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1>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4. “공영자전거”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5. “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1·10·17> 
6. “일반자전거 주차장”이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7.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공영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8. “대여사업자”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행위를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12.23.>

##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개정 2011·10·17, 2015.10.12>

## 제4조(시장 등의 기본책무)

제4조(시장 등의 기본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5. 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를 이용한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②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③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 제502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5조의2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대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자전거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자전거 운행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자전거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되거나 방치된 자전거의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6·1, 2011·10·17, 2015.10.12> 
1.  <삭제 2015.10.12.> 
2.  <삭제 2015.10.12.> 
3.  <삭제 2015.10.12.> 
4.  <삭제 2015.10.12.> 
5.  <삭제 2015.10.12.> 
6.  <삭제 2015.10.12.>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2015.10.12>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2011·10·17>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부서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10·17]

## 제7조(공영자전거의 운영)

제7조(공영자전거의 운영)  [제목개정 2015.10.12]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6·1, 2015.10.12> 
③ 제1항의 공영자전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5.10.12> 
1.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공영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 이용지역은 시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12>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0.12> 
4. 공영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ㆍ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12>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 제8조(공영자전거의 보관 등)

제8조(공영자전거의 보관 등)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1.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에만 거치 보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12> 
2. 공영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3.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 제9조(자전거의 보험)

제9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개정 2011·10·17> 
2.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 및 물품지원)

제10조(재정 및 물품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관련단체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관련물품 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

## 제11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11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2011·10·17, 2015.10.12>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2011·10·17>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공영자전거 및 일반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④ 시장은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6·1, 2015.10.12> 
⑤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은 종합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개정 2009·6·1, 2015.10.12>

##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

##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개정 2009·6·1> 
②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자전거주차장에 한하여 그 관리를 공영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6·1, 2015.10.12>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4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09·6·1>

## 제15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5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③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자전거의 날 운영)

제16조(자전거의 날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
로 지정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 제17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제17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대하여는 영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시민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로법」제74조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자전거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10.12>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10.12>

## 제20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제20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2>

##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1>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 제22조(자전거의 등록)

제22조(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개정 2009·6·1>

##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1>

## 제24조(위원회의 설치)

제2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5조(위원회의 구성)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6·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기획관리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9·6·1, 2011·6·20, 2014·12·29, 2015.8.3., 2018.12.17.,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시의원 3명(기획복지위원 1, 관광경제위원 1, 도시건설위원 1) <개정 2011·10·17>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과 시행계획 <개정 2011·10·17>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3. 시민자전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 
5. 그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제2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정책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자전거정책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6·1, 2010·3·29, 2011·6·20>

## 제28조(위원의 임기)

제2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6·1>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9조(위원의 해촉)

제2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09·6·1>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사망ㆍ질병 등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30조(회의)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부서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수당과 여비등)

제31조(수당과 여비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