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1.>
1.“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이 경우 부부 모두 49세 이하여야 한다.
2.“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영광   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주택 대출”이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및 거주를 목적으로 제공받는 대출을 말한다.
5.“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주택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택 대출이자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4조(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및 그 밖에 주택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명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 금액의 환수 등)

제6조(지원 금액의 환수 등) 군수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3.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영광교육지원청, 실종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군민 및 우리군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영광군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③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군수는 군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2-04-06

#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근로자의 아이돌봄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적용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장려금은 현금 또는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과 지류형)으로 지급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한명 이상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고자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시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장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 및  출생 순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중지한다.
1. 제3조에 지원 대상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4.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던 중 보호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면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승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비치)

제10조(대장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 4.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5 / 시행일자: 2017-04-25

#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기타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 영광소방서 구조구급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촉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영광군 및 민관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9 / 시행일자: 2011-12-29

# 영광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 행사장(공연법의 재해대책계획 포함) 안전관리계획 심의(신설 2010. 2.26.)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2. 영광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영광경찰서장
4. 영광군 지역 관할부대장
5. 영광교육청교육장
6. 영광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영광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9>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행사 주관(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1.12.29>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이하 ‘군’이
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군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
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
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0. 6.>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
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6.>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
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0. 6.>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그 소속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영광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내용)

제6조(활동내용)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의 설치비 및 설계비, 감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의 지원절차,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정하여 영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읍ㆍ면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경우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한다.

## 제6조(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수행기관)

제7조(위탁수행기관)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 및 세부설계, 시공감리, 검측관리, 검수 
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 
3. 지원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약 체결)

제8조(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9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탁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군에서 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한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무료 이용대상)

제3조(무료 이용대상) 버스의 무료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 중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4조(무료 이용방법 등)

제4조(무료 이용방법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교통복지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제5조(무료 이용의 중단)

제5조(무료 이용의 중단)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버스 무료이용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복지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시·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복지카드 이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손실금 지원)

제6조(손실금 지원) 
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손실비용 확인에 필요한 교통복지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자료요구 등)

제7조(자료요구 등) 
① 군수는 지원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무료 이용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 또는 거동 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어르신”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 
3.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기(이하 “보행기”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청기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노인성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한다. 
② 보행기의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어르신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4년을 주기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어르신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2.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 제6조(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청기 또는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7조(사후 관리)

제7조(사후 관리) 군수는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