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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6 / 시행일자: 2022-06-16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6. 16.>

##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 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6. 4. 22., 2022. 6. 16.>

##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삭제 2016.4.22.>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2., 2022. 6. 16.>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 4. 22., 2022. 6. 16.>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장소 중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별도의 기한(휴업하는 건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등)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2. 6. 16.>
1.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6.>

##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 4. 22., 2022. 6. 16.>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6. 4. 22.>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그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2. 6. 16.>
④ 삭제 <2022. 6. 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29 / 시행일자: 2011-12-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자녀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근무방법 등)

제4조(근무방법 등)  
①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주민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서초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3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재능이 적재적소 기관에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아르바이트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을 고려한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때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임금기준)

제8조(임금기준)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아르바이트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업무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2 / 시행일자: 2015-02-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활동)

제2조(지원 대상 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지도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12.>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으로 인정 되면 지원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서초구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초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활동공간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8. 18., 2009. 7. 30., 2021. 11. 15.>

##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21. 11. 15.>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8., 2009. 7. 30., 2021. 11. 15.>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을 변경 없이 계속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한다. <개정 1994. 1. 19.> 
③ 삭제 <2000. 8. 18.>

## 제4조

제4조 삭제 <2021. 11. 15.>

##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1. 11. 15.>

##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1. 15.>

## 제7조

제7조 삭제 <2000. 8. 18.>

## 제8조

제8조 삭제 <1999. 4. 17.>

## 제9조(도로의 손상)

제9조(도로의 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8.>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8.>

## 제100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1. 15.]

## 제1003조

제10조의3 삭제 <2021. 11. 15.>

## 제1004조

제10조의4 삭제 <2021. 11. 15.>

## 제1005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8.> [본조신설 1995. 4. 6.]

## 제1006조(준용규정)

제10조의6(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 4. 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1. 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11. 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 11. 15.>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4. 1. 19.>

## 제15조

제15조 삭제 <1004. 1. 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7 / 시행일자: 2022-05-17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8., 2021. 9. 23.>
1. 삭제 <2021. 9. 23.>
2. 노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전통시장 내 시설

[제목개정 2021. 9. 23.]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8., 2021. 9. 23.>

##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2. 18., 2016. 12. 22., 2021. 9. 23.>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9. 23.>
④ 삭제 <2016. 12. 22.>

##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1회 부과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 9. 23.]

## 제6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목개정 2021. 9. 23.]

[전문개정 2021. 9. 23.]

##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이 영 제105조 단서 조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9. 23.]

## 제8조(준용 규정)

제8조(준용 규정) 점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를 따른다. <개정 2014. 12. 18.>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2. 5. 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7 / 시행일자: 2022-05-17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1.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 
  1. “도로복구공사” 란 도로의 굴착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 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4. 삭제 <2014. 11. 13.>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1. 13.>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27., 2014. 11. 13.>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착공전 이행사항은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4에 따르고,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그 밖에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7., 2014. 11. 13.> 
⑤ 삭제 <2014. 11. 13.>

## 제302조(원인자 부담금 징수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 부담금 징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3.>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 2017. 9. 28. 2022. 5. 17.> [본조신설 2011. 1. 27.]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 [전문개정 2011. 1. 27.]

## 제402조(부실복구에 따른 조치)

제4조의2(부실복구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3.> [전문개정 2011. 1. 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29 / 시행일자: 2012-03-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민들에게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본이념)

제2조(근본이념)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지속가능한 독서문화를 진흥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독서문화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나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

제4조(진흥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독서관련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분위기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진흥사업 시행)

제5조(진흥사업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이 손쉽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운동」을 실시한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독서의 날 지정)

제7조(독서의 날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민들에게 독서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 또는 구에서 지정하는 독서의 날에 독서 경진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유도한다.
③ 구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상호 협력)

제8조(상호 협력)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독서 관련 단체와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2 / 시행일자: 2015-02-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 제1조(동명칭)

제1조(동명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동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1989.1.1, 1997.12.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명       │                동         명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서 초 구      │     서초동,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10 개 동)    │    양재동, 우면동,  원지동,  내곡동,  염곡동,  신원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2조(개정연혁)

제2조(개정연혁)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개정연혁표는 별지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8., 2020. 7. 9.>

## 제2조(동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동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2. 18., 2020. 7. 9., 2021. 1. 13.> [제목개정 2021. 1. 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
3.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계획
4.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5.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계획
6.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7.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9.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10.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드론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제6조(드론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참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구청장은 다음의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 관리
2.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3. 시설물의 안전진단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5.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7.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수중의 물류 수송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8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제8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구청장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9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제9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
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0.> 
  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3.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 제4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 구축 
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추진체계,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5.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활동 
6.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 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7. 10.]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초구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