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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장권 등)

제2조(입장권 등) 양구수목원 입장권 등은 일반,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입장권 및 체험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입장권 등 판매 및 검표)

제3조(입장권 등 판매 및 검표) 입장권 등을 구매한 사람에게 입장 및 체험을 허용한다. 
  1. 전시회, 체험행사, 이벤트 등 특별한 행사 운영 시에는 별도의 매표소를 운영할 수 있다. 
2. 양구수목원 이하 야생동물생태관, 야생화분재원, 목재문화체험관 등 각 부속시설근무자들은 관람객에게 입장권 검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은 관람객에게 관람의 금지 및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

제4조(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  
① 입장권을 구매한 개인 일반에게 환급하는 양구사랑상품권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및 운영한다. 
②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하며, 담당공무원은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장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제5조(위탁운영ㆍ관리)

제5조(위탁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양구수목원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구수목원 위탁관리ㆍ운영 신청서를 제출 받아 양구수목원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수탁자는 양구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위탁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위탁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림관련 전문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2. 목재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산림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4. 관계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는 수탁기관 심사 선정이 끝나면 해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7조(회의 및 수당)

제7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하고 필요시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양구수목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군수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양구수목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양구수목원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시설물의 신규설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계약의 취소)

제9조(위탁계약의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변경ㆍ훼손 또는 멸실하여 양구수목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관리를 받았을 경우 
4. 기타 위탁 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 등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양구수목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상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재정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양구수목원 및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일일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체험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산업 활성화 및 심신치유·휴양·체험·의료관광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립된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시설의 명칭 및 구분)

제2조(시설의 명칭 및 구분) 명칭 및 시설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명칭은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이하 "자연치유센터"라 한다)라 한다. 
2. 시설은 의료시설, 연구시설, 식당, 숙박시설, 목욕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자연치유센터의 위치는 양구군 동면 약수터길 82 일원에 둔다.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부인사가 포함된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결정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처리 실적 등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하며,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 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사용료)

제6조(시설 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양구군과 수탁기관의 상호 계약(협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지역소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의한 보조금 및 무상대여 재산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감독)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공고)

제2조(위탁 공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사무 및 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 신청)

제3조(위탁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치유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갱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자 선정)

제4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치유센터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 
2. 치유센터 운영 시 필요한 인력확보능력, 기술보유 및 활용능력 등이 있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치유센터내 의료시설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기준으로 산정하고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치유센터내 숙박 목욕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한다.

## 제6조(위탁재산의 인수인계)

제6조(위탁재산의 인수인계)  
① 군수는 위탁대상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 기자재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자는 치유센터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유센터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8 / 시행일자: 2021-01-28

#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재난 지원 조례<제명변경2021.1.28>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구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2.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재난지원금(이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8.> 
가.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이하 “지역경제활성화 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양구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나.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경영지원금(이하 “경영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상품권”이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구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0.11.1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8.>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2020.11.10, 2021.1.28.>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재외국민 <신설 2020.8.7.>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1.28.>

## 제6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②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③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과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④ 코로나19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8, 2021.1.28.> 
⑤ 군수는 제4항의 결정사항을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 제8조(정보통신망의 활용)

제8조(정보통신망의 활용)  
① 군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원과정의 전반적인 처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8.> 
② 군수는 중대한 재난으로 비대면 지급이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망 및 지급관리시스템을 긴급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2-09 / 시행일자: 2007-02-09

# 학교법인 양록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학영재 양성과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을 “학교법인 양록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학원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설립한다.
②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학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인 및 학교의 설립과 경영사업
2.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사업
3. 교사를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원)

제5조(재원) ①학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출연금과 보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물품, 기부금 및 기타 재산
3. 수익사업 등 사업수입금
4. 기타 수입금
②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원 파견)

제7조(공무원 파견) 군수는 학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군수는 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내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학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의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양양군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1인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
3. 주거안정 지원 사업
4.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5. 위기 대응ㆍ범죄예방 등 안전 지원 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련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양양군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孝)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세대(世代)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5. 7. 16.>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 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3세대(世代)이상 가정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 대상자와 양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5. 7. 16.>

##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개정 2025. 7. 16.>
① 효도수당은 설, 추석 각각 1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명절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효도수당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실제 거주 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지급자에게 효도수당을 개인별 금융 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5. 7. 16.>

## 제6조(지급대장 관리)

제6조(지급대장 관리) 군수가 제5조제3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 한때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6.>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효도 대상자나 직계비속의 사망, 전출 또는 주소 변경 등으로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효도수당의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5. 7. 16.>
2. 효도대상자가 효도수당을 거부하였을 때<개정 2025. 7. 16.>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행위 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양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양군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의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지역 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양양군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8조(지도ㆍ검사)

제8조(지도ㆍ검사)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양양군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군수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자문 등)

제6조(위원회의 자문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선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른 양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 경영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양양군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 창업 및 운영자금 
3. 농지,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 제8조(자금 회수)

제8조(자금 회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구로 이주하는 경우 
3.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회수에 관하여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모범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빈집제외)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정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7.10.11.,2021.4.7.>
5.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신설 2021.4.7.>
6.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외), 노유자시설과 군인이 사용하는 시설(병영생활관, 아파트, 간부숙소 및 식당)을 말한다.<신설 2021.4.7.>
7.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기존 축사의 생활 악취 및 환경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0.>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별표와 같다.
②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ㆍ수ㆍ축산물 도매시장, 도계장, 도견장,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
4.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주거ㆍ상업)을 제외한 지역으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10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단, 가금류는 20수 이하로 한다.
5. 애완(반려)용 가축

## 제4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등)

제4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등)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시설이 제한지역에서 증·개축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동일 면적이내로 한정한다.
2.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축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맞추어 현대화 축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 축사 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 다만, 소(젖소 포함), 말, 양, 사슴은 40%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개정 2023.9.20.>
3.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증·개축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양양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양양군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발생의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발생 통계ㆍ정보의 분석 및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양양군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제7조(양양군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ㆍ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양군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되,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ㆍ추진 
2. 군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조사ㆍ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3. 군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4.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6.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7.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양양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제8조(양양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양양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양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 등 의사결정 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 및 조달 방안 
5. 재난상황별 군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양양군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6.11.>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6.1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 연구, 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양양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빌려주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 
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마쳐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4항에 따라 양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