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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2 / 시행일자: 2018-08-02

#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8.2>
1. 경상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제10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 제11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제11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제3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이차보전금)

제3조(이차보전금) 
① 이차보전금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경영안정자금 : 3퍼센트 이내
2. 시설설비자금 : 2퍼센트 이내
3. 그 밖의 자금 : 3퍼센트 이내
② 수탁기관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매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자금지원 신청 등)

제4조(자금지원 신청 등) 
①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수탁기관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은 자금지원 신청자에게 자금지원 승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대출기한)

제5조(대출기한) 
① 경영안정자금 지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② 시설설비자금 지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결정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30.>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대출 승인이 실효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이내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 제6조(변경신고 등)

제6조(변경신고 등) 
①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업체명 변경
2. 공장소재지 변경
3.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따른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정한다)
4. 대출취급 금융기관 변경(경상남도와 대출취급 협약한 금융기관 간의 인수합병 등 도지사가 대출취급 금융기관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업 간 인수합병
3. 주생산업종 변경
4. 지원시설 변경

##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자금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시설자금 대출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금지원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 : 대출완료 후 1개월 이내
2. 별지 제9호서식의 대출취급 통보서 : 대출취급 후 10일 이내
② 제1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자금을 말한다.
2. “이차보전금”이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대출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아.「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다만,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된   대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예산편성)

제3조(예산편성) 도지사는 매년 자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금의 종류)

제4조(자금의 종류)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 2023.8.3.>
1.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비용, 원자재·부자재 구입자금, 노임지급 대금, 그 밖에 제품생산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2. 시설설비자금 : 사업장(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매입·임차, 기계·장치 구입, 생산성 향상 및 시험·검사·분석, 기존시설의 성능·기능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사업장 증·개축, 신규창업, 창업 초기 자금난 해소 등에 사용되는 창업자금과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사용되는 시설&#8231;운전자금

## 제5조(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

제5조(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자금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및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자금을 수탁기관별로 취급한도액을 다르게 정하거나 일부 수탁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자금지원 방식)

제6조(자금지원 방식)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금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고 이에 대해 이차보전금을 도지사로부터 지원받는다.

## 제7조(자금 지원대상)

제7조(자금 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3.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재난·재해 등에 대처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하고, 시설설비자금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 제8조(지원계획 공고)

제8조(지원계획 공고) 도지사는 매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자금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9조(자금지원 조건 등)

제9조(자금지원 조건 등) 
① 제4조에 따른 각 자금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이차보전율, 지원기간 등 세부조건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거나 지원한도액 상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기업부도 등에 따른 협력업체나 소상공인 등에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여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
5. 도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자금지원 신청)

제10조(자금지원 신청)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변경신고 등)

제11조(변경신고 등)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명 변경,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거나 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자금지원의 중단)

제12조(자금지원의 중단) 
① 도지사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도지사의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업·폐업 중인 자로서 승인받은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② 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 도지사는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수탁기관 등에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수탁기관은 자금의 지원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4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법 제7조,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도 및 시·군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지역제품 별도 표기)을 도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판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제6조(판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공공ㆍ민간 분야 내수 시장 개척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향상 지원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ㆍ군,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7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협의회 소관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도 회계과장 및 각 시ㆍ군 공공구매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도 출연기관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나. 도내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 부서장
다.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대학교수
라.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⑪ 간사는 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담당 부서장이 지명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도지사는 지역물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공무원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6.09, 2009.08.13, 2012.10.04., 2023.8.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에 둔다. <개정 2009.08.13, 2012.10.0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04>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23.8.3.>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심의
3. 규정의 제정과 개정 심의
4.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5. 그 밖에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2.10.04>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경제계, 학계, 경영자단체, 기업경영인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은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로 한다. <개정 2005.6.9, 2013.1.31, 2015.1.22, 2018.8.2>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도 위원회 소관 부서장 <개정 2007.6.28, 2008.7.3, 2010.11.4, 2013.1.31, 2015.7.2, 2015.12.17. 2017.7.10, 2018.12.6, 2019.12.12, 2020.12.17., 2022.8.4., 2022.12.29.>
2.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장  <개정 2019.12.12.>
3.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개정 2019.12.12.>
4.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장
5.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회장
6. 대한무역진흥공사경남무역관장
7.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0.04>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0.04>
②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6.28, 2008.1.10, 2008.7.3, 2009.8.13, 2011.3.24, 2013.1.31, 2020.12.17., 2022.8.4.>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9, 2012.10.4, 2014.10.10>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활성화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 제8조(경영지원 등)

제8조(경영지원 등)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훈련 지원)

제9조(교육훈련 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제10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판로촉진 등)

제11조(판로촉진 등) ① 도지사는 물품 및 용역 조달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물류사업에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동조합간의 협력 지원)

제12조(협동조합간의 협력 지원) 도지사는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남도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중장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
1. “중장년”이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 인생이모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중장년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6.>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6.>
1.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장년 인생이모작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6.2.26.>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2. 교육 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중장년에 대한 정책 연구 및 조사
7. 인생이모작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8. 창업 지원 사업
9. 일자리ㆍ사회공헌 중계 플랫폼 지원 사업
10.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전환 지원 사업
② 도지사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 제8조(지원시설의 조직)

제8조(지원시설의 조직) 
① 지원시설장은 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② 지원시설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 제9조(운영 규정)

제9조(운영 규정) 
① 지원시설장은 조직ㆍ인사ㆍ복무ㆍ급여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지원시설장은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9.>

## 제10조(지원시설의 위탁)

제10조(지원시설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8.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8.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8.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8.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8.3.>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8.3.>

## 제17조(협력)

제17조(협력) 도지사는 지원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6.>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8.3.>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삭제 <2023.8.3.>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8.3.>
② 위원장은 지명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8.3.>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명과 관련되는 업무분야 4급 공무원
3. 경상남도 거주자 중 지명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 한다. <개정 2023.8.3.>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8.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3.>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3.>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 제9조

제9조 삭제 <2023.8.3.>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3.>

[제10조에서 이동 <2023.8.3>]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위원회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3.8.3>]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8.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 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 및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 연수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 신청)

제4조(지급 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0>

## 제5조(지급 심사대상)

제5조(지급 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 심사기준)

제6조(지급 심사기준) 
① 삭제 <2009.08.13>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 근속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 근속 공무원 <개정 2009.08.13>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 절차)

제7조(지급 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 장소, 신청 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 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