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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하는 등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건물의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한다.
③ 공공건물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시장이 주차장 상황 및 임산부의 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규격, 색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임산부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이하 “임산부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③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신청 방법, 관련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등)

제6조(위반차량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임산부가 직접 운행 또는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이란 임신의 가능을 말한다. 
2. “가임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이하 “난자 등의 동결ㆍ보존 등”이라 한다)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가임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

제5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 등의 동결ㆍ보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단체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및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업인 등 지원)

제5조(임업인 등 지원)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컨설팅 
2.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임업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2.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임업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전국단위 행사 지원 
4. 그 밖에 임업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임업인 등의 생산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 
1. 임업자재비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2. 친환경 임업기반 조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등 지원사업 
3. 임산물의 종자, 종묘 및 묘목(조경수 포함) 지원사업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29.>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9. 7. 19.)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개정, 2019. 7. 19.)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9. 7. 19.)

## 제3조(제한장소 지정 등)

제3조(제한장소 지정 등) 
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한다.(개정, 2019. 7. 19.)<단서 삭제, 2025. 9. 29.>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개정, 2025. 9. 29.>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종특별자치시 공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고,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의 자동차 공회전규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9.)<개정, 2024. 2. 26.><개정, 2025. 9. 29.>

## 제4조(공회전 제한)

제4조(공회전 제한) 
① 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9. 7.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의 공회전은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온이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19. 7. 19.)

## 제5조(적용예외)

제5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4조의 공회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 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입자상물질 저감필터(DPF) 장착 경유차의 강제재생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신설, 2019. 7. 19.)

## 제6조(단속공무원)

제6조(단속공무원) 
① 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② 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등을 착용하고 계측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 제7조(공회전단속)

제7조(공회전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고한 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되,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개정, 2019. 7. 19.)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어야 한다.(개정, 2019. 7. 1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9.)

## 제8조(홍보 및 계도)

제8조(홍보 및 계도) 시장은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 이용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위반할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19. 7. 19.)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 및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감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신설, 2023. 4. 17.>

## 제3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대상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개정, 2023. 4.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제1호는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호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4. 17.>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개정, 2023. 4. 17.>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개정, 2023. 4. 17.> 
3. <삭제, 2023. 4. 17.> [제목개정, 2023. 4. 17.]

##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 또는 조기에 폐차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1. 보조금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한도, 융자이율 및 반환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관리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에 적용한다.

##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별표 21의3의 등록기준<개정, 2025. 3. 7.> 
2. 전시시설은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은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4.)

##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1인 이상)의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정비요원의 수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단서신설, 2024. 2. 26.>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신설, 2024. 2. 26.>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신설, 2024. 2. 26.>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신설, 2024. 2. 26.>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종합건설기계정비사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관리업 등록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 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1인이상 선임·관리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폐차장에 적합한 지역일 것<개정, 2022. 11. 14.> 
3. 사업장의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 한 경우에는 그 지정계획을 시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면 모범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마련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후단삭제, 2025. 7. 14.>

## 제402조(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

제4조의2(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제4조제3항의 현지조사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조합원 등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4.]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 1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업장의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에 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전에 이의신청 및 청문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폐기해야 한다.
④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해당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
3. 시 누리집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개정, 2025. 7. 14.>

##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자 지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리스 기업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5. 4. 9.>

## 제3조(대행자 지정방법)

제3조(대행자 지정방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 기업 등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시 외 지역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 제4조(대행자 지정기간)

제4조(대행자 지정기간) 대행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제5조(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한 번호판 종류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 대행자에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대행자 지정 평가기준)

제6조(대행자 지정 평가기준)  
①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2. 번호판발급 수수료의 적정성 
3. 이용자의 편의성 
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제7조(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자료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대행자 지정 업체 수와 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통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4. 9.> 
④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대행자의 지정 등)

제8조(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선정된 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대행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대행자의 변경 등)

제9조(대행자의 변경 등)  
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자연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연공원의 명칭 등)

제2조(자연공원의 명칭 등) 자연공원의 명칭은 고복자연공원으로 하고,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연서면 고복리·용암리 일원으로 한다.

## 제3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제3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의 보호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당 공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시장은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4.5.20>

## 제6조(자연공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자연공원위원회의 설치) 「자연공원법」 제9조에 따라 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연공원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신설, 2024. 7. 12.>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 7. 12.]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장·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7.30) (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공원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
⑤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제8조제3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각종 서식)

제2조(각종 서식)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ㆍ신고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발급하는 지정서ㆍ허가서 등 각종 서식과 첨부서류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1180175&gubun=ELISIMG" alt="img1511801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 제2조

제2조 <삭제, 2023. 7. 10.>

## 제3조

제3조 <삭제, 2023. 7. 1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7. 10.>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7. 10.>

## 제6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6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 제7조(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제7조(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 제8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제8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 제9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제9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개정, 2025. 9. 29.>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 제10조(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제10조(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3. 7.><개정, 2025. 9. 2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 방법 및 위탁 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및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 9. 29.>

## 제11조(재활용사업자의 지원)

제11조(재활용사업자의 지원) <개정, 2025. 9. 29.>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장소 설치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 9.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 제12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12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② 시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15.><개정, 2025. 9. 29.>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5. 9. 29.>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읍ㆍ면ㆍ동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비 등의 지원)

제4조(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
2.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수행을 위한 수당
3.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방범대 및 연합회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회는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원과 방범대를 선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민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개정, 2023. 11. 15.>

##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에 따라 주민참여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 및 교육사업 등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3.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개정, 2023. 11. 15.>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업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문화 행사비용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7.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제6호에서 이동, 2020. 11. 13.>

##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2. 읍·면·동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3. 제1호에서 정하는 주민세 전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1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회계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