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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과 「청년기본법」 제4조, 제24조의2에 따른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 <신설 2025. 6. 5.>
4.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제3호에서 이동 2025. 6. 5.>
5.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청년지원센터의 운영 <신설 2025. 6. 5.>
6. 시민 및 청소년ㆍ청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25. 6. 5.>
7.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5. 6. 5.>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6. 5.]

##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다.

##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 제19조(권한의 위탁)

제19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ㆍ청년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거나,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6. 5.>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 6.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3-13 / 시행일자: 9999-12-31

# 시흥시행정종합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민원사항의 상담등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흥시행정정보종합민원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상담실은 시흥시청 민원실내에 설치한다.

## 제3조(상담실)

제3조(상담실) 
①상담실에서는 시정 및 민원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창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창구에는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
1. 각종 행정정보 제공안내 및 고충민원 상담
2. 법률·세무등에 관한 상담
3. 기타 시장이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4조(상담위원의 자격)

제4조(상담위원의 자격) 각 분야별 상담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고충민원)분야 : 행정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또는 이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자
2. 법률분야 : 변호사
3. 세무분야 : 세무사, 공인회계사
4. 기타분야 : 제3조제2항제3호에 준하는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5조(상담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5조(상담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시장은 제4조의 자격을 갖춘자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상담위원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연임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근무시간)

제6조(근무시간) 각 분야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상담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5. 기타 품위등을 손상하여 상담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8조(비밀엄수의무)

제8조(비밀엄수의무) 
①상담위원은 직무수행중 알게된 사실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그에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상담위원이 진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시흥어린이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어린이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과학적 탐구심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시흥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시흥시 서울대학로 255 일원에 둔다.
② 과학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등 기본 시설
2. 카페, 기념품점 등 판매시설
3.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대청소ㆍ소독, 시설물의 정리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 제4조(관람 시간)

제4조(관람 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하절기에는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관람료 및 수강료)

제5조(관람료 및 수강료) 
① 과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과학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로부터 별표 1의 상한액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 제6조(관람의 제한)

제6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관람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아동
3. 위험물,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행위의 금지)

제7조(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시장이 지정한 관리자의 승인 없이 상업적으로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시장이 지정한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학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방법, 위탁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시흥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창업센터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창업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19. 1. 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흥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1. 4〉 
  1. 창업공간 지원 
2.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 
3. 창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4.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등 창업 지원 
5. 제조업의 기술고도화 지원 
6. 그 밖에 창업지원과 제조업의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

## 제4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4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창업지원 및 제조업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경기도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흥창업센터를 공동운영ㆍ위탁운영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 4〉 
② 공동 및 위탁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며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한다.〈개정 2025. 7. 10〉 
③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년창업 및 제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창업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0〉 
③ 시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4〉 
  1.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2. 수탁자는 시설ㆍ장비ㆍ운영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3. 시흥창업센터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

## 제8조(입주 및 관리규정 등)

제8조(입주 및 관리규정 등)  
① 입주자 모집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시흥창업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 4〉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체결한 판매대행점 중 시흥시금고를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그 외의 금융기관과 추가로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② 모바일 시흥화폐 및 이와 연계된 카드형 시흥화폐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 제3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3조(가맹점 등록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1부
3.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사업자) 1부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대리인 등록, 변경, 해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3. 12. 15.>
1.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위임장 1부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사업자의 대리인 등록, 변경, 해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법인의 경우 대리인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별도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 대표자가 대리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위임장 1부
④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
1. 삭제〈2021. 9. 30〉
⑤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해지신청 및 폐업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3. 12. 15.>

## 제4조(가맹점 등록 기준)

제4조(가맹점 등록 기준) 
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가맹점 업종별 매출제한은 연매출 30억으로 한다. 단, 음식점업과 숙박업, 개인 및 교육서비스업, 본사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글로벌 본사 소재지가 국외인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은 연매출 12억으로 한다. <신설 2023. 12. 15, 개정 2024. 9. 27, 2025. 12. 11.>
② 조례 제7조제2항제10호의 가맹점 등록 대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삭제〈2021. 9. 30〉
3. 택시
4. 시흥시에 등록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온라인판매
5. 시흥시(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지역특산물, 공공시설, 사회적경제제품 등의 온라인판매
6. 수의업
7.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기존 제1항에서 이동 <2023. 12. 15.>]
③ 조례 제8조제7호의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30〉
1. 대형마트에 입점한 점포
2. 주유소
3. 삭제〈2025. 12. 11〉
4. 삭제〈2025. 12. 11〉
5. 부동산임대업
6. 마사지업(「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안마원 제외)
7. 자동차, 원동기 판매, 렌터카
8. 통신판매, 방문판매, 자동판매기 등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점포가 없는 업종
9. 다단계 및 네트워크 판매업체
10. 귀금속 도ㆍ소매업
[기존 제2항에서 이동 <2023. 12. 15.>]
11.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점〈신설 2025. 12. 11〉

## 제5조(시흥화폐 환금)

제5조(시흥화폐 환금) 
① 가맹점이 지류형 시흥화폐를 법정화폐로 환금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환금하여야 한다.
② 모바일 및 카드형 시흥화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 또는 자동으로 환금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환금하여야 한다.

