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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우수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과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0.>
1.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기금이란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2.“재정 출연금”이란 장학재단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국ㆍ도비 보조금과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예산을 말한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장학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3.3.20.>
② 장학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3.20.>
③ 장학재단의 임원의 정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3.20.>
④ 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3.3.20.>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3.20.>
1. 무주지역 학교 교육 환경개선 지원
2. 지역 으뜸 인재육성 사업
3. 장학금 지원사업
4. 학교 및 교사지원 사업
5. 그 밖에 장학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3.20.>
1. 재정 출연금
2. 군 지역협력사업비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에 수익금

[제목개정 2013.3.20.]

## 제6조(재정 출연금)

제6조(재정 출연금)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개정 2013.3.20.>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3.3.20.>

##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학재단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장학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3.3.20.>

## 제9조(업무지도)

제9조(업무지도)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0.>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과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3.20., 2018.12.1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1-25

# 무주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교통봉사활동”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활동 
2. 교통사고 줄이기와 청소년의 탈선예방 활동 
3.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행사 
4. 교통약자(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5.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6. 교통 관련 선진지 견학활동 
7.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계도 활동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교통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헌신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여 격려함으로써 교통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무주군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 12. 15.>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 제3조(회의 및 의사)

제3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제5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직으로 하며, 위원장인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5.22, 2013.11.1, 2015.2.4., 2018.10.5., 2022.12.15., 2024.6.14.> 
1. 기획조정실장 
2. 사회복지과장 
3. 안전재난과장 
4. 환경과장 
5.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6. 무주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 
7. 무주소방서장 
8.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0.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1 / 시행일자: 2013-11-01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1.>
1. "희생·공헌자"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를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을 말한다.
4. "단체"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개정 2013.11.1.>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1.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이하 "각종행사"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게기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7. 국가·군 또는 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8.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9.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 수당 지급 등

## 제6조(단체 지원)

제6조(단체 지원) 군수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생업의 지원 등)

제7조(생업의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
1.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
3.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4.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민간위탁 신청시 우선 반영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3 / 시행일자: 2017-03-13

# 무주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기의 게양일)

제2조(국기의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주군의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 게양일은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으로 한다.

## 제3조(국기 선양 사업)

제3조(국기 선양 사업)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국기 선양을 위한 국기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기 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이나 거리를 국기 게양 시범 마을 또는 국기 게양 시범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국기 선양을 위한 국기 수요가 있는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7.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마을 또는 시범 거리에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단체 
8.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무료로 지급하는 국기는 세대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에 기여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를 「무주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8 / 시행일자: 2026-03-18

# 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3.18.]

## 제2조(회원자격)

제2조(회원자격) 무주군립형설지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6.3.18>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제3조(회원가입)

제3조(회원가입)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 제4조(회원자격 상실)

제4조(회원자격 상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개정 2026.3.18.>
1. 본인이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도한 경우
3.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4.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학교 및 직장을 옮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조(대출)

제5조(대출) 
① 자료를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대출권수는 1인 5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대출기간의 연장)

제6조(대출기간의 연장) 
①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회원은 대출 종료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간의 연장은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1.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
2.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

## 제7조(반납 및 대출정지)

제7조(반납 및 대출정지) 
① 대출한 자료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 종료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회원이 자료의 반납을 연체하거나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1.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 연체일수만큼 정지
2.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1년간 정지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피해에 의한 무주군민의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무주군과 보험기관이 안전보험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안전보험과 관련하여 무주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험지원)

제3조(안전보험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민안전보험 가입
2. 화재보험료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안전보험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및 거소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으로 한다.

## 제5조(군민안전보험 운영)

제5조(군민안전보험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피보험자로 하여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④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⑤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⑥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⑦ 보험기관은 제6항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료 지원기준)

제6조(보험료 지원기준) 화재보험료는 목적물을 주택으로 하는 연간 보험료 10만 원 이하의 보험가입 건에 한정하여 가입자 납부 보험료의 40퍼센트를 지원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화재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보험증권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군민안전보험 지원대상이 되거나 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해당 이유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1-25

# 무주군 군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 군민의식 함양 및 대내외 역량결집, 건전한 주민 여론형성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전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사회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로 한다. 
  1. 무주군의 소관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무주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일 것 
2.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4.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5.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관련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6. 최근 1년 이상 공익 관련 활동 실적이 있을 것 
7.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4조(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제4조(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역량 강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진 군민의식 향상 사업 : 생활법률 및 역량강화 강연회, 전문 교육 시설 견학 및 체험학습, 교육문화 행사 등 
2. 대내외 역량결집 사업 : 애향심 고취를 위한 출향민 관련 행사 등 
3. 건전한 주민여론 형성 사업 :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 및 워크숍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무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주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의 지급)

제7조(환급금의 지급)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 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0. 5. 15.>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무주군 선정대리인 신청)

제11조(무주군 선정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무주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5. 15.>

## 제12조(무주군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무주군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무주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5. 15.>

## 제13조(무주군 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제13조(무주군 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무주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5.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18

#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무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13.>

##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무주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무주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무주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15.]

##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5.]

## 제9조(선정대리인 의무ㆍ우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활동이 우수한 선정대리인을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5.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주요 정책과 계획에 대한 자문·심의·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 10. 5., 2024.6.14.>
③ 당연직 위원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자치행정과장, 산업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2.>
④ 위촉직 위원은 안건에 대한 자문·심의·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군의 조례·규칙·규정에서 자문기관의 기능을 위원회에 대행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안건 번호를 부여하고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의결한다.
⑤ 안건을 부의한 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10. 5.>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9. 12. 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5.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1. 관련분야 공무원 
2.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인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⑤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② 간사는 규제개혁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2018.10.15.>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타를 둔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3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  
①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