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지역 농수특산물 전시 및 향토음식 등의 판매를 통한 고흥군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4., 2017.11.14., 2025. 1.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이란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특산품”이란 고흥군 지역 내 농업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 한 농수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3. “위탁운영자”란 조례 제23조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전시판매장의 시설이나 부지를 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 제3조(전시판매장의 위치 및 규모)

제3조(전시판매장의 위치 및 규모) 전시판매장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고흥군 풍양면 고흥로 1116에 둔다. <개정 2013.12.30.> 
2. 규모는 부지 1,959평방미터, 건물 106.86평방미터

## 제4조(전시판매장 용도)

제4조(전시판매장 용도)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과 농수특산물 등을 전시판매하며 기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은 현지여건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 제5조(전시판매품목)

제5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유자관련제품(생과, 가공품)의 전시판매 
2. 군수가 추천하는 농수산물 등 군내 특산품 
3. 소비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타지역 특산품 및 생활필수품

## 제0조

제 2 장   운영위원회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2.18.>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고흥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09.11.13., 2025. 1. 6.>

## 제0조

제 3 장   전시판매장의 사용 및 관리

## 제8조(전시판매장의 운영)

제8조(전시판매장의 운영)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군에서 직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자의 준수사항)

제9조(운영자의 준수사항) 전시판매장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전시 판매장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의 선량한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3. 지역특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상표부착

## 제10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제10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①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전시판매장 시설을 신축, 증축, 철거,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전시판매장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간 해당 재산 평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기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사용료의 반환시기는 연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13조(관리비)

제13조(관리비) 운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외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4조(담보설정등의 금지)

제14조(담보설정등의 금지)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전시판매장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용익물권등 타인의권리물로 할 수 없다.

## 제15조(시설의 반환)

제15조(시설의 반환) 운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6조(시설사용의 규제)

제16조(시설사용의 규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 대하여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개정 2025. 1. 6.> 
  1.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워 전시판매장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전시판매장 개설 목적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혹은 파손하였을 때 
5. 신고없이 연 30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 
6. 사용료 기타 납입금의 납입을 지체 하였을 때 
7.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발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전시판매장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 제17조(손해보험 계약체결)

제17조(손해보험 계약체결)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 제18조(배상책임)

제18조(배상책임)  
①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판매장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이 전시판매장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③ 운영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신고)

제19조(신고) 운영자가 연30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운영계약 기간중에 그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군수에게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운영상황 보고)

제20조(운영상황 보고)  
① 운영자는 전시판매장의 월별 거래실적을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운영 또는 거래 상황등에 관한 보고를 지시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1조(운영상황 감독)

제21조(운영상황 감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 납입 사항 
3. 재산의 전대 여부 
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기타 군수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0조

제 4 장   전시판매장의 위탁관리

## 제22조(위탁운영자의 자격)

제22조(위탁운영자의 자격)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내 농업협동조합, 농업경영인연합회, 새마을부녀회,영농여어조합법인,농어업회산법인,개인 <개정 2009.1.9., 2012.6.14.> 
2.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 및 민간전문 유통업체

## 제23조(위탁운영자 선정)

제23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다.

## 제24조(위탁운영계약의 체결 및 기간)

제24조(위탁운영계약의 체결 및 기간)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군수와 위탁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계속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25조(전시판매장의 육성지원)

제25조(전시판매장의 육성지원) 군수는 지역특산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장의 육성 등을 위해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 5 장   보   칙

## 제26조(준용규정)

제26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