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 제0조

제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10.)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군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보전하며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형 농촌을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 참여의 원칙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5.12.1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015.12.10.)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2015.12.1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2015.12.10.)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2015.12.10.)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2015.12.10.)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2015.12.10.)

## 제0조

제2장 군·사업자·군민등의 책무

## 제5조(군의 책무)

제5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형 농촌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수질· 토양· 동식물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ㆍ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사항
6. 지구의 온난화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예방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자연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2015.12.10.)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2015.12.10.)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7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군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건전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자발적노력 및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지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등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군민은 환경시책수립 및 추진과정과 환경오염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기관ㆍ언론등의 역할)

제8조(교육기관ㆍ언론등의 역할) ①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등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등 군민 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을 통한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문가는 지역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군의 시책에 협력 자문하고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환경보전계획 등(2015.12.10.)

##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 전부개정 2015.12.10.)

## 제10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위원회를(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환경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3. 지역환경 영향평가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5. 「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타조례개정 조전부개정 2022.12.28.)

## 제11조(자연 환경의 보전)

제11조(자연 환경의 보전) ① 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015.12.10.)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원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제12조(자원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015.12.10.)

## 제0조

제4장 환경보전시책

## 제13조

제13조 ~제15조 삭제 <2015.12.10.>

## 제1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제1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제17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보전기금 설치 등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15.12.10.)
1. 군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기술개발
2.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연정화 등 실천사업
3. 옛도랑 복원사업 및 생태 교육·홍보·복원 활동
4.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활동
5.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 제18조(규제조치)

제18조(규제조치) ①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분쟁처리 및 피해구제)

제19조(분쟁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자는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0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20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2015.12.10.)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국제 협력 강화)

제21조(국제 협력 강화) 군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정보공개와 군민참여

## 제22조(정보의 공개)

제22조(정보의 공개)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등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다.(개정 2008. 1. 14)

## 제23조(군민참여등)

제23조(군민참여등) 군은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등의 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4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제24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군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15.12.10.)

## 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2015.12.10.)
②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과 환경 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 하여야 한다.

## 제26조(삭제 2015.12.10.)

제26조(삭제 2015.12.10.)

## 제27조(삭제 2015.12.10.)

제27조(삭제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