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8-01 / 시행일자: 2018-08-01

#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호시설의 설치)

제2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수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안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변여건상 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② 마을급수시설의 개량 및 신설 시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안내판의 도안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협의회 설치 또는 변경 보고)

제3조(협의회 설치 또는 변경 보고) 협의회를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대표자 임무)

제4조(대표자 임무)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운영의 총괄 및 기록관리 
2. 유해시설 제거 및 시설보호 
3. 시설의 일상적 관리 및 응급조치 
4. 시설관리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및 전달 
5. 그 밖에 조례ㆍ규칙 및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개최)

제5조(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사용자 세대주 1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 징수)

제6조(사용료 등 징수)  
① 상수도사용료 및 변상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월정액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7조(사용료 등의 사용)

제7조(사용료 등의 사용) 사용료 등은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 해당 마을급수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의 결산)

제8조(사용료 등의 결산) 대표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을 총회 시 보고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시설변경·폐지)

제9조(시설변경·폐지)  
①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변경 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 및 취수시설 변경사항 
2. 정수시설 및 배수관로 변경·연장사항(가정급수관로 연장 제외)

## 제10조(협의회 규약)

제10조(협의회 규약)  
①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규약내용은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의 위탁)

제11조(관리의 위탁) 대표자에게 위탁하는 마을급수시설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의 운영 
2. 시설의 유지관리 
3. 상수원 보호 및 수질관리 
4.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일상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마을급수시설 운영에 대해서는「청양군 상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청양군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마을제”라 함은 청양군내 리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자연대상물에 마을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장승제, 목신제, 우물제, 노신제, 동화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② 마을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매년(또는 3년 마다) 보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제5조(지정) 마을제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마을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 제6조(지정 절차)

제6조(지정 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리 또는 마을의 이장ㆍ주민대표, 마을제 관련 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청양군마을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군수는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이장 등에게 마을제 관련 자료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마을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양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제 지정에 관한 사항
3.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마을제 관련 사항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마을제 및 마을제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제11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군수는 마을제의 보전ㆍ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삭제 2019.1.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마을제설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인 신청으로 위촉·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제설작업”이란 주로 겨울철에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및 주차장 등의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트랙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제설단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군수는 제설작업의 범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마을제설단원을 위촉ㆍ구성한다.
② 마을제설단원의 위촉은 매년 11월에 하고, 다음 해 3월에 해산한다.
③ 마을제설단원 위촉시 제설작업에 활용 가능한 차량, 트렉터를 소유한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ㆍ대물ㆍ자손ㆍ자차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장비의 구입비, 수리비 및 유류비
3. 제설단의 식대 및 간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마을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제설장비 구비)

제6조(제설장비 구비) 
① 군수는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거점지역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설장비는 읍장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 제설업무 담당 직원이 되며,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제설업무 담당 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으로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마을제설단원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마을제설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3 / 시행일자: 2016-12-13

# 청양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개인·기관·단체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노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5. 「아동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6. 통합사례관리대상자 
7. 긴급복지지원대상자 
8.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맞춤형 복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2. 생계, 의료, 월동대책 등 위기구호비 지원 
3. 기타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수준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맞춤형 복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및 기관·단체장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인 맞춤형 복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5조 지원조사서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7조(지원의 적정성 심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지체 없이 전액을 환수하고 물품은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길 활성화 계획)

제4조(맨발 걷기길 활성화 계획)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

제5조(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 추진)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행사 등 
4. 맨발 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5. 그 밖에 맨발 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맨발 걷기길 조성 등)

제6조(맨발 걷기길 조성 등)  
① 제5조제1호에 따라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때 지역 간 균형 등을 고려하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맨발 걷기길의 우선 조성)

제7조(맨발 걷기길의 우선 조성)  
① 군수는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할 경우 맨발 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맨발 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맨발 걷기길의 비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청양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신고 시 생활용수로 표시하고, 용도 구분 시 음용으로 표시한 지하수이다. 
2. "상수도 보급 지역"이란「수도법」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중인 지역이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2. 상수도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상수도 미급수 가구가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1.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하수(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 
4. 재검사 수수료

## 제4조(수질검사기관)

제4조(수질검사기관)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게 의뢰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 등 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수수료 지원 등)

제6조(수수료 지원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제7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면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음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명예 실ㆍ과장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여론과 전문 지식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명예 실·과장 등(이하 “명예 실·과장”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7.>
1. “명예 실·과장 등” 이란 명예 실·과장, 명예 직속기관장, 명예 사업소장을 말한다.
2. “명예 직속기관장” 이란 명예 보건의료원장 및 명예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3. “실·과장 등” 이란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명예 실·과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을 갖추고 관련 기관 및 실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실·과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명예 실·과장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명예 실·과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군수, 행정지원과장, 청양군 의회 의장 추천 2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에는 덕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해촉은 질병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거나 임기만료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해촉한다.

## 제6조(위원회 임기)

제6조(위원회 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3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담당을 간사로 둔다.

