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4., 2021.12.29.>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부담 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활동 및 사업실적
4. 자원봉사시스템 운영실적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12.29.]

## 제3조(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관리)

제3조(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관리)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수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제4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①시장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연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9.4., 2021.12.29.>
②제1항에 따라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9.4., 2021.12.29.>
③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21.12.29.>
1. 대전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개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
2.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하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료 할인
3. 자원봉사활동 인증칭호(별표 1) 부여
4.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및 선진지 견학기회 부여
④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2.12.30.>

## 제5조(자원봉사 인증칭호 재교부)

제5조(자원봉사 인증칭호 재교부) 
①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증칭호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인증칭호 인증서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6조(실비지급)

제6조(실비지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9.4.>

## 제7조(사업결과의 제출)

제7조(사업결과의 제출) 센터는 반기별로 사업추진실적과 센터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8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삭제 <2022.12.3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센터의 경비지원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5., 202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대전광역시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대 지원)

제4조(자율방범대 지원)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는 관할 지역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관할 지역 구청장은 지원금 신청을 취합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대전광역시와 자치구의 분담률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대전광역시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 활동이 균형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에 필요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연합회 지원)

제5조(연합회 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연합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불법점유 방범초소 이전을 위한 경비 
2.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지역 합동 순찰 등 방범 활동을 위한 연합회의 합동캠페인 
② 시장은 연합회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경찰청장, 연합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연합회의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합회의 활동에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율방범대와 연합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방범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합회의 구성)

제2조(연합회의 구성)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각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간사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 제3조(연합회의 업무)

제3조(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시민안전을 위한 교육ㆍ훈련ㆍ홍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27.>

## 제4조(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5조(임원의 자격상실 및 해촉)

제5조(임원의 자격상실 및 해촉)  
① 연합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연합회 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제6조(임원의 임기)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4.>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총회)

제8조(총회)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3.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의결)

제9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연합회의 경비지원)

제10조(연합회의 경비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신설 2024.9.27.> 
2.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연합회 주관 교육ㆍ훈련ㆍ홍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경비 <신설 2024.9.27.> 
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24.9.27.>

## 제1002조(포상)

제10조의2(포상) 대전광역시장은 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제2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액은 조정률을 곱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조정률 =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 합산액+일반조정교부금 총액)/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 합산액 
② 재원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정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안정률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28.]

## 제3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과 정산)

제3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과 정산)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자치구세 수입액 및 경상적세외수입액은 2년간 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결산 차액은 결산연도 다음 연도 기준재정수입액에 보정하여 정산한다. <개정 2013.4.12., 2014.11.28., 2025.2.28.> 
② 조례 제7조제3항의 기준재정 수입액 보정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지난 연도 수입 정산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3.4.12.> <개정 2016.12.16., 2025.2.28.>

## 제4조(단위비용)

제4조(단위비용) 단위비용은 측정단위와 측정항목을 적용한 단순회귀식 및 다중회귀식을 사용하여 산출된 계수 값으로 하고, 고정비용은 상수 값으로 한다. <개정 2013.4.12.>

##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항목별 구비예산과 기준재정수요가 차이가 있을 경우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25.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4.11.28., 2016.12.16.> 
1.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에 측정단위의 수치가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결정 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3. 해당연도 재정정책으로 새로운 행정 또는 재정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중·장기 계획에 따른 자치구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 시설의 신설·보수 등의 사유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 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개인별로 지출되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7. 삭제 <2013.4.12.> 
8. 자치구간 형평에 어긋나는 지출 등으로 다른 자치구에 예산부담을 주는 경우 
9.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10.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액 
11. 그 밖에 광역행정의 목적달성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자치구가 건전재정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정원을 감축할 경우 5년간 감축 전 정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으며, 감축한 정원을 증가하는 경우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4.11.28.>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3.4.12.>

## 제7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제7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일반조정교부금은 예산 및 자금배정에 의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 제8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절차)

제8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반환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자치구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6.12.16., 2022.12.30., 2025.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1.28., 2022.12.30.> [제목개정 2014.11.28., 2022.12.30.]

