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부조직법」에 따라 나주시 각종 조례에서 정부조직을 인용하는 규정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제1조 중 “행정자지부예규 제48호”를 “행정안전부 예규”로 한다.

## 제2조

제2조 제2호나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조(「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제2조(「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3조 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3조(「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3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4조

제4조 제4조제3호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제5조

제5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5조(「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5조(「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6조 제1항 중 “건설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6조(「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나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제7조(「나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나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8조 제8조제3항 중 “공업진흥청”를 “환경부”로 한다.

## 제9조(「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9조(「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9조(「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제10조(「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11조(「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나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나주시 중수도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제12조(「나주시 중수도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나주시 중수도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3조(「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제14조

제14조 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5조

제15조 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6조

제16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제17조

제17조 제1항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 제22조

제22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6조

제26조 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9조

제29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01 / 시행일자: 2013-10-01

# 글로벌에코포럼-담양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 전통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세대를 배려하며 생태적·경제적·사회적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철학적·이론적·실제적인 국제적 논의와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글로벌에코포럼-담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법인)

제2조(재단법인) ① 군수는 포럼의 준비와 개최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글로벌에코포럼-담양(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② 법인의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임원은 이사, 감사 등을 둔다
③ 법인의 효율적 운영과 포럼의 확산을 위하여 고문과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임원과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포럼 종합계획의 수립·개최
2. 포럼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활동
3. 연구보고서 발간,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등 연구 활동
4. 지속가능발전 마인드 확산을 위한 대내외 홍보 활동
5. 산·학·연·관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친환경 지역생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 및 정책제안 활동
7. 포럼 소식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8.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기금의 설치 등)

제4조(기금의 설치 등) ① 법인의 설치 및 운영과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글로벌에코포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용·관리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2.「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3.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포럼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유 재산의 사용 등)

제6조(공유 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포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 재산이나 사무용품, 그 밖의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군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 관계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군수는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8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포럼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결산보고 등)

제9조(결산보고 등) 포럼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포럼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포럼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담양 천년 선언문 및 천년기념 문장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담양이 생태와 인문학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과 자연이 하나 되어 행복을 추구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풀뿌리 민주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담양 천년 선언문 정신의 구현과 천년기념 문장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 제2조(담양천년선언문)

제2조(담양천년선언문) 담양 천년 선언문(이하“천년 선언문”이라 한다)은 별지 1과 같다.

## 제3조(기념일)

제3조(기념일) 천년 선언문 선포 기념일은 매년 담양군민의 날(5월 3일)로 하고 기념행사시 선언문을 낭독 한다.

## 제4조(천년선언문 기본정신)

제4조(천년선언문 기본정신) 천년 선언문의 기본정신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과 하나 되어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 권리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도시의 가치와 인문 정신추구
3. 전통을 존중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며 주민 상호 간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풀뿌리 민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함

## 제5조(기념문장의 종류)

제5조(기념문장의 종류) 담양 지명천년을 기념하는 문장 및 슬로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년 문장 : 문양 및 의미는 별지 2와 같다.
2. 읍면 문장 : 문양 및 의미는 별지 3과 같다.
3. 슬  로 건 : 문양 및 의미는 별지 4와 같다.

## 제6조(문장의 관리 등)

제6조(문장의 관리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장이 개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② 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천년 문장 및 읍면 문장 개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문장의 개정)

제7조(문장의 개정) 군수는 문장의 기본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군수의 책무)

제8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천년 선언문 정신이 후대에 지속 될 수 있도록 매년 군 및 교육 지원청 등 주요행사에 천년선언문이 낭독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모든 정책에 천년선언문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천년선언문 및 천년문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운용)

제9조(운용) ① 담양군과 관련있는 상징물, 정기 간행물, 서류 등에 천년선언문을 게재하고 천년기념문장 및 슬로건을 사용 할 수 있다.
② 천년선언문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문화·예술·전시 행사, 공모전 등
2. 그 밖에 천년선언문 정신구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예산등의 지원)

제10조(예산등의 지원) ① 군수는 천년 선언문 정신 구현과 천년기념 문장 운용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전문가 등이 천년선언문 선포 내용 관련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① 군수는 천년 선언문의 정신 함양과 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담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담양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수양하고 농심을 배양하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담양군내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

제3조 삭제 <2021.11.19.>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개시 2개월 전까지 연중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19.>

## 제6조(결산보고)

제6조(결산보고)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7조(업무검사)

제7조(업무검사) 군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4에이치활동 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6-01-01

# 담양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민주명예수당의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민주명예수당의 지급)

제4조(민주명예수당의 지급)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매달 40,000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

제5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  
① 민주명예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주명예수당의 지급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주명예수당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 제6조(지급의 중지)

