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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평창군 건축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 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말한다.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벽을 증설, 해체 또는 변경하는 대수선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제802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8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0.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4., 2017.12.1.>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ㆍ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 10. 14>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6. 10. 14>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전문개정 2016. 10. 14>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전문개정 2016. 10. 14>

##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16. 10. 14>

##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전문개정 2016. 10. 14>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전문개정 2016. 10. 14>

##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비치)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16. 10. 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2 / 시행일자: 2024-02-02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위원의 수)

제2조(위원의 수)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선임하는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명에서 7명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2.2.>

## 제3조(선임방법 등)

제3조(선임방법 등)  
① 위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2조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대행한 후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의 명단을 군수에게 알리고, 군수는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의 위촉기간에 해당하는 위촉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 제4조(추천적격 및 결격)

제4조(추천적격 및 결격)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대학교수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24.2.2.> 
4. 그 밖에 의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상응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2.2.> 
② 의장은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 등의 장의 승낙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 
2.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3. 의원의 배우자ㆍ친지 또는 형제ㆍ자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결산검사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 제5조(검사 및 위촉기간)

제5조(검사 및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은 20일(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③ 검사기간은 제6조에 따른 대표위원의 특별한 사유로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 중일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 
④ 위원의 위촉기간(이하 “위촉기간”이라 한다)은 검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제9조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대표위원은 위원으로 선임하는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설명ㆍ교육 등)

제7조(설명ㆍ교육 등)  
① 군수는 위원에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 전단에 따른 설명ㆍ교육 등을 할 경우에는 검사업무 개시 적절한 기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교육의 의뢰기관, 실시기간, 경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 지방공무원 교육의 예에 따른다.

## 제8조(검사일정)

제8조(검사일정)  
① 위원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중 군 전체 또는 부서별 일정을 미리 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일정별로 각각 분담하거나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표위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정을 군수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

제9조(검사의견서)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는 검사의견서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검사의견서에는 법 제1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회의 결산승인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10조(검사업무 보조)

제10조(검사업무 보조) 군수는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협조 외에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 후단에 따라 검사장소 제공, 관련부서 연락 및 서류접수ㆍ배부, 검사의견서 작성 등 위촉기간 동안 위원의 검사업무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① 군수는 위원에게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원 아닌 위원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석하는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검사기간 중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수당 및 제3항에 따른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기밀엄수 등)

제12조(기밀엄수 등)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의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 및 개ㆍ보수비 등을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란 주ㆍ부식비, 수선 유지관리비,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 사용료, 생활용품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4.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시설로 평창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한하여 평창군수가 지정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신설 2023. 6. 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건강증진과 교육, 취미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ㆍ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평창군의회 의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 관계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로복지담당이 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2. 경로당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대상시설 및 지원금액 기준 설정 등) 
3. 그 밖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조정 등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경로당 지원)

제11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단, 아파트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경로당 시설비 
2. 경로당 운영비 
3. 경로당 냉ㆍ난방비 
4.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물품 구입비 
6. 살균소독 및 방역비 
7.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비 
8. 경로당 양곡구입 및 택배비 
9.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책임보험료 
10. 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비 
11.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구설치 및 유지·관리비 
12.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102조(미등록경로당 지원)

제11조의2(미등록경로당 지원)  
①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택배비 포함)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 제12조(지원금의 반환)

제12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경로당과 모범어르신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이 보조금일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이하 “워케이션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76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워케이션센터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1. 숙박동
2. 공유오피스동(공유사무공간)

## 제4조(워케이션 시설의 운영)

제4조(워케이션 시설의 운영) 군수는 워케이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워케이션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
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워케이션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주요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동: 당일 14:00부터 익일 11:00까지
2. 공유오피스동(공용사무공간): 09:00부터 18: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워케이션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의 범위)

제6조(이용자의 범위)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인 및 사업자
2. 프리랜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신청 및 이용)

제7조(신청 및 이용) 
①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③ 군수는 내·외국인 단체 유치, 워케이션 홍보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워케이션센터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평창군에서 주관하는 회의·행사 등을 위하여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6.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7.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용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8.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9. 평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10. 강원생활도민증 소지자
11.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이용료는 중복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등)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등)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이용 조건 등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기타 비품을 훼손한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워케이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워케이션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거소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이ㆍ반장,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CT(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위촉해제)

제4조(위촉해제) 군수는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 
2. 군수와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촉 또는 위촉해제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6 / 시행일자: 2015-02-06

#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사항 이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평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변호사 중에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신설 98·4·21, 개정 2011.3.18, 개정 2015. 02. 06>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고문변호사는 군수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사항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군 또는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중 수임하는 쟁송사건을 성실히 수행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개정 82·4·30, 2011.3.18>

## 제402조(위촉기간)

제4조의2(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98·4·2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행위
3. 제4조에 따른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5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촉·해촉일이 월도중일 때에는 1월로 본다. <개정 81·4·30, 94·12·29, 98·4·21>
②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 실적부 비치)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의뢰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평창군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평창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4.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비는 사업내용 및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제7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3.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조직 및 대표자의 변경

##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밀집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평창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자막 시스템,  수어통역 전용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평창군 및 평창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6. “자막 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수어통역 전용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국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국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중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중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방안
5.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

제4조(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창군에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군수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군수는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한국수어 통역사 교육 등)

제8조(한국수어 통역사 교육 등) 군수는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 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10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ㆍ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