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2-01-01

# 영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영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영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중장기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정책 및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추진위원회 기능)

제8조(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 제9조(추진위원회 구성 등)

제9조(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예술 생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대학교수
5. 시민단체 대표자
6.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기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주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센터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운영 사항

##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탁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9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제19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4. 그 밖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