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정 2024.6.12.>
2. 삭제 <2024.6.12.>
3. 삭제 <2024.6.12.>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24.6.12.>
［전문개정 2011.10.12］

## 제3조

제3조 <삭제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에 인접한 나무로서 자연현상 등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산림 인접 주택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기간 및 수요조사 방법
3. 지원 내용
4.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
5.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전문업체·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험수목의 제거
2.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지 등)

제6조(지원대상지 등)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림 인접 주거용 주택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종교단체, 상업시설,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산지(농지) 전용부지, 신축 주택 등 허가지 경계목 및 사면부 수목, 건축 준공 후 10년 이내의 주택
5. 조경수, 정원수, 유실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입목
6.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7. 흉고직경(가슴높이지름) 20cm 미만 입목
8. 소유자 부동의, 지적불일치지역, 소유자 불명지(미등기 등)
9.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5조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위험수목 소유자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산림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
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4.1.>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6.4.1.>
3. “산림인접관리구역”이란 산림과의 거리, 과거 산불 발생 이력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시장이 산불 예방을 위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6.4.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협력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4.1.>

## 제6조(산불방지 지원)

제6조(산불방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산림인접관리구역 내 화목보일러 또는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방지를 위한 소화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제7조(협력체계 구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학연 협력”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산업교육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연 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산학연 협력 촉진 사업)

제6조(산학연 협력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센터 등 산학연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2. 산학연 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
3. 산학연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교육 제공
4.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5. 산학연 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6.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학연협력협의회 설치)

제7조(산학연협력협의회 설치) 시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학연 협력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학연 협력 촉진과 관련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의회 의원
2. 강릉시 산업 분야별 기관 및 산업체의 대표
3. 강릉시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4. 강릉시 소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강릉시 소재 연구기관의 대표
6. 그 밖에 산학연 협력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학연 협력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소관 업무 담당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 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학연 협력 촉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연 협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
2. 신생아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
3.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은 산모의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용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이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주체”란 마을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주민 및 시의 책무)

제3조(주민 및 시의 책무) ① 주민은 마을만들기에 자율과 자기책임 원리에 따라 스스로 맡은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는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만들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마을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회 소속으로 심의·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한 지원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도시교통국장, 지원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마을주민, 학계, 시민단체 등 마을만들기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7.31, 2015.06.24, 2020.7.10., 2022.11.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3.7.31, 2017.6.7.>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회의 및 수당)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행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대하여 부서간의 기획·조정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주체 및 사업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센터와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마을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활동가 양성 및 주민교육, 자료의 정리 홍보
3. 각 마을만들기 분석·평가·보고·연구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위원회가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2022.7.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강릉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계정설치)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당해연도 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발행 수입
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기타 지방공기업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 제5조(예산의 계상)

제5조(예산의 계상) ①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처리한다. <개정 2021.9.29.>
②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이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영)

제6조(기금의 운영) ①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 제7조(기금의 융자)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다른법규의 적용)

제8조(다른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등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9-26 / 시행일자: 2012-09-26

#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현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등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관련 시설
2.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시설
3.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시설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의 개발사업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사업을 포함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동원 된 직원경비의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및 밸브 개폐 작업자
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파손·붕괴현장 조사자
6.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 제5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5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잘린 면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 제6조(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제6조(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정조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계획
2. 단수 계획
3. 시민 홍보계획 등
④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퇴수 또는 누수 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부협약서를 작성한다.
1.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전액 납부
2.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2분의 1을 납부하고 잔여액은 착공 후 1년 이내에 납부.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하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8조(하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손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파손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시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폐쇄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 제9조(공사시행)

제9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강릉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상표권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 제2조(신청서 등)

제2조(신청서 등) ①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1. 업무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
2. 업무표장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통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1통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사용자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
2.「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상표권자로서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 신청일이 속하는 전분기의 대차대조표(회계사의확인필) 사본 1부
4. 기타 시장이 상표권자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계약서 내용)

제3조(계약서 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별
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4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제4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제5조(사용료의 납부기간) 강릉시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계약의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계약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등록증 교부)

제7조(등록증 교부) 시장은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사용료
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강릉시지회, 새마을지도자강릉시협의회, 강릉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강릉시지부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의 날 행사 지원
5.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해외 새마을운동사업 및 해외 교류사업 추진
7.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새마을의 날)

제4조(새마을의 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2.31, 2017.10.11.>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5.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강릉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