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창녕군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상징물”이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개정2010. 8. 31., 2016.12.30.,2019.5.31., 2020.3.30.>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0. 8. 31., 2020.3.30.> 
1. 군기(郡旗)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개정 2016.12.30.> 
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 
5. 동ㆍ식물 : 군화(郡花)-가시연꽃
군목(郡木)-은행나무
군조(郡鳥)-따오기 
② 군화, 군목, 군조가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8.7.,2016.12.30.>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지정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창녕군 디자인 표준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0> 
③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1.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8.7.>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중 군조(따오기)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8.7., 2020.5.15.>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 또는 사용종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8.7. ,2016.12.30.>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8.7.>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군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5.8.7.,2016.12.3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8.7.,개정 2016.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1. 13., 2025. 10. 16.>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창녕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창녕군협의회, 창녕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창녕군지부 등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창녕군새마을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ㆍ외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8.31.,2013. 11. 13.>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경비 지원
2. 새마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3. 새마을지도자의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4. 새마을지도자의 봉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또는 교육 위탁에 따른 교육비 및 여비의 지원
5.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지원
6.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의 지원
7. 활동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군수표창
8.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
② 삭제 <2020.10.7.>

[제목개정 2020.10.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6. 7.,2010.8. 31.,2010.9. 30., 2020.10.7.>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8. 31.,2010.9. 30.>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2년 미만이어도 대상으로 한다.<개정 1989.6.7.,2000.12.21.,2010.8. 31.,2010.9. 30., 2020.10.7.>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체육, 예능 및 기능 분야 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0.8. 31.,2010.9. 30., 2020.10.7.>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지급대상 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ㆍ면협의회장과 부녀회장, 문고분회장의 신청으로 창녕군새마을회장(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추천한다.<개정 2010.9. 30., 2020.10.7., 2025. 10. 16.>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군회장이 새마을지도자 창녕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9. 30., 2020.10.7., 2025. 10. 16.>
1. 새마을유공자 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삭제 <1989. 6. 7.>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지급대상 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1990. 6. 13., 2010.9. 30., 2020.10.7.>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 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1989. 6. 7.,2010.9. 30., 2020.10.7.>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최단시기 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4.16.,2010.9. 30.>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12. 21.,2010.8. 31.,2010.9. 30., 2020.10.7.>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삭제 <2010.9. 30.>
3.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평점‘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한 경우
4.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을 한 경우
5.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군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한다. <개정 2020.10.7., 2025. 10. 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9. 30.>

##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으로한다.<개정 2010.9. 30.>

##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필요한 예산 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9. 30., 2020.10.7.>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2020.10.7.>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거쳐 창녕군새마을회장(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1.,2010. 8. 31., 2020.10.7., 2025. 10. 2.>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총장·학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 또는 총장·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회장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0. 9. 28., 2020.10.7., 2025. 10. 2.>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9. 28., 2020.10.7., 2025. 10. 2.>
②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지급 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1., 2020.10.7.>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7.>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창녕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63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2.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②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 및 이용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창녕군 대표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 시작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이용허가 및 통지)

제6조(이용허가 및 통지)  
① 군수는 이용허가를 신청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창녕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센터 시설의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설 이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별표 1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이용 및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교육개강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3. 교육개강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별표 3에 따른 반환 
4. 시설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전액반환 
5. 시설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라 한다)의 위치는 창녕군 장마면 창녕장마로 337-134에 둔다. <개정 2012. 02. 27.> 
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개정 2017.6.9.> 
1.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의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 제5조(관리ㆍ운영 등)

제5조(관리ㆍ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9.>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3. 해당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 <개정 2017.6.9.> 
②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③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협약 체결)

제6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행능력, 부담능력,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제10조(위탁 운영비 등)

제10조(위탁 운영비 등)  
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ㆍ대장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소각열 이용)

제12조(소각열 이용) 군수는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주민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 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7 / 시행일자: 2015-12-07

# 창녕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창녕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한다.

##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 위생, 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연도마다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평가방법(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는 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평가단 구성)

제10조(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7 / 시행일자: 2015-06-17

# 창녕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창녕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등·중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창녕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창녕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1.5.13.]

##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창녕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5.13.>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5.13.]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1.30., 2021.5.13.> 
1.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2.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3.]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13.>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부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부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 납기 내 납부자”란 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2만원 이상 납기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란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 10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와 창녕군(이하 “군”이라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을 이전하여 군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부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부자를 말한다. 
6.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이란 등기우편료 상당액을 말한다. 
7.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읍ㆍ면 행정 단위 마을별 대비 납부 실적이 우수하거나 당면 세정시책 추진 우수 마을을 말한다. 
8. "지방세정 우수 읍ㆍ면”이란 지방세 징수실적 및 지방세 시책추진 우수 읍ㆍ면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부자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 납기 내 납부자 
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부자 
5.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 
6. 지방세정 우수 읍ㆍ면 
7. 지방세(군세) 건당 법인 5백만원, 개인 1백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성실납부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 선정은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호를 제외한 납기 내 자동이체 납부자 
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정 
4. 제3조제5호의 경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에 대한 납부실적, 체납유무 등을 참작하여 선정 
5. 제3조제6호의 경우는 지방세 징수실적 및 시책추진 우수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402조(성실납부자의 선정 통보 및 증명)

제4조의2(성실납부자의 선정 통보 및 증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성실납부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실납부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부자 확인서 발급은 성실납부자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발급한다.

##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대상자에게는 우리농산물상품권, 생활용품, 교통상해보험가입 등으로 지급 
2.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지급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부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4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그 밖에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 
4.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에 대한 물품 및 사업비 지원 
5. 지방세정 우수 읍ㆍ면에 대한 시상금 및 사업비 지원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창녕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모든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주택법」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면제 
2.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범위 완화

## 제4조(적용에 관한 특례)

제4조(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라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해당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제3조제3호에 따라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건축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각각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등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보증제한 업종인 경우
2. 사업장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 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제4조(이차보전)

제4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사업장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② 이차보전의 지원범위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0.5.29.>
③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5.29.>

##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를 군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변경사항 통보)

제7조(변경사항 통보)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