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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전문개정 2023.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7, 2026.1.5>
  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다자녀(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1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3.5.22>

## 제4조(관광지원기본계획)

제4조(관광지원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5.22, 2026.1.5>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원에 따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접근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 제5조(관광약자 관광활동지원)

제5조(관광약자 관광활동지원) ① 시장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시장은 관광약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광약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관광약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③ 시장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5>
[제목개정 2026.1.5]

## 제502조(무장애 관광 지원)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① 시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② 시장은 무장애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정보 제공과 원활한 접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5>
[본조신설 2022.10.17]

## 제6조(민간참여의 촉진)

제6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 제7조(예산편성)

제7조(예산편성)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3.5.22>

## 제9조(실적평가 및 보고)

제9조(실적평가 및 보고) 시장은 관광약자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7>
[제9조에서 이동 <2026.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사용신청 내용을 별지 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 대장에 기록한다.
  ③ 주무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사용허가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3조(신청서류의 보완)

제3조(신청서류의 보완) 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청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제4조(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 수리)

제4조(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 수리)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일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신청서 제출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한 행사
  3.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연도 광장사용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일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사용허가신청기간은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넷째 주 금요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 대상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수리여부를 확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사용허가신청 순위)

제5조(사용허가신청 순위)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사용허가신청 순위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정한다.
  ②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2.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광화문광장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조례 제9조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

  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용료 기준)

제8조(사용료 기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0-01-28 / 시행일자: 2010-02-01

# 서울특별시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대근무자"란 직무의 성격 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교대근무명령에 따라 2개 이상의 조로 나누어 하루 8시간 이상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초과근무수당"이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말한다.
  3.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이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해당 공무원이 근무명령에 따라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간외근무수당 지급범위)

제4조(시간외근무수당 지급범위)  ①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교대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 근무시간은 모두 인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담당부서는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 수의 계산)

제5조(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 수의 계산)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 수는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제6조의 휴일근무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 제6조(휴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제6조(휴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교대근무자가 교대근무명령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5 / 시행일자: 2018-04-05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5.>

## 제2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

제2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실무협의회 협의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8.4.5.>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4.5.]

## 제3조(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대상)

제3조(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대상)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경비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5.>
  1.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2.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8.4.5.]

## 제4조(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4조(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교육경비 보조대상 중 유치원·학교 등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자치구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특별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업에 대하여 교육실무협의회 협의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8.4.5.>
  ④ 시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목개정 2018.4.5.]

## 제5조(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방법 등)

제5조(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 유치원·학교 등에 대한 보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자치구 등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개정 2018.4.5.>
  ② 교육청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해당 유치원 또는 학교 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제목개정 2018.4.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15 / 시행일자: 2012-03-15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을 말한다.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15]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4]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 관련 법령ㆍ조례 및 규칙을 따른다.

## 제4조(계정의 구분)

제4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교통관리계정ㆍ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1.7, 2023.10.4>

## 제5조(관리ㆍ운용)

제5조(관리ㆍ운용) 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 제6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20.12.31, 2023.10.4>
  1. 법 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
  4. 1993년 7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제1호 및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제2호와 제3호 중 1996년 1월 1일 이후의 징수분
  5.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6. 국고보조금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10.「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입하는 교통개선사업비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사업비
  11. 그 밖의 수입금
  ②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3.10.4>
  1. 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보조사업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
  3. 여객자동차 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업
  4. 여객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차량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와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 및 융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각 호의 사항
  5. 혼잡통행료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
  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상환

## 제7조(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과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11.7.28>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고보조금
  4.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6. 주차관련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9.30>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공영주차장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 대한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6. 주차장관리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0.4>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7>

## 제10조(일시차입)

제10조(일시차입) 회계는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7.1.5>

##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제1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移越)한다. <개정 2017.1.5>

## 제12조(예비비)

제1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채우기 위하여 적절한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3.10.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등)

제4조(사업비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각 학교의 등·하교 시간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
  2.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
  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봉사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4.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에게「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란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설치한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③ 시장 등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공개)

제4조(정보공개)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

제5조(교통안전 체험시설의 기능 및 설치 기준) ①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한다.
  ② 시장 등은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시장 등은 교육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구청장이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노인복지시설,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16 / 시행일자: 2020-01-16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19.10.10>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14.>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14.>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14.>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14.>

