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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대중교통 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 <신설 2024.12.31.> 
3.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대중교통 수단(시와 환승ㆍ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을 어르신통합무임교통카드로 무료 이용하고, 시 관할 대중교통 수단의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손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12.31.] 
4. “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제휴, 협약 또는 위수탁 계약하여 발행한 어르신통합무임교통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할인 및 이용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4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4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어르신통합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시설·장비 설치 개선 
2.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비용 
3. 그 밖에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할인 지원 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6조(교통카드 발급)

제6조(교통카드 발급)  
① 제5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별표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7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할인요금의 청구)

제8조(할인요금의 청구)  
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제2항제2호의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 제9조(지원 중단 등)

제9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할인요금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7 / 시행일자: 2015-11-27

#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는 행위
3. 애완동물의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방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매월 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수당지원)

제6조(수당지원)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제7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과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    조정 역할을 한다.

##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경산시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및「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24.12.31.>
2.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따른 환승 요금의 지원<개정 2024.12.31.>
3.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명령에 의한 수익이 없는 노선에 대한 손실금 지원
4. 버스 · 택시 등 각종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설치·운영 사업
5.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호에 따른 운임 할인에 따른 공적부담 결손액의 보전
7.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12.31.>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등은 별지 서식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등이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차등 지원)

제6조(차등 지원)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등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제2항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시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등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과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나 서비스 수준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경산시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2023.5.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2, 2017.12.14>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12., 2023.5.18.>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개정 2013.10.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0.12>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0.12., 2023.5.18.>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3.10.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3.10.12>]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8, 2023.5.18., 2025.7.10.>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5.18.>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2, 2017.12.14., 2023.5.18.>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경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1.12.28, 2017.12.14., 2023.5.18.>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12.14>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5.18.>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8.>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2,2017.12.14., 2023.5.18.>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3.10.12 개정 2017.12.14., 2023.5.18.>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13.10.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35-01-01

#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이나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생리용품 지원 금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생리용품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산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리용품 또는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① 경산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각 과목별 정원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취미클럽활동은 3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어린이놀이방의 정원은 30명 이하로 한다.

## 제3조(사용허가신청 등)

제3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시설이 비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관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하는 수강생은 위탁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탁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통지 등)

제4조(사용허가 통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 가능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및 탁아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수강료·탁아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치한 경산시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경산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강당과 부대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냉·난방시설, 피아노와 빔 프로젝트를 말한다.
3. “수강생”이란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사용자 등의 범위)

제3조(사용자 등의 범위)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2. 그 밖에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의 강당과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3세 이상의 자녀를 동반한 수강생이 어린이놀이방에 자녀를 맡기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탁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탁아시간은 수강생의 교육시간 내로 한다.<개정 2024.3.22.>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은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1.4.>
③ 3세 이상의 자녀를 어린이놀이방에 맡기고자 하는 수강생은 별표 1에 따른 탁아료를 위탁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3.22.>

##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수강료 및 탁아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7.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8.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10. 시장이 인정하는 여성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1.4.]

##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료 및 탁아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사용료 및 탁아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4.><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1.4.>
②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른다.<신설 2024.11.4.>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정해진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회관 시설의 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만취자<개정 2022.12.2.>
2. 회관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그 밖에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회관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의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 
① 사용자 또는 수강생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강사위촉 등)

제13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교육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의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1.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12.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8 / 시행일자: 2016-12-08

#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에 따라 경산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구임대주택 중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공동전기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 계단등·복도등 및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가로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등)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등) 
①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제3조에 따른 각 세대주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매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전기요금 지원내역을 입주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09 / 시행일자: 2016-05-09

# 경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 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자로 한다. 
② 읍·면·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읍·면·동장 의견서, 재정보증서 
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제3조 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통보 및 보고)

제5조(통보 및 보고) 시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곧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 전업 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 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경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상대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굴착자(온천공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관계 공무원(담당관, 과장급 이상) <개정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시장이 당해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4호 해당자는 2년
2. 제3조제3항제2호 해당자는 관련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대표자가 없어 시장이 위촉 임명한 자의 임기는 제4조제1호와 같다)
3. 제3조제3항제3호 해당자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온천개발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19.12.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7 / 시행일자: 2021-04-27

#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7.>

## 제2조(광고료 부과 기준)

제2조(광고료 부과 기준)  
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등락 등 그 밖에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4.27.> 
② 봉투류(규격별) 및 고지서류, 통지서류는 제작단가의 범위내에서 광고주와 협의 책정한다.

## 제3조(광고게재 신청)

제3조(광고게재 신청)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적용대상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

## 제4조(광고주결정)

제4조(광고주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신청이 있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따라 광고주를 결정한다. <개정 2021.04.27.> 
1.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인 또는 법인 
2.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가진 광고 
3.  <삭제 2021.04.27.> 
② 시장은 광고주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27.>

## 제5조(광고계약)

제5조(광고계약) 제4조제2항에 따라 광고결정을 통지 받은 광고주는 경산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광고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05.21.>

## 제7조

제7조  <삭제 2020.05.21.>

## 제8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제8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①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경산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년이상 광고계약한 광고료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04.27.> 
④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에 대해서는 반환한다. 
⑤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 광고 게재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제9조(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등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의 심의·의결)

제2조(광고의 심의·의결) 유료광고의 제반사항에 대하여「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간사는 유료광고 당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2021.03.25.>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2.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 여부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광고할 수 있다.
1. 반상회보(까치소식)지
2. 홍보책자, 팜플렛, 각종 고지서 이면
3. 각종 봉투류(쓰레기종량제봉투 포함)
4.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대상

## 제4조(광고의 제한)

제4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1. 공공의 안녕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 제5조(광고료 등)

제5조(광고료 등) 
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광고접수, 계약 등)

제6조(광고접수, 계약 등)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분량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광고 원고는 광고게재 신청서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
2. 광고게재 내용물의 종류 및 부수, 게재기간
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4. 계약위반시 책임범위 등

## 제7조(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

제7조(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 
① 시장은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하기 위해 광고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한다.
②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7일로 한다.
③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④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 제8조(인쇄물의 위탁발간)

제8조(인쇄물의 위탁발간) 
① 시장은 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인쇄물을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인쇄물을 위탁받은 자가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제6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수입)

제9조(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시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