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무안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노인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시간)

제2조(개관시간)  
① 회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무안군노인복지회관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 ∼ 10월             │평        일            │ 09:00 ∼ 18:00                 ┃┃  3 ∼ 10월             │평        일            │ 09:00 ∼ 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토   요   일            │ 09:00 ∼ 13:00                 ┃┃                        │토   요   일            │ 09:00 ∼ 13: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1 ∼  2월             │평        일            │ 09:00 ∼ 17:00                 ┃┃ 11 ∼  2월             │평        일            │ 09:00 ∼ 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토   요   일            │ 09:00 ∼ 13:00                 ┃┃                        │토   요   일            │ 09:00 ∼ 13: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②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물리치료실 이용)

제3조(물리치료실 이용)  
① 관장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물리치료실 이용대상자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되, 신청자의 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순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0.6.1.) 
③ 물리치료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④ 물리치료실의 이용기간은 3월 이하로 한다.  다만,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⑤  <삭제 2020.6.1.>

## 제4조(체력단련실의 이용)

제4조(체력단련실의 이용)  
① 관장은 노화예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체력단련실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등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은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재가노인복지사업)

제5조(재가노인복지사업)  
① 관장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보살펴 줄 가족이 없는 노인에 대하여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정봉사원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관장이 위촉하며 가정방문상담·청소·세탁·심부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상담사업)

제6조(상담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상담은 면담·순방·전화·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사항은 사회적응·가족관계·신상문제·건강·생활법률·회관이용·생활정보제공에 관한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자를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정서함양 및 교육사업)

제7조(정서함양 및 교육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서예실·도서실·노래방·국악실·게이트볼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의 교양 향상을 위해 사회적응·지역사회 참여·건강·간호 등 노인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후생사업)

제8조(후생사업)  
① 회관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이미용실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식당의 급식대상자는 생활이 빈곤한 노인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으로 이용하게 한다.(개정 2020.6.1.) 
③ 공동작업장에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제9조(회관의 직원채용)

제9조(회관의 직원채용)  
① 회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회관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관장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채용한다.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6조 단서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이내로 한다. 
③ 회관의 관리·이용을 수탁받은 자가 관리시설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관리운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 
⑤ 수탁관리운영자의 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회관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8.)

## 제11조(회관의 사용허가)

제11조(회관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문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가부를 결정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때에는 사용목적이 사업내용에 부합한 자 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 제12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2조(대장 및 장부비치)  
① 회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 
3. 회관운영(교육)일지 
4. 이용노인(회원)명부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7. 보고서철 및 관련 문서철 
8.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②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운영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