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추진시책의 마련 
2. 추진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관련기관·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질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의 공동주택) 
3.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5.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적합한 보완식재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 이 곤란할 경우「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에게 위험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2-17 / 시행일자: 2014-02-17

#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석면 건축물의 기준)

제6조(석면 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공공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7조(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

제7조(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해체ㆍ제거 및 처리하려는 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제1항에 따른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의 비용 및 지붕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하는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및 지원종류)

제2조(지원 및 지원종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조 개정 2025.12.29.>
1. 대상포진: 1회만 지원(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백일해
가. 임산부: 임신 시 마다 1회 지원
나. 배우자: 1회 지원(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조 개정 2025.12.29.>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사람(해당연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산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및 배우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4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접종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가지고 접종 기관(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1. 대상포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2. 백일해
가.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나. 임산부: 임신확인서 및 산모 수첩(분만예정일 기재 필수)
다.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② 접종 기관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하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ㆍ영종행정국장ㆍ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9. 30., 2021. 3. 22., 2024.9.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4.20.>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인천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납부건수는 납세고지서 1통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계속하여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모범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를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성실납세자는「전자정부법」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3.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③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증을 교부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2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2.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표창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4호가목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나.「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②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명부관리)

제5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5.1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제5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구청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되며,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8.>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을 위촉할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5.18.>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개정 2022.5.18.>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5.18.>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2.5.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8.>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2.5.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5.18.>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등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의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참석수당: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심사수당: 서면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18.]

[제목개정 2022.5.18.]

## 제10조(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제10조(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8.>
2. 위원회 존속기간의 명시 및 연장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송무(訟務) 취급공무원”이란 소송사무 총괄부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조문신설 2023.4.12.]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송무(訟務) 취급공무원 중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認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棄却)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전면개정 2013.1.8][조번호이동 및 개정 2023.4.12.]

## 제4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4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전면개정 2013.1.8][조번호이동 및 개정 2023.4.12.]

##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심급을 달리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최종심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소(訴)가 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전면개정 2013.1.8][조번호이동 및 개정 2023.4.12.]

## 제6조(포상금 지급액)

제6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1.8][조번호이동 및 개정 2023.4.12.]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1.8][조번호이동 2023.4.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난구호 활동에 사용된 활동비 및 유류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원활한 수난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 및 유류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천해양경찰서장 또는 인천중부(영종)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수입증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수입을 말한다. <개정 2022.1.3.> 
2.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

제3조(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  
① 수수료는 구 전자증지를 각종 증명 등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28.]

## 제4조(전자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증지의 사용)  
① 전자증지는 그 인영(印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해야 한다. 
1. 금액 
2. 발행기관(구를 말한다)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자증지에 대하여는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여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제5조(규격 및 모양)

제5조(규격 및 모양)  
① 전자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그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 규격의 전자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증지 수입금의 납입은 구 금고(이 항에서 “금고”라 한다)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전자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9.2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 
5.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02조(2차 피해 방지)

제8조의2(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3.9.27.]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6

#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본금)

제2조(자본금)  
①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자본금은 5억원 이내로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임원)

제3조(임원)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도시개발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당연직 비상임 감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3.>

## 제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 제5조(비밀누설금지 등)

제5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공단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 청사, 보건소 등 공공청사 관리 
2. 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3.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4.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운영 
5.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사업 
6. 중구365생활안전센터 관리·운영 
7.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구 시설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

## 제7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제7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승인)

제8조(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와 정원 
2. 임직원의 급여ㆍ퇴직수당 지급 기준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과 폐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25 / 시행일자: 2013-02-25

# 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전면개정 2013.2.25]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2.25]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면개정 2013.2.2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다수인관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① 제3조의 적용대상에 대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 등)

제6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영업장 배치도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영업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영업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내 지역행사의 개최기간으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