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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의 책무)

제4조(이용자의 책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기준 마련)

제6조(안전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예산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인 보행기 비용을 일부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예산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노인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등급 외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4.12.2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개정 2024.12.23.> 
3. 「의료급여법」 제3조의3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 <개정 2024.12.23.> 
4. 독거 노인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 보행기를 지원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노인 보행기 지원을 받을 노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결정한다. <개정 2024.12.23.>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1인 1대에 한정하여 노인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의 노인 보행기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ㆍ선정)

제6조(지원신청ㆍ선정)  
① 노인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 또는 대리인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노인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3.>

## 제8조(지원회수)

제8조(지원회수) 거짓 또는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3-01-01

#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강가정사업”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가정생활을 영위(營爲)하는 가정을 위하여 추진하는「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가정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건강가정의 지속적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정, 청년가장가정, 다문화가정, 홀로 사는 노인 또는 청년 등 1인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경우에도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계획수립, 센터의 운영, 사업의 추진 등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군민의 참여)

제5조(군민의 참여) 모든 군민은 건강가정과 가족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가정생활 영위와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건강가정과 가족의 효율적 가정생활 영위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법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법인ㆍ개인,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

제7조(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35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가정문제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상담 
3.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4.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5. 읍ㆍ면 및 리 단위 사업지원ㆍ평가 
6. 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7. 가정의 달 및 가정의 날 행사 주관 
8. 타 지자체 센터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9. 그 밖에 정부시책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가정사업 
③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건강가정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3.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위원은 군수가 건강가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 그 밖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시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건강가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 공무원 등은 해당 업무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ㆍ준공검사 등 전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명예감독관제"란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적정시공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 및 감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23.>] [제3조에서 이동 <2024.12.23.>]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예산군이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건설공사와 총 사업비 2천만원미만의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 <2024.12.2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12.23.>]

##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ㆍ위촉해제)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ㆍ위촉해제)  
① 군수는 공사를 발주하면 그 공사의 셩격에 따라 착공 전에 3명이내의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 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③ 명예감독관은 사업지역 관할 지역 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④ 명예감독관에게는 명예감독관증(별지서식)을 발급하고 명예감독관은 직무수행 시 명예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공사 시공자에게 알려 협조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감독관의 자격)

제5조(명예감독관의 자격)  
① 명예감독관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로서 주민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공사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토목ㆍ건축 등 건설공사나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 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해당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에서 퇴직 후 1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건설공사 관련 단체ㆍ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참관에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조(명예감독관의 임무 등)

제6조(명예감독관의 임무 등)  
① 명예감독관은 이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착공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제시 
2. 공사시행시 :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 불편해소와 부실공사 사전 방지를 위한 현장 위주의 감독 
3. 준공검사시 : 설계도서와 일치여부와 민원사항해결여부 등의 검사 참여 확인한 후 준공검사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공사시행부서장과 시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감독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고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 시공시(매몰,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타설, 기타)나 주요공정의 지도ㆍ감독 시 반드시 참여를 알려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제2항의 참여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의견제시)

제7조(의견제시)  
① 명예감독관이 해당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ㆍ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시공자와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나 서면으로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ㆍ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공사감독일지에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서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설명회 개최)

제8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금액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 등)

제5조(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 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 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해체자문)

제6조(해체자문) 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의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예산군 건축 조례」 제5조의 전문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조치 등)

제8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ㆍ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배수, 하수, 오수(汚水),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배수관, 하수관, 오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 경계 또는 인입 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협조 및 지원)

제9조(관계 기관 협조 및 지원)  <개정 2024.12.23.> 
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예산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1.30>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8.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 10. 5.>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다.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구조물로 형성된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예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추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군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제3조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군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격려물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인센티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7 / 시행일자: 2023-11-27

#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6., 2017.4.7., 2021.12.24., 2023.11.27.>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4.7, 2018.12.31. 2023.11.27.>

## 제3조(선임방법과 절차)

제3조(선임방법과 절차) <개정 >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예산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1992.5.26, 2011.5.6., 2018.12.31, 2019.9.20, 2023.11.27.>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면 그가 소속한 기관과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5.26, 2011.5.6.>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5.26., 2011.5.6., 2021.12.24.> 
④ 의회 의장은 선임(選任)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준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와 결격)

제5조(겸임금지와 결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1.27.> 
② 예산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나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3.11.27.>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3.11.27.> 
③ 대표위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11.27.> 
1. 삭제 <2023.11.27.> 
2. 삭제 <2023.11.27.> 
3. 삭제 <2023.11.27.> 
4. 삭제 <2023.11.27.> 
5. 삭제 <2023.11.27.>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3.11.27.>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예산군수와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제출하면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6., 2021.12.24., 2023.11.27.>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 기준)

제13조(지급 기준)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1.2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1.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기본계획을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제7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사업)

제11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경제활동 촉진 사업)

제6조(경제활동 촉진 사업)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 사업 
2. 경력단절여성등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경력단절여성등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여성 취업ㆍ창업지원사업)

제7조(여성 취업ㆍ창업지원사업)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ㆍ창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여성 맞춤형 취업ㆍ창업교육 
2. 여성 취업ㆍ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 
3. 여성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제공 
4. 여성 취업ㆍ창업자 사후관리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예산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 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예산군에서 운행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유예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유예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고등학교
나.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다. 각종학교 중 인가 대안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 제4조(교복 지원)

제4조(교복 지원)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최초 1회에 한정한다.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군수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및 지급)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군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학교의 장
2. 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
② 교복구입비의 신청 및 지원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