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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2022.1.11., 2022.10.11.>

##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22.10.11.>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개정 2014.8.25>
2. 기획ㆍ행정위원회 5명 이내<개정 2014.8.25>
3. 산업ㆍ건설위원회 5명 이내<개정 2014.8.25>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02. 20., 2021. 02. 09., 2021. 8. 9.,2022. 10. 1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ㆍ행정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구청년정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3. 18., 2026. 2. 20.>
다. 행정복지국(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ㆍ건설위원회
가. 관광경제국(경제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환경국(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환경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3. 18.>
다.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3. 18.>

##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1.>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0. 11.>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1.>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11.>

##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  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경우
2.「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2.1.11.>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제4조에 따른 남해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  비용 지원 신청서를 남해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에 남해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남해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6.>

## 제9조(소송결과 제출)

제9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의 반환)

제10조(소송비용의 반환) ①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한다.

##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6 / 시행일자: 2018-12-06

#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 8. 9.>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남해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8. 9.> 
② 삭제 <2018. 12. 6.>

##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9.>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8. 9.>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9.>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해군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2007.12.14, 2017.3.14., 2022.3.14., 2022.12.6.>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3. 14.>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 제4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기준)

제4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개정 2017. 3. 14.> 
2. 월정수당 : 별표 2에 따른 금액 <개정 2009.1.15, 2017. 3. 14.> 
②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3. 14.>

##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의원이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7조(여비 지급기준)

제7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3. 14., 2022. 3. 14., 2022.12.6.>

## 제8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제8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영 제3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14, 2017. 3. 14., 2022. 3. 14., 2022.12.6.>

## 제9조(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9조(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을 준용하여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개정 2019. 3. 14., 2022. 3. 14., 2022.12.6.> 
② 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란 남해군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남해군 내라 하더라도 도서 또는 벽지 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14.>

##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3. 1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3. 2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3. 28.>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①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간담회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남해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주재한다.
② 의원이 부득이하게 간담회에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간담회 주제별로 나누어 각 위원회별로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배석 및 발언자)

제5조(배석 및 발언자) 
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다만,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 담당 팀장 및 전문위원이 할 수 있다.·
② 군수, 부군수, 국장,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 간담회 담당자가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남해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간담회 자료에 대하여 토의사항이 있는 경우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

## 제6조(토의안건)

제6조(토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4. 의회 제출 각종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보충설명)

제7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결정 및 효력)

제8조(의견결정 및 효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②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9조(간사 및 기록)

제9조(간사 및 기록)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된다.·
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타 시·군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제10조(타 시·군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의장은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를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특정 관심 분야를 연구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 또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정책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등록 등)

제4조(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

제6조(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5.>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연구단체 지원)

제9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6., 2023.12.5.>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할 수 있다.

## 제902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제9조의2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제6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5.]

## 제10조(공동참여 등)

제10조(공동참여 등)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202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제12조의2(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을 남해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0-12-08

#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남해군의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원의 의회활동에 수반되는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개발
3. 안건심의와 관련한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이하“상임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자문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위원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위원 수를 상임위원회별로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이 남해군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남해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에 두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 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입법 사안에 관한 자문
2. 제1호에 따른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사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
5.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입법ㆍ법률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남해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남해군 법률고문 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법ㆍ법률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6.>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0.> 
1.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0.>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남해군의회 의장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0.>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의회사무과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0.>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0.>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회사무과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회사무과장은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② 의회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개정 2022. 12. 20.>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갈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0.>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회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