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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의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5. 2.>

## 제3조(수수료의 금액)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다만,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각각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가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한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0.4., 2018.7.2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0.4>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을 신청할 때 1명이 1건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당 1건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건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강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평창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0.4>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5. 5. 2.>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설 2025. 5. 2.>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다만,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3.10.4>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자후유증 2세환자 <개정 2013.10.4>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 <개정 2013.10.4>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ㆍ가족 
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의상자의 가족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5. 5. 2.>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ㆍ소대장과 읍대장ㆍ면대장ㆍ리대장 및 이장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평창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군민의 권리)

제4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22.08.05.>
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개정 2022.08.05.>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신설 2022.08.05.>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6.05.27.>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평창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이하 “흡연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05.>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의 설치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다.<신설 2022.08.05.>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08.05>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2.08.0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22.08.0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감염병 대비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계획 및 추진방법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임시예방접종 지원)

제5조(임시예방접종 지원)  
① 군수는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임시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규명에 필요한 역학조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방역, 역학조사,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게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염병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감염병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감염병전문가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ㆍ외 관광 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 콘텐츠 확충 
2. 국내ㆍ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ㆍ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업무의 위탁ㆍ대행)

제6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통합센터는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통합센터의 명칭은 “평창군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업무 및 시설)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② 센터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직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과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해 “평창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 또는 센터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촉직 위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센터 직원의 대표 
5.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소관 팀장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센터 운영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창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협약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10조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해당 위탁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즉시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평창군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개정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건강 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위원회”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주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건강마을 조직을 말한다.
2. “건강마을 조성 ”이란 마을의 역사적ㆍ자연적ㆍ사회적ㆍ환경적 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마을의 건강취약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건강마을 조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에서의 건강한 삶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제4조(주민참여)

제4조(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건강행태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읍ㆍ면은 자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읍ㆍ면별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6조(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읍ㆍ면별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그 밖의 임원은 위원회 회칙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 밖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 외 명칭과 역할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별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동아리 소모임 발굴 및 지역봉사
2.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보건·복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건강마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각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위원의 선출(신규 포함)은 추천 또는 자발적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군수는 위원 제1항에 따른 구성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활동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기본계획 수립)

제9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마을 조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건강취약부분의 개선을 위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마을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부계획 수립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문제의 발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건강마을조성 및 건강증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캠페인,보건교육)지원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위원회 등에 대하여「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10 / 시행일자: 2015-07-10

#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주민 명예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참여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주 하는 공사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공사, 간이상수도공사, 보도블럭공사, 도시계획도로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수해복구공사 등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으로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 건설공사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외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명예감독관제"란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적정시공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 및 감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ㆍ위촉해제)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ㆍ위촉해제) 
① 명예감독관은 사업지역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수는 공사를 발주하면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착공 전에 2명 이내의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④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 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⑤ 추천받은 명예감독관의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 까지 지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착공 전 공사 시공자에게 알려 협조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감독관의 자격)

제5조(명예감독관의 자격) 
① 명예감독관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로서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공사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토목ㆍ건축 등 건설공사나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 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
2. 해당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
3. 건설공사 관련 단체ㆍ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참관에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조(명예감독관의 임무 등)

제6조(명예감독관의 임무 등) 
① 명예감독관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 착공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제시
2. 공사 시행시 :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 불편해소 및 민원사항해결여부, 부실공사 사전 방지를 위한 현장 위주의 감독
② 공사시행부서장과 시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 감독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고, 주요공정의 지도ㆍ감독시 참여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제2항의 참여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의견제시)

제7조(의견제시) 
① 명예감독관이 해당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ㆍ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시공자와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나 서면으로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ㆍ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공사감독일지에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독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서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설명회 개최)

제8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공사 설계시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외에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에도 검토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며 평창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제1호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해서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우려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 
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에 따른 부실내용별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평창군이 설립한 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부실방지 시책 마련)

제4조(부실방지 시책 마련)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5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군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점검 실시 전 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6조, 제10조에 따른 현장점검과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할 경우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때에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품질 및 안전관리)

제6조(품질 및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55조와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의 장이 부담해야 한다.

## 제7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제7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부실공사 신고접수)

제8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부실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현장위치와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는다.

## 제9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9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와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발주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부실측정 및 부실벌점부과)

제10조(부실측정 및 부실벌점부과)  
①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 부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 
② 피점검자가 제1항의 확인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점검일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자는 이의제기 내용을 고려하여 부실측정을 한다. 
③ 그 밖에 부실측정과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군수는 부실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에서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에 공로가 큰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을 발굴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현황관리)

제13조(현황관리) 현장점검 결과와 포상 등의 사항은 기록ㆍ관리하여 건설기술용역평가와 시공평가 등에 반영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2 / 시행일자: 2024-02-02

#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전한 음주문화”란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하고,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금주 구역에서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 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 구역에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