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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0-12-08

#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해군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 
나. 남해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남해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남해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남해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구입 목적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3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ㆍ보도ㆍ주차장 및 가로등ㆍ보안등 보수 
2.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3.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다만,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4.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 
5.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나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6. 공동주택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7. 주차장의 증설 및 위치 이동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9.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10.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11. 옥상방수공사 
12.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13.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4.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은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비용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명서류 1부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2537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공사를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내용 변경 등)

제6조(사업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0-12-08

#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남해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남해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의 추진)

제4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2. 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군비 확보 가능성 
5. 사업효과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의회 보고)

제5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부서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남해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남해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남해군수(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가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남해군이 분담금을 지급하여 가입한 단체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업무는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계획은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공무국외출장 담당팀장, 담당부서장, 인사업무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21. 8. 9.> 
③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중점 심사하여야 한다.

##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현지 활동 등)

제7조(현지 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예정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전자항공권(E-ticket) 등 국외출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그 공무국외출장자의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 지급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남해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등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
가.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남해군의회 소속 공무원(전출,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남해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퇴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사건(수사단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세 등 소송수행 과정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피소되거나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위법, 부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금은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총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피소 등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공무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인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공무원 등이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소송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 및 관련 서류
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종합배상책임보험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무관련 사건의 여부
2.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3. 제5조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예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 등에 대한 면담ㆍ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소송결과보고서 제출)

제9조(소송결과보고서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 반환)

제10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국가나 원고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상 유죄 또는 민사상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공보 또는 게시판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 항에 적합한 자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보안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설립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해서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

##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10.2.>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 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9-29

#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연고자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가. 미성년자 
나. 7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2항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군수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남해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ㆍ남해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 및 남해군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5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군수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라 차량관리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분석ㆍ평가)

제9조(분석ㆍ평가) 
①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예산과 회계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 제4조(출연 및 보조)

제4조(출연 및 보조)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기본재산 등)

제5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의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입금 
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 
4. 관광 관련 공모사업, 관광업무 컨설팅 
5. 남해군의 관광관련 위탁사업 
6. 문화예술자원 개발 및 운영 등 문화콘텐츠 확충사업 
7. 축제 기획 및 총괄 추진 
8. 문화 관련 공모사업 
9. 바래길 및 코리아둘레길 콘텐츠 개발 및 시설 관리 
10. 군수가 위탁한 사업 <개정 2025. 3. 4.>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4.>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⑤  <삭제 2025. 3. 4.>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5. 3. 4.>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3. 4.>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3. 4.>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4.>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5. 3. 4.>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남해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보고ㆍ검사)

제15조(보고ㆍ검사)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8. 4.>

##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관광통계)

제4조(관광통계)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
②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제작·배포
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관광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가자
2. 관광객 참여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내소의 설치·운영·폐쇄에 관한 사항 및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안내소의 업무)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사항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9조(관광협의회의 설립허가 등)

제9조(관광협의회의 설립허가 등) ① 법 제48조의9에 따른 남해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하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0조(협의회 지원)

제10조(협의회 지원) 군수는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제11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마케팅, 판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 8. 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22. 8. 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29 / 시행일자: 2011-12-29

# 남해군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작ㆍ배부)

제2조(제작ㆍ배부) 군수는 관광홍보달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배부 대상 및 방법)

제3조(배부 대상 및 방법)  
① 관광홍보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도로공사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관광 여행사 
3.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4. 군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5.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6. 군 관내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홍보달력은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4조(게재 사항)

제4조(게재 사항) 관광홍보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 
2. 군 로고와 군 명칭 
3. 각종 행사내용 등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25 / 시행일자: 2013-11-25

#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8.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자로 한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2.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정한 근로계약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등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대가지급 사전예고)

제6조(대가지급 사전예고) 군수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 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청구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 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 제9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제9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10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은 본청 경리관이 총괄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근로자 상담)

제11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 등 요청 및 실적 관리)

제12조(자료 등 요청 및 실적 관리)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자체평가한 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