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2 / 시행일자: 2019-07-22

# 구례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례군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과 관련된 사회활동에서 한쪽의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례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 보건사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 2., 2018.3.23., 2019.7.22.>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였을 경우
2. 심신장애,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 정책 촉진

## 제15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

제15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양성평등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성인지 통계)

제16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성인지 교육)

제17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군정참여 확대)

제18조(군정참여 확대)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9조(공직 등의 참여)

제19조(공직 등의 참여)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0조(경제활동 지원)

제20조(경제활동 지원) 
① 군수는 경제활동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고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1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일·가족 양립지원)

제22조(일·가족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돌봄 서비스의 활성화
3.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운영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6.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3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제23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4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24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교육(이하 “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폭력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4시간 이상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폭력 예방교육과 제23조에 따른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5조(복지증진)

제25조(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히, 한부모, 미혼모,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양성평등의식 제고)

제26조(양성평등의식 제고) 군수는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27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7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28조(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제28조(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군수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제29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단체 등의 지원)

제30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31조(사무의 위탁)

제3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례군 사무의 민간의 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