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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정을 연수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9.12.31.>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구정소식지의 제호는 "연수한마당"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구정소식지의 발행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9.12.31.>

## 제4조(발행일)

제4조(발행일) 구정소식지는 매월 25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구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연수한마당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8.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총무 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4.8.17, 2006.7.27, 2009.8.3, 2011.1.1, 2013.2.28, 2014.8.8., 2019.9.18., 2022. 10. 12., 2025. 9. 29.>
④ 구청장은 편집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홍보담당이 된다. <개정 2006.7.27, 2011.12.29, 2013.2.28., 2022. 10. 12.>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1. 구정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 조정 등 <개정 2009.8.3>
2. 「연수한마당」기사 내용의 발간 목적에 위배 여부
3. 발간 및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사항
4.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5. 그 밖에 구정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8.3. 2019.12.31.>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제10조(명예기자)

제10조(명예기자) 
① 구청장은 구정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② 위촉된 명예기자중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연수한마당」에 게재된 실적이 없을 경우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11조(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과 명예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편집료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명예기자 중 원고를 제출한 후 채택되어 「연수한마당」에 게재된 사람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구정소식지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보상(기념품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보상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구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동의 하부조직을 활용하여 배부하며, 배부 수량은 연수구 전세대주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8.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정혁신 및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7명, 위촉위원 2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자문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6.>
③ 당연직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6., 2024.11.11., 2025. 9. 29.>
④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업무 부서장이나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4조(위촉위원)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에는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이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자문단을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 소집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자문회의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제8조(자문단)

제8조(자문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자문회의의 위원 등 업무 관계자는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라도 자문회의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자료협조 요청 등)

제10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과 지명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연수구민의 날
3. 인천광역시민의 날
4.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5조(국기선양사업)

제5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기관 및 연수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연수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서류, 누리집 등 각종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 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항
5.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정할 때는 제5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5조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구청장은 구 본청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예산지원)

제10조(교육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상·신체상 장애로 인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0>

## 제2조(대행및대리)

제2조(대행및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6.20, 2009. 1.12> 
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04.11.15, 2006.7.27, 2013.2.28., 2019.7.24., 2019.9.18., 2022. 10. 12.>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의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직제상 주무담당이 대리한다. 
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 및 주무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 및 동장이 당해 실·과·동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6.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2.31.>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에 제출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개정 2019.12.31.>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개선권고)

제3조(개선권고) 
①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31.>
1. 연수구의회 의원
2. 4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9.12.31.>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9.12.31.>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9.12.31.>
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31.>
④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2.28., 2019.12.31., 2022. 10. 12.>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의견검토 절차 및 검토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3.>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3.>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연수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가구구성원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긴급한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1. 단수·단가스·단전·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가구, 신청 탈락가구, 신청 중에 있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보호 관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7.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17.5.19>
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5조(현장 확인)

제5조(현장 확인) 구청장은 관계공무원 외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와 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긴급복지지원 및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법률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2. 기타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비용과 같은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병행하지 않는 한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난임부부 극복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내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을 통해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고 함께 발전하는 지역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주민”이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구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거주하는 외국인과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서 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내외국인”이란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을 말한다. 
4. “사회통합”이란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상생을 위해 사회통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내외국인 사회통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통합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거주 현황에 관한 사항 
3.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사회통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사회통합 시책추진과 관련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통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회통합 시책)

제5조(사회통합 시책) 사회통합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 
2. 외국인정책 모니터링 및 부서 간 협의 수행 
3. 사회통합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 
4.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상급기관 건의 
5. 그 밖에 사회통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무협의체 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통합과 관련한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사회통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사회통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현안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담당 및 담당자, 전문가 및 내외국인 등으로 구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소관부서에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한 업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소관부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사회통합 서포터즈 운영)

제7조(사회통합 서포터즈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통합 정책의 홍보와 내국인주민, 외국인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독려를 위한 사회통합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의 상생을 위한 사회통합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국적,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회통합 정책 홍보 
2.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한 외국인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사회통합을 위한 캠페인 또는 행사 참여 
4. 그 밖에 사회통합 정책의 홍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한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서포터즈 해촉)

제8조(서포터즈 해촉)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3.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해외체류 등으로 서포터즈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서포터즈의 활동사항이 미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켜 서포터즈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서포터즈의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