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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7.20.)(개정 2021.7.12.) 
1.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0.7.20.)(개정 2021.7.12.) 
2. 2명의 위원은 무안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할때는 무안군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20.7.20.)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무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8.11.10 조1932) 
2. 무안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8.11.10 조1932) 
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에 관한 사항(신설 2020.7.20.)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무안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21.7.12.)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사항 
3. 위원 본인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무안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11.10 조1932)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무안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군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관리 방조제)

제2조(군관리 방조제)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14.2.10)

## 제3조(군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

제3조(군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 관리 방조제 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5명 위촉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2. 심의회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유관기관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 2019.12.30.) 
3.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위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심의회에 간사는 기반조성팀장 서기는 방조제담당자로 한다.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무안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하고, 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 필요한 사항과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 재정상태를 고려 하면서 무안군 교육발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조(보조사업 범위)

제3조(보조사업 범위) 보조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중·고교 우수학생 인센티브 등 지원
6. 우수인재육성 학교 인센티브 등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① 무안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중학교 이하 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9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 기간
7. 보조사업의 효과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한다.
④ 제1항·제2항·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5.>

## 제5조(보조금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역 교육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과장(개정 2019.4.8.)(개정 2019.12.30.)
2. 위촉직 위원 : 무안군의회 군의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인사 및 교육관련 공무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라 함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의한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9.7.15.) 
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9.7.15.) 
5. “고령운전자”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7.15.)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신설 2019.7.15.)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5.)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 계획미달사업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포함한다)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마.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바.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군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9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9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교통지도)

제11조(교통지도)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무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무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무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신도시지원단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무안경찰서 교통과장
3. 무안소방서 소방행정과장
4.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교통약자 등 다양한 교통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안건 배부)

제5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미리 보내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무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무안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1 / 시행일자: 2017-08-11

# 무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무안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 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무안군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군수”)는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제8조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무안군민의 날
3. 그 밖에 무안군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국기 게양은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 제6조(국기보급)

제6조(국기보급) ① 군수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국기선양사업)

제7조(국기선양사업) ①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 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하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군수는 국기게양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3. 무안군이 출연하는 기관
4. 무안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9조(가로기 게양)

제9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무안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하여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무안군의 대외 경쟁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은 지역과 국경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긴밀한 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이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친선결연 등 대상과 기준)

제4조(친선결연 등 대상과 기준)  
① 친선결연 등의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친선결연 등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군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 제5조(친선결연 등 제의)

제5조(친선결연 등 제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해당 국내외 도시에서 송부 받거나 따로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을 고려한 양 도시 간 합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군수가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교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국내외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과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친선결연 등 체결)

제7조(친선결연 등 체결)  
① 친선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 또는 조인식을 통해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 또는 조인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친선결연 등을 위한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의회 동의)

제8조(의회 동의) 군수는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해지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조(친선결연 등의 해지)

제9조(친선결연 등의 해지) 군수는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하여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거나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친선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0조(교류협력 사업 범위 및 지원)

제10조(교류협력 사업 범위 및 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류도시와의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인적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2.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농수축산업·보건·복지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최·지원 및 참가 
3.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사업 
4.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역사·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 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협력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또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였거나 향후 교류가 가능한 국내외 도시 관계자가 군을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친선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 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친선결연 등과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선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10 / 시행일자: 2014-02-10

# 무안군 국산밀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산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산 밀” 이란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생산자” 란 무안군에 거주하며 국산 밀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 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설립한 농업 관련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국산 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산농가(이하“농업인” 이라 한다) 및 생산자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는 국산밀을 생산함에 있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를 쌓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구성)

제4조(실천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구성)  
① 군수는 국산밀의 생산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 국산밀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국산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③ 실천계획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제2녹색혁명 실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산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농 간의 연계를 위한 경관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산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내외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개정 2014.2.10) 
⑤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무안군의회가 추천하는 무안군의회 의원 
3. 국산밀 재배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⑦ 위원에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국산밀 육성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단체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국산밀 재배면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조금의 지원)

제12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국산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무안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소비의 촉진)

제13조(소비의 촉진) 군수는 공공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산 밀의 소비촉진을 위해 장려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10 / 시행일자: 2014-02-10

# 무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제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2.10)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