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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제6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청양군의회 의장은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휴가의 절차)

제7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00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출장의 절차)

제8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9조(근무시간중의 외출)

제9조(근무시간중의 외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

## 제10조(업무의 인계)

제10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11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제11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2조(서류보관 등)

제12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2.>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

##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4.12>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5월ㆍ6월중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4.12., 2016.12.13.>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이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4.12., 2021.12.15.> 
③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2.4.12>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 연도 결산의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4.1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2>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15.]

## 제702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1.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또는 담당. 이 경우 담당은 의회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9.8.13., 2021.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5 / 시행일자: 2015-03-05

# 청양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원에게 적용된다.<개정 2010.4.19>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개정 2010.4.19>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이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21

#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별표 1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2019.1.30.>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2.26, 2008.12.24, 2014.12.22, 2019.1.30.>

##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시기 등)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시기 등)  
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이하 “의정비”라 한다)은 매월 청양군 소속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5. 4. 1.> 
② 의정비은 임기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월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 4. 1.>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로 여행하는 때에는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및 별표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5. 12.>

## 제6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8.9.> <개정 2025. 4. 1.>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 4. 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4. 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01

#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7.12.1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청양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7.12.1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2018.12.15.>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기타 주차장 시설의 상환 
4.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 
5.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 
6.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7.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① 「지방재정법」제9조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2.15.]

## 제4조(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

제4조(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 이 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상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7.12.15.> 
  1. 자금의 재원 조달 및  융자 : 주차장시설에 대한  융자금은 제2조의 재원으로 하며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한다. 
2. 융자대상 
가.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나. 주차장 규모는 20 ~ 50대 
3. 융자방법 
가. 융자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 후 융자 결정 
나.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토지 등기부 등본 
4. 융자금의 상환 
가. 상환기간 : 1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나. 이 자 율 : 년리 5퍼센트 
5. 기타 융자금의 지급 절차, 융자 비율, 융자 한도 및 융자 조건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양군청의 소재지는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에 두고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20-01-01

# 청양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청양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군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보호직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군 의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으로서 청양군청장 장례위원회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청양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공무상 사망한 사람이 속한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청장 대상여부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 제6조(군청장 장소)

제6조(군청장 장소) 군청장은 군청광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7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군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 노제는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노제의 절차 및 의식 등은 행정지원과장이 관장한다.

## 제8조(장례비용 지원)

제8조(장례비용 지원)  
① 군청장 및 가족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항과 같이 지원한다. 
③ 제7조제2항의 노제비용은 제1항의 지원금액 한도에 포함된다.

## 제9조(장례비용 지원 방법)

제9조(장례비용 지원 방법)  
① 군청장에 들어간 비용은 군에서 직접 지원한다. 
② 가족장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비용은 유가족의 신청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 그 외는 「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유가족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례비 제외비용)

제10조(장례비 제외비용) 제8조의 장례비용 지원 내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우제(三虞祭) 비용 
2.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자연장(自然葬), 봉안시설(奉安施設)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비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1조(세부규정)

제11조(세부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 체육발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조금 및 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금고에 군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외로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금으로 구분관리 한다.<개정 2009.8.13>
③ 적립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며, 만기도래한 적립금은 재 적립한다. 운용금은 적립금의 년간 이자수익금 내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립금을 전환하여 운용금으로 관리 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기금의 사용등)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1.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3.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4. 청양군체육회, 청양군생활체육회, 청양군장애인체육회, 청양군통합체육회 및 그 가맹경기 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5. 군민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지원
6. 학교체육 진흥지원 (신설 2015.10.13)
7. 국제,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비 지원 (신설 2015.10.13)
8.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5.10.13)

## 제60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의1(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12. 27.>
1. 문화체육과장
2. 체육단체의 임.직원
3. 체육분야에 관해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5.10.13)

## 제602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 신설 2015.10.13)

## 제60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5.10.13)

## 제604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의4(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체육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4.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본조 신설 2015.10.13)

## 제605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5.10.13)

##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담당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관리)

제8조(회계관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청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8.13, 2015.10.13>

