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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9., 2023. 12. 21.>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하거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직제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신설 2000. 2. 29., 2009. 2. 26., 2010. 8. 2., 2022. 4. 7., 2023. 12. 21.> 
② 보조기관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99. 1. 14., 2000. 2. 29., 2014. 12. 18., 2023. 12. 21.> 
1.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삭제 <2023. 12. 21.>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 1. 14., 2000. 2. 29., 2014. 12. 18., 2023. 12. 21.> 
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팀장이, 총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9. 1. 14., 2000. 2. 29., 2014. 12. 18., 2023. 12. 2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암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 12. 8., 2023. 12. 21.>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 및 사업소는 과ㆍ단ㆍ소장이,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 12. 8., 2023. 12. 21.>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12. 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1-29

# 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으로의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한시적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해 건립한 영암군 임시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이라 한다)” 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정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주 공간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거주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거주시설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제2호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거주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29.>
1. 두 지역 살아보기 : 영암군 군서면 영산로 2295(군서면 모정리 787-2)
2. 귀농인의 집(안휴당) : 영암군 영암읍 망호정길 30(망호리 498-1)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거주시설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목적 수행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촌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 연령, 가족 유형 등 다양한 정착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입주자격 및 선정)

제6조(입주자격 및 선정) 
① 두 지역 살아보기에 입주할 대상자 및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29.>
1. 입주자격 : 신청일 기준 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2. 사용기간 : 거주시설 사용을 허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귀농인의 집(안휴당)에 입주할 대상자 및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격 : 신청일 기준 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
2. 사용기간 : 거주시설 사용을 허가한 날부터 1년 이내
③ 입주자는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며,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이 경우 다양한 연령, 가족 형태 및 귀농·귀촌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선정자와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입주자는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귀농인의 집(안휴당) 입주에 대하여는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 보호를 위해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금액은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행위 등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거주시설을 이용한 경우
3. 제10조 및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거주시설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5.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6. 거주시설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이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4. 시설의 긴급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귀농인의 집(안휴당)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거주시설의 사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 사용자가 진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거주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1-29

# 영암군 귀향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지역으로 이주한 군민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 되어 있고 연속하여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의 성별·연령·가구형태 등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귀향 희망자를 발굴하고, 귀향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암군 귀향 촉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향 촉진 홍보 활성화 방안
2. 귀향인의 주거 및 생활지원 방안
3. 귀향인의 정착 프로그램 운영 방안
4. 성별 특성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취업·창업·돌봄 연계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연령·가구형태 등을 포함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향 촉진 및 희망자 발굴을 위한 홍보·교류 지원
2.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3. 귀향인 주택 개량 및 신축 지원
4. 귀향인 농지 구입 및 임대 지원
5. 귀향인 정착마을 기반시설 설치 지원
6. 여가, 커뮤니티 및 문화 활동 지원
7. 창업 및 취업 알선·교육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귀향인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귀농어·귀촌을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귀농어·귀촌 관련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귀향인이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귀향인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영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4.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매립시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압축·포장시설을 말한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1.12)

## 제2조(운영관리)

제2조(운영관리)  
① 그린환경자원센터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소각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소각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재활용품선별 부분에 한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7. 12)(개정2015.11.12)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탁 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15.11.12) 
④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관리·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3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시설의 적정 관리운용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4조(위탁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2015.1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 관리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 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5조(일반인의 출입)

제5조(일반인의 출입) 군수는 일반인이 그린환경자원센터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폐기물의 반입처리)

제6조(폐기물의 반입처리) 그린환경자원센터에 반입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영암군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중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생활계폐기물 
2.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 및 배출시설계 폐기물(개정 2010. 12. 30) 
3.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다만,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그린환경자원센터 내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 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제8조(반입증 교부)

제8조(반입증 교부)  
① 군수는 계량에 의한 반입량을 확인한 후 반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 처리계량일지에 매일 폐기물 반입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린환경자원센터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폐기물처리계량일지와 반입증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제9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 제10조(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제10조(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① 「폐기물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영암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그린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계량하여 부과하고 반입자는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한 생활계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수수료면제)

제11조(수수료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 및 배출시설계 폐기물(개정 2010. 12. 30) 
2.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개정2015.11.12)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영암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및「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금연지도원” 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연장근무를 희망할 경우 군수는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9 / 시행일자: 2015-03-19

#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3.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영암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영암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 지정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고,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흡연구역 지정)

제8조(흡연구역 지정)  
①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 자연환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흡연구역 안내판의 모양 및 표시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관내 사업장과 금연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 성공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3. 19) 
⑥ 군수는 관내 학교의 금연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금연 홍보요원으로 위촉하고 금연홍보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5. 3. 19)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및 식품 기탁함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기부식품등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영암군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영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제9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이용자 보호)

제10조(이용자 보호)  
① 법 제3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제11조(식품기부 협조요청)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및 기부식품등의 모집·제공결과 공개 여부, 식품 유통기한 관리 의무 준수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즉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영암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업무계획”이라 함은 1년의 기간에 걸치는 군의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 함은 주요업무계획을 심사평가하기 쉽도록 단위업무별로 예산집행과 업무추진 일정을 구체화시킨 분기계획을 말한다.
3. “심사평가”라 함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는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주요업무계획

## 제3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제3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다음연도 개시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군수는 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요 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각 과·소장으로 하여금 과·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분기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4., 2010. 8. 2., 2024. 2. 8., 2024. 12. 19.>
③ 기획예산실장은 각 과·소의 분기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소 계획간에 내용상의 충돌, 투자의 중복등으로 인해 효율적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관련 과·소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4., 2010. 8. 2., 2024. 2. 8., 2024. 12. 19.>

##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 군수는 분기시행계획 작성방법등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① 주요업무계획은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내용의 조정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전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과·소장은 변경된 계획에 따른 분기시행계획서에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 2024. 2. 8., 2024. 12. 19.>

## 제0조

제3장  심사평가

## 제7조(심사평가지침)

제7조(심사평가지침) 군수는 심사평가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당해 연도의 심사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심사평가 실시방향
2. 심사평가방법
3. 기타 심사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심사평가 실시)

제8조(심사평가 실시) 
① 군수는 제7조의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제출요청등에 대한 협조)

제9조(자료의 제출요청등에 대한 협조) 
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과·소장에게 심사평가 대상 업무의 추진실적과 이와 관련된 서류, 장부등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4., 2010. 8. 2., 2024. 2. 8., 2024. 12. 19.>
② 군수는 심사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등을 요청받은 읍·면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작업반의 구성 및 조사·연구의뢰)

제10조(작업반의 구성 및 조사·연구의뢰) 
① 군수는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전문가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 관계전문기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심사평가결과의 처리)

제11조(심사평가결과의 처리) 
① 심사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과·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 과·소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 군수에게 보고하고,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조치완료시까지 매분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영암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생활비”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0. 10. 29.]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생활비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람이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6 / 시행일자: 2015-08-06

#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영암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암군민”이란 영암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영암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확인한 영암군민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단수 ·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된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주 소득자가 군복무인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신청)

제5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군수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현장확인)

제8조(현장확인) 군수는 읍·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