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1건의 점용료 등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26.>
②「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14.12.26.>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8.12.31, 2014.12.26.>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6.>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이내에 전액을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시 및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법 제14조에 의거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점용자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8.12.31,2014.12.26.>
②제3조 별표 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중 감면기간내의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 제8조(허가수수료)

제8조(허가수수료)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등 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2014.12.26.>
②허가수수료는 허가증 교부시에 사상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2.3.25.>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 (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27.>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27.>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2., 2018.12.27.>

##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3.12.28.> 
  1. 삭제 <2023.12.28.> 
2. 삭제 <2023.12.28.>

## 제5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수수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ㆍ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3.12.28.]

##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7., 2023.12.28.>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7.22.>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8.>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8.> 
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11.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장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각종 공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인영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 납부방법)

제3조(수입증지 납부방법) 구에 수수료로 납부하는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인영번호 
③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려는 부서의 장은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계기 고유인영번호 
3. 계기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수입금이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영업일까지

## 제7조(수입금의 결산 등)

제7조(수입금의 결산 등)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결산대장에 따라 결산하여야 한다. 
② 계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상구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 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제4조(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사상구 식생활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 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식생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식생활 업무 담당국장, 과장 및 환경위생과장, 아동청소년과장, 평생교육과장
3.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 과장
4.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사상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학교 급식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0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법 제25조의2제3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①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수영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11.02.> 
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17.11.02.>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 제302조(시설기준)

제3조의2(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 별표 1 
2. 제3조제2항의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 별표 2 [본조신설 2017.12.28.]

## 제303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의3(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영업 공간의 시설물을 옥내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2층 이상의 공간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 제4조(적용제외 등)

제4조(적용제외 등)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8.>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 개선 지체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8.>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2016.2.19., 2017.11.2.>

## 제2조

제2조  <삭제 2016.2.19.>

##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9.>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개정 2008.12.31.,2016.2.19.> 
2.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2.19., 2017.11.2.> 
3.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 
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신설 2016.2.19.> 
5.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려는 자 <신설 2016.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폐업하였거나 휴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2017.11.2.>

## 제4조(융자절차)

제4조(융자절차)  
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신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전부개정 2017.11.2.>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 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 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③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 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입금 차용증서에 따라 매월 구청장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①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16.2.19.>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때 
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월 이내에 영업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7.11.2.>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9.>

##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2.> 
②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① 수탁은행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 제8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8조(융자업소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현지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업소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2012.9.21>

## 제2조(기금의 운용)

제2조(기금의 운용)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개정 2012.9.21>
②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9.21>

## 제3조(심의위원회구성 등)

제3조(심의위원회구성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9.21>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9.21>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18, 2011.1.25., 2020.6.25.>
④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성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2013.10.24.,2015.12.24., 2019.6.27.><단서 신설 2015.12.24.>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9.21.,2015.12.24.>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9.21>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9.2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9.2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3.10.2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3.10.24>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1,2012.9.21>

## 제8조(융자사업)

제8조(융자사업) ①「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에 따른 융자사업은「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및「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2008.12.31,2012.9.21.,2015.12.24.>
② <삭제 2015.12.24.>
③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등의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④ 융자금의 융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4.>

##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9.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9.21>

##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21>

##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12.9.21., 2017.06.02.>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6.12.18, 2011.1.25,2012.9.21., 2017.06.02.>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개정 2012.9.21., 2017.06.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1>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급식지원 대상자)

제3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4조(급식지원 방법)

제4조(급식지원 방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급식지원 안내)

제5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6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4. 담임 교사, 통ㆍ반장

##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0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제10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 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반장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 관련 점검능력을 갖춘 구민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결정의 확정 또는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종료 시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등)

제8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제3조(금지행위)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아동학대 예방의 날)

제10조(아동학대 예방의 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