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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3., 2025. 7. 8.>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삭제 2025. 7. 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7. 8.> 
③  <삭제 2025. 7. 8.>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8.>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 7.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지급 절차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및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과천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3.>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과천의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방안 등 
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사업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삭제 2023.11.24.>

## 제6조(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제6조(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또는 연구기관ㆍ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기관 활용)

제7조(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또는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삭제 2023.11.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소속기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제2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심의·자문)

제7조(사업의 심의·자문)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심의·자문받을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라 함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르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 예방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범죄 피해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치료·재활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2.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비밀의 준수)

제7조(비밀의 준수) 협의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과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8., 2024. 9. 30.>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을 지급한다.(개정 2009.4.17, 2015.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28.)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4.17., 2024. 9. 30.>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과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4.17) 
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4.17, 개정 2015.12.28.)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9. 30.>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09.4.17.,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4 / 시행일자: 2018-04-14

# 과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및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반영,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선정한다.

## 제5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

제5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의원의 선정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 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청소년 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교육, 견학비용 
3.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의견반영)

제10조(의견반영)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의회 의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 또는 가족들에 대한 전문 상담ㆍ치유 프로그램
3. 청소년 중독 문제에 관한 인식개선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과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의 유지를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감경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1. 사업, 가정상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2. 형사처벌로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금전적 이익 등이 벌 기준보다 과하거나 비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를 입은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영업의 중단등)

## 제3조(감경범위)

제3조(감경범위)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위반행위가 자의에 따른 행위로 명백하게 인지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과천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 제4조(행사)

제4조(행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과 관련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과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과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과천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 제3조

제3조  <삭제 2025. 4. 22.>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활동 진흥 
2. 청소년 보호ㆍ상담과 복지증진 
3.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5. 청소년 정책 발전 과제 연구 및 제안 
6. 그 밖에 청소년과 관련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4. 22.>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5. 4. 22.> 
② 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

##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9. 30.>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5. 4. 22.> 
③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2.>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삭제 2025. 4. 22.> 
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 4. 22.>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

## 제12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2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22.>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22.>

##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4.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전문개정 2015.6.30.]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6.30.)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6.30.)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30.)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6.30.)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6.30.) 
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5.6.30.)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15.6.30.)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과천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과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2., 2023.6.23.>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과천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1.3.2., 2023.6.23.>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과천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과천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3.6.23.>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3.2., 2023.6.23.>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23.6.23.>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3.6.23.>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천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과천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5. 7. 8.>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등)

제5조(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등)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 신청)

제6조(지급 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신설 2025. 7. 8.>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소득 및 재산 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 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과천시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지원)

제3조(기금의 지원)  
① 과천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의 대상은 과천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 소재한 기관·단체(재직교사 및 지도자를 포함한다)로서 과천시 체육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기금의 세부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용도외 사용금지)

제5조(용도외 사용금지) 체육회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교부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회장이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의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