## 제6조(지류형 시흥화폐의 처리)

제6조(지류형 시흥화폐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환금된 시흥화폐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시흥화폐를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지난 시흥화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 제7조(시흥화폐 환불 및 이전)

제7조(시흥화폐 환불 및 이전) 
① 당일 구매한 지류 시흥화폐 및 7일 이내 구매한 모바일 시흥화폐 전액을 미사용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취소 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시흥화폐는 할인보상금을 제외하고 최종 구매시점 잔액을 기준으로 100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 할 수 있다. 다만, 1만원 이하인 경우 100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③ 모바일 시흥화폐 환불 및 이전은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과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신설 2023. 12. 15.>
〔전문개정 2021. 9. 30〕
[제목개정 2023. 12.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의 선착장(부잔교, 도교)과 그 일원의 부대시설물을 이용하여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부대시설물”이란 매표소, 승객대기실, 주차장, 화장실 등을 말한다.

## 제3조(선착장의 위치 및 노선)

제3조(선착장의 위치 및 노선) 선착장의 위치와 노선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 
[제목개정 2024. 7. 17.]

## 제4조(운영ㆍ관리 등)

제4조(운영ㆍ관리 등)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도선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ㆍ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의 징수 등)

제5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도선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 7. 17.>
③ 선착장을 목적 외로 사용 하려는 자는 별표 4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④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출항 2시간 전까지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
다. 과오납한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 출항 이후 당일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보호자와 동행하는 2세 이하 유아<개정 2023. 7. 19.>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바. 관외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개정 2023. 7. 19.>
3. 100분의 20 감면: 15명 이상의 단체 <개정 2024. 7. 17.>
가. <삭제 2024. 7. 17.>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 적용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단서에 따라 도선사업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

## 제9조(선착장 등의 도선사업 목적 외 이용)

제9조(선착장 등의 도선사업 목적 외 이용) 
① 시장은 응급환자 이송과 같은 긴급상황, 해양레저교육ㆍ단속 등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선박 및 시장이 공모를 통해 민간 도선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한정하여 선착장 및 부대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및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해당 민간 레저선박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선착장 및 부대시설물을 별표 4에 따라 유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③ 그 밖에 시장은 효율적인 선착장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착장 및 부대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7.>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8 / 시행일자: 2018-05-18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6, 2018.5.18. >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5.18.>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8.5.18.>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안산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집단에너지사업
2. 에너지 유통 및 판매사업
3. 신재생 에너지사업
4.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솔루션 사업
5.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컨설팅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8. 회사 소유자산 임대사업
9.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본조개정 2007.4.26, 2018.5.18.]

## 제7조(안산시의 주주권 행사)

제7조(안산시의 주주권 행사) 안 산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개정 2018.5.18.>

##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는 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삭제 < 2018.5.18.>

## 제9조(지방비의 부담)

제9조(지방비의 부담) 
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2. 회사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관해서는 회사의 관계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행사업의 수행)

제10조(대행사업의 수행) 
①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년도)

제11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 제12조(경영평가)

제12조(경영평가)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등)

제13조(보고 및 검사등) 
①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18.5.18.>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5.18.>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안산미래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안산미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재원조성 및 관리)

제3조(재원조성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⑤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 및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시와 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한 연구 사업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 제6조(이사의 추천)

제6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 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 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 제8조(자문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ㆍ조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자문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9조(경영평가)

제9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 규정)

제12조(운영 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나. 안산시의회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안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4·16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 회복 및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4·16정신의 계승 발전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2. “4·16정신”이란 4·16세월호참사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
3. “4·16교육”이란 4·16정신에 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비전과 시책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안산시의회는 이 조례가 정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비전과 시책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5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4·16세월호참사를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명과 안전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6조(도시비전계획의 수립)

제6조(도시비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16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안산시도시비전계획(이하“비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4·16정신을 반영한 시의 도시가치와 비전
2. 4·16정신에 부합하는 시정운영 원리 및 행정운영시스템
3. 법정·비법정 계획에 4·16정신의 반영 및 연계 방안
4. 효과적인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5.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 방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기록을 위한 조치)

제7조(기록을 위한 조치) 시장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전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추모사업 등 시행)

제8조(추모사업 등 시행)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추모사업 등을 시행해야 한다.

## 제9조(진상규명의 협조)

제9조(진상규명의 협조) 시장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조치 등)

제10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조치 등) 시장은 법 제3조제1항,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아픔을 겪는 모든 시민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제11조(기념일 지정)

제11조(기념일 지정) 매년 4월 16일을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추모일로 한다.

## 제12조(교육 추진)

제12조(교육 추진) 
① 시장은 4·16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단체에서 4·16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연구추진)

제13조(연구추진) 시장은 4·16정신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4조(연대협력 강화)

제14조(연대협력 강화) 시장은 세계의 재난 피해도시들과 연대협력을 통해 대형 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

## 제15조(재정 및 행정 지원)

제15조(재정 및 행정 지원) 시장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 구성)

제16조(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 구성) 
① 시 관내의 다양한 기관·단체, 시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1.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계획 수립지원 및 이행평가
2. 4·16교육
3. 4·16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7조(전담부서 지정 등)

제17조(전담부서 지정 등) 시장은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