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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화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홈페이지 및 군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기간)

제12조(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기간) 의장은 법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5.7.7]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 및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 및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화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화천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화천군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화천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군수는 화천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화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2. 민간ㆍ사회ㆍ직능단체 또는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화천군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3. 읍면장이 추천한 자 
③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 위ㆍ해촉 등)

제13조(위원회 위ㆍ해촉 등)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거주지 이전, 직무 소홀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해 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연구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예산의 범위,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추진일정, 위원의 선정 기준, 예산에 대한 교육 등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화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의 선정)

제3조(위원의 선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선정 위원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선정한다. 
1.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공개모집) : 10인 
2.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단체 또는 기관 추천) : 5인 
3.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읍면장 추천) : 5인 
②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민간ㆍ사회ㆍ직능 단체"의 기준은 화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인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각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신청 및 선정방법)

제4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의하되, 신청인이 모집정원보다 많을 때에는 별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 제5조(위원의 위ㆍ해촉)

제5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례 제2조 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조례 제2조 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6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제6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화천군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표등)

제2조(주차표등)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2.26.>

##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자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 제4조(주차구획선)

제4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 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5조(가산금의 부과)

제5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3.12.26.>

##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306호>

## 제1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②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개정 20223.12.26.>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3.12.26.>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23.12.26.> 
2.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23.12.26.>

## 제4조(잉여금 처리)

제4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306호>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민 유입 촉진과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주택보급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3세대(世帶)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3.27.>
2. “기반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주택 조성 부지에 필요한 진입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전기·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내용)

제3조(지원 내용)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도로 개설 및 확ㆍ포장
2. 상ㆍ하수도 설치
3. 배수로 설치
4.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5. 부대시설 설치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은 세대당 6천만원으로 하되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신청자는 지원사업 신청 전에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부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지원 시기)

제6조(지원 시기) 군수는 지원사업의 승인 이후 사업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의 시기를 결정한다.

## 제7조(승인 취소)

제7조(승인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승인을 득한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② 승인 취소 결정은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 제8조(신청자 변경)

제8조(신청자 변경) 신청자의 변경은 지원사업 승인 시부터 건축 등기 완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신청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군수가 승인한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사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군수와 신청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화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8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화천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302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동조제6호 및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11.8. 조례 제2302호>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화천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302호>

##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0조

제 2 장  국민주택사업

##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도시  기금으로 부터의 차입 <개정 2016.11.8. 조례 제2302호> 
3. 정부로 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 수입금 및 기타 수익

##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6.11.8. 조례 제2302호>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8.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7조(융자조건 등)

제7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302호>

## 제8조(할부금의 상환)

제8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 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활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삭제 2016.11.8. 조례 제2302호>

## 제0조

제 3 장  보      칙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개정 2016.11.8. 조례 제2302호>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10.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
2. “주택복구비”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재해구호금”이란「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화재피해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의로 본인 주택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거처 지원
2. 심리회복 지원
3. 주택복구비 지원

## 제6조(임시거처 지원)

제6조(임시거처 지원)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기준: 임시거처 1동으로 한정
2. 지원액: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
3. 지원기간: 임차 또는 숙박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
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든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숙박시설은 화천군 관내에 소재한 시설로 한정한다.

## 제7조(심리회복 지원)

제7조(심리회복 지원)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주택복구비 지원)

제8조(주택복구비 지원) 
① 복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500만원
2.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300만원
3.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미만인 경우 : 200만원 이하(단, 피해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④ 화재주택의 건축주와 실거주자(세입자)가 다른 경우 주택복구비는 쌍방간 합의에 의해 지급 한다.
⑤ 빈집인 경우는 지급 제외한다.
⑥ 삭제 <2026.3.27.>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피해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금액 환수)

제11조(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화재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화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화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지명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관계공무원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등)

제7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용계약서)

제2조(채용계약서)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제3조(채용승인 신청등)

제3조(채용승인 신청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1. 채용계획서
2. 채용계약서
3. 성과계획서
4. 예산서 사본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제4조(채용구비서류)

제4조(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 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월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실적평가)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군수가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실.과장, 인사담당과장,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보수결정)

제9조(보수결정) 
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화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근무 상황은 복무 관리시스템ㆍ지문인식 시스템 등 근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전자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근무상황부 관리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화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하고, 복무 담당 부서의 장과 감사 담당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화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부서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 보관 등)

제8조(서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임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3호서식)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각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의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수 있다. <개정 2009. 6. 30 규칙 제982호>

## 제8조(선발 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 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할수 있다. <개정 2009. 6. 30 규칙 제982호>

##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8.13. 규칙 제1046호>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