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작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6.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사업
2. 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5.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LPG(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서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복지 소외를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22.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공급시설”이란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 할 수 있는 200킬로그램에서 2,900킬로그램까지의 용량을 가지는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미공급지역”이란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군지역 또는 해당 시·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인 시·군지역을 말한다.
5.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 6. 9.>
6. “대상마을”이란 LPG공급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지역 마을단위에 LPG공급시설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수립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대한 LPG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LPG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및 설계비&#8231;감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6조(대상마을 선정 등)

제6조(대상마을 선정 등) 
① 시장·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여부, 마을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타당성을 바탕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된 대상마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위탁)

제7조(사업 위탁) 
① 도지사는 LPG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도지사는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점검)

제9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어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등 농어촌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건강장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노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마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2.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이하 “건강장수 활동지원”이라 한다)이란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경제·건강·고독·소외감 등 사회적 문제해결 및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건강장수 활동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상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농어촌으로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화합이 잘 되며 사업완료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 가능한 마을 <개정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장수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1. 건강장수 활동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실천에 관한 사업
3. 평생학습·사회활동 촉진사업(시니어교육”으로, “등”을 “등을 포함한다), 동아리 활동 등 <개정 2023. 12. 29.>
4.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노인 안전 생활환경정비 사업
5. 소득·경제활동 등 일거리 창출 및 생산적 활동운영에 관한 사업
6. 마을 내 농어촌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업
7. 농어촌 전통문화 자원 발굴ㆍ계승 및 젊은 세대와 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12. 29.>
8.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장수 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장수활동 지원을 위한 대상 선정, 지원 규모,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9.>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도지사는 건강장수 활동지원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화 등 농어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농어촌마을공동체”란 농어촌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추진 한다.
1.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과 농어촌마을의 개성과 다양성을 상호 존중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권리와 책무)

제5조(권리와 책무) ① 농어촌 주민 누구나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6조(활성화 사업)

제6조(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급식
2. 공동육아
3. 마을공부방
4. 공동영농, 공동어로
5. 혹한기 및 혹서기의 공동쉼터 운영
6. 공동생활시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체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참여자명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참여자 수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사업 종류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 종류의 선정과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7.29.>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농어업ㆍ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매년 실시하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대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고ㆍ검사)

제7조(보고ㆍ검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학생의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마을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어촌유학시설)에서 60일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 "농어촌유학시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2.7.29.>

## 제3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4.]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어촌유학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개정 2022. 10. 14.>
5.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6. 그 밖에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2.10.14.>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5조(지원센터 운영)

제5조(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유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교육청,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10.14.]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0.7.>
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3. 6.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도의회의원 2명 <개정 2016.10.7., 2019.11.8.,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3. 6. 9.>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
5. 농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어촌유학활동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7.29.>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촌유학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2.10.14.>

## 제13조

제13조 삭제<2022.10.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2·3, 2013.10.4., 2023. 6. 9.>

##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 82·3·20, 94·2·3, 96· 7·19, 2001·3·3, 2005. 3. 5, 2008.8.8, 2012.7.13, 2013.10.4., 2023. 6. 9.>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 사항 기록 유지 
3. 그 밖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4>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 제4조(융자금 대여협약)

제4조(융자금 대여협약)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표 1과 같다.<개정 82·3·20, 2013.10.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10.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 주택사업"이란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의 개수, 개축, 이축, 신축을 포함한 주택개량사업을 말한다. <개정 83.12.12., 93.12.28., 97.1.10., 2013.7.26., 2022.6.30.>

## 제3조

제3조 삭제 <93.12.28.>

## 제4조

제4조 삭제 <93.12.28.>

## 제5조(자금운용)

제5조(자금운용)  
① 자금은 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하게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② 삭제 <78.11.22.>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용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1. 농어촌 주택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 관리관이 경질된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 제6조(자금의 신청)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6.30.>

## 제7조(융자 및 보조)

제7조(융자 및 보조)  
① 도지사·시장·군수는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83.12.12., 97.1.10., 2013.7.26.> 
② 도지사·시장·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97.1.10., 2013.7.26.>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개정 2022.6.30.>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7.26.>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79.4.9., 80.7.3., 81.2.25., 82.3.20., 82.11.16., 90.10.12., 2013.7.26.> 
1. 삭제 <83.12.12.> 
2.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1) 이율: 「농어촌정비법」제6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
2) 상환방법: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3) 이자납기: 매분기 말일 <개정 2008.6.13., 2013.7.26., 2016.8.5., 2022.6.30.>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 주택개량융자금
1) 이율: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이율
2) 상환방법: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개정 2007.5.4., 2008.6.13., 2013.7.26., 2016.8.5., 2022.6.30.> 
다. 삭제 <80.12.31.> 
라. 삭제 <86.12.31.> 
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
1) 이율: 무이자
2) 상환방법: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22.6.30.> 
3. 택지조성비 
가. 이율: 무이자 
나. 상환방법: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22.6.30.>