제6조(지급의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주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 중지된 민주명예수당은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7조(변경신청)

제7조(변경신청) 민주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다른 군으로 전출한 경우 
3.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4. 주소를 변경한 경우 
5.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주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주명예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담양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 또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객관적 증거 및 정한 절차에 따라 6.25전쟁 전후 담양  지역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위령탑 건립, 위령제 등과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민간인 피해”라 함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받은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및 “국가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담양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합동위령제, 각종 위령시설 조성사업 등)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민간인 희생자의 위로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6 / 시행일자: 2020-10-06

# 담양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관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군민의 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전염병”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축(이하 “가축”이라 한다)에게 발생 또는 감염되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전염성 질병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의 지속적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의 효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군수가 지원하는 소독약 외에 평시 소독에 대해서는 해당 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소독해야 한다.

## 제5조(대책추진 및 지원)

제5조(대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관련 관리대책에는 같은 법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되,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대책을 추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48조 및 제49조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의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등 주변 환경에 대하여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보상금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 제7조(가축방역협의회)

제7조(가축방역협의회)  
① 군수는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추진 및 지원범위 
3. 모범사례 수집 및 보급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담양군 자치농정위원회의 축산분과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해당 축산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3명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 활동에 공로가 큰 군민, 축산농가,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2 / 시행일자: 2017-11-22

# 담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양도 또는 상속 대상자“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양도 및 상속)

제3조(양도 및 상속) 양도 또는 상속 대상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각 단서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담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담양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담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실시)

제6조(안전교육 실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주차시설 설치)

제7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사용종료 후 2시간 이내)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담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담양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군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담양군 거리공연 활성화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활동지원
2.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Busking)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리공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리공연 장소에서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피해, 보행불편,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거리공연 활동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7 / 시행일자: 2014-01-07

# 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및 가족을 포용하여, 우리군민 되기 운동을 통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여 민·관·군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이란 우리군에서 주둔하고 있는 “군(軍)”을 말한다. 
2. “군인”이란「군인사법」제2조 및「국군조직법」제16조에 의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과 군무원을 말한다. 
3. “거주군인”이라 함은 우리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을 말한다.

## 제3조(협력)

제3조(협력)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군인의 권익향상과 민·관·군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거주군인 및 가족이 담양을 자세히 이해하고 담양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예산의 범위내 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거주군인·가족에 대하여 군정 홍보를 소개하는 행사 
2.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및 문화·예술·체육·관광지 체험행사 
3. 군정 정책과 관련된 민·관·군 교류증대 등 자매결연 사업으로 거주군인 초청 군정 설명회및 지역단위 교류협력 행사 등 
4.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관·군의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거주군인 및 그 가족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담양군 개별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조례가 없는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민·관·군 유대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거주군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담양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활성화와 담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주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3.17>
3.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광고방송의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사전심의
4.기타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제3조(구 성)

제3조(구 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2014.3.17., 2021.4.5., 2022.11.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장의 임무등)

제6조(회장의 임무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활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①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회의사무처리등)

제9조(협의회의사무처리등)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개정 2014.3.17, 2023.9.25.>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건강생활실천운동의 지원)

제11조(건강생활실천운동의 지원) 
①군수는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홍보ㆍ장려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4.3.17>
1. 공공건물(담양군청, 보건소, 읍ㆍ면사무소, 담양군 산하 사업소 등)
2. 공중이용시설(마을별 회관 및 경로당)
3.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1항에 따른 장소에서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4.3.17>
③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조교실, 걷기운동 등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3.17>
1. 체조교실 등 건강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소모품, 운동용품
3.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경연대회 참가시 시연비, 차량지원
4. 건강생활실천운동 행사시 필요한 필요경비
5. 건강생활실천운동 등 우수참여자 포상금 지급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담양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3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취소 등에 관하여는「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공영주기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내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 
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담양군 금주구역의 지정 등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음주문화를 건전하게 조장(助長)하는 환경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군수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하여 부정적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그 조장행위의 제한 등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5.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 등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절제(節制)하는 음주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 참여유도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된 군 소재 기관ㆍ단체(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지원받을 경우 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신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다른 사람에게 음주폐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역 주민,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의 공공도서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③ 군수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금주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3의 방법과 같이 부착해야 한다.

## 제5조(관리 및 일시허용)

제5조(관리 및 일시허용)  
① 군수는 금주구역에서는 누구나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으로 음주의 일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가능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금주운동을 전개하거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등은 그 사업의 수행전에 사업내역을 제출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일한 위탁운영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절주 등을 위하여 이바지한 실적이 있는 군민, 공무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군수가 법 제34조제3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는 5만원 이하로 한다. 
②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제1항의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술병에는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은 것도 포함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보조금, 업무의 위탁, 표창의 수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담양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