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7.>
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7.>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설치 권장 및 지원)

제5조(설치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②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7.>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7.>

[제목개정 2025.10.17.]

## 제6조(응급처치 교육)

제6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6.]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23.10.6.>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11., 2023.10.6.>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12.11.,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5.12.24., 2019.7.26., 2022.12.16., 2023.10.6., 2025.6.27.>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11., 2015.4.17., 2023.10.6.>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15.12.24., 2023.10.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23.10.6.>

## 제8조

제8조 삭제 <2003.12.11.>

## 제9조

제9조 삭제 <2003.12.1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 결과(내역), 비용추계 산출내역,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기금, 보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서를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부의할 때 안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6.28.>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른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5.6.27.> 
③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6 / 시행일자: 2015-02-0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

제2조(의회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cm 세로 80cm로 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형상, 무궁화 형상 안 중앙 원형에  "의회"자 표식을 하고, 하단에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라 한다. 
3. 무궁화 형상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형상의 중앙 원형 바탕을 백색으로 하고,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는 금색으로 한다.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5.2.6]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색의 테두리로 장식할 수 있다. <개정 2015.2.6>

## 제4조(의원배지 규격 등)

제4조(의원배지 규격 등) 대덕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5.2.6> [제목개정 2015.2.6]

## 제5조(배지교부)

제5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대장(별지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6조(배지패용요령)

제6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 제7조(차량표식)

제7조(차량표식)  
① 의원이 승차한 차량에 표식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② 차량표식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문장)

제8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위촉장 
2. 의장 명의의 인쇄물과 의회소유 관리물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시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16 / 시행일자: 2007-11-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조례 제756호>

##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인감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금액은 인감업무담당자는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 업무담당자는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조례 제756호>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 조례 제756호>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6-0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제6조(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ㆍ정책 심의ㆍ사업 평가ㆍ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ㆍ교수ㆍ연구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④ 자문단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자문단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 증대를 통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주택ㆍ일자리ㆍ보육ㆍ복지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 증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7.26., 2021.4.9., 2022.12.16., 2025.6.27.>
1. 업무담당 과장, 자치행정과장, 가족친화과장, 도시계획과장, 건강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인구정책 및 저출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천국제공항운행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여 이용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사업자”란 인천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대덕구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운수사업자에게 인천국제공항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할 때에는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용역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지원대상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주의의무)

제6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설치된 창구를 말한다.
6.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의 기본 방향
2.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등록ㆍ접수창구 설치)

제5조(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등록ㆍ접수창구 설치)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6조(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희망자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자에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우대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임산부 등”이란 임산부, 임산부 및 영유아와 동반한 사람을 말한다.
4.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5.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9조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 등을 우대하는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입장료 등 감면)

제5조(입장료 등 감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우선 입장)

제6조(우선 입장) 
① 구청장은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임산부 등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시설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전용주차구역 적용범위)

제7조(전용주차구역 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2.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8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8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구분ㆍ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13조의6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7.>

## 제9조(자동차표지 발급)

제9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탑승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위반차량 조치)

제10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타고 있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점검)

제7조(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