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강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진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3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있는 4에이치활동 단체 중 총괄하는 단체를 4에이치본부(이하“주관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주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군유시설의 사용)

제5조(군유시설의 사용) 군수는 주관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연중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경우에는 사업 예정일 또는 예산집행 예정일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에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강진군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ㆍ융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등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산업혁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군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혁명의 정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경영ㆍ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전략수립과 분야별 자문을 위해 강진군 4차산업혁명 전략수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4차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혁명 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강진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4차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을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보호)

제13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4차산업혁명 추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산업혁명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2. 4차산업혁명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혁명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강진군 ESG 우수제품 전시장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ESG 우수제품의 전시와 판매를 촉진하고, 관련 기업 및 군민에게 ESG 친화적인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시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효율적인 전시장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SG 우수제품”이란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ESG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말하며, ESG 인증을 받은 제품을 포함한다.
2. “ESG 인증”이란 정부가 정한 ESG 기준에 따른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기준에 따라 제품이나 기업이 일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인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3. “전시장”이란 ESG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전시장의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5.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라 함은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수료, 전화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건물유지관리비, 오수정화조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전시장의 설립)

제3조(전시장의 설립) 군수는 ESG 우수제품의 효과적인 전시와 소비 촉진을 위해 전시장을 설립할 수 있다.

## 제4조(전시장의 기능)

제4조(전시장의 기능) 전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SG 우수제품의 전시 홍보,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관내 기업의 ESG 우수제품 생산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3. ESG 관련 교육, 포럼,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전시장을 정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단체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수탁자는 전시장의 관리와 전시ㆍ판매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책임진다.
④ 군수는 전시장의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리비 등)

제6조(관리비 등) 수탁자는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부담한다.

##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전시장의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전시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게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검사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수탁자는 전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매 분기 1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제품 선정기준)

제10조(제품 선정기준) 전시 및 판매 제품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 친화성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에너지 효율 등
2. 사회적 책임 : 고객 만족, 지역사회 관계, 인권 등
3. 지배구조 : 기업윤리, 공정경쟁 등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ESG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ESG 친화적인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ESG 우수제품의 중요성과 친환경 소비 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③ 다양한 홍보 매체(온라인, 오프라인 등)를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ESG 우수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 제12조(재정 지원)

제12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ESG 우수제품의 생산 및 전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강진군의 예산에 포함된다.
② 군수는 ESG 우수제품의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며, 특히 중소기업 및 신규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ESG 우수제품 생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업 등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강진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가스안전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도래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 안전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세대주(원) 또는 강진군에 소재지를 둔 시설은 대표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가스타이머콕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우선순위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
③ 지원대상의 가스시설은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내용)

제5조(보조금 지원내용) 
① 군수는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 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4.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7.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 제8조(검사 및 감독)

제8조(검사 및 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8.21/ 2103.12.1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3.12.11.> 
②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1997.08.21/ 2013.12.11.>

## 제3조(참석수당)

제3조(참석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2.03.23, 1997.08.21/ 2013.12.11.>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강진군 강진품애 온 군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Cyber)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2.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란 제1호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 및 강진에 관심이 있는 국내ㆍ외의 거주자가 강진품애 온 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강진품애 온 군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강진품애 온”이란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강진품애 온 군민증”이란 강진품애 온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말한다.
5. “강진품애 온 약관”이란 강진품애 온 군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강진품애 온 군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강진품애 온 군민은 실명인증이 가능한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강진품애 온 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의 가입절차에 따라 강진품애 온 군민 약관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 제5조(제도의 운영)

제5조(제도의 운영)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품애 온 군민 약관을 정하고 강진 사이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강진품애 온 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강진품애 온 군민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전자우편(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강진품애 온 군민 확보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이벤트 개최
6. 강진 사이버 명예군민이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나눔ㆍ기부활동에 관한 사항
7. 강진품애 온 군민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8. 군과 강진품애 온 군민 간 또는 강진품애 온 군민 상호 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9. 강진 강진품애 온 군민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
10. 강진품애 온 군민 혜택의 증가를 위한 일반사업자와 업무제휴 <신설 2025. 2. 4.>

## 제6조(혜택)

제6조(혜택) 
① 군수는 강진품애 온 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강진품애 온 군민증 발급 <개정 2025. 2. 4.>
2.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강진군 관리 문화ㆍ관광 시설 관람료 할인 또는 면제 <개정 2025. 2. 4.>
3. 강진군의 특산물 직거래 알선
4. 군 주관 체육대회, 축제ㆍ문화행사 등에 강진군민 자격으로서 참여
5. 군 주관 공연, 축제 등 행사에 초청
6.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강진품애 온 군민에게 강진사랑상품권, 기념금품 등 인센티브 제공 <개정 2025. 2. 4.>
7.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 전자우편, 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개정 2025. 2. 4.>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제602조(마일리지 제공ㆍ사용·관리)

제6조의2(마일리지 제공ㆍ사용·관리) <신설 2025. 2. 4.>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일리지는 사용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한다.
③ 강진품애 온 군민 가입 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강진품애 온 군민이 원하는 경우 강진군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줄 수 있다.
④ 활동마일리지는 홈페이지 로그인, 게시 등에 대하여 부가할 수 있다.
⑤ 마일리지 제공ㆍ사용·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군수가 정한다.

## 제7조(개인정보보호)

제7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품애 온 군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4.>

##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강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없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사업구역이 제11조의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강진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군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등 산하기관, 민간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강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13.12.11.> 
  1. 지역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2. 지역건강증진사업 참여, 협력방안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11. 6.> 
④ 당연직위원은 강진군 보건소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장의 임무)

제6조(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을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 제9조(협의회의 사무처리등)

제9조(협의회의 사무처리등)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주사, 서기는 주관부서 실무자가 된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강진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군민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보건사업을 말한다.
3. “건강증진사업 지원”이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사업에 군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혜택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개발·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건강증진사업 지원)

제5조(건강증진사업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증진사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2. 군민의 지속적인 활동과 동기부여를 위한 성공 물품
3. 그 밖에 모바일상품권
②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한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 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사업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강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진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주구역 운영 등)

제5조(금주구역 운영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및 물품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군수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군민참여)

제9조(군민참여)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 부과)

제10조(과태료 부과)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강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24. 12. 26.>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나 시설물의 지붕 위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19.>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신설 2017.10.18.>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강진군 건축 조례」 제9조의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백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4.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2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제1002조(현장점검)

제10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1. 6.]

##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개선
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3.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4.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13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3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