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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촉진을 통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서비스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공급비용"이란 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 공급과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정적인 도시가스공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적 특성에 맞는 투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현황, 세대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제5조(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비용에 반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미공급지역
  2. 경제성 미달지역
  3.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5.7.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
  3.  65세 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7조(협조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협조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청장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와 협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8-02 / 시행일자: 2018-08-02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소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성화 소위원회 : 도시농업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예산, 사업 등에 관한 심의·자문
  2. 박람회 소위원회 : 도시농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사업에 관한 심의·자문
  ③ 특정한 사안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소위원회의 회의)

제3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참석자의 수당지급)

제4조(회의 참석자의 수당지급)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기준 등)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기준 등)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시행 시기와 여건,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협의체의 구성)

제2조(주민협의체의 구성) ①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상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특성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로 구성할 수 있다.

## 제3조(주민협의체의 역할)

제3조(주민협의체의 역할)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및 지역 공감대 형성 
  2. 합의 도출을 위한 주민 갈등조정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3.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사업의 발굴, 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재생사업의 추진

## 제4조(주민협의체의 운영)

제4조(주민협의체의 운영) ①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1. 목적
  2. 명칭
  3. 대표자의 임면에 관한 규정
  4. 구성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5.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자산에 관한 규정
  6. 사무소를 두는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및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간 합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민협의체의 해산)

제5조(주민협의체의 해산) 주민협의체는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가능, 그 밖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다.

## 제6조(재정지원의 기준)

제6조(재정지원의 기준)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보조의 기준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융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율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정하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 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하는 사업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융자금은 해당사업의 종료 전까지 상환한다. 다만, 개별적인 상환기간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융자의 조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 제7조(건축물의 개수·보수 및 정비비용 지원)

제7조(건축물의 개수·보수 및 정비비용 지원)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9.10.10, 2020.12.31>
  1.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공사로서 시장이 인정한 공사에 대한 비용
  2. 공공이용시설 개선공사로서 시장이 인정한 공사에 대한 비용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공사 비용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공사 비용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비용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선(보수)공사 비용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3]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
[전문개정 2019.1.3]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18.10.4]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19.12.31>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2.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3. 지방채 수입금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5.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6. 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7.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18.3.22, 2019.12.31>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와 역세권개발사업비
  2.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3. 융자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6.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3.23, 2015.10.8, 2018.3.22, 2019.7.18>

##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의 연도별 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99.7.31, 2008.5.29, 2018.3.22, 2019.7.18>

## 제202조(공채의 등록발행)

제2조의2(공채의 등록발행) ① 도시철도공채는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도시철도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7.31]

##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1998.3.10, 2019.12.31, 2020.7.16, 2023.3.27, 2026.1.1>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다목적형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매입 금액: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아닌 그 밖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급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매입 금액: 도급금액의 100분의 2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입하지 아니한다.
  4.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② 도시철도공채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3.23, 2015.10.8, 2018.3.22>

##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도시철도공채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발행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한다. <개정 1999.7.31, 2018.3.22>
  ②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서 정한 이율이하로 하되 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9.7.31, 2008.5.29, 2016.1.7, 2018.3.22>

## 제402조(공채상환의 공고와 안내)

제4조의2(공채상환의 공고와 안내) ① 시장은 매년 상환개시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2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환 대상, 내용, 기간, 방법 및 장소
  2. 공채의 소멸시효일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상환일 이전 미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우편 등으로 그 환급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안내는 1회로 한한다.
[본조신설 2019.7.18]

## 제5조(매출 및 상환업무 위탁)

제5조(매출 및 상환업무 위탁)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업무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서울특별시금고의 본점 및 지점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1992.3.2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79.10.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등)

제2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등) 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은 매년 도시형소공인 업종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려면 미리 선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에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술장려금 지급
   2. 시장 명의의 우수 숙련기술인 증서 수여
   3. 그 밖에 우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선정 등)

제3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선정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정된 우수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 제4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지원대상 등)

