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곡성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과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5.>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다함께 돌봄센터”란 초등학생 및 영유아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그 밖에 지역돌봄협의체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돌봄서비스 지원)

제5조(돌봄서비스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제6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제6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군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돌봄센터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지역돌봄협의체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 제8조(돌봄센터 위탁ㆍ운영)

제8조(돌봄센터 위탁ㆍ운영)  
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 돌봄 협의체의 설치)

제10조(지역 돌봄 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돌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 제11조(협의체 구성)

제11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 및 군 소속 공무원, 돌봄시설 관계자,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사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