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7-01

# 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장성군 투자유치위원회 등

##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기업의 고충 사항 처리 협의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기업인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 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 유치에 따른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 제9조(지방세의 감면)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군세의 감면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 임대할 때의 임대료 감면율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입지지원)

제11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내국인을 고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설보조금 지원)

제14조(시설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컨설팅비용 지원)

제15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0조

제4장 국내기업 투자 지원

## 제17조(국내기업 지원)

제17조(국내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관광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신규 고용 창출 및 교육 훈련에 필요한 보조금
3.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시설보조금

## 제18조(수도권기업 등의 이전비 지원)

제18조(수도권기업 등의 이전비 지원) 군수는 수도권 기업 등이 군으로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9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제19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5.14.)

##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 제21조(지원의 취소 등)

제21조(지원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
3. 공장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뚜렷하게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ㆍ폐업하거나 군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6.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 제22조(투자유치 실적보상)

제22조(투자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