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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중택시”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마중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중택시 이용권”이란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시장이 발행한 마중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구간, 이용일시, 이용기간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4. “이용자”는 시장이 확정한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

제3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  
① 마중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마을로 하고 대상마을 선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마중택시 이용자는 제1항의 대상 마을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 마을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마중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④ 운행 구간은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하며, 1인 월간 이용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⑤ 마중택시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마중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표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⑥ 마중택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대상 마을 중 읍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는 경우 별도요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중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마을별로 마중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처리 및 결정한다. 
1. 마중택시 이용권 배부 및 이용대상 주민 변동사항 파악 등 
2. 마중택시 운행에 따른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협의 
3. 그 밖에 마중택시 운행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이용권 발행)

제5조(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마중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정한 매수를 월단위로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마중택시 이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택시보관용과 주민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 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 
③ 부당 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

## 제6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6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마중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마중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①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이 배부한 마중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실제 마중택시 이용권 사용내역을 다음 달 7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마중택시 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2호서식의 마중택시 이용비용 청구서와 별지 3호서식의 마중택시 운행내역을 이용자가 지급한 마중택시 이용권(택시보관용)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읍·면장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마중택시 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이용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비용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부서와 시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5. 그 밖에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① 시장은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맨발걷기길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순천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대외적으로 순천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환경, 교육, 문화예술, 체육, 과학기술, 경제, 보건복지 분야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사람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에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시장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3. 10. 4.> 
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포상조례」에서 정한 순천시공적심의위원회(이하 "공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순천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국 귀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 
1. 외국 국가원수 
2. 자매결연·우호협약에 따른 외국도시의 단체장

## 제5조(명예시민증 등)

제5조(명예시민증 등)  
①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내국인은 별표 1, 외국인은 별표 2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3. 10. 4.>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메달이나  기념패(내국인은 별표4, 외국인은 별표5)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순천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 제7조(명예시민증 취소)

제7조(명예시민증 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 위촉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시장은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회수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0 / 시행일자: 2019-06-10

#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9. 6. 10.>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에게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0.> 
②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 사항을 1년에 1차례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의 위촉 및 관리는 홍보실에서 총괄하고, 운영은 홍보실과 협의하여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한다. <신설 2019. 6. 10.>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15 / 시행일자: 2018-06-15

#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공납세자 선정)

제2조(유공납세자 선정)  
①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 선정은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7. 8. 16.> 
② 유공납세자 선정심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유공납세자 선정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유공납세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선정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순천사랑상품권 및 교통카드(이하 "상품권등"이라 한다)를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전달한다. <개정 2018. 6.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품권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6.> 
1. 납세자의 사망 
2. 단체 또는 법인의 해산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주소불분명의 확인 
4. 지원대상자의 상품권등 수령 거부

## 제4조(유공납세자 인증 등)

제4조(유공납세자 인증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유공납세자 인증서(패)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6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차량의 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6. 15.]

## 제5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제5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 모범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6. 15.> 
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3.>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세법」제128조제3항의 연세액 납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할 때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모범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을 말한다. 
5. "유공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한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개인과 단체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모범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는 납부인원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첨 등의 방법으로 모범납세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다.

## 제5조(표창 및 인증)

제5조(표창 및 인증)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인증서(패) 또는「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패)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3. 26.>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1. 모범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2만원 이내의 순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3만원 이내의 순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나. 순천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신 및 수신 금리우대, 송금 및 환전 수수료, 전자금융 수수료 할인 등 지원 
다. 차량 1대에 한하여 순천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라. 각종 행사 및 시찰 등 초청 예우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지원하고 그 내역을 지원명부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장의 책무)

제8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서 정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지부 순천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순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순천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1. 순천시 본청 및 산하기관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 
3.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급학교 
4. 여성 노동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5.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 
6. 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7. 종합병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순천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시 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운영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제6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 시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센터 운영)

제7조(센터 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추진 
2.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수요조사 
3. 문화예술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4. 문화예술교육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및 교류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8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또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하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순천시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천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 교육 사업 
7.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검사 및 감독)

제6조(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암댐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3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0.> 
  1. 영산강법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삭제 <2004. 12. 30.>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세입 등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산강법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영산강법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삭제 <2004. 12. 30.>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3. 17.> [본조신설 2020. 7.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순천시 공공수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수거 및 정화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물환경의 개선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2.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순천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 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순천시에서 인정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발생을 예방하고 수거ㆍ정화 등의 처리를 위한 물환경 보전 관리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수역 내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환경 보전활동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순천시 공공수역 내 폐기물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깨끗한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 
5. 거버넌스 등 물환경 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때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공공수역 내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제9조(협력)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생태계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임)

제10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6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설치한 미생물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31.> 
  1. “순천시 미생물센터”란 미생물제제를 연구·개발·배양·생산·공급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이란 친환경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식용균 등의 액상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고형미생물 생산시설"이란 농가부산물과 기타 농축산에 유용한 물질을 첨가하여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액상미생물로 발효한 후 고형화(固形化)한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미생물 친환경농업교육관”이란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과 발효미생물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기타 농업인 교육 등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BM활성수 생산시설"이란 유용한 박테리아와 광물질을 상호 작용시켜 미생물과 미네랄 등을 내포한 생명력을 가진 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순천시미생물제제"란 액상미생물, 고형미생물, BM활성수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순천시 미생물센터(이하 “미생물센터”라 한다)는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538-4에 둔다. <개정 2019. 7. 3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미생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31.> 
  1. 유용미생물 연구, 미생물센터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 
2. 그 밖에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과 발효미생물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기타농업인 교육

## 제5조(생산수급계획)

제5조(생산수급계획) 순천시미생물제제는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공급)

제6조(신청 및 공급)  
① 순천시미생물제제는 순천시민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자 외에 순천시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순천시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 
③ 순천시미생물제제를 공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순천시미생물제제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의 제한)

제7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순천시미생물제제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제8조(공급단가)

제8조(공급단가)  
① 순천시미생물제제의 공급단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31.> 
② 대금의 납부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9. 7. 31., 2020. 7. 31., 2023. 2. 28.>

## 제9조(무상공급 및 장려)

제9조(무상공급 및 장려)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천시미생물제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의 친환경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순천시미생물제제를 무상으로 공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미생물 배달)

제10조(미생물 배달) 농업인 편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생물 배달제를 시행한다. 
  1. 미생물 배달 신청은 배달 3일전까지 전화로 신청해야한다. 
2. 배달은 다음 각목에 따라 정해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 월요일은 낙안면, 외서면, 송광면, 주암면을 배달한다. 
나. 화요일은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동지역을 배달한다. 
다. 수요일은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을 배달한다. 
3. 배달일정은 미생물 생산 및 배달 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배달장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 미생물센터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5. 제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미생물은 배달하지 않는다. 
6. 배달지역 도착 후 미생물 신청을 취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7.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