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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양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양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산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4.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제7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7. 3.26>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에 규정된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국 소속직제상 규정된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과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시행) 2008.3.27(2008.7.1)>
5. 담당관·과장(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과장 포함), 면장, 읍의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 읍·면의 일반직직원중 「양산시 행정기구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순서에 따라 담당주사가 그 직을 대리한다. <개정(시행) 2008.3.27(2008.7.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30]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연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교부
2. 종량제봉투 배부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위생·청결도 등을 조사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및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20, 2016.12.30, 2021.12.16., 2023.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1.12.16.>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적용 제외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18, 2010.11.12, 2016.12.30, 2021.12.16., 2023.12.19.>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3.26., 2021.12.16., 2023.12.19.>
1.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 15만원
나. 삭제 <2023.12.19.>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5만원 <신설 2021.12.16.>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서식의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지급하며, 시기는 다음달 3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11.12, 2016.12.30>
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단,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달은 제외한다)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21.12.16.>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개인 또는 관련단체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자중에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사항의 변경)

제7조(신청사항의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12.19.>
1. 사망하거나 시에서 전출한 때
2. 1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국적을 상실한 때
3.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4. 그 밖에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16.12.30>
1.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 잘못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2 / 시행일자: 2019-10-02

# 양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
나.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4.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계획)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
2.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청년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농업인 생산품 판로지원
4.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
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계획 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 실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양산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추진ㆍ지원 사업)

제6조(추진ㆍ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기관의 활용)

제8조(교육기관의 활용) 
① 시장은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고, 교육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 제10조(청년고용확대)

제10조(청년고용확대) 
① 시장은 양산시 (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 채용시 청년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산시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8조(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또는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양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등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양산시 공무직근로자 정원 및 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양산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라.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자·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양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운영으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과 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도ㆍ반부패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선정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설주차장 유료 운영)

제2조(부설주차장 유료 운영) 
①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한한다 <개정 2022.2.24., 2023.8.10.>
1. 삭제 <2023.8.10.>
2. 삭제 <2023.8.10.>
3. 삭제 <2023.8.10.>
② 주차장관리인은 각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3조(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

제3조(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 
① 주차요금은 출차 시 정산기계에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시간정기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결제하는 자에게 시간정기권 차량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결제된 요금은 한 달간의 수입금을 정산하여 익월 10일전까지 양산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조례 제5조제4호라목의 “규칙으로 정하는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1.>
1. 공무를 사유로 내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기간이나 목적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이용 자동차
가. 정례회, 임시회 기간(의안 사전 검토를 위한 회기시작 15일전 및 종료 후 2일간 포함)
나. 회기기간을 제외한 특별위원회 활동일
다. 의원협의회 개최일
라. 상임위별 현장 의정활동
마. 의원연구단체 활동일
바.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사. 의회사무국 사무 및 민원처리를 위한 등원
3.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사소속 직원으로서 언론사로부터 양산시청 출입취재 요청을 한 자동차

## 제5조(주차제한)

제5조(주차제한)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 및 주차장관리인이 직원차량에 대한 주차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직원에게 알려야한다.
② 대형자동차(승용·승합 15인승 이상, 화물·특수 2.5톤 이상)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주차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6조(안내표지 설치)

제6조(안내표지 설치) 주차장관리인은 주차요금, 주차이용시간 등을 포함한 부설주차장 이용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산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근로기준법」,「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성장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6.>
1. “노동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면서 노동하고 있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권익”이란 청소년이 노동의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양산시 소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합법적인 기준으로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법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유해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개선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④ 시장은 청소년 노동권익의 향상을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교육, 권리구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16.>

## 제5조(노동 청소년의 권리)

제5조(노동 청소년의 권리) 
① 노동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1.12.16.>
② 노동 청소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1.12.16.>
③ 노동 청소년은 노동계약서 작성을 요구 할 권리와 그에 따른 자신의 노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 제6조(노동 청소년의 보호)

제6조(노동 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노동을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1.12.16.]

## 제7조(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1.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피해 구제
2. 청소년 노동권익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3.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및 준수 교육
4. 청소년 노동권익에 대한 사업장 홍보 활동
5.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지킴이단 운영
6. 청소년 안전 일자리 창출
7. 청소년 경제활동 현황과 인권침해 실태조사
8. 우수사업장 선정과 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12.16.]

##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시장은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사업의 자문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부서, 양산시의회,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사용자 관련 대표, 청소년 관련 기관과 시설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 제9조(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통합 지원체계)

제9조(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통합 지원체계) 
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권익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표전화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권익 상담과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 제10조(우수사업장 선정과 홍보)

제10조(우수사업장 선정과 홍보)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② 시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각종 행정적 지원을 우선 제공한다.
③ 시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청소년노동권익친화사업장’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개정 2021.12.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9.>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14.1.8] [전문개정 2014.1.8]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양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1회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