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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7 / 시행일자: 2018-02-27

# 철원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2.27.>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실제 보행자의 출입과 통행이 가능한 위치와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다.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통상적인 통행 습관을 고려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2.27.>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8.02.27.> 
사. 「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아. 매장면적측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등은 포함.
2) 창고,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휴게실, 현금지급기, 소비자 편익 시설 제외 
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4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 호의 영업장이 소매 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개정 2018.02.27.>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마리 주민이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분쟁해결을 위해 주택부지 또는 집단이주부지 매입에 필요한 은행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분쟁 또는 이주에 따른 주택부지 내 건물의 철거 지원, 대마리 마을에 편입된 공공용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부지”란 1967년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에 조성한 대마리 마을로 1979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의 부지(“가구당 획지된 면적”이하 같다)를 말한다. 
2. “토지분쟁”이란 주택부지 내의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불일치되어 양측의 갈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이자차액보전”이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건물소유자가 주택부지 매입비를 군에서 알선한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 받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용지”란 1979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형성된 마을 내에 있는 토지로써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를 말한다. 
5. “집단이주부지”란 토지분쟁으로 주택부지 매입이 어려운 건물소유자 10세대 이상이 함께 이주하려고 매수하는 부지를 말한다. <신설 2021.01.13.>

## 제3조(대상 및 사업)

제3조(대상 및 사업)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1. 공공용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수 
2.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주택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은행융자금의 알선과 제5조에서 정한 대상자의 이자차액보전 
3. 주택부지 매입이 어려워 집단이주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은행융자금의 알선과 제5조에서 정한 대상자의 이자차액 보전 <신설 2021.01.13.> 
4. 분쟁 또는 이주에 따른 주택부지 내 건물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신설 2021.01.13.>

## 제4조(융자추천신청)

제4조(융자추천신청)  
① 융자추천 및 이자차액을 지원받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군이나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외) 
② 융자추천을 위한 신청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9.12.18., 2024. 12. 26.> 
③ 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13.> 
1. 철거 지원 신청서 
2. 건축물 말소 대장(건축물대장이 있었던 경우에 한함) 
3. 폐기물 처리 영수증 등 철거 증빙 자료

## 제5조(대상자선정)

제5조(대상자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융자알선 대상자와 이자차액 보전 대상자를 구분하여 선정하며, 철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01.13.> 
② 융자알선 대상자는 토지분쟁이 있는 주택부지 내 모든 건물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이자차액보전 대상자는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중인 주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계가족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④ 철거 지원 대상자는 주택부지 내 건물 철거로 토지분쟁이 완료된 세대의  주택을 소유하였던 사람 또는 직계가족으로 한다. <신설 2021.01.13.>

## 제6조(융자 한도액 등)

제6조(융자 한도액 등)  
① 융자금액은 토지매수 실거래가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자담보 한도 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 받은 대상자는 대출과 동시 주택부지 또는 집단이주부지를 해당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13.>

## 제7조(이자차액보전)

제7조(이자차액보전) 이자차액보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1. 군에서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기간은 15년까지로하며, 필요한 예산은 매년 예산에 확보한다. <개정 2018.11.13> 
2. 이자차액보전은 매수한 주택부지 또는 집단이주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등기”라 한다) 완료일부터로 한다. <개정 2021.01.13.> 
3. 이자차액보전은 고정금리 4%를 지원하며, 변동금리 및 연체이자율,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발생한 이자 등은 대출자가 부담한다.

## 제8조(이자차액보전의 중지 등)

제8조(이자차액보전의 중지 등) 군수는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전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신청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때 
2. 주택부지 또는 집단이주부지와 관련 없는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 <개정 2021.01.13.> 
3. 매수한 토지를 매도하였을 때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철원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민의 대상포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일 것 
2.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둘 것 
3. 대상포진 및 그 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이력이 없을 것 
4.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 제3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3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별도의 본인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1회로 한정하며, 백신 종류는 약독화생백신으로 한다.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철원군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방문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예방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대상자의 접종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⑤ 보건소장은 예방접종대상자에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 제86조의4조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5조(접종 비용의 청구)

제5조(접종 비용의 청구)  
① 군수는 거짓 신청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접종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제공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제5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 여가활동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참여 등 국내·외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9. 철원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보조금 관리 등)

제7조(보조금 관리 등) 
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회에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이미 지원을 한 경우에는 중복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지원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철원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철원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철원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청소년 적십자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5. 적십자 봉사회원 모집 및 교육·훈련 사업
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한 사업
7. 이산가족 재회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 제2조(도로점용 허가 대상)

제2조(도로점용 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서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이란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공고한 전통시장의 차양, 비가림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 제3조(점용료의 부과)

제3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6. 2. 27.>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
3. 제2조에서 군수가 지정·공고한 전통시장의 시설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어촌도로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6. 2. 27.>
② 제2조에서 군수가 지정·공고한 전통시장의 차양, 비가림시설, 안내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7.12.29., 2026. 2. 27.>
③ <삭제 2017.12.29.>

##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6.26., 2025. 11. 12., 2026. 2. 27.>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2015.6.26>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6. 2. 27.>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6. 2. 27.>

## 제8조(점용료의 반환)

제8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 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 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점용의 허가신청)

