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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화폐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이하 “총괄판매대행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지역화폐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4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를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9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맹점 환전한도 초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 제5조(환전된 지역화폐의 처리)

제5조(환전된 지역화폐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지역화폐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역화폐를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화폐는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화폐 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제6조(지역화폐 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① 지역화폐를 구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이 구매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개정 2021. 6. 30.> 
2. 법인이 구매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현금구매 신청서 
② 판매대행점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유로 청구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7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역화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화폐 이용규약)

제8조(지역화폐 이용규약) 군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역화폐 이용규약을 청송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발행대장)

제9조(발행대장) 군수는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발행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청송군 체육진흥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 동호회"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ㆍ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육성 및 경비의 지원)

제3조(육성 및 경비의 지원)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종목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장애인체육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체육종목 육성 및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육성이 필요한 체육종목ㆍ직장운동부 운영 및 지원 
3.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4.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5. 생활체육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육성ㆍ지원 
6. 통합체육회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8.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9.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산악 관련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02조(운영비 지원)

제3조의2(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청송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청송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제4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군수는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청송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체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송군체육회, 청송군생활체육회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하여는 「청송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상에 관하여는 「청송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청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구성된 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21.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송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30.>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청송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는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2004. 7. 1, 2007. 8.10, 2008.11.26, 2014.12.26, 2015.12.31)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청송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청송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조(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청송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청송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 청송군 사이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청송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향인과 향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고,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또는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교류·협력사업)

제3조(교류·협력사업)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이 개최하는 축제, 행사(문화·예술·체육 등)의 참여·방문·홍보 
2.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간담회 
3. 향우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시 군정홍보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향인 및 향우회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청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청송군민의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청송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3. 치매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지원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6.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 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 60세 이상의 군민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비용 
2. 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및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5.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비용 
6. 그 밖에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관리 시행계획 등에 관한 자문 및 평가 
2.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관련 분야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협의체 수당)

제8조(협의체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의사 위촉)

제9조(협력의사 위촉)  
① 군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협력의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력의사에게 주당 근무 시간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둔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업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202조(세출)

제2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인 하천공사 및 유수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으로 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청송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2. 치유농업 연구개발·투자계획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및 홍보방안 
5.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송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정과장, 농촌활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군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청송군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을 근절하여야 한다. 
④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군수가 택시정책을 수립·시행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2.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등의 위해로부터 군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시 경영 개선 사업 
4. 택시요금 결제시스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중단 등)

제8조(재정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중단 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택시의 차령)

제10조(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청송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는 지원받은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 및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군민 등으로 구성된 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세입액이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군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역현안 사업, 주요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이자)

제7조(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통합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청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청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1 / 시행일자: 2019-03-01

# 청송군 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관광객에
게 판매, 널리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특산물직판장(
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직판장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직판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지역특산물의 판매
2. 특산물에 대한 주민홍보
3. 관광객 편의 도모
4. 기타 군수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직판장은 군 직영으로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
판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한 조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직판장의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은 위탁장(군수)와 수탁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수탁자는 직판장 시설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법령 및 이 조례와 군수의 지시를 어겼을 때에는 군수는 그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임대료)

제6조(임대료) 
①임대기간 중 임대료는 공개 경쟁 입찰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납부기간은 당해년도분은 계약일로터 30일 이내에 납
부하여야 하고 다음년도분은 당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익일부터 30일이내에 납
부하여야 한다.

## 제7조(특별회계)

제7조(특별회계) 
①직판장사업과 이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
판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직판장사업 운영 수입
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직판장 관리요원 인건비, 특산물 구입비, 조작비
및 기타 이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한다.

## 제8조(이익금 운용)

제8조(이익금 운용) 직판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일정기간 적립후 농자 소득증대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공익사업에 투자한다.

## 제9조(회계관직의 지정)

제9조(회계관직의 지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산물직판장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유통업무담당주사을 자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99.09.21, 2004. 7. 1, 2007. 2.15, 2015.12.31>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청송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ㆍ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 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송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송군 소속 평생교육업무 담당 실과장, 청송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송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교육단체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송군 소속 평생교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의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평생학습관

##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송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 
2.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3. 군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5.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7조(운영)

제17조(운영)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요원 등)

제18조(운영요원 등)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9조(지도ㆍ감독)

제1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2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20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8.12>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청송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일부개정 2012. 8. 1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31.>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