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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란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9.10.>

##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는 3명 이상의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9.10.>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②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원 2명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4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등록취소)

제7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제8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 등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참여)

제10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의원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심사결과의 알림)

제13조(심사결과의 알림)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 활동계획, 활동계획변경,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용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하며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24.9.10.>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9.10.>

## 제15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15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과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연구단체 해산)

제16조(연구단체 해산)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회에 입법 고문을 두고 의원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과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 및 법규사항 <개정 2017.2.28.>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9.10.>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2.28.> <개정 2024.9.10.>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4.9.10.>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9.10.>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 및 법률해석 등 필요할 경우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 및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20.>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9.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4.9.10.>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 공무원 등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7.2.28.>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및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8.7.10.>

##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10.> <개정, 2024.9.10.>
②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9.10.>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계룡시의 발전 또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등 기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학업 또는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경우

## 제8조(감사장)

제8조(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 제9조(공로패 및 기념패)

제9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 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 ·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조문신설 2018.7.10.>

## 제10조(포상 시기)

제10조(포상 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제6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7.10.>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해야 하는 자가 있으면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인 이상의 연서 또는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와 기관 ·단체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9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2.28.>, <개정 2018.7.10.>
③ 의회사무과 직원의 표창대상자 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 제12조(위원회)

제12조(위원회) 
① 공적심사를 알맞고 바르게 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 의회사무과장,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9.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개정 2017.2.28.>
⑤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7.10.> <개정, 2024.9.10.>
⑥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4.9.10.>
⑦ 위원이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4.9.10.>

## 제13조(포상제외 대상)

제13조(포상제외 대상) 
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3.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1302조(포상취소)

제13조의2(포상취소)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4.9.10.>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9.10.>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9.10.>

## 제14조(포상 대장의 비치)

제14조(포상 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상 대장을 비치하고 실어야 한다. <개정 2018.7.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1.13.> <개정 2022.11.10.> <개정 2025.12.22.>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개정,2022.1.13.>
② 의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기본일정)

제3조(기본일정) 
①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간 회의 총일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해마다 1월 또는 2월에 해당 연도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 기본일정을 정한다.<개정,2022.1.13.>
② 기본일정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과 계룡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개정,2022.1.13.>

## 제4조(회기)

제4조(회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의회 정례회(이하 “정례회”라 한다) 및 의회 임시회(이하 “임시회”라 한다)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2.1.13.> <개정 2025.12.22.> 
1. 정례회: 합계 50일 이내. <개정,2022.1.13.>
2. 임시회: 합계 50일 이내. 다만, 임시회마다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제5조(집회일)

제5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해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2022.1.13.>
1. 제1차 정례회: 6월 중 둘째주 수요일.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중 둘째 주 수요일로 한다. <개정,2022.1.13.>
2. 제2차 정례회: 11월 중 넷째주 수요일.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2.1.13.> <개정 2025.12.22.>
② 의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계룡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시회의 집회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2022.1.13.>

## 제6조(처리안건)

제6조(처리안건) 
①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다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 정한 회기에 실시한다. <개정,2022.1.13.> <개정 2025.12.22.>
1. 제1차 정례회: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
② 임시회에서는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업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의 발의)

제7조(의안의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신설 2022.11.10.> <개정 2025.12.22.>

## 제8조(서식 등)

제8조(서식 등)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절차ㆍ방법, 소집ㆍ집회공고문, 기본일정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22.1.13.> <제7조에서 이동, 2022.11.10.>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회기 중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2022.1.13.>
<제8조에서 이동, 2022.11.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10 / 시행일자: 2017-02-10

# 계룡시의회 휘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에 관한 사항과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 배지의 양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휘장의 규격 등)

제2조(휘장의 규격 등)  
①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1"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자를 원형 안에 표시 <개정 2015.12.31.> 
3. 색상 :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 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1. 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표지한다, <개정 2015.12.31.> 
3. 표지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되 중앙원형 내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cm, 변이 2cm와 4cm의 4각원 錐形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6.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③ 의원이 달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12.31.> 
1. 무궁화형(5지) : 지름1.8cm <개정 2015.12.31.> 
2. 원형 : 지름 1cm <개정 2015.12.31.> 
3. 원내글자 : 지름0.8cm <개정 2015.12.31.> 
4. 재질 : 은으로 하되 “금색”은 금장으로 도금한다.

##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의회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
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회 의원(이하 "의워"이라 한다)이 명함, 인쇄물등에 의회휘장 도안을 표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의원직 이외의 겸직 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달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5.12.31.> 
② 국기와 같이 게양 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단다. <개정 2015.12.31.>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 달기)

제6조(배지 달기) <제목 개정 2015.12.31.>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단다. <개정 2015.12.31.> 
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계룡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22, 2017.2.28. 2022.1.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이상인자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8-09-22, 2017.2.28. 2022.1.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면·동장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계룡시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에 따른 계룡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계룡시자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4.8>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4.8.> 
④ 제3항제1호의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5.06.30., 2012.11.1., 2023.1.25.>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제출)

제8조(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9.20., 2023.1.25.>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2023.1.2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차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위원회 업무)

제4조(위원회 업무)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의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현황의 파악 
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제9조(사무직원 파견 등)

제9조(사무직원 파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자문위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계룡시청 및 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청 및 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계룡시청 및 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이하“민주평통계룡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계룡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8. 민주평통 계룡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계룡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2 / 시행일자: 2022-08-22

#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엄사 문화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엄사 문화쉼터 : 화요일 ∼ 일요일 09:00∼18:00 
②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엄사 문화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엄사 문화쉼터 : 월요일, 휴무 국경일, 추석 및 설 명절, 대체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절차 등)

제4조(이용절차 등)  
① 엄사 문화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엄사문화 쉼터의 1회 사용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사전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운영자는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이외에는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6조(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엄사 문화쉼터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7조(운영위탁 공고)

제7조(운영위탁 공고)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사 문화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자격기준, 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계룡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신청 등)

제8조(위탁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사 문화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법인정관 사본 
3. 위탁신청 단체현황(구성인원,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등) 
4. 운영 및 사업계획서(재정계획 포함)

## 제9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제9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운영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계룡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2.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제10조(수탁자 선정)

제10조(수탁자 선정)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1.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인력구성, 자부담 능력 
3. 최근 3년간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실적 등 
② 동점일 경우에는 재심의 하여 결정하며, 추가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1조(운영계약 등)

제11조(운영계약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위탁기간 연장)

제12조(위탁기간 연장)  
① 수탁자가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룡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취소)

제13조(위탁취소)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사 문화쉼터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대장 등 비치)

제14조(대장 등 비치) 엄사 문화쉼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비품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운영일지(별지 제6호 서식)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엄사 문화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① 엄사 문화쉼터(이하 "문화쉼터"라 한다)는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80번지 엄사지하도에 둔다. <개정 2023.12.11.>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① 문화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1. 전시 공간 : 각종 미술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2. 무대 : 음악, 연극 등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3. 그 밖에 문화쉼터의 기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① 문화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전시, 공연 등 활동에 필요한 장소제공 등 행정지원 
2. 문화쉼터 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 
3. 기타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운영관리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할 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6조(위탁운영관리)

제6조(위탁운영관리)  
①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문화쉼터의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와 시설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그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제7조(수탁자 선정)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는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정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문화쉼터의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쉼터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결과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 법규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