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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서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원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12. 20.>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 2024. 12. 2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교통, 사회, 방재, 산업재해 및 식품위생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신설 2014.10.27>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 기관소속의 전문가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4.10.27>] <개정 2024. 12. 20.>
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4.10.27>]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 12. 20.>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 따라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점검감찰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2023. 7. 3.>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창원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다.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안전보안관 대표단 선출회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포털 회원으로 등록 후 상해 보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의 대상)

제3조(지원의 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로서 가장인 사람 
2.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 및 전문 기관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비용의 지원)

제3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보고ㆍ점검)

제4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2 / 시행일자: 2016-07-22

#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절차)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절차) 
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피해예방시설(방조망,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비 표준규격(농림사업시행지침을 말한다)을 참조하여 산출
2. 제1호 이외의 예방시설이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
3. 제2호의 자료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출(다만, 공급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 제4조(피해예방시설 사후관리)

제4조(피해예방시설 사후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피해예방시설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2.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
3.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

## 제5조(피해보상 절차)

제5조(피해보상 절차) 
① 야생동물에 따른 인명피해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보상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동장은 이·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액과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⑤ 시장은 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보상 산정기준)

제6조(피해보상 산정기준)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피해면적은 실제 측량조사 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량이 불가할 경우에는 달관조사에 따라 산정한다.
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피해액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과수 등 영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 연도에 한정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④ 과수 이외 1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파종에서 수확단계까지 한 차례에 한해서만 보상한다.
⑤ 그 밖의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설치비 및 보상금 지급)

제7조(설치비 및 보상금 지급)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용은 준공검사를 마친 농가에 대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부담금 전액이 시설업체 또는 자재 공급업체에 우선 지급되었는지를 관련 증명자료(금융거래자료 등을 말한다)에 따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해당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보상신청액이 해당 연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6월 말까지 신청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7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창원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저감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파악)

제8조(실태파악)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해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와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법령을 근거로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로 한다.

## 제5조(설치 등)

제5조(설치 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은 그 법률에 따른 설치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②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관리부서의 장은 위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③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사전 검토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해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 제6조(안내문 게시)

제6조(안내문 게시)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표지을 부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안전점검 등)

제7조(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철거할 수 있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공유재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4.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창원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양봉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창원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2.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 
3. 양봉 체험 등 6차산업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꿀벌관리)

제7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 
3.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창원시 양수기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뭄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농가에 대여하는 양수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양수기 관리)

제2조(양수기 관리) 
① 양수기(발동기와 양수에 필요한 부속기기를 포함한다)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보관ㆍ대여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양수기를 주기적으로 정비ㆍ점검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① 읍ㆍ면ㆍ동장은 물품관리관으로서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② 양수기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농업 또는 재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양수기 대여 신청)

제4조(양수기 대여 신청) 
① 양수기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수기 대여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해야 한다.

## 제5조(대여의 우선순위)

제5조(대여의 우선순위)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양수기를 대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양수기 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대여기간)

제6조(대여기간) 
① 양수기 대여기간은 대여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대여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는 양수기를 대여한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부담한다.

##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대여한 양수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 사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제9조(대여 및 반환 시 주의사항)

제9조(대여 및 반환 시 주의사항) 
① 읍ㆍ면ㆍ동장은 양수기를 대여하는 경우 양수기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대여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를 반환하려는 경우 해당 양수기의 고장 여부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이상 없음을 확인받고 반납해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대여 시의 가격으로 변상해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읍ㆍ면ㆍ동장은 양수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양수기 대여 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10-02

#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무임교통 지원사업”이란 창원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무임교통 지원 계획)

제3조(무임교통 지원 계획)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를 위해 매년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시민일 것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을 것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 시내버스 이용요금 
2. 창원시 시내버스와 광역환승할인이 적용되는 다른 지역 시내버스 간 환승 이용요금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서 무임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무임교통카드 발급신청서에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무임교통카드의 발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받은 경우 
4. 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무임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무임교통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지원체계의 구축)

제8조(지원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무임교통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이하 “무임교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무임교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용 정산)

제9조(비용 정산)  
① 무임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정산을 요청하려는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무임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제10조(사무의 위임 등)

제10조(사무의 위임 등)  
① 시장은 무임교통카드 발급신청서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임교통카드 발급 사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비용 산정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하 “우선 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식을 부착하고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우선 주차구역 설치ㆍ관리)

제3조(우선 주차구역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창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한 공공시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주차구획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어르신 운전자 표식 등)

제4조(어르신 운전자 표식 등)  
① 시장은 어르신의 우선 주차구역 이용 신청이 있을 시 어르신 운전자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운전자 표식을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③ 어르신 운전자 표식은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작하여 배부한 고령운전자 표식으로 한다.

## 제5조(우선 주차구역 이용)

제5조(우선 주차구역 이용)  
① 어르신 운전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이나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6조(이동 조치)

제6조(이동 조치) 시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주차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
1. “어린이놀이터”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말한다.
2. “놀이터 활동가”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놀이터 기획자”란 어린이놀이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자문을 총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
4.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조성ㆍ관리 등)

제3조(조성ㆍ관리 등) 
①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계획에 대한 방향 제시
2. 어린이놀이터 유지ㆍ보수계획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계획
4.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각종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계획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계획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계획
7.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계획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계획
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어린이놀이터를 통해 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친화적 도시로 나아갈 것
2.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조성할 것
3. 어린이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것
4.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할 것
④ 시장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3.31.)

## 제4조(예산 확보)

제4조(예산 확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한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놀이터 기획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놀이터 기획자는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
⑤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 제6조(놀이터 활동가)

제6조(놀이터 활동가)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놀이터 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놀이터 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한다.

## 제7조(놀이터 기획자)

제7조(놀이터 기획자)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놀이터 기획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놀이터 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놀이터 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어린이놀이터의 기획 및 기본설계
3.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놀이터 기획자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놀이터 기획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놀이터 기획자 위촉 해제)

제8조(놀이터 기획자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놀이터 기획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놀이터 기획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자원봉사활동)

제9조(자원봉사활동)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조성 및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창원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장 관리 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 제3조(관리선의 정수)

제3조(관리선의 정수) 관리선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관리선의 규모)

제4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이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체결방법)

제5조(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 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미리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