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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6-27

# 부천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옆굽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부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6 / 시행일자: 2015-02-16

#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총연맹조직”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 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자유총연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 
4. 연구 및 홍보사업 
5. 국제간의 유대강화 및 협력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사업과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지원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등)

제5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법에서 정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미혼모 <신설 2020.7.13.>
4. 법에서 정하는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 <신설 2020.7.13.>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3호는 제4호로 이동<2020.7.13.>]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개정 2025.12.22.>
2.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25.12.22.>
3. 보건ㆍ의료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개정 2025.12.22.>
4. 직업교육 및 고용촉진 사업 <개정 2025.12.22.>
5.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 사업 <개정 2025.12.22.>
6.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사업 <개정 2025.12.22.>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12.22.>
8. 삭제 <2025.12.22.>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외로 전출한 때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제2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한부모가족의 날)

제10조(한부모가족의 날) 시장은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부천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한약”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3.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이란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단계에 따른 주기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4. 한의약 관련 산업 국제 협력의 촉진 
5.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부천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4. 한방의료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7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진사업 등)

제8조(추진사업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다음 각 호의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드림스타트ㆍ학교의 사업 등 한의 건강관리 사업 
2. 임신부 및 출산을 앞둔 성인을 위한 한의 난임극복·산후조리 사업 
3.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성인을 위한 한의 치매예방ㆍ정신건강 사업 
4.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진료ㆍ재택치료 등 한의 건강돌봄ㆍ건강증진 사업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한의약육성협의체 설치 및 구성)

제9조(한의약육성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시행을 심의ㆍ자문하는데 필요한 한의약육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회원은 한의약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체는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 의원 
2. 시민ㆍ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한의약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한방의료ㆍ보건의료활동 기관 대표자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부천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및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하여 역사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3ㆍ1운동과 같이 일제의 침탈 및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부천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유적”이란 부천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임)

제3조(시장의 책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항일독립운동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4. 민족ㆍ민주ㆍ평화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7.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해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천시해밀도서관(이하 “해밀도서관”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0번길 4(중동)에 둔다. <개정 2019.07.15., 2023.12.26.>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해밀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개정 2009.06.08> 
2. 일반자료실 및 열람실 <개정 2019.07.15>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해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각장애인의 점서 및 녹음서 출판에 관한 사항 
2. 점자도서관, 일반자료실 및 열람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5>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4.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7.15>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해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해밀도서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7.15> 
② 그 밖에 시설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07.15>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 으로 한다. <개정 2019.07.15>

## 제7조(수입금의 사용)

제7조(수입금의 사용) 해밀도서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각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과 해밀도서관의 시설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인원)

제8조(인원)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자료실 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5>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해밀도서관의 재산을 운영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승인)

제10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밀도서관의 운영계획 및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2. 해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급여 지급 등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해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해밀도서관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공익상 해밀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해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시립도서관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5-01-01

#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의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02, 2009.12.14,2022.2.7.>

##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0.02, 2009.12.14 2015.11.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각종 민원 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하여 책임 있고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등)

제2조(적용범위 등)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보상할 수 있다. 
  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하여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또는 법적 절차 없이 민원 처리기한을 지연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3. 시가 제반 서류에 신고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였을 경우 
4.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한 경우 
5. 기타 민원인의 방문이 시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민원 처리부서에서도 인정하는 경우

## 제3조(보상)

제3조(보상) 시장은 제2조에서 규정한 사유의 발생이 인정될 때 민원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보상제외 대상)

제4조(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 제5조(주민 홍보)

제5조(주민 홍보) 시장은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 보상의 적용 범위와 보상기준, 지급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등)

제6조(지급절차 등)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부천시 현충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패”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이란 위패를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부천시 현충탑(이하 “현충탑”이라 한다)의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5-5에 둔다. <개정 2023.12.26.>

## 제4조(부대시설)

제4조(부대시설) 현충탑에는 위패실, 관리실 및 광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 제5조(위패 봉안)

제5조(위패 봉안)  
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훈선양시설 등에 봉안된 경우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1. 희생ㆍ공헌 당시 부천시민인 사람 
2. 부천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 
② 위패 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따라 매년 현지 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ㆍ절차를 통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현충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충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지원 등)

제7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 규정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25 / 시행일자: 2025-08-25

#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 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 기준)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0 / 시행일자: 2020-02-10

#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부천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부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시 홍보 활동 
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② 시장은 특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총괄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 및 활용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홍보업무 담당부서는 별지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 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준수사항 또는 금지행위 중 별표 1에서 정한 행위를 말한다. 
2. “지급대상자”란 제1호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을 말한다. 
3. “신고인”이란 제1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4. “고발인”이란 제1호의 위반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을 말한다. 
5. “신고포상금”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연도에 신고된 것 중 행정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신고자가 일자를 달리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 신고하여 병합 처분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제한)

제4조(포상금 지급 제한) 시장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 등 신고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6.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7. 이미 부천시에 접수된 사건을 신고한 경우 
8. 신고차량이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9.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 동일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포상금을 받은 경우 
11.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체 점검으로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을 신고한 경우 
12. 그 밖에 포상금 신고 방법 및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5조(신고인)

제5조(신고인)  
①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부터 24:00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일반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반행위 신고 및 제3조에 따른 포상급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같은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접수 및 처리)

제7조(접수 및 처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 및 지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대장에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 또는 고발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일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지급 방법 및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제4조의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9조(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보호)

제9조(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화물자동차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 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3층 이상 시설
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
나. 부천도시공사
다.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사회복지시설
가. 「노인복지법」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1항의 1호·2호,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제1항의2호ㆍ3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영유아보호법」제10조의 어린이집 중 2층 이상에 위치한 영유아보호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자체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의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부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삭제 <2022.12.26.> 
2. 삭제 <2022.12.26.> 
3. 삭제 <2022.12.2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천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자문)

제5조(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신설 2022.12.26.>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환경교육사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지원 
4. 사회환경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개발 사업 <개정 2022.12.26.>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제9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6.]

## 제10조(환경교육주간)

제10조(환경교육주간)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주간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본조전문개정 2022.12.26.]

## 제11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11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 
2. 환경교육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환경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5.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6.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12.26.]

## 제12조(홍보 및 표창)

제12조(홍보 및 표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를 제12조로 이동함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