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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5항에서 “그 밖의 사유”란 천재지변, 우천,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 6. 12.> 
④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개인사용권 발급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월회원권 발급신청을 도지사에게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4. 6. 12.>

##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이를 징수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 및 초과사용료는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 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나 행사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권 등 검인)

제4조(관람권 등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21조에 따라 관람권(초대권과 예매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입장권 및 출입증 발행)

제6조(입장권 및 출입증 발행) 조례 제30조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0조제5호에 따른 출입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수탁받아 관리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수탁승인신청서에 시설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위탁·수탁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를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예매)

제8조(예매) 조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 외의 장소에서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대장 등)

제9조(대장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1.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16호서식 
2. 회원권 발급 대장: 별지 제17호서식 
3. 출입증 발급 대장: 별지 제18호서식 
4. 입장권 수불부: 별지 제19호서식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청 절차 및 허가조건 
2. 제4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의 관람권 검인 의무 및 신청 절차 
3. 체육시설 외 장소에서의 관람권 예매 허가 신청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란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육인의 권리)

제3조(체육인의 권리)  
① 체육인은 지역 및 국가를 대표하여 기량을 겨루고 명예를 높인 헌신에 대해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체육인은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체육인은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권장하고 체육인의 권리 보호 및 체육인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체육인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5조(체육인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체육인 복지를 위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내·외 교류 사업 
4.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1. 체육인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선수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청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료작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여 농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다양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③ 초지 소유자는 초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초지의 다양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초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초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초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초지관리계획(이하 “초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초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지관리 방향 및 목표
2. 초지의 전수조사 및 보전, 활용에 관한 사항
3. 초지관리 및 지원방안
4. 초지에 대한 학술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초지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및 기술교육
2. 목초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3. 제주형 초지 직불제 사업
4. 초지 도민홍보 등 가치제고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초지전용 허가 등)

제5조(초지전용 허가 등) 
① 도지사가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동물보호법」 제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사료관리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의사법」 제29조, 「양봉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도지사는 축산업 발전과 대외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2.12.30.>
1. 가축 우량품종 개량·혈통보전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2. 가축의 사육기반 및 노후시설 보완에 필요한 축사·젖소운동장ㆍ조사료생산 장비·창고·가축시장ㆍ축산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업
3.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기금조성에 관한 사업
4. 제주산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유통,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설·장비·물류비·행사비 지원에 관한 사업
5.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축산물 생산·위생·운반·폐수처리·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시설 및 장비·차량 지원에 관한 사업
6. 친환경축산물ㆍ무항생제 축산물ㆍ우수축산물ㆍ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7.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자조금조성ㆍ방역시설·방역약품·물품·차량·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8. 주요 가축전염병(법정, 인수공통전염병 포함)에 대한 근절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질병 모니터링 지원에 관한 사업
9. 도서지역 가축 무료진료를 위한 수의서비스 보급에 관한 사업
10.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홍보, 물품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
11. 동물복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물품, 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
12. 폐사축 처리시설·노후시설 보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13. 친환경 목장 만들기를 위한 축사ㆍ퇴비사ㆍ방역시설ㆍ창고ㆍ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1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퇴·액비 유통 시설ㆍ장비ㆍ차량에 관한 사업
1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처리시설·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업
16.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지원에 관한 사업
17.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해결을 위한 축산사업장 폐업 지원에 관한 사업
18. 조사료 생산ㆍ이용 확대 및 섬유질 가공사료 공급을 위한 시설, 장비, 기계, 물품, 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업
19. 초지관리 및 보호를 위한 사료작물 종자ㆍ비료 지원에 관한 사업
20.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및 경관보존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잡관목 제거, 진드기 구제장, 급수시설, 울타리 정비 및 목책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
21. 축산농가 선진기술 사양관리·경영마인드 교육 및 행사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2.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행사, 국내외 선진교류 및 연수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3.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4.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그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축제와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축제를 마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 제2조(도지사의 의무)

