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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가평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소년 마약류등 중독예방 교육 사업(학교교육과 연계 사업을 포함한다)
3.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군수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①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급수시설 관리대장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 및 조례 제19조에 따라 구성한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각 1부씩 갖춰 놓아야 한다.

## 제3조(시설보호)

제3조(시설보호) ① 마을급수시설 취수원 및 취ㆍ정수시설에는 오염방지를 위한 울타리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② 마을급수시설의 개량 및 신설 시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에 따른 안내판의 도안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점검)

제4조(점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각각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유지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의 위탁)

제5조(관리의 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에게 위탁하는 마을급수시설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의 운영
2. 시설의 유지관리
3. 상수원 보호 및 수질관리
4.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일상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협의회 설치 또는 변경 보고)

제6조(협의회 설치 또는 변경 보고) 협의회를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회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도 같다.

## 제7조(협의회 대표자 임무)

제7조(협의회 대표자 임무) 조례 제19조에 따라 선출된 협의회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의 총괄 및 기록관리
2. 유해시설 제거 및 시설보호
3. 시설의 일상적 관리 및 응급조치
4. 시설관리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및 전달
5. 그 밖에 조례ㆍ규칙 및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 회의 개최)

제8조(협의회 회의 개최) 조례 제21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최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 징수)

제9조(사용료 등 징수) ① 조례 제20조제4호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시설분담금, 변상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월정액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사용료 등의 사용)

제10조(사용료 등의 사용) 조례 제20조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등은 해당 마을급수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등의 결산)

제11조(사용료 등의 결산) 협의회 대표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을 총회 시 보고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변경·폐지)

제12조(시설변경·폐지) ① 협의회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설변경·폐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시설변경 신청을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 및 취수시설 변경사항
2. 정수시설 및 배수관로 변경·연장사항(가정급수관로 연장 제외)

## 제13조(협의회 규약)

제13조(협의회 규약)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규약내용은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마을급수시설 운영에 대해서는「가평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가평군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가평군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가평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2. 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교육과 자문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군수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마을세무사 지원서(별지 서식)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가평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다수의 군민 또는 가평군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①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가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가평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도시공원, 숲길 등에서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산책로 조성을 위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등 정비
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5.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ㆍ학술 사업 및 행사 개최
6.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3 / 시행일자: 2023-02-13

#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명예군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 대상자)

제2조(수여 대상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민이 아닌 내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평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국내외적으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에 적극 협력한 사람
2. 사회·경제·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한 사람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군의회 의장, 관내 기관·단체장
2. 20명 이상의 군민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
② 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선정 적격 여부
2. 선정된 명예군민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가평군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2.13.>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거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문화행사·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2. 군정에 관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
3.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동일한 혜택
4. 그 밖에 명예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여 취소)

제8조(수여 취소)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가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평군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의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북부지부 가평지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보조자로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정리 활동
4.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등 지원)

제4조(보조금 등 지원)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가평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그 회원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7 / 시행일자: 2022-12-07

# 가평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가평군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 군 소속의 공공기관
2.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3.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지원)

제4조(교육 지원)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군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2.>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3.4.12.>
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개정 2023.4.12.>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ㆍ기업체 운영자 및 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삭제<2023.4.12.>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개정 2023.4.12.>
④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3.4.12.>
② 상담실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단서 삭제<2023.4.12.>
1. 월요일∼금요일: 09:30∼17:30<개정 2023.4.12.>
2. 삭제<2023.4.12.><본항 개정 2018.7.4.>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법학분야 전문가,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3.4.12.>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갖춰 놓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법률상담관 및 상담 관계 공무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4.12.]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8.7.4.><조문 이동 2023.4.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가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  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해설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해설사의 직무)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해설시간 등)

