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심의에 따른 위원회 내의 의결을 포함한다)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다른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의결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을 그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센터 등의 지정 절차)

제5조(지원센터 등의 지정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지원센터 등의 지정 취소)

제6조(지원센터 등의 지정 취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지원센터 등의 운영 지원)

제7조(지원센터 등의 운영 지원)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제8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3. 기관 간 정보 공유
  4.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상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상담”이란 학생의 발달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3. “학생상담 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2. 학생상담 지원 사업
  3.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4.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학생상담 활성화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
  2. 학교상담실 지원
  3.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4. 학생상담 개선 방안 및 정책 개발
  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생상담 업무 담당 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생상담 담당자
  4. 그 밖에 학생상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학교상담실 지원)

제8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1. 학교상담실의 사무와 상담 공간을 분리할 것. 다만,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학생의 접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장소에 학교상담실을 설치할 것.
  3. 학생상담 담당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 장치를 설치할 것.

## 제9조(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제9조(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학생상담 담당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학생 대처법 및 치료를 위한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10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학생상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보장)

제11조(비밀보장) 이 조례에 따라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부,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학습 지원 방안
  2. 학생선수에 대한 진학 및 진로 지도
  3. 학생선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학습권 보장)

제4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석 및 훈련·대회 참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인권 보호 등)

제5조(인권 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 제공 및 상담)

제7조(정보 제공 및 상담) 교육감은 학생선수에게 학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인권침해 예방교육)

제8조(인권침해 예방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3-01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의회"란 학생의 대표로 구성된 학생의 대의기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회, 학생의회, 교육지원청, 전라남도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이 자치활동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의회의 기능)

제4조(학생의회의 기능)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2. 입법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3.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 제5조(학생의회의 구성)

제5조(학생의회의 구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의회를 매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학생의회 의원(이하 “학생의원”이라 한다)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그 구성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1명씩 의원을 선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학생의원의 역할)

제6조(학생의원의 역할) ① 학생의원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학생의회에 제안한다.
  ② 학생의원은 학생의회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학생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학생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장단 구성 등)

제8조(의장단 구성 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회 구성 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의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 부의장이 순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학생의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의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학생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배지,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2. 국회, 지방의회 등 관련 기관 탐방
  3. 리더십 캠프 및 체험학습
  4. 온라인 소통 공간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12조(의견 반영)

제12조(의견 반영) 교육감은 학생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습준비물”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용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및 범위
  3. 지원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행계획)

제6조(실행계획)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습준비물 목록 선정
  2. 구매 방법 및 시기
  3. 학습준비물 운영·관리
  4. 필요한 예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12.22.>
  3. “대안교실”이란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 충족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부분 운영제) 또는 전부(전일제)를 대체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내 별도의 학급을 말한다.
  4. 삭 제 <2022.12.22.>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교육감이 대안교육을 위탁하는 것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호신설 2021.4.8., 개정 2022.12.22.>
  6. “공립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교육감이 설립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2.22.>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계획)

제4조(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22.12.22.>
  3. 협력체계 구축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개정 2021.4.8.>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사업)

제5조(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및 숙려제 운영 지원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3. 교원연수
  4.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5. 공립 대안학교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시·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 학생 수 및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8., 2022.12.2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4조(한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자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법교육”이란 헌법의 연혁, 체계, 원리 및 가치 이해와 헌법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성 및 체계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헌법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헌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헌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교원의 헌법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지원
  4. 그 밖에 헌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헌법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헌혈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교직원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2. 헌혈 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문화협력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개정 2025.6.26.>
  3. “인솔자”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을 인솔하는 교사(이하 “인솔교사”라 한다)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으로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과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6.26.>
  4. “사전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6.26.>

## 제3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3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 관리 기본방향과 목표
  2. 안전사고 예방 방안
  3. 안전 점검 및 조치
  4.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학교계획 수립 등)

제4조(학교계획 수립 등)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안전 점검·관리·조치 방안
  2. 안전교육 실시
  3. 그 밖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답사)

