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2023.10.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11.>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2023.10.6.>

## 제4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10.11.>

## 제5조(법령준수 의무)

제5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1., 2024.7.11.>
  ②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1.>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시민참여 예산의 범위,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2023.10.6.>

## 제602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제6조의2(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0.11.]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1.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시민 의견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개정 2018.10.11.>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를 홈페이지나 그 밖의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 제8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제8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1.>
[전문개정 2018.10.11.]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의견 제출 <신설 2018.10.11., 2024.7.11.>
  2.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 제출 <신설 2018.10.11., 2024.7.11.>
  3.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개정 2018.10.11.>
  4.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18.10.11., 2024.7.11.>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신설 2018.10.11., 2024.7.11.>
  ② 교육감은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0.11.>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1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10.11., 2024.7.11.>
  3. 시민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개정 2024.7.11.>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울산광역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개정 2024.7.11.>
  5. 그 밖에 교육 및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7.11.>
  ④ 교육감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 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군별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18.10.11., 2023.10.6.>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11.>

##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예산협의회)

제15조(예산협의회)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1.>

## 제16조(예산학교 등)

제16조(예산학교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 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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