## 제9조(결산 및 보고)

제9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5 / 시행일자: 2022-09-05

# 청양군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청양군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이용시간은 하절기(4월~10월)는 10:00부터 22:00까지, 동절기(11월~3월)는 10: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용시간 외 천체관측 사전예약 신청자가 있는 경우 
2. 월식 등의 특별한 천체현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3조(이용제한)

제3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점심시간(12:00~13:00) 및 저녁식사 시간(18:00~19:00) 
2. 시설이용 종료 1시간 전 입장 제한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4조(일장권 발매)

제4조(일장권 발매)  
① 군수는 천문대 내에 매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발매기를 통해 발매한다. 
② 군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장권 발매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5.]

## 제5조

제5조 삭제 <2022.9.5.>

## 제6조

제6조 삭제 <2022.9.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양군통합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
1. “청양군통합돌봄센터”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행정, 보건의료, 복지, 장기요양의 기능을 한 곳에 조성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통합지원”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ㆍ일상 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자복지주택”이란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으로 저층부에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와 건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청양군통합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양읍 칠갑산로 316번지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둔다.<개정 2026. 4. 1.>

## 제4조(시설 및 사업내용)

제4조(시설 및 사업내용) 센터는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1. 행정지원센터: 통합지원 및 보건복지 행정업무 등을 지원
2.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방문간호, 물리치료, 운동재활 등을 제공
3. 사회복지관: 주민복지 프로그램, 사례관리,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
4. 통합재가센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등을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등

## 제5조(설치ㆍ운영)

제5조(설치ㆍ운영) 
① 센터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권역 또는 읍면별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직원)

제6조(직원)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군수는 사회복지관 또는 통합재가센터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위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 시설의 이용료를 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도ㆍ 감독)

제9조(지도ㆍ 감독) 
① 군수는 위탁 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시설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안정적인 소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신청 및 기준)

제2조(인증신청 및 기준) 
①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이하 “전문점”이라 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점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점 인증기준은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60% 이상 청양한우를 거래한 실적이 있는 판매업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종합평가서에 따른 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음식점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50% 이상 청양한우를 거래한 실적이 있고,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4. 11. 27.>

## 제3조(인증대상)

제3조(인증대상) 전문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양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2. 청양한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3. 청양한우를 취급하는 가공업소

## 제4조(인증절차)

제4조(인증절차)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축산담당 공무원이 제2조제2항에 따라 현지 조사한 후 인증대상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신청한 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허가)

제5조(인증허가) 
① 군수는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문점 인증서와 “별표 1”의 브랜드 인증점 인증현판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문점 인증을 받은 대상자는 현판을 출입구나 손님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다만, 청양먹거리직매장에 입점하는 식육판매업소 또는 정육 식당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전문점으로 인증되며 입점 후 6개월간의 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신설 2024. 11. 27., 2026. 4. 1.>

## 제6조(인증취소)

제6조(인증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전문점이 취급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관련 법규 위반으로 영업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청양한우의 평균 거래실적이 6개월 이상 인증기준 미만인 경우
5.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청양한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전문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취급품목의 품질 및 유통과정, 위생관리 등에서 인증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품목의 조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인증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 제2조(대관계획 공고)

제2조(대관계획 공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4조의2에 따라 반기별 정기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청양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2.10.7.>

## 제3조

제3조 삭제 <2022.10.7.>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예회관 시설의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10.7.>
1. 행사계획서
2. 사용자의 공연ㆍ전시 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5.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② 사용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신청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2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30.>
③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2.10.7.>

## 제5조(사용허가 통지)

제5조(사용허가 통지)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납입이나 감면사항이 표시된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2.10.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2022.10.7.>

## 제6조(사용료 납부 방법)

제6조(사용료 납부 방법)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0조 납입고지서(별지 12)에  한다.<개정 2019.1.30., 2020.8.11.,  2021.12.15., 2022.10.7.>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0.7.>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9조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감면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7.]

##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위탁판매)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위탁판매) 
①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의 검인이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 및 매표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자동발매시스템으로 할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10.7.>
② 제1항의 검인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으로 검인한다. <개정 2019.1.30., 2022.10.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삭제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