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0 / 시행일자: 2018-07-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① 조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
2.『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개정 2018. 7. 20.)
3.『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행위(개정 2018. 7. 20.)
4.『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한 행위
5.『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
6.『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
7. 1호 내지 6호를 제외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행위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자(이하 “신고인” 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제5조(신고의 접수)

제5조(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지체없이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 접수된 환경오염행위가 타기관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군수는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별표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7. 신문·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 기자 신고, 환경단체신고 및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②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하며,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상품권 등을 지급 할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계좌입금 또는 우편송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군의 환경보전시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환경계획의 수립)

제7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 수질, 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국가·대구광역시·군 환경계획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8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그 활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제공과 재정 등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등)

제10조(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군민참여 등)

제11조(군민참여 등)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환경교육ㆍ홍보)

제12조(환경교육ㆍ홍보)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 진흥 및 자료의 제작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계획 실천 방안의 수립·추진 및 평가
3. 환경계획에 관한 교육·홍보
4.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책 연구 및 개발
5. 그 밖에 환경계획, 환경조사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10, 개정 2015.10.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9.9.19, 개정 2000.11.10, 개정 2015.10.12)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제5조의 징수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체납된 징수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여부·부과율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15.10.12) 
② 사업 시행자는 제5조제3항제2호의 납부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전항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의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11.10, 개정 2015.10.12)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소유권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10.12)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다른 공과금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5.10.12)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업무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정보증 설정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의 체결로 한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의 내용으로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군수는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할 때 재정보증 한도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 시 재정보증)

제5조(겸직 시 재정보증)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본직 외에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하는 직에 대한 재정보증은 본직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제3조제2항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등 제3조제2항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다.
4. “후계농업경영인단체”란 후계농업경영인이 설립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경영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과 목표
2.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계농업경영인 등에 관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등과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
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
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확대
5. 그 밖에 농업 생산활동으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기술·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경영 컨설팅
2. 청년 농업인 고용
3.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청년농업인 우대)

제9조(청년농업인 우대)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업경영인 등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금 환수)

제11조(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때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제6항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6-09-25 / 시행일자: 1996-09-25

#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화합 단결하
는 정신으로 전군민이 경축하는 달성군민의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달성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9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화합 발전을 위한 축제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職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인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3.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의회 인사위원회인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 사무국장인
5.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인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직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인은 의회 대내 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의회 의장은 의회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정한 업무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해당 업무 직위별로 갖추어 둘 수 있으며, 그 특수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이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다) 의회 징수관인
2. 의회 재무관인
3. 의회 물품관리관인
4. 의회 지출원인
5. 의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6. 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직위별 특수공인
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특수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특수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인(이하 “공인”이라고만 한다)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 또는 해당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 것으로 한다.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찍는 위치)

제6조(찍는 위치)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 제7조(등록)

제7조(등록)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① 공인은 의회 사무국장이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 해당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공인은 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갱신 전 등의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공인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록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의회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 공인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공고)

제13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재등록·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방식을 말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개정 2024. 12. 30.)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장과 협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운영)

제5조(지원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 업무지원을 담당한다. 
② 토론회 등의 세부적인 운영은 개최자인 해당 위원회 또는 의원이 담당한다. 
③ 의회사무국에서는 개최되는 토론회 등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발언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밝혀지거나 확인된 사실 및 제시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개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위원회 또는 위원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참가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 9. 20.,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 제3조(포상방법)

제3조(포상방법) 포상은 표창장을 주되,「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포상절차)

제4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군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인 추천서를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추천한다. 
② 사무국장이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연1회 12월 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지급)

제6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그 밖에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의 자문 또는 처리를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심의·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 또는 의장이 당사자가 된 소송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적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에 대한 법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1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1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고문으로 위촉된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당시 수행 중인 소송은 해당 심급의 판결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위촉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수행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 월 15만 원 이하의 수당(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별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0. 28.)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출석수당의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소송 등의 위임)

제7조(소송 등의 위임)  
① 변호사인 고문이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사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을 준용한다. 
1. 변호사인 고문이 소송사건 등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하며, 의장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0.)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결원 등”이라 한다)가 있어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4. 5. 20.) 
  1. 의장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선임전문위원이 대리한다.(개정 2024. 5. 20.)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선임전문위원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신설 2024. 5. 2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신설 2024. 5. 20.) 
1. 의장 대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중에서 다선 순위로 하되, 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위 
2. 의회사무국장 대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 5. 2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4. 5.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
(제2항에서 이동 2024. 5. 20.)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