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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주민세

## 제4조

제4조 삭제 <2022.4.20.>

## 제0조

제3장 삭제<2022.4.20.>

## 제0조

제1절 삭제 <2022.4.20.>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4.20., 2023.9.18.> 
  1.  <삭제 2022.4.20.> 
2.  <삭제 2022.4.2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4.20.>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3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 제0조

제5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삭제 <2022.4.2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4.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산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서산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10. 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 상 선순위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9. 10. 8., 2001. 9. 20., 2007. 12. 10., 2015. 8. 17., 2016. 12. 20., 2017. 9. 29., 2024. 6. 10.>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2. 11., 2008. 4. 10.,2008. 7. 8.,2009. 7. 1., 2012. 9. 28., 2015. 8. 17. 2015. 10. 30., 2016. 12. 20., 2017. 12. 20., 2019. 12. 18., 2022. 12. 12., 2025. 12. 10.>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⑤ 관계 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 제3조(조정사항)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 계획 및 주요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주요 시책의 검토·시행에 관한 사항
3. 시정의 주요 업무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 위원회 등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5. 다른 조례나 규칙, 규정 등에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4.1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 7.12>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개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1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 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30.>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9.30>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3.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력, 예산 등의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서산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다음해 본예산 편성 전에 시책 등에 대해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시책 등의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대상 시책 등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른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어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책 등 
5. 다른 시책 등과 유사 또는 중복되어 통합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일몰대상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관리감독 등)

제9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을 포함하여 제4조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서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장소의 수수료는 타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시장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8 / 시행일자: 2019-12-18

# 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영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 등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 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무상제공 
2.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품목 및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2. 기부식품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전담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제10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5 / 시행일자: 2022-08-25

#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생아 출산지원금”(이하“출산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 출산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 “출산용품”이란 양육에 필요한 물품 또는 상품권을 말한다.<신설 2018. 4. 9.><시행 2018. 7. 1.>
3. “지원대상자”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 4. 9.>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신생아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출산순위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18. 4. 9., 2020. 9. 25., 2022. 8. 25.>
② 출산용품은 양육에 필요한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4. 9.>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10]<개정 2018.4.9. 시행 2018.7.1.><개정 2019.11.8. 시행 2020.1.1.>
② 출산용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8. 4. 9.><시행 2018. 7. 1.>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 4. 9.><시행 2018. 7. 1.>

## 제6조(지원대상자의 확인)

제6조(지원대상자의 확인)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 처리할 경우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생아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한다.<개정 2018. 4. 9.><시행 2018. 7. 1.>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시장은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출산지원금을 입금 조치한다.<개정 2018. 4. 9.><시행 2018. 7. 1.>
1. 첫째ㆍ둘째아 : 전액 입금
2.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입금

[전문개정 2012.4.10]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지원금 신청이후 잔여분 지급 시기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10]<개정 2018. 4. 9.>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은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과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4.10., 2018. 4. 9.><시행 2018. 7.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5-01-01

#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취업·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중년 일자리 지원의 정책목표와 방향 
2. 공익형 및 경력활용형 맞춤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업·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 
4.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신중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발굴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2.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발굴·지원 사업 
3.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사업 
5.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8 / 시행일자: 2021-02-28

#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 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를 따른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개선명령)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제10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시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서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서산경찰서, 서산소방서,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서산시 내에서 약취(略取)ㆍ유인ㆍ유기, 재난ㆍ사고, 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및 복귀 후 사회 적응,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색 활동 지원)

제4조(수색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및 소요 경비 제공
5.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서산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 등의 교육)

제4조(시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및 노인부부, 여성, 시 소속 공무원, 리·통장 등 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시장은 시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등)

제7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의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이란 「악취방지법」 제6조에 의거 지정된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 및 법정동으로 한다. 
2. “악취피해”란 악취관리지역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저감 대책 및 지원방안을 포함한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악취방지법」 제4조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악취피해 방지 및 악취저감 사업 
2. 주민 복지증진 사업 
3. 주민 건강검진 지원 
4. 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1 / 시행일자: 2021-08-01

#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6조(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악취영향 고려)

제7조(악취영향 고려)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으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 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농도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악취방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업무 담당국장, 악취방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악취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3. 악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