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제2급 전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문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5.10.8, 2018.1.4, 2020.12.31, 2021.9.30>

## 제2조(위탁사업)

제2조(위탁사업) ①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이동진료사업 포함)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
  4.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사업
  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ㆍ운영
  7.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지원사업
  9. 한센병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10. 한센병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11.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4]

## 제3조(사업의 위탁)

제3조(사업의 위탁) ①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업을 수탁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에게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하여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 제5조(사업보고)

제5조(사업보고)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는 위탁사업에 대한 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8, 2018.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4, 2019.7.18, 2022.10.17, 2023.5.22>
  1.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시장은 한옥밀집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23.5.22>
[제목개정 2023.5.22]

## 제5조(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등)

제5조(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3.5.22>
  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3.5.22>
[전문개정 2016.7.14]
[제목개정 2023.5.22]

## 제6조(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

제6조(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설치 및 소방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4-04-05

#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인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한의약육성법시행령」제2조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③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공동 및 협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가치의 계승·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일제의 민족차별 및 국권침탈 등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
  2. 항일독립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3.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시책 등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제6조에 따른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가치의 계승ㆍ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전에 일제의 민족차별, 국권침탈 등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서울특별시 내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2.3.10>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1.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자료 수집ㆍ연구
  2.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안내판 및 표지석 설치
  3.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02조(자문단 구성)

제5조의2(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향토 사학자, 국가유산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20>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립ㆍ분석 
  5.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6.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7.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자문단(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조사에 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10]

## 제503조(관리의 원칙)

제5조의3(관리의 원칙) ①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ㆍ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ㆍ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10]

## 제504조(유적 보호 및 관리)

제5조의4(유적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10]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02조(표창)

제8조의2(표창)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정의 국제화, 개방화 및 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에 소속공무원을 근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주재관"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관(「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서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친선도시, 주요도시 등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0.3.25, 2019.10.10, 2026.1.19>

## 제3조

제3조 삭제 <2000.3.25>

## 제4조(근무기간)

제4조(근무기간) 주재관의 해외 근무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3.25, 2017.2.23>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주재관은 주재하는 국가 및 도시의 행정기법과 정보ㆍ자료 등을 수집하여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재관은 시의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하고 교류단 등의 해외방문시 교류단의 현지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시정홍보ㆍ관광 및 경제진흥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재관은 근무가 해제되었을 경우 3월 이내에 주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5>

## 제6조(선발요건)

제6조(선발요건) ① 주재관은 선발될 수 있는 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9>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2. 직무수행 능력과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
  3. 5년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4. 직위해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6월이 경과된 자
  6.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은 실ㆍ국ㆍ본부장 또는 산하 사업소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제6조의 선발요건에 적합한 자를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재관으로 선발한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재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지정 또는 위탁기관에서 임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9조(가족동반)

제9조(가족동반) ① 주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17.2.23>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제10조(복무)

제10조(복무) ① 주재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동반하는 가족의 품위유지에 대하여도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재관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 제도, 문화, 전통, 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주재관은 주재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재관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주재관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주재관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9, 2019.10.10>

## 제11조(일시귀국)

제11조(일시귀국) 주재관이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소환 등)

제12조(소환 등) ①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해당 주재관의 소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17.2.23, 2022.1.13>
  1.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시장의 훈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칙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주재국 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 제13조(임차료)

제13조(임차료) 시장은 주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임차료를 지급한다. 이때 임차료는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별 재외 공관원 주택 임차료 기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개정 2026.1.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3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7.2.23, 2022.1.13>

## 제3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7.13, 2018.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소속 과장 또는 담당관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 제4조(수탁기관 선정)

제4조(수탁기관 선정) ① 조례 제8조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 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2019.10.10>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7.31, 2018.1.1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ㆍ 지도ㆍ점검ㆍ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 제5조(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제5조(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1.14]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1. 민간위탁의 목적
  2. 시설 및 장비내역
  3.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
  4. 수입금의 처리
  5. 수탁기관의 의무
  6. 협약 위반 시 의무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
  7.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조직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ㆍ인수)

제7조(인계ㆍ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신설 2014.7.31, 2018.1.18>

## 제8조(사무편람)

제8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02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본조신설 2014.7.31]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14.7.31]

##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31]

## 제11조(세부지침)

제11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본조신설 2014.7.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5-17 / 시행일자: 2018-05-17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액)

제2조(지원금액)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 40만원
  2.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집행정지 신청사건(단,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한다) : 10만원

## 제3조(지원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제3조(지원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청구서에 관계서류(이하 "청구서 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구서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구서 등을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액·지급예정일·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금의 확인)

제4조(지원금의 확인) 조례 제3조제1항의 당사자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에게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심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 한도)

제4조(지원금 한도)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2. 집행정지 결정서
  3.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세금계산서 사본 등 그 밖의 증빙자료
  5. 신분증 사본
  ③ 시장은 비용지원청구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의무)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의무) 시장은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기간)

제7조(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미래 계획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주체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시ㆍ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ㆍ대기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 민생노동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ㆍ대기업ㆍ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3.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4. 경영, 경제, 통계 등 경제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시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 기업ㆍ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및 각 위원에게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를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9>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3. 제7조에 따른 사업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 공공기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ㆍ육성 지원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4.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ㆍ개발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호스피스의 날)

제9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④ 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11.7.28, 정정 2013.9.2, 2022.12.30>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