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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 2013.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22, 2023.9.27)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행위를 위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22) [전문개정 2011.1.21]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2.22)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의 감경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2.22)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조제목 개정 2013.2.22)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1) 
  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2.22) 
2. 이 규칙에 따라 감경혜택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2.22) 
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개정 2011.1.21)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13.2.22) [제5조에서 이동, 2011.1.21]

## 제5조(법준수서약)

제5조(법준수서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자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 2013.2.22, 2019.9.6) [제6조에서 이동, 기존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21]

## 제6조(감경절차)

제6조(감경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2.22) 
2. 청소년 보호법 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22)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본조신설 2011.1.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도박, 알코올, 약물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과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방 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가 등의 자문)

제8조(전문가 등의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업무 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보조 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와 그 자녀로 이뤄진 가정 
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배려와 존중을 기초로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 등 각종 지원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지원 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등 지원 사업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9, 2012.9.14, 2015.6.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5.6.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09, 2012.9.14, 2015.6.1. 2023.9.27)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1.12.09, 2012.9.14, 2015.6.1.)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9.14)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2.9.14) 
1. 신고인의 성명·성별·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12.9.14) 
2. 피신고인의 성명·성별·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2.9.14)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1.12.0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9.9.6)

##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주소·성명·성별·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09, 2012.9.14, 2019.9.6) 
②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와는 별도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9.9.6)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9.9.6)

## 제7조(포상지급 대상)

제7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09, 2012.9.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12.09)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1.12.09, 2012.9.14)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1.12.0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12.9.14)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9.14) 
5.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신설 2012.9.14)

## 제8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8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파주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9.9.6)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6.1.)

##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자에게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2.0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화폐(신청자에 한함)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09, 2019.9.6)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19.9.6) 
  1. 신고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신설 2019.9.6)(개정 2020. 8. 14.) 
2. 제7조제2항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신설 2019.9.6)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신설 2019.9.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서 청소년의 성적ㆍ폭력적 감정을 자극하고, 잔학성을 야기 또는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 
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 지원방안 
3.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청소년들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터넷ㆍ스마트폰 예절 교육 
2.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3.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5.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 
6.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7.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 
8.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소년 복지 및 가족지원,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

제2조(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육성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상담에 관한 사업 
3.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4.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5.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청소년 정책 발전 과제 연구 및 제안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4. 9. 30.>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되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 제12조(결산서의 제출)

제12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6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16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령 및 파주시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따른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4.5.20, 2022.2.11)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2022.2.11>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개정 2022.2.11>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2.2.11> 
나. 그 밖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22.2.11>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개정 2022.2.11>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나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 행위가 자주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11.12.23, 2022.2.11> 
다. 소재 읍·면·동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개정 2022.2.11> 
라. 그 밖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11.12.23, 2022.2.11>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7시(동절기에는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모 및 보호자 또는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및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햐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를 준용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 제6조(안내판 등의 설치)

제6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또는 주요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설치 수량을 조정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 제7조(구역의 관리ㆍ운영)

제7조(구역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해당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② 제1항에  따른 선도계획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정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4 / 시행일자: 2021-06-14

# 파주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파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3, 2015.7.28, 2017.10.20>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파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파주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개정 2017.10.20)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효력은 「청원경찰법」에 따른다. <개정 2010.8.30, 2017.10.20, 2021.6.14>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파주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이 징계요청을 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0.8.30, 2021.6.14>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개정 2017.10.20, 2021.6.14)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한 경우(개정 2021.6.14)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1.6.14)

## 제5조(다른 법령의 적용 등)

제5조(다른 법령의 적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7.10.20, 개정 2021.6.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9)

##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①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의 상태, 중복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 
③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이용권을 발급해야 하며, 이용권은 별표의 검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 
④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허가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 제3조(사용료의 징수관리)

제3조(사용료의 징수관리) (조제목 개정 2016.12.23)사용료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징수해야 하며, 사용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파주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파주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파주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파주시체육회 및 파주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구성원 또는 선수, 파주시 직장운동 경기부와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와 선수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3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
4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파주시체육회, 파주시장애인체육회, 파주교육지원청, 체육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8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제9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제10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파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9 / 시행일자: 2023-02-09

#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교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파주시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및 지급방법)

제4조(지원액 및 지급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내용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검토한 후 제출받은 서류와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자문을 하는 총괄전문가를 말한다.
2. “공공건축가”란 총괄건축가 산하에서 공공사업 및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자문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파주시 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자문
3.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도시재정비촉진사업·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등)에 관한 조정·자문
4. 그 밖에 건축·경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④ 시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분야(건축, 도시계획, 경관, 도시재생 등)의 파주시 공공건축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자문
2. 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④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5조(총괄·공공건축가의 금지 행위)

제5조(총괄·공공건축가의 금지 행위) 
① 총괄·공공건축가(이하“민간전문가”라 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제6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제7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