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청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양군 소속 공무원
나. 청원경찰
다. 공무직근로자
라. 기간제근로자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6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고 및 보호의무)

제5조(보고 및 보호의무)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형사처벌 규정 위반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4.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3호의 민원인에 대해 고소 희망시 행정적·절차적 지원
② 군수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청구 등 발생시 소송비용 등 지원
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 공간
3.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업무 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2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녹음전화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 욕설·협박·성희롱 시 경고·상담종료 안내 송출)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7.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8.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폭언·폭행
2.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제10조(민원인 전화·면담 시간)

제10조(민원인 전화·면담 시간)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 제11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11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대응을 위한 교육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조성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