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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ㆍ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상징마크: 별표 1
2. 의회로고: 별표 2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4조(지식재산권의 출원)

제4조(지식재산권의 출원) 의장은 상징물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을 출원할 수 있다.

## 제5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5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 의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활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의회의 (전자)문서ㆍ간행물ㆍ홍보물ㆍ관리물품 등
2. 의회 홍보물품 또는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
3. 의회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
4.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감사패ㆍ상장ㆍ신분증 등
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과 같이 상징물을 활용할 경우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위해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방법)

제7조(상징물의 사용방법)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작도법 및 색상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상징물을 응용하여 사용할 경우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상징물의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징물을 승인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누리집ㆍ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말한다.
2.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조합하여 제작한 콘텐츠 등을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각종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제작하거나 의정소식을 전달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 소식 및 홍보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의정과 관련하여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 관리)

제4조(게시물 관리)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3.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인 소지가 있는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7. 성별ㆍ인종ㆍ장애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그 밖에 욕설, 장난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의 종류ㆍ액면가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누리집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 제6조(SNS 서포터즈 운영)

제6조(SNS 서포터즈 운영)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SNS 서포터즈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7조(SNS 서포터즈 해촉)

제7조(SNS 서포터즈 해촉) 의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SNS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SNS 서포터즈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SNS 서포터즈 활동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SNS 서포터즈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SNS 서포터즈 스스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의장은 SNS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보호)

제10조(개인정보보호) 의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의회규칙)

제4조(시행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 제3조(의회와 의장의 책무)

제3조(의회와 의장의 책무) 
①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 언론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연구회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다.

## 제5조(적용제외 대상)

제5조(적용제외 대상) 의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제6조(조사 방법 등)

제6조(조사 방법 등)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과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여론조사를 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 전화 병행)
2. 자동응답시스템(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조사
5. 우편조사
6.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7. 그 밖의 조사 방법
② 그 밖에 여론조사 방법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설문지의 구성)

제7조(설문지의 구성)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조사기관ㆍ단체명,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 자체 홍보 채널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매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④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강원자치도 및 교육청에 정책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이 의원 임기 개시 후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ㆍ연수ㆍ워크숍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 방향
2. 교육연수의 내용 및 과정 편성
3. 교육연수의 안내 및 참여 방법
4.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교육연수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연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연수의 방법)

제6조(교육연수의 방법) 의장은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강의, 실습,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치입법ㆍ지방재정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0., 2019.11.8.><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개정 2019.9.20., 2019.11.8.><개정 2023. 6. 9.>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9.20.>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개정 2019.9.20.>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9.9.20.>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개정 2019.9.20.>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2019.11.8.><개정 2023. 6. 9.>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의장에게 심한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9.20.>
② 임기 중 심한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9.20.>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9.20.>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개정 2019.9.20.>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개정 2019.9.20.>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개정 2019.9.20.>
5.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시 우선적 고려
6.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9.20.>

## 제7조(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7조(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 인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인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개정 2019.9.20.><개정 2023. 6. 9.>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각「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과「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지원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지원관의 배치)

제2조(정책지원관의 배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무처에 배치한다.

## 제3조(직무 및 지휘ㆍ감독)

제3조(직무 및 지휘ㆍ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소속 부서의 장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7. 4.>
1. 조례ㆍ의회규칙ㆍ회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2. 예산안 심의 및 결산의 승인과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3.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지원
4.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5.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6.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질의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7.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
8.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의 참석· 발언 또는 기고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등 지원
9.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지원 <개정 2025. 7. 4.>
10.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처장, 소속 부서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5. 7. 4.>

## 제4조(직무수행의 한계)

제4조(직무수행의 한계) 
① 정책지원관은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지원관에게 직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
1.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의원의 사적인 사무가 포함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도 정책지원관이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25. 7. 4.>]

## 제5조(근무성적평정)

제5조(근무성적평정) 
① 의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연봉의 책정과 근무기간의 연장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7. 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법령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반부패ㆍ청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반부패ㆍ청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반부패ㆍ청렴 계획(이하 “청렴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분석
2.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청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조사 및 진단ㆍ평가
3.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
2. 대상자 선발ㆍ위촉에 관한 사항
3.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②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학교에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6.30.]<개정 2023. 6. 9.>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6.30.]

## 제6조(장소제공 등)

제6조(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6.30.>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21.12.31., 2022.3.4.><개정 2023. 6. 9.>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① 삭제 <2019.12.27.>
② 삭제 <2019.12.27.>

##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연 2회를 합하여 65일 이내에서 개회한다. <개정 2007.3.2., 2007.11.9., 2019.12.27., 2021.12.31.>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회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개정 2015. 3. 6., 2022.3.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019.12.2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3.2., 2008.2.29., 2012.3.9., 2019.12.27.>

##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07.11.9., 2021.12.31.>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07.11.9., 2021.12.31.>

##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의회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개회한다. <개정 2007.3.2, 2007.11.9., 2021.12.31.>
②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③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12.31.]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99·2· 27>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 4. 16., 2023. 4. 25.>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개정 2015. 4. 16., 2023. 4. 25.>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① 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99· 2·27>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③ 의원배지의 이면에 의원대수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자, 시군 및 지역구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23. 4. 25.>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의원 1인당 3개를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본인이 부담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1.9, 2010.6.25, 2014.10.10., 2015.12.31., 2021.12.31., 2023.6.9.>

##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개정 2014.10.10., 2023.6.9.>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10.1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10.10>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처 및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10.]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6.25, 2014.10.10, 2015.12.31., 2023.6.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0.10., 2023.6.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사무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관이 직무대리를 한다. <개정 2023. 4. 25.>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사무처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직무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지사, 부교육감 
2.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제3호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실장ㆍ과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 
5. 의회사무처장, 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8.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실장ㆍ과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및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나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실장ㆍ본부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의 직원

## 제3조(대리 출석ㆍ답변)

제3조(대리 출석ㆍ답변) 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을 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교육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모든 의원에게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교육연수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 습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과정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의장은 의원이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원이 참가하는 교육연수 중에서 국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6. 9.>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방법
3.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역량 분석
4. 교육연수에 관한 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에 대한 수요
3. 교육연수의 과정별 참가 인원, 교육내용, 교육기간 및 교육기관
4. 교육연수 참가자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선발절차
5.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연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6개월마다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교육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제8조(교육연수과정의 개발ㆍ운영) 
①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교육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9조(비용 지원)

제9조(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8조에 따른 교육연수 외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연수에 참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수의 수료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연수의 참가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연수에 대한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비용 환수)

제10조(비용 환수) 
① 의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연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연수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연수의 참가여부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②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1조(평가 등)

제11조(평가 등) 
① 의장은 교육연수의 내용, 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