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1-01

#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

제2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신입생 및   재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숙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자 및 휴학 중인 자 (단,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 
2.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3.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자

## 제3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3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원발생 시 모집공고 없이 수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입사신청)

제4조(입사신청) 학숙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입사생 선발)

제5조(입사생 선발)  
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1. 학업성적(40점) : 다음 각 목을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점수 산정 <개정 2019. 3. 14.> 
가.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 미 응시자). 다만,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대입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는 검정고시 합격 성적을 기준으로 함 <단서 신설 2019. 3. 14.> 
나. 재학생은 전체 학년 성적 
2. 생활정도(40점) : 부ㆍ모의 건강보험료(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납부액)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점수 산정 <개정 2019. 3. 14.> 
3. 출신학교(20점) 
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대학교의 신입생(재학생) : 20점 
나.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대학·대학교의 신입생(재학생) : 10점 
다.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원의 신입생(재학생) : 5점
[본호 신설 2019. 3. 14.] 
4. 가산점(5점) : 별표 3의 배점 기준표에 따라 가산점 5점을 부여하되, 5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반영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 3. 14., 개정 2019. 3. 14.] 
5. 감점(1~5점) : 입사기간 중 제8조 입사생 수칙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번 입사신청 시 별표 4와 같이 감점 처리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9. 3. 14.] 
②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항제4호, 제1항제3호, 제1항제2호, 제1항제1호 순으로 해당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9. 3. 14.> 
③ 학숙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4자녀 이상 가구는 2명까지로 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6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학숙 입사비(이하 “입사비”라 한다) 및 공동전기료, 상하수도요금, 그 밖의 공공경비(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부담액은 시장이 정한다. 
② 입사비는 매년 등록 시에 납부한다. <개정 2020. 1. 1.> 
③ 입사비와 첫 달 사용료는 학숙등록 시에 납부하고, 첫 달 이후의 매월 사용료는 해당 월 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사용료를 일시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용료 외의 호실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개별 계량기상의 사용량에 따라 매월 입사생이 별도 납부한다. 
⑤ 수시 입사생에 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⑥ 퇴사생에 대해서는 퇴사한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입사생 수칙)

제8조(입사생 수칙) 입사생은 학숙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별표 5의 입사생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퇴사)

제9조(퇴사) 시장은 입사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제8조에 따른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 제10조(수탁자의 자격 등)

제10조(수탁자의 자격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 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학숙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숙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여수학숙 운영 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숙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통합 당시 표방했던 기능과 역할 회복을 통한 지방 교육 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 회복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을 위한 워크숍, 교육, 결의대회 등 경비 
2.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관련 자료집 제작 경비 
3. 그 밖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정산)

제4조(보조금 정산)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위원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1-12 / 시행일자: 2008-11-12

#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영광군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의 한도)

제2조(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2 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 미만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3조(주주권 행사)

제3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영광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 한다.

## 제4조(보고 및 검사)

제4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제5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군수는 출자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타 법령의 준용ㆍ적용)

제6조(타 법령의 준용ㆍ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자립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설치 및 위치)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 찰보리를 활용한 식품의 유통, 판매, 체험활동 등 고부가가치 창출 및 홍보를 위하여 영광 찰보리 어울터(이하 “어울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어울터의 위치는 영광군 군남면 천년로 909-7로 한다.

## 제3조(어울터의 시설 및 기능)

제3조(어울터의 시설 및 기능)  
① 어울터는 주민교육체험실, 농·특산물홍보실, 복지공간, 미디어룸,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어울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찰보리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찰보리 아카데미 교육생 교육 및 실습 
3.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 
4. 그 밖에 군수가 영광군 찰보리 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어울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어울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3. 매주 월요일, 화요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 제5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어울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와 재료비(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어울터 측의 사정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3. 프로그램 참여자가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울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울터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어울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울터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가구를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유 주방”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 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시행규칙에서 1인 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제5조(책무 등)

제5조(책무 등) 
① 군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7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영광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주거종합계획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2.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주방 등 식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4. 1인 가구의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1인 가구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
7.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8.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인식개선 사업
9.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시책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영광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광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8.>

## 제3조(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 수립)

제3조(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 수립)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4에이치 활동 주관단체 지정)

