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시 집행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
라. 공공기관의 임직원
2.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감독기관 공무원 등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개정 2025.2.27.>
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개정 2025.2.27.>
다. 삭제<2025.2.27.>
라. 삭제<2025.2.27.>
마. 삭제<2025.2.27.>
4.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신설 2025.2.27.>
가. 신고ㆍ조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신설 2025.2.27.>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등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신설 2025.2.27.>
다.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신설 2025.2.27.>
라. 그 밖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신설 2025.2.27.>
5.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개정 2025.2.27.>
6.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2.27.>
7.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2.27.>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를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갑질 피해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갑질 피해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남양주시 갑질 피해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 행위의 신고ㆍ접수
2. 갑질 신고 처리절차 안내 등
3. 피해자 고충 상담
4.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5. 2차 피해 모니터링<신설 2025.2.27.>
6.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2.27.>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갑질 고충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상담원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 또는 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 또는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갑질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갑질 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건을 접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건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할 때마다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담원은 신고자가 갑질 신고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감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7조(갑질 신고의 처리 등)

제7조(갑질 신고의 처리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갑질 신고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의사 확인, 상담 등 : 센터
2. 갑질 신고 사건 정식 조사 : 감사부서
3. 피해 내용 심의 및 갑질 행위 판단 : 남양주시 갑질피해심의위원회
4.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및 피해자 보호조치 : 감사부서 및 인사부서
② 갑질 신고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무원 등이 아닌 자가 신고한 갑질 행위의 처리 등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해당 신고를 처리하도록 한다.

## 제8조(중복 접수의 처리)

제8조(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당사자 간 해결)

제9조(당사자 간 해결) 
① 시장은 피해자가 갑질 행위자의 공식적인 사과 및 행위 시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길 원하는 경우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제10조(갑질피해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갑질피해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남양주시 갑질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갑질 행위의 판단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3.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시장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인사ㆍ복무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부재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인사ㆍ복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갑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 제12조(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제12조(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피해자 보호)

제13조(피해자 보호) 
① 시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1. 전보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
2. 배치전환
3. 유급휴가 명령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시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7.]

## 제14조(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제14조(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5.2.27.>]

## 제15조(신고자의 비밀보장 등)

제15조(신고자의 비밀보장 등) 
① 누구든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5.2.27.>]

## 제16조(허위신고)

제16조(허위신고) 
①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25.2.27.>]

## 제17조(실태조사 실시)

제17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2025.2.27.>]

## 제18조((갑질 예방 교육 의무화)

제18조((갑질 예방 교육 의무화) 시장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갑질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2.27.>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2025.2.27.>]
[제목개정 2025.2.27.]

##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2025.2.27.>]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202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