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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고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5.10.1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관광진흥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지 및 유원지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25.10.15>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5.10.15]
6. 다수인이 오고가는 장소 중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개정 2025.10.15>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1항6호에서 이동 <2025.10.15>]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 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은 금연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이 비흡연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5.10.15>

##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의 금연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금연지도원)

제10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3항에서 이동 <2025.10.15>]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③ <삭제 2025.10.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고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고창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10.15>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고창군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 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5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8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24.10.15>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창군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군수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지원 방안
3.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게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고창군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제7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고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고창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가구구성원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범위 및 방법)

제4조(지원범위 및 방법) 
① 지원범위는 군민 중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② 긴급지원의 적성성 여부는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창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복지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업무담당 부서에 비치한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고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 및 가로수 사업 등으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수목소유자의 수목기증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수목 기증)

제5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목 조사 및 접수)

제6조(수목 조사 및 접수) 
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입출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7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4. 수목의 굴취·이식으로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 제8조(수목관리 및 활용)

제8조(수목관리 및 활용) 
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와 이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집된 수목에 대하여 수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증자가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기증 수목에 표식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산림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무은행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① 군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창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학술·체육·경제·농축산·관광·축제 분야 등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
3.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쳐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
4. 고창군의회 의원 중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고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교육실시 방법 등)

제6조(교육실시 방법 등) 
① 군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는「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12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미이수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결과 보고 등)

제13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고창군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창군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고창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관내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상호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고창군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창군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ㆍ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성실 이행의무)

제13조(성실 이행의무) 
① 고창군·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운영규칙)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14 / 시행일자: 2015-07-14

# 고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고창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의 대상자로 한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원 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상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급식지원 대상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노인·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0. 3. 19>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인재양성과장, 보건소장, 환경위생과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1명과 학부모·교사 중 각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 1. 29, 2009. 5. 12, 2015. 1. 27, 2016. 11. 4., 2022. 8. 12.>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5. 1. 27, 2016. 11. 4, 2019. 1. 2., 2022. 8. 12., 2024. 7. 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0. 3. 19>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 3. 19>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내용에 따라 노인급식관련 팀장 또는 아동급식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 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업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그 밖의 위원회 운영)

제10조(그 밖의 위원회 운영)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 제11조(급식지킴이)

제11조(급식지킴이)  
① 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 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 급식지킴이는 이장(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주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12조(급식 아동 후원)

제12조(급식 아동 후원) 위원회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정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연 등 아동에 대한 후원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