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대전광역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대전광역시민 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의 국내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부문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고 시장(市場) 중심의 의사 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대전광역시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데이터 거래 및 활용 기반 산업을 촉진하고, 이 조례에 따른 시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한다.
1.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제7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① 시장은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생산자에게 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력, 시설, 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제8조(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시장은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업 등의 지원)

제9조(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2. 데이터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데이터산업 기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4. 데이터산업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업
5. 데이터산업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7. 데이터 생산ㆍ거래ㆍ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8. 국제적 데이터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빅데이터 오픈랩 설치)

제10조(빅데이터 오픈랩 설치) 
① 시장은 공공이 수집한 미개방 빅데이터를 시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오픈랩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오픈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ㆍ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파손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지·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파손”이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 또는 손상되거나 외관상 변형의 정도가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손괴원인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시설물 및 부속물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가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도로 파손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한다. 단,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5.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시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포상금 환수)

제5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0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1.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기능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2.31.> 
② 시장은 도로복구공사를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종에 부합된 자격소지자를 공사 감독 또는 감리자로 임명 또는 지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또는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2009.12.31., 2015.12.31.> 
③ 시장은 원인자로부터 공사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준공서류를 제출 받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31.>

## 제4조(부담금 산정)

제4조(부담금 산정)  
①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 부담금의 산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5.12.31.> 
③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은 시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 제5조(부담금 징수)

제5조(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2.31> 
② 부담금은 도로굴착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시장은 기 납부된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2.31.>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부담금의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5.12.31.]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8조(원인자 확인)

제8조(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31.> 
② 시장은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5.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에 따라 교통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점용 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 중 도시관리계획 상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도로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교통현황 및 분석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홍보계획 
6. 공사장 모니터링 시행계획 [전문개정 2021.6.30.]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공사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관련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402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의2(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은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심의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6.30.]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대행자지정)

제6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정명령)

제8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4조에 따른 요구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임)

제9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사무에 관하여 제2조의 공사 중 도시계획 상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리본부장에게, 도시계획 상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점용허가 시설)

제2조(점용허가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12.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교통카드충전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1. 02. 11> 
4. 상점가 내의 보행자전용도로에서 3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2.5미터 이내)에서 설치하는 탁자·접이식차양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2.2.17.> 
5. 폐쇄된 지하보도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신설 2024.5.17.> 
가. 스마트 농업 관련 시설·장비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신설 2024.5.17.> 
나. 시민 휴양ㆍ운동ㆍ편익ㆍ학습 또는 체험활동 등에 적합한 시설 <신설 2024.5.17.>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① 대전광역시장은 「도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31.>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도로법」과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도로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15.12.31.]

## 제6조(징수 교부금)

제6조(징수 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점용료는 100분의 50을, 변상금은 100분의 40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9.6.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대전광역시 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17조제7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1.>

## 제2조(임기)

제2조(임기) 「도서관법」제17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 제202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4.21.]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4.2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표도서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4.21.>

## 제5조(관계기관 등 협조)

제5조(관계기관 등 협조)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23.4.21.>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4.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3-01

# 대전광역시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서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점 중 대전광역시가 인증한 서점을 말한다. 
4. “도서구입비”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체비지의 관리)

제2조(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8.12.28., 2020.12.29.>

##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 
①「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매수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
②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매수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4조(매각대금의 징수 등)

제4조(매각대금의 징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세입조정결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

## 제5조(매수자의 명의변경)

제5조(매수자의 명의변경) 
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비지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②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0.>

## 제6조(소유권의 이전)

제6조(소유권의 이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교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 제7조(증명발급)

제7조(증명발급) 
①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별지 제8호서식
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신청: 별지 제9호서식
3. 체비지 소유자 확인신청: 별지 제10호서식
4. 체비지 명의변경 사실확인신청: 별지 제11호서식
②제1항제1호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금 부과)

제8조(변상금 부과) 
①관리자는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는 때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점유물 철거 및 변상금부과 안내문을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상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 제9조(대부 절차 등)

제9조(대부 절차 등) 
①관리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 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점유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②제1항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자가 체비지를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비지대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4.5.10.>
④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체비지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 제10조(대부료등의 납부독촉)

제10조(대부료등의 납부독촉) 관리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5.10.>

##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사업지구별로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대장을 갖춰 놓을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체비지총괄대장(별지 제20호서식)
2. 체비지매각대장 Ⅰ(별지 제21호서식)
3. 체비지매각대장 Ⅱ(별지 제22호서식)
4. 체비지매각총괄대장(별지 제23호서식)
5. 체비지대부정리부(별지 제24호서식)
6. 체비지대부계약처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
7. 체비지대부료징수부(별지 제26호서식)
8. 변상금부과징수처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대전광역시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1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시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시농업 시책에 참여하는 경작인은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기능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농업 활성화계획)

제4조(도시농업 활성화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1.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도시농업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시설 개선기준 설정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농업농지 조성 및 보급사업
4.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5. 도시농업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8.14.>

## 제6조(도시농업위원회)

제6조(도시농업위원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농업위원회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대전광역시 도시농업위원회의 기능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5.8.14., 2019.6.28.>

## 제7조(지원센터 설치)

제7조(지원센터 설치) 
①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2.10.11.]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마케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마케팅”이란 도시브랜드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하며 홍보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도시브랜드”란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3. “도시 정체성”이란 역사·문화·자연환경·산업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와 성격을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10.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역사·문화·자연환경·산업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도시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이에 기반한 도시마케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 정체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사·분석 및 도시브랜드의 발굴·육성 등 도시마케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10.2.]

## 제4조(도시마케팅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도시마케팅 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도시마케팅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도시마케팅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마케팅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도시마케팅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5.10.2.]

## 제402조(도시마케팅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의2(도시마케팅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세부사업 이행방안 및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 및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10.2.]

## 제5조(도시마케팅위원회)

제5조(도시마케팅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개정 2025.10.2.>
2. 도시마케팅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시행
3. 도시마케팅 추진 상황의 평가·점검
4. 효율적인 도시마케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
5. 그 밖에 도시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도시주택국장, 홍보담당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4.12., 2018.12.28., 2020.12.29.,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마케팅, 도시디자인, 문화, 관광, 도시재생 등 도시브랜드 및 도시마케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품디자인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

## 제9조(소위원회 등)

제9조(소위원회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
3.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관리 및 지원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완료 이전에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현황과 평가결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도시재생기반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사후관리계획 모니터링 및 운영 방법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지역공동체 유지ㆍ운영 계획
5.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후관리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자치구청장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①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자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제7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평가단의 구성)

제8조(평가단의 구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의 평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단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평가단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단원이 대행한다.

## 제9조(평가단의 기능)

제9조(평가단의 기능)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2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 2018.12.28.>
1. 「도시철도법」제19조 각 호의 자금
2. 특별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개발사업비
2. 융자금 및 채권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6.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안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대전도시철도안전을 확보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안전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철도안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위탁)

제3조(위탁) 대전광역시장은 도시철도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전교통공사에 위탁한다. 
  1.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2조에 따른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3.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행위 금지ㆍ제한 및 조치 명령 
4. 법 제82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2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제82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82조제5항제1호ㆍ제2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