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동해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3.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예술과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해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7.>

## 제102조(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동해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동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9. 27.]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 설립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개정 2019. 9. 27.>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9. 27.>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지역 내 축제기획 및 운영 
3. 지역문화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4. 지역문화 유산의 보존 및 육성 
5. 지역관광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신설 2019. 9. 27.> 
6.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신설 2019. 9. 27.> 
7. 지역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신설 2019. 9. 27.> 
8. 지역관광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신설 2019. 9. 27.> 
9. 지역의 문화·관광시설 운영 <신설 2019. 9. 27.> 
10.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위탁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9. 9. 27.> ]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9. 9. 27.> ]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402조(운영재원)

제4조의2(운영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등 [본조신설 2019. 9. 27.]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구성과 임면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27., 2022. 5. 20.> 
③ 이사는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9. 9. 27.>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9. 27.>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제10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① 이사장은 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이하 “행사 등”이라 한다.) 개최할 수 있다. 
1. 재단 사업을 홍보 또는 평가하기 위한 각종 행사 등 
2. 재단 사업에 대한 참여 유도 내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평가를 위한 행사 등 
② 행사 등은 시의 각종 정책 및 행사와 연계해 실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본조 제1항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 또는 참가자에게 상금, 상품권(동해페이를 포함한다), 경품 또는 할인권 등을 시상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5. 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동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동해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문화관광해설사”란 동해시 (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동해시 관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의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해설사 선발)

제5조(해설사 선발)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5에 따른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습 과정이나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8조(표식)

제8조(표식)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해설활동을 위한 근무복 구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해시의 문화관광지를 안내 및 해설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제10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해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및 전문가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심사 및 의결사항)

제11조(심사 및 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여부
② 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 임기)

제12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한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관의 범위)

제2조(대관의 범위)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을 대관한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 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개정 2023. 6. 2.>
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 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
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 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
4. 청소년,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6. 기타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

## 제3조(휴관)

제3조 (휴관) 회관의 대관은 년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 제4항과 관련하여 동계 및 하계 각 30일의 기간내에서 시설보수의 기기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20일전까지 회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1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전시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
③관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와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경합시 사용허가)

제5조(경합시 사용허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 일정이 상호 경합된 경우 관장이 신청서 접수순서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정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행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1호에 정한 공연을 우선한다.
2. 개인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 실적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
3. 단체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의 순으로 허가한다.
4. 단체와 개인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게 우선 허가한다.

##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사용 승인서를 통지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6조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7일전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4.10.07>

##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면신청을 접수한 관장은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자에게 회관 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감면대상)

제8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전액감면
1. 강원특별자치도 및 동해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6. 2.>
2. 위 1호의 행사를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시행케 하는 행사
3. 기타 법규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4. 강원특별자치도 및 동해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신설 2003.08.02>, <개정 2023. 6. 2.>
5. 동해문화원, 동해예총, 동해민예총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분야의 전시 및 공연
6. 야외공연장은 관내 교육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동아리 또는 관장이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공연의 경우에는 무료 대관할 수 있다. <신설 2007.03.02>
②일부감면(대.소공연장, 대전시실 50%, 제1.제2 전시실 및 기타 30%)
1. 교육청 및 학교에서 직접 행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3.08.02>
2.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 공연, 행사 및 전시 <신설 2024.4.12.>
3. 기타 비영리단체의 공연 및 전시, 기타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이동, 2024.4.12.]

##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①조례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인인명을 날인한다.
③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관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4.10.0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한 동해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
1. “동해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도 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등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등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5. 10. 2.>
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신설 2015. 10. 2.>
11.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9조(기타지원사항)

제9조(기타지원사항) 
① 시장은 문화원장에게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외에  필요한 경우 「동해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에의 반영)

제10조(예산에의 반영) 시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 및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4.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항만과 시멘트 공장,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시의 특수한 지역여건에 따른 미세먼지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당 시설 및 기업 등에 대해 환경개선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지원)

