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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6-01-25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평가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의 평가절차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학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국제학교 설립 목적의 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국제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0.>
  2. “평가지표”란 국제학교가 도달하여야 할 과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국제인증기구”란 국제학교가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확보하였음을 인정해 주는 국제인증기관 및 국제공인교육과정 승인기관을 말한다.

##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지향한다. 
  ② 평가는 국제학교의 교육목표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 제4조(평가의 기준)

제4조(평가의 기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 평가 대상 국제학교의 교육목표
  4.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제5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① 도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전까지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일반적인 학교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결과의 활용)

제6조(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및 관계기관도 학교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정보를 활용한다.

## 제7조(국제인증기구의 평가)

제7조(국제인증기구의 평가) ① 도교육감은 국제학교장이 국제인증기구의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평가의 일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국제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경우 도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와 제2항에 따른 만족도조사를 모두 실시한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와 제2항에 따른 만족도조사의 비율은 제9조의 국제학교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8조(평가 시기 및 주기)

제8조(평가 시기 및 주기) 최초 평가는 개교 후 3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며, 평가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대상기간은 평가실시년도 이전 3년 동안으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제인증기구의 평가 시기에 따른다.

## 제9조(국제학교 평가위원회)

제9조(국제학교 평가위원회) ①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학교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국제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며 국제학교별로 고유의 평가지표를 일정비율 포함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정량평가 지표 개발
  2. 정성평가 수행
  3. 제7조의 국제학교 만족도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평가보고서 작성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학교 평가 관련 사항심의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농어촌 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읍ㆍ면 전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농어촌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6.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26.>
  ② 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8.20., 2015.2.13., 2015.6.26., 2023. 1.20., 2024.8.29.>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예산재정과장, 학교시설과장
  2. 농어촌 지역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 <개정 2015.6.26.>
  1. 농어촌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 지역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지역 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 지역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26.>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교육감은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 제10조(실무소위원회의 설치)

제10조(실무소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 안건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업무담당을 위원장으로 하며, 실무소위원회 위원은 실무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2-27 / 시행일자: 2008-02-27

# 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학생 생활지도 담당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초·중등학교 교원
  3.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대안교육 또는 청소년 상담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5.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위촉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해촉한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2.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자
  3.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6조(회의 소집)

제6조(회의 소집)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및 관계공무원, 기타 필요한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제8조(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①위원회는 도교육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지급)

제9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9 / 시행일자: 2017-01-09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및 제225조제1호에 따라 도립 국제학교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5., 2017.1.9.>

## 제2조(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1. 명칭 :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2.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영어교육도시 내 H-5

##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립 국제학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7.1.9.>
  1. 수탁법인의 명칭·사무소
  2. 협약체결일
  3. 위탁범위
  4. 위탁기간
  5. 위탁내용
  6. 그 밖에 위탁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도립 국제학교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와 학교 내 구성원 및 교육수요자 등 제3자 간의 법률관계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설치한다. <개정 2017.1.9., 2024.5.17.>

##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도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17.1.9., 2024.5.17.>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의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소속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소속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보직교사)

제3조(보직교사) ①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②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4조(행정사무조직)

제4조(행정사무조직) ① 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병설·부설·통합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직원 등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그 학교의 일반직공무원 (도서지역은 교육행정직렬에 한한다) 중 최상위 직급자로 보한다. 다만, 최상위 직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행정직렬 경력이 많은 사람으로 보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사립학교의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9 / 시행일자: 2017-01-09

#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각급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2조(수당의 종류)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1. 강의수당: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시험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학생생활지도수당: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전문개정 2015.12.30.]

## 제3조(지급)

제3조(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과의 설치)

제2조(학과의 설치)「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송통신학교"라 한다)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 제4조(입학허가)

제4조(입학허가) 방송통신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방송통신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 제7조(협력학교의 지정)

제7조(협력학교의 지정) ① 방송통신학교의 장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교육감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 협력학교의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도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협력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방송통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이하 “사도상”이라 한다)은 확고한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오직 교육을 천직으로 삼아, 정직과 성실로 꾸준히 교육애를 발휘하여 사랑과 믿음의 사도 실천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2017.1.9.>
  [제목개정 2014.10.22.]

## 제3조(시기)

제3조(시기) 매년 12월에 실시하되, 시상 시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10.22.>

## 제4조(시상부문)

제4조(시상부문)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3.> 
  1. 유아교육부문
  2. 초등교육부문
  3. 중등교육부문
  4. 특수교육부문
  5. 비교과부분
  ② 사도상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부문별로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23. 1. 3.>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0.22.>

## 제6조(추천서류)

제6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2., 2017.1.9.>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수상대상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

## 제7조(공적심사)

제7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최종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0조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9.〕<개정 2023. 1. 3.>

## 제8조(상장 및 부상)

제8조(상장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이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10.22.>

##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0.22., 2017.1.9.> [제목개정 2023. 1. 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17 / 시행일자: 2020-06-17

# 제주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轉園)조치계획”이라 함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으로 입학 또는 어린이집으로 입소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졸업 예정 원아”란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충족하고 졸업할 예정인 만 5세 이상의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말한다.

