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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5 / 시행일자: 2021-10-15

#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의 한도)

제2조(지원금의 한도)  
①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별표의 비용 지원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보수 계약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 <개정 2021.10.15.> 
1. 인용 재결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되는 금전 등의 가액(이하 “심판목적의 값”이라 한다)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대체 처분이 있어 가액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그 가액을 심판목적의 값으로 보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이 경우 변호사 보수의 하한은 30만원으로 하고, 상한은 심판목적의 값이 2,00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 
2. 심판목적의 값을 확정 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에 관한 재결의 경우 : 심판목적의 값을 1,000만원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 제3조(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

제3조(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  
①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 청구서와 조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첨부서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제2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0.15.>

## 제4조(지원금의 환수)

제4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한 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5.]

## 제5조(지원금의 확인)

제5조(지원금의 확인) 시장의 행정처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총괄부서”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3. “처분부서”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안성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 한도)

제4조(지원금 한도)  
① 시장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안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상한 금액을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의 보수를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집행정지 결정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재결청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처분부서의 장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부서의 장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즉시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14.]

##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배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개실시, 불복 구제 절차 등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본청소속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 
2. 처리부서: 본청과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 
②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개 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 제4조(정보공개 업무의 절차 등)

제4조(정보공개 업무의 절차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1.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 
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 
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 
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 
3.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③ 청구된 정보공개의 정보가 시 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시 기록관에서 이를 대여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방법 등)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방법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시 누리집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정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된 정보는 총괄부서의 장이 취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① 안성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의 5일 전까지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의 2일 전까지 심의회의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장, 위원은 심의·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에 심의결과를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안성시 행정착오보상제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시정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착오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데 대한 손해보상 기준을 정하여 실비를 보상함으로써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사무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제4조(주관부서)

제4조(주관부서) 이 규칙에 의한 업무는 토지민원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7. 1. 12, 2008. 7. 21, 2010. 4. 12)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이 규칙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요구로 재차 방문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지연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3.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 또는 반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였을 경우
4. 민원인에게 사소한 미비사항을 구실로 제출한 민원서류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5.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출원하여 행정기관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의 행정착오나 공무원의 실수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20.05.29.]

## 제6조(보상금 지급)

제6조(보상금 지급) 
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99. 10. 22., 2020.05.29.>
1. 업무처리 담당부서의 결정에 의한 보상
2. 민원통제 및 감사부서의 확인에 의한 보상
3. 민원서류의 부당한 처리나 행정착오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주민이 그 내용을 신고 할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착오민원 실비보상 결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99. 10. 22)
④ 실비보상 지급기관은 관ㆍ과ㆍ소 및 읍·면ㆍ동으로 한다. (신설 99. 10. 22)

## 제7조(대상심의)

제7조(대상심의) 삭제 (1999. 10. 22)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지급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사무착오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지급한다. (신설 99. 10. 22) <개정 2020.05.29.>
② 지급기관은 연 2회 착오보상금 또는 물품의 소요 및 지급결과를 정산하고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 10. 22) <개정 2020.05.29.>

##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 보상금은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물품으로 구입ㆍ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 10. 22)

## 제10조(배상책임)

제10조(배상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제도이므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행ㆍ재정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제2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99. 10. 22) <개정 2020.05.29.>

## 제11조(평가)

제11조(평가) 지급기관은 행정사무착오를 유발한 담당자에 대하여 사무착오 내용이 민원인과 행정사무에 미치는 영향 및 사무착오 유발횟수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무능력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99. 10. 22)

## 제12조(세칙)

제12조(세칙) 이 규칙 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안성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이 안성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안성시에서 지정한 향토 문화유산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안성시에서 지정한 향토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 제4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 및 서원과 향교·서원 소유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관내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 및 서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와 보조금 점검 및 정산 등 일반적인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하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을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안성시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안성시 이외의 자가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안성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응시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3.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호스피스 기관 확대를 위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육성 지원 
4.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 
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개발 
6.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18 / 시행일자: 2012-05-18

#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안성시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안성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한다.

## 제4조(총괄 및 운영)

제4조(총괄 및 운영) 
① 홍보대사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업무총괄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시장은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위ㆍ해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보상 및 지원)

제6조(보상 및 지원) 시장은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와 홍보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홍보대사 교육)

제7조(홍보대사 교육) 시장은 안성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시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안성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공영차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 
2. 공영차고지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징수 및 안내 
3. 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 
4. 공영차고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4조(이용신청 등)

제4조(이용신청 등)  
①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안성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 
2.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용자 중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6.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7.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하는 행위

## 제8조(조치)

제8조(조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이용에 대한 권리의 취소 
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시설개방 제한)

제9조(시설개방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시설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즉시 이용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때 
2.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제10조(관리의 위탁 등)

제10조(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 감독)

제11조(관리 감독)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空地) 
②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 등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구체적인 장소 및 구간은 안성시보 및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관리)

제5조(주차관리) 화물자동차 운송·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서 0시부터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지정 취소)

제6조(지정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7.01.>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2.07.01.>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7.01.> 
  1. 사망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2.07.01.>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2.07.01.>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한 경우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07.01.> [전문개정 2018.12.31.]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지원금의 지급액은 제3조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2.07.01., 2023. 6. 30.>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7.01.>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지원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②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 제7조(지급 제외대상)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22.07.01.> 
2. 용인 시립장사시설(용인 평온의 숲) 내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 받는 안성시민 <개정 2022.07.01.>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2.07.01.>

## 제8조(지급대장 작성ㆍ관리)

제8조(지급대장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목개정 2022.07.0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의 비치를 권장하고, 비치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안성시의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 형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를 구입ㆍ비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① 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화재대피용품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

##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① 시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에 대하여 홍보하고,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캠페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4 / 시행일자: 2020-04-24

#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24.>

## 제2조(공개의 내용)

제2조(공개의 내용)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또는 위치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4.>

## 제3조(공개업소 관리)

제3조(공개업소 관리) 시장은 공개업소의 공개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개업소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통지)

제4조(사전통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1., 2023. 4. 14.>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3. 4. 14.>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3. 4. 14.>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개정 2023. 4. 14.> 
4. 삭제 <2010. 10. 21> 
5. 삭제 <2023. 4. 14.> 
6.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무허가배출업소 및 미등록 영업자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시 홈페이지ㆍ일간신문ㆍ시보ㆍ지역신문ㆍ지역유선방송ㆍ반상회보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 또는 고발 후 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1., 2023. 4. 14.>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4. 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