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하 “소기업 등”이라 한다) 등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수립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증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증계획의 수립·시행) 재단은 도내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구역 등)

제5조(업무구역 등) 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경우 도 이외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

제7조(업무)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신용보증 대상)

제8조(신용보증 대상) 
① 재단의 신용보증대상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에 한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경우 도 이외의 시·도 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추천받은 소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3. 11. 20.>
1.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2. 「재해구호법」제3조에 따른 제주도내 구호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지원 자금
3.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스튜디오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53(한경면)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이(A)스튜디오, 비(B)스튜디오 
2. 야외촬영장 1, 야외촬영장 2 
3. 사무실 및 회의실 
4. 분장실 
5. 편집실 
6. 다목적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튜디오 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 촬영 유치 및 영상 제작 지원 
2. 영상산업 육성 및 활성화 
3. 영상 제작 장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 제5조(사용 허가)

제5조(사용 허가)  
① 스튜디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촬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요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도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상ㆍ영화 관련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 
나. 도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창작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 도지사가 지역 영화ㆍ영상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4. 시설을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5퍼센트 감면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스튜디오 시설의 개보수, 감염병 예방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도지사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반환 
2. 사용 예정일 2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반환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스튜디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1 / 시행일자: 2015-03-11

#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대장)

제2조(사용허가 대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아트센터사용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제3조(사용의 제한)

제3조(사용의 제한) 조례 제4조제3호에서 “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무대 위에서 행하는 음악,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4조(추가사용료 징수절차 등)

제4조(추가사용료 징수절차 등 ) 
① 도지사는 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사용을 종료하면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수입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장수입 추가사용료를 부과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추가사용료를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그, 마술쇼 등 흥미위주의 오락성 공연
2. 클래식음악,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을 제외한 대중가요의 콘서트

## 제5조

제5조 삭제<2015.3.11.>

## 제6조(무대기술요원의 보충)

제6조(무대기술요원의 보충) 도지사는 공연 시 무대기술요원으로 부대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을 사용자가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관람권의 검인)

제7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적은 후 검인하여야 한다.

## 제8조(휴관일)

제8조(휴관일) 
① 제주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운영상 시설보수를 위하여 임시휴관이 불가피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제주아트센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주어 의무 병기 대상 및 범위)

제2조(제주어 의무 병기 대상 및 범위)  
① 제주어 의무 병기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 및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관광해설표지(온라인을 포함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관광안내책자 
② 제주어 의무 병기는 관광해설표지와 관광안내책자로서의 효율성과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한다.

## 제3조(제주어 의무 병기 절차)

제3조(제주어 의무 병기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관광해설표지를 설치하거나 관광 안내 책자를 발간할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주어 병기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주어 병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주어 병기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 사항을 2인 이상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주어 병기를 하고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제주어 병기 기록·유지)

제4조(제주어 병기 기록·유지) 도지사는 제주어 병기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제주어 병기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역사의 보존·계승 및 활용을 통하여 제주역사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도민의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3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제3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역사 정립 사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제주역사 정립 사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제주역사 정립 사업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역사 정립에 관한 사항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사료의 발굴 사업
2. 제주역사 정립 관련 유·무형 유산 발굴 사업
3. 제주역사 정립 관련 편찬 사업
4. 제주역사 정립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제주역사 정립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역사 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제주역사정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제주역사정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역사정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주역사 정립 사업의 정책 발굴
3. 그 밖에 제주역사 정립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세계유산본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및 제주학 분야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제주역사 정립과 관련하여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4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 기관, 민간 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1.>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5.1.>

## 제202조(정치적 중립 노력 등)

제2조의2(정치적 중립 노력 등) 
①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공직선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개발하는 행위
3.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4.14.]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5.1.>
1. 지역개발을 위한 장ㆍ단기 정책개발
2.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조사 연구
3.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ㆍ제공
4. 관광, 농ㆍ수ㆍ축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5. 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사회발전에 관한 정책개발
6. 여성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7.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 등에서 의뢰한 연구사업 추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02조(발전계획의 수립)

제3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원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2. 연구원 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
3.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11.]

##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개정 2017.5.1., 2019.7.31.>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5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제주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7.5.1.>
②제1항의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③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한다.

