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양성평등” 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ㆍ편견ㆍ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 제5조(계획 실시 등)

제5조(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구의 모든 부서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관련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여성존중 및 인권보장

## 제8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8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주민자치위원회 포함)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9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등)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등)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 제11조(도시기반시설)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정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 및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제12조(공공이용시설)

제12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4.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 제13조(주거단지)

제13조(주거단지) 구청장은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 제14조(아동ㆍ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제14조(아동ㆍ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 제16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제16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 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제17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 및 여성참여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제19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여성·가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북구의회 의원

##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23조(임기)

제2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4조(위원장의 임무)

제2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5조(위원의 해촉)

제2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26조(간사 및 서기)

제2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27조(회의)

제27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수당 등)

제2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 제29조(설치)

제29조(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30조(구성)

제30조(구성) 구민참여단은 총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31조(기능)

제31조(기능)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 불편사항 및 구 추진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 참여활동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 제32조(지원)

제32조(지원)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