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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무연고자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영정사진,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나아가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구민이 신체적 조건, 연령,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개별시설에 자유롭게 접근ㆍ이동ㆍ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기반으로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시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ㆍ개선 계획
3.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계획
4. 무장애 도시에 대한 구민 인식 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 및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개선
2.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구민 제안 및 인식개선 사업
4. 무장애 시설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
5.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인증취득 지원)

제8조(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인증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구민제안)

제10조(구민제안)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제공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영도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영도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의 양성 · 배치 ·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실무 수습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가 제5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③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오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되며, 해촉 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설사를 대상으로 제5조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구입비 
3.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해설사가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해설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06 / 시행일자: 2017-02-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구민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이를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문화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나눔 사업의 장려·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구청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인 장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나눔 관련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 
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유공자 표창)

제7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문화나눔에 참여하거나 문화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하며, 지역 특성, 지역자원, 문화예술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구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 생애주기에 따라 문화예술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5조(문화예술교육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6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센터 설치·운영)

제7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안의 공공시설 및 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3.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5.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및 교류사업 
6.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구청 각 부서간의 협업을 강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란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예술회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연 및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전시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작품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추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추가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양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수강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제5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공연 및 전시를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검인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입장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회관사용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장수익정산내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사용료 징수)

제6조(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전기기기를 따로 들여서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물 게시)

제7조(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회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홍보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6.30, 2016.12.30, 2018.12.31.>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0.5.15.>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보궐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관 시설경영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6.12, 2018.12.31.>

##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 
2. 기타 회관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실비변상)

제11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1 / 시행일자: 2019-02-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ㆍ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배출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구민, 행정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제4조(민원실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부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 운영시간을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사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사무처리 등)

제2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쓰레기 중 바닷속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는 바닷속 환경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닷속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가꾸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다”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 
2. “바닷속”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있는 바다에서 수중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바다(바닷속 포함) 또는 육상의 인위적 활동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자연현상에 따라 바다 환경으로 유입되어 더 이상 쓸모없는 고형물질을 말한다. 
4. “바닷속 환경지킴이”란 영도구 해안의 바닷속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공유수면 무단 투기행위 등을 감시하는 사전예방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닷속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등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바닷속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바닷속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바닷속 환경지킴이)

제5조(바닷속 환경지킴이)  
① 구청장은 바닷속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수거를 위하여 바닷속 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바닷속 환경지킴이가 바닷속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닷속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바닷속 환경지킴이가 바닷속 해양쓰레기 수거봉사활동을 할 경우 바닷속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바다의 날 운영 등)

제6조(바다의 날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바다의 날’에 민·관 합동으로 바닷속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바다의 날’에 바닷속 해양쓰레기 정비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바닷속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등)

제8조(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바닷속 해양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닷속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바닷속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등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개인·단체·기관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영도구협의회와 동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3.8.4.>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8.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반려견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및 동물등록 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은 입마개 등 법에 지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소유자 등은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반려동물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확대방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8.4.>
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8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자 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귀속되며, 해당 동물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물 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8.4.>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번호 변경 2023.8.4.>
<당초 제9조 삭 제 2023.8.4.>

## 제10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제10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구청장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ㆍ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8.4.>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조 번호 변경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