## 제10조(위촉방법)

제10조(위촉방법) 제3조에 따라 명예 실·과장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11조(역할)

제11조(역할) 명예 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양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와의 대외적인 활동 지원
2. 중요한 대책회의 및 주요행사 참여
3. 관련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의 자문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5. 그 밖의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임기와 해촉)

제12조(임기와 해촉) 명예 실·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청양군의 명예를 손상 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 실·과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서식과 보존)

제13조(서식과 보존) 추천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명예 실·과장 등 위촉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우)

제14조(예우) 명예 실·과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 시 실·과장 등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2. 관내 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업무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 정책자문을 위하여 관련 실·과장 등 및 담당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15조(수당지급 등)

제15조(수당지급 등) 명예 실·과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거나 상호교류ㆍ우호증진 및 청양군 홍보에 필요한 내ㆍ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청양군 명예 군민증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청양군 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높인 사람 
2. 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복지증진에 공헌한 사람 
3.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4. 상호 우호증진과 교류, 군 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여가 필요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후보자 추천)

제3조(수여후보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는 군수가 추천하되, 지역내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 시에 명예군민패 및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 
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 기회 부여 
3.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또는 면제 
4. 그 밖에 군정간행물의 송부 등

## 제6조(권리)

제6조(권리)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 제7조(서식과 서류의 보존)

제7조(서식과 서류의 보존)  
① 명예군민 증서는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으로 하고,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되 필요에 의해 제3호 서식을 병행 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수여취소)

제8조(수여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 
② 군수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명예군민증서 등을 반납하여야 하며, 취소된 때부터 제5조의 예우와 제6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갖지 못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8 / 시행일자: 2017-04-18

# 청양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명예군수는 청양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사회 각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이 높고 군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실·과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위촉한다. 
② 명예읍·면장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청양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위촉 방법)

제3조(위촉 방법) 제2조에 따라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청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정부 및 도청 등 상급기관, 단체와의 대외적인 협의활동과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 
2. 청양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군 단위 주요행사 참여 
4. 그 밖의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5조(임기와 해촉)

제5조(임기와 해촉)  
① 명예군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이라도 청양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군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이라도 청양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 읍·면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대장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명예군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군수는 군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시 군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2. 명예군수는 관내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과 업무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 명예군수는 정책자문을 위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읍·면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중요행사 참석시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지급 등)

제8조(수당지급 등)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5 / 시행일자: 2018-12-15

# 청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실장·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8.12.1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③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5.>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청양군 포상 조례」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8.12.15.>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 있을 때 우선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청양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12.15.>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15.>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때 
4. 충청남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24 / 시행일자: 2018-01-24

# 청양군 묘지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절차)

제2조(사용절차)  
①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24.> 
1. 묘지의 설정, 위치 
2. 사용 평수 
3. 사용 방법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이 2평 미만은 이를 2평으로 계산한다.

## 제4조(등급결정)

제4조(등급결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등급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묘지의 사용면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사용구분)

제6조(사용구분)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를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케 한다.

## 제7조(경계의 설비)

제7조(경계의 설비)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지형 변경등 허가)

제8조(지형 변경등 허가)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경계표시 이외의 공작물을 시설하고자 할 때 및 이를 이전, 철거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묘지 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 제10조(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계출)

제10조(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계출) 묘지 사용자가 주소를 이동하였을 때 또는 상속에 의하여 묘지 사용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 폐지신고)

제11조(사용 폐지신고)  
① 묘지 사용의 허가를 얻은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환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권의 취소)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묘지 사용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하지 않을 때 
2.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공익상 필요할 때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묘지를 반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평방미터에 따라 사용료를 환부한다. 단 제12조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1조 및 제12조제1호에 대하여는 기납요금의 100분의 50 
2. 제12조제3호에 대하여는 미장지인 때에는 기납요금의 100분의 7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24 / 시행일자: 2018-01-24

#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무료법률상담실 명칭은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 제3조(상담범위)

제3조(상담범위)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적 사항

## 제4조(상담대상 및 운영)

제4조(상담대상 및 운영)  
① 상담실은 기획감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은 군내 주소 및 사는 곳을 둔 사람, 군내 기업체 임직원과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전화·온라인 상담을 보충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시간, 운영횟수 등 상담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상담은 법률적 문제와 그에 따른 재판상 절차 등을 안내함에 그치며, 실제 법률구조는 관련 기관 및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6조(상담관의 위촉 등)

제6조(상담관의 위촉 등)  
① 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변호사와 군 고문변호사가 상담관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따로 위촉장을 수여하지 않는다.

##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잃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실장은 상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실장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게 알려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 된 경우에는 실장은 그 내용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장 및 기관장은 7일 이 내 그 처리계획 또는 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① 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담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실장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법률상담 기록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5-26 / 시행일자: 2017-05-26

#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청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사업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제2조(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연서회 서화강사 수당
2. 충남도지사배 일반남녀 풍물대회 출전
3. 충청남도 국악제 출전
4.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출전

## 제3조(충청웃다리농악 보존 및 계승)

제3조(충청웃다리농악 보존 및 계승) 군수는 충청웃다리 농악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웃다리 농악 강습비
2. 웃다리 농악 전국경연대회 출전
3. 웃다리 농악 전국경연대회 개최

## 제4조(문화 향유기회 확대)

제4조(문화 향유기회 확대) 군수는 청양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향토작가 및 출향작가 전시회 개최
2. 전국남녀 시조 경창대회 개최
3. 전국청소년 기악경연대회 개최
4. 지역 문화예술단체지원 군 공모사업
5. 좋은 책 알리기 문화행사
6. 면암서화공모대전 개최
7. 석가탄신일 기념행사, 성탄트리 점등식, 마을 음악회 등

## 제5조(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제5조(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군수는 지역의 전통문화자원 활용한 지역 축제를 육성하고 순국선열 및 선현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장승문화축제
2. 모덕사 추계 제향
3. 각종 사당의 제향
4. 청양향교와 정산향교의 석전대제 및 기로연, 문화기행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 (위원회 설치)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체육과장, 공공시설사업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문화예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회관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회관 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직무)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여행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 (실비변상) <삭제 2019.1.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