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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 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군산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7조(조직 구성 등)

제7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및 위탁)

제9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센터 운영평가)

제11조(센터 운영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시 평가 결과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군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1. "어린이의회"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미만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 제3조(의원정수)

제3조(의원정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 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 제4조(운영계획 등)

제4조(운영계획 등)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개정 2023.11.15.>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임기중 3분의 1이상이 결원시는 제5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의장단 구성)

제8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의장단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 제9조(상임위원회)

제9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각각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10인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의회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의회의 사무 및 역할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ㆍ단복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활동 
3.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3조(시의회의 지원 등)

제13조(시의회의 지원 등)  
①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소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4. “어린이놀이터”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시장을 말한다. 
6. “공원지킴이”란 어린이공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리할 것을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 있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점검ㆍ유지 
2. 공원지킴이 활동내용 
3.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된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제7조(자원봉사활동)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인건비를 제외한 공원유지관리비용)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활동에 준한다. 
1. 쓰레기 및 위험물질 제거 
2. 공원바닥 및 시설물 청소 
3. 시설물 육안점검 
4. 공원 이용질서 계도 
5. 그 밖의 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24.02.2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보조사업”이란 민간이 군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어린이날 기념사업을 말한다. 
2. "민간단체"라 함은 군산시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주관단체"라 함은 군산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주관하여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본 조례에 적용되는 사업은 군산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제4조(주관단체의 선정)

제4조(주관단체의 선정) 주관단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에서 개최하는 어린이날 기념사업의 추진 방향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관단체 선정 시, 단체·법인의 정관·회칙에 아동복지사업을 주목적으로 한 단체·법인을 우선 선정한다. 
3. 보조금 외의 사업비를 자부담 할 수 있어야 한다.

## 제0조

제2장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본 조례의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군산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본 조례에 따른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일괄 지급한다.

## 제7조(보조금 관리 및 집행)

제7조(보조금 관리 및 집행)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을 사업별 별도 계좌를 설치·관리하여 보조금 정산시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1.> <개정 2024.02.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1 / 시행일자: 2017-11-01

#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7.11.01.>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7.03.>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17.07.03.>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17.07.03.> 
②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 제5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 명칭별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후단 삭제> <개정 2018. 11. 15., 2022. 12. 28.>

##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개정 2018. 11. 15.> 
①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불구하고 어장관리선은 1인 1척(수협 또는 어촌계 제외) 이내로 제한 한다. 다만 해조류·복합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한 면적이 5ha이상인 자에 한하여 해조류·복합양식어업에 2척까지 허용하며, 해조류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한 면적이 10ha이상인 자에 한하여 해조류양식어업에 3척까지 허용한다. <개정 2018. 11. 15., 2022. 12. 28.> 
②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양식장형망선으로 관리선 지정이 필요하거나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양식장형망선의 경우 50ha이상인 경우는 2척까지 지정 가능함. (이 경우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회의록, 공유어업권의 경우 공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③ 어류등양식어업은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따르며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회의록, 공유어업권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15.>

## 제4조(양식장형망선 사용기준)

제4조(양식장형망선 사용기준)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별표1의2] Ⅱ.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20.근해형망어업의 부도 20-1, 부도20-2 및 Ⅳ.구획어업의 어구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12.패류형망어업의 부도 12-1, 부도12-2의 어구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사용량은 1통에 한한다. 다만, 양식장형망선에 부착된 형망어구를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양식장형망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2019.12.16., 2021.05.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보고”란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한 보고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3개월 이내의 단순한 물품 전시 또는 행사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시의회 보고 및 의결)

제6조(시의회 보고 및 의결) 
① 시장이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사전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내에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및 협약을 할 수 있다.
1. 시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③ 시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업무협약의 관리)

제7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 상황, 추진실적(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업무제휴 및 협약 이행 추진 상황 자체평가
3.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개선방안
4. 제6조에 따른 시의회 보고 및 의결
②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및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 및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9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제9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산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또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2.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등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및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5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 지출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작성)

제6조(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명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 지출 
2.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8조(정보공개범위)

제8조(정보공개범위)  
①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한 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제9조(자료제출) 시 및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점검)

제10조(교육·점검)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정요구 등)

제11조(시정요구 등)  
① 의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거나 거짓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거짓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8 / 시행일자: 2017-03-28

#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각종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시책의 특성상 계획수립, 집행, 평가 등  단계별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조사방법)

제7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 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 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기타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질문지 작성)

제8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군산시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0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2023. 05. 0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7.15, 2023.05.01> 
③  <개정 2013.01.02> <삭제 2019.07.1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2008.07.15, 2023.05.0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2008.07.15, 2013.01.02, 2023.05.01>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2008.07.15, 개정 2013.01.02, 2023.05.01>

## 제303조(가산징수 등)

제3조의3(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9.07.15., 개정2023.05.0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07.15.>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08.07.15, 2013.01.02, 2023.05.01> 
  1. 제8조의2제5항,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 2016.12.15, 2023.05.01> 
2. 영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05.01.> 
3.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15, 2023.05.0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군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1]”로 본다. <개정 2016.12.15> 
4의2. <신설 2016.12.15., 삭제 2023.05.0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삭제 2023.05.01> 
7. <개정 2016.12.15, 삭제 2023.05.0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2.12.28, 2023.2.1>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군산시 여성교육장(이하 “여성교육장”이라 한다)은 과목 운영에 적합한 강의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7.07.30, 2023.2.1> 
  1. 삭제 <2023.02.01> 
2. 삭제 <2023.02.01> 
3. 삭제 <2023.02.01> 
4. 삭제 <2023.02.01> 
5. 삭제 <2023.02.01> 
6. 삭제 <2023.02.01> 
7. 삭제 <2023.02.01> 
8. 삭제 <2023.02.01>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여성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2007.01.30,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2.12.28., 2023.2.1> 
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결정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7.01.30, 2007.07.30, 2010.12.24,2023.2.1>

## 제4조(사용의 범위)

제4조(사용의 범위)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업무담당 부서장은 매분기 사업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3.2.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영·유아의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4. “보험가입자”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상해보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로(전입자 포함) 한다.

## 제4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제4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시가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산정)

제6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① 상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