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수원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 등에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현충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패”라 함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이라 함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수원시 현충탑(이하“현충탑”이라 한다)의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8번지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현충탑에는 위패실 및 관리실, 광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개정 2025.03.11.)

## 제5조(위패봉안)

제5조(위패봉안)  
①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1. 희생·공헌 당시 수원시민인 사람 
2. 수원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공헌한 사람 
②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절차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현충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충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지원 등)

제7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03.11.>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 규정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및「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종과정 및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의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원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과 홍보 
3.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고,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은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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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835285
- **공포일자**: 2023-07-12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 **시행일자**: 2023-07-12
- **공포번호**: 4445
- **자치법규ID**: 2201633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183528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83528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2.02.07)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시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동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 
2.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5 / 시행일자: 2017-07-10

#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수원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상시 홍보대사는 11명 이내로 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기획관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공보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14.02.20) (개정 2017.04.25)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홍보기획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14.02.20) (개정 2017.04.25)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시설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통지)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통지)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정지)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로 다음 날까지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6)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의 환급 신청)

제6조(사용료 등의 환급 신청) 조례 제12조의 사용료와 제13조의 정기회원권의 계약해지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정기회원권 환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환급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 제7조(정기회원권의 사용기한의 중지 신청)

제7조(정기회원권의 사용기한의 중지 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정기회원권의 사용신청을 중지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회원권 사용 중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5.18)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05.18) 
3.  <삭제 2023.05.18> 
4.  <삭제 2023.05.18>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3.05.18)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정 2023.05.18) 
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3.05.18)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3.05.1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05.18)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수원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3.05.18)

## 제8조

제8조  <삭제 2023.05.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09) 
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 충전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09)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1.09)

## 제302조

제3조의2 < 삭제 2020.11.09>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11.09)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개정 2020.11.09)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개정 2020.11.09)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20.11.09)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개정 2020.11.09)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09)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조제목 개정 2020.11.09)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안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 구역 설치 (개정 2020.11.0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0.11.09)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법 제8조에 따른 수소연료생산자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 충전인프라 구축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11.09) 
③  <삭제 2020.11.09>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 등)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설치ㆍ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0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ㆍ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09>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0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신설 2020.11.09> 
⑤ 그 밖에 설치ㆍ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0) <신설 2020.11.09>

##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시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11.09)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검토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0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삭제(2023.07.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1.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06.05)(개정 2020.03.13)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 및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 및 구청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회계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 및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 및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03.1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③ 시장 및 구청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 및 구청장 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및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0.06.10)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효도수당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제2조제1호에 따라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한다. 다만 출생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자를 제외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였으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0.06.10)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 말월(6월 또는 12월)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반기 말월(6월 또는 12월)로 한다.(개정 2020.06.10)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6개월에 5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10)
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0.06.10)
④ <삭제 2020.06.10>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0.06.10)
2. 제2조제1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수령을 거부한 때 (개정 2020.06.10)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② 동장은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2. “효사랑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기초연금”이란「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개정 2024.03.18)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2. 1년 이상 장기출타중인 사람

## 제4조(지원금 및 지급기준)

제4조(지원금 및 지급기준)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월 2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8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 제5조(지원금의 신청)

제5조(지원금의 신청)  
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하며, 매분기 다음달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급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즉시 중단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효사랑 지원금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제5조 및 제6조의 신청, 지급결정 및 지급 
2. 제7조 및 8조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3. 제9조의 지급대상자의 관리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8 / 시행일자: 2014-01-08

#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 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 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 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연도별 효행장려 계획)

제4조(연도별 효행장려 계획)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 및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원시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6조(효행교육의 장려)

제6조(효행교육의 장려) 시장은 수원시 관내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 효행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강사에게는「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9조(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통계관리)

제5조(통계관리) 시장은 수원시민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 ·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시장은 수원시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