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2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제5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등에게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제6조의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300만원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발생 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장수군청 범죄예방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수군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장례비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사항 
2.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대책수립 
2.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위원 임기 등)

제9조(위원회위원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 및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죄예방업무팀장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심의·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위원회위원 수당 등)

제12조(위원회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장수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08 / 시행일자: 2022-09-08

#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 제3조(홍보 및 예우)

제3조(홍보 및 예우)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우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우대)

제4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장수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장수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에 대하여 병역명문가가 제4조제1항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장수군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
나.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동행이 필요한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다. 돌봄 제공자 또는 법적대리인과 동행이 어려운 사람
2. “병원동행서비스”란 군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장수군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접수·수납, 진료동행, 처방약 수령 등 일체의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 소속으로서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장수군수(이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제4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① 군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장수군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군에 소재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
2.「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의료법」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5. 그밖에 동행서비스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하여 군수가 인정한 자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2.29., 2023.6.15.>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수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란 장수군수로부터 임용된 의사를 말한다. <개정2014.12.29., 2023.6.15.>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임상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여 매월 또는 매 분기초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는 1인당 매분기 3건 이내로 하고, 그 중 1건은 반드시 장수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사항을 과제로 정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임상연구보고서 제출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① 1인당 매분기 3건을 초과하는 연구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연구비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2014.12.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장수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04.22. 제2019호, 2019.5.7.>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장수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다.)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개정2014.04.22. 제2019호> 
② 삭제<2019.5.7.>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삭 제<2014.04.22. 제2019호>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①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과제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2023.6.15.>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2014.12.29.> 
③ 삭 제<2014.04.22. 제2019호> 
④ 삭제<2019.5.7.>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2014.04.22. 제2019호, 2023.6.15.> 
② 삭 제<2014.04.22. 제2019호>

## 제6조(지급 제한)

제6조(지급 제한) [제목변경 2014.04.22. 제2019호] 
① 부군수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전액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2014.04.22. 제2019호, 2023.6.15.> 
② 삭제<2019.5.7.>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의료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부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장수군 보건지소 운영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관리·운영등  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소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지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관할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인력 등의 배치)

제4조(전문인력 등의 배치) 지소에는 다음 각호의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일반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치위생사 
5. 진료보조원 
6. 보건요원

## 제5조(보건지소장)

제5조(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전문의, 일반의사, 전문직공무원(공중보건의사)으로 보한다.

## 제6조(진료보조원 등의 자격)

제6조(진료보조원 등의 자격) 진료보조원은 의료법에 의한 면허나 자격증을, 치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라야 한다.

## 제7조(근무지)

제7조(근무지)  
① 지소요원의 근무지는 보건의료원장이 주재  면 지소를 지정한다 
② 지소 주재 근무의 명을 받은 지소요원은 해당 지소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원 소재지 읍 보건요원은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다. <개정 2019.12.16.> 
  1. 근무상황부 
2. 출장명령부 
3. 관인대장 
4. 관인날인기록부 
5. 문서접수대장 
6. 문서등록대장 
7. 보존문서기록대장 
8. 지급내역부 
9. 현금출납부 
10. 수입보조부 
11. 재산대장 
12.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13. 보건의료장비 관리카드 및 장비대장 
14. 의약품(물품) 수불부 
15. 보건요원 활동일지 
16. 임산부 · 영유아 건강기록부 
17. 결핵환자 기록부 
18.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서 및 명세서 
19. 전출입 관리대장 
20. 임부 · 영유아 수첩발급대장 
21. 진료의뢰서 발부 대장 
22. 환자기록관리부 
23. 보건지소(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대장 
24. 예방접종대장 및 예방접종대상자 명단 
25. 각종 보건문서철 
26. 기타 지소운영에 관한 장표

## 제9조(월례회의)

제9조(월례회의)  
① 보건의료원장은 매월 1회 지소요원 월례회의를 갖는다. 다만 필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월례회의 부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중 사업계획에 관한 지시사항 
2. 월중 추진사업 실적평가 보고 
3. 보수교육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약품등 구입)

제10조(의약품등 구입)  
① 보건지소의 의약품, 의료용구, 각종 소모품등 필요시 보건지소장은 보건의료원장에게 구입 요구를 하여야 하고, 보건의료원장은 즉시 구입 배부하여 진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 구입시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단가 범위안에서 구입 배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약품등 수급대장)

제11조(의약품등 수급대장) 보건지소장은 매일 의약품 수불내역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일일결산을 실시하고 보관 관리한다.

