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진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3.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4.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인력 또는 비용 지원 
2. 전기재해 농어업용 시설 및 농산물 피해 복구 지원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방 사업)

제5조(예방 사업)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2. 노후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의 예방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조사ㆍ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ㆍ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6조(예방 교육)

제6조(예방 교육)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 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진주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 세부기준 결정 
2. 농어업인수당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 
3. 농어업인수당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업무는 「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조례」따라 설치된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은 수당 신청일에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

## 제7조(지급제외 대상)

제7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청일 전년도「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3. 신청 전년도에 농지ㆍ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4. 수당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인 경우

##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은 예산범위에서 정한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시에 실제로 거주하   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은 환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진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 또는 제9조에 따라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진주시 관내 농어업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게 적용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농어업작업 특성과 재해 유형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2.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4.3, 2010. 8. 3, 2018.11.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위원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이내 
2. 생산자 단체의 장 10인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이내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이내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8.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 <개정 2009.4.3, 2010.8.3, 2018.11.13.> 
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법 제17조) <개정 2009.4.3> 
3.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농어촌정비법」제32조) <개정 2007. 8. 9> 
4.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농어촌정비법」제103조) <개정 2007. 8. 9> 
5.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지법」제13조) <개정 2007. 8. 9> 
6.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7.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0.>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5.10.>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7명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호선된 부위원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농민참여를 허용하며, 공개로 운영한다.

## 제8조(읍·면·동 심의회)

제8조(읍·면·동 심의회) 읍·면·동장은 필요시 심의회에 준하여 읍·면·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 2010.8.3, 2018.11.13.>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기획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추진일지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9. 1, 2007. 8. 9>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등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2.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3.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 매립, 개간등 농지확대개발사업 
4.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5.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99. 9. 1]

## 제3조

제3조  <삭제 99. 9. 1>

##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99. 9. 1> 
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을 받아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9. 9. 1., 2022.12.19.>

##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 9. 1, 2008. 5. 30, 2017. 12. 20>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9. 1>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 9. 1>

## 제6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제6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 이용지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 <개정 99. 9. 1> 
② 제5조 규정에 의한 일시 이용지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99. 9. 1> 
③ 제1,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수혜자 총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99. 9. 1>

## 제7조(환지교부)

제7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의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와 방법과 시기를 수혜자총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한다. <개정 2019.10.16.>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이용에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장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있다.

## 제8조(환지청산)

제8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 제9조(환지청산의 방법)

제9조(환지청산의 방법) 제8조의 청산금액은 각 사업시행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총액에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율을 종전 토지평정가격에 곱한액(권리가격)과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9. 1., 2022.12.19.> 
  1.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지목변환, 분할, 합병이 있을 때 
2.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없는 토지로 되거나 종전 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손해가 발생한 때 
3. 새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4. 법 제11조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7. 12. 20> 
5.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6. 토지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개정 99. 9. 1> 
7.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8.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관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진주시농업인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라 함은 진주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소속)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은 “진주시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문정로 471-9로 한다. <개정 2012.7.6., 2022.10.21.>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3. 농산물, 특산품 전시장 운영 
4.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기타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운영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농업인단체에게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연장은 기간만료일 1월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비 보조)

제6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시설 사용료)

제7조(시설 사용료) 시장은 수탁자가 회관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③ 수탁자는 회관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 하여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과실로 건물 등 부대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탁·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1조(보고 및 지도감독)

제11조(보고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규정)

제12조(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22.10.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등)

제6조(추진사업 등) 
① 시장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 지원
4.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촉진
5.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
6.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농촌 서비스 협약)

제8조(농촌 서비스 협약) 시장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농촌 인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일손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농업인, 농업경영체(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일손지원단 설치)

제4조(농촌일손지원단 설치) 시장은 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5조(지원단의 사업)

제5조(지원단의 사업)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인 등과 농촌 인력의 연계 사업 
2. 농업인 등과 농촌 인력의 안전용품비 지원 사업 
3. 농촌 인력의 농업 작업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 
4. 농촌 인력의 교통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촌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작업 3일전까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시장은 지원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다자녀가정”이란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제5조(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5. 진주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 및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 관련 사업
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운영 부스 설치 및 운영 사업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시민 및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지정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공정성·전문성의 확보로 소매인지정 신청인에게 신속하고 객관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2.12.19.>

## 제4조(협약 체결)

제4조(협약 체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비용, 조사방법, 조사업무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5.> 
  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자금대출"이란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을 포함한다)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 중지)

제6조(지원 중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협의회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신청,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9 / 시행일자: 2017-03-09

#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9조에 따라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4.12.26, 2017. 3. 9.>

## 제2조(점용기간)

제2조(점용기간)  
①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 10. 1, 2007. 8. 9, 2010.1.7, 2014.12.26> 
② 제1항의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점용기간 종료일 1개월전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 3. 9.>

## 제3조

제3조  <삭제 2017. 3. 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 2010.1.7, 2014.12.26, 2017. 3. 9.>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 등의 신설·개축· 변경·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2006.1.12, 2007. 8. 9, 2010.1.7, 2014.12.26, 2017. 3. 9.>

## 제202조(도로점용허가대상)

제2조의2 (도로점용허가대상) 영 제55조제1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2014.12.26, 2017. 3. 9.>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본조신설 2000. 10. 17]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3.9>

##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조 제목 변경 2014.12.26> 
① 시장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 3. 9.>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 잔액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7. 3. 9.>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 연도분 : 허가 시 <개정 2014.12.26> 
나. 그 이후 연도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개정 2014.12.26>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26, 2019.12.23.> 
⑤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1.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으면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6] 
⑦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7, 2014.12.26>

##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14.12.26, 2017. 3. 9.>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7. 3. 9.> 
②  <삭제 2017. 3. 9.> 
③  <삭제 2017. 3. 9.> 
④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8의 금액을 감경한다. <신설 2006.1.12, 2010.1.7, 2014.12.26, 2017. 3. 9.> 
⑤  <삭제 2017. 3. 9.>

## 제7조(변상금의 징수)

제7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점용료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 10. 17, 2010.1.7, 2015.11. 9.>

## 제8조(부과·징수의 위임)

제8조(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로굴착 및 광고탑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6, 2017. 3.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