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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5 / 시행일자: 2022-10-25

#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일부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자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환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조성)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조성)  
①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자금의 용도)

제3조(자금의 용도)  
①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사업 
2.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지원 및 보조 
3.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필요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세입ㆍ세출)

제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에 따른 용도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환원사업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특별회계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제4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환원사업 대상 선정 
2. 사업계획 수립 
3. 그 밖에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특별회계의 결산)

제10조(특별회계의 결산) 군수는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진천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기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환경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변화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
3.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방안
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 작물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2. 기후변화대응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3. 기후변화대응 작물 종자, 종구, 종묘 등 구매지원
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재배 시설 보급
5.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6.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7.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제6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재배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등)

제8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진천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진천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진천군 주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06.30.>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 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지적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구원에 대한 보호·양육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08.18.> 
16. 「정신보건법」 제3조에 의한 정신질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신설 2016.08.18.> 
17.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진천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길상사의 보존 관리와 제례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① 길상사의 보호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길상사에 관리인(이하“관리자”라 한다)을
둔다. 
② 관리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길상사 관리를 관장한다. 
③ 군수는 관리자를 지정 관리케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관리업무)

제3조(관리업무) 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길상사 보호구역 내의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2. 김유신장군 사적 및 유물 전시에 관한 사항 
3. 김유신장군 위업 전승에 관한 사항 
4. 길상사 제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12.10.> 
6. 기타 길상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현상 변경 등의 제한)

제4조(현상 변경 등의 제한) 관리자는 지정문화유산 현상 변경 허가없이 보호구역내의 시설물 및 수목의 현상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5.30.>

## 제5조(경내외의 시설물 설치)

제5조(경내외의 시설물 설치)  
①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와 공공단체의 의식을 위하여 지정문화유산 현상 변경허가를 득하여 다음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위탁설치케 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1. 매점(정문으로부터 50미터 이외의 지점에 한함) 
2. 각종 의식 행사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위탁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시설물 임대료와 사용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제례)

제6조(제례)  
① 제례는 조상 숭배의 원칙에 따라 김해 김씨 문중에서 봉행하되 제복, 제수, 제기, 제관은
지방 유림과 협의 결정 시행한다. 
② 제수비는 문중에서 부담하되 필요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길상사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길상사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1.12.10.>

## 제9조(경내 행동의 제한)

제9조(경내 행동의 제한) 군수는 관람자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하는 행위(단, 지정 장소에서는 허용한다) 
2. 음식물 휴대 취식행위 
3. 홍무전 내와 영정의 사진 촬영행위 (단,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자는 허용한다) 
4.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또는 거대한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5. 잔디밭과 산에 들어가는 행위 
6. 시설물과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 
7. 경내에 관람객의 수용 한도를 초과하여 올때의 출입 제한 
8. 오락, 정치, 사회, 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행위 
9. 기타 관람객의 방해가 되는 행위

## 제10조(관람거부)

제10조(관람거부) 삭 제 (1999. 7. 7 조례 제1656호)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관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수목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 제12조(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 길상사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 향료, 김해김씨 문중 부담금에 의하고 필요
에 따라 군비로 부담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1-01-01

# 진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진천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진천군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 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6.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5.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삭제 <2017.12.29.> 
5.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 제10조(성실이행 의무)

제10조(성실이행 의무)  
① 진천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진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진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ㆍ재난으로 보행기가 파손ㆍ분실되는 등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거짓,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조례 제3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1. 사회교육 사업 : 교양강좌 및 취미 교실 등 여가 활동, 프로그램개발, 도서실 운영,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2. 상담지도 사업 : 심리, 신상문제 상담 해결, 노후 생활정보, 복지관 이용 안내 
3. 노인취업 알선 : 취업상담알선, 직업훈련교육, 공동작업실 운영 
4. 후생복지 사업 : 이·미용실 운영,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매점 등 운영 
5. 기타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 제3조(개관시간)

제3조(개관시간)  
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준용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복지관이용)

제4조(복지관이용)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연령이 많은 자 
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 제5조(자원봉사자활용)

제5조(자원봉사자활용) 군수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를 하게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등)

제6조(사용허가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기 1호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징수방법등)

제7조(사용료징수방법등)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이용료와 사용료는 별지 제5호  사용료징수부에 등재하고 수입금은 제6호 납입고지서에 의거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 제9조(사용료 감면신청)

제9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5.09.30.>

## 제10조(퇴관명령)

제10조(퇴관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자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 방가 및 음주자 
5. 기타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용자 혹은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 혹은 수탁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 제12조(복지관운영및회계관리)

제12조(복지관운영및회계관리)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계관리를 수탁 받은 자는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받은 자는 매년 3월15일까지 전년도 복지관운영 실적과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수탁자는 회관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입금등처리)

제13조(수입금등처리)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별도 적립하여 다음년도 복지관 관리 운영비로 사용 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운영신청)

제14조(위탁운영신청)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에 의한 복지관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세부지침)

제15조(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진천군 진천읍 문화7길 12-6에 둔다. <개정 2011. 9. 26>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 상담 
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 개발 
4. 취미생활·건전한 오락 보급 
5. 기타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① 진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수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감영병환자 <개정2018.04.25.> 
2. 삭제 < 2018.04.25.>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시설에 대한 별표의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시설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0.31.>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 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 초과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감면)

제12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2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6.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에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친 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

제16조(공무원)  
①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4.27.>

##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로 신설 및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이용료)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10.31.>

##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규칙)

제2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2 / 시행일자: 2015-03-02

#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에 따라 지역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 내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선정)

제5조(사업자선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1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군수는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생산품 구매증진 협조 등)

제7조(생산품 구매증진 협조 등)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호품이나 위문품으로 구입, 시설 및 저소득층에게 공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이나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써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1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11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8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0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