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고령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5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6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9>

## 제8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8조(지원사업 및 범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군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 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
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고령군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병원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31에 둔다. <개정 2015. 7.3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5.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계몽 
6.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7.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 제4조(설치ㆍ운영)

제4조(설치ㆍ운영)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병원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6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병원의 부지 및 건물)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의료수가)

제7조(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제8조(수탁자의 자격)

제8조(수탁자의 자격) 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3. 기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입원 및 퇴원)

제10조(입원 및 퇴원)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위탁 운영시는 위ㆍ수탁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제11조(회계 및 결산)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기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3-15 / 시행일자: 2005-03-15

# 고령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화합·단결하여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고령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고령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4월 2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고령인으로서의 자긍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행사 
4.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31

# 고령군보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인 고령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군보의 발행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4.12.26.>

## 제3조(군보의 게재사항)

제3조(군보의 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편찬구분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군수지시사항란 
4. 훈령·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5. 공고, 고시란 
6. 인사발령란 
7. 입법예고, 행정예고란 
8. 군에 관계되는 법규의 전재란 
9. 상훈란 
10. 군의회란 
11. 휘보란 등

## 제4조(체제 및 형식)

제4조(체제 및 형식) 군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한다.

## 제5조(인사 발령란)

제5조(인사 발령란)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란에는 9급이상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일반직 지방공무원 9급이상에 상당한 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승진,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6조(상훈란)

제6조(상훈란)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상훈란에는 각종 훈포장, 표창, 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포장,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7조(군의회란)

제7조(군의회란)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란에는 군의회 및 의원발의 조례규칙과 군의회의 집회,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기타 군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8조(휘보란)

제8조(휘보란) 제3조제11호에 의한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군 방침으로 하부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군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5.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발간시기)

제9조(발간시기) 군보 발간은 제3조에 명시된 게재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발간한다.

## 제10조(게재의뢰)

제10조(게재의뢰)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및 군보 게재사항이 있을 경우 당해 실·과·소장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 의뢰된 사항중 군보게재 요건이 아닌 사항 및 제11조 각 호 사항 이외의 사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군보의 공문서 대체)

제11조(군보의 공문서 대체) 군보에 게재된 사항중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규칙의 공포 사항 
2. 훈령, 지시 사항 
3. 인사발령사항 
4. 부정당업체의 제재통보 사항 
5. 기타 고시, 공고 사항(예산·결산 공고 등)

## 제12조(군보 배포 및 열람)

제12조(군보 배포 및 열람)  
① 군보의 배포는 도본청 각 실·과·소 및 군의회, 의원과 본청 각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 
② 군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접수 즉시 전	직원에게 공람토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보를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유상보급업자 지정)

제13조(유상보급업자 지정) 삭제

## 제14조(군보의 보존기한)

제14조(군보의 보존기한) 군보의 보존기한은 1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고령군사 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고령군사 편찬을 위하여 군에 고령군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고령군 소속 공무원과 군사편찬에 필요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군사의 발간완료일까지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군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군사 원고의 심사 
4. 기타 군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5조(상임위원등)

제5조(상임위원등)  
①  <삭제 2020.12.28> 
② 상임위원은 군사편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보조원은 편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료조사위원)

제7조(자료조사위원) 자료조사위원은 고령군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방사료에 관한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장이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집필위원)

제8조(집필위원)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집필위원을 군수가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과 소속직원이 된다. <개정2007.6. 29> <개정 2012.6. 29 , 2019.3.2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고문)

제10조(고문)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해당분야에 권위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일부개정 2020.05.27>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보조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고령군수 당선인(「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으로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고령군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고령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의정회는 고령군의회 현직의원과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정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간사는 의정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
2.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회장의 직무 등)

제4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의정회를 대표하며, 의정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정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장은 의정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정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의정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7명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는 당연직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의정회에서 위임된 안건 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의정회에 보
고한다.

## 제7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7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의정회는 고령군 및 의회에 대하여 군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의정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관계 법령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고령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라 함은 고령군의회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	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고령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전산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군의회의장
2. 고령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내용)

제4조(공인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고령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6조(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공인을 등록 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공인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

## 제8조(날인위치)

제8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4 / 시행일자: 2016-02-24

# 고령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24>

## 제2조(사용표시의 도형)

제2조(사용표시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2.24>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 제0조

제 2 장  의 회 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배율로 하되 실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 겸용해서 사용한다.
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레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 3 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제식)

제8조(배지제식) 
① 의원은 배지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작한다.

##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사무과)

제2조(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지원
5.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10.5.>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1.13.>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 
3.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4.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위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④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전결권자)

제3조(전결권자) 제2조에 따라 전결권자는 의사과장, 전문위원, 계장으로 한다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계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고령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09 / 시행일자: 2021-03-09

# 고령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고령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고령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체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등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6인 이내로 한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