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0 / 시행일자: 2016-05-20

#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 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실제 거주를 하는 65세이상인 자로 한다. <신설 2013.11.20.>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5.20.) 
1. 경로당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시설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6. 독거노인 및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한 경로당 무료 급식비(신설 2011.1.6.)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 관리비 
8.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터넷, 컴퓨터, 케이블TV, 전화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 
9.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8.3.) [종전의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13.11.20.]

## 제5조(운영의 공개)

제5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총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② 회장은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기타 수입금과는 별도로 보조금 금전출납부(별지 제1호서식)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 양식(별지 제2호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13.11.20.]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종전의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3.11.20.]

## 제7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7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13.11.20.]

## 제8조(프로그램 개발)

제8조(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3.11.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3.11.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나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하며,  나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나주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등의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 중·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정보의 제공)

제7조(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 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나주시 고령소비자 보호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소비자가 나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주시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소비자”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3. “피해”란 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로 인해 입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불이익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찰서, 소비자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상담, 피해구제 및 법률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방문판매자의 의무)

제4조(방문판매자의 의무) 
① 방문판매업자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방문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제5조(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① 시장은 고령소비자의 방문판매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법 방문판매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불법 방문판매 대응 TF팀(이하 “대응팀”이라 한다)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제6조(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불법 방문판매의 유형과 피해 사례 소개
2. 피해가 잦은 품목(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에 대한 판매 수법 및 피해 예방 요령
3. 계약서 내용 확인, 청약 철회, 분쟁 해결 절차 등 소비자 기본 권리
② 시장은 고령소비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비대면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7조(피해 상담 및 신고 창구 운영)

제7조(피해 상담 및 신고 창구 운영) 
① 시장은 고령소비자가 방문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소비자 피해에 대해 필요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위해 소비자 보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 사례 및 정보 공유
2.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추진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고령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 활동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나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나주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교육)

제4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5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 미소유자 : 10만원
2. 차량소유자 : 30만원
②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제7조(지원금 신청) 
①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나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나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유출 및 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 제3조(위촉기간)

제3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의 성실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법률자문, 소송수행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고문변호사의 업무)

제4조(고문변호사의 업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의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시 또는 소속 기관이 의뢰한 사안의 자문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 위촉 수를 조정하거나 시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항소 제기기간 등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소송 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와 담합한 경우 
6.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7.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6조(자문절차 등)

제6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 상담의 경우 직접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법률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법률 지원업무 총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③ 고문변호사는 자문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실적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소송비용)

제7조(소송비용)  
①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때에는 소송 위임계약에 따르며, 착수금, 성공보수 및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사건의 소송 가액과 중요도 및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전항의 수당을 청구함에 있어 제6조제3항의 법률자문 실적부를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중요사건 지정)

제9조(중요사건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 또는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2.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사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사건 
② 시장은 중요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고문변호사 아닌 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사건의 소송비용은 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직무관련 피소사건 변호 지원)

제10조(직무관련 피소사건 변호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 변호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며, 지원 후에 재판 등을 통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확정된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② 전항의 지원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임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고문변호사 선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7조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공개)

제11조(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 미리 정보공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나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이하 "시장"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 산업화 육성 등)

제6조(곤충 산업화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의 사육·생산·가공·유통·체험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지원 
2. 안전·친환경 곤충 생산 자재 지원 
3. 곤충관련 공익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애완·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 등 
4. 그 밖에 지역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언어장애인이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7조(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수어 활성화)

제8조(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민간에의 권장)

제10조(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나주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 기준 및 절차,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 
  1. "영조물"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운영·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된 물적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1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배치되는 인력 조정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공공시설 설치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의 배치가 가능한 경우 
3. 공공시설의 관리업무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

## 제5조(설치절차)

제5조(설치절차)  
①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1.12.24.> 
1.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국가보조금, 전라남도보조금, 시비 등 소요재원을 조달하여 예산으로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는다. 
2.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은 공공시설은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조례를 제정한다. 
3.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미리 제정·시행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조례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운영·관리가 적용되는 부칙을 조례에 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설치계획의 목적 또는 설치장소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시설물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4.>

## 제6조(설치계획)

제6조(설치계획)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목적, 설치절차, 소요재원, 운영·관리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적합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4.> 
1.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의 민간위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예산편성 및 민간위탁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평가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분과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설치방법)

제8조(설치방법)  
① 시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설치계획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안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관리방법)

제9조(관리방법) 시장은 공공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나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5.11.11.>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 공공시설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동 청사 
2.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9.10., 2015.11.11.>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시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23.9.26.> 
  1. 「장애인복지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세대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 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제402조(신청서류)

제4조의2(신청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2. 제4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5.11.11.]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수가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 다만, 동 순위일 경우 개인이 단체에 우선하며, 개인인 경우 고연령인 사람을 우선한다. <개정 2015.11.11.>

## 제502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5조의2(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공공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공공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8.11.1.]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9.8.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나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시 홈페이지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등)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 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준공일시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