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과 단체·업체의 의견과 창안을 장려·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단체·업체 등을 말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구민제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 등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과 창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에 속하거나 출원 중에 있는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사회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의견·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속하는 것
바.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공모제안”이라 함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라 함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우수제안”이라 함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제안의 제출

##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민제안서(별지 제1호서식)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제안이 우선한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창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창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접수증의 교부)

제5조(접수증의 교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민제안을 접수하면 구민제안서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 대학 교수, 변리사, 구민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4.3.25.>
④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  제 <2024.03.25.>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제안의 심사 및 채택·우수제안 결정
2. 우수제안의 등급 및 상금 지급금액 결정
3. 제16조에 따른 재심
4. 그 밖에 구민제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02조(실무심사위원회)

제12조의2(실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 회부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조문신설 2024.03.25.]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제안의 심사

## 제14조(심사기준 등)

제14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삭  제 <2024.03.25.>

## 제15조(채택·우수제안의 결정)

제15조(채택·우수제안의 결정)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우수제안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제1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1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7조(의견 조회)

제17조(의견 조회) 구청장은 제15조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시상 및 보상

## 제18조(제안의 등급 결정)

제18조(제안의 등급 결정) 
①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해당 등급의 시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상금의 지급)

제19조(상금의 지급) 
① 우수제안 및 채택제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상하되, 공동제안자가 있을 경우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1. 우수제안
가. 금상: 상장 및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의 상금
나. 은상: 상장 및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상금
다. 동상: 상장 및 5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의 상금
2. 채택제안: 상장 및 5만 원 상당의 상금 또는 부상품
② 제3조제3호에 의한 공모제안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 및 우수제안 등의 제안자가 사망하면 상금은 그가 지정한 자로 하고, 지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03.25.>

## 제0조

제6장 실시 및 관리

## 제20조(채택·우수제안의 실시)

제20조(채택·우수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채택·우수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우수제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우수제안을 실시하기에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21조(제안의 관리기간)

제21조(제안의 관리기간)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22조(권리의 양도)

제22조(권리의 양도) 채택·우수제안의 제안자는 제안의 사용·수익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 제23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3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03.25.]

##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조문신설 2024.03.25.]

##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다.
②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조문신설 2024.03.25.]

## 제26조(제안관리기록부)

제26조(제안관리기록부) 구청장은 제안관리기록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조문신설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