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상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아열대 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의 이동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기술 보급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 사업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등)

제8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상주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적극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7.11., 2020.9.29.>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간병ㆍ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보장법상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의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상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3.24.>

## 제5조

제5조 삭제<2026.3.24.>

## 제6조

제6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9 / 시행일자: 2021-03-29

#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  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상  주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자 중 상주시
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영농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 된 농업부산물, 폐비닐, 농약 빈병, 농약 빈봉지, 차양막,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기타 농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운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영농폐기물 등을 도로ㆍ들녘 등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ㆍ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지도 
2. 시민이 영농작업장 및 마을 주변을 정비하여 환경친화적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ㆍ지도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영농폐기물의 배출ㆍ보관ㆍ수거 계획 
4.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지원계획 
5.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관리 계획 
6. 그 밖에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마을 거점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사업 
2. 마을 단위 대형 음식물처리기 설치사업 
3.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마을·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야기촌”이란 자전거 관련 각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설이용객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자전거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자전거이야기촌 내에 설치·운영하는 하늘자전거, 카트체험장, BMX경기장, X-게임장, 오토캠핑장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에게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22.8.30.>
5. 삭제 <2022.8.30.>

## 제3조(휴무일)

제3조(휴무일) 
① 자전거이야기촌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
3.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자전거이야기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자전거이야기촌 운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개정 2022.8.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이야기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시설의 이용은 당일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오토캠핑장 등 야영지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약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8.30.>
1. 감염병 질환자 및 과도한 음주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제7조(이용료의 납부)

제7조(이용료의 납부)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매표소에서 별표 1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용권을 지정된 관리자에게 제시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은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31.]

## 제9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

제9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 제10조(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 관리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자전거이야기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이야기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주변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역사생태, 체험공간으로 낙동강이 간직한 역사성과 상징성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상주시 낙동강 역사이야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이하 “역사이야기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1길 116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전시ㆍ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사이야기관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것으로서 구입, 기증, 기탁 등에 의하여 역사이야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시설”이란 역사이야기관, 부대시설 등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역사이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낙동강 주변 역사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
2. 역사이야기관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사업
3. 역사이야기관 시설 보존 관리
4. 그 밖에 역사이야기관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역사이야기관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역사이야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낙동강 역사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역사이야기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22.8.30.>
1.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역사이야기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 역사이야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8.30., 2022.12.2., 2026.5.7.>
② 시장은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그 조정내용을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5.7.>

[제목개정 2026.5.7.]

## 제8조(시설이용료)

제8조(시설이용료) 
① 시장은 역사이야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유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역사이야기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6.5.7.]

## 제802조(시설이용료의 반환 및 배상 등)

제8조의2(시설이용료의 반환 및 배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6.5.7.>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개정 2026.5.7.>

[전문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6.5.7.]

## 제9조(시설이용료의 감면)

제9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5.7.>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역사이야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6.5.7.>

[제목개정 2026.5.7.]

## 제10조(시설이용)

제10조(시설이용) 
① 역사이야기관의 세미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사용목적과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미나실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용 가능한지 결정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세미나실 이용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이용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26.5.7.]

## 제1002조(시설이용의 제한)

제10조의2(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흡연ㆍ음주ㆍ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화재 위험 물질 및 흉기를 소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5.7.]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역사이야기관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해설사)

제12조(해설사) 시장은 역사이야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을 안내하거나 전시물에 대한 설명 등 관람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해설사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해설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위탁)

제13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역사이야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2.8.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역사이야기관의 관리위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역사이야기관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2026.5.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상주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5.7.>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부부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지원
5. 난임 부부 마음건강 지원
6.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
7.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경우
4. 부부 모두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사항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분야 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4.11.26.>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4.11.26.>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2025.12.31.>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1.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30 / 시행일자: 2022-08-30

# 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주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한다)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교육강사 등)

제5조(교육강사 등)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주시 소속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교육을 유예하려는 교육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유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2조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결과 보고 등)

제9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

제2조 삭제 <2013.3.29>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인 여가시설의 관리운영에 수반(隨伴)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및 읍ㆍ면ㆍ동 노인분회의 지도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ㆍ관리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은 해당연도 기금의 운용 및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⑤ 해당연도 결산 잉여금(剩餘金)은 모두 재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2015.11.20.>
②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015.11.20.>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2024.11.26.>

[전문개정 2013.3.29]

## 제602조

제6조의2 삭제<2024.11.26.>

## 제603조(간사 및 수당)

제6조의3(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삭제<2024.11.26.>

[본조신설 2013.3.29]

##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3.29]

## 제702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7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3.29]

## 제70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5.11.18.>

[본조신설 2016.11.23.]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9조(시의회의 보고)

제9조(시의회의 보고)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상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상주시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관내 노포 맛집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 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노포 맛집”이란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업종의 변화 없이 본인 또는 대를 이어 30년 이상 운영하는 업소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

제3조(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주시 노포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 
2.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포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노포 맛집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노포 맛집 선정)

제4조(노포 맛집 선정)  
① 시장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노포 맛집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노포 맛집의 선정신청 절차, 세부 선정기준 및 심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노포 맛집 지원)

제5조(노포 맛집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포 맛집 선정표지판 제공 
2.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및 홈페이지·SNS 등을 통한 홍보 
3. 위생용품 지원 
4. 그 밖에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후관리 및 선정취소)

제6조(사후관리 및 선정취소)  
① 시장은 노포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포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된 경우 
3. 노포 맛집을 친족(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로 한정)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6.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선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노포 맛집을 계속 운영할 친족이 없어 노포 맛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인수할 경우 시장은 심사를 거쳐 노포 맛집 선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이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포 맛집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상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상주시 소재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상주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며 "상주시 녹색어머니연합회"라 한다.

## 제3조(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활동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3.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활동 
5.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  선하지 않을 경우 
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녹색어머니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녹색어머니에 대하여「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필요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