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ㆍ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조사ㆍ용역의 의뢰)

제4조(조사ㆍ용역의 의뢰) 구청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주요 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에 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장)

제5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장)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시행한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3-01-01

#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주자등의 책무)

제4조(입주자등의 책무)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8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적 분쟁 조정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9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제8조에 따른 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3.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인력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②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자문단 설치)

제3조(자문단 설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공사(시공) 및 계약, 관리용역, 건축물 안전관리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리조직 구성, 공동체 활동 등
3. 관리비 부과 및 사용, 관리비 절감을 위한 컨설팅 등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 관리주체, 층간 소음 등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기술분야 및 법률, 회계, 주택관리, 사회복지 및 주거분쟁 조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5.12.22.)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자문의 신청 대상)

제7조(자문의 신청 대상) 
① 자문의 신청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 관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
5.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 등 구청장이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ㆍ요청 등)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ㆍ요청 등) 
① 자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2.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관계자료 외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문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보고 등)

제9조(결과보고 등) 
① 자문단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자문신청자에게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자문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남동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ㆍ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ㆍ시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관련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까지 남동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
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남동구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소·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4. 18., 2019. 11. 1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①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요하는 경우와 1일 이내로써 동일 부서 직원 3인이하의 관외출장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4. 18., 2019. 11. 15.)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4. 2., 2019. 6. 28.)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 4. 2., 2019. 6. 2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신설 1993. 4. 2.) (개정 2019. 6. 28.)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03. 9. 26.)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19. 6. 28.)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남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2.4.22.) 
②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22.)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
(본조 개정 2008. 7. 18.)

## 제302조(삭제 2018. 9. 27.)

제3조의2 (삭제 2018. 9. 27.)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각 호를 준용한다. (신설 2008. 7. 18, 개정 2018. 9. 27.) [종전 제3조의2에서 제4조로 이동 (2018. 9. 27.)]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4.2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4.22.)
[본조 신설 2018. 9. 27.]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8. 9. 27., 2022.4.22.)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8. 9. 27., 개정 2022.4.22.) 
6.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8. 9. 27.)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 
8.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8. 9. 27., 개정 2022.4.22.) [종전 제4에서 제6조로 이동 (2018. 9. 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남동구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학이상 야간과정(산업체 위탁교육,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포함)에서 수학하는 공무원 중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선발기준)

제3조(선발기준) 
① 구청장은 남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수학중인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9. 11. 15.)
1. 재직기간 2년 이상 근속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3. 선발일 현재 55세 이하인 자
②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신청자 수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학 또는 취득학점 우수자
2. 하위직급자
3. 연령이 낮은 자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연간계획으로 정한다.

## 제4조(선발시기)

제4조(선발시기) 구청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매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제5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조례 제6조제4호의 성적불량 기준은 학기 평점 80점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6조(장학금의 신청)

제6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대학(원)장으로부터 받은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전 학기분 성적증명서 1통
2.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1통
3.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통

## 제7조(장학금 지급관리)

제7조(장학금 지급관리) 장학금의 지급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전문화 및 다원화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해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공무원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금 지급은 구 산하 공무원 중 대학 이상 야간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임기제는 제외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장학금 지급)

제3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입학금,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하여 지급하며,  입학금은 전액을, 등록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은 실 납부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수학기관의 이수연한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 제4조(장학금 지급 분야)

제4조(장학금 지급 분야) 우수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의 장학금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환경분야
4. 교통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분야

## 제5조(장학금 지급 시기)

제5조(장학금 지급 시기) 장학금 지급은 해당공무원이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제출 시 계좌 입금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제6조(장학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으로 신분상실시 지급된 해당 학기분 장학금 회수 (개정 2019. 6. 28.)
2.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지급된 해당 학기분 장학금 회수 (개정 2019. 6. 28.)
3. 학위논문 미통과로 학위취득 불가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회수(단, 학기 연 장으로 학위취득 가능 시는 연장 학기분 장학금 지급 중지)
4. 수학과정중 성적이 불량한 경우 및 학위취득 소요기간 경과 시 장학금 지급 중지
5. 성적불량사유로 해당학교로부터 유급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 지급 중지 및 지급된 해당 학기분 장학금 회수 (개정 2019. 6. 28.)
6. 군에 입대하거나, 건강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장학금 지급 중지

## 제7조(장학생의 의무)

제7조(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학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위탁교육과 관련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복무연한을 줄이거나 미룰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장학생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1 / 시행일자: 2026-03-01

#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9. 8. 2.]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5. 1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남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2.>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2021. 8. 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1 / 시행일자: 2026-03-01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 1,347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2. 2. 28. 2013. 2. 28, 2013. 12. 12, 2014. 2. 28, 2015. 2. 24, 2016. 7. 1, 2017. 5. 10, 2018.08.08, 2019. 6. 28., 2019. 8. 2., 2019. 12. 27., 2020.12.28., 2021.8.6., 2021.12.23., 2022.4.22., 2022.10.13., 2023.3.9., 2026.3.1.)
1. 집 행 기 관  : 1,315명 (일부개정 2013. 2. 28, 2013. 12. 12, 2014. 2. 28, 2014. 10. 10, 2015. 2. 24, 2016. 7. 1, 2017. 5. 10, 2018.08.08., 2019. 8. 2., 2019. 12. 27.,2020.12.28., 2021.8.6., 2021.12.23., 2022.4.22., 2022.10.12., 2023.3.9., 2026.3.1.)
2. 의회사무기구 : 32명 (일부개정 2014. 10. 10, 2018.08.08., 2019. 12. 27., 2021.12.23., 2023.3.9.)
3. 총        계 : 1,335명 (일부개정 2013. 2. 28, 2013. 12. 12, 2014. 2. 28, 2015. 2. 24, 2016. 7. 1, 2017. 5. 10, 2018.08.08., 2019. 8. 2., 2019. 12. 27.,2020.12.28., 2021.8.6., 2021.12.23., 2022.4.22., 2022.10.13., 2023.3.9.)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남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구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구 대표로 참가하는 때만 해당된다. 
3. 국가기관, 인천광역시, 구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일부개정 2020.5.15.) 
4. 구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ㆍ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구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구 또는 구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신청)

제4조(공용차량 신청)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 
②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 부서는 제4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8 / 시행일자: 2024-04-18

# 남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① 「남동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3. 6. 28., 2019. 11. 15.)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관자가 공인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6. 28., 2019. 11. 15.)

## 제3조(공인의 보관방법)

제3조(공인의 보관방법) 직무시간 이외에는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다만, 민원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계ㆍ인수부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1. 15.]

## 제4조(공인의 날인)

제4조(공인의 날인) 민원전용 공인은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창구즉결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전용 구청장 공인은 사무의 내부 위임사항 및 FAX 민원발급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그 밖의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문서업무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서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6. 28.) 
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개시부터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ㆍ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하며, 인쇄물은 인영 매수를 확인 후 사용한다. (일부개정 2013. 6. 28.)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사용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하는 등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1. 15.)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그 밖의 공인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3. 6. 28, 2017. 6. 9., 2024.4.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남동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내 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그 외에 지원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