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구민의 합리적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배달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배달앱
나. 구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배달앱
2. “가맹점주”란 구에 사업장을 두고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공배달앱을 통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배달앱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 사업)

제4조(추진 사업) 구청장은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배달앱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2. 공공배달앱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유지 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공공배달앱의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약 및 협력)

제6조(협약 및 협력) 
① 구청장은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상공인 단체,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배달앱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③ 구청장과 민간사업자 등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의 투명성 확보)

제7조(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공배달앱 운영자는 가맹점주 및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및 그 밖의 경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사하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 제8조(기금운용심의)

제8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제2조(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①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등「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4. 공공조형물(이전·교체·해체) 저작권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계획서에 건립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3조(현장 확인서)

제3조(현장 확인서)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 확인 및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4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4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관리책임자 지정: 주관부서의 장 
2. 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 
3. 훼손· 파손· 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상태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보존 
5. 관리대장 작성: 별지 제6호서식 
②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전산처리)

제5조(전산처리) 각 종 서식 및 절차 중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신청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이전ㆍ철거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업무관련 담당국장, 총괄부서장,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1명
나. 공공조형물 관련 전문가: 2명 이내
다. 관련 지역 주민대표 등: 2명 이내

##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하는 날까지로 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관리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관리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3.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 신청)

제2조(지원금 신청)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 비탈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4. 입주자 동의서(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인 경우만 해당)
5. 구체적인 사업물량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 내역을 근거로 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6. 이행각서(별지 제2호서식)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8. 3.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1, 2018.3.31>
1. 사하구 안전관리자문단 또는 민간 안전관련 전문가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복구 사업을 실시한 경우<신설 2018.3.31>
2. 사하구에서 내린 안전조치명령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을 실시한 경우<신설 2018.3.31>

## 제3조(지원금 교부)

제3조(지원금 교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 된 때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금 사용 및 반환)

제4조(지원금 사용 및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신청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사업시행 전 또는 사업시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정산서 제출 등)

제5조(정산서 제출 등) 
① 관리자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4호서식)
2. 세금계산서, 공사 전·후 사진
3. 공사내용 공시 자료(공동주택의 경우만 해당)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감사확인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긴급안전조치 시행 시 협약 체결)

제6조(긴급안전조치 시행 시 협약 체결) 구청장이 직접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 징수)

제7조(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 징수) 
① 구청장이 직접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관리자가 사업비용의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비용을 월 또는 분기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최소 분할납부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8조(공사내용 공시)

제8조(공사내용 공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자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일 3일 이내 또는 준공검사 5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
1. 공사개요
2. 공사내역(금액, 공사기간, 지원금 내역)
3. 기타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거나 접한 비탈면 중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사유지에 대하여 해당 사유지의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주택 중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등 비탈면”이란 공동주택에 부속되거나 접한 비탈면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비탈면을 말한다.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4. “관리자”란 공동주택 등 비탈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등 비탈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재해 예방 또는 복구 사업의 비용(이하 “사업비용”이라 한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등 비탈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해당 관리자가 긴급안전조치를 위해 재해 예방사업을 할 경우
2. 공동주택 등 비탈면이 재해로 인하여 붕괴되어 해당 관리자가 긴급히 재해 복구사업을 할 경우

## 제4조(지원규모)

제4조(지원규모)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관리자가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규모 심의)

제6조(지원규모 심의)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규모를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7. 1.>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지원(경감)대상의 적격여부 및 우선순위
2. 지원금(경감비용)의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지원금 교부 및 정산)

제7조(지원금 교부 및 정산)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규모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사업완료 후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산서와 증명서류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구청장이 직접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한 경우 사업비용의 징수 및 경감)

제8조(구청장이 직접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한 경우 사업비용의 징수 및 경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4항 또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직접 공동주택 등 비탈면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그 사업비용을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관리자에게 징수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할 수 있는 사업비용의 범위는 제4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용을 관리자에게 징수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비용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지원금 신청 및 교부 절차, 지원금 사용, 정산, 분할 징수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법 제71조에 따른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등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SNS 및 기타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의 중요한 결함과 하자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4.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점검의 범위)

제3조(점검의 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3조의5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점검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2. 2. 4.> 
  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처리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 제4조(점검시기 및 방법)

제4조(점검시기 및 방법)  
① 품질점검은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2. 2. 4.> 
② 구청장은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점검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점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단 구성)

제5조(점검단 구성)  
① 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 
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품질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별로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점검반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자료의 요구 등)

제7조(자료의 요구 등)  
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단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위원 또는 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여비, 위촉해제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4-15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하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위생적 편의와 경제적 혜택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공동화장실을 말한다. 다만, 개인소유의 공동화장실과 조례 제정 후 새로 설치되는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제4조(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자)

제5조(관리자)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자의 책무)

제6조(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① 공동화장실 유지·관리는 이용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이용주민들의 동의 하에 공동화장실 유지 관리 및 이용자의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이 요석 등의 제거와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경미한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필요시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를 수거하여야 한다. 
5.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범 공동화장실 운영)

제8조(시범 공동화장실 운영)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이용 주민수, 다른 공동 화장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다른 공동화장실에 우선하여 시범적으로 공동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수세식 개조 등)

제9조(수세식 개조 등) 구청장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여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공동화장실 이용자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동화장실 기물을 훼손, 파손, 오손하는 행위 
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 구청장은 공동화장실 이용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 자율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유지·관리 예산 확보)

제12조(유지·관리 예산 확보)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화장실 공공요금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2. 분뇨수거비 :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수거료 
3. 수리.보수비 : 파손, 훼손 시설물의 수리·보수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관리대장의 비치·운용)

제13조(관리대장의 비치·운용)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하구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 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 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시ㆍ구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공모사업 담당 부서에서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모사업 담당 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하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천만 원 이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 제2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및 처리)

제2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및 처리)  
① 협의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통보서는 문서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20.4.10.> 
③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 제3조(협의회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3조(협의회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협의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