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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충전과 동력기술이 결합된 1인용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수단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환경 개선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하여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 환경 개선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범구역 조성)

제7조(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원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원칙)

제8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원칙)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주의사항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창원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창원시장은 주사무소가 창원시에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2024. 12. 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4. 12. 20.>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법령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2.12.30.>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2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등)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2024. 12. 2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2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주민건강조직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체의 구성)

제5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소장 
2. 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센터장과 센터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장이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축공사
2. 사방공사
3. 일반토목 공사(도로, 치수, 상하수도, 그 밖에 토목공사)

## 제4조(준공표지의 설치)

제4조(준공표지의 설치) 시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의 장소)

제5조(설치의 장소) 공사 준공 표지는 일반건축물은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일반토목공사 및 그 밖에 공사는 시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표지의 내용)

제6조(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1. 공사명, 준공연월일
2.. 시행청 및 시공업체
3. 공사감리자 또는 감독자
4. 공사내역
가. 건축물 : 면적, 연건평, 층수
나. 토목공사 :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 제7조(표지의 규격 등)

제7조(표지의 규격 등)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교량은 도로교통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표지의 설치를 제외한다.
1. 수중공사
2. 지하매몰 공사(지하 공간건축물 및 구조물은 제외)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하 “공영주기장”이라 한다)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 등)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
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필요한 비용 및 재원 확보 방안
5. 공영주기장 운영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도점용공사로 인한 보행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보행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보도점용공사”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는 보도를 대신하여 차도에 임시로 설치한 보행로 또는 기존 보도의 유효 폭을 축소하여 확보한 보행로를 말한다.
4.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도점용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보도점용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의 보도를 전면 폐쇄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어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점용공사 현장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이 보도점용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점용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려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 요청. 이 경우 점검 결과 보고 및 보수 요청은 보도점용공사 시행자에게 한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임시보행로 또는 우회 보행로를 통행하는 경우 통행 동반
4. 보도점용공사 관련 시민 불편 사항 현장 접수 및 접수된 불편 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8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8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과 이름표
2.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3. 교통 지도에 적합한 경광봉, 호루라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개정 2021. 8. 6.>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창원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민의 참여 등)

제9조(시민의 참여 등) 
①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 및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8. 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 2021. 8. 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예방 및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0.26.>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할 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공사 참여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위험한 해체작업은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을 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주요구조부 철거 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 제8조(관계 기관 협조)

제8조(관계 기관 협조)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 「창원시 건축 조례」 제4조제9항에 따른 창원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 제8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유류탱크 시설과 접한 대지에서 지하층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26.]

## 제803조(현장점검)

제8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 공정(工程)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5.31.]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 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7 / 시행일자: 2020-11-17

# 창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게임산업진흥계획)

제4조(게임산업진흥계획) 
① 시장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진흥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게임산업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게임 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의 해외시장 진출
4.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
5.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6. 그 밖에 게임산업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지역 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창원시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센터 입주기업 창업공간 운영
2.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3.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게임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창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1.11.>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11.>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원만 될 수 있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17.4.20.]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4.20.> <개정 2022. 1. 11.>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 1. 11.>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11.>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창원시세를 체납한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즉시 충원해야 한다.<개정 2022.1.11.>

## 제11조(위원의 제재)

제11조(위원의 제재) 위원이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되면 해촉일부터 3년간 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결산검사를 한 기간에만 일비를 지급하며, 의원의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하는 날까지 지급한다.<개정 2010.12.15., 2022.1.1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④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2.1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창원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경관사업 계획서 승인신청 등)

제3조(경관사업 계획서 승인신청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경관사업 등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4조(경관사업 등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및 완료신고 등)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및 완료신고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하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등)

제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등)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7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제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등)

제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등)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제10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조례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경관위원회 운영)

제11조(경관위원회 운영)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