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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 화재예방강화지구를 말한다.
2. “소방설비등”이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 및 기타설비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설비를 말한다.
3. “소방대상물”이란 차량, 선박을 제외한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 제6조(설치비용 지원)

제6조(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8231;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 지원 및 지원 제외)

제8조(우선 지원 및 지원 제외) ①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유사·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관계인의 계좌에 설치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정산)

제10조(정산) ① 제7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산업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사업
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화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소비촉진 등)

제6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시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환경공무직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공무직”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군 소속의 공무직 근로자로서 도로·가로 청소, 폐기물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장학금”이란 시에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 
2.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장학금 지급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단위 이상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국내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3. 신입생은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매년 환경공무직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장학생을 제한한다.

## 제4조(신청 및 추천)

제4조(신청 및 추천)  
①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환경공무직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의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와 구·군의 환경공무직 현원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1. 환경미화 업무 중 순직 및 공상을 당한 환경공무직의 자녀 
2. 「상훈법」에 의한 훈장 및 포장,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의한 포상을 받은 환경공무직의 자녀 
3. 장기근속 환경공무직의 자녀 
4. 그 밖에 시장, 구청장, 군수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제한)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제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장학생에게 수여한다. 
③ 시장은 장학생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사회단체·기업 등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수령한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제7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퇴학, 정학, 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2. 장학생 선발일 전 부모가 환경공무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장학금을 등록금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장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군수(시의 경우 소속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사항
3.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6.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7.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환경교육위원회 등)

제5조(환경교육위원회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2.12.30.]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2.20., 2026.5.11.>
② 제1항의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7.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삭제<2024.2.20.>

[제목개정 2024.2.20.]

##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0.>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11조

제11조 삭제<2024.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환경보건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삭제 <2025.5.20.> 
4.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보건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관련 공무원 
2. 환경보건 관련 전문가 
3.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건강영향조사 등)

제7조(건강영향조사 등)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건강영향조사반)

제8조(건강영향조사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강영향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5.20.>

## 제10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0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재정지원)

제11조(행정·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건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환경피해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위촉하는자와 시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전문위원 등)

제4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5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분쟁조정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6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6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7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제7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재정·중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제57조, 제68조에 각각 따른다.
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은 제3조제2항과 제3항 준용한다.

## 제8조(안건 회부 검토 등)

제8조(안건 회부 검토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절차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2. 증지요금계기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감정료 등)

제10조(수당 및 감정료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제4조(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① 대구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둔다.
1.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2. 법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조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제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22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6조,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57조까지,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각 “대구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6.5.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20., 2018.10.30., 2022.7.22., 2023.5.10.>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수자원국장ㆍ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2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개정 2014.9.5., 2022.7.22.>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2., 2022.10.11.>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시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개정 2018.7.2.>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자동차 정비산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기기·시설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발전과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현황과 실태 분석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방향과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3. 환경친화적 자동차 검사ㆍ정비 기반시설 구축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과 기반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회계 간 자금 전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월별 자금수급을 원활히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계현금의 전용)

제2조(세계현금의 전용) 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속세계현금(所屬歲計現金)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회계년도내에 한하여 상호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삽입 1965. 1. 16 조례385호) <개정 2022.10.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개정 2022.10.11.>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문화진흥원”이란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과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의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효행 장려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효의 날)

제6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효문화진흥원 <개정 2022.10.11.>

##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진흥원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③ 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 제9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제9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1.>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삭제 <2022.10.11.>
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목개정 2022.10.11.]

## 제10조(사업의 평가)

제10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효행 지원

##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시장은 시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파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