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관내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7ㆍ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7ㆍ1〉 
  1. “기업”이라 함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단체”란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5. “노동단체”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6.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이란 중소기업, 지방대학, 연구소, 군이 기업의 애로, 기술해결과 공동기술개발을 위하여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기업활동 촉진

## 제3조(육성지원)

제3조(육성지원) 군수는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 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제품판매 지원)

제4조(제품판매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술개발 지원)

제5조(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인력양성 지원)

제6조(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때에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노사화합 지원)

제7조(노사화합 지원)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노사화합을 위하여 지역대표 기업인단체나 지역대표 노동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제7조의2(기업환경 개선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업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성별에 따른 시설개선을 포함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사항〔본조신설 2019ㆍ7ㆍ1〕

## 제0조

제3장 유망 중소기업 육성

## 제8조(육성지원)

제8조(육성지원) 군수는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안내하고 추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 제9조(선정 및 대상 등)

제9조(선정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종업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군 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4. 부채비율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배제 및 관리는 제16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 제11조(책무)

제11조(책무) 군수는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

제12조(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  
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ㆍ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애로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 
3. 모범ㆍ우수기업인 및 우수ㆍ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ㆍ4ㆍ6〉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기업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임직원 
2.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및 군의 출연기관 임직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 구성원 
5. 군 소속 공무원 
6. 기타 기업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지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ㆍ5ㆍ1, 2019ㆍ3ㆍ15〉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모범기업인 예우

## 제15조(기업인 예우)

제15조(기업인 예우) 군수는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모범적이며 우수한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대상)

제16조(대상) 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정부 그리고 기업관련 기관으로부터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수상한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한다.

## 제17조(예우)

제17조(예우)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1. 기업의 제품 판로확보를 위한 해외시장개척 우선지원 
2.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사항 
3. 선정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극 홍보

## 제18조(제외대상)

제18조(제외대상) 군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의 사업을 중단한다. 
  1. 당해 기업이나 기업인의 중대한 과실로 산업재해나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이나 기업인 
3. 업종 변경으로 당초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업인

## 제0조

제6장 모범근로자 예우

## 제19조(근로자 예우)

제19조(근로자 예우) 군수는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신뢰와 화합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에 노력한 노동단체와 근로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 제20조(대상)

제20조(대상) 군, 도 또는 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노사협력, 산업평화, 생산성향상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수상한 노동단체나 근로자로 한다.

## 제21조(예우)

제21조(예우) 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단체나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1. 노동단체의 노사협력 발전을 위한 활동이나 노사화합 기념행사 
2.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사항 
3. 선정된 노동단체와 근로자에 대한 적극 홍보

## 제0조

제7장 표창

## 제22조(우수기업체 표창)

제22조(우수기업체 표창) 군수는 신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ㆍ유망 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지역에서 3년 이상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ㆍ유망기업을 선발 표창할 수 있다.

## 제23조(모범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

제23조(모범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 군수는 생산성향상과 노사협력증진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공헌한 모범ㆍ우수기업인과 모범근로자를 발굴 표창하며, 기업 및 노동관련 지역대표단체에서 추천하는 모범ㆍ우수기업인과 모범근로자에 대하여도 표창 격려할 수 있다.

## 제24조(혜택)

제24조(혜택) 제22조와 제23조에 의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제17조와 제21조에 준한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단양군포상조례」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