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소년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하는 천안시 청소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천안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2.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 진흥사업 
3.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4.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및 청소년사업에 대한 조정 
5.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제6조(이사회 운영 등)

제6조(이사회 운영 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대표이사 및 감사)

제7조(대표이사 및 감사)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제10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천안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

제13조(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 말 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천안시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천안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및 건의 등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 <개정 2025.7.1.> 
3. 청소년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7.1.> 
1. 위원회 자체 기획사업 추진 
2. 청소년참여정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3. 기타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7.1.> 
⑥ 시장은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모집 및 위촉 등)

제6조(모집 및 위촉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다만, 천안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위원은 전체 위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과 자문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천안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ㆍ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1., 2024. 11. 11.>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4. 11. 11.>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 6. 1.>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0. 6. 1.>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  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는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2. 시장은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감시가 용이한 곳에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경찰서ㆍ교육청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선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   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1 / 시행일자: 2016-12-21

# 천안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개발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 
3. 청소년의 달 운영 
4. 청소년 진로체험 및 탐방활동 
5. 청소년 문화 활동 및 국내·외 교류활동 
6. 자원봉사 활동 
7.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보호 활동 
8.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9. 어려운 청소년 단체지원 활동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천안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원업무 총괄부서로 한다.
②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접수된 청원의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심의회 심의사항)

제3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청원심의회 구성)

제4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원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외부위원은 관련 행정, 법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천안시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부시장, 청원업무 담당국장, 감사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5조(심의회 개최)

제5조(심의회 개최) 
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개최를 요청한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3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제출해야하고 주관부서는 심의회를 대신한다.

## 제6조(심의회 운영)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⑥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외부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천안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천안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천안시체육회 및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천안시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3. “체육관련단체”란 천안시를 대표하는 천안시체육회 및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하여, 천안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보장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보장을 위한 시책 
3.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4. 대상자별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5. 스포츠인권 보장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체육인 인권보호ㆍ스포츠비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스포츠인권 헌장)

제7조(스포츠인권 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인권 보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천안시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

제8조(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천안시 체육인 및 체육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9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폭행, 협박, 성폭력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천안시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신고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법률 지원 
3. 제8조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상담센터의 업무를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 제11조(위원회의 심의)

제11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7조에 따른 스포츠인권 헌장의 제정 및 선포 
3. 제9조에 따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 위탁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축구발전 및 천안시 축구 육성을 위하여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청소년”이란 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천안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2항에 따른 천안시의 출연금 목표는 100억원으로 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유·청소년 축구선수 육성 지원 사업
2. 유·청소년 전국 축구대회 개최 지원 사업
3.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대표의 공개훈련·축구교실 지원 사업
4. 축구 관련 천안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지원
5. 관내에서 개최되는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 지원
6. 그 밖에 축구와 관련하여 천안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천안시에 소재하는 법인·단체로 한정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천안시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제3조제3항의 목표액 조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운용 이자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이 제4조 각 호의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 업무 부서장, 기금업무 총괄 부서장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원
3. 축구발전 및 체육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천안시 소재 체육 관련 단체의 대표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부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명칭)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 제3조(사업 시행자)

제3조(사업 시행자) 이 사업의 시행자는 천안시장으로 한다.

## 제4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4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에 따른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부지매각대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0월 31일한다.<개정 2024.08.1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천안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천안시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류·협력사업)

제4조(교류·협력사업)  
① 시장은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의 행사 시 시정홍보를 위한 지원 
3. 시장이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와의 간담회 
4. 시의 특산품 전시와 판매사업 
5.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가 추진하는 고향발전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보문화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11.]

## 제3조(재산 출연 등)

제3조(재산 출연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제2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충남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11.]

## 제302조(보조금)

제3조의2(보조금) 시장은 진흥원에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1.]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정보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1. 천안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및 관리ㆍ운영
2. 천안시 정보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각종 활성화 사업
3. 천안시 정보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
4. 천안시 정보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5. 정보문화콘텐츠산업 국내ㆍ외 교류ㆍ협력사업
6. 정보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 및 정부사업 유치
7. 정보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8. 정보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9. 투자사업 및 조합의 결성
10. 그 밖에 정보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09.3.2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9. 11.>]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 9. 11.>]

## 제402조(업무의 위탁)

제4조의2(업무의 위탁) 시장은 정보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종전 제3조의 2에서 이동 <2020. 9. 11.>]

[전문개정 2022.4.11.]

##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9. 1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 9. 11.>]

## 제6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제6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위탁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1.>
2. 또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9. 1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9. 11.>]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3.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9. 1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9. 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무공 김시민의 장군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천안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민화합과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시민 장군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및 전시 
2. 김시민 장군 관련 자료 발굴·수집 및 홍보 
3. 김시민 장군 추모 행사 
4. 김시민 장군 관련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김시민 장군 호국정신의 계승·발전과 위업 선양을 위한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에게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기념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신설 2025.5.1.> 
8. 그 밖에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노후시설 정비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시설 자재 교체 
4. 반지하 주택 등에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신설 2025.5.1.> 
5.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조사·분석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최근 3년 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