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밀양시 하수도공기업회계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직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하수도공기업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8.>

##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밀양시 하수도공기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19.11.28.>
1. 본청(하수도사업)
- 기업출납원 : 하수업무담당과장
- 수입원 : 회계업무담당자
- 지출원 : 하수업무담당주사
- 자산출납원 : 하수업무담당주사
- 일상경비출납원 : 하수업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하수업무담당주사
2. 읍ㆍ면(예산 및 교부자금을 수령ㆍ집행하는 기관ㆍ부서를 말한다.)
- 분임기업출납원 : 읍ㆍ면장
- 분임수입원 : 회계업무담당자
- 분임지출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 분임자산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 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9.11.28.>

##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11.28.>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1,5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의 계약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지방채원리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9.11.28.>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밀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밀양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11.28., 2020.5.1., 2022.8.17.>

## 제0조

제2장 회계처리 기준과 장표

## 제0조

제1절 회계처리기준과 절차

##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 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임시 수령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 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1.28.>

##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 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액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 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정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정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19.11.28., 2025.11.27.>
② 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 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제8조(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 제0조

제2절 회계장부

## 제10조(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 제11조(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 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2019.11.28.>

## 제12조(장부의 오기 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20. 3. 26.>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빈칸"이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개정 2019.11.28.>
③ 장부가 전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할 경우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개정 2019.11.28.>

##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11.28.>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두 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에 따른 장부를 제외하고 총 계정원장 등 제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절 증명 서류 및 계산증명

## 제16조(증명 서류의 범위)

제16조(증명 서류의 범위) 
① 증명 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개정 2019.2.14., 2019.11.28.>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9.11.28.]

## 제17조(증명 서류의 구비요건)

제17조(증명 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명 서류는 원본으로 갖춰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② 수지에 관한 증명 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9.11.28.>

[제목개정 2019.11.28.]

##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 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명확하게 적을 때에는 그 두서에 "" 기호를 명확하게 적는다.<개정 2019.11.28.>

##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 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명 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개정 2019.11.28.>

##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ㆍ감시ㆍ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명 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증명 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11.28.>

## 제0조

제3장 예 산

## 제0조

제1절 예산의 편성

##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알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9.11.28.>

## 제23조(예산의 수정)

제23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추가경정예산)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예산의 이월)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설ㆍ개량 및 사고이월 예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 제26조(계속비)

제26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0조

제2절 예산의 집행

##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급수급계획)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급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 계획서을 제출 받아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급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 제28조(예산의 집행 품의)

제28조(예산의 집행 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5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복리후생비ㆍ공공요금ㆍ각종 세금과 공과금ㆍ기타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 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ㆍ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③ 각 공사주관 부서, 사업소, 읍ㆍ면장은 공사, 제조, 용역, 물건의 매입, 수리, 운반, 조달물자의 구매 등에 관하여 기업회계담당자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세출예산의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 제29조(예산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29조(예산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 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 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 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2.14.>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 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체납 등

## 제32조(예산의 전용)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을 전용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 제33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3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 제34조(예비비의 사용)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3절 보고 및 통제

## 제35조(예산집행 보고)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만에 교부자금 현계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제0조

제4장 수입 및 지출

## 제0조

제1절 수 입

##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 정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②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이외의 제 수입은 관련 증명서에 의하여 조정결의서(별지 제20호의2서식)를 작성한다.<개정 2019.11.28.>
③ 징수결정을 착오 또는 기타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37조(납입고지서 발행)

제37조(납입고지서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 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 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9.11.28.>

##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에 따라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의 계좌대체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별지 제22호서식)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개정 2019.2.14., 2019.11.28.>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당해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2019.2.14.>

##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 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ㆍ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개정 2019.11.28.>

## 제42조(징수보고서)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지 출

##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개정 2019.2.14., 2019.11.28.>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명 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2019.11.28.>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2.14.]

##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① 재고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 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 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개정 2019.2.14.>

[제목개정 2019.2.14.]

