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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6-23

#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0.31., 2012.1.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천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0.31., 2012.1.27., 2021.4.29.〉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7.10.31., 2015. 7. 15.〉 
2. 2명의 위원은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7.15.>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7.10.31., 2012.1.27., 2015.7.15., 2021.4.29.〉 
1. 삭제 <2021.4.29.> 
2. 삭제 <2021.4.29.>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7., 2021.4.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07.10.31., 2012.1.27., 2021.4.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5.07.15.>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10.31., 2021.4.29.〉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0.31.〉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0.31.〉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5.>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21.4.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29.>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7., 2021.4.29.>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7.>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7., 2021.4.2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5.7.15.>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5.7.15.>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5.7.15.)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7.15.>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4.2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1.27., 2021.4.29.>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7.>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4.29.>

## 제8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8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31., 개정 2021.4.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1.4.29.>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1.27.>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7., 2015.7.15., 2021.4.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 캐릭터”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만든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관광 슬로건”이란 시가 개발한 별표 2의 슬로건을 말한다.
3. “상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標章)을 말한다.
4. “상표권”이란 「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시로부터 관광 캐릭터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관광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이하 “관광 캐릭터 등”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 캐릭터 등 관련 사업)

제4조(관광 캐릭터 등 관련 사업)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 캐릭터 등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2. 관광 캐릭터 등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3. 관광 캐릭터 등 상품 개발, 제작, 판매
4. 관광 캐릭터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
5. 상표 출원·등록 및 상표권 확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홍보)

제5조(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 등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 등을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광 캐릭터 등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관광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변형 없이 사용하려는 자는 공공누리에 명시된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광 캐릭터를 영리 목적으로 또는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관광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 별표 3의 등록 상품을 말한다.

## 제7조(사용허가 기간)

제7조(사용허가 기간) 
① 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관광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관광 캐릭터 활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항에만 관광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허가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려는 자는 별표 4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
5. 개인, 단체, 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2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주차시설(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 제3조

제3조 삭제 <2025.9.18.>

## 제4조

제4조 삭제 <2025.9.18.>

## 제5조

제5조 삭제 <2025.9.18.>

## 제6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6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25.9.18.]

## 제7조(주차거부)

제7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할 때
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내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2. 주차장 출입 차량은 주차구획·주차안내표시 및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하여야 한다.
3. 삭제 <2019.10.10.>
4.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1. “관급공사”란 사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사람을 말하며,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천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16.10.07> 
④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사용내역을 확인 후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0.07.> 
⑤ <삭  제  2016.10.07.>

##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0.07.>

##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명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근로자 상담)

제9조(근로자 상담) 시장은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 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16.10.07.>

##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 중 우수한 사업체를  상반기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7.>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4-29

# 사천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2.21.>

## 제2조(시관리 방조제)

제2조(시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시·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4.29.>

## 제3조

제3조  <삭제 2005.2.21.>

## 제4조

제4조  <삭제 2005.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상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관상어 교육, 창업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천시 관상어 교육 및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사천시 실안선창1길 2에 위치한다.

##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교육실, 축양실, 실습장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2. 관상어 산업에 관한 창업 지원 
3. 그 밖에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사천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1.12.23.>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2019.12.31., 2022.12.15., 2024.7.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2. 문화ㆍ관광ㆍ재난안전ㆍ도로ㆍ건설ㆍ도시 업무 관련 담당과장 
3. 경찰서ㆍ교육청 및 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4.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교통 관련 운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교통약자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0. 2018.12.31., 2019.12.31., 2022.12.15.>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교통지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3.11.>

## 제3조(교통지도)

제3조(교통지도)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행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지도 봉사단체로 하여금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②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지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시장은 교통지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의 교통 질서계도 
2.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질서계도 
4. 다중집합 장소에서 교통계도가 필요한 경우 
5. 교통계도가 필요하여 교통지도 지원봉사를 요구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교통지도 봉사단체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교통지도 봉사단체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사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사천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사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사천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 
  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시장은 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시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에 우호 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력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는 해당 국내·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여건을 조성한다.

## 제7조(의회의 동의)

제7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시장은 국외 도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11.13.>

##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하여 체결한다.

## 제9조(교류사업의 범위)

제9조(교류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 상생 협력 사업
3.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11.13.]

## 제10조(교류사업 지원)

제10조(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3., 2008.8.18.>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하는 부시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등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신설 2001.1.13., 개정 2008.5.9., 2008.8.18., 2015.1.2., 2015.5.8., 2018.5.4., 2019.12.31., 2022.4.7., 2022.12.15., 2024.7.15.>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8.8.18., 2015.5.8.>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속기관의 과 순위에 따라 당해 과장·소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과·소장(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장 포함)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소관분장사무 우선순위 팀장, 농촌지도사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8.12.31.> 
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8.8.18.> 
6.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1.13., 2008.8.18. 2018.12.3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5.5.8.> 
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받은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5.5.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5.8.> 
④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써 정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5.5.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다. 
3. “귀농”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사천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농한 사람을 “귀농인”이라 한다. 
4. “귀촌”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사천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촌한 사람을 “귀촌인”이라 한다. [제목개정 2021.11.0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사천시 귀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인·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인·귀촌인의 현장실습 비용 지원 
5. 유휴농지·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 
6.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8. 귀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 
9.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0. 귀농인·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귀농인·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운영)

제6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운영)  
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인·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귀농인·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 
5.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② 귀농·귀촌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7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5. 지원대상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