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5. 11., 2022. 4. 25.>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2022. 4. 25.> 
  1.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개선 건의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삭 제 <2015. 5. 11.>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 5. 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 3. 17., 2015. 5. 11., 2022. 4. 2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3.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11., 2022. 4. 25.>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변호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 
다.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2. 4. 25.> 
⑤ 삭제 <2015. 5. 11.> 
⑥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3. 1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1.> 
④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⑤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안건이 구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 5. 11.> 
⑦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 4. 25.>

## 제502조(위촉해제)

제5조의2(위촉해제) 구청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삭제 <2022. 4. 2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5. 5. 11.］

## 제503조(회피)

제5조의3(회피)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5. 5. 11.］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4. 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 받는 환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9.>
2.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이하 “글로벌 헬스케어”라 한다)”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의료관광을 말한다.
3.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를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에 소개·알선 등 연결하거나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글로벌 헬스케어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 12. 29.>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추천한 구 의원 1명
2.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분야 의사 및 교수 등 전문가
3. 그 밖에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글로벌 헬스케어 관계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 수당 등)

제7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전문 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 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마케팅)

제9조(홍보마케팅)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복합 글로벌 헬스케어 상품을 해외마케팅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관광, 쇼핑 등과 연계한 복합 글로벌 헬스케어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
3.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보험의 가입, 해외 민간기관의 의료서비스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2.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3. 그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1. 9. 23., 2025. 11. 5.>

## 제4조(기부증서의 발급)

제4조(기부증서의 발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2. 구청장 표창장,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예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6., 2021. 9. 23.>
1.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기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부 분야, 사회 복지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 9. 23.>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 9. 23.>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등
2. 기부 예우 대상자 선정, 예우 절차·방법 및 등록·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부자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23.>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3 / 시행일자: 2021-01-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1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 13.>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지원내용 및 절차 등)

제4조(지원내용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신청)

제5조(지원의 신청)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단,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 제7조(현장확인 등)

제7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도 있다.

##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 1. 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 또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친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2. 남성 난임 검진 비용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4.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6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1-12-07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후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운영)

제5조(교육 운영)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6조(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제8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결과와 교육대상자의 참석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5.>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 지원 등)

제6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08 / 시행일자: 2012-03-08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
3. 노인학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방교육)

제9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의 실태와 예방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법령
④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교육 강사 및 노인상담사를 육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3.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 제7조(녹색건축물 인증)

제7조(녹색건축물 인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2. 구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2.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의 감면
3.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 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시 가능한 범위 에서의 지원

##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① 구청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카드 신청)

제4조(우대카드 신청) 
①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19세 이상 세대원은 동장에게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이하 “우대카드”라 한다)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우대카드 발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대상자 명단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구 거주여부
2. 다자녀가정 여부
3. 막내자녀 연령
③ 우대카드는 지원대상자가 구에서 전출하거나 막내가 18세가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4. 10. 31.>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초휴양소 이용 혜택 부여
2. 서초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권 제공
3. 구가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4.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수강료 등의 감면
5. 다자녀가장을 우대하는 협력업체의 포상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우대카드 가정이  주소를 이전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제5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장소 및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를 고려한 주차통제계획
7. 비상시 지휘본부 설치ㆍ운영 계획
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고발생 시 대처)

제7조(사고발생 시 대처)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대피명령이나 응급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1 / 시행일자: 2015-05-11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1.>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5.11.>

##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11.>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5.5.11.>
② 구청장은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또는 사무처리 실적 등 <개정 2015.5.11.>

## 제5조(협약의 체결 등)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