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신안군 통계업무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 통계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업무는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통계”란 「통계법」제17조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정통계와 동법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에 의한 승인(협의)통계를 말한다.
② “통계업무”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설계업무와 그 집행업무 및 통계수치의 공표, 보고 기타 통계자료의 유지·정비등을 말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통계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통계통제관과 통계주임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기획예산과장이 통계주임은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8.08.16., 2019.06.27., 2023.3.2., 2024.7.15.>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업무의 종합·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2. 통계자료 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 통계주임의 임무는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종 통계조사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유지·정비 및 보존
3. 기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관리

## 제6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6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 각 실·과·사업소(이하 “실과소” 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서식 및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압인한다.
④ 각 실과소장은 기밀에 속하는 확정이전의 통계는 “대외비”표시를(별지 제2호서식)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통계통제관은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⑤ 통계통제관은 통계심사부(별지 제3호서식)에 그 심사사항을 기록한다.
⑥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

## 제7조(심사사항)

제7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 사유의 타당성 유무
3. 타 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 서식의 상이 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 제8조(자료 보관)

제8조(자료 보관) 통계주임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되는 통계자료를 기능별로 통계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 제출요구)

제9조(자료 제출요구) 통계통제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실과소 및 기관에 대하여 통계사무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통계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행물 발간)

제10조(간행물 발간) 
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12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그 2부를 도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1조(통계문서의 수발) 각 실과소의 문서 수·발신담당자는 “심사필”인이 없는 통계문서는 수발 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신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0.1., 2024.10.1.>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추천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0.05., 2023.10.10., 2024.10.1.> 
1. 신안군의회 의장 
2. 제8332부대 1대대장·2대대장 
3. 신안교육장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5. 국가정보원 목포출장소장 
6. 신안경찰서장 
7. 목포해양경찰서장 
8. 전남서부보훈지청장 
9. 신안군재향군인회장 
10. 신안소방서장 
11. 목포기무부대장 
12. 해군 제318조기경보전대장 
13. 한전신안지점장 
14. KT목포지사장 
1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8.8.16., 2019.6.27., 2022.8.10., 2023.3.2., 2023.11.24., 2024.7.15., 2024.10.1.> 
1. 총무담당간사 : 행정지원과장 
2. 재난대책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 
3. 심리전담담당간사 : 기획예산과장 
4. 작전·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332부대 동원과장

##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방위협의회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5., 2018.8.16., 2023.3.2., 2023.10.10., 2024.10.1.> 
1. 신안군 행정지원과장 
2. 제8332부대 1·2대대 담당장교 
3. 해군 제318조기경보대 정작참모 
4. 목포기무부대 신안군담당관 
5. 신안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6.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7. 그 밖에 실무위원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 사전 심의 
2. 통합방위작전, 대비태세 분석 및 대책수립 건의 
3. 지역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안건 처리 
4.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보완사항 검토 및 건의 
5. 협의회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 제5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신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24.10.1.> 
② 군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읍·면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으며, 지역형편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24.10.1.> 
③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3.3.2.> 
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0.1.>

## 제7조

제7조 삭제 <2024.10.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신안군 튤립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튤립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튤립의 섬”이란 신안군 임자면을 말한다. 
2. “튤립의 섬 조성”이란 임자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튤립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튤립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튤립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튤립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튤립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튤립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튤립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튤립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튤립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튤립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튤립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임자면의 주민대표 
2. 튤립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튤립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료)

제2조(관람료)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폐농약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나 마을 등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폐농약류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신안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농약류”란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이 경우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업체 배출 농약은 제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농약류의 체계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수집함 설치 등)

제4조(수집함 설치 등)  
① 군수는 폐농약류를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류 수집함(이하 “수집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집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집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 제5조(수집ㆍ처리)

제5조(수집ㆍ처리)  
① 군수는 폐농약류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폐농약류 집중 수집 기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집된 폐농약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위탁)

제6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폐농약류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일정 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농약류의 수집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폐농약류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하여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폐농약류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폐농약류 수집ㆍ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신안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1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7., 2024.3.18.>

[본조신설 2008.2.15.]

