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1-01

#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23., 2024.9.3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취·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드는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흡수정이하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9.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10.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으로서 공용급수관(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과 세대급수관(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으로 구분한다.
11. “개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관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세척
나.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更生)
다.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의 설치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 제0조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실적으로 수도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행사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 하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대지 안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그 외의 급수시설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드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 및「수도법 시행령」제24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공사 시작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급재일 경우에는 문서통지와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공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업자 또는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경우는 제외)으로 하고 교체 계량기 대금은 고지서에 포함한다.<개정 2016. 7. 13.>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대지 내 지장물로 인한 수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더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 제13조(공사비의 선납)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 수도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3. 16.>

## 제14조(시설분담금)

제14조(시설분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에 따른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용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3. 급수관의 구경확대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또는 단일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개정 2018. 3. 16.>

## 제15조(특수가압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5조(특수가압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흡수정이하의 설비 설치)

제16조(흡수정이하의 설비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설비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 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그 밖의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급수

## 제19조(수도의 사용)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0조(신고)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9조제2항 및 제4항의 가구분할납부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1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제21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한차례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나누어진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 제0조

제4장 요금과 수수료

##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7. 3. 9.>

## 제26조(수도사용요금)

제26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업종별 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16. 7. 13.>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 제27조(업종의 구분)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28조(요금의 조정)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정례일에  부득이하게 사용수량의 계량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요금은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산정한다.

##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분할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7. 13.>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는 방수를 가구수로 보아 가구분할을 적용한다. 다만,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는 별도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6. 7. 13.>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개정 2016. 7. 13.>

##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16. 7. 13.>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 7. 13.>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32조(연체금)

제32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6. 7. 13.>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에는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를 적용한다.
2. 납기 경과 후 1개월 초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7. 3. 9.]

## 제33조(납부고지)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의 고지는 납부고지서로 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 제34조(임시 급수)

제34조(임시 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3. 16., 2023.12.21.>

## 제35조(수수료)

제35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10조의 준공검사수수료 10,000원
3. 삭제 <2023.12.21.>

## 제36조

제36조 삭제 <2023.12.21.>

##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2018. 3. 16., 2023.12.21.>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정한 자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5.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범위,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7. 13.>
③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와 이에 준하는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감경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0.5.18.>
1. 별표 3에 따른 영업용
2. 별표 3에 따른 대중탕용
④ 제3항에 따른 감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5.18.>

##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5장  관리

##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 설비의 개량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옥내급수관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30.>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량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30.>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이 경우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30.>
1. 공동주택: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만, 동일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는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만,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3.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 이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의 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 제40조(정수처분)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삭제 <2023.12.21.>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6.>

## 제41조(포상금 지급)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 제43조(변상금)

제43조(변상금) 급수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과실로 급수시설 및 급수장치 등에 손실수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복구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및 공사비와 손실수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44조(과태료 등)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7조(이의신청)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한다.

##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금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11.8.>

## 제49조(소멸시효)

제49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제50조

제50조 삭제 <2023.12.21.>

## 제51조(시행규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