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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자”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에게 매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를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의 범위)

제4조(지급대상의 범위)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장소와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2.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시장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제8조(변동신고)

제8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0조(지급현황 관리)

제10조(지급현황 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복지지원 등)

제11조(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다. 
1.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2.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복지시설의 사용료 감면 
3. 시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감면 
4.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5.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시설·휴양시설·관광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6. 수도요금 감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두고,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소지 또는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2 / 시행일자: 2015-11-02

# 여수시 여수거북선호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여수거북선호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여수거북선호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재정이 건실하고 관리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여수거북선호(이하 "거북선호"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 제3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제3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3조에 따라 거북선호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거북선호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서(운항코스 포함) 1부 (개정 2015. 11. 2.) 
3. 재산확인 증빙서류(재무제표, 재산세 납세실적 증명 등 일체) 1부 
4. 등기부 등본(법인·단체),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5. 사용료 납부 확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5. 11. 2.)

## 제4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거북선호 수탁자 결정 심사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1. 2.)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선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11. 2.)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개정 2015. 11. 2.) 
2. 선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3.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 11. 2.)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1. 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1. 2.)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선정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1. 2.)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 11. 2.)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2. 공신력과 책임능력(투명성과 공정성) 
3. 사업수행 능력(적합성) 
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② 시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위탁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수탁자 결정 및 의무 이행)

제6조(수탁자 결정 및 의무 이행)  
①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1순위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본항 전문개정 2015. 11. 2.] 
②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명시된 거북선호의 연간 사용료 납부의무 이행보증을 위해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 제7조(위탁기간 연장)

제7조(위탁기간 연장)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조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1. 2.)

## 제8조(거북선호의 위탁)

제8조(거북선호의 위탁) 조례 제3조에 따라 거북선호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물건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북선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 11. 2.)
[제목 개정 2015. 11. 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대해서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11.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여수거북선호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건조한 여수거북선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 18.)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선명은 여수거북선호(이하 "거북선호"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5. 8. 18.)

## 제3조(관리운영 등)

제3조(관리운영 등)  
① 거북선호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개정 2015. 8. 18.) 
② 시장은 거북선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8. 1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운영비용, 위탁조건,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북선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관리자가 이행하도록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8.)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거북선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8. 18., 2019. 10. 14.)

## 제5조(위탁업무)

제5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북선호 운영에 관한 사무(개정 2015. 8. 18.) 
2. 거북선호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개정 2015. 8. 18.) 
3. 거북선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5. 8. 1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따라 부과하는 사무 등

## 제6조(2015. 8. 18.)

제6조 삭제(2015. 8. 18.)

## 제7조(위탁운영기간)

제7조(위탁운영기간) 거북선호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8. 18.)

##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거북선호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내부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개정 2015. 8. 18.) 
2. 거북선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5. 8. 18.)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삭제(2015. 8. 18.)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거북선호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 8. 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문화진흥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여수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여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3.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시설의 운영·관리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시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작성이나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에 대하여 재단과 협의한 사항을 여수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및 재단 정관에 따라 임원을 두고,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재단을 대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16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되며,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 제9조(여수문화재단설립임원추천위원회)

제9조(여수문화재단설립임원추천위원회)  
① 시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및「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재단 임원 구성을 위해 여수문화재단 설립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지방출연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시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하며,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추천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여수시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여수학을 진흥하고 여수 정체성을 정립하며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여수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여수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수학”이란 여수시와 관련된 인문·사회·자연환경·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여수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수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여수학 진흥계획 수립·시행)

제4조(여수학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학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여수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여수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수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여수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수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여수학 진흥사업)

제5조(여수학 진흥사업) 시장은 여수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수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여수학 연구인력 양성
3. 여수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여수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여수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6. 여수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여수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여수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여수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여수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여수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수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여수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수학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수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과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여수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여수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직무)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여수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고 나아가 여수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사람 
나.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다. 여수시의 발전과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한 사람 
2. “기념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를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 
나. 관내 발생 또는 다수의 시민이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사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과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시장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시민 및 순직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공적 기념관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 
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 설치 
4. 추모제, 연구 용역, 책자 발간 
5. 교육 및 홍보 사업 
6. 기념행사 및 문화공연 
7. 그 밖에 시장이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역사문화인물 선양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역사문화인물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념사업 대상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 선정에 따른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역사학자 및 지역사 연구자 
3. 지역 문화ㆍ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자 
4. 지역 예술가 및 오피니언 리더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이 기상여건 또는 여객선 운항 축소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여수시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주민”이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숙박비”란 섬주민이 숙박시설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4. “1일 생활권”이란 섬에서 육지에 나간 당일에 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이 하루에 2회 이상 운항되는 섬의 범위를 말한다.

## 제3조(숙박비 지원)

제3조(숙박비 지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여건으로 연안여객선이 결항하거나 1일 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아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숙박시설 용도가 아니더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 금액은 숙박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되, 1일 당 4만 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여수시 내부 지침에 의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숙박비 지원은 숙박일 기준으로 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숙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숙박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숙박일 이후 10일 이내로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박비 지원 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중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숙박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섬 주민 숙박비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단 등)

제6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부터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배출권 상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에 있어 전라남도 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제4조(기본계획수립)  
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방안 
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시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조항 추가)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하여금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문구 수정)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연안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조사ㆍ연구)

제6조(조사ㆍ연구) 시장은 지역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보호ㆍ관리)

제7조(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수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국내·국제협력)

제10조(국내·국제협력)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폐비닐, 농약 빈용기류, 차광막, 부직포, 제초매트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영농폐기물 처리비 중 환경부 지원 외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여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 제2조(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제2조(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신설 2019. 4. 26., 개정 2025. 3. 7.>

## 제3조(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3., 2017. 9. 29., 2019. 4. 26., 2019. 10. 22.> 
1. 위탁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여수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2. 6. 13., 2017. 9. 29> 
2. 위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개인 <개정 2012. 6. 13., 2017. 9. 29>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19. 10. 22.> [제2조에서 이동 2019. 4. 26.]

## 제4조(수탁자의 선정)

제4조(수탁자의 선정) 제3조에 따른 수탁자는 상위 법령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9. 4. 26.] <개정 2019. 10. 22.>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 어린이집과 센터의 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 
②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4. 26.]

## 제6조(보육교직원의 임용)

제6조(보육교직원의 임용)  
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원장, 보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8., 2019. 10. 22.> 
② 위원회는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방법에 따르되 업무 관련 지식, 업무 수행능력, 인성·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3., 2017. 9. 29., 2019. 10. 22.> 
③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보육교사 등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용하여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삭제 2019. 10. 22.>

## 제7조(보육교직원의 전보)

제7조(보육교직원의 전보)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을 재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19. 4. 26., 2019. 10.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을 재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임차기간 동안에만 그러하다. <개정 2019. 10. 22.> 
1. 장기 임차를 통해 시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
[제2호에서 이동 2019. 10. 22.] 
2. 도서지역(삼산면, 남면, 화정면)어린이집
[제3호에서 이동 2019. 10. 22.]
[본항 신설 2019. 4. 26.]

## 제8조(어린이집 운영 평가)

제8조(어린이집 운영 평가)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탁 심사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하반기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 10. 22.]

## 제9조

제9조 제9조
<본조삭제 2017.09.29>

## 제10조

제10조 <본조삭제 2017.09.29>

## 제11조

제11조 <본조삭제 2017.09.29>

## 제12조

제12조 <본조삭제 2017.09.29>

## 제13조

제13조 <본조삭제 2017.09.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조치)

제3조(시장의 조치)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