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금지행위)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가정에 대한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밀양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 활동 이전에 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악취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실태 조사를 위하여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협의를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악취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방지 업무 담당하는 국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악취 발생지역 주민대표 또는 주민 
다. 악취 발생 사업장 또는 시설 관계자 
라. 악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환경 관계 전문가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회의 존속기한)

제10조(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11조(협의회 운영)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방지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 협의회는 악취발생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보조금 지원 등)

제12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존재하거나 우려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제13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 모니터링단의 악취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26 / 시행일자: 2017-10-26

#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밀양시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밀양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밀양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밀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1.1.>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단, 밀양시 관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고,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공중 철선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공중 철선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문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11.1.>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밀양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 편의시설, 축제, 조명·경관 이미지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3.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4.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밀양시 야외공연장 공연시설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밀양강 야외공연장 공연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양강 야외공연장 공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밀양시 삼문동 밀양강 야외공연장(영남루 앞)의 특수조명, 음향, 영상시설, 워터스크린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등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따른다.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주최, 후원하는 행사 
2. 문예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같은 조건의 경우에는 우선 신청자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과도한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 제6조(허가취소 및 정지)

제6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기계, 장비, 시설 등을 가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00부터 13: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시간, 설비를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되는 사용료를 행사 전에 선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 당일 초과되는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액감면 
가. 밀양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행사 등 
나. 밀양시가 직접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익에 관한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 
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행사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개월 전 취소 시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15일 이전 1개월 이내 취소 시에는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며, 사용일 15일 이내 취소 시에는 50퍼센트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 
2. 밀양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고,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료 징수)

제14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7 / 시행일자: 2014-11-17

# 밀양시 양수기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국ㆍ도비 보조 또는 시비로 구입한 동력기(엔진)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17.>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동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4.11.17.>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99.11.15.>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대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② 삭제 <2014.11.17.>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양수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③ 삭제 <2014.11.17.>

## 제10조(한해대책 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

[제목개정 2014.11.17.]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99.11.15., 2014.11.17.>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용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 <2014.11.17.>
④ 삭제 <2014.11.17.>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밀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2.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현장 인근 학교의 장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4.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관할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에 대한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애완동물의 동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터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