## 제8조

제8조 삭제 <83.12.28.>

## 제9조

제9조 삭제 <93.12.28.>

## 제902조(관리비)

제9조의2(관리비) 국민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82.3.20.] <개정 2007.5.4., 2013.7.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는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한다. <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한다. <개정 2023. 6. 9.>
4.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시ㆍ군 간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개정 2023. 6. 9.>
5.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 및 문화를 보전하고 식품산업을 지원하여 육성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산림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5조(농업ㆍ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제5조(농업ㆍ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
2. 친환경농업ㆍ밭농업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식품산업 진흥사업
3. 농산물을 명품화하기 위한 생산ㆍ유통 기반 구축과 판매ㆍ홍보 지원사업
4.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수, 화훼 및 축산물 등 유망품목 육성사업
5. 농업ㆍ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7. 산림의 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8. 농촌 체험관광과 도농교류 협력 지원사업
9. 농촌 활력프로젝트 사업
10.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지역개발사업
11.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민 유치 및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
12. 도 토종종자ㆍ가축 보존, 주요 작물ㆍ가축 등의 품종개발과 농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3.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농촌개발, 농업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
14. 농촌 인구감소ㆍ고령화에 따른 경영안정화 사업
15. 농정 거버넌스 관련 각종 사업
16. 미래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사업
17.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초조사 및 연구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세부지원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체
2. 농업생산자단체
3. 농업 관련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기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유ㆍ무형 자산을 활용한 체험교육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도ㆍ농간 교류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개정 2022.11.4.>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2.11.4.>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11.4.>
4.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개정 2022.11.4.>
5. “농업ㆍ농촌체험교육”이란 다양한 농촌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일련의 농촌체험학습을 말한다.<개정 2022.11.4.>
5의2.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이란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신설 2022.11.4.>
6. “교육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7. “체험교육 운영자”란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8. “아동ㆍ청소년”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이라 한다)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체험교육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4.]
1. 농업ㆍ농촌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거나,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자
2. 교육과정 또는 체험교육 소재를 갖춘 자
3. 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갖추거나 또는 갖출 수 있는 자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체험교육장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체험교육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2. 체험교육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3. 체험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체험교육 운영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농업ㆍ농촌체험교육 활성화 등)

제7조(농업ㆍ농촌체험교육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자연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체험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체험교육에 참여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농업ㆍ농촌체험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ㆍ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가 조사ㆍ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체험교육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체험교육 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 보조금의 신청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 제12조의2 및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 교육훈련”이란 농업기계 전문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및 농업기계 연구·개발과 보급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기술증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율 향상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7. 5.>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기종별 안전교육 및 전문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농업촉진 기술교육 및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5.>
5.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및 시설 현대화에 관한 사항
6. 스마트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항 <개정 2024. 7. 5.>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삭제 <2024. 7. 5.>]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도지사는 농업기계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 및 교육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7. 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7. 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장려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6. 5.>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기계화영농사”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를 말한다.
3.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농업기계화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농업기계화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촉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 기본 방향과 목표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방안
3. 농업기계 산업의 육성 방안
4. 제5조에 따른 농업기계화촉진사업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농업기계화촉진사업)

제5조(농업기계화촉진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 여건 분석과 수요 조사
2.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3. 농업기계 보급ㆍ확대 및 농업기계 보관시설 설치
4.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ㆍ관리, 점검ㆍ정비 및 농업기계 수리기술 지도를 위한 기계화영농사 선정 및 육성
5. 농업기계 제조업자의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
6.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구입
7. 방치 농업기계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8.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시설사용신청 및 승인)

제2조(시설사용신청 및 승인) ①「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②사용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와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 제3조(사용료 납부 등)

제3조(사용료 납부 등) ①사용료는 월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1일미만 일시사용의 경우는 사용시간으로 계산한다.
②사용료는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관리 대상업무)

제4조(위탁관리 대상업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10.4>
1.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6. 9.>
2. 회관 건물 및 시설·물품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
3. 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