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영덕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마. 승진·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바.「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원 상호 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시책과 괴롭힘 발생에 따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5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괴롭힘으로 인한 그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괴롭힘 상담 및 안내)

제6조(괴롭힘 상담 및 안내) ① 군수는 괴롭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괴롭힘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괴롭힘 발생 시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3. 괴롭힘 피해 및 신고 직원의 보호 및 조치
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매년마다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대하여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괴롭힘 예방교육)

제7조(괴롭힘 예방교육) ① 군수는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덕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원들에게 괴롭힘의 상담 및 처리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 등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 등은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괴롭힘 발생 시 처리와 관련하여 조치(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중재(당사자 간 화해), 정식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등)

제9조(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과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 직원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 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권고)

제12조(권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에는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피해구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누구든지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내용을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