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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향상하여 소비자 보호 및 농어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과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3. “농수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4.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수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5. “가공산업”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 수립 등)

제4조(실천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제5항 및 수산업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
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
3. 규모는 영세하나 대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
4.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할 시·군 및 관련 업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 및 관련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수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농업심의회”라 한다)와 경상남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수산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6.16, 2013.10.31, 2016.12.29.>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도내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어류 등의 가공사업
3. 가공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가공산업의 기술력·브랜드 개발사업
5.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6.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7.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8.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농수산 식품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

제7조(농수산 식품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법인을 포함한다) 및 농수산물 가공업체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 단위의 식품가공업 단체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해당 가공업체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결정 등)

제9조(지원사업 결정 등)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아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농업심의회 및 수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6.16, 2016.12.29.>
② <삭제 2016.12.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 제1조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인의 자긍심과 도민에게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을 지정하고, 이 날의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 중 도내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6.12.29.>
2. “수출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10.04>
가. 농수산물을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
나. 농수산물의 수출을 대행하는 자
다. 농수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자
라.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2.10.04>

## 제3조(수출인의 날 지정)

제3조(수출인의 날 지정) 11월 18일을 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이하 “수출인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개정 2009.08.13>

##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제4조(기념식 및 행사) 기념식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2.10.04>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도지사는 수출인의 날에 농수산물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탑 시상과 수출기여도가 큰 유공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시상구분 및 선정기준 <개정 2012.10.04>) 
① 제5조에 따른 수출탑은 생산농어가는 1십만불탑·3십만불탑·5십만불탑 및 1백만불탑으로 시상하며, 2백만불탑 이상의 수출탑은 1백만불 단위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는 5십만불탑·1백만불탑·3백만불탑·5백만불탑·7백만불탑 및 1천만불탑으로 시상하며, 2천만불탑 이상의 수출탑은 1천만불 단위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다만, 동일한 수출액에 대한 수출탑의 중복 시상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9.20, 2012.10.04>
② 수출탑 수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의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상대상자는 수출탑 해당 금액 이상을 수출한 업체(농어가 및 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③ 유공표창 대상자 선정은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비교 평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2.29.>
④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2.10.04>
1. 정부포상 추천
2. 국내외 시찰
3. 정부 또는 도 지원사업의 우선배정

## 제7조(수상신청)

제7조(수상신청) 
① 수출탑 수상신청을 하려는 수출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1. 경상남도농수산물 수출탑 수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1부  <개정 2012.10.04>
3. 농수산물 수출 및 납품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그 밖의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인쇄물, 기록물 등) <개정 2012.10.04>
② 제6조에 따른 표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 농수산물 수출업무 담당국장 또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유공자를 추천한다. <개정 2010.11.04, 2013.01.31, 2016.12.29.>
1.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1부.

## 제8조

제8조 삭제 <2012.10.4>

## 제9조(수상자결정)

제9조(수상자결정) 
① 수출탑 수상자는 관계공무원의 신청서류 확인 및 현지실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2.10.04, 2016.12.29.>
② 표창 수상자는 「경상남도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5.10.29.>

## 제10조

제10조(포상  <본조신설 2019.9.26.>)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업무를 수행한 시·군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포상대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및 시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1조

제11조(농수산물 수출촉진 <개정 2012.10.4, 2019.9.26.>)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6.12.29.>
1. 농수산물 수출기반에 필요한 지원 <신설 2012.10.04>
2.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신설 2012.10.04>
3. 수출 농수산물 유통ㆍ물류비 지원 <신설 2012.10.04>
4.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신설 2012.10.04>

## 제12조

제12조(준용  <개정 2019.9.26.>) 시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6.12.29.>

##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  <개정 2019.9.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른 자를 말한다.
5.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    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수산인에게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3.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개선방안
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개설ㆍ운영
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교육
3.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4.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촉진 행사
5.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운송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컨설팅 및 교육 등)

제8조(컨설팅 및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전기재해”란 농어업인의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3.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4.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방 사업)

제4조(예방 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2. 노후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의 예방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조사ㆍ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ㆍ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인력 또는 비용 지원
2. 전기재해 농어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복구 지원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방 교육)

제6조(예방 교육)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업무 위탁)