## 제9조(일반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제9조(일반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교부금 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정계수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2.28.> 
  1.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측정항목, 측정단위의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2.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수요액 또는 수입액의 보정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3.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한 행정수요를 추가하거나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5. 산출방법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4.11.28.]

## 제10조(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제10조(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일 이후 자치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4.11.28., 2016.12.16., 2025.2.28.> 
  1. 둘 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 
2. 자치구 또는 자치구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자치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로 분할된 경우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교부한다. 다만, 수요산정 기준이후 경미한 구역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시 보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2조(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전광역시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이하 “예고”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예고대상)

제3조(예고대상)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치법규안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1.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국토계획, 도시계획 및 개발
5. 건축
6. 행정심판
7. 도로·교통
8. 시험제도
9. 상·하수도
10. 농지 기타 토지제도, 농수산물도매
11. 정보화관련제도
12. 소방
13. 기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②「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업무 주관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 제4조(예고의 절차)

제4조(예고의 절차) 
①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안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시장명의로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②법무통계담당관은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예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2008.12.26., 2009.9.25.,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예고는 별표와 같이 작성하여 대전광역시공보 및 컴퓨터통신에 게재·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2.23.>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에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당해 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 등과의 협의·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2.23., 2009.9.25.,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2.23.>
③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3.>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예고사항의 확장)

제9조(예고사항의 확장) 시장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안 및 훈령안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5조(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3.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자활사업 지원)

제6조(자활사업 지원)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2. 자활기업의 운영 지원 
3.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4.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5.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자활사업 관련 단체 등 지원)

제7조(자활사업 관련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

제8조(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8.>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이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민·관 협력방안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치구청장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성 및 설치비
2.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3.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시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자치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내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도서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 등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02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도서관과장, 한밭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작은도서관 관장, 자치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4.20.]

## 제6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제6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등”이란 신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 제5조(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

제5조(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을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 및 그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유족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할 수 있는 예우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2.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3.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4. 유족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5. 유족등의 자조모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유족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29.]

## 제602조(홍보활동)

제6조의2(홍보활동)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홍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② 시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19.]

## 제603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6조의3(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본조신설 2015.6.19.]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 결과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6.>

##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기능)

제8조(센터의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등 건강증진
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 제2조(사용 및 기간연장 신고)

제2조(사용 및 기간연장 신고)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2021.10.22.>

## 제3조(신고증명서)

제3조(신고증명서)  
①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받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전문개정 2018.12.28.]

## 제4조(사용권의 승계)

제4조(사용권의 승계)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사시설사용권 승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8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돌려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1.10.22.>

## 제6조(장부의 관리)

제6조(장부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7조(사용방법)

제7조(사용방법)  
① 공설묘지는 이미 사용한 장소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만, 지형여건 및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어야 하고, 봉안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봉안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여야 하며, 그 용적은 가로 25센티미터×세로 25센티미터×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④ 봉안함 및 유골안치단에는 각각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 제8조(분묘의 구조)

제8조(분묘의 구조)  
① 분묘의 구조는 봉분 또는 평분(봉분이 돌출되지 아니한 분묘를 말한다)으로 한다. 
② 분묘에 설치하는 묘비에는 사용자의 성명, 분묘의 일련번호, 그 밖에 묘지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탁한다. <개정 2015.5.29., 2018.12.28.>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공설묘지 등의 관리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3.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의 신고 및 신고 증명 
4.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반환 
5.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6. 조례 제11조에 따른 묘지사용면적 승인 
7. 조례 제14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의 제한 
8.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변상 요구 
②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사시설 운영현황을 매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제10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지정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장애의 정도 및 유형에 맞는 재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른 검사 및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개정 2025.10.2.>
③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5.10.2.>
1. 중증장애인 소아 낮병동 운영
2.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및 치아보철 지원
3. 홀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응급지원
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지원
5. 성인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 교육사업
6.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지원
7.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
8. 장루ㆍ요루 장애인 의료 지원
9. 장애인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신설 2025.3.7.>
10. 중증 뇌병변장애인 재활 및 보호<신설 2025.10.2.>
11.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5.1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0.2.>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 각 호 이외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7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