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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12 / 시행일자: 2014-01-01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6.7)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삭제(2013.3.12)
4.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항
5.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6.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1.6.7)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개정 2011.6.7)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5. 장애인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중구 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개정 2011.6.7)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6.7)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초빙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3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콜승합차”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소유 차량으로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교통약자 전용차량을 말한다. 
2. “콜센터”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장애인 콜승합차 운행)

제4조(장애인 콜승합차 운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콜승합차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콜승합차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장애인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8.9.> 
2.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제6조(이용신청 등)

제6조(이용신청 등)  
① 장애인 콜승합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콜센터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운행자로 하여금 신속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요금)

제7조(이용요금)  
① 장애인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구보와 중구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장애인 콜승합차를 이용한 사람은 제2항에서 고시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 콜승합차의 관리 및 운행 
2. 장애인 콜승합차 이용요금의 수납 
3. 콜센터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9조(협약체결 등)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7, 2019.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1.6.7, 2012.5.7)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5.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2.5.7)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장애인 관련 유사 사업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개정 2011.6.7, 2012.5.7, 2019.11.8.) 
1. 심한 장애 : 150만원(신설 2012.5.7, 개정 2019.11.8.) 
2.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개정 2019.11.8.)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9.1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신설 2012.5.7)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5.7)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9.11.8.)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위탁 및 지원)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및 단체 
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및 단체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3에 해당하는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2항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제1항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1.6.7, 2013.07.19.)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11.6.7)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개정 2011.6.7, 2013.07.19.)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1.6.7)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3.07.19.) 
6.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3.07.19.) 
7.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3.07.19.)

## 제3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3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3.07.19.)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개정 2013.07.19.)

## 제4조(장애인체육진흥)

제4조(장애인체육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07.19.)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07.19.)

## 제6조(장애인체육대회)

제6조(장애인체육대회)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07.1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및 위탁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07.19.)

## 제8조(장애인체육회 운영)

제8조(장애인체육회 운영)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3.12.27.)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 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1.6.7)
2.“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개정 2011.6.7)
3.“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4.“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1.6.7)

##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제3조 (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1.6.7)
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개정 2019.11.8.>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11.8.>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29 / 시행일자: 2010-12-29

# 서울특별시 중구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정보ㆍ문화 등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정보교류, 학술시설 개방,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에 교육기회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소재 동국대학교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구핵심인재 전형”이란 동국대학교와 서울특별시 중구와의 상호협력 교류협약에 따라 추진된 사범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말한다.(신설 2010.12.29)

## 제202조(장학금 지급대상)

제2조의2(장학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한다)의 지급대상은 동국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신입생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발된 자로서 매학기 10명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다만,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 인원 20명의 범위안에서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1.01, 2010.12.29)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12.29)
1. 장학생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봉사활동을 통하여 중구내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3.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중구핵심인재 전형에 선발된 자(신설 2010.12.29)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 제4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매학기마다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5조(장학금액)

제5조(장학금액) 장학금액은 장학생의 해당학년 1학기분 등록금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다만, 중구핵심인재 전형에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1년분의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단서신설 2010.12.29)

## 제6조(장학금 지급시기)

제6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장학생 선정후 3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장학생의 의무)

제7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9)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스러울 때
2. 장학생의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②대학교 총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서면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0.9.3.)

## 제3조(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

제3조(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3.)

## 제4조(실무반의 편성)

제4조(실무반의 편성)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제3항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 제5조(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5조(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수습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별도의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과 같다.

## 제7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제7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별표4 
2. 사회재난 : 별표5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제9조(편성 및 지정표의 관리)

제9조(편성 및 지정표의 관리) 대책본부 실무반의 편성과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성 및 지정표를 비치 관리한다. 
  1.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 별표 1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