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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홍보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
  1. “학생”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4.〉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 제6조(전문가 등 자문)

제6조(전문가 등 자문)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8.4.〉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8.4.〉

## 제8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제8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을 거점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② 교육감은 거점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점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6.〉

## 제2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②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12.26.〉
  ③ 교육감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조 이동 2025.12.2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12.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2.26.〉
[조 이동 2025.12.26.]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5. 12.26.>

## 제6조(위원의 회피)

제6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 스스로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의결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② 제1항 및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신설 2025. 12.26.>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 된다.〈개정 2025.12.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26.>

## 제9조(비밀보호)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12.26.〉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2.26.>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6.11.〉
  1.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교육국장을 포함한다.
  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24.>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7조(실무대책반)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심의 안건의 배부)

제8조(심의 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24.>

##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어느 한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6.24., 2023.6.11.> 
  1. 교육국장, 예산과장
  2.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④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24.>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투자심사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어느 한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육국장, 행정과장
  2.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4.6.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안건과 관련이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 관여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5.12.26. >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2.26.>
  3.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4. “지식재산교육”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식재산교육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지원에 있어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12.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2.26.>
  1. 지식재산교육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교육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 지식재산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강화 시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5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지식재산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교육센터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센터가 있는 경우에 그 센터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② 지식재산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재산교육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지식재산교육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지식재산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육성에 대한 지원
  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전시회·발표회 등 각종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3.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절차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개정 2025.12.26.>
  4. 우수한 지식재산 발굴 및 표창 <개정 2025.12.26.>
  5.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5.12.26.>

## 제7조(교원 연수 등)

제7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 2025.12.26. >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의 진흥과 체육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6.〉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운영·관리되어야 한다.〈개정 2025.12.26.〉
  1.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여러 학교의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것
  4. 학교급에 따라 연계되도록 할 것
  5.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2.26.〉
  3. “학생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체육 종목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개정 2025.12.26.〉
    가. 학생선수
    나. 가목 외의 학생으로서 체육 분야에 진로·진학을 희망하고 있거나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12.26.〉
  ③ 학교의 장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운영 기준
  3.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생선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한 대책
  6.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6조(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제6조(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1. 학생 체육활동의 확대 및 지원
  2. 우수한 체육 인재의 육성 및 지원
  3.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체육 종목의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5.12.26.〉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5.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3. “교육활동참여자”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학교의 장은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개정 2023.6.11.〉

## 제6조(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등)

제6조(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등)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직무대리를 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3.〉
  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직무상 공백이 없게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립학교를 말한다.
  3.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빈자리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3조(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의 장, 교육장, 도립학교의 장의 직무대리)

제3조(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의 장, 교육장, 도립학교의 장의 직무대리) ① 부교육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1., 2023.11.3.〉
  ② 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이하“직제”라 한다)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1., 2023.11.3.〉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교육장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직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1.3.〉
  ④ 도립학교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유아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항 신설 2023.11.3.〕
  〔조 제목 개정 2023.11.3.〕

## 제4조(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의 장, 교육장, 도립학교의 장 외의 직무대리)

제4조(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의 장, 교육장, 도립학교의 장 외의 직무대리) ① 제3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할 사람을 지정한다. 다만, 부·과(담당관, 센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부장·과장이 부·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할 사람을 지정한다. 〈개정 2023.11.3.〉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같은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할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도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없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할 사람을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조 제목 개정 2023.11.3.〕

##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할 사람을 지정하면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할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면 직무대리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실을 문서를 통하여 직무대리할 사람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④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명령서를 받았을 때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하되, 빈자리로 인하여 직무를 대리할 때는 임용권자는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⑤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않고 직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⑥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3.11.3.〉

##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직업계고등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 관련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6.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 홍보에 관한 사업
  7.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창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8.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9.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및 기자재 확충 지원에 관한 사업
  10. 학생·학부모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11. 직업계고등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
  1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업
  13.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등 지역 특화 지원 사업
  14.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교육원 등 외부 기관 유치 및 지원 사업
  15.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자문·상담)

제6조(자문·상담)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위하여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협약 등)

제7조(업무협약 등)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단체·대학·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5-03-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활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진로활동지원금”이란 학생의 진로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또는 진로활동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진로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창의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급 대상 및 횟수)

제4조(지급 대상 및 횟수)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5조(지급 등)

제5조(지급 등) ① 교육감은 진로활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로활동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방법으로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교육감이 판단하는 경우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로활동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진로활동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진로활동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로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정권교육”이란 학생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 정당, 법규, 선거, 투표 등에 대한 지식·가치·태도를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 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기반 구축
  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5. 참정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6. 관계 기관 교류·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참정권교육 추진 방안
  3. 관계 기관 교류·협력 및 교육 기부
  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기능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참정권교육의 실시)

제6조(참정권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과 시기,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

제7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토론, 각종 매체 활용, 모의의회 구성, 선거체험활동 등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교원연수)

제8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