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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및 명칭 등)

제2조(관리 및 명칭 등) 
① 목포시장은 공영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CNG 충전소를 관리ㆍ운영 한다.
② 명칭은 목포시 CNG 충전소로 한다.
③ 위치는 목포시 석현동 1109-1(임성로 16)로 한다.

## 제3조(시설물)

제3조(시설물) 충전소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및 제어실
2. 고압가스 압축설비
3. 고압가스 충전설비 및 충전기 지붕 등
4. 그 밖에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물

## 제4조(운영일)

제4조(운영일) 
① CNG 충전소 운영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중 무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CNG 충전소 운영 시간은 4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관리인 배치)

제6조(전문관리인 배치)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 및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자)에 따라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CNG 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재산의관리위탁)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관리ㆍ운영 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위탁자인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위탁운영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적정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부당 청구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고 그 시설물은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제12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6.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7.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장은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판매가격)

제10조(판매가격) CNG 가스 판매가격은 전라남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가격은 따로 정한다.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사용자 또는 위탁자의 잘못으로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및『같은 법 시행령』제6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및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의 적정성여부,사업별 수지분석,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2.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05.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7.15.>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공원국장이 된다.<개정 2014·12·29, 2015. 8.3, 2017.1.19,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05.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7.15.>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목포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출자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시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25 / 시행일자: 2020-05-25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 인력 구성)

제2조(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 인력 구성)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의거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센터직원 채용)

제3조(센터직원 채용)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하고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2와 같이 한다.

## 제5조(센터직원 해임 등)

제5조(센터직원 해임 등) 
① 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② 시장은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보수)

제6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수당은 「지방재정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센터 재정 및 회계)

제7조(센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8 / 시행일자: 2015-06-08

#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목포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익일 은행업무 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4조(전시물의 기증)

제4조(전시물의 기증) 시장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문학관 전시물을 기증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전시물의 관리 등)

제5조(전시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4조에 따라 효율적인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전시물 출납)

제6조(전시물 출납) 시장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전시물의 대여 등에 따른 전시물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시물 반입(반출) 신청서에 의한다.

## 제7조(전시물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제7조(전시물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전시물관리관과 전시물출납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대관허가 신청)

제8조(대관허가 신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학관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학관 대관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대관 및 전시물수집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향 목포의 문학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목포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가 주최하고,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 할 수 있다.

## 제3조(시상 부문)

제3조(시상 부문) 문학상의 시상 부문은 본상과 남도작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 및 요건)

제4조(대상 및 요건) 시상대상은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남도작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목포시 소관 업무 담당 국장
3. 문학 관련 단체 임원
4. 문학 분야 관련 교수
5. 그 밖의 문학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제10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② 수상자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며, 예비심사위원과 본선심사위원으로 각각 운영한다.
③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 할 수 없고, 심사위원은 2회 연속 연임할 수 없다.

## 제11조(작품발표)

제11조(작품발표) 수상작품, 심사평 등의 심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문학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상 및 시상금)

제12조(시상 및 시상금) 
① 시상은 매년 목포문학제 행사 기간에 하고, 시상일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목포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목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목포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재산과 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 범위)

제7조(사업보조금 범위) 제6조제1항의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 범위)

제8조(운영보조금 범위) 제6조제1항의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9조(문화행사 등 위탁)

제9조(문화행사 등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시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보조금의 신청)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문화원장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 관리 등)

제12조(회계 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문화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

제13조(문화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 시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3 / 시행일자: 2020-02-03

#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목포시 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원 택시” 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이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 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100원 택시 이용권” 이란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일련번호, 이용마을 및 이용기간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5. “이용자” 란 시장이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① 100원 택시 탑승대상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중고등학생 및 60세 이상 고령자로 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및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시장이 결정한 기준 요금을 초과한 요금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이용권 발행)

제4조(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간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일련번호 및 배부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복제를 통한 부당 사용이 어렵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5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 주민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0조 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보고 및 비용신청)

제6조(보고 및 비용신청)  
① 관할 동장은 시장이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교부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100원 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택시 이용 영수증 및 이용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동장의 교부결과 보고자료와 택시 운송사업자의 지원신청서와 영수증 및 100원 택시 이용권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결정)

제7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100원 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100원 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 대표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100원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를 5인 이내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 대표자에게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식음료품 지원 
7.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와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친환경 소재”란 자연을 오염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에서 얻은 소재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목포시의회 
다.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기업, 대학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 
2.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우산 비닐 사용 제한)

제6조(우산 비닐 사용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8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 기간 
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9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7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우수업소에 대하여「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목포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에 따라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계획 수립)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의 날 행사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억 공간 조성·운영 
3.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목포 신항 세월호 안내 센터 운영 
4.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5. 그 밖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의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4 / 시행일자: 2017-12-04

# 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4.>

##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4.>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4.>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4.>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4.>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기관 · 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가지치기·옮겨심기)

제9조(가지치기·옮겨심기)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치기·옮겨심기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10조(관리시설물의 설치)

제10조(관리시설물의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관리시설물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훼손가로수복구대장에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관리대장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7-01

#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 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제4조(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지원대상 선정시 설치조건은 가스시설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대상 100세대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선정된 경우가스타이머 콕 보급공사를 행하는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7조(검사 및 감독)

제7조(검사 및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보조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