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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7조의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의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사업은 영 제19조를 따른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7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토지등”이라 한다)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등은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등을 매각할 경우에 매각 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7 / 시행일자: 2020-04-0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3.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5.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하여 지역상권 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제6조(상생협의체)

제6조(상생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협의체 기능)

제7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권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임차인)
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3. 경제관련 공공기관,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직능 단체 등 지역 활동가 등

## 제9조(협의체의 운영)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제5조제3항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6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성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유성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유성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의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맞벌이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
3. 한 부모·조손·다문화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시설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 2021.7.1.>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16.8.2>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 제10조(위원회의 임기)

제10조(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2.12.>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제12조(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
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유성지역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0.7.8.> 
1. 법질서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초ㆍ교통 등 법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2.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5.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예방 등 인프라 확충 
6.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활동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신설 2020.7.8.>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8.>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8.>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신설 2020.7.8.> 
2. 관할 경찰서장 <신설 2020.7.8.> 
3. 관할 소방서장 <신설 2020.7.8.> 
4.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분야 전문가 <개정 2020.7.8.> 
5.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개정 2020.7.8.> 
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7.8.>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7.8.> 
⑤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7.8.>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8.>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7.8.>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마을자치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0.7.8.>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마을자치과장 <개정 2020.7.8.> 
2.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 
3. 관할 소방서 업무담당과장 
4. 교육관련 업무담당자 등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8.>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20.10.12.>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20.10.12.>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2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된다.<개정 2016.12.2.7, 2019.03.12.>
［제목개정 2016.12.27］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개정 2016.12.27.>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역할)

제2조(구청장의 역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유성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지하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1.12.24.>
3. “직원”이란 구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소속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4.]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2018.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4.8.,2018.2.23.>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4.8.> 
② 삭제 <2019.03.22.>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22.11.18.>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1.06.10>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④ 수당 또는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중「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8.>

## 제7조(지원대상자의 확인 등)

제7조(지원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2018.2.23.>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 또는 위로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2.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