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남원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남원시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남원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 전시, 편찬, 조사, 연구 및 문화사업 
3. 남원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사업 
4. 민주ㆍ평화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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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4-01-18

# 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1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 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동물복지”란 동물보호를 통한 동물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4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 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 통증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동행한 야외활동 시 법에 따른 관리사항을 준수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동물복지 계획의 수립)

제5조(동물복지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② 동물복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펫티켓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반려동물의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6조(반려동물의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실ㆍ유기 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 제9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제9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유기 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유실·유기 동물의 입양지원)

제12조(유실·유기 동물의 입양지원)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 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4 / 시행일자: 2016-11-04

#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 제2조(광고료)

제2조(광고료)  
① 인쇄물 광고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다. 
② 봉투류(규격별) 및 고지서류, 통지서류는 제작단가의 범위안에서 광고주와 협의 책정한다.

## 제3조(광고주 모집공고)

제3조(광고주 모집공고) 광고주의 모집공고(별지 제1호서식)는 접수일 5일전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게재 신청)

제4조(광고게재 신청) 남원시청에서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광고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주 결정)

제5조(광고주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광고주를 결정한다. 
1.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인 또는 법인 
2. 건전한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띤 광고 
② 시장은 광고주가 결정되면 즉시 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계약)

제6조(광고계약)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광고 결정통지를 받은 광고주는 지정 기일내에 남원시광고계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광고료 수입은 세외수입중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제8조(납부고지)

제8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 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9조(광고료 납부)

제9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남원시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인쇄물에 대한 광고 게재 및 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쇄물"이라 함은 주민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쇄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을 말한다. 
2. "광고"라 함은 인쇄물에 게재하여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자를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인쇄물을 광고매체로 이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인쇄물의 범위 등)

제3조(인쇄물의 범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책자, 신문류 
2. 각종 고지서, 통지서, 봉투류 
3. 각종 리후렛, 전단 등 
② 인쇄물은 시장이 행정목적의 범위안에서 발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③ 인쇄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각 면당 3분의 1을 초과하여 게재할 수 없으며 마지막 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광고료 등)

제4조(광고료 등)  
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써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광고계약 등)

제5조(광고계약 등)  
①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원고 제출순위, 분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의 계약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접수일 5일전 시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 
2. 광고게재 인쇄물의 종류 및 부수 
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4. 계약위반시 책임범위 등 
④ 광고원고는 계약의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10일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료 고지 및 납부)

제6조(광고료 고지 및 납부)  
① 광고료는 계약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② 광고료 납부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제출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다. 
③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6월간 남원시청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7.12.>

## 제8조(적용배제)

제8조(적용배제) 인쇄물을 위탁 발간시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 등을 충당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9 / 시행일자: 2026-02-09

#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7조(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남원시 소속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제9조(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생애주기별 특성과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7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 또는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성 검사)

제6조(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남원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 및 이에 준하는 인체에 유독성을 가진 방사성물질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급식업체”란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ㆍ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 이용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하 “방사능 등”이라 한다)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해서는 사용 및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의 검사)

제4조(방사능 등의 검사)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는 일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식업체의 방사능 등 검사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③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방사능 등의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이 검출된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지체 없이 지역 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 공공급식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의 사용 중지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방사능 등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방사능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에 관하여 공공급식 이용자, 급식관련 종사자 등에게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한 방사능 등의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백동연죽장의 기능보존 및 기능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국가무형유산의 보호 육성에 따른 백동연죽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 교육장을 말한다.<개정 2015.2.10., 2023.12.18.>
2. "백동연죽장"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제65호를 말한다. <개정 1998.7.20, 2009.1.30., 2015.2.10.2018.11.6,2023.12.18., 2025.12.17.>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수회관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양림길 23에 둔다.<개정 2015.2.10. 2018.11.6>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동연죽장의 제작 및 전시 등에 관한 사항
2. 백동연죽장의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백동연죽장 기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수회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2.10.>

## 제5조

제5조 삭 제<2015.2.10.>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및 기관ㆍ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2.10.2018.11.6>
② 삭제 <2018.11. 6>
③ 삭제 <2018.11. 6>
④ 삭제 <2018.11. 6>
⑤ 삭제 <2018.11. 6>

## 제7조

제7조 삭제 <2018.11.6>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1.6>

## 제902조(준용 등)

제9조의2(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12.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9 / 시행일자: 2020-10-19

#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20.10.19.>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남원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18 / 시행일자: 9999-12-31

# 남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8.>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4.7.18.>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8.>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18.>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7.18.>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8.>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4.7.18.>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7.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홍보 및 예우)

제3조(홍보 및 예우)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예우할 수 있다.

