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의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  
①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공작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장의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영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103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등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센터등의 설치 및 운영)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의 발굴과 시행 지원
2. 주민교육 및 역량 강화
3.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
4. 협의체 지원 등
② 군수는 센터 관리 및 운영 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센터장의 위촉 및 해촉)

제3조(센터장의 위촉 및 해촉) 
① 센터등의 센터장은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5조제3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직원의 채용)

제4조(직원의 채용) 
①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등의 직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정한다.

## 제6조(보수)

제6조(보수) 
①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9.27.>
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 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 제7조(직원의 복무)

제7조(직원의 복무)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홍천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직원의 해임)

제8조(직원의 해임)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라도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 1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여 3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을 경우
4. 군수는 센터 직원을 해임하려는 경우 해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날짜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존치기간)

제9조(존치기간) 센터등의 존치기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 또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이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재정 및 회계)

제11조(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군에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산업시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나. 지원시설: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종합지원센터, 행복주택 
다.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유수지, 상·하수도, 전력·통신 
2. “위탁기관”이란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홍천군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업무 등)

제4조(관리업무 등)  
①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와 개량,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 이외에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3.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4. 산업단지 내 시설의 안전·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업무 
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업무 위탁기관)

제5조(관리업무 위탁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6호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기관은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 등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원활한 사용과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비용과 원상회복의 비용에 대하여 위탁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관리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및 운영 상황과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한 후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홍천군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동면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 제2조(명칭변경)

제2조(명칭변경) 홍천군 “동면”을 “영귀미면”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홍천군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홍천군 및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나.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홍천군 또는 홍천군의회에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직무관련사건”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등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홍천군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성공보수금을 포함한다)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ㆍ감정비용 등 소송진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홍천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한한다. 
  1. 고소ㆍ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법원의 심급(이하 “심급”이라 한다)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급마다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는 최초심급에 포함한다. 이 경우 참고인 조사 후 해당 공무원등이 피의자로 전환 되면 참고인 조사단계도 기소 전 수사단계에 포함한다.

##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홍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 신청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2.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제6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홍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무원등의 소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홍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소송 결과 제출)

제8조(소송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소송비용의 환수 등)

제9조(소송비용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죄(기소유예를 포함한다)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수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민사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한 소송비용 
2. 형사사건: 형사보상청구에 따라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홍천군 레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레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레포츠진흥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조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13.>
1. "레포츠"란 여가를 이용하여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운동 경기를 말한다.
2. "레포츠시설"이란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자원시설 중 레포츠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레포츠대회"란 군의 자연자원 및 레포츠시설을 이용한 대회를 말한다.
4. "동호인 단체"라 함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호인 단체의 실력향상과 레포츠시설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레포츠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관련법인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활체육과 관련된 홍천군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단체
2. 생활체육과 관련한 전국연맹 또는 산하지부에 가입한 단체
3. 군의 자연자원과 레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전국대회 이상을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예산의 30%이상을 자부담으로 부담할 때
4. 기타 군수가 레포츠 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적용)

제5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22.3.10.>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6.5.11., 2020.11.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홍천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명예군민을 선정하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또는 다른 지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천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홍천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1. 국내ㆍ외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기여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과학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관ㆍ단체장 
2. 50명 이상의 군민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 
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선정 적격 여부 
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홍천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6조(명예군민증서 수여)

제6조(명예군민증서 수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해야 한다.

##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홍천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2. 홍천군 주관 지역축제 초청 
3. 홍천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홍천군민과 같은 혜택 
4. 공적분야의 군정관련 위원 위촉 또는 교육 강사 초빙 
5. 지역소식지, 홍보물 및 연하장 발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8조(수여 취소)

제8조(수여 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예우 등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2 / 시행일자: 2016-11-02

# 홍천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홍천군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홍천군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회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지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수행사업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경비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회와 회원에게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경비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乳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결혼하여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혼인신고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이 경우 예비 부부를 포함한다.
2. 제1호에서 정한 것 외의 용어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제4조(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조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제6조(모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보건사업) 
① 군수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산전검사 지원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3.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4.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 난임 관련 지원
6.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7.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 산후조리 관련 지원
9. 출산축하물품 지원
10.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11. 그 밖에 군수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기준 또는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캠페인 또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중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시설물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의 명칭은 홍천군 무궁화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산57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3.6.9.>

## 제3조(휴원일)

제3조(휴원일)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목원 보존 등을 위하여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휴원 하려고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수목원 홈페이지나 홍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장료 등)

