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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4 / 시행일자: 2019-11-04

# 구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구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수면 어업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구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 수면에서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구례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나. 관련분야 공무원 
다.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라.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개정 2019.11.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례군 내수면생태 및 수산자원 조사 
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정수 
3.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 
4. 「내수면어업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심의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조서에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우선순위 등)

제12조(우선순위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불법어업행위 주·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면허를 보유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구례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의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교육교재)

제7조(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8조(교육실시 방법)

제8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및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 및 수탁자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 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3조(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2 / 시행일자: 2019-07-22

# 구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방관서나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례군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잃은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노·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성실이행 의무)

제11조(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 및 행정기관, 노동단체는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2 / 시행일자: 2019-07-22

# 구례군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례군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인복지증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관련 문제 등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개정 2018.3.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대한노인회구례군지회장 
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인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대한노인회구례군지회장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국외체류,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따른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구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구례군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례군의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 내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노인복지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이나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0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10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0.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구례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구례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구례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기간 전용)

제4조(회계기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도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5.> <개정 2023. 12. 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1. 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7-25 / 시행일자: 2016-07-25

#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  
①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하는 수탁법인은 협약 체결 이전에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관리위탁기간)

제3조(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심의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이장의 교체 시 위원의 지위도 승계된다. 
2. 이장을 제외한 주민은 해당 마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변경된 명단을 읍·면장을 거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소득시설물 운영 관리)

제5조(소득시설물 운영 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탁법인과 소득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범위 및 내용(운영방법, 사고의 책임, 경비, 행위의 제한, 협약 기간) 
2. 협약 당사자 쌍방의 성명 및 주소 
3. 발전기금 납부액 및 납부방법 
4. 발전기금 미납 시 제한조건 
5. 발전기금 납부 확약서 
② 군수는 소득법인이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소득법인은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수탁시설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검사 등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구례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① 구례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운영관리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고 업무팀장이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8.10.29., 2019.7.26.>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분석 운영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 
가. 연간 임대사업 실시계획 
나. 임대 농업기계와 부속작업기별 임대료 
다. 사업 성과분석 
2. 순회수리 
가. 연간 순회수리 실시 계획 
나. 무상수리 대상 부품가격 
다. 농가당 연간 무상수리 지원한도 
라. 농업기계 고장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사업 성과분석

## 제3조(농기계 임대신청자 교육)

제3조(농기계 임대신청자 교육) 농업기계 임대 신청 농가에 대한 교육은 농기계 허가시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4조(망실과 훼손시 변상)

제4조(망실과 훼손시 변상) 사용자의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농기계를 망실한 때에는 구입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품)

제5조(불용품) 단종 된 기종의 부품이 5년 이상 경과하여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에 필요한 서류와 대장(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임대 농기계 임대료 입금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농기계 임대 신청농가 교육 확인 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임대 농기계 사용 대장(별지 제4호서식) 
5. 농기계 수리 일지(별지 제5호서식) 
6. 농기계 부품 수리 대장(별지 제6호서식) 
7. 농기계 고장신고 접수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8. 농기계 수리부품 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 
9. 농기계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농기계 출고 확인증(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구례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고도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추진단, 센터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2. “추진위원회”란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중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3.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제4조(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거나 민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및 농촌협약사업, 시군간 연계 협력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 
5.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6. 마을공동체 육성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 
7.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액션그룹 지원사업 
8. 그 밖에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간지원조직 지원)

제5조(중간지원조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간지원조직 의무)

제7조(중간지원조직 의무)  
① 중간지원조직은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구례군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구례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이 보조금 지원 목적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제8조(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①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은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관련 지침에 따르며,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중간지원조직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2.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조사하거나 감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미리 주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구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구례군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농업인대학의 명칭은 구례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대학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및 교무담당자 각 1명 씩 둔다. 
② 학장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센터 소장, 교무처장은 농촌지원과장, 교무실장은 대학 업무 담당 팀장, 교무담당자는 대학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학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처장과 교무실장은 학사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예산지원 등을 관리한다. 
⑤ 교무담당자는 학사운영과 학생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학장은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구례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업인학습단체장, 농업관련 전문인 중 학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학과이수에서의 출ㆍ결석 범위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강사위촉 및 수당 등)

제5조(강사위촉 및 수당 등)  
① 학장은 교육과목과 관련된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및 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입학자격)

제6조(입학자격) 입학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교육과정은 1년 이내로 해당연도 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 총 교육시간은 연간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간 및 교육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졸업 자격)

제8조(졸업 자격) 학생은 총 교육시간의 70%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학장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구례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 및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개최시기)

제3조(개최시기) 구례군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행사내용)

제4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 
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 등

## 제5조(행사의 위탁)

제5조(행사의 위탁)  
① 군수는 구례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 단체에게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농업인단체 대표와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상 부분의 선정과 수상 후보자의 공적 심사 
3.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사 주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대상 : 1명 
2. 부문별 시상 : 다음 각 목별 각 1명 
가. 식량작물 부문 
나. 원예·특작 부문 
다. 축산·임업 부문 
라. 농산물 수출 및 유통부문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시상은 군수상으로 하되, 예산 및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10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구례군민으로서 농ㆍ축ㆍ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관광ㆍ개발 또는 농업관련 조합ㆍ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업인 5명 이상의 연서, 읍·면장, 농업관련 기관 및 유관단체장이 제9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는 매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수상자 결정)

제12조(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서류에 따라 심사ㆍ결정한다.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국내ㆍ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 제14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4조(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구례군 포상 조례」,「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