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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2. 8. 11.)

## 제2조(징수구분)

제2조 (징수구분) 
①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단서 신설 2013.2.20) (개정 2017. 8. 10., 2022. 8. 11.)
②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 5. 22, 2008. 4. 4, (별표4)2013.2.20., (별표5)2016.4.7., 2022. 8. 11., 2025. 12. 18.>
③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8. 11.)
④ 제2항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건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22. 8. 11.)
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83. 1. 10, 2022. 8. 11.)

## 제202조(삭제 91. 2. 23)

제2조의 2 (삭제 91. 2. 23)

## 제3조(징수방법)

제3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 2022. 8. 11.)
②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1.)
③(삭제 91. 2. 23)
④ (삭제 2022. 8. 11.)

##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4조 (수수료의 반환) (개정 2015.2.26)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5.2.26., 2022. 8. 11.)

##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22. 8.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98. 5. 22, 2010. 12. 27., 2017. 8. 10., 2022. 8. 11.)
2. 국가기관이나 전라남도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98. 5. 22., 2022. 8. 1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22. 8. 11.)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22. 8. 11.)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2022. 8. 1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8231;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22. 8. 1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17. 8. 10., 2022. 8. 11.)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27) (개정 2017. 8. 10., 2022. 8. 11.)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2.20., 개정 2022. 8. 11.)
1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2. 8. 1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 제증명 등에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 8. 11.)

## 제6조(삭제 2022. 8. 11.)

제6조 (삭제 2022. 8. 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라남도 조사료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조사료 생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
4.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5.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6. (삭제 2017. 9. 2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마다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축산업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료 재배 목표 및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수급계획
2. 세부 지원 방법
3. 그 밖에 조사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9. 28.)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개정 2017. 9. 28.)
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개정 2017. 9. 28.)
3. 조사료 종자 구입비 (개정 2017. 9. 28.)
4. 볏짚(조사료) 포장비 (개정 2017. 9. 28.)
5.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 9. 28.)
6.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개정 2017. 9. 28.)
7.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 (개정 2017. 9. 28.)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9. 28.)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신설 2017. 9. 28.) 지원 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신설 2017. 9. 28.)
2. 그 밖에 조사료 생산·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7. 9. 28.)

## 제7조(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제7조(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도지사는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전문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한 등)

제8조(지원 제한 등)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4082;정 2017. 9. 28.)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 9. 28.)
2. 지원자금의 부정 수급 (개정 2017. 9. 28.)
3. 조사료(볏짚 포함)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7. 9. 28.)
4.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면적이 감소하거나, 재배를 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7. 9. 28.)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관부서의 지정)

제2조(소관부서의 지정) 조례 제5조제3항의 “분야별 소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기반산업과장이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개정 2014.8.1., 전라남도 규칙 제3143호, 2017.11.23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
② 기반산업과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8.1., 전라남도 규칙 제3143호, 2017.11.23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분야 산업의 환경변화 및 실태와 전망
2. 해당 분야 산업의 정책 방향 및 목표
3. 해당 분야 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5. 그 밖에 해당 분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분야별 시행계획을 기반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 전라남도 규칙 제3143호, 2017.11.23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
③ 소관부서의 장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반산업과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 전라남도 규칙 제3143호, 2017.11.23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
④ 소관부서의 장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군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안건의 제출 등)

제5조(안건의 제출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에 상정할 안건을 기재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안건을 상정한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6조(조선·해양산업정책기획단 운영)

제6조(조선·해양산업정책기획단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의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획단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 제7조(조선·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제7조(조선·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조선·해양산업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조선·해양산업의 통계관리는 정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조선·해양산업의 경기전망(경영실적, 경기전망)
2. 조선·해양산업 분야별 기업체 수, 종사자 수 및 매출액
3. 그 밖에 통계자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전통종가의 역사문화 유산을 보존ㆍ계승 및 활용을 통해서 종가의 역사문화 진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가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종가 역사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종가 역사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종가 역사문화의 보존ㆍ계승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사업의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3.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사업 발굴 
4. 그 밖에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사업 
2. 종가 역사문화 유산의 유지 관리 및 활용사업 
3. 종가 역사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 및 행사에 관한 사업 
4. 종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5. 종가 역사문화 유산 통합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종가 역사문화를 활용한 창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종가 역사문화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종가 역사문화 보존 진흥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 
3. 종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종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종가의 역사ㆍ자료ㆍ시설ㆍ관광ㆍ식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4. 전라남도 종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전라남도 종가단체나 전문성이 있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2. 전라남도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전라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세부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수량 이상은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도지사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어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1. “종자”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품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신품종”이란 법 제16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을 말한다.
5. “직무육성품종”이란 전라남도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6. “품종보호권”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7. “도유품종보호권”이란 법 제54조에 따라 도의 명의로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자생산, 신품종 육성ㆍ증식ㆍ보급, 품종보호 등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기술 보급 및 교육
2. 신품종 중장기 육성
3.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국내외 교류
4.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의 우선 실시)

