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구매 및 지급방법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01 / 시행일자: 2014-05-01

#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보급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
3. 공연을 통한 구민 화합에 기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여성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에 대한 실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한다.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 여성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인 단원이 서구 외 지역으로 주소 또는 사업장을 옮긴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제7조(위촉ㆍ위촉 해제)

제7조(위촉ㆍ위촉 해제) 
①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여성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 제9조(연습)

제9조(연습) 
① 여성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 등의 이용)

제11조(시설 등의 이용)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서구청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후원회)

제12조(후원회) 여성합창단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부산광역시 서구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부산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예비군대원들이 훈련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5 / 시행일자: 2022-06-15

#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6.15.> 
1. 당연직 위원: 총무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창조도시과장, 복지정책과장, 구민안전과장 <개정 2017.4.1, 2018.12.31.> 
2. 위촉직 위원: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은 총무업무담당 주사, 회계업무담당 주사, 도시활력업무담당 주사, 복지기획업무담당 주사, 청소행정업무담당 주사, 안전관리업무담당 주사, 교통행정업무담당 주사, 보건행정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6.15.>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이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6.15.>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 담당자가 되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5.>

## 제4조(격려금의 지급)

제4조(격려금의 지급)  
①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 절약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 
② 제1항에 따른 격려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경미한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내역 및 예산낭비 지적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감사,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일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사례집은 부서명, 사업명, 추진개요, 예산액, 집행액, 절감액(낭비액), 절감(낭비)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절감 및 낭비 등의 심사)

제4조(예산절감 및 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한 부  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제5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5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사실확인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  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자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⑤ 그 밖에 신고센터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행정안전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신고에 기여한 자에게는「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 이행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 이행 기한 10일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실적 보고)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실적 보고)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 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제4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 제5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제5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8-01 / 시행일자: 2008-08-01

# 부산광역시 서구 옥상 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옥상 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 제2조(녹화계획서 제출)

제2조(녹화계획서 제출) 「부산광역시 서구 옥상 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 계획서 및 작성 방법은 별지 1과 같다.  <개정 2008.8.1>

## 제3조(녹화계획의 변경)

제3조(녹화계획의 변경) 조례 제12조에 의한 녹화계획 변경신청서는 별지 2와  같으며, 경미한 내용의 변경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화면적의 100분의5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
2. 녹화의 위치변경인 경우(지상에서 지상, 옥상에서 옥상, 벽면에서 벽면으로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녹화 수목의 수종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의 변경에 한한다.)
4. 옥상녹화 화단깊이 10분의1 이하의 변경인 경우
5.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 제4조(녹화완료서 제출)

제4조(녹화완료서 제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 완료서 및 작성방법은 별지 3과 같다.

## 제5조(녹화기술지원)

제5조(녹화기술지원)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5에 의한 기술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구청의 관리)

제6조(구청의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관리카드는 별지 4와 같다.

## 제7조(묘목의 지원)

제7조(묘목의 지원)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상의 녹화를 시행하는 건축물로서 구 직영 묘목장에 있는 묘목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6에 의한 묘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묘목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 직영 묘목장에 확보된 묘목으로 녹화하는 수목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되는 묘목은 지정된 옥상녹화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묘목의 이식작업 등은 묘목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신청인이 하여야 한다.
④ 구 직영 묘목장의 묘목지원 범위 및 규모는 매년 2월에 공고한다.

## 제8조(조경시설 관리)

제8조(조경시설 관리)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묘목의 관리상태를 년 2회 이상(지원 후 2년 동안)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권장수종)

제9조(권장수종)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조경수목 및 초화류 등의 권장 수종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8-01-30

#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제명개정 2017.12.29]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7.12.29> 
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12.29> 
2.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 계정과 운용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 관계 공무원)

제5조(회계 관계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 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7.12.29> 
2. 기금 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주사 <개정 2017.12.29>

##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④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과(실)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 과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7.12.29>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6 / 시행일자: 2020-01-06

# 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요양보호사 보수수준을 향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 사업)

제6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 취업 ·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부산광역시 서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방식을 말한다.
2. “워케이션센터”란 워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워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
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공모사업 발굴·추진
4.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5.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청 및 이용)

제5조(신청 및 이용)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내·외국인 단체 유치, 워케이션 홍보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감염병,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이용자의 주의의무)

제7조(이용자의 주의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센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센터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부산광역시 서구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부산 원도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원도심의 상생협력 강화 및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원도심”이란 부산광역시의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원도심 협력체계 구성 계획
3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제5조(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원도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
2. 문화 및 관광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내 다른 원도심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 및 구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부산광역시 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4조(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통합지원체계 운영시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4. 위기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 및 회복적 보호 지원
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6. 위기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8. 위기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
9.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4 / 시행일자: 2020-08-14

# 부산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행위(일, 것, 노력)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관련단체에 제4조의 지원사업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 제8조(위원회 운영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운영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령 및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자치법규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 구 자치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5.]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15.> 
1. 참석수당: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제목개정 2021.11.15.]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1.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1-02

#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부산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2. 구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신청 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