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

제2조(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이하 “조례”라 한다)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한다. 
2. 배출장소는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경우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공동 배출장소로 한다.

## 제4조(쓰레기봉투의 판매)

제4조(쓰레기봉투의 판매)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의 판매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가 아닌 곳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구입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입가격으로 일반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 제5조(판매인 지정)

제5조(판매인 지정)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에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판매인의 준수 사항)

제6조(판매인의 준수 사항)  
① 쓰레기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 이라 한다)은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용량별 쓰레기봉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인은 쓰레기봉투의 보관과 판매방법 등에 관한 군수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④ 봉투구입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남은 봉투에 대한 현금교환을 요청할 경우 즉시 환불해 주어야 한다.

## 제7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관리 등)

제7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의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

제8조(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 제9조(판매인의 승계승인)

제9조(판매인의 승계승인)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소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 지정서

##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감면용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에 거주할 때는 감면용봉투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용 봉투의 공급은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용 봉투는 전분기 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읍·면장을 통하여 매분기 초에 지급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은 자가 감면용 봉투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인지일로부터 1년간 감면용 봉투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1조(공공용 봉투의 공급)

제11조(공공용 봉투의 공급)  
① 군수는 환경미화원의 도로변 청소 및 자연보호 활동을 위하여 공공용 봉투를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공공용 봉투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고, 수령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에 등재하며 제1항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쓰레기봉투 광고 게재)

제12조(쓰레기봉투 광고 게재)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의 제작과 공급·판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유료광고 게재는 공익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이면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가 게재된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광고봉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며, 유료광고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한다. 
③ 쓰레기봉투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익광고는 공공목적에 부합하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 
2. 유료광고는 기업체·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 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한 관할구역 내 주민홍보 
2.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불법투기, 불법 매립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3.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5.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및 미신고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 
6. 조례 제8조, 9조, 10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7. 제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8. 규격봉투를 사용한 일반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 혼합 배출행위 지도 단속 및 적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은 권한의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