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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시 구성하고 심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서면검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안건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협의: 안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작성: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회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내용 
6. 검토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란 서울특별시금천구를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이하 “지원대상 사업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20.]

## 제6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6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5.20.]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5.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노인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지원 등)

제6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5.>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3.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또는 그 밖의 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3.5.]

## 제7조(연계ㆍ지원)

제7조(연계ㆍ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 단체,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가게 등이 수집인과 손수레 광고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집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집인의 자립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집인의 자립과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
2. 각종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

[본조신설 2025.3.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5.>]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3.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자 실제 홀로 사는 70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이용요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 후, 지원대상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달에 이용요금을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

제8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2조제1호의 저소득 주민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타인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양도한 경우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제9조(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감액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10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매월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통지의 의무)

제11조(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저소득 주민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노인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구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지원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4.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노인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6.1.5., 2018.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20.7.17> [전문개정 2016.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16.1.5., 2018.11.9, 2020.7.17>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08.12.24, 2018.11.9> 
3.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개정 2018.11.9>

## 제4조(지원 실시)

제4조(지원 실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6.1.5.>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을 지사의 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18.11.9.〕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8.11.9, 2020.7.17>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11.9.>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8.11.9, 2020.7.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의 장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지급될 보험료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7.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린주택 입주대상)

제2조(보린주택 입주대상) 보린주택 입주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기초생계ㆍ기초주거ㆍ기초의료 수급자이면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2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무주택 1인 가구로 한다.

## 제3조(보린주택 입주신청)

제3조(보린주택 입주신청)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린주택 입주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3호서식의 무주택서약서를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입주자 선정)

제4조(입주자 선정) 구청장은 보린주택 입주신청자의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융자 신청)

제5조(융자 신청)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임대보증금 납부고지서

## 제6조(융자금 지원 등)

제6조(융자금 지원 등)  
①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입주보증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융자를 시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이자를 납부한다. 
④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융자금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입금하고 구청장은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한다.

## 제7조(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제7조(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구청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융자가구 관리대장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계약 해지 및 융자금의 회수)

제8조(융자계약 해지 및 융자금의 회수)  
① 구청장은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융자계약을 해지하고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2. 임대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가구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가구 
4.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구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적립된 기금 
2. 제1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 
3.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홀몸어르신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업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하 “보린주택”이라 한다) 입주 예정자의 입주보증금 융자 
2.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 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 지정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 제8조(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금융 및 융자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거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0조 각 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09., 2012.03.07.>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05.09., 2009.05.14., 2012.03.07., 2025.5.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삭제 <2005.05.09.>
3. 관내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및 시설이용 장애청소년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애국지사 및 그 유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저소득자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참전유공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05.09., 2012.03.07.>
1. 결식아동 급식관련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저소득 주민등에 대한 보상금 및 보상품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비 지원
6.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노인지원
가.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기념품 지원
나.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참가자 식사 및 기념품 제공
7. 삭제 <2005.05.09.>
8. 명절위문품 지원
9. 장애인의 날 지원
가. 장애인의 날 기념금품 지원
나. 장애인주간 행사 참가자 식사 및 기념품 제공
다.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및 정보신문 무료보급
10.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일선물 지원
11. 보훈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급
12. 의료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05.09., 2012.03.07.>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5.05.09., 2012.03.07.>
② 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자, 서울 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보훈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③ 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03.07.>
④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2.03.0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3.0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 건강 교육 및 검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눈 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 건강관리 방법 등 눈 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민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의 저소득층 아동 
2.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동 
3.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안과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아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 시력검진 및 눈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관리방법 교육 
2. 저소득층 아동 안과 의료비 지원 
3. 저소득층 아동 안경 구입비 지원 
4. 그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 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2026.4.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복지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602조(실태조사)

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2.]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감지기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에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3.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