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3-20 / 시행일자: 2014-03-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개량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 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현황을 반영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4. 빈집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6. 빈집활용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정비의 지원)

제7조(빈집정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빈집의 활용)

제8조(빈집의 활용) 
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주거 용도
2.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사무소
3. 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등 구민의 복리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방법 등 세부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자가 그 빈집을 활용 신청 시의 용도대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관리)

제11조(보조금의 관리) 빈집정비 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천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0.18, 2000.11.23, 2008.2.5, 2021.12.30>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2000.11.23>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2009.6.25, 2011.8.1, 2021.12.30>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8.1>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개정 2020.10.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계획수립)

제6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0.10. 7,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23. 12. 14.>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 관리 지원 사업
5.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6.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신설 2020.10. 7>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10. 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4.]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0.10. 7>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14.>]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10. 7>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사업
4.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5. 주거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4. 5>
1.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1. 4. 5>
가. 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에 따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1. 4. 5>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4. 5>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및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삭  제<2021. 4. 5>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1. 4. 5>
③ 삭  제<2021. 4. 5>
④ 삭  제<2021. 4. 5>
⑤ 삭  제<2021. 4. 5>
⑥ 삭  제<2021. 4. 5>
⑦ 삭  제<2021. 4. 5>
⑧ 삭  제<2021. 4. 5>

## 제6조

제6조 삭  제<2021. 4. 5>

## 제7조

제7조 삭  제<2021. 4. 5>

## 제8조(경영지원 등)

제8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설비 등의 융자)

제9조(시설비 등의 융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융자해 줄 수 있다.<개정 2025.11.13.>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4. 5, 2022.11.10.>

## 제11조(우선구매 촉진)

제11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구세 감면)

제12조(구세 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4. 5>

##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구 소재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
1. 구와 구 소재 민간기업·단체 간에 교류·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 제14조(홍보 등)

제14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구 소재 모범 모델기업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구 소재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 지원
3. 전문가포럼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산사태취약지역의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사방사업 등을 포함한 예방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4명 이내로 기반시설국장을 포함한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9.10, 2018.10.01, 2020. 5.28, 2024.11.21.>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산사태취약지역 관련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생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9.1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심의결과 통보)

제7조(심의결과 통보)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양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천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천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성)

제9조(협력체계 구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 주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양천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근면·자조·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도덕, 문화, 경제적으로 부흥하며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인 국가·사회 발전 운동을 말한다. <개정 2013.11.5.>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양천구지회, 새마을지도자양천구협의회, 양천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양천구지부, 직·공장새마을운동양천구협의회를 말한다. <2013.11.5.>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5.>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새마을기 게양)

제4조(새마을기 게양)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치·운영중인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402조(홍보)

제4조의2(홍보)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모범 사례가 양천구의 소식지를 비롯한 구정 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2013.11.5.>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2.11.10.>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양천구의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013.1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4 / 시행일자: 2025-09-04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을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양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양천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99.7.12>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4.  <삭제 99.10.1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양천구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99.4.1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양천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② 구 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란「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학금의 종류)

제3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특기장학금, 모범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4조(장학생의 자격)

제4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로 하되, 이 경우 유공지도자의 경력은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체육, 예능, 과학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3. 모범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② 장학금 신청은 지도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하되, 부부지도자의 경우 한 명의 자녀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학비보조나 장학혜택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부녀회장, 서울특별시 직·공장새마을운동양천구협의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양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6조(선정)

제6조(선정)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심사하여 선정한다.
1.「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유공지도자의 자녀

## 제7조(장학생의 정원)

제7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선정한다.

## 제8조(장학금)

제8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제9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장학금은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10조(장학금의 환수)

제10조(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게 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제11조(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