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군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협의체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원칙은 청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계층, 인종, 장애 유무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주거, 건강, 고용, 여가, 안전, 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3.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다만,「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9 / 시행일자: 2016-02-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6.2.29>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개정 2007. 11. 26>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신고자가 1회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11. 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주류, 담배, 마약류 등을 오용 및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의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조기 발견
2.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3. 청소년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기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1.18.>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2.11.18.>
1.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공공의료기관의 장
8. 기장군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
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11.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1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군수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제11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18.>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18.>
[본조 제목 개정 2022.11.18.]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18.>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8.>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1.18.>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
⑥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18.>

[제9조에서 이동 2022.11.18.] [본조 제목 개정 2022.11.1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제7조에서 이동 2022.11.18.]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제8조에서 이동 2022.11.18.]

## 제10조(수당지급 등)

제10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8.>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8.>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1.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군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군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
② 사임이나 위촉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위촉해제를 의결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

제11조(경비)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군수는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와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대상시설)

제2조(관리대상시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7.12.29., 2024. 1. 10.>

## 제3조(시설운영 및 휴관)

제3조(시설운영 및 휴관)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0.>
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
③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0.>
1. 1월 1일 : 실내ㆍ외체육시설
2. 설날 및 추석
가. 실내체육시설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대체공휴일 포함
나. 실외체육시설(기장군국민체육센터 족구장 포함) : 설날, 추석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사용료 징수 등)

제4조(사용료 징수 등) 
① 단체 및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② 비회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실외 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사용(변경ㆍ취소)하려는 자는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2분의 1 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허가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9., 2024. 1. 10.>
④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일계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30일 이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위탁인 경우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식 및 장부는 전산화로 대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별도의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4.8.>

##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의 공고)

제6조(위탁운영의 공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신청)

제7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사업계획서 1부 <제3호에서 이동 2022.4.8.>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4호에서 이동 2022.4.8.>

## 제8조(관리·운영의 협약체결)

제8조(관리·운영의 협약체결) 
①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탁기간 연장 등)

제9조(위탁기간 연장 등) 
① 조례 제12조 및 협약서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기간 연장신청서와 제7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10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줄 때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도 또한 같다.

## 제11조(실적보고)

제11조(실적보고) 수탁자는 연초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체육시설의 운영실적과 제10조에 따라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각종서식)

제12조(각종서식)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에도 보조서식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체육의 진흥)

제4조(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 체육생활화 운동 사업 
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사업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사업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체육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6.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사업 
7.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이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관련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제5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협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장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회의 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군수 및 기장군 체육회의 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공석이 생긴 경우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10조(직무)

제10조(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협의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제14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장군체육회 및 기장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기장군체육회 및 기장군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그 외의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8-11-2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되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치매안심센터는 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제5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군수는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 다양한 자원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3. 치유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치유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3. 치유농업시설 경영체 창업 및 품질 향상 지원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5.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과 우수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외에 기장군의 친환경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6조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 육성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사업
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
5.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 제5조(신청 및 지원)

제5조(신청 및 지원)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2014.12.31>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
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 제7조(친환경농업 육성심의)

제7조(친환경농업 육성심의) 제6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기장군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농업환경개선)

제8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
2. 농업용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증

## 제9조(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제9조(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에 대하여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