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진도군 진도읍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4.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진도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하여 지역상권 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제6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제6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협의체 기능)

제7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권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임차인)
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3. 경제관련 공공기관, 기업가, 문화·예술인, 직능 단체 등 지역 활동가 등

## 제9조(협의체의 운영)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제5조제3항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도서관의 설치장소는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진도여성플라자)에 둔다. <개정 2025. 4. 2.>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10:00 ~ 19:00 
2. 토·일요일 : 10:00 ~ 16:00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3.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 제5조(회비납부)

제5조(회비납부)  
① 등록된 회원은 연회비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2.> 
1. 일반회원 : 10,000원 
2. 「진도군 진돌이장난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 면제 
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 
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일 기준 다음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5. 4. 2.>

## 제6조(대여대상)

제6조(대여대상) 도서관 대여 자료의 이용대상은 도서관 회원으로 하며, "학습기(키봇)"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에 우선 대여한다.

## 제7조(대여 수량 및 기간 등)

제7조(대여 수량 및 기간 등)  
① 회원은 "소형장난감"에 대해 1회 2점 14일, "대형장난감"에 대해 1회 1점 14일,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1회 1점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② 대여받은 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장난감은 5일간, 육아용품은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③ 대여물품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물품에 대해 1점당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연체 기간만큼 대여기간을 정지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4.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장난감·육아용품·학습기(키봇)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대여·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육아용품·학습기(키봇)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도서관의 설치장소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회원의 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  
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가 된다.

## 제5조(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 제6조(대여 수량 및 기간)

제6조(대여 수량 및 기간) 회원 1명당 1회에 대여할 수 있는 수량과 대여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재대여한 자 
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 제8조(회비의 납부 및 수입조치)

제8조(회비의 납부 및 수입조치) 회비는 회원등록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군금고로 세입조치 한다.

## 제9조(회비의 감면)

제9조(회비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4. 다문화가정 세대 
5.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신설 2025. 4. 2.>

## 제10조(대여자료 기증)

제10조(대여자료 기증)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대여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 제11조(운영, 위탁 등)

제11조(운영, 위탁 등)  
①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때

##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도서관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07 / 시행일자: 2022-09-07

#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외식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이용 활성화 등)

제4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이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물가조사요원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채용하며, 보수 등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5-01-01

#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로서 국가에 헌신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라 함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을 적용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 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3. "무공수훈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무공훈장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로 한다. 다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참전유공자일지라도 제외한다. <개정 2022. 10. 19., 2023. 9. 20.>
1. 삭제<2015. 8. 6.>
2. 삭제<2015. 8. 6.>
3. 삭제<2015. 8. 6.>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대상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개정 2013. 01. 11, 2013. 12. 31., 2016.9.29. 2018. 11. 7., 2022. 10. 19., 2023. 5. 25., 2023. 9. 20.>
1. 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개정 2024. 10. 16.>
2. 사망 위로금 50만원 지급(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지급)
3.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지급(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사망 다음 달부터 배우자에게 지급)<개정 2024. 10. 16.>
4.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2. 10. 19.>
② 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0. 19.>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서식의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9.>
④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25.>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월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9.>
② 군수는 신청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명예수당이 사망 이후에 지급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진도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영농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7. 청년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문인력 육성)

제6조(전문인력 육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 정착금 지원 
2. 영농 기술 교육 지원 
3. 농기계 및 창고 등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사업 
4. 영농자재 지원 
5.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6. 브랜드 개발, 쇼핑몰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심사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9조(지원제한 등)

제9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진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조례 및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 촉진, 일자리 정보제공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 지원사업)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및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공개절차로 추진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예산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진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진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진도군 청년발전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3. 20., 2023. 9. 20.>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9. 3. 20.>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 3. 20.> 
② 신고자가 1회에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1건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연간 4회,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④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0. 10.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1-31 / 시행일자: 2024-01-31

# 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요원)

제2조(운영요원) 청소년문화의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배치한다.

## 제3조(전문강사초빙)

제3조(전문강사초빙)  
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1. 평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토·일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제5조(사용료의 면제)

제5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진도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 청소년문화의 집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한 경우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자의 사고·상해 및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또는 증서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31 / 시행일자: 2024-01-31

# 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213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여가 및 휴식 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내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양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4. 그밖의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5조(사용범위)

제5조(사용범위)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대상 이외의 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별표 1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는 사용일 전에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진도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허가취소 등)

제8조(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10조의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양도 및 다시 대여 금지)

제9조(양도 및 다시 대여 금지) 이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감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3. 시설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청소년지도사 배치)

제11조(청소년지도사 배치)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육성과 지도를 위해 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 등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군수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다른 이에게 다시 대여 또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수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다.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센터의 직원, 운영 및 실행위원회 위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상담내역을 포함한다)를 수집 또는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