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 제3조(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제3조(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구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ㆍ자문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심의ㆍ자문
3. 환경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4. 환경오염 감시활동
5. 영등포의제21의 추진방향 제시ㆍ자문 및 실천활동
6. 에너지위원회 등 환경 관련 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심의ㆍ자문
7.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업 발굴
10.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보전 관련 심의ㆍ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0.27.]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10.2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0.27.>
1. 당연직 위원
가. 생활환경국장
나. 환경과장
다. 치수과장
라. 청소과장
마. 푸른도시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환경 관련 기관 및 환경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환경 관련 분야 식견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7.>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0.27.>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자문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1. 장기불참,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정 지원)

제13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27.]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제13조에서 이동<2022.10.27.>]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2.10.27.>]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