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4-05 / 시행일자: 2012-04-05

# 봉화군 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창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봉화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기준)

제2조(시상기준)  
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격년제로 시상한다. <개정 2012.04.05> 
1. 지역개발 부문 
2. 봉사·효행 부문 
3. 문화·체육 부문 
4. 농·축·산업 부문 
5. 애향 부문 등 
② 수상대상은 제1항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공적이 여러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2인 이상의 공동 또는 기관단체를 선정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분야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3조(시상권자)

제3조(시상권자) 군민상은 봉화군수가 시상한다. <개정 2012.04.05>

## 제4조(수상대상자)

제4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봉화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봉화군에 적을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봉화군을 빛낸자로 하며, 사망자의 공적이 이에 해당할 때에도 수상대상으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민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자에게 시상한다. 다만, 봉화군에 적을 두지 않은 자가 봉화군을 빛낸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수상대상자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4.05>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거주지 읍면장 각 기관 단체장이 행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 및 단체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 전에 따로 군수가 정하는 날로 한다.

##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군수는 시상예정 2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1. 시상대상 부문 및 인원 
2. 추천방법 절차 및 마감일 
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 
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군민상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거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군민상 후보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적 심사기준을 확정,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봉화군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9 / 시행일자: 2020-11-19

#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봉화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같은 조 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대상)

제3조(보험 가입대상)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군을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기관과 계약에 따라 정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봉화군 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봉화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 제3조(행사의 종류)

제3조(행사의 종류)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는 군민상 시상, 체육행사, 문화행사
및 기타의 행사로 한다.

## 제4조(위임사항)

제4조(위임사항) 군민에 날에 행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봉화군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 제3조(법령과의 관계)

제3조(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군수는 군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 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 한 경우의 송달 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 제8조(군세환급금의 지급)

제8조(군세환급금의 지급)  
① 군세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군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ㆍ군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 제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제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2>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   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 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06.22>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개정 2020.06.22>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0.06.2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04.24.> , <신설 2020.06.2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04.24.> ,  <신설 2020.06.2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04.24.> , <신설 2020.06.22>

##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봉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봉화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봉화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2.> 
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 또는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봉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04.24.> , [본조 신설 2020.0622]

## 제9조

제9조  <삭제 2025.04.24.> , [본조 신설 2020.062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04.24.> , [본조 신설 2020.06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봉화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봉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07.01.>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1.>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1.07.0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

제12조 삭제<2017.06.01.>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5.14.>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무공무원의 군세 수납)

제2조(세무공무원의 군세 수납)  
① 세무공무원은「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에서는 군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세무공무원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07.08.>

##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04.17.>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군장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의인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및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 구분)

제2조(장례 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봉화군장(이하 “군장”이라 한다) ㆍ 봉화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 ㆍ 봉화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장ㆍ군민장ㆍ군청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하되, 필요한 경우 제6조 봉화군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조(군장 등의 대상자)

제4조(군장 등의 대상자)  
① 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 
1. 현직 군수 
2. 현직 의회의장 
② 군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 
1. 봉화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2. 재난 · 범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봉화군민 
③ 군청장은 현직 봉화군 소속 공무원 및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군장·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이나 군민단체의 추천으로 제6조의 봉화군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청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 또는 제7조제2항제5호의 노조위원장의 제청으로  제6조 봉화군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봉화군장례위원회 설치)

제6조(봉화군장례위원회 설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봉화군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장ㆍ군민장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대행자를 포함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04.17.> 
1. 봉화군의회 의장 
2. 봉화경찰서장 
3.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4. 봉화문화원장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감사실장 
2. 주민복지과장 <개정 2022.01.01.> 
3. 총무과장 
4. 고인이 소속된 부서(과 단위)장 
5. 봉화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또는 봉화군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③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장례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례 구분 및 장례 대상여부 심의·결정 
2. 장례의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조문객 초청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장례 기간 등)

제11조(장례 기간 등) 장례기간 및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과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12조(장례 공고)

제12조(장례 공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군장 등 장례가 결정되면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봉화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제13조(장례 비용)

제13조(장례 비용) 군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비용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8.11.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6,2016.11.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96.12.31, 2013.05.16,2025.07.17.>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6.12.29, 2019.5.13. 2023.04.17.〉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임차등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7.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7.06.01.> 
9. 에너지 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6.12.29］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06.01.>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88.11.21> 
⑦  <삭제 2000.10.4>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05.16>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개정 '96.12.31, '98.9. 5, 2006.12.29, 2013.05.16,2025.07.17.>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조례 제7조에 따른 귀농인의 집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건립한 귀농인의 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체류형 귀농인의 집”이란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창업과정 등 체계적인 영농교육 및 실습 후 봉화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4.06.13.> 
3. “사용료”란 귀농인의 집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귀농인의 집의 사용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06.13.>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귀농인의 집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02., 2024.06.13.> 
  1. 귀농인의 집: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52 
2. 체류형 귀농인의 집: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151-5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귀농인의 집의 관리 및 운영은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24.06.13.> 
② 군수는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5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02> 
② 군수는 제1호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 제6조(허가기준)

제6조(허가기준)  
① 귀농인의 집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② 체류형 귀농인의 집 사용자는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선정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4.06.13.> 
③ 군수는 가족단위 사용자에 한하여 건물 1동을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주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일수는 별표1과 같다. <신설 2024.06.13.>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 1일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6.13.>

## 제8조(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허가취소)

제8조(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허가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06.13.>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신청의 목적과 다르게 종교, 정치, 영리목적 등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시설물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5. 사용자격 및 선정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신설 2024.06.13.>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삭제 <2015.11.16>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 행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4.06.13.>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만료 또는 정지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훈련비 지원)

제2조(교육훈련비 지원)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군 자체 귀농교육에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2> 
②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비에 대하여는 교육 이수증 및 영수증을 확인한 후 귀농정착인(이하 “귀농인”이라 한다)에게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 제3조(빈집수리비 지원)

제3조(빈집수리비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지임대·주택(빈집) 알선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② 군수는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수리하는 경우 전체 수리비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③ 귀농인은 제2항의 청구를 위하여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매년 읍면으로 시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 가구당 최대 400만원까지 
2. 이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 :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단체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어 주민화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02]

## 제5조(귀농정착장려금 지원)

제5조(귀농정착장려금 지원)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귀농정착장려금으로 가구당 480만원을 2년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6.13.>

## 제6조

제6조  <삭제 2013.12.02>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의 범위는 귀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7 / 시행일자: 2016-06-27

#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6.27>

## 제2조(위원의 위촉기준)

제2조(위원의 위촉기준) 봉화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6.27> 
  1.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 중 2명 <개정 2013.05.16, 2016.06.27> 
2.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1명 <개정 2013.05.16, 2016.06.27> 
3. 지역사회단체관계자 2명 <개정 2013.05.16> 
4. 기타 행정규제에 대해 식견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3.05.16, 2016.06.27>

## 제3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3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신고센터는 봉화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16.06.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군수는 봉화군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검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 제4조(규제입증의 요청)

제4조(규제입증의 요청)  
① 봉화군민과 군에 소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군 소관의 규제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입증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제4조에 따라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심사를 할 때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30.]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 
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③ 위원장 중 1명이 궐위(闕位)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다른 1명이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17.06.0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사업소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5.13. 2023.04.17.>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5.16>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출석과 또는 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