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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7 / 시행일자: 2014-10-17

# 제천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의 수질검사에 따른 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료채취의 범위와 절차)

제2조(시료채취의 범위와 절차) 허가용, 준공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는 해당지역의 관계공무원이 민원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 채취하여 봉인 봉함한 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 봉함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인이 채수하여 검사의뢰 할 수 있다.

## 제3조(검사·시험의뢰)

제3조(검사·시험의뢰) ①사업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소정의 검사신청서와 검사·시험에 필요한 검체소요량을 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별표1)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에 의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자가 접수증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검사·시험의 수수료는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서 정한 시험수수료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 4. 18>
②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
다.
③검사·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출장 공무원의 여비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로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여비는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의한다.

## 제5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제5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①제4조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계법령 및 의뢰자의 요청에 의거 사업소 소속직원이 시험용 검체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수질분야로 공무원 및 운전원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현지에 출장한다. 단, 시험검체 및 기구 등의 과다 등으로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시험성적서 교부)

제6조(시험성적서 교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한다.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③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이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시험결과 등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④시험성적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원에 한하여 직접교부할 수 있다.

## 제7조(시험성적서 재교부)

제7조(시험성적서 재교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 감면)

제8조(수수료 감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
2. 시의회에서 의정 활동상 필요한 경우
3.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수 원수 및 욕조를 수거하여검사를 의뢰한 경우
4.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50%감면
5.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개정 2003. 4. 18〉

## 제9조(검사·시험불응)

제9조(검사·시험불응) 소장은 검사·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시험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10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11조(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①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0.11.19, 2018.05.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5.11.>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0.11.19>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개정 2010.11.19> 
4. 삭제 <2018.05.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5.1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05.11.> 
1. 수돗물소비자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수돗물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계공무원 
5. 시의회의원 <신설 2010.11.19>

## 제4조(임기와 직무)

제4조(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9>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3. 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 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 할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8.14.>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4 / 시행일자: 2016-11-04

# 제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6.11.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1.04.>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개정 2016.11.04.>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6.11.04.>

##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 지도)

## 제4조(수리계등록)

제4조(수리계등록) 시장은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1.04.>
1. 수리계의 수혜 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 소유자<개정 2016.11.04.>
2. 수리계의 수혜 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개정 2016.11.04.>

## 제7조(총회)

제7조(총회) 수리계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6.11.04.>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1명 및 감사 1명을 두며,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6.11.04.>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 제9조(수리계의 임무)

제9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1.04.>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
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
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 제10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10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
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 및 회계)

제11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매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
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
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11.04.>
③수리계는 매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
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
달할 수 있다.

## 제12조(서류비치)

제12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제천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증지의 납부)

제3조(증지의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24. 10. 11.>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요금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 제4조(증지의 사용)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②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의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1.7.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 11. 2.>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18. 11. 2., 2023. 10. 6.>

## 제6조(전출금지)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1. 27.> 
  1.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02조(존속기한)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0. 6.> [본조신설 2018. 11. 2.]

## 제8조(준용 규정)

제8조(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0. 6.>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0. 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 · 홍보사업 
3.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 및 치료회복에 관한 사업 
4.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으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제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 또는 전국 및 도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 지역(국외 포함)의 학교·단체 등이 시를 방문하여 종목별(「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경기단체의 종목으로 한정한다) 스포츠를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대회나 전지훈련의 유치·지원을 통해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는 등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2.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3.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
4.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사·연구 및 컨설팅사업 추진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스포츠마케팅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체육업무 부서장,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체육관련 전문가
3. 스포츠마케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스포츠마케팅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천시체육회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탁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제천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시장은 법 제13조 및「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제5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제6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6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50퍼센트 감경

##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회계관리 등)

제8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제9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 등을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5.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1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천정포함)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시장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지원액)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거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  
① 시장은 조례 공포 당해연도에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고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주택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제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2년 10월 21일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수산면과 박달재 지역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을 잘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가치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수산면과 박달재를 말한다. 
2. "지역민“이란 지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 사업장 소유자 및 토지·건물 소유자 등을 말한다. 
3. “슬로시티 사업”이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비·개발·보존 등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단체·기관·민간사업자, 개인 등을 말한다. 
5. “슬로시티협의회”란 슬로시티 사업의 원활한 지원·협의·조정·수행을 위하여 지역민으로 구성·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지원)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지원)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로시티 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 시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민 및 사업자가 행하는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개발사업 등 슬로시티 기본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의 계획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협의회에 사업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사업 위탁에 따른 사항은「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 제4조(지역민의 책무)

제4조(지역민의 책무)  
① 지역민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역민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을 가꾸고 보존하며, 전통문화와 공동체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추진사업이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장이 추진하는 슬로시티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개발사업 등 슬로시티 기본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민 등 슬로시티 관계자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슬로시티협의회

##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지역민은 슬로시티 추진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 참여를 위해 슬로시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의 임원을 두며, 그 밖의 협의회의 구성, 회원의 자격, 임원의 구성·임기·직무 등은 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다만, 회원을 구성할 때에는 회원 중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회의, 심의, 결정 등을 하기 위한 사무소를 슬로시티 지역 내에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슬로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1. 슬로시티 관련 교육,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참여 
2.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의 체험과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의 보존·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출판에 관한 사항 
6. 제3조제1항의 계획 수립 시 지역민 의견 수렴 
7.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다. 
1. 정기회 : 연 1회 개최 
2. 임시회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나.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다.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의 회의 : 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름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공무원 및 비용 지원)

제9조(관계공무원 및 비용 지원) 시장은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으며, 협의회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운영규정을 정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제천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 이란 제천시(이하 “시” 라 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해당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사고” 란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가입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재정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각종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료 납입방법)

제6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신청)

제8조(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액 산정)

제9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이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금 지급제외)

제11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등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