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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9.29.)

## 제3조(지도위원의 수)

제3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자연마을,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2018.3.23., 2025.08.0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9.29.)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9.29.)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9.)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9.29.)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지도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2.8.12.)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7.9.29.) 
2. 제7조제6호에 규정된 비밀누설 및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개정 2017.9.29.) 
3. 지도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17.9.29., 2022.8.12.)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2022.8.12.]

## 제7조(지도위원의 임무)

제7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7.9.29.)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 환경의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 제8조(증표교부)

제8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8.12.)

## 제9조(필요경비의 지원)

제9조(필요경비의 지원) 시장은  시 및 읍·면·동협의회 또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할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및 읍·면·동단위 별로 지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1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다른 기관·단체와의 청소년 업무 협조 
2. 경기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등에 대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18.]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8.) 
② 재학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 제목 개정 2020.12.18.]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1/3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2022.11.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평택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증진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시설 간 연계방안 
4.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사업)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 교류활동 
2.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 
3. 청소년 축제, 공연, 경연대회 등의 활동 
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평택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택시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평택시에 배치된 청원경찰(이하"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평택시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6.11.14.)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4.)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평택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16.11.14.)
1.「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2016.11.14.)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8.)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택시 체육시설 사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8.) 
②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택시 체육시설 사용(사용변경)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납부·반환)

제3조(사용료의 납부·반환)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매일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무상위탁의 경우 1년 단위로 결산한 후 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시 금고(세외수입)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8.)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8.)

## 제4조(폐기물처리)

제4조(폐기물처리)  
① 삭  제 <2018.8.7.> 
② 경기장 또는 체육관 등을 연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관람권의 종류)

제5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초대권, 무료 관람권 포함)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청소년 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청소년)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 이하)

## 제6조(관람권의 예매)

제6조(관람권의 예매)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의 책임자는 시장의 확인을 받은 후 판매액을 주최 측에 넘겨주어야 한다.

##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관람권을 발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 중 발매되지 않은 관람권과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입회하에 정산하여야 한다.

## 제8조(예치금)

제8조(예치금) 조례 제9조제3항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하고, 행사 종료 후 3일이 경과한 후 사용료 미납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8.)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따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4.11.08.)

## 제10조(출입증 발급)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시장은 출입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각종 서식)

제11조(각종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평택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평택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호 신설 2025.08.06.)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8.06.)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    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 (호 신설 2025.08.06.)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호 이동 2025.08.06.)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호 이동 2025.08.06.)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 이동 2025.08.06.)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평택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평택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2. 60세 이상의 시민  (개정 2023.8.3.) 
3.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3.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  (신설 2021.11.3.) 
4.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1.11.3.)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업무)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9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체에 자문하는 사항

## 제10조(협의체의 구성)

제10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치매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치매 관련 각 분야 전문가 
2.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3. 치매환자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안건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육성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평택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평택시 도시농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5.10.02.)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평택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평택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수방기준”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과거 풍수해 피해 현황 및 침수 높이 등에 관한 사항 
3. 침수 방지시설 적정 설치 규격 및 관련 기준·정보에 관한 사항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절차, 우선 순위 등에 관한 사항 
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설치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지원 기준 및 절차, 우선 순위 등은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당 10백만원 이하

## 제9조(설치규격)

제9조(설치규격)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설치하는 침수 방지시설은 지원계획의 적정 설치규격과 설치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10조(예산 편성)

제10조(예산 편성)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원계획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등을 토대로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통.리장증 발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리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리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평택시통·리장임명에관한 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임명한 통·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통·리장증의 규격과 제식)

제3조(통·리장증의 규격과 제식)  
① 통·리장증에는 소속 읍·면·동, 통·리명과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한다. 
②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4조(통·리장증의 발급권자)

제4조(통·리장증의 발급권자) 통·리장증은 통·리장을 임명함 읍·면·동장이 발급한다.

## 제5조(통·리장증의 발급등)

제5조(통·리장증의 발급등)  
① 통·리장증은 통·리장증을  신규발급 받고자 하거나 증의 분실 또는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동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통·리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이 통·리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한 통·리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통·리장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신청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 제6조(통·리장증의 활용)

제6조(통·리장증의 활용) 통·리장은 통·리장증을 휴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시요구가 있을 시에 이를 제시하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7조(통·리장증의 회수)

제7조(통·리장증의 회수) 읍·면·동장은 통·리장이 그 직을 면할 때에는 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통·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 제2조(통·리장의 업무)

제2조(통·리장의 업무)  
① 통·리장은 통·리 구역에서의 읍·면·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5.10.5.) 
② 통·리장은 통,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호신설 2017.9.29.)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호이동 2017.9.29.) 
6. <삭 제> (개정 2015.10.5.)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통·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통·리장은 제2조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③ 통·리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5) 
④ 통·리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통·리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10.5.)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통·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5.) 
② 통·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과 회의에 참석 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통·리장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
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0.5.)

## 제6조(능력함양 지원 등)

제6조(능력함양 지원 등) 시장은 통ㆍ리장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2.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교육훈련, 세미나 및 체육대회 
3. 2년에 1회 건강검진비용 지원   (신설 2022.8.12.) 
4. 그 밖에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8.12.)

## 제7조(금품징수의 금지)

제7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리장은 통·리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조 번호 변경 2015.10.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번호 변경 2015.10.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통ㆍ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통·리(이하“통·리”라 한다)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통·리주민을 참석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통·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통·리의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통·리의 민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통·리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0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통·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통·리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읍·면·동장은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거주지를 다른 통·리로 이전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5. 기타 질병, 구속등으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곤란할 때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업위원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추진하고,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설 결정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회계)

제8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결정사항 
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은 3일이내에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3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의 조직)

제2조(하부의 조직) 행정 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통·리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통은  6내지 12개반으로, 반은 30내지  6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리 지역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최소 20가구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통·리·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는 1개 통·리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000가구 이상은 통·리를 분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 공동주택의 반은 1개동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3.28)

##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6.02.09., 1996.7.20., 1997.2.24., 1997.4.26., 1997. 6.17., 1998.07.22., 1999.01.18., 1999.05.10., 1999.11.29., 2001.8.10., 2005.01.12., 2006.1.11., 2006.08.14., 2006.12. 29., 2007.12.28., 2012.10.05., 2013.03.15., 2013.6.10., 2013.10.04., 2014.03.04., 2014.8.14., 2014.11.12., 2015.7.31., 2016.02.16, 2023.10.24.,2025.01.01.)

## 제5조(통ㆍ리장의 정원)

제5조(통ㆍ리장의 정원) 통ㆍ리장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9.01.18., 1999.05.10., 1999.11.29., 2005.01.12., 2006.01.11., 2006.08.14., 2006.12.29., 2007.12.28., 2012.10.05., 2013.10.04., 2014.03.04., 2014.8.14., 2014.11.12., 2015.7.31., 2016.02.12.,2023.10.24.,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