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교육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2.10, 2018.9.28, 2022.12.30.> 
② 지휘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① 합창단은 연 2회의 정기공연을 갖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갖는다. <개정 2022.9.30.> 
②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9.30.>

##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범위안에서 단원을 둔다. <개정 2015.5.8, 2022.9.30.> 
  1. 지휘자 1명 <개정 2017.12.20> 
2. 단무장 1명 <개정 2017.12.20> 
3. 반주자 1명 <개정 2017.12.20> 
4. 안무자 1명(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함) <신설 2002.5.10> <개정 2006.5.15><개정 2017.12.20> 
5. 단원 60명 이내(남·여 혼성) <개정 2002.5.10> <개정 2017.12.20> 
6. 발성코치 
7. 수석단원(성악전공자) 각 파트별 1명(성인합창단에 한함) <신설 2017.12.20>

## 제5조

제5조 삭제 <2015.5.8>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① 삭제 <2015.5.8> 
②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수당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5.5.8, 2022.9.30, 2025.5.12.> 
③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5.5.8, 2022.9.30, 2025.5.12.> 
④ 삭제 <2006.5.15> 
⑤ 합창단이 제3조에 따른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원에게 공연일수 1일당 5만 원 이내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5, 2025.5.12.>

## 제7조

제7조 삭제 <2015.5.8>

## 제8조

제8조 삭제 <2015.5.8>

## 제9조

제9조 삭제 <2015.5.8>

## 제10조(단원정기 실기평점)

제10조(단원정기 실기평점)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실기평정을 실시한다. 
② 정기 평정은 매년 12월 중에 실시한다. <개정 2022.9.30.> 
③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실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만세보령대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30.〉

##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보령시 만세보령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0.〉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 
4.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5.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개정 2017. 5.30.〉 
6. 그 밖에 공적 증빙서류(현품, 사진, 설계도 등)〈개정 2017. 5.30.〉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사기준은 그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람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30.〉 
1. 교육문화부문: 교육·문화·예술·언론 분야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거나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여 향토문화 선양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7. 5.30.〉 
2. 지역개발부문: 농업·어업·광업·공업 등 산업분야 또는 지역개발 분야에 크게 공헌한 사람〈개정 2017. 5.30.〉 
3. 체육진흥부분: 체육분야에서 우수 선수를 지도·양성하거나 이론·연구·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도단위·전국단위·국제대회 등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현역선수 및 체육인〈개정 2017. 5.30.〉 
4. 사회봉사부문: 불우이웃 돕기·청소년 선도를 비롯한 농어촌 봉사활동 등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이웃사랑 실천 운동에 크게 공헌한 사람〈개정 2017. 5.30.〉 
5. 효·열행부문: 효자·효부·효녀·열녀·열사로서 주민의 칭송이 자자하여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개정 2017. 5.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5.30, 2021.6.30.>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 5.30.〉 
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도단위 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사람

## 제4조(심사결정)

제4조(심사결정)  
① 부문위원회는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조사 및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수상자 예비심사 선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 5.30.〉 
② 위원회는 부문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상자 예비심사 선정서를 최종심사·결정한다.〈개정 2017. 5.30.〉 
③ 부문위원회의 수상후보자 예비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부문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후보자가 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해당 부문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문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후보자가 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접수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한 차례만 재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5.30.〉

##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예비심사,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일절 발표하지 않으며, 각 위원회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5.30.〉

## 제6조(상패의 모형등)

제6조(상패의 모형등) 수상자에게 주는 상패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1과 같다.

## 제7조(그 밖에 사항)

제7조(그 밖에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5.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2-10 / 시행일자: 2011-02-10

# 보령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2011.2.1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서열이 5배 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 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수당 증서를 교부한다. 
④ 수당은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9-20 / 시행일자: 2001-09-20

# 보령시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통·반설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리·통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⑤ 삭제 < 1999.8.20 >

## 제3조(반상회 안건)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 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
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 관리
7. 인보 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 등 배분 상황
11. 취로대상자 선정
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사항 실천)

제4조(협의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총화적으로 합심 단결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① 시에서 소속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운영 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관계 기술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01.09.20 >

## 제7조(회람판 활용)

제7조(회람판 활용) 
① 행정시책중 전주민에 주지 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내 전가구에 회람시키도록 한다.
② 각 반에는 주거의 일련번호를 붙여 회람판의 회람순서를 결정하고 제1항의 회람문이 시달되면 견고한 회람판에 첨부하여 각 가구마다 회람시켜야 한다.

