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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의회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통영시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통영시의회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통영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의장(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영시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른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2.21.>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팀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된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팀장 등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심사ㆍ통보한 내용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일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출장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

제10조(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 
①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전산행정 시스템에 개인별로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8 / 시행일자: 2022-01-13

#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회사무국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회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통영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6.30.>

## 제5조(가산징수 등)

제5조(가산징수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수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30.]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6.3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통영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고조치)

제2조(경고조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ㅇㅇㅇ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통영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신고)

제9조(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조치)

제10조(조치)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통영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의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통영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통영시(이하“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통영시민(통영시에 거주하는“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시민”이라 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통영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의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및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 기타 의장이 판단하여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추천)

제10조(포상 추천)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추천이 있을 때에는 각급 기관 및 단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3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 등의 보조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공적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심사위원에 대해 제척하거나 심사위원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포상의 제한) 
①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포상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4조(포상의 취소)

제14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되면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2008.1.10, 2009.10.16., 2021.12.27., 2022.8.1, 2023.4.10.)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6.8.21, 일부개정 2016.12.23, 2022.8.1.]

[제목개정 2022.8.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2009.10.16, 2016.12.23., 2021.12.27., 2022.8.1.)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1.10, 2009.10.16. 2021.12.27., 2022.8.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01.11.26, 2003.12.31. 2016.3.25, 2022.8.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4일에 집회한다.(개정 2001.11.26. 2016.3.25, 2022.8.1.)
② 정례회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2.8.1.>
③ 의장은 통영시장이나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0.8, 2009.10.16. 2021.1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1.12.27.)

## 제502조(연간 회기운영계획)

제5조의2(연간 회기운영계획)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의 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경유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정하고 전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정하고, 잔여기간의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8.1.)

[본조신설 2006.8.21]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2.8.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8.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8.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1.10)

## 제3조(사용표지의 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지의 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10) 
  1. 외형: 무궁화 형상 
2. 중앙: "의회"자 (개정 2016.11.10) 
3. 색상: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6.11.10)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개정 2016.11.10)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며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개정 2009.10.16)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개정 2020.9.11.)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20.9.11.)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 양식)

제8조(배지 양식) (개정 2016.11.10) 
① 의원의 배지 양식은“별표 3”과 같다.(개정 2016.11.10)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 및 번호를 새긴다. (개정 2016.11.10)

##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내준다. (개정 2009.10.16) 
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 패용요령)

제10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통영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통영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0., 2007. 10. 8., 2009. 10. 16., 2021. 12. 27., 2024. 10. 3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통영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2. 19., 2004. 8. 10., 2007. 10. 8., 2009. 10. 16., 2021. 12. 27., 2024. 10. 31.> 
  1. 통영시 부시장 
2. 통영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중 시 본청의 실장,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16 / 시행일자: 2009-10-16

# 통영시의회에서의 증인의 보호 및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이라 한다)의 보호 및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인보호)

제2조(증인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0.16)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제3조(비용)

제3조(비용)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개정 97. 2. 19, 2009.10.16)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 제4조(비용지급의 예외)

제4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9.10.16) 
  1. 통영시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 제5조(비용의 지급기준)

제5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16)

## 제6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6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97. 2. 19, 2009.10.16)

## 제7조(비용지급의 제한)

제7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0.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통영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영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통영시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통영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토록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및 사무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2022.1.3.)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3, 2017.5.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통영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받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부부 부양노인을 낮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므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심신기능유지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위한 탁노소(이하 "시설"이라 한다)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설치)

제2조(시설의 설치) 노인복지증진과 재가노인보호를 위하여 탁노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인구밀집과 저소득층 집중 거주지역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설치 및 운영주체)

제3조(설치 및 운영주체) 이 시설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설치기준)

제4조(시설설치기준)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등 입소자의 보건ㆍ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2. 출입문, 화장실 등은 입소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3. 출입문은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시설을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시설을 설치한다.
4. 화재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한다.
5. 난방장치는 반드시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한다.

##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 
①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며 시설장은 시설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위탁 받은 비영리법인단체의 장이 되고, 다수의 무급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종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도ㆍ감독하며 시설운영을 총괄한다.

## 제6조(입소대상자)

제6조(입소대상자)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입소시킨다.
1.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개정 2001. 6. 15)
2.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
3. 보훈가족, 장애노인, 맞벌이 가정노인
4. 65세이상 일반노인

## 제7조(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노인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3.26, 2008.7.9, 2018.12.24)
1. 관계공무원 4인이내
2. 사회단체장 6인이내
3. 병원장, 한의원장 1인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제8조(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① 협의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입소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소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설치에 관한사항(지역 선정등)
4. 비용 수납금액의 심의
5. 기타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 회의는 매분기 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회의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수당)

제9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통영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의 수납)

제10조(비용의 수납) 
① 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공공요금, 중식제공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수납금액의 결정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매년 1월말까지 시장이 결정한다.
③ 비용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매월 경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제11조(운영비 지출)

제11조(운영비 지출)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 수납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시 예산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①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간병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숙지토록하여 책임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3조(위탁운영등)

제13조(위탁운영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탁노소를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통영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하동 1970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 1970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하동 1970관(이하 “1970관”이라 한다) 
2.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3길 1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1970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 
2. 전시시설 및 정보화 교육장 
3. 각종 공공행사 및 집회의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1970관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재 위탁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③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2회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4. 군수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는 승인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개별법에서 사회단체활동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 및 기관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군 관내 각종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자체행사 
나. 관내 지역민을 위한 교육(방과 후 활동 포함), 취미활동 등을 위한 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2.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4.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는 행위

##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5. 그 밖에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