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31 / 시행일자: 2013-07-31

#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수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령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고령군 지역주민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및 회의개최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및 회의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9조(회의의 진행)

제9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회가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1조(상정안건 심의)

제11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서면심의)

제14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①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고령군 산림재해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6조(서식)

제16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등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 제17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7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