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직무관련사건”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 또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 제3조(직무관련사건 지원)

제3조(직무관련사건 지원)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공무원이 교육감 등과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에는 교육감 등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소송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요건 및 신청)

제4조(지원요건 및 신청) ①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당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일 것
  2.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무원이 비용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확정판결 후 신청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사건 비용지원 신청서(별지 서식)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3.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급증빙 서류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판결문 등 수사 또는 소송진행 및 결과 관련 서류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지원비용 회수)

제5조(지원비용 회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1.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민사소송사건
  2.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이 확정된 형사사건
  3.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확정 결정 받아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가 결정된 경우 소송업무 담당 부서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보고의무 등)

제6조(보고의무 등) ① 소송비용을 사전 지원받은 공무원은 매 3개월마다 수사 또는 소송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회수 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한다.<개정 2013.6.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 등”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이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기준 및 범위 등)

제4조(지원 기준 및 범위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단, 중증장애인공무원에 한함)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방법, 기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에서 지정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의 고용, 관리 등 업무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제8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 업무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17 / 시행일자: 2014-04-17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4.17>

##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인쇄·보안·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3-01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 2010.8.20, 2012.12.31>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8.20, 2012.12.31, 2014.12.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3-01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6.1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94명으로 하고,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2.11.12, 2012.12.31, 2013.6.10, 2013.12.12., 2014.8.11., 2015.6.1., 2017.2.28., 2018.2.20., 2018.6.27, 2019.2.28, 2019.12.30, 2020.12.10, 2022.2.28., 2023.2.28., 2023.5.22., 2023.9.27., 2023.12.29., 2024.2.20., 2024.12.10, 2025.2.28., 2026.2.20>
  1. 삭제<2014.10.30.>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2,701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393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 정원 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7-01

#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소속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규330, 96·7·10 규362, 2002·8·10 조3552부칙, 2009·2·17 규530, 2012.2.29규594>

##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2.29규594>

##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 및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명의표시)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규530, 2012.2.29규594, 2019.2.28>

##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3.6.30.>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휴직, 복직, 관내전보, 임지지정, 의원면직, 직위해제, 겸임 및 경징계
    나. 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자격연수는 제외한다) 선발
    다. 교장·원장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정정 및 겸직 허가
    라.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초임호봉획정 및 정년퇴직
  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정정 및 겸직허가
  3. 사립의 유치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4.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립허가, 해산·합병인가
    나. 임시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변경 명령
  5.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관변경의 허가
    나.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수익사업 승인 및 변경승인, 귀속재산 관리
    다. 지도 및 감독
  6.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 확인
  7.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관할기관(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허가 및 대부

##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3.6.30.>
  1. 기간제교원의 임면
  2. 소속 교원(교장·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정기승급(단,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제외)
  3. 소속 교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
  4.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

##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정정<개정 2023.6.30.> 
  2. 소속 교원의 근무부서 지정<개정 2023.6.30.> 
  3. 소속 교원의 겸직 허가<개정 2023.6.30.>
  4.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대구학교지원센터장에 한한다.)<신설 2023.6.30.>

## 제9조(군위군에 관한 특례)

제9조(군위군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2호 및 제8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관내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은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3.6.30.>
  ② 제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관내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속 교원의 호봉 재획정·정정은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3.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1998-12-24 / 시행일자: 1999-01-01

#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3·26 조2602, 94·12·31 조2979, 98·12·24 조3296부칙>

## 제2조(준용)

제2조(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5·9 조326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4-20 / 시행일자: 1999-04-20

#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31 / 시행일자: 2014-03-31

# 대구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백서발간)

제6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2훈179>
[전문개정 98·7·2 훈14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규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98·7·2, 2012.3.12, 2014.8.27>
  2. "교육행정기관" 이라 함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3.11>

## 제3조(대구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제2장 대구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 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7·2 훈140, 2012.3.12훈17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자체정비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98·7·2 훈140>
  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98·7·2 훈140., 2024.7.1.>
  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14.8.27>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14.8.27, 2019.4.22훈216부칙>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소속 공무원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 
  3.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3.12>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본청 예산법무과장과 각 실·과 교육규제업무담당사무관(장학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예산법무과장이 된다. <개정 98·7·2 훈140, 98·12·30 훈142 부칙, 2009·7·10 훈165 부칙, 2010·12·31 훈173부칙, 2012.3.12훈179, 2012.6.20훈181부칙, 2019.4.22훈216부칙>
  ③실무위원회는 규제완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필요성·적합성·적정성 등에 대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98·7·2 훈140>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규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3.12훈179>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제3장 보칙 <개정 98·7·2 훈140>

