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ㆍ면)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 제7조(역량 강화)

제7조(역량 강화)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링)

제8조(모니터링)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무주군 천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지역특화작목인 천마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마산업의 기반 조성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마”란 무주군 내에서 생산된 천마를 말한다. 
2. “천마산업”이란 천마를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천마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천마사업화”란 천마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주군 천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천마의 연구개발 및 천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천마산업 육성 실천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천마산업 육성 실천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에 따라 매년 천마산업 육성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 현황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군수가 천마산업 육성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 조사)

제6조(실태 조사)  
① 군수는 실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천마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시행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천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천마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재배 관련 사업 
2. 천마 제품 개발·생산ㆍ홍보ㆍ유통 등 천마사업화 지원 사업 
3. 천마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4. 그 밖에 군수가 천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농업인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품질인증 제도)

제8조(품질인증 제도) 군수는 천마 및 가공 제품에 대한 품질개선과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위하여 천마 등급 기준 및 가공 제품의 품질 기준 등이 포함된 품질인증 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재정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ㆍ농업인ㆍ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18

#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무주군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방안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방안
5. 농촌사회 정착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년농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제한)

제9조(지원제한)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무주군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청년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활동”이란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무주군 청년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무주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2. 청년의 교육ㆍ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4. 청년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등에 관한 지원 
5. 청년활동을 위한 시설개선 등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무주군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구활력과장 
2. 산업경제과장 
3. 농업정책과장 
4.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라.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마.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무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2.13., 2024.6.24.> 
1. 인구활력과장 
2. 보건행정과장 
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나.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다.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사. 무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타.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9조(학교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학교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각급 학교와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부적응ㆍ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학교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학교지원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학교지원단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지원단의 단장이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학교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지원단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무주군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주군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무주군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 지도사,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시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활동 
4.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과 나이 및 소속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업과 관련한 시험 및 수행평가 
3. 본인의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喪) 또는 혼인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통보)

제9조(통보)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비)

제10조(경비) 군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 활동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규정)

제12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무주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무주군 소속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개정 2022.7.1.>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며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하여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군수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경찰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20. 9. 1.>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2.7.1.> 
② 휴가일수 및 그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

##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2.7.1.>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무주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7.1.> 
③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ㆍ가중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2.7.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 2022.7.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무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와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근로자 사역과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6조(근로자 사역과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내역과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 청구확인서(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11조(상담)

제11조(상담) 군수는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

## 제12조(협조 및 홍보)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 제13조(자료제출)

제13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7-16 / 시행일자: 2018-07-16

#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2018년 3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부모로 하며, 2018년 3월 2일 이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원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자녀 출생순서)

제3조(자녀 출생순서) 출생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지원대상자인 출생아의 출생 전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자녀 순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2.>
1. “출산장려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지원대상 자녀”란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영아를 입양신고 하면서 주소지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양은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2.4.22.>
②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라 거주 기간을 확인한다. <신설 2022.4.22.>
③ 제2항에 따른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4.22.>
④ 삭제 <2022.4.22>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1. 첫째 자녀: 400만원(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600만원(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1,000만원(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만,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
4. 넷째 자녀: 1,200만원(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5.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② 자녀가 다태아(多胎兒)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4.22.>
③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개정 2022.4.22.>

## 제5조(출산장려금 신청)

제5조(출산장려금 신청) ①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출산장려금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2.]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읍ㆍ면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1. 자녀의 출생·입양 신고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대장(이하 “신청대장”이라 한다)과 함께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③ 군수는 확인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중단)

제7조(지급중단) ①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보호자 및 지원대상 자녀를 말한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분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2.4.22.>
1. 삭제 <2022.4.22.>
2. 삭제 <2022.4.22.>
3. 삭제 <2022.4.22.>
②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분할 지급할 때마다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4.22.>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이하 “지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및 비치)

제9조(대장 및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신청대장을, 군수는 지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에서 태어난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 축하 첫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이란 출생신고일 현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말한다.
2. “개설 축하금”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통장을 개설한 출생아동에게 지원하는 축하금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개설 축하금은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 후 전입한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축하금은 20만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개설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아동을 출생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설 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생아동의 통장사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보호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 제5조(지원금 환수)

제5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무주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무주군의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무주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ㆍ점검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무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과 무주군 출향인(出鄕人)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무주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무주군민의 역량결집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류·협력 사업)

제4조(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의 주요 정책·사업 등의 홍보 
2. 지역 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홍보 
3. 고향역사 및 지역바로알기 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문화행사 등의 참여 
5.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발전을 위한 사업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출향인 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