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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2016.3.29.>

## 제0조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13.4.10., 2016.3.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지역 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관련행정기관 공무원과 청소년단체·학계·언론계·문화예술계·사회단체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답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 제11조(자격)

제11조(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조214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9.29.>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자

## 제12조(위촉)

제12조(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은 군수가 제11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에 청소년 단체의 장·해당 읍면장·사회복지단체의 장·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당 7명 이내로 위촉한다.

## 제13조(임무)

제13조(임무) 
① 청소년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 정화활동
② 청소년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①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5조(증표 발급)

제15조(증표 발급) 군수는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29.>

##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의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3. “하동사랑상품권”이란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입학일 기준으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중복될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하동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하동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훔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하동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정보보호 교육 
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6. 자체 진단ㆍ점검 
7. 사고대응 
8.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하동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하동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5. 치매환자 보호 및 치매가족 지원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지원 
7.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6.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비용 
7.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비용 
8. 실종위험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지원 비용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하동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업무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업무 
3. 치매등록통계 업무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업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업무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업무 
7.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업무 
8.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 
9. 치매환자 실종예방 업무 
10.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하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하동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방지 및 수해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군수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규모 상가 
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예산의 범위 내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설치된 시설을「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 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하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하동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2. 자동차등록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하동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7.>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7.>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삭제 2011.1.7.>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1.1.7.>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1.1.7.>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17.7.14., 2023.2.13.> 
② 의장은 하동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4.10.>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1.7.> 
1. 하동군의회 의장 <개정 2011.1.7.> 
2. 하동경찰서장 <개정 2011.1.7.> 
3.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1.1.7.> 
4. 하동소방서장 <개정 2011.1.7.> 
5. 제8962부대 2대대장 <개정 2011.1.7., 2023.2.13.> 
6. 경남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4.30., 개정 2017.7.14.> 
7. 군사안보지원부대 <개정 2011.1.7., 2015.4.30., 2023.2.13.> 
8.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11.1.7., 2015.4.30.> 
9. 하동군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1.1.7., 2015.4.30.> 
10. 사천해양결찰서장 <신설 2017.7.14., 2023.2.13.>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1.1.7., 2015.4.30., 2017.7.14.>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안전교통과장 <다른조례개정 2013.10.7., 다른조례개정 2025.1.1.> 
2. 작전담당간사: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정보작전과장, 하동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개정 2017.7.14., 2023.2.13> 
3. 예비군담당간사: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23.2.1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개정 2011.1.7.>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개정 2011.1.7.> 
① 하동군수 소속으로 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와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11.1.7., 2013.4.10.> 
② 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3.4.10.> 
④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종합상황실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다른조례개정 2016.1.1. 개정 2020.5.15.>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1.1.7.> 
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7.>

## 제6조

제6조  <삭제 2011.1.7.>

## 제602조(하동군 통합방위예규)

제6조의2(하동군 통합방위예규) 지역 내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하동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11.1.7.>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동사업형태의 지원 또는 가구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마을 이장이 주민의견 수렴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지원 사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이고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괄표 및 사업신청 세부내역(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② 군수는 제1항의 주민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교부)

제3조(기금의 교부)  
① 공동 지원사업이 확정된 마을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공동 지원사업 기금을 교부받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마을 이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내용 
3. 사업비의 증·감 
4. 사업장소·사업기간·사업시행자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 변경승인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된 사업계획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을 붙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5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공동 지원사업을 완료한 마을회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사업 정산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2. 지출 증빙서류

## 제6조(전용카드의 사용)

제6조(전용카드의 사용)  
① 군수는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하동군과 협약한 제휴 금융사의 주민지원전용카드(이하 “전용카드”라 한다) 연계계좌를 통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자는 발급받은 전용카드의 잔액 한도에서 사업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사용제한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용제한 업종의 사용이 의심되는 항목에 대하여 군수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용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집행잔액은 일괄 환수한다. 
⑤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에 한정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가구별 지원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전용카드 집행 관리)

제7조(전용카드 집행 관리)  
① 군수는 제휴 금융사에서 구축한 전용카드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대상자 등록 등 집행 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용카드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한다. 
1. 자동이체 및 한도대출의 모계좌 등록 
2. ATM입지급거래, 인터넷뱅킹·텔레뱅킹·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3. 양도 및 양수 
4. 명의변경. 단, 상속 및 개명에 의한 경우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5. 계좌의 변경과 해지 
6.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7. 이자의 발생 
② 가구별 지원사업은 전용카드관리시스템의 사용실적으로 사업비 정산을 갈음한다.

## 제8조(지원의 취소)

제8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기금을 교부받은 마을회 또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5.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 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①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얻어 각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하동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진, 건설, 수산, 축산, 산림 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소속 1차 관서장(읍면장)을 말한다.

## 제4조(부상)

제4조(부상)  <삭제 1984.1.18.>

## 제5조(포상시기)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 포상은 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하동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국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전조개정 1965.5.21.>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른 조례의 개정 2020.12.11.>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표창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0.10.11.>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본청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보고할 수 있다. 또한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개정 1965.5.21., 개정 2012.12.31.,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12.12.31.>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및 본청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른조례개정 2016.1.1.,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 포상금지)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1 / 시행일자: 2025-12-01

# 하동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하동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 별표 1와 같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동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6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건강보건 전문인력
②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3.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4.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제8조(폭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저감 사업
3. 그 밖에 폭염저감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선, 전기요금, 냉방용품, 식수 및 비상약품 등 구비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요령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동군지역에 대한 학교 급식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생산ㆍ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4.>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개정 2020.2.14.>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개정 2020.2.14.>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개정 2020.2.14.> 
라.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 <개정 2020.2.14.> 
마.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품 <개정 2020.2.14.> 
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품질 인증식품 <개정 2020.2.14.> 
사. 하동군수가 인증하는 농축수산물과 경상남도 추천상품(QC) <개정 2020.2.14.>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구매를 추천ㆍ권고ㆍ요청한 식품 <개정 2020.2.14.>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명시된 학교중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하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하동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초·중학교는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20.2.14.> 
④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농산물 사용 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7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군수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및 학교급식업무 부서장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2.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관련과장 <개정 2020.2.14.> 
3. 하동군의회 사무과장 및 관련소관전문위원 
4. 하동군영양사협회 
5. 학부모단체 
6. 교사단체 
7. 농민단체 등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지급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초·중학교는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