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 ∼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ㆍ점검, 도서관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도서관 회원)

제4조(도서관 회원) 
① 도서관 자료와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서를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을 따른다.

## 제5조(자료의 대출)

제5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1회 5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귀중자료(도서관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자료) 및 저작권 보호자료
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6조(자료의 복사제한)

제6조(자료의 복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 제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

제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 
①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 및 이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 자료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폐기 및 제적
가. 이용가치의 상실
나.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폐기자료 무상 제공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및 공익기관

## 제8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8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동아리실, 세미나실
2. 부속시설: 책상, 의자,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②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신청서를 5일 전까지 사용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고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 제9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제9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협조공문, 행사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민간위탁하는 사무 및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수탁기관”이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③“관급공사”란 구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 2. 28., 2024. 8. 1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6.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④“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⑤“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2.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

## 제4조(구청장의 역할)

제4조(구청장의 역할)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탁기관 및 사업주(이하 “사업주 등”이라 한다)가 구민을 우대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 등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 등의 노력)

제5조(사업주 등의 노력) 사업주 등은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 제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민간위탁 및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3 / 시행일자: 2019-08-13

#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장범위와 보장한도액)

제4조(보장범위와 보장한도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장범위와 보장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제6조(보험금 청구)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장 제외)

제8조(보장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발급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7.> 
③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⑤ 우편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19.6.17.>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19.6.17.>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처리 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21.>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

## 제7조(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

## 제9조(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7.1.]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0조(비과세ㆍ감면 관리)

제10조(비과세ㆍ감면 관리) 부과부서 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ㆍ감면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조(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개정 2024.10.21.>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 
  1. 부산광역시 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75,000원 
2. 부산광역시 서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75,000원 
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50,000원 
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00,000원 
라. 그 밖의 법인: 75,000원 
3. 부산광역시 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0조(중과대상지역)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7.1.>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납기)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탁)

제1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탁) 구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1 / 시행일자: 2015-05-21

#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을 위원수에 따라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
④ 안건의 심의를 할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추가)

제3조(간사추가) 
조례 제3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담당 주사가 간사가 되며 소관업무 담당자가 서기가 된다.
[전문개정 2015.5.21]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칠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1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8.9.18>
② 분과위원은 관련되는 실·과장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범위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
③ 분과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간사는 의결사항을 제안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1 / 시행일자: 2015-05-21

#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중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행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09.9.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7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8.1, 2010.8.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국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9.03.06, 1990.02.07, 1996.12.30, 1998.9.18, 1998.12.31, 1999.7.31, 2007.8.1, 2009.9.30, 2013.8.1>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보건소장 및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1990.02.07, 1996.12.30, 1998.9.18, 2007.8.1, 2010.8.3, 2015.4.1>
④ 위촉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0.8.3>
⑤ 위원장은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9.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이라 "구"라 한다)의 중요 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요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30>
3. 외국 민간 원조단체의 구호 사업의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5.21.>
5.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절약 대책 중 중요한 사항
8. 다른 조례에서 본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0.2.17>
9. 그 밖에 구청장이 결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전문개정 2007.8.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9.30>
⑥ 삭제 <2009.9.30>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개정 2009.9.30>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담당주사 및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9.03.06, 1996.12.30, 1998.9.18, 1998.12.31, 2009.9.30, 2015.5.2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30>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6.11.7]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3, 2007.12.31. 2011.11.1, 2016.11.7, 2022.1.13.>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1.11.1, 2014.12.31, 2016.1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4.>
1. “국가보훈 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 "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에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2.14.>
1. 보훈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 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5조(보훈명예수당)

제5조(보훈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의 접근성 및 이동성 확보를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 표시와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부산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 사업 및 국기게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 
3.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5.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게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3. 국기 보급사업 
4. 국기사랑하기 운동 등 국기선양사업 
5.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6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 
3. 구의회에서 의결한 날로 정한 날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2호의 날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③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④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국기보급사업)

제7조(국기보급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제8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구민 국기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1-15 / 시행일자: 2010-11-15

#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와 외국 도시간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통한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제의)

제4조(제의) 외국 도시에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제의 하거나 제의를 받았을 경우 대상 도시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 제5조(의회 의결 등)

제5조(의회 의결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 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6조(체결)

제6조(체결)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조인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제7조(취소)

제7조(취소) 구청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 두절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 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매결연 취소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