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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의회”란 학생의 대표로 구성된 학생의 대의기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학생회, 학생의회, 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이 자치활동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학생의회의 기능)

제4조(학생의회의 기능)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2. 입법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3.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4.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제안
  5. 학생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 제5조(학생의회의 구성)

제5조(학생의회의 구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의회를 매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학생의회 의원(이하 “학생의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의원은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10명 이내의 학생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10.>
  ④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지역학생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학생의원의 역할)

제6조(학생의원의 역할) ① 학생의원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학생의회에 제안한다.
  ② 학생의원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생의회에 참여한다.

## 제7조(학생의원 임기 및 사임)

제7조(학생의원 임기 및 사임) ① 학생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학생의원이 의원직을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임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임서를 제출한 학생의원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퇴한다.
  ④ 의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의장단 구성 등)

제8조(의장단 구성 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원 중에서 학생의회 구성 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단,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출석의원 최다득표로 당선된다.
  ③ 의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학생의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학생의회 의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의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학생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2. 각종 연수, 현장학습 등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12조(의견 반영)

제12조(의견 반영) 교육감은 학생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습 및 진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습지원비”란 학생이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진로지원비”란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에게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1. 학습지원비 : 초등학교 2~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 진로지원비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② 특수학교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과정을 학습 중인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방법 등)

제4조(지원 방법 등)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금액 등)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의 지원 금액은 소요 경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습준비물”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물품으로 학생이 준비하는 개인 준비물을 제외하고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하여 학생에게 지원하는 준비물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학습준비물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의 재학생만 해당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습준비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준비물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습준비물 지원 대상 및 범위
  3. 학습준비물 지원 추진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행계획)

제6조(실행계획) 학교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습준비물 목록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습준비물 구매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학습준비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을 말한다.
    다.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방안
  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현황조사
  2. 학업중단 원인 분석 및 진단
  3.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4. 학업중단 예방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교습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습학원에 다니는 학생 안전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한 물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 안전 지도에 관한 지원
  3. 학원 자율 관리 활동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원 수강생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원 수강생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초등학생의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한글사랑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그 문화유산을 보전·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한글사랑 인식을 높이고 한글 사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한글사랑 교육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생의 한글사랑 인식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한글사랑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글사랑 교육에 필요한 교재 개발·보급
  2. 한글사랑 글쓰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
  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글 교육과 관련된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에 기여한 초등학생, 교원,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법조인이며 감사원장을 역임한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2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교육감은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승헌 변호사 관련 자료 수집·조사 등 학술 사업
  2. 한승헌 변호사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한승헌 변호사 관련 교류·협력 사업
  4. 한승헌 변호사 관련 기념 시설물 등 건립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승헌 변호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념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기념사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5-0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漢字)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文解力)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한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4조(한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 및 인정교과서 보급·활용 방안 
  4. 한자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한자 교육 지원 사업)

제5조(한자 교육 지원 사업)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 
  2.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3. 한자 교육 관련 교사 연수 강화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효율적인 한자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자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1. “집행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개정 2019.12.6.>

## 제5조(정보공개의 날)

제5조(정보공개의 날)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의 날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와 관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삭제<개정 2019.12.6.>
  ② 삭제<개정 2019.12.6.>
  ③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 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집행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편성안 포함)·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교육감 및 부교육감,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본청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5. 본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3. 총도급액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구매·용역 발주현황
  4. 제3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5. 도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1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수의계약서 현황
  6. 공청회 결과보고서
  7.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 제8조

제8조 삭제<개정 2019.12.6.>

## 제9조(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제9조(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집행기관에 신청·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개정 2019.12.6.>

## 제11조

제11조 삭제<개정 2019.12.6.>

## 제12조

제12조 삭제<개정 2019.12.6.>

## 제13조

제13조 삭제<개정 2019.12.6.>

## 제14조

제14조 삭제<개정 2019.12.6.>

##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향상하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법교육”이란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성 및 체계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헌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헌법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3. 헌법교육 관련 전문교원 양성 및 강사 확보 등 전문성 강화 방안
  4. 헌법교육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장의 책무)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그 공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헌혈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방안 
  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2.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학교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2023.11.10., 2024.2.16., 2025.8.8.>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립학교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을 말한다.
  3.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착용하는 복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과 교복구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2. 균등한 교육여건 실현을 위한 교복구입비 지원

## 제5조(지원대상 및 횟수)

제5조(지원대상 및 횟수)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학교 급별로 한 차례만 지원한다. <개정 2015.5.29., 2016.6.17., 2018.11.16., 2025.8.8.>
  1.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2.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편입학과 전학을 포함한다)하는 학생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육감 소속으로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6.17.>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 총괄·조정 담당 부서의 장, 교육비 지원 담당 부서의 장, 현장체험학습 담당 부서의 장, 교복구입 지원 담당 부서의 장, 예산 편성·총괄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6.6.17., 2019.12.6., 2025.8.8.>
  1. 제2조제1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 교육복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8.8.>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등)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소관 업무 담당 및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8.8.>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6.17.,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유지·관리와 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위생 건강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3.12.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의 유치원 및 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 및 유치원에 한함.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환경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3.12.29.>
  ② 교육감은 화장실에 관한 유지·관리와 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 제4조(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제4조(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 별표 규정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고 노후된 화장실을 개·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 및 물 절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자동 물내림 장치 설치
  2.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
  3.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칸 사이 하단부에 안심가림막 설치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4조부터 제9조는 제5조부터 제10조로 이동]

##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주기적 소독
  3.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
  4. 장애인 화장실 및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②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에 에어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2.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③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화장실이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간 배치 및 설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세면대, 변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는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적절한 크기 및 위치(높이)를 고려하여 설치
  2.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 유아의 일상생활을 배려한 공간을 마련
  3. 유아의 부모 및 교직원이 화장실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유아용 화장실 내 한 칸을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성인용 변기를 설치
[제4조에서 이동 <2023.12.29.>]

## 제6조(불법촬영 점검)

제6조(불법촬영 점검)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③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금지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신설 2023.12.29.>
[제5조에서 이동 <2023.12.29.>]

##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 ①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노력한다.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손세척용 세정제(고체형 비누 또는 리필형 물비누 등)
  3. 소독약품 등
  4. 여자 화장실 내 생리대 또는 생리대 자동판매기
  ② 유치원 화장실은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화장실 내 수건, 휴지, 비누 등의 일상 소모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필요한 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6조에서 이동 <2023.12.29.>]

## 제8조(관리인 지정 등)

제8조(관리인 지정 등)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7조에서 이동 <2023.12.29.>]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8조에서 이동 <2023.12.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정을 받은 제품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제3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제4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고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① 교육감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방법 안내와 비치 확대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을 위하여 소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소방시설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관리·소방시설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기관 화재예방, 안전관리,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훈련·홍보
  4. 소방시설등 설치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소방시설등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교육감은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3.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