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논산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논산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7. 10)(개정 2016.5.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6.5.30)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개정 2016.5.30)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16.5.30)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개정 2016.5.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5.30)
1. 논산시의회 의원
2. 수질전문가
3. 일반수요자
4. 교수
5.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서비스센터장
6. 상하수도과장<개정 2022.9.13.>
7.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궐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5.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하수도과의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2.9.13.>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16.5.30)(개정 2021.6.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효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6-01-01

# 논산시 수문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국가·지방하천 수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감시원”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논산시에 소재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문을 조작하고 유지·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1.10.>

## 제3조(감시원의 위촉)

제3조(감시원의 위촉) 시장은 수문이 설치된 읍·면·동 또는 그에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문이 설치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 제4조(감시원의 임무)

제4조(감시원의 임무) 감시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문을 작동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수문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퇴적물 적치 여부 등 작동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3. 강우 예보 시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천수 역류 시 곧바로 폐문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 제5조(감시원 근무기간)

제5조(감시원 근무기간)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으로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감시원 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개정 2025.11.10>
② 감시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2025.11.10.>
1. 삭제 <2025.11.10.>
2. 삭제 <2025.11.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2

#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제2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책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관리책임관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실ㆍ과ㆍ소장 
나. 관리공무원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담당 
2. 읍ㆍ면ㆍ동 
가. 관리책임관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읍ㆍ면ㆍ동장 
나. 관리공무원 :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담당 
② 관리책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논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③ 관리책임공무원이 인사발령, 업무변경 등으로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공무원은 그 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요금표시)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요금표시) 전자수입증지의 요금표시는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각 개별법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계기고유번호)

제4조(계기고유번호) 논산시에서 사용하는 계기의 고유번호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2

#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 납부 방법)

제3조(전자수입증지 납부 방법)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단, 무인발급기는 제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이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부서장은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전자수입증지를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2.)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6.22.) 
  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개정 2015.6.22)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개정 2015.6.22.)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전출금지)

제5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산시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계승,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계승,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 계승,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논산시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 계승,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 계승,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및 태권도 교육 활성화 방안 
3.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 시 태권도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진흥 및 지원사업)

제6조(진흥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문화ㆍ관광ㆍ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2. 스포츠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개발 
3.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시장은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해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 은진현의 계승,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을 「논산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논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0.>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논산시에 있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② 제1항의 지원 범위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 제4조(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

제4조(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위탁 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스포츠클럽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3.5.10.>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제6조의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경우 <개정 2023.5.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회계관리 등)

제8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학생할인 손실지원 
4. 무료환승 손실지원 
5. 노인 등 할인 손실지원 
6. 행복버스 운행 지원 <개정 2024.5.30.> 
7. 유가보조금 지원

##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보조신청 등)에 따라 기재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외부회계감사)

제6조(외부회계감사)  
① 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외부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제3조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회계감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

제7조(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중단)

제9조(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 
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방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10조(신고자 보호)

제10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피신고기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논산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질서유지 활동,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4.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보조금 등 지원)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보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회원에게 「논산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3)

## 제2조(수상후보자)

제2조(수상후보자)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3) 
  1. 추천서 １부(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2.3) 
2. 이력서 １부(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2.3) 
3. 공적조서 １부(별지 제３호서식)(개정 2014.2.3) 
4. 사진 ２매(명함판 탈모 상반신)(개정 2014.2.3) 
5. 주민등록등본 1부(개정 2014.2.3) 
6. 재직증명서 １부(기관 등에 재직 중인 경우)(개정 2014.2.3) 
7.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1부(개정 2014.2.3)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3조의 심사범위는 그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람으로서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3) 
1. 지역발전부문: 새마을사업 및 지역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크게 공헌한 사람(개정 2014.2.3)(개정 2015.8.20) 
2. 사회봉사ㆍ효행선행부문: 헌신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사회봉사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5.8.20) 
3. 문화ㆍ예술부문: 우수한 창작활동 및 기술을 개발한 사람과 예술분야ㆍ학술분야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개정 2014.2.3)(개정 2015.8.20) 
4. 교육ㆍ체육부문: 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공헌한 사람 또는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한 사람(개정 2015.8.20) 
5. 산업경제부문: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지역산업경제에 크게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4.2.3)(개정 2015.8.20) 
6. 특별공로부문: 논산시 발전과 선양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신설 2015.8.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2.3) 
1.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개정 2014.2.3)(개정 2022.6.30.)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상기 공적내용으로 도단위이상 기관에서 수상을 받은 사람

## 제4조(심사결정)

제4조(심사결정) 논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부문별로 1명씩의 수상대상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결정한다.(개정 2014.2.3)

## 제5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제5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수상선발에 대한 조사,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각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14.2.3)

##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논산시 시민대상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 대회식날에 격년으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2.3) <개정 2024.4.1.>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논산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개발,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논산시 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① 논산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은 추천 당시 논산시에서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특히 우수한 연구와 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과 향토문화 선양에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시민대상 심사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5.7.10)
② 제3조제1항제6호 특별공로부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논산시 발전과 선양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논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5.7.10)

## 제3조(수상부문 등)

제3조(수상부문 등) 
① 시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발전부문 (개정 2015.7.10)
2. 사회봉사ㆍ효행선행부문 (개정 2015.7.10)
3. 문화ㆍ예술부문 (개정 2015.7.10)
4. 교육ㆍ체육부문 (개정 2015.7.10)
5. 산업경제부문 (개정 2015.7.10)
6. 특별공로부문 (신설 2015.7.10)
② 제1항의 시민대상은 각 부문 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8조에 따른 수상 선정결과 해당자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9.23)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논산시 시민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7.10)<개정 2024.4.1.>
③ 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논산시장이 각각 위촉한다.(개정 2013.9.23)<개정 2024.4.1.>
④ 위원의 위촉은 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다.(개정 2013.9.23)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3.9.23)(개정 2015.7.1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5.7.10)<개정 2024.4.1.>

## 제7조(수상 후보자 추천)

제7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실·과·소·읍·면·동장 또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20세 이상 시민 20명 이상의 서명으로 추천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7.12.29.)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시민대상은 격년으로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3.9.23)(개정 2015.7.10)<개정 2024.4.1.>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3.9.23)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23)(개정 2021.6.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9.2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3

#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논산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보험 및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질병 이외의 상해사고로 보험 보장사항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보험을 시와 계약 체결한 공제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5. “시민안전사고 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이란 시민이 안전사고로 사망시 사망자(단, 만 15세 이상)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시민안전보험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험 가입과 위로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피보험자의 자격)

제4조(피보험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보험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마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보험기관과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9호의3에 대해서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납입방법)

제6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시가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7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기관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기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위배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위로금 지원 대상인 경우

## 제9조(자료의 수집ㆍ관리)

제9조(자료의 수집ㆍ관리)  
① 시장은 보험과 관련한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 제10조(위로금 지원)

제10조(위로금 지원) 시장은 위로금을 지원할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다.

## 제11조(지원대상)

제11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4조의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우선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지원한다.

## 제12조(지원금액)

제12조(지원금액) 보험기관은 보험 약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 제13조(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

제13조(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은 위로금 지급 청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보험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청구하는 법정상속인은 제7조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보험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③ 보험기관은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4조(위로금 지원 제외)

제14조(위로금 지원 제외) 사망자가 제8조제1호,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3-11 / 시행일자: 2013-03-11

# 논산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며 문화예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논산시 시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논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논산시민으로써의 긍지를 가지고 꿈을 펼치며 사는 가운데 우리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논산시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논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논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논산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논산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논산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