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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0>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 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과 새마을교육ㆍ연수기관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회원"이란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5.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6.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 사업
  3. 새마을운동의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4.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
  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회원 교육훈련 사업
  6.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청년 리더 양성 및 활동 사업
  7. 그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하여 시와 새마을운동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 한다.
  2.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 가입)

제6조(보험 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3.28>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3.28>
  1. 시 및 시 산하 투자ㆍ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5>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9.3.28, 2020.1.9>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의한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개정 2020.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개정 2017.1.5, 2019.3.28>
  1. 시의 물가상승율,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0.1.9>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9>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서울시보 또는 서울갤러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대관허가 절차)

제3조(대관허가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갤러리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매달 대관 가능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울갤러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관공간 및 일정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시, 대관장소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공간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행사계획서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등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6.4.16>]

## 제4조(대관허가 기준)

제4조(대관허가 기준) 시장은 대관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대관허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목적의 적합성ㆍ일정의 수용 가능성ㆍ행사내용의 예술성 등을 감안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6.4.16>]

## 제5조(대관기간 연장)

제5조(대관기간 연장)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관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6.4.16>]

## 제6조(대관료 반환)

제6조(대관료 반환) 제4조제5항에 따라 대관자가 대관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사용일 15일 이전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액
  2. 사용일 14일 이전부터 7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80
  3. 사용일 6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60
  4. 사용기간 중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대관료의 100분의 5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6.4.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서울관(이하 "서울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관이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해외주요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8, 2019.12.31>
  1.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지원
  2. 해외도시의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제공
  3.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서울특별시에 둔 중소기업체 등의 상품전시·홍보 등 해외진출지원
  4. 무역·투자의 알선 및 상담
  5. 서울시정·문화 및 관광의 해외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4조(대상도시)

제4조(대상도시) 서울관은 서울특별시의 자매우호도시 및 그 밖에 외국도시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도시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5조(설치·운영의 위탁)

제5조(설치·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관을 설치·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근무자)

제6조(근무자) ① 시장은 서울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03.10)
  ② 서울관에서 근무하는 자의 근무기간 및 근무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3.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①「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조례 별지 서식 광장사용신고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6.1.19>
  ② 제1항에 따라 광장사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사용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광장 사용신고 대장에 기록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6.1.19>

## 제3조(신고처리현황 공개)

제3조(신고처리현황 공개) 주무부서는 사용신고 접수 후 즉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신고처리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신고서류의 보완)

제4조(신고서류의 보완) ① 신고자의 제출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고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10.10>

## 제5조(다음 연도 사용신고 수리)

제5조(다음 연도 사용신고 수리)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서식 광장사용신고서를 다음연도 광장사용 신고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일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사용신고 기간은 매년 8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세 번째 월요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용신고서 제출방법, 광장 사용신고 대장 기록, 접수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2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사용신고서 제출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한 행사
  3.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서를 접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고 대상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에 대해 수리여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즉시 확정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7.2.23]

## 제6조(사용신고 순위)

제6조(사용신고 순위) 조례 제6조제2항의 사용신고 순위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이하 "근무시간"이라 한다)만 적용하고, 근무시간이 종료된 18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09시 이전까지는 그 다음날 근무시간의 09시에 신고된 것으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근무시간의 09시에 신고된 것으로 한다.

## 제7조(수리통지)

제7조(수리통지) 조례 제5조제2항과 제3항 및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 수리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 광장사용신고 수리 통보서에 의하며, 이때 수리사항 조건 등을 함께 통지한다.

##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신고된 시설물의 변동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신고된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8. 잔디 등 광장시설물을 훼손하는 체육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 제9조(사용료 기준)

제9조(사용료 기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4, 2024.3.26>
  1. "서울도심" 이라 함은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2. "도심부"라 함은 4대문안 범역인 퇴계로ㆍ다산로ㆍ왕산로ㆍ율곡로ㆍ사직로ㆍ통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역을 말한다.
  3.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도심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26]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4.3.26>]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도심의 정비ㆍ관리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서울도심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6]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3.26>]

