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4 / 시행일자: 2016-10-04

# 철원군 축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철원 축산물 브랜드의 가치증진을 위해 철원군이 설립한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이하“축산물유통센터”이라 한다)이란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유통·가공·조리·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수허가자”란 축산물유통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단체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축산물유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축산물유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축산물을 사용하는 육가공장ㆍ판매장ㆍ음식점 등 
2. 농ㆍ축ㆍ특산물 등의 홍보ㆍ전시ㆍ판매시설 
3. 그 밖에 운영관련 부대시설 및 필요시설 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군수는 축산물유통센터를 군에서 직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축산물유통센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수익 허가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협 또는 축산관련협회 
2. 축산물 유통 관련 생산자 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군 외식업조합 등 관내 관련업종 종사자 
4. 개인 또는 법인 
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역생산 농·축·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신청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와 개인(법인포함)은 컨소시움(Consortium)으로도 참여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등)

제7조(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등) 축산물유통센터를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법인에 한함) 1부 
4. 신청당시 해당 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법인에 한함) 1부 
5. 실적증명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6. 그 밖에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제8조(사용수익·허가 등)

제8조(사용수익·허가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허가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② 허가서에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방법,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허가자는 허가 받은 즉시 축산물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허가자로 선정된 운영주체가 제1항의 기간에 사용수익·허가 등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사용·수익허가 기간)

제9조(사용·수익허가 기간) 제8조에 따른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10조(수허가자의 의무)

제10조(수허가자의 의무)  
① 수허가자는 축산물유통센터의 토지와 건물, 그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재산(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유통센터에서는 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과 우수 농산물을 취급·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허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수허가자가 제10조의 의무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물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임대하는 경우 
4. 수허가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허가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축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납기ㆍ납부방법 등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요율과 제2항에 따른 납부방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산농가의 소득향상, 브랜드 가치증진에 기여함을 감안하여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까지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산물유통센터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제16조의 조사·검사를 통해 모든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허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 군수는 축산물유통센터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유통센터에 부속된 공원과 주차장 등의 관리 
2. 축산물유통센터의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와 수허가자 간에 협의된 사항

## 제16조(검사)

제16조(검사) 군수는 축산물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허가자에 대하여 운영과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수허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