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
1. 배출은 수거 전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10.30.>
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로 한다.

## 제3조(전용수거용기와 전용봉투의 규격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와 전용봉투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 및 전용봉투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30.>
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가 필요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납부필증 제작)

제5조(납부필증 제작)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로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 제7조(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공급과 판매 등)

제7조(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공급과 판매 등) 
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를 공급하고,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전자계량기기(RFID) 사용 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0.30.>
③ 그 밖에 불가피한 때에는 세대별 월정액 또는 배출량에 따라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2.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 또는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시설운영자의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장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업장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해당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장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동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환자에게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가족 등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계획의 수립ㆍ평가)

제4조(응급의료 계획의 수립ㆍ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의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4.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관리하는(위탁운영시설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경비 
2.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응급의료 홍보)

제8조(응급의료 홍보) 구청장은 응급상황에서의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받은 대불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8.12.1.>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11., 2008.12.1., 2011.4.8., 2013.12.30., 2020.6.1., 2022.5.2.>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것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것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대구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 등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개정 2012.8.8 시행일 2013.3.1, 개정 2013.7.1)
2.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과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은 의상자와 법 제2조 제5호와 제6호 규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5조(영예의 존중)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등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활동비 지원)

제3조(활동비 지원)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 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시설의 여건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스포츠 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6. 이스포츠 교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7.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
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 제5조(이스포츠지원협의회)

제5조(이스포츠지원협의회)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 이스포츠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3. 이스포츠 선수
4.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협의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7.12, 2008.12.1)

##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제2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04.07.12)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07.12)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07.12)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07.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07.12)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07.12)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 등을 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07.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22

# 대구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정책 추진)

제7조(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동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주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주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및 지원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인구정책 사업)

제9조(인구정책 사업)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2.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3.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4.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5.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 
6. 인구구조·사회경제적 변화 분석 등 인구 관련 조사·연구 사업 
7.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31 / 시행일자: 2017-07-31

#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림과 동시에 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구민간의 쌍방향 소통과 구민참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홍보매체” 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블로그(이하 “블로그” 라 한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말한다.
2. “블로그기자” 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 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벤트” 란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게재내용)

제3조(게재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블로그 및 SNS 등 운영)

제4조(블로그 및 SNS 등 운영) ① 구청장은 블로그 및 SNS 등의 활성화를 위해 블로그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블로그기자 등)

제5조(블로그기자 등)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기자 등을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블로그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블로그기자 등은 블로그, SNS 등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블로그, SNS 등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사람
2. 우수 블로그 기사에 채택된 사람

## 제8조(경품의 제공)

제8조(경품의 제공) ① 구청장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구청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임산부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용료ㆍ사용료ㆍ관람료 등 감면)

제5조(이용료ㆍ사용료ㆍ관람료 등 감면)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이용료ㆍ사용료ㆍ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구청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임산부의 날)

제8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동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으로 한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동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점점검의 시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ㆍ추석 명절 전 
2. 하계휴가철 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지정한 시기 
④ 구청장은 조합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마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차량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