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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05

# 포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포항시민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세부 관리계획 수립)

제6조(세부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설치)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설치) 시장은 탐방객들에게 체계적인 지질공원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탐방안내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8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

제9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안내·해설과 교육·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의 규모, 지질자원의 보유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제1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강화)

제10조(협력체계 강화)  
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간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과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5.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공동(空洞)조사”란 지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포항시의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5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조치 등)

제6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필요시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7조(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7조(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시장은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 제38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사용의 제한 또는 이용금지와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조사 대행 등)

제8조(공동조사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또는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공동(空洞)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空洞)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空洞)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空洞)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空洞)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空洞)조사 비용을 정산할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및 운영)

제9조(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안전한 지하개발 및 효율적인 지하정보 활용을 위하여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지하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4 / 시행일자: 2019-06-04

#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구청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2.17, 2007.7.9>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3.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5.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담당관, 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 주사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20.6.30.> 
6.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 주사순으로 대리한다. 
7.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 지도사순으로 대리한다. 
8.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가 있는 사업소에서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외 사업소에 있어서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 주사순으로 대리한다. 업무담당 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9.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 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 주사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10.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중 직급순위에 의하고, 직급이 같을 경우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이 담당관·과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7.7.9, 2020.6.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 중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포항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제7조(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8조(상담)

제8조(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보호)

제9조(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보호)  
① 시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08 / 시행일자: 2018-05-08

#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등)

제5조(기능 등)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 
4.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5.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조직 및 인력)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제9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 단체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교육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포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평균가격”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기준 :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 
2. 위생·청결기준 :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 유지 상태 
3. 서비스 기준 :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5조(지정 취소)

제5조(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이하“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청결, 가격,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연합회 구성 등)

제9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연합회”라고 한다)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7-01

#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6.12.13., 2025.3.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2020.9.29.>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개정 2020.9.29.>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11.12.13., 2016.12.13., 2020.9.29.>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1.12.13., 2016.12.13.>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6.12.1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통보한 사람과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13., 2016.12.13., 2019.11.12., 2020.9.29., 2025.3.26.> 
1.  <삭제 2011.12.13> 
2.  <삭제 2011.1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개정 2025.3.26.> 
③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9.29.>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25.3.26.> 
  1.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1.12.13., 2016.12.13., 2019.11.12., 2025.3.26.>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12.13>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 <신설 2020.9.29.> 
4.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개정 2011.12.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2020.9.29.)>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대상자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19.11.12., 2020.9.29., 2025.3.26.>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9.29.> 
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20.9.29.>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수당 신청자가 제3조 단서에 따른 수당 지급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인지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알려주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9.11.12., 2025.3.26.>

## 제7조(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제7조(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 지급액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6.12.13., 2019.11.12., 2025.3.26.>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때 <개정 2011.12.13., 2025.3.26.> 
② 시장은 분기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6.12.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05

# 포항시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강 기술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철강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이란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가공과정을 거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의 철강재를 만들어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철강산업 지원시설”이란 용선 제조 및 성형, 압연, 주조 등을 통한 철강재 생산을 위한 연구, 철강재와 관련된 시험평가·인증 등을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원시설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철강산업 지원시설을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수탁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철강산업 지원 및 고도화를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철강산업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철강산업 지원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소재 시생산 시설 운영 및 시험평가, 인증지원 
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3. 철강산업 유관 기관의 교류 및 협력 지원 
4. 철강 관련 벤처기업 지원 및 창업지원 
5. 그 밖에 철강소재 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시장은 철강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입주기업)

제6조(입주기업)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시설 등에 입주시킬 수 있다.

## 제7조(시설물의 추가 설치)

제7조(시설물의 추가 설치) 관리수탁자 등이 철강산업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철강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촉진·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 
2. 철강산업 지원시설 입주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철강산업 지원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 
4. 그 밖에 철강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의 중단)

제9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시장이 관리수탁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4 / 시행일자: 2019-06-04

#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포항시 철강산업단지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도 시설물”이란 빗물펌프장, 구무천, 간선배수구, 오·우수관을 말한다. 
2. “위탁지역”이란 포항철강산업단지 제1,2,3,4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6.4.>

##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① 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는 포항시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리업무 인가를 받은 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제3조제2항에 의한 경우 시장은 시설에 대한 책임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6조(위탁업무)

제6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2.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3. 위탁지역 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위탁지역 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탁 받은 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및 지도)

제9조(감독 및 지도)  
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지역 하수도 시설물 관리상황을 조사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4. “임대주택”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5. “공급주체”란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ㆍ기간ㆍ방법 
3. 지원 신청 및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② 그 밖의 지원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를 준용하되, 별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급주체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관리비 미납 또는 시설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소정의 관리보증금을 임대주택 입주 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동안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선정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①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퇴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퇴거통보대상자는 관할 부서의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시장과 공급주체는 임대주택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