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영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영월군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영월군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해당 보건소장으로 한다.

##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2.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3.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4.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구축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신청 등의 대리 
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해 영월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2.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사람 
4. 치매관리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치매환자 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협의체의 기능)

제6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 치매관리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2. 센터의 운영 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 협력에 관한 자문 등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 및 활동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제8조(치매환자 및 치매환자가족 지원 등)

제8조(치매환자 및 치매환자가족 지원 등)  
①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자에 대한 중식 및 간식 제공 
2. 센터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 
3.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 
4. 배회감지기 등 장비의 운용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 
5.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지원 
6. 치매환자가족 상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제9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군수는 제7조, 제8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치매관리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9-23 / 시행일자: 2011-09-23

# 영월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광합성세균, 효모균, 유산균, 방선균 등 친환경농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공급”이란 유용미생물을 영월군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      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영월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배양실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관리하며, 전산서식
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생산 및 수급 계획)

제6조(생산 및 수급 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며,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 
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영월군에 한한다)
② 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기를 요청 할 경우에는 사업내
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별도의 신청서 없이 생산량 한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량을 공급하되 1
회 50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1주일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은 농업기술센터 및 별도 지정한(읍·면사무소 등) 장소에서 공급한다.
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월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 제9조(무상공급)

제9조(무상공급) ·유용미생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    한다.
1.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 하는 경우(단, 용기구입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영월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배양실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뜻하며,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뜻한다. 
2.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뜻한다.

## 제3조(입장권 발행 등)

제3조(입장권 발행 등)  
① 관리자는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징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을 발행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서식은 수탁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의 발급은 개인 및 단체 용도로 각각 제작한 입장권에 어른, 청소년, 어린이ㆍ유아로 구분 표시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한다.

## 제4조(수입금 처리)

제4조(수입금 처리) 관리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입장료, 그 밖의 운영 수입금을 수입발생일의 다음날까지 영월군 금고에 납입하고,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독립된 수입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입장료 등 징수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장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에 매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로 입장료 등을 결제한 경우에는 계좌에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영월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월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생활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극복을 위하여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 등을 말한다. 
2. “영월사랑상품권”란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영월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지원의 안정적인 시행과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월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으로  영월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회와 협의하여 정하여야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③ 지원금은 영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긴급재난 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월군 긴급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① 영월군 태화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1.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미과세용) 1부 
② 제1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입주자를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입주 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공고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상 읍·면사무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 
2. 입주 보증금 
3. 그 밖에 주택 임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입주 신청자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하여 선정 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이재민 주거대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별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입주계약)

제4조(입주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 보증금을 납부예탁하고 영월군 태화주택 임대차계약을 별표2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의한 차 순위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 제5조(임대료 징수)

제5조(임대료 징수)  
① 임대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에 준하여 채권보전 등을 이행 한다. 
③ 임대료는 1년으로 계산하되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입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계산하며 2회 분납 시 이자를 부담 하여야 한다.

## 제6조(입주해제 및 퇴거)

제6조(입주해제 및 퇴거)  
① 조례 제5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조례 제12조 제2항 위반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해제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입주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2.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할 때 
3.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 불응하거나 주택 입주자로서 부적합할 때 
② 퇴거일은 입주해제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증금을 반환한다.

## 제7조(주택의 관리)

제7조(주택의 관리)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담 공무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전담하는 부서의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주택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무주택 주민 및 한국남부발전(주) 영월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영월읍 정양리 이주 세대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채납받은 태화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태화주택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24-22 (덕포리 801-1번지) <개정 2013.12.27, 2023.6.2.>

## 제3조(용어)

제3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영월군 무주택 주민 및 영월복합화력발전소 건립으로 이주하는 정양리 이주 세대에 임대하는“태화주택”을 말한다. 
2. “부대시설” 이라 함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공동정화조 등 주택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비”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입주금(보증금)년 임대료, 분뇨수거료 및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 
4. “용도변경”이라 함은 주택의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신설 2021.9.10.>

## 제4조(주택의 관리)

제4조(주택의 관리)  
① 주택 관리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택 소재지 읍·면장 또는 전담공무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입주자의 범위)

