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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3조(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고, 일부 제한지역에서의 축사와 가구간의 이격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와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 진료와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젖소, 말, 돼지, 개, 사슴, 양은 5두 이하, 닭, 오리, 메추리는 20수 이하 가축
③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그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 및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일부 제한지역의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등)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개정 2017.7.7.>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7.>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와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7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8조(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여러 가지 장부의 기록, 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 여부
② 구청장은 가축분뇨 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 장비 및 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3.>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18.>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개정 2016.11.18.>
2.  삭제<2019.12.20.>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6.11.18.,2019.9.27.>
4.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지하철역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은 표지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2019.12.20.>
5. 삭제<2019.12.20.>
6. 서부간선수로와 접한 산책로[경인고속도로부터 용종교 인접 구간]<신설 2022.10.21.>
7.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지역. 다만, 단독 건물이 아닌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2.10.21.>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12.15.>
9. 그 밖에 주요도로·특화거리 등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호에서 이동 <2022.10.21.>][제8호에서 이동 <2023.12.15.>]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개정 2016.11.18.>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2019.12.20.>
② 삭제<2016.11.18.>
③ 삭제<2016.11.18.>
④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신설 2021.5.7.>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③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흡연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1.5.7.>
1. 제7조에 따른 흡연실
2.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흡연실
3. 금연구역을 지정한 공동주택(금연아파트)의 흡연실
4. 그 밖의 구청장이 다수의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흡연실
⑥ 제5항에 따라 보조하는 비용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5.7.>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삭제<2016.11.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계양구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범위)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3.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4. 장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대상 지역의 범위)

제4조(대상 지역의 범위) 이 조례의 대상 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이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 접수일자

## 제7조(사전고지의 방법)

제7조(사전고지의 방법)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계양구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
3.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8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제8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구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제3조(구조)

제3조(구조)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는 1.2미터 이하 높이의 조적식구조(벽돌 등 재료를 쌓아올리는 방식)로 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 
가. 경량철골조 
나. 조립식 패널조 
다. 철파이프조 
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 제4조(입지기준)

제4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닐 것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지목이 임야인 경우라도 항공촬영 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2. 폭이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또는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 
3.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자 
2.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

## 제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제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조경 면적)

제7조(조경 면적) 영 별표 2 제3호다목 단서에 따라 영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30, 2013.7.26)

## 제2조

제2조 〈삭제 2008.12.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및 실천(신설 2008.12.30)
5.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협의(신설 2008.12.30, 2013.7.26)
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 시책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8.12.3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3.7.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1. 계양구주민
2. 보건의료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12.30)

## 제6조(해촉 또는 해임)

제6조(해촉 또는 해임)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개정 2008.12.30, 2013.7.26)
② 간사는 지역보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 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7.26>

##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2017.11.17., 2021.9.24. )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축공사(신축 공사에 한함)
2. 공원 및 조경공사
3. 신설 일반토목 공사(도로, 치수, 기타 토목공사)
4. 시설물설치 공사

## 제4조(표지의 설치)

제4조(표지의 설치) 구청장이 발주하는 제3조에 정하는 건설공사로서 보상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하는 건설공사)는 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의 장소)

제5조(설치의 장소) 준공표지는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면에, 일반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표지의 내용)

제6조(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준공일자
3. 발주자의 성명(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공사내역
가. 건축물: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등
나. 공원 및 조경공사: 규모, 내용 등
다. 토목공사: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등
라. 시설물: 설치현황, 규격 등

## 제7조(표지의 규격 등)

제7조(표지의 규격 등)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표지의 설치를 제외한다.
1. 수중공사
2. 지하매몰 공사(지하 공간건축물 및 구조물은 제외)
3. 연간 단가계약공사
4. 시설물 정비공사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인도, 횡단보도 등과 같은 시설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로공사, 하수도 공사 등 구청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중에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배치)

제5조(배치) 구청장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안내
2.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3.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세부운영지침)

제8조(세부운영지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3.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 근무기준 등

## 제9조(자격기준)

제9조(자격기준)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1회 적발 시) 보행안전도우미의 업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2. 규정된 복장(안전모, 조끼) 미착용 및 복장 불량
3. 보행안전도우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4.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5. 업무태만,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
7.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4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4. 5.> 
4. “금주구역”이란 음주 및 음주 조장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 4. 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목개정 2024. 4. 5.>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개정 2024. 4. 5.>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 4.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 제5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제5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4. 5.>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4. 5.>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4. 5.>

## 제8조(구민의 참여 등)

제8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4. 5.>

##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4. 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8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지하 횡단보도 포함)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6. 철도시설, 수도, 전기, 가스 또는 열공급설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구역내 건축물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인접한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해체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23.7.7.]

## 제803조(현장 점검)

제8조의3(현장 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해체장비 탑재 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본조신설 2023.7.7.]

## 제804조(현장점검 수수료)

제8조의4(현장점검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3.7.7.]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