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農工團地)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안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편입용지의 매입
2. 기반조성
3. 진입도로개설
4. 용수개발
5. 전력ㆍ통신시설
6. 배수시설 등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① 상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채(起債) 자금
2. 보조금
3. 분양대금
4. 이자
5. 다른 회계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②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채의 상환금과 그 이자
3. 그 밖의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회계 간 전용)

제4조(회계 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간 전용(轉用)은 사업조성 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상주시 금고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
[본조 신설 <2018.12.3.>]

## 제9조

제9조 삭제 <2013.3.2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04 / 시행일자: 2012-12-04

# 상주시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교육장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 수리 및 원활한 부품 교환, 기술교육 등을 위해 농기계 수리반과 농기계 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기계 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과 농기계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수리반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정비 및 수리ㆍ부속품 교환 등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의 실시 
2. 읍ㆍ면의 리ㆍ자연마을 단위로 농기계 대리점이나 농기계 수리점과 멀리 떨어진 오지(奧地) 마을을 위주로 중점 순회 수리 
3. 교육장은 고장난 농기계의 수리를 위하여 찾아오는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수리ㆍ정비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수리와 정비)

제4조(수리와 정비) 수리반은 농기계 수리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속품을 갖춰 놓고 순회(巡廻) 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5조(부품대금 등)

제5조(부품대금 등)  
① 수리와 정비에 드는 수수료의 부품대금은 구입 시의 가격으로 하고, 징수한 수수료는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이 개당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하고,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2.4]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수리반과 교육장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수리반과 교육장은 농기계수리 요원 및 운전원 등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7조(서류)

제7조(서류) 소장은 농기계 수리와 부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두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분석”이란 농산물(원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농산물(원물)에 대하여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따라 정성ㆍ정량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실의 관리ㆍ운영)

제4조(분석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분석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소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의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 되기 전에 대체 장비를 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의 의뢰 등)

제5조(분석의 의뢰 등) 
① 분석대상 시료는 상주시 관내에 주소지(소재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생산한 농산물(원물)에서 채취한 시료에 한한다.
②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함께 분석대상 시료를 분석실에 방문ㆍ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접수된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분석의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14일 이내에 분석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대상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의뢰 시 제공한 물품 등이 있는 경우 그 물품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결과 통지)

제7조(분석결과 통지) 시장은 분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료별로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8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7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이를 분석용도 이외에 또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9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분석시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3. 그 밖의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가 부족하거나 보관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석자료를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① 신청인이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상주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ㆍ연구 목적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육성ㆍ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6.>
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작업장 규모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이하 “식품가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감시와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농산물 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

제6조(농산물 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원 및 상담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식품안전위생)

제7조(식품안전위생)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주적, 지속적으로 위생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의 위생시설과 제품생산을 위하여 별도의 식품안전위생에 대한 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4.>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상주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주시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3.24.>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두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등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
3.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4. “진단”이란 병해충의 발생 원인을 판단하는 일을 말한다.
5. “종합분석진단센터”란 농작물에 대하여 병해충의 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분석진단센터(이하 “진단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진단센터의 관리ㆍ운영)

제4조(진단센터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진단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소장은 진단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의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체 장비를 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센터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진단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5조(진단의 의뢰)

제5조(진단의 의뢰) 
① 진단대상시료(이하 “시료”라 한다)는 상주시 관내에 경작지 또는 주소를 둔 농업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에서 채취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진단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단의뢰서와 함께 시료를 진단센터에 방문ㆍ제출해야 한다.
③ 진단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단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접수된 시료가 다량이거나 진단의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14일 이내에 진단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진단의 거부)

제6조(진단의 거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진단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료가 진단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시료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의뢰한 경우
4. 진단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진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의뢰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진단의뢰 시 제공한 시료 등이 있는 경우 그 시료를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진단결과의 통지)

제7조(진단결과의 통지) 시장은 진단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시료별로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진단결과의 활용 등)

제8조(진단결과의 활용 등) 제7조에 따라 진단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이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9조(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시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는 진단결과 통지일 이후 즉시 폐기
2. 병해충이 검출된 시료는 진단결과 통지일 이후 7일 동안 보관 후 폐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가 부족하거나 보관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료의 분석 및 진단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후 농업인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진단의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2021.11.19.> 
④ 예찰ㆍ방제단의 부단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정밀예찰ㆍ확산방지ㆍ적기방제 등 업무 관련 공무원 
⑤ 삭제 <2021.11.19.>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및 광역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공적방제 결정 시 병해충 방제시기 결정 
6. 병해충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한 업무 [전문개정 2021.11.19.]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장비 
2. 긴급(돌발)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 
3. 그 밖에 시장이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9.> 
1.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제공 
2. 방제장소 및 방제대상 면적 조사

