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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4.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분석 결과가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제6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역량 강화 
4.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 보장 
5.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 생활 보장 
6.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아동친화영향평가)

제8조(아동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친화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9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ㆍ군 및 아동권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아동학대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제9조(아동학대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아름다운 간판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아름다운 간판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운영 및 시상권자)

제2조(운영 및 시상권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매년 아름다운 간판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도지사를 시상권자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3조(공모부문 및 응모자격)

제3조(공모부문 및 응모자격) 
① 공모부문은 건축물에 설치된 기존 간판(시상 대상연도를 포함한 2년의 기간 중에 설치된 간판)과 창작 작품 등으로 한다.
② 응모자격은 건축물에 설치된 기존 간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광고주(간판소유자)
2.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디자이너
③ 창작 작품의 경우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④ 동일 작품으로서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공모방법)

제4조(공모방법) 
① 작품을 공모할 때에는 응모대상·방법·기간·요령 및 시상규모·심사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한다.
② 공모 등에 관련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응모서류 및 반환 등)

제5조(응모서류 및 반환 등) 
① 응모시 제출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응모작품 설명서 10부(“별지 제2호 서식”)
3. 간판사진(“별지 제3호 서식”)
4. 원색도안 및 설계도면(“별지 제4호 서식”)
5. 광고주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6. 광고물설치 허가&#8231;신고필증 사본(창작 작품 제외)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모에 출품한 작품 및 서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된 작품에 대하여는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아름다운 간판상(이하 “간판상”이라 한다)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름다운 간판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옥외광고, 도시경관, 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세부적인 심사기준
2. 당선작 선정 및 심사등급의 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간판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제7조제1호의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태, 디자인 등의 창의성 및 조형미
2. 실용성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3. 기타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작품심사 및 시상구분)

제11조(작품심사 및 시상구분) 
① 응모작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입선된 작품은 일반인에게 전시한다.
② 입선된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은 수상작으로 선정하되, 시상등급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으로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상작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이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위임ㆍ위탁)

제6조(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교류ㆍ협력 등)

제7조(교류ㆍ협력 등)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쌀 가격의 안정과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하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아침식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4. 아침식사 하기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대상)

제6조(재정지원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학생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아침식사 하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설치)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 제3조(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기능)

제3조(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기능)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8.]

## 제4조(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구성)

제4조(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민안전실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⑤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⑥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개정 2023. 12. 8.>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⑤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6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 12. 8.>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 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9.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2조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2.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3. 미끄럼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 설치 및 설치된 피난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창문(틀) 교체 
4.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보고ㆍ검사)

제6조(보고ㆍ검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8.>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4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 될 경우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한다.

##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8. 8.>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및 내용)

제6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및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8.> 
1. 시설 내 소방ㆍ가스ㆍ전기 등 주요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보수 
2.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8.> 
③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는 대면 안내, 찾아가는 설명회, 마을 방송 등 생활밀착형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8. 8.> 
③ 도지사는 학교,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연령과 특성에 적합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의 알이백 참여를 촉진하고 알이백에 참여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이백(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라 한다) 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 글로벌 알이백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알이백 제도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4.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기업이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REC의 구매, 지분 참여를 통한 전력 및 REC 구매계약의 체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알이백 참여 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소유한 기업으로서 제1호와 관련한 한국형 알이백에 가입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알이백 참여 기업제품등”이란 알이백 참여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전북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전북자치도가 설립ㆍ투자ㆍ출자ㆍ출연한 공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알이백 참여 기업의 사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알이백 참여 기업과 관련한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알이백 참여 기업 수의 확대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알이백 참여 기업 수의 확대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방향 및 목표 
2.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등의 지원 
3.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4. 알이백 참여 기업의 국내ㆍ외 홍보 및 알이백 참여 기업 제품등의 판매 촉진 지원 
5.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 수의 확대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알이백 참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하는 사업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경영지도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 
4.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알이백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전력구매계약(PPA) 망사용료 지원 
2. CDP의 알이백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 
3. 전북자치도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 지원 
4.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전북자치도와 공공기관은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알이백 참여 기업 제품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8조(공공기관 평가 반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 중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 하는 경우, 알이백 참여 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제9조(알이백 참여 기업 홍보ㆍ지도)

제9조(알이백 참여 기업 홍보ㆍ지도)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알이백 참여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알이백 참여 기업의 지원을 장려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외)

제10조(지원 제외)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ㆍ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의 무역협정 및 조약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대행 및 보조)

제11조(대행 및 보조) 도지사는 알이백 기업 활성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알이백 참여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시ㆍ군, 기관,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농어업 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농어업 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 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피해예방사업의 추진)

제3조(피해예방사업의 추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의 서식실태와 농경지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는 환경부 통계를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시장·군수가 인정한 시설

##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임업 및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농업인 등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생산하는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현장을 보존한 후 피해내용을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피해내역을 조사할 경우에 피해 농업인 등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4.>

## 제7조(피해액 산정)

제7조(피해액 산정) <삭제 2015. 10. 30>

## 제8조(피해보상 대상)

제8조(피해보상 대상) 
① 「야생생물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② <삭제 2015. 10. 30>

## 제9조(피해보상비 및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제9조(피해보상비 및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제10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시·군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다치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 투광성 판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으로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등)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④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하여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류협력 등)

제7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부, 시ㆍ군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