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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기업의 기업애로 해소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스오에스(SOS)”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 해소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지원제도”(이하“제도”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평택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창구”(이하“지원창구”라 한다)란 제도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일괄 처리회의”(이하“일괄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지원창구)

제3조(지원창구)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도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담당부서에 지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창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등을 지원한다. 
③ 지원단은 기업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기업애로를 처리하고 수용이 어려운 주요사안 또는 기관·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일괄 처리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일괄 처리회의)

제6조(일괄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괄 처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 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 참여)

제8조(유관기관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및 일괄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기업후견인제 운영 및 평가)

제9조(기업후견인제 운영 및 평가)  
①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후견인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기업후견인 담당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이상 해당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기업지원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의 발굴 및 처리 상황에 대하여 연 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제10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연수 등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견학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유된 정보는 기밀 유지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유관기관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우대ㆍ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확보)

제12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2. “증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에 따른 증설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 제3조(투자유치 홍보 등)

제3조(투자유치 홍보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자유치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콘텐츠 공모사업 
2. 기업 및 투자유치 수요 발굴과 유치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와 투자설명회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인정기업 등)

제4조(인정기업 등)  
①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평택시 또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투자협약 또는 증설투자협약을 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투자사업 신청서, 사업(투자)계획서, 및 투자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5호에서 “평택시장이 특별히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란 조례 제3조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으로서 조례 제4조에 따른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친 대규모 투자기업을 말한다.

## 제5조(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등)

제5조(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의 해당 보조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급방법)

제7조(보조금의 지급방법)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부터 3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보조사업점검 및 사후관리 등)

제8조(보조사업점검 및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보조금 등의 적정 사용 여부 
3. 보조금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 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임시 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제9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보조금 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소된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타 법률에 따라 공사중지 등 보조금을 받은 해당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시장은 지원의 취소 대상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정산)

제10조(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평택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난독증, ADHD, 우울 등에 의해 글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 장애를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난독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학습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평택시 난독증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난독증 청소년 현황 및 난독증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기관 현황 
3.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4.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2. 난독증 청소년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상담·치유 지원사업 
3.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난독증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지원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난독증 청소년 검사 및 치료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평택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난임검진비,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인 사람의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중단)

제10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등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노래연습장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2조제2호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노래연습장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0.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등)

제7조(교육강사 등) 
① 강사는 음악산업 관련 학계·업계의 전문가 또는 노래연습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 등)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 등)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등)

제2조(지원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제2항의 지원 대상 노인에게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평택시 이용권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3.)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다. 
2. 이용권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도래, 자격취득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시장은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대상자에게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에 지급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검토 및 제2조제2항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을 분실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이용권 사용)

제6조(이용권 사용)  
① 이용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이용권을 발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한다. 
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요금의 정산)

제7조(요금의 정산) 카드 발급기관은 당해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처리)

제8조(환수처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전출, 사망, 자격상실 등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해당 연도까지 이용권 미사용으로 잔액이 있는 경우

## 제9조(대장관리 등)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지급관리대장과 자체 이용권 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평택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평택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로 한다. 
②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5년 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평택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노인 및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5.23.)

## 제3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3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 주차장에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평택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 
② 시장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3.5.23.)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전체 주차면수의 2퍼센트 이상 설치하되,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면으로 본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3. CCTV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조 신설 2023. 5. 23.)

## 제5조(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

제5조(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 시장은 주차장내 또는 다른 장소에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노인ㆍ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노인ㆍ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시장은 노인ㆍ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노인ㆍ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노인ㆍ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18.)

## 제7조(차량 이동요구)

제7조(차량 이동요구)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ㆍ임산부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2.18.)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2.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시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택시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하지 않고, 모든 노인에게 공평한 혜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인복지정책 수립)

제5조(노인복지정책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여가·문화·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시 제1항의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노인복지정책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건강증진 등)

제6조(건강증진 등)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노인의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7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 
2. 노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3. 그 밖에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 
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이하 “취약계층 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제11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택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소신청)

제2조(입소신청)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 각 1부(생활보호대상노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3조(위탁운영자신청)

제3조(위탁운영자신청)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현황, 법인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2. 시설의 위탁운영신청(결정) 의결서 1부 
3.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각 1부 
4. 법인의 전년도 결산서, 위탁기간년도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법인의 대표 이력서, 기타증빙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시장이 요양원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운영 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3.)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시장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7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평택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평택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 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