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보수·후생복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임용)

제3조(설치 및 임용)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둔다.
②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배치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전공분야 및 그 밖에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5조(근무기간)

제5조(근무기간)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이나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직무범위)

제6조(직무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
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5분 자유발언ㆍ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운영 지원
7.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3.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 및 의원의 사적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
4.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근무성적 평정)

제8조(근무성적 평정)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8조에 따라 매년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평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민법」제777조에 따른 의원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사무국 특성상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시간외 근무)

제7조(시간외 근무)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시간외 근무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받을 수 있다.

##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에 따라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와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친절, 공정)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파견 근무)

제6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겸임 근무)

제7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복장 및 신분증)

제8조(복장 및 신분증)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사생활 보장)

제9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재난발생, 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을 요하는 상황을 제외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9.>

##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5.1.9.><2025.12.31.>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1년 이상 5년 미만 : 3일 <신설 2024.7.11.>
2.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5. 30년 이상 : 30일
⑤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5.1.9.>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제외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9.>
⑧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10.5.>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10.5.>
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10.5.>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5.>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의 지급절차 등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의장이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
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
원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을 준용하여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공무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 익월 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
칙」 제6조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
를 지급하고,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중랑구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상담업무과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을 경우 피해 상담원에게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유지 의무)

제6조(비밀유지 의무)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자 보호 조치)

제8조(피해자 보호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신고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매년 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 
① 의장은 구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5.>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중랑구 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반영 등)

제8조(결과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4-18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10.12>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1. 4. 1.>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1. 4. 1.>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5.10.12>
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의회운영이나 제도 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 항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모범적인 지역사회 활동으로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1. 4. 1.>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15.10.12>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15.10.12>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8조(표창 등의 서식)

제8조(표창 등의 서식)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표창을 수여할 때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경우 대리로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1.]

## 제9조(표창의 시기)

제9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선행 또는 행사 등에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1. 4. 1.]

## 제902조(추서)

제9조의2(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1. 4. 1.]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③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1. 4. 1.>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별지 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2021. 4. 1.>
②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 대상자는 의원 또는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 제13조

제13조 삭제<2024.3.28.>

## 제14조(표창장 명부 및 통보)

제14조(표창장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개정 2015.10.12>

## 제15조(표창 제외 대상)

제15조(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2.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3.28.]

## 제16조(표창의 취소)

제16조(표창의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3.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22.02.14.><개정 2023.10.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662)에 둔다. <개정 1998.01.06., 2009.04.13., 2019.5.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등 준수사항)

제9조(위원장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