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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과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단,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지역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 사업
4.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사업(교육ㆍ선진지견학ㆍ워크숍 등)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시에 소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정착과 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는 민간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자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 제7조(주민참여 촉진)

제7조(주민참여 촉진) 
① 시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활동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홍보)

제8조(사업 홍보)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 홍보물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
2.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행사 또는 역량강화 사업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누구든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태백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내 청년의 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4. “재창업”이란 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태백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태백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창업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 구직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4.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 등 채용 정보 제공 
2.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육성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이바지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4. 청년 창업 발굴·육성 및 경영 등 마케팅 지원 
5. 청년 창업 제품 홍보 및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6.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 
7. 청년 창업 경진대회 등 개최 
8.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설 설치·운영)

제8조(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정책에 이바지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태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태백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다. 「태백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시행 등)

제7조(사업 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 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청렴도 조사)

제9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 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태백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태백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9, 2020.6.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6.5., 2024. 11. 21.>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0.6.5.>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6.5.>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유무선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5.>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포상금지급 대상)

제5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1. 타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태백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20.6.5.> 
4.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신설.2013.11.29>(종전의 3호에서 이동 2020.6.5.>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개정 2020.6.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5.>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6.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03.14>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지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2014.03.14>
②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자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인 경우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③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④감경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1 / 시행일자: 2020-09-01

#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휴관일)

제2조(휴관일)  
①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매주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연휴 
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 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협약서 체결)

제3조(협약서 체결) 조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시장은 수탁단체와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1. 삭제 <2020. 9. 1> 
2.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기부채납 사항 
3. 사용료 및 프로그램 참가비 징수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20. 9. 1> 
1. 보조금의 지급은 지급총액을 월별로 환산하여 매분기로 지급한다. 
2. 보조금의 지급개시일은 수탁협약서 체결일부터 한다. 
② 보조금은 수탁법인의 보조사업 신청 시 요구한 금액을 심사 결정하여 산출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9. 1>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사용된 보조금 중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보조금 지급 시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한다. <개정 2020. 9. 1>

## 제6조(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 수탁자는 조례 제21조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9. 1> 
  1. 시설의 장 1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 지도사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인원 준수 <개정 2020. 9. 1> 
3. 시설관리자 1명 : 보일러, 전기, 소방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20. 9. 1> 
4. 식당운영 1명 :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 소지자 <개정 2020. 9. 1>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목적 수행상 파견된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을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대처)

제8조(응급대처) 수탁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인근 병원과의 응급환자수송 협약체결 
2. 야외 수련활동 시 응급환자 수송 대책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9.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태백시 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육성을 위하여 태백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2014.11.14>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4.11.14>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14.11.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중 청소년지도ㆍ육성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때,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14.11.14>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4.11.14>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태백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태백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절차등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4.>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 7. 26., 2000. 8. 3., 2014. 11. 14.>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 위원이될 수 없다. <개정 2018. 9. 28.>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장학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18. 9. 14.>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시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체육진흥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5.>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 선용과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동호회”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선수의 지도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태백시 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7. “생활체육 지도자”란 지역의 생활체육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태백시 생활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8.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관련 단체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전통종목”이란 민간에서 발생하여 행동으로 전승되어 온 놀이와 운동을 말한다.

## 제3조(전문체육의 지원)

제3조(전문체육의 지원)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

## 제4조(생활체육 지원)

제4조(생활체육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6.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 
7.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지원 
8.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9. 전통종목 육성

## 제5조(장애인체육 지원)

제5조(장애인체육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육성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보급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태백시 체육회 및 태백시 장애인 체육회(이하 “체육회 등” 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한다. <개정 2024. 8. 9.>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② 체육회 등는 제1항 각 호의 경비ㆍ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9.> [전문개정 2024. 7. 5.]

## 제7조(운영비 편성 등)

제7조(운영비 편성 등)  
① 체육회 등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정원ㆍ인사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5.> <개정 2024. 8. 9.>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운영비의 편성은 「태백시 체육단체 인건비 지원 규정」에 의하며,  그 외 운영비 편성에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되,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편성되는 경비와 유사한 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설 2024. 7. 5.> [제목개정 2024. 7. 5.]

## 제8조(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7. 5.]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회 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 
② 시장은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 7. 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태백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0. 2. 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0. 2. 6.>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0. 2. 6.>

##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0. 2. 6.>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2. 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1990. 2. 6.>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0. 2. 6.>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스포츠과장이 되며, 서기는 스포츠레저팀장이 된다. <개정 1989. 8. 19., 1989. 9. 9., 1991. 1. 18., 1994. 1. 6., 1996. 11. 25., 1998. 9. 21., 2003. 6. 27., 2011. 1. 7., 2018. 9. 19., 2022. 10. 14., 2022. 12. 30.>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13

# 태백시 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태백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도록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태백산 눈축제,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등 태백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 시민이 참여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3.>

## 제3조(제외대상)

제3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그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 제4조(축제의 육성)

제4조(축제의 육성)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의 주최ㆍ주관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③ 시장은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주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사용ㆍ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축제의 자립화)

제6조(축제의 자립화)  
① 주관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단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과 능률성,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 
④ 주관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5조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금과 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 태백시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축제장 안전관리)

제7조(축제장 안전관리)  
①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및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진다. 
②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축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축제 지도 및 감독)

제8조(축제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주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01

#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양육비”는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내 출산ㆍ입양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영아”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3. “신청인”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ㆍ모로 한다. 다만,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산양육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셋째 이상 영아가 있는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생일 기준 잔여 개월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외 지역의 영아를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부ㆍ양모는 영아의 입양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③ 재혼 가정의 경우 신청인이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④ 부ㆍ모 모두 사망한 영아의 경우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의 경우: 1회 50만원
2. 둘째아의 경우: 1회 100만원
3. 셋째아 이상의 경우: 출생일부터 1년간 매월 30만원

## 제5조(지원안내)

제5조(지원안내)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영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출산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하는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3. 신청인의 은행계좌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5. 보호자의 경우 그 입증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출생일 전 30일 이내에 시로 전입한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의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주민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제7조(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① 동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2. 영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사항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산양육비신청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때 기존 출산양육비 신청인 중 12회 분할지급대상자의 거주현황을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명부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은행계좌에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을 입금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관할동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출산양육비 신청현황(별지 제2호서식)
3.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거주현황(별지 제3호서식)
② 보건소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해서 동에서 받은 해당 서식과 함께 출산양육비 지원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에게 출산양육비를 지원한 경우 즉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국가정책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시의 예산 현황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영아가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태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태백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태백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