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의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주광역시 남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2015.3.30.>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2015.3.30.>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모든 남구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 재향군인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5.3.30.>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3.3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 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3.30.>

##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8.>
1.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저소득자
2. 재산보유 현황
3. 거주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 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6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확진을 받은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인 사람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전산 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술비”란 틀니·임플란트 제작·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남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틀니 ·임플란트·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고시)」를 준용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필요한 사람
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필요한 사람
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제작이 필요한 사람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시술 부위는 상악 · 하악으로 구분하여 각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임플란트 시술비는 2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분실 및 파절)

제8조(분실 및 파절) 틀니 · 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 제9조(지원관리)

제9조(지원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원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 
  1. ″노인이 있는 세대″는 세대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는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이하“공단”이라 한다)에 가입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5.3.30., 2018.8.7.>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5.3.30.>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세대 <2015.3.30.> 
4. 소년소녀가장 세대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보험료 지원 계획을 매년 인터넷, 구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한다.

## 제6조(지원내용 및 시기)

제6조(지원내용 및 시기)  
① 구청장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5.3.30.> 
②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조사 실시)

제7조(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개정 2015.3.30.> 
② 삭 제 <2017.6.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국가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유가족
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  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7.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 관련 지원
2. 급식 관련 지원
3. 교육 관련 지원
4. 의료 관련 지원
5. 긴급구호 관련 지원
6.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 지원
7. 명절ㆍ연말ㆍ그 밖에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지원
8. 저소득주민의 생활 지원(공공근로 등 한시적, 공익적 긴급일자리 제공 등)
9. 그 밖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이 구의회의 승인, 확정된 사업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품의 범위에서 지원 수준을 구청장이 정한다.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2. 남구 예산
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남구에 배분된 금품

##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거나, 직권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ㆍ시설ㆍ단체ㆍ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결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건강 교육 및 검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나.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다. 「아동복지법」 제5조의 아동복지시설을 입소·이용하는 아동
3. “눈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 방법 등 눈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의 저소득층 아동
2. 남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동
3.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안과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아동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 시력검진 및 눈건강을 위한 생활습관·관리방법 교육
2. 저소득층 아동 안과 의료비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안경 구입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광주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역량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3. 저연차 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4.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3 / 시행일자: 2021-02-23

# 광주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남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실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실장으로 지정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남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광주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감시 전용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대응매뉴얼 제작·배포)

제7조(대응매뉴얼 제작·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광주광역시 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광역시 남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5.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미술·건축·음식·의상·서예·공예·세시풍속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그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제례, 제향, 세시풍속 등)
2.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4.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등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 강좌의 수강을 원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전통문화 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광주광역시 남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남구 및 남구에 소속된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점자의 발전 및 보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남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점자문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점자문화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와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제7조, 본 조례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남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10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남구 및 남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념행사의 추진)

제12조(기념행사의 추진) 구청장은 점자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