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농생명산업의 경쟁력 있는 추진과 자원활용 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생명소재”란 농업자원 및 생명자원(식물, 동물, 미생물, 곤충 해조류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천연 또는 바이오 소재를 의미하며 생체에 유용한 대사산물을 총칭한다. <개정 2016.4.11.>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주시에 둔다. <개정 2016.4.11.>

##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4.11.>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연구원의 수행사업 <개정 2016.4.11.>
5. 임원의 임기ㆍ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삭제<2023.3.7.>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6.4.11.>

## 제6조(재산)

제6조(재산) 연구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1.>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연구원에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ㆍ선출방법 및 기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1.>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4.11.>
1.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개정 2016.4.11.>
2. 기능성 농생물소재의 발굴 및 동정 <개정 2016.4.11.>
3.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의료용 단백질의 생산
4. 기능성 강화 식물의 분자 육종 개발
5. 기능성 식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치화 <개정 2016.4.11.>
6.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개정 2016.4.11.>
7.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8. 농생명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개정 2016.4.11.>
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연구원는 제8조의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 제10조(재산출연)

제10조(재산출연) 시장은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 제11조(회계년도)

제11조(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개정 2016.4.11.>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연구원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4.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09

#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시행하는「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정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체비지"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2."대물변제"란「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시행자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예정 포함)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총사업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3."00부대이전사업"이란 전주시 도심에 위치한 00부대(000항공대 포함)의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군이 요구하는 지역에 제공하는 토지 및 건물, 기타시설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4."부지개발사업"이란 00부대(000항공대 포함) 이전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토지, 건물 등 국방군사시설을 포함하여 전주시 송천동, 전미동 일대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을 말한다.
5."총사업비"란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물가변동비 등을 합산한 총금액을 말한다.
6."금융기관"이란 시행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를 말한다. 단, 융자알선에 관한 금융기관은 시중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① 이 사업의 명칭은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이 사업의 목적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0조

제2장 사업의 시행

## 제4조(사업시행자 및 위치 등)

제4조(사업시행자 및 위치 등) 
① 본 사업의 시행자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송천동·전미동 일원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실시계획 사항에 따른다.

## 제5조(사업기간)

제5조(사업기간)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 고시 사항에서 정한 사업기간 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의 주 사무소는 전주시청 내에 둔다.

## 제7조(분양대금의 관리, 운영)

제7조(분양대금의 관리, 운영)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체비지 매각가격)

제8조(체비지 매각가격) 체비지의 매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6.9.>

## 제9조(공고의 방법)

제9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할 수 있다.

## 제10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제10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을 위한 주거 용지, 상업·업무 용지, 도시기반시설 용지 등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총사업비 등 지불)

제11조(총사업비 등 지불)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체비지는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물로 변제되지 아니하는 체비지의 경우에는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전주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 이외의 도로에 진·출입로 설치시 허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라 함은 도로구역 중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② "진·출입로"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이외의 도로에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제4조(진·출입로 연결허가의 신청 등)

제4조(진·출입로 연결허가의 신청 등)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진·출입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에 준하여 도로점용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진·출입로 설치기준)

제5조(진·출입로 설치기준)  
① 진·출입로의 설치개수 및 설치 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진·출입로는 1개소 8m 이내, 2개소 6m 이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진·출입로를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시공기준은 별지에 따른다 
② 진·출입로 설치시, 보도와 자전거도로로의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야간 시인성이 확보된 볼라드 등)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이란 전주시가 기존 전주 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 이전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마이스(MICE)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간사업자”란 본 사업 민자유치 사업협약서를 전주시와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예납금”이란 보상비 및 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민간사업자가 예납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보상비”란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부대비”란 건설사업관리비, 시설부대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각종 부담금, 설계원가검증비 등 전주시가 직접 집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예납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보상비·부대비 등의 집행과 정산에 사용한다.

##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의 지정 금고에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사업의 담당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본 사업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14조(회계공무원)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본 사업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본 사업 회계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전주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전주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주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ㆍ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유치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ㆍ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위탁·대행)

제9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사업을 위탁 및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 및 재정 지원)

제12조(시설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의 다양한 교육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 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창의체험학교, 전주다움 교육,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등)
3.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4.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5.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6.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7.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 교육 업무 관련 국장
2. 전주교육지원청 교육 업무 관련 부서장
3.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3.12.20.>
4. 관내 학교 교사 및 장학사 등 교육 관계자
5. 교육 현장 및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전주시 김치산업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전주김치산업관(이하 “김치산업관”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도강길 82 (도도동)에 둔다.
② 김치산업관의 시설은 기본시설, 사무시설, 교육·체험 시설, 부속설비 등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김치류에 대한 가공·생산·유통
2. 김치류에 대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김치산업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취급품목)

