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횡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횡성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ㆍ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체육ㆍ관광ㆍ산림ㆍ생태ㆍ농수축산업 등 분야별 생활인구의 체류 목적 다변화에 관한 사항 
3. 숙박시설,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 위생 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4. 통신망 구축 등 휴가지 원격 근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사항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개선 사업과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

##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 성, 연령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 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횡성군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5. 청년ㆍ여성ㆍ고령자ㆍ장애인 등의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
6.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7.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취업지원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청년ㆍ여성ㆍ고령자ㆍ장애인 등의 계층별 취업지원 사업
5.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고용안정 사업)

제8조(고용안정 사업)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 일자리 안정자금 등 재정지원 사업
2.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공제 사업
3. 그 밖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서비스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제7조의 취업지원 사업
3. 제8조의 고용안정 사업
4.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5.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제공과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기념품 등 제작
6.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용품(개인보호구, 폭염대비 및 방한 물품 등) 지급
7.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업이나 지원활동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세부지원기준 등)

제13조(세부지원기준 등) 제6조부터 제8조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 고용안전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횡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우수 임산물의 생산ㆍ육성 및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횡성군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횡성군지부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3. 5. 23.>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4. “우수 임산물”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한다) 지역에서 재배 또는 채취되어 판매되는 더덕, 잣, 산양삼, 산마늘과 군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임산물 생산과 소득증대 및 우수 임산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우수 임산물 생산,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횡성군 임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임산물 생산ㆍ판매 활동을 위하여 횡성군 시범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
2. 국·도비사업과 동일한 군비 지원 자체사업은 같은 군비보조비율 이내
3.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임산물 생산ㆍ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사업자 선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사업자 선정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등은 군수에게 보조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보조사업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순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 제7조(지원순위)

제7조(지원순위) ①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신규로 신청한 임업인 등
2. 임산물의 생산·판매 활동을 규모화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업인 등
3. 해당 분야 영농규모(임야면적, 시설규모, 임산물 재배 등)가 큰 임업인 등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제8조(지원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경우
2.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9조(지원제한)

제9조(지원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등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보조금 반환금 등을 미납한 경우
3.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중복지원이 우려되는 경우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임업인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준공일로부터 10년
2.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준공일로부터 5년
②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조례·규칙을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입법예고문)

제5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입법예고 방법)

제6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관보·인터넷·신문·방송 또는 본청·소속기관·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입법예고 기간)

제7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24. 9. 23.>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 2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할 때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심의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횡성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등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 격려 및 군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1인당 2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병역법」 제5조에 따른 현역, 보충역)로 한다.

##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소집)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군민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① 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군이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민과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명존중정책 수립·시행)

제6조(생명존중정책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생명존중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횡성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3.  7.1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의 날)

제8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배려)

제10조(배려) 군수는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5-12

#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나.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ㆍ지원)

제4조(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ㆍ지원) 군수는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과 훈련
4. 자연보호운동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ㆍ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횡성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간사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③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하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또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동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 조사 업무)

제5조(현지 조사 업무)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따른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의 직무)

제9조(회원의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한 수당ㆍ여비 <개정 2023.  7.14.>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일부개정 2025.7.14.>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등)

제2조(지원 등)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7.>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와 피복비, 야식비, 초소 냉ㆍ난방비, 차량 유지관리비 및 교체 경비
2. 방범초소 설치 및 개보수
3. 연합대 활동지원과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 긴급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활동 경비<신설 2025. 12. 17.>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종전 제5호 이동 2025.12.17.>
② 군수는 읍면별 1개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3조(지원 절차 등)

제3조(지원 절차 등) 
①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정산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 
3.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이용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등급 설정 
4.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5.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에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제7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제9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횡성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제10조(자전거 보험)

제10조(자전거 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기증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제12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타기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자전거의 등록 등)

제13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특성과 횡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횡성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횡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군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횡성군의회, 횡성경찰서, 횡성교육지원청, 횡성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횡성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횡성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횡성경찰서 자치경찰 사무 주무계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