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삼척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시책 
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방안 
4.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상 교육, 캠페인 및 실태조사 
5. 마약퇴치의 날 행사 지원 
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읍·면·동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난 예보ㆍ경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난 예보ㆍ경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이하 “행정정보등”이라 한다)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삼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리ㆍ통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ㆍ통은 제외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무선 방송설비”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가 소유한 휴대전화 등으로 옥외 스피커와 가정용 무선단말기로 방송을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 스마트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 등(이하 “마을방송시스템등”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이장 또는 통장을 말한다. 
6.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행정정보등을 들을 수 있도록 주택 내에 설치한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7. “스마트시스템”이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가 마을주민이 소유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마을방송시스템등의 기능)

제3조(마을방송시스템등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등의 전달 
2. 그 밖에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등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등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4.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5.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운영에 따른 비용(무선 방송설비 통신 요금, 정기 검사 수수료 등) 
6.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마을 회의를 거쳐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마을방송시스템등 관리)

제6조(마을방송시스템등 관리)  
①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마을방송시스템등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마을과 세대별로 직접 관리한다. 
③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등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삼척시 마포삼척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삼척시와 서울특별시의 협약으로 건립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숙사”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의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건립하고 시가 임차하여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란 공공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공공기숙사의 명칭은 마포삼척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75-4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재정지원 등)

제4조(운영 및 재정지원 등)  
①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공공기숙사 업무협약에 따른다.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분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분담하는 경비의 납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와 서울특별시,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입사신청자격 및 선발)

제5조(입사신청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본인 또는 친권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둘 것 
2.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학사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추고 수도권 소재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입사생은 1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학사 선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그 밖에 입사생 선발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입사생의 부담금)

제6조(입사생의 부담금)  
① 학사를 이용하는 입사생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비 책정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황톳길, 모랫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은 해당 장소 및 시설의 관리부서에서 추진한다. 
  1. 맨발 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삼척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등)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등)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  의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추천한다. 
② 시장은 추천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요지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제4조에 따른 삼척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수여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명예시민 선정위원회)

제4조(명예시민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명예시민 선정의 적격 여부 
2.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② 위원회는 「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한 삼척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예시민증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명예시민증 서식)

제5조(명예시민증 서식)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각종 교육 강사초빙 및 시정홍보자료 등 제공 
3.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② 시장은 명예시민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한다.

## 제7조(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

제7조(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삼척시의 실·과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삼척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 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 한다. <시행 2023. 6. 11.>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인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1996·02·29>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1998·12·3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삼척시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무형유산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삼척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중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으로 삼척시(이하 “시”라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및 전수장학생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및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중 현재 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과 보유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전승활동)

제5조(전승활동)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연, 전시, 지역 축제 등의 행사 개최 및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승지원 등)

제6조(전승지원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2. 보유자등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3. 보유자등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수교육시설)

제7조(전수교육시설)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무형유산 연구, 보호, 전수 또는 문화시설 운영ㆍ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2-23

#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입금 관리)

제2조(수입금 관리) 시장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한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2. 제1호에 의한 마감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 정리는 달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다.

## 제4조(관람권 수불사항)

제4조(관람권 수불사항) 시장은 관람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 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관광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삼척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삼척시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예술인”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5.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6.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7.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역문화예술단체”란 지역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보조금”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10.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2. 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 
3.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5.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6.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7. 문화소통을 위한 주민소통ㆍ화합 행사 
8.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 
9. 지역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10.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ㆍ교육활동 등 행사 
11.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지원 
12.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시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마련 
2.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 
3. 예술인이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마련 
4.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5.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사항 
6. 예술인 복지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제3조의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창작공간 지원)

제9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관의 범위)

제2조(대관의 범위) 삼척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공연·전시·행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관한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 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시행 2023. 6. 11.> 
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 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 
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 
4. 청소년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6. 기타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시설관리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 등〈개정 2003·01·13, 2012.09.14.>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회관의 대관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호에 의하여 동계 및 하계 각 30일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수와 기기 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20일전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11, 2003·01·13., 2018.5.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 전시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서식)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허가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사용불가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01·13〉 
④ 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01·13〉

## 제5조(경합시 사용허가)

제5조(경합시 사용허가) 조례 제4조제3항의 단서규정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전시·행사 
2. 회관 사용실적이 많은 경우 
3.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공연실적이 많은 단체·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 
4. 단체와 개인간일 경우 단체 우선

##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개정 2011·01·24>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회관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시금고 또는 삼척시의 주거래 은행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06·11, 2003·01·13, 2011·01·24> 
② <삭제 2011·01·24>

##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을 접수한 소장은 사용료를 결정한 후, 사용자에게 회관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한다.〈개정 2003·01·13〉

## 제8조(사용료 감면대상)

제8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전액 감면 
  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시조례로 지원하는 기관．단체 행사 <개정 2018.5.18.> 
다. 기타 법규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라. 삼척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삼척지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분야 전시 및 공연, 연습실 사용<신설 1999·7·30> 
② 일부감면(기본시설사용료 50%, 부대시설사용료는 제외) <개정 2018.5.18.> 
  가.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원이 직접 행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개정 1999·7·30> 
나. 기타 비영리단체의 공연 및 전시 기타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조례 제15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1·13〉 
② 소장은 제1항의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인영을 날인한다.〈개정 2003·01·13〉 
③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소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관람 수입액을 정산한 후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3·01·13〉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11·01·24> 
①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24> 
② 소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한 삼척문화원의 육성 · 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삼척시(이하“시”라한다)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시행 2023. 6. 11.>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2.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활동 교육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신설 2016.09.23.> 
1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신설 2016.09.23.> 
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빌려 쓰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9조(예산에의 반영)

제9조(예산에의 반영) 시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검사 · 감독)

제10조(사무의 검사 · 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01 / 시행일자: 2019-02-01

# 삼척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말한다. 
4.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항만과 시멘트 공장,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수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 및 기업 등이 환경개선 투자를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삼척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오염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2.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3. 노후경유차의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비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민간투자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5.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1. 민간투자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회계·법률·환경·교통·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업무팀장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삼척시 민속공예산업 중소기업자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삼척
시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공예품”이란 특징이 있는 원자재를 사용하여 지역적ㆍ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이 결합된 창의적인 생산품을 말한다.
3. “민속공예품”이란 어느 한 지방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활풍습과 감정, 취미, 기호 따위에 맞게 가공하여 만든 실용적인 공예품을 말한다.
4. “민속공예업체”란 삼척시에 소재하고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속공예산업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제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민속공예품 발굴을 위한 공예품대전, 박람회, 공모전, 경진대회의 참가 경비 및 출품개발비 지원과 수상작 상품화에 관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상품화된 우수 민속공예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유통, 전시, 판매, 체험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IP), 기업이미지(CI), 브랜드이미지(BI) 제작 및 포장디자인, 기업 홍보, 기업인증, 시제품 제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사항
②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 관내에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민속공예업체
2. 삼척시 관내 민속공예(공예)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