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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공영장례 수요 변동 추세 및 시설 공급전망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 할 때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자
2.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 
①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내용,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6조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ㆍ군수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ㆍ조사한 후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소속 공기업 또는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ㆍ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관리ㆍ감독)

제12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기능과 장식의 양면을 조화시켜 직물, 칠기, 도자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이면서 예술적 가치가 있게 만든 물품을 말한다.
3. “공예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공예업체”란 공예산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육성계획 수립 등)

제3조(육성계획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공예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예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전략
2. 우수 공예품 발굴 및 육성
3. 공예품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예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예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예산업 관련 창업 컨설팅
2. 공예품 전시판매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등 지원
3. 공예산업 관련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4. 지역특화 공예품의 발굴ㆍ개발ㆍ홍보 및 생산장려금 지원
5. 공예산업 관련 공모전 개최 및 참가 지원
6. 공예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7. 공예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8. 우수공예품 선정 및 우선구매
9. 그 밖에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공예산업 육성의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원계획 및 공원 사업 집행, 그 밖에 공원유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2. 1. 25 조례 제1527호)(개정 2011. 5. 2 조례 제4247호)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상 15명 이내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2. 1. 25 조례 제1527호)(개정 2011. 5. 2 조례 제4247호)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4.6., 2015.5.20., 2018.10.30., 2022.7.22., 2023.5.10.> 
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국장, 환경수자원국장과 공원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2. 7. 20 조례 제2743호)(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개정 2001. 9. 29 조례 제3500호)(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2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개정 2014.9.5., 2022.7.22.> 
④ 시장은 제3항의 위원 이외에 공원용지를 기증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원별로 특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0. 28 조례 제1138호)

##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2호) <개정 2022.10.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11. 7 조례 제2522호) 
③ 위원은 공원에 관한 안건의 전반적인 심의권을 가진다. 
④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으로서 권한을 가진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7호) 
② 삭제<2011. 5. 2 조례 제4247호> 
③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된다.

## 제402조(해촉)

제4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문신설 2011. 5. 2 조례 제4247호]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원조성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개정 2020.7.10.>

## 제7조(간사 및 서기 직분)

제7조(간사 및 서기 직분)  
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안건의 작성, 기타 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11.> 
②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 제8조(연구부 설치)

제8조(연구부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분담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부를 둘 수 있다. 
② 연구부에 책임자 1인과 연구원 약간인을 둔다. 
③ 책임자는 위원중에서 연구원은 공원계획 및 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9조(연구부의 직무)

제9조(연구부의 직무) 연구부는 전문 사항을 조사 연구 계획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0조(수당 및 실비변상)

제10조(수당 및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연구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정한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상 필요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개정 2014.6.10>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종류별 공인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4.6.10>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계인날인은 타법령 및 관계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개정 1994. 5. 10 규칙 제1928호)
②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소속행정기관의 전용 시장공인은 시장의 사무에 한하여 날인한다.(개정 1996. 4. 6 규칙 제2072호)
④삭제(2004. 1. 30 규칙 제2373호)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장 또는 사업소장(이하 "주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6 규칙 제2072호)
③인쇄를 할 때는 주무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참관하여 사고와 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국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2.10.11.>
④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주무국장이 책임수불하여야 한다.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①삭제<2004. 1. 30 규칙 제2373호>

## 제6조(인영의 보존)

제6조(인영의 보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영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 제7조(공인인영의 색깔)

제7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 제8조(인영의 내용)

제8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개정 2014.6.10>

## 제9조(공인의 등록)

제9조(공인의 등록) ①각 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은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문서업무담당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 제12조(공고의 내용)

제12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공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관광진흥법」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
②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산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3. 무장애관광 활동의 지원방안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
5.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조사 연구
6.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방안
7. 무장애관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관광 환경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8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5.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6.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 편의 지원
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9.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관련 국내·외 단체와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지정)

제9조(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지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관련법인 및 단체를 대구광역시 무장애관광 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를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관련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관광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24

#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발주하도록하여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본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 공사·공단이 도급인이 되어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10.4.> 
4.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5.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도급을 말한다. <개정 2023.10.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시 산하 공사·공단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 제4조(소방시설 분리발주)

제4조(소방시설 분리발주) 시장등은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4.> 
  1. 공사 및 현장의 특성 상 분리발주로는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공기가 현저히 지연되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 
2. 공사 및 현장의 특성 상 분리발주로 인해 하자책임의 구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3. 공사 및 현장의 특성 상 분리발주로 인해 공사의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사와 현장의 특성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0.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납부고지서 등)

제2조(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징수결의)

제3조(징수결의)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분할납부신청)

제4조(분할납부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5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 30일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4. 삭제<2009.7.10 규칙 제2575호>

## 제6조(독촉장)

제6조(독촉장)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공제액의 신청)

제7조(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부과·징수대장)

제8조(부과·징수대장) 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9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개정 2020.10.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10조(이의신청서 등)

제10조(이의신청서 등) 
①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련자료 등 제출)

제11조(관련자료 등 제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으로 인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4.10., 2021.8.30., 2024.5.1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해소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2호)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2호)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
4. 구ㆍ군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10.11.]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교육지원경비는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보조 및 전출한다.

## 제5조(지원규모 등)

제5조(지원규모 등)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제7조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의 1000분의 15이내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2호) <개정 2022.10.11.>

## 제6조(소요경비의 부담)

제6조(소요경비의 부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구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해당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3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신청서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 제8조(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외 사용금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9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제9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기관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방문조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 제10조(지원금 사용 잔액반납)

제10조(지원금 사용 잔액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의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0.1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0.1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0.11.>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연구기관에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2 / 시행일자: 2018-01-02

# 대구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시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재원을 말한다.

## 제3조(전출시기 등)

제3조(전출시기 등)  
① 대구광역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구광역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10.]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 제2조

제2조 삭제 <2011.4.1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1., 2018.10.1., 2023.12.11.>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3.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6.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7. 국고보조금 
8.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8.10.1.> 
10.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8.10.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이 회계의 세입은 군위군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③ 삭제 <2011.4.1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 2024.5.17.>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 또는 관리 
6. 주차장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 <개정 2018.10.1.> 
7. 주차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시책 추진 지원사업 
9.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10.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8.10.1.>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사업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업 
13.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까지의 수입은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은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11.]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5-01-01

#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범위)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