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23.2.20.>

## 제2조(차의 견인)

제2조(차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15.7.27., 2023.2.20.> 
② 제1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거나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견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승용ㆍ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2.20.>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삭제 2015-12-28> 
② 군수·구청장(견인업무 위탁대행법인을 포함한다)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2023.2.20.>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중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 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23.2.2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2.20.>

## 제6조

제6조 삭제 <2023.2.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30조에 따라 제2급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8.>
1.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의 검진 및 진단
2.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
3.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4. 결핵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
5. 삭제 <2023.6.8.>

## 제3조(업무의 위탁 등)

제3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5. 재원조달 
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연계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리ㆍ정서 상담 
4. 자조(自助)모임 지원 
5. 경계선지능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경계선지능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사업 등의 지원)

제2조(경관사업 등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②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인천광역시 경관형성사업 선정 매뉴얼을 우선 적용하여 지원한다. 
1.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2. 디자인의 독창성 
3. 주변 환경과의 조화 
4. 주변 경관에의 파급효과 
5. 사업예산 확보 비율

## 제3조(경관협정 체결)

제3조(경관협정 체결) 「경관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경관 협정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 제4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제4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경관위원회의 심의 시기)

제5조(경관위원회의 심의 시기)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심의 대상의 심의 시기와 자문대상의 자문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0.24.> 
  1. 경관계획은 계획 확정 이전 
2. 경관사업은 디자인 확정 이전 
3. 그 밖의 사업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점검하고, 대내외 주요 경제상황이 발생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제3조(지역 경제동향 분석·점검 결과의 공표)

제3조(지역 경제동향 분석·점검 결과의 공표)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역 경제동향 분석·점검 결과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제4조(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치)

제4조(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치) 시장은 지역 경제동향의 상시적인 분석·점검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동향 조사, 분석, 연구 및 공표
2. 지역 경제지표 개발 및 관리
3. 주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4. 경제정책의 방향 수립 및 개발
5. 지역경제 전문가 네크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동향 분석·진단 및 현안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센터의 운영 등)

제6조(센터의 운영 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 기관의 협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2‧제27조의4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개정 2009-11-09, 2015-07-27> <개정 2021.9.30.> <개정 2022.2.24.>

## 제2조(주사무소 등)

제2조(주사무소 등)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은 주사무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에 둔다.<개정 2006-07-10, 2015-07-27>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①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도국제도시 
2. 영종국제도시 
3. 청라국제도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06.25.]

## 제4조(업무의 범위)

제4조(업무의 범위)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1.9.30.> 
  1.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관할구역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7조의4에 따른 사무 <개정 2009-11-09, 2015-07-27>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 <신설 2016-05-19> 
6.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 차장, 국장·본부장, 과장·팀장과 담당관을 둔다.<개정 2006-07-10> <개정 2008-05-19> 
2.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3. 차장은 업무전반에 대하여 청장을 보좌하고, 사무의 전반에 관한 조정 및 청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을 분장한다. 
4. 청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국·본부·과·팀·담당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07-10><개정 2006-11-20> <개정 2008-05-19>

## 제6조(보좌기관)

제6조(보좌기관) <삭제 2006-11-20>

## 제7조(옴부즈맨)

제7조(옴부즈맨)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중에서 옴부즈맨을 둔다. <개정 2009-11-09, 2015-07-27> 
②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05-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4.>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방문간호서비스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ㆍ구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려인 주민의 정착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등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4.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5. 문화·체육행사
6. 자녀 돌봄 지원
7. 취업 및 창업 지원
8.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목개정 2023.11.9.]

## 제8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명예시민)

제11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9.>
1. “고령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한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내 농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시장은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 사업
2. 고령농어업인의 주거·생활환경 개선 사업
3. 고령농어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
4. 마을 및 어장의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고령농업어인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농어업인 또는 고령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7-01

#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2024.9.25., 2025.3.12.>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란 고령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4.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교통 이용과 관련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1. 운전면허 자진반납: 3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
2.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비
3. 스마트 정보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5.3.12.]

## 제9조(지원금의 반환)

제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 경비원”이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고령자 경비원의 권리)

제3조(고령자 경비원의 권리) 고령자 경비원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권 보호 사업)

제5조(인권 보호 사업)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2.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3.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4. 고령자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5. 고령자 경비원의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고용 안정 사업)

제6조(고용 안정 사업)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경비원 고용 현황 실태조사 
2.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3. 고령자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고령자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체 지원)

제7조(협의체 지원)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그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소 운영)

제8조(상담소 운영)  
①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과 관련된 상담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ㆍ은둔형 외톨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8.>
1. 목표와 추진방향
2.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5. 재원조달
6. 그 밖에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상담
2.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교육 및 직업훈련
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자조(自助)모임 지원
6.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고립ㆍ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개정 2025.7.18.>
②  제1항에서 정한 대상 외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18.>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고립·은둔형 외톨이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5.7.18.],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18.>]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8.]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8조에서 이동 <2025.7.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세무분야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

제2조(자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이하 “고문회계사·세무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2.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ㆍ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자문을 한 경우 
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회계사·세무사에게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3건 이상인 경우 
2.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이 필요한 1건의 사안을 방문하여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4. 그 밖의 방법으로 자문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자문실적부)

제5조(자문실적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혼인여부,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 등)

제8조(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에 관하여 시 인권보호관에게 상담, 진정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구,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개선권고)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제10조의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이하 “고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인천광역시 고용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
2. 인천광역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인천광역시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책
4. 인천광역시 노동수요 분석 및 인력양성 정책
5. 그 밖에 시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용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고용심의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고용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산업본부장, 미래산업국장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근로자 대표
다. 사업주 대표
라.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④ 고용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고용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고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고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고용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2. 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속하는 시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