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6 / 시행일자: 2018-04-16

#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관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전기료”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로써,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군산시 관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경우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매월 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제4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공동시설물의 점검을 실시 
2. 제3조에 따른 청구서 제출 시 설치된 공동시설물 외 추가 시설물 설치시 시장과 사전 협의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범위를 초과한 지원비용을 시장은 환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게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제초매트, 폐차광막, 폐트레이(모판), 폐필름, 폐호스, 농기계 폐타이어 및 폐유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개정2024.04.01>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 관내 농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및 집하시설 설치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등)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수거·처리 위탁)

제8조(수거·처리 위탁)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공단에서 수거·처리하지 못하는 영농폐기물의 경우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및 교육)

제9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및 교육)  
① 시장은 읍·면·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면·동장이 운영한다. 
③ 읍·면·동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6 / 시행일자: 2009-11-16

#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을 원활히 하여 오성인의 충절을 기리고 군산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등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향토문화 축제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본 문화제의 명칭은  "오성문화제" 라 한다.

## 제3조(행사시기)

제3조(행사시기) 오성문화제는 군산시민의 날(10월 1일) 전날 시행한다.

## 제4조(행사주관)

제4조(행사주관) 제3조의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오성문화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5조(행사)

제5조(행사)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이 날에 기념행사와 민속문화예술행사 등을 거행할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오성문화제전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① 오성문화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의 진행 
② 오성문화제의 의미선양 및 계승 발전을 위한 방안 등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전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6> 
② 위원장은 군산문화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전항개정 2009.11.1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성산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계전문가 
3. 향토사학·문화·예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기타 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개정 2007.11.30, 전항개정 2009.11.16>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받은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임원의 임무)

제9조(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1.16>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사무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군산 문화원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07.01.30, 2009.11.16>

## 제10조(회의 및 의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시행하며, 정기회의는 당해 연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결산을 위하여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 행사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 또는 도지원금, 시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련 행정절차 지원,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현황 관리 
6.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주 관리·감독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숙소 등 지도·점검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및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1. 그 밖에 시장이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 이행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 등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주의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비용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관련 절차 전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제7조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고용주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하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04.17.> 
2.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제3조(명예통장단의 구성ㆍ운영)

제3조(명예통장단의 구성ㆍ운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단(이하 “명예통장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통장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이하 “명예통장” 이라 한다)은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개정 2023.04.17.> 
1. 외국인 주민 
2. 다문화가족 
3.  <삭제 2023.04.17> 
④ 제3항에 따라 공개 모집된 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명예통장으로 위촉한다. 
⑤ 명예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통장의 해촉)

제4조(명예통장의 해촉) 시장은 명예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군산시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군산시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활동사항이 미비하여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통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여 명예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

제5조(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따라 명예통장단 추천 및 심사를 위하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시의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과장 
2. 외국인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4.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주민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제6조(명예통장 임무)

제6조(명예통장 임무) 명예통장은 시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지원 시책홍보, 여론 ㆍ 건의 및 상황보고 
2. 시에서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 참석 
3. 사회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및 캠페인 실시 
4. 시정발전 및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그 밖에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명예통장의 회의)

제7조(명예통장의 회의) 시장은 상·하반기 1회 정기적으로 명예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통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시장은 명예통장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통장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업 및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가목(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 
2. “로컬푸드”란「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를 말한다. 
3.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란 제2호의 로컬푸드 중에서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 등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고
인증상표를 교부하는 제반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제4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농업과 외식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추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식업의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2.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

제5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  
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통한 지역농업과 외식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평가에 필요한 사항 
2.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6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로컬푸드 인증관련 담당 및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2. 외식업 관계 전문가(요리전문가, 영양사, 식품업계 대표 등) 
3. 시민단체 대표 
4. 지역농업인 단체 대표 
5. 대학교수, 6차산업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인증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인증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신청 및 심사)

제8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신청 및 심사)  
①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신고증 
3. 로컬푸드(농산물, 농식품 등) 구매확인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③ 인증 심사기준 등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인증서의 발급)

제9조(인증서의 발급)  
① 시장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외식업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③ 시장은 인증 결과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증업체 지원)

제10조(인증업체 지원) 시장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지정서 및 인증현판 제작 
2. 인증마크 사용 
3.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4. 모니터링 및 경영컨설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11조(인증취소)

제11조(인증취소)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인증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통보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2조(인증 사후관리)

제12조(인증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인증업소에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및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불응시 제5조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③ 시장은 인증업소 및 취소현황 등에 관한 인증관리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 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8-01 / 시행일자: 2005-08-01

# 군산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포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공무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행한 자
4. 창안 제안으로 시정 발전에 공헌한 자

##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실과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②표창장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 이내로 한다.

