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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제5조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아산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신청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산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아산시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아산시에서 위임한 각종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7.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제4호에서 제6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기술적 안전조치”란 제7호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6조에서 제8조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내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시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시 관내 신청 가정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청정지역조성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조성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6조(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제6조(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 제7조(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

제7조(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 
①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을 위해 제2항의 사항이 실행되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가정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컴퓨터에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제6조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해 청소년 개인별로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에 이용제한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게임·인터넷중독 검사결과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5.)

## 제8조(사이버음란물 차단)

제8조(사이버음란물 차단)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다음 각 호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 및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5.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이버음란물 차단 조치

## 제9조(안내문구의 표시)

제9조(안내문구의 표시)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제10조(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10조(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시장은 제4조제3호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충청  남도지사,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안전조치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05

# 아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아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아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보건소 정신보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8. 청소년 쉼터의 장
9.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10. 그 밖에 법률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지급 등)

제8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각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아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 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6 / 시행일자: 2015-10-26

# 아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과 경찰서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의 임·직원중에서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푸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과 임기)

제4조(위원과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아산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두 번째 토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아산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시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료 등 지원)

제6조(입장료 등 지원) 시장은 청소년 주간 동안 청소년에게 아산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자립정착 등을 위한 청소년자립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 청소년 선발기준은 소득기준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가구로 하며,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① 지원금의 지원 범위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준비 중인 청소년
2.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하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정착지원금: 농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
4. 이자지원금: 농촌 자립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

## 제4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제4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접수한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신청 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모든 대상자 공통)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발하고 이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한다.

## 제5조(지원금 지급)

제5조(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또는 직업훈련  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지급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자립지원교부 신청서를 매 분기 초 10일까지 현재 거주 주소지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 한도액)

제6조(지원금 한도액)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제7조(대장 비치)

제7조(대장 비치) 시장은 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자립지원 명부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

제10조(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금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선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지원금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자,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또는 지역 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구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당해 읍·면·동의 장,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09.15.)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09.15.)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09.15.)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은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수 있으며,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렵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력 활동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등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ㆍ활동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1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 관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3.)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20.03.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는 해당구역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와 같이 설치·관리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2. 시장은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감시가 용이한 곳에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경찰서·교육청·학교·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노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4.15.)
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개인,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개발ㆍ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행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 범죄ㆍ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예방 사업
4.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행사
5.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6. 청소년 선도사업(대안학교 포함)
7. 그 밖의 청소년활동 및 보호ㆍ 육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시장은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및 5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 추진 할 수 있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아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아산시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3.16.)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시유재산의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①청원경찰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제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0.3.16.)

##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이 되는 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3.16.)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관할 경찰 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개정 2020.3.16.)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아산시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3.16.)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3.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이용사항 변경(취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등 징수)

제3조(사용료 등 징수) 사용료는 체육시설을 사용 허가한 때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에 따른 할부료나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초과 사용료 등은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한다.

## 제4조(관람권 검인 및 검표)

제4조(관람권 검인 및 검표)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검인하지 않은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체육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③ 전용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개시 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한다.
④ 조례 제15조에 따른 매표 및 회수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출입증 발행)

제5조(출입증 발행) 
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4.9.19.>

## 제7조(회원권의 발행)

제7조(회원권의 발행) 
① 시장은 1개월 이상의 상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바코드화 또는 마그네틱코드화)를 부여하고 위·변조가 불가능 하도록 관인 등을 날인하고, 감면대상(70퍼센트) 회원은 회원증에 사진을 첨부한 후 압착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 등의 회원권 발급대장 및 회원권 수불대장은 전산시스템 회원관리 등재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상설스포츠교실 월 회원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의 이용권을 발행할 때에는 조례의 이용료 구분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의 입장권을 발행한다.

## 제8조(사용료 등의 수입처리)

제8조(사용료 등의 수입처리) 조례 제14조의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당일 수입 결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의 마감 이후 또는 휴무일에 발생한 수입금은 시금고의 다음 근무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조례 제26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체육진흥과장
2. 경리관 : 체육진흥과장
3. 지출원 : 체육행정팀장
4. 수입금출납원 : 체육행정팀장

## 제10조(각종서식)

제10조(각종서식)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