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 1.]

## 제50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6. 1.]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02조(처우개선위원회)

제6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2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1.]

## 제7조(직무환경 조성)

제7조(직무환경 조성)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법인 등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

제9조(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월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9., 2025. 5. 15.>
② 구청장은 동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연속으로 5년 이상 장기 근속 중인 사회복지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연 10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본조신설 2019.11.8]

[제목개정 2021.4.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23.>
1. 삭제 <2025.9.23.>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9.23.>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5.9.23.>
1.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제6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
8.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3.>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본사 또는 생산·판매시설)을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다.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라. 구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전년도 추진계획의 이행실적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계획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구매실적의 작성)

제5조(구매실적의 작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실적에는 공공기관등의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제8조에 따른 우선구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작성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서비스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등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 제공)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 제공)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우선구매 촉진)

제11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제12조(판로지원)

제12조(판로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앞으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 등)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촉진·설립 지원)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촉진·설립 지원)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촉진·설립 지원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경영지원 등)

제5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7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과 심신 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약자”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등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장례비”란 반려동물의 장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사회적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료비
2.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장례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지원한도 및 방법)

제5조(지원한도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비용 : 연 20만원 이내
2. 제4조제2호에 따른 장례비 : 20만원 이내 한 번만 지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시설의 지정 등)

제6조(시설의 지정 등)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진료비·장례비 등의 지급을 위해 동물병원 및 동물장묘업 시설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사회적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사회적약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 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수영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수영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운동수강료,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급방식)

제5조(지급방식) 산후조리비는 제4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생협력상가의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상가”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건물을 말한다. 
2. “상가 내몰림”이란 도시지역 상업 용도 건물의 임대료 등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조치로 인해 임차인 등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 제3조(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

제3조(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생협력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상가 
2. 상가 내몰림 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 또는 청년 창업자 등을 위한 우선 공급 
3. 창업지원시설 등을 위한 공간 
4. 주변 상권과 상생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특화된 업종 선정

## 제4조(상생협력상가 운영 방법 등)

제4조(상생협력상가 운영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가내몰림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2.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4.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6.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장 
7.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거나,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장애인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② 상생협력상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 
③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율 범위에서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상생협력상가는 각각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급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이하 “상생상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선정, 대부료율 및 사용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상생상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 업무 관련 공무원 
2.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가협의체 대표자 또는 임원 
4.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단체 대표 및 주민 
5.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활성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상생상가위원회 회의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⑧ 그 밖에 상생상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심볼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구목, 구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24. 5. 20.>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기 : 별표 1
2. 심볼마크 : 별표 2
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
4. 캐 릭 터 : 별표 4
5. 구목(곰솔), 구화(함박꽃), 구조(동박새) : 별표 5

##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 제5조(상징물 관리 등)

제5조(상징물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각각의 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승인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된 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20.>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5 / 시행일자: 2018-05-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와 그 산하회원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의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9.21, 2018.5.15>
③ 구청장은 매년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4월 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광안동)
2. 구락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35번길 40(망미동)

[전문개정 2019.12.27.]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4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사용신청 접수는 바다갤러리는 반기별, 그 외 시설은 분기별로 하며, 접수기간은 반기 또는 분기 시작 전월 1일부터 7일까지로 한다.
③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사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1회 3시간으로 하며, 바다갤러리는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및 통지)

제5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신청 날짜가 같은 경우 수영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의 가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변경허가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개시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7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영구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반환결정 후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10조(이용시간 및 휴관)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이용시간
가.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평일(09:00 ~ 22:00), 토요일(09:00 ~ 20:00)
나. 구락 생활문화센터: 평일(09:00 ~ 19:00), 토요일(09:00 ~ 17:00)
2.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 중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9. 10.>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 관련 사항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및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9. 10.> 
1.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2. 생활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의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생활임금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 제2조

제2조 삭제 <2022.12.20>

##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연 1회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구청장은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진흥 사업 지원)

제4조(체육진흥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범 구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대회 및 행사 개최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과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운영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0]

## 제5조(기금의 설치)

제5조(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영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2.12.20>

## 제6조(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제6조(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구청장은 생활체육 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실 기능)

제7조(교실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
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제8조(강사 위촉)

제8조(강사 위촉)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해당 종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 제9조(수강료)

제9조(수강료) 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교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교실운영의 위탁)

제10조(교실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실의 위치, 위탁기간, 수강료, 시설이용료를 포함한 위탁조건 등 교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구 생활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체육동호인조직
2. 생활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사람
3. 구 생활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4. 그 밖에 구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교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