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가 자문에 응하고 몽리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지개량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구성 인원수는 30인으로 하되 몽리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에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지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6. 30.>
④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직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몽리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6. 30.>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2.12.>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일시 이용지 및 환지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몽리자 부담금(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몽리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지구 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될 때 까지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에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군수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비의 부과등)

제11조(사업비의 부과등) 
①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내의 법 제5조의 자격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비 부과총액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및 이자 사무비 그 밖에 이 사업 수행에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경비총액에서 보조금(현물포함)및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경비 부과 기준은 토지(법 제126조 제2항에 의한 환지 교부 대상지)지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되 환지계획 인가가 있는 후는 환지교부지적에 비례하여 경비를 부과한다.
④부담금은 군수가 지시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부담금의 체납처분 가산금의 징수 및 과오납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2조(토지의 가격 평정)

제12조(토지의 가격 평정) 
①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 한다.
②토지가격은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 차등의 사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3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13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서에서 정산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체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히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제14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환지교부)

제15조(환지교부) 
①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정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 제16조(환지청산)

제16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는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 제17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17조(환지청산금의 취급) 
①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직원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청산금의 공탁)

제18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관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19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제19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5조의 자격자는 환지 계획인가 이전에는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7.12.29>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