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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4 / 시행일자: 2023-10-24

#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주운전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사고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사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음주운전 예방 활동 및 지원 등)

제6조(음주운전 예방 활동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대여하는 대여사업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전거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으로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아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

제7조(피해아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피해아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피해아동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03.11., 1999.11.29., 2002.11.05., 2006.01.11.)
②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07.20., 1997.04.26., 1998.07.22., 1998.12.04., 1999.11.29., 2005.07.29., 2006.12.29., 2013.6.10., 2014.4.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써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 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설치 지원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4. 제2호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설치 및 권장)

제4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 시설 
2. 평택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연간 2시간 이상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재정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응급의료 관련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게「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31., 2018.12.18., 2025.10.02.)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0.31.)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개정 2023.9.25.)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2002.10.31., 2015.6.9., 2018.8.7., 2018.12.18., 2020.6.5., 2021.7.2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2025.10.02.)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31., 2025.10.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출금의 상환 등)

제7조(대출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5.10.02.)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0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2.10.31., 2025.10.02.)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평택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에 설치·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 이라 한다)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위법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 지도·단속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수거함을 설치하여 의류를 재활용하려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거함 설치·관리·운영 등)

제5조(수거함 설치·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6조(관리자의 의무)

제6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수거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월2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수거함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수거함 설치기준)

제7조(수거함 설치기준) 
①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시 관내 수거함 설치 총량은 시장이 정하며, 총량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단, 폭 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은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만 가능
2. 학교주변 및 공원·녹지지역 내
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
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에 설치)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크게 방해되는 곳
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
6. 그 밖에 시민 불편을 일으켜 이동이 필요한 곳
③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자 업무 등)

제8조(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자 지정기간)

제9조(관리자 지정기간) 
① 관리자 지정을 통한 관리·운영기간은 1회 3년으로 정하며 재연장할 수 없다.
② 관리자 지정기간 종료 후 시장이 정한 관리자 지정방법에 따라 신규 관리자를 지정하며, 이전 관리자도 신규 관리자 지정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강제철거 등)

제10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강제철거 등) 
① 관리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제11조(실태평가)

제11조(실태평가) 
①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운영자에게 실태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함 관리·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관리·운영자 지정 및 관리·운영자 지정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시 반영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평가 계획을 사전에 관리·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임)

제12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평택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의상자(義傷者)”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시가 설치·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가 설치·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2025.12.29.)
4.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신설 2025.12.29.)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동 2025.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의사상자 권익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

## 제402조(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제4조의2(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사자 유족: 3천만원
2. 의상자(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기준)
가. 1급, 2급: 1천500만원
나. 3급, 4급: 1천만원
다. 5급, 6급: 500만원
라. 7급, 8급, 9급: 300만원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의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
가. 의사자 유족: 10만원
나. 1급, 2급: 8만원
다. 3급, 4급: 6만원
라. 5급, 6급: 4만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12.20.]

## 제5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1.「평택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 등 지원 및 예우 등을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은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볼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평택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평택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02.)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의원ㆍ위원회ㆍ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3.23.)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시행으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절차)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절차)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은 업무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
②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의안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은 필요한 경우 업무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부서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 신설 2025.10.02.]

## 제7조(비용추계서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 제출) 
①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5.10.02.)
②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10.02.)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10.02.)
[조 이동 2025.10.02., 조 제목 개정 2025.10.0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5.10.0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평택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평택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2. 화재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업)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업)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및 박람회
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기관, 단체 등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평택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평택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평택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평택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제7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이스포츠 선수 
3.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평택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후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평택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택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시민교육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운영 
10.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제8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인공지능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공지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3조(사무위탁 등)

제13조(사무위탁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