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04 / 시행일자: 2014-07-04

# 태백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태백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이하“고객”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태백시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 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태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들어오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7. 31.>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7. 31.>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 복지관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특별설비)

제4조(특별설비) 
① 조례 제5조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이하 “특별설비”라 한다)”라 함은 복지관내 기존 시설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명, 음향, 무대, 기타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복지관 시설의 운영시간은 08:00부터 22: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감면적용 범위)

제6조(사용료 감면적용 범위) , <개정 2020. 7. 31.>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31.>
1. 전부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근로자 단체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의 행사
2. 일부감면(100분의 50)
가.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적인 문화, 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나. 기업체에서 자사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공연, 전시회 등의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 3일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2.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반환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반환
4.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반환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02.>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0. 0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0. 02.>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복지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12호서식)
3.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납입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태백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태백시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태백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태백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 안과 학교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은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안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
5.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  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 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
④ 흡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
3.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조사
4. 기타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과태료 부과처리대장)

제5조 (과태료 부과처리대장)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3-06-28

#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따라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흡연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3.「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그 밖에 금연홍보거리 등 시장이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다.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안내 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 등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지정)

제6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중에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흡연구역 지정)

제7조(흡연구역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 및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지도자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포함)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관리와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4-01

# 태백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태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주관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태백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른 감사장 수여 
3.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장 또는 시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2. 삭제 <개정 2021. 5. 21.> 
3. 삭제 <개정 2021. 5. 21.> 
4. 기부자에 대한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부자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태백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소속 공무원 중 행정국장, 교육과장 <개정2020. 12. 29., 2021. 5. 21., 2022. 12. 30., 2024. 3. 29.> 
3. 기부심사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5. 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부금품 관련 주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부금품 관련 주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2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부의 안건의 기탁금품 중 기탁금액은 2천만원, 기탁물품 100점(1천만원 상당) 이하인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사유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태백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태백시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6.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8. 입원, 치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구성원의 간병 또는 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9.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0. 임신, 출산,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한 경우
11.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2.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3.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 제외)
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요청)

제5조(지원요청)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태백시 생활보장위원회가 태백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태백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태백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말한다.

## 제3조(협력사업의 기본원칙)

제3조(협력사업의 기본원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한 주민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태백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목적 달성 후 자동 해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태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해당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퇴사 시에는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2시간의 범위로 한다.

##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태백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장소 및 대여 사용)

제5조(장소 및 대여 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만, 그 소관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유예)

제10조(교육유예)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제11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을 위탁 실시할 경우 수탁자는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로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 제3조(사업계획변경 등)

제3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제4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정기회 등)

제6조(정기회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10월에 개최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중 1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10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