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 대상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운영 위탁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법인의 대차대조표(3년간) 
4. 시설물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원물확보, 판로개척계획, 투자계
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기간연장)

제4조(기간연장)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간 만료로 계속사용을 하고자 할 경
우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허가
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조례

## 제6조(위탁의 취소 등)

제6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발생한
피해 및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시설설치 및 변경 등)

제7조(시설설치 및 변경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
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
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시설관리)

제8조(시설관리)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관리에 필요한
통상적인 시설물설치, 유지 개·보수비용과 각종 제세공과금 등 운영관리
에 필요한 경비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운영주체는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휴·폐업승인)

제9조(휴·폐업승인) 조례 제21조에 따른 휴업승인신청과 폐업승인신청은 각
각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장부비치)

제10조(장부비치)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이와 관련된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계약)거래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 된 경우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사항)

제11조(보고사항)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운영주체는 매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4조제4호에 따라 운영주체는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주
요사항 발생시 수시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될 때에는 실제 사용기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월 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보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석결과 통보)

제2조(분석결과 통보)  
①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 , 수질분석 의뢰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② 분석의뢰 시료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 이내의 범위에서 분석의뢰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분석 수수료)

제3조(분석 수수료)  
① 조례 제12조에 의거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별표1의 기준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수수료는 봉화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 처리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3.11., 2021.11.15.>

## 제4조(비치서류)

제4조(비치서류) 조례 제27조의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1. 분석의뢰 접수·결과처리 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2. 조례 제7조의 분석결과통지서(분석성적서)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3. “종사”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라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19.> 
4.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5.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와 제6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며,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  
① 군수는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가축을 사육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군수는 제6조의 봉화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지원금을 포함한 농어민수당 군비 부담 비율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설 2021.12.30.> 
③ 제1항의 지급은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및 제2항에서 이동 2021.12.30.>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개정 2021.12.30.>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개정 2020.11.19.>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계획 및 정책 결정 <개정 2021.12.30.> 
2.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12.30.>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새마을경제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 농정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관련기관·단체 및 직능단체 대표 
2. 농업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은 별도의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읍·면장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대상결정)

제13조(대상결정) 제5조에 따라 지급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12.30.>

## 제14조(의무이행)

제14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받는 농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21.12.30.>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농지·산지 훼손 금지 
3.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4. 영농폐기물 스스로의 처리

## 제15조(지원제외)

제15조(지원제외) 읍·면장은 제14조 의무이행을 위반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으로 농어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내수면 어업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개정 2017.06.01.> 
2. “농어업인”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내수면 어업법」 제2조제5호에 종사하는 사람 중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6.01.>

## 제3조(기본방침)

제3조(기본방침)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분야의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며,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규모가 영세한 농어민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3.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5. 농어촌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농어업인의 의무)

제5조(농어업인의 의무)  
① 농어업인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 중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이행하는 경우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보조사업 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농어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또는 작목반, 농업인 단체 
2. 지역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및 제112조2의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분야)

제8조(지원분야)  
①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2. 6차산업화 지원 
3. 식량작물 생산 및 소득지원 
4. 농촌일자리 창출 
5.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 
6. 가축 위생 및 방역 지원 
7.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8.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9. 농특산물 시장개척 지원 
10. 과실생산 기반 조성 
11.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 
12. 귀농인 정착 지원 
13.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14.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원 
15. 농어업인의 국내·외 연수, 교육, 훈련 등 지원 [신설 2016.04.18] 
16. 그 밖의 농업·농촌 개발 육성 지원 [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16.04.18> ]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과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봉화군 관내에서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금과 피해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지수 50이상 300미만인 피해농어가의 복구비 
2. 농사용 하우스비닐 및 농작물 생육활성화 농자재 등 지원 
3. 축사 및 축사 부속시설물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4.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의 농어가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긴급경영안정 지원금 
5. 그 밖에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봉화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및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과 담당부서장은 피해지역 이장, 피해농어업인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 및 담당부서장이 제출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 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지수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군수는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군수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봉화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회의소는 회의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내수면 어업법」 제2조제5호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봉화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06.01.> 
②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봉화군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쳐야한다. 
③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및 지원)

