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해남군에서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위치는 전남 해남군 계곡면 둔주포안길 18에 소재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취업 알선 및 취업후 지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설의 종류)

제5조(시설의 종류)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근로사업장 
2. 장애인 보호작업장 
3. 그 밖에 기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설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시설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의 장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워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그 밖의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 제7조(시설운영의 위탁)

제7조(시설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업재활시설의 개보수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을 위탁할 때에는「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를 준용하여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업재활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10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분야 복지전문가 
2. 군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공사, 감정, 조사,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경우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위탁평가 및 재위탁)

제11조(위탁평가 및 재위탁)  
①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를 준용하여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제12조(근로장애인 선발 등)

제12조(근로장애인 선발 등)  
① 직업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고용기준에 적합하고,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②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7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 중 60% 이상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중 80%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 제13조(직원)

제13조(직원)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활시설의 시설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의〔별표5〕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직업재활시설의 책임자는 재활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총괄한다. 
③ 수탁자는 직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신원 조회 등을 거쳐 청렴성 검증 후 임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14조(급여)

제14조(급여)  
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 제15조(수익금의 사용)

제15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재산을 위탁받은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업재활시설의 재산과 시설물의 보존책임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칠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해남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변경된 시설에 대해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승인)

제17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8조(보고)

제18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임금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① 군수는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재활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해남군에 귀속된다.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애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