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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활동 증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신체활동 및 인지능력 향상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교육)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5조(실태조사 및 컨설팅)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 등 역량 강화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제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7.4.>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 교육
2. 장애인대상 범죄 피해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3. 장애인대상 범죄 피해 상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 대상 범죄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8조 정책개발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등)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대상 범죄 피해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장애인대상 범죄 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지원·연계
3. 장애인대상 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장애인대상 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 구조단 구성·운영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권리 및 교육사업등)

제8조(권리 및 교육사업등) 구청장은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대상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대상 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4. 장애인범죄 가해 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과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구가 주관하는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에 장애인복지단체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사업
3.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보강 및 장비 지원 사업
4. 장애인 상담사업, 문화사업, 자립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0., 2024.7.8.>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개정 2021.2.23.>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신설 2021.2.23.>
4. 장애인복지기금 관련 사업의 실시 <개정,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2.23.>
5.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4.9.>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2.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9.>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0.8.13., 2013.2.20., 2013.4.9., 2016.9.27., 2017.6.9., 2021.2.23>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2.23.>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2.23.>
3. 장애인정책 관련 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1.2.23.>
4. 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21.2.23.>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1.2.23.>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한다.<개정 217.6.9.>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질병·품위손상·장기 불출석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6.5.30., 2015.3.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2.23.>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9.>

## 제9조(회의록 작성 등)

제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당해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의거 광주광역시남구 건강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재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4.,2024.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재활치료실)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재활사업"이란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증진을 돕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재가장애인"이란 의료기관, 혹은 시설이 아닌 자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재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장애인에게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장애인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와 재활치료서비스
2. 사회적응훈련
3.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비장애인 대상 교육
4. 시설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운영
5.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 체계구축
6. 그 밖에 장애인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차량운영)

제5조(차량운영) 제4조에 따른 차량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방법 : 구 소유 관용차(25인승 승합차)를 이용하여 1일 2회 무료 왕복 운행
2. 운행시기 : 차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운행범위 : 운행노선은 남구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16개동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한다.<개정 2019.5.14.>
4. 목적 외 운행금지 : 차량은 목적 외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광주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상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단법인 "남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장학회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본조신설 2011.8.5]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1.8.5]
1. 장학금 지원, 무이자학비대여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육성사업
3. 문화진흥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19.12.30.>

## 제4조(출연금 등)

제4조(출연금 등) 
① 광주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는 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개정 2015.3.30.>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은「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8.5], <개정 2015.3.30.>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장학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장학회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 
[본조신설 2011.8.5], <개정 2015.3.30.>
② 광주광역시 남구 장학회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5.3.30.>
③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제7조(장학사업의 실시)

제7조(장학사업의 실시) 장학회는 매년도별 장학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1.8.5>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5>

## 제10조(서류 제출)

제10조(서류 제출) 장학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장학사업 실적과 결산서,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개정 2015.3.30.>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출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대하여 출연금 등의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재산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5>

## 제12조

제12조 삭 제<2017.6.9.>

##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5>, <개정 2015.3.30., 2019.12.30.>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15.3.30.>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민간단체”란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며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사무실을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문화 진흥 대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단체 안전문화 활동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구의 안전 대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안전문화 진흥 사업
2.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
4. 구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
5. 기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등)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등) 구청장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회원이 1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간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인정한 단체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과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유형, 규모, 관할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 소속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 단체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는 별표 1에 따라 팀별 2~4인으로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

제7조(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지원단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4회, 2시간 이상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매뉴얼 숙지와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 제9조(지원단 예산 지원)

제9조(지원단 예산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10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1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1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광주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도시교통국장이 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8.> 
③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및 평가항목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검토의견 제출)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5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8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ㆍ사업시행자ㆍ사업승인기관ㆍ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ㆍ여비)

제13조(수당ㆍ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