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3. 서울특별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방안 마련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3조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 의원
  2. 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
  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제9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4.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제11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기관)

제12조(평가기관)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지정 신청)

제13조(지정 신청)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매년 운영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거나 시장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지정 고시와 통지)

제14조(지정 고시와 통지)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정 효력)

제15조(지정 효력) ① 제11조에 따른 지정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정 해제)

제17조(지정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ㆍ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경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제18조(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및 지원)

제19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지원)

제20조(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지원)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및 홍보 촉진 활동
  2.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21조(사무의 위탁)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22조(표창)

제22조(표창) 시장은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