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9 / 시행일자: 2015-03-19

# 영암군 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및 재해·도난 등 재산상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농업인 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권장)

제2조(보험가입 권장)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및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보험사업자)

제3조(보험사업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개정 2015. 3. 1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영암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
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도비 등의 지원을 제외한 군비 지원으로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연간 지원액이 농가당 최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지원금의 신청)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보험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암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농업작업 안전정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 또는 친족으로서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동일 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6.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8조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영암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암군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사업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
3. 농업작업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4. 개인보호장비 및 농업작업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농작업 특성과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시간, 장소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군수는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영암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25. 12. 18.>
1. “농업재해” 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중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설해·동해·병충해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재난지수”라 함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보조 및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9. 27.>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군수는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군수는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라 함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7. 24.>
2.  “농업환경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잔류농약분석실, 토양검정실 등을 말한다.
3. “농업인 등” 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제4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고,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③ 분석의 기일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소장이 정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출된 대상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 제6조(분석 결과 통지)

제6조(분석 결과 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라 분석 결과를 지체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결과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다만, 농약 잔류량 분석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분석 수수료 등)

제8조(분석 수수료 등)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르며, 징수절차는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수수료 면제 등)

제9조(수수료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암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
2. 영암군 농지의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을 의뢰하는 경우
3. 군수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암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수수료의 1/2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10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 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3. 그 밖의 시료는 6개월간 보관 후 폐기
4.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석자료는 1년간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영암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영암군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영암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활동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영암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원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검사나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민간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
③ 제1항의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및 교육)

제9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9 / 시행일자: 2015-03-19

# 영암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보험사업자)

제3조(보험사업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개정 2015. 3. 1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영암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법인으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제외한 군비 지원으로서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보험료를 관내농협에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역에 의거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가입자별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귀농한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영암군 농지매입·임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지(「농지법」)제2조 제1항에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임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지매입·임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8년까지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이 50억원이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5. 9.>
1. 영암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4. 일반회계 전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지 매입을 위한 대금
2. 농지 매입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 등 부대비용
3. 그 밖의 군수가 농지 매입·임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운영해야 하며,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기금을 예치해야 한다.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집행과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4. 2. 8., 2025. 3. 27.>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지 매입·임대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제9조(농지의 임대대상 및 기간)

제9조(농지의 임대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금으로 매입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1.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중 농업인
2.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이상 49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
3.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② 영암군 농지임대의 대부요율 등에 대해서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임대할 수 있다.

## 제10조(농지의 임차 신청 등)

제10조(농지의 임차 신청 등) 제9조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농지 임차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 제11조(사용승인)

제11조(사용승인) 
① 군수는 농지임차 사용신청서를 검토 후 농지 매입·임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9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임대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농지매입·임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구성 등)

제12조(위원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영암군 농지매입·임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경제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청년과장, 세무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2025. 3. 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귀농한 농업인과 청년 농업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농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영농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해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판매, 문화ㆍ체험ㆍ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법 제2조제4의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영암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공동사업 지원)

제5조(공동사업 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판로 지원)

제6조(판로 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 홍보 및 교육
2.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

##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
4.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농산물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지원 사업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7. 농촌융복합산업 연관 6차산업 지원사업(복합농장 조성, 6차산업자 인증,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축, 현장코칭,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
8.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택배비 등) 지원,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날부터 최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9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 인력· 기술· 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군수는 군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에 대한 문화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문화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영암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중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13세부터 18세까지 학교밖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 연령 기준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각 호와 같고, 카드로 충전 후 지원한다. 
  1. 13세부터 15세까지 청소년 : 연 400천원 
2. 1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 연 480천원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증, 학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3.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1부(다자녀가정 여부 확인)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정지 및 환수)

제7조(지원 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 제9조(바우처카드의 사용)

제9조(바우처카드의 사용)  
① 바우처카드의 사용지역은 영암군 내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처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학원 
4.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미용실, 목욕탕 등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제10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10조(이월 및 사용기한) 바우처카드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 제11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1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

제12조(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 요금 정산은 군수와 위탁받은 자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달뜨는 집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입주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입주 추천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달뜨는 집 입주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 제4조(차순위자 명단 작성)

제4조(차순위자 명단 작성)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차순위자 명단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각종 재난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주자의 의무)

제5조(입주자의 의무) 달뜨는 집 입주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입주기간 연장신청)

제6조(입주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 제7조(계약 해지)

제7조(계약 해지)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주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 해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30 / 시행일자: 2014-10-30

#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 10. 30)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실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불국가산업단지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 제2조(적립금의 조성)

제2조(적립금의 조성)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1. 대불국가산업단지하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 증설에 따른 전라남도 분담금 
2. 처리장 증설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분담금 
3. 처리장 증설에 따른 군 보조금 
4.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등 기타수입 
②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1. 12. 29., 2016. 12. 15., 2021. 10. 28.>

## 제3조(적립금의 운용관리)

제3조(적립금의 운용관리)  
① 적립금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 관리한다. <개정 2016. 12. 15.> 
② 적립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처리장 증설사업비(2단계 및 3차 고도처리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16. 12. 15.> 
1. 적립금 증액을 위한 재적립금 
2. 대불산단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중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예산에 반영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5., 2016. 12. 15.> 
⑤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1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1. 12. 29., 2016. 12. 15., 2024. 2. 8.> 
1. 군수가 지정하는 과·소장 2명 
2.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3명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하수처리팀장이 되며, 서기는 하수도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 9. 15., 2001. 12. 28., 2016. 12. 15.>

## 제402조(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6.]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 12. 15.> 
  1. 적립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적립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립금운용에 관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사업의 계획수립 및 적립금 결산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의안건을 의결한다.

## 제7조(적립금의 운용계획)

제7조(적립금의 운용계획)  
① 적립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6. 12. 15.> 
1. 적립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당해연도 적립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적립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적립금 운용관)

제8조(적립금 운용관)  
①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립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8. 9. 15., 2001. 12. 28., 2011. 12. 29., 2016. 12. 15.> 
1. 적립금운용관 : 수도사업소장 
2. 적립금출납원 : 하수처리팀장 
② 적립금 운용관은 적립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적립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결산 및 보고)

제9조(결산 및 보고) 적립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