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31 / 시행일자: 2017-05-31

#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나눔 행복티켓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공연·전시 등의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고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나눔 행복티켓(Happy Ticket)”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공연, 전시 등의 프로그램 관람 기회를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 배려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마.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나눔 행복티켓을 이용하는 구민은 매매 또는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문화나눔 행복티켓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동아트센터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공연 프로그램은 각 공연 좌석수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전시 프로그램은 각 전시의 예상 총 관람객수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6조(선정방법 등)

제6조(선정방법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문화나눔 행복티켓 입장권을 지급하며,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4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아트센터 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통하여 접수된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관장이 선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영상,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8. 4.>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 제3조(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등 개최 및 지원 
3.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5. 각종 문화예술인 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6.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행사의 위탁 등)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11. 문화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1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기초조사)

제6조(기초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7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민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및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제8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유산을 보호ㆍ보존ㆍ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 제9조(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제9조(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구청장은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콘텐츠 개발 지원 
4.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제10조(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모든 구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3.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

## 제11조(문화유산돌봄사업)

제11조(문화유산돌봄사업)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훼손 등 관련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화재 등 방지 교육훈련 
5.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6.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협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리를 위한 활동 
2.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을 위한 활동 
3.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 
4. 문화유산의 발굴ㆍ조사,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발간, 연구 등 학술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에 대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공공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설치이행 등)

제5조(설치이행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2.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강동구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획경제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7.02.22.> 
2.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교수·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21. 12. 15.>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7 / 시행일자: 2019-04-17

#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개정 2019.1.2.>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신설 2019.1.2.>
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및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개정 2019.4.17.>
4.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신설 2019.1.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강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미세먼지 저감 등 실내환경 개선시설의 설치
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8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동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전파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는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 등)

제10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9.4.17.>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을 할 수 있다.<신설 2019.4.17.>
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경보 발령 중에는 관내에서 야외행사가 진행 될 경우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의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4.17.>

## 제12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12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일정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높을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9.1.2.>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및 조치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9.1.2.>

##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용인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2. "미용인"이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미용관련 행사 개최 
2. 국제행사 및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 미용대회 등 참가 
3. 미용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제3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4 / 시행일자: 2018-04-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안전성"이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2. "민간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을 말한다. 
3. "내진성능평가"란 건축물이 관련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내진성능 확인서"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건축물이 내진성능 이상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5. "신청인"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지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 부서를 말한다. 
7. “추진부서”란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 등 해당 업무 활성화를 추진하는 관련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 중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확인신청 등)

제5조(확인신청 등)  
①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②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 제6조(처리기한)

제6조(처리기한)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추진부서는 제1항의 실적을 매연도 종합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류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의뢰하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취소 및 청문)

제8조(취소 및 청문)  
① 구청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증축, 개축 등),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여 종전의 신청서류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2. 종전의 신청서류에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취소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가 새겨진 명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진안전성 표시 명판 부착 등)

제9조(지진안전성 표시 명판 부착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가 새겨진 명판을 해당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판의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최초 1회는 구에서 부담하며, 이후 훼손 등에 의한 명판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명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4 / 시행일자: 2022-09-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구의회 의원 2명, 민간투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12.11, 2017.02.2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2.12.1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해당 부서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둥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공무원”이라 한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고 및 보호의무)

제5조(보고 및 보호의무)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5. 5. 14.>

[제목개정 2025. 5. 14.]

## 제6조(피해 공무원 지원)

제6조(피해 공무원 지원)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공무원(이하 “피해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형사처벌 규정 위반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4. 피해 공무원이 제3호의 민원인에 대해 고소 희망 시, 행정적·절차적 지원
② 구청장은 피해 공무원이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청구 등 발생 시 소송비용 등
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3.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
5. 그 밖에 피해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5. 14.]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5. 민원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등의 설치

[전문개정 2025. 5. 14.]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4.>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 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4.>

## 제11조(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민원인 전화·면담 시간)

제12조(민원인 전화·면담 시간)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4.]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대응을 위한 교육
② 구청장은 민원공무원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조성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