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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2 / 시행일자: 2018-05-02

# 연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연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5. 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연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18. 5. 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 5. 2〉 
1. 수질 및 상수도 전문가(대학교수, 관련분야 기술사, 환경단체 임원 등) 3명 이내 
2. 연천군에 거주하는 수돗물 일반 수요자 3명 이내 
3.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 
4.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천군 소속공무원 3명 이내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5. 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일반 수요자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국내ㆍ외 선진지 벤치마킹,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8. 5. 2〉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및 경비지원 등)

제9조(수당 및 경비지원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선진지 벤치마킹, 세미나, 포럼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5. 2〉[제목개정 2018. 5. 2]

##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① 위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9 / 시행일자: 2021-06-29

# 연천군 수입증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수입증지의 발행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연천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처별 민원처리시스템(이하 “행정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개정 2021. 6. 29〉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 6. 29〉
② 삭제〈2021. 6. 29〉
③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증명발급기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② 행정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1항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 정산)

제5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판매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결제액이 정산된 이후 3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단, 카드VAN사와 별도계약 시에는 계약업체에서 군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으로 인한 수입금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사용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행정시스템 등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결산 금액과 결손처리 한 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볼 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또는 영상의 시각정보를 시각 외의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해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나. 연천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시각장애인이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현장해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연천군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감사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천군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제2조(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개모집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단체ㆍ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전문분야의 경우 시설ㆍ도시계획ㆍ환경ㆍ보건ㆍ세무ㆍ회계ㆍ사회복지 분야 등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그 밖의 연천군수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임기 등)

제3조(임기 등)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임기 만료 전 감사 중이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시민감사관의 직무)

제4조(시민감사관의 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하부기관 종합감사 참여 및 관찰 활동
2. 공무원의 부당행위 제보
3.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4. 지역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5. 군수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6.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 제5조(직무제한)

제5조(직무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ㆍ처리 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시민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

제6조(시민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 
① 시민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따른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 작성 시 시민감사관이 제안한 감사 조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제7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① 시민감사관은 업무를 추진할 때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연천군수는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감사 참여 및 건의사항의 처리)

제9조(감사 참여 및 건의사항의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임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에 따라 군수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유관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연천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하자담보 책임기간”(이하 “하자기간”이라 한다)이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 관련 책임기간을 말한다. 
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등)

제5조(하자검사 등)  
① 시설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은 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최종 하자검사와 정기 하자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 하자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시설공사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 계약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설공사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등)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등)  
① 군수는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현황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연천군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하자를 유발한 시공업체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전 소속 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군의회 보고)

제10조(군의회 보고)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1회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수공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결과를 매년 1회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02 / 시행일자: 2018-05-02

# 연천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업소 중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6. “식품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영업 신고 된 식품위생업소가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위생단체 중 연천군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 또는 활동 중인 곳으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등급 지정 업소 
2.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등 식품위생단체에서 추천하는 업소 
3. 그 밖에 식품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위생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연천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위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안전강화를 홍보용 위생물품 지원 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3. 타 지자체 모범업소 운영 실태에 관한 선진지 견학 
4.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식품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참관 
5. 그 밖에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영업신고,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후 그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연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행사)장 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수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옥외영업 
가.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나.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연천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영업신고 및 폐업 등)

제4조(영업신고 및 폐업 등)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식품위생교육)

제6조(식품위생교육)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시설기준 특례 적용제외)

제7조(시설기준 특례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8조(영업의 추천)

제8조(영업의 추천) 제3조1호가목, 다목, 라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담당관·과·원·소(이하 “추천부서”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 부서에서는 영업시간 10일전까지 담당부서장에게 추천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시간)

제9조(영업시간)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영업자 준수사항)

제10조(영업자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4의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군수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②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7-03 / 시행일자: 2015-07-03

# 연천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23 / 시행일자: 2014-05-23

# 연천군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사용 에너지원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에너지법」제2조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비의 조성 및 사용)

제5조(사업비의 조성 및 사용)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조성된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그린홈 100만호 및 그린빌리지(Green Village) 조성
2.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재정지원 등)

제6조(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전문기업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대부요율
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2.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시 토지에 대한 입체이용 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다.
3. 재정 등을 지원 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 제7조(재산매각 등)

제7조(재산매각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을 환매를 조건으로 수의계약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거나 제6조제1호에 따라 대부받은 사람이 매수 또는 대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 제8조(적용특례)

제8조(적용특례) 군수는 국가, 경기도 및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연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심폐소생술 강사 등 인력운영 방안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연천군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아우른군민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아우른군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과 아우른연천군민이 상생발전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우른군민”이란 연천군민이 아닌 사람 중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아우른군민제도”란 아우른군민이 아우른군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군과 정보를 교류하며 상생협력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우른군민의 공공시설 이용료 및 축제 입장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아우른군민의 등록)

제4조(아우른군민의 등록)  
① 아우른군민이 되려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아우른군민은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서 별표1에 따른 아우른연천군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제5조(아우른군민에 대한 혜택)

제5조(아우른군민에 대한 혜택)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우른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및 축제 입장료의 감면 
2. 군의 농산물·특산물, 문화공연, 축제 등의 정보 제공 
3. 군에서 주관하는 공연, 축제 등 행사의 입장권 할인 및 초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아우른군민제도 활성화 사업)

제6조(아우른군민제도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아우른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우른군민 홈페이지 보강ㆍ개선 
2. 아우른군민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서비스 제공 
3. 아우른군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및 기획행사 개최 
4. 아우른군민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구매와 판매 등 군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5. 연천군과 아우른군민 간 또는 아우른군민 상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에 필요한 사업 
6. 아우른군민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간행물 등을 통한 각종 정보 제공 
7. 그 밖에 아우른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우른군민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제7조(아우른군민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아우른군민제도 운영을 위해 아우른군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 아우른군민 약관을 게시하여 아우른군민이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같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 자녀와 함께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중지)

제6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연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연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연천군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19. 3. 4, 2020. 2. 21, 2023. 1. 6, 2024. 7. 4〉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부군수와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0. 2. 21, 2023. 1. 6, 2024. 7. 4〉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2명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및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