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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원칙)

제2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원칙) 
① 경기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경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②  업무제휴 및 협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내용이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해치는 경우
2.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해치는 경우

[제3조에서 이동 <2025.6.9.>]

## 제3조(역할과 의무)

제3조(역할과 의무) 
①  총괄부서의 장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조정ㆍ관리하며, 사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6.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고 관련 부서 및 총괄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제4조에서 이동 <2025.6.9.>]

## 제4조(업무제휴 및 협약서의 작성)

제4조(업무제휴 및 협약서의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목적과 체결 상대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고, 별표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기본 형식과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서를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내용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예산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법무행정 업무담당 부서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④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서 초안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제교류 업무담당 부서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9.>

[제5조에서 이동 <2025.6.9.>]

## 제5조(관리카드의 작성)

제5조(관리카드의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과 함께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이 변경 또는 종료될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9.]

## 제6조

제6조 삭제 <2025.6.9.>

## 제7조

제7조 삭제 <2025.6.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제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개정 2020.01.07.>
2.“협약”이란 도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정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기획 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3.12.]
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3.1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12.>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 제6조(도의회 의결 및 보고 등)

제6조(도의회 의결 및 보고 등) 
① 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23.1.2.] <개정 2025.3.12.>
1.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④ 삭제 <2023.1.2.>

[전문개정 2020.01.07.]

## 제7조(자체평가 및 상임위 보고)

제7조(자체평가 및 상임위 보고)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추진 내용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종료 사유의 발생 여부를 포함한다. <개정 2025.3.12.> [후단신설 2025.3.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5.3.12.>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5.3.12.>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3.12.]

## 제8조(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제8조(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3.12.>

[본조신설 2023.1.2.]

## 제9조(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

제9조(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일자, 제휴기관, 주요내용, 추진실적(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업무제휴 및 협약의 자체평가
3.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 보고
4. 제8조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②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 [제9조에서 이동 <2025.3.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경기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1. 경기도 소속 4급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또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2.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경기도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등

[전문개정 2023.4.11.]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 지출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제4조(자료의 작성)

제4조(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2015.4.30., 2017.12.29., 2021.12.31.>
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23.4.11.]
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명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전문개정 2023.4.11.]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집행기준)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한다.

[전문개정 2023.4.11.]

## 제502조(사용제한)

제5조의2(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 지출
2.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3.4.11.]

## 제6조(정보공개 청구시의 공개)

제6조(정보공개 청구시의 공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4.11.>

##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경기도 및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제8조(시정요구 등)

제8조(시정요구 등) ① 도의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거나 거짓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거짓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4.11.>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복지” 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 또는 계층을 말한다.
3.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이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농어촌 지역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복지계획의 수립 등)

제4조(복지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에너지복지계획(이하 “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에너지 복지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에너지 복지 정책의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복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에너지복지 사업)

제6조(에너지복지 사업) 
①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사업
2.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사업
3.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4. 에너지 복지 사업 홍보 및 에너지복지 네트워크 구축
5.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호의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도지사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을 따로 정한다. 다만,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 중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으로 에너지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사업비의 보조)

제8조(사업비의 보조) 도지사는 에너지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시ㆍ군 및 에너지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에너지 복지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및 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명
2. 에너지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에너지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에너지 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지속과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경기도 과학기술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및 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강화 및 리더십 제고에 관한 사항
5.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산업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 현황, 경력단절 요인 및 연구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7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 창업, 기술사업화 지원
2.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지원
3.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및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지원
4. 국내외 학술·연구 교류 활동 지원
5.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 지원
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도민에게 교육·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권익 증진 단체”란 경기도 내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등록 또는 설립절차를 완료한 단체를 말한다. 
2. “네트워크”란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기·비정기 조직적 연계를 의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및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6조(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제6조(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권익 증진 단체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여성권익 증진 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3. 여성권익 증진 단체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시·군 연계 공동 사업 발굴 및 공모 
5. 그 밖에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 제6조에 따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 
3. 기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 
③ 도지사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여성권익 증진 단체와 시·군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리더”란 경기도에서 출생ㆍ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으로 지역사회 또는 공공ㆍ민간에서 리더십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지도ㆍ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말한다.
3. “경기도 여성리더 오픈플랫폼(이하 “오픈플랫폼”이라 한다)”이란 공개 가능한 경기도 여성리더의 정보를 도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4.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여성 간부의 임용 비율 등을 실태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 접근 및 활용)