## 제7조(전문교육)

제7조(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우수농업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상주시농정대상을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상주시농정대상"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농업에 종사하고 추천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수상부문)

제4조(수상부문) 
① 상주시 농정대상(이하 "농정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9, 2015.11.20.>
1. 농정부문 : 농촌개발, 식량작물, 밭농사, 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분야
2. 원예특작ㆍ유통수출ㆍ임업부문 : 채소, 화훼, 특용, 임산물, 가공, 유통, 수출분야
3. 축산부문 :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그 밖에 축산업분야
4. 여성농업인부문 : 여성농업인 종사분야
5. 과수부문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블루베리 등 그 밖에 과수분야<신설 2015.11.20.>
② 수상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11.20.>
1. 대상 :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5개 부문 중 에서 가장 우수한 1명
2. 본상 :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별 1명

[전문개정 2012.12.4]

##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농정대상을 이중(二重)으로 수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시 단위 각급 기관·단체의 장이나 주소지의 읍·면·동장 이 추천한다. <개정 2014.3.19>

[전문개정 2012.12.4]

## 제7조(추천서류 등)

제7조(추천서류 등) 제6조에 따라 농정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
3.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부
4. 그 밖에 공적에 필요한 증명자료 1부

[전문개정 2012.12.4]

## 제8조(농정대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농정대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농정대상 수상후보자를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농정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주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상주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12.4]

## 제802조(현지조사)

제8조의2(현지조사) 위원회는 농정대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7조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0.]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대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2.12.4]

## 제11조(수상자 결정)

제11조(수상자 결정) 시장은 각 부문별로 심사ㆍ의결된 수상 대상자를 해당연도 수상자로 결정하고 공표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12조(시상)

제12조(시상) 
① 농정대상은 매년 1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1.20.>
②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이나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4.3.19>

[전문개정 2012.12.4]

##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정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9>
1. 시의 공식행사에 초청
2. 수상자와 그 배우자에게 국내외 단기연수의 우선 기회부여
3. 수상 분야별 영농교육 강사 위촉 등

[전문개정 2012.12.4]

## 제14조

제14조 삭제<2024.11.26.>

## 제15조

제15조 삭제<2026.3.24.>

## 제16조

제16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3조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정보시설
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
다. 그 밖에 센터시설의 자체계획에 따른 사업(년 12회 이상)
2.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말한다)
가. 영유아 보육사업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1.3]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5.>
1. 정보시설 :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그 밖에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2. 보육시설 : 농업인 영유아(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자녀를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5조(센터시설 종사자의 복무 등)

제5조(센터시설 종사자의 복무 등) 
① 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고, 보육시설에는 원장을 따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4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겸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상주(常住)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맡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종사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3]

## 제502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제5조의2(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① 센터시설의 보육아동 정원은 40명 미만으로 하고, 평상시 영유아 보육인원은 11명 이상으로 하며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종사자를 센터시설 내에서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3]

## 제6조(보육료)

제6조(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보육료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육료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내야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포함하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2.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26.3.24.>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更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3]

## 제8조

제8조 삭제<2013.1.3>

## 제9조(재무ㆍ회계)

제9조(재무ㆍ회계) 센터시설의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10조

제10조 삭제<2026.3.24.>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관광ㆍ숙박시설의 이용 및 체험요금 감면 
2.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3. 시 주관(또는 주최)공연ㆍ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 
4.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5.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육아지원센터 등 이에 준하는 시설 이용료 감면 
6. 임신ㆍ출산ㆍ육아에 관한 비용의 지원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별조례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민은 다복가정희망카드(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기업ㆍ기관ㆍ단체 등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이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1.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5.1.1]

## 제4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4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 전문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전문개정 2015.1.1]

##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관련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02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5조의2(관련기관 등의 의무)  [본조신설 2015.1.1] 
①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업무의 지연처리 
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협약을 체결한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시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조의3(지도ㆍ감독) [본조신설 2015.1.1] 
① 시장은 관련기관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및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04조(협약의 해지)

제5조의4(협약의 해지)  [본조신설 2015.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담배사업법령 및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21.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3., 2026.5.7.>

##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상주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은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제3조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접종을 시행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통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예방접종 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2. 질병관리청통합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 지원비 청구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비를 접종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제5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①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제6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따른다.<게정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