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소비자 기본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료를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호 신설 2016.6.24.>

## 제0조

제 2 장 소비자 권익 보호

## 제4조(위해방지)

제4조(위해방지)  
① 시장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개정 2016.11.21.>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소비자교육 등)

제7조(소비자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0조

제 3 장 소비자단체의 육성 지원

## 제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제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험·검사의 지원)

제10조(시험·검사의 지원)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기관 등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 4 장 사업자의 의무

## 제11조(결함상품 등의 제공방지)

제11조(결함상품 등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 등(이하 "결함상품등" 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 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또는 손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결함상품 등의 발생시 즉시 이를 공포하고, 그에 따른 해당상품의 회수·제조·판매 등의 중지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비자 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2조(상품의표시)

제12조(상품의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명·용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사용법·제조연월일·유효기간·피해보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거래조건의 명시)

제13조(거래조건의 명시)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4조(계량의 적정화)

제14조(계량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허위 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제15조(허위 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상품의 내용과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선전을 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보다 오인할수 있는 과장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 5 장 소비자의 피해 구제

## 제16조(피해구제의 접수 및 처리)

제16조(피해구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시험·검사 의뢰)

제17조(시험·검사 의뢰)  
①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검사 및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피해구제 처리기한)

제18조(피해구제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제19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청 된 것 중 당사자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소비자피해의 조정)

제20조(소비자피해의 조정)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내용중 사실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 제21조(다른 피해구제와 협조)

제21조(다른 피해구제와 협조)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 제0조

제 6 장 조사·권고 및 공표

## 제2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제2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① 시장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활동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23조(의견진술의 기회)

제23조(의견진술의 기회)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험·검사나 제22조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24조(권고 및 공표)

제24조(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조사활동의 협조를 권고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소비자단체등의 소비자 피해구제처리에 따른 알선·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살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0조

제 7 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제25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설치·운영)

제25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설치·운영)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26조(기능)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안정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기관·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속초시가 결정·관여하는 공공요금,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 
5.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27조(구성)

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 교육가족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04.13, 2010.07.29, 2019.3.22., 2020.12.18., 2022.12.23.>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8조(위원장의 직무)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 제30조(회의)

제30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1조(안건제출등)

제31조(안건제출등)  
①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부서·기고나은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32조(간사)

제32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의 소비자업무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07.29, 2019.3.22., 2022.4.15., 2024.9.27.>

## 제33조(의견청취)

제3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비자문제 또는 물가안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4조(수당)

제3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