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1 / 시행일자: 2018-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폐소생술”이란 응급환자의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춘 경우 심장박동을 회복시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5.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제3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에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2. 제6조에 따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필요 경비
3.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사업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위탁운영시설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응급처치 교육)

제6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2.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3. 구 소속 공무원
4.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AED)를 설치한 시설 등의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및 점검 결과의 관리시스템 등록
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에 관한 교육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응급처치 요령 등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ㆍ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 및 자문료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노력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ㆍ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ㆍ해제)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기기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사업추진 등)

제7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26.)
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 관련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건강 악화, 사망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 및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제척 등)

제9조(제척 등)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제척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위원의 구성)

제2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25명 이내로 하며, 각 동별 1명 이상 둔다. 다만, 해당동의 인구와 아동 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③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
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 또는 동에 보호 조치 요구
3.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과 아동상담·지도 등 상호 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 협력 지원
6.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 제4조(아동위원의 임기)

제4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아동위원협의회)

제5조(아동위원협의회) 
① 아동위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아동위원이 된다.

## 제6조(협의회의 회의)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내용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신설 2025. 12. 26.)
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신설 2025. 12. 26.)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26.>](개정 2025. 12. 26.)
5.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26.>](개정 2025. 12. 26.)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26.>](개정 2025. 12. 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놀이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점검)

제6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류ㆍ협력 등)

제7조(교류ㆍ협력 등)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7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자문 및 협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구민과 사업자의 책무) 구민과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악취의 저감과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실태 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ㆍ협의를 위하여 달서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등)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내외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업무 담당 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달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악취 발생지역 주민대표 또는 주민
3.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4. 악취발생 사업장 또는 시설 관계자
5. 악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 제9조(민관협의회 운영)

제9조(민관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1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①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 모니터링단의 악취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1 / 시행일자: 2020-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서구 관내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1.)
1.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안심조명시설”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때에는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2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 2. 21.]

## 제4조(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제4조(안심귀갓길 조성사업)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성 예상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등 관리 담당부서 및 한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 교육지청,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③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1.)

[제목개정 2020. 2. 21.]

[제3조에서 이동 2020. 2. 21.]

## 제5조(안심조명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안심조명시설의 설치기준) 안심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
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
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한다.

[제목개정 2020. 2. 21.]

[제4조에서 이동 2020. 2. 21.]

## 제6조(유지관리)

제6조(유지관리) 구청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1.]

[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2. 21.]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2. 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2.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도시"란 안전·안심·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안전도시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주민은 안전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에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 관련 기관·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도시 조성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안전도시 분야별 실태 및 현황
3.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중점 추진사업
4. 지역사회 상호 협력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
5. 기본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안전도시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제반 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실적 평가)

제5조(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도시사업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1. 2.)
1.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용역
2.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4. 아동,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심 귀가를 위한 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21.]
5. 법질서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가. 방범순찰, 폭력근절 등 범죄예방 및 치안질서 보조
나. 화재, 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 지원
다.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 관련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안전도시사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 중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등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 2020. 5. 14.)

## 제7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제7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안전도시사업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사업 관련 구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부서의 장
2.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30명 이내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등)

제7조(활동 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본조신설 2024. 10. 21.]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안전취약계층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5.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신설 2024. 10. 21.)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 10. 21.)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개정 2024. 10. 21.)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개정 2024. 10. 21.)
①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은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0. 21.)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1.)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1.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