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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16.7.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7.8)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7.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장(이하 “서구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1989.12.29, 2016.7.8, 2021.7.5.)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서구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16.7.8, 2021.7.5.)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9.12.29, 2016.7.8)
④ 위촉위원은 민간체육인사 1명, 경제계 인사 2명 및 관내 학교장 2명을 포함하여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989.10.23, 2016.7.8)

## 제5조(의장등의 임무)

제5조(의장등의 임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개정 2016.7.8)
②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담당으로 한다.(개정 2000. 1.15, 2001.11.14, 2004. 3.24, 2006.6.26, 2007.6.19, 2009.2.23)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7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출자·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이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정산”이란 회계연도 종료 후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기관에 교부한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지침)

제6조(정산지침)  
① 구청장은 출연금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연금의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제출)

제7조(의회 제출)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취약계층산모: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 질환,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출산 산모 
2.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

##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았을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제6조에 규정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로 서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추진 및 홍보 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및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통하여 호우, 홍수로부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침수를 예방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습침수 지역 및 침수우려 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2.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3.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배치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빗물받이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빗물받이 및 배수로의 청소와 상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 등을 이용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정소식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 진흥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을 설립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구성)

제2조(조직구성) 
①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협회장을 부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9.>
② 시범단에 선수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3명을 둔다. <개정 2020.11.9.>
③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45명 이내로 한다.

## 제3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

제3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의 응모자격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학생 및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9.>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는 단원 결원 시 5명의 범위에서 광역시ㆍ도 및 전국대회 3위 이상(단체전 포함)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대회 1위의 입상성적이 있으면 감독, 코치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0.11.9.>

##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구민의 심신단련에 이바지하고 구의 홍보사절로서의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시범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범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전에 구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코치 위촉)

제5조(감독, 코치 위촉) 
① 감독은 태권도 5단 이상이고 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하고 태권도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9.>
② 코치는 태권도 4단 이상이고 태권도 단원 경력자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단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11.9.>

## 제6조(위촉기간)

제6조(위촉기간) 
① 감독, 코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위촉이 해제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을 유지한다.

## 제7조(감독, 코치의 의무)

제7조(감독, 코치의 의무) 
① 감독은 시범단원들의 체력과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코치는 감독을 보좌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단장은 단원(감독, 코치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와 재학 중인 학교 모두가 변경된 경우
4. 연말 단원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신설 2020.11.9.>
5.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시범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9.>]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에 소요되는 물품 및 경비
2. 훈련에 필요한 여비
3. 대회출전 및 시범공연에 소요되는 출전비와 여비
4. 급식비·간식비 및 피복비
5. 감독과 코치의 실비보상금
6.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의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 제10조(수상)

제10조(수상) 
①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구에 귀속한다.
② 부상품 및 사례금은 단장의 허락을 얻어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동행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써 통·반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4, 2021.12.20.)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개정 2014.8.4)
① 통은 4개 반부터 8개 반까지로 하고 반은 40가구부터 80가구로 구성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단지규모 및 도로구조, 자연부락은 구조 또는 형태 등 감안하여 현지시정에 맞도록 통·반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변경 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18.>

## 제6조

제6조 삭제 <2014.8.4>

## 제7조(통·반장의 임명 등)

제7조(통·반장의 임명 등)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되,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2.18.] [제목개정  2023.12.18.]

## 제8조

제8조 <2023.12.18.>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각종 공지사항 전달
2. 주민의 의견 수렴
3.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통보
4. 반상회 운영 활성화
5. 사건, 사고, 재난 우려지역, 미담수범사례 및 주민불편사항 통보
6. 저소득층 및 후원자 발굴,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신설 2014.8.4)
7.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평시, 전시 등) 또는 구청 및 구 산하기관의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8.4, 2015.10.30)
② 통장은 관할 통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상황과 특이사항을 동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통장 또는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통장은 관할 통의 각 반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10.6.)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1조(구정소식지 등 배포)

제11조(구정소식지 등 배포) 통·반장은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및 구정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제작하는 서구 구정소식지 등을 정례 반상회의 시 주민에게 배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 제1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1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한다.

## 제13조(운영실적의 평가)

제13조(운영실적의 평가) 동장은 분기별 1회 이상 반상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도하고, 우수 통·반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 제14조(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15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반장은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매월 1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통장의 경우 1세대당 100리터, 반장은 1세대당 120리터를 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통ㆍ반장 표창, 타 시ㆍ도 견학 및 교류, 통ㆍ반장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④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9.7.11)
[제목 개정 2015.10.30]

## 제16조(실비지급 등)

제16조(실비지급 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인 월정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일할계산하여 후불로 지급한다. 다만, 해임 시에는 해임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8.4., 2023.12.18.>
②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7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8.10.2.)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29, 2018.10.2.)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8.10.2.)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18.10.2.)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10.2., 2021.3.15.)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르며,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0.2., 2021.3.15.)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2021.3.15.)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16, 2018.10.2., 2021.3.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생 중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1998. 3.21, 2007.6.19, 2014.8.4, 2018.10.2., 2021.3.15.)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8.4, 2018.10.2., 2021.3.15.)
1.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 성적이 평균 5등급 이상인 사람이거나 검정고시의 경우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 <개정 2014.8.4, 2018.10.2.,2021.3.15.)
2.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신설 2018.10.2.) <개정 2021.3.15.>
3. 복학생은 휴학 등으로 인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신설 2021.3.15.>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구 단위(지방자치단체) 이상 대회에서 3위 내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07.6.19, 2014.8.4, 2018.10.2., 2021.3.15.)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3.15.>]
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춘 통장의 자녀 한 명에 한정한다.(신설 2018.10.2.) <개정 2021.3.1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서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및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1.3.15.>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4.8.4, 2018.10.2.)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수혜여부를 확인하고,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 3.21, 2014. 8.4, 2018.10.2., 2021.3.15)
1. <삭제 2021.3.15.>
2. <삭제 2021.3.15.>
3. <삭제 2021.3.15.>
② 장학생 심사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후 동점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되, 학교 간 및 동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 8.4, 2021.3.15.)
1. 생활이 어려운 통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최근 2년간 수혜이력이 적은 순서
3. 학년이 높은 순서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우선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장학생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후 순위로 조정하여 선발될 수 있다.<신설 2021.3.15.>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989.12. 8, 1991. 8. 7, 2018.10.2.)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통장 또는 가족관계 상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2.16, 2014.8.4, 2018.10.2., 2021.3.15.)
②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4, 2021.3.15.)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8.4, 2018.10.2.)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위촉 해제가 되었을 때 (개정 2018.10.2.)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21.3.15.>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개정 1998. 3.21, 2018.10.2.)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8.10.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며 어울릴 수 있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통합놀이터 이용 안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
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 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통합놀이터를 통해 모든 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 친화적 도시로 나아간다.
2. 통합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만든다.
3.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④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7조(조치)

제7조(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시행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1 / 시행일자: 2015-09-21

#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투ㆍ융자사업 관련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9.21.)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2015.9.21.) 
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 주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및 지원)

제4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 될 수 있도록 담담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서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통일교육의 반영)

제10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