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구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  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법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6. 법 제34조의2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의 예방 및 자율적 조정을 위한 상담·진단 및 교육 지원 
7.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의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 유치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 검토)

제5조(사전 검토) 구청장은 유치하려는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2. 추진 중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3. 사업 시행 시 재원확보 방안
4. 지속적인 구의 재정부담 여부
5. 사업의 영향 및 구체적 효과
6.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정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유치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구의 재정이 포함된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제3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3. 6. 1.] [전문개정 2023. 6. 1.]

##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에게는 영 별표 1 중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1.>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7., 2016. 12. 5., 2023. 6. 1.> 
  1. 영 제8조의2제5항과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은 "구청장이 정하는「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 제6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제6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정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5-25 / 시행일자: 2007-05-25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25>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 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25>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잇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화장비용 
3.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동장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비영리 단체·기관 등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정산)

제9조(정산)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빈소(제례실)사진, 염습사진, 입관사진, 지원금 사용내역과 화장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 환수)

제10조(비용 환수)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원 내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물놀이장의 관리)

제3조(물놀이장의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물놀이형 어린이놀이 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 어린이놀이 시설 중 물을 활용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물놀이장 이용시간 전과 종료 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은 10시에서 17시까지로 하며, 수질관리 및 기계점검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을 중지하거나 이용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물놀이장의 이용)

제5조(물놀이장의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상세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등의 제한)

제6조(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노약자, 임신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감염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
5.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징수 등)

제7조(이용료 징수 등) 물놀이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자는 구와 협의하여 물놀이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사무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사무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 2024. 12. 30.>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0.>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유경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 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

제5조(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건물 신축시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 제6조(특별관리대상 지정)

제6조(특별관리대상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교육)

제12조(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5.31> 
② <삭제, 2010. 3.10>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심사·결정한다. <신설, 2010. 3.10> 
④ 제1항과 관련한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하고, 제3항과 관련한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0. 3.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5명  <개정, 2007.10. 1, 2021.5.31>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0. 3.10>
<개정, 2010. 3.1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되는 사항 
2.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된 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개최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사무직원은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구의회 보고)

제10조(구의회 보고)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2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관광산업 육성 지원 등)

제3조(관광산업 육성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302조(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제3조의2(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구청장은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2.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관광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의 참여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9.30]

## 제4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제4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30>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업무 담당국장
2. 구의 관광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또는 부패에 연루되는 등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2-01 / 시행일자: 2019-02-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자격)

제2조(신청자격)  
① 교복구입비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2. 본인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2조에 따른 신청인 자격 여부

## 제4조(교복구입비 지급)

제4조(교복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②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연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1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지원금액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