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3 / 시행일자: 2021-07-23

#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 제2조(편집위원의 위촉)

제2조(편집위원의 위촉)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0.06.18>

## 제3조(위원장 등 직무)

제3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06.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

## 제4조(회의개최 및 심의)

제4조(회의개최 및 심의) ① 위원장은 매월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③ 회의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이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0.06.18, 2018.12.2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명예기자의 위촉)

제6조(명예기자의 위촉) <개정 2021.7.23.>
① 구청장은 구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소식지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명예기자로 위촉한다. <개정 2010.06.18, 2021.7.23.>
1. 일반 명예기자 : 강남구민 또는 강남구 소재 직장인 <개정 2021.7.23>
2.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 :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관내 중ㆍ고등학생, 관내 거주 대학생 또는 수도권 대학생 <개정 2021.7.23.>
② 명예기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원시 해당 동장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7.23.>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별지 제1호서식 준용) 명예기자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 준용)을 수여한다. <신설 2021.7.23.>
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을 발급하여 교부한다. <신설 2021.7.23.>

## 제7조(실비보장)

제7조(실비보장) 신문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 별표를 적용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7.3.3>

## 제702조(배부료 지급)

제7조의2(배부료 지급) 구정신문의 배부에 협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7·4·18, 개정 2010.06.18>

## 제8조(배부처)

제8조(배부처) 배부처는 전세대와 구정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 시설 등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제호는 "강남라이프"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9.2.22>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03.28>

## 제4조(발행일)

제4조(발행일) 신문은 매월 정기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을 시는 추가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4.03.28, 2019.2.22>

## 제5조

제5조  <삭제 2019.2.22>

## 제6조(주관)

제6조(주관) 신문의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보기능을 담당하는 실장이 주관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신문의 수준 높은 편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2.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9.2.22>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에서 이동,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9.2.22>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1. 관계 공무원 중 2명 이내(국장급) <개정 2009.12.18>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개정 2009.12.18, 2019.2.22> 
3. 신문발행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4명 이내
[제3항에서 이동 <2019.2.22> [제목개정 2019.2.22] ]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1. 구정신문 게재내용의 기획, 조정 등 
1의2. 신문의 발행면수 및 부수 결정 <신설 2014.03.28> 
2. 그 밖에 신문 편집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 제902조(위원의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2.2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명예기자 위촉 및 운영)

제10조(명예기자 위촉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2021.4.30.> 
1. 일반 명예기자 <신설 2021.4.30.> 
2.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 <신설 2021.4.30.>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4.30.>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1.4.30.> 
④ 구청장은 명예기자의 전문성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4.30.> 
⑤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4.30.>

## 제1002조(명예기자의 해촉)

제10조의2(명예기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직장을 강남구 외 지역으로 옮긴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기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조 신설 2021.4.30.]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신문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와 퀴즈, 설문조사, 기타 이벤트 등 소식지 발행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3.17.>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남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25 / 시행일자: 2019-01-25

#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25>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21.>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둔 1인 가구(거소지가 강동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2.21.>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2.12.21.> 
2.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6.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3.>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1항의 1인 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⑤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비상벨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신설 2021. 9. 29.>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1. 9.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1. 9. 29.>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1. 9. 29.>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제6조에서 이동 2021. 9. 29.>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강동구 소식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제7조에서 이동 2021. 9. 29.>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8조에서 이동 2021. 9. 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0-02-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친환경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 줄이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줄이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사업 
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줄이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 제6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강동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강동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3. ESG 경영 법률ㆍ세무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융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인센티브 등)

제8조(인센티브 등)  
① 구청장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ESG 평가 기관에서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표창 및 기금 융자 시 우대금리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금리는 매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 2023. 9.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등록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이라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가금류가축 도축장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금류가축(개정2000.7.10)
6. (삭제 2000.7.10)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 제4조(삭제 2000.7.10)

제4조(삭제 2000.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8, 2014.04.30, 2015.10.28>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6.18, 2014.04.30, 2015.10.28>

## 제3조(사육허가)

제3조 (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6.18, 2015.10.28>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개정 2014.04.30>
2.「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가금류가축 도축장에 한함)에 계류중인 가축<개정 2000·5·24, 2008.6.18, 2014.04.30>
3.「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육 중인 가축<신설 2014.04.30>

## 제302조(지정 및 변경·해제의 절차)

제3조의2(지정 및 변경·해제의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강동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신설 2015.10.28>

## 제4조

제4조 <삭제 2014.04.30>

##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5조 (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04.30>
1. 삭제 <2000·5·24>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삭제 <2000·5·24>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6조 (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04.30>

##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7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6.18, 2014.04.30, 2015.10.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