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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 산책로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3. 맨발 산책로의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4. 맨발 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창녕군 먹거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군민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생산·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생산·제조·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연령별,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제조·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
4. “먹거리계획”이란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에 우선 공급·소비되도록 하는 유통 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먹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먹거리계획의 수립)

제5조(먹거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군 먹거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해야 한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및 먹거리 보장 실태
2. 지역 먹거리 유통 체계 및 현황
3. 지역 먹거리 안전성 및 군민 건강 실태에 관한 사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 및 재활용 현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제7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이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경상남도 창녕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업무 부서장
다.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라. 그 밖에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산하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 먹거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창녕군 명예 읍장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창녕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인사를 명예 읍장·면장으로 위촉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2조(추천 및 위촉)

제2조(추천 및 위촉) 명예 읍장·면장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고 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창녕군의회 의장·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
1. 해당 읍·면 출신이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출향인
2. 그 밖에 제4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명예 읍장·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명예 읍장·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2. 18.>
1. 고향사랑 기부제, 인재육성장학기금 등 각종 군정 시책 홍보
2. 해당 읍·면으로의 귀농ㆍ귀촌 홍보
3. 해당 읍·면 주요행사 참석 및 군의 관광자원 홍보
4. 그 밖에 해당 읍·면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명예 읍장·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25. 12. 18.>
1. 군민의 날 및 군 단위 행사 시 초청
2.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 명예 읍장·면장에게 표창 수여
② 명예 읍장·면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4조 규정에 따른 역할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장·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해야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창녕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창녕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자)

제2조(수여대상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에게 창녕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인 중 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군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

제3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여대상자의 적격성 등 
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녕군의회 의원 
2.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한다.

## 제8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8조(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9.7.29.,2019.11.27.,2022.12.22.> 
1. 군 관내 공공기관의 장 
2.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군 관내 사회단체의 장 
3. 10명 이상의 군민 
4. 군 국장·담당관ㆍ단장ㆍ과장, 읍ㆍ면장 
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명예군민의 결정)

제9조(명예군민의 결정)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을 결정한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한 외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수여시기)

제10조(수여시기) 명예군민증서 수여시기는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11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9조에 따른 명예군민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군민증서와 기념품에는 필요한 경우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창녕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여취소)

제13조(수여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12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창녕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지원·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 란 창녕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 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 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 계층별 요구를 고려한 건전한 생활 문화를 개발·보급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3.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4. 향토 문화예술의 발굴, 전승보존,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및 절차 등)

제6조(지원 및 절차 등)  
① 제5조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3년 미만 또는 영리 단체이거나, 지원대상 사업이 일회성 행사이거나 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행사의 위탁)

제7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및 군수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언론 등 관련단체 등에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과 군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및 사회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중 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0. 8. 31.>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8. 31.>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 
7.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3. 6. 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7.16.,2009.6.30.,2019.7.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0. 8. 31.> 
  1. 위원회의 자문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물가안정에 관한 관계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제11조(실무위원회의 간사)  
①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 
② 간사는 물가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7.16., 2023. 6. 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심의안건 제출)

제13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군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5-17

# 창녕군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소양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창녕군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 및 예비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 창녕을 배경으로 다수 군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 
나. 창녕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하거나 창녕을 알릴 수 있는 것 
2. “창녕군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창녕군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제3조(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창녕군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에 정보 등을 기록하고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녕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창녕군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군수, 미래유산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역사ㆍ문화ㆍ예술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8조(위원장 선임 등)

제8조(위원장 선임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창녕군 미래유산의 선정)

제10조(창녕군 미래유산의 선정)  
①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창녕군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창녕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창녕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창녕군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1조(창녕군 미래유산 선정 취소)

제11조(창녕군 미래유산 선정 취소)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창녕군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 및 예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4.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제12조(창녕군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제12조(창녕군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군수는 군 소유 창녕군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창녕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사업 
8.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제4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창녕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의 전통 고유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계승 발전시켜 소싸움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촉진과 소싸움경기를 원만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소싸움경기”란 민속경기로써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3.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심판”이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5. “경기 시행자”란 소싸움경기를 주관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6. “응원자”란 싸움소 주인이거나 싸움소를 조련·사육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본 경기의 명칭은 “제○회 창녕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라 칭한다.

## 제4조(대회개최)

제4조(대회개최) 본 대회는 매년 9 ~ 10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5조(경기의 시행)

제5조(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군수”가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개정 2016.12.30.> 
②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 시행에 따른 개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6조(경기의 참가)

제6조(경기의 참가)  
① 전국 지역투우협회 소속의 싸움소만 출전할 수 있다. 
② 소싸움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싸움소 주인은 지역투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경기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때 
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 제7조(계체방법)

제7조(계체방법)  
① 경기 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개정 2016.12.30.> 
②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 장소는 경기 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경기 개최 1일전에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싸움소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12.30.> 
1. 갑 종 : 특갑종(821kg 이상), 일반갑종(751～820kg) 
2. 을 종 : 특을종(706～750kg), 일반을종(661～705kg) 
3. 병 종 : 특병종(626～660kg), 일반병종(600～625kg)

## 제8조(경기방법)

제8조(경기방법)  
① 소싸움경기 방법은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 3체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소싸움경기 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 대결 방식으로 한다.

## 제9조(경기규정)

제9조(경기규정)  
① 소싸움에 참가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한다. <개정 2016.12.30.> 
② 출전 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 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③ 경기장 내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④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이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2년간 출전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 제10조(심판규정)

제10조(심판규정)  
① 심판은 전국투우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2명을 선정하고 창녕지역 투우협회에서 추천한 2명을 선정하여 총 4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 
② 경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③ 심판 내용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심과의 합의하에 심판장이 결정하며, 심판장의 결정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기권 또는 패자로 선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 도중 싸움소에게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는 행위 
2.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3. 상대방 싸움소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4.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싸움소의 이름을 등 부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⑤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1년간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⑥ 제2항·제3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외의 그 밖의 대회규정에 관한 사항은 경기 시행자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11조(싸움소의 보호)

제11조(싸움소의 보호)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 응급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전국대회 개최기간 중 소싸움경기장 내 입장한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창녕군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05.22.]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05.22.>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05.22.>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5. 안전요원 배치
6.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7.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8. 민원상담(전화, 면담) 1회당 권장 시간 15분 이내 설정, 정당한 사유 없이 15분 경과 시 민원상담 종료 예고 후 20분 경과 시 종료 가능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제10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해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와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③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05.2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05.22.>]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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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창녕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문을 민원실 등에 게시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창녕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창녕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창녕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민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10. 2.>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