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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국제협력"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외국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은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협상 등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도시들의 관련 정책을 수집ㆍ분석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제협력 증진)

제5조(국제협력 증진) ① 시는 외국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국내ㆍ외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국제규범 대응)

제6조(국제규범 대응) ① 시는 국제기구 등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

제7조(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 시는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2.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
  3. 탄소흡수원의 조성ㆍ확충사업 및 온실가스 흡수능력 개선사업 등의 지원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국제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국제협력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국제협력 체계 구축)

제9조(국제협력 체계 구축) 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3.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태권도단체 및 이해관계자, 시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3.7.18>
  1.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ㆍ지원
  2. 태권도 관련 문화ㆍ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3. 시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ㆍ보급 활성화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관내 태권도시설 명소화
  6의2.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ㆍ보수 지원
  7.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개발
  8. 그 밖에 시장이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태권도단체 및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① 시장은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하는 태권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립체육시설 사용)

제9조(시립체육시설 사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나 팀의 태권도 훈련을 위해 시립체육시설(「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시장의 지원을 받은 선수ㆍ팀
  2. 제8조에 의해 표창을 받은 우수 선수ㆍ팀
  3. 서울특별시 내 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태권도 대표 팀
  4. 그밖에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3>]

## 제10조(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

제10조(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을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태권도단체에 한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3.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3.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택시정책위원회)

제2조(택시정책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의 인가 조건 중 무사고 경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하여 인가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의 신청절차 및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이용승객이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이하의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택시이용자 편의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이하 "교통카드"라 한다)"이란 서울시가 지정하는 정산사업자와 카드사업자들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운영ㆍ관리되는 카드를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택시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 제4조(카드 수수료 지원)

제4조(카드 수수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외 범위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부정사용 등)

제5조(부정사용 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시장은 부정사용 등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반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5, 2019.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3.15., 2013.10.4.>
  1. 인근 식당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식당 운영
  2. 택시운수종사자의 휴게실 및 매점 등 운영
  3. 택시운수종사자 관련 제반 사무공간의 제공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끝나기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15.5.14.>
  ③ 삭제 <2013.10.4.>
  ④ 삭제 <2013.10.4.>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수익사업 등 복지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복지시설을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3.10.4.>]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4.>
[본조신설 2013.10.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3.10.4.>]

##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신청자 모집방법,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10.4.>]

## 제10조(운영비 및 재정보고)

제10조(운영비 및 재정보고)  제6조에 따라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3.10.4.>]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3.10.4.>]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10.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19>

##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3조(월별ㆍ분기별 자금운용계획 수립)

제3조(월별ㆍ분기별 자금운용계획 수립) ①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수입 및 지출관련 부서의 장은 월별 예탁계획서 또는 자금소요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출된 월별 예탁계획서 및 자금소요계획서를 감안하여 월별ㆍ분기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4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자금운용계획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금운용계획과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에게 기금에 자금을 예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의 예탁을 요청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운용관에게 자금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 소요자금을 융자한다.

## 제5조(예수 및 융자기간)

제5조(예수 및 융자기간) 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수기간 및 융자기간은 개별 회계나 기금 등의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을 통해 정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1.19>
  ② 예수기간 및 융자기간은 예수 및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시장은 자금운영상 예수기간 만기일까지 또는 융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기일까지 예수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융자기간 및 예수기간은 거치 기간 없이 1년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사업 및 기간 등 별도의 융자조건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조(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계산)

제6조(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정부자금 금리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예수 및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④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은 365일로 한다. 단, 융자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 제7조(원리금 상환)

제7조(원리금 상환) 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매년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및 12월 15일로 한다.
  ③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3월 15일까지의 분은 3월 15일
  2.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
  3.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분은 9월 15일
  4.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
  ④ 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연체금리의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⑥ 예수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⑦ 예수금 및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8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수입, 지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그 밖에 관련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그 증빙자료 및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사무대행)

제9조(사무대행)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시금고가 대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 「은행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취급하게 하도록 시금고에 명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1.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직 중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이하 "퇴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란 퇴직 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속되어 공무상 재해로 퇴직하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건강진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퇴직한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한 사람

