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인 위원 :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결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사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민간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제6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 부적절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 12. 29., 1995. 11. 17., 2000. 12. 4., 2005. 10. 18., 2017. 8. 8.>

## 제2조(선발 종목)

제2조(선발 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종목과 무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8. 8.]

## 제3조(대회의 범위)

제3조(대회의 범위) ①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후 1년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2. 8. 18., 1995. 11. 7., 2000. 12. 4., 2004. 6. 29., 2017. 8. 8.>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예선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 ·도 예선대회
  3. 시·도 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의 예선대회
  4. 시·도 각종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한 시·도대회
  ②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 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6. 29., 2010. 11. 17., 2017. 8. 8.>
  1. 시·도교육감이 주최, 주관하는 시·도단위 이상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3. 공공기관 또는 기타 권위있는 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 제4조

제4조 삭제 <2017. 8. 8.>

##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른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 20., 1995. 11. 17., 2000. 12. 4., 2010. 8. 11., 2017. 8. 8.>
  1. 학교장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및 소질, 기타의 사유로 운동 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 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①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하에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본청 위원회”라 한다)와 교육장 소관 하에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5. 11. 17., 2017. 8. 8.>
  ②본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7. 8. 8.>
  ③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으로 하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1. 4. 25., 1991. 10. 15., 1995. 11. 17., 1998. 12. 23., 2000. 12. 4., 2003. 1. 30., 2006. 8. 17., 2007. 4. 30., 2010. 8. 11., 2011. 2. 22., 2012. 4. 1., 2017. 8. 8., 2019. 2. 14., 2023. 2. 15., 2025. 6. 5.>
  ④본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5., 1995. 11. 17., 2017. 8. 8.>
  ⑤본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 8. 8.>

## 제602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본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 8. 8.>
  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본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8.>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17.]

## 제7조(선발절차 등)

제7조(선발절차 등)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 8. 8.>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8.>
  [본조신설 1992. 8. 18.]

## 제9조(체육특기자 입학정원)

제9조(체육특기자 입학정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체육특기자 입학 정원을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6. 29.> <개정 2005. 10. 18., 2017. 8. 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6조, 제91조, 제9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27.>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영 제76조, 제9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교육감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27.>
  1.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 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③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진로진학과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2. 22., 2013. 8. 27., 2014. 12. 24., 2019. 2. 14., 2023. 2. 15., 2025. 6. 5.>
  ④위촉위원은 유관기관, 산업계, 언론계, 교육계, 학부모,「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⑤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 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 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02조(위원의 제척)

제5조의2(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이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및 학교법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27.>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기타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장학관 또는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3. 8. 27.>

## 제9조(서면·조사 요구)

제9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7.>

## 제10조(기간연장)

제10조(기간연장) ①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7.>
  ②제1항의 기간 연장을 위하여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 제11조(운영 평가)

제11조(운영 평가)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성과관리 평가기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8. 2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8. 2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0조 및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설치)

제2조(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설치) 영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교육감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진로진학과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2. 22., 2014. 12. 24., 2019. 2. 14., 2023. 2. 15., 2025. 6. 5.>
  ④ 위촉위원은 시의원, 교육계·법조계·언론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기타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1.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2.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3.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4.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제9조(서면·조사 요구)

제9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기간연장)

제10조(기간연장) 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연장을 위하여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 제11조(운영 평가)

제11조(운영 평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27 / 시행일자: 2020-09-01

#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별표와 같이 한다.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9.11., 2020.1.30., 2020.8.27.>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체육·기타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체육계고등학교 재학생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6. 교육정책상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또는 학과의 학생
  7.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재학생(단,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업료를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학생은 제외)
  ② 제1항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와 감액 기준 등은 교육감의 지침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25조 및「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1.,2017.12.15.>

## 제2조(징수금액)

제2조 (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2.4.1.,2017.12.15.>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함)<개정 2012.4.1.>
  4.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개정 2010.1.1.>
  5.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제3조(수업료 · 입학금의 면제 · 감액)

제3조 (수업료 · 입학금의 면제 · 감액)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타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개정 2012.4.1.,2017.12.15.>
  ③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개정 2012.4.1.>
  ④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면제한다.<개정 2012.4.1.>
  ⑤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⑥ 제2조제4호의 특성화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신설 2015.8.1.>

## 제4조(징수방법)

제4조 (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로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이를 징수 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4.1.,2017.12.15.>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국립고등학교 또는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2.4.1.,2017.12.15.>
  1. 설립자가 같은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⑥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징수기일)