##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명 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두 번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의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7조(수표의 발행)

제47조(수표의 발행)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 제29호서식)를 발행한다.<개정 2019.11.28.>
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 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상단에 정서 하여 다시 당해 정정 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어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개정 2019.11.28.>

##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교부통지서(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 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 제50조(개산급의 정산)

제50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 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② 전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 및 관서담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28.>

## 제51조(채주의 영수인)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1.28.>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9.11.28.>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개정 2019.11.28.>

##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별지 제30호서식)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분에 대해서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그 밖에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 제54조(채무면제 등)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절 예수금과 유가증권

##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개정 2019.2.14.>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수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개정 2019.2.14.>

##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 제58조(유가증권 관리)

제58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명 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개정 2019.11.28.>

##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갖춰두고,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 제0조

제4절 출납담당공무원

##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 지정한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한 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9.11.28.>
② 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개정 2019.11.28.>

##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65조(인계의 절차)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 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와(별지 제35호서식) 인계할 장부, 증명 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 받은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주고 받은 연월일과 “주고 받음을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 제66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제66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11.28.>

## 제0조

제5절 지정금융기관

##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1.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개정 2019.11.28.>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기업출납원 또는 읍ㆍ면 분임기업 출납원 등과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 제70조(업무시간)

제70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 제71조(출납의 정리구분)

제71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73조(장부의 비치)

제73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갖춰두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7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갖춰둘 장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28.>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42호서식)
2. 세출금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수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2025.11.27.>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4조(수납절차)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75조(지급절차)

제75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명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9.11.28.>

##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79조(일계표ㆍ월계표)

제79조(일계표ㆍ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4호서식)와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일계표(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자산회계

## 제0조

제1절 재고자산

##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2019.11.28.>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 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적은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9.11.28.>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84조(저장품 계정)

제84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28.>

##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 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6조(소요산정)

제86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 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이 확실한 자재에 대해서는 2분기 분 이상 1사업년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납품하게 할 수 있다.

## 제87조(입고절차)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 제88조(출고절차)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 제89조(발생품의 관리)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 평가조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9.11.28.>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 조서를 대사 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2019.11.28.>

##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을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 공사주관 담당주사
3. 3차평가 : 자산취급원 또는 담당자

##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용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3조(재생수선)

제93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 제94조(재고조사)

제94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 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4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 조사일 후 5일 이내에(년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익년도 1월8일까지) 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97조(재고의 수정)

제97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ㆍ재고수량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 관리한다.<개정 2019.2.14.>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 한다.

## 제98조(손ㆍ망실 보고 및 처리)

제98조(손ㆍ망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손ㆍ망실보고서(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 손ㆍ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1. 사고가 발생한 부서 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개정 2019.11.28.>

## 제99조(월말보고등)

제99조(월말보고등)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보낸다.<개정 2019.11.28.>

## 제0조

제2절 고정자산

## 제100조(기부체납자산회계처리방법)

제100조(기부체납자산회계처리방법) 기부 채납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개정 2019.11.28.>

## 제101조(건설중인자산의 회계처리)

제101조(건설중인자산의 회계처리)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 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중인자산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건설중인자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중인자산 정산부(별지 제50호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중인자산 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중인자산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에 대체한다.

##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 제서류(별지 제51호서식)에 의거 고정자산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28.>
1. 구경 75m/m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75m/m이하의 배수관
3. 제1호, 제1호 중 제외한 급수장치
4.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읍ㆍ면장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2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 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53호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케 하여야 한다.

## 제106조(자산의 임대)

제106조(자산의 임대) 
① 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가동 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11.28.>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공무원(담당주사)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갖춰 둔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 또는 읍ㆍ면장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보낸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별표 1에 따른 발생자산 평가기준표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 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1. 발생자산 평가 예측액 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 
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의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11.28.>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 부서에 보낸다.<개정 2019.11.28.>

## 제110조(현장조사 및 관리보고)

제110조(현장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현장 조사하고, 고정자산 현장조사보고서(별지 제5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③ 고장자산 현장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제목개정 2019.11.28.]

## 제0조

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

## 제111조(경영분석)

제111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 제112조(경제성분석)

제112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 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8.>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체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익년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에 결산 정리사항

## 제0조

제7장 채권관리

##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6조(채권의 관리)

제116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에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개정 2019.11.28.>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 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 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이상 5년 이하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 제118조(채권의 독촉)

제118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에 채권의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2025.11.27.>

##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연장, 소명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

##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 잔액보고)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 잔액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8장 보칙

##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

##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ㆍ열람ㆍ보존ㆍ편철ㆍ대출 및 복사는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명 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부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ㆍ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123조(준용규정)

제123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시행령 및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9.11.28., 2020.5.1., 20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