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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광역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관련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1.11.>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개정 2025.11.11.>
2.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5.11.11.>
3.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의 개발 <개정 2025.11.11.>
4.그 밖에 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개정 2025.11.11.>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위생관련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및 박람회 등의 개최 <개정 2025.11.11.>
2.위생관련업 관련 기술향상 교육 및 연구 <개정 2025.11.11.>
3.우수 위생업소 육성 및 홍보 <개정 2025.11.11.>
4. 위생관련업 종사자 알선·지원 <신설 2025.11.11.>
4.그 밖에 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5.11.11.>
[2025.11.11. 종전 4호에서 이동]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생관련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광주광역시보 또는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시장은 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 제8조(보고·검사)

제8조(보고·검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치구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위촉법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와 관련된 국ㆍ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유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촉법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시장은 개업중인 법무사중에서 4명 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96ㆍ8ㆍ7, 2023.11.10.〉 
② 위촉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한다)는 광주광역시내에 거주하면서 주된 사무실을 개설하고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96ㆍ8ㆍ7, 2023.11.10.〉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11.10.> 
1. 시（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요구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 
3. 기타 시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절차에 관한 사항 
② 법무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 제4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4조(사건 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위촉사무의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법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임하거나 그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96ㆍ8ㆍ7, 2023.11.10.〉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법무사가 시장이 요구한 등기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정산 지급한다. 
② 등기수수료는 법무사법시행령으로 정한 법무사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1.10.>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시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한다. <개정 2017.7.1.,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조 및 제39조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제2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지정수량의 100분의 20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까지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별표 2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의 난방시설과 농예용·축산용의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관리)

제4조(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관리)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기타의 설비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5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영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지정수량 미만의 동식물 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 제3조(별표 2 Ⅲ의 제1호 및 Ⅳ의 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4
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 제6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제6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
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
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함) 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08.7.1., 2024.8.7.>
③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 제7조(기준의 특례)

제7조(기준의 특례)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주
위의 지형 및 기타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 제5
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
고 인정했을 때
2. 특수한 구조나 설비로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
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

## 제8조(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제8조(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 2의 제7호 라목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영 별표 1의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를 말한다.<개정 2008.7.1>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 위
반시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4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
만원을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2.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사람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4.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③과태료 부과권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 대상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
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39조제3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GMAP)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GMAP)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GMAP)”(이하 “GMAP”으로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GMAP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10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GMAP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융복합 콘텐츠 연구ㆍ개발
2. 전시, 특별전 등을 통한 미디어아트 이해 증진 및 확산
3. 미디어아트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미디어아트 관련기관 간 교류ㆍ협력
5. 미디어아트 창ㆍ제작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자문위원회)

제4조(운영자문위원회) 
① GMA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GMAP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의원은 관련 업무소관 시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디어아트 작가, 광산업 및 영상콘텐츠산업 관계자, 문화예술단체, 시민활동가 등 관련 단체, 학계, 문화예술계에서 추천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 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502조(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6.4.24.]

## 제6조(시설 및 장비)

제6조(시설 및 장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GMAP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 등)

제7조(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 등) 
① GMAP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GMAP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따른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제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GMAP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및 보고)

제10조(지도ㆍ감독 및 보고) 
①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리ㆍ운영사무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의 책임에 따라 GMAP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등)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나이,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7.>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제7조(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제8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광주광역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한 사업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3. 제8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광주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시설&#8231;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9호에 따라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12539;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12539;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
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8231;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기간 제한)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기간 제한)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내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주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을 통한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2023.11.1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3.11.10.]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 금여비용 보조금, 그리고 기타 관련 경비 등을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0.1., 2023.11.10.>

##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2023.11.10.>

## 제5조(보조조건)

제5조(보조조건)  
① 시장이 구청장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3.11.10.>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 이내에 3개월 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2002.10.1., 2023.11.10.> 
③ 구청장이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④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2023.11.10.>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2.10.1,2007.1.1,2010.8.5,2012.10.15., 2023.11.10.>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 제8조(보고등)

제8조(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화조서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의원,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ㆍ위원회는 의안을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인 경우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③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⑧ 비용추계 값의 표시 등 비용추계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이 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그 심의회에 부쳐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광주광역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4.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4.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6.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7.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8.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9.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15>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15>

## 제4조(임용구비서류 등)

제4조(임용구비서류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 부대장의 임용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2.14.> 
② 삭제 <2025.7.18.> 
③ 임명장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14.> 
④ 삭제 <2022.12.14.>

## 제5조(연임절차 등)

제5조(연임절차 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 등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연임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임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을 신청한 경우 연임결정은 임기만료일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연임결정을 하기 위하여 투표일 10일전까지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방법 등을 결정 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투표일 5일전까지 투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2.12.14. 제목개정] 
④ 투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소대장 : 본부대 및 지역대 전 대원 
2. 여성대장 : 여성대 전 대원 
3. 지역대장 : 본부대 - 부장급 이상과 각 부의 선임반장
지역대 - 소속 지역대원 전원 
4. 전문대장 : 본부대 &#8211; 부장급 이상과 각 부의 선임반장, 전문대 &#8211; 소속 전문대원 전원 <신설 2022.12.14.> 
⑤ 소방서장은 소방관서 공무원 중에서 투·개표 진행을 위한 종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소방서장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기표소, 기표기구를 비치한 투·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성ㆍ공정성 및 보안이 확보된 업체 또는 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 제6조(고문의 위촉)

제6조(고문의 위촉) 조례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고문의 추천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고, 고문 위촉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5., 2022.12.14.>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15>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15>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조례 제19조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의 지도‧감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5., 2022.12.14., 2025.7.18.> 
  1. 조직편성·운영 및 복무실태 
2.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적 
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 
4. 그밖에 활동실적 등
[2022.12.14. 제목개정]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14.>

## 제11조(의용소방대 연합회)

제11조(의용소방대 연합회)  
① 삭제 <2022.12.14.> 
②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 
  1.  <삭제 2006.1.1> 
2.  <삭제 2006.1.1> 
3.  <삭제 2001.4.10> 
4.  <삭제 2001.4.1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1.4.10, 2006.1.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소방서장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2인 이상은 의용·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 소방위 이상 <개정 2020.4.1.> 
2. 의용·여성의용소방대원 :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이상 
②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학교장 및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0, 2006.1.1>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6.1.1>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하되 장학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4.10>

##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