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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천 쌀”(이하 “쌀”이라 한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유관기관·단체”란 「양곡관리법」 제19조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자로서,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매입하여 가공·유통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쌀 생산·유통체계확립과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쌀의 생산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 기술의 조기 정착,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 
6. 쌀 최적 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 제5조(유관기관의 협조요청)

제5조(유관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

제7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쌀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쌀을 관내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쌀 소비촉진 지원)

제8조(쌀 소비촉진 지원)  
① 시장은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을 농업인 및 관련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외 음식점·쌀가공업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기업체 및 대학교 구내식당 등에서 쌀을 소비하는 경우 특정 단가 또는 정부양곡과의 차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에 관한 사항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9.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따른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은(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5.16.>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6.> 
3. 제2조 제2호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6.>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   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06.9.20, 2008.12.31, 2013.9.27, 2014.8.14, 2018.5.16.>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포천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야영장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우수 야영장 지정업체 홍보 마케팅
2. 야영장의 안전·위생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

제5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해서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해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안전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 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6조(야영 교육)

제6조(야영 교육) 
① 시장은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야영장 정보제공)

제7조(야영장 정보제공) 
① 시장은 관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 글램핑, 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야영객에게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야영장 안전점검)

제8조(야영장 안전점검) 시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05-10

#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이란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란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총 20억원을 조성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시행하고자 하는 포천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과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과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현황 및 정관(단체에 한함) 
3. 단체 또는 개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25조에 따라 포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 설치목적의 적정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양성평등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과 교부)

제6조(신청과 교부)  
①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 변경)

제7조(사업계획 변경) 지원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정산과 반납)

제8조(기금의 정산과 반납)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받은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양성평등기금 정산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39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2. 양성평등기금 교부대장(별지 제8호 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9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및 택시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2.>
1. “어르신”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협약·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비 지원)

제4조(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내버스 교통비는 65세 이상부터 지원하며, 택시 교통비는 75세 이상부터 지원한다. <신설 2025.12.22.>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교통비 지원 절차)

제7조(교통비 지원 절차)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 무료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 
  1. “어르신 운전자”란 70세 이상 운전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구분 및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어르신 우선주차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주차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은 별표1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8조에서 이동 <2025.1.1.>]

## 제8조

제8조  [종전의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4 / 시행일자: 2016-04-14

#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9.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계획
10.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02조(예산확보)

제3조의2(예산확보)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14.]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하여 안전의무 미이행 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18 / 시행일자: 2011-07-18

#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운수사업자"란 「법」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운수종사자"란 「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1.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 「법」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
2. 대여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 영업) 행위 : 법 제34조 규정 위반
3. 자가용 자동차 유상영업 행위 : 법 제81조의 규정 위반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 50,000원
2. 대여자동차 업종위반 영업 : 50,000원
3. 자가용 자동차 유상영업 행위 : 50,000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동일한 신고인의 포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11.7.18>

## 제6조(신고자)

제6조(신고자) 
①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등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3. 피신고인의 차량등록번호
4.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