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3 / 시행일자: 2019-05-23

#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경산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경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미세먼지 등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와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6. 그 밖에 먼지 및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세부실천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세부실천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세부실천계획(이하 “세부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의 주민 참여
7.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물품 지원 및 저감 시설 설치
8. 사업장내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및 장치 설치 등의 시범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세부실천계획수립·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민설명회)

제9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미세먼지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미세먼지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수립을 위하여 경산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의 검토 및 평가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의 마련과 관련 사업의 평가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
5.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산시의원(2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담당을 간사로 하고, 간사는 회의 안건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