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추진 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제5조(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도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4.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도지사는 마을공동체에서 제작한 콘텐츠 중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체제의 구축)

제9조(협력 체제의 구축)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충청북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돌봄시설”이란 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 서비스 제공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4. “돌봄 참여자”란 제6조의 사업에 참여하여 아동 보호 및 양육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돌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돌봄 사업)

제6조(돌봄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 및 보호자 맞춤형 육아정보 및 상담 제공 사업
2. 아동의 건전한 놀이ㆍ학습 등 돌봄 공간 활성화 사업
3. 부모ㆍ자녀 참여형 돌봄 사업
4. 공동주택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
5. 돌봄 참여자 교육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아동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새롭게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보험)

제8조(보험) 도지사는 아동이 돌봄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도지사는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충청북도 마이스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마이스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 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3. 컨벤션(Convention)
4. 전시회(Exhibition)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과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혹은 관련단체와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 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회의 및 전시사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통상국장, 투자유치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18. 4. 6., 2022.12.30., 2025.11.7.>
1.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제회의 및 전시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담당과장이 된다.
⑩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지정한 경우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의 일부를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명예도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

제2조(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도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외국과의 상호결연, 우호관계 증진 등 국제교류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인재양성,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도민 화합에 이바지한 사람
5. 충청북도 소재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사람으로서 도, 시·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도의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 충청북도의회의장 및 시장·군수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도지사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명예도민증서 수여)

제5조(명예도민증서 수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경우에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경우에 그 결과를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와 기념품의 제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장 작성 및 자료 보존)

제6조(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장 작성 및 자료 보존)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추천, 제4조에 따른 대상자 결정 및 제5조에 따른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제7조(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도지사는 명예도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 주최 행사 초청, 도 발행 소식지 제공, 도 주최 강연 강사 초빙 및 공적 홍보
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3.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입장료 면제
4.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
5. 그 밖에 도지사가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명예도민증서 수여 취소)

제8조(명예도민증서 수여 취소)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이 명예도민증서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명예도민증서 수여 취소 결정 전까지 그 사실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경우 제7조에 따른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도 소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ㆍ국ㆍ단ㆍ본부ㆍ원장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06. 12. 29, 2010. 1. 1., 2025.10.2.>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③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7. 6. 28., 2025.10.2.>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충청북도 제2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7. 6. 28., 2025.10.2.>

## 제4조

제4조 <삭제 2017. 6. 28> 삭제<2017. 6. 28>
1. 삭제<2017. 6. 28>
2. 삭제<2017. 6. 28>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9. 4.16, 2001. 7. 13, 2017. 6. 28., 2025.10.2.>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1. 7. 13> <개정 2017. 6. 28>

[제목개정 2017. 6. 28]

## 제6조(수당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8., 2025.10.2.>
1. 퇴직 또는 면직될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제목개정 2017. 6. 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충북지부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중단)

제5조(지원의 중단) 연합회가 보조금을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공급, 임산부 건강에 기여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의 모유수유 이해 및 준비를 위한 교육사업
2.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 홍보 및 교육사업
3.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 설치ㆍ지원사업
4. 모유수유율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모유수유실등 설치·운영)

제4조(모유수유실등 설치·운영) 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의회 청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공사
3.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도지사는 임신 시기부터 출산 후까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영유아의 부모에게 제공 또는 교육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5조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 제6조에 따른 홍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모유수유주간 등)

제8조(모유수유주간 등) 도지사는 해마다 8월1일부터 7일까지를 충청북도 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 및 소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목재의 생산ㆍ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 ·보관
5.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
6.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도지사는 목재 및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① 도지사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목공예 경진대회ㆍ목재문화 박람회
4.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목재교육의 활성화)

제8조(목재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목재의 다양한 체험ㆍ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목조건축의 활성화)

제9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지역목재 이용 등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기술개발)

제10조(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법 제30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제11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소유한 못난이 농산물 관련 상표의 관리 및 상표권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판매를 향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상표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종류 및 형상 등)

제3조(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못난이 농산물 상표(이하 “못난이상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쩌다 못난이 
2. 착한 못난이 
3. 건강한 못난이 
② 못난이상표의 형상은 별표와 같으며, 못난이상표 사용물품류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다.

## 제4조(못난이상표 관련 사업 등)

제4조(못난이상표 관련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못난이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못난이상표의 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못난이상표를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 및 홍보 
3. 못난이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못난이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못난이상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허가 이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의 회의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

제6조(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  
① 못난이상표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못난이상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못난이상표의 사용계획, 신청품목에 대한 검토 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못난이상표 사용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못난이상표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못난이상표의 사후관리)

제8조(못난이상표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못난이상표 사용 상품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못난이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못난이상표의 위상 및 품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용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못난이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못난이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형태를 바꾸는 등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못난이상표에 대한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못난이상표의 이미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9조(사용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못난이상표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비, 판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충청북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2. 무궁화 묘목 나눔 활동
3.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
4. 무궁화 교육ㆍ홍보
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보급을 위한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포상 및 시상금)

제7조(포상 및 시상금)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에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문학진흥법&#6537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65378;문학진흥법&#65379;(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도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학진흥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문학진흥 세부시행계획 수립&#8231;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도지사는 문학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문학 진흥 지원)

제5조(문학 진흥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 육성지원
2. 문학 진흥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3. 문학진흥 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4.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지원
5. 그 밖에 문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충청북도 문학진흥위원회의 설치)

제6조(충청북도 문학진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문학진흥 세부시행계획의 심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문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 문학관 등록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학진흥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문학 작가 또는 문학 전공 교수
2. 문학관 자료수집 및 연구 등 문학관 운영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학관 시설분야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산업과장을 간사로 둔다.
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65378;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65379;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1년 1회 정기회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등록문학관에 대한 지원)

제11조(등록문학관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30조의 등록문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8231;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65378;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65379;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문화·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해설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고자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 5. 1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 문화,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1]

## 제6조(해설인력의 역량 강화)

제6조(해설인력의 역량 강화)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2. 5. 11]

## 제7조(표식)

제7조(표식)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지니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2. 5. 11>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 역량의 증진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도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시,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3. 27., 2025.11.7.>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1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2. 5. 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