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의 “환전대행가맹    점”이란「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를 말하며, 상인회에서는 노점을 대행하여 환전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장수군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그 밖에 군수가 “장수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장수군과 협약을 체결(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제4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    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및「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 
⑥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4조제1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제7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군수는 별표 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장수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환전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제11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 및 단체할인구매의 경우 월 300만원, 연 3,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 및 단체의 경우 군수승인을 받아 구매한도를 상향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추석명절 및 재난·재해 시에는 개인 구매의 경우 월 100만원,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단체의 경우 월 500만원, 연 5,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 
③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 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환전수수료는 환전대금의 1000분의 10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른다. 
④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상품권 훼손의 범위)

제12조(상품권 훼손의 범위) 조례 제7조제2항의 “확인 가능한 범위”란 상품권의 일련번호, 바코드 둘 중 하나를 식별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 제13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3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장수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 제14조(단체 구매의 신청)

제14조(단체 구매의 신청) 장수사랑상품권을 단체 구매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발행대장)

제15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수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