## 제8조(반상회운영 실적 평가)

제8조(반상회운영 실적 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년 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7월, 종합평가는 다음년도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의 주민 참석정도
3. 참석 주민의 유형
4. 주민 자율 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
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
1. 읍·면·동 우수반(읍·면·동당 3개반)
2. 시 우수반(시당 3개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로 취득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 시설과 특별지원사업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재산의 취득)

제3조(재산의 취득)  
① 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시설물중 소득증대사업시설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의 취득은 시설주체에 따라 관련 어촌계 또는 주변지역 부락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중 공공시설사업 시설물과 기타 공공시설물은 시장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 노인회관, 공중목욕탕등은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한다. <개정 2017.12.20>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③ 전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중 관련 어촌계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2.20>

##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 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가 수행한다.

##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관련 어촌계 또는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어촌계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 총회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작성에 있어 회의내용 기록은 주요내용 요약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물의 환수)

제11조(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규정)

제12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2>

## 제13조(시행 규칙)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9-20 / 시행일자: 2012-09-20

#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협의회는 각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마을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의 수는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운영 업무를 감사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보령시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

##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 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 채무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6.3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면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 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2>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6.3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 라 함은 시 본청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9.20>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실·과장 및 읍면동장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9.20>
3. ''공사 부감독관'' 이라 함은 각종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보좌하기 위한 당해 공사장 관할 읍·면·동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도·감독'' 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 제4조(공사시행 통보)

제4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시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동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개정 2018.9.20>
① 시장은 시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관 실·과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읍·면·동 공무원을 공사 부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부감독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실·과장 및 읍·면·동장의 공사현장지도·감독 등 의견을 별지 서식의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장 및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공확인)

제8조(시공확인) <개정 2018.9.20>
①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기타)할 때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실·과장, 읍·면·동장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실·과장 및 읍·면·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사주관 실·과장, 읍·면·동장은 제3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9조(준공검사 입회)

제9조(준공검사 입회) 공사준공(기성포함)검사 시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듯이 입회, 확인한 후 준공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 2016.6.30>

## 제11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제11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① 시장은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공사금액 5천만원 미만의 사업에도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0.>
1.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2. 지역주민의 통행 또는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주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사금액 5억원 이상의 사업 중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표 1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준공검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준공표지판을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0.>
1. 공사명, 시공업체, 재원 등 사업개요
2.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자
3.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발생시 연락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5억원 미만의 사업에도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8-20 / 시행일자: 1999-08-20

#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장학금 지급)

제3조(장학금 지급)  
①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시 공공시설·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9-14 / 시행일자: 1995-09-14

# 보령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시민의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기념하면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향토문화 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여 시 발전을 위한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날)

제2조(시민의날) 보령시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5-23 / 시행일자: 1995-05-23

# 보령시시민헌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시민헌장을 정함으로 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시민상호간의 화합도모는 물론 시민의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이루어 애향의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보령시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보령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11.17, 2014.12.22>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1-05 / 시행일자: 1995-01-05

# 보령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제2조(위원의 위촉) 위원장이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 소집)

제3조(회의 소집) 조례 제9조 제1항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 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동 주민중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명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 제6조(사용 허가)

제6조(사용 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 사항은 읍·면·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 제9조(위탁 관리)

제9조(위탁 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 결산 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 대장
4. 도서 대장
5. 시설관리 카드
6. 시설사용허가 대장
7. 직인 인영부
8. 현금 출납부
9. 수입 내역부
10. 지급 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보령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보령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보령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 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 제4조(후생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 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 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 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 
2. 해외 배낭 연수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자녀 출산, 자녀 시험, 생일, 명절 격려품 제공 
4.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을 대상으로 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교통비, 급식비, 숙박비 등 행사경비 일체) 
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다만, 본인의 건강상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진을 못 받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한정해 대체 검진비를 지원한다. 
10.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11.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및 난임 직원(배우자 포함)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 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 운영)

제9조(통합 운영) 의장은 보령시장과 협의하여 후생 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보령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 등록관리(최초 등록, 재산등록, 병역 신고 등)
5. 사무직원의 인사, 교육 관리 및 포상 업무
6. 의회 청사 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 수급 관리
7.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8. 의정활동 지원 사항
9. 의원 연수,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3.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4.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5.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7.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8.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등
9.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0. 주민 조례 청구 처리
④ 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홍보 업무 총괄
2. 의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
4.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
5. 의정 홍보물(책자, 영상) 등 제작
6. 사진 촬영 및 사진 관리(보존) 등
⑤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로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5급(수석전문위원)·6급(전문위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진정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
5.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