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4)
1. “출자·출연 기관”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5, 개정 2025. 11. 12)
③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 제302조(통합채용 실시)

제3조의2(통합채용 실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시가 위탁받은 경우,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2026. 4. 20)

[본조신설 2019. 4. 15]

## 제30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등)

제3조의3(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20]

##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2026. 4 20)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 제5조(정관 협의 등)

제5조(정관 협의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공익상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임직원의 보수 등)

제8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실적평가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10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 제12조(경영실적 평가와 공시 등)

제12조(경영실적 평가와 공시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예산서와 결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4)
⑦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각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을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서의 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서의 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4조(경영진단 실시 등)

제14조(경영진단 실시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진단 실시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과계약서 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임직원의 보수 및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출자·출연 기관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중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은 기관
2. 시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 제17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7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의회 보고)

제18조(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출자ㆍ출연 기관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영진단 실시 결과

[본조신설 2023. 8. 4]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