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연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0. 25, 2022.1.13, 2022.11.15.> 
③  <삭제 2005. 10. 25> 
④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5>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10.25>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제4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10. 2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5. 10. 25>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5>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10. 25>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11 / 시행일자: 2008-07-1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 제2조(월액여비)

제2조(월액여비)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7.11> 
②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 여비는 직급별·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4.7.1.>

## 제5조

제5조 삭제 <2024.7.1.>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7.1.>
1. 영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와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9.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1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9.21.]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9.2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보좌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8.9.21.>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1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1.12.16>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6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8, 2010.12.24, 2012.7.31, 2012.11.20, 2013.4.30, 2013.12.10, 2014.8.4. 2015.6.12. 2015.9.25, 2016.4.1, 2016.12.28, 2017.4.10, 2017.9.25, 2018.7.27, 2018.9.21, 2019.4.10, 2019.7.16, 2020.3.27, 2020.12.24, 2021.12.16, 2022.2.7, 2023.4.10., 2026.4.8.>
1. 집행기관의 정원 : 743명 <개정 2009.7.8, 2010.12.24, 2012.7.31, 2012.11.20, 2013.4.30 2013.12.10, 2014.8.4, 2015.6.12. 2015.9.25.2016.4.1, 2016.12.28,2017.4.10, 2017.9.25, 2018.7.27, 2018.9.21, 2019.4.10, 2019.7.16, 2020.3.27, 2020.12.24, 2021.12.16, 2022.2.7, 2026.4.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개정 2020.3.27, 2021.12.16, 2023.4.10.>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31>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5. 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2.05>

## 제3조

제3조 삭제 <96. 11. 25>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 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0.0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

제3조(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시설표지판: 2천만원 
2. 운영표지판: 6백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제4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기간 등 
3. 기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③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 제5조(표지판의 게시기간 및 위치)

제5조(표지판의 게시기간 및 위치)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려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게시기간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5.10.>
4. 기타 지방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1.4.1>]

## 제3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연제구의회 의원, 연제구 국장, 실·과장,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제1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제구 소속 국장, 실·과장
2.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 제11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교육 경쟁력 향상 및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교육기관 간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기관을 말한다. 
2. “관학협력”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역교육 경쟁력 향상 및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① 관학협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의 관심사와 협력사항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구청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관학협력의 추진 및 운영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관학협력의 내용)

제4조(관학협력의 내용) 구청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학협력 사업(이하 “관학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의 경쟁력 향상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체계의 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주민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등 특성을 고려한 교육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신청,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평가 및 사후관리)

제6조(평가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관학협력사업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학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관학협력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제구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내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건축법」에 의한 건축 지역내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유재산 매각수입 
2. 일반회계 출연금 
3. 국·시비 보조금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주민복지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2. 국가유산보호 및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개정 2024.7.1.> 
3.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신설 2014.12.12., 개정 2020.3.27>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0.11.>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구 소속 국·실장,  기금운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을, 구의회 의원은 구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25, 2022.10.11.>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민간전문가 자격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2.10.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2. 기타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연제구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한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연제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2.> 
  1. “관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4.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품의 품질 및 가격 등으로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어려운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8.12.>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제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계장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계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계장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과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제1호의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5.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하며, SNS의 종류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있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 지원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안전한 지역축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 연제고분판타지 축제
2. 그 밖에 종합적인 지역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문화, 예술,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

## 제5조(셔틀버스 운영)

제5조(셔틀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구 소유 차량 및 임차 버스를 이용하여 지역축제장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역축제 참여 유도)

제6조(지역축제 참여 유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지역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및 기부금품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첨, 선착순, 참여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지역축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경우
2. 지역축제에 관한 SNS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지역축제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의 종류 및 액수는 사전에 구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 계장이,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도록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센터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 
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ㆍ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