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13, 2022. 3. 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여수시 무선로 171(선원동)에 둔다. (개정 2012. 4. 13)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1. 근로자가 실제 비용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문화·보건·기능교육 등 생활편익증진사업 (개정 2012. 4. 13) 
2.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운영 
3. 근로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업 (개정 2012. 4. 13) 
4.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 4. 13)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회관은 여수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료,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2014. 11. 13) 
④ 시장은 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유지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⑤ 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 중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보호나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4. 13)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은 유료로 하며, 사용요율 및 납부 방법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1. 국가 또는 여수시가 사용할 경우 
2.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2. 4. 13)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2. 4. 13., 2020. 3. 9.)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 4. 13., 2020. 3. 9.) 
2.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12. 4. 1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4. 13., 2020. 3. 9.)

##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회관의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2. 4. 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회관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1. 전염성 질환자 
2. 정신 질환자 또는 음주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 4. 13)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 
3.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 
4. 수탁자가 회관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회관 운영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 및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2. 4. 13)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 4. 13) 
3.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개정 2012. 4. 13, 2014. 11. 13) 
4. (삭제 2014. 11. 13)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회관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 제12조(보험가입 등)

제12조(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회관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4. 13, 2014. 11. 13)

## 제14조(공과금의 부담)

제14조(공과금의 부담)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