## 제12조(의약품의 보관 및 관리)

제12조(의약품의 보관 및 관리) 보건지소가 보관 및 관리하는 의약품은 변경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의료장비 등의 관리)

제13조(의료장비 등의 관리)  
① 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면 보건지소의 물품담당 공무원이 이를 담당한다. 
② 제1항의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별지1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별지2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보건의료원장은 관할 보건지소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 운영 상황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지소직원 복무 점검은 수시로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15 / 시행일자: 2020-01-15

# 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장수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09.24. 제1962호>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5.01.12 조례1709, 2012.09.24.제1962호> 
② 삭제 <2020.1.15.>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0.1.1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2.09.24. 제1962호>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행정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2012.09.24. 제1962호> 
② 삭제 <2020.1.15.>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0.1.15.>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2012.09.24. 제1962호>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하 
4. 감사 1명 
②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

제7조 삭 제 <2012.09.24. 제1962호>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한다.<개정 2012.09.24. 제1962호>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삭제<2012.09.24. 제1962호> 
④ 삭제<2012.09.24. 제1962호>

## 제9조

제9조 삭 제 <2012.09.24. 제1962호>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15 / 시행일자: 2020-01-15

# 장수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당해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장수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조금”이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②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③ “보조사업자”란 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 및 표지판 설치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보조금 지원표시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표지판 설치조건의 부여)

제4조(표지판 설치조건의 부여)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교부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물품ㆍ장비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6조(공사 표지판의 설치)

제6조(공사 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 표지판의 설치)

제7조(시설 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이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인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로 표지판을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물품·장비 표지판의 설치)

제8조(물품·장비 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하는 물품 또는 장비에 물품·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 표지판의 설치)

제9조(운영 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10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3., 1999.5.6., 2017.8.1., 2022.5.2.>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88.5.13., 1999.5.6., 2017.8.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26, 2005.05.13, 2016.9.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12.26, 2016.9.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6.12.26, 1999.5.6, 2005.05.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직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1996.12.26, 2016.9.13> 
1. 유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개정 2016.9.13>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있던 자 
4.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여성·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6.9.13>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9.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1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으로 한다. <개정 2016.9.13>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13]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9.13]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12.1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6.12.26 조례1381, 1999.05.06 조례1476, 2005.0513 조례168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21.7.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 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직원 
라. 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군수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된 자에게 별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2020.10.5.>

## 제3조(부조리신고대상 및 신고권자)

제3조(부조리신고대상 및 신고권자)  
① 장수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2020.10.5.>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②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2020.10.5.>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2020.10.5.>

## 제5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

제5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군수가 한다. <개정2020.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 행위 대상여부 결정사항 
2.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0.10.5.>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2020.10.5.>

##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시 피신고인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자의 보호)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20.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9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지급계좌,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제4조에 따라 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개정2020.10.5.>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2020.10.5.> 
② 삭제 <2020.1.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제 <2020.10.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장수군 분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및 장수군분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분리의 이장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12.03.>

## 제2조(이장의 자격)

제2조(이장의 자격) 
①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분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2014.12.03.>
1.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자 <2014.12.03.>
3. 삭 제 <1998.12.28 규칙0789>
②이장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분리에 1년이상 거주한 활동력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1998.12.28 규칙0789> <2014.12.03.>
③ 삭제<2014.12.03.>

## 제3조(이장의 추천)

제3조(이장의 추천) 
①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장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10일전에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에서 결의 추천된 2인의 후보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한다.
②임기만료이전에 결원이 될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읍·면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리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을 경우 읍·면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2인중 1인을 선정한다.

## 제5조(임명)

제5조(임명) 
①읍면장은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
②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7>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면장은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1주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장수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며, 장수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ㆍ부패되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4. “수거용기”란 불용의약품 등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하여 비치하는 전용 용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 관리법」제4조에 따라 불용의약품 등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 약사회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가정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장수군 소재(이하 “관내”라고 한다) 약국, 보건의료원(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활용도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거 및 관리 체계)

제5조(수거 및 관리 체계) 
① 군수는 관내 약국, 보건의료원 및 재활용도움센터에 수거용기와 안내문을 설치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내 약국, 보건의료원 및 재활용도움센터는 불용의약품 등을 지정 수거일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보건의료원과 폐기물 관리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불용의약품 등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군민이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수군청 홈페이지, 마을방송, 지역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경로당·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세대별 맞춤형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약사회와 협력하여 약국의 복약지도 시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안내가 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