
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7.01.02, 2019.12.24, 2020.11.11., 2023.12.29. 2025.01.03.>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3명, 재정분야 대학교수 3명, 재정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개정 2020.11.1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건배부 및 의견의 청취)

제8조(안건배부 및 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4.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30> 
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교육국장, 문화관광국장 <개정 2017.01.02, 2019.12.24. 2025.01.03.>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4.30>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02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3조의2(위원회의 통합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 2021.11.09.>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한다. <개정 2015.04.30>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 및 국내여비 지급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5>

## 제2조(투자심사 기준)

제2조(투자심사 기준)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6.15>

## 제3조(투자심사 대상)

제3조(투자심사 대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및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사업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국가관련 사업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후단신설 2016.06.15, 후단삭제 2022.07.15.>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6.06.15, 개정 2022.07.15.> 
③ 투자심사를 위한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일의견으로 심사규칙 제5조제3항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한다. <신설 2016.06.15., 개정 2022.07.15.>

##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의 절차는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주관 관ㆍ과ㆍ소장(이하 "심사요청자"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이하 "심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선행 절차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제6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제6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기준은 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07.15.> 
② 심사부서장은 심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제7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 시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법 준용)

제8조(관련법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은 영과 심사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제2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의2 규정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점검: 반기별 연 2회 점검 
2. 수시점검: 필요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대상은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인가·허가 등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으로 하며 그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 발주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급금액 2억원 이상 종합공사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 전문공사 
2. 민간건설사업은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도급액 30억원 이상 대형 사업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건설업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제3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

제3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  
①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군산시포상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포상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조례 제12조제7호에 따라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군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군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시민건강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만료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ㆍ의결사항의 처리)

제12조(심의ㆍ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4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1-11-09

#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와 그 소속 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군산시(이하 “시”라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군산시 의회사무국
3. 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정보의 제공)

제6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제7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단체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군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군산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군산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제4조(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군산시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 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