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군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상시 확인ㆍ저장ㆍ출력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일부개정 2021.7.13.>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개인분)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7.13.>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일부개정 2021.7.13.>

##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7.13.>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7.13.>

## 제7조(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7.13.>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7.13.>

## 제9조(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제103조의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특별징수)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통징수)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3조(과세대장 정리)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4조(비과세 관리)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물납 및 분납)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납세관리인)

제16조(납세관리인) 납세자가 재산세 납세관리인을 신고하거나 군수가 재산세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세

## 제0조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7조(분할납부)

제17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분할납부 수납내역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수납내역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9조(비과세 관리)

제19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1조(보통징수)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