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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되는 학점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사업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사들의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 학생 및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개선 권고 등)

제7조(개선 권고 등)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 및 연구 결과를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인천광역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4 / 시행일자: 2014-11-24

#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11.2.14>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8.5, 2005.12.29, 2011.2.14, 2013.12.30>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13.12.30>
  ③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④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11.2.14, 2013.12.30, 2014.11.24>
  1.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한 때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5.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목개정 2006.12.4]

## 제202조(징계정보 조회)

제2조의2(징계정보 조회)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때에는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2.30]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12.4>
  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6.12.4]

## 제302조(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제3조의2(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고문변호사는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
  2.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4.11.24.]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2.14>

## 제5조(운영현황 공개)

제5조(운영현황 공개) 교육감은 이 규정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신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개정 2026.4.20, 조7713>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개정 2026.4.20, 조7713>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 제4조(인증기준)

제4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 제5조(인증취득 의무)

제5조(인증취득 의무) ①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인증취득 지원)

제6조(인증취득 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3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할 수 있다.
  ② 공공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따른다.

## 제4조(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4조(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공공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목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가. 기부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나.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다. 폐기대상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라. 기타 필요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
  ②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공도서관의 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자료열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8.>
  1.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
  2. 정기휴관일(관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날)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장이 지정하는 날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2.26 규749>

## 제5조(이용절차 등)

제5조(이용절차 등) 도서관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8.>
  1. 일반열람실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한다.
  2.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4. 대출 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5. 무단 집회를 할 수 없다.
  6. 삭제
  7.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대출회원 가입 및 해지)

제7조(대출회원 가입 및 해지)  ① 도서관의 자료대출을 위한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4.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20.6.8.>
  1. 탈퇴를 원하는 사람
  2.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제8조(회원정보공유)

제8조(회원정보공유) ①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 연체여부 등 이용정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 <개정 2020.6.8.>
  ② 통합회원의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8.>

## 제9조(자료대출)

제9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상호대차,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공공도서관 통합도서회원(또는 책이음 회원)에게 대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외대출자가 1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는 10권 이내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6 규749>
  2. 비도서자료는 관장이 정한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 제902조(온라인 자료 이용)

제9조의2(온라인 자료 이용) ① 도서관은 대출회원의 자료 이용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온라인 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6 규749]

## 제10조(대출제한 및 거절)

제10조(대출제한 및 거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개정 2023.12.26 규749>
  1. 참고도서
  2. 귀중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6. 8.>

## 제12조(변상)

제12조(변상)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현품 또는 시가로 변상해야 한다.

## 제13조(자료의 폐기)

제13조(자료의 폐기) 관장은 이용가치가 없어졌거나 손상된 자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 및 그 밖에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전에 설계하여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교육감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3. 해외체험 연수 및 국외 정책 연수
  4.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5.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문화행사 지원
  6. 출퇴근 교통편의 지원 <신설 2024.12.30, 조7406>
  7.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2.30, 조7406>

##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직급별·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나.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다.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감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2.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문서 유통관리관 지정·운영)

제5조(공문서 유통관리관 지정·운영)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과 효율적인 공문서 처리를 위하여 공문서 유통관리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문서 유통관리관은 공문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생산의 필요성
  2. 내용의 중복성
  3. 분량의 적정성
  4. 수신처의 적절성
  5. 그 밖에 공문서 감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6조(공문게시판 활용)

제6조(공문게시판 활용)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단순 안내, 공지, 홍보 등에 관한 공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 절차 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보고형식의 간소화)

제7조(보고형식의 간소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보고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두·메모·전화 등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사 결정 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일상적 업무추진 상황
  3. 경미한 사항의 행사 및 출장결과 보고

## 제8조(불편 공문서 신고제 운영)

제8조(불편 공문서 신고제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서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불편 공문서 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편 공문서 신고제로 신고된 공문서는 생산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 수렴)

제9조(의견 수렴) 교육감은 공문서 관리를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의 공문서 감축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직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 2021.6.4>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1.8, 2012.10.2, 2021.6.4>
  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6.4>
  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0.11.8, 2012.10.2>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6.4>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11.8>  
[제목개정 2010.11.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1997. 1.15, 2000. 6.30, 2012.10.2>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21.6.4>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개정 2021.6.4>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21.6.4>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로 한다. <개정 2000. 6.30, 2007.12.31, 2012.10.2>
  1. 삭제 <2010.11.8>
  2. 삭제 <2012.10.2>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2]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2.10.2>]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6.4>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2, 2021.6.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2.10.2>]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6.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2.10.2>]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제목개정 2012.10.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 1.15, 2007. 12.31,  2012.10.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21.6.4>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2.10.2>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뺀다. <개정 2012.10.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2.10.2>]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2.10.2>]
[전문개정 2012.10.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10.2>]
[전문개정 2012.10.2]

##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본조신설 2007.12.3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10.2>]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
[제목개정 2012.10.2]
[제10조에서 이동 <2012.10.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3 / 시행일자: 2017-11-13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이하 “대책지역 등”이라 한다)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이하 “피해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피해학교의 지원 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피해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교복 구매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복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교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을 포함하여 교복 구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인천광역시가 개발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다.

## 제4조(지원의 대상)

제4조(지원의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1학년 학생
  3.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4.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교복구매비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6조(교복구매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교복구매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
  1. 교복 구매가격의 상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교복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교복 품질심사를 돕기 위한 품질 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주관 구매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복 구매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복 구매와 관련한 기관·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복 구매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중 교복 구매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중·고등학교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교복구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복 구매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 제12조(평가 등)

제12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가 완료된 이후 학교장이 실시한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학교의 교복 구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교육감의 지도·감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관할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을 예우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생과 보호자 등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제5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① 교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등)

제6조(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등) ①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학생이 질병, 사고, 가족 장례 등으로 학교 출석이 어렵거나 늦을 경우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 중 학교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학교에 알릴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적절한 통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출입 제한 등의 조치)

제7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출입 제한 등의 조치)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밖에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 시설물 점거, 소란행위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교직원과 학생보호인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등의 지시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응한 경우
  3. 총포·도검류나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하거나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출입증 발급 및 패용, 출입 목적 및 신원 확인 요청, 사전 예약 등 학칙에 따라 정해진 출입 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학교 방문자가 사전에 방문 사실과 목적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제8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피해의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업무의 경감)

제9조(행정업무의 경감)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