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삭제 <2020.4.3.>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비치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송달부에 기재하고 보관한다. 
1.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다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함께 보관한다. 
2.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이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9.10.21.] 
②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4.3.>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경정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경정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4.3.>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4.3.>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4.3.>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제11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처리 결과보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 제12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제12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처리 결과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② 법 제91조에 따른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 따른 지방세 구제 청구사항 보고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5조(선정대리인 신청서)

제15조(선정대리인 신청서) 조례 제9조제2항의 서천군 선정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4.3.]

## 제16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제16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의 서천군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4.3.]

## 제17조(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기록ㆍ관리)

제17조(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기록ㆍ관리) 조례 제9조제6항의 서천군 선정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