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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5.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2. 읍장ㆍ면장ㆍ동장. 단, 읍장ㆍ면장ㆍ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2개 이상의 행정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며,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읍장·면장·동장으로 한다.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5.1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16.>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5.1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개정 2017.5.16.>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03.28.>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산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6.12.26, 2012.3.27)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06.12.26, 2007.10.18,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 한다.(개정 2006.12.26, 2007.10.18,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순으로 한다.
6.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또는 농촌·생활지도사의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08.10.18)
7. 시 소속 산하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 주사 또는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신설 2007.10.18)
8.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은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순으로, 동은 일반직 공무원 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7.10.18)
②업무담당 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소장 및 읍면동장이 당해의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6.12.26, 2007.10.18,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직무대리 지정 사실을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또는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7.10.18)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한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진량읍 공단12로 190에 둔다.

## 제0조

제2장 공영차고지 이용

## 제3조(이용신청 등)

제3조(이용신청 등)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제3조제1항의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 제5조(이용료 반환 등)

제5조(이용료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이용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소 신청서을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 제6조(이용자의 의무)

제6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  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7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제7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대기환경보존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 관리법」등 환경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제0조

제3장 공영차고지 운영

## 제8조(공영차고지의 관리 위탁)

제8조(공영차고지의 관리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른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협동조합 기본법」제2조1호에 따른 협동조합

## 제9조(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사용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매년 일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산정에 대한 요율은「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8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사용료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 등의 의무)

제10조(수탁자 등의 의무) 
① 제8조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등은 관계법령, 위ㆍ수탁 협약사항 및 사용허가 조건 등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관리현황 자료를 수탁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등은 제4조, 제5조의 이용료 징수 및 반환 규정 등을 지켜야 하며, 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수탁자 등의 행위제한)

제11조(수탁자 등의 행위제한) 수탁자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 및 사용허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변경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차고지 사용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위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7-10-22 / 시행일자: 1997-10-22

# 경산시 진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진량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산시 진량면을 진량읍으로 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경산시 진량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시  명 │  읍 의 명 칭   │   관 할 구 역         │
├──────┼───────────┼───────────────────┤
│ 경 산 시 │  진  량  읍   │  현행 진량면과 같음        │
└──────┴───────────┴───────────────────┘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6 / 시행일자: 2016-09-26

#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말한다.
2. “주택등”이란「주거급여법」제2조제8호를 말한다.
3. “주거환경개선”이란 노후·불량주택의 건축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 변경, 중·대수선 등)를 수반하지 않는 보수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대상은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환경개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거환경개선 지원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 통보 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경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대상자가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평균가격”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청결, 가격, 이용만족도, 공공성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4.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자재 및 기자재 
3.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생용품 등 소모품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검사 대행료 보조 
5. 경영안전자금 추천 의뢰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이용만족도 등을 조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활성화)

제8조(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이용만족도 등 점검 및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 대해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4.18, 2021.12.14., 2025.11.1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13.11.06, 2017.04.18, 2021.12.14.>

## 제4조(예우 및 지원사업)

제4조(예우 및 지원사업)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개정 2013.11.06, 2017.04.18, 2017.12.28.,2019.09.26.,2022.12.30., 2025.11.14.>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개정 2017.04.18, 2021.12.14., 2025.11.14.>
3.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신설 2021.12.14.>
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2021.12.14.>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
③ 수당은 매월 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7.04.18., 2023.5.18.>
④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7.04.18.>
⑤ 제4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2021.12.14.>
⑥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따르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5조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된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04.18.>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개정 2017.04.18.>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 지급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2022.12.30.>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2022.12.30.>

## 제9조(삭제 2022.12.30.)

제9조 [삭제 2022.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4-22 / 시행일자: 2009-04-22

#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및 인근 지역의 첨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첨단산업의 범위)

제2조(첨단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첨단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융합부품으로 하는 산업 
2. 그밖에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중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

##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제3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은「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첨단산업 범위별로 독립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업체ㆍ대학ㆍ연구소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첨단산업 기술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 운영 
6. 산업기술기반조성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8. 그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원)

제5조(재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경상북도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 
2. 경산시의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4. 그밖에 재산의 운영이나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6조(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경산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필요한 때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벤처기업의 육성)

제10조(벤처기업의 육성)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 제11조(법인 설립의 보고 등)

제11조(법인 설립의 보고 등)  
① 시장은 첨단산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의회는 필요한 경우 법인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다.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등)

제7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도 평가ㆍ조사 등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은 해당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부서, 시민 등을 선정하여「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경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 제3조(감경제외 대상자)

제3조(감경제외 대상자) 시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 
2.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경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경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6.>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6.>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을 할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7.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1명이 월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 7. 20>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경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 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계절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6.09.>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축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도 지정 무형유산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4.5.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읍면동장이 추전하는 읍면동별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예술·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등)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별로 분과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등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안건의 제출 및 심의)

제8조(안건의 제출 및 심의) 
① 시장은 축제개최 30일전까지 행사계획 등 축제와 관련된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첨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 제12조(행사지원경비)

제12조(행사지원경비) 시장은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조사 및 기타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경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경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