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영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 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11.13, 2010.10.04, 2019.11.18.>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입법예고)

제9조(입법예고)  
①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반드시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예고방법)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시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고기간)

제11조(예고기간)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예고의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자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영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2.03.27>
1.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03.27, 2015.08.21, 2020.4.10.>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산업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2.03.27, 2013.07.23, 2014.12.31, 2015.07.01, 2015.08.21, 2018.5.11., 2020.4.10., 2022.1.7.>

## 제4조(민간위원의 위촉 등)

제4조(민간위원의 위촉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가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5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제2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심의회에만 참석한다.
1. 변호사
2. 대학교수
3. 시민단체대표 등
② 위촉직 위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절차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촉직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전문개정 2012.03.27]

##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04>

##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 또는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3.27>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의결 할 수 있다.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부서장이 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 등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 제10조(대리참석)

제10조(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0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영천시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및「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저소득층 자활증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영천시 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천시 종합복지센터(이하“복지센터”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 명칭을 따로 정하며, 위치는 영천시 중앙동2길86(문내동)내에 둔다.
1. 1층 : 영천지역자활센터
2. 2층 : 영천시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
3. 3층 : 영천시노인복지관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영천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
2. 영천시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 :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사업 수행
3. 영천시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복지센터 개별 시설의 이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천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
2. 영천시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 : 시민 누구나
3. 영천시노인복지관 : 60세이상 노인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징수)

제6조(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복지센터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의 징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영천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2. 영천시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함
3. 영천시노인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센터 개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수탁자의 재정 능력, 사업경험, 사명감 등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 하에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복지센터를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개별사업 안내를 따른다.
④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협약 체결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비보조)

제8조(운영비보조)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복지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 안내에 의거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센터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천지역자활센터 : 제11조에 따른 위탁의 해지시까지
2. 영천시 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의 의함
3. 영천시노인복지관 : 3년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복지센터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3. 복지센터 인계인수 사항 및 관리운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일체는 영천시에 귀속한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센터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23>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위치는 "영천시 충효로 147(야사동)에 둔다. <개정2012.12.31, 2016.03.23>

## 제3조(복지관의 사업운영)

제3조(복지관의 사업운영)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개정 2016.03.23>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개정 2016.03.23>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개정 2016.03.23> 
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6.03.23> 
5.  <삭제 2016.03.23> 
6.  <삭제 2016.03.23> 
7.  <삭제 2016.03.23>

##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를 우선토록 한다. <개정2012.12.31>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징수)

제6조(비용의 징수)  
① 복지관의 사업 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개정2012.12.31>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의 징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 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⑤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을 따른다.

##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케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복지관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①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3.23, 2019.11.18.> 
②  <삭제 2016.03.23>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03.23>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9.11.18.>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9.11.18.> 
3. 삭제 <2019.11.18.> 
4. 삭제 <2019.11.18.> 
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일체는 영천시에 귀속 한다.

## 제12조(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복지관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체규정 및 준용규정)

제14조(자체규정 및 준용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복지관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조문 신설 2016.03.2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영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6.  재난, 사고, 실업, 화재, 사업실패, 질병, 감염병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7.  그 밖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
1. 생계·주거·의료비
2. 긴급지원비
3. 해산·장제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 지원범위, 지원시기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정으로 전시민이 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 제6조(조사의 실시)

제6조(조사의 실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신청변경, 이의신청,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28.]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2022.4.8.>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영천시와 영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3, 2010.10.04>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1.23> 
  1.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 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3. <삭제> 
4. <삭제> 
5.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2-17

#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영천시와 소속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0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0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29.>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 제11조(보정 기간)

제11조(보정 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 협조)

제12조(사무 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5-06 / 시행일자: 2010-05-06

#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기존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 
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② 회계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금고의 설치)

제4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영천시 금고에 설치한다.

## 제5조(사업비 적립)

제5조(사업비 적립) 대규모 주차장 건립 등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잉여금 처리)

제6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영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2. "주택사업"이라 함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국민주택 건설사업

## 제5조(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10.10.04>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9.11.18.> 
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 제8조(할부금등 상환)

제8조(할부금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관리비)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 관리령」 및 동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11.24>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3조(자금의 반환)

제13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4 / 시행일자: 2010-10-04

# 영천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할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으로 한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여업무를 취급토록하고, 대행 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 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 방식)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 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2.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 필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난외 부분에 정정한 글자 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 
3. 당해 계약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영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개정 2010.12.10>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개정 2010.10.04>
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개정 2010.10.04>

##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1.~ 3. <삭제 2010.12.10>

##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해마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을 따른다. <개정 2010.12.10>

##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전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10>

## 제6조(보조금의 교부)

제6조(보조금의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10>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마다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전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0.12.10>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삭제 2010.12.10>

##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0.12.10>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