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농공단지의 분양과 정읍시의 농축산물의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에도 준용한다.

## 제3조(농공단지 심의위원회설치)

제3조(농공단지 심의위원회설치) 농공단지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에 농공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기능)

제4조(위원회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02>
1. 농공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2. 공동이용시설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구성)

제5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관련 국·소장 및 과·소장 중에서 5명 이내,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1.12.02, 2024.07.22.>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공단지조성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공단지조성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12.31>

## 제8조(농공단지분양)

제8조(농공단지분양) 
① 농공단지의 분양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를 분양한다. <개정 2011.12.02>
②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 중 가공원료의 전량을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사용하는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임대(유상 또는 무상)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입주기업체는 해당 산업용지를 분양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02>

## 제9조(입주자격)

제9조(입주자격)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02>
1. 해당 농공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제10조(분양가격의 결정)

제10조(분양가격의 결정) 농공단지의 산업용지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지침"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되, 산업용지의 위치·지형 및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 제11조(분양절차)

제11조(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양신청자 중 제9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예정부지의 분양신청자가 경합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12.02, 2021.12.24.>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분양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 제12조(분양계약)

제12조(분양계약)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분양대금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현금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분양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02>

## 제13조(분양계약해지)

제13조(분양계약해지)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2>
1. 기 납부한 대금 중 입주계약 해지일까지 거치기간 중의 이자와 이에 따른 연체이자
2. 시장에게 납부할 부담금 또는 사용료와 체납액 및 연체료
3.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 또는 사용료

## 제14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제14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02, 2015.07.17>
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07.17>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경과조치)

제16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시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