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9 / 시행일자: 2020-11-1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사(중랑구의회, 중랑구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구청사”라 한다)와 대지 내에 설치된 시설 및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관리주체 및 운영)

제3조(관리주체 및 운영)  
① 시설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물의 관리)

제4조(시설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집회, 시위 참가자 및 관련 용품 
3. 시설물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4. 그 밖의 구청장이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설치하거나 무단주차 한 경우에는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시설물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사 중앙광장, 중랑구민광장 및 그에 속한 부대시설(주차장 상부 광장), 기타 부속물 
2. 구청사 1층 로비 및 지하 1층 로비 
3. 구청사 지하 대강당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격)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격) 제5조의 시설물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순에 따른다. 
1.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3.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④ 사용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통지 받은 후 시설물 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조건)

제8조(사용허가 조건)  
① 사용자는 기본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시설물 내 기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사용 후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후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정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사용신청의 취소)

제9조(사용신청의 취소) 사용신청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전일까지 구청장에게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제4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행위, 종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국가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