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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등)

제2조(협의회 설치 등)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근로자·사용자ㆍ주민ㆍ공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의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업무 소관 국장 
5. 지방고용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소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성실이행 의무)

제10조(성실이행 의무)  
① 시ㆍ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ㆍ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9.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이 향상된 삶의 질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4조(노인복지 지원 사업)

제4조(노인복지 지원 사업)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 사업 
2. 노인대학 운영 및 프로그램 발표회 등 노인 여가활동 증진 사업 
3.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 
5. 어르신의 행복증진을 위한 목욕비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로당 지원)

제5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 
2.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운동(건강)기구 구입비 및 수리비 
3.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4. 경로당 교육·여가 프로그램 개발비 또는 그 운영비 
5. 우수경로당 지원비 
6. 그 밖에 경로당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시설에 한해 할 수 있다.

## 제6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등)

제6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1. 보조금(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 
3. 회칙 및 회원관리 
4.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 
3.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폐문된 사실이 월 3회 이상 발견 된 경우

## 제7조(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8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노인복지시설 사용료)

제9조(노인복지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각 시설별 운영 조례 또는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노인복지시설 이용제한)

제10조(노인복지시설 이용제한)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를 창출 및 보급해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의 
7.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8.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6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 
3.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평생교육의 활용)

제7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공주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가입 등 지원)

제9조(보험가입 등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의 취업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경로당의 활용)

제11조(경로당의 활용)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공주시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ㆍ계몽 활동 
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 
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ㆍ계몽 활동 
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활동 
6.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장려하여 쌀 수급(需給) 균형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논 타작물”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가루쌀·콩 등의 작물로서 공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식량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논 타작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논 타작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공주시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의 재배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논 타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가별 경영규모 및 재배작물 등 기본 현황 
2. 논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인 등 설문조사 
3.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 
2.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논 타작물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부터 4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 방법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제7조(경영안정자금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영안정자금을 논 타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가당 지원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제곱미터당 2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제8조(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①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당 연도에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2. 시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정상 운영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대상자 확정일 기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및 소재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

## 제9조(소비 촉진)

제9조(소비 촉진) 시장은 논 타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에서 생산한 논 타작물을 공공기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 및 지원)

제4조(종합계획 및 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노동자의 주거비 등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
4.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입주기업 노동자의 주거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5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6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6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불편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③ 제2항에 따른 운영 및 기능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지구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지구)

제2조(사업지구) 제1조에 의거 사업지구별로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공주시검상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2. (삭제) (2008.12.31.)
3. 공주시정안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4. (삭제) (2008.12.31.)
5. (삭제) (2008.12.31.)
6. (삭제) (2008.12.31.)
7. 공주시우성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제6호 및 제7호 신설 2002.12.5.)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하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7.)(개정 2023.11.15.)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조(예방계획)

제3조(예방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에 대한 중점 추진 방향 
2.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방사업)

제4조(예방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및 제5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민ㆍ관이 협력하여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설치하는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6.4.15.>
1. 농업정책의 추진ㆍ개발ㆍ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5.>
4. 농촌의 당면한 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5.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ㆍ농촌의 혁신발전을 위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4.15.>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농업ㆍ농촌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농업 및 농촌정책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개정 2026.4.15.>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1. 농업 분과위원회
2. 농촌사회 분과위원회
3. 농산물유통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 등은 제7조 위원회 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관련업무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위원회)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의 위원회 심의안건에 필요한 사전 협의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협의
3. 농업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 발굴 등을 위한 협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둔다.
1. 농업ㆍ농촌 관계자
2. 농업에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농림축산식품 업무 관계 공무원
③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시장의 책무)

제1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농업ㆍ농촌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9.1.>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문화 체험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주시 농업문화 체험시설인 영농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영농재”란 공주시 농업문화체험 시설로 농업기술센터내 전통 가옥, 안채, 사랑채를 포함한 한옥 조성구역을 말한다.

##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사용범위는 영농재내 안채, 사랑채 등 숙박과 체험에 필요한 시설 및 용품으로 한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영농재의 운영과 관리는 공주시장의 위임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운영관리 책임자는 소장이 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록부를 비치 관리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숙박·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예약시스템에 의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단서신설 2012.2.15.) 
③ 숙박·체험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 제6조(허가조건 등)

제6조(허가조건 등) 숙박·체험장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시설사용권(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15.)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실을 명 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1.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개정 2012.2.15.) 
2. 특별한 이유없이 3일 이상 장기투숙으로 체험목적에 위배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개정 2012.2.15.)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2.15.)

## 제8조(사용료의 납부)

제8조(사용료의 납부)  
① 숙박·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영농재”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다만 1일 이내(사용일 12시 기준)에 취소할 경우에는 50퍼센트 이내에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숙박·체험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숙박·체험용품을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실제 비용으로 해당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2023.1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공주시 농업생산 기반 조성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장이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6.)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5.6.)
1. 농업용수 등 농촌용수개발사업
2.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3. 개답·개전 및 개간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5.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6. 농지에 관한 관리 및 그 농지의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시설과 물의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
7.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삭제)

제3조 (삭제) (1998.5.6.)

## 제4조(토지가격의 평정)

제4조(토지가격의 평정) (조명 개정 2016.11.1.)
① 종전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1998.5.6.)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혜자총회의를 대의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5.6. 2016.11.1.)

##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6.)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
③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시행자가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 
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환지교부)

제7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가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관개용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지청산)

제8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 인가 고시후 청산하여야 한다.

##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시장은 직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환지청산금취급자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5.6.)

##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5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 농지생산기반조성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가옥, 기타 공작물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
1. 법 제5조의 각 호에 제기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농업생산 기반 조성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6.,2023.6.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공주시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998.5.6.)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환지청산금은 읍·면·동 금고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구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1호 서식) 
4. 지급부(별지 제2호 서식)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시장이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교부대장을 작성 읍·면·동에 송부하고 읍·면·동장은 징수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2023.6.1.)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서를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취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취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청산금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 안에서 균등한 비율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5.6.,2023.6.1.)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공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지불대상토지에는 당해 토지상의 물건과 관리권이 포함된다. (개정 1998.5.6.)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교부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

## 제13조(가산금의 처리)

제13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추진비로 충당 활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14조(환지청산상황보고)

제14조(환지청산상황보고) 취급자는 월별 환지청산상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환지청산이 완료되면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