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업 및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서구에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그 밖의 자생단체 등(이하“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사업비의 보조 등)

제4조(사업비의 보조 등) 구청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서구 자체 시책으로서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가. 자동화ㆍ현대화ㆍ생산비 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사업
나. (친환경) 어망ㆍ어구 보급사업
다.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라. 해난사고 어업인 및 유가족 지원사업
마. 수산재해예방 및 어항 안전관리 사업
바.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확충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
사. 수산인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아.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 지원사업
자.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업
차.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사업
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
2.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가. 어촌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
나.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사업
다.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가.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 지원사업
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다. 수산물 유통 촉진을 위한 수산물 브랜드 개발, 품질인증,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라. 수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향토산업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
마.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의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사업
바. 수산물 품종개발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사.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
4.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자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
가.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사업 지원사업
나. 수산종자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다. 해양환경 정화활동 및 해적생물구제 지원사업
라. 해양오염 방재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
마.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지원사업
바. 낚시통제구역 관리 지원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결정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지원결정에 필요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서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및「수산업법」 제88조에 의한 서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 등의 교부)

제8조(지원금 등의 교부)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09.12.16]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2.15, 2015.4.1>

[전문개정 2009.12.16]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증명의 발급, 인가, 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각종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1>

[전문개정 2009.12.16]

## 제4조

제4조 삭제 <91.4.9>

## 제402조

제4조의2삭 제 <91.4.9>

## 제5조

제5조 삭제 <2009.12.16>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1. 각종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각종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6.9.13]

## 제8조(수수료의 면제)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9.「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3.4.>

[전문개정 2009.12.16.]

[제목개정 2017.7.1]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1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구 명의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2.1.1.>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그 밖의 각종 증명 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3. “정보처리시스템”이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 납부방법)

제3조(수입증지 납부방법) 구에 수수료로 납부하는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

##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①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 본청 민원부서 및 동 주민센터 등은 구청장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계기만 해당) 
③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발행 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으로 각종 증명에 수입증지를 인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며 고무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책임)

제5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책임) 구청장은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포함)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동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수입증지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수입이 발생한 그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정산일 그다음 날까지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고장,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하고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상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검사)

제7조(검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증지 사용 및 관리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삭제 <2019.2.28.>
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1가구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②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장이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8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조(업무위탁)

제9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처리 등의 기준)

제10조(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제11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별표 1의 기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6]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재원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202조(기금의 용도)

제2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6, 2018.12.31.>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고 수입 계정과 지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8.12.31.>

## 제4조(위원회구성 등)

제4조(위원회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3.5.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식품위생업무담당 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장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2.16, 2018.12.31.>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3.5.1, 2018.12.31.>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5.1>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5.28], 
[제8조에서 이동<2013.5.1>]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

## 제80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의 2(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6, 2013.5.1>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8.12.31.>
3.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에서 이동<2013.5.1>], 
[제목개정 2013.5.1]

## 제9조

제9조 삭제<2012.6.1>

## 제10조

제10조 삭제<2012.6.1>

##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2018.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9.12.16, 2018.12.31.>

##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식품위생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위생관리업무담당 주사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6] <개정 2013.5.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경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제8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측정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350-1에 위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 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사업
2. 취업 상담과 알선 등 노인일자리사업
3. 교양 강좌 등 사회교육사업
4.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 휴관일: 토요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제6조(이용) 
① 센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센터의 자료 등을 분실·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품 광고, 물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5. 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사용료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제10조(수강신청 등)

제10조(수강신청 등)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강료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강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부산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등등을 보호하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관서,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구청장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제7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 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14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5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