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건립한 함안 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함안 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함안군 군북면 지두2길 48-1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각종 행사 개최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기념관의 시설 안전 점검 및 개보수,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함안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관람 시간)

제5조(관람 시간) 기념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화재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함안 수박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안 수박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함안 수박산업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 제3조(규제특례사항)

제3조(규제특례사항)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등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1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使用貸借)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에 따라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 68조에 따라 특구내에서 생산된 함안수박을 활용하여 생산된 가공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시기준을 적용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가.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나.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다. 업소명 및 소재지
라.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마. 소비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바.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품을 제외하며,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 대상 식품에 한하여 표시한다.
사.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차.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2. 군수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지 않은 제3조제5항제2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5일간 고시한다.

## 제4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함안군 특구발전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특구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관내 수박관련 농업인 단체 대표
다. 관내 수박 유통사업 법인 및 민간기업 대표
라. 그 밖에 특구활성화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 제5조(지역협의회 존속기간)

제5조(지역협의회 존속기간) 지역협의회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협의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후 자동해산한다.

## 제6조(지역협의회 운영)

제6조(지역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특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중대한 변경
2. 특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사항의 협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의견 및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함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함안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함안군이 설립한 공사 
라. 「함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1회용품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5.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홍보 등 추진사업)

제8조(교육ㆍ홍보 등 추진사업)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개인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제9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내용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줄이기 시책 추진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孝)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대(代) 이상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9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2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 “3대(代) 이상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종전의 1호에서 이동] <개정 2018.12.31.> 
3.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종전의 2호에서 이동]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가정(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자와 함께 함안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① 효도수당을 3대(代) 이상 신청 가정에게 설·추석 각각 3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12.31.> 
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해당 명절부터 지급하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명절이 속하는 날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대장 관리)

제6조(지급대장 관리) 군수가 제5조제3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장을 갖춰 두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등)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반기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ㆍ전출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대(代)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효도수당의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개정 2018.12.31.> 
2. 지원대상자가 효도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8.12.31.>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 <개정 2018.12.31.>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행위요인이 발생한 반기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환수한다. <개정 2017.11.17., 2018.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함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안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향상시키고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란 (이하 “단체”라 한다)란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 제7조(지도ㆍ검사)

제7조(지도ㆍ검사)  
① 군수는 경비를 교부받은 단체의 사무를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함안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2014.11.2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18 / 시행일자: 2011-08-18

# 함안군 개인택시 및 개별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함안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별표2 사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별표1 사항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 및 개별화물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1.8.18>

##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군수는 주사무소가 함안군에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함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함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도 그 양도가 금지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함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자 준수 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6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6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5.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6.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이용 안전기준 마련)

제8조(이용 안전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자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이동 장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안군 보건소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6호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 및 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5.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함안군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함안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신기술”이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계반영의무 등)

제4조(설계반영의무 등)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신기술 등을 선정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ㆍ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건설공사 설계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건설신기술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자를 해당 신기술 공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발주청이 건설공사 설계 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다른 유사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실명제)

제5조(실명제) 군수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ㆍ신기술개발자ㆍ시공자ㆍ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설명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축적 및 활용)

제6조(자료축적 및 활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건설관련 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그 밖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우수한 신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함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5.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지역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6.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장소ㆍ범위를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 또는 스티커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붙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금주구역 운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①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연계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함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해체 대상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 시행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관계자는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7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함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 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7.14.>

## 제3조(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시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시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의 방법)

제8조(제설ㆍ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