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 등”이라 한다) 조성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승인·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인근 군부대의 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서부지방산림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이에 따른 문화유산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7.1.>
2.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 접수 및 「특례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조정 지원 <개정 2024.12.13.>
3. 「특례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개정 2023.11.10.>
5.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
6.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센터장의 직무)

제6조(센터장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자문단 구성 등)

제7조(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광주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일반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3.>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1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4.12.13.>
1.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실국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 : 1명 이상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5명 이상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개정 2023.11.10.>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3명 이상 <개정 2024.12.13.>
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24.12.13.>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7.「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8.「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하는 산지의 이용계획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해당 산지관리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9. 「경관법」에 따라 구성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24.12.13.>
10.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개정 2023.11.10.>

## 제10조

제10조<삭제> <2024.12.13.>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신설 2024.12.13.>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 <신설 2024.12.13.>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
3. 안건의 보완 내용이 중대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검토 의결’로 한다. <신설 2024.12.13.>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상정 안건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 의결 및 재검토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신설 2024.12.13.>
⑤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자 또는 대행자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

## 제1302조(서면심의)

제13조의2(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3.]

##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①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로 한다. 다만, 사업인정 고시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

##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및 건축사업 분양수익 이윤율 결정

## 제18조(비밀유지)

제18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산업시설 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제19조(산업시설 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이하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자본비용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개정 2023.11.10.>

## 제0조

제5장 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

## 제20조(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결정 시 이윤율)

제20조(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결정 시 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이하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자본비용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개정 2023.11.10.>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1조(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

제21조(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중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단, 대규모 투자기업 범위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를 적용한다.
2.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단, 동일조건 기업이 2개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시 전략유치업종 기업 중 투자협약일이 빠른 기업에게 우선 분양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제22조(다른법령의 적용)

제22조(다른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3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