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2 / 시행일자: 2018-01-02

# 논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병전우회” 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결성한 조직체로서 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및 보조금 지원 등)

제3조(주요활동 및 보조금 지원 등) ① 해병전우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계도 활동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그 밖에 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전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해병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아동”이란 출생한 후 12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9.12.13.)(개정 2020.9.10.) <개정 2023.9.11.>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11.> 
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9.12.13.)

## 제3조(수당신청)

제3조(수당신청)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3.) <개정 2023.9.11.>

## 제4조(수당지급)

제4조(수당지급)  
① 시장은 보호자와 수급아동이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5조(지원중지)

제5조(지원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아동이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개정 2023.9.11.> 
2.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개정 2023.9.11.> 
3. 수급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개정 2023.9.11.> 
4. 수급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개정 2023.9.11.>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3.9.11.>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1.]

##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시장은 수당 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1.]

##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1.]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03.18)(개정 2014.4.21)(개정 2021.12.20.)

## 제2조(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①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4.21)
②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4.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7-01

#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의 한도)

제2조(지원금의 한도)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심판청구 사건 10만원, 집행정지신청 사건 2만원으로 한다.

## 제3조(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

제3조(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  
①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 청구서 및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첨부)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제2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 제4조(지원금의 환수)

제4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청구한 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확인)

제5조(지원금의 확인) 처분부서장은 행정처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20-07-01

#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총괄부서”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 한도)

제4조(지원금 한도) 시장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논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상한 금액을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2. 집행정지 결정서 
3.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신분증 사본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 
③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다만,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재결청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처분부서의 장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부서의 장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즉시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및「민법」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17

#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ㆍ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ㆍ서당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儒學)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4.30.>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儒生)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4.30.> 
3. “유림”이란 성균관과 향교 및 서원을 드나들며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서당”이란 향촌사회에 생활근거를 둔 사족(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면ㆍ동ㆍ리를 기본단위로 설립한 초ㆍ중등 단계의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신설 2020.4.3.)

## 제202조(지원계획 수립)

제2조의2(지원계획 수립)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ㆍ서당(이하 “향교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0.4.3.) 
  1.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향교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논산시에 소재하는 향교등으로 한다.(개정 2020.4.3.)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 교육 
2. 향교등과 관련된 전시 및 한시·한문 경연 등 정신문화 진흥사업(개정 2020.4.3.)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 사업
(단, 문중 또는 종중 주관 하에 시행하는 제례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4. 강학·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향교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12.> 
② 삭제 <2021.10.12.>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등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4.3.)

## 제6조(사업비)

제6조(사업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향교등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12.)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삭제 <2021.10.12.>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삭제 <2021.10.12.>

## 제9조(지원 결정의 취소)

제9조(지원 결정의 취소) 삭제 <2021.10.12.>

## 제10조(결과 보고)

제10조(결과 보고) 삭제 <2021.10.12.>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논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와 향우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 증진과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우회”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를 고향으로 둔 자들이 모여서 재외 자치단체 단위 이상의 사단법인 또는 단체를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공동관심 사항에 대한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①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자치행정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 업무 소관과장이 추진하되 자치행정과장과 업무 협의를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시와 향우회 간 체육행사 
2. 시와 향우회 간 연수활동 
3. 시와 향우회 간 다양한 교류 활동 
4.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교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체육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 시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주요 관광지, 박물관 투어 운영비 
3. 합동 세미나와 연수를 위한 운영비 
4. 각종 교류활동 운영비 
5. 시정 홍보를 위한 송년·신년행사 등 각종 행사의 참가 지원

##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매년 교류활성화를 위해 향우회와 협의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류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향우회 회원에게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논산시 향토문화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는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사 연구”(이하 “연구”라고 한다)는 논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역사, 인물, 지리, 문화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향토문화사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고 한다)는 제1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주요사업)

제3조(연구단체의 주요사업) 연구단체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역사·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보존·활용 
2. 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 및 발굴·계승 발전을 위한 사항

## 제4조(연구 결과물 활용 등)

제4조(연구 결과물 활용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물을 시와 공유하며,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단체의 전문지식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향토문화사 진흥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향토문화사 자료 수집 등)

제5조(향토문화사 자료 수집 등)  
① 시장은 향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사 자료 수집은 기증과 기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기탁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③ 기증·기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 제6조(연구 지원 등)

제6조(연구 지원 등)  
① 시장은 연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2.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주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에 대한 향토문화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사 연구 및 자료 제공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논산시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25.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3.20.> 
2. 삭제 (2016.10.31)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과 지원사업의 기본방향(개정 2016.10.31)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10.31)

##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논산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공장소 
2.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1. 시에서 관리하는 문자 및 LED 전광판 
2. 시외버스터미널 및 공공장소에 설치한 DID 
3. 논산시포털홈페이지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목개정 2020.7.10.) 
① 시장은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논산사랑상품권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육군훈련소 헌혈자중에서 훈련병은 제외한다.(신설 2020.7.10.) <개정 2025.3.20.>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0.31)

