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민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업무에 대하여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고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교육을 위하여 조직된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족통일고창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군민계도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 
2.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 
3. 국내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 
4.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5 / 시행일자: 2019-03-25

# 고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고창군 여론 수렴 
2. 고창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고창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5 / 시행일자: 2015-11-05

# 고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협의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도 단위 행사 참가 및 개최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캠페인 및 군민의식 개혁 사업 경비 
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가. 도덕성 회복 및 법질서 지키기 운동 
나. 환경정화 국토청결 캠페인 
다.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불우이웃(가정) 돕기 운동 
6. 읍면 사회단체 및 학교 순회교육과 선행ㆍ효행ㆍ봉사 사례 발표 글짓기 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7. 영호남 자매결연 및 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1 / 시행일자: 2020-12-01

# 고창군 반상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리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에 따라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76. 6. 25>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76. 6. 25> 
③ 삭  제 <99.12. 3> 
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반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반상회에는 도·군·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개정 83. 12. 28>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신설 77. 4. 18] 
9. 그 밖의 사항

## 제4조(회의록의 비치)

제4조(회의록의 비치) 이·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76. 6. 25>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전력하여 실천한다. <개정 76. 6. 25>

##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요망사항 또는 그 밖의 군정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 군민들이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12. 3, 2010. 2. 25>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정리하고, 민원서류 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76. 6. 25> 
③ 건의·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① 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77. 4. 18>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77. 4. 18>

##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이·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77. 4. 18> 
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0. 2. 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2010-03-19

# 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군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타회계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9. 5.12, 2010. 3. 19>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2 / 시행일자: 2026-01-12

# 고창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버스승강장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버스승강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버스승강장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 내에 설치한다.

## 제4조(설치 절차 및 기준)

제4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승강장(버스표지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규 설치 또는 이전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읍·면주민행복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노선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 및 이설 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 및 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⑤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수혜가구가 1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3.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의 접근이 쉽고 편리한 지역
4. 제6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 제한)

제6조(설치 제한) 군수는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4.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5.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버스승강장 관할이관)

제7조(버스승강장 관할이관)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의 관할을 군으로 옮기려면 준공도면ㆍ관계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도로법」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는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치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소재한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부서는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버스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 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에서 보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고창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특성과 고창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또는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수립)

제5조(지원계획수립)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범죄예방시설물설치)

제7조(범죄예방시설물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폐가·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폐가·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 제8조(협력체계구축)

제8조(협력체계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고창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 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범죄기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도록 디자인과 생활공간 및 건축 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때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고창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건축·환경·산림 관련 공무원 
2. 관내 경찰서 주무과장 
3.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4. 경관·조경·도시계획·건축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여비)

제9조(수당·여비)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내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게 자체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창교육지원청, 고창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11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3. 도심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 
4.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사업 
5.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고창군보 또는 고창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2 / 시행일자: 2016-07-12

# 고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고창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고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2.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3.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한다. 
2. “3대”란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가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2023. 10. 13., 2025. 5. 15.>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3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4조(그 밖의 수가)

제4조(그 밖의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복합레진(전구치부)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의 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아홈메우기, 치주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전문가불소도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치과진료 1회 방문당 진료수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 총진료비의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한 차례만 진료대상치아 전부를 진료하고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개정 2017. 6. 20>
1. 치아홈메우기 : 치과방문진료수가 × 치아 1개당
2. 치석제거 : 치과방문진료수가 1/6악당
3. 전문가불소도포 : 치과방문진료수가 × 1/2악당
③ 유료 예방접종비는 최근 약품 구입가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진료수가 중 보건소 1일 의과 본인 부담금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8>

## 제5조(제증명발급수수료)

제5조(제증명발급수수료) 각종 제증명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료 및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 제6조(수질검사·시험 의뢰)

제6조(수질검사·시험 의뢰) 
① 보건소에 수질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따라서도 가능하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질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고,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 4. 28>
④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성명 등 오·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정하지 못한다.
⑤ 제6조에 따른 시험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⑥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소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고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8, 2017. 6. 20, 2021. 12. 29, 2023. 10. 13.>
1. 감염병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6.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8.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9. 「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신설 2023. 6.27.>
10. 고창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고창군민(물리치료, 골다공증 검사 포함) <신설 2023. 10. 13.> <개정 2024. 7. 15.>
11. 그 밖에 고창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 6.27.>

## 제8조(납기)

제8조(납기)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9조(추징)

제9조(추징) 진료비를 허위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20 / 시행일자: 2012-03-20

# 고창군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른 고창군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회장 활동수당)

제7조(회장 활동수당)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재정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8조(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선출된 임원을 위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협의회 재정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보도구역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0.3.19, 2023.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 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② "횡단차도" 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압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③ "원인자" 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 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개정 2010. 3. 19>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따른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따른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의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