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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전라남도교육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8.>

##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마이스터고”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8.11.08.>

## 제3조(임용예정 직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제3조(임용예정 직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임용예정 직급·직렬 및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08.>
   1. 임용예정 직급: 9급 일반직 공무원
   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제4항 별표 15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3. 삭제 <2018.11.08.>
   4. 삭제 <2018.11.08.>
   5. 삭제 <2018.11.08.>
   6. 삭제 <2018.11.08.>
   7. 삭제 <2018.11.08.>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이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렬별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1.08.]

## 제4조(임용비율)

제4조(임용비율)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인원은 제3조의 임용예정 직렬 결원의 50퍼센트 이상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8.11.08.>

## 제5조(응시자격 등)

제5조(응시자격 등) ① 응시자격은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정 대상기간 내의 해당직렬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며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는 채용공고 시 별도 시행한다.
   ② 학교장 추천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성적기준을 충족한 사람, 전남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 한다. <개정 2021.3.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졸업자로 한다. <신설 2021.3.19.>

## 제6조(임용 구비서류)

제6조(임용 구비서류)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3학년 재학증명서 1부
   4. 생활기록부(석차비율 또는 과목별 등급이 기재된 전 학년 성적증명) 1부
   5. 기능경기대회 입상 확인서 1부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및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병원학교”란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병원에 설치한 파견 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1.13.>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거지주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특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 제4조(특수교육진흥 기본계획)

제4조(특수교육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장애학생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
  3.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교원 배치 및 연수
  5.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7.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8.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5조(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제5조(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애학생 인권 보호)

제6조(장애학생 인권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장애학생 상담 및 인권 보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인권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02조(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

제6조의2(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3.]

## 제7조(특수교육 지원)

제7조(특수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11.13.>
  ③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수·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통합교육담당 교사 연수 내용에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수·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5.11.13.>

## 제8조(장애학생 취업 지원)

제8조(장애학생 취업 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에 따라 장애학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병원학교 설치·운영)

제9조(병원학교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병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감독 및 평가)

제10조(감독 및 평가)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특수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1.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수학급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장 및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특수학급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특수학급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체계 구축
  3. 예산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특수학급 시설 기준)

제5조(특수학급 시설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제2조(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①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고,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개정 2021. 2. 18.>
  ②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평화통일주체로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사고 함양
  2.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사고 및 관용정신 함양
  3. 평화, 자유, 민주 가치 실현
  4. 지역사회와 연계된 통일 환경 기반 구축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와 관계 기관 및 단체,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과 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을 설계하여, 모든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 시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수립 등)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계획(이하 “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목적, 방향
  2.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3. 교육 대상 확대 및 시간 확보 방안
  4.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
  5.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활성화 방안
  6. 지역 사회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7. 평화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 방안
  8.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통일교육 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평화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

제6조(평화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통일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1. 2. 18.>
  2. 제5조에 따른 지원
  3.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4. 관련 사회단체 및 전문기관 등과의 업무 협약
  5. 그 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교육감은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화통일교육 업무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21. 2. 18.>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제9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8.]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2. 18.>]

## 제10조(평화통일 인식 함양)

제10조(평화통일 인식 함양) 교육감은 학생들이 평화통일 주체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 지원
  2. 평화통일교육 관련 국제기구 활동가 등과 교류
[본조신설 2021. 2. 18.]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2. 18.>]

## 제11조(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제11조(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교육감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토론대회 및 강연회 등 체육·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8.]

## 제12조(협조 요청)

제12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폐교재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활용계획 등)

제5조(활용계획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의 장은 활용계획에 따라 폐교재산의 활용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제6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 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제7조(폐교재산의 연간 대부료율 등)

제7조(폐교재산의 연간 대부료율 등)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소득증대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30

## 제8조(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제8조(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영 제3조의3에서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교가 소재한 읍·면·동을 말한다.

## 제9조(폐교재산의 안전관리)

제9조(폐교재산의 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물 안전 개선)

제10조(시설물 안전 개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한 경우 건축물 등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폐교재산의 활용 점검 등)

제11조(폐교재산의 활용 점검 등)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한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그 목적 및 조건의 이행 상황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12조(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폐교 활용 우수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투명한 운용과 평생교육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의 매각 대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3.6.1>
  1. 대규모 재난 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3.6.1>
  2. 노후 시설 개선 및 교육정책 사업 등 대규모 사업 <개정 2023.6.1>
  3. 폐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23.6.1>
  4.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23.6.1>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3.6.1>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신설 2023.6.1>
  ② 제1항 제4호에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제3호, 제5호, 제6호의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6.1>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전라남도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금 운용 또는 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사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운용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2조(기금의 관리)

제12조(기금의 관리)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업무 담당 사무관

## 제14조(대장 관리)

제14조(대장 관리)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01

# 전라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소속기관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말한다.<개정 2014.06.1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라남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개정 2020.5.29.>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는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6명으로 한다. <개정 2021.3.18.>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29, 2021.3.18, 2023.2.22>
  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5.29.>

## 제5조(임무 및 임기)

제5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요청 등)

제7조(심사요청 등)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심사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제8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감리원 등 공사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심사방법)

제9조(심사방법)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3.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12조(심사결과)

제12조(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3조(재심사)

제13조(재심사) ①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재심사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 모든 단체복을 말하며, 편안하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포함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교육감은 교복을 입는 도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한다. 다만, 도내 다른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전입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11.7.>
   ② 교육감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이 입학·전입한 학교로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 제7조(지원 금액)

제7조(지원 금액)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1.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와 면학을 위한 기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해당 학교 학생의 기숙을 목적으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건축되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3조제2항의 기숙사 운영 지침에 따라 매년 기숙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기숙사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기숙사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운영계획
  2. 기숙사 운영 규정 
  3. 기숙사 운영비 예산·결산 
  4. 학부모 경비 부담
  5. 입사학생의 선발 및 퇴사
  6. 그 밖에 학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기숙사 운영 규정)

제7조(기숙사 운영 규정)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 선발 및 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입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입사학생 선발)

제8조(입사학생 선발) 학교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원거리 및 섬지역 학생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립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0조(사립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특례) 사립학교의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제4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수도 시설 개선
  3. 수질 관리
  4. 그 밖에 먹는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시설 개선
  2.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
  3.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4.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 먹는물 관리)

제6조(학교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시설 등 폐쇄
  2. 음용 금지 및 이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
  3. 원인 분석 및 개선 
  4. 재발 방지 등 대책 수립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 방안
  3. 해당 연도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관리 계획
  4. 사업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무선통신망 구축)

제5조(무선통신망 구축) ① 교육감은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을 위하여 학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학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의 효율을 위하여 학내 무선망 고도화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무선통신망 이용 활성화)

제6조(무선통신망 이용 활성화) 교육감은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학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무선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전담기관 지정·운영)

제7조(전담기관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구축과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품질 관리)

제8조(품질 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품질 관리를 위하여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 이념을 표현한 상징물 또는 표현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 상징물의 종류)

제5조(학교 상징물의 종류) 학교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교훈
  2. 교가
  3. 교표
  4.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로 지정한 것

## 제6조(학교 상징물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6조(학교 상징물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역사 또는 학교 구성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을 대표하도록 구성할 것
  2.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 개인, 단체 및 집단에 대한 혐오적·차별적인 표현 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3.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학교 상징물과 유사하지 않을 것
  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때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간행물·물품·시설
  2.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장
  3. 학교 홍보
  4. 학교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5. 학교 기념품 제작
  6.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으로 등록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

제8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허가 또는 사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학교 상징물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은 학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