[제2조의2에서 이동 <2024.3.18.>]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신안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신안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2018.2.7., 2020.12.31., 2024.3.18.>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8. 2. 7., 2020.12.31., 2024.3.18.>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1.>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지역사회단체봉사상
5. 자랑스런 공무원상
6. 출산·장수 공로상

[전문개정 2024.3.18.]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10.14., 2018. 2. 7., 2018.12.28., 2020.12.31., 2024.3.18.>
1. 군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4.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팀
5.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자연보호 운동, 지역환경정비 사업, 친환경농수산업, 관광산업 및 그 밖의 군정 주요시책사업 등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군민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8.2.7., 2024.3.18.>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702조(지역사회단체봉사상)

제7조의2(지역사회단체봉사상) 
① 지역사회단체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 읍·면 행정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마을에 수여하고, 기관·단체장 및 해당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4.3.18.>
②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8.>
1. 지역개발, 관광객 유치, 축제참여, 소득증대, 선행ㆍ경로ㆍ효행 및 봉사활동 유공
2.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촉 유공
3. 군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 유공 등

[본조신설 2008.2.15.]

## 제703조(자랑스런 공무원상)

제7조의3(자랑스런 공무원상)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우리군 출신 공무원 중 고향사랑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08.2.15.]

## 제704조(출산·장수 공로상)

제7조의4(출산·장수 공로상) 출산·장수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95세 이상인 사람
2. 출산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실거주자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4.11.]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8.2.7.>
② 군수는 포상하는 경우 상금, 상패, 꽃다발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2.7., 2024.3.18.>
③ 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부상으로 상품권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개정 2018.12.28., 2024.3.18.>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군 본청의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포상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89. 3. 16.,  1989. 7. 29., 1998. 1. 20., 2018. 2. 7., 2018.12.28., 2024.3.18.>
②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서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7., 2024.3.18.>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7., 2020.12.31., 2024.3.18.>

##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4.3.18.>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3.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신안군 피아노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피아노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아노의 섬”이란 신안군 자은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 
2. “피아노의 섬 조성”이란 자은도의 자연경관과 청각 예술의 조화로 지역 관광자원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피아노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문화·예술 공연(경연) 행사 등 이에 필요한 사업 
2. 각종 축제, 행사 개최, 홍보 등 관련 사업 
3. 관내학교 악기 지원사업, 문화(음악 등) 동아리 활동지원사업 
4. 피아노 섬 조성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5.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증편·신설·운임 지원 
6. 그 밖에 피아노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피아노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피아노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피아노의 섬 조성 및 개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피아노의 섬 홍보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문화 행사 및 공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아노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당연직 위원은 피아노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자은면의 주민대표와 면장,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2. 피아노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 또는 공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피아노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및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신안군 하귤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하귤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귤의 섬”이란 신안군 하의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 
2. “하귤의 섬 조성”이란 하의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하귤의 섬 조성 지원)

제3조(하귤의 섬 조성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하귤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하귤 재배단지 조성 및 경관조성에 따른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하귤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ㆍ개축 및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 
5. 하귤의 섬 조성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하귤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하귤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하귤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하귤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하귤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하귤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하귤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하귤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하의면의 주민대표 
2. 하귤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하귤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삭제 <2018. 2. 7.> 
③ 삭제 <2018. 2. 7.> 
④ 삭제 <2018. 2. 7.>

##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2. 7.>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8. 2. 7.> 
4. 삭제 <2018. 2. 7.> 
5. 삭제 <2018. 2. 7.> 
6. 삭제 <2018. 2. 7.>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7.>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⑤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남도 지부와 그 산하조직(시·군지회와 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 
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나.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아주기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③ 삭제 <2024.10.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한국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등 전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 등 전후에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신안군의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 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객관적 증거 및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전쟁 등 전후에 희생된 신안군 지역의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한국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신안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합동위령제, 각종 위령시설 조성 및 보수지원 사업 등)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민간인 희생자의 위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 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하여 신안군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신안군의 책임을 입증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인 희생자로 당사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4.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 등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신안군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관광객 편익 증진 및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한옥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광객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숙박체험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설 위치 및 현황)

제3조(시설 위치 및 현황) 시설 위치 및 현황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시설 사용)

제4조(시설 사용)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② 사용예약은 예약 신청 후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4. 체험시설 등을 훼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그 밖에 관광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감면

## 제7조(사용료 반환 등)

제7조(사용료 반환 등)  
① 제6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80% 반환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 
② 입실일 당일 취소하거나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사용료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반환한다.

## 제8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8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비품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단,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이상의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 제9조(수입금 처리)

제9조(수입금 처리) 제6조에 따라 받은 사용료는 군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