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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김제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지원)

제7조(교육훈련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시장은 김제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사업 지원)

제9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김제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김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자료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김제시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김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속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적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의결한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김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실·과·소·읍·면·동별로 소속 부서장이 관리한다.
③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소속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ㆍ인수)

제7조(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공무원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김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김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개정 2025.11.17.>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본호개정 2025.11.17.>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②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및 제30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월 6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본항개정 2025.11.17.>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쓰레기 처리시설,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김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월 30만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9 / 시행일자: 2026-03-09

#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4.03.03 규칙413호> <일부개정 2020.08.26., 2021.04.05., 2025.1.9.>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김제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08.26.>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김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9.12.조례897>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170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부개정 2021.04.05., 2021.12.15., 2022.12.27., 2024.6.28., 2024.12.10.>
1. 집행기관의 정원 : 1,140명 <일부개정 2021.04.05., 2021.12.15., 2024.6.28., 2024.12.1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일부개정 2020.03.09, 2021.12.15., 2022.12.27., 2024.6.28.>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4.9.12.조례897>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14.9.12.조례897>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4.9.12.조례897>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3.12.2 조례870>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김제시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김제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5. 주차요금 
6.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언론인·각 업종 대표자 등 관련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새만금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시 산하공무원 중에서 물가대책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23, 2021.9.17. 2025.4.1.>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일부개정 2021.9.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03 / 시행일자: 2011-01-03

#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의 비서실장 또는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한다. <개정 2011.1.3>

## 제3조(임용관리기준)

제3조(임용관리기준) 
① 이 규칙을 적용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 2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1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 및 제37조의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

제2조(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 대상ㆍ기준ㆍ재심사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른다.

## 제3조(투자심사위원회)

제3조(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제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5.4.1.> 
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 실ㆍ과ㆍ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 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 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 제6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6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의뢰자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결과 및 사업추진상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방재정 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제7조(지방재정 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5조에 따른 심사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 발행의 승인신청 
3.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의 선정 
4. 국ㆍ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5. 그 밖의 지방재정 관련계획의 수립

## 제8조(사후효과 분석)

제8조(사후효과 분석)  
① 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이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사후효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11. 24 조례602>,<개정 12. 7. 9 조례 794> <일부개정 2020.09.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개정 12. 7. 9 조례 794>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6.30.> 
6.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12. 7. 9 조례 794>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8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2. 7. 9 조례 794> <개정 2022.10.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2019.1.30., 2023.3.30., 2025.4.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09.24., 2025.4.1.> 
1. 당연직 위원 : 새만금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24.>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4.>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9.24.>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일신 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신설 12. 7. 9 조례 79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일부개정 2020.09.2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제9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 기관 공무원, 교육자 및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6.1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16.11.7>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련 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개정 2016.11.7>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② 관련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제목 변경 2016.11.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21.9.17., 2025.4.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문 개정 2016.11.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 개정 2016.1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전략산업”이란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의 김제시 미래 성장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김제시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입주기업 모집 등)

제5조(입주기업 모집 등)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입주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5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입주 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6조(입주부담금)

제6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입주부담금 및 관리비 등(이하 “입주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제7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벤처·창업기업 육성 사업 
5. 산학연 협력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경비지원 등)

제8조(경비지원 등)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별도계정)

제9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센터의 경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부담금과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센터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목개정 2019.11.8.][전문개정 2019.11.8.]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8., 2024.11.5.>

##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진술)

제5조(의견진술)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9.11.8.]

## 제6조(과태료 처분의 통지)

제6조(과태료 처분의 통지)  
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등)

제7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19.11.8.]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8.>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1.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1.8.>

##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대장의 비치ㆍ관리)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대장의 비치ㆍ관리)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사항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7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대표 
2. 학교보건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공무원
<전문개정 2017.3.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7.3.8.>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7.3.8.>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7.3.8.>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하며,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일부개정 2017.3.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8.>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7.3.8., 2021.9.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