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특수학급”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학급을 말한다. <신설 2025.05.02>
  6. “복합특수학급”이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전일제 특수학급을 말한다. <신설 2025.05.02>
  7.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내에 구성·운영하는 지원단을 말한다.<신설 2021.5.20.><개정 2025.05.02>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2>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05.02>
  ③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될 경우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5.05.02>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5.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
  6.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 <신설 2024.5.16.><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4.5.16.>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지  원 <신설 2025.8.11>
  8.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4.5.16.><개정 2025.8.11>
  9.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5.16.><제6호에서 이동 2024.5.16.><개정 2025.8.11>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5.20>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5.20.>

## 제702조(특수교육대상자 편의지원)

제7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편의지원) ① <삭제 2025.05.02>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사업
  2.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3.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4.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1.5.20.>

## 제703조(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

제7조의3(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하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6.]

## 제8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제8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개별화교육 지원)

제9조(개별화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10조(디지털 교육 지원)

제10조(디지털 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5.05.02>

## 제11조(교원의 자질향상)

제11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2>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5.0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05.0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