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개정 2020.4.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0.4.1.>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 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2.17.>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및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0.4.1.>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냉·난방시설, 고객지원 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4.1.>
8.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4.1.>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

## 제4조(시장의 구역)

제4조(시장의 구역) 
① 등록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2.17, 2020.4.1.>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6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을 때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전통시장의 인정 <개정 2020.4.1.>

## 제7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7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개정 2020.4.1.]

## 제8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8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4.1.>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4.1.>

[제목개정 2020.4.1.]

##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0.4.1.]

## 제10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10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20.4.1.]

## 제11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제11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0.4.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

[제목개정 2020.4.1.]

## 제0조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 제12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2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 제13조(임시시장의 신고)

제13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8.>

## 제14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4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개정 2020.4.1.>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0.4.1.>

## 제15조(임시시장의 신고취소)

제15조(임시시장의 신고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15.7.28.>
2. 임시시장 신고서에 기재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개정 2015.7.28.>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 제0조

제5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 제16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6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일정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17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7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정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제18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18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 제19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9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0조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20조(상인회의 설립)

제20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구역 내에서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 제21조(상인회 정관 등)

제21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0.4.1.>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상인회 등록 등)

제22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4.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 제2202조(상인회 등록 취소)

제22조의2(상인회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1.]

## 제23조

제23조 삭제<2017.6.23.>

## 제24조(예산의 지원)

제24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2.17.>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에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5조(서류비치 등)

제25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27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2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 제0조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802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28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1.]

## 제29조

제29조 삭제<2017.6.23.>

## 제0조

제8장 점포 등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점포, 상가시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화장실 및 도로 등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개정 2020.4.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며,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④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는 시설물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 제31조(시설물의 관리)

제31조(시설물의 관리) 
① 군수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④ 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점포 등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32조(사용허가 등)

제32조(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 등을 직접 도·소매 할 목적으로 군수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점포 등 시설물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일반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4.1.>
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점포 등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4.1.,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 제3202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제32조의2(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본조신설 2020.4.1.]

[제목개정 2022.10.21.]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0.4.1.>

## 제34조(사용료)

제34조(사용료) 
① 군수는 점포 등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2항의 공동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2.17.>
③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0조

제9장 보칙

## 제35조(위탁관리)

제3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6조(수탁자의 의무)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에 따른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7조(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7조(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8조(지도·감독)

제3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③ 군수는 제2항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9조(위탁의 취소 등)

제3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개정 2020.4.1.>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0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40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변상의 책임 등)

제41조(변상의 책임 등) 
① 상인회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42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42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10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 제4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제4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1.]

## 제0조

제11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44조(과태료 부과·징수)

제44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삭제 <2020.4.1.>]

## 제45조

제45조 삭제 <2020.4.1.>

## 제46조

제46조 삭제 <2020.4.1.>

## 제47조

제47조 삭제 <2020.4.1.>

## 제48조

제48조 삭제 <2020.4.1.>

## 제49조(시행규칙)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