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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특성과 청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전담 공무원”이란 협력체계 구축 등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청주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청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협력·지원사업)

제5조(협력·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협력·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 예방ㆍ대응 분야 사업 및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가출인ㆍ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지원,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협의 및 행정적 지원,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교통사고 또는 교통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협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협력·지원을 위하여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협력·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주시의회, 청주흥덕·상당·청원경찰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

제7조(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청주시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청주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 및 안전정책 담당 부서장, 관계기관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청주시 및 청주흥덕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청주시 및 청주흥덕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팀(계)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협력·지원 우수사례 등을 청주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과 회복 지원을 통해 시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범죄피해 방지 및 구조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청주시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작 및 보급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법인은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가족"이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료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청주동물원 등 청주시 소속기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④ 병역명문가 우대를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청주시 보건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17.11.17., 2025.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 및 수수료"란 청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한 자 및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와 진료를 받은 자에게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약제비"란 보건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을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이하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10.08.>

##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외 다른 법령에 따를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 삭제 2017.11.17.>

## 제5조(그 밖의 수가)

제5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진료수가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수가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수수료)

제6조(예방접종수수료) 예방접종수수료는 매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7조(수수료 등)

제7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수수료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9.20., 2025.5.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더하여 적용한다.

## 제8조(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2024.7.12., 2024.9.20., 2025.5.16.>
1. 공익상 필요할 때
2.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3.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치료 및 예방접종
4. 방문진료 및 이동순회진료
5.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비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정 2015.10.08., 2019.10.18.>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자의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의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지원한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때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정한다.
10. 「청주시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로서 장기등·인체조직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15.10.08.><개정 2020.7.17.>
11.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진료비를 전액 감면한다. 다만, 감면 기간은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1.11.15.>

## 제9조(징수 방법)

제9조(징수 방법)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그날에 선납 징수하며, 이미 납부된 수수료 등은 검사시작 전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 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7.>
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서삭제 2017.11.17.>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5.16.>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청주시 보건진료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19조,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및 청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소”이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2.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3.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관할 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청주시장은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및 지도ㆍ감독)

제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및 지도ㆍ감독)  
①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업무와 의료행위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와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주택 및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따른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따른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시설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든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 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4.16.>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② 시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③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설치 후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④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⑥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해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⑤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4조제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보도용 자재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4.16.>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1. 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보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용 자재 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주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청주시 보육 조례」에 따른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주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청주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가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에게 채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미리 변제에 따른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라 통지된 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
④ 청주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발급된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 변경)

제5조(보증채무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 이행)

제7조(보증채무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청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청주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가정 및 청주시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홍보 사업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주시 소재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 중 3년 이내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지원사업)

제7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 
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 교육 
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6. 정서적·심리적 치료 지원 및 지지기반 조성 
7. 후견인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신설 2016.12.23.> 
4.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3.>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2.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15.10.0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회의 자문업무로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했을 경우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했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ㆍ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와 서기 각 2명을 두며,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청주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지원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

제5조(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량 산정)

제2조(사용량 산정)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분뇨(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를 반입될 때마다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납입고지서)

제3조(납입고지서) 시장은 사용자별 1일 반입 분뇨 총합계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조정ㆍ징수 결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즉시 발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 제3조(사용료 징수기준)

제3조(사용료 징수기준) 처리시설 사용료는 1,000리터당, 1,000원(1,000리터 미만인 경우는 1,000리터로 간주)으로 한다.

## 제4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제4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물량(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을 반입될 때마다 확인하여 기록ㆍ정리하여야 하며, 제2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그 날 징수한 분뇨수거료 중 리터당 1원을 10일 이내 처리시설 사용료로 청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쌍방계약)

제5조(쌍방계약) 처리시설이 없는 다른 시ㆍ군이 처리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쌍방계약에 따른다.

## 제6조(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6조(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관계 공무원은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제7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포탈된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

## 제8조(처리시설 사용 및 반입할당량 등에 관한 조정)

제8조(처리시설 사용 및 반입할당량 등에 관한 조정) 시장은 처리시설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될 경우 처리시설 사용 및 반입할당량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