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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순창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 중 순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시행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자체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책정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3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접종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장제비 일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제비”란 지급대상자가 사망 시 소요된 제반 장사 비용을 말한다.
2.“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제비는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
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② 바우처카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③ 장제비 지원 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고 그 차액만을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연고자가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장제비 바우처카드 신청서, 장례식장 발급 장제비 영수증, 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제비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바우처카드를 연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바우처카드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협약)

제7조(업무협약)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장례식장의 대표자 등과 바우처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대표자 등은 업무협약 체결 전에 장례식장 가격표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협약 후에는 사전고시한 가격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식장 대표자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례식장 대표자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바우처카드로 결제한 경우
2. 장례식장 대표자 등이 군수와 협의 없이 장례비 등을 부당하게 인상한 경우
3. 요금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 제8조(카드사용)

제8조(카드사용) 
① 제6조에 따라 지급된 바우처카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 지급된 바우처카드는 제7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순창군 관내 장례식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바우처카드 분실 시 1회에 한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바우처카드는 사망자의 연고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및 상속할 수 없다.

##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바우처카드를 연고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바우처카드 신청 내용이 거짓일 경우
3. 바우처카드 지원 금액이 신청 시 명시된 사망자의 장례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3, 2017.07.05., 2022.12.06., 2023.10.1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5.05.13, 2006.08.16, 2017.07.05. 2023.10.1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군본청ㆍ소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07.18, 2019.03.08., 2022.12.0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순창군의 군본청ㆍ소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07.09, 2019.03.08., 2022.12.26., 2025.12.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06.>

##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순창군사무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계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민간위탁추진부서는 민간위탁 계약서(이하“협약서”라 한다)를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순창군 고문변호사 자문 및 법제부서 사전심사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약서 사본을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
③ 민간위탁추진부서는 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한다.

## 제5조(인계·인수)

제5조(인계·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모든 서류 일체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 받아야 한다.

## 제6조(사무편람 등)

제6조(사무편람 등) 
① 조례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추진부서는 수탁기관이 승인을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추진부서는 민간위탁시설·사무에 대한 관련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담당자의 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종합성과평가 및 감사)

제7조(종합성과평가 및 감사)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우수한 수탁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수탁기관에는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추진부서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민간위탁시설 운영모델, 경영·제도·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시설별 운영프로그램의 합리적 기준, 주민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수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감사부서에서는 민간위탁추진부서의 감사의뢰시「순창군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14.]

## 제8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제8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14.>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전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1.16., 2020.12.30., 2022.12.06.>
1. 군수
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ㆍ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ㆍ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ㆍ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1.16.>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ㆍ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ㆍ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순창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16., 2023.02.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ㆍ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실과소장"이라 한다), 담당(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1.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항에 관한 주요결정
2.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ㆍ실장의 전결사항
가. 국ㆍ실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나. 일반 인ㆍ허가의 합법성 정밀 검토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과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및 결정
라.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ㆍ감독
마.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5.담당(팀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라.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마.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군수의 결재사항 및 부군수, 국ㆍ실ㆍ과ㆍ소장, 담당(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5., 2023.02.28.>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ㆍ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11.15., 2023.02.28.>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전결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2.28.>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02.28.>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부서의 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5.>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의 합의를 거쳐야한다. <신설 2019.11.15.>
가.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
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
다. 1천만원 이상 행사 축제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 (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결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소속부서ㆍ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결재절차 등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4.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0 / 시행일자: 9999-12-31

# 순창군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업소장의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업소장이라 함은 순창군 조례로 설치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사업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80.01.18>

## 제4조(대리자의 표시)

제4조(대리자의 표시) 
①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는 피대리기관의 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입하고, 당해 기관의 직인과 대리자의 인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71.03.20>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1. “주 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군수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 기준지수”이라 함은 재난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이라 함은 지원 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 제1호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라 함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 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 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 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② 재난지원금 지원과 장비임차 지원에 대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 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재난지수 100 미만 피해 중 농경지 유실ㆍ매몰 피해에 대해 장비를 임차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4조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회수)

제9조(재난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규정에 의거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순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한다.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집·운영한다. <개정 2013.07.15.>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순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순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 (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지정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순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 의무)

제11조 (위원의 공정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검토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 (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 (간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5 / 시행일자: 2017-07-05

# 순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순창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 및「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순창군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유공자 포상사업
6.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게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순창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안정과 심신재활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회적 약자의 정서 안정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제4조(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상위 계층은 1인 가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진료비를 제외한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중성화수술의 경우는 년간 진료비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내장형 또는 외장형 등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사용하고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 제5조(진료 방법)

제5조(진료 방법) 제4조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진료비 지원 방법)

제6조(진료비 지원 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진료 후 동물병원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거 진료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7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군수는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관내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순창군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9999-12-31

#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절차)

제2조(재정지원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교부방법)

제3조(교부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 제4조(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

제4조(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제5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제6조(협의체 운영)

제6조(협의체 운영) 
① 군수는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 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
③ 군수는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군수는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