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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부터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9., 2022.12.22.>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1.4., 2022.12.22.>

##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단서 삭제> <개정 98.9.29, 2011.9.29, 2014.11.10> 
② 의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4.11.10>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4.11.10>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리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4.11.10> 
3.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신설 2014.11.10>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8.9.29, 2011.9.29, 2013.11.4, 14.11.10> 
④  <삭제 14.11.1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 9. 29, 14.11.10>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1.9.29>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8.9.29, 2011.9.29, 14.11.10>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98.9.29, 2011.9.29, 14.11.10>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98.9.29, 2011.9.29>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1. 1. 15·98. 9. 29, 14.11.10>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1.9.29>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 <개정 2011.9.29>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 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98.9.29, 2011.9.2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일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8.9.29, 2011.9.29>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1.9.29>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9.29>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9.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7-01

# 인제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혼자”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사실이 없고,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국제결혼”이란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과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 가정”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미혼자로서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착금의 신청 및 지원)

제5조(정착금의 신청 및 지원) 
① 정착금의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년(해외출타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② 정착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와 적격사항을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정착금을 지원한다.
⑤ 정착금은 국제결혼 가정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착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착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사람이 2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이혼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착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4 / 시행일자: 2016-10-04

#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5.19>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0.30.>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토지소유자가 제척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척할 수 없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소관청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토지소유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0.30.>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5.5.19>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제5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폐기 되는 것으로 보며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0.30.>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안건도 제2항과 같다.
④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調整)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따로 기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0.30.>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인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을 받으면 제외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6. 경계선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담당관·과, 의회사무과<일괄개정 18. 9. 1.>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면사무소 
라. 군 출연기관 (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추정금액”이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관급자재 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범위)

제3조(범위)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4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 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 
2. 계약심사 대상 공사의, 계약금액(도급액) 5억원 이상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 증가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 
4. 강원특별자치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이나,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검토를 요청한 경우 
6.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품목, 유류구매, 도서 및 웹DB(전자저널) 구독, 수량 또는 물량이 정하여 지지 않은 단가계약, 법령 또는 지침 등으로 공급처를 단독 지정한 사업 
나. 원가검토 기관의 원가검토를 받은 경우 
다. 연례 반복적인 동일한 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사업비 심사조정율이 1% 미만인 사업 (단, 해당연도 1회에 한함)

##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  
① 계약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건축·전기·기계·통신·전산·산림·환경 등의 전문분야 계약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받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2일(제7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요청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에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계획 수립)

제10조(운영계획 수립)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심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9조에 따라 인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및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함에 있어 심사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붙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공사기간의 10분의 1 이내에서 사업부서(감독부서)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인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해 인제군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한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 사업 
3.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 
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운영 사업 
7.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8.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등 지원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8조의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발굴,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기관, 공무원 등에게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
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제군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군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와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에서 2
명 이내의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공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

## 제4조(자문사항)

제4조(자문사항)  
① 고문공인회계사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사업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② 고문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 하여야 한다. 
1. 군의 예산·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군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회계 및 세무관련의 계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제5조(수당등)

제5조(수당등)  
① 고문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
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1 / 시행일자: 2018-09-01

# 인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인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자문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자문 
3.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자문 요청 기일을 이유 없이 넘기는 등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라.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한 경우 
마.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중요소송 등의 지정)

제6조(중요소송 등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 및 자문에 대하여는 중요소송 또는 중요자문(이하 “중요소송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등은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고문변호사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수당)

제7조(자문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군수는 자문이 월 3회를 초과한 때에는 제1항의 월 자문수당 지급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건당 5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고문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8조(자문 절차)

제8조(자문 절차)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는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법무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지원계획 수립)

제2조(지원계획 수립) 인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홍보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안등 전기요금을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1.12.30.> 
② 조례 제5조제11호 중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란 경관을 목적으로한 사업과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일은 “임시사용승인일”도 포함한다.

## 제4조(사전조사)

제4조(사전조사)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하여, 그 우선 순위를 인제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교부 신청)

제5조(교부 신청)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제6호 중 “그 밖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란 자부담 공사비 확보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가 확정되면 공사 착공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안등 전기요금의 특례)

제6조(보안등 전기요금의 특례)  
①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해당연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정산보고)

제7조(정산보고)  
① 조례 제9조의 “관련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보조사업 관련서류 제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원본 
나. 보조금 계좌입금 확인서 
다.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 
②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의 준공보고서 및 보조사업비 정산서를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수당)

제8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인제군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도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의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심의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제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