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혈액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구민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헌혈권장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헌혈권장사업 홍보 등)

제5조(헌혈권장사업 홍보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권장사업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공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한다. <신설 2020.12.15.>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12.15.>]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 관내에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권장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구민 또는 단체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금정구가 제작하여 내거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를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금정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지원 
2.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 방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2021.11.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0.30., 2021.11.5.>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30., 2021.11.5.>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2015.10.30., 2021.11.5.>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5.10.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2024.7.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 기타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부서”는 본청 및 제1관서의 실·과를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의 장”은 제4호에 규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7.31.>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31.>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수행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31.>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4억 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 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4.7.31.>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4.7.31.>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장, 부서의 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0.22., 2024.7.31.>
1. 부구청장 :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 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의 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4.7.31.>
② 구의회는 의회의장이,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4.7.31.>

##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본청은 행정지원국장 또는 재무과장,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1.6.17., 2021.10.22., 2024.7.31.>
② 제1항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훈령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1.10.22.,2024.7.31.>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0.22., 2024.7.3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0.22., 2024.7.3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08 / 시행일자: 2017-05-08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투광기의 설치 등)

제9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내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구청장은 구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 파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희귀질환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2-01 / 시행일자: 2008-02-01

#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금정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구민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5, 2007.6.11, 2009.9.23., 2022.1.28.>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1.28, 2007.6.11, 2009.9.23., 2022.1.28.>

##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1.12.09., 2019.09.27.> 
② 검사위원에게는 별지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검사위원 중 결산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검사위원(이하 “책임위원”이라 한다)은 의원이 되며, 책임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1.12.09, 1994.11.28., 2022.6.30.> [제목개정 2019.09.27.]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5., 2022.6.30., 2023.8.10.>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설 2022.6.30.> <개정 2023.8.10.>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회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고,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2.6.30.> <개정 2023.8.10.>

##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 제502조(결산검사 사항)

제5조의2(결산검사 사항)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09.27.]

## 제6조(결산검사위원의 답변)

제6조(결산검사위원의 답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8, 2009.9.23>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출석일수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12.09, 2000.6.15, 2006.06.28> 
②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의 별표1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08.18, 2006.06.28>

##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9.23>

## 제9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1. 타시·도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한 때 <개정 1991.12.09>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07.6.11>

##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때에는 그 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자문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뢰한 입법·법률 관련사항 검토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4 / 시행일자: 2022-01-24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사무국,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장실로 관리한다. 다만, 의회의 특성상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서)

제2조(선서)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4.11.12.>

##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복장 등)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당직 및 비상 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 의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⑥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1.12.>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1.12.>

##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4.11.12.>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1.12.>

## 제13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제13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10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11.12.]

## 제14조(규정)

제14조(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4.30.>

##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5.15.>

##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15.>

##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 
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