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0.8.7.>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각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광주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24.11.11., 2025.5.23.>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1.4.10., 2013.9.30.〉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 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4.10., 2013.9.30., 2015.3.30.〉

##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6.22., 2013.9.30.〉
[제목개정 2015.3.30.]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아홈메우기, 복합 레진(전치부)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정하되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1.4.10., 2013.9.30.〉
②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항목 중 별표 2에 정하지 아니한 진료수가는 보건소장이 다른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4.10.] <개정 2015.3.30.>

##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①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9.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3.9.30.>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25. 5. 23.>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5.3.30., 2024.11.11.>
1.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3.9.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15.3.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15.3.30.>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15.3.30., 2024.11.1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개정 2017.6.9., 2024.11.11.>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5.3.30., 2024.11.11.>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전문개정 2004.6.22.] <개정 2015.3.30., 2024.11.11.>
8.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신설 2024.11.11.><개정 2025. 5. 23.>
9.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설 2026.4.15.>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6.4.15.>]
10. 그 외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자<신설 2024.11.11.>

[제9호에서 이동 <2026.4.15>]

## 제9조(징수·추징)

제9조(징수·추징)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되,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는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3.9.30., 2015.3.30.>
②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5.3.30.>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건진료소는 관할지역에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보건진료소장)

제4조(보건진료소장) 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3.6.28.>
② 보건진료소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6.28., 2015.3.30.>

## 제5조(사무보조원)

제5조(사무보조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 이외에 필요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6.28>

## 제6조(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별 관할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 안에 둔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보건진료소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진료수가)

제8조(진료수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를 징수하여 의료수입으로 세입 한다. <개정 2015.3.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광주광역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기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통학로의 보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중장기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구청장은 보도블럭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⑤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공사의 시행)

제6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 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행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그 공사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남구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의 보관을 위하여 별도의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 등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3.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①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사업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 제3조(표지판 설치)

제3조(표지판 설치)  
① 사업 담당부서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등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등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건립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등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등 지원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등은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보조금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조금등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등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등”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부하는 자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민간위탁금을 말한다.
2.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보조금등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구로부터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등 및 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건립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등(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금 지원기관 또는 민간위탁기관
3. 사업 내용 및 보조금등의 총액
4. 그 밖에 보조금등 사업의 준수사항 등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등은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남구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건립표지판의 설치)

제6조(건립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등은 건립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건립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등의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표지판의 관리)

제9조(표지판의 관리) 
① 보조사업자등은 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 후 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등이 부담한다.

##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등 지원 시 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7 / 시행일자: 2018-04-27

# 광주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9〉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3. 4. 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9〉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9〉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3.4.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3.4.9〉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개정 2013.4.9〉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4.9〉

## 제6조

제6조 〈삭제 2018.4.27〉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3.4.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호관찰 대상자
2.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3. 갱생보호 대상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2.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효과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ㆍ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민에게 복지용구 공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일반주민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기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용구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에 따른 작업 보조공학기기 중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공유”란 복지용구를 기증받거나 구입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여해 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복지용구 공유 센터)

제3조(복지용구 공유 센터)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용구 공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지역사회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지용구를 수집하여 수리하고 복지용구를 구입ㆍ확보하여 대여한다.
④ 센터는 관내 이동기기의 고장 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해야 한다.

## 제4조(위탁의 해지)

제4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서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복지용구 대여)

제6조(복지용구 대여) ① 복지용구의 대여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단체, 기관, 기업으로 한다.
② 복지용구 대여 우선순위는 주민, 관내의 단체, 기관, 기업 순으로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복지용구는 무상으로 대여한다. 다만, 복지용구 대여 중 파손ㆍ분실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납 용구에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⑤ 복지용구의 대여기간은 90일 이내로,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여 대기자가 많은 복지용구는 대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복지용구는 1인당 1점 이내로 대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가용 한도 내에서 추가 대여할 수 있다.
⑦ 복지용구가 분실·파손 경우 피대여자에게 수리 또는 신규 구입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복지용구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공원, 교통관련 시설 등 관내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 및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복지용구 대여에 대한 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4 / 시행일자: 2019-05-14

#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세무2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단,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토지정보과장이,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세무2과장이 각각 제외된다. <개정 2019.5.14.> 
④ 위촉직 위원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4.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 
7.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 
9.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기관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산정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가조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가조사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다만,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의 간사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광주광역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함양하고 인성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6조(부모교육 내용)

제6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부모교육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