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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4., 2020. 1. 7.>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한 것 외의 용어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도지사는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10115;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5. 청소년 작업장과 일터 육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시행)

제5조(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시행) &#10112; 도지사는 노동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20. 1. 7.>
&#10113; 도지사는 청소년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계도할 수 있는 노동청소년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18. 10. 4., 2020. 1. 7.>
③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10112;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113;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둔다.
&#10114; 도지사는 교육청·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 10. 4.>
② 협의회는 도 청소년 노동업무담당, 지방고용노동청, 도 교육청, 청소년노동 관련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8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10112;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0113;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0114;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0115; 수탁자의 선정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0116;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보조금의 지원) &#10112;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시행과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0113;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활동”이란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문화활동 지원계획 수립)

제5조(문화활동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체계적ㆍ종합적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및 기반 구축
3.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
4. 재원 조달 방안
5.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제6조(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문화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2.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설 등 개선ㆍ확충
3. 청소년 관련 축제 및 행사 활성화
4. 청소년 문화활동 전문인력 육성
5.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항도지사는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ㆍ군, 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청소년의 외상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학교·가정폭력, 재해·재난, 발달 심리상의 어려움 등 과도한 위험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4.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지사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시책에 협조하고, 청소년 중 학생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권리보호)

제4조(권리보호) 도지사는 청소년이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12539;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7조의 추진사업
3. 기관·단체 등과 협력 및 기반 구축
4. 교육·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치료계획 수립 등)

제6조(치료계획 수립 등) 교육감은 청소년 중 학생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지원계획에 협조하고, 매년 학생 심리적 외상 치료 계획을 수립&#12539;시행하며,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지원
3. 외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실태조사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전담기구의 운영을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구성&#12539;운영)

제8조(협의회의 구성&#12539;운영) 
①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12539;단체와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12539;운영할 수 있다.
1. 시·군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4. 전라남도교육청
5. 전남지방경찰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개정 2025. 12. 18.>
② 도지사는 협의회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기관·단체 소속 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1. 통합적 안전망의 결성
2. 추진사업의 시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5. 12. 18.>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역사 유적지”란 과거 우리 민족의 유산 가운데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내·국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의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탐방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참가대상)

제4조(참가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탐방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도보 또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각급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료증 등)

제8조(수료증 등) 도지사는 탐방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수료자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사후평가)

제9조(사후평가)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 종료 후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계획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탐방활동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각급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출산, 육아, 교육 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부모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뤄진 가정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가정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건강ㆍ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등)

제4조(지원 대상 등)  
① 지원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 
3. 제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부모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육아(돌봄) 
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3. 보건·의료서비스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5. 그 밖에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라남도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 제3조(선발부문과 인원)

제3조(선발부문과 인원)  
① 전라남도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한다. 
1. 대상: 해당 연도 수상후보자 중 효행, 선행, 봉사, 면학 등에서 품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개정 2017. 9. 28.) 
2. 효행부문: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사람 
3. 봉사부문: 이웃이나 지역 사회를 위하여 봉사나 선행을 행한 사람 (개정 2017. 9. 28.) 
4. 면학부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5. 예·체능부문: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기량이 탁월한 사람 
6. 국제화부문: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7.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개정 2017. 9. 28.) 
②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수상대상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및 각급 학교장, 전라남도 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전라남도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의 전라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이중포상 금지)

제9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0조(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제10조(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 보존)

제11조(기록 보존) 도지사는 청소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삭제 2017. 8. 29.)

제12조(삭제 2017. 8. 29.) (삭제 2017. 9. 28.)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2 / 시행일자: 2018-08-02

#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8. 8. 2.)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8. 8. 2.)

## 제3조(삭제 99. 12. 13)

제3조(삭제 99. 12. 13)

## 제4조(위탁의 취소)

제4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 
  1. (삭제 2018. 8. 2.)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 8. 2.)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8. 8. 2.)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5조(사용허가 신청)

제5조(사용허가 신청) (개정 2018. 8. 2.) 
①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수련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 
② 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허가서 또는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동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18. 8. 2.)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8. 8. 2.)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8. 8. 2.)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8. 2.)

## 제8조(시설개방의 제한)

제8조(시설개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18. 8. 2.) 
3. 천재지변, 시설노후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을 개방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8. 8. 2.)

## 제9조(시설의 원상복구)

제9조(시설의 원상복구)  
① 시설사용자가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행사에 필요한 설비를 임시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 
② 시설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제3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제안 또는 건의
2. 다른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3. 청소년 관련 정책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또는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 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0.>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그 검토 의견 및 처리 결과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수여 및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10. 20.>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10. 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이동 2022. 10.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4 / 시행일자: 2016-02-04

# 전라남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전용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전용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연습사용허가 신청 후 도지사가 정하는 시간 계획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 받은 다음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일에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용일을 연기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연습사용료 포함)는 허가 당일 수입금출납원이 수납하여 익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출입증 발행)

제5조(출입증 발행)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권의 발매)

제6조(입장권의 발매)  
①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발매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람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예매)

제7조(예매)  
① 체육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관람권을 예매코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 예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예매권 발매시에는 예매할 총금액의 2할을 예치할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후 2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다.

