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9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취업 관련 교육훈련, 고용안정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사업
2. 공공일자리 사업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구인ㆍ구직 상담 및 민간기업 취업 연계 등 고용 서비스 제공 사업
5.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사업
6.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7.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8.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 자격 취득 교육 등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원, 호텔 룸메이드, 관광안내해설사, 보행안전도우미, 공사장 안전관리원 등 지역 인력 양성 사업
2. 국가기술·전문자격, 민간자격 취득 지원 사업
3.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교육
4.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참여자 또는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이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보행안전도우미 등)

제7조(보행안전도우미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6조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 공사장 안전관리원 등을 양성하여 구 관내 공사장에 연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 등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제6조에 따라 구 또는 위탁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등의 교육내용, 임무 등에 관한 세부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2.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4. 창업 지원 사업

## 제9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8조에 따른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일자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구 일자리 창출 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경제단체, 학계,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일자리 지원 시설)

제17조(일자리 지원 시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교육
3.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 지원시설의 장은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상담원은 직업소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타 일자리 지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행정ㆍ재정 지원)

제18조(행정ㆍ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주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비
2. 제8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17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4. 제20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비
5.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홍보물품 등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제1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 공동 제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직업훈련기관 등과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력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20조(우수기업 등 인증)

제20조(우수기업 등 인증) 
①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업ㆍ기관ㆍ단체를 수시로 선정하여 우수 기업 등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패 교부
2. 기업 홍보
3. 고용환경개선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2.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는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