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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 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시의 공문서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제 목을 한글 위주로 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4.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 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5.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6. “공문서 등”이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충주시 및 시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충주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시민 및 시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한글사랑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5.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와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글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공공언어 바로쓰기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시 주최(주관 포함) 각종 행사 및 대회 시 요구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국어책임관은 시장이 지정한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총괄 
2.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시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 기획자에 대해서는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입기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이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으로 생활한복을 포함한다. 
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전해 오는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입기 장려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한복입기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복입기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복입기 생활화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항 
3.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ㆍ전시회ㆍ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한복입는 날 지정)

제6조(한복입는 날 지정)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입는 날, 고유명절 또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행사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한복 체험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한복 체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한복 체험시설을 시가 개최하는 행사와 연계하여 현장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육성 및 지원)

제8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입기 장려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제4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조(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가사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3.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4.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즉시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무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충주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주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충주시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시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

##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충주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소관 부서
4.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의 공포일 및 시행일
5. 규제의 존속기한
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 제5조(규제심사의 요청 방법 및 절차)

제5조(규제심사의 요청 방법 및 절차)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중요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2.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3. 개인의 신분ㆍ자격 박탈 등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규제
4. 그밖의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 자체심사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규제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규제심사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기존규제의 심사)

제6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제2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 운영)

제7조(규제신고센터 운영) 
①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충주시 동 및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부서”라 함은 조례 제2조제2호의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주관부서의 역할)

제3조(주관부서의 역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집행기관의 행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① 조례 제5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② 행정정보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행정정보 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행정정보 공표의 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5조 각 호의 자료가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충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심의 요청)

제6조(심의 요청)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심의안건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정보 공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회 소집)

제7조(심의회 소집)  
①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15. 11. 6, 2016. 7. 8.>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9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① 향교 및 서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지도자 양성
2.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3. 전통 의례와 예절
4. 문화체험 관광과 관련 문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및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충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 등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결과 보고)

제6조(결과 보고) 활성화사업 지원을 받은 향교 등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학을 진흥하여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충주의 지리학ㆍ역사학ㆍ사회학ㆍ문화학ㆍ정치학ㆍ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주시는 향토학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토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향토학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향토학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향토학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향토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향토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향토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향토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향토학진흥사업)

제5조(향토학진흥사업)  
① 시장은 향토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향토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향토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4. 향토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5. 그 밖에 향토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향토학진흥위원회)

제6조(향토학진흥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향토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향토학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향토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향토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학 진흥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1 / 시행일자: 2017-01-01

#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호암공원을 찾는 외지 관광객 등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환경체험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호암공원 생태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호암공원 생태전시관(이하 “생태전시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상아배이길 84 (호암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5. 11>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생태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 
2.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환경체험프로그램의 개설·운영 
4. 기타 생태전시관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4조(관람 및 이용료)

제4조(관람 및 이용료) 생태전시관의 관람 및 이용은 무료로 한다.

## 제5조(개관)

제5조(개관)  
① 생태전시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추석 및 매주 월요일 
2.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등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태전시관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개시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제6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및 이용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관람 및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운영)

제8조(관리·운영)  
① 생태전시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생태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태전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탁범위 등 제반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생태전시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1. 1>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생태전시관 운영상태·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 개정 2014. 12. 26 〉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충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2.>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기타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충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충주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등)

제4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시설 중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및 관련 물품 설치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충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하 “횡단안전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계획 수립)

제5조(설치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횡단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등)

제7조(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고령화ㆍ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사상을 북돋워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정성껏 성실하게 부양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4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4. “100세 이상 가정” 이란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5.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 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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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효행계획의 수립)

제3조(효행계획의 수립)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3. 효행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조성 및 협력체계 수립 
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효행장려를 위한 시책 <개정 2023. 6. 2.>

## 제4조(효행교육장려)

제4조(효행교육장려) 시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는 물론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효행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프로그램 개발 
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행장려 업무 <개정 2023. 6. 2.>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사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제7조(효행수당의 지급)

제7조(효행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효도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3. 6. 2.> 
1. 효도대상자와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의 가정. 다만, 3대가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 출생등록에 따라 4대 가정이 된 경우에는 출생 달부터 4대 가구로 인정한다. <신설 2017. 12. 29.> 
2. 100세 이상 가정 <신설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효도수당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가구당 월 100,000원을 지급하며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3. 6. 2.>

## 제8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8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4.>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소변경, 시설입소, 장기입원 등 실제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다만, 장기입원은 3개월 이상 지속 입원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개정 2023. 6. 2.>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23. 6. 2.>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 2014. 12. 26 〉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