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4. 19, 2008. 11. 28, 2017ㆍ11ㆍ1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0ㆍ12ㆍ31>
2. “의료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6. “다량폐기물”이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계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계폐기물로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여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 11. 28, 2017ㆍ11ㆍ17>
7.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7ㆍ11ㆍ17>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7ㆍ11ㆍ17>
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ㆍ12ㆍ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1996·09·25, 2002·12·18, 2008. 11. 28.>

##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8. 11. 28,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ㆍ11ㆍ17>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1. 대행구역·범위·기간·폐기물의 종류·물량
2. 수집·운반 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임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0ㆍ12ㆍ31>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1ㆍ17>
⑤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7ㆍ11ㆍ17> <개정 2017ㆍ11ㆍ17>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25, 2017ㆍ11ㆍ17> <제5항에서 이동 2017ㆍ11ㆍ17>

## 제40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둥 적용의 예외)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둥 적용의 예외)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집게차량 등) 부착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다. 가로 청소작업 또는 노면 진공청소차량으로 작업하는 등 작업의 종류 및 환경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ㆍ9ㆍ24]

## 제5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등)

제5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등)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09·25> <개정 2005. 04. 19,  2019ㆍ1ㆍ11, 2024. 12. 27.>

##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ㆍ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25kg 이하로 배출한다. <개정 1996·09·25, 2008. 11. 28, 2014ㆍ1ㆍ10, 2017ㆍ11ㆍ17>
②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10>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10, 2017ㆍ11ㆍ17>
④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1996·09·25，1999·06·04>
⑤ 다량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09·25, 2017ㆍ11ㆍ17>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시·장소·용기와 대형폐기물 및 다량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09·26, 2017ㆍ11ㆍ17, 2024. 12. 27.>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폐기물의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방법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4ㆍ1ㆍ10>
⑧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거나, 배출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7ㆍ11ㆍ17> <개정 2020ㆍ12ㆍ31>
⑨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1ㆍ17>

##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폐기물
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24. 12. 27.>
② 시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6·09·25, 2008. 11. 28.>

## 제702조(청결유지책무)

제7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8>

## 제703조(청결유지조치)

제7조의3(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7.>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7ㆍ11ㆍ17>

## 제704조(청결유지 이행)

제7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8>

## 제705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조치)

제7조의5(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조치) 
①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내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9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또는 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1ㆍ17]

##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매립용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전용봉투에는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 시 발생한 쓰레기 및 공원ㆍ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용마대에는 불연성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1996·9·25, 1998·8·26, 1999·6·4, 2002·12·18, 2017ㆍ11ㆍ17, 2019ㆍ1ㆍ11>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는 생분해성재질로 제작하며,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적색, 음식물전용봉투는 황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보라색 또는 녹색, 매립용마대는 백색으로 제작한다. <개정 1998·08·26, 2002·12·18, 2019ㆍ1ㆍ11, 2020ㆍ12ㆍ31>
③ 쓰레기봉투의 형태ㆍ재질ㆍ규격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별표 3)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25, 2002·12·18, 2020ㆍ12ㆍ31, 2022ㆍ12ㆍ30>
④ 일반용봉투 중 10리터와 20리터 쓰레기봉투는 속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 제9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등)

제9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5ㆍ6ㆍ11>
② 시장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안동시의 문장·명칭 및 연락처, 봉투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8>
③ 시장은 필요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신설 1996·09·25, 개정 2002·12·18>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09·25, 2015ㆍ6ㆍ11>
⑤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6·09·25, 2002·12·18, 2020ㆍ12ㆍ31>
⑥ 제8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사양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1996·09·25, 2015ㆍ6ㆍ11>

[제목개정 2015ㆍ6ㆍ11]

##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8·08·26, 2002·12·18, 2015ㆍ6ㆍ11>
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24. 12. 27.>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자연정화활동·시가지도로변·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06·04, 2002·12·18, 2024. 12. 27.>

[제목개정 2015ㆍ6ㆍ11]

## 제1002조(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업무 위탁)

제10조의2(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업무 위탁)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판매업무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 또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11, 2020ㆍ9ㆍ18, 2026. 4. 10.>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동 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및 위탁절차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20ㆍ7ㆍ3>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ㆍ6ㆍ11>
3.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판매대금의 수입·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개정 2015ㆍ6ㆍ11>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판매 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19ㆍ7ㆍ5>
<본조신설 2005. 04. 19, 2008. 11. 28.>

[제목개정 2015ㆍ6ㆍ11]

## 제1003조

제10조의3삭 제 <2015ㆍ6ㆍ11>

## 제11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11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6·09·25, 2014ㆍ1ㆍ10,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2024. 12. 27.>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별표 9와 같으며, 배출신고 시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11. 2020ㆍ12ㆍ31>
3. 제1호, 제2호 및 제4항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음식물전용봉투ㆍ매립용마대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8·08·26，1999·06·04, 2002·12·18, 2019ㆍ1ㆍ11>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한 수수료징수방법은  시장이 당해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1998·08·26, 2002·12·18, 2015ㆍ6ㆍ11, 2024. 12. 27.>
④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개정 1996·09·25, 2017ㆍ11ㆍ17, 2020ㆍ12ㆍ31>
⑤ 시장은 필요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폐기물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
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5·4·19, 2024. 12. 27.>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5·4·19, 2008. 11. 28.>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17ㆍ11ㆍ1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9, 2015ㆍ6ㆍ11, 2017ㆍ11ㆍ17>

##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개정 2015ㆍ11ㆍ20, 2022ㆍ12ㆍ30>
2.「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 <개정 2022ㆍ12ㆍ30>
3. 생활폐기물관리구역내 거주 리·통·반장
4.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5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대 당 3명까지만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대상자 중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에게는 1인당 월 50리터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ㆍ12ㆍ31>
③ 수수료감면 대상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7.>
<본조 개정 2008. 11. 28.>

## 제1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매수)

제1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6, 2015ㆍ6ㆍ1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목개정 2015ㆍ6ㆍ11]

##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생활폐기물 용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4. 12. 27.>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보관시설(용기)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종이(우유)팩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고철 및 기타(폐형광등, 폐건전지함, 아이스팩 수거함, 폐식용유 수거함)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 비치하여야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ㆍ9ㆍ24>
③ 삭제 <2015ㆍ6ㆍ11>

##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5ㆍ6ㆍ11>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공원·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 제160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제1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집ㆍ운반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본조신설 2021ㆍ9ㆍ24]

## 제1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1996·09·25, 2008. 11. 28.>

[제목개정 2015ㆍ11ㆍ20]

[전부개정 2015ㆍ11ㆍ20]

## 제18조(신고포상금 지급)

제18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율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2.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신고 방법,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7.>

[본조신설 2020ㆍ1ㆍ10]

## 제1802조(자율청소문화의 확산)

제18조의2(자율청소문화의 확산) 
① 시장은 자율청소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7.]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ㆍ11ㆍ2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ㆍ11ㆍ20>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5ㆍ11ㆍ20>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ㆍ11ㆍ20>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5ㆍ11ㆍ20>

##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09·
25, 1999·06·04. 2008. 09. 29. 2024. 12. 27.>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