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신축자가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3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 초기 시범실시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단독주택은 납부필증 부착함이 부착된 전용수거용기를 공동주택 및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납부필증 부착함만을 무상으로 배부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0.6.30.>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및 부착함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포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필증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공급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③ 납부필증 공급대행자는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납부필증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④ 납부필증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상 공급할 수 있다.

##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등)

제7조(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등)  
①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및「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지정받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②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납부필증 판매 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민의 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2. 납부필증 판매가격 게시 
3.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③ 그 밖에 납부필증 판매대금 납부 등 납부필증 판매소와 관련된 사항은「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20.6.30.) [제목개정 2020.6.30.]

##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구입)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구입)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 제10조(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무료지급)

제10조(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무료지급)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납부필증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7.15.>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6.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개정 2019.7.1.)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 신고증 등 서류(개정 2019.7.1.)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제23조에 따라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9.7.1.)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통영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통영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통영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응급장비의 설치 권장 및 관리)

제3조(응급장비의 설치 권장 및 관리)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통영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등에 대하여 응급장비 구비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어 정기점검을 하고 사용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설명서를 갖추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응급처치 교육)

제4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등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설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비용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통영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13, 2005.8.10, 2018.12.3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13, 2018.12.31)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특별회계 운용관은 생활복지과장, 특별회계 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7. 9, 2003. 1.13, 2005.8.10, 2007.3.26, 2008.7.9, 2018.12.31, 2022.12.26., 2023. 12. 2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 12. 28.>

## 제4조(삭제 2018.12.31)

제4조(삭제 2018.12.3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특별회계 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삭제 <2023. 12. 28.>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28.>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특별회계 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납입고지서를, 특별회계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3, 2015.6.10, 2018.12.31, 2023. 12. 28., 2023.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회계 출납원은 통영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28.>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12.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7조에서 이동(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08 / 시행일자: 2013-11-08

#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자와 의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통영시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특별위로금 지급)

제5조(특별위로금 지급)  
①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2급: 9백만원 이하 
2. 3급, 4급: 5백만원 이하 
3. 5급, 6급: 3백만원 이하 
4. 7급 ~ 9급: 2백만원 이하 
③ 특별위로금은 의상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④ 태아는 제3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⑤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시책에 따른 특별위로금 등(특별위로금 외 다른 명칭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특별위로금의 반환)

제7조(특별위로금의 반환)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의사상자 선정이 취소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특별위로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3개월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4.>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 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6.10, 2017.11.20)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통영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통영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관련 사업 
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사업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사업 
4.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사업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장·통장, 통영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6.1.20, 2020.12.2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11.8)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개정 2020.12.29.)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0.12.2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0.12.29.)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 후 해당 학교에 학교장의 추천서 발급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장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후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전문개정 2020.12.29.)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 금고를 통하여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3.11.8, 2020.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0. 4. 4, 2005.11.17, 2013.7.31, 2020.12.29.)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사람(개정 2020.12.29.)
2. 예술ㆍ체육ㆍ기능에 소질이 있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20.12.29.)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장학금에 상응하는 다른 장학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05.11.17)(개정 2020.12.2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0.12.2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1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보다 지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31., 2020.12.29.)
③ 삭제(2020.12.29.)
④ 삭제(2020.12.29.)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20.12.29.)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ㆍ통장이 해임되었을 때(개정 2020.12.29.)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조문이동 2020.12.29.)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았을 때(신설 2020.12.29.)
4. (삭제 2020.12.29.)
5. (삭제 2020.12.29.)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0.12.29.)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이장·통장의 임명자격)

제3조(이장·통장의 임명자격) 이장·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으로서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2.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  
① 이장·통장은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읍·면·동장이 임명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 또는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이장·통장의 임기)

제5조(이장·통장의 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신규 임명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해당 통장의 의견을 들어 재임명할 수 있다.

## 제6조(반장의 임명 및 정수)

제6조(반장의 임명 및 정수)  
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이장·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반장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

## 제7조(해임)

제7조(해임)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장·통장·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임무에 소홀하여 업무수행 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임기 중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의 리·통·반에서 전출한 때 
5.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 추천이 있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이장·통장·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할 때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통영시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8.10, 2005.8.10)(개정 2015.9.30)

##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04. 8.10)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이상 3억원이하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보증보험에 의한 보험가입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통영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행정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시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구현한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의 인공지능행정 구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
2.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3. 최신 기술의 지속적인 반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4. 시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지속적인 도입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행정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인공지능 활용 행정의 윤리 및 데이터 보안 관리 방안
3.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4.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방안
6. 재정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7.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관리하여야 하며, 인공지능기술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안대책)

제7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역량 강화)

제8조(교육 및 역량 강화)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2.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
3.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4.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환류)

제11조(평가 및 환류)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통영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31.>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이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3. "다자녀가구"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가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르며,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①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인구 관련 업무부서,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인구정책추진위원회)

제6조(인구정책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영시인구정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 정책과제 발굴 및 시행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6.>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건강증진과장 (개정 2018.12.24, 2022.8.1.)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시의원 
나. 저출산ㆍ고령사회 분야 및 인구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시민단체 대표자, 변호사 등 전문가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 등)

제9조(위원회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4. 10. 31.>

## 제10조(인구교육)

제10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이동에 따른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결혼지원)

제11조(결혼지원) 시장은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임신ㆍ출산의 장려 등)

제12조(임신ㆍ출산의 장려 등) 시장은 결혼ㆍ임신ㆍ출산 장려 시책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13조(다자녀가구 지원)

제13조(다자녀가구 지원) 시장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목개정 2024. 10. 31.]

## 제14조(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14조(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양육 시기에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15조(전입지원)

제15조(전입지원) 시장은 인구 증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입 인구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고령자 고용과 소득지원)

제16조(고령자 고용과 소득지원)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7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1. 인구교육사업 
2. 결혼ㆍ임신ㆍ출산 장려사업 
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4. 고령자 일자리 발굴ㆍ지원사업 
5. 고령자 건강증진 및 여가 문화 활동 촉진사업 
6.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 
② 삭제 <2024. 10. 31.>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인구정책에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