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회를 말한다. <개정 2021.12.14.>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ㆍ지원과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지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14.>
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소득증대 과제자금 융자지원 사업
3.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
4. 농업기술 연찬 및 농업인교육 행사
5.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원

## 제6조(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

제6조(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 
① 기금의 융자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② 융자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5퍼센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14.>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신청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 파산면책, 행방불명, 무재산 등 상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대보증인이 상환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위 변제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결정은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12.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2.15>]

##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각 학습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
③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5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2호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15>]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02.28., 2010.08.04., 2012.02.09, 2019.06.28., 2022.11.11.>
1. 군 기획예산실장
2. 농업축산과장
3.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4. 농업인학습단체 대표자
5. 농업인학습단체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촉된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습단체업무담당지도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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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3. 기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15>]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15>]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15>]

## 제12조(사업계획의 신청 및 결정)

제12조(사업계획의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학습단체 회원은 대상사업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15>]

## 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15>]

##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출납원 : 농업인학습단체 업무담당지도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2.15>]

## 제15조(기금결산)

제15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2.15>]

## 제16조(기금존치기간)

제16조(기금존치기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0.12.15., 2021.12.14.>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2.15>]

##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12.15>]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