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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합천군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9. 23.>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합천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10. 1.>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4.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 제2조(대상자 선정)

제2조(대상자 선정)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산정한 보험료의 개인별 내역(별지 제1호서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 제3조(보험료 지급방법)

제3조(보험료 지급방법)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 한다.

[전부개정 2008.12.12]

## 제4조(지원대상 관리)

제4조(지원대상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ㆍ장애ㆍ한부모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2008.12.12., 2019.2.26., 2023. 11.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5.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9. 2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12., 2019.2.26., 2023.8.10., 2023. 11. 2., 2024. 9. 26.>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천군수가 인정한 세대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
[전부개정 2008.12.12]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08.8.11, 2008.12.12>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5-21 / 시행일자: 2009-05-21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각종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및 물품을 지원하고,「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닌 저소득자로서 긴급하게 일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하며, 관할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
2. "긴급지원"이란 일시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피구호자"란 이 조례에 따른 구호를 받는자를 말한다.
5. "위문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의료급여법」에 따른 저소득 수급권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정
6.「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7.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자 및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군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1. 명절(설ㆍ추석에 한한다), 연말 위문금품 지원
2. 교육 관련 경비 지원
3.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비 지원
6.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7.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8.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문금품의 지원 수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1. 국고 또는 도비 지원금품
2. 군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군에 배부된 금액 또는 물품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긴급지원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하 "긴급지원금" 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긴급지원금은 피구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금의 지원기준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긴급지원 신청)

제6조(긴급지원 신청) 제3조제7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군수에게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이 있거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긴급보호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지원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적정성 심사 및 보장비용 환수)

제8조(적정성 심사 및 보장비용 환수) 긴급지원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긴급지원금 등의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에 관하여는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를 준용한다.

## 제9조(피구호자의 관리)

제9조(피구호자의 관리) 군수는 피구호자에 대하여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피구호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04 / 시행일자: 2016-03-04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의 신청)

제2조(지원의 신청)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서 긴급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제3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긴급지원금의 지원)

제4조(긴급지원금의 지원) 긴급지원은 1회로 한다. 다만, 긴급지원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피구호자 관리)

제5조(피구호자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서 피구호자에 대하여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저소득주민 긴급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합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합천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천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 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합천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제4조(정보의 사전 공개 등)

제4조(정보의 사전 공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같은 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③ 정보에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가린 후 공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시기·방법 등은 「합천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합천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총괄부서와 처리부서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군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 및 영 제17조제5항에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등)  
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군 정보공개책임관은 민원지적과장이 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하며, 군 홈페이지 관리 부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에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준·위탁기간·위탁업무·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탁조건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조(인력)

제3조(인력)  
①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관리 및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상담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 ·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교육 및 자문 
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 운영규정이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귀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합천군 대양면 대야로 730(정양늪 생태공원 내)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학습관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학습관내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관람료”란 학습관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자연환경해설사”란「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학습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② 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합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의2에 의거 당직비를 지급한다.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학습관의 관람시간은 동절기(11월~다음해 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4. 16.>
② 군수는 학습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학습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람금지)

제7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3.8.10.>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행위의 금지)

제8조(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학습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한다.

## 제9조(관람자 등의 의무)

제9조(관람자 등의 의무) 관람자나 시설물사용자는 학습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물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제11조(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11조(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정양늪에 대한 군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대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습관 내·외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학습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합천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과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5.>
1. “제로페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에 따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별표의 군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다른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이 더 클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용료 등의 경감)

제5조(사용료 등의 경감)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로페이로 공공시설 이
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로페이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사용  료 등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다만 사용료 등이 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대관한 자가 받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의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9-05 / 시행일자: 2011-09-05

# 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추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 제8조(상여금 지급)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11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5. 11., 2006. 5. 18., 2009. 8. 1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1997. 1. 18.> <개정 2009. 8. 13., 2013. 10. 24.>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2. 14., 2009. 8. 13., 2010. 12. 17., 2011. 12. 28.> 
②  <삭제 1997. 1. 18.>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한다. <개정 1984. 12. 2., 2009. 8. 1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8. 13.>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 8. 13.>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서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 1. 12., 1996. 5. 11., 2006. 5. 18.>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9. 8. 13.> <개정 2021. 5. 21.>

## 제6조(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착오 등 정당한 사유로 말미암아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9. 8. 13.>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경우 군 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1984. 1. 12., 1997. 1. 18., 2009. 8. 13., 2013. 10. 24., 2017. 12. 31., 2019. 6. 21., 2021. 12. 31.> <단서신설, 2021.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군 안에 주소를 둔 사람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신설 2021. 12. 31.>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설 2021. 12. 3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 12. 3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9. 8. 13., 2013. 10. 24.>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개정 2009. 8. 13.>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09. 8. 13.>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13. 10. 24.>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09.1.6, 2015.09.23>
1. 대강당
2. 소회의실
3. 도서실
4. 취미교실
5. 부업훈련실
6. 취미오락실
7. 식당
8. 시청각실
9. 심리치료실
10. 정보화 이용시설
11. 노인ㆍ장애인ㆍ청소년 복지 및 자활 복지 시설
12. 그 밖의 시설 <개정 2009.1.6>

##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 
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6>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설물              │       시간       │    비고    ││                시설물              │       시간       │    비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강당, 소회의실                   │    09:00~20:00   │            ││ 대강당, 소회의실                   │    09:00~20: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그 밖의 시설                       │    09:00~18:00   │            ││ 그 밖의 시설                       │    09:00~18: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제1항의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의 면제)

제4조(사용료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9조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별표 1의 사용료 중 공공요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6, 2015.09.23>

## 제5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5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교양 및 기타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 조직 및 육성)

제6조(자원봉사 조직 및 육성) 
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 조직의 활성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법령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대서명해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4. 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직접 관장할 수 있다. <개정 1996.4.4 조례 제1310호, 2008.3.10, 2023.3.16.> 
  1. 영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회수ㆍ파기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3.10, 2023.3.16.> 
2. 법 제5조에 따른 주민등록 사무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08.3.10> 
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3.10> 
4. 삭제 <개정 2023.3.16>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