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개발한다. <개정 2024.7.4.>
②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추진한다.
③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한다.
1.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소음·진동, 먼지, 악취, 폐기물,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4.7.4.>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먼지,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7.4.>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4.>

## 제5조(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 제7조(구민의 권리)

제7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4.7.4.>

## 제8조(구민의 책무)

제8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물·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 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 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 제0조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

## 제10조(환경기본계획)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24.7.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24.7.4.>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역 환경기준의 유지)

제13조(지역 환경기준의 유지) 
①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3.12.28.>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 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 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 제14조(환경영향검토)

제14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24.7.4.>

## 제17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17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단체 등에 환경상 등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7.4.>

## 제19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9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②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한다.

## 제20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제20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한다.

## 제0조

제3장  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 및 홍보

## 제21조(정보의 공개)

제21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 제22조(구민참여 등)

제22조(구민참여 등)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다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01.3.26, 2024.7.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1.3.26, 2024.7.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01.3.26, 2024.7.4.>

## 제23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제23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4.7.4.>

## 제24조(환경조사 등)

제24조(환경조사 등) 
①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공개한다.<개정 2024.7.4.>
②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환경백서 발간)

제25조(환경백서 발간)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