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 2017. 12. 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개정 2014. 10. 31, 2017.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31, 2017. 12. 28〉 
1.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 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고「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개정 2014. 10. 31〉

##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및 면적측정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및 면적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4. 10. 31〉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31, 2019. 12. 26〉 
1. 면적 측정시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한다. 
2. 내벽 안쪽의 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식)대ㆍ워크인쿨러(상품진열부분포함) 및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간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의시설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14. 10. 31〉

##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폐업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공고기간 내 지정신청 기간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1.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및 신축된 상가 지역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3. 공고장소는 증평군청, 읍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신축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내 고령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지원)

제2조(예방접종 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9. 27〉 
1. 증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65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개인별 1회로 한정한다.

## 제3조(예방접종 지원 제외)

제3조(예방접종 지원 제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체질, 다른 의약물 복용 등의 사유로 대상포진 백신접종이 금지된 사람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4조(예방접종 절차)

제4조(예방접종 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증평군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③ 군수는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공중보건의사의 예진을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제5조(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제5조(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군수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등)

제6조(환수조치 등)  
① 군수는 대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비용환수 및 미환수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7조(피해구제급여 신청 안내)

제7조(피해구제급여 신청 안내) 군수는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복택시 운행 요청)

제2조(행복택시 운행 요청) 읍ㆍ면장은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해당 마을에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 등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여객운송용(임차)택시(이하 “행복택시”라 한다)를 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대상마을 선정기준)

제3조(대상마을 선정기준)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을 말한다. 
  1. 세대수 5가구 이상, 주민수 10명 이상일 것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일 것

## 제4조(운행구간)

제4조(운행구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의 운행구간 이외의 지역까지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1. 관내 읍ㆍ면소재지의 병원, 공공시설, 전통시장, 통학생 등하교에 이용하는 경우 
2. 행복택시 운행 중 발생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구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제5조(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운행횟수 등)

제6조(운행횟수 등)  
① 행복택시는 주 6일 운행하며, 대상마을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행복택시의 운행횟수는 대상 마을별로 1일 편도 3회(왕복 6회)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1. 대상마을의 인구수 
2. 농어촌버스 운행횟수 
3. 65세 이상 고령자수 
4.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사업자(이하“운행 사업자”라 한다)와 해당 마을 이장의 운행횟수 등에 관한 협의사항 
5. 도로여건 등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행복택시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행복택시의 운행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행복택시 이용권 발행 등)

제7조(행복택시 이용권 발행 등)  
① 군수는 매월 말까지 다음 달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마을별로 이장에게 일괄 지급한다. 다만, 마을별 이용자수 및 이용횟수 등 상황에 따라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이용권을 일괄하여 발행 및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권을 지급받은 마을별 이장은 지급받은 날의 다음 달 초까지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해당 마을의 주민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권의 사용기간)

제8조(이용권의 사용기간) 이용권은 이용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방법 등)

제9조(이용방법 등)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사전에 운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운행사업자는 운행 시간 등을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를 이용할 때 운행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및 이용권을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서명하여야 한다. 
1. 운행영수증 
2. 행복택시 운행일지

## 제10조(운행 사업자 운행기간)

제10조(운행 사업자 운행기간) 행복택시를 운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운행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운행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제11조(운행 사업자 선정 배제)

제11조(운행 사업자 선정 배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복택시 운행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제외한다. 
  1. 제10조에 위반되는 운행 사업자 
2. 운행 사업자로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2년 이내에 운수사업관련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3. 잦은 민원야기, 불친절 등의 사유가 있어 운행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자

## 제12조(비용지원 신청)

제12조(비용지원 신청)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운송 사업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복택시 운행일지 
2. 회수한 행복택시 이용권 
3. 택시운행 영수증 
4. 그 밖의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운행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행복택시 운행비용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군수는 운행비용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세부운행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사업자에게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운행 사업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긴급 대체교통수단 투입)

제13조(긴급 대체교통수단 투입) 군수는 버스노선 감축 및 버스파업 등의 사유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교통수단으로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4조(세부 운영규정)

제14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행복택시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28 / 시행일자: 2013-06-28

#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증평군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사업 
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상담 사업 
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주관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활동비 지원)

제5조(활동비 지원)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회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월 7만원으로 한다. 
2. 읍면 분회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월 5만원으로 한다.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증평군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고ㆍ검사)

제7조(보고ㆍ검사)  
① 지회장은「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증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증평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정산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지도ㆍ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 또는 가스관매설 굴착 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28〉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징수한다. 
③ 제2항의 부담금 금액을 산정할 때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별표 1로 정한다.〈개정 2017. 12. 28〉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도로복구공사 종료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5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 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6조(원인자 확인)

제6조(원인자 확인)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8〉

## 제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승인절차)

제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승인절차)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라 한다)를 하기 위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5. 8. 8〉
1.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수반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사업의 계획서(위치도, 현황도 포함)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3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승인기간)

제3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승인기간)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승인기간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규모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하려는 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4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비용부담)

제4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의 비용부담) 
①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신설 2025. 8. 8〉
③ 비용의 산정 기준 등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 8. 8〉

## 제5조(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8. 8〉
1.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100그루 미만이거나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이나 그 주변지역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5. 8. 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2025. 8. 8〉
③ 삭제〈2025. 8. 8〉

## 제7조(위촉위원의 임기)

제7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5. 8. 8〉

## 제9조

제9조 삭제〈2025. 8. 8〉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삭제〈2025. 8. 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5. 8.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23 / 시행일자: 2007-11-23

