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4-01-08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2.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진흥 사업 
3. 성(性)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 교육 
6.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8. 여성·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9.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04-23> 
② 이사장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③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 및 여성문화회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제10조(기금 등)

제10조(기금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검사·감독)

제15조(검사·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여성기업 확인) 「인천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8-10-08>

## 제3조(지원의 제한)

제3조(지원의 제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 
2.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1.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 
2.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8조의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을 시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의 제한)

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독과점의 지위에 있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여성기업은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6-0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6-07>

##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6-07> 
③ 제2항의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1.7.16.>

## 제6조

제6조  <삭제 2021.7.16.>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계약시 참여 우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우대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5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6. 그 밖에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서 여성기업 우대 <개정 2011-06-07>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기타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③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제8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06-07>

##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 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하 군·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4조(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군ㆍ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여성농어업인 지원)

제7조(여성농어업인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3.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제8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제8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3.11.9.> 
  1.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구,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시 병행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 방안 
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군ㆍ구 및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등)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ㆍ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제6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신규 조성 등의 방법으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군ㆍ구,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료”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 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02조(권한의 위임)

제4조의2(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조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신청접수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6-11-14]

## 제5조(시행규칙 등)

제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11-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진흥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 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 한다.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시행 등)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상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문화 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4조(영상위원회 설립)

제4조(영상위원회 설립)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영상위원회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영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자료ㆍ정보 제공 및 지원, 유관기관ㆍ 단체 협조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ㆍ문화 자산에 대한 영상ㆍ 디지털 데이터 구축 
3.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시의 영상ㆍ문화산업 콘텐츠의 개발 
4. 영상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국내단체와의 연대 유지 
5.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6. 그 밖에 영상관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영상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이사장)

제7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영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 제8조(사무기구)

제8조(사무기구)  
① 영상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영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영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제 구축)

제12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영양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지역사회 영양관리 관련 자원 발굴에 관한 사업
4. 생활ㆍ습관ㆍ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5. 시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관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개입에 관한 사항
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발달검사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지원
5.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보육교직원 연수 등)

제6조(보육교직원 연수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보조 등)

제9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나 사업을 하는 군ㆍ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2.24.>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2.24.>

##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
②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07.>
1.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운영
2.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등의 대여
3. 제8조에 따른 부모교육 운영
4. 관할 지역의 군&#8231;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교육, 실적관리 및 지원
5. 보육&#8231;가정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아이사랑꿈터 
의 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개정 2022.2.24.>

## 제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제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2.24.>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2.24.>

##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감독)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서류 등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부모교육 등)

제8조(부모교육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정책의 협력자로서 책임을 공유하고, 건전한 양육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 설명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02조(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제8조의2(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0.]

## 제9조(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보육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②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07.14.> <개정 2022.2.24.>
1.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병가,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 비용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3.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4.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운영 개선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삭제 <2022.2.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독립요금제 구간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에게 이용 운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중교통 환승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0.>
1. “영종지역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적용역”이란 인천국제공항철도(이하 “공항철도”라 한다)의 영종역, 운서역을 말한다.
3. “운임 지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운임 지원을 위한 정산 시스템, 교통비 지급 시스템 및 전용 웹사이트 등을 말한다.
4. “인천버스”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지원 대상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5. “운임 지원금”이란 공항철도 이용 운임 지원금액과 버스 환승 운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공항철도 이용 운임 지원금액”이란 적용역에서 승차 또는 하차 시 공항철도 구간에서 발생한 지원금액을 말한다.
7. “버스 환승 운임 지원금액”이란 적용역에서 인천버스와 환승한 경우 또는 적용역을 이용하여 공항철도 독립 요금제 구간을 통행하고 인천버스와 환승한 경우에 발생한 지원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공항철도 이용 및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임 지원)

제4조(운임 지원) 시장은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운임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지역주민 중 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적용역에서 승·하차를 하거나 인천버스와 연계 환승을 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공항철도 무임승차 대상 지역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금 산정)

제6조(지원금 산정) 운임 지원금은 지역주민이 적용역을 이용하여 실제로 통행하고 지불한 운임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운임 간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 제7조(시스템 운영)

제7조(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운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방법)

제8조(지급 방법) 
① 운임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교통카드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에 사전등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운임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