제4조(4에이치 활동 주관단체 지정)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광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주관단체에 제3조의 4에이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결산 보고 등)

제7조(결산 보고 등)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주관단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 제8조(지도ㆍ검사)

제8조(지도ㆍ검사)  
① 군수는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주관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영광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군민의 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 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실규명, 진상조사를 통해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나 민간인 희생자 유족의 요청이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4. 평화인권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군수가 추진하는 경우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모빌리티(e-Mobility)”란 초소형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동휠 등 배터리를 통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전기모터 구동방식의 이동수단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마면 송죽리 1027-1, 2, 3, 4 및 대마면 송죽리 1030-10, 11에 둔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e-모빌리티 산업발전 전략안 마련 및 평가 
2. 군 e-모빌리티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특화기술 사업화 지원 
3. e-모빌리티 및 부품에 대한 실증시험 및 인증·평가 
4. e-모빌리티 및 부품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5.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기술지원 
6.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및 시설장비 또는 관리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관리위탁은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위탁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수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계산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 센터를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센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지원 등)

제6조(운영지원 등)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건물의 사용료 
2. 센터의 건물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징수금액 
3. 센터의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대관료 
4. 센터에서 수행하는 시험·평가·인증 실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 
5. 그 밖에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 등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관계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제9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센터의 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자동차 산업 관련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대관료의 반환)

제10조(대관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 사정으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시설 사용일 7일 전: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2일 전: 50퍼센트 반환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하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차하여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략산업”이란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기업의 모집 등)

제4조(입주기업의 모집 등)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 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5조(관리의 위탁)

제5조(관리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지원 등)

제6조(경비의 지원 등) 
① 제5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이용료로 센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이용료가 센터의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제7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군수는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기타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산정할 때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별도계정)

제9조(별도계정) 수탁자는 센터의 이용료와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센터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9-01-01

#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제2조(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①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수신료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액 : 가정용 수상기의 수신료 지원액은 「방송법」제65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한다.
2. 지원기준 : 매월 한국방송공사의 영광군 관할구역 가정용 수상기 수신료 징수대상자로 하며, 지급기준일은 고지서의 발행일로 한다.
3. 지원방법 : 가정용 수상기의 수신료 지원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한국방송공사(KBS)사장은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수신료 지원액을 공제한 고지서가 발행되도록 조치한다.
나. 군수는 가목의 수신료 공제액을 합산하여 매월 한국방송공사(KBS)사장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신료 지원액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표한다.

## 제3조(수신료의 신청 및 납부 등)

제3조(수신료의 신청 및 납부 등) 
① 한국방송공사(KBS)사장은 매월 20일까지 전월 발생한 수신료 지원대상을 첨부하여 수신료 지원금을 군수에게 신청한다.
② 군수는 수신료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매월 말일까지 한국방송공사(KBS)사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내역을 통보한다.

## 제4조(업무협약)

제4조(업무협약) 군수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가정용 수상기 수신료 지원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한국방송공사(KBS)사장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9-01-01

#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주민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공중파 이외에 케이블 ·위성 · 인터넷 방송 등 미디어 전달매체의 다양화로 증가되는 군민의 정보통신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가정용 수상기”라 함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에 등록된 주거전용 주택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한다. 
② “수신료”라 함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영광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관할구역 내에 가정용 수상기를 대상으로 수신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신료를 면제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제4조(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제3조의 지원 대상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환수처리 등)

제5조(환수처리 등) 영광군수는 텔레비전 수신료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4-01-01

#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미래설계에 제약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2. “가족”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돌보고 있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광군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한편 군수가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가사, 및 동행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독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체계)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체계)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 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변경신고에 따른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0.>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7.10.>

##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20.7.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1명의 사람을 운송     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2.“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그 밖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3.“충전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장치 및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군민과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에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군계획 등의 반영)

제7조(군계획 등의 반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 공업단지 조성계획,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과 재정비 계획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개인형 이동장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제9조(보험 가입 등)

제9조(보험 가입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충전시설의 설치·이용 등)

제10조(충전시설의 설치·이용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해당업무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충전시설의 관련·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 등)

제11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안전 기준 마련)

제12조(안전 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안전교육 등)

제13조(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0. 2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