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
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의성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의성군 행정구역내
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 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이 조례에 의한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 제5조(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
한다.

## 제7조(인사)

제7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
한다.

## 제8조(관리자의 책임)

제8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기업관리규정)

제9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
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
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명칭은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라 한다)라 한다.

## 제11조(회계년도)

제11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
계년도와 같다.

##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
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규정
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
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3조(출자)

제13조(출자)  
① 의성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
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11.25.>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으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
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
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
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
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 제15조(지방채)

제15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
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
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7조(잉여금의 처분)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5.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
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자산의 취득힝처분시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20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20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
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
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11.25.]

##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말
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말
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
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
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
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