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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5

# 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각종 정책사항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성시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등 관련 정책사항 협의 
2. 각종,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 협의 
3.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협의 
4. 그 밖의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주거환경국장, 환경과장, 하수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4., 2020.12.24.>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및 관련 사회단체 
3. 생활폐기물 수거·처리기관 및 관련 협력단체 
4. 청소·환경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촉 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7조(협의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약자 선정)

제2조(예약자 선정)  
①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이용 신청은 추첨으로 예약자를 선정하고, 잔여 객실은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② 추첨 방식은 지역주민추첨과 월추첨으로 한다. 
③ 지역주민추첨의 경우 사용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에게 시설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배정하여 추첨한다. 
④ 월추첨의 경우 숲나들e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지역주민추첨으로 배정한 시설의 나머지를 배정하여 추첨한다.

## 제3조(주차 차량)

제3조(주차 차량) 주차 차량 대수는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숲속의 집은 2대, 그 외의 시설은 1대로 한다.

## 제4조(산불예방)

제4조(산불예방)  
①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한 기간 중에는 장작의 사용을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작 사용 금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작 사용 금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자연휴양림 내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유실물 보관)

제5조(유실물 보관)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유실물은 방문자센터에서 보관하며, 유실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실물을 폐기한다.

## 제6조(매너타임 준수)

제6조(매너타임 준수)  
① 자연휴양림은 매너타임 운영시간은 23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로 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운영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매너타임 중에는 고성, 음악소리, 차량운행 등의 소음 및 행동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5

#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예산절감에 기여한 안성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안성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지급기준과 성과우수자 우대 등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3. “주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며, 주소지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14.3.19>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1.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 
2.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경상적 경비 및 주요 사업비 등을 절약하여 예산절감 등에 성과가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 
3. 국비·도비 또는 민간자본 재원 확보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자체재원의 수입이 증대되어 시정발전에 성과가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 
4.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정발전 및 헌신적 봉사 등 업무 이외 선행 등으로 시정을 빛낸 성과가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 
5.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시정요구,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주민 <신설 2014.3.19>

## 제4조(안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안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3.19., 2020.12.24.> 
④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의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업무팀장 으로 한다. <개정 2014.3.19>

## 제7조(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

제7조(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심사)

제8조(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실무심사평가단)

제10조(실무심사평가단)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 9. 12)

##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① 성과시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략기획담당관(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5., 2014. 9. 12., 2021.01.05.> 
② 주민의 성과시상금 신청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수된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제안 중 효과가 검증된 건에 대하여 예산업무 팀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 제4조(기여율 배분)

제4조(기여율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부서 이상이 신청한 때에는 부서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④ 주민에 대한 성과시상금 기여율 배분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민 또는 단체의 기여율을 100퍼센트로 하며, 다수 주민이 관련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기여율을 결정한다.

##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안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은 심사위원회에서 성과물의 수준과 노력정도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대상자 및 금액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중앙 및 외부평가 성과분야 중 실무평가단 심의결과 수상 등급이“우수” 또는 “장려”에 해당되고, 별표의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ㆍ조정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의 소속 공무원 및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성과시상금 심사 및 분야별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실무심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심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평가단의 단장은 심사평가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심사평가단의 단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과시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성과시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과시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성과시상금 신청기한은 성과시상금 지급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의무는 소멸된다.

##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제10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성과물로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성과물 
3. 증빙자료를 포함한 시상금 신청 자료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읍,면,동장 및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후보대상자를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01.05.>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③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선정 심의)

제3조(선정 심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한다. <개정 2020.05.29.>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은 개인 5명 이내, 직장은 법인을 대상으로 10 개법인 이내로 선정한다.
⑥ 2년 이내 경기도 및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제외한다.

##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증표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개인: 인증서
2. 성실납세자 직장: 인증서 및 현판
3.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현판의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를 선정ㆍ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1. 개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 건수 4건 이상, 연간 2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 
2. 법인: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 건수 4건 이상, 연간 1천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법인

##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읍ㆍ면ㆍ동장 및 세정과장은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한 자 중에서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한 차례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인증서 등)

제5조(인증서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2.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지방세 5천만원 이하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만 납세담보 면제 
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5.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 
6.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②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선정 이후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10.16., 2021.07.09., 2022. 3. 3.>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해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5.29., 2022. 3. 3.>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29.>

## 제3조(지원대상 및 절차)

제3조(지원대상 및 절차)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0.05.29., 2022. 3. 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 제302조(이차보전)

제3조의2(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재난, 경기침체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금리의 연 4퍼센트 이내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2025. 4. 18.>
1. 1년 차: 대출 금리의 연 3퍼센트 이내
2. 2년 차: 대출 금리의 연 1.5퍼센트 이내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5.29.]

## 제4조(보증재원)

제4조(보증재원)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 제5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제5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의식 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교육 지원 <개정 2021.07.09.>
2.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개정 2021.07.09.>
3. 사회재난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4. 카드수수료, 배달수수료 등 경영안정 지원 <신설 2023. 11. 10.>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1.07.09., 제4호에서 이동 2023. 11. 10.>

[본조신설 2020.05.29.]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05.29.>]

[제목개정 2021.07.09.]

## 제6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제6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② 시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09.]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1.07.09.>]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개정 2023. 3. 3.>
2. 휴업·폐업 신고 및 이전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4.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1.07.0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07.0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3.>

[제5조에서 이동 <2020.05.29.>]

[제6조에서 이동 <2021.07.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안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또는 안성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안성시 또는 안성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8.12.14.>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2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50,000원 이내 <개정 2018.12.14.>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건당 50,000원 이내 <개정 2018.12.14.>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4-01-01

#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고등학생 중 교육 소외 계층에게 수능 인터넷 강의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능 인터넷 강의비”란 고등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인터넷(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과 그 학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담하는 수강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능 인터넷 강의비의 지원)

제4조(수능 인터넷 강의비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능 인터넷 강의 수강비 
2. 수능 인터넷 강의 교재 구입비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의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중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주민등록상 주소가 안성시(이하 “시”로 한다)로 되어 있는 사람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 기한은 신청한 다음 달 말일로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강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3. 지원금 지급 후에 결재를 취소한 경우 
4. 다른 사업에서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강의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수능 인터넷 강의 수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후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수강 결과가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수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2.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대상자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안성시 상수도의 수질 확인, 향상방안 등에 대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12. 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3. 기타 상수도 수질검사, 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06. 12. 29) 
4.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 수립 시 (신설 2006. 12. 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03.06.> 
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일반 수요자 
3.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20.03.06.>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3.06.>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삭제 <2020.03.0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한 차례 이상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03.0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03.06.>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03.0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성시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 번호(또는 발급기 번호)
③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세입조치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④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⑤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증지의 규격)

제4조(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한다.

## 제5조(변상책임)

제5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3, 2017.3.24., 2018.12.14., 2023. 11. 1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23)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3.24., 2023. 11. 10.>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금강수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8조 및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8.12.14.]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개정 2009. 7. 23 , 개정 2015.9.30)

## 제5조(전출금지)

제5조(전출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각 호 사업 중 다른 회계에 사업비 재원이 나눠져 있는 경우, 사업비 총괄 집행을 위하여 전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23]

## 제502조(여유자금의 예치)

제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14.>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스토킹범죄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생활상의 평온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등 물품 지원사업 
3.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6.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7.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2차 피해 방지)

제7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사법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안성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체육시설의 위탁 등)

제4조(체육시설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100분의 80

##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스포츠클럽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