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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농약 등의 체계적인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이 지나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 
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던 유리병·플라스틱·포장용 비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폐농약 등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폐농약 등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수거함 설치 등)

제4조(수거함 설치 등)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의 수거함을 설치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사람과 가축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 제5조(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① 폐농약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한 후 처리하고 빈 용기는 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

제6조(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폐농약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집된 폐농약 등은 사람과 가축에 피해가 가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폐농약 등의 처리)

제7조(폐농약 등의 처리) 군수는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등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 제8조(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제8조(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군수는 폐농약 등의 수집·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9조(수집 장려금 지급)

제9조(수집 장려금 지급) 군수는 수집된 농약류 등에 대한 수집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폐농약 수집·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최고체감온도 33.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폭염경보: 일최고체감온도 35.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65세 이상의 노인 
마. 그 밖에 폭염에 취약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군수는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현황 및 전망 
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6.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2. 「자연재난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논·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조사
3.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4.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3. 플랫폼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상담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군수는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 지역사회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학생선수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으로 학생선수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운동부 활성화 및 학생선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 장비 및 용품 지원 
2. 학생선수 학습 및 교육 
3. 해당 체육종목 분야 멘토 지원 
4.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및 훈련·연수 
5. 학교운동부 홍보 및 후원 
6.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 
7. 그 밖에 군수가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충청남도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생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후원·협력 체계 구축)

제8조(후원·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운동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후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이하 “예산군지회”라 한다)의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군지회의 운영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통일기반 확충사업 
6. 예산군지회의 조직 운영 및 활동지원

##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법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책무)

제7조(책무)  
① 예산군지회는 예산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집행 시에는 예산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예산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지원기준일 현재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8> 
1.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7.8>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군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8>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8.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7.8>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신설 2021.7.8>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신설 2021.7.8>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예산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1.7.8>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8>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21.7.8>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1.7.8>

## 제9조

제9조  <삭제 2021.7.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난 자주독립 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과 군 출신 및 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 
3.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4.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술ㆍ문화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만 36개월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020.11.20.>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

## 제3조(수당신청)

제3조(수당신청)  
① 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기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생사항 및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수당지급)

제4조(수당지급)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아기가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5조(지원중지)

제5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아기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보호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전문개정 2019.11.15]

##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는 수당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5]

##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7-01

# 예산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이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군민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예산군이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예산군이 주최, 출연, 보조한 행사 비용으로 각각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홍보물 등”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부담금을 제외한 소요 예산이 총 5천만 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5조(공개 의무)

제5조(공개 의무) 행사예산를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ㆍ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6조(공개 방법)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예산 표기 위치는 홍보물 등 전면 좌측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행사예산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예산군에 보존되어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향교전통문화”란 향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향교의 지원·육성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향교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석전대제, 춘추 향사 등 전통 유교 의례의 거행
2. 향교전통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3. 향교전통문화에 관한 학술연구·조사·자료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향교 활성화를 통한 향교전통문화으이 계승을 위하여 향교,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과 국내에 거주하는 향우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우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예산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우"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군 출신으로 군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 "향우회"라 함은 향우를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읍·면 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 및 향우회의 활성화와 역량결집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우 우수인력관리 D/B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군정소식과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향우의 책무)

제4조(향우의 책무) 향우는 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향우와의 교류·협력사업)

제5조(향우와의 교류·협력사업) 군수는 향우와의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 및 향우공직자와의 간담회 
2.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군정세미나·설명회·워크숍 
3.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4. 향우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고향방문 행사 
5.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향우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의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 
가. 행사에 참석하는 향우의 경비 
나. 향우공직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2. 제5조제2호의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세미나·설명회·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제반 경비 
3. 제5조제3호의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반경비 
4. 제5조제4호의 향우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고향방문 행사 
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향우 문화·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나. 향우의 고향방문 행사 참가에 필요한 경비 
5.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

## 제7조(향우의 권리)

제7조(향우의 권리)  
① 향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한 예산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향우는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군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예산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이란 적극적인 헌혈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계획에 적극 협조하고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군민의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5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및 공공장소에 설치한 전광판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그 밖에 헌혈봉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연 3회에 한정하여 1회당 1만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헌혈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2-31

#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예산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지역축제 및 지역 농·특산물, 지역내 기업상품 소개 홍보 
3. 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 
4.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 홍보 및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기획실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8.7.2., 2022.11.3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 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 제6조(지원 및 보상)

제6조(지원 및 보상)  
①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10-01

#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홍보매체를 활용한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간행물, 홍보물, 유가증권, 영상물 또는 군 소유 공유재산을 활용한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2. “광고주”란 홍보매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광고료”란 광고 게재에 따른 비용으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유료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광고게재 대상)

제4조(광고게재 대상)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홍보매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에서 발행하는 행정간행물 및 각종 홍보물 
2.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입장권 
3. 군 소유 공유재산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 및 자동차 
4. 군 및 민간위탁 기관의 영상 재생장치 및 게시대 
5. 군의 주도적 행사, 축제 등의 광고물 또는 장내 영상재생장치 및 게시대 
6. 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 홍보물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홍보매체

## 제5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2. 광고 제한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선정에 관한 사항 
4. 광고료 결정 등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건축과장, 문화관광과장, 광고 게재 홍보매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4. 그 밖에 광고 심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 게재 홍보매체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광고주 모집)

제8조(광고주 모집) 군수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 제9조(광고 신청)

제9조(광고 신청)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광고 계약)

제10조(광고 계약)  
① 군수로부터 광고주로 선정된 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광고 계약 체결 확정 직후 15일 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고지서를 받은 광고주는 납부기한 내에 광고료를 일시납 하여야 한다.

## 제11조(광고료)

제11조(광고료)  
① 광고료는 군수가 광고매체별로 달리 결정하되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군수는 광고주와 상호 합의에 따라 광고물의 제작비, 광고 수량, 광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광고료를 정할 수 있다.

## 제12조(광고 수입)

제12조(광고 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13조(광고의 제한)

제13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과대·사기·허위광고 
3.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4.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퇴폐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사회의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

## 제14조(광고의 취소)

제14조(광고의 취소) 군수는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 게재 결정을 받은 때 
2.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광고된 내용이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판명된 때 
3.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적합 광고에 해당하여 철회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