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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 천연염색 기술과 규방공예 기능 전수를 위해 조성된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은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710-23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통 천연염색 작품전시ㆍ체험ㆍ교육 공간 제공 
2. 천연염색 및 규방공예 등 전통 공예의 활성화 및 문화상품 개발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천연염색 염료 개발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소규모 전시ㆍ공연ㆍ강연 등 지역문화예술 활동 공간 
5.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체험관 위탁운영자 선정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2025. 3. 27.> 
1. 업무관련 부서장 
2. 영암군의회의원 
3. 영암문화원장 
4. 천연염색 전통기술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5.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삭제 <2024. 7. 11.> 
⑥ 삭제 <2024. 7. 11.>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위원장의 임무 및 회의 등)

제6조(위원장의 임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에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 4. 13.>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체험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도난ㆍ파손 등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체험관 시설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대한 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ㆍ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유ㆍ무급 포함) 구성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④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험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산업”이란 예로부터 전래되는 제조ㆍ가공방법 등에 따라 영암군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
나.「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제1조에 따른 품목
다. 참빗, 어란 등 예로부터 내려오는 영암 특산품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2. “우수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전통산업 품목으로 관내에서 생산되어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 등에서 인증 또는 수상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전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생산·가공·유통사업 지원
2. 전통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홍보·행사·축제·연구·개발
3. 전통산업 관련 시설물(체험장,부대시설 등) 설치·운영 및 확충
4. 전통산업 기능인 양성사업 및 종사자 역량강화
5. 전통산업 관련 교육·창업 지원, 전시 박람회 참가 및 지원
6. 전통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주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전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전통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우수제품 우선구매)

제6조(우수제품 우선구매) 군수는 전통산업 생산제품 보급을 위해 우수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전통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전통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자문
2. 전통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전통산업 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 예산실장 및 지역순환경제과장, 유통산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2025. 12. 18.>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전통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전통산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전통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11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자 모집)

제2조(사용자 모집)  
①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를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할 때는 추첨일 2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모집에 응해야 한다. 
1. 시장 사용(점포 등) 추첨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조(사용허가신청)

제3조(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장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유의사항)

제4조(사용자의 유의사항)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 받은 점포의 경계선 내에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타인의 점포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자의 통행과 시야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5조(보증금 등)

제5조(보증금 등)  
①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1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보증보험증권 포함)으로 한다. 
② 보증금은 시장사용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자는 제외한다. 
③ 보증금의 반환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좌로 입금한다. 단, 사용료의 체납액이 있거나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

## 제6조(보증금의 관리 등)

제6조(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 절차 등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4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생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극히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변동사항 신고)

제8조(변동사항 신고)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례 제44조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업 또는 폐업할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3. 조례 제44조에 따라 주소변경이 있을 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 제9조(휴업으로 인한 사용허가취소)

제9조(휴업으로 인한 사용허가취소) 군수는 시장 휴업기간을 1회당 2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3회에 한정하며, 6개월 초과 휴업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업무 위탁)

제10조(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의 환경정비 
2. 시장내의 상거래질서 확립 및 보안업무 
3. 시장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개의 청구)

제2조(정보공개의 청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3조(청구서 접수 및 이송)

제3조(청구서 접수 및 이송) 청구서는 민원소통과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고 즉시 당해 정보처리 주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

## 제4조(공개결정 및 통지)

제4조(공개결정 및 통지)  
① 청구서를 이송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공개대상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결정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할 수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청구인이 부적격자이거나 청구대상 정보가 공개할 수 없는 정보 또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사유와 다른 절차에 의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리기한 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연장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민원소통과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서, 기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회 결정처리)

제6조(심의회 결정처리)  
① 심의회에서 공개여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즉시 그 사실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심의회 간사는 심의회 회의시마다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의조서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

제8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  
① 민원소통과장은 정보공개대상목록(이하 “공개목록”이라 한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회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한다. 다만, 공개하여야 할 목록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수시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 
② 정보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공개하여야 할 목록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공개목록을 정리한 후 그 목록을 민원소통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2. 10. 6.> 
③ 공개목록은 민원실 및 각 실·국·과·단·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한다. <개정 2024. 1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마을정원”이란 마을이나 지역단위의 생활권 또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정원을 말한다.
5. “정원관리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주도의 정원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9. 정원의 날 지정 및 정원문화 활성화 캠페인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관리
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4. 민간정원의 개방 및 활성화
5.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마을정원 지원사업)

제6조(마을정원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권 주변 마을정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관광자원 개발
2. 마을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3. 정원관리사 활용·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4.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영암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 영암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원관리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정원관리사 양성 등)

제8조(정원관리사 양성 등) 
① 군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원관리사 양성, 인증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정원관리사의 운용 등)

제9조(정원관리사의 운용 등)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관리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정원관리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등록지정 확인·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2. 6., 1997. 12. 29., 1998. 9. 1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0. 12. 6., 2006. 4. 13., 2006. 10. 11., 2007. 7. 23., 2007. 12. 28., 2009. 12. 31.>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 <1997. 12. 29>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암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5.>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1. 15., 2013. 5. 9., 2023. 7. 6.>
④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 3>

##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 30>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 11., 1997. 12. 29., 2011. 4. 28., 2015. 3. 19., 2025. 12.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군인·경찰공무원, 파월참전 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자에 한한다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영암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31., 2009. 2. 26., 2013. 8.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암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 7. 31., 2009. 2. 26., 2013. 8. 8., 2022. 4. 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본청의 실장, 과장, 단장으로 한다. <개정 2001. 10. 4., 2013. 8. 8., 2024. 2. 8., 2024. 12. 19.>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3. 8. 8.>

## 제4조(의장의임무)

제4조(의장의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3. 8. 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의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8.>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의안제출)

제6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조례·규칙·규정안 또는 조례 공포안을 의안으로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의안과 함께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8. 2., 2024. 12. 19.>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서면심의에 부칠 수 있다. <신설2013. 8. 8.>
1. 상위법의 개정안을 단순히 반영한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주관부서에서 이미 검토한 조례 공포안의 경우
3. 기타 처리기일이 촉박하여 심의회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7조(제안설명 등)

제7조(제안설명 등) 
① 심의회에 상정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4.>
② 의장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8.]

## 제8조(대리출석)

제8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대리출석한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8. 8.]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법무의회팀장을 심의회의 간사로 한다. <개정 1996. 3. 7.>
② 간사는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고,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3. 8.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영암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외부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 
2.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추천자 
3. 그 밖에 교통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긴급한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기준)

제11조(심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2조(심사ㆍ의결)

제12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은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제13조(심의결과 통지)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 진술인에게 심의·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4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부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영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0. 31., 2009. 3. 24., 2022. 4.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영암군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영암군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의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 처리자)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이하 “보험등”이라고 한다)에 가입 또는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금액은 최저 각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등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군수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 또는 배상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등 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해야 하며, 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영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사무소에 청구인명부 사본을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영암군보, 영암군 게시판, 영암군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추진사업 및 주민건의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소관별 주무부서 주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