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2 / 시행일자: 2022-11-02

#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관광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관광, 사회복지(관광약자)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흥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고흥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 제8조(임기 등)

제8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군수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사업자ㆍ관광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 사업자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고흥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임대료 및 물품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권익 보호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휴업수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8. “체불물품대금”이란 공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자재 물품 등을 구입하고 미지급한 대금을 말한다.
9. “관급공사”란 전라남도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10.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1.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제5조(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주가 지역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등 사용 확인)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등 사용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로부터 근로자 사역내역서(별지 제1호서식)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한 후, 사업 준공시 계약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 담당부서는 공사감독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시행과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급이행서약서)

제7조(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급이행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급이행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표준계약서 작성)

제8조(표준계약서 작성)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를 작성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 제9조(임금청구확인서)

제9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시행과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체불신고 전담창구 지정·운영)

제10조(체불신고 전담창구 지정·운영) 
① 군수는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체불신고센터 전담창구를 지정·운영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부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연중
3. 신고대상: 군수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및 체불물품대금
4. 신고방법: 서면접수
가. 주간(09:00 ~ 18:00): 계약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 ~ 09:00)·휴일(공휴일): 군청 당직실
②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체불신고는 별지 제6호의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 담당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해당 사업체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 제11조(상담)

제11조(상담)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창구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 상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체불물품대금 등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10 / 시행일자: 2009-04-10

# 고흥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군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 제2조(군 관리방조제)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 포용조수량 3백만톤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9.4.10.>

## 제3조

제3조 삭제 <2009.1.9.>

## 제4조

제4조 삭제 <2009.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고흥군 관학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과 교육기관 간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관학협력”이란 고흥군이 교육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 및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관학협력의 대상)

제3조(관학협력의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학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의 산업·경제·문화·역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3.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개발·추진 
5.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관학협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 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 (지원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5조(신청 및 지급)

제5조 (신청 및 지급)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복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고흥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흥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고흥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 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고흥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고흥군민의 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고흥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제5조(국기 선양사업)

제5조(국기 선양사업)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사업
3. 국기 보급사업
4. 국기 사랑운동 및 군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5. 그 밖에 국기 보급과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국기의 보급)

제6조(국기의 보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9.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국기 게양대 설치 권장 등)

제7조(국기 게양대 설치 권장 등) 군수는 공공시설 외의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 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권장사항을 이행하는 소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단체 등의 지원)

제9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국기 선양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 선양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 운영)

제11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고흥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및 우호교류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4.6.> 
2.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4.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6.>

##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고흥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개정 2020.4.6.>

##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질적인 이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려면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0.4.6.> 
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양 도시간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7조(교류의 확대)

제7조(교류의 확대) 군수는 양 도시간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ㆍ견학하도록 주민,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등을 상호 교환ㆍ초청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제8조(의회 동의)

제8조(의회 동의)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흥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6.>

## 제9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9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상대 도시의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ㆍ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4.6.>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상대 도시의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4.6.> 
③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제10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한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4.6.>

##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개정 2020.4.6.>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6.> 
1.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 
3.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역사·문화체험, 유적지 답사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6.>

## 제12조(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등)

제12조(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등)  <신설 2020.4.6.> 
① 군수는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업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4.6.)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물 및 관계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4.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고흥군 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모양과 상징·의미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다만, 군 및 소속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군기의 게양과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4.4.>

## 제3조(군기의 규격)

제3조(군기의 규격) 군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금실의 부착)

제4조(금실의 부착)  
① 군기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 제5조(군기의 소각)

제5조(군기의 소각)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고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흥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군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또는 관련 용품
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 관리식, 건강 간식 등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7 / 시행일자: 2020-02-17

#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흥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고흥군(이하 “군”라 한다)과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군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고흥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군민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액 신청 등)

제7조(보험금액 신청 등)  
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10 / 시행일자: 2009-04-10

# 고흥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의 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고흥군민의 날은 11월 1일로 한다. 다만, 이날이 공휴일이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흥군의회와 협의하여 그 개최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12.16.>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 군민의 날에는 기념식을 포함한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12.16.> 
② 군민의날은 옥내행사인 기념식과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동 문화·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한다. <개정 2003.12.16.>

## 제4조(행사 및 비용지원)

제4조(행사 및 비용지원)  
① 행사는 고흥군이 주최하고, 문화예술·체육행사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신설 2003.12.1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 등을 주관하는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12.1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10 / 시행일자: 2009-04-10

# 고흥군 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팔영산 높은봉에 정기를 받은 수려한 이 고장을 근면 협동과 화합으로 다져 부강하게 이룩하고 번영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하여 군민의 노래를 들어 널리 불려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애창)

제3조(애창) 군민의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 부르고 군민 전체 행사시에 애창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아 고흥군 명예를 빛나게 한 자랑스런 군민에게 고흥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을 시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한 군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① 군민의 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에 한한다. <개정 2010.12.27., 2012.4.9.>
1. 교육문화·체육 : 교육, 문화, 예술, 인문과학, 언론, 체육
2. 사회복지·산업 : 사회사업, 효행, 선행, 근로후생, 공안, 지역개발 및 기술진흥 <개정 2010.12.27., 2012.4.9.>
② 시상은 부문별 각 1인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자의 자격)

제3조(수상자의 자격) 
① 수상자는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한 공적이 현저하여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인 개인(외국인 포함) 또는 단체로 한다.
②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27.]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단체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에 재추천 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③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심의일 15일전까지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군수는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민의 상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군수는 제4항의 절차를 거친 후 적합자의 공적서를 심의일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민의 상 수상자 심의선정을 위해 군민의 상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3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부군수와 제2조제1항의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고 매사에 공정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5.18., 2010.12.27., 2016.7.25.>
④ 위원장은 군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4.10.20.>
⑤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5.18., 2009.1.9., 2010.9.13., 2024.9.30.>
⑥ 위원의 임기는 당해 군민의 상을 시상한 후 자동 해촉된다. <신설 2004.10.2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4.10.20.>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개정 2010.12.27.>
③ 수상자 선정 심의내용을 일체 공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상 및 취소 심사결정)

제7조(수상 및 취소 심사결정) 
①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군민의 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군민의 상 수상자가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취소를 심사 결정한다. <신설 2010.12.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서삭제 2010.12.27.]
④ 제3항에 따른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추천자를 수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신설 2024.9.30.>

## 제702조(군민의 상 취소 등)

제7조의2(군민의 상 취소 등) 
① 군민의 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와 부상을 환수할 수 있다.
1. 군민의 상 수상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된 자
2.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을 현저히 저해한 자
3. 공·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군민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상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직권 또는 각급 기관, 단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수상취소자로 결정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상취소 내용을 군보·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수상취소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패 및 부상 등을 반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간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7.]

## 제8조(시상 및 시기)

제8조(시상 및 시기) 
①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상패(별지 제1호서식) 1점으로 한다. <개정 2007.5.18.>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군민의 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상자의 예우)

제10조(수상자의 예우)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를 할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0.12.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10 / 시행일자: 2009-04-10

# 고흥군 군민헌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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