제3조(사업 및 지원) 봉화군수(이하 “봉화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회의소에 대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및「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따라 그 설립·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봉화군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관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4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봉화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단, 회의소가 FTA대응 지역농어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농어업인상담 교육 등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은 회의소는 자금을 집행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원 등을 받거나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그 업무와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도를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봉화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봉화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란「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봉화군의 농촌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봉화군 내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봉화군에 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다만,「농어촌정비법」제89조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의 홍보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봉화군 농어촌민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 및 우선순위
3.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농촌활력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봉화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농어촌민박업 관련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귀농귀촌지원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봉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봉화군 농어촌버스의 활성화와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결손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군 내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무료 운행)

제4조(무료 운행)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 수입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결손액 산정 및 지원)

제5조(결손액 산정 및 지원) 
①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무료 이용에 따른 결손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서식에 의해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 산정은 최근 5년의 운송 수입금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결손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등을 추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료 등)

제2조(임대료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단기임대 농업기계 임대료와 제12조에 따른 운송료 및 제20조에 따른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료는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다.

## 제3조(임대농업기계 운송)

제3조(임대농업기계 운송)  
① 『봉화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단기임대 농업기계를 운송해주는 대상은 군민 중 경작지가 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운송한다. 
1. 고령농업인(75세 이상)으로 운반 차량이 없는 경우 
2. 2년이내 창업농업인으로 운반 차량이 없는 경우 
3. 여성농업인으로 운반 차량이 없는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운송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례 제10조의 사용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운송 시간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운송 농업기계는 군이 보유한 운송차량에 적재가 가능한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운송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 한다.

## 제4조(서식 및 대장)

제4조(서식 및 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사업소에 다음 각 호의 서식과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단기임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기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농업기계 운송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5. 임대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6.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7. 임대농업기계 관리 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9.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9호 서식) 
10. 임대계약 제한 대장(별지 제10호 서식) 
11. 장기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12. 장기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13.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현황 점검 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14. 장기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임차인용) 별지 제14호 서식 
15.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임차인용) 별지 제15호 서식 
16. 의무면적 농작업 관리대장(임차인용) 별지 제16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3 / 시행일자: 2017-07-03

#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구축, 농업관련 재해 발생 시 농업피해극복,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등 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봉화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시행자로 한다. 
  1. 수도작, 전작, 특용작물, 과수·원예분야 등의 농산물생산·재배를 위한 시설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3. 농·축산물 저장·가공·유통사업 
4. 재해농가 경영자금 <신설 2017.07.03.>

## 제3조(자금의 유형)

제3조(자금의 유형)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유형은 농·축산경영자금과 장기성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재해농가 경영자금, 벤처농업육성자금으로 한다.<개정 2008. 3. 10, 2008.05.09.,2017.07.03.>

## 제4조(이자지원 및 횟수)

제4조(이자지원 및 횟수)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축산경영자금은 매년, 기타 장기성농업융자금은 3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08.05.09>

## 제5조(융자금이자 보조비율)

제5조(융자금이자 보조비율)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 이내로 한다.다만, 재해농가 경영자금의 이자보조비율은 3년간 100%로 한다.<단서신설 2017.07.03.>

## 제6조(이자 지급방법)

제6조(이자 지급방법)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을 봉화군에 통보하고, 매반기말 개인별 납부한 이자액을 확인하여 봉화군에 통보 
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 
3. 봉 화 군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 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상반기 분은 7월말일, 하반기 분은 익년 1월말까지 농가에 계좌입금

## 제7조(이자 보조시기)

제7조(이자 보조시기) 농업융자금 이자 보조시기는 반기말 기준으로 상반기분은 7월말일, 하반기분은 익년 1월말일까지로 한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제9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제9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이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봉화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마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봉화군 농업생산성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3. “인건비”이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각 마을의 조리 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5. “식재료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①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4월～11월) 기간 중 90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며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

##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이장 또는 부녀회장을 말하며 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하여 결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공동급식 대표자의 책무)

제8조(공동급식 대표자의 책무)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는 마을 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정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한다.

## 제9조(완료보고)

제9조(완료보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완료하면 보조금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사업 추진결과, 별지 제4호서식의 일지, 공동 급식사진,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 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가 사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9조의 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중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농촌마을 공동급식 대표자가 조리인력의 인건비를 따로 청구한 경우에는 급식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봉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는 군수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1.16>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