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05 / 시행일자: 2017-12-05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단,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7. 그 밖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기장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4.15>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개정 2015.4.15>
①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
1. 「지방재정법」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25. 5. 14.>
2.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개정 2015.4.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세무1과장 <개정 2015.7.29, 2022.12.22.>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과 관련된 해당분야 전문인사 또는 지역대표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4.15> <개정 2025. 5. 14.>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4.]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5. 5. 14.]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14.>

[제4조에서 이동 <2025. 5. 14.>]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998. 11. 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5. 14.>]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5. 14.>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4.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5. 14.>

[제6조에서 이동 <2025. 5. 14.>] 
[제목개정 2025. 5. 14.]

## 제9조(안건의 배부)

제9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5. 14.>]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5. 14.>]

##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5. 14.>]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4.>

[제10조에서 이동 <2025. 5. 1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2024.10.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3 / 시행일자: 2017-04-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장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초·중·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법에 따른 초·중·고 교육급여 수급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복비
2. 체육복비
3. 수학여행 필요 경비

## 제4조(지원수준)

제4조(지원수준) 제3조의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며, 지원대상별 지원수준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장이 직권 조사하거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30,000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절차 및 자격)

제5조(신청절차 및 자격)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 또는 교통비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비 지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대리수령의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읍ㆍ면장은 교통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교통비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급요청을 받은 군수는 교통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되, 전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고 지급 절차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지원대상자가 전출ㆍ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때 
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읍ㆍ면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과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8. 10. 16., 2019. 10. 25., 2021.12.3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 10. 16., 2019. 10. 25., 2021.12.31.>
1. 65세 이상 노인세대 <개정 2023. 11. 22.>
2. 등록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5. 조손세대

##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공단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6., 2019. 10. 25.>

##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 제7조(보험료 지급)

제7조(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급여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급여대상자 관리)

제8조(급여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5.>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급여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비지급)

제6조(실비지급)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5 / 시행일자: 2016-11-25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관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관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7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② 군수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영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업무의 범위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군수는 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3조(수탁자의 의무)

제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 중 일부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물 관리)

제4조(시설물 관리) ① 수탁자는 군수가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농공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을 문화예술, 강연, 그 밖의 일반 행사 등 군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해 개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강당, 연습실
2. 부대시설: 무대, 조명, 음향, 냉·난방, 그 밖에 필요한 부속 시설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대강당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 : 전액 감면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 사용료의 50% 감면

##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군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제7조(사용의 제한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강당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품 판매의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유지·보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사용자의 설비)

제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1조(입장 및 행위제한) 군수는 대강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1 / 시행일자: 2015-09-23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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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명           읍의 명칭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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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읍           예림리(禮林里), 달산리(達山里), 방곡리(芳谷里),
(機張郡)         (鼎冠邑)          매학리(梅鶴里), 용수리(龍峀里), 모전리(茅田里),
병산리(屛山里), 두명리(斗明里), 월평리(月坪里), 임곡리(林谷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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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2.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7.29, 2022.12.22., 2025.5.14.> 
2.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집행 및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군 도시관리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5. 5. 14.>

##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19, 2025. 5. 14.>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개정 2025. 5. 14.>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10.19., 2023.02.15., 2025.5.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 
2. 정보공개 처리방법 및 절차, 관련법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개정 2023.02.15.> 
3. 주요공개대상목록 또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장비

##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부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부서)  
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보 공표 목록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정 2023.0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5. 5. 14.> 
③ 군수는 공표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안건상정)

제6조(안건상정)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2025.5.14.> 
  1. 조례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15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이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 <개정 2023.02.15.>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된다.<일부개정 2015.10.19., 2017.09.29., 2023.02.15.>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작성하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