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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3. 22>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8. 7.>

[전문개정 2017. 3. 2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 22]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해당 심의등의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등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3. 22>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7.>

## 제9조(심의등 요청)

제9조(심의등 요청)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등의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등을 요청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등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위촉위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② 제11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8. 7.>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제1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 22]

##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7.]

## 제16조(비밀유지)

제16조(비밀유지)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 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공사 감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8. 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고독사 현황의 파악, 고독사 발생위험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계획의 수립&#8231;시행)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8231;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합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응급호출 지원
3. 방문간호 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4. 반찬 지원 및 건강음료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6.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8231;운영 지원
7.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8.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예방 홍보 및 교육
10. 청년층&#8231;중년층&#8231;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8231;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고독사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고독사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고독사예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고독사예방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8231;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8231;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지역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②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시장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 제4조(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해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과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현황 및 인력수급 동향 
2. 고용촉진 및 안정화 지원 목표와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안정화 시책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교육 및 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과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해마다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의 시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4., 2025. 4. 1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구·군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제목개정 2025. 4. 16.]

## 제402조(지원사업)

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취업 후학습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16.]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공기업등의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② 공기업등의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1. 7. 14., 2025. 4. 16.> 
③ 공기업등의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1. 7. 14., 2025. 4. 16.>

##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제목개정 2025. 4. 16.]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4. 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통비 등 지원)

제7조(교통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지원 신청일에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15 / 시행일자: 2015-07-15

#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고문(顧問)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업무 등)

제3조(업무 등)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노무사로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7조(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은 자문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및 공공기관의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부산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 승진, 임금, 수당 및 금품 지급, 복리 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4.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와 공공기관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와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적극 권고하고, 공공기관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업희망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취업희망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취업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
1. 법령에 따라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 또는 특정 연령 기준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3.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4.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수당 및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 등)

제8조(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권익보호관에게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기관장에게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의 실시)

제11조(교육의 실시) 시장은 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0.> 
  1. “고용우수기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고용안정”이란 기간제노동자 또는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나 통상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통상 근로자를 말한다)로의 전환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는 시민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적극 예우·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우수기업을 육성하고 예우·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현황조사, 지표개발·연구활동 등 지원 
3.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고용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용우수기업 인증)

제5조(고용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증의 취소)

제6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횡령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인증 당시의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1. 기업 홍보, 노동 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의 지원 
2.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쌀"이란 부산광역시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고품질 쌀"이란 지역 쌀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을 말한다. 
가.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상등급 이상의 쌀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품질 쌀의 생산과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품질 쌀 생산)

제4조(고품질 쌀 생산)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및 유지 
2. 고품질 쌀의 유통체계 개선 
3. 고품질 쌀 생산 관련 기술 교육 
4. 우량종자 공급 및 병충해 방제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원 
6. 그 밖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

제5조(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쌀 우수브랜드 육성 
2. 지역 쌀 홍보 및 판촉 
3. 그 밖에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지역 쌀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2.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 
3.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사업자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곤충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산업화 지원 등)

제6조(산업화 지원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ㆍ군수나 곤충농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기반 구축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 등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1.>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길의 보전·관리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제6조에 따른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
나.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다.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개선 사업
라.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골목길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골목길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골목길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골목길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골목길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길재생 의의 및 목표
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길재생 시책
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군수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구청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제5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결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시장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위원회가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
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
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
4.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
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
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8.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실행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실행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에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제7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골목길주민협의체)

제8조(골목길주민협의체) 
① 골목길주민협의체는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골목길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길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④ 예산을 지원받은 골목길주민협의체의 정산 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
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
3. 골목길재생 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전문가 자문 및 운영
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