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발전전략, 정책방향에 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ㆍ제안 등을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현장중심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혁신, 균형발전,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군정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풍부한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을 간사로 둔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설치)

제6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 제7조(자료제출 및 출석 등 협조)

제7조(자료제출 및 출석 등 협조)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10조를 위반한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의결에 따라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책자문수당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 제10조(비밀유지 등)

제10조(비밀유지 등)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전문개정 2009.12.2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24]<개정 2024.12.5.>

## 제3조(징수구분)

제3조(징수구분) 
① 군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24, 2012.12.27, 2024.12.5.>
② 삭제 <2003.3.2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8.8.13>,<개정 2013.5.2>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4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8.8.13, 2003.3.27, 2009.12.24, 2024.12.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2024.12.5.>

##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2005.5.30, 2009.12.24, 2016.3.31., 2021.10.28.>
② 삭제 <2016.3.31>
③ 삭제 <2016.3.31>

[제목개정 2021.10.28.]

##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처리가 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6.3.31, 2024.12.5.>

[전문개정 2009.12.24]

##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에 대한 증명과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1.10.25, 2005.5.30, 2009.12.24, 2010.4.29, 2011.10.28, 2013.5.2, 2016.3.31, 2024.1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제증명 등
3. 삭제 <2013.5.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
10.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1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
② 삭제 <2009.12.24>
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문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신설 2024.12.5.>

[제목개정 2024.12.5.]

## 제8조

제8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3.1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 제5조(번호)

제5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포방법)

제6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군 홈페이지ㆍ의회 홈페이지 게시 또는 군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 제7조(공포일)

제7조(공포일)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군 공보와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군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4 / 시행일자: 2021-03-04

#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15.12.31>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1. 강당 등 복지관시설 사용: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술교육, 취미·교양교육 수강: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5.12.31>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1호서식)
2. 수강증(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5.12.31>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15.12.31., 2020.4.24., 2021.3.4.>
1. 복지관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방법 등을 준용하여 징수
2. 삭제 <2015.12.31>

## 제4조(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료 반환) 
① 복지관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후 타당할 경우 복지관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4.24., 2021.3.4.>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군수는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2010.3.11., 2021.12.2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26, 2007.5.10., 2021.12.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2 / 시행일자: 2008-06-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4, 2008.6.12>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전문개정 2008.6.12]

## 제3조

제3조 삭제 <2005.4.14>

##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2.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는 사람 
4. 군수가 추천하는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4.2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⑤ 군수는 제4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사유로 위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추진사업 및 주민건의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군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4개 이내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소관별 주무부서 업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4.27> 
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가 긴급히 결정해야 하는 사항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 등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지역회의 구성·운영)

제6조(지역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2. 지역발전에 필요한 제안사업 발굴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읍장·면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3. 그 밖에 읍장·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27> 
⑥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의 지역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5.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5.30.>]

## 제7조(예산학교 운영)

제7조(예산학교 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과정, 군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5.30.>]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5.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29>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29]

## 제11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제11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6.12.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2023.9.14.>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2023.9.14.>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 <개정 2023.9.14.>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개정 2023.9.14.>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23.9.14.> 
4. 그 밖에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출한다. <개정 2006.12.21., 2023.9.14.>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23.9.14.>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1998.9.26, 2000.11.16, 2002.1.12, 2006.6.29, 2006.12.21, 2007.6.1, 2009.12.31, 2013.7.2, 2015.2.24, 2017.6.15., 2023.9.14. 2019.5.30., 2020.6.3., 2021.7.1., 2023.1.1., 2024.9.12.> 
  1. 징  수  관: 안전주택국장 
2. 분임징수관: 교통정책과장 
3. 재  무  관: 안전주택국장 
4. 분임재무관: 교통정책과장 
5. 지  출  원: 교통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교통업무팀장

## 제5조(지원 및 융자)

제5조(지원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2023.9.14.>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2023.9.14.>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9.1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중 5세 이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지원급여”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에 따라 중증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아동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돌봄지원급여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장애아동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봄지원급여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및 지급)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돌봄지원급여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납부고지서 사본, 신청 계좌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돌봄지원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돌봄지원급여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6.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 주택 분양ㆍ입주지원, 주택의 개수ㆍ보수 비용지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보조서비스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 및 수리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출산 및 양육지원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9.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 및 구직서비스 
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전시스템 구축 
11.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제7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군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군수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센터 지원 등)

제9조(센터 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가 중증장애인에게 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센터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업무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요구 및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제재조치)

제11조(제재조치)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본업무 및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때 
3.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때 
4.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5. 그 밖에 그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물품 ”이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6.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군에서 보조금ㆍ출연금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23.10.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10.26.>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개정 2023.10.26.>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23.10.26.>
3.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23.10.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3.10.26.>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라 한다) 지명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23.10.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3.10.26.>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0.26.>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0.26.>
④ 군수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10.26.>
⑤ 군수는 위원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3.10.2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0.2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0.26.>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0.26.>

## 제6조(조사)

제6조(조사) 
① 제2조에 따라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3.10.26.>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3.10.26.>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ㆍ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0.26.>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지명위원회업무팀장이 된다.<신설 2023.10.26.>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23.10.26.>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23.10.26.>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