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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제7조(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8조(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영광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방뇨 행위
2.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법 제12조 및 제15조 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점검의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영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놀이시설 점검 총괄은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영광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 
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 대책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도·점검 등)

제8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업무분장)

제9조(업무분장)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되, 건설교통과를 총괄부서로 한다. 
②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업무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담당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22 / 시행일자: 2015-12-22

#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분야)

제2조(지원분야)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5-11 / 시행일자: 2011-05-11

# 영광군 어장관리선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수기준)

제2조(정수기준) 「수산업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선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정수제한)

제3조(정수제한) 제2조의 정수기준에 불구하고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협동양식 어업권별 중복소유(행사, 공유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2척으로 어장관리선 정수를 제한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1.5.1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영광군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 
4. “지원항로사업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영하기 위하여 영광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여객선사를 말한다. 
5. “운항결손액”이란 지원사업자가 지원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제3조(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5. 그 밖의 운항경비

## 제4조(운항결손액의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

제4조(운항결손액의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  
① 운항결손액 지원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운항결손액 비용항목을 참고하여 지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군수가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지원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운항결손액 지원 중단)

제5조(운항결손액 지원 중단)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원받은 여객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항결손액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자가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 제6조(지원사업자의 의무)

제6조(지원사업자의 의무)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2. 제11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4. 기타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 제7조(금지행위)

제7조(금지행위)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위반 및 협약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여객에 대한 서비스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 등)

제9조(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를 지원사업자에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정요구 등)

제10조(시정요구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운항결손액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운항결손액의 지원 및 당사자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1

#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교육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문화 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여성 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 할 영광군 여성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6-11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2. 여성 취업·창업 및 부업을 위한 기술·기능교육
3. 가정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4.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의 전개
5.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센터의 관리업무는 가정행복과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22. 12. 30.>

## 제5조(사용 신청 및 승인)

제5조(사용 신청 및 승인) 
① 센터를 사용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사용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 제6조(사용 승인 제한)

제6조(사용 승인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물 또는 설비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3.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사용목적 위배 등 센터운영에 부적정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센터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남도 또는 영광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 및 영광군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의 여성단체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에 있는 사람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음식물을 휴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센터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운영하는 센터 내·외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이 조례에 따라 센터운영·관리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양도 등의 금지)

제13조(양도 등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사용자(이하 교육수강생을 포함한다)는 시설물 또는 설비에 대하여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영광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영광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족”이란「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의 범위)

제4조(지급대상의 범위) 지급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1. 지급신청일 기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3.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읍·면사무소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한다. 
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단,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지급한다.

##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제8조(변동신고)

제8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0조(지급현황 관리)

제10조(지급현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3-01

#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영광문화예술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전시작품 목록 
4. 공연·전시 차례표 (광고지, 알림쪽지, 관람권 본보기 등) 
5.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② 사용신청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자메일·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사용허가 시 허가조건은 별지 제4호서식 이면과 같다. <개정 2022. 12. 30.> 
③ 문예의전당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영광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호에 따라 군수가 문예의전당 운영에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1. 관람객을 특정단체로 제한하는 공연 
2. 사용자가 사용예약을 하고 연 2회 이상 공연물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1년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① 군수는 사용허가 통지 시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사용자에게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 신청한 날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7일이 되지 않을 때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사용자가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0.>

##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 접수 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8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취소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30.>

## 제10조(관람권의 확인)

제10조(관람권의 확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신청서와 함께 관람권 또는 전산예매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확인한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삭제 <2022. 12. 30.> 
④ 삭제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 제11조(홍보물 설치)

제11조(홍보물 설치)  
① 사용자가 문예의전당 사용 시 다른 홍보물을 문예의전당에 설치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2. 12. 30.>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12조(문화강좌 등)

제12조(문화강좌 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품권의 사용 등)

제2조(상품권의 사용 등) 
① 영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영광군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상품권은 지역축제ㆍ행사, 농수산물 등의 임시장터에서 개인이나 단체 등 제7조2항에 따른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삭제 <2020.9.29.>
1. 삭제 <2020.9.29.>
2. 삭제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 제3조(발행대장)

제3조(발행대장)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2020.9.29.>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 중에서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9.29.]

##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6조(판매·환전 정산 및 대행수수료)

제6조(판매·환전 정산 및 대행수수료)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작성하고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군수는 판매 및 환전 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할인 및 판매·환전 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③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9. 10. 18.>

## 제7조(가맹점 등록 신청 등)

제7조(가맹점 등록 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임시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9.29.>
③ 군수는 가맹점(“임시가맹점”을 포함한다) 등록 신청을 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 또는 제10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지 신청을 한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 제8조(가맹점 등록 제한)

제8조(가맹점 등록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 제9조(상품권의 할인 구매)

제9조(상품권의 할인 구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법인·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③ 가맹점 점주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④ 삭제 <2020.9.29.>
⑤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를 안 날로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8.>

[제목개정 2020.9.29.]

## 제10조(사용규약)

제10조(사용규약) 군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용규약을 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 제11조(환전 청구)

제11조(환전 청구)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개정 2019. 10. 18., 2020.9.29.>
② 삭제 <2020.9.29.>

## 제12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12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2020.9.29.>

## 제13조(인계인수)

제13조(인계인수)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9.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영광 승마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장일)

제2조(휴장일) 
① 승마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2)
1. 1월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
5.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승마장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하는 휴장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7일 전까지 승마장 게시판 및 영광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시간)

제3조(사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승마장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회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권 등)

제4조(이용권 등) 
① 승마장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마장 시설 이용권 수불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승마장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이용 일계표를 작성하여 승마장 업무 담당 과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

제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 
①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다음날(공휴일의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한다)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2.>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영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예술의 행사
2. 관내 공공기관의 공익 관련 체험행사
3. 그 밖에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면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삭제 2015.12.22).

##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  80퍼센트를 반환
3.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 50퍼센트 반환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등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③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요구는 사용허가(이용) 취소요청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 제9조(현장책임자 등)

제9조(현장책임자 등) 
① 군수는 승마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원 중에서 현장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