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계룡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개정 2020.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셩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2.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 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계룡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전 <개정 2023.12.11.>

##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제8조(성병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8조(성병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10.>

##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계룡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전략기획감사실장, 가족돌봄과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8.12.31. 2020.12.10. 2023.1.25.> 
2. 위촉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가. 계룡시의회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족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 된다.

## 제14조(해촉)

제1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5.> <개정 2018.12.31.>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0.11.10.>

##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제19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