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 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1 / 시행일자: 2025-09-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 및 기관·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개인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0.22.>

##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0.22.>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첨부한다. <개정 2015.10.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6·5, 2009·4·6, 2011.12.12>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축산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사육동물을 말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6, 2013.12.31>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송파구 관할구역으로 하며 제한지역 내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4·6, 2011.12.12>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개정 2009·4·6>
3.「동물보호법」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신설 2009·4·6, 개정 2013.12.31>

## 제4조

제4조 삭제<92·6·5>

##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6·8] <개정 2011.12.12>

##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6·8, 2009·4·6]
②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한지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9·4·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4, 2015.10.22.>

## 제2조(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

제2조(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 
①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이하"청소업자"라 한다)는 접수 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고지대나 주택재개발지역 등 취약지의 청소를 기피하거나 지연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②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내부청소 요청을 받은 즉시 민원접수대장에 접수하고 처리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청소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청소업자의 준수사항) 
①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를 실시하는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친절한 언행으로 민원인 응대
2. 명찰 패용 및 복장 청결 유지
3. 청결한 차량 관리 및 안전 운행
4. 수고비 요구 등 부당 행위 엄금
5. 오수처리시설 등 시설 내부의 오수 및 오니 완전 제거
②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를 실시하는 종사원이 준수사항을 이행 하도록 하기 위해 월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업체 지도 · 감독)

제4조(청소업체 지도 · 감독) 구청장은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1. 기술인력의 상근 여부, 차고지 확보 여부 등 허가 요건에 대한 사항
2. 종사원 교육 및 차량 청결 관리 등 친절 수준 향상에 대한 사항
3. 민원접수대장, 교육일지, 차량 관리 일지 등 기록 보존 실태
4.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행정 명령 이행 여부 등

## 제5조(기동반 운영)

제5조(기동반 운영) 
①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소속된 종사원이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청소업자에게 기동반 운영을 명령할 수 있다.
②청소업자는 기동반 운영을 명령 받은 즉시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고 민원이 접수된 지역과 고지대나 주택재개발지역 등의 취약지에 대하여 우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동반 운영 기간중 일지를 작성하고, 업무 실적 등 운영 상황을 구청장에게 일일 유선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휴일에 대한 조치)

제6조(휴일에 대한 조치) 청소업자는 2일 이상 휴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긴급한 민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업체에 대한 지원)

제7조(청소업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청소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 종사원의 친절 의식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1. 종사원에 대한 친절·안전 교육을 위한 장소
2. 그 밖의 교육 자료 등 경미한 사항

## 제8조(일지 등 보존 연한)

제8조(일지 등 보존 연한) 청소업자는 청소 대행업무에 필요한 일지 등을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청소 실적 및 수수료 영수증 : 5년
2. 민원 접수 대장, 차량 관리 일지 : 3년
3. 종사원 친절 및 안전 교육 일지 : 1년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7-08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관리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 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요청에 따라 수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 야간에 청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한다.

##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별표 2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대행업자·대행 구역 및 대행계약기간을 계약체결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송파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제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에 따라 부과한다.
1. 수거식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생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6.29. 시행 2018.7.30.>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제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할 경우에는 별표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 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제7조(수수료의 납부기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를 수집·운반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제10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 및 규칙 제44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에게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 제11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제11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영 제24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    시하는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개정 2024. 3. 7.>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0조(주차시설 설치)

제10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3. 7.>

##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개정 2024. 3. 7.>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12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3. 7.>

##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7.>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과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3. 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3. 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거리공연 장소”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리공연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 육성ㆍ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업
3. 거리공연 활성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 상인회, 거리공연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거리공연 운영ㆍ관리)

제6조(거리공연 운영ㆍ관리)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거리공연 장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질서를 위하여 거리공연 운영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가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 및 공공장소 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2. 거리공연 장소의 신청ㆍ배정 절차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공연 가능 시간 및 1회 공연 시간 등 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4. 음향 기기 사용 범위, 소음 기준 등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 및 질서유지)

제7조(안전 및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거리공연으로 인해 공공장소의 소음, 무단 점용, 불법 상행위, 통행 불편 등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거리공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17.11.2.>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11.2.>
② 센터 명칭은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센터 명칭 표시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1.12.12>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개정 2017.11.2.>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 및 기타시설물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7.9.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5.07.10.> 
  1.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 
2.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및 설계의 타당성 
3. 현장 여건상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의 구두자문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3.14., 2025.07.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07.10.> 
1. 구의원 2명 이내 <신설 2017.9.28.> 
2. 건설업무 및 계약관련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0명 이내 
3.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18명 이내 <개정 2005.3.1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2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과장이, 서기는 해당주무로 한다. <개정 2025.07.1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7.12.〉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구성)

제6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5.07.10.>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7조(소위원회 운영등)

제7조(소위원회 운영등)  
①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분야별 간사와 서기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07.10.>

## 제8조(자문요청)

제8조(자문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자문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은 자문결과를 자문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검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서기는 회의 때마다  다음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자문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7.10.>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9.28., 2025.07.10.>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7.10.>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25.07.10.>
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관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써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시를 지정장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보호)

제5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6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알코올 사용장애인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개정 2017.9.14.>
2. 알코올 사용장애인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개정 2017.9.14.>

## 제9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9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을 제한할 수 있고,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 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의 참여)

제11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민단체 등 참여)

제12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평가 및 반영)

제13조(평가 및 반영)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