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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도유림을 경영 및 관리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 산림관리 
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 
3.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산림문화 진흥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유림”이란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ㆍ육림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4.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5.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경영계획(이하 “경영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시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반영한 경우 경영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도유림의 보호협약)

제7조(도유림의 보호협약)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과 도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예방ㆍ진화 
2. 도벌(盜伐)ㆍ남벌(濫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3. 산림 병해충의 예방ㆍ구제 
4. 산지 정화 
5. 임산물 무단 채취 예방ㆍ감시 
6. 산림 생태계의 보호 
7. 경계표주, 안내문 등 표지의 보호ㆍ관리 
8. 그 밖에 도유림의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항 각 호의 보호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지사실을 보호협약의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공동산림사업)

제8조(공동산림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산림사업수행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2.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4. 그 밖에 효율적인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할 시장ㆍ군수 
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에 대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독도교육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4. 독도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2.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사업
3.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4.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독도교육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시설 등의 설치)

제2조(기념시설 등의 설치)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 및 전시시설 등(이하 “기념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유물 등의 수집 및 전시)

제3조(유물 등의 수집 및 전시)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유물과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학술적 연구ㆍ보존ㆍ조사ㆍ관리 및 기념시설 등에서 전시ㆍ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유물 및 역사적 자료를 기증, 위탁, 관리전환 받을 수 있으며, 기증을 받는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비 지원 등)

제4조(운영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기념시설 등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 강점하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6.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6. 5.>
1. "독립운동”이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가”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6. 5.>

[제4조에서 이동 <2025. 6. 5.>]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2.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독립운동가
3.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본조신설 2025. 6. 5.]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1. 독립운동가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ㆍ전시 관련 사업
4. 독립운동가 발굴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학술행사 지원사업
5.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ㆍ학술 및 문화사업
6.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독립운동 기념 및 독립운동 이념의 계승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의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 6. 5.>

##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②  삭제 <2025. 6. 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및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의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 묘지”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로서 국가보훈처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등록된 묘지(이하 “등록된 묘지”라 한다)를 말한다.
2.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이하 ”현충시설”이라 한다)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충시설 중「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규정된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말한다.
3. “묘지 관리비 등”이란 제4조에 따라 묘지 관리와 현충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후손”이란 독립유공자의 직계나 방계의 자손(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내에 등록된 묘지 및 현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일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현충시설의 홍보와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가 제반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 <개정 2023. 6. 9.>
2.「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3.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4. 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5. 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

## 제5조(관리비 지원범위)

제5조(관리비 지원범위)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등록된 묘지에 대한 연 1회 이내의 벌초비용
2. 훼손된 묘지에 대한 보수비용 및 안내판 설치비용의 일부
3. 현충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비용의 일부

## 제6조(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제6조(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도지사는 기념사업회, 보훈단체 등 민간단체가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묘지 관리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비 지원신청서 등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한도액과 세부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묘지 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과 관련하여 거짓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묘지 관리비 등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묘지 관리비 등 지급대장에 환수(還收)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도지사는 묘지 관리비 등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농장”이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을 말한다.
2.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5.]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축산농장 소유자 및 시ㆍ군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5.]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축산농장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목개정 2024. 7. 5.]

## 제5조(인증 지원)

제5조(인증 지원)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축산농장에 대하여 축사시설 개선 및 경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7. 5.]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명단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소비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7. 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 및 1895년 이후 재기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3. 동학농민혁명 기념 행사
4.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ㆍ학술ㆍ문화 및 예술사업
5. 동학농민혁명 관련 홍보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②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ㆍ군,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법인ㆍ단체, 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영농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촉진
2. 농업용 드론 보급 확산 지원
3.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4.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5.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비용 지원)

제5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일일결산 등)

제2조(일일결산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일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지방재정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관장은 당일 징수한 박물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 등을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이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은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 <개정 2023. 6. 9.>
1. 개인 관람권(별지 제3호서식)
2. 단체 관람권(별지 제4호서식)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표1의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별도 정하는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자동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매표 등)

제4조(매표 등)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23. 6. 9.>
② 관장은 관람료표(유물복제 이용료 및 대관시설 이용료을 포함한다)을 매표소 전면 등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장(매표소 근무직원을 포함한다)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람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자동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회원제의 운영 등)

제5조(회원제의 운영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 2와 같으며,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정기이용권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박물관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기이용권을 교부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기이용권을 교부받은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
1.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재료비는 회원부담한다)
2. 박물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 송부
3. 관람료 무료
4. 대관시설 이용료의 일부 감면

## 제6조(유물이용)

제6조(유물이용)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물이용을 신청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소장유물의 대여대상)

제7조(소장유물의 대여대상) 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른 소장유물의 대여대상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으로 한다.

## 제8조(대관허가의 신청)

제8조(대관허가의 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하며, 대관허가시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 신청서를 대관예정일 1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대관료 감면범위)

제9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또는 박물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도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3. 제5조에 따른 정기이용권을 교부받은 회원 : 반액 감면

## 제10조(유물매도 신청)

제10조(유물매도 신청) 조례 제27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매도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유물의 기증)

제11조(유물의 기증)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유물관리관)

제12조(유물관리관) ① 도지사는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공무원 각 1명을 둔다.
② 유물관리관은 관장이 되며, 유물의 관리 및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유물출납공무원은 학예교육담당이 되며,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④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13조(유물의 관리 등)

제13조(유물의 관리 등) ① 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유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
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
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제2호에 따른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4. “디자인 활용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분류인 「디자인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8231;시행) 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목표ㆍ방향 및 추진전략
2. 디자인산업 현황 및 여건과 전망
3.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4.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5.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자인산업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2.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활용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지원
3.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
4. 디자인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5. 디자인산업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우수디자인 개발ㆍ시제품 생산 및 마케팅 지원
7. 그 밖에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3. 디자인산업 정책과제 제안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하되, 디자인산업 소관 실ㆍ국장 및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디자인산업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임기 만료, 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디자인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여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7조에 따른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예방 사업)

제7조(예방 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2.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예방 기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 <개정 2025. 8. 1.>
4.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
6. 디지털성범죄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25. 8. 1.>

## 제8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8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및 긴급보호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사법 절차 상 필요한 조력 제공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 연계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포방지를 위한 기술ㆍ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및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8. 1.]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등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청, 수사기관, 의료기관,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관계 기관, 전문 기술력을 갖춘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통신기반 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한 침해사고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라. 그 밖에 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 등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자원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디지털재난 대비)

제5조(디지털재난 대비)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도지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기반시설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제6조(디지털재난 대응)

제6조(디지털재난 대응)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확인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디지털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차별 없이 수신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피해 사례 접수 등에 대한 안내
2. 보안 및 시스템 점검에 대한 대응 조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재난 동향, 관련 법령 및 대응 방법에 관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재난안전체계 및 대응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에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