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3, 2025.9.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청사 주차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9.25.]

## 제3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제3조(주차요금 징수대상) (개정 2020.4.23, 2025.9.25.)
①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외부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구의회 청사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 응급구조차량 및 소방차량
2. 관용차량 및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
3. 일반 민원인 차량으로 주차권에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1시간 이내의 차량
4. 시·구의원, 외부인사, 타부처 공무원 등의 회의참석을 위한 차량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20.4.23.)

## 제4조(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0.4.23., 2025.3.13, 2025.9.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5.9.25.)
1.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등이 증서를 소지한 경우 주차요금의 80% 감면
2. 경형 자동차(1000cc)는 주차요금의 50% 감면
3. 그 밖에 감면요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을 준용한다.

##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차량 진입 및 출차 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한 정산방법으로 징수한다.
1. 행사 또는 회의 참석 등 부서 업무와 관련된 차량의 경우 해당부서는 사전에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교부받은 주차권으로 정산한다.
2. 월 정기권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전월 말일 전에 주차요금을 선불로 징수하고, 그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환불은 아니 된다.
3. 월 정기권 발행대상은 청사에 상근하는 직원 및 입주업체(또는 기관) 직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4.23.] 
[제4조에서 이동, 2025.9.25.]

## 제6조(징수된 요금관리)

제6조(징수된 요금관리) 수납된 주차요금은 일일 결산하여 다음날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제5조에서 이동, 2025.9.25.]

## 제7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7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간 방치된 차량 발생 시, 해당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 이 경우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0.4.23., 2025.3.13.) 
[제6조에서 이동, 2025.9.25.]

## 제8조(손해배상책임)

제8조(손해배상책임) 
① 주차장내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타인의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이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제7조에서 이동, 2025.9.25.]

## 제9조(주차장 이용 준수사항)

제9조(주차장 이용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1.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3. 다른 차량의 진입 및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10조(주차장 이용 제한)

제10조(주차장 이용 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2. 다음 날 행사개최 등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당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를 제한할 때
3.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본조신설 2025.9.25.]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관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청사 주차장은 구청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9.25.)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주차장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4.23.) 
[제11조에서 이동, 2025.9.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청사 주차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7.]

## 제3조(주차장 운영)

제3조(주차장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17.)
②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5.7.17.) 
[제2조에서 이동, 2025.7.17.]

##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1. 구 청사 부설주차장: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제3조에서 이동, 2025.7.17.]

##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청사를 방문하여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②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대상은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제4조에서 이동, 2025.7.17.]

## 제6조(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2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1일 주차요금은 20,000원 이내로 한다. 단, 월 정기권은 가능한 지양하고 금액은 50,000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14., 2025.3.13.)
②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③ 주차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7.17.) 
[제5조에서 이동, 2025.7.17.]

##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진입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의한 기계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7.14.] 
[제6조에서 이동, 2025.7.17.]

## 제8조(손해배상 책임)

제8조(손해배상 책임) 
①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7.14.] 
[제7조에서 이동, 2025.7.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6.7.14.] [제8조에서 이동, 2025.7.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마련된 실내의 놀이터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3.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시설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질서를 저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제8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 놀이시설 설치 시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놀이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 자격 및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놀이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관리주체로서 놀이시설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9조에 따라 놀이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4-05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3.3.16.)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6.) 
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3.16.)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③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 제4조(관리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관리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관리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6.)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1. 관리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개정 2023.3.16.)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3.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3.16.)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가구나 물건 등을 이동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및 음향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5.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1.)

## 제2조(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2. 발명의 성질설명서 
3. 발명명세서 
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3.21.) 
③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 
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개정 2024.03.21.) 
3. 발명의 성질 
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 해당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해당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 (개정 2024.3.21.) 
4. 직무발명의 여부 전 각 호를 종합한 결과 해당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개정 2024.3.21.) 
5.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 (개정 2024.03.21.) 
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개정 2024.3.21.) 
7. 서명날인 발명자가 서명날인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3.21.)

## 제3조(신고전 출원)

제3조(신고전 출원)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의 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1.)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1. 발명심의 요청서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4.3.21.)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3. 등록보상금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3.2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해당인 신상 등의 변경사항 (개정 2024.3.21.) 
2. 조례 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 (특허권) 양도신청서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사본 (특허권일 경우) 
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3.21.) 
③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해당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개정 2024.3.21.) 
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4.3.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외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인 경우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에 해당되어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제1호, 제4호의 경우 사망자의 인적사항, 연고자의 유무 확인 등을 거쳐 구청장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제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8조(점검 및 환수)

제8조(점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된 주요 추진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5.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 부서 국장 및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동별 공중케이블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성북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제12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6-23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6.)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5.6.)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5.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5.6.)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5.6.)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5.6.)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1.5.6.)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21.5.6.)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6.)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②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 인 경우에는 선임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6.)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5.6.)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 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6.)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5.6.)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