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안등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안등의설치체계를 정립하고 보안등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보안등이라 함은 어두운 골목길 또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방범및 야간 통행 편익 목적으로 공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범위)

제3조(관리범위)  
① 보안등의 설치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안등의 유지관리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개정2001.1.9, 2002.5.10>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① 보안등은 차도 2차선미만의 소로중  야간통행에 위험·불편한 지역과 방범 및 보안상 취약지역에 설치한다. 
② 차도 2차선이상 도로라도 가로등  미설치로 보안 및 야간통행에 특히 불편하다고인정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안등 설치 지점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과적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절차)

제5조(설치절차)  
①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시(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관할 이·통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 접수후 지체없이 설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설치 필요성이있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단, 2개소이상 요청시는 우선 순의를 명시하여 신청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③ 읍·면·동장은 현지조사에 의한 면밀한 조사판단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 시행하여야하며 보안등 설치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④ 시장은 상기 신청이외 보안등 설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이·통장의의견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보안등설치규격)

제6조(보안등설치규격)  
① 보안등은 나트륨등 150와트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전력을 증감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비 및 전기사용료를 읍·면·동장에게
지원한다. <개정2001.1.9, 2002.5.10>

## 제8조(전기사용료부담)

제8조(전기사용료부담)  
①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읍·면·동장이 납부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② 공공용 이외 기관, 기업체, 주택, 대형건물 등 자체 임의로 설치한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설치자가 부담한다.

## 제9조(관리자)

제9조(관리자)  
①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개정2001.1.9, 2002.5.10> 
② 읍·면·동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반장이나 인근 주민을 분임관리자로할 수 있다. <개정2001.1.9, 2002.5.10>

## 제10조(관리자의 의무)

제10조(관리자의 의무)  
① 읍·면·동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점·소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② 읍·면·동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소등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 
③ 고의 또는 가해로 인한 파손 고장은 행위자 부담으로 원상회복케 하여야 한다. 
④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민원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해소하다. <개정2001.1.9, 2002.5.10>

## 제11조(불필요한 보안등처리)

제11조(불필요한 보안등처리) 읍·면·동장은 기관, 기업체, 대형건물등 자체임의로보안 등을 설치하므로서 기존 보안등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이설 또는 폐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

## 제12조(관리대장비치)

제12조(관리대장비치) 읍·면·동장은 관내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작성 비치하고 변경사항(보수, 수리등)을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01.1.9, 2002.5.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경주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보육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
다. 이 경우 공개 방법은 당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자 선정)

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자 선정)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방
법으로 한다.

## 제4조(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제4조(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별표1〕과 같다.<개정2013.04.09>

## 제5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제5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장은 종사자의 임면권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04.09>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시장에
게 보고<개정 2013.04.09>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시장
에게 보고<개정 2013.04.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는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하며 성적35, 자격
40, 경력 25점의 배점 기준에 의한 〔별표2〕의 배점기준표를 준용한다.<개정 2013.04.09>

## 제6조(국공립어린이집 보욕교직원 전보)

제6조(국공립어린이집 보욕교직원 전보) 
①시장은 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어린이집 간 조정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3.04.09>
②시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전
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04.09>

## 제7조(국공림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제7조(국공림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개정 2013.04.13>
①보육교직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주시지방공무원 복
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2013.04.09>
②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4.09>

## 제8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제8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개정 2013.04.09>
①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위탁운영신
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  일부터 3
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0.8.2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
<개정2010.8.25>

## 제9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

제9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 <개정 2013.04.09>
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에는 위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9>
②제1항의 위탁약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 담당부서”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보조사업 총괄부서”란 시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사업이나 1회성 사업 
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 제4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표지판의 설치)  
① 표지판의 설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②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6조(표지판 형식 등)

제6조(표지판 형식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재질·글씨체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 제7조(관리실태 점검)

제7조(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 조건)

제4조(표지판의 설치 조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3.3.> 
② 제1항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조사업 대상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한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금 지원기관 
3.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시설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표지판의 관리)

제10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보조사업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후 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철거)

제11조(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 제12조(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 표지판 등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시장은 표지판의 관리감독과 해마다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
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
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
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
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
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경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경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찾아내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경주시 태종로 699번길 6(노서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9.20>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관련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대상자의 편의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6.9.20., 2022.7.14.>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개정 2016.9.20>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른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0.14, 2005.5.31, 2016.2.15, 2016.11.16>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96.10.14, 2016.2.15> <다른조례개정 2016.9.20> <개정 2016.11.16,. 2024.3.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6.11.16., 2024.3.12.> 
③ 위원은 시소속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산하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5.31, 2016.2.15., 2024.3.12.>

## 제20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2.15] [제목개정 2016.11.16.] [전문개정 2024.3.12.]

## 제20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2.15] [전문개정 2024.3.12.]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1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1.10.19., 2005.5.31., 2016.2.15., 2016.11.16., 2024.3.12.> 
  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3.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5. 31> 
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5. 31>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6>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 <신설2001.10.19>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4.3.12.]

## 제6조

제6조 삭제 <2024.3.12.>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2.15> 
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5.31, 2016.2.15, 2016.11.16>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6.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4.3.12.>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경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다른조례개정 2016.9.2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8-10-10

# 경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경주시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부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기념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행사 등)

제4조(기념행사 등) 시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08 / 시행일자: 2017-09-08

# 경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6.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경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관련부서 공무원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역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업종 변경허가 신청)

제2조(지정업종 변경허가 신청) 조례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사용 허가신청)

제3조(시장사용 허가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 변경시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을 폐지하는 자의 폐지신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갱신신청)

제4조(사용허가 갱신신청) 조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 허가갱신 신청서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대장비치)

제5조(사용허가 대장비치) 시장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시장사용보증금의 납부 및 환불)

제6조(시장사용보증금의 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보증금은 사용허가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금을 환불 청구서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 제7조(허가증)

제7조(허가증)  
① 시장사용 허가시에 교부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을 당해 점포 내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번영회의 분실확인을  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폐지신고)

제8조(폐지신고) 사용자가 시장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입찰 참가신청)

제9조(입찰 참가신청)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를 첨부하여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 제10조(낙찰자의 허가신청)

제10조(낙찰자의 허가신청)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한다. 
③ 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시에 귀속하고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입찰 및 개찰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령의 계약사무취급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7.4>

## 제12조(점포의 등급지정)

제12조(점포의 등급지정)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포의 등급은 시장이 결정하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번영회로 하여금 등급심사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 제13조(불국사 상가시장 점포등급 심사위원회)

제13조(불국사 상가시장 점포등급 심사위원회)  
① 점포등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불국사상가시장 점포등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회계과장, 관광컨벤션과장, 경제정책과, 불국사상가시장 대표,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각1명이 된다. <개정 2004.4.26, 2007.10.31, 2014.12.31, 2017.5.26, 2018.8.31., 2022.12.30.>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상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상정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심사위원회 부의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제14조(규정)

제14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경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경주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시 보건소 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이나 단체 등에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경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9.>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11.2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9.>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9.>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중앙기관의 장 또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재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