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제2조(원인자부담금)  
①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조례」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신규시설은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기존 건축물(주거시설 제외)은 급수공사신청 시에 부과하되 협약서 체결은 별표 1에 따라 사업승인대상은 사업승인 이전까지, 건축허가대상은 착공일 이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9.> 
1. 택지개발사업ㆍ대지조성사업ㆍ산업단지조성사업ㆍ주택건설사업 
가. 1차 납부 시작일은 실시계획승인ㆍ사업계획승인일이나 협약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총 부담금의 30퍼센트를 납부한다. 
나. 2차 납부 시작일은 실시계획승인일이나 분양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총 부담금의 20퍼센트를 납부한다. 
다. 3차 납부 시작일은 실시계획승인일이나 분양승인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되 총 부담금의 20퍼센트를 납부한다. 
라. 준공전이나 급수신청 시 총 부담금의 30퍼센트를 납부한다. 
2.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공장시설, 그 밖의 건축허가 대상사업은 협의 시 4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③ 같은 시행자가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동일한 사업을 각각 별도로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부과대상기준에 해당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④ 제3항의 토지의 연접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 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 하여도 사업의 위치나 내용으로 보아 같은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연접된 토지로 본다. <개정 2023.3.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함은 포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 ㆍ 활동경비 
3. 새마을 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 
4. 상해보험 
5.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6.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1.16.] [제목개정 2022.11.16.]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1.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포천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포천시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동일한 주제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 매주 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 및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사업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사업 
4.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생활문화 활동 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사업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 각 호의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포천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지원”이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계획 등)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 대상지)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 대상지)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생활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포천시 건축 조례」 제23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취소 등)

제8조(지원 결정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제9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5.20.>
② 제1항의 적용대상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신청)

제3조(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5.20.>

## 제4조(기여율 배분)

제4조(기여율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포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는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5.20.>

##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0.>

## 제8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정책평가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5.20.>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9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제10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제11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①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②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③ 중앙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 분야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부서, 해당 공무원 
2. 중앙부처, 경기도 평가나 외부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부서, 해당 공무원 
3. 국비·도비 또는 민간자본 재원 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해당 공무원 
4. 그 밖에 헌신적 봉사 등 업무 이외 선행 등으로 시정을 빛낸 성과가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

## 제4조(포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포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22.>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

제5조(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지급·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 제8조(실무심사위원회)

제8조(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포천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고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예산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포천시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 제10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제10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4 / 시행일자: 2019-07-24

#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포천시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우수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2천만 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나. 선정기준일 현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우수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의 경우: 선정기준일 현재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 산 추첨으로 선정 
2. 우수납세자의 경우: 포천상공회의소의 장, 기업관련 부서의 장 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기본법」제14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다만, 과거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 이하의 금품(현금, 상품권, 물품, 포천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액은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 또는 적정시기에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나 현판을 수여 
2.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유공납세자 인증필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3. 시 소유 또는 시가 운영하는 관광지 등의 입장료 면제 
4.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 제공 
5. 5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6.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는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선정 취소 등)

제6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우수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 
  1.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19세 이상의 사람.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법 및 그 외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3.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참여 확대 등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4조(문해교육 대상)

제4조(문해교육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은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으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5조(시책 추진)

제5조(시책 추진)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1. 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5.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등)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등)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와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문해교육 진흥)

제7조(문해교육 진흥)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운영되는 문해교육 사업이나 활동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3.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20.5.20.>

## 제2조(협약내용)

제2조(협약내용) 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조건ㆍ이자납입ㆍ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7.25.> 
2. 상환지체자에 적용할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3.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천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1. 융자금 총액 
2. 융자대상 업종 및 융자한도액 
3. 융자조건 
4. 융자신청 절차

## 제4조(융자조건)

제4조(융자조건)  
① 업체당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5.20., 2024.8.7.>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보다 낮게 하며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8.7.> 
④ 융자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7.25.>

##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소상공인 입증자료 등 융자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6조(특례보증 지원)

제6조(특례보증 지원)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은 소상공인이 부동산 등 담보 제공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7.,2024.8.7.>

## 제7조(융자대상 소상공인 선정)

제7조(융자대상 소상공인 선정)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추천받은 때에는 소상공인의 건실도·성장가능성·지역경제 기여도·자격여부 등을 검토 평가한 후 융자대상 적격 소상공인 중 우선순위와 융자금액 등을 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2024.8.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융자대상 적격 소상공인 중 우선순위와 관련하여서 포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④ 금융기관은 시장이 선정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한다.

## 제8조(융자제외 소상공인)

제8조(융자제외 소상공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2.17.>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소상공인 
2. 휴ㆍ폐업중인 소상공인

## 제9조(처리기한 등)

제9조(처리기한 등)  
① 시장은 융자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융자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서류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융자기한)

제10조(융자기한)  
① 융자대상으로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까지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② 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 소상공인으로서의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7.>

## 제11조(변경사항 통보)

제11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 제12조(사업비용 등의 변경)

제12조(사업비용 등의 변경) 시장은 융자대상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변경으로 인한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 제13조(융자금의 상환)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전액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6.2.17.> 
2.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2.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또는 포천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24.5.24.> 
1.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24.5.24.>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0.4.28>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천시 또는 포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5.24.>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2024.5.24.>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4.> 
1. 소 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5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개정 2010.4.28.,2024.5.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2-01-01

#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활동 사항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에게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포천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7.1.>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발행일)

제4조(발행일) 소식지의 발행일은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발행면 및 부수)

제5조(발행면 및 부수) 소식지의 발행면수 및 부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편집)

제6조(편집) 소식지의 편집인은 홍보담당관으로 하되, 소식지의 효율 적인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업체에 편집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1.11.3.> [전문개정 2017.4.12.]

## 제7조(게재내용)

제7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 및 시정의 주요내용 
2. 시의회 소식 
3. 시정홍보, 주요행사,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4. 유관기관 및 단체의 활동소식 
5. 양성평등, 폭력 감수성, 사회통합 (다문화 수용 등) 등 시민의식 제고 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

## 제9조

제9조 <삭제>

## 제10조

제10조 <삭제>

## 제11조(시민기자)

제11조(시민기자)  
① 시장은 소식지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 연령,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기자를 위촉한 때에는 별표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시민기자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6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4.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시민기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①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시민기자, 기고자 및 퀴즈·기념품교환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보상금(원고료 등)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에 대해서는 회의·교육 참가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  <개정 2020.7.1.> 
① 지면을 활용한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인터넷을 활용한 소식지는 구독신청자에 대해 배부하며 배부 방법은 구독자가 지정·동의한 이메일로 발송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