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 ·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사회적기업 
나. 경상남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추구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 확립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5. 사회적경제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편성 및 재원조달 방안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육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경영 지원)

제7조(경영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우선구매 지원)

제9조(우선구매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홍보 지원)

제10조(홍보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홍보 
2.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제11조(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 제12조(예비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지원)

제12조(예비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합천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13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합천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관련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23. 5. 25.>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가.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를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6조(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7조(의견청취)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수당)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0조

제4장 합천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제21조(합천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합천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천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개발 및 실태조사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물 판매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의 각종 경영 활동 지원 
6.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군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 동향분석 및 정책조사 연구 지원 
8. 그 밖에 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제22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2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