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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7-01

#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자에 대하여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수여하는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4.>

## 제2조(대상 선정 및 수여 절차)

제2조(대상 선정 및 수여 절차) 
① 장성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장성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재외동포, 향우 및 타시군출신 인사에게 수여한다.<개정 2023. 7. 14.>
② 명예군민증(별표)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로조서 등 명예군민증 수여 관련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6. 12. 9.>

## 제5조(명예군민의 취소)

제5조(명예군민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장성군 명예읍 · 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 행정의 지도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및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회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여 월 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가 명예 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 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모범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우수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한한다)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개인ㆍ단체는 연간 2백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우수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 한다. 
1. 모범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우수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할 수 없다.

## 제5조(표창 및 인증)

제5조(표창 및 인증) 군수는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으며,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수여일 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신 및 수신 금리우대,    송금 및 환전 수수료, 전자금융ㆍ수수료 할인 등 지원 
2. 법인인 경우,「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4. 군 홈페이지 등에 우수납세자로 명단 공개로 자긍심 고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선정 등의 취소)

제7조(선정 등의 취소)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모범ㆍ우수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명부관리)

제8조(명부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6조에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7-01

#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  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5.14.)
2. "문화관광해설가"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계획에 의거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에게 적용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의 역사·문화·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 평가 및 현장 실습과정에 합격한 자를 문화관광해설가로 선발할 수 있다.

## 제5조(해설가 위촉 등)

제5조(해설가 위촉 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관광해설가로 위촉하고 별표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군수의 책무)

제6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광객 등으로 부터 해설요청 시 언제라도 해설에 응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보수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실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정에 문화관광해설가를 추천, 문화관광해설사로 전환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5.14.)

## 제7조(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책무)

제7조(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책무) 
①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군의 문화재 등 역사·문화에 대하여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설명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는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 제8조(예산 지원 등)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활동비 지원절차)

제9조(활동비 지원절차) 
①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문화관광해설 활동일지” 등의 실적보고서를 매월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제출한 문화관광해설 활동일지 및 청구서를 받은 후 군에서 배치한 내역과 비교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시 해설활동비를 매월 집행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설배치 제외)

제10조(해설배치 제외)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연간 활동횟수가 60일 미만인 문화관광해설사 및 연간 활동횟수가 30일 미만인 문화관광해설가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
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4.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 제11조(보수교육)

제11조(보수교육)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4 / 시행일자: 2018-04-04

#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장성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과 세시풍속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1호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성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및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 
  1. 지역문화예술(전통문화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행사 등 
2. 지역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사업 
3. 전통문화 발굴·전승·보존·복원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신청)

제7조(보조금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장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利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의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의료시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시설

##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장성군 하수도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환수)

제7조(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감면된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 제8조(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조(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의 혜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의 재이용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5조(교육ㆍ홍보)

제15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서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영유아,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 장애인, 임산부, 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 지원)

제6조(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 “취약계층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보호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취약계층시설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주관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저감사업 시행시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장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및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장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관련 실과장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1.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9.21.>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 
3.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1.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9.2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9.2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0.9.29, 2015.11.30.>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각 부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8.8.27>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장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사용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장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장성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 · 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 · 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장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5 / 시행일자: 2020-02-05

# 장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장성군협의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장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02 / 시행일자: 2012-01-02

# 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장성군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장성군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성군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성군의회,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장성군 발전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및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서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장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중금속, 농약 등의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계획 수립)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계획 수립)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행정상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