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거창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회관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3.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이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3.3.29.)

## 제3조(시설물의 관리)

제3조(시설물의 관리) 
① 마을회관은 마을 이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2023.3.29.)
②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2023.3.29.)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2023.3.29.)
② 군수는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2023.3.29.)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사업비 지원 대상은 제2조의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위당 사업비가 2천만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붕괴 또는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3.3.29.)

## 제6조(사업의 신청)

제6조(사업의 신청) 
①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마을 이장은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의 지도자 등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매년 3월말까지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상자는 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 지급)

제8조(사업비 지급)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를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제10조 삭제<202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 활성화로 인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황토나 굵은 모래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맨발 걷기길에서 맨발 걷기를 할 권리를 가지며, 맨발 걷기와 관련된 시설을 보전·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걷기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5. 그 밖에 맨발 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별,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
나. 군 소재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군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 및 품질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행정·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

제5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③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먹거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4. 지역 먹거리 소비증진 및 홍보
5. 군민 참여 등 지역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6.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먹거리 실태조사)

제7조(먹거리 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해야 한다.
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지역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3. 지역 먹거리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 먹거리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소재 회사의 급식담당자 또는 학교급식담당 영양교사·조리사 등
2.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등의 대표
3. 지역 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사회적 기업 대표
4.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한 거창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02)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군수는 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국외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4.02)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개정 2014.4.02)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4.4.02)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4.4.02)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4.02)

##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4.4.02) 
1. 관내 공공기관의 장(개정 2014.4.02) 
2.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관내 사회단체의 장(개정 2014.4.02) 
3. 10명 이상의 군민(개정 20104.4.02) 
4.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개정 2014.4.02)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02)

##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4.4.02.일괄개정2022.2.3.) 
②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4.02) 
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수여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군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4.02)

## 제5조(수여방법)

제5조(수여방법)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14.4.02) 
② 군수는 수여대상자의 공로가 명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항신설 2014.4.02)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4.02) 
②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4.02)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4.02)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4.02)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경우부터 제6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개정 2014.4.0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30 / 시행일자: 2014-07-30

#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2014.7.30)

## 제2조(위탁관리 신청)

제 2조 (위탁관리 신청)「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거창군 문화센터(이하“문화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2014.7.30.)

## 제3조(문화센터사용 신청)

제 3조 (문화센터사용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센터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거창군 문화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센터의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10.24)(개정 2008. 1. 14 2014.7.30)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륵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등) 3부.
5. 무대설치계획서(2004. 5. 21 신설)
② 문화센터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센터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240)(개정 2008. 1. 14)

## 제4조(사용허가 통지)

제 4조 (사용허가 통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소장은 제3조제1항의 문화센터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2014.7.30)
② 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센터 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 5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2014.7.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2014.7.30.)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공연, 행사
2.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사항
③ 관내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학예행사의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신설 2005.9.9)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 6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2014.7.30)
1.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개정 2008. 1. 14  2014.7.30)
2.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개정 2008. 1. 14)
3.사용 예정일 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할 경우
4.그 밖에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01. 10.  2014.7.30)
② 문화센터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문화센터사용 취소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24)(개정 2008. 1. 14)

## 제7조(사용료의 분납)

제 7조 (사용료의 분납)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행사 종료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2014.7.30)

## 제8조(입장권의 발행)

제 8조 (입장권의 발행)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소장에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10.24 2014.7.30)
②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 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개정 2001.3.24)
③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권의 회수는 소장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한다.(개정 2001. 10.4)
④ 문화센터 사용이 종료되면 소장은 사용자의 입회 하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입장료 수입총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정산한다.(개정 2001.10.24)(개정 2008. 1. 14  2014.7.30)

## 제9조(회원제의 운영방법)

제 9조 (회원제의 운영방법) (2004. 5. 21 신설)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는 일반회원과 청소년회원으로 하며, 회비는 연 일반회원 10,000원, 청소년회원 7,000원으로 하고, 회원 가입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다음년도 당월말일까지로 한다.
③ 회원신청 시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시에는 회원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가입회원에게는 관람료 감면, 공연홍보물 발송 등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문화센터 자체 기획공연에 한하여 할인권(30%할인) 2매를 회원에게 교부한다.(개정 2008. 1. 14)
⑥ 회비의 사용은 회원에게 공연·전시홍보물 발송과 회원에게 제공되는 도서 및 홍보물 등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항 신설 2014.7.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5-17

#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군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등”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ㆍ체육ㆍ문화유산ㆍ기념 시설 등 또는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ㆍ행사 장소를 말한다.(타조례개정 2024.3.20.)
2. “순환버스”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시설등에 대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순환버스 운영)

제3조(순환버스 운영) 
① 군수는 문화시설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군수는 문화시설등의 위치ㆍ성격,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노선 및 운행범위를 정해야 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군수는 이용자만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순환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05-10

#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利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     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 제4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제4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④ 군수는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시설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의 요금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② 청소용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면제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제7조(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시범사업 발굴)

제8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물의 재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거창군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을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2023.12.27.)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사업계획 수립)

제3조(사업계획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과 협력하여 미래교육지구 교육협력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2023.12.27.)

## 제4조(사업범위 및 비용분담)

제4조(사업범위 및 비용분담)  
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운영 활성화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교육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23.12.2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군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ㆍ분담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등과의 협력)

제6조(학교 등과의 협력)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 대상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2 / 시행일자: 2017-07-12

#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착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대기환경보       전법」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농도가『별표』의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군민에 대하여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방진마스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 지원)

제8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 지원)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거창군 소속직원”이란 거창군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2. 공무직근로자 
3.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 및 응대하는 사람

## 제3조(지원의 세부기준)

제3조(지원의 세부기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최대 4시간 이내. 다만, 피해 상황 및 정도 등에 따라 부서의 장의 판단으로 필요시 연장 가능 
2. 의료비: 진료비와 약제비를 포함하여 30만원 이내 
3. 법률상담 및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거창군 소속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제5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1. 치료 및 상담
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3. 법률상담 및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4. 교육 및 연수
5. 업무조정, 전보 등의 인사 조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전부개정2025.12.31.)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3.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비치
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
5. 전수녹음(송신인에게 사전에 모든 통화내용 녹취를 공지한 후 자동으로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 운영, 1회당 전화·면담 권장시간 운영
6. 폭언·폭행 등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제8조(민원 상담 종료 및 제한)

제8조(민원 상담 종료 및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민원에 대해서는 응대기준을 마련하여 교육·홍보해야 한다.(조신설2025.12.31.)
1. 장시간·반복·폭언·성희롱 전화·면담: 종료 기준
2. 흉기소지, 폭언·폭행, 반복 민원제기 등 공무방해: 출입 제한·퇴거 기준

##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2025.12.31.)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이동202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 재접수 등 민원의 종합적 검토 및 조정 
3. 민원인 폭언·폭행 등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 
4. 상습적 폭언·협박 등이 발생하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과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영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그 밖의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회피·해촉)

제4조(위원의 회피·해촉)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에서 회피해야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해당 안건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여러 명일 경우 직제순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안건 심의)

제7조(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 
1.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불가, 반려민원은 관련 법규적용 타당성, 법적 절차 이행여부, 법 규정의 현실 적합성,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4.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계부서에 권고 
5.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 
② 안건에 대하여 민원인 및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 
③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심의 결정)

제9조(심의 결정)  
① 위원회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퇴장한 후 해당 안건에 대한 처리방침 등을 결정한다. 
②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처리주무부서의 민원처리 결과 회신)

제12조(처리주무부서의 민원처리 결과 회신) 처리주무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이 경우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근거,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