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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면제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하 “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 내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시설: 강당, 일반강의실, 정보화교육장, 분임 토의실
나. 체육시설: 운동장, 테니스장, 실내 체육관(의암관 2층) 및 그 밖의 부대시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조제1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4조(사용 요일ㆍ시간)

제4조(사용 요일ㆍ시간) 
①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평일에도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체육시설
가.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제5조(사용허가 절차 등)

제5조(사용허가 절차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청의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교육 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설 사용허가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교육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면제)

제9조(사용료의 면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교육원과 교육협력이나 시설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국가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과 관련된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제1호에 따른 기관 소속 직원의 복지, 생활체육 및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면제 대상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 등록증, 공문, 회원ㆍ이용자 명단 등)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
2. 공무원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 반환
5.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 반환
6.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미반환

##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않는다.
2.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발생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사용자가 홍보물 등을 시설 내에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자진 철거해야 한다.
③ 원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강원특별자치도민”이라 한다)<개정 2023. 6. 9.>
나. 강원특별자치도와 관할 시ㆍ군의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하 “관계 기관 종사자”라 한다)<개정 2023. 6. 9.>
2. “교육훈련”이란 공익신장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말한다.
3. “이러닝”이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습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4.><개정 2023. 6. 9.>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추진 목표<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계획<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도 조사<개정 2023. 6. 9.>
4.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연간 일정<개정 2023. 6. 9.>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6. 9.>
③ 원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교육훈련대상자)

제4조(교육훈련대상자) 강원특별자치도민등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5조(교육훈련의 내용)

제5조(교육훈련의 내용) 
①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국·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
2.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
3.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4. 취약계층의 취업 경쟁력 증진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개정 2023. 6. 9.>
② 원장은 관계 기관 종사자에게 직무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의 실시)

제6조(교육훈련의 실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현장교육
3. 이러닝
② 그 밖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제7조(교육훈련의 수료)

제7조(교육훈련의 수료) 
① 이 조례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이 교육훈련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에 참여한 경우에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이하 “수료생”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원장이 수료생에게 교육훈련 이수 내역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수료증을 수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의견수렴 등)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원장은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을 종료한 후에 교육훈련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교육훈련의 개선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육훈련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훈련비 등의 지원)

제9조(교육훈련비 등의 지원) 
①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등 중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
2. 현장 견학비
3. 취약계층 교육훈련을 위한 숙식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6. 9.>

## 제2조(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설립범위)

제2조(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설립범위) 조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이나 인근의 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여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적법성을 검토하여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기 게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기 게양 대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기”(이하 “도기”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깃발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도기 게양 대상)

제3조(도기 게양 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내 공공 청사 등에 도기를 게양하도록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기 게양 대상은 강원자치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강원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 강원자치도 내 각 시ㆍ군 청사 등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도기 게양 방법 등)

제4조(도기 게양 방법 등) ① 도기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6조에서 정한 방법과 위치에 따라 게양한다.
② 도지사는 도기를 게양한 공공 청사 등이 도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적극 관리하고 매월 1회 도기 게양 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에 도기 게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제2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검사·시험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르고,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서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할 경우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여 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순 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탁검사계약서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검사성적서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밖의 검사성적서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결과 통보는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결과 통보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의뢰받은 검사·시험 등을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동물·축산물 검사·시험·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에 따른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병성감정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 집유하는 원유의 검사, 축산물가공품 위탁검사, 식용란의 검사
3. 그 밖의 검사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제3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①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여 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검사·시험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관계 법령에 규정한 신청서식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료의 양을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여 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 받은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시험소와 위탁검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제4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제4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① 소장은 제3조에 따른 검사·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성적서 등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검사성적서 등의 외국어 번역문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소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징수 등)

제5조(수수료 징수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시험·검사 수수료)에 따라 징수하되 기준이외의 품목 등은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수입증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8.9.28.><개정 2023. 6. 9.>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경우 또는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시험소와 축산물위탁검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할 수 있다.

## 제7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7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소장은 검사·시험 등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시료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료나 납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경우(초과된 수수료에 한함)
2. 시험소의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검사·시험 시작 전(前)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4. 검사·시험 등을 한 후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잔여시료를 검사성적서 발급 후 7일 내에 의뢰인이 반환청구한 때

## 제8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제8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료에 대하여 검사의 가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수료 징수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검사성적서 등의 광고 등 금지)

제10조(검사성적서 등의 광고 등 금지) 제4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신청목적 이외의 광고·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발급한 검사성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 및 검사한 물품명을 도보 등에 공고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6., 2021.12.31., 2023. 6. 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관내에 둔다.<개정 2015. 3. 6., 2023. 6. 9.>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외래·입원 진료와 요양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재가간호 및 추구(追求)관리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임상·역학적 조사연구
4.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5. 치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 제4조(의료수가)

제4조(의료수가)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9.>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의 예산 편성·결산 및 사업계획의 심의
2.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회칙 제정·개정
3. 그 밖에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의결
③ 위원회는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병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병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소요예산 내역을 구분하여 표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병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병원·종합병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장, 공공의료기관장 및 국·공립 대학교병원장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8조(지도 감독)

제8조(지도 감독)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조사·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병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병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4·14, 2007.5.11, 2011.6.3., 2023. 6. 9., 2024. 9. 27.>

## 제2조(상임단원의 구성)

제2조(상임단원의 구성) 
①「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상임단원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5.11, 2011.6.3., 2023. 6. 9., 2024. 9. 27.>
②  삭제 <2024. 9. 27.>
③악장, 단무장, 수석 및 차석단원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ㆍ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평정 등을 통해 추천한 단원을 단장이 임명 한다. [전문개정 2001·4·14〕 <개정 2024. 9. 27.>

