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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2.1.13>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1.1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자료제공 
3.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22.1.13> 
4. 의사진행 보좌 
5. 의회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의회 소관에 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 및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8.10.17, 2022.1.6>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08.10.17>
② 사무과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
<개정 2022.1.6>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
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관사무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1.6>

## 제6조(인력 지원요청)

제6조(인력 지원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6>

## 제7조(직원의 정원)

제7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외 등)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의회”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11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들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6.2.2.>
2.“청소년의회”란 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들이 구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6.2.2.>

## 제3조(의원 정수)

제3조(의원 정수)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각각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1.10.1.>
[제목 변경, 2021.10.1.]

## 제4조(구성 및 선정)

제4조(구성 및 선정)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별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에 대하여는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4.30.,2026.2.2.>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 중ㆍ고등학교별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과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4.30.,2026.2.2.>
③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구성인원,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
[제목개정, 2024.4.30.,2026.2.2.]

## 제5조(임기 및 사퇴)

제5조(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
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본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개정 2026.2.2.>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2.2.>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2.2.>
②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장소는 구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위촉장, 의원배지 등의 지원 <개정, 2021.10.1.,2026.2.2.>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1.>
3.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1.>

## 제10조(의견반영)

제10조(의견반영)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의회마크 등을 표기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제6조(신분증의 반납)  
①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부당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0조의3 및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의원의 부당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당 행위”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0조의3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행위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중구 및 중구의회 소속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나.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협박·폭행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직무관련자 등에게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2. “피해 직원”이란 의원의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당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부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부당 행위 금지의무)

제5조(부당 행위 금지의무) 모든 의원은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부당 행위 신고창구 운영 등)

제6조(부당 행위 신고창구 운영 등)  
① 의장은 부당 행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부당 행위 신고창구(이하“신고창구”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당 행위에 관한 상담 및 신고 접수 
2.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그 밖에 부당 행위와 관련된 사항 
③ 모든 직원은 부당 행위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창구에 신고할 수 있다.

## 제7조(부당 행위 발생 시 조치)

제7조(부당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부당 행위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 사실 조사와 부당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부당 행위를 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부당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부당 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직원이 의회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의 안정된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제9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의장은 부당 행위 신고자(이하“신고자”라 한다)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

##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부당 행위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부당 행위 예방 교육)

제12조(부당 행위 예방 교육) 의장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부당 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2 / 시행일자: 2024-04-22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1.13,2024.4.22.>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1.13,2024.4.22.>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28, 2015.2.17, 
2015. 11.10, 2019.2.15.>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12.28> <개정 2022.1.13>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종류는 운임 및 일비 및 숙박비 및 식비 및 준비금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지급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5.11.10, 2019.2.15, 2022.1.13 >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2.27.> <개정 2024.4.22.>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2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22.>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4.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정에 필요한 정책자문 및 대안 제시
3. 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정책자문 <개정 2026.2.2.>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의정에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공모를 통한 모집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2026.2.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토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과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삭제<2026.2.2.>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6.2.2.>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
② 수당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 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지원 절차ㆍ범위)

제4조(지원 절차ㆍ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제6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고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으로 대리 한다. 
③ 전문위원,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타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ㆍ단체와 공동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경우
2. 구정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경우
4. 헌신적인 봉사로서 주민화합과 지역의 안녕 질서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경우
5. 그 밖의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26.2.2.>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를 위해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을 행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경우

[전문개정 2026.2.2.]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2.2.>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신설 2026.2.2.>
2. 의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6.2.2.>

##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2.2.>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줄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동장을 포함한다)ㆍ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20명 이상의 구민(연서를 받은 경우)이 한다. <개정 2026.2.2.>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운영자치위원장 및 복지도시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6.2.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 운영자치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⑦ 위원회는 감사장, 상장의 경우 및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한다.

## 제13조(포상통제 등)

제13조(포상통제 등) 
① 의장은 매년초 연간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포상의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③ 포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4.30.>
1. 수사, 감사기관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
2. 그 밖에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3. 2년 이내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 <신설 2026.2.2.>

## 제14조(포상취소)

제14조(포상취소) 
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4.30.]

##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4.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2026.2.2.>

## 제2조(회기와 회의 총 일수)

제2조(회기와 회의 총 일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2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2.2.>

## 제3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집회일)

제3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목변경 2022.1.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3.,2026.2.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22.1.13>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나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개정 2026.2.2.>

## 제4조(심의안건)

제4조(심의안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목변경 2022.1.13>
1. 제1차 정례회: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2.1.13>
2. 제2차 정례회: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2.1.13, 2024.1.24.>
3.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24.> <개정 2026.2.2.>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