제7조(해설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근무지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군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표식을 소지하고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가 군 소재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방문할 때에는 관련 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가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라 가평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문화예술단체”란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 및 사업 추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가평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학제, 서화전, 휘호대회, 백일장, 예술지ㆍ문인지 발간 등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 관련 전시ㆍ공연ㆍ축제ㆍ대회ㆍ기획ㆍ연구 활동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제, 영화제, 가요제, 강좌, 교육 등의 행사
4. 전국 단위 경연대회, 군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ㆍ도 단위 예술대회
5. 전통문화ㆍ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7.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운영 및 활동의 육성과 지원
8.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공모사업
9. 지역문화자원의 문화 콘텐츠화 사업
10.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구분)

제2조(시설구분)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 시설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장 시설”이란 대공연장, 다목적실, 연습실, 야외공연장을 말한다.
2. “전시실”이란 상설전시관, 대여전시관을 말한다.
3. “그 밖의 설비”란 분장실, 청소년관련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마이크, 무대시설 및 그 밖의 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난방시설을 말한다.

##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문예회관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예회관 운영 관리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3. 문예회관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예회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 및 결산)

제4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예산서로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예산안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회계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무편람)

제5조(사무편람) 수탁자는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문예회관의 운영·관리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절차)

제6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불가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사용일 2일 전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의 회계처리는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16.><개정 2021.3.17>

##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예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실 사용시간의 경우 여름철(4월부터 9월까지)은 09:00부터 20:00까지, 겨울철(10월부터 3월까지)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기준 및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순수예술공연: 전부
2. 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공연: 전부
3. 군이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 제10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10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문예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순수예술공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순수예술공연)

제11조(순수예술공연) 제9조에 따른 순수예술공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족전통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공연
2.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3. 순수한 무대공연으로 무용, 연극, 음악 등의 공연

## 제12조(관람권의 정산)

제12조(관람권의 정산)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입장수입 정산은 문예회관 사용이 끝난 후 사용자가 입회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수입액을  정산한 후 이를 징수한다.

## 제13조(휴관)

제13조(휴관) 문예회관의 사용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호에 따른 시설보수 및 기기점검을 위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휴관할 수 있다.

## 제14조(장부의 기록·보관)

제14조(장부의 기록·보관) 문예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여 보관한다.
1.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문예회관 사용승인대장: 별지 제9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4 / 시행일자: 2021-08-04

#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가평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가평문화원”이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가평문화원(이하“문화원”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 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7. 지역 문화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소재지)

제4조(소재지) 문화원은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21에 둔다.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
2. 교육 운영시설 및 기본시설
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시설위탁 및 운영)

제6조(시설위탁 및 운영) 
① 군수는 문화원사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평문화원장(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사용 범위)

제7조(시설사용 범위) 수탁자가 문화원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다목적강당, 다목적홀A, B
2. 부대시설: 무대장치, 무대조명,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부속설비

##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문화원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의 사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국가, 경기도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액반환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수탁자가 공공의 목적으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다.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 취하서·사용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당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 취하서·사용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 제12조(사용중지)

제12조(사용중지)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5.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한 경우

## 제13조(사용제한)

제13조(사용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종교, 정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4조(보조금 지원)

제1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문화원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방법, 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가평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가평군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평군 문화의 날)

제2조(가평군 문화의 날) 이 조례에서 “가평군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평군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평군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가평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가평군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장을 가평군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③ 가평군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가평군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가평군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군수는 「공연법」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에 대하여 가평군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가평군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가평군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창작공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창작공간의 명칭은 가평군 문화창작공간(이하 “창작공간”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86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① 창작공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실
2. 다용도실
3. 커뮤니티 연습실
4. 그 밖의 시설
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커뮤니티 연극 창작활동, 소규모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
2.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3.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
4. 문화예술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군수는 창작공간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사용허가)

제6조(시설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 사용료 납부 등)

제7조(시설 사용료 납부 등) 
①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청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경우
2. 가평군이 주최, 후원 등으로 추진하는 공익적인 행사 및 프로그램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전액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100분의 90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100분의 80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따르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