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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 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전라남도 내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4.5.12., 2017. 8. 10., 2021. 7.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 8. 10., 2021. 7. 29.)
1. (삭제 2021. 7. 29.)
2. (삭제 2021. 7. 2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5.12., 2017. 8. 10.)
1. 국내 및 국제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개정 2014.5.12)
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8. 10.)

## 제4조(지원규모 등)

제4조(지원규모 등) 
① 도지사는 도 내 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노선의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그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5.12., 2017. 8. 10., 2021. 7. 29.)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5.12., 2017. 8. 10.)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2, 2021. 7. 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5.12., 2017. 8. 10.)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개정 2017. 8. 10.)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개정 2017. 8. 10.) 제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되, 도비 지원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5.12., 2017. 8. 10.)

## 제7조(삭제 2017. 8. 10.)

제7조(삭제 2017. 8. 10.) (삭제 2017. 8. 10.)

## 제8조(주의의무)

제8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삭제 2017. 8. 10.)

제10조 (삭제 2017. 8. 10.) (삭제 2017. 8.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5.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전라남도 과일간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에게 과일·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기 아동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일간식”이란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것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공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일·채소 등의 농산물을 말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 제3조(지원 방법)

제3조(지원 방법) 과일간식 지원에 필요한 지원 대상, 공급 횟수, 공급 방식 등의 지원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받아 과일간식을 지원한다. 
1. 초등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생의 수 및 과일간식 대상 학생의 수 
3. 필요한 경비 
4. 과일간식 제공 계획 
5. 그 밖에 과일간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 신청 시기, 지원 절차 등 과일간식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대체 공급)

제5조(대체 공급) 도지사는 등교 중지, 등교일 축소 등으로 과일간식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택배 등의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일간식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란 지역 관광문화자원을 홍보하고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도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의 육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가 지역 관광문화산업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의 직무)

제4조(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의 직무)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문화ㆍ생태자원 등 홍보
2. 학교 체험학습 시 지역 관광문화자원 홍보
3. 관광문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관광문화 콘텐츠 발굴
5.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직무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관광문화 분야 청년 인력 관리
3. 관광문화자원 현황 및 중점 콘텐츠
4. 홍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
5.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문화자원 조사ㆍ연구
2. 관광문화 활용 및 청년홍보활동가 홍보ㆍ마케팅
3. 지역 관광문화자원 발굴
4. 역량 강화 컨설팅
5.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가 제4조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ㆍ학ㆍ연 협의회, 포럼 등 운영
2. 그 밖에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및 평가)

제9조(교육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를 대상으로 관광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과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란 전라남도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등을 순환 운행하면서 이용객에게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이하 “남도한바퀴”라 한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남도한바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남도한바퀴 운영)

제4조(남도한바퀴 운영) 
① 도지사는 남도한바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행 관광지를 발굴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남도한바퀴의 운행노선, 운행시간 등 운영내용을 사전에 공지한 후 남도한바퀴를 운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남도한바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하여야 하며, 좌석이 남은 경우 현장에서 이용료를 내고 탑승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태풍,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과 감염병 등으로 남도한바퀴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남도한바퀴 누리집에 공지한다. <개정 2024. 10. 24.>

## 제5조(이용료 납부 및 결정)

제5조(이용료 납부 및 결정) 
① 이용객은 남도한바퀴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남도한바퀴를 위탁 운영하는 위탁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면제 등)

제6조(이용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탑승하는 공무원
4. 전라남도의 초청 및 허가를 받아 전라남도를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 영유아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신설 2025. 12. 18.>
5.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5. 12. 18.>
6.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사람 <개정 2025. 12. 18.>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12. 18.>

## 제7조(이용료의 환불)

제7조(이용료의 환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남도한바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객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운행 4일 전까지: 이용료 전액
2. 운행 3일 전: 이용료의 90퍼센트
3. 운행 2일 전: 이용료의 80퍼센트
4. 운행 1일 전: 이용료의 70퍼센트
5. 운행 당일: 환불 불가
② 도지사는 이용료 납부 후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행이 취소된 경우 이용료는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 제8조(준수사항 교육 등)

제8조(준수사항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이용객이 남도한바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하고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르도록 이용객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준수사항을 어기고 음주, 소란 등 남도한바퀴 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승차거부 또는 하차시킬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남도한바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남도한바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사업자 선정방법, 위탁사업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도한바퀴 활성화 및 이용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계획 수립)

제2조(융자계획 수립)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조건
2. 융자신청 자격
3. 융자금 산정과 한도
4. 융자금리
5. 융자절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하여야 한다.

## 제3조(공고)

제3조(공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융자계획이 수립되면 10일 이내에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 등)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 후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 내용의 타당성
3. 사업비 금액산정의 정확성
4.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금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대상자 취소)

제6조(융자대상자 취소) 
① 도지사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한 사실이 발견될 때
2. 융자계획에서 정한 조건을 불이행할 때
3. 그 밖에 도지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대여)

제7조(기금의 대여)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여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이 조례, 규칙 및 융자계획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서의 내용이 기금운용의 조례, 규칙 및 융자계획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대여금 회수)

제8조(대여금 회수) 도지사는 기금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기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금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요청내용에 따라야 한다.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등록, 그 밖에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제9조(금융기관의 의무)

제9조(금융기관의 의무)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기금 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할 수 없다.

## 제10조(장부의 작성)

제10조(장부의 작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본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6 / 시행일자: 2015-02-26

# 전라남도 관광협회 보조금 교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권장하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협회의 보조금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용도)

제2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한다.

