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 제2조(기능 및 기구)

제2조(기능 및 기구) 
①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제3조(대표협의체)

제3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6.04. 조2645>
②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11. 조 2509><개정 2021.06.04. 조264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주민생활과장, 복지지원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1.06.04. 조264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대표협의체 업무담당(6급)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4조(전문위원회)

제4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며,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1.06.04. 조2645><개정 2024. 12. 20. 조2926>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6.04. 조2645>
⑤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 제5조(실무협의체)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1.06.04. 조2645>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1.06.04. 조2645>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개정 2021.06.04. 조2645>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06.04. 조2645>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④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보장업무 담당,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⑤ 삭제<2021.06.04. 조2645>

## 제6조(실무분과)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문화ㆍ교육ㆍ환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③ 실무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1.06.04. 조2645>

## 제7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7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정 2021.06.04. 조2645>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읍ㆍ면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 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⑤ 군수는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⑥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명단 공개)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국)

제12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 한다.
1. 대표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③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의견의 청취)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8조(회의 수당)

제18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19조(운영지원)

제19조(운영지원 ) 군수는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