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영월군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중대한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 또는 건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사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고조사)

제5조(사고조사) 
① 발주부서 또는 인ㆍ허가부서의 실ㆍ과ㆍ소장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고조사요원은 조사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군수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는 유사 사고예방 및 중대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

제6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 
① 군수는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② 사고현장의 관계인이 제1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군에서 우선 조치한 후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영월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건설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
3.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 일시 ㆍ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미만이라도 가능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군수는 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황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
3. 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
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인시험, 분석 등에 들어간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사고현장의 협조의무)

제14조(사고현장의 협조의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관계자는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의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

제15조(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 
① 위원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은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검토 후 적절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