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18.12.31.>
2. “성인지(性認知)”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9. 24.>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주요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과 양성평등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8.12.31.>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기획감사실장, 담당과장, 행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장군의회 의원 <개정 2025. 9. 24.>
2.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4.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31.>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6.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간사 및 서기)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개정 2018.12.31.>
② 간사와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신설 2018.12.31.>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19조

제19조 삭제<2019.8.28.>

## 제20조(성인지 예산)

제20조(성인지 예산)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21조(성인지 통계)

제21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제22조(성인지 교육)

제22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조(적극적 조치)

제23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군정 참여)

제24조(군정 참여) 
① 군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공직 참여)

제25조(공직 참여) 군수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6조(경제활동 참여)

제26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7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8조(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활성화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의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그 밖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9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제29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0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

제30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군수는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제31조(복지증진 및 건강증진)

제31조(복지증진 및 건강증진) 
① 군수는 나이 등에 따른 여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2조(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32조(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3조(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제33조(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① 군수는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보,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4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34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 <개정 2021.11.24.>
② 군수는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및 홍보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

## 제35조(유공자 표창)

제35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매년 시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에 기여한 유공자ㆍ기관ㆍ단체
2. 평등부부

## 제36조(여성친화도시)

제36조(여성친화도시) 
①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양성평등기금

## 제37조(기금의 설치등)

제37조(기금의 설치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한다.<개정 2018.12.31.>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8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8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1.1., 2025. 9. 24.>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9조(기금의 용도)

제3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32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3.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4. 다문화가정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1조(기금운용계획)

제41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12.31.>

## 제42조(회계관계공무원)

제42조(회계관계공무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주사
<개정 2018.12.31.>

## 제43조(기금결산)

제43조(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적립금 운용명세서
3. 해당연도 기금운용명세서
4. 수입·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제4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4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