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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개정 2018.1.8.>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2.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5.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 제7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제7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지원

## 제8조(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8조(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기업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동두천시기업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유공자 표창)

제11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동두천시 포상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 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해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양육비”란 탄생한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단서신설 2020. 2.1.>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0,000원으로 각각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때에는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20.> [시행 2019. 7. 1.] 
② 양육비는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로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0.6.1.>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주가 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만 지급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동두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 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생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군단 305경비연대 43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훈련장으로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동두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동두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2.4.]

## 제2조(위촉직 위원)

제2조(위촉직 위원)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아닌 동두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06.3.28., 2017.12.4., 2024. 7. 3.> 
1. 경기도내에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경기도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및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세무 및 회계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개정 2017.12.4.> 
4. 5급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회계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4.>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세무과장, 회계과장, 도로과장, 도시재생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2.11., 2017.12.4.,2020.6.1.〉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5.5.2>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2. 4.>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3., 2017.12.4.>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 이라 한다)를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1 / 시행일자: 2020-03-01

# 동두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동두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2회까지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안자 등이 자료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제안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처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7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이나 전자통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요구 및 제안 등에 대한 처리)

제6조(요구 및 제안 등에 대한 처리)  
① 제5조에 따라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사업부서에 사실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수집할 수 있다. 
②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 받은 사업부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에 대한 검토 요구를 받은 사업부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여부에 관한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시행한다.

## 제8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제8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또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등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해서는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동두천시 포상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및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두천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감시단의 구성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 모집 및 추천의 방식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 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 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5.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⑤ 감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두천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동두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동두천시 예술인에 대하여 동두천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기준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동두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31.>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1.31.>
5. 일반회계 출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개정 2017.1.31.>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 9.25>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 9.25.>
② 기금은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 운용자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개정 2017. 9.25.,2020.10.8.>

## 제5조(기금운용 계획)

제5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7. 9.2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31.>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1.31.>
② 위원회는 동두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2017. 9.12.>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1.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1.3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7. 9.25.>

## 제13조(기금의 결산)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1-27 / 시행일자: 2018-11-27

#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도심 권역)

제2조(원도심 권역)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도심 권역에 해당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특화거리 지정 및 기준)

제3조(특화거리 지정 및 기준) 
①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도심 구역 중 다음 각 호를 특화거리로 지정 한다.
1. 생연로 5060 청춘로드 (동광극장 ∼ 생연파출소)
2. 캠프 보산 (외국인 관광특구)
3. 원도심 상점가 거리(큰시장 회전교차로 ∼ 외국인관광특구 입구)
②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3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조직 등 자치 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3.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제4조(가로시설물)

제4조(가로시설물)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위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이라 함은 길가에 건설하고 설치한 인공물을 말하며 건물, 조형물, 벤치, 안내표지판, 간판 및 광고를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서류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서류 등) 
①조례 제6조에 의한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 착수신고서, 완료신고서 양식은 별지1, 별지2와 같다
② 공사비용 산출 시에는 순수공사비만 산출하여야 한다.(사무용품비, 그 밖에 물품구입비의 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
③ 완료신고서 제출 시 비용에 사용한 집행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⑤ 현장 확인을 위하여 공사 완공 시 작업 전·중·후 사진 및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외 사업예산)

제7조(보조금 외 사업예산) 시장은 보조금 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화거리 내 상점 간판 및 파사드 설치사업.
2.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부의된 의안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사업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담당 주무관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동두천시의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
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단,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은 제외)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영업(단,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은 제외) 영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및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
3. “관련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2. 우수업소
3.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대표(특색)음식 개발 및 시책사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입식테이블로 교체사업
2.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의 개선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 좋은식단실천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물품지원 및 교육, 홍보사업
4. 위생업소의 전문능력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우수업소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 대표 음식,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6.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30% 이내로 결정한다.
③「식품위생법」제47조2제9항 및 제89조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업소와 위생등급 지정 받은 업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방역,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위생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4. 손소독기, 방충·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통찬통, 소형·복합찬기,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사항
6.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두천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공중보건,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 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동두천시민의 재산상 또는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5조(먹이주기의 금지)

제5조(먹이주기의 금지)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6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절차)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절차)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의 예고를 할 때에는 동두천시보 또는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및 면적 <개정 2026. 5. 6.>
나. 지정 근거 규정
다. 지정 사유
라. 계도 기간
마. 먹이주기 금지기간
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접수기관
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계도)

제9조(계도) 시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