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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7.1>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1. 17.>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제정·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사항<신설 2016. 7. 1., 개정 2022. 3. 30.>
6.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사항<신설 2016. 7. 1.>
7. 그 밖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신설 2016.7.1.>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소송대리인)

제4조(소송대리인)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을 대리한다. <개정 2023. 11. 17.>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2. 군 소속 공무원(전출자·퇴직자 포함) 및 「화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재직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소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기간)

제5조(위촉 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 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군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고문사항 정리)

제7조(고문사항 정리)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공무원은 법률자문 사건실적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법무담당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2. 3. 30.>

## 제9조(소송비용 등)

제9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비용은 사건의 소가(訴價)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 제10조(직무관련 공무원 소송비용등 지원)

제10조(직무관련 공무원 소송비용등 지원) 
① 군수는 공무원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등”이라 한다)을 각 심급별로 개인별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및 수사 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해 해당 민원인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② 소송비용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등의 현 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방침을 얻은 후 주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1. 사건 관련 서류(수사개시통보서, 소장 등)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등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은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무원등에 대한 소송비용등의 지원 시기,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7.]

## 제11조(소송비용등 환수)

제11조(소송비용등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등을 환수해야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4. 공무원등이 소송비용등을 지원받아 승소한 후,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진행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한 경우(다만, 지원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환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등에게 반납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용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에 문서로 면제신청을 해야한다.

[본조신설 2023. 11. 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군 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확산과 고인돌 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인돌문화공원”이란 도곡면 효산리 64 일원에 위치한 고인돌선사체험장, 세계거석테마파크, 고인돌오토캠핑장, 고인돌문화정원을 포함하는 구역을 말한다. 
2. “고인돌유적지”란 사적(史蹟) 제410호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일원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고인돌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 안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4. “고인돌탐방버스”란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의 관람체험을 위해 화순군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5. “고인돌선사체험장”이란 유적지 내 청동기시대의 생활모습 재현과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적지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이용 및 휴장)

제4조(이용 및 휴장)  
① 유적지 이용시간 및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시간: 09:00∼18:00(관람·체험 등 일부 시설: 10:00∼17:00) 
2. 휴장일 
가. 1월 1일 
나.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장 여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사실을 화순군 누리집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 제5조(퇴장)

제5조(퇴장) 군수는 유적지에 입장한 사람 중 다음 각 호를 위반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 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음주·흡연 또는 취사 행위자 
3.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기한 사람 
4.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위험물·악취발산물을 반입한 사람 
5.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이용 준수사항)

제6조(이용 준수사항) 군수는 이용시간, 이용 시 준수사항 등을 유적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유적지 내 입장자 또는 시설물 사용자가 문화유산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 제8조(고인돌탐방버스)

제8조(고인돌탐방버스)  
① 군수는 유적지를 찾는 관람객을 위해 고인돌탐방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고인돌탐방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고인돌탐방버스는 다음 각 호의 운행 시간 동안 유적지 내 지정된 구간을 운행한다. 이 경우, 운행 구간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10:00∼17:00 
③ 고인돌탐방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행한다. 
1. 매주 월요일 
2. 유적지 휴장일 
3. 기상악화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고인돌탐방버스의 고장 등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군수는 고인돌탐방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원을 근무자로 배치해야 한다. 
⑤ 고인돌탐방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고인돌선사체험장)

제9조(고인돌선사체험장)  
① 군수는 고인돌선사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장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별표 3에 따른다. 
③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제5조에 따라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이용 1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못한 경우

## 제10조(유물의 취득·전시·관리)

제10조(유물의 취득·전시·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물의 취득 및 전시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유적지에 보관,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및 전시물(이하 “유물”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구입하여 전시할 수 있다. 
2. 군수는 유물의 취득·전시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과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물 기증 및 기탁을 받을 수 있다. 
1. 군수는 유적지의 전시 및 보존,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 
2.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기증·기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을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전시·보관된 유물을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군수는 전시·보관된 유물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군수는 전시·보관된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관내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 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신설하는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화순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조정 
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 방문 활동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협의회가 대신한다.

## 제4조(유치 활동 지원)

제4조(유치 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5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지원 
2. 토지 매입 후 무상 임대 
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 
5.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 제6조(직원 이주에 대한 지원)

제6조(직원 이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이사비용 
5. 지역교육비

## 제7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제7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사업의 추진)

제8조(협력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9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유치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화순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1.9., 2015.12.9., 2020.12.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9., 2015.12.9.>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사업소 및 읍면 청사 
2. 군 본청, 사업소 및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물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삭제>[단서 신설 2015.1.9.] <개정 2018.9.19., 2020.12.15.>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화순군수, 사업소장 및 읍면장(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장을 총칭하며, 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 공보 또는 누리집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2020.12.15.>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우선하여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0.12.15.>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인 장애인으로서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는 사람 <개정 2015.1.9., 2020.12.1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2.9., 개정 2020.12.15.>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2.9., 개정 2020.12.15.>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보호대상자 <신설 2015.12.9., 2020.12.15.>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0.12.15.>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계약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2020.12.15.>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ㆍ계약 신청서(공공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1부 
2. 신청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카드 등)

## 제5조(경합 시 선정)

제5조(경합 시 선정) 공공시설의 장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ㆍ계약 시 제4조 따른 우선선정 대상자 간에 경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계약자를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0.12.15.]