제5조(사전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25.6.26.>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신설 2025.6.26.>
  3. 직전 학년도에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을 재이용하는 경우. 다만, 사전답사의 생략은 연속 3회로 제한한다. <신설 2025.6.26.>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 경로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02조(보조인력 배치 등)

제5조의2(보조인력 배치 등)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에 따라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한다. 이 경우 보조인력 자격 및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명 이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등 준비단계와 현장체험학습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일정에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26.]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및 안전 지도 요령, 비상 탈출 방법, 안전 장치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 장치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학부모의 참여)

제7조(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수립에서 평가까지의 전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 관리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시행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6.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력수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수업”이란 정규수업시간에 교사 이외에 협력강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수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협력강사”란 교사의 수업에 협력 또는 보조하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강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협력수업 운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협력수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력수업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협력수업 및 학교 지원 방안
  3.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협력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협력수업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력수업 모델 및 교수 방법 개발·보급
  2. 우수 운영 사례 발굴 및 홍보 
  3. 교사 및 협력강사 역량 강화 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수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선도학교 지정)

제7조(선도학교 지정) 교육감은 학교의 지역적·교육적 여건과 지원 대상 학생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력수업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운영 학교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협력수업의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협력수업 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6 / 시행일자: 2022-08-26

# 전라남도교육청 협상계약에 관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9., 2020.12.2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그 소속 각급기관(이하 "발주기관"라 한다)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1.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0.11.19, 2022.8.26.>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1.19., 2020.12.24.>
  ③위원은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된다.

## 제4조(예비평가위원 선정)

제4조(예비평가위원 선정) ①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미리 선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9>
  ②제1항에 따른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르게 선정하여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0.11.19>
  1. 삭제<2010.11.19>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관련분야 임직원
  3. 대학·전문대학의 교수(조교수 이상)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1년 이상 관련 업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기술사
  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개정 2010.11.19>
  6. 삭제 <2020.12.24.>
  7. 그 밖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제5조(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제5조(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①제안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선정한다.
  ②제안서 제출자는 제4조제1항의 예비평가위원 중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 수 만큼 예비평가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고, 이 결과 추첨된 빈도순에 따라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발주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 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19>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11.19>
  ②삭제<2010.11.19>
  ③삭제<2010.11.19>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안서를 심의한다. <개정 2020.12.24., 2022.8.26.>
  ②평가대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장은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이전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0.11.19>
  ③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사업부서의 해당 업무담당 장학관·장학사 또는 사무관이 되고, 그 밖의 기관은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11.19>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①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 세부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되, 최종 평균 점수의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평가 채점 집계표의 집계결과는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자는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개정 2010.11.19>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위원에게는 보안각서를 징구한다. <개정 2020.12.24.>
  ②발주기관의 장은 예비평가위원 명단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제척 및 기피)

제12조(제척 및 기피)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제안서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서 재직한 자
  4. 그 밖에 해당 평가의 이해관계자
  ②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안서 제출자는 평가위원 중 불공정한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들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11.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관의 장이 화장실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등)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등) ① 기관의 장은 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2.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소변기, 배수구, 손잡이 등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파손·훼손된 시설 즉시 정비
  ② 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비치할 수 있다.
  1. 화장지 및 종이 수건
  2. 세정제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4. 그림·사진·화분 등
  ③ 기관의 장은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 설치 등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3.>

## 제5조(불법촬영 예방 등)

제5조(불법촬영 예방 등) ① 기관의 장은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 관리)

제6조(위탁 관리) 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화장실의 관리 업무를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교육기관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교육기관이용자”란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피난기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의 것과 방연마스크 등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교육기관이용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피난기구 설치 등)

제4조(피난기구 설치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교육기관이용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인원, 시설 여건,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것 외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피난기구의 적응성 및 설치 개수, 알림 표지 부착 등 설치·관리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기관의 장은 피난기구의 사용법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피난기구 사용 및 화재 안전과 관련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소방훈련 등)

제6조(소방훈련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체험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안전체험시설의 설치·운영)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현황 및 소방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전라남도, 소방관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