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군포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후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군포시 관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 
3.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및 단체 
2.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7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사후점검 시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점검반의 구성 및 업무범위)

제9조(점검반의 구성 및 업무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포시 소속 공무원 1명 
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결과를 이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도로관리청 및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반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2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