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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4.2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08.4.21>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사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08.4.21, 17.9.29>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발급한다. <개정 08.4.21>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08.4.21>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첩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08.4.21>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4.21>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
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08.4.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2024.3.21.>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1.5, 14.1.6, 15.12.3., 2024.3.21.> 
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월정수당: 별표 2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 월, 퇴직 월 등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삭제 2023.9.21.>

##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3.21.>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3.20.> 
③ 삭제 <2025.3.20.>

## 제4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전문신설 2023.9.2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의회 지방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3.21., 2025.3.2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9.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1.3.29] <개정 2021.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3.> 
  1. “직무”란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5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전문개정 11.3.29]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전문개정 11.3.29]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사망의 경우 : 경상남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되면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1.3.29]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3.>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1.3.29]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1.3.29]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1.3.29]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면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1.3.29]

##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시 관련 담당관·국장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전문개정 11.3.29] <삭제 17.9.29.>

##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전문개정 11.3.29]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1.3.29]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1.3.29]

## 제13조(심의회의 회의)

제13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1.3.29]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1.3.29]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1.3.29] <개정 2021.12.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관련 자문 
2. 의회 관련 법령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5.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6.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ㆍ법률사항의 자문 등 
② 고문은 직무 관련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 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사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25.3.20.>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3.20.>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 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사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의회의 자문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 제6조(자문 요청 등)

제6조(자문 요청 등)  
①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또는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수당)

제8조(자문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소송비용 등)

제9조(소송비용 등) 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고문변호사의 예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3.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임용권자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임용권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임용권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사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 이탈하게 된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사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비밀 엄수)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겸임근무)

제6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7조(파견근무)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 제8조(공무원증)

제8조(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사생활보장)

제9조(사생활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25.12.24.>

## 제11조(시간외근무 연가전환)

제11조(시간외근무 연가전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휴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재직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안식휴가는 1회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하되, 잔여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가. 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마.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3. 의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가.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
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라.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거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5. 수능 자녀를 둔 직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수능 자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3조(국외여행)

제1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 지급 구분에 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여비의 계산)

제3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여행의 일반적인 경로별 여행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지 여행: 철도, 항공기, 버스 또는 자동차 
2. 육지와 도서 간 여행: 선박 또는 항공기

## 제4조(운임의 구분)

제4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버스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버스운임은 버스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및 버스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 제5조(국내 여비의 지급)

제5조(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그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다만, 국내 자동차운임은 사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제6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제6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그 밖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의장이 임용한 운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 제7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7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에 따른 여비를 월액여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장한 일수와 상시 출장 대상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기준 월액여비 전액 
2.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기준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 출장 대상 업무, 기준 월액여비의 금액 및 월액여비의 지급 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8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부정 수령액 및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 제9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9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영 제8조의2제5항, 같은 영 제27조 및 같은 영 제29조제3항은 제외한다)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은 “감액비율을”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은 “그 규정을”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는 “정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은 “그 금액을”로 본다. 
6.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사천시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④ 의장은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체력단련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 
2.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금·축하 선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녀 격려 선물 제공 
3.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4. 본인, 배우자의 재해·사망시 위로 격려 
5. 직장화합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노사화합 연찬회 지원 
6. 소속공무원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7. 다자녀(2자녀 이상을 말한다) 직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4명 이내 
2.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명 이내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후생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사천시의 장과 통합 운영)

제12조(사천시의 장과 통합 운영) 사천시의회의장은 사천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사천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2. “부패행위”란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금품 수수,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운영을 위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 등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모든 유형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도ㆍ반부패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청렴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청렴도 조사)

제9조(청렴도 조사)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의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사업 종료 후 해당 정보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선정하여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사천시가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한 기관의 관계자에게 비의무적으로 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장 또는 위원장이 비의무적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0.> 
  1. 사천시가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대표자 
2. 사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대표이사 
3. 삭제 <2021.2.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3.24, 09.6.11., 2021.12.23.〉

## 제2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사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09.6.11., 2021.12.23., 2024.3.2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삭제 <2024.3.21.>
②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08.3.24, 2025.12.24.〉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16.12.29., 2021.12.2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09.6.11., 2021.12.23.>
③ 삭제 <2021.12.23.>
④ 임시회는 제2조에 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수시 집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21.12.23.>

## 제5조(회기운영)

제5조(회기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08.3.24,09.6.1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 의결한다.〈개정 08.3.24., 09.6.11., 2021.12.23.〉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6.2.2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