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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 여부(개정 2021. 8.13)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성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1. 8. 13)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한다.(개정 2021. 8. 13)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1. 8. 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에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 8. 13)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소관청 소속 지적재조사사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 소관청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비치 
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 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장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장성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0.30, 개정 2018.11.27)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제목 개정 2018.11.27, 2023. 7. 14.) 
① 삭제 <2023. 7. 14.>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또는 보조·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 1999.10.30, 2018.11.27, 2023. 7. 14.) 
1.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 2, 1999.10.30, 2018.8.27, 2018.11.27) 
2.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0. 2, 1999.10.30, 2018.8.27, 2018.11.27, 2023. 7. 14.) 
3.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2018..11.27, 개정 2023. 7. 14.) 
4. 본청 실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18.11.27, 2020.5.29. 개정 2023. 7. 14.) 
② 직속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신설 2023. 7. 14.> 
1.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③ 사업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순에 따른 과장, 업무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0. 2, 1999.10.30,2018.11.27, 2023. 7. 14.) 
④ 삭제 <2004. 3.31.> 
⑤ 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1998.10.2, 1999.10.30, 2018.11.27, 2023. 7. 14.)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6.12. 8, 2018.11.27) 
② 업무담당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본청은 실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8.8.27, 2018.11.27, 2020.5.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개정 2018.11.27., 2023. 7. 14.> 
1.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 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④ 지정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 12. 8, 개정 2023. 7. 14.) 
⑤ 지정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4.>

## 제4조(직무대리 해지)

제4조(직무대리 해지)  <신설 2023. 7. 14.> 
①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1999.10.30, 2023. 7.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제1호의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매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홍보)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홍보)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직원은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②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9조(피해자 보호)

제9조(피해자 보호)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을 보호해야 하며,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 또는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같은 허위신고 등을 한 사람에게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장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며, 현지 실사로 평가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최종 결정하고 통지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업소는 영업자의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장성군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 유지에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등 구입비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9, 2017.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10, 2018. 9. 21>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개정 2017. 7. 10.> 
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17. 7. 10, 2018. 9. 21>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10., 2021. 7. 13., 2022. 1. 11.) [전문개정 2009. 11. 9] 
  1. 참전유공자법 제38조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 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신설 2021. 7. 13) 
2.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신설 2021. 7. 13)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1. 7.13> 
  1. 참전명예수당 : 매월 140,000원 지급 <개정 2017. 7. 10. 2022.10.19.> 
2. 사망위로금 : 200,000원 지급 <개정 2017. 7. 10.> 
3. 유족수당(배우자에 한함) : 매월 100,000원 지급 (신설 2021. 7.13) <개정 2022.10.19.>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9. 21.>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18. 9. 21.>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18. 9. 21., 2021. 7.13>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동거자나 재산상속인, 장제를 행하는 사람 순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2018. 9. 21.> 
④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17. 7. 10.> 
⑤ 유족수당(배우자에 한함)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3.>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격여부 등을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확인 후 지급 결정하고 본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장성군 외 지역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17. 7. 10.>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삭제 
삭제 <2017. 7. 10.>

## 제8조(변경신청)

제8조(변경신청) 참전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 7.13)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자격)

제2조(구성 및 자격)  
①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이하  “군민감사관”이라 한다)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군정에 관심이 많은 군민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4.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직무 등)

제3조(직무 등)  
①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민 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 비위·부조리·불친절 행위 제보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건의 
4. 위법·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 
5.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6. 반복·고질적인 고충 민원의 조정 및 중재 
7. 일상감사 및 공사현장 점검 참여 
8.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감사 참여 
9.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제안·건의 
②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않는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군민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촉된 군민감사관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제척·기피·회피)

제6조(제척·기피·회피)  
①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의 당사자는 군민감사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제척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직무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제보사항 접수ㆍ처리 등)

제7조(제보사항 접수ㆍ처리 등)  
① 군민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군민감사관의 제보 및 건의서에 따라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 부서장은 군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처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사전 고지 후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 부서장은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군민감사관 제보사항 등 처리부에 따라 해당 군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해야 한다.

## 제8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제8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① 군민감사관은 제3조에서 정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해촉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군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민감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하여 군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ㆍ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청렴 교육 및 홍보 등)

제9조(청렴 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리는 등 군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군수는 장성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모전, 홍보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경품 제공 등 보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장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실태조사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고용사업주, 청소년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군수는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회)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회)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은 장성군 청소년 업무담당,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장성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노동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장성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3.>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9.>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장성군수에게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9.6.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6.3.>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 <개정 2019.6.3.>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6.3.>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3.>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환수한다. <개정 2019.6.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장성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 제2조(지정 대상)

제2조(지정 대상)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구역을 군수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개정 2020.12.24.>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4. 관할 지역주민 500명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5.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 할 필요가 있는 구역

## 제3조(제한 시간)

제3조(제한 시간) 제한 구역내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는 봄 여름 가을철에는 오후 9시 겨울철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00. 1.15, 2020.12.24.)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제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경찰서, 교육청, 학교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지역 주민이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한다.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여건변동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해제 할 수 있다.

## 제6조(제한구역의 안내표시)

제6조(제한구역의 안내표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등 적정장소에 제한구역 지정사항 안내표시판을 설치·관리한다.

## 제7조(제한구역 운영)

제7조(제한구역 운영) 
①제한구역내 청소년 출입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유관기관과 함께 수시 순회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출입제한시간에 제한구역내에 출입한 청소년이 있을때에는 즉시, 구역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선도하여야 한다.
③제한구역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자체 및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