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4 / 시행일자: 2019-05-14

#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 사슴: 5마리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20마리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주택에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 제4조(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제4조(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경주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의 행정예고 후 시보 및 경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 제5조(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5조(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제한구역 안에서 퇴비사, 저장조, 저장액비화시설, 정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증축할 수 있으나, 사육시설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증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건축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제한구역 안이라도 기존 축종보다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를 500미터 이상 거리의 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 안에서 이전가능하다. 다만, 기존축사는 이전축사 준공일까지 철거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경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시범구역 조성)

제6조(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주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주차시설 설치)

제9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며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사업)

제4조(기본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문가 집단 및 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세부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혁신에 관한 사항 
9.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 참여)

제6조(시민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경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8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경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4>

##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따른 지원 등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경주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 유지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과 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생활에 적극적인 참여 활동 등을 포함한다. 
2.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건강관련 협력체계”란 주민주도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건강서비스 발굴과 참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주도형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참여 건강실천 활동 지원)

제4조(주민참여 건강실천 활동 지원) 시장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건강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교육 및 건강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건강실천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지원 
3. 건강관리 사업 제안과 건강실천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4. 건강실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등 제공 
5. 그 밖에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속가능한 건강관련 협력체계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건강관련 협력체계 지원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주민주도 건강생활실천운동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광고 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건강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건강지원업무 관련 공무원과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보건관련 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경주시 건축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9 / 시행일자: 2020-09-09

#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9>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관리)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 1. 14., 2016. 9. 20., 2022.3.3.>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1. 10. 19., 2022.3.3.>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 9. 20., 2017. 7. 7.>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2.3.3.>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 9. 2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경주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9. 20.>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9. 20.>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 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9.2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16. 9. 20.>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9. 2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이 아니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2.3.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5.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유아 보육 지원 
6. 고려인 주민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7. 의료지원 사업 
8. 고려인 주민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 
9. 고려인 주민을 위한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시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장이 위촉하는 경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 3명 이내의 변호사를 사전심사를 거쳐 경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한다. <개정 2016.9.20> 
② 고문변호사가 제4조의2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보궐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별지 제1호서식 공개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9.20> 
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나.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실적. 이 경우 소송을 대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 제302조(이해충돌 방지)

제3조의2(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있다. 다만,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의 해당 심은 종료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 제402조(위촉 해제)

제4조의2(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개정 2016.9.20>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이나 자문을 기피한 경우 
3.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16.9.20>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9.21.>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1.>
④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하여 제1항의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경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3.9.21.>

## 제4조(주민 참여 등)

제4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경주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1.>
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2.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5.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3.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4.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5.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공모전 및 포럼 등)

제14조(공모전 및 포럼 등) 시장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공공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전 및 포럼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경주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지정·운영 
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응급진료 지정·운영 
3. 분만 산부인과 응급진료시스템 지정·운영 
4.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운영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필요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