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및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행물 및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발간ㆍ제작 보급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행물” 및 “홍보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대내ㆍ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팜플릿, 리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영화, 슬라이드, 비디오 등) 및 전시홍보물(현판, 아취, 탑, 현수막 등)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간행물및홍보물심의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간행물 및 홍보물의 발간ㆍ제작 및 판매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과 기획예산과장 및 미디어홍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8.8.31, 2020.12.31, 2022.12.2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유사ㆍ중복 발간하는 간행물의 통ㆍ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판매적부ㆍ판매방법 및 판매가격 
3. 간행물의 발행부수ㆍ배포에 관한 사항 
4.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의 및 영상물심의 소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 
5. 기타 간행물 발간ㆍ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9.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심의 받을 의무)

제8조(심의 받을 의무)  
① 발행부서가 간행물 및 홍보물을 발간ㆍ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 및 홍보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9.>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및 홍보물 
4. 최초발간시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5.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 소요예산이 100만원 미만의 간행물 및 홍보물 
6. 기타 위원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 제9조(심의생략)

제9조(심의생략)  
① 위원장은 발간 및 제작의 긴급성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간행물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가 생략된 간행물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0조(디자인심의소위원회)

제10조(디자인심의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자인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간행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디자인 심의소위원회(이하 “디자인소위”라 한다.)를 둔다. 
② 디자인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9.24, 2022.12.29.>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기타 디자인소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경우를 준용하여 디자인 소위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영상물심의소위원회)

제11조(영상물심의소위원회)  
① 간행물및홍보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영상물의 기획ㆍ구성, 연출, 편집ㆍ녹음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영상물심의소위원회(이하 “영상물소위”라 한다.)를 둔다. 
② 영상물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영상물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9.24, 2022.12.29.> 
③ 기타 영상물소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0조

제3장 간행물의 판매보급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디자인소위 및 영상물소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ㆍ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발행부서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ㆍ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2조의 의견청취에 참여한 관계전문가ㆍ시민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판매가격)

제14조(판매가격)  
① 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ㆍ기획 및 편집료ㆍ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② 간행물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제15조(판매방법)

제15조(판매방법)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판매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ㆍ판매ㆍ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6조(판매업자 등의 지도감독)

제16조(판매업자 등의 지도감독)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는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판매수수료)

제17조(판매수수료)  
① 위탁판매자에게 간행물 판매보급업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의 판매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판매수수료율은 판매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