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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 
①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반환)

제3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6. 4. 30.>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 기념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전액반환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6. 4. 3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전시물 취득)

제4조(전시물 취득) 
① 군수는 기념관 내 전시물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전시물의 취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에 의한다.

## 제5조(전시물 구입 및 감정)

제5조(전시물 구입 및 감정)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된 감정평가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구입금액을 결정한다.

## 제6조(전시물 기증 및 기탁)

제6조(전시물 기증 및 기탁) 
①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을 기증ㆍ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확인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전시물 보관 및 관리)

제7조(전시물 보관 및 관리) 
① 군수는 보유한 전시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전시물 대여)

제8조(전시물 대여) 
① 군수는 기념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물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ㆍ공립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이 전시하는 경우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자료를 기증한 사람이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시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여를 결정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시물의 대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제8조에 따라 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전시물 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대한 비용의 부담
3. 대여기간 중 전시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변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 제10조(인수)

제10조(인수) 제8조에 따라 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여 인수증을 제출하고 전시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여의 반환 및 취소)

제11조(대여의 반환 및 취소) 
① 군수는 전시물을 대여한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 전시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관내에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대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이란 영암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이상 한집안이 2대이상 이어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 받은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물려받은 가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2.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 
3.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제품·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유통·판로 지원사업 
5. 제품·농산물의 포장, 결재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 
6.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가업승계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1. 영암군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농업에 대한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정은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제8조(사후관리 및 홍보)

제8조(사후관리 및 홍보)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인 가업승계 발굴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그 밖에 군수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집·운반 대행계약)

제2조(수집·운반 대행계약)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이하 “수집·운반 대행업”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대행업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지정서 교부)

제3조(지정서 교부)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제4조(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①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수거 요청시 가축분뇨 수거신청 접수부에 기재한 후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거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수거 기일을 미리 통보하여, 저장시설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수집 및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그 시설(배출시설, 처리시설 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저장액비화시설로 신고된 가축사육농가에 한하여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액비 살포요령을 가축사육농가에 주지시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비 납부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된 처리비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6. 4. 30.>

## 제7조(양도의 제한)

제7조(양도의 제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운반업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8조(수집·운반 실적제출)

제8조(수집·운반 실적제출)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되, 그 보존 기간은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6., 2018. 12. 13., 2019. 4. 11. 2021. 4. 8.>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닭·오리·양(염소,산양)·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로 축사·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 등을 말한다.
6. “처리시설”이란 법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수역"이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를 말한다.
8.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폐가 및 축산 농가는 제외) 으로 한다.
9. “다중이용시설”이란 공항, 철도역, 여객터미널, 종교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병원시설, 체육ㆍ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10. “폐가”란 빈 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3., 2019. 4. 11., 2025. 12. 18.>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전용 및 일반), 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법」제7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2의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3.「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의 지역
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5. 「국가유산기본법」제15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6.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7.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써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한지역
8. 삭제 <2019. 4. 11.>
②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01. 03., 2018. 12. 13., 2019. 4. 1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2.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우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별표 2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가축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3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 2019. 4. 11., 2021. 4. 8.>
1. 당초에 허가ㆍ신고를 받은 배출시설로 기존 시설의 전체면적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신축(기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함)·개축·재축일 경우
2. 당초에 허가ㆍ신고를 받은 배출시설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거주민의 동의(주민총회 의결)를 받아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에서 증축일 경우(단, 1회에 한하며 증가 면적이 100㎡를 초과 할 수 없다)
⑤ 삭제 <2021. 4. 8.>

[제목개정 2018. 12. 13.]

##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매년 초에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ㆍ지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21. 4. 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4. 8.>]

##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변 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1. 가축 분뇨 제거 및 공공수역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가축분뇨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청결유지

[제4조에서 이동 <2021. 4.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등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등에 대하여 영암군에서 접수한 인·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 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등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단,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거리제한이 있는 시설은 해당 조례 거리제한 지역내 5호이상 가구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변경 인·허가”란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거나 면적의 1/1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제3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군수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 제3조(사전고지 대상)

제3조(사전고지 대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등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 또는 관련법에 의한 등록신청(“신설”에 한함)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지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목, 마목, 바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양잠, 양봉 제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 다목, 라목,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설법인묘지,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설화장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유골 500구 이상 안치)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8. 그 밖의 대규모 사업 허가사항으로 토석채취, 변전소, 광업권 설정 및 개발, 풍력발전, 골재채취 등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제4조(부서의 지정)

제4조(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별로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으로 한다.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등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등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층수, 최고 높이
2. 인·허가 접수 일자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군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읍·면장을 통한 게시판 게시 및 해당 이장에 서면 통지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수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암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연령, 이용 목적 등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성별·연령별 이용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취약 계층 보호 사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성별, 연령, 신체 조건 등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하거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제9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통행방해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한 주차질서 이행 및 보행자 보호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준수 
4. 기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 세부계획수립 시행
2.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민건강증진 및 국민건강증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1인과 부회장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관광과장, 유통산업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1998. 9. 15.,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22. 10. 6., 2024. 12. 19., 2025. 12. 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은 해당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장의 임무 등)

제6조(회장의 임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한다.

## 제9조(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제9조(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팀장 6급공무원과,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 9. 15., 2014. 12. 18.>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관리법」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 누리집(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취소 등에 관하여는「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군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군수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영암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8. 3.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3. 29.)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 11. 9.)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8. 3. 29.]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9.)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중앙선의 2분지1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2분지1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 포함) 또는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본호신설 2018. 3. 29.]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본항신설 2018. 3. 29.]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영암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영암군 건축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2. 버스 정류장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영암군 건축조례」제38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개선 
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3.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4.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