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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98.10.9., 2025. 9. 2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 소속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9, 2011.08.10>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영주시 건널목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하여 영주시에서 관리하는 철도건널목(이하 "건널목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가 평면교차 되는 곳을말한다.
2. "건널목 시설물"이란 건널목의 보안설비(차단기, 경보기, 건널목 경표 등)와 교통안전표지(각종 안내 및 경고 표지판) 및 사무실을 말한다.
3. "근무자"란 건널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 건널목의 통행인 및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예방과 철도 주요시설의 방호 및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근무자의 임무)

제3조(근무자의 임무) 
① 근무자는 건널목의 통행인 및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 지도ㆍ계몽 또는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널목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자
2. 건널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
3. 교통흐름을 방해한 자
③ 제2항에 의하여 고발조치를 할 때에는 한국철도공사 경북북부지사장 및 영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ㆍ보수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방법)

제4조(근무방법) 
①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24시간 2인1조로 상주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② 근무자는 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제복을 착용하고 모든 업무의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건널목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만료일 1개월 전에 2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6.1>

##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영주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01.09>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건널목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건널목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의 변경 및 권리의 양도ㆍ전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건널목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또는 원상복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한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의 기능을 상실한 때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건널목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건널목 관리ㆍ운영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근무일지 비치 및 결재)

제10조(근무일지 비치 및 결재) 근무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근무종료와 동시에 상황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1.09,2021.5.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주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영주시 건축 조례」 제3조의5에 따른 영주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ㆍ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역사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902조(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제9조의2(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6. 3.]

##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2.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6. 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3 / 시행일자: 2017-08-03

# 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4.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적설량의 50%이상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9 / 시행일자: 2014-10-29

# 영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1.09>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0.29>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및 견인료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5.22, 2006.09.11, 2008.10.16, 2017. 3. 3, 2021. 12. 3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영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는 3분의 1 이하로 하되,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 5. 7.]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9.04.17, 2017. 3. 3, 2021. 12. 31., 2024. 5. 7.> 
② 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신설 2024. 5. 7.>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그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퇴직한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검사 또는 감사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7.> 
④ 선임된 위원의 결원 시 결원 수의 범위에서 재선임 할 수 있다. 다만, 의회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09.11, 2008.10.16, 2021. 12. 31.> <신설 2024. 5. 7.>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1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 3. 3, 2024. 5. 7.>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3. 3., 2024. 5. 7.>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일부개정 2017. 3. 3>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의원이 2명일 경우 다선, 연장자 순으로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4. 5. 7., 2025. 3. 24.>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4. 5. 7.>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7. 3. 3>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24. 5. 7.]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3. 3>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1, 2008.10.16>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09.11, 2009.04.17, 2017. 3. 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 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3. 3, 2024. 5. 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일부개정 2017. 3. 3>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1.09, 2017. 3. 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른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을 위해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 경로당 이용 노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는 노인복지실태조사 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시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재원조달 및 운용
2.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
3.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양곡(부식)비
2. 경로당 신축·증축 및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등
5.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 사업을 위한 제반비용<개정 2019.12.24>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7조(지원 중지 등)

제7조(지원 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중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 제8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제8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 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수익활동 지원)

제9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제10조(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전담 관리자 및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영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 
3.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4.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 사업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독사 예방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 이상 5,000㎡ 이하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지가 “논”일 때 : 경운·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
2. 경지가 “밭”일 때 : 경운·정지 등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영농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며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 : ㎡당 150원
2. 밭 : ㎡당 100원
③ 제2항에 따른 영농비의 지급은 연 1회 고령 영세농업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기간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면적(3,000㎡이하)에 한한다.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기타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2. 농업 외 소득(축산업 소득 포함)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고령운전자”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교육)

제4조(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영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2명 이내의 영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관련 외부기관 추천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 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의 선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계약 등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알리고 소송수임 및 법률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에 따른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려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상인조직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