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과 국내·외 자치단체·도시 또는 민간단체·기업체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국제화, 세계화, 도농교류 등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자치단체·도시 또는 민간단체·기업체간(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호협력”이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혀 양 지역간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주로 교류 초기단계에서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국내·외 교류협력”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제4조(기본이념)

제4조(기본이념)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교류협력은 각 분야의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호혜주의에 바탕을 둔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관심을 갖는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 간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 간 교류 사업이 제4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교류협력 업무의 추진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류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사업들을 심층 개발하여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은 국내·외 교류를 위한 모든 현황과 국제화 기반시설 파악, 내부공무원 및 주민·사회단체의 교류 수요 조사 등을 거쳐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교류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전략 
3.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4. 각 분야의 민간단체 및 주민의 교류 참여 방안 개발 
5.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③ 군수는 국내·외 도시 간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류기본계획(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교류현황 분석 및 대책 
2. 당해연도 분기별 교류 계획 
3. 당해연도 중점교류 분야별 교류 계획 
4. 그 밖에 교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7조(교류원칙)

제7조(교류원칙)  
① 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교류 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8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국내·외 도시의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제 근로자가 해외 선진제도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 
2. 도농교류, 우호교류 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 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농·축·임·수산업 등 주민과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가 군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4.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견학 등

## 제9조(민간인 여비 지원기준)

제9조(민간인 여비 지원기준) 민간인 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국내·외 도시 교류 협의)

제10조(국내·외 도시 교류 협의)  
① 군의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정 전반에서 국내·외 도시 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교류업무 부서장의 협의를 받아 군수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제회의, 국제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③ 국내·외 교류업무 부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국내·외 교류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군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교류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성과 및 활동실적을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교류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내·외 교류업무 부서장은 각 부서의 교류 성과 및 활동실적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연간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교류도시의 선정·운영

## 제11조(교류 대상 도시)

제11조(교류 대상 도시)  
① 군수는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교류대상 도시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대등하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절차)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절차)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교류도시 선정, 각종 자료 수집·분석,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섭·추진, 승인 전 사전교류,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승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제13조(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제13조(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군수는 교류 예정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여 교류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14조(교류도시의 선정)

제14조(교류도시의 선정) 군수는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제의받거나 제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의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1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교섭 추진)

제1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교섭 추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교섭은 교류희망 의사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제의한 후 상대 도시의 동의를 받거나 상호 실무자의 직접 방문에 따른 의사 확인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사전교류)

제16조(사전교류)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의회의 승인)

제17조(의회의 승인) 군수는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18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제18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서명·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는 합의문을 언어별 2부씩 작성·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제19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사후관리)

제19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된 기록 및 서류를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20조(자매결연협력 취소)

제20조(자매결연협력 취소) 군수는 국내·외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자매결연 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협력을 취소할 경우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4장 공무원 파견

## 제21조(공무원 파견)

제21조(공무원 파견)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협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내·외 우호교류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2조(파견기간)

제22조(파견기간) 공무원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도시와의 협의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23조(근무배치)

제23조(근무배치) 군 주재 외국도시 공무원 근무배치는 배치 희망 부서를 파악하여 우선 배치하고 희망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서간 협의에 의하여 국제교류와 관련있는 부서에 배치한다.

## 제24조(담당업무)

제24조(담당업무) 군 주재 외국도시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양도시 교류 방문 안내 및 지원 
2. 소속도시 관련 자료관리 및 자료수집 협조 
3. 양도시 소속 기업인 활동 지원 
4. 양도시 민간 교류 지원 
5. 그 밖에 양도시 교류에 관한 사항 지원

## 제25조(재정지원 등)

제25조(재정지원 등)  
① 군은 상호파견 협정에 따라 군 주재 외국도시 공무원에게 숙소, 통신비, 숙소의 공공요금·관리비, 가전·가구·침구류 등의 숙소 생활용품과 생활수당, 교육 관련단체 등에서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 수당은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재비 및 정보수집 등을 위한 활동비로 상호파견 상대도시와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군 주재 외국도시 공무원이 배치된 부서의 장은 컴퓨터, 책상 등 파견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제26조(복무관리)

제26조(복무관리)  
① 군 주재 외국도시 공무원은 배치받은 부서의 청사에 근무 하여야 한다. 
② 군 주재 외국도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배치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 제27조(협정내용의 우선)

제27조(협정내용의 우선) 상호파견 협정체결시 따로 정한 복무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