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홍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홍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3. 9. 27.>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互選)으로 선출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3. 9. 27.>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한다. <개정 2023. 9. 27.>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 
3. 청소년 쉼터, 청소년시설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부서의 장 
7.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담당 
8.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9. 법률전문가 
10. 학부모 대표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3.16., 2023. 9. 2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7.>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15.,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27.>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9. 27.>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27.>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27.>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9.15., 2023. 9. 27.> 
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15.,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홍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홍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33번길 33 홍성군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다만,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운영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5.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운영(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 
6.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및「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소년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와 제23조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③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홍성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홍성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와 같다.

## 제8조(운영위원회 등)

제8조(운영위원회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 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문서관리)

제12조(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지원법」,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홍성군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홍성군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홍성군 청소년쉼터는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9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청소년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숙식제공 
2.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 활동 
3.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4. 가정 밖 청소년의 사례관리 
5.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6.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협력 강화 
7.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5조(관리위탁 등)

제5조(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수탁자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청소년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를 따른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청소년쉼터의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청소년쉼터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청소년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제8조의 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 및 비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청소년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17, 2014.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홍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9. 17, 2014.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7.)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가정행복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01.05., 2007.9.17., 2008.8.5., 2010.3.15., 2014.1.7, 2017.5.30., 2025. 6. 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1.7.)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사안종료 시 자동 해촉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0. 3. 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14.1.7.)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7.)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07. 9. 17, 2014.1.7.)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7.)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7., 2022.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4.1.7., 2018.10.30.>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7.9.17, 2014.1.7., 2018.10.30.>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9.17., 2014.1.7.>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4.1.7.>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7.>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7.>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4.1.7.>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4.1.7.>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14.1.7.>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개정 2014.1.7.>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홍성군 청소년 정책·사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등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ㆍ나이ㆍ소속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 추천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성별에 따른 분과위원회 혹은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원회의 동의 없이 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3. 본인의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혼인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11조(자문단)

제11조(자문단)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고,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군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홍성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어울림 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 
3. 청소년의 날 운영 
4. 청소년 진로체험 및 탐방활동 
5. 청소년 문화 활동 및 국내·외 교류활동 
6. 자원봉사 활동 
7.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ㆍ보호 활동 
8.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9. 어려운 청소년 단체지원 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제5조(청소년의 날)

제5조(청소년의 날) 군수는 「청소년기본법」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을 홍성군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홍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홍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전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회원권의 발행)

제3조(회원권의 발행)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발행 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부여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원권발급대장 및 회원권수불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등 징수)

제4조(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용료(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한다.

## 제6조(관람권)

제6조(관람권)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개시 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한다. 
③ 사용자는 관람권 매표 및 회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매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출입증 발급)

제7조(출입증 발급)  
① 군수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방송 및 취재 기자 
② 출입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출입증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홍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2. “추진주체”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지역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추진·집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추진 및 지원)

제3조(추진 및 지원) 
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제관련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주체에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성역사인물축제
2. 광천토굴새우젓 축제
3. 광천김축제
4. 남당항 대하축제
5. 남당항 새조개 축제
6.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개정 2025. 9. 30.>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③ 군수는 축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1. 축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2.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음식물, 기념품, 경품 등 제공
3. 군 농특축산물 및 우수생산품의 판촉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공
4. 기상상황에 따른 손난로, 우의 등 안전용품 제공

## 제4조(추진주체의 의무)

제4조(추진주체의 의무) 각 추진주체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행정기관의 회계사무처리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해야 한다.

## 제5조(축제의 위임 및 위탁)

제5조(축제의 위임 및 위탁) 군수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축제평가)

제7조(축제평가)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은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홍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홍성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홍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홍성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농업ㆍ농촌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새로운 농업ㆍ농촌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건의, 심의·조정 <개정 2018.3.15.> 
2.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관한 조사 연구 
3.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4. 건강한 농촌 조성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등에 관한 방안 모색 <개정 2018.3.15.> 
5. 농업문제 및 불리한 제반 여건 해소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개정 2018.3.15.> 
6.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유치 <개정 2018.3.15.> 
7. 친환경농어업 실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5.3.2.> <개정 2018.3.15.> 
8. 친환경농어업 기술도입, 홍보 및 과제 발굴과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5.3.2.> 
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5.3.2.> 
10.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신설 2015.3.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위촉직 위원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5.30., 2018.3.15.> 
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혁신전략담당관,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0.12.30., 2023. 9. 27., 2025. 6. 30.> 
③ 기획단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 
2.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진 농업인 <개정 2018.3.15.>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신설 2013.5.30.> 
4. 유통산업 선진화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 <신설 2013.5.30.> 
5. 그 밖에 군수가 농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동 2013.5.30.>

##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기획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혁신전략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3.15., 2023. 9. 27.>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촉)

제6조(위원의 위촉 해촉)  [제목개정 2018.3.15.] 
① 군수는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 제7조(외부전문직)

제7조(외부전문직)  
① 기획단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직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3.15.> 
② 외부전문직은 기획단 역할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채용 시 기획단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 농업ㆍ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계획 수립 <개정 2018.3.15.> 
2. 홍성군 농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업정책 개발·추진 및 농촌의 복지기반 확충 
3. 지역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 <개정 2018.3.15.> 
4. 중앙 및 도 공모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유치 활동 등 <개정 2018.3.1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의 요구나 위원 5명 이상 발의 시 단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기획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혁신전략개발팀장이 된다. <개정 2018.3.15., 2023. 9. 27.> 
② 간사는 단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기획단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2022.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홍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홍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연면적 1,000㎡ 이하의 상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3. 관리실태 조사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6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규격은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대한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 대상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홍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홍성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홍성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홍성군 행정의 발전 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보를 발간한다. <개정 2015.9.15.>

##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①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02.28., 2015.9.15>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들은 그 때마다 군수가 정한다.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개정 2015.9.15.>

## 제3조(발간 시기)

제3조(발간 시기) 연보는 매년말을 기준으로하여 다음 해 8월말까지 발간한다. <개정 2015.9.15>

##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 마다 10부를 영구보존하는 외에 상급 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는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05.1.5., 2008.9.11., 2017.6.30.> 
② 각 담당관·과, 직속기관·사업소장은 매년도 연보발간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해 5월말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8.9.11., 2017.6.30.,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