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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인천광역시 계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는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권한대행)

제3조(권한대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4조(법정대리)

제4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지정대리)

제5조(지정대리) 
① 제4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실·과·소·동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소·동장이 해당 실·과·소·동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계양구와 구민·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규제 신고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구민·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계양구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법인·단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법인·단체에게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합리적인 헌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 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개정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8.11.23.>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규제 신고고객은 구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를 규제업무 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제2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주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제2조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주민이 의견 제출한 내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검토 및 결과통보)

제8조(의견검토 및 결과통보)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를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8.>

## 제2조(위촉 절차)

제2조(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3.5 × 4.5센티미터) 사진 2장<개정 2016.11.18.>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분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3.5 × 4.5센티미터) 사진 1장<개정 2016.11.18.>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절차)

제4조(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위촉 해제된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 제5조(직무수행의 범위)

제5조(직무수행의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급기관 및 타기관 등에서 합동단속을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개별 조례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21.7.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 운용하는 기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3조(기금설치의 제한)

제3조(기금설치의 제한) 구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00. 8.16)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15.10.2.>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19.9.27.>
6.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 2021.4.9.>
7.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21.11.12.>
8.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신설 2024.9.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2.>

##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그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총괄 운용·관리(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는 구의 기획예산실장이 하고,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는 해당 기금의 소관 실ㆍ과장으로 하며, 해당 기금의 직접 관리·운용(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3.2., 2015.10.2., 2016.2.19.>
④ <삭제 2015.10.2.>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⑥ <삭제 2015.10.2.>

## 제6조(기금의 운용)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기금에 여유자금이 발생하였거나 설치목적에 활용하지 않는 적립금이 있는 경우 구의 투자사업 또는 다른 기금의 사업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융자금의 규모, 융자이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1.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따라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자금
2. 기금의 성격상 단기융자를 하기 위해 조성 중인 자금과 중소기업 또는 지역주민에게 중·장기 융자알선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 예치를 조건으로 적립된 자금
3. 적립된 자금의 이자수입으로 특정목적을 수행 중인 자금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적립자금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2.>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0.2.>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0.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0.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0.2.>

##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감독)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감독)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각각의 기금운용 실태를 실사하여 적정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0.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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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제13조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장이나 주된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에 적용한다.

## 제4조(경쟁력 강화 지원)

제4조(경쟁력 강화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 
2.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3. 국내·국외 우수제품인증 획득 지원 사업 
4. 국내 판로개척 지원 사업 <신설 2019.12.20.> 
5.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지원 사업 <신설 2019.12.20.> 
6. 기업경영, 기술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 사업 <신설 2019.12.20.> 
7.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4호에서 이동 2019.12.20.>

## 제5조(해외판로 지원)

제5조(해외판로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 
2.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3.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의 해외판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제6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지식과 정보 획득을 주제로 개최하는 강연회 
2.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관련 단체 사업 중 정보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

제7조(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 및 구 홈페이지에 전시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시제품에 대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등록 및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을 받은 제품 
2.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선정 제품 
3. 인천광역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4. 그 밖의 관내 기업 제품

## 제8조(우수 기업 포상)

제8조(우수 기업 포상) 구청장은 관내 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우수한 공적을 쌓은 기업 및 기업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수출·생산·매출 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 
2.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제9조(모범근로자의 사기 진작)

제9조(모범근로자의 사기 진작)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2. 국외수출 증대, 국내·국외 시장 판로 개척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 예산의 적정한 사용 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단전·단가스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7. 4.>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난임 시술비 지원)

제6조(난임 시술비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본인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제7조(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약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난임부부 극복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6조(교육 실시 방법)

제6조(교육 실시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③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강사)

제7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의 위탁)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성실이행의무)

제11조(성실이행의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2조(의안의 제출)

제12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노동관련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안건의 배부)

제13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지역 노인문화를 선도하는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2>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이하 “노인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5.22>
1. 효성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516(효성동)<개정 2013.5.22>
2. 계산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80(계산동)<개정 2013.5.22>
3. 동양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74-29(동양동)<개정 2013.5.22>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노인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강당
5. 프로그램실
6. 건강증진실
7. 비상재해대비시설
8. 화장실<제목개정 2015.12.31.>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노인문화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문화센터 시설의 운영·관리
2. 복지사업: 식당, 주간보호시설, 어린이보육시설
3. 상담사업: 건강상담, 생활상담, 복지제공 상담, 법률상담 등
4. 취미활동, 교육활동, 특별활동

## 제5조(위탁운영 및 관리)

제5조(위탁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노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문화센터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31.>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운영의 취소)

제8조(위탁운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멸실하여 노인문화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노인문화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개정 2013.5.22>
4. 노인문화센터 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5.22>

## 제9조(손해보험 가입)

제9조(손해보험 가입)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31.>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5.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