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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5.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6.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4.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5. 한약재의 재배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한의약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등 지원)

제8조(보조금 등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2. “전통한지”란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3. “한지제품”이란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으로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4. “한지산업”이란 한지 또는 한지제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수출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한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지의 생활화와 대중화 등 한지산업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한지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한지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한지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한지 및 한지제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3. 한지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한지산업 진흥 지원)

제5조(한지산업 진흥 지원) 
① 도지사는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2. 한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한지 원재료의 공급 지원
4. 한지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공
5. 한지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제교류
6. 한지전시관 또는 한지체험관 등의 설치·운영
7. 전통한지 보존
8. 그 밖에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한지 및 한지제품 우선 사용과 구매 권고 등)

제6조(한지 및 한지제품 우선 사용과 구매 권고 등) 
①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 홍보물 제작 등 필요한 경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등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이 우선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 출자출연 기관, 도내 소재한 공공단체,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한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지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건강의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노화”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노화산업”이란 항노화를 위해 사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항노화를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 지원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제조·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노화산업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노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항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항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항노화산업 인력양성 및 홍보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항노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관리 
3. 항노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상표개발 및 인증사업 
4. 항노화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홍보 
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항노화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

제7조(항노화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8.3.> 
1.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3.8.3.> 
④ 삭제 <2023.8.3.> 
⑤ 삭제 <2023.8.3.>

## 제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육성 관련부서 담당국장 
2.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항노화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

제9조 삭제 <2023.8.3.>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제4조 및 「항만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도지사의 항만관련 정책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지방관리무역항 및 연안항(이하 “지방관리항만”이라 한다)의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관리항만의 개발·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관리항만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항만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관리항만의 개발·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4.>
③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 해양수산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3.03.28, 2015.7.2, 2015.12.17. 2016.12.29, 2018.12.6., 2022.8.4., 2024.1.2.>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항만의 개발·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운·항만관련 단체 또는 업체의 대표 및 임원
4. 도내 대학의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 해운, 물류, 국제통상, 해양 등 관련학과 교수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및 부패연루 등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심의회에 참석한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회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회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조사·연구의 지원)

제10조(조사·연구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정책 자문 및 심의사항과 관련한 조사·연구를 위해 항만관련 전문연구기관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재난예방”이란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재난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제3조(지원 대상 사업)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 정화활동 등 환경보호 사업
5. 재난예방 및 재난복구&#8231;구호 활동 사업
6. 그 밖에 경상남도 내에서 개최하는 공익 행사 등 지원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에 대한 경상남도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 해양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색에 맞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사업)

제5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교육
2.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해양문화 발굴·수집·보전·복원 및 조사·연구
4. 해양문화 콘텐츠 및 해양문화 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 및 창업지원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
8.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해양레저 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 활성화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 관련 제조·수리·보관·대여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제반 산업을 말한다.
4. “마리나항만등”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해양레저육성 종합계획)

제5조(해양레저육성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경상남도 해양레저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 및 해양레저산업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등 해양레저 관련 시설 등의 개발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마리나항만등 해양레저 관련 시설 조성
2. 기술연구, 전시관, 해양레저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산업단지 조성
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4. 해양레저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5. 해양레저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6. 해양레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7. 그 밖의 도지사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레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9조(해양레저육성자문위원회 설치)

제9조(해양레저육성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해양레저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해양레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국내외 대학의 해양레저 관련 학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해양레저 및 해양레저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레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경상남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 및 방안
4.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법 제5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및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보급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해양치유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및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남도로의 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복귀기업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 중 법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4.3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도내 정착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업종별 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3.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활성화 방안
4.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복귀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8231;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고 임대료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 제8조(자금 및 입지지원)

제8조(자금 및 입지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9조(인력지원)

제9조(인력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도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제10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복귀를 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종·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법 시행령 제11조의5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 대상 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
② 도지사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 제2조

제2조(정의  <전문개정 2021.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림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책무  <본조신설 2021.4.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1.4.1.>) 도지사는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ㆍ서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제5조

제5조(활성화 사업 지원  <개정 2021.4.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사업

## 제6조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개정 2021.4.1.>) 
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개정 2021.4.1.>)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준용  <개정 2021.4.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개정 2021.4.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향토음식 등의 지정 신청)

제2조(향토음식 등의 지정 신청)  
①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이하 “향토음식 등”이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등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지정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지정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향토음식 등의 지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시·군 향토음식 등 심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향토음식 등의 지정)

제3조(향토음식 등의 지정)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재료는 지역 농·축·수산물 등의 식재료를 이용할 것 
2.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있는 음식일 것 
3. 지정 신청 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가 세 곳 이상일 것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업주 및 당해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조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지정된 향토음식을 5년 이상 조리한 사람 
2. 지정된 향토음식을 10년 이상 조리한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

## 제4조(향토음식 등의 지정 절차)

제4조(향토음식 등의 지정 절차) ⓛ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 등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향토음식 등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향토음식 등으로 지정한다. 
② 향토음식 기능보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서를 발급한다.

## 제5조(향토음식 등 심사단 구성)

제5조(향토음식 등 심사단 구성) 도지사는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 등의 지정과 취소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향토음식 등 심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2. 향토음식 소비자 
3. 향토음식 육성 담당 공무원

## 제6조(향토음식 등의 지정 취소)

제6조(향토음식 등의 지정 취소) ⓛ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도지사가 향토음식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 기능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09 / 시행일자: 2017-02-09

#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향토음식”이란 도내의 지역 특산물 등을 이용하거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한 지역특유의 전통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17.2.9.>
② “농가맛집”이란 도내 농어업인의 지역 식자재와 식문화를 활용한 향토음식의 상품화로 지역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7.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개발 및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발굴·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 개발·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음식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 방향
2.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3.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신설 2017.2.9.>
4. 향토음식의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9.>
5. 향토음식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9.>
6.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 <개정 2017.2.9.>
7.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육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2.9.>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2.9.>
1. 향토음식의 발굴·보전·개선·개발·보급
2. 향토음식의 연구·조사
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홍보
4. 향토음식 관계 기관·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6.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원
7. <삭제 2017.2.9.>
7. 농가맛집 및 향토음식체험장 육성 <신설 2017.2.9.>
8. 지역농수산물, 향토음식 등 소비촉진 및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 <신설 2017.2.9.>
② 향토음식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 향토음식연구회원, 생활개선회원, 농가맛집,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7.2.9.>

## 제6조(향토음식 등의 선정)

제6조(향토음식 등의 선정) ① 도지사는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육성할 가치가 있는 향토음식 및 농가맛집, 향토음식체험장과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개발·보급 등에 기여한 사람을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9.>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 ①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 농가맛집, 향토음식체험장 및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② 도지사는 향토음식, 농가맛집, 향토음식체험장과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과 취소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2.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경연대회 등)

제8조(경연대회 등)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의 수상자에게 향토음식의 개선, 보전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제1항의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의 시기 및 절차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신설 2017.2.9.>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개정 2017.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