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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피해아동을 말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4조에서 정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4. 해당 사업의 추진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 신고)

제6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아동 보호조치)

제7조(피해아동 보호조치)  
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 중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정부지원 시간이내)를 지원한다.

##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한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홍성군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19.6.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6.5., 2019.6.17.>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홍성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9.17.>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9.17., 2019.6.17.>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 제9조

제9조 삭제 <2019.6.1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6.17.>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7.9.17., 2014.9.15., 2019.6.17., 2020.12.30.>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22.12.27.>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홍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중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 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비용” 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규모, 지원절차
3. 그 밖에 군수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홍성군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매 반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내역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적용)

제9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홍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 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사업 
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6. 30.> 
1. 당연직 위원: 문화복지국장, 체육관광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홍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야간관광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및 자문 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 팀장이 된다.

## 제13조(위원수당)

제13조(위원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사업의 위탁)

제1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전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홍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약수터, 등산로, 마을 회관 및 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읍·면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한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지역의 읍·면장이 관리주체가 된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홍성군 또는 마을 공동 소유로 된 부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 
  1.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다만,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 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야외 운동 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⑤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총괄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작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점검,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 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 제4조(양봉농가의 의무)

제4조(양봉농가의 의무)  
① 양봉농가는 병해충에 따른 피해 예방과 꿀벌 보호를 위하여 자체 방역관리 및 양봉기술 습득 등 농가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지에서 꿀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을 다음 각 호로 한다. 
  1. 홍성군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홍성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따라 홍성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6.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현황조사)

제8조(현황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2.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3.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 산업육성 사업 
4.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ㆍ마케팅 사업 
6. 꿀벌의 집단폐사 예방 등을 위한 질병방역, 해충방제 등 생태환경 보호 
7. 양봉 전문인력 양성 등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도와 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양봉농가 육성 등)

제10조(양봉농가 육성 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관리 등에 필요한 훈련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29 / 시행일자: 2025-08-29

#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성평등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성군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홍성군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성평등 사업 수립·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지원 
2. 분야별 양성평등 전략 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3. 양성평등 추진상황 평가 및 추진현황 관리 
4. 그 밖에 지역에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여성복지팀장,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  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 제7조(수당 지급 등)

제7조(수당 지급 등)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마을에 실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집에 거주가 필요하다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하 “공동생활의 집”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취사 및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공동생활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마을의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을 위하여 총괄책임자, 운영관리자,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공동생활의 집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ㆍ운영의 세부 추진계획 방안 
3. 공동생활의 집 등록절차 및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동생활의 집 등록기준)

제5조(공동생활의 집 등록기준)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생활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의 집에 거주하려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자택에서 출입이 편리하고 숙박이 용이한 곳일 것 
2. 마을단위 개인주택, 단독건물, 경로당 등을 활용할 것 
3. 개인소유 또는 마을소유의 건물로, 개인 및 마을회로부터 사용동의를 받고 최소 10년 이상 공동생활의 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일 것 
4.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지역일 것 
5.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일 것

## 제6조(등록신청 및 절차)

제6조(등록신청 및 절차) 공동생활의 집 등록을 하려는 자(운영위원장)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용 동의서 
2.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생활 동의서

## 제7조(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생활노인이 상호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토록 하며, 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을 위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등록된 공동생활의 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② 읍ㆍ면의 사회복지공무원을 해당 지역 공동생활의 집의 회계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비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생활의 집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 
3. 운영비 집행기준을 벗어난 회계처리로 홍성군으로부터 4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