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의 위임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업시행)

제3조(사업시행) 
① 지원사업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4조(시설물의 취득)

제4조(시설물의 취득)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할 수 있다.
1.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마을회관 또는 노인복지관
2.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시설물
3. 그 밖의 군수가 시설물의 성격이나 운영관리 상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하는 시설물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물의 운영관리)

제5조(시설물의 운영관리) 시설물의 운영관리는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등)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게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 또는 형질을 변경하여 공공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물의 처분)

제7조(시설물의 처분)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 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주민단체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한다.
③ 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통해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제10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와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발전소주변 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지원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의성군수가 관리·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 
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운용관 : 에너지 업무담당 부서장 
2. 특별회계 출납원 : 에너지 업무담당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잉여금의 활용)

제8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8-01 / 시행일자: 2012-08-01

#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 에 따라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의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장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회장 활동수당과 위원 수당은 협의회의 재정으로 지급한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의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I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변경)

제5조(보증채무의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27.>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청구서를 받은 경우 1개월이내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 의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9., 2016.12.30.>

## 제2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제2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1. 29., 2016.12.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1. 군소속 부동산 과세표준업무,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업무 담당공무원
2. 관할 세무서공무원
3. 한국감정원산하직원, 감정평가사
4. 농협임직원
5. 부동산중개업자, 주택관련 전문가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해당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사람

[제목개정 2016.12.30.]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및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8. 영 제23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 11. 29., 2016.12.3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3. 11. 29.]

## 제6조(의사)

제6조(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한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자가 서명날인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의 비공표)

제9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제3항의 각호에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단체 보조)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엄수의무)

제7조(비밀엄수의무)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성군 관내의 빈집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라 함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20호 이상의 가구가 자연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우선 정비대상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에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단, 부분철거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시멘트 조적조는 지원에서 제외함) 
2.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우선 정비대상)

제6조(우선 정비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우선 정비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 철거 후 2년 동안 공공용지(주차장, 주민쉼터, 마을공동마당, 텃밭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한 경우 
2. 노후정도가 심각하여 안전사고 및 경관훼손 우려가 있는 빈집 
3.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 주거밀집지역 내 위치한 빈집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빈집

## 제7조(신청절차 등)

제7조(신청절차 등)  
① 빈집정비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빈집 관리 등)

제8조(빈집 관리 등) 군수는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차단 조치를 취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빈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에 있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중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임차료에 사용되는 경비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경비를 회수한 박물관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에 대하여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 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박물관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5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1. 의성군의회 의원
2. 박물관 분야의 전문가
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진흥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2조(위원 수당 등)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3조(보고 등)

제13조(보고 등)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는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의성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8호, 2022.04.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12.12.31. 조례 제2308호>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치구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의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8호>

##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삭제<개정 2012.12.31. 조례 제2308호>

##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8호>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 제10조(협약체결등)

제10조(협약체결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8호>

## 제11조(지휘·감독)

제11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사무편람)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 제 <2021.12.31.>

##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8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07.0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부군수, 실ㆍ국장, 과장(소ㆍ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읍ㆍ면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31.>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3.12.31.>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각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나.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 제5조(전결대상사무)

제5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ㆍ국장, 과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읍ㆍ면장, 부읍ㆍ면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31.>
②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7.16.>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예산업무담당, 다른 실ㆍ국, 과ㆍ소ㆍ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7.16., 2023.12.31.>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권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제10조(문서통제관의 임무) 
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3 / 시행일자: 2014-08-13

#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3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제3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