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과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 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 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5.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사람과 자연의 공존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적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에 힘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여야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7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의 환경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에 적합한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자율적 환경보전과 개선활동 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언론·시민단체 등의 역할)

제8조(학교·언론·시민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등

##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 물질 배출양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가와 경상남도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9조의2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계획이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환경영향 검토)

제10조(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분쟁의 처리 및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11조(분쟁의 처리 및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①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시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촉진)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촉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제1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환경교육, 시민 참여, 정보공개 등

## 제17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제17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시민참여)

제18조(시민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정보의 공개)

제19조(정보의 공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0조(환경백서)

제20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제21조(국가·도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

제21조(국가·도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국제협력 강화)

제22조(국제협력 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구 환경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 대안에 관한 사항 
3.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4조(구성)

제2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과 환경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장 4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또는 국토계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25조(위원의 임기)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7조(위원의 해촉)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28조(회의)

제28조(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9조(간사 및 수당)

제29조(간사 및 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