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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유로 고등학교ㆍ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0. 11. 30, 2015.10.2.>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1. 30>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여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1. 30, 2015.10.2.>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 ("읍면협의회장"을 포함한다)와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1994. 12. 26>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사람으로 학교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대신한다. <개정 2010. 11. 30, 2015.10.2.>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개정 2010. 11. 30, 2015.10.2> 
② 제1항 각 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 지도자 1명에 대해서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1. 30, 2015.10.2.>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 지도자 남해군 협의회장(이하 "군 협의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남해군 지회장(이하 "군 지회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군 협의회장은 새마을 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6>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군 지회장은 군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추천 학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6, 2015.10.2.> 
1. 새마을 유공 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 11. 30, 2015.10.2.> 
2.  <삭제 2010. 11. 30> 
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 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 11. 30, 2015.10.2.> 
4.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 11. 30> 
②  <삭제 2010. 11. 30>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0. 11. 30, 2015.10.2.>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관내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30, 2015.10.2.>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와 군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30, 2015.10.2.>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30, 2015.10.2.>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15.10.2.>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 또는 평점 ‘C’학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0. 11. 30, 2015.10.2> 
② 군 지회장은 제1항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상남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0. 11. 30, 2015.10.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 11. 30>

##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실시)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실시)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ㆍ도비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0. 11. 30>

##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중 50%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남해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다. 군과 친선결연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라.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적극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제6조에 따른 남해군 생활 군민 등록제도 운영
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생활군민 등록제도 운영)

제6조(생활군민 등록제도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군민에게 남해군 생활군민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군민 명칭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군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생활군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등록증 발급)

제7조(등록증 발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생활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생활군민제도 운영 사업)

제8조(생활군민제도 운영 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생활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
3. 생활군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4.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9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생활군민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보호)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군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단 현장평가”란 설문지를 통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성과 정량성을 보완하여 수거 후의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적환장, 수집·운반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란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사회공헌 및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개정 2015.10.2.>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제5조(평가 대상 및 범위)

제5조(평가 대상 및 범위) ① 평가 대상은 군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등), 장비관리, 안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8조(평가 기준 및 배점)

제8조(평가 기준 및 배점) 대행업체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평가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기간 내 매년 한 차례 이상(하반기 중 실시) 평가를 실시하고, 별표2의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대행업체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0.2.>

##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 수를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체적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6 / 시행일자: 2015-08-06

#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남해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남해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ㆍ중ㆍ고 자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ㆍ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 예정자와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해 남해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에 의해 조성한 남해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해군 서울농장(이하 “서울농장”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534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업무 등)

제3조(업무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울농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서울농장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서울농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청년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및 특산품 판매 등 지역활력화 사업
5. 그 밖에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 
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년 도농 교류사업,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참가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서울농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분담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6조(민간위탁)

제6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서울농장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체험료)

제7조(체험료)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울농장 체험료는 별표에 따른다.

## 제8조(체험료의 반환)

제8조(체험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남해군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서울농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농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농장 업무담당 국장, 농축산 업무 부서장, 상주면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귀농ㆍ귀촌 분야 전문가
3. 농촌체험프로그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농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운영 등)

제14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남해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사회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받은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사회취약계층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3. 「주거급여법」에 따른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 기타 타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지붕 개량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성별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지붕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백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 및 폐기물 등 모든 인ㆍ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회취약계층은 요청이 있을 경우 교부결정 시 지급하고 완료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가능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슬레이트 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석면슬레이트 지붕건축물의 지붕개량 시 사후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 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섬 투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힐링, 쉼과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10명 이상의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섬에 적용한다. 다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섬의 특성을 감안하여 10명 미만의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섬 투어 활성화 사업 등)

제6조(섬 투어 활성화 사업 등)  
① 군수는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2.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3. 섬 관련 홍보 사업 
4. 섬 투어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5. 섬 투어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6. 섬 투어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 
7.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해군 섬 투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섬 투어 코스 인증·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투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해양·관광 등 섬 업무 관련 부서장 
3. 섬 관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투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해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남해군 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과 지방세정 우수읍면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등”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성실납세자등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등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 
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나. 직전년도 고지서 1매당 합계액 2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 
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나. 직전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1) 개인 및 단체: 1천만원
2) 법인: 2천만원
3) 해당 금액 이상의 유공납세자가 없을 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가) 개인 및 단체: 5백만원
나) 법인: 1천만원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지방세정 우수읍면은 지방세 징수실적과 세정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은 납세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다만,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이후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방세 납부액 및 군 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만,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이후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 우수읍면 선정은 징수실적 및 시책추진 우수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 제5조(성실납세자등의 선정 통보)

제5조(성실납세자등의 선정 통보)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개인등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등 
가. 납세자의 날 등에 감사패 수여 
나.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 우수읍면에는 시상금 및 사업비 지원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개정 2014.8.25>
2.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세외수입인 과태료ㆍ과징금 등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입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8.20, 2011.4.15., 2015.10.2. , 2018. 8. 1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군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남해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8.20, 2015.10.2.>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8. 5.>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8.20>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0.8.20>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4.1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20>
7.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신설 2010.8.2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5.10.2.>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8.20>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8.20>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남해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 세입관리 업무 부서장, 남해읍장,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8.7.18, 2014.12.30. 조례 제2087호, 2021. 8. 9., 2025. 8. 5.>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개정 2010.8.20>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0.8.20>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0.8.2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0>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20>

## 제8조(지급)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8.20, 2011.4.15. , 2018. 8. 17.>

## 제9조(포상금의 환수)

제9조(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장에 따라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8. 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또는 남해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2>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5.10.2>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5.10.2>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개정 2015.10.2>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5.10.2>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남해군 또는 남해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2. 6. 21>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6. 27, 2015.10.2> 
1. 행정소송 (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 (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송사건의 경우 1명당 2만원 이내 <개정 2015.10.2>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