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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충청남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 교육지원청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2024. 6. 10.>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8. 25.>
  ② 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6. 10.>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6. 10.>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4. 6.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6. 10.>

##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등)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 8. 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2024. 6.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19조의3 및「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 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제27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원장 중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
  2.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3.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5.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 제4조(임원의 선출)

제4조(임원의 선출) ①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②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위원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8조(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서 위임한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운영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은 1일 정액 5만원으로 한다.

## 제3조(여비 등)

제3조(여비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무지 외 국내 출장의 경우는 운임, 식비,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기준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단체로서 학교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지역교육 협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연합회의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회”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2. “학부모회협의회”란 충청남도 각 시·군의 학교 학부모회가 연대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학부모회연합회”란 제2호의 학부모회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학부모회협의회는 각 시·군 학교 학부모회의 임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연합회는 학부모회협의회의 대표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학부모회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학부모회 자치활동 지원 및 학교교육 참여 
  2.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학부모회 의견수렴 
  3.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
  4.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과 지역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학부모회연합회는 제1항 각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회협의회간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회협의회와 학부모회연합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을 대하여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이란 학교 정규교육과정(이하 “정규교육과정”이라 한다) 외의 시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4.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이란 제3호에 따른 모든 학습활동에 대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학생과 학부모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존중받으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하여 강요하거나 그 과정을 자의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등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 운영)

제5조(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 운영)  ①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정규교육과정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자율적 선택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의 정규 근무시간 중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시간 만큼 수업연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방학중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을 운영하는 학교와 위탁업체 간의 공과금 및 시설사용료 등 수용비 징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달리 할 수 없다.
   ④ 정규 근무시간 외 이루어지는 대가를 전제로 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을 사유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6조(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기능)

제6조(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를 둔다.
   ②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는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며, 학습선택권의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습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조사
     2.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3.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학습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상담 및 조사요구)

제7조(상담 및 조사요구) ①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한 때에는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요구에 관해서는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받지 않는다.
   ③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요구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감독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9-01

#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9＞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4.19＞
  ②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3.4.19., 2015.12.30., 2019.2.28., 2022.5.30., 2024.8.12.＞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위촉한다.

## 제3조(위원회의 직능)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4.19.＞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4.19.>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9.＞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3.4.19.＞
  5.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3.4.19]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4.1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6조(출제위원등)

제6조(출제위원등) 교육감은 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위원·출제위원·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9-01

# 충청남도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고등학교특례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0.8.24, 2019.2.28., 2022.5.30., 2024.8.12.>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위촉한다.

## 제3조(위원회의 직능)

제3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자에 대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2.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6조(간사)

제6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2 / 시행일자: 2018-07-02

#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조의 2 및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2. 규칙 688호 >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 (개관 및 휴관)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과 휴관일은 교육장이 정한다.

## 제3조(시설사용 신청 및 승인)

제3조 (시설사용 신청 및 승인) ①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승인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각급학교 학생신분으로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의 사용승인 제한)

제4조 (시설의 사용승인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도서관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사용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목적 외의 행사·공연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공공도서관 운영상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사용자의 설비)

제5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가설물의 설치·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7. 훈령 제167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개정 2026. 3. 3. 훈령 제293호>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2015. 12. 18. 훈령 제194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2015. 12. 18. 훈령 제194호, 개정 2019. 2. 28. 훈령 제222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1. “결재”란 교육감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교육감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팀장급”이란 사무관 및 5급 상당의 장학관을 말한다.
  4. “실무급”이란 6급 이하 일반직 및 장학사 등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책임을 진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 제5조(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제5조(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① 교육감의 결재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1. 기관의 설립·폐지와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과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4. 대 의회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5.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결정
  ② 부교육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조정
  2. 장기적인 교육시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3. 담당관·국간의 업무조정과 감독
  ③ 국장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1.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2. 소관 국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 설정
  3. 부서 업무의 조정·감독
  ④ 과장(담당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1.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과 관리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일반 민원사항의 접수·처리
  5. 부서 운영에 대한 조정·감독
  ⑤ 팀장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1.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 및 사실확인 업무
  3.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⑥ 과장(담당관)은 별표의 팀장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실무급에게도 사무를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 제6조(전결사항)

제6조(전결사항) ① 단위업무별 교육감 사무위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해당되어도 이례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2015. 12. 18. 훈령 제194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5조 기안 및 전결사무 기준을 고려하여 전결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개정 2019. 12. 30. 훈령 제230호>
  ③ 별표의 공통사항 중 감사관은 국장의 전결사항을 전결한다. 다만, 소통담당관은 국장과 부교육감의 전결사항을 전결한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2015. 12. 18. 훈령 제194호, 개정 2019. 2. 28. 훈령 제222호>

## 제602조(전결사항의 예외)

제6조의2(전결사항의 예외)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 12. 30. 훈령 제241호>
  1. 도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합의)

제7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주관 부서와 관련 부서를 같 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1. 훈령 제155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1-30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의 각 민간위탁사업 추진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충청남도의회 동의 업무를 추진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수탁신청서 제출)

제3조(수탁신청서 제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공개모집에 참가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탁사무의 소관부서는 소관부서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담당팀장(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다만, 사무관이나 장학관이 없는 경우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 제5조(계약의 체결 등)

제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가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을 포함한 위탁현황을 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위·수탁계약서에는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수탁기관이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수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문서로 교육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신규의 경우 수탁신청서 제출 시)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교육감 소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위탁계약 및 공개모집에 대하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기간제 교원, 사무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 또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통하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소송비용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요건)

제4조(지원요건) 공무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당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일 것
  2.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소송비용 신청)

제5조(소송비용 신청)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사건 비용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
  3.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교육감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소송비용 회수)

제7조(소송비용 회수) ① 교육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된 민사 소송사건
  2. 공무원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가 결정된 경우 소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보고의무 등)

제8조(보고의무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 회수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①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교육규칙)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각종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 제5조(증표의 수여)

제5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4.1.>

##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4.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1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겸임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한정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1.「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라 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
  2.「초 · 중등교육법」제30조에 따라 통합 · 운영하는 학교
  3.「초 · 중등교육법」제43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한 중학교
  4.「초 · 중등교육법」제51조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한 고등학교
  5. 교육지원청 소속 운전직렬 지방공무원 중 사무분장에 따른 상시근무지가 병설 · 통합 운영하는 학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업무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겸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을 지급한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겸임수당은 매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지급절차 등)

제5조(지급절차 등) 겸임수당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이하 일반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임기제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다른 훈령 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    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 기관(학교)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부서별(필요할 경우 기관단위나 실·국별)로 관리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의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①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또는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이나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28 / 시행일자: 2017-02-28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른조례 개정 '10.9.30 조례 3532호>

##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 제3조(여비지급의 조정)

제3조(여비지급의 조정)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금액을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른조례 개정 '10.9.30 조례 3532호>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1.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신용카드”로 본다.
  2. 영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2.28. 조례 제4234호>
  3.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개정 '11.1.10 조례 제3579호,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신설 2017.02.28. 조례 제4234호>
  6.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02.28. 조례 제4234호>
  7.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10 조례 제3579호,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9.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5-20 / 시행일자: 2015-05-20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 제4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1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