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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04 / 시행일자: 2015-06-04

#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관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필요 시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 현황
3. 석면관리 및 지원
4. 석면관리 및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읍ㆍ면ㆍ동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 시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은 시행령 제8조1항, 2항, 3항, 5항, 6항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의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제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ㆍ제거 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제11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7 / 시행일자: 2017-07-17

#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 하는 모범 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5.23, 2017. 7. 17.>
1. ˝자동차세 연납자˝ 라 함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라 함은 「지방세법」 및 「진주시 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 납부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라 함은 다음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진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진주시로 사업장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시세)를 우리시에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및「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 (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실납세자로 지원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가. 모범납세 직장.단체 :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직장으로서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 이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직장.단체
나. 성실납세자 :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람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 (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 (지원 등)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공용주차장 주차  이용권 등을 지급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 제6조(명부관리)

제6조 (명부관리)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거 지원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7.>

## 제2조(지원대상 및 조건)

제2조(지원대상 및 조건)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5.17., 2021.10.5.>
1. 창업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2. 경영안정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후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자

## 제3조(대상자의 선정)

제3조(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정한다.

## 제4조(수당과 여비)

제4조(수당과 여비) 진주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5.17.>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진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삭제 <2023.4.5.>
4.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7조(변경사항 통보)

제7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09 / 시행일자: 2007-08-09

# 진주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또는 진주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 (이하 "증인"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을 할 때에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일비, 식비 및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에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 (지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제3조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규칙)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09 / 시행일자: 2007-08-09

# 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만원 이내 
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만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재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하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점용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1. 12>
②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5.11. 9., 2022.12.19.>
③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①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화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시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개정 2007. 8. 9>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개정 2004. 1. 12>
②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4. 1. 12>
1.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신설 2004. 1. 12>
2.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이상 80퍼센트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신설 2004. 1. 12>
3.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30퍼센트 <신설 2004. 1. 12>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①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1. 12>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신설 2004. 1. 12>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 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 12>

## 제6조(징수)

제6조 (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는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7 / 시행일자: 2022-06-17

#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 펌프 
7. 공구 기구비품 
8. 차량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진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22.6.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03 / 시행일자: 2011-01-03

# 진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 7. 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7. 7>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원, 상수도 및 수질관계전문가, 언론인, 사회·환경단체 관계자, 수도사용자, 상수도 업무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7. 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1.1.3>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반기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6조(위원의 해임)

제6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임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수질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질검사)

제8조(수질검사)  
① 「수도법」제29조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이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09. 7. 7> 
② 수질검사 대상·건수·항목·방법 등은 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수질검사는 시 수질검사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수질검사기관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타 검사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공표)

제9조(공표)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검사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시장이 공표한다. 
② 공표의 방법은 다음 각 호 1의 방법에 의거 널리 시민에게 알린다. 
1.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보·공보 
2. 지방지 일간신문 
3. 시 읍·면·동사무소 비치 및 게시 
4. 시 인터넷 홈페이지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주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납부에 대하여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 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명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징수)

제3조(수수료 징수) 수수료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11.8.>

## 제4조(증지의 사용)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홈페이지 또는 진주소식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시장은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실ㆍ과ㆍ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2. 읍ㆍ면ㆍ동 :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판매대금은 계기,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4-01-01

#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7. 8. 4.>

## 제2조(회계연도)

제2조 (회계연도)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7. 8. 4.]

## 제3조(세입)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7. 8. 4.]

## 제4조(세출)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7. 8. 4.]

##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22.12.19.>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전문개정 2017. 8. 4.]

## 제7조(자금의 전출)

제7조 (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17. 8. 4.>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17. 8. 4.>

## 제9조(예비비)

제9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2023.9.21.>

[본조신설 2017. 8. 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 8. 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진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고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숲길 지정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숲길의 조성)

제3조(숲길의 조성)  
①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는 경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영 제11조의3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제4조(편의시설 및 방범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숲길에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숲길에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및 방범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여건 및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숲길 활용 계약 및 지원)

제5조(숲길 활용 계약 및 지원)  
① 시장은 숲길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숲길에 편입되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의 소유자와 숲길 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숲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원활한 숲길 정보 제공과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배부 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진주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진주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거나 지원하고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진주시의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나 전지훈련 선수단을 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시 체육대회 및 시설 홍보 등 스포츠산업을 진흥하고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진주시로 옮겨와서 훈련하는 각 종목별 선수단으로써 국내ㆍ외 프로선수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 및 계획
2.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현황 및 계획
3. 스포츠마케팅 관련 행정ㆍ재정적 지원현황 및 계획
4.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대회 및 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스포츠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