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관광의 종합적·체계적 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활동을 말한다.
3.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과 연안에 인접한 육지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4. “해양관광시설”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양관광 또는 해양치유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해양관광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해양관광시설의 활성화 및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해양관광, 해양치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해양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및 홍보
3. 섬 지역 관광객 수송 목적의 해운업·유선업·도선업 운영
4. 관련 분야 종사자ㆍ전문인력 및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5. 그 밖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책 및 홍보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시상금,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 5. 20.>

##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① 해양관광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거나 일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해양관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5일 이내 반환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감면 등)

제7조(이용료 감면 등) 
①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5. 20.>
② 군수는 시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개최, 연계상품 운영, 계절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 5. 20.>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5. 20.>

[제목개정 2026. 5. 20.]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관광시설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폭언·폭행·성적 언동·성추행·성폭력·불법촬영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관광시설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9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9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관광시설 내에 식당, 매점,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관광시설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양관광시설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자에게 해양관광시설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이용 등)

제2조(시설 이용 등)  
①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학교(이하 “레저스포츠학교”라 한다)에서 체험·교육 등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수강료 등 감면)

제3조(수강료 등 감면)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작성 시 감면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제4조(수강료 등 반환)

제4조(수강료 등 반환) 조례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연안 해역”이란「연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 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4. “해양환경지킴이”이란 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해양환경도우미와 바다환경지킴이를 아울러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한 군민의식 증진 및 군민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해양환경지킴이)

제6조(해양환경지킴이)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제9조(협력)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학생의 교육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 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군 전역을 말한다. 
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사업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도교육청과 군,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 수립)

제4조(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2.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한 교육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 
4.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복교육지원센터)

제5조(행복교육지원센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관계 구축)

제6조(협력관계 구축)  
①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군과 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ㆍ분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고성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조2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또는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2. “고성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고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개정 2020.5.4. 조2567> 
4.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고성행복택시 운영

## 제3조(운행지역 신청)

제3조(운행지역 신청)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 제4조(운행지역 결정)

제4조(운행지역 결정) 행복택시의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2.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이상 떨어진 마을<개정 2020.5.4. 조2567> 
3.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고성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고성행복택시 운행지역으로 결정된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운행시간)

제6조(운행시간)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 운행한다. 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06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 제7조(운행방법 등)

제7조(운행방법 등)  
① 운행방법은 제6조에 따른 운행시간 내에서 관할 읍면장과 마을 대표자,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5.4. 조2567> 
② 운행횟수는 예산의 범위, 이용실적,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5.4. 조2567>

## 제8조(이용방법)

제8조(이용방법)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고성행복택시 운행중단)

제9조(고성행복택시 운행중단) 대중교통버스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시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 제0조

제3장  재정지원

## 제10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10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고성행복택시 운행비용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 신청하고, 관할 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4. 조2567>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고성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비용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신청하면 지급한다.<개정 2020.5.4. 조2567>

## 제11조(비용지원 결정)

제11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고성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지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5.4. 조2567>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이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비용지원의 중단)

제13조(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개정 2020.5.4. 조2567>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3. 그 외 행복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 및 추진단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 제3조(보좌관)

제3조(보좌관)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두며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1.7.5. 규1234>

## 제4조(본청 국장ㆍ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의 직급)

제4조(본청 국장ㆍ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의 직급) 본청의 국장, 담당관, 추진단장,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2023. 12. 29. 규1265, 2025. 9. 30.>
1.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생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복지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열린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3.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개발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기획예산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청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목개정 2022. 12. 27. 규 1253]

## 제5조(직속기관 소장·과장 등의 직급)

제5조(직속기관 소장·과장 등의 직급) 
①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촌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2025. 9. 30.>
③ 고성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2025. 9. 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에 두는 소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규 1253>
⑤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2. 12. 27. 규 1253>
⑥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개정 2021.7.5. 규1234>
[항이동(제4항에서 제6항으로) 2022. 12. 27. 규 1253]
⑦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항이동(제5항에서 제7항으로) 2022. 12. 27. 규 1253]

## 제6조(사업소 소장의 직급)

제6조(사업소 소장의 직급)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2023. 12. 29. 규1265>

## 제7조(읍장ㆍ면장 등의 직급)

제7조(읍장ㆍ면장 등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 13. 규 1242>
② 읍장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
③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 겸한다.

## 제8조(분장사무 등)

제8조(분장사무 등) 
① 본청 담당관·추진단ㆍ과 및 농업기술센터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과 같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② 본청 담당관·추진단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세부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향교ㆍ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5.10. 조2880>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교육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5.10. 조288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에 대하여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헌혈 장려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장려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장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장려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 장려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군수는 해당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성군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 장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에 큰 공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의 제공)

제8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군에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2.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법인, 단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3.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 공무원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1

#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어르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홀로 사는 어르신”이라 함은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 제3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기준)

제4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4. 그 밖에 홀로 사는 어르신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정산)

제5조(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2. 냉ㆍ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조 2181>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
2.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생활가정의 변경신고 등)

제7조(공동생활가정의 변경신고 등) 
① 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71에 둔다.<개정 2023. 10. 4. 조2831>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①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
2. 이용료 징수 및 안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이용자는 군수에게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정기권 이용 신청)

제6조(정기권 이용 신청) 
① 이용자 중 연 또는 월 정기권을 신청하려는자(이하“ 정기권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정기권 이용자가 연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화물운송사업자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정기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정기권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제9조(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시설물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이용자의 이용제한)

제10조(이용자의 이용제한) 군수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이용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
4. 주차 목적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제11조(관리의 위탁 등)

제11조(관리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고성군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 1. 1. 규1177>

## 제2조(당연직 위원)

제2조(당연직 위원) 부군수 및 환경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5.5.6 규971>

## 제3조(결원위원의 임기)

제3조(결원위원의 임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의 활동에 소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하반기 정기회에서 군수는 다음해의 환경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다.
③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환경관리담당으로 한다.

## 제8조(안건의 제출)

제8조(안건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안건의 처리)

제9조(안건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군수에게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건의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자문에 응할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규 1073>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24 조 1026>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8.03.> <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08.03.]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5.08.03.>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87. 4. 3  조 986> <개정 2015.08.03.>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8.03.>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8.03.>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5. 24  조 1026>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8.03.> <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