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7.10.18., 2022.4.15.>

##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7.8.17.> 
② 사무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8.17.>

##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개정 2007.8.17.> 
② 사무처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7.8.17.>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8.17.>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본조신설 2022.2.17.]

## 제5조(직원의 정수)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의회 시험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을 포함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대전광역시의회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시민패널”이란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으로 의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 또는 의원연구회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및 교육청의 주요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평가 
2.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5조(제외 사업)

제5조(제외 사업)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의회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가 곤란한 경우

## 제6조(조사방법)

제6조(조사방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화,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2. 인터넷조사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우편조사 
5.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여론조사 방법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민패널)

제7조(시민패널)  
① 의장은 특정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민패널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의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소요예산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자문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대전광역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7.>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윤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3.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3.7.>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 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윤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지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25 / 시행일자: 2017-01-25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5.6.9., 2013.8.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6.6.9., 2013.8.5.>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8.5.> 
② 삭제 <2013.8.5> 
③ 신분증은 전자칩을 활용하여 기재사항 및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5.>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1995.6.9.>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4.17.>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21., 2015.4.17.>
1.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가
2.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4.20.>[전문개정 2015.4.1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15.8.14.>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10.1>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5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0.1., 2016.12.30.>
②입법·법률고문은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2.]

## 제7조(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 
①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매월 말 의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2.12.30., 2025.9.26.>
③  의정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 <개정 2021.12.29., 2022.12.30., 2025.9.26.>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정액고문료와 성과자문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정액고문료는 월 25만원 이하로 한다.
2. 성과자문료는 월 5건의 자문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1건당 5만원을 추가한다.
③수당은 청구에 따라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0.1]

## 제9조(소송수임료 등)

제9조(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5.7.15., 2023.4.21.>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의원”이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장애의원이 된 의원은 그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의장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2. 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배치의 우선적 고려 등 
3.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14.> 
② 장애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임기제공무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보 의견 반영)

제6조(전보 의견 반영)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범위)

제8조(지원 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대전광역시장과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편의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설치 및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적용 배제)

제9조(적용 배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10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10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전문기관 지정)

제11조(전문기관 지정)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위탁)

제12조(사업의 위탁)  
① 의장은 제8조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2-17

#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3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3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4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 제5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5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청구인명부)

제6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7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대전광역시와 자치구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8조(공표 방법)

제8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보정기간)

제10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제11조(수리ㆍ각하 결정 기간)

제11조(수리ㆍ각하 결정 기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본조 신설 2023.12.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에 따른 담당관(단, 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문위원별로 관리한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상황부를 대신하여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예정일)

제3조(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담당관(실장과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담당관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통보)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통보)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기구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담당관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2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0,000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로 하며, 부정 수령액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0.2.>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2 / 시행일자: 2025-10-01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설치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은 의정관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구청장 또는 구의회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
1.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제8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8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또는 파견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된다.
1. 휴직·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인 사람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중인 사람
3. 정년이 연장된 사람
4.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
5.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제한된 사람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심의)

제9조(협의회의 심의) 협의회는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사교류의 확정·시달)

제10조(인사교류의 확정·시달) 의장은 협의회로부터 통지된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하고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에게 그 실시를 통보한다.

## 제11조(국가공무원의 교류)

제11조(국가공무원의 교류) 의장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류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