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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례군민의 애국애족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16.〉<개정 2015.12.31.><개정 2021.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1. 16.〉<개정 2015.1.5.> <개정 2015.12.31.>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15.12.31.><개정 2021.9.27.>
2. <개정 2015.1.5.> <개정 2015.12.31.><삭제 2021.9.27.>
3. <삭제 2015.1.5.>
4. <삭제 2015.1.5.>
5. <삭제 2015.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1.5.><개정 2021.9.27.>
② <신설 2015.1.5.><삭제 2021.9.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 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1.5.><개정 2021.9.27., 2023. 12. 28.>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례군수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4., 2013. 12. 30., 2015.1.5., 2015.12.31., 2021.9.27., 2023. 12. 28., 2024. 11. 22., 2025. 7. 25.>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개정 2026. 4. 6.>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및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10만원 <개정 2026. 4. 6.>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6. 4. 6.>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25.>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15.1.5.> <개정 2015.12.31.>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따른다.<신설 2021.9.27.>
④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은 중복지급 할 수 없다. <개정 2015.1.5.> <단서신설 2015.12.31.><본항이동 2021.9.27.>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등)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등)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5.>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21.9.27.>

##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개정 2015.1.5.>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개정 2015.1.5.> <개정 2015.12.31.>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15.12.31.>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촉진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 정보 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란 청년 및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 육성 
2.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및 교육 지원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4.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6조(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 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고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 창업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학교·연구소·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사항 
3.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구례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구성된 구례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창업의 발굴ㆍ육성)

제8조(창업의 발굴ㆍ육성) 군수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유망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 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 
3. 농업 창업 관련 사업화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육성 
5. 그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 제9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제9조(청년창업 지원사업)  
①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발굴 육성 및 지원 연계 
2. 청년 창업 경영 등 홍보 마케팅 지원 연계 
3. 청년 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연계 
4. 창업 자금 지원 연계 
5. 청년 재창업 지원 연계 
② 청년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제10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행사 안내 
4.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례군 청년하우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청년하우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구례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3. “무주택가구”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4. “청년하우스”란 구례군이 구례읍 봉서리 1080번지 일원에 건립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청년하우스의 사업주체인 구례군을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입주자”란 청년하우스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 제3조(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 
① 구례군 청년하우스 입주자는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무주택가구로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한다.
② 세대원을 포함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입주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4조(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제4조(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① 구례군 청년하우스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자 선정시 자체 기준 심사표에 의거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후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2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예비입주자의 자격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다.
④ 호실 배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등이 희망할 경우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제5조(임대차계약)

제5조(임대차계약) 
①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정한 기간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정한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는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 기간 종료 시 미납된 임대료가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청년하우스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 제8조(입주자 의무)

제8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 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 제9조(입주자 관리)

제9조(입주자 관리) 
① 군수는 입주자의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견될 경우 군수는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자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0조(계약 해지 및 퇴거조치)

제10조(계약 해지 및 퇴거조치)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에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권을 군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
3.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임대료, 사용료,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5. 제8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1조(유지 보수)

제11조(유지 보수) 
① 군수의 유지 보수 범위는 청년하우스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② 입주자의 유지 보수 범위는 전용 부분으로 한다.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오염·훼손·파손·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 관리)

제12조(운영 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5 / 시행일자: 2011-07-25

# 구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감경기준과 청소년유해행위 등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5.>

## 제2조(과징금 감경기준)

제2조(과징금 감경기준) 과징금의 감경은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감경처분하되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감경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제3조(과징금의 특별감경)

제3조(과징금의 특별감경) 
①과징금처분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징금액의 특별감경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1. 70세이상 고령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1.7.2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개정 2011.7.25.>
4.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중 암 등으로 인한 위독질환자로서 생계유지곤란자
5.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사법기관의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개정 2011.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특별감경 신청이 있을 경우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로 감경처분한다. <개정 2011.7.25.>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유해행위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결정)

제6조(포상금 지급결정)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후 신고사항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중복되는 신고사항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 
①포상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3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경우에 한하여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구례군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례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2. 청소년 교육·체육·수련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 교류활동사업 
4. 청소년 진로탐색사업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5. 청소년범죄·학교 폭력 예방 사업 
6.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청소년육성 및 활동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청소년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활동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구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구례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③ 참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군수는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다양하게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제안, 자체 기획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참여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위촉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참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그 밖에 구성과 운영 등 모든 사항은 참여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7일 이내에 참여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1조(의견 수렴)

제11조(의견 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참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 탐방·국제 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군수는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칙)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04

# 구례군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체험시설의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시설"이란 짚와이어,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미로공원,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체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체험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체험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제3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체험시설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4조(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제4조(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①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설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기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5조(이용료의 환불)

제5조(이용료의 환불) 체험시설의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체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험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체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체험시설 이용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7조(관리·운영 및 위탁)

제7조(관리·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체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체험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수탁자 모집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또는 담보설정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체험시설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수입내역부(별지 제3호서식) 
3. 지출내역부(별지 제4호서식) 
4.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5. 체험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장비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시설이용료 징수 및 체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개정 2026. 4. 6.>
2. “출생아동”이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라남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6. 4. 6.>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 제4조(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6.>
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6.>
2. 지급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구례군 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구례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6. 4. 6.>

## 제5조(지급 기준)

제5조(지급 기준) 군수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 제6조(지원 안내)

제6조(지원 안내) 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신고인에게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 제7조(지급 신청)

제7조(지급 신청)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기본소득 신청서에 출생아동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②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보호자 및 출생 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
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및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6.>

## 제8조(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제8조(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군수는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6.>

## 제9조(지급 중단 등)

제9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출생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출생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출생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6. 4. 6.>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4. 6.>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라남도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례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출생아동에 대하여 한 번만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 제10조(소급 지급)

제10조(소급 지급)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 제11조(성과평가)

제11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구례군 출향인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과 구례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구례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구례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ㆍ협력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결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교류ㆍ협력 사업)

제3조(교류ㆍ협력 사업)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 행사 
2. 고향 방문객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 
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 
5. 출향인의 날 기념행사 
6.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구례군 치매노인 등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구례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4.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례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구례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례군의 치유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ㆍ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과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정원ㆍ생태ㆍ산림ㆍ역사ㆍ문화ㆍ음식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3.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치유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군에 등록하거나 군과 협력하여 치유관광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유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을 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산업의 기반 구축 및 운영
3. 치유관광 관련 창업, 기업 유치 및 융복합 산업화 촉진
4.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치유관광 관련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교류 협력
6.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
7. 지역 의료ㆍ숙박ㆍ음식ㆍ여행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치유관광 인증제)

제6조(치유관광 인증제) 
① 군수는 군의 치유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 치유관광사업자를 ‘구례군 인증 치유 관광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절차, 유효기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군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