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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 낭비와 시민불편을 방지하고자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하자담보 책임기간”(이하 “하자기간”이라 한다)이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 관련 책임기간을 말한다. 
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등)

제5조(하자검사 등)  
① 시설공사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최종 하자검사와 정기 하자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 하자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등)

제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보수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주요 공정 
2.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 
3. 착공일 및 준공일 
4. 하자기간 
5. 지도점검 결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 계약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설공사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등)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등)  
① 시장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현황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하자를 유발한 시공업체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전 소속 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시의회 보고)

제10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1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수공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결과를 매년 1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이천시 시세 (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세환급금의 지급)

제8조(시세환급금의 지급) 
① 시세환급금은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제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선정대리인 지정 신청)

제12조(선정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 제13조(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 제14조(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제14조(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이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이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과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4ㆍ7ㆍ1〉

##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이천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천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ㆍ5ㆍ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이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3-10 / 시행일자: 2006-03-10

#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발행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이천소식”이라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 발행인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식지 제작은 타블로이드(가로270×세로400㎝, 책자형) 형태의 간행물로 하며 인터넷 웹문서 형태의 전자소식지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무상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천시민 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개인(출향인사 등)ㆍ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하여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를 병행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ㆍ의정ㆍ도정 및 국정 소식 
2. 공익광고 및 공지사항 
3.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익적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4. 시민기고 및 미담·수범사례 
5. 주요행사, 각종 생활정보 관련 사항 
6. 기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편집)

제6조(편집)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편집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시장은 일반시민이 독자기고 또는 응모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되거나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기고료 또는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개정 2015ㆍ9ㆍ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ㆍ3ㆍ27, 2015ㆍ9ㆍ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97ㆍ3ㆍ27, 1998ㆍ10ㆍ14, 2001ㆍ3ㆍ7, 2001ㆍ11ㆍ28, 2006ㆍ11ㆍ16, 2008ㆍ7ㆍ25, 2009ㆍ12ㆍ10, 2013ㆍ10ㆍ1, 2018ㆍ3ㆍ28, 2023ㆍ3ㆍ6, 2024ㆍ7ㆍ1〉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소장(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9ㆍ12ㆍ10, 2015ㆍ9ㆍ25, 2024ㆍ7ㆍ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⑤ 관계 직원이나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삭제〈2020ㆍ10ㆍ7〉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사항
〔전문개정 2015ㆍ9ㆍ2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15ㆍ9ㆍ25〉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5ㆍ9ㆍ25〉 
⑦ 회의를 개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5ㆍ9ㆍ25〉 
② 간사는 정책기획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ㆍ7ㆍ2, 2015ㆍ9ㆍ25〉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목개정 2015ㆍ9ㆍ25〕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9ㆍ25〉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9ㆍ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 예산의 시책·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두는 행정기구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에게 매년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의장이 대표로 일몰 권고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제6조(일몰대상)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이천시 국·소·단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5급이상 공무원 상당)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제7조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11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각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 한다.

## 제12조(관리 감독 등)

제12조(관리 감독 등)  
①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몰이 결정된 시책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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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이천시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시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이란 어린이에게 식품 안전 정보 및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식품안전지식 함양을 돕고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3.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4. 급식소에 대한 영양식단 개발 및 보급, 식사지도
5. 급식소 및 센터 직원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등 지원교육
6.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3.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상담 및 영양지도
4.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② 체험관은 어린이 및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체험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6조(인력)

제6조(인력) 센터 및 체험관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및 위탁)

제7조(운영 및 위탁)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 제9조(조사·감사)

제9조(조사·감사)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평가)

제10조(운영평가)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운영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운영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비를 교부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센터 및 체험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기관이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비의 지원)

제12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센터 및 체험관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할 때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사회복무 요원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식품위생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02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사업)

제6조의2(식품등 기부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12ㆍ26〕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유지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제11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이천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평가·보상)

제11조(평가·보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의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 및 시민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시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시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바.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적용 제외 대상)

제4조(적용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각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별표 1 
2. 식품접객업 : 별표 2

## 제6조(참여 자격 및 영업의 추천)

제6조(참여 자격 및 영업의 추천)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 다목·마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해당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읍·면·동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주관부서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주관부서에서는 영업 시작 7일 전까지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 추천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영업의 신고 등)

제7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한다. 
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한함)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이 확인된 경우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한시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자가품질 검사 결과서(자가품질 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조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신고 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에 대한 신고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5조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