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가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 제5조(제안의 접수 등)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③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의장은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및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고성군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3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1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관련 기관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제안의 심사 등

## 제12조(제안의 심사기준)

제12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및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노력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에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 제13조(의견조회 등)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14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 제0조

제5장  시상 및 보상

##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고성군의회 포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상 : 1채택제안 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2. 우수상 : 1채택제안 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3. 노력상 : 1채택제안 당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② 의장은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인사상 특전)

제17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채택제안이 시행되어 의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

## 제1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채택제안이 그대로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제안의 관리기간)

제19조(제안의 관리기간)  
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의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20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과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