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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규정에 따라 서산시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산시 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에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 금고에 예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제6조(청사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청사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사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시의 각 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관 <개정 2019.12.18.>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청사건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업무 담당팀장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9.2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31 / 시행일자: 2023-01-31

#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서산시 서령로 136(동문동) “서산문화복지센터”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3. 1. 31.>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 학교폭력, 자살, 사이버도박중독 등 예방 관련 사업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 참여·보호·활동진흥·복지 등을 위하여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제4조(상담복지센터의 운영)  
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 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2023. 1. 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상담복지센터운영·시설관리 책임·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의 취소)

제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자격과 임용)

제6조(자격과 임용)  
①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0.5.29.>

## 제8조(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 31.>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 31.>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31.> [전문개정 2020.5.29.] [제목개정 2023.1.31.]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9., 2021. 8. 1.>

## 제11조(문서관리)

제11조(문서관리)  
① 공문서의 생산, 분류 및 보존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접수된 문서는 접수대장에 등재하며 센터장의 사전 선결을 받아 처리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서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3.12.10, 2023.8.31.>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포상금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12.10> 
4. 1인이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13.12.10>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9.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서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5조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서산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ㆍ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의 예방ㆍ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사이버 유해물 차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산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서산시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서산시에서 위임한 각종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4.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5. “게임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6.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7. “사이버 유해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8.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9. “기술적 안전조치”란 제8호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10. “관리적 조치”란 계약상대방이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청구되도록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ㆍ삭제 통계(현황)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여 그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정보화역기능예방 과금서비스를 포함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11. “청정지역조성경비”란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관리적 조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등의 수립ㆍ집행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관리를 위해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 제4조(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시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서산시 관내 가정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 제6조(지원규모 및 방법)

제6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청정지역조성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조성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7조(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제7조(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 제8조(게임ㆍ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

제8조(게임ㆍ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  
① 시장은 제5조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을 위해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가정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게임ㆍ인터넷중독 검사결과 상담ㆍ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ㆍ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이버 유해물 차단)

제9조(사이버 유해물 차단)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 제10조(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10조(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수단) 시장은 제5조제3호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충청남도,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 등의 소통으로 정책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산시 청소년정책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관련 자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의견제시·자문 
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진행 
5. 그 밖에 서산시의 각종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및 시의회, 읍ㆍ면ㆍ동장, 청소년단체의장, 경찰서장,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년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12.10.>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  
①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서산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 규칙)

제14조(운영 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서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 
2.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란 영 제44조제21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 별표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공부의 확인에 의해 직권으로 감경대상을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의해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서산시 청소년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삭제

##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에 법을 1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0.12.31>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12.31., 2015.4.24.>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6.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제6조(법준수 서약)

제6조(법준수 서약)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루어진 가정 
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ㆍ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부모(법률혼과 사실혼을 포함한다)와 그 자녀를 말한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더라도 제5조의 각 호와 동일한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서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산시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하고 비상시 개발 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등 자체방어 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시유재산과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 에 임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3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제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23.8.31.>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31.>

##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 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개정 2009.12.31>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서산시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3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시간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한 때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⑤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제3조(사용허가 순위)

제3조(사용허가 순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불구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관람권)

제5조(관람권)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초대권, 예매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검인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하고, 검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체육시설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계획)

제7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수탁 체육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정의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사무편람)

제8조(사무편람)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2월 이내에 수탁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장부의 종류)

제9조(장부의 종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 체육시설사용허가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2. 이용권수불부 : 별지 제10호 서식 
3. 회원권발급대장 : 별지 제11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5 / 시행일자: 2021-06-09

# 서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2.  <삭제 2016. 7. 8.>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2021.4.25.>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서산시체육회 회장이 된다. <개정 2021.4.25.> 
③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적 간사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1.4.2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12.31>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0.12.31> 
②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98.9.15, 2003. 1. 11., 2017. 9. 29.>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제8조(위원의 수당)

제8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직원중 소관업무 담당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0, 2011.12.30>

## 제9조(운영 규정)

제9조(운영 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 관내 둘째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9.> <시행 2018. 7. 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시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양육비로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4. 9.> <시행 2018. 7. 1.> 
2.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양육비 지원대상은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 <개정 2018. 4. 9., 2023.9.18.> <시행 2018. 7. 1.>

##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 접수·처리시 양육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양육비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 4. 9.> <시행 2018. 7. 1.> 
2.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 제5조(양육비 지원액)

제5조(양육비 지원액)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 이후 출생자녀에 대하여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8. 4. 9., 2023.9.18.> <시행 2018. 7. 1.>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양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시 관내 거주기간, 실거주 여부, 신생아 및 입양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관련공부 확인란에 기록ㆍ서명한 후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3. 시장은 입금조치 후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매월 양육비 지원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 하여야 하며 전출 등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양육비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에 관한 사항)

제8조(보고에 관한 사항) 양육비 지원현황을 분기 말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양육비 지원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시장은 양육비 지급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시행 2018. 7.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서산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서산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한다.

##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교육 
4.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