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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6 / 시행일자: 2026-01-16

#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의 침체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보은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보은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은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초보은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의 침체에 따라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보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보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7조(신청 및 확인)

제7조(신청 및 확인) 
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을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인센티브)

제9조(인센티브)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은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민원실의 설치)

제5조(민원실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청, 읍·면에 민원실을 설치한다.

## 제6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6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 제7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7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홍보 
4.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 제8조(지원 사항)

제8조(지원 사항)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상담지원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 상담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지원할 수 없다.

## 제9조(안전시설 확충)

제9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6.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 
7.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 시간의 지원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보은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은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소집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예산 지원 및 준용)

제4조(예산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보은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보은군협의회와 읍ㆍ면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진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은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군수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금의 교부 ·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충청북도, 보은군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보은군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보은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홍보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 
8.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그리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보은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에 다른 사람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상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군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한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보은군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이하 “사업체”라 한다)란 배달을 통하여 음식 또는 식품류를 판매하는 사업체 및 이와 관련한 배달 대행사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종사자 및 보은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나. 사업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배달종사자에게 발생한 질병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사업체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체의 책무)

제4조(사업체의 책무) 
① 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2.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
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배달종사자는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근무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군수는 사업체에 교통법규, 식품 위생, 산업안전보건, 인권보호,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가능한 노동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등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공영차고지”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차고지로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및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명칭)

제3조(위치 및 명칭) 버스공영차고지는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435-16 일원에 두며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제5조(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효율적인 버스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보은군의 버스노선체계 이행, 버스운영 지원 등을 위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의 갱신이 불가피한 경우(단, 양도·양수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는 사전에 군수의 협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
2.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버스 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영차고지의 입주가 필요한 경우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 등 기타시설물은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0을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에 파손, 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더럽히고 손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제한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의위탁)

제10조(관리의위탁) 
① 군수는 버스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7조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1항제5호의 사무에 대하여 시설물의 사용자(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지원)

제11조(관리지원)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버스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08 / 시행일자: 2016-09-08

#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하 “도시환경디자인”이라 한다)”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군 소재 건축물 및 공간(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이하 “디자인기준”이라 한다)”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군과「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2.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영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해야 한다.
5.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디자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목표와 방향
2. 성, 연령 등 신체적ㆍ사회적 특성별 인식 및 요구사항
3. 제8조에 따른 활성화사업
4. 해당 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디자인기준)

제6조(디자인기준) 
①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제7조(우선적용)

제7조(우선적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디자인기준을 우선적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경우
2.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활성화사업)

제8조(활성화사업)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시범사업
3.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 해당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디자인기준의 설정·변경 및 적용
3. 활성화사업의 추진
4. 제도개선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건축 조례」에 따른 보은군 건축위원회가 대신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위원회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보은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보은군 주민을 보호함으로써, 2차적 피해를 방지하고 그 안전도모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피해자”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상담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제5조(상담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효율적 상담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담기관 및 치료기관(이하 “상담기관 등”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담기관 등을 지정ㆍ운영할 경우 군 소재 의료기관 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군 지역 외의 의료기관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기관 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보은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 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 대상자 가족”이란 예우 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홍보)

제3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제4조(우대) 군수는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예우 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 한한다)이 군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확인)

제5조(확인) 제4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 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 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4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은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5. 16.>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개정 2025. 1. 3.>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4. 7. 15)

## 제4조(약값)

제4조(약값)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 7. 15.>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5. 1. 3.]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 7. 15. 2025. 1. 3.>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처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2025. 5. 16.>

[전문개정 2004. 7. 15], [제목개정 2025. 1. 3.]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5. 2. 15., 2025. 1. 3.>
②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5. 1. 3.>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 원으로 한다. <신설 2025. 5. 16.>

## 제8조(예방접종 수수료)

제8조(예방접종 수수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보은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5. 1. 3.>
[신설 2004. 7. 15]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 면제)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 면제) 
① 진료비 및 별표2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 2025. 1. 3., 2025. 5. 16.>
1.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제대군인
7.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다만,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 희망을 표시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12.17.>
8.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이 경우 검사비도 포함한다.
9.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를 받는 사람
②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별표 2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6. 5. 4.>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전문개정 2004. 7. 15.],  [제목개정 2025. 1. 3., 2025. 5. 16.]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2025. 5. 16.>

## 제12조

제12조삭제 <2025. 5. 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은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 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8.>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삭제 <2020.12.31.> 
4. 삭제 <2020.12.31.> 
5. 삭제 <2020.12.31.> 
6. 삭제 <2020.12.31.> 
7. 삭제 <2020.12.31.> 
8. 삭제 <2020.12.31.> 
9. 삭제 <2020.12.31.>

## 제4조(의결)

제4조(의결)  
① 협의회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8.>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대한 그 밖의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임원 구성 및 임기)

제5조(임원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각 마을을 대표하는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⑥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협의회 간사로 회의록을 작성 회장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14.12.26>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