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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8· 29, 2014.7.18.〉 <개정 2022. 2.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란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4.7.18.>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14.7.18.>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개정 2014.7.18.>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8., 2019.9.27.> 
5. “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8.>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4.7.18.>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07.18.>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14.7.18., 2023. 5. 26.> , <시행 2023. 6. 1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14.7.18.> 
가. 1급은 100분의 100 
나. 2급은 100분의  95 
다. 3급은 100분의  90 
라. 4급은 100분의  85 
마. 5급은 100분의  80 
바. 6급은 100분의  75 
사. 7급은 100분의  70 
아. 8급은 100분의  65 
자. 9급은 100분의  60 
차. 10급은 100분의  55 
카. 11급은 100분의  50 
타. 12급은 100분의  45 
파. 13급은 100분의  40 
하. 14급은 100분의  35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가목의 보상금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 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권자가 삼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삼척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개정 2022. 2. 25.> 
③ 시장은 제2항의 보상금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삼척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개정 2014.7.18.>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7.1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으로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보상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7.18.>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삼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자 확인란에 날인 후 신청서류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신청자, 읍ㆍ면ㆍ동장 및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삼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이ㆍ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ㆍ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고등학생”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대학교”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4. “대학생”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5. “장학금”이란 「삼척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장학금을 말한다. 
가. 생활비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기숙사 지원금, 식비 등에 필요한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 
나. 등록비 장학금: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입학금, 수업료 등 학교 등록에 필요한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재직한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은 신청 직전 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5등급 이내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의 평균 60점 이상일 것 
2. 대학생은 신청 직전 학기의 평균 학점이 2.5점(총학점이 4.5점 만점인 경우로 한다)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5등급 이내일 것 
3. 예ㆍ체능 또는 기능특기생은 해당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신청일기준 직전연도에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을 것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이ㆍ통장 경력, 이ㆍ통장 상훈 순서 중에서 고득점자 순서로 결정한다.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수는「삼척시 리ㆍ통ㆍ반 운영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200만원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기별로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등록비 장학금 외에 타 기관 등으로부터 등록비 장학금(이하 “타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은 등록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이 해당 학기의 대학 등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학기별 분할지급액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10조(지급의 정지)

제10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부모가 이ㆍ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휴학을 한 경우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해당 학교의 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환수)

제11조(장학금의 환수)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9조 단서에서 지급한 등록비 장학금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2.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학금의 환수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과 해당 학교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① 시설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과 담당공무원을 둔다. 
② 관리관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소속공무원 및 관리운영자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0.4.17.>

## 제3조(이용권)

제3조(이용권) 시설 이용에 따른 일반이용권, 단체 및 감면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이용료 면제자 처리)

제4조(이용료 면제자 처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용료 면제자는 이용권에 “별지 제3호서식” 별도 고무인을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일시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 제5조(이용권 관리)

제5조(이용권 관리)  
① 이용권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정리 하여야 하며, 시설임대 또는 위탁시에는 관리운영자가 수불상황을 정리한다.

## 제6조(이용권 판매실적 보고)

제6조(이용권 판매실적 보고) 관리관은 당일 이용권 판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 및 위탁시에는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회계 처리)

제7조(회계 처리) 관리관은 이용료 및 시설운영 수입금을 수입징수 다음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임대 및 위탁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시금고 휴무일에는 휴무일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되 11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야간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이용시간을 18시부터 22시까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에는 행사 시간계획에 의한다.

## 제9조(공원의 이용제한)

제9조(공원의 이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원시설의 개·보수시 
2. 공원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임대 및 위탁기간)

제10조(임대 및 위탁기간) 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임대 및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등을 위탁할 경우에는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 제12조(시설 및 기자재관리)

제12조(시설 및 기자재관리) 관리운영자는 시설 및 비품, 기계기구 등의 보관 관리 및 보수에 책임을 지며 인수인계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분실, 파손, 고장시는 수리 및 원상 조치토록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임대 및 위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이 규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삼척시 이승휴 사상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민족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족혼을 일깨운 동안 이승휴 선생의 사상을 계승·선양하여 삼척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그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3., 2021.12.17.>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승휴 사상을 계승ㆍ선양하여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이승휴 사상의 계승·선양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단법인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21.12.17.> 
③ 시장은 선양회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이승휴 관련 자료수집 등 학술조사 및 연구사업 <신설 2021.12.17.> 
2. 이승휴 관련 강좌 운영, 축제ㆍ공연 행사 등 홍보사업 <신설 2021.12.17.> 
3. 그 밖에 선양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목 개정 2021.12.17.] <개정 2021.12.17.>

##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선양회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선양사업 등)

