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이하“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수를 정하고, 정수책정의 절차와 정수관리, 광주광역시교육감 채용권 전환(이하 "채용권 전환"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 2021.8.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2016.12.30., 2021.8.18.> 
  1. "인사부서"란 근로자의 인사기준을 정하고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예산부서"란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의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본청 행정예산과 및 사업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근로자 채용 등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수·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4.12.1>

## 제4조(직종의 구분)

제4조(직종의 구분)  근로자에 대한 직종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정수책정 요구)

제5조(정수책정 요구)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해 근로자의 정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 정수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8월말까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12.1>

## 제6조(정수책정 승인)

제6조(정수책정 승인)  ①관리부서의 장은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로자의 정수책정의 승인 요구를 받으면 채용의 목적·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사부서·예산부서,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정수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기관(학교)별 배치기준 및 인원을 결정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 제7조(정수관리의 일반원칙)

제7조(정수관리의 일반원칙)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동 규정에서 정한 정수에 반영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근로자의 정수책정에 대하여는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정수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의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 
  3.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면 그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인력이 있으면 그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

## 제8조(정수관리의 특례)

제8조(정수관리의 특례)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개정 2014.12.1>
  2. 공무원 결원 대체 근로자 
  3. 특별교부금이나 외부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경우 <신설 2014.12.1>

## 제9조(정수)

제9조(정수)  근로자의 정수는 별표 2와 같으며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직종별, 소정근로시간별 정수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2.11., 2015.1.1., 2021.8.18.>

## 제10조(채용권 전환 직종 및 근로자 정수)

제10조(채용권 전환 직종 및 근로자 정수)  채용권 전환 직종 및 근로자의 정수는 별표 3, 별표 4와 같다.<개정 2015.1.1>

## 제11조(인력관리 심의위원회)

제11조(인력관리 심의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력관리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신규사업 등 필요한 경우 정수책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 직종의 채용권 전환에 관한 사항

##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정수책정 승인대장 
  2. 별지 제4호서식 채용권 전환 관리대장

## 제13조(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01.,2015.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4.01.,2015.10.1.>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06., 2014.04.01.,2015.10.1.>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부의 지침 등에 의해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개정 2014.04.01>

## 제4조(정수 책정 및 관리)

제4조(정수 책정 및 관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1>

## 제5조(관리계획 수립)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07.06, 2014.04.01>

## 제6조(채용)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04.01>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업무 추진이 긴급한 경우

## 제7조(전보)

제7조(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4.04.01>
  1. 교육공무직원이 같은 사용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하여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2.07.06, 2014.04.01>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제8조(교육훈련 등)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1>

## 제9조(시행규칙 등)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을 확보하여 창의·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등·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기부의 기반을 조성하며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개정 2020.4.1.>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교육기부 현황 및 학교현장과 기관·단체의 요구사항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관계 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4.1.>
  1. 교육기부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 제6조(협약의 취소 등)

제6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4.1.>

## 제7조(전산망 활용)

제7조(전산망 활용)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참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20.4.1.>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으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1.>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
  2.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기부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기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20.4.1.>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
  3.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기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위원회의 임기)

제11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교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5. 그 밖에 학생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광주광역시의 교육발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교육과 관련된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2. 학부모, 청소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3.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광주광역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31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교육금고(「지방회계법」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2.24.>
  1. 정책국장,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의 운영)

제12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기획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2.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학생”이란 광주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재난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 및 자치구청장과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
  2. 「초·중등교육법」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기준, 지급시기와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학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2.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19 / 시행일자: 2017-12-19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평가서”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작성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말한다.
  2. “평가서작성자”란 법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을 말한다.

## 제3조(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3조(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평가서작성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제5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 제4조(다시 제출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4조(다시 제출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서작성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사유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5 / 시행일자: 2023-0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법률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2. 교원지위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고발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5.>
  ② 단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 2., 2023. 2. 15.>
  1. 삭제<2023. 2. 15.>
  2. 삭제<2023. 2. 15.>
  3. 삭제<2023. 2. 15.>
  4. 삭제<2023. 2. 15.>
  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변호사로 한다. <신설 2023. 2. 15.>
  ④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2. 15.>
  ⑤ 법률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단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 2. 1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2. 15.>
  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5.>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15.>

## 제6조(법률상담)

제6조(법률상담) ① 제2조 제2항의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교육감이 지정한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5.>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교원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 2. 15.>
  ③ 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을 진행한 단원은 상담 결과를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법률지원단 업무 수행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법령 위반 등으로 품위가 손상되거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률지원단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광주광역시교육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피해받는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2호에 따른 기지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소음피해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여 소음에 피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5. “소음피해”란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말한다.
  6. “소음발생 기관”이란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음피해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소음피해 예방과 지원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소음피해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피해 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소음피해 학교 현황
  3.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대상으로 소음피해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음발생 기관 등에 전달하여 소음피해 예방과 대책 수립 등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소음피해 예방 관련 사업에 한함)
  2. 냉방비 지원
  3. 학생 및 교직원의 소음피해 관련 건강 보호 및 증진 사업
  4. 그 밖에 소음피해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의 관계)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소음피해 학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음발생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교육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혁신적 학교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이 연동되는 그린학교,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교실, 교육과정과 연계된 유연하고 혁신적 공간이 구축된 미래형 학교 모델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 배경 및 목적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 방향
  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 체계
  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연도별 추진 계획
  5.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대상 선정
  6. 그 밖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설계에 관한 사항
  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업무 담당 부서장 
  2. 건축, 환경, 스마트 및 교육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의 교직원
  4. 학부모 
  5. 그 밖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연수)

제7조(연수)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에게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프로그램 개발)

제8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학부모,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효과적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1 / 시행일자: 2024-01-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활성화 방안
  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4.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상담 및 치유 지원
  5. 학부모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6.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7. 관계 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안
  8.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교육)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교육) ①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등)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등) ① 학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한 사항
  ② 교육감은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