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결유지이행)

제2조(청결유지이행)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자의 협조)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자의 협조)  
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구체적인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간 : 일~목요일 18: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단,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 제외) 
2. 배출금지시간
- 월~목요일 : 05:00부터 18:00까지
- 금~일요일 : 금요일 05: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 제4조(무단투기행위 신고절차)

제4조(무단투기행위 신고절차)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무단투기행위 신고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무단투기 행위인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제5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40이며, 시장은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제6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구체적인 제작사양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을 30%이상 첨가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변경)

제7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변경)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물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판매소의 폐업신고)

제8조(판매소의 폐업신고) 제7조에 따른 판매인이 판매소를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판매인의 준수사항)

제9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별표 5의 판매소 스티커를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판매가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을 종류별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통된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을 양수할 수 없다. 
⑤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의 보관·판매 등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⑥ 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를 낱장으로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 제10조(판매소 지정 취소)

제10조(판매소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인이 제9조를 위반한 때 
2. 주민이용 불편사항 발생 또는 각종 비위행위를 한 때 
3.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4. 판매인이 지정취소를 원할 때 
5.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판매소 지정 후 1년 이상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를 하지 아니한 때 
② 판매소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판매소 지정서 
2. 보관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등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종량제봉투 등 공급의 위탁)

제12조(종량제봉투 등 공급의 위탁)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등 판매 및 배달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 수급자 등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에 관한 사항 
3. 판매수익금 조치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① 여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월 판매량 및 잔량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 
② 판매인이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대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판매대금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인이 판매대금을 납부하면 공사는 수불내역을 정리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 
④ 공사는 종량제봉투 등에 대하여 도난·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 
⑤ 시장은 공사 위·수탁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는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종량제봉투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05.30.>

## 제14조(부과·징수)

제14조(부과·징수)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금액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시세 조례」와 「여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일부개정 2016.02.04.〉

## 제15조(공공용봉투의 공급)

제15조(공공용봉투의 공급)  
①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담당관·과장·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소요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의 공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소지역, 청소 참여자, 수거 예상량을 고려하여 해당 수량을 봉투소요일 1일전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청소를 할 경우 
2. 시장상가 단지 내 또는 상가건물 내 통로 청소를 할 경우 
3.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또는 건물 청소를 할 경우

## 제16조(종량제봉투의 감면·무료제공)

제16조(종량제봉투의 감면·무료제공)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감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지 확인을 통해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감면된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602조(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

제16조의2(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별표 6의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조(대장비치)

제17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판매소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일반용봉투(별지 제12호서식) 
3. 음식물전용봉투 수불대장(별지 제13호서식) 
4.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불대장(별지 제14호서식) 
5. 공공용봉투 수불대장(별지 제15호서식) 
6. 재사용봉투 및 종량제마대 수불대장(별지 제16호서식) 
7. 전입 전 시군구의 종량제봉투 사용 접수대장(별지 제1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