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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
1. “나무은행”이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2. “사업시행자”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얻어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3. “수목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
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지상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 시 수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①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2. 25.〉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2. 25.〉

## 제7조(수목의 범위)

제7조(수목의 범위) 사업장의 버려질 수목과 및 기증수목의 범위는 산림수목 및 과수원에서 재배중인 유실수도 조경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굴취·이식하여 활용 할 수 있다.

## 제8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8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나무은행에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 제9조(이식수목 선정기준)

제9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2026. 2. 25.〉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 제10조(수목관리)

제10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 제11조(활용)

제11조(활용) 군수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수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낚시제한기준 및 통제구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제한기준”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낚시통제구역” 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낚시제한기준 등)

제3조(낚시제한기준 등) 
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군수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낚시제한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낚시인 등이 알 수 있도록 고흥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수면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 
① 군수는 통제구역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시에는 제4조의 절차를 따른다.

##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표시)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일반인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고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흥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고하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고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방관서나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협의회와 의제별 또는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이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잃을 때
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  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 대표하는 사람, 군을 대표하는 사람,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위원이 겸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일전 할 때에는 관련 노.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고흥군 노인 주 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흥군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주ㆍ야간보호센터로 하고 위치는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35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2. 노인의 심신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이용자의 건강 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상담 
4. 치매전담 주ㆍ야간보호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사업 
5. 치매 가족을 위한 연대 및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 
6. 그 밖에 노인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시설의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보호기간)

제6조(보호기간)  
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 08:00∼22:00 
2. 주말: 09:00∼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고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담보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06 / 시행일자: 2018-12-06

# 고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문화·평생교육 지원)

제2조(사회·문화·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8조의 사회·문화·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험, 여가활동 등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운영비 
3. 사회·문화행사와 각종 행사의 소요경비,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 대한 경비 
4. 노인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소규모 시설(목욕탕 등)에 대한 경비 
5. 노인 봉사활동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 
6. 각종 사회활동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고예방 교육

## 제3조(독거노인 등 보호)

제3조(독거노인 등 보호) 조례 제10조의  독거노인 등 보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 안전·안부 확인을 위한 사업 
2.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사업,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4. 독거노인 안전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단말기, 통신회선료 
5.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현·물품사업

## 제4조(경로당 등록)

제4조(경로당 등록) 조례 제13조의 단서 규정인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상 노인 인구수 100명 이상 마을에서 동일 건물이 아닌 시설에 남자 또는 여자 전용 경로당을 설치한 때 
2. 한 마을의 주민들이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노인 인구 10명 이상, 2개 이상의 집단 거주지를 이루고 있어 이용 편의를 위해 남·여 공용 경로당을 설치한 때

## 제5조(경로당 지원내용)

제5조(경로당 지원내용) 조례 제14조 제3항의 업무추진 대행 및 직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화로 인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사업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고흥군에 기부채납  할 때에는 우선 지원

## 제6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제6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제15조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1개 마을 경로당과 동일 건물이 아닌 시설이면서, 남자 또는 여자 전용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7조(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

제7조(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 조례 제16조제2항의 경로당을 폐쇄 또는 운영비 등 지원 중단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 택지개발, 재건축(개발) 사업 등 개발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 2회 이상 발견된 경우 
5. 군수가 요청하는 경로당지원 정산서류 등의 제출을 연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군이 설치·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3. 17.>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참여자 모집 등)

제7조(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여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련 법령, 지침과 그 밖의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협약의 해지)

제10조(협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사업의 운영 실적이 부실한 경우 
2.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 목적에 위배된 경우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나,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고흥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지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9.18.>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0.9.18.>

## 제4조(회계기간 전용)

제4조(회계기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6.> <개정 2023.11.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8.1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5 / 시행일자: 2018-07-25

#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방침)

제2조(운영방침) 
① 수리지역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지역이나 오지마을을 우선 실시하고 법정리 단위로 매년 수리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② 수리반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리 운영하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장비점검 및 내방수리에 응한다.

## 제3조(순회수리 전용차량)

제3조(순회수리 전용차량) 순회수리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 농기계 교관 및 수리기사 등 운전면허 소지자로 한다.

## 제4조(수리업무 전담)

제4조(수리업무 전담) 
① 순회수리반 요원은 농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수리업무를 전담한다.
② 수리업무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농기계 수리요원(기능직, 기간제근로자) 정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부품 비치 및 확보)

제5조(수리부품 비치 및 확보) 
① 농기계 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훈련 시설내(부품창고) 또는 순회수리 차량 부속상자에 보관 활용한다.
② 부품의 수요를 대리점, 수리점 및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종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부품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 농협 부속센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품확보는 정부 보급기종으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 빈도가 높은 소모성, 내구성, 희구성 부품은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
⑤ 정부 보급기종이 중단된 것 중 수리가 필요치 않는 부품은 폐기 처분할 수 있다.

