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에 따라 진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적·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 제6조(계획 수립)

제6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
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7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 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2조(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등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14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시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위원회 구성 등)

제1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미리 통지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 제26조(모니터단 설치)

제26조(모니터단 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7조(모니터단의 구성)

제27조(모니터단의 구성)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단원을 위촉한다.
1. 노인복지, 문화예술교육, 도시계획, 교통,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 제28조(모니터단의 기능)

제28조(모니터단의 기능)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사항 제시
3.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

## 제29조(실비보상)

제29조(실비보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모니터단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