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청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청양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 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와 비교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 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청양군 의회

##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계약상의 녹색제품 구매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군수는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삭제 2019.10.17.>

##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

제10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상급기관, 전문기관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제11조(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이외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관내 기업에게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법인·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제13조(평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분장)

제14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01

#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청양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15.>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15., 개정 2023. 12. 27.>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의 의뢰)

제4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분석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청양군 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군수는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받은 군수는 별표 1의 분석의뢰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을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 결과 통지)

제7조(분석 결과 통지) 군수는 분석을 완료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공문,팩스,전화,우편 등)하여야 한다.

##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성적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결과를 의뢰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 수수료)

제10조(분석 수수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른다. 
③ 군수는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제11조(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양군 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청양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1 / 시행일자: 2018-04-01

#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청양군의 농업발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 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를 말한다.
4.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5. “농업인 월급제”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병기 표기하는 사업명을 말한다.
6.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해 청양군과 협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청양군지부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 중 기준치의 수매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2.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심의)

제5조(사업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농업인 월급제)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 임무)

제7조(협약금융기관 임무) 군수와 협약금융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서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농가의 월 선지급액 산정 및 계좌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군수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및 결산 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군수는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협약금융기관이 지원 대상자와 자체수매 약정 및 농산물대금 선지급 등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약금융기관과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4 / 시행일자: 2025-01-24

#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을 이용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경영 상담 및 교육
3. 농어촌민박 시설의 개선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입주자 선발)

제3조(입주자 선발)  
①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청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 제4조(입주자의 설비)

제4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근로자 관리업무 소관 실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업무 소관 실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농업근로자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숙사 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임기)

제6조(위원회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 공고 등)

제7조(위탁 공고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사무와 재산 
3. 위탁기간 
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5.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부담금)

제9조(부담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 제10조(안전기준)

제10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수칙)

제11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관리관”이란 농업인의 직업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농촌현장의 안전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6. “편이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예방계획)

제3조(예방계획)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예방 지원사업)

제4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2. 농업작업안전관리관 육성 지원사업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4.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예방을 위한 홍보)

제6조(예방을 위한 홍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농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에 관한 홍보
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에 관한 홍보
3.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인적·사회경제적 손실에 관한 홍보
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홍보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사업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5 / 시행일자: 2018-12-15

# 청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청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병해충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청양군수 (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제3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의 단장은 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방제반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해충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병해충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예찰·방제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예찰·방제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 소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예찰·방제대책협의회 임무)

제8조(예찰·방제대책협의회 임무) 예찰·방제대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 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이하 “육묘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8.12.15.> 
② 육묘장의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26에 둔다. <개정 2018.12.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육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량 규격묘 생산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2. 건전한 고추묘 육성 보급을 위한 시험 연구 
3. 벼 예비육묘를 통한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지원 
4. 배추 등 우량규격묘 생산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주소를 두고 해당 작목을 직접 재배하는 농가로 한다. <개정 2018.12.15.>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묘는 농가의 구입신청에 따라 생산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② 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③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급하는 묘의 종류 및 신청 시기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5.>

## 제6조(보급)

제6조(보급)  
① 군수는 고추묘 및 배추묘를 다음 순서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재배면적 1,000㎡ 미만이고 작업능력이 열악한 노약자나 부녀자가 직접 재배하는 농가 
2. 재배면적 1,000㎡ 미만인 농가 
3.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가의 묘 공급은 최대 1,000㎡ 식재 본수를 공급 
② 벼 예비육묘는 기상재해 및 못자리 실패로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 제7조(대금납부)

제7조(대금납부) 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육묘 인수전까지 구입대금을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개설계좌에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묘의 가격은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15.> 
1. 당연직 위원: 농정축산실장,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장 <개정 2018.12.15., 2023. 12. 27.> 
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및 임원 
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육묘장에서 생산하는 육묘의 품종 및 가격 결정 
3. 그 밖에 육묘장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개정 2018.12.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 제<2018.12.15.>

## 제12조(비치대장)

제12조(비치대장) 군수는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①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범위 및 비용 
3. 업무책임 및 의무 
4. 협약의 해지 
5. 그 밖에 군수가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5 / 시행일자: 2022-09-05

#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삭제 <2022. 9. 5.>

##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9.5.>

##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5.>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④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5.>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3. 야간에 주로 영업(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의 청소년유해업소 포함한다)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청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승강장에서 세대까지 통상적 이동경로가 800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행복택시”란 군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카드”란 군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정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공모를 신청하여 군수가 행복택시 운행사업자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및 관내 학교 통학 학생으로 한다.

## 제4조(행복택시 운행방법)

제4조(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은 이용자가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 횟수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이용실적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운행구간은 별표 3을 기준으로 한다.

## 제5조(카드발급 및 사용)

제5조(카드발급 및 사용)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동안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신청자의 가입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카드를 발급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카드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 읍ㆍ면장은 반기별로 카드발급자 전출, 사망 등 변동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사업자 선정 및 준수사항)

제6조(사업자 선정 및 준수사항)  
① 군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희망하는 군내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5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운임 외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된다.

## 제7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제7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비용은 별표 2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고, 군수는 이용자가 부담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사업자는 운행이 종료된 후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기준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수증 원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 등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청구 및 운행내용을 확인 후 적정성 및 재원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 제9조(카드의 양도ㆍ양수 금지 등)

제9조(카드의 양도ㆍ양수 금지 등)  
① 이용자는 군에서 교부한 카드를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 사용시 양도ㆍ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행복택시 이용을 1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카드의 양도ㆍ양수에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때 제2항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제10조(비용지원 중단)  
① 군수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의한 비용지원 중단 및 환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