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문화센터”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 4. 6.>
2. “생활문화단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제5조(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8.>
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활문화 사업의 지원)

제6조(생활문화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 활동지원 및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생활문화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생활문화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업무 소관 국장
2.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생활문화단체 및 생활문화 동아리 관계자
4. 관내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
6.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활성화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회의 등)

제9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1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2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4. 6.>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 4. 6.>
1. 문화 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장비 등의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6.>
[제목개정  2022. 4. 6]

## 제13조(시설의 이용)

제13조(시설의 이용)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4. 6.>
②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2. 4. 6.>
③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2. 4. 6.>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한다.<개정 2022. 4. 6.>
②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구의회에 위탁 결과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업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환수 등)

제15조(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문화 지원 혹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 4. 2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