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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

서울특별시조례  제978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교육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며, 학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서구입비"란 학생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습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가 모든 학생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 제5조(도서구입비 지원)

제5조(도서구입비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서구입비는 저소득층 학생, 취약계층 학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구입비의 지원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도서구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학생은 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원 절차 및 서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구입비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범위 밖의 품목에 사용한 경우
  ②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예산 확보 및 관리)

제8조(예산 확보 및 관리) ① 교육감은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매년 책정하고,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사용은 투명하게 관리되며,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매년 공개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도서구입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6-01-22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형캠퍼스”란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초·중등교육법」상 공립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
  2. “본교”란 도시형캠퍼스를 운영 및 관리하는 공립학교를 말한다.
  3. “분교”란 본교와 분리된 학교시설에서 본교의 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캠퍼스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형캠퍼스 설립유형 및 절차,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형캠퍼스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대한 사항
  4.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과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도시형캠퍼스 설립기준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중 초·중학교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적정규모학교육성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설립 기준)

제6조(설립 기준)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 기준 면적은 3분의1 범위에서, 체육장 기준 면적은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설비기준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단,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본교와 분교가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시설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교직원)

제8조(교직원)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직원에 관한 사항은「초·중등교육법」을 따르며 도시형캠퍼스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
  2.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근무 여건, 경력 개발, 복리 후생 등이 본교와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학교운영위원회)

제9조(학교운영위원회) ① 도시형캠퍼스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와 분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0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 및 학교 설립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학교별, 사례별 도시형캠퍼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형캠퍼스 설립 수요 지역에 관한 추진 사항 협의 및 점검
  4. 도시형캠퍼스 설립 검토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분명하게 기록하는 등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연간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5.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 연수사업
  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독도교육주간)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7.>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롭게 공존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3. 27.>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3. 27.>
  1. 동물학대 예방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예방 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학교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

제7조(학교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 학교는 「동물보호법」 제50조에 따라  교육과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 3. 27.>]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5. 3. 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술, 데이터, 정보, 콘텐츠, 미디어를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과 소양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6.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1.6.>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연수)

제11조(연수)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교원 연수 비용
  3.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자료 개발
  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 규칙)

제14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
  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6.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 등 관련 규칙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제5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제6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피해상황, 조치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직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란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 및 태도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이나 현물 등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상·재정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이하 “학습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학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습지원금의 지원액, 지원시기, 지급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학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1. 전공 분야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및 교재 구입
  2.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학습 지원
  3. 면접 기법,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참여
  4. 그 밖에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학습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습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학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서울특별시 내 전·입학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
  3.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 말소, 주소지 전출, 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5.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금 지급을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학습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기본계획 수립)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습지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지원금 지원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습지원금 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 시기, 지원 방법
  3. 학습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4. 학습지원금 지원 관련 교육, 홍보
  5.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精算),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환수(還收) 방안
  7. 그 밖에 학습지원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산업체, 직업·진로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유관 기관 및 단위 학교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교육감은 학습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메이커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메이커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메이커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메이커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협력사업 발굴
  4. 메이커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5. 메이커교육 홍보 및 업무 협약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연계 프로그램 운영)

제6조(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교과 연계 프로그램
  2.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3.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
  4.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

## 제7조(거점센터 지정·운영)

제7조(거점센터 지정·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메이커교육 거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각 급 학교 지원 등)

제8조(각 급 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 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원 교육 및 연수 등)

제9조(교원 교육 및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메이커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6 / 시행일자: 2023-07-26

#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듈러교실 설치가 필요한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모듈러교실”이란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로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운송 및 단순 조립을 통해 축조한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 지원의 시기,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대상자 등)

제2조(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개정 2021.1.7>
  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3조(상담내용)

제3조(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과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9.>

## 제4조(상담방법)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1.1.7>
  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제5조(상담변호사 지정)

제5조(상담변호사 지정) 상담변호사는 교육청 법률고문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21.1.7>

## 제6조(상담료)

제6조(상담료) 상담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건수별로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1-15 / 시행일자: 2018-01-15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ㆍ관협력형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장의 전환기를 맞이한 고등학교 제1학년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과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와 성찰, 체험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삶과 배움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전환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민·관협력형 고교자유학년제의 확대 및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교자유학년제"란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1학년 학생들에게 1년 동안 깊이 있는 성찰과 체험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전환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해당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2.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고교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민·관협력형 자율교육과정"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민간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자유학년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인 배움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관협력형 자율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학생 복지 사업
  3.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4. 그 밖에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의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과정)

제6조(교육과정) 교육감은 자율적·창의적인 민·관협력형 자율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시설 등)

제7조(교육시설 등)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 교육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 다양한 교육장을 확보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직원 배치 및 우대)

제8조(교직원 배치 및 우대) ① 교육감은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에 역량 있는 교원이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지원 등)

제9조(운영 지원 등) 교육감은 민·관협력형 고교자유학년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6 / 시행일자: 2023-07-26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 책무)

제3조(교육감 등 책무) ① 교육감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협약 등에서 규정한 역할 및 권한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자문 등을 위해 운영하는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전문가 제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제6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 및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 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책임
  5.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 사유
  6. 민간전문가의 업무 실적 및 성과의 평가
  7. 그 밖에 교육감이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제7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고도의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업무처리과정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투명성 및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책이나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등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을 한 사람 중 제6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제9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전문가의 평가 및 위촉기간 연장)

제10조(민간전문가의 평가 및 위촉기간 연장) ①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촉기간 내의 업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 및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제11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민간전문가의 위촉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제12조(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책임)

제12조(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역할 및 업무 수행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및 성과에 관한 자료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행·재정적 지원)

제13조(행·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제14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