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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 캐릭터”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만든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으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캐릭터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캐릭터 관련 사업)

제4조(캐릭터 관련 사업)  
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관광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3. 관광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관광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관광 캐릭터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 
6.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 및 홍보)

제5조(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별표 2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허가 기간)

제8조(사용허가 기간)  
① 캐릭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활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항에만 관광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 허가 
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 허가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5.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경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경

##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여수시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양관광자원 및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작 및 배부)

제2조(제작 및 배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규격 및 종류)

제3조(규격 및 종류)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벽걸이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 제4조(게재 사항)

제4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 
2.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로고와 시정구호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4. 절기 등 전통민속과 음력, 물때표 등 해양관련 내용 
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배부대상)

제5조(배부대상)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농어업관련 단체 및 해양수산 관련 시설 
6.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7.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8. 시 관내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9.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

## 제6조(배부방법)

제6조(배부방법) 시장은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여
수시(이하“시”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의한 시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관리방조제의 범위)

제2조(시관리방조제의 범위)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방조제는 포용조
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전라남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 10. 12.>

## 제3조(시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제3조(시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영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관리방조제심의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5인, 위촉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건설교통국장, 해양정책과장, 어업
생산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나 유관기관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2. 17, 
2007. 5. 31, 2008. 6. 30, 2011. 1. 17, 2013. 1. 10, 2018. 12. 10., 2022. 12. 1.)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
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5.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
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 등”이란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교복, 체육복)을 말한다. 
3. “교복 등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등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삭제 2023. 12. 29.> 
5.  <삭제 2023. 12. 29.> 
6.  <삭제 2023. 12. 29.> 
7.  <삭제 2023. 12. 2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여수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관할 소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으로서 교복 등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 5. 8.> 
② 전입생의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교복 등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5. 8.>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등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 등 지원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등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신청 및 지급)

제6조(신청 및 지급) 교복 등 지원금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복 등을 지원하고 구매처에 대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5. 8.>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등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1.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2 / 시행일자: 2017-11-22

#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수시 업무담당국장, 여수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추천 시의원 3명 이내 
2. 학계 및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 
3. 학부모회 등 각종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수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해임)

제8조(위원의 해촉·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협의회는 교육시책에 대한 정책자문이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경제업무 담당국장, 복지교육업무 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 담당국장, 여수경찰서장, 여수소방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 1. 17, 2014. 11. 19, 2018. 12. 10. 2024. 9. 13.) 
1. 여수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중 1인 
2.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처장, 교통안전공단여수자동차검사소장, 교통관련교수 등 1인 이상 
3.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안전조사검사팀장 
4. 여수시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5 / 시행일자: 2016-03-15

#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전문성ㆍ효율성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조정ㆍ개선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8. 시내버스 정류소 위치조정 등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시민평가단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수시 교통ㆍ도로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여수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전문가, 교통ㆍ경제ㆍ경영ㆍ회계학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언론인ㆍ법조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 
4. 여수시의회 의원 
5. 유관기관의 관련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촉위원)

제4조(위촉위원)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위원이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에 따라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로 하되,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여수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민평가단 구성)

제11조(시민평가단 구성)  
① 위원회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 
2.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에 대한 점검 등 
3. 대상별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대책과 이전적지의 연관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정부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 이주대책에 한한다.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교부세 및 국비융자금 포함) 
2. 도비보조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차입금 
5. 입주업체 기탁금 
6. 산업용지 매각대금 
7. 이주택지 매각대금 
8. 기타수입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주대책 보상비 
2. 산업용지 조성비 
3. 이주택지 매입 및 조성비 
4. 이주대책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5. 재특융자 상환 
6. 차입금상환 
7. 기타부대비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 제6조(회계운영)

제6조(회계운영) 이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여수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여수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여수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실천 확산운동과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국기 게양일)

제4조(국기 게양일)  
① 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여수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여수 시민의 날 (10월 15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여수시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5조(국기 보급)

제5조(국기 보급)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0. 1. 7.> 
4. 관내 초ㆍ중ㆍ고교 신입생 <신설 2020. 1. 7.> 
5. 매월 정례회 시장표창 대상자 <신설 2020. 1. 7.> 
6.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 1. 7.]

## 제6조(국기 보급확대 및 선양사업)

제6조(국기 보급확대 및 선양사업)  
①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보급하고 선양하는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사업 
3. 국기 보급사업 
4. 국기사랑운동 및 시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5. 그 밖에 국기 보급과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국기 보급과 선양사업을 위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14 / 시행일자: 2013-08-14

# 여수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는 여수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의회의 동의 등)

제6조(의회의 동의 등)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여수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할 때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교류 촉진)

제8조(교류 촉진)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우호교류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시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취소)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문서 보존)

제10조(관련문서 보존) 시장은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3-16 / 시행일자: 2012-03-16

#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사용자가 사용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운영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관리·운영자는 여수시 굴전여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사용신청서과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운영ㆍ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징수·환급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반환 절차에 따른다.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캠핑장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캠핑장 운영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정관(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캠핑장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
② 캠핑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는 캠핑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제5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

## 제6조(승인사항 등)

제6조(승인사항 등) 
① 위탁운영자는 다음연도 연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캠핑장의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제7조(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과 장비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2.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 제8조(관리서식)

제8조(관리서식) 위탁운영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2. 사용료 환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
3. 관리요원 근무일지(별지 제9호 서식)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3 / 시행일자: 2017-06-13

#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017-15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캠핑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2. 캠핑시설(일반형, 고급형, 캠핑카형), 야영장 
3.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탐방로 등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캠핑장의 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예약은 예약의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시장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예약을 한 사람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본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단체(30인 이상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비수기(7월 및 8월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1. 여수시의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④ 시장은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할인권(할인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항 외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제7조(사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캠핑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가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캠핑장의 시설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권에 기재된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보험가입) 시장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및 캠핑장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5. 10)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소장이 대행한다.(신설 2002. 5. 10, 개정 2008. 10. 10, 개정 2022. 2. 10)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02. 5. 10) 
1.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국 직제순위에 따른 실·국장이 대리한다. 
3. 실·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실·국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출장소장, 사업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④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하고, 업무담당주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 2. 22) 
② 업무담당주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본청은 담당관·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출장소·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출장소장·사업소장이,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인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 2. 22)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