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봉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감염병 및 질환별 위험군에 대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과 목적
2. 세부 추진계획
3. 소요 예산
4.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 종류 및 기준)

제3조(지원 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2∼3회
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3. 폐렴구균 감염증 :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23) 1회
4. 대상포진 : 약독화생백신 1회<신설 2024.11.04>
5.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종전 4호에서 5호로 이동 2024.11.04>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남성 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남성
2. 인플루엔자 :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3. 폐렴구균 감염증 :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중 면역저하자 또는 정상면역 상태인 만성질환자<신설 2024.11.04>
4. 대상포진 : 60세이상인 사람<개정 2024.11.04>
5.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택예방접종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11.0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11.04>
1.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에 해당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③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은 천재지변, 백신 수급 불안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 제5조(비용 지원)

제5조(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1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4.11.04>

## 제6조(예방접종 절차)

제6조(예방접종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봉화군 보건기관 및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2024.11.04>
②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별표 2] 및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개정2024.11.04>
③ 예방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 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접종업무의 위탁)

제7조(접종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선택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 및 환수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군수는 접종 대상자가 그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봉화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으며,「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8.>

## 제2조(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제2조(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봉화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1. 18.>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1. 18.>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1. 18.>
3. 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1. 18.>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여성복지정책·인사업무담당 실과장
2. 위촉직 위원 : 평가와 관련하여 의회·학계·사회단체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개정 2019. 11. 18.>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평가서 등의 의회 제출)

제8조(평가서 등의 의회 제출)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결과에 대해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봉화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단체”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하고 봉화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③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 
5.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 
6.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봉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성인문해교육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문해교육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봉화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봉화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봉화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 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계정” 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 “SNS 서포터즈” 란 봉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봉화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 중심적인 매체의 구독자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다.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장난·혐오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9.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2. 군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보호)

제7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 제8조(SNS 서포터즈 운영)

제8조(SNS 서포터즈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 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각종 축제·행사 홍보 및 행정정보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④ 서포터즈는 공개 모집한다. 
⑤ 서포터즈는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SNS 서포터즈 예산의 지원 등)

제9조(SNS 서포터즈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을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홍보단의 활동실적에 따라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또는 봉화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05.16>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3.05.16>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심급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3.05.16> 
② 삭제 <2013.05.16> 
③ 삭제 <2017.06.01.>

##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6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6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인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봉화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점용표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표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표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은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6.01.> 
⑥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정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개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3.05.16>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른다. <개정 2017.06.01.>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표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이상 일때는 당해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05.16>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레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조문 개정 2020.10.08.>

##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6.0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수도업무담당과장·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주민생활과 관련된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의 임직원 
3. 그 밖에 수돗물정책에 관심이 많은 군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봉화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3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 
② 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수수료의 납부)

제4조(수수료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31.>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인증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봉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봉화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05.16, 2015.11.1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2015.11.16>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5.11.16>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5.11.16> 
2. 법 제23조제2항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 
3. 법 제17조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11.16> 
4. 법 제25조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 
6. 법 제39조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개정 2015.11.16> 
7.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11.16>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봉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 일몰 심의·결정 사항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일몰의 권고)

제6조(일몰의 권고)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5.12.15.>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6조에서 이동 2025.12.15.>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미래전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나. 군정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다. 군의원,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각급 직능 단체장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8조(위원회 운영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 <7조에서 이동 2025.12.15.>
① 위원회 회의는 제 5조에 따른 각 호의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해 연 1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임기 등)

제9조(위원회의 임기 등) <8조에서 이동 2025.12.15.>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10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9조에서 이동 2025.12.15.>

##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조에서 이동 2025.12.15.>

## 제12조(관리감독 등)

제12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 하여야 하고 관련 내용을 봉화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조에서 이동, 개정 2025.12.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2조에서 이동 2025.12.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1-07 / 시행일자: 2016-01-07

# 봉화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 적용 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관광단지 
3.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5.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이하 “옥외영업자”라 한다)는 별표2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4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 제9조(적용제외)

제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옥외영업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봉화군 관내 식품접객업 중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중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위해서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
② 군수는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옥외 조리ㆍ제조 가능지역)

제7조(옥외 조리ㆍ제조 가능지역) 영업장 건물 외부에서의 조리 및 제조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처분 등)

제9조(행정처분 등)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