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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0.11.27.> <타조례 제정, 2023.11.23.>

## 제3조(의원정수)

제3조(의원정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 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개정 2020.11.27.>

## 제4조(선출방법)

제4조(선출방법)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ㆍ선정한다.· <개정 2020.11.27.>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ㆍ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타조례 제정, 2023.11.2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선거인단에서 선출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의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단의 구성ㆍ운영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27.>

## 제5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5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의원의 선정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어린이의회 또는 청소년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0.11.27.>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10명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20.11.27.>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이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청소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어린이의회 및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1조(의견반영)

제11조(의견반영) 시장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의회운영)

제12조(의회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어린이의회 또는 청소년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하남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하남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 제3조(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제3조(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

제4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  
① 급식관리 지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 제7조(센터의 법인운영 및 민간위탁)

제7조(센터의 법인운영 및 민간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거나, 영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가결과 반영)

제9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지도 감독 등)

제10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5 / 시행일자: 2015-01-05

#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 지도 
4.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5.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7. 어린이공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8.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감시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5조(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어린이공원의 안전점검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확보와 지원)

제8조(예산 확보와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하남시 조정대로 111(풍산동 537)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교통공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차량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등 
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인도, 차도,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3. 그 밖에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교통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①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2. 동절기 12월∼2월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하고,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방법 등)

제7조(이용방법 등)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장의 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날짜, 시간, 이용 인원, 단체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괴ㆍ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공원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남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은 교통공원의 재산과 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통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의 해지)

제14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1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 제15조(자원봉사자 배치)

제15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하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 사무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     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  ㆍ조정 역할을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및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주택 조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집 통학버스”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이하 “통학버스”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의무)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 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 사항 
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 사항 
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사항 
5.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제6조(부모모니터링단 구성)  
① 시장은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 제7조(시책의 반영)

제7조(시책의 반영)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제8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통학버스 운영자 등 안전교육)

제9조(통학버스 운영자 등 안전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제10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시장은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5 / 시행일자: 2018-12-05

#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03.10.>
4. “통학로”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학교 및 어린이집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하남녹색어머니연합회 등 교통봉사단체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봉사단체 등의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2.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3.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4.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질서계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구입비 및 기타경비
[본조 신설 2015.12.31]

## 제9조(정류시설 등 설치)

제9조(정류시설 등 설치)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 보육시설의 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18.1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개정 2018.1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포함하지 아니할 것
나. 시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
다. 단순 학술교류, 정보교환, 친선 교류 등에 한정될 것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체결 절차)

제5조(체결 절차)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9., 2025. 7.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9.>
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ㆍ국민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ㆍ국민임대 아파트 아파트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지내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동 전기요금중 보안등(가로등 포함)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ㆍ국민임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매월 말일 청구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② 공동전기시설 증설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수거단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 억제(농업 자재가 생산·유통·구입·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직접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이 경우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에 대한 사항

## 제7조(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수거보상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의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영농폐기물 처리)

제9조(영농폐기물 처리)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의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앙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야탑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하남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훈련 입소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하남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精算)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 부서장이 보고한다.

## 제4조(조치 의무)

제4조(조치 의무)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