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홍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안자 등이 자료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제안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처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홍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해서는 홍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홍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세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내급수설비”란 급수설비 중 주택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을 말한다. 
2.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의 옥내급수설비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옥내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나 관리인 등으로 한다. 단, 소유자가 아닐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5조의 지원 대상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옥내급수설비 세척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설치 20년이 지난 옥내급수설비 중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20년 이내에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비용,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해서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1.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 이행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등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사 비용(마약 검사 등) 
2. 외국인등록비용 
3. 산업재해보험료 
4. 통번역지원, 수송 버스 임차 등 근로 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비, 간식비 등 
6. 자가격리비용(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관내 보건지소 및 병·의원 협약)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담 인력 배치)

제7조(전담 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홍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적응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및 통역 지원 사업 
2.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노무, 법률 상담 사업 
3. 지역사회 융화 및 기초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케어프로그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성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운영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 등의 위탁)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을 추진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5.9.15>

## 제2조(매표소 설치)

제2조(매표소 설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 제3조(장부의 비치)

제3조(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현장책임자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대장 별지 제1호서식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 비치하고, 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및 이용실적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등)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등)  
① 입장권 별표1 및 시설사용권 별표 2은 매일 휴양림 이용시간내에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인터넷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②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인수와 보관은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및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20.4.29., 2022.12.27.>

## 제5조(휴양림 이용시간)

제5조(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및 시설 사용기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1. 휴양림 이용시간 
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09:00∼18:00 
나.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09:00 ∼17:00 
2. 숙박 시설물 사용 : 예약일 15:00∼ 익일 12:00 [전문개정 2007.6.29]

## 제6조(이용자 유의사항)

제6조(이용자 유의사항)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이용객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이용 안내 및 규칙을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 제7조(징수요금의 처리)

제7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홍성군수가 조성한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홍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안의 관리·청소인부, 시설 개.보수등 휴양림 관리비로 우선 지출토록 한다. 
③ 입장권등의 검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각각 정하여 처리한다.

##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실적을 다음날 10:00까지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홍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홍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자치법규명**: 홍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407174
- **공포일자**: 2019-08-16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 **시행일자**: 2019-08-16
- **공포번호**: 2634
- **자치법규ID**: 2183008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1407174](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407174&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홍성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시기 등)

제6조(지급시기 등)  
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정보 보호)

제9조(정보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각종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홍성군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홍성군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홍성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홍성군 주민의 정당한 배상과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항에 따라 홍성지역에 피해주민단체로 등록한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연합회의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연합회 신고)

제4조(연합회 신고)  
① 연합회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 수산분야의 각종 피해주민단체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충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연합회는 홍성군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하며 각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ㆍ조정한다. 
② 피해주민의 정당한 배상 및 해양환경복원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각 피해주민단체의 종합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피해지역의 이미지개선 및 피해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제6조(지원경비)

제6조(지원경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회에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연합회에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 제8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8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연합회의 활동이 완료ㆍ중단ㆍ취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별도계정)

제9조(별도계정) 연합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서류 등)

제10조(회계서류 등) 연합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 종료 시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검사 등)

제11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합회에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을 수행 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홍성군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2.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홍성군 유아숲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체험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수립·시행)

제5조(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험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체험원 조성·운영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3. 체험원 안전관리 계획 
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 확보 방안 
5.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제6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군수는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원 조성 및 운영 
2. 체험원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체험원 운영은 군수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유아숲지도사 등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체험원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관리·운영 위탁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제8조(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원 입장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다른 방문객의 군수가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군수는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홍성군 유용미생물 지원실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지원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EM,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고초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농업용 및 축산용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지원실”이란 농업용 및 축산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이하 “지원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용미생물지원실은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230에 위치한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유용미생물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생물 생산·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미생물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실을 운영 및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한다.

## 제7조(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

제8조(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홍성군민과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한다. 
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홍성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3. 하수 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유용미생물 원료 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어렵거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0.2.28.]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회의록)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5. 12. 15.>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25. 12. 15.>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의 부속물 및 기반시설 중 주차장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개정 2025. 12. 1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개정 2018.3.15., 2025. 12. 15.>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허용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총량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5.>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5. 12. 15.>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5. 12. 1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5. 12. 15.>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을 참작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2025. 12. 15.>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 · 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 · 장소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 또는 허가취소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판매품목,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군수는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위생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 제10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0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 제11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을 통한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추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