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광주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대학의 학생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책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학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의 설치)

제5조(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및 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학협력업무 담당국장, 지역산업 및 일자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지역 대학교 총장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광주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산업 관련 단체·연구기관·산업체 대표
5.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협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제17조(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대학의 교육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역인재 육성 진흥시책 추진 및 관련 단체 육성
3. 지역인재 육성 기반구축 및 조사연구
4.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추진
5. 학자금, 기숙사비 지원 등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定住)기반 구축
6. 지역인재 양성사업
7.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제18조(경비 지원)

제18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1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9조(사무의 위탁)

제1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인재 육성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20조(협력체계 구축)

제2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1조(사업의 공동추진)

제21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2조(채용확대 지원 및 포상)

제22조(채용확대 지원 및 포상) 
①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23조(지도·감독)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