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①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센터"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2. 3. 7.>
1. 다목적문화교실 <개정 2022. 3. 7.>
2. 체력단련실(헬스장)
3. 수영장 및 부대시설
4. 삭제 <2019.12.31.>
5. 사무실
6. 생활체육교실, 취미교실 <개정 2015.6.25, 2022. 3. 7.>
7. 수영복 판매실(개정 2015.6.25)
8. 그 밖에 근로자복지 및 편익시설 등 <개정 2019.12.31.>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3. 7.>

## 제3조(이용허가 신청)

제3조(이용허가 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별 허가신청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3. 7.>
② 시설별 허가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9.12.31.>
2. 생활체육교실, 다목적문화교실, 취미교실 : 이용개시 5일 이전 <개정 2019.12.31., 2022. 3. 7.>
③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개시 3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4조(이용허가 등)

제4조(이용허가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용 가부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센터를 이용하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3. 7.>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2. 3. 7.>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수영장 이용은 월 회원제와 일일입장으로 운영하며, 이용료는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과 같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령별 기준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으로 구분하며, 어린이는 초등학교, 청소년은 중 · 고등학교 재학기준으로 한다.
③ 삭제 <2022. 3. 7.>
④ 삭제 <2022. 3. 7.>

##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①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 노·사 대표자 교육, 각종회의 및 근로자행사
3. 삭제 <2019.12.31.>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 제8조(이용료의 납부)

제8조(이용료의 납부) 이용료는 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
② 삭제 <2022. 3. 7.>
③ 월 회원의 입장료 반환 시 이용기간을 일일입장료로 환산하여 잔여금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3. 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3. 7.>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
1.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이용 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3. 삭제 <2022. 3.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센터"라 한다)는 음성군 대소면 대화3길 13-14에 둔다. <개정 2022. 3. 7.>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3. 7.>
1. 근로자의 경제, 사회, 교양, 문화, 체육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음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개정 2019.12.31.>
3. 그 밖에 지역주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개정 2019.12.31.>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7.]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7.>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 또는 수탁자의 조건 및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3. 7.>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이용 예정일 또는 수강 예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이용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인하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근로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대상자는 별표 1의 감면 이용료를 적용한다.

##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

## 제8조(강좌운영)

제8조(강좌운영) 
① 군수는 고용촉진 및 직무 등과 관련된 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을 위한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강좌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교육 및 강좌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따른 전문성을 제공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 제9조(강사)

제9조(강사) 
① 센터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3. 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이용자의 범위 등)

제11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이용자는 음성군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군민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②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 제12조(운영 및 관리위탁)

제12조(운영 및 관리위탁) 군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3. 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 3. 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3. 7.>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 3. 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 3. 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 3.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성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개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음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음성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및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음성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음성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 
3.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대학교 유치를 위한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음성군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활성화 지원)

제5조(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산학협력 사업 육성 및 진흥 사업 
3.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기업창업·보육사업 
4.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 유치사업 
5.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개량·확충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자문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음성군의 산학융합지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⑤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파견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음성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음성군산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05, 2019.3.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음성군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음성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9.3.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음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 
나.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다. 음성군 농정과장, 음성군 축산식품과장 <개정 2019.3.15.>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음성군지부장, 음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 음성군산림조합장, 음성군 농협조합장운영협의회장 <개정 2019.3.15.> 
3. 농촌지도자 음성군연합회장, 생활개선 음성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장, 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장, 음성군 4-H본부회장을 포함한 음성군 소재 농업인단체 대표7인 이내 <개정 2019.3.15.>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음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 <개정 2008.3.24, 2019.3.15., 2022. 12. 30.>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음성군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장을 서기는 지도기획 담당지도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9.3.15., 2022. 12. 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 제2항 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5.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5.11.16.)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3.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음성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음성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3.4.5.>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 중 새마을지도자음성군협의회 및 음성군새마을부녀회 명부에 등재된 군·읍·면 회장 및 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과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음성군협의회와 새마을문고 음성군지부 회장 및 회원을 말한다.<개정 2023.4.5., 2025. 12. 31.>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4.5.]

## 제402조(회의수당)

제4조의2(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5., 개정 2025. 12. 31.]

## 제5조(보험 가입)

제5조(보험 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음성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음성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의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4.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9:00∼21:00 
2. 토요일: 9:00∼17:00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 신청 등)

제6조(사용 신청 등)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50% 반환 
4. 사용 당일 사용 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군수는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운영 및 관리)

제10조(위탁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취소)

제11조(위탁 취소)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생활문화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1. 군 및 군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및 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등 이 조례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 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군의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사회 노사 관련 전문가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생활임
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    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    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군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과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    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    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군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군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주소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5.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7 / 시행일자: 2017-04-27

#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음성군이 성본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법인 설립목적)

제2조(출자법인 설립목적) 출자법인은 성본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명칭은 성본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본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사업 
2. 성본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위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③ 군이 출자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출자법인의 상환 보증)

제5조(출자법인의 상환 보증) 군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소)

제6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음성군 관내에 둔다.

## 제7조(검사·보고 등)

제7조(검사·보고 등)  
① 군수는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음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5 / 시행일자: 2024-09-05

#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읍ㆍ면장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추천된 자는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선정하며, 선정심사 및 수상대상자 결정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9. 5.> 
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선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유공납세자의 인증)

제4조(유공납세자의 인증)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한다. 
1. 유공납세자 중 개인: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 
2. 유공납세자 중 법인: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 또는 현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인증패와 현판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