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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1-13 / 시행일자: 2014-11-13

#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진주시 무장애도시 실무위원회, 진주시 무장애시설 인증위원회, 진주시 무장애도시 읍·면·동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진주시 무장애도시 실무·인증위원회

## 제2조(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①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무장애도시 실무위원회와 무장애시설 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장애도시 실무위원회와 무장애시설 인증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무장애도시 실무·인증위원회(이하 “실무·인증위원회”라 한다)로 통합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2조에 따른 실무·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3.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 신청기관 현지 확인 및 인증 심의에 관한 사항
5.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 유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무·인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실무·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인증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무장애도시 조성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실무·인증위원장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실무·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실무·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실무·인증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0조

제3장 진주시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

## 제9조(설치)

제9조(설치)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무장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진주시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읍·면·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읍·면·동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무장애 도시 시책 개발 추진
2. 무장애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의 시설물 개·보수 및 지원
3. 무장애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읍·면·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당 읍·면·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특성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2.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 등)

제13조(위원장 등) 
① 읍·면·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읍·면·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읍·면 : 장애인업무담당
2. 동 : 주무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읍·면·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읍·면·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7조(실비변상)

제17조(실비변상) 실무·인증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5-17

#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전을 위한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5.> 
  1. “진주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중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 중인 무형유산 보유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란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장도장”이란 경상남도 지정 무형유산 제10호인 은장도 장도장을 말한다. 
4. “두석장”이란 경상남도 지정 무형유산 제31호인 전통가구의 견고성과 꾸밈을 위해 사용되는 장석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5. “진주오광대”란  경상남도 지정 무형유산 제27호인 탈을 쓰고 하는 놀이가면극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전수관은 장도장 전수교육관, 두석장 전수교육관, 진주오광대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② 전수관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도장 전수교육관 : 진주시 남강로1번길 76 <개정 2012.7.6> 
2. 두석장 전수교육관 : 진주시 남강로1번길 76 <개정 2012.7.6> 
3. 진주오광대 전수교육관 : 진주시 남강로1번길 96-8 <개정 2012.7.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수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예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협약체결시 전수관의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운영비 보조)

제6조(관리·운영비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가 결정된 날부터 전수관 및 부대시설 일체를 관리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전수관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상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전수관 및 부대시설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⑤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0.21.>

## 제8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제8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관리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전수관을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전수관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경우에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장비 및 부대시설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21.>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2.10.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5-17

#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의 “그 밖의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이란 전수관 운영 경비 확보를 위하여 장도장, 두석장, 진주오광대 관련   물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회 및 공연회 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5.>

## 제3조(위탁운영신청)

제3조(위탁운영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 제4조(위탁운영자의 선정)

제4조(위탁운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장도장, 두석장, 진주오광대의 기·예능보유자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4.5.>

## 제5조(위탁관리 협약)

제5조(위탁관리 협약)  
① 전수관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전수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수관의 관리·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수관 관리기록부에 관리사항을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관리 기간의 연장신청등)

제6조(위탁관리 기간의 연장신청등) 수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수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사유)

제7조(위탁의 취소사유)  
①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24.4.5.> 
1. 무형유산 보유자(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사망한 때 
2.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3.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판정을 받았을 경우 
4. 국세 또는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을 6월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②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무형유산 보유자(후보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해제되거나 이수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5.>

## 제8조(물품관리)

제8조(물품관리)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및 장비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대장에 등재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실적등의 보고)

제9조(운영실적등의 보고) 수탁자는 전수활동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기말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09 / 시행일자: 2007-08-09

# 진주시 문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 (설치) 
진주시 문산면을 문산읍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관할구역) 
진주시 문산읍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95. 10. 17> 
<img src="http://files.elis.go.kr/h1126/48170/h112603/1632.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역사상 대표적인 인권운동인 진주 형평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대한민국 문학발전과 지역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이형기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진주시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진주시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학단체가 주관한다.

