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5.26]<개정 2015.1.15.,2019.9.20., 2021.12.21.>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8.5.26.,2015.1.15.,2019.9.20., 2021.12.21.>
② 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12.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7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2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 및 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1.12.21.>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인 사람 <개정 2021.12.21.>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1.12.21.>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2.21.>
6.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2.21.>
7.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2.21.>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2.21.>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12.21.>
②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제6조(기술 등 자문대상 및 심의사항)

제6조(기술 등 자문대상 및 심의사항) [제목개정 2015.1.15., 2019.9.20.]
① 위원회의 기술 등 자문(이하“자문”이라 한다) 대상공사는 구리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개정 2015.1.15., 2021.12.21.>
1.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10억 이상의 건설공사 <개정 2021.12.21.>
2. 총공사비가 10억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개정 2021.12.21.>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총공사비가 일정금액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진 때에는 안건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심의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서 정한 사항으로 한다.<신설 2019.9.20., 개정 2021.12.21.>

## 제7조

제7조 <삭제 2019.9.20.>

## 제8조(자문요청)

제8조(자문요청) ① 제6조에 따라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요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② 자문을 요청할때에는 기술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5., 2021.12.21.>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자문요청자료
3. 모든 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개정 2021.12.21.>
4.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개정 2021.12.21.>
5. 모든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개정 2021.12.21.>
6.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7. 현황조사 및 지질조사 등 공법결정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1.12.21.>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개정 2021.12.21.>
③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설계변경서 <개정 2021.12.21.>
2. 설계변경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 필요한 자료 <개정 2021.12.21.>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소집시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1.>

## 제10조(안건설명)

제10조(안건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과 용역책임기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제11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성과품 납품 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에 따라 각 안건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1.>
③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1.>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2.2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