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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1 / 시행일자: 2017-01-01

# 청송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청송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에게 청송군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보호대상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의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맞벌이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승인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제8조(사업비의 환수)

제8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사업 등으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법에 따른 명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은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 및 센터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센터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센터의 위탁 취소 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청송군을 만들기 위한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범용 CCTV, 방범등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등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교통 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
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
4.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5. 범죄·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6.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송군의회 의장, 청송경찰서장,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청송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12.22.>
1.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송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송군청 지역치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4.12.26, 2015.12.31>
2. 청송경찰서 경무과장
3. 청송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회의 공개)

제13조(회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지원 등)

제15조(사업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나아가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군민의 문화적 · 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행사”란 지역문화, 예술, 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군민 화합 등을 목적으로 청송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주체, 참여업체, 군민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행사를 선정하여 추진주체 및 참여업체 등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 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
상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3.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의한 6급 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98.09.30, 개정 2005. 07. 28>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따
라 6급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98.09.30>
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읍·면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
6급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98.09.30>
6.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자가 대리한다.
<개정 '98.09.3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07.28>
②6급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원소장·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 대리한다.
<신설 2005.07.2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8.09.30, 2005.07.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신설2005.07.28>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①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이하 "문화체육센터"라 한다)는 군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지역주민에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정원 등)

제3조(정원 등)  
①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책임 하에 문화체육센터를 운영·관리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15.> 
② 소속 공무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문화체육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모집은 공개모집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군수는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기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힝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위·수탁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등의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군수가 정하는 한도금액을 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협약이행 재정보증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관리와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 제6조(위탁의 취소등)

제6조(위탁의 취소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 단체가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3.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기타사유로 위탁운영힝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예정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사용승인 등)

제7조(사용승인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자 중 공연시설 부대설비 설치 및 기자재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승인 내역 및 사용료의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사용료의 수입금은 징수 당일 관리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마감시간 후의 징수액은 익일 오전 12:00까지 입금조치 하되, 익일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오전 12:00까지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 및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조례 제10조제2항제9호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9. 15.> 
1.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힝경상북도 또는 청송군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군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부 반환 
2.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부 반환 
3.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현재 청송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11.12.9., 2018.1.1., 2019.1.1., 2019.12.24.〉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월 22만원 지급 <개정 2011.12.9., 2018.1.1., 2019.1.1., 2021.11.10., 2025.12.22.>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12.9.>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19.12.24., 개정 2021.11.10.>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일 2012. 1. 1]

##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24.>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따르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① 수당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8조(수당 지급중단 및 환수)

제8조(수당 지급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② 수당 등의 환수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제37조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9 / 시행일자: 2022-06-29

# 청송군 천원택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천원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원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천원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이란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

## 제3조(마을 선정 및 이용대상)

제3조(마을 선정 및 이용대상)  
①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중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마을을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②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천원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

## 제4조(이행협약 체결)

제4조(이행협약 체결)  
① 천원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운행에 앞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과 천원택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행협약서를 1년 단위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행협약서는 3부(또는 2부)를 작성하여 마을과 천원택시가 운행기간이 끝날때까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5조(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① 천원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해당마을이 속해있는 읍·면소재지까지로 한정하되 생활권이 다른 경우 실제 생활권에 속하는 읍·면소재지로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경우와 비상상황(각종 재난, 재해 등)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는 청송군 관내에 한해서 예외로 한다. 
② 운행횟수는 군수가 마을별로 별도로 정하는 월간 운행가능 횟수를 따르며, 제1항의 예외 상황시에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천원택시 대표자가 이행협약서에 별도의 시간으로 협약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천원택시 기사는 천원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천원택시 운행일지를 당일 내로 기록하여야 하며, 운행 전 택시미터기 작동과 운행 후 전자영수증을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① 천원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은 해당마을이 있는 읍·면 소재지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면에 차고지가 있는 택시로 천원택시를 선정한다. 다만 일반택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천원택시 이용시에는 개인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마을주민 2인 이상이 함께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5가구이하 마을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수송과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천원택시 이용은 이용자중 1명이 천원택시에 직접 전화로 신청한다. 
④ 천원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1에 따른다. 
⑤ 군수는 천원택시 탑승자가 부담한 별표1의 금액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천원택시는 보상금의 신청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천원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택시미터기에서 발행되었던 전자영수증을 첨부하여 다음달 초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천원택시가 제출한 보상금 청구서가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천원택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청구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결정)

제8조(비용의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1. 청구비용의 적정성 
2. 지급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보상금 청구액의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원택시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지원 중단 등)

제10조(비용지원 중단 등) 군수는 천원택시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천원택시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운용 및 관리 지침)

제11조(운용 및 관리 지침) 군수는 주민들의 편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천원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나.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12.29,2024.12.31.> 
5.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제조ㆍ가공 및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현장실습 지원 
3.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6.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신청 및 선정)

제7조(사업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12.31.>

##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취소 등)

제10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청송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이란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촉진 지원 사업)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직업상담,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 교육 사업 
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3.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년 근로관련 교육의 실시)

제7조(청년 근로관련 교육의 실시) 군수는 청년에게 「근로기준법」 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등과 협력)

제9조(관계기관 등과 협력)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정보 요청 및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
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
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
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
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청송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송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2024.10.25.>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청송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25.> 
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10.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0.25.> 
1. 청소년 업무 부서의 장 
2. 경상북도 청송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청송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2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10.25.>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0.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4.10.25.>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25.>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2024.10.25.>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청송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25.>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5.>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25.>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0.25.>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25.>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5, 2024.10.2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