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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영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암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2. 영암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영암군 선적의 선박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 활동에 소요된 유류비 및 활동비 
2. 수난구호 활동에 동원된 장비 및 물품 비용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준하여 지급하되, 성어기 시기 동원, 야간동원, 스킨ㆍ스쿠버 동원,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제6조(지원금 신청 등)

제6조(지원금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 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영암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와 수난구호 사실 및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헌신ㆍ봉사하였거나 특별한 공이 인정되는 민간인이나 단체 등을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치료보상)

제9조(치료보상) 민간인 등이 수난구호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치료와 보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영암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수입증지 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영암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 등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규격 및 표시사항)

제3조(규격 및 표시사항)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8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를 도안으로 한다. 
②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인증 계기: 녹색 
2.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 검은색 
③ 수입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해당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인영(고유)번호

## 제4조(수수료의 납부)

제4조(수수료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계기 관리 및 사용 등)

제5조(계기 관리 및 사용 등)  
① 영암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계기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계기의 고유번호 종류 등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고시해야한다. 
② 영암군수는 계기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계기별 계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 계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관리자는 수입증지 수입금을 수납일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된 수입금은 관리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입금을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 제7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제7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① 부서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정에서 준비금 중 일부금액이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사용 및 환매)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사용 및 환매)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보유중인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매가격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이하 “양조장”이라 한다)은 맥주를 비롯한 주류 및 음식을 제조·전시·판매하고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양조장의 위치는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95-1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운영)

제4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조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제맥주 양조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양조장 수탁자 선정, 성과평가와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양조장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순환경제과장 및 유통산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
3. 주류 생산·유통·판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양조장 운영)

제5조(양조장 운영) 군수는 양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수제맥주 제조 및 판매, 홍보 활성화
2.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양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양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군수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할 때
6.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5호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지·제한·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6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년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양조장의 조성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양조장의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망실 시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기간만료 이전에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2개월 전까지 위탁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 제9조(위탁운영비)

제9조(위탁운영비) 
① 양조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및 부대시설, 행사 운영과 홍보·마케팅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양조장 수탁사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부담한다.
1. 공공요금 :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2. 관리비 : 장부기장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정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산강 수계 및 탐진호(장흥댐)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산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비용(개정 2015. 3. 19) 
2. 영산강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신설 2015. 3. 19) 
3. 영산강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5. 3. 19) 
4. 영산강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 3. 19) 
5. 영산강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 3. 19) 
6. 영산강법 제2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 3. 19) 
7.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개정 2015. 3. 19) 
8. 영산강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개정 2015. 3. 19) 
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개정 2015. 3. 19) 
10. 그밖에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 3. 19)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8. 11. 1.]

## 제203조(자금 관리)

제2조의3(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24.]

## 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후단삭제 2015. 3. 19)

## 제4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제4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2조제2항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운용에 관하여는 영암군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암군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건강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시설”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곡선형 짚라인, 네트 어드벤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곡선형 짚라인”이란 와이어가 아닌 곡선 파이프 트랙을 따라 하강하도록 설치된 체험시설을 말한다.
3. “네트 어드벤처”란 숲속 나무 사이에 설치된 그물망 구조물 위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운영시간 및 기간)

제3조(운영시간 및 기간) 
① 운영시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표 및 입장시간은 오전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1.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
2.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 기상상황 등의 사유로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개관)

제4조(개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 제5조(이용료의 징수)

제5조(이용료의 징수) 
① 체험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매표소 또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 결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료 징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6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2.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ㆍ학술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20명 이상의 단체
5.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영암군 디지털 군민증을 소유한 사람
차.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체험시설의 운영 중 결함,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이용개시 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 보호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에는 입장가능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 관리의 위탁)

제10조(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체험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7 / 시행일자: 2015-12-17

#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주민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5.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1/2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개정 2015. 12. 17) 
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신설 2015. 12. 17) 
3.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영암군 내에 소재하는 슬레이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7)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지원액)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하되, 지붕해체 시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의거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7)

## 제7조(수요조사)

제7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 신청서를 슬레이트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7) 
② 읍ㆍ면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합 여ㆍ부를 심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15. 12. 1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 및 읍ㆍ면장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7)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소유자 이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등 관계법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2호, 3호 서식에 따라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폐기물처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7)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삭제 2015. 12. 17)(개정 2015. 12. 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 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영암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영암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참가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 
가.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장소 
나.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나)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장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로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생교육 수료증 
2. 영암군 혹은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주 간 계약서 또는 시설사용 허가서 
② 그 외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업자는 별표 2의 식품취급자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중 시설의 사용기간 등 명시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될 시 자동폐업 처리된다. 
3. 영업자는  별표 1, 별표 2, 「식품위생법」준수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영암군 요청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57조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신고 처리된 옥외영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신고)

제4조(옥외영업신고) 
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암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임을 사전에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영업시간)

제5조(영업시간) 
①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음, 빛공해, 냄새 등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거나 계절요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옥외영업시간을 다르게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옥외영업 조리행위)

제7조(옥외영업 조리행위) 
① 옥외영업 신고가 되어있으며, 「건축법」,「소음ㆍ진동관리법」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장소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장에서 조리를 하려는 경우 음식을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조리만 허용한다.

## 제8조(행정조치)

제8조(행정조치)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중단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영암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2023. 4. 13.>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영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2. 2., 2023. 4. 13.>
1. 국도비 보조금 및 자치단체 출연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2. 2. 2., 2023. 4. 13.>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3. 4. 13.>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4. 13.>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5. 5. 26., 2014. 12. 18., 2015. 3. 19.,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1. 식품진흥기금수입징수관 : 관광과장
2. 식품진흥기금재무관 : 관광과장
3. 식품진흥기금지출관 : 관광과장
4.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팀장
②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
③ 위원장은 관광문화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5. 26., 2014. 12. 18.,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3. 27.>
1. 관광과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24. 2. 8.>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활동적 노후생활”이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6. “은퇴자 마을”이란 영암군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은퇴자, 귀농·귀촌자를 위해 조성하거나 지정한 주거 단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신중년 지원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신중년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신중년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신중년의 통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중년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부서별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년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지원사업 
6.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9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위탁)

제10조(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신중년 지원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신중년 지원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신중년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신중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조정·심의·의결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