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예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예천군 관내에 설치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예천군 또는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예천군으로부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를 해당 사업자(장)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오ㆍ폐수의 유입

## 제4조(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제4조(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가능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천군이 아닌 관리기관은 승인을 할 경우 미리 예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에 적합하게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구조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에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기관은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해당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의 지시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5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제8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오ㆍ폐수 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 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① 관리기관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배출기준)

제10조(배출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따로 정하는 별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한다. 그 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의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권리, 의무의 승계)

제11조(권리, 의무의 승계) 본 처리구역 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기존 소유자나 권리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 제0조

제3장  시설설치비의 부담

## 제12조(시설설치비의 부담)

제12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은 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제외한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제13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월별 분할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②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12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시설설치비 납부의무의 중단)

제14조(시설설치비 납부의무의 중단)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4장  유지관리비의 부담

## 제15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제15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관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천군이 아닌 관리기관은 산출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제16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유지관리비 납부의무의 중단)

제17조(유지관리비 납부의무의 중단)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 제18조(오ㆍ폐수량의 산정)

제18조(오ㆍ폐수량의 산정)  
① 관리기관은 유지관리비의 산정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오ㆍ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별도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측정한 최근자료를 사용한다. 
② 제8조 단서조항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 방식은 입주업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③ 유지관리비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제19조(유지관리비의 추징)

제19조(유지관리비의 추징)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10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입주업체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5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21조(가산금)

제21조(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 제22조(독촉)

제22조(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 제23조(강제징수)

제23조(강제징수)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 할 수 있으며, 예천군이 아닌 관   리기관은 군수에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 법 제49조의6제2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