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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09-10 / 시행일자: 2008-09-10

#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2. 시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4. 국가 또는 국제 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5.「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의 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2. 시의 교통·경제·도시계획 및 환경 업무담당국장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4.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출타·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물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체·시료소요량 및 처리기간)

제2조(검체·시료소요량 및 처리기간)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험의뢰 검체·시료소요량 및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시험의뢰 서식 등)

제3조(시험의뢰 서식 등)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의뢰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1.8.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
2. “기능보강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대수선, 장비보강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공무원(3명 이내)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명 이내)
3.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1. 5. 2 조례 제4242호)
4.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부적격한 것을 제외한 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4.6.30, 2022.10.11.>
1.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타당성에 관한 사항
3.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즉시 위원장에게 안건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보강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현장방문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종전의 사업결산내역 등 심의에 필요한 관계 자료의 제출과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설계단가와 기능보강여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1. 5. 2 조례 제4242호]

## 제8조(실비 보상 등)

제8조(실비 보상 등) 
①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시립박물관 관리위탁 조례

## 제1조

제1조 본 조례는 시립박물관의 소장진열품의 보관관리의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고고학적 연구와 일반의 관람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진열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다른 박물관 또는 고고학적 연구기관에 관리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반의 관람에 공여할 경우에는 관람료 징수의 유무 및 그 요금을 기재할것)

제2조 진열품의 위탁을 받으려 할 때에는 제1호서식의 대구광역시시립박물관진열품관리위탁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서(일반의 관람에 공여할 경우에는 관람료 징수의 유무 및 그 요금을 기재할것)
2.  기타 참고사항

## 제3조(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제3조 진열품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지시에 따라 그 진열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이를 타에 이전,전대 또는 처분할 수 없다.
2.  진열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진열품의 가치 또는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하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관리위탁 계약을 취소하고 진열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 조례에 규정한 관리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진열품의 관리에 관한 시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

제5조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진열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①관리위탁기간 중 진열품을 분실 훼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손해액의 정도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

제7조 진열품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수탁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대구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4. 삭제(1998. 11. 20 조례 제3294호)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제2호의 직인은 대구광역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대구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정책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1.21., 1998.11.20., 2016.10.31.>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 1. 21 조례 제2699호)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추천)

제2조(대상 및 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대상과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 소속된 6급(상당)이하 공무원 : 정책관·담당관 및 전문위원
2. 대구광역시 관할 내 자치구·군에 속한 6급(상당)이하 공무원 : 자치구·군의회의장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의 선발이 공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의회 또는 자치구·군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이 대구광역시, 다른 시·도(의회 포함), 시·군·구(의회 포함)에서 전입한 때에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31

#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위원장,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의회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 제3조(접수 및 관리)

제3조(접수 및 관리)  
①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모든 민원은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접수하고, 중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해당지역구의원에게 통보하며,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② 사무처장은 민원의 접수 및 관리를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민원신청상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시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사례 
3. 시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 제4조(대표자 선정)

제4조(대표자 선정) 5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을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 민원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3인 이내의 민원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표자에게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제5조(불수리사항)

제5조(불수리사항)  
①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민원 
5. 민원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사무처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6조(회부 및 처리)

제6조(회부 및 처리)  
① 접수된 민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② 사무처장은 접수한 민원을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민원요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첨부하여 의장의 공람을 받은 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민원의 소관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지정한다. 
④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민원 처리부에 접수한다(별지 제4호서식) 
2. 처리부에 접수한 민원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민원 처리전을 작성한다(별지 제5호서식) 
3. 전문위원은 검토한 민원을 위원장의 결재 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사무처장에게 의뢰한다.(별지 제6호서식)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 중에서 그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시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 
2.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하는 사항 
3.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 
4. 다수 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5. 기타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민원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항 
⑥ 의장은 민원처리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사무처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민원처리결과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해당지역구의원에게 통보한다.

## 제8조(처리기간)

제8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부된 민원을 회부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민원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 및 기간을 민원인 및 사무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위임사항)

제9조(위임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중에서 3인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23.10.4.>
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법률고문은 제1항 제2호에서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사건실적부 배치)

제4조(사건실적부 배치) 법률고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정액고문료 : 월 15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법률자문료 :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6조(소송비용등)

제6조(소송비용등) 
①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에서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사무처의 설치)

제2조(의회사무처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정책관, 담당관의 설치)

제4조(정책관, 담당관의 설치) 사무처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정정책관, 인사윤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분석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10.7., 2025.7.10.>

## 제5조(전문위원)

제5조(전문위원) 「지방자치법」제6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제6조(정책지원관)

제6조(정책지원관) 
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중 소관하는 의원(이하 “소관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3.2.28., 2024.7.1.>
1. 조례 제정&#8231;개폐, 예산&#8231;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8231;조사&#8231;분석 지원
2. 소관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8231;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8231;분석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제4조 및 제5조의 정책관, 담당관 및 전문위원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대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그 외 일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정책지원관은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7조(사무직원의 정원)

제7조(사무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같은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직원의 지원요청)

제8조(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처에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회의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정책관, 담당관이 대리한다. 
2. 정책관 및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 함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3.4.10.>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 
4.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제7조(공개범위)

제7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② 환수는 즉시 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3.4.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매월 대구광역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월의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①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의원의 여비는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의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은 “의원 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날부터 계산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2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9.20.>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9.2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파견하는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인사교류자”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령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파견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4. 「지방자치법」제37조에 따른 지방의회 
5.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의체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의장은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의 기관에 파견(교육파견은 제외한다)된 사람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제3조에 따른 주택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으로 인하여 기타 제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주택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주택지원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주택지원 신청자 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근무 예정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 제7조(임차주택의 계약)

제7조(임차주택의 계약) 임차계약은 의회 사무처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있다.

## 제8조(주택의 관리)

제8조(주택의 관리)  
① 주택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크게 입힌 경우 
4. 제공받은 주택을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임차 지원의 절차 및 방법, 금액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 
5.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6.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장애를 가진 의원의 임기 이내로 정하고,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