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영광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영광군 주민(이하 ‘주민’   이라 한다)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조사·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영광군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 제5조(보험료 지원)

제5조(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법」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 보험료의 50퍼   센트 이내로 한다.

## 제7조(보험료 신청)

제7조(보험료 신청)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 서류를 붙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활동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군의 사무위탁기관, 군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프리랜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공공기관 등에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 등,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프리랜서의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사업)

제8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군수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프리랜서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영광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영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군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
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영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영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품목 및 지원 대상자 
2. 필수농자재의 지원액, 지원 한도 
3. 지급 시기와 지원 방법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영광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사업점검)

제10조(사업점검)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 시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 제11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11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4 / 시행일자: 2017-08-14

#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또는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복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중ㆍ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4조제1호의 경우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학생
2. 제4조제2호의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 졸업앨범을 구입하는 학생
3. 제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대상에게 개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와 그 산하 조직을 말한다.

## 제3조(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지원)

제3조(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 
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나.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 교육 및 안보 현장 견학 
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군의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아이돌보미 서비스
3. 보건·의료서비스
4.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사업
5.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사업
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제6조의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영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억제·수거·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해양쓰레기” 란 영광군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유입된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깨끗한 해안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거·처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수거·처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쓰레기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 대책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및 재활용 촉진 방안
4. 해양쓰레기 발생원 조사 및 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인력 운용 및 민관협력 방안
6. 군민의식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7. 연안 시·군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수거·처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처리 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의 설치·운영
2.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시설의 설치·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원 조사·연구 및 재활용 촉진사업
.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민·관 협력 및 연안 시·군 합동 수거·처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쓰레기 관리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범사업 및 위탁)

제7조(시범사업 및 위탁)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이 빈번하거나 주요 관광지 등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 정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실적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사를 요구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

제9조(협력)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처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인근 시·군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해양환경 개선과 해양쓰레기 감소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영광군 본청의 실·과장 등 부서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실·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 12. 17.>
② 군정 주요정책 결정에 대해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 정무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 정무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4. 12. 17.>

## 제3조(실·과장의 직급)

제3조(실·과장의 직급) 실·과장의 직급은【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7. 12.>

## 제4조(실·과의 사무분장)

제4조(실·과의 사무분장) 실·과의 사무분장은【별표 2】와 같다.

## 제5조(보건소장의 직급 등)

제5조(보건소장의 직급 등) 
① 영광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개정 2023. 10. 6., 2025. 12. 26.>
② 보건소의 사무분장은【별표 3】과 같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30.>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7.10.>
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10.>
⑥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 7. 1.>
⑦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 7. 1., 2022. 12. 30.>

## 제6조(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등)

제6조(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등) 
①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1.>
③ 농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 2023. 12. 29., 2024. 12. 31.>
④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읍·면 농업인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하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별표 4】와 같다.

## 제7조(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

제7조(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별표 5】와 같다.

## 제8조(사업소장의 직급)

제8조(사업소장의 직급) <개정 2015.12.22.,2018.12.28.>
①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2018.12.28.>
③ 삭제<2018.12.28.>

## 제9조(사업소의 사무분장)

제9조(사업소의 사무분장) 사업소의 사무분장은【별표 6】과 같다.

## 제10조(읍·면장의 직급)

제10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별표 7】과 같다.

## 제11조(부읍장·부면장)

제11조(부읍장·부면장)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2-08-05 / 시행일자: 2002-08-05

#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등의 시행일에 관한 규칙

## 제1조(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일)

제1조(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일) 영광군 조례 제1760호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
례중개정조례는 200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 8. 5)

## 제2조(영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일)

제2조(영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일) 영광군 조례 제1761호 영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
례는 200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 8. 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광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동우회 지원)

제2조(행정동우회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 제3조(중복지원 금지)

제3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동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3-01

# 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영광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추모행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육성 지원)

제3조(육성 지원)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한문 등의 경연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석전제, 관내 서원·사우 제례행사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 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 교사 양성 
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 
3. 전통예절 교사 양성 
⑥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건물의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유림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신청서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의한다. <개정 2022. 10. 21.>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수행)

제7조(사업수행)  
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 제9조(실적 보고)

제9조(실적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기업”이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1. 군내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2.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 
3.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향토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향토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향토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향토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향토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광군 향토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향토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하되, 위원회의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인증 및 취소)

제6조(인증 및 취소)  
① 군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 인증 심의는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며,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향토기업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향토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2.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국내외 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4.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하며,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굴비골 영광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운영방법)

제3조(운영방법) 향토먹거리촌 등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토먹거리촌 등의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제3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은「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②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2. 22) 
③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한을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수탁자의 시설물 사용료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2.22)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사무위탁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의 협약내용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및 내용, 위탁기간,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점검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시설물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 8.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과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영광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 처리한다. 
④ 군수는 헌혈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영광군 관내에서 헌혈을 한 자에게 1회당 3만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