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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관리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악취실태조사)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시장은 악취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악취실태조사 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악취실태조사 측정지점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관리지원계획 수립)

제5조(악취관리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의 악취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악취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악취관리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악취관리 지원)

제6조(악취관리 지원) 
① 시장은 악취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사업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3. 악취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율관리협약)

제7조(자율관리협약) 시장은 악취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치구청장과 사업장이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악취관리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악취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악취관리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악취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악취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생활악취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악취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와 자치구에서 악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자치구의회의원
3. 악취 피해 또는 우려지역 주민
4. 악취배출사업장 대표
5.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악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감찰”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전담기구 간 안전감찰 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지원 
2. 안전감찰 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3. 안전감찰 기준에 관한 사항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안전감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③ 위촉 위원은 협의회 성과 향상을 위하여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협의회 회의)

제7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시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협조요청)

제9조(관계 기관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참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2.24.>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재난안전점검,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5.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과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5.6.19.>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국 규모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④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 사회재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6.19., 2021.12.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4.>

## 제8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8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대전광역시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8.1.4, 2014.3.7>

## 제2조

제2조 삭제 <2008.1.4.>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된다. <개정 2008.1.4, 2014.3.7>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08.1.4, 2013.8.16., 2014.3.7., 2014.12.31., 2015.6.19., 2015.12.31., 2023.2.24.> 
1. 대전광역시부교육감 
2. 제32보병사단부사단장 
3. 대전광역시경찰청 부장 
4. 행정부시장 
5. 시민안전실장 
6. 소방본부장 
7. 대전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부책임자 <개정 2025.8.8.>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재난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03.07.> 
④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4.3.7.>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08.1.4., 2014.3.7., 2015.12.31.>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8.1.4., 2008.3.28., 2010.12.31., 2013.7.10., 2013.11.8., 2014.12.31., 2015.6.19., 2015.12.31.>

##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목개정 2014.03.07.]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3.07.>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03.07., 2014.12.31., 2015.6.19.>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31.>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7.>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14.3.7., 2015.8.14.>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등급의 구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문단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4.>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6조(단장의 직무 등)

제6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4.>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해예방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12.29., 2022.9.30.> 
② 간사는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자문결과 제출)

제13조(자문결과 제출)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 사업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추진 사업
3.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제5조(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 관련 기관의 장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장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

제8조(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 
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협의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심의한 안건의 실행계획
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
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안전교육지원센터)

제10조(안전교육지원센터) 
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2.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3.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안전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2.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 등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 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안전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1. 안전도시 구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안전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12.18.>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 관련 교육기관, 의료기관,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제7조(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12.18.>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12.18.> 
3.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의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대행한다. <신설 2015.12.18.> <개정 2024.12.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18.>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1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18.>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민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②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③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보고ㆍ점검)

제5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중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안전용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존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상재난키트, 휴대용 산소호흡기, 에어캡슐 범퍼형 등의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재난안전용품 비치 등)

제3조(재난안전용품 비치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
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시 재난안전용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용품의 사용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협력관계 구축)

제6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용품 비치와 사용 권장 등에 관하여 관련 법인, 기관 및 시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 수립)

제4조(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 시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2.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의 개선 
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신설 2024.6.28.>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6.28.>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청장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전 환경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대전광역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돗물을 음용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공감형 수도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율”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 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 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 의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12539;공단 
다.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12539;출연기관 
4. “수돗물 정보”란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돗물의 수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과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② 시민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돗물 음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수돗물 음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 단위로 대전광역시 수돗물 음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수돗물 음용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계획 
3.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 
4. 음용시설의 설치 등 음용 활성화 계획 
5.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 
6. 음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민&#12539;관 협력방안 
7. 그 밖에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수돗물 음용활성화 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음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음용율 현황 
2. 공공기관의 수돗물 음용시설 및 이용현황 
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 
4. 그 밖에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수돗물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의 공용 공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해 수돗물 음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 
2. 복지시설 
3. 광장 
4. 체육시설 
5. 문화시설 
6.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7조(음용시설의 관리)

제7조(음용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음용시설의 수질을 관리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12539;위생&#12539;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돗물 음용 장려)

제8조(수돗물 음용 장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음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 음용을 장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회의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① 시장은 수돗물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돗물 인식 제고 및 음용율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2.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시민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3. 수돗물 교육사업 
4. 수돗물 음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사업 
5. 그 밖에 수돗물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돗물 정보 공개)

제10조(수돗물 정보 공개)  
①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돗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돗물 정보 공개의 범위,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수돗물 홍보)

제11조(수돗물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돗물 정책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수돗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돗물과 관계된 기관, 단체, 전문가 및 시민 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