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안내 표지 및 흡연구역 설치 기준ㆍ방법)

제2조(금연구역 안내 표지 및 흡연구역 설치 기준ㆍ방법) 
①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와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9.>
②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 표지판의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훼손된 경우, 관리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공개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무주군청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5.7.9.>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0. 1.>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⑤ 군수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 제4조(금연지도원의 활동 및 지원)

제4조(금연지도원의 활동 및 지원)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무주군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ㆍ교육 지원
② 금연지도원은 제1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025.7.9.>
④ 삭제 <2021. 10. 1>
⑤ 삭제 <2021. 10. 1>

## 제5조(금연지도원의 교육)

제5조(금연지도원의 교육) 
① 금연지도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수행 전에 금연지도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금연지도원에 대한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지도원의 활동요령과 임무
2.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관련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
3. 금연 관련분야 법령 및 제도 등

## 제6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6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3. 사회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4. 재단법인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②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기탁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를 거친 기탁금품의 신청인이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6조(심의요구 등)

제6조(심의요구 등) 
①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금품 제공자와 부서 업무 간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쳐 기탁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결과 통보)

제7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기부자 명단관리 등)

제8조(기부자 명단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3 / 시행일자: 2017-03-13

# 무주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8.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 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는 등 과다한 채무가 있는 경우 
11. 그 밖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무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무주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9 / 시행일자: 2018-11-19

# 무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축제ㆍ청소년ㆍ농업 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남북교류협력 사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제5조(위원회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지원 사업)

제11조(보조금 지원 사업)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축제ㆍ청소년ㆍ농업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 
3.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4.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5.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업무 중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무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노목(老木), 거목(巨木) 등의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무주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거수(老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외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노거수의 지정)

제3조(노거수의 지정) 
① 군수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등의 나무로서 나무의 종류, 나무의 나이 등 별표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무의사(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나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이 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지정 취지와 내용을 알려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등
4. 지정예정일
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노거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노거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노거수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4조(노거수의 지정 해제)

제4조(노거수의 지정 해제) 
① 군수는 노거수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이 고시된 날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소유자등이 있는 노거수로서 그 소유자등의 변경 등의 사유로 새로운 소유자등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노거수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지정번호
2.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수종
3.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소재지
4. 지정해제 사유
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③ 노거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해당 노거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5조(지정된 노거수의 표시)

제5조(지정된 노거수의 표시) 
① 군수는 노거수가 소재하는 장소 중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지정된 노거수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지정된 노거수의 보호)

제6조(지정된 노거수의 보호) 
① 군수는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노거수의 주변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 제7조(지정된 노거수의 관리)

제7조(지정된 노거수의 관리) 
①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무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 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대장 비치)

제9조(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무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제도변경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실시 방법 
4. 교육내용 
5.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통지서 송부)

제4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하게 적은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무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무주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내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무주군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노사민정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 제9조(하부협의체 지원)

제9조(하부협의체 지원)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 이행의무)

제12조(성실 이행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 12. 16.>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무주군 노인복지 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생활의 안정, 경로효친사상의 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2.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및 읍·면 분회(이하 “노인회”라 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이하 “노인의 날 등”이라 한다)관련 행사 주관 기관·단체 
5. 그 밖에 무주군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홈클리닝 지원 
2. 노인일자리·노인 사회활동 지원 
3.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4. 경로당 지원 
가.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나. 식사 도우미 지원 
다. 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증진물품 보급비 
라. 재활·운동기구 구입비 
5.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수행하는 교양, 취미,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프로그램 지원 
6. 노인회 운영비 지원 
7. 노인의 날 등 관련 행사비 지원 
8. 효행장려 
가. 효행에 관한 교육 
나. 효행 우수자 표창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수행을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을 위탁 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공신력·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7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무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주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무주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5에 둔다. <개정 2006. 5.30 조례 1733, 2017.12.15. 조례 2271>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두고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다.<개정 2006.5.30 조례 1733, 2017.12.15. 조례 2272> 
  1. 사무실 
2. 경로식당 
3. 프로그램실 
4. 대강당 
5. 체력단련실 
6.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15.> 
  1. 평생교육 지원사업 
2. 취미여가 지원사업 
3. 건강생활 지원사업 
4. 노인상담사업 
5.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사업 
6.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 
7. 사회참여 지원사업 
8. 노인주거 개선사업 
9. 고용 및 소득 지원사업 
10. 가족기능 지원 및 통합 지원사업 
11.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노인권익 증진사업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노인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01.12. 24 조례1619, 2005.8.11 조례1701, 2007.8.13 조례 1774, 2017.12.15. 조례 2272>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노인복지관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12.15. 조례2272>

