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무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무안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원칙)

제2조(기본 원칙)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④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 제3조(기본전략의 수립)

제3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무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방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6.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무안군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 수렴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안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기능은 「무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무안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