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완주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완주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9.24> 
②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24>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환경위생과장, 도로교통과장 및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5.9.24, 2019.1.3, 2022.12.2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5.9.24> 
1. 완주군의회 의원. 다만, 2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2. 토지이용, 건축, 교통, 환경, 방재, 지질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시 관내 현업 종사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은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와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간 중복 위촉할 수 없다.(단,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간 5개이하 중복가능) <신설 2015.9.2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4>

##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5.9.24> 
  1. 온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 온천개발계획 수립과 범위에 관한 사항 
3.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천수 관리와 공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에서 필요한 때에는 온천발견자와 온천소재지 지역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임기 및 해촉 해제)

제6조(임기 및 해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4> 
②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1. 당연직 위원이 타 시·군으로 전출할 때와 그 직을 달리할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목개정 2015.9.24]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9.24> 
② 간사는 온천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운영 등)

제8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9.24]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15.9.2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30>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2.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계절근로자 유치 
3.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5.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및 필수 검사 비용 
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용 
3.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등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6.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상담 관리비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문화 및 교류활동 
9.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10. 긴급 의료 처치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계약·운용·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6.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17 / 시행일자: 2015-10-01

# 완주군 용진읍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완주군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완주군 용진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2324395&gubun=ELISIMG" alt="img1423243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완주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공무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모범공무원은 군 본청 및 사업소·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선발한다. <개정 2007.7.31, 2021.6.10> 
  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2.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사람 
4. 창의·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목개정 2021.6.10]

##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상패를 주며, 「완주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6.10]

##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  
① 각 실·담당관·과·소장 및 읍·면장은 표창예정일 15일전까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1.6.10, 2023.5.25> 
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10>

##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 <개정 2021.6.10>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삭제 <2007.7.31> 
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 제7조(수당지급)

제7조(수당지급)  
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6.10> 
② 수당은 월 50,000원으로 하며,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0.1.7, 1983.12.24, 996.5.15, 2007.7.31, 2021.6.10> 
③ 수당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개정 2021.6.10> [제목개정 2021.6.10]

## 제8조(수당증서 교부)

제8조(수당증서 교부) 수당의 지급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수당증서를 교부한다. [전문개정 2021.6.10]

## 제9조(수당지급의 중지 등)

제9조(수당지급의 중지 등)  
① 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1.6.1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그 밖에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수당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6.10]

## 제10조(수당의 소급지급)

제10조(수당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1.6.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완주군 웅치·이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호국선열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웅치전투"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전주부성으로 진격하는 왜군에 맞서 곰티재와 소양평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말한다. 
2. "이치전투"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왜군에 맞서 배티재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이하 "웅치·이치 전투"라 한다)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웅치·이치 전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웅치·이치 전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웅치·이치 전투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연구, 학술편찬 사업 
3. 웅치·이치 전투 정신 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4. 웅치·이치 전투 정신과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웅치·이치 전투정신의 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완주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 스 피 스 ㆍ 완 화 의 료  및  임 종 과 정 에  있 는 환 자 의  연 명 의 료 결 정 에  관 한  법 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완주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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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완주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지원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626173
- **공포일자**: 2021-09-23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시행일자**: 2021-09-23
- **공포번호**: 2913
- **자치법규ID**: 2211180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62617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626173&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완주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대상)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고독사 위험, 단전ㆍ단수 등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기가구 신고 등)

제5조(위기가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등)

제6조(포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등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고대상이 제1항의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동일 가구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신고자인 경우 
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 
3.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군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제9조(정보보호)

제9조(정보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완주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3. 위기청소년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
4. 위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
5.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ㆍ연구
7.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8.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9.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완주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완주군 위생해충 및 유행성 도시해충 등 구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개체수가 증가하여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유행성 도시해충의 구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모기, 진드기, 바퀴벌레, 이, 빈대 등을 말한다.
2. “유행성 도시해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상업 지역 등에 대량 발생해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곤충[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미국 흰불나방, 동양하루살이 등] 또는 대량 발생하지 않더라도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해충등의 구제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제를 하는 경우에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및 유행성 도시해충(이하 “통합해충등”이라 한다)의 구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지역)

