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2022.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8.10.>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포천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삭제 <2022.8.10.> 
4.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2.8.10.]

## 제0조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개정 2022.8.10.>

##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종합계획은 국가와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지능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2.8.10.>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10.>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9.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8.10.> [제목개정 2022.8.10.]

##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포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8.10.>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③ 시장은 확정된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8.10.> [제목개정 2022.8.10.]

## 제6조(지능정보화위원회)

제6조(지능정보화위원회)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29., 2022.8.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10.>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삭제 <2022.8.10.>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8.10.>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6.29.>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2.8.10.]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2.8.10.>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16.6.29.> 
2.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개정 2016.6.29.>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8.1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2.8.1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8.10.> 
1. 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설계방식)의 도입·활용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8.10.]

## 제0조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개정 2022.8.10.>

##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목개정 2022.8.10.]

##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18.8.8.> 
② 시장은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2.8.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8.10.>

##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8.10.>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16.6.29.>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일반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개정 2016.6.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정보화 교육)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사를 모집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10.>

## 제0조

제4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조성 <개정 2022.8.10.>

##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 제18조(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8조(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18.8.8., 2022.8.10.> [제목개정 2022.8.10.]

## 제19조(정보보호)

제19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