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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③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 사항
2.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 사건의 수행
3. 시 무료법률상담실 상담 수행
4. 그 밖에 시정 현안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경력, 소송수행부서 의견,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쟁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인 쟁송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피한 경우
3. 시와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4. 시의 소송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다. 그 밖에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하거나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6조(이해충돌방지)

제6조(이해충돌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그 결과를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고문변호사회의)

제8조(고문변호사회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양산시 고문변호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대한 사항
2. 시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사항
3. 특정한 시책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수당과 회의비)

제9조(수당과 회의비)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과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당: 월 3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회의비: 건당 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 회의비는 회의 종료 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양산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상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권이나 구역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단체를 말한다.
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나.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4. “골목경제”란 골목상권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 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골목경제 내 경제 주체들과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동의서
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3호 각 목의 선정요건을 심사하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내용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
2.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현장연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2. 공동 홍보사업, 소규모 공동시설 환경개선사업, 상권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골목상권 관리자 선발·교육 등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지원 사업
4.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성과의 평가)

제8조(사업성과의 평가)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인력의 확보와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양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의료인력”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진료 공백 해소 및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
나.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조성 사업
다. 지역필수의료인력의 확보 및 정착 지원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지역필수의료인력”이란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진료과목 종사하며 일정 기간 이상 지역 근무를 계약한 의료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고, 공공보건의료의 지속적 확충과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필수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기관의 책무)

제4조(의료기관의 책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 공백 최소화,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지역필수의료인력의 확보 등 시장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공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정 및 지원)

제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기관
2.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기관
3.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 중인 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계획 및 목표
2. 지역필수의료인력 확보 및 지원 방안
3.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 제7조(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

제7조(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내용ㆍ방법, 지원 조건, 성과평가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를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교부 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양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중 시가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양산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양산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약국개설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양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고 육아를 위한 돌봄품앗이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놀이, 체험,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지원)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난감, 도서 구매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공동체 구성 및 운영
6. 그 밖의 자녀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인력운용,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돌봄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6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 자문”이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 건축·소방·전기·승강기·토목 등 기술·공사 분야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자문 신청 대상 등)

제4조(자문 신청 대상 등) 
① 공동주택관리 자문 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감사 등을 받을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공사 및 용역 등이 입찰 진행 중이거나 계약 완료 및 진행 중인 경우
5.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6.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과 관련된 경우
7.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동일한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받은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신청 및 관계 서류 제출)

제5조(신청 및 관계 서류 제출)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가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단의 설치)

제6조(자문단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공동주택 관리행정 관련 사항
2. 공동주택 회계 관련 사항
3. 장기수선계획 관련 사항
4.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관련 사항
5. 건축·소방·전기·승강기·토목 등 공동주택 기술·공사 관련 사항
② 자문단은 현장 자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자문단의 구성)

제7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기술·공사 관련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결과통보 등)

제10조(결과통보 등) 자문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제출받은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
3.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총괄부서장은 매년 1분기 내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담당부서장은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내부행정망에 게시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매년 한가지 과제 이상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 별지 제1호서식, 공모사업 신청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26.>
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내부행정망에 게시하는 등 추진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그 상황을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프로젝트팀을 구성할 경우 프로젝트팀장은 공모사업의 주된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관계부서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 보고 대상은 시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보고는 담당부서장이 공모 신청 전에 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 보고는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회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다.
④ 공모신청의 시급성 등으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원협의회 등에 공모 신청 전 설명한다. 이 경우 관련 예산의 편성 전까지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회 시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사후 보고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제2차 정례회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결과
2. 다음 연도 공모사업 계획

## 제8조(직원 능력함양)

제8조(직원 능력함양) 
① 시장은 공모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나 교육 등을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시비 부담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시에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양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양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양산시 누리집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양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제목개정 2026.4.2.]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6.4.2.>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관계법규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증을 교부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③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6.4.2.>
[제목개정 2026.4.2.]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리대장을 갖추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양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책임)

제2조 (관리책임) 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이하“터미널”이라 한다)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총괄 위탁 받은 자가 한다.

## 제3조(사용허가 범위)

제3조 (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범위는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

제4조 (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 
①제1항의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터미널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장부비치)

제5조 (장부비치) 터미널을 총괄 위탁 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 (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