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무주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무주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지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에게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송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때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지방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주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이하 “지속가능성 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무주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무주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