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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8 / 시행일자: 2025-05-28

# 영천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학생(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 생활체육단체 등이 일정기간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체류하며 신체의 적응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과 경기력 강화를 위한 연습게임 등의 훈련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제4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 
2. 전지훈련 유치 해당연도 성과 및 다음 연도 계획 
3. 전지훈련팀 체육시설·체류비용 등의 지원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행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유치계획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제6조(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전지훈련 유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지훈련 유치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시의 체육 업무 담당과장, 시 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전지훈련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의 전지훈련 유치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외부위원 수당)

제11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 시간)

제2조(이용 시간) ① 영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영천시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열람실 : 07:00 ~ 23:00
2.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가. 평      일 : 09:00 ~ 18:00
나. 토·일요일 : 10:00 ~ 17:00
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이용 주민의 사정을 고려하여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 제3조(정기 휴관)

제3조(정기 휴관) ①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실 : 매월 첫째 화요일, 신정(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자료실 : 매주 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 제4조(임시 휴관)

제4조(임시 휴관) ① 시장은 도서의 관리와 점검, 도서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 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도서관 회원)

제5조(도서관 회원)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회원은 신청에 따라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도서관 회원은 자격이 종료되며,  소지하고 있는 도서대출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 회원은 도서대출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도서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도서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 회원이 도서대출 회원증을 훼손, 분실 등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신고일로부터 7일후에 발급 받게 된다.

## 제6조(도서 대출)

제6조(도서 대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고서, 희귀자료 등 귀중자료
2. 각종 간행물 및 참고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4. DVD, 음반CD 등 비도서 자료
5. 관보, 신문 및 잡지류
6. 그 밖에 도서관 근무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도서관 회원은 도서대출회원증을 소지하여 도서관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자료실 이용시간 내에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신청을 통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7시에서 9시까지 또는 18시에서 23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의 18시부터 72시간내에 이용자가 도서를 대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출도서의 한도)

제7조(대출도서의 한도) 1회 대출도서수는 5권으로 한다.

## 제8조(관외대출 기간)

제8조(관외대출 기간) ①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간으로 한다.
② 회원이 대출한 도서를 반납한 경우 동일한 도서를 재대출 받기 위해서는 반납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 근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대출도서의 반납기일)

제9조(대출도서의 반납기일) 대출도서의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 제10조(도서의 반납예고 및 독촉)

제10조(도서의 반납예고 및 독촉) ① 도서반납일이 이를 경우 반납일로부터 3일전부터 반납일을 예고할 수 있다.
②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수시로 도서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 제11조(관외대출의 중지)

제11조(관외대출의 중지) ① 도서관 근무공무원은 장서의 정리, 기타 도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의 관외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면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04-13

#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천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시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국내 체류지가 시로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기관과 계약에 따라 정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산정)

제8조(보험금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1 / 시행일자: 2017-07-01

#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영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천  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영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영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 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이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이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영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4.9.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영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개정 2024.9.26.>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정 2024.9.26.>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개정 2024.9.26.> 
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 제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7조(시세의 수납)

제7조(시세의 수납)  
①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개정 2019.11.18., 2024.9.26.> 
②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24.9.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4.9.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매일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주기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상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에 관한 건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주소, 성명, 상호 
2. 시장의 명칭 및 종류 
3. 사용점포의 개소와 면적 
4. 사용목적 
5. 사용기간 
② 영천시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신청이 시장의 기능이나 정상화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 중의 1호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3.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경우에는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시장사용 면적계산은 제곱미터로 하며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을 한 때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6.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7. 하나의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 총액 범위 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영천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일에만 사용 할 때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게는 별표 2중 2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 회마다 징수한다

## 제6조(입주금)

제6조(입주금)  
① 영천시장은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입주금 (1년 이내의 사용료)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금은 개ㆍ보수를 위한 공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장이 정한다. 
③ 영천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10조에 따른 배상책임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부담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와 가산금 또는 배상액과 부담액 등을 상계한 잔액만을 반환한다.

## 제7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7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안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영천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영천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안에서 폐장시간 중에는 거주할 수 없으며, 시장 안  도로나 통로 상에는 물건을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사용자는 시장운영상 필요에 따라 영천시장이 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

##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시장사용권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지)

제9조(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영천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천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 제10조(설비소멸에 따른 책임)

제10조(설비소멸에 따른 책임) 사용자가 시장설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영천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종료시의 설비 복구)

제11조(사용종료시의 설비 복구)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영천시장이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 중 영천시장의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4 / 시행일자: 2010-10-04

#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필의 표시)

제3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의한 심의 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과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간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관련되는 과장의 범위 및 외부전문가를 결정한다. 
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20.4.10.>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산업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기획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종합민원과장, 일자리노사과장, 기업유치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3.14, 2013.07.23, 2014.12.31, 2015.07.01, 2015.10.07, 2018.5.11, 2020.4.10., 2022.1.7.>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5인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 하는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1996.1.9)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10.07> 
7.  <삭제 2015.10.07> 
8.  <삭제 2015.10.07>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0.10.04, 2015.10.07> 
11. 삭제 <2018.12.26.> 
12. 농촌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절약 추진 협의에 관한 사항 
15.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17. 특정정보의 공개, 비공개에 대한 자문 등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제공 
18.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실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5.07.01, 2015.10.07, 2020.4.10.>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부서간 관련사항 및 상호협의를 통해 시정을 더욱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27 / 시행일자: 2019-03-27

# 영천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야시장”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야시장 음식점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영업기간)

제4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호나목, 제3호, 제4호다ㆍ라목: 행사기간까지로 한다. 
2. 제3조제4호나목: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음식점)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5-27 / 시행일자: 2015-05-27

# 영천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적용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제6조의 위원장은 영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괄한다. 
②  <삭제 2013. 03. 14>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 회의는 기금운영계획 확정 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 제7조(융자대상자)

제7조(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영천시 관내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업·폐업 중인 업소 
2.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3.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4.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융자목적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0.04, 전부개정 2013. 03. 14>

## 제8조(융자절차)

제8조(융자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영천시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결과 융자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융자대상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조건)

제9조(융자조건) 제9조(융자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라 한다)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이하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2억원 이하 
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하 
4. 화장실 개선자금 :  1천만원 이하로 하고 
②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HACCP 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내에 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장과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내에 시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3. 03. 14>

##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1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영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영천시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기타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