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31

# 고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고령군 행정사무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군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ㆍ정당 관련업무 등 정치성을 띤 업무 
라.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의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마.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 
바.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사. 담담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12.31.>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 증명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ㆍ과ㆍ소장ㆍ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31.>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 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전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 할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6.>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 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가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상단에 실무담당부서장, 팀장,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⑤ 시행문서에는 반드시 하단에 전결권자의 직,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2-24 / 시행일자: 2009-12-24

# 고령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
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사항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고령군수는 고령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
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의 경우 경제적 부담능력,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4조(의무 등)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
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사업구역 외에서의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또
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3.6.>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3.6.>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3.6.>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고령군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2조(처우개선위원회)

제5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신설 2025.3.6.>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5.3.6.>
2. 제7조, 제8조에 관한 사항<신설 2025.3.6.>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3.6.>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신설 2025.3.6.>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3.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고령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령군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함으로써 지방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2. 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군수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위탁받은 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군수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위탁받은 자는 위탁 받은 업무를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4조(시설물 관리)

제4조(시설물 관리) 
①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할 부분을 발견하면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기관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4. 위탁받은 기관이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고령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고령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군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군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군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고령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및 홍보 
4.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고령군 내 사업장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협약서 작성)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협약서 작성)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3조(단위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제3조(단위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 제4조(수도시설의 개조ㆍ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제4조(수도시설의 개조ㆍ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 중 수도시설의 개조ㆍ이설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해야 한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3. 그 밖에 수도공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미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개요 
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자명 
3.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액 
4.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곳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신청한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도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사 일정 및 내용 
2. 단수 일정 및 내용 
3. 군민에 대한 홍보 방법 및 내용 
4. 그 밖에 수도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수도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원인자(손괴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

## 제5조(수도시설의 손괴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5조(수도시설의 손괴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 중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또는 작성해야 한다. 
1. 해당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손괴원인자확인서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액 
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자명 
3.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4.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곳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제6조(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7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의 관리대장)

제7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의 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손괴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 체납정리 및 과오납처분 등을 관리해야 한다.

##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절차)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절차)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납부자에게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통지서를 통해 해당 납부자에게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자는 과오납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고령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고령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을 충당한다.

## 제3조(잉여금의 적금)

제3조(잉여금의 적금)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
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고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군정발전 	
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고령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고령군협의회, 고령
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고령군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고령군협의회 등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
를 말한다.<개정 2013.11.8>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ㆍ외에서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말한다.<개정 2013.11.8>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3.11.8>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및 행사 내용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3.11.8><개정 2015.12.29>
1. 새마을회원의 국내ㆍ외 연수
2. 새마을분야 교육 및 행사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
3. 수련대회, 체육대회 등 새마을회원의 조직결속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①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②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고령군 생활민원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생활민원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및 장비)

제2조(시설 및 장비)  
① 민원처리센터에는 부품실, 공구실, 작업실 등의 적정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기계수리용 1.4톤 화물탑차
1대, 생활민원처리용 1.4톤 화물탑차 1대, 가로등 수리용 2톤 화물차량 1대를 운
영하며 가로등 수리 전용차량에는 고소작업용 크레인을 장착한다. 
③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에는 별표 1의 장비 및 공구를 비치한다. 
④ 생활민원처리 순회수리 차량에는 별표 2의 장비 및 공구를 비치한다. 
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에는 별표 3의 장비 및 공구를 비치한다.

## 제3조(직원 및 요원)

제3조(직원 및 요원)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 2명
, 농기계 교관 1명, 수리원(기능직) 2명, 운전원(기능직) 2명, 보조원 약간명을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리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1.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담당자 1명 
2. 경로당 및 생활보호대상자 전기시설·난방보일러 수리 담당자 1명 
3. 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 담당자 3명 
4. 순회차량 운전원 2명 
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원 약간명

## 제4조(수리용 부품확보)

제4조(수리용 부품확보)  
① 부품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업기계 보유농가의 수요량
을 파악하여 품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
성, 희귀성 부품은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②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부품대 및 인건비 정산)

제5조(부품대 및 인건비 정산)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로등 신규설치 및 이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가격 및 인건비를 종합물가정보지와 정부노임단가의 범
위에서 매년 1월중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로 전기공사업자를 선정하여 1년간
계약체결하고 매월 사용된 부품대 및 인건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말일
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원가로 하여 수용자가 부담하며 매일
16시까지 고령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16시 이후 징수한 부품대는 그 다음
날에 불입한다. <개정 2018.4.13.>

## 제6조(부품대 감면)

제6조(부품대 감면) 농업기계 수리중 손·망실된 부품에 대하여는 부품대를 손비
처리 하며, 단종된 농업기계의 부품중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에는 불용 처분할
수 있다.

