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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의 각 목의 사업 또는 노후 주거지역 및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도시재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사업 실행계획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6.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7.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운영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제7조(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시재생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3.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4.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평가단의 지원)

제8조(평가단의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조례 제9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평가단 활동 관리)

제9조(평가단 활동 관리) 구청장은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시행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확인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 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사후관리계획과 모니터링 평가 결과 등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세부 추진 계획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 계층과 소외 지역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2. 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나이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  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주민이 함께 읽는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제목 개정 2023.10.10.>
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10.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북구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 문화 진흥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5.29.]

## 제7조(삭제 2023.10.10.)

제7조 (삭제 2023.10.10.)

## 제8조(삭제 2023.10.10.)

제8조(삭제 2023.10.10.)

## 제9조(삭제 2023.10.10.)

제9조(삭제 2023.10.10.)

## 제10조(삭제 2023.10.10.)

제10조(삭제 2023.10.10.)

##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개정 2020.5.29.>

## 제12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12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9.>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에 두는 동네순찰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속 불편사항과 동별 맞춤형 과제를 수시로 발굴·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네순찰단”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해결하기 위해 각 동별로 설치되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동네순찰단원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동네순찰단원으로 위촉한다. 
1. 해당 동 실정에 밝고,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 
2.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동네순찰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동별 대표단)

제4조(동별 대표단)  
① 동별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동네순찰단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동별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동별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동네순찰단의 활동)

제5조(동네순찰단의 활동) 동네순찰단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수시로 발굴·해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정기적 합동순찰활동 및 자율순찰활동 
2. 각 동별 맞춤형 과제 발굴 및 수행 
3. 동 현안업무 추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활동 지원)

제6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의 동네순찰단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및 해촉)

제7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동네순찰단원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네순찰단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동네순찰단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이 우수한 동네순찰단원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4., 2022.1.5.)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광주광역시 북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9.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드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을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육성사업)

제7조(육성사업)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국가유산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대행)

제10조(대행)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융합 교육을 말한다.
4.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기초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학교의 방과 후 디지털 교육활동 지원
3. 지역 내 디지털 관련 기업ㆍ기관의 재능기부 연계사업
4.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5.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사업
3. 교육청 등 유관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③ 구청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관내 교육기관
2. 디지털 관련 기업
3. 청소년 시설
4. 그 밖에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창의ㆍ인성교육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점검)

제9조(평가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 활성화 및 참여 촉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성범죄 사건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지인,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1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②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 6. 12.>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2.>

## 제7조(피해자 지원)

제7조(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 제10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2.]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4.6.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4.6.12.>]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켜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초ㆍ중ㆍ고등학교, 청소년과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캠페인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7조(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6.>
1. “마을공동체 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제작 및 운영, 발표,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란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제작에 참여하는 제작자 또는 진행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활성화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확산ㆍ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3. 6.>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예산지원 규모, 협력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제9조의 지원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 3. 6.>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1.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 홍보 및 구민참여 지원
5.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가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 관련 콘텐츠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 3. 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에 따른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공공시설 활용)

제7조(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단체가 광주광역시 북구 관리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준용)

제9조(보조금 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4-12-17

#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만화산업과 웹툰산업(웹툰 및 웹툰상품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분야 및 형태의 만화ㆍ웹툰이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ㆍ웹툰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3.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 
5.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6.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7.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8. 그 밖에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2.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4. 만화ㆍ웹툰 콘텐츠 공모전, 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 
5.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실태조사 
6. 만화ㆍ웹툰 R&D 산업 지원 
7. 만화ㆍ웹툰 융합 콘텐츠 산업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관내 예비창작자 또는 기성작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유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광주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 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③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
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