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른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건축정책의 수립

## 제4조(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도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내용을 충청북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도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도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제7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건축정책위원회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 건축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시행·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9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5.16.>

##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②  제9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16.>

## 제11조(비밀 준수)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4장 건축문화의 진흥

## 제12조(재정지원 및 감독)

제12조(재정지원 및 감독) 
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20조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16.>

## 제13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13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범위에서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 내용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제14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충청북도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16.>

[제목개정 2025.5.16.]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5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15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의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3.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자신 또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이 도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 일체의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총괄건축가의 업무 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23.10.6.]

## 제16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16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도지사가 승인 또는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말한다)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④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6.]

## 제17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제17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도지사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제5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