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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04 / 시행일자: 2017-05-04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약 체결)

제4조(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2. 인구ㆍ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3.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6.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7.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상호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상호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교류협력)

제7조(교류협력) 
① 의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 등 의회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주관ㆍ지원
4.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회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지방의회,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전담인력 배치)

제9조(전담인력 배치)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체결식 등)

제10조(체결식 등) 
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목표 및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약 및 교류협력에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약해지)

제12조(협약해지)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제13조(기밀유지)

제13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 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8.1, 2013.1.31>

## 제2조(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

제2조(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 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3.1.31>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3.1.31>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 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1.31>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3.1.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의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분장사무 및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2.24.>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3.2.24.>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3.2.24.> 
④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2.24.>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 5. 12., 2025. 6. 27.> 
②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5. 12. > 
③ 삭제 <2023. 5. 12.> 
④ 삭제 <2023. 5. 12.>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7조(직원의 파견근무 요청)

제7조(직원의 파견근무 요청) 의장은 의회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 만료,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① 의장의 인계인수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의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방법)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방법)  
① 의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단위)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단위)  
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및 팀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시 입회)

제6조(인계인수 시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인수서의 보존·관리)

제8조(인계인수서의 보존·관리)  
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인계인수서는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4.5.17.>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격려금ㆍ축의금ㆍ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현금전달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지급대상자, 수량, 사용용도 등을 적어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5.17.>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 
8.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9.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 
1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원 개인 명의의 축의·부의금품 
11.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 제6조(집행서류 작성)

제6조(집행서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17.> 
  1. 구체적인 집행목적 
2. 사용자,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제목개정 2024.5.17.]

## 제7조(집행내역 공개)

제7조(집행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내역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5.17.]

## 제8조(정보공개 범위)

제8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 제902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의2(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5.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9 / 시행일자: 2024-04-29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29.>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29.>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4.29.>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4.29.> 
1. 심사대상의원이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사대상의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심사대상의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심사대상의원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4.29.> 
⑥ 자문위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9.>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7조(발언 및 해명)

제7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口頭)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4.4.29.>

## 제8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사대상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4.29.>

## 제13조(준용규정 등)

제13조(준용규정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4.4.29.> [제목개정 2024.4.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9.12.>

##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의장은 제3항 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8 / 시행일자: 2016-09-08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1.23>

## 제3조(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11.1, 2011.11.23, 2015.10.19>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1.11.23, 2014.7.21>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여질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4.7.21, 2015.10.19>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북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이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3.10.>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되는 정책개발경비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등록)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등록) 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개정 2016.2.5., 2020.3.10.>
②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 제4조(연구단체의 심의)

제4조(연구단체의 심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20.3.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3.10.>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변경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 변경·취소)

제5조(등록 변경·취소) ① 연구단체 대표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3.10.>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연구단체는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자동 해산된다.

## 제6조(연구단체의 지원 등)

제6조(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2. 25.>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2. 25.>
③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2. 25.>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0.>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2. 25.>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2. 2. 25.>

## 제7조(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

제7조(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참여 등)

제8조(공동참여 등) ①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2.5>

## 제9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제9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에는 [별표]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2.5., 2020.3.10.>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2., 2006. 6. 23., 2008. 1. 11., 2009. 10. 30., 2014. 12. 12., 2021. 12. 31.>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2. 12., 2024.5.17.>
② 삭제 <2024.5.17.>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임기개시월 등 재직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2.13., 개정 2024.5.17.>
[조 제목 개정 2015.2.13]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2. 22., 2006. 6. 23.>
② 삭제 <2024.5.17.>
③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69,08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 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개시월 등 재직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2. 13., 2018. 12. 28., 2022. 12. 2., 2024.5.17.>

## 제4조(여비지급 및 기준)

제4조(여비지급 및 기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2. 12., 2024.5.17.>
②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2.13. 및 개정 2022. 12. 2.>
③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2.13. 및 개정 2022. 12. 2.>

[제목개정 2015.2.13]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는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 4. 1., 2000. 2. 22., 2018. 12. 28.>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 2. 22., 2006. 6. 23.>

## 제6조

제6조 삭제 <2015. 2. 13.>

## 제7조

제7조 삭제 <2015. 2. 13.>

## 제8조

제8조 삭제 <2006. 6. 23.>

##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3. 24.>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3. 24., 2025. 6. 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3. 3. 24.>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3. 24., 2025. 6. 27.>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6. 27.>
[본조시설 2017. 4. 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