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다함께 돌봄 정책 및 사업

## 제4조(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수립)

제4조(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 제7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 제9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다함께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관내 초등학교의 교감 및 교사 
다. 다함께 돌봄 센터의 장 
라. 다함께 돌봄과 관련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2. 24.>

##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2. 24.>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2. 24.>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지도 ㆍ 관리 등

## 제18조(보험)

제18조(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20조(다함께 돌봄 관계자의 교육훈련)

제20조(다함께 돌봄 관계자의 교육훈련)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