## 제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전라남도관광협회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를 붙인 보조금 신청서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교부결정서 발급)

제4조(교부결정서 발급)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제3조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교부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5조(용도외 사용금지)

제5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관광진흥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반환)

제7조(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반환) 도지사는 전라남도 관광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이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도지사는 필요하면 전라남도관광협회에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적용규정)

제9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2.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8

# 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7. 12. 28.) 
  1.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對岸距離)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7. 12. 28.) 
2.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이고, 국가 관리방조제가 아닌 것 (개정 2017. 12. 28.) 
3.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7. 12. 28.) 
4. 포용조수량이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신설 2017. 12. 28.)

## 제3조(삭제 2008. 9. 26)

제3조(삭제 2008. 9. 26)

## 제4조(삭제 96. 10. 7)

제4조(삭제 96. 10.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전라남도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관상어산업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상어산업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 기반 구축
4. 관상어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
5. 관상어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6. 관상어 판로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
7.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과 어업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
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
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5. 관상어 관련 소비자 교육ㆍ체험ㆍ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민 등을 대상으로 관상어 관련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4 / 시행일자: 2016-02-04

#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3.10.31)

##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납부고지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31)

## 제3조(징수결의)

제3조(징수결의)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 제4조(독촉장)

제4조(독촉장)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2.20, 2013,10.31)

## 제5조(공제액 신청)

제5조(공제액 신청)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증빙서류 첨부)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라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개정 2013.10.31)

## 제6조(부과·징수대장)

제6조(부과·징수대장)(개정 2013.10.3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2013.10.31)

## 제7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7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31)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3.10.31)
1. 징수관·재무관 : 건설교통국장 (개정 2005.6.17, 2008.7.15, 2015.1.8, 2020. 6. 25. 규칙 제3227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도로교통과장(개정 2015.1.8)
3. 수입금출납원·지출원 : 교통관리팀장(개정 2013.10.31, 2014.8.1., 2015. 12. 31., 2020. 6. 25. 규칙 제3227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

## 제9조(준용)

제9조 (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2.20, 2013.10.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전라남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3.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삭제 2021. 7. 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교육)

제4조(교통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
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삭제 2021. 7. 29.)

제6조 (삭제 2021. 7. 29.)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등을 예우하고 전라남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등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전라남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대상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 
② 도지사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등이 많이 이용하는 전라남도 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ㆍ군 
2. 병원, 문화ㆍ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도지사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 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
3. “산하기관” 이란 전라남도에 소속되어 있거나 전라남도가 출자·출연을 통해 사실상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도기(道旗) 등” 이란 전라남도기·시군기, 전라남도교육청기·시군교육청기, 새마을기, 산하기관기 등 평상시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4. 10. 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극기사랑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개정 2024. 10. 4.>
② 삭제 <2024. 10. 4.>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전라남도민의 날(10월 25일)
3.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
4.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개정 2024. 10. 4.>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 함께 게양하는 도기 등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한다.

## 제5조(국기 보급)

제5조(국기 보급) 
① 도지사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제6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신설 2024. 10. 4.> 도지사는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3. 국기 보급 및 선양 사업
4.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5. 국기 사랑 및 존중 사회 분위기 확산
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국기선양사업)

제7조(국기선양사업) <개정 2024. 10. 4.> 도지사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1. 글짓기 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
2.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 사랑운동 및 전 도민 국기 달기운동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0. 4.>

##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개정 2024. 10. 4.>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 추진)

제3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부ㆍ국회,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건의 또는 촉구 활동 
2. 토론회ㆍ집회의 개최 
3. 캠페인 또는 서명운동 
4. 전라남도민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국립의과대학 유치활동 지원 
5. 그 밖에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국립의과대학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4조(국립의과대학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지사는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국산 밀 생산을 장려하고, 국산 밀의 가공·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산 밀”이란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 라 한다)에서 재배·생산되는 밀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2. “생산자”란 도내에 거주하며, 국산 밀을 직접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3. “생산자단체”란 도내에서 국산 밀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가공·판매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4. “국산 밀 가공·유통업체”란 도내에서 생산된 국산 밀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 제3조(시책추진)

제3조(시책추진)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산 밀 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생산 장려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개정 2017. 12. 28.> 
2. 저장·가공·유통의 활성화 
3. 지역 특화 및 판로 확보 <개정 2017. 12. 28.> 
4.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5. 그 밖에 국산 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기술지원)

제4조(기술지원) 도지사는 종자개량, 재배기술 등 국산 밀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국산 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가공 또는 유통시설 등 전라남도 및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12. 28.>

## 제6조(생산자단체 지원)

제6조(생산자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8.>

## 제7조(소비촉진)

제7조(소비촉진)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 등의 단체급식에 국산 밀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 제702조(정보제공)

제7조의2(정보제공) 도지사는 국산 밀, 국산 밀가루 또는 국산 밀가공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국산 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4. 7. 4.> 
② 협의회는 제9조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 7. 4.> 
③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4. 7. 4.>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2. 28., 2024. 7. 4.> 
1.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다. 밀가공ㆍ유통업 관계자 
라. 국산 밀 생산자 단체 대표 
⑤ 협의회에 총무 1명을 두되, 총무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7. 4.> 
⑥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4.>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2. 28.> 
  1.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발전 <개정 2017. 12. 28.>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기술 개발 <개정 2017. 12. 28.> 
3. 해당연도 국산 밀 가격 결정 <개정 2017. 12. 28.> 
4. 국산 밀 생산자 보호·육성 <개정 2017. 12. 28.> 
5. 국산 밀 소비촉진 <개정 2017. 12. 28.>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8.>

## 제10조(회장의 직무)

제10조(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28.>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총무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28.>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2. 2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7. 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