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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시흥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흥시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시흥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499번길 51(본관)과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59번길 1, 3층(능곡분관)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등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장과 필요한 조직을 둔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시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정한 규정, 시흥시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흥시에 반환해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시장에게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의 이용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2.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허위ㆍ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주민참여)

제13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14조(지도점검)

제14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센터 운영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10-10

#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가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신고,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의 주체가 되는 소유자로서 대상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는 건축주를 말한다.
3. “행정행위”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최초로 허가, 인가, 신고, 승인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와 대상 시설물(부속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모든 건축행위를 위한 건축 허가, 신고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제처리를 포함한다.
4.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사전고지대상)

제3조(사전고지대상)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사전고지)

제4조(사전고지)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행정행위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시설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을 입안하거나 입안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4. 그 밖에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설치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
2.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전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상 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행위를 위한 행정행위가 신청되는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행정행위의 의제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행정행위의 결정권자가 시장이 아닌 경우, 시설의 행정행위에 대한 협의를 위해 관련부서에 협의 문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 제5조(대상지역의 범위)

제5조(대상지역의 범위)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제6조(주무부서 및 총괄부서 지정)

제6조(주무부서 및 총괄부서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행위자로부터 최초 행정행위의 신청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계획을 입안하는 부서가 해당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가 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주무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의 행정행위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사전고지문의 내용)

제7조(사전고지문의 내용) 사전고지문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상 시설의 용도
2. 대지위치
3. 구조
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 건폐율, 용적률
6. 층수, 최고높이
7. 인가ㆍ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
8. 인가ㆍ허가 담당부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전고지의 방법)

제8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 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1. 시 홈페이지 및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 및 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인가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9조(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7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전고지 사항에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및 시흥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또는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계약 사용자”란 시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4. “감정노동자”란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3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6조(평가 반영 및 권고)

제6조(평가 반영 및 권고) 
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함은 물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때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모범지침 배포 등)

제7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고객의 의무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지침서를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등이 감정노동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지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흥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권리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4. 모범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
5. 권리보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민간사업장 등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시책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고용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관계 구축)

제12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물의 관리, 배치계획 등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설치시설물 중 폐기물처리시설과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관리, 배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3조(타당성검토 및 시기)

제3조(타당성검토 및 시기) 
① 시장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 배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한다.
② 타당성 검토는 5년 주기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도로 신설 및 확장,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배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의 분할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 12. 13〉

##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을 건축(재축은 제외한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아 허가의 용도대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7. 12. 13, 2024. 9. 24.〉 
1. 시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 2024. 9. 24.> 
2. 삭제〈2017. 12. 13〉 
② 영 별표 1 제5호다) 단서에 따라 시에서 2년 이상 계속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3〉

## 제4조(입지조건)

제4조(입지조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3, 2018. 11. 9〉 
  1. 신청인 소유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하며, 신청인 본인 소유의 토지이어야 한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및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3. 축사 및 사육장은 고속국도, 일반국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4. 축사 및 사육장은 시도(소도2류 이상)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5. 축사 및 사육장은 주거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경계와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6. 축사 및 사육장은 공동주택,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7. 허가를 받아 허가의 용도대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구조 등)

제5조(구조 등)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구조 및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온실에만 해당한다.〈개정 2017. 12. 13〉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2.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3.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할 것. 
4. 유리, 플라스틱, 그 밖의 비슷한 것을 사용할 것.

## 제6조(조경 등)

제6조(조경 등) 영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식수 등 조경 설치대상에서 제2조의 건축물은 조경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3〕

## 제7조(토지 분할 등)

제7조(토지 분할 등)  
①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2.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8 / 시행일자: 2015-12-08

# 시흥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 및 상속 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습지보전 계도ㆍ홍보, 불법행위 단속, 이해당사자의 갈등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습지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습지보호지역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4.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관계 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 해촉)

제7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ㆍ서기)

제8조(간사ㆍ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ㆍ여비)

제10조(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민간위탁)

제7조(업무의 민간위탁)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예술활동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시설 사용승인 시 지정한 날로 한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흥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해양레저의 진흥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비영리 행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흥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2.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이미 지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최초 납부한 전체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3. 조례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한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② 시설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관리규정)

제6조(관리규정) 시흥시장으로부터 마리나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마리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거북섬마리나 관리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시흥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자율조직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등

##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보건소장,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2. 위촉직
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나.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이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체 회의)

제10조(협의체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 제11조(협의체 운영세칙)

제11조(협의체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시흥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사장의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축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건축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를 위해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제5조(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건설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3.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기술 적용·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 안전장비 기준)

제8조(스마트 안전장비 기준) 제5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2.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3.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5.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기술 관계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