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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의 지정)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야 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적극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은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영 제7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에서 발굴하거나 정비한 규제개혁 사례 
2.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3.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 
4.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소극행정으로 지적된 사례 
5. 그 밖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 제6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2. 12. 1.]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12.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 12. 1.> 
③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2. 12. 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2. 12.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2. 12. 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2. 12. 1.> 
② 간사는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2. 12. 1.>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적극행정을 수행한 우수 공무원 및 부서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5. 7. 14.>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방화벽
5.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6조(안전시설 지원)

제6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5. 7. 14.>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개정, 2025. 7. 1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화재 대응 행동요령 안내)

제8조(화재 대응 행동요령 안내)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화재 대응 행동요령을 제작 및 배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신설, 2025. 7. 14.>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4.]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 중 관내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세종경찰청,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내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개정, 2024. 11. 11.>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등을 말한다.<개정, 2024. 11. 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 제402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검사)

제4조의2(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검사)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확인해야 한다.
1.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3. 현장설치사진
[본조신설, 2024. 11. 11.]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물 절약 캠페인<신설, 2024. 11. 11.>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3호에서 이동, 2024. 11. 11.]

##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제2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세종특별자치시ㆍ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ㆍ보급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

제4조(세부계획) 시장은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점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점자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제6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 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② 시장은 기념일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기념행사)

제7조(기념행사) 시장은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시장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들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10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시장은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7-02 / 시행일자: 2012-07-02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안내·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사무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대상 정보목록 및 비공개대상 정보목록 등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처리부서는 부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행정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안건상정)

제6조(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3.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4호 서식]

## 제8조(의결통지 등)

제8조(의결통지 등)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심의 요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화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

## 제6조(교육기관 지원)

제6조(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사업
3. 농어촌지역 정보 기반시설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5.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세종특별자치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증 서류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에 따른 별표의 의견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별표의 의견 처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및 부득이한 장애의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의견의 입증 서류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2. 소비자단체 및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감사 관련 부서 및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각 1명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담당 부서 정차ㆍ주차 위반 단속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결과 통지) 당사자의 의견에 관한 처리결과는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비밀 유지)

제13조(비밀 유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간사, 관계 공무원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당사자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모제안의 운영)

제2조(공모제안의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현안 등 지정된 과제에 대하여 공모제안을 할 때에는 공모제안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의 대상 
2. 제출기간ㆍ방법 
3. 심사기준 및 시상 
4. 그 밖에 제안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었을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그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제안의 접수 등)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제안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 
② 제안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7. 20.>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제안 채택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채택 여부 결정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제안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받은 시장은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재심사하여 결정한 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요청되었을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관련 부서의 장, 제안자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안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별표 3의 창안등급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 평균하여 별표 4의 창안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조례 제11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 제8조(상여금의 지급 결정)

제8조(상여금의 지급 결정)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업무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이바지한 정도를 별표 5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의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증대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제외한다.

##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 결정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에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행정 업무의 개선: 제안의 채택결정 통지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

## 제12조(확인ㆍ점검)

제12조(확인ㆍ점검)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3. 7. 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15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개정, 2021. 12. 10.>

##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 
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
② 제증명 등 징수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 제3조(징수기준)

제3조(징수기준) 
① 제2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
③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계기, 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인영에 따르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

## 제5조(수수료 반환)

제5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개정, 2015.12.21.)

##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수급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개정, 2015.12.21)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된 때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ㆍ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개정, 2021. 9. 24.>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ㆍ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신설, 2021. 9. 2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3. 2. 20.)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4와 같이 감면한다.(개정, 2017. 2. 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경분야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이란 생활 주변의 경관 향상과 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된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시설물 
나. 그 밖에 설치된 정원석, 인공적인 시설물, 수변공간 
3. “조경식재”란 나무, 잔디, 초화류 등 식물을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4. “조경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 건축주ㆍ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조경 관련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그 소속기관이 발주하거나 관리(위임ㆍ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5조(조경시설물 품질관리)

제5조(조경시설물 품질관리)  
① 시장은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경공사 발주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방서 상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경시설물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제6조(조경시설물 유지관리)  
① 시장은 조경식재 공간을 포함하여 조성된 조경시설물이 원활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나무의 전지(剪枝)ㆍ전정(剪定)ㆍ비료주기ㆍ병해충방제 
2. 잔디, 초화류 등 식물의 관리 및 예ㆍ제초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및 지주목 설치 
4. 조각, 분수, 정원석, 경계석 등 조경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정비 
② 시장은 시공 완료된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관리책임자에게 기술적인 지도와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제7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경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 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