## 제6조(설치의 제한)

제6조(설치의 제한)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3.2.15., 2015.1.9., 2015.12.9., 2020.12.15.>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9) 
1. 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2.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 
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때(신설 2015.1.9) 
4. 공익상 필요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폐지한 때(신설 2015.1.9) 
5.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신설 2015.1.9) 
② 삭제 <2015.12.9.>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1.9., 2020.12.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2.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 국·도비 보조금 
3. 주택도시기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공공주택 건립비용(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건립에 우선 사용) 
2. 임대보증금 등 
3. 임대료 등 반환금 
4. 그 밖에 공공주택의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의 관련 경비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목적 외 집행금지)

제7조(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미화노동자” 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및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 경비·미화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미화노동자의 근무 공간과 경비·미화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화장실, 샤워 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상생협약”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 등과 경비·미화노동자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6.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에 위치한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권리증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입주자 등의 책무)

제6조(입주자 등의 책무)  
① 입주자 등은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군수가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미화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입주자 등은 경비·미화노동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해서는 안된다.

## 제7조(경비·미화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제7조(경비·미화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① 경비·미화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입주자 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2.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3.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입주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각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 
② 경비·미화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1. 입주자 등을 존중해야 하는 책무 
2.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

## 제8조(지원의 범위)

제8조(지원의 범위)  
①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미화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수립 
2. 인권침해, 부당해고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 연계 지원 
3.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연계 지원 
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 건강 상담 연계 지원 
5. 경비·미화노동자의 권리증진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 
6.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지원 
7. 그 밖에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휴게시설을 미설치하거나 입주자 등의 책무조항을 현저히 준수하지 않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9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미화노동자노동자와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해야 하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제10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① 군수는 기본시설 설치·이용 현황,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에 입주자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미화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기여한 자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①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삭제 <2020.12.15.>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④ 삭제 <2020.12.15.>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며,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0.12.15.>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9 / 시행일자: 2019-01-09

#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위원회 구성)

제2조(소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2019.1.9.> 
③ 위원은 화순군사 편찬에 관련이 있는 민간인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소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화순군사 편찬의 세부계획 수립, 조정 
2. 화순군사 집필자의 추천 
3. 기타 화순군사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배부)

제7조(배부)  
① 군수는 공보 등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군민, 출향인사,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한다. 
②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은 직송으로 하며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 기타 관련인에게는 우송할 수 있다.

## 제8조(배부대장 비치)

제8조(배부대장 비치) 공보 등을 배부하였을 때는 간행물 배부대장에 등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화순군 공보와 군정홍보지, 군의 역사를 기록한 화순군사(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화순군 공보는 매주, 군정홍보지는 매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2008.3.11) 
② 화순군사는 필요시 발행한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공보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도·군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등 
3. 군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지역경제,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5. 군내 각급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련사항 
6. 생활정보, 군민의 의견 등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체제)

제4조(체제) 공보등의 형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순군 공보 : 관보형 
2. 화순군정홍보지 : 책자형(개정2008.3.11) 
3. 화순군사 : 단행본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공보등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보등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보등의 종합 기획·조정 
2. 공보등의 발행계획, 편집체제 등의 결정 및 변경 
3. 기타 공보등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19, 2007.8.3, 2013. 2. 15, 2018.12.28., 2019.12.11., 2023. 6. 2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⑤ 군사의 편찬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  
① 공보등에 게재할 자료는 산하·유관기관, 군민 및 기타 투고자로부터 널리 수집한다. 
② 게재된 원고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공보등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실비변상)

제13조(위원회의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효력)

제14조(효력) 공보(관보형)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3-11 / 시행일자: 2008-03-11

# 화순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화순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지방채, 전입금, 부담금, 보조금, 토지분양대금, 환지청산금, 부지임대료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 전출금, 기타 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①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개발 이익금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 회계에 전용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화순군이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관계인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장제비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순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공영장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사망 당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신처리 위임서를 제출해야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장제비를 받는 사망자인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장과 화장 후 산골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④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대행기관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한다. 
③ 제6조제3호의 지원대상자의 지원 여부는 관계인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계인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관계인 등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업무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수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군수는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군수는 연고자 또는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처분 등 수익금을 적립ㆍ확보하여 노후화된 청사 건축과 공(공)용 재산의 취득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본청사 신축 시까지 세입예산의 0.5퍼센트 이상) 
2. 군유재산 매각, 사용료·대부료·연체료·변상금 및 도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위임에 따른 화순군 귀속분 
3. 공(공)용 재산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등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한 매입 
3. 군 자체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4. 군·읍ㆍ면 청사 건물의 신축 
5.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 경비 및 그 밖의 운영 경비

## 제4조(자금의 전용금지)

제4조(자금의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세입에 예상외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