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5.10.>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0.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에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그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옹진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옹진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의 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과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옹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7.><개정 2023.3.31.>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3.31.>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3.3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3.3.31.>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조한다.<개정 2023.3.31.>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3.31.>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2. 1. 7.><개정 2023.3.31.>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신설2022. 1. 7.>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 1. 7.><개정 2023.3.8.><개정 2023.3.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7.><개정 2023.3.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의장 
2.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 사무담당자 
4. 의회사무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할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대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의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의회사무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의회사무과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은 의회사무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의회사무과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소관 담당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 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지 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 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 단체간의 기구의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옹진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옹진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 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마.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사. 의회 예산(안) 편성 
아.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3.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 
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아.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옹진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옹진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옹진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수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본회의ㆍ위원회 또는 옹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
라한다)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ㆍ행정사무감사ㆍ행정사무조사ㆍ청원심사ㆍ군정에 대한 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3조(서류제출요구 방법)

제3조(서류제출요구 방법)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되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제4조(서류제출)

제4조(서류제출)  
①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서류제출 요구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12 / 시행일자: 2017-12-12

# 옹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옹진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하여야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를 말한다),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②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의장은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엄중 경고하고, 2회이상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위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02조(의사의 비공개)

제9조의2(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03조(비밀준수의무)

제9조의3(비밀준수의무) 자문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옹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옹진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1인당 연  23,790,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또는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회기 중 회의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거주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숙박하게 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24., 2024. 5. 22.>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5. 2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5. 22.>

##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 제8조(여비지급 기준)

제8조(여비지급 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7., 2024. 5. 22.> 
② 국외여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0.4.7., 2023. 7. 2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회기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옹진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 4. 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의회의 운영 관련사항과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으로 원만한 의회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위하
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옹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
라 한다)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개최시기 및 통보)

제3조(개최시기 및 통보)  
① 간담회는 집회(정례회·임시회) 개최 전과 의장이 간
담회 개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의장이 소집하며 시간과 일자는 별도로 정하여 개최한다. 
② 간담회 개최일시 통보는 문서·전화·개인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등
을 통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보하여야하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장
이즉시 소집 통보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의장
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 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주재한다.

## 제5조(토의안건)

제5조(토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토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련된 사항 
2. 정례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3.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사항 
4.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의 의결요구사항 
7. 기타 의장이 의원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보충설명)

제6조(보충설명) 토의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
한의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회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4. 7. 15.> 
③ 간사는 간담회의 결과를 의정종합일지에 기록 비치한다.

## 제8조(효력)

제8조(효력)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없는 사항 중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의회회의 규칙」을 준용하거나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옹진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옹진군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
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옹진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
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의회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자문 
② 의회의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ㆍ적용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항에 관한 자문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사항 자문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4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고문은 옹진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4. 법무ㆍ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비용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 제5조(의무 등)

제5조(의무 등)  
① 고문은 제2조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의회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③ 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  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5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불성실하게 자문에 응함으로써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의회의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고문에게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옹진군·위원회·수당 및·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의장은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실적부 작성)

제10조(자문실적부 작성)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실적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옹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옹진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22.1.7.>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한다.
② 본회의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10일 이내에 연장 할 수 있다.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0.11.23) (개정 2016.6.10.)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1. 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7 / 시행일자: 2020-03-17

# 옹진군의회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옹진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옹진군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제2호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