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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법에서 정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설립한 공기업
3. 시·군(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0.11.13.> 
① 삭제 <2020.11.13.>
② 삭제 <2020.11.13.>
1. 삭제 <2020.11.13.>
2. 삭제 <2020.11.13.>
3. 삭제 <2020.11.13.>

##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의한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과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 제6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

제6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13.]

## 제7조(의무사용량)

제7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기준 이상으로 한다.

##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

제9조(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13.]

## 제10조(예외규정)

제10조(예외규정)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계약심사 의뢰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및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실적제출 등)

제11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이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전북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2. 스마트농업의 생산ㆍ유통 및 경영 등 추진전략
3. 스마트팜 확산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
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업 지원사업 등)

제7조(스마트농업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6.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7.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업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이 스마트수산업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시책 및 분야별 추진전략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6.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ㆍ교육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추진)

제5조(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
2. 스마트수산업 관련 장비 등의 설치 및 운영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스마트수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수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수산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창업수산인 및 후계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산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을 통해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제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수산인에게는 그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나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2.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긴급지원ㆍ주거지원 등 지원사업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 지원사업 
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ㆍ단체, 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한다.
3.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나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를 말한다.
5. “체육관련단체”란 전북자치도를 대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체육인”이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호와 증진에 힘쓴다. <개정 2023. 12. 8.>
1. 피해자 중심주의
2.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3.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조성
4. 체육인 참여형의 스포츠인권 실현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인권침해 및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
4.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5.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스포츠인권헌장)

제7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가능한 증진을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스포츠인권 교육)

제8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은 대면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집합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방식의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피해신고 사항 접수
2.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3.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계도사업
4. 그 밖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신고 및 상담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교육 및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인권위원회의 자문)

제11조(인권위원회의 자문) 도지사는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제7조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2. 제9조에 따른 상담센터 설치·운영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강기 이용 도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및 지원)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비용 및 시설 보강 비용 지원
2.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3.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안전장치의 보급 및 교체 지원
4.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교육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제6조(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공단 및 관계 기관 등과 긴급 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사고 대응 훈련 및 안전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승강기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승강기 관련 분야 기술사ㆍ기사 등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승강기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점검단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점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경계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계조정”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군 간 관할구역 경계로 인한 갈등·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권고하여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2. “관계 자치단체”란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복수의 시·군을 말한다.
3. “지원”이란 도지사가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말한다.
4. “경계조정 대상지”란 개발단계에 있는 개발 예정지로서 제4조 제1항 각호 중에서 시·군 경계조정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전북자치도의 시·군 경계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다른 시·군의 경계구역에 지나치게 깊이 진입되어 원활한 행정수행이 곤란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 구역 우선 실시
2. 동일 면적 또는 등가 교환 등 관계 자치단체 간 완전 합의 유도
3. 적극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 해소 및 조속한 경계조정
4.「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경계조정 절차 준수

## 제4조(경계조정 대상지 등)

제4조(경계조정 대상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 중 시·군에서 경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개발사업,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발 예정지로서 아파트·공장·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건설되고, 그 관할구역이 분리될 예정인 경우
3. 도시개발·택지개발·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이 예상되는 경우
4.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구역에 불일치되어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나대지나 개발 예정지로서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도지사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시·군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 또는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해 관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제6조(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거쳐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관할하는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을 할 경우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계조정 주민청구)

제7조(경계조정 주민청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지로서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관계 시·군 읍면동 주민의 경계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 협의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경계조정 지원)

제8조(경계조정 지원) 도지사는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으로 손실이 발생한 자치단체에는 경계조정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및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지역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 제3조(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를 해설하여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9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3. 30., 2023. 12. 8.>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 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1988. 3. 29, 2000. 3. 24>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2. 24>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도지사 소속의 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3. 24>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업 등 제도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 방법 및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한 양식업을 말한다.

## 제3조(시험양식업 신청 등)

제3조(시험양식업 신청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를 포함한다) 
3.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 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4.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수입 및 지출을 포함한다)] 
5. 별표에 따른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6.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유서 
2. 시장ㆍ군수의 종합의견서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4. 양식업을 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 방법 및 양식업을 하려는 기간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5. 새로운 양식 방법 및 양식장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장,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장 또는 수산관련 전공과정이 있는 교육기관장의 의견서

## 제4조(시험양식업 승인 등)

제4조(시험양식업 승인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양식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험양식업의 운영기준 통지)

제5조(시험양식업의 운영기준 통지) 도지사는 시험양식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양식업의 신청 대상 종류, 조업 구역 준수 등 시험양식업 조건 
2. 어업인 간, 업종 간 또는 어업인 및 업종 간 분쟁 발생 시 시험양식업의 중단 및 분쟁 해결 후 재개할 수 있는 기준 
3. 안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험양식업 취소 및 정지)

제6조(시험양식업 취소 및 정지) 도지사는 시험양식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양식업의 취소를 명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험양식업을 취소하는 경우 
가. 시험양식업 추진 목적과 다른 경우 
나. 사업계획서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시험양식업 법령 또는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단속기관에 검거된 경우 
2. 시험양식업을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정지하는 경우 
가. 시험양식업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및 현장 조사에 불응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양식시설물을 훼손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 등 제도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어업”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어업을 말한다.

## 제3조(시험어업의 신청 등)

제3조(시험어업의 신청 등)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어구 또는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ㆍ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의 범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어선검사증서 사본

## 제4조(시험어업의 협의 등)

제4조(시험어업의 협의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과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험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시험어업의 결정 및 통보 등)

제5조(시험어업의 결정 및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시험어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시험어업의 시행을 결정하면 어업자, 제3조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기준)

제6조(운영기준)  
① 도지사는 시험어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험어업의 신청 대상 종류, 조업 구역 준수 등 시험어업 조건 
2. 수산 관련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 
3. 어업인 간, 업종 간 또는 어업인 및 업종 간 분쟁 발생 시 조치사항 
4. 다른 어구 훼손 또는 멸실이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 
5. 그 밖의 안전 조치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시험어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7조(시험어업의 정지 등)

제7조(시험어업의 정지 등)  
① 도지사는 시험어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어업을 중지할 수 있다. 
1. 시험어업 추진 목적과 다른 경우 
2. 자료 제출 거부 및 현장 조사에 불응한 경우 
3. 시험어업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단속기관에 적발된 경우 
② 도지사는 시험어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어구의 훼손 및 자원 남획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