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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4.15.,2024.8.14.>
1. 반려 및 농경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 다만, 포유기(哺乳期) 및 육추기(育雛期)의 어미 보호하에 있는 어린 가축 및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가축은 제외한다.
가.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 : 5마리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판매장, 동물병원 등에서 계류 중인 가축
5. 공공기관에서 볼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동물보호법」 제59조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사육시설, 실외 방목장)에 따른 방식으로 사육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존축사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증축, 재축 및 개축을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2023.7.6.>
1.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기존축사시설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ㆍ재축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기존축사시설 면적의 2분의 1 이하의 규모로 증축하는 경우

##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공보 및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
③ 지형도면은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하며, 주택 수 증감 등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라도 변경고시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원회 참석 및 심사·자문과 출장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춘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당 등)

제3조(수당 등) 
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중 일비를 제외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당 등의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계약)

제2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계약)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제2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호서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사항 및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과 상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제2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어겼을 때

## 제4조(예방접종의 신청 등)

제4조(예방접종의 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2. 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3. 국가유공자증 또는 기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장기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재직증명서 등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접종의 지원대상자)

제5조(예방접종의 지원대상자)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상 해외출장이 예정된 직원 및 관계자
2. 공무상 춘천시를 방문하는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직원 및 관계자
3. 민원부서 등 대민 업무가 많은 직원 및 관계자

## 제6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접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6-11

# 춘천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4.27.>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업무의 위탁ㆍ대행)

제5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서류나 관련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춘천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출자ㆍ출연기관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제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관리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등 청구 및 납부)

제9조(수수료 등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정보공개 수수료 및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우편요금에 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편요금을 받을 때에는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 지급수단 등을 이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0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 또는 취급하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9-01

#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ㆍ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4.2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 
5.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시범구역 조성)

제6조(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춘천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02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의2(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공공장소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설치ㆍ지정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서 지정된 구역 외에 방치한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유자 및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7.]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마련할 경우에는 가족의 유형 및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건강가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2. 가족관계 증진, 건강가정 유지 및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3. 가족유형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4.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가족갈등 등으로 심리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를 통한 지원
6. 그 밖에 건강가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가족센터의 설치ㆍ조직)

제6조(가족센터의 설치ㆍ조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직원(“건강가정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③ 센터장과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센터의 운영 등)

제7조(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춘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라 함은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의 장”이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습관화
5. 시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 및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시민의 참여)

제5조(시민의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춘천시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 및 사업 발굴, 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건강도시업무 관련 국·소장
2. 춘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3.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4. 기타 건강 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도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직 변경, 임기만료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국가 및 단체 간 협력)

제13조(국가 및 단체 간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력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지역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춘천시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청사 등)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청사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10.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15.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음주한 사람: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2. 제3조제3항에 따른 구역에서 음주한 사람: 횟수에 상관없이 5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재생·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조정ㆍ자문하는 자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공간 정책 및 전략수립,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총괄건축가 산하에서 공공사업에 대한 조정·자문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ㆍ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ㆍ자문
3.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사업ㆍ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조정ㆍ자문
4. 그 밖에 건축ㆍ도시재생ㆍ경관ㆍ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
④ 시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가를 겸임할 수 있다.

##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분야(건축, 도시재생, 도시계획, 경관 등)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대한 조정ㆍ자문
2. 그 밖에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④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가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업무 대행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제5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제6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춘천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춘천시 관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사업은 해당 법령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3층 이상의 건축물

## 제3조(사업 내용)

제3조(사업 내용)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표시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아 옥상 출입문에 설치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고·점검)

제5조(보고·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비용을 지원할 때는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보강사업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4-01

#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침하(沈下: 가라앉아 내림), 좌굴(挫屈: 휘어지는 현상)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춘천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춘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12.31.>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25.12.31.>

## 제8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반경 5미터 안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12.31.]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시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 제3조(제설·제빙 책임 범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4조(제설·제빙 시기)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의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 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될 때 즉시
가. 지붕에 27.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41.3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것

## 제5조(제설·제빙 방법)

제5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 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