## 제6조(운영 관리)

제6조(운영 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조례 2272> 
②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 양도와 시설목적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6. 5.30 조례 1733, 2017.12.15. 조례 2272> 
③ 삭제<2017.12.15. 조례 2272>

## 제7조(이용)

제7조(이용)  
① 무주군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06. 5.30 조례 1733> 
② 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조례 2272, 2019.12.16.> 
  1. 감염병 환자 
2. 소행이 불량한 사람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9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허가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조례 2272>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때 
2. 시설 운영 목적 달성 능력 또는 의지가 부족한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11조(손해 배상)

제11조(손해 배상)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미친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조례 2272>

## 제12조(사용 허가)

제12조(사용 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15. 조례 2272>

## 제13조(지도 감독)

제13조(지도 감독) 군수는 위탁 운영 상황을 연4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 조례 1733>

## 제14조(비용의 보조)

제14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내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 5.30 조례 1733, 2017.12.15. 조례 2272>

## 제15조(시행 규칙)

제15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1-25

# 무주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무주군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은 평화요양원으로 하며,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27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기어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요양원의 사업)

제4조(요양원의 사업)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입소자의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입소대상)

제5조(입소대상) 요양원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제6조(입소신청 및 비용부담)

제6조(입소신청 및 비용부담)  
① 제5조에 따른 요양원에 입소하려는 사  람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양원의 입소를 허가받은 자에 대한 비용수납 및 보 증금의 징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 제7조(퇴소)

제7조(퇴소) 군수는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서류의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경우 
3.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의 실적이 있는 법인 
3. 요양원에대한 전문적 식견과 그에 따른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법인

## 제9조(운영관리)

제9조(운영관리)  
① 수탁자는 요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시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 방침 
2. 환자의 정원 
3. 입소자에 대한 요양 및 기타 서비스 제공사항 
4. 입소한 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②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중풍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무주군 보건의료원 및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0조(재산관리에 대한 수탁자의 책무)

제10조(재산관리에 대한 수탁자의 책무)  
① 수탁자는 입소자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사유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파손, 멸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③ 요양원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관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군 관련부서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시설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13 / 시행일자: 2007-08-13

#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우리고장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안정적인 판로 확대로 생산을 장려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시판매장의 범위)

제2조(전시판매장의 범위) 전시판매장이라 함은 정부지원 또는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부의 채납으로 무주군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 전시판매
2. 농·축·임·수산물 가공식품 판매
3. 무주군 특산품의 전시·판매행사 참여 및 판촉·홍보
4.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담실 운영
5. 관광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무주군 상품정보 제공

## 제4조(전시판매품목)

제4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품목은 다음과 같다.
1.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이의 가공품
2.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민속공예품, 수예품
3.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4. 비교전시를 위한 자치단체 특산품
5. 최소한의 생필품, 식료품, 기념품

## 제5조(대부)

제5조(대부) 전시판매장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대부한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1. 생산자단체
2. 농업경영인연합회
3. 작목반
4. 마을공동체
5. 운영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

## 제6조(대부기간)

제6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한 사정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기간갱신을 신청 받아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임차인의 피해(재산손실 또는 영업손실 포함)가 있는 경우
2. 공공성, 공익성의 실현 때문에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이 있거나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일정기간 재산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입찰을 하여도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대부료)

제7조(대부료) 대부료는 재산평정 가격의 년 1천분의 10으로 한다.

## 제8조(대부료의 납부)

제8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이내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제9조(대부계약의 해제)

제9조(대부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언제든지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재산을 공용·공공용에 필요한 때
2.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대부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대부계약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설물의 설비)

제10조(시설물의 설비) 
①전시판매장에는 매장시설물과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②임차인은 전시판매장 시설물의 추가설비, 형상, 용도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대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임차인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철거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군수의 입회하에 반환한다.

## 제11조(시설물의 관리)

제11조(시설물의 관리) 임차인은 전시판매장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2조(권리양도의 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3조(운영지도)

제13조(운영지도) 군수는 대부받은 자에게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월1회 자료를 제출 받거나 임차인의 동의하에 판매상품의 매출액 파악,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보   칙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무주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공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무주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ㆍ기채전입금ㆍ보조금ㆍ분양지매각대ㆍ부지임대료ㆍ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ㆍ지장물보상비ㆍ공업용지공사비ㆍ부대시설비ㆍ기채상환금ㆍ기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3.11.7.> 
② 이 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