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등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담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담양군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결혼 이민자 부모 사망 시 고향방문 지원<신설 2013.8.1.>
10.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 항공료 등 지원<신설 2014.3.17>
11. 다문화가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의 지원<신설 2025.7.18>
12.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지원<신설 2014.3.17>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8.1, 2014.3.17>

## 제5조(지원사업 대상 범위)

제5조(지원사업 대상 범위) 
① 제4조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에서 거주하는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다문화가족이 이혼 및 사실혼 관계 종료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6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담양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3.17>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지원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근무자
3.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담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3.17>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17>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3.17>

##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0조

제3장 담양군가족센터 운영

## 제13조(가족센터의 설치)

제13조(가족센터의 설치)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가족센터를(이하 “센터”라 한다)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명칭 및 위치)

제14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담양군가족센터”로 하고, 위치는 군내에 둔다.

## 제15조(임무)

제15조(임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 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
3.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4.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5.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단체 등의 지원)

제18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