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 복지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 환자 관리에 대한 지원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 예방,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성년후견인제 이용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과 범위)

제6조(지원대상과 범위)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60세 이상 구민 
2.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 치매치료 및 진단검사비용 
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3.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건강관리 지원)

제7조(건강관리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자원의 발굴 및 특성 분석 
2.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3. 프로그램 효과 분석 및 작용 원인 연구 
4. 치유농업의 다양한 활용 방안 개발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제목개정 2025.7.2.] [전문개정 2025.7.2.]

## 제7조(보조금 지원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사업)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 
2. 생태 치유텃밭 보급 및 주민 대상 교육 사업 
3. 치유농장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연수 사업 
5. 프로그램 운영 및 종료 후 효과 분석 등 사후지원 사업 
6. 주민 참여형 치유농업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7.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현장 보급 및 시범운영 등 적용 사업 
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7.2.]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2.>]

## 제8조(확산 및 촉진)

제8조(확산 및 촉진)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저변 확대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 
2. 생태 치유텃밭 보급 및 주민 대상 교육 사업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창업 지원 
4. 사회서비스 및 지역사회 바우처 사업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 “치유농업사”를 우선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시농업 또는 치유농업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그 밖에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7.2.]

## 제9조(도시농업위원회 기능)

제9조(도시농업위원회 기능)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농업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2.]

## 제10조(지원 및 보조금 관리)

제10조(지원 및 보조금 관리)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7.2.]

## 제11조(우수사례 발굴)

제11조(우수사례 발굴)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저변 확대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2.]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구민 및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7.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부산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호우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지원으로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은 시설관리인(점유자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천만원 이하

## 제9조(설치 규격)

제9조(설치 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2. 신청사유 
3.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4.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5.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계획(설치 시기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원대상자 결정)

제11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금 교부)

제12조(지원금 교부)  
① 제1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시행 후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보수 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지원금교부신청서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홍보 등)

제13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4조(협력 체계 구축·운영)

제14조(협력 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반장의 임명)

제2조(통·반장의 임명) 
①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11.20>
1. 해당 통·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70세 이하의 주민 중에서 통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반장은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임명한다.
②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통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③ 통·반장의 임기 만료일 또는 70세 경과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3조(통장 공개모집 방법)

제3조(통장 공개모집 방법) 
① 통장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 또는 임명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②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통장 모집 공고 및 모집 결과는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통·반장의 해임)

제4조(통·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2025.10.1>
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
2. 해당 통·반이 통ㆍ폐합된 때
3. 해당 통·반에 거주하지 않을 때
4.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5. 제2조제1항제2호의 연령을 초과하여 제2조제3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통·반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인정될 때
7.「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통 활동 사항 평가의 실적이 저조하며 임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8.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9. 불미스런 행위로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10. 조례 별표의 통장 윤리강령을 위반한 때
11. 그 밖에 지도력 등의 문제로 더 이상 통·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단, 통장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1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임명장 및 통·반장 관리대장)

제7조(임명장 및 통·반장 관리대장)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통·반장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통·반 현황 자료 등 비치·관리)

제8조(통·반 현황 자료 등 비치·관리) 
① 통·반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② 통·반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받아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3. 수혜대상자 선정
4. 방범신고망 운영
5. 공개행정 처리사항
6.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통장신분증 발급)

제10조(통장신분증 발급)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7. 10.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속으로「통합방위법」제5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12.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2.>
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10.31>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9.28., 2021.12.22.>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개정 2016.9.28>
2.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개정 2009.11.9, 2016.9.28, 2025.10.1>
3. 339군사안보지원부대 북구 안보지원관<개정 2016.9.28>
4.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담당관<개정 2007.10.31, 2016.9.28>
5.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1.12.30, 2016.9.28>
6. 부산북부경찰서장<개정 2016.9.28>
7.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개정 2016.9.28>
8. 재향군인회 북구지역 회장<신설 2011.12.30, 제9호에서 이동 2016.9.28>
9. 부산지방보훈청장<신설 2016.9.28>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07.10.31, 2016.9.28>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07.10.31., 2021.12.2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1. 12. 30>
④ <삭제 2011. 12. 30>

## 제402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
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1. 12. 30>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2025.10.1>
1. 총무담당간사 :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과장
2.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6339부대 5대대 작전과장
3.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6339부대 5대대 동원과장
4. 경찰담당간사 : 부산북부경찰서 경비과장
5. 민방위담당간사 :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총괄과장
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10.31>

##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구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으로 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동내에 둔다.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2.>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개정 2007.10.31>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구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장을 지휘하며,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7.10.31., 2021.12.22.>
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0.31>

## 제7조

제7조 <삭제 2007.10.31>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2025.12.1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제외),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제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 제6조(예탁·예수 이자)

제6조(예탁·예수 이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하며,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7.>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회계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④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 개최, 안건의 배부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⑤ 제1항 각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7.>
⑥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7.>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주사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0.23>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통합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31

#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15.7.29>

##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30, 2015.7.29, 2021.3.10>
1. 골판지류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 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 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30, 2015.7.29, 2021.3.10>
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 다량배출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수거 또는 수시수거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 소량배출처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수거.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수거요일을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9, 2021.3.10>
1.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5.7.29>
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지급신청은 구청장에게 한다. <개정 2000. 9. 30 규칙 제515호>

##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①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 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5.7.29, 2021.3.10>
1. 단체의 명칭
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
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5. 조직 년월일
6. 회원의 수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5.7.29>
1.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04. 2. 27>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③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 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7.29>

## 제5조

제5조 삭제 <2015.7.29>

## 제6조

제6조 삭제 <2009.10.30>

## 제7조

제7조 <삭제 2009.10.30>

## 제8조

제8조 <삭제 2009.10.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4.>

[전문개정 2020.12.16.]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12.16., 2026.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개정 2015.7.8., 2020.12.16.>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범위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7.8., 2020.12.16.>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1회용품의 사용자제·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순환경제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7., 2005.4.30., 2020.12.16., 2026.2.4.>
[제목개정 2020.12.16., 2026.2.4.]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26.2.4.>

## 제6조

제6조 삭제 <2004.2.27.>

## 제7조

제7조 삭제 <1999.12.30.>

##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7.8.>

##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05.4.30., 2012.5.10., 2015.7.8.>

## 제10조(재활용촉진협의회)

제10조(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구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재활용촉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촉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5.7.8.>
1.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15.7.8.>
③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공무원, 주민·단체·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인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7.8.>
④ 재활용촉진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⑤ 재활용촉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게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에게는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7.8.]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2.30.>

##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05.4.30.>
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련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2.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10.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10.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9.10.1.>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7.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노동자의 성별·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