## 제6조(이동지원센터 근무직원의 자격기준 등)

제6조(이동지원센터 근무직원의 자격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개정 2019.10.10>
  1.「사회복지사업법」,「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교통기사, 교통기술사, 통신분야 기사 및 기술사
  2.전문대학이상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또는 교통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단체·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분야 업무 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사회복지기관 단체·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2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5.사회복지기관 단체·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처리사,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전산업무 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자, 전화교환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술·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지원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장의 자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 해당자 중 관련분야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총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등)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이용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와 가장 근접거리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장시간의 대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대수, 특별교통수단 수요충족율(이하 "수요충족율"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한정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시보에 이를 고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④ 이동지원센터에는 이용자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프로그램, 운행차량 및 운전자 근무 현황, 근무수칙 등의 자료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울 수 있는 장비, 도구를 비치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서울특별시 관내(이하 "서울시내"라 한다)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울시내와 경계한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동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0.1.16>
  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방법 및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대상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는 이용대상 자격 확인 후 신속한 시간 내에 이용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배치하고 이용대상자에게 이용방법과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용대상자가 많을 경우 이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이 제공됨을 원칙으로 한다.
  2.이용대상자의 예약신청이 있는 경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지정시간·장소 등에 맞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용대상자는 이용예정 24시간 이내에 예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예약신청이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예정 1시간 이내에 실제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3.이용대상자가 이용목적과 사용일정 등에 관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 및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치료, 출·퇴근, 통학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정기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 일시적으로 24시간 이상 계속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이용예정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4.제3호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대수, 수요충족율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성과에 따라 도입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이용대상자의 신청을 접수할 때 이용자의 이동편의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이나 보조도구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필요할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파악해 둘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미리 파악된 정보에 따라 이용자의 승·하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 및 구체적 처리요령은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2017. 3.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23., 2019. 1. 3.>
  1.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승인관청"이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1. 별표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전문개정 2019. 1. 3.]

## 제4조(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

제4조(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 제3조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시행 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3.]

## 제5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제5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심의를 거친다.
  ② 영 13조의4제2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6)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의 7) 운수시설인 건축물
  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 외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그 규모가 영 별표 1 제2호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4. 법 제2조제2호의 "교통시설"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광역교통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2.4.28>
[전문개정 2019. 1. 3.]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사업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9. 1. 3.]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하고자 그 변경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9. 1. 3.]

## 제8조(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제8조(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승인관청은 심의ㆍ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3., 2019. 1. 3.>
[제목개정 2017. 3. 23.]
[제9조에서 이동 <2019. 1. 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산지킴이"란 서울의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국가유산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2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장"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서울시장은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③ 서울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서울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서울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1-05-19 / 시행일자: 2011-05-19

#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입법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입법과정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부입법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및 시 정책추진에 필요한 현행법령의 제·개정 건의(이하 "법령안"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부처 사전협의,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국회 심의·의결, 공포 등 일련의 국가 입법절차의 과정에 적용한다.

## 제3조(관련부서의 책무)

제3조(관련부서의 책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법무담당관, 국회협력반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가입법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동향의 수집 및 의견조회 등)

제4조(입법동향의 수집 및 의견조회 등) ① 법무담당관은 정부법령안을 수집·배포하여 각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주관부서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수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는 국가입법과정의 각 단계에서 부서관련 입법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법령안의 검토 및 의견제출)

제5조(법령안의 검토 및 의견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이 수집·배포하고 의견조회한 법령안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입법동향에 대하여 서울시에 미치는 재정적·인적 부담과 시민불편 초래여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과 정부 소관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있는 의견제시를 위하여 국장급이상 공무원의 최종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부서장의 의견청취 등)

제6조(관련부서장의 의견청취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법령안 검토 시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련부서장은 법령안 중 담당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의견조회가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및 인력 관련 협의)

제7조(예산 및 인력 관련 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이 서울시와 관련이 있고 재정적·인적 부담을 수반할 경우, 예산담당관 및 조직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제5조의 의견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의 사전조정 등)

제8조(의견의 사전조정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의 의견조정이 안될 때에는 각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기획관이 확정한다.

## 제9조(국가입법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9조(국가입법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법무담당관은 국가입법 관련정보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국가입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국가입법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유지보수를 총괄하며, 각 부서에서는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부서관련 법령안의 입법동향파악 및 의견제시내용, 진행사항 등을 국가입력관리시스템에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전담직원은 국가입법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진행사항 등의 변경내용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주1회 추진내용을 점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에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국가입법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추진내용을 점검하고 계속추진, 종결, 대안강구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현행 법령의 제·개정 건의 등)

제10조(현행 법령의 제·개정 건의 등) ① 각 부서에서 현행 법령에 대한 제·개정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처리하고 국가입법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제9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정부의 소관부처로부터 사전협의를 위한 법령안을 직접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처리하고 통보 받은 법령안을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으로 재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입법관리의 효율적 지도·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입법 대응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법무담당관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입법 동향파악 이행사항
  2. 의견제출기한 준수 사항 
  3. 국가입법관리시스템 입력 및 관리사항
  4. 관련부서의 협조 이행사항
  5. 그 밖에 본 규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법무담당관은 국가입법사무의 지도·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국회협력반의 지원)

제12조(국회협력반의 지원) 국회협력반은 법령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의 반영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원 방문·설명회 개최 등 대국회 설득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