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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소송비용 지원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12.28.>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제6조에 따른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④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은 의원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소송비용 환수)

제5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자문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고양시의회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원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의정활동비 등)

제2조(의정활동비 등) 
①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2.1.11.>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③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3조(지급기준 등)

제3조(지급기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4.5.17.>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2023년도 월정수당은 307만원으로 하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조제3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따르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되면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④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고양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2.10.]

[전문개정 2025.9.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의원신분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급권자)

제2조(발급권자)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9.4.11.]

## 제3조(발급대상)

제3조(발급대상) 신분증의 발급대상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4.11.>

## 제4조

제4조  <삭제 2019.4.11.>

## 제5조(규격·서식 등)

제5조(규격·서식 등)  
① 신분증에는 의원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9.4.11.>

## 제6조(발급)

제6조(발급)  
① 의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해당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19.4.11.> 
② 신분증과 제1항에 따른 발급대장에 붙여질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 제7조(재발급)

제7조(재발급)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1.>

## 제8조(반납 등)

제8조(반납 등)  
① 의원은 퇴직 또는 사직한 때에는 의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규격·서식 등의 개정으로 새로 발급받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1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반납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1.>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회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4.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3 / 시행일자: 2015-02-23

#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으로 하고 발행주기는 계간으로 한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제안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 생활편의 제공과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의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고양시민 8명 이내 
3. 고양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촉위원의 신분보장)

제8조(위촉위원의 신분보장)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촉되지 아니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고양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때 
3. 제7조제3항제1호의 위원으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홍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그 밖에 소식지나 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마다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주민참여 등)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5조(배부)

제15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21

#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에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5.9.3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명 이내의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 따른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4.>
1.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3년 이상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12.24.>
3. 3년 이상 개업 중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 <신설 2020.12.24.>
③ 법률고문은 고양시 고문변호사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0.12.24.>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③ 재정분석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4.>
1.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 회계 등 심의를 위한 사항
2.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경제·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고문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4., 2025.9.30.>
⑤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4.>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5.9.30.>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한 경우
3. 고문의 정원 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0.12.24.>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2.24.>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임명)

제2조(설치 및 임명)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 제4조(근무기간)

제4조(근무기간)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양시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범위)

제5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5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제9조(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 의원”이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 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2. 중증장애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3.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 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호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 고양시의회 사무국장은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며,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국ㆍ과ㆍ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5. 23.>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5. 23.>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5. 23.>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2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따르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따르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 
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 배정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노부모 100점, 그 밖의 직계 존비속은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둘째자녀 100점, 셋째자녀 이상은 200점 배정 
4. 특별복지점수 :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500점 배정(다만, 셋째자녀 이상은 3,000점 배정)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않는다.

## 제5조(복지점수 관리)

제5조(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고양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위원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 고양시의회 의원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새로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고양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고양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제고 및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4-01

#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2조(연간 회의일수)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가 필요하면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2021. 3. 30.>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정례회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11.> 
② 의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8.> 
③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중에 다음연도 연간 회기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6.04.01., 2021.12.28.>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1.12.28.>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2018.1.12., 2019.10.18., 2025.3.1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8.1.12., 2025.3.11.> 
② 임시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 제5조(심의안건)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12., 2020.9.29., 2021.12.28., 2024.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12., 2021.12.28., 2024.2.27.>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제502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5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28.]

## 제6조(그 밖의 사항)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9.29., 2021.12.28.> [제목개정 2020.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의 대내외적 상징을 위하여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작·사용)

제2조(제작·사용)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회상징물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1. 의회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 
2. 의회기 
3. 의회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 제3조(모형과 규격 등)

제3조(모형과 규격 등)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이하 “휘장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모형과 규격 등에 따라 제작한다. 
  1. 휘장의 모형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2.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標識)하되,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3. 의원배지의 모형과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5. 17.>

## 제4조(휘장의 사용)

제4조(휘장의 사용)  
① 휘장은 위엄 있고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② 의회청사의 외벽과 의회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의 앞면 중앙에는 알맞은 크기로 휘장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③ 의회의 문서, 표창장·위촉장, 의회에서 제작 또는 발간하는 봉투, 유인물 등 자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휘장의 사용제한)

제5조(휘장의 사용제한)  
① 휘장의 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 휘장의 도안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제외한다. 
③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자신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의 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및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직함 등 다른 사항을 표기할 수 없다.

## 제6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제6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과 의장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편에 게양한다. 다만, 옥외용 의회기는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의 새로운 임기마다 의원등록을 접수할 경우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되, 의원은 그 임기 개시일부터 이를 패용해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배지를 교부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배지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③ 의원은 의원배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양시의회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이미 교부한 의원배지를 의원의 사직, 임기만료 등에 따른 신분 상실의 경우라도 그 재직기념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돌려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① 의원은 본회의장과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의원배지를 패용해야 한다. 
② 의원배지는 정장 윗옷 왼편의 옷깃이나 그 위쪽에 단다.

## 제9조(주의의무)

제9조(주의의무)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휘장 등을 사용하거나 패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무국장은 사용을 중지하게 하고, 의원배지는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10조(의회규정)

제10조(의회규정) 휘장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