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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조직한 다음 각 목에 요건을 모두 갖춘 성동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나. 상시 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2.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 보조기기”(이하 “이동기기”라 한다)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 보조기기”(이하 “전동기기”라 한다)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설치 등)

제3조(수리센터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③ 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출장하여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관내로 한정한다.<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② 제1항의 구체적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를 지원 한다. 다만, 전동기기를 수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를 지원 한다.
③ 이동기기 수리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12.29.>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이동기기 수리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2.12.29.>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이행한다.

##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① 센터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센터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위탁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기기 수리를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구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 제10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제10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 제1002조(이동기기 이용 교육 등)

제10조의2(이동기기 이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이동기기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2.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
3.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인력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이동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강사의 활동영역 및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 감수성 함양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인권 강사 교육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2. “장애인 인권 강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또는 그 가족일 것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
다. 장애인 인권 강사 교육기관의 인권 강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성동구의회 및 성동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 강사(이하 “인권 강사”라 한다)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 강사 양성 및 관련 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 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 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권 강사 양성 및 장애인 인권 강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권 강사를 활용한 장애인 인권 교육(이하 “인권 교육”이라 한다) 실시 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 강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 인권 교육에 인권 강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 강사에 대한 양성 및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 강사 양성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인권 교육 수강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권 강사 기본소양 교육 운영
2. 인권 강사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모든 교육 및 연수 등
3. 인권 교육 수강 연계 및 강사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권 강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인권 강사 양성 및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유형 및 직종을 고려한 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7.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비장애인의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

##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
2.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알선

## 제8조(민간에 대한 지원)

제8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이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 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 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보험 가입 공고)

제4조(보험 가입 공고)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명, 보상 범위,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 청구 등)

제5조(보험금 청구 등) 
①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6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 장애인 및 보호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6. “운영기관”이란 이ㆍ미용시설을 협약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이ㆍ미용시설은 성동구 관내에 두어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복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장애 친화적인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및 기능)

제5조(운영 및 기능) 
① 이ㆍ미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이ㆍ미용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동구 거주 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2. 성동구 거주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이ㆍ미용시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운영 등)

제6조(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이ㆍ미용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에 이ㆍ미용시설을 협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ㆍ미용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기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ㆍ미용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시간, 이용대상 등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구청장은 운영기관이 관계법령 및 조례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이ㆍ미용시설 이용료는 운영기관이 시장가를 고려하여 요금표를 작성하며, 작성 및 변경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ㆍ미용시설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자의 의무)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ㆍ미용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ㆍ미용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ㆍ미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성동구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도덕상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이ㆍ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이ㆍ미용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는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기준 및 지원액)

제4조(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의 1명당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동 주민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등 증빙자료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 등록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사업에 지급된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8조(경비의 지급)

제8조(경비의 지급)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에 장애인복지단체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자립지원사업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절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1-13 / 시행일자: 2008-11-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5.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본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