제5조(대상지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방역활동과 통합해충등의 구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마을연못, 물웅덩이
2. 골목길, 하수구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공원, 산책로 등 유행성 도시해충 대량 발생 지역
4.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해충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합해충등의 발생원인 및 확산경로에 관한 사항
2. 통합해충등의 구제 방안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3. 통합해충등의 구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해충등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유행성 도시해충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군민의 통합해충등의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해충등 조사 및 연구 지원 사업
2. 통합해충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3. 통합해충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4. 통합해충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5. 통합해충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해충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방역봉사단 구성 및 운영)

제8조(방역봉사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주민 또는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방역봉사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역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통합해충등의 구제 활동
3. 방역물품 및 장비의 상시 관리

## 제9조(방역봉사단 지원)

제9조(방역봉사단 지원) 
① 군수는 방역봉사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2. 상해보험 가입비
3.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4.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방역봉사단 안전교육)

제10조(방역봉사단 안전교육) 군수는 소독 방법과 장비 운영 방법, 약품 희석 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을 포함한 방역봉사단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통합해충등의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감염병 예방 및 통합해충등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군수는 통합해충등의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군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 임업,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21.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21, 2021.5.24>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등"이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6. "농작물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때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자(이하 "경작자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피해보상)

제4조(피해보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1.5.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1.21, 2015.5.24>
1.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
2. (삭제)
3. 농작물등외 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4.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한 경우

##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
② 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이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현장조사 후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21.5.24>

## 제6조(피해보상 한도)

제6조(피해보상 한도)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의 경작자등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3.11.21>
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농작물 등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 제7조

제7조 삭제 <2013.11.21>

## 제8조

제8조 삭제 <2013.11.21>

## 제9조

제9조 삭제 <2013.11.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11.21>

## 제11조(완주군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

제11조(완주군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완주군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포상금 :  멧돼지 1마리당 100,000원, 고라니 1마리당 50,000원, 까치 1마리당 5,000원
2. 수렵배상 단체보험료
3. 차량운행 지원비
4. 식별조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본조신설 2025.4.23.]

## 제12조(포획 신고)

제12조(포획 신고) 제11조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본조신설 2015.3.2]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3.2>]

## 제13조(포획 보상금 지급)

제13조(포획 보상금 지급)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지급한다.<개정 2021.5.24>

[본조신설 2015.3.2]

##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1, 2021.5.24>

[제11조에서 이동 <2015.3.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24>

[제12조에서 이동 <2015.3.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 2021.6.10>

## 제2조(피해보상 요건)

제2조(피해보상 요건)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완주군 내에서 경작자 등이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한다. [전문개정 2021.6.10]

##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작물등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경작자등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사실을 3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2021.6.10>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상황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경작자등의 입회하에 농작물등 피해 현지조사(별지 제1호서식)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2021.6.10> 
③ 읍·면장은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6.10>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6조(보상단가)

제6조(보상단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 2015.3.2, 2021.6.10, 2023.12.21> 
  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 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3.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7조(보상비율)

제7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 2021.6.10>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1>

## 제2조(수거 및 배출장소)

제2조(수거 및 배출장소)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호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5.1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전용수거용기 규격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제작기준과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5.11>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 분실, 훼손 등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다)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7.5.11>

## 제4조(공동배출 신청자 이행사항)

제4조(공동배출 신청자 이행사항)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동배출계획 신청서 제출
2.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군수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공동·단독주택 및 음식점 등 음식물을 취급하는 모든 배출자(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해 매월 실제 배출하는 양(60ℓ이상 용기 사용) 또는 배출횟수(6ℓ이하 용기 사용)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부과하고, 공동주택(전용수거용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20세대 미만의 다가구주택을 포함)의 경우 세대당 수수료는 단지별 총 수수료를 세대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7.4, 2017.5.11>
② 수수료 납입고지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완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에 따른 납입고지서 서식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납입을 가구주·세대주 또는 사업주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납부(납입고지)서 금액을 일괄 납부(납입)하도록 한다.<개정 2013.7.4, 2017.5.11>
③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배출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거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5.11>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징수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의 5퍼센트 이내에서 위탁수수료 비용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