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0, 2020.6.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①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 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3. “범죄 예방 봉사활동” 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 (이하 “단체” 라 한다)란 구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구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단체의 요건)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단체의 역할)

제5조(단체의 역할)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구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기타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 활동 지원

##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당해년도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회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4.12.> 
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 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⑥ 위원회의 공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거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0 / 시행일자: 2018-11-20

# 대구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 ·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 해당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계급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과 역량, 책임감 등을 고려하여 해당직위에 적합한 자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11.20.) 
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삭제(2018.11.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0.) 
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⑥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신설. 2018.11.20.) 
⑦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 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신설. 2018.11.20.)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로·진학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진학 상담, 진로·진학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등)

제4조(기능 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2.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서비스ㆍ품질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9. 27.]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되, 조례의 목적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상ㆍ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착한가격업소의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및 관리
2.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요금조사 및 관리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조사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보수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제9조(운영현황 등 점검)

제9조(운영현황 등 점검)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업자의 협조)

제10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예우하지 아니하기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2.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호국정신 계승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망위로금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이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⑤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월 25일에 국가보훈부 수당 지급통장 또는 개별 신청 통장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금한다.

## 제7조(지급 중단 및 회수)

제7조(지급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전출한 경우 
3.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이 아닌 경우 
4. 그 밖에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 활동 평가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추진기반)

제8조(추진기반)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렴추진협의체(구청장 주관) 및 청렴추진실무협의체(부구청장 주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10.>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제목개정 2025. 7. 10.]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0조(청렴해피콜 실시ㆍ운영)

제10조(청렴해피콜 실시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사·용역의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청렴해피콜 운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구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투명성 등 측정
2. 구 소관 민원 애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
3. 설문조사 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
④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제11조(청렴이행서약제 운영) 
① 구청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청렴이행서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청렴도 조사)

제12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증진 지원
2.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지원
3. 청소년 구강관리 지원
4. 청소년 음주예방 지원
5.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지원
6. 청소년 약물오남용관리 및 흡연예방관리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상담)

제7조(교육 및 상담)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ㆍ건강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의료기관,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가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청소년 근로권익”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근로권익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근로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및 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3.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소년 근로권익 실태조사 및 점검)

제7조(청소년 근로권익 실태조사 및 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시 청소년 근로권익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민관협의체)

제8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당사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관할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청소년 근로권익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9조(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근로권익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제10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근로권익 우수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선정된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지원)

제11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 조절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도박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
2.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사업
3. 청소년 도박 전문기관 상담 연계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0.>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조항만을 적용한다.

##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명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4. 법 위반 행위로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6조(감경사항 관리)

제6조(감경사항 관리) 구청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경우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