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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ㆍ육성 및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라 함은 청양군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청양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실장, 한국외식업 청양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청양군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요리 전문가 등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청양군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 군의원은 임기내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 주사가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삭제 2019.1.30.>

##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ㆍ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단, 제9조에 의하여 경진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 제11조(지정의 취소)

제11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받은 품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할 때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2.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아니할 때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제12조(육성지원 등)

제12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경진대회 등 견학지원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5.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6.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ㆍ육성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 제13조(보고ㆍ감독 등)

제13조(보고ㆍ감독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4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해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7 / 시행일자: 2024-10-07

#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청양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7.>

## 제2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2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 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10. 7.>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사후관리)

제3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 제4조(헌혈자 및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4조(헌혈자 및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군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혈소판)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청양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4시간을 인정하여 준다. <개정 2024. 10. 7.>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청양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7.> 
④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① 법 제4조의 6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양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0. 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양군 보건의료원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교육지원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나.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청양군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1 / 시행일자: 2018-04-01

# 청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청양군 거주 노인들의 행복한 삶의 추구와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이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군의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거주시설”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군 소재 주택 등 시설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등록)

제3조(등록)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공동거주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4조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경로당대표, 마을이장,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공동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 
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 
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4. 그 밖에 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

## 제5조(지원범위 및 정산)

제5조(지원범위 및 정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 보완의 사업비 
2. 전기요금, 전화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3.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4. 홀로 사는 노인 여가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운영자는「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 일부를 공동거주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는 공동거주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설개보수 및 보완사업비는 그 사업 완료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2. 운영비, 공공요금 등은 매분기초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 
3. 해마다 난방비는 1월과 10월 중 두 차례, 냉방비는 6월 중 한 차례 지급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공동거주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사, 전출, 사망 등에 따라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으로 된 때 
2. 공동거주시설에 거주 노인 모두가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한 때 
3. 공동거주시설에서 지원경비를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 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5명 이상이 된 때에는 경비지원을 재개한다.

## 제8조(변경신고 등)

제8조(변경신고 등)  
① 운영자는 공동거주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그 변경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등)

제9조(변상책임 등)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그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5 / 시행일자: 2023-02-15

#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청양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청양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지역 농ㆍ특산물, 기업 생산품 홍보에 관한 활동
5. 관내 기업 홍보 및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
3. 그 밖에 대ㆍ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해촉이 가능하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용 등은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군수는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에게 군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비, 차량 운행 경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차고지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영차고지는 청양군 청양읍 대청로 1350에 둔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5조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신청 등)

제5조(이용신청 등)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공영차고지를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의 등록지가 청양군인 경우 
2.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청양군인 경우 
④ 공영차고지 이용을 취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영차고지 이용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 관리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취급이 제한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5.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배출가스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군수는 이용자로부터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出車) 시에 납부한다.

##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화물 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3. 이용자가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제3호가목·나목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4. 그 밖에 군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 제9조(이용료의 반환 등)

제9조(이용료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日)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으로 공영차고지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영차고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이용료 반환 시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군수는 관리동 및 부속시설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에 대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1조(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

제11조(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 군수는 월 또는 연 단위로 공영차고지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청양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청양군 환경교육계획(이하 “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군 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4. 군 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및 자문한다.
1. 군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환경교육의 국내외협력에 관한 사항
5. 청양군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이전 환경계획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ㆍ의결 및 자문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의 시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8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제10조(환경교육 실시)

제10조(환경교육 실시)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군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및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권장하고, 시행을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11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2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등)

제13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고, 청양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시설인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단,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인근 행정리를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가.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 최종 처리시설에 한한다) 
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사업

##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지 12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획감사실장, 환경정책과장 및 해당 읍장·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1.>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사업, 규모,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5 / 시행일자: 2018-12-15

# 청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12.1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15.>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재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8.12.15.>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5.>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8.12.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개정 2018.12.15.>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8.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장려금 지급)

제5조(효행장려금 지급) 
① 군수는 “효 가정”에 대하여 매년 설ㆍ추석명절에 예산범위 내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은 “효 가정”에 설명절과 추석명절 전날까지 지급한다.
③ 효행장려금은 제7조에 따른 신청으로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로서(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청양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등록자(「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도 포함한다)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설명절·추석명절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거주사실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효행장려금 지급신청과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제6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② 효행장려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4. 5. 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청년농업인”으로 한다)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후계·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후계·청년농업인의 책무) 후계·청년농업인은 청양군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후계·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영농 정착 
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 
3. 농축산물 생산·유통 및 판로 확대 
4. 농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5. 영농기술·경영 관련 교육·견학 및 컨설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후계·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심사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사용 현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후계·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