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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9-28 / 시행일자: 2012-09-28

# 논산시 개인택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28)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9.28)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9.28)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의 주차 및 보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2.9.28)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8)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신설 2012.9.28)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12.9.28)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12.9.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등)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 제4조(신규면허)

제4조(신규면허) 논산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7.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논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논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3.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 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려는 때에는 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 착용
4. 원동기 면허 이상 자격 취득 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무면허 운행 금지)

## 제6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6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장비(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km/h 이하(권장)로 조정
3.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등) 설치ㆍ운영
4. 이용자의 운행 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및 이용자 불편 사항 안내 문의 연락처 부착
7.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1시간 이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 및 소유자는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도로교통법」및「도로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를 위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9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로법」제74조 및「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등에 이동ㆍ보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 또는 소유자에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기준 및 소요비용 납부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도로법」 및 「도로교통법」등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논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논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ㆍ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거주하면서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리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논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으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거리공연지역 지정 등)

제6조(거리공연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거리공연 활성화지역(이하 “거리공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지역에 거리공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거리공연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논산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 등의 사유로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기능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주민교육 
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3. 건강가정업무 수행계획 수립 
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5.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센터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 외에 상근하여야 할 센터종사자는 4명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기능수행에 적합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② 시장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대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센터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ㆍ장비ㆍ비품 그밖에 시의 소유로 하는 물품 등을 시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논산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영양개선, 절주, 금연 등의 실천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6.12.>

## 제3조(건강생활실천사업)

제3조(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교육 관련 사업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양개선과 관련된 사업 
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4. 비만예방에 관한 사업 
5.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 <신설 2023.6.12.>

## 제4조(건강생활실천사업의 지원)

제4조(건강생활실천사업의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강사비 
2. 건강생활실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등 지급 <신설 2023.6.12.>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제목개정 2023.6.12.] 
①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12.> 
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관계 공무원 (제3조에서 이동, 2023.6.12.)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6.12.)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경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6.12.)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6.12.)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6.12.)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3.6.12.)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제9조에서 이동, 2023.6.12.)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6.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  
① 논산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3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자원 상호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5. 지역 간, 주민 간의 건강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 
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7.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 개선 및 건강한 환경을 조성 
8.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9.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 제4조(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4조(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센터에는 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건강동아리 구성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소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동아리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건강동아리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에게「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7-01

# 논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보도가 점용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 
2. 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세부운영지침)

제5조(세부운영지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배치기준 및 배치예외 사항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3. 인건비, 근무기준 등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보행안전도우미는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논산시 주최 또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보행안전도우미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으며, 경고 3회 누적 시 자격을 박탈하고 논산시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다만 제5호, 제6호의 경우 1회 위반 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외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 
2. 규정된 복장(안전모, 조끼) 미착용 및 복장 불량 
3. 보행안전도우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4.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5.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하는 경우 
6.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논산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의 참여 등)

제9조(시민의 참여 등)  
①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 및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의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논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논산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引入)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주요구조부의 균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논산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분야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石築)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분야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 제702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7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신설 2022.10.31.>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