제4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지원대상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의 지원대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로 한다.
  ②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지정된 집적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지원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전문인력)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전문인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시형소공인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6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제6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작업환경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관리 지원 품목
  2.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품목
  3.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 품목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품목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자산성 품목 중 업종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산성 품목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매년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를 통해 자치구의 신청을 받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⑤ 시장은 지원 품목에 대한 준공검사 및 시공평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 사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3. 독도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시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8 / 시행일자: 2026-05-18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5.19>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7.1.5, 2019.3.28, 2019.12.31, 2021.12.30, 2022.12.30, 2025.5.19, 2026.5.18>
  1. 생존애국지사에게 월 1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3. 3.1절,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금 각 10만원 지급(직계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사촌이내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5.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월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6. 삭제 <2026.5.18>
  ②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26.5.18>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중독"이라 함은 자연적·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흡입, 경구 섭취,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그 사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질병이나 사망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2."독성물질"이라 함은 흡입, 경구,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② 이 외에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건법」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성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성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중독사고의 예방 및 치료)

제4조 (중독사고의 예방 및 치료)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성물질에 중독되는 경우 효과적인 치료와 상담을 위한 중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2. 시민의 독성물질 중독사고시 응급의료정보의제공
  3.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성물질 과노출 및 중독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서비스 제공
  4. 독성물질 및 노출 정보, 중독 사고,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5. 독성물질의 올바른 사용정보 제공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6. 독성물질 분석 및 중독 사고에 대한 조사
  7. 독성물질의 위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와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8.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운영)

제5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시장은 센터의 응급의료정보 제공과 원활한 치료연계를 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2.「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제6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위탁운영자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이라 한다)의 대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주차요금 부과ㆍ징수)

제3조(주차요금 부과ㆍ징수)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대관 신청)

제4조(대관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

제5조(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라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취소 신청서 제출 시 대관 기간 시작일까지 120일 이상으로 남은 때: 대관료 납부액 100% 반환
  2. 취소 신청서 제출 시 대관 기간 시작일이 120일 미만으로 남은 때: 총 대관료의 20%를 제외한 금액 반환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100%를 반환한다.
  1.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 제6조(대관료 부과ㆍ징수)

제6조(대관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관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대관료의 구성 및 사용시간)

제7조(대관료의 구성 및 사용시간) ① 대관료는 기본 대관료와 추가 대관료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다.
  1. 기본 대관료: 별표 2에 따른 시설별 대관료
  2. 추가 대관료: 기본 대관 시간 외에 추가로 냉ㆍ난방 및 조명 등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
  ② 대관 시설 사용 시간은 별표 2 제1호의 대관 가능 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립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행서비스"란 이동을 수반하는 일상적 활동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이동지원ㆍ안내ㆍ귀가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ㆍ보조금 교부ㆍ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에 따라 동행서비스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선정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동행인"이란 동행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수행기관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동행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공받는 시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동행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동행서비스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동행서비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인가구
  2. 그 밖에 시장이 동행서비스의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의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동행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행서비스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행서비스 세부 운영기준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관리ㆍ감독 방안에 관한 사항
  4. 동행인의 자격,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행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효과적 추진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병원동행, 이사동행 등 시민 맞춤형 동행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
  2. 동행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동행서비스 홍보 및 이용자 발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납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동행서비스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개인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드론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12.31>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2021.5.20>
  1.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인력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드론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드론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8. 드론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9.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드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31]

## 제6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

제6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을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시장은 드론산업 종사자의 드론 개발ㆍ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7조(드론의 저변확대)

제7조(드론의 저변확대) ① 시장은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드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드론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드론에 관한 경진대회, 행사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5.20>
[제목개정 2020.12.31]

## 제702조(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

제7조의2(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 ① 시장은 드론 활용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 제8조(드론 실증단지 조성)

제8조(드론 실증단지 조성) 시장은 드론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시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드론을 비행하는 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드론의 연구ㆍ개발 및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