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17

#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역사적 자산인 근대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의 정체성 확립 및 재조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대문화유산"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19세기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의 근대문화유산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ㆍ등록문화재는 제외한다. <개정 2024.5.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대문화유산의 가치유형별 보전ㆍ활용 방안과 범위를 마련하여 근대문화유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 
② 근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근대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대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1.> 
  1. 근대문화유산의 실태조사 및 보존ㆍ활용에 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2. 근대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3. 그 밖에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문화ㆍ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 제5조(근대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5조(근대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19세기부터 1960년대 이전에 설치되어 역사ㆍ학술ㆍ 예술ㆍ 기술 분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대문화유산 중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근대문화유산이 유실 등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은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 지정해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③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대문화유산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대문화유산 지정 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개정 2024.5.1.> 
④ 시장은 근대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를 할 경우에는 공주시보와 공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개정 2022.12.13.,2024.5.1.>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문화유산에 대하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4.5.1.> <신설 2022.12.13.> <개정 2024.5.1.>

## 제6조(특화거리의 지정)

제6조(특화거리의 지정) 시장은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 사업 추진 및 문화ㆍ관광 자원화 등을 위하여 근대문화유산 주변지역을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건축가, 역사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2.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3. 특화거리의 지정 및 변경과 조성에 관한 사항 
4.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ㆍ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5. 근대문화유산의 보호 및 매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문화유산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 
⑥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를 준용하여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 및 자료수집 등)

제11조(점검 및 자료수집 등)  
① 시장은 매년 근대문화유산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 시장은 매년 점검된 내용을 포함한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자료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ㆍ정리ㆍ보관하여야 하며,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① 시장은 근대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과 특화거리의 조성ㆍ유지를 위하여 수리 등 소요되는 비용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2.12.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리 등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2.12.13.> 
④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수리 등이 완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완료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문신설 2022.12.13.>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