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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곤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애,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곤충산업의 수행)

제4조(곤충산업의 수행)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4.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5조(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동향 및 수요조사 
2. 연구개발과 개발된 해당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해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한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련단체 육성 등)

제7조(관련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 지도, 상담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그 밖에 시장이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자문위원)

제9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가 설립한 공사 등
나. 파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단 공공기관별 노동자 성별 비율을 토대로 적은 수의 성별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
1. 제2조제2호가목의 공사 등
2. 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ㆍ출연 기관 중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기관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임명)

제6조(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자격)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해당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사람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ㆍ선임 또는 위촉된 자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권한과 책임)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경영 관련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척ㆍ회피)

제10조(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명을 넣어 사용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공공기관 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사업의 추진)

제14조(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운영 등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5-21 / 시행일자: 2005-05-21

# 파주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파주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시비의 보조)

제7조(시비의 보조) 시 및 시가 출자한 법인과 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2.11.9, 2014.10.17, 2015.12.28)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공공시설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정한 것 외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1.12.23, 2014.10.17)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4.10.17) 
3.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 제3조(사전공고 등)

제3조(사전공고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려면 이를 시보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삭제 2014.10.17)

## 제4조(신청자격 등)

제4조(신청자격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 
2. 노인 
3.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6.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5.12.28) [전문개정 2014.10.17]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우선설치 대상자"라 한다)이 공공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선설치 대상자가 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17]

## 제6조(계약체결 및 사업자의 의무)

제6조(계약체결 및 사업자의 의무) (조제목 개정 2014.10.17) 
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과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공공시설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③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14.10.17)

## 제7조(시설사용허가 등)

제7조(시설사용허가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 제8조(설치계약 몇 재계약)

제8조(설치계약 몇 재계약)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설치계약 만료일 전에 우선설치 대상자 여부를 재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17]

## 제9조(허가의 취소)

제9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8, 2017.9.22]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공공요금을 말한다)에 따른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포함한다)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시에서 건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출연한 출자·출연기관
라.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파주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파주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파주시에 개설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파주시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정이 취소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원 시책을 시보 또는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하여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ㆍ활용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파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원, 공공청사 등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지정ㆍ개방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공공예식장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예식장의 개방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예식장의 개방)

제5조(공공예식장의 개방) 시장은 공유재산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 제6조(사용 대상)

제6조(사용 대상) 
① 공공예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 이하 “부부”라 한다) 중 한 명 이상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부부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사람에게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신청 등)

제7조(사용신청 등) 
①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예식장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예식장 사용료 감면)

제8조(공공예식장 사용료 감면)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파주시 공공예식장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이 공공예식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개방 현황 등을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파주시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예식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결혼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예식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세부 운영사항)

제13조(세부 운영사항) 공공예식장의 사용신청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9.27>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학습·체험·교육 등의 활동을 함께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모임 활동을 말한다. 
3.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란 자녀돌봄 품앗이 참여자와 지역주민이 돌봄 활동과 돌봄을 매개로 지역사회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등)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시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설치 기준과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 
5.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 환경,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임차인,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환경 용역 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특성을 고려한 기본시설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및 제한)

제5조(지원 및 제한)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
2. 공동주택 노동자가 입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부족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① 공동주택관련 담당 부서의 장은 법률·인권 등 업무관련 부서 또는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이바지한 입주자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 설립 및 수선적립금 적립 권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우수단지선정 사업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에 대하여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평가 시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조사·용역의 의뢰)

제5조(조사·용역의 의뢰)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에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에 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고)

제6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조사 항목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 수칙 마련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실시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협력관계 구축)

제8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