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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을 예우하고 교육공동체 상호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 제5조(학교장의 책무)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 제6조(학생생활지도)

제6조(학생생활지도)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 제7조(교육활동 보호)

제7조(교육활동 보호)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교원의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 제8조(행정업무 경감)

제8조(행정업무 경감)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 제9조(교육활동참여자 보호)

제9조(교육활동참여자 보호) 교육감은 학교에서 교원과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17.]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1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6-03-01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교육공무직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3조(직종별 정원)

제3조(직종별 정원) 제2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정원은 별표 1, 특별운영직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정원의 책정·조정)

제4조(정원의 책정·조정) ① 사업부서는 정원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 책정·조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협의 후 제출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정원 책정·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업의 목적·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 등의 적정 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력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을 책정·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인력관리협의회의 설치)

제5조(인력관리협의회의 설치) 교육공무직의 정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공무직 인력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공무직의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직 직종의 변경 및 통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공무직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사협력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정책팀장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관리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원책정 승인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조1441> <개정 2021.5.20. 조239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26. 조1441> <개정 2019.2.28. 조1924>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5.20. 조2390>
  3. “교육공무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20. 조2390>
    가.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
    나. 기간제노동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26. 조1441> <개정 2019.2.28. 조1924>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다른 법령, 교육부 지침 등으로 자격기준,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거나,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 제4조(정수 책정 및 관리)

제4조(정수 책정 및 관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노동여건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조2390>

## 제6조(채용)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05.21.>
  1.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인력풀에 의해 채용하는 경우
  3. 2개월 이내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 제7조(전보)

제7조(전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조1924>

## 제8조(교육훈련 등)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복무 등 관리)

제9조(복무 등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제10조(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19.2.28. 조1924]

## 제11조(차별해소 노력)

제11조(차별해소 노력)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이 소속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정책 수립,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 등 차별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19.2.28. 조1924]

## 제12조(고충처리)

제12조(고충처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충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신설 2019.2.28. 조1924]

## 제13조(양성평등 등)

제13조(양성평등 등) ① 교육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19.2.28. 조1924]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교육감은 업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울산 교육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9.2.28. 조1924]

## 제15조(시행규칙 등)

제1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8. 조1924>  
[이전 제10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
  2. 교육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4.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
  5.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운영)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2.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운영
  3.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를 통해 창의·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자원을 유아 및 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를 하려는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부 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 제6조(협약의 취소 등)

제6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전산망 활용)

제7조(전산망 활용)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해당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시설기획담당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교육감, 정책관, 행정국장, 교육시설과장
  2. 위촉위원
    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
    나.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의 운영)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기획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2 / 시행일자: 2021-08-12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울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재난 발생에 따라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이 1년 이상 계속 이어져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울산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
  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
  3.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4. 재난 발생으로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을 1년 이상 받고 있는 학교의 학생<신설 2021.08.12>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08.12>
  ③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8.12>
  ④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종단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에 기반한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종단연구”란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사회적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교육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발달의 장기적 데이터 수집과 교육정책의 효과 검증에 관한 교육종단연구를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교육종단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종단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2. 데이터 수집·조사·연구 및 편찬
  3. 연구패널 운영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종단연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교육종단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종단연구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속적인 교육종단연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광고를 말한다.
  5.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2.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20-01-01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고충처리 법률자문단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법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책임관, 법률자문관, 간사로 구성한다. 
  ② 자문책임관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12.26.>
  ③ 법률자문관은 4명 이내로 하며 변호사, 세무사, 그 밖에 법률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법률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상담방법 등)

제4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대면, 서면, 전화, 누리집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자문단은 상담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실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사 내에 둔다. 
  ③ 자문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상담은 무료로 한다.

## 제5조(상담처리)

제5조(상담처리) ① 자문책임관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고충사항을 관련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나 기관에서는 고충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누설금지)

제6조(비밀누설금지) 자문단 업무 수행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고충내용 등을 상담요청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기록관리)

제7조(기록관리) 자문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법률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3. 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과 학생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2.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광고물, 공고문, 책자, 음향·영상 자료, 직제 명칭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어 사용에 모범을 보이며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이 국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교육 기본계획)

제4조(국어 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국어 교육 및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
  3. 국어의 발전 및 보전
  4. 그 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등의 작성·제작)

제5조(공문서등의 작성·제작) 공문서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등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우리말을 사용할 것
  2. 다른 사람을 낮추거나 차별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 것
  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및 신조어의 사용을 피할 것
  4.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의 용어를 사용할 것

## 제6조(정책 사업 등의 명칭)

제6조(정책 사업 등의 명칭) 교육감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사업 및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공문서등과 정책 사업 명칭 등의 언어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임무 등)

제8조(국어책임관의 임무 등) 「국어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어책임관의 임무 및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임무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이 국어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이란 신경생물학적 소인(素因)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며 음운 처리의 결함으로 읽기와 문자 해독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인지능력과 독해어휘력 및 배경지식의 성장을 방해하여 읽기 경험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1>
  2. “난독 학생”이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6 조2811>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23.10.6 조2811>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1>
  1. 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23.10.6 조2811>
  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계획 및 추진 <개정 2023.10.6 조2811>
  3. 재원 조달 <개정 2023.10.6 조2811>
  4. 그 밖에 난독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6 조28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조2811>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0.6 조281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0.6 조28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0.6 조2811>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개정 2023.10.6 조2811>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1>
  1. 난독 학생 조기 선별 검사 <개정 2023.10.6 조2811>
  2. 난독 학생 및 그 보호자 상담 지원 <개정 2023.10.6 조2811>
  3. 난독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10.6 조2811>
  4. 난독 학생 지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신설 2023.10.6 조2811>
  5. 그 밖에 난독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0.6 조2811>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난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1>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조28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