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
7.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8.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
10.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안전취약계층의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3. 주거형태에 따른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방안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2.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4.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동장이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제8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시기)

제9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ㆍ하반기 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시설의 유지관리)

제11조(지원 시설의 유지관리) 제5조에 따라 각종 지원시설 설치 등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의 내구연한 이내에서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자가진단표”란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거래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점검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업공인중개사의 책무)

제4조(개업공인중개사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불법ㆍ부당한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유자(임대인)와 계약자 동일 여부
2.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3. 중개대상물의 위반건축물 여부, 용도변경 이력 등에 관한 사항
4.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에 관한 사항
6.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
② 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확인ㆍ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는 불법ㆍ부당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계약 체결 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인중개사 등 신분증)

제7조(공인중개사 등 신분증) 
① 구청장은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별지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성명, 직위, 중개사무소 명칭, 발급기관 등을 기재한다.

## 제8조(자가진단표 제작ㆍ배부)

제8조(자가진단표 제작ㆍ배부) 
①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전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홍보물 등으로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자가진단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여부
2. 국세ㆍ지방세 완납 확인 여부
3.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및 용도변경 여부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업의 추진)

제9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대상 윤리ㆍ실무 교육
2. 청년층 대상 ‘전월세 구하기 임장 체험’ 프로그램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부산광역시동래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부산광역시동래구 애향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애향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등)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등)  
①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애향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간사와 서기)

제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애향업무담당주사가 된다.＜99.7.30 규칙 제444호＞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지역개발부문은 지역발전 및 사회복지에 종사한 자로서 향토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2. 문화예술부문은 문학·미술·음악·연극등 문화예술분야에 활동하면서 동래구를 빛낸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3. 체육부문은 전국 단위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메달을 획득했거나, 체육 및 건전 생활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동래구를 빛낸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4. 선행부문은 각종 미담의 주인공, 효자, 효부 등 선행구민, 장한 어린이로 이웃의 칭송을 받는 자 
5. 봉사부문은 주민복지향상, 체육,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선도, 안보사항 고취 등 사회 각 분야에 봉사공적이 현저한 자

## 제5조(추천 구비서류)

제5조(추천 구비서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애향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3. 공적요약서 1통 
4. 사진 1매 
5. 업적 및 공적증명자료 1부 
6. 주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30인 이상의 추천자 명단

## 제6조(자료제출 요구등)

제6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표창대장 등재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포상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9-26 / 시행일자: 200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애향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자나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빛나는 얼굴과 효자효부등 선행 미담의 주인공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온 구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여 밝고 아름다운 내고장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동래구애향대상(이하 "애향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권자)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 제4조(시상부문)

제4조(시상부문) ①애향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8.7>
1. 지역개발부문
2. 문화예술부문
3. 체육부문
4. 선행부문
5. 봉사부문
②애향상은 부문별로 1인(이하 기관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건의 공적에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인원 전원을 수상자로 할 수 있다.

##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동래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각 부문별로 동래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된자로 한다.

## 제6조(애향상 심사위원회)

제6조(애향상 심사위원회) ①애향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애향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애향상은 연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격년제로 할 수 있다."＜개정 99.4.26＞
②시상은 상장과 메달, 부상으로 하고, 수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93.8.7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이중 시상 금지)

제9조(이중 시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애향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추서)

제10조(추서) 애향상을 받을 자가 애향상을 수여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각급 행정기관, 직장단체의 장
2. 주민 30인이상 연대추천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애향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구의 각종행사에 초청하는 것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것
3. 기타 구청장이 수상자의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제6조 규정의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의 책무를 진다.

##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의 구역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또는 진열·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부산광역시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 정보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위생교육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등록 및 관리)

제6조(등록 및 관리) 센터는 지원 대상 급식소의 등록을 촉진하고,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 제7조(조직 구성 등)

제7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센터의 업무)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4.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5.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시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 등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5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의 등의 인력배치 
4.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설치ㆍ관리 
5. 그 밖에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지도 등)

제9조(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교통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 참여자에게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2-08 / 시행일자: 2013-02-08

#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의 건전한 체력향상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서의 아동 성폭력 예방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 공원 등을 정비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률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 제5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5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모래시설 및 놀이기구 위생 점검
4. 놀이시설 안전 점검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7. 수목 식재·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 및 주·정차하는 행위(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7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7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법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공원 등은 관리주체가 점검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8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한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 등)

제9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등으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주체에게 그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분담)

제11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동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일자리창출 지원
2.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4. 직업교육훈련 지원
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사업 지원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생리용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홍보 및 캠페인)

제7조(홍보 및 캠페인)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 등을 위해 관련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6-26 / 시행일자: 2006-06-26

#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자체심사위원회 (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6.6.26>

## 제2조(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제2조(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05.7.1>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 및 예산 절약의 창의성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1백만원 한도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위원회)

제4조(자체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실 주무과 선임담당주사로 하며, 그외 위원은 경리담당, 세무관리담당, 건설행정담당, 토목1담당으로 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 한다)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2008.9.22 일부개정)<개정 2013.12.30., 개정 2022.9.15.>

## 제3조(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결과 보고 등)

제3조(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결과 보고 등)  
① 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이행 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1.29.> 
② 대행업자가 분뇨수집·운반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뇨수집·운반증명서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③  <삭제 201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