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제3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4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해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신청)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신청)  
①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업무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제7조(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 군수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 평가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군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하되,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제9조의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하되,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업무의 전문성(50퍼센트),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한 후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업무대행기간)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업무대행기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부서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전문매각기관 선정은 제7조제3항의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12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제12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제13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제13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요청할 수 있다. 
1.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 해제요청을 받으면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매각재산의 인도)

제14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전액 납부한 때 이전된 것으로 본다.

## 제15조(매각대금의 수령)

제15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 제16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제16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 등의 배분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7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제17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제18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및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19조(전문매각기관과의 협의사항)

제19조(전문매각기관과의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매각대행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20조(비밀유지 등)

제20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