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14)(개정 2007. 12. 17)(2016.11.23.일괄개정2021.12.29.)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거창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거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9. 3 조례 제1330호)(2016.11.23.)(2023.11.29.)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07. 12. 17)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6. 11 조례 제1275호)(2016.11.23.)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1992. 6. 11 조례 제1275호)(개정 2006.8.14)(개정 2007. 12. 17.)92023.11.29.)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7. 12. 17)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항신설 2021.3.24.)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거창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2016.11.23.)
② 거창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권자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2016.11.23.)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2016.11.23.)
② 대표 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6.11.23.)

## 제7조(결산 검사 사항)

제7조(결산 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개정 2006.8.14)(개정 2007. 12. 17)(조 전부개정 2016.11.23.)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거창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7)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17)(2016.11.2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17)(2016.11.2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7. 12. 17)(20163.11.23.)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여비는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1일 15만원을 지급한다.(조전부개정 2021.3.24.)

## 제14조

제14조 삭제<2023.11.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계획 및 사업)

제5조(지원 계획 및 사업)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군수가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경로당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024.12.31.)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비용(물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규모: 65세 이상 회원이 다음 각 목의 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상시 운영하고 있을 것 
가. 읍: 10명 
나. 면: 7명 
2. 설비 기준: 1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을 것 
3. 개인 소유이거나 위법의 건축물이 아닐 것 (조전부개정 2024.12.31.)

## 제4조(지원 범위 등)

제4조(지원 범위 등)  
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4.12.31.)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의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2024.12.31.)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경로당 및 시설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2024.12.31.) 
③ 군수는 경로당 및 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항신설2024.12.31.)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의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24.12.31.)

## 제6조(활성화 사업의 지원)

제6조(활성화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건강, 취미,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4.12.31.)

## 제7조

제7조 ~제9조 삭제 <202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5-17

# 거창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ㆍ용역ㆍ물품 및 인쇄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의회사무과(일괄개정2022.2.3.)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전문공사는 2억원 이상)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타규칙개정2024.3.20.) 
바. 그 밖에 발주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엔지니어링:「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일괄개정2022.2.3.)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공사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및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사업 
2.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4.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는 물품(완제품) 구매(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등)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협조)

제8조(심사협조)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건축,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문화유산 등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 인력을 지원받아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한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타규칙개정2024.3.20.)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심사대장을 갖춰 두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일상감사 의제)

제10조(일상감사 의제)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한 계약심사에 대하여는 「거창군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1명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회의에 부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에 부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거창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이하“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 사업 
2. 긴급의료,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 
3.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5.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운영 지원 
6.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정심판 사건(이하 “소송 등 사건”이라 한다)의 자문
2. 법령 해석·적용 등에 관한 자문
3.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등 사건의 수행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02조(특별자문)

제3조의2(특별자문)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에게도 자문할 수 있다.
1.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신설 2022.11.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같은 고문변호사를 다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 및 소송 등 사건의  수행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송 등 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일 경과, 변론 불출석 등 불성실하게 소송 등을 대리하는 경우
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소송 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
2.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제7조(자문실적 관리)

제7조(자문실적 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경우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기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22.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일 것
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

## 제3조(골목형상점가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신청)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도 포함한다)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상인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거창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취소)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

##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이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8 / 시행일자: 2018-03-28

#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015.12.10)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단서삭제 등 '18.3.28.)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전에 군 공보, 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사람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기관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 순위에 따르고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항삭제 '18.3.28.)

## 제7조

제7조 삭제<'18.3.28.>

## 제8조

제8조 삭제<'18.3.28.>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사용금액을 징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5-01-01

#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공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지방회계법」제38조 및「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월별·분기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등)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 제1항에 따른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등)

제7조(의회 보고 등)  
① 군수는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제8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를 거창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2. 금융상품별 수익률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연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6-01-01

#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거창군을 포함한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전시나 홍보를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제4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건립해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역사적 사실과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5.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6. 유지관리의 용이성
7. 행정기관이 건립주체일 경우 예산의 적절성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의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ㆍ교육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의 공감도
4. 출생지, 활동지역, 묘소 및 행정구역명 등 관련성

## 제5조(사전 타당성 의견서)

제5조(사전 타당성 의견서) 
① 군수는 건립주체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제4조에 따른 적정성
3. 주민의견 수렴 결과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와 설치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거창군의회가 추천하는 거창군의원 1명
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 주민 대표
라. 거창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시민단체의 임직원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제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조형물 총괄업무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8조(위원회의 의무 등)

제8조(위원회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거창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 작성 등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 요청)

제2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같은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감사계획 수립)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제5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거창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감사실시 통보)

제6조(감사실시 통보)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7조(감사실시)

제7조(감사실시)  
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 제8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제8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라 한다)을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정비공사(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노후 상·하수도 설비 정비공사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주택 지붕ㆍ내벽ㆍ외벽 유지보수공사(전용부분을 제외한다) 
6. 노후 소화ㆍ피뢰설비 교체 공사 
7.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ㆍ통신설비 정비공사 
8.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9. 수목의 가지치기 등(호신설 2025.5.7.)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물 관리(호이동2025.5.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의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지원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보조신청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사업예정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하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
부    칙(조례 제2944호 일부개정 2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