제5조 (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2.4.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2.4.1.,2017.12.1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2.4.1.,2017.12.15.>

##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의 수업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국립 고등학교 또는 타 시·도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4.1.,2017.12.15.>
  1. 설립자가 같은 하위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다음날부터의 급지차액을 반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2.4.1., 2017.12.15.>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4.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11-14 / 시행일자: 2017-11-14

# 광주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보건실 면적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 제3조(보건실 면적)

제3조(보건실 면적) 각급 학교장은「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건실 면적 66제곱미터(유치원 15제곱미터 이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실이 부족한 경우 학교장은 보건실 면적을 33제곱미터(유치원 15제곱미터 이상)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 제4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제4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가. 일반시설 및 기구 : 필수 11종
    나. 환자안정용 기구 : 필수 3종
    다.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 필수 2종, 권장 1종
    라. 응급처치용 기구 : 필수 8종, 권장 1종
    마. 보건교육용 기구 : 권장 3종
  2. 초·중·고·특수학교
    가. 일반시설 및 기구 : 필수 15종, 권장 1종
    나. 환자안정용 기구 : 필수 3종
    다.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 필수 14종, 권장 2종
    라. 응급처치용 기구 : 필수 14종, 권장 4종
    마.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 기구 : 권장 7종
    바. 보건교육용 기구 : 권장 9종

## 제5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소요기준)

제5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소요기준)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의 학교당 구체적인 소요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 제6조(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제6조(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가 정하는 기준 외에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7조(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 학교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달되는 종목과 수량에 대하여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관하여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
  3. “학생보호자”란 「교육기본법」 제13조의 보호자를 말한다.
  4.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교육활동으로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이 이에 포함된다.
  5. “정규교육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방과후학교”란 정규수업 종료후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 교육활동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 교과관련(교과 보충·심화)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7. “자율학습”이란 정규수업시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이후 운영되는 교육활동으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행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8. “선택권”이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참여 여부 등에 대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23.8.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보호자에게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 및 학생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학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 제4조(선택권 보장)

제4조(선택권 보장) ①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대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②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학교에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으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 지정)

제5조(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 지정) ① 교육감은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를 둔다.
  ②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선택권 보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의 기능)

제6조(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의 기능) ①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2. 선택권 침해 민원에 대한 조사
  3. 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4. 선택권 보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5. 그 밖에 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상담 및 조사 요구)

제7조(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제1항의 상담 및 조사 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요구와 관련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 요구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행정조치)

제8조(행정조치) 교육감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은 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학생 및 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제7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1 / 시행일자: 2021-03-01

#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현장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2.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 제5조(지원 대상자)

제5조(지원 대상자)  ①제4조제1호에 따른 수학여행 지원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생은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20.8.1.>
  ② 삭제 <2020.8.1.>
  ③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 사업은, 교육감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 대상자를 정한다.<개정 2017.12.15.>

## 제6조(지원 계획)

제6조(지원 계획)  교육감은 매년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액)

제7조(지원액)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경비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지원 방법 등)

제8조(지원 방법 등)  ①교육감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3-01

#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및 교육 주체 간 민주적 소통과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9.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공교육 내실화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여 이를 확산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전체 중 혁신학교 지정 비율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한다.<개정 2014.09.11>
  ② 지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지정 후 2년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이 미흡한 학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후 4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재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을 위한 빛고을혁신학교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학교의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예비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4.09.11>
  5.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혁신학교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혁신학교업무 담당과장, 정책기획업무 담당 팀장, 학교설립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5.15., 2023.2.24.>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 간사)

제10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학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4.09.11>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0>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혁신학교(예비혁신학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09.11>

## 제14조(평가 원칙)

제14조(평가 원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신설 2014.05.02>

## 제15조(평가 계획 수립)

제15조(평가 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매년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 대상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 시기 및 평가 대상 학교
  3. 혁신학교평가단 구성·운영 방안
  4.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5.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14.05.02>

## 제16조(평가의 실시)

제16조(평가의 실시) 교육감은 제15조의 평가 계획에 따라 혁신학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업무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4.05.02>

## 제17조(혁신학교평가단 구성·운영)

제17조(혁신학교평가단 구성·운영) 교육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혁신학교 관련 내·외부 전문가, 학부모, 교육 관련 단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이루어진 혁신학교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4.05.02>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