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익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 시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 
2. 시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등)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 혹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원안 통과·조건부 협의·재작성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익산시재향경우회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익산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는 활동경비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경우회의 육성발전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8 / 시행일자: 2015-01-01

#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익산시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률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4.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 
4.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01.08.>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지원대상이 재활용 수집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의료비 지원은 1년에 1회로 제한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체계구축)

제9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관련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5 / 시행일자: 2021-01-15

#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련자료 수집)

제2조(관련자료 수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제출받도록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료 지급)

제4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저소득층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등)

제3조(지원대상자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등)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 지원 제한)

제5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취소 등)

제6조(지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금전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저소득층 주민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우편, 시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7.14.> 
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한다. 
1.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 인사부서의 장 
2. 감사부서의 장 
3. 익산시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대기질 개선 및 익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14>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감지를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CCTV),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수조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4.14>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우선구매)

제5조(우선구매)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2025.01.08.> 
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3.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802조(지상 설치)

제8조의2(지상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1.08.]

## 제9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9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주차난 해소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

제5조(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명당 최대 30만원까지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자전거의 식별 등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전기자전거 보급 및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익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익산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익산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 
①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익산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익산시의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익산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익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5.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1.18>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익산시 전화민원 수수료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수수료.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용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 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

## 제2조(온라인계좌개설)

제2조(온라인계좌개설) 
①온라인계좌 개설은 기관당 2개 계좌를 개설 하되 시중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1개 계좌와 우체국에 1개 계좌를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②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중에서 선정한다.
③예금주의 명칭은 익산시장(읍·면·동장)으로 하고 인감은 민원실 전용공인(읍·면·동장 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 제3조(민원수수료입금)

제3조(민원수수료입금) 
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의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 속달등기)를 민원인으로 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 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
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신청 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수수료출금)

제4조(민원수수료출금) 
① 민원인으로 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 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익산시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후 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3.05.15.>

## 제5조(민원수수료정산)

제5조(민원수수료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  야 한다. 단, 잔액 반환은 우표로 한다.

## 제6조(온라인계좌관리책임자지정)

제6조(온라인계좌관리책임자지정) 
①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읍·면은 민원업무담당주사, 동은 주무민원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10.09, 2000.11.13>

## 제7조(위임)

제7조(위임)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익산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열린시정을 위한 「익산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3> 
  1. “총괄부서”라 함은 기록물 관리 담당 부서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라 함은 「익산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공개대상기관으로 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시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하며, 처리부서는 보좌기관, 각 과, 직속기관, 사업소,읍·면·동으로 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2022.05.13>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 내에 안내·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05.13>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방법 및 범위)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방법 및 범위)  
① 조례 제7조의 사전적 공개 대상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05.13> 
② 사전적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의 범위 지정 및 공개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가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제목개정 2022.05.13]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05.13>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청구인 및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 제8조(안건상정)

제8조(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②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해야한다.

## 제9조(심의회 소집)

제9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05.13>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

## 제11조(심의회 간사)

제11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 제12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2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