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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교육”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식재산 관련 법인·단체,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 및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른 정부의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운영)

제5조(사업 운영)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지식재산교육 관련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관련자격취득·연수 지원
  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 지원
  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

제6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
  2.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및 행사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
  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심사·심판·등록 및 지식재산의 보호 등을 위한 변리 서비스 지원
  5. 지식재산 중 저작권과 관련된 학교 학생 및 교원 피해 및 침해사례 발생시 상담 및 법률 지원
  6. 학생이 창출한 우수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연수기회 제공 등)

제7조(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관련 내용을 각급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8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인식제고 활동 등)

제9조(인식제고 활동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홍보 등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들의 지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사 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인물 등 지역사회의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을 말한다.
  3.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지역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지역사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

제4조(지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지역사 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역사 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지역사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4. 지역사 교육의 추진 성과 및 평가
  5. 그 밖에 지역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 지역 대학, 문화원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지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
  3. 교사 연구회 활성화
  4. 지역사 교육 관련 행사 개최
  5.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지원 확대
  6. 그 밖에 지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역사 교육 지원 협의회 구성)

제6조(지역사 교육 지원 협의회 구성) ① 교육감은 지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 교육 전문가, 관련 교과 교사 및 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지역사 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 교육 지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운영 및 지원)

제7조(운영 및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지역사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지역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대학, 문화원, 마을기록문화관, 지역사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사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지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3조(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장의 직무대리)

제3조(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교육감, 부교육감 또는 국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12.30., 2019.5.30.>
  1. 교육감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리
  2. 부교육감의 직무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이 대리
  3. 국장의 직무는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국 소속 과장이 대리
  ② 직속기관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부장 등이 대리한다. <개정 2019.5.30.>

## 제4조(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제4조(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제3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업무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자는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고, 직무대리 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 하게 할 수 없다. 
  ③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의 질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과 협력하여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국가 및 지역 산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및 직업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진로지도, 취업지원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직업교육담당 업무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
  2. 직업계고등학교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및 진로·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4.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산업현장 맞춤형 실습환경 및 기자재 확충 지원에 관한 사업
  6.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7. 학생·학부모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8.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및 직업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
  9.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직업교육위원회 설치)

제7조(직업교육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협력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산업계, 교육계,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업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성과관리)

제8조(성과관리) ① 교육감은 매년 직업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학생, 교원, 산업체 등 직업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및 직업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에 대한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을 말한다.
  3.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오용·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청소년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매년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예방교육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교육 및 연수
  4. 예방교육 자료 제공
  5.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6. 예방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제5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9.27.>]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9.27.>]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9.27.>]

## 제8조(연수)

제8조(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7조에서 이동 <2023.9.27.>]

## 제9조(예방교육 자문위원회)

제9조(예방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예방교육의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9.27.>]

## 제10조(성과평가)

제10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9.27.>]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전문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9.27.>]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홍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위한 표창제도 등을 마련하여 학교체육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1.>
  1. "우수선수"란 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 및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이나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빛낸 사람을 말한다.
  2. "우수지도자"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표창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이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

## 제6조(표창장 수여대상)

제6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사람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3. 공인된 각종 국제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빛낸 선수를 지도한 사람
  4.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표창 대상자 제외)

제7조(표창 대상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하거나 표창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12.20.>
  1.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사생활의 결함으로 인사조치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목개정 2016. 8. 10.]

##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1.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단,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공인된 각종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 제9조(공로패 수여대상)

제9조(공로패 수여대상) 공로패는 전국학생체육대회 및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빛낸 선수 및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 제10조(감사장 수여대상)

제10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학교체육발전 및 운동부육성 등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 제11조(표창 및 지원 등)

제11조(표창 및 지원 등) ①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 (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은 대회 참가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력 향상비 및 훈련지원(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학교장이 추천한다.
  ②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20. 9. 21.>

## 제13조(공적심사)

제13조(공적심사) 표창 수여를 위한 공적심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9. 21.]

##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21.>

## 제15조(대리자의 수령)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16조(표창대장 등)

제16조(표창대장 등) 교육감은 표창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표창대장 등 관련 서식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9. 21.]

## 제17조(표창사실 확인)

제17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공로패·감사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 2022.12.20.>
  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기르는 생존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
  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
  5.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6.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
  7.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제6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원 연수)

제7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수영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조치 의무)

제8조(안전조치 의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자격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때 담당교사가 함께 하면서 안전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 운동장 기본계획)

제4조(친환경 운동장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5. 신설학교 및 증축·개축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방안
  6.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의 관리방안
  7.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 조사)

제5조(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사용
  2. 세종특별자치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협조
  3.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4. 폐현수막 재활용 내용을 포함한 학교환경교육 실시
  ② 교육감은 폐현수막 재활용 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에 관한 사항
  5. 특성화고등학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24.5.10.>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4.12.30., 2015.11.30., 2018.12.20., 2024.5.10.>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2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2.11.21.>
  1. 위원으로서 품위를 뚜렷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성화고등학교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된다. <개정 2014.8.20., 2014.12.30., 2015.11.30., 2018.12.20., 2020.9.21.>

## 제9조(자료 요구 및 조사)

제9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
  3.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
  4. 교수·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5.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등)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등)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교수·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구입·개발
  2.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3. 강사 등 인력 지원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1-21 / 시행일자: 2022-11-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조직 및 시설·설비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
  4.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등 필요한 서류

## 제3조(지정기간)

제3조(지정기간)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감은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에 관계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1.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평생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계속하여 휴관하는 경우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평생학습관의 장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수행 사항을 홍보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 제5조(지원비 정산)

제5조(지원비 정산)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평생학습관의 장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경비부담의 승인)

제6조(경비부담의 승인) 평생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학습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경비징수 예정일 1개월 전에 교육감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등에 따라 따로 징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1.>
  1. 강좌 및 운영계획서
  2. 경비부담 산출내역 및 증빙서류
  3. 그 밖의 관련서류

## 제7조(경비의 정산공개)

제7조(경비의 정산공개) 평생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를 징수한 경우에는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의 반환)

제8조(경비의 반환) ① 평생학습관의 장은 학습자가 이미 납부한 경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0.>

## 제9조(시행 세칙)

제9조(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평생학습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2.2.21.>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8.10., 2022.2.21.>
  ② 제1항에 의한 평생학습관 지정절차는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5. 그 밖의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비징수)

제5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의 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기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