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군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및 허가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22조제2항의 부당이득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산정에 있어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징수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변상금을 점용기간에 대한 각 해당 연도별로 산출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부과ㆍ징수하며, 이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무단 점용 또는 사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4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시장은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제9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허가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라서, 허가신청 시에 전자수입증지 또는 전자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 제2조(수도관리자의 현장조치)

제2조(수도관리자의 현장조치) 「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4>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조례 제3조제2항의 손괴원인과 시설물의 손괴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손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의 증언
2.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면 색깔의 변색 여부
3. 손괴된 인접 시설물 등의 외관이 변형되었는지 여부
4.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었을 경우에 그 압력 또는 충격이 손괴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5.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는지 여부
6. 상수도 공사후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부실시공·기존시설물의 철거 또는 미폐쇄로 인한 누수 여부
7. 기타 손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손괴원인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산출하며 그 밖의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1.14>
②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량의 운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한다.
③손괴원인자는 도로결빙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을조례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도로결빙 방지작업 전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결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원상복구작업등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 대상인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며 실제로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한 다음 각 호의 직원등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 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기타 단수와 관련된 업무 수행자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①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와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 또는 사업승인일 및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기존건축물은 급수공사시 부과한다. 다만, 건축물 증축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증축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인자부담금을 급수공사 신청시 부과한다.<개정 2012.11.14>
2. 원인자부담금액 및 분할 납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원인자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4. 원인자부담금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로 하며 납부 마감일 1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2.11.14>

## 제7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제7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제한) 
①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접한도 이내에 다른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부담금 징수 관리)

제8조(부담금 징수 관리)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및「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8. 10. 17>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개정 2008. 10. 17>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8. 10. 17>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개정 2008. 10. 17, 2017. 07. 11>
4.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08. 10. 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7, 2017. 07. 11><개정, 후단신설 2017.07.11>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 10. 17, 2017. 07. 11>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22.]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소비자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수도과장,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1. 01. 31, 2003. 11. 01, 2014.10.13.,2017.04.01 >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 제10조(결과통보 및 의견반영)

제10조(결과통보 및 의견반영)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은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8. 10. 17>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군포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0., 2022.1.7.>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징수대상 및 금액)

제3조(징수대상 및 금액)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5.12.31>
③ 정부24 및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9.30.>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종류를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통에 여러 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문서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 수수료는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민원인이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별표 1의 제1호의 제증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본인에 한정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9.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4.12.10>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또는 제32조의2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9.7.9.>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포로와 억류자출신 포로가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
15. 그 밖에 군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9.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은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7-01

#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포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군포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표시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 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 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시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수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청은 각 사용부서의 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 7센티미터 세로 
3. 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1항에 따른다.

## 제5조(수수료 납부)

제5조(수수료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동인증기 등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찍힌 수입증지는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주변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이하 “스토킹등”이라 한다) 예방 및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주변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등 예방 방안
2. 스토킹등으로 인한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방안
3. 스토킹등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4. 그 밖에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군포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등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5. 피해자등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
6.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7.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 구축사업
8.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과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스토킹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예방교육 등)

제8조(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등 지원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2차 피해방지)

제10조(2차 피해방지) 
① 시장은 피해자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설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의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3.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류소 등 주변 보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에 부합하고 조화롭게 설치·이용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현황조사 및 정비)

제5조(현황조사 및 정비)  
①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의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정류소 등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군포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진흥 시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군포시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진흥 시책의 추진)

제6조(안전교육 진흥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 제공 
2.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교육 진흥 지원)

제8조(안전교육 진흥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 추진 시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군포시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7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시민 헌장 조례

## 제1조

제1조 군포는 수리산의 힘찬 기상과 맑은 정기를 이어받아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산업도시로, 고귀한 전통의 훈향이 흐르는 조화와 자유의 고장입니다. 이에 우리의 후손들이, 복된 삶의 터전으로 이어 가꾸어 갈 이 고장을, 더욱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련한 이 헌장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나아가도록 노력합시다.
1.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상부상조하며 미풍양속을 기르는 애향시민이 됩시다.
2.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근검절약하여 알뜰한 살림을 가꾸는 건전한 시민이 됩시다.
3.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문화시민이 됩시다.
4. 우리는 조상을 우러르고 어른을 섬기며 청소년과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범시민이 됩시다.
5. 우리는 내고장 내자연을 내몸처럼 아끼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더 아름다운 고장을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시민이 됩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포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피보험자 등”이란 제3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시민과 그의 상속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피보험자 등은 제4조 및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 등은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액을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인하여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보험 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포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7일은 시민의 날로 한다.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공공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 예산감시단”이란 군포시의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감시하며 개선을 제안하는 시민참여 조직을 말한다.
2. “감시대상사업”이란 군포시가 편성·집행하는 주요 사업, 반복 지출사업, 주민 제보가 있는 예산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예산감시단의 설치)

제3조(예산감시단의 설치)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 예산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은 시장 소속의 비상설 시민자문기구로 하며, 주요 예산사업의 집행 단계 또는 필요 시기에 따라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시단의 활동 개시 시점 및 감시 대상 사업범위 등을 별도의 연간 운영계획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산감시단의 구성)

제4조(예산감시단의 구성) 
① 감시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포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시민 중 예산·회계·감사·정책 분야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감시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연령·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③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기능 및 역할)

제5조(기능 및 역할)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분석
2. 중복·불필요·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개선 제안
3.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집행 결과 평가
4. 예산 낭비 사례의 조사 및 보고
5. 기타 예산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활동 방식)

제6조(활동 방식) 
① 감시단은 예산서, 결산서, 회계자료, 집행내역 등 공개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현장방문, 질의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보고서는 관련 부서 및 시의회에 제출하고, 요약본은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역량강화)

제7조(교육 및 역량강화) 시장은 감시단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예산제도 및 회계 기본 교육
2. 정보공개제도 및 감사 사례
3. 보고서 작성 및 분석기법 등

## 제8조(운영 지원)

제8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시단의 조사·연구, 교육, 회의 개최 등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 제9조(비밀 유지 의무)

제9조(비밀 유지 의무) 감시단은 감시단 활동 중 알게 된 국가나 지자체의 비밀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감시단이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나 예산 절약 또는 수입 증대와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시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성과공유 및 포상)

제11조(성과공유 및 포상) 
① 감시단은 연 1회 활동성과를 종합하여 시민과 공유한다.
② 시장은 우수 활동자 또는 우수 제안에 대하여 표창 또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제12조(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① 감시단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과 상호 연계하여 예산의 집행 및 평가과정에 협력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지역회의는 감시단으로부터 예산 집행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제안을 전달받은 경우 이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시단의 단장을 주민참여예산 관련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 접근 권한)

제13조(정보 접근 권한) 
① 감시단은 예산 감시 및 분석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국가기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공개 가능한 예산·회계·집행 자료 등을 성실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