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업ㆍ제조판매업과 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등 부자재를 연구ㆍ생산하는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화장품 특화단지”란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생산ㆍ관광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화장품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3.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이란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장품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협력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등 행사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9.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제6조(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전망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 창업ㆍ경영ㆍ기술개발 등 지원 및 정보 제공
3. 재료ㆍ제품ㆍ브랜드 및 서비스 등의 개발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5.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등 행사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특화단지 육성 지원
8. 전문가 포럼, 세미나, 연구 등 지원
9.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조성 및 지원
10. 그 밖에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4. 화장품산업 관련기관ㆍ사업자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장품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화장품산업 관련 업무담당 실장ㆍ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3. 화장품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활동은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