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19.12.26.>
    라.「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재화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 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등을 포괄한다.
  4.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 제5조(계획 수립·시행)

제5조(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구매 금액·품목 등 구매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상북도지사·관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구매실적)

제6조(구매실적) 교육감은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해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구매지침)

제7조(구매지침)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① 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2.28.>
  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각 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구매촉진 권장)

제9조(구매촉진 권장)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1항의 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기관평가 및 표창)

제10조(기관평가 및 표창) ① 교육감은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상징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을 상징하는 교육청기와 표장·문장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기”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
  2. “표장”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을 상징하는 도안(심벌마크)을 말한다.
  3. “문장”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표장과 함께 사용할 대표적인 글씨체(로고타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청기)

제3조 (청기)  ① 청기는 사용목적, 장소 등에 따라 정식기, 게양기, 약식기로 구분하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정식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청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③ 게양기는 청사에 국기와 함께 연중 게양하고,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한다.
  ④ 약식기는 각종 교육·과학·기술·체육·그 밖에 학예에 관한 행사장 등에 게양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문장)

제4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되는 공무원증
  2. 교육감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또는 물자

## 제5조(휘장의 증여)

제5조 (휘장의 증여)  ① 휘장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교육청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교육청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3.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배지의 패용)

제6조(배지의 패용) ①배지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②배지의 패용대상자는 교육청 및 산하 각 기관의 교직원으로 한다.
  ③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④배지는 교직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 제7조(표장 및 문장의 사용)

제7조(표장 및 문장의 사용) 표장 및 문장의 사용은 경상북도교육과 공공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편람의 사용)

제8조(편람의 사용) 상징물의 규격화를 위해 디자인 표준화 매뉴얼을 상징 기준 편람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운영학교 
  3.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4.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지원)

제6조(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
  2.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역기능
  3.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침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자문단의 설치 등)

제7조(자문단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지원
  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⑤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기업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업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내 교원 간 양질의 수업사례 공유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수업나눔”이란 온·오프라인으로 교원들이 서로 교수·학습 방법과 활동자료 등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4. “교원학습공동체”란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급별·교과별 특성에 맞는 수업연구와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수업 전문성 신장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업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원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2. 수업나눔 네트워크 구축
  3.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4. 그 밖에 수업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교원 역량 강화)

제5조(교원 역량 강화) 교육감은 교원 또는 교원학습공동체의 수업나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업나눔 확산 지원)

제6조(수업나눔 확산 지원) 교육감은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이란 하자 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후속조치를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29.>

##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 ① 기관의 장은 도급계약에 따른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해당 기관이 작성한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도급계약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각 기관의 장에게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자에 대해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하자관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7조(하자관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기능을 포함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 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 보수 후속 조치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하자 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 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이하 “총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정보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정보공시) ① 교육감은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관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중대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모든 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9-01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교육시설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9.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2.28., 2021.12.27., 2022.10.31., 2024.6.13.>
  2. 위촉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전문가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중 50퍼센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위촉위원은 8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의안으로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북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또는 이용 등을 위한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상점검”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정기적으로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민간위탁 운영형태의 학교는 제외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유지관리 및 안전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장비의 확보
  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
  4.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확보
  5.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 교육

## 제6조(유지관리 기준)

제6조(유지관리 기준)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세부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①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일상점검은 월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점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보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제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6조의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설비 종류별 월별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
  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의 집광판 청소
  3. 지열 설비 펌프 가동 상태 확인

##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①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가정·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제4조(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4.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5.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
  6.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7.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적 위기학생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업무 관련 교직원을 위한 상담·교육·치료·연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위기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교직원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학생 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통행로를 말한다.
  3.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학부모·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
  4.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4조2에 따라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학생 수송용 차량의 정차를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안팎의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 구역 조성 가능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안전승하차 구역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관련 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급식실”이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조리실”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4. “급식종사자”란 각급 학교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급식실 환경 개선)

제4조(급식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급식관리실과 휴게실은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출 것
  2. 급식시설의 배전반은 조리실 입구에 설치할 것 
  ③ 교육감이 급식기구를 확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 환경 개선 및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 제5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제5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 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소방시설 설치)

제6조(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급식실개선협의회)

제7조(급식실개선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시 급식실의 위치
  2. 급식실의 신축·이전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
  3. 관내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 방안
  4. 그 밖에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건강관리 지원)

제8조(건강관리 지원)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제9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활용 등 적절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휴게시설)

제10조(휴게시설)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연수)

제11조(교육·연수)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운반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복지 증진과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운반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인접한 학교에 운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서·벽지 학교”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내 도서지방 또는 벽지에 위치하여 지리적 제약으로 급식 운영에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운반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과 품질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특히 도서·벽지 학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반급식 정책의 기본방향
  2. 추진 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3.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
  5. 그 밖에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2. 운반급식 종사자에 대한 위생·안전·응급대응 교육
  3. 운반 도중 식품의 온도와 신선도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
  4. 도서·벽지 학교를 위한 맞춤형 급식운반 체계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학교 지원)

제6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급식시설 개선
  2. 적온 급식용 식기 및 기구 구비
  3. 운반급식 차량 운용
  4. 도서·벽지 학교의 급식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제7조(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교육감은 도서·벽지 학교에 대해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 및 급식재료 운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거리·해상 운반에 적합한 급식 차량 또는 운송 수단의 확보 및 개조
  2. 기상악화, 재난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체 급식체계 구축
  3. 식재료 신선도 유지 및 위생 관리를 위한 포장·보관 장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운영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2.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3. “학교급식공급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실 등의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①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 지원
  2.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모니터링
  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점검단의 구성)

제5조(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단원은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부모, 민간인, 유관기관 관계자가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점검단의 운영 등)

제6조(점검단의 운영 등) ① 점검단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급식위생·안전 점검 및 급식소, 납품업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에 참여하여 활동한다.
  ② 교육장은 점검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수시 활동 참여 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학교급식점검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공동구매의 활성화)

제8조(공동구매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법 제3조제2항의 학교급식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7. 14.>

##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경상북도, 시·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교통안전교육”이란 어린이가 이동을 위해 도보, 차량, 이륜차,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의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기당 3회 이상(연 10시간 이상) 교육
  2. 학교 급별 교육
  3. 그 밖에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협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조사 및 활용)

제6조(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조사 및 활용) 교육감은 매년 공신력 있는 교통사고 발생 실태 자료를 활용하고, 그 유형을 분석하여 예방교육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전문 강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실습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체험형 위탁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소방본부,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