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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사용승인ㆍ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5.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 
①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빈집정비 지원)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빈집의 활용)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 확인 요청)

제12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 절차, 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4.>
1. “사립유치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립ㆍ경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① 구청장은 사립유치원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교구비
3. 간식비
4.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4.>
1. 삭제 <2023.4.14.>
2. 삭제 <2023.4.14.>
3. 삭제 <2023.4.14.>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23.4.14.>

## 제5조

제5조 삭제 <2023.4.14.>

## 제6조

제6조 삭제 <2023.4.14.>

## 제7조

제7조 삭제 <2023.4.14.>

## 제8조

제8조 삭제 <2023.4.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3.4.14.>

## 제10조(지원대상의 의무)

제10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12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7., 2023.4.14., 2024.6.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5.4.17., 2023.12.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1.4., 2015.4.1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ㆍ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4.8., 2004.10.8., 2005.11.4., 2007.4.13., 2007.11.16., 2010.7.2., 2016.11.15., 2021.12.1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9.4.8., 2004.10.8., 2007.4.13., 2007.11.16., 2010.7.2., 2016.11.15., 2021.12.1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15.>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6.11.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7. 30. 조례 제848호>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07. 30. 조례 제848호>

## 제3조(복지관의 사업)

제3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7.30, 2013.10.25>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9. 07. 30. 조례 제848호>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1. 전염성 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 <개정 2013.10.25>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자 <개정 2013.10.25>

## 제6조(비용의 수납 및 면제)

제6조(비용의 수납 및 면제)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 주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10.25>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수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경험, 재정능력,사명감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 등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수탁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0.25>
④ 제1항 규정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3.10.25>
⑤ 삭제 <2013.10.25>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아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축·개축·용도변경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5>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명령·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 제11조(운영비 보조)

제11조(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10.25., 2023.12.8.>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든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개정 2013.10.25>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삭제 <2015. 10. 8. 조례 제1103호>

## 제13조(위탁재산의 관리)

제13조(위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조건외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체운영)

제14조(자체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자체운영 규정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야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고, 복지관 위탁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0.2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09. 07. 30. 조례 제848호>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30.>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

제5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등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9.30.>

## 제9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9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2.9.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9.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9.30.>

## 제12조(신변안전 보호)

제12조(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3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에 따른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3.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대덕구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덕구협의회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8.>
1. 삭제 <2023.12.8.>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8.>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8.>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3.12.8.>
1. 사회적 고립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연 20만원 이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내ㆍ외장형 또는 인식표 등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내 동물병원의 진료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의료비 청구절차, 의료비 지급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다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반려동물을 유실ㆍ유기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제8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8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 
①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아숲지도사 배치 시 채용대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 제7조(유아숲체험원 관리자 지정)

제7조(유아숲체험원 관리자 지정) 
① 체험원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유아숲체험원 이용제한)

제8조(유아숲체험원 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재해 및 화재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현장 및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착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용 산소공급마스크란”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등을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산업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란”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화재대피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구조훈련”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에 따른 긴급구조훈련을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활용)

제3조(활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산업용 및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방독마스크 착용현장(「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제1호에서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제공 시설을 말한다.) 
6. 다중이용시설 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착용 장소에서 긴급구조훈련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① 구청장은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산업용 산소공급 마스크 착용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용 산소공급마스크 착용의 실천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업현장 및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서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를 구입 및 착용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협조)

제4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2.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별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4.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7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ㆍ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구청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