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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4 / 시행일자: 2015-11-24

#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중 또는 전쟁 전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25전쟁 중 또는 전쟁 전후의 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를 봉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관내 가로등, 보안등 및 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우범지역, 농촌자연마을에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3. “시설등”이란 산책로, 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 내에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장”이란 가로등, 보안등 및 시설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이설·개량·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사업부서장”이란 조명시설의 설치·이설·개량 등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담당관·과, 직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2024.5.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조명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설치주체)

제4조(설치주체)  
① 조명시설은 군수가 설치한다. 
② 도로 개설, 택지 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조명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사전에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및 설치)

제5조(신청 및 설치)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설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설치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③ 가로등 및 보안등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반기별로 일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설치할 수 있다. 
④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절차, 설치기준 및 설치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이관)

제6조(이관) 제4조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준공도면,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조명시설을 총괄부서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장이 조명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업부서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 제7조(설치제한)

제7조(설치제한) 군수는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로등 또는 보안등이 설치된 구간 
2.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펜션, 축사, 사업장 등) 
3. 독립가옥(홀로 따로 떨어져 있는 집을 말한다)으로 가는 막다른 길. 다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가로등 또는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8조(이설)

제8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을 이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야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책임자)

제9조(관리책임자)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장이 된다. 다만, 시설등과 사업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협의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책임자는 사업부서장이 된다.

## 제10조(고장신고 및 처리)

제10조(고장신고 및 처리)  
① 조명시설의 고장을 신고하려는 자는 인터넷, 전화 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장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군수는 조명시설이 굴착공사, 차량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의 전력을 무단 사용하거나 장기간 도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가. 종량등 :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금액 × 사용월수 
나. 정액등 : 정액금액 × 사용월수

## 제13조(기부채납)

제13조(기부채납)  
① 군수는 조명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준공한 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조명시설이 개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와 특정수혜자(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등)가 설치한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기부채납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절차)

제2조(설치 절차)  
①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신설·이설)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기준)

제3조(설치 기준)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KS인증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을 사용한다. 
3. 조명시설의 설치 간격은 도로폭, 조도 등을 감안하여 50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조명시설의 설치 높이는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지상 8미터 이상, 그 밖에 도로 및 한전주에 설치할 경우에는 5미터 이상 8미터 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폭, 조도,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등주 배열은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지그재그 또는 마주보기로 설치하며, 그 외 지역은 한쪽 배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폭, 설치 높이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배열 방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높이를 가감하거나 수동점멸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설치 우선순위)

제4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인 지역과 지역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3. 청소년, 어린이, 영ㆍ유아를 동반한 사람, 임산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가로등 전선로 보호)

제5조(가로등 전선로 보호) 도로관리부서의 장은 「도로법」 제62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굴착대상 구간 내에 가로등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도로굴착 시행자와 사전에 전선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협의하도록 굴착기간, 굴착일시 등을 총괄부서장(사업부서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점등 및 소등)

제6조(점등 및 소등)  
① 조명시설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 등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소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의 점등은 상시와 절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유지ㆍ관리)

제7조(유지ㆍ관리)  
① 총괄부서장은 정기적으로 조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관리번호 등이 명시된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표찰을 제작한 후 등주별로 부착하여 고장신고 및 유지ㆍ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등 및 보안등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내역(별지 제6호서식) 
3.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4. 가로등 및 보안등 자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5. 가로등 및 보안등 사고 처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 제8조(유지보수 단가계약)

제8조(유지보수 단가계약)  
① 총괄부서장은 조명시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를 위해 단가계약을 통하여 유지보수 전문업체를 선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게 선 수리하게 하고 수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 조명시설 유지보수 시 주요자재는 관급으로 지급하고, 관급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급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제9조(고장 및 시설훼손에 대한 조치)

제9조(고장 및 시설훼손에 대한 조치)  
① 총괄부서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조명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사고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훼손자를 찾아 복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 제10조(기부채납 절차)

제10조(기부채납 절차)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기부 신청서와 시설관련 서류일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기부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 후 기부채납 가능 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사용자명을 변경하고 군수가 설치한 조명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6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11. 국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역학조사)

제7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방역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군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산청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 경영수익을 위하여 설치한 개취보 소수력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정적인 전력에너지 공급 및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발전소의 위치는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 80으로 한다.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발전소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발전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전소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탁대상)

제4조(위탁대상) 수탁자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은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소수력발전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5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군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라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5. 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지역사회 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 또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6 / 시행일자: 2021-11-26

#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지역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6.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9. 그 밖에 군수가 주민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산청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3만원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범위)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 제4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지붕의 경우에는 쌓인 눈의 양이 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의 방법)

제6조(제설·제빙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대상)

제4조(정기점검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산청군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유류탱크 시설과 접한 대지에서 지하층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현장점검)

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군의 견인차를 상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31.>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2.31.>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대행법인용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 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2022.4.14.>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19.12.26.> 
② 군의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이나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4.13., 2019.12.26., 2022.4.14.>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12.26.> 
② 산청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26.>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원인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의회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2.4.14.>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모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9.12.26.>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9.12.26.>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12.26.>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26.>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4.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