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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선지능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 또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직업 능력 향상과 자립, 취업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통합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선지능아동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ㆍ관련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지원 사업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 사업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진단검사와 심리상담 및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상담에 관한 지원 
4. 지원 및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경계선지능아동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부여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각종 지원방안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 모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경제활동 촉진 사업)

제6조(경제활동 촉진 사업)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 사업 
2. 경력단절여성등 직업교육훈련 지원 
3. 경력단절여성등 인턴취업 지원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여성 취업·창업 지원사업)

제7조(여성 취업·창업 지원사업)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ㆍ창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맞춤형 취업ㆍ창업교육 
2. 여성 취업ㆍ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 
3. 여성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제공 
4. 여성 취업ㆍ창업자 사후관리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7 / 시행일자: 2017-03-27

# 부여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라 군에 등록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신축, 증축, 개축,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경로당 운영 
3.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지원 
4.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지원 
5.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물품 및 비품구입비 지원 
7. 우수경로당 지원비 
8.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년2회 (7월말, 익년1월말)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운영비는 년2회(1월, 7월)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를 미제출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그 밖의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9조(결연사업)

제9조(결연사업)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부여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06.> 
  1.  <삭제 2023.11.06.>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란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 및 현황조사 
3.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정신상담 및 건강상태 관리 등 지원 사항 
5.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 
6.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3.11.06.>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및 사회적 고립가구 
3.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 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운영지원 
3.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4.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사업 발굴·연계 서비스 
5.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06.>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06.>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0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26 / 시행일자: 2019-02-26

# 부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부여군내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립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학생”이란 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비”란 학생 및 학부모(그 밖에 보호자를 포함한다) 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 
나.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 
다. 교과서비 
4.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5.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 또는 현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육비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③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등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교육비 지원은 학교의 장이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교복구입비 지원의 경우 학교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등학교 교복구입비(공동구매) 지원 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학생이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은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반환)

제8조(반환)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후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생이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군수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비 현황은 매분기 마다 교육감을 거쳐 제출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부여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부여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4.>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부여군민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정보제공 등)

제8조(정보제공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부여군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여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또는 군수가 당사자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소원,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응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방법 또는 대한 변호사 협회 등의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위촉의 제한)

제4조(위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군정 상 부득이한 경우 
4.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불변기일도과 
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또는 법률자문 
라. 고문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위촉해제 사유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자문은 구두(口頭)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③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문실적부를 월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재위촉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위촉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사항이 3건을 초과할 경우 1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10조(공개)

제10조(공개) 이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5-01-01

# 부여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 
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지원 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유치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선출한다.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중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전략사업과장, 투자유치과장, 유치대상 공공기관의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3.7., 2024.10.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분과 위원회)

제10조(분과 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제12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3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의 이전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한다.

##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군수는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제15조(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 또는 그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 정착금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군수는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부여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부여군(이하 “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군이 공사·공단 등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군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군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해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7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 지출내역, 세부사업내역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 종료 
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 완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8조(정산 지침)

제8조(정산 지침)  
①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9조(반납처리 등)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정산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에 설치하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은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하 “공공재활용기반시설”라 한다)라 하며, 부여군 장암면 북고로 201에 둔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공공재활용기반시설에 반입되어 선별하는 생활폐기물은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성질·상태별 분류 
2. 재활용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설치된 각종 부속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정비 
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보관·반출·판매 및 시설에 대한 일반사무관리 
5. 재활용가능자원 반입량 전자 계량 
6. 대형폐기물 파쇄ㆍ처리 및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에 따라 발생되는 잔여 쓰레기 처리 
7. 그 밖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의 위탁)

제6조(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의 위탁)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파업 및 업무 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했을 경우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또는 관계 규정,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공익상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노사문제로 인해 대행 업무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6. 수탁자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현황을 거짓 보고한 경우 
7.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8. 위탁업무의 처리가 부적당하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9. 시설물의 구조, 형태 변경 및 증·개축을 무단으로 한 경우 
10.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1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위탁계약 해지 전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 보완 및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적 돌봄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공간,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지역사회 자녀 돌봄 사랑방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2.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3.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 활동 운영 지원 
4. 장남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운영·위탁 등)

제7조(운영·위탁 등)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이 적정하다 평가받을 경우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관내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