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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발굴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 정책에 반영되어 구정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아이디어를 구정의 각종 정책사업 및 정책개발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발굴단(이하‘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설문조사 참여
2. 구정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및 개선 방안 설문조사 참여
3.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 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발굴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 호선한다.
② 발굴단은 오프라인 활동 또는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어린이로 구성한다.
③ 발굴단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가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발굴단은 제4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촉)

제7조(위촉) 
① 단원은 공개모집 및 구의회, 동장,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년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단원의 나이가 18세를 초과한 경우
3.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단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발굴단원 간의 상호소통 및 의견교환을 위해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굴단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발굴단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구청장은 발굴단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활동 성적이 우수하거나 정책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발굴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놀이시설 이외의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
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분담)

제6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관리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설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6.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삭제 2016.7.15>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15>
1. 보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19번길26에 둔다.
2. 영주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96에 둔다.
3. 다사랑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140번길61에 둔다.
4. 노틀담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09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 제4조

제4조 <삭제 2016.7.15>

## 제0조

제2장<삭제 2016.7.15>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②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6.7.15>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중 수탁자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 경우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위탁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내   어린이집은 그 위탁기간에 따른다.<개정 2016.7.15>

## 제7조

제7조 <삭제 2016.7.15>

## 제702조(지도ㆍ감독)

제7조의2(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행위의 금지)

제8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9조(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규, 행정지시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0조

제3장<삭제 2016.7.15>

## 제10조(보육교직원의 관리)

제10조(보육교직원의 관리) <개정 2016.7.15>
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임면과 해임은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는 구청장이 하고 수탁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해임하여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타 보육교직원은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7.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7.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7.1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7.1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7.15>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7.15>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6.7.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보육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2. “무상우유급식”이란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우유 급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무상우유급식의 지원은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게 무상우유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품목)

제5조(지원 품목) 무상우유급식으로 지원되는 우유는 국내산 원유 1A 등급 이상의 우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우유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부산광역시 중구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업무제휴 대상 기관이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을 통해 도출한 상호 간의 합의를 말한다.
2. “업무제휴 대상 기관”이란 구와 업무협약을 협의하는 국내외 공공·민간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 각종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3. “업무협약서”란 업무협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한 것으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구 본청 및 보건소의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요한 예산, 업무제휴 대상 기관의 전문성 및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제5조(업무협약의 체결)

제5조(업무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업무제휴 대상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업무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적 및 내용
2. 업무 분담 및 책임
3. 협약의 유효기간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체결부서, 체결 일자, 주요 내용
2. 협약 추진상황 및 변경 사항
3. 연 1회 정기 점검 결과
② 구청장은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해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7조(구의회 보고)

제7조(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업무협약의 공개)

제8조(업무협약의 공개) 
① 구청장은 업무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의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부산광역시 중구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인 영화도시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화 창작공간”이란 영화 상영이 가능한 장소와 영화 창작 및 영화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화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영화 창작공간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영화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화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영화체험활동 지원 사업 
2. 그 밖에 영화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화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화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중구 영화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인 부산광역시 중구의 영화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영화문화예술인을 육성하여 영화도시 중구의 위상을 다지며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영화문화예술”이란 영화제작, 음악, 미술,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 영화관련 모든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문화예술의 진흥과 영화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영화문화예술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화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강좌, 토론회, 가요제, 영상제작, 발간, 공모 등 문화예술 활동 개최 및 참여 
2. 영화문화예술의 교류사업 
3. 영화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콘텐츠 육성 사업 
4. 지역 영화문화예술인 양성 및 영화문화예술 교육 사업

##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영화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화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영화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3. 영화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화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영화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영화도시 중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영화문화예술 활동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화문화예술 창작 및 예술인 육성 지원 
2. 영화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지원 
3. 영화문화예술 공연, 전시 
4. 영화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영화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관내 공·폐가 활용 사업 
6. 그 밖에 부산국제영화제 태동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영화문화 예술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화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문화예술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ㆍ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 
3. 구민의 예산 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1회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구와 제안(이하 “제안 등”이라 한다)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이하 “성과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 
② 제1항의 성과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중구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9.4.6>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부산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다. 단,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전문개정 2010.7.9>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6> 
② 제1항에 따라 격려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6>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부산광역시중구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총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은 예산, 경리, 세무관리, 감사, 경제유통, 토목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6.27, 2008.7.24., 2009.4.6. 2020.6.26> 
② 부산광역시중구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6>

##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개정 2009.4.6> 
②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평정자료로 활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2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청소하지 아니할 경우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1.7.1.>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 호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2회 연속으로 연장하거나 1회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휴·폐업의 경우 
2.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의 경우 
3. 건물전체면적의 1/4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4. 건물철거가 예정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7.1.>

## 제4조(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4조(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7.12.28.] <개정 2017.12.28.>

## 제5조(수수료의 지원 대상자 확인)

제5조(수수료의 지원 대상자 확인)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 제6조(분뇨수집·운반업허가)

제6조(분뇨수집·운반업허가)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기간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 영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8.6.29> 
2.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8.6.29>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8.6.29.>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도시과장 <개정 2009.4.6, 2016.12.30, 2020.6.26>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업무 담당주사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및 현 청사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청사 이전 이후 현 청사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및 현 청사 활용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이란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신청사,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조성하는 사업(이하 “복합개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현 청사”란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에 소재한 청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4.24.]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복합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청사 이전 이후 현 청사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및 현 청사 활용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4.24.>

[제2조에서 이동, <2026.4.24.>]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출금
2. 현 청사(토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처분 금액
3. 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4. 구유재산 매각대금
5.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에서 이동, <2026.4.24.>]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6.4.24.>
1. 부지 매입 등 조성비
2. 설계 등 용역비 및 건축비
3. 그 밖에 복합개발 및 현청사 활용과 관련한 기타 모든 부대비용

[제4조에서 이동, <2026.4.24.>]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지정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에 예치·관리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6.4.24.>]

## 제7조(기금운용 심의)

제7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6.4.24.>]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6.4.24.>
1. 기금운용관: 복합개발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복합개발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7.1.>

[제7조에서 이동, <2026.4.24.>]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4.24.>]

##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2년 9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7.1.,2026.4.24.>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4.24.>]

##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7.1.>

[제10조에서 이동, <2026.4.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6명으로 하되,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1, 2019.3.27, 2019.12.16., 2020.12.10., 2022.12.8., 2024.6.24.>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5.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 
2. 사업비의 전액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ㆍ시비 보조사업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 매년 반복적인 용역사업 
5.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용역심의 내용과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에 종사자는 업무 수행중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삭제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