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12.22.>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패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12.2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논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심의요구)

제12조(심의요구)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시장 또는 논산시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탁서를 접수한 자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2.22.)
③ 제2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2.22.)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 제14조(심의결과 통보)

제14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