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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말한다.
  2. “어린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이하 “놀이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가 학교생활에서 창의적 놀이를 통하여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간, 공간, 프로그램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업 전, 방과 후 놀이 시간 확보 방안
  3. 놀이 공간의 마련과 재구성 방안
  4. 놀이 소재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어린이 놀이활동에 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신설 2025.12.31.>
  7. 그 밖에 교육감이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및 공개)

제5조(실태조사 및 공개)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어린이 놀이 시간 및 공간 확보 등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

제6조(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 ① 교육감은 놀이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수립·시행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12조에 따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역량 강화)

제12조(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놀이정책의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놀이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놀이와 관련한 교사 학습동아리 및 연구회 운영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및 놀이 문화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

제15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교 내 놀이정책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놀이 기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아동·청소년 시설, 문화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사립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7.7.19. 조5617>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9. 조5617>

## 제3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3조(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9. 조5617>

##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립·사립 학교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이용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교육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원)

제7조(안전감시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운영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5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내역 공개)

제4조(사용내역 공개)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공개)

제5조(정보공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점검)

제6조(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정요구)

제8조(시정요구) ① 시의회는 업무추진비가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지출되었거나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환수 또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써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처리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삭제 <개정 2023.3.29.>

## 제6조(시의회 보고 및 동의)

제6조(시의회 보고 및 동의) ①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받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8.7.>
  ② 제1항의 업무협약 중에서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④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교육감은 업무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6>
  1.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업무협약의 공개)

제8조(업무협약의 공개) 교육감은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2.16>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7 / 시행일자: 2016-02-17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4.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3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교육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있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교육감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센터 설치·운영)

제5조(신고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장학생 선발의 기준과 외부장학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장학생”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외부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말한다.
  2. “외부장학금”이란 장학재단,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기부자”라 한다)이 금전 등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 기부·기탁하여 기부자의 추천 등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외부장학생 추천·선발과 투명한 외부장학금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외부장학생심사위원회)

제4조(외부장학생심사위원회) ①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위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으로 각각 외부장학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외부장학생을 추천하거나 선발한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학교장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부장학금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외부장학생 추천·선발 기준)

제6조(외부장학생 추천·선발 기준) ① 외부장학생 추천·선발은 기부자가 추천·선발 기준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기부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요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학교별 추천·선발 인원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선발한다.

## 제7조(외부장학금 지급)

제7조(외부장학금 지급) 외부장학금은 제6조의 외부장학생 추천·선발 기준에 따라 외부장학생을 선발한 후에 지급한다.

## 제8조(외부장학생 명부 작성·관리 등)

제8조(외부장학생 명부 작성·관리 등) ① 학교장은 외부장학금의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하여 외부장학생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매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공정한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의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하여 외부장학생 추천·선발,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도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향상하여 부산광역시 내 교육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이란 도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던 지역이 사회 여건의 변화,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에 따라 그 중심 기능이 감소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인구감소 지역을 말하며, 이에 준하는 지역 중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및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포함한다.
  2. “원도심 학교”란 원도심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의 학령인구 유출 방지 노력 및 교육격차 해소
  2. 원도심 학교의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 경쟁력 제고
  3. 원도심의 교육 공동체 활성화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원도심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원도심 교육 발전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지원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원도심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도심 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균형 배치 사업
  2. 학교시설 노후화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원도심 학교 학생의 학력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4.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 지원 사업
  5. 지역 내 교육 기반시설 확충 사업
  6.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 연계 및 지역 자원 활용 사업
  7. 그 밖에 원도심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원도심 교육발전협의회)

제8조(원도심 교육발전협의회) ① 교육감은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도심 교육 발전 및 교육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격차 해소 업무 담당 과장
  3. 원도심 해당 구·군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 과장
  4.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특정 과제에 대한 검토·협의를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①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등을 통해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교육감은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 등에게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교육감은 원도심 교육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원도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
  3.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3. 응급장비의 유지·관리 방안
  4. 응급처치교육의 홍보
  5.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응급처치교육)

제5조(응급처치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 지원)

제6조(응급장비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등에게 양질의 응급처치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응급처치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원조달 방안은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개정 2015.5.20.>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교육감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5.20.>
  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5.5.20.>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0.>
  ③ 교육감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0.>
  ④「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인구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이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및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여러 문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3. 학부모 교육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인구교육 등 실시)

제5조(인구교육 등 실시) ① 교육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양성평등 및 성 가치관 교육 등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인구교육지원협의회)

제6조(인구교육지원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3. 학생·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유초등보육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부서장
  2. 초·중등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3. 학교인구교육 관련 담당교사
  4.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인구교육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단체, 개인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인문학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4. 인문학 교육 운영에 관한 연수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 인문학 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원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 교육 시범학교 운영
  7.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인문학 교육 주간)

제6조(인문학 교육 주간)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국제적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 제7조(학교교육계획에의 반영 등)

제7조(학교교육계획에의 반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해당 학교의  인문학 교육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및 학교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학교,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된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매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2. “이용자”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정책 소개 및 교육정보 제공
  2.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전자민원 창구 운영
  4. 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기관의 홍보자료
  6.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터넷 매체의 관리)

제4조(인터넷 매체의 관리)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정보게재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개인, 기관·단체 및 학교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6.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7. 그 밖에 인터넷 매체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게시물 삭제에 이의가 있는 정보게재자는 삭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한다.
  ⑤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저작권의 침해나 개인정보의 누출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5조(참여행사 운영)

제5조(참여행사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등의 위탁)

제6조(운영 등의 위탁)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터넷 매체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평가 및 포상)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각 기관의 인터넷 매체의 운영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관장은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