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금액기준)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금액기준)  
①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1. 공사, 시설 표지판 : 3천만원 
2. 장비구입 표지판 : 1천만원 
3. 운영표지판 : 1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 사업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내용, 형식을 갖춘 경우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장비표지판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다음 해 보조금 지원 때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4 / 시행일자: 2020-02-14

#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 표지판, 시설 또는 장비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또는 장비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 또는 장비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경우와 장비를 구입한 보조사업자는 시설 또는 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시점 및 장소 등)

제8조(설치시점 및 장소 등)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췌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3.4.10.>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3.4.10.>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급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로 기재한 청구서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하동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 만족도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하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하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동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23.7.31.> 
1. 하동군의회 의원 
2. 군 관계공무원 
3.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4.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보행약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담당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8., 2013.4.10., 2016.11.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2016.11.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중 민원과장, 재정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2.12.2.,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6.1.1., 개정 2016.8.5.>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8.5.>
2. 변호사, 부동산학전공 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6.8.5.>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6.8.5.>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10.>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4.18.>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5.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
6.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0.>
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0.>
9.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1.1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5.>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6.11.10.]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0.]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6.11.1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10.>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4.18., 2013.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제2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① 군수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 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3.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4.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감독대상 공사현장이 속하는 마을이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지역대표자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는 하동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 한다.

## 제3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제3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자는 군수가 위촉하며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정은 공사착공 3일 전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 까지 한다. 
2.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정 인원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따라 1명 이상 3명 이하로 선정 할 수 있다. 
3.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기간은 공사 착공일부터 공사 준공시 까지로 한다.

## 제4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해제)

제4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 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관련 서류를 거짓 기재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사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② 해당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별도의 위촉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한다.

## 제5조(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

제5조(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1. 해당 공사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군수에게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3.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시·감독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일지)

제6조(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일지)  
①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감독일지를 비치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독일지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참여 감독자의 교육)

제7조(주민참여 감독자의 교육) 군수는 공사 착공 후 3일 이내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제8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①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되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사 기간별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지급 시기는 공사 준공검사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과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동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9.25.> 
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내부 공익신고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0.9.25.>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개정 2020.9.25.>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부조리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본문개정 2020.9.25.]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별지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로써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그 밖에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5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 지급 등)

제8조(보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4.10.> 
②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정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경정(更正)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항 
4.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 식사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았으나, 1회에 1명 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 
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보상금의 지급 제외대상자로 판명되었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4.1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하동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건축법」제81조의2에 따라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빈집 정비의 대상)

제6조(빈집 정비의 대상) 빈집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빈집 철거 등)

제7조(빈집 철거 등) 
① 군수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빈집 정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장기간 공공용지로 필요하다고 조건부 의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2016-12-09

# 하동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처리케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8.>

## 제2조(권한재위임.내부위임사항)

제2조(권한재위임.내부위임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읍면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06.3.8.>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재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하동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8조 및 「주민등록법」(이하 "주민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민원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주민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에 위임한다. <개정 2013.4.10.> 
1. 주민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 
2. 주민법 제18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 
3. 주민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주민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개정 2013.4.1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하동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 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수· 축·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계산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낙뢰·한파·폭염·가뭄·지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한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벼락·우박 등의 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아래기준과 같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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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지 원 기 준                     │  비 고 ││ 구 분      │                      지 원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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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 재난지수   │ 299∼250 │ 249∼200 │ 199∼150 │ 149∼100 │ 99∼50  │       ││ 재난지수   │ 299∼250 │ 249∼200 │ 199∼150 │ 149∼100 │ 9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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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 금 액(천원)│   300   │   250   │   200   │   150   │   100   │       ││ 금 액(천원)│   300   │   250   │   200   │   15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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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5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과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 반환의무자가 지정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