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 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구정 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가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ㆍ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 제7조(주민제안)

제7조(주민제안) 구청장은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감사 청구제)

제8조(주민감사 청구제) 구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구청장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 구정평가제)

제10조(주민참여 구정평가제) 구청장은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3분의 2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거나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제11조(구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

제11조(구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론회등을 청구할 경우 주민 중 선거권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구정정책 토론회등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12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사회약자의 주민참여)

제13조(사회약자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 제14조(회의자료 공개)

제14조(회의자료 공개)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주민참여 사업)

제15조(주민참여 사업)  
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② 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대상사업·방법 및 집행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6조(주민의견조사 실시)

제16조(주민의견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 제17조(참여 보상 등)

제17조(참여 보상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