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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이하 “의견진술 등”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9. 1.>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차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9.5., 2022. 9. 14., 2023. 9.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9. 5., 2023. 9. 1., 2024. 12. 9.>
1. 교통행정 관련 공무원
2.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3. 권역동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수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1.>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
④ 삭제 <2020.5.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9.5., 2022. 9. 14., 2023. 9. 1.>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이하 “의견진술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9. 1.>

##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3.>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 등의 개인정보는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의 대상)

제2조(보조의 대상) 
①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및 다세대주택 소유자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신청한 자로 한다.
1.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주택 내에 주차장 및 소규모 정원 등을 설치
2.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건축물 소유자가 이웃간 경계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 및 소규모 정원 등을 설치
② 기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거나,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시까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단 등 바닥을 정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지하주택 또는 기존 주택 일부를 개조하여 설치하는 경우
3. 담장을 허물어 반걸침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보조금액)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보조금액)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내집안 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의 한도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5조(보조대상자 결정)

제5조(보조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적정성,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 제6조(보조의 방법)

제6조(보조의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보조대상자로 결정되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사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한정한다.

## 제7조(주차장 기능 유지)

제7조(주차장 기능 유지) 
① 시에서 대행하여 설치한 주차장은 완공일부터 5년간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허가 시에는 제외한다.
②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보조를 받은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환수)

제8조(보조금의 환수) 
① 시장은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시설 변경(증축·용도변경 등)으로 보조를 받아 설치한 주차장이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 또는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제9조(주차장 관리)

제9조(주차장 관리) 시장은 보조로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2023. 5. 8.>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2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의정부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시장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의정부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1.]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과 협동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간 협력)

제5조(협동조합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판로촉진)

제9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 소재 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토록 조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사업 지원)

제10조(공동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가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중복된 사업을 제외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2.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3. 고용안전을 위한 지역 산업단지 인식개선 등 일자리 활성화 지원
4. 안정적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반 장수기업 환경조성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 등 사회적 경영기반 조성 지원
6.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에 필요한 사업

##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중앙회에 의정부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 보조)

제12조(경비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135조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홍보 등)

제14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및 홍보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일부를 중소기업 중앙회(지역본부),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6.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7.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8.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
9.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중장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1 / 시행일자: 2019-07-01

#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 <개정 2019.5.21.> 
2. 제1호 외에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 <개정 2019.5.21.>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개정 2019.5.21.>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5.21.> 
3.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하 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다만, 저소득 시각장애인부터 우선 지원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3. 단,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용 방송이 가능한 STB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해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은 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개정 2017.11.15.>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통지의 의무)

제7조(통지의 의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다른 사람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개정 2022. 2.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공사
3.「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의정부시의회

##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대상물품 선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방안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조(행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촉진계약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표창)

제9조(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의정부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정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3.31., 1998.1.12., 2017.11.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88. 12. 30, 개정 ’89. 3. 3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11.15.>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7.11.15.>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7.11.15.>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지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3. 5. 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행정 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성취)

제6조(의견성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경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사항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2. 2.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과·담당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6. 29. 2024. 12. 9.>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4. 12. 9.>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0., 2024. 12. 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청ㆍ사업소 간부공무원(6급이상)의 휴가일수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17.11.15., 2020.12.10., 2021. 12. 31. 2024. 12. 9.>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미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2. 2. 9.>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6.>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9.9.2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③ 삭제 <2019.9.2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9.9.> <개정 2008.6.16., 2017.11.15., 2023. 7. 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9.9.> <개정 2008.6.16., 2017.11.15., 2023. 7. 7.>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9.25.> [본조신설 2008.6.16.]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각 호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13. 12. 13., 2015. 6. 17., 2017. 2. 10., 2023. 7. 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 「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6.]

## 제6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제6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7. 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17.11.15.>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2.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 전문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에 교육대상자를 위탁하여 해당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위탁교육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보건복지분야
4. 산업개발분야
5. 환경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4조(위탁교육생 선발)

제4조(위탁교육생 선발)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 제5조(위탁교육생 의무)

제5조(위탁교육생 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3. 수탁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위탁교육비 지원)

제6조(위탁교육비 지원) 시장은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지원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7.6.29, 2017.11.15., 2020.9.22.>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6.29, 2020.9.22.>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11.15.>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 한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