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15.12.3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전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6., 2011.11.9., 2015.12.30.>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09.1.6., 2015.12.30.>
1. 대강당
2. 소회의실
3. 사무실
4. 취미·교양 및 오락실
5. 물리치료실
6. 식당 및 조리실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9.1.6., 2015.12.30.>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4. 취미생활·건전한 오락보급
5. 노인건강증진 및 물리치료실 운영
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

제5조(이용) 
① 전주시·완주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9.1.6., 2011.11.9.>
② 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수급자가 아닌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6., 2015.12.30.>
② 1항에 따라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장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시장은 미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1. 복지관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제602조(이용자 제한)

제6조의2(이용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본조신설 2011.11.9.]

## 제7조(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 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제6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30.>

##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30.>
③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6., 2015.12.30.>
④ 수탁기관의 선정기준ㆍ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12.30.,2023.12.26.>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2015.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6.12. 조례 제3666호>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 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분실, 훼손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 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담기관 등)

제6조(전담기관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법 제18조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이하“학대”라 한다)”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학대 신고의무 등)

제4조(노인학대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 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전주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단체”란 영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책무)

제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책무)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이에 참여하는 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손익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제5조(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주시 원예산업발전계획 및 식량산업종합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등)

제7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이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소득보전 관련 사업
2.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3. 농산물 종합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 관련 사업
4. 그 밖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3.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란 분석 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약안전성분석실 및 토양검정실 등(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농업법인”이란 「농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둘 수 있다. 
  1. 농약안전성분석실: 잔류농약 분석 
2. 토양검정실: 토양화학·식물체분석·토양오염(중금속)·가축분뇨성분 분석 
3.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전주시 관내에 주소지(소재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은 분석 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전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 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 시료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영농지도 목적으로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5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 결과 통지 등)

제7조(분석 결과 통지 등)  
①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공문·팩스·전화·우편·전자우편 등)하여야 한다. 
②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자는 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은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 수수료 등)

제10조(분석 수수료 등)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전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5 / 시행일자: 2016-11-15

#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설치·운영하고, 농가에 농업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양실"이란 농업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에 활용 가능한 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3.“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배양실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하고 관리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2.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산 수급 계획)

제6조(생산 수급 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 생산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 제7조(공급)

제7조(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 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② 개인별 1회 공급량은 1주당 40ℓ까지로 한다.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① 배양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 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 종사자”란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농업인2. 농업경영체3. 농업근로자4. 무급가족 종사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7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지원사업)

제8조(예방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예방 교육)

제9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과 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 업무 총괄
2.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으로 구성
3. 제2호에 따른 각 반은 공무원 5인 이내로 구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 될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수립 및 지도점검
2. 중앙·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 행정 및 기술 지원
4.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운영, 장비구입 및 방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 제102조(사업계획 수립·시행)

제1조의2(사업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2조(이차보전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이차보전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①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융자금 이차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1. 이차보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개정 2021.12.30.>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사업비 산출 명세서(별지 제2호의2서식) 1부.<호 전부개정 2021.12.30.>
4.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서류<개정 2021.12.30.>
② 동장은 제1항의 이차보전 신청서를 접수하여 7일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융자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상자의
추천서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1.12.30.>
③ 대부신청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0.]

## 제3조(심의회 운영)

제3조(심의회 운영) 삭  제<2022.10.14.>

## 제4조(융자금 상환)

제4조(융자금 상환) 삭  제<2021.12.30.>

## 제5조(이차보전 기간의 연장)

제5조(이차보전 기간의 연장) 조례 제12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보조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차보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6조(융자금 회수관리 및 사후관리)

제6조(융자금 회수관리 및 사후관리) 
① 삭  제<2021.12.30.>
② 삭  제<2021.12.30.>
③ 동장은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및 사업추진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 제7조(사무취급)

제7조(사무취급)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시의 해당업무담당과장이 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는 동장이 관장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1.12.30.>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관은 해당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분임운용관은 해당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출납원은 해당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3.30.> <개정 2022.2.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3. “연구개발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의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지도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교육훈련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를 말한다.
7.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재배기술 공유와 공통적인 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품목단체를 말한다.

## 제3조(농촌진흥사업의 육성)

제3조(농촌진흥사업의 육성) 시장은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농촌진흥법」제5조제4호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
2. 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연구개발사업)

제5조(연구개발사업) 시장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등 농촌진흥기관과의 연구협력 사업
2.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협력 사업
3. 농업과학시설을 활용한 실험 및 검증사업 등

## 제6조(농촌지도사업)

제6조(농촌지도사업) 
① 시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교육훈련사업)

제7조(교육훈련사업) 시장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지도자 육성과 현장 영농애로기술 해결, 농업경쟁력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농업인,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에 대한 행사 및 교육훈련
2. 식생활, 농산물 가공, 농촌자원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육
3. 도시농업 활성화와 귀농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4. 세계 농업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해외농업 연수 등

## 제8조(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제8조(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업,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전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리적 환경에서 기인한 특성으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인증과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전주시 관할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전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상표권으로 설정 등록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말한다.
3. “사용권”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아 전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품질관리원”이란 전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품위유지를 위해 시장의 위촉을 받아 전주시의 농특산물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특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대상품목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전주시 관내에 토지나 시설 등 주요 설비를 갖추고 주요시설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전주시 지리적 표시 운영위원회)

제4조(전주시 지리적 표시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전주시 지리적 표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사·검토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증명표장 사용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증명표장 대상품목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증명표장 대상품목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증명표장의 국내·외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증명표장의 사용신청)

제5조(증명표장의 사용신청) 
①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은 때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 등을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취소)

제6조(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서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품질 유지가 어렵고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전문기관에서 품질에 대한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3. 품목의 사후관리 의무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4. 품목 관리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의 조치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전업·폐업 등으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6.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사한 제품을 혼합하여 표장을 사용한 경우
7. 시 관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되지 아니한 원료 제품을 사용한 경우

## 제7조(사용권의 이전 및 승계)

제7조(사용권의 이전 및 승계) 사용권은 다른 자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법인 및 단체명을 개정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 제8조(부정사용의 조치)

제8조(부정사용의 조치)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선전물 등 기타 관련 서류에 증명표장을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해당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증명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품질관리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출하·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사항 발견 시,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판매촉진 및 홍보 등)

제11조(판매촉진 및 홍보 등) 시장은 증명표장을 득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판매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훈련)

제1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전주시 농특산물 생산·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자금지원 등)

제13조(자금지원 등) 시장은 증명표장을 득한 자가 해당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