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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안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의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 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 7. 1., 2022.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1. 삭제 <2019. 7. 1.>
2. 삭제 <2019. 7. 1.>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특별법 및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2. 30.>
부칙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우선 채용)

제6조(우선 채용)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24 / 시행일자: 2020-07-24

# 안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안양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및 해촉해제)

제3조(위촉 및 해촉해제)  
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 
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목개정 2016. 11. 10]

## 제4조(수당 등의 지급)

제4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2022. 3. 2.>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양시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소송 건을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변호사법」제15조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 또는「변호사법」제78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변호사법」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5.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 자문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수행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자문 등 
4. 시 소속공무원(「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ㆍ형사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완료되어도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은 종료 시까지 수행해야 하며, 최종 확정시까지 수임할 수 있다.

## 제7조(이해충돌 방지)

제7조(이해충돌 방지) 고문변호사는 제6조의 업무 수행 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 제8조(중요소송 지정)

제8조(중요소송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봉안당(납골당) 등 공익과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소송 
2.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투입된 공사와 관련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소송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업무담당부서장의 신청으로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문수당)

제9조(자문수당)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1. 4건 이하: 30만원 
2. 5건 이상: 건당 10만원씩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자문실적부 비치)

제10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소송비용 등)

제11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 및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정보공개)

제12조(정보공개) 시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별 점포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역기반 공동체인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안양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3.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재생, 소상공인 정책 등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②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경영자문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3. 골목상권 특화 디자인 및 공동상품 개발 
4.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사업 
5.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안양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공간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20>
1. “공간정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5.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형 이상의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현업부서의 사용자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7.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지하철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8. 삭제 <2016. 10. 20>
9. 삭제 <2016. 10. 20>
10. 삭제 <2016. 10. 20>
11. 삭제 <2016. 10. 20>
12. 삭제 <2013. 2. 19>

[제목개정 2013. 2. 1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0. 20>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 <2016. 10. 20>

## 제303조

제3조의3삭 제 <2016. 10. 20>

## 제4조(업무의 지정)

제4조(업무의 지정)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사업 연간 시행계획 수립
나.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운영
다. 수치지형도 제작 및 유지관리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사업 추진
나.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및 운영
다. 공간정보시스템 자료의 유지관리

[전문개정 2016. 10. 20]

## 제5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전산기를 현업부서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20>
② 총괄 및 현업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 10. 20>

##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0. 20>

## 제8조

제8조 삭제 <2016. 10. 20>

## 제9조(자료의 제공)

제9조(자료의 제공)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3. 2. 19, 2016. 10. 20>
② 삭제 <2016. 10. 20>
③ 삭제 <2016. 10. 20>
④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20>
⑤ 시장이 제4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공간정보의 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20>
1. 사용목적의 적합성
2. 개인권리의 침해 여부
3. 공간정보의 제공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0. 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10. 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 10. 20>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공간정보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 제3조(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범위)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하고 지정·고시한 출자·출연 기관
3.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및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노동인권센터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사이버보안 담당자 지정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6.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5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5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이 제4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4-04 / 시행일자: 2018-04-04

#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렴의무)

제2조(청렴의무) 조례 제8조에 따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소위원회의 운영)

제3조(소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제4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2. 디자인 계획안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주변현황 표기)
나. 디자인 컨셉(기본방향, 사례분석 등)
다. 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3. 사업수행 및 운영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와 계획안의 제출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공공디자인 협의)

제5조(공공디자인 협의)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디자인 협의를 요청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신하여야 한다.
1. 원안 동의: 의견이 없는 경우
2. 조건부 동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3. 심의·자문 대상: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재난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보수 등 본래의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공공정책 개발 및 행정과정에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인 안양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서비스디자인”이란 공공정책 개발 전 과정에 시민, 전문가, 행정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시민의 수요를 관찰ㆍ분석함으로써 혁신적이고 만족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는 시민협업 정책개발 방식을 말한다.
2. “정책디자인단”이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등 정책 과정 전반에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ㆍ행정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한다.
3. “정책디자인과제”란 정책디자인단이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ㆍ행정서비스를 개발, 개선하는 과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 및 정책 추진 시, 시민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시장은 정책디자인단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모델 개발, 교육ㆍ홍보 등 과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장은 정책디자인단 운영에 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디자인단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다.
⑤ 시장은 원활한 과제 발굴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역할)

제5조(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역할) 
① 시장은 정책디자인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일반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서비스디자이너는 서비스디자인 관련 분야의 경력자로서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과제수행을 총괄적으로 기획ㆍ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공무원은 정책디자인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공급자(주관부서 담당, 협력부서 담당 등)로서 해당 정책서비스 추진현황을 정책디자인단에 제공하고 현장 조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 협조 등 과제 수행을 관리ㆍ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시민은 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수요자로서 정책디자인단 조사 활동에 참여하고 해결방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관련 분야 전문가는 교수, 연구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정책디자인단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과제의 규모와 특성 등에 따라 정책디자인단의 구성 및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과제 결과의 활용)

제6조(과제 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디자인단이 수행한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공서비스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공공서비스디자인의 필요성, 적용 효과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정책디자인과제 수행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6 / 시행일자: 2016-01-06

#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공공시설 내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조례 제2697호>
1. “공공시설”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바.「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시장 등”이란 안양시장 및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이하 “위탁운영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시장 등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탁운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재·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 모집공고에 적합한 신청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탁운영 등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
2.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3. 시에「주민등록법」상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4. 그 밖에 시설관리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사람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시장 등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 또는 무단으로 운영을 중지하여 시장 등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탁운영 등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방법은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좌석선택권의 보장)

제7조(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의 주관자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일반석에서 관람을 원하는 경우 좌석선택권이 우선적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

## 제8조(시비의 보조)

제8조(시비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3. 2〕

## 제9조(민간 운영시설의 권장)

제9조(민간 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3. 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