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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산청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산청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산청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1.12.23.>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 각 행정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2.23.>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  
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에 의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한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산청군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8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개정 2012.12.31.>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 할 때는 군수는 도로의 훼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1.12.23.>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산청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8.10.4.>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 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재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2.12.31.>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로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8., 2012.12.31.> 
②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12.31.>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채무보증의 변경)

제5조(채무보증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채무보증 승인 통지서에 게재된 1∼11까지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8., 2012.12.31.>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증채무 현황표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0.1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의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및 영 제5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산청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산청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건설교통과장, 경제기업과장, 지역발전과장, 행복나눔과장이 된다. <개정 2022.4.14., 2023.12.28., 202412.26.>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산청군의회 의원 
2.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3. 여성, 청소년, 장애인, 교육계 단체인사 
4.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7-01

#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무과장·민원과장·지역발전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9.11., 2021.5.28.>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부동산평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산청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2021.4.2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4.21.>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산청군 빈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 관리)

제7조(빈집 관리)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료 확인 요청)

제8조(자료 확인 요청)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산청군수와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 
2. 산청군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 제3조(사무 인계인수 시기)

제3조(사무 인계인수 시기)  
① 군수의 직무에 대한 사무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사무 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바로 위 상급자는 사무 인계인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사무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군수를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군수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제4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① 군수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 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놓은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 ㅇㅇ대장 또는 ㅇㅇ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 인계인수사항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 인계인수 참관)

제6조(사무 인계인수 참관)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시「지방자치법 시행령」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라 부군수가 참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권한 대행자가 인계받거나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자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② 사무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사무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7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제7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자 및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통폐합이나 소관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기구 및 업무변경 담당 부서에서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사무 인계인수서 보존·관리 등)

제9조(사무 인계인수서 보존·관리 등)  
①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서 이를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4.14.> [전문개정 2002.9.30.]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9.3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14.12.12., 2022.4.1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1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산청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청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전결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 제3조(결재 및 사무전결 기준)

제3조(결재 및 사무전결 기준)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하다)의 결재사항과 부군수, 국장(직속기관장을 포함한다), 담당관ㆍ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 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소관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 계획 결정
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마.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바. 경미한 민원서류 처리
아.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 등
5. 담당의 전결 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지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라.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읍·면장, 부읍·면장, 읍·면 담당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장의 전결 사항
가. 읍·면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청원, 진정, 건의 민원(다수인 관련 민원인을 포함)에 대한 처리
라. 부읍·면장, 읍·면 담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마. 소속 직원의 근무 지정
2. 부읍·면장, 읍·면 담당의 전결 사항
가. 읍·면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읍·면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 기관의 업무 협의·연락
라.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읍·면의 전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공통 사무의 전결사항: 별표 1
2. 본청 사무의 전결사항: 별표 2
3. 직속기관 사무의 전결사항: 별표 3
4. 읍·면 사무의 전결사항: 별표 4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결재 및 사무전결 기준과 별표의 유사업무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군수 및 국장, 담당관·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2.28.>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군정의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8.>
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
3.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4. 산청군의회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
5.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을 말한다)
6.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
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담당, 다른 국ㆍ담당관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의 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3. 다수인 관련 민원 (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2 / 시행일자: 2022-11-02

# 산청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 [전문개정 2022.11.2.]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1.8.3.>

##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군수는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정기편·부정기편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제 노선 운항에 따른 결손금 일부 보전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사업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9.>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삭제 2025.5.29.> 
5.  <삭제 2025.5.29.>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5.5.29.>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제5조(군수의 책무)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29.>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하여야 한다.(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개정 2025.5.29.>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10.4.>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과 신분보장)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과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 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02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9.]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