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안군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6.29.>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11.19.>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 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관내 농·축산물 중 군수가 권장하는 품목에 한해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19.>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19.>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하기 위한 사항<개정 2025.11.19.>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개정 2025.11.19.>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19.>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항<개정 2025.11.19.>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개정 2025.11.19.>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11.19.>

##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매·소매점포의 현황(대표 및 구성원 성별 포함),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19.>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19.>

##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개정 2013.9.9>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협의회는 군수가 안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해산한다.<개정 2013.9.9., 2018.6.29.,2025.11.19.>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유통업무 담당 부서장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삭제 2025.11.19.>
⑥ <삭제 2025.11.19.>

## 제802조(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개정 2013.9.9>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삭제 2025.11.19.>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 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11.1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29>

## 제0조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9.9., 2016.9.28., 2018.6.29.>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개정 2013.9.9>
2. <삭제 2015.6.29>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개정 2013.9.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2025.11.19.>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5.11.19.>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⑤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면적을 말한다)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 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6.29, 2016.9.28, 2025.11.19.>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6.29., 2017.12.20., 2018.6.29.>
3. <신설 2013.9.9> <삭제 2015.6.29>

[제목개정 2018.6.29.]

## 제1402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함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9.9., 2018.6.29., 2025.11.19.>
1. 개설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함안군 인터넷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9.9>

## 제1403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4조의3(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7.16> <개정 2012.11.15> <개정 2013.9.9>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개정 2013.9.9>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개정 2013.9.9>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12.11.15., 2018.6.29.,2025.11.19.>
③ 군수는 제14조의3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할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고하여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2018.6.29., 2025.11.19.>
[제목개정 2016.9.28., 2018.6.29.]

##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6.29., 2016.9.28., 2017.12.20., 2018.6.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함안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9.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6.9.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16.9.28., 2018.6.29.>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함안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함안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유통업무 담당 부서장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9.28, 2025.11.19.>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6.9.28, 2025.11.19.>
⑦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6.9.28, 2025.11.19.>

## 제1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9.2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9.28>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9.28>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9.28>
⑤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6.9.28., 2018.6.29.>

## 제19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제19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