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 사람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등)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등)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하남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하남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소관 부서 과장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0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교류협력 등)

제12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