## 제6조(부품대금 및 수수료)

제6조(부품대금 및 수수료) 
① 수리정비는 무료로 하며 부품대금은 구입원가만 징수하되 20,000원 초과 부품대만 징수한다.
② 수리·정비시 무상부품은 무상수리확인서를, 유상수리(20,000원 이상)는 부품대만 영수증을 농가에 발부하고 유상, 무상 부품판매 수불대장을 부품 프로그램 전산 처리한다.
③ 징수한 부품대금 및 수수료는 수입결의서 작성 후 징수부에 등재하고 입금 조치한다.
④ 징수한 수리비는 익일까지(토요일, 일요일 제외) 군 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18.7.25.>

## 제7조(사업비 편성)

제7조(사업비 편성)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부품대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한다.(단, 해피고흥이동봉사단 부품대금은 별도 편성.)
② 제1항에 계상된 사업비는 부품 프로그램으로 매년 정산하고 재고품은 이월하여 관리 운영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수리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1.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일지(유, 무상 부품 수불현황) → 부품 프로그램 전산 처리
2. 농기계 순회수리 수불대장 : 부품 프로그램 전산 처리
3.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유상 판매 영수증
4.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수리 확인서

## 제9조(사전홍보)

제9조(사전홍보)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간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홈페이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지 순회수리 대상지역을 순회수리 1주일 전에 읍면장 및 이장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한다.

## 제10조(현장교육)

제10조(현장교육) 
① 순회수리시에는 현장 참여농민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 핵심부분의 고장원인 및 안전사용에 대한 기술교육과 당면 농사 상담을 병행 실시한다.
② 현장 참여농민에게 고장수리법을 지도한 다음 농민이 직접 수리, 정비할 수 있도록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한다.

## 제11조(수리 곤란한 기계)

제11조(수리 곤란한 기계) 현장수리가 곤란한 대형 기종은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제12조(협조체제 유지)

제12조(협조체제 유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지역 순회수리 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제13조(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불용품)

제13조(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불용품) 
① 장비 및 공구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② 단종된 기종의 부품은 단종된 후 5년 경과 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자체 불용처리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고흥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고흥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장비)

제2조(설치 및 장비)  
① 고흥군 농기계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수리반 운영을 위하여 교육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및 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 
2.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 
4. 기타 농기계 수리용 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수리반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수리요원은 농기계 교관과 담당자, 수리기사로 편성하되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비용)

제5조(비용) 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서 충당한다.

## 제6조(부품대금 징수)

제6조(부품대금 징수)  
① 농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속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소모성 재료의 부속품대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징수한 대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4-12-03

#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2024. 12. 3.>

## 제2조(융자대상)

제2조(융자대상)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개정 2024. 12. 3.> 
  1.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70세 이하 지역주민 
2.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농림어업 법인 또는 작목반 등으로 등록된 생산자 단체 <개정 2024. 12. 3.> 
3.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젊고 능력있는 신규 창업예정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개정 2024. 12. 3.> 
4.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전부터 전 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한 성실하고 의욕 있는 귀농·귀촌인 <개정 2024. 12. 3.> 
5.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유통·수출하는 유망업체 또는 개인

##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①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농어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붙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운영 위원회에 부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읍ㆍ면장을 통하여 사업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별지 제4호서식)한다. <개정 2024. 12. 3.> 
⑤ 읍ㆍ면장은 융자 결정된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2. 3.>

## 제4조(수탁금융기관)

제4조(수탁금융기관)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 
②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확보,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 처리하되 세부 사항을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 제5조(수탁금융기관 수수료 지급)

제5조(수탁금융기관 수수료 지급)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계약으로 체결한 요율의 범위내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융자금의 대부)

제6조(융자금의 대부) 군수로부터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상 가구로부터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융자금을 대부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부방법(일시불, 분할불) 
2. 사업(내용)변경, 중단 등의 경우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3.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포함) 
4.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의 착수)

제8조(사업의 착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금을 수령한 사업대상자는 융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 전에 사업착수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③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

제9조(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때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본 특별회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흥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지원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를 말한다.
4.“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5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5.“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고흥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 중 기준치의 수매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2.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또는 과거 2년 이내 농협 자체수매 참여농가로서 출하 약정 체결 예정인 농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 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 선지급액 등

## 제5조(사업심의)

제5조(사업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 임무)

제7조(협약금융기관 임무) 군수와 협약금융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서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
2. 농가의 월 선지급액 산정 및 계좌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군수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약금융기관이 지원대상자와 자체수매 약정 및 농산물대금 선지급 등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약금융기관과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