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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관계법령의 준용)

제6조(관계법령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는 “「영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영덕군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가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영덕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영덕군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여한다.

## 제3조(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1. 포상: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공로패, 모범공무원 포상 
2. 시상: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과 영덕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회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것에 솔선 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⑦ 감사장과 상장, 공로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절차)

제11조(표창절차)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장은 표창 대상자를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영덕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덕군민이 의회 공무원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 제12조(표창시기)

제12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 제14조(표창대장의 기록)

제14조(표창대장의 기록)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9., 2022.1.13.>

##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영덕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2.19>

## 제3조(집회시기 및 운영)

제3조(집회시기 및 운영)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6.>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②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에의 부의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9.2.19, 2020.12.31., 2022.1.13.>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대집행부질문·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4조(회기)

제4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1.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2.1.13.>]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9> [제5조에서 이동<2022.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2 / 시행일자: 2018-03-22

# 영덕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실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識)를 배치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6조(배지 양식)

제6조(배지 양식)  
① 의회의원 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회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회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 제7조(배지 교부)

제7조(배지 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2-07-25 / 시행일자: 1992-07-25

# 영덕군의회에서의증인등에대한비용지급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위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일비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감정을 위하여 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는 증인(영덕군의회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증인 등이 의회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제2조에 증인 등은 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자로 한다. 다만, 의
회의원, 영덕군 산하공무원,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 제4조(비용의 지급)

제4조(비용의 지급)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다른 법령, 조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한
해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영덕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2.1.13., 2022.9.2., 2023. 12. 29.>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ㆍ단ㆍ소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ㆍ과ㆍ단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읍면장 [신설 1995. 3. 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영덕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위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을 영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5., 2019.8.19., 2022.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9.8.19.>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8.03.11., 2019.8.19.>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8.19.>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경상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경상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05.15., 2019.8.19.>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9.8.19.>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영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9.>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8.19.>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영덕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05.15.> 
1. 의회의원중 1인 
2. 본청 관련 실·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②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영덕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2-22 / 시행일자: 2009-02-22

# 영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추천서 : 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삭제 2000.12.22> 
4.  <삭제 2000.12.22>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과 이장 신분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국가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공납금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2> 
③  <삭제 2000.12.22>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8-01 / 시행일자: 2003-08-01

# 영덕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당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3-25 / 시행일자: 2005-03-25

# 영덕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영덕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 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관리)  
① 증식기금(장기예치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용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은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영덕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덕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② 영덕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영덕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2-10-14 / 시행일자: 2002-10-14

# 영덕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덕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
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교통·소비자보호, 여성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8. 기타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자문한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심의)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수당등의 지급)

제12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11-12 / 시행일자: 1999-11-12

# 영덕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
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
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한
다.

## 제3조(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4항에 의한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부과하여 이용자가 군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 제4조(영수증)

제4조(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표 분실)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료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 
한 후 출차할 수 있다.

##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판매코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주차 구획선)

제7조(주차 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록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를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
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제8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
차구획선 수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
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입차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
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 제9조(대행표의 감면)

제9조(대행표의 감면) 조례 제16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대행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운영자가 직접 노상주차장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 설치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매월
주차요금 징수액의 20%를 징수한다.
2. 대행운영자가 자동계기(파킹메타)를 설치하는 경우 : 설치일로부터 2년간에 한하여 매월 주
차요금 징수액의 15%를 징수한다.

## 제10조(대행료 납입 등)

제10조(대행료 납입 등) 
①대행운영자는 제9조에 의거 당월 대행료를 익월 15일까지 군수가 지정하
는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익월 15일까지 대행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행료 납입료의 10/100의 가산금을 대행료액
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1조(노외주차장 관리)

제11조(노외주차장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한다.

## 제12조(간이노외주차장 시설 기준)

제12조(간이노외주차장 시설 기준) 조례 제7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며 그 구조 및 설비기준은 동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제13조(관리규칙)

제13조(관리규칙) 
①관리규정을 승인 신청하거나 변경 신청할 때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를 준
용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6조에 의한 공영주차장 운영을 대행하는 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 신청 또
는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14조(무단 주차단속)

제14조(무단 주차단속) 주차장 감시원은 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주차장 관리
및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법차량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보고한다.

## 제15조(고정주차금지)

제15조(고정주차금지) 주차 감시원은 특정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치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잇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7-09-18 / 시행일자: 1997-09-18

# 영덕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
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은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출장소로 한다.
②읍·면·동·출장소장은 주민등록 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
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
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
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대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 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
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 방식)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①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 인
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의 ○인으로 기재 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 일자인을 찍는다.
②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基部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
인하고 그 난의 부분에 정정한 글자 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③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한다.

##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
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 기간)

제7조(보존 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영덕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 ①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융자 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위 수는 10인 이내로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20.1.1.>

##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단, 매년도 자금지원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전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결정)

제8조(보조금의 결정)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와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 실시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10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