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04.08, 2022.1.12.>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및 직원)

제3조(사무국장 및 직원)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 등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2.]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의 실향민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 
3.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청을 비롯하여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등의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등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등 관련 문화·학술연구 사업 
4.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5. 이북5도민 후세대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6. 이북5도 등의 향토문화 계승·발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북5도민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하지 않은 범행동기로 불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구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구청장은 구민이 이상동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구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 사업 
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6.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 
7.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제9조(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지정 및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국내외 이스포츠 교류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금천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금천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금천구 산하 공공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의 구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개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연계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양성,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이 구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 전략
3. 관내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활용 현황과 평가
4. 행정서비스, 교육, 산업 등 분야별 적용 계획
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방안
6. 인공지능의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7.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적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인공지능기술 현황과 활용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제7조(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2. 인공지능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3. 인공지능서비스 도입에 따른 구민 권익 보호 및 윤리 검토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
3. 민간 인공지능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관계자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④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추진)

제8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활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제공
2.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3. 구민의 인공지능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의 개최
5. 인공지능 관련 산업분야의 창업 지원 및 전문인재 양성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협력
7.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기준 또는 지침의 마련 및 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또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의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행사, 경진대회 등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3 / 시행일자: 2017-03-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인사위원회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3>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3.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에 대한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센터 관계자 
2.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2명 중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정책제안 및 자문 시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보호ㆍ관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4.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 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7.9>

##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신설 2021.7.9>
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7.9>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기준)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기준)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1.7.9>

## 제7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제7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7.9>

## 제8조(입양축하금 지원신청)

제8조(입양축하금 지원신청) <개정 2021.7.9>
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개정 2019.7.19, 2021.7.9.>

## 제9조(입양축하금지원절차)

제9조(입양축하금지원절차) <개정 2021.7.9>
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즉시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로 조사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 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7.9>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개정 2021.7.9>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7.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 등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3.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교복, 원격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일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구를 체류지로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준비금의 지원 범위, 금액과 신청기간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 그 기관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료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금천구 (이하 "구"라 한다)의 자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5.06>

## 제2조(위치 및 관장)

제2조(위치 및 관장) 자료관은 금천구청내에 두며 민원여권과장이 관장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4.05.06, 2006.12.29, 2007.12.28, 2010.09.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자료관은 구정관련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여 구 소속공무원 및 주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며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05.06> 
  1.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3. 기타 연구실 등 운영

## 제4조(자료의 구분)

제4조(자료의 구분)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05.06> 
  1. 정기간행물 
2. 도서자료 
3. 영상자료 
4. 기타자료

## 제5조(행정간행물의 납본)

제5조(행정간행물의 납본) 각 담당관.과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한 행정간행물 및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각 1부씩을 자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 발간한 행정간
행물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거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06>

## 제6조(자료의 구입)

제6조(자료의 구입) 민원여권과장은 각 담당관.과로부터 행정수행상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하여 월별로
그 목록을 제출 받아 일괄구입한다. 다만, 긴급히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예외로 한
다. <개정 2004.05.06, 2006.12.29, 2007.12.28, 2010.09.28>

## 제7조(자료의 관리)

제7조(자료의 관리)  
① 민원여권과장은 납본받거나 구입한 자료에 대하여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
고, 전산화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0.09.28> 
② 민원여권과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06, 2006.12.29, 2007.12.28, 2010.09.28>

## 제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제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민원여권과장이 폐기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0.09.28> 
1.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보관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 
3.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자료 
4. 자료 점검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된 자료는 이를 제적한다. <개정 2004.05.6>

## 제9조(자료의 열람)

제9조(자료의 열람)  
① 자료관내의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04.05.06> 
② 삭제 <2000.10.6> 
③ 자료의 열람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근무시간내로 한다. <개정 2004.05.06>

## 제10조(자료의 대출)

제10조(자료의 대출)  
① 누구든지 자료관의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발행기관으로 부터 대출
제한 요구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출이 제한된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6, 2004.05.06> 
② 대출은 1인당 도서자료의 경우 3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5.06> 
③ 대출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2000.10.6> 
⑤ 삭제 <2000.10.6>

## 제11조(반납독촉)

제11조(반납독촉) 대출기한이 경과한 자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1. 대출기한 경과후 7일이 경과한 경우 1차 독촉 
2. 제1차 독촉후 7일 이내로 반납치 않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반납 촉구 
3. 제2차 독촉후 7일이 경과해도 반납치 않을 때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2조에 의거 처리한다.

## 제12조(자료의 변상)

제12조(자료의 변상)  
① 열람 또는 대출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04.05.
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동일자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자료를 구입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05.0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4.05.0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 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
5.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6.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7.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