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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 세대”란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가 아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최저보험료 이하의 납부 세대를 말한다. 단, 장애인 등록 차량 소유자는 저소득 세대에 포함한다. <개정 2024.5.22.>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65세 이상 노인과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7.21.> 
3. “장애인 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 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책정된 수급자 세대를 말한다. 
5.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 
6.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을 말한다. <개정 2024.5.2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지역가입자(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22.>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삭  제 <2024.5.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는 경우, 지원금액은 경감 후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로부터 매월 지원대상자를 통보받아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4.5.22.>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보험료 납부마감일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가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의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와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보험료 정산)

제6조(보험료 정산)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험료 중 납부의무가 중지된 자에게 부과되어 지급된 보험료는 매년 12월 정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삭  제 <2024.5.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2.8.10.>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8.10.>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포상 등)

제4조(포상 등)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제6조(안전시설 설치)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7.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배터리 상태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및 방지 기능을 탑재한 충전시설의 설치 
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3.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인천광역시 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 이라 한다)를 설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물 절약을 위한「수도법」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계획수립·시행 등)

제5조(계획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별표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정보공개

## 제2조(총괄부서 지정)

제2조(총괄부서 지정)  
① 정보공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총괄부서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개정 2016.9.5.>

## 제3조(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창구의 설치·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민원실에 안내·접수창구(이하 “창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개대상기관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총괄부서에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목록 
4.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공표대상 목록 
5. 공개 또는 공표된 정보나 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

## 제0조

제3장 정보공표

## 제4조(주기 및 시기)

제4조(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한 차례,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7조제2항 중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란 해당 업무에 대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 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 
② 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 공표한다.

## 제6조(공표부서 지정 등)

제6조(공표부서 지정 등)  
① 정보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른 정보의 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收合)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알리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절차 등 변경)

제7조(절차 등 변경)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에서 정한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절차 또는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절차 또는 공표방법을 변경할 경우에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인터넷에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 제0조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15.>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15.>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23. 3. 15., 2024.9.23.> 
④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3. 15.>

## 제10조(안건상정)

제10조(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요청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인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5.>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지적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9.5.> 
②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12조(결과통보)

제12조(결과통보)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요청 받은 민원지적과장은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9.5.>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정신장애인" 이라 함은 지속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장애인의 발견, 등록 및 의뢰 <개정 2016.11.14.>
2. 정신장애인의 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 <개정 2016.11.14.>
3. 정신장애인 관리시설과의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16.11.14.>
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신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등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정신보건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자문 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만 관내 생활보호대상 환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저소득 환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이용료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

## 제7조(운영비의 보조)

제7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검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조사항)

제11조(협조사항) 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구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구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6.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그 밖에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총괄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인천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야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매긴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사업발주부서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입찰참가자(제안서 제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서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며,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이 불참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자격확인 및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4조(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제4조(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은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과 사전접촉이 금지되며, 만일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에 한정하여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접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체결 전까지 감점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는 평가하는 날에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深度)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에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에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로 한다.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8조(평가결과 공개)

제8조(평가결과 공개)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평가위원 명단을 포함한다)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적합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시행 또는 입법평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여부
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 평가의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9.23.>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용역실시)

제11조(용역실시)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 제13조(결과의 공표 및 반영)

제13조(결과의 공표 및 반영)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4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의회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25 / 시행일자: 2013-02-25

#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주민등록 전·출입, 주민등록증 발급, 그 밖에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전면개정 2013.2.25]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2.25]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보험관리대장에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리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전면개정 2013.2.2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율방역단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장이 1개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
4. 그 밖에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의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은 피해야 한다.
③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활동제한)

제6조(활동제한)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강상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개정 2022.4.20.>
4.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7조(약품관리)

제7조(약품관리) 각 동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동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