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곡성군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등의 참여로 놀이터를 아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유지와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중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3. “놀이터 기획자”란 놀이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놀이터 조성에 관한 자문을 총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 
4. “놀이터 활동가”란 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놀이터에 적용한다.

## 제4조(조성 기본계획 수립)

제4조(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주민 참여를 통한 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 기본계획(이하 “조성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놀이터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설치 및 공간배치 
4.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공간지원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그 밖에 주민참여형 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어린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운영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형 놀이터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기능)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을 포함한 곡성군 놀이터 지역사회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놀이터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놀이터 조성에 대한 주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 
3. 주민참여형 놀이터 설계 디자인 
4. 놀이터 유지 관리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놀이터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 
⑤ 실무협의체는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조성ㆍ운영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실무협의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2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실무협의체 위원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놀이터 기획자)

제7조(놀이터 기획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놀이터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놀이터 기획자로 위촉할 수 있다. 
1. 놀이터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터의 기획 및 기본설계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놀이터 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놀이터 기획자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놀이터 기획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놀이터 기획자 위촉 해제)

제8조(놀이터 기획자 위촉 해제) 군수는 놀이터 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놀이터 기획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놀이터 활동가)

제9조(놀이터 활동가)  
① 군수는 주민참여형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안전 지도하는 놀이터 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놀이터 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놀이터 활동가에게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주민참여형 놀이터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놀이터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 및 위생점검기준)

제11조(안전 및 위생점검기준) 군수는 주민참여형 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곡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조치 및 지도감독)

제12조(조치 및 지도감독)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2.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당해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포함)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주요 시책 및 추진방법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물품과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권고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

제7조(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개발,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기관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또는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곡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9.10.1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곡성군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0.1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9.4.3., 2019.10.1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개정 2019.10.18.)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4.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9.10.18.)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10.1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와 자료 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9.10.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10.1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10.1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9.10.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19.10.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9.10.18.)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개정 2019.10.18.)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과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8.) 
  1. 회의일자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과 진행상황 
4.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개정 2019.10.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곡성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아니 된다에 제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97. 7.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0 / 시행일자: 2018-06-20

# 곡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 과, 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 9. 14)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곡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친절, 공정)

제6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따르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함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관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복장 등)

제10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다.

##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13조(특별휴가)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내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축제, 선거업무 종사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연가 당겨쓰기는 제외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9 / 시행일자: 2021-03-19

# 곡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곡성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 2021.3.19.> 
  1.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개정 2013.7.19., 2021.3.19.> 
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나.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를 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9., 2021.3.19.>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7.19., 개정 2021.3.19.>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 하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4.7.22., 2006.1.16., 2013.7.19., 일괄개정 2018.8.3.>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곡성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7.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1.7.12.>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정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2020.07.02., 2021.7.12.>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0.4.2. 개정 2011.12.30., 개정 2021.7.12.>

## 제4조

제4조 삭제 <2023.5.17.>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1.7.12. 개정 2022.3.1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7.12.>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1.7.12. 개정 2022.3.18.>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4.2., 2014.11.14., 2015.12.30. 2020.07.02., 2021.7.12.>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곡성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1.7.12., 2022.3.18., 2023.5.17.>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에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1.7.12.>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2.> 
7. 규정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2.>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07.02., 2021.7.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1-29 / 시행일자: 2003-01-29

# 곡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대학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위탁교육계약을 맺고, 군 산하 공무원 중 대상자를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사회복지분야 
4. 산업개발분야 
5. 환경분야 
6. 기타 지방행정 관련 분야

## 제4조(위탁교육생의 신청)

제4조(위탁교육생의 신청)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① 위탁교육생은 군 산하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자 
4. 교육 이수 후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대학의 합격통지를 받은 자 
② 제4조에 의한 위탁교육 신청자 수가 선발 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입학 및 학업성적 우수자 
2. 연령이 낮은 자 
3. 하위 직급자 
4.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  
① 위탁교육비는 학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군비로 지원하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 장학금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비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의 이수연한에 따른다.

##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①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위탁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탁교육비를 지급 받아 수학한 해당하는 기간을 곡성군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군수는 위탁교육비를 지급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4. 교육 중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위탁교육생의 관리)

제9조(위탁교육생의 관리) 군수는 위탁교육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교육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곡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5. 9. 1.>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책임범위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 9. 1.>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97. 6. 30)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5.  <삭제 2025. 9. 1.>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7. (삭제 97. 6. 30)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장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 대상자 가족의 자녀 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 되어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5. 9. 1.>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24. 2011.9.22. 2012.1.20, 2012.3.13, 2012.12.17, 2013.5.24, 2013.9.25, 2013.10.28, 2013.11.22, 2013.12.12, 2014.2.5, 2014.3.27, 2015.10.8, 2016.10.13., 2017.7.17., 2017.9.26. 2020.7.7. 2021.1.6., 개정 2021.3.19., 개정 2021.7.2., 2021.12.29., 2024.3.25., 2024.7.8., 2024.12.30., 2025.2.24., 2025.4.1., 개정 2025. 12. 30., 개정 2026. 2. 26.>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곡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9., 개정 2021.7.2.>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곡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65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2.9., 2010.12.8., 2010.12. 8., 2012.12.17., 2013.12.12., 2015.02.05., 2015.07.16., 2016.10.13., 2017.7.17., 2017.9.26., 2018.3.21., 2019.4.3., 2020.7.7., 2021.3.19., 2021.12.29., 2022.10.4., 2023.1.6.> 
  1. 집행기관의 정원      : 642명 <개정 2019.4.3., 2020.7.7., 2021.3.19., 2022.10.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21.12.29., 2023.1.6.>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7.16.>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2.9, 개정 2015.07.16.>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9., 2010.12.8., 2021.3.19., 개정 2021.7.2., 2021.12.29.>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23 / 시행일자: 2015-04-23

# 곡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23.)

##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에 따른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5.04.23.)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4.23.)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04.23.)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04.23.)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 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04.23.) 
②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 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 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04.23.)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 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 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 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04.23.)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 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개정 201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