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라 괴산군 군민의 이용편의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군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50대 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편리한 이용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해당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군민의 원활한 이용편의 및 지역경제의 효과적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해서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ㆍ개인 등은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 제6조(등록기준)

제6조(등록기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괴산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 2 장  자원봉사센터

##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및 운영요원을 두며, 센터직원의 자격기준과 업무분장은 별표 1및 직원 보수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12.12.14 규칙 제1238호>

## 제6조(직원임용 및 선발방법)

제6조(직원임용 및 선발방법) 
① 센터 직원의 채용은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② 선발방법은 제1차 서류심사, 제2차 면접에 의한다.
③ 제1항의 선발위원회는 업무관련 과장 및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선발 완료 시 까지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삭제 2018.4.20. 규칙 제1318호>
④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겸직한다.<개정 2018.4.20. 규칙 제1318호>

## 제7조(정년)

제7조(정년) 사무국장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제9조(복무)

제9조(복무)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벌칙)

제10조(벌칙) 
①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센터 및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직원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군수는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4.20. 규칙 제1318호>

## 제11조(직원의 보수)

제11조(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에 위임한다.

## 제12조(보조금)

제12조(보조금) 보조금신청과 관리에 관하여는「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0조

제 3 장  자원봉사활동 진흥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센터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이거나 단체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조례 제18조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의 지원

## 제14조(활동실적 등)

제14조(활동실적 등)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계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봉사자의 확인·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2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였거나,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별표 3의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전산관리 하여야 하고, 매월말 기준 자원봉사자 신청 및 배치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5조(서식)

제15조(서식)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2. 지출내역부 (별지 제2호서식)
3. 수입결산서 (별지 제3호서식)
4. 지출결산서 (별지 제4호서식)
5. 정산서 (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수혜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9.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10.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11.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별지 제11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5 / 시행일자: 2023-08-25

#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와 명칭)

제2조(위치와 명칭) 괴산군 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는 괴산군 괴산읍 능촌로2길 70-37 일원에 건설된 매립시설, 광역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말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립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2. “광역 소각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3.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시설별 대상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폐기물로 한정한다. 
1.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괴산군에서 발생되는 불연성 생활폐기물과 광역 소각시설의 소각재로 한다. 
2. 광역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괴산군ㆍ증평군에서 발생되어 반입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한다. 
3.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괴산군ㆍ증평군에서 발생되어 반입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잔재 폐기물은 성질과 상태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운영ㆍ관리 등)

제5조(운영ㆍ관리 등)  
① 자원순환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광역 소각시설과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6호> 
② 수탁자 선정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수준,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비 등)

제7조(위탁운영비 등)  
① 위탁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 운영비는 수탁자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6호>

## 제8조(폐기물 반입)

제8조(폐기물 반입)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일일반입현황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원순환센터 출입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해당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반입수수료 부과ㆍ징수)

제9조(반입수수료 부과ㆍ징수)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 제10조(반입의 제한)

제10조(반입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자원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4. 반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배출처 확인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8. 25. 조례 제2806호>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4.21.> <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6호>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5 / 시행일자: 2023-08-25

#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예산지원 등)

제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범대(또는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진행비 
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제4조(정산)

제4조(정산)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매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반기 시작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으며 방범대는 군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기타 군수는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괴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주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에 그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 제6조(주민참여 확대)

제6조(주민참여 확대) 군수는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를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농업건설국장, 행정과장<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
2. 위촉직 위원 : 학계, 언론계, 법조계, 주민사회단체, 괴산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변경)

제2조(지원신청·변경)  
①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2.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제3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의 대여금액, 상환조건, 지원기간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관 경과 후에는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 대여자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동일한 기금의 대여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3.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를 받은 자가 괴산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제4조(체납처분)

제4조(체납처분)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 결정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 내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3조제4항에 따라 상환해야 할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제5조(이차보전)

제5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자금이자율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이차보전 받은 자활기업이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 제6조(감면 및 결손처분)

제6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괴산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결손 처분할 수 있다.

##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1. <삭제 2025.9.26. 조례 제2987호>
2. <삭제 2025.9.26. 조례 제2987호>
3. <삭제 2025.9.26. 조례 제2987호>
4. <삭제 2025.9.26. 조례 제2987호>

## 제3조(자활기금의 조성)

제3조(자활기금의 조성) 괴산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1. 괴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 출연금<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2.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3.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이자수입
5.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자활센터 시설 및 기능보강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및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3.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4.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6.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등 임대료 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8.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그 밖의 자활사업활성화지원을 위한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은 괴산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한다.

##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

제8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신설 2025.9.26. 조례 제2987호>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7호>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다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도서관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하 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제4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 계 구축을 통하여 질 높은 정보 제공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장서 수: 1,000권 이상
2.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제6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단체에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군수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 요구 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도서관자료 및 시설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자의 직무)

제8조(운영자의 직무) 
①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책임 운영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입관제한)

제9조(입관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

제10조(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2 / 시행일자: 2025-08-22

# 괴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괴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괴산군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괴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25.8.22. 규칙 제1447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괴산군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괴산군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1. 괴산군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괴산군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 
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동행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점수로 의결한다.<개정 2025.8.22. 규칙 제1447호>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신규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8.22. 규칙 제1447호>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점수를 집계하여 심의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25.8.22. 규칙 제1447호> 
②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결된 안건의 부결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결과를 처리한다.<개정 2025.8.22. 규칙 제1447호> 
1. 신규 지정 심사 시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가결, 80점 미만이면 부결<신설 2025.8.22. 규칙 제1447호> 
2. 지정 갱신 심사 시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가결, 70점 미만이면 부결<신설 2025.8.22. 규칙 제1447호>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5.8.22. 규칙 제1447호>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 
2017. 12.22. 조례 제2351호> 
2. “납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 지역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
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묘지등의 수급계획 
2. 화장ㆍ납골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
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묘지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충청북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중ㆍ장기묘지  등
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설묘지ㆍ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제6조(사설묘지ㆍ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사설묘
지(법인묘지는 제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중 “군수가 인정하는 곳”과 영

## 제7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제7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14조제2항제9호 및 도 조례 제5조의 규 정에
의거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
로 묘지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천재지변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ㆍ침
수가 우려되는 예상지역 
2. 마을별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종교단체,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은 제외)

제13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납골시설(종교단체,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로(군도 이상), 철도, 하천(지방2급 하천이상)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다만, 위 거리기준 이내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차폐된 지역 등에
는 설치 가능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괴산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문화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창작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장애인복지문화센터 설치 등)

제6조(장애인복지문화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괴산군 장애인복지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