제8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지원) 시장은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각종 민원업무 및 그 밖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민원인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착오 또는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인을 다시 방문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4. “처리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5. “민원보상”이란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민원인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 제3조(대상 민원)

제3조(대상 민원) 민원보상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 제4조(민원사무 처리기한)

제4조(민원사무 처리기한) 지연보상대상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즉결민원은 근무시간 3시간 이내 
2. 유기한 민원 및 고충민원은 민원처리기준 표에 따른 처리기간

##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등)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등)  
① 착오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 지급한다. 
1. 관계 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인해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관계 공무원의 복사부실로 내용이 누락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는 등 그 민원서류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재발급을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3.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와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가 잘못 되었거나 이미 납부한 사람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시정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4. 그 밖의 민원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시청 등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심사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연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처리 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의 민원심사관은 민원업무 총괄 과장으로 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착오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관내 지역 거주자: 10,000원 
2. 강원특별자치도내 거주자: 20,000원 <개정 2023. 6. 2.> 
3. 강원특별자치도외 거주자: 30,000원 <개정 2023. 6. 2.> 
② 지연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시간 초과지연 시 1시간당 2,000원씩 추가한다. 
2.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체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지연 시 1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3. 지연보상금 총액은 30,000원 이내로 한다. 
③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1명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④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절차)

제7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착오 및 지연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확인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한문을 작성하여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보상금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원인 계좌 또는 동해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한문을 우편으로 전달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제외 대상)

제8조(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 제9조(확인ㆍ점검 등)

제9조(확인ㆍ점검 등)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민원서비스의 착오나 지연에 대하여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배상책임)

제10조(배상책임)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 홍보)

제11조(주민 홍보) 시장은 착오 및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 보상의 적용 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민원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행하는 알리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동해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5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인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16.11.11.>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0.10.>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제6조(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제5조제2항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자유치대상사업의 투자소요,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원사항 
4. 민자유치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등)

제9조(간사와 서기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실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의견청취등)

제10조(의견청취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출석하여 의견 진술시 회계관련법규의 기준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지급등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동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5.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6. 통일의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7.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동해시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동해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6.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동해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유공 단체 및 개인 표창 
2. 그 밖에 회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경비 
4. 그 밖에 회윈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5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삭제 <2016.10.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및「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 및 운영ㆍ관리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기본지원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의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재산의 취득)

제3조(재산의 취득)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 관리상 동 단위 실무추진위원회 등(이하 “단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 제4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제4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① 지원 사업 시설물 중 시장 및 단체 명의 시설물을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중인 시장 및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폐기 처분코자 할 때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득한 시장 명의 또는 단체 명의의 시설물 등을 처분시 관리단체 기금에 재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물 등으로 수입 및 처분해서 적립한 기금을 재사용시에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제5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장 및 단체 명의로 취득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단체 명의로 취득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으로 공공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6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제6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시장 및 단체 명의 시설물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나 단체에 사용하게 하거나 해당 단체에 위탁관리 시킬 경우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단체가 수행한다. 
② 시설물을 관리하는 단체는 사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설물의 수입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사용한다. 
③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성 및 책임성 있는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단체는 지원 사업 시설물의 효율성과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의 시설물 등 운영으로 얻어진 연간 수익금 총액 중 일정금액(30%) 이상을 별도의 기금통장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한다. 
③ 운영 수익금은 지역(동)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조성을 위해 정해진 금액 
2. 동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의된 금액 
3. 동 주민과 관련한 복지사업 
4.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비 
④ 시설물을 관리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3항 각 호 이외에 회의 등 기타 사유로 운영 수익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법으로 사용한 금액은 시장이 환수한다. 
⑤ 시설물로 인한 수입과 지출내역은 장부로 기록 비치하여야 하고, 잔액은 장부에 맞춰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별 관리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등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관리단체 등에게 명할 수 있으며, 관리단체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시장은 환수조치 한다.

## 제10조(예산 및 결산)

제10조(예산 및 결산)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단체는 시장에게 매년 관리물건별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기 시작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매 회기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물의 환수)

제11조(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상황에 따라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