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 전후로 증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서, 자녀를 증평군에 출생신고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5〉 
1. 첫째ㆍ둘째 자녀 : 30만원 
2. 셋째 자녀 : 최대 80만원 
3. 넷째 자녀 : 최대 180만원 
4. 다섯째 자녀 : 최대 260만원 
5. 여섯째 자녀 이상 : 최대 460만원 
② 지급시기별 출산장려금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중단 등)

제6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중에 증평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602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의2(중복지원 금지)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4〕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증평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증평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증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증평군수는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증평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증평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기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기숙시설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을 위한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밖에 입사생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의 수행

## 제4조(관리·운영위탁)

제4조(관리·운영위탁)  
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 
2. 위탁 기간 
3. 운영비의 지원 
4. 수탁자의 의무 
5. 지도·감독 및 보고 
6.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7. 그 밖에 학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증평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비용 지원)

제3조(비용 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치매환자의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구비서류, 지급 절차 등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치매인식개선 교육ㆍ행사 등)

제4조(치매인식개선 교육ㆍ행사 등)  
① 군수는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인식 개선을 위하여 치매 관련 교육,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의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물 또는 기념품의 지급 절차, 지급 금액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건강관리 지원)

제5조(건강관리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비용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증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4.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촉진
5.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발전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받기 위해 준비 중인 농업인, 영농법인ㆍ단체
2. 친환경농업 관련 연구 법인ㆍ단체 등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4.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법인ㆍ단체 등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증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조사)

제4조(사전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해 사전에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제5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고시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②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아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 지원 금지)

제8조(중복 지원 금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완료일로부터 2년 동안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점검ㆍ조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

제10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 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 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6-01

# 증평군 택시경찰대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한 증평군 택시경찰대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택시경찰대”란 충청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증평군지부 소속으로 제3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제3조(활동) 택시경찰대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택시 운행 중 또는 자체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골목길 등 방범취약지역 순찰 
2. 화재, 자연재해 등 재해취약지역 순찰 
3. 교통 시설물 고장, 파손 등 발견 신고 
4. 아동 및 여성 안전귀가 지원 
5. 교통사고를 발견한 경우 2차 사고예방 조치

## 제4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제4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경찰대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에 필요한 장비 등 택시경찰대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 
2. 택시경찰대 활동 중 발생한 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보험료 지원 
3.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4. 제5조에 따른 택시경찰대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비용 
5. 제6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택시경찰대의 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안강화, 사고 수습 등을 위해 택시경찰대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택시경찰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택시경찰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택시경찰대 활동이 우수하고 지역 안전 강화에 공적이 뚜렷한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자 평가기준)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자 평가기준)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3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증평군 매립장으로 직접 운반하는 대형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배출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징수하여, 그 다음 날까지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증평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 제4조(공공용 종량제 봉투 지급 등)

제4조(공공용 종량제 봉투 지급 등) 공공용 종량제 봉투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미리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급하며, 이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용 종량제 봉투 출납 대장에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 제5조(종량제 봉투 판매업자 지정 등)

제5조(종량제 봉투 판매업자 지정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의 약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지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판매소 인근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인구수 
2.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 
3. 주민의 편의성 등 
③ 군수는 판매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표 2의 지정표시판(스티커 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 판매소 위치를 변경한 경우

## 제6조(종량제 봉투 판매업자 준수사항 등)

제6조(종량제 봉투 판매업자 준수사항 등)  
① 판매업자로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별표 2의 표지판(스티커 등), 판매가격을 부착하고 판매가격을 준수할 것 
2.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을 때 대금을 사전에 군수에게 납부할 것. 다만, 제7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공급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공급 대금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종류별로 종량제 봉투 판매를 위한 충분한 양을 확보할 것 
4. 유사품, 불법 유통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을 것 
5. 종량제 봉투 구매자가 종량제 봉투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할 것 
6.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할 것

## 제7조(종량제 봉투 공급 등 대행)

제7조(종량제 봉투 공급 등 대행) 군수는 주민편익 증진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및 수거일정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및 수거일정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도로와 인접한 공터나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거일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일 오전 4시까지 배출해야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거일정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일정 및 배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배출시간 및 수거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5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증평군 관할 지역으로 간접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 제3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제3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군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증평군에서 산정한 폐기물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2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 5. 11〉

##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11인 이내로 하되 주민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군의회 의원 
2. 폐기물처리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ㆍ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대표 
3. 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협의 의결로서 선임한다. 
③ 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직접 영향권내의 집단 거주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07. 5. 11〉

## 제8조

제8조 삭제〈2007. 5. 11〉

## 제9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제9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군수는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4. 9〉 
1. 공동사업 운영 주체, 운영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지원 공동사업이 수익성 등의 사유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 등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② 직접ㆍ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주민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1. 4. 9〉 
1.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조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득ㆍ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 지원 
2. 보상금 지원 
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공동사업 또는 개별 지원 
③ 삭제〈2021. 4. 9〉 
④ 삭제〈2021. 4. 9〉

## 제1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제1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군수는 법 제25조의2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수 있다.

## 제1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제1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설의 규모, 폐기물의 반입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3인 이내로 한다.〈개정 2007. 5. 11〉

##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환경오염실태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군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제13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존속기간)

제13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존속기간)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근속연수1년 미만 환경미화원의 월 지급금액 수준으로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기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비율)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21. 4. 9〉
〔전문개정 2019. 12. 26〕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기금은 별표 1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 결정된 사항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충당금 
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 제4조(기금의 수입ㆍ지출)

제4조(기금의 수입ㆍ지출)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1. 1. 7, 2018. 12. 28〉 
1. 기금운용관: 환경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7, 2018. 12. 28〉 
1. 증평군의회의원 
2. 환경위생과장 
3. 환경 분야 전문가 
4. 당해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ㆍ면장 
5. 당해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대표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환경시설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제10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고,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이 제3조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2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증평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평군 외의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종류 및 부상)

제4조(포상종류 및 부상)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14〉 
1. 표창장 및 표창패 
2. 감사장 및 감사패 
3. 상장 및 상패 
4.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포상 
② 군수는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이 산업시찰경비인 경우에는 그 동반가족 1인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군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및 상패)

제7조(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시행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에 헌신한 경우

## 제9조(포상추천 등 절차)

제9조(포상추천 등 절차)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는 경우 추천관(증평군 소속 실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대상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포상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의 증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증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 12. 14〉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협의)

제12조(포상협의)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군수는 같은 사람의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 등재)

제14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 사실 확인)

제15조(포상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배달종사자”란 상품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플랫폼 배달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배달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배달종사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연구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정부,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증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학업 복귀 및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3. 직업체험 및 훈련 등 취업지원 
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수행한다. 
  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무 
나. 제4조의 지원 사업 및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군수가 정한 사무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동등한 권리 보장)

제6조(동등한 권리 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1.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2.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대회 등의 참여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및 사무수행의 적정 여부 
2. 지원된 예산 집행의 적법ㆍ적정성 여부 
3. 그 밖의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고, 교부한 지원금 및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한국수화언어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와 공공기관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등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에 공로가 있거나 한국수어의 인식개선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