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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여가선용,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간석동)에 둔다. <개정 2025.11.12.>

## 제3조(관리의 위탁)

제3조(관리의 위탁)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단체 또는 회원단체에 한하여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의 조사분석과 연구
2. 사회복지단체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지도
3. 기타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시장은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회복지회관의 사용허가 단체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

제6조(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 
①시장은 제3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회관을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이 허가한 조건에 따라 사용단체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 사용(수도료·전기료·기타 공공요금 등을 포함 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회복지회관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
2.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때
3.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8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제8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물의 대관)

제9조(시설물의 대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시설 : 대회의실, 대강당, 소회의실, 소강당, 교육장, 컴퓨터 교육장
2. 부속설비 : 방송설비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 제10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제10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①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 전액
2.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액
3. 사회복지 관련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단체가 실시하는 행사 : 50퍼센트

## 제11조(대관료 등의 반환)

제11조(대관료 등의 반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설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과계약)

제2조(성과계약)  
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서비스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 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같이 유지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유부엌”이란 1인가구들이 모여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종합계획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인천광역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주거복지사업
3.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4. 공유부엌 등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6.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7. 범죄·폭력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8.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사업
9. 1인가구 지원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라.「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마.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5.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
6.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ㆍ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2. 시 소속 산하기관
3. 시 출자ㆍ출연기관
② 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노동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0.3.30.>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시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 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행사 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0.>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0.>
④ 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 서약서상의 노동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지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제목개정 2020.3.30.]

##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나.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 중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3. “진료비등”이란 반려동물의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 돌봄 위탁, 장묘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및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로 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은 법 제15조 및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와 이에 준하여 등록을 완료한 고양이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비
가. 백신 접종비
나. 중성화 등 수술비
다. 기본검진ㆍ치료비
2.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이용한 돌봄위탁비
3.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한 장묘지원비
4.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반려동물 진료비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는 관내 동물병원(「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 제73조 및 제69조에 따른 시설 등을 이용한 후 제6조에 따라 진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료비등의 입증 방법, 지급 기한, 지급 한도, 그 밖에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청구한 경우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조례 제601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05]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협회, 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 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ㆍ장기 구매촉진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홍보, 교육, 포상,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 제7조(구매실적)

제7조(구매실적)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

제8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 제9조(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제9조(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제공)

제11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판로개척 지원)

제12조(판로개척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판로개척,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3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관련 실적을 평가하고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 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0 제3항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2.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3. 재생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6.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소재 자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7. 산업단지 관리기관 소속으로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8.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9.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제8조(소위원회 등)

제8조(소위원회 등) 
①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추진협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10명 이내로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재생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관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1.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유출될 경우에 기업 경영에 중대한 악역항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중소기업 등”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라.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마. 대학 및 연구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관내 산업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추진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산업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산업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추진계획과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현황 
3.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4.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수준 진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2.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 지원 
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강화 교육 
4. 산업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법률 자문 제공 
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유지 의무)

제7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관내 산업보안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토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 및 협력”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타 지방자치단체(관내 군ㆍ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 상호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행정, 경제, 재난ㆍ안전, 문화ㆍ관광, 교통, 환경, 교육, 보건ㆍ복지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우호교류협약”이란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재난ㆍ안전, 문화ㆍ관광, 교통, 환경, 교육, 보건ㆍ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서, 합의서 등을 교환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는 교류 및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각자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3.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협력사업 발굴ㆍ확대 
4.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교류 및 협력 사업)

제7조(교류 및 협력 사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야별 부존자원 정보 교류 
2. 교류 및 협력 분야의 사업 발굴 
3.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조사 
4.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조성 
5.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상생발전자문회의)

제9조(상생발전자문회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계획 
2.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발굴 
3.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 
4. 그 밖에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회의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실ㆍ국ㆍ본부장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⑤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