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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구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구례군수는 구례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군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구례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례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군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군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대책본부장은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군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구례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구례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례군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례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례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구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호국보훈 의식을 고취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구례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사업)

제5조(지원 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3.>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 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거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23.  9. 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구례군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우리군 지역가입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로서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 <개정 2023. 12. 4.>

## 제3조(지원가구 선정)

제3조(지원가구 선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가구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가구 선정 세부기준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시기)

제4조(지원 시기) 지원 시기는 매월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군수는 지원 가구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가구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제5조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가구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3 / 시행일자: 2020-04-13

#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6.6.27.>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7. 수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6.6.27.> 
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개정 2016.6.27.>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6.6.27.> 
1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4.13.> 
14. 그 밖에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6.6.27.> 
② <삭제> <개정 2020.4.13.>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지원사업 내용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표를 따른다.

## 제4조(조사실시)

제4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지원 
5.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 
6.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지원 
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 
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지원 
9.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품·위문금품 지원 
10.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지원 
11.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지원 
12.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13.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신설 2020.4.13.>

##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이 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 
2.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저소득자녀 학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경우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 2017. 6. 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구례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구례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구례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구례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직 업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3.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저연차 공무원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1항의 지원 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구례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6.>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9. 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5.31.>,<개정 2025. 9. 16.>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21.5.31.>,<개정 2025. 9. 16.>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개정 2025. 9. 1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5.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1.5.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5.3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1.5.31.>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5.3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5.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기관”이란 구례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구례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구례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례군 경제활력과장, 구례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0. 5.>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6 / 시행일자: 2020-01-06

# 구례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나아가 관련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평화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6.>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화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출연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 6.> 
  1. 남북교류ㆍ협력사업 
2. 남북교류ㆍ협력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화센터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20. 1. 6.>

## 제4조(확인 등)

제4조(확인 등)  
① 군수는 군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화센터에서 당해 출연금을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6.>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구례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구례군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 진흥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전통무예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구례군 전통윤리의 실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전통윤리(이하 “전통윤리”라 한다)의 계승·발전과 생활화를 구례군민에게  교육하고 장려함으로써 군민의 윤리의식을 배양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통윤리”란 예로부터 사회의 기본윤리로 존중되던 충·효·열을 말한다.

## 제3조(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장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윤리 교육의 장려)

제4조(전통윤리 교육의 장려)  
① 군수는 지역 내 교육장과 협의하여 교육기관(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전통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기관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전통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제5조(전통윤리 우수 실천 대상자 포상)

제5조(전통윤리 우수 실천 대상자 포상) 군수는 전통윤리의 계승·발전과 실천에 모범이 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사업의 지원)

제6조(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사업의 지원) 군수는 전통윤리 교육 및 실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구례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2. 정신건강전문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4. 정신질환의 치료, 재활사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검토 
3. 센터 및 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4. 전문 인력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등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정신건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나.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 
다. 센터 직원 
라. 협력기관 관계자 
마. 정신질환자의 가족 
바.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료비 지원)

제11조(의료비 지원) 군수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구례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구례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6.>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사업)  
①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 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는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를 포함한다.

##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제6조(내부이력관리 사업 관리)

제6조(내부이력관리 사업 관리)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서 사업부서에 목록을 통보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관리부서는 구례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과 사업 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구례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사업관리이력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 제8조(실태점검)

제8조(실태점검)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구례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책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구례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구례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례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4. 군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기획업무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등)

제9조(수당과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