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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당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당진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당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당진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 제3조(문화원의 사업)

제3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5.11.13.>
10.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신설 2015.11.13.>
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문화원의 보조)

제4조(문화원의 보조)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0.2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관련 기업 및 단체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가항만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진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로 정한 “항만구역”으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당진항 관련 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시에 소재하고 당진항을 이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6.4.15.>
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항만하역사업자
나.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사업자 및 해상운송사업자
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
3. “당진항 관련 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당진항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거나 주된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와 대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21.10.29.>

## 제20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4.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당진항 관련 기업
2. 당진항 관련 단체
3. 그 밖에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보조금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1.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개정 2021.10.29.>
2.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당진항 관련 단체의 정책개발 또는 연구용역 사업 <개정 2021.10.29.> <개정 2026.4.15.>
3. 그 밖에 시장이 항만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6조(보조금 심의 및 교부)

제6조(보조금 심의 및 교부)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6.4.15.>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7조(보조금의 정산)

제7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집행검사 등 감독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의 정산결과 잔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잔여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당진항 활성화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진항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5.>
1. 당진항 정보제공 및 항만 관련 정책의 공유
2. 항만발전 및 활성화 시책 개발 협의
3. 그 밖에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사항 처리

[전문개정 2021.10.29.]

##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항만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하여 구성한다.
1. 당진항 관련 기업 및 단체 임직원
2. 시 공무원
3. 그 밖에 항만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
③ 실무협의회는 상ㆍ하반기 소집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10.29.] <개정 2026.4.15.>

## 제11조(지원시책)

제11조(지원시책) 시장은 당진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 또는 보조금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당진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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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6.>
2. “학자금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10.29.>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다.  <개정 2021.10.29.>

## 제4조(대상 및 지원)

제4조 (대상 및 지원)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그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수탁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었거나, 시 외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20.6.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당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당진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봉사회 당진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평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전문개정 2024.12.13.>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개정 2016.11.15.>
① 당진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200만원 이하 <개정 2024.12.13.>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150만원 이하 <개정 2024.12.13.>
3. <삭제 2016.11.15.>
4. <삭제 2016.11.15.>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13.>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12.28.>

## 제4조

제4조 <삭제 2024.12.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진시장이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0.29.>

##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10.29.> 
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증액될 경우에는 부담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원인자의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있다. <개정 2018.12.28.>

## 제6조(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부담금(직ㆍ간접복구비)은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21.10.29.>

##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①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확장·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정비·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29.>

## 제8조(허가조건)

제8조(허가조건) 시장이 도로굴착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

##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별표 1”(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의 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별표 1”, “별표 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 굴착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의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3조(원인자의 확인 등)

제13조(원인자의 확인 등)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목개정 2021.10.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당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 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당진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작업구의 정비)

제7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6조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24.4.30.>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24.4.30.>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제69조제1항의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6.11.15.> <개정 2024.4.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4.4.30.>

## 제402조(점용료의 반환 등)

제4조의2(점용료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 및 영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1. <삭제 2024.4.30.>
2. <삭제 2024.4.30.>
3. <삭제 2024.4.30.>
4. <삭제 2024.4.30.>
5. <삭제 2024.4.30.>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14.11.10.>

##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4.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15 / 시행일자: 2015-09-15

# 당진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당진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당진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119응급환자 이송확인서 또는 병원진료확인서 및 선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당진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육지 이송을 위하여 출동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당진소방서장이 지정한 119나르미선 및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면사무소, 출장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경찰관서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민간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2. “야간운항”이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주체와 재원)

제3조(지원주체와 재원) 시장은 운항지원금의 지원의 주체가 되며 매년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10.14.>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항지원금은 지원대상은 선박의 선주에 한한다. <개정 2022.10.14.>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운항지원금은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운항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도서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야간운항일 경우 인건비 산출에 있어 주간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선박의 운항에 따라 손실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운항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응급환자 발생 도서를 관할하는 면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운항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운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당진시에 있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2. “도서민”이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등록증의 체류지가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운임”이란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이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임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 제3조(운임의 지원)

제3조(운임의 지원)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선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관광객(도서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의 운임을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서지역 내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나 차량(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자재등의 운임을 3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0.29.>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운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하는 운송사업자(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를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⑤ 삭제 <2021.07.15.>

## 제4조(운임 지원의 절차 등)

제4조(운임 지원의 절차 등)  
① 운임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 지원 금액을 정산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시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운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지급된 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지급일에 정산 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15.]

## 제5조(유류비의 지원 등)

제5조(유류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자(이하 “도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도선의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항여건의 개선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서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07.15.]

## 제6조(도서민 우대 지원)

제6조(도서민 우대 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도서민에 대해서는 운임 및 유류비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07.15.]

## 제7조(업무 협약)

제7조(업무 협약)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2.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3. 도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7조에서 이동 2021.07.15.]

## 제8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제8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 및 도선사업자에게 승선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 및 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07.15.]

## 제802조(준용)

제8조의2(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07.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제2조(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 및 공원시설(이하 “공원 등” 이라 한다)의 설치·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시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공원 등의 수탁 신청 및 신고 등)

제3조(공원 등의 수탁 신청 및 신고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가 공원 등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원 등의 관리 수탁 신청서에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일부시설을 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위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시장은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관리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시장은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리위탁증서를 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기간의 연장신청)

제4조(기간의 연장신청)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리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점용허가대장)

제5조(점용허가대장)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제8호 서식”의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원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시장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사용승인 여부를 즉시결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제2항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사용신청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선순위 신청자를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④ 삭제 <2026.2.27.>

## 제7조(수익금 등의 징수)

제7조(수익금 등의 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사용료·점용료의 부과·징수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0.7.30.> <개정 2023.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등의 납부는 당진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생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이란, 주소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거주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공동생활제”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하면서 취사 및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ㆍ운영의 세부 추진계획 방안
3. 공동생활제의 등록절차 및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공동생활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을 해당 지역 공동생활제의 회계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생활제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 가정의 공동생활가정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운영비 집행기준을 벗어난 회계처리로 시로부터 4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등록신청 및 절차)

제7조(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생활제의 등록을 하려는 자(마을 대표자)는 별지 서식의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용 동의서
2.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생활 동의서
② 공동생활제 입주희망자 중에 회장과 총무를 자체 선출하여 관리와 회계임무를 명확히 규정지어야 한다.

## 제8조(공동생활제 등록기준)

제8조(공동생활제 등록기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생활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제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자택에서 출입이 편리하고 숙박이 용이한 곳일 것.
2. 마을단위 개인주택 및 단독건물 신축, 유휴 보건지료소 등 공가를 활용하되, 경로당내 설치는 금지할 것.
3. 개인소유 또는 마을소유의 건물로, 개인 및 마을회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고 최소 5년 이상 공동생활제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일 것.
4.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5.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일 것.

## 제9조

제9조 <삭제 2026.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당진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 제2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제2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당진시 독서 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개정 2024.12.13.>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정책 수립 및 독서 동아리 활성화 지원 등 독서생활화를 위한 사업 추진 
4. 독서 관련 행사 및 캠페인 등 독서 운동 전개 
5.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조성 및 지원 등 독서를 통한 문화 복지 실현 
6.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독서 운동의 효율성 제고방안 
7.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조직ㆍ예산 지원 
8. 독서 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독서 진흥 사업)

제4조(독서 진흥 사업) 시장은 시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1.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및 지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각급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3.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 
4.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 개방을 통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5. 독서 캠페인 등 독서 문화 운동 전개 
6.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 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 
7. 독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 
8.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독서 동아리 및 지역서점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관련 행사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 
3.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 
5.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나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