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나.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 제3조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자

## 제3조(선정)

제3조(선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선정된 유공납세자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 사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5조(선정 등의 취소)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권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
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2.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3.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4.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시설개선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보완ㆍ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자의 책무)

제5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6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제6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공공시설물과 권장하는 민간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가이드라인 수립)

제7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에 따른 세부 디자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전까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다른 위원회와의 관계)

제9조(다른 위원회와의 관계)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0.9.24.>
② 구청장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건축법」제4조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시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유지관리)

제11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중에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주민의 응급의료 이용현황, 응급의료 수요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응급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설치권장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지도)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지도)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7.30>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13.> [본조신설 2018.12.27]

## 제3조(관리·운영 등)

제3조(관리·운영 등)  
① 회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2009.7.30> 
② 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복지동행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실뿌리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07.1.2, 2009.7.30, 2010.11.11, 2014.11.20, 2022.9.15, 2023.12.28, 2024.10.24.>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7.30>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개정 2009.7.30, 2023.7.13.>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개정 2009.7.30> 
6. 전년도 결산잉여금 
7.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비용 <개정 2009.7.30, 2023.7.13.>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2001년 10월 1일 이전 발생된 의료보호비용 지급 
6.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개정 2009.7.30>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마포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류수거함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징수한다. <신설 2020.7.9.>

##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헌옷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운영·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운영·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 제4조(의사상자 예우)

제4조(의사상자 예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
3.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6.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마포구”라 한다) 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마포구 등 및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인쇄물과 홍보매체의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쇄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않는다.
2. "홍보매체"란 구청장이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전화ㆍ전광판ㆍTV화면 등을 이용한 음성ㆍ음향ㆍ영상물을 말한다.
3. "광고"란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 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4.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법인 포함)을 말한다.
5. "광고료"란 이 조례에 따라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게재의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세외수입금을 말한다.

## 제3조(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범위)

제3조(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정기 발간물ㆍ수시 발간물
2. 각종 고지서ㆍ통지서
3. 각종 봉투류
4. 전화ㆍ전광판ㆍTV화면 등을 이용한 음성ㆍ음향ㆍ영상물

## 제4조(광고제한)

제4조(광고제한) 광고내용 또는 표현이 선정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공익성을 해치는 광고는 구청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광고료 부과기준 등)

제5조(광고료 부과기준 등) ①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부과기준에 명기되지 아니한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료는 유사광고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광고주와 상호협의에 따라 별도의 계약으로서 광고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6조(광고접수 및 계약 등)

제6조(광고접수 및 계약 등)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원고제출순위, 분량 등을 고려하여 쌍방 간 문서로써 계약ㆍ체결하여야 한다.
③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
2. 광고게재 인쇄물의 종류 및 부수
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4. 계약위반 시 책임범위 등
④ 구청장은 계약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로부터 5일 이전에 구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

제7조(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구청장은 광고료의 계약 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한다.
②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5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광고원고 제출일 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광고주가 납부일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해당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④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인쇄물 발간 및 홍보매체 게재의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원고의 제출)

제8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광고주가 계약의 내용대로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광고료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2.12.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0 / 시행일자: 2019-06-2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9>

##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 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4.19> 
  1. 방송프로그램 구성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 시청자의 방송에 대한 의견 처리 
3.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사업자의 사업운영실적 등 심사·평가 
4. 그 밖에 방송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수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19> 
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4.19>

## 제5조(객원기자 등의 운영)

제5조(객원기자 등의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19> 
1. 객원기자 : 20명 이내 
2. 모니터요원 : 20명 이내 
②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③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자격은 마포구에 주소 또는 직장이 있는 사람 중에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방송에 자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별, 직능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8.4.19>

## 제6조(객원기자 등의 위촉)

제6조(객원기자 등의 위촉)  
①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은 공개모집 방법 등에 따라 위촉한다. 
② 구청장이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③ 객원기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18.4.19>, <개정 2019.6.20>

## 제7조(객원기자 등의 해촉)

제7조(객원기자 등의 해촉) 구청장은 객원기자 또는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1. 거주지 또는 직장이 마포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촬영 및 취재 활동이 타인의 인권, 명예, 초상권 등을 해치며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종교,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영상 활동을 하는 경우 
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객원기자 또는 모니터요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장기간(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객원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 제8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8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객원기자 등이 리포터로 활동하거나 제보한 동영상 또는 원고 등이 기사로 채택되어 방송에 방영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금 또는 원고료를 현금 또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1. 동영상일 경우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방영시간  │2분 30초 이상 ││방영시간  │2분 30초 이상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지급액(원)│50,000        ││지급액(원)│50,0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9.6.20> 
2. 원고인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장당 5,000원 
3. 전화 및 사진 제보는 1건당 5,000원 
4. 리포터로 방송 활동 할 경우 1회당 50,000원 <개정 2019.6.20> 
② 월 1회 이상 방송 기사를 제보하고 그 기사가 채택된 객원기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원고료와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4.19> 
④ 제1항에 따라 제보된 각종 보도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접수 및 관리한다. <개정 2018.4.19>

## 제9조(객원기자 등의 교육)

제9조(객원기자 등의 교육) 구청장은 인터넷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방송관련 교육을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방송국의 위탁기간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며, 이 연장이 종료된 후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18.4.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은 수탁자의 인력현황, 경영실태, 사업수행실적, 영상물 제작 등 인터넷방송 운영 능력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