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
1. 범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생활체육단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

## 제302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3조의2(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3.]

## 제4조(지도·감독 등)

제4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회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②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2.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의 연구개발 ·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 교육 행사 지원
5.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비 보조 및 지원)

제6조(경비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활동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공유재산 사용)

제7조(공유재산 사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의 사용을 요청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연합회”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6.30.]

## 제202조(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업종전환 또는 폐업에 필요한 사항 지원
5.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6. 소상공인의 주문, 배달 및 결재시스템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
7.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상공인과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02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5조의2(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소상공인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또는 소상공인 주간에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

## 제6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상공인 지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나.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임무)

제8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0.1>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0.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8-01 / 시행일자: 2005-08-01

# 부산광역시 북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또는 북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8-01 / 시행일자: 2005-08-01

# 부산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 
  다.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 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으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88. 12. 16>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신설 90. 11. 12>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지급액)

제5조(포상금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 3. 8>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 및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와 무단점용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 허가처분 부서에서는 허가 및 무단점용 사항을 허가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처분과 동시에 세외수입 징수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때도 또한 같다.

## 제3조(징수결정 및 납부)

제3조(징수결정 및 납부) 점용료 등의 징수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및 변경시는 즉시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익년도부터 매년 3월 납기로 하고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4조(허가증 교부)

제4조(허가증 교부) 허가부서에서는 소하천 점용료 등이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 환부한다. 
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조치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 제6조(징수대장 비치)

제6조(징수대장 비치)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점용허가 및 무단점용 사항은 일정 서식의 징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허가 수수료의 감면)

제7조(허가 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허가수수료 징수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소하천 점,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10.12.30., 2023.1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8-01 / 시행일자: 2005-08-01

# 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
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
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8.1>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
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5.8.1>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
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그 연도분은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전액을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
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시 및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
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와 구청의 잘못으로 토
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2005.8.1>
②제3조 별표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
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사무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구 명의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제1호에 따른 수입증지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전자 이미지화한 것을 말한다.
3. “수입증지인영기”란 수입증지요금계기(計器)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에 내장된 전자수입증지를 인영(印影)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제3조(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① 수입증지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수입증지인영기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인영기의 사용) 
① 구청장은 수입증지인영기로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인영기로 인영한 전자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수입증지인영기 고유번호

## 제5조(수입증지인영기의 설치)

제5조(수입증지인영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인영기를 설치·변경·폐지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설치장소, 수입증지인영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인영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입증지인영기를 책임·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 본청 및 직속기관 : 사용부서의 부서장
2. 동(洞) : 동장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결제수단의 정산일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인영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때문에 잘못 표시된 경우에는 그 인영을 인쇄한 지면의 여백에 결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여 수입금액과 수입증지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그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5-29

# 부산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 및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회계관리 등)

제4조(회계관리 등)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절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지도ㆍ감독)

제6조(사무의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부산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 
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민이 안내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 
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8-01 / 시행일자: 2005-08-01

# 부산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 
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 3. 15>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
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15., 2021.5.12.>
1. 삭제 <2021.5.12.>
2. 삭제 <2021.5.12.>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11.15.>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휴게음식점에 한정한다)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삭제 <2021.5.12.>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15.>
② 삭제 <2021.5.12.>

## 제5조

제5조 삭제 <2021.5.12.>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15.>
1. 개인 및 일반 법인,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11.15.]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11.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건물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옥외영업을 신고한 후 건물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신고 체크리스트에 따른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가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영업자가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할 때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시간 제한)

제7조(영업시간 제한) 구청장은 옥외시설 영업시간을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처분 등)

제8조(행정처분 등)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후 설계, 직업능력 향상 등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3.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4.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 신중년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사업 
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사업 
4.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 지원사업 
5.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중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7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에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17>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4.25>
2. 지방채 발행
3. 현청사 처분(매각·교환 등)금액 <개정 2018.4.25>
4. 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5. 구유재산 매각대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18.4.25>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제3조제1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2002년부터 구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10억원 이상을 신청사 건립 부족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개정 2018.4.25>
② 제3조제2호의 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구청사 정비기금 및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 한도액으로 한다.

## 제4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4.25, 2024.10.23>

[본조신설 2014.12.17.]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7, 2018.4.25, 2024.10.23>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8.4.25>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7, 2018.4.25>

## 제7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7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4.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4.25, 2024.10.2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25, 2022.7.27.>
1.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장, 행정지원과장, 건축과장 <개정 2003. 9. 27,2007.7.31, 2013.9.25, 2014.12.17, 2018.4.25, 2019.5.29, 2024.10.23, 2024.12.6>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18.4.2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4.12.17, 2018.4.25, 2022.10.12.>

[제목개정 2018.4.25.]

## 제9조

제9조 삭제 <2018.4.25.>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17, 2018.4.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4.25>

##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4.25., 2022.7.27.>
1. 기금운용관 :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부서장
2. 삭제 <2014.12.17.>
3. 기금출납원 :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주사
② 제1항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2018.4.25>

##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