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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구리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

제2조(입주신청)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입주자 선정 및 승인)

제3조(입주자 선정 및 승인)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승인제외 대상)

제4조(승인제외 대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또는 법인
2. 제조 및 실험 등의 시설을 요하거나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업체
3. 기타 구리시벤처기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법인

## 제5조(예비 입주자 선정)

제5조(예비 입주자 선정) 조례 제8조에 따른 예비 입주기업 순위는 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후관리)

제6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후관리)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7조(사용요율)

제7조(사용요율) 조례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보증금ㆍ임대료ㆍ공공요금ㆍ공공사무기 및 설비사용료 등의 입주부담금은 규정에 따른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사업계획의 추진)

제9조 (사업계획의 추진)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반기마다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상ㆍ하반기마다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시에는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 등 벤처기업 관련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3 / 시행일자: 2017-06-23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구리시의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되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수립)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수립)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북부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하는 등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시가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할 때 구리시 조례에 따라 사용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4.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우대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의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등을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9. 2016.8.1.>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일반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정신과·한방과 . 치과의 진료업무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보건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3. 7. 19>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이하“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된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3. 7. 19>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6 / 시행일자: 2016-10-26

# 구리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6.>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에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6.10.26.>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6.10.26.>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개정 2016.10.26.>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26.>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0.26.>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6.>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6.10.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23

# 구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 1 장 삭제 <2021.6.1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리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구리시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녹색교통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1.>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1.6.11.>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11.>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개정 2021.6.11.>
5. “녹색교통 도시”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 시설의 충분한 확보로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한다. <개정 2021.6.11.>

## 제3조(시장의 기본책무)

제3조(시장의 기본책무)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신설·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 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6.11.>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0조

제 2 장 삭제 <2021.6.11.>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개정 2021.6.11.>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6.11.>
③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할 때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1.>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 3 장  삭제 <2021.6.11>

##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리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1.6.11.]

## 제8조(재정 확보)

제8조(재정 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7조에서 이동, <2021.6. 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1.>, 
[제8조에서 이동, <2021.6.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2 / 시행일자: 2017-07-12

#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보훈향군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구리시 보훈향군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구리시 안골로30번길 13에 둔다.<개정 2016.12.27.>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향군회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향군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3. 시민의 통일 안보의식 향상과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회관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보훈향군단체에게 회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7.>
② 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7.>
③ 회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표의 조직과 직제를 기준으로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관의 운영비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자체수입등으로 충당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⑥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설의 유지관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제6조(시설물의 이용)

제6조(시설물의 이용)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6.12.27.>
1. 구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향군단체회원
2. 시장이 정하는 사람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수탁받은 회관을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본 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종료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위탁협약 해제)

제10조(위탁협약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6.12.27.>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5. 기타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위탁자가 요구할 때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사용기간중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회관 사용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12.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구리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시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구리시민을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 
3.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1.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5.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발굴 방법)

제5조(발굴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별 복지전담팀이 된다. 
② 발굴 주체 외에도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도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가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6, 2016.8.1, 2016.12.27.>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97. 2. 28, 98. 11. 2, 2000. 11. 6, 2005. 4. 26>
③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 4. 26, 2016.8.1>
1. 재산세 과표 및 부동산 가격공시 담당 부서장
2. 관할 세무서 평가 담당 공무원, 세무사
3.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4.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은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7.>

## 제2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해당되는 위원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일부개정 2016.12.27.>
② 위원회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피·회피 신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7.>
1. 해당 안건의 신청인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위원 본인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삭제 <2016.12.27.>
3. 삭제 <2016.12.27.>
〔본조신설 2016.8.1〕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97. 2. 28, 2005. 4. 26, 2016.12.27.>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7.>
9.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7.>
10. 영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7.>
11.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8.1>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6.8.1>

## 제6조(의사)

제6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98. 11. 2, 2003. 5. 1, 2005. 4. 26>
③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6.8.1>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구리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97. 2. 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5.4.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구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미래세대인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군, 학교, 시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8조(자문 등)

제8조(자문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이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뛰지 말고 걷기 문화를 확산하여 이동 시 발생하는 각종 부주의 사고의 예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주의 사고”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조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말한다. 
2. “보행자 전용도로”란 도로 중 하나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해 뛰지 말고 걷기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뛰지 말고 걷기 문화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① 시민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각종 부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뛰지 말고 걷기 문화확산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시민은 구리시가 수립ㆍ시행하는 걷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뛰지 말고 걷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의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ㆍ용역에 관한 사항 
3. 시민 참여 방안 및 지역자원 연계 발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제6조(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뛰지 말고 걷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뛰지 말고 걷기 문화확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설비 개선 및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2. 뛰지 말고 걷기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걷기 문화를 통해 각종 부주의 사고 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걷기 문화확산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걷기 문화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에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브랜드 자산인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브랜드 자산”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개발된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 시각적 상징물로 별표 1과 같다. 
2. “캐릭터”란 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시각적 디자인으로, 특정 형태나 이미지를 통해 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자산을 말한다. 
3. “로고”란 시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표현한 그래픽 디자인을 말한다. 
4. “슬로건”이란 시의 목표와 가치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문구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브랜드 자산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6. “상품”이란 사용자가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브랜드 자산 관리 및 운영)

제3조(브랜드 자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브랜드 자산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브랜드 자산을 시와 관련된 전시, 행사, 홍보물,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브랜드 자산 지정 및 변경)

제4조(브랜드 자산 지정 및 변경)  
① 시장은 새로운 브랜드 자산을 지정하거나 기존 브랜드 자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브랜드 자산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민 의견수렴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브랜드 자산 관련 사업)

제5조(브랜드 자산 관련 사업)  
① 시장은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캐릭터, 로고 등의 상표 등록 출원 및 권리 확보 
2. 브랜드 자산의 디자인 개발 및 보급 
3.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판매 
4.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운영 
5. 주요 행사 및 관광,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활용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브랜드 자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브랜드 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연장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 자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브랜드 자산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변형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정치적 목적이나 부적절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5. 기타 시장이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브랜드 자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브랜드 자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위반 시 조치)

제10조(위반 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브랜드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해 브랜드 자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