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 등)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 등)  
① 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① 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를 전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그 결과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지방공무원의 조기퇴직수당

##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속기간의 종료일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 제16조(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제16조(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지방공무원법」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7조(자진퇴직수당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7조(자진퇴직수당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18조(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

제18조(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서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9조(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9조(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20조(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20조(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21조(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제21조(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대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22조(자진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22조(자진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