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삭제 2024. 2. 8.>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삭제 2024. 2. 8.>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8.>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2. 8.>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삭제 2024. 2. 8.>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4. 2. 8.>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24. 2. 8.>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2. 8.>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2. 8, 2025. 10. 2.>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 등에 응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시에서 인수하는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5. 10, 2023. 12. 15.) 
② 자문단 위원은 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① 시장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위원으로 편성하는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102조(재정적 지원)

제11조의2(재정적 지원) 시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피복, 안전장비, 교재 등을 지급하거나 자문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자문단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 훈련비용 등 
3. 그 밖에 자문단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 [본조신설 2016. 5. 1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교육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6. 재난ㆍ안전 분야에 식견이 있는 젠더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13 / 시행일자: 2017-12-13

# 시흥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신문고 통합 포털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 제5조(지급제한)

제5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 제6조(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 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시장은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해당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10조(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
④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을 위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대상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13세 미만의 어린이 
8.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보호ㆍ단기보호 서비스 시설 
2.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5.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거주 유형, 소득기준, 주택 형태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재난예방사업 등)

제5조(재난예방사업 등)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2의2.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방연마스크 <신설 2024. 4. 9.> 
3.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4. 각종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5.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여닫이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의 설치 및 정비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및 지원 물품 
7.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용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신청절차 등)

제6조(신청절차 등)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동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자들 중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사업협조 등)

제7조(사업협조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7 / 시행일자: 2016-07-07

#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위해방지)

제4조(위해방지)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거나 인구 밀집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종(種))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위해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대책 실시)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시흥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부지 재산관리관이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별ㆍ나이ㆍ장애 정도 등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 
2.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기존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 및 관리)

제7조(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충분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 
2.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하여 설치 
3.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시공 
4. 야외운동기구는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의 적정거리를 두어 설치 
②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된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안내문이 훼손되었으면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즉시 재부착해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설치ㆍ철거)를 총괄부서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등록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의 유지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및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과 양봉농가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의 방향 및 목표
2. 양봉산업 현황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5. 꿀벌 서식환경 보호 및 밀원식물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양봉 기술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홍보 및 판매 촉진 방안
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육성ㆍ지원사업)

제5조(육성ㆍ지원사업)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 기자재 설치 사업
2.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
3. 꿀벌 보호를 위한 말벌 방제 및 퇴치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 및 밀원식물 육성ㆍ보급 사업
5.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
6.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양봉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단체 육성 및 지원)

제6조(단체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시흥시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 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시흥시 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어르신 건강주치의”란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11.> 
3.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교육·훈련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5. 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5. 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 
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5. 11.>

## 제4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제4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시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에 참여하려는 보건의료인을 어르신 건강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1.]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 제6조(제공범위)

제6조(제공범위) 어르신 건강주치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어르신 건강주치의는 각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개정 2023. 5. 11.> 
  1.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5. 11.> 
2. 노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 5. 11.> 
3. 그 밖의 노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 5. 11.>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지정된 어르신 건강주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1.>

## 제8조(지정 보건의료인의 해제)

제8조(지정 보건의료인의 해제)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5.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흥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흥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시흥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 제7조(센터의 업무)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시흥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센터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시흥시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어머니폴리스, 어머니폴리스 연합단, 학부모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폴리스”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등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
2. “학부모폴리스”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을 하는 각 중학교 에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
3. “어머니폴리스 연합단”이란 각 초등학교의 어머니폴리스가 연합하여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란 각 중학교의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하여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자격 및 구성)

제3조(자격 및 구성) 
①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을 위하여 각 초등학교에 어머니폴리스를, 각 중학교에 학부모폴리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격 및 행동이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
2. 학교폭력 예방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어머니폴리스가 연합한 어머니폴리스 연합단을,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을 구성할 수 있다(이하 “연합단”이라 한다).
③ 연합단은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각각의 대표로 구성하되, 단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어머니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초등학교 내·외부에서, 학부모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중학교 내·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등·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
2. 학교 내 순찰 및 등·하굣길 교통지도
3.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홍보
4. 비행청소년 선도
5.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 등 치안봉사 활동 수행
6.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1. 불건전한 생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람
2. 그 밖에 연합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 제6조(행위의 금지)

제6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연합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목적으로 연합단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연합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연합단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단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비, 피복 및 간식비
2. 그 밖에 연합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