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4., 2022.7.8.>

##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06.04, 2016.03.04> 
②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6.04, 2013.3.8, 2016.03.04> 
③ 의장은 청원서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6.04>

## 제3조(불수리사항 통지)

제3조(불수리사항 통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청원법」제6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4., 2021.12.31., 2022.7.8.>

##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제16조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6.04., 2022.7.8.>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4>

##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0.06.04, 2016.03.04> 
② 청원요지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청원인의 성명, 주소, 청원의 요지, 소개의원의 성명, 접수년월일 등을 기재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4> 
③ 의장은 이미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6.03.04> 
④ 청원이 회부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부일로부터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6.04, 2016.03.04>

## 제6조(청원인 등 진술)

제6조(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03.04>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02조(제척과 회피)

제6조의2(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7.8.>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위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8.>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⑤ 제1항의 사유에 따른 제척과 회피는 본회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조 신설 2016.03.04> <신설 2022.7.8.>

## 제7조(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는 청원)

제7조(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0.06.04>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정 2010.06.04, 2016.03.04>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0.06.04>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또는 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개정 2016.03.04>

## 제8조(심사보고)

제8조(심사보고)  
① 위원회는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0.06.04>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4>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개정 2010.06.04, 2016.03.04>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개정 2010.06.04, 2016.03.04>

## 제9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9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회부 <개정 2016.03.04>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개정 2010.06.04>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개정 2010.06.04> 
5.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 제10조(청원의 철회)

제10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 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4>

## 제11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1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4>

## 제1102조(징계)

제11조의2(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신설 2016.03.04> <개정 2022.7.8.>

## 제12조(적용규정)

제12조(적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06.04., 2022.7.8.> [제목개정 2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