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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하동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분기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집행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등)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의회 제출 등)

제8조(의회 제출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를 상·하반기 연2회 하동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관리 현황(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및 적용금리 등) 
2.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 
3.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하동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등 검토)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도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사망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연고자는 사망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하동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5.12.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3.4.10., 2015.12.15., 2021.8.9.>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2.15., 2021.8.9.>
2. 2명의 위원은 하동군 의회의원 1명과 군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동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8.4.10.>
1.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3.4.10., 2015.12.15.>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개정 2013.4.10.>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4.10.>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15.>
③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4.10.>
1. 전년도의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사항
2. 전년도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사항
3. 그 밖에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하동군 의회의원 및 군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8.4.10., 2013.4.1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3.4.1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3.4.10.>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따라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3.4.1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4.10.>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하동군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 관리 방조제)

제2조(군 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제곱미터 미만의 시·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3조(군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제3조(군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른 군관리방조세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3.4.10.>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군의 5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4명 이내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군의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하동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군내 중·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신청서와 교복 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5-01-01

#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동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9.>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6.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신설 2010.5.19.>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3조(보조액)

제3조(보조액)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12.18.>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의 지급결정)

제5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결정의 내용을 관할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하동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군청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2명,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공무원 1명,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5.19.조1895, 2013.4.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5.19.>

##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9., 2014.12.29.>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다른조례개정 2018.1.1.,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2. 경제통상과장 <다른조례개정 2011.1.7.,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5.1.1.> 
3. 안전교통과장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23.7.31.> 
4. 관광진흥과장 <다른조례개정 2016.1.1., 다른조례개정 2018.8.3.,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5.1.1.> 
5. 하동군의회 의원 중 1명 
6. 하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7. 하동교육청 관리과장 
8. 하동소방서 예방대응과장 
9. 교통안전공단 부산ㆍ경남지사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1명 
10. 하동군 안에 주소를 둔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및 교통관련 단체 대표 2명 
11.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하동군 국가무형유산 낙죽장 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의 전통기술종목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하동군 국가무형유산 낙죽장 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하동군 국가무형유산 낙죽장 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의 전통기술종목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3.>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방은 하동군 적량면 서리 1543-2 일원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공방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죽장 전통기술의 전수교육 및 인재 양성 
2. 낙죽장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보존ㆍ관리 
3. 수준 높은 작품 생산으로 지역의 낙죽문화 저변확대 
4. 지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적 향상 도모 
5. 그 밖에 공방의 건립 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군수는 공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무형유산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게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3.>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공방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②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공방의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 및 감독)

제7조(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시설 현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가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방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공방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관리 및 감독에 따른 지시사항을 미이행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하동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하동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하동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하동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하동군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하동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하동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이름,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공공기관의 한글사용 실천 방안
3. 군민과 군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보전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차별적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환된 용어를 사용한다.
5.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지킨다.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글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6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업무 담당 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군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군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지원

## 제9조(지역어의 보전)

제9조(지역어의 보전)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하동군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