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 예방,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토양에 환원되게 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파쇄를 지원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이하 “안전처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불법소각 금지 교육 및 홍보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지원
4.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 처리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부산물을 안전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의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 단체 및 운반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영농폐기물 수거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방안 
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의 발생량 
2. 영농폐기물의 처리 현황 
3.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지원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을 처리하여 농업환경의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디지털 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영상시설”이란 영상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촬영 및 제작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사업 등)

제3조(사업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23. 6. 9.>
1.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2.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
3. 영상산업관련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1. 영상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물 제작과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촬영 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국장,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상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7.13., 2022.10.14., 2023. 6. 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7.13>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개정 2023. 9. 27.>

## 제9조(민간협력체제 구축)

제9조(민간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시ㆍ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제10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제10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도내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3. 9. 27.>

## 제11조(시ㆍ군 지원)

제11조(시ㆍ군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1. 영상산업관련 단지조성 또는 시설 등에 필요한 지원
2. 영상물제작 유치를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단체 지원
3. 영상시설의 발굴 보존 및 유지관리
4.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영상관련 투자 사업
5.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6.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도내 독립영화관 등 전용상영관<신설 2019.5.10.>
7.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신설 2023. 9. 27.>
8. 영상미디어센터 육성을 위한 사업비 <신설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및 산출근거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샘플검사”란 전체 검사대상 식재료 중에서 그 일부를 뽑아 표본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① 도지사는 영유아시설 급식에 주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성물질 샘플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방사성물질 검사는 식품공전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정해진 물질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제5조(영유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영유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영유아시설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성물질 검역 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 제6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시설,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

제7조(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

제8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 
① 도지사는 각종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식재료를 공급받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4조에 의해 실시한 방사성물질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 등)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도지사는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조치 의무)

제4조(조치 의무)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의회의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도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
1. 자체적인 예산절감 사례
2.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도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도지사는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도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ㆍ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 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502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제5조의2(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① 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두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6.30.>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감시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ㆍ위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감시단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3.]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② 도지사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도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7조(심사)

제7조(심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에 대한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개정 2023. 6.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강원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술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지역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고 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0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3. 31.]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23. 3. 31.>
5.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 및 공간활성화 지원 사업 <개정 2023. 3. 31.>
6. 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 <개정 2023. 3. 31.>
7.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8.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다.

##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의 사업계획 및 제5조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1.6.4., 2023. 6. 9.>

## 제7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제7조(예술인복지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3 .31.>
1.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및 직업안정ㆍ고용창출 지원
3.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ㆍ추진
4.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5.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3. 31.]

## 제8조(예술 활동 후원)

제8조(예술 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오색온천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오색온천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온천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오색온천(이하 "오색온천"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② 오색온천의 위치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의24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공급계약)

제3조(공급계약)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온천수의 사용료는 「온천법」 제20조에 따라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4., 2022.7.29.>
②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7.29.>

##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오색온천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21.12.31., 2022.7.29.>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양군에 교부한다.<개정 2022.7.29.>
③ 오색온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양군수에게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나목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
나.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도내의 대학부설 어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2. “재외국민 학생”이란 영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 또는 도내 대학부설 어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유학이나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장학금 지원
3. 생활ㆍ법률ㆍ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
4.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
5.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 제7조(유치 확대)

제7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박람회 참가
3.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지원센터의 설립)

제7조의2(지원센터의 설립) 도지사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7.]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대학,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
2. “소방안전”이란 화재의 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시책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

제7조(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대상 소방안전 교육
2. 외국인주민 대상 다국어 소방안전 교육 영상, 책자 등 제작 및 배포
3.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 표시 지원
4. 외국인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제1항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행복과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제4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
7.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8.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ㆍ조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웰니스 관광 인증제)

제5조(웰니스 관광 인증제)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웰니스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인증받은 시설이나 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간, 방법,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 체계 구축)

제7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강원자치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8231;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7. 4.>
3.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개정 2025. 7. 4.>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신설 2025. 7. 4.>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신설 2025. 7. 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② 도지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 문화 조성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7. 4.>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7. 4.>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4.>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개정 2025. 7. 4.>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개정 2025. 7. 4.>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7. 4.>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 제6조

제6조 삭제<2025. 7. 4.>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7. 4.>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 제9조

제9조 삭제<2025. 7. 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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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39
- **공포일자**: 2025-07-04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시행일자**: 2025-07-04
- **공포번호**: 5615
- **자치법규ID**: 2185787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208983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08983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기임산부”란 강원특별자치도민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3.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 사업 
4. 보호출산(「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출산을 말한다)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