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 사후조치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 또는 부서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통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정보수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 및 정보를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관제시스템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통합관제센터의 명칭)

제3조(통합관제센터의 명칭)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은 “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군이 구축·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제5조(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 이라 한다)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

## 제7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7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및 주민의 생활안전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목적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안내판의 설치)

제10조(안내판의 설치)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등)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등)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및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일지에 의하여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업무의 장애방지를 위하여 유지·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

##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에 대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제14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주요역할을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관제 
2. 재난·재해, 범죄 등 사건·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4. 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통합·연계하여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이 향상된 도시서비스 제공 
5. 관계 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6. 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7.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통합ㆍ연계)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통합ㆍ연계)  
① 군수는 개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할 수 있도록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안보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6조(관제의 범위)

제16조(관제의 범위)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및 우선순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각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조치 용도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민안전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방안

## 제18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시간)

제18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시간)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시간은 24시간 365일로 한다.

## 제19조(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 등의 위탁)

제19조(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제20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등)

제20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파견 받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토록 할 수 있다.

## 제21조(관제요원의 근무)

제21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은 3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은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통합관제센터 근무경찰 및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경찰서(112상황실), 소방서(119안전센터), 해당 업무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상황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2조(관제요원의 교육)

제22조(관제요원의 교육)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제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3조(상호운용성 확보 등)

제23조(상호운용성 확보 등)  
① 군수는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및 효율적 관제를 위하여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연계 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4조(권한의 수임 등)

제24조(권한의 수임 등) 군수는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하여 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5조(출입자 통제 등)

제25조(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 제26조(책임자의 지정)

제26조(책임자의 지정)  
① 군수는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27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7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군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 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전송·처리함에 있어 원본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8조(열람 등의 요청)

제28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보존기간 연장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영상정보 보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제29조(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29조(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 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 하여야 한다.

## 제30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제30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최대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의 파기 및 삭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