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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의령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군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실천)

제3조(실천) 
①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용)

제4조(활용) 
①군민과  관련있는 각종 간행물 및 서적 등에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행사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
1.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
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군민헌장비 건립)

제5조(군민헌장비 건립) 군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장소에 군민헌장비를 건립할 수 있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령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수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의령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다른 조례의 개정 2025.12.17.>

## 제9조

제9조 삭제 <다른 조례의 개정 2025.12.17.>

## 제10조

제10조 삭제 <다른 조례의 개정 2025.12.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0.6.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령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세의 수납)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4.8.28.>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4 / 시행일자: 2023-06-14

# 의령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령군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의령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의령군 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발행인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소식지는 격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배부 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 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군민과 출향인에게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하 “구독자”라 한다)에도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 방법은 정기 구독자에게 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 배달 업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게재 내용)

제5조(게재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 및 군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의령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주요 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 활동 소식 
5. 그 밖에 군민 생활 편의 제공 및 군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소식지의 편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제14조의 보상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식지와 관련된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언론ㆍ출판ㆍ교육ㆍ행정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령군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임·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 이전에 개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미디어담당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이벤트 운영 및 보상)

제14조(이벤트 운영 및 보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여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계획, 정책 및 브랜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군정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및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온라인 선물 교환권 포함)과 기념품 등(이하 “상품권 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0., 2018.12.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3.5.8.〉 <개정 2017.12.20., 2018.12.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7.12.20.>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의 과장 포함), 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5.8., 2018.12.19., 2021.9.29.〉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18.12.19.> 
⑤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7.12.20.>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웃돕기 및 공업용지조성 심의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조정, 생활향상, 지역방화대책, 에너지절약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6.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6.11.09.> 
8.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12.19.> 
10.  <삭제 2001.10.20.> 
11. <개정 1984.01.17., 삭제 2001.10.20.> 
12.  <삭제 2001.10.20.> 
13.  <삭제 2018.12.19.> 
14.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6.11.09.> 
1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삭제 2013.5.8.〉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0., 후단삭제 2017.12.20.>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개정 2018.12.19.>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9.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10-01

# 의령군 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령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지편찬 기간중에 군에 의령군지편찬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의령군 소속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하며 군지편찬 기간중에는 상근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심의한다. 
①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②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③ 연구·집필·편집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④ 군지 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⑤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군지편찬기간중에 군지편찬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지
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③ 서기는 문화공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위원을 위촉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직 5급공무원(1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월
수당과 기말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ㆍ집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ㆍ집필 위원에게는 조
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한다) 부군수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순으로 대행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으로 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8.09.28., 2020.12.16., 2021.12.22.>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8.09.28.>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에 규정된 과의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8.9.28., 2020.12.16.> 
3.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분야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2018.9.28., 2021.9.29.> 
4.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18.09.28.> 
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부읍·면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업무담당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8.09.28.>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8.09.28.>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8.09.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8.09.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의령군 정착을 유도하여 의령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저장가공시설, 소득작목기반 등 농어업기반 및 축산기반, 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 
2.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귀농어·귀촌인 지원센터 
3.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4.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주거환경 및 소규모마을 기반 지원 
5. 귀농어업인 창업 및 소득모델화 지원, 청년 창업농 육성, 일자리 지원 등 
6. 재배기술 습득, 현장실습교육, 멘토링 등 사업비 지원 및 기술·경영 컨설팅 
7.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및 주민 화합에 필요한 사업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 
8.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귀농어·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지원 
9.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활동 및 농촌현장 투어 지원 
10. 귀농학교 육성 및 교육비 지원 
11. 그 밖에 귀농어·귀촌인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귀농어·귀촌인, 귀농어·귀촌 관련 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의 결정)

제5조(지원 사업의 결정)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령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감독 등)

제6조(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감독 등)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통지, 교부 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의령군 귀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의령군 귀향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향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향인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3. 귀향인의 주거 및 생활 지원 방안 
4. 귀향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귀향 홍보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귀향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사업 
2.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사업 
3. 귀향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 
4.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사업 
5.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의령군민 간 교류ㆍ협력 지원사업 
6. 귀향세대 5가구 이상 집단 이주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7. 귀향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8.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귀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귀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령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의령군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15 / 시행일자: 2014-10-15

# 의령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의령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의령군과 군민·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관계 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 본청 및 산하 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군민이 살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차별금지와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수렴 및 반영

## 제6조(헌장의 내용)

제6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 제7조(헌장 개정 및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절차) 
① 헌장의 평가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의령군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에 따른 의령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
③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하 “소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군 전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헌장을 이행하면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군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그 관련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접수·처리된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소관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3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3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①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을 의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 제4조(심사 및 개선권고)

제4조(심사 및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재심사의 요청)

제5조(재심사의 요청)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4호의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으로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10.24, 2012.12.26., 2016.09.28., 2020.12.16.〉<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2023.7.5.>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사업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명칭은 ‘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탁소 관리ㆍ운영 전반 
2.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군수는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 행사 
2.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세탁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양도금지)

제7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세탁소의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