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1 / 시행일자: 2016-09-21

# 서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시지원 등 
6. 그 밖에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및「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고유가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연탄보일러를 교체함에 있어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보일러”란 연탄을 원료로 하여 난방을 주로 하는 가정용 연탄보일러를 말한다.
2.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존 연탄보일러를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이하 “재생에너지 전기 보일러”라 한다)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를 말한다.
4.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일반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교체 설치하는 가구(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기존 연탄보일러를 재생에너지 전기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주의 가구
2.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기산일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보조사업자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9.18.>
1. 기초생활수급 가구
2.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3.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5. 65세 이상 독거노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②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사업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사업 완료 현장을 확인하고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제8조(지급액)

제8조(지급액) 연탄보일러 교체를 설치한 1가구당 지급받는 보조금액은 보일러 설치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액이다.(단. 보조금액은 전기보일러 5kw 및 태양광발전 3kw 용량에 대한 설치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보조사업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원된 시설을 철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등 정상 가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보조사업 완료·정산보고)

제10조(보조사업 완료·정산보고) 시장은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완료·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을 드높이고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산시 재향경우회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산시 재향경우회”란 서산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경우회원의 예우 및 추모ㆍ기념사업 
2. 법질서 의식의 드높임 및 지역치안 협력에 관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8 / 시행일자: 2019-03-18

#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산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3.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3.18>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재활용품 수집인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폭염 ㆍ 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서산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명령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환”이란 대·폐차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바꾸는 것(신규 구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하는 연료별 가장 최근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자동차 
②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③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 제4조(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 등)

제4조(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 등)  
①  <삭제 2017. 9. 29.> 
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별지 서식으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한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한 버스 
2.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청소차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② 제1항의 예산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의 보조금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서산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서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무의탁 대상자 주거 지원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대상 및 보조)

제6조(지원대상 및 보조) 시장은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되어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서산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 2023.9.18.>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로서 세대구성원이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및 18세 미만 손자녀를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2. “등록장애인 세대”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3. “한부모가족 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모자·부자가족으로 시에서 책정된 세대를 말한다. 
4. “중증질환등록 세대”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중증질환(암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6.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1.6.1., 2023.9.18.>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세대 <개정 2019.12.18.> 
2.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중증질환등록 세대

## 제4조(건강보험료 신청)

제4조(건강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매월 건강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을 전산 자료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 제5조(재조사 요청)

제5조(재조사 요청)  
①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사장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6.1.>

## 제7조(대상자 관리)

제7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까지 일괄 지급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 제9조(건강보험료 환수)

제9조(건강보험료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반기별 지원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②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연도별 지원대상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배부한다.

## 제4조(카드의 사용)

제4조(카드의 사용)  
① 지원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 제5조(업무협약)

제5조(업무협약)  
① 시장은 목욕 및 이·미용 업소의 각 협회장 및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6조(카드의 수불 관리)

제6조(카드의 수불 관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카드 배부현황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중지 등)

제8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로 인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

제9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포함한 관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 물품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4.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5.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6.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민에게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6. 해산ㆍ장제비
7. 냉ㆍ난방비
8. 전기요금
9.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
10.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11.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금전 또는 물품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조사실시 등)

제7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환수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할 경우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서산시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서산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3. 주거 및 교통 등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서산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서산시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9.18.>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5.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3.9.1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 설치)

제5조(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6조(안전시설 지원)

제6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8 / 시행일자: 2021-02-28

#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산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서산경찰서, 서산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 시장 소속으로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산시 업무담당 과장과 서산경찰서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서산시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시에 주소를 두고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전통무예 프로그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 제5조(보조금지원)

제5조(보조금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 또는 전통무예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전통무예단체 및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조건 등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