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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전라남도 생태환경의 보호 및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2. “자원순환 및 재활용”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방안
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지원 사항
5.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제6조(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자원순환 및 재활용 정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을 하수처리 또는 정수 시설에 도입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
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전라남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미술품의 창작ㆍ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미술품” 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시각적 매체(회화, 조각, 판화,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미술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미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작가의 창작여건 개선
4.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5. 그 밖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

제5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작가의 미술품시장 진출 지원 및 유통사업자 육성
2.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
3.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
4.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미술품 전시장의 설치 등)

제6조(미술품 전시장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하는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

제7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품의 판로 개척
2. 미술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3.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전라남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 중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안전성”이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2. “민간건축물”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을 말한다. 
3. “내진성능평가”란 건축물이 관련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내진성능 확인서”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진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확인신청 등)

제5조(확인신청 등)  
①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②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 제6조(처리기한)

제6조(처리기한)  
①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류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취소)

제8조(취소)  
① 도지사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증축, 개축 등을 포함한다),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여 종전의 신청서류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2. 종전의 신청서류에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활용한 명판을 철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활용)

제9조(활용)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활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명판을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판의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도지사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 사실을 도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요 도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ㆍ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위원 
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산원, 안내원 등 도정 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 
3.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람 
4. 도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보상금만을 지급한다.

##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은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전라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전라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7.19, 2014.8.1, 2015.7.13.,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5. 20.)
③ 위촉직 위원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2명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전문가 가운데에서 5명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 12. 30.)

## 제3조

제3조 <삭제 2025. 12. 1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개정 2017. 8. 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4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
7.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7. 8.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 8.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8. 10.)
③ (삭제 2017. 8. 10.)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개정 2017. 8. 1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 8. 1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개정 2017. 8. 10.)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맡은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8. 10.)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맡은 일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개정 2017. 8. 10.) 
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면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개정 2017. 8. 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③ 간사는 회의진행과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개정 2017. 8. 10.)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8.>

## 제12조(실무위원회)

제12조(실무위원회) (개정 2017. 8.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심의요구)

제13조(심의요구) (개정 2017. 8. 10.) 각 실·국장은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 요구할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14조

제14조 <개정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근무지 내 휴식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④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10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제10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원메신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6., 2021.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메신저”란 전라남도민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또는 도정 주요시책이나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3. 16., 2019. 5. 2., 2025. 12. 18.>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개정 2019. 5. 2.) 민원메신저가 제보한 사항이나 건의내용을 처리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2019. 5. 2.)

## 제4조(모집 및 위촉)

제4조(모집 및 위촉)  (신설 2019. 5. 2.) 
① 민원메신저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3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성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개정 2021. 7. 29.)
② 민원메신저는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9. 5. 2.)

## 제5조(위촉 기간)

제5조(위촉 기간) (개정 2019. 5. 2.) 민원메신저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17. 3. 16., 2019. 5. 2., 2021. 7. 29.)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신설 2019. 5. 2.) 도지사는 민원메신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개정 2021. 12. 30.)
1. 민원메신저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사한 때 (신설 2019. 5. 2.)
2. 민원메신저 활동이 부진할 때 (신설 2019. 5. 2.)
3. 민원메신저로서 품위손상,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신설 2019. 5. 2.) (개정 2021. 7. 29.)
4. 민원메신저 신분을 활용하여 사적 이익추구,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행위를 한 때 (신설 2019. 5. 2.)
5.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신설 2019. 5. 2.)

## 제7조(역할)

제7조(역할) (개정 2019. 5. 2.) 민원 메신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7. 3. 16., 2019. 5. 2.)
1.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 (개정 2019. 5. 2.)
2. 도정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 파악 전달 (개정 2019. 5. 2.)
3.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개정 2019. 5. 2.)
4.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 (개정 2019. 5. 2.)
5. 지역 미담 및 모범 사례 제보 (개정 2017. 3. 16., 2019. 5. 2.)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개정 2019. 5. 2.) 도지사는 민원메신저가 간담회,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2019. 5. 2., 2021. 12. 30.)

## 제9조(개정 2017. 3. 16., 2019. 5. 2.)

제9조 <삭제 2025. 12.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2019. 5. 2.)

## 제10조(삭제 2021. 7. 29.)

제10조 (삭제 2021. 7.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전라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도민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다양한 정치제도의 이해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제7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와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과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과 활성화 방안
5. 민주시민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의 공무원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선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인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18.>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이수증 발급)

제13조(이수증 발급)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4조(교류협력)

제14조(교류협력)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전라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회의”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라남도 지역회의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 강화 
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 
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6.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 
7.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지역회의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의 회의 및 관련 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지역회의의 자문위원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전라남도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 예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관한 자료 수집과 출판 및 문화사업
2. 도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예우는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6조(생계지원비 지급)

제6조(생계지원비 지급) 
①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8. 10.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비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사망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8. 10. 4.)

## 제602조(장제비 지급)

제6조의2(장제비 지급) (신설 2018. 10. 4.)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18. 10. 4.)

## 제7조(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제7조(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① 생계지원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에게 매월 13만원을 지급하되, 그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8. 10. 4.)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범위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0. 4.)

## 제8조(지급신청)

제8조(지급신청) 
① 생계지원비 또는 장제비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② 제1항의 생계지원비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지원비 신청서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류

## 제9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제9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생계지원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11. 10.>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2. 11. 10.>

## 제10조(지급절차 등)

제10조(지급절차 등) 
① 생계지원비 지급절차, 변동신고 등은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조이동 및 개정 2022.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업무관장 및 보조금 지원)

제11조(업무관장 및 보조금 지원) 
① 생계지원비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이 관장한다. <조이동 2022. 11. 10.>
② 생계지원비 지급에 따른 재원의 전체 금액은 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교부결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전라남도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5.18민주화운동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전남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5. 12. 18.>

## 제402조(사업비 지원)

제4조의2(사업비 지원) (신설 2016.12.29.)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2.29.)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1 / 시행일자: 2019-06-11

# 전라남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2. 전라남도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3.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
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5. 1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시ㆍ군협의회와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1. 바르게살기운동전라남도협의회의 운영비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개정 2017. 9. 28.)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경비
3. 그 밖에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17. 9. 28., 2022. 3. 31.)
②보조금을 지원받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그 사용결과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17. 9. 28., 2022. 3. 31.)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동반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동반관광”이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반려동물 동반관광 사업 
3.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반려동물 동반관광 사업)

제6조(반려동물 동반관광 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관광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관광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반려동물 동반관광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정비·확충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제7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