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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옥등록)

제2조(한옥등록)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한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해당 한옥의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한옥보호지역의 지정·변경·해제신청)

제3조(한옥보호지역의 지정·변경·해제신청)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한옥보호지역의 지정·변경·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한옥보호지역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해제 요청 시 :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보호지역 지정 또는 해제신청서와 구비서류 
2. 변경 요청 시 :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보호지역 변경 신청서와 구비서류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례 제19조제4항의 한옥등록예정자 
2. 지정할 한옥보호지역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

## 제4조(등록의 유효기간)

제4조(등록의 유효기간) 조례 제15조제2호의 유효기간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유자 등이 한옥의 등록 취소 요청을 하거나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를 말한다.

## 제5조(한옥 수선 등의 기준)

제5조(한옥 수선 등의 기준)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대구광역시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자금의 보조 등)

제6조(자금의 보조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신청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 별지 제7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변경)신청서를 구청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변경)신청서를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문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 수선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비용지원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조례 제18조제4항의 “조사방법”은 관할 구청 및 군청의 소속직원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말한다.

## 제7조(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 등)

제7조(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 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19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착공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구청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한옥 수리업자에게 한옥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

제8조(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가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ㆍ군수는 필요할 경우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 교류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시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기업 지원)

제11조(기업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의약기술 관련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에 따라 행정민원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  
①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소통민원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5.10.> 
② 행정민원 보상금에 대한 지급신청서 접수 및 보상사유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1.5.10.>

## 제3조(처리절차)

제3조(처리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민원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착오 또는 처리 지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민원 보상 신청서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민원 보상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민원 보상사유 확인서를 첨부하여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민원 보상 신청서와 행정민원 보상사유 확인서를 통보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민원 보상금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시의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제정)

제4조(헌장의 제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당해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헌장의 개정)

제5조(헌장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헌장의 공표)

제6조(헌장의 공표)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 제공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절차와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과 일선공무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할 것

## 제8조(고객조사 및 참여보장)

제8조(고객조사 및 참여보장)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9조(서비스관련 정보)

제9조(서비스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그 내용
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 제10조(시정조치의 명시)

제10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헌장의 합리적인 제정·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검토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시장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헌장 총괄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헌장 총괄담당과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고객만족도 조사)

제13조(고객만족도 조사) 
①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운영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환경개선 및 교육)

제14조(환경개선 및 교육) 행정기관의 장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헌장 및 관련법령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

제15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 시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헌장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협조요청)

제16조(협조요청) 헌장 총괄담당국장은 이 규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처리상황 관리 및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접수·안내 창구의 설치 운영)

제3조(접수·안내 창구의 설치 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서면·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접수·안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제1항에 따른 접수·안내 창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 
4.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주기 및 시기 등은 별표와 같다.

## 제6조(공표매체관리)

제6조(공표매체관리)  
①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공보: 공보발행부서 
2. 인터넷: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제7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① 심의회에 의안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의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대구광역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해당 연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의 추진방향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체의 설치)

제7조(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향교ㆍ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2. 향교ㆍ서원전통문화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4.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협의체의 운영)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 제2조(임기)

제2조(임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8.10.]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8.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8.10.>]

[제목개정 2018.8.1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시장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진행한다. <개정 2011.11.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 등 회의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1.11.10.>

[제6조에서 이동 <2018.8.10.>]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8.10.>]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도시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혁신도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9.5., 2017.3.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9조에서 이동 <2018.8.1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10조에서 이동 <2018.8.1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8.10.>

[제11조에서 이동 <2018.8.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기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하 “웰다잉 문화”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웰다잉 문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제5조에 따른 사업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환자 및 가족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교육
2. 생애말기 돌봄을 위한 입원 또는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지원
3. 지원체계 구축
4.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전문교육 인력 및 지도자 양성 사업
6.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호스피스의 날)

제9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대구광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알리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시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시정 홍보업무 총괄부서인 소통민원과가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소통민원과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24.5.17.>
② 소통민원과는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표2 서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 위반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 위반
3.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위반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 위반
5.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의 위반 <신설 2017.7.10.>
②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1.>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제7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7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 
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표2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군에 제출한다.
② 구·군은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군에서 신청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1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 구청장 및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20 / 시행일자: 2014-05-20

# 대구광역시 화원동산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화원동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화원동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0-1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0>

## 제3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3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삭제<2012.3.30 조례 제4369호>

## 제4조(요금의 징수방법)

제4조(요금의 징수방법) 삭제<2012.3.30 조례 제4369호>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사, 공단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관리상 필요사항은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10.>

##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관할 소방서장 또는 대구광역시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3. 건축물의 공사현장
4. 산림지역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