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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농수산물수출품”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8.3.><개정 2021.10.29.>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당진시(이하“시”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시장은 시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운영
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네트워크(Net-Work)형성에 필 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시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6. 수출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농가 보존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
② 시장은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관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시장은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 
①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당진시 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
2.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 신청)

제2조(융자금 신청) 조례 제14조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기금 지원 사업 계획 “별지 제2호 서식” 을 첨부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금상환기간 연장)

제3조(융자금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19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위탁수수료의 지급)

제4조(위탁수수료의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해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금 관리)

제6조(기금 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 “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하고 자금운영 상황을정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예치, 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시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을 비 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을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개정 2023.1.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어업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고용인력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정책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 근로 환경, 급여,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 인권침해 예방 및 불법체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지원
2. 농어업고용인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험료, 교통비, 숙박비 등의 경비 지원
3.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근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

제6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형인력센터 사업 지원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출입국,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관련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고용 관련 보험료, 교육비 지원
5.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거주 주택 설치 및 숙박비 지원
6.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7. 그 밖에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농작업지원단)

제7조(농작업지원단) 시장은 중소고령농, 전업농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작업 및 인력 지원을 위한 농작업지원단을 조직 및 육성할 수 있다.

## 제8조(검사·점검)

제8조(검사·점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인력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조건 및 고용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농업인에게 공급할 고품질 종자의 안정적 생산 및 종자 공급을 위해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자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우수한 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종자은행을 둔다.

## 제5조(종자의 생산 체계)

제5조(종자의 생산 체계)  
① 종자은행은 종자를 자체 생산하거나 제6조의 심의회 의결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위탁 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탁 받은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에 따라 종자를 생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운영 등의 심의)

제6조(운영 등의 심의) 종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당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제2조의 당진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1. 종자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종자 위탁 생산자의 선정 
3. 그 밖에 종자와 관련된 중요사항

## 제7조(위탁취소)

제7조(위탁취소) 시장은 관리미흡, 천재지변, 병해충 발생 등 종자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8조(종자 공급 등)

제8조(종자 공급 등)  
① 시장은 당진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 면적에 따라 적합한 양의 종자를 공급한다. 
② 시장은 종자 생산에 든 비용, 종자 시장상황 및 보급종 가격 등을 고려하여 종자 공급가격을 결정ㆍ고시 한다. 
③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종자은행에 종자를 신청하고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종자은행 담당부서에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④ 종자은행 담당부서는 종자 대금 수납 확인 후 종자은행 또는 지역농협에서 종자를 공급한다. 
⑤ 종자은행 담당부서는 종자를 인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종자 인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종자 공급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종자공급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9조(불용종자의 처리)

제9조(불용종자의 처리) 종자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종자와 농업인 공급 후 남은 종자에 대해서는 원료곡으로 판매하여 세외수입으로 정산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종자의 생산ㆍ공급, 종자구입, 종자사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3-29 / 시행일자: 2013-03-29

# 당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당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당진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업무 담당과장,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농업 발전과 연계되는 대학교수 
2. 농촌진흥업무와 연계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관계관 
3.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당진시지부장, 당진축산업협동조합장, 당진시산림조합장 
5. 농업단체를 대표하는 남녀 농업인단체회장 
6.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와 기술보급시범사업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당진농업기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할 사항 
5.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조례」 제15조에 따라 심의·의결 할 사항 
6.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심의·의결할 사항 
7. 그 밖에 주요 농촌진흥사업과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심의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심의회는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등)

제11조(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여비 
3. 기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

## 제12조(의결사항 통보)

제12조(의결사항 통보)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관련기관· 단체와 연관된 사항은 해당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예산의 확보와 제도의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및 평가)

제13조(보고 및 평가) 심의회는 연간 수행할 실행계획서 및 연간 수행한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여 보고 및 평가를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당진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ㆍ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당진시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당진시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3. 기관ㆍ단체ㆍ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수익금 등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에 대해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원계획 의견 제시
3. 농업에 관한 자료의 수집, 제공ㆍ간행 및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4. 농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ㆍ기능의 보급과 검증
5.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여러 가지 행사 및 회의 등의 개최와 알선
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
7. 그 밖에 회의소 목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원을 받거나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그 업무와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도를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회의소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3.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이하 “기술보급사업”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7.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 4-에이치연합회, 품목연구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소비자”란 농산물·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생활 자원분야 등을 소비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술보급사업)

제3조(기술보급사업)  
①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해야 할 기술보급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지원 
4. 농업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 
② 시장은 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기술보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술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농업학습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제4조(교육훈련사업)

제4조(교육훈련사업)  
①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훈련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2. 귀농인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소비자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등에 대한 교육훈련 
5.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시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연구개발사업)

제5조(연구개발사업)  
①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해야할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 
3.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 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속 가능한 농업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5. 농업·농촌 생활환경 및 문화의 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6.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②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농업인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연구개발사업 참여자는 매년도 연구개발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지원시책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6조(국제협력사업)

제6조(국제협력사업)  
① 시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업인들에 대하여 국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농촌진흥사업 심의)

제7조(농촌진흥사업 심의)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농촌진흥사업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 및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당진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개정 2021.10.29.>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조성된 다목적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목적광장”이란 당진시에 조성된 광장으로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다목적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사람의 자유로운 다목적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목적광장이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간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다목적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다목적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④ 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5.12.15.>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사용정지)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사용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제6조(허가사항 변경)

제6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목적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다목적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시장은 다목적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당진시의 행사 또는 다목적광장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목적광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사용자의 부주의로 다목적광장을 훼손·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시장은 다목적광장의 유지관리 및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다목적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5.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5-01-01

#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등”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의 기본적 생활정보 제공 및 적응 교육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지원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발굴 및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찰서, 교육지원청, 건강보험관리공단, 출입국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관련업무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팀장급 이상의 사람
3. 당진시 1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또는 기관ㆍ단체 관계된 사람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30.>

## 제12조(다문화가족 주간)

제12조(다문화가족 주간)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과 시에 거주하는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이 속한 한 주간을 당진시 다문화가족 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자 및 단체 포상
4. 유공자ㆍ단체(외국인 주민 포함) 격려
5. 그 밖에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 등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시장은 당진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4-01-01

#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양육 친화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를 말한다. 
4.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를 말한다. 
5.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기준 종합검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감면 대상으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자동차 1대 
2. 주민등록이 당진시로 되어있고,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자동차 중 1대 
②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지원금액은 자동차 종합검사비의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1대만 지원한다. 
②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대상 자동차로 당진시 소재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게 검사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시는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직접 지원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으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 해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경험과 인력을 갖 춘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적합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예산ㆍ인력이 절감 되는 경우 <개정 2021.10.29.>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개정 2021.10.29.>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위임 범위 및 비용 
3. 업무의 책임 및 의무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당진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된 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에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5.7.25.> 
④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영업소 사이의 거리 측정시에는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⑤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신설 2025.7.25.>

##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공간, 화장실,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전소 
5. 부동산 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6.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식품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운영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