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19 / 시행일자: 2023-01-19

#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자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자”란 거리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자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자의 책무)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자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매뉴얼)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관리)

제6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공연 희망 및 가능 단체 육성·지원
3. 거리공연자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제한사항)

제9조(제한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법 상행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연을 중지 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을 제한하거나 지정 장소 외는 공연을 금지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및「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개정 2019.5.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8.7)(개정 2019.5.13.)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8.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8.7)
③ 당연직 위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 부서장과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5.8.7)(개정 2019.5.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8.7)(개정 2019.5.13.)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구 의원 2인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8.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7)
②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8.7)

## 제6조(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

제6조(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7)

##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8.7)
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은 각각 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와 해당업무 담당자가 되고,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와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8.7)

## 제9조(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의 처리)

제9조(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5.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건강협의체,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구성ㆍ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관할 지역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배치하며,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소장 
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① 협의체 수당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가져올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2.10.31.)

## 제3조(삭 제  2022.10.31.)

제3조 (삭 제  2022.10.31.)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신설 2022.10.31.)
4.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신설 2022.10.31.)
5.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
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2.10.31.)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⑥ 구청장은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2.10.31.)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구민의 참여 등)

제9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열어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0.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1호의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백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ㆍ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인천광역시 소재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동구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고 싶은 길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고 싶은 길”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및 관광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걷고 싶은 길 지정)

제4조(걷고 싶은 길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 내 특정 구역 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ㆍ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할 때 지역의 역사·문화·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조성ㆍ관리 계획)

제5조(조성ㆍ관리 계획) 
① 구청장은 걷고 싶은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고 싶은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고 싶은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걷고 싶은 길 정보망 구축)

제6조(걷고 싶은 길 정보망 구축) 구청장은 걷고 싶은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고 싶은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걷고 싶은 길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고 싶은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고 싶은 길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걷고 싶은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걷고 싶은 길을 보호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홍보 및 교육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걷고 싶은 길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동구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맨발 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5.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계획수립)

제4조(걷기 사업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 제5조(지원 방법 및 내용)

제5조(지원 방법 및 내용)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커뮤니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커뮤니티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는 설치부서에서 관리한다.

## 제7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7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동구사랑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인센티브를 받은 후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커뮤니티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기록·관리)

제9조(기록·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인천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2.1.13.)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을 포함하여 4명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1.11.12.)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의원의 위원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신설 2021.11.12.)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서 예산ㆍ결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④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1.11.12.)
⑥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1.12.)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삭제 2017.12.29>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1.12.)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2.)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7.12.29)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7.12.29>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과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검사의견서가 제출된 후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21.11.12.)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1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21.11.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② “경제활동 촉진”이란 인천광역시 동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③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지원 및 관리)

제6조(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양곡 및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제6조의 지원을 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 및 관련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정산자료 및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른 정산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01.0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인천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0.5.22.)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0.5.2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5.22.)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 (개정 2020.5.22.)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2.) 
3. 사회적 고립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2.)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2.)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22.)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0.5.22.)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18.12.26.)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1.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 
2.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4. 방문간호서비스 
5. 일자리 알선 
6.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7. 가스·화재 등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8.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