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를 입은 평창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평창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평창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06.>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
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3.10.06.>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
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
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
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
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06.>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
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
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
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1. 이 조례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2.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평창군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평창군 의료원 수가 조례」제11조에 따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는 제외)<개정 2025.12.26.>
2.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이용료<개정 2025.12.26.>
3.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관람료<개정 2025.12.26.>
4.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관람료<신설 2025.12.26.>
5.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제4조에 따른 이용료<신설 2025.12.26.>
6.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관람료<신설 2025.12.26.>
7.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이용료<신설 2025.12.26.>
8.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관람료<신설 2025.12.26.>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2014.1.3, 2014.10.08, 2025.5.23.>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개정 2014.1.3>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7.4, 2014.1.3>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 징수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4, 2014.1.3>

## 제5조(재료대)

제5조(재료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 재료의 비용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 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한다.  <개정 2014.1.3>

## 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4, 2014.1.3>

## 제7조(그 밖의 수가)

제7조(그 밖의 수가)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3>

[제목개정 2014.1.3]

## 제8조(보증금 등)

제8조(보증금 등) 보건의료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약정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다. 단, 이 보증금은 퇴원 시 본인에게 정산한다.  <개정 2008.7.4, 2014.1.3>

## 제9조(증명발급 등의 수수료)

제9조(증명발급 등의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97.12.11, 2008.7.4, 2014.1.3>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산정한다.  <개정 2014.1.3>

[제목개정 2014.1.3]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ㆍ검진 및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5.23.>

## 제10조(징수)

제10조(징수) 
① 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필요시는 입원 중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4.1.3>

## 제11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제11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① 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 의거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한다.  <개정 97.12.11, 2008.7.4, 2014.1.3>
② 보건의료원장은 별표 2의 제3호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관리부서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리부서장은 신속하게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1, 2014.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본조제목개정 2017.12.29.]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을 받기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평창군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지원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추진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3.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 
4. 보행환경 시설 개선 및 유지 
5. 그 밖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평창군민은(이하 “군민”이라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보행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5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① 군수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시설물 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 통행 방법을 개선 
4.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 
5.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행환경 개선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하여 수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

제6조(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  
① 군수는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 중 차도 폭이 과대하거나 유휴 공간이 많은 도로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도로 구조로 정비한다. 
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2. 교통 소통과 관련된 민원 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4. 가로경관 개선 
②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 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③ 노상주차, 도로점용 등 보행 방해 요소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제7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제8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군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보행안전 및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보행불편 사례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의견 접수 활동 
3. 그 밖에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9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법 제8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며 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거나,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평창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ㆍ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헙력체계 구축)

제6조(헙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21.11.0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담당 과장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안건에 따라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본조 전부개정 2021.11.0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순서변경 2021.11.05.]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11.05.]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11.05.]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 내용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11.05.]

## 제9조(회의내용 비공개)

제9조(회의내용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조 순서변경 2021.11.0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본조 순서변경 2021.11.05.] <개정 2017.12.1.>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0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부모교육의 대상)

제5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7.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부모교육의 위탁)

제7조(부모교육의 위탁) 군수는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군수는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1-06 / 시행일자: 2012-01-06

#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지역"이란 해당 분뇨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환경성 검토서를 참고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내 설치하는 4개 읍·면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분뇨처리 시설물에 적용된다.

## 제4조(지역개발에의 반영)

제4조(지역개발에의 반영)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 제402조(지역주민의 감시)

제4조의2(지역주민의 감시) 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뇨의 반입 및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과 감시요원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 제5조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평창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0.0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ㆍ개량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ㆍ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철거, 활용 등)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거나 주변 경관 및 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순위)

제7조(지원순위)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인접하여 주변 경관 및 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빈집 및 안전사고방지 ㆍ 범죄예방 ㆍ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3.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빈집의 관리 및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관리 및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폭 등 기준)

제2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등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선폭을 4미터 이상, 길어깨 0.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 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2-11 / 시행일자: 2011-02-11

# 평창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화와 주민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와 같다. <개정 03. 6. 21>

## 제3조(위임 및 회수절차)

제3조(위임 및 회수절차)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더하거나,위임된 사항을 회수할 수 없다.

## 제4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4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중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군의회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6.02.19., 2021.12.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군의회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6.12.2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