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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7-23 / 시행일자: 2012-07-23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발전 및 대구광역시달서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및 보조금)

제3조(사업 및 보조금) 
① 의정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구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사회복지문제·환경문제·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4. 의정회보의 발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의정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의 신청 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때에 잔여재산의 처분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른 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사항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 전공 교수
2. 법률고문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달서구 고문변호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사항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의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소송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경우에 의원 및 직원은 직접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자문 수행 후 의장에게 자문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고문수당 등)

제8조(고문수당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수당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의회가 법률고문에게 의뢰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문기록부)

제9조(자문기록부)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한 사항과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제외 등)

제5조(지원제외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등)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등)

제2조(임용 및 배치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우선 고려하여 업무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근무기간)

제3조(근무기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자유발언·구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4조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근무실적평가)

제6조(근무실적평가) 
①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은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 방법을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능력 및 업무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정책지원관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1.)
1. “중증장애의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하며, 채용 및 근로계약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작성해두어야 한다.
②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미리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미리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미리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 또는 근무지 내 출장 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명령부를 별도 비치·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는 “영”이라 한다)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가산징수 등)

제5조(가산징수 등)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31조에 따른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60조에 따른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 보장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괴롭힘 예방 교육)

제4조(괴롭힘 예방 교육) 의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2.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구제 절차
3.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예방을 위한 교육

## 제5조(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
2. 신고 접수 및 상담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의원과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발생 시 조치)

제6조(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직원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7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협력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가해로 본다.
④ 조사 결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 3. 21.)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를 하거나 창의적인 제안 등을 통하여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2.31.)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2. 3. 21.]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3. 21.)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제6조제3호에 의해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장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공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주민 10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자 명부)

제14조(포상자 명부)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1 / 시행일자: 2015-09-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달서구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식 모형과 색상)

제2조(표식 모형과 색상) 표식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3. 색상 : 무궁화 형상, 원형테두리 및 "의회"자는 황금색, 원형 내 바탕에는 백색으로 한다.

## 제0조

제 2 장    의 회 기

## 제3조(의회기 모형)

제3조(의회기 모형) 의회기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기면 중앙에 무궁화형상을 그 안에 "의회"자를 표시하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황금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무궁화형상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게양)

제4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실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 3 장    의 원 배 지

## 제7조(배지 모형)

제7조(배지 모형) 의원배지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배지 교부)

제8조(배지 교부)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 제9조(배지 패용)

제9조(배지 패용)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21. 12. 3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 12. 1., 2008. 5. 9., 2021. 9. 23., 2021. 12. 31.)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
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
6. 제2조 각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6급 이상인 자를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21. 12. 31.)

## 제2조(실비)

제2조(실비)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06. 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2. 1., 2003. 1. 30., 2004. 7. 9., 2013. 12. 23., 2015. 12. 31., 2021. 12. 31.)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
2.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지소장 및 동장
3. 지방자치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기타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 제4조(실비지급의 기준)

제4조(실비지급의 기준)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 6.11., 2005. 9.21., 2006. 4.19., 2015.12.31.)

## 제5조(실비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실비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6. 4.19.)

##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2015. 12. 31., 2021. 12. 31.)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31.)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 5. 9., 2016. 5. 23., 2021. 12. 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5. 1. 2.)
3. <삭제 2021. 12. 31.>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08. 5. 9., 2021. 12. 31., 2025. 1. 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08. 5. 9., 2021. 12. 31., 2025. 1. 2.)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12 / 시행일자: 2012-03-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2. 3.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등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2.“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불하고 당해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