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 확산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의 효의식 함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 사업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의 관리)

제2조(사무의 관리)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단체”라 한다)의 사무는 문화예술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총괄한다.<개정 2024. 8. 29.>

## 제3조(단원의 위촉 연령 및 정년)

제3조(단원의 위촉 연령 및 정년) 
① 문화예술단체의 단원(「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단원을 말한다)이 될 수 있는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지도교사, 전공자 및 단무장(이하 “지휘자등” 이라 한다)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4. 8. 29.>
1. 도봉구립여성합창단: 19세 이상
2. 도봉구립소년소녀합창단: 7세 이상 18세 이하. 다만, 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
3. 도봉구립교향악단: 19세 이상
② 문화예술단체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8. 29.>
1. 도봉구립여성합창단: 63세
2. 도봉구립소년소녀합창단: 18세
3. 도봉구립교향악단: 63세

##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은 정기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단원을 모집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 및 도봉뉴스 등에 널리 알려야 한다.
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해당자에 한정) 1부
3.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 1부
4. 사진(3cm×4cm) 2매

## 제5조(단원의 선발)

제5조(단원의 선발) 
① 단원 선발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실기ㆍ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기ㆍ면접심사로 선발한다.
② 단원의 선발 심사는 문화예술 소관 업무 부서의 장, 지휘자 및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4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40점 미만의 점수를 준 경우나 평균 득점이 60점 미만인 사람은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 제6조(단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단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 보관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 4호서식의 위촉·해촉 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할 경우 해당 단원에게 해촉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7조(임원회)

제7조(임원회) 
① 문화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문화예술단체에 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임원회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활동사항 등을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공연 및 연습)

제8조(공연 및 연습) 
① 조례 10조에 따라 정기공연 외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기획공연, 찬조공연, 협연 및 외부 초청공연 등)을 할 수 있다.
② 정기연습은 각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9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해촉된 단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10조(소요경비 지출)

제10조(소요경비 지출)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휘자등과 객원출연자의 사례비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년 예산 편성 시 조정할 수 있다.<2024. 8. 29.>
② 정기연습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02-01-13

#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단체에는 도봉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도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도봉구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제2조에 따른 각 문화예술단체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비전속단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향악단은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문화예술단체의 단장은 문화예술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구민화합에 기여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문화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객원출연자, 지도교사(소년소녀합창단 발성 등 지도), 전공자, 단무장(교향악단 기획, 사무, 관리 등 업무수행)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단원의 위촉)

제7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 또는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단원의 임무 및 공연연습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9조(단원의 임무)

제9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음악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연습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연 및 연습)

제10조(공연 및 연습)  
①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② 문화예술단체의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사례비 등의 지원)

제11조(사례비 등의 지원) 단원들의 문화예술단체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객원출연자, 지도교사, 전공자 및 단무장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구민과 단체를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 대상)

제2조(수상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상은 도봉구 거주 기간 또는 소재와 관계없이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 제3조(상의 종류)

제3조(상의 종류)  
①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0.> 
1. 지역사회발전 부문 
2. 사회봉사 부문 
3. 미풍양속 부문 
4. 문화체육진흥 부문 
5. 특별상 부문 
② 특별상은 국내·외의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치거나 특수한 공적으로 도봉구를 빛낸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0.> 
③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문별로 개인 1명 또는 1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하되, 사회봉사 부문에 대해서는 개인 1명과 1개 단체를 각각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다만, 부문별 수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2019. 10. 10.>

## 제4조(시상일)

제4조(시상일) 상은 연 1회 시상하며, 시상일은 도봉구민의 날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상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 제5조(상패, 부상 등)

제5조(상패, 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이 상의 수상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0.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2명과 도봉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도봉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0 .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도봉구민은 누구나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관할 동장을 통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각급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직접 추천할 수 있다.

## 제11조(수상자 결정)

제11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명예의 전당 운영)

제13조(명예의 전당 운영)  
① 도봉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도봉구 명예의 전당을 구청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는 상 수상자와 상에 준하는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추천이 있을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③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행위로 도봉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④ 헌액 제외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 10. 1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 10. 10.>]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 10. 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보의 편집·발간·보급 및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도봉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집·발간·보급,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담당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 제3조(구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제3조(구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① 구보에 게재하는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시행란(구 소속기관에 시행되는 공문을 포함한다) 
2. 조례란 
3. 규칙란 
4. 훈령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예규란 
8. 구의회란 
9. 그 밖에란 
② 공보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구의회란)

제4조(구의회란) 제3조제8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에 대한 사항과 구의회의 개회·폐회·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의 소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5조(그 밖에란)

제5조(그 밖에란) 제3조제9호에 따른 그 밖에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 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게재조정)

제7조(게재조정) 공보담당 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열람 등)

제8조(관리 및 열람 등)  
① 구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구보(이하 “종이구보”라 한다)와 이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 
② 구와 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종이구보를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구보의 효력)

제9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 제10조(구보의 보관)

제10조(구보의 보관) 제2조의 주관부서에서는 구보를 종이구보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소관부서”란 건의안 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성실히 관리·지원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4조(분류 및 처리)

제4조(분류 및 처리) 의회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관련부처 및 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 건의안 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연 2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2.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3. 사무국장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공인의 규격)

제3조(공인의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공인의 내용)

제4조(공인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등록)

제6조(등록) 공인을 등록할 때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보관)

제7조(보관) 공인은 의정관리 담당이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근무시간 후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 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 제10조(날인 위치)

제10조(날인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11조(인영의 인쇄 사용)

제11조(인영의 인쇄 사용)  
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2.4.7.>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으로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4.7.>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4.7.>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방청·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등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등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운영 지원 
5.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 
6.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7.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의 사무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4.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9.><개정 2015.10.8., 2021.12.30.>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10.8.>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09.10.9>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2009.10.9>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④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5.10.8.>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10.9.,2021.12.30.>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8.>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대리”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도봉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 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60조에 따른다. 
②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 제3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3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 변경, 폐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지식재산권의 출원)

제4조(지식재산권의 출원) 의장은 상징물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을 출원할 수 있다.

## 제5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제5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디자인 가이드」를 준수하여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활용)

제6조(상징물의 활용) 의장은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의회의 (전자)문서, 간행물, 홍보물, 관리물품 등에 적용 
2. 캐릭터 홍보, 브랜드 마케팅 
3. 의정활동, 의회의 각종 행사 등에 활용 
4. 상징물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 
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 별지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의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제한 등)

제8조(상징물의 사용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상징물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3.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제7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3. 제7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징물을 승인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휘장의 사용 및 관리)

제10조(휘장의 사용 및 관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휘장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휘장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도봉구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15.10.8.>
2.“의원”이란 도봉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봉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도봉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봉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도봉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도봉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통지)

제4조(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 지원)

제5조(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개정 2017.12.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9.25.>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6.12.27. 2007.4.5> <개정2017.12.28.> 
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되, 상단과 하단은 하늘색으로 한다. <개정 96.12.27. 2007.4.5.> <개정 2017.12.28.>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5.9.25.>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15.9.25.> <개정 2017.12.28.>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원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96.12.27>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 한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96.12.27>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