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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예찰ㆍ방제”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
3. (삭제 2018. 3. 29.)

## 제3조(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제3조(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조명개정 2018. 3. 29.)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에 전라남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 3. 29.)

## 제4조(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등)

제4조(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등) (조명개정 2018. 3. 29.)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3. 29.)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반과 기술정보반을 둔다. (개정 2018. 3. 29.)
③ 예찰방제반장은 병해충 방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예찰방제반은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29.)
④ 기술정보반장은 병해충 연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술정보반은 병해충 진단과 원인분석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29.)

## 제5조(예찰·방제단의 운영)

제5조(예찰·방제단의 운영) (개정 2018. 3. 29.)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8.)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 제6조(예찰ㆍ방제단의 임무)

제6조(예찰ㆍ방제단의 임무) (조명개정 2018. 3. 29.)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3. 28.)
1. 병해충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개정 2018. 3. 29.)
2. 병해충예찰·방제 및 지도·점검 (개정 2018. 3. 29.)
3. 중앙 및 시·군 병해충예찰·방제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8. 3. 29.)
4. 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개정 2018. 3. 29.)
5.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개정 2018. 3. 29.)
6. 병해충 진단·원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 (개정 2018. 3. 29.)
7. 병해충예찰·방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홍보 (개정 2018. 3. 29.)
8. 그 밖에 도지사가 병해충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3. 29.)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예찰·방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18. 3. 29.)
②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출입·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9.)

##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병해충예찰·방제 업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병해충예찰·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 제9조(전문인력 등)

제9조(전문인력 등) (개정 2018. 3. 29.) ① 도지사는 병해충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3. 29.)
② 제1항의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 <개정 2018. 3. 29., 2022. 12. 29.>
③ 제1항의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④ 제3항의 보조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6.6.13., 2017. 11. 2.)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① 전라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1.4. 13, 2011. 12. 30., 2016.6.13., 2017. 11. 2.)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 (개정 2016.6.13., 2017. 11. 2.)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개정 2016.6.13., 2017. 11. 2.)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 (개정 2016.6.13., 2017. 11. 2.)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30., 2016.6.13., 2017. 11. 2.)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신설 2001. 4. 13, 개정 2011. 12.30., 2016.6.13., 2017. 11. 2.)
1.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6.6.13.)
2.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개정 2016.6.13.)
3. 삭제(2011. 12. 30)
4.  그 밖의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2. 30)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1. 4. 13, 2011. 12. 30., 개정 2017. 11.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 8. 31, 2001. 4. 13, 2010. 12. 27, 2011. 12. 30, 2014.8.1., 2016.6.13., 2017. 11. 2.)
1. 지역주민대표 (개정 2016.6.13.)
2. 학교보건관계자 (개정 2016.6.13.)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개정 2016.6.13.)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6.13.)
5.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업무담당 국장 (신설 2016.6.13.) (개정 2017. 11. 2.)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2001. 4. 13, 개정 2010. 12. 27, 2014.8.1., 2016.6.13., 2017. 11. 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7. 11. 2.)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해촉) (조명개정 2011. 12. 30., 2017. 11. 2.) 도지사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불출석,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2017. 11. 2.)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7. 1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01. 4. 13., 2016.6.13., 2017. 11. 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고)

제8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 제9조(간사 등)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2001. 4. 13, 2011. 12. 30)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8. 8. 31, 2001. 4. 13, 2011. 12. 30., 2015. 12. 31. 2016.6.13.)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1. 4. 13, 2011. 12. 30., 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11. 2.)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7. 11. 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지원 
2.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3.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제5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6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과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내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개발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3.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자문)

제7조(심의·자문) 도지사는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5.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접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5.2.26)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전라남도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 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2025. 12. 18.>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개정 2018. 2. 22.)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 2. 22.,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2021. 12. 30.)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채권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2021. 12. 3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해서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보 내용과 같은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도지사가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 9. 25) (개정 2018. 2. 22., 2021. 12. 30.)
④ 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8. 2. 22.)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2. 22.)

