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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2.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
3. 1인 창조기업 관련 기반조성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경상남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제5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
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사업
3.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사업
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6. 1인 창조기업 홍보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7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범위에서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공동생활가정"이란 1인가구 중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1인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내용은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목표와 방향
2.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정책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경상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2.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나. 경상남도의회
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의료원
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도에서 출연한 연구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경상남도민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3년마다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3., 2023.8.3.>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업 중 도가 위탁하였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6.3.>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15.>
④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2.15.>
⑤ 공공기관의 장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제목개정 2024.2.15.]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경상남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등)

제9조(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6.3.>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4.2.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65안심 병동사업”이란 입원 환자가 안심하고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365안심 병동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사업 간병인 근무 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서비스제공 대상)

제4조(서비스제공 대상) 
[제목개정 2025.9.30.] 
①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9.30.>
1. 65세 이상인 사람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30.>

## 제5조(사업의료기관 지정)

제5조(사업의료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사업지원대상 의료기관(이하 “사업의료기관”이라 한다)이라 지정하고, 도 및 해당 시ㆍ군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9.30.>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③  사업의료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9.30.>

## 제6조(사업의료기관 지원)

제6조(사업의료기관 지원) 도지사는 사업의료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인 인건비
2. 간병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입원환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제7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사업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서비스 제공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④  그 밖에 간병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간병인의 관리)

제8조(간병인의 관리) 
①  사업의료기관은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사업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제9조(간병인의 자격)

제9조(간병인의 자격) 
①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
2. 간호조무사
3. 요양보호사
4.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
5. 사회복지사
6. 물리치료사
②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업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10조(사업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사업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의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으로 간병인 관리를 한 경우
4. 시장·군수가 지정취소 요청을 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지도&#12539;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료기관에 보조금 집행,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13조(관계 기관 등 협조)

제13조(관계 기관 등 협조) 도지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의 위임)

제14조(업무의 위임) 도지사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환수)

제15조(환수) 
[본조신설 2025.9.3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4-05 / 시행일자: 2012-04-05

# 경상남도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도내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5. 4에이치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수
6. 4에이치활동 단체 우수사례 발굴·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ㆍ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경상남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6ㆍ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조치
2. 민간인 희생자가 도지사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시장ㆍ군수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면서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거나 시장&#8231;군수의 요청이 없어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8231;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도지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3-06-13

#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기업의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업의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상남도 ESG경영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지원 계획
3.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경영 평가 관련 컨설팅
3. 그 밖에 도지사가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법인·단체, 연구소,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자문단 구성·운영)

제8조(자문단 구성·운영) 도지사는 ESG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ESG경영 확산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8231;법인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경상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도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ED(발광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2. "조명기구"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의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도가 에너지절약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LED조명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
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LED조명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의 지역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6.3.>

##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LED조명의 설치 또는 교체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설치 또는 교체 비율이 높은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① 도지사는 민간부문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자금의 일부 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알선
3. 그 밖에 도지사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시설의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보조금 등의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7조(추진협의체)

제7조(추진협의체)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도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장 등)

제8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권장 등) 
① 도지사는 조명 설치 및 교체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명 설치 또는 교체 시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으로 구입이 가능한 제품에 해당될 경우 구입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9조(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

제9조(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변경
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보급 확대 계획
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제7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
5.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에 필요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개발, 인증신제품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경상남도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7-01

#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6조(공정화 법률지원단)

제6조(공정화 법률지원단) 도지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

## 제7조(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업 등)

제7조(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업 등) 도지사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교육
2. 공정거래 정책 세미나 등 개최
3. 소모임 운영 및 홍보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등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의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노동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와 기타 가사노동자(이하 “가사노동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8231;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가사노동자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처리, 상담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2. 기타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타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탁 등)

제9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ㆍ자문)

제10조(심의ㆍ자문)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附議)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설립)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남원시 및 고령군(이하 “공동설립자”라 한다)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이사회 등)

제3조(이사회 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가야고분군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가야고분군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계승을 위한 심화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관한 사항 
8.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공동설립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기타 사업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ㆍ활용ㆍ추가 등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공동설립자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서 등)

제9조(사업계획서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공무원 파견)

제10조(공무원 파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1 / 시행일자: 2020-06-11

#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경상남도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0.6.11.>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자문 등)

제6조(위원회의 자문 등)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선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및 경상남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 경영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경상남도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 창업 및 운영자금
3. 농지,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개정 2020.6.11.>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 제8조(자금 회수)

제8조(자금 회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6.11.>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회수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모범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