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및 세종문화원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7.>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 교육청,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③ 협의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따른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7조(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제7조(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활동 또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2.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3.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문화 시설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행사의 기획·운영 
4.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및 발표회 등 행사 
5.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역량 증진과 문화적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참여활동 및 행사 
6.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 
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류협력)

제9조(교류협력)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및 시와 협력을 체결한 국외 도시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자 발굴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및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문화예술후원 사업)

제5조(문화예술후원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 등)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 제3조(설립인가 신청)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은 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 기준)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 제5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

제5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 
① 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대해 그 시설물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 제7조(보조금 회계)

제7조(보조금 회계)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검사 결과를 문화원에 알려야 하며,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7.>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정한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3. 6.>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3. 3. 6.> 
3. “문화이용권사업”이란 법 제15조의4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문화이용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직접 찾아가거나 모시고 와서 공연 등을 관람하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3. 7.> 
4. “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이용권사업의 운영을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23. 3. 6.><개정, 2025. 3. 7.>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보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은 시민은 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3. 7.> 
③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개정, 2023. 3. 6.>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이용권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개정, 2025. 3. 7.>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문화 기반 확충<개정, 2022. 11. 14.><개정, 2025. 3. 7.> 
3. 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운영)

제6조(사업의 위탁 운영) 시장은 문화이용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3. 7.]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문화이용권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주관처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 3. 7.>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① 시장은 문화이용권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주관처의 사업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관처를 평가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3. 7.]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先)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실수요검증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과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30

#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지역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물류정책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국장, 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4. 7. 12.>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물류사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21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 제한)

제2조(운행 제한)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동안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영업용 자동차의 범위)

제3조(영업용 자동차의 범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란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모든 영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 제4조(운행 제한 대상지역)

제4조(운행 제한 대상지역)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이하 “운행제한”이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전부로 한다.

## 제5조(운행제한 대상차량)

제5조(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운행제한의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한 자동차인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ㆍ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인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가 시장에게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제6조(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

제6조(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 ① 운행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한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은 운행 제한 시행일의 전날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발령절차와 시행기간은 영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의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제7조(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①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 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이 제1항의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 제8조(과태료 부과)

제8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를 촉진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술진흥과 미술품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미술진흥 사업)

제5조(미술진흥 사업) 시장은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 
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3.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간 협력ㆍ교류 지원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5.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 
7.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

제7조(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  
① 시장은 지역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 중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에 전시할 수 있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시장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법인 또는 단체 지원)

제8조(법인 또는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미술진흥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상담인의 위촉)

제2조(민원상담인의 위촉) 민원상담인(이하 “상담인”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민원서류 작성 지원 
3. 민원인에 대한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등 홍보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① 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담인은 별지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제2조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상담인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상담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실비 등 지급)

제8조(실비 등 지급) 시장은 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훈령에 따른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청원경찰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등)

제5조(지원사항 등)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1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피해 상황·정도 등에 따라 당일 내 연장할 수 있다. 
②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금액은 피해 발생 시마다 최초 1회에 한하여 50만원 이내로 하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외에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에 필요한 휴식공간 
2. 법률상담 및 민ㆍ형사상 법적 절차를 위한 지원<개정, 2024. 9. 30.> 
3.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접수된 민원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지정<개정, 2020. 7. 15.>
2. 장기 미해결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및 반복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개정, 2020. 7. 15.>
5.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사업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6. 대규모의 사업으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민원
7. 민원관련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 2. 6.)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2. 6.)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개정, 2017. 2. 6.)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총괄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된다.(개정, 2017. 2. 6.)<개정, 2020. 7.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개정, 2020. 7. 15.>
2. 위촉직 위원: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개정, 2020. 7. 15.>
④<삭제, 2020. 7. 15.>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사안 발생시 수시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조정이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20. 7. 15.>

## 제3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0. 7. 1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7. 2. 6.)

## 제303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 2. 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7.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7. 15.>

## 제5조(회의의 소집 등)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와 심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0. 7. 15.>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 제6조(이해관계인 참여 등)

제6조(이해관계인 참여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경우에는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7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