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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지원 요건)

제5조(지원 요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제5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학생 편의지원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별 세부 시행 계획
  3.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점검 사업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사업
  3. 장애학생 지원인력 배치 지원 사업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8.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심의)

제8조(심의)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제5조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의사소통 지원)

제9조(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하거나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재난위험시설”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2.“D, E급”이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안전등급이 D, E급인 시설을 말한다.
  3.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교육청, 직속기관, 공사립학교 등 교육관련 시설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6.]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위험시설(D, E급)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D, E급)의 관리(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D, E급)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조정
  4. 재난위험시설의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8명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서 정한 책임기술자, 건축 관계 전문가 등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6.>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자이거나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임무)

제8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의 협의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9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가정 학생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저소득 가정 학생”이란 제1호의 학생 중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수급대상 가정의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 가정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1. 생일 축하 지원금
   2. 설날 명절맞이 지원금
   3. 추석 명절맞이 지원금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6조(지원금액 등)

제6조(지원금액 등)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칙

## 제1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의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제1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의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조례 제 519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목개정 2023.11.10.]<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구성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등)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2025.11.14.>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임기 중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하며, 민간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8조(비밀보호)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3.11.10.>

## 제11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1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교육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의한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이란 교육기관의 시설 노후화, 자연·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전기화재 및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 피해 복구를 포함한 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적용 
  2. 노후화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 점검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24시간 상시 감시체계 유지·관리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전기재해 사례 분석 및 연구를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보급
  6. 그 밖에 교육감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2. 피해 시설물 복구 지원
  3. 피해자 의료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전기시설 등의 올바른 사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교육감이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과 제7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정서적 이유로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모든 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정서행동위기학생”이란 심리·정서적 또는 행동의 위험요인이 발생하여 학교에서 요구되는 교육활동이나 일상적인 학교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계획)

제4조(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정서행동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진단기준 
  3. 진단검사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심리상담, 학습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 
  5. 전북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6.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학년에서 매년 정서행동위기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진단검사)

제6조(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견·진단검사를 전문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에 제1항의 정서행동위기학생 조기 발견·진단검사에 관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 및 지원)

제7조(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검사 결과,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 및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사를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 문제 행동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 계획(치료 및 수업을 위한 통학 또는 숙박형 위탁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과 관련한 연구·상담 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진 교육정책등을 폐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정책등”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교육정책등에 대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과 투입하는 예산 대비 효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교육정책등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정책 유효성 검증 및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교육정책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책 유효성 검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정책 유효성 검증)

제6조(정책 유효성 검증)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책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 및 실효성이 낮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정책등은 조례 시행 후 실시된 것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교육정책등의 경우에도 시행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 폐지의 권고)

제7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폐지 대상의 교육정책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폐지 권고 대상이 되는 교육정책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교육감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교육정책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

제8조(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 제6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추진 성과가 미흡하거나 현장 시행 필요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교육환경의 변화,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추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교육정책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등에 대한 폐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교육정책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교육정책등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지났거나 도래하지 않은 교육정책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명 
    나. 교육정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정책 유효성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등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11.10.>
  1. 교육 유관단체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3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와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및 소통에 관한 사항
  2. 지역 시민사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
  3.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사항
  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 및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외적 교섭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약간 명의 정책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관은 비상임직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활동 지원)

제5조(활동 지원) ①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교육감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정책자문관이 참석하여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교육감은 정책자문관이 제2조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정책자문관이 담당공무원들과 활발한 의견교환이나 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무 공간을 일시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권한과 책임)

제6조(권한과 책임) ① 정책자문관은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등의 수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책자문관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정책자문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청 정책자문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문관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정책자문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촉 해지)

제7조(위촉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자문관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책자문관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제8조(정책자문관 활동 기록)

제8조(정책자문관 활동 기록) 교육감은 제2조에 따른 정책자문관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정책자문관 활동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 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 사후평가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5.8.>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사후평가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5조(평가기준 및 시기)

제5조(평가기준 및 시기) ①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② 사후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 제6조(조례 사후평가서의 작성)

제6조(조례 사후평가서의 작성)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사후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조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제7조(조례 사후평가위원회 구성)

제7조(조례 사후평가위원회 구성) ① 교육감은 사후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교육 및 행정 전문가 등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1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사후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
  ⑤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후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사후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수당은「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교육감은 위원회의 사후평가 결과통보서와 주관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2026.5.8.>

## 제13조(시행·운영)

제13조(시행·운영)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발급 처리되는 단순·반복 및 신고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란 주민이 직접 민원인이 되어 각종 민원의 신고·건의·문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 정도를 파악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23.11.10.>
  2. “민원모니터단”이란 민원인을 가장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하여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할 점을 행정기관에 제안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개정 2023.11.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민원모니터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운영 계획에 따라 활동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민원처리사항을 모니터링
  2.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상담 시 최상의 민원서비스 유도
  3. 고객응대 우수 공무원 추천
  4. 그 밖에 민원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등 자료 수집

##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의 구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안내한다.<개정 2023.11.10.>

## 제5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5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민원모니터단 운영 결과 및 주민참여 민원 처리 체험·여론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 시 민원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 민원모니터단은 운영 계획에 따라 활동하고 종료 후 활동결과서를 정해진 기한 내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 제7조(의견반영)

제7조(의견반영) 교육감은 민원모니터단 활동결과서가 접수되면 법적 제도적 타당성 검토 후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민원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원모니터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당지급)

제9조(수당지급) 교육감은 민원모니터단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1.14.>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민원모니터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4.,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4.>
  ② 주민참여 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감의 예산편성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6.1.4.>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 제7조(의견수렴 방법)

제7조(의견수렴 방법) 교육감은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 제8조(의견 제출의 방법)

제8조(의견 제출의 방법) 주민은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9조(결과의 공개)

제9조(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수렴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