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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고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기반 마련과 고성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가 차별 없이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성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먹거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ㆍ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및 먹거리 보장 실태 
2. 지역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3. 지역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 및 재활용 현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다. 군에 소재하는 학교나 회사의 급식담당자, 급식담당 영양교사 등 
라.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마. 그 밖에 먹거리 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먹거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고성군 명예군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 조2490>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ㆍ국외 인사(이하 “수여대상자”라고 한다)에게 고성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개정 2019.7.1. 조2490]

## 제20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2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군내 공공기관장ㆍ사회단체장ㆍ읍면장 
2. 10명 이상의 군민 
②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7.1. 조2490]

## 제3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상 수여대상자(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성군의회에 통보한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7.1. 조2490]

##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3조에 따른 명예군민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며, 경우에 따라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7.1. 조2490]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①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 
② 군수는 명예군민을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 
③ 명예군민에게 군내 관광지와 박물관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제목개정 2019.7.1. 조2490]

## 제6조(수여취소)

제6조(수여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7.1. 조2490> 
1. 공ㆍ사 생활에서 각종 비위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 
2.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3. 기타 명예군민으로서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개정 2019.7.1 조2490>

## 제7조

제7조 삭제<2019.7.1. 조249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고성군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등”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ㆍ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인비행장치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

제4조(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인비행장치등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등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무인비행장치등 창업지원, 산업단지의 지정, 특화지구의 지정 등 
3. 무인비행장치등의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4. 그 밖에 군수가 무인비행장치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위ㆍ수탁관리)

제5조(위ㆍ수탁관리)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도ㆍ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무인비행장치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군수는 무인비행장치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비행장치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무인비행장치등 관련 저변확대, 전문인력 양성, 연구, 사업위탁,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체험·관찰 기회 제공을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실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고성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수행

## 제5조(직무교육)

제5조(직무교육)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등을 문화·관광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활동실적관리)

제6조(활동실적관리) 문화관광해설사는 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현장관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활동비 지급 등)

제7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고성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 관람료,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5.10. 조2880>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 직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고성군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보건소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군의회 의원과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윈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임기)

제6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끝낼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기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9. 8. 1 조 1599,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④ 기타 실무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담당(6급)으로 한다. <개정 99. 8. 1  조 159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인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을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기관·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회원 수 5명 이상으로 운영되는 시설 
2.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 
3. 6개월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3. 미등록 경로당 양곡비 
4. 미등록 경로당 위문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0. 1. 조 1733> <개정 2012.10.15. 조 208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96. 6. 10  조 1475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③ 위원은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과 열린민원과장, 문화예술과장,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 녹지공원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한다. <개정 2002. 10. 1 조 1733> <개정 2005.3.28 조1806, 2007.1.2 조 1880, 2008.7.9 조1926,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타조례개정 2022.11.4. 조 2760><타조례의개정 2023.12.14. 조285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10. 1. 조 1733>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10. 1. 조 1733>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2. 10. 1. 조 173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8. 9. 조2410>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업무담당(6급)이 된다. <개정 98. 9. 1  조 1566> <개정 2002. 10. 1. 조 1733>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다.
2.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이하 “민간환경감시단”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성군 민간환경감시단증”(이하 “민간환경감시단증”이라 한다)이란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을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 및 행위제한)

제3조(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 및 행위제한) 
① 민간환경감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훼손 행위 및 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민간환경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군수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민간환경감시단이 되고자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위촉한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자
2.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읍ㆍ면장,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 민간환경감시단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민간환경감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민간환경감시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민간환경감시단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민간환경감시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민간환경감시단증 교부 및 관리)

제6조(민간환경감시단증 교부 및 관리) 
①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환경감시단증을 교부한다.
② 민간환경감시단은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민간환경감시단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 절차 등)

제7조(신고 절차 등) 
① 민간환경감시단은 오염 우심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고한 민간환경감시단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

제8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성군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고물가·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 위기로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원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재난 등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시적이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범위, 지급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지원금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고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고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고성군 소속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전체 녹음,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 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출입통제문, 금속탐지기 등)
10. 민원상담(통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통화 종료 예고하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 가능
11.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20.>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6. 20.>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고성군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고성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고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사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8.8. 조 2899>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신설 2024.8.8. 조 2899>
2.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신설 2024.8.8. 조 2899>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신설 2024.8.8. 조 2899>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평화통일의식 고취 사업<신설 2024.8.8. 조 2899>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신설 2024.8.8. 조 2899>
6.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신설 2024.8.8. 조 2899>
7.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신설 2024.8.8. 조 2899>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8.8. 조 289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4.8.8. 조 2899>
〔제목개정 2024.8.8. 조 2899〕

## 제5조(행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8. 조 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