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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과「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인적사항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부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부안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3.25.>

##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  제<2012. 12. 21. 규칙 12>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0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9 / 시행일자: 2024-03-09

#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부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의회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별표 2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지급기준표에 따른다. 
③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하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1-05 / 시행일자: 2015-01-01

# 부안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2.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법률고문은 부안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그 밖의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부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부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부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제6조(근무환경)

제6조(근무환경)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안군이 허가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보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부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 내에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외출 및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차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부안군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ㆍ전문가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발표회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현안사항”이란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의원은 토론회 등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 참가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부안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안군 외의 거주자나 기관,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1.5.＞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발전 또는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부안군 의회 또는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상장 및 상패)

제6조(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학업 및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7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7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또는 기관·단체
2.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 제8조(공로패 및 기념패)

제8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 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
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부안군의회 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장(패), 기념패 및 상장(패)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부안군의회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사실 확인)

제16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패)ㆍ상장(패)ㆍ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부안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 제2조(감사·조사의 범위)

제2조(감사·조사의 범위) 
①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범위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군이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22.1.5.><개정 2023. 12. 15.>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감사나 조사계획서의 범위에서 감사 또는 조사한다.

## 제3조(감사·조사의 시기와 장소)

제3조(감사·조사의 시기와 장소) 
①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나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나 조사 현장,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제4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제4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과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구한다. ＜개정 2022.1.5.＞<개정 2025. 3. 10.>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ㆍ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령의 처분사항을 적는다.<개정 2025. 3. 10.>
③ 제1항에 따라 증인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경우에는「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 제5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5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한 다음에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 부과)

제6조(과태료 부과) 군수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 제7조(고발 절차)

제7조(고발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과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②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부안군의회 기본 조례」와「부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부안군의회 휘장·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휘장” (이하 “휘장”이라 한다)이란 의회기의 중앙에 표지한 도안을 말한다. 
2. “의회기”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旗)를 말한다. 
3. “의원배지”란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임을 나타내는 배지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의회휘장

## 제3조(문양 등)

제3조(문양 등) 의회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휘장의 사용)

제4조(휘장의 사용)  
① 휘장은 위엄 있고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② 의회 본회의장의 앞면 중앙에는 알맞은 크기로 휘장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③ 의회의 문서와 제작 또는 발간하는 봉투, 유인물 등 자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① 휘장은 개인의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그 도안을 이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휘장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사용범위)

제6조(사용범위)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은 그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표기를 할 수 있다. 
  1. 의회 및 직위 
2.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4. 사무실 또는 주민등록지 주소

## 제0조

제3장 의회기

## 제7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7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 원안에 “의회”자, 무궁화 하단에 “부안군의회”자를 표시한다. 
3.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8조(의회기의 게양)

제8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다만, 실외용 의회기는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의회기의 관리)

제9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에서 정한 국기의 관리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3.25.>

## 제10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10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0조

제4장 의원배지

## 제11조(배지의 양식)

제11조(배지의 양식)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 제12조(배지의 교부 등)

제12조(배지의 교부 등)  
① 배지는 의원등록 시 교부한다. 
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배지는 의원의 사직, 임기만료 등에 따른 신분 상실의 경우라도 그 재직기념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돌려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패용)

제13조(패용)  
①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의원당선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배지를 의원의 임기 개시일 부터 패용해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4조(주의의무)

제14조(주의의무)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지를 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의장은 배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15조(의회규정 등)

제15조(의회규정 등) 의회기, 휘장 및 배지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3-10 / 시행일자: 2005-03-10

#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및 특기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2.07.03 조례1249> <개정 2025. 3. 1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2003. 1. 10  조례1673> <개정 2025. 3. 10.> 
  1.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서 최종학년성적이 평균  70점이상인 자 
2.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학과성적이 평균 70점이상인 자 
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군의 위상을 드높인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부안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생과 훈련생수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을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1992.07.03 조례1249>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1991.08.07 조례1202>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공납금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5. 3. 10.>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분기15일이내에 교육기관의  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2.07.03 조례1249>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중지)

제8조(지급의 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삭 제 <개 정 2001.12.28 조례1647>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삭 제 <개 정 2001.12.28 조례1647> 
6. 이장직에서 면직되었을 때 [신설1992.04.30 조례1221]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3. 10.]

## 제9조

제9조 삭 제 <개정 1999.12.30 조례1541>

## 제10조(관계기록부)

제10조(관계기록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따른  관리장부는 5년간 보관한다. [신설 1992.07.03 조례1249]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2.07.03 조례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