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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천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서천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서천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역사회 특화사업 추진 
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협의체는 읍장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1.12.20.>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0.12.21.> 
5.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협의체 위원은 읍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보장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신체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보장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

제9조(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  
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21.>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읍ㆍ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위원장이 「서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 읍장·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9.10.21.>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개정 2019.10.21.>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 허가대장 
7. 직인 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서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신고된 응급의료시설(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군수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당직의료기관)설치에 따른 시설 장비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장의 의무)

제5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및 조례,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재정지원 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취소 등)

제7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8조(회계 및 결산)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천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서천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천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천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차량”이란 법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응급차량 이용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서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①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지원금의 지급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한다. <개정 2012.11.15>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2.31.]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증진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11.15.,2015.1.26., 2023.6.9., 2023. 12. 20.>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2023. 12. 20.>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 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기금지출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하여 갚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3. 12. 20.>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10.21.]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삭제 <1984. 01. 01.〉 
4. 삭제 <2020.12.21.>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서천군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서천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개정 2020.12.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제4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류수거함의 위탁관리 등)

제5조(의류수거함의 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탁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⑤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9.20.>

## 제6조(수탁자의 업무 등)

제6조(수탁자의 업무 등)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 제7조(실태평가 등)

제7조(실태평가 등)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실태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 평가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실태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의 해지 
2.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 구역이 확대 또는 축소 조정 
3.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및 명령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서천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비용추계서"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7.8.>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서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설치된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천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용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 비용 
3. 그 밖에 서천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서천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서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 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서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서천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복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서천군 이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서천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마을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행정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된 마을에서 최초 선출되는 이장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3조(임명 및 해임)

제3조(임명 및 해임)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 추천서에 따라 해당 리개발위원회로부터 제출을 받아 읍장ㆍ면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에 해당 리개발위원회에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개정 2025. 9.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재난 발생으로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리개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5. 9. 10.>
1. 신체나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2. 읍장ㆍ면장의 정당한 직무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장으로서 해야 할 업무를 게을리 할 때
3. 해당 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
4. 마을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마을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5. 해당 마을의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교체 요구 서명부에 날인하여 해임를 요구할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7.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가 통합ㆍ폐합되었을 때
④ 읍장ㆍ면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마을회관 등 게시판에 게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조(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지원)

제4조(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지원) 읍장ㆍ면장은 이장임기 만료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장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마을선관위”라 한다) 구성 및 마을총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을총회 개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 9. 1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9. 10.>]
1. 해당 마을에서는 마을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반장, 새마을남녀지도자, 노인회장 등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선관위를 구성한다. 다만, 이장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선관위 위원에서 제외한다.
2. 마을선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마을선관위는 이장 후보등록, 선거일자, 선거방법 등의 이장 선거 절차를 결정하여 마을회관 등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4. 마을선관위는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선거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이장 추천서를 5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마을선관위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이장 임명 이후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해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이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해당 리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이 직권으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10.>
④ 읍장ㆍ면장은 제3항의 직무대행자에게 「서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2025. 9. 10.>][종전 제5조는 제6로 이동 <2025. 9. 10.>]

## 제6조(임명장 교부)

제6조(임명장 교부) 
① 읍장·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이 이장을 해임할 때에는 해임 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9. 10.>][종전 제6조는 제7로 이동 <2025. 9. 10.>]

## 제7조(겸직금지)

제7조(겸직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 9. 10.>

[제6조에서 이동 <2025. 9. 1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9. 10.>]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읍장·면장은 이장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을 5일 이내에 서천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9. 10.>]

## 제9조(자치규약)

제9조(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장 자녀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2021.7.9.>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재학증명서 1통 
3. 삭 제 
4. 삭 제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2021.7.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장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7.9.> 
② 삭 제 
③ 삭 제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신청인 또는 장학생의 계좌로 서천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7.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학습성취도가 석차등급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사람 
2. 재학생: 직전 학기 학과 성적이 4.5만점 기준 2.5점 이상인 사람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특기자 또는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기마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금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이장 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 금액)

제6조(장학금 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원으로 한다.

## 제7조(지급의 제한)

제7조(지급의 제한)  
① 장학금 지급은 한 자녀당 2개 학기로 제한하고,  해당 학기에 이장의 자녀 중 한 명만 지원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외부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본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 금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9조(장학금의 환수)

제9조(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환수한다. 
1. 장학생이 자퇴하거나 퇴학,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제7조를 위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장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7.8.>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또는 건의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의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중 입을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현장연수, 교육 및 회의 참석, 직무연찬회 지원 
2.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3. 모범이장 선발 표창 및 교류활동 지원

## 제7조(편의제공)

제7조(편의제공) 이장은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인감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 제1호에 지정한 사람 이외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가 한다. <개정 2019.10.21.>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4조(재정 보증)

제4조(재정 보증)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9.10.21.>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할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21.]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