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이란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참여로 의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2. “주요정책”이란 의정활동에 관한 조례안·예산안,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종 계획 등의 내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및 제130조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그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1.12.30.>

## 제0조

제2장  설치·구성 및 기능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의장은 의회발전과 의원의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의 호선(互選)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1. 회의 운영 보좌
2. 심의안건 접수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결과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건의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정책의 수립·변경 및 폐지
2. 군 행정 개선
3. 발전 지향적 정책 및 시책 건의
4. 지역개발
5. 주민복지
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장 또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다. 의회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등”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항
라. 사무국장 또는 의회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회의 운영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 또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문 등이 필요한 해당 안건을 자문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그 개최 7일 전까지 각 자문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는 제외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해당 안건 및 정책과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의원, 사무국장 또는 전문위원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0조

제4장 자문위원

## 제10조(위촉)

제10조(위촉) ① 자문위원은 의장이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축·수산업, 상·공업, 제조업 등 직능단체 소속 임직원
3. 각종 사회단체 소속 임직원
4.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정자문위원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에 등재하고 보존·관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승낙서를 받기 전에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자문위원회의 설립목적, 자문위원의 임기·직무·의무 및 위촉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2조(직무)

제12조(직무) ①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문·심의·건의 안건의 제안. 이 경우 안(案)을 갖춰 찬성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 미리 제출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보고
가. 의회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나.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이 경우 육하원칙에 따르되, 해당 주민의 실명은 밝힐 수 없다.
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주요정책(조례, 예산,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민간위탁계획 등을 말한다)의 현장 집행성과 및 문제점
3. 의정활동 및 주요정책에 대한 건의
4. 그 밖에 의장 또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②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회의 방청, 자료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이 미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해야 한다.

## 제13조(의무)

제13조(의무)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문위원회의 회의출석
2. 제12조에 따른 직무수행 및 그 외의 직위남용 금지
3.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 제공받은 자료 등의 그 목적 외에 사용금지
4. 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원, 사무국장 또는 전문위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 참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하는 의무

## 제14조(제척·회피)

제14조(제척·회피) 자문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보고·건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원장에게 미리 알리고 회피해야 한다.

## 제15조(위촉해제)

제15조(위촉해제)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문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후 본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사망 또는 6개월 이상 입원·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아니한 때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6. 자문위원회의 출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때
7.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8.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3.2.28.>
② 의장은 자문위원의 제안·보고·건의사항이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한다.

## 제17조(자문결과의 처리)

제17조(자문결과의 처리) ① 의장은 자문위원회 및 제2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전체 의원에게 그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홍성군수에게 군정에 참고를 위하여 이송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 받은 결과를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