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3-20 / 시행일자: 2015-03-20

# 여수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시 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란 여수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를 제외한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의 날인 또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계기의 날인 및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인영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도안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인영번호

##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수입증지는 제4조에 따른 규격 및 모양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현금과 제6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③ 계기, 무인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손처리 하되,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9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①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관리책임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매된 수입증지는 관련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농업인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제6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7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마트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어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어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어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어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어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어업 기술의 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어업 지원)

제5조(스마트어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어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어업 관련 신사업 육성 
2. 스마트어업 생산기반시설(양식업 시설을 포함한다) 정비 
3. 스마트어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구축 및 운영 
4. 스마트어업 기술의 보급 
5. 스마트어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그 밖에 스마트어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제6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어업 도입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어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어업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9. 13.>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신설 2024. 9. 13.>
2.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4. 9. 1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3.>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개정 2024. 9. 13.>
2.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개정 2024. 9. 13.>
3.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13.>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9. 13.>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
1.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13.>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24. 9. 13.>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개정 2024. 9. 13.>
4. 그 밖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4. 9. 13.>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9. 1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여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여수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여수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80퍼센트 감경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제7조(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수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시민”이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9.>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시민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3. 5. 9.]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액 신청 등)

제7조(보험금액 신청 등)  
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한 여수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시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영양관리사업)

제4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영양 ㆍ 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 ㆍ 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 ㆍ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6조(영양 ㆍ 식생활 조사)

제6조(영양 ㆍ 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여수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시민운동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운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친절, 질서, 청결, 봉사, 나눔 등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선진문화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2. “시민운동단체”란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거나 여수시가 주관하는 전국 및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범시민적 지역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운동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운동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민운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운동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운동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운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2. 시민운동단체와 시민운동의 정보구축 및 정보제공 사업 
3. 시민운동 정착 민·학·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4. 시민공동체 의식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5. 향토자료의 발굴·계승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6. 친절, 봉사, 청결, 질서, 나눔 등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단체가 문화시민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단체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시민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여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을 작성하여 그 우편물수령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이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6. 그 밖에 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6. 30.>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부칙에 따른 조문 삭제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경우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그 교부는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이장·통장·반장이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장ㆍ통장·반장이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이장ㆍ통장ㆍ반장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5. 6. 30.>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부칙에 따른 조항 삭제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6. 30.>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부칙에 따른 조항 삭제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6. 30.>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부칙에 따른 조항 삭제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여수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여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8. 4. 12.>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 6. 3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30.>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 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2.>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 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여수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점포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 마다 점포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제3조(사용자 선정방법)

제3조(사용자 선정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후, 추첨의 방법을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점포별, 장옥별로 신청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 
2. 1개월 이상 빈 점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덕양시장의 대지를 건물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업종별로 점포배열을 지정하기 위하여 업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4조(공개모집 공고·신청)

제4조(공개모집 공고·신청)  
① 여수시장은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선정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사용신청서 
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별지 제1호서식) 
4. 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열람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5. 추첨보증금 
6. 그 밖에 여수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사용 신청에 있어서 점포신청은 1세대 1점포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공고)

제5조(공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점포별·장옥별 위치와 면적 
2. 시장별 사용자를 모집하는 점포 내역 
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 
4. 시장사용신청자의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 
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 
6. 시장사용보증금액 및 시장사용보증금 납부방법 
7. 시장사용의 허가기간 
8.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9.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 
10.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11. 추첨보증금액 및 추첨보증금 납부방법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추첨)

제6조(추첨)  
① 시장사용자를 추첨함에 있어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1차에는 추첨 순서를 추첨하고, 2차에는 사용할 점포 배정을 위한 추첨을 한다. 
② 제3조제4호에 따른 업종별 점포배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종별 신청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세대의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 제7조(사용보증금)

제7조(사용보증금)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보증금은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산출한 사용료의 2년분으로 한다.

## 제8조(보증금의 관리 등)

제8조(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 절차는 「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3.>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각 시장의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 구조, 사용자 및 사용 연월일 등을 명기한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03-08 / 시행일자: 2003-03-08

#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부의)

제2조(안건부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관련자료를 따로 붙여 위원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안건심의)

제3조(안건심의)  
①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결정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결정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장은 안건의 결정 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정위원회 개최결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서 회의록을 대리 작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의안건중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내용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내용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안건의 주관과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 · 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시책 등을 폐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결정은 전년도 사업성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 1회 시행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