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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연구, 행정 등 교육전반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2. 삭제〈2025. 5. 9.〉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
  2.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8.7.>
  1. 당연직 위원: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산재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교육정보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도교육감은 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회계공무원)

제16조(회계공무원) 도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8.7.>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디지털미래기획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

## 제17조(존속기한)

제1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1-0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 간의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 지역의 교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학협력”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 간에 지역의 교육진흥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관학협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대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관학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 및 교육실습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동연구 및 지원
  2. 교직원 역량 강화 등 교육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 지원
  3. 대학 연계 진학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한 대학 입학 전형 방안 마련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계획 등)

제5조(사업계획 등) ① 도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협약대학과 협의하여 관학협력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이 부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20.>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그 밖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교육국장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22., 2024.8.29.>
  1. 도교육청 정서회복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
  3.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제4조(단원의 임기)

제4조(단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단원(이하 “위촉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단원의 해촉)

제5조(단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상담료 등의 지원)

제7조(상담료 등의 지원) ① 위촉단원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률 상담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직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1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기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국기선양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4·3희생자추념일(4월 3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교육감은 국기선양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기 보급 및 국기게양대 설치
  2. 국기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도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에게 국기의 게양·관리 방법과 국기선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국기가 오염·훼손되어 게양·보관할 수 없는 경우 국기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이 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국기를 구매·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판적·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이하 “IB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IBO)가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IB 학교” 란 제주형 자율학교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IB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한 IB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IB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IB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IB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5. IB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IB 프로그램 운영 자료의 개발·보급
  2. IB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3. IB 프로그램 학습공동체 운영
  4.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연수 등)

제6조(연수 등) ①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IB 프로그램 평가)

제7조(IB 프로그램 평가) ① 도교육감은 매년 IB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적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제8조(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도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육지구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해, IB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0 / 시행일자: 2017-11-2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성화학과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현장학습”이란 해외 현지의 교육과 다양한 체험,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해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글로벌 현장학습 지원계획)

제4조(글로벌 현장학습 지원계획) 도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글로벌 현장학습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글로벌 현장학습의 추진방법
  3.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해외현지 안전점검 대책
  5.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성화학과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현장학습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 및 학생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5. 기초학력 보장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부모 교육·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8.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등)

제6조(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2.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협의회를 통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통합적·종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기초학력보장지원단의 운영)

제7조(기초학력보장지원단의 운영)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추진상황의 점검
  2. 지역별·학교급별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대학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제2조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이들의 공훈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나라사랑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나라사랑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나라사랑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나라사랑교육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나라사랑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과정과 연계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방안
  3.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활용 방안
  4. 나라사랑교육 관련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방안
  5. 그 밖에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라사랑교육 학생 체험활동 지원
  2. 나라사랑교육 연구활동 지원
  3. 교원의 나라사랑교육 연수 및 역량 강화 지원
  4.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지역사회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영 및 지원)

제6조(운영 및 지원) 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나라사랑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나라사랑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각급 학교에서 난독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교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이란 음소인식 능력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하며, 제2호의 난독증을 포함한다.
  2. “난독”이란 신경생리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된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증상을 말한다.
  3. “난독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 및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 학생을 파악하고, 난독 학생에게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 난독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지원
  2. 난독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진단검사)

제5조(진단검사) ① 도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판별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시기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난독 학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검사 및 치료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난독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지원
  2. 난독 학생 및 학부모 상담
  3. 난독 학생에 대한 의료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연계 지원
  4. 단위학교 수준별 맞춤형 개별지도를 위한 강사 지원
  5. 그 밖에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사연수)

제7조(교사연수) 도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난독 전문치료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5-01-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난치병의 범위)

제2조(난치병의 범위)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난치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23.2.22., 2024.10.10.>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  
  2.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3. 질환코드가 없을 시 유전적 검사가 요구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2.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지원사업 가운데 학습권 보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 2023.2.22.>
  1.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 강의 교육경비
  2. 난치병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 
  3. 난치병학생과 가족의 치유를 위한 캠프 운영
  4.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습권 보장 경비
  ② 조례 제8조의 지원사업 가운데 건강권 보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 2023.2.22., 2023.8.18.>
  1. 난치병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급여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비급여 진료비(비급여 진료비에는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등 포함). 다만,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상급 병실료 차액은 감염우려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비용에 한함
  2.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학생 및 동반 보호자 1명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제5조(지급기간 및 지원금액)

제5조(지급기간 및 지원금액) ① 난치병학생에 대한 지급기간은 제3조 지원대상이 유치원 및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기간(이하“재적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도별 지원금액은 1명당 상한 30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되, 재적 기간 중 총 지원금액은 1천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10.>
  ③ 지원금은 예산 범위 및 난치병학생의 상황에 따라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0.>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3조의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4조의 지원사업 가운데 직접 부담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금 지급)

제7조(지원금 지급) ① 도교육감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이 지원금의 결정내용을 도교육감에게 통보하면, 도교육감은 제6조제1항의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5조의 위원회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3.8.18.>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대상자의 친족 등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지원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8.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도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신청이나 중복 지원,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소아당뇨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제1호의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교육력 제고”란 난치병 학생의 교육경비, 치료비 등 지원을 통해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치병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 3.>  
[제목 개정 2023. 1. 3.]

##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난치병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지원 예산을 매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 제5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5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3. 24.>
  1.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난치병학생 지원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24.>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다. <개정 2023. 3. 24., 2024. 8. 7.>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4., 2024. 8. 7.>
  1. 당연직 위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회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나.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난치병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 3. 24.>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도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난치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으로서 생명이 위중한 경우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교육비 및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도교육감은 난치병학생에 대하여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2.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 3.>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난치병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제목 개정 2023. 1. 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 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기관)

제3조(적용 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3.>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등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등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
  2. 대상기관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제

##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도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총 구매금액 및 품목별 구매금액
  ② 도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도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 등)

제6조(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 등) ① 도교육감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도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7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도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제8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청소년의 녹색제품 소비활동 장려 및 학부모 지도자 양성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구매 담당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활성화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의 농촌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어촌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유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집중육성학교 중 농어촌 소재 학교로 전학하여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며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 세부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

## 제5조(사업추진·지원)

제5조(사업추진·지원)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촌 유학생 경비 지원 사업
  2. 지역 특성에 맞춘 농어촌유학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개발 사업
  3. 농어촌유학 홍보 및 참여 독려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