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2에 따른 전동퀵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의 책무)

제4조(이용자의 책무)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파악)

제7조(실태파악)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실태 파악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지침마련)

제8조(지침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등)

제9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시ㆍ군,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소음·진동관리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람객의 편의와 공연장소의 환경 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지침 수립)

제9조(운영지침 수립)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10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08.1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제4조(시설 및 조직)

제4조(시설 및 조직)  
① 센터에는 교육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팀을 두되,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의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개정 2022.08.16.>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5.31.>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센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

제9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센터의 지원)

제11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20 / 시행일자: 2011-06-20

#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건강한 도시 환경 속에서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0>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
3.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환경이 건강증진을 토대로 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관내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보존 및 조성 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환경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음식·물·주거·환경·안전 등)가 충족 되도록 노력하며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인다.

##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정책에 건강도시 개념
2.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
3. 건강도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4.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5.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국제기구, 국가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사항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1.6.20>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삭제 2011.6.20>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삭제 2011.6.20>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삭제 2011.6.2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삭제 2011.6.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나친 음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의왕시(이하 “시”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 및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의 위촉 등)

제7조(자원봉사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위촉 및 활동 등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민의 참여)

제8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민·관 협력 등)

제9조(민·관 협력 등)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6 / 시행일자: 2016-02-26

# 의왕시 건축물 등의 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건축물 등의 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신청 등)

제2조(보조금 지원 신청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녹화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서
2. 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녹화계획 도면(조경계획 배치도, 식재계획서), 시방서, 설계내역서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녹화사업의 권장 및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
2.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
3.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
4.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상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
② 시장은 녹화사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인근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우선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한다.
1. 녹화기준에 적합 여부
2.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녹화 사업의 효율성
5. 신청자의 사업비 자부담 능력 여부
6.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에 영향 여부

##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녹화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사업시행 회계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하되, 사업장 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한 건축물 등에는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 제5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등)

제5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등) 
①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녹화사업비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착공 신고 등)

제6조(착공 신고 등)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녹화사업의 착공 및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
2. 녹화사업을 포기 하였을 때
3.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시행이 불가할 때

## 제7조(녹화계획의 변경)

제7조(녹화계획의 변경)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녹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녹화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화사업 완료서를 제출 할 때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 후단의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화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
2. 녹화의 위치 변경인 경우(지상에서 지상, 옥상에서 옥상, 벽면에서 벽면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녹화 수목의 수종 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옥상 화단깊이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인 경우
5.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 제8조(녹화완료서 제출)

제8조(녹화완료서 제출) 관리책임자는 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녹화 사업완료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교부)

제9조(보조금의 교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녹화완료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사업의 완료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사업완료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녹화기술지원)

제10조(녹화기술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녹화기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술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녹화의 관리)

제11조(녹화의 관리) 
① 시장은 녹화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일부터 5년간 연 1회 이상 유지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녹화시설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실태 조사결과 고사목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책임·보수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녹화 권장수종)

제13조(녹화 권장수종) 조례 제23조에 따른 조경수목 및 초화류 등의 권장 수종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 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이라함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비주거용 건축물”이하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
1.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는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7 / 시행일자: 2023-02-07

#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수명 증진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의왕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③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걷기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단체, 커뮤니티 참여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에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 지원 및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의 견인)

제2조(차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를 이동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를 이동한 경우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의 사용자등의 신청으로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사용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시장은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서를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에게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법인등은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 대상 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등은 견인·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7조(대행법인등의 책임 등)

제7조(대행법인등의 책임 등) 대행법인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제8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법인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 시 사용자등이 피견인차의 인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경우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보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등이 이동한 차는 보상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5, 2006.12.16, 2007.10.08, 2007.11.15, 2009.12.02, 2021.12.30, 2022.03.30., 2025.3.17.>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04.28, 1994.10.14, 2007.10.08, 2009.12.02, 2022.03.3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5.12.16, 2022.03.30.>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03.30.>
③ 삭제 <2022.03.30.>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03.30.>

[전문개정 1992.04.28] <개정 2005.12.16>
⑤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촉 등으로 위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는 의장이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5.22., 2025.3.17.>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7.19, 2005.12.16., 2025.3.17.>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의원의 배우자ㆍ자녀ㆍ형제ㆍ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12.16, 2007.10.08, 2022.03.30.>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01. 7.19, 2005.12.16, 2022.03.30.>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22.03.30.>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2.16, 2022.03.30.>

## 제602조(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폐회 기간 중 제1항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장은 직권으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7.]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7.10.12.>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및 시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03.30>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07.11.15., 2021.12.30, 2022.03.30.>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시장은 제4조 따른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5.12.16, 2006.06.02, 2022.03.30., 2023.5.22.>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5.3.17.>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일비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5.12.16, 2009.12.02, 2022.03.30., 2023.5.2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5.12.16, 2022.03.30., 2023.5.22.>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시장은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5.12.16, 2022.03.30., 2023.5.22.>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에 준한다. <개정 2005.12.16, 2022.03.30., 2023.5.22., 2025.3.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