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9., 2022.10.21.>

##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9.>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0.9.9., 2022.10.11., 2022.10.2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2.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3.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4.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이외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 및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세무회계과장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9., 2022.10.21.>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9.9.>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9.>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0.9.9.>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화재등의 보고)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9.>

##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9.9.>

##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9.>

##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 
①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9.9., 2022.10.21.>

##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 제0조

제2장  취득 및 처분등

##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 
①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 
①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2022.10.1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 제20조(신축등의 신청)

제20조(신축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대장 및 도면

##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보존재산관리대장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9.9.>

##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2022.10.11.>

##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9.>

##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9.>

##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9.>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9.>

##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9., 2022.10.21.>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목개정 2022.10.21.]

##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④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9.>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 제31조(가격평정조서)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9.>

##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르며,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9.>

## 제0조

제4장  청사 및 관사의 관리

##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9.>

## 제34조(관사의 관리)

제34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9.9.>
②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9.>
③제1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2022.10.11.>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