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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의령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의령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2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별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8.28.>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의령군 ○○읍·면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개정 2024.8.28.>

## 제4조(편성)

제4조(편성)  
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편성한다. <개정 2024.8.28.> 
1. 협동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성 <개정 2024.8.28.> 
2.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4.8.28.> 
②  <개정 2023.11.15.> , <삭제 2024.8.28.> 
③ 편성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명부를 관리한다.

## 제5조(지원서 제출)

제5조(지원서 제출) 지원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동대 편입 지원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 기동대 당 20명 내외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8.>

## 제7조(편성제외)

제7조(편성제외)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원이 기동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2. 대원이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10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② 대원이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대원의 임무)

제8조(대원의 임무) 대원의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비관찰활동,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자원봉사활동 등 
2. 민방위사태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등

## 제9조(동원)

제9조(동원)  
① 대원의 동원명령은 기동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동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대원은 기동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그 밖에 기동대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군수는 기동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 
2.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된 필요경비 
3.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경비 
4. 그 밖에 기동대 및 연합회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2조(사기진작)

제12조(사기진작)  
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보 현장 견학, 기술경연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연합회)

제13조(연합회)  
① 기동대의 상호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의령군 여성민방위기동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8.28.> 
② 연합회는 읍·면 대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읍·면 단위 대장 중 호선하고 군수가 임명한다.

## 제14조(연합회 역할)

제14조(연합회 역할) 연합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대의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에 관한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급 연합회와 협조체계 구축 등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절차,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24.8.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의령군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역사문화인물”이란 의령에서 태어났거나 거주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 중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의령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재조명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생가 복원 또는 공적 시설물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 
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기념사업 대상 인물의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의 기념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기념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념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역사문화인물 관련 학계 전문가 
3. 역사문화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역사문화인물 선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 담당부서 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1-28

# 의령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3. “수거자”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이하 “영농폐기물 등”이라 한다)을 수거하는 개인 또는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단체,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 등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 등에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 등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처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등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제5조의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처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등의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등의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등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 및 집하 시설 설치ㆍ보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등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의령군 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 명칭은 “의령 도깨비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령읍 의병로8길 12-30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영사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휴관 시작일 7일 전에 영화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인근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여 영화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 인상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1. 영화상영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영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 및 악취 발산물을 소지한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 
② 관람객이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 및 지원)

제8조(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영화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령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화관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영화관의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탁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위탁)

제10조(재위탁)  
①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2조(운영실적보고)

제12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0.1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0.1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3.5.8.〉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ㆍ도비 보조금 
7. 삭제 <2017.10.1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10.10.> 
2. 광고물등의 정비 <신설 2017.10.10.> 
3. 경관개선 <종전 2호에서 3호로 이동 2017.10.10.> 
4.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및 개정 2017.10.10.>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종전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의령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3.5.8., 2017.10.10., 2021.12.22.〉

## 제6조(기금운용 계획)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결산)

제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2025.4.23.>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의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과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사업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5. 파견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의령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령군(이하 “군”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의 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24.>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 위생관리 등급이 황색등급 이상인 위생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24.>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나트륨 줄이기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6.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19.12.24.> 
7. “위생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12.2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음식점 
2. 좋은 식단 실천업소 
3. 우수업소 
4. 위생등급 지정업소 <신설 2019.12.24.> 
5. 위생 관련 단체 <신설 2019.12.24.> 
6. 그 밖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개정 2019.12.24.>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역사회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낡은 위생업소의 주방, 화장실, 객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3.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사업 <신설 2019.12.24.> 
4.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 외식 문화 체험, 현장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신설 2019.12.24.>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24.>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위생업소 시설개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시설개선비 등 금전적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의령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12.24.> 
2. 관광,경제, 음식문화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9.12.2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2025.4.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9 / 시행일자: 2016-11-09

#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6.11.9>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의령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의령군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기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9>
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이 사망,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금품·향응수수 및 불법로비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분쟁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의령군 유통회사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의령군 유통회사(이하＂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또는「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출장소 또는 직판장을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군의 출자금은 총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군은 회사가 증자할 경우 총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 제6조(주주권 행사)

제6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한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산물 유통센터 및 공정육묘장의 관리 운영 
2. 농산물의 생산, 계약재배,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유통, 마케팅 
3. 농산물의 공동 규격출하, 가공 및 수출 
4. 농산물의 유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 
5.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지도 
6. 농산물의 판로확대에 관한 사업 
7. 농작업 대행, 농기계사업 
8. 농가 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 
9. 그 밖의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17.12.20.> 
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와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동일사업에 대한 상호경쟁을 지양한다. <개정 2017.12.20.>

##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의한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회사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회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 제12조(다른 법령의 적용ㆍ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적용ㆍ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상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5 / 시행일자: 2016-05-25

# 의령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  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한다.
3. “지역행사”란  의령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4.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란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이 조례에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시설
가.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의령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6-02

# 의령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하여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동)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개정 2017.12.20., 2021.12.22.>

## 제2조(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