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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인성을 갖춘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내기 위해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2. “언어순화운동”이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욕설 및 비속어 등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인해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전이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 형성에 기여하고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언어순화운동 지원을 위한 계획 <개정 2025.12.31>
  2.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권장계획은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 제5조(실천사항)

제5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가정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언어순화운동의 지원)

제6조(언어순화운동의 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언어순화운동 실천 우수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 제7조(홍보 및 행사)

제7조(홍보 및 행사)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하여 관련 문화행사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언어순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교내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교육감과 학교장은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과 학교장은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노동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3.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2. “학교 용역 노동자”란 학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고용되어 학교의 청소와 당직업무 등 단순노무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03.16.>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 용역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의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6.>
  ② 교육감은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6.>
  ③ 교육감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개정 2021.03.16.>
  ④ 교육감은 노동자 보호 실천을 위해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6.>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03.16.>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03.16.>

## 제6조(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제6조(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게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한 경기도내 사립학교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03.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학교에 배달되는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여 궁극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우편물”이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택배물품”이란 소비자의 요청으로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수취함”이란 우편물 및 택배물품을 무인으로 수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관련기관”이란 우편물 및 택배물품 등을 취급하는 우체국, 택배사업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각급 학교에 외부인에 대한 학교 출입 관리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로 배달되는 우편물, 택배물품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로 배달되는 우편물, 택배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개별 학교 상황에 맞는 우편물 및 택배물품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수취함 설치)

제4조(수취함 설치) ① 학교장은 학교 내 우편물 및 택배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 내 수취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취함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류·협력)

제5조(교류·협력) 학교장은 제4조에 따른 수취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교류·협력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학교 내 공간 중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교실·건물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교육공동체”란 학교에 소속된 학생,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유휴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유휴공간이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지역 특성과 학교 의견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휴공간 활용 기본방향
  2. 유휴공간에 대한 기준과 범위
  3. 유휴공간 현황 및 사용 실태
  4.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5.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유휴공간의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활용)

제5조(우선활용) 학교장이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 교육과정 연계 활동에 필요한 공간
  2. 학생 동아리, 학습에 필요한 공간
  3. 교직원의 연수, 회의, 휴식에 필요한 공간
  4.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 제6조(시설 개선 및 지원)

제6조(시설 개선 및 지원) ① 학교장은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따른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교육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따른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

제7조(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휴공간 활용 우수사례가 학교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교 유휴공간 활용이 우수한 학교와 소속 교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경기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 이스포츠의 지원 및 학생 이스포츠대회 유공자 포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 이스포츠부에 소속된 학생이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이스포츠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정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이스포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추진방안
  2.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지원방안
  3.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 이스포츠의 지원)

제5조(학교 이스포츠의 지원)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및 학생이스포츠부지도자 지원
  2. 학교 밖 이스포츠시설 사용료 등 학교 이스포츠부 훈련비 지원
  3. 학교 이스포츠 관련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4. 학교 이스포츠 인식 개선사업 지원
  5. 그 밖에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이스포츠대회의 종류)

제6조(이스포츠대회의 종류) 이스포츠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경기대회로 학생이 참가하는 국제 공인 대회 및 전국 대회
  2. 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대회로 교육규칙으로 정한 대회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부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성취, 학교 이스포츠부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권자)

제8조(포상권자) 포상은 이스포츠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및 부상)

제9조(포상 및 부상) 포상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중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봉사활동"이란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학생봉사활동 방향 수립 및 학생봉사활동 계획수립, 실행, 평가지원
  2.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및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
  3.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교육 및 교직원교육 
  4. 학생봉사활동을 위한 대외협력관계 구축
  5. 학교의 장이 봉사활동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전 학생봉사활동 인정여부 및 범위 등 봉사활동 인정 기준
  6.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학생봉사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위촉할 수 있다.
  ⑤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학교별로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규모학교 등 개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로 하며 학교 실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대상기관, 지역사회 여건, 학교교육과정, 활동 내용 등 학년별 단계에 맞는 학생봉사활동 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평가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로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의제,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학교 봉사활동 계획, 봉사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봉사정신 함양교육 등)

제10조(봉사정신 함양교육 등) 학교장은 학생 봉사활동 시행 전에 봉사정신 함양교육 등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관계 구축)

제11조(협력관계 구축) 학교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활동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학교장은 지역사회 및 학부모 등에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등)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7 / 시행일자: 2017-08-07

#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공문서”란 각급 기관에서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를 말한다.(이하 “공문서”라 한다)
  2. “자료집계시스템”이란 단순하거나 경미한 자료의 취합 및 보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각급 기관”이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내 공공기관을 말한다.
  5.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비효율적인 공문서의 감축을 위해 각급 학교로 시행되는 공문서의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기능과 공문서 처리방식 등의 질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문서의 양 감축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공문서 생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담당자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이 개선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 직무교육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평가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문서 감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관기관장의 책무)

제4조(유관기관장의 책무) ① 유관기관의 장은 공문서 감축과 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관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공문서 감축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문책임관 지정·역할)

