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 제2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법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법령에 따른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조례 및 다른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6.>

## 제0조

제2장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각각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제36조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소방서는 제외한다)과 사업소 소관의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1.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의 입찰
3.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원인행위와 대가의 지급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재무관과 지출원이 수행한다.

##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4. 12. 11.>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등의 징수결정
3. 500만원 이하의 환급금의 반환
②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행정시의 징수관은 해당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행정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4. 12. 11.>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 결정
3. 500만원 이하의 환급금의 반환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원회”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도감사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하 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6., 2024. 12. 11.>

##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1.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위탁사업비, 반환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재무관은 해당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③ 행정시의 재무관은 행정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4. 12. 11.>
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위탁사업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④ 도의회, 도감사위원회 및 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도의회의장, 도감사위원회위원장 및 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각각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6., 2023.1.17.>

## 제6조(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제6조(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기금운용관은 본청의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제4조제1항 각 호 및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분임기금운용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기금운용관은 해당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제4조제2항 각 호 및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분임기금운용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예산재배정 및 통지)

제7조(예산재배정 및 통지) 
① 본청 실ㆍ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관서의 재무관(소방안전본부를 제외한다)과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재무관ㆍ지출원 및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③ 행정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동의 장에게 재배정하려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 및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 제8조(예산집행품의)

제8조(예산집행품의) 
①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장 및 실ㆍ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결로 집행(기금예산의 집행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1. 부지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추정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장: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추정금액 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도의회ㆍ도감사위원회ㆍ제주특별자치도노동위원회(이하 “도노동위원회” 라 한다)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의회의장ㆍ도감사위원회위원장ㆍ도노동위원회위원장ㆍ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속 부서장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5.6., 2024. 12. 11.>
③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소속 국장(부장 등을 포함한다) 및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1. 국장: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추정금액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④ 행정시의 부시장, 국장 및 실ㆍ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결로 집행(기금예산의 집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1. 부시장: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추정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추정금액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제0조

제3장 지출

## 제9조(재정사항의 합의)

제9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ㆍ구매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 공기관위탁경비 등 위탁경비
5. 보조금(법정운영비보조는 제외한다),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6.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려는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 세입예산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세정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7.>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5. 제주자치도 재정에 관하여 도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제902조(지출의 절차)

제9조의2(지출의 절차) 추정금액 3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 제10조(일상경비의 교부)

제10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본청의 재무관이 본청 실ㆍ과(단ㆍ담당관 등을 포함한다)의 분임재무관에게 교부할 수 있는 일상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1., 2025.7.11.>
1. 여비
2. 업무추진비
3. 일반운영비 중 다음 각 목의 경비
가.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 및 추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경비. 다만, 피복비는 제외한다.
나.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ㆍ용역, 추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경비
다. 행사운영비: 추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경비
4. 수당(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한정한다)
5. 행사실비지원금: 추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경비
②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행정시의 일상경비 교부의 범위는 제1항의 범위에서 해당 관서의 재무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③ 도의회와 도감사위원회의 일상경비 교부의 범위는 제1항의 범위에서 해당 재무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른 출납원의 인계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1.5.6., 2023.1.1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은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하도록 한다. <개정 2021.5.6., 2023.1.1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4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공무원(이하 이 장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 및 대리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회계관계공무원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 제14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4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제1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를 둔다. <개정 2021.5.6., 2023.1.17., 2024. 12. 11.>
1. 본청: 실장, 국장, 본부장, 단장
2. 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3. 도감사위원회, 도노동위원회 및 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4. 직속기관ㆍ사업소: 기관의 장
5. 행정시: 국장
6. 읍ㆍ면ㆍ동: 읍장, 면장, 동장
7. 제주ㆍ서귀포보건소: 제주ㆍ서귀포보건소장
8. 기타관서: 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보증의 설정 및 갱신
2. 재정보증 관계서류 보관 및 이동통보
3.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변상조치
4. 그 밖에 재정보증 관리 및 변상조치에 필요한 업무

## 제15조(재정보증)

제15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 지체 없이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험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16조(재정보증금액)

제16조(재정보증금액) 
①  영 제56조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
1. 회계책임관, 재무관(보조자를 포함한다), 통합지출관(보조자를 포함한다), 지출원(보조자를 포함한다),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보조자를 포함한다): 2억원 이상
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 5천만원 이상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하나의 회계관직의 한도액으로 하여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17조(보증보험증권 확인 및 보관)

제17조(보증보험증권 확인 및 보관)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재정보증관리책임자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보관한다.

## 제18조(보험료 지출)

제18조(보험료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다만, 본청의 경우에는 일괄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 제1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변상을 명한 경우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한 경우
4.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하고,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0조(관서의 업무처리)

제20조(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도의회,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ㆍ사업소, 행정시, 읍ㆍ면ㆍ동, 제주ㆍ서귀포보건소 및 기타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17.,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