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법인 또는 재정이 건실하고 법인 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회시설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조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운영을 위탁한다.

## 제3조(위탁업무)

제3조(위탁업무) 위탁운영 업무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로 한다.

## 제4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제4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시설을 위탁운영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 각 1부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서식)
2. 법인정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첨부) <개정 2026. 5. 15.>
4. 임원 위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5. 법인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
6.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7.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
8. 대표자 사용 인감계

## 제5조(심사방법)

제5조(심사방법)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선정, 승인 시행한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위탁운영 신청 법인의 재산과 수익성 사업계획의 유무 및 그 내용의 충실성과 위탁 시 법인이 연간 총운영비의 20퍼센트 이상 부담 가능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탁운영자는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 제8조(운영비의 보조)

제8조(운영비의 보조) 
①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매년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변경사업계획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시 일반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9조(부담)

제9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재산관리)

제10조(재산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며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이의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제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는 시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한다.

## 제11조(시설이용의 제한)

제11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회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6. 12. 28.]

## 제12조(권리양도의 금지)

제12조(권리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시장이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 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창원시 내서·자은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4088955&gubun=ELISIMG" alt="img1540889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2. 아동복지사업 
3. 보육시설 운영 
4. 취업알선 
5.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1.13>

## 제7조(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관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복지관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때 
6. 삭제 <2015.11.13>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 관계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5. 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거수(老巨樹)”란 수령 100년 이상 된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2.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등)

제3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거수의 친환경 생태적 보호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2. 노거수의 문화적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우수한 노거수 발굴을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노거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노거수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노거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거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창원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2024. 12. 20.>
③ 위원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노거수 관련 학계, 전문가, 수목보호기술자, 지역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 제6조(노거수의 지정)

제6조(노거수의 지정) 
① 시장은 전통과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노거수의 후계목 또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후계목일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 제7조(노거수의 해제)

제7조(노거수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 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
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노거수의 표시)

제8조(노거수의 표시) 시장은 지정된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노거수의 보호ㆍ관리)

제9조(노거수의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전통문화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 제10조(노거수의 관리비용 등의 지원)

제10조(노거수의 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거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거수 관련 도서 발간, 문화 활동, 제례의식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노거수의 점검 등)

제11조(노거수의 점검 등) 
①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대장 비치)

제12조(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신청)

제2조(지급 신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노동자는 별지 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노동자의 재직증명서
2. 자녀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대학 총장이 발행한 서류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3조(지급 대상자 등)

제3조(지급 대상자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연간 60명 이내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선정된 지급 대상자 또는 해당 자녀의 개인계좌로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장학금을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지급 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1. 상반기: 지급 대상자 선정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
2. 하반기: 11월 이내. 이 경우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상자가 선정 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한 때만 해당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지급 대상자에게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5-01-01

#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2. 장학금 신청일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3.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일 것

[전문개정 2024. 7. 15.]

## 제3조(장학금의 지급액 등)

제3조(장학금의 지급액 등) 장학금의 지급액과 지급 시기 및 지급 대상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 제4조

제4조 삭제 <2024. 7. 15.>

## 제5조(장학금 지급의 신청)

제5조(장학금 지급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노동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 제6조(장학금의 지급 등)

제6조(장학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노동자의 소득수준, 고용형태, 자녀의 학교 성적 등의 지원요건을 검토하여 장학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노동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장학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5.]

## 제7조(지급 중지)

제7조(지급 중지) 
① 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7. 15.>
1. 노동자의 자녀가 학교를 자퇴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개정 2024. 7. 15.>
2. 노동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24. 7. 15.>
3. 노동자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4. 7. 15.>
4.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9. 12. 31., 2024. 7. 15.>
5.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4. 7. 15.>
② 장학금을 지원받는 노동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7. 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중소사업장”이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세탁소의 설치)

제3조(세탁소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세탁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와 운영 전반
2. 노동자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기본 수선,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세탁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세탁소의 이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리와 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와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세탁소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은 세탁소의 운영과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제7조(운영지원 등)

제7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세탁소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경우에 따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와 운영 및 노동자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에 따른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세탁소, 장비, 비용 등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제3자 재위탁 처리금지)

제9조(제3자 재위탁 처리금지) 수탁자는 세탁소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세탁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와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수탁자나 사용자가 세탁소의 시설과 장비 등을 훼손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경우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든 영업장을 직접 관리하고 해당 연도의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 나머지 영업장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강사확보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의 통지)

제4조(교육의 통지) 시장은 제3조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의 위탁)

제7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8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다.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 
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 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3.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노선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신설 2025. 2. 10.> 
가. BRT 노선의 진출입 구간 
나. BRT 전용차로와 일반차로가 분리되는 구간 
다. BRT 노선 상의 교차로 내 경로가 복잡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4.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개정 2025. 2. 10.> 
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 
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 
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 제6조(관계 기관 협의)

제6조(관계 기관 협의) 시장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시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 및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11. 15.>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5. 「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6. 그 밖에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31.>

## 제4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4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노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4.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9. 30.>
5.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 중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사망,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②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
③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결 시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각의 2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의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국)

제10조(사무국) 
①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등)

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성실의무 이행)

제13조(성실의무 이행) 관계 행정기관 및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등)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ㆍ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등의 보호ㆍ재활 및 자활에 관한 사항 
4. 노숙인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노숙인 등이 민간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대상 사업)

제6조(추진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주거지원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숙인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노숙인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노숙인 등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제4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노인이 제1호의 장소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경로
3. 보호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제5조(보호구역 공표)

제5조(보호구역 공표) 
① 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및 범위,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공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봉사단체, 노인ㆍ장애인 관련 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학습 기회 확대와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교육”이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하며, 디지털생활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디지털생활교육”이란 휴대전화, 「노인복지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 설치된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노인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창원시 노인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창원시 노인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노인교육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노인교육 사업)

제7조(노인교육 사업)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연구ㆍ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