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언론기관,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나 기관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각종 공모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구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동행정복지센터(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나 기관을 이하 “주관부서”로, 그 밖에 참여부서를 이하 “해당부서” 라 한다)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16. 10. 4., 2017. 8. 21.)
1. 상으로 받은 사업비(상금포함), 교부세, 교부금 등의 장려금을 받아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단, 단순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한 국·시비 등 확보사업은 제외)
2.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 제3조(지급)

제3조(지급) 
①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의 기준일은 평가나 공모 결과에 따른 우수실적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주관부서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개정 2018. 12. 31., 2023. 10. 11., 2025. 12. 26.)
③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 12. 31.)

## 제4조(공동 참여에 관한 지급)

제4조(공동 참여에 관한 지급) 
① 구 본청, 직속기관 중 100분의 50이상의 부서나 기관이 공모나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급 기준액보다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주관부서에 지급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총 포상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공동 참여한 해당부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② 구 본청, 직속기관 중 100분의 50미만의 부서나 기관이 공모나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해당부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3.)

## 제5조(지급제외)

제5조(지급제외) 공모나 평가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단체로부터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금이 포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대구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4.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모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신청한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된 공모사업으로 구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11. 11.]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국장,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회 의원 3명
2.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한 교수 등 전문가 3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 의원은 임기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11. 11.]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본조신설 2025. 11. 11.]

## 제9조(의회보고)

제9조(의회보고)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1.)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10-04 / 시행일자: 2005-10-04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4)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과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매년 하절기 중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구청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4. 물놀이장은 직영 또는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5.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의 위탁운영)

제8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1-21 / 시행일자: 2014-01-2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 12. 31)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계인 날인은 타 법령 및 법규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 (개정 1994. 5. 17)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 및 동의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4. 8. 2,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종합민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구본청은 소관업무 부서장, 보건소는 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04. 8. 2,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 견본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소관업무 부서장, 보건소장 및 동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1990. 7. 18, 1999. 12. 6, 2003. 1. 30, 2003. 12. 31, 2004. 8. 2,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문서의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1994. 5. 17, 2003. 12. 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21.)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거나 불법촬영을 위해 준비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① 구청장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2. 21.)
③ 구청장은 상시점검체계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따로 정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등)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에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1.)

[제목개정 2023. 2. 21.]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안심지킴이)

제7조(안심지킴이)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점검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제13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하여야 한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6-23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5. 11. 2, 2016. 10. 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 12. 3, 2015. 11. 2, 2016. 10. 4., 2021. 5. 11.)
1. 5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 12. 3, 2016. 10. 4., 2021. 5. 1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2. 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7. 12. 3, 2015. 11. 2)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안보 및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 12. 3, 2015. 11. 2)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2]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 2016. 10. 4.)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4.)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1.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1 .2)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12. 3, 2016. 10. 4., 2021. 5. 1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6. 10. 4.)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10. 4.)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3)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10. 4.)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0. 4.)

## 제9조(삭제 2016. 10. 4.)

제9조 (삭제 2016. 10. 4.)

## 제10조(구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구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신설 2007. 12. 3]

##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 10. 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환경에 대한 관광약자의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
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무장애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무장애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광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관광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위원회(이하 “관광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광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4 / 시행일자: 2016-10-04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달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원도급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의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6.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과 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할 때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제6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10. 4.)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 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 10. 4.)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점검 및 평가)

제11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 
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육성 등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교육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5. 외국어 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민·관·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및 구의회 의원
2.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4.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의 장,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5. 그 밖에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으로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을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전보, 퇴직 등 자격상실이 된 경우
3. 품위 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