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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휠체어, 또는 전동기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 수리 전문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수리업체의 지정이 어려울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소재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 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 제302조(전동기기 충전소)

제3조의2(전동기기 충전소)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또는 구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비용 지원이 제5조제2호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비용에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 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현장방문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제7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그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휠체어 등을 수리한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보고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등)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 날부터 3년 안에는 재협약 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탁운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5 / 시행일자: 2019-07-25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지원 신청 등)

제5조(편의지원 신청 등)  
①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5.>

## 제6조(편의지원 범위)

제6조(편의지원 범위)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적용 배제)

제7조(적용 배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전문기관 지정)

제9조(전문기관 지정)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지정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편의지원 사업 위탁 시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구청장이 편의지원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 각 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3-02-01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17.12.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8> 
  1. 장애인복지증진 방향제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8.7.1,2010.12.23, 2013.7.22, 2017.12.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18>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2012.12.24, 2017.12.18., 2018.12.24., 2022.12.22.>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17.12.1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식개선 및 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ㆍ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제7조(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0-14 / 시행일자: 2011-10-14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5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대전광역시서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무소를 두고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회단체
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봉사활동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명구조 관련 봉사활동
2. 수상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3. 주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
4. 그 밖에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 가스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2.12.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7.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한정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누출경보기 및 자동밸브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용 소방·가스시설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세대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 세대를 결정한다.

## 제5조(예산 확보)

제5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6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대전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제5조(재능기부사업)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4. 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의 심의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의견 반영)

제10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진행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07

#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 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력에 관한 사업 
2. 국가안보와 호국정신 고취에 관한 사업 
3. 아동. 청소년의 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4. 환경보호 및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개인이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련부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5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4. 7. 8.>]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 <개정 2024. 7. 8.>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4. 7. 8.>]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3조(지원재원)

제3조(지원재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재원으로 행한다.
1. 국비·시비 및 구비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 관련 지원
2. 의료 및 주거 관련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재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 결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지원사항은 공동모금회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전출 등 지원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원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