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2 / 시행일자: 2016-12-22

# 전라남도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전라남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과정에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도 소방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부모
4. 손자·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② 이 조례에 따라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 등 조치계획
6. 순직소방공무원의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6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 예산을 재정계획 및 소방특별회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병원장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안전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자녀장학금 지원)

제11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단체보험 지원)

제12조(단체보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취업·창업 지원 등)

제13조(취업·창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자립 및 창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 제0조

제3장 순직소방공무원의 장례 지원

## 제14조(장례 지원 대상자)

제14조(장례 지원 대상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거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식을 지원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 제15조(장례식의 종류)

제15조(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청장(葬)
2. 소방서장(葬)
3. 가족장(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 제16조(장례식의 주관자)

제16조(장례식의 주관자) 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 제17조(장례위원회 설치)

제17조(장례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된다.
③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위원의 임명
2.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
3. 악대, 인원·장비 등의 동원
4. 부고의 작성 및 송달
5. 기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④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집행위원회 설치)

제18조(집행위원회 설치) 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3항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침
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3.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등 추진기구
4.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
5.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계획
6. 예비비 등 소요재원 확보방안
7. 기타 행정사항 등
③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장례비용)

제19조(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0조(수당과 여비)

제20조(수당과 여비) 제7조의 위원회 및 제17조의 장례위원회, 제18조의 집행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