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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관리 지원계획 수립)

제5조(악취관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악취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악취관리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악취실태조사)

제6조(악취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악취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악취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3. 악취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9조(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 및 시설의 인·허가를 할 경우 사업장 및 시설의 인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제10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장은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방지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 주요정책 및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의 협의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 등 협력 활동 전개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협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재난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소속된 사람
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협회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7.2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2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7.20.>

## 제5조

제5조 <삭제 2023.7.2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23.7.20.>
② <삭제 2023.7.20.>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3.7.20.>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시와 위원회 참여 기관.단체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7 / 시행일자: 2015-05-07

#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9,2015.5.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9.12.9>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09.1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2.9,2015.5.7>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개정 2015.5.7>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9.12.9>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5.7>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2.9>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2.9>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2.9,2015.5.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9.12.9,2015.5.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5.7>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7>
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5.7>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5.7>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5.15, 2009.12.9>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시장은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9,2015.5.7>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거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 및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4.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
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문)

제6조(자문) 
① 시장은 야간관광과 관련된 효율적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3 / 시행일자: 2016-06-03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보상금 지원 대상)

제2조(피해보상금 지원 대상) 
①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농작물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용작물 : 벼, 보리, 밀, 호밀, 옥수수, 수수, 조, 기장, 메밀, 콩, 팥, 녹두,감자, 고구마
2. 공예작물 : 참깨, 들깨, 땅콩, 담배, 인삼, 목화
3. 사료작물 : 클로버, 옥수수, 오차드그래스
4. 원예작물 : 오이, 고추, 토마토, 무, 배추, 파,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매실
5. 버섯작물
6. 비료작물
7. 뽕나무
② 제1항 각 호의 농작물을 시설재배 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피해액 산정 등)

제3조(피해액 산정 등)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표준소득자료는 피해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유사 농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피해면적 산정은 피해농지 전체면적이 아닌 실제 피해면적으로만 산정
2.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는 피해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
3. 농업인이 동일하여도 피해농지가 연접해 있지 않은 경우는 필지별로 피해면적 산정
4.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는 1명으로 적용 산정
5. 피해농지를 2명 이상의 농업인이 각각 구분 경작할 경우는 피해면적을 각각 산정
6. 원예(과수)작물의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른 작물별 피해액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업무처리 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e)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 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대책 사업 등)

제4조(예방대책 사업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면·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관리자·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의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제4조제2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류 및 협력)

제8조(교류 및 협력)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등)

제3조(지원계획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거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4.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양봉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사업장이 거제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양봉 생산자 단체 
2. 법 제13조에 따라 거제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2.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 
3. 양봉 체험 등 6차산업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꿀벌관리)

제7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4 / 시행일자: 2015-11-24

# 거제시 양수기 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은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또는 시비로 구입한 원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면·동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면장·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산업경제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08.5.23, 2009.12.30>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면장·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3, 2008.5.23> 
② 면장·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면장·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08.5.23>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부납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면장·동장)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써 사용일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 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용비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을 책임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1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면장·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2008.5.23>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거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거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선정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한다. 단,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자는 제외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세부 추진계획
3.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방법 및 지원기준)

제4조(지원방법 및 지원기준)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원한다.
②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해당 반기부터 지원한다.
③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며, 연도를 초과하여 소급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면장ㆍ동장은 제1항의 대상자가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카드 사용)

제6조(카드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관내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 제7조(카드 사용 중지)

제7조(카드 사용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사망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목욕 및 이ㆍ미용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카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8조(카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업무협약)

제9조(업무협약) 
① 시장은 관내 목욕 및 이ㆍ미용 업소의 대표 또는 업종별 협회장 및 카드 발급 금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탁업체의 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거제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백내장 수술”이란 수정체 혼탁 등으로 인한 시력 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수술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를 말한다.
4. “수술 의료기관”이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또는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3.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필요 소견을 받은 사람
②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3.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③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동일한 수술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술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90일이 경과 시 재신청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의료비 지급)

제6조(의료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 한 해당 의료기관장은 수술대상자가 퇴원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시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해당 월 말일까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거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거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 설치 및 운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 제5조(조직 구성 등)

제5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지도
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원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원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감독 등)

제9조(지도 감독 등)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