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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9조(현지 조사)

제9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 진행사항 및 위원회 검토의견 등
4. 대상 사업 심의 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회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 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 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한 재향군인회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0> 
  1. “저소득 노인계층”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거주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1.1, 2023. 6. 28.> 
2. “노인세대”란 노인부부 또는 노인단독으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을 말한다. 
4. “급여대상자”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7.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하구 지역가입자로서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8.11.1> [전문개정 2015.7.10]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① 공단은 제3조의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②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대상자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로 선정한다. <신설 2015.7.10>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 제8조(보험료 지급)

제8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결정된 급여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 제9조(급여대상자 관리)

제9조(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급여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급여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사회 통합에 기반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둔 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4. 대상자 등과 가족의 관계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사업 
5.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개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저소득층 목욕비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
2. 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
3. 다른 기관으로부터 목욕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는 자
4. 목욕비의 부정사용 등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자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목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다음 지급기준일부터 적용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지급기준일은 분기 또는 반기 등 재정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방식)

제4조(지원방식) 
① 목욕비는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급하며 지급방법 및 청구 등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목욕비는 사하구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③ 목욕비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으로 조사·결정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카드를 발급한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구청장은 관내 목욕업소와 카드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처리 등)

제7조(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를 사용한 경우

## 제8조(대장관리 등)

제8조(대장관리 등)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배부대장을 전자적 또는 수기로 관리하도록 한다.

## 제9조(관리 등)

제9조(관리 등)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세대
4.「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세대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세대
6.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봉사자 처우)

제6조(봉사자 처우)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대책”이란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저출산 대책 사업)

제4조(저출산 대책 사업)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 지원 사업
2. 양육·보육·교육지원 사업
3. 일자리·주거지원 사업
4.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5. 일·가족 양립을 포함한 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결혼 장려 지원)

제5조(결혼 장려 지원) 
① 구청장은 결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매칭 사업
2. 제1항1호에 따른 매칭 커플 및 성혼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
3.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시책
4. 그 밖에 결혼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출산장려 지원)

제6조(출산장려 지원)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 지원
2. 출산장려 행사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출산지원금 지원)

제7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아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권자 및 후견인 등
②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아와 함께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동장에게「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액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11.10.>] [본조신설 2023.11.10.]

## 제3조

제3조 제3조
삭제 <2023.11.10.>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선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1.10.>] [본조신설 2023.11.10.]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1.1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1.10.>]

##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영 제1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삭제 <2023.11.10.> 
2. 삭제 <2023.11.10.> 
3. 삭제 <2023.11.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10.>]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1.10.>]

## 제9조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10.>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10.>] [본조신설 2023.11.10.]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의 수당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1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1.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2.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8.1.> 
2.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2.8.1.>

##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전 컨설팅감사의 절차, 감사면책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전 컨설팅감사의 범위)

제5조(사전 컨설팅감사의 범위) 사전 컨설팅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법령해석,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등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2.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3.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경우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사부서의 장(이하 “소통감사실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갖추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2.12.23.>

##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소통감사실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2.12.23.>

##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  
① 소통감사실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면 관련 기관·부서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2.12.23.> 
② 소통감사실장은 외부 전문가들이 사전 컨설팅감사의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2.12.23.>

##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작성 및 통보)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작성 및 통보) 소통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2022.12.23.>

## 제10조(사전 컨설팅감사 이행결과의 제출)

제10조(사전 컨설팅감사 이행결과의 제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소통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2022.12.23.>

## 제11조(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제11조(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적극행정 포상 등)

제12조(적극행정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소통감사실장은 2년마다 적극행정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전파하며, 공무원 등의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2.12.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금융회사 등 관련기관 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2.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5. 8.>
4.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5.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개정 2018. 5.18.>

##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등)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12.,2026. 5. 8.>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법 제7조의5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 제4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4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구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나 대표가 위임한 자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대표나 전통상점가 대표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정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③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목적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제6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폐업 등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지원)

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제3조 및 제5조는 법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6. 5. 8.>

[본조신설 2016.2.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자문화”란 점자의 가치를 확산하고 점자 사용을 장려하며, 점자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각장애인의 문화 전반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 점자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건축물에서 점자의 사용)

제8조(공공건축물에서 점자의 사용)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9조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공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거나,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 및 제13조에 따라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전광판 등을 활용한 점자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보급과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12조(관계 부서의 협조) 점자 정책 소관부서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의무)

제4조(구민의 의무) 모든 구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의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7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 제8조(복지서비스 지원)

제8조(복지서비스 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2.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의 제공

## 제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제10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구청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