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24

# 오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7. 30, 2016. 12. 26〉
1. 삭제〈2016. 12. 26〉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08. 7. 30〉
5. “개인정보”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자유롭게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08. 7. 30〉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08. 7. 30〉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시정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정보화담당부서, 분야별 담당부서는 해당업무 주관부서로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위탁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6. 12. 26, 개정 2021. 12. 23〉

##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개정 2008. 7. 30〉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개정 2008. 7. 30〉
9. 기타 연습,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08. 7. 30〉

##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6. 12. 26〉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8. 7. 30]

##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08. 7. 30〉

## 제10조(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7. 30〉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 제11조(민원상담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7. 30〉

## 제0조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및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302조(홈페이지 참여자 보상)

제13조의2(홈페이지 참여자 보상)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2. 홈페이지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참여한 사람
3. 특정 순번째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
4. 그 밖에 홈페이지 활성화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인터넷정보검색대회 및 홍보행사(이벤트) 등

[본조신설 2008. 7. 30]

## 제0조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역주민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제15조(지역주민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 시장은 지역정보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제0조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위탁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6. 12. 26, 개정 2021. 12. 23〉

## 제0조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제17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제18조(홈페이지 시스템 안전대책)

제18조(홈페이지 시스템 안전대책)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9조(비밀번호 관리)

제19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