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김해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5.1.9>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5.1.9>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 의견 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6. <삭제 2015.1.9>
7. 국내외 자치단체 홍보
8.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항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9>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담당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비방 등의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아니한 게시물

##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담당부서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자료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9>

## 제0조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서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9.>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전자민원을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5.1.9.>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9.>

## 제11조(민원처리 공개)

제11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 제13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3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1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③ <삭제 2015.1.9.>

## 제15조(정보격차해소)

제15조(정보격차해소) 시장은 일반인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전자우편주소 보급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1.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1.9.>

## 제0조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제18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제18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및 교류, 외국인 투자유치, 관광ㆍ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보안관리

## 제19조(개인정보보호)

제19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암호화, 물리적 보안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0조(시스템 안전대책)

제20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1조(비밀번호관리)

제21조(비밀번호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