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진도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제5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의회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의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조(정보의 공표 등)

제3조(정보의 공표 등) 의회 의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의장 및 부의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진도군의회 조례 등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규칙 및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 규정에 따라 진도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 규정에 따라 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진도군의회 규칙 및 규정(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의장이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1.12.29.>

## 제4조(규칙 등)

제4조(규칙 등) 규칙 등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1.12.29.>

## 제5조(번호)

제5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 등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 등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 제6조(공포방법)

제6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진도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 한다.

## 제7조(공포일 등)

제7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3. 기타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국외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이하 “출장자”라 한다)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신청서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심사(별지 제4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는「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구성된 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에서 겸임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국외출장은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의원 수행 목적의 출장 
2.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및 전남시군의장협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3. 진도군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

##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현지활동 등)

제7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허가권의 위임)

제9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관리)

제4조(근무상황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하는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운임과 숙박비는 이 조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진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진도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진도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진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ㆍ건의서ㆍ탄원서ㆍ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접수)

제3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와 민원은 사무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정서 등 민원처리부에 접수ㆍ관리한다.
②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③ 5인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대표자를 선정한다.
④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이송 및 처리보고)

제4조(이송 및 처리보고) ① 의장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진정서를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불수리 사항)

제5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접수는 하되,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것
6. 법령에 위배되는 것
7.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별지 제3호 서식)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6조(처리기간)

제6조(처리기간) 진정서는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진정인에게 중간 통보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진도군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활동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추진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심의 등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참가자 선정 등)

제4조(참가자 선정 등)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청소년의회 참가자로 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의장단 구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진도교육지원청과 협의하거나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2. 방문기념품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 
3. 청소년의회 수료증 
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견청취 및 반영)

제6조(의견청취 및 반영)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진도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기념패 
6. 모범공무원 포상

##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3. 9. 20.>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꽃다발,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단, 기념패는“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의회 운영이나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군민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3. 9. 20.>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 제9조(공로패)

제9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신설 2023. 9. 20.>

## 제10조(기념패)

제10조(기념패)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신설 2023. 9. 20.> 
  1.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를 방문하는 타지역 거주자나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모범공무원 포상)

제11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 9. 20.>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크게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3조(공적심사)

제13조(공적심사)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②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 제14조(포상대상자추천)

제14조(포상대상자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행한다. <개정 2023. 9. 20.>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타 기관, 단체 포상 포함)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진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진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22.1.5.>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진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8., 2007.7.23., 2018.8.20., 2022.1.5.>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과·소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진도군 본청의 국·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15 / 시행일자: 2015-01-15

# 진도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 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2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진도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및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보고 및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 우송한다. 
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등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증인 등의 선서)

제4조(증인 등의 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한다.

## 제5조(선서의 방법)

제5조(선서의 방법)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증인 등의 보호)

제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검증)

제7조(검증)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및 보고,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대하여는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한다.

##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① 이 조례 제2조 제1항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은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① 증인 등이 의회 및 기타장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증인 등이 제1항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발은 증인·감정인 등을 감사·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 제12조(의회규칙)

제12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진도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종류)

제2조(비용의 종류)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17.12.15.>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개정 2017.12.15.>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7.12.15.>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진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진도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교류협력 내용)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7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기밀 유지)

제9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지 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진도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지편찬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군지 수록사항결정 및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상임위원)

제5조(상임위원)  
① 군지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군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군지편찬 제반업무를 기획하고 자료수집, 집필, 감수, 교정, 편집의 업무를 일정별, 단계별로 책임 관장 추진한다.

## 제6조(보조원)

제6조(보조원)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2024. 11. 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윈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① 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5급 1호봉, 소속직원이 아닌 보조원에게는 지방공무원 7급 1호봉 상당액의 월수당 동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속 직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으로서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할 대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 제10조(위원회 해촉)

제10조(위원회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군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