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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용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는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6. 12. 12, 2017. 8. 7〉
〔제목개정 2017. 8. 7〕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 6. 30〉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3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 6. 30〉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 6. 30〉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삭제〈2025. 5. 2〉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3. 6. 30〉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3. 6. 30〉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용인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된다.〈개정 2019. 2. 13〉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전체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이 경우 시장 취임 이후 90일 이내에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의견을 듣고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13, 후단신설 2024. 12. 18〉 
③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3〉

##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개정 2024. 12. 18〉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2. 13〉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 취임 이후 18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확정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3, 2024. 12. 18〉

## 제5조(실천계획 이행)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 제6조(실천계획 변경)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변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9. 2. 13, 2024. 12. 18〉 
③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약평가)

제7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 점검 평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3〉

## 제8조(외부평가)

제8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3〉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9조(평가결과 환류)

제9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2. 13〉 
② 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언ㆍ권고ㆍ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9. 2. 13〉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 2. 13〉 [제목개정 2019. 2. 13]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가한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2.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02 / 시행일자: 2017-10-02

#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용인시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전문개정 2005. 10. 5〕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용인시 시정소식지(이하 “시정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용인소식”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 제3조(발행방법)

제3조(발행방법) 
① 시정소식지는 신문 및 책자 등의 형태로 매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시민에게 긴급히 홍보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부수는 용인시 인구 및 가구 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 제4조(보급대상)

제4조(보급대상) 시정소식지의 보급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각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 및 주요인사 등에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시정소식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 공지사항
2. 시의회 및 도의회 소식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 10. 5〕

## 제6조(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시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용인시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0. 5〉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언론사, 출판사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2. 편집 및 배포방법
3. 기타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명예기자)

제10조(명예기자) 
① 시정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10인 이내로 하며,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의지와 자질이 있거나 신문·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기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명예기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⑥ 명예기자는 취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인시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② 시정소식지에 원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를 기고하여 채택된 자 또는 명예기자에게는 최대 원고지 20매 이내에서 원고료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기고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퀴즈를 게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정퀴즈 당첨자에게 용인사랑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7. 8〉
〔전문개정 2009. 4. 2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및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권고·건의·제안 등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지정하는 주요 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2. 정책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 또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9. 4. 24, 2018. 12. 14, 2023. 1. 6〉

## 제102조(설치 및 기능)

제1조의2(설치 및 기능)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인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중요시책의 검토 사항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둘 이상의 실ㆍ국ㆍ소ㆍ단이 관련되는 주요 현안사항으로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 확립에 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1. 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2. 14, 2023. 1.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2018. 12. 14〉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8. 12. 14, 개정 2023. 1. 6〉 
1. 본청의 4급 이상 실ㆍ국ㆍ단장 
2.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위원은 회의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학계 종사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7명 이내로 한다.〈신설 2018. 12. 14, 개정 2023. 1. 6〉 
⑤ 지명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용인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18. 12. 14, 개정 2023. 1. 6〉
〔전문개정 2009. 4. 24〕

## 제202조(임기)

제2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해당 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24〕
〔전문개정 2018. 12. 14〕

## 제203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른 선임 실ㆍ국ㆍ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1. 6〉
〔본조신설 2018. 12. 14〕

## 제3조

제3조 삭제〈2018. 12. 14〉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12. 14, 2023. 1.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2023. 1. 6〉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안건번호를 붙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14, 2023. 1. 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2. 14〉 
⑥ 삭제〈2023. 1. 6〉 
⑦ 삭제〈2018. 12. 14〉
〔전문개정 2009. 4. 24〕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2023. 1. 6〉

## 제5조(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 6〉
〔전문개정 2018. 12. 14〕

## 제6조

제6조 〔제7조의2로 이동〈2018. 12. 14〉〕

## 제7조

제7조 〔제4조의2로 이동〈2018. 12. 14〉〕

## 제702조(간사)

제7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8. 12. 14, 2023. 1. 6〉 
②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 12. 14, 2023. 1. 6〉 
③ 삭제〈2018. 12. 14〉
〔전문개정 2009. 4. 24〕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8. 12. 14〉〕
〔제목개정 2023. 1. 6〕

## 제8조

제8조 삭제〈2018. 12. 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5. 10. 5, 2014. 5. 2, 2017. 9. 29〉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 5. 2〉
〔제목개정 2014. 5. 2〕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2014. 5. 2〉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04 / 시행일자: 2017-05-04

#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ㆍ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 운영장비 보강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때에는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용인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포상)

제11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용인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식품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바목 및 사목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한정한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으로 다수인에게 위해를 주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 별표 2 
3. 식품접객업: 별표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편익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3. “옥외영업”이란 식품접객업자가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옥외영업의 신고)

제3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조리가 가능한 구역)

제6조(조리가 가능한 구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 단서에 따라 건물 내부가 아닌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 및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장소
3. 그 밖에 공공성, 위생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 제7조(조리행위의 범위)

제7조(조리행위의 범위) 제6조에 따른 옥외영업장에서 허용되는 조리행위는 50g 이하의 에탄올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데우는 방식의 조리에 한한다.

## 제8조(영업시간 제한)

제8조(영업시간 제한) 「식품위생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같은호 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옥외영업 제한
2. 제1호 이외의 지역 : 시장은 지역여건, 주민의견,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당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조치 등)

제9조(행정조치 등) 시장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 측정)

제6조(실내공기질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에 규정한대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 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대상, 측정항목, 측정 방법, 측정 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한 대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오염물질, 측정 대상 차량, 측정 횟수, 측정 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개선명령)

제10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12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 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자가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 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아동보호구역 지정)

제3조(아동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법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이전 및 폐쇄로 인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 운영)

제4조(아동보호구역 운영)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2.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환경 개선
3. 아동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과적 운영 및 아동보호구역 지정 필요성 검토를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 실태 및 아동범죄발생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제6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에 법 제3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