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0 / 시행일자: 2018-03-20

# 부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안의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

## 제3조(관리ㆍ운영자의 책무)

제3조(관리ㆍ운영자의 책무) 관리ㆍ운영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 및 관리ㆍ운영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헌옷의 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 방법 등)

제5조(헌옷의 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 방법 등)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대행)

제6조(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대행)  
① 헌옷수거함은 차량 통행 및 주민 통행의 불편이 없으며, 운영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② 헌옷 수거는 월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한다. 
③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자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관리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어 관리자 대행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2개월 전에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대행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대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제8조(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부안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하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현수막사업등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3. 친환경현수막사업등에 대한 지원
4.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등)

제5조(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등) 
① 군수는 부안군이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부안군 이외의 자가 광고 등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2.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7., 2022. 5.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7>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은 신청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 없이 유족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전항 개정 2019. 1.17> <단서 신설 2020.3.16.>〈개정 2022.10.19.,2022.12.16.〉<개정 2024. 2. 8.>
②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신설 2024. 2. 8.>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14. 12. 11. 조례 2127, 2017.11.13. 조례 제2347호>
④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제14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정리사항을 확인하고 사망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7., 2020.3.16., 2022. 5. 3., 2023. 5. 22.>  <신설 2017.11.13. 조례 제2347호>
[조문 제목 개정 2019. 1.17]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7호>
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항 개정 2020.3.16.>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삭제로 제4항에서 이동 2019.1.17>  <신설 2017.11.13. 조례 제2347호>
④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신설 2024. 10. 2.>
⑤ 수당 지급대상자가 예금계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6.>
[종전 제4항에서 이동<2024. 10. 2.>]

## 제5조(수당지급 시기 등)

제5조(수당지급 시기 등) 
① 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전항 개정 2019. 1.17>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대상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전항 개정 2019. 1.17> <개정 2014. 12. 11. 조례 2127>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전호 개정 2020.3.16.>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9. 1.17]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급 중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6.>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7호>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7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부안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사항)

제2조(활동 사항) 부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 활동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지역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3. 지역 농ㆍ특산물 및 관광지 소개 등 홍보에 관한 활동 
4. 군정 홍보물 출연 및 제작 참여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할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각 호의 활동 사항 중 특정 활동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군수가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동은 해당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제3조 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 홍보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부안군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영차고지는 부안군 동진면 한가매길 84 일원에 둔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이용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자는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 납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3.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0분의 50감면 <신설 2025.8.11.>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감면<제3호에서 이동 2025.8.11.>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전액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 위약금과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 사용대금은 일할계산 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제9조(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군수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제10조(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군수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존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1.10.01〉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0.01〉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장려금은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관내지역)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5조(지원 안내)

제5조(지원 안내) 읍면장은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화장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한 사람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01］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장증명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조제16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청인의 통장사본 
4. 개장신고 증명서(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전문개정 2021.10.01］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10.01］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2항에서 이동 2021.10.01.］ 
④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다.［종전 3항에서 이동 2021.10.01.］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종전 4항에서 이동 2021.10.01.］
［종전 5조에서 이동 2021.10.01.］
［제명개정 2021.10.0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부안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피해주민”이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에 복귀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란 주택의 70% 이상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8.11.> 
5. “반소”란 주택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8.11.> 
6. “부분소”란 주택의 10% 이상 30% 미만이 소실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8.11.>

## 제3조(피해지원금 지급)

제3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이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개정 2025.8.11.> 
2.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이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 <개정 2025.8.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제4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4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소: 최대 1,000만원 
2. 반소: 최대 500만원 
3. 부분소: 최대 200만원 <신설 2025.8.11.> 
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은 전소, 반소, 부분소에 따라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25. 3. 10.> <개정 2025.8.11.> 
③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이 전소, 반소, 부분소 최대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 피해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3. 10.> <개정 2025.8.11.>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 결과서(이하"결과서"라 한다)를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 제7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7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부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부안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비치를 알리는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실시)

제5조(교육실시) 군수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군수는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을 위하여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개정 2025. 3. 10.>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육성 및 지원 
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환경교육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지역의 민간단체,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지원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환경교육)

제7조(환경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군민 환경교육 실시 
2. 환경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학교·지역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2 / 시행일자: 2018-10-02

# 부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조례1001, 2015.11.06 조례221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05.12 조례1001, 2015.11.6 조례2210>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10. 2 조례2388>  <개정 2015.11.6 조례221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 진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03 조례956, 2015.11.6 조례2210>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12 조례1001, 2015.11.6 조례2210>
②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②보증보험증권을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부안군 효행장려 및 노인교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군수는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효실천 학생 글짓기 대회
2. 독거노인 위안잔치 및 공연
3. 경로홍보행사
②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
2.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3. 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감독 등)

제4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부안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화합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 이란 휴대 전화를 걸 때 벨 소리 대신에 들리는 음악이나 리듬, 문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통화연결음의 적용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한 부안군 소속 직원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통화연결음의 내용)

제4조(통화연결음의 내용) 통화연결음은 교통·환경·조세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고지 또는 부안군 축제·행사·군정 안내 등 정보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부안군수는 통화연결음 제작과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①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