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지방공무원법」제78조,「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파주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안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8)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28)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8) 
  1. "제안"이란 국민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 또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9.28) 
가. 다른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에 속하는 것 또는「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8.9.28, 2021.3.16) 
나. 시가 이미 채택했거나 불채택되어 관리 중인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8.9.28)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8.9.28) 
라.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18.9.28) 
마.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인 것 (개정 2018.9.28)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18.9.28) 
사. 그 밖에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18.9.28)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8.9.28)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8.9.28) 
4. (삭제 2018.9.28) 
5. (삭제 2018.9.28) 
6. (삭제 2018.9.28). 
7. (삭제 2018.9.28)

## 제0조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연중 누구나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인 경우 제안대상자 및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 제안자는 시책이나 행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 제6조(제안의 접수 등)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18.9.28)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8.9.28)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9.28)

## 제7조(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 제1항의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제0조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등

##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 조례」에 따른 파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9.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9.28) 
1. 채택제안의 등급(이하 “채택등급”이라 한다) 및 부상 결정 (개정 2018.9.28)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개정 2018.9.28) 
3.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결정 (개정 2018.9.28) 
4. (삭제 2018.9.28) 
4. 그 밖에 시장이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안자 및 실시 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 제9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심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8) 
② 실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8.9.28)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0조

제4장 제안의 심사 등

## 제10조(심사기준 등)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채택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필요성 
2. 실시 가능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계속성 
5. 창의성 
6. 적용 범위 
② (삭제 2018.9.28) 
② 심사방법 등 제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심사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8.9.28)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채택등급 결정 시기와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8.9.28)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8)

## 제12조(의견조회 등)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8.9.28)

## 제13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제13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① 시장은 불채택 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9.28)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안자가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2.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불채택 제안 중 시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채택등급 결정을 위한 심사 등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8)

## 제14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4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②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9.28) 
③ 시장이 채택제안을 그대로 실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부 보완·개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 제0조

제5장 시상 등

##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채택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8.9.28) 
② 시장은 채택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8.9.28) 
1. 금상 : 300만원 
2. 은상 :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동상 : 8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③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의 등급을 받지 못한 채택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④ 부상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9.28) 
1.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2. 상속인 
⑤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9.28)

## 제17조(인사상 특전)

제17조(인사상 특전) 시장은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공무원 제안의 실시로 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 제18조(우수부서 등 포상 및 성과금 지급)

제18조(우수부서 등 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 및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나 공무원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②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평가된 실시 성과를 근거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과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 조례」및「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③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심사 시 성과시상금 심사기준 중 ‘창의성’에 대한 심사는 배점 총액의 50%를 적용한다. (신설 2018.9.28)

## 제0조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 제19조(관리기간)

제19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의 경우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의 경우에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 제20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시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