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성남시 주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어르신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대상 및 수강료)

제4조(교육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교육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르신 중 수강 신청자로 하며, 시장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지원사업)

제6조(교육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3.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4.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을 성남시 홈페이지, 성남시 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28

#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제2조(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전용 주차장과 무료 노상주차장은 주민의 원활한 주차이용을 위하여 제외한다.

## 제3조(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3조(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안내표지판은 함께 사용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제4조(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한다. 
② 신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차표지 발급신청 및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차량번호)와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를 3년간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3의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 제5조(주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주차표지 유효기간) 주차표지는 어르신이 반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주차표지 등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9 / 시행일자: 2017-10-20

#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역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 범위 에서 구분 및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어르신 우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주차표지는 어르신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7조(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등)

제7조(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등)  
① 시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어르신이 운전을 직접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제7조제2항에 위반하여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9-1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육장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실내교육장 : 영상관 및 실내체험장 등
2. 실외교육장 :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용 도로, 육교 등
3. 그 밖의 시설 : 창고, 사무실 등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운영)

제5조(시설운영) 
①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
2. 실외교육장의 경우 동절기(12월∼2월), 하절기(7월∼8월) 중 혹한 또는 혹서로 인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
3. 교육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개원 시간 및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원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 
①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장의 이용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교육장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방법 등)

제8조(이용방법 등) 
① 교육장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전에 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용 인원, 인솔자 성명, 날짜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장 이용 시 인솔자 또는 보호자를 동반한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육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인솔자 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교육장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 사무의 연속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교육장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교육장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성남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성남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ㆍ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위생교육 등 급식 안전을 위한 위생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남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
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5.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시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사무의 범위 등을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제9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성남시 관내 각 업체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여성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는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그 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4.5.> 
② 임대아파트의 외부표기 및 호칭은 다솜마을로 정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임대아파트는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21(금광동, 다솜마을 아파트)에 둔다.<일부개정 2021.4.5.>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임대아파트는 시장이 관리한다.

## 제5조(입주 대상자 및 입주우선순위)

제5조(입주 대상자 및 입주우선순위)  
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관내 각 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한다. 다만, 공실률이 10퍼센트 이상 발생할 때에는 입주대상자를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4.5.> 
②  <삭제 2007.12.13> 
③ 입주자의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입주허가)

제6조(입주허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임대료 납부 및 환부)

제7조(임대료 납부 및 환부)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허가 받은 자는 별표에 정한 임대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4.5.> 
③ 삭제 <2021.4.5.>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가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임대아파트 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아파트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이행담보,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4.5.> 
③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

제10조(보조) 제9조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4.5.>

## 제11조(부대시설)

제11조(부대시설) 부대시설 중 지하주차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4.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4.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성남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성남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4.30.>

## 제4조(지원의 제한)

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자금지원 우대)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여성기업 우대

## 제7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제7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여성기업 대표
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4.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5. 성남시의회 의원
6.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 제11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1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성남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유공자 표창)

제12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성남시포상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및 구매, 지급 방법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방지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회복 및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성남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5.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능을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 시의원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법원, 검찰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 기관 
5.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8조(여성폭력 실태 통계자료 관리)

제8조(여성폭력 실태 통계자료 관리) 시장은 여성폭력의 실태 관련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자료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위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성남시 여성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75번길 7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자격증 및 취·창업 교육 
2.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추진 
3. 여성의 취·창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 
4. 여성창업공간 운영 및 창업역량강화 지원 
5. 여성네트워크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6.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여성 소모임 지원 
7. 그 밖에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4조(시설 사용)

제4조(시설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자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5조(사용 제한)

제5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6조(사용 취소 등)

제6조(사용 취소 등)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의 취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제4조에 따른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창업 지원실 운영)

제8조(창업 지원실 운영) 시장은 여성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창업 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 지원실에 입주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실ㆍ사무용 집기ㆍ공동 활용 장비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시설 사용자가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장비를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수강료)

제10조(수강료)  
① 센터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수강료의 반환)

제11조(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2. 강의개시일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3. 강의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

## 제12조(강사 위촉)

제12조(강사 위촉)  
① 시장은 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이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교육 강좌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④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강사 해촉)

제13조(강사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에 태만한 경우 
4.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제14조(관련기관 연계)

제14조(관련기관 연계) 시장은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양성평등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의 수행에 지역사회 여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정서함양을 위하여 성남시에서 활동 중인 여성합창단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여성합창단은 성남시여성합창단이라 칭하고, 각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 또는 어머니 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에는 해당구의 명칭을 붙일 수 있다.<본조개정 2015.10.12>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시 및 각 구에서 운영 중인 여성합창단에 적용한다.<본조개정 2015.10.1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및 지원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일부개정 2015.10.12> 
2. 밝고 건전한 음악의 보급을 통한 주민정서함양 
3. 그 밖에 시·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행사출연과 주민 화합의 구현<일부개정 2015.10.12>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각 여성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1명과 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② 각 여성 합창단의 단장은 합창단 단원 중 단원의 추천으로 선발되며 임기는 각 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각 여성합창단의 지휘자·반주자는 각 합창단에서 자체 선발하되 임기는 각 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6조(단원자격)

제6조(단원자격) 지휘자·반주자를 제외한 일반단원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합창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2>

## 제7조(운영 및 활동)

제7조(운영 및 활동)  
① 여성합창단의 대·내외 활동은 자체결정에 따라서 행하되, 사전에 운영부서의 장에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② 운영부서의 장은 여성합창단의 활동계획이 여성합창단의 설치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활동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2>

## 제8조(보상 및 지원범위)

제8조(보상 및 지원범위) <본조제목개정 2015.10.12> 
① 여성합창단의 일반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합창단의 운영 및 경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10.12> 
1. 스스로 개최하는 행사와 문화·예술행사 참여를 통한 주민화합 구현사업 
2. 전국규모 경연대회 및 시 대표로 참여하는 전국, 도 단위 대회 참가 
3. 소외계층,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연 
4. 국내·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15.10.1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등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0.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5.10.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를 말한다.
2. “드라마”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 중 극적 구성에 따라 제작된 연속적인 영상저작물로서 방송 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 문화산업 진흥과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촬영장소 지원으로 인한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추진)

제4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영상문화산업 진흥과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남시 관내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 및 지원사업
2. 영화 및 드라마 촬영을 활용한 성남시 홍보
3. 영화 및 드라마 촬영과 연계 또는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촬영장소 제공)

제5조(촬영장소 제공) 
① 시장은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촬영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1. 성남시청, 구청 및 그 소속 기관
2. 성남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 장소의 제공은 해당 시설의 관리 목적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6조(촬영장소 협조)

제6조(촬영장소 협조) 
① 시장은 제5조의 장소에서 촬영하기 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협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남시 소관이 아닌 시설(학교, 공공기관, 민간시설 등)에서 촬영하기 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촬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상호협력)

제7조(상호협력) 
① 시장은 성남시 관내에서 촬영 지원을 받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촬영 사실 및 관련 영상·사진 자료의 성남시 홍보 활용에 관한 사항
2. 촬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또는 철거에 관한 사항
3. 성남시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등의 이용에 관한 협력 사항
4. 그 밖에 촬영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촬영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영상문화산업 진흥과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