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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여수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읍ㆍ면ㆍ동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절차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과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제7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보조금의 목적,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세부사업)

제5조(세부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행사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4.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5.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 
6.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7. 반려동물용품 자판기 설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반려동물 친화공원)

제6조(반려동물 친화공원) 시장은 반려동물과 그 반려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공원을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로 취득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제3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4조(시설물의 취득)

제4조(시설물의 취득)  
① 기본지원사업 시설물 중 소득증대사업시설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은 시설사용 주체에 따라 관련 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한다. 
② 기본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 시설물(의료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등)과 그 밖의 공공시설물은 시장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ㆍ노인회관ㆍ 공중목욕탕ㆍ태양광시설ㆍ방송통신시설 등은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제5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의 재산의 구조ㆍ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제6조(시설물의 처분)

제6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7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관련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8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 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가 수행한다.

##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마을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내용 기록은 주요내용 요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상황 점검ㆍ시정요구 및 시설물 환수)

제11조(관리상황 점검ㆍ시정요구 및 시설물 환수)  
①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등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공동관리 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11. 10.]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 신설 2015. 11. 10.]

## 제4조(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 11. 10.)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5. 11. 10.]

## 제5조(이월)

제5조(이월)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0.)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5. 11. 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5. 11. 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5. 11.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7-01

#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여수시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 제3조(방문방역 대상)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 
2. 국가유공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개정 2019. 7. 1.> 
3.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 
4. 3자녀 이상 다자녀, 다문화가정 세대

## 제4조(신청방법 등)

제4조(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문방역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방역 수수료)

제7조(방역 수수료) 제3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비치 등)

제9조(대장 비치 등)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방문방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성 검사)

제6조(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2조 및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단계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관할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전담 기구 설치 및 인력 확보)

제10조(전담 기구 설치 및 인력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제11조(업무협조)

제11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수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급식업체”란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을 이용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하 “방사능 등”이라 한다)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의 사회적 인식 제고)

제4조(방사능 등의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방사능 등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능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에 관하여 공공급식 이용자, 급식관련 종사자 등에게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의 검사)

제5조(방사능 등의 검사)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급식업체의 방사능 등 검사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③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방사능 등의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방사능 등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이 검출 된 경우 즉시 관련 공공급식 시설 및 지역 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공공급식 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에 따라서 실시한 방사능 등의 검사 결과를 여수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여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정류소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정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정류소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다만,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아닌 다른 자가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설치 절차)

제4조(설치 절차)  
① 정류소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류소 설치(신설 또는 이설) 신청서를 시의 관리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신청지 소유자의 정류소 설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류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설치 기준)

제5조(설치 기준) 정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정류소 시설물의 디자인은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정류소 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한다. 
3. 정류소 설치 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정류소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3. 장애인, 노약자 등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병원, 학교, 복지시설 등) 
4.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 제7조(설치 제한)

제7조(설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 설치된 정류소와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학교·주거 밀집 지역·병원·공동주택·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4.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장소

## 제8조(준공 및 이관)

제8조(준공 및 이관)  
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류소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②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류소를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는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정류소 내 관광 등 시정 주요 홍보 안내문의 설치 및 부착 시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정류소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2. 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개선사업 등)

제10조(개선사업 등)  
① 시장은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시민의 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정류소 이설이 필요시 해당 사업의 시행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정류소의 이설을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정류소가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 및 침입범죄 예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ㆍ조성하거나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에서 50%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 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5.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 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6.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란 시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방범문, 방범창 및 잠금ㆍ경보장치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여수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6. 건축물의 창호 등을 통한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한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것

## 제4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및 제8조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및 방범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디자인을 위한 전략 
3. 범죄예방 디자인 현황 및 실태조사 
4.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6.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7. 공공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심의)

제9조(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요청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제11조(평가)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완료 후, 해당지역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여수경찰서 또는 범죄예방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 규칙)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여수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제증명 수수료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 장사시설 사용료 
6. 여수시 사회복지관 이용료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 축제 및 행사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시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등 배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및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2.>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라 한다)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에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16. 4. 22.>

##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 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  
①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2.>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2.>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22.>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개정 2016. 4. 22.> 
3.  <삭제 2016. 4. 22.> 
4. 유료접종 
5. 수질검사 
6. 구급차 사용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 4. 22.>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8>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8, 2016. 4. 22.> 
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6. 18, 2016. 4. 22.>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2.>

## 제8조(추가징수)

제8조(추가징수) 허위 사실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감면된 부분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6. 4. 2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10 / 시행일자: 2011-01-10

# 여수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시의회 의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
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8-10 / 시행일자: 2012-08-10

# 여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여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여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5.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지원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재정)

제7조(재정)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협의회 재정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