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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칠곡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공공기관 및 군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칠곡군의회
다.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라.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4.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이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경 우수업소 지정 등)

제7조(환경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관상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금류(家禽類)
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농경 또는 구비(具備)를 목적으로 가축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종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 내에서 기존 축종보다 제한 거리가 짧아지는 축종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9.28.〉
③ 제2항에 따라 축종을 변경할 경우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칠곡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이용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의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
3.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등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주변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인 곳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인 곳
8. 그 밖에 군수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곳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야간 등화장치 부착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4.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과 안전 운행 방법 등의 안내문 부착
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전 이용자의 운행자격 확인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6.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7.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여사업자 및 관련 공공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② 제1항의 “시설물의 지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8.3.30.>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도는 별표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단, 보도폭이 2미터 이상일 경우는 건축물의 대지와 접한선에서 2미터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에서 2미터구간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8.3.30.>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30.>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6. 2009.11.20, 2021.2.16, 2022.2.1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개정 1994.12.6, 2021.2.16.>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1.2.16>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 
  다.  <개정 2021.2.16> 
③ 위원은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2021.2.16, 2022.2.15.>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1.2.16>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6>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2.16>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보조케 할 수 있다. <개정 1993.1.7, 2017. 2. 27, 2021.2.16.>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1.2.16>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2.16>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개정 2021.2.16>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1.2.16>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칠곡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칠곡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16>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검사일수(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2.16>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1.2.16, 2024.12.24.>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2024.12.24.>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4.20, 2021.2.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칠곡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칠곡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칠곡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하며,위원장이 임명하는 칠곡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업무부서장 및 해당 사업지구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읍ㆍ면장의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를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제척할 수 없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0.31.>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경계결정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칠곡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및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경로당 설치)

제3조(경로당 설치) 경로당 설치는 행정리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도 있다. 
  1. 생활여건이 다르거나, 교통 불편으로 기존 경로당 이용이 불리한 경우 
2.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원투룸 등)에 건립된 경로당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신축 및 재건축비 
2. 경로당의 시설 환경개선비 
3. 경로당의 시설운영비 
4. 경로당의 냉·난방 연료비 
5. 경로당의 양곡비 
6. 경로당의 활성화(프로그램 운영비 등)를 위한 지원비 
7. 모범경로당에 대한 지원비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인력은 노인사회활동지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 제9조(지도·조사 등)

제9조(지도·조사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읍·면장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조사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문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5회 이상 발견 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식당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란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주3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운영자"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경로식당은 주3회 이상 운영하며 하절기, 동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9.26.> 
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자의 책무)

제5조(운영자의 책무)  
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경로식당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경로식당에서 연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의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환수)

제8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22 / 시행일자: 2026-05-22

# 칠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칠곡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6조(지원금의 반환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반환을 지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 제2조(고문변호사의 위촉)

제2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칠곡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3.12.27.>

## 제202조(위촉의 제한)

제2조의2(위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12.27.]

## 제3조(고문변호사의 직무)

제3조(고문변호사의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 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2.31.]

## 제302조(자문의 절차 등)

제3조의2(자문의 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구두, 전화, 문서 등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소관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그 결과를 소송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1.]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다음 각 목의 이유로 군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 <개정 2020.11.6.>
나. 소송당사자와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의 손상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31.]

## 제5조(자문사항기록부 비치)

제5조(자문사항기록부 비치)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사항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 제6조(고문변호사 수당)

제6조(고문변호사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12.31.]

## 제7조(소송사건의 위임)

제7조(소송사건의 위임)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31.]

## 제8조

제8조 <삭제2025.9.30.>

## 제9조(소송운영 현황 공개)

제9조(소송운영 현황 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또는 소송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칠곡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유치활동 지원)

제3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원)  
① 군수는 칠곡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전공공기관 등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2.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건축비, 임대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5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 제6조(이주직원 지원)

제6조(이주직원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7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칠곡군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 조성한 공공스테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활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스테이”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임차 또는 매입하여 조성한 체류형 생활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공스테이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공공스테이의 관리·운영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공공스테이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공공스테이 운영 과정에 체험 프로그램, 문화·관광 연계 콘텐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공공스테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공공스테이를 개보수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공공스테이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공공스테이 사용자는 별표 1과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요금표는 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군 발전과 지역활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공공스테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