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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1-15 / 시행일자: 2010-11-15

#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이천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신설 2010ㆍ11ㆍ15〉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개정 2010ㆍ11ㆍ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이천시의회 의장 
2.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3. 이천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관할소방서장 
4. 이천시 관할경찰서장 
5. 이천시지역 관할군부대장 
6. 이천시 교육장 
7. 이천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이천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정리 및 이천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ㆍ11ㆍ15〉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하며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0ㆍ11ㆍ15〉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7-02 / 시행일자: 2007-07-02

# 이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관내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타 시ㆍ군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 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자문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협력담당이 된다.〈개정 2007ㆍ7ㆍ2〉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협의를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민단체의 참여·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이천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4. “안전문화진흥”이란 모든 시민의 안전을 목표로 실천하는 활동으로써 시민 개개인은 물론 관내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손상 예방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안전문화진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책 추진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이 진흥되도록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포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시민의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안전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 제6조(시민단체의 참여)

제6조(시민단체의 참여)  
① 시민단체는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의식 고취, 안전문화활동 지원, 안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민단체는 안전문화진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안전문화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시민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는 회원이 2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민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ㆍ안전 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2. 민·관 협력의 안전문화운동 전개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인 안전문화운동 홍보
4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전문화운동 관련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안전문화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문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및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천시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으로 시에 거주하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시에 거주하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시의 안전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단장 등 구성)

제4조(단장 등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시장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한다. 
② 단장은 안전보안관을 지휘, 통솔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시민의 안전의식과 시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시의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9 / 시행일자: 2016-08-09

#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8ㆍ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8ㆍ9〉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6ㆍ8ㆍ9〉 
  1. 사업소 이전 
2.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 용량증가 
4. 가스설비 수량증가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2016ㆍ8ㆍ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한다. 
③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보수 위주로 관리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등)

제8조(안내문 게시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1호서식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 등을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관리부서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
3.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지원 등)

제4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및 우량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양봉 관련 체험 및 교육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법인·단체에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5 / 시행일자: 2016-07-05

#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 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 대상) 「이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및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3.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 제3조(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 
4.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19조에 따른 이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신청 및 교부)

제4조(기금신청 및 교부)  
① 신청인이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지원 대상자와 지원 사업 추진약정을 체결한 후에 보조금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지원 대상자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내용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① 기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원 대상자는 기금집행 잔액을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지원 대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33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양성평등기금 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양성평등기금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 제9조(양성평등상 심사기준)

제9조(양성평등상 심사기준)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부문 :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인권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안전과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에 공헌한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2. 양성평등의 사회참여 확대부문 : 여성의 취업증대와 고용안정, 여성의 경제활동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 제10조(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추천 및 관리)

제10조(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추천 및 관리)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 7호서식) 
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공적서 양식) 
3. 현지조사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시상자에 대하여 수상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읍·면·동장 또는 관련 기관·사회단체장이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서류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대리수상)

제12조(대리수상) 시장은 양성평등상 수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시장은 양성평등상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상자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12ㆍ26〉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의 증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 대상 및 시기·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 
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를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업자 등은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ㆍ12ㆍ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 기준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사람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지원 기준 및 방법)

제3조(지원 기준 및 방법) 
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반기별로 3만원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로 지급한다.
③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급기준일 이후에 전입 또는 연령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반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목욕비 및 이·미용비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금 사용)

제4조(지원금 사용) 
① 지원금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이천시 소재 목욕장업소 및 이용업소,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지원금은 지급받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환수처리 등)

제5조(환수처리 등) 이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이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정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 제9조(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제9조(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안전교육)

제10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11조(교통안전지도사 등)

제11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