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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음성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음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6.7.>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음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7.]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6.7.>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7.>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5 / 시행일자: 2014-08-05

#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 하고자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음성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음성소식"이라 한다.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 제4조(규격·발행)

제4조(규격·발행) 
① 소식지 1면의 규격은 전지 4절로 발행하되, 편집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군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 할 수 있다.

## 제5조(배부)

제5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군 관내의 각 세대와 기관단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하며 발행 부수에 따라 배부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게재사항)

제6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주요 군정 소식·공지사항
2. 군의회 소식, 미담·수범사례
3. 유관기관·단체의 행사, 주민 공지사항
4. 문화·예술 행사,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퀴즈 등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소식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편집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소식지 편집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음성소식 게재내용의 기획·조정·편집
2. 기타 음성소식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음성소식 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참석수당)

제10조(참석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편집의뢰)

제11조(편집의뢰) 
① 군수는 소식지의 발행, 편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에게 편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편집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변상 등)

제12조(실비변상 등) 
①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원고를 제출하거나 투고, 수집하여 게재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보상금(원고료, 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 퀴즈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명 이내의 당첨자에게 1명당 3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음성군 기본적인 계획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 이라한다) 하기 위하여 음성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6.25> 
③ 당연직 위원은 그 국장,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6.2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상부기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3. 주요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신설 2017. 12. 15.(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7. 「음성군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신설 2017.12.15.(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용 조례)> 
8. 법령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다음 사항 
가. 「음성군기획업무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계획과 예산심의 
나. 「음성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사항 심의 
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 심사 
라. 삭제 <2016.09.05.> 
마. 삭제 <2015.10.26.> 
바. 삭제 <2015.03.25.> 
사. 삭제 <2016.09.05.> 
아. 삭제 <2016.09.05.> 
자.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 심의 <신설 2025. 6. 30.> 
9. 군 소속 공무원의 민사,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8.12> 
10. 기타 군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25>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4.10.06> 
1. 일반 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100억 원 이상 가치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 또는 유사보증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500억 원 이상 가치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 또는 유사 보증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16.09.05.>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음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음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 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실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8.3.24, 2009.1.29, 2015.10.26., 2018.12.26., 2021.12.27.> 
② 군 산하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5.10.26.> 
1. 국장 사고 시 : 직제 순위에 있는 과장 
2. 실장·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 사고 시 : 해당 실·과·소의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실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실장, 과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과장) <개정 2018.12.26.> 
3. 읍·면장 사고 시 :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 
4. 기타 군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 시 : 직제순위에 의한 팀장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과장,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10.26., 2018.12.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9 / 시행일자: 2018-02-19

#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2. 19.>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19.>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19.>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2. 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8. 2. 19.>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2. 19.>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19.>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규제개혁 담당 부서의 규제개혁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08.10.07, 2011.7.15, 2014.8.5, 2015.6.25., 2018. 2. 1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대행한다.(개정 2015.6.25) [전문개정 2018. 2. 19.]

##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수 있다.(개정 2015.6.25)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6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법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제3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제출 처리 및 결과통보)

제8조(의견제출 처리 및 결과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①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위하여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 상정 시 해당 규칙과 관련된 의견제출서 접수건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20-01-01

#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자격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10명 이내로 위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2.16.>

##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 제6조(직무수행범위)

제6조(직무수행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제7조(활동수당 지급)

제7조(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2.16.]

## 제8조(실적관리 등)

제8조(실적관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제목개정 2019.12.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음성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음성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비용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비용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비용

## 제5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제5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 제6조(용지환산계수)

제6조(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

## 제7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제7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운용 및 관리)

제8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②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및 시설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음성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5.> 
  1.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6.5.>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신규신청 후 부적합 가구 포함)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6.5.> 
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12세 이하)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 11. 5.>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자동차(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개정 2019.6.5.> 
9.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10.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2.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자 중 관할경찰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신설 2016. 5. 13.> 
13. 그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5. 13. 종전 제12호 이동> 
14.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9.6.5.>

##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2017. 12. 29.>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음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음성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음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긴급복지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6.5.>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의 지급)

제13조(수당의 지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음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 시간)

제3조(교육 시간)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 2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 통지)

제4조(교육 통지)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내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음성군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노사민정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1.16.)

## 제9조(하부협의체 지원)

제9조(하부협의체 지원)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 이행의무)

제12조(성실 이행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