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 2024.10.2.>
1.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06
2.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17번길 11

## 제3조(이용 허가)

제3조(이용 허가)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 개인이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4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군청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이용료의 면제)

제5조(이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관내 보훈단체의 시설 이용료 <신설 2025. 9.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4.「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 11. 27.>
5.「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 <신설 2025. 2. 26.>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0. 11. 27.>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의 제한 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한 자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복지관 이용 중 시설물 등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7.>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삭제 <2025. 11. 7.>
나. 삭제 <2025. 11. 7.>
다. 삭제 <2025. 11. 7.>
라. 삭제 <2025. 11. 7.>
마. 삭제 <2025. 11. 7.>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군 의회사무과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공단
4. 군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서비스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 제공)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 제공)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및 관내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우선구매 촉진)

제12조(우선구매 촉진)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군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아숲터”란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유아숲 교육에 활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유아숲체험시설”이란 유아 숲 교육에 활용되는 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제5호에 따른 유아숲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림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연구 사업
4.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사업 및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유아숲체험시설의 운영 등)

제6조(유아숲체험시설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숲체험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아숲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사방사업·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 12. 31.>
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관계 업무 특성 상 여성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한다.<개정 2019. 12. 3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      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소속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의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라 함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 및 출산축하 물품을 말한다.
2. “산모”라 함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3.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자를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5. “신청인”이라 함은 신생아의 친권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은 출산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일 이전 15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이어야 한다.<개정 2015.12.14., 2024. 3. 6.>
② 출산축하물품은 출산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이어야 한다.<신설 2015.12.14>
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15.12.14>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개정 2020.11.27.>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출생증명서(임신기간 명시)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읍·면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2. 신생아의 출생 사항 및 주민등록
② 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모아서 주 1회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 지원금은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입금 조치하고, 출산축하 물품은 출생신고시에 관할 읍·면장이 지급한다.<개정 2014.12.31>

## 제7조(부당수급자 조치 등)

제7조(부당수급자 조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축하 물품은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수 한다.
②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장에 그 이유와 환수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지원관리)

제8조(지원관리) 
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5.>

## 제2조(상표사용 가능 품목)

제2조(상표사용 가능 품목)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상표사용 가능 품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9.14., 2020.7.15.>

## 제3조(상표사용 신청)

제3조(상표사용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상표사용 허가(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품목의 생산, 가공, 판매 사업계획서 1부
2.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3.삭제<2020.7.15.>
4. 사업자등록증 1부<개정 2020.7.15.>
5. 품질인증서(또는 추천서) 1부<신설 2020.7.15.>
6. 기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신설 2020.7.1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소관 부서의 장은 그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 제4조(사용허가의 유효 기간 연장)

제4조(사용허가의 유효 기간 연장)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5.>
1. 유효 기간 내에 당해 허가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개정 2020.7.15.>
2.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계속하여 상품의 생산· 가공· 판매가 가능한 상품
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 제5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제5조(위원회의 심의·의결)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상표사용 신청 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 제6조(상표의 관리부서 지정)

제6조(상표의 관리부서 지정) 등록된 상품의 품질향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문화관광과: 상표 사용에 따른 종합 관리 <개정 2022.12.22., 2024.11.15.>
2. 농업정책과: 농산물, 축산물 <개정 2008. 7. 7, 2015.7.29, 2022.12.22.>
3. 해양수산과: 수산물 <개정 2008. 7. 7>
4. 일자리경제과: 공산품 <개정 2008. 7. 7, 2015.7.29., 2020.7.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기장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부산광역시기장군협의회, 부산광역시기장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부산광역시기장군지부를 말한다. <개정 2022.11.4.>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문고운동”이란 새마을작은도서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설치ㆍ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도서보급을 통한 주민의 정신계발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새마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4.>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문고운동<신설 2015.11.10>
5. 경로 효친 실천을 위한 어르신 한마당 축제<신설 2015.11.10>
6. 새마을가족 상호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신설 2015.11.10>
7.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11.10>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새마을기 게양)

제5조(새마을기 게양) ① 군청사, 각 읍·면청사, 그 밖의 기장군 산하공공  기관 청사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②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매년4월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22.11.4.>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수상 안전 확보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 방안
6.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방안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위탁)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위탁)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외)

제8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의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에듀파크 생활문화센터
2. 일광교육행복타운 생활문화센터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등의 행사 운영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영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신청서를 사용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승인)

제5조(사용승인) 
① 사용승인은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군수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한다.

## 제9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제9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정치적 또는 영리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3.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기장군 출자ㆍ출연, 위탁 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위탁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군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군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2.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일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8.3.16.>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상승율,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군수가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결정된 생활임금 등에 대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수당)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기준)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종류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2. 대상포진 : 1회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2. 대상포진 :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생계 수급자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 대상 및 연령대 등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예방접종 금기자 
3.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 
4.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중 과거 대상포진 접종을 완료한 사람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대상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지원·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등)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등)  
① 군수는 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 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위탁계약 체결, 비용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접종방법 등)

제7조(접종방법 등)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 또는 기장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②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접종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 제9조(업무 감독)

제9조(업무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시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2건(고지서 발급 기준) 이상의 군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제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우수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연간 5백만원, 개인 및 단체는 연간 2백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우수납세자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는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 
2. 제3조제2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확인증을 교부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지급 
2. 우수납세자 
가. 군이 발간하는 홍보물에 우수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나. 동판 설치,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다. 군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우대 및 자문서비스 제공 등 
라.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마.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 
바. 군수가 교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확인증을 부착한 차량 1대에 대하여 군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제6조(대장관리)

제6조(대장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7조(선정 등의 취소)

제7조(선정 등의 취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 등)

제2조(신고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지급신청 통지)

제3조(지급신청 통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신청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신청)

제4조(포상금의 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심의·의결)

제5조(위원회 심의·의결)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금 지급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7조(대장 비치)

제7조(대장 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