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장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3.31)

##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08.12.31, 2018.8.27)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점)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점)  
①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도로무단 점용행위자 또는 점용 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 시점은 도로상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 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 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 제4조(의견진술)

제4조(의견진술)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8. 3.31)

## 제5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납부통지등)

제5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납부통지등)  
①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시는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장성군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 의한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 통지도 이와 같다.(개정 1998. 3.31) 
② 군수는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 제6조(납부의 독촉)

제6조(납부의 독촉)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 10일간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제7조(체납처분)

제7조(체납처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 통지서를 받은 자가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 제8조(사전징수)

제8조(사전징수)  
① 도로무단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 제9조(비치장부)

제9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3호서식) 
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과태료의 감면)

제10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반복부과)

제11조(과태료 반복부과)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점용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2.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장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76조 및 제 77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 부터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 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11.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서 시행하는 공사 
2.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정)  
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산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 제7조(삭제 2000. 9.29)

제7조(삭제 2000. 9.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제117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이하 “점용”이라 한다)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6.5.31.>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시행령」 별표3과 같다. <개정 2016.5.31.>

##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년도분은 매 년도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22, 개정 2021.4.16.>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의 한다.

## 제5조(점용료의 반환)

제5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도로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 제6조(점용료의 조정)

제6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17.12.18.>

##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이거나, 주택출입통행로 기타 필요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도로법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11.30, 2016.5.31.>

## 제8조(부당이득금의 징수)

제8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1.30, 2016.5.31.>

##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무단점용자등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5.31.>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중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5 / 시행일자: 2015-02-05

#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장성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비 
2. 공급관 설치비 
3. 정압기 설치비

##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2.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할 때에는 보조금액,  교부방법, 자체부담액과 그 밖에 조건 등을 기재하여 교부결정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교부방법)

제8조(교부방법) 보조금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④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결정의 내용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변경 요구 등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3조(준용기준)

제13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2. 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4 / 시행일자: 2018-04-04

#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정서 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장성군민 또는 인근 도시지역 주민이 장성군 관할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등의 책무)

제4조(군수등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체험농장의 조성 등 경작활동에 필요한 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 보급 및 교육 
3. 생활원예활동보급 및 지원사업 
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도시농업기술 보급,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도시농업인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4 / 시행일자: 2025-01-24

# 장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장성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산림편백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지역의 주민대표 
3.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림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1 / 시행일자: 2017-09-21

#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장성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장성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 및 문화·예술·교육·학술사업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  학농민혁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교수 등) 
3.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  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       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학농민혁명 업무담당이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  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  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위탁)

제13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장성군 동학농민혁명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장성군 사무  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군수는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  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 제2조(세입ㆍ세출)

제2조(세입ㆍ세출)  
①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1. 일반회계 전입금 
2. 융자금 
3.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예치금 등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상환금 
2. 반환금 
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4. 적립금 및 예비비 
5. 공공요금 및 제세 
6. 그 밖에 운영비 등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7., 개정 2023. 10. 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장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개정(2008. 9. 29)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읍·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행정리 단위로 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자연마을 단위로 1명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선출하여 읍·면장에게 추천하며 읍·면장은 5인이상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8. 9. 21)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읍·면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감사)

제6조(감사)  
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그 성과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종료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계)

제8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회계연도 말에 주민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② 회계년도는 장성군 회계연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1 / 시행일자: 2024-06-11

# 장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제4조(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군수는 법 제2조의6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청소년 마약류 등 중독예방 교육사업(학교 교육 연계 사업 포함)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5.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군수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장성군 마을세무사(이하“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세무회계과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를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장성군 관내에서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ㆍ모정(이하 “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모정”이란 마을 주민들이 쉬기 위하여 지은 집으로,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지붕ㆍ기둥ㆍ바닥 등 주요 구조부의 수리행위를 말한다. 
6.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을 신축, 증축,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7. “마을(회)”이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등의 신축 및 보수 등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 등 시설물에 대한 신축ㆍ증축ㆍ보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나 하천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 등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건립할 수 있다. 
③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가 신설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기존 마을회관 등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건립할 수 있다.

## 제4조(신축)

제4조(신축)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제1호에 의한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되어야 한다.

## 제5조(증축ㆍ보수)

제5조(증축ㆍ보수) 마을회관 등을 증축ㆍ보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 전체가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2. 건축물이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3.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한 경우 
4.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등)

제7조(지원의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마을회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공익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축 : 보조금 지급완료일로부터 25년간 
2. 증축 : 보조금 지급완료일로부터 5년간 
3. 보수 : 보조금 지급완료일로부터 3년간 
② 마을(회) 소유의 시설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이루어질 경우 신축비에서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9조(사업의 감독)

제9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제10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마을회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분제한)

제11조(처분제한) 마을(회)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등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