## 제4조(우대)

제4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남원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05., 2025.5.9.>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5. 2.14>,<개정 2018.10.05>

## 제3조

제3조 <삭제 2008. 8. 7>

## 제4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4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05. 2.14>,<ㅐ정 2018.10.05>

## 제5조(그 밖의 수가)

제5조(그 밖의 수가) 
①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치주질환예방 차원의 치면세마, 치아홈메우기 및 전문가 불소겔도포 진료시에는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다만, 환자가 원할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진료대상 치아 전부를 진료하고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개정2008.8.7>
1. 치면세마 : 1/6악당
2. 치아홈메우기 : 1개당
3. 전문가 불소겔도포 : 1회당
② 유료 예방접종비는 약품최근구입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진료수가 중 1회 방문당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개정2008.8.7>,<2018.10.05>
③ 삭제 <2018.10.05>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와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5. 2.14, 2008. 8.7., 2018.10.05., 2025.5.9.>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각종 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08. 8. 7>,<개정 2018. 10.05., 2025.5.9., 2025.5.9.>
[본조 제목개정 2025.5.9.]

## 제7조(진료비·수수료 감면)

제7조(진료비·수수료 감면)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5>
1. 공익상 필요로 할 때
2.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3.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8.10.05>
4. 방문진료 및 가정간호
5. 이동순회진료
6.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개정 2018.10.05>
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개정 2019.7.12>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다만,응급투약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 2.14]<개정 2018.10.05>
9. 65세 이상 물리치료환자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6. 12. 28>
10. 삭제 <2018.10.05>
11. 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주민,「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부부와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12.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신설 2025.10.17>

[본조신설 2019.7.12.]

## 제8조(징수 및 납부)

제8조(징수 및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되, 징수한 당일 수납분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다음날까지,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납부한다.<개정 2011.8.3>,<개정 2018.10.05>

## 제9조(추징)

제9조(추징) 허위사실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8.10.05>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5.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남원시 보건지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소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24.6.2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지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4.6.21.>

## 제3조(전문인력 등의 배치)

제3조(전문인력 등의 배치) 지소에는 다음 각호의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일반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신설 2005.2.15>
4. 진료보조원<개정 2005.2.15>
5. 보건요원<개정 2005.2.15>
6. 치위생사<개정 2005.2.15>
7. 물리치료사<개정 2005.2.15>

## 제4조(보건지소장)

제4조(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전문의, 일반의사, 전임전문직공무원(공중보건의사)으로 보한다.

## 제5조(진료보조원 등의 자격)

제5조(진료보조원 등의 자격) 진료보조원은 「의료법」에 의한 면허나 자격증을, 치위생사나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라야 한다.<개정 2012.11.16>

## 제6조(근무지)

제6조(근무지) 
①지소요원의 근무지는 보건소장이  주재 읍·면지소를 지정한다.
②지소 주재 근무의 명을 받은 지소요원은 해당 지소에 근무하여야 한다.

##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다.<개정 2019.12.11.>
1. 근무상황부
2. 출장명령부
3. 관인대장
4. 관인날인기록부
5. 문서접수대장
6. 문서등록대장
7. 보존문서기록대장
8. 지급내역부
9. 현금출납부
10. 수입보조부
11. 재산대장
12.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13. 보건의료장비카-드
14. 의약품(물품)수불부
15. 보건요원 활동일지
16.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
17. 결핵환자기록부
18.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청구서 및 명세서
19. 전출입 관리대장
20. 임부·영유아수첩발급대장
21. 진료의뢰대장
22. 환자기록관리부
23. 타 지역 진료의뢰대장
24. 예방접종대장 및 예방접종대상자명단
25. 각종 보건문서철
26. 그 밖의 지소운영에 관한 장표 <개정 2024.6.21.>

## 제8조(월례회의)

제8조(월례회의) 
①보건소장은 매월  1회 지소요원 월례회의를  갖는다. 다만,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월례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6.21.>
1. 월중 계획사업에 관한 지시사항
2. 월중 추진사업 실적평가 보고
3. 보수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6.21.>

## 제9조(의료장비 등의 관리)

제9조(의료장비 등의 관리) 
①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읍·면보건지소의 회계담당공무원이 이를 담당한다.
②제1항의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