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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도모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5.>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 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4.3.25.>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여야 한다. 
1. 삭제 <2024. 3. 25.>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25.>

## 제8조(처우개선 등 지원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소진(消盡)예방을 위한 휴식 등 지원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신변보장)

제9조(신변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5.>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6.03.2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25.>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에 관한 사항 
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6.03.25> [제목개정 2024. 3. 25.]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사회복지사 등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영동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출입ㆍ이용 및 이용료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4.3.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영동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은 국가나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 또는 군으로부터 보조금 중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는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4.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영동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처우개선비 20만원을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영동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중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지방보조금의 교부, 감독,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5.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영동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5. 가스·화재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설치 지원 
6.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9. 사회적·경제적 자립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영동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 제3조(수수료의 범위)

제3조(수수료의 범위) 군수가 제2조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10.30.> 
  1.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취약지역의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의 취약지역 지정해제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10.30.> 
1. 영동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10.30.>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주사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10.30.>

## 제6조

제6조  <삭제 16.12.30>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못 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05.3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영동군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란 영동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등 실행계획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등 실행계획 수립)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등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목표 및 기본방향 
2. 영동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사업과 그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대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

제7조(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05 / 시행일자: 2019-03-05

#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장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제3조(손괴여부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여부 판단기준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 
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시설의 손괴 책임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손괴 시 손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손괴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제4조(부담금 부과 및 산정기준)

제4조(부담금 부과 및 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수돗물 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원인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시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3-26 / 시행일자: 2014-03-26

# 영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영동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행사 경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15.03.26>

## 제5조(보험 가입)

제5조(보험 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활동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다음부터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ㆍ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 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성과 지향적인 결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평가범위)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 업체는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평가지침을 수립하고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요청 등)

제9조(자료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7명 이내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시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우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영동군 서울영동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동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서울영동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학사(영동군 운영 지분)의 명칭은 “서울영동학사”(다음부터 “학사”라 한다)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학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한다. 
2. 건축비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이 지원한다. 
3.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 
3. 그 밖에 입사생 복지를 위한 사항

##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입사생은 선발공고일 현재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포함)의 주소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 선발인원에 미달할 경우는 수도권 소재 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입사생은 한 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학사 선발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그 밖에 입사생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 군수는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① 군수는 입사생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학사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사생 부담금은 군과 참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군과 서울특별시는 협약에 따라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학사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5 / 시행일자: 2016-05-25

# 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제3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의 운반·처리 비용 
2.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지붕개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의 우선 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 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에 따른 영동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종기관” 이란 영동군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공고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이란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접종종류 및 대상)

제3조(접종종류 및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과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 50세 이상인 사람 
2. 인플루엔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임신부 및 그 배우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1회 
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3. 백일해 : 임신 시마다 1회(단, 배우자는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을 경우 1회 지원)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접종 종류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과 목적 
2. 세부추진계획 
3. 소요예산 
4.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임신확인서 등 제3조에 따른 접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동군 보건소는 제1항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8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제6호인 설계리농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다음부터 “전수관”이라 한다)은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중2길 4에 둔다. <개정11.12.28>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리농요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 
2. 설계리농요에 대한 연구활동 
3. 설계리농요의 전승ㆍ선양에 관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탁ㆍ운영)

제4조(위탁ㆍ운영)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설계리농요보존회 또는 설계리농요 기능보유자에게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다음부터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수관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설계리농요의 계승ㆍ발전과 후계자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14.10.15>

##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수탁자가 수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