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2-01-13

# 남동구의회 제안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남동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여 의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의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 제6조(제안자의 자격)

제6조(제안자의 자격) 의회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의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8조(의견조회)

제8조(의견조회)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2 장   제안의 모집 및 제출

## 제9조(제안의 모집)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의 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추가할 수 있다.

## 제10조(제안의 제출)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의회 사무국장이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제11조(제안의 접수)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제0조

제 3 장   제안심사위원회

##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남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0조

제 4 장   제안의 심사 등

## 제13조(제안심사)

제13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심의회에서 정하고 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 제15조(심사의 결정)

제15조(심사의 결정) 의장은 제1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 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 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정한다.

## 제0조

제5장 시상

##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6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택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에 따라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타 의회 및 남동구청에 추천할 수 있다.

## 제19조(인사상 특전)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장려상 : 특별휴가 1일 부여

## 제20조(부상)

제20조(부상) 의장은 채택된 창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상은 1창안당 300만원 
2. 우수상은 1창안당 200만원 
3. 장려상은 1창안당 100 만원

## 제0조

제6장 제안의 실시 및 평가

## 제21조(창안의 실시)

제21조(창안의 실시)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 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3조(실시의 평가)

제23조(실시의 평가)  
①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24조(상여금)

제24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 제25조(비밀유지)

제2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27조(남동구와 통합 운영)

제27조(남동구와 통합 운영) 의장은 남동구청장과 협의하여 남동구의회 제안규칙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의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