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건강증진 및 마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이하 “승마교육훈련장”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이라 함은 실내·외 승마교육훈련장, 외승로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승마교육훈련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승마연습, 승마교육 훈련, 승마체험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20명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대한민국 육·해·공군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한다.
8.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전용사용허가 및 사용료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②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사항

##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개정 2017.06.01.>
2. 음주 행위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승마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①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② 승마훈련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승마훈련장을 휴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군수는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에 한하여 부속시설 사용을 포함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시에는 초과 1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입장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상북도,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경상북도,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군에서 주관하는 말 사육기술 교육 참여자
6. 군에서 실시하는 기초승마교실에 참여하는 군민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유공자와 그 배우자
8. 군수와 협의된 체육활동,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에는 위약금 20%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이외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전용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한다.

## 제12조(이용권)

제12조(이용권) 승마교육훈련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규정한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아서 제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및 군이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 임원, 선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소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증 또는 주민등록증 소지자

##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되었을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승마장훈련시설의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음이 인정될 때
② 삭제<2015.11.16>

##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6조(사용자의 책임)

제16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승마교육훈련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5.11.16>

## 제17조(휴무일)

제17조(휴무일) 승마교육훈련장의 정기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 제18조(승마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제18조(승마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

제19조(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승마훈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군수
2. 농업기술센터소장
3. 승마훈련장 업무 담당 과장
4. 승마훈련 관계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중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0조(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의 기능) 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승마교육훈련장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매표 및 검표)

제22조(매표 및 검표) 이용권은 승마교육훈련장의 매표소에서 매표하고 출입문에서 검표한다. 다만, 예매나 전용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23조(이용료의 특례 및 범위)

제23조(이용료의 특례 및 범위) ①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이용료는 1일 기승자, 쿠폰제 회원, 승마훈련체험 프로그램 이용 등으로 구분하며, 그 이용료 및 이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부대 및 각급 학교, 생활체육회 등에서 승마교육 목적으로 이용시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시설의 위탁 및 관리

## 제24조(시설의 위탁관리)

제24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운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은 운영관리상황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 등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승마교육훈련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또는 실적
⑤ 제1항에 의거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이용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⑥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하되,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7.06.01.>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06.01.>

## 제25조(위탁계약의 취소)

제25조(위탁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수탁자가 관계 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6조(운영비 등의 보조)

제26조(운영비 등의 보조) ① 군수는 시설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받는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그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