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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군민 건강증진사업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안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 228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안군에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군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0. 24 조례2282> 
3. 지역보건의료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0. 24 조례2282> 
4. 기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의료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10. 24 조례2282>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신설 2016. 10. 24 조례2282>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② 제6조 등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4 조례2282]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19999.08.10 조례1519, 2016. 10. 24 조례228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 획과 건강증진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4 조례2282>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에 출석한 때에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4 조례2282> <개정 2024. 7. 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내용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부안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그 밖에 부안군수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및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 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 중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등
2. 부안군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시책)

제5조(구매촉진 시책)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의 제공)

제7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3. “지역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등)

제3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등)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하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의 운영비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수혜자의 의무)

제4조(수혜자의 의무)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응급의료기관장 및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 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조례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관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취소 등)

제6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수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2.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등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7조(회계 및 결산)

제7조(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3 / 시행일자: 2025-02-13

# 부안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행사”란 부안군 내에서 다수의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추진주체, 참여업체, 군민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행사경비 일체를 지원받는 지역행사는 예산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
2. 다회용기 공급ㆍ회수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다회용기를 모범적으로 사용한 지역행사를 선정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부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안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부안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3. 10.>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계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부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군수에게 신청하거나 읍·면장, 소비자 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 등을 참조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고객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3.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활성화)

제6조(이용활성화)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방문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4조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등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항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11 / 시행일자: 2014-12-11

# 부안군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부안군 찾아가는 행복드림반(이하 “행복드림반”이라 한다)을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인 및 기관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④ 민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근무시간에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처리할 수 있다. 
⑤ 주민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전용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적극 활용한다.

## 제4조(대상민원)

제4조(대상민원)  
① 행복드림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1.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사도움 서비스(전구 및 전기콘센트 교체, 수도꼭지 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등) 제공 
3.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하여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재료비 50만원 미만) 
4.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 대상 민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민원 및 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 
2.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3. 최근 3년간 1세대 당 지원된 재료비의 누적 합계액이 총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민원 
4. 타 부서에서 보조사업으로 선정·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민원

## 제5조(대상자 범위)

제5조(대상자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으로 독거노인 또는 배우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4. 저소득층 여성한부모 가구 
5.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

##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 비치)

제7조(대장 비치)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물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민원처리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가업”이란 부안군 관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3. “청년 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 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가업승계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 가업승계인은 승계한 가업의 경영안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품목을 승계하였거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가업승계인으로 한다.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
2. 그 밖에 군수가 청년 가업승계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ㆍ품목

## 제6조(가업승계 지원)

제6조(가업승계 지원) 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세무 상담
2. 제품의 진열·포장·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3.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실질적인 가업승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청년 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청년 가업승계인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통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부안군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년 중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 안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홍보 등 시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및 지원)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구인 활동 지원 및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5. 청년 창업지원 사업 
6.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사업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19.>

## 제8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의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조사 등의 실시)

제8조(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기본계획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추진실적의 평가)

제11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하며,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 1층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상담·복지 지원 
3. 상담·복지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과 제공 
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1388) 
7. 위기청소년 긴급구조·자활·재활·법률·의료 등의 지원사업 
8.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 
9. 청소년 참여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다만, 상담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은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 제7조(센터장의 직무)

제7조(센터장의 직무)  
①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②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준수 사항)

제9조(수탁자의 준수 사항)  
①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를 운영·관리할 때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법 40조에 따라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12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과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 
③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와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