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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화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화천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화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의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의 사업 
3.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4.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 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ㆍ자립 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 멘토ㆍ멘티 결연사업, 자격증 취득, 다문화합창단 등 역량강화사업 지원 
8.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중 군 실정에 따라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화천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가족센터의 지원)

제9조(가족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센터에 지원하거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 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를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5.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위탁취소)

제11조(위탁취소)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을 청취한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지정 및 위탁이 곤란한 경우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화천군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건강가정기본법」 및「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7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하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과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4.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5. “주거밀집지역”이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간의 거리가 최대 100미터 이내인 가구가 5호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외),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및 군인이 사용하는 시설(병영생활관, 아파트, 간부숙소 및 식당)을 말한다. 다만, 빈집과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가구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7.12.29 조례 제2396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7호>
6.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하는 빈집에 전기 또는 수도(지하수 포함) 공급이 끊어진 집을 말한다. <신설 2019.9.20. 조례 제2467호>

## 제3조(제한구역)

제3조(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17.6.13. 조례 제2339호>
②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16. 조례 제2288호>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내에 계류 중인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
4. 애완용, 방범용 등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목의 가축 <개정 2024.12.30.>
가. 소, 젖소, 말, 돼지 : 5두 이하 <개정 2024.12.30.>
나. 닭, 오리 : 20수 이하 <개정 2019.9.20. 조례 제2467호, 2024.12.30.>
5. <삭제 2024.12.30.>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96호>
1.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조례 제2396호>
2. 삭제 <2019.9.20. 조례 제2467호>
3.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허가나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 중 배출시설 면적 증가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가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및 [별표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배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축, 재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96호, 개정 2024.12.30.>
<신설 2017.6.13. 규칙 제1108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7호>

## 제4조(축사의 관리 의무)

제4조(축사의 관리 의무) 
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
1. 가축분뇨의 방치 및 공공수역에 유출 금지
2.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 청결유지
3. 항상 축사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을 비치    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준수사항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

## 제5조(제한구역 변경 등)

제5조(제한구역 변경 등)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
② 지형도면은 2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 <개정 2024.12.30.>
③ 변경 내용은 화천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8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화천군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흡연상태에 노출되어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 할 수 없도록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 제3조(군민의 권리)

제3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3.12.26.>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화천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역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사용료 관리)

제2조(시설사용료 관리)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라 그 날 징수된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처리한다. <개정 2019.11.1.> 
  1. 군금고(「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군금고”를 말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23.12.26.> 
2. 마감 이후에 징수된 사용료는 다음 날의 시설사용료에 합산하여 납입한다. <개정 2019.11.1.> 
3. 삭제 <2017.11.16 규칙 제1119호> [제목개정 2019.11.1.]

## 제3조(근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제3조(근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감성테마문학공원(이하 "문학공원"이라 한다)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일 업무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종사요원)

제4조(종사요원) 문학공원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정원에 따르고, 그 밖의 종사자는 문학공원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 에서 계약 또는 채용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되, 소재지 마을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문학공원 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재해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6조(문학공원 내 상가관리)

제6조(문학공원 내 상가관리) 문학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학공원 내 일정 장소에 소규모 상가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 운영하되 마을 주민의 참여를 우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칙)

제7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과 유행·확산을 방지하고, 화천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민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인 등의 권리와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권리와 책무)  
①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군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예방사업)

제7조(예방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지원사업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임시예방접종 지원)

제8조(임시예방접종 지원)  
① 군수는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임시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시설에 생활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용 인쇄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대중매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의 확산 또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 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복지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복지시설 
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강원관광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2023.12.26.>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2023.12.26.>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업무의 위탁ㆍ대행)

제6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화천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군민 건강관리

## 제3조(건강증진사업 지원)

제3조(건강증진사업 지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증진사업이 확산· 전파 될 수 있도록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일정 기준을 달성한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별 1인당 한 차례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천사랑상품권 <개정 2023.12.26.>
2. 성공 물품
3. 쿠폰

##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시)

제4조 (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증진사업 시행 시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나 사업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위탁)

제5조 (업무위탁)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도모를 위해 제2조제2호와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 제7조(설치)

제7조 (설치)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8조(구성)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1. 화천군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단체 대표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강생활실천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관련분야 공무원 등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
1. 제2조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사항 <개정 2023.12.26.>
2.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세부계획수립 및 변경사항
3. 건강증진사업의 평가 및 반영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소집)

제12조(회의소집) 제9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 시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의결정족수)

제14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간사와 서기)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만보걷기, 금연, 절주, 비만예방, 구강보건등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보건사업을 말한다.
3. “건강증진 지원”이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사업에 군민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실천을 지속하도록 혜택 등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화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화천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을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8조(군민의 참여)

제8조(군민의 참여) 군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화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84호>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예시는 별표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2.29 조례 제2384호>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가 출타 등 제설ㆍ제빙작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염화칼슘, 모래)를 군수에게 지원 요청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수요량,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 지붕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4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 8. 4 조례 제1511호, 2012.5.31 조례 제2065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2023.9.26.>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1992. 4. 27 조례 제1446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2023.9.26., 2025.9.30.>
② 삭제 <1992. 4. 27 조례 제1446호>
③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 4. 27 조례 제1446호>
④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다.<개정 1992. 4. 27 조례 제1446호, 2012.5.31 조례 제2065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⑤ 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2025.9.30.>

## 제303조(위원의 신분상실)

제3조의3(위원의 신분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신설 2012.5.31 조례 제2065호>
1. 선임 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화천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 2023.9.26.>
② 화천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9.26.>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군의회의 의원이 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을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2.5.31 조례 제2065호>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1. 결산개요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3. 재무제표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4. 성과보고서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8.4.5 조례 제2408호>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8.4.5 조례 제2408호>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