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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2조(점용료 등 부과징수대상)

제2조(점용료 등 부과징수대상)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 고시한 소하천에 한한다. <개정 2017. 1.31.>

##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31.>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31.>

##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때에 징수하고,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까지 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③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와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④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점용등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징수한다.

## 제7조(징수)

제7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때와 기타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1.31.>

##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별표 2 제10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 제2조(중요재산)

제2조(중요재산) 동두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4.> 
  1. 토  지 
2. 건  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비축 
8. 차  량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동두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4.>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 2012.12.31., 2016. 9. 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시장(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2.12.31., 2016. 9. 28.>
3.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9. 28.>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1.3.15>
③ 위원은 수질전문가(대학교수, 수질 및 환경연구소, 환경단체 임원 등), 소비자,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12>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9. 28.>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 한다. <개정 2016. 9. 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소비자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0.1.12., 2016. 9. 28.>
1. 위원의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6. 9. 28.>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등으로 장기간(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 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개정 2016. 9. 28.>
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위촉 해제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상수도운영업무 담당이 서기는 그 소속직원이 된다.<개정 2002. 12. 23, 2010.1.12>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채취, 위원회 관련활동 등에 참여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0.1.12., 2026.5.6.>

##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① 위원장은 반기별 1회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 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수돗물의 정기검사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1.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두천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증지”라 한다)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②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한 세입금 납입)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한 세입금 납입)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금고에 납입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③ 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 처리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및 각종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2.7센티미터 세로3.0센티미터로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동두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피해지원 관련시설, 법률 및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 제2조(연간운영계획)

제2조(연간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과 농악단의 의견을 들어 다음연도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  
①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예술분야 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4.11.,2017.12.4.> 
② 합창단의 지휘자 및 농악단의 꼭두쇠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17. 12. 4.,2019.10.7.>

## 제4조(단원의 명칭)

제4조(단원의 명칭) 단원의 명칭은 예술단체별로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합창단의 경우 지휘자, 반주자(피아노 반주자), 기획홍보팀장, 일반단원으로 한다. 
2. 농악단의 경우, 꼭두쇠, 곰뱅이쇠(꼭두쇠를 제외한 연희자중 선임자), 뜬쇠, 일반단원으로 한다.<개정 2016.4.11.,2019.10.7.>

## 제5조(응시서류)

제5조(응시서류) 전형의 응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세부이력(경력)서와 수상실적 및 각 증빙서류 1부

## 제6조(단원의 보상금)

제6조(단원의 보상금)  
① 동두천시장은 예술단의 일상연습, 공연에 따른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1.,2019.10.7.> 
1. 삭제 <2016.4.11.> 
2. 삭제 <2016.4.11.> 
3. 삭제 <2016.4.11.> 
4. 삭제 <2016.4.11.> 
5. 삭제 <2016.4.11.> 
② 단원의 보상금 지급일은 익월 5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6.4.11.> 
③ 정기공연, 특별공연, 기획공연에 따른 1회당 보상금은 제1항의 범위내로 정한다. 
④ 초청공연 보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단복의 관리 등)

제7조(단복의 관리 등) 단복의 소유는 동두천시에 있으며 단원은 지급받은 단복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 제8조(예술단 운영)

제8조(예술단 운영)  
① 각 예술단은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1회에 2시간 이상 실시한다. 다만,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단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습에 필요한 시간·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지휘자 및 꼭두쇠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단원은 단장이 정한 공연이나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합창단의 반주자 및 농악단의 곰뱅이쇠는 각각 지휘자 및 꼭두쇠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지도와 기량향상을 책임진다.<개정 2016.4.11.,2019.10.7.> 
⑤ 합창단의 기획홍보팀장과 농악단의 뜬쇠는 단원의 출석을 확인·기록·독려하여야 하며 각 예술단체의 공연기획, 홍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4.11.,2019.10.7.>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전형위원 심사수당은 1회 10만원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술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3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제4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ㆍ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시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7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및 제5조의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동두천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① 시민대상 수상자의 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봉사부문: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2. 지역경제부문 
가.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살기 좋은 동두천 건설에 이바지한 사람 
나. 지역산업 발전, 지역 내 투자유치,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효행선행부문 
가. 웃어른을 공경하고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실천하고 있는 자로서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이웃으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는 사람 
나. 타인에게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 
4. 문화예술부문: 문화, 음악, 미술, 학술 등 문화예술·학술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작품활동 및 지원활동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한 사람 
5. 체육진흥부문: 시민들의 체력향상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지 아니하였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사진(여권용 3.5×4.5) 1매. 
5. 주민등록 초본 1부. 
6.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7.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공적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시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7조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수상인원)

제5조(수상인원) 시민대상 수상인원은 각 분야별로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되나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직접적인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 위원의 불참으로 인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도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할 수 있다.