제4조(취급품목) 김치산업관에서 생산되는 김치류의 원재료는 국내산을 사용하되, 전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급되지 않는 원재료에 한하여 국외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김치산업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김치산업관의 사용료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산정하고, 공과금 등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7조(원상복구 등)

제7조(원상복구 등) 
①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종료 시 사용자가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철거된 시설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① 김치산업관의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김치산업관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김치산업관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김치산업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운영이나 관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승보존과 계승을 위해 설립된 전주대사습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승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전주대사습청(이하 “대사습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사습청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56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대사습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대사습놀이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2. 전주대사습놀이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개정 2024.5.10.>
3. 전주대사습놀이 전수, 공연, 체험 및 홍보
4.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대사습청의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대사습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사습청 및 그 부속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사습청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5조(시설 사용료 납부)

제5조(시설 사용료 납부) 대사습청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6조(감면)

제6조(감면)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나. 전주대사습놀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주대장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금속가공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립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금속가공”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에 속한 업종으로 기계·장비 및 가구를 제외한 각종 금속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전주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명칭은 ‘전주대장간’으로 한다.
② 전주대장간은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80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전주대장간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가공 소공인 제품제작 비용 부담 경감 및 품질향상
2. 금속가공 공동장비 사용 지원·운영관리
3. 지역 소공인 홍보
4. 그 밖에 전주대장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전주대장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전주대장간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주대장간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전주대장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대상)

제6조(이용 대상) 전주대장간의 이용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공인으로 한다.

## 제7조(이용 시간)

제7조(이용 시간) 전주대장간의 이용 시간은 평일 09:00 ~ 18:00로 하되, 야간 또는 휴일의 경우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용 신청)

제8조(사용 신청) 
① 전주대장간 시설 및 공동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주대장간 누리집이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의 이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변경)을 승인한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전주대장간 시설 및 공동장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전주대장간의 시설 및 공동장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1. 전주시·완주군의 금속가공 소공인 관련 행사, 회의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100분의 50 경감
2. 전주시·완주군의 금속가공 소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 공동장비 사용료 100분의 50 경감
3. 전주시·완주군의 금속가공 외 소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 공동장비 사용료 100분의 30 경감

##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제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전액 반환
2.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취소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0분의 70 반환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0분의 50 반환
라. 사용 당일 취소 : 반환 없음

##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 중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의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육성 등 전주시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16.7.15., 2024.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1.12.30.><개정 2016.7.15.>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1.12.30.>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1.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자원의 보존 및 육성
6.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7.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시설(연구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8.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9.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업무
10.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4.12.30.]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30.>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신설 2011.12.30.>
3. 사업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12.30.>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7.10.>

## 제7조

제7조 삭 제 <2020.10.8.>

## 제8조

제8조 삭 제 <2020.10.8.>

## 제9조

제9조 삭 제 <2020.10.8.>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0.10.8.>

##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0.10.8.>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24.12.30.>

## 제14조

제14조 삭 제 <2020.10.8.>

## 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시설 운영과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2.30., 2024.12.30.>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적정한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2024.12.30.>
[제명개정 2024.12.30.]

##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0.10.8.>

## 제19조(규칙)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와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2018.11.30., 2022.10.14.> <단서신설 2022.4.14.>
② 출생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지원대상자인 출생아의 출생 전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자녀 순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재혼가정인 경우는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서에 포함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삭  제<2022.10.14.>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금품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한다.<개정 2022.10.14.>
②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22.4..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 신분증
④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및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는 매월 말 기준 전주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내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15일 이내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첫째아 출생축하금품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급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중단)

제6조(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중단)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를 지급받는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잔여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제7조(다자녀가정 감면혜택)

제7조(다자녀가정 감면혜택) 삭  제<2022.10.14.>

## 제8조(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대상)

제8조(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대상) 삭  제<2022.10.14.>

## 제9조(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유효기간)

제9조(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유효기간) 삭  제<2022.10.14.>

## 제10조(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절차)

제10조(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절차) 
① 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은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②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다자녀우대증을 신청하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2.4.14., 2022.10.14.>
③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개정 2022.4.1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련 업체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4.14.>
⑤ 삭  제<2022.4.14.>
⑥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발급대상자가 전주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품을 환수한 때에는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2조(대장관리)

제12조(대장관리) 
① 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첫째아 출생축하금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둘째아 출생축하금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②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첫째아 출생축하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2.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