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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나.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2. “출연금”이란 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구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구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구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구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나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기준)

제5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의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지침)

제7조(정산지침) 
①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정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동행자"라 함은 장애인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의 관람석은 전체 관람석 수의 100분의 2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 제402조(장애인관람석의 설치)

제4조의2(장애인관람석의 설치)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이 쉽게 접근ㆍ관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좌석선택권의 보장)

제7조(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등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구비의 보조)

제8조(구비의 보조) 구 및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비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을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8.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언어장애인이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장(이하“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한국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 관람이 용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등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7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구청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다른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운영에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에의 권장)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대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구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 등을 말한다.
2. 제1호의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나 개인,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및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대상)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사람
2. 제2조제2호에 따른 각급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운행시간)

제6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시설 등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 요일 및 시간은 구청장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7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주민대표
3. 교통분야 관계 공무원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직무)

제8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셔틀버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운행범위)

제11조(운행범위) 
① 셔틀버스 노선 및 운행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공공와이파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와이파이 제공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운영
2.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리지침)

제7조(관리지침)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단말기 설치상태, 작동여부 등 유지ㆍ관리
2.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3.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 등 지원 
5.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 및 활동 촉진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을 설치 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 및 주민의 행복권 추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광주광역시 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참여ㆍ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가 신청하는 신규 공모사업 중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 
2. 광주광역시 남구가 신청하는 연차별ㆍ반복적 공모사업 중 구비 부담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구청장은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3 / 시행일자: 2021-02-23

#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2021.2.2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23.>
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삭제 <2021.2.23.>
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10>, <개정 2015.3.30.>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구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3.30.>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금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신설 2010.12.10]
3.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4.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제4조(심사결정)

제4조(심사결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심사결정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1.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 제5조(신고자)

제5조(신고자) 
① 부조리 행위 신고는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1.2.23.>
② 동일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개정 2015.3.30.>

##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 제8조(신고기한)

제8조(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12.10, 2015.3.30., 202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에 따른다. <신설 2021.2.23.>

## 제9조(신고자의 보호)

제9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5조에 따른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3.30., 2021.2.23.>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부조리 행위 발생일 부터 제8조의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 <개정 2010.12.10., 2021.2.23.>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개시 통보가 있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3.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항 <개정 2021.2.23.>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① 구청장은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7.6.9.>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5.3.30.>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공수의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가축방역을 위하여 공수의사를  위촉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중인 수의사중 3인이내의 공수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위촉 공수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 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위촉된 공수의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실적 보고)

제4조(업무실적 보고) 위촉 공수의사는 제3조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에 의한 업무실적부를 비치하고,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위촉 공수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케 하거나 그 임기중에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촉 공수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