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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안동시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인문학도시”란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로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사회의 구현과 사람을 배려한 인문학적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도시를 말한다.
5.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 활동영역으로서 독서문화, 인문학 강좌, 인문학 체험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 사항
2.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안동의 인문학 발전에 관한 사항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공간활용에 관한 사항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6. 인문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문학도시 발전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동시의원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인문 활동 지원)

제12조(인문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조성
3. 소외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인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문사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인문학도시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ㆍ단체에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안동시 임업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임업인과 임업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말한다. 
2. “임업관련단체”란「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4.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사업 
2.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3.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ㆍ3ㆍ1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ㆍ3ㆍ10>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둔 초ㆍ중ㆍ고등학교과정의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ㆍ3ㆍ10>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은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은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ㆍ3ㆍ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안동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안동시에 소재하고, 안동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사상 고취와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 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안동시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ㆍ4ㆍ30> 
3.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ㆍ4ㆍ30>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안동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④ <삭제 2021ㆍ4ㆍ30>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면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제8조(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수행 중인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근무자”란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8호에 따른 관리ㆍ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직근무자”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보안 등의 사고 예방 및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의 당직명령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설사용권)

제3조(시설사용권)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4조(당직근무)

제4조(당직근무) 관리ㆍ운영자는 「안동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현장근무자의 임무)

제5조(현장근무자의 임무) 현장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및 수납ㆍ납부 
2.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자연휴양림 청결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자연휴양림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자연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6조(징수요금의 처리 등)

제6조(징수요금의 처리 등)  
① 관리ㆍ운영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시설사용료 등을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 내 전자지불결제대행사 정산입금일 기준으로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징수요금에 관하여 월계표 작성 및 관련 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징수요금 등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

## 제7조(관리의무 등)

제7조(관리의무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설비는 시장과 협의하여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 제8조(근무일지 기록ㆍ비치)

제8조(근무일지 기록ㆍ비치) 현장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3. 21.>

## 제2조(센터의 위탁운영)

제2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8. 03. 21.>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개정 2008. 03. 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 활동의 총괄적인 서비스 업무 
2.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연계사업 추진 
3.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적소배치 및 교육 
4.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 
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 사업 
6. 자원봉사의 조사 및 연구, 정보제공과 출판 사업 
7.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1.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증(별지 제2호서식) 
3. 교육수료증(별지 제3호서식) 
4.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안동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내 자율방범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안동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대원 활동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3.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안동경찰서에서 요청한 주민구호 활동, 실종자 수색 등의 긴급 출동 경비
5.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등 순찰경비
6.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해보험가입비
7.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자율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금지)

제5조(중복지원금지)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지원을 받을 때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동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에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7ㆍ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1. “자치법규”란 안동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신규 2017ㆍ7ㆍ7>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17ㆍ7ㆍ7, 개정 2017ㆍ7ㆍ7>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7ㆍ7ㆍ7, 개정 2017ㆍ7ㆍ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입법예고대상)

제4조(입법예고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도시계획 
4. 건축 
5. 도로교통 
6. 상하수도 
7. 공공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8. 지방세·수수료·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9. 정보화 관련제도 
10. 농지 또는 토지제도 
11. 기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외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 제5조(입법예고의 예외)

제5조(입법예고의 예외)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7ㆍ7ㆍ7>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7ㆍ7ㆍ7>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7ㆍ7ㆍ7>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ㆍ7ㆍ7>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7ㆍ7ㆍ7>

##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 또는 입법안의 전문을 시보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방법과 지역신문·방송·컴퓨터통신에  입법예고문을 게재·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8조(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7ㆍ7>

## 제11조(자치법규 및 입법의견 제출)

제11조(자치법규 및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에 의한 의견제출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방안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상북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지원)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ㆍ9ㆍ29>
[제목 개정 2017ㆍ9ㆍ29]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ㆍ6ㆍ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기증등록자”란 안동시에 장기등 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4. “장기기증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 기증의 범시민 장려를 위하여 안동시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안동시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의·약 관련 단체장 
4. 안동시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 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애인 관련 단체장 
8.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ㆍ6ㆍ9>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 요구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 등록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9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9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 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시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예우)

제10조(예우)  
① 장기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안동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면제 
2. 안동시 하늘공원 사용료 50% 감면 
3. 안동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의 면제 
4. 장기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② 제1항 중 제2호와 제4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감면과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우 대상자는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안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안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0. 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 10. 2.>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2.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안동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심사ㆍ의결)

제8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 : 원안 의결 <개정 2025. 10. 2.>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의 경우 80점 미만, 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