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대 도민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으로「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제4조(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국산불장비연도별대책에 따라 도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제5조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 제6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제6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① 산불방지대책본부 내의 산불종합상황실(이하“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불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11. 4., 2024. 5. 31.>
1. 상황실에는 상황실장 1명을 두며 산림자원과장이 된다.
2. 상황실은 산불조심기간에 운영하되,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3.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평상시 21: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하여 상황을 유지한다.
4. 상황실 근무반은 평상시 사무관급(또는 팀장급) 이상 1명을 포함하여 편성하되, 기상상태 및 근무 가능인력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인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5. 산불경보「경계」발령 또는「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상황실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격상한다.
6. 주간에 발생한 산불이 야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날 09:00까지 산불상황을 관리하고, 근무 종료 시 당일 근무자에게 산불상황을 인수·인계한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초동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전북자치도 소속기관, 산불유관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유지하며 산불발생 징후를 감시한다.
2.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보고 및 산불유관기관에 전파하고 헬기 지원요청 등 초동조치를 한다.
3. 산불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관리하면서 헬기 등 진화자원의 추가투입, 산불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그 밖에 산불발생 언론 보도내용,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를 한다.
③ 상황실 근무자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상황실에 비치된 다음 각 호의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한다.
1. 산불상황관제시스템
2. 산불감시 영상정보 운영(무인 감시카메라, 현장 영상정보 등)
3. 일일 산불발생 보고 및 근무일지 작성 등

## 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제7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산불방지협의회(이하 “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내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③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환경산림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자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4. 5. 31.>
⑤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산불방지)

제8조(산불방지) 
①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산불방지 활동의 계획과 목적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3. 산불방지 활동 관련 유사활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불방지 지원)

제9조(산불방지 지원)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예방교육 및 산불진화 참여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등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 또는 개인
2. 산불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3.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산불업무를 추진한 유공 공무원
②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기록 및 보고)

제11조(기록 및 보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별지 제1호 서식)
2.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