제10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농어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6. 2. 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등의 구성)

제2조(센터등의 구성)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의 발굴과 시행 지원,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조정 등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사무국장, 팀장, 팀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④ 조례 제9조에 의거 센터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3조(센터장의 위촉 및 해촉)

제3조(센터장의 위촉 및 해촉)  
① 센터등의 센터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등의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직원의 채용)

제4조(직원의 채용)  
①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등의 직원 채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센터등의 직원 채용기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제5조(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①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사회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 제6조(직원의 복무)

제6조(직원의 복무) 센터등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철원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직원의 해임)

제7조(직원의 해임)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 제8조(존치기간)

제8조(존치기간) 센터등의 존치기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간으로 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재정 및 회계)

제10조(재정 및 회계) 센터등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

제2조(근무)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두루웰숲속문화촌의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등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 이용권의 서식)

제3조(시설 이용권의 서식)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이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 제4조(이용시간 등)

제4조(이용시간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 개장시간 :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 다만,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개장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객실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은 사용일 14시부터 22시까지이고 퇴실시간은 11시까지로 하며,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에코어드벤처 : 09시 30분, 10시 30분, 13시 30분, 14시 30분, 15시 30분, 16시 30분에 시작. 다만, 동절기에는 15시 30분까지만 운영

## 제5조(상품권 지급)

제5조(상품권 지급) 조례 제9조에 따른 두루웰자연휴양림 사용료의 철원사랑 상품권 지급 금액은 「별표1」과 같다.
재6조(대장비치 및 기록유지) 운영자는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운영을 위하여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상품권 구입대장
3. 상품권 청구서
4. 상품권 지급대장
5. 상품권지급 일일 결산일지
6. 예약대장
7. 수입일계표
8. 에코어드벤처 일일 기능 점검일지
9. 에코어드벤처 서약서 및 안전수칙

## 제7조(안전요원의 임무 및 책임)

제7조(안전요원의 임무 및 책임)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안전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 대한 내부규정 및 안전지시사항 안내
2. 이용자에 대한 에코어드벤처 서약서 및 안전수칙의 작성 안내 및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코스진행 설명 및 안전교육
4. 이용자의 개인 보호 장비 착용상태 확인
5. 개인 보호 장비 점검
6. 에코어드벤처 시설 내 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② 안전요원의 임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해당 안전요원의 책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8. 8. 13., 1990. 7. 16., 2014. 4. 15., 2023. 8. 9.>

## 제2조(리의 이름과 구역)

제2조(리의 이름과 구역) 리의 이름과 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88. 8. 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원군 마을회관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라 함은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리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라 함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새로이 마을회관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4. “증축”이란 마을회관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2.29.>
5. “재건축”이란 기존 노후 된 마을회관을 기존 및 다른 대지로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2.29.>
6. “보수”란 마을회관이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침을 말한다.<신설 2017.12.29.>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신축, 증축, 재건축,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신설 2017.12.2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리 지역의 리사무소로 사용되는 마을회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마을회관 지원)

제4조(마을회관 지원) 
① 군수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삭제 2017.12.29.>
2. <삭제 2017.12.29.>
3. 마을회관 신축· 증축· 재건축· 보수비용 <개정 2017.12.29.>
4. 기타 군수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마을회관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마을회관 신축· 증축· 재건축의 경우 신축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인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지 내의 건물을 임대 또는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 4. 15><개정 2017.12.29.>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7조(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제7조(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을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사회단체의 장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1. 12.>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회관 신축, 증축, 재건축, 보수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2. 기타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 제9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4. 8. 13>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임기)

제10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회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1

# 철원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자 요건)

제2조(수여대상자 요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내국인은 일정기간(1년이상)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동안 신문등 언론에 보도되거나 15인이상의 연대추천을 받은 자 
2. 관내에 있는 기관(군부대 포함), 단체, 직장등에서 재직하는 동안 공로가 있는 자 
3. 관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로가 있거나 향후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4. 외국인은 군정 및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향후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서식)

제3조(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며 기념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예군민패로 할 수 있다. 
  1. 내국인 명예군민증서(별지 제1호 서식) 
2. 외국인 명예군민증서(별지 제2호 서식) 
3. 휴대용 명예군민증서(별지 제3호 서식)

## 제4조(서류의 보존)

제4조(서류의 보존) 명예군민증 수여자의 공로에 관한 조서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특전)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특전) 이 조례에 의한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1. 철원군에서 관리·운영하는 국민관광지의 무료입장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2. 태봉제등 각종 행사시 초청 
3. 강원특별자치도 농·특산물판매행사등의 철원군 관련 행사시 판매홍보위원으로 위촉 
4. 기타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격 부여등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철원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철원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①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철원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내국인은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 후 매 분기별로 의회에 통보한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권리의무)

제3조(권리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철원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 본청의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0. 7. 26>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철원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6. 7., 2026. 5. 6.>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철원군 포상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6. 5. 6.>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7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7. 3.19., 2005. 1. 28., 2026. 5. 6.>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6. 5. 6.>

## 제6조(상여금 지급을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을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5. 1. 28>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철원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철원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철원군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 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도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인 지원·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 제6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6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군수는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