## 제8조(매표 및 검인)

제8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은 사전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인되지 아니한 입장권, 관람권(초대권 포함)은 무효이며, 이를 소지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

## 제9조(삭제 98. 8. 31)

제9조(삭제 98. 8.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전라남도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전라남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축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2. “축산물 안전”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축산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축산물의 생산&#8231;제조&#8231;가공&#8231;수입&#8231;보관&#8231;운반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추적조사”란 축산물 생산&#8231;유통&#8231;판매 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복적인 출입&#8231;수거&#8231;검사 등으로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축산물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축산물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도민,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축산물 안전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축산물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행계획
2. 축산물 안전 관련 주요 시책
3. 축산물 안전기준 마련
4.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응 방안
5. 그 밖에 축산물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축산물 안전 업무담당 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축산물 안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4. 축산 및 축산물 관련 단체 대표
5. 그 밖에 축산물 안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 중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물 안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11조(예방 및 후속조치)

제11조(예방 및 후속조치) 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 관련 공무원 및 소속 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적 또는 수시로 축산물 위생 감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8231;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식품안전기본법」제18조의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의 제공)

제12조(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 정보를 수집&#8231;정리&#8231;분석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20 / 시행일자: 2013-02-20

# 전라남도 축제행사 수익사업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축제행사 수익사업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 제2조(관람료 등의 수익금 관리)

제2조 (관람료 등의 수익금 관리) ①관람료, 주차료 등의 수익금은 분임징수관이 매일 징수사항을 결산하여, 결산일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분임징수관은 축제행사 주관 실과소장이 된다.
③분임징수관은 조례 제18조에 의한 수익금을 배분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라남도금고와 해당 시·군금고에 분할 납입하거나 전라남도금고에 일괄 불입한 후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수익금은 관련축제행사 등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도금고에 별도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3조(관람권 등의 권리)

제3조 (관람권 등의 권리) ①관람권, 주차권 불출 및 관람료, 주차료 등의 수익사업에 대한 출납은 축제행사주관 실과소장 책임하에 불출대장 또는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 별표 1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관람권, 주차권은 각매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작하고, 행사종료후 잔여관람권, 주차권은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권 등의 판매)

제4조 (관람권 등의 판매) ①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관람권, 주차권은 축제기간중 현장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행사개시 10일전부터 예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예매는 사전에 시·군, 읍·면·동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판매장소 등을 도보에 공고하여 판매하되, 판매수입금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현장판매의 매표소는 축제행사장의 여건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관람권 등의 민간인 위탁 판매)

제5조 (관람권 등의 민간인 위탁 판매) ①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관람권, 주차권 등을 민간인에게 위탁 판매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결정하되,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민간위탁 판매수수료는 총 판매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민간위탁 판매시 1일판매 예상액의 12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입토록 하되,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1일판매 예상액은 전년도의 판매수익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제6조(수익금의 정산)

제6조 (수익금의 정산) ①분임징수관은 조례 제1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수익금을 배분하되 행사의 성격과 지역 여건에 따라 직접 소요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고 정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직접 소요된 경비는 예산회계절차에 따라 당일 또는 행사종료 후 수익금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제행사개최에 직접 소요된 경비(시군 보조금 포함)
2. 관람객 및 주차장 입·출 통제에 직접 소요된 인건비 및 관계공무원의 여비
3. 관람권 및 주차권 판매에 직접 소요된 인건비 및 관계공무원의 여비
4. 관람권, 주차권 등 행사관련 유인비
5. 관람권, 주차권의 매표소, 상가, 임대시설, 홍보시설 등 수익사업과 관련한 시설에 직접 소요된경비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제2항제6호의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범위는 사전에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 제7조(시설대부료 산정)

제7조 (시설대부료 산정) ①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한 시설대부료의 금액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2.20)
②제1항에 의해 산정된 시설대부료는 사정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광고료 징수 및 산정)

제8조 (광고료 징수 및 산정) ①조례 제10조에 의한 홍보시설이나 책자 등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료는 시설이나 책자설계 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시설이나 책자에 여러종류의 광고를 게재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설계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자 결정)

제9조 (사업자 결정) 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하되 최고가액 제시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결정된 시설대부료, 광고료 등 수익사업 관련경비는 계약일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비표관리)

제10조 (비표관리) ①조례 제6조에 의한 관람료, 주차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관계증명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출입증 및 주차증 서식은 별표 2와 같다.

## 제11조(관계공무원의 지원협조)

제11조 (관계공무원의 지원협조) 도지사는 축제행사기간동안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해당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행사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