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울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남부소방서, 울산광역시 남구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또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ㆍ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조난사고
2. 남구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남구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등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 등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성어기 시기 동원, 야간 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지급 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민간단체와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헙력체계의 구축)

제8조(헙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민간 수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를 말한다.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란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 등을 통해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삭제 <2021.7.1.>

## 제4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제4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민원처리기기번호 
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민원처리기기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규격 및 모양)

제5조(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이나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수수료 수입금을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산자료와 제3항의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울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ㆍ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안전 장비 등 물품 지원사업
4. 피해자등을 위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사ㆍ사법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의 스포츠클럽 중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회계관리)

제4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고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제5조(지도ㆍ점검 등)

제5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할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 제거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 개량 등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 위탁)

제7조(업무 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고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이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책일몰제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울산광역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울산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6>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7·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 후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3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영업제한)

제5조(영업제한)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음향·반주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제6조(행정조치)

제6조(행정조치)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창출 지원 사업 
2.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사업 
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중년 일자리 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신중년 일자리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 일자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사람
2.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예방·지원계획 수립)

제5조(예방·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지원사업)

제6조(예방·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상호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상호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0 / 시행일자: 2016-05-20

# 울산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전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 기능 정지로 호흡이 멈추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
3. “고위험군 환자”라 함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알맞은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교육)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사
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남구 소속 공무원
5.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구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구청장은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적극 연계해야 한다.

##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0 / 시행일자: 2016-05-20

#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가정)을 말한다.
2. “그룹홈 종사자”란 그룹홈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이란 그룹홈의 설립과정 및 그룹홈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그룹홈은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비영리·종교 법인 및 단체 중「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다.

## 제5조(그룹홈의 기능)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6. 그 밖의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입소대상자)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룹홈 운영비 및 사업비
3.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4. 그룹홈 아동 교재·교구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그룹홈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경비

## 제8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제8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
2. 그룹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
3.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
4.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그룹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2021.3.12.>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1.3.12.>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3.7>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7.> 
1.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또는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3.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위원별 발언요지 
4. 심의 안건 및 결과 등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