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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3 / 시행일자: 2015-11-03

# 김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도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지의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지의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 자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 도형안에는 백색으로 한다.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210cm, 세로140cm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로 3/5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의회기는 "후레지"를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8조(배지제식)

제8조(배지제식) 
①의원의 배지제식은【별표 3】과 같다.
②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김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부모인 김천시 이ㆍ통장(이하 “이ㆍ통장”이라 한다)은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장학생 선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와 이ㆍ통장 신분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이ㆍ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 본인 또는 이ㆍ통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6조(장학금의 지급관리)

제6조(장학금의 지급관리) 시장은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김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이·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과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신청 당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김천시 이·통장(이하 “이·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생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역발전, 리·통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이·통장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장학생의 추천 인원은 이·통장 1명당 자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이·통장 근속기간, 기 수혜 여부, 학업성적 또는 특기 순으로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은 장학생 1명당 연 100만원 이내로 하되,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2학기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급받은 다른 장학금의 금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김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4.12.31>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기준)

제2조(지원 기준) 
①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한 이력이 있거나, 기존에 지원금 지급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기숙사비지원금등의 경우, 전출 후 재전입 시 당해 학기분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2020.12.31.>
②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전입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전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 및 재학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4.29., 2020.12.31.>
③ 기숙사비지원금등은 1월부터 6월까지 전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제1학기(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제2학기는 7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부터 지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전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제2학기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학기의 기숙사 및 주택 등의 임대차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전입지원금과 전입축하금은 상호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4.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에 관한 별도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전문개정 2019.7.4]

## 제3조(지원절차 등)

제3조(지원절차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숙사비지원금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학기는 6월 이후부터, 제2학기는 12월 이후부터 신청한다. <개정 2020.4.29.>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4.29.>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김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대장에 따라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의 지원내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4]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는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9 / 시행일자: 2020-11-19

#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정주의식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시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2명 이상의 세대를 말한다.
3. “전입지원금”이란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4. “전입축하금”이란 전입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세대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5. “기숙사비지원금등”이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입자의 기숙사비 또는 주택 등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4.2.]

##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9.>
1. 전입지원금
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중 전입자
나. 관내 기관 및 기업체(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에 재직 중인 전입자. 다만, 김천시 소속직원은 제외한다.
다. 귀농자(「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귀농자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한 자를 말한다)
2. 전입축하금: 전입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입세대. 이 경우 전입 세대원 중 1명은 세대주여야 하며,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3. 기숙사비지원금등: 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휴학을 포함한다) 중인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 이 경우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사람(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이 명시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만 지원한다.
②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입지원금: 20만원 이내
2. 전입축하금: 5만원 이내
3. 기숙사비지원금등: 1학기당 3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20.4.2.]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숙사비지원금등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은 전입한 후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 <개정 2020.11.1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전입 당시의 해당 학교 졸업 전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학생의 경우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시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0.11.19.>

[전문개정 2020.4.2.]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통장사본과 함께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1.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2.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가. 기관 및 기업체가 법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나. 기관 및 기업체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귀농자: 귀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숙사비지원금등
가. 학생증 사본 또는 재(휴)학증명서
나.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입 증빙서류
② 그 밖에 지원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4.2.]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지원금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지급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0.4.2.]

## 제7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제7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기숙사비지원금등을 지급받은 학생이 학기 중 주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 해당 학년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9.5.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0.4.2.>]

## 제8조(대장 등의 비치)

제8조(대장 등의 비치)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현황 등 관련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0.4.2.>]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0.4.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0.4.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할 것
2.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노력을 촉진할 것
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향상시킬 것
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할 것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
3.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3. 일자리 관련 연구, 조사,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5. 기업, 대학, 연구(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취업지원)

제7조(취업지원) 시장은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2. 취업 정보제공, 취업교육 및 컨설팅
3. 취업박람회 및 취업지원을 위한 행사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 제7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자리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일자리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천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2.26.>
1.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
2. 일자리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3.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4.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
5.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6.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8.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확대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일자리 관련 시책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12.26.>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천시 관계 부서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김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일자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일자리 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9 / 시행일자: 2016-09-29

# 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시설)

제4조(대상시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그 밖에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5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곳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임산부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관리자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임산부전용 표시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6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 등)

제6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 등) 
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별표 3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이용) 
① 임산부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임산부가 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기관에서 부담한다.

## 제9조(주차요금 감면)

제9조(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위반차량 조치 등)

제10조(위반차량 조치 등) 
①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표지를 대여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부의 가사부담 경감과 출산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신부”란 아이를 임신하여 낳기 전까지의 여성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란 임신부를 위하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생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부 가사서비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진단된 임신부로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 세탁 등의 기본적인 가사서비스
2. 침구류, 냉장고 등의 특수청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서비스 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 후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를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공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김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1인당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2022.12.29.>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8.18.>
②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소집)자에게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으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지급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8.18.>

[제목개정 2022.8.18.]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시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추석 명절 전
2.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은 시민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사업신청)

제5조(사업신청)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김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김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김천시 일원에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김천시에 소재하고, 김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선도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김천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천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김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김천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자율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棄兒)ㆍ가출인의 보호 활동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4.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방범대ㆍ연합대로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ㆍ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야식비, 피복비, 소모성 장비구입비)
2. 체력단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
3. 출동비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경비
②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ㆍ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ㆍ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ㆍ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ㆍ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ㆍ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등 관리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5-08 / 시행일자: 2014-05-08

# 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센티브 제공)

제2조(인센티브 제공) 
①「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자전거 및 자전거관련 용품
가. 20∼40만원 상당의 자전거
나. 5∼10만원 상당의 자전거 (안전)용품 및 문화상품권
2. 자전거타기 홍보용품(조끼, 깃발 등)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