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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img src="http://files.elis.go.kr/h1126/11500/h112603/1_lga_lgaimg_ae7hR18F@MO9HQQF_20191024165549405_1.PNG" border="0" alt="이미지첨부">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2.>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2.>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4.5.22.>

## 제4조(2019.12.31.)

제4조 삭제(2019.12.31.)

##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31.]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31.>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7.,2025.10.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2019.7.17.,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7.17.>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7.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19.7.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7.17.>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 만료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7.1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7.17.>

## 제50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한다.<신설 2019.7.17. 개정 2025.10.1.>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9.7.17.)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9.7.17.>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9.29, 2011. 9.27, 2019.7.17., 2024.5.22.>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7.1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7.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장
4.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5. 서울특별시 강서세무서장
6. 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표
4.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기관 · 단체의 장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과 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참여기관·단체장 등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06 / 시행일자: 2014-08-0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주사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장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직무)

제7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2조(공동조사 대행)

제12조(공동조사 대행)  
① 구청장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중 공동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위탁 등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때 공동조사 대상이 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15 / 시행일자: 2013-05-1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② 센터의 명칭은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써 일터 자원 및 일터 멘토 관리
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주말진로학교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진로·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8.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2장 인력 및 운영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의 운영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1명
2. 진로·진학 상담 인력 2명 이내
3. 직업체험 일터 발굴 인력 4명 이내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센터의 이용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10:00 ∼ 20:00
2. 토·일요일  10:00 ∼ 18:00

## 제9조(휴관)

제9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
3.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4. 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센터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과 관련한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공동체 조성과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4.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5.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4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편의를 높여 소유자 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합건물 건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
4.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3. 그 밖에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
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ㆍ홍보
3.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의 개최
4.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집합건물 관리인 안전관리 관련 교육
7.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
8.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제8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거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과 연구ㆍ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범위, 절차,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업무의 협조)

제9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 등과 관리단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 제출 명령)

제10조(자료 제출 명령) 구청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8.>
1.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생협력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착한임대인”이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차임 등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한 지역개발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상생협력상가·착한임대인 지원)

제6조(상생협력상가·착한임대인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물 안전점검 등 경비의 보조
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④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착한임대인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련 부서장
2. 상가임대인, 상가임차인 대표
3. 상가건물 임대차 및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제7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엽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
3.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허브센터”란 창업자,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등에 시설·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창업허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허브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일자리 관련 소관 부서장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2인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 기본방침
2. 입주자 선정 및 입주기간 연장
3. 예비입주자 선정
4. 입주자의 졸업 및 퇴거
5. 기타 구청장이 창업허브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입주대상 등)

제5조(입주대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2.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3. 우수한 기술력 또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②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입주기간 등)

제6조(입주기간 등) 
① 입주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하되, 필요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기간의 연장 여부는 입주자의 매출, 고용창출, 투자유치, 특허 등 사업성과와 동반성장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입주자의 부담금 등)

제7조(입주자의 부담금 등) 
① 입주자는 구청장이 정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담금 산정 시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기간, 위탁범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6 / 시행일자: 2023-07-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6.>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
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
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
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9.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제7조(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재정지원
3. 청년예술인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
4. 청년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10조(실태조사 등)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