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록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본청·소속기관·강서구의회(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산광역시강서구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청구·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그 밖의 기록물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물의 보존)

제4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생산년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및 장비구축)

제5조(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장은 문서·도서·대장·도면· 시청각 기록물,전자문서 등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및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의 문서보존실 근무자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중요한 전산자료를 백업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열람 및 대출)

제6조(열람 및 대출)  
① 보존기록물의 열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② 보존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존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열람대장에,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의 대출 및 반납대장에 그 내용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존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보존기록물을 대출받은 공무원이 해외출장·국내장기출장·전출·휴직·정직·퇴직 또는 기록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

제7조(열람·대출의 제한)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록물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재 대출할 수 없다.

## 제8조(기록물의 폐기)

제8조(기록물의 폐기)  
① 각 부서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 폐기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과 각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의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물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6.30 규칙 제567호, 2011.06.27, 2014.10.2, 2018.5.25., 2024.7.1.> 
1. 강서구 기록물 생산 부서의 장 
2.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강서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기록관장은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물평가 심의회의 기능)

제10조(기록물평가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기타 기록물과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

## 제11조(기록물평가 심의회 운영)

제11조(기록물평가 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보안관리)

제12조(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기록관의 문서보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문서보존실은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한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기록물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제13조(기록물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각 부서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각 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세부사항)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