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5-01-01

#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사”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사(양평군의회를 포함한다)로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건립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건립”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
3. “후보지”란 기존의 군청사 부지 일원을 비롯하여 군과 읍ㆍ면으로부터 제안받은 지역을 말한다.
4. “평가대상지”란 후보지 중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5. “예정지”란 평가대상지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 제3조(양평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제3조(양평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후보지 신청기준ㆍ평가대상지 및 예정지 선정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평가대상지 및 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
6.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경제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④ 위촉직 위원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
2. 읍ㆍ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읍ㆍ면별로 각 1명)
3.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주민 및 청사 건립 관련 분야 전문가(10명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 건립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 제0조

제3장 신청사 건립계획

## 제8조(신청사 건립계획의 수립)

제8조(신청사 건립계획의 수립) 
① 제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하 “신청사 건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 건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립 규모
2. 건립 방법 및 시기
3. 건립에 필요한 비용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기관의 용역)

제9조(전문기관의 용역) 추진위원회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정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용역 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주민참여단

## 제10조(주민참여단의 설치)

제10조(주민참여단의 설치) 추진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단을 둔다.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주민참여단은 군에 주소를 둔 주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250명 내외로 지역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단장은 주민참여단의 단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주민참여단의 구성 방법 및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평가대상지 평가)

제12조(평가대상지 평가) 
① 주민참여단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예정지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지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수행한다.
② 주민참여단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참여단의 평가 수행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평가 결과 보고)

제13조(평가 결과 보고) 
① 주민참여단의 단장은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즉시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참여단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제14조(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군수는 주민참여단의 평가대상지 순위를 고려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정지로 정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부동산 투기 방지)

제15조(부동산 투기 방지) 추진위원회는 평가대상지 선정 전후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제1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①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7조(의견 청취 및 여론 수렴)

제17조(의견 청취 및 여론 수렴)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8조(비밀누설 금지)

제18조(비밀누설 금지) 추진위원회의 위원ㆍ주민참여단의 단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9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제19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신청사 건립업무 추진에 따른 용역비ㆍ행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추진위원회, 주민참여단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추진위원회ㆍ주민참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