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지원기준, 사업 추진방향 등을 마련하고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0.>
1. "농산물"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군내 유통시설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다른 지역의 농산물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3.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4. "공동계산"이란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ㆍ출하ㆍ계산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일브랜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말하며 매취형 공동계산제도 공동계산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7.12.20.>
5. "전략품목"이란 군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유통되는 품목으로서 수박, 호박, 양파, 양상추, 버섯, 단감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6. "보완품목"이란 전략품목 이외 지속적으로 육성ㆍ보완ㆍ발전되어야 하는 품목으로서 딸기, 참외, 부추, 밭미나리, 대봉, 밤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7. "개별접근품목"이란 쌀, 축산물, 기타 고소득 작목으로서 군수가 적극 장려ㆍ보급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8.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군에서「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1"의 "토요애(愛)"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 제3조(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제3조(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이 조례에 의한 농산물의 유통활성화ㆍ대외경쟁력 강화 및 품질관리 준수 등 유통질서 확립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0.>
1. 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시설원예지원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산물 유통발전 중ㆍ장기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0.>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 제4조(주체별 역할)

제4조(주체별 역할) 다음의 각 주체는 군 농산물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군수는 농산물 유통발전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읍ㆍ면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사항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2.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전략ㆍ보완ㆍ개별접근 품목에 대한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을 지도ㆍ감독한다.
3. 생산자단체는 생산 및 유통의 주체로 유통인프라 구축, 수급조절, 유통비용 절감, 판로개척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재배농가 지도 등을 이행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4.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맛있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 하여야 하며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시책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

## 제0조

제2장  농산물 유통활성화

## 제5조(기본방향)

제5조(기본방향) 국제화ㆍ개방화의 무한 경쟁시대에 생산 위주의 개별 작목반 수준에서 벗어나 품목별 공동마케팅조직 체제로 육성ㆍ발전시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6조(유통발전 중ㆍ장기계획 수립)

제6조(유통발전 중ㆍ장기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실행 가능한 유통발전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지유통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제7조(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①군수는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공동마케팅 조직을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
②공동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해 시대에 맞는 브랜드 및 로드맵을 개발하고 농업인에 대한 농산물유통관련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브랜드 경영체 평가)

제8조(브랜드 경영체 평가) 
①군수는 농산물 유통개혁과 농업체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별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자체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략품목 브랜드 경영체 평가
2. 보완품목 브랜드 경영체 평가
3. 개별접근품목 브랜드 경영체 평가
②제1항의 평가 결과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차등지원과 부실 경영체에 대한 제재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평가기준, 지원 및 제재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공동마케팅 조직에 대한 지원)

제9조(공동마케팅 조직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공동선별ㆍ공동출하ㆍ공동정산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우수 공동마케팅 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1.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4.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6. 그 밖에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0.>
②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있어 전략ㆍ보완ㆍ개별접근 품목별 공동마케팅 조직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일화된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해당 품목별 공동마케팅 미참여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은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인증 농산물 <개정 2017.12.20.>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우수 농산물 관리제), 생산이력추적제 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개정 2017.12.20.>
3. 기타 고소득 작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
④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략ㆍ보완ㆍ개별접근 품목에 대한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마케팅 조직에 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특성상 사업대상이 공동마케팅 조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각종 시범사업은 사업시행 전년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심의 시기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 제10조(유통협약 체결)

제10조(유통협약 체결) 
① 군수는 분산된 조직을 산지유통의 최종 목표인 공동마케팅 전문조직 체제로의 조기 전환을 위하여 품목별, 농가별 유통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② 유통협약은 군수가 정하는 조직과 품목별 재배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체결되며 상호 신의ㆍ성실 의무를 진다.〈개정 2009. 1. 2〉
③ 군수가 정하는 조직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1. 2〉

## 제0조

제3장  농산물 공동브랜드

## 제11조(적용대상)

제11조(적용대상) 
①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상표법」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2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 농산물과의 연합판매 등 광역화된 유통체계로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관내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농산물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
③적용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

제12조(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 
①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군수는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해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 등)

제13조(심의 등) 
①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②심의 결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 제14조(심의 제외 등)

제14조(심의 제외 등) 
①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 생략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0.>
1.「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인증 농산물
2.「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제, GAP(우수농산물관리제) 인증을 받은 농산물
3.「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특산물 및 전통식품 등)
4. 생산자단체가 기계화된 선별기를 이용하여 선별한 품목
③제2항 각 호의 품목이라 하더라도 공동출하, 공동선별 등 공동마케팅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수 품목 등 당해 여건상 공동마케팅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5조(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제15조(공동브랜드 사용승인) 
①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승인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승인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그 밖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 
①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료는 의령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요율을 적용한다.

## 제17조(사용료 면제)

제17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생산자단체 등에서 농업발전을 위하여 생산ㆍ판매하는 농ㆍ특산물 관련 상품에 사용할 경우
3.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내 소재 기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개정 2017.12.20.>

## 제18조(사용료의 처리)

제18조(사용료의 처리) 공동브랜드 사용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 제19조(품질관리)

제19조(품질관리) 
①군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③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제20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③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9. 1. 2〉

## 제21조(공동브랜드의 표시방법)

제21조(공동브랜드의 표시방법) 
①공동브랜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공동브랜드의 크기ㆍ색상ㆍ표시방법 등은 편람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 제22조(공동브랜드 사용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22조(공동브랜드 사용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된 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 사용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 1. 2〉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 1. 2〉

## 제23조(청문 등)

제23조(청문 등)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에 있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 2017.12.20.>

## 제24조(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24조(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우수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정해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 제25조(홍보 및 교육훈련)

제25조(홍보 및 교육훈련) 
①군수는 공동브랜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26조(사무위임)

제26조(사무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상표법」에 따른다 <개정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