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도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의 흡연예방)

제3조(청소년의 흡연예방)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흡연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도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6.>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6.7.>
3. 삭제 <2022.5.6.>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9.6.7, 2022.5.6.>
5.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6.7.>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9.6.7.>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19.6.7.>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22.5.6.>
9.「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2.5.6.>
10.「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2.5.6.>
11.「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22.5.6.>
12.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9.6.7, 2022.5.6.>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남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를 준용한다. <신설 2022.5.6.>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5.6.>

##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② 도지사는 금연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5.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6.>

## 제8조(공청회 등)

제8조(공청회 등)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5.6.>

## 제10조(평가 등)

제10조(평가 등) 
①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6.7, 2022.5.6.>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2.5.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5.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