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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청년 사업 홍보 사항 <신설 2025.7.10.>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5.7.10.]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고립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제6조(고립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경찰서, 고립청년지원기관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밀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은 지역단체 및 고립청년지원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정책 마련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및 그 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원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 심리ㆍ정서 지원 사업 <신설 2025.7.10.> [종전 제4호는 제8호로 이동 2025.7.10.] 
5. 사회적 고립청년 범죄피해 예방 사업 <신설 2025.7.10.> [종전 제5호는 제9호로 이동 2025.7.10.] 
6.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사업 <신설 2025.7.10.> 
7. 위기 개입 및 사례관리 사업 연계 <신설 2025.7.10.> 
8.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0.]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7.1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정책 마련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대학ㆍ법인ㆍ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11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복지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9.2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동작구에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항 신설 2023.9.27.>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 단, 서울특별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지원금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9.27.>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본인부담금 비용을 신청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개정 2023.9.27.>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관련 확인서류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비용을 심사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개정 2023.9.27.>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관리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09 / 시행일자: 2015-04-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 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동작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동작구 협의회, 동작구 새마을부녀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의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새마을기 게양)

제5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그 밖에 동작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73>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동작구 협의회장(이하 "구 협의회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 부녀회장(이하 "구 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4.10.5, 2021.6.17.> 
  1. 삭제 <99.7.31>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개정 2021.6.17.> 
3. 삭제 [2021.6.17.] 
4. 재학증명서 1부 [호 신설 2021.6.17.] 
5.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호 신설 2021.6.17.] 
6.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호 신설 2021.6.17.]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 협의회장과 구 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동작구 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6.1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② 삭 제 <2000.11.20> 
③ 삭 제 <2000.11.20>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해당 새마을지도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 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6.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6.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89.6.9, 96.1.10, 2007.7.16, 2009.12.30>, [전문 개정 2020.12.24.]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 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ㆍ녀 새마을지도자(각 동에서 활동하면서 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전직 지도자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96.1.10, 2007.7.16, 2020.12.24.>
1. 유공 장학생 : 방역ㆍ청소봉사 등 환경개선 운동, 이웃돕기 실천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전문개정 2020.12.24.>
2. <삭제 2020.12.24.>
3. 특기 장학생 : 지도자의 자녀 중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전문개정 2020.12.24.>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한다. <개정 2007.7.16,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동작구 협의회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동작구 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20.12.24.>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개정 2007.7.16, 2009.12.30, 2020.12.24.>
1.「상훈법」에 따른 높은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7.7.16, 2009.12.30, 2020.12.24.>
2.새마을사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0.12.24.>
3.그 밖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되는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9.12.30, 2020.12.24.>
② <삭제 2007.7.16>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장학생은 지도자수의 7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92.4.23, 2009.12.30,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4.>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항 신설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 제8조(지급시기)

제8조(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6, 2009.12.30, 2020.12.24.>
1. 보호자인 지도자가 그만둘 때 <전문개정 2020.12.24.>
2. <삭제 2020.12.24.>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때 <전문개정 2020.12.24.>
4.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전문개정 2020.12.24.>
5.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때 [호 신설 2020.12.24.]
6.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제5호에서 이동 2020.12.24.], <개정 2020.12.24.>
7.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 [호 신설 2020.12.24.]
② 구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24.>

## 제11조(장학금액 확보)

제11조(장학금액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개정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구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법 제42조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 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해당 국·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사회보장에 관련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의 해지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의결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협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등)

제5조(추진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악취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홍보
4. 생활악취 방지 문제 및 저감을 위한 구민참여 정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악취지도의 작성)

제7조(생활악취지도의 작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생활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생활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모니터링단 운영)

제11조(모니터링단 운영)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구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링단의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9.>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2.9.>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1.12.9.>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소속 노동자 <호 신설 2021.12.9.>
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제2호에서 이동 2021.12.9.], <개정 2021.12.9.>
4. 제3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제3호에서 이동 2021.12.9.],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9.>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출 근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21.12.9.>
2. 구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개정 2021.12.9.>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1.12.9.>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1.12.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9.>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9.>
⑥ 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에 따른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항 신설 2021.12.9.]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 · 노동 환경 <개정 2021.12.9.>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개정 2021.12.9.>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개정 2016.7.28>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동작구체육회 및 동작구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은 아니나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는 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성년후견제도 대상자 조사계획
2. 성년후견제도 신청ㆍ지정에 관한 계획
3. 구의 성년후견인 홍보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2.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3.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4. 그 밖에 구청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사법기관,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성년후견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구청장의 임무)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