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험 시설물 및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및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안전관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그밖에 군수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환경 지원계획)

제5조(안전환경 지원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3. 주요 사업 추진계획
4.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안전취약계층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기·가스·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4.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6.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7.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8. 그밖에 군수가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의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위탁 업무 전반과 운영비 집행 현황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게 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지역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임실군 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실군 애향운동본부”란 임실군내에서 투철한 애향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애향사업”이란 임실군민과 출향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임실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제3조(활동) 임실군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강연회 개최 
2. 군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 
3. 출향인을 위한 애향의식 함양 및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 
4. 청소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학업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 
5. 그 밖에 군민의 화합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임실군 애향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애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임실군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임실군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임실군의 명예를 떨어뜨려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임실군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에 반영된 애향사업을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임실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애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 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재단의 구성)

제4조(재단의 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로 하며 임원의 정수는 7명 이상 17명 이내로 한다.

## 제5조(재단의 운영)

제5조(재단의 운영) 
①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재단이 정관을 변경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개정 2017.8.1>
2. 장학숙 운영<개정 2017.8.1>
3.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개정 2017.8.1>
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개정 2017.8.1>
② 제1항의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출연금)

제8조(출연금)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규정에 따라서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전반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직접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3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4조(회계 등)

제14조(회계 등)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임실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시간대에 관광명소, 축제,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ㆍ조명시설 등) 및 디지털 콘텐츠(미디어파사드, ARㆍVR, 메타버스, 인공지능 기반 관광서비스 등)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란 야간 관광객을 위해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디지털 관광서비스,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역할)

제3조(군수의 역할) 군수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기반시설의 조성 및 개선
3.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
4. 홍보 및 마케팅 전략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환경 조성
6. 재원 조달 및 성과평가 방안
7.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환경 및 안전관리 방안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시설의 조성 및 정비
2.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개최
4.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5.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온라인 플랫폼, SNS 활용 포함)
6.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7. 사업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8. 환경 친화적이고 주민 안전을 고려한 야간관광 운영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지원금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는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광 관련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대상의 선정 기준, 위탁 절차, 계약 조건, 평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위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행규칙에는 위탁 기간, 자격 요건, 업무 수행 기준, 성과평가 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심의)

제8조(심의)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 시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방향 및 협력방안
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적정성
4. 성과평가 기준의 설정 및 주요 사업의 성과 검토
5. 콘텐츠, 프로그램, 행사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3 / 시행일자: 2020-10-13

# 임실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실군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임실군민건강 증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임실군수의 책무)

제3조(임실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밀원식물을 보호 및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4조(양봉산업에 관한 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양봉산업 지원)

제5조(양봉산업 지원)  
① 군수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산업의 보호·육성 및 밀원식물 보호·육성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2. 양봉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기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양봉산물 생산자, 양봉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생산자단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2-29 / 시행일자: 2000-12-29

# 임실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 제

## 제3조(보증금)

제3조(보증금)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보증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1.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5.5마력―50,000원 
2. 국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7마력―68,000원 
3. 국산 2.5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4마력―77,000원 
4.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마력―87,000원 
5. 국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8～7마력―92,000원

##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1998.10.07 규칙 제0800호> 
  1. 군 본청 관리책임자
● 분임관리관 : 건설과장
● 분인출납원 : 건설과 관리주무자 
2. 읍·면 관리책임자
● 분임관리관 : 읍·면장
● 분인출납원 : 산업업무담당주사 <개정 1985.07.05 규칙 제0439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2-29 / 시행일자: 2000-12-29

# 임실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했거나 기증된 것으로서 탑재, 엔진, 양수기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및 사용)

제3조(보관 및 사용)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유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군수,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지개량 사무를 담당하는 군, 읍·면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1971.12.31 조례제0281호] <개정1998.10.07 조례 제1466호>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도난, 망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1조제6, 7, 8항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신설 1971.12.31 조례 제0281호]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도난, 망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1조제6, 7, 8항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신설 1971.12.31 조례 제0281호]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 제7조

제7조 <삭제 2000.01.12 조례 제1546호>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를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될 때에는 당일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6호>

## 제10조

제10조 <삭제>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여 선납 또는 후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후납의 경우에는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용자는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개정 2000.01.12 조례 제1546호> 
④ 군수 또는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삭제 1996.01.09 조례 제1379호> 
⑥ 각종 양수기는 사용기준 시간을 초과하거나, 심히 부서져 못쓸 경우 매각처분을 하되, 도의 승인 정수 미만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비로 구입 확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00.01.12 조례 제1546호> 
⑧ 군수는 양수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군수,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이상유무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반환할 수 없음은 물론 수리 태만의 경우 이 때의 기간은 반환할 때까지 1일 사용기준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15일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이ㆍ미용료를 지원하여 보건복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자)

제2조(지원 대상자) 어르신 이ㆍ미용료의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4.7.31.>

## 제3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및 관리)

제3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및 관리)  
①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지원 대상자를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이ㆍ미용권을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ㆍ미용권 배부 대장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ㆍ미용권을 읍ㆍ면장 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수불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 매년 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불 대장을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 제4조(지원 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 방법 및 기준)  
① 이ㆍ미용료 지원은「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실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매년 이ㆍ미용료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임실사랑 이ㆍ미용 전용 상품권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용권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이ㆍ미용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기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개정 2024.7.31.> 
⑤ 제2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⑥ 이ㆍ미용료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⑦ 이ㆍ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지원의 중지)

제5조(지원의 중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사람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 
3. 이ㆍ미용권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한 사람 <개정 2024.7.31.> 
5. 그 밖의 시설로부터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군수는 이ㆍ미용협회 등과 이ㆍ미용권 할인금액의 책정 및 이ㆍ미용권의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 제7조(이ㆍ미용권의 전용 상품권의 제작)

제7조(이ㆍ미용권의 전용 상품권의 제작) 군수는 “이ㆍ미용권 전용”을 표기하여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실군의 어르신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친화도시 구현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어르신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어르신복지 정책은 어르신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어르신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어르신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르신친화도시"란 어르신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어르신이 선호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거나 어르신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어르신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어르신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조성계획 수립 등)

제5조(조성계획 수립 등) 군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추진실적 평가)

제6조(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어르신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어르신친화도시조성 위원회)

제8조(어르신친화도시조성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어르신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어르신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어르신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어르신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회의록)

제13조(간사 및 회의록)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친화도시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제14조(모니터단 설치 및 기능)

제14조(모니터단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점검
2. 일상생활에서 어르신의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
4.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5.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지원)

제15조(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모니터단은 총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수는 모니터단 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임실군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임실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임실군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기관,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 
3.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5. 어린이ㆍ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구호활동)

제9조(구호활동) 군수와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신고와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절차, 기준, 정산 및 환수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임실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