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며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설치와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원주시에 설치하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시장(市場)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 사용과 수시 또는 일시사용은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계약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06.10, 2010. 4.15>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 
③ 위탁계약 경영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의 점포 또는 노점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늘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및 위치 
2. 토지 및 점포의 사용평수와 구분 
3.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사용기간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5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안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 또는 시장을 오손하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삭제 <2000.12.08>

##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

## 제7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7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시장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사용자가 시장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 사유로 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12.13.> 
2. 제5조 각 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12.13.> 
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2000.12.08>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시장의 허가 사용자에게 시장을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12.08>

## 제11조(사용료징수)

제11조(사용료징수)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의 점포나 노점을 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달 징수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게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서 징수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미만일 때에는 그달분 사용료의 반액을, 16일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제1호 단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한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점포 및 노점은 1일 1평마다, 가축은 1일 1두 또는 1수마다, 소채류 및 기타는 1회 1대 또는 1반입 단위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12조(사용료 납부일)

제12조(사용료 납부일)  
① 제11조제2항의 사용료는 그달분을 그달의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이 속하는 달분의 사용료는 허가시에 납부한다. 
② 제11조 제4항의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는 그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료의 감경)

제13조(사용료의 감경) 시장(市長)은 시장(市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 제14조(사용료의 환급)

제14조(사용료의 환급) 시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의 취소된 날 또는 사용을 포기한 날부터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0. 7. 10.]

## 제15조(가산금과 중가산금)

제15조(가산금과 중가산금)  
①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납부기한 경과후 90일내에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납부기한 경과후 180일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을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7조(징수의 위임)

제17조(징수의 위임)  
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영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③ 제2항의 위탁징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정액위탁계약자에게 징수위임하고 위탁계약자는 월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 제18조(징수교부금)

제18조(징수교부금)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징수를 위임한 때에는 상설시장에 대하여는 징수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시장에 대하여는 징수한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 제19조(권한위임)

제19조(권한위임) 시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8조 와 제9조의 권한을 당해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06.10>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