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4 / 시행일자: 2018-05-14

#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1, 2015. 10. 6, 2017. 12. 11〉
〔전문개정 2005. 10. 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6. 11, 2014. 5. 2, 2015. 10. 6〉 
  1. 일반직의사 : 별표 1 
2. 일반임기제공무원 : 별표 2 
3. 보건진료공무원(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전문개정 2005. 10. 5〕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수당규정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3. 6. 11, 2014. 5. 2, 2015. 10. 6, 2018. 5. 14〉

## 제4조(일직ㆍ숙직수당)

제4조(일직ㆍ숙직수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과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당직 근무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직ㆍ숙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4. 5. 2, 2015. 10. 6〉
〔제목개정 2015. 10.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4. 4. 7〉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 14. 4. 7〉

##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4. 4. 7〉

##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공무원의 폐직이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7〉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4. 7〉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4. 7, 2016. 3. 11〉

## 제6조(지급심사대상)

제6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 4. 7〉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 4. 7〉

## 제7조(지급심사기준)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4. 4. 7〉
1. 해당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4. 7〉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7〉

## 제9조(수령권 승계)

제9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5. 10. 5, 2014. 4.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보조의 제한)

제3조(보조의 제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제6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려는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5. 5.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2. 30, 2025. 5. 2〉 
1. 당연직 위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사회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사·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9 / 시행일자: 2018-08-09

#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6. 7. 28, 2018. 8. 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0. 5, 2006. 7. 28, 2018. 8. 9〉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시 본청의 각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또는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의회위원은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6. 7. 28〉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7. 28〕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시장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2018. 8. 9〉
〔전문개정 2006. 7. 28〕

## 제6조(위원회의 개최)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6. 7. 28, 2018. 8. 9〉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 7. 3, 2005. 10. 5, 2012. 12. 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8 / 시행일자: 2024-02-28

#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8〉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내용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24. 2. 28〉

## 제3조

제3조 삭제〈2024. 2. 28〉

## 제4조

제4조 삭제〈2024. 2. 28〉

## 제5조

제5조 삭제〈2024. 2. 28〉

## 제6조

제6조 삭제〈2024. 2. 28〉

## 제7조

제7조 삭제〈2024. 2. 28〉

## 제8조

제8조 삭제〈2024. 2. 28〉

## 제9조

제9조 삭제〈2024. 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31〉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7.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2 / 시행일자: 2016-12-12

#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2〉

## 제2조(공고)

제2조(공고)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용인시 홈페이지, 보건소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 제3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제3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1. 이력서 
2. 면허·자격·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준하는 서류 등)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제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시장은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16. 12. 12〉

## 제5조(업무대행 계약)

제5조(업무대행 계약)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 제6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별표 13의 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6. 12.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의사는 별표 13의 제3호가목 표 중 6급(상당) 상한액, 간호사는 8급(상당) 하한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12. 12〉 
③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통하여 업무대행의 대가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개정 2016. 12. 12〉 
④ 계약기간 내에 휴무할 경우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일 차감 지급한다. 
⑤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6. 12.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2 / 시행일자: 2016-12-12

#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2〉

##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업무의 대행 범위는「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12〕

## 제3조(선정 절차)

제3조(선정 절차) 
① 삭제〈2016. 12. 12〉
② 제2조의 업무를 대행 할 「의료법 」 제2조 따른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에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제목개정 2016. 12. 12〕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6. 12. 12〉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3.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6. 12. 12〕

## 제5조(대행 계약)

제5조(대행 계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②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2016. 12. 12〉

## 제7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 등)

제7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대가를 지급한다.〈개정 2016. 12. 12〉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제목개정 2016. 12. 12〕

## 제8조(겸직금지 및 복무)

제8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 업무대행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하여는「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개정 2020. 7. 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
② 시장은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2. 각종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용인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7. 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0. 7.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정책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 7. 2〉
1. 용인시의회 의원
2. 시에서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7. 2〉

## 제9조(회의ㆍ운영)

제9조(회의ㆍ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7. 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7.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지역아동센터에 적용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

## 제5조(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대상)

제5조(지역아동센터 우선 이용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환경에 처한 아동으로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아동

## 제6조(주요 사업)

제6조(주요 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사업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의2(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신설 2023. 2. 27〕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시장으로부터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 수립
2.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 개선 방안
3. 법 제59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지원 기준 수립 및 지원 대상 선정
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시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용인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다. 용인시 소재 비영리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라. 용인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마. 용인시 소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자들로 구성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바.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아동센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 등에 의해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의 조합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협동조합, 기타 투자자 모집 등 인허가전 주택사업을 위하여 모집하는 형태의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시행과 용인시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4조(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를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하였거나 하려는 자 등이 볼 수 있도록 배포·비치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2. 지역주택조합등의 장·단점과 사업시행절차 
3.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등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제5조(법률상담)

제5조(법률상담) 시장은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하였거나 하려는 자,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이「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내서의 제작·배포와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등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시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2 / 시행일자: 2016-12-12

#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단위대를 둘 수 있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지원민방위대 명칭은 “용인시 지원민방위대”(이하 “지원민방위대”)라 한다.

## 제0조

제2장 편성

##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지원민방위대는 용인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의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2.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구비서류)

제5조(구비서류) 지원자는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편성대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지원민방위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총무 1명,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장은 대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 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③ 부대장,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 제7조(임원의 임무)

제7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지원민방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지원민방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8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지원민방위대의 역할 및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 사태 시로 구분한다. 
② 지원민방위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점검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 사태 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③ 지원민방위대의 주요임무는 별표와 같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민방위대를 기능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 제9조(정원)

제9조(정원) 지원민방위대의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그 밖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편성제외)

제10조(편성제외)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용인시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지원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민방위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제0조

제3장 복무 및 교육훈련

## 제11조(동원)

제11조(동원)  
① 지원민방위대 동원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대원은 지원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지원민방위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대원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지원 등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① 시장은 지원민방위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민방위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등 필수 경비 
2. 대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원민방위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포상절차는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1. 6〉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적산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적산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지하수의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적산유량계를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체된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6〉

## 제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입절차 등)

제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 부과로 하고, 납기는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다만, 지하수 이용의 중지 또는 종료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2. 2. 28, 개정 2025. 11. 6〉

## 제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제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11. 6〉
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전액 감면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전액 감면
3.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이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량보다 과다 부과된 금액 경감
4.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경감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도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16〕

## 제602조(누수로 인한 경감)

제6조의2(누수로 인한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삭제〈2022. 8. 16〉
〔본조신설 2022. 2. 28〕

## 제7조(과오납금의 환급)

제7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본조신설 2022. 2. 28〕

## 제8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2.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