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구례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구례군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진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3. “병해충 예찰·방제”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활동을 말한다.

## 제3조(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제3조(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례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구례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4조(예찰·방제단의 구성 등)

제4조(예찰·방제단의 구성 등)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은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5조(예찰·방제단 운영)

제5조(예찰·방제단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찰·방제단의 임무)

제6조(예찰·방제단의 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예산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②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인력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구례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 학교를 다니고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례군 농촌유학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6조에 따른 농촌유학시설 확충 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유학생들이 숙식 또는 생활이 가능한 장소와 구례군 또는 마을 등에서 제공한 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례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한정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구례군 농촌유학활성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구례군 농촌유학활성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구례군 농촌유학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평생교육과장, 경제활력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전라남도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농촌유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군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유학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11 / 시행일자: 2014-08-11

# 구례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업무와 구례군이 농촌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나목, 다목에 따른 업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
4.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업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3.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행사
4.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사업
5.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
6. 농업정보·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용역

## 제4조(농촌지도사업의 추진)

제4조(농촌지도사업의 추진) 군수는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기초 시험연구사업
2. 기초농산물, 수출유망 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3. 첨단 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연구·개발
4. 법 제7조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 제6조(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추진)

제6조(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학습단체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의 추진)

제7조(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의 추진)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교육 : 국내 농업교육 연수, 선진농업국 연수
2. 현장교육 : 선진지 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실습교육, 상설교육 등
3. 실습교육 : 과제교육, 경연·경진대회, 수련회, 야영대회 등
4. 단체행사 : 농업인의 날 행사, 농특산물 홍보행사, 도농 교류행사 등
5.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 제8조(학술용역)

제8조(학술용역) 군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강사의 위촉)

제9조(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강사의 수당 등)

제10조(강사의 수당 등) 농업인 교육훈련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의 위탁 등)

제11조(교육의 위탁 등) 
①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 여비, 재료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구례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3. "시설사용료"란 캠핑장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이란 캠핑장에 있는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캐라반, 관리동, 운동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6.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개인·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 제4조(예약)

제4조(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5조(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사용자”라 한다)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9.>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기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한가지만 적용한다. <신설 2015.1.9.>
1.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15.1.9.>
2.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설 2015.1.9.>
3. 비수기 평일의 단체, 제2조제5호의 장기 체류자 <신설 2015.1.9.>

## 제7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7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권으로 납부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한다.

## 제9조(시설사용료 반환)

제9조(시설사용료 반환) 관리자는 별표 2와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사용료 환급)

제10조(시설사용료 환급) 관리자는「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환급·배상한다.

##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다시 대여 금지)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다시 대여 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 제15조(보험 가입)

제15조(보험 가입) 위탁 운영 시 수탁자는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내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 적응은 물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조성에 중점을 둔다.

##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공동체 일원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사항 조치
2.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4.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등 필요한 행정지원 서비스 지원
6. 자녀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습과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 마련
7. 모국방문 지원사업, 친정부모 초청 지원사업, 국제특급우편요금(모국) 지원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공동체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등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구례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인구청년실장, 평생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다문화가족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1명
나. 다문화가족 지원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와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사항
2.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구례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지역은 50미터 이상, 그 외 지역은 10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6.>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개정 2016. 12. 26.>
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2016. 12. 26.>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이미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6.>

##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 12. 26.>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과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6.>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6. 12. 26.>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 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 12. 26.>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곳으로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6.>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 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6. 12. 26.>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이·미용업소 등 장소
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구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2023. 12.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 종류 및 횟수)

제3조(지원 종류 및 횟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1회로 한다.

##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군에서 백신비의 전액을 지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구례군 소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와 별지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접종지원 중단)

제7조(접종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21 / 시행일자: 2025-08-21

# 구례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지역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금의 지급)

제2조(시상금의 지급)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 개최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의 압화 예술 발전 및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명칭)

제2조(주최 및 명칭) 대한민국압화대전(이하 “대전”이라 한다)은 구례군에서 주최하고 명칭은 “제 회 대한민국압화대전”이라 한다.

## 제3조(행사 내용)

제3조(행사 내용) 대전 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압화를 사용한 구상(풍경, 정물), 추상(디자인), 장식 부문 전시 
2. 국내 및 해외의 압화 예술 작품 전시 및 우수 작품 시상 
3. 압화 체험 
4. 그 밖에 압화의 세계화 등 압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대전 행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대한민국압화대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대한민국압화대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례군 대한민국압화대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전 개최요강과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활한 대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가. 미술관·박물관의 학예연구관 또는 관장 
나. 예술·공예·디자인 전공 대학교수 
다. 그 밖에 압화 및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압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