## 제7조(대장정리 및 비치)

제7조(대장정리 및 비치)  
① 민원처리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대장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
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생활민원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
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
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
기 위하여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이하 “민원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민원처리센터는 고령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민원처리센터는 다음과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7.6.29>
1. 가로등 신규설치 및 수리업무
2. 경로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보일러 수리업무
3. 농기계 정비 및 부속품 교환, 기타 수리와 현장기술교육
4. 농업기계의 읍·면 리별 순회수리
5.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대·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산간오지마을 중점 순회

## 제4조(시설 및 장비)

제4조(시설 및 장비) 가로등, 전기, 난방기, 농업기계의 수리와 정비를 위하여 장
비 및 공구를 비치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소 작업용 크레인 장
착차량과 순회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민원처리센터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
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직원 및 요원)

제6조(직원 및 요원) 민원처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수리업무의 전담)

제7조(수리업무의 전담) ① 가로등의 신규설치·이전·수리는 매년 1월에 선정된
전기공사업자와 업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주민들의 고장신고 순서에 따라 수리를
한다.
② 경로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 보일러 고장수리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정기적 순회 및 고장신고 순서에 따라 수리를
실시하고 전선교체 등 복잡한 수리는 군 본청 전기직공무원을 윤번제로 협조 요
청하여 수리를 한다. <개정 2007.6.29>
③ 농업기계 수리는 본부반과 순회반으로 편성하여 내방농기계 수리와 읍·면 리
별 순회수리를 실시한다.

## 제8조(부품대 및 수수료)

제8조(부품대 및 수수료) ① 가로등 설치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인건비 단가
는 매년 1월중에 계약체결하고 부품은 전기공사업자가 사전에 확보하여 공급하
며 사용된 부품대 및 인건비는 매월 말일에 정산 지급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
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경로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보일러 수리에 소요
되는 부품대는 전액 무료 지원한다. <개정 2007.6.29>
③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원가로 하고 재료비는 부품대의 10%
를 징수하며 수용자가 부담한다. 단, 부품만 판매할 때에는 재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9조(망실 또는 훼손)

제9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27 / 시행일자: 2013-12-27

# 고령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령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고령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하“매립시설)이라 하고 재활용시설로 구분한다.
② 위치는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346에 둔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란 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에 의한 최종처리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시설”이란 법에 의한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①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고령군 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
    할 경우

##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되,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2. 당해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3. 당해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맞는 자
②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 선별등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일부 업무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 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⑤ 군수는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협약 체결)

제6조(위탁협약 체결) 
①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 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한다.
⑤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처분,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제10조(위탁 운영비 등)

제10조(위탁 운영비 등) 
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소각열의 이용)

제12조(소각열의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주민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말한다.
3. “선정기준일”이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 제3조(선정 대상 및 기준)

제3조(선정 대상 및 기준) 성실납세자 등은 선정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정리보류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정리보류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연간 법인은 1천만원, 단체 및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와 세정정책에 적극 참여 및 지역사회에 공헌 등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선정 방법)

제4조(선정 방법)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2. 모범납세자: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고령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선정 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할 수 없다.
④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선정자에 대한 지원)

제5조(선정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고령사랑상품권 지급
2.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군이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 사실 홍보
나. 표창장 수여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 교부
다.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라. 고령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금융혜택 부여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모범납세자 선정 취소)

제6조(모범납세자 선정 취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 행위나 탈루 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
시 중단한다.

## 제7조(대상자 관리)

제7조(대상자 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선정된 날부터 3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 제8조(군수의 책무)

제8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