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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의 유물, 유적, 문화재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

제4조(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참여 확대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7. 그 밖에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역사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전문가, 디지털문화유산 전문가, 관련학회 또는 지역유관단체인사 등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과밀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교”란 개발사업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여 적정 학생 수 또는 적정 학급 수를 과도하게 넘은 학교를 말한다.
  3. “모듈러교실”이란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여 학교로 운송, 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교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듈러교실 설치 등을 통하여 과밀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듈러교실 설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석 및 평가
  3. 모듈러교실 설치 관련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소방, 안전, 보건 등 안전 대책
  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활한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제조업을 말한다.
  3. “지역산업자”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5. “발주청”이란 충청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물품 구매 및 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제4조(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의2에 따른 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협력한다.
  ② 교육감은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지역산업자의 시공 참여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2. 하도급 비율 : 70퍼센트 이상
  ③ 교육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물품 구매 및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시행한다.

## 제6조(지역 내 생산 자재·물품의 우선구매 등)

제6조(지역 내 생산 자재·물품의 우선구매 등) ① 교육감은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생산 자재·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설업자가 지역업체의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7조(실적의 공개)

제7조(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실적을 공개할 때에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6. 교육·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디어 정보 관련 연구·조사 지원
  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보급
  3.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교원 연수 등)

제6조(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8.10.>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 연수 비용
  3.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8.10.>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교육·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형 교육시설”이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유연하고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환경, 교육, 건축, 공간, 디자인 등을 고려한 시설을 말한다.
  2.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 협력적 소통, 지식·정보처리 등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법과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학습을 말한다.
  3. “농어촌 학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미래형 교육시설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2. 학생의 발달 단계
  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 운영
  4. 저탄소·친환경·생태적 요소
  5. 돌봄, 다문화, 장애 접근성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적 요소
  6. 공간의 효율적 활용 계획
  7. 지역과 학교 등 교육시설의 특색 반영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별 교실, 특별실, 각종 체육시설(운동장, 수영장 포함한다), 그 밖의 공용공간 등의 시설 기준
  2. 학교 시설 안전(공기 질 개선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기준
  3. 저탄소·친환경·생태형 시설 기준
  4.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 디자인 및 지역과 학교의 특색 반영
  5. 학교복합화 등 지역 연계형 시설 구축
  6. 돌봄, 다문화, 장애 접근성 등 특별한 수요를 고려한 공간 구성
  7. 그 밖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자문한다.
  1. 교육시설 이전, 신축·증축·개축 시 기본설계 타당성 및 디자인의 적정성 검토
  2.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자문 대상 등)

제7조(위원회의 자문 대상 등) ①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사업으로 한다. 단, 기부채납 시설은 제외한다.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학교로 사전 기획의 대상이 되는 연면적 2,000㎡ 이상 시설사업
  2.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 시설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사업
  ②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단, 농어촌 학교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경우, 사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설계, 시공의 주요 단계에서 위원 중 건축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괄 자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총괄 자문가의 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역적 특성 반영)

제8조(지역적 특성 반영) ① 교육감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지역의 경관과 특색을 반영하고, 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하여 저탄소·친환경적인 생태학교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시지역 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충분한 학교 용지 확보 및 시설의 적정화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연계)

제9조(지역사회 연계) 교육감은 돌봄시설, 각종 체육시설, 도서관 등 복지·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할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30 / 시행일자: 2019-07-30

#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30. 조례 제4552호>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농도”란 충청남도 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전체 또는 권역별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5. “측정설비”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미세먼지 농도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7.30. 조례 제4552호>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3.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설비, 환기설비의 설치
  5.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교육
  6.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측정 등)

제6조(측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학교 건물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 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환경부에 등록된 공기 질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 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측정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 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19.7.30. 조례 제4552호>

## 제7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제7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제8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게 미세먼지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 미세먼지 관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20 / 시행일자: 2024-09-01

#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실 설치·운영)

제2조(민원실 설치·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

## 제3조(민원심사관)

제3조(민원심사관) 법 제25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부서장으로, 분임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부서팀장으로 한다.

## 제4조(민원 처리주무부서 분류 및 지정)

제4조(민원 처리주무부서 분류 및 지정) ① 접수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에서 분류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로 보낸다.
  ② 부서의 장은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명확한 재분류 사유와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민원담당부서에 해당 민원문서 재분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민원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재분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재분류 요구된 처리주무부서로 이를 재분류 한다.
  ④ 민원문서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제7조의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한다.

## 제5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제5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 제6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제6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7조(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제7조(민원조정위원회 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본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28, 2024.8.20.>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위원장), 기획국장, 감사관, 초등특수교육과장, 총무과장, 처리주무부서장, 위원장이 지정한 관계부서장 1인
    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 관련 전문가 각 1인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영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작성된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1부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민원담당부서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⑩ 처리주무부서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민원의 검토와 관련된 서류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치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확충)

제6조(안전시설의 확충)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올바른 민원 문화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 문화조성) 교육감은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을 말한다.<다른 훈령 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3. "물품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을 말한다.

## 제3조(보존 및 관리)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원(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계공무원이 예술작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작품명제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천만원 이상)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⑦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현황조사 등)

제4조(현황조사 등)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예술작품 보유현황에 의하여 매 연도 말 현재로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복제·복사 및 대여)

제5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장은 전항에 의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제6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 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제7조(예술작품의 전산화)

제7조(예술작품의 전산화)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 제8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제8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제9조(적용제외)

제9조(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보훈교육"이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보훈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훈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역사교육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훈교육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ㆍ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교원 연수 등 교육 역량 강화
  4.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6. 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훈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 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학교지원)

제8조(학교지원) 교육감은 학교 실정에 맞는 보훈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에서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기관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관별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점검계획)

제4조(점검계획) ① 교육감은 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불법촬영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2. 정기적인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3. 불법촬영, 유포 및 제공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위한 안내서를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관별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

제6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 등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구축)

제7조(협력체계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규칙)

제8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충청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전원[전원]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원아를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원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말한다.

## 제3조(폐쇄 신청)

제3조(폐쇄 신청)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폐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폐쇄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 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폐쇄 사유서
  2.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
  3. 교직원 및 원아에 대한 조치 계획서
  4.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
  5.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6.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 연월일은 매년 2월의 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유치원운영위원회)

제5조(유치원운영위원회)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학부모 동의)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5세를 제외한 남은 원아에 대해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 5세를 포함하여 2/3이상 동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 제7조(원아 조치)

제7조(원아 조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5세를 제외한 남은 원아전체에 대한 전원[전원]조치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유치원 회계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아교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폭력 예방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이버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그 사이버폭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사이버폭력 예방과 교육,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 방향
  2.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3.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4.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홍보
  5.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6.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이버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2. 사이버폭력 가해·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

제8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충청남도, 충청남도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