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보성군 봇재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봇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봇재는 보성읍 녹차로 750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봇재”란 본관 및 본관 이외의 주변 공원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사무실, 안내센터, 보성역사문화관, 그린마켓, 그린다향(2층, 3층), 봇재홀
2. 본관 이외 부대시설: 공원시설, 주차장 등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봇재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별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봇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그린다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봇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탁 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봇재에서 체험, 전시, 공연 등 일반 대중에게 보성의 역사, 문화, 생태와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봇재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취소)

제11조(수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제12조(사용·수익 허가)

제12조(사용·수익 허가) 
① 군수는 봇재 내 시설(봇재홀, 그린마켓, 그린다향 등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군민 및 관광객의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
2.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경우
3. 시설의 본래 목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 봇재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허가  여부 및 허가조건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3조(사용시간)

제13조(사용시간) 
① 제12조에 의한 봇재홀 사용자의 시설 사용 시간은 제6조에 따른 운영시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14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봇재홀의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 또는 그 산하기관이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
1. 사용자가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중지를 시킨 경우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7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7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행사에 따른 모든 전시물 등의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관리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성군 물품관리조례 제23조 등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에 따른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보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 중 5급이상의 공무원 5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2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203조(위원 해촉)

제2조의3(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8.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5조(의사)

제5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회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  제> (1997.10. 8. 조례제1472호)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관련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보성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보성경찰서,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남하나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 3. 20.>

##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중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남하나센터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 등 직무)

제10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엄수 의무)

제15조(비밀엄수 의무)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6 / 시행일자: 2016-07-26

# 보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보성군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성군 소재에 방치된 빈집(다만, 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개정, 2022. 12. 29.>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순위)

제5조(지원순위) 빈집 정비 지원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빈집<개정, 2022. 12. 29.>
2.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소유자의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신설, 2022. 12. 29.>
4.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빈집정비 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
2. 통장 사본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 제7조(빈집 활용 관리)

제7조(빈집 활용 관리) 
①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다.

## 제8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8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신설, 2022. 12. 29.]

## 제9조(빈집실태조사)

제9조(빈집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②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2. 12. 29.]

## 제10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10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보성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를 통하여 농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 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보성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①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  제> (2001. 8. 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보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성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6.>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9. 26.>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성군(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  수 
2. 직제규칙에서 정한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3. 3. 20.> 
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3. 3. 20.> 
4.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22. 12. 29.>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과(단)ㆍ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까지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부서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대장 및 oo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등 업무소관 편재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9. 4. 10., 개정 2023. 3. 20.>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부서의 팀장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4. 10., 2023. 3. 20.>

## 제9조(사무인계인수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ㆍ소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 실장·과장·소장,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22. 11. 29.>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장, 과장·소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성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장·과장·소장, 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일부개정, 2022. 11. 29.> 
라. 주요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장·과장·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실·과·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ㆍ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4.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 
다.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전문개정 2019. 4. 10.]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장·과장·소장·팀장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1. 29.>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4. 10.>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1. 29.>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에게, 다른 실장·과장·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실장·과장·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29.>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9. 4. 10.>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해당 업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9. 4. 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4. 10.>

## 제11조(평가단의 조성)

제11조(평가단의 조성)  <삭제 2019. 4. 10.>

## 제12조(평가결과 보고)

제12조(평가결과 보고)  <삭제 2019. 4.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보성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성군 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주요 시책 사업 
2. 군민 의식개혁 관련 사업 
3. 군민 복지증진 관련 사업 
4.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5. 사회질서 및 안전 관련 사업 
6. 문화, 예술, 체육관련 행사 
7.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보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 12. 27.>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보성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2. 12. 2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보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성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신설, 2022. 12. 27.>

## 제10조(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보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산림산업과장, 안전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2. 구역설정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이 수립된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여부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 임기)

제5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망, 질병,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며, 산림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심의 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