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법령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청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2.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조사 및 진단·평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청소년단체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
  1. 〈삭제〉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23.6.11.〉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8.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과 치유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예방교육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5.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예방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7.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지원)

제6조(치유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이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유해약물 피해로 인해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교육·상담·치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원연수)

제7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의 연계 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의회 기능)

제3조(심의회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심의회 구성)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위촉위원으로 하고 3명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임명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6.11.〉
  ② 위촉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6.11.〉
  ③ 임명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위원 임기)

제5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 해촉)

제6조(위원 해촉)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7조(위원장 직무)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심의회 개최)

제8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회 운영)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며,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 제2조(수강료)

제2조(수강료)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 교육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8.4.〉

## 제3조(수강료 징수)

제3조(수강료 징수) ① 수강료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 5일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② 교육시간이 672시간 이상인 수강료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11.13> <개정 2023.8.4.>
  ③ 이미 납입한 수강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1.13>

## 제4조(수강허가의 취소)

제4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3.8.4.］

##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초등학생이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영장 시설 현황·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조 이동 2024.5.10.〕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4.5.10.〉
  1.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존수영교육 과정 
  3. 수영장 시설 안전관리 대책 
  4.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확보
  5.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이동 2024.5.10.〕〔조 제목 변경 2024.5.10.〕

##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 수업시수 및 교육내용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② 학교장은 교육대상자 모두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0.〉

## 제7조(시설 확보)

제7조(시설 확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

## 제8조(교원 연수 등)

제8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안전조치)

제9조(안전조치)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교육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5.10.〉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연수 및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3.6.11., 2024.5.10.>
〔조 이동 2024.5.10.〕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 이동 2024.5.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 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8.4.〉

##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4.〉
  1. 학교의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산학협력
  3.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정보 제공
  4. 교원의 취업업무와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활동 지원
  5. 학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원 
  6. 현장실습 및 취업에 따른 학생의 인권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7.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관리 및 선도기업 선정
  8. 그 밖에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동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개정 2023.8.4.〉
  ③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직원과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취업 및 현장실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한다.〈개정 2023.8.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③ 〈개정 2023.6.11.〉 〈삭제 2023.8.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학교 운동장”이란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한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계획)

제4조(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추진방향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교육시설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안전전문가
    나. 교육, 안전, 예산,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6급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다.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④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4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⑧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을 조성할 때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4.5.10.〉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2. “탈북학생 교육지원기관”(이하 “교육지원기관”이라 한다)이란 탈북학생의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 출생으로 인한 언어 문제 등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학생에 대하여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해야 한다.〈개정 2024.5.10.〉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탈북학생 학습부진 해소에 관한 사항
  3. 탈북학생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4.5.10.〉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5.10.〉 
  ② 학교의 장은 탈북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에 교육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5.10.〉 
〔조 제목 개정 2024.5.10.〕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22., 2023.6.11., 2024.5.10.〉
〔조 제목 개정 2024.5.10.〕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 이동 2024.5.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및 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9.27.〉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7.〉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조 제목 개정 2023.9.2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조 신설 2023.9.27.〕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9.27.〉
〔조 이동 2023.9.27.〕

## 제5조(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9.27.〉
  ②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9.27.〉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방안
  4. 통일교육 관련 교원·전문 인력의 연수 및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조 이동 2023.9.27.〕〔조 제목 개정 2023.9.27.〕

## 제6조(통일교육 사업)

제6조(통일교육 사업)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통일교육 추진
  2.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연수, 연구회 등 교원 전문성 신장
  4. 통일교육 관련 체험학습 운영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신설 2023.9.27.〕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조 이동 2023.9.27.〕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조 이동 2023.9.27.〕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조 이동 2023.9.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필요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6.11.〉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1. 세입재원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1.3.〉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삭제〈2023.11.3.〉  
  5. 삭제〈2023.11.3.〉
  6. 교육감이 미래교육 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호 신설 2023.11.3.〕
  7.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호 이동 2023.11.3.〕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행정국장, 예산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
  2. 위촉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 위원이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24.6.7.〉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4.6.7.〉 
  1. 통합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과장
  3. 통합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분임통합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교육·학습 활동 보호에 관한 사업 
  3.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생의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5.2.>
  1.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배치 및 특수학급 설치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5.2.>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이해 및 장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5.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수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등)

제7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등)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5.2.>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5.2.>
  ③ 교육감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려는 경우 교원 수급 상황, 학급 설치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학급을 중도중복장애학급으로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5.5.2.>
  ④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5.2.>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5.2.>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5.2.>

## 제9조(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제9조(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5.2.>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