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04 / 시행일자: 2016-05-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직업훈련,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하여 잠재능력을 개발, 증대시켜 자아실현 욕구를 선도하고 취업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센터(이하 “여성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성센터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

## 제3조(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우선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과목 등)

제4조(교육과목 등) 교육과목은 직업훈련 및 역량강화과목 등으로 하고, 교육기간, 교육시간 등은 구청장이 별도 고시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3.1.2)

## 제5조(강사선정)

제5조(강사선정)  <개정 2013.1.2> 
① 여성센터의 강사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자가 선정한다. (개정 2013.1.2)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3.1.2)

## 제6조(수강료)

제6조(수강료)  
① 구청장은 여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강사료 및 교육 프로그램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사전에 고시한다. (개정 2006. 11. 8, 2013.1.2) 
② 수강료는 수강신청 접수 시 1기분을 선납으로 징수하며,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서대문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8, 2013.1.2)

## 제7조(수강료 감면)

제7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의 교육과목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수급권자 :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대상자 : 전액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가족 : 전액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 중증장애인 : 전액 
나. 경증장애인 : 50% 
5.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 50% 
6.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를 둔 부모 : 30%
(본조 전부개정 2013.1.2)

## 제8조(수강료의 반환)

제8조(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1.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 (개정 2013.1.2) 
2.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개강일 이후에 수강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3.1.2) 
3.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서대문구에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에 총 교육일수에 대한 미교육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반환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
(본조 전부개정 2006. 11. 8)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여성센터의 운영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 “경제활동 촉진”, “경력단절 예방” 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이란 근로, 양육, 돌봄, 가사 및 개인의 삶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양육 공백”이란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보호, 양육 또는 생활 지원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 추진 방향 및 추진체계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일ㆍ생활 균형 지원 및 양육 공백 완화를 위한 주요 시책
5. 재원 조달 및 추진 체계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 등의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상담, 정보제공, 멘토링, 경력설계 및 경력단절 예방 컨설팅
2. 과학ㆍ기술ㆍ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디지털 직무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3. 연령ㆍ지역ㆍ특성 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4.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등 일경험 지원
5. 여성 창업 활성화, 창업 보육 및 자립 기반 조성 지원
6.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 공백 지원
7. 일ㆍ생활 균형 지원 및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
8. 일ㆍ생활 균형의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서대문구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10.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양육 공백 지원사업의 시행 및 감면)

제7조(양육 공백 지원사업의 시행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제6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
3. 그 밖에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 비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기금 사용)

제9조(기금 사용)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하는 성분을 말한다. 
2.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3.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7-03 / 시행일자: 2009-07-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

##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 할 때에는 구보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 다.(개정 2009.7.3)

##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1.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 단체
2.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 제4조(신청서류)

제4조(신청서류)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선정 심의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운영 위탁 신청서
2. 위탁신청자 현황(개정 2009.7.3)
3.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6. 위탁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7.3)
1. 보육시설 운영능력 (법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 기구, 사업규모, 재산 등)
2. 보육시설의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운영자의 보육, 유아교육 및 사회복지분야 사업실적(개정 2009.7.3)
4. 시설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

##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 
①위원회의 위탁운영자 선정은 출석위원의 투표로 정하되 최고 득표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개정 2009.7.3)
②제1항의 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재투표하여 그 중 최고득표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③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선정한다.
④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운영체에 대하여 심히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평가단 구성)

제7조(평가단 구성)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보육전문가, 영유아  교육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전부개정 2009.7.3)

## 제8조(평가기준)

제8조(평가기준) 
①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
1. 일반현황 : 정·현원, 반 편성, 종사자현황 등
2. 물리적환경평가 : 보육시설, 놀이터, 교구, 조명, 냉난방설비, 비상재해 대피시설 등
3. 운영·종사자관리평가 : 시설운영 자체평가 여부, 교사와 아동의 비율, 법정종사자 확보, 교사진의 학력구성 등
4. 보육프로그램평가 : 아동의 건강 및 위생관리, 급·간식관리, 교육계획수립 및 실행, 아동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지도, 교사간 프로그램 정보교환 등
5. 상호작용평가 : 시설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관계 등
6. 재정관리평가 : 연간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편성, 회계장부 및 서류 비치, 보조금집행, 보육료수납관리, 퇴직적립금관리, 결산 등
②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9.7.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19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예산성과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인사 및 기술 분야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자체심사위원회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의 보조·보좌기관과 구의회사무국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인사,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분야 담당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 제0조

제4장 위원회 운영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해당 안건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7-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 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접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 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구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다.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등의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은 구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참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는 옥외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옥외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대수 
7. 옥외행사의 자체 안전관리인력 가동 상황 
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 외에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긴급안전조치)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인력)

제9조(안전관리인력)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인력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모자 등의 복장을 통해 안전관리인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하도록 할 것

## 제10조(관계기관 협력)

제10조(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 사업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각 부서는 총괄부서(본 조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에 해당 사업의 계획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31.]

## 제502조(사업의 위탁)

제5조의2(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6조(호스피스의 날)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4. 일회용품 및 식품 재사용 등으로 인한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6.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방역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바퀴벌레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

제5조(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방역봉사단 운영)

제6조(방역봉사단 운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방역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역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위생해충 등의 구제 활동 
3. 방역물품 및 장비의 상시 관리

## 제7조(방역봉사단 지원)

제7조(방역봉사단 지원)  
① 구청장은 방역봉사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2.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3.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감염병 예방 및 위생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독업소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