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최저 적립액)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3. 6. 9., 2024. 7. 26.>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6.>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3. 6. 9., 2024. 7. 26.> 
2. 융자이율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③ 도지사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금고 또는 융자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②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26.> 
2.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26.> 
3.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26.> 
4.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兵),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말한다.
5.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추진 등)

제4조(안전교육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재난본부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기관
②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 제6조(협력체계 강화)

제6조(협력체계 강화) 도지사는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군부대, 시ㆍ군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강원권트라우마센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등을 말한다)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4.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 정신건강센터 센터장
5. 재난심리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상담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임직원
6.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심리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 단원으로 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위촉직 단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위촉직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단원 임기 등)

제3조(단원 임기 등) 
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심리지원단의 위촉직 단원 및 당연직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단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개최)

제5조(회의 개최) 
① 도심리지원단의 심리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단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임명된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제7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전문기관 또는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회의 간사)

제8조(회의 간사)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회의 등에 출석한 단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도심리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도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도심리지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제3조에 따라 설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자원봉사반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4. 17.>
②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되며,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4. 자원봉사자가 휴식할 수 있는 장소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목개정 2026. 4. 17.]

## 제4조(지원단 구성)

제4조(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고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17.>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4. 17.>
1.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4. 17.>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개정 2023.6.9.>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과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일반적인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 4. 17.>
③ 단장이 협의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유형ㆍ규모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1. 시ㆍ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2.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기록유지)

제2조(기록유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소방대 현장지휘관이 사인의 물적손실을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손실발생 현장조사서 및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 신청·관리 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 제3조(손실보상청구)

제3조(손실보상청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청구인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 다만, 수리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2. 보상금을 지급받을 예금계좌 사본

## 제4조(사실조사)

제4조(사실조사)  
① 소방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물적손실 발생 일시, 장소 
2. 재난현장활동이 없었더라도 재난 그 자체에 따른 피해로 해당 물적손실의 발생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지 여부 
3. 청구인의 청구가 보상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현장 확인, 관련 사진 및 영상 자료 등 
5. 그 밖에 물적손실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② 소방서장은 전자제품의 피해, 영업의 손실 등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청구금액 확인을 위하여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4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등을 준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확인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조사가 완료 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손실발생 현장조사서와 증빙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서, 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손실보상금 지급)

제5조(손실보상금 지급) 보상금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로 일시에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해 기간연장 및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운영세칙 등)

제6조(위원회 운영세칙 등) 기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창올림픽”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및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말한다. <개정 2024. 7. 5.>
2. “올림픽유산”이란 평창올림픽으로 생성된 스포츠ㆍ사회ㆍ환경ㆍ도시ㆍ경제 분야의 유형ㆍ무형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4. 7. 5.>
3. “올림픽유산활용”이란 올림픽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며 국제포럼, 스포츠캠프, 평창올림픽 관련 교육 및 국제대회 유치 등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재단”이란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을 말한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올림픽유산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올림픽유산활용에 관한 사업
3. 올림픽유산과 관련한 학술, 자선 등에 관한 사업
4. 동계스포츠(평창올림픽 경기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 장학사업 등
5.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및 발전을 위한 사업
6.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및 국제경기연맹(IFs) 협력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5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제5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각각 그 청산법인을 포함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그 밖의 단체로부터 
출연ㆍ증여ㆍ기부받은 재산 <개정 2024. 7. 5.>
3. 기본재산 운용 및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수입금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 및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의 업무를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편성 등)

제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고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회계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재단에 위탁한 사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재단이 대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법인의 사업)

제4조(법인의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여성 및 가족의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4. 여성 및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양ㆍ레저 사업
5. 여성관련 교육ㆍ연수시설간의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6. 국내ㆍ외 여성의 교류협력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7.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및 관리
8. 여성ㆍ가족ㆍ보육ㆍ아동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부처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23. 6. 9.>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법인의 기본재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9.>

## 제6조(출연금등의 지원)

제6조(출연금등의 지원)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 (임원) 
① 법인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이하 “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원장은 이사회에서 제청한 자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임원의 직무, 선출방법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법인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①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개정 2023. 6. 9.>
2. 위탁사업수입금
3.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4. 법인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제13조(결산서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권한의 위탁 등)

제14조(권한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법인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는 필요한 경우 수련원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법인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 일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련원 시설관리 및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15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제15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법인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련원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별 세부사용료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수련원의 수입예산에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①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에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준칙”이란 재정 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말한다.
2. “통합재정수지”란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통합재정수지비율”이란 해당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해당 연도 순 지출과 순 융자를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실질채무”란 일반회계에서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로서 지방채와 예수금을 말한다.
5. “실질채무비율”이란 실질채무 잔액을 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한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6. “허용한도”란 재정건전성을 위해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7. “관리지표”란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실질채무비율을 말한다.

## 제3조(허용한도)

제3조(허용한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예산안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00분의 3 이내, 실질채무비율은 100분의 5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제4조(허용한도의 적정성 재검토)

제4조(허용한도의 적정성 재검토) 
① 강원자치도는 4년마다 재정준칙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재검토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지표 산정 및 명시)

제5조(관리지표 산정 및 명시) 강원자치도는 예산총칙에 관리지표의 산정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정준칙 허용한도의 적정성
2. 그 밖에 재정준칙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대학교수 등 재정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강원자치도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등)

제7조(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등) 
① 강원자치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안으로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강원자치도는 재정준칙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검토 내용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재정준칙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로 인한 채무 증가분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산하여 실질채무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④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허용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 사유 소멸 이후 편성하는 본 예산안부터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적용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및 관련 추진방안의 수립을 요구 할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제8조(허용한도 위반 시의 관리방안)

제8조(허용한도 위반 시의 관리방안) 강원자치도는 제7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위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1. 차기 예산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활용하고,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즉시 준수해야 한다.
2.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예산안과 함께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7. 26.>

##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7. 26.>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4. 7. 26.>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운용관리)

제3조(운용관리)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2023. 6. 9.>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4. 7. 26.>
③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기금용도)

제4조(기금용도) 
①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4. 7. 26.>
1. 법 제4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
②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26.>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3. 명절 전·후 이재민 특별 구호
4. 고립 및 교통 두절(예상) 지역 구호물품 구입·제공
5. 재해 의연물품의 분류·보관 및 지원에 필요한 모든 경비 <개정 2024. 7. 26.>
6. 전시구호물자(천막, 모포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4. 7. 26.>
7.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7. 26.>
8. 기타 위 사항을 제외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해구호 필요 사업의 필요 비용 
[전문개정 2018.12.28.][개정 2024. 7. 26.>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과 출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26.>

##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재해구호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24. 7. 26.>
2. 기금출납원: 재해구호기금 운용부서의 담당사무관 <개정 2024. 7. 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 제7조(기금운용 심의)

제7조(기금운용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5.29., 2023. 6. 9., 2024. 7. 26.>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26.>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0조

제2조(정의)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2023. 6. 9., 2025.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14.>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강원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25. 12. 2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 교육 선양 사업
3. 재향군인회의 운영 경비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 12. 26.]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소방동우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동우회 명칭
2. 소방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3.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방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2. 소방, 재난, 안전분야 등 각종 예방캠페인 및 홍보활동
3.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
4. 소방안전교육 및 전문교육강사 양성 사업
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점검,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
6. 타 시ㆍ도 재향소방동우회 등 관련 단체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7.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회원의 구분)

제5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소방동우회는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소방동우회의 지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ㆍ군에 둘 수 있다.

## 제7조(재정)

제7조(재정) 
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