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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원주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의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치 지원사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원주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4. “시술비”란 의치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1. 상·하악 양측에 무치악(無齒顎)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원주시 치과의사회와의 협약에 따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준용한다. <신설 2018. 11. 2.>
③ 제3조제2호에 따른 부분의치 대상자에게는 지대치 6개까지 보철을 지원한다. 개정 2018. 11. 2.>

##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 
① 노인의치 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원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병원 및 의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의치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
③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시장은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의치 시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
②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시술기관에 지원대상자를 의뢰하기 전 보건소에서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1차 검진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기록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술기관에 시술 의뢰 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치 시술 의뢰서 및 의치사후관리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
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술비를 청구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1회 시술비를 각 시술기관에 지급한다.
⑤ 시장은 사업목적 이외에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술비의 지원과 지급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8조(자격의 상실 등)

제8조(자격의 상실 등)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신청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편악만 시술하였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은 추가로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1. 2.]

##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노인의치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노인의치 지원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년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
② 사후관리비는 의치조직면 개조, 의치 수리, 의치 조정, 클래스프 조정에 한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 제11조(분실 및 파절)

제11조(분실 및 파절) 의치 제작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전문개정 2016. 10. 2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
③ 삭제 <2016. 10. 28.>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삭제 <2016. 10. 28.>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의
4.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5.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6.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7.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
8. 참여자 통합소양교육실시 지원
9.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0. 28.>

##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시장은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0. 28.>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수탁기관이 협약 등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1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11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 1. 8.>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8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18. 4. 1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9-6(단구동)에 둔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전문개정 2010. 4. 15.]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지원사업 
4.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보호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2. 공동작업장 
3. 사회교육실 및 상담실 
4. 사무실 및 강당 
5.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강당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일반인에게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지역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중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주시에 귀속된다. <개정 2016. 12. 30.>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4. 15.>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이상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한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2. 31., 2018. 4. 1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원주시 노인의 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원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상담센터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의 제공)

제10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원주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월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에게 연중 영농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월력을 제작·배부하여 단계별 적기 영농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1.「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 제3조(제작 및 배부)

제3조(제작 및 배부) 
① 원주시장은 농가경영기록월력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작·배부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농가경영기록월력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 및「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농가경영기록월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 할 수 있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농가경영기록월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원주시 로고·심볼·슬로건과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명칭
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
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
4. 영농기술 상담연락 전화번호
5. 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관내 문화유적지 사진
6. 기타 영농에 필요한 자료 및 시정주요행사 등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 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 6. 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6. 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 6.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리반 편성)

제2조(수리반 편성) 수리반은 반장 1인, 수리요원 2인이내, 운전기사 1인을 1조로 편성한다.

## 제3조

제3조 삭  제 <2024. 11. 7.>

## 제4조

제4조 삭  제 <2024. 11. 7.>

## 제5조(수리절차)

제5조(수리절차)  
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수리신청자는 읍·면·동과 리 및 자연마을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농기계를 집결하여야 하며, 수리반은 농기계수리시 수리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이 불가능한 대형농기계 및 오지부락에 대하여는 현장수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부품대금 징수)

제6조(부품대금 징수)  
① 수리에 소요된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원주시금고에 입금조치한다.

##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수리소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
[본조 전문 개정 2024. 11.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15 / 시행일자: 2010-04-15

#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의 설치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개정 1999. 9.10, 2010. 4.15> 
② 수리교육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이동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 
  다.

## 제3조(기능 등)

제3조(기능 등)  
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교체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현장농민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농기계수리는 읍·면·동 및 리등 자연마을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1999. 9.10, 2008.12.31> 
② 수리소 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 제5조(부품대금)

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2. 3.15>

## 제6조(망실·훼손)

제6조(망실·훼손) 수리소 요원이 수리에 필요한 장비·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수산물 생산농가, 유통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판로개척 사업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개척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원주시의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산농가에게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판매 가격 보장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원주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농수산물"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농가에서 재배 생산한 쌀,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 특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한 임산물에 한한다)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수산물 판로개척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먹거리를 원활히 생산·공급하고, 식품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농수산물 판매 증진 및 판매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수산물의 마케팅 전략 및 판매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농수산물의 생산·소비·가공·유통 활성화 방안

## 제6조(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단 설치 및 구성)

제6조(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단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지역농수산물 육성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판촉계획 수립
2. 생산자·소비자·가공업 종사자·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지원
4. 생산자와 소비자간 판로개척 정보수집
5. 지역농수산물의 품목·품질 관리 및 수급 조절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원주시의회 의원 2명
2. 원주시 농업 관련 민간단체 회원 6명
3. 농협 임직원 중 마케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4. 원주시 농축산물 유통협의회 위원 2명
5. 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 업무담당 부서의 장
③ 사업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④ 사업단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 제7조(단원의 임기)

제7조(단원의 임기) 
① 시 소속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생산자 지원)

제8조(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계획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실시하는 계약재배사업
2.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의 지원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며,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을 시에 어느 한 쪽의 지원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9조(유통시설 지원)

제9조(유통시설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산자·소비자 직  거래 확대를 위해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공공장소에 직거래장터를 개설 할 수 있다.
②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에 판매대를 설치할 경우 판매를 위한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5. 19.>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시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9.>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원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는 여성친화적인 공간조성·시설운영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주시 농촌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 홍보 및 판촉 
2.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3. 농어촌민박의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농어촌민박 환경개선 사업 등 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민박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민박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 
3. 민박협의회 회원 3명 이내 
4. 농업관련 전문가 또는 농업인 단체회원 중 1명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어촌민박 환경개선 사업 등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농어촌민박사업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이라 함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지역특화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및 농업재해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 "대여금"이라 함은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대행약정을 체결한 융자취급사무소(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

제3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업개시년도 1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5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결정)

제4조(융자결정)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 결정은 부득이한 경우(천재지변 등)를 제외하고는 사업 개시연도 3월말까지 확정하며, 융자결정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3. 안정발전기금의 자금사정 
4. 융자금의 상환능력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① 융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금 증액을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융자업무의 대행등)

제6조(융자업무의 대행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금융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연간 융자대행 수수료는 대여금액의 1퍼센트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행 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하되,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대여금의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고, 기간의 계산은 금융기관에 대여금을 대여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제7조(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① 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은 년 1회로 하되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금융기관은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지원사업관리)

제9조(지원사업관리)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사업 진행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 년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안정발전기금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05.08., 2021. 2. 19.>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