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4-23

#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8231;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3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아이돌봄 공백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8231;시행)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전년도 실적
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8231;훈련에 관한 사항
5.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 12. 31.>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제6조(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8231;운영) 시장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원활한 아이돌봄사의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운영)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운영)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31.>]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이용자 중심의 아이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구·군, 관계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31.>]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보호자,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에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31.>]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이돌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8231;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19 / 시행일자: 2014-04-20

#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토피질환”이란 외부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결막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예방·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예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결과를 해마다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방·관리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아토피질환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및 상담서비스 
2. 아토피질환의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 
3.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4. 아토피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아토피질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예방·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아토피질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4 / 시행일자: 2017-02-05

# 부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4]

## 제4조(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4조(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7. 1. 4]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구·군별 지방보조금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1. 지방보조금의 예산규모 및 지원비율 
2.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시설 및 우선순위 
3. 지방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방보조금의 지원)

제6조(지방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 4> 
④ 제2항의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감찰”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협의회의 위원이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참석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7. 5.> 
1. 행정부시장 
2.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2019. 7. 10.>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 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공동위원장)

제5조(공동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2 / 시행일자: 2020-08-12

#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의 대상)

제3조(지원의 대상)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업의 알이백 참여를 촉진하고 알이백에 참여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이백(RE100)”이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글로벌 알이백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알이백 제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3.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기업이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구매, 지분 참여를 통한 전력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계약의 체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알이백 참여 기업”이란 본사(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기업으로서 알이백에 참여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및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과 지원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알이백 참여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알이백 참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 및 목표 
2.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등의 지원 
3.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4. 알이백 참여 기업의 국내외 홍보 
5.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전력구매계약 망사용료 지원 
2. 알이백 신청 및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 관련 컨설팅 지원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알이백 참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및 그 이자차액의 보전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수수료 경감 지원 
3. 그 밖에 알이백 참여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환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게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항암치료 등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하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사람으로 암생존자를 포함한다. 
2. “암생존자”란 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암관리”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암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제4조(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암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관리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암관리 실태 및 전년도 추진성과 평가 
3.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암관리 기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암예방사업)

제5조(암예방사업) 시장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암예방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암검진사업)

제6조(암검진사업)  
① 시장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검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체계의 국가암검진 집중 홍보를 위하여 구·군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공동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암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제7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시장은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운동, 영양 등 일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2. 조기진단,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재발 방지 지원 
3. 사회복귀, 학업복귀, 육아·출산, 일상생활 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생존자 관련 사업

## 제8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제8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시장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환자의 암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암 예방의 날)

제9조(암 예방의 날) 시장은 「암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암 예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암관리 지원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출 전과 일몰 후의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계획을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간관광 현황 및 사업 대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사업)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사업)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 및 개발사업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설치 등 기반조성 사업 
3. 야간관광 홍보체계 구축사업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5.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설치)

제7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로 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여 토지에 고정해 설비된 것으로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야생동물 연구 및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예방 및 저감 등)

제6조(피해예방 및 저감 등)  
① 시장은 시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 소관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조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등 피해 예방 및 저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야영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기 지원 전략 
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 
4. 야영장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교육 
5. 야영장 시설물 안전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야영대회 개최)

제5조(야영대회 개최) 시장은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 확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야영장 지정 등)

제6조(우수야영장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야영장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7인 이내의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안전‧위생기준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7조(야영 교육 등)

제7조(야영 교육 등)  
① 시장은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에 따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보급 방안 
4. 꿀벌 관리 방안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4.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 
7. 양봉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8.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 
9.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공무원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보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시장은 어린이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