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정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25, 2010.2.19, 2015.10.5, 2019.7.1., 2021.12.31, 2025.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구본청,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동의 전결처리권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0.2.19, 2015.10.5>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9, 2020.6.19, 2022.12.09.>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및 현안사항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2017.9.29, 2020.6.19, 2022.12.09.>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개정 2017.9.29, 2020.6.19>
4. 실·과장의 전결사항<개정 2017.9.29, 2020.6.19, 2022.12.09>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담당자(팀장, 담당자)의 전결사항<개정 2019.7.1.>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개정 2015.10.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 처리의 결정은 직접 한다.<신설 2019.12.31.>
③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동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2.19, 2019.12.31.>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구본청의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2, 2022.12.09>
② 보건소의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12.2>
③ 도서관의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12.2>
④ 문화예술회관의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0.2.19, 개정 2015.12.2>
⑤ 동의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2.19, 개정 2015.12.2>
⑥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2.19>
⑦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2.19>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2.19>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8.7, 2020.6.19, 2022.12.09>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국·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5, 2020.6.19, 2022.12.09.>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5>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15.10.5>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5.10.5>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삭제 201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