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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8, 개정 2016.03.25, 2022.1.7>

##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8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12.12>
②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4. 9. 30.>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03.25>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개정 2011.12.12, 2022.1.7>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03.25, 2022.1.7>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7.>
③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03.25., 2024. 9. 30.>

[제6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7., 2022.12.22.>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12.17., 2022.12.22.>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의식 강화와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3. “공유주택”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남구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제목개정 2024.11.11.] <개정 2024.11.11.>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사업지원
2.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4.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5.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02조(주민참여)

제7조의2(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인가구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민간위탁)

제9조(사무의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시설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체육시설,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및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학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의약품 원료개발 등을 위한 실험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 부설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방범용 가축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구 산하기관 및 구의 지원을 받는 시설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는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구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모범기준)

제6조(모범기준)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5.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
6.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등)

제7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에는 제6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8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의 고용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이하 “안전 증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교육 등)

제5조(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소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는 15km/h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9조(관계 기관 등 협조)

제9조(관계 기관 등 협조)  
①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무용,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질서유지)

제8조(질서유지) 
① 거리공연자는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0.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0.12.10.>
1. 구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
5. 그 밖의 법령 및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본항 개정 2020.12.10.>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주민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항 개정 2020.12.10.]
③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본항 개정 2020.12.10.]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1998.11.20. 2020.12.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 개정 2020.12.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목 개정 2020.12.1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0.12.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2020.12.10.>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음주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 7. 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 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의 참여)

제7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8.「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제9조(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필수확인점 중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7.2. 2020.7.10.>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7.10.>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부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축물 구조에서 힘이 걸리는 정도에 관하여 미리 구조계산을 하여 산정한 규격 및 양에 따라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시공하는 공법을 말한다. 
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하나의 제품으로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0.7.10.> 
9. "제설·제빙"이란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7.10.>

## 제3조(제설·제빙 책임과 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과 순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에 대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0.7.10.>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0.7.10.>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제거하여 그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그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의 비치 및 관리)

제9조(제설·제빙도구의 비치 및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심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3. 2022.6.30.>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7.29, 2017.12.13. 2022.6.3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2.6.30.>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2017.12.13. 2022.6.30.>
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2.6.3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6.30.>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6.30.>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22.6.30.>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22.6.30.>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2.6.30.>
1. 결산 개요 <개정 2022.6.30.>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22.6.30.>
3. 재무제표 <개정 2015.6.1. 2022.6.30.>
4. 성과보고서 <개정 2022.6.30.>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22.6.30.>
6. 금고의 결산 <제5호에서 이동 2022.6.30.>
7.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3.> <제6호에서 이동 2022.6.30.>
② <삭  제 2017.12.13.>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12.13. 2022.6.30.>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7.21, 2014.2.28. 2022.6.3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2.6.30.>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개정 2022.6.30.>

## 제14조

제14조 <삭  제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