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동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워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워케이션센터 온앤오프(ON&OFF),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10길 38, 5층으로 한다.

## 제3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3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 
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공모사업 발굴·추진 
4.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5.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2. 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인 및 사업자 
2. 프리랜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신청 및 이용)

제6조(신청 및 이용)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ON&OFF)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내·외국인 단체 유치, 워케이션 홍보 등 동구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감염병,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수강료)

제8조(수강료)  
①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 제9조(수강료의 반환)

제9조(수강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수강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3. 수강 예약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전액 반환 
나. 예정일 2일 전부터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는 수강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

##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0 / 시행일자: 2024-06-20

# 울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중 울산광역시에서 동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배분금”이란 울산광역시가 원자력발전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비 
2.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3.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4.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담당 부서장 
3. 재무관: 회계 업무 담당 국장 
4. 분임재무관: 회계 업무 담당 부서장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울산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선진문화 체험, 견학 행사 등 
3.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사업 
4.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5.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6. 지역 노포 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가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울산광역시 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보호”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유실·유기동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유실·유기동물의 포획)

제5조(유실·유기동물의 포획)  
①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실·유기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하여 보호센터에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면서 안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6조(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5.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 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의 확진이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인도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또는 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보호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 
3. 위탁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제8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제8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에 유실·유기동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실·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산광역시 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배양,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

## 제3조(보급)

제3조(보급)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 
2. 생활하수 오염 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보급대상)

제4조(보급대상)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등을 공급해야 하며,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활동이 종료되면 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점검·조사)

제6조(점검·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급제한)

제7조(보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20-01-01

#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8.14, 2012.6.21.〉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8.14, 2012.6.21., 2014.5.29.〉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민의 편의나 울산광역시 동구 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3.8.1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운반·처리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 대장을 갖추어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8.14., 2012.6.21.,2014.5.29.〉 
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내역이 추가 또는 해제 등 변경될 때에도 처리절차는 같다.〈개정 2003.8.14〉

## 제3조

제3조  <삭제 2012.6.21.>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 및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7.12.26. 개정 2012.6.21.>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및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및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문장은 별표 3과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설치규격은 별표 5와 같이 한다.<신설 2007.12.26. 개정 2012.6.21., 2014.5.29., 2018.11.1., 2019.10.31.> [제목개정 2018.11.1.]

## 제6조

제6조 〈삭제 2012.6.21.〉

##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6, 2012.6.2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교부 받은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기금운용관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기타 경비의 지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해야 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울산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 기능)

제2조(심의회 기능)  
①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재정능력,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심의회 구성 등)

제3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및 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31.>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심의회 운영)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0 / 시행일자: 2024-06-20

# 울산광역시 동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가스ㆍ수도 검침원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 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제4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 
3.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문화·체육·안전 등의 지원 사업 
5. 법률·노무·세무 및 취업 등 상담 교육 
6. 쉼터 조성사업 
7. 그 밖에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법률·노무·세무·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통신수단 정비 시설 제공 
5. 이동노동자의 노무 간 필요한 문서작업 물품 제공 
6. 영리·종교·정치 목적을 제외한 이동노동자의 모임 공간 제공 
7.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울산광역시 동구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체계적인 이륜자동차 주차 관리 및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과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2.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3. “전용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4.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이륜자동차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4조(이륜자동차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5조(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제5조(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6조의2제2항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 제6조(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제6조(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해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이륜자동차 주차장의 표지)

제7조(이륜자동차 주차장의 표지) 구청장은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울산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 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이스포츠 선수 
3.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15, 2010.09.30〉

##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 및 주민등록신고(변경신고), 인감증명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등의 업무와,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4.7.15, 2010.09.30〉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 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7.15, 2010.09.30〉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 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7.15, 2010.09.30〉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 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청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7.15, 2010.09.30〉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게 변상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7.15, 2010.09.3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 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7.15, 2010.09.30〉 
② 구청장은 별지서식의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관리대장에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4.7.15, 2010.09.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울산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인공지능의 발전 및 건전한 활용과 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3.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 및 영향받는 자가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윤리 헌장(이하 “윤리 헌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윤리 헌장)

제5조(윤리 헌장) 
① 구청장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윤리 헌장을 권고적 규범으로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윤리 헌장에 따라 인공지능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 지원 등)

제6조(행정 지원 등)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확산 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과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및 확산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1. 접종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14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개정 2023.6.22.>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3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매년 한 번만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동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동구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의료기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위탁의 해지)

제5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어겼을 경우

## 제6조(예방접종 신청 등)

제6조(예방접종 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