제2조(도지사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2024. 7. 15.>
1. 지정축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축제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축제명칭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5. 축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6.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된 축제예산의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을 주최 측에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목개정 2024. 7. 15.]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2024. 7. 15.>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문화ㆍ예술단체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 7. 15.>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7. 15.>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4. 사망·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2024. 7. 15.>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2024. 7. 1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5.>

##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 
① 도지사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이하 “도지정축제”라 한다)를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정축제의 추천 및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최우수축제
2. 우수축제
3. 유망축제

##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 도지사는 도지정축제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이하 “도대표축제”라 한다)를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 제13조(축제의 로고)

제13조(축제의 로고) 
① 제11조의 도지정축제와 제12조의 도대표축제의 홍보를 위하여 각각의 축제로고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로고를 축제 관련 출판물 및 자료 등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 제14조(축제경비의 지원)

제14조(축제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축제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1. 축제 육성 및 개최
2. 축제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및 정책개발
3. 제11조에 따른 도지정축제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축제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지도ㆍ감독)

제4조(도지사의 지도ㆍ감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0. 그 밖에 도지사가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2 / 시행일자: 2018-12-12

#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 제2조(안장 및 봉안 등의 신청)

제2조(안장 및 봉안 등의 신청)  
① 유가족은「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충혼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이장을 포함한다) 및 봉안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장 대상자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그 유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소속부대장 및 기관장이 안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2018.12.12.> 
② 유가족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14조제2 항에 따라 이장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③ 관계 기관장은 안장이나 이장을 신청할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④ 유가족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합장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제목개정 2018.12.12.]

## 제3조(안장·봉안심사위원회 심사)

제3조(안장·봉안심사위원회 심사)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내용을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③ 도지사는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승인 통지서를, 안장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18.12.12.> [제목개정 2018.12.12.]

## 제4조(유골의 안장)

제4조(유골의 안장)  
① 유골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와 일시에 안장하여야 한다. 다만, 안장일시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를 수 있다. 
② 유골은 도지사가 정하는 의식 절차에 따라 안장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에 따를 수 있다.

## 제5조(유골관 제식)

제5조(유골관 제식) 유골관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묘비설치 기준)

제6조(묘비설치 기준) 묘비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묘역시설)

제7조(묘역시설)  
① 묘를 설치할 구역은 지형, 배수 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하되, 붕괴·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축이나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묘를 설치한 구역은 잔디를 덮는다.

## 제8조(국기게양)

제8조(국기게양)  
① 묘지에는 악천후를 제외하고는 매일 국기를 게양한다. 
② 안장식이 거행될 때에는 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 제9조(묘역배치도)

제9조(묘역배치도) 묘역배치도는 별표 3과 같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2.1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1-01-01

#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3. “대상주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 제3조(방문방역 지원)

제3조(방문방역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방문방역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도지사가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지사는 방문방역 지원을 위하여 방문방역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방역 수수료)

제6조(방역 수수료) 제3조에 따른 방문방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무료로 한다.

## 제7조(대장 비치 등)

제7조(대장 비치 등) 
①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5조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교육ㆍ홍보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3. 의학ㆍ한의학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4.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연구 및 조사 
5. 경도인지장애 검진 기반시설 확대 
6.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 
7.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범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13 / 시행일자: 2018-07-13

#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구성)

제4조(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3. 제주지방경찰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 교육, 언론 분야의 전문가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법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퇴직&#8231;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기관&#8231;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8231;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다만, 간사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는 그 안건과 관련된 기관·단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등)

제13조(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치유농업육성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을 통한 농업소득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4.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평가)

제5조(평가) 도지사는 치유농업에 대한 사업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운영)

제6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도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행정시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마. 제주자치도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홍보ㆍ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친환경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친환경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제주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 계획(이하 “친환경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2.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2.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3.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4.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5.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우수업소 지정 등)

제8조(우수업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우수업소에 대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친환경 현수막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가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1항 사업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우수업소에 대한 선정, 지정 및 해지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