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화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화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1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0.2 조례 제2081호, 2013.6.5 조례 제2114호, 2014.8. 8 조례 제2150호>, <개정 2016.11.8. 조례 제2294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7호> <개정 2019.3.26 조례 제2447호, 2020.12.31., 2021.12.29., 2022.1.5., 2023.3.9.> 
  1. 집행기관의 정원: 498명 <개정 2016.11.8. 조례 제2294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7호> <개정 2019.3.26 조례 제2447호, 2020.12.31., 2021.12.29., 2023.3.9.>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개정 2022.1.5., 2023.3.9.>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31 조례 제2138호, 2021.12.29.>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31 조례 제2138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의사 및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일반직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본조개정 1986. 5. 13 조례 제1072호>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3.10.1 조례 제2129호>, <개정 2024.7.2.>

## 제3조

제3조 <삭제 2013.10.1 조례 제2129호>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신설 1994. 3. 10 조례 제1500호, 개정 2013.10.1 조례 제2129호>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1 조례 제1943호, 2022.12.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2. 7. 31 조례 제1453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화천군의회 의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1996. 1. 5 조례 제1558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1. 12. 31 조례 제1767호, 2003. 12. 30 조례 제1812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12.10.2 조례 제2080호, 2012.12.31 조례 제2102호>

##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개최)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12.31 조례 제2102호>

## 제502조(간사)

제5조의2(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102호>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조례 제2102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1.>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22.12.21.>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은 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21)의 제28장과「화천군 환경기본 조례」제2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청정화천21”을 실천하기 위한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화천21”이란 화천군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화천군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기업, 화천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3.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2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작성된 제1호의 청정화천21을 실천하는 화천군의 지방의제21 실천협의체를 말한다.

## 제4조(지방정부와의 협력)

제4조(지방정부와의 협력)  
① 협의회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화천군과 적극 협력한다 
② 협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화천군과 협력한다

## 제5조(지역사회와의 협력)

제5조(지역사회와의 협력)  
① 협의회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산하고 청정화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정화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청정화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청정화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속가능한 화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천군과 주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화천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사무국)

제8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며 협의회장이 위촉하며 필요시 증원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천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념인 “지속가능발전”의 구현과 정착을 위한 환경 및 관광, 지역개발, 사회개발 등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제12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청정화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2.12.21.>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 협의회의 활동과 협의회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3.12.26.> 
  1.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개정 2023.12.26.>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면허를 득한 운송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건설업체 <개정 2020.5.27.> 
4.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숙박업체 
5.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민박업체 <신설 2020.5.27.> 
6.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일반음식점업체 <개정 2020.5.27., 2023.12.26.> 
7.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이 · 미용업체 
8. 『자동차 관리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자동차정비업체 
9.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에 의하여 도선사업면허를 득한 업체로서 정기항로를 운영하는 도선업체 
10.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도·소매업체 <신설 2008.7. 21 규칙 제968호>

##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융자추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체 : 신규시설, 대체, 자동화시설 및 기업운전자금 
2. 건설업체, 도선업체, 운송업체 : 운전자금 
3. 숙박업체, 일반음식점업체, 이·미용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도·소매업체 : 구조개선 및 운전자금

## 제4조(추천한도액 및 추천제한)

제4조(추천한도액 및 추천제한)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업체의 융자추천한도액은 최근 2년내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8. 규칙 제1100호> 
② 국세, 지방세 등 체납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16.11.8. 규칙 제1100호>
<삭제 2016.11.8. 규칙 제1100호>

## 제5조(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  
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 보전율은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 3~4.5퍼센트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동안 군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 보전 율은 매년 초 군수가 결정하여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공고 한다.

##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  
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경제사정으로 이차보전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군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융자추천시기)

제7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매월 2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매월 말일까지 융자 추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융자추천신청)

제8조(융자추천신청)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5.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 제9조(자금의 용도)

제9조(자금의 용도) 지원받은 육성자금은 업체운영에 직접 관련되는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② 융자금을 대출 받는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 운영(가동중단, 휴·폐업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7 / 시행일자: 2015-01-07

#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 안정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이라 함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업을 말한다. 
2. “운송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운송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 및 전문 건설업체를 말한다. 
4. “숙박업”이라 함은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을 말한다. 
5. “일반음식점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를 말한다. 
6. “이 · 미용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면허를 득한 업체를 말한다. 
7.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 · 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도선업”이라 함은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득한 업체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업체를 말한다 
9. “도·소매업”이라 함은 농·수·축·임산물 및 공산품을 도·소매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08. 7. 21 조례 제1953호>

## 제3조(융자추천대상)

제3조(융자추천대상) 융자추천 대상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화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1. 제조업 
2. 운송업 
3. 건설업 
4. 숙박업 
5. 일반음식점업 
6. 이 · 미용업 
7. 자동차정비업 
8. 승객수송을 위하여 정기항로를 개설 운영하는 도선업체 
9. 도·소매업 <신설 2008. 7. 21 조례 제1953호>

## 제4조(대상자의 선정 등)

제4조(대상자의 선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제5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융자추천대상자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승객수송을 위하여 정기항로를 개설 운영하는 도선업체 : 업체당 2억원 이내 
2.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 · 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소매업 : 업체당 5천만원 이내<개정 2015.1.7 조례 제2175호>

## 제6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융자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사업운영이 불 건실 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융자승인제외 대상)

제7조(융자승인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3. 대기업에서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5.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군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조건, 이차보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별지 협약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 제9조(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비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 ·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융자추천심의위원회)

제10조(융자추천심의위원회)  
①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융자추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둔다. 
② 위원회의 심사기능은 화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 제11조(융자계획공고)

제11조(융자계획공고) 군수는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 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 제12조(구매촉진)

제12조(구매촉진) 군수는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우선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화천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화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2025.7.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2.>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사업과장, 진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2025.7.2.> 
1. 화천군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대표 
2.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 
3. 보건의료 관계 전문가 
4. 학교보건 관계자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해촉)

제5조 제5조
2(해촉)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7.2.]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려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7.2.>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화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화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화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6.>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간사는 경찰서장이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농협지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6.> 
1. 아동 또는 청소년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인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화천경찰서의 생활안전교통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3.7.6.> 
②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분과, 집회시위선진화분과, 기초·교통질서, 생활안전·수사분과 4개로 구성한다. <개정 2023.7.6.> 
③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3.7.6.>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6.> 
1. 화천군청 자치행정과장<개정 2013.8.13. 조례 제2124호, 2022.12.21.> 
2. 화천군청 지역경제과장 
3. 화천군의회 사무과장 
4. 화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개정 2023.7.6.> 
5.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개정 2023.7.6.> 
6.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 부지부장 <개정 2023.7.6.> 
7.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⑤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7.6.>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3.7.6.>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7.6.>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7.6.>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6.>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화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2.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금지)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금지)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 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업ㆍ용역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제5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화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천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하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관할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