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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17

# 김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국가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5.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향토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보존ㆍ보호할 필요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국가유산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
2. 향토유산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향토유산의 관리·보존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8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 중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 제10조(향토유산 지정)

제10조(향토유산 지정) 
① 시장은 제2조와 관련이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향토유산은 유형·무형·기념물·민속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 또는 인정서
를 교부하고 기록·관리한다.

## 제11조(보호구역 지정)

제11조(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
자와 사전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 제12조(지정해제)

제12조(지정해제)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정·인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관리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시)

제13조(고시)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인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 등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자 지정)

제14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보존·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관리점검)

제15조(관리점검)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관리 점검토록 한다.

## 제16조(기록보존)

제16조(기록보존) 
① 시장은 지정·인정된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경비보조 등)

제17조(경비보조 등)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향토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05 / 시행일자: 2016-12-05

#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  
①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② 향토음식 지정의 평가항목과 판정기준은 별표 1의 향토음식 평가기준표에 따른다. 
③ 시장은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경우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 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위탁하여 표준조리법을 작성 할 수 있다.

## 제3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3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점 지정의 심사내용과 판정기준은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③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3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위생 담당 공무원이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른 사전 심사를 실시한 후, 향토음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향토음식점을 4개소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평선한우비빔밥 
2. 지평선막창순대국밥 
3. 민물고기매운탕

## 제4조(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

제4조(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의 적합 여부 
2.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 
3.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부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5조(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 취소 등)

제5조(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 취소 등)  
①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지정 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구입이 어려워진 경우 
2. 향토음식이 대중화되어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향토음식 지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등 회수 
2. 향토음식점 재정·행정지원 중단

## 제6조(상표 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상표 등록에 관한 사항) 조례 제15조에 따른 상표는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으로 등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7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등)

제7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등)  
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별표 4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는 교부받은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증 재교부)

제8조(지정증 재교부)  
①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2. 지정증을 훼손하였을 경우 
3. 지정업소의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행사 등)

제9조(행사 등) 시장은 향토음식품평회 또는 향토음식경연대회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8 / 시행일자: 2018-03-28

# 김제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김제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 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청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6조(등록창구 업무)

제6조(등록창구 업무)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참여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 제7조(접수창구 설치)

제7조(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사업 홍보)

제8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사업 홍보)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및 옥외광고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홍보 
3. 장기기증자 미담 홍보 
4. 시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및 증명서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표시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발전전략 및 새로운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자문을 위해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연구개발 및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장·단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해당 부서의 소규모 연구용역 및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4. 시정의 개혁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각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인사 및 전문가 
2.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민생복지 분과위원회 
2. 새만금성장도시 분과위원회 
3. 미래농업 분과위원회 
4.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시정의 각종 용역 보고회, 포럼 등 추진 시 소관 분야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분과위원회는 관련 사업추진 부서의 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의뢰하고 기획감사실장은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정책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에게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해당부서는 위원에게 연구과제 및 소규모 연구용역 등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김제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부서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워크숍, 세미나, 보고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권리)

제11조(권리)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김제시에서 갖는다

##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김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하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이라 한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현수막사업등에 대한 지원 
2.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4. 그 밖에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김제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친환경현수막사업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김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  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종과정 및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의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김제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과 홍보
3.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이「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은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김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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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김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832089
- **공포일자**: 2023-07-06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시행일자**: 2023-07-06
- **공포번호**: 1591
- **자치법규ID**: 2232555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83208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83208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농특산물 판매와 관광 활성화 등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김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기타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부서로 요청한다. <개정 2025.4.1.>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방법)

제4조(위촉방법)  
① 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한다. 
② 홍보대사의 위촉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업무 총괄은 홍보업무 부서에서 담당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별로 한다. <개정 2025.4.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보상 등)

제7조(실비보상 등)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김제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김제시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 등)

제4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물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물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물품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의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김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김제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 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
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52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하고,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등)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신청내용을 기초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수령 자격)

제8조(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한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김제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 조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과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 형평성

## 제5조(주민협의체 구성)

제5조(주민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대표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관에는 협의체 기능, 역할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지원시설 운영 사업
2.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3.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 편익 증진사업
4. 그밖에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 제7조(지원재원의 조달)

제7조(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직영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 제8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8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또는 사무국장
2.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유자
3. 시설이 위치한 주변 마을 시의원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위원 해촉)

제15조(위원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김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광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및 관리)

제5조(계획수립 및 관리)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유지ㆍ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 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의 설치)

제6조(투광기의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큰 곳,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를 고려하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김제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제2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