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여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4.7.>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어린이집, 독서실, 문고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제3조(주민의 참여)

제3조(주민의 참여) 여주시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 제4조(주민협의체)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관련 주요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3.4.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1. 여주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시행일 2023.6.7.>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3.4.7.> 
④ 그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회 회의 및 수당)

제11조(위원회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2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12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법 제11조제1항, 영 제15조 및 이 조례 제14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4.7.>

## 제14조(센터의 업무)

제14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 제15조(사업추진협의회)

제15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도시재생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16조(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 수립)

제16조(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원금액의 환수)

제17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8조(융자의 조건 등)

제18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은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율은 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 제19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19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 제20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20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 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30퍼센트 이상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룰」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여주시 귀속분의 50퍼센트 이상 
3. 법 제28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사항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8조제3항을 따르며,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4.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비용 
5.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6.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7. 센터장 및 총괄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 
8.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및 공모사업비 
9.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22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22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 제2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주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7.]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