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차단하거나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해서 화재 장소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
    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2. “교육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①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비치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점검 등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4조(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재난 대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비용을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또는 그 구입에 필요한 비용
  2.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 교육에 필요한 비용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비치 확대 및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8 / 시행일자: 2017-06-08

#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의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효행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효행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5. 효행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효행교육의 실시)

제5조(효행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생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효행교육 자료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로에 관한 교육)

제6조(경로에 관한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로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
  2. 독거노인 결연 활동
  3.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효행교육을 위한 사업 및 효행교육 우수 사례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및 인성교육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경로가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및 경로에 관한 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사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울산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징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규302>

## 제2조(교육청기의 제작)

제2조 (교육청기의 제작) ①교육청기의 종류는 울산광역시교육청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기로 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20.5.7. 규417>
  ②심벌마크 및 로고타입 작도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교육청기의 게양)

제3조 (교육청기의 게양) 교육청기는 교육청 또는 소속 교육기관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20.5.7. 규417>

## 제4조(문장)

제4조 (문장) ①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이를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5.7. 규417><개정 2020.5.7. 규417>
  1. 교육감 또는 교육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2. 교육감 또는 교육장 명의로 발급되는 공무원 신분증, 각종 인가·허가, 합격증,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공시설과 물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 제5조(휘장)

제5조 (휘장) ①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5.7. 규417>
  1. 울산광역시 교육·학예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교육감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교육청 또는  소속 교육기관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표 4를 갖춰 두어 증여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마크의 사용)

제6조 (마크의 사용) 심벌마크의 사용은 울산광역시교육과 공공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편람의 사용)

제7조 (편람의 사용)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편람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5.7. 규41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0-08-27 / 시행일자: 2010-09-01

# 울산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예우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의 예우에 알맞은 호칭을 정하여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7. 훈58>

## 제2조(보직교사의 호칭)

제2조 (보직교사의 호칭) 각급학교의 보직교사는 부장으로 칭한다. <개정 2010.8.27. 훈58>

## 제3조

제3조 삭제 <2010.8.27. 훈5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울산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를 설치한다. <개정 2002. 1. 5. 조535><개정 2007. 12. 27. 조924> <개정 2016.12.29. 조1660><개정 2023.10.6 조2812>

##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개정 2002. 1. 5. 조535><개정 2007. 12. 27. 조924> <개정 2016.12.29. 조1660><개정 2023.10.6 조281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조92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울산교육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교육 정책에 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교육회의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교육회의(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는 울산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주요 교육정책 개발·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교육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4.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교육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울산시민 및 학부모
   2.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구성원
   3. 지역인사 및 학계·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4. 교육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교육회의를 대표하고, 교육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교육회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회의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교육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교육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회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의 설치)

제10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회의는 본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안건심의의 전문성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의제의 배부)

제11조(의제의 배부) 교육회의에 부의할 의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의제가 제출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의견 청취)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의견 청취) ① 교육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회의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결과제출)

제13조(결과제출) 의장은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교육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교육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5 / 시행일자: 2007-11-05

#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 생존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국제비즈니스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대안의 모색, 글로벌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국제비즈니스센터(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 이하 “IBC” 라 한다)포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 (재정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IBC포럼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IBC포럼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

제5조 (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 
 ① 출연금 및 보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1. IBC포럼의 기본재산 출연
 2. IBC포럼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보조
 3.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기업 유치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세미나 및 마켓팅 활동을 위한 경비보조
 4.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보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보조
 ② 출연금 및 보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활동상황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연구사업의 위탁)

제6조 (연구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보조사업을 제외한 IBC와 관련되는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IBC포럼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7-01-01

#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 유품 등 연구,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박두성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출간사업 및 유물 수집 전시
2.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공원 조성 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선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3.>

##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처리)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처리) 
①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아트센터인천의 시설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사용과 수시사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2.23.>
1. 정기사용: 일정기간 동안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2. 수시사용: 정기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수시로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② 아트센터인천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 2026.4.27.>
1. 공연장(콘서트홀ㆍ다목적홀ㆍ이벤트홀)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연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부대시설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부속설비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사용 신청의 경우에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사용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공연장(콘서트홀·다목적홀ㆍ이벤트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7.>
⑤ 조례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계약 체결)

제3조(사용계약 체결)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아트센터인천 시설 사용 표준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1.2.23.>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용자는 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장은 7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자의 설비 및 홍보물 설치)

