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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  타 지방자치단체 인사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2.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구민의 생활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
4. 구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① 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19세 이상)이 연서한 경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수여 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 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수여 및 부상)

제5조(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2.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
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여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10 / 시행일자: 2013-01-10

# 광주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13.01.10.)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13.01.1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3.01.10.)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산하기관에 모유수유 등을 위한 여성들의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약자인 영·유아 및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여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이란(이하 “다목적공간”이라 한다)(개정 2012.11.05)
가. 영·유아의 모(母)가 영·유아의 수유를 위해서 또는 기저귀 등을 교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나. 사회적약자인 임산부 및 여성들이 건강과 휴식을 위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임산부”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
4.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5.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이하 “구청”이라 한다.
6.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를 이하 “보건소”라 한다.
7.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지소를 이하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개정 2020.12.24., 2022.11.14.)
8. 광주광역시 북구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하 “동 행정복지센터”라 한다. (개정 2022.1.5.)

## 제3조(근거)

제3조 (근거) 이 조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개정 2012.11.05., 2022.1.5.)
2. 「모자보건법」 제10조의3(모유수유 시설의 설치 등) (개정 2022.1.5.)
3.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ㆍ부성의 권리보장) (개정 2022.1.5.)

## 제4조(설치장소)

제4조 (설치장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1. 구청사내 1층 민원실에 설치한다.
2. 보건소(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내 1층에 설치한다.(개정 2020.12.24., 2022.11.14.)
3. 구청 산하기관(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등)에 설치한다. (개정 2022.1.5.)
4. 북구 관내 민간 시설 중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병원 등은 “다목적 공간” 설치를 권고한다.
5. 북구 관내 공공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를 권고한다.

## 제5조(설치시기)

제5조 (설치시기)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11.05)
1. 구청 및 보건소(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다.(개정 2020.12.24., 2022.11.14.)
2. 제4조3호는 시행 이후 신축(개축 및 증축 포함)에 한 한다.
3. 제5조2호가 있음에도 구청장은 구청 산하 기관 중 재정 및 공간 등 설치조건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다목적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 제6조(설치계획 및 재원마련)

제6조 (설치계획 및 재원마련) 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모유수유 등을 위한 여성들의 “다목적공간” 확보와 사회적으로 약자인 영·유아 및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쉼터를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목적공간”의 설치계획과 시행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내부시설)

제7조 (내부시설) 모든 여성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시설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 북구 문학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문학상(이하“문학상”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이하 “북구청”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 제3조(시상 부문)

제3조(시상 부문) 
① 문학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2.>
1. 본상
2. 작품상
3. 그 밖에 문인들의 문학정신 발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상
② 삭제 <2025.11.12.>

## 제4조(시상 및 시상금)

제4조(시상 및 시상금) 
①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단,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5조(수상자의 요건)

제5조(수상자의 요건) 
① 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문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② 삭제 <2025.11.12.>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12.>
1. 문학상의 시상명, 시상금, 시상 인원, 공모 방법과 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2.>
②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문학상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2.>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구청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대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경우
4. 삭제 <2025.11.12.>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 또는 제적 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 제12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제12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문학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다만, 심사대상자이거나 심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11.12.>
② 제5조에 따른 수상자는 예심과 본심을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예심의 운영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5.11.12.>
③ 심사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되 예심과 본심의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11.12.>
④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고,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 연도 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5.11.12.>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5.11.12.>
⑥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 제13조(작품발표)

제13조(작품발표) 수상 작품, 심사 경위, 수상소감 등의 심사 결과는 북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중 시상의 금지)

제14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 한 자에 대하여는 동일 부문으로 재시상을 하지 않는다.

## 제15조(기록보존)

제15조(기록보존) 구청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 사항, 공적 사항 및 수상 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실비보상 등)

제16조(실비보상 등) 
①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 중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시「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세무상담실의 명칭은 '광주광역시북구 무료 법률·세무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광주광역시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3.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개정 2012.11.05)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북구 주민, 북구 관내 기업체 운영자, 북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1.05)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세무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1회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세무상담관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개정 2012.11.05)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세무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11조의3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

제5조(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안내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등)

제6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처리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다.

## 제7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7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5조에 따라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전수, 그 밖의 문화 시설 등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책과 권장)

제5조(시책과 권장)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에 구민의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운영 및 확충 개선
2. 문화예술관련 공연 또는 전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활동 육성(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아리, 문화활동가 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전통문화 계승 및 육성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 제7조(행사의 위탁 등)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 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소관 업무담당 국장
3.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적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생활권역내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개정 2013. 07.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화의 집은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86(문흥동)에 둔다.(개정 2012.11.05)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그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의 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와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07.10.)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0.>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문화의 집이 소재한 시설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원금 및 대여받은 공유재산과 시설이용료를 문화의 집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문화의 집 내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시설이용료)

제7조(시설이용료) 
① 문화의 집 내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07.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제3조와 관련되는 사업으로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수강료 징수)

제8조(수강료 징수)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3.11)

##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문화의 집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07.10.)

## 제10조(적용범위)

제10조(적용범위) 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2.3.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광주광역시 북구 물 절약 실천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뭄 등 재난 위기에 대응하고 일상 속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물 절약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물 절약 실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구민 또는 단체 등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물을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구가 추진하는 물 절약 실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물 절약 실천 문화를 장려하고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 절약 실천 활성화 사업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물 절약 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물 절약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절약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물 절약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우수 사례 발굴 
2. 물 절약 실천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3.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물 절약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물 절약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광주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① 구청장은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세먼지는 81㎍/㎥이상, 초미세먼지는 51㎍/㎥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 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주광역시 북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7.)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11.7.)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98.12.31,.2011.9.19., 2026. 2. 13.)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간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구청장은 민원실 운영 시간과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