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제안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공무원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무원제안의 제출)

제4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행정포털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제5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제6조(공모제안의 모집)

제6조(공모제안의 모집) 구청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일자를 구 행정포털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기준)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기준) 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창의성, 실시 가능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조회 등)

제8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및 실시)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및 실시) ①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부상의 지급)

제11조(부상의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해당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④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 제12조(인사상 특전)

제12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실시되어 현저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와 실시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실시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3조(실시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평가된 실시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실시부서나 실시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제14조(제안의 관리기간)

제14조(제안의 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1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이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실시성과의 평가)

제1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