제5조(입주자의 범위)  
① 입주자는 영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21.9.10.> 
② 영월복합발전소 건립으로 이주하는 정양리 주민을 우선하여 입주하게할 수 있다. 다만, 정양리 이주 세대의 우선 입주는 당대 및 직계자녀에 한한다. <개정 2021.9.10.>

## 제6조(입주자 선정)

제6조(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군수가 선정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입주계약)

제7조(입주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0.>

## 제8조(임대기간)

제8조(임대기간)  
① 주택의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0.> 
② 정양리 이주 세대는 당대 및 직계자녀에 한하여 희망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0.>

## 제9조(입주보증금)

제9조(입주보증금)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보증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임대료)

제10조(임대료)  
① 입주자는 주택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택의 임대료는 주택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단, 정양리이주 세대의 경우는 당대에 한하여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임대료를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관리비)

제11조(관리비)  
① 입주자는 주택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거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이를 공동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주택은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용 유지관리비는 입주자협의회 대표자가 징수·납부한다.

## 제12조(입주자 의무)

제12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택의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주택을 거주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 또는 관리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입주해제 및 퇴거)

제13조(입주해제 및 퇴거)  
① 입주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해제와 동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유지·보수)

제14조(유지·보수)  
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임차인이 유지·보수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의 유지·보수는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파손, 멸실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3. 빈집의 전용부분은 군수가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산의 관리)

제15조(재산의 관리) 주택단지 내 주택의 관리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 제16조(위탁관리)

제16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주택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주택법 시행령」「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월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11.3.>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차령"이란 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신설 2023.11.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 제4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4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사업)

제6조(재정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6. 5. 8.>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보조신청 및 교부결정과 교부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② 또한,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개정 2023.11.3.>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령)

제10조(차령) <신설 2023.11.3.>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차령(영 별표 2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의 연장요건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군수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 조합 및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마을마다의 각기 다른 전통성과 고유성, 특수성 등을 특화 발전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조성한 주민 참여형 관광 특화마을(이하“특화마을”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화마을”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투입하여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주민 참여형 관광 특화마을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제2조제1호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특화마을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특화마을은 원칙적으로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특화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지속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 및 담보 등의 금지)

제8조(양도 및 담보 등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부담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본조 제목 변경 및 개정 2026. 2. 6.]

## 제9조(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또는 특화마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에 있어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운영규정 등)

제11조(관리·운영규정 등) 
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성인지적 관점 운영방안 포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특화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5.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뜻하며,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뜻한다. 
2.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뜻한다.

## 제3조(입장권 등)

제3조(입장권 등)  
① 관리자는 「영월군 펫힐링 달빛동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캠핑장 시설사용권을 발행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서식은 수탁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의 발급은 개인 및 단체 용도로 각각 제작한 입장권에 어른, 청소년, 어린이ㆍ유아로 구분 표시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한다.

## 제4조(수입금의 처리)

제4조(수입금의 처리) · 관리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수입금을 수입발생일의 다음날까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영월군 금고에 납입하고,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입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입장료 등 징수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에 매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로 입장료 등을 결제한 경우에는 동물원의 별도 계좌에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영월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하거나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에 해당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2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3.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4. 재활용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3. 기금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전년도 징수한 수수료의 20%로 한다. <개정 2025.10.2.>
④ 제2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02조(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정 비율은 2026년부터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며 그 비율은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2025. 10. 2.]

##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

##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환경위생과장 <개정 2024. 9. 13.>
2. 기금출납원: 해당 시설의 경리업무담당자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개정 2024. 9. 13.>

##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실시와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군수와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하는 사   항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과 주민감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군의회 의원 2인 이내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5인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기타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의 감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요원에게 감시하게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환경기초시설 일용 인부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04.24, 1984.06.11, 2006.1.6.>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자,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개정 2020.12.24.>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
<본조신설 1975.04.24, 개정 2006.1.6>

## 제703조

제7조의3삭 제 〈2006.1.6.〉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2.02.17>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2.02.17>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월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8.>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간사는 포상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6.12.30.>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0.08]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02조(포상의 취소)

제12조의2(포상의 취소) 
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4. 3.]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197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