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안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구정책 관련 공무원 
2. 부안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부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 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11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 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지원 사업

## 제12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12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13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13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주민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