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다.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년 <신설 2024.9.27.> <개정 2025.9.26.>
라.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4.11.8.> <개정 2025.9.26.>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9.26.>
4. “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7.> <호이동 2025.9.26.>
5. “교통비 지원 시스템”이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교통비 지원 신청·정산 시스템 및 교통비 지급 시스템 등을 말한다. <호이동 2025.9.26.>
6. “교통카드”란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요금 지불 기능을 가진 카드를 말한다. <호이동 2025.9.2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한도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원 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등(교통비 지원 기간 동안 강남구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체계 구축)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교통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 등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 교통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1인당 1개로 제한한다.
② 어르신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교통비 지원 등)

제8조(교통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교통비 지원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어르신 등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의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교통비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등록 및 발급한 경우·
2.·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5 / 시행일자: 2024-01-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남구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강남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하며,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디지털 교육 자문위원회를“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대행 추진 시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 제9조(현장체험학습)

제9조(현장체험학습)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음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제10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업소 등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2. 제8조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생활디지털 효사랑 업소” 인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 탑승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2. “어르신 탑승 자동차”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탑승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노인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나.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3.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이란 어르신 탑승 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을 적극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3.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탑승 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②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차장 입구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적절한 장소에 어르신 탑승 자동차가 주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④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의 규모 및 세부 설치 기준은 어르신 탑승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표지의 발급 등)

제5조(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표지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③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인관련 소관부서에서 정한다.

## 제6조(자동차의 이동 조치)

제6조(자동차의 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탑승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

제2조(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ㆍ여가ㆍ교육ㆍ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하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17.>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문화ㆍ여가지원
2. 노인의 교육지원
3. 노인의 건강증진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복지증진 사업의 수행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은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신설 2023.11.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기본계획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3.]

##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1.3.>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시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1.3.>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신설 2023.11.3.>
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신설 2023.11.3.>
5. 교통안전지도사 등 인력 배치에 관한 사업 <호이동 2023.11.3.>
6.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업 <호이동 2023.11.3.>
7. 학교용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신설 2023.11.3.>
8.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이동 2023.11.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1.3.>]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1.3.>]

##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하교 시 어린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운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3.>]

## 제8조(교통안전 교육)

제8조(교통안전 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1.3.>]

## 제9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제9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3.]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7.11.>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5.7.11.>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7.11.>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호이동 2025.7.11.>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호이동 2025.7.11.>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3.17.>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5.7.11.>
2.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정 2025.7.11.>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채식 및 알러지 대상 어린이 포함) <개정 2025.7.11.>
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개정 2025.7.11.>
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6. 그 밖에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7.11.>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
7.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신설 2025.7.11.>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수탁사무 처리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 준수 <개정 2025.7.11.>
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수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개정 2025.7.11.>
4.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수탁기관이 제7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25.7.11.>
2. 수탁기관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5.7.11.>
3. 수탁기관에 수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5.7.11.>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업무의 분담 등)

제4조(업무의 분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2. 애완동물을 풀어 놓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등 방치 행위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등 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개정 2023.11.3.>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감시원)

제7조(안전감시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감시원 활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생활안전 및 위해요소 발굴 등을 위해 구청장이 모집 또는 위촉한 개인·단체에게 의뢰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5 / 시행일자: 2018-03-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린이집 관계자와 영유아의 보호자,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방사능오염식재료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구청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체결방법)

제4조(체결방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의 재정적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연 1회 이상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를 통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당사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따른 추진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주요 시책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체계적·과학적 방법으로 수집하여 파악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시책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추진·집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론조사 실시 전에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사전적·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운영 방향의 모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1.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사항
3. 구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제안 및 개선안 수집 등 단순한 의견 수렴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조사 방법)

제6조(조사 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 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연령별·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역·계층 등을 특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론조사 시 질문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시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여론조사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4. 피조사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⑤ 여론조사 시 질문 순서를 정하거나 응답 항목을 구성할 때 편향된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조사 의뢰)

제7조(조사 의뢰)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 
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
2. 조사 일시·방법
3. 조사 대상(표본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4. 응답률
5. 표본오차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7. 설문내용
③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구민의 권익이 공정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25 / 시행일자: 2019-01-2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 "여성능력개발센터"라 한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구보,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 공고를 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법인, 단체의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한다. <개정 2010.06.18>

## 제4조(신청서류)

제4조(신청서류)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는 선정 심의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 
2.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개정 2010.06.18> 
4. 시설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개정 2010.06.18> 
5. 법인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법인 임원 및 자산현황 <개정 2010.06.18> 
6. 사업부서장이 필요로 하는 그 밖의 서류(학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개정 2010.06.18>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센터 위탁운영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6.18>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원, 여성대표, 교수 등 여성 사회교육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0.06.1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5>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 위원회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0.06.18> 
  1. 위탁운영 신청자의 공신력 
2. 위탁운영 신청자의 재정능력 
3. 위탁운영 신청자의 사업능력 
4. 법인 대표(시설장)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개정 2010.06.18>

## 제7조(관리 운영계약 등)

제7조(관리 운영계약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위탁운영자와 30일 이내에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자가 기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6.18> 
②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