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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7. 5. 30.>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5.30.>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융기관과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사천시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민연금 운영)

제4조(도민연금 운영) 시장은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및 제6조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사천시, 사천소방서, 사천경찰서 및 사천해양경찰서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2. “야간운항”이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운항지원금 지원내용)

제3조(운항지원금 지원내용)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주가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 및 인건비(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항지원금 지원대상은 선주에 한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선박의 유류소모량 및 유가를 고려하여 유류대를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항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운항 시간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2배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운항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한 행정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운항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9-11 / 시행일자: 2012-09-11

#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천시 도시개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제2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인터넷홈페이지 공고 외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로 대신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함은 시 홈페이지와 도시개발사업 관할 시 홈페이지를 말한다.

## 제3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제3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연구비 
3.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 제4조(관계서류의 인계)

제4조(관계서류의 인계) 조례 제15조에서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서류 및 도면(A3축소 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 롤 마이크로필름 및 도면용 35㎜ 롤 마이크로필름 
4. 문서 및 도면용 콤팩트디스크 
5. 모든 도면은 수치지도 및 사천시 GIS 시스템 연계 작성 
6. 그 밖에 기록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사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내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부서에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문화·예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맨발 산책로의 우선 조성)

제6조(맨발 산책로의 우선 조성) 
① 시장은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조성할 맨발 산책로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맨발 산책로의 비율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 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시에서 일어난 기미년독립만세운동 등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시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 제3조(기념사업 대상)

제3조(기념사업 대상)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미년독립만세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0 / 시행일자: 2016-05-10

#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2."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단,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③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에 수령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될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될 경우
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등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사천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이 판단된 경우 등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지식 능력 향상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제4조(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과제별 세부 시행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진흥 사업)

제5조(독서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3. 다독자 선발, 공모전, 도서·잡지 배부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5.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지역서점과의 협력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이나 도서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및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사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천시에 사업장을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실행계획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사업
2.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5.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의 요양보호사지원센터 등 다른 조례에 따른 돌봄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인권옹호 등)

제10조(인권옹호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사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및 동물 학대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사천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소유자등의 책임)

제4조(소유자등의 책임) 
① 소유자등은 동물복지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힘쓰며,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제5조(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 제7조(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

제7조(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제8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동물보호업무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② 시장은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시와 협약된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시와 협약한 수의사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치료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유기동물 반환ㆍ기증 및 분양)

제9조(유기동물 반환ㆍ기증 및 분양) 
① 시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유기동물에 대하여 기증이나 분양을 할 수 있고 자격 요건 및 방법은「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21조를 따른다.

## 제10조(보호비용 부담)

제10조(보호비용 부담)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도 조례 제20조를 따른다.

## 제11조(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

제11조(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를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길고양이 관리 등)

제12조(길고양이 관리 등) 
① 시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3개월령 이하의 길고양이, 임신 또는 포유 중 길고양이 등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의 길고양이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
2. 반려동물 등록에 필요한 비용
3.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장려 비용
4.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필요한 비용
5.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긴급구조에 대한 환경개선 및 진료 비용
6. 올바른 반려 문화 확산과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행사 비용
7.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의 운동, 휴식시설 운영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4조(수수료의 감면)

제14조(수수료의 감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도 조례 제22조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사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복제물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리개발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5.12.30.>
1. 주민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0.>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운영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개정 2015.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4-H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30.>
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2.30.>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개정 2015.12.30.>
⑥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②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5.12.30.>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개정 2015.12.30.>
②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익,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5.12.30.>
②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 (서기) 
①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서기는 위원 또는 리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렴한 시정 실현을 위하여 사천시 명예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위촉)

제2조(구성 및 위촉) 
① 명예감사관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거주한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한다.
1. 지역실정에 밝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행정기관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3. 전문분야의 경우 변호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명예감사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감사관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무원의 부조리 및 비위사실 제보
2.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신고
3. 반부패ㆍ청렴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건의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명예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임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3. 품위 등을 손상하여 명예감사관으로서 부적합 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품위 유지 및 비밀 준수)

제5조(품위 유지 및 비밀 준수) 
① 명예감사관은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명예감사관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③ 명예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제6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명예감사관은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생활불편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건의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보사항을 감사 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 해야 한다.

## 제7조(간담회 등)

제7조(간담회 등) 시장은 명예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명예감사관이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5 / 시행일자: 2015-07-15

#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한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8.>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시장은 제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28.>
1. 시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시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개정 2015.1.28>
2. 내국인과 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문화·예술·경제·체육·과학·농업·어업 등의 분야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5.1.28.>
3. 내국인과 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시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1.28.>
4. 제1호에서부터 제3호 외에도 시를 방문하는 외빈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개정 2015.1.28.>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시민증 수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는 사천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 한다.<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명예시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28.>

## 제5조

제5조 <삭 제 2015.7.15.>

## 제6조(예우 및 관리)

제6조(예우 및 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민에 준하여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1.28>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시내의 공원 또는 공공시설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8.>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취소)

제7조(취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 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나눔 여건을 조성하여 문화나눔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시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나눔 관련 시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 
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8.1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문화나눔에 참여하거나 문화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