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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한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운영)

제3조(회기운영)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②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9일.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1일

## 제5조(안건처리)

제5조(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 제6조(의안의 제출 등)

제6조(의안의 제출 등)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외한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의 기간이 지나야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충주시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깃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문장을 하고, 그 문장의 원 안에 “의회”와 문장 아래에 “충주시의회”를 충주김생체로 표시한다 
④ 무궁화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고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문장 속 원의 지름은 문장직경의 9분의 4로 하고 원 안의 “의회”는 흰색 바탕에 금색으로 한다. 
⑤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게양 및 관리)

제3조(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충주시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으며,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국기를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게양한다. 
② 그 밖에 의회기의 게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5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5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충주시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의원배지의 교부)

제6조(의원배지의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및 재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부대장에 기록한다. 
② 의원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원배지를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제7조(의원배지의 패용)

제7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충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충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다만,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6급인 경우에는 그 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전문개정> 
6. 삭제 
② 삭제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28

#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ㆍ현지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6.> 
  1. 충주시의회 의원 
2. 충주시 소속 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개정 2015. 11. 6.>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 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라 함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낙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3. 5. 12.>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주시 관계공무원 
2. 경찰서 및 소방서 관계공무원 
3. 자연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자연재난 업무 팀장과 이재민구호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2023. 5. 12.>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②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 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최종 피해 보고(자연재난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전까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연 재난에 의한 피해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 원인, 피해 당시 기상 특보, 경찰관서 등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참고인 출석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참고인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진술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비치)

제10조(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28.,2023. 5. 12.>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의지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충주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호암대로 129(호암동)에 둔다. <개정 2012. 5. 11.>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체력향상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행사ㆍ모임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 예방의 계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공무원)

제4조(공무원) 
① 시장은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하되, 재활교육 및 재활훈련에 관한 시설 이용은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일반 및 사회단체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대상 시설은 회의실과 식당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 제8조(시설사용허가 취소)

제8조(시설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초과사용료)

제10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행사 등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천재지변ㆍ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친 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12. 29>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 12. 29>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보조금의 집행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충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충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주시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 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충주시장직”(이하 “시장직”이라 한다) 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사무직원 파견)

제9조(사무직원 파견)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지원)

제10조(위원회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9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충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출연금)

제2조(출연금) 시장은 충주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시세)수입의 1퍼센트 이상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장학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시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기금결산서 제출)

제4조(기금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출연중지 및 회수)

제5조(출연중지 및 회수)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제6조에 의한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0-18 / 시행일자: 2013-10-18

# 충주시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주시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혁신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지역혁신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전략산업발굴과 특화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혁신과제 발굴 및 균형발전 과제의 발굴·선정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혁신역량강화 및 혁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 등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10. 지역 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과장 및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시의원,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 2인을 두되, 1인은 당연직위원인 업무담당과장이 하고 다른 1인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직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5조(의장의 직무 및 대행)

제5조(의장의 직무 및 대행)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일정과 회의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하고, 궐위된 때에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 제6조(위원의 사직)

제6조(위원의 사직)  
① 위원은 질병, 기타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 또는 협의회에 제출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 또는 협의회에 사직서가 제출된 때 사직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민법 및 형법,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된 때 
2. 협의회와 관련된 일로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 2회 이상 또는 연간 총 3회 이상 결석한 때 
4.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만료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역산업분과위원회 
2. 지역과학기술분과위원회 
3. 지역문화·관광분과위원회 
4. 지방대학육성 및 인적자원개발 분과위원회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 상정하고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일정 
2. 출석위원의 수 및 명단 
3. 위원의 선출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한 변동 사항 
4. 심의 안건과 그 내용 
5. 안건의 의결 정족수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④ 회의록은 위원에게 배부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협의회는 충주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혁신과제추진 상황 및 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연구 의뢰)

제13조(조사·연구 의뢰)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아쿠아리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주아쿠아리움(이하 “아쿠아리움”이라 한다)은 1층 수족관, 2층 수족관, 3층 카페, 야외 동물 및 수달체험장, 생태연못과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아쿠아리움의 주요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람 및 입장시간)

제3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아쿠아리움의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동절기 및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장시간은 10시부터 이용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① 아쿠아리움 이용자에게는 별표의 관람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료의 전부를 환급할 수 있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아쿠아리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2. 1월 1일(양력),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3. 시설 보수, 안전점검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아쿠아리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아쿠아리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아쿠아리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식,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
2.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
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8조(변상 책임)

제8조(변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쿠아리움의 시설(전시물을 포함한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판매시설 등의 설치)

제9조(판매시설 등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ㆍ운영)

제10조(관리ㆍ운영) 
① 아쿠아리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물의 사용허가)

제11조(시설물의 사용허가) 시장은 아쿠아리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충주어린이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하여 충주어린이과학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관아1길 20(성내동)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전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관람료”란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지식의 보급 
2. 과학문화 체험기회 제공 
3.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 제5조(관람 및 이용 시간)

제5조(관람 및 이용 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및 이용 시간은 10: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위ㆍ수탁협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공연 등 특별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필요할 때에는 관람 및 이용 시간을 연장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휴관)

제6조(휴관)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공휴일인 국경일의 다음 날(주말은 제외) 
2.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 날 휴관한다. 
3. 시장은 과학관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① 과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강료는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자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자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전시물을 손상하는 행위 
3.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및 위탁 등)

제12조(운영 및 위탁 등)  
① 시장은 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에게 과학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학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13조(운영비 지원)

제13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관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시간)

제2조(운영 시간) 충주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이용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회관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대체 할 수 있음)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 제4조(공유오피스 운영)

제4조(공유오피스 운영) 
① 공유오피스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모집방법을 통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사무공간, 공유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를 지켜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를 정당한 용도로 이용하고, 훼손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공유오피스 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3.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운영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③ 공유오피스의 입주심사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아이맘 행복놀이터ㆍ가족놀이터 이용)

제5조(아이맘 행복놀이터ㆍ가족놀이터 이용) 
① 아이맘 행복놀이터 및 가족놀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하거나 현장결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② 아이맘 행복놀이터 및 가족놀이터를 이용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 규정을 지켜야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내 시설 및 기구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운영)

제6조(프로그램 운영) 
①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고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② 시장은 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는 공개경쟁 방법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 대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2회 이상 무단으로 출강을 하지 않았을 때
2.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3. 교육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④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주방 이용)

제7조(공유주방 이용) 
① 공유주방은 지역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충주시에 주소를 둔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민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