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1

#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선군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09.27.>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2.09.27.>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9.27.>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하며, 학교 재학 기간 중 한 번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09.27.>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06.12.>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신청 및 지원 관련 절차는「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사업)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사업)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의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1

#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선군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3.>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석탄산업전환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일괄개정 2026.03.30.>
7.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본호변경개정 2009.12.30>

## 제3조(보조기준액 등)

제3조(보조기준액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의 장(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선군의 관계 담당관ㆍ과장 2명 <개정 2020.12.21.>
2.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정선군의원 2명
3.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명
4. 학부모 등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5명 <개정 2017.6.13.>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6.13.>

## 제8조

제8조 삭제<2017.6.13.>

## 제9조

제9조 삭제<2017.6.13.>

## 제10조

제10조 삭제<2017.6.13.>

## 제11조

제11조 삭제<2017.6.13.>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기획관 <개정 2018.12.21,2020.12.21.> 
2. 교통관리사업소장<개정 2010.12.15.2018.12.21., 2023.04.18.> 
3.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정선군의회 의원 1인 
4.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소속 직원 중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5.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호의 정선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이외의 위원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統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정선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의 복지증진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설치 및 용도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택시ㆍ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선군 교통회관(이 조례에서 “교통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통회관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85-7번지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교통회관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 사무실 
2. 콜센터 
3. 체력단련실 
4. 편의시설 
5. 그 밖의 부대시설

## 제5조(용도)

제5조(용도) 교통회관은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용한다. 
  1. 복리후생 
2. 교육 및 연수 
3. 브랜드택시 운영 
4. 각종 운수단체 교육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제0조

제3장 관리 운영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교통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수종사자 법인ㆍ단체 등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 제7조(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가 위탁시설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수종사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3. 보조받은 경비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4. 해당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파손ㆍ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자기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해당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는 행위 
3. 그 밖에 법령에서 해당 시설 안에 금지한 시설물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위탁업무를 검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약취소 등)

제10조(협약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행위를 위반한 때 
3. 제9조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교통회관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1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제2조(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①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
1.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1통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그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0.11.16.>
③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④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수령포기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1.16.>

## 제3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

제3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1.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통
3.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4조(지급방법 등)

제4조(지급방법 등) 
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11.16.>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지급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5조(수당지급의 정지)

제5조(수당지급의 정지) 
①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타 시ㆍ군ㆍ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 신고 이후 다시 군 관내로 전입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격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군수는 지급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 <단서신설 2020.11.16.>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9조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9조에 따라 보상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하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0.11.16.>

##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연 1회 이상 관할 보훈지청 등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급대상자 현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읍·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4-01-01

#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정선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선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정선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차량의 이동 조치)

제7조(차량의 이동 조치)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정선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군민의 날(6월 1일)
3. 그 밖에 정선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
7.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8. 국기선양을 위해 지정하는 시범마을 및 시범거리 담당기관ㆍ단체
9.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대상 마을 및 단체 등에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우호교류 및 상호결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호교류"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약서, 의향서, 합의서 등(이하 "합의문"이라 한다)의 체결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10.31.>
2. "상호결연"이란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10.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 및 상호결연(이하 “결연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31.>

## 제4조(결연등)

제4조(결연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호 공동발전과 우호협력 증진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와 결연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연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군과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상호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①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결연등을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ㆍ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여건 등의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의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결연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하여 주민, 지방의회, 학계 및 사회단체, 각급기관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도록 하여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의회의 동의등)

제7조(의회의 동의등) 
① 군수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일부개정 2025.10.31.>
② 군수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5.10.31.>

## 제8조(결연등의 체결)

제8조(결연등의 체결) 
① 결연등은 양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결연등을 체결하는 합의문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방문에 따른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결연은 우호교류 등 상호 합의를 통하여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0.31.>

## 제9조(교류사업 지원)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 군수는 결연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결연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경비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결연등의 취소 등)

제10조(결연등의 취소 등) 군수는 결연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결연등이 유명무실 또는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속적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읍·면의 결연등)

제11조(읍·면의 결연등) 
① 읍·면은 국내 결연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다.
② 읍·면장은 군 관할구역 외의 다른 읍·면·동과 결연등을 체결 또는 취소·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일부개정 2025.10.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2 / 시행일자: 2014-12-12

#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할구역 내의 군 장병과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 및 정선군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주둔부대를 말한다.
2.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의 군인과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무원을 말하며, 또한 전ㆍ의경도 포함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군은 국가와 사회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군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장병 및 군부대 등의 복지증진과 군에 애정을 둘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외출ㆍ외박 등 장병의 여가활동 수용여건의 확대
2.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 장병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체험
3.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4. 군부대 창설 기념일, 군부대 지휘관의 이ㆍ취임식 행사 등 각종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군부대 및 군 장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7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군 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규정한 대상자로 한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①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군부대 장병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정선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정선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   에서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선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   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 및 대상)

제3조(가입 및 대상)  
① 군수는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다음부터 “재난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험기관에 군민안전보험(다음부터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가입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군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험증권 및 약관)

제4조(보험증권 및 약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험을 가입한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험증권 및 약관(보험약관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을 그 보험기간 동안 법령 등에 따라 보존·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증권 및 약관을 보존·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을 두되, 그 재산관리관은 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 제5조(보상범위 및 한도액)

제5조(보상범위 및 한도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가입 보험회사명 
2. 보상범위 및 한도액 
3. 보험기간 
4. 중요 약관내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험료 납입)

제6조(보험료 납입)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약관에서 정한 재난피해자(다음부터 “재난피해자”라 한다)는 군수 또는 보험기관에 해당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조사(다음부터 “피해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③ 재난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상속인(다음부터 “재난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기관이 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를 시행할 경우 적극 협조하고, 그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때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제8조(보험금 신청 및 지급)  
① 재난피해자 등은 해당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그 재난피해 보험금(다음부터 “보험금”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산정한다. 
③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보험기관은 제7조와 제2항·제3항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난피해자 등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9조(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군수는 재난피해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받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때 
3. 그 밖에 법령 또는 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한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30 / 시행일자: 2012-05-30

# 정선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군민의날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2.05.30>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본조제목띄어쓰기 2012.05.30> <개정 2012.05.30>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정선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06.12.>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정선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선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5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신설 2020.03.30.> <개정 2024.12.31.>

## 제6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6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7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12.31.>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0.03.30.>

##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0.03.30.>

##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정선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0.03.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0.03.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정선군 군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정선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제3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 및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 제6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6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개정 신설 2024.12.31>

## 제7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제7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이동 2024.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정선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정선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