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15.>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4. 12. 12.>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구의회 의원 1명 
2.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4. 12. 12.>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1.3.15.>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21.3.15.>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개정 2021.3.15.>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15.>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3.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4.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방향 살수장치, 질식소화포, 이동식 수조 등 소화설비, 형식 및 제품 검사 기준에 맞는 소화기
2.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3.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 관리 및 파손ㆍ화재 등 운영 책임은 관계인이 진다.

##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에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각 실·단, 보건소, 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과 관련 있는 정보의 공개사무 처리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개정 2008.10.10., 2022.12.30.> 
③ 청구된 정보를 문서 보존부서에서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빌려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정보의 공개)

제4조(행정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공개대상 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그 대상·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행정정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19.>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2013.10.1., 2014.10.1., 2015.12.21., 2018.11.05., 2020.8.10., 2021.7.1., 2022.1.19.> 
④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 관련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2.1.19., 개정, 2022.12.30.> 
⑤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의 수당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19., 2024. 10. 10.>

## 제6조(심의요청)

제6조(심의요청)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조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여권과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 제7조(심의회 운영)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9.> 
⑤ 민원여권과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심의회 결정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책무)

제8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19.>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0.8.1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서기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개방법)

제11조(공개방법)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하면 처리부서 담당자는 별표에 따른 고무인을 날인하고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적은 후 간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처리가 가능한 공개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일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개처리 결과통지)

제12조(공개처리 결과통지)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의 처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여권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수수료 감면)

제13조(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3항·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1.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ㆍ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검진기관)

제4조(검진기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관내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지역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6. 30.>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에 따른 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등)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둔다.

##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전문기관에 의뢰
3.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 예방 및 상담, 교육·홍보를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관련 교육 또는 모임 지원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아동청소년, 노인, 직장인 등)
7. 자살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지원
9.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10.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과 정신건강 관련 인력교육·훈련
11.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4조(인력)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직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장
2.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5호 각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②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정신질환자 중 알코올 의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알코올 의존의 예방·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과 훈련을 전담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코올 상담센터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나면 위탁업무, 위탁금액(경비보조),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가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수행자가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기획담당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 7. 1.> 
3.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정책실명제 대상자로서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등)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 
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폐 
5.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구청장이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제1항제2호의 정책 중 따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정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결정 및 등록)

제4조(정책실명제 결정 및 등록)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초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등록 사항을 반기마다 한 번 이상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 이력 관리)

제6조(정책 이력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반기마다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사항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관리)

제7조(성과관리)  
① 구청장은 신규정책을 개발한 정책수행자 및 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등을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해운대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보존ㆍ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신뢰 증진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 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3. 그 밖의 정책 수행과정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구정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2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3. 1억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 
4. 주요 구정현안(구청장 공약사업, 장기 비전사업 등) 사업 
5.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6. 다수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사항 
7.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8.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따라 구성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운대구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치)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설계변경 등으로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통보하고, 이를 해운대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사항이 통보되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한다.

## 제10조(홍보 및 평가·포상)

제10조(홍보 및 평가·포상)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해운대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 부서에 대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활용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 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용역의 사전 검토)

제4조(용역의 사전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에 공개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된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검토 결과 추진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면 안 된다.

## 제5조(용역실명제)

제5조(용역실명제) 주관부서의 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용역 결과 공개 시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의 실명을 명시해야 한다.

## 제6조(용역 결과의 검수)

제6조(용역 결과의 검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검수 시 위조·변조·표절 등의 용역 부정행위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검수 결과, 부정행위를 한 용역 수행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용역 결과의 공개)

제7조(용역 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용역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자체평가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 전환 시점도 명시해야 한다.

## 제8조(용역 결과의 활용)

제8조(용역 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제9조(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제9조(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 과정, 결과의 공개 및 활용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1 / 시행일자: 2010-10-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번호)

제2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일)

제3조(시행일) 
①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2-05-04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해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시행하여 시행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3. 입법평가 대상 조례 
4.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2. 제12조에 따른 평가기준 및 시기 
3. 입법평가 
4.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 
5. 입법평가 제도개선 
6.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감염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평가대상)

제11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구·기관설치·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구의회 소관 조례

## 제12조(평가기준 및 시기)

제12조(평가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3조(입법평가서 등의 제출)

제13조(입법평가서 등의 제출)  
① 제11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법평가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제14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평가결과 반영)

제16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7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5.29, 2006. 4. 5>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4. 5. 2023. 6. 30.>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사무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단,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포함)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재발급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3.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제3항 규정의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 7. 14.]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변상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사항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