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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오산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또한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공재활치료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치료대상자들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 가구의 치료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치료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아동”이라 함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을 말한다. 
2. “재활치료비”라 함은 공공재활치료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공공재활치료시설”이라 함은 오산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포함한 가족이 오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5. 17〉 
  1. 장애아동 
2.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장애인 및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

## 제4조(재활치료비 지원)

제4조(재활치료비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신청방법)

제5조(지원금 신청방법)  
①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와 장애인 증명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검사자료(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발달검사결과서, 진단서, 발달센터의 발달지연소견서 중 한 가지)를 공공재활치료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및 운용방법)

제6조(지원 및 운용방법) 재활치료비의 지급, 결재, 정산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공공재활치료시설에서는 매월 재활치료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피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24

#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로 부터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복지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보장, 장애인 가족지원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4조(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오산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복지시설의 사업)

제5조(복지시설의 사업) 복지시설별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9. 30, 2021. 5. 17〉 
  1. 장애인종합복지관 
가. 상담ㆍ사례관리 및 사회ㆍ문화여가 서비스 
나. 기능강화 및 장애인 가족 지원 
다.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 사업 
라. 역량강화·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및 교육 
나. 발달장애 아동 상담ㆍ훈련ㆍ재활 등의 서비스 및 정보제공 
다. 발달장애 아동 및 학부모 대상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가. 주간 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언어·인지 등 교육 
나.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훈련 
다.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 지원 
라. 시설 이용 교통편의 제공 및 상담 등 
4. 하나울복지센터 
가.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나. 기능향상훈련 및 재활치료 
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역량강화 교육 
라. 장애인 가족 대상 교육 및 돌봄상담

## 제6조(이용의 우대)

제6조(이용의 우대) 복지시설 이용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

##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시장은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시설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위탁)

제8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복지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해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02조(위탁기간)

제8조의2(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18]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수탁기관은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복지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복지시설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적용 등)

제11조(적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 및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개정 2016. 7. 19, 2017. 4. 18, 2021. 12. 23〉 [제목개정 2017. 4. 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장애인 가정의 전기시설에 대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전기안전관리”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말한다. 
3.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재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전기재해 예방사업)

제4조(전기재해 예방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정의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2. 장애인 가정의 노후 된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용품 지원 
4. 전기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범위 및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은 오산시 관내 장애인에 대하여 거주형태, 세대구성원, 장애유형 및 활동능력 등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기재해 지원사업)

제5조(전기재해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시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 
2. 전기재해 복구에 필요한 임시 전기시설ㆍ장비의 지원 
3. 그 밖에 전기재해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업예산 지원)

제6조(사업예산 지원)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와 전기재해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오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오산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 및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전문 진로교육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ㆍ연수 등 역량 강화 
5.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9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위탁)

제9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오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절차)

제2조(지원 절차)  
① 「오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산시 관내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일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등 보조기기 유지관리 의뢰서(이하 “유지관리 의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의뢰서를 교부받은 신청자는 이를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지관리 의뢰서를 접수한 보조기기 수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보조기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1. 기기 단종 후 3년이 경과했거나 부품 확보가 어려운 경우 
2. 보조기기 구입 후 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구입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 작동 및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외관 및 장식의 문제인 경우 
⑤ 센터장은 수리비용이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비용을 신청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3조(수리센터의 구성)

제3조(수리센터의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 1명과 2명 이내의 기술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 종사자의 급여 및 모든 수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일반직)에 따르며, 초봉을 기준으로 한 직위별 호봉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1급 1호봉 
2. 기술요원: 3급 1호봉 
③ 제2항에 따라 호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다만, 경력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경력 중 센터에 채용되는 직책과 동일한 직책으로서의 경력 
2. 「의료기기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마친 업체에서의 수리기사로서의 경력 
④ 센터장은 기술요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수리센터의 운영)

제4조(수리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센터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직원 임면에 관한 서류 
2. 센터장 및 직원 인사기록카드 
3. 시설 및 비품 유지관리에 관한 대장 및 서류 
4.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 세입·세출 등 예산·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6. 센터 운영일지 
7. 보고서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8. 센터 운영 사무편람 (업무, 기간, 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수수료 등) 
9.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③ 센터장은 수리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단가표를 이용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센터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금을 별도의 독립된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긴급수리)

제5조(긴급수리)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긴급출동 등으로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이 곤란할 때 
2. 재난 또는 재해 등으로 시장이 무료 수리지원을 결정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수리 지원을 받은 사람은(이하 “긴급지원 대상자”라 한다) 그 수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절차를 이행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리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 대상자는 제2항의 수리비용을 정산 할 때까지 제2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 제6조(지정수리업체의 지정)

제6조(지정수리업체의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지정수리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기기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조기기 전문 수리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지정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수리항목 및 단가표 
3. 수리 기간 및 수리에 대한 보증기간 
4. 수리 의뢰 및 송탁에 관한 사항 
5. 수리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정수리업체의 수리비용 청구 등)

제7조(지정수리업체의 수리비용 청구 등)  
① 지정수리업체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2. 수리내역서 
3. 계산서 
4. 사업자등록증 
5. 통장 사본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내역을 검토하고 수리기기의 수리 상태를 확인한 후 해당 지정수리업체가 청구한 결제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 수리에 대한 보증기간 내의 수리인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센터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정수리업체 수리 위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2 / 시행일자: 2017-06-12

#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10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80 
3. 그 밖의 일반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50

## 제3조(신청서류)

제3조(신청서류)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2〉 
  1.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2. 삭제〈2017. 6. 12〉 
3. 통장 사본 1부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조사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제2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5조(지급대상자 관리)

제5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5〉 
  1.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5. 15, 2019. 7. 19〉 
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이내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이내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만원이내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만원이내 
3.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인 경우 
가. 1급∼5급: 70만원 이내 
나. 6급∼7급: 50만원 이내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한도 내에서 같은 장애정도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 제5조(지원신청등)

제5조(지원신청등)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부터 기산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24

#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와「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오산시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오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5. 22〉 
  1.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2〉 
② 위원장은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5.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5. 5. 22〉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소속 직원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5. 22〉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5. 2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5. 5. 2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위원이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해당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5. 22]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5. 5. 2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5. 5. 22〉 
1. 심의 안건 작성 및 회의 운영 
2.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 
3. 회의록 작성ㆍ보존 및 공개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5. 22]

## 제8조(회의록 작성 등)

제8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2〉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등 참석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 제9조(자료요청 등)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오산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오산시민과 오산시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식개선 사업)

제7조(장애인식개선 사업)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애인식개선 교육)

제8조(장애인식개선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