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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 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용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를 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21. 11. 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일반형 또는 광역급행형인 것
2.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 제3조(버스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버스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버스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버스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인시 버스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2. 용인시 버스 운영체계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버스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 7. 15〉
1. 당연직 위원: 교통정책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교통관련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용인시 관할 경찰서 교통 관련 공무원
라. 운수업체 경영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대표
마.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2. 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임원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경우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1. 3〉
1. 지급대상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자
나.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모집한 노선(운행수준, 운행계통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2.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선의 운행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신청 및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발생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6. 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14, 2023. 7. 31〉 
  1. “노인”이란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14〕

## 제302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14〕

## 제4조(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 설치)

제4조(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 설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14〉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8. 5. 14〉 
  1.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 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고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14〉 
② 협의회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 10. 2, 2018. 5. 14〉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5. 14〉 
1.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용인시의회 의원(2명) 
나. 용인상공회의소 각 직능 단체 책임자 
다.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임직원 
마.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2018. 5. 14〉 
4. 삭제〈2018. 5. 14〉 
5. 삭제〈2018. 5. 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1. 해당 위원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제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제목개정 2018. 5. 14〕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5. 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8. 5. 14〉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삭제〈2018. 5. 14〉

## 제10조(평생교육의 활용)

제10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11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18. 5. 1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5.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10-05 / 시행일자: 2005-10-05

# 용인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 제2조(허가신청 등)

제2조(허가신청 등)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결서 첨부 위원장이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면제)

제3조(사용료 면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위원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용인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28〕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용인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7. 1, 2020. 9. 28〉 
  1.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692-1번지 
2.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35-11번지 
3.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49-1외 1필지
〔전문개정 2005. 10. 5〕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ㆍ아동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개정 1996. 11. 27〉 
  1. 노인정 
2. 보육시설 
3. 독서실 및 부대시설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노인의 여가선용활동 지원 
2. 보육시설 설치운영 
3. 독서실 및 부대시설의 운영 
4. 용인시 발전을 위한 애향운동 전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회관은 운영위원회의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때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약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5. 10. 5, 2020. 9. 28〉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9. 28〉 
③ 위원은 당해지역의 노인회장, 리ㆍ통장대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지역개발위원장, 청소년회장, 기타 지역 내 거주인사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 내 기관ㆍ단체장,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10인 이내의 특별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 제7조(운영위원회 임무)

제7조(운영위원회 임무)  
① 위원장은 회관의 총괄적인 운영 및 책임을 맡는다. 
② 위원회는 회관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회관내의 시설물 및 기금을 관리한다. 
③ 특별위원은 회관운영에 대한 자문 및 재정적,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 제8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

제8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 제5조 규정에 의거 회관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

제9조(이용) 회관의 이용은 시내에 거주하는 전 시민으로 한다.

## 제10조(임대)

제10조(임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공목적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0. 9. 28〉

## 제13조(운영비 보조)

제13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리 인건비 
2. 시설유지 운영비 
3. 사업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보조비율은 전체운영비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 10. 5〉

## 제14조

제14조 삭제〈2020. 9. 28〉

## 제15조

제15조 삭제〈2020. 9. 2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04 / 시행일자: 2017-05-04

# 용인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청사 및 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노인 및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

제5조(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 시장은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차량 이동조치)

제6조(차량 이동조치)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ㆍ임산부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개정 2019. 11. 18〉 
  1. “지원사업”이란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금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기금지원대상의 범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내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18〕

##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1. 18〉

## 제5조(기금 지원 결정 등)

제5조(기금 지원 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9. 11. 18〉 
1. 법령과 기금의 지원용도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지원사업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기금 지원 여부와 조건을 지원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
〔제목개정 2019. 11. 18〕

## 제6조(기금 지원금의 교부)

제6조(기금 지원금의 교부)  
① 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1.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8〉
〔제목개정 2019. 11. 18〕

## 제7조

제7조 삭제〈2019. 11. 18〉

## 제8조(지원사업의 중단)

제8조(지원사업의 중단)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원받은 금액을 정산한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지원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18〕

## 제9조(기금 지원금의 정산)

제9조(기금 지원금의 정산)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1. 18〉
〔제목개정 2019. 11. 18〕

## 제10조

제10조 삭제〈2019. 11. 18〉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8〉
〔제목개정 2019. 11. 18〕

## 제12조(세칙)

제12조(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 11.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4 / 시행일자: 2018-05-14

#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 및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 제2조

