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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가평군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접경지역의 농ㆍ축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평군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이란 군부대 급식 품목 중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품목으로써, 군부대 급식조달에 우선 납품을 위하여 군납조합에서 지정 신청을 받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을 말한다.
2. “지정품목”이란 농ㆍ축ㆍ수산물 품목 중 경기도지사가 지정ㆍ승인한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을 말한다.
3. “원품사용업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4.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ㆍ축ㆍ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군 소재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군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가평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제4조(가평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①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ㆍ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군수는 농ㆍ축ㆍ수산물 품목 지정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가평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협의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과장, 축산과장, 군납조합 조합장, 지역 농ㆍ축협 조합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농ㆍ축ㆍ수산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⑧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 제5조(품목지정 신청)

제5조(품목지정 신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품목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

제6조(지정품목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 고시 제6조에 따라 군수는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1회 군납조합의 지정품목 납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품목의 발굴ㆍ지원 등)

제7조(지정품목의 발굴ㆍ지원 등) 군수는 지정품목의 발굴ㆍ육성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이 군부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정품목 생산 농가에 영농기술 및 시설ㆍ자재 등의 지원
2. 원활한 제조ㆍ납품을 위하여 원품사용업체 및 군납조합에 필요한 시설ㆍ자재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품목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가평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농어촌민박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농어촌민박사업 지원대상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원금 신청일 현재 가평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9. 7. 29.>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 운영에 대한 컨설팅 사업
3.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9. 7. 29.>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7. 29.>

## 제5조(지원금 신청)

제5조(지원금 신청) 농어촌민박 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29.>

## 제6조(사업자 선정)

제6조(사업자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자 중 가평군 농어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 제7조(사업자 선정의 취소)

제7조(사업자 선정의 취소) 군수는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때
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6조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어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농업과장, 허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개정 2019.7.29.><개정 2025.5.19.>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농어촌민박업 관련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농어촌민박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제9조(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
2. 그 밖에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지원금 지급조건)

제10조(지원금 지급조건)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각 호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급중지)

제11조(지급중지)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전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시·군·구로 변경되었을 때
2.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농어촌 민박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었을 때
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군수는 사업자가 제11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 제13조(환수방법)

제13조(환수방법)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환수 조치에 사업자가 불응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운영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농어촌민박 활성화와 고급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순회·위탁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의무 교육 범위 및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안전관리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어촌정비법」및「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가평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가평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과장과 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1.7.5.><개정 2021.12.27.><개정 2025.5.19.>
1. 지역농업 발전과 연계되는 대학교수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평군지부장, 가평군농협장, 가평군축산업협동조합장, 가평군산림조합장
3. 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 농촌지도자가평군연합회장, 가평군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 가평군연합회장을 포함한 가평군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와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경기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 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가평군수는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관련기관, 단체와 연관된 사항은 해당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예산의 확보와 제도의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가평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및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농기계와 관련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사업자)

제2조(보험사업자) 「농어업 재해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10.15]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제3조(보험가입 권장)

제3조(보험가입 권장)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 재해 관련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가평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재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
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ㆍ도비 지원을 제외한 군비지원으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총 지원액이 농가당 최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지원금의 신청)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서식에 보험가입 공제증권 또는 영수증 사본을 덧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체험·휴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촌체험·휴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영농,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을 말한다.
2.“농촌체험마을 협의회”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농촌체험마을 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4. 농촌체험마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그 밖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분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 자문 및 교육)

제6조(전문가 자문 및 교육)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취소)

제7조(사업취소) 군수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업무 담당과장, 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개정 2025.5.19.>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농촌체험·휴양마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및 위원회 발의에 의하여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 안건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② 제6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가평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느린학습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평생교육 조례」 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7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제7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착장려금의 지원 기준)

제2조(정착장려금의 지원 기준)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착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자는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개정 2025.2.5.>

## 제3조(정착장려금의 신청 절차)

제3조(정착장려금의 신청 절차) 
①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평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로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② 가족센터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③ 군수는 송부된 신청서에 따라 조례 제9조제2항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와 가족센터에 신청결과를 통보한다.<개정 2025.2.5.>
④ 가족센터의 장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교육내용을 군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을 90퍼센트 이상 이수한 대상자는 가족센터의 장이 발급한 교육실적증명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⑤ 군수는 가족센터의 장이 제출한 청구서와 교육 이수실적 확인 후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25.2.5.>

## 제4조(정착장려금의 지급 방법)

제4조(정착장려금의 지급 방법) 
① 정착장려금은 가족센터에서 사례관리 확인 후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가정에게 지급한다.<개정 2025.2.5.>
② 군수는 제3조제4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착장려금을 신청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착장려금을 지급한 후 신청인과 가족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 제5조(정착장려금의 사후 관리)

제5조(정착장려금의 사후 관리) 군수는 정착장려금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9.13.>
2.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학습,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다함께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긴급 상황발생시 일시·긴급 돌봄
2. 아동의 숙제지도, 놀이활동, 아동·부모돌봄 상담, 독서지도,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제4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돌봄아동 연령
2. 맞벌이 가정
3. 다자녀 가정
4. 다문화가족
5. 돌봄 필요 시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제5조(센터 설치·운영)

제5조(센터 설치·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2. 센터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
3. 센터 비품구입 및 교재·교구비
4. 센터 돌봄 아동의 급식비
5. 센터 돌봄 아동의 현장 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7조(비용의 징수)

제7조(비용의 징수)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비용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역 여건 및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군수는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가평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 공무원
2. 돌봄 관계자 및 전문가
3. 학부모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가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잦은 이견이 있거나 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손상하게 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가평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 2021.5.31>
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6. <삭제 2021.5.31>

## 제4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않은 영업장
②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를 준수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가평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가평군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1> <개정 2021.12.27.>

## 제2조(공개 대상)

제2조(공개 대상)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1> <개정 2021.12.27.>
② 공개대상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1.12.27.>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1.12.27.>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 제3조(공개 방법)

제3조(공개 방법) 군수는 인터넷·지방 일간신문·군보·지역신문·지역유선방송 등에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공개 시기)

제4조(공개 시기)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가평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가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접종횟수)

제3조(접종횟수) 예방접종 횟수는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질병관리본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신청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사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실시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