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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5.> 
③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1.12.15.> 
④ 위원회는 연 1회 상반기에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⑧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중·고등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 
③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④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녀를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⑦ 장학금은 연 1회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⑧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된 때

## 제4조(단체보험 지원)

제4조(단체보험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내역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광주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과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속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이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시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2.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단체보험 지원)

제10조(단체보험 지원) ①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취업·창업 우대 등)

제11조(취업·창업 우대 등)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및 시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동물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제3조(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고의로 공설 동물장묘시설 및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7.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
8. 사용허가를 받은 총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통지를 받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통지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나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장된 동물의 유골 등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동물 전용 봉안시설)

제7조(동물 전용 봉안시설) 
① 시장은 공설 장묘시설 내 동물 전용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 전용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사용기간 연장 절차 및 사용료 등 동물 전용 봉안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사용자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동물 전용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관내에서 생산하는 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여 공예산업을 육성하고자 광주광역시 공예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2023.8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예품”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5.>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예품의 판매촉진 및 공예산업육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공예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개정 2023.9.2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1. 공예품(관광기념품 포함)의 전시판매 <개정 2019.12.15.>
2. 관광객에 대한 공예품(관광기념품 포함)의 홍보 <개정 2019.12.15.>
3. 공예품(관광기념품 포함) 경진대회 입상 작품 전시 <개정 2019.12.15.>
4. 그 밖에 공예품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개정 2019.12.15.>
5. 삭제 <2019.12.15.>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전시판매장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공예 관련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9.12.15., 2023.9.2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위탁받은 자를 선정한다. <본항신설 2019.12.15.>, <개정 2023.9.25.>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위탁 하거나 새로운 위탁받은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9.12.15.>
④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5.>
⑤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12.15.>, <개정 2023.9.25.>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본항신설 2019.12.15.>

## 제6조(전시판매품의 범위)

제6조(전시판매품의 범위) 전시판매장에게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예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2.15.>
1.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생산 또는 제작 되는 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개정 2019.12.15., 2023.9.25.>
2. 이 조례 또는 시책지원에 의하여 생산되는 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개정 2019.12.15.>
3. 그 밖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제품 <본호신설 2019.12.15.>

## 제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제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개정 2023.9.25.>
② 위탁받은 자가 전시판매장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3.9.25.>
③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지켜야한다. <개정 2019.12.15.>

## 제8조(판매수수료)

제8조(판매수수료) 전시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 수수료는 협약에 의해 정한다. <개정 2019.12.15.>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전시판매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전시 및 판매품목대장, 수불부
2. 일일판매기록대장
3. 판매수수료징수대장
4. 현금출납부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위탁받은 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②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받아야 한다.〈개정 2000.1.3., 2019.12.15.〉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 제11조(양도의 금지)

제11조(양도의 금지) 위탁받은 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5., 2023.9.25.>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판매장의 위탁을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3.9.25.>
1. 이 조례 또는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지켜야 할 의무,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개정 2019.12.15.>
3. 위탁받은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9.12.15.>
4.〈삭제 2000·1·3〉

## 제13조(변상의 책임)

제13조(변상의 책임) 위탁받은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2.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6. 그 밖에 광주광역시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재능나눔의 유형)

제2조의2(재능나눔의 유형)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재능나눔”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률 지원: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지원: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나눔: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지원 등 
4. 전문기술 나눔: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 서비스 분야 [본조신설 2024.12.13.]

##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요건)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요건)  
①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구 
2.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  
①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5.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종료)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지정변경)

제7조(지정변경)  
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변경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세부 운영규정)

제8조(세부 운영규정) 시장은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설치·운용 및 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운용및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납부고지)

제2조 (납부고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를 위한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징수결의)

제3조 (징수결의)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납부기한 연기신청)

제4조 (납부기한 연기신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기한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분할납부신청)

제5조 (분할납부신청)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6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 제7조(독촉장)

제7조 (독촉장)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한다.

## 제8조(공제액의 신청)

제8조 (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증빙자료)을 첨부하여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관련자료 등 제출)

제9조 (관련자료 등 제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으로 인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 (이의신청) 
①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5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인정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부과·징수대장)

제11조 (부과·징수대장)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제12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7.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반환명령 등에 의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 (준용규정)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및「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2.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광주광역시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4·19혁명의 진원지인 광주3·15의거와 광주지역 4·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9혁명”이란 1960년 4월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전국적인 부정선거에 항거해 학생 및 민주시민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을 말한다.
2. “광주3·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 오후 12시 45분 경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해 광주시민이 금남로 일대에서 일으킨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를 말한다.
3. “4·19혁명관련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4ㆍ19혁명 관련단체의 지부 및 지회로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9.23.>
4. “광주3&#8231;15의거관련단체”란 1960년 3월 15일 정&#8231;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광주에서 항거한 학생 및 민주시민의 활동과 정신에 관하여 계승&#8231;추모&#8231;기념 등의 사업과 활동을 하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7.7.1>, <개정 2025.9.2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청소년들이 광주3·15의거와 4·19혁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광주3·15의거와 4·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6조(기록물의 보존 관리)

제6조(기록물의 보존 관리) 
① 시장은 광주 3·15의거 및 4·19혁명 관련 기록물, 사료, 증언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전시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3·15의거가 4·19혁명 전 과정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조명하고 이를 현대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선양을 위해 노력한다.제7조(학술 및 교육·문화사업) 시장은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관련 교육·학술·문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개정 2017.7.1>

## 제8조(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제8조(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시장은 광주3·15의거와 4·19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관리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4&#8231;19혁명관련단체 또는 광주3.15의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

##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광주3·15의거와 4·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광주 3·15의거와 4·19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광주광역시 광주·대구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대구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협력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

##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한다)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각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광주·대구의 경쟁력 강화 등 대외적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달빛동맹의 교류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양 시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달빛동맹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3.>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 문화·관광, 환경 등 분야별 공동협력사업 <개정 2021.11.3.> 
2. 경제, 산업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발굴ㆍ지원 <신설 2021.11.3.> 
3. 민간교류 활성화 및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방안 <2021.11.3.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등 상생발전 방안 <신설 2021.11.3.>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2021.1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4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주시와 대구시에서 각각 20명 이내의 동수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광주시와 대구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3.> 
1. 광주광역시장 
2. 대구광역시장 
3. 광주시와 대구시의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시와 대구시의 문화와 경제관련 실장·국장·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학식,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한다.

## 제502조(분과위원회)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달빛동맹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3.]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동위원장 중 양 시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3.>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3.> 
② 부위원장은 소속기관의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소속기관의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3.> 
③ 위원은 심의 안건 및 사전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중 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시장이 된다. <개정 2021.11.3.>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개정 2021.11.3.> 
③ 공동위원장은 필요시 연 1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1.11.3.>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광주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11.3.>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또는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합의 안건의 처리)

제11조(합의 안건의 처리) 양 시장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의 내용을 존중하여 양 지역 간의 협약체결 등 그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참여 및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의 참여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위촉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와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광주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및「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3. 시민의 문화향유 및 창의력 증진 
4.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7. 지역축제ㆍ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 
8. 공공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9.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연계사업 지원 
11.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 
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7. 정관의 변경 
8. 해산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종류와 수,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광주문화 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8조(기금의 관리)

제8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의 조성)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적립기금은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시·자치구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10조(기금의 용도)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운영비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광주광역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 제16조(문화시설 등의 우선 사용)

제16조(문화시설 등의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재단이 제3조에서 정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 등의 사용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