## 제9조

제9조  <삭제 2025.3.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논산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수막지정게시대(이하 "게시대"라 한다)를 설치함에 있어 민간참여 희망업체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는 등 게시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시대"라 함은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공작물 및 구조물로써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주요도로변 및 주변"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변 및 그 주변을 말한다. 
3. "시설물"이라 함은 게시대와 업체홍보물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설치장소는 광고효과가 큰 주요도로변 및 그 주변의 읍·면·동장이 추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설치예정지 조사)

제4조(설치예정지 조사)  
① 설치장소로 추천된 장소에 대하여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현지조사시에는 다음 사항을 토대로 하여 설치가능성 진단과 설치시 주변환경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1. 위치도 작성 및 관계자 참여 여부 
2. 지적도 확인 
3.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여부 
4. 설치후 건물 및 농작물 피해 여부 
5. 주거생활 침해 여부 
6. 교통 장애 여부 
7. 상업행위와 관련 영업지장 여부

## 제5조(설치지역 지정)

제5조(설치지역 지정) 제4조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확정한다.

## 제6조(신청대상지 공고 등)

제6조(신청대상지 공고 등) 시장은  설치지역을 시정소식지 및 지역신문(1개 이상)에 게재·공고토록 한다.

## 제7조(삭제 2018.12.31.)

제7조(삭제 2018.12.31.)

## 제8조(설치신청 및 관리)

제8조(설치신청 및 관리)  
① 설치희망업체는 별표 1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통보하고, 수리한 시설물은 별표 2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설치조건)

제9조(설치조건)  
① 시에서 지정고시한 장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② 단수형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주변환경 및 도로여건등에 따라 복수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규격 및 재질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 제10조(선정 및 설치기간)

제10조(선정 및 설치기간)  
① 희망업체가 많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수요보다 적게 접수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선정된 업체는 공사착공 30일 이내에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제11조(규격 및 재질)

제11조(규격 및 재질)  
① 규격은 단수형은 가로 10M이내,  높이 8M이내, 복수형은 가로 20M이내,  높이 8M 이내로 한다. 단, 제반여건 및 설치장소에 맞도록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② 재질은 스텐레스강, 알루미늄 등 녹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설치방법)

제12조(설치방법)  
① 게시대는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게시대에 삽입되는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게시대는 바람에 쓰러지거나, 넘어져 안전사고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부채납)

제13조(기부채납) 설치업체는 설치된 시설물을 설치와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기부하여야 하고, 시에 기부채납 하지 않을시는 홍보물을 게시할 수 없다.

## 제14조(홍보기간 및 범위)

제14조(홍보기간 및 범위)  
① 게시물 홍보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부도·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홍보기간 종료 이후에는 시에서 시행정 홍보용으로 관리한다. 
③ 홍보내용은 설치업체와 관련된 상호, 상표등, 업체홍보 내용에 한하며, 주민정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업체가 홍보할 수 있는 규격은 게시대 상단의 고정홍보란을 이용하되, 가로는 단수형은 10M 이내, 복수형은 20M 이내, 폭은 0.8M 이내로 한다.

## 제15조(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제15조(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① 업체홍보란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되, 시로부터 업체에 시정통보된 사항중 업체 홍보물의 내용상, 미관상, 안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② 업체에서 홍보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홍보기간이 종료된 시설물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에서 정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불암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사는 노인 생활지원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 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3년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및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②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의료비 및 돌봄 
3.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5. 무연고 사망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2-20 / 시행일자: 2013-02-20

#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2.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3. 그 밖에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논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논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논산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와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국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문화와 관광명소,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제작 시 의견 제시 등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제1조에 따른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국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저명인 
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예술인 
3.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 
4. 그 밖의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에서 위촉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업무 총괄은 홍보협력실장이 하되 운영은 업무 주관 부서에서 한다.(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업무 주관부서에서 홍보협력실장의 협의를 거쳐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숙식비, 차량운행 경비 등 실제 경비 및 그 밖의 비용과 격려 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후 정산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과 플래시 오버 현상 시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플래시 오버”란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연소물로부터의 가연성 가스가 천장 부근에 모이고 그것이 일시에 인화해서 폭발적으로 방 전체가 불꽃이 도는 현상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논산시에 소재하는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청사, 보건소, 주민 및 행정복지센터 등)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3.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4.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5. 공공기관(우체국, 도서관, 문화관 등) 
6.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기차역, 공원, 숙박시설 등) 
7.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결연지원)

제5조(결연지원)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율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결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황산벌전투재현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벌전투재현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일정 확정 
2. 행사 추진계획 입안 
3. 행사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행사 예산 심의 
5. 행사 보조금 집행 및 결산검사 등 
6. 그 밖에 행사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연도 행사 종료시까지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3. 행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자문위원)

제9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행사의 기획·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상황실 운영)

제10조(상황실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황실은 필요에 의해 상설 운영하고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마침으로써 해체된다.

## 제11조(행사지원 경비)

제11조(행사지원 경비) 시장은 위원회가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

제12조(재정)  
①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체험 참가비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② 수입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지출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행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10)(개정 2018.12.3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15.9.10)
(개정 2018.12.31.) 
2. 제1호에 지정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9.1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이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개정 2015.9.10)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신설 2015.9.10)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신설 2015.9.1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 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9.10)

## 제6조(보험금의 지급)

제6조(보험금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② 보증보험증권을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개정 201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