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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점검)

제5조(교육 및 점검)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요업무계획과 예산·결산 현황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및 각 부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와 내용
  5. 본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7.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
  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집행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행정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7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공개방법)

제8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며,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대상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0조(비용 부담)

제10조(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 금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헌혈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헌혈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혈교육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
  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
  4. 그 밖에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2>
  ② 교육감은 헌혈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헌혈이동차량의 방문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7.14, 조7522>
  ③ 학교의 장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조7522>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예산을 편성 하고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③ 상시점검은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5조(안심보안관)

제5조(안심보안관)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감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설치와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함.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이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장실의 설치기준 등)

제4조(화장실의 설치기준 등) ①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에 따른다.
  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둘 수 있다. 다만,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하여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
  3.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
  4.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
  ②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에 에어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
  2.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는 그림·사진·화분 등

##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노력한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로 비치할 것
  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할 것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등

## 제7조(관리인 등)

제7조(관리인 등)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화장실 관리인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피난기구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조75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7.14, 조7525>
  3. “피난기구”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의 피난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7.14, 조7525>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피난기구 설치·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4, 조7525]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소방시설등 설치방안
  4. 피난기구 비치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14, 조7525]

## 제6조(피난기구 설치 등)

제6조(피난기구 설치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인원, 시설 여건,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의 피난기구 <개정 2025.7.14, 조7525>
  5.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
  6.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난기구
  ② 제1항 각 호의 피난기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품 인증 또는 성능 기준 이상의 시험성적을 받은 것으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 예방시설, 소방시설등 및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5>

## 제8조(화재대피 훈련 등)

제8조(화재대피 훈련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실습·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제9조(체험시설 설치·운영)

제9조(체험시설 설치·운영)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체험 훈련을 위한 별도의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 예방시설, 피난기구 설치 현황 및 화재대피 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5>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교육감은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 확대와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행정기관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
  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
  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
  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우수 교육행정기관 선정 및 홍보
  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관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추진 세미나 및 실천 캠페인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단의 구성)

제8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자문단의 운영)

제11조(자문단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에 대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학생·학부모·교직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평가
  5.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등)

제6조(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연수)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방교육 자문위원회)

제8조(예방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교육의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프로그램 개발)

제9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학생 상담 등)

제10조(학생 상담 등)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캠페인)

제11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8-13 / 시행일자: 1999-08-13

# 인천광역시교육청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교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고 사무소를 인천광역시내에 둔 공인노무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교육감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
   2. 교육감과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3 훈187>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2.23 훈187>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소집 등)

제4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3 훈187>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 별지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훈187>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훈187>

## 제6조(분쟁조정의 개시)

제6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교육감이 제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가 주소불명, 인적사항 제공 거부,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소속 기관장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6.2.23 훈187>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한 차례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훈187>
  ⑤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제7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제8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과 소속 <개정 2026.2.23 훈187>
  2. 조정 대상 분쟁의 사안 <개정 2026.2.23 훈187>
  3. 조정의 결과
    가. 합의 내용 <신설 2026.2.23 훈187>
    나. 미이행의 기준 <신설 2026.2.23 훈187>
    다. 미이행시 조치사항/향후절차(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환 등)  <신설 2026.2.23 훈187>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6.2.23 훈187>

## 제10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제10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간사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등)

제13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20-01-01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3.>

## 제2조(사용)

제2조(사용) 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1주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9.23.>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연수원 관리 운영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3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원장은 사용자를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령상 금지된 집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교육상 지장이 있거나 방해의 우려가 예상될 경우
  4.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5. 사용료를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 총기,폭발물,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7. 연수원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8. 그 밖에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손해배상책임)

제4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연수원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적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는 허가를 받은 대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 제5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5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연수원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육경비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원장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연수원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연수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경우
  3. 미입소자나 중도퇴소자의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 제2조(사용 대상 및 기간)

제2조(사용 대상 및 기간) 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조6041>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 
  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 
  3.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인가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4.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승인한 자(이하 “기타사용자”라 한다)라 한다. 
  ② 수련원 사용대상자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조6041>  
  1. 성수기 및 준 성수기, 비수기 : 제2조제1항제1호 해당자 
  2. 비수기 :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해당자

## 제3조(사용 신청)

제3조(사용 신청) ①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사용자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사용 승인)

제4조(사용 승인)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사용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자가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해 사용 승인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 승인의 취소 등)

제6조(사용 승인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설의 손상 우려 등 그 밖에 원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7.11.13. 조5877>

## 제7조(변상 등)

제7조(변상 등) 원장은 사용자가 수련원의 재산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20-01-01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 제2조(이용자의 범위)

제2조(이용자의 범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3.> 
  1.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2.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5.7.20. 조5520> <개정 2019.9.23.>

## 제3조(시설 등 사용허가)

제3조(시설 등 사용허가) 평생학습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제4조(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
  2.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할 때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7.20. 조5520>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될 때
  6.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5.7.20. 조5520>

## 제5조(시설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

제5조(시설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원상회복하고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가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0. 조5520>

##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개설된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7.20. 조5520>
  ③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을 따르거나 실비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0. 조5520>

##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액 <개정 2010.11.8>
  2.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 : 50퍼센트 금액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7.20. 조5520>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전문개정 2015.7.20. 조5520>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7.20. 조5520>

##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4조제3호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2. 시설사용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3. 시설사용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금액 <개정 2015.7.20. 조5520>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일할 계산한 금액
  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조5520>

## 제9조(강사 등)

제9조(강사 등)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 등에 강의와 교재 집필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와 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교육과정 등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 대학·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공연 및 전시시설,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제11조(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0. 조55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