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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곤충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3.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홍보에 관한 사항 
4. 곤충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 제9조(업무협력)

제9조(업무협력) 시장은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초ㆍ중등기관, 대학 및 민ㆍ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단체 육성 등)

제10조(관련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곤충농가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천안시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유자"란 건축물의 소유권자,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2. "공개 공지 등"이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사유지 내에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3. "시설물"이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경관조명·안내판 등 공개 공지 등의 내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공개 공지 등으로 확보된 부분과 공개 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부분에 한한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에 소재한 공개 공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의 시설물정비계획에 따른 공사비용이 확정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수목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교체 및 보수, 청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물품과 인력(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경우에는 관리단의 의결을 받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천안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11.> 
③ 지원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은 구체적인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확정된 시설물정비계획 및 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와 시공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자문)

제7조(위원회의 자문)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제8조(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제8조(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①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임의로 공개 공지 등의 기능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공사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공사비의 반환)

제10조(공사비의 반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천안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천안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함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세입ㆍ세출내역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을 정산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 
2.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사ㆍ공단이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등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이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6조(반납처리 등)

제6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운영지침 또는 공통기준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제7조(정산지침)

제7조(정산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의회보고)

제8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별 출연금 등의 집행 및 정산내역 
2.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내역 
3.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처리결과 등

## 제9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9조(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등)

제2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등)  
①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례 별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등 중 총사업비(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10억 원 미만의 사업 <개정 2019.4.11.> 
2.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사항 
3.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4. 그 밖에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 제3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요청방법)

제3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요청방법)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에 제출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디자인계획 도서나 도면 
4. 그 밖의 필요한 자료

## 제4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요청시기)

제4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요청시기)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2.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은 실시설계 초기단계 
3. 그 밖에 천안시등에서 필요한 경우. 다만,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 전 
4. 용역사업은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전

##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대상)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대상)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는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조례 별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등 중 총사업비(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20억 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9.4.11.>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받은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에 자문한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자문이 있는 경우 
2. 조례 별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등 중 총사업비(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의 사업 <개정 2019.4.11.> 
3.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볼라드, 가로등, 버스승강장 등 교통 및 가로시설물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와의 협의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와의 협의 결과 공공시설물등의 내용이나 성격상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1.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요소(색채, 재질, 형태, 조형 양식 등)를 경미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3.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신청을 받은 후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①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재상정 안건: 종전 심의ㆍ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다. 디자인 개념(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라. 기본도면: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마.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겹쳐 표현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렇지 아니하다.

## 제7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제7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의 유형)

제8조(심의의 유형)  
① 심의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의결로 한다. 
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7-01-01

#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에 대하여 주요 안전정보를 표시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행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 중 교량, 육교, 지하보도 등 보행과 관련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안전정보표시”란 시설물의 기본정보, 안전등급 등 주요 안전정보를 알리는 안내 성격의 표시수단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보행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5조(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행시설물 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안전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정보표시 설치 대상)

제6조(안전정보표시 설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보행시설물에 안전정보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만 통행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1. 교량
2. 보도육교
3. 지하보도 및 지하보차도
4. 터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제7조(안전정보표시 내용 및 설치)

제7조(안전정보표시 내용 및 설치) 
① 안전정보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시설물명 및 설치연도
2. 안전점검일
3. 안전등급
4. 관리책임자 연락처
5. 안전문제 발견 시 신고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안전정보표시는 시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시설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③ 안전정보표시는 실물 방식과 전자 방식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및 갱신)

제8조(관리 및 갱신) 
① 시장은 매년 안전정보표시의 설치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정보표시가 파손이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표시된 안전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5조 및 제7조의 안전정보표시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9조(시민 참여 및 신고)

제9조(시민 참여 및 신고) 
① 시민은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 안전정보표시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전자 방식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처리 결과를 신고한 시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정보표시의 활용 방법 및 신고 절차를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질적 접근권 보장과 편리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하여 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연시설과 지역문화 복지시설(이하 "공연장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장애인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 관람시설의 객석 중 장애인이 이동 및 대피하기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이하 "최적관람석"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연장 등의 총 관람석 수 100분의 1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좌석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그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연장 등 설치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 및 설계 심사를 할 때에는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제5조(이동편의시설) 시장은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의 가장 가까운 좌석에 배정해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에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설치 권장)

제8조(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생업지원대상자의 생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1. “생업지원대상자"란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천안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천안도시공사, 천안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 천안시와 그 산하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청사 및 시설을 말한다. 
3. “시장 등”이란 천안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장, 천안도시공사 및 천안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허가자”란 이 조례에 따라 시장 등으로부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 등이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시장 등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별지 서식) 
2. 생업지원대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제6조(우선 사용ㆍ수익허가)

제6조(우선 사용ㆍ수익허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생업지원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② 생업지원대상자 2명 이상이 동일한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전공고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용ㆍ수익허가는 시설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2개소 이상을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사용ㆍ수익허가자의 의무)

제7조(사용ㆍ수익허가자의 의무)  
① 허가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직접 설치·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단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허가자는 사용·수익허가 시 부가되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제8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운영·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허가할 수 있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과 방법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① 시장 등은 허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9.12.27.> 
3. 삭제 <2019.12.27.>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우선허가를 받은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허가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로 인한 허가자의 어떠한 손해도 배상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되, 청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천안시, 천안시 소속행정기관,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천안시, 천안시 소속행정기관,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확하게 적어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① 천안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2. 5,000만원 이상의 개별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⑤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적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적을 수 있다.

## 제4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4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확하게 적어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어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8. 시설의 개요(주차장의 주차가능대수, 공연장의 관람석수, 체육시설의 종목별 경기장수 등 시설별 특성에 따름)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① 천안시장은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 운영)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 운영)  
① 시장은 심야시간대 시민들에게 의약품 제공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 영업 시 준수사항)

제4조(공공심야약국 영업 시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 운영자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행정 읍·면·동을 말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장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하며 대상시설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천안시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받을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 및 세대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2.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3. 지역주민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물품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사업 
4. 그 밖에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 제7조(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법무과장, 환경정책과장, 하수시설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2.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대표 
3.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한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9.13.>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