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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구를 말한다.

##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주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영주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주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의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 
③ 시장은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관내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물의 관리)

제2조(유물의 관리)  
①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목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하거나 소장유물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②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이 손상되어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유산과 등록유산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제3조(유물의 구입)

제3조(유물의 구입)  
① 시장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3조제1항의 유물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구입대상 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유물평가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구입대상유물 심의평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구입대상유물 가격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유물의 선정 
5. 평가대상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유물 가격 심의 
7. 화상자료 공개 
8. 구입 결정 및 매매 계약 
③ 시장은 유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내력서 
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④ 유물 매입을 위해 매도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 
⑥ 유물 구입이 결정되면 시장과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⑦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시장은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30일 내 또는 최종 심의일로부터 30일 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구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고 즉시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구입한 유물이 도난·도굴 등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경우 시장은 매도자에게 매도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유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제4조(유물의 기증)

제4조(유물의 기증)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할 유물과 함께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받은 유물과 유물기증원을 접수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증유물목록을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유물의 기탁)

제5조(유물의 기탁)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할 유물과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탁받은 유물과 기탁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탁유물수납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유물목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유물의 열람)

제6조(유물의 열람) 조례 제28조에 따라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0-11 / 시행일자: 2007-10-11

# 영주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영주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은 「민법」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지원 사업
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육성사업
3.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 등에 장학금 지급
4.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기탁금, 물품 및 기타 재산
3. 기금 운용수익금 및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 제5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제5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6조(기타 지원)

제6조(기타 지원)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2.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시장은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출연금의 지원 및 결산)

제8조(출연금의 지원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재단에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매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지원한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일자리 대책 및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주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일자리사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사업 계획 및 참여대상자 선발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 일자리 대책의 자문 
5.  <삭제 2018. 12.24.> 
6. 그 밖에 지역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9.12.2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제산업국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20.3.20> 
2. 위촉직 위원 : 학계·상공계·시민단체 등에서 일자리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12.24>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의 누설금지)

제10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자문 등 필요한 때에는 일자리 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영주시 임업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영주시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상북도지회 영주시협의회 등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업인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제5조(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인 등의 기술 교육 지원 
2.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영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 나목에 따라 영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영주시에 소재하고, 영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란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자살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의 장은 자살예방 정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 협력 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6. 그 밖에 자살 예방 대책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 제6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6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

제7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과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 예방 정책을 실시할 때는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영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0.>
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01.09>
4.“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필로티구조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개선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필로티구조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0.>

[제목개정 2023. 5. 10.]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목개정 2023. 5. 10.]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 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5. 10.]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5. 10.>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필로피구조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주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영주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영주시 각 읍ㆍ면ㆍ동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활동
4.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4조(경비의 지원 및 중단)

제4조(경비의 지원 및 중단)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범죄, 실종, 가출인 수색 등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수당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입법안은 시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입법예고 등

## 제4조(협의 등)

제4조(협의 등)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실·과·소장(이하 “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4. 7. 22.> 
② 주관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예산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법안을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입법예고 대상)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예고문 작성)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법제업무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  
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문과 입법안 전문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8조(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 제11조(전문)

제11조(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영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 3. 11.>

## 제12조(공포번호)

제12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공포방법)

제13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4조(공포일)

제14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0조

제4장  <삭제 2022. 3. 1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3. 1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의 편별 장별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 제3조(간행)

제3조(간행)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추록량을 감안하여 연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한다.<개정 2001.03.19>
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배부)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자치법규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각 실ㆍ과ㆍ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4,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 제6조(보관 등)

제6조(보관 등)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 책임자을 두어 보관 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점검을 실시하되 하반기 점검시 읍·면·동은 읍·면·동 행정실적심사평가시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점검할 수 있다.<개정2001.3.19>
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유상보급업자)

제8조(유상보급업자) 
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인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4.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6.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체 구성)

제3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자활센터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위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이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실무자회의)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 및 협의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담당자
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3.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