제2조 삭제〈2018. 5. 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5. 14〉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14〉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노인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대학교수, 관련 시설 임직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5. 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2018. 5. 14〉

## 제9조

제9조 삭제〈2018. 5. 14〉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 제11조

제11조 삭제〈2018. 5. 14〉

## 제12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제목개정 2018. 5. 14〕

## 제13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제13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가목에 따른 농산가공품을 말한다. 
2. “농산물 등 수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된다. 
1. 용인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출 
2. 용인시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농산가공품 수출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등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등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등의 수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

제5조(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  
① 시장은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

제6조(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등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2. 농산물 등 수출을 위한 지역 브랜드 개발 
3. 농산물 등 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농산물 등 수출 컨설팅을 위한 무역전문가 파견 사업 
5. 전자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6.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7. 해외 판촉행사 개최 및 무역사절단 운영 
8. 농산물 등 수출품 관련 검역, 인증 등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9. 농산물 등 수출품 생산, 검사, 인증 등 관련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10. 농산물 등 수출 전문단지의 지정 및 관리 
11. 농산물 등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12. 그 밖에 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제7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시장은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2. 해외 통상촉진 및 판촉 행사 개최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국제품질인증 획득 
4. 농산물 등 수출품 생산 시설 설치·개보수 및 관련 자재 구매 
5. 그 밖에 농산물 등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출 관련 단체 육성)

제8조(수출 관련 단체 육성) · 
① 시장은 농산물 등의 해외마케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농산물 등 생산·수출업체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의 날 운영 
2. 농산물 등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교육 운영 
3. 그 밖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출 전문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10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 
①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이나 단체, 수출업체, 농업인 등 유공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①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비치 및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임대(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3호서식

## 제3조(임대농기계 운송 기준 등)

제3조(임대농기계 운송 기준 등) 
① 조례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임대농기계를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 구간은 관내로 하고, 임차인당 1일 1회,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농기계 운송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송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송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송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트랙터, 트랙터에 부착된 작업기(퇴비살포기는 제외한다)
2. 관리기
3. 자주식 퇴비살포기
4. 승용 제초기
5. 경운기용 땅속작물수확기
6. 콩예취기
7. 자주식 농기계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운송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기계 임대 계약서)

제4조(농업기계 임대 계약서) 조례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임대료의 감면 신청서)

제5조(임대료의 감면 신청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임대농기계 점검표)

제6조(임대농기계 점검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점검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고정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

제7조(고정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 조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서 위임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3〕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이하 “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목적 외 사용에 적용한다.〈개정 2015. 7. 6, 2021. 11. 3〉
〔제목개정 2021. 11. 3〕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1. 3〉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000㎡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5. 7. 6〕

## 제4조(사용료의 부과)

제4조(사용료의 부과) 시장은 용인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계연도별로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2천원 미만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1. 11. 3〕

## 제5조(사용료 납부기한)

제5조(사용료 납부기한)  
① 제4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기반시설등의 사용 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2021. 11. 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사후에 산정하여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1. 3〉
〔제목개정 2021. 11. 3〕

## 제6조

제6조 삭제〈2021. 11. 3〉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

## 제8조

제8조 삭제〈2021. 11.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농촌진흥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체
다.「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의 품목농업인연구회
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4.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의회에 가입한 농업인의 모임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육성ㆍ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의 책무)

제4조(협의회의 책무) 협의회는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업전문교육과 기술연구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단체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협의회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제6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시장은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사업 및 시험연구ㆍ개발사업
2. 농업 경영능력ㆍ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술용역사업
3. 농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소비 및 홍보 등 관련 사업
4. 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등 참가 지원사업
5. 협의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6. 협의회에 소속된 농업인단체들의 농업현황 조사 등 통계자료 수집사업
7. 그 밖에 협의회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적용례)

제8조(적용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30〉

## 제2조

제2조 삭제〈2021. 6. 30〉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부문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30〉
1. 식량작물부문: 과학ㆍ기술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브랜드의 개발 등 식량농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2. 원예ㆍ특작부문: 기술력 향상, 고품질화, 수출농업 등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원예ㆍ특작 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
3. 축산부문: 가축의 과학적 사육과 축산물 유통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발전에 공헌한 정도
4. 청년농업인부문: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청년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정도
5. 여성농업인부문: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정도

## 제4조(서식)

제4조(서식)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천서 및 공적조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②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상대장에 기록ㆍ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 제5조(심사방법)

제5조(심사방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데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1. 6. 30〉

## 제6조(시행규정)

제6조(시행규정) 수상후보자의 세부적인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