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영덕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료”란 목공예체험장 이용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받은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공원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원의 위치는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풍력발전단지 일원에 두며, 주요 시설물 등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5.30>
1. 바다숲향기마을 : 영덕읍 해맞이길 254-55 (영덕읍 창포리 338)
2. 해맞이예술관 : 영덕읍 해맞이길 254-68 (영덕읍 창포리 820)
3. 정크트릭아트전시관 : 영덕읍 해맞이길 254-70 (영덕읍 창포리 산 29)
4. 어린이놀이터 : 영덕읍 창포리 833
5. 공중화장실 1 : 영덕읍 창포리 842
6. 공중화장실: 영덕읍 창포리 834-2
7. 목공예체험장 : 영덕읍 창포리 산 26-5

## 제4조(주요시설 및 기능)

제4조(주요시설 및 기능) 공원의 주요시설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다숲향기마을 : 숙식 편의제공이 가능한 숙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개정 2015.11.16.>
2. 해맞이예술관 : 군민, 출향예술인 등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전시관시설, 전시관 1층에 30인 이내 수용 가능한 다목적 회의실 포함 <개정 2015.11.16.>
3. 정크트릭아트전시관 : 정크아트와 트릭아트를 연계한 테마체험 전시관시설<개정 2017.5.30>
4. 근린공원(104ha) : 생태연못, 수목도감길, 바람개비공원, 바람정원 전망대, 갈대원, 습지생태관찰원, 탐방로 등의 시설을 갖춘 공원시설 <개정 2015.11.16.>
5. 목공예체험장 :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및 각종 생태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한 체험시설<개정 2017.5.30>

## 제5조(목공예체험 프로그램 신청)

제5조(목공예체험 프로그램 신청)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방문, 전화 및 인터넷으로 체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5.30>

## 제6조(체험료)

제6조(체험료) ①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체험료를 체험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②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5.30>
③목공예체험이 완료된 경우 체험료 및 재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신설 2017.5.30>

## 제7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7조(이용자의 변상책임)공원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7조(이용자의 변상책임)
공원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 제8조(세입조치 및 수입금 입금)

제8조 (세입조치 및 수입금 입금) 목공예체험장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영덕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수입금은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7.5.30>

##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원 내 주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하거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 제10조(사용자 및 수탁자 의무)

제10조(사용자 및 수탁자 의무) 사용자 및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받은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 제11조(허가취소)

제11조(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1. 관계 법령, 계약 및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5.11.16.>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ㆍ운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1.16.>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5. 그 밖에 국가 또는 군 시책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제12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 제13조(목공예체험료 감면)

제13조(목공예체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험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5.30>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9.1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4.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
5. 영덕군 명예군민 <신설 2020.09.28.>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체험 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5.30>

## 제14조(목공제품 구입)

제14조(목공제품 구입) 목공예체험없이 목공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료를 제외한 구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5.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