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의 주요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 등"이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2. "평가"란 주요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3. "정기평가"란 당해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4. "수시평가"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5. "부서의 장"이란 시 본청의 담당관ㆍ국ㆍ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평 가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30.> 
1. 시장 선거공약사업 
2.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 
3. 그 밖에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개정 2015.12.30.>

##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30.>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3.> 
2. 해당 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3.>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3.>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3.>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3.>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신설 2019.1.3.>

## 제6조(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제7조(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 시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위원회

## 제9조(평가위원회)

제9조(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0., 2021.7.1.> 
  1. 제5조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② 위원은 시의 담당관ㆍ국ㆍ과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3.>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요구 등)

제15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