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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생물배양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 농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생물실”이란 미생물제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생물제”란  농축산업 등에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미생물제 생산”이란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미생물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은현면 그루고개로221번길 252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미생물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생물제의 생산·공급·운영 
2. 미생물제의 활용·지도·연구·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생물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시설 등을 지원한다.

## 제6조(공급신청)

제6조(공급신청)  
① 미생물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과 공급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확인서, 축산업등록 및 허가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의 미생물제 공급기준량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 및 공급)

제7조(생산 및 공급)  
① 미생물제는 시민에게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공급기준량 이하로 신청하여 관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재배, 도시농업, 농가홍보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축사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등에 사용하는 경우 
4.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선도농가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미생물제의 공급가격은 리터(ℓ)당 500원으로 한다.

##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① 시장은 신청자가 미생물제를 용도 이외 및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공급을 중지한다. 
② 시장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대금납부)

제9조(대금납부) 제6조에 따라 미생물제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미생물제를 수령한다.

## 제10조(대장비치 등)

제10조(대장비치 등) 시장은 미생물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미생물제 공급(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미생물제 공급(변경)승인서 사본(별지 제2호서식) 
3. 미생물제 생산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미생물제 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5. 미생물제 공급대금 수입대장(별지 제5호서식)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① 대금납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미생물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 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민원실 운영시간)

제5조(민원실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 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5조제1항의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또는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실의 휴무)

제6조(민원실의 휴무)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적용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민원실은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2. “민원응대공무원 등”이란 양주시 소속으로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공무원 등(이하 “민원응대공무원” 이라 한다) 에게 적용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 제5조(보고의무등)

제5조(보고의무등)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을 지원 및 보호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응대공무원이 민원 응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및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시설 확충 등 보호조치)

제7조(안전시설 확충 등 보호조치) 시장은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 인원 확보 
3. 자동녹음 전화(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웨어러블 카메라, 비상벨 등 정보통신 업무 부서 전산장비 등을 활용한 안전시설 설치 
4. 민원실內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1인 이상 의무배치 
5. 민원응대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등 상호존중 문화조성 포스터 게시 및 홍보강화 
7. 시장이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응대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공무원 등의 신상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지원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협업)

제12조(업무의 협업) 시장은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과 보호조치를 관련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주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주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이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해 요청하는 문의·신고·건의 등의 단순·반복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양주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불가피한경우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안내 및 중계
2. 민원 상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
3. 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장비 관리와 운영
4. 민원상담 품질 평가 및 민원 만족도 조사
5. 상담사 관리, 교육훈련, 권익 보호
6.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
7.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품질 평가 등)

제5조(상담품질 평가 등)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4호에 따른 상담품질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등을 분석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 제6조(상담사의 인권보호)

제6조(상담사의 인권보호) 콜센터 상담사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콜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 제8조(시설 및 장비)

제8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통신실 및 서버실
2.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3.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실, 휴게실, 회의실 등 부대시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 제9조(보안관리)

제9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 또는 훼손·파괴·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콜센터 상담사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을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 등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제8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9.>
1.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1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9.>

##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제13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해서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교류협력 등)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양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29 / 시행일자: 2019-07-29

# 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평화, 통일에 관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8 / 시행일자: 2021-03-08

# 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란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회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절차)

제4조(보조금 지원절차)  
①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사용,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는 양주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3 / 시행일자: 2020-02-03

#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5.2.27.>

##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0. 2. 3.> 
  1. 징수관, 재무관: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담당팀장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에 적용한다.

## 제4조(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시책의 수립·시행)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3.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및 양주시립미술관 관람료
4.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6.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7.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등)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7.>

##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때에는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간호사면허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 제202조(선정절차)

제2조의2(선정절차) 
① 업무대행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르지 아니하고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내용, 자격요건, 보수, 계약기간 및 그 밖에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7.]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② 계약서의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6. 4. 27.>

## 제4조(계약기간 등)

제4조(계약기간 등) 
①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4. 27.>
② 시장은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4. 27.>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6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관계 법령 및 조례ㆍ시행규칙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시장은 업무대행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신설 2026. 4. 27.>
1.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의료인이 확보되는 경우
2.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업무대행경비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4.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의 범위는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 체결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10.14.>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양주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6.10.14.>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0.14.>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 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0.14.>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0.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수리장 
마. 자동차세차장 
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궤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시장이 공사완료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9.>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삭제 <2019. 10. 21.>

##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등)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등)  
①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2019. 10. 21.> 
② 시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2019. 10. 21.>

## 제4조(위ㆍ수탁계약)

제4조(위ㆍ수탁계약)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자와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제목개정 2018. 3. 9.]

## 제5조(위탁 계약의 해지등)

제5조(위탁 계약의 해지등) 공립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는 사람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일로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2019. 10. 21.> [제목개정 2018. 3. 9.]

## 제6조(입소 우선순위)

제6조(입소 우선순위) 공립 어린이집에 입소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의 우선
제공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0. 21.> [제목개정 2018. 3. 9.] [전부개정 2018. 3. 9.]

##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수탁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3. 9.> 
② 수탁자가 법인ㆍ단체일 경우 선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 
1.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보육 또는 아동복지)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선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양주시에서 제시한 운영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사람 
④ 수탁자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또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양주시에 공립보육시설을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는 사람 
3.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려는 자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타 보육시설 수탁자로서 부적합한 사람 [본조신설 2008. 4. 14]

## 제8조(시험)

제8조(시험) 삭제 <2018. 3. 9.>

##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