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주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9.>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7.19.> 
③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7.1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16., 2021.7.19.>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8.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02조(소위원회)

제5조의2(소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소위원회를 둘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19.]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0.11.16.> 
② 간사는 아동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2.23., 2020.11.16., 2023.7.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1.16.> [제목개정 2020.11.16.]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1.7.19., 2023.7.11>

##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 제9조(회의의 비공개)

제9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19.>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위원의 위촉 등)

제2조(아동위원의 위촉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10.20> 
1.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아동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0.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ㆍ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학대ㆍ아동범죄ㆍ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

제4조(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  
①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② 위촉된 아동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의 정수는 7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 제5조(아동위원의 준수사항)

제5조(아동위원의 준수사항)  
①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을 하는 중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아동위원의 해촉)

제6조(아동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아동위원 스스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품위 손상 등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아동위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아동위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기회의 제공, 수당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의 증진 등 공적이 뚜렷한 아동위원에 대해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놀이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8 / 시행일자: 2017-11-08

#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단체 현황 등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에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5.11.21., 2025. 7. 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11.21>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11.21>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단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및 기타 안전에 관한 자문 및 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1>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5.11.21, 2007.5.21, 2013.8.13, 2022.10.28., 2024. 10. 22., 2025. 7. 1.>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자문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장이 자문단의 의결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7. 1.>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7. 1.>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 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신고 행위
2. 구에서 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에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제4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동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중에서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안전교육
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3. 성인지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2조 각 호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대표단)

제7조(대표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
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8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지원대상은 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②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③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보고ㆍ점검)

제5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기관ㆍ단체ㆍ시설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영유아 및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대상 및 식재료를 표본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공급식시설, 식재료 공급 업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검사결과 공개)

제6조(검사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연수)

제7조(교육 및 연수) 구청장은 공공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과정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대전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6, 2022.8.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5.7.16>

##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7.16, 2022.8.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나 축제, 유적,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야간관광사업)

제5조(야간관광사업)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연구 개발ㆍ운영
2.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
3. 야간관광 기반 시설 설치 및 조성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 체계 구축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1 / 시행일자: 2020-02-21

#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보상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 및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14, 2014.12.12>
1.“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3.“농업인”이라 함은 1천 제곱미터이상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4.“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지원요건)

제3조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경지에서 재배된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에게 피해보상 한다. 다만, 과수 또는 농작물 시설, 시설채소, 묘지 및 인·축 피해 기타 시설물피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2.21>

##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경작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2일 이내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피해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인 입회하에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 (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피해율을 곱한 후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 제6조(대장의 비치)

제6조 (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지원금 지급)

제7조 (피해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피해지원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농업인에게 피해지원금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지원은 가구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지원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지원제외대상)

제8조 (지원제외대상)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5.14, 2020.2.21>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2.총 피해산정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신설 2018.12.24〉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방지단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 제10조(포획포상금 지급 및 신청)

제10조(포획포상금 지급 및 신청) 〈신설 2018.12.24〉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방지단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지급액은 한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멧돼지 : 1마리당 50,000원
2. 고라니 : 1마리당 30,000원
② 포획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방지 단원은 매월 말일까지 별지 5호서식에 따라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 제11조(환수)

제11조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