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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의 저변을 확대하고,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영월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6. 5. 8.>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인비행장치의 운용과 무인비행장치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무인비행장치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2.>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장치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인비행장치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무인비행장치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비행장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관한 사항
8. 무인비행장치의 안전 운용과 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보호와 관련된 사항
9.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5. 8.>
③ 군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제5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가. 무인비행장치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산업체ㆍ연구소 협동연구 지원
나. 무인비행장치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 등 실용화 사업 지원
다. 무인비행장치 창업 지원
라. 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 양성
마. 무인비행장치 시험비행장 조성
바.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사. 사업용 무인비행장치 지원 <개정 2026. 5. 8.>
아. 그 밖에 군수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8.>
2. 무인비행장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가. 무인비행장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나. 무인비행장치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다. 무인비행장치 관련 교육, 경진대회 또는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라. 그 밖에 군수가 무인비행장치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종사자의 무인비행장치 개발ㆍ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비행장치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군수는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연구 또는 무인비행장치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군에서 주관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 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심화교육)

제9조(심화교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영월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각 분야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보조금”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의 행사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사항
3. 지역문화 창작 콘텐츠 개발 육성사업
4. 전통문화와 향토문화의 전승·보전·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문화예술활동(장애인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등) 지원·육성
6.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보급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 제5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제5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04.01, 2021.7.2., 2024. 10. 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①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영월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허가통지)

제3조(허가통지) 
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즉시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 사용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허가 통보 시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는 사용료를 최초 사용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감면신청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와 함께 통보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한 경우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③ 시설사용 중 조례 제11조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 제7조(홍보물의 게첨)

제7조(홍보물의 게첨) 
① 사용자가 회관 구내에 홍보물을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첨하여야 한다.
② 홍보물은 사용 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영월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문예회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24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예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문예회관 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권”이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7. “관람료”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시설구분)

제4조(시설구분) 문예회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소회의실
2. 부대시설: 무대 조명시설, 무대 음향시설, 그랜드피아노, 빔프로젝터, 냉·난방시설 등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3. 그 밖에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 등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보수하고자 할 때
3. 문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상행위, 특정 종교 포교 등)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제8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문예회관의 시설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연장, 소회의실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8:00
다. 야간: 19:00∼23:00
2. 제1전시실, 제2전시실: 09:00∼18:00
② 문예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이 경우 사전에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문예회관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문예회관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은 별표2와 같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별표3과 같다.
1. 사용자의 사정상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문예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전액반환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무 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 제13조(관람료)

제13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ㆍ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예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영월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영월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한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영월문화원의 육성 · 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월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영월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영월문화원장(이하“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영월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 문화사업 및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경비의 보조 등)

제6조(경비의 보조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경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신설 2015.12.18> 
1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 <신설 2015.12.18> 
11. 그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개정 2015.12.18>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의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임차비 
3. 공공요금 및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 제9조(사무의 검사 · 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 · 감독) 군수는 문화원장에게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 서류 ·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그 밖의 지원사항)

제10조(그 밖의 지원사항)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외에 별도의 조례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반영)

제11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문화원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등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3., 2026. 5. 8.>

## 제102조(설치)

제1조의2(설치) 물가안정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26. 5.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5.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5.23.>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교통요금 <개정 2025.5.23.>
4. 폐기물수집ㆍ운반 수수료
5. 주차요금
6.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 2025.5.23.>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23., 2026. 5. 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물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5.5.23.>
③ 당연직 위원은 상하수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폐기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교통 및 주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농산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5.23.>
2.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물가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개정 2025.5.23.>
4. 그 밖에 군수가 물가안정대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5.2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5.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5.23., 2026. 5. 8.>

## 제5조

제5조 삭제 <개정 2025.5.23.>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ㆍ조정ㆍ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5.23.>
② 삭제 <개정 2025.5.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개정 2025.5.23.>

## 제8조

제8조 삭제 <개정 2025.5.23.>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관련 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2. 8. 1., 2007. 7. 27., 2013. 9. 13.]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5.23.>

## 제11조

제11조 삭제 <개정 2025.5.23.>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2021. 5. 28., 2025.5.2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영월군 물미묘원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물미묘원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2.26,2007.5.25>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2. 사태매장신고필증 또는 개장신고필증

## 제3조(허가증 교부)

제3조(허가증 교부)  
① 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묘지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묘지사용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03.2.26>

## 제4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제4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매장 또는 개장 1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6> 
② 묘지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1항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3.2.26> 
1.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50퍼센트 <개정 2022.4.1.> 
2.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액 <개정 2022.4.1.> 
3. 제3호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및 그의 배우자 <신설 2022.4.1.>

## 제5조(묘지 관리대장)

제5조(묘지 관리대장) 군수는 묘지 설치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묘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용허가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6>

## 제6조(변경신고 등)

제6조(변경신고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연고자의 변경신고 등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으로한다. <신설 2003.2.26> <개정 2022.4.1.>

## 제7조(사용료 외 비용)

제7조(사용료 외 비용) 조례 제6조제4항의 석물 및 매장부대비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하여 군수가 대행자와 별도로 정산한다. <신설 2003.2.26> <개정 2022.4.1.>

## 제8조(석물의 규격 등)

제8조(석물의 규격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묘지에 설치 할 수있는 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3종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② 석물의 종류 등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3.2.26> <개정 2022.4.1.>

## 제9조(운영위탁)

제9조(운영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묘지시설 전체 또는 일부 위탁의 경우에는 묘지 구내식당, 매점으로 한다. <신설 2003.2.26> <개정 2022.4.1.>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3.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영월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4.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지원)

제8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지원) 군수는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영월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월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영월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 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 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 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청 시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 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ㆍ폭행ㆍ성희롱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18 / 시행일자: 2012-10-18

# 영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소속직원의 업무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직무의 대행자로 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주민등록 관련업무
3. 여권발급 관련업무
4.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5. 차량등록 관련업무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그 밖에 민원담당자로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민원담당공무원 임명 보고)

제7조(민원담당공무원 임명 보고) 읍·면장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으로 제2조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무원 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영월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자문회의 회의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 
2. 자문회의 영월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3. 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사업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사업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사업 
5.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사업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 회의 및 관련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