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6 / 시행일자: 2015-07-16

#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1>

## 제2조

제2조 삭제 <2015. 7.16.>

## 제3조(교통량 감축 이행내용 및 교통량 감축규모 적용)

제3조(교통량 감축 이행내용 및 교통량 감축규모 적용) 부담금의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이행 프로그램, 내용, 방법, 경감률 산정기준 및 교통량 감축규모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제목 개정 2015. 7.16.] <개정 2015. 7.16.>

## 제4조

제4조 삭제 <2015. 7.16.>

## 제5조

제5조 삭제 <2015. 7.16.>

## 제6조(이행계획 검토 및 확정)

제6조(이행계획 검토 및 확정)  
①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이행계획에 대한 현지실태를 조사한 후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5. 7.16.> 
② 시장은 실태조사결과 이행계획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행계획의 실시 및 확인)

제7조(이행계획의 실시 및 확인)  
① 삭제 <2015. 7.16.> 
② 삭제 <2015. 7.16.> 
③ 시장은 이행계획에 의한 이행실태를 월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미 이행한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16.>

## 제8조(부담금의 경감)

제8조(부담금의 경감)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기간 중에서 시행한 교통량 감축 이행결과에 따라 부과년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부담금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5. 7.16.> 
② 부담금 경감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경감내역을 확인·조사한후 경감률 결정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5. 7.16.> 
③ 삭제 <2015. 7.16.> 
④ 삭제 <2015. 7.16.>

## 제9조(미 이행한 경우 조치사항)

제9조(미 이행한 경우 조치사항)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이행실태 확인 시 미 이행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월은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제목 개정 2015. 7.16.] <개정 2013.12.13, 2015. 7.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16.>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동(洞) 지역 안에 있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7. 1.14, 2010. 4.15, 2011. 7.21>

## 제3조(재난발생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

제3조(재난발생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때에는 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제38조제3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감면 대상과 비율 및 적용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 제302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제3조의2(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16.>
1. 변전소
2. 정수장
3. 하수종말처리장
[본조 신설 2011. 7.21] [본조제목 개정 2015. 7.16.]

##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07. 6.29, 2015. 7.16.]

## 제5조(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제5조(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①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영 제24조제2항 별표 4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7.21, 2013.12.13, 2015. 7.16.>
②부담금의 경감은 부과기간 내에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7.16.>
③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2015. 7.16.>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④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교통량 감축활동 개시 전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1, 2015. 7.16.>
⑤제4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16.>
[본조 전문개정 2007. 6.29]

##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확인)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확인) 
①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미이행 사례가 파악되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량감축 미 이행실태 확인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1, 2015. 7.16.>
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미이행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월은 부담금 경감율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7.16.>
③교통량 감축활동 적용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5. 7.16.>
[본조 전문개정 2007. 6.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임산부 ㆍ영유아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 사업
4.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 사업
5.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 사업
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 구강건강 증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원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 동승한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원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원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방법) 시장은 별표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에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 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1., 2015. 9.25.>

## 제2조

제2조 삭 제 <2015. 9.25.>

## 제3조(서식 등)

제3조(서식 등)  
① 삭 제 <2015. 9.25.> 
② 삭 제 <2000.12. 8.> 
③ 삭 제 <2000.12. 8.> 
④ 조례 제13조제1항의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⑤ 제4항의 대장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한 할부금 상환표를 첨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 제 <2015. 9.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0. 국민주택의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

## 제5조(융자조건 등)

제5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할부금의 상환)

제6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 제7조(관리비)

제7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원주시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원주시 본청·원주시의회·원주시 직속기관과 사업소·원주시 읍·면·동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원주시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   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제10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운동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우리시민운동 지원을 통하여 민·군·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군과 더불어 살기 좋은 원주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軍)”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군장병을 말한다. 
2. “군의 우리시민운동” 이란 군을 시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우리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군 관련 시책을 말한다. 
3. “군장병”이란 「군인사법」제2조와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의 우리시민운동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군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과의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군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민·군·관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군의 우리시민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및 건의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된 사항 등 
③ 시장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군의 우리시민운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뢰증진 및 협력강화 사업: 민ㆍ군ㆍ관 협의체 운영, 전입 장병에 대한 시 홍보 등 
2. 교류증대 사업: 군장병 초청 시정설명회, 지역단위 민ㆍ군ㆍ관 교류증대 사업 등 
3. 군 지원 협력사업: 군부대 진입도로 정비, 군부대 및 외부숙소 주변 환경정비, 군 현안사업 해결 등 
4. 군 관련 행사: 군부대 창설일 등 군장병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대행사 
5. 그 밖에 시정발전 및 민ㆍ군ㆍ관의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 군부대 및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원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4 / 시행일자: 2020-04-24

#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9.27>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9. 3. 6.> 
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 3. 6., 2020. 4. 24.>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과장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담당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직급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삭제> 2020. 4. 24. 
7. <삭제> 2020. 4. 24.
[본조 전문개정 2002. 9. 27]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장기 결원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과 경험, 기술, 능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2. 9. 27., 2020. 4. 24.> 
② <삭제> 2020. 4. 24. 
③ <삭제> 2020. 4. 24.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2020. 4. 24.>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9.27, 2009.3.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3 / 시행일자: 2020-03-13

#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리출석)

제2조(대리출석)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 제3조(안건의 제출)

제3조(안건의 제출) 
① 실·관·과·소장 등은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실·관·과·소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③ 실·관·과·소장 등이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정비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전문 개정 2020.03.13.]

## 제4조(의견진술 등)

제4조(의견진술 등)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실·관·과·소장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03.13.]

## 제6조(개선권고)

제6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 심사결과를 관련 실·관·과·소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관계 실·관·과·소장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알려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본조신설 2020.03.13.]

## 제7조(규제 등록)

제7조(규제 등록) 실·관·과·소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 기관
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5. 규제의 존속 기한
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03.13.]

## 제8조(행정규제신고센터)

제8조(행정규제신고센터) 
①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행정규제신고센터는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내에 설치하고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컴퓨터 통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2. 규제의 내용, 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원주시 소속 본청 국장 5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사회·경제관련단체·기업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원주시의회 의원 2명
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심사 목록 및 회의록의 작성
2.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정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 제8조(행정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행정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행정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내용과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검토)

제6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제출된 내용 및 의견을 검토하게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내용 및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그림책 문화 활동 참여 촉진과 그림책 산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원주시 그림책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시 그림책센터(이하“그림책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의 그림책 문화 활동 참여 촉진과 그림책 산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그림책센터를 설치한다. 
② 그림책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647번길 25(명륜동)에 둔다. <개정 2023. 5. 19.>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그림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그림책 문화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2. 그림책 사업 홍보·문화행사·교육 사업 
3. 그림책도시 간 국내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4. 그 밖에 그림책 문화 향상을 위한 사항 및 그림책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시장은 그림책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림책센터의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그림책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림책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그림책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 제7조(이용)

제7조(이용)  
① 그림책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선포·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림책센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그림책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강 확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  
① 시장은 그림책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수강료: 별표 1 
2. 시설 이용료: 별표 2

## 제11조(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등)

제11조(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등) 시장은 그림책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