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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영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월 현재「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부터 지급한다. 
②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2.12.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23.>

##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는 영양군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복지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지급하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3.> 
  1.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하며, 카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2. 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한다. 
3.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매 반기마다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며,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23.> 
② 군수는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 
③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군수와 협약이 체결된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② 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군수는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1.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3.> 
2. 그 밖에 군수가 해당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  
① 사업주는 군수에게 이용요금을 시스템을 통해 매월 10일까지 청구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가 있는 경우 시스템 상 청구내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청구된 매월 말일까지 제출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③ 군수는 지급청구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23.>

## 제8조(환수처리)

제8조(환수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카드를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대장관리 등)

제9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복지카드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23.>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영양군 노인 및 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 할 수 있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대한 활동
2. 여가 및 취미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클럽활성화 지원
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잔치
2. 노인교실
3.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4.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또는 부식비 지원
5. 노인안전돌봄사업
6.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확인
7.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3조에 대한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지회나 개인 등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회 등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회 등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영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인용 보행기”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제3조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은 1인당 1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재난으로 인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선정)

제5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영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양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의 명칭은 “영양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영양군 영양읍 국개음지길 7(동부리 18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5.9.>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상담지도 및 사례관리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복리후생사업 
3. 노인건강생활지원 및 재활증진사업 
4. 노인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 
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사업 
6.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 및 이용제한)

제4조(이용 및 이용제한)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의 기준금액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기준을 따른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군수는 노인복지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사용재산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①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 제9조(자체 운영규정)

제9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노인복지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공작실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체계를 이루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관리하에 농기계 정비 공작실을 설치 운영하고 장비관리 및 정비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기계 정비 공작실(이하 "공작실"이라 한다)은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5.03.13.>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공작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5.03.13.> 
  1.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기술교육 
2. 농기계 순회정비. 단, 농기계 순회정비는 읍·면의 자연마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농기계 수리점 미설치 지역을 중점 실시 <개정 2015.03.13, 2017.12.15.> 
3.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방정비 실시 <개정 2015.03.13.>

## 제4조(정비장비 및 시설)

제4조(정비장비 및 시설) 농기계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정비 차량을 운영한다.

##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정비에 소요되는 부속품대는 구입 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입조치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부속품 1개당 가격이 10,000원 미만은 무상으로 정비하되, 무상 지원 금액은 농기계 1대당 매회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 제6조(서류비치)

제6조(서류비치) 소장은 공작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농기계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부속품 수불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농기계 정비일지(별지 제3호서식)

##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가 고의로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영양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영양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영양군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3조의 자금을 융자 받고 대출금 상환기한까지 이자전액을 납부한 농가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1. 농산물생산ㆍ재배를 위한 시설 개ㆍ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개ㆍ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3. 농ㆍ축산물 저장ㆍ가공ㆍ유통사업 자금 
4. 농·축산업에 소요되는 농·축산경영자금

## 제3조(자금의 유형 및 이자지원 융자금의 한도)

제3조(자금의 유형 및 이자지원 융자금의 한도) ⓛ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은 농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금으로 한다. 
  1. 농ㆍ축산경영자금: 농가당 1,000만원 이내 
2. 재해대책경영자금: 농가당 5,000만원 이내 
3. 농업종합자금: 농가당 1회에 한정하여 2억원 이내로 하되, 융자금 전액(이자 포함)을 상환하였거나 최초 융자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정하여 2억원 이내 추가 지원된 융자금 
② 제1항의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지 소유규모 50,000㎡ 초과 
2. 성축기준 사육두수가 소·사슴 300두, 돼지 1,000두, 염소 700두, 가금 30,000수, 양봉 700군 초과

## 제4조(이자지원 및 횟수)

제4조(이자지원 및 횟수)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ㆍ축산경영자금은 매년, 농업종합자금은 3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융자금이자 보조비율 및 상한선)

제5조(융자금이자 보조비율 및 상한선)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 및 상한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 보조 비율: 이자율의 50퍼센트 이내 
2. 이자보조 상한선: 매년 농가당 200만원 이내

## 제6조(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출기관: 매월 대출 내역을 영양군에 통보하고, 매반기말 영양군에서 이자내역 조회의뢰가 있을 경우 개인별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을 확인하여 통보 
2. 대출농업인: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납부기일까지 이자전액 납부 
3. 영양군: 대출기관으로부터 매월 대출 내역을 통지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매년말 이자납부 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후 다음해 1월 30일까지 농업인의 계좌에 입금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제6조에 따른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결정한다.

## 제8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제8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영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영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작업”이란 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영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실시)

제7조(교육 실시)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적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영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作付體系)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영양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각 반은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병해충 예찰반장은 농촌지도과장, 병해충 방제반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한다. 
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 우려 시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경상북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 진단, 분류 
6.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7.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8.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 제7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

제7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  
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전망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의 세부 내용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에 따른 인력 동원 
4.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당연직 위원: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나.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병해충예찰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교육)

제11조(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영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벽, 지붕, 바위 등에 뚫린 구멍)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개정 2015.03.13.>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개정 2015.03.13.>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2015.03.13.>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100m 이상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휴게실·화장실·창고·사무실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 제5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제5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 공고기간은 7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영양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민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2. “대중교통운영자”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를 말한다.
3.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3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영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신청)

제4조(지원대상 및 신청) 
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 대상자는 영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2항에 따른 통합무임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로 군 관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서 제작·발행하는 교통카드를 군수에게 발급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③ 교통카드의 발급 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손실 비용 지원)

제5조(손실 비용 지원) 
①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원대상자의 교통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 비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손실 비용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등)

제6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교통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교통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 비용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영양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양지구협의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활동 사업 
3. 사회봉사 활동 사업 
4.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영양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영양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44조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사업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승인한 사업비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10.08.>

## 제5조(이월금 및 집행잔액 사용)

제5조(이월금 및 집행잔액 사용) 삭제 <2015.10.08..>

## 제6조(금고의 설치)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영양군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15.10.08.>

## 제602조(존속기한)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5.10.0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환부절차는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영양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과「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 허가)

제2조(도로점용 허가) 「도로법」제61조제1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점용료 부과ㆍ징수)

제3조(점용료 부과ㆍ징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법 시행령」제71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점용료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6.30.>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한다. <개정 2017.6.30.>

##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도로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비율은 「도로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 따른다. 
③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감면한다.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1. 「도로법」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법」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법 제34조를 따른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