##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단별 지휘자·안무자, 악장·단무장, 수석단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4· 14>

##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지휘자, 안무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8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1·4·14, 2011.6.3, 2024. 9. 27.>

## 제5조(운영위원회의 회의등)

제5조(운영위원회의 회의등) 
①조례 제5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1·4·14, 2011.6.3, 2012.3.9, 2024. 9. 27.>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9. 27.>
③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단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1.6.3, 2012.3.9, 2024. 9. 27.>

## 제6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제6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①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3, 2024. 9. 27.>
1. 실기시험은 해당분야의 기술성, 독창성, 합리성 등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개정 2011.6.3>
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개정 2011.6.3, 2012.3.9>
②제1항의 실기 및 면접에 따른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3>

## 제7조(봉급 및 호봉)

제7조(봉급 및 호봉) 
①상임단원의 초임봉급기준은 별표 2를 따르며, 호봉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다.<개정 2011.6.3>
②호봉의 획정, 승급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3>
③ 봉급은 별도의 봉급표를 작성하여 지급하며, 매년 도보에 고시한다.<신설 2011.6.3>
④ 비상임단원의 급여는「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봉급표(1호봉)에 준하여 지급한다.<신설 2020.10.8., 2023. 6. 9., 2024. 9. 27.>

## 제8조(수당의 지급 등)

제8조(수당의 지급 등) 
①상임단원의 수당은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6.3><개정 2020.10.8.>
1. "예능연구수당"이란 단원의 기량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단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등급별 금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6.3>
2.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임단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6.3>
3. “정근수당”이란 상임단원에게 월 봉급액의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7월에「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1.6.3>
4. “정액급식비”란 상임단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6.3>
5. 삭제<2011.6.3>
6. “명절휴가비”란 부모의 공경과 효도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그 지급액과 지급시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6.3>
7.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는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0.10.8.>
②상임단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5.11]

## 제802조

제8조2 삭제 <2024. 9. 27.>

## 제9조(복무)

제9조(복무) 삭제 <2001·4·14>

##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①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작품의 규모, 연습기간, 참여자의 수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7의 기준 범위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6.3>
②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6.3>

## 제11조(관람료·출연료의 징수)

제11조(관람료·출연료의 징수) 관람료·출연료의 징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개정 2001·4·14, 2011.6.3, 2012.3.9>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술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1·4·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5. 4><개정 2023. 6. 9.>
1. 물류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물류시설 등의 집단화계획
3.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4.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5.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6.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7.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물류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26., 2022.6.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농정국장·경제진흥국장 및 건설교통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05.3.5, 2010.10.29, 2012.7.13, 2013.7.26, 2015. 7. 10, 2015. 7. 24>
1. 물류정책, 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7.26>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개정 2007. 5. 4, 2013.7.26>
3. 관할 및 인접 시·군의 시장&#8231;군수<신설 2013.7.26>, <개정 2016.8.5.>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7.12.29.>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2.6.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7.26>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7.2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7.2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개정 2013.7.26>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3.7.2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물류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7.26>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2013.7.26><개정 2023. 6. 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강원특별자치도민 군복무 상해보험”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도민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강원자치도가 군복무 중인 도민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군복무 중인 강원특별자치도민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도지사는 군복무 중인 도민의 복무 기간 동안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민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개정 2023. 6. 9.>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체제 구축 및 출향도민의 문화·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란 강원특별자치도 청정 우수농산물의 품질보증과 판매확대를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센터를 말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2.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도내에 있는 사람과 도내에서 출생하였거나 10년 이상 거주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등을 말한다.<개정 2013.7.26>
3. “운영자”란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도지사 및 그 사무를 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회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5(서교통)에 둔다.<개정 2013.7.2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연락 및 협조체제 구축 업무
2. 시·군의 서울연락사무소 업무
3. 강원지역 출향도민의 문화·정보 교류센터 업무
4. 지역특산품 판촉활동 및 관광홍보·안내업무
5. 기업의 도내 유치활동 지원업무
6. 회관의 사용 수익허가 및 관리 업무
7.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 제5조(입주자격)

제5조(입주자격)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본부 및 투자유치단,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등 도 산하기관<개정 2015.1.2>
2. 시·군의 서울연락사무소
3. 강원지역 출향도민 문화·정보 교류센터
4. 그 밖에 도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승인한 단체 등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제세공과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산정하며, 그 밖에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은 소요비용을 기준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 제7조(운영재원)

제7조(운영재원) ① 회관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회관의 사용료 및 관리비ㆍ제세공과금 등 자체수입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13.7.26>

## 제9조(운영자의 의무)

제9조(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각종 수익 및 사용재산을 회관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회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승인)

제10조(승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7.26>
1. 회관의 목적외 사용
2.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사항 등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운영자가 회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협약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신청 등)

제2조(신청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 등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 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17.3.3., 2023. 6. 9.>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 제3조(시험성적서 교부)

제3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원장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시험·연구 등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② 시험성적서는 우편으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원할 경우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조례 제3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사본 등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연구진의 편성)

제4조(연구진의 편성) 원장은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공, 직급, 경력,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을 편성할 수 있다.

## 제5조(연구실적평가 기준 및 결과보고)

제5조(연구실적평가 기준 및 결과보고)  
① 원장은 연구실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사업의 성취도 및 연구내용의 타당성 
2. 연구용역사업의 수행기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3. 연구용역사업의 수익성 및 전문성 
4. 연구용역사업의 정책 활용도 등 가치판단 
5. 연구용역사업의 효과 및 향후 전망 등 
② 연구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과제별로 약간명의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용역수행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4., 2020.7.31.,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