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이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이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생태계 등 영향 분석 
2.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물 재이용 공급시설에 대한 사업비 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물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3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공급받는 자와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시장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와 재처리수 공급방식, 공급수질, 공급기간, 공급단가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급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재처리수의 요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경감 등)

제4조(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경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에 따른다.

## 제5조(물 재이용 촉진 교육 및 홍보)

제5조(물 재이용 촉진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개선하고,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발생물질의 배출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수립 등)

제5조(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관리기반 구축 등 세부추진계획 
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사업 계획 
3. 미세먼지 취약계층(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영유아ㆍ어린이ㆍ임산부ㆍ노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① 미세먼지 담당부서의 장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관리 기구(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제8조(시민 제안)

제8조(시민 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시행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관내 주요 전광판에 관련내용을 안내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미세먼지 영향 조사 및 연구 등)

제10조(미세먼지 영향 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관내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해야 한다.

## 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따른다.

## 제12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제12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기정화시설 등 미세먼지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건강 피해예방 지원 사업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개선 
3. 미세먼지 저감 및 회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제19조 및「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이천시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5ㆍ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5ㆍ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미취업 청년”이란 청년 중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5ㆍ1〉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청일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개정 2024ㆍ5ㆍ1〉 
②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ㆍ5ㆍ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의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취업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4ㆍ5ㆍ1〉

##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이 조례에 따른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5ㆍ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 및 처리는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개정 2024ㆍ5ㆍ1〉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5ㆍ1〉 
  1.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1, 2022ㆍ9ㆍ30〉

##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  
①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사무의 수행·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신고자 
가. 환경오염행위 
나. 불법선거운동행위 
다.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가. 민원업무지원 
나.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 
다. 청소년문제 상담 
라. 소비자 상담 
마. 물가모니터 
바. 자연보호·국토대청결운동 
사. 교통정리 및 교통질서 캠페인 
3. 아르바이트 대학생 
4. 체육특기생 지도자 
5. 기타 시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한 자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보상금은「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예산편성 기준」에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09·5·11〉

## 제5조(지급절차 등)

제5조(지급절차 등) 보상금은「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ㆍ6ㆍ2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른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5ㆍ11, 2015ㆍ9ㆍ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9ㆍ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11·28, 2006·11·16, 2015ㆍ9ㆍ25〉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이천시의회의원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ㆍ9ㆍ25,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9ㆍ25〉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9ㆍ25〉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5ㆍ9ㆍ25〉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ㆍ9ㆍ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이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며,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천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천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한 신고·건의 등의 민원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는 종합 민원상담 시스템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콜센터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이란 민원의 상담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말한다. 
4. “안내”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행정기관 등의 명칭, 위치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편의 증대를 위해 콜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이천시 청사 또는 이천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민원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 상담자료의 데이터 베이스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시민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 
5. 상담원 관리, 교육훈련, 권익보호, 우수상담원 시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설 및 장비 등)

제7조(시설 및 장비 등)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서버, 녹취장비, 상담용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통신실 및 서버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 시설

## 제8조(보안관리)

제8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 베이스 정보를 이용 또는 훼손·파괴·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이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이천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이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위원을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립하거나 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 
2. 시 바둑문화 진흥 사업 
3. 시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4.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5.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둑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방법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도내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이천시 반도체 융ㆍ복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와 관련한 교육·훈련의 제공과 반도체 관련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이천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77(관고동)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1. 반도체 산업 관련 전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2. 산업계와 협력하여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및 직무 능력 향상 
3.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제공 
4. 초·중·고등학생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기초 지식 및 교양 교육 제공 
5. 반도체 관련 분야 직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 
6. 반도체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실습 환경 제공 
7.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공동사업 추진 등)

제4조(공동사업 추진 등)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도체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 
3. 반도체산업의 국내·외 지원정책 
4.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 방안

##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반도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별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자문단의 구성)

제7조(자문단의 구성)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반도체산업 정책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협회, 단체 및 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임원 또는 팀장급 이상의 직원 
2.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교수·기업인 
3.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ㆍ7ㆍ5〕

## 제8조(자문단의 임무)

제8조(자문단의 임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단 및 자문위원 중 일부를 지정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반도체 관련 상급기관 정책사업의 대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반도체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ㆍ7ㆍ5〕

## 제9조(회의소집 및 자문방법)

제9조(회의소집 및 자문방법)  
① 자문단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긴급하거나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내용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본조신설 2023ㆍ7ㆍ5〕

## 제10조(자문위원의 해촉)

제10조(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ㆍ7ㆍ5〕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6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그 협의체에 참석하는 경우 또는 제7조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거치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ㆍ7ㆍ5〕

## 제12조(전담부서)

제12조(전담부서)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ㆍ7ㆍ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3321(신둔면)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반도체기술 연구개발 및 과제 수행 
2. 반도체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협업 
3. 반도체 인재양성 및 실무교육 
4. 반도체 현장실습 등 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에 따라 법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의 승인없이 전대계약 등 위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재산의 관리)

제6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없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익사업 등)

제8조(수익사업 등)  
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자체 운영규정)

제9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고 및 승인)

제10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간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

제5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

제6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 
2.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3. 반려동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유치 
5. 반려동물산업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 
6. 그 밖에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 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의 비용의 일부 
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의 일부 
3. 반려동물산업제품 및 기술 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애인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진단ㆍ지원에 대한 사항
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
6. 법 제10조에 따른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책정보 배포에 대한 사항
7.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대한 사항
8.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활동 지원
3.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지원 사업
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9.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10.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11.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의 휴식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