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30 / 시행일자: 2012-05-30

#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 육성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이하 “체험촌”이라 한다)은 영천시 화북면 별빛로 681-32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험촌"이라 함은 영천시 화북면 별빛로 681-32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휴장)

제4조(휴장) 체험촌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과 명절 전날 및 다음날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경일인 경우 다음 날) 
3. 정부지정 공휴일의 다음날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설사용시간)

제5조(시설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사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로 한다.

## 제6조(사전예약)

제6조(사전예약)  
① 체험촌의 사용에 대하여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접수한다. 다만, 보현산 천문과학관의 천체체험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30인 이상 단체 방문객에 한하여 접수시작일 이전에 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전예약은 예약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  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시설 사용 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  
① 체험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체험촌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징수 및 게시)

제8조(사용료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는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사용료 면제)

제9조(시설사용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사용료 감면)

제10조(시설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10퍼센트 감면한다. 
  1.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영천시와의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체험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체험촌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 제12조(시설사용 제한)

제12조(시설사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체험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체험촌 시설을 개·보수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3의 체험촌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험촌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별표3의 이용자수칙 등 유의사항 미준수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 
3. 시설사용권 미소지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관리자는 체험촌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세입조치)

제15조(세입조치) 체험촌 수입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영천시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약 등)

제2조(예약 등)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는「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 신청일 현재「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을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선정한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조례 제4조에 따른 보현산자연휴양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 사용기간은 사용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2. 야영데크 : 사용일 13:30부터 다음 날 13:00까지로 한다. 
3.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 사용기간은 사용일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 제4조(발매권 서식)

제4조(발매권 서식) 조례 제5조제7항의 발매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 제5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제5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숲속의 집 시설 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 41㎡(6명 기준) 
2. 숲속의 집 : 49㎡(8명 기준) 
3. 숲속의 집 : 63㎡(10명 기준) 
4. 숲속의 집 : 106㎡(16명 기준)

## 제6조(산림문화휴양관 사용 기준인원)

제6조(산림문화휴양관 사용 기준인원) 산림문화휴양관 시설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관 : 47㎡( 8명 기준) 
2. 휴양관 세미나실 : 143㎡( 100명 기준)

## 제7조(근무)

제7조(근무) 관리·운영자는 보현산자연휴양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등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근무자의 임무)

제8조(근무자의 임무) 보현산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보현산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보현산자연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보현산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9조(수입금 입금)

제9조(수입금 입금) 시장은 보현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예정자가 해당 시설(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사용한 날(단, 카드결제 등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대금 입금일이 사용일보다 늦은 경우 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 제10조(환급)

제10조(환급)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등 이용예정자가 예약금을 입금한 후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자 등으로부터 환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리·운영자가 비치 및 기록·유지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영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천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중앙동 1길 56(문외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 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 또는 업무담당실ㆍ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 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제20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202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1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단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심의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의사)

제6조(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의 비공표)

제9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단체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 수당 및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영천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출생ㆍ입양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관내 비영리 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정착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단체 보조)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단체)의 회원 
④ 협의회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직무 등)

제9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10.04, 2023.7.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개정 2023.7.7.>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개정 2023.7.7.>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3.7.7.>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3.7.7.>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계획·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미관, 공중위생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빈집의 활용)

제8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귀농자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9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빈집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의 소유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
2. 보조금 전용입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영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와 제13조에 따라 영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박물관” 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립박물관을 말한다. 
2. “사립미술관” 이란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립미술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사립박물관 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영천시에 등록된 관내의 사립박물관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시장은 사립 박물관 등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보관·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사립박물관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지원의 중단)

제7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제1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받은 자는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사립박물관 등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립박물관 등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비 지원 
2.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영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할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장기출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위원 수당 등)

제14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2.4.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직제규칙 및 담당관, 실·과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5.1., 2021.4.13>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소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리·통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과·소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국·과·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 실·국·과·소장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국·과·소가 없는 경우에는 계등 업무 소관 편제단위로 작성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국·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 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소·업무담당주사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천시안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국·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2010.10.04., 2022.4.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수임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3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영천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적색 고무인을 시행자(읍·면·동장)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개정 2010.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일부를 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① 시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의 권한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의 권한 중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9.06.18>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