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 제30조,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민(기업)에게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란 융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융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둔다.

## 제4조(지역협의회)

제4조(지역협의회) 군수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관계자 및 지역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해당 읍면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사회복지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기업유치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2장 융자금의 운영

## 제6조(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 자금의 융자)

제6조(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 자금의 융자)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7조(융자대상)

제7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주변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융자조건)

제8조(융자조건) 
①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3천만 원 이내로 하며,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기업당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대출이자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9조(융자신청)

제9조(융자신청) 
① 융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10조(융자절차)

제10조(융자절차) 
①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자신청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대출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분납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중도 또는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융자금의 반환)

제12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허위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제19조 사업시행결과의 제출, 제20조 사업비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 영 제32조의4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융자대상자와 융자기관에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자와 융자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 제14조(시설물의 취득·관리)

제14조(시설물의 취득·관리) 
① 기본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영동군 소유로 하고 군수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관리·운영상 마을회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마을회가 소유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회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는 양도ㆍ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소유가 마을회인 경우, 마을회는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과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설물의 위탁)

제15조(시설물의 위탁)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 제16조(시설물의 처분)

제16조(시설물의 처분) 
① 마을회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마을회가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제17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① 마을회가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제3항의 운영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등 마을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을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시설물의 환수)

제18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마을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1. 마을회 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2. 마을회에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없게 되거나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제0조

제4장 특별회계

## 제1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9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0조(세입)

제2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융자금 이자,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21조(세출)

제2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