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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증평군 군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군보의 발행 및 그 밖의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증평군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발행 및 그 밖의 군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군보 주관 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군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조례ㆍ규칙
2. 훈령ㆍ예규
3. 고시ㆍ공고
4. 군정시책
5.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재 의뢰)

제4조(게재 의뢰) 군보에 게재할 사항이 있는 소관 부서의 장 또는 해당 관서의 장은 군보 발행 3일 전까지 군보 주관 부서장에게 군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보의 정정)

제5조(군보의 정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1. 군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
2. 군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군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군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군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6조(군보 발행)

제6조(군보 발행) 
① 군보는 전자군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군보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군보는 주 1회 금요일에 발행하며, 군보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날에 발행한다.
③ 군수는 긴급히 군보에 게재할 사항이 있는 등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군보 발행일을 변경하거나 수시로 군보를 발행할 수 있다.

## 제7조(게재 조정)

제7조(게재 조정) 군보 주관 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군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군보 게재가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군보 제작 및 보급)

제8조(군보 제작 및 보급) 
① 군보는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② 종이군보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배부 수량을 참작하여 군보 주관 부서장이 보급한다.

## 제9조(군보의 효력)

제9조(군보의 효력)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며, 군보 발행일을 문서 시행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과 지역 내 군부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상생ㆍ발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둔하는「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제「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군부대 소속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부대와 유대ㆍ협력을 강화하여 군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하며, 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 협의 또는 건의사항 추진현황 등 전년도 추진 실적 및 평가 
3. 그 밖에 상호 교류ㆍ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교류ㆍ협력 사업)

제5조(교류ㆍ협력 사업)  
① 군수는 군부대와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ㆍ관ㆍ군의 협력을 통한 군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 고유의 임무ㆍ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1. 군부대, 군 장병 행사 등 지원 
가. 군부대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군부대 행사 참여ㆍ지원 
나. 군 장병 사기진작, 능력 개발을 위한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등 지원 
다. 면회객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라. 입영식 등을 활용한 군 홍보 등 
2. 환경 개선 사업 
가.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나. 군부대 인접 주민의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업 
3. 민ㆍ관ㆍ군 교류와 협력 증진 
가. 재난 지원 활동, 농촌 일손 돕기 
나. 군부대 급식에 지역 생산 농축산물 공급 
4. 지역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군수는 군 장병 및 그 가족(군 장병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군 장병 우대업소 지원)

제7조(군 장병 우대업소 지원) 군수는 군 장병 우대업소로 지정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위생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군과 군부대 간 교류ㆍ협력 촉진에 기여하거나 이를 통해 군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5.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증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증평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증평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2. 26〉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비치ㆍ작성ㆍ관리)

제4조(각종 대장 등의 비치ㆍ작성ㆍ관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령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 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충청북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개정 2020. 5. 8〉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개정 2019. 12. 26〉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개정 2019. 12. 26〉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0. 5. 8〉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령에 따라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6. 5. 8〉

## 제13조

제13조 삭제〈2026. 5. 8〉

## 제14조

제14조 삭제〈2026. 5.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증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 12. 28〉

##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증평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증평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군수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5. 8, 2024. 12. 2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6. 5. 8〉