## 제4조(특수건강진단 신청 및 절차)

제4조(특수건강진단 신청 및 절차) ①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의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퇴직소방공무원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④ 그밖에 특수건강진단의 시행 주기 및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4 / 시행일자: 2022-03-24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 제2조(선정심사 의뢰)

제2조(선정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
  1.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 별지 제2호서식
  3. 특정제품 선정 사전검토서 : 별지 제3호서식

## 제3조(기술검토)

제3조(기술검토)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개최 시 심사위원에게 제2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

## 제4조(위원회 소집 등)

제4조(위원회 소집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개최 7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보내야 하며, 제2조의 관계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심사결과 조치)

제5조(심사결과 조치) 위원장은 특정제품 선정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

## 제6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제6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록 등 비치)

제7조(회의록 등 비치)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평화ㆍ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ㆍ통일 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평화ㆍ통일 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평화ㆍ통일 교육의 기본원칙) ① 평화ㆍ통일 교육은 시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화문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평화ㆍ통일 교육은 정치적ㆍ당파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평화ㆍ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평화ㆍ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ㆍ통일 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ㆍ통일 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2. 평화ㆍ통일 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서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평화ㆍ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평화ㆍ통일 교육 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평화ㆍ통일 교육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화ㆍ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5조(평화ㆍ통일 교육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5조(평화ㆍ통일 교육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기본계획에 입각한 평화ㆍ통일 교육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평화ㆍ통일 교육의 위탁 등)

제6조(평화ㆍ통일 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화ㆍ통일 교육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화ㆍ통일 교육을 위임받은 자치구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7조(평화ㆍ통일 교육 활성화 기관 설치ㆍ운영)

제7조(평화ㆍ통일 교육 활성화 기관 설치ㆍ운영) 시장은 평화ㆍ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8]

## 제2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제2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①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원, 도로 등의 시설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견장소를 관할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현장 확인결과 사실로 판명된 때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3>
  ⑦ 관리기관의 장은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14>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14>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14>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4>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4>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14>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서울특별시민의 생명ㆍ건강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6.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은 폭염ㆍ한파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① 시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효된 경우 시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예측 및 피해 전망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ㆍ한파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실시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무더위ㆍ한파 쉼터 및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2. 선풍기, 온풍기 등 냉ㆍ난방 물품 보급 
3. 무더위ㆍ한파 쉼터, 살수시설,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회피ㆍ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의료비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제10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냉ㆍ난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제11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ㆍ한파 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 제12조(폭염ㆍ한파 안전교육 실시)

제12조(폭염ㆍ한파 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풍납토성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과 함께 인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납토성"이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보존ㆍ관리 구역 내 지역주민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이주대책"이란 풍납토성 보존 및 발굴을 위해 이주로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주거 대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납토성을 통해 관광 활성화 등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사업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납토성 지역주민의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풍납토성 인근지역 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등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문화유산활용 담당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문화유산ㆍ주택 등 풍납토성 관련업무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도시개발ㆍ부동산ㆍ건설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3.30>
  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⑥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위원장의 요청시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2026.3.30>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3.27, 2026.3.30>

## 제6조(주민지원사업)

제6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풍납토성 인근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1.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관한 사항
  2.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3.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관광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사업
  4.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5.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국가유산 관련 민원 상담 사업
  6.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전력ㆍ통신 시설에 대한 정비 및 지하화 사업
  7.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사업
  8.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학교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9. 보상이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국가유산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거주환경 악화 등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과 송파구청장은 보존관리 구역 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 등에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 제7조(건축행위 허용기준 수립)

제7조(건축행위 허용기준 수립) 시장은 국가유산 보존과 주민 상생을 위해 풍납토성 인근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송파구청 및 국가유산청에 협조한다.

## 제8조(이주대책 등)

제8조(이주대책 등) ① 시장은 풍납토성 보존 및 발굴을 위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 마련 시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건축특례)

제9조(건축특례)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공사의 경우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 등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별표2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27>]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