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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1 / 시행일자: 2021-08-01

# 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작, 공연, 전시 등 활동 
2. 교육 및 홍보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 등 홍보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서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서산시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와 그 외 서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및 단체 설치·운영 사업 
2. 시설 신축 및 증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3. 장애인들의 편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4. 장애인들의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행사 
5.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단체 보호·육성사업

## 제4조(장애인복지 등)

제4조(장애인복지 등)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산시가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2.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우선 구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 제5조(프로그램 개발)

제5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서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

제4조(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관한 사항 
2.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및 관련 전산망 구축 등 취업 지원ㆍ알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등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4.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직업적응훈련과 사후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관내 기관,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고용현황 및 취업 욕구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센터 관리ㆍ운영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허가·등록된 단체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받는 기관의 장이 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직업재활교육)

제6조(직업재활교육) 시장은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7조(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31 / 시행일자: 2023-01-31

#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산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산시 장애인ㆍ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및 각종 시책, 맞춤형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대체수단을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보급
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원의 조달)

제8조(재원의 조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시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21

#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산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서산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적용 배제)

제7조(적용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실무수습 및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시장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서산시 호수공원14로 6(예천동)에 둔다. <개정 2016.1.25>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8. 장애인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주체)

제6조(운영주체)  
① 복지관의 설치·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 단체 등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따른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6.1.25>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건에 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개정 2009.12.31> 
⑤ 복지관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12.31> 
⑥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11.10 2009.12.31., 2017. 9. 29.>

## 제7조(보조금)

제7조(보조금)  
① 시장이 복지관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10., 2015.1.26.>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취소)

제9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시장에게 귀속된다.

## 제10조(자체운영)

제10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0.12.10.>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서산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3-25

# 서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관내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라.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히 재난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4조(시민과 관리주체의 책무)

제4조(시민과 관리주체의 책무)  
① 시민은 시장이 전파하는 재난 예보ㆍ경보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 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 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및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인력의 확보 및 교육 
5.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4. 재난 상황 자동음성안내기 
5. 문자 전광판 
6. 버스정보안내기 
7. 마을방송 및 다중이용시설 방송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③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훈련)

제8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우선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재난 대응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지와 대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2-28 / 시행일자: 2007-12-28

#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의 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삭제 2007.12.28>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신 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기록 및 보존)

제10조(장부의 기록 및 보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서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0.>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산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산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서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서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