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 의)

제2조(정 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장소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4.「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의 시설·장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   하는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
6.「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의 시설·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 등)

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 등)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7. 28.>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지역축제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7. 28.>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등 제도적 기반구축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창업 희망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3.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창업지원
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 애로 청년
나. 소득인정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인 사람
다.「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마.「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바.「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에게는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에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의 도색 비용 지원 등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방안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개정 2025. 7.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장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 도구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응급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응급장비의 구입·설치 및 유지 비용 
3. 응급장비의 사용, 심폐소생술 등에 필요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4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 장흥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사용설명서 비치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의 취소 등)

제10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취소 및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 사업 목적에 위반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보조금의 지원 및 회수에 대해서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5-01-01

#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장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 및 운용)

제3조(관리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②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 보조금 반환 
3. 과오납금 반환 
4.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 제6조(수입금 등 납입의 고지)

제6조(수입금 등 납입의 고지)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어 주고 즉시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제7조(의료급여비 지급)

제7조(의료급여비 지급)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면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지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환독촉)

제8조(상환독촉) 군수는 의료급여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이 융자금신청서에 약정한 기간까지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료급여대지급금 독촉장을 발부하여 상환을 독촉하고 독촉기간까지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8.>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장흥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장흥군에서 추가로 특별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5. 하천, 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3. 군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4. 군이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5.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지원 
6.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7. 명절(설, 한가위)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8.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군수는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6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400만원 이하 
다. 5급, 6급 : 200만원 이하 
라. 7급 ~ 9급 : 100만원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자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장흥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개정 2025. 12. 29.>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개정 2025. 12. 29.>

##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2. 29.>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서 말하는 비용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등의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8.>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랑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2.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지방채
4. 기금
5. 공기업특별회계
6. 그 밖에 필요한 재원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의안과 함께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장흥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개정 2025. 12. 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5. 12. 29.>
1. 삭제<2025. 12. 29.>
2. 삭제<2025. 12. 29.>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개정 2025. 12. 29.>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 관련 경비
3.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 관리비
4.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증축, 개보수비 및 방송·통신시설 설치비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 받은 의용소방대는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7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5 / 시행일자: 2019-03-25

# 장흥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28)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당해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7. 5. 26〉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1996. 8. 19, 2000. 7. 31, 2019. 3. 25〉
1.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마을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마을
③ 삭제〈1997. 5. 26〉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읍장·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사람 중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9. 3. 25〉
② 이장이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읍장·면장은 그 내용을 해당 리에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9. 3. 25〉

## 제4조(직무교육 등)

제4조(직무교육 등) 이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계획에 의거 직무 교육이나 연수, 기타 산업시찰, 견학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5. 26, 2025. 11. 12.>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2. 삭제〈1999. 7. 1〉
3. 삭제〈1999. 7. 1〉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개정 2025. 11. 12.>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붙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1999. 7. 1, 2025. 11. 12.>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1999. 7. 1〉
③ 삭제〈1999. 7. 1〉

## 제5조(지급대상자 통지)

제5조(지급대상자 통지) 「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시에는 해당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지한다.〈개정 1997. 5. 26, 1999. 7. 1, 2025. 11. 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일선에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긍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9. 29, 2025. 12. 29.>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5. 12. 2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 등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③ 제1항의 장학금지급대상자는 2년이내에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자(수혜대상자가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2년이내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도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1997. 9. 29, 1999. 7. 1〉

## 제5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정원)

제5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정원)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97. 9. 29〉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25.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을 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장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개정 2025. 3. 28.>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9. 29〉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4. 3. 26., 2025. 12. 29.>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이장에서 해임된 때〈개정 1997. 9. 29〉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삭제〈1999. 7. 1〉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 제9조

제9조 삭제〈1997. 9. 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 9. 29, 2025.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장흥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림의향의 고장에 걸맞은 품격 있는 지역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제4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원의 지속적 발굴·육성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 제5조(인문 활동 지원)

제5조(인문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업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업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업 
4. 노벨 문학도시 조성 및 문림의향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장흥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문학상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심의·의결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국 시·군, 연구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단체에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4 / 시행일자: 2022-11-24

# 장흥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모든 군민의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의 인격 존중과 지역사회 내의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 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의사소통 능력, 도덕적, 창의적 사고역량과 더불어 민주시민의 공동체 역량을 실행력, 갈등 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인성교육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군 및 산하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등을 우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춘 군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과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인성 핵심가치 덕목과 핵심역량 함양 교육 
2. 기초 질서 의식 함양 교육 
3.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효자, 효부, 모범 가정의 선정 및 표창 수여 
5. 그 밖의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자동차”란 임산부가 운전 또는 탑승한 자동차 중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운전차량 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2.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군수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2. 29.>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 제6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군수는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장흥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전문임업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장흥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소득 증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 
4.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 
5. 임업인 등의 산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자격증 취득교육 포함)·연수·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 
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조사·연구·홍보·체험 등) 및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7. 분재·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8. 산림보호·산불예방·방지활동을 위한 홍보·교육·산림사업 등 
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 
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소득증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