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울산광역시 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 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울산광역시 북구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북구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북구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성어기, 야간 및 스킨ㆍ스쿠버를 동원하는 경우에는 활동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 지원 금지)

제6조(중복 지원 금지) 구청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3-01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울산광역시 북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印影)하는 기계를 말한다. 
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증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와 통합민원발급기로 한정한다) 
②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구청장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청(보건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동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 판매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수입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은 별지 서식의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와 제3항의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9-16 / 시행일자: 9999-12-31

# 울산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구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1-26 / 시행일자: 2015-11-26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응급처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
3.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4.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종사자
5. 보육시설 종사자
6.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7.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및 통장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 등이 높은 시설
나.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심정지발생 위험성이 큰 시설
다.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설치의무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7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지원)

제7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원
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5. 그 밖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9.13.>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6.9.13.>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 제3조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개정 16.9.13.>)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9.13.>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00·1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00·12·4> 
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구민참여 제고 
3.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개정 00·12·4>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개정 00·1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사업자·구민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00·12·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00·12·4, 16.9.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00·12·4> 
⑥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0·12·4, 16.9.13.>

##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용기 또는 재생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00·12·4>

## 제8조

제8조  <삭제 16.9.13.>

## 제9조

제9조  <삭제 16.9.13.>

## 제10조

제10조 <삭제 00·12·4>

## 제11조

제11조 <삭제 00·12·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협력 
7.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8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구청장 및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대표나 전문가가 소속된 단체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울산광역시북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의 직무 등)

제5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3.12.28.>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전도시”란 구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무형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안전도시 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거나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 기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의 규정사항을 준수하도록 협력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제6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자료 구축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관련 부서 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력 및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 및 안전용품 보급 등 사업 홍보
2.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3.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안전도시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제9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1.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업무 분담 및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관 합동 안전도시사업 및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활동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전략 수립
6.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나이,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는 안전보안관 대표가 소집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 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3.17., 2024.10.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6.3.17.>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설비의 노후로 인한 교체,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보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6.3.17.>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6.3.17., 2024. 10. 1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양수기 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시비 또는 구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울산광역시북구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양수기는 구청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98·10·1, 23.12.28.>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5·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보관책임자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삭제 00·11·1>

## 제802조(양도금지)

제8조의2(양도금지)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로부터 승낙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09·3·19]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삭제 00·11·1>
② <삭제 00·11·1>
③ <삭제 00·11·1>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감독권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도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99·5·18>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경우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2. 북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5.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제7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