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기술 발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2. 드론 공모전, 경진대회, 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관련 교육 장소제공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정 및 안전ㆍ품질 등의 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6. 그밖에 구청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부산광역시 동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4.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추진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 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제5조(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 
5.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 활동 
6.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영업구역에 부산광역시 동구를 포함한 다른 행정구역을 운영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2.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신규로 노선을 개설하거나 노선을 연장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신청 및 선정)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 신청서를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작성하되, 운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을 받으면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 제5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의 정산보고)

제5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을 교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재정 지원 마을버스운송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 환수 등)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 환수 등) 구청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해 운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재정 지원 관련 서류 제출 및 조사를 거부한 경우

## 제7조(안전 및 시설 개선)

제7조(안전 및 시설 개선)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마을버스 시설개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의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일상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지기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지기사무소”란 낙후 단독주택지역 등 주거취약 지역에 주택 내 유지·관리 수준의 간단한 수리 등 각종 주민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거 취약지역 주민 대상 생활편의서비스 제공, 마을지기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마을지기사무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지기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 등)

제5조(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 마을지기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지기사무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마을지기사무소에 마을지기, 만물수리사, 보조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지기사무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마을지기사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마을지기사무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마을지기사무소의 기능)

제6조(마을지기사무소의 기능) 마을지기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2026. 4. 20.>
1. 주택유지·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수준의 간단한 주택 내 수리·수선 서비스 지원
2. 공구대여, 팩스·복사 등 생활편의서비스 제공
3.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세탁서비스 지원
4. 65세 이상 어르신의 차량이동 지원
5. 마을환경개선 지원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제6조 각 호에 따른 서비스 및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다른 주민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 제9조(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마을지기사무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마을지기사무소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부산광역시 동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3. 컨벤션(Convention) 
4. 전시회ㆍ이벤트(Exhibition&Event)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제5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사업)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사업)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4.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5.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할 경우 비용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마이스산업 협력체계 구축)

제6조(마이스산업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국제협력)

제7조(국제협력)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마이스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부산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숲길,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길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에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4. 맨발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정비 및 관리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행사 개최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먹는물공동시설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과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구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②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보호 및 유지와 구민편의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 및 필요한 지원 등을 한다. 
② 구청장은 누구나 과다채수, 수질오염행위, 시설훼손 행위와 그 밖에 먹는 물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 제4조(수질관리 등)

제4조(수질관리 등)  
① 구청장은 먹는 물 수질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 제5조(제한 및 금지행위)

제5조(제한 및 금지행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약수터 시설과 주변을 훼손한 행위 
2. 무단 점유하여 채수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3. 약수터 물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4. 비위생적인 채수와 수질오염 행위(애완동물, 취사, 목욕, 음식판매 등) 
5.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

##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동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란 다음과 같다.
가. 대내·외적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나.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다. 동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
2. “내·외빈”이란 동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1. 구정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  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2. 정치·경제·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구민 결속과 화합에 공로가 현저하여 귀감이 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0.08.>

## 제4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제4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수여방법 등)

제6조(수여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동구를 방문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내국인용) 및 별지 제3호서식(외국인 또는 해외 동포용)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7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에 준하는 대우
가. 각종 소식지 배달
나. 동구 방문 시 행정·재정 편의 제공 등
2. 동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사로 초빙
② 제1호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서수여기록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예우 부여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 제8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제8조(명예구민증의 취소)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부산광역시 동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8.,2014.11.3., 2017.9.15., 2024. 12. 24.>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단·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2.10.04.>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동구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2.28., 2014.11.3., 2017.12.28.>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4. 12. 24.> 
② 모범공무원에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신설 2014.11.3.>

## 제4조

제4조  <삭제 2014.11.3.>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모범공무원에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3. 부산광역시 동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전문개정 2014.11.3.]

## 제6조

제6조  <삭제 2014.1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3 / 시행일자: 2019-08-13

# 부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상담장소)

제3조(상담장소)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범위)

제4조(상담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대상 등)

제5조(상담대상 등)  
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자가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② 상담일시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상담관의 위촉 등)

제7조(상담관의 위촉 등)  
① 상담관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상담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제8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관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4. 제9조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관리)

제11조(기록·관리)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일정 구역을 역사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문화관광 거리”로 지정하여 해당 거리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개선 및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 거리(이하 “문화관광 거리”라 한다)”란 그 지역 역사성, 문화성, 특성, 경관 등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거리 지정)

제3조(거리 지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 거리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일정 구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 거리를 지정할 경우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주민의 이용도 등 지역 전체의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 조성 및 지원)

제4조(거리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 시설의 설치, 전통보존 및 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역사 문화마을 복원, 도시미관 개선, 특색거리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관광 거리와 연계된 문화관광 축제, 전시 및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문화관광 거리 지정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2. 역사, 문화관광, 경관ㆍ조경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사업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관광 거리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2. 구역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 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제공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해설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의 양성 · 배치 ·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해설사 자격)

제4조(해설사 자격) 해설사는 동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가 제5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③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오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되며, 해촉 시 동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구입비 
3.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해설사가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해설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11.26.>

## 제4조(재산의 출연 등)

제4조(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6.]

## 제6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6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ㆍ진흥과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 문화행사 및 구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2017.9.15.> [제5조에서 이동 2014.11.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6-07

# 부산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먼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미세먼지 저감계획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구민, 행정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