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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가(歌)·무(舞)·극(劇)·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악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3년마다 충청남도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2.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창작활동 지원과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도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8231;유통 지원 사업
2.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4.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사업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7.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급 및 이용 촉진)

제6조(보급 및 이용 촉진) 도지사는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종소리 또는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단체의 육성·지원)

제7조(단체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올바른 국어사용으로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사항은 「국어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1. “공공기관”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8231;출연기관을 뜻한다.
2. “쉬운”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누구나 공문서가 말하고자 하는 뜻과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쓴 것을 말하며, “올바른”은 어문규범에 맞게 쓴 것을 가리킨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올바르고 쉬운 국어를 사용하여 도민에게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자 힘써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해 국어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도와 도민의 국어 능력증진과 국어사용 환경개선
3. 국어의 가치를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
4. 정신과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도 공무원과 도민 대상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
6. 일제잔재 용어순화
7. 국어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
8.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8231;시행을 위해 국어&#8231;한글 관련 법인&#8231;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제5조(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① 도지사는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
3. 도의 주요 정책 사업 명칭
4.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도 국어책임관(당연직)
2. 국어&#8231;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대학에서 국어&#8231;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어&#8231;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12539;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5.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도 국어책임관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제8조(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① 공문서 등은 올바른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및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4. 될 수 있는 대로 공급자가 아닌 도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5. 일제잔재 용어는 순화해 사용한다.
③ 도지사는 공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한다.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문화업무담당 또는 관련 업무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을 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발전&#8231;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도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향상 방안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발전&#8231;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1조(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제11조(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 주요 정책 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8조를 따르며, 미리 국어책임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어 보전)

제12조(지역어 보전) ① 도지사는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국어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 소재 법인&#8231;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국어 바르게 쓰기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해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및 다른 나라와의 상호 문화 증진을 통하여 충청남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의미) 이해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충청남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제5조(충청남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제문화 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내 시·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문화체육을 소관으로 하는 부지사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사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 제7조(협의회 회의 등)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협의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도내 시·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관리수탁자”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회의, 학술대회 등의 유치 및 개최
2. 전시장·회의장 등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
3. 부대 시설·장비, 편익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
4. 그 밖에 센터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센터의 전시장 및 회의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4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관리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6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전시·판매
2. 청년·벤처기업 관련 사무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주차관리)

제8조(주차관리)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운영 지원)

제9조(관리·운영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자문단 설치·운영)

제10조(운영자문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별도계정)

제11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계되는 모든 재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두어 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충청남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충남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계약의 체결)

제4조(보험계약의 체결) 도지사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남청년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가입대상)

제5조(가입대상)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 원하지 아니하고 임용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충남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12-29

#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3.“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6. “환경오염피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주민 복지 증진 사업
3.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4. 소음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5.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6.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업
7.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협조체계 구축)

제7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시장·군수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10112;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등에게 전문적인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0113;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그 외 질환에 대한 진단·치료 
2. 공공 재활프로그램의 제공 및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3. 지속가능한 재활 의료 관련 연구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4. 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장애인 진료 
5. 그 밖에 병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병원은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460-17번지에 둔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300병상 이상) 
② 도지사는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선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병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운영·관리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병원 운영·관리의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병원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위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의료수가 등)

제7조(의료수가 등)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 수가 및 진료 기간, 진료비의 징수 방법, 그밖에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충청남도에 귀속된다.

## 제9조(회계 및 결산)

제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의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병원 운영 결과 보고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병원의 운영·관리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병원의 운영·관리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제3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영어 계획을 세우고 귀농어·귀촌 교육을 이수하여 도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귀농어·귀촌 관련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
3.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관련기관·법인·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5조(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도지사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귀농어·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의 기능)

제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정보제공
2.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도기술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4. 그 밖의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 제7조(지원센터 업무의 위탁)

제7조(지원센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업무를 귀농어·귀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영농·영어 기술 및 현장교육
3.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4.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주거정착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중복되거나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금의 회수)

제11조(지원금의 회수) 도지사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충청남도로 귀어하는 인구의 확대 및 성공적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학교의 명칭은 충청남도 귀어학교(이하“학교”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학교는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3. 12. 29.>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학교에는 교장, 교학과장, 교학팀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교장은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하고, 교학과장은 수산관리과장, 교학팀장은 귀어학교팀장, 교학 담당자는 교육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교장은 학교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교장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수산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1. 어업관련 기관장, 도의원
2. 어업인 단체의 대표 또는 회원
3. 성인지정책전문가
4. 그 밖의 어업관련 분야 전문가
5. 도 내 정착 귀어인 <신설 2023. 12. 2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어학교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학교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남도로 귀어를 희망하는 자
2. 충청남도로 귀어한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3. 충청남도 어업인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② 학교의 입학전형 및 교육 과정은 교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학교의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장은 교육생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등록 등)

제7조(등록 등)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가로·세로 3.5×4.5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1매
3. 그 밖에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학교의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교육과정은 귀어인·어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교육방법은 이론 강의와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⑤ 교장은 선진 어업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외연수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제9조(상벌)

제9조(상벌) 
① 교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교장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 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졸업)

제10조(졸업) 교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 12. 29.>

## 제11조(졸업생 사후관리)

제11조(졸업생 사후관리) 졸업생에게는 도의 각종 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어업경영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학교 강의에 참석한 교수와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규제병해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대체작물 식재 등의 식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대체작물”이란 규제병해충 피해로 폐기 및 매몰된 농작물 대신 식재되는 농작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규제병해충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규제병해충 피해 농업인의 타 작물 재배의향 및 대체작물 조사 및 연구
2.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 대체작물 종자, 종묘, 기자재 구매 지원
3.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 대체작물 식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규제병해충 피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을 통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할 금강하구 일원(이하 “하구”라 한다) 중 하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을 통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충남도민(이 하“도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태계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하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1.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2.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제5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하구의 수질환경 개선과 유지·보전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하구보전실천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구보전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분석하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

제6조(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 
① 도지사는 하구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 및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류, 동ㆍ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
2. 지하수 염수 및 수질 개선 현황
3. 하구 수생태계, 퇴적층 지형 및 지질 현황
4. 그 밖에 생태계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수질·생태계변화 조사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7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금강 하구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협의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1조의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10.18.>
1. 제5조에 따른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
3. 그 밖에 하구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제8조(민간환경단체의 육성ㆍ지원)

제8조(민간환경단체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하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환경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생태계보전 교육ㆍ정보공개)

제9조(생태계보전 교육ㆍ정보공개) 도지사는 하구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ㆍ정보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0 / 시행일자: 2026-01-20

#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2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쟁 방법으로 충청남도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5.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7점)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 제3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3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세부항목별 배점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 점수 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평가항목 제2호(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 제5호(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