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①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는 단위사업별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민간행사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 
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설 연구소 
나.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지원 운영기간 동안 
③ 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1의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상위법령에 따라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보조금 관리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5조(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양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기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기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시설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표지판의 관리)

제9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보조사업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후 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지판의 철거)

제10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개정 2024.12.9.>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 제11조(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표지판 등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06 / 시행일자: 2008-05-06

# 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 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된 때에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받은 경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7 / 시행일자: 2025-10-27

#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등하교 안전과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안전지도사”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시장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민간활동 장려 등)

제5조(민간활동 장려 등) 시장은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보행안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ㆍ교육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제 구축)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따라 양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양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양주시 화합로 1341(덕정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의 입주단체는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5.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7.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8.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훈회관의 운영비는 입주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주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양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 제7조(양도금지)

제7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 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8조(원상복구)

제8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 ·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시설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수)

제2조(정수) 양주시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구수에 따라 읍ㆍ면ㆍ동별 각 2인으로 하되, 인구 수 1만명을 초과하는 읍ㆍ면ㆍ동은 1만명마다 1명을 추가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5.2.27.>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①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ㆍ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대상자의 신속한 발굴 및 신고
5.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정제안
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선도 및 상담 시 별지 서식에 의거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직무수행 중에 알게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개최 등)

제9조(회의개최 등) 
① 시장은 저소득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복지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② 시장은 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기)

제2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개별공시지가 심의와 개별주택가격ㆍ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심의로 구분 운영한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심의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주사 또는 개별주택가격ㆍ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각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부동산 평가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성명 
3. 심의 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삭제

## 제8조(소위원회 등)

제8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위원은 3인 이상7인 이내로 한다. 
③ 회의소집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위원회에 상정 
2. 기타 소위원회위원장이 지정 하는 사항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상근인력과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7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제7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표를 기준으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주시 포상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양주시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 또는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수 있다. <개정 2015.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

제2조(신고) 
① 신고 장소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접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신고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환수대장에 등재한 후 신고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조사)

제3조(조사)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할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 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요구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 및 결정)

제4조(심사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지급 대상 및 규모를 심의·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심의는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포상금지급 등의 심사결정 방법은 「양주시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신분보호 및 비밀유지)

제5조(신분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 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를 모두 비실명으로 하야야 하며, 신고로 인한 인사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포상금지급 심사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시장은 신고 접수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을 할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대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련공무원 및 심사위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의 비밀유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위원은 해촉 사유가 된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적정 여부 심의를 요구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결과 인사 등 부당한 처분이 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제7조(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8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양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되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②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하여 회계부서로부터 수령한 후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한다.<개정 2012. 4. 25, 2013.7.15.>
③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환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절차)

제10조(환수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환수결정 등에 관한 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환수가 결정된 경우 포상금을 수령 한 날부터 환수 통지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③ 제2항의 환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환수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법률·고충 등의 상담 및 일자리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축제 등 행사참여 안내 및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양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양주경찰서 신변보호 담당자,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보호 담당자, 경기북부하나센터 업무 담당자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및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회의)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 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무)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양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양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시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양주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공평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등과 함께 행정적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2. 경기도를 제외한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기도를 제외한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 질병 등 그 밖의 부득한 사정으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의 입학 연도 기준 시의 출납폐쇄일(매년 12월 31일) 15일 전까지 신청, 해당(입학)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