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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서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6>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과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면·동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6> <개정 2024. 5.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2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다만, 전기ㆍ통신ㆍ소방 및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 <개정 2020.9.10.>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3. 공사 설계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사의 설계변경 
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5.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7.26]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심사자문위원회)

제8조(계약심사자문위원회)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서산시계약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7.26>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0.7.26>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0.7.26> 
⑤ 자문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심사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10.7.26, 개정 2011.12.30>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공표)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25 / 시행일자: 2024-01-25

#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에서 소외 되고 단절된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사람이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사회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 체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 및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
2. 심리 상담 및 심리 검사·치료
3.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
5. 방문간호 서비스 및 구급 용품 지원
6.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의 발굴·연계
7.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8.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 호출 장치의 설치 지원
9. 임종을 앞둔 고독사 대상자에 대한 호스피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상황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산시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수업료 등”이란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비 및 교과서비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외 금액의 세부내용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계획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계획수립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수업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자격의 변동)

제6조(지원자격의 변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업 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8.>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법·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고령 영세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7,000제곱미터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농작업 대행”이란 시장이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은 제2조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행 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지가 “논”일 때 : 경운·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 
2. 경지가 “밭”일 때 : 경운·정디 등

## 제6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경운·정지 등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농지원 대상사업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

제7조(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농가에 대하여 농작업 대행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지역 각 마을 별로 영농사업단을 구성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작업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논 경운·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 작업 : 3.3㎡당 500원 
2. 밭 경운·정지(단, 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작물 제외) : 3.3㎡당 330원 
③ 지급방법은 영세농업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지원대상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7,000제곱미터 이하며, 연1회 지급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기간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면적(3,0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단서신설 2019.10.10.>

## 제9조(점검 및 방법)

제9조(점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밭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로 경작여부를 확인한다. 단 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 쌀·밭 직불금 미신청자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읍면동장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증 전부를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일 실버”란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인 스마일 실버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중교통요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1종 면허 : 10만원 
2. 제2종 면허 : 1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은 고령운전자로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서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7인 이내의 서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2025. 5. 23.> 
1.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3조(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자는 위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촉 제한)

제4조(위촉 제한) 시장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단, 재위촉하는 경우에 한함) 
3. 제3조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2.28.>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자문 및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조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 
7.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를 하였거나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는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 
2. 행정심판의 자문 및 수행 
3. 각종 이의 신청의 자문 및 수행 
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5. 법령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질의 시 법령 검토 
6.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 계약 및 협약 등과 관련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8.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고문변호사에게 배분할 때에는 그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이 경우, 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 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10일 이내에 자문결과를 소송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 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의 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재 위촉을 신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위촉 여부 결정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기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견서가 월 기준 3건 이상 작성된 경우에는 2건을 초과하는 건당 100,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서산시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의 명품화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이란 서산시에서 생산된 쌀로 단백질 함량 6.5퍼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품종 혼입율 15퍼센트 이하, 저온 저장 시설에서 관리된 쌀을 말한다. 
2. "명품화"란 서산시 고유의 쌀 품종의 품질을 개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생산자"란 서산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여 쌀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 및 소비 활성화 계획 수립 
2. 생산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3.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체계 구축 방안 
2. 명품화 추진을 위한 품질 관리와 기술 개발 방안 
3.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 활동 계획 
4. 그 밖에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 
2. 병충해 방제, 우량 종자 보급 및 재배 기술 교육 
3. 고품질 쌀 유통 및 판로 개척 지원 
4.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급식 등에서 지역 쌀 우선 구매 지원 
5.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명품화 브랜드 개발 
② 지원 대상 및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쌀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제6조(쌀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명품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서산시 쌀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구성한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 정책 개발과 심의 
2.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협력 방안 제안 
3. 소비 촉진 및 명품화 관련 사업 평가

## 제7조(홍보 및 소비 촉진)

제7조(홍보 및 소비 촉진)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산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캠페인 
2. 소비자 체험 및 홍보 행사의 개최 
3. 국내외 시장 판촉 활동 및 수출 지원 
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과 단체에 서산쌀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사용된 보조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서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 시설 · 장비 · 기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서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곤충관련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 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작물보호를 위한 토착 천적곤충 사육지원 등

## 제9조(자문위원)

제9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산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 지정ㆍ운영 
2.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ㆍ운영 
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공헌이 많은 기관, 개인 등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10 / 시행일자: 2012-07-10

# 서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서산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각 공연장 등의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부담)

제7조(사업비의 부담) 시장은 시가 관리·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서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지원)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지원)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ㆍ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 
5.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