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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3 / 시행일자: 2025-07-23

# 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라 함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성사랑군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성사랑군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다.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장성군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 
라.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마.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장성군에 기부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바. 한국관광공사에서 장성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장성사랑군민제도”라 함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성사랑군민증”이란 제2호 각 목에 따라 발급받은 증표를 말한다. 
5. “장성사랑군민 가맹점”이라 함은 군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장성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장성사랑군민약관”이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장성사랑군민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장성사랑군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추진함에 있어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제5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방문지원 
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혜택 등 지역정보 제공 
7. 장성사랑군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지원 
8.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장성사랑군민제도 운영)

제6조(장성사랑군민제도 운영)  
① 군수는 군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을 위해 “장성사랑군민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성사랑군민증 홍보·지원 
2.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장성사랑군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장성사랑군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

제7조(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  
① 군수는 장성사랑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장성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도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장성사랑군민증 발급 취소)

제8조(장성사랑군민증 발급 취소) 군수는 장성사랑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발급한 경우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개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7-01

# 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성군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장성군민이 문자해득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5. 31.>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장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비문해자 성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비문해자에게 문해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해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해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문해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사업의 공동추진)

제7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성인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5.14.)

##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사업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사업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장성군 세계유산 필암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 제3조(세계유산 보존관리)

제3조(세계유산 보존관리)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세계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의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 관련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위탁)

제4조(사업위탁) 군수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3조 각 호 사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성군의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비정규 계약직 포함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개정 2016. 12. 9.>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1.5.13., 2017.7.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을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개정 2011.5.13., 2017.7.10., 2023. 12. 22.)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장성군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장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2. 22.>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2.>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1. 5. 13) 
5. 군유지의 무단 점·사용을 찾아내어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개정 2016. 12. 9.>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 제6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의결)

제6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의결)  
① 세입징수포상금은 장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2.23., 2023. 12. 22.>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② 심의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22.>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를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 5. 13)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12.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1 / 시행일자: 2017-09-21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신청 등)

제2조(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신청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1. 점포임대료 일부지원은 평가표[별표 1]를 기준으로 한다
2. 환경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일부지원은 평가표[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9. 21.)
1. 점포임대료·환경시설개선·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목별 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6. 지방세 완납증명(배우자 포함)
7. 건축물대장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제3조(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 등)

제3조(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 등) 
① 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차보전·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금융거래 증빙자료
4.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장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또는 장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 9. 21)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8. 9. 21)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장성군 또는 장성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 9. 21) 
② 제1항의 판결은 실과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1)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 4.30, 1990.12. 7, 2018. 9. 21)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을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년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개정 2001.10.10)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 2 점용료감면기준 제7호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군사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퍼센트

## 제5조

제5조 삭제<2025. 10. 29.>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성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7.)

##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① 군수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5.17.)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5.17.)

##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 년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5.17.)
⑥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 10. 29.>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년도분은 매 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8.5.17.)
②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17, 2020.12.24., 2025. 10. 29.>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정부의 벼 수매시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0, 2018.5.17.)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장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기획실장, 환경과장, 보건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12.31, 2011.12.15, 2013. 7. 8,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12.23.) 
1. 상하수도, 환경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2. 수도사업이나 수질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담당이 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2조 각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장성군(이하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를 표시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인증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을 통해 전자 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제3조(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표시)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표시)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발행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 제5조(인증기 등의 관리)

제5조(인증기 등의 관리)  
①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 납부 방법)

제6조(수수료 납부 방법)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 수입금(이하“수입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 금고(수납대행기관 포함)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 수납일의 다음날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다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자료에 따라 일일정산 할 수 있다. 
③ 인증기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의 원본을 첨부하여 인증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및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6.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7. 스마트팜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7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장성군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스토킹ㆍ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등이「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장성군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장성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아동ㆍ여성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신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2.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 사업 
4.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주거·자립 등 회복증진 사업 
5.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6.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피해자 등을 위한 2차 피해 방지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등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상위법령을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14 / 시행일자: 2018-02-14

#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장성군과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 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령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써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써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 
2.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 제9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제9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0조(자료제출 요청)

제10조(자료제출 요청) 군수는「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