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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영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의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③ 교육은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교재)

제8조(교육교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실시 보고)

제12조(교육실시 보고)  
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

## 제13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13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 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계룡시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②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2023. 12.11.>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전문가 또는 노사대표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특별협의회)

제8조(특별협의회)  
① 노사분규예방·해소방안 및 지역내 업종별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특별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본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본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수임된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본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2명, 사용자 대표1명, 지방자치단체 대표1명, 노동관서 대표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약간명 등 10명 이내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1.>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성실이행의무)

제11조(성실이행의무)  
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고, 그 결과를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실무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계룡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자 중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② 이동목욕봉사 이용 중인 사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과 장수수당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

제3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전자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별표 1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에 따른 신규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지원한다.
②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제6조에 따라 시에 등록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카드를 면ㆍ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카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가맹점 등록 등)

제6조(가맹점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제7조(카드 관리 및 정산)

제7조(카드 관리 및 정산) 
① 시장은 카드시스템 운영업체로부터 분기마다 가맹점별 카드 결제 내역을 제공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결제 대금은 카드시스템 운영업체를 통해 정해진 주기로 가맹점 계좌에 자동 입금되도록 운영한다.

##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목욕 및 이ㆍ미용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시장은 담당부서장과 면·동장으로 하여금 카드 출납 및 배부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도록 한다.

##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ㆍ협약)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ㆍ협약) 
① 시장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과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카드의 사용 중지 등)

제11조(카드의 사용 중지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카드 지원금을 환수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여 사용한 경우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카드 사용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가맹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카드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②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예치관리)

제3조(기금의 예치관리)  
① 기금은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2.20., 2023.1.25.> 
④ 위원은 가족돌봄과장, 시의회 의원, 대한 노인회 계룡시지회장, 노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3.1.25., 2023.12.11.>

## 제5조(위원회기능)

제5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직무)

제6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기금의 지원)

제10조(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용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가족돌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6.12.30. 2018.12.31. 2023.1.2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결산 및 보고)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4.11.>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계룡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지원)

제8조(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② 시장은 노인인권보호 활동을 위하여 노인인권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노인인권지킴이 위촉)

제9조(노인인권지킴이 위촉)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노인인권지킴이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인권지킴이를 위촉할 때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노인인권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노인인권지킴이 업무 등)

제10조(노인인권지킴이 업무 등) 
① 노인인권지킴이의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20.>
② 노인인권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
③ 노인인권지킴이는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품의를 지켜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활동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 성희롱 및 성추행 기타 품위손   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1조(관련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1.20.>
② 시장은 시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1.20.>

##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1.20.>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1.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계룡시 녹색 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계룡시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계룡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 
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활동 
6.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3.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기술교육 및 수리ㆍ정비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이하 “순회교육반”이라 한다)은 계룡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순회교육반은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수리ㆍ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② 농업기계 순회교육(이하 “순회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면ㆍ동의 리ㆍ통 영농마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순회교육반 편성)

제4조(순회교육반 편성)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교관 2명(농기계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안전사고예방 등에 유의하여 운영ㆍ관리 한다.

## 제5조(순회교육업무의 전담 등)

제5조(순회교육업무의 전담 등) 
① 순회교육반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및 수리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② 순회교육 업무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할 때는 농업기계 교육 및 수리ㆍ정비가 가능한 인원(농기계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순회교육 전용차량)

제6조(순회교육 전용차량) 
① 순회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② 제1항의 차량에는 순회교육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차량에는 별표 1에 따른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순회교육 기종)

제7조(순회교육 기종) 순회교육반의 기술교육 및 수리ㆍ정비 대상 농업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양수기 등 중ㆍ소형기종으로 한다.

## 제8조(순회교육 부품대금)

제8조(순회교육 부품대금) 
① 순회교육에 소요되는 수리부품 대금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② 다만, 1회 수리비 총액이 4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개정, 2023.5.10.>

## 제9조(순회교육 계획의 수립)

제9조(순회교육 계획의 수립) 
① 순회교육은 연간 50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ㆍ일정별 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3월부터 10월 중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②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업인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순회교육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사용 가능 기간 및 수요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개정, 2023.5.10.>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순회교육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11.11.>
1. 농업기계 수리ㆍ정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5.10.>
2.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운영기록부(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5.10.>
3. 농업기계 순회교육 부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5.10.>
4. 농업기계 순회교육 소모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5.10.>
5. 농업기계 순회교육 일정(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5.10.>
6. 농업기계 순회교육 장비 및 공구 대장(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5.10.>

## 제11조(사전홍보)

제11조(사전홍보) 
① 시장은 순회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마을방송,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 시장은 순회교육일 1주일 전에 순회교육 대상지 면ㆍ동장과 이ㆍ통장에게 통보하여, 마을방송을 이용한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 제12조(현장교육)

제12조(현장교육) 순회교육시 현장참여 농업인의 자체 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 제13조(수리곤란 기계)

제13조(수리곤란 기계)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제14조(협조체제 유지)

제14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유관 기관 및 이ㆍ통장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순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2023.5.10.>

## 제15조(예산)

제15조(예산) 순회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계룡시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농업대학의 명칭은 계룡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대학은 계룡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무담당 각 1명을 둔다.
② 학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대학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부장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학사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교무담당은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하고,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실무를 담당한다.
⑥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 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 기간은 학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학장은 교육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학장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교수위촉)

제5조(교수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시 소속 전문직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대학에서 강의한 교수(외래강사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7조(입학자격)

제7조(입학자격) 대학의 입학자격은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있다.

## 제8조(입학전형)

제8조(입학전형) 
①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해야 한다.
1. 입학원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선발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9조(학생회)

제9조(학생회) 학생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학생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상벌)

제10조(상벌) 
① 학장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등)

제11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등) 
① 학장은 해당 연도 총 수업일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 학장은 졸업생이 희망할 경우 졸업생 동문모임을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연찬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를 제외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계룡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에 의거 계룡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심의회는 계룡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계룡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계룡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0.20., 2023.12.11.>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계룡시 농정산림과장,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장, 논산계룡농협 계룡지점장, 농촌지도자계룡시연합회장,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계룡시연합회장, 계룡시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12.11.> <개정, 2024.12.20.>
1. 계룡시의회 의원
2. 농과계 대학의 교수
3. 농업인단체 대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0.20.>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한다. <개정 2021.10.20.>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룡시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획팀장, 서기는 서무담당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10.20>

##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의3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충청남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충청남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0.20>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1회 개최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심의사항의 발생 또는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이상 8명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0.20>

## 제8조(회의록)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0>

## 제9조(협조)

제9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3.30>

## 제10조(예산)

제10조 (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삭제<2010.3.30>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정발전에 관한 사항은 시정에 반영토록 한다. <개정 2010.3.30>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 (보고 및 평가) 
①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작성 활용한다. <개정 2021.10.20>
② 삭제<2010.3.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31 / 시행일자: 2017-06-28

# 계룡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계룡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溜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2. "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 제3조(사용료의 징수)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