제5조(사용자의 설비 및 홍보물 설치) 
① 조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려는 사용자는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설비 설치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현수막(배너) 게시 승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장은 그 신청을 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발행)

제6조(관람권의 발행)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에 별표 1의 관람자 유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에게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한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장은 관람권 검인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한 후 관람권을 검인한다.
④ 사용자는 공연장 좌석에 따른 관람권 발행에 대하여 발매 전에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람료의 감면)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조례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기획 공연 등(타인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유료‧무료회원의 운영)

제8조(유료&#8231;무료회원의 운영) 조례 제31조에 따라 유료·무료 회원을 운영할 경우에 그 회비 및 혜택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2.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돗물 생산·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수돗물 관련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돗물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수돗물 수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3.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4. 수돗물 신뢰 회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과 홍보
5. 건강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돗물 업무관련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임원
5. 그 밖에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수돗물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그 밖의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8

#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정주환경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정주환경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전략,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각종 개발사업의 방향 설정, 개발계획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 분야 투자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0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1-05>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국내외 기업ㆍ경제ㆍ행정ㆍ문화ㆍ도시계획ㆍ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개정 2018-11-05>
3.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기업유치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02조(분과위원회 등)

제4조의2(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기획정책분과
2. 투자유치분과
3. 도시개발분과
4. 문화관광분과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본조 신설 2018-11-05]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8-11-05>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8-11-0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8-11-05>
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11-05>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 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11-05>
② 간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기획정책 관련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담당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해당부서의 과장과 담당이 각각 맡는다. <개정 2018-11-0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0-17 / 시행일자: 2011-10-17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내국인ㆍ외국인의 투자촉진과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홍보시설”이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홍보 및 전시를 위여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3. “홍보투어”란 경제자유구역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시설 및 사업현장, 문화ㆍ환경시설 등을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홍보계획의 수립)

제3조(홍보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초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제4조(홍보시설 운영)

제4조(홍보시설 운영) ①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홍보시설을 둔다.
② 홍보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내국인ㆍ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
2. 도시모형ㆍ영상물을 통한 홍보와 소개자료 및 방문 기념품 제공
3.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시설에 대한 안내
4. 투자유치에 대한 안내
5. 그 밖의 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홍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홍보투어 운영)

제5조(홍보투어 운영) ①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시설 견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홍보투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투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시설 중 유료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게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청각ㆍ언어 등 장애인
3.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구급서비스)

제4조(구급서비스) 
①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과 구급서비스의 제공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7 / 시행일자: 2024-10-07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특수대응단의 편성ㆍ운영)

제3조(특수대응단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특수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를 특수대응단으로 편성·운영 한다. <개정 2022.6.20., 2024.10.7.>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특수대응단 내에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및 수난구조대를 두되, 화학대응센터는 테러대응구조대의 임무를 함께 수행한다. <신설 2022.6.20.>, <개정 2024.10.7.>
③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및 각 대의 장은 특수대응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과ㆍ센터ㆍ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6.20.>, <개정 2024.10.7.>

[제목개정 2022.6.20.]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특수대응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0.>
1.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2. 테러발생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화생방 사고 오염 확산 방지·제독
3. 항공기 이용 항공 수색,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4. 특수사고 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5.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 제5조(119특수대응단장 직무)

제5조(119특수대응단장 직무) 119특수대응단장(이하 “특수대응단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특수대응단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 제6조(현장출동)

제6조(현장출동) 
① 특수대응단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의 출동지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2024.10.7.>
1. 인천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
2. 풍수해, 설해,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3. 화생방·테러, 수난·산악사고, 화재, 항공기사고, 철도, 터널 등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4. 항공기 이용 공중 소방지휘 및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실종자 수색 등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소방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현장출동 외 주요행사 지원에 따른 현장 근무를 할 때에는 특수대응단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출동상황 및 조치결과를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2024.10.7.>

## 제7조(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제7조(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① 특수대응단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연간 종합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② 특수대응단장은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국외 해외기술연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 제8조(교육 및 훈련의 종류)

제8조(교육 및 훈련의 종류) 특수대응단장은 정기적으로 일상교육훈련, 특별구조훈련, 항공구조훈련 및 조종사·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 제9조(보유장비의 유지관리)

제9조(보유장비의 유지관리) 
① 특수대응단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 담당자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유 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일일·주간 및 필요시 수시로 장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① 특수대응단장은 소속 각 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② 특수대응단장은 재난 등의 규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 전파 및 점검·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③ 119항공대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6.2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특수대응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