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모니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도록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의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제안 
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 불편 사항 건의 
4.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시정 요구 및 제도개선 건의 
5.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6.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35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 지원자가 없거나 지역별, 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때 지역별,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의정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위촉, 해촉,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회는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 또는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2. 간사는 의회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정모니터는 활동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과 수집한 민원사항 등과 관련하여 의장에게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정모니터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 또는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제출된 제안서 및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위원회는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어려운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했을 때 
4. 6개월 이상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정모니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활동지원 및 평가)

제8조(활동지원 및 평가)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 제출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년 11월, 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정모니터 활동을 평가한다. 
④ 의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의정모니터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신분증)

제9조(신분증)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의장은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보상)

제2조(실비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4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6 / 시행일자: 2026-03-06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개정 2009.12.18>
4. 의정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개정 2009.12.18>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개정 2009.12.18., 2022.7.8.>
②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7.8.>
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9.12.18>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2.18>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3.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03.11>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20만원(부가세 미포함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개정 2026.3.6.>
②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③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구청장이 소송사무에 대하여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6.03.11>

[제목개정 2026.3.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7-01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나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5조(영의 준용)

제5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1의2.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는 별표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속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상담 절차, 상담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의장은 조사를 통해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은폐하거나, 피해 직원 등의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⑥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피해 직원 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조사에 협력한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 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조사에 협력한 직원에 대해 신고나 상담,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과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강남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부패행위 및 청렴 활동 연구·설문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행위 방지 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등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의회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5.> 
2. “청소년 의회체험”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소제공 등)

제5조(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의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우수 체험수기 등)

제6조(우수 체험수기 등)  
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청소년의 민주적 토론문화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의회체험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토·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토·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등에 대한 지원 및 연간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ㆍ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행사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토론회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의 반영 등)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토론회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의장은 토론회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강남구 지역사회 발전 및 업무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12.18, 2013.3.8, 2018.12.14>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18, 2013.3.8>
1. 의정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상확립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3.3.8, 2018.12.14>>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3.3.8>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3.3.8>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신설 2018.12.14>

## 제6조(상장 수여대상)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8.12.14>

##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18>
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3.3.8>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8.12.14>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로써 수여하거나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8.12.14>

##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이 추천하되 필요시 공공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 제11조(표창시기)

제11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한다. <단서 신설 2018.12.14>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회의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4>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4>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8.12.1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 제15조(수상자 명부 및 통보)

제15조(수상자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의정업무담당이 관리하며 소속기관, 직장 및 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09.12.18, 2018.12.14>

##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개정 2009.12.18>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9.12.18., 2021.1.7.>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09.12.18> 
5.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소속 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출석하여 서류제출이나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3.8., 2022.1.7., 2022.7.8.>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②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2.7.8.>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1. 강남구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의 계산)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의 계산) 증인등에 대한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구분란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2016.03.11., 2022.7.8.>

##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9.12.18>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강남구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국내 연수활동을 말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교육연수로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연수 과정 등)

제7조(교육연수 과정 등)  
① 교육연수 과정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교육·공공위탁교육·민간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원이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선택하여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그 과정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의원은 지원받은예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교육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의회규칙)

제9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