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2.3.17., 2022.12.15.>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12.15.>
② 사무국은 양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15.>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2.15.>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2.15.>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양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2.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15.>]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에서 이동 <2022.12.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2.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의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의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의 월별사용 내역을 다음달 15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2-01-13

#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14, 2021.12.6.>

##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6.>

[제목개정 2021.12.6.]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3.10.1>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연수를 운영·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받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
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이론 또는 실무 교육 등
2.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190조의2에 따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이 결정된 자로서, 임기 개시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양산시의회 의원당선인(이하 “의원당선인”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4조(교육연수계획 수립·시행)

제4조(교육연수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이하 “교육연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
2. 교육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
6.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조(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제5조(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5 / 시행일자: 2017-04-05

#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되, 그 기능은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등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등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위원회 회의 및 위원 수당ㆍ여비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양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 사건의 수행
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고문은 법률·행정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법률고문은 양산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입법·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 제7조(회의 및 실비변상)

제7조(회의 및 실비변상)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소송 사건의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입법·법률고문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법률 관련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1. 조례 제·개정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 이 최초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건 이상인 경우
2. 긴급을 요하거나 의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사안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3. 기타 특별한 입법·법률자문에 응한 공로를 의장이 인정한 경우

## 제9조(소송비용 등)

제9조(소송비용 등) 
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2.16.>
② 소송가액은 소송물건이 토지일 경우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조세부과등 세액을 소장 청구취지에 명시한 경우 그 금액을 소송가액으로 본다. 단, 소송시 공탁을 조건(환매등기 등)으로 한 소송가액은 공탁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착수금을 산출하되 300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16.>
③ 위임 또는 수임된 소송사건이 심급별 판결에 의하여 승소되었을 때에는 승소사례금을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일부 승소는 50%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하고 승소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④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등의 비용을 법률고문에게 지급할 시는 관계증빙서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한 신청서에 의한다. <신설 2021.12.16.>
⑤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1.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수임 법률고문의 공로가 현저할 때
2. 본시 법원관할구역 이외의 시ㆍ 도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계류된 사건으로서 제4조에 규정한 착수금으로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21.12.16.]

## 제10조(자문 실적부 비치)

제10조(자문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법·법률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2.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양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의 절차)

제7조(전자적 근무의 절차)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여비지급기준)

제3조(여비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이전비의 지급기준은 영의 별표를 준용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양산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양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이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양산시 공무직근로자 정원 및 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2. “부패행위”란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금품 수수,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양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운영을 위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 등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모든 유형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도ㆍ반부패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청렴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인증 기관 등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의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사업 종료 후 해당 정보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선정하여 「양산시의회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시민이나 공무원 및 단체(외국인도 포함한다) 또는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준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자(단체포함)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4.12.19.>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시민의 복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관내 공무원의 신분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공적 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의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할 때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미리 의회에 상신할 수 있다.
③ 표창장 및 감사장은 양산시의회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8>
④ 삭제 <2024.12.19.>

## 제10조(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같은 위하여 의회에 양산시의회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9.>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4.12.19.>
③ 위원회 위원이 포상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위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12.19.>
④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 제11조(포상 제한)

제11조(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
2.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3.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5.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24.12.19.]

## 제12조(포상 취소)

제12조(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9.]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2.19.>]

## 제14조(사무주관)

제14조(사무주관)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는 의회사무국장이 관장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31, 2021.12.16.>

##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총 5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7.4.5., 2020.3.26., 2025.12.11.>
1.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한다.

## 제5조(회기운영)

제5조(회기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31,2008.6.5, 2012.5.7, 2021.12.1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31,2008.6.5, 2012.5.7, 2021.12.16.>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④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1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2 / 시행일자: 2016-12-22

# 양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 적)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제2조 (사용표지의 모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제3조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2>
1. 외 형 : 무궁화 형상
2. 중 앙 : "의회"자
3. 색 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의 회 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2>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 옥외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 (게양) 
1.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실"을 부착한다.
2.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양식)

제8조 (배지양식) 
1. 의원의 배지 제작은 <별표3>과 같다.
2.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원명과 의회대수를 조각한다. <개정 2016.12.22>

## 제9조(배지 교부)

제9조 (배지 교부) 
1. 의원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2.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제10조 (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7 / 시행일자: 2022-03-17

# 양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2.3.17.>

## 제2조(범위)

제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 2012.5.7, 2022.3.17.>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 및 소속직원중 시본청 담당관. 과장 동일 직급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7 / 시행일자: 2022-03-17

# 양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 장애ㆍ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 2007.12.31, 2022.3.17.>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1, 2007.12.31>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5. 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2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1.19, 2022.3.17.>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양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에 양산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중 1인
2. 시본청 관련 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양산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