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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1-13

# 화성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 등의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경사로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자에게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시설주의 의무)

제6조(시설주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주는 설치된 경사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가 이미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위탁)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위탁)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화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제5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7. 30)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화성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화성시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직영기업·공사 또는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안심보안관)

제7조(안심보안관)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화성시 관내의 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화성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비봉습지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비봉습지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성시 비봉습지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한 비봉습지와 그 습지의 생물서식 공간을 보전하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자연체험 기회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화성시 비봉습지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한다.
②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③ 공원은 경기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효행구 비봉면 유포리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 제3조(공원의 관리)

제3조(공원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을 직접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시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시장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원에 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시행
2. 공원 내 시설 운영·관리
3. 공원의 생태 보전
4. 공원의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
5. 공원의 홍보
6. 공원의 동·식물 등 생태변화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7. 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원의 시설)

제5조(공원의 시설) 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습지, 곤충호텔 등 조경시설
2. 원두막, 그늘막, 쉼터, 벤치 등 휴양시설
3. 전망대, 조류관찰대, 생태학습장 등 교양시설
4.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5.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공원관리시설
6. 동화천 제수문, 반월천 제수문, 삼화천 취수보 등 재난관리시설
7. 그 밖의 부대시설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가. 월요일
나. 설날ㆍ추석 당일 및 그 전날
2. 임시 휴관일: 시장이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공원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자에게 참가비 및 재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입장·이용의 제한)

제9조(입장·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입장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운영 등)

제10조(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해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교육용 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강사 및 해설사)

제11조(교육 강사 및 해설사) 
① 시장은 공원의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교육 강사 및 해설사로 위촉하거나, 교육 강사 및 해설사를 양성·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의 교육 강사 및 해설사를 대상으로 그 자질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 강사 및 해설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자 운영)

제12조(자원봉사자 운영) 시장은 공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① 시장은 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시 출자·출연기관
2.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7 / 시행일자: 2012-12-27

# 화성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 12. 2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화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유자” 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빈집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
3.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빈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공모 등)

제5조(지원사업 공모 등)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정산 등)

제6조(보조금 정산 등) 
①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의 소유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세금계산서, 공사 전·후 사진 등)
2. 보조금 통장 사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2021. 7. 30)

제7조 삭제 (2021. 7. 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화성시 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74조의4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고지”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임목을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 제3조(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 방법 등)

제3조(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 방법 등) 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 방법 등은 별표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 이해와 지식을 확대하고 공감과 소통하는 사람책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책”이란 각종 직업이나 전문 분야 등에서 남들보다 앞선 인생경험과 지식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사람책 도서관”이란 종이로 된 책을 빌려주는 일반 도서관과는 다르게 사람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사람의 지혜, 경험, 노하우 등을 대화로 함께 나누는 살아있는 도서관을 말한다. 
3. “대출”이란 사람책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책의 경험과 지혜 등을 나누기 위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사람책을 만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화성시에서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실시하는 사람책 도서관 사업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책 도서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람책 도서관의 운영 지원 
2. 사람책 도서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분야별 전문가, 경험자 등 재능 기부자 발굴 
3. 사람책 도서관의 이해와 이용 증대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사람책 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람책 신청 및 등록 등)

제5조(사람책 신청 및 등록 등)  
① 각종 분야에서의 재능이나 인생경험·전문지식, 노하우 등이 풍부한 시민 등 사람책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등록된 사람책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람책 운영활성화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등록의 해제)

제6조(등록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람책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람책 본인이 등록 해제를 원할 경우 
2. 종교 선교, 정당 홍보, 상업적 의도, 그 밖에 영리추구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대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사람책 도서관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대출)

제7조(대출)  
① 사람책을 대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람책이 활동 마감된 경우 
2. 사람책과 대출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 12세 미만 어린이 혼자 대출 신청하는 경우 
4.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대출하는 경우 
5. 개인적인 영업행위 및 연락처 등을 교환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람책 도서관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경우

## 제8조(사람책 도서관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8조(사람책 도서관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사람책 도서관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람책의 정보전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 자료 제작, 장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람책 도서관을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책 도서관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 원칙 및 지원 등)

제10조(자원봉사활동 원칙 및 지원 등)  
① 사람책의 활동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사람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경우 등에는 다수인에 대한 강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시장이 정한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람책에 대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사람책 도서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단체,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시장은 사람책 도서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진흥을 위해 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와 같다. 
2.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이란 화성시에 설립·운영하는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박물관·미술관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필요한 경비 
2.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등 고유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4. 박물관·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 제7조(지원의 중단)

제7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문화·예술의 진흥, 시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삭제 (2021. 7. 30)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보조금의 집행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그 박물관·미술관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삭제 (2021. 7. 30)

## 제9조(지도·감독 및 보고)

제9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박물관·미술관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원받은 박물관·미술관은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화성시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해당 업무의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원의 제척·기피·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제14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시장은 박물관·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성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관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령 등에 따라 위임받은 화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위임사항)

제2조(재위임사항)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수임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수임사무를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한다.
③ 시장은 별표 3에 따른 수임사무를 동장에게 재위임한다.

## 제3조(재위임사무의 처리)

제3조(재위임사무의 처리)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재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재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4조(지휘ㆍ감독)

제4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재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재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화성시장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사무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③ 시장은 별표 3에 따른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④ 구청장은 별표 4에 따른 사무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다.

## 제3조(위임사무의 처리)

제3조(위임사무의 처리)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4조(지휘ㆍ감독)

제4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있으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의 체결 등)

제2조(계약의 체결 등)  
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위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2021. 7. 12) 
②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과장”이라 한다)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서의 사본을 조직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1. 7. 12) 
③ 소관과장으로부터 위탁계약서를 접수한 조직업무 담당 과장은 위탁사무의 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④ 소관과장은 위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⑤ 위탁계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 제3조(민간위탁의 동의 요청)

제3조(민간위탁의 동의 요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소관과장이 미리 화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② 제1항의 동의 요구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③ 동의 요구안의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등)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제목개정 2016. 9. 20]

## 제5조(수탁신청서 등)

제5조(수탁신청서 등)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화성시 사무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제목개정 2016. 9. 20]

##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조례 제12조 제3항을 준수하여 조직업무 담당 국장·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업무소관국장 중에서 당연직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조례 제12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과장이 된다. 
⑥ 삭제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 제7조(사무편람 등)

제7조(사무편람 등)  
①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 시달은 소관과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② 소관과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조직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③ 소관과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9. 20)

## 제8조(인계·인수)

제8조(인계·인수) 소관과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및 생산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 제9조(2016. 9. 20)

제9조 삭제 (2016. 9. 20)

##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평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평가)  
① 조례 제12조의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 소관과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 신청기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②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에 신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의 선정을 어렵게 하는 평가 기준은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20)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점수는 각 위원이 제출한 평가표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균으로 한다. (개정 2020. 3. 11)

## 제11조(세부지침)

제11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7, 2024. 7. 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7, 2024. 7. 15)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24. 7. 15) [전문개정 2011. 12. 27]

## 제4조(2016. 10. 14)

제4조 삭제 (2016. 10. 14)

## 제5조(2024. 7. 15)

제5조 삭제 (2024. 7. 15)

## 제6조(의무 등)

제6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본조신설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