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2.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제2호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지원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접종일 현재 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1)부터 2)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2)「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환자활동 도우미 등 환자 직접 접촉 근무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구민으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2조제3호에 따른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예방접종은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회
3. 백일해: 1회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지원의 제외)

제5조(비용지원의 제외)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 질병 중 국가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용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7조(의료기관 위탁)

제7조(의료기관 위탁) 
①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대상자로부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18여단 제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대원”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훈련을 위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 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의회의 결산검사·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예산절감이나 낭비로 신고된 경위 및 조치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용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은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0.>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①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함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또는 사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오래이음가게”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 지원으로 지역 골목상권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오래이음가게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선정기준 등)

제4조(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3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가게를 오래이음가게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래이음가게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오래이음가게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유효기간)

제5조(유효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오래이음가게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선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오래이음가게의 육성ㆍ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오래이음가게 현판 제작
2. 오래이음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3.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필요사항
4. 오래이음가게 선정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가게에 대한 추가 혜택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선정 취소 등)

제7조(선정 취소 등) 구청장은 오래이음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폐업된 경우
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 제8조(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오래이음가게 선정과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오래이음가게 연장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오래이음가게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구의 역사와 문화, 선정 업종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이하"자금"이라한다)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5.>

## 제2조(자금운용ㆍ관리)

제2조(자금운용ㆍ관리)  
① 자금의 융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부터의 배정자금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자금 융자대상)

제3조(자금 융자대상) 자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에 의해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ㆍ점포주ㆍ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융자한도)

제4조(융자한도) 자금의 융자한도는 정비계획에 의한 광고물 특별정비소요자금 이하로 하되, 업소 당 융자한도는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융자기준)

제5조(융자기준)  
①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2. 이자율 : 시장이 정하는 금리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ㆍ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ㆍ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수 있다. 이경우 시에서 배정금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 제6조(융자금 신청 등)

제6조(융자금 신청 등)  
① 구청장은 시장의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대상ㆍ물량ㆍ자금의 소요액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배정신청을 하여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정비자금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융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원리금 상환)

제7조(융자원리금 상환)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융자원리금의 상환은 매분기 말월 말일(원금의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분기부터)로 하며, 4/4분기는 12월30일로 한다. 
③ 이자의 계산은 대출일 또는 전납입 익일부터 납입일까지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취소하고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2. 특별정비후 법ㆍ령ㆍ시조례ㆍ고시 및 이 규칙 등 각종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ㆍ설치 한 경우 
3. 업종변경ㆍ이전 등으로 융자 지원된 광고물이 제거되거나, 소유주가 변경되고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보칙)

제8조(보칙)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다.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별표 1의 특정기념일 및 특정시기에 다중이 운집하는 경우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행사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서 안전관련 특별계획 수립·시행이 있는 경우는 안전관련 특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 
①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 등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 용산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과 용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 협력 등)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 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4 / 시행일자: 2016-11-04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임종준비교육 등)

제6조(임종준비교육 등) 구청장은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수행인력의 역량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링)

제8조(모니터링)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11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누구든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12조(포상기준)

제12조(포상기준)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의해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② 동일 가구가 신고된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12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4조(지급제외)

제14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구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기존 제12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4.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 제15조(포상금 환수)

제15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 제16조(정보의 보호)

제16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 기준)

제2조(선정 기준)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선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구세 납부액은 재산세 납부액을 말한다.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ㆍ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표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 기준)

제2조(선정 기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정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개정 2023.9.22.>
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백만원 이상, 개인은 2백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제3조(선정 등)

제3조(선정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공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5조(선정 등의 취소)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구의 지원을 받아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할 것 <개정 2022.12.30.>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개정 2022.12.30.>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할 것 <개정 2022.12.30.>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③ 보조금은 1가구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이하로 하고, 총 지원 금액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반환)

제10조(보조금 반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세대의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2.2.29., 2023.9.22.>
2.“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12.2.29>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전문개정 2023.9.22.]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