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날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구민의 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3조(행사경비지원)

제3조(행사경비지원) 구청장은 본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사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행사)

제4조(행사) 구민의날 부대행사(실외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행하며, 개최 2개월전까지 의회에 계획을 통보하여야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보의 편찬,발간, 보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8, 2018.5.21, 2022.1.10.>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보는 미디어홍보실에서 주관하여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4.12.31, 2018.5.21> 
② 미디어홍보실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1.3.31, 2014.12.31>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8.3.28> 
  1. 조례·규칙·훈령·예규 
2. 공고·고시 
3. 휘보 
4. 상훈 및 사령 
5. 구정시책 및 동행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10.>

## 제4조

제4조 삭 제<2008.3.28>

## 제5조(휘보란)

제5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8.3.28>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 
6. 구 방침으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3.28> 
7. 구정 주요시책 
8.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2008.3.28, 2022.1.10.> 
9. 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구보게재 의뢰는 해당 실·단·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미디어홍보실장에게 의뢰한다.<개정 2005.3.31, 2007.3.23,2008.3.28, 2008.10.2, 2011.3.31, 2014.12.31, 2022.1.10.>

## 제7조(구보게재 조정)

제7조(구보게재 조정) 미디어홍보실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0.9.25, 2005.3.31, 2007.3.23, 2011.3.31, 2014.12.31, 2022.1.10.>

## 제8조

제8조 삭제 <2008.3.28>

## 제9조

제9조 삭제 <2008.3.28>

## 제10조(구보활용)

제10조(구보활용)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의 효력을 가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9 / 시행일자: 2019-04-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區史: 구의 역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조사 및 연구 
2. 구사 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검토 
3. 구사 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구사 편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사편찬이 끝나면 해산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구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사 편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사 편찬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 내용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자료 요청)

제11조(자료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21>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 공무원,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5.21>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8.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18.5.21>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신설 2020.5.25.>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5.25.］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5.2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8.5.21>

##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율)

제6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개정 2021.5.17.>

## 제7조(사업소분 주민세 신고의무)

제7조(사업소분 주민세 신고의무) <개정 2021.5.17.>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개정 2018.5.21>

## 제8조(종업원분 주민세 세율)

제8조(종업원분 주민세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의무)

제9조(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5.21>

## 제13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제13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21>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5.17.>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운영의 모니터링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구정 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구정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미추홀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정시책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구민불편 사항에 관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자로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정 모니터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른 모니터 해촉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결원 발생 동의 동장이 새로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전임 모니터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다른 시. 군. 구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역할)

제6조(역할) 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신규 시책에 관한 모니터링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구민불편 사항 제보
3. 구정 특정사안에 대한 구민의견 수렴 건의
4. 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보
5. 미담 수범사례,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제안 및 건의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제안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이미 조치되었거나, 계획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항
2. 구에서 조치할 권한이 없고, 타 기관이나 법인 등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3. 홍보매체를 통하여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
4.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
5.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해결이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현장견학, 소양교육 등을 개최 할 수 있으며,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행정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 및 배지를 발급 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 등)

제8조(보상금 등) 구청장은 구정 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0. 9.25, 2013.8.5>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실장 및 각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 10.24, 2005.3.31,2006.7.3, 2007.3.23, 2012.02.29, 2014.12.31,2019.6.27>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7인이내로 구성하며, 관련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미추홀구 구민을 우선하여 위촉하고, 그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5.12, 2018.5.21>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주요계획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구 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 (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3.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 제4조(회의운영)

제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5.12>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48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의안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00. 5.12>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지침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의안에 한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0. 5.12>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내용에 따라 소관업무 담당주사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2019.6.27>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 8월 29일, 이 경우 조기를 게양한다.
3. 인천광역시민의 날: 10월 15일
4. 미추홀구민의 날: 5월 1일 <개정 2018.5.21>
5. 그 밖에 미추홀구의회가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 <개정 2018.5.21>

## 제5조(국기 선양 사업)

제5조(국기 선양 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제6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 선양에 큰 기여를 한 개인·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는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권한대행)

제3조(권한대행)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04.30>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4조(법정대리)

제4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산하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3.23, 2008.10.2,2021.6.14,2023.1.2>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지정대리)

제5조(지정대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실ㆍ과ㆍ소ㆍ동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ㆍ소ㆍ동장이 당해 실ㆍ과ㆍ소ㆍ동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3.23,2008.10.2,2017.2.27,2021.6.14,2023.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구 명칭변경)

제1조(구 명칭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규칙 중  “인천광역시남구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인천광역시남구청장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을”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장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으로 한다.

## 제2조(정부부처 명칭 변경)

제2조(정부부처 명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규칙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8 / 시행일자: 2026-05-1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8.4.30>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0.7.12.]<개정 2014.7.14, 2014.10.2, 2018.4.30, 2026.5.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미추홀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025.5.19.>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구민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5.19.>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과 그 가구 구성원을 말한다. <신설 2025.5.19.>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구민을 말한다. <개정 2018.5.21> <제3호에서 제4호로 번호이동 2025.5.19.>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25.5.19.>
1. 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거나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5.5.19.>
2. 보증금 소진 후 월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5.19.>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삭제 <2025.5.19.>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5호에서 제4호로 번호이동 2025.5.19.>
5. 가구원(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0.11.9.> <제6호에서 제5호로 번호이동 2025.5.19.>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7호에서 제6호로 번호이동 2025.5.19.>
7.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8호에서 제7호로 번호이동 2025.5.19.>
8.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제9호에서 제8호로 번호이동 2025.5.19.>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제10호에서 제9호로 번호이동 2025.5.19.>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호에서 제10호로 번호이동 2025.5.19.>

##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5.19.>

## 제5조(현장 확인)

제5조(현장 확인) 구청장은 관계공무원 외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와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추홀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6개월 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사항을 보고 후 의결 처리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 관련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의 공무원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긴급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⑧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5.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제8조로 번호이동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