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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임실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임실군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실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차고지와 관리동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공영차고지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정액의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임실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600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근무자 배치)

제5조(근무자 배치)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 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군수가 필요시 유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군수는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될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하되 연체요율은 임실군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 제7조(이용신청)

제7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이용료 반환 등)

제8조(이용료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화물운송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제한 및 이동 협조 요청시 이용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제10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제11조(허가신청 등)

제11조(허가신청 등)  
① 군수는 관리동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동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임실군의 대중교통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법인 또는 교통단체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허가를 득하고 시설을 사용 중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 위배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관리위탁)

제13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 운수와 관련된 법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9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협약서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5-01-01

# 임실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화학물질 증기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안전제품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국산업소방기술원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명피해 방지와 임실군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1.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등 
2. 임실군의회 
3. 「임실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청소년 기본법」 제3조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사용을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 보급 및 확대,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따른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주민”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임시거처지원금”이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주민이 화재피해를 복구하는 기간 동안 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임차하여 지낼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 11. 1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대상)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대상)  
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등(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1. 13.>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4.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목개정 2024. 11. 13.]

## 제5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제5조(피해지원금 등의 지급기준)  
① 피해지원금 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피해지원금 
가.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나.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다.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하 
2. 임시거처지원금 
가. 임시거처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고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정한다. 
나. 임시거처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 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지원은 제1항 각 호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4. 11. 13.] [전문개정 2024. 11. 13.]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확인하여 피해지원금 등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자격)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 제9조(피해지원금 등의 회수)

제9조(피해지원금 등의 회수)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임실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임실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의무운행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다.

##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군수는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등)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법 제11조의3에 의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8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5.13 조례 제1025호) <개정 2015.12.15., 2025. 3. 24.>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1988.05.13 조례 제1025호> <개정 2015.12.15.>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5.12.15.>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5.12.15.>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1987.04.07 조례 제0978호> <개정 2015.12.15.>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2.15.>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5. 3. 2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5.12.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임실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의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군수는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행정관서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우수자 표창)

제4조(효행우수자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5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에 따라 임실군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의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효행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10-11 / 시행일자: 1999-10-11

# 임실군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16.〉

## 제2조(열람·대출시간)

제2조(열람·대출시간) 임실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열람·대출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09.16.〉

## 제3조(대출자료수)

제3조(대출자료수) 이용자가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1일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09.16.〉

## 제4조(자료의 대출 및 기한)

제4조(자료의 대출 및 기한) 
①자료의 대출은 회원증을 제시한 후 도서관 운영시간까지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1.09.16.〉
②자료의 대출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종료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단서 신설 2021.09.16.>
③자료를 연체한 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개정 2021.09.16.〉

## 제5조(자료분실신고 및 변상)

제5조(자료분실신고 및 변상) 도서관 자료를 이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자료분실·훼손신고서를 제출 하고 변상하여야 한다.

## 제6조(회원자격)

제6조(회원자격)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1.09.16.>
1.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2. 임실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공공도서관 자료상호대차협정에 따른 자료 대출 신청자
4.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제7조(회원증발급 및 사용ㆍ책임)

제7조(회원증발급 및 사용ㆍ책임) 
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인 1매를 발급한다.<신설 2021.09.16.>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관외대출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발급 회원증은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후에 발급된다.
④ 회원은 주소지 및 직장의 이동, 졸업 등으로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⑤ 회원으로서 타지역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 즉시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문제 발생의 경우에는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임실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 제2조(결정)

제2조(결정)  
① 매년 양력 10월 5일을 임실군민의 날로 정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70호>  <개정 1999.10.11 조례 제1519호> 
② 읍ㆍ면민의 날은 해당 읍ㆍ면 문예ㆍ체육행사 등 관련 위원회ㆍ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로 한다. <신설 2024. 12. 31.>

## 제3조(기념행사 거행)

제3조(기념행사 거행)  
①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4. 12. 31.] 
1. 군민의 날 및 읍ㆍ면의 날 기념식 
2. 각종 민속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② 기념식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7.31.>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사를 계획하고 주최ㆍ주관하는 위원회 및 협회 등에 행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 
① 삭제 <2024. 12. 31.> 
② (삭제 <2024. 12. 31.>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3 / 시행일자: 2025-02-03

# 임실군민의장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민의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① 군민의장은 임실군내에 거주하는 자 및 임실군출신자로서 조례 제3조 각항의 해당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서면으로 추천 된 자에 한하여 심사한다. <개정 1998.09.03 규칙 제0798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동일의 공적으로 군민의장을 받은 자

##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군내 각 기관단체장, 학교장, 읍면장 등(이하“추천기관”이라 한다)에서 할 수 있다. 
②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민의장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등록증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통 <개정 2020.4.14.> 
3. 명함판 칼라사진 5매 
4. 기타 공적 증빙서류 
③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업원 2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시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의결사항)

제4조(의결사항)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모든 결정사항은 위원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① 군민의장 수상자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추천한다.

## 제6조(소위원회별 간사지정)

제6조(소위원회별 간사지정)  
① 소위원회별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문별 간사를 지정 운영한다. <개정 1993.09.01 규칙 제0698호><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개정 2001.03.21 규칙 제0874호><개정 2010.10.04 규칙 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5.12.31.><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1. 문 화 체 육 장  ―  문화체육과장     4. 애   향   장 ― 행정지원실장 <개정 2025. 2. 3.> 
2. 산    업    장  ―  농업축산과장     5. 효   열   장 ― 주민복지과장 
3. 공익  새마을장  ―  행정지원실장 <개정 2025. 2. 3.> 
② 각 간사는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한다.

## 제7조(위원회의 임기)

제7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수상자가 결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후보자는 복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로 1명씩 수상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관계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다.(군민의장증은 각각 수여하고 상금이나 상품은 공동 수여)

##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민의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임실군민의 이름으로 임실군민의장(이하 “군민의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장)

제2조(군민의장) 군민의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03.21 조례 제1608호> 
  1. 문화체육장 
2. 산 업 장 
3. 공익새마을장 
4. 애 향 장 
5. 효 열 장

##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군민의 장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1.03.21 조례 제1608호> 
  1. 문화체육장은 교육, 예술, 언론 체육 등 향토문화창달과 군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자 <개정 2001.03.21 조례 제1608호> 
2. 산업장은 사업장 공공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맡은바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01.03.21 조례 제1608호> 
3. 공익새마을장은 새마을사업, 공공산업, 사회산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 <개정 2001.03.21 조례 제1608호> 
4. 애향장은 자랑스런 임실군출신으로서 내고장 향토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하여 헌신한 자 
5.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효행의 미풍양속을 귀감을 실천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 효부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군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임실군민의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6조(추천)

제6조(추천)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담당관·과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1989.07.25. 조례 제1087호> <개정 2020.02.04.>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후보자가 3명 이상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되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0.01 조례 제1662호>

## 제8조(군민의장 수여)

제8조(군민의장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1]”의 군민의장과 “[별표2]”의 군민 의장증을 수여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수여 금지)

제9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상시기)

제10조(시상시기) 군민의장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제11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군민의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추서)

제12조(추서)  
① 군민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군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장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이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임실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실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임실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임실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임실군의회 의장
2.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신설 2014.12.31>
3. 임실군의회 특별위원장 [신설 1998.07.08 조례 제1460호]
4. 임실군의회 사무과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임실군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임실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글씨체로 한다.<개정 2015.02.27>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임실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임실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 등)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 등) 의장은 제6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