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7-01

#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내로 한다.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물관리센터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2.8., 2020. 6. 10.>

## 제5조(조직 및 인사)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직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 한계와 결정은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9조(회계년도)

제9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일반회계부담)

제10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조례 및 시장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는 급수원가 보전을 위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3. 27.>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출자로 인한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입 또는 적립금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확실한경우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체 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규정에 따른 배당 납입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취득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전시설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8. 기타 공작물

##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붙여야 한다. <개정 2019. 3. 27.>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말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 홈페이지,시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