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ㆍ농촌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근로자 숙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근로자”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입주자가 부여군 농업ㆍ농촌근로자 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숙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염창로180번길 37에 둔다.

## 제4조(입주대상)

제4조(입주대상) 숙소의 입주대상자는 농업ㆍ농촌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5조(입주신청)

제5조(입주신청) 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ㆍ농촌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입주자 선발 등)

제6조(입주자 선발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ㆍ농촌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숙소의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차순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ㆍ농촌근로자는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ㆍ농촌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숙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숙소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농업ㆍ농촌근로자 관련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부여군을 방문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퇴소 등)

제8조(퇴소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소 조치 후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소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을 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입주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확진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숙소의 안전 및 위생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농업ㆍ농촌근로자 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경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사전에 퇴소 조치하고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군수는 숙소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 업무 및 시설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숙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부여군의 재원, 운영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11조(관리자)

제11조(관리자) 군수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숙소의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숙소 시설물의 이용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숙소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용허가 갱신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 입ㆍ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용인력 및 기숙사 관련 전문가
2. 농업ㆍ농촌근로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했을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숙소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