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9>

## 제2조(수탁신청)

제2조(수탁신청)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복지관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1. 정관(법인) 1부 
2. 법인설립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수탁운영 임원 승인서 및 회의록 1부 
4. 법인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증명서)각 1부 <개정 2011. 5. 19> 
5.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개정 2011. 5. 19> 
6.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시설운영계획, 운영비 부담계획,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세입세출예산서) 1부 
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 
8. 대표자 사용 인감계 및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각 1부

##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 5. 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탁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5. 19> 
1.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2. 노인복지 관련부서 공무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학계. 종교계 및 의료계 인사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 5. 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관의 총무(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1. 5. 19>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5. 19> 
  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사항 <개정 2011. 5. 19> 
2.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사항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5. 19> 
4.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 <개정 2011. 5. 19>

## 제5조(위탁기간 연장)

제5조(위탁기간 연장)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2조의 각 호 서류를 첨부한 수탁신청서와 복지관 운영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5.19., 2016.11.10.>

## 제6조(위탁공고)

제6조(위탁공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간지 또는 구청 지정 게시판 등에 공고 한다. <개정 2011. 5. 19>

## 제7조(수탁자지정)

제7조(수탁자지정) 구청장은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결정통지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 제8조(위．수탁 계약체결)

제8조(위．수탁 계약체결)  
① 수탁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20조의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과 별지 제4호서식 위탁관리운영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19> 
③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사항을 다른 개인 및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9>

## 제9조(위탁의 해지통지)

제9조(위탁의 해지통지)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할 때에는 위탁해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를 해지예정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수탁자가 위탁관리운영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해지예정 2개월 전에 해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자료 및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현지출장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3.6.22.>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 및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2.>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나 사업 시행
5. 제4호의 정책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③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학대노인 치료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울산광역시 동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서의 농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중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가축의 피해를 말한다. 
2. “어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농어업재해로 직접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한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어업외 소득이 해당 농어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6. 해양수산부가 정하지 않은 어망·어구를 사용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피해농어업인 및 어촌계장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지원결정 통지)

제8조(지원결정 통지) 구청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울산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돌봄 서비스)

제4조(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실시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 제5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제5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연령,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함께 돌봄 시설 설치·운영)

제6조(다함께 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단체나 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규정 및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용의 징수)

제7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9조(돌봄협의회)

제9조(돌봄협의회) 
① 구청장은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16.>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사업 기본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증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제16조제4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아래 각 목과 같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 표준 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지정소매인 수 : 제2항 각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자동판매기 운영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 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으로 한다. 
2.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 시기는 신축건물 완공 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울산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8.>

## 제2조(사실조사)

제2조(사실조사) 사실조사는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았을 때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6.8.>

## 제3조(사실조사의 의뢰)

제3조(사실조사의 의뢰) 조사지역의 소매인 현황, 거리·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1. 전문조사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 
2.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수임기관 또는 단체가 선정되면 수임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담배소매인지정의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대상포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2. 대상포진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3. 해당 예방접종 백신의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 제3조(비용 지원)

제3조(비용 지원)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 사람당 1회로 한정한다.

## 제4조(접종기관)

제4조(접종기관)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료기관(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구 주소지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4.>

##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제4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접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사용할 수 없는 접종기관이나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③ 접종기관은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하 “예방접종대상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대상자의 접종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대상자에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사법」 제86조의4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6조(접종 비용의 청구)

제6조(접종 비용의 청구)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비용상환을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10.24.>

## 제7조(접종 비용의 환수)

제7조(접종 비용의 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불가사유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봉사회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봉사회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봉사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와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2. “원인자 등”이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굴착부분을 말한다.
5. “1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6. “2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6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 등이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 시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④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제6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도로복구에 있어 시급을 요구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 등이 직접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인자 등이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인자 등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원인자 등 확인)

제8조(원인자 등 확인) 
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굴착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 을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등이 확인될 경우 제3조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2015.9.24., 2019.05.08.>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란 한다)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 07. 12, 2011.03.10, 2015.9.24., 2019.05.08.)

## 제3조(점용 허가신청)

제3조(점용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1.03.10, 2015.9.24.>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03.10, 2015.9.24., 2019.05.08.>
② 삭제 <2015.9.24.>
③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9.24.> <개정 2019.05.08.>

[제목개정 2015.9.24.]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2019.05.0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단서 신설 2015.9.24.> <개정 2019.05.08.>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03.10> <단서 신설 2015.9.24.> <개정 2019.05.08.>
④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2015.9.24.>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9.24.>
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3.10, 2015.9.24.>

[제목개정 2019.05.08.]

## 제6조(변상금 징수)

제6조(변상금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99.8.9, 개정 2011.03.10]

## 제7조

제7조 삭제 <2015.9.24.>

##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9.8.9, 2011.03.10, 2015.9.24.〉
1. 삭제 <2015.9.24.>
2. 삭제 <2015.9.24.>
3. 삭제 <2015.9.24.>
4. 삭제 <2015.9.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