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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통해 경상북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등)

제4조(사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지역사랑상품권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3.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방법·절차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시상금 및 맞춤형 복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및 신청)

제6조(재정지원 및 신청)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시장·군수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행하려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총액
2. 보조를 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의 조건)

제7조(재정지원의 조건)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평가)

제8조(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평가)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전문가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
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
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나 연구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5.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협조 요청)

제1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05.23.]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신설 2024.05.23.>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신설 2024.05.23.>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신설 2024. 5. 23.>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 지원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5.23.>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협업사업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
2.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책값 돌려주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신설 2024.05.23.>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5.23.>
② 도지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02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

제6조의2(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서점 협동조합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ㆍ공공기관 및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사람의 도서 구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5.23.]

## 제7조(협력사업 추진)

제7조(협력사업 추진) 도지사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그 밖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 업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3.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4. 아동의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6.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
2. 센터의 기능보강 사업비
3.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 센터 이용아동 교재·교구비
5.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6. 센터 장애아동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제7조(지역아동센터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아동센터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사업 계획
2. 센터 사업의 예산 지원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3. 아동복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어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지역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의 지역어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어 발전계획)

제5조(지역어 발전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어 보존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어 보존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역어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 지원
4. 그 밖에 지역어의 보존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발전계획은 「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국어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어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어 조사ㆍ보존 사업
2. 지역어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
3. 지역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지역어 문화 콘텐츠 산업화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지역어 보존ㆍ육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어를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대학 및 지역어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지사는 지역어 보존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시ㆍ군 관광자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연계관광”이란 경상북도 내 둘 이상의 시ㆍ군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관광자원의 연계로 이루어지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역연계관광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
2. 지역연계관광자원 발굴
3. 지역연계관광 콘텐츠 개발
4. 지역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5. 지역연계관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지역연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ㆍ군 담당 공무원
3.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경상북도민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1.3., 2019. 7. 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4.>
1. 삭제 <2019. 7. 4.>
2. 「연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 목표제에 관한 사항 <개정'11.11.07., 2019. 7. 4.>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11.11.07., 2026. 1. 8.>
4.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11.11.0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4.>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업무담당국장의 된다.<개정'06.12.28., 2014.9.22., 2019. 7. 4.>
③당연직 위원은 수산업무담당과장, 관광업무담당과장, 환경정책업무담당과장, 산림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06.12.28, '11.1.3, '11.5.30., 2014.9.22.>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 7. 4.>
1.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11.11.07>
2.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11.11.07>
3.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원 
<개정 2019. 7. 4.>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도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7. 4.>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11.11.0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7. 4.>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11.11.07., 2019. 7. 4.>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06.12.28, '11.1.3., 2014.9.22., 2019. 7. 4.>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그 밖에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 7. 4.>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4.>

[제목개정 2019. 7. 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5-01-01

#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지역인재”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은 제외한다.
2.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이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가.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맞춤형 교육과정
나. 지방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맞춤형 교육과정

[본조신설 2024. 9. 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에서 이동 <2024.9.26.>]

## 제4조(협의체의 구성)

제4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3. 이전지역 도의원
4.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5.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본조신설 2024. 9. 26.]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9.26.>]

## 제6조(위원장 직무 등)

제6조(위원장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9.2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9.26.>]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9.26.>]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9.26.>]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9.26.>]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체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9.26.>]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9.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16 / 시행일자: 2013-10-16

#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행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축제”란 도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도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축제환경친화성평가위원회의 설치)

제3조(축제환경친화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성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축제환경친화성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축제 및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의 지역축제 및 자원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6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도지사는 제3조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축제의 지원)

제8조(축제의 지원) 도지사는 축제개최 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시·군과 기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에 사용되는 1회용 용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9 / 시행일자: 2019-09-19

#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시·군 및 경상북도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출판 진흥사업)

제8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2.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3.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4. 지역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5.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7.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8.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위탁 및 예산지원)

제9조(사무위탁 및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 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군수, 경상북도교육감, 지역출판 관련 기관장·단체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경상북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학”이란 경상북도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학 연구의 기본방향
2.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에 관한 사항
3.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도서 등 발간 사업
3. 지역학 연구 기록화 사업
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
5.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6. 지역학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이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또는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ㆍ추진하거나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모펀드”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정부 지원 자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자금을 출자한 대상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모펀드,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자 등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자금을 출자한 대상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인허가 신속지원 체계 구축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경상북도 또는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2.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모펀드 또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와 연계된 민간투자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인프라 및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연계된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관협력 투자사업

## 제5조(발굴 및 추진)

제5조(발굴 및 추진) 
① 도지사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공모,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구체화, 투자자 모집 활동, 각종 인허가 처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투자사업 발굴 및 사업성 검토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출자)

제6조(출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
1.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
2.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

## 제7조(사업관리)

제7조(사업관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출자사업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출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단 운영)

제8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자 모집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