제5조(입장료 등)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입장과 관람의 금지)

제6조(입장과 관람의 금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산불방지와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
3.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를 타는 행위
4. 야영, 취사, 음주ㆍ흡연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종교의식, 체육활동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ㆍ킥보드 타는 행위, 축구ㆍ배드민턴ㆍ야구ㆍ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7.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8.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9.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ㆍ정차 하는 행위
10.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수목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

제8조(수목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 
① 수목원 내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은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
② 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목원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2. 특정기관ㆍ단체의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 제9조(편의시설 및 운영)

제9조(편의시설 및 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
1. 매점 및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시설

## 제10조(관리와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와 운영의 위탁) 군수는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11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원과 관련된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군수는 제7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수목원 내 시설물과 식재 수목ㆍ식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2025.7.25.>

## 제2조(임원의 구성기준)

제2조(임원의 구성기준)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임원의 구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4.20, 2013.8.1. 2014.11.3., 2018.09.21,2019.12.17., 2021.11.10., 2021.12.9., 2023.12.28., 2025.7.25.> 
  1. 위원 : 20인 이내 
가. 삭제 <2023.12.28.> 
나. 홍천군공무원: 2명(기획감사실장, 교육체육과장) 
다. 지역인사: 16명 이내 
2. 감   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2명을 선임 
가. 홍천군소속공무원 1명 
나. 그 밖의 지역인사 1명

## 제3조(결원임원의 선임)

제3조(결원임원의 선임)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선임하고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2025.7.25.>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간사는 홍천군무궁화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1. 장학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과 현지확인 및 실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25.> 
3. 장학회의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25.>

## 제5조(장학생의 선발 방법)

제5조(장학생의 선발 방법)  
① 장학생은 공고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장학생 선발심사는 총회에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지확인 등 실제조사에 의한다. <개정 2021.11.10., 2025.7.25.> 
③ 지원자 중 장학생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한다. 다만, 동점일 경우 관내학교의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1.11.10., 2025.7.25.>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8.>

##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은 학부모 또는 장학생의 실명계좌에 입금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2025.7.25.>

## 제8조(장학생 신상변동 신고)

제8조(장학생 신상변동 신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조례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장학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 제9조(장학생의 관리)

제9조(장학생의 관리)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학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2025.7.25.>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총회에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 제11조(결산)

제11조(결산) 간사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결산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2025.7.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4 / 시행일자: 2016-03-14

# 홍천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천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응하여 답변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책임관”이란 무료법률 상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홍천군청 청사 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군에서 지정한 사무실로 한다.

## 제4조(상담범위)

제4조(상담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창업 및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상담료)

제5조(운영 및 상담료)  
① 상담운영은 운영책임관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운영책임관은 홍천군수(이하 군수)가 지정한다. 
② 상담대상은 홍천군민, 기업체 운영자, 공무원 등 홍천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 다문화 가정, 다자녀가정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④ 상담을 받는 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등 자격을 가진 자와 공익법무관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자가 상담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횟수는 주 1~2회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정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즉시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하여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상담내용과 관련하여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법률 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3-20 / 시행일자: 2008-03-20

# 홍천군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 출신인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통하여 예술세계를 재조명하고 계승·발전시켜 홍천군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새로운 문화전승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무용가최승희 기념사업회(이하“기념사업회”라 한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사업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최승희 선양을 위한 조사, 계획, 연구활동 및 육성사업
2. 최승희 춤 축제와 포럼, 세미나 및 도서의 간행, 전시회, 공연 등의 행사개최
3. 무용가최승희기념사업회 조직관리 및 사무국 운영
4. 최승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교류·협력 및 국제교류사업
5. 기타 최승희와 관련된 문화예술사업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기념사업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4조(보고·검사 등)

제4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기념사업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의 지원과 육성,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을 말한다. 
2. “향토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지역 문화예술 사업 및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읍과 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여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사업)

제5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 
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3. 지역 문화예술 단체 창작공간 및 공연, 연주회, 발표회, 전시회, 백일장 등 지원 
4. 지역별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및 육성 
5. 지역 예술인(「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 ‘예술인’을 말한다) 복지증진 사업 및 지도자 육성 
6. 향토 문화예술 관련 서적 등의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발간 
7.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은 문화예술 전문 기관이나 업체 또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으로 한다.

## 제7조(향토문화예술의 전승·보존)

제7조(향토문화예술의 전승·보존)  
① 군수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향토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전승 및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회, 단체 또는 조직을 따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회, 단체 또는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향토문화예술의 발전과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