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고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학교체육시설 사용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연간 상시적으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8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2. 서대문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서대문구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② 제1항의 단체나 동호회가 학교체육시설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영리 목적의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되, 지원금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사용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 회수 등)

제6조(지원금 회수 등)  
① 구청장은 사용료 지원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한 단체 또는 동호회가 학교로부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구청장은 지원비율에 따라 반환액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3년간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2 / 시행일자: 2017-08-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및 서대문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제4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5조(수어활성화)

제5조(수어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대문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서대문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 5. 8.>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3. 관련 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전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미혼모ㆍ부 가족의 자립 정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7. 위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 
8.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서대문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서대문구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 상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운동가”란 서대문구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서대문구 거주·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 등의 수집·연구사업 
3.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 
4. 항일독립운동가 발굴·기록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5. 항일독립유적지 발굴, 보존, 홍보사업 및 표지석 설치사업 
6.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 전쟁 당시 수도 서울 탈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연희동104고지전투의 주역인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연희동104고지전투기념사업을 지원하며, 서대문구 해병전우회가 연희동104고지전적비가 위치한 서대문구의 시민 사회에 기여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대문구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희동104고지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사업 
2.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 사업 
3. 야간 순찰 등 안전 예방 활동 사업 
4. 하천 및 공원의 환경정화 활동 사업 
5.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사업 
6. 그 밖에 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 제4조(감독 및 평가)

제4조(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병전우회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평가를 다음연도 지원금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행사 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5조(공개 사항)

제5조(공개 사항) 행사 예산의 공개 사항은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시비·구비·자부담 금액)으로 하되,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공개 의무)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하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제1호의 서대문구 공무원은 행정자치, 기획재정 및 교육문화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2024. 12. 31.> 
② 조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개정 2022. 4. 20.>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관 국 주무과장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조(의회 동의)

제3조(의회 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 제4조(수탁기관 선정)

제4조(수탁기관 선정)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0. > 
1. 민간위탁의 목적 
2. 시설, 장비내역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 
4. 수입금의 처리 
5.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 사본을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③ 삭제 <2022. 4. 20.>

## 제6조(인계·인수)

제6조(인계·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등 공유재산과 물품 및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 제7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제7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7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20.>

## 제8조(사무편람)

제8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조례 제19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지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4. 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4 / 시행일자: 2024-12-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처리방법 및 절차, 관계법령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주요공개대상목록 또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

##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 7. 4.> 
② 구청장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청구인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표주기·시기)

제4조(공표주기·시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또는 상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행정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에 게재 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구청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29.>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 상정 요청서(별지 제1호, 제2호서식) 및 부서 검토의견서(별지 3호서식)를 작성 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2024. 12. 3.>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안건(별지 제1호서식)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안건(별지 제2호서식)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이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 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따른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협동조합 활동의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구에 소재지 혹은 사업장을 두고 있는 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  뢰에 기반을 두어 운영되어야 한다.

## 제4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제4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및 성별에 따른 영향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 주요정책 등 심의)

제5조(협동조합 주요정책 등 심의) 협동조합등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10.1.)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등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     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3.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4.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5.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우선구매 촉진)

제8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제 구축)

제9조(협력체제 구축) 구청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지원)

제5조(교육 지원)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자금대여신청 및 지출)

제2조(학자금대여신청 및 지출)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1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 2학기 학자금의 경우에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통 
2. 삭제 <2022. 3. 16.> 
3.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 1통(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을 제출한 사람은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자금대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학자금 대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 규칙"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 지출절차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학자금 대여기록표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9., 2023. 9. 27.>

## 제3조(신상변동신고 등)

제3조(신상변동신고 등) 학자금을 대여 받은 환경미화원은 자녀의 신상에 변동(졸업,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이 생긴 때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 환경미화원자녀 신상변동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대여학자금의 상환절차)

제4조(대여학자금의 상환절차) 대여학자금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대여상환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7-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게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원의 확보)

제2조(재원의 확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 자녀의 대학학자금 대여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학자금의 대여대상)

제3조(학자금의 대여대상) 학자금의 대여대상은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국내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정한다)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사람으로 하되,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환경미화원에게만 학자금을 대여한다.

## 제4조(학자금 대여신청 및 결정)

제4조(학자금 대여신청 및 결정) 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환경미화원은 학자금 대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학자금 대여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학자금 대여를 결정한다.

## 제5조(대여 제한대상)

제5조(대여 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자녀가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를 포함한다)이 전액 면제된 경우
2. 자녀가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대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학자금 대여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대여횟수의 제한)

제6조(대여횟수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4회
2. 3년제 대학: 6회
3. 4년제 대학: 8회
4. 6년제 대학: 12회

## 제7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제7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학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수준에 준한다.
②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대여금의 합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이자 및 상환)

제8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의 상환은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상환기간 내에 전액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에서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남은 대여금 전액을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 한다.

## 제9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9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대여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대여 전액을 일시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에의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2. 대여를 받은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는 경우
3. 대여를 받은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학교를 중퇴하거나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5조에 따른 대여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채권보전)

제10조(채권보전) ① 제4조에 따라 학자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때에 대여금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2.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른 보증인에게 퇴직 등 신분상 변동이 생긴 때에는 즉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 이외에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 제2조(신고)

제2조(신고)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일반우편·우편엽서·모사전송(FAX)·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접수 및 처리)

제3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정당한 신고일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피해 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접수(신고)되어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대상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2.)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