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 시책”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 세대”란 전입 직전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세대를 말한다. 
3.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란 전입 직전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 세대 
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3.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지원금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입 세대: 세대주 신분증 사본 
2.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지원금품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류 접수 후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산림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말한다. 
5. “임업관련 단체”란(이하“단체”라 한다)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임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임업관계자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임업관계자 등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산림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 단체는 임업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 등 구미시 임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 단체의 소득증대, 경영안정, 임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인 등과 임업관련 단체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 
2.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전국단위 회의·교육·연수사업 
3. 임산물의 생산·저장·가공·판매·유통 관련 활성화 사업 및 직거래·소비·홍보사업 
4. 임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 단위 또는 전국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임업기술 보급, 임산물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그 밖의 시장이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를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지급대상자”란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역법」 제5조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미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4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 또는 소집 후 6개월까지 별지 서식의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60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신청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시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 제3조(대여사업의 등록)

제3조(대여사업의 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ㆍ개인 등은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구미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 관내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구미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미시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제외할 수 있다. 
1. 전기차종 
2. 수입차 전 차종 
3. 영업용 차종 
4. 1톤 이상 화물차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9.25, 2013.1.9, 2022.11.30.>

## 제2조(시상계획의 공고)

제2조(시상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대상 및 인원 
2. 추천방법 및 절차 
3. 개괄적인 심사기준 
4. 시상일자, 내용 및 방법

##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  
①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25, 2013.1.9, 2022.11.30>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공적증빙서류 1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 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13.1.9>

## 제4조(위원회의 조직)

제4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여성의 참여가 어렵거나 여성 위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09.25, 1998.11.09, 2013.1.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수상대상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시 간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1.9>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9>

## 제6조(회의 및 심사)

제6조(회의 및 심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수상자의 결정은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6.09.25, 2013.1.9>

## 제7조(시상방법 및 부상)

제7조(시상방법 및 부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패)과 메달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신설 1996.09.25, 2013.1.9>

## 제8조(자료제출요구)

제8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정황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9>

## 제9조(공개금지)

제9조(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위원회 회의 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09.25>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자기록 보존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9>

## 제11조(규정)

제11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푸르고 살기좋은 구미건설과 향토문화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미인을 찾아내어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이하 "구미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1996.09.13, 2021.11.17.>

## 제2조(상의명칭)

제2조(상의명칭) 상의명칭은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이라 한다. <개정 1996.09.13, 2021.11.17.>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구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구미시가 고향인 출향인사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전체 시민의 귀감이 되는 우수한 시민 중 3명 이내로 수여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이 이에 해당할 때에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미대상은 본인의 명의로 유족대표에게 한다.

[전문개정 2011.6.29.]

## 제4조(이중시상의 금지)

제4조(이중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미대상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개정 1996.09.13>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당해 읍·면·동장이 하되, 관내 기관·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10.31>, <개정 2011.6.29.>

##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①구미대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6.09.13, 2021.11.17.>
②심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구미대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추천 및 심사결과 시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09.13>, <개정 2011.6.29., 2021.11.17.>

## 제8조(부상)

제8조(부상) 구미대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6.09.13, 2021.11.17.>

##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미대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1996.09.13>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구미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13, 2021.11.17.>

##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1. 시의 공식식전에 참여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1. 수당 :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한다.
2. 여비 : 5급공무원 상당액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오산 대혜폭포에서 1977. 9. 5. 자연보호운동 전국 최초시작, 1978. 10. 5. 자연보호헌장 선포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보호운동 조직과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 구미시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기념비, 기념관 등 시설물을 관리·운영 및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연보호활동"이란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제54조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발상지 보존, 시설물 관리,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기념관 운영 등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
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
4. 그 밖의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연보호운동의 위상정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에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2024.12.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6 / 시행일자: 2018-05-16

#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건축행위”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整地)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을 미터 단위의 해발 높이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5.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9. “행위자”란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행위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1의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행위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또는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과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높임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행위자는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자연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일으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토질공학 전문가 등의 의견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4>
1. “관리운영자”란 구미시장의 명을 받아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자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4.4.30>

## 제4조(시설사용권 등)

제4조(시설사용권 등)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4.4.30>

## 제6조(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 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 제7조(근무자의 임무)

제7조(근무자의 임무) 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1. 자연휴양림 시설물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자연휴양림 청결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8조

제8조 삭제 <2017.7.14>

## 제9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제9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 등은 시의 지도 및 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매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반기 시작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등 및 대원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미경찰서장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9-21 / 시행일자: 2011-09-21

#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센티브 제공)

제2조(인센티브 제공)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자전거 구입에 따른 보조금
2. 자전거관련 용품 및 자전거타기 홍보용품(조끼, 깃발 등)

## 제3조(자전거 구입 보조금)

제3조(자전거 구입 보조금)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미시 (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체의 근로자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보조금은 근로자 1명당 1회에 한해 5만원 이하로 한다.
3. 자전거 구입시 기업체, 근로자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5.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였을 경우 보조금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인센티브 제공 방법)

제4조(인센티브 제공 방법) 그 밖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절차, 방법, 지급범위, 한도, 유효기간, 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구미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자치법규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할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의 편별,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 제3조(간행)

제3조(간행)  
① 시장은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배부)

제4조(배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각 담당관·과 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1.5.24., 2022.12.30.>

## 제6조(보관 등)

제6조(보관 등)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 책임자를 두어 보관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한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유상 보급업자)

제8조(유상 보급업자)  
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그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4-01-01

#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21.5.24.>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의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구미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잉여금 활용)

제6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 제7조(관리 및 운용)

제7조(관리 및 운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1.18]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1.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구미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구미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시장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법 제35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책무) 장기요양요원은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이행률 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세부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 
② 시장은 필요시 실태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  
① 기관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지도ㆍ감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5.11.5.>
1. 구미시추모공원 사용 : 별지 제1호서식
2. 구미시공설숭조당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 별지 제1호서식
3. 구미시공설묘지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 별지 제1호서식
4. 유택동산 사용 : 별지 제1호서식
5. 사용자 변경(승계) : 별지 제8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3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4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③ 시장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에 대한 증명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에 대하여 묘지 등의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3조(우선 사용범위 등)

제3조(우선 사용범위 등)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11.5.>
1. 사망 당시 구미시민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사망 당시 구미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구미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4.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망 당시 구미시민
5. 구미시 관할구역 안에서 개장한 유골
6. 관외 거주 사망자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용료등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등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시장은 사용료등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 제6조(숭조당 사용원칙)

제6조(숭조당 사용원칙) 
① 숭조당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5.>
② 귀금속, 현금 등 고가의 유품과 생화, 음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안치실에 넣을 수 없다.

## 제7조(개장 신청 등)

제7조(개장 신청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묘지 내의 분묘를 개장하거나 숭조당에 봉안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유골 인도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서 수리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유골함의 재질 등)

제8조(유골함의 재질 등) 
① 숭조당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5.>
1. 사각모양은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원형 모양은 가로, 세로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② 유골함과 유골 안치 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탁 등)

제9조(사무위탁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1.5.>
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매장ㆍ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 수리
2. 조례 제8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3.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4.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
5.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
6.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7.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반환
8. 조례 제18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
9. 조례 제25조에 따른 숭조당 사용기간 연장허가
10. 조례 제32조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허가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현황 보고)

제10조(관리현황 보고) 
① 수탁자는 화장, 봉안 등의 장사시설 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수탁자는 숭조당 안치 현황, 사용료 수납 현황 등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