제5조(공문책임관 지정·역할)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문책임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② 공문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각급 학교로 발송되는 문서의 적정여부를 최종 검토하여 엄격하게 문서를 통제하여야 한다.
  1. 생산의 필요성
  2. 내용의 중복성
  3. 분량의 적정성
  4. 수신처의 적정성 
  5. 업무와의 관련성 
  6. 그 밖에 공문서 감축과 학교행정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공문책임관은 문서 검토 결과 부적절한 경우 문서를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 제6조(공문서 작성의 간소화)

제6조(공문서 작성의 간소화) ① 공문서는 핵심사항을 1매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사여구, 수식어 등 형식적인 문서작성을 자제한다.
  ② 각급 기관에서는 공문서의 붙임문서를 10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며, 10쪽 이상일 경우 주요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과 무관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게시하여 교직원이 단순히 열람 또는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집계시스템 활용)

제7조(자료집계시스템 활용) ① 교육감은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자료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에서 각급 학교에 단순하거나 경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8조(구두·메모·전화보고)

제8조(구두·메모·전화보고) 각급 기관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교직원이 보고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업무포털시스템의 메모·전화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의사결정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 사항
  2. 일상적 업무추진 상황
  3. 각종 동향과 행사 보고
  4. 경미한 사항의 출장결과 보고

## 제9조(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

제9조(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서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문서 불편신고제로 접수된 공문서를 생산한 각급 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 제10조(공문서 총량제 시행)

제10조(공문서 총량제 시행)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공문서 감축을 위해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공문서 감축 추진에 따른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감축 목표를 매년마다 설정·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문서 감축평가)

제11조(공문서 감축평가)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감축 성과를 각 부서별로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공문서 감축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에서 각급 학교로 발송한 공문 건 수 
  2.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 건 수
  ③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2년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사전예방의 원칙과 도내 학교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에게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식품 공급을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의 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2. “학교”란 경기도교육감 소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7.15.>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해당 시·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③ 교육감은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2020.7.15.>

## 제5조(안심급식위원회의 설치)

제5조(안심급식위원회의 설치) ① 안전급식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안심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 자제에 관한 계획<개정 2020.3.17.>
   2.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0.3.17., 2020.7.15.>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3.17.>

## 제6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6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업무는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0.3.17., 2020.7.15.>

## 제7조(사용기준 등)

제7조(사용기준 등)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 유해성 식품 등의 사용기준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정확히 안내한다.
 <개정 2013.8.12., 2015.2.27. 조4853, 2020.3.17.>

## 제8조(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제8조(유전자변형식품 표기)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을 생산, 제조, 납품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2020.7.15.>

## 제9조(조사)

제9조(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성 식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교육감은 영양사,영양교사 교육 시 연 1회 이상 유전자변형식품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잔식기부”란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을 말한다.
  3. “푸드뱅크”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부받은 식품등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
  4.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
  5.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잔식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 학교와 푸드뱅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장은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시·군 등 유관기관에 재정지원 요청 및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기부를 위해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5조(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잔식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잔식기부 활성화 및 지원계획2. 잔식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3. 잔식기부 지도 및 감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책임의 면제)

제8조(책임의 면제) 교육감은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경기도 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0.05.19>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19>
  1.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본권 보장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은 금지한다.
  4.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5.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되어야 한다.

## 제5조(교육의 내용)

제5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19>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 교육
  3.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4.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ㆍ해석 및 사회적 참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5.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6. 평화ㆍ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2.27>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19>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3. 경기도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⑥ 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 1회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교육감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2.27>

## 제702조(학생참여예산제 공모 사업)

제7조의2(학생참여예산제 공모 사업) ① 교육감은 미래 민주시민으로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회의 공약실천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공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9]

##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이수증의 발급)

제10조(이수증의 발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5.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 부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4. “학교숲 활성화”란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공립·사립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 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 내 학교숲 조성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숲에 적합한 수종과 시설물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숲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
  6.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자연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조성 목적, 학교 환경, 교육적 활용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성
  3. 접근성 및 참여 확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쉽도록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조성
  4. 교육적 활용 우선: 향토 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종을 우선 선정하여 조성하고 교육적 활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
  5. 다목적 공간 구성: 체육 공간, 쉼터, 산책로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환경 고려 조성
  6. 녹지면적 확대: 실내조경, 벽면 녹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녹지면적 확대
  7. 안전성 확보: 조성 및 관리, 교육 활동 시 안전을 위한 대책 및 시설 확보

## 제6조(학교숲 관리)

제6조(학교숲 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숲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숲 활성화)

제7조(학교숲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숲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2. 학교숲 교육 교수학습방법 연구 및 보급
  3. 학교숲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직무연수
  4. 학교숲 활성화를 위한 홍보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학교숲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숲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유지관리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등)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17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1.><개정 2022.12.28.><개정 2025.1.17>

## 제5조(임무 및 임기)

제5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24.7.18>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