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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3-11-14

# 횡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제2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① 횡성군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동물복지계획 등의 수립)

제3조(동물복지계획 등의 수립)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4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동물복지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횡성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횡성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횡성군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 방안
3.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제13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동물보호,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횡성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자연ㆍ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횡성군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횡성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크리에이터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한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과 이러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2. “지역농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축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3. “로컬푸드정책(이하“정책”이라 한다)”이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의 지역농식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생산자ㆍ소비자ㆍ가공업종사자ㆍ유통업종사자가 로컬푸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5년마다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농식품의 지역내 생산ㆍ소비ㆍ가공ㆍ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에 관한 사항 
4. 홍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횡성군 로컬푸드 정책위원회 설치)

제5조(횡성군 로컬푸드 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정책 및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횡성군 로컬푸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 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수립, 협의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일괄개정 2024.12.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로컬푸드 관련 업무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업무 부서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횡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친환경농업단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다. 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 
라. 로컬푸드 생산ㆍ유통 등 참여 주체 
마.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단체의 장 
바. 횡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사. 횡성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센터장 
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 제12조(생산 및 유통지원)

제12조(생산 및 유통지원)  
①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판매 활동 및 활성화 지원 
2. 친환경자재 지원 및 농가이력관리 
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활성화사업 지원 
5. 포장재 및 배송비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품목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자ㆍ소비자 직거래 확대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로 지역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 또는 지정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횡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4.30.> 
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된다. <개정 2017.12.27.> 
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2.27.>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감사)

제5조(감사)  
①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12.27.>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2.27.>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12.27.>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개정 2017.12.27.>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1984.1.30., 2017.1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24., 2023. 12. 20.>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4.11.2., 2000.1.12., 2000.10.30., 2002.1.10., 2003.10.28. 2005.10.14. 2012.08.24. 2012.12.14., 2023.12.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3-11-14

# 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하고 안전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산책길 조성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산책길 조성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산책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강증진업무 관련부서와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산책길 조성)

제5조(맨발산책길 조성)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산책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산책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산책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으며, 맨발산책길의 비율과 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맨발산책길 활성화 지원 사업)

제6조(맨발산책길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산책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산책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11-23 / 시행일자: 2005-11-23

#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의 범위)

제2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의 범위) 조례 제1조의 규정에서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 
2.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에서 대외적으로 횡성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3.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4. 그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명예군민의 선정절차)

제3조(명예군민의 선정절차)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조서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추천하는 자가 별지 서식에 의하여 그 공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다.  
②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횡성군정조정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의방법 및 심의절차는「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그 공로 내용, 도서, 그밖에 필요
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명예군민증서는 횡성군민의 날 행사시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에게 수여하는 횡성군명예군민증에 관한사항을 정한다.
개정<2010.4.8.>

##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 
①횡성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횡성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2010.4.8.>
②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과 서류보존) 
①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제1호 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수여대장을 비치한다. 개정<2010.4.8.>
②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련서류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10.4.8.>

##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
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0.4.8.>

##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에게는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0.4.8, 2015.10.5>
1. 군정 설명회 개최 시 명예군민 초청
2. 군민의 날과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 주요행사에 초청
3.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강사로 초빙
4. 각종 언론매체에 공적 홍보
5. 군수 명의 연하장 등 발송
6. 이 밖에 군정시책이나 홍보자료 등 제공

## 제6조(실비지원)

제6조(실비지원) 제5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명예군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개정 2023.  7.14.>

## 제7조(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7조(입장료 감면 등 지원) 횡성군수는 명예군민에게 횡성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0.4.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4-02-06

# 횡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회의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횡성군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의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해 설립한 모법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횡성군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제3조(조직구성) 횡성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회 정관으로 정한바 에 따라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 제4조(보조금 등 지원)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물품 및 장비는 제외한다. 
1.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 및 기초질서 계도 홍보활동 
4.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 
5.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구조 및 재난 예방활동 
6. 삭제 <2024.2.6.> 
7.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8. 선진지 견학 등 회원의 사기진작 지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보조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때