## 제9조

제9조 삭제〈2026. 5. 8〉

## 제10조

제10조 삭제〈2026. 5. 8〉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 5. 8〉

## 제12조

제12조 삭제〈2026. 5. 8〉

## 제13조

제13조 삭제〈2026. 5. 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5.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증평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증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해서는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3. 7. 7〉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3. 7. 7〉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3. 7. 7〉 
  1. 삭제〈2023. 7. 7〉 
2. 삭제〈2023. 7. 7〉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3. 7. 7〉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3. 7. 7〉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ㆍ지번ㆍ용도ㆍ층수ㆍ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3. 7. 7〉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를 적용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증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세의 수납)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1. 1, 2015. 10. 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계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5. 6. 28, 2007. 3. 23, 2011. 1. 7, 2015. 10. 2, 2018. 12. 28, 2019. 12. 26, 2022. 2. 4〉 
③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 담당관,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학계인사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6. 28, 2007. 3. 23, 2008. 3. 7, 2015. 10. 2, 2018. 12. 28, 2019. 12. 26, 2020.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분야별 관련 회의 시마다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⑤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1. 1. 6, 2015. 1. 1, 2015. 10. 2〉 
  1. 충청북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에 대한 검토 
2.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삭제〈2016. 6. 10〉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간행물 발간 심사 
6. 생계 지원 대책 
7. 물가 대책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저가입찰자에 대한 낙찰 적격 심사 
9.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 중 별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0.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11.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2. 삭제〈2015. 1. 1〉 
13. 군 소속공무원의 민사ㆍ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② 군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④ 군정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2〉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5. 10. 2〉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군정조정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  
① 군정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개정 2015. 10. 2〉 
② 간사장은 기획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정조정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 3. 23, 2008. 8. 6, 2015. 10. 2, 2018. 12. 28〉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군정조정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5. 10. 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증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증평군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 12. 29, 2022. 2. 4〉 
1. 미래기획실장 
2. 행정복지국장 
3. 경제개발국장 
4.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순에 따른 각 부서의 장(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실장ㆍ국장, 각 부서의 장, 읍장ㆍ면장이 결원ㆍ출장ㆍ그 밖의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 12. 29〉 
1. 실장ㆍ국장: 실ㆍ국의 직제 순에 따른 부서의 장(하위 부서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팀장) 
2. 각 부서의 장: 해당 부서의 직제 순에 따른 팀장 
3. 읍장ㆍ면장: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공무원 
가. 부읍장ㆍ부면장 
나. 읍ㆍ면 직제 순에 따른 팀장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평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 12. 29〉 
② 각 팀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 12. 29〉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및 직무에 따른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신청요건)

제2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신청요건)  
①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귀농인 정착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례 제2조에 따른 귀농인일 것 
2. 전입세대의 세대주일 것 
3.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지났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12. 26〉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단, 농업법인 근로자는 제외)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4. 그 밖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3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귀농인 정착자금은 400만원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세대원(세대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2명 이하인 경우: 200만원 
2. 세대원이 3명인 경우: 300만원 
3.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

## 제4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4조(귀농인 정착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귀농인 정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을 거쳐 증평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증평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농인 정착자금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귀농의 활성화 및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귀농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용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일 것 
2. 증평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3.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일 것

## 제3조(귀농인의 지원)

제3조(귀농인의 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 정착자금의 지원 
2. 귀농에 관한 정보 제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ㆍ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교육훈련의 지원)

제4조(교육훈련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훈련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관리대장의 작성)

제5조(관리대장의 작성)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의 범위)

제2조(규제의 범위)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규제의 범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조례등”이라 한다)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 제3조(규제의 사전심사)

제3조(규제의 사전심사)  
① 제2조에 따른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각 부서의 장(이하 “의뢰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제 부서의 조례등 사전검토 전까지 규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규제 담당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규제 사전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규제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의뢰안에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사항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의뢰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의뢰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례등에 관한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의뢰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9〉 
1. 규제영향 분석서 
2. 자체심사 의견서 
3. 그 밖의 규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제302조(기존 규제의 심사)

제3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해 심사한다. 
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 제안한 경우 
2. 위원회가 기존 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기존 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규제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심사 대상 규제에 관해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 규제 소관 부서장은 기존 규제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 제4조(위원회의 규제심사)

제4조(위원회의 규제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심사(제3조의 2에 따른 기존 규제의 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9〉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개선권고 등)

제5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심사 결과를 심사가 종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뢰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1. 19〉 
1. 해당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및 규제 철회(기존 규제의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개선권고 사항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4. 그 밖의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규제심사 의뢰 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9〉 
1. 정당한 이유 없는 규제가 포함된 경우 
2.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규제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철회ㆍ개선권고를 통보받은 의뢰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규제의 등록ㆍ관리)

제6조(규제의 등록ㆍ관리) 규제 담당 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ㆍ강화 또는 폐지하는 경우 전자적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규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규제업무 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의 장 
2.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증평군 소재 기업, 사회ㆍ경제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개선권고)

제12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의 철회ㆍ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3조(비밀유지 의무) 누구든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5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규제로 인한 생활불편, 기업경영 애로사항의 접수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증평군 규제신고센터(이하 “규제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에 설치ㆍ운영한다. 
③ 누구든지 규제신고센터에 생활불편,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 규제사항을 신고하거나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개선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해 의견제출을 한 자(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제출된 의견 검토)

제6조(제출된 의견 검토)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해 제출된 의견 검토는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제출된 의견 심의를 위한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