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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7조(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지원단)

제7조(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조사ㆍ연구)

제9조(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 및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 제7조(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시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8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8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시장 및 관리주체는 법 제14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반시설 관리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기반시설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 위원
가. 학계, 기업, 민간단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반시설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기반시설 관련 담당과장
2. 당연직 위원: 기반시설 관련 부서 담당 과장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또는 심의안건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④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로써 도로, 수도공급설비, 공동구, 하천, 저수지, 하수도 시설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30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시·도경제협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또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시·도경제협의회 규정」제7조에 따라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유관기관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시의회 의원,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
2. 시의 경제관련 실·국장
3. 경제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임원 및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공무원, 지방관서, 공공기관 등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시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2조(행·재정적 지원)

제12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제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경제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4조(실무협의회)

제14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 제15조(경제자문단)

제15조(경제자문단) 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에 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경제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법 제5조에 따르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수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6.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이해 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송자”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행료”란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자의 식재료 보관 및 배송 등 공급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학교급식의 지원신청)

제3조(학교급식의 지원신청) 조례 제26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20조 각 호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이 학교급식경비 또는 급식재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매년 3월 말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경유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제4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① 급식지원센터는 생산자(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식재료 목록에서 적정한 식재료를 엄선하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자 및 배송자의 사무처리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제5조(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5조(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공공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자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 12.> 
3.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배송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일괄 공급에 따른 대행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한다.<개정, 2023. 1. 12.>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3. 1. 12.> 
1. 시 급식업무 담당 사무관<개정, 2023. 1. 12.> 
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급식업무담당팀장<개정, 2023. 1. 12.> 
3. 생산자단체의 대표자<신설, 2023. 1. 12.> 
4.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신설, 2023. 1. 12.> 
5.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학부모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학부모<신설, 2023. 1. 12.><개정, 2023. 5. 30.> 
6. 교육청에서 추천한 영양교사 및 영양사<신설, 2023. 1. 12.>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 관할 안전성 업무 담당팀장<신설, 2023. 1. 12.> 
8. 그 밖에 공공급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3. 1. 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이상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급식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 1. 12.><개정, 2023. 5. 30.>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공급자 선정 등)

제11조(공급자 선정 등) 공급자는 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ㆍ조건 등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3. 1. 12.>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24. 11. 11.>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 11. 11.>

##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4. 11. 1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 제4조(업무대행 계약)

제4조(업무대행 계약)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세 차례에 한정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조례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 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삭제(개정 2015.9.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의결사항 처리)

제8조(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을 보건의료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의 품위손상행위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역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독서문화 진흥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서점이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활성화 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3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 협력방안
3. 도서관과 연계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서점 인증)

제5조(지역서점 인증)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서점이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서점 등과 우선 조달계약)

제6조(지역서점 등과 우선 조달계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5조에 따라 인증받은 지역서점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서점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4.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7.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ㆍ운영)

제11조(회의ㆍ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 집행과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관계 공무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및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등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인재채용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협의체 위원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제9조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역 고유문화 발전, 지역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 제4조(한글사용 원칙)

제4조(한글사용 원칙)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이름은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외국 문자로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제5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지역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지역축제 사무의 위탁)

제6조(지역축제 사무의 위탁)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 축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축제 지원)

제7조(축제 지원)  
① 시장은 축제를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 법인ㆍ단체 등이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축제 추진 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 제8조(축제 평가)

제8조(축제 평가)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콘텐츠, 운영,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 용역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제를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축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축제를 지원할 때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축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가 추진하는 지역축제의 행정과 재정,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