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4.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1. “직무”란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 출장·여행을 하는 경우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 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6., 2023.5.26.>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가.  1급은 100분의 100
나.  2급은 100분의  95
다.  3급은 100분의  90
라.  4급은 100분의  85
마.  5급은 100분의  80
바.  6급은 100분의  75
사.  7급은 100분의  70
아.  8급은 100분의  65
자.  9급은 100분의  60
차. 10급은 100분의  55
카. 11급은 100분의  50
타. 12급은 100분의  45
파. 13급은 100분의  40
하. 14급은 100분의  35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다만, 보상금이 적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를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③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보상심의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 및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의회 협력업무 담당 부서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협력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0조(보상심의회 회의)

제10조(보상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