제7조(업무 위탁) 도지사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경상남도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과 수산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학습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 학습단체”란 도지사가 농촌지도사업 및 수산기술보급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중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의 농촌지도사업을 말한다.
3. “수산기술보급사업”이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기술보급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 학습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 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학습단체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농어업인 학습단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영농·영어와 생활 향상을 위한 선도 시범사업 추진
2. 선진농업기술 및 수산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농어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영농·영어 활동 지원
4. 농어업인 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
5. 농촌환경 가꾸기 및 보전활동 지원 사업
6. 어촌환경 개선 및 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 사업
7. 농어업인 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
8. 그 밖에 농어업인 학습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농어업인 학습단체 지정)

제6조(농어업인 학습단체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 및 수산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학습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학습단체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 학습단체가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 및 수산기술보급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등)

제2조(지급대상 등) 
①「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에 있는 경작지와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단, 도내 경작지가 없는 자 중 주소지와 경작지의 직선거리가 50㎞ 미만인 경작지도 포함한다)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6.4.2.>

## 제3조(지급 횟수)

제3조(지급 횟수) 농어업인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소지 관할 이ㆍ통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이ㆍ통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ㆍ면ㆍ동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 영농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연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6.4.2.>

## 제6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

제6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삭제 <2026.4.2.>
5. 삭제 <2023.3.30.>
② 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경상남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실제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삭제 <2026.4.2.>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환수 처분하고 환수 처분이 있었던 다음 해부터 3년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30.> <개정 2026.4.2.>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 2025. 1. 2.>,  <제목개정 2025. 1. 2.>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 각목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정책을 시행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6.4.2.>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도지사에게 심사 결과를 제출한 때에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 2.>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8.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
1. 기획조정실장
2. 해양수산국장
3. 농정국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1명
나.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명 이내
다. 농어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명 이내
④ 삭제 <2025. 1. 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
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급대상)

제7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3.>

##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수당을 지급하는 시ㆍ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4.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④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2.>

## 제9조(지급신청 등)

제9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 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농어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조성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도 농어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62번길 11-13에 둔다. <개정 2009.08.13, 2012.10.04>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
1. “농어업인단체”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내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2. “사용료”란 사무실, 회의실, 전시판매장 등 회관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3. “수탁자"란 도지사로부터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4. “전시판매장”이란 농수산특산품,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단위 농어업인단체의 사무실
2. 농어업 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3. 전시판매장 운영 <개정 2012.10.04>
4. 농어업 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04>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도단위 농어업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③ 삭제 <2024.9.26.>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회관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7조(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사용료 등)

제7조(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사용료 등) 
① 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회의실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및 농어업인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징수는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5.10.29., 2024.9.26.>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10.04>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사용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2.10.04>

## 제8조(운영비)

제8조(운영비)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회관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 제9조(보고 및 지도감독)

제9조(보고 및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5.10.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내에서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그 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 또는 제10조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게 적용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 및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방사업 및 교육)

제7조(예방사업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급·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유해·위험 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어업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안전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의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예방 위원회)

제8조(예방 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와 제7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10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제10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인정요건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예방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농어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학습사회 활동,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농어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건강장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 노인”이란 경상남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건강장수 활동”이란 농어촌 노인의 경제·건강·고독·소외감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건강장수 활동을 추진하는 마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농어촌 지역 마을 인구 중 노인이 20퍼센트 이상인 마을
2. 제1호의 마을 중 노인 50퍼센트 이상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장수 활동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마을
3. 지원 완료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 가능한 마을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건강장수 활동 관련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 제4조(건강장수 활동의 범위)

제4조(건강장수 활동의 범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건강장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실천에 관한 사업
2. 학습사회 활동 촉진사업 : 시니어교육, 동아리 활동 등
3.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노인 안전 생활환경정비 사업
4. 소득·경제활동 등 일거리 창출 및 생산적 활동 운영에 관한 사업
5. 농어촌 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 사업
6. 농어촌 전통문화 자원 발굴 및 계승, 젊은 세대와 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장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 건강장수 활동 지원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대상 및 유치 전략
3.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관광, 휴양, 복지 등 생활 기반 조성 방안
4. 지역 특성을 활용한 농어촌 생활인구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5. 농어촌 생활인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
6.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농어업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지원사업
2. 일자리 및 창업 지원사업
3. 지역 사회 참여 지원사업
4. 교육, 문화, 관광 및 휴양 지원사업
5. 생활 편의 시설 확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