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출자기관

##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우선구매 촉진)

제8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구매 협조 요청)

제9조(구매 협조 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구 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공표)

제10조(공표)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제2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의 재난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12.5., 2015.7.1.>

##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 조례 제18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실무반의 구성)

제4조(실무반의 구성) 
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실무반은 기능에 따라 반장을 포함하여 2개조 10명 이내로 편성 하되, 상황에 따라 반장이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반장은 실무반 반원에게 사전에 실무반별 근무 및 업무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여 신속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제5조(재난수습 담당부서의 지정)

제5조(재난수습 담당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담당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나 수습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난수습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직제 변동 등에 따라 수습 담당부서가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따라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습 담당부서가 된다.

## 제6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6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한다.<개정 2023.6.8.>
② 상황실은 근무시간 내에는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5., 2015.7.1., 2022.6.8.>

[제목개정 2023.6.8.]

## 제7조(상황실 관리)

제7조(상황실 관리) 
① 상황실장은 근무시간 내에는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3.12.5. 2015.7.1.>
② 상황실장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메신저를 24시간 온라인 상태로 접속ㆍ유지하여야 하며, 메신저 수신 시 5분 이내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난상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으로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활동 실적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 활동 
2. 인파사고 예방 및 감시 활동 
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6.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7.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제3조 각 호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또는 단체에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0-10-26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제5조(재능기부사업)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6·6·20, 2024. 7. 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7.>
1.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97·4·16, 98·9·15, 2005·12·29)
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성동구 보건소장과 재정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7·4·16, 98·9·15, 2005·7·1, 2005·12·29, 2006·11·28, 2010·9·9, 2013.7.18., 2018.12.31., 2025. 9. 18.)
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7·4·16, 98·9·15, 2010·9·9, 2012·9·17)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대책반)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록)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4., 2024. 7. 17.>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③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 9. 24.]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성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 9. 2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 9. 24.>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 9. 24.>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항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 9. 24.>
② 제1항의 소관사항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5. 9. 24.]
1. 예산 기준 재정 공시: 기획예산과
2. 결산 기준 재정 공시: 재무과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5.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수용될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거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현지조사 등)

제8조(현지조사 등)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을 때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9 / 시행일자: 2019-05-0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보훈의식을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관련된각종 기념일에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방법과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장비 
2. 방서ㆍ방한용품 등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수리 
4. 재활용품 수집인의 자립정착을 위한 대체일자리 연계 
5. 안전·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저소득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자동차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및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의 보험료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의료혜택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의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의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18.12.31.]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저소득주민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제7조(보험료 지급)

제7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사장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지급될 보험료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3.3.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23) 
  1.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위문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3.3.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삭제 (2012·11·2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3.3.9.) 
1. 급식관련경비 지원 
2. 교육관련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 위문금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지원 
7.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위문금품 지원 
9. 생활환경 개선 지원 
10. 안전사고 예방 관련 물품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11·23, 2023.3.9.)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구청장이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3.9.> 
② 구청장은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3.3.9.) 
③ 제2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3.3.9.) 
④ 제4조의 각 호의 지원내용 중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할 때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결정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23.3.9.) 
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3.9.>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구청장이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각종 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주민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23)

## 제8조

제8조  <삭제 2023.3.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
2.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
3.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소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협력
4.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성동주거안심종합센터와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사회단체(시설)와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7. 17.>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