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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8 / 시행일자: 2018-04-18

# 안동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ㆍ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    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9.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②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 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3조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 제5조(영업자 선정 등)

제5조(영업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사용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시장은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제6조(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ㆍ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대하여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안동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8ㆍ5, 2022ㆍ3ㆍ11>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안동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정신청 등)

제2조(인정신청 등)  
①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실조사 후 14일 이내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2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안동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3조(인정결과 통보 등)

제3조(인정결과 통보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위로금 등 지급 기준)

제4조(위로금 등 지급 기준)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1. 사망한 의로운 시민: 1천만원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2. 부상입은 의로운 시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부상 정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의로운 시민에게 지급한다. 
가. 1급～2급: 5백만원 
나. 3급～4급: 3백만원 
다. 5급～9급: 2백만원 
3. 그 밖에 의로운 시민: 의로운 행위로 제2호 각 목의 부상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신체적인 부상을 입은 경우 1백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의로운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부상을 당하지 않더라도 의로운 행위로 안동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위로금의 지급 신청)

제5조(위로금의 지급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안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23.12.2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30,  2023.12.29>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05.19, 1998.10.12, 
2003. 12.30, 2004.06.25, 2006. 06. 19, 2008. 11. 28, 2016ㆍ6ㆍ17, 2023ㆍ12ㆍ29>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1998·05·19, 2023ㆍ12ㆍ29>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18ㆍ11ㆍ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원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1ㆍ16]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동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18ㆍ11ㆍ16>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03.12.30, 2018ㆍ11ㆍ16> 
2. 삭제 <2018ㆍ11ㆍ16>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8ㆍ11ㆍ16>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3.12.30, 2018ㆍ11ㆍ16>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
[본조신설 2018ㆍ11ㆍ1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안동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안동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안동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ㆍ3ㆍ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안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동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동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안동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업무 지원을 위한 장비ㆍ피복 등 물품 구입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및 수방의 날 행사 관련 경비 
5. 재난대응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과 역량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안동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는 안동시 의정회(이하 “회”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본회는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안동시내에 둔다. 
③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04.12, 2015ㆍ11ㆍ20> 
  1. 시정·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홍보 
2.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개정 2010.04.12.> 
3. 기타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

제4조 삭제 <2010.04.12.>

## 제5조(임원 및 직무)

제5조(임원 및 직무)  
① 본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간사 1명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를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본 회의 회의 및 의결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7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본 회는 안동시 또는 의회에 대하여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을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 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제1조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

제9조(준용) 본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ㆍ1ㆍ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안동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이ㆍ통장은 담당구역 내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이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와 관련된 사항
5. 지역주민에 관한 각종 사실조사 지원 <신설 2022ㆍ3ㆍ11>
6.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22ㆍ3ㆍ11>
7. 재난ㆍ재해 발생 시 조사 및 응급복구 등 지원 <신설 2022ㆍ3ㆍ11>
8.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ㆍ3ㆍ11>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ㆍ3ㆍ11>
10. 인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2ㆍ3ㆍ11>
②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13ㆍ11ㆍ22]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로서 리 및 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③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④이·통장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및 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4조(비밀유지)

제4조(비밀유지) 
① 이ㆍ통ㆍ반장은 임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해당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 제5조(실비변상)

제5조(실비변상) 
①이·통장에게도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2>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3ㆍ11ㆍ22]

##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장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3ㆍ11ㆍ22]

## 제7조(복무활동지원 등)

제7조(복무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이ㆍ통ㆍ반장의 복무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선진지 연수ㆍ견학(국외의 경우 이ㆍ통장 정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모범 이ㆍ통장에 한함)
2. 직무관련 워크숍 등 교육행사
3. 체육대회 등 단합행사
4. 타 시군과 업무교류를 위한 회의참석(이ㆍ통장연합회 임원에 한함)
5. 물품 및 피복구입 <신설 2022ㆍ3ㆍ11>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전ㆍ현직 이ㆍ통ㆍ반장에게 표창패, 공로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ㆍ3ㆍ1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3ㆍ11ㆍ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안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지원(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지원(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이ㆍ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관리)

제6조(장학금의 지급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4-01-01

# 안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ㆍ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ㆍ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장학생 추천)

제3조(장학생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이ㆍ통장 1명당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ㆍ9ㆍ22>

## 제4조(장학생 선발)

제4조(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균형 및 읍ㆍ면ㆍ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점일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ㆍ통장 경력,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액은 등록금 외에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신설 2023ㆍ9ㆍ22> 
② 장학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ㆍ9ㆍ22> <단서신설 2023ㆍ9ㆍ22> 
1. 고등학교 : 연 50만원 이내 
2. 대학교 : 연 100만원 이내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장학생 선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9ㆍ22>

## 제8조(장학금의 환수)

제8조(장학금의 환수) [제목개정 2023ㆍ9ㆍ22]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ㆍ9ㆍ22> 
1.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 장학금 환수를 요청한 경우 
2. 장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③ 시장은 장학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ㆍ9ㆍ2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7 / 시행일자: 2016-06-17

# 안동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부터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안동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동시에서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안동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회 내ㆍ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안동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내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하지 않은 범행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시, 시민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경우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이상동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체계를 마련할 때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대응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시장은 이상 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예방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 사업
3.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ㆍ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접수 및 심리상담 지원사업
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지원사업
6. 이상동기 범죄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
7.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
8.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안동경찰서,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역 내 병ㆍ의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제11조(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지정 및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안동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
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
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
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
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입대학생”이란 관내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입학원생”이란 관내에 소재한 학원에서 숙식을 하는 기숙학원생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기”란 대학교 한 학년의 수업기간을 구분하는 기간으로 두 학기로 나누며, 1학기(1월 1일∼6월 30일)와 2학기(7월 1일∼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0ㆍ7ㆍ3, 2023ㆍ4ㆍ28>
5. “기숙사비지원금등”이란 관내 대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전입자가 거주하는 기숙사의 기숙사비 또는 주택 등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신설 2020ㆍ7ㆍ3>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자: 10만원 상품권 지급. 이 경우 전입 후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 <개정 2020ㆍ7ㆍ3, 2024. 12. 27.>
2.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최대 8학기까지 지급함. 이 경우 전입신고일이 속한 학기부터 지급한다.
3. 전입학원생: 총 20만원의 상품권 지급. 이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후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면 10만원 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
4. 기숙사비지원금등: 학기당 30만원 이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최대 8학기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일이 속한 학기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0ㆍ7ㆍ3>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삭제 <개정 2024. 12. 27.>
② 제3조에 따른 지원은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원은 해당 학기의 기숙사 및 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ㆍ7ㆍ3, 2024. 12. 27.>, <단서신설 2020ㆍ7ㆍ3>
③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ㆍ4ㆍ28, 2024. 12. 27.>
④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ㆍ4ㆍ28>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의 지원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신고일이 1학기일 경우 6월부터, 2학기일 경우 12월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7ㆍ3>, <단서신설 2020ㆍ7ㆍ3>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 및 기재사실 여부 확인과 지원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1학기는 6월 30일까지, 2학기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주소지가 시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ㆍ4ㆍ28>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1.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3. 기숙사비지원금등을 지급받은 대학생이 해당 학기 중 주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602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의2(중복지원 금지)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업장려금을 지원받는 대학생에게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3ㆍ12ㆍ29]

## 제7조(대장 등의 비치)

제7조(대장 등의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안동시 대학생 기숙사비지원금등 지원 검토서(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ㆍ7ㆍ3>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개정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