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3 / 시행일자: 2019-11-13

#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공설시장의 개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설시장 시설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시민들이 공설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설시장의 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설시장의 개설 및 명칭·위치 등)

제4조(공설시장의 개설 및 명칭·위치 등)  
① 시장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개설한다. 
② 공설시장의 명칭, 위치 및 현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공설시장의 판매시설 유형 등)

제5조(공설시장의 판매시설 유형 등) 공설시장의 판매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점포: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로 구획되어있는 시설물 
2. 노점: 제1호 외의 시설로서 공설시장 내의 바닥에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있도록 정한 공간

## 제6조(공설시장 사용계획 수립)

제6조(공설시장 사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설시장 사용계획(이하 “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판매시설의 위치 및 면적 
2. 제8조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 기준 
3.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용계획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7조(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공설시장의 판매시설 사용자를 모집할 때에는 공개적인 절차를 따르고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판매시설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을 보아 일반입찰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제5조제2호에 따른 노점(이하 “노점”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설시장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설시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12조에 따른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설시장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설시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사용허가의 갱신)

제10조(사용허가의 갱신)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제5조제1호에 따른 점포(이하 “점포”라 한다)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허가기간 만료와 갱신 가능 여부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공설시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점포: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5일장 점포의 사용료는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토지: 연간 1제곱미터당 재산 평정가격(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의 2.5퍼센트 
나. 건물: 연간 1제곱미터당 재산 평정가격(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의 2.5퍼센트 
2. 노점: 1일 토지와 건물 1제곱미터당 재산 평정가액의 5퍼센트를 365로 나눈 금액. 다만, 노점의 위치에 따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사용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7조 단서에 따른 일반입찰 절차에 따라 사용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입찰에 부치고 본인이 응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 제12조(상인회)

제12조(상인회) 공설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은 시장의 발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상인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신고 등은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장을 따른다.

## 제13조(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 위탁)

제13조(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 위탁)  
① 시장은 공설시장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설시장의 운영·관리를 제12조에 따른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