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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각종 공무 수행과정에서 행정착오 및 과실로 인한 시민의 손해 시 발생하는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의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나주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2. “배상책임”이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중 행정착오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과실로 인한 시민의 손해를 최소화와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환경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보험 가입 시 약관에 따른다.

## 제5조(보험 대상)

제5조(보험 대상) 시장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 시 다음 각 호를 보험 대상으로 한다.
1.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
2.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제외 대상)

제6조(제외 대상)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업무수행중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
2. 공무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공제등록 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
3. 국가, 자치단체 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 제7조(보험의 가입)

제7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보상 한도액은 1사고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8조(보험료의 지출)

제8조(보험료의 지출)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 등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8-03 / 시행일자: 2009-08-03

# 나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나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나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① 지방체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아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나주시공영개발 사업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 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3.9.> 
④ 원리금은 나주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관인)

제7조(증권의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나주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출납업무취급 금융기관(이하 "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나주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8-03 / 시행일자: 2009-08-03

# 나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위하여 나주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지방채, 전입금, 부담금, 보조금, 토지분양대금, 환지청산금, 부지임대료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전출금, 기타 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①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개발이익금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 회계에 전용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나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나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14.>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신설 2025.3.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3.14.>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5.3.1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사망자 <개정 2025.3.14.> 
2의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신설 2025.3.14.>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개정 2025.3.14.>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신설 2025.3.14.>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3.14.> 
5.  <삭제 2025.3.14.>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장 운구료 
6. 화장비용 
7. 봉안당 안치료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액을 포함하여 197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나주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6.>
1.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나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시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3.1.6.>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4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금지사항)

제8조(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ㆍ평가)

제10조(분석ㆍ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나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나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시 또는 의회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목적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
5.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 내부 전자행정 시스템(이하 “차량관리 시스템”라 한다)을 이용하여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 시스템에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차 취소를 통보하고, 업무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공용차량 이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탑승인원이 신청한 공용차량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상악화 또는 운전자 배정 불가(질병 등)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용차량의 고장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 모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시와 다른 단체 등이 중복하여 배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시를 우선하여 배차한다.
⑥ 배차는 평일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제외한 추가비용(“주차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실비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및 연체료 
2. 도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위임에 따른 나주시 귀속분 
3. 특별회계와 연관된 국·도비 보조금 
4.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공유재산 집단화에 따른 경비 
3.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및 건물 취득 
4.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상적 경비 및 그 밖의 운영 경비

##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과 형성에 필요한 회계로의 전출은 허용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나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계인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②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사무전용 시장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면·동장 전용, 시장공인은 나주시내부위임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지원과장 합의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4., 2011.2.14.>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실·과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 실단과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09.8.3., 2018.10.5.> 
④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고 못 쓰게 된 것과 잔량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반납한다.(개정 2002.10.24.)

##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매수 및 날인자를 결재 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기안용지의 표시 규격은 정부공문서처리규정의 서식에 의한다. 
② 문서발송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나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운영 등)

제9조(관리운영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등의 인력을 활용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23

#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6.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1.6.1.>
1. 5명의 위원은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2. 2명의 위원은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6.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6.1.>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2021.6.1.>
1.<삭제>
2.<삭제>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1.>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공한지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한지 활용 촉진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및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한지”란 집을 건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빈 땅의 택지를 말한다. 
2. “공한지 활용 사업”이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유주와 협약을 통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지를 제공받아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한지 활용 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등)

제4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고 나주시에 주소지를 둔 공한지에 대해 적용한다. 
1. 3년 이상 기간 건축 및 활용예정이 없는 경우 
2. 토지를 매입한지 2년 이상이 지난 경우 
3. 토지주가 법인이 아닌 경우 
4. 제6조에 따라 신청접수를 하고 시장이 선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적용대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한지 활용 사업 및 지원 등)

제5조(공한지 활용 사업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한지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장 조성 사업 
2. 시민 휴게 공간 조성 사업 
3. 시민 텃밭 조성 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신청방법 등)

제6조(신청방법 등)  
① 공한지 활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선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토지를 실사 및 활용성 검토 후에 토지 소유주에게 선정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신청절차,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산세 면제 등)

제7조(재산세 면제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공한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한지 활용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한지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등)

제9조(환수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한지 활용 사업 추진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협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하는 경우 
2. 협약기간 중 제3조에 따른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공한지 활용 사업을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나주시 과일간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나주시 아동 및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시민의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일간식”이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 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생에게 제공하는 과일·채소 등 간식을 말한다. 
2. “시설·장비”란 과일간식에 필요한 과일·채소 등을 수집·저장·가공 등 유통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3. “우수한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산물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일간식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과일·채소 등 과일간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일간식 공급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소재하는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과일간식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과일간식 대상 학생의 수 
3. 과일간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4. 과일간식 시행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과일간식 공급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과일간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과일간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과일간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과일간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