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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4. “창업지원”이란 창업 기업 또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ㆍ자금 지원 및 알선, 마케팅 및 홍보, 자문 및 교육ㆍ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활동 촉진과 창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창업지원)

제6조(창업지원) ① 구청장은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한 창업자·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2. 창업 공간 및 시험제품 제작 지원 사업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이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창업 촉진에 이바지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9.23>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활동공간”이란 청년에게 필요한 관계망 형성, 취업·창업 교육 등 청년역량강화 및 사회진입과정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9.23 신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정보제공,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제4조(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한 일자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교육기관 활용)

제7조(교육기관 활용) 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청년 일자리 전문가의 활용 등)

제8조(청년 일자리 전문가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사업추진에 있어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9.9.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에는 자문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9.9.23>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8.3>

##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청년활동공간의 지원)

제11조(청년활동공간의 지원)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9.23>

## 제12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2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2.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것

##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5.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6.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용 등 지원)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을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4 / 시행일자: 2023-09-04

#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05, 2017. 7.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 3. 10> <개정 2023. 9. 4.>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4. 3. 1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2018. 12. 31>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8. 12. 31>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8. 12. 31>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 3.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18.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당연직 위원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나.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다.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찰서의 청소년 관련 업무 부서의 장 
나.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소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마.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사.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아.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자.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차. 각급 학교의 장 
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 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자(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실무위원회는 연중 4회(반기별 각 2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설치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 제4조(지도ㆍ감독의 의무)

제4조(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5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6조(비밀 누설의 금지)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부평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본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부평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셋째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행사)

제4조(행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 주간에 부평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스마트폰이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과의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3. “인터넷·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및 홍보 
2.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지원방안 
3.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2.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치유 지원 
3.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과제의 발굴·제안 
2. 구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시행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 등 참여활동 
3. 구 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제시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5.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구 관내 아동ㆍ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또는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소속 학교가 다르면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에 활동 참가율이 50%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발전에 기여한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 쓰레기의 감량화, 청소비용 절감대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 청소정책에 관하여 자문·심의·의결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 라 한다) 청소정책에 관한 사항 
2.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지선정 제외) 
3. 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위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와 관련된 평가지침, 평가계획,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이의신청,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명 이내 <개정 2016. 9. 19> 
3. 청소·환경·노동 관련 단체 인사 2명 이내 
4. 청소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내 
5. 주민대표 2명 이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관련 대행업체의 대표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2. 청소대행업체의 대표와「민법」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행업체의 기업운영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상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해 해당 위원을 회의 참석에 제척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요구 등)

제8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대행업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과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자문·심의·의결 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연습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권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교부 절차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 제3조(회원모집)

제3조(회원모집)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별도 서식의 회원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강습프로그램의 수강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① 회원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강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강좌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좌의 변경신청 시 사용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좌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폐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5조(강좌연기 신청)

제5조(강좌연기 신청) 회원은 사정상 강좌 참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강좌 개시일 전 또는 개시일 후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좌연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 제7조(출입증 발급)

제7조(출입증 발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 : 별지 제8호서식
2. 이용권 발급대장 : 별지 제9호서식
3. 회원권 발급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4. 출입증 발급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그 밖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점검)

제10조(시설점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일은 체육시설 여건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다.

##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 제12조(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기간 연장)

제13조(위탁기간 연장) 
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승인)

제14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9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조정
2. 체육시설 이용 약관
3. 체육시설 운영 여건에 따른 각종 서식 변경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구성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르며,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체육회장이 된다.
② 체육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관내 공공기관, 기업,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3. 그 밖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특수학교”란 법 제55조에 해당하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4.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구조 및 구급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다.

## 제5조(시설지원)

제5조(시설지원)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북부교육지원청 및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