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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 또는 안양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안양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하여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이하 “시”로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 추천)

제3조(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담당관 및 과장,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
2. 안양시의회 의원 및 30명 이상의 시민
3. 관내 공공·유관기관과 단체의 장
② 제1항의 추천권자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 중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등)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등) 
① 시장은 수여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패(牌)로 제작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과 별도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는 한글과 영어로 병행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수여자의 권리 등)

제6조(수여자의 권리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② 명예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 초청
2. 연하장, 축전, 시정 홍보지 등의 발송 및 배포
3.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의 감면
4. 외국인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숙박, 식사 등의 편의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이 수여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나 수여 취소를 원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2. 명예시민에 대한 그 자격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명예시민증서 업무담당 국장, 본청 실·국장 1명
2. 위촉직 위원
가. 안양시의회 의원 3명
나. 시민단체 대표
다. 국제교류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안양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안양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장의 선정)

제3조(명장의 선정)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안양시 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안양시 소재 사업체 종사 및 주민등록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같은 공적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명장ㆍ명인ㆍ장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제11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명장 선정인원은 분야와 직종을 고려하여 매년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명장의 추천)

제4조(명장의 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1. 관할 구청장 및 동장
2. 시 소재 기업체의 장
3. 시 소재 업종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 및 명장패 수여
2. 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등재
3. 관련 분야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강사 및 자문위원 위촉
4. 그 밖의 지역 기술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명장 증서 및 명장패 수여 시기는 매년 시민의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명장의 의무)

제6조(명장의 의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 연마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기여
2.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의 노력
3. 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과장으로 한다.
③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숙련기술과 관련한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숙련기술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자료 및 의견제출)

제10조(자료 및 의견제출)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선정취소)

제11조(선정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없이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주한 경우
3.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선정 목적에 위반되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허위 사실 유포 등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6조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선정취소에 따른 조치)

제12조(선정취소에 따른 조치)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해당 명장은 명장 증서와 명장패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5.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준비 교실, 모유수유 상담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6.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산하기관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여성노동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박물관 등)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기차역, 공원 등)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의 설치 장소에서 실시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홍보 및 실천 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우리나라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반겹 등으로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무궁화 도시 조성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무궁화 도시 조성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3.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연구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동산·거리 조성
2.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 문화행사
3. 무궁화 교육사업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2. 무궁화 관련 교육·연구·개발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제7조(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무궁화 조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
1. 무궁화 조성사업 종합계획
2. 무궁화 조성사업 시행계획
3. 그 밖에 무궁화 조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은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21 / 시행일자: 2015-01-01

#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로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3. 그 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운영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상담방법 등)

제7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법률상담관은「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기록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해체,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으로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무연고자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주민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안양시가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장례용품 등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안양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고독사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ㆍ신체적ㆍ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장례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한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화장비용을 지원한 경우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에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지원금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안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국가 및 경기도 무형유산 중 안양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에 적용한다.

## 제3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3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제4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제5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제5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안양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안양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2.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심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금 등)

제7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전승에 따른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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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24 / 시행일자: 2015-07-01

#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안양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양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에 따라 지정되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총과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예총과 법인·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에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예총과 법인·단체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 2016. 7. 7.> 
  1. “대관”이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리자”란「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대관승인을 받아 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정기대관”이란 관리자가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일괄접수, 심사 후 승인한 대관을 말한다. 
5. “수시대관”이란 정기대관 이외의 일정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승인한 대관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1. 2.]

##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4. 1. 2., 개정 2016. 7. 7.> 
② 해당 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 2016. 7. 7., 2022. 7. 4.> 
1. 전액감면 
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나.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일반 행사 
2. 일부감면(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 행사 
나. 시가 후원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다. 안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 제4조(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7. 4., 2024. 11. 18.>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는 불가할 경우 
나. 국가, 시의 행사 또는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 시켰을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일 30일 전에 대관을 철회하는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일 29일 전부터 전일까지 대관을 철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 
나. 삭제 <2024. 11. 18.> 
다.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남은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 
라.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 제5조(입장제한)

제5조(입장제한)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연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대관시설 사용기간 중 장내의 설비 및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가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연 기록을 위한 사진촬영이나 비디오 녹화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가능하며, 사전 협의되지 아니한 장비는 시설에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공연을 중계(녹화 방송)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6. 17> 
  1.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9조 
2.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3.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제11조 
4. 「안양시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 
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안양시의회 의원 2명,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한국예총 안양지회장, 안양문화원장 
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 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또는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안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안양시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시장은 도시의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내 토지주,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거리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변 도시환경 개선)

제4조(주변 도시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기타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도시환경

##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2.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공간 
3.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1. 화랑 등 미술관련업종 
2. 필방 등 서예관련업종 
3. 음악관련업종 
4. 서점 
5. 토산품 및 민속기구 
6. 도자기 전시 및 판매 
7.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업종

## 제7조(관련 문화예술행사)

제7조(관련 문화예술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내에서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 1회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한다.

## 제8조(문화의 거리 조성기금)

제8조(문화의 거리 조성기금)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은 민간출연금,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기금융자 또는 금융기관에 융자 등을 알선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 6>

## 제11조(주요사항의 심의)

제11조(주요사항의 심의)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 사항 
4. 문화의 거리 조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재12조 삭제 <2016. 1. 6> [전문개정 2016. 1. 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 1. 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안양시 물가안정을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8>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숙박,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9. 9. 18> 
② 삭제 <2019. 9. 18>

## 제3조(명령 및 검사 요건)

제3조(명령 및 검사 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령 및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9. 18> 
  1. 보고·자료제출 명령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 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에 다시 가격을 인상한 업소 
다.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방해하는 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 
가. 자료제출 명령과 독촉장을 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 
나. 보고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업소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9. 18]

## 제4조(명령 및 검사 절차)

제4조(명령 및 검사 절차) 명령 및 검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8> 
  1. 보고·자료제출 명령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은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은 명령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 발급은 2회에 한정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 
가.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할 때 관계인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9. 18]

## 제5조

제5조 삭제 <2019. 9. 18>

## 제6조

제6조 삭제 <2019. 9. 18>

## 제7조(자인서)

제7조(자인서) 관계 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와 관련하여 위법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사한 경우에는 업소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자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제목개정 2019. 9. 18]

## 제8조

제8조 삭제 <2019. 9. 18>

## 제9조

제9조 삭제 <2019. 9. 1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9. 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9. 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