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연구 등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고흥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현장확인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3. “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하여 의뢰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에는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④ 연구단체는 정책개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 제4조(등록 및 해지 등)

제4조(등록 및 해지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연구단체 활동을 중단한 경우
2. 연구활동비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의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연구활동 범위)

제5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연구
2. 의정활동 관련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정책개발 용역
3. 정책개발 관련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현장확인 등
4. 그 밖에 의장이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연구단체 심의 등)

제6조(연구단체 심의 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 등록 및 해지
2.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활동비, 연구용역비 등 지원 조정
4.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5.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 또는 소속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제7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8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연구단체의 지원 등)

제8조(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에서 단체 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비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하되,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4.3.14.>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해지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제9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
②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공동참여)

제11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5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지출내역서와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정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연구단체 시상)

제13조(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할 수 있다.

##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