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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
  3. 놀이 공간 마련 방안
  4.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5.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6.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7.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제5조(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 국·과장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어린이 놀이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된다.

## 제8조(임기 등)

제8조(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및 유치원장을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9. 23.>
  7.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9. 23.>

## 제5조(안전점검의무 이행)

제5조(안전점검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3.]

## 제8조(안전지킴이)

제8조(안전지킴이)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입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3.]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교육감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2021.12.27., 2024.6.13.>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행복교육지원과장,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9.2.28.>
  2.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②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2.27.>

## 제3조(외부평가)

제3조(외부평가) 교육감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또는 그 지급 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예산관이 되며, 위원은 본청 소속 장학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19.2.28., 2021.12.27., 2024.6.13.>
  ② 자체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자체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2.27.>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 심사
  3.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위원회 및 자체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법 제3조의2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정책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3. 유치원 교직원 교육·연수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과정 등)

제5조(교육과정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유치원 평가)

제6조(유치원 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02조(유아교육위원회 설치)

제6조의2(유아교육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에 따른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22.]

## 제7조(교직원 연수 등)

제7조(교직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연수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호자 교육)

제8조(보호자 교육) 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유아의 양육 방법이나 보호자의 역할,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 및 연구 등)

제10조(조사 및 연구 등) 교육감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등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1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유관기관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있는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

## 제3조(모집·선발 계획)

제3조(모집·선발 계획)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
  3. 「유아교육법」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 인원)

제4조(선발 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여야 한다.

##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선발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선발 요강은 해당 유치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데 쓰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3. 응급처치교육의 홍보
  4. 응급처치교육 예산확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응급처치교육)

제5조(응급처치교육)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 시 신고 요령
  5.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

##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등)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응급장비 설치를 알리는 안내 표시와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과 사용 내역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경상북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경상북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경상북도의회에 발의·제안 또는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1.>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비용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6조(협의 및 제출)

제6조(협의 및 제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경우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재정분석 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4. 7. 11.>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8., 2024. 7. 11.>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경상북도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배경학생”이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란 전체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장은 학생의 국적, 언어, 문화적 특성, 학급·학년 구성, 밀집 정도 등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이 학습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계획은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 개발·보급
  2.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
  3.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생 학습·진로·심리 상담 지원 체계 마련
  4.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부모 대상 종합적인 교육 정보 제공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 교육
  2. 비이주배경학생 학습 보완 프로그램
  3.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4. 이중언어 교원·강사 및 전문인력 배치·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준별 수업 운영 등)

제7조(수준별 수업 운영 등)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재학 중인 학생별 학습 수준에 따른 맞춤형 수업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2 / 시행일자: 2024-02-22

#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6조(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

제6조(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3년마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제8조(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과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또는 도민 간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매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구축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다. 스마트폰 기반의 앱
  2. “이용자”란 교육청이 구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기자단”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교육청 소셜미디어 기사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수행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4. “서포터즈”란 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정보 및 기사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을 말한다.

##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
  2. 공익목적의 캠페인
  3. 교육현장 기록 방송 및 소식지 등 기관의 홍보자료
  4.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 정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어긋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등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포함된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실명제를 원칙으로 할 때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10. 연습성, 장난성 글인 경우
  11. 그 밖에 해당 인터넷 매체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 제5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제5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경우
  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액수와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6조(기자단·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기자단·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자단과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우수한 원고를 작성 또는 우수한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한 기자단의 기자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 및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9.>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내 학생들에게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2.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추진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주요시책
  2.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3.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 설치·운영)

제7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제9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터넷중독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방안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세부계획
  3.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4. 학생 자살예방 교원 연수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이하 이 조에서 “캠페인”이라 한다) 등 계도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학생 자살예방 기관 지정·운영)

제8조(학생 자살예방 기관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담당 교원 연수 등)

제9조(담당 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 시도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 시도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자살 시도 학생, 목격 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

제11조(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생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교육감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사업의 위탁 등)

제13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학생의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관련 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징후 조기 발견 및 자살 고위험군 학생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