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그에 따른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4.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사료화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2. “납부금액”이란 택지 등 개발에 따른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 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납부대상자”란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완주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내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1.5.24>

## 제4조

제4조 삭제<2021.5.24>

## 제5조

제5조 삭제<2021.5.24>

## 제6조

제6조 삭제<2021.5.24>

## 제7조(납부계획서 제출)

제7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금액을 내려는 납부대상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 등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 위치 및 면적
4. 개발예정 택지 계획 인구
5. 개발예정 택지 1㎡당 부지매입단가
6.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 제8조(납부금액 부과·징수)

제8조(납부금액 부과·징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 부터 15일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 장소를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납부대상자가 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대상자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2회 이내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개정 2021.5.24>

## 제9조(기금설치)

제9조(기금설치)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5.24>

## 제10조(기금조성)

제10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 제11조(기금 존속기한)

제11조(기금 존속기한) 
① 기금 존속기한은 2028년 4월 24일까지 한다.<개정 2023.4.13,2025.11.13>
②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신설 2025.11.13>

[전문개정 2018.4.12]

## 제12조(기금용도)

제12조(기금용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18.4.12, 2021.5.24>
③ 군수는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7.10>

## 제13조(기금관리· 운용)

제13조(기금관리· 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완주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14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관리·운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8.6>
③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7.28, 2018.4.12>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폐기물처리 및 청소·환경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그와 관련 하여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어야 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8.4.12>
⑥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8.4.12>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5조(위원회 기능)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의 결산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4.12>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7조(기금 회계관)

제17조(기금 회계관)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15.8.6, 2016.7.28>
1. 기금운용관 : 해당업무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해당업무 과장
3. 기금출납원 : 해당업무 팀장
② 「지방회계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8.4.12>

## 제18조(기금관리장부 비치)

제18조(기금관리장부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19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9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관계규정 준용)

제20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개정 2021.5.24>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