## 제13조

제13조 삭제<98·7·2 훈140>

## 제14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제14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된 교육규제의 존치·완화·폐지·신설 등의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훈령, 예규, 지침 등 행정명령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당시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98·7·2 훈140., 개정 2024.7.1.>

## 제15조(위원회 운영 등)

제15조(위원회 운영 등)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10.>
  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대리자 및 분임자
  2.「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장, 출납원 및 대리자
  3. 제1호 및 제2호의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하며, 보증보험 계약은 직위포괄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금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 제7조(재정보증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재정보증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교육감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교육감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① 교육감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에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4-22 / 시행일자: 2019-04-22

# 대구광역시교육시설계획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요한 교육시설의 신축, 이전, 증·개축, 변경 등(이하 "설치"라 한다)에 관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교육시 설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교육시설"이라 함은 학교교육 및 교육연구, 교육지원, 수련, 기타 교육·학예활동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교육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이고 장기적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시설에 관련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8.12.30, 2010.12.31>
  ③위원은 교육국장, 정책지원국장, 각 과장, 건축관련 전문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12.30칙, 2006.6.14, 2010.12.31, 개정 2019.4.22훈216부칙>

## 제5조(위원장 등)

제5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록작성 및 회의결과보고)

제8조(회의록작성 및 회의결과보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연구·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09.7.10., 2012.6.20., 2017.5.23, 2019.4.22훈216부칙>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 등)

제13조(운영 등) 이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

## 제2조(연수 및 학생 교육 계획 등)

제2조(연수 및 학생 교육 계획 등)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각종 연수 및 학생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2020.5.1.> 
[제목개정 2015.2.2.]

## 제3조(수탁 및 위탁교육)

제3조(수탁 및 위탁교육) 원장은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연수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 또는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①연수생 또는 교육생으로 지명 또는 선발된 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②원장은 연수생 또는 교육생으로 지명되거나 선발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 제5조(연수생 준수사항 등)

제5조(연수생 준수사항 등) ①연수생 또는 교육생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②제1항의 연수생 또는 교육생 생활수칙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2.>

## 제6조(담임 배정 등)

제6조(담임 배정 등) ①원장은 연수 및 학생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임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2.>
  ②원장은 소속 교수요원에게 연수 및 교육 과정마다 한 과목 이상 지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20.5.1.>
  ③원장은 연수 교과목 및 학생 교육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인사를 외래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2.2.>

## 제7조(교재 제작)

제7조(교재 제작) 원장은 연수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재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2.2.>
[제목개정 2015.2.2.]

## 제8조(평가·표창 및 상벌)

제8조(평가·표창 및 상벌) ①원장은 연수 및 교육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수생 및 수련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2.2.>
  ②원장은 연수 및 교육활동 기간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연수생 및 교육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20.5.1.>
  ③원장은 연수 및 교육 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2.>

## 제9조(교육연수이수증의 수여 등)

제9조(교육연수이수증의 수여 등) ①원장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연수생에게 교육연수이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한다.<개정 2020.5.1.> 
  ②원장은 연수이수자의 성적을 과정 종료후 10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연수생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료증의 수여)

제10조(수료증의 수여) 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비정규 단기과정은 이를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20.5.1.>

## 제11조(학적관리)

제11조(학적관리) 원장은 연수생의 학적관리를 위하여 교육연수이수증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교육생의 학적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이수증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2020.5.1.>

## 제12조(시설사용 허가)

제12조(시설사용 허가) ① 원장은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연수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사용예정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2., 2020.5.1.> 
  ③원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 제1202조(시설관리)

제12조의2(시설관리) 원장은 교육연수원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25 규515] <개정 2020.5.1.>

## 제13조(시설사용의 제한)

제13조(시설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1.>
  1. 법령상 금지된 집회인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연수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14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5.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2020.5.1.>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손해 배상)

제15조(손해 배상) 시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    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     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교직원 등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3.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경우, 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교육감은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교직원 등에게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