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0 / 시행일자: 2022-07-20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 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수혜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③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판단한다.

##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제5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제5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처분사전통지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고, 청문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제6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정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방법 및 내역)

제7조(지원방법 및 내역)  
①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내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제8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될 때 
2.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 
4. 재정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근로자가 다른 기관의 일자리사업 등에 취업하여 인건비를 이중지원 받은 때 
6. 그 밖에 구청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예비사회적기업은 반환명령을 받은 후 기한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최종지원금 집행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 집행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