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관내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 학교,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구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구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도시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탄소중립비전 및 구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2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14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녹색건축 세부기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15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구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차 없는 날 등 지정ㆍ운영)

제16조(차 없는 날 등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제1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탄소흡수원 확대)

제18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 제19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제19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2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2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22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22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외 도시,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제2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24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업무 담당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25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25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