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고성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읍 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2014.12.31, 2019.2.25., 2021.12.17.>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고성군 읍 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73.6.11, 79.4.23, 88.12.30, 2006.12.29, 2014.12.31, 2017.1.1, 2017.12.15, 2019.2.25, 2022.1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1 / 시행일자: 2024-01-01

#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2, 2018.12.3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10.12, 2018.12.31.>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82.2.19, 88.7.11, 89.9.2, 93.7.26, 95.6.8, 96.12.4,98.9.9, 2003. 7.16, 2004.10.12, 2007.6.29, 2008.8.29, 2011.3.2. 2018.12.31, 2019.2.25., 2022.10.1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6.8, 2018.12.3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31.>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95.6.8>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26, 95.6.8,2004.10.12,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6.8>

##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31.>

## 제702조

제7조의2 삭 제 <2018.12.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82.2.19>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의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비용추계서”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고성군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군수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ㆍ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고성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고성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2. 고성군 각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등 관련 비용 
3.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 
4.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견학(탐방)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의용소방대 청사(사무실) 및 차량 유지에 필요한 관리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고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구호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히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의정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의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설치한 고성군 의정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고성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고성군의회의 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의정의 날 운영)

제3조(의정의 날 운영) 
① 지방자치제의 기초인 군의회 개원을 기념하고,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7월 15일을 의정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② 의정의 날의 기념식과 그에 따른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기념행사를 운영할 경우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고성군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이북5도민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들의 실향민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고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고성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강원도 고성군으로서 수복되지 못한 행정구역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 
4. “미수복 고성군민”이란 미수복 고성군에서 남하하여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 
5.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고성군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고성군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의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 관련 단체 간 교류 
3. 군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4. 실향민 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 
5. 그 밖에 이북5도민 및 미수복 고성군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이장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5.7, 2006.12.29, 2021.12.17., 2022.4.26.>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88.5.7, 2006.12.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임무수행능력 배양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14〉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 읍 ·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5. 3.14〉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 3.14〉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자살예방 활동 등 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해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개정 2005. 3.14., 2025. 12. 26.〉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05. 3.14, 2019.1.25., 2025. 12. 26.〉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5. 3.14, 2025. 12. 26.〉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5. 3.14., 2025. 12. 26.〉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86.12.16, 88.2.29, 2005. 3.14., 2025. 12. 26.>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3.14., 2025. 12. 26.〉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중 입을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3.14］<개정 2025. 12. 26.>

##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3.14] <개정 2016. 4. 15., 2025. 12. 26.>
1. 교육·회의 참석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정기총회 운영 <개정 2025. 12. 26.>
2. 홍보용 향토지 구독, 임무용 행정장비 및 물품 보급 <개정 2025. 12. 26.>
3. 다른 시ㆍ군 이ㆍ통장 및 관내 이장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4. 자살예방활동 등 주민복리증진 활동에 따른 수당
5. 건강 검진 <신설 2019.1.25.>
6. 모범이장에 대한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신설 2025. 12. 26.>
7.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6. 4. 15.>

## 제7조(편의 제공)

제7조(편의 제공) 이장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5. 3.14., 2025. 12. 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일부개정 2015.2.17>

## 제2조(장학생의 신청)

제2조(장학생의 신청)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년 개시후 1주일 이내에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2.17>

[전부개정 2008.12.30]

## 제3조

제3조(선정 <개정 2008.12.30>)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8.12.30]

## 제4조

제4조 삭제 <2008.12.30>

## 제5조

제5조 삭제 <2003.10.31>

## 제6조(통보)

제6조(통보) 
①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학교 및 고성군청 산하 전부서에 통보하여 장학금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0>
②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0>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사유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08.12.30>
1. 고등학생 : 분기별로 구분하여 환수
2. 대학생 : 반기별로 구분하여 환수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12.30］, <일부개정 2015.2.17>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기존경력 포함)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이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일부개정 2015.2.17> 
③ 제1항의 장학생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5.2.17>
［전부개정 2008.12.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따라 매 학년마다 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8.12.30］, <일부개정 2015.2.1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각 학교별 재학조회 및 다른 장학금 중복지급 여부를 조회한 후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한다.［전부개정 2008.12.30］, <일부개정 2015.2.17>

