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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상북도의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사업 추진 전략 및 방법
3.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
4.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협력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체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내에서 영업 중인 2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될 것
2. 대표자를 선출하고 공동체 운영 규약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신청)

제7조(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회원 명부 및 전원의 동의서
3. 소상공인 확인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현장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2. 공동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골목상권 실태조사
3. 다른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ㆍ상인회ㆍ조합 등과의 교류 협력
4.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방역 물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도지사는 매년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지정 취소)

제10조(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1조(업무 위탁)

제11조(업무 위탁)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공간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법 제2조제2호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법 제2조제3호의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시ㆍ군,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관리기관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제5조(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인력 확보 및 지원)

제6조(인력 확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목록정보의 작성 및 유통)

제7조(목록정보의 작성 및 유통) 
① 도지사는 도에서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구축ㆍ관리하는 목록정보와 자료를 사용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공간정보 제공)

제8조(공간정보 제공)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 제9조(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수료의 납부 등)

제10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관리기관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공간정보체계 구축ㆍ확산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관이 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이용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는 도지사가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어린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 교육,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어린이는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어린이는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어린이는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서 비장애어린이와 동등한 접근권을 가진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장애어린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돌봄”이란 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어린이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의 설치)

제5조(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센터의 위탁 등)

제6조(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업무)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 각 호에 대한 업무
2. 장애어린이에 대한 진단 및 재활치료에 관한 업무
3. 장애어린이의 교육 및 돌봄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제8조(센터의 진료대상)

제8조(센터의 진료대상) 
①  센터의 진료대상은 장애어린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징 및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어린이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제9조(의료수가 등)

제9조(의료수가 등)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징수 및 감면 방법,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채용)

제10조(채용)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4제3호에 따른 인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건의료제공 및 공공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 계획 및 변경, 장비 구매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 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
5.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6. 제10조제2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센터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어린이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2. 공공의료전문가
3. 재활치료전문가
4. 사회복지사
5.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6.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애어린이 치료, 교육, 돌봄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3. “기계설비산업”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동일 구조물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5. “단일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발주하는 공사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2.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출연기관으로서 같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계설비업체의 책무)

제5조(기계설비업체의 책무) 기계설비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기계설비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제6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①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사 종류를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ㆍ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③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경상북도의 공공건축물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 공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3. “소방시설공사”란「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4. “소방시설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5. “소방시설업자”란「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도가 출자&#8231;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소방시설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5조(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및 출장소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도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도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협조)

제8조(업무의 협조) 
① 도지사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보 및 도 누리집 등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정적 지원)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개선권고)

제13조(개선권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공익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체계 등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고, 사업과 기관 운영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제고 방안
4. ESG 경영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ESG 경영을 위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2.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4. ESG 경영 우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공공기관 ESG 경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공공기관, 시ㆍ군,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인증 및 포상)

제8조(인증 및 포상)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ESG 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하고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위원장 등)

제6조(공동위원장 등) 
① 공동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유치 대상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유치활동 지원)

제9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8231;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0조(이전 지원)

제10조(이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제11조(임대료 감면)

제11조(임대료 감면)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2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여론 수렴 등)

제14조(여론 수렴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각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상북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
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

제5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반납처리 등)

제7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반납하도록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8조(정산 지침)

제8조(정산 지침) 
① 도지사는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려혜택 제공 등)

제10조(장려혜택 제공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 등으로 출연금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장려혜택 제공 또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경상북도 본청,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2. “소방관서”란 「소방기본법」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ㆍ교육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소방훈련ㆍ교육)

제4조(소방훈련ㆍ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기관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ㆍ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해야 한다.

## 제6조(소방기자재 구매)

제6조(소방기자재 구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ㆍ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청사
나. 도로ㆍ교량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도로ㆍ교통시설
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ㆍ하수도 시설
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문화센터 등 문화ㆍ체육시설
바.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사. 그 밖에 도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도지사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의 설치 및 건립비용은 시설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① 제3조에 따른 건립비용 공개는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
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① 도지사는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관람석 지정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적의 관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관람장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17.12.28>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5.25.>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7.12.28>

## 제7조(도비의 보조)

제7조(도비의 보조) 도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