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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안성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성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5. 7. 25.>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안성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신설 2025. 7. 25.>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제2호에서 이동 2025. 7. 25.>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 7. 25.>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4호에서 이동 2025. 7. 25.>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안성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안성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은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 규모, 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8 / 시행일자: 2022-02-18

#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안성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안성시 택시쉼터 
2.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아양2길 41-3

##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과 의무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8.>

## 제2조(협의회의 세부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세부 심의사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세부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9.18.> 
  1. 통합방위 대비책에 대한 사항 
2.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 
3.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09.18.>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지원본부 운영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ㆍ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와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 지원 
라.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개정 2020.09.18.> 
마.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경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5.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

제3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안성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지원본부는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② 지원본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본부를 대표하여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ㆍ감독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감독 
3. 읍ㆍ면ㆍ동 지원본부 지휘ㆍ감독 
4.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ㆍ통제 
③ 지원본부의 분야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본부상황실 
가. 각종 상황을 파악ㆍ유지하고 각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ㆍ통제 
나. 신속ㆍ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 
마. 군ㆍ경합동상황실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유지 
2. 총괄지원반 
가.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다. 예산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라. 지원본부 운영 예산 집행 및 결산 
마. 국가 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3. 인력동원지원반 
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다. 실비변상 및 치료, 구호 지원요청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관장 
4.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가. 산업ㆍ건설 및 수송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의 판단 및 확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ㆍ운영 
다.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 업무 관장 
라.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 동원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관장 
바. 차량 통제 
5. 의료ㆍ구호지원반 
가. 의료ㆍ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나. 의료ㆍ구호조를 편성ㆍ운영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조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업무 수행 
라.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6. 보급ㆍ급식지원반 
가. 보급 및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전 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 업무 관장 
나. 보급 및 급식장비 확보 지원 
다.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7. 통신ㆍ전산지원반 
가. 통신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업무 관장 
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ㆍ운용 
다. 종합통신 운용계획 수립ㆍ시행 및 감독 
라. 통신지원조 편성ㆍ운영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마. 관ㆍ군ㆍ경간의 정보공유체계 구성 및 유지 
바.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준비 및 지원 
8. 홍보지원반 
가.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ㆍ시행 
나. 홍보매개체의 조정ㆍ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ㆍ운영 
다. 군사작전 홍보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라.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 집행 준비

##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또는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할 경우 설치ㆍ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시에는 안성경찰서장과 제5171부대 2대대장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사태발생 시에는 제5171부대 2대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④ 합동상황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정보업무 관장 
2.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3. 군·경 작전상황 종합분석, 판단 및 조치 
4. 지원본부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제공,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5. 군 및 경찰 작전상황을 지원본부상황실(장)에 통보 및 협조 
6. 주민신고 업무관장 
7. 통합방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통신망 조정통제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1-01

#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퍼센트 이상의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이 필요한 경우 
2. 공유재산의 취득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의 지출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안성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적립)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계정의 회계·기금간 예수·예탁 이자율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 세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그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이자)

제10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수·예탁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결산 후 해마다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되, 운용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일반회계 
2.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예탁받은 회계 또는 기금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9.>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안성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신청하여야 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3.19.> 
1.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인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변경시에도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2. 사용자에게 학습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사용(변경) 허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인 허가조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3.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 및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 제3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3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사용자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인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 제4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제4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한 경우 
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03.19.> 
5.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5.07.25.> 
9. 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신설 2025.07.25.>

## 제402조(이용의 제한 및 퇴장)

제4조의2(이용의 제한 및 퇴장) 학습관 내 질서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학습관 내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학습관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 및 강좌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학습관 내 질서 유지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07.25.]

## 제5조(양도 등 금지)

제5조(양도 등 금지) 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6조(휴관)

제6조(휴관)  
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휴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습관은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  일: 09:00~21:00 
2. 토요일: 09:00~18:00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07.25.][전문개정 2025.07.25.]

## 제8조(강사위촉)

제8조(강사위촉)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정규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선정자가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강사 해촉의 경우 
3. 특별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7.25.]

## 제9조(강사해촉)

제9조(강사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개정 2025.07.25.>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1.03.19., 2025.07.25.>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개정 2021.03.19., 2025.07.25.>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1.03.19., 2025.07.25.>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21.03.19., 2025.07.25.> 
5.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25.07.25.> 
6. 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지 못할 경우 <신설 2025.07.25.>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가 학습관 사용기간 중 사용자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학습관의 설비,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3.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설, 개선, 개량에 소요되는 일체비용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일반회계에 준용하여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할 수 있다.

## 제602조(여유자금의 예치)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 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성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행한다. 
1. 모범공무원 표창: 연1회 
2. 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상: 연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행한다. 
1. 시정 시책사업 표창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의를 하기 위하여 안성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07. 1. 12., 2010. 4. 12., 2013. 9. 9., 2020.01.05., 2023. 12. 2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과장, 서기는 공적심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07. 1. 12, 2010. 8. 26)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안성시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18. 10. 10., 2024. 5. 17.>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8. 10. 1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10. 14., 2024. 5. 17.>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4. 각종 재난 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5. 17.>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 5. 17.>
②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및 다른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0. 10., 2024. 5. 17.>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4. 9. 18., 2024. 5. 17.>
② 시장은 포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 9. 30., 2018. 10. 10., 2024. 5. 17.>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4. 5. 17.>

## 제10조(포상통제)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 업무담당 국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3. 12. 5., 2020. 12. 24., 2024. 5. 17.>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의 취소)

제14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4. 5. 17.>］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17.>
［제14조에서 이동<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