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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4.>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2.7.14.>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목개정 2022.7.14.]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7.14.>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목개정 2022.7.14.]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7.14.]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 분담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가 구민의 자기주도 학습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교육기반시설을 말한다.
2.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이란 교육기반시설을 활용한 자기 주도학습 프로그램 및 구민 누구나 주체적 학습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체의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학습에 필요한 스스로의 능력치를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수행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시키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적성 교육 및  학습법과 학습전략을 통해 학력신장과 인성 발달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등)

제5조(기능 등)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6.>
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및 진로, 진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진로·진학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진로·진학 등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진로·진학 상담
6.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운영
7.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①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학부모, 교사로 한다.
②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이용자 편의와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의 징수)

제9조(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여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 제11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제11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 중. 고,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단체 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구의 교육현안 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구청장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정비교육 및 점검
2. 그 밖에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

## 제5조(사업대상)

제5조(사업대상)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ㆍ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행사

## 제6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모범사업자 지정 등)

제4조(모범사업자 지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증 등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 등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1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를 따른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 제7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7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2.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3.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대상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기간의 연장)

제5조(보호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
4.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2.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자립지원센터 등)

제9조(자립지원센터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립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협의회)

제10조(협의회)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 지급)

제2조(실비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자원봉사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하며 수탁자에 대한 심의ㆍ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 제6조(협약 체결)

제6조(협약 체결)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사무 및 그 내용
3. 위탁기간
4. 위탁조건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5. 지도감독
6. 협약의 해지 등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실적 평가 및 심의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위탁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정산서 및 다음 분기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2. 센터 및 자원봉사업무 위탁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시정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4. 센터의 자료를 자원봉사 관련 업무 외 타 용도로 사용 및 제공하였을 때

## 제8조(조직 및 구성)

제8조(조직 및 구성) 
① 수탁자가 일반 직원을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및 일반 직원의 재임 기간은 센터의 위탁기간과 같다.

## 제9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9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 제10조(자원봉사자 우대)

제10조(자원봉사자 우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소속감 및 사명감 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하고, 포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대회 및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격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이하 “방범대” 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이하 “연합대” 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 보호 활동
3. 영등포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5조(방범활동 경비 지원)

제5조(방범활동 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대원의 근무활동을 위한 야식비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소속 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관리·기록 등)

제6조(관리·기록 등) 경비 지원금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방범대 등은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경비 지원중단)

제8조(경비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도 및 점검)

제9조(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경비 지원금 사용 현황을 정기·수시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예산 사용 현황을 지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등포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 등 또는 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특성과 영등포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등포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시설 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범죄예방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생활안전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분야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등포경찰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남부교육지원청, 영등포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의 개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현행 조례·규칙·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평가대상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한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또는 단순 기술적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집행기준의 적정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 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치법규 등의 준수의 용이성가. 주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내용과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부패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가. 이해충돌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마련 여부나. 소극행정으로 인한 구민의 권익 침해나 지방 재정상 손실 발생 가능 여부다. 그 밖의 부패유발 가능성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도입 및 법령 등의적용 필요 여부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입법방침 수립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을 첨부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및 업무계획서,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부서 협의)

제7조(관계부서 협의)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서 작성 및 결과의 통지)

제8조(평가서 작성 및 결과의 통지)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 간 이견이 있어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현행 자치법규 등의 평가)

제9조(현행 자치법규 등의 평가)  
① 감사담당관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에 관련된 자료 및 그에 따른 자치법규의 개정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0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 취지 및 개선안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등에 수정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개선권고 등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를 요청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10-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 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조정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등포구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0-24 / 시행일자: 2013-10-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기금관리기본법령 및 예산회계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24>

## 제3조(서식)

제3조(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1. 전세점포 임대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개시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자활기업 자금대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5. 자활기금 운용 관리 실적(별지 제5호서식)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3.10.24>] [전문개정 2013.10.24]

## 제4조(기금의 지출절차)

제4조(기금의 지출절차)  
① 기금운용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10.24> 
② 기금출납원이 기금운용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금고를 지급은행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2013.10.24> 
③ 기금운용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3.10.24>]

## 제5조(기금의 예치)

제5조(기금의 예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수입금 중 사업지원 충당금은 구금고에 공금ㆍ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남은 기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3.10.24>]

## 제6조(기금의 융자절차 등)

제6조(기금의 융자절차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 지원 신청내용이 조례 제3조에 적합할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융자금액, 융자방법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10.24>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3.10.24>]

##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변경 및 지원받은 기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3.10.24>]

## 제8조(융자·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제8조(융자·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한 융자금 및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13.10.24>]

## 제9조(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제9조(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관리운용계획에 반영된 바에 따라 이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13.10.24>]

## 제10조(운용규정)

제10조(운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