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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여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화재 관련 안전장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삭제 2023.4.7.>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3. 「여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삭제 2023.4.7.>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이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른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2. “영세상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3. “화재공제”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를 말한다. 
4. “공제료”란 화재공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영세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에게 화재공제 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를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여주시 관내 전통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영세상인으로서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공제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세상인이 납부하는 당해 연도 공제료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액은 상인 당 최대 101,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화재공제의 단체 가입 시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계약 변경 통지)

제6조(지원 신청 및 계약 변경 통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재공제에 가입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납부 공제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제료를 지원받은 영세상인은 공제계약의 해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액 산정 및 결과통보)

제7조(지원금액 산정 및 결과통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9.28.>

## 제8조(사고예방의 의무)

제8조(사고예방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장 내 화재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여주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 정책”이란 시가 추진하는 사업·제도 등으로서 여주시민이 알아야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 
3. 1억 원 이상 주요 연구용역사업 
4.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여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고 대상사업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 여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장, 시 홈페이지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관리)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관리)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이력의 관리)

제8조(이력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통보한다.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시장은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제2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여주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정책자문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 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② 정책자문관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 제3조(자문료 등)

제3조(자문료 등) 
① 정책자문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② 정책자문관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으로 회의참석 수당 또는 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③ 자문료는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1. 최초 1시간 : 20만원
2. 초과(매시간) : 10만원
3. 시간계산 방법 : 30분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되, 전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제4조(관리대장)

제4조(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5 / 시행일자: 2020-06-15

#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안과 업무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12명 이내로 정책자문관을 위촉한다. 
  1. 일반행정분야 
2. 산업·경제분야 
3. 환경분야 
4. 농·축·임업분야 
5. 건설·도시분야 
6. 기타분야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담당 부서의 전문적·학술적 자문에 응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책자문관으로서 필요한 각종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1. 주요업무 수립단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2.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사안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료협조 등 직무 수행지원)

제5조(자료협조 등 직무 수행지원)  
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자문관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자문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자문료 등)

제6조(자문료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한 정책자문관에게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 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관이 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협업회의, 용역보고회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정책자문관의 활용)

제7조(정책자문관의 활용)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자문관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업무의 성질,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책자문관 외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권리)

제8조(권리) 정책자문관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시가 갖는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정책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정책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4조에 의한 업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정책자문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0.13〉

## 제2조(제안의 제출과 접수)

제2조(제안의 제출과 접수) 
①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3〉
②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안서와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출자가 신청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서의 보완 등)

제3조(제안서의 보완 등) 
① 시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이외에 서식 또는 경비산출 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서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3〉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채택제안등급의 결정)

제6조(채택제안등급의 결정) 조례 제14조에 따른 채택제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채택제안의 추천)

제7조(채택제안의 추천) 조례 제14조에 따른 금상·은상·동상으로 채택된 제안은 경기도에 추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3.〉

##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상여금과 보상금의 지급)

제9조(상여금과 보상금의 지급) 
①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상여금 또는 보상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채택제안을 통보 받은 실시부서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이 실시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출원한 경우
3. 건축과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 정부 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4. 시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제11조(채택제안의 취소)

제11조(채택제안의 취소)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후에 조례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제안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을 제출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여주시 제안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택제안과 표창의 취소·부상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3〉

## 제12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12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실시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가기간 내 실시한 평가서는 매년 평가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의 실시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그 밖의 보상)

제13조(그 밖의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전시·홍보 등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시장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여주시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6.16.〉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증명등 수수료)

제3조(증명등 수수료) <일부개정 2021.12.17.>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1.12.17.>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 등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의 징수는 「여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17.〉

##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처리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6.16.〉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6.1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발급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 등의 공부열람
8. 통·리장의 공부열람
[각호 전문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전자수입증지 금액 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일부개정 2017.6.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12.31.〉〈일부개정 2017.6.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여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의견진술)

제3조(의견진술)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진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단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관련 봉사단체 임직원 
3. 도로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시에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통관련부서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해촉 및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직무유기,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 제11조(심의결과의 통지)

제11조(심의결과의 통지) 의견진술의 처리결과는 우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의견진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5.30.>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9.30.>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및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준비 기간은 14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5.9.30.]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수립)

제2조(운영계획 수립)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여주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 관련 홍보 및 교육 계획,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4.10.2.>

## 제4조(신청 및 추천)

제4조(신청 및 추천)  
① 조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위원으로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결정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3.9.20.> <일부개정 2024.10.2.> 
1. 안전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총무과, 민원토지과, 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경제환경분과위원회 :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4. 건설개발분과위원회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하천과, 수도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관 직제상 주무부서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배제·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배제·회피)  
① 조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원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등)

제8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해당 연도가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일부개정 2023.9.20.> 
③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 제9조(인센티브 지급 등)

제9조(인센티브 지급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인센티브는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내용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세부운영규정)

제10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로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3. “주민참여형”이란 시장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조성·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조성·운영 계획)

제5조(조성·운영 계획)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이하 “조성·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조성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6. 어린이공원 등의 운영·관리 계획
7. 그 밖에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방향)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2.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3.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설계·디자인
3.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