## 제3조(폐쇄 시기)

제3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안전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년도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유치원의 유아(이하 “원아”라 한다)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립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제4조(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폐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폐쇄에 대한 자문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학부모 동의)

제5조(학부모 동의)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이하 “학부모”라 한다) 동의를 얻어야 하며, 폐쇄 인가 신청시 동의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월말일 폐쇄인 경우: 졸업 예정 원아를 제외한 원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제3조 단서에 따른 학년도 중 폐쇄(공립전환은 제외)인 경우:  졸업 예정 원아를 포함한 전체 원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
  3. 제3조 단서 중 공립전환인 경우: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 
  ② 원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전원조치계획)

제6조(전원조치계획) 폐쇄인가 신청자는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시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정산)

제7조(회계정산)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과 증빙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대해 재무감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이행사항 처리)

제8조(이행사항 처리)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전까지 도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교육감은 폐쇄인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사항)

제9조(운영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역 및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7.>
  1. “사이버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중등 교육의 이러닝 체제를 말한다.
  2.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학습·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3.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4. “이러닝콘텐츠 품질인증”이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콘텐츠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말한다.
  5. “혼합교육”이란 학교 교실수업과 온라인(사이버) 학습을 결합한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학습의 기반 조성 및 운영 촉진 등 사이버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 제4조(품질인증 이행)

제4조(품질인증 이행) 도교육감은 사이버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 계획단계부터 이러닝콘텐츠 품질인증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7.1.9.>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공동개발 사업
  2. 시·도교육청 공동개발 사업
  3.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에 의한 개발 사업

## 제5조(혼합교육 방안 마련)

제5조(혼합교육 방안 마련) 도교육감은 사이버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과 학교, 교육기관 간의 원활한 혼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 제6조(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

제6조(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사이버학습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7., 2017.1.9., 2025. 9. 3>
  [제목개정 2013.11.27.]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27., 2017.1.9.>
  1. 사이버학습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2. 사이버학습 기반 조성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사이버학습 활성화를 위한 혼합교육에 관한 사항
  4. 사이버학습 콘텐츠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이버학습 활성화 및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사이버학습 및 이러닝 전문가
  3. 사이버학습 및 이러닝에 경험이 있는 학부모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9. 3.]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2025. 9. 3〉
  ② 삭제〈2025. 9. 3〉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삭제〈2025. 9. 3〉
  ② 삭제〈2025. 9. 3〉
  ③ 삭제〈2025. 9. 3〉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3조(위원수당)

제13조(위원수당)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9.〕

## 제14조(교육규칙)

제14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이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말한다.
  4. “공급업체”란 학교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에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관계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으로 통제하여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급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학교급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제6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우수 식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내 생산식자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제7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운영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유해 식재료 및 하자있는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도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에는 유해물질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제9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도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등)

제10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현장 및 공급업체 등에 대한 위생 감시
  2.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사용 여부 조사
  3. 그 밖에 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도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 등이 따로 정한다.
  ④ 점검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검사 및 조치)

제11조(검사 및 조치) ① 도교육감 등은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관계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 등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유관기관에서 통보된 공급업체의 정보를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급식관련 연구회 운영)

제12조(급식관련 연구회 운영) ① 도교육감은 영양(교)사나 조리사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단 및 조리법 개발을 위하여 각각 식단연구회 또는 조리연구회 등 급식관련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유관기관 협조)

제13조(유관기관 협조) 도교육감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을 차단,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사용 억제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모집”이란 제4조의 유아 모집·선발 계획과 제6조의 모집·선발 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모집·선발계획)

제4조(모집·선발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 모집·선발 대상과 인원
  2. 유아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 서류
  5. 유아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제1항의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발인원)

제5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도교육감이 배정 또는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 제6조(모집·선발 요강 등)

제6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 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6.6.24., 2017.1.9., 2024.11.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24.>
  ②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5.11.24., 2024.8.7.,2024.1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24., 2016.1.15., 2017.1.9.>
  1. 초·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4.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6.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7.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24., 2017.1.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9.>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24., 2017.1.9., 2020.12.31.>
  1.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4.11.1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1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율학교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11.24.>

## 제7조(심의 요청)

제7조(심의 요청) 삭제 <2024.11.1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자율학교 신청 학교장, 그 밖에 필요한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 제9조(심의결과 통보)

제9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1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③ 도교육감은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9.>
 〔제목개정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