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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음성군 백야목제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 등)

제2조(교육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체험료 등 징수 및 처리)

제3조(체험료 등 징수 및 처리)  
① 군수는 목재문화체험관에서 체험권을 판매하거나 목공예 체험 예약을 접수한 경우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수표법」에 따라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체험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5.15, 2024. 5. 7.>

##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체험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목공예체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체험권(별지 제2호서식) 
3.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5 / 시행일자: 2016-07-05

# 음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  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 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 「음성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음성군지방건축위원회와「음성군 군계획 조례」제64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업무는 「음성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개최 시 군수는 필요할 경우 음성경찰서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음성경찰서와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군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업무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 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음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음성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음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군수는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확인)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7, 2025. 5. 7.>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액에 의거 징수한다.(개정 2012.10.05)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환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전액이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환금액표에 등재되지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약품의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 제5조(다른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의치.보철등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0.05, 2015.6.25)

## 제602조(예방접종 수수료)

제6조의2(예방접종 수수료) 예방접종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 제603조(건강진단 수수료)

제6조의3(건강진단 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을 징수한다. <신설 2025. 5. 7.>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8조(삭제 2001. 3.30)

제8조(삭제 2001. 3.30)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방문진료 <개정 2012.10.05> 
3. 이동순회 진료 
4.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에 따른 구급약품비 
6.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단,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5> 
가.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8.09.17, 2024. 11. 5.> 
나.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2.10.05>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개정 2008.3.24, 2012.10.05.>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개정 2012.10.05.>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차.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8.09.17.> 
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8.09.17.>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다문화가족<신설 2012.10.05) 
8.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신설 2021.11.5.> 
9. 기타 공익상 필요로 할때 <개정 2012.10.05>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11.5.>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① 보건소, 보건지소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을 다음날 납부한다.(단, 다음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1.12.6.> 
② 보건진료소는 진료비를 5일 이내로 납부한다.<개정 2012.10.05)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2019.11.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5.> 
② 협의회는 정관 및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불합리한 정관에 대하여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15.> 
1. 삭제 <2019.10.15.> 
2. 삭제 <2019.10.15.> 
3. 삭제 <2019.10.15.> 
② 삭제 <2019.10.15.>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과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사무장 1명 <신설 2019.10.15.> 
②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장 및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9.10.15.>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하며 사무장은 회의록, 자산관리 및 각종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19.10.15.> 
⑤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0.1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한 건립 상징물

##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동일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이나 재질은 별표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확인)

제6조(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3 / 시행일자: 2017-09-03

#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보조사업자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보조받은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음성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05 / 시행일자: 2017-09-05

#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3. 상환자금조달계획 <개정 2017. 9. 5.> 
4. 그 밖의 참고서류 <신설 2017. 9. 5.>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 9. 5.> 
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채무보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 제302조(담보 제공 등의 요구)

제3조의2(담보 제공 등의 요구)  
① 군수는 보증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의 조치를 요구하려면 제3조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5.>

##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는 주된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을 위하여 보증서가 필요할 때에는 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채무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것을 확인한후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402조(보증조건 이행약정)

제4조의2(보증조건 이행약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채무자로 하여금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증조건 이행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제출받은 후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5.>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을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의2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9. 5.>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① 주채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채무 현황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보증채무 현황표를 1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주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거나 주채무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 또는 그 밖에 음성군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
는다. <개정 2017. 9. 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음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음성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제4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실행계획에 대하여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은 시정ㆍ개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5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법 제8조의3에 따라 음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보에 고시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제9조(불법시설물 우선 정비)

제9조(불법시설물 우선 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확보)

제10조(재정확보)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음성군 봉학골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봉학골 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봉학골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방정원으로 음성읍 용산리 봉학골 일원에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봉학골 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 식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관람 시간)

제3조(관람 시간) 
① 정원의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누리집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입장료)

제4조(입장료) 정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입장 제한)

제5조(입장 제한) 군수는 정원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퇴폐적인 행위·음주·흡연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불 피우기·취사·야영·쓰레기 투기·무허가 상행위, 불법 광고물 게시 행위
5.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6.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 주차 행위
8. 불법촬영, 음담패설, 성추행 등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9.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편의시설)

제7조(편의시설)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점, 정원용품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8조(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제9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①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및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승인서를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변상 등)

제10조(변상 등) 
① 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운영)

제11조(관리·운영) 
① 정원은 음성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제12조(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위탁의 취소)

제13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물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4-05 / 시행일자: 2017-04-05

# 음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 (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음성군 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외에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심의할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록 비치)

제6조(회의록 비치)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내용 및 진행사항 
4. 심의결과 
5. 위원 발언 요지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