## 제5조(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서울도심의 보전ㆍ관리ㆍ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기본계획(이하 ‘서울도심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서울도심 변화 분석 및 진단
  2. 서울도심 관리의 기본 방향
  3. 역사, 보행, 주거, 산업, 환경, 녹지 등 분야별 계획
  4. 공간관리계획
  5. 지역별 관리 지침
  6. 집행 계획
  7.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3.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그 밖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④ 시장은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할 경우에 공청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시장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한 경우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일간신문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고한다.
[전문개정 2024.3.2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3.26>]

## 제6조(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

제6조(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8, 2016.7.14, 2024.3.26>
  1. 「경관법」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2.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중ㆍ저층 건축물 위주의 소단위형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ㆍ한옥밀집지역 보전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3.2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3.26>]

## 제7조(시책 반영)

제7조(시책 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시 제6조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6.7.14, 2024.3.26, 2026.3.30>
[제5조에서 이동 <2024.3.26>]

## 제8조(재원의 확보)

제8조(재원의 확보)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24.3.26, 2026.3.30>
[제6조에서 이동 <2024.3.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6.1.14., 2017.4.6.>

## 제2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

제2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2016.1.14., 2017.4.6>
  1.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2.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설치 시기
  4. 지사 또는 출장소의 운영조직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비상임이사의 권한)

제3조(비상임이사의 권한) ①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공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 제4조(겸직승인)

제4조(겸직승인) 공단의 상임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하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울시설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3., 2017.4.6>
  1. 겸직을 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 및 직무
  2. 겸직을 하고자 하는 직무의 명칭과 그 내용
  3. 겸직기간 및 집무장소와 방법
  4. 공단과 겸직을 하고자 하는 직무와의 관련여부
  5. 보수유무와 그 금액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대행사업)

제5조(대행사업)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을 대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3., 2017.4.6>
  1. 사업의 내용
  2. 원사업자의 성명과 소재지
  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3., 2017.4.6, 2019.10.10>
  1. 사업의 내용
  2. 제3자의 성명과 소재지 또는 제3자의 선정방법
  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종전 제5조 삭제로 제6조에서 이동 2011.6.23]

## 제6조(원가산출)

제6조(원가산출) ① 조례 제19조제7항의 외부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말하며, 대행사업비의 원가는 2개 이상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1.6.23., 2017.4.6, 2019.10.10>
  ② 공단이 원가산출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단에 대행사업을 위임한 원사업자와 사전에 원가산출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비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은 원사업자와 공단이 각각 1개소 이상 동등하게 선정하되, 각각의 원가산출 결과가 30%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공단과 원사업자가 협의하여 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원가가 물가변동·사업추가 또는 사업의 내용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과 원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출된 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6.>
[제7조에서 이동 2011.6.23]

## 제7조(이사장과의 경영계약)

제7조(이사장과의 경영계약)  ① 「지방공기업법」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하는 경영계약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1., 2011.6.23., 2017.4.6>
  1. 계약기간
  2.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3.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평가의 방법
  4.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약은 매 회계연도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4.6.>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6.23.>
[제8조에서 이동 2011.6.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역광장"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일원에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간의 협력에 동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기관 협조)

제4조(관련기관 협조)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5조(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

제2조(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 ①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소득보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지원대상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2. 소득보전 기준액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 적용.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함.
  ② 그 밖에 지원대상자와 지급기간, 사업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3조(이의신청)

제3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건소장은 선정ㆍ지원기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ㆍ지원기준 적용에 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수용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제4조(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5.1.20>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2. 수시회의는 정기회의 외에 심의ㆍ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최한다.
[제목개정 2025.1.20]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시장은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제6조(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서울특별시의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서울특별시 지역주민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체의 운영)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ㆍ 장소 ㆍ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서울시민이 문자해득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비문해자 성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에게  문해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해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해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해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제7조(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①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둔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지원
  2.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
  3.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역량강화
  4.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업무 
  5. 문해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자치구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하게 교류ㆍ협력한다.

## 제9조(문해교육기관 지원 등)

제9조(문해교육기관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치구 및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24.8.5>

## 제2조(준수사항)

제2조(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5>
  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할 것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 금지
  5.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할 것
  6. 음향은 허가된 기준 내에서 사용할 것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 제3조(사용료 기준)

제3조(사용료 기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