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6-19

#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② 시장은 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 마다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처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처우개선사업)

제5조(처우개선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5.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처우개선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등 건강증진
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7-01-01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울산하늘공원의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번지로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한다.
1. 승화원 사용: 별지 제1호서식
2. 추모의 집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별지 제1호서식
3. 자연장지 사용: 별지 제1호서식
4. 장례식장 사용: 별지 제1호서식
5. 유택동산 사용: 별지 제1호서식
6. 사용자 변경: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 제4조(우선 사용범위 등)

제4조(우선 사용범위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울산하늘공원 사용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3·12·31〉
1.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2.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4.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
6.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7.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의 개장 유골
8. 관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모의 집 및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울산하늘공원의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31, 2016·12·29〉
1. 추모의 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부단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추모의 집 이용대상이 되면 부부단에 안치할 수 있다.
2. 자연장지: 잔디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수목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

##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울산하늘공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를 1일 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하며, 반환 시 남은 사용일수를 계산하되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정산·반환한다. <개정 2016·12·29>
③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 제7조(추모의 집 등 사용원칙)

제7조(추모의 집 등 사용원칙) 
① 추모의 집 및 자연장지는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모의 집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하여 봉안함에 안치하여야 하며,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한다.

## 제8조(유골의 인도 신청)

제8조(유골의 인도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화장한 유골이나 봉안된 유골을 유족이 인도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인도신청서를 제출한다.

## 제9조(유골함의 재질 등)

제9조(유골함의 재질 등) 
① 추모의 집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② 유골함과 유골 안치 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연장지 사용)

제10조(자연장지 사용) 
① 자연장지의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30센티미터(0.09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5.11.5.>
② 추모목에 골분을 안치하는 경우 위쪽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한다.
④ 잔디장에 부부장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 제11조(자연장지 안의 표지 설치)

제11조(자연장지 안의 표지 설치) 자연장지에는 성명 등을 기록한 공동표지를 일정구역별로 알맞은 크기로 설치한다. 이 경우 공동표지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잔디,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제12조(사무위탁 등)

제12조(사무위탁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화장신고 수리
2.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
3.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4.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
5. 조례 제7조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기간 연장허가
6.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
7.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8. 조례 제11조에 따른 화장유골의 양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수탁자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익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현황 보고)

제13조(관리현황 보고) 수탁자는 매장, 화장, 봉안 등의 장사시설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 인식개선 시행계획)

제5조(장애 인식개선 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ㆍ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할 때에는 체험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20-02-08

#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축 및 개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시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4.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건축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고 시에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건축물

## 제5조(인증기준 등)

제5조(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6조(인증취득 지원)

제6조(인증취득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인증취득 지원신청)

제7조(인증취득 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건축물의 건축주는 별지 서식의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2. 인증수수료 등 납입영수증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매년 1회 이상 시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건축주에게 연장 신청하도록 알릴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에 등록된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2. 시 및 구·군의 업무 담당 공무원 
3. 제4조의 시설 관리인 또는 건축주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인증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등)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개발과 시행방법 
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7.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 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3.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을 따른다.

## 제9조(센터의 사업)

제9조(센터의 사업)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장애유형별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교육 
2. 장애인 가족의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3. 장애인 가족의 모임이나 행사 지원 
4.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장애인 가족 영유아기 육아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6-19

#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인식, 근무환경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제4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매년 시 및 지방공사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의 지원 
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9., 2022. 12. 1.>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인에게 공공기관의 행사 등에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9.>

## 제4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9.>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
1.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6.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강사파견 사업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등)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4. 9.>
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2.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4. 9.]

[전문개정 2020. 4. 9.]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 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 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소통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 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홍보 및 교육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3 / 시행일자: 2016-11-03

#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나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3.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에 교육과 홍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제8조(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①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보장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장애인복지법」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2. 공공기관 
3.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및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울산광역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이나 대피를 쉽게 할 수 있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

제5조(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편의시설)

제6조(편의시설)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제7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8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운영시설 권장)

제9조(민간운영시설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관내의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기기서비스센터 운영 등)

제6조(보조기기서비스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서비스센터(이하 “서비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기기의 직접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 
2. 보조기기의 수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3. 보조기기 수리에 관한 기술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 
③ 그 밖에 서비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비용 감면)

제7조(비용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임대,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의 교부, 임대, 수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등)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