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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6-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외 시설물(석축, 옹벽, 담장)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로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①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사정변경)

제9조(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10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

제12조(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 예술· 관광· 건강· 복지· 안전 및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예술·체육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참여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구정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스는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활동우수자에 한하여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서포터스는 기관 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사의 취재ㆍ작성
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
3. 그 밖에 구정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활동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서포터스가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구청장은 서포터스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간담회, 기타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료, 제작비 등 서포터스가 취재 및 제작한 게시물에 대한 실비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3. 5. 25.]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5. 2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5. 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6-27 / 시행일자: 201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 등 소아당뇨 환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당뇨 환우”란 영유아 및 청소년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당뇨 및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소아당뇨 교육·홍보 계획 수립)

제4조(소아당뇨 교육·홍보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당뇨 관리계획(이하 “소아당뇨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소아당뇨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당뇨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2. 소아당뇨 환우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3. 소아당뇨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아당뇨 인식개선 및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소아당뇨 조기발견을 위해 교육·홍보·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아당뇨 환우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당뇨 및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통계관리 등)

제7조(통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소아당뇨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아당뇨 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통계정보 등 소아당뇨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급학교, 관계기관 및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5, 2017. 4.20, 2020. 5.28, 2021.12.30>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07.10.]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20. 5.28>

[제목개정 2025.07.10.]

## 제302조(징수방법)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2.25, 2025.07.10.>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03.30]

## 제4조

제4조 삭제 <99.7.10>

##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1.5>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증명 발급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5, 2020. 5.28, 2025.11.13.><단서 신설 2017.4.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1.2.28, 2011.2.25, 2013.11.5, 2016.5.19, 2017.4.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4.20.> <개정 2025.07.10.>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5.07.1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4.2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4.20.>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4.20.> <개정 2024. 6. 27.>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4.20.>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4.20.>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5.07.10.>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4.20.> <제9호에서 이동 2025.07.10.>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5.11.13.>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11.2.25, 2017.4.20., 2024.11.21.><제11호에서 이동 2025.11.13.>
② 삭제 <99.12.31>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감면한다.<신설 2013.11.5><개정 2017.4.20.>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나목(2)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20. 5.28>

##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각종 증명, 열람 또는 등록,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처리가 신청되었을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20. 5.28>
② 삭제 <2000.11.23>

## 제702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2.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신설 2009.11.10] [전문개정 2020. 5.28]

## 제8조

제8조 삭제 <2025.0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란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무인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

제3조(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둔다.

## 제4조(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제4조(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계기에 따라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그 밖의 개별법령의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격 : 가로30mm이내 × 세로 35mm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녹색
나. 무인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 검정색

## 제5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5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개별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수수료
3. 그 밖의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의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할 수 있다.

## 제6조(계기의 사용)

제6조(계기의 사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로 인영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일자
4. 계기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계기의 관리)

제7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중에서 계기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제8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①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 제9조(수입금의 납부)

제9조(수입금의 납부)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기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세입조치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전용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날까지 세입조치한다.
②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 제10조(영수증의 발행)

제10조(영수증의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수수료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수입증지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와 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상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교제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스토킹범죄·교제폭력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신고자 및 협력자가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및 각종 불이익 등의 간접적인 피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교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신고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지지침을 수립하고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교육 및 관련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서울특별시 양천구 보도포장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도점자블록 현황 관리)

제7조(보도점자블록 현황 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8조(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2.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③ 구청장은 관내 국ㆍ공립 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체 및 관내 국ㆍ공립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양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범위는 법 제3조를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개선명령)

제9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담 달리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참여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홍보ㆍ교육사업 
3. 그 밖에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에 공로가 큰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