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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ㆍ유적ㆍ풍속ㆍ풍물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관광 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기반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 기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기반시설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주민 주도의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야간관광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야간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야간관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북도 야간관광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5. “캠핑산업”이란 캠핑에 필요한 용품을 제조ㆍ유통하거나 캠핑활동을 위한 장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ㆍ비영리 활동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지켜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

제4조(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기 지원 전략
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
4.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마련할 때에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도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야영대회 개최)

제5조(야영대회 개최)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야영장 지정 등)

제6조(우수야영장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영장의 안전ㆍ위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및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10명 이하로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업 종사자가 안전ㆍ위생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7조(야영 교육 등)

제7조(야영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8조(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운영자와 적극 협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영장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수련활동을 위한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단체학생 등이 야영장 시설사용료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지사는 감면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 
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신문ㆍ잡지 등의 방법을 통해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한 자료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캠핑산업 지원 등)

제10조(캠핑산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옥외 여가문화 확산, 지역경제 육성, 안전 및 공정 캠핑 유도 등을 통하여 도내 캠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영장 시설개선 및 유지 관리 지원
2. 야영장 홍보ㆍ마케팅 지원
3. 야영장 위생ㆍ안전 관리ㆍ감독 및 컨설팅 지원
4. 공공 야영장 설치 및 운영
5. 캠핑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6. 캠핑산업과 지역관광 연계 지원
7. 그 밖에 캠핑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제7조, 제9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302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4.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꿀벌의 질병 및 해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0.]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밀원식물의 조성 등)

제5조(밀원식물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6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꿀벌의 질병 및 해충 방제와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4. 10.>
7. 양봉 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와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단체 육성 등)

제7조(단체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3.>

## 제0조

제2장 삭제 <2021. 4. 29.>

## 제2조

제2조 삭제 <2021. 4. 29.>

## 제3조

제3조 삭제 <2021. 4. 29.>

## 제4조

제4조 삭제 <2021. 4. 29.>

## 제5조

제5조 삭제 <2021. 4. 29.>

## 제6조

제6조 삭제 <2021. 4. 29.>

## 제7조

제7조 삭제 <2021. 4. 29.>

## 제8조

제8조 삭제 <2021. 4. 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4. 29.>

## 제0조

제3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 제10조(명칭)

제10조(명칭) 조례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별표"와 같이 표시한다.

## 제11조(설치시설)

제11조(설치시설) 조례 제56조에 따라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
3. 회의실
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5. 유아 놀이방
6. 강당
7. 창업 보육실
8. 식당
9. 장애인 편의시설
10. 기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개정 2021. 4. 29.>

## 제12조(설립비·운영비 등의 지원)

제12조(설립비·운영비 등의 지원) 
①조례 제58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교육훈련경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운영비 지원 시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설립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 대표가 위원장이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 대표는 본인을 대신하여 운영위원회 운영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지역 여성근로자 대표, 주부 대표, 기업체 대표,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타 유관기관단체 인사 등을 포함하여 사업주체인 법인 대표가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매 반기별로 운영위원회를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며, 사업주체는 협의 결과를 센터의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능력개발 방안
3.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4. 센터 이용자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계연도 잉여이익의 사용계획
7. 임차보증금 관련 채권관리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4장 경상북도여성상

## 제14조(심사기준 및 수상인원)

제14조(심사기준 및 수상인원) 조례 제62조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해의 경북여성 부문 :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창의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경북을 빛내거나 경북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시대를 앞서가는 장한 여성으로 인정되는 자 1인
2. 양성평등 부문 : 가정과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자 3인
3. 여성복지 부문 : 여성의 복지증진, 능력개발, 여성단체 활성화 및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5인

## 제15조(추천)

제15조(추천) 
①조례 제6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4. 기타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6.>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12. 26.>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16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16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도지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7조(기록보존)

제17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양자산업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3. 양자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공급
4. 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
6. 양자산업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7. 양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
8.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2. 양자산업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기반조성 및 활용 촉진
3. 양자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4.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
5. 양자산업 관련 산학연관 연구 협력 지원
6. 양자산업 관련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
7. 양자산업 관련 세미나, 행사,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유치 지원
8. 양자 관련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9. 타 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양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양자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경상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나목에서 따라 시장·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 및 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8231;점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점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도지사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놀이시설의 균형 지원)

제8조(어린이놀이시설의 균형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 놀이기구의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시·군별 균형 있는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및 포상 등)

제9조(표창 및 포상 등)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 제3조(도 등의 책무)

제3조(도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도지사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보행안전 보조장치 및 정류시설 등)

제9조(보행안전 보조장치 및 정류시설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안전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초등학교등의 장의 요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로, 교육시설 등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 사업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3.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를 받아 어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어선의 소유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도 선적 어선에 6개월 이상 승선하고 있는 어선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선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
2. 어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지원
3. 해난 사고의 수색ㆍ인명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지원
4. 어선원의 안전 조업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제6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 시 사전에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어선원들의 작업환경
2. 어선원들의 건강상태 및 관리현황
3. 어선원들의 음주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4. 어선원들의 소득 현황 및 복지 수준
5. 어선원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지원시책 현황
6. 그 밖에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관련분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계획과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 
①  어선원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선원은 제1항에 따른 승선경력확인서의 승선 경력이 6개월이 안 될 경우, 그 이전에 승선한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가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고용계약서 및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승선원명부 등의 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히 발급하여야 한다.
④  어선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도지사는 어선원에게 지원된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할 시군ㆍ해양경찰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어촌의 특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어촌공동체의 자생적ㆍ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어촌특화”란 어촌이 보유한 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업ㆍ유통ㆍ관광 등 관련 산업을 융합ㆍ연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
3. “어촌특화사업”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어촌지역에서 시행되는 어촌특화사업과 이에 참여하는 어업인, 어촌주민, 어촌공동체, 법인 및 단체에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촌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어촌특화발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촌특화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어촌 현황 및 여건 분석
3. 어촌특화자원 발굴 및 육성 방안
4. 어촌특화사업 및 융복합산업화 추진 방안
5. 어촌 관광ㆍ정주여건ㆍ공동체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어촌특화발전위원회)

제6조(어촌특화발전위원회) 도지사는 어촌특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어촌특화사업의 선정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어촌특화 지원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어촌특화사업 지원)

제7조(어촌특화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촌특화자원 발굴 및 육성
2. 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3.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4. 어촌특화자원 기반 산업 육성 및 융복합산업화
5.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6. 어촌특화상품 개발,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7. 어촌관광자원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8. 그 밖에 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어촌계,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센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어촌특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투자유치 협약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여 체결 당사자 간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관리 사항을 매년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주관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