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01 / 시행일자: 2013-11-01

# 광주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광주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해 위험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3.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공무원
2.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방재업무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광주광역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을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열적외선 감지기 등 자동감지장치 
4.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온도 확인 가능한 자동감지장치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부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및 충전시설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광주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광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광주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8231;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시휴관)

제2조(임시휴관)  
①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규정된 휴관일 외에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일빌딩245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임시휴관 결정 즉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대행 등)

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대행 등)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전일빌딩245(이하 ‘빌딩’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빌딩의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절차 등)

제5조(사용허가 절차 등)  
① 운영자는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빌딩의 시설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가능일 6개월 전부터 홈페이지에 사용가능시설 및 사용가능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납부방법이 포함된 사용허가 사항과 납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료 납부가 완료되면 허가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기준)

제6조(사용허가 기준)  
① 운영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목적의 적합성, 일정의 수용 가능성, 행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빌딩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광주 광역시 정책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사용허가 순서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자의 구조물 설치)

제7조(사용자의 구조물 설치)  
① 빌딩 사용시 특별한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조물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빌딩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연(행사)에 필요 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빌딩 내에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빌딩 운영에 필요하다고 운영자가 따로 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광주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조직ㆍ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5.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3 / 시행일자: 2021-07-23

# 광주광역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ㆍ전통문화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2.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4.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5.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6.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제7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① 시장은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람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정비사업
2. 관련 전시 시설 등 건립사업
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과 전수보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통문화관(이하“문화관”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323번지에 둔다. 부속시설로 희경루를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32-19번지에 둔다. <후단 신설 2023.7.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국악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2. 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의 기량연마, 후진양성, 사회교육 등 전수교육 <개정 2024.7.1.> 
3. 무형유산 작품상설전시장 운영 <개정 2024.7.1.> 
4.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개정 2024.7.1.> 
5.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교양강좌 및 문화교실 운영 
6. 국악 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수집 
7. 희경루 관리 및 운영 <신설 2023.7.1.> 
8. 그 밖에 문화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3.7.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및「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수탁 받은 자(이하&#43090;수탁자&#43091;라 한다)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내에서 문화예술교실 운영 시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를 시설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정산서는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③ 시설의 사용허가는 접수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또는 시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우선 허가 한다. <개정 2024.7.1.>

##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8조에 따라 문화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43090;별표&#4309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허가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 
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주최하는 무형유산 관련 행사 <개정 2024.7.1.>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의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3조(기증 및 기탁)

제13조(기증 및 기탁)  
① 시장은 전시·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 
②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기탁 자료는 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① 제4조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1 / 시행일자: 2020-03-01

#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광주광역시 관내 전통시장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경계
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라. 전통시장 내 안전을 위한 지원
마.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대원(이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대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
3. 제7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4.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발전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점자발전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점자발전 지원의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점자의 보급)

제8조(점자의 보급)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행사 외에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한글 점자의 날)

제11조(한글 점자의 날) 시장은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13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1 / 시행일자: 2018-05-01

#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그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한 시정 방향 설정 및 장기 과제 
2. 주요 현안 과제의 해결 
3. 시정 분야별 정책 수립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 시정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관을 1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관의 위촉 분야는 경제ㆍ산업, 문화ㆍ체육, 복지, 대외 협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정책자문관은 비상임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5.1> 
④ 시의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운영 평가 후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활동 지원)

제5조(활동 지원)  
①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관이 자료 및 정보 수집, 민원 상담, 자문 검토 및 결과 보고 등을 수행한 시간을 활동 시간으로 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 
1. 활동 시간이 월 2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100만 원 이내 
2. 활동 시간이 월 50시간 이상: 150만 원 이내 
③ 정책자문관은 제2조에 따른 정책자문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자문관 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④ 시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에 참석한 정책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료 제출 등)

제6조(자료 제출 등)  
① 정책자문관은 제2조의 범위에 한정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이에 협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③ 자료 제공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자문관 운영 대장에 자문 내용 및 검토 의견,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 및 제출 내역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 공간 제공)

제7조(사무 공간 제공) 시장은 정책자문관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해 사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보안 유지 등)

제8조(보안 유지 등)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시와 이해관계가 다른 직무의 수행 금지 
4.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등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자문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책자문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보안 유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운영 평가)

제10조(운영 평가)  
① 시장은 자문 내용 및 검토 의견, 정책자문관의 자료 요구 및 제출 내용, 지급 수당 내용, 운영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그 개선 및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결과와 그 평가 및 개선책 등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1.9.29.>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기타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98ㆍ4ㆍ15, 2021.9.29.〉

## 제4조

제4조  삭제 〈91ㆍ2ㆍ13〉

##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1.1, 2018.7.15, 2021.9.29.>
②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7.15>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7.15, 2021.9.29.>

## 제6조(수수료의 납부)

제6조(수수료의 납부) 
①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7.15., 2021.9.29.>
②삭제 〈91ㆍ2ㆍ13〉
③시장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④삭제 <2021.9.29.>
[ 제목개정 2021.9.29.]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개정 2014.1.1> 제증명 등이 발급 ·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15. 2021.9.29.>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5.15, 2016.4.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21.9.2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3.2>,<개정 2018.7.15, 2021.9.29.>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1.3.2, 개정 2014.1.1, 2018.7.15, 2021.9.29.>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1.3.2>,<개정 2018.7.15. 2021.9.29.>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9.29.>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9.29.>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6.9.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7ㆍ1ㆍ19, 2006.9.29, 2018.7.15. 2021.9.29.>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4-20

#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저감하여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조류 충돌 저감사업)

제5조(조류 충돌 저감사업)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그 밖에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조류 충돌 저감 시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