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9 / 시행일자: 2017-11-29

#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번호판”이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에 따라 건물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2. “제작비용” 이란 건물번호판의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물번호판 교부)

제3조(건물번호판 교부)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건물번호(부여·변경)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제4조(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매년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하는 “진천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자료”에 따른다. <개정 2017.11.29.>

## 제5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방법)

제5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방법) 군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산출근거 등을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6 / 시행일자: 2019-12-06

#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9.12.0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행위를 말한다. <본조개정 2015.10.30., 2019.12.06.>

## 제202조(적용)

제2조의2(적용)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 라 한다)는 도로점용에 관한 과징금 중 법 제66조 도로점용료, 「도로교통법」 제68조 및 제71조에 의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대상을 제외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적용한다.<신설 2019.12.06.>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법 제11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2.06.>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개정 2019.12.06.>
2.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개정 2019.12.06.>
② 삭제 <2019.12.06.>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2019.12.06.>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0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군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재난으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
③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의 산출기준과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도로복구는 그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
수성에 따라 원인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
도·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③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전액환부
2. 원인자가 복구완료후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 : 전액환부
3.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된 경우 : 차액환부
②군수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
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①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
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
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6 / 시행일자: 2019-12-06

#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0.30.>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로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10.25., 2019.12.06.>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08.4.28. 조례제2008호>
⑤ 광고탑·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 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⑥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 → 1,900원)
⑦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지름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⑧ 점용물중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지름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⑨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4를 각각 감액한다.
⑩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25.>

## 제5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제5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06.>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06.]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한다. <개정 2011. 9. 26, 2015.10.30.>

## 제8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8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년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변상금의 징수)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6-01-01

#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06.>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4.>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6.11.21., 2024.12.06.>
가. 독립유공자: 월 25만원 <신설 2016.11.21., 개정 2020.01.22., 2021.12.10., 2022.10.25.>
나.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만원 <개정 2018.02.05., 2020.01.22., 2022.10.25., 2024.12.06., 2025.12.04.>
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설 2016.11.21.>
3.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삭제 2022.10.25.>
② 수당은 지급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10.25.>
③ 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달부터 매월 10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유족 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⑤ <삭제 2022.10.25.>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된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5.>
②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군수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2025.12.04.>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2항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5.>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4. 9. 20.> 
2.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관련자료, 도서, 물품 또는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기념품 및 상품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20.> 
1.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책 읽는 도시 진천 등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 
4.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ㆍ지원 
5. 독서감상문 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6. 독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 
7.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8.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의 등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9.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한 도시 한 책 독서운동)

제5조(한 도시 한 책 독서운동)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함양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진천의 책’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진천의 책’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진천의 책’ 선정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은「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의한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한다. <개정 2024. 9. 20.> 
④ 선정된 도서는 군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9. 20.>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 제9조(소외계층 독서 활동 지원)

제9조(소외계층 독서 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병영 및 교정시설,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 제10조(독서활동 및 독서문화행사 장려)

제10조(독서활동 및 독서문화행사 장려) 군수는 군민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 자료, 수증 자료 및 부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를 군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병원을 말한다.
8.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 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제4조(소유자등의 의무)

제4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해야 한다.

##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동물보호센터 감독)

제8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명예동물보호관)

제10조(명예동물보호관) 
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동물복지사업의 지원)

제11조(동물복지사업의 지원) 군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의 수행과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5-01

# 진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제5조(드론산업 육성사업) 
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드론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시설 확충
2. 드론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3.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산업 관련 창업 교육
5. 드론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6.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 사회안전망 등 공공서비스 분야 드론 활용 사업
7.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
8. 드론 안전 교육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시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8. 드론산업 종사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 조합,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중독”이란 인터넷, 디지털 기기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디지털 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 
4.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이란 디지털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디지털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및 치유 방안 
3.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디지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예방 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을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군수는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제10조(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디지털 중독에 빠진 군민을 위해 상담 및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및 인센티브)

제11조(포상 및 인센티브)  
① 디지털 중독 예방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과 같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진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6., 2022.04.15.>

## 제2조(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8.03.2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책무)

제3조(군수의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진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마약류를 오용 또는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의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마약류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5. 그 밖에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사업)

제7조(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2.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ㆍ감독 및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군인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6 / 시행일자: 2019-06-26

# 진천군 마을방범용 CCTV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관내 마을의 범죄예방을 통한 주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의 방범을 주목적으로 관내 치안 취약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망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치안 취약 지역 중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및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 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CCTV 등의 관리)

제4조(CCTV 등의 관리)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비(공공요금, 유지보수)는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진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천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진천군 마을세무사(이하“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이하“세무상담”이라 한다)을 상담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진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진천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이하“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상담카드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 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7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공무원을「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상담료 및 수당 등의 지원)

제9조(상담료 및 수당 등의 지원)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을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및 마을세무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5-12-04

# 진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마을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8. “부대시설 설치”란 마을회관 내에 정자, 체육시설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재건축·재축·증축·리모델링·보수·부대시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2. 마을회관의 리모델링, 보수 및 부대시설 설치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신축, 재건축,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리 관할구역별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부지 및 건물이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마을회관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보수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12. 4.>
④ 마을회관의 신축 등의 국ㆍ도비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5. 12. 4.>
1. 신축ㆍ재건축은 1억 6천만원 이내
2. 리모델링 및 증축은 5천만원 이내
3. 보수, 부속건물은 2천만원 이내
⑤ 보조금 외 마을회관 신축 등에 필요한 부족 예산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 12. 4.>

## 제5조(지원의 제한 등)

제5조(지원의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보수,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우선순위)

제6조(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행정리 관할 구역 내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4. 리모델링
5. 재건축
6. 증축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는 수혜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

##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 증축, 재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의 감독)

제8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0 / 시행일자: 2011-12-20

#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 제3조(타지역 출신인사의 명예군민증서 수여기준)

제3조(타지역 출신인사의 명예군민증서 수여기준) 조례 제1조의 타지역 출신인사 중 명예 군민증서 수여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진천군과 외국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 알선등 교류, 우호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자 
2. 진천군 관내 기업체의 제품을 10억원 이상 다량구입 하였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상협력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자 
3.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4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4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조례 제3조의 대상자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

제5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 조례 제8조의 명예군민증서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
한 때 
2. 진천군과의 교류 및 통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진천군을 대내외에 비방하여 위상을 떨어뜨린 때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