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등 먹거리 구입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식품 서비스 여건을 현저히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식품 사막화”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북형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3. 전북형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매년 지역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원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지원 
3. 지역 협동조합 및 소규모 상점 지원 
4.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공동체 육성)

제7조(공동체 육성)  
① 도지사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지역 중간 지원 조직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효율적인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ㆍ군, 유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동일ㆍ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위원의 위촉, 해촉 등을 포함한다)ㆍ위원장의 직무ㆍ위원회의 운영ㆍ회의개최ㆍ수당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자”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기부식품”이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제3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3. 기부식품을 종교적·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5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도지사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
2. 식품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
3.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의 지역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제6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그 밖에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4.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5.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제10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④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원된 장비 보강사업비 지원 등 기부식품제공사업기관이 폐업 또는 노후장비 교체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ㆍ군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제공 등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장장애인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사업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3. 신장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 지원사업
4. 신장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신장장애인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심의 및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등 
4. 지문 등 신상정보, 유전자검사, 유전정보의 사전등록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心停止)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이 제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제11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제12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쌀가공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산업”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전북자치도의 역할)

제3조(전북자치도의 역할)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쌀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과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쌀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및 추진 방향
2. 쌀가공품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3.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
4.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쌀가공 산업단지 조성
5. 그 밖에 쌀가공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쌀가공산업 활성화·지원 등
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 등
3. 쌀가공산업에 관한 홍보책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쌀가공품의 연구·조사·교육, 경영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
5. 쌀가공품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6.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 및 식문화개선 사업
7. 그 밖에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사업

## 제6조(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

제6조(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 상품화·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육성할 가치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법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 재배단지 등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제7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도지사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8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품평회 등)

제9조(품평회 등)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의 수상자에게 쌀가공 품의 연구·개선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세계화 촉진 등)

제10조(세계화 촉진 등)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상속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른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
2. 「민법」 제10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시까지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시ㆍ군,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0조

제2장 아동그룹홈 사업의 지원

##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아동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아동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아동그룹홈의 기능)

제5조(아동그룹홈의 기능) 아동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입소대상자)

제6조(입소대상자) 아동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아동그룹홈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아동

## 제7조(보조금 등)

제7조(보조금 등) 도지사는 아동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 제8조(아동그룹홈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아동그룹홈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아동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아동그룹홈간의 협력·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2. 아동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아동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4. 효과적인 아동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5. 아동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6. 아동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7. 아동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아동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 제9조(조직 및 구성)

제9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아동그룹홈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아동그룹홈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그룹홈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중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및 조사)

제13조(보고 및 조사)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8231;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ㆍ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단체급식 지원”이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급식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내 모든 아동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양질의 아동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아동급식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급식단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 및 급식지원 방법
2. 급식단가와 지급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관리 대책
4.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급식 계획 수립 시 각 시ㆍ군의 자료협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아동급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7.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각 시ㆍ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토요일, 공휴일, 방학 등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급식지원의 안내 및 홍보)

제7조(급식지원의 안내 및 홍보) 도지사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시ㆍ군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급식지원의 관리)

제8조(급식지원의 관리) 도지사는 각 시ㆍ군의 아동급식 현황에 대한 통계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각 시ㆍ군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놀이 기반 조성,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 공간 등 놀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대상 놀이수요 및 만족도 조사, 도내 놀이공간 조성 현황, 놀이 프로그램 실태, 교육ㆍ홍보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등)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ㆍ운영)

제7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