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춘천시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8.>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대출·열람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 기능 수행에 필요한 활동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 제4조(행정 지원)

제4조(행정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업무 협력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정보 교류
3.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2.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
3. 작은도서관 문화행사비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의견 수렴)

제6조(의견 수렴)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 설문조사 등 의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은도서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가.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나.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료 감면 
다.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 
가. 기증자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 
나.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은 기증자의 생명나눔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로 한다.

## 제6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6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에 장기등ㆍ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건소는 이를 등록ㆍ관리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춘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춘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신설 2025.7.17.> 
  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의 경우: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의 경우: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심사ㆍ의결)

제7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7.>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7.>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단, 갱신 시 70점 이상): 가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단, 갱신 시 70점 미만):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춘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춘천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5. 그 밖에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등 건강증진 
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자유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이란 춘천시의 사업 수립단계부터 장애인,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에 장애 요인을 확인ㆍ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 인지적 정책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등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분야)

제4조(적용분야)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을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적용한다. 
  1. 행사 분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사, 시가 주관하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ㆍ교육ㆍ공청회 등 
2. 공사 분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장애인 안전시설 
3. 정보ㆍ소통 분야: 시 홈페이지, 시정 안내문 등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 중 장애 인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5조(확인사항 등)

제5조(확인사항 등)  
①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세부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사 분야: 행사장 내 이동 편의, 장애인 화장실 제공,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구성, 장애체험 부스 운영, 장애인 생산품 홍보 및 판매 등 적용 여부 
2. 공사 분야: 다음 각 목의 세부기준 반영 여부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라. 그 밖의 기준은 이 조례 별표 
3. 정보ㆍ소통 분야: 문자 또는 음성 파일 제공, 그림 설명판 등 정보 접근 편리성 제공 여부 
4. 기타: 모든 분야의 세부내용 적용 여부 
② 시장은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검토 절차)

제6조(검토 절차)  
① 사업 담당과장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제4조의 적용분야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업 담당과장은 해당 사업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과 그 해소방안을 장애인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검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적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적용분야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정책 이행을 위한 사항 
3. 제9조의 결과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 시민 제안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의 검토ㆍ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결과분석ㆍ평가)

제9조(결과분석ㆍ평가)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 반영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분석ㆍ평가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장애유형을 주요 분석ㆍ평가 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민 제안 등)

제10조(시민 제안 등)  
① 시민은 장애 인지적 정책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장애 인지적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설치지도”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제11조에 따른 설치지도요원이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전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 관련 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주의 의무)

제6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건축 허가시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관련된 사항을 검토받아야 한다.
③ 시설주는 건축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관련 설치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7조(대상시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 제702조(사업)

제7조의2(사업)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편의시설, 음성유도장치, 보청기기 및 청각보조장치 등 편의시설 설치
2.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5.12.31.]

## 제8조(설치비용의 지원)

제8조(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5조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등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설치지도)

제10조(설치지도)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설치지도를 설치지도요원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지도 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설치지도요원)

제11조(설치지도요원) 
①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등 1명 이상, 업무 관련 공무원 1명과 강원춘천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소속 1명으로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한다.

## 제12조(설치지도요원의 의무)

제12조(설치지도요원의 의무) 
① 설치지도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 내용을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설치지도 기술지원 의견서 제출)

제13조(설치지도 기술지원 의견서 제출) 
①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설치지도 기술지원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견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설치지도 결과 반영)

제14조(설치지도 결과 반영) 
① 시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지도 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설치지도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을 할 경우에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또는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춘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춘천시 소재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ㆍ전시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6조(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20-01-01

# 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6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출연금의 지급 등)

제7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20 / 시행일자: 2017-02-20

#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1.>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1·31, 2011·9·15, 2014.8.8., 2017.2.2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장애인 관련기관 및 시설·단체의 장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1·9·15>

## 제9조(수당등 지급)

제9조(수당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춘천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5조(보호ㆍ지원)

제5조(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학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4.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설 점검)

제6조(시설 점검)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감독)

제7조(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 및 신고 조치)

제8조(예방 및 신고 조치) 시장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춘천시 청사 출입구 등에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전화번호(이하 “신고전화번호”라 한다) 게시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신고전화번호 게시 안내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 관계 기관 종사자, 시민,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 유형 및 피해 사례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ㆍ절차 및 신고인 보호 
3. 법 제59조의13 및 제59조의16에 따른 장애인 쉼터와 진술조력인 제도 안내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계 기관과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10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춘천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 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춘천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지원단의 행정ㆍ재정 업무 총괄
2. 자원봉사센터의 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유형 및 규모에 따라 공동단장이 협의하여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정보기술(IT), 문화기술(CT) 등과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4.21.> 
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식기반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강구 
2. 지식기반산업 기반조성사업 
3. 지식기반산업 창업지원 및 육성 
4. 지식기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5.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6. 문화산업관련 기획, 디자인, 전시사업 용역 및 서비스 
7. 영화상영업 및 영화상영관 관리운영 사업 
8. 문화상품의 제조, 유통 및 도ㆍ소매업 
9. 문화산업관련 인쇄ㆍ출판업 
10. 애니메이션박물관 관리운영 사업(음식점업 등) 
11. 문화상품의 개발, 생산, 마케팅, 지적재산권 사업 
12. 네트워크 사업(온라인 마켓운영ㆍ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14.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과 시설의 임대 및 관리운영

##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 내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등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6-11

#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 등 세계 수준의 바이오 신약 연구를 위해 설립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하 "스크립스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은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대학교, 스크립스연구소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3.4.27.> 
③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스크립스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 및 응용기술에 관한 연구 
2.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인력양성 및 교육사업, 기술컨설팅사업 
3. 항체를 포함한 단백질 신약개발 사업 
4.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과제 
5. 그 밖에 스크립스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스크립스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4.27.>

## 제5조(출연금 등 지원)

제5조(출연금 등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8.11.30>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시장은 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11.30]

##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비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업무와 회계 및 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