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화천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천군 출연금
2. 삭제 <1976. 7. 26 조례 제1620호>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10.16.>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 11. 30 조례 제1925호>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15.11.13., 2020.10.16., 2022.12.21.>
<삭제 2015.11.13. 조례 제2216호>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 사업계획
3. 기금의 사업대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8.4.5 조례 제2400호>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0.16.>

## 제6조(기금의 사용)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5. 노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노인회지회 임원 역량강화 지원사업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2020.10.16.>

## 제7조(노인복지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노인복지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 노인복지기금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1620호, 2007. 11. 30 조례 제1925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20.10.16.>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 제1813호>,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2020.10.16.>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6.>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제1620호, 2007. 11. 30 조례 제1925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25.12.2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기금운용관)

제12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제1620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25.12.29.>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제1620호>

## 제13조(결산 및 보고)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운용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1. 30 조례 제1925호>

##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4.5. 조례 제2249호, 개정 2020.10.16., 2025.12.29.>

## 제15조(수당등)

제15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2022.12.2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