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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고양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양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2 / 시행일자: 2022-07-12

# 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른 고양시 성평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3.> 
  1. "지원사업"이란 고양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2.5., 2016.9.23.> 
2. "지원사업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2.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권익증진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및 성평등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양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16.9.23.]

## 제4조(기금지원 신청)

제4조(기금지원 신청)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3.]

## 제5조(기금지원결정)

제5조(기금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양시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2.5, 2014.6.13> 
  1.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금의 사용목적 위배 여부 <개정 2016.9.23.>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자의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여부

##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2014.6.13., 2016.9.23.> 
② 시장은 기금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5>

## 제7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결정취소)

제7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결정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사정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2.5>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5>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개정 2014.6.13>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3.2.5> 
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6.13> 
1. 법령에 따른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6.9.23.> 
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 <개정 2013.2.5> 
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3.2.5, 2014.6.13>

##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지원 받을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 
3. 사업을 인계·중단·폐지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6.13>

##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2016.9.23.>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3.2.5>

##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 
1. 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9.23.> 
2. 성평등기금 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9.23.>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②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모든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2013.2.5., 2020.9.11., 2022.7.12.>

## 제12조(세칙)

제12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6.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2023. 11. 17.>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보호시설의 명칭은 "고양시 여성의 쉼터"라 한다.
②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2.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3.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4.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6.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7.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일
8.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2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
4. 기타 위탁운영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시설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3.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3.12.]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적용범위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2.23., 2017.9.29., 2019.3.12., 2023. 1. 10.>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5.2.23>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개정 2017.9.29.>
3.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오수관 제외)
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6.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7.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신설 2017.1.13.>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동일한 공사종류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보조금은 지원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단(관리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이하 "공동주택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13.>
④ 시장은 관리단(관리인)에게 사업 착수 전에 공동주택조례 제5조제2항제4호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3.>
⑤ 관리단(관리인)이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 및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등)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등) 
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사는 공동주택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7.1.13.>
② 이 조례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기능,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정산 및 교부 등은 공동주택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10.21., 2017.1.13.>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15.2.2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9., 2020.9.29., 2023. 1. 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9-10-30 / 시행일자: 2009-10-30

# 고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또는 고양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고양시 또는 고양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300천원 이하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300천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천원 이하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인당 100천원 이하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20.7.10., 2021.6.4.>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0.> 
②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 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4.>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6.4.>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7.10.]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점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0.>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하거나 징수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삭제 2020.7.10.>

##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할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2.12, 2011.1.14., 2017.7.11., 2020.7.10.> [제목개정 2021.6.4.]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6.4.>

## 제9조

제9조 삭제 <2021.6.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6.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6.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6.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6.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6.4.>

## 제15조(강제징수)

제15조(강제징수) 점용료 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6.4.]

##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6.4.>

##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4.]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6-07 / 시행일자: 2013-06-07

# 고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고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그 밖의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윈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시민 
2.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 될 경우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 “계기” 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계기의 사용)

제4조(계기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  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되, 인영 된 면을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수제품사업의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수제품사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제품”이란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짚, 흙 등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9.10.18.> 
2. “수제품 생산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고양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제품사업의 육성과 판로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② 수제품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수제품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수제품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8.>

## 제5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5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수제품의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수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컨설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수제품사업 육성과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1.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2. 제품 및 디자인 개발, 포장 지원 사업 
3. 전시·박람회·경진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4. 국내·국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판매지원)

제7조(판매지원)  
① 시장은 수제품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생산자·소비자간의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그 운영 및 홍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쇼핑몰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③ 시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개설 및 온라인 마켓에 입점 시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 
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 
3. 그 밖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8조(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④  <삭제 2019.12.31.> 
⑤  <삭제 2019.12.31.> 
⑥  <삭제 2019.12.31.> 
⑦  <삭제 2019.12.31.> [제목개정 2019.10.18., 2019.12.31.]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또는 민간 등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에게 순환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이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주택”이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이주민”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거주 중인 주택이 철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주거공간이 필요한 자(개발사업 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아.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4. “사업자”란 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주택의 지정, 공급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이주민 지원)

제5조(이주민 지원)  
① 시장은 고양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 등을 이주민에게 순환주택으로 지원한다. 
② 사업자는 이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순환주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순환주택의 지정)

제6조(순환주택의 지정)  
① 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이주민이 발생하는 경우, 순환주택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지정하거나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순환주택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이주민을 위한 순환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순환주택의 공급)

제7조(순환주택의 공급) 시장 및 사업자는 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순환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제3호부터 제12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필요가 있는 사람

## 제8조(협의체 구성)

제8조(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순환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소유자 등과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입주이주민의 의무 등)

제9조(입주이주민의 의무 등)  
① 순환주택에 입주하는 이주민은 규정 준수 등의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는 입주이주민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입주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해당 입주이주민에게 이전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전 통보를 받은 입주이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③ 순환주택의 거주기간은 개발사업으로 이주민이 순환주택으로 이주한 때부터 개발사업이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입주이주민은 해당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순환주택에서 퇴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순환주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순환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등의 생육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지원)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및 설치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팜 지원)

제6조(스마트팜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5. 그 밖에 스마트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농가 및 농업인의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 기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8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주거 지원사업 
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시장은 피해자 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ㆍ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제8조(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