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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지 증진 및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속초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 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속초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27.> 
  1. 자연·사회재난 대비 및 구호에 관한 활동 및 홍보사업. <개정 2022.4.27.> 
2.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개정 2022.4.27.> 
3. 헌혈 및 헌혈 권장 홍보에 관한 사업. <개정 2022.4.27.> 
4. 취약계층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에 필요한 장비, 물품 지원사업. <개정 2022.4.27.> 
5. 남북 이산가족 상봉사업 관련 인도적 봉사 및 홍보사업. <개정 2022.4.27.> 
6.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4.27.>

##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속초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3 / 시행일자: 2016-06-03

#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부속물, 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 시행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공사나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호 신설 2016.6.3.>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일부개정 2013.4.18, 호 이동 2016.6.3.>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3.4.18, 호 이동 2016.6.3.>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3.4.18, 호 이동 2016.6.3.>

## 제3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제3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괴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한 공사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금액의 산정은 건설표준품셈(최근연도분)의 표준시방에 의한 복구비용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부담금 납부)

제4조(부담금 납부) 
①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공사 복구 규모가 처음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도로복구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액보다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계획된 굴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③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13.4.18>

## 제6조(복구공사 시행)

제6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1. 삭제<2013.4.18>
2. 삭제<2013.4.18>
3. 삭제<2013.4.18>
4. 삭제<2013.4.18>
5. 삭제<2013.4.18>
②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이 경  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2013.4.18>
③ 시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4.18>
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3.4.18>
⑤ 삭제<2016.6.3.>

##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원인자 확인의뢰)

제8조(원인자 확인의뢰)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자체 복구를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되면 부담금을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도로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속초시가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와 지방도에서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제3조(법령의 적용)

제3조(법령의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3 / 시행일자: 2016-06-03

# 속초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제4항 및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 등)

제2조(점용료의 부과 등) 
①「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9조 별표 3의 소재지란 “병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영 제71조제7항에 따라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 7을 적용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과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도박중독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연계 
2.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3.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2. 청소년 관련 시설 · 단체 
3. 사회복지시설 · 단체 
4. 관련 공공기관

##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그램·시행·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속초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2.19.>

## 제3조(공원점용허가)

제3조(공원점용허가) 공원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12.19.>

[전문개정 2020.11.13.]

## 제4조(녹지점용허가)

제4조(녹지점용허가)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 영 제43조 및  제44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13.]

##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점용물의 관리)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점용료의 감면)

제9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
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속초시 동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동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장사무)

제2조(분장사무) 동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 인사, 회계, 문서, 주민자치센타 운영, 통반운영 
2. 주민등록, 인감, 민방위, 제·증명, 사회복지 
3. 그 밖의 동관련 업무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라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복지국장, 교육가족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3., 2024.6.21.>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속초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의료·심리치료 등 회복증진사업 지원 
2. 피해자 법률 지원 
3.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4.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방지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내용으로 정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내용으로 정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 및 지원 등)

제4조(사업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복귀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3 / 시행일자: 2021-06-23

#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지역 주민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2. 지방세 등 불복청구(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 관련 상담 
3.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관련 교육

## 제4조(위·해촉 및 임기)

제4조(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속초시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시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속초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정 장소는 농어촌마을, 전통시장, 시민교육기관, 동주민센터 등 마을세무사와 시장이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실적 관리)

제7조(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수행실적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8조(이용요금)

제8조(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9조(우대 및 지원 등)

제9조(우대 및 지원 등) 제3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속초시 홈페이지 등에 마을세무사 명단 등재 
2. 속초시 산하기관 입장료 면제 
3.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4. 마을세무사 간판 제작 제공 등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장소의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공무원을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 수집)

제12조(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 지원신청)

제2조(마을세무사 지원신청)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서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 제3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

제3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상담 및 수행실적 집계)

제4조(상담 및 수행실적 집계)  
① 마을세무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상담 또는 자문 등을 수행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5조(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속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속초시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이벤트(Exhibition & Event)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 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5. “이벤트(Event)”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목표와 방향
2. 마이스산업 추진전략 및 육성시책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개최 방안
4.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마이스산업의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 사업)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 사업)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특화 마이스 발굴 및 육성
2. 마이스 유치 및 개최·지원
3. 글로벌 마이스 도시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4. 지역 산업, 문화, 관광 등 도시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
7.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8.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9.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이스산업 유치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 유치 지원)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유치 규모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나, 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제6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제7조(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3조,「수도법시행령」제50조 및 제51조,「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비용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30., 2016.11.21.>

## 제2조(검사신청의 범위)

제2조(검사신청의 범위) 수질검사의 신청범위는 「수도법」제33조,「수도법시행령」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의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2.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 <개정 2009.04.30., 2016.11.21.>

## 제3조(수질검사 의뢰)

제3조(수질검사 의뢰)  
① 속초시맑은물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질검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속초시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검사신청서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04.30., 2022.12.23.>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를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 제4조(시료채취비용 및 징수방법)

제4조(시료채취비용 및 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의뢰인은 별표 1에 의거 시료채취비용을 납입고지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 제5조(시료채취의 범위와 절차)

제5조(시료채취의 범위와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수질검사는 해당 수돗물을 공급한 일반수도사업자의 급수지역으로 한정한다. 
② 시료채취비용 납입일부터 4일 이내에 수질분야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③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해 처리기한까지 시료채취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 제6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제6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검사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 제7조(수질검사 처리기한)

제7조(수질검사 처리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 처리기한은 수질검사 신청일부터 12일 이내로 한다.

## 제8조(수질검사성적서의 교부)

제8조(수질검사성적서의 교부)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성적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09.04.30> 
② 수질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③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해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 제9조(시료채취비용의 처리)

제9조(시료채취비용의 처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시료채취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10조(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제10조(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 제11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1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소장은 의뢰인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속초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속초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및 수여)

제2조(추천 및 수여)  
①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사항 관련 증빙자료 1부 
3. 사진(반명함판) 2매 
② 명예시민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부한다.

## 제3조(예우 및 관리)

제3조(예우 및 관리)  
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2. 수여자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신문ㆍ시정홍보지ㆍ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시장명의 연하장 발송 
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