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평창군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적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1.>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관련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1.>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 양성평등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 양성평등정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여성단체, 여성 관련 기관·시설 등의 관계자 
다.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21.10.01.> 
③ 삭제 <2021.10.01.>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소관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 제602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직무 
2. 위원회의 회의 운영 
3. 위원의 임기 및 제척·회피·위촉 해제 
4. 수당·여비 등 지급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삭제 <2021.10.01.>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 <2021.10.01.>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21.10.01.>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삭제 <2021.10.0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삭제 <2021.10.01.>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삭제 <2021.10.01.>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정책

## 제13조(양성평등 참여)

제13조(양성평등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4조(일·가정 양립지원)

제14조(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3.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6.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의 보장 및 임신·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이익 방지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성차별 금지)

제15조(성차별 금지)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0.01.>

## 제16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16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정책 촉진 및 문화확산

## 제17조(성별영향평가)

제17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개정 2021.10.01.>

## 제18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18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0.01.>

## 제19조(성인지 교육)

제19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

## 제20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0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여성친화도시)

제21조(여성친화도시)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2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22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 제23조(유공자 표창)

제23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4조(사무의 위탁)

제2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