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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 
3. “광역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를 말한다. 
4. “개별비축창고”란 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구·군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구·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와 산하 지방공기업(부산광역시 및 구·군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시장이 실시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시장은 구·군 및 산하 지방공기업이 행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합·조정한다.

## 제5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제5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은 표시를 해당 지역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전담 조직)

제6조(전담 조직) 시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담 조직을 둔다.

## 제7조(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전담 조직의 장이 된다. 
② 시장은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구·군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

제8조(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  
①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 
2.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 
가. 중앙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내에 소재하는 구·군 
다. 시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4. 시의 지형적 특성 
5. 시에 거주하는 인구수 
6. 그 밖에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제9조(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등)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재난대응”이란 법령상 재난 발생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거나 재난 발생에 따라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재난본부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기관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과 재난대응 현장에서 군 장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대응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 제6조(상해보험 가입)

제6조(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강화)

제9조(협력체계 강화) 시장은 효율적인 재난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군부대, 구·군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의 총괄 및 조정
3. 재난심리회복지원계획의 수립
4.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
5.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에 관한 협력
6. 그 밖에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지원을 위하여 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심리지원단 구성)

제3조(심리지원단 구성) 
① 심리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또는 재해구호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재난본부의 재난심리 관련 업무 담당 소방령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4.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5.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학회·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
6. 재난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위촉직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을 대표하고, 심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서면심의)

제7조(서면심의) 단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에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리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단장은 안건의 실무적인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조사·연구 등
3. 그 밖에 심리지원단에서 실무협의회에 위임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심리지원단의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리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30 / 시행일자: 2020-09-30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 및 「소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등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구조업무 종사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을 말한다. 
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을 말한다. 
3.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란 각종 재난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들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직접 조작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를 체험하거나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훈련 계획수립)

제4조(교육·훈련 계획수립)  
① 시장은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훈련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교육·과정 및 평가방법 
4. 교육·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5.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훈련 방법)

제5조(교육·훈련 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되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격강의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제6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시장은 해마다 교육&#903;훈련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등을 교육·훈련 할 수 있는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추어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교육·훈련 실시)

제8조(수탁교육·훈련 실시)  
① 센터는 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수탁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탁교육·훈련은 센터의 교육·훈련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수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에 투입된 실비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제9조(위탁교육&#903;훈련 실시) 시장은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등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교육&#903;훈련 실시)

제9조(위탁교육&#903;훈련 실시) 시장은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등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기관과의 협력)

제10조(전문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가상재난환경시스템 연구개발 
2. 교육·훈련 과정의 프로그램 
3. 교육·결과에 대한 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은 민관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 소관부서의 장과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질과 능력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무를 조정한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 자원봉사 수요 조사, 재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등 총괄 
2. 대외협력팀 : 타 기관·단체 간 협력,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홍보 
3. 현장파견팀 : 시군구 현장 파견인력 지원 
4. 자원지원팀 : 보유자원 관리 및 지원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재난대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단 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지원단 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지원단의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 
1. 자치구·군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2. 자치구·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반영 등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1 / 시행일자: 2016-02-02

#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민간 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5 / 시행일자: 2015-02-25

#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
2.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및 협력사업
3.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영상정보 및 자료의 수집·전시
5. 영화 상영 및 공연 사업
6. 영상문화 등 행사의 개최
7. 영화·영상 교육, 강좌, 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교류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전당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전당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출연 또는 보조)

제5조(출연 또는 보조) 시장은 전당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연도)

제6조(사업연도) 전당의 사업연도는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전당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당은 사업연도마다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5>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전당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당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전당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전당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당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공기업법」제19조와 제6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중기재정계획수립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2. 25., 2021.8.11.>
1.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관리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정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 8. 13.>
7.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직영기업의 지방채 및 공사·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② 삭제 <2021.8.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2. 25., 2021. 8.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2. 25., 2021. 8. 11.>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2. 경제분야·재정분야 또는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2. 2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2. 2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1.>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25>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5. 2. 2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 8. 11.>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2. 2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②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할 사항에 대한 자문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2. 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공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종결 절차의 투명성 및 타당성 확보와 종결된 재정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사업 관리의 책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사업”이란 부산광역시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종결”이란 재정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재정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사업의 종결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침 마련)

제4조(지침 마련) 시장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현황 제출)

제5조(현황 제출)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해마다 편성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황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비보조사업 등 재정사업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사업
2.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된 재정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의 종결 근거 또는 사유
2. 전년도 대비 종결된 재정사업 건수 및 예산의 증감 현황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을 종결한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표 달성 또는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의 완료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종결
3.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는 경우
4. 시민 참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종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재정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 예방, 대비·대응,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와 심층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방재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재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등록 회원으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를 포함한다) 
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② 협의회의 회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자연재해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 8. 1, 2019. 7. 10.>

## 제4조(회원의 등록 등)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방재 관련 부서의 장은 방재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 대한 임무 부여·운영 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 조사 업무)

제6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 기간, 조사 지역, 조사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 제7조(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는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 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협의회의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원의 직무 등)

제9조(회원의 직무 등)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회원 또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 수당 및 출장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제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구입에 드는 비용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정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