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 2025. 4. 3.>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
4.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신설 2025. 4. 3.>
5.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3.>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2025.  4. 3.>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행사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새마을기 게양)

제6조(새마을기 게양)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7.12.0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강길19번길 58(명지동)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 운영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영

##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 화요일~토요일, 09:00~19:00
2. 휴관일 :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강서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강서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신청인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각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또는 사용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
8.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환불한다.
1. 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최 등 생활문화센터의 귀책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용 개시일 2일 전부터 전일까지 반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환불한다.

## 제10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제10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정치적 또는 영리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3. 사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 사용시설을 정리 및 원상복구하고, 운영자의 확인을 받은 후 퇴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파손 및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운영 등)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위험 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단순 불편에 관한 사항은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택과 연접하여 피해 우려가 있는 산림의 위험 수목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 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2.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5. 공동주택, 학교, 경찰서, 공공기관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험수목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대상은 같은 사유로 2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과 그 부대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 전에 천재지변이나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을 변경이나 취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④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이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1.3.31.>
⑤ 전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ㆍ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3항의 사용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11., 2021.3.31.>

[제목개정 2021.3.31.]

## 제3조

제3조 삭제 <2021.3.31.>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체육시설사용허가서 뒷면의 사용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3.31.>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감면율, 감면사유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① 삭제 <2021.3.31.>
② 삭제 <2021.3.31.>

[제목개정 2021.3.31.]

## 제6조(사용자 시설)

제6조(사용자 시설) 사용자가 사용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3.31.>

## 제7조(사용료 납입)

제7조(사용료 납입)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이 수납관리하고, 수납된 사용료는 매일 결산하며 다음날까지 세외수입고지서로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제목개정 2021.3.31.]

## 제8조(각종 서식)

제8조(각종 서식)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보조 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의 금융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제6조(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판매 제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3.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7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8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

제9조(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10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소상공인연합회(지회를 포함한다)의 설립을 권장하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소상공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31 / 시행일자: 2022-01-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민원”이란 SNS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은 제외한다. 
4.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의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의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4. 그 밖에 구민의 미담·수범사례 등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5조(SNS 민원의 처리)

제5조(SNS 민원의 처리)  
① 구청장은 SNS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 민원의 내용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인 경우에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SNS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구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⑥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서포터즈의 지원)

제8조(서포터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등의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SNS 운영의 위탁)

제9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또는 강서구청장이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그 소속 행정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12.18.>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24.12.18.>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4.12.18.>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18.>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8.>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이내 <개정 2024.12.18.>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50,000원이내 <개정 2010.1.11, 2024.12.18.>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아 공공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소아 의료공백을 해소하여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란 18세 이하인 대상자를 말한다. 
2.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야간ㆍ휴일에 소아 대상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3. “야간”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 가산에 따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4.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평일 :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 토요일 : 오전 8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3. 휴일 :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날이 평일인 경우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로 하고, 다음날이 평일인 경우에는 당일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④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관의 의무)

제5조(기관의 의무)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구청장은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은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취소 등)

제7조(지정취소 등)  
① 구청장은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소하천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 및 사용을 허가 하였을 때와
무단점용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허가처분 부서에서는 허가 및 무단점용 사항을 허가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처분과 동시에 세외수입 징수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1>

## 제3조(징수결정 및 납부)

제3조(징수결정 및 납부) 점용료 등의 징수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및 변경시는 즉시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익년도 부터 매년3월 납기로 하고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4조(허가증 교부)

제4조(허가증 교부) 허가부서에서는 소하천 점용료 등이 납입된 것을 확인 후 허가증을 교부 또는 송달하
여야 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조례 제3조의 별표2 제8호 중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점용·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감면
2. 재해로 인한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조례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②점용료 등의 납부 후에 폐천 조치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 제7조(징수대장 비치)

제7조(징수대장 비치)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점용허가 및 무단점용 사항은 일정 서식의 징수대장
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허가 수수료의 감면)

제8조(허가 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허가수수료 징수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
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
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1.11>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
에 의한다.<개정 2010.1.11>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100 이상 증
가 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
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그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
고 점용료를 1년이내에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
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②제3조 "별표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
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강서구)의 요청 또는 사고를 인근에서 목격·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4.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제1항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