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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및 규격)

제2조(종류 및 규격)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인 
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인 
3.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인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⑤ 제2항제2호의 공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인영)

제4조(인영)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5조(찍는 위치)

제5조(찍는 위치) 공인은 의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6조(발급 및 등록)

제6조(발급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발급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재발급 및 폐기)

제7조(재발급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발급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은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등록된 공인은 소속직원 중 소관업무담당이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 의회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구의회의 대행 및 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관악구의회 공무원이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 팀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3. 사무국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소속 팀원중 상위서열의자가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이 직접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일부개정 2019.4.5. 제20호>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일부개정 2019.4.5. 제20호> 
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사무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2. 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개정 2022.10.27.>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27.>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0.27.>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0.27.>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2. 10.], <개정 2022.10.27.>

## 제6조(직원의 정수)

제6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2. 10.], <개정 2022.10.2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2. 10.], <개정 2022.10.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관악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교육도서 수요조사 및 구입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7.>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27.> 
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제5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선정하여 지역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청취,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내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모니터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의회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과 의원 추천에 의한 모집으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시에는 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모니터의 자격은 관악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악구 소재 학생, 직장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사람

## 제4조(임무 및 활동범위)

제4조(임무 및 활동범위) 모니터의 임무 및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
4.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2. 간사는 의회홍보팀장이 한다.

##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분기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모니터는 의견을 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를 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구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수시로 주민에게 제공하여 널리 알리게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모니터를 해촉하여야 한다.
1. 관악구 외의 지역으로 거소를 옮겨 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제8조(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제8조(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① 연 1회 모니터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한다.
② 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조례」에 따른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신분증)

제9조(신분증) 모니터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등 신분증에는 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2.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3.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가.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나.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다.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간사는 모니터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의회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의회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 제5조(의회장 공고)

제5조(의회장 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장의기간등)

제6조(장의기간등) 의회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필요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8조(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28 / 시행일자: 2022-03-28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입법정책 및 법률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정책·법률사안의 자문 
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교수, 변호사 및 입법·법률·지방자치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제8조(고문료)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28 / 시행일자: 2022-03-28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⑤ 정책지원관의 최초 채용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최장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 제3조(지휘의원의 지정)

제3조(지휘의원의 지정) 사무국장은 각 정책지원관의 지휘의원을 지정한다.

## 제4조(직무범위)

제4조(직무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
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5분 자유발언ㆍ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운영 지원
7.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5. 2. 6.]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2. 6.>]

##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6.]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2. 6.>]

## 제6조(근무실적 평가)

제6조(근무실적 평가) 
① 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 2. 6.>
② 사무국장은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 2. 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6.>]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2. 6.>]

## 제8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8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6.]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2. 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23 / 시행일자: 2022-03-23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 한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23 / 시행일자: 2022-03-23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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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23 / 시행일자: 2022-03-23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기구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 또는 친권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소년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지방의회 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방의회 체험”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의회 체험 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 체험 활동의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 체험 활동 운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4. 모의의회 또는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지방의회 체험 활동을 위하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의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 참여자 및 인솔 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방의회 체험 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①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민주시민 역량 향상에 공헌한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또는 교섭단체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반영 등)

제8조(결과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