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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0.12.31, 2022.8.1., 2026.3.10.>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 제3조(상임위원회 설치)

제3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4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4명 이내

##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 기획예산실, 참여소통실, 행정국, 민원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2008.3.4, 2010.7.29, 2010.12.31, 2012.1.10. 2018.10.15, 2022.8.1., 2022.9.21.>
3. 산업건설위원회 : 미래성장국, 민원과를 제외한 산업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물순환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2008.3.4, 2010.7.29, 2012.1.10, 2018.10.15, 2022.8.1., 2022.9.21.>

## 제5조(상임위원회 위원)

제5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고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겸직 할 수 있다.
② 자치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은 서로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3.1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상임위원장)

제7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 제8조(특별위원회)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8.1.>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그 밖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8.1., 2026.3.10.>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1., 2026.3.1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선임)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소위원회)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4조(전문위원)

제1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조할 수 있는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0.5.11.>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3.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위원, 간사 선임은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대상의원과 그와 관련된 의원, 심사요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해명)

제5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윤리심사 결과 또는 징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삭제 2026. 4. 16.>
⑤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자문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자문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의 엄수)

제11조(비밀의 엄수) 위원과 자문위원 또는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치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결”이란 의회의 회의체에서 대상 안건의 가결·부결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고”란 의회에 설명하고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3. “동의안”이란 군수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 제3조(의결사항)

제3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합의각서, 양해각서(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거나,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없이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협약 등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보고사항)

제4조(보고사항)  
① 의회에 보고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 
1.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시행할 경우 
2.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 
3. 소송목적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경우 
4. 제3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등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제출시기)

제5조(제출시기) 군수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의안형식)

제6조(의안형식)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의 동의안 형식 
2.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 동의안 형식

## 제7조(보고시기)

제7조(보고시기) 군수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담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담양군의회 의원과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우수 사례 견학, 비교 시찰 등을 말한다.
2. “의원당선인”이란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과 의원당선인에게 교육연수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원과 의원당선인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 계획 수립)

제4조(교육연수 계획 수립) 
① 의장은 의원과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연수 계획 통지)

제5조(교육연수 계획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연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2025.9.19.>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담양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삭제>(2023.4.13.)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는 월 1,200,000원을,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24.4.19.>

##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금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르며, 담양군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5.9.19.>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를 받으면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25.9.1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본조신설 2023.4.13.]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개정 2026.4.16.>

## 제6조(여비 지급)

제6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담양군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가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5.9.19.>
②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6.4.16.>
1. 국내 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2. 국외 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還收)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4.1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 의정 및 담양군 행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4.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연구활동 범위)

제3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활동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여비
2.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시 필요 경비
③ 의장은 정책연구·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주민 등을 포함하여 제3조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 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용역의 승인 및 결과 평가
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제6조(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각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단체의 존속 기한은 연구활동 종료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7조(등록취소)

제7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제8조(연구활동 기간)

제8조(연구활동 기간) 연간 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은 해당연도 연구활동 개시일부터 11월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 
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행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가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용역) 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의 제출)

제10조(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의 제출)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해 중간보고 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연구활동 결과 관리)

제11조(연구활동 결과 관리)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담양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3.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담양군의회 의정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서포터즈”란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들의 민원 사항 또는 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안 및 건의하는 군민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의정서포터즈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3. 군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이나 군민의 불편사항 건의
4.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정서포터즈의 정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 지방 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2. 의정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의정서포터즈의 임기도 종료된다.
② 의정서포터즈는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단장, 부단장을 둘 수 있다.

## 제5조(의정서포터즈 신분증)

제5조(의정서포터즈 신분증) 
① 의장은 의정서포터즈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정서포터즈 신분증(이하 “단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단증에는 발급 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정서포터즈은 제3조에 따라 의장에게 각종 제안이나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의정서포터즈의 제안이나 건의 등은 의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양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담양군수는 이송된 의견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정서포터즈 제안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정서포터즈 제안ㆍ건의 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의장은 의정서포터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3.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정서포터즈 활동을 하지 않은 때
가. 2회 연속 연수 또는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나. 2회 연속 간담회에 불참하는 경우
다. 2분기 연속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의정서포터즈 역할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단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8조(활동 지원)

제8조(활동 지원) 
① 의장은 의정서포터즈 운영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회의를 열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나 간담회를 열 수 있다.
③ 의정서포터즈가 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단원이 의정서포터즈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 회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른 방청권을 제5조에 따른 단증으로 갈음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실비 보상 등)