제5조(선양사업 등) [제목 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이승휴 유적지 정비를 위하여 이승휴 유적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승휴 사상의 계승·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1. 이승휴의 업적·유품의 연구·수집 등 문화유산 연구·관리에 관한 사업 
2. 이승휴 역사기념관 건립 등 민족역사 정신 계승 사업 
3. 천은사 주변 고려정원 복원 등 향토문화유산 보전 사업 
4. 그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③ 시장은 이승휴 유적지 정비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선양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17.> 
④ 시장은 선양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법인ㆍ단체 등에 「삼척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 제6조(보조사업계획승인 및 정산 등)

제6조(보조사업계획승인 및 정산 등)  
① 선양회는 매년 보조금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선양회는 매년 보조금 집행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삼척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의한다. <개정 2023. 5. 26.><개정 2025.8.8.>
3. “취업 및 창업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등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

제4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위한 사업
5.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02조(삼척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의2(삼척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신설 2025.8.8.>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삼척시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은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 제5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청년창업지원센터 지도ㆍ감독)

제6조(청년창업지원센터 지도ㆍ감독)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 등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ㆍ창업사업자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11.12.>

## 제8조(관계 기관ㆍ기업과의 협력 등)

제8조(관계 기관ㆍ기업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법인 등을 선정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① 삼척시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등 공급신청서 <개정 2017.11.03.> 
2.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늦어도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삼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 공고하려는 때에는 1주일 이상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01.> 
1. 아파트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 
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3. 그 밖에 아파트 임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서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삼척시 거주기간 
2. 무주택기간 
3. 부양가족이 많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입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대차계약)

제4조(임대차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05.12.> 
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따른 차순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제5조(임대료 징수)

제5조(임대료 징수)  
① 입주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는 1월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임대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100분의 3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6조(계약연장)

제6조(계약연장)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려는 입주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차계약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차계약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입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임대보증금 반환)

제8조(임대보증금 반환) 시장은 입주자와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입주자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임대료, 관리비 등의 체납금 및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변상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택 시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척시에서 매입 또는 건립한 임대아파트와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삼척시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용어)

제3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아파트를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 시민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공동정화조 등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입주자격)

제4조(입주자격) 아파트의 입주대상자는 삼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주로 한다.

## 제5조(입주자 선정)

제5조(입주자 선정)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임대차계약)

제6조(임대차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아파트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 제7조(임대보증금)

제7조(임대보증금)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5.12.> 
③ 시장은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임대료 및 관리비)

제8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입주자는 매월 시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 아파트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주택은 시장이 부담한다. <삭제 2017.05.12.> <개정 2017.05.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는 시장이 매월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7.05.12.> 
④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5.12.>

## 제9조(입주자 의무)

제9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아파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파트를 전대하는 행위 
2.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파트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 제10조(계약해지 및 퇴거)

제10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입주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제9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아파트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유지ㆍ보수)

제11조(유지ㆍ보수) 시장은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빈집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 제12조(아파트관리)

제12조(아파트관리)  
① 아파트 관리는 시장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파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②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이행담보, 그 밖의 위탁 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시장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임대아파트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파트"라 함은 삼척시가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 시민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아파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전ㆍ출입)

제5조(전ㆍ출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 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1조의2에서 이동 2020.2.28.> <신설 2017.05.12.> <개정 2020.2.28.,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관련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삼척시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삼척시지부 등「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삼척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2. 임업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3.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 
4.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림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사업 
5. 산림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임원리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및 삼척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그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운동”이란 일제의 민족차별 및 국권 침탈 등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운동 유적지”란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원리 항일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단법인 삼척임원리항일운동선양사업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로 한다. 
③ 시장은 선양회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자료수집 등 학술조사 및 연구사업 
2.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강좌 운영 등 교육, 학술·문화행사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선양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④ 제2항·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선양사업 등)

제5조(선양사업 등)  
①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 유적지 정비를 위하여 유적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역사 사료, 문헌, 증언·구전 등 자료수집·분석에 관한 사업 
2.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 건립 등 공훈선양시설 설치 및 공원화 사업 
3.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4.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③ 시장은 선양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법인·단체 등에 「삼척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등)

제6조(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항일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

제3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지원 외에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 제4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시비부담 및 지원기준)

제4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시비부담 및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영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연재난에 대해서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삼척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경비 등의 지원)

제3조(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비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원의 출동비, 야식비
4. 직무경진대회 참가, 그 밖의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5. 경찰서장이 지정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신설 2025.7.11.>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의 활동 실적,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평가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그 경비가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는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연합대는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① 자율방범대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범일지
3.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연합대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 제6조(자료요청)

제6조(자료요청)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ㆍ정산서를 받은 때에는 지원 여부 결정과 정산서류 검토에 필요한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의 활동 실적, 경찰서장등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찰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경찰서장등의 행정지도 또는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시장 또는 경찰서장등이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연합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경찰서장등이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장등이 자율방범대 활동이나 연합대의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