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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0.7.31., 2007.7.1.,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 
③ 위원은 구미시 본청 각 국장과 구미시의회의원 2명,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2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2.21., 1998.9.28., 2003.1.9., 2006.12.29., 2007.7.1., 2013.7.3., 2015.7.31., 2018.12.31., 2021.5.24., 2022.12.30.>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30>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사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09.28)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구미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
4.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 사업 지원
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에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한국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박정희대통령의 생가 보존, 업적 홍보 등을 위하여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행사, 사업 및 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법규와의 관계)

제2조(다른법규와의 관계)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시장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박정희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 민족중흥과 문화예술발전의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
2. 박정희대통령 관련 기념자료 수집·발간
3.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공모전
4. 박정희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
5. 박정희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 기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 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경상북도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학술)단체를 말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2024.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리통장회의를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⑤ 읍·면·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 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 사항의 실천 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 사항 
4. 의견 및 요망 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 전입자인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 한다.

## 제6조(건의사항의 존중)

제6조(건의사항의 존중)  
① 읍·면·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하였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고 동시 계속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담당)

제7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명을 둔다. 
② 시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부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읍면동장 및 읍면동직원이 담당토록 한다.

## 제8조(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

제8조(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 면, 동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 제9조(운영실적 평가)

제9조(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운영실적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의 반원 참석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 제10조(우수반 선정)

제10조(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면동 우수반"은 읍, 면, 동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우수반을 "시 우수반"은 관내읍, 면, 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에 선정한다.

## 제11조(우수반 포상)

제11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 면, 동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    장 : 시장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시장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시장명의의 감사장 
2. 시 우수반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또는 산업 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 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 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산업” 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반도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7. 국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반도체관련 기업이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별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8 / 시행일자: 2019-05-28

#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반려동물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3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4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반려문화 조성 등)

제6조(반려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반려동물 자료수집 및 관리)

제8조(반려동물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또는 특별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4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제4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 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주민 단체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1. 마을 회관 
2. 노인 회관 
3. 소득증대 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주민 단체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 주민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두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전매ㆍ폐기ㆍ처분에 대한 사전 허가 
2.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보고 
3.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주민 단체는 이관 받을 시설물의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운영규칙에는 시장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제5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설물의 처분)

제6조(시설물의 처분)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원사업 시설물 중 해당 주민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ㆍ폐기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주민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ㆍ폐기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법 및 시설물의 취득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7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장이 취득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중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제8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8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 사후관리의 책임은 제4조의 시설물 취득자가 책임 수행한다.

## 제9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9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주변지역이나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10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민 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물의 환수)

제11조(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자금관리)

제6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미시장이 지정한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2.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업무담당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주사

## 제8조(잉여금 활용)

제8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 제9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9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1.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의 비전과 목표
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
3. 방위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방안
5. 방위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방위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방위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구미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위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첨단산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5.24., 2022.12.30., 2024.6.5.>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미시의회의원
2. 방위 관련학과 교수,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
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방위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범죄피해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 그리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미시 소재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세부 계획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 및 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제 구축)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과 등록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병역명문가 예우 등)

제6조(병역명문가 예우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① 약가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제급여 상한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6조(증명발급 수수료)

제6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촬영 및 임상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호물자이거나 의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2.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한다. 단,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비에 대해서는 실구입 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3.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4.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유가족, 5ㆍ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 중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등록자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진료비 등 납부)

제8조(진료비 등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9조(추징)

제9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등을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