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9 / 시행일자: 2024-06-19

# 구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우리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우리군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우리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리군의 책무)

제4조(우리군의 책무)  
① 군수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우리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자문위원회

##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례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4. 6. 19.>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인구청년실장, 평생교육과장 <개정 2017. 1. 2., 개정 2018.3.23., 2019.7.22.>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제0조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4조(세계인의 날 지원)

제14조(세계인의 날 지원)  
① 군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패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① 군수는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 제16조(명예군민)

제16조(명예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패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명예군민패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