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거제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조정 및 관리능력을 향상하여 공공갈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훼손된 마을공동체를 회복 및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 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 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조정·관리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갈등 적용 대상의 예방과 관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과 분쟁에 대한 진단을 시행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시민, 거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5조(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비용·편익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제6조(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① 갈등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 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참여적 의사 결정방법의 활용)

제8조(참여적 의사 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과 분쟁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갈등영향분석)

제9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7.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8.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등에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거제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제10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2.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3.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4.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
6. 다양한 갈등 해결 수단의 발굴ㆍ활용
7.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정책 소관 국장 및 부서장, 갈등관리 총괄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거제시의회 의원, 학계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질병, 해외 출장 등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심의결과의 반영)

제15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공공갈등조정협의회 등

## 제16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제16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갈등 당사자의 2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은 해당 사안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8조(협의회 의장의 역할)

제18조(협의회 의장의 역할)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19조(협의 결과문의 이행)

제19조(협의 결과문의 이행) 
① 협의 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갈등관리 점검 및 평가)

제20조(갈등관리 점검 및 평가)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 제21조(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1조(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 시장은 공공갈등에 관한 갈등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제22조(위원의 의무)

제22조(위원의 의무)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23조(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 제24조(비밀 유지)

제24조(비밀 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은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