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영천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영천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 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으로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그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면서 장애인을 부양ㆍ보호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영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장애인 복지 증진

## 제15조(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제15조(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 및 인권보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고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복지 지원 사업 
4. 장애인 활동ㆍ재활ㆍ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5. 장애인의 건강증진ㆍ상담ㆍ사회화교육사업 
6.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사업 
7.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특별운송사업 
8. 장애인 정보 접근성 증진 사업 
9. 장애인의 문화ㆍ교육ㆍ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 사업 
10. 장애인의 날 및 기념행사 등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7조(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보호ㆍ육성)

제17조(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보호ㆍ육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보호ㆍ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 지원 사업 
2. 기능보강사업(신축, 증축, 개보수 등) 
3. 문화ㆍ교육ㆍ체육 등 분야 장애인 교류 및 복지증진 사업 
4. 장애인 가족 복지 사업 
5. 장애인 건강증진ㆍ상담ㆍ재활 및 자립 사업 
6.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7.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단,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한 경우 “국가ㆍ지자체 안전대진단(보수ㆍ보강) 또는 국토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미흡 또는 불량) 안전점검 결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보고서를 첨부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