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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며,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개정 2019-06-03>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신청)

제2조(신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의용소방대원(유자녀의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대원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2.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장학생에 한함)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소방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대장과 해당 학교장 및 대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대원 등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인천광역시장은 의용소방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12.30.>

## 제5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제5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① 장학금은 통장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②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소방서장은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속 학교장에게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다른 지역의 경력 포함)의 자녀 또는 유자녀 
2. 6개월 이상 근속한 대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의 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소속 대원 및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를 소방서장에게 제5조에 따른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1.11.8.>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소속 대원 및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 개시 후 50일 이내에 선발한다. <개정 2021.11.8.>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 및 공상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따른 서훈 수여 여부 
4.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 수여 여부 
5. 장기근속 여부 
6. 대원의 학비 부담 능력 정도 
7. 그 밖의 추천당시 결정한 사항 
② 소방서장은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ㆍ지역별 및 의용소방대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1.8.> 
④ 소방서장은 제8조에 해당되어 지급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4항의 중복수혜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결과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별 대원수의 100분의 5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삭제 2021.11.8.>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비특성화고 연간 수업료의 2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재학 중인 학교의 장, 대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11.8.>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선발한 장학생의 장학금은 선발 이후 나머지 학기만 지급한다. 
④ 제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매년 대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대원으로 재직 중 장학금 수혜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⑤ 당해 연도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복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한다. <개정 2021.11.8.> 
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ㆍ공상대원 자녀의 경우에는 지급과 수혜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임되었을 때 
2. 대원이 원에 의하여 사직하거나 정년도래 등으로 퇴임한 때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생의 관리)

제9조(장학생의 관리)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시장은 시에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7-01-01

#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의정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인천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전임의원(인천시의원을 포함한다)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0>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삭제 2011-10-1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10-10>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연구 
4. “의정”지 발간 
5.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10>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전문개정 2014-01-09]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전문개정 2014-01-09]

## 제5조

제5조 <삭제 2014-01-09>

## 제6조

제6조 <삭제 2014-01-09>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10-10>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대상)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대상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 임용권을 가진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사무직원을 제외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 제3조(추천요청)

제3조(추천요청)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인사추천위원회)

제4조(인사추천위원회)  
① 제2조의 사무직원 추천대상 선정 등 자문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제5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제6조(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 및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는 시 및 교육청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추천하는 직위에 직렬ㆍ직급에 적합한 시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 
3. 시 및 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인사기준에 적합한 공무원

## 제7조(인사계획 통보 등)

제7조(인사계획 통보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의장의 직원 추천을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재추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이ㆍ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관할 군ㆍ구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으로 있는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市政) 홍보사업 
2. 연합회원의 역할에 대한 의식제고 및 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소양교육 
3. 연합회원의 시정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 
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연합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연합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배달, 대리 운전, 방문 판매, 방문 교육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3. 이동노동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4. 노무 및 세무와 관련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휴식, 대기, 소통 및 심신 회복 공간 제공 
2.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3.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9.>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근로복지 증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②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이 쾌적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군·구 및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시와 군·구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5.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시 및 군·구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사업)

제7조(홍보사업)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7-01-01

#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이북5도민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위로 
2.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회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 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은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 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지원 등)

제5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어가게”란 인천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 지원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어가게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이어가게 선정)

제4조(이어가게 선정) 
① 시장은 인천에서 3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게를 이어가게로 선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어가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어가게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어가게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어가게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유효기간)

제5조(유효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이어가게 유효기간은 그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매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선정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6조(이어가게 지원)

제6조(이어가게 지원) 시장은 이어가게의 육성·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어가게 인증 및 인증현판 제작
2. 이어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3.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필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선정 취소 등)

제7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이어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어가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이어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이어가게 연장 평가에 관한 사항
3. 이어가게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이어가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이어가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3조제4항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적합한 사용 수명을 가지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연구ㆍ개발ㆍ실증ㆍ설계ㆍ제작ㆍ생산ㆍ가공ㆍ공급ㆍ서비스하거나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셀(cell), 모듈(module), 팩(pack) 등 이차전지 완제품
나. 양극재ㆍ음극재ㆍ전해질ㆍ분리막 등 이차전지 관련 소재
다. 리튬ㆍ니켈ㆍ코발트ㆍ망간 등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광물
라. 이차전지 관련 부품ㆍ장비 또는 설계,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마. 이차전지의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ㆍ유지보수ㆍ이력관리 등 관련 서비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 전망
3.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성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산업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
2. 이차전지산업의 실태조사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지원시설의 설치
4.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기관 유치
6. 이차전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7.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이차전지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이차전지산업 현안
4.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4.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이차전지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도입 및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제3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과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과의 융합으로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매년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도입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도입ㆍ활용 지원)

제6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도입ㆍ활용 지원) 시장은 기업 및 산하기관등(인천광역시 소속기관 및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도입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의 개방
5. 인공지능 기술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및 공동 이용 등의 지원
6.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7.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8.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산하기관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9.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10. 그 밖에 기업 및 산하기관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창업의 활성화)

제7조(창업의 활성화)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구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원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3. 국내외 전문인력 수요조사ㆍ분석 및 전문인력의 국내외 취업 지원
4. 인공지능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유치 지원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행사의 유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기술개발 관련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