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8231;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탄소중립&#8231;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8231;사회&#8231;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8231;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8231;부문&#8231;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8231;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8231;사회&#8231;교육&#8231;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8231;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등)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등) 
① 시장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대구광역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8231;흡수 현황 및 전망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8231;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0조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8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8231;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8231;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8231;변경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8231;자원, 녹색기술&#8231;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8231;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8231;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 등

## 제1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1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6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신‧재생에너지 전환)

제17조(신&#8231;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신&#8231;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8231;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8231;체육관&#8231;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8231;재생에너지시설 보급&#8231;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18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18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제20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8231;제4호&#8231;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탄소흡수원 등 확충)

제21조(탄소흡수원 등 확충)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8231;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8231;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8231;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 제22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22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8231;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8231;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8231;정확성&#8231;완전성&#8231;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제23조(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부문별&#8231;지역별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4조(기후위기 대응사업)

제24조(기후위기 대응사업)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8231;훼손에 종합적&#8231;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8231;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8231;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물관리 사업)

제25조(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 제26조(정의로운 전환 지원)

제26조(정의로운 전환 지원)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위기 취약 계층,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8231;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8231;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0조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 제27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지원)

제27조(녹색기술&#8231;녹색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녹색기술&#8231;녹색산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8231;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8231;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8231;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협동조합의 활성화)

제28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8231;재생에너지의 보급&#8231;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8231;재정적&#8231;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8231;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2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제2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8231;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8231;소비&#8231;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8231;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8231;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3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3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1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31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8231;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8231;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8231;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 그 밖에 시행령 제6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8231;단체로써 기후변화 또는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공공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8231;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8231;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8231;확산
4. 시행령 제6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3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4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제34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 담당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8231;시행 및 추진상황&#8231;주요성과의 점검
2. 온실가스 통계 산정&#8231;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8231;통계의 작성&#8231;제출
3. 적응대책의 수립&#8231;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
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8231;홍보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