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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리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개발구역내 시설물의 관리와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관리협의회는 군수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② 관리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관리협의회의 위원은「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4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임명하되 군수·군의회의원·기업 도시 주무부서의 장·시행자 또는 기업도시 전담법인의 장(사업시 행자와 전담법인이 별도로 존재할 경우)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의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기업도시 입주업종에 관한 사항 
2. 기업도시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학·연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관리 협의회를 대표하고 관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관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도시 주무부서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6조(회의운영 등)

제6조(회의운영 등)  
① 관리협의회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관리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의 운영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협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협의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시행자·기업도시 전담법인의 장은 관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기업도시 운영시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관리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군민 여론수렴 창구 설치)

제10조(군민 여론수렴 창구 설치) 관리협의회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 소속의 별도의 여론수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관리협의회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9-07 / 시행일자: 2007-09-07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소집)

제2조(회의소집)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및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부의안건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로 이송 할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토지 이용 및 지구단위 계획, 교통·경관분야 
2. 제2분과위원회 : 환경 분야 
3. 제3분과위원회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 연계발전 전략분야 
4. 제4분과위원회 : 민원 등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이하"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대행자를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기업도시 전담기업의 관계자를 분과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제4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 참석위원은 부의 안건의 자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 제5조(자문의견 보고)

제5조(자문의견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 의견을 태안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생태 해설, 홍보, 생태탐방 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생태해설사를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해설사”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신두리 해안사구의 생태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생태해설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9. 26.>

## 제4조(생태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4조(생태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생태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24. 9. 26.> 
2.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24. 9. 26.> 
3.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 <개정 2024. 9. 26.>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개정 2024. 9. 26.>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군수가 인정하는 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24. 9. 26.> 
② 제1항에 따라 생태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및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4. 9. 26.] <개정 2024. 9. 26.>

## 제5조(생태해설사의 직무)

제5조(생태해설사의 직무)  
① 생태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6.> 
1. 문화, 관광, 생태자원에 대한 탐방안내 및 해설 <개정 2024. 9. 26.> 
2. 문화ㆍ관광ㆍ생태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 활동 
3. 관광객 대상 자연생태 홍보ㆍ교육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진행 
4. 그 밖에 군수가 생태관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태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목 개정 2024. 9. 26.] <개정 2024. 9. 26.>

## 제6조(직무교육 및 평가)

제6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 군수는 생태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③ 군수는 생태해설사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9. 26.>

## 제7조(생태해설사증 발급)

제7조(생태해설사증 발급)  
① 군수는 생태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생태해설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생태해설사증에는 생태해설자증 발급번호와 종류, 생태해설사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인다. <개정 2024. 9. 26.> 
③ 생태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태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목 개정 2024. 9. 26.] <개정 2024. 9. 26.>

## 제8조(활동비 등의 지원)

제8조(활동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생태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그 밖에 군수가 생태해설사 운영 및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4. 9. 26.> 
② 군수는 생태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③ 군수는 생태해설사가 관내 문화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 제9조(운영계획의 수립)

제9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생태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생태해설사의 근무는 제9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생태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9.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언, 권고, 건의, 심의한다. 
  1.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2. 기업도시와 주변 지역의 연계발전 지원 
3.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시 현안 문제 
4. 기업도시 입주 기업 지원 
5.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 위원은 군·도의회,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2.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자문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분과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경우에 그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도시업무담당과장, 서기는 기업도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9.>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군의 소속 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따른 지원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의 지원)

제2조(예산의 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에 따른 출연금 
2. 박람회장 조성 및 행사 운영 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 그 밖에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군수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안군의 공유재산과 물품 등의 대부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4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념품의 제공)

제5조(기념품의 제공) 군수는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판촉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서포터즈, 협의회 등의 참여자 
2. 그 밖에 군수가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

제6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 군수는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실비 지원)

제7조(실비 지원) 군수는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람회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등의 자원봉사자 등에게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태안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2.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 간호 서비스 및 구급 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지원 
6. 반찬 등 봉사 지원 
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 
8.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에 대한 장례지원 서비스 
10.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제한 및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하부행정기관 
나. 태안군의회 
다. 「태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및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및 군민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저감 계획의 수립)

제4조(저감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청사 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태안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태안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 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라 함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3. "4에이치활동단체"란 영농4에이치, 학교4에이치를 말한다. 
4. "4에이치 회원 영농정착"이란 태안군내에서 4에이치회원으로 가입하여 영농에 정착함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및 회원의 영농정착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태안군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결산 보고 등)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삭제 <2019.12.20.> 
2. 삭제 <2019.12.20.>

## 제8조(업무검사 등)

제8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태안군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심의 및 자문 등)

제7조(심의 및 자문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태안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에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안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제5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군수가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제7조(부정수급 관리)

제7조(부정수급 관리) 
① 군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대상 교육 실시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군수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태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한다. 이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7.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금융 상담 지원
8.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지원
9.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법률 및 행정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군수는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태안군 가족센터로 통합설치함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1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군수는 가족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강의실, 사무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 
3. 다양한 가족의 교육 및 문화체험 사업 
4.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자원봉사자)

제5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가족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참여)

제7조(주민참여)  
① 주민은 군수에게 가족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가족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태안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태안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