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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의료 등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이하 “십시일반운동”이라 한다)이란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한 1계좌 1,010원 이상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15.,2023.7.14.>
2. “후원자”란 십시일반운동을 통해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혜자”란 십시일반운동을 통해 지원을 받는 대상을 말한다.<개정 2020. 6. 3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을 위하여 십시일반운동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십시일반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십시일반운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십시일반운동 운영에 관한 협의
2. 십시일반운동 수혜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3. 그 밖의 군수가 십시일반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23.  7.14.>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6. 30.,2023.7.14.>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제10조제1항의 운영기관의 장 <개정 2020. 6. 30.,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일괄개정2024.12.18.>
2. 위촉직 위원: 횡성군의회 의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7조(임기 및 해촉)

제7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7.14.>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 6. 30.,2023.7.14.>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십시일반운동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십시일반운동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7.14.>

## 제10조(운영보조금 지원)

제10조(운영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십시일반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2023.7.1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십시일반운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및 사기진작)

제11조(포상 및 사기진작) 
①군수는 십시일반운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② 군수는 십시일반운동의 활동을 기념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7.14.>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7.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횡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의 운영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 대행점에 지급하는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 제4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4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 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실물 상품권 및 복사본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상품권 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제5조(상품권 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이 구매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2. 법인이 구매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구매 신청서 
② 대행점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유로 청구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6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발행대장)

제7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횡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유효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개정2024.12.18.>
③ 삭제<2024.12.18.>
④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상품권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가맹점의 등록)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일 것

##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2. 상품권의 홍보
3. 상품권의 할인 판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15 범위 <개정 2024.12.18., 2026.4.16.>
4.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③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월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른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며,  명절ㆍ축제 및 재난ㆍ재해, 지역경제 위기, 정부정책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할인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16.>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0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군민화합을 증진하고자 횡성사랑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화합 증진을 위해 횡성사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1.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계층, 이념, 세대, 성(性), 문화 간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3.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4. 주요 현안사항 및 군민 여론 사항의 군정 반영에 관한 자문 및 협의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6. 26.>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ㆍ직능단체의 대표 
2. 횡성군의회가 추천한 3명 이내의 사람 
3. 그 밖에 군민화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군민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2024. 6. 2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군수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2. 군민화합에 필요한 군민의식 교육 
3.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진지견학, 워크숍 및 간담회 
4.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각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횡성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횡성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 대해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주민신고 정신 고취 사업 
4.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0. 2. 10, 2021.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모우”란 능력검정(당대ㆍ후대검정)을 마친 한우 씨수소를 말한다.<개정 2026.4.16.>
2. “종모우 정액”이란 제1호에 따른 씨수소로부터 생산된 정액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0.2.10>
1. 횡성한우 종모우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서 선정된 종모우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5.>
3. 종모우 정액의 수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5.>
4. 암소의 선발과 도태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5.>
5. 한우의 개량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5.>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10.15.>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4.7.18., 2022. 12. 16., 2026.4.16.>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한우사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10.15.>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참석에 불응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우명품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횡성군 횡성한우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1.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6.>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4.16.>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축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18., 2026.4.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 등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 추천 군의원
2. 횡성한우 관련 공무원
3. 횡성한우 생산분야
4. 횡성한우 유통ㆍ판매분야
5. 횡성한우 전문취급점 분야
6. 한우관련 전문가
7. 소비자단체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안건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6.4.1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6.4.16>]

## 제6조(위원의 책무 등)

제6조(위원의 책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횡성군 횡성한우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분야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심의·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하여 참석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2026.4.1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6.4.16>]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3.  7.14.,2026.4.16.>
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6.4.16>]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6.4.16>]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서 이동<2026.4.1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6.4.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교육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교육을 상징하는 강원교육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3.25., 2022.6.24.>

## 제2조(강원교육기의 규격 및 모양)

제2조(강원교육기의 규격 및 모양) 강원교육기(이하 “교육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1.3.25., 2022.6.24.>

## 제3조(교육기 등의 사용)

제3조(교육기 등의 사용) ① 교육기는 교육기관 및 모든 교육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개정 1991.3.25.>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육기를 축소·변형한 별표 2와 같은 문장을 배지, 공문서, 간행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3.25., 2004.7.8., 2022.6.24., 2023.6.11.>
[제목개정 2004.7.8.]

## 제4조(교육기 관리)

제4조(교육기 관리) 교육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1.3.25.>

## 제5조(교육기에 대한 예의)

제5조(교육기에 대한 예의) 교육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개정 1991.3.25., 2022. 6.24.>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6. 24.>
  1. 교육 비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육과 관련된 단체 구성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3.2.28., 2023.6.1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의 설치)

제8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6. 24.>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2조(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5.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교육지표 구현 연구논문 공모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교육지표의 구현을 위한 연구 논문을 공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모대상)

제2조(공모대상) 강원교육지표구현연구논문(이하 "교육지표구현논문"이라 한다)공모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30.,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전문직

## 제3조(공모내용)

제3조(공모내용)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학생을 지도한 내용 
  2.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교육활동을 지원한 내용 
  3.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이론적 연구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교육지표구현논문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육지표구현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3.27. 2023.6.11.>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획서 심사 및 보고서 등급을 결정하며 입상편수는 응모편수의 40% 이내가 되도록 하고 등급별 입상비율은 1·2·3등급이 각각 1:2:3 비율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기타 교육지표 연구논문공모제에 필요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학(연구)관이 되며 위원은 전문직 및 해당 영역 전공교수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원 소속 담당연구사가 된다.
[전문개정 2001.3.26]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초등분과위원회, 중등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3.26]

## 제6조(연구보고서 제출자의 요건)

제6조(연구보고서 제출자의 요건) 제2조에 의해 교육지표구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 제7조(추천)

제7조(추천) 교육지표구현논문 제출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은 당해 교육장
  2. 고등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장 
  3. 전문직은 당해 기관장

## 제8조(선발)

제8조(선발) ① 교육지표구현논문 입상자 선발방법은 교육지표구현 내용 및 연구 방법, 현장 공헌도를 종합·분석하여 선발한다. 
  ② 선발 인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6.11.〉

## 제9조(연구점수)

제9조(연구점수) 입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을 부여한다. <개정 1999.6.18>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교육지표구현논문공모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 및 제4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5., 2023.6.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5.10.15., 2023.6.11.>

## 제3조(인정수수료)

제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의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6. 12.>

## 제4조

제4조 삭제 <2020. 6. 12.>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납입계좌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20. 6. 12.]

##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징수방법 등)

제3조(징수방법 등)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7.〉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곤란으로 전형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 제4조(전형료 반환)

제4조(전형료 반환)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6.7.〉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전형 실시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빙해야 함):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해당하는 금액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1.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따른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23.2.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감소속 공무원과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3.2.17.〉 
  ④ 삭제〈2024.12.2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4.5.>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추첨·배정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교군별로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학사로 한다. <개정 2024.4.5.>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2023.8.4.>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24.>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8.4.>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