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12-08 / 시행일자: 2005-12-08

#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표사용 신청대상)

제2조(상표사용 신청대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여수시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대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
를 필한 자
2. 수산물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를 받은 어업인 및
어촌계 대표
3. 농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 및 신고를 받은 업체
4. 관련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자

## 제3조(상표사용 신청절차)

제3조(상표사용 신청절차)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45일전까지 신청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품의 생산 및 출하여건 개요서
2. 원료생산 사용확인서
3. 상품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4.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5. 상품의 품질인증서(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함)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대상자
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식품의 안전성
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등록상표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
라 교환·변상 등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정판결 등)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3. 등록상표사용 신청품목이 심의위원회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

## 제5조(심의기준 등)

제5조(심의기준 등) 
①등록상표사용 지정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1과 별표2의 기준에 의
하되 현지심사를 병행한다.
1. 등록상표사용 지정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가공·제조)과정 및 환경·입지적
조건·생산설비·원료사용·상품성·안정성·생산자의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과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②제1항제2호의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잔류 농약성분 및 각
종 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가공공장이 없는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생산과정(조업) 등의 현
지 확인을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사용 지정 조사 심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6조(상표사용 심의)

제6조(상표사용 심의)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 사용 신청을 받은 시장
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상표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상표사용권 지정)

제7조(상표사용권 지정)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등록상표사용권 지정을 결정
한 경우 별지제3호 서식이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등록상표사용지정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 제8조(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

제8조(상표사용 유효기간 연장)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사용 유효기간은
사용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거나 제조·유통과정중 위반사항
이 없을 경우 3년단위로 사용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
장이 되며,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
2. 농수산관련 학계 또는 전문연구·시험·검사기관의 종사자
3. 수산물생산자 단체의 대표
4. 가공·유통업체 대표
③위원장은 심의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인사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10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심의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심의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중일지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여수시등록상표심의위원회는 다음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등록상표사용 신청에 따른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2. 등록상표사용 지정 및 취소 결정
3. 등록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 요구
4. 등록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5. 등록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 제13조(심의위원회 회의)

제13조(심의위원회 회의)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등록상표사용 지정 및 취소 심의와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심의의 시급성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면심사 결과를 다음 회의시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제14조(상표사용 방법 등)

제14조(상표사용 방법 등) 
①등록상표는 통일된 이미지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등록된
형태와 색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지정 색 이외의 색상을 적용한 경우
2. 상표의 형태 또는 문양을 변형한 경우
3. 복잡한 패턴 위에 상표를 적용한 경우
②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소비자의 구매욕구
를 고취하기 위하여 시장이 추천하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식품 등에 한해 품질보증
표시, 친환경농수산물, 가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등록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등록상표 표시
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등록상표의 제작 등)

제15조(등록상표의 제작 등) 
①등록상표의 사용시 모양, 색상, 크기, 표시방법 등은
별표3과 별표4와 여수시 농수산물등록상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등록상표는 7개품목(돌산갓김치, 굴, 멸치, 전복, 피문어, 참돔, 홍합)의 농수산물
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포장재,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 제16조(지정품목 및 포장재 관리)

제16조(지정품목 및 포장재 관리) 
①시장은 등록상표사용 지정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거 상표사용 지정번호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등록상표사용전 출하품목에 대하여 반기 1회이상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내용
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조사한다.
③등록상표사용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품목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작성 비
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조사입회 및 비용부담)

제17조(조사입회 및 비용부담) 
①등록상표사용자 또는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
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시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②등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
은 등록상표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18조(판매 및 홍보지원)

제18조(판매 및 홍보지원) 등록상표사용이 지정된 상품은 국내·외 전시 판매 및 직판
행사 참가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①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사용 지정상품의 품질관리
와 상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년 1회이상 검사 등 필요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