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11

#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물번호판 교부)

제2조(건물번호판 교부)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매년 1월1일 기준 조달청의 등록단가를 적용한다.

##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동두천시장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시 홈페이지, 시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일자,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작업구의 정비)

제7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6조의 점검 결과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년도 점용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년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31.]

## 제4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4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로,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서 부과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31.>

## 제6조

제6조 삭제 <2017. 1.31.>

## 제7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7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

## 제8조(소액 점용료 부과 제외 및 점용료 등의 반환)

제8조(소액 점용료 부과 제외 및 점용료 등의 반환)  <개정 2017.1.31.>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③ 삭제 <2017.1.31.>

##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1.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1.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갈등 및 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범죄, 빈곤 등과 연관된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민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보호하고 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6.>

##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동두천시민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5. 5. 2.>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5. 2.>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신설 2025. 5. 2.>
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5. 5. 2.>
5. “동물보호센터”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7. 3.><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5. 5. 2.>
6.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4. 7. 3.><기존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5. 5. 2.>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신설 2025. 5. 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5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2025. 5. 2.>
1. 유기동물(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 제외)<개정 2024. 7. 3.>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개정 2024. 7. 3.>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2026. 5. 6.>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제7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 제8조(반려동물 보호)

제8조(반려동물 보호) 시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및 반려동물의 보호ㆍ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
2. 반려동물 영업장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ㆍ지도
3.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적극 추진
4. 반려동물 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6. 5. 6.>

##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 부착
3.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

[본조신설 2025. 5. 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5. 5.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동두천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동두천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17, 2022 .5. 10.>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동두천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이하 "뮤직센터"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0일 이내까지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제2조의 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뮤직센터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뮤직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뮤직센터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통지)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통지)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중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뮤직센터 사용허가 취소(중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12조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8조(전기사용료 납부)

제8조(전기사용료 납부)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물의 부착)

제9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뮤직센터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두드림패션센터”란 섬유·봉제 제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말한다.
2. “입주자”란 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의회”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입주시설)

제3조(입주시설)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섬유·봉제 및 이와 유사하다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조업
2. 제1호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도움을 주는 업종으로서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입주자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시설

## 제4조(입주자의 의무)

제4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센터의 토지와 건물, 그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재산(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이 조례와 관련된 법규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입주자에 대한 지원)

제5조(입주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입주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자 및 협의회에게 보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센터의 유지관리, 시설개선,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
2. 공동장비 대부, 근로자 재교육 등 생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브랜드개발, 디자인향상, 마케팅 등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4. 녹지공간, 휴게공간, 지원공간 등 입주자 편익 증대에 관한 사항
5. 안전, 청소, 소독, 사무 등 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일반시민의 센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입주자 지원 및 협의회 운영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지원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설물의 사용관리)

제6조(시설물의 사용관리) 
① 센터 내 공동작업장과 공동작업장 내 기계장비 등 물품은 입주자만 사용 가능하다.
② 제1항 및 규칙으로 정하는 기타 시설물의 사용관리를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의 사용제한)

제7조(시설물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4. 사용료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6. 시설물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입주자는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센터 내 섬유·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작성한 정관 및 규약에 따른다.
③ 두드림패션사업협동조합은 협의회가 될 수 있다. 단,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결정한다.
1. 입주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공동사업
2. 입주자 선정 및 퇴거요청에 관한 의견제시
3. 입주자 시설, 교육, 경영지원 등에 관한 건의
4. 공동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0조(센터관리의 위탁)

제10조(센터관리의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②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개정 2021. 6. 30.>

## 제11조(위·수탁 해지 등)

제11조(위·수탁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수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시설물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손상(파손, 망실, 폐기 등)될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2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탁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관련 규정의 위반사항이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동두천시 물품 관리조례」,「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20.>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 20.>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0.>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제8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 20.>

## 제9조(2차 피해 방지)

제9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동두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각 목을 말한다. 
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라.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3조 기준에 부합하면서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 수립)

제4조(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5.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시행)

제5조(사업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 등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청소년 마약류 등 중독예방 교육사업(학교 교육 연계 사업 포함) 
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5.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원 확보)

제6조(재원 확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제8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3.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4. 마을의 개성과 문화, 사회·자연환경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5.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나 복리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과 주민이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란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 공공이익을 위하여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동두천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동두천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2. 주민제안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3. 마을공동체의 역량진단 및 평가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계획 수립)

제6조(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동두천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발전상황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2.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3.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등 교육사업
4. 마을공동체 활동가 육성 지원 사업
5. 마을공동체 구성, 운영 관련 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적인 자문
6. 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위 제1항 제1호 사업의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은 공공성, 지역성, 자발성이 반영된 사업이어야 한다.
2. 공동체의 주인의식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의 10분의 1이상을 공동체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재정지원을 제외한다.
1. 특정한 개인, 단체, 시설 등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2. 동일 사업주체가 동일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
3. 정치,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업
4. 주된 사업 또는 주된 예산편성이 1회성 축제·행사인 사업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 등

## 제9조(공모계획 수립·공고)

제9조(공모계획 수립·공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공모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모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10조(공모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선정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선정과정에서 주민참여심사를 거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사업비의 반환)

제11조(사업비의 반환)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3. 사업비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시장의 마을공동체 관련 지도, 감독, 교육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지도, 감독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동체, 단체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담당관,과·소·동장이 추천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여일 20일 전 까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여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2017.12.4.>

## 제3조(명예시민증서 서식)

제3조(명예시민증서 서식) 명예시민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1. 내국인인 경우 
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 
나.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 
2. 외국인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 [전문개정 2009.6.25]

## 제4조(공고 등)

제4조(공고 등)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 동두천시 명예시민임을 인식시키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시 초청 
2. 정기적으로 시장 명의의 연하장·시정 홍보책자 등 송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우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관리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자)

제2조(수여대상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1. 동두천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2.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동두천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나. 행정, 과학, 기술, 예술, 관광, 산업, 경제, 체육,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31.>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③ 제2항의 외국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 국가원수 
2. 외국 자매도시의 장

## 제4조(수여)

제4조(수여)  
① 명예시민증서는 제3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장이 수여하고, 그 결과를 7일이내 동두천시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7. 1.31.> 
②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외국인에게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내국인에게는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신설 2009.4.24. 2017. 1.31.> 
③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24>

## 제5조(명예시민증서 문안 등)

제5조(명예시민증서 문안 등)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의 문안·규격 및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4>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2. 5. 10.>

## 제7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

제7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  
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