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4.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등)

제3조(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등) 시장은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강좌, 토론회, 가요제, 영상제작, 발간, 공모 등 문화예술 활동 개최 및 참여 
2. 전통문화 전승·보전·육성을 위한 기념, 선양, 기로연, 제례, 재현 등 행사 개최 및 참여 
3. 문화예술의 교류사업 
4.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콘텐츠 육성 사업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6. 지역 문화예술인 양성 및 문화예술 교육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원주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 진행ㆍ 분석ㆍ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 원칙)

제4조(기본 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의 증진, 예술의 창조력 함양,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6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 인력 양성)

제7조(전문 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역거점 구축)

제8조(지역거점 구축)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수요 조사 
2.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3.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유휴공간 발굴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역거점 구축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예산을 교부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원주문화원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9.> 
  1. “원주문화원”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원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2024. 11. 7.>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10.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할동 지원 
11. 지역 고유문화·역사 등 중점연구에 필요한 부설연구소 설치 및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파견 공무원은 보조금에 관한 업무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원주시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문화의 거리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주시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 공표한다. 
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이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문화예술행사)

제4조(문화예술행사)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를 연 1회 개최하며, 문화의 거리에서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이 연중 개최되도록 권장ㆍ지원한다. 
②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발표회 
2. 시민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주체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미술ㆍ음악ㆍ공연ㆍ건축ㆍ도시경관ㆍ옥외광고물ㆍ조형예술ㆍ조명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회 의원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의 거리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의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 행사와 축제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의회)

제10조(협의회)  
① 문화의 거리 발전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이곳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원주시문화의거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시설의 유량계 설치 및 관리)

제2조(물 재이용시설의 유량계 설치 및 관리) 
①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하여 유량계에 의한 사용수량을 매월 확인·관리한다. <개정 2025. 12. 31.>
②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유량계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시장은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및「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4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제4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제1항 및 「원주시 하수도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근ㆍ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원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ㆍ현대에 원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 
나.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데 중요하거나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것 
2. “원주시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원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원주시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기타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교육국장, 역사박물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0. 12., 2024. 7. 12.>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역사ㆍ문화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선임 등)

제8조(위원장 선임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원주시 미래유산의 선정)

제11조(원주시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원주시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원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원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원주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2조(원주시 미래유산 선정 취소)

제12조(원주시 미래유산 선정 취소)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원주시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제13조(원주시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제13조(원주시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시장은 시 소유 원주시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관리·예방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리계획의 지원)

제7조(관리계획의 지원) 시장은 관리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제8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관리계획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강원특별자치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보가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시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10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제10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제11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주민제안 등)

제12조(주민제안 등)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원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원주시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원주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원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ㆍ관리하여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집ㆍ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현황조사 및 분석 
3. 수집ㆍ관리 및 보존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집대상)

제5조(수집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1. 원주시의 역사, 문화, 사건, 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 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 제6조(수집방법 등)

제6조(수집방법 등)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입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 수집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관리 및 활용)

제7조(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보존해야 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전시하거나 콘텐츠 개발ㆍ제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존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관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제8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범위의 타당성 
2.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3. 감정평가 및 구입 가격 산정 
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민간기록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주시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기록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민간기록물 조사, 수집, 보존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또는 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함한다), 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원의 준수사항)

제5조(상담원의 준수사항) 
① 콜센터 상담원은 민원을 신속·정확하고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상담원의 준수사항 및 민원인 대응을 위한 지침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으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및 사무실, 교육실, 휴게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공공장소 등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2.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제공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원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 대행자를 말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원 관련업무
3. 주민등록 관련업무
4. 여권발급 관련업무
5.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본조 전문개정 2015.6.5.]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담당공무
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②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15.6.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9 / 시행일자: 2025-08-29

#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한도 및 세부기준)

제2조(지원한도 및 세부기준)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단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신청서에 폭언·폭행 등의 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격자 확인서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에게 구두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1일 2시간 내에서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4조(근무여건 개선 등)

제4조(근무여건 개선 등) 
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의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민원 사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과의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전에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에 민원인이 폭언ㆍ협박ㆍ폭행ㆍ성희롱 등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본조 신설 2025. 8. 29.]

## 제5조(법적대응 지원)

제5조(법적대응 지원) 조례 제5조제4호의 지원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법무 담당부서로 한다.
[본조 신설 2025. 8. 29.]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8. 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원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청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