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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장수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6.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개인보호구, 방역소독물품 등의 비축·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군민의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실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군수는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약품 및 장비 등의 비축)

제9조(의약품 및 장비 등의 비축) 군수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0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①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검사·치료가 필요한 경우 군민들에게 물품 및 의약외품, 검사비, 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11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1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방역 물품 등 지원)

제12조(방역 물품 등 지원) 군수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1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장수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건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다. 
2.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군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제0조

제2장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의 개발 
2. 지역사회 현황 및 건강도시 사업 요구도 조사 
3. 건강도시 사업 비전 및 사업개발방법 
4. 건강도시사업 과제별 추진계획 
5. 건강도시 추진 필요예산 
6. 건강도시사업 평가 
7. 그 밖에 건강도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군수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국내외 단체간의 협력)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국내외 단체간의 협력)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한다.

## 제6조(주민참여)

제6조(주민참여)  
①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건강도시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 제7조(사업추진지원)

제7조(사업추진지원)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 제8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건설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군수,기획조정실장,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1. 건강도시 학계 전문가 및 연구원 
2. 지역 내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 제9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기능)

제9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선정 
3.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자문 
4. 건강도시 정책 추진결과 평가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의 지급)

제13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장수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수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예방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소속 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장수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장수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영양개선, 절주, 금연 등의 실천을 말한다. 
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ㆍ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제4조(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수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건강 취약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군수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지도자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3.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4.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5. 그 밖에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 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의 연계 협력 
3.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강생활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운영사무에 있어 심의위원회 간사와 협력하여 처리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장수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3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 
2. 군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군민의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지역자원 서로 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5.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및 의결된 사업 조정

## 제4조(센터의 조직)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 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동아리 발굴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군수는 사업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군수는 협의체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건강동아리 구성원으로 한다. 
② 협의체의 의장 및 부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원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동아리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건강동아리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선출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군수는 협의체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군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사시행 통보)

제4조(공사시행 통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공사 중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공사감독 등)

제5조(공사감독 등)  
① 공사감독관은 해당공사에 수시로 출장하여 각종공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발주한 실ㆍ과, 직속기관과 읍ㆍ면의 장(이하 “업무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의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의견을 현장대리인이 공사일지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감독관이 수시 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제6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제6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각종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장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업무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기간 만료일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 제7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7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6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 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설명회 개최)

제8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각종공사 중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공사의 성질 및 위치상 주민의 의견이 불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9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 외에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사표지판등의 설치)

제11조(공사표지판등의 설치) 군수는 각종공사 중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 내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안내표지판(공사명, 시공업체, 공사감독관, 시업내용, 시공기간,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재 정인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의 업적과 정신을 후세에 계승·발전시키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는 정인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인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정인승 선생 관련 자료 발굴, 수집, 연구 및 홍보 
2. 정인승 선생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학술 및 전시 
3. 정인승 선생 기념행사 
4. 정인승 선생 기념공원 등 관련시설물 조성,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정인승 선생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기념하기 위한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5 / 시행일자: 2017-12-05

#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3조(제설·제빙 범위)

제3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4조(제설·제빙 시기)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이상 눈이 쌓일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 제5조(제설·제빙 방법)

제5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8.02, 2018.4.2., 2022.5.2., 2023.5.1., 2024. 12. 2.>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08.02, 2018.4.2, 2023.5.1.>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를 따른다. <개정 1993.10.09, 2018.4.2, 2023.5.1.>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10.09 조례1259, 2023.5.1.> 
③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1993.10.09 조례1259, 2023.5.1.> 
④ 삭제 <2018.4.2>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10.09 조례125, 2023.5.1., 2024. 12. 2.>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5.1.>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1993.10.09 조례1259, 2023.5.1.>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1993.10.09, 2018.4.2, 2023.5.1.>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1993.10.09, 2018.4.2, 2023.5.1.>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3.10.09 조례1259, 2023.5.1.>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8.4.2>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4.2>

## 제8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8조(자료제공 및 협조)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4. 08. 02, 2018.4.2, 2023.5.1.> 
② 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신실 1994.08.02 조례1284] <개정 2023.5.1.> 
③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994.08.02 조례1284] <개정 2023.5.1.>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2023.5.1.> 
② 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 <개정 2023.5.1.>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0.09 조례1259, 2023.5.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3.10.09 조례1259, 2023.5.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3.5.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07.30, 2018.4.2, 2023.5.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4.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규정에 따라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계설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전주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10.5.> 
가. 장수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면장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한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소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 제2호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2020.10.5.>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중지)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중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장수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