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9.> 
  1. "농업"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갖는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 하는데 노력한다.

## 제4조(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행계획

##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시장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여성 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8. 6., 2024. 5. 31.> 
1. 당연직 위원 : 농정혁신국장, 민원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대표자,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시장은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신청일자를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29.>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결과를 2주 이내에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 2009. 1. 9.>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6. 20.> 
  1.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4.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 제12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2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제13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3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4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제14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①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령 여성농업인 및 여성 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제12조, 제13조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0조

제5장 여성농업인 단체 및 시설 지원

## 제15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5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 농업인의 권익증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 제16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17조(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제17조(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① 시장은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