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대전광역시 대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수성잉크,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의 사업자는「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덕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감면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6. “다학제적 접근”이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영양사·관련전문가 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민간단체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활동
2. 경제 활성화, 문화·예술진흥 등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구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정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홍보대사의 기본윤리)

제3조(홍보대사의 기본윤리) 
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데 적합한 구정 각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과 참여가 많고 구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정업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정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제3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및 총괄관리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화재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화재취약계층 전수조사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사업 홍보계획
5. 그 밖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동장은 지원 신청자의 거주 환경, 화재 취약성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9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9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유관기관이 화재취약계층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수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최종지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8-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화재피해주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화재피해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2.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주택의 소실면적이 70% 이상: 최대 300만원 
2. 주택의 소실면적이 30% 이상 70% 미만: 최대 15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피해지원금은 전입신고된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지급액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액만큼 지급한다.

## 제5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제5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화재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신고서가 제출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구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등)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의 비상대응 협의 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선임 
5.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4.>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목개정 2023.4.14.]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4.>
1. 환경교육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12.8.>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그 밖에 학교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등
3.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 및 기념품 등

## 제11조(실비지급 등)

제11조(실비지급 등)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한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제20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신고대상「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신고대상「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0.18.> 
  1.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는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 
2. 강이나 하천 등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3. 운행중인 차량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 
4.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5. 특정 야생동·식물에 대한 불법포획·채취·유통·가공 및 판매 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6. 그 밖에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 제4조(신고방법 및 처리)

제4조(신고방법 및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8.>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주소 
3. 피신고인의 위반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제2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인 중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18.>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액이 많은 것으로 하나만 적용한다. 
③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에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 미지정시 신고한 사람 각자에게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10.18.>

##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18.> [제목개정 2019.10.18.]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0.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과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 구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6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2, 2015.1.23, 2018.8.17.>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회계보조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회사무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이하 “구청장 등” 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8.8.17.>

## 제3조(재정보증의 설정방법 등)

제3조(재정보증의 설정방법 등)  
①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8.8.17.>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3., 2018.8.17., 2024.11.8.>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금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8.17.>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 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구청장 등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7 / 시행일자: 2020-03-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투광기의 설치 등)

제7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시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효행 장려 사업의 범위)

제4조(효행 장려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 장려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효행자 표창 등)

제6조(효행자 표창 등)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소관부서”란 건의안 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행기관의 부서 및 의회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분류 및 처리)

제4조(분류 및 처리)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또는 발의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