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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4 / 시행일자: 2016-07-14

# 서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예방 환경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서천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
2. 접근ㆍ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한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의 유치 또는 배치
5.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천군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서천경찰서,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서천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서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서천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서천군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홍보 및 교육 활동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제5조(보조금) 군수는 등록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ㆍ 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에게 군이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2. 체육시설 사용료 
3.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입장료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제6조에서 정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서천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서천군 보건소 및 서천군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서천군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0., 2024.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건기관”이란 서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말한다.

## 제3조(진료비 및 진료수가)

제3조(진료비 및 진료수가)  
① 진료비는 진료에 수반되는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며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료 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2023. 11. 30.>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치과진료와 유료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 11. 30.>

## 제4조(수수료 등)

제4조(수수료 등)  
① 보건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ㆍ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각종 검사ㆍ진단 및 증명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② 각종 검사ㆍ진단 및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0.21., 2024.11.20.> 
③ 삭제 <2023. 11. 30.>

## 제5조(감면)

제5조(감면)  
① 서천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19.12.20., 2023.6.9., 2023. 11. 30.> 
1.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 
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 진료와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진료 
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진료 
6.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진료 
7. 보훈 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8.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 
9. 「서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주 외국인 
10.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중 최저 정액 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③ 한방진료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요법을 실시할 경우 수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 제7조(추징)

제7조(추징) 거짓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1. 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서천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ㆍ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보건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의 상위 법령이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보건진료원 거주의무)

제3조(보건진료원 거주의무)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이나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가 정하는 일상 생활권역은 서천군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운영협의회)

제4조(운영협의회)  
① 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 주민으로 구성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진료소에 둔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1.> 
  1.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지원 
2.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가.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에 관한 사항 
나. 자체 시책사업의 계획과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구성 및 회의)

제7조(구성 및 회의)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행정지원 등)

제11조(행정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명 이상의 회원이 회의 및 각종 대회에 참석할 경우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② 군수는 제1항의 서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그 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9.10.21.>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9.10.21.>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군수는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 결산과 함께 서천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2019.10.21., 2021.12.2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9.10.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천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지역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아동의 인권과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량한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 
  1. 제2조제3호의 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위탁된 보호대상아동 
2. 자립준비청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목표와 방향 
2.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서비스 사업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사업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자원 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다만, 제2항의 지원대상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 제8조(보호기간의 연장)

제8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군수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군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설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지원)

제10조(비용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8., 2017.11.15., 2023. 12. 20., 2025. 7. 10.> 
  1.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3. 삭제 <2025. 7. 10.>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2.28., 2023. 12. 20., 2025. 7. 10.> 
② 「서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19.4.10., 2023. 12. 20., 2025. 7. 10.> 
③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신설 2025. 7. 10.> 
1.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월 20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또는 유족: 월 10만원

##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5. 7.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여부를 읍장ㆍ면장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9.10.21.>

## 제5조(수당 지급방법)

제5조(수당 지급방법)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7.11.1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개정 2017.2.28.>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이자 가산은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2.28.>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적용)

제9조(적용) 삭제 <2020.12.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천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천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209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 
②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천군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대상자의 편의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9.10.21.>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에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19.10.21.>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7.7.10.>

##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해제에 군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7.7.10.>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9.2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천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해당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를 말한다. 
3. “공사 부감독관” 이란 각종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보좌하기 위해 해당 공사장 관할 읍장ㆍ면장이 임명한 읍ㆍ면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도ㆍ감독” 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실시공” 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

제3조(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의무화)

제4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의무화) 군수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설명회 개최)

제5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전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 제6조(공사시행 통보)

제6조(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사업내용을 해당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ㆍ면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21.>

## 제7조(공사감독 등)

제7조(공사감독 등)  
① 군수는 건설공사 시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및 공사감독관의 책임감독 아래 해당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8.,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ㆍ감독 시에는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공사 감독사항 보고)

제8조(공사 감독사항 보고) 공사감독관ㆍ공사부감독관은 제7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다른 사항을 발견했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와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 제9조(시공확인)

제9조(시공확인)  
①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시공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7.7.10.>

## 제10조(준공검사 입회)

제10조(준공검사 입회)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기성포함) 시 반드시 입회ㆍ확인하고 준공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1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11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사 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제12조(공사 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당 공사의 감독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3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제13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군수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사업명, 공사내용, 시행청, 감독관, 연락처 등을 표기) 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천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분포, 생활환경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지원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군이 수의계약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2.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제7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7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법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북한이탈주민 포함)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군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천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서천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0.>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분뇨 처리)

제3조(분뇨 처리)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으로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본다.

## 제4조(분뇨처리 의무제외 지역)

제4조(분뇨처리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분뇨처리의무 제외 지역은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유부도로 한다.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① 군수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안내서에는 기간 내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때에는 분뇨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0.21.> 
②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③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9.10.2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0., 2019.10.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