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5.>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청결 유지의 책무)

제3조(청결 유지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그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예산군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에 드는 물량,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나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드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 주택은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ㆍ상가ㆍ업소 등의 밀집 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경우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고려하여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경우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재정 지원 등)

제9조(재정 지원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을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단체,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제목개정 2025.7.15.] 
1.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군수가 지정한 규격 제품에 한정한다) 구입비 
2. 문화 및 체육행사 환경정화용 공공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3. 숨은자원모으기 수집장려금 
4. 폐기물 투기방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보조금 
5.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보조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7.15.>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제3조의 청결유지의 책무 및 제5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