##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  
① 평정방법은 각 위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사표에 따른 평정점을 후보자별로 부여한 후 각 위원별 평정결과를 집계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②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평균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되, 70점 미만인 후보자는 탈락시킨다. 
2. 평균점 70점 이상자 중 부문별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9조(공적내용 조사)

제9조(공적내용 조사) 시장은 시민대상 추천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이 현지 확인토록 한다.

## 제10조(심의내용 공표금지)

제10조(심의내용 공표금지) 수상한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동두천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동두천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

제2조(수상부문) 동두천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봉사부문 
2. 지역경제부문 
3. 효행선행부문 
4. 문화예술부문 
5. 체육진흥부문

## 제3조(수상 대상자)

제3조(수상 대상자) 수상 대상자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추천 마감일 현재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의 직장에 소속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시민대상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나 지역사회에서 신망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는 동두천시민(19세 이상)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추천하는 사람과 추천대상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안된다.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민대상 수여)

제7조(시민대상 수여) 수상자에게는 시민대상 상패와 증서를 수여한다.

## 제8조(수상자 예우)

제8조(수상자 예우)  
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견학, 주요행사 초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교육강사 초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들의 사례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수여 금지)

제9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상시기)

제10조(시상시기)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추서)

제11조(추서)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시민대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 대표에게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동두천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가입대상)

제4조(가입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나이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① 시장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3.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료 납입방법 등)

제6조(보험료 납입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2조제2호의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①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지체 없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신청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신청액, 지급액 및 환수액 
3. 지급 및 환수 사유 
③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보험약관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정)

제2조(설정) 매년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 제2조(사용신청시 제출서류)

제2조(사용신청시 제출서류)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1. 행사계획서 
2. 영화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영화상영등급부여서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회관사용에 따른 공연, 전시, 행사 안내서류 일체(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시설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 제4조(사용료 산정)

제4조(사용료 산정) 소장은 조례 제11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권의 검인신청)

제5조(입장권의 검인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입장권을 검인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 제6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제6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동두천시 및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다. 동두천문화원이 개최하는 문화학교 및 무료 공연 
라.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을 위한 무료 공연 
마. 무료 연극 공연 
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동호인회별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관을 개방하는 경우 
사. 동두천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개정 2017. 12. 4.> 
2. 70퍼센트 감면 <신설 2022. 12. 15.> 
가.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경기 
나. 관내 13세 이하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의 훈련경기 
다.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라.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 시 대표와 관내 각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참가 전 훈련 경기 
마.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관내 학교 경기 및 행사 
3. 반액감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 12. 15.> 
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어려운 이웃돕기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사업 및 행사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ㆍ중ㆍ고교, 대학, 실업,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2. 12. 15.> 
라. 월간, 연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2. 12. 15.> 
마.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2. 12. 15.>

## 제7조(사용료의 반환범위)

제7조(사용료의 반환범위)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반환 
가. 조례 제9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동두천시와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개정 2013.12.31> 
2. 반액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이내에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개정 2013.12.31>

## 제8조(수영장 안전관리)

제8조(수영장 안전관리) 소장은 수영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안전관리수칙을 수영장 내에 게시 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개방)

제9조(시설개방) 조례 제18조에 의거 시설을 개방할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방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 및 대상(시민, 단체) 
2. 무료사용 범위 
3. 이용시간 
4. 이용수칙등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동두천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동두천시 시보(이하“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및 그 밖에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 제3조(규격등)

제3조(규격등)  
① 시보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고 가로쓰기 한다.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란 
2. 훈령·예규란 
3. 입법예고란 
4. 고시·공고란 
5. 그 밖의 사항란

##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소관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공문서에 붙여 의뢰하여야 한다.

## 제6조(배부기준)

제6조(배부기준)  
①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2.5.> 
② 시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보의 효력)

제7조(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 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개정 2017. 1.31.>
2. 시사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시사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두천문화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역사·향토사 및 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7. 1.31.>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7. 1.31.>
② 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위촉 해제 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3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 1.31.>
②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6.>

##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 보조연구원 각 1명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1.31.>
② 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시사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
1. 상임위원 : 향토사학·역사·지리 관련 분야 석·박사 또는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보조연구원 : 향토사학· 역사·지리 관련 분야 전공자
③ 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과 100%의 정근수당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조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7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과 100%의 정근수당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⑦ 상임위원과 보조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