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2. 구립 문화시설 운영·관리
3.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4.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5.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운영·관리
6. 지역향토 연구 및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 현대화
7.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신설 2025.12.31.>
8. 그 밖에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7호에서 이동 2025.12.31.](일부개정 2025.12.31.)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호에서 이동 2023.10.4]
7. 해산에 관한 사항[8호에서 이동 2023.10.4.]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9호에서 이동 2023.10.4]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 제7조(임원의 구성)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당연직 1명과 선임직 1명의 감사를 두며 당연직 감사는 업무담당과장, 선임직 감사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일부개정 2023.10.4, 2025.12.31.)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일부개정 2023.10.4.)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하고, 재단 사무를 관장하는 구 소관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일부개정2020.10.05.)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0.4.)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3.10.4.)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일부개정 2023.10.4.)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25.12.31.)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31.)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 제17조(출연의 사전의결)

제17조(출연의 사전의결) 구가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일부개정 2025.12.31.)

## 제18조(지도·감독 등)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재단 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31.)
1.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②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31.)

## 제19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제19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재단의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2.31.)

##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제20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1조(재정지원)

제2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