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문화기본법&#65379; 제5조제4항에 따른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관점에서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문화영향평가”란 &#65378;문화기본법&#65379;(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의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이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65378;문화기본법 시행령&#65379;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2. 도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의 문화적 특색 반영
2. 도내 각 지역의 문화적 고려
3.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대상 정책에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

제8조(문화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평가계획
2. 제5조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3. 문화영향평가의 평가기준과 방법,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5.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공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영향평가 담당 부서의 장
2. 충청북도의회 의원
3. 문화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충청북 도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65378;충청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65379;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문화영향평가 교육)

제11조(문화영향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영향평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전담직원의 지정)

제12조(전담직원의 지정)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문화영향평가센터 설치)

제13조(문화영향평가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문화영향평가기관 선정 및 관리
2.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등 연구개발
3.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활동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제14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도 출자·출연기관
2. 대학교
3. 문화 관련 법인 및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 재능을 보유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지역사회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민의 자발적인 재능나눔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능 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제4조(재능 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도지사는 재능나눔의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능나눔 관련 도민 참여의 활성화
2.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
3. 재능나눔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
4.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
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재능나눔 사업)

제5조(재능나눔 사업)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재능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3.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 나눔 홍보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
5. 그 밖에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제7조(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 나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6 / 시행일자: 2026-01-16

#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계획 공고)

제2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계획 공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기준)

제3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기준) 도지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로서의 목적사업의 적합성 및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단체로서의 기여도, 문화예술 사업ㆍ활동 또는 공연ㆍ전시 활동, 공연ㆍ전시 실적 및 공연ㆍ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수상실적 등), 사업계획서,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절차)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절차) 도지사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실사 후 충청북도 문화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취소)

제5조(지정취소) 도지사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문서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조(사업실적 등 보고)

제6조(사업실적 등 보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실적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수지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내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

제3조(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및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2. 협력체계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의 방법,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의 방법,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진작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공적이 뚜렷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지역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충청북도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③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리계획은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 재이용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설치 등 건의)

제6조(설치 등 건의) 
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6.4.3.>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개선 권고)

제7조(개선 권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등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중수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물 재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한 자에 대하여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의무대상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자 지정)

제2조(관리자 지정)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재료비 징수 사무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 제3조

제3조 삭제 <2023.3.17.>

## 제4조

제4조 삭제 <2023.3.17.>

## 제5조(재료비의 수납)

제5조(재료비의 수납) 관리자는 그날 징수한 재료비를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사업소 자금관련 업무처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 제6조(재료비의 납부)

제6조(재료비의 납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체험학습프로그램 이용을 예약할 경우 재료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일을 기준으로 4일 전까지 예약할 경우: 예약일부터 2일 이내 
2. 체험일 기준 3일 전부터(당일 포함) 예약할 경우: 예약 당일 
② 체험을 예약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재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재료비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 제7조(재료비의 반환)

제7조(재료비의 반환) 제6조에 따라 납부된 재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을 신청한 입금자 명의의 통장으로 납부된 재료비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자가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요구한 경우 
2. 재료비를 납부한 이후 체험학습프로그램 이용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학습프로그램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안전관리 등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도구, 용품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체험장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 제한 대상지역)

제2조(운행 제한 대상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에 자동차 운행 제한(이하 “운행 제한”이라 한다) 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

##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1.8.6., 2026.4.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동차
2.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 제4조(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

제4조(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 제5조(운행 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제5조(운행 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단속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단속을 통하여 운행 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단속 담당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충청북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진 사업
3. 미세먼지 관련 교육ㆍ홍보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미세먼지 업무 관련 담당 국장, 청주시 미세먼지 업무 관련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20.1.1., 2024.11.1.>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충청북도의원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 임직원
4. 기타 공공단체 대표자 및 충청북도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0.1.1., 2024.11.1.>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른 자료제출ㆍ검사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자료제출ㆍ검사 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충청북도 생태환경 보호 및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2. “자원순환 및 재활용”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저감계획 수립)

제5조(저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 
2.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방안 
3.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사항 
4. 미세플라스틱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제6조(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 제거기술개발 및 지원)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 제거기술개발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ㆍ제거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미세플라스틱 저감ㆍ제거 기술을 정수 또는 하수처리 시설에 적용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술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미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2. 미술 창작·기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을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미술진흥 사업)

제6조(미술진흥 사업) 도지사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지원 사업 
2. 미술 전시 지원 사업 
3. 미술 창작,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전시·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 사업 
4.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5. 미술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6. 미술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미술 창작·기획·전시와 미술품 유통·감정,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미술진흥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및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충청북도의회가 구매(자체제작을 포함한다),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를 포함한다),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또는 공예품 등의 미술품에 적용한다. <개정 2021.5.20., 2025.10.2.>
②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3조(취득)

제3조(취득) 
①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물품관리관은 매년 미술품의 수요를 조사하고 미술품의 취득 규모와 시기, 사용부서와 소요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담당 부서에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카드에 미술품 사진을 첨부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등재한 미술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재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존 및 관리)

제4조(보존 및 관리)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
2.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진열)장소 변경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3. 작품의 표구교체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주의를 할 것
②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가치 향상을 위하여 예술적·재산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별표와 같이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할 것
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A등급과 B등급의 작품에 대하여는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4천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은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 미술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한다.

## 제5조(대여받은 미술품 등 관리)

제5조(대여받은 미술품 등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대여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 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도 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대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도 소유 미술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여 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0.2.]

## 제6조(재물조사 등)

제6조(재물조사 등)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 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물품관리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점검한 결과 분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 제7조(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제7조(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감정 또는 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2.12.9.>

## 제8조(소관전환 및 무상양여)

제8조(소관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미술품을 다른 물품관리관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취득 및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취득 및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존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불용 결정을 한 미술품 중 소관전환 등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9조(미술품의 수복 등)

제9조(미술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임)

제10조(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의 사무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문화예술산업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세부기준)

제11조(세부기준) 미술품 보관·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기록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도지사가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하여 도의 기록문화를 계승ㆍ보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현황조사 및 수집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수집)

제5조(수집)  
① 민간기록물은 기증을 받는 방법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증받는 해당 민간기록물의 종전 소유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 외에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관리 및 활용)

제6조(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분류, 서가의 배치 및 열람 등에 관해서는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수집한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록물조사위원)

제7조(민간기록물조사위원)  
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조사위원에게 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기록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간기록물의 수집,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기록물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민간기록물 조사ㆍ수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기록물의 조사ㆍ수집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