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밀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성별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긴급의료지원 및 돌봄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지원 사업과의 연계 
3.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의 연계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5 / 시행일자: 2021-11-25

#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나. 밀양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밀양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밀양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제1호 이외의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밀양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등 정산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밀양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7. 정산검사 결과 예산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집행기준)

제7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반납처리 등)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밀양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산후조리비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양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

제4조(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 운영)

제5조(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밀양시 소재 의료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이용 대상 등)

제7조(이용 대상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2.27.>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7.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10.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개정 2025.2.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밀양시 외 거주자는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범위내에서 감면한다. 
③ 시장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게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외 이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단,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입소일 현재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한정한다. <신설 2025.2.27.> 
④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제출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된 이용료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 제9조(감면 이용료 보전)

제9조(감면 이용료 보전)  
① 수탁기관은 제8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기관이 청구할 경우 이를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보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2015.1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10., 2015.11.12.>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시, 시의회, 시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시의회, 시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4.10., 2019.2.14.> <단서삭제 2014.11.17.>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시장ㆍ시의회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밀양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0.]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9.2.14.>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9.2.14.>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계약자”라 한다)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단서 삭제 2019.2.14.>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4.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밀양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밀양시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다.
②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와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공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밀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분기별 세출예산의 배정·집행 계획 
3. 월별·분기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금융수입비율2. 평균 이자수익률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제출)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제출)  
① 시장은 「밀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9조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밀양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2. 금융상품별 수익률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밀양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 
3.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방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

제7조(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
주거시설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 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방지 교육 실시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밀양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경비·미화노동자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미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단지 내 노동자를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경비노동자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등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해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노동자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경비노동자등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비노동자등은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시장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경비노동자등의 권익증진)

제5조(경비노동자등의 권익증진) 시장은 경비노동자등의 권익증진과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하는 지원금 
2. 경비노동자등의 권익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3. 경비노동자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4. 경비노동자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경비노동자등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홍보)

제6조(교육·홍보) 시장은 경비노동자등과 입주자등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매체 활용 인식개선 캠페인 
2. 경비노동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인권 교육 실시 
3. 그 밖에 교육·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경비노동자등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 요청)

제2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서 제출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2.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
3. 관련 증명자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제2조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같은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감사계획 수립)

제4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제5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밀양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함께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감사실시 통보)

제6조(감사실시 통보)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7조(감사실시)

제7조(감사실시) 
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 제8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제8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감사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5 / 시행일자: 2021-11-25

#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

제7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는 간담회 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밀양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 제1호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제1항 제2호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 제9조(인센티브)

제9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우수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