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순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순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순천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9.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결한다. <개정 2025. 9. 15.>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시장은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순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장기요양보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순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상담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센터 운영의 위탁)

제11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21 / 시행일자: 2014-04-21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1>

## 제3조(사용허가증 발급)

제3조(사용허가증 발급)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1.>

## 제4조(사용기간의 연장)

제4조(사용기간의 연장) 조례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연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연장 사용허가증 발급)

제5조(연장 사용허가증 발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연장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연장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유골 인도 및 분묘 개장)

제6조(유골 인도 및 분묘 개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공원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봉안당은 별지 제11호서식, 공원묘지는 향동주민센터에 준비된 개장신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유골 인수증)

제7조(유골 인수증)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유골에 대하여는 봉안당은 별지 제13호서식, 공원묘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화장잔류물 처리)

제8조(화장잔류물 처리)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순천시 화장장의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은 별도 처분하여 수입금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 처리, 수거 및 보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9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제9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조례 제20조에 따른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매장 및 묘석의 설치를 관리자에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의 형태는 봉분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2. 묘석은 비석과 상석으로 하고, 둘레석과 보조 둘레석을 설치할 수 없다. 
3. 비석과 상석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4. 묘석의 석질은 화강암 또는 오석으로 한다.

## 제902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제9조의2(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조례 제26조의4 제4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가득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2.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의 면적은 0.25제곱미터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4. 4. 21.]

## 제10조(묘적부)

제10조(묘적부) 묘지의 관리인은 분묘의 상황을 도면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1 / 시행일자: 2017-04-21

#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공예,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4.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순천시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순천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 지원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시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순천시의 주요 시정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순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3-07-01

#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순천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순천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순천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시장은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7.>

## 제2조(이용료징수)

제2조(이용료징수)  
①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2. 7.> 
② 조례 제6조 단서 규정에 의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세 모·부자가정의 장애인 
2. 국가유공자 장애인 
3. 기타 국가시책이나 시정 수행중 장애인이 된 경우

## 제3조(이용절차)

제3조(이용절차)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복지관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지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의뢰한 자는 의뢰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이용 신청서 접수와 함께 제2조 제1항에 의한 이용료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 이용 대상자에게 교부한 후 복지관 이용료징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다.

## 제4조(복지관의 조직및정원)

제4조(복지관의 조직및정원) 조례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조직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직원임면 결과보고)

제5조(직원임면 결과보고)  
① 복지관장은 직원 임면이 있을 경우 임면일로 부터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② 회계 담당공무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보증 등을 확보하여 회계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고,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순천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전점검대상)

제2조(사전점검대상)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사전점검)

제3조(사전점검)  
① 허가부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신청서를 사전점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부서는 사전점검요원이 제출한 사전점검결과 보고서를 허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4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사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3. 사전점검에 대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때 
4. 기타 점검요원으로 수행이 어려울 때 
②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당해 시설의 시설주와의 이해관계 등의 사유로 사전점검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사전점검에 참여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점검시기)

제5조(사전점검시기)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사전점검에 관하여 통보할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별도의 상세도를 사전점검요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점검대상 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정과 사용승인 전에 각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점검의단위)

제6조(사전점검의단위) 시장은 사전점검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요원의 최소단위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보고책임자를 정한다.

## 제7조(교육 강사수당의 지급 등)

제7조(교육 강사수당의 지급 등) 시장은 편의시설 양성교육을 연1회 실시하되 교육강사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평생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경비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평생학습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장구"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일정한 종류의 기구 등을 말한다. 
3.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의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의 운영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리센터는 순천시가, 수리업체는 수리센터에서 지정, 협약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는 수리업체로 하여금 장애인이 보장구의 고장으로 활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시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지원 종류로는 보장구 수리비지원,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보장구 무료대여로 각각 구분한다. 
③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2.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전국가구 월평균 130%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전지의 경우는 전지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내구연한)이 경과한 때부터 교체비를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전지 교체를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지 지원을 생략한다. 
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 8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한다. 
3. 보장구 무료 대여 : 일반시민 
가. 장애인등록과 관계없이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 
나.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가 필요한 경우로 대여기간은 1개월로 한다. 
다. 보장구 무료대여 대기자 없을 경우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라. 보장구 무료대여 품목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보장구 무료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17.12.29> 
② 해당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를 즉시 보장구 수리센터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장구 수리센터는 수리업체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제출하게 하고 보장구 수리센터는 다음달 10일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등)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위탁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나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 및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8조·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및위치)

제3조(명칭및위치) 복지관명칭은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 칭하고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2에 둔다. <개정 2009. 7. 22.>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22., 2015. 12. 1.>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2., 2015. 12. 1.> 
② 삭제 <2015. 12. 1.> 
③ 삭제 <2015. 12. 1.> 
④ 삭제 <2015. 12. 1.> 
⑤ 삭제 <2015. 12. 1.> 
⑥ 삭제 <2015. 12. 1.> 
⑦ 삭제 <2015. 12. 1.> 
⑧ 삭제 <2015. 12. 1.>

## 제8조

제8조 삭제 <2015. 12. 1.>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복지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0.] [제11조에서 이동 <2015. 12. 1.>]

## 제9조

제9조 삭제 <2015. 12. 1.>

## 제9조(자체운영규정)

제9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 12. 1.> ］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12.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 12. 1.>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 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 2017. 9.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하“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와 같다. <개정 2017. 9. 29.>

## 제3조(사전점검대상)

제3조(사전점검대상)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하며,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범위를 정한다. <개정 2022. 11. 15.> 
② 법 제15조 및 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 제4조(점검요원)

제4조(점검요원)  
① 점검요원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 9. 29.> 
② 사전점검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9.> 
③ 삭제 <2017. 9. 29.> 
④ 삭제 <2017. 9. 29.>

##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

## 제6조(시의 의무)

제6조(시의 의무)  
① 해당부서에서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③ 모니터 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해당부서에서는 편의시설 점검시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제7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사전점검보고서의 작성)

제8조(사전점검보고서의 작성)  
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2/3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② 만일 3일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전 점검결과의 반영)

제9조(사전 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개정 2017. 9. 29.>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