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7 / 시행일자: 2025-02-17

#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1. 징수관 : 도시개발국장 <개정 2010.11.01, 2012.10.30, 2015.5.12., 2019. 2. 18., 2022.9.23.> 
2. 분임징수관 : 교통운수과장 <개정 2004.11.04, 2012.10.30, 2014.2.28, 2016.9.5.> 
3. 재무관 : 도시개발국장 <개정 2010.11.01, 2012.10.30, 2015.5.12., 2016.12.30., 2019. 2. 18., 2022.9.23.> 
4. 분임재무관 : 교통운수과장 <개정 2004.11.04, 2012.10.30, 2014.2.28, 2016.9.5., 2016.12.30.> 
5. 채권관리관 : 교통운수과장 <개정 2004.11.04, 2012.10.30, 2014.2.28, 2016.9.5.> 
6. 부채관리관 : 교통운수과장 <개정 2004.11.04, 2012.10.30, 2014.2.28, 2016.9.5., 2016.12.30.> 
7. 지출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8. 수입금 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②  <삭제 2016.12.30.>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0.05.25., 2025. 2. 1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소속별로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납부고지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납기내 납부치 않을시에는 독촉장(별지 제6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5.30., 2016.12.30., 2020.05.25., 2025. 2. 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5.26.> 
  1.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5.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7. 「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그 밖의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내집 주차장 설치비의 보조 <신설 2005.7.5 조례 제730호> 
5.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 설치비의 보조 <신설 2005.7.5 조례 제730호> 
6. 부설주차장 점검 업무에 따른 비용 <신설 2015.5.26.>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5.5.26.>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9., 2023.11.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인천광역시 중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인천광역시 중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점관리대상)

제8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중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9조(컨설팅 지원)

제9조(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중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활성화 촉진)

제7조(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제8조(경영지원 등)

제8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판로 촉진)

제9조(판로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지원)

제10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인천시 중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중장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2. 일자리창출 유관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 관련 지원
4 사회공헌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장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중장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31 / 시행일자: 2018-01-01

# 인천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6.9.5.,2017.3.31., 2017.10.31.>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제8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공공단체·그 밖에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제8조의 우선구매 협조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 제3조(지명의 조사)

제3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에 관한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면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는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관리)  <개정 2021. 3. 22.>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 등”이라 한다)를 개인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 <개정 2021. 3. 22.>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ㆍ국ㆍ과ㆍ소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1. 3. 22.> 
③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1. 3. 22.> 
④ 삭제 <2021. 3. 22.>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등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1. 3. 22.>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22.>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 3. 22.>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의해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기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22.> 
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2.> 
③ 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은 전산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2.>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3. 22.>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19 / 시행일자: 2013-08-19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호에서 위임된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8]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8.19>

[전문개정 2012.1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2016.9.5., 2022.9.23.>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본조신설 2016.9.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2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2.28., 2015.5.12., 2015.9.21., 2016.3.7., 2016.9.5., 2017.9.29., 2018.3.16., 2018.6.7., 2018.7.30., 2019.2.18., 2019.9.30., 2020.3.16., 2020.10.12., 2020.12.23., 2021.3.22., 2021.7.1., 2021.12.31., 2022.4.20., 2023.3.3., 2023.11.6., 2024.6.24., 2024.9.23., 2025.12.29.>
1. 집행기관의 정원: 904명 <개정 2014.2.28., 2015.5.12., 2015.9.21., 2016.3.7., 2016.9.5., 2017.9.29., 2018.3.16., 2018.6.7., 2018.7.30., 2019.2.18., 2019.9.30., 2020.3.16., 2020.10.12., 2020.12.23., 2021.3.22., 2021.7.1., 2021.12.31., 2022.4.20., 2023.11.6. 2024.6.24., 2024.9.2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개정 2021.12.31., 2023.3.3., 2024.9.23., 2025.12.29. 2026.4.1.>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2.>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12.>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2024.9.23.>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9.23.>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공고) 
①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학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2. 구에서 승인·고시·수리하는 요금 
3. 기타 구청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구 의회의원, 교수, 언론인등의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6., 2019. 2. 18., 2019. 9. 30., 2024.9.23.>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06.6.26, 2007.07.10, 2013.8.23, 2016.12.26., 2019. 2. 18., 2019. 9. 30., 2023.1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제출)

제12조(심의안건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보상)

제13조(수당·보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받은 신청서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제9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9.>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 한다. <개정 2021.1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전문개정 2018. 11. 9.>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5조(안건배부)

제5조(안건배부)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로부터 7일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 한다. <개정 2021.1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5조(안건배부)

제5조(안건배부)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로부터 7일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8. 11. 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