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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장흥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장흥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 민원”이란 SNS을 통하여 장흥군에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장흥군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장흥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계정의 개설)

제3조(계정의 개설)  
① 군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역사, 체육, 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재난,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양성 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군민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 3. 2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5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5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군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4.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다양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SNS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선발하여 위촉한다. 
③ 홍보단은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한다. 
④ 군수는 홍보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단의 위촉 등)

제7조(홍보단의 위촉 등)  
① 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단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원고료 지급 등)

제8조(원고료 지급 등)  
① 군수는 SNS 이용자와 홍보단이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개제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이 소유한다. 
③ 군수는 홍보단이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견학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단체 또는 공무원에게「장흥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민원 처리)

제10조(민원 처리)  
① 군수는 이용자가 게재한 SNS 민원에 관하여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 민원의 내용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인 경우에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제11조(개인정보 보호)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또는 장흥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 12. 29.> 
2. 군 또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 
③ 제1항의 소송수행자 및 제2항의 소송담당자는 「장흥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를 말하며, 제2항의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은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개정 2017. 12. 29.>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29.)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만원이내〈개정 1997. 9. 29, 2017. 12. 29.〉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만원이내〈개정 1997. 9. 29, 2017. 12. 29.〉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17. 12. 29.>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만원이내〈개정 1997. 9. 29, 2017. 12. 29.〉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소외계층 가족 변호사 선임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군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흥지역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소외계층 가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소외계층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대상자는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거주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또는 개인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또는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7.12.29, 2019. 7. 1.〉 
3.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세대주인 가구 
4.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소년·소녀로만 구성된 가구 
5. 한 부모가구: 직계존속 중 어느 한쪽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구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소정의 수급자 
7.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 
8.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자〈개정 2017.12.29〉

## 제3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3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대상자는 반드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의 당사자여야 한다. 
③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가 지원신청을 할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 지원 적격 여부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7.12.29〉

##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가 법률구조 지원신청을 한 경우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법률구조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2.29〉 
1. 장흥군의회로부터 추천된 군 의원 1명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무과장,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개정 2017.12.29〉 <개정 2018.10.1>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5조(법률구조 제한)

제5조(법률구조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 지원에서 배제한다. 
  1. 장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 
2. 민사소송의 경우,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및 장흥군이 제기한 소송의 민사소송 상대방 당사자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된 자 및 같은 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자를 위원회 심의결과 지원대상자로 확정 결정한다.〈개정 2017.12.29〉 
② 법률구조 지원 여부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 여부 란에 적합, 부적합으로 기재하고 이중 접착테이프를 붙인 후 장흥군수 직인 날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변호사선임 및 지원내용)

제7조(변호사선임 및 지원내용)  
① 법률구조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변호사를 법률구조지원 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률구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7.12.29〉 
1. 민사사건, 가사사건의 경우 1인당 100만원 
2. 형사사건의 경우 1인당 50만원 
③ 법률구조 지원 비용은 법률구조 지원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법률구조 지원 결정에 따라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률구조 비용은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된 때에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7.12.29〉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한 지원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 전액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률구조 지원허가를 받은 경우 지급전액 <개정 2024. 3. 26.> 
3.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환수 받은 경우 지급액을 한도로 환수 받은 금액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5 / 시행일자: 2018-06-25

# 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7. 10. 20, 2018. 6. 15〉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해당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 6. 25>

##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18. 6. 25>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의 감면대상 제8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6. 25> 
  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경우 : 100퍼센트〈전문개정 1997. 10. 20〉

##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개정 1997. 10. 20, 2018. 6. 15〉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6, 2017. 12. 29〉

##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대상)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대상)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단, 1건의 점용료 등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9. 29 , 2017. 12. 29〉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반올림한다.〈개정 1997. 9. 29〉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해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 12. 29>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7.12.29.> 
② 토석, 자갈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12.27.>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납부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납부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 2020.12.30.〉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신설 2020.12.30>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신설 2020.12.30.>

## 제8조

제8조 〈삭제 2007. 3. 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9 / 시행일자: 2017-03-09

# 장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4.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6.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7.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8.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해양구조대, 민간인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장흥군 수목원ㆍ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자원 보전 및 정원의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목유전자원을 활용ㆍ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건강증진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법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과 그 토지로 법 제2조제1의2호의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수목원ㆍ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목원ㆍ정원의 지속적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에 힘쓰며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수목원ㆍ정원을 조성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수목원ㆍ정원의 이용 및 조성ㆍ진흥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조성ㆍ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자원ㆍ정원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 및 전시 
2. 품종개발 및 보급,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3. 자연학습, 국ㆍ내외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4. 코디네이터,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 활성화 
5. 수목원ㆍ정원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 
6.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조성ㆍ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조성ㆍ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은 군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수목원의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수목원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하고, 정원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원으로 등록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업자로 한다.

## 제6조(수목원ㆍ정원 전문가 활용)

제6조(수목원ㆍ정원 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조성ㆍ진흥사업의 전문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법 제18조의17에 따라 수목원ㆍ정원 전문가를 선발ㆍ활용할 경우에는 선발된 수목원ㆍ정원 전문가에게 해당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표의 서식,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라 선발하여 해당 증표를 발급한 수목원ㆍ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안내)

제7조(홍보 및 안내)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성ㆍ진흥사업을 지원한 수목원ㆍ정원에 대해서는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 관광객 등의 편리한 입장ㆍ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관광ㆍ레저 등 관련 안내책자, 간행물 등에 수목원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한 수목원ㆍ정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조성ㆍ진흥사업 등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장흥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진흥 및 어촌지역 발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법」 제2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 육성 및 환경 조성과 해양수산사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산업 육성과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업장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수산인 등에 대한 해양수산사업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조건, 기준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7조(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 
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 
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 
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6. 수산인 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연수 
7.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8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 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유통 및 국내·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 
7.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 
8.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9. 어업통신 및 안전 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 
10.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 
11. 친환경 무산김 양식 지원 
12. 내수면 어업 및 양식장 지원 
13. 귀어·귀촌 지원 
14. 그 밖에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수산인 등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수산인 등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산조정위원회)

제10조(수산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2조부터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업을 지원대상 수산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의 제한)

제11조(지원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 제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 한다.

## 제12조(보조금 교부 및 관리)

제12조(보조금 교부 및 관리)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장흥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수입증지 관리 및 세입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흥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그 요금 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수수료 납부를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 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③ 행정정보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 판매 대금은 계기,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판매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용카드로 수납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부서별로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5-01-01

#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탐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7. 12. 29>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ㆍ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 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7. 12. 29>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6.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개정 2017. 12. 29> 
7.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8. 그 밖의 탐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24. 11. 1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1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전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육·행정·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 추진과 기반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슬로시티 사업)

제5조(슬로시티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슬로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2. 슬로시티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슬로시티 특화사업 및 브랜드 상품 발굴
4.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5. 슬로시티 마을 공동체 활성화
6. 그 밖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장흥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개진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 참여
3. 슬로시티 관련 사업의 지역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
4. 제5조 관련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한 사항 심의·자문
5.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심의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 담당 부서의 장과 슬로시티 사업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지역의 전통성과 슬로시티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이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또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