제9조(실비 보상 등) 의장은 제안, 건의 등을 제출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제6조에 따른 각종 제안 등의 의견을 접수 또는 처리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에서는 해당 단원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정서포터즈의 회의, 간담회, 그 밖에 의정서포터즈 활동 중에 알게 된 정보 중 공익이나 공공질서 등을 해칠 수 있거나 개인의 권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담양군의회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담양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담양군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담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양과 무궁화의 원내에 "의회"를 표시한다.<개정 2016.1.8>
2. 무궁화 및 "의회"자 표자색은 금색으로 하고 원내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6.1.8>
3. 깃면 중앙하단부에 "담양군의회"를 표시하고, 글자의 색상은 군청색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5. 의회기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의장실에 게양한다.(개정 2008.10.31)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 
①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 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 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 제7조(배지 교부 및 패용)

제7조(배지 교부 및 패용) 
① 의원 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양군의회 의원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④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담양군의회 입법ㆍ재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입법ㆍ재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재정ㆍ법률 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0.>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ㆍ재정ㆍ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개정 2026.3.10.>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및 관련법규 해석, 입법ㆍ재정ㆍ법률의 자문 <개정 2026.3.10.>
3.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소송 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의 의회 운영 사항의 자문
5.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10.>
④ 고문은 담양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관련학과 대학교수, 입법ㆍ재정ㆍ법률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3.1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7.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촉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재정ㆍ법률 문제와 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지급한다.

## 제9조(자문 기록부 비치)

제9조(자문 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ㆍ재정ㆍ법률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담양군의회 입법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입법초안”이란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안을 접수하기 이전 단계에서 초안 형식으로 작성한 자치법규안을 말한다.
2. “입법지원팀”이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면서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입법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원이 의안으로 접수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 검토의뢰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의원입법초안 검토의뢰)

제4조(의원입법초안 검토의뢰) 의원은 자치법규안을 발의하기 전에 입법지원팀에 의원입법초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검토 보고서 작성)

제5조(검토 보고서 작성) 
① 입법지원팀은 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의원입법초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② 입법지원팀이 작성하는 검토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검토 사항
4. 타 지자체 운용사례
5. 초안·검토안 조문대비표
6. 관계 법규 발췌(근거법규, 관련법규)
7. 참고 사항

## 제6조(집행기관 의견조회)

제6조(집행기관 의견조회) 입법지원팀은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원입법초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집행기관 의견서 송부)

제7조(집행기관 의견서 송부)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는 검토 의뢰 의원에게 송부한다.

## 제8조(합동 검토)

제8조(합동 검토) 입법지원팀은 의원입법초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여 합동 검토를 할 수 있다.

## 제9조(고문 자문)

제9조(고문 자문) 입법지원팀은 의원입법초안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담양군의회 입법ㆍ정책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최종 결과 송부)

제10조(최종 결과 송부) 
① 입법지원팀은 의원입법초안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 의뢰 의원에게 최종 결과를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최종 결과를 송부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법규 제안문(조정문)
2. 자치법규 입법안(조정안)
3. 신·구조문 대비표(개정안의 경우)
4. 관계 법규
5. 참고 의견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11조(검토 기간)

제11조(검토 기간) 
① 의원입법초안 검토 의뢰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결과를 송부하는 날까지의 기본 검토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정 및 전부개정안 : 30일
2. 일부개정안 : 20일
② 제1항의 검토 기간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토의뢰 의원과 협의를 거쳐 검토기간을 기본 검토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검토 보고서의 생략)

제12조(검토 보고서의 생략) 입법지원팀은 사안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4, 2010.12.31, 2022.11.7., 2026.1.7.>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8.1.4, 2022.11.7., 2026.1.7.>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는 연간 총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06.10.4, 2008. 1. 4, 2022.11.7., 2023.6.1., 2026.1.7.>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1.4, 2010.12.31, 2022.11.7.>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6.4.18, 2026.1.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2004.1.15, 2008.1.4, 2023.6.1.>
3.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신설 2006.10.4)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2008. 1. 4, 2022.11.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 1. 4, 2022.11.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는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26. 1.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담양군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3.10.31.>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는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국외출장자 수칙(별표 1) 
3.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4. 그 밖의 관계 서류

## 제4조(심사위원회의 심사)

제4조(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10.31.>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개정 2023.10.31.>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10.31.> 
②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0.31., 2025.6.27.> 
③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2025.6.27.> 
④ 삭제 <2023.10.31.> 
⑤ 삭제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0.31.>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출장을 통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