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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예천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에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① 군수는 관내 약국, 보건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 홍보 및 수집ㆍ보관은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예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2. 1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5 / 시행일자: 2020-03-05

# 예천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각종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인 경우 
2. 빈집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해당 빈집이 위치하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 관리 등)

제7조(빈집 관리 등) 군수는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차단 조치를 취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31

# 예천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 전결사항에 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직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실장,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5. 팀장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군수, 국장, 과장, 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로 하고, 읍면의 부읍·면장 및 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1,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 1,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 별표 2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예산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국, 과와 관련 있는 사항은 그 국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되는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 군이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읍ㆍ면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1. 예천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4조(준수의무 등)

제4조(준수의무 등)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1.>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예천군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 제6조(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예천군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1. 11.]

##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10조에서 이동 <2024. 11. 11.>]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11. 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예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예천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관리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1. 예천군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예천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7조(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천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시그니처, 엠블럼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군기 : 별표 4 
5. 군가 : 별표 5 
6.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별표 6 
7. 군목 : 소나무 
8. 군화 : 목련 
9. 군조 : 독수리

## 제4조(상징물의 관리)

제4조(상징물의 관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3조 각 호의 상징물 관리 부서는 별표 7과 같다. 다만, 같은 조 제6호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한 사항은「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군기)

제5조(군기)  
① 군기는 정기와 약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제작하고 실내 게양 시 사용하며,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② 군기는 군과 군 소속 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하며,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사용준수 각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제작 등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3% 
2. 행사 등 수익사업 외 사용 : 1회, 건당 100,000원 
② 사용 허가기간,  감면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8 및 제43조의9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4-17 / 시행일자: 2014-04-17

# 예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의 유지ㆍ발전 및 확산에 필요한 새마을지도자 양성과 국내외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예천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예천군협의회, 예천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예천군지부를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예천군새마을회 또는 읍ㆍ면 새마을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새마을사업)

제3조(새마을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을 유지ㆍ발전 및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새마을 기반 확충 사업
3. 주민참여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업
4.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식 함양 사업
5.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
6.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
7. 새마을지도자 능력배양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
8. 그 밖의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새마을운동 조직)

제5조(새마을운동 조직)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회원의 양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 조직간의 교류 및 회원들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사업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사업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새마을지도자 양성)

제6조(새마을지도자 양성) 군수는 새마을사업의 확대와 운동 확산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교육)

제7조(위탁교육) 군수는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대학(대학원 포함)과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제8조(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① 군수는 저개발국가의 성장을 지원하고, 세계빈곤 퇴치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거주 해외유학생 새마을 교육
2. 해외 현지 새마을 교육
3. 대학생 해외 새마을봉사단 운영
4. UN, KOICA 등 국제협력 기구와 연계한 국제협력사업
③ 군수는 효율적인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

제9조(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 
① 군수는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이하 “해외봉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외봉사단의 파견지역, 규모, 기간, 지원내용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군수는 해외봉사단이 봉사활동 기간 내에 발생하는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및 후송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 가입)

제10조(보험 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2. 그 밖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및「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2-11 / 시행일자: 2008-12-11

# 예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모든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란 예천군세를 말한다. 
2. "지방세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
액납부   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삼천만원,   개인 및 단체는 일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
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세무
담당부서   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군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자 중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 제1호 경우에는 지방세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 
2. 제3조 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
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 제3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만원 상당의 경품 지급 
2.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각목에 해
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 
나. 그 밖에 예천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1년간 경품 추첨 대상  에
서 제외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
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따라 예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며,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고,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  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특례보증)

제3조(특례보증)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6.>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9. 30.>

## 제4조(보증재원 등)

제4조(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이차보전)

제5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6.>
1.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군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2. 9. 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예천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예천 군민들에게 예천군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홍보단”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 
3. 군민 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유지관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8. 그 밖에 사회 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 제6조(SNS홍보단 운영)

제6조(SNS홍보단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예천군 SNS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홍보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 지역소식 제공, 제도개선 제안, 주요 행사 및 축제 홍보,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홍보단의 활동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홍보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홍보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행사의 시행)

제8조(행사의 시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