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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2항,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합의제감사기구 설치 등)

제2조(합의제감사기구 설치 등)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구청장이 임용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6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갈등 및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갈등조정관을 겸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삭제 2017.7.10>

## 제4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제4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3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겸직 등의 금지)

제5조(겸직 등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職)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職)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위원 중 비상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결사항)

제7조(의결사항)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6.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안의 작성 등)

제9조(의안의 작성 등)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의안심의 의결 전 제출된 안건에 대해 사전심의하고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ㆍ설명해야 한다.

## 제10조(관계인의 진술권)

제10조(관계인의 진술권) 위원회는 제7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가족ㆍ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ㆍ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제12조(위원회 규정 등)

제12조(위원회 규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인의 책무)

제4조(의료인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 서구ㆍ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방역소독의 실시 권고)

제11조(방역소독의 실시 권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6.]

## 제12조(시설지원)

제12조(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나. 감염병의사환자 
다. 병원체보유자 
라. 감염병의심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 관리 종사자,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의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법률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0 / 시행일자: 2017-07-20

# 대전광역시 서구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ㆍ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서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ㆍ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ㆍ협약서 등에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간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ㆍ협약서ㆍ양해각서 등 갑ㆍ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7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구청장 
2. 개인정보 보호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3.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 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따르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3. 10. 11.>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2. 안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견인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0. 11.>]

## 제8조(시범구역 조성)

제8조(시범구역 조성)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0. 11.>]

##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 및 지원사업)

제4조(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문화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6. 거리문화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 
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 
4.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 거리문화공연자는 거리문화공연 활동에 있어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2-21 / 시행일자: 2007-12-21

#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3. “국적취득자”라 함은「국적법」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4. “거주외국인등”이라 함은 거주외국인, 외국인 가정 및 국적취득자를 말한다.
5.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구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거주외국인등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등의 지위) 거주외국인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거주외국인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거주외국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등의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 및 학교, 구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ㆍ신체적 함양, 올바른 생활습관 정립, 사회성 향상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부모교육 내용)

제6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부모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2023. 7.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2.>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리적인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7.10>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주민의 건강실천습관 생활화 
5.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목개정 2023. 7. 12.]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10, 2023. 7. 12., 2025. 7. 4.>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생활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7.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원활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 7. 12., 2025. 7.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25. 7. 4.>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 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생활터별, 분야별 실무적인 협조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건강도시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7. 4.>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7. 4.>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7. 4.>

## 제10조(주민의 참여)

제10조(주민의 참여)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주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7 / 시행일자: 2019-12-17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7.7.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주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전부개정 2017.7.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5.22, 2017.7.10>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촉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5.22, 2017.7.10> 
③ 회원은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7.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②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10>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7.10>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1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회장은 협의회의 자문 및 협의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회원의 해촉)

제8조(회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7.10> 
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민건강증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3.5.22, 2017.7.10., 2018.12.24., 2019. 12. 17.>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17.7.10>

## 제11조(자료의 제출협조)

제11조(자료의 제출협조) 회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7.7.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21 / 시행일자: 2014-04-21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1>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① 건강체련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1. 평일 : 3월1일 ∼ 11월말 07:00 ∼ 20:00
12월1일 ∼ 다음해 2월말 07:00 ∼ 19:00 
2. 토·일요일 : 07: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시킬수 있다. <개정 2014.4.21>

## 제3조

제3조 삭제 <2001.11.14>

## 제4조(관리·운영위탁공고)

제4조(관리·운영위탁공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이하 "건강체련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강체련관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 제5조(위탁신청)

제5조(위탁신청)  
① 건강체련관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건강체련관을 가장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재산의 표시)

제6조(위탁재산의 표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건강체련관의 재산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4.21>

## 제7조(관리·운영협약)

제7조(관리·운영협약)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건강체련관의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체련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체결기간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4.21>

## 제8조(위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제8조(위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위탁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 제9조(재산의 관리)

제9조(재산의 관리)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건강체련관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을 위탁관리자와 정확히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1> 
② 위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물품을 포함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 제10조(위탁취소통지)

제10조(위탁취소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건강체련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