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그 밖의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당진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재난”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3.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4. “재산”이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 소유의 차량이나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동원명령 등으로 공무원이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한 피해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

제4조(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은 재산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원 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보험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 제5조(예방조치)

제5조(예방조치) 시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용 차량 우선 배정
2. 재난 현장 활동에 대비한 보험 가입
3. 재난 대응 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 제6조(지급 내역 관리)

제6조(지급 내역 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7조(보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보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당진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당진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선불카드,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당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당진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당진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당진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당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당진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당진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장을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당진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지원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지원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지원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1-11-30

# 당진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당진시의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심사기준 등)

제2조(투자심사기준 등)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심사기준 및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른다.

## 제3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당진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투자사업 심의 
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항 심의 <개정 2021.11.30.> 
3.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의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3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심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당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방재정 관련 계획과의 연계운영)

제10조(지방재정 관련 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 
2. 지방채 발행의 승인 
3. 중·장기 투자사업계획 수립

## 제11조(세부기준 등)

제11조(세부기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당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당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당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한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또는 서면심의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7조(심의의견 제출)

제7조(심의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안건을 심의 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 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심의 결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  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질서의식을 드높이고,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당진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당진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당진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함양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4.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당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30.>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충청남도 당진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4.30.>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 완수에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 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개정 2024.4.30.>
3. 불우 재향군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ㆍ격려 <개정 2024.4.30.>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당진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6.25 전쟁 기념행사 사업 <개정 2024.4.30.>
3. 시민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① 재향군인회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30.>
③ <삭제 2024.4.30.>

##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25.6.30.>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5.6.30.>
1.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상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25.6.30.>
2. 세대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당진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있는 등록장애인 세대 <개정 2025.6.30.>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25.6.30.>
4. <삭제 2020.6.26.>

## 제4조(건강보험료 신청)

제4조(건강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건강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산 자료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변동시 즉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5.6.30.>

## 제5조(재조사 요청)

제5조(재조사 요청) 
①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사장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2020.6.26.>

## 제7조(지원대상자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까지 일괄 지급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료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건강보험료 환수)

제9조(건강보험료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 제2조(재원)

제2조(재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5.6.30.>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개정 2025.6.30.>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5.6.3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25.6.30.>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가족 <개정 2025.6.30.>
7.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자 <개정 2016.02.15.>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5.6.30.>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2. 월동대책비
3. 긴급구호비
4. 교육관련 경비
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제비 <개정 2016.02.15.>
6.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생활안정지원금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제3조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장애인단체장, 보훈단체장, 지방보훈지청장, 서비스 제공 기관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③ 시장은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6.30.>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생활안정지원금품의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5.6.30.>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당진시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6.30.>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당진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5.> <조항 이름 개정 2024.4.30.> <개정 2025.6.30.> 
1. 법 제7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5.6.30.>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당진시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5.6.30.> 
③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1.15.> <항 이동 2025.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당진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지원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보조)

제6조(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당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내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하여 주택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제8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 금융·주거지원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관계 기관 연계 지원
2.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3.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회 지원에 한함)
4.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1회 지원에 한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9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과 조치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절차, 정산,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임차인 보호 사업)

제10조(임차인 보호 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률상담 및 관계 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의 보호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수익허가자 선정)

제2조(사용·수익허가자 선정)  
① 당진시 공설시장 공유재산(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입찰로 하며, 입찰의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신청자 중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또는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신청서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갱신의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수익허가)

제3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서를 내준다.

## 제4조(사용·수익허가자의 의무)

제4조(사용·수익허가자의 의무)  
① 사용·수익허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설시장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고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용·수익허가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3. 사용·수익허가 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4.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5. 사용·수익허가자는 위생·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해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6. 공설시장의 운영·관리에 있어 안전 등의 이유로 점검을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공설시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및 폐업은 별지 제3호서식, 사용·수익허가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사용허가서 재발급)

제5조(시장사용허가서 재발급) 사용·수익허가자가 공설시장 사용허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수익허가 취소와 사용제한)

제6조(사용·수익허가 취소와 사용제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와 조례를 준용하여 공설시장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 공설시장의 사용료는 납입고지서 발부로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공설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의 정원문화 조성ㆍ지원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6.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도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 확산 지원)

제4조(정원문화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제5조(정원박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당진시 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운용 등)

제8조(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운용 등) 
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 등(시민정원사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원전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 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보조금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