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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산수유의 성가 제고와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 행사 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2. 축제의 학술ㆍ홍보ㆍ이벤트 등의 사업 
3. 이천산수유의 성가 제고 방안 
4. 축제의 평가 및 예산 결산 
5. 기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9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명예추진위원장 1인과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위원은 축제 및 문화관광ㆍ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축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중에서 백사면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명예추진위원장 및 고문은 축제 및 문화관광ㆍ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축제 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 및 명예추진위원장ㆍ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및 명예추진위원장ㆍ고문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 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 및 명예추진위원장ㆍ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의 세부추진계획 
2. 축제 관련 실무업무 협의 및 추진 
3. 기타 축제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제2항제1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회계업무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을 두며 무급직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 및 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감시할 감사 2인을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 제10조(축제의 예산지원 등)

제10조(축제의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는 지급할 수 없으나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방법)

제11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는 축제에 관한 종합적인 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포함한 보조금신청서를 백사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백사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2. 사업비산정의 적정성 여부

## 제12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2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2월 이내에 백사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백사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백사면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2조의 제출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4조(평가보고회 개최)

제14조(평가보고회 개최) 위원회는 사업완료 후 2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6ㆍ25〉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인 자영업자등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자영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2. “출산급여”란 이천시(이하“시”라 한다)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출산여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출산여성”이란 출산한 여성과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출산급여 지원)

제3조(출산급여 지원) 
①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1인 자영업자등 출산여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여성 1인당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태아를 출산한 경우: 90만원
2.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7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임신기간별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출산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단,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2. 출산일(유산 또는 사산일을 포함한다)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시에 하였을 것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급여 지원신청은 출산여성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여성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유산 또는 사산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판정 결과를 통지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이천시의회 
4. “환경우수업소”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우수업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기관은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제7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 
① 시장은·제6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체결을 한 경우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소 중·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 및 실행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이천시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이천시 내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우수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홍보·표창 
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수 및 육성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5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결산보고 등)

제8조(결산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 제9조(업무검사 등)

제9조(업무검사 등) 시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도로법」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천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설치(다만,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 
6. 점멸장치는 지상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의(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4. 그 밖에 시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분기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절차)

제8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 
③ 시장은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보수)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조명시설 이설)

제11조(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천시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 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시장은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회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 제14조(조명시설 수리)

제14조(조명시설 수리) 시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선순환적인 가족정책을 도모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구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시민참여)

제5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 추진 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시정과 관련된 의견이 제출될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공동체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이천시 관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산업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이천시 일자리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천시 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산업의 조성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사업장, 근로자, 시민 대상 홍보 물품 제공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이천시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사업은 정부인증기관을 우선으로 한다.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제8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9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ㆍ12ㆍ2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5.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이천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제702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7조의2(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12ㆍ26〕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이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11ㆍ7〉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이천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5ㆍ11ㆍ7〉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시민들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가족문제 대응력 강화
2.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3.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강화 및 역할갈등 해소 지원
4. 다양한 가족들의 역량강화 및 안정적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지원
5. 이용자 참여 확대 및 가족친화 지역문화 조성
6. 지역사회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지원
7. 유사사업 통합진행으로 가족융합 및 사회인식 개선
8.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가족관계 개선 도모
9. 다양한 참여자의 진입 장벽 개선
10. 시민의식 고취 및 가족편견 해소를 위한 가족친화문화사업 강화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12. 그 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센터에는 제4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를 따른다.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탁계약기간)

제9조(위탁계약기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