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 제2조(융자대상)

제2조(융자대상)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전세자금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1. 65세 이상의 사람 및 18세 미만의 사람 <개정 2010.11.25> 
2.  <삭제 2011.12.1.>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11.25>

## 제3조(지원시기 및 범위)

제3조(지원시기 및 범위)  
① 기금의 지원은 연중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2014.3.13> 
②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재학생 등록금은 소속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의 범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③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 자금은 7천만원 한도, 사업자금은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점포임대계약 시 계약자는 구청장으로 하고,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④ 그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가용자금의 3%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2014.3.13>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1. 기초생활보장 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신용보증 또는 이차보전비용 지원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 1부 <개정 2010.11.25>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거주지 관할 동장을 거쳐서 신청하되, 재학생 등록금 대출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④ 기초생활보장 기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현장 등을 방문하여 융자대상자로 적합한지를 조사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 제5조(지원 또는 대출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5조(지원 또는 대출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4조 또는 제8조에 의한 기금의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며, 사업변경 및 상환기간 연장사항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의 용도가 전세자금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2014.3.13.> 
②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 <개정 2010.11.25> 
2.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3. 물적 담보의 필요성 
4. 기금의 자금 사정 
5. 융자금의 상환능력 
③ 구청장은 지원 또는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신청인 및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원 또는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자활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시일까지 이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 제6조(사업변경 신청)

제6조(사업변경 신청)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변경일 6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1. 사업 변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개정 2010.11.25> 
2. 사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1.25> 
1.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 융자한 생활안전자금과 사업자금의 상환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2.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3. 융자금의 이자는 해당 납기분에 발생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한다. <개정 2010.11.25>

## 제8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8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상환의무자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 제9조(대출금의 반환)

제9조(대출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출신청자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출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5> 
② 대출신청자는 대출금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 제10조(연대보증)

제10조(연대보증)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 지원 시 연대보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5, 2014.3.13>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2.  <삭제 2014.3.13> 
3. 대출신청자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에는 보증인 없이 구청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되, 건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 제11조(체납 및 감면조치)

제11조(체납 및 감면조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이행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상환의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③ 상환의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④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2014.3.13>

## 제12조(기금의 정산)

제12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5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두고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1.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 
2. 기초생활보장기금 개인별 상환카드 : 별지 제9호서식 
3.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차보전금 사후 관리카드 : 별지 제10호서식 
② 구청장은 대출신청자에게 융자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관할 동장에게 융자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 또는 융자금의 대출연도 또는 회수상황을 통보하여 기록·보존하게 하여 대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③ 동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한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사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소이전 및 관외이주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금관리의 위탁)

제14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기금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② 기금의 대여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이 대출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페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0.11 25> 
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을 대여 받을 때 구청장에게 기금차용증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여된 기금운영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도마다 상·하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기금 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