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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진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30.>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20세 이상의 세대주를 말한다. 
2.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4.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및 제5조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유족을 말한다. 
5.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신설 2015.09.30.> 
6.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09.30.> 
7. “매점”이라 함은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2019.10.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조례를 관장하는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공공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조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의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공고)

제5조(사전공고) 군수 또는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자격 등)

제6조(신청자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등으로써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로 한다. <개정 2015.09.30.>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계약 등)

제7조(우선계약 등)  
① 군수 등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1인 1개소에 한하며,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9.10.31.>

##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6.26.> 
②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 등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9조(계약해지 등)

제9조(계약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5. 기타 설치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에 대해 최소 1월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09.30.>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계약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공공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진천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진천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진천군에 개설 등록된 약국 중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지원)

제3조(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운영 및 준수사항)

제4조(운영 및 준수사항)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0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정 취소)

제6조(지정 취소)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7조(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  
①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20.> 
② 유입 처리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신고는 배수설비 매립 이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4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4.12.20.>

## 제5조(부담금의 부과)

제5조(부담금의 부과)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처리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각 공공폐수처리시설별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② 각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24.12.20.>

## 제6조(부담금 관리)

제6조(부담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적립금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 
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 
3.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의 수리 
4. 제4조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 신고의 수리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환경 제공 및 놀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생후 60개월 이상에서 1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ㆍ기능)

제3조(설치ㆍ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어린이날은 제외)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 동반 운영시간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제한 행위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로서 놀이터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놀이터를 관리ㆍ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군수는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군수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 상담 및 정보 제공 
3.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9 / 시행일자: 2026-02-09

# 진천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진천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천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진천군의회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공무용 차량”이란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진천군의회 의회사무과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용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무용 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용 차량 교통안전 운전 교육
2. 공무용 차량 교통사고 실무 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진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라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분석·평가)

제9조(분석·평가) 군수는 매년 공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7 / 시행일자: 2021-10-27

# 진천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진천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 제3조(반납절차)

제3조(반납절차)  
① 제2조의 반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훈련비용을 지출한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해당 공무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반납고지서를 발급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진천군 금고에 고지서 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진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과(의회 의원 포함)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등 소속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소속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ㆍ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3.02.10.>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범죄 등) 또는 사회적 지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개정 2021.12.10.> 
4. 모범·우수·친절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개정 2021.12.10.> 
5. 소속 공무원의 생일, 자녀출산, 자녀행사(시험, 입학 등) 격려품 지원 
6.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등 지원 
7.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장례용품 등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10.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11. 문화탐방ㆍ능력개발ㆍ체육대회 지원 
12.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 <신설 2023.02.10.>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8조(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등)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9 / 시행일자: 2021-01-01

# 진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과·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8.06.21.>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문을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진천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 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행선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진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진천군 공유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통해 공유도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법인 및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출자·출연 기관, 보조금 지원 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단체, 기업에게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유 촉진정책)

제4조(공유 촉진정책) 군수는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분야의 발굴 및 지원 
2. 상생 발전을 위한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4.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5.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5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군수는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진천군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촉진을 위한 공모 사업 
2. 공유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 
3. 그 밖에 군수가 공유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진천군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제7조(진천군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촉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정책자문단에서 추천하는 위원 5명 이내 
3. 공유와 관련되어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 촉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천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치 마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치지역인 진천군 초평면의 마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유치마을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초평면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09.26, 2022.04.15.>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마을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 
4. 지역대책위원회 운영비(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5이내) 
5. 기타 지역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보고 및 환수)

제6조(보고 및 환수)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이 제5조의 용도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06.26.>

## 제8조(기금운용관 등)

제8조(기금운용관 등)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유치마을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진천군의회 의원 
2. 기금운용 관련 담당부서의 장 
3. 해당지역 면장 
4. 세무사 또는 회계사 
5. 금융기관 관계자 
6. 초평면 주민대표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군수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