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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재임기간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9.,2021. 12. 31.>

## 제2조

제2조 삭제<2020.6.1.>

## 제3조(윤리강령 준수)

제3조(윤리강령 준수) 동두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1의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 제4조(공익우선)

제4조(공익우선)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청렴 및 품위유지)

제5조(청렴 및 품위유지) 
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직권남용 금지)

제6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신설 2020.6.1.> <개정 2026. 5. 6.>

## 제7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제7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그 밖의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등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31.>

## 제8조(기밀의 누설금지)

제8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31.>

## 제9조(사례금)

제9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의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31.>

## 제10조(겸직금지 및 신고)

제10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10.9, 2009.10.20,2020.6.1.,2021. 12. 31.>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6.1.,2021. 12. 31.> <개정 2026. 5. 6.>
③ 의원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9.10.20><개정 2020.6.1.,2021. 12. 31.>
④ 제3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0><개정 2020.6.1.>
⑤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신설 2009.10.20>
[제4항에서 이동<2020.6.1.>]
⑥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0.6.1.><개정 2021. 12. 31.>

## 제11조(회피의무)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재산신고)

제12조(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병역사항 신고)

제13조(병역사항 신고) 의원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출석)

제14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두천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의원은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동두천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 5. 6.>

## 제15조(수의계약)

제15조(수의계약)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동두천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6.1.]

##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의에 부쳐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1. 제3조 및 제5조,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개정 2024. 12. 3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개정 2024. 12. 31.>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개정 2024. 12. 31.>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 12. 31.>
5. <삭제 2024. 12. 31.>
6. <삭제 2024.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13, 2006.5.19, 2007.10.9, 2008.4.25, 2018.11.1.,2021. 12. 31.〉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개정 2000.3.13, 2006.5.19, 2007.10.9, 2018. 11.1.>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동두천시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최초임기 개시 또는 사직 등의 사유로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3.13, 2006.5.19, 2018. 11.1.>

[전문개정 2021. 12. 31.]

## 제3조

제3조 삭제 < 2006.5.19>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5.19., 2026.5.6.〉
② 삭제 <2006.5.19>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6.5.19〉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5.19〉

##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 3. 6.>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1.18, 2009.1.5, 2013. 12. 31, 2015. 12. 31. 2016.4.11.,2019.1.1.>
[전문개정 2007.11.30〕

##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 <개정 2021. 12. 31.>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8. 11. 1.> <개정 2023. 7. 3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7. 3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7. 3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동두천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5.19,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두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1 / 시행일자: 2020-08-0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동두천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동두천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 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동두천시협의회 설치·운영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1.>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동두천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운영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2020. 8.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신설 2023. 12. 31.>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23. 12. 31.>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23. 12. 31.>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 12. 31.>

##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7. 7. 3.,2019.8.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1.6., 2017. 7. 3.,2019.8.1.>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책무)

제8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집행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0 / 시행일자: 2020-02-10

# 부천국제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시가 국내 문학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국제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① 부천국제문학상의 명칭은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이하 “문학상” 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② 영문 명칭은 “Bucheon Diaspora Literary Award”로 하며 약자는 “BUDILIA”로 한다.

## 제3조(주최 및 주관)

제3조(주최 및 주관) 문학상은 부천시가 주최하고, 부천디아스포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다.

## 제4조(시상 및 시기)

제4조(시상 및 시기) 
① 문학상은 하나의 작품에 대하여 시상하되, 작가 1명과 번역자 1명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단, 수상작품이 없을 시,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매년 하고, 시상일자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상장)와 상금을 지급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수상작의 요건)

제5조(수상작의 요건) 문학상 수상대상은 디아스포라문학(소설) 장르로서, 디아스포라 특성 및 인류의 보편적 정신과 가치를 담아낸 현존 작가의 작품으로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부천시 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문학상 담당부서 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문인, 문학평론가, 문학관련 언론인, 문학 분야 관련 학자와 전문가 등 문학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작품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후보작 추천 및 수상작 결정에 관한 사항
4.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학상 담당부서장이 된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에 대한 회의 및 심사수당은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천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산 등의 무상대여)

제5조(재산 등의 무상대여)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훼손, 망실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5. 지역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
6.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사회교육활동
7.「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8.「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제8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관리)

제9조(회계관리)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④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6조 각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0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장은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을 감액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지역 교육기반 구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부천미래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기반”이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공간, 지역 활동가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8.12.>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부천미래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5.19., 2024.8.12.>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12.22.] <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2.22.>

[제목개정 2025.12.22.]

## 제4조

제4조 삭제 <2025.12.22.>

## 제5조(주요사업)

제5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교육기반 발굴 및 지역교육 연계망 구성ㆍ운영
3. 교육기반 인적자원의 역량교육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
4.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5.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시스템 구축
6.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프로그램 개발·운영·평가 <개정 2024.8.12.>
7.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한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2.5.19.>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교육협력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5.19., 2024.8.1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2.5.19.>
③ 당연직 위원은 부천시 교육업무 담당 과장,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해당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5.19., 2025.12.22.>
1. 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2. 유관기관 관계자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3.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4. 청소년 대표 <신설 2022.5.19.>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12.22.]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심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2.5.19.>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2.2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12.22.>

## 제16조(교육지원청ㆍ학교와 협력체계 구축)

제16조(교육지원청ㆍ학교와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교육행정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12.22.>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5.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친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부천시 1인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2.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 
3.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4. 문화· 여가 생활 지원 사업 
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부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등 
라.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마.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저감계획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① 시장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맞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환경 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 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또는 홍보 등 실시)

제9조(교육 또는 홍보 등 실시)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직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적 지원)

제10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 서비스 지원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민참여)

제6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추진 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