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서관자료 관리 등)

제2조(도서관자료 관리 등)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증자료의 접수 및 관리 
2. 장서 기준에 맞지 않는 기증자료의 타 문화시설 등에 재기증 
3.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의 폐기 또는 다른 도서관과의 교환ㆍ이관 
4. 장기 연체 및 회수 불가능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5. 도서관자료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존 관리

## 제3조(자료 기증)

제3조(자료 기증)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기증자료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 제4조(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도서관 내 흡연, 음주, 고성 등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2. 도서관 내 무단 집회 금지 
3. 도서관 내 방화물질 등 위험물품 반입 금지 
4. 그 밖에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금지

## 제5조(회원 자격 및 가입절차 등)

제5조(회원 자격 및 가입절차 등)  
① 도서관 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재학ㆍ재직하는 사람 
3.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옥천군 공공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ㆍ초본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회원증)

제6조(회원증)  
① 회원증은 가입자 1명당 1매를 지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회원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변경된 정보를 알려야 하며, 수집한 회원 정보는 도서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회원자격 상실)

제7조(회원자격 상실)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지자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학교ㆍ직장을 옮긴 경우 
2. 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요청한 경우 
3. 대출 도서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않은 경우 
4. 회원증을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 제8조(대출 및 반납)

제8조(대출 및 반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자료(도서, DVD)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2.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1회 대출자료는 도서 5권, DVD 2개로 제한하며,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 14일 
2. DVD: 7일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대출기간은 제2항에 따른 대출기간의 2배로 한다. 
④ 대출자료의 반납 기한이 휴관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을 반납 기한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자료 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연체 및 대출 정지)

제9조(연체 및 대출 정지)  
①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체일 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② 연체에 대한 반납 독촉을 3회 이상 받고도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출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대출제한 자료)

제10조(대출제한 자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귀중자료 및 고서 
2. 신문, 잡지 및 시청각자료(DVD 등) 
3. 참고도서(사전, 백과사전 등)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상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기준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시설 사용신청)

제11조(시설 사용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 내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사용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2021.12.30.,2026.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1.7.25.,2026.4.10.>
1.“발간물”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군에서 제작하는 공공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을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26.4.10.>
2.“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개정 2026.4.10.>
3.“광고주”란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6.4.10.>
4.“사용료”란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개정 2026.4.10.>

##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4.10.>
② 광고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리플릿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개정 2026.4.10.>
③ 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98.3.20.,2026.4.10.>

## 제4조(제한)

제4조(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홍보 및 공지사항 등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간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① 사용료는 계약 시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개정 2026.4.10.>
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5일로 한다. 단,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03.4.18>

## 제6조(계약상대방의 선정)

제6조(계약상대방의 선정) 
① 계약상대방은 계약접수순위, 광고원고제출순위,광고 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약의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 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하여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10일 이전에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6.4.10.>

## 제9조

제9조 <삭제 2026.4.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2-14 / 시행일자: 2020-02-14

#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  
①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매립)전 사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 제4조(배수설비 사용개시 등)

제4조(배수설비 사용개시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또는 일시중지 할 경우에는 중지일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부담금의 산출기준)

제5조(부담금의 산출기준)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처리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각 공공폐수처리시설별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② 각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 제6조(부담금 관리)

제6조(부담금 관리) 옥천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적립금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

## 제7조(사용료 지원)

제7조(사용료 지원)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 유입량이 10%까지는 지원한도 90% 이내로 한다. 
2. 처리시설 유입량이 20%까지는 지원한도 80% 이내로 한다. 
3. 처리시설 유입량이 50%까지는 지원한도 50% 이내로 한다. 
4. 처리시설 유입량이 70%까지는 지원한도 30% 이내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옥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옥천군보 또는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군수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및 정보 제공 
3. 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4.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 세대에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표창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 및 요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치매환자의 신체와 인지기능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성별, 치매정도 등 기능상태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4.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5.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6.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4조(입소ㆍ이용 대상자)

제4조(입소ㆍ이용 대상자) 
① 시설의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옥천군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2.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
3.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
③ 입소 시 신청ㆍ접수 순으로 입소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은 날 접수 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입소ㆍ이용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입소ㆍ이용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정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퇴소 또는 입소ㆍ이용의 제한)

제6조(퇴소 또는 입소ㆍ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퇴소 또는 입소ㆍ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입소ㆍ이용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 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ㆍ이용하거나 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6. 제5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소ㆍ이용자가 장기요양 1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장기요양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3. 시설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과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설정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6.4.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충청북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 추진)

제6조(공모사업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⑤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 이후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사전에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 부서 및 민간에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옥천군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무용 차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12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19.12.20., 2023.6.9.> 
3. “이용자”란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0.>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삭제 2020.8.4.> ,<개정2024.12.20.> 
  1. 다른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다른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8.4.> 
3.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로 한정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하는 경우 <개정 2020.8.4.> 
4.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6. 군의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7.11.30.> 
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4. 차량지원이 있어야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개정 2024.12.20.>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 또는 탑승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등이 부담한다. <개정 2024.12.20.> 
1. 운전직 공무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0.8.4.>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 차량 운전직 공무원은 이용자 등이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직 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0.8.4.> ,<개정 2024.12.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8.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 음원을 감지하여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등)

제4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등)  
① 군수는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음성인식 안심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집중 점검이 완료된 화장실에 대하여 점검 확인증을 배부할 수 있다.

## 제7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설치비용 지원)

제7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이 설치된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과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따른 설치·개선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관리 등)

제12조(위탁관리 등)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을 주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2.19, 12.6.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01.7.25 12.6.29., 2021.6.17.,2025.11.20.>
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5.11.20.>
2. 2명의 위원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1과 군소속 공무원 1명<개정 2025.11.2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12.6.2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개정 2021.6.17.,2025.11.2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개정 2025.11.20.>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01.7.25,12.6.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개정 01.7.25, 08.12.19, 12.6.29.>
1. 관할 대상 재산등록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01.7.25,08.12.19,17.1.13>
1. 옥천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의회의원 및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01.7.25.,2025.11.20.>
③ <신설 08.12.19, 개정 12.6.29, 삭제 17.1.13>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12.6.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7.1.13>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01. 7. 25, 08. 12. 19, 12.6.2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2.6.2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12.6.29>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6.17.>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1.3.>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2.6.2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옥천군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8.12.19, 2021.6.17.>

## 제11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개정 2025.11.20.>

[본조신설 2012.6.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단법인 옥천군 관광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옥천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허가, 사무의 검사 및 감독,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옥천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7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협의회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회에게 관계 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군수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해산신고)

제9조(해산신고) 협의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협의회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