제5조(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의 우선 실시) 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품종을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종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종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자산업 육성 시책 추진 및 평가
2. 직무육성품종 대상 선정
3. 도에 등록된 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
4. 그 밖에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장 및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1. 농어업 관련 단체 대표
2. 대학의 조교수 이상 종자 관련 분야 전공자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변호사, 변리사, 종자기술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11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신품종을 직무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육성품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권리 승계의 결정 및 출원)

제12조(권리 승계의 결정 및 출원)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품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고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등록보상금)

제13조(등록보상금) ① 도지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ㆍ등록한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4조(처분보상금)

제14조(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직무육성자에게는 처분보상금을,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도지사가 도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 직무육성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해 자발적&#8231;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및 주민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며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체계적&#8231;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
2. 인적 자원 조성 및 육성 방안
3. 주민사업체 지원 방안
4. 주민 주도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8231;운영
5.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6.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7. 평가 및 환류체계 수립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 주도 관광사업 및 지역 관광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8231;운영
4. 관광두레사업 제외지역 관리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8231;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

제9조(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에 관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지사에게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역 관광 관련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8231;기업&#8231;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 제2조(연서주민수의 고지)

제2조(연서주민수의 고지)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할 때에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대표자 등에게 고지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관리)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관리)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이 접수 되었을 때에는 접수대장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 제4조(청구인 등의 확인)

제4조(청구인 등의 확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서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 제5조(회의서류 작성 등)

제5조(회의서류 작성 등) 간사는 조례 제7조에 의한 위원회가 개최될 때에는 회의록, 심의대장,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무효서명의 확인기준)

제6조(무효서명의 확인기준)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 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 <개정 2023. 3. 9.> 
  1. 청구인 명부 접수일 현재 19세 미만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서명하였을 경우 (개정 2007. 1. 12) 
2. 실존 인물이 아닌자를 거짓으로 서명 날인한 경우 
3. 청구인 명부 제출일 이전에 주소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자의 경우 
4. 서명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 서명날인 (무인, 인장 포함)이 흐리거나 내용 식별이 불확실하여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6. 동일인이 동일 청구인명부에 중복 서명 날인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 
7. 서명기간 외의 기간에 서명한 경우 
8. 기타 심의결과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제7조(회의 안건 배부)

제7조(회의 안건 배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시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 제8조(심의위원의 제척 통보)

제8조(심의위원의 제척 통보)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배부하지 않고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당위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개정 2023. 3. 9.>

## 제9조(청구서 등의 서식)

제9조(청구서 등의 서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서식과 청구인명부 작성서식 등은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2013.2.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1. 9. 30.)

## 제2조(감사 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 청구 주민수) <개정 2024. 10. 24.>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5.20, 2007.1.12, 2008.5.27, 2014.11.13., 2017. 9. 28., 2021. 9. 30., 2021. 12. 30., 2024. 10. 24.)

## 제202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의2(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신설 2024. 10. 24.>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의회 구성 등)

제3조(심의회 구성 등) <개정 2024. 10. 24.> 
①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1. 13(전문)) (개정 2017. 9. 28., 2024. 10. 24.)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영 제2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6. 1. 13(전문), 2008.7.15, 2014.11.13., 2017. 9. 28., 2024. 10. 24.)
1. 삭제 <2024. 10. 24.>
2. 삭제 <2024. 10. 24.>
3. 삭제 <2024. 10. 24.>
4. 삭제 <2024. 10. 24.>
5. 삭제 <2024. 10. 24.>
③ 삭제 <2024. 10. 24.>
④ 삭제 <2024. 10. 2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개정 2024. 10. 24.> 위촉직 위원의 영 제26조에 따른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4.>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0. 24.>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개정 2017. 9. 28.)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의 회의소집 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③ 삭제 <2024. 10. 24.>
④ 삭제 <2024. 10. 24.>
⑤ 삭제 <2024. 10. 24.>
⑥ 삭제 <2024. 10. 24.>

## 제7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4. 10. 24.> 
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인 경우
6. 위원이 소속한 지역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03조(간사)

제7조의3(간사) <신설 2024. 10. 24.>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감사청구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18.>

##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개정 2021. 9. 30.)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28.)

## 제10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제10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개정 2017. 9. 28., 2021. 9. 30.)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 요구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0. 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사업”이란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등록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4. 다른 시ㆍ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사업 
6.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7. 주민자치단체 및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 공유 <신설 2025. 4. 3.>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4. 3.>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유휴공간 활용)

제7조(유휴공간 활용)  <개정 2025. 4. 3.>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을 주민자치활동 장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