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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분야의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가정”이란 신생아가 산모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산후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산후건강관리비용”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출산가정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비용을 말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랑구인 출산가정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중랑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3.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랑구인 출산가정 
② 제1항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랑구 거주 기간이 출산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액은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중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에 준해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확인)

제6조(지원대상 확인)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금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 지원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ㆍ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중랑구를 상징하는 휘장, 캐릭터, 식물, 동물, 노래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중랑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 별표 1
2. 캐릭터 : 별표 2
3. 꽃 : 별표 3
4. 나무 : 별표 3
5. 새 : 별표 3
6. 노래 : 별표 4

## 제4조(구기)

제4조(구기) 
① 중랑구의 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② 구기의 게양방법 및 관리 등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규격과 모양에 맞게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랑구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을 따른다. <개정 2019. 9. 19.>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에의 활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 
① 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중랑구 상징물인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7 / 시행일자: 2016-07-07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운동 구 지회, 새마을지도자 구 협의회, 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구지부와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육성)

제4조(조직육성) ①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5.30> <개정 2008.12.29> <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 제2조

제2조 <삭제 2015.07.23>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운동중랑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에게는 지도자 경력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2020. 11. 19>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지도자(부부지도자 포함) 한 명당 한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07.23., 2020. 11. 19.>

## 제4조(장학생의 추천)

제4조(장학생의 추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동분회장이 새마을지도자중랑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중랑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중랑구지부회장(이하 “구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면,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구지부회장은 새마을운동중랑구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추천한다. <개정 93.1.6.,  2015.07.23., 2020. 11. 19.>

## 제5조(장학생의 선정)

제5조(장학생의 선정) 
① 장학생은 지회장이 제4조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해당 학교장의 추천의견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07.23>

## 제6조(장학생의 선정 인원)

제6조(장학생의 선정 인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89.5.30>, <개정 90.7.5 > <개정 2015.07.23>,<개정 2019.3.28.>

## 제7조(장학금 지급범위)

제7조(장학금 지급범위)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2020. 11. 19.>

## 제8조(장학금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 제9조(지급ㆍ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ㆍ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15.07.23>
②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개정 2015.07.23>
③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5.07.23>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개정 2014.07.23>

##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98.1.6><개정 2008.12.29>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의료급여법」제6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규정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 각 호의 심의 사항 
4. 「기초연금법」제22조에 따라「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개정 2018.4.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 
2.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 
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연구협력 
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 <개정 2018.4.5.>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배출소음의 저감에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배출되는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3.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등 발생소음 상시 측정)

제6조(공사장 등 발생소음 상시 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5.>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제1항에 따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측정결과「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4.5.>

##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 구청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2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4.5.>

##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구청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소음저감 사전심사)

제10조(소음저감 사전심사)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개정 2023.10.5.> 
② 그 밖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공사 소음저감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필증 교부 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4.5.> <개정 2023.10.5.>

## 제11조(지도단속)

제11조(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1.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 2018.4.5.>

##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해서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보고·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4.5.>

## 제13조(주민자율감시)

제13조(주민자율감시)  
① 주민은 누구나 소음발생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신고한 소음발생 행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랑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중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1. 1. 7.>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1. 1. 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9 / 시행일자: 2020-11-1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전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말한다. 
2. “이전부지”란 공사가 이전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318번지 일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전부지로의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정보·기술·인력·재정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공기업법」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사 이전에 대한 행정·정보·기술·인력·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사 임원 및 직원(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사 임원 및 직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5. 공사 방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사가 관내에서 추진하는 사업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방법 등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전담공무원 지정)

제7조(전담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직원 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사 이전 촉진,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 등을 해소·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사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4. 공사가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사 직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사 임원 및 직원 
2. 구 소속 공무원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중랑구민”이라 한다)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중랑구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2.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사업 
3.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4.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개정 2022.2.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200억원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 
3. "주요시설물 공사"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 
4.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 
5. "기계설비 공사"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 
6.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 관련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23>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1. 주요시설물 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 공사 
4. 치수공사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9까지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