##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
2. 승진서열 범위내에서 우선 승진
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 
①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200508.01>

## 제8조(상여금 증서교부)

제8조(상여금 증서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서식 의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96.10.25>

## 제9조(상여금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의 중지 등) 
①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기타 우수 및 모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전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전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30 / 시행일자: 2007-08-30

#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대상)

제2조(보조금의 지원대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별표에 정한 근대건축물의 건축ㆍ보존방침을 훼손하지 않는 개축, 외부수선하는 행위 
2.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공익시설과 별표 1-2, 1-3,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민간인이 시설하는 행위

## 제3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3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한 공익시설이라 함은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연장,전시장,미술관ㆍ학교ㆍ도서관 등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지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서류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서류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보조금신청서 제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 등의 목적 또는 필요성 
2. 공사금액의 세부 산출근거 
3. 건축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 
② 보조금을 받아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정면보수 등과 같은 주변거리와 조화 될 수 있도록 외부환경개선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조금교부신청시 건축 또는 개축, 외부 수선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층 공사 전ㆍ후 평면도 등 공사내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의 공사비용 산출시는 순수공사비만 산출한다.(기자재구입비ㆍ사무용품비ㆍ기타 물품구입비의 비용 등은 제외). 
⑤ 완료신고서 제출시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 비용에 사용한 집행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비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⑦ 현장확인을 위하여 공사 완공시 착공전 사진과 공사중ㆍ완공사진ㆍ건물전면 및 주변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각각 3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건축ㆍ수선 등의 착수신고)

제5조(건축ㆍ수선 등의 착수신고)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전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 지급여부에 따른 지원예정금액을 통지 받기전에 사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설계심의위원회는 건축, 도시설계, 환경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 5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설계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신청 대상 건물 세부전략 기획 자문 
2. 보조금신청 대상 건물 상태 점검 
3. 보조금신청 대상 건물 디자인 지침 작성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설계심의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 제8조(보조금의 지원제한)

제8조(보조금의 지원제한) 조례 제3조제5호(건축이라 함은)에 의거 건축시 건물 소유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건물내에서 점포별로 1회에 한한다.
(단, 개축, 외부수선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위임을 받아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위기 영아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위기 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 지적장애, 노숙인 포함)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09.19.>
2. “비식별화”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09.19.>
3.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09.19.>
4. “위기 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양육할 수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영아를 말한다. <개정 2024.09.1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위기 영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9.>
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위기 영아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특화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4.09.19.>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임신ㆍ출산을 돕고 위기 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1.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등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개정 2024.09.19.>
<삭제 2024.09.19.>
2.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쉼터 제공 <개정 2024.09.19.>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개정 2024.09.19.>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정기적 방문을 통한 양육지원 <신설 2024.09.19.>
5. 위기 영아에 대한 원가정 양육, 일시보호, 가정 위탁, 입양 연계 등 절차에 따른 보호조치 <개정 2024.09.19.>
6.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료ㆍ법률ㆍ행정서비스 지원 <개정 2024.09.19.>
<삭제 2024.09.19.>
<삭제 2024.09.19.>
7.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개정 2024.09.19.>
8.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9.19.>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9.>

##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4.09.19.>

[제목개정 2024.09.19.]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09.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농생명식품산업 구축을 선도하는 군산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확립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사전예방원칙 이행, 그리고 군산시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 금지는 물론,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ㆍ지원 및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기술”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생산자”란 군산시에 거주하며 대체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수립)

제4조(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대체작물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대체작물 생산 및 유통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대체작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지원 시책
4. 그 밖에 대체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재배의 금지)

제5조(재배의 금지)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시험, 일반)를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의도적ㆍ비의도적 재배에 대한 예찰 등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의심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소비 촉진)

제6조(소비 촉진) 시장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체작물 생산 및 소비 촉진 관련 사업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대체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을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유통ㆍ소비 안전관리)

제8조(유통ㆍ소비 안전관리) ①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 유통ㆍ소비 안전관리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9조(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법」제3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른 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