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강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강화군에 있으며,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 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군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3. 대상별 급식용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4. 대상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복지급식소

## 제7조(등록 관리)

제7조(등록 관리) 센터는 지원 대상 급식소가 센터에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등록된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한다.

## 제8조(조직 및 구성)

제8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와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9조(센터의 위탁)

제9조(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영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중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개정 2025. 12. 31.>
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ㆍ위생상태, 잔류세균ㆍ오염도 점검 <개정 2025. 12. 31.>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 <개정 2025. 12. 31.>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危害)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 <개정 2025. 12. 31.>
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 작업 등 관리 <개정 2025. 12. 31.>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는 별표의 안전점검실시 항목 및 방법을 자세히 알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따른 지원은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5호에 따라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게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강화군 어촌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군 어촌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 관련 단체”란 어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화군 어촌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어촌 지역발전 및 어업인 복지 증진
2. 강화군 해양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保全) 및 효율적 이용
3.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4. 그 밖에 어업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어업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업 관련 단체 및 조합의 대표
2. 어촌 및 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강화군 여객선 및 도선 지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강화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 및 도선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상교통 이용에 취약한 주민복지 및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군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란 수익성이 낮은 항로 등으로 군으로부터 지원받는 여객 또는 도선 선사를 말한다
4.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
5. “운항결손액”이란 지업사업자가 지원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운항 지원)

제3조(운항 지원) 
①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객선 또는 도선이 군의 요청에 따라 증회 또는 야간 운항, 신규항로 운항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 제4조(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제4조(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① 군수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경우에도 운항결손액 중 미지원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5. 그 밖의 운항경비
③ 군수는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등의 외부감사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원금 지급시기는 지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제6조(지원사업자의 의무)

제6조(지원사업자의 의무) 
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2. 제11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4. 그 밖에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②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지원사업자는 운행손실액을 최소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금지행위)

제7조(금지행위)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의무 및 금지행위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여객에 대한 서비스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제9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사업자에게 승선 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정요구 등)

제10조(시정요구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협약)

제11조(업무협약) 군수는 지원사업자의 여객선 및 도선 운항계획 및 관리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며,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강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양성평등)

제4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육성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군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정부시책사업
2. 육성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지원
5.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복지향상)

제7조(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장애여성,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2.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3.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활동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단체지원)

제8조(단체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② 군수는 단체의 효과적 육성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등)

제9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화군 여성농어업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개정 2025. 4. 1.>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군 여성농어업인단체 대표
다. 군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정책수립·시행 및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장·관계공무원·전문가·군의원 등의 의견이 필요하면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강화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군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민간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강화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영농 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3. “배출자”란 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배출한 농업인을 말한다.
4. “수거자”란 군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배출한 농업인, 주민공동체 및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불법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발생량 및 수거량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불법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과 관련된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필요한 조사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
② 제1항제1호의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농업인, 주민공동체 및 단체 등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8 / 시행일자: 2021-06-28

# 강화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민은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

제3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강화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영양관리사업)

제4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영양관리 조사)

제5조(영양관리 조사)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대한 조사

##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7조(사업 연계·협력 추진)

제7조(사업 연계·협력 추진) 군수는 효율적인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4-01-01

# 강화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해병대 제2사단 제2예비군관리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강화군(이하“군”이라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강화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강화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해 강화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순간 최대 인원수가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군 또는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 관련 부서 또는 각 읍ㆍ면에서 보고한 지역소식(동향) 중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실시 7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안전관리 조직의 임무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요령
6.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 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등)

제7조(안전점검 등)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최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주최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등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긴급안전조치)

제8조(긴급안전조치)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

제9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한 사전 교육
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 착용)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배치
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

제10조(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 
① 군수는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해 관내 소방서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내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강화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강화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강화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6. 24.>
1.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온천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 및 온천수 공급권자(온천공소유자)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인
2. 온천발굴자(온천공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2인
3.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2인
4. 관계공무원 6인(과장급 이상)
5. 건축 및 환경관련분야 전문가 2인
③ 온천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자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은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잔여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 및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임기 및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임시위원 임기는 당해 사항에 대한 조사 심의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시키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개정 2018.4.9.>
3.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제3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상실하였을 때
④ 군수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해촉할 때에는 당해 위원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를 제척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제척하였을 경우 재적위원수를 제외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온천관리담당주사로 서기는 온천관리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를 작성 비치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강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가”란 가구주(家口主) 또는 동거 가구원(家口員)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와 어업(어로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강화군에 소재한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말한다.
5. “고용주”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강화군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수급방안 등 운영 및 지원 계획
2. 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
4.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5. 계절근로자 농어가 배정 및 숙소 점검
6.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7.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교육
8. 그 밖에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 이행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작업복 등 작업 관련 물품
3. 통역ㆍ번역 비용
4. 근로계약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출국 시 소요되는 항공비, 숙박료 등.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효율적인 근로 관리를 위한 차량 운영
6. 교육비, 문화탐방비 등
7. 그 밖에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따라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