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 제3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3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함평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4)

## 제5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5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함평군의 지정금고(이하“지정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6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6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10.24) 
  1.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2.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3. 재난관련 장비 구입

## 제8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8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세대당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 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의회계관리)

제9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함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5.4.> 
1. 기금운용관 : 안전관리과장 (개정 2005.2.7, 2008.7.22. 2013. 8. 9., 2022. 12. 29.)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팀장 (개정 2005.2.7, 2006.9.1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22. 12. 29.)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정원의 3분1이상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0.24)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05. 2. 7, 2006.9.12.,2023.5.4.>

## 제12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2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4. 삭제 <2016.12.31.>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함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7 / 시행일자: 2020-06-17

#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함평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함평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ㆍ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에 따른 군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재정공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2022. 12. 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 군민단체 대표, 공무원, 군의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7.31., 2018.4.15., 2022. 12. 29.>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예산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9.3.15., 2022. 12. 29.>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12. 29.> 
  1. 군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또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함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10.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위원회로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3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검토의견 제출)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0.>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 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의견 반영)

제9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위원직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개정 2019.3.15., 2019.10.30.>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함평군 재향경우회의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함평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함평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지원 대상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함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함평군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함평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함평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전,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3. 자연재해 및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ㆍ장제비 
2. 교육관련 경비(학교급식비 등) 
3. 폭염·월동대책관련 경비 
4. 명절 위문관련 경비 
5. 기본생활 유지 경비(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6.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 감염병 등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경비 
7.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자의 소득ㆍ재산상황,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소득ㆍ재산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함평군 저소득계층 자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자녀의 교복 구입비와 수학여행 경비 및 기타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라 함은 저소득계층 가정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가 신규로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학여행경비 등”이라 함은 저소득계층 가정의 자녀중 초·중·고등학교자녀가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경비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교복구입비는 저소득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구입하는 교복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수학여행경비 등은 저소득계층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개인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초·중·고등학교 재학중 각 1회에 한한다
③ 그밖에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교복구입비는 교복구입 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교복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원액을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②수학여행경비 등은 관내 각급학교별로 수학여행계획을 공문으로 통보받아 확인후 지원액을 해당학교 명의 계좌에 입금한다.
③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①교복구입비는 당해연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②수학여행경비 등은 당해연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③기타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교복 구입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에 제출하고, 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②수학여행 경비 등은 읍면에서 각급학교별로 재학생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기타 지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면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도록 한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함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의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함평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기관의 책무)

제4조(금융기관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함평군(이하“군”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함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함평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함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경제과장, 함평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9.> 
1.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지부장 
3. 전기통신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장의 사용 허가 등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 또는 수리할 때는 신청인에게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임대보증금의 부과 및 징수)

제3조(임대보증금의 부과 및 징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57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2.>

## 제4조(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

제4조(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 전통시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재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군수는 사용자에게 조례 제19조에 따른 별표 2의 사용료를 매월 고지서 발급으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10. 12.>

## 제6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6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반환)신청은 사용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서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반환)신청이 있을 때는 감면(반환) 사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감면(반환) 여부, 감면(반환)액,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 결정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시장관리의 위탁)

제7조(시장관리의 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1. 계약기간(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2. 위탁권한의 범위와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양도 가능 
3. 시장재산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책임 
4. 위탁해지 및 계약 갱신조건 
5. 특약사항 및 계약의 일반적 사항 
6. 시장사용료 징수금액 및 방법 
7. 위탁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함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함평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4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군정 정책 결정사항) 
2.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과 관련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요청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함평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따라 설치된 함평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함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중 진행 중인 사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완료된 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관리 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제5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 제3항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다.

## 제8조(추진실적 공표)

제8조(추진실적 공표)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추진실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9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제9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포상 등은 ·함평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정책실명제의 준용)

제10조(정책실명제의 준용)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