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22. 5.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는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7.10.>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7.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의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0.>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402조(의회 동의)

제4조의2(의회 동의)  
①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조 신설 2023.7.10.>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제6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제6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3.7.10.>

## 제9조(협약체결 등)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일괄개정 2021. 12. 10.>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지휘·감독)

제10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사무편람)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