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26 / 시행일자: 2025-08-26

#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  
① 농촌유학시설 중 임실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① 거주시설 입주대상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의 농촌유학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관외 지역에서 임실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가구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촌유학생으로 선정된 가구로 한다. 
② 거주시설은 가구별로 1동씩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1. 자녀 수가 많은 가구(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농촌유학 참여 학생이 많은 입주자) 
2. 농촌유학 참여 학생 중 학년이 낮은 학생이 포함된 가구 
3. 전입 세대원의 수가 많은 가구 
4. 신규 농촌유학 가구 
③ 거주시설 입주대상자는 거주시설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실군으로 주민등록 주소 전입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전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거주시설 입주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실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거주시설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초등ㆍ중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타 지역에서 임실군으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2. 농촌유학생 모집기간 외의 기간에 예비 농촌유학생으로 지정 후 전학을 하는 경우(다만, 농촌유학 학교와 협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 제4조(입주기간)

제4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입주기간은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1년 단위로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관내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농촌유학 참여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입주자의 의무)

제5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거주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거주시설 입주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2. 거주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시설관리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행위

## 제6조(입주자격 상실)

제6조(입주자격 상실) 입주자는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가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 제5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입주자가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3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거주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입주자가 중도 퇴거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단기임대 운영)

제9조(단기임대 운영)  
① 군수는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실 방지를 위하여 정기 입주자가 없는 기간 동안 단기임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단기임대는 농촌유학 체험, 예비 입주자 사전 방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단기임대 이용자는 시설 이용 전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시설 상태에 대한 군수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단기임대 사용료는 시설 이용 전 입실일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⑤ 단기임대는 정기 입주자의 입주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임대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주시설 및 집기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자가 사전에 협의 없이 계약된 퇴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임실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임실군의 노후화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촌주택 지붕개량"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촌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은 낡고 노후화된 주택(행랑, 부속창고는 제외)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단, 지붕개량 희망자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15.12.15.>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농촌주택 1동당 1회에 한하며, 제6조에 의해 수립된 해당 연도 지원계획에 의한다. 단, 지원액은 최고 3백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3.4.10.>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제6조(지원계획수립)

제6조(지원계획수립) 군수는 사업계획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2.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거신청대상자)

제2조(허거신청대상자)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축 ·수·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대표 및 농특산물 제조업자
2.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과 산지일반 및 특산단지 가공업자

## 제3조(신청절차)

제3조(신청절차)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위농협장, 축산어협동조합장, 임업협동조합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단위농협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임업협동 조합장 또는 읍·면장은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심사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생산(재배, 제조, 가공)과정 및 환경, 입지조건, 상품성, 안전성, 특화도, 상품경쟁력, 생산자의 상품관리 의지 등
2. 군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잔류농약, 유해성분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군수는 심사결과 공동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충족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허가서를 접수기관장을 경유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연장)

제6조(사용허가의 연장)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연장신청서를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접수기관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장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1. 유효기간내에 당해 허가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2. 품질의 우수성 및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제조 유통등의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제7조(상표권 및 상표관리)

제7조(상표권 및 상표관리) 
① 공동상표에 대한 권리는 임실군수에게 있으며,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표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표의 이미지관리와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출하, 유통과정 등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기)

제8조(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기)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생산자 대표
2. 농·축협, 산림조합 관계관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8호>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관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8호>
4. 업무관련 실과소장
5. 기타 유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인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심사위원회 기능)

제9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공동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품목의 추가등록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4. 기타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제10조(심사위원회 회의)

제10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1회(3월)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 소집한다.
② 심사의 시급성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회의시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관리일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접수기관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고 관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조사)

제12조(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조사) 
① 조례 제9조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한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산과정, 환경, 입지여건, 위생상태, 원료의 질, 품질상태 등
2. 출하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과대선전 및 허위표시여부 등

## 제13조(허가취소 및 행정조치)

제13조(허가취소 및 행정조치)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안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향후 3년 내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자의무 및 비용부담)

제14조(사용자의무 및 비용부담) 
① 공동상표의 사용자(대리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대리자)는 공동상표 품질검사비용, 포장재 인쇄, 스티커제작 등에 따른 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 
① 접수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시설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접수기관의 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반기별 말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매년 1월10일 , 7월10일 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임실군 고유의 상표를 부착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확보와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라 함은 임실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농어촌에서 생산, 출하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등을 총칭한다.
2.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

## 제3조(사용대상품목지정)

제3조(사용대상품목지정) 
①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이하“공동상표”라 한다)의 사용대상품목은“별표2”의 품목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정품목 중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단위농협장 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하여 사용허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용허가여부를 결정허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 터 2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특성 및 보존기간 등을 고려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생산품목의 출하가 진행중이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제7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①공동상표의 모양은“별표1”과 같다.
②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 또는 용기에 허가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생산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타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심사위원회설치)

