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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명개정 2024.08.14.]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 8. 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8. 14.> 
1.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의 장 
7. 공공의료기관의 장 
8.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4. 8. 14.>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8. 14.>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4 8. 14.] <개정 2024. 8. 14.>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8. 14.>]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제7조에서 이동 <2024. 8. 14.>]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제8조에서 이동 <2024. 8. 14.>]

## 제10조(수당지급 등)

제10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14.> [제9조에서 이동 <2024. 8. 14.>]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8. 14.> [제10조에서 이동 <2024. 8. 1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8. 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구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과 사실혼을 포함한다)와 그 자녀를 말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7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선정한다.

##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명개정 2015.9.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

## 제2조(사용 시간 등)

제2조(사용 시간 등) 
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1. 주간 09:00∼18:00
2. 야간 18:00∼21:00(단, 야영장 잔디광장은 제외) <개정 2019.7.15.>
3. 삭제 <2019.7.15.>
② 시설의 휴무일은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1]

## 제3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제3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①「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② 시설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양 강좌 등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 제4조(사용료 등 감면 신청)

제4조(사용료 등 감면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면 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9.1]

## 제5조(사용료 등 반환 신청)

제5조(사용료 등 반환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반환 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9.1]

## 제6조(위탁운영 신청)

제6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위탁 운영(재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19.7.15.>
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개정 2015.9.1>
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개정 2015.9.1>
3.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각 1부 <개정 2015.9.1>
4.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 당해연도 예산서 각 1부 <개정 2015.9.1>
5. 최근 청소년 사업 실적 관련 서류 1부 <개정 2015.9.1>
6.「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 <개정 2015.9.1>

[제목개정 2015.9.1]

##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1>
②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탁 관리 재계약)

제8조(위탁 관리 재계약)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시설 위탁 운영(재계약)신청서와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장, 지휘자, 지도강사 및 단원으로 6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6.2.24.>

##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활동을 지원한다.
②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명을 받아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기획ㆍ지휘하고, 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관리 감독한다. <개정 2026.2.24.>
④ 지도강사는 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지도한다. <개정 2026.2.24.>
⑤ 삭제 <2026.2.24.>

## 제4조(지휘자 등의 자격 및 선발)

제4조(지휘자 등의 자격 및 선발) 
① 지휘자는 관련 분야 전공학위 취득자 또는 오케스트라 지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도강사는 소관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며, 서류심사, 실기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단장은 연주회 시 원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해당 연주회에 필요한 악기를 전공한 사람을 객원단원으로 수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24.]

## 제5조(위촉 및 해촉)

제5조(위촉 및 해촉) 
① 지휘자, 지도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2.24.>
② 단원의 활동기간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2.24.>
③ 구청장은 지휘자, 지도강사,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지휘자(지도강사 포함)로서 연습 및 연주회 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우
5. 단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5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6. 단원으로서 자질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5조 삭제 <2026.2.24.>  

[제8조에서 이동 <2026.2.24.>]

## 제6조(후원회)

제6조(후원회)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발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24.]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휘자, 지도강사, 객원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24.]

## 제8조(연주회 및 연습)

제8조(연주회 및 연습) 
① 연주회는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로 구분하고 정기연주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②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한다.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 <2026.2.24.>]

[제11조에서 이동 <2026.2.24.>]

## 제9조(시설 등의 이용)

제9조(시설 등의 이용) 구청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회 및 연습 등을 위하여 서구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2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2.2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2.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5 / 시행일자: 2022-06-15

#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명개정 2019.6.17.]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4, 2019.6.17., 2022.6.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9.6.17.>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9.6.17.>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7.>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9.6.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6.1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6.17., 2022.6.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17., 2022.6.15.>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9.6.17.>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2.14, 2019.6.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본조 신설 2007.12.14.] <개정 2019.6.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6 / 시행일자: 2020-01-06

#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등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등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0.1.6.> 
3. 삭제 <2020.1.6.> 
4. 삭제 <2020.1.6.> 
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0.1.6.>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개정 2020.1.6.>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6.> 
9. “공사감독자”란 서구가 임명한 직원으로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6.> 
10. 삭제 <2020.1.6.> 
11. 삭제 <2020.1.6.> 
12. 삭제 <2020.1.6.>

## 제3조

제3조 삭제 <2020.1.6.>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6.> 
  1. 추정가격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추정가격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6.>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6.>

##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6.>

## 제9조(대가지급 예고)

제9조(대가지급 예고)  
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6.> 
② 삭제 <2020.1.6.>[제목개정 2020.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6.>

##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0.1.6.> 
②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개정 2020.1.6.> 
③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6.>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6.> 
3. 삭제 <2020.1.6.>[제목개정 2020.1.6.]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6.> [제목개정 2020.1.6.]

##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등 및 임대료 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6.> 
② 계약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임금등 및 임대료 체불 사업체 발생 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1.6.>

## 제15조(자료제출)

제15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부산광역시 서구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내 영화, 방송 등의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서구를 홍보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3. “영화제작업자”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 방송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화, 방송 등 촬영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2. 영화, 방송 등을 통한 부산광역시 서구 홍보 
3. 영화, 방송 등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서구청 및 산하기관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3. 부산광역시 서구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 
4. 부산광역시 서구 내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신청하는 장소

## 제6조(촬영장소 등 협조)

제6조(촬영장소 등 협조)  
①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촬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내 학교 등 타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촬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내에서 촬영 등을 할 경우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안내할 수 있으며 영화, 방송을 촬영하는 영화제작업자, 방송사업자는 숙박, 식사 등을 부산광역시 서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 방송 등을 위한 촬영장소 및 지원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비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 제3조(축제의 운영)

제3조(축제의 운영) 
① 구청장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사업
2.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경비의 지원 등)

제6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축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는 수탁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안전 관련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관계자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축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를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축제의 평가)

제8조(축제의 평가)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축제의 내용, 운영능력, 안전관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4 / 시행일자: 2020-08-14

#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ㆍ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 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건강보험료”라 함은 영ㆍ유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일정액의 보험료를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ㆍ유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및 내용)

제3조(지원기준 및 내용)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2. 건강보험료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영ㆍ유아의 보호자로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후 자녀로 보험료 납입기간(60개월)동안 서구에 거주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ㆍ유아의 보호자가 된다. 
②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2조제4호의 경우 입증서류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의 출생신고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송부 받은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1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험업체에 통보하고, 보험 업체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비치 등)

제8조(대장비치 등) 구청장 및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부산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 비용 
2. 치매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 
3.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등)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종합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지원사업 
7.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 관련 분야 업무담당 공무원,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 단체 임직원, 치매환자 가족(또는 치매환자 가족 관련 협회ㆍ단체지회 등)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주택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 선도사업으로 건립한 친환경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친환경 주택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 에코하우스라 한다.(이하 “에코하우스”라 한다)
② 에코하우스는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로 342(초장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에코하우스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객의 숙박
2. 각종 워크숍 등 회의 개최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에코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 및 변경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의 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3. 그 밖에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한 자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에코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에코하우스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교육, 행사
2. 그 밖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에코하우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에코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등 보험업법령에 의한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득이 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적 및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지도 또는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