제6조(정보 접근 및 활용) 
① 도지사는 도민이 여성리더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성리더의 정보 접근 및 활용을 위하여 오픈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ㆍ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원
4. 여성리더 활동 기념 전시관 운영
5. 여성 복합문화 공간 운영
6. 여성리더 인력풀 구축 및 등재·제공
7.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8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제8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정보 공유, 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여성리더 교류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교류를 위해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경기도 여성리더의 발굴ㆍ홍보)

제9조(경기도 여성리더의 발굴ㆍ홍보)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출생ㆍ활동했거나 활동중인 여성 중 각 전문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여성리더를 적극 발굴ㆍ홍보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시ㆍ군 여성비전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물 대부ㆍ사용 및 대관 신청)

제2조(시설물 대부ㆍ사용 및 대관 신청) 
①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시설물(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대관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센터 누리집 또는 경기도 공유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당, 나혜석홀, 회의실
2. 공유플랫폼(스튜디오, 영상회의실, 영상편집실, 공유오피스), 여성커뮤니티 공간

[전문개정 2025.10.31.]

## 제3조(시설물 대부ㆍ사용 및 대관 허가)

제3조(시설물 대부ㆍ사용 및 대관 허가) 
①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단체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대관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대관 및 연장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센터 누리집 또는 경기도 공유서비스를 통해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센터 시설물의 대관을 허가받은 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유선으로 알리거나 센터 누리집 또는 경기도 공유서비스를 통해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장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31.]

## 제4조(퇴관조치)

제4조(퇴관조치) 소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한 때 <개정 2019.8.14., 2025.10.31.>
2.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개정 2019.8.14.>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때 <개정 2019.8.14.>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25.10.31.>

[제7조에서 이동 <2025.10.31.>]

## 제5조(소지물의 제한)

제5조(소지물의 제한) 소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류·음식물 등 센터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소지를 제한하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2025.10.31.>

[제8조에서 이동 <2025.10.31.>]

##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0.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경기도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기준)

제2조(설치 기준) 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

제3조(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 
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아닌 법인ㆍ단체가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려면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의 지정 절차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법 제47조, 제48조 및 영 제28조의2, 제29조를 준용한다.

## 제4조(명칭과 소재지)

제4조(명칭과 소재지) 경기도가 운영하는 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2. 여성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
3.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진로설계,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4.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용료의 수납 및 감면)

제6조(이용료의 수납 및 감면) 
① 센터의 장은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교육ㆍ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운영의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8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경비
2. 인건비
3. 시설기자재 설치비
4. 교육훈련경비
5. 관리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정산, 취소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여성인력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여성인력개발협의회”란 경기도 내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시책,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여성일자리 및 취업·창업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일자리 및 취업·창업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구성 기관과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경력보유여성 등의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국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여성인력 개발 관련 공공기관 장 
2. 여성경영인 및 경제단체 대표 
3. 여성인력개발 관련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4. 경기도의회 의원 
5. 여성직업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 
6.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된 경기도 공무원 
7. 그밖에 여성인력개발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여성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여성인력개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경기도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학대”란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도지사는 도 정책수립에 있어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여성장애인학대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가 여성장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여성장애인 지원 계획수립)

제5조(여성장애인 지원 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장애인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여성장애인의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 기본권 확보를 위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여성장애인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6.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7.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8. 여성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9.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여성장애인의 의견수렴)

제6조(여성장애인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여성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여성장애인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제7조(여성장애인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정책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편의제공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년 여성장애인 노동환경 개선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제8조(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2.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
3.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등 모성보호 사업
4. 여성장애인의 건강진단 및 병원진료에 필요한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제공 등 건강권 보호 사업
5.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
6. 여성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7. 여성장애인 가사 지원 사업 [신설 2023.1.2.]
8. 여성장애인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지원 사업 [신설 2023.1.2.]
9. 국내외 여성장애인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3.1.2.>]
10.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3.1.2.>]

## 제9조(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2. 여성장애인 학대 피해자 심리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여성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여성장애인단체 등 지원)

제11조(여성장애인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장애인단체와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