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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2-04 / 시행일자: 2016-02-04

# 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준연도)

제2조(기준연도) 최저가격 보장 지원의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 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지원한도)

제3조(지원한도) 최저가격 보장 지원은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정한다.

## 제4조(계약신청)

제4조(계약신청) 「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에게 계약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재배계약)

제5조(재배계약)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면·동별 물량을 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계약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5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와 재배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장은 재배계약 체결현황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체결 결과를 해당연도 6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과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품목의 파종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2.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기 전에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4. 농가에서 자가 소비하는 경우 
5.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계약이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포함) 
6.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외 출경작자 
7.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여주시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내 입경작자

## 제8조(최저가격 결정 시기)

제8조(최저가격 결정 시기) 조례 제7조에 따른 최저가격은 매년 상반기에 결정한다.

## 제9조(최저가격 지급기준)

제9조(최저가격 지급기준)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최저가격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이 출하시기에 최초로 10일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시기로 한다.

## 제10조(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 등)

제10조(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최저가격 보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서에 농산물 출하나 폐기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을 출하 또는 폐기한 날부터 7일이내에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약사항 확인)

제11조(계약사항 확인) 읍·면·동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여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의 대상)

제2조(보조의 대상) 「여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담장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시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대문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시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양쪽 주택(건축물)의 소유자로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주차구획 설치시

## 제3조(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

제3조(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  
① 제2조 규정에 따른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내집안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내집안주차장 설치시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4조(보조금 지급결정)

제4조(보조금 지급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내집안주차장 설치비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 절차)

제5조(보조금 지급 절차)  
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설치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설치를 통보받은 시장은 내집안 주차장설치 사실을 확인 하고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6조(의무사항 준수)

제6조(의무사항 준수)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5년 동안) 현지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주차장 용도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회수)

제8조(보조금의 회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지침)

제10조(관리지침)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관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0.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의 회수금 
11. 그 밖에 그 외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6.26.>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보조 
4.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5.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경비 
6.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일부개정 2023.6.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여주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주차장)

제3조(주차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를 10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반올림한다)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10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여주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주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마.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그 밖에 여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여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여주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주민” 이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에서 임시거처를 제공받거나 소요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500만원
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건물주인 경우에는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 제6조(지급 신청)

제6조(지급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여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동조합간 협력 지원)

제4조(협동조합간 협력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경영지원 등)

제5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공유재산 지원)

제9조(공유재산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여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여주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3. 중장년 지원사업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財源) 조달 방안 
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중장년 지원사업)

제6조(중장년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 
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8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주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의 위탁)

제9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 지원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여주시 중장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장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중장년 지원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중장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중장년 지원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여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여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명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여주시의회 의원 
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회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기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상 시 전체 또는 부서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관리)

제4조(근무상황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시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시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오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시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의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의 보관)

제9조(서류의 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 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여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9.3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일부개정 2022.9.30.> 
3.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일부개정 2022.9.30.> 
② 영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2.9.30.>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 시체화장업무와 묘지 ·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일부개정 2022.9.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2

#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여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03.2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03.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03.29.〉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여비 신청
2. 출장 등 여부와 무관한 여비 배분
3. 그 밖에 위계에 의한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4.20.]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03.29.> <일부개정 2025.12.22.>
1.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1항과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공무원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공무원 여비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