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3. “수동감시”란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과정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4. “능동감시”란 감염병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② 학생 및 교직원은 도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생의 예방접종 관리 방안
  3.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국가 위기 상황에 따른 도교육청의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5. 학교 내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학교 내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제7조(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제8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도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9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운영반 : 본부 및 상황실 운영, 일일상황관리 등 대책본부 운영 총괄 업무
  2. 감염병대책반 : 방역대책 수립·시행, 보건소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현장대응 등 구체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
  3. 학사지원반 : 학사일정 조정, 예방교육 강화,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등 학사 분야 지원 업무
  4. 행정지원반 : 방역물품 구입·제공 등 방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업무
  5. 홍보지원반 :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언론 대응 등 홍보 지원 업무

## 제10조(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제10조(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① 도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법 제50조에 따라 휴교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학교 내 감시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위기경보 미발령 및 관심·주의 단계 : 수동감시
  2. 경계 이상의 단계 : 능동감시

## 제11조(등교중지 등)

제11조(등교중지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휴업·휴교·휴원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의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 검사의 결과나 진단 결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해 등교중지 시 격리의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한다.
  ④ 학교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 및 방역물품 지원)

제13조(예산 및 방역물품 지원) 도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 학교에 예산 또는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백서)

제14조(백서) ① 도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 상황이 종료한 이후, 감염병 대응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백서(이하 "백서"라 한다)를 작성·공표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감염병 발생 현황 
  2. 학교 감염병 대응 관련 시책 내용과 추진 현황
  3. 그 밖에 감염병 대응에 관한 주요사항

##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