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여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자유와 평화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日帝)에 맞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어난 화성시의 민족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화성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기념시설물 설치 및 운영
3. 항일독립운동 추모사업
4. 항일독립운동관련 역사적 자료의 수집·연구·보존·관리 사업
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 및 전파
7.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산하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화성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화성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성시 해병전우회”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과 명예해병 등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써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화성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5. 해안 또는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화성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전우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 제6조(2021. 7. 30)

제6조 삭제 (2021. 7. 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화성시 해상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해상시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지정코자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제3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상시립공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03. 4. 4, 2007. 2.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해당지역주민,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1 이상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제2조제3항에 의한 위원 위촉과 동조 제4항2호의 특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립공원 계획의 결정 
2.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과 폐지 
3. 공원의 지정 및 보호구역의 설정 
4. 공원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회의 및 소집)

제6조(회의 및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05-16

#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예산을 공개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6)
1. “행사”란 화성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화성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리플릿
다. 홍보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공개 대상)

제3조(공개 대상) 총 행사예산이 5천만원 이상인 행사의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7. 3. 27, 2023. 5. 16)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행사예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5조(공개 의무)

제5조(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6조(표기 방법)

제6조(표기 방법)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
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4)
1. 한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제7조(결과의 반영) 다음 년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년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제16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공보실장은 시장을, 감사관ㆍ트램건설추진단장은 제1부시장을, AI스마트전략실장ㆍ기본사회담당관은 제2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과장급 실장ㆍ담당관 및 단장 포함)은 실장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2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3명 이내로 두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소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제1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ㆍ소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장ㆍ국장ㆍ소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의 직급과 과장(과장급 실장ㆍ담당관 및 단장 포함)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보실장, 교육체육국장, 감사관, 트램건설추진단장, AI스마트전략실장, 기본사회담당관, 군공항대응과장 및 독립기념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탄구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⑤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ㆍ단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및 대외협력사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⑦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⑧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⑨ 읍의 하부행정기구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 제4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ㆍ보좌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화성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8부터 별표 12까지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제2조(관리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① 화성시 정보공개 사무의 관리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6, 2026. 1. 13)
1. 관리부서: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2. 처리부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관리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시행일 2026. 2. 1]

## 제3조(행정정보 공개의 청구 등)

제3조(행정정보 공개의 청구 등) 
①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관리부서 및 처리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한다.

## 제4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제4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① 관리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 즉시 관리부서로 알려야 한다. 해당 업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1.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른 사무
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
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
② 청구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에 해당될 경우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모아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
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전문개정 2020. 11. 17]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회 안건상정)

제6조(심의회 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5조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교육
4. 향교 및 서원의 시설개선 및 보존ㆍ관리
5.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제7조(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① 시장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장기적인 시책 수립
2. 제5조의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성시민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화성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체의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7조제2항의 사항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신청)

제2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신청)  
①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 보고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관계 전문가의 자문 의견서(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향토유산 지정서(해제 시만 해당한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거나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로 선발 및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화성시 향토무형유산 신청서에 향토유산 지정서(해제 시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지정서 발급 등)

제3조(지정서 발급 등) 시장이 조례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등 및 보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4조(관리자 서약서 제출)

제4조(관리자 서약서 제출) 조례 제21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성시 향토유산 관리자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신고사항)

제5조(신고사항)  
① 조례 제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성시 향토유산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향토유산 지정서 
② 조례 제23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향토유산 지정서 
③ 소유자 등 또는 보유자 등이 향토유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행위가 조례 제4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향토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정기조사)

제6조(정기조사) 조례 제26조에 따른 정기조사의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화성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패봉안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화성시 현충탑(이하 “현충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현충탑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 843(송산동)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현충탑에는 위패실, 광장, 6ㆍ25참전기념비, 월남전참전기념비, 무공수훈자공적비, 존슨동산비, 군수비, 그 밖의 부대시설을 둔다.

## 제5조(위패봉안 등)

제5조(위패봉안 등) 
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의 영령은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희생하거나 공헌할 당시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주민이거나 그 지역 주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공무수행 중일 것
2.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일 것
②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희생하거나 공헌할 당시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주민인 경우에는 그 이름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념비 등에 기록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람: 6ㆍ25참전기념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월남전참전기념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수훈자공적비
③ 제1항에 따라 위패로 봉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름을 기념비 등에 기록하려는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훈선양시설에 위패로 봉안하거나 이름을 기념비 등에 기록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위패로 봉안하거나 이름을 기념비 등에 기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현충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ㆍ단체에 현충탑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화성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생전에 미리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해 봄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의료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3.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화성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세부사업)

제5조(세부사업)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인생노트(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 
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ㆍ자살예방ㆍ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 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세계 장례문화 전시관 운영 사업 
7. 장례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8. 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민간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례문화교육사업을 위한 지도자 양성)

제6조(장례문화교육사업을 위한 지도자 양성)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종 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2.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3. 세계 장례문화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호스피스센터 
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호스피스전문기관

##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의 호스피스의 날 제정 취지에 따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에 필요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의무)

제9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소외감을 완화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 
  1. “노인”이란 화성시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친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교류 없이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6. “노인 상담사”란 경기도 시행 노인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노인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및 노인상담사를 통하여 고독사 고위험자를 별도로 심층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2023. 6. 28) 
  1. 현황조사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 하다고 판단되는 홀로 사는 노인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지원대상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5.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 하였을 때 무연고일 경우 장례지원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화성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화성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참여 및 홍보, 문화예술·체육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제고 및 각종 축제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없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8. 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1. 8. 5)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해촉된 홍보대사를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홍보대사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재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5)

[제목개정 2021. 8. 5]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8. 12, 2022. 3. 14)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화성시장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위치)

제2조(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위치)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3. 17)

## 제3조(이용신청 등)

제3조(이용신청 등)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4.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이용자를 우선하여 이용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
1.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화성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화성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4. 화성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5. 3. 17]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3. 17)
② 이용자는 정기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4. 5, 2025. 3. 17)
③ 시장은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4. 5)
[시행일 2024. 5. 1]

## 제5조(이용료 반환)

제5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제6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제7조(선정기준 등의 공고)

제7조(선정기준 등의 공고) 
① 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선정기준 및 방법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는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위ㆍ수탁관리 협약의 체결)

제8조(위ㆍ수탁관리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위탁하여 운영할 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ㆍ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관리 협약서에는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능력, 협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