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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정서발달지원”이란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하여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서발달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4.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정서발달지원사업)

제6조(정서발달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2. 정서발달지원을 위한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 
3. 정서발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전문가의 소견 등 필요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복지시설,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의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해당 기관·단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임)

제4조(시민의 책임) 시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2 / 시행일자: 2021-12-02

#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사천시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사천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사천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아동위원은 읍·면·동별 3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3천명당 1명을 추가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③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아동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증표교부)

제8조(증표교부)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아동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2 / 시행일자: 2021-12-02

#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 임용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보호전담요원)

제6조(아동보호전담요원) 시장은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자격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

## 제7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심의)

제7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심의)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될 경우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분리보호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10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및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여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이하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등)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시민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시 관내 아이스팩 배출 현황과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을 위한 수거·세척·운반·관리비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5.1.>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삭제 <2025.5.1.>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5.5.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5.1.>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5.1.>

## 제4조

제4조 삭제 <2025.5.1.>

## 제5조

제5조 삭제 <2025.5.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5.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5.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5.1.>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25.5.1.>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5.1.>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9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5.5.1.]

## 제9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6 / 시행일자: 2018-12-06

#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6.>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8.1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6.>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6.>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안히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실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2018.12.6.>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사천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을 위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2.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3.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정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사천시민의 안전의식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등)

제7조(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3 / 시행일자: 2015-12-03

#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 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8.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3.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6. 야간관광 사업자 또는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사업 
7.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8. 야간관광 자원·명소 발굴 및 육성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단체·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양수기 대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또는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에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6.30.>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의 동지역 사용분은 시에서, 시의 읍·면지역에는 읍·면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가 보관하는 양수기는 시장 책임 하에, 읍·면에서 보관하는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되 소속직원 중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동지역에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8., 2014.6.30.>
②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양수기의 보관책임자인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 제8조(한해대책외 사용)

제8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01.11.10., 2014.6.30.>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4.6.30.>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명 이상의 보증으로써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2014.6.30.>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2014.6.30.>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 또는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1.11.10.>

## 제902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의 2(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1. 전액반환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나. 사용개시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때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예정자가 1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 후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 제10조(반환 및 변상)

제10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개정 14.6.30>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