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1.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도 지정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 문화유산과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향토유형 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 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  으로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지정향토문화유산 보호 기본원칙)

제3조(지정향토문화유산 보호 기본원칙)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향토문화유산 등 보존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산림휴양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18. 12. 13., 2022. 10. 6., 2024. 2. 8.>
④ 위촉직위원은 군의원 1인과 문화예술·국가유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직무)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군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할 때
4.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18., 2024. 2. 8.>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촉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 제13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제13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① 군수는 제2조에 해당하는 향토문화유산중 위원회 심의와 소유자 또는 연고자 동의를 얻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지정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향토문화유산지정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제14조(보호구역의 지정)

제14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에 있어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지정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15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군수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군 공보와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점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정서의 교부)

제16조(지정서의 교부)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정의 해제)

제17조(지정의 해제) 군수는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8조(관리자 지정)

제18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당해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지정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나 향토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 한다.

## 제19조(보존관리)

제19조(보존관리) 군수 및 관리자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내에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향토문화유산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4.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진입로 정비·경내정화사업·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0조(관리점검 등)

제20조(관리점검 등)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하며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 제21조(경비보조 등)

제21조(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24. 2. 8.>
1.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보존·관리
2. 충효사상, 선비문화 등 전통사상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관리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제22조(집중관리)

제22조(집중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공예품등 향토문화유산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문화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 시는 그 실황과 위치·이동사유·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23조(홍보 등)

제23조(홍보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향토문화유산 보존의식을 확산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전라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2. 8., 2025. 12. 18.>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