제8조(사용허가 심사위원회설치)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품목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촌활력과장, 간사는 유통가공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0.04><2014.12.31><개정2018.8.31.>
③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 허가품목의 품질향상, 공동상표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이를 도용,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10.14>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제2조에 의거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도록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란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로서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3.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 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화장실, 휴게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5.>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목을 포함하여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23.11.15.> 
가. 약국, 병원, 의원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슈퍼마켓·편의점등 종합소매업에서 매장면적의 1/3이상 게임, 문구, 만화등을 취급하기 위한 판매시설이나 장치를 갖춘 영업소 
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업소 
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사.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 외벽과 다른 영업소 벽사이를 「도로 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2.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 출입구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5.> 
1. 역 · 공항 · 버스터미널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 · 군부대 · 운동경기장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이상인 하나의 점포 
④ 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제4조(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 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민건강증진법」과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군수는 공고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추첨방법, 기타 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지원 및 보훈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에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에서 정하는 보훈방침에 따라 다음 사항의 지역단위 보훈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개정 2024.4.24.> 
  1. 대간첩작전을 수행중인 국군장병, 경찰관, 향토예비군 및 민간인의 사기앙양과 작전편의를 위한 범국민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간첩작전 수행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국군장병, 경찰관, 향토예비군 및 민간인의 유족과 전상 또는 공상을 입은 국군장병, 경찰관, 향토예비군 및 민간인의 보훈, 위문대책에 관한 사항 
3. 공비 또는 간첩을 수사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한 보훈대책에 관한 사항 
4. 대간첩작전으로 말미암아 사상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훈대책에 관한 사항 
5. 대간첩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군민 계몽활동 및 행사에 관한 사항 
6. 전 각호의 보훈사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간첩작전에 따르는 보훈대책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관측 1인, 민간인측 1인을 선정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91호> 
③ 위원은“별표” 위원선정기준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05.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결사항의 존중과 협조 등)

제6조(의결사항의 존중과 협조 등)  
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은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장은 군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군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개정 2008.09.22, 2010.10.04> <개정 2014.12.31>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임실군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 
2. “행복택시”란 대상마을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대상마을 주민들로 한다. 
② 운행구간은 대상마을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 또는 가까운 거리의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요금기준)인 경우 타 읍·면 소재지까지의 이용도 가능하다. 
③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고, 비정기적 수요응답형으로 운영한다. 
④ 운행횟수는 5일장을 기준으로 월6회(왕복)를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 이용실적 등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요금 및 지원)

제4조(이용요금 및 지원)  
① 행복택시 탑승자(이하 “탑승자”라 한다)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 제5조(비용의 신청)

제5조(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운전기사(이하 “운전기사”라 한다)는 탑승자가 탑승 월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지원 결정)

제6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제8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① 군수는 대상마을이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그 밖에 교통서비스가 개선되는 경우  비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란 농어촌버스(이하“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버스 이용료”란 임실군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에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9.30.> 
3. “복지교통카드”란 임실군이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버스 이용에 필요한 단일요금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16.06.0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내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 탑승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버스 이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개정 2016.06.01.> <개정 2019.10.15.>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범위는 군정 운영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며, 대상자는 임실군에「주민등록법상」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버스 이용료는 군수가 복지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지원하며, 매월 1인 12회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6.06.01.> 
② 교통카드 요금은 단일요금인 1회당 1,000원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6.06.01.>

## 제402조(지원 및 이용방법)

제4조의2(지원 및 이용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카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 
④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01.>

## 제5조(비용의 신청)

제5조(비용의 신청)  
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카드 비용 지원 신청서(이하“지원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16.06.01.>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며, 여건에 따라 분기로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용 지원 결정)

제6조(비용 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중교통약자의 교통카드 탑승 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16.06.01.>

##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① 버스 이용 우대자는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06.01.> 
② 군수는 탑승 비용을 지원받는 교통약자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탑승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비용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1.>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보호자”란 대학생의 부모 또는 대학생의 생계를 책임지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등록금”은 대학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수업료, 입학금에 한정한다.
5. “거주요건”이란 등록금 지원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등록금 지원 등)

제4조(등록금 지원 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등록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금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등록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등록금 지원대상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학사과정의 정규재학기간 내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제2조제5호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③ 등록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장애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 등록금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고 공공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등록금 지원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의 성적요건을 갖춘 대학생을 지원한다. 다만,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 학생은 성적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이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학사과정 졸업 후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재진학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 금액 등)

제6조(지원 금액 등) 
① 등록금 지원 금액은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제 본인부담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일정한 근로, 의무, 복무, 봉사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③ 지원 횟수는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수 범위에서 최대 12회까지 지원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총 지원 횟수는 누적 관리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의 상한과 지원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학생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국가장학금 신청확인서(한국장학재단 발급)
4. 그 밖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계획 공고 시 지정하는 서류

## 제8조(지원자격 확인 등)

제8조(지원자격 확인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 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등)

제9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등) 군수는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한다.
1. 해당 학기 재학 중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동일한 등록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실군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임실군 지역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1명 이상, 또는 학생이 2년이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임실군 홈페이지·군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대학생으로서 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자지원을 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0조

제3장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조건·금액·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2025. 2. 11.>
1. 임실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0조

제4장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중지

##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2조(지급중지)

제12조(지급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