##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 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환수)

제6조(보조금 환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6. “문화예술단체”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제1호의 문화예술의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진흥 사업)

제4조(문화예술진흥 사업)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발전을 위한 사업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3. 전통문화 및 지역 문화예술 발굴 및 보존사업 
4. 문화예술 교류행사 
5. 생활문화 관련 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3.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ㆍ공연ㆍ전시ㆍ육성ㆍ활성화 사업 
2. 문학, 예술지, 자료집의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업 
3. 전통 및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계승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지역문화행사 지원 사업 
6. 횡성회다지소리 공연 및 전수 사업 
7. 한국예총 횡성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역사문화 학술 세미나 지원 사업 
9. 전통 제향행사에 필요한 경비 
10. 예술인들에 의한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11.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1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관)

제2조(휴관)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제2호와 관련하여 동계 및 하계 각 30일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수와 기기점검 등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대관의 신청)

제3조(대관의 신청) 회관은 조례 제5조, 제7조, 제8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대관한다.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횡성군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고,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 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개정 2023. 5. 23.> 
2. 공연 등록을 필한 국내예술단체 또는 개인 
3. 국내 공연 신고를 필한 국외예술단체 또는 개인 
4. 청소년, 군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6. 그 밖의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

##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군수는 조례 제5조제5항의 단서에 특별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공연 및 행사를 우선한다. 
2. 개인 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사용실적 또는 사용기간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 
3. 단체 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허가한다. 
4. 단체와 개인 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확인 및 정산)

제6조(관람권의 확인 및 정산)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람권 확인(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권 확인(검인)부에 등재하고 확인(검인)한 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검인)인명을 날인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산출하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7조(설비의 승인신청)

제7조(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대장비치와 보관)

제8조(대장비치와 보관) 군수는 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관한다. 
  1. 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2. 회관 사용승인대장(별지 제8호서식)

## 제9조(홍보물 부착)

제9조(홍보물 부착)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장소에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50,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배양실을 농업기술센터 분소에 둔다.

## 제3조(공급)

제3조(공급)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미생물의 무상공급은 법인을 포함한 농가별로 1주당 40리터, 연간 1,000리터 이내로 제한한다.
② 무상공급을 원하는 사람은 별표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양실에서 운영하는 자동공급장치 사용신청을 현장에서 등록할 경우 별표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유상공급을 원하는 자는 최소 7일 전에 전화 예약과 별표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하고 납부 고지서에 의해 대금 납부 후 공급을 받는다. 다만, 해당 공급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소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배양실의 미생물 공급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시간에 공급할 수 있다.
② 농업기술센터와 분소 배양실에서의 미생물 생산 및 공급 등 운영관리는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이상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 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식품의 저장 및 가공 환경정화 사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실”이란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 실험하고 배양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미생물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생물 생산 공급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배양실 운영·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배양실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 
2.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료대용 사업 
3. 축분의 악취제거 및 유기물의 부숙 촉진을 위한 사업 
4. 식품의 저장 및 가공 사업 
5. 그 밖의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배양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생물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 미생물 사용방법 교육 
3. 미생물 공급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급조건)

제7조(공급조건)  
① 미생물은 생산 및 수요자의 용도 여건을 감안하여 공급을 제한할 수 있고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급한 미생물은 재판매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무상공급)

제8조(무상공급) 미생물은 군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실증 재배용 
2. 음식물쓰레기 처리, 축분 처리장 악취제거, 구제역 매몰지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용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대금납부)

제9조(대금납부) ⓛ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판매금액을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급납부 등 회계절차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으로 분류된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도로재비산먼지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라.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마.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바.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사업 
사.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 사업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주민제안)

제7조(주민제안)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9조(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 
2. 보건용 마스크지원 사업 
3.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횡성군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관리ㆍ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ㆍ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주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