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소멸화·사료화·퇴비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소멸화·사료화·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자는 제외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정용 및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한 가구 또는 한 사업장에 한 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며 지원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반환)

제10조(보조금 반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자의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0)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6.20., 2023. 12. 20.)
다만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20.] 
  1. 배출은 수거 전날 일몰 후로 한다. 
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
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로 한다.

##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6.20, 2013.4.1., 2023. 12. 20.) 
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1.6.20.,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2. 20.>

## 제5조(납부필증 제작)

제5조(납부필증 제작)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6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이라 한다)는「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로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6.20) [제목개정 2013.4.1]

##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  
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6.20, 2013.4.1, 2015.12.21., 2023. 12. 20.)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6.20, 2013.4.1., 2023. 12. 20.) [제목개정 2013.4.1, 2015.12.21., 2023. 12. 20.]

## 제8조(수수료의 지원)

제8조(수수료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수수료 지원이나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6.20, 2013.4.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1.6.20., 2023. 12. 20.)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1.6.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0.>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하는 응급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제4조(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의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ㆍ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장비관리책임자 
4.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의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경비 
2. 제6조에 따른 대상 시설에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응급의료 홍보)

제8조(응급의료 홍보) 구청장은 응급상황에서의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1.10, 2018.12.2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10.30, 2018.12.20., 2023. 10. 30.) 
  1. 국고보조금 
2.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3.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5.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01.10, 2018.12.20., 2023. 10. 30.)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7.11.14, 1997.12.17, 1998.08.31, 2002.01.10, 2003.03.10,2007.01.02, 2013.3.4, 2015.7.10, 2018.12.20., 2023.6.30., 2023. 10. 30.)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0>

##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이때, 기금담당관은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은 지출원,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2.17, 2002.01.10, 2018.12.20., 2023. 10. 30.)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2002.01.10., 2023. 10. 3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7.12.17,2002.01.10, 2018.12.20., 2023. 10. 30.)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1997.12.17, 2002.01.10, 2018.12.20., 2023.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개정 1997.12.17, 2018.12.20., 2023. 10. 30.)

## 제8조(삭제 2000.12.30)

제8조(삭제 2000.12.30)

## 제9조(삭제 2002.01.10)

제9조(삭제 2002.01.10)

##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본조신설 2018.12.2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2023. 10.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조례ㆍ규칙 심의회”라 한다) 상정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중구 관할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따른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0-31 / 시행일자: 2011-10-31

#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능력 향상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의 설립·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구성 및 운영)

제2조(설립·구성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의정회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전임의원과 가입을 희망하는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발전방안 연구 
2.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구정발전에 대한 정책 개발 
3. 구정홍보 및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합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림과 동시에 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구민간의 쌍방향 소통과 구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 블로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블로그기자”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대구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벤트”란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게재내용)

제3조(게재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

제4조(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블로그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블로그기자 등)

제5조(블로그기자 등) 
①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을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블로그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블로그기자 등은 인터넷 홍보매체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경품의 제공)

제8조(경품의 제공) 
① 구청장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택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구청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대구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지원계획 수립)

제4조(자립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지원사업
2. 자립에 필요한 안정적 주거·생활 등의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자립 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한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의무)

제9조(비밀유지의무)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자립지원청년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4.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

제7조(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예방의 날 운영)

제10조(자살예방의 날 운영)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원들의 집결, 회의, 장비의 보관, 휴게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활동)

제4조(활동)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3. 아동·여성·노약자 등의 안전 귀가 지원
4.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등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활동 및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6.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신청·지급·관리·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도 및 점검)

제6조(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점검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