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정관(법인) 1부 
2. 법인설립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임원 수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1부 
4.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증명서)각 1부 
5.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1부 <개정 2014.12.29> 
6.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 
② 제1항의 신청자 중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협약서 체결후 위탁운영케 한다. <개정 2014.12.29> 
1. 수탁운영신청 법인의 재산과 수익성 
2.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 년간 총운영경비의 20%이상 부담가능 여부 
4. 복지관시설의 위탁운영 능력등

## 제3조(재협약 체결)

제3조(재협약 체결) 수탁자가 계속 복지관을 수탁운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에 수탁자는 제2조에 규정된 신청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재 협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경비의 보조)

제4조(운영경비의 보조)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29>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말일까지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시설이용의 제한)

제5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4.12.29> 
  1. 전염병 질환 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12.29>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4.12.29>

## 제6조(권리양도와 금지)

제6조(권리양도와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4.12.29>

##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등) 
2. 사업계획서(사업내용별수혜인원, 이용료 및 회비등 징수계획·소요예산·세부 시행규칙·기대효과등) 
3. 세입·세출예산서 
가. 세입 : 보조금 자체부담 지원내역·회비·이용비·성금·수입내역 등 
나. 세출 : 사업비·인건비·관리비·기타 운영비등 
4. 이용료와 회비의 단가 결정 승인신청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전항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가능할 경우에는 자비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담)

제9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설치 운영 규정」및 사회복지관련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울산광역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6.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심의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장애인, 의약 등 관련공무원 
2.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반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임직원 등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직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 단속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ㆍ10ㆍ1> <개정 2014.12.29> <개정 2021.12.2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①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03·2·28><개정2005·12·28><개정2007·5·14> <개정 2014.12.29> <개정 2021.12.27.> 
② 삭제<2003·2·28><개정2007ㆍ10ㆍ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개정 2014.12.2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29>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10.7.12>

## 제3조

제3조 삭제 <2004. 7.26>

##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31 / 시행일자: 2017-07-31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7.31.>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이하 “환경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이 조례에서 “주민안전보호”라 한다)하기 위하여 구 소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디자인기준(이하 “디자인기준”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조명시설,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8.7.>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ㆍ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각종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환경디자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3. 추진재원 조달방안 
4. 관련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해당 사업의 평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7.>

## 제5조(디자인기준)

제5조(디자인기준)  
① 구청장은 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구 공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적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방범시설 설치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023.8.7.> 
4.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신설 2023.8.7.>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지원)

제6조의2(지원)  <신설 2023.8.7.>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7조의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도시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디자인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적용 
3. 추진사업 
4. 제도개선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부서의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3.8.7.>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 중부 경찰서, 울산지방검찰청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관계기관의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구 공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울산광역시 중구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모집인원 등)

제2조(모집인원 등)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모집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9.6.3.><개정 2020.11.16.><개정 2025.12.22.>
1. 공개모집: 27명
2. 동(洞)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추천: 12명
3. 비영리단체 추천 및 행·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 제3조(신청 및 선정방법)

제3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6.3.><개정 2025.12.22.>
② 구청장은 신청인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정한다.<개정 2014.12.29>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구·동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0.11.16.><개정 2025.12.22.>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6.3.><개정 2020.11.16.>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개정 2014.12.29>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④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12.22.>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9.6.3.>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5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개정 2019.6.3.><개정 2020.11.16.><개정 2025.12.22.>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6.3.>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9.6.3.>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6.3.>
⑥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분야별 주무과 주무계장이 된다. <신설 2019.6.3.>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6.3.>

[제목개정 2019.6.3.]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6.3.>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6.3.>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제출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6.3.>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신설 2019.6.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6.3.>

[제목개정 2019.6.3.]

## 제7조

제7조 <삭제 2019.6.3.>

## 제8조(회의의 질서유지)

제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위원은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개정 2020.11.16.>
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14.12.29><개정 2019.6.3.>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9.6.3.><개정 2020.11.16.>

## 제9조

제9조 <개정 2014.12.29><삭제 2019.6.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개정 2018.12.24.>

## 제2조(세입)

제2조 (세입)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8.5.8.><개정 2018.12.24.>
1. <삭제 2018.5.8.>
2. <삭제 2018.5.8.>
3. <삭제 2018.5.8.>
4. <삭제 2018.5.8.>

## 제3조(세출)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8.12.24.>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3.12.12>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8.12.24.>
1. 징수관: 교통환경국장<개정 98·10·1><개정 2018.9.17.><개정 2018.12.24.><개정 2024.6.3.>
2. 분임징수관: 교통과장<개정 98·10·1><개정 2018.9.17.><개정 2018.12.24.>
3. 경리관: 행정지원국장<개정 2012. 6. 29><개정 2018.9.17.><개정 2018.12.24.><개정 2020.6.29.><개정 2022.8.1.>
4. 분임경리관: 회계과장<개정 2018.9.17.><개정 2018.12.24.><개정 2020.6.29.>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무관<개정 98·10·1><개정 2013.12.12><개정 2018.12.24.>
6. 수입금출납원: 주차장특별회계 업무담당주무관<개정 98·10·1><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개정 2018.12.24.>

## 제5조(보조 및 융자)

제5조 (보조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3.12.12><개정 2018.5.8><개정 2018.12.24.>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4.][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울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층”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는 중·장년층 일자리와 사회활동 등 생애설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장년층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층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장년층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층에 적합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사업 
2. 중·장년층에 적합한 취업훈련 및 취업교육 지원 사업 
3. 중·장년층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 사업 
4.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7. 중·장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중·장년층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중·장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9조(중·장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위탁)

제10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후생활의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08 / 시행일자: 2020-06-08

#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2조(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계획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사업 
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3. 신청기간, 신청제출서류, 접수처 등 
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융자신청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제4조(융자추천)

제4조(융자추천)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신청 기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융자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경우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우선적으로 융자추천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추천된 융자추천 기업은 융자기한 내에 융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융자금액 등)

제5조(융자금액 등)  
① 융자금액은 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리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자금 융자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이자차액보전)

제6조(이자차액보전)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이자지원은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 100분의 3 이내로 한다. 
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차보전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협약으로 정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등)

제7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융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한다. 
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등)를 취하고 이자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8조에 따른 융자기한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융자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기한의 연장)

제8조(융자기한의 연장) 융자추천 대상 기업의 융자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기업은 구청장에게 융자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변경신고)

제9조(변경신고)  
① 융자받은 기업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회사명 또는 소재지 변경 
3. 주 생산업종의 변경 
② 융자추천 기업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10조(융자추천의 취소)

제10조(융자추천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융자추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을 받은 경우 
2. 부도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각종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 추천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

제11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  
① 구청장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융자신청 및 신청기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이자지원 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1000분의 2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별 자금 융자추천 실적 
2. 기업별 이자지원금 청구내역 
3. 그 밖에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을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 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구 또는 구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공동사업)

제9조(공동사업)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0 / 시행일자: 2017-11-20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1.2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원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