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 문제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조성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노동”이란 가정생활을 유지ㆍ운영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말한다. 
3. “가사노동 스트레스”란 가사노동에 따르는 부담 및 압박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ㆍ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으로 발생한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노동 스트레스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2. 가사노동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노동 서비스 지원 
4.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동 지원 
5.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구민참여 활성화)

제6조(구민참여 활성화) 구청장은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가사노동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관련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7 / 시행일자: 2016-07-07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0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7.07.>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가스 사업별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등 의료 지원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2 / 시행일자: 2016-05-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2.>

## 제2조(금연권장구역 설치지원 등)

제2조(금연권장구역 설치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권장구역의 설치ㆍ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소나 공동주택 등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홍보물, 플래카드, 그 밖에 금연관련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전문개정 2016.05.12.]

##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05.12.]

## 제7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제7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단독직무수행 승인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05.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발급 서비스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오수ㆍ분뇨의 적정처리)

제2조(오수ㆍ분뇨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ㆍ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유지ㆍ관리하고 처리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유물질 및 침전 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 시기, 예정 용량, 예정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내부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 시기(내부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와 함께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① 구청장은 시장,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개정 2024.5.16>

## 제6조(분뇨수집 운반 등의 대행)

제6조(분뇨수집 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이하 "대행구역"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르되, 행정동 단위로 정한다.

##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청소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청소 요금은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 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다만, 구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제10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전산 작성 보관 포함)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청소실적을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07.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8.12.>

##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전산 작성 보관 포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환경 개선사업
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서울구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내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도로, 광장, 공원, 하천부지 등 공공장소에서 공연·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예술가”란 거리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예술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거리문화예술가의 책무)

제4조(거리문화예술가의 책무) 거리문화예술가는 거리문화예술 시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리문화예술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거리문화예술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거리문화예술가 선정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거리문화예술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거리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이 완료된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거리문화예술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문화예술가의 활동 지원
2. 거리문화예술 창작 지원
3. 거리문화예술 공간 조성
4. 거리문화예술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운영 및 질서유지)

제10조(운영 및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문화예술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거리문화예술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거리문화예술 시 발생하는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ㆍ장소 등 거리문화예술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로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부모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

제6조(부모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  
① 부모교육 대상은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로구민으로 한다. 
②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부모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16.>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07.16.>
② 센터 명칭은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개정 2018.07.16.>
③ 삭제  <2018.07.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7.16.>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복지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8.07.16.>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07.16.>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8.>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8.07.1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07.16.>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16.>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07.16.>

##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생활 터”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실천습관 생활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생활 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②구청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0.9.2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9.11.14., 2020.9.29.>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9.29.>

## 제7조

제7조 삭제  <2020.9.29.>

## 제8조

제8조 삭제  <2020.9.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0.9.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9.29.>

## 제11조(구민참여 및 의견제시)

제11조(구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①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및 협력)

제13조(홍보 및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구청장은 건강생활이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로구의 구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구로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0조

제2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은 국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 요청대상에 관한 심의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제반 회무 및 회의록의 정리·보관 등을 관장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3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4.>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직무와 대행, 간사, 의견청취, 공청회 등 개최,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