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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및 복지 향상 정책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3. 충청남도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현황조사)

제6조(현황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2. 보건의료인력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근무환경 개선)

제8조(근무환경 개선)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행계획 
2.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3. 보건의료인력의 복지향상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보건복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검사의뢰 절차)

제2조(시험·검사의뢰 절차) 
①「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시험·검사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와 별표 1의 해당 시료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 상수도, 간이·전용상수도, 소규모 급수, 먹는 샘물, 욕장수, 온천수, 수처리제, 농어촌용수, 하천·호소수, 폐기물 등의 의뢰서 : 별지 제1호서식
2. 식품, 식품첨가물, 위생용품, 식품용기,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등의 의뢰서 : 별지 제2호서식
②제1항 별표 1에서 규정된 시료를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접수증(영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10115;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접수증(영수증)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시험·검사처리 절차)

제3조(시험·검사처리 절차) 
①원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부서에서 접수한 의뢰서 및 시료는 해당 시험·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시료의 분류 및 시험·검사항목의 적용범위 등이 불분명한 때에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2. 민원부서의 장은 의뢰서의 시험·검사항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며, 배부 받은 담당부서의 장이 유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시험·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서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검사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 외국어 번역문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문 시험성적서를 민원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법령과 고시에서 정하는 성적서 양식이나 관련규정이 있을 시 해당 양식을 이용하거나 규정에 맞도록 부분 변경된 서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4. 민원부서의 장은 제3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험성적서(재발급 포함)를 의뢰인에게 교부 또는 우편 발송한다.
②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시험·검사 처리기간 및 시료 소요량은별표 1에 의한다.

## 제4조(수수료 및 시료 반환)

제4조(수수료 및 시료 반환)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의뢰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시험·검사가 착수되기 전 단계의 경우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의뢰인이 시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료 반환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되는 수수료는 의뢰인이 정하는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송금처리하고, 제2항에 따라 반환되는 시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잔여시료 반환(확인)증을 작성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시험성적서 재교부 등)

제5조(시험성적서 재교부 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인이 시험성적서 또는 영문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사업 추진)

제6조(연구사업 추진) 조례 제12조의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해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2.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4.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의무)

제4조(도민의 의무) 충청남도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 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입원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사업계획 수립·시행)

제3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차 및 방향 
2. 세부계획 
3.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4.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그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3. 8. 10.>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개정 2023. 8. 10.>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개정 2023. 8. 10.>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사람 
② 사업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의료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0114;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 8. 10.>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3. 8. 10.>

##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관할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간병서비스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사 및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된 간병서비스의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료기관 지정취소)

제6조(지정의료기관 지정취소) 도지사는 지정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때 
2.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간병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 제7조(보조금 등 지원)

제7조(보조금 등 지원) 도지사는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간병서비스의 비용은 해당 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를 담당하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⑤ 지정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시장·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9조(간병인의 자격)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간호사,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해당 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협의·협조사항)

제11조(협의·협조사항) 도지사는 사업수행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정(이하 “특화지역 지정”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목표 및 중ㆍ장기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 생산ㆍ보급량ㆍ소비체계 등 
3.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5.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수급 안정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10114;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에너지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도지사는 특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제안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수요ㆍ공급 등 
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 지정을 추진하는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 
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법 제35조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 심의)

제7조(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12조에 따른 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특화지역지정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사업의 보급 및 확대 
2. 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등)

제1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충청남도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 관련 지정ㆍ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 및 연구 
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3.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양성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사업 
6.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및 지원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소통ㆍ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소통ㆍ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특화지역의 원활한 지정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2.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 및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군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8231;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쟁조정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분쟁 조정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유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국가환경 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충청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자동차의 정비 및 점검 
2. 충청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자동차 사용법 등 기술 전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도지사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비율, 수원국의 역할(운송비 및 통관비, 통관절차행정 지원 등을 말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등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기술교육지원)

제8조(기술교육지원) 도지사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시 장비 사용법 등 기술 전수와 안전교육 지원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뷰티관광”이란 국내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뷰티산업 관련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뷰티산업 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뷰티산업 실태조사
3.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5. 투자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뷰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기술개발·경영에 관련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2. 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3. 제품의 국내·국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4. 제품의 국내·국외 인증, 수출 활성화
5. 뷰티산업 관련 관광 활성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2. 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
3. 그 밖에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연구소 등 뷰티산업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뷰티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뷰티산업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

제9조(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 도지사는 뷰티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력형성, 연구개발, 제품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뷰티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마케팅 지원)

제10조(홍보 및 마케팅 지원) 도지사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통해 홍보 및 마케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람회 및 전시회
2. 제품의 인증 지원을 위한 사업
3.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 제11조(전담부서 설치 등)

제11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연구·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소방용릴호스를 포함한다)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 농·어촌 마을 및 재난 초기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소방취약지역 마을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등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 12. 30.>
③ 비상소화장치의 점검과 관리는 소방용수시설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0 / 시행일자: 2018-01-10

# 충청남도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4.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5.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
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7.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
8.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
9. 뿌리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의 위탁으로 도의 뿌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뿌리산업의 연구·육성)

제5조(뿌리산업의 연구·육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뿌리산업 연구 또는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5.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6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부터의 융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의 신용보증
3.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의 우대
4.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뿌리산업의 지원
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의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8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하여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필요인력의 확보 등)

제9조(필요인력의 확보 등)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종합계획에 인력수급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제10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뿌리기업의 첨단화·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제11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충청남도 내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경비의 범위)

제3조(지원경비의 범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1. 교사의 인건비 <개정 2021. 9. 30.> 
2. 교재·교구비 
3. 방과 후 과정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 
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내에 설립·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 제5조(지원방식)

제5조(지원방식)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분기별로 전출한다. <개정 2025. 5. 12.>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충청남도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2025. 5. 1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 및 위탁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12539;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4. 11., 2025. 5. 12., 개정 2025. 7. 1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5. 12.>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른 위임된 권한의 행사는 위임 및 위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2022. 4. 11., 2025. 5. 12., 개정 2025. 7. 10.>

##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2조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