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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한사람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국·소장, 사회복지업무 소관 국·소장으로 한다. 
1.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대한적십자순천봉사관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순천시의회의원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 소재 약국의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비치 및 수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순천시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의하여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복합민원을 처리지정 받은 주무 부서를 말한다. 
3. "불허처분 대상 민원"이란 주관부서에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검사의 신청 민원중 불허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순천시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제3호의 불허처분 대상 민원 
2. 복합민원에 대한 관계법규 적용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심위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2018. 12. 26., 2024. 7. 19., 2024. 8. 19.> 
1. 민원행정과장 
2. 감사실장 
3. 해당민원 관련 부서 과·소장 및 팀장 
4.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민원 종결 시까지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행정과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9., 2024. 8. 19.>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3조와 관련하여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심의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선임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심의 처리)

제6조(안건심의 처리)  
①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서식의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 심의회 심의 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8. 3. 15., 2024. 7. 19., 2024. 8. 19.>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1-17 / 시행일자: 2011-01-17

# 순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 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순천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순천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다.
③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8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지붕을 개량하거나 내부 공간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 설치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
3. 빈집 철거
4.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을 설치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소유자가 빈집 정비 지원을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제9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4.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 등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 보조금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빈집 정비 지원 보조금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지원을 통해 국내외의 영상물 제작 및 촬영을 유치하고 영상문화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자료·정보제공 및 지원 
2. 지역 내 영상물 제작·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 
3. 영상 관련 시설 위탁 운영 
4. 영화·영상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5.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6.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각 호의 부대사업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영상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및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 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2023. 12. 2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시의 사무중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의 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3-07 / 시행일자: 2014-03-07

#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순천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전라남도지사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0. 1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순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06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순천시장과 순천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2. 순천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시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1호 서식까지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작성 부수 및 보존·관리)

제5조(작성 부수 및 보존·관리)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해당부서에 5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6조(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국·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소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국·소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ㆍ인수시 입회)

제7조(인계ㆍ인수시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부시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ㆍ인수의 거부)

제8조(인계ㆍ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ㆍ인수)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ㆍ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 행정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순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과·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립·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즉결처리 민원
나.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국·소장 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정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4. 15.>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 사항은 기획과장 또는 예산과장, 다른 국·소 또는 실·과·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장 또는 실·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15.>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결재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 산업”이란 순천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사진의 창작·전시·교육 및 사진 상품의 제작·개발·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사진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사진 문화 발전을 위하여 순천시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진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사진 산업 및 사진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사진 문화 진흥 사업 
2. 지역 사진 문화 발전 관련 연구 용역 
3. 그 밖에 지역 사진 문화, 사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사진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진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사진 산업 및 사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립 자활능력의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9., 2012. 9. 21.>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거나,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2. 9. 21., 2015. 12. 1.> 
② 제1항의 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등이 일정 기간 동안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무상임대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2. 9. 21.>

##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복지관을 우선 이용케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5. 12. 1.> ］

## 제402조

제4조의2 삭 제 <2015. 12. 1.>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1., 2013. 9. 16.> 
  1. 감염병환자 
2. 삭제 <2000. 6. 23.> 
3.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15. 12. 1.>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5. 12. 1.>] ］

## 제6조(비용의 징수)

제6조(비용의 징수)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설이용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이용료는 시장이 전년도 12월 31까지 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 6. 15., 2012. 5. 24., 2015. 7. 30., 2017. 4. 21., 2020. 5. 13., 2023. 2. 28.,2024. 5.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4.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5.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6.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 9. 29.] [제7조에서 이동 <2015. 12. 1.>]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5. 12. 1.>]

## 제7조(보험가입등)

제7조(보험가입등)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운영과 관련되거나 복지관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빙서는 복지관 위·수탁협약체결후 복지관 운영 전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 12. 1.>]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5. 12. 1.>]

## 제8조(서류 비치)

제8조(서류 비치) 복지관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 12. 1.> [전문개정 2008. 9. 29.] ］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 12. 1.> ］

## 제10조(재무회계처리)

제10조(재무회계처리) 복지관의 재무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15. 12. 1.> [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15. 12. 1.>] ］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5. 12. 1.> ］

## 제1102조

제11조의2 삭 제 <2015. 12. 1.>

## 제12조

제12조 ［제8조로 이동 <2015. 12. 1.> ］

## 제13조

제13조 ［제9조로 이동 <2015. 12. 1.> ］

## 제14조

제14조 ［제10조로 이동 <2015. 12. 1.> ］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 12. 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2. 9. 21.>

## 제17조

제17조 ［제11조로 이동 <2015. 12. 1.>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연구사업 
4.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5. 산림교육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③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만 국가정원 등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등)

제8조(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등)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자원을 파악·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 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순천시 산림교육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 프로그램 관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체험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