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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65379;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법 제2조제1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관련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등)

제6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가 법 제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검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및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홍보 등)

제8조(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충청북도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식품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식품안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안전”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식품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 “사업자”, “소비자”에 대한 정의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복적인 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식품 관련 사업자는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판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식품 등의 특성에 따른 안전 확보에 노력할 것 
2. 식품 등으로 인해 도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할 것

## 제6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제6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도민은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식품 선택에 있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위생환경 개선과 유해식품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식품안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4. 식품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 사항 
5. 도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소비자, 학부모 및 식품안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정보 제공 및 도민 제안)

제13조(정보 제공 및 도민 제안)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의거 도지사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충청북도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에 한한다. <개정 2003. 8. 29>

## 제4조(융자대상 운선순위)

제4조(융자대상 운선순위)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금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지사는 식품제조업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신청등)

제5조(융자신청등)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1.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출장소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심의·추천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3. 8. 29>
②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에서는 담당국장, 군에서는 부군수로 한다.
④ 위원은 위생업무담당과장 및 식품위생업 관련 직능단체의 지부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

##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9>
② 도지사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2026.4.3.>

##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화장실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 3. 22]
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2.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2. 3. 22]<개정 2011. 11. 25., 2023.7.1., 2026.4.3.>
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 3. 22]
④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4.3.>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 3. 22]

## 제9조(자금대출)

제9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하고,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도지사, 시장·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2011. 11. 25>

## 제12조(위해식품등의 신고보상금제)

제12조(위해식품등의 신고보상금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장장애인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사업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3. 신장장애인 이동 지원사업 
4. 신장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 지원사업 
5. 신장장애인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6. 신장장애인 실태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의료비 지원대상)

제6조(의료비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7조(의료비 지원내용)

제7조(의료비 지원내용) 도지사는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의료비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급방법, 환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경찰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생산ㆍ가공ㆍ유통되는 쌀에 대한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통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쌀 및 쌀가공용품 유통지원과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농업ㆍ농촌 관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쌀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6조(쌀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 
2. 쌀가공산업 활성화 시설 운영 및 설치 지원 
3.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쌀가공산업에 관한 교육·홍보 
5. 쌀 및 쌀가공품 소비촉진과 식문화개선 사업 
6. 쌀가공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 
7. 그 밖에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 제7조(지원 대상 등)

제7조(지원 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쌀가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 재배단지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에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 통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생활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중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2. “보호아동 등” 이란 제1호에 따른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아동 등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아동 등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생활시설의 보호아동 등의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 
2. 문화활동 지원 사업 
3. 학습동기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사업 
4. 멘토링 등 관계형성 및 상담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문화활동비 지급)

제7조(문화활동비 지급)  
① 도지사는 보호아동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령대이면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생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동일한 문화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활동비는 보호아동 등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활동비의 지원 내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아동의 놀이에 대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이 기반 조성,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 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도의 개선 및 기반 조성
4.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7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ㆍ운영)

제7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8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및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장 등에 아동의 건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아이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전년도 지원계획의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6조(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0조의4에 따라 원활한 아이돌보미의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보호자,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충청북도교육청, 관계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위임ㆍ위탁)

제9조(위임ㆍ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5.1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5.18.>]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1.5.18.>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1.5.18.>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 감사관 및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도교육청 및 각 시ㆍ군, 지방공기업)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개정 2021.5.18.>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1.5.18.> <개정 2025.12.31.>
1. 공공기관 안전업무 담당부서장
2.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
⑤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5.18.>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개정 2025.12.3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도 안전정책부서장이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18.>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5.18.>]

##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5.18.>]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에서 이동 <2021.5.1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1.5.1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 2022.10.7.>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사항에 관한 협의·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2>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실장, 소방본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차장, 충청북도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 7. 1, 2022.10.14.>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재난안전 대응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에 소속된 사람 
3. 재난안전 분야의 유관기관·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2.10.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목 개정 2015. 10. 2, 2022.10.14.]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0. 2>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5. 10. 2>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2, 2022.10.14.>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0. 2, 2022.10.14.>

##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충청북도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협회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