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2-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3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4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30>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과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마포경찰서장 및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17.3.3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3.9.26, 2017.3.30> 
1. 마포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 
4. 국정원 조정관 
5. 기무부대원(영관급) 
6. 마포세무서장 
7. 마포소방서장 
8. 서울지방 보훈청장 
9. KT 신촌지점장 
10. 한국전력 서부지점장 
11. 마포구 재향군인회장 
12. 마포구 향목위원장 
13. 마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대표 
14. 마포구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9.7.11, 2022.9.15.> 
1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의장,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장을 간사로 하고, 총무팀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22.9.15, 2023.12.28.>

##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구청장을 수석부의장으로 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30> [제목개정 2017.3.30]

##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30>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목개정 2017.3.30]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7.3.30]

##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7.3.30>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방위협의회

##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7.3.30> 
②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대표로 구성하되, 구는 지하 종합상황실에 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동은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7, 2017.3.30> 
③ 지원본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 1, 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30> 
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3.30>

##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7.3.30>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7.3.30>

##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 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30.>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2. 주민 신고망의 조직·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3.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평생교육실무협의회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 
3. 평생학습기관 간 프로그램 조정과 권역별 우수 프로그램 육성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기관의 정보교류와 그 밖의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 제3조(구성 및 위원)

제3조(구성 및 위원)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4.25> 
② 위원장은 교육체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평생학습과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시설의 실무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 2024.1.18, 2024.11.28.>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실무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3장 수강 및 수강료

## 제6조(수강자격)

제6조(수강자격) 평생학습센터 및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대상자는 구 관내 거주 구민을 우선으로 하며,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도 수강할 수 있다.

## 제7조(수강료 등)

제7조(수강료 등)  
① 평생학습센터 및 구에서 개발·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강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수강료 감면)

제8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9.4.25> <개정 2024.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포함한다.) <개정 2024.12.26.>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24.12.2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가족 <신설 2024.12.26.>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4.12.26.>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신설 2024.12.26.>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4.12.26.>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5호를 제9호로 이동, 2024.12.26.>

## 제9조(수강료 반환)

제9조(수강료 반환)  
①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강좌개시 이전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0조

제4장 강사 운영 <개정 2024.12.26.>

## 제10조(강사 운영)

제10조(강사 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운영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강사를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③ 삭제 <2024.12.26.> 
④ 제1항에 따라 위촉,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때 
4. 평생학습센터 자체 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판단되었을 때 [제목개정 2024.12.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리수거용기”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종이류(일반, 종이팩), 비닐류(일반, PE), 플라스틱류(투명페트병, PE, PS, PP, 판PET, 유색PET), 캔류(철, 알루미늄), 병류(갈색, 녹색, 투명), 고철류 등으로 분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2. “다용도 압축·분쇄기”란 투명페트병 및 알루미늄캔 등의 압축·분쇄를 통해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계를 말한다. 
3. “세척 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씻을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 제3조(소각제로가게 구성)

제3조(소각제로가게 구성) 조례 제13조에 따른 소각제로가게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분리수거용기 
2. 다용도 압축·분쇄기 
3. 세척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제4조(소각제로가게의 형태)

제4조(소각제로가게의 형태)  
① 소각제로가게는 컨테이너 박스(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일부로 활용 가능함)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협소하거나 설치가 어려운 입지, 환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 소각제로가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동형 소각제로가게의 구성 및 규모 등은 설치장소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 제5조(소각제로가게의 규모 및 시설 기준)

제5조(소각제로가게의 규모 및 시설 기준)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각제로가게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모 기준 
가. 300세대 미만: 최소면적 12㎡ 이상 
나.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최소면적 18㎡ 이상 
다. 500세대 이상: 최소면적 27㎡ 이상 
2. 시설 기준 
가. 컨테이너 박스 1동(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일부로 활용 가능함) 
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 3구 2개조 
다. 다용도 압축·분쇄기 1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각제로가게의 규모, 시설 등은 설치장소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다목의 다용도 압축·분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건장치를 필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소각제로가게 설치 공동주택 지원 기준)

제6조(소각제로가게 설치 공동주택 지원 기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등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7조(소각제로가게의 운영 등)

제7조(소각제로가게의 운영 등) 기타 소각제로가게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ㆍ식수 등 냉방용품 지원<개정 2025.7.10.>
다. 도로 살수작업
라.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
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제3조(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구에서 제공하는 폭   염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 수립)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 저감 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식수, 냉방용품 등 지원 사업<개정 2025.7.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 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점검
3.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냉방용품·식수·비상약 등 확보
4.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
3.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에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등)

제12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태풍·홍수·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5.9.18.>
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5.9.18.>
3.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5.9.18.>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9.18.]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9.18.]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개정 2025.9.18.>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제6조(보험료 지원)

제6조(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9.18.>
③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개정 2025.9.18.>

## 제7조

제7조 삭제 <2025.9.18.>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구민은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서를 구청장(동 주민센터 포함)이나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제목개정 2025.9.18.]

## 제9조(보험료 지급방법 등)

제9조(보험료 지급방법 등) 
① 구청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구청장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11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제11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제목개정 2025.9.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10-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보육, 돌봄, 안전, 물류, 운송 등 구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포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관련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위원 수당 등)

제14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5.4.3.>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4.3.>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중단과 비진학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개정 2025.4.3.>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등)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4.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호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지원)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지원) 
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검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식재료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관계기관 및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6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및 마포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7.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마포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포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 확대와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한국수어 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제4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이 요청하면 구청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마포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