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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7.>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4. 7.>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7. 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문서 또는 도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여러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개별주택·공동주택·비주거용 개별부동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확인서 발급 시 같은 사람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 4. 6.>
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 안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4. 7.>

## 제6조(수수료 반환)

제6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이 되었거나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따라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4. 7.>

## 제7조(수수료 면제 등)

제7조(수수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1., 2016. 4. 7., 2016. 11. 10., 2017. 4. 6., 2019. 7. 1., 2021. 9. 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
3. 통·반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1.「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1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3. 삭제 <2016. 11. 10.>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삭제 <2021. 9. 29.>
③ 삭제 <2012. 1. 6.>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6. 4. 7., 2021. 9. 29.>

[제목개정 2021. 9.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와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순환 경제 실현 및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종이팩”이란 액체 식품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종이가 주재료인 포장 용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를 말한다.
1. 종이와 폴리에틸렌으로 코팅하여 주로 흰색을 띄고, 음료의 신선한 보관을 위해 저온 살균한 일반팩(살균팩)
2. 종이와 폴리에틸렌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로 코팅하여 주로 은색을 띄고, 음료의 장기간 보관을 위해 멸균 처리한 멸균팩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이팩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종이팩이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사업)

제6조(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사업)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3. 공동주택ㆍ일반주택, 공공청사, 학교, 단체급식시설 등 다량배출원에 대한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 및 운영 사업
4. 종이팩 분리배출 참여 우수 공동주택ㆍ시민ㆍ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
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종이팩의 자원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성과평가)

제10조(성과평가) 시장은 매년 종이팩 재활용 촉진 시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5 / 시행일자: 2020-06-15

#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 및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11. 6>

## 제3조(사업계획서)

제3조(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복지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20. 6. 15> 
1.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서 
2.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복지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 지역사회 저소득 주민 복지를 위한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 제4조(직원의 채용)

제4조(직원의 채용)  
① 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의 직원자격기준에 의거 법인의 정관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 11. 6> 
② 삭제 <1999. 9. 1> 
③ 그 밖에 직원의 자격, 배치기준, 업무의 분장 등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1. 6, 2020. 6. 15>

## 제5조(인건비)

제5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4대사회보험에 따른 부담금으로 한다. <개정 2020. 6. 15> 
② 인건비의 지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 11. 6>

## 제6조(보조금 관리)

제6조(보조금 관리)  
① 수탁자는 월별 보조금 수급계획서를 사업계획서 제출시와 동시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월별 보조금 수급계획서에 따른 수탁자의 보조금신청서에 의하여 분기별 예산을 배부한다. <개정 2015. 11. 6>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집행조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④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1. 6, 2020. 6. 15>

## 제7조(이용자 및 이용료)

제7조(이용자 및 이용료)  
① 시설의 이용자는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차상위 가구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0. 6. 15> 
③ 복지관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개정 2020. 6. 15>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5>

## 제9조(손해배상등)

제9조(손해배상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0. 6. 15> 
②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5>

## 제10조(비치서류)

제10조(비치서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정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정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서 
5. 후원금품대장 
6.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7.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전문개정 2015. 11. 6]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복지관에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전문개정 2015. 11. 6]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5. 11. 6> [제목개정 2015. 11.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사업의 기능)

제3조(사업의 기능) 복지관의 사업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4> 
  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3. 지역조직화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제목개정 2014. 11. 14]

## 제4조(사업의 대상)

제4조(사업의 대상) 복지관은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사업의 우선적인 수혜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6조(선정위원회 설치)

제6조(선정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안양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2017. 10. 17>

##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관리비, 사업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관에 대해 시설물의 부족과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 장비구입 등 기능보강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복지관의 직원 수, 면적, 사업실적, 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등에 따라 운영비를 달리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4> 
⑤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법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02조(자체운영 규정)

제9조의2(자체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4]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의 법인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관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 관련업무 부서장은 지도·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부서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20. 3. 2, 2021. 12. 3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20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5. 5. 10, 2006. 2. 24, 2008. 11. 7, 2020. 3. 2,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7.>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7. 17.>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다만, 주민등록증 신청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3.]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10. 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2023. 1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관한 사항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안양시 소속의 공무원(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등)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1. 6., 2023. 10. 10.> 
1.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24 / 시행일자: 2016-01-01

