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육성 목표 및 중ㆍ장기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 생산ㆍ보급량ㆍ소비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5.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민간기업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 제7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7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수요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육성계획 및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사항)

제8조(심의사항)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ㆍ심의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특화지역지정에 관한 사항
2.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보조ㆍ융자)

제9조(보조ㆍ융자)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필요한 비용
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비용
4. 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마련)

제10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마련)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12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제13조(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설치 등)

제13조(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2.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3. 분산에너지 관련 효율화 및 고도화 사업
4. 분산에너지 관련 창업보육, 인재양성 사업
5. 분산에너지 관련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네트워킹 및 기업지원
6.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및 지원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지역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
2. 지원센터의 운영
3. 특화지역의 운영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ㆍ학계ㆍ연구소 전문가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ㆍ공급 개선
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구축, 유지ㆍ보수 등에 대한 사항
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