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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 제7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제7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1 / 시행일자: 2017-09-2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은평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은평구 소속 근로자와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은평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1.)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 제6조(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준수 등)

제6조(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준수 등)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은평구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 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석면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는 영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구청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5 / 시행일자: 2018-07-05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5.)

##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7.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8.7.5.)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8.7.5.) 
3. 평가의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연계사항(개정 2018.7.5.)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7.5.)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 과장, 결산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은평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4.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구민(개정 2018.7.5.)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를 보조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7.5.)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7.5.) 
⑤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18.7.5.>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 
4.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교류·협력한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 
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9999-12-3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은평구 세외수입관리 전산화에 의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과태료, 과징금 등 각종 세외수입고지서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지서 등의 서식)

제2조(고지서 등의 서식) 
①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
②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독촉고지서는 별지 서식으로 하되 발부시 체납에 의한 독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시비사업 포함)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0.5.14., 2021. 11.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200억미만 공사로써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 중 구청장이 인력 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 7. 1, 2020.5.14.)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0. 7. 1, 2020.5.14.) 
3. "주요 시설물 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 7. 1, 2020.5.14.) 
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 관리 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 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 관련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1. 주요 시설물 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 공사 
4. 치수공사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 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2020.5.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등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3.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사업
5.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및 시설 지원
6. 그 밖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02조(소상공인 보호)

제5조의2(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사업
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지원 사업(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은평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21.5.4.]

## 제6조(특별보증 지원)

제6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7. 4.>
④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 7. 4.>

## 제8조(지원체계)

제8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 제11조(정보제공 등)

제11조(정보제공 등) 
①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자생력 배양을 위한 강의를 연 2회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2016.12.06, 2021. 11. 1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03.21)

## 제3조(종류 및 요액)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03.21)

## 제302조(징수방법)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인증하거나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②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본조신설 2016.12.06]

## 제4조

제4조 <삭제 2000. 9.21.>

##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 8. 3.>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3.03.21, 2023. 8. 3., 2024. 9. 26. 2025. 8. 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개정 2013.03.2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개정 2002. 4.15, 2005. 6.22, 2013.03.21, 2015.12.31.)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4. <삭제 2016.12.06>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3.10.31, 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2016.7.28, 2016.12.06)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2.06)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 및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삭제 2000. 2.23)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7. 3. 2, 2013.03.21)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수수료가 300원 이하인 증명민원 및 구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는다.(신설 2011.3.31), (개정 2013. 8. 1, 2016.7.28)
1. 수수료 1000원 초과: 300원 인하
2.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200원 인하
3.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100원 인하
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나목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2.16.>

##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0. 9.21 - 조례 제465호)

## 제702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

[본조신설 2016.12.0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3.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9999-12-3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 인증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수입증지요금 인증기(이하“인증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쇄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및 구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및 구매)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서류에 인증기에 의한 수입     증지 납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격
인증기 : 가로 30mm × 세로 34mm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 가로 25mm × 세로25mm
2. 색채
인증기 :  연녹색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 흑색
3. 표시사항 : 수입증지요금, 발행기관면, 발행연월일, 인증기 고유번호

## 제5조(인증기 관리)

제5조(인증기 관리)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증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인증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인증기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납부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면을 첨부하여 실제 수입금액과 인증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관리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7일 이내에,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한다.

##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인증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동권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 안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안내견 출입이 자연스럽게 받아 드릴 수 있도록 홍보 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견 출입금지’ 대신 ‘안내견만 출입’ 픽토그램의 보급
2. ‘안내견 출입 확산’ 홍보
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안내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