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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평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2)

##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0. 12)

## 제3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법 제66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는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개정 2015. 10. 12)
③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1. 점용료
가. 점용기간 1년 미만 : 허가 시 해당점용료 전액 부과 할 것
나.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허가를 신청한 연도는 허가 시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는 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할 것.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 10. 12)
2. 변상금 : 회계연도별로 부과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 할 것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군수는 도로를 계속하여 두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기준은 영 제73조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별표 점용물의 종류 제8호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 3. 12.>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른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으로 할 것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에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할 것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할 것

[전문개정 2017. 9. 29.]

## 제6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①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
③ 납부기한까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9. 29.]

## 제7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환불)

제7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환불) 
① 산정한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9., 2025. 11. 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은 기간의 점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7. 9. 29.>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7. 9. 29.>

##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를 적용한다.<개정 2017. 9. 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양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15. 10. 12.>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제3조(도시공원 등의 이용)

제3조(도시공원 등의 이용)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
한다. 다만, 시설물의 보호 및 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4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4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 송전
탑 등은「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
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점용료 면제)

제5조(점용료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도시공원위원회)

제6조(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제2항의 시·군도시공원위원회는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군계
획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용과 정서함양으로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 책무)

제3조(기본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6조(도시농업인의 의무)

제6조(도시농업인의 의무) 
①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오염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시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군수는 도시농업인이 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도시텃밭의 조성)

제7조(도시텃밭의 조성) 군수는 양평군 소유 유휴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도시텃밭의 유지관리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시텃밭의 관리, 도시농업 관련교육 등을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3. 4.>
②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10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콘테스트 및 축제 등 행사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우수사례 시상 등)

제11조(우수사례 시상 등) 군수는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제5조(드론산업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및 협회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페스티벌, 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등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5. 드론 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산불감시 및 산림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운영
8.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9.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0.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민간위탁)

제6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8조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키트 등 교육용 기자재는 수강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양평군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드론산업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드론연구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평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ㆍ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 
5.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및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을 관할하는 사법기관,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3.)

## 제2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5. 8., 2019. 11. 27.>

## 제3조(이장의 임명)

제3조(이장의 임명)  
① 이장은 해당 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의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해당 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설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리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리 
④ 이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하고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⑤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이장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읍·면장은 이장이 기소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7. 26.> 
⑦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6.> [전문개정 2019. 5. 8.]

## 제302조(이장증 발급 등)

제3조의2(이장증 발급 등)  
① 읍·면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이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장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장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장은 업무수행 시 이장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장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이장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읍·면장은 이장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장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읍·면장은 이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에는 이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이장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7.]

## 제4조(반장의 위촉)

제4조(반장의 위촉)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반원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쳐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5. 3.) 
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개정 2010. 5. 3.) 
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0. 5. 3.)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반상회)

제5조(반상회)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지역의 실정에 따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0. 5. 3.)

## 제6조(건의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춰 놓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결과 보고에 따른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는 반장을 통하여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건의사항 처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0. 5. 3.)

## 제7조(반상회 운영 평가제 실시)

제7조(반상회 운영 평가제 실시)  
① 군수는 반상회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반상회 운영상황의 평가결과 우수 반과 반장 및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경기도지사 또는 장관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0. 5. 3.) 
③ 군수는 우수 반과 반장,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0. 5. 3.)

## 제8조(임용장 및 위촉장 교부)

제8조(임용장 및 위촉장 교부) 이장의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반장의 위촉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0. 5. 3.)

## 제9조(리·반의 순서)

제9조(리·반의 순서) 리·반의 순서는 별표 1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0. 5. 3., 2019. 11.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16. 9. 20., 2021. 12. 27.>

## 제2조(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제2조(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리에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 밑에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행정리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04. 17.> 
③ 행정리는 자연촌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의 실정에 맞도록 설치한다.(개정 2006. 4. 17) 
④ 반은 자연촌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19. 04. 17.> 
1. 5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2. 아파트는 동별로, 전원주택 단지는 단지별로 조정

## 제0조

제2장  이   장

## 제4조(이장의 임명)

제4조(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이장의 임무)

제5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04. 17.> 
1. 리 주민 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 
4.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5.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주민 편익 증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의2. 보건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서비스 연계(신설 2015. 5. 11.) 
6. 그 밖에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복무)

제6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9. 04. 17.>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7조(실비변상 및 협의회 운영 지원)

제7조(실비변상 및 협의회 운영 지원)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② 이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및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연수, 세미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이장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4. 17., 2019. 04. 17.> 
③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 4. 17) 
④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3)

## 제8조(편의제공)

제8조(편의제공) 이장은 공부(公簿)의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 제0조

제3장  반   장

## 제9조(반장의 위촉)

제9조(반장의 위촉) 반장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반장의 임무)

제10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04. 17.> 
  1. 반 주민 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그 밖에 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반의 운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

## 제13조(실비변상 및 능력 배양 등 지원)

제13조(실비변상 및 능력 배양 등 지원)  
① 반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② 반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사기진작 및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연수, 세미나,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4. 17)

## 제14조(편의 제공)

제14조(편의 제공) 반장은 공부의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5조(금품 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 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04.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양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리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리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 민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장이 되고,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계)

제6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 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양평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에 관하여는 그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양평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트레킹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및 정비 사업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사업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제5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제2조제2호 각 목의 장소에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자원 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읍·면장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읍·면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의무)

제8조(의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교육·연수 등)

제10조(교육·연수 등) 군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및 국내·외 연수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명예군민을 선정하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또는 다른 지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평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양평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6.> 
  1. 국내ㆍ외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기여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과학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관ㆍ단체장 
2. 50명 이상의 군민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 
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선정 적격 여부 
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여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양평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군민증서 수여)

제6조(명예군민증서 수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6.> 
  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2. 양평군 주관 지역축제 초청 
3.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같은 혜택 
4. 공적분야의 군정관련 위원 위촉 또는 교육 강사 초빙 
5. 지역소식지, 홍보물 및 연하장 발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8조(수여 취소)

제8조(수여 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 예우 등도 취소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양평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여 양평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평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양평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명예군수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아 명예군수로 위촉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명예군수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위촉을 받은 날에 양평군청에서 군수와 함께 집무한다.
1.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참여
2. 군 발전에 필요한 대·내외 활동 및 군정 홍보
3. 군수의 자문 역할
4. 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명예군수가 군을 위하여 대·내외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6조(간담회)

제6조(간담회) 군수는 군 발전을 위하여 연 4회 이상 읍·면별 또는 권역별로 전·현직 명예군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의견 또는 제언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 4. 11)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명예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명예군수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명예군수를 위촉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명예군수는 임기 동안 알게 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