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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군포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2.1.7.>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3.23> <개정 2022.1.7.>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5.3.23., 2017.9.29., 2022.1.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군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과 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의 규정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5.3.23 제5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포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이하 “심의”라 한다)한다. 
  1.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본청국장 <개정 2017. 04. 01.> 
2. 위촉직 위원 : 군포시의회 의원, 그 밖의 산업입지정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회의 및 심의·제척 등)

제7조(회의 및 심의·제척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부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부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의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자료요구 및 자문)

제9조(자료요구 및 자문)  
① 심의회는 부의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입지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군포시시세조례 제12조의2에 의한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지서 교부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정기분 고지서(단 재산세, 종합토지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교부되는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는 별도 매수로 산출하지 않는다) 
2.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정기분 1차 독촉장과 100,000원이상 수시분 독촉장 
3. 시장이 별도 지정하여 교부하는 고지서 및 독촉장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① 지방세 고지서 1매당 5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지서 1매는 개인 및 법인에게 교부되는 고지서의 구분없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고지서를 각각 별개의 매수로 산출하여야 한다.

## 제4조(교부자 지정)

제4조(교부자 지정)  
① 지방세고지서의 교부자는 군포시 통·반설치조례에 의한 통장 또는 반장에 한하여 동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동장이 교부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부대장비치)

제5조(교부대장비치)  
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지서 교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반장 교부 송달로 인하여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시장이 정하는 모든 제반사항은 동장이 관장하여야 한다. 
③ 고지서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 이내에 교부송달을 완료하여야 하며 교부대장에 반드시 수령자와 교부일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을받아야 한다. 
④ 교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고의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교부대장등 인계인수)

제6조(교부대장등 인계인수)  
① 교부대장 및 고지서의 인계인수는 군포시 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고지서 교부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상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급 신청)

제7조(수당지급 신청) 동장은 매월10일까지 전월 고지서 교부수당지급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시장은 제7조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매월15일까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등)

제9조(비밀유지등) 교부자는 고지서를 교부할 때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없으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공개시기)

제2조(주민공개시기) 조례 제2조의 상·하반기 공개시기는 각각 2월과 의회의 결산 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 제3조(주민공개내용)

제3조(주민공개내용)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주민공개 대상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공개방법은 시보, 군포소식, PC통신망(까치소리실) 및 게시판 게재로 한다.

## 제5조(열람장소)

제5조(열람장소)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재정운영상황의 열람은 소관 부서에서 근무 시간내에 한다.

## 제6조(공개담당부서 지정)

제6조(공개담당부서 지정) 공개대상별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상반기 공개 : 예산총괄부서 <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2.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하반기 공개 : 회계과 
3. 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사무의 인계인수 사항 : 행정지원과<개정 1998. 10. 01, 1999. 08. 28, 2006. 11. 30, 2021.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1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본청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 사업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5.10.12.]

## 제3조

제3조 삭제 <2015. 10. 12.>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0.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0.12.>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5. 10. 12.>]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10. 12.>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5. 10. 1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와 정기공시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 10. 12.>]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0.1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10. 12.>]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12., 2020.9.29> [제9조에서 이동 <2015. 10. 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 10.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군포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9.27.>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9.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입주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3. 생애최초 창업자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포시 상권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군포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 
  1.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의회,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품ㆍ용역ㆍ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 제5조(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제5조(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① 시장은 관내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1. 관내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관내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관내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업종별 지역업체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지역업체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수집한 발주 정보를 지역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에 대하여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1.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 [제목개정 2024.10.2.]

## 제6조(지역생산품 판로 지원)

제6조(지역생산품 판로 지원)  
① 시장은 지역생산품 판로 지원을 위하여 관내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관련 기관·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 제7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포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 
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 
3.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업무 담당 팀장 
4. 그 밖에 우선 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④ 협의회 운영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24.10.2.> 
  1.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지역생산품 판매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역생산품 구매실적)

제9조(지역생산품 구매실적)  
① 시장은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과 관련된 실적을 매년 조사하여 연 1회 군포시청 홈페이지나 군포시 기업포털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조사 사항을 작성할 때,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공적이 현저한 기관, 부서, 개인 및 공무원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8조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개인과 시의 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과 지원·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소상공인·개인”(이하 “소기업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2. “출연기관”이라 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3. “신용보증”이라 함은 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목의 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 등의 금전채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기업·소상공인·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위하여 출연기관에서 제출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연기관에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소재 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하여 수립된 출연계획을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출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출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내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출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물가수준, 실업률, 관내 소기업 등의 보증 수요를 고려하여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기관과 협의하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출연금 조성·출연)

제5조(출연금 조성·출연)  
① 출연금은 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기업 등의 안정적인 보증을 위하여 매년 출연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출연금의 용도)

제6조(출연금의 용도)  
① 출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금전채무 
3.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소기업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 시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협의)

제7조(업무협의)  
① 시장은 출연기관에 출연한 출연금 관리 사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기관 사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출연금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와 같다.

## 제9조(출연금 예산의 편성)

제9조(출연금 예산의 편성)  
① 시장은 사업연도마다 출연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출연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결산)

제10조(예산의 결산)  
① 시장은 출연금 운용의 집행 상황을 매년 상반기까지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 자료를 출연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군포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제6조(주요사업)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등의 보호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등의 교육사업 
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족지원 등의 정서지원 사업 
4.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체험활동ㆍ공연 등 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5.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 
6.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종사자 처우 개선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환수)

제9조(사업비의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그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센터 경영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센터관련 정보교환 
2. 센터 이용아동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3. 센터 운영의 실적평가 분석 
4. 센터 운영에 대한 협의 등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군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언론의 다양화·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언론”이란 군포시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신문·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언론사를 말한다.
1.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3.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4.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며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언론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정보 콘텐츠를 발행·게시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발행 콘텐츠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3.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구독 지원
4. 군포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5.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군포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문화, 예술,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가. 특정 사람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 
다.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라.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주관단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추진·집행하는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축제별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축제별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주관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단체에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징수대상과 금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 축제 담당 국장, 해당 축제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축제, 홍보, 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축제, 홍보, 관광 등 관련 교수 
4. 안전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축제 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축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제11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60일 전까지 축제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1.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축제 
2. 그 밖에 축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축제프로그램, 예산의 집행, 홍보, 수익사업 등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주관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