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8 / 시행일자: 2022-02-18

#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과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3 / 시행일자: 2017-06-13

# 과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과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평가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인공지능 윤리기준)

제5조(인공지능 윤리기준) 시장은 인공지능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에 대한 점검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 안전 및 윤리 교육)

제6조(인공지능 안전 및 윤리 교육) 
① 시장은 관내 시민과 인공지능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안전 및 윤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의 이해와 안전한 인공지능 사용법
2. 인공지능윤리 및 관련 법규
3. 인공지능 관련 사고 대응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행정지원 등)

제7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 관련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전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인명ㆍ재산의 피해 예방 및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2. 인공지능산업의 기술 연구ㆍ개발, 사업화 등 지원
3.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ㆍ운영 지원
4.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미취업자의 사회 참여와 노동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 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업 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및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등을 말한다. 
4.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취업 취약계층 및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관내 기업, 대학, 연구·지원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관내 기업 정보 제공, 기업 탐방 등을 통한 취업 기회 제공 사업 
4. 일 경험 및 취업 촉진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 지원 사업 
5.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 
6. 취업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802조(사용료)

제8조의2(사용료)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

## 제803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의3(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 
  1. 과천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804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의4(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 
  1.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9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행정ㆍ재정지원)

제11조(행정ㆍ재정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 
2. 제7조에서 정한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 
3.  <삭제 2024. 5. 3.> 
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과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3. “입영”이란 「병역법」제2조제3호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0.>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등)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지역화폐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입영일을 말한다.) 현재 과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0.>

##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 10. 10.>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 <개정 2025. 10. 10.>
③ 시장은 입영지원금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과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설 2025. 10. 1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0.>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삭제 2025. 10.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과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5.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과천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자살예방 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상담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6.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7.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지원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등)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과천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3 / 시행일자: 2015-11-13

# 과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 단위로 표기한다)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인공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整地)작업 등으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필로티)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盛土) 및 정지(整地)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와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자율방범활동)

제3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과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후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단체로 등록하여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 제5조(경비지원 등)

제5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3.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은 방범대 및 연합대를 지도ㆍ감독하는 경찰서장과 협의 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방범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2. 방범대ㆍ연합대의 정관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경찰서장으로부터 지원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 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과천시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 (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15일

##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4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기관·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대상)

제2조 (입법예고대상)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관·과장·소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개정 2019.10.14)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관련 제도
9.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주관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대상 자치법규외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하“자치법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③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2018.4.14., 2023.4.12.>

##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제3조 (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대상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제4조(입법예고방법)

제4조 (입법예고방법) 
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게시의 방법에 따라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 2018.4.14., 2023.4.12.>
②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게시에 의한 공고외에도 시보·신문·방송·컴퓨터통신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5조(입법예고기간)

제5조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4.14., 2023.4.12.>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을 거친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 (의견제출) 
①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과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부담)

제8조 (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12.31.)

##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제9조 (제출의견의 처리) 
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과천시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청회)

제10조 (공청회) 
①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독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자의 책무)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대출ㆍ반납, 운영시간, 휴관 등에 관한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매년 신규자료를 구입ㆍ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그 밖에 주민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7조(평가 및 포상)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민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30., 2026. 4. 22.>
1. "장기 등 인체조직"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등록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신청 사항을 등록ㆍ관리하는 과천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접수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시청 민원부서의 창구를 말한다.

## 제4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제5조(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등 인체조직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실에 장기 등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2. 보건소의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무료 실시
3. 2년에 1회 보건소 무료 종합검진 실시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
②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과천시민에게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