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영천시 환경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생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자치단체 및 시민의 책무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언론의 역할)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의 역할)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환경보존에 관한 시책

## 제9조(환경백서)

제9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할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의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년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제11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11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보전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할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환경영향검토)

제13조(환경영향검토)  
①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규제조치)

제14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제16조(조정위원회의 설치등)

제16조(조정위원회의 설치등)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시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자연환경의 보전)

제17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이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8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제18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9조(정보의 공개)

제19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평가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제20조(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1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제21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정지원 및 광역 환경협력등

##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민간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2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25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25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 제26조(국제협력 강화)

제26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제27조(규칙)

제2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