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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서울시(이하"시"이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2024.9.30>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안전배출 교육
    라. 삭제 <2024.9.30>
    마. 삭제 <2024.9.30>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4.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5.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7.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3.10>]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3.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3.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서울특별시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1997.12.5]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서울특별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7>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30>
[전문개정 1997.12.5]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7, 2019.12.31>
  1. 지방자치제도 발전개선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정홍보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의 연구
  4. 월간 "의정"발간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본조신설 1997.12.5]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1997.12.5>]

## 제302조(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

제3조의2(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 ①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정회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1997.12.5>]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3.30>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6.1.7>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30>
[본조신설 1997.1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1997.12.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17.1.5>
[제8조에서 이동 <1997.1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원, 배달원, 대리운전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 및 대기 공간 제공 기능
  2.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ㆍ금융ㆍ법률 등에 관한 상담 제공 기능
  3. 이동노동자의 자조모임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기능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한 사무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음"이란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배기장치 또는 기타 부속장치의 작동에 따라 발생하는 음향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예방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자치구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시와 자치구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륜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및 점검 계획 수립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기술적ㆍ정책적 분석 및 자문
  3.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
  4. 이륜자동차 이용자 대상 소음 저감 협력 방안 논의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안
  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및 자치구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3.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4. 도로교통 및 자동차 소음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지원)

제7조(교육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및 자치구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사업)

제8조(홍보사업)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관계기관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자치구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5>]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7.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통해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1호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시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윤리 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

제6조(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반윤리학 관련 학식과 연구실적
  2. 인공지능 산업윤리 관련 현장 경험과 학식
  3.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인공지능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위원회를 준용한다.

## 제7조(가이드라인)

제7조(가이드라인)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보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윤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원 등)

제8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과 인공지능윤리 확산 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 구조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구 구조에 미칠 영향과 효과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영향평가의 지표를 개발하며, 이에 필요한 실시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구영향평가의 실시)

제4조(인구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책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4.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정책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세우고 공표할 수 있다.
  ③ 인구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 및 사회ㆍ경제 현황 등 정책 환경
  2. 인구정책이 인구의 증감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④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범적용)

제5조(시범적용)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시범적용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인구영향평가의 절차)

제6조(인구영향평가의 절차) ① 인구정책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장"이라 한다)는 인구정책을 계획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인구영향자체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구영향평가 담당 부서의 장(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평가부서장은 평가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그 사업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평가부서장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인구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구영향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평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인구정책의 개선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제7조(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추진 실적과 인구정책의 개선 실적을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인구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제8조(인구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시장은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사항
  2. 공개로 인하여 특정인이나 특정기관 또는 단체에 예측하지 못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사항
  3.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제9조(인구영향평가 교육)

제9조(인구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에게 인구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문정신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제6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및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심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전 사전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심의대상등)

제2조(심의대상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전에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2.1.15, 2022.1.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자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개정 2003.10.6, 2007.12.26, 2011.7.28, 2011.12.29., 2015.8.27., 2024.6.28>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법무담당관
  2. 건설분야 전문가
  3. 법률전문가
  ② 회의의 사무는 건설혁신담당관이 처리한다. <개정 2007.12.26, 2011.7.28, 2015.8.27., 2022.1.13., 2024.6.28>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회의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충분한 의견진술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심의회 소집일시 등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건설혁신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1.7.26, 2015.8.27, 2022.1.13, 2024.6.2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명단 및 서명
  3. 심의내용 및 결과
  4. 의견진술내용중 중요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제척ㆍ기피)

제8조(제척ㆍ기피) 행정처분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2."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의회 사무처
  3. 시 산하 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출자기관
  4.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공무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9조(자치구에 대한 권장)

제9조(자치구에 대한 권장) 시장은 자치구에 대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문화조성 등)

제10조(문화조성 등)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1.1.7>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7.1.5, 2017.3.23, 2020.3.26>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월 100만 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월 50만 원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 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4.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02조(기념사업 등)

제5조의2(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ㆍ지원 및 관리 사업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3]

## 제503조(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5조의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7]

## 제6조(생활 보조비의 환수)

제6조(생활 보조비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 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7, 2022.4.28>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 규칙)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입장료 등 감면)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및「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9>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5조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모자보건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ㆍ대형마트ㆍ병원ㆍ은행 등 시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장려ㆍ권장한다.

##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투자출연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 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제4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개정 2019.3.28, 2023.7.18>
  ④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⑤ 자동차에 탑승한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
  ⑥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개정 2020.1.9>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해당 시설 관리자는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