#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동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안양시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율방역단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각 동주민센터에 동장이 1개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7조(약품관리)

제7조(약품관리) 
① 시장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사용기한이 지난 방역약품은 한꺼번에 수거하여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시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자율방역단 방역활동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동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해야 한다. <신설 2025. 10. 13.>

[제목개정 2025. 10. 13.]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안양시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안양시보, 안양시 및 의회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3.>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5. 10. 13.]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40명 
2. 동장추천: 31명 
3.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9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인원 선정 시 한쪽 성비가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원은 동별 1명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인원은 단체별 1명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 200명 이상의 단체로 한다.

##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 공개모집 신청 및 추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② 삭제 <2019. 9. 18.> 
③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9. 18.>

## 제302조(선정기준)

제3조의2(선정기준)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교육(예산학교, 주민자치대학,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연계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 
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 모집 시 신청자 및 추천된 사람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 9. 18.]

##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2014. 12. 24., 2017. 6. 15., 2019. 9. 18., 2019. 10. 28., 2020. 7. 10., 2022. 1. 10., 2022. 12. 30., 2024. 12. 31.>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분과위원회: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에 관한 사항 
4. 보건환경분과위원회: 보건소, 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5. 도시상하수도분과위원회: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사항 
6. 건설교통분과위원회: 도로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그 위원을 우선 배정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지역회의)

제5조(지역회의) 동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 제6조(연구회 구성 운영 등)

제6조(연구회 구성 운영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1. 위원회 위원장 
2. 예산ㆍ지방행정 전문가 및 공무원 
3. 그 밖에 지방행정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회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공무원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18.> 
⑤ 연구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연구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 제7조(연구회 기능)

제7조(연구회 기능)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및 평가, 개선방안 제시, 그 밖에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제8조(예산학교)

제8조(예산학교) 예산학교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제9조(위원의 위촉)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연구회의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의 질서유지)

제11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③ 위원장 및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2조(세부운영규정)

제12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 제3조(표지판의 규격 등 설치기준)

제3조(표지판의 규격 등 설치기준)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 표지판의 규격 등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은 별표 1과 같다. 
2. 노외주차장의 표지판은 별표 2와 같다. 
3. 노외주차장의 위치안내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 표지판은 별표 4와 같다.

##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1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액의 한도)

제5조(융자금액의 한도)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주차장 건설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융자대상의 결정)

제6조(융자대상의 결정)  
① 융자대상을 결정할 때에는 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 융자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절차에 따라 시장이 추천 통보하는 융자대상에게 융자하도록 한다.

## 제8조(상환)

제8조(상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 시기는 연 4회로 한다.

## 제9조(이율)

제9조(이율)  
① 대출이율은 연 8퍼센트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자 산출은 대출일부터 계산하며 거치 기간 중에도 이자는 징수한다.

## 제10조(융자금의 반환)

제10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 제11조(보조의 대상)

제11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2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으로 한다. 
  1. 담장을 철거하여 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차장 면적 2.3m×5.0m 이상 
2. 담장을 철거하여 평행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차장 면적 2.0m×6.0m 이상 
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차장 면적 2.3m×5.0m 이상 
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공동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차장 면적 2.3m×5.0m 이상 
5. 부지 내 화단, 건축물, 여유 공지 등의 일부를 정비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직각주차 2.3m×5.0m 이상, 평행주차 2.0m×6.0m 이상

## 제12조(보조금의 한도)

제12조(보조금의 한도) 보조금은 주차장설치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5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13조(보조금 지급 신청)

제13조(보조금 지급 신청)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조대상자의 결정)

제14조(보조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및 설치유형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5조(보조금 지급 등)

제15조(보조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참고하여 공사방법, 착공 및 준공일시 등을 건물주와 협의하고 그 밖에 보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공사 전·중·후 사진과 공사비 영수증을 확인한 후 주차시설 및 설치 유형에 따라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표시를 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히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6조(보조금의 회수)

제16조(보조금의 회수)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부터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