## 제5조

제5조 삭제 <2008.12.3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매 학년별 고등학생은 8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12.30], <일부개정 2015.2.17>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보호자인 이장의 통장으로 계좌입금한다. 
② 장학금은 해당 년도에 한번만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5.2.17>
[전부개정 2008.12.30]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5.2.17> 
1. 보호자인 이장이 「고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그 직위가 박탈된 때 <일부개정 2015.2.17>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일부개정 2015.2.17> 
3. 장학금을 학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일부개정 2015.2.17>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0, 2015.2.17>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고성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2.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칙은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2.>

## 제2조(지원신청·절차)

제2조(지원신청·절차) 
①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2.>
②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7.22.>
③ 출산장려금은 읍·면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달 3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5.7.22.>
④ 전입기념품은 전입자 본인이 신청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⑤ 조례 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나목은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5.7.22.>

## 제3조(지원기준·내용)

제3조(지원기준·내용) 조례 제5조제1항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로 한다.

## 제4조(지급의 중지)

제4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을 받던 중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 제5조(관리대장 작성·관리)

제5조(관리대장 작성·관리) 
① 읍·면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22.>
③ 군수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 시 지원하는 고성사랑상품권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출납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2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고성군 인재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우수 인재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재육성 지원)

제2조(인재육성 지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재육성 지원 또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3조(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제3조(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강의(강사)료, 재료비, 교통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규 교과과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
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국내ㆍ외 어학연수 및 해외 역사ㆍ문화체험 지원 사업
4.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
5. 대학진학컨설팅(진학캠프, 진학상담, 면접지도 등) 관련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지원 사업
③  군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재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
5.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7.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활동 실적이 매우 우수한 사람 또는 인재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ㆍ법인ㆍ민간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는「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고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임산물의 생산ㆍ육성 및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 등”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와 임업생산자 단체 등을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4. “산림특화작물”이란 임산물 중 연구용역이나 임업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발굴ㆍ추천된 임산물을 말한다. 
5. “임산물 생산ㆍ판매 활동”이란 임업인 등이 임업소득을 위해 산림특화작물을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포장ㆍ홍보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임업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소득증대 및 임산물 생산과 고성군 산림특화작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산림특화작물 등 임산물 생산,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성군 임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특화작물 생산ㆍ판매 활동을 위하여 고성군 시책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임산물 생산ㆍ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지원비율)

제6조(지원비율) 제4조에 따른 군비 보조금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비의 60퍼센트 이내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존 보조율 이외에 해당 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 
3.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 제7조(지원신청 및 사업자 선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사업자 선정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등은 군수에게 보조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보조사업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반영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제8조에서 정한 지원순위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순위)

제8조(지원순위) 군비 보조금 지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신규로 신청한 임업인 등 
2. 산림특화작물의 생산ㆍ판매 활동을 규모화, 조직화할 수 있는 작목반 또는 생산자단체 
3. 임산물의 생산ㆍ판매 활동을 규모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업인 등 
4.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금액이 적은 임업인 등

## 제9조(지원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지원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경우 
2.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지원제한)

제10조(지원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등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보조금 반환금을 미납한 경우 
3.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중복지원이 우려되는 경우

## 제11조(군유임야의 활용지원)

제11조(군유임야의 활용지원) 군수는 임산물 생산의 규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임업인 등에게 군유임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특화작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에게는 우선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산림특화작물 선정 심의 절차 및 선정 품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1 / 시행일자: 2024-09-11

# 고성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입장료 등 감면)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동반한 1인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군수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군수는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진료, 분만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등 편의증진 사업 
3.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임산부 예우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7 / 시행일자: 2020-02-17

#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고성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다음 각 호 사항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4조(협의 등)

제4조(협의 등)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입법예고의 생략 등)

제5조(입법예고의 생략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고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입법 예고문)

제6조(입법 예고문)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제명
2.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접수부서, 기간, 방법
4. 자치법규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 제7조(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 ① 군수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 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군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1 / 시행일자: 2024-09-11

#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고성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고성군에 소재하고, 고성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고성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에 고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이,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③ 협의회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포함) 
2.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 제4조(회원 등록 등)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지 조사)

제6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이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6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최종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 된 종합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 포함)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칭 포함)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원 의무)

제10조(회원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장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회의 참석수당 및 출장여비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및 제4조 준용)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함)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