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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철저한 하자 검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제7조(하자관리 지원시스템)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관 자동 안내
3. 하자 검사 관련 자료의 온라인 입력·관리
4.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도지사는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설원예를 통해 생산되는 원예작물의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시설원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시설원예”란 골조에 피복자재를 덮어 지은 시설을 통해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원예작물”이란 과수·채소·화훼 등 집약적인 생산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원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

제5조(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 도지사는 시설원예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시설원예 안정화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세부 전략 
3.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기술 연구 
4. 그 밖에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원예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 
2. 시설원예 토경재배 및 수경재배의 기술 개발·보급 
3. 시설원예 친환경 기술 및 자재의 개발·보급 
4. 시설원예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 
5. 시설원예 안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4 / 시행일자: 2023-01-04

# 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2.8.10.>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경제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건축도시과장, 도로철도항공과장, 예방안전과장, 중소벤처기업부 대전ㆍ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2018. 11. 12., 2018. 12. 31.><개정2020.4.1.,2021.12.30.>
④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
2. 도시계획·건축 또는 교통 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장상인 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5.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7.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위촉위원이 해촉 또는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소집)

제6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위원회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을 추천한 시·군관계자 및 추천 신청자(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대표자 등을 말한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의견청취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사전통지 기간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절차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자
2. 안건으로 상정된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토지ㆍ건물 등을 소유한 경우
②위원은 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상정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③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신청자 또는 추천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생활경제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시청각장애인”이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청각장애인 현황 및 정책환경 
3. 시청각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방안 
4.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및 이동권 보장 방안 
5.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 
6. 시청각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관련 연구ㆍ조사 
7.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보 전달을 위한 홍보 방안 
8. 시청각장애인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방안 
9. 정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조달 방안 
10. 그 밖에 도지사가 시청각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 장애인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청각장애인에게는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청각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심리상담 
2.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직업재활 
3.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 및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관련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5. 시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시청각장애인의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7. 시청각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과 심리상담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인력 양성 및 지원)

제9조(인력 양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역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지원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03.19, 2023. 8. 10.>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 8. 10., 개정 2025. 3. 1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 심사·선정 , 편집 ,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0.> [전문개정 2005.05.10]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02.06, 82.04.01, 2023. 8. 1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에서 이동 <2005.05.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0.>
2. “어린이집”이란 도 소재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0.>

## 제3조(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제3조(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0. 10.>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위원장은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0.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0. 1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2. 식생활교육 및 식품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관련 전문가
3. 농어업인 및 소비자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 식생활교육관련 기관의 소속 공무원
5. 식생활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도민 <개정 2023. 10. 10.>
④ 위원회에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위원 중에 기관ㆍ단체 대표인 위원이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중 이라도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 2023. 10. 10.>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행사 개최)

제10조(행사 개최) 도지사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사항
2.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성과가 우수하거나 도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10., 2024. 12. 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여, 충청남도 내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이용자”란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통해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보관창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제공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⑤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식품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식품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 제8조(정보제공·협조요청)

제8조(정보제공·협조요청)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도 소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 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도 및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표창)

제10조(평가 및 표창) 
① 도지사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의 사업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경비지원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의료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장장애인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3. 신장장애인 이동권 증진 및 교통비 지원
4. 신장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 지원
5.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의 기준 및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신청)

제5조(지원대상 및 신청) 
①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이 이하인 사람으로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검사, 혈관시술에 소요되는 경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신장장애인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신장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충청남도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구조와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 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별통계현황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심폐소생술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심 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 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①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제12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남도의 우수한 품질의 쌀 소비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남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재배되어 생산된 쌀을 말한다. 
2. “아침밥”이란 충남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에 소재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아침밥을 지원할 때에는 도민에게 충남쌀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충남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남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 
3.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별 요구사항, 아침식사 문화·환경,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아침밥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충남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지원을 위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충남쌀 소비 촉진과 도민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아침식사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침밥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충청남도(이하&#985170;도&#985171;라 한다)내에서 생산된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쌀가공산업”이란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포장· 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가공용쌀”이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관하여 따로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쌀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
4.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
5. 쌀가공산업과 농업간의 연계강화
6. 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설치
3. 쌀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
4. 쌀가공품의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
5.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소비자교육 및 유통
6. 쌀가공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의 선정)

제7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쌀가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세법」제6조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
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제8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쌀가공산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제9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
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도내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제11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도지사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품평회 등)

제12조(품평회 등)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의 수상자에게 쌀가공품의 연구·개선 등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