##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① 문학상은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평문학상 
2. 이형기 문학상 
3. 형평지역문학상

## 제4조(수상자의 요건)

제4조(수상자의 요건)  
① 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창작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작품 또는 작품집을 발표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② 형평지역문학 수상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작가 중 경상남도에 주소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상 심사와 시상에 관한 사항 
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진주문인협회장 
3. 문학 분야 관련 교수 
4. 그 밖에 문학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운영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심사위원회)

제10조(심사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와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운영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상 부문별 2명 이상의 수상 후보자를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 제12조(수상자의 결정)

제12조(수상자의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

## 제13조(시상)

제13조(시상) 문학상은 매년 문학제 기간에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14조(이중시상의 금지)

제14조(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하였거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부문의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다시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기록보존과 단행본 발간)

제15조(기록보존과 단행본 발간)  
①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학상 시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상자의 작품으로 단행본을 발간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심 속 문화ㆍ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문화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리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거리”란 관내 지역 중 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지역의 역사성 및 문화적 특성, 문화적 파급효과, 다양한 문화시설, 시민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거리예술”이란 진주시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예술행위를 말한다. 
3. “거리예술가”란 제2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거리와 거리예술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거리 지정)

제4조(문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1. 남가람 문화거리 : 망경동ㆍ칠암동 주변 남강변(천수교 ∼ 진양교) 
2. 볼래로 문화거리 : 가좌동 가좌천변(개양오거리 ∼ 경상대 정문) 
3. 가로수길 : 중안동ㆍ인사동(진주경찰서 사거리 ∼ 진주초등학교)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문화거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문화거리 및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활동(각종 공연, 전시, 행사, 축제 등)에 관한 사업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업 
3. 문화시설물 및 거리 이용에 관한 사업 
4. 문화거리 예술 활동 및 관람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거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질서유지)

제6조(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예술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ㆍ사용, 소음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거리예술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예술가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예술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거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문화거리 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 선정 시 문화거리와 관련된 추진ㆍ운영위원회, 상가번영회 또는 문화거리 개발 사업자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④ 위탁운영자는 매년 문화거리 활성화에 관한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협의회)

제9조(주민협의회)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1. “문화예술”이란 문학(어문(語文) 포함),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공연장 밖 마당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5.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하며,“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6.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3.]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교육 지원, 서예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 제5조(시책과 장려)

제5조(시책과 장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연령별, 성별, 문화 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제적·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급)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개최 
5.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관광홍보 사업 
6. 문화원,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7. 축제 및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8.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학술연구 및 조사 등 
10. 서예 창작환경 조성,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 전문인력양성, 전시회 개최 등 
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의 발굴, 보급, 교육, 시설조성 사업 등 
12.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제6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제8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는 집행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ㆍ축제ㆍ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2.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문화콘텐츠 신기술 개발,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및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및 장비
4.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ㆍ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투자유치 지원
8.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9.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진주시 이전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제5조(창업의 지원)

제5조(창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출자)

제6조(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출자) 시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7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연구소·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위촉 제척ㆍ기피 등)

제12조(위원의 위촉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위탁 등)

제15조(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1.>

##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① 시장은 물가안정과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확정되면 자동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9.21.]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23.9.21.>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9.21.>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정화조 청소료<개정 2002. 2. 18>
4. 유원지 입장료<개정 2002. 2. 18>
5. <삭제 2002. 2. 18>
6. <삭제 2002. 2. 18>
7. 쓰레기 봉투료<개정 2002. 2. 18>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9.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소비자 관련단체 위원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대학의 물가와 관련된 학과의 교수
4. 소비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5. 시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물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3.9.2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9.2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9.21.>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2. 2. 18>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23.9.21.>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9.21.>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3.9.21.>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1.>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우주항공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단체나 대학의 실무급 인사와 물가 관련 전문가 및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8. 8. 31, 2002. 2. 18, 2011.1.3., 2023.9.21., 2024.11.11.>
④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9.21.>

## 제10조(간사)

제10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3.9.21.>
②간사는 물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9.2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면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 개최 2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02. 2. 18., 2023.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 제출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④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 (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관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1. 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장학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장학생 신청 방법)

제3조(장학생 신청 방법)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1. 성적우수, 복지, 다자녀 장학생 
가.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대학교 입학예정학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 
마. 당사자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제적등본) 
사.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특기장학생 
가.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대회성적 입증 서류[대회수상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라. 삭제 <2024.12.23.>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 
바. 당사자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사.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제적등본) 
아.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생 
가.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 
라. 당사자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마.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제적등본) 
바.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4조(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등)

제4조(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등)  
① 장학금은 조례 제20조 제2항의 범위에서 연 1회 이상 지급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그 외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 제5조(선발심사)

제5조(선발심사) 시장은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의 선발심사 명부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 제6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

제6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시장은 장학생 선발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장학금 지급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④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 제7조(장학증서)

제7조(장학증서)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또는 청소년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장학생의 수가 많을 경우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장학금의 반납)

제8조(장학금의 반납)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생의 관리)

제9조(장학생의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장학생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