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영덕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덕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영덕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덕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덕군 소속 직원을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예산 지원 등)

제6조(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ㆍ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백서발간)

제8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영덕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구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중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0-03-27 / 시행일자: 1990-03-27

# 영덕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 직원 또는 건설담당 직원이 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표 제1호 서식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7조의 기간내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항 삭제(1977. 4.20 조례 제405호)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을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함다.
②사용자가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2-22 / 시행일자: 2000-12-22

# 영덕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 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
부 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 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직원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
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0.12.22>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 허가 취소때에는 취소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이 알 수 있도록 읍(면)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
야 한다.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요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3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5.05.31>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5. 7.29, 2005.05.31, 2007.07.01, 2008.08.11. 2015.1.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른다. <개정 1995. 7.29>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입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29>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29, 2005.0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29>

## 제7조

제7조 삭제 <1995. 7.29>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2. 27.>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영덕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회 의장이나 의회 사무과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인 
2.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3.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4.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인 
③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을 가진다. 
④ 제2항 각 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직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직인은 의회 내의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외 발신 문서에 사용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특수 공인)

제3조(특수 공인)  
①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 공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재무관인 
2. 의회 지출원인 
3. 의회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ㆍ직위별 공인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공인의 재료 등)

제5조(공인의 재료 등)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공인의 내용)

제6조(공인의 내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모든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회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공인의 날인)

제7조(공인의 날인)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① 의회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의회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 해당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의회가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의회가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고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은 후 관리해야 하고, 그 공인을 제13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③ 의회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의회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공고)

제13조(공고) 의회는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영덕군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 표창 조례」 제4조에 따른 영덕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모범공무원은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사람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한다. 
②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영덕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영덕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선발한다.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수당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수당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영덕군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처리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영덕군의회 소속의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2. 청원경찰 
3.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영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의장은 민원처리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① 의장은 민원처리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안전요원 배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그 밖에 의장이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의장은 민원처리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의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영덕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31 / 시행일자: 2024-01-31

#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사무과)

제2조(사무과)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31.>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17.>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신분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공무원의 임용, 승진, 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 
15.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7. 주민조례발안 청구의 접수 및 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 
18.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위생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위생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12. 3. 30., 2020. 1. 1., 2024.1.3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본조신설 2021.12.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에 사무과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과장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회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사람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덕군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영덕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3. 영덕군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영덕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사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주무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과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영덕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영덕군의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영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영덕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영덕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