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및 건의 
2.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개축 건의 
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협의 
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5.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협의회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후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또는 갱생보호 대상자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2길 16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군수는 보훈회관을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 제6조(입주단체)

제6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군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보훈회관에 입주하려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훈회관 입주를 허가할 때 보훈회관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입주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군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회보장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군민을 말한다.
2. “위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 정보체계를 말한다.
4.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 대상)

제4조(발굴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공원, 움막 등 비정형 거주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공공요금,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발굴 방법)

제5조(발굴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읍면별 복지전담팀이 된다.
② 군수는 제1항 외에도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안전망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발굴할 수 있다.
③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복지사각지대 군민에 대해서는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지사각지대 군민 중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발굴 활성화)

제7조(발굴 활성화) 군수는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서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안내서는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송부하고,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 촉구서를 송부할 수 있다.

## 제4조(분뇨의 처리)

제4조(분뇨의 처리)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처리는 울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을 이용한다. 다만, 처리장 사정으로 반입제한등 처리가 불가할 경우 군수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 제6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제6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시설, 장비,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행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태만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90일 이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③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분뇨수집ㆍ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약을 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2.28.>

## 제7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제7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① 제6조에 따른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분뇨 수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뇨수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 수수료 영수증(이행자 보관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 청소실적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제출용)을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 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3. <삭제 2023.12.28.>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③ 대행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원<개정 2023.12.28>

##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생산된 한우의 경쟁력 향상과 농·특산물 유통 판매 촉진, 지역 간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조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이하 “농어촌테마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못안저수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테마관”이란 농어촌테마공원 내 한우전시관, 다목적실, 관리사무실 등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농어촌테마공원 및 한우테마관과 관련된 토지, 건물 외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한우테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 농어촌테마공원 내의 입장료 및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농어촌테마공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한우테마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농축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제5조에 따라 한우테마관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산출한다. 
② 한우테마관의 위탁기간은 영 제19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조례」제2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용·수익허가)

제7조(사용·수익허가)  
① 제5조에 따라 한우테마관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한우 등 축산물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한우테마관의 사용·수익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선정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조례」제1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 제8조(편의시설 설치)

제8조(편의시설 설치) 군수 및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음료 등 자판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설물의 변경금지)

제9조(시설물의 변경금지)  
① 수탁자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 증축, 개수ㆍ보수, 철거, 훼손 등 그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 준수사항)

제10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수탁자등은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등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등에 대하여 한우테마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1.1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신청)

제2조(지원 신청)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소유자는 사업시행 전「건축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른 철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빈집정비에 따른 소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공공용지 사용 동의기간 내에 건축하거나 매매하려는 경우
2. 공공용지 사용을 거부하거나 지원 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환수율은 다음과 같다.
1. 빈집 정비 완료 후 1년 이하는 소요 비용의 100퍼센트
2. 빈집 정비 완료 후 1년이 지나고 공공용지 사용 동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소요비용의 50퍼센트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대상)

제4조(신청 대상) ① 빈집 정비 지원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로 사용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빈집 활용 관리)

제5조(빈집 활용 관리) ①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의 정비를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다.

## 제6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6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읍장·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 2009.12.24, 2012.7.12. 2021.12.29.>

##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된 권한 중 보건소장, 읍장·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24, 2012.7.1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4>

## 제4조(권한 및 책임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표시) 이 규칙에 따라 보건소장, 읍장·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2.7.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읍장·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2.8, 2009.12.24, 2012.7.12, 2018.12.20, 2021.12.2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2.8, 2009.12.24, 2012.7.12, 2018.12.20, 2021.12.29.>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4>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①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보건소장, 읍장·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24, 2012.7.12, 2018.12.20, 2021.12.29.> 
②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2.7.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본청, 보건소, 읍·면의 전결 처리권자는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실장ㆍ과장ㆍ보건소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5., 2021.4.8., 2022.12.29>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ㆍ실장ㆍ과장ㆍ보건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2.12.29>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ㆍ보건소장의 전결사항 
가. 국 및 보건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나.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2.12.29> 
4. 실장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2.12.29> 
가. 실ㆍ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2.12.29> 
나.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업무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 법규에 따른 신고ㆍ접수ㆍ처리 
5. 팀장 또는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본청 소관사무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읍·면 소관사무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 부군수 또는 국장 및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9.14> 
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규정된 전결권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써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9.14>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가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9.14>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에게, 다른 국장ㆍ실장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실장ㆍ과장에게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15., 2021.4.8., 2022.12.29>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당해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축산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9.14.>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23.9.14.>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단, 축산업은 농업의 지원기준지수를 따른다. <개정 2023.9.1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영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제4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액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 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에게 반환 기한을 명시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 재난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9.1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지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산사태 관련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관광국장, 안전총괄과장 및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7.2, 2015.6.18, 2017.06.15, 2019.5.30., 2020.6.3., 2024.9.12.> 
③ 위촉직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회의 과정 및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사 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재해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상정안건의 작성 및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3.>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