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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미리 내게 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 구청장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공고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서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보조금을 우선 공제한 후, 계양구에서는 나머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미터당 30세대 미만으로서 공급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에게만 지원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지역
②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한 주택취사용 또는 주택난방용과 사회복지시설용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영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만 공급시설의 설치를 신청한 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9.30.>

## 제9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제9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①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서 등을 참고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③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2.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가스의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⑤ 사업자는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서 각종 여가·체험을 위하여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농사활동을 말한다.
2.“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농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7.>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의원 1명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 2명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과 관련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 제11조(도시텃밭 등 조성)

제11조(도시텃밭 등 조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12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13조(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징수 등)

제13조(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도시텃밭에 관한 분양요건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요건 : 분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양구에 되어 있는 자
2. 기간 : 1년으로 하되 재분양 가능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 제14조(우수 사례 발굴 등)

제14조(우수 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을 하고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시설의 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경로시설 및 돌봄공간 등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지역주민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도시재생사업 수행 공간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구청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 종교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을 손상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는 독서 기반을 구축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독서문화를 진흥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4조(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 진흥)

제5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지속적인 문화운동으로 전개한다.

##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0.12.18.>
② 구청장은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초청 및 인문학 강의, 독서교육
3.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도서관련 발표회 등 독서관련 행사
4. 도서기관 및 도서관의 문화행사 자원봉사 활동

##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도서관의 협조)

제8조(도서관의 협조)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9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3.,2021.7.2.)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5. 디지털 성범죄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운영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제10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을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수사·법률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비밀 준수)

제5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 계층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임기)

제2조(위촉 및 임기)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해촉)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직무에 소홀하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마을세무사는「세무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판청구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은 청구세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과 계양구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 제6조(직무수행 방법)

제6조(직무수행 방법)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이용 신청인과 특정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수행실적 관리)

제7조(수행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상담 기록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실적 관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8조(이용요금)

제8조(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양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재료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책로 조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길, 세족대(洗足臺)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할 경우 계양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결 보행로 및 녹지조성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2.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2-27 / 시행일자: 2013-12-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추천)

제2조(대상자 추천)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 구청장, 시·구의원, 유관기관의 장 등
2. 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장 등
3. 10인 이상의 구민(연대서명),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장
② 추천인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요약서 (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3. 공적 증빙서류

## 제3조(현지 조사)

제3조(현지 조사) 
① 제2조에 따라 추천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공적분야 담당 공무원을 현지조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지 조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 사실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주관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제작 및 수여)

제5조(명예구민증 제작 및 수여)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구민증은 증서 또는 패의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증 수여 일시는 수여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02 / 시행일자: 2013-08-02

#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거나 구정 발전에 공이 큰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2. 구청장이 외국 귀빈(이하 “외빈”이라 한다) 또는 외국 현지에서 접견한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경제, 문화, 체육, 과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외빈이란 자매도시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등)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외국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 내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5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구를 방문한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의 취소)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일부터 제5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26)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9.8.26) <개정 2022.3.1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6)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8.26.,2018.11.23.)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09.8.26)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9.8.26)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9.8.26., 2018.11.23.)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9.8.26)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8.26)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계양구 및 계양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3 / 시행일자: 2019-05-03

#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영유아·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상담·조언과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계양 아이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 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 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의 설치 등)

제3조(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의 설치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산하 사업소)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사 <개정 2016.11.18., 2019.5.3.>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여성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립·시립박물관)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공원)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등)

제4조(교육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착유시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양 아이사랑 교실" 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제 운영)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제 운영) 구청장은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실 운영 등)

제5조(상담실 운영 등) 
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기업체 운영자, 근로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상담은 매월 2회 이내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또는 전화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고, 운영책임관은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운영책임관을 둔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중에서 법률상담관을 위촉한다.
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⑤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을 두되,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하면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법률상담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진다.

## 제9조(상담처리)

제9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 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석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정조치)

제10조(시정조치) 
① 운영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련 부서와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권고 받은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 또는 처리결과를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법률상담 기록부를 기록하여 둔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