## 제502조(도의회에의 보고)

제5조의2(도의회에의 보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정관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연구원장은 제3조의2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①  기금출연자와 그 밖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연구원에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2025.7.11>
②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5.7.11.>
1. 연구원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결과물의 이용목적을 고려할 때,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

제7조 삭제<2017.5.1.>

##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연구원장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5.7.11.>
②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3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3 / 시행일자: 2016-11-23

#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건전한 체육활동 생활화 조성과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업체”라 함은 제주월드컵경기장 시설에 입주한 업체 중 문화·예술·체육에 관련된 입주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업체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위한 사업
2.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사업
4. 입주업체 지원 방안

## 제4조(입주업체의 책무)

제4조(입주업체의 책무) 입주업체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에 협력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체육 향유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 제5조(도민의 책무)

제5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건전한 체육활동 생활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 제6조(위원회 심의)

제6조(위원회 심의)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
1.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 방안
2.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3.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사업
4. 입주업체 모집·선정·대부·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4.6]

## 제7조(삭제)

제7조 (삭제) <2012.4.6>

## 제8조(삭제)

제8조 (삭제) <2012.4.6>

## 제9조(삭제)

제9조 (삭제) <2012.4.6>

## 제10조(대부료의 요율)

제10조(대부료의 요율) 제주월드컵경기장 대부료의 요율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3.18, 2016.11.23.>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6.11.23.>
1. 삭제<2016.11.23.>
2. 삭제<2016.11.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객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제주웰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주웰컴센터는 제주시 선덕로 23 (연동)에 둔다. <개정 2016.11.23.>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제주웰컴센터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관광객들에게 온·오프라인(on·off-line)을 통한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홍보
2.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교육 및 세미나
3. 관광홍보관·영상관·제주특산물(중소기업제품 포함)전시 판매장 운영
4. 제주웰컴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도지사가 제주웰컴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웰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제4조 단서에 따라 제주웰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웰컴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자기책임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1.23.>
③ 제주웰컴센터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이용료)

제7조(시설이용료) 
① 제주웰컴센터 시설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주웰컴센터 건립목적인 종합관광안내정보센터 기능 등 제주관광발전에 필요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시설물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수입금을 포함한다)을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주웰컴센터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23.>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제주웰컴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수탁자에게 제주웰컴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제주지식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위탁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도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제주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3095에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래신산업과 지식기반산업 관련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벤처기업·청년기업ㆍ여성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센터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제5조(입주기업 모집)

제5조(입주기업 모집)  
① 도지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의 모집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도지사는 센터 입주를 위하여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업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 제7조(시설 이용료)

제7조(시설 이용료)  
① 센터 회의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 
2. 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 
3.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50퍼센트 감면 
4. 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50퍼센트 감면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ㆍ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3. 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그 밖에 시설 이용과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입주기업 운영 활성화 사업)

제8조(입주기업 운영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센터 내 입주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3.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4.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5.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발전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별도계정)

제9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센터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감독)

제10조(지도 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벤처기업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지원)

제2조(행정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7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7의 시책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조사 및 감독)

제4조(조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민법」제32조에 따라 제주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지역의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2024. 7. 15.>

## 제2조(설립ㆍ운영)

제2조(설립ㆍ운영)  
① 제주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7.13., 2024. 7. 15.> 
②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특정계층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7.13., 2024. 7. 15.> 
  1. 문화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2. 제주 문화 원형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콘텐츠 개발 
3.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5. 문화상품 유통 지원 
6. 삭제 <2018.7.13.> 
7.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사업 
8. 문화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9. 국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정부 등 공모 사업 참여 및 기업 참여 지원 
11.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 
12. 그 밖에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산업 진흥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4. 7. 15.>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설치)

제6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적립기금 
2.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3.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 
4. 진흥원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급서비스)

제4조(구급서비스) 
①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및 구급서비스의 제공
2. 청각·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
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
②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제4조의 구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설치한다. 
② 구급상황센터는 3개 팀 또는 4개 팀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3. 19.> 
③ 구급상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119종합상황실장이 된다. 
④ 삭제 <2025. 3. 1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①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9.> 
1. 응급환자,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2.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 
3.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4.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 
5. 각종 병원(약국)정보 제공 및 안내 
6.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7. 구급활동 관련 정보망 설치ㆍ운영 및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8. 119구급대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 
9.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 
10.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12.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13.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 
14.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의 소관으로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의 근무는 3교대 또는 4교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건수가 폭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풍수해, 대형사고 등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무자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대근무자는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인수하여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확인ㆍ점검)

제5조(확인ㆍ점검) 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한다. <개정 2025. 3. 19.>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제6조(일지 및 대장 비치)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1. 근무편성표: 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25. 3. 19.> 
3. 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4.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일지나 대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③ 삭제 <2025. 3. 19.> 
④ 삭제 <2025. 3. 19.>

## 제7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유지)

제7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유지)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훈련)

제8조(교육 및 훈련)  
① 센터장은 소속 근무자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 근무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9조(복장 및 복제)

제9조(복장 및 복제) 구급상황센터 근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 중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