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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만혼 및 출산 연령 고령화 등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시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난임시술”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사업 
② 동일한 난임시술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을 관악구 자체사업과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원결정통지서 교부 등)

제7조(지원결정통지서 교부 등)  
①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는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난임부부는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난임시술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시술비의 청구 및 지급)

제8조(시술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시술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연사유를 확인하고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연 청구가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술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구민 여부,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시술비 청구 및 지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른다.

## 제9조(시술비의 지원중단)

제9조(시술비의 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술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시술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 
3. 난임시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시술비의 환수)

제10조(시술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중복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난임시술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계획 수립)

제3조(교육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교육교재)

제4조(교육교재)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방법)

제5조(교육방법)  
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교육통지 및 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통지 및 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의 위탁)

제9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제9조에 따른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로 구청장에게 교육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노인복지정책 수립)

제3조(노인복지정책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정책(이하“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경로우대)

제4조(경로우대)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노인 및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건강증진)

제5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검진 및 무료 예방접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저소득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급식 사업
4. 치매 및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8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노인복지시설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지원) 구청장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노인의 날 등 행사)

제10조(노인의 날 등 행사)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①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등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 제12조(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지원 등)

제12조(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서울시 관악구지회(이하 “구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7.>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건립·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 4. 17.>

## 제3조(기금의 조성 재원)

제3조(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보조금 등 기타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 
  1.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부지 매입비 
2. 노인여가복지시설 건축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4. 17.> 
1. 사회복지 관련 부서장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4.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관리공무원의 지정)

제11조(관리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 담당팀장

##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말한다.

## 제3조(적용기관)

제3조(적용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4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제4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제7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7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 예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2.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②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8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 제9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9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10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

제10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구매 담당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특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제8조(특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안심지킴이)

제9조(안심지킴이)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민간화장실 점검유도)

제10조(민간화장실 점검유도)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협조)

제13조(협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 등)

제14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5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제15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구청장은 상시점검 이후 불법 촬영기기가 없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6 / 시행일자: 2015-04-16

#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04.16.)

##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예산 및 인력운영 상 사실조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의 객관성·전문성 확보와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20 / 시행일자: 2020-08-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0.08.20.>

##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08.20.>
⑤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별도의 기한(휴업하는 건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등)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08.2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20.>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08.20.>

##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할 것 <개정 2020.08.20.>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하되,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할 것 <개정 2020.08.20.>
④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관악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관악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따른 활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십자사 사업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서울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적십자사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25 / 시행일자: 2018-10-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ㆍ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추진사업 기본방향 및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심의 
2. 구 추진사업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3. 구정운영에 대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 및 심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경제,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환경, 행정혁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구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자문기능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기획위원회 운영)

제8조(기획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간 협의·조정을 통하여 구정 핵심과제를 효율적으로 논의·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는 정책보좌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으로 구성하며,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위원장이 겸직한다. 
④ 기획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획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환경, 행정혁신 등 5개 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의 추천을 받아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회의(2개 분과)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자문 및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관계부서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부서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