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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8 / 시행일자: 2019-02-18

#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상담실의 명칭은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로 한다)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외부에 상담실을 둘 수 있다.

## 제4조(상담대상)

제4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다자녀 가정 및 그 밖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상담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 제5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각종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을 위하여 상담실에는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제7조(상담방법 등)

제7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방문·구두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유선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처리는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관은「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람에게는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법률상담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성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0.23.>

##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성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 기능보유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
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전승·교육·지원에 관한 계획<일부개정 2024.10.23.>
2. 공연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3.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그 밖에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계획.<일부개정 2024.10.23.>

##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의견서

##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 
①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성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일부개정 2024.10.23.>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성남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무형유산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및 단체<일부개정 2024.10.23.>
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24.10.23.>
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형유산 보유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
⑤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제5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단, 전승지원금은 시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하며, 미참여시 다음연도 상반기(6개월)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금의 신청)

제6조(지원금의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는「성남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

## 제7조(지원금의 교부결정)

제7조(지원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원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성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성남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무형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2024.10.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남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라 함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무형유산 중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10.23.>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24.10.23.]<일부개정 2024.10.23.>

##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24.10.23.]<일부개정 2024.10.23.>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24.10.24.] <일부개정 2024.10.23.>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4.10.23.>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3.8.7.> <일부개정 2024.10.24.>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일부개정 2024.10.24.>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4.10.24.> 
3. 무형유산 지원대상 여부<일부개정 2024.10.24.> 
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일부개정 2024.10.24.>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지원금 등)

제9조(지원금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일부개정 2024.10.23.> 
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일부개정 2024.10.23.> 
3.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일부개정 2024.10.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7.> <일부개정 2024.10.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이다. 
2.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른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방문목적, 관심분야, 연령 등 다양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만족시키기위한 여흥적 해설부터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준비 
3.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 
4.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활동 유도 
5. 지역 국가유산을 비롯해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6.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배치·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대상자 모집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선발 및 활용)

제6조(선발 및 활용)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활동비 지급 등)

제7조(활동비 지급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 
2. 현장 대기 장소 
3.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설비, 해설 장비 구입 
4. 안전한 해설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5.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6.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실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들에 한하여 관내 국가유산 관람료 및 자연공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경고 및 배치 제외)

제8조(경고 및 배치 제외)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경고 또는 배치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센터 및 관광안내지도,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와 예약방법 등에 대한 안내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있는 장소의 입구나 매표소 주변에 해설서비스 안내와 해설시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01 / 시행일자: 2017-09-01

# 성남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이력서 1통 
4. 주민등록표(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 제3조(위원회 구성등)

제3조(위원회 구성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15인이내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

## 제4조(감사 및 서기)

제4조(감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하기위하여 간사 및 서기 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팀장주사가 된다. <개정 2003.07.16, 2003.11.17, 2012.03.12, 2017.9.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학술부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예술부문 :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 
3. 교육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 
4.  <삭제 2001.04.25> 
5.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개정 2001.04.25>

##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포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 제9조(자료출석 요구등)

제9조(자료출석 요구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문화상의 시상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②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금 10돈 기준)내에서 수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성남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2013.12.09>

##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성남시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09> 
  1. 학술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체육부문 1명 <개정 2000.06.16>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문화상의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성남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09>

## 제4조(수상후보자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시의 각 구청장이 추천한다. 다만, 시장은 제2조의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에게 추천의뢰 할 수 있다. <개정 1988.06.30, 1989.04.26, 2013.12.09>

##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성남시에 소재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2013.12.09>

##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수상자선정)

제7조(수상자선정)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12.09>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시상은 문화상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3.12.09, 2019.09.09.>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육성 
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 
6. 그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및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10.23.>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 운영)

제5조(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남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 업무)

제6조(지원센터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 인력 양성)

제7조(전문 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지원센터에서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단체 지원 등)

제9조(단체 지원 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문화예술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②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③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의 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문화예술 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보호ㆍ육성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를 발굴·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   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예술진흥 계획 수립)

제5조(문화예술진흥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성남시 문화예술중장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문화예술 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노력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 개발을 위한 계획 
5.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마련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학제, 백일장, 학술회의, 예술지·문학지 발간 등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예술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 
3. 전국단위 경연대회, 시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도 단위 예술대회 
4.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소통·화합 행사 
5.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6.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전통문화·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8.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9. 문화예술 법인·단체 활동의 육성과 지원 
10.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 관련 전시·공연·기획·연구 활동 
11.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와 문화시설의 관리를    관련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10.23.> 
2. “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 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성남시 문화예술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 제7조(자문ㆍ심의)

제7조(자문ㆍ심의)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성남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협력체제 구축)

제8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관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5.28, 2011.12.16, 2015.03.04., 2022.5.1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화의집의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5.03.04>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03.04> 
  1. 문화 관람시설 
2. 문화 시청각 공간 
3. 문화 교실 
4. 창작과 체험시설 
5. 생활정보습득 및 학습 상담실 
6. 안내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개정 2015.03.04>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공간 등 <개정 2015.03.04>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문화의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3.04> 
  1. 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3조 각 호 시설의 운영 <개정 2015.03.04> 
3.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한 업무 <본호개정 2015.03.04>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문화의집은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04> 
② 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 가운데서 운영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03.04> 
③ 수탁자는 성남시 문화의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본항개정 2015.03.04>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문화의집의 운영과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04>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문화예술전문가, 주민,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5.28, 2015.03.04>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본조제목개정 2015.03.04>시장은 문화의집 시설의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03.04>

## 제8조(위탁계약 및 기간)

제8조(위탁계약 및 기간)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04, 2019.09.09.>

## 제9조(위탁시설의 운영)

제9조(위탁시설의 운영)  
① 문화의집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5.03.04> 
② 수탁자는 문화의집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04>

##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04>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문화의집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4> 
②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4>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15.03.0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15.03.0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수도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