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21.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 사업소가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12.19.>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19.>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익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12.19.>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으로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③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7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9.> <개정 2023.12.20.>

## 제8조(세입)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수입

## 제9조(세출)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금 <개정 2018.12.19.> 
2. 기금 융자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10조(회계)

제10조(회계) 특별회계의 회계절차는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2025.4.23.>

## 제11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제11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 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 제12조(융자 대상업체)

제12조(융자 대상업체)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 중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8.12.19.>

## 제13조(융자금의 용도)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 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1. 일반운전 자금 
2. 기술개발 자금 
3. 시설현대화 자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융자조건 등)

제14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2020.6.3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제15조(융자계획 공고 등)

제15조(융자계획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계획의 공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융자금의 대출)

제16조(융자금의 대출)  
①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8.12.19.>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 제17조(융자금의 금리 등)

제17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 융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융자금의 상환)

제19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자금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조건에 의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휴·폐업을 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20조(변경사항 통보)

제20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통보등)

제21조(통보등)  
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