## 제6조(삭제 2018. 2. 22.)

제6조 (삭제 2018. 2. 22.) (삭제 2018. 2. 22.)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②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개정 2018. 2. 22.)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비의 분담)

제2조(경비의 분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내 무상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감 부담분 무상 학교급식 경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 제3조(단계별 지원 계획)

제3조(단계별 지원 계획) 도지사는 무상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소요경비 제출 요청)

제4조(소요경비 제출 요청) 도지사는 교육감에게 무상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통보)

제5조(지원계획의 통보) 도지사는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무상 학교급식 경비 지원 계획을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도비 보조금 교부)

제6조(도비 보조금 교부) 도지사는 교육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도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집행결과 정산)

제7조(집행결과 정산) 도지사는 교육감으로부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무상 학교급식 도비 보조금 집행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전라남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6

#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수목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4. 8. 1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수 등의 보호 및 보전 
2. 보호수 등의 활용 방안 
3.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6.>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등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수 관리를 위한 지원)

제6조(보호수 관리를 위한 지원)  <개정 2024. 8. 16.> 
① 도지사는 보호수 등이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6.> 
②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6.> 
1.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를 위한 연구 및 학술 활동 
2. 보호수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3. 보호수 등을 이용한 콘텐츠 개발 
4. 보호수 등에 관한 책자 발간 및 홍보 
5.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를 위한 정비사업 
6. 보호수 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수 또는 교환 <신설 2024. 8. 16.>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호수 등의 표지)

제7조(보호수 등의 표지)  <신설 2024. 8. 16.> 도지사는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 등으로 지정된 수목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보호수 등의 주변 보호)

제8조(보호수 등의 주변 보호)  <신설 2024. 8. 16.>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생육지역 주변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준보호수의 지정 등)

제9조(준보호수의 지정 등)  <개정 2024. 8. 16.> 
① 도지사는 준보호수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정 대상 나무 소유자가 신청을 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준보호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보호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6.> 
② 준보호수 지정 절차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준보호수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준보호수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24. 8. 16.> 준보호수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준보호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준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4. 8. 1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주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4. 8.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4. 8.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개정 2024. 8. 16.>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15조(준보호수의 표시)

제15조(준보호수의 표시)  <개정 2024. 8. 16.>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준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준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8. 16.>

## 제16조(관리대장 작성)

제16조(관리대장 작성)  <개정 2024. 8. 16.>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전라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도지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 건강가정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부모교육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5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5.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부모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부모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 전라남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속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의 행위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 나목의 행위 (개정 2021. 12. 30.)
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도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도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도지사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 제3조(부조리 신고)

제3조(부조리 신고) 누구든지 부조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4조(신고의 방법)

제4조(신고의 방법) 
①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대상과 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부조리 증거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팩스, 도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 제5조(신고의 처리)

제5조(신고의 처리) 
① 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6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 접수ㆍ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신고를 접수ㆍ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2. 12. 29.>
⑤ 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자 보호)

제7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보복행위 신고)

제8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 및 협조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제9조(보호ㆍ보상제도 안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 된 때
2.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때

## 제10조(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

제10조(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
④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 신고보상금에 따라 신고보상금은 예산 편성 후 9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정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제11조(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감사원ㆍ사법기관 또는 도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개시하였거나 또는 징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6.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도지사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에서 규정한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5. 1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19.10.17., 2025. 12. 18.>

##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2.26)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 (개정 2017. 11. 2.)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개정 2017. 11. 2.)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개정 2017. 11. 2.)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1. 2.)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0. 20., 2019.10.17., 2025. 12. 18.>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12.27, 2011. 10. 20, 2014.8.1., 2017. 11. 2., 2019.10.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0. 20)
1. 도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 국장(개정 2011. 10. 20)
2. 도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개정 2011. 10. 20)
3.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지방경찰청·광주지방노동청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책임자(개정 2011. 10. 2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1. 10. 20)
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개정 2011. 10. 20)
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1. 10. 20)
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1. 10. 2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 11. 2.)
⑤ 위원의 위촉ㆍ해촉 등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 11. 2.)

##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 10. 20., 2015. 12. 31.)
⑥ (삭제 2017. 11. 2.)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