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1-15 / 시행일자: 2010-11-15

#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안협의회 설치)

제2조(치안협의회 설치)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간 인적·물적자원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하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부산서부경찰서장,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서부산세무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3. 법조·의료·경제·학계·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1 / 시행일자: 2015-04-01

# 부산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장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88.10.10, 1990.2.7> 
3. 실·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실·국의 직제상 담당관·과 순위에 의거한 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1990.2.7, 개정 1990.8.8> 
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의 직제상 계순 위에 의한 계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5.4.1>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실·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0.2.7, 2015.4.1> 
②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보건소장, 구 출장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담당관·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5.4.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의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성ㆍ직렬ㆍ직급ㆍ연령 등을 기초단위로 분석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의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및 진로·진학 상담
7. 진로교육 관련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8.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수탁자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 진로교육업무 관련 공무원
3. 청소년 진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또는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부산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협조)

제6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제8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위생·청결도 등을 조사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가 변동된 경우 변동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및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9.4.15.]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4.15., 2024.2.1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14.>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2025.3.4.>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
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4.15.]

## 제5조(사망위로금)

제5조(사망위로금)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4.>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5.>

[제목개정 2019.4.15.]

##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8., 2025.3.4.>
② 참전명예수당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받아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25.3.4.>
③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5.3.4.>
④ 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3.4.>

[본조신설 2019.4.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부산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교육사업
4.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마산 복합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마산 복합전망대”(이하 “시설”이라 한다)란 전망대 타워, 상징 조형물, 전시·관람시설물, 생태체험관, 스카이워크 등 모든 천마산 복합전망대 내외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모든 시민 및 관광객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시설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산4-45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관ㆍ휴관 및 이용시간)

제5조(개관ㆍ휴관 및 이용시간) 
① 시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및 추석, 월요일
2.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행사 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 7일 전에 전망대 게시판 및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ㆍ휴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연장 또는 축소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시설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이용거부 또는 퇴장)

제8조(이용거부 또는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 및 시설에 속한 재물 등을 파손, 훼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 일부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는 시설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시설의 사용 범위)

제11조(시설의 사용 범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시설의 3층과 4층의 일부 및 전부로 한다.

##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시설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 및 경비부담은 사용자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제14조(사용료 등)

제14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부산광역시 서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구매계약"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을 말한다. 
2. "공사·용역계약"이란 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계약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 사업을 말한다. 
4. “계약담당 공무원”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회계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5. “보조금담당 공무원”이란 보조금 교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사업담당공무원”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 및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말하며 공사의 경우 공사감독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회계·발주·감독·교부)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과 구가 시행하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및 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 <개정 2018.10.31, 2022.8.16.> 
② 삭제 <2018.10.31>

## 제4조(청렴의 의무)

제4조(청렴의 의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구 소속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31> 
② 업체등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및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31>

##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  
①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 : 업무 보직일 
2. 사업담당·보조금담당 공무원 : 계약 요청 시 또는 매년 보조금 최초 교부 시 
② 보조금 교부 부서장은 업체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받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회계·발주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청렴도 설문)

제6조(청렴도 설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체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통하여 회계부서,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 부서의 청렴이행 서약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청렴이행 서약 위반에 대한 조치)

제7조(청렴이행 서약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8조(제도 안내)

제8조(제도 안내) 관계공무원은 계약 체결 전 및 보조금 교부 전에 업체등에게 청렴이행서약제 시행을 안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7 / 시행일자: 2019-06-17

#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경 제외 대상)

제3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6.17.> 
2.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9.6.17.> 
5.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가능한 증명자료는 제외한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22.8.16.>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8.16.>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누구나 쉽게 볼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