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허가건물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조례 제3조의 각호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2003.01.01＞ 
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01.01＞ 
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허가건물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서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1997.08.12, 2009.06.15, 2019.10.1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항공촬영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났?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신설 2009.06.15>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호1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관한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제2조(소속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중 소속공무원은 광진구 기획경제국장, 복지국장, 미래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06.24, 2019.12.31.>

## 제3조(소속공무원의 실무위원회 참여)

제3조(소속공무원의 실무위원회 참여)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광진구 보건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교통지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3. 20. 2020.10.14.>

## 제4조(심의안건 제출)

제4조(심의안건 제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안건 제출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개최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개최 통보)

제5조(위원회 개최 통보) 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심의일자를 기재한 상정안건을 각위원회 위원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 결과 통보)

제6조(심의 결과 통보)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심의의결서)에 의한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그 처리사항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안건 처리절차)

제7조(심의안건 처리절차) 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안건의 처리절차는 별표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9, 2019.10.14., 2021.10.29., 2023.7.2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3.7.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3.7.28.>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8.>
2.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8.>
3. 물가 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8.>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8.>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7.28.>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이용료 등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04.11., 2023.7.28.>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1998.04.11., 2023.7.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1998.04.11, 1998.11.25, 2006.12.29, 2011.06.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04.11, 개정 1998.11.25, 2020.10.28., 2023.7.28.>
1. 물가 관련 소관 국장 <신설 2023.7.28.>
2.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세무서 관련 공무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 <신설 2023.7.28.>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2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28.>

## 제6조

제6조 삭제 <2023.7.28.>

## 제7조

제7조 삭제 <2023.7.28.>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7.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28.>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28.>
③ 실무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1.25, 2006.12.29, 2011.06.10, 2023.7.28.>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개정 1998.04.11, 2012.0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7.28.>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3.7.28.>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관계기관 및 부서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개정, 2019.10.14.>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광진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상시 측정용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실내 대기질 환경 개선 시설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8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광진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즉시 확인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는「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별표1)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구민참여 등)

제10조(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11조(관계 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민원처리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3.1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3.11.7.> 
1.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3. 고질적이고 장기·반복·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4. 심의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05.23., 2024.9.12.>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1.7.> 
1. 당연직 위원 : 민원 사항 소관 국장 및 관계 부서 국장 <개정 2023.11.7.>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11.7.> 
가. 외부 법률전문가 
나. 소관분야별 전문가 
다.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라. 그 밖에 지역사회, 학계, 종교계 등 덕망 있고 중립적인 사람 
3. 삭제 <2023.11.7.>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7.>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1.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조정의 신청)

제7조(조정의 신청)  
① 제2조의 민원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민원조정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신청서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방문 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보완 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별지 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 제10조(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등)

제10조(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으로 심의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민원주무부서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담당부서장도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요구 시 부서장은 심의안건, 사유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회 위원장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에게 현황을 설명하도록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4.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시 민주시민교육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구민의 권리와 의무,참여와 책임,의사소통,합리적 의사결정,갈등조정,문제 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자유,자율,공정,준법,배려,나눔,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이수증의 발급)

제10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 제11조(교류협력 등)

제11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광진구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7.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사업 
8. 협의회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운영 지원)

제5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력 및 공공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광진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사업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제6조(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운영 활성화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 제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식품을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공공급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바.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성물질,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해물질 등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한다.

## 제4조(유해물질 등의 검사)

제4조(유해물질 등의 검사)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유해물질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되, 연 2회 이상 검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횟수를 결정할 때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검사 일정이 최대한 분산되고 많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공공급식 시설의 장 혹은 시민 50명 이상 연서명을 통해 구청장에게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의 수시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검사와 조례 시행을 위해 학부모,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공개)

제5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

## 제6조(유해물질 등의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유해물질 등의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된 식재료의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검사 및 지원)

제7조(검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도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공공급식 관계자, 영유아 및 청소년, 학부모에게 식재료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본 조례의 공공급식 대상 기관은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모든 구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3.4.>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적용범위)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적용범위)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진구 또는 광진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 
2. 구청이 위탁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4. 가스배관의 가시형 덮개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겸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4.>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광진경찰서,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진구보 또는 광진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와 관리 및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