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2.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단체”라 함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이를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시민 등에게 확산 시킬 것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주민센터의 북카페 조성 등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3.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평가 
4. 타 시·도와의 주민센터 교류사업 
5.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6.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7.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군수·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단체(이하 “활성화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의한 주민센터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4조(활성화단체 지원)

제4조(활성화단체 지원)  
① 시장은 활성화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타 시·도와의 주민센터 교류사업 
3.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4.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5.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활성화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군·구 및 활성화단체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해당연도의 사업 추진실적을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위원 및 시민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주민센터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급 관련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 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주민, 군ㆍ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5. 인천광역시 내 주민자치회 간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주민자치 발전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6.10.> 
  1. 도로명: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 시설 및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기, 위치 안내 및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구역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치 표시,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 표시 
6. 사물주소 :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 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주소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처리부서 지정)

제2조(처리부서 지정)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 총괄부서는 건설교통국 광역교통정책관으로로 하며,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요 공공시설물별 신고 처리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7-27>

## 제3조(신고접수)

제3조(신고접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손괴자 등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별표에 따른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우편 또는 통신(SMS)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손괴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중간 통보 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최초 신고자 여부 
2. 조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여부 
3. 그 밖에 지급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결과통보)

제6조(결과통보) 처리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하여 처리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여부 등 그 처리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산으로 국한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 
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군ㆍ구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 군ㆍ구와 타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5조(신고 및 처리)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ㆍ정차 감소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고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차공유 참여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군ㆍ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3. 그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②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배정자에게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재배정시 가점을 주거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군‧구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군ㆍ구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시 및 군ㆍ구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

제2조(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7.]

## 제3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3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해당 자치구·군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구역)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일반분양물량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우선공급물량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물량은 특정 동·호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이 평균 1: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이 경우의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없이 총 일반분양주택의 청약자 수/총 일반분양주택의 공급호수로 한다.
3. 제2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급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주택이 미공급된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02]

[제4조의2에서 이동 2014-05-26]

## 제4조(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제4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 제5조(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제5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 제6조(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제6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 제7조(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제7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 제8조(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제8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 제9조(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제9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 제10조(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제1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 제11조(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제11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 제12조(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제12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업무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및 중개보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6, 2024.11.11.>

## 제2조(보수)

제2조(보수)  
①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보수”라 한다)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4.21.> [별표]주택의 중개보수 삭제 <2022.4.21.> 
② 보수는 제1항에 따라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04-06> 
③ 삭제<2015-04-06>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다음과 같다. 
1.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회당 1천원 
2.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열람 수수료 
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해당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③ 실비의 지불시기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실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하고, 제2항의 실비는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한다.<개정 2015-04-06>

## 제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인천광역시 거주 또는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11.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2023.4.17.>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의 소유자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홍보 및 지도 방안 <개정 2019-06-03> 
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설치여부 확인 방법 <개정 2019-06-03> 
3.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대한 지원 방안 <개정 2019-06-03> 
4. 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개정 2019-06-0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

제3조(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개정 2019-06-03>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제1항의 우선 설치대상에 대한 선정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3., 2023.4.17.>

## 제5조(권장시설)

제5조(권장시설) 시장은 주택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는 주택 
2. 같은 건축물에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천광역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중점관리대상)

제8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제9조(컨설팅 지원)

제9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인증제)

제12조(인증제)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인 인증기관 등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기술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술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진단팀이 선정한 기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이 지원하는 기술지도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체가 양질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원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매년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기관 협조)

제4조(관련기관 협조)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은 지속적인 지도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기술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인천광역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3.30.> 
  1.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및 기술지도 
2. 지도업체에 대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3. 지도업체 경영진 및 노동자에 대한 교육 
4. 기술습득, 기술개발, 상품개발에 따른 상담 
5. 기술지도 범위 또는 한계에 대한 사전조정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지원단은 매년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기술지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8조(지도분야)

제8조(지도분야)  
① 지원단은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자동화, 정보화, 품질관리, 마케팅 등 지도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지도분야를 확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진단팀이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한다.

## 제9조(지도기간)

제9조(지도기간) 지원단은 연간 30일 이내에서 방문지원을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보고)

제10조(운영보고) 시장은 지도위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종합완료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진단팀 구성 및 운영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인천광역시에 기술지도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단팀(이하“진단팀”이라 한다)을 둔다.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진단팀은 기업체의 경영실태, 지원효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도업체를 선정한다.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진단팀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매년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진단팀의 위원(이하 “진단위원”이라 한다)은 공무원 또는 기술지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0조

제4장 업체선정 기준 및 방법

## 제14조(업체선정 기준)

제14조(업체선정 기준) 업체선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3.30.> 
  1.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경영자 열의와 노동자의 의욕이 큰 업체 
2. 기술지원에 따른 기술개발로 수입대체 또는 지원효과가 큰 업체 
3. 인천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특화산업, 여성기업인 우대 
4. 기업 진단팀에 의하여 업체진단 결과 기술지원 업체순위에 의함 
5. 선정업체가 중도에 포기 할 경우 동일분야 차 순위 업체로 지정 지원

## 제15조(대상)

제15조(대상)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 및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16조(선정제외)

제16조(선정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경영자와 기술지도 담당자의 열의가 부족한 업체 
2.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지도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3. 전년도를 포함하여 2년 연속하여 지원을 받은 업체 
4. 무등록 공장 또는 미지정 벤처업체 등 제도권 범위 외의 기업체 
5. 완제품 개발이나 프로그램 성과품 제작 등 기술지도·자문에서 벗어난 사업을 요구하는 업체 
6. 지도과제에 대한 실현곤란 등으로 지도위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

## 제0조

제5장 신청 홍보 등

## 제17조(신청)

제17조(신청)  
① 중소기업은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기술지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에 필요한 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신청은 일정한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우편 또는  FAX로 접수할 수 있다.

## 제18조(홍보)

제18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다. 
  1. 공장등록 업무를 관리하는 군·구를 통한 개별적인 통보 
2.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로 사업내용 통보하여 협조요청 
3. 인천광역시 인터넷, 신문·방송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 제19조(사업비)

제19조(사업비)  
① 시장은 기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는 지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포함한다.

## 제20조(수당)

제20조(수당)  
① 시장은 진단위원 또는 지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기술지도 수당과 진단수당으로 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시에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
3. “자녀”란 「민법」에 따른 노동자의 친생자, 양자 및 친양자를 말한다.
4. “장학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학비 지원금으로,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일 것
2. 부 또는 모가 제5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을 것
3. 재학생일 경우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 학점 이상일 것
4. 신입생일 경우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일 것

## 제5조(장학금 신청 등)

제5조(장학금 신청 등) 
①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노동자의 자녀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액과 지급 시기 및 지급 대상자의 수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노동자의 소득수준, 고용 형태, 성적 등의 지원 요건을 검토하여 장학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장학금을 노동자의 자녀에게 지급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등)

제7조(지급 중지 등) 
①  시장은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노동자의 자녀가 장학금을 지원받은 해당 학기에 학교를 자퇴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3. 노동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동자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4.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장학금을 지급받은 노동자 또는 노동자의 자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