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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역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 활동,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 등 생활안전 분야
2.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3.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구의회,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서부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인천서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7.8)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6.7.8)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6.7.8)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7.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7.8)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6.7.8) 
2.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6.7.8)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및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7.8)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7.8)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신설 2016.7.8)

##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7.8)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예고문을 구 공보와 구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방송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기관의 게시판 및 간행물 등의 게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① 구청장이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법무과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7.8,2021.5.3. (단서신설 2016.7.8), 2023.8.28., 2024.7.8.)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6.7.8)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법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1/3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 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08.05, 2016.7.8, 2019.7.1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자활관련 부서의 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19.7.11)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개정 2016.7.8)(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7.11)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6.7.8)(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7.11) 
3.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신설 2016.7.8, 2019.7.11)(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7.11) 
4. 자활사업 업무 관련 공무원 (신설 2016.7.8)(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7.11)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7.8)(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7.11)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8)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협의체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7.8)

## 제7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 제8조(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자회의)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개정 2016.7.8) 
2. 동 주민센터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 
3.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개정 2016.7.8) 
4.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 제10조(실비지급)

제10조(실비지급)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 제7조(사업 홍보)

제7조(사업 홍보)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공적이 뛰어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4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 시행(1962. 1. 1.)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묘지 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문중 봉안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제1항 각 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고 지형의 형태 등에 의해 제1항의 각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야로부터 완전 차단되어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설치된 해당시설에는 종전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가족 또는 종중·문중 구성원을 포함하여 안치할 수 있다.

##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산사태, 침수,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 조사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
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상의 지원방안
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지원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 및 홍보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1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육성)

제4조(보호·육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2.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 사업
3.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시설 교육
4. 장애인 점자교육, 보행교육, 신문보급사업, 전산교육, 컴퓨터보급, 컴퓨터 수리, 보장구 수리
5. 장애인 체육대회, 워크숍, 인권개선 사업
6. 장애인 문화누리(체험, 관람)사업
7. 장애인 디지털 정보 제공 사업 <신설 2023.5.4.>
8.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5.4.>]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사업현황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제6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및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제7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장애인의 알 권리 등의 지원)

제7조의2(장애인의 알 권리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4.]

## 제8조(전동보조기기 보험)

제8조(전동보조기기 보험)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18.]

## 제9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률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2.18.>]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2.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2.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  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이동용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리업체 지정·운영 등)

제5조(수리업체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전문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업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제6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 지원액은 수급자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15만원 이내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수리비용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수리업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리 의뢰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를 받은 수리업체는 수리 완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비용 청구서와 관련자료 확인 후 수리업체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등)

제8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고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3년간 수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정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