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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학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화성시 내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
2.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마을 대표자”란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통·리장을 말한다.

##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①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4. 15, 2025. 11. 12)
1. 도로 여건이 열악하거나 이용자가 적어 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도보 거리가 4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운행횟수가 1일 5회 이하인 마을
3. 버스 등의 1일 운행 시간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마을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마을의 대중교통 이용자 수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개정 2025. 11. 12)

[제목개정 2025. 11. 12]

## 제4조(행복택시 운영 등)

제4조(행복택시 운영 등) 
①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행복택시 운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4. 6. 17)
②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에서 관할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인접 읍ㆍ면ㆍ동 생활권역(화성시 관내로 한정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운행구간 외에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마을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1. 12)
③ 행복택시 탑승자(이하 “탑승자”라 한다)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요금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탑승자 부담요금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6. 17)
④ 시장은 탑승자가 제3항에 따라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⑤ 시장은 탑승자가 행복택시의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

[제목개정 2025. 11. 12]

## 제5조(운송사업자 지정 등)

제5조(운송사업자 지정 등) 
①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행 배차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택시 콜센터 사업자 등이 운행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② 시장은 행복택시의 주요 운행 거점, 배차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송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5. 11. 12)
③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
④ 시장은 행복택시의 운행 평가 결과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지급 시기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1. 12)

[제목개정 2025. 11. 12]

## 제6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6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은 마을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마을 대표자와 협약하는 경우 청구서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② 비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 출력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역여건상 택시운행을 기피하거나, 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을 경우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⑤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탑승비용 지원금 정산 및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 제7조(비용지원 결정)

제7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여건이 현저히 개선되어 제3조제1항에 따른 행복택시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운송실적을 확인하여 이용이 저조한 마을에 대하여 행복택시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2025. 11. 12)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1.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화성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8. 화성시가 위탁하는 노인 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지회가 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7. 30)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화성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시 및 재난 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시장이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십자사 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7. 30)

## 제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제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시장은 적십자사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5. 9.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2015. 9. 23)
1. “도로”라 함은「도로법」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법제91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비포장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1. 15, 2015. 9. 23)
② 부담금은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구배와 복구비용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 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5. 9. 23)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 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 제6조(원인자 확인의뢰)

제6조(원인자 확인의뢰)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즉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복구한다. (개정 2015. 9. 23)

[제목개정 2015. 9. 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 검토 및 보완요청)

제5조(교통소통대책 검토 및 보완요청)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로관리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보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도서 기증 및 관리 등)

제4조(도서 기증 및 관리 등)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 기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자료의 가치와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도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 도서 기증,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도서관자료의 기증)

제5조(도서관자료의 기증) 
① 시장 또는 도서관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자료 중 장서로 미등록한 자료
2. 폐기 및 제적 대상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자료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각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화성시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용)

제2조(설치 및 운용)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 한다. (개정 2022. 3. 14)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9. 30)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법」에 따라 화성시가 건설·운영하는 사업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2. “부담사업비”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정한 재원주체가 부담하는 사업비 또는 화성시내 대규모 개발계획 등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3. “운임수입”이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또는 철도 이용 요금을 부과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2025. 11. 12)
1.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주체의 부담사업비
2.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
5.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운임 수입
6. 「도시철도법」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출자 및 기부
8.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의2의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9.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10.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2. 도시철도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도시철도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 용역비
4. 도시철도사업 관련 보상비
5. 도시철도사업 관련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에 따른 실비보상비
6. 「도시철도법」제24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
7. 융자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비용
8.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9. 그 밖에 필요한 경비

## 제7조(2024. 9. 30)

제7조 삭제 (2024. 9. 30)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옮겨 넣는다.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계획 수립 등)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계획 수립 등) 화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경기도 숙련기술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 중 도시형소공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우수 숙련기술인은 주민등록상 신고된 주소지가 화성시로 되어있는 자에 한함)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제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 제10조(공동사업 지원)

제10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한 도심교통항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육성사업 등)

제7조(육성사업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
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마케팅 및 홍보
6. 도심항공교통체계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
7.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지원
8.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Vertiport) 시설 및 터미널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화성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명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료의 기증 등 절차)

제2조(자료의 기증 등 절차) 
①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 자료를 보관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보관 위탁 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 또는 보관 위탁을 받는 경우 자료 기증자 또는 보관 위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기증 또는 보관 위탁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기증 또는 보관 위탁을 의뢰한 자료가 조례 제14조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증 또는 보관 위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자료의 보관 위탁 기간은 위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한다.

## 제3조(자료의 구입절차)

제3조(자료의 구입절차)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료 수집 기본계획 수립
2. 자료 구입 계획 보고
3. 구입 방법 및 절차 공고
4. 매도신청서 접수
5.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6. 구입 결정 및 가격평가
7. 구입예정 자료 보고 및 화상 자료 공개
8.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 제4조(자료의 매도 관련 서식)

제4조(자료의 매도 관련 서식) 기념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료 매도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3. 자료 사진 1매 또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사진
4.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6. 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5조(자료의 감정)

제5조(자료의 감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료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 제14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 감정서에 작성해야 한다.

## 제6조(자료의 관리)

제6조(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기념관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 출납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 출납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1년에 한 번 자료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 현황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기념관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료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10. 31, 2026. 1. 13)
1. 자료관리관: 독립기념관장
2. 자료출납원: 기념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자료관리관은 기념관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ㆍ복제,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료출납원은 자료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일 2026. 2. 1]

## 제7조(수장고 관리)

제7조(수장고 관리) 
①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수장고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료출납원과 함께 출입해야 한다.
③ 수장고 열쇠는 두 개를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개는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이 연대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한 개는 자료출납원이 보관해야 한다.
④ 자료관리관은 열쇠 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장고 열쇠 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8조(자료의 대여 등 절차)

제8조(자료의 대여 등 절차)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자료를 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 대여ㆍ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 대여ㆍ이용 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념관자료의 대여ㆍ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 대여ㆍ이용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9조(대관 신청)

제9조(대관 신청)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념관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대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사용 위치도
3. 부대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대관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관 결정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대관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대관료)

제10조(대관료)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관 신청서에 대관료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22 / 시행일자: 2011-11-22

# 화성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화성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화성시민의 자기계발과 평생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2조(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2.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화성시 도서관 확충 및 지원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독서교육기회 제공)

제3조(독서교육기회 제공)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진흥)

제4조(독서진흥)  
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하여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독서의 달에 “화성의 책”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읽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 
③ 시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관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 제7조(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제7조(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