# 증평군 도안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안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센터 설치등)

제2조(문화센터 설치등) ① 증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안지역의 문화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문화센터는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96-22번지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 및 주민 체력단련장
2.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및 교육활동 공간
3. 정보화 교육장 및 독서실
4.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
5. 기타 복지증진 및 공익목적의 활동공간 제공

## 제4조(시설관리)

제4조(시설관리) ① 문화센터 관리를 위하여 관리소장을 두되 도안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이 겸직한다.
② 문화센터 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시설이용 및 개방)

제5조(시설이용 및 개방) ① 문화센터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의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면장은 주민의 문화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시설의 일부를 개방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운영비와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문화센터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문화센터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과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증평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람 중에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현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2. 그 밖에 군수가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계승하거나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급 신청)

제4조(지급 신청) 제3조제1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 제5조(지급 결정 등)

제5조(지급 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6조(지원 중지)

제6조(지원 중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의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원된 경우

## 제8조(변동사항 신고)

제8조(변동사항 신고) 신청인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변경 신고서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물관리관의 지정 등)

제2조(유물관리관의 지정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독서왕김득신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유물관리관: 문학관장
2. 유물출납원: 담당 학예사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복원, 복제 및 출납 등 유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유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유물의 관리)

제3조(유물의 관리)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은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1. 소장유물을 전산시스템에 의한 유물 대장에 기록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것
2.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분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소장유물의 망실, 훼손,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4. 그 밖에 소장유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제4조(전수조사)

제4조(전수조사) 유물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소장유물의 증감현황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단체관람의 신청)

제5조(단체관람의 신청) 
① 문학관 단체관람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관람객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문학관 이용 신청 및 이용료)

제6조(문학관 이용 신청 및 이용료) 
①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문학관의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 7일 전까지(이용 신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변경)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변경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한다.
③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7조(유물의 구입 등)

제7조(유물의 구입 등) 
① 군수는 전시,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물을 구입, 대여, 기탁 또는 기증(이하 “구입등”이라 한다)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구입하려는 유물의 화상 등 유물 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구입할 유물의 대상 분야
2. 유물의 구입 절차
3. 그 밖의 유물 구입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매도신청 등)

제8조(매도신청 등) 
① 유물을 군에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2. 신분증 사본(개인) 또는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4. 그 밖의 유물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군에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유물의 구입등 결정 등)

제9조(유물의 구입등 결정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물구입 계획에 따라 유물의 구입등 및 그 유물의 가격을 결정한다.
② 구입할 유물의 평가액은 평가위원회의 각 위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유물을 기증 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유물의 기증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물 기증 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유물을 전산시스템에 의한 유물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④ 군수는 유물을 기증 받은 경우에는 기증 관련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거나 유물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평가액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유물의 구입등 제외)

제10조(유물의 구입등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유물은 구입등을 하지 않는다.
1. 유물의 출처, 소유자 등이 불분명한 경우
2. 유물이 위작이라고 판명된 경우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유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군수가 유물을 구입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1조(유물의 감정)

제11조(유물의 감정) 
① 군수는 유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매도인 또는 기증자(이하 “매도인등”이라 한다)에게 유물의 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을 문학관에 보관할 때에는 매도인등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유물평가위원회의 유물 감정평가 실시 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물 감정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유물의 반환)

제12조(유물의 반환) 군수는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학관에 보관하는 유물 중에서 구입등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도인등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 반환서를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유물의 반환일은 매도인등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23 / 시행일자: 2007-11-23

# 증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의 발전과 개발을 도모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기타 지역 인사 중에서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된다.
⑤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⑥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⑦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1. 23〉
6. 리 방위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회의”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가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익,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리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두는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5. 10. 2, 2022. 2. 4〉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내 마을의 방송을 위한 장비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ㆍ재난정보 및 행정정보 등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홍보하여 주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리 단위의 마을을 말한다.
2. “마을방송장비”란 마을별로 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등을 전달ㆍ홍보하기 위한 유ㆍ무선의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마을방송의 역할)

제3조(마을방송의 역할) 마을방송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공서ㆍ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ㆍ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및 대피 등에 관한 정보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 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전달 및 홍보

## 제4조(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 지원)

제4조(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별로 마을방송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수리(이하 “설치등”이라 한다) 비용(운용 및 관리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요건)

제5조(지원요건) 마을방송장비 설치등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1. 군의 마을방송장비 설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2. 군이 직접 또는 마을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방송장비를 설치한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마을방송장비 설치등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마을의 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마을의 관할 읍면장(이하 “관할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마을의 대표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7조(관리자 지정 등)

제7조(관리자 지정 등) 
① 마을방송장비의 운용ㆍ관리자는 지원을 받은 해당 마을의 이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이장은 관할 읍면장의 동의를 얻어 본인 외의 사람을 관리자로 할 수 있다. 다만, 단기간 임시로 관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③ 마을방송장비의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마을방송장비를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2-10 / 시행일자: 2017-02-10

#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촉 및 해촉절차)

제3조(위촉 및 해촉절차)  
① 군수는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20일까지 대상자 명단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통보된 대상자 적격여부 등의 협의결과에 따라 마을세무사를 위촉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변경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4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상담 및 운영실적 집계)

제5조(상담 및 운영실적 집계)  
① 마을세무사는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상담카드를 수집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과 자치단체의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군에서 개최하는 주민상담 등 각종 행사와 관련 회의 등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