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화순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진폐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4.2.13., 2016.7.18.>

## 제2조(지원 대상자)

제2조(지원 대상자)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6.7.18., 2023. 4.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14.2.13., 2016.7.18.>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4.2.13., 2016.7.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4.2.13., 개정 2016.7.18.>

##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4.2.13., 2023. 4. 6.> 
1. 생활지원비 
2. 삭제 
3. 삭제 
4. 월동난방비 
② 삭제<2023. 4. 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비는 매월 8일까지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월동난방비는 5개월(1, 2, 3, 11, 12월)만 지원한다. <개정 2014.2.13., 2023. 4. 6.> 
④ 삭제<2023. 4. 6.>

## 제4조(지원중단)

제4조(지원중단)  
① 제2조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4.2.13., 2016.7.18.>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중복 지원이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중단한다. <신설 2014.2.13.>

##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읍·면에서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서식에 따라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 제6조

제6조 삭제<2023. 4.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화순군수(이하 “군수”란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활성화 등)

제7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화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등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은 자 및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 한다. <개정 2012. 12. 18.>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사망위로금은 연령제한 없음)인 사람으로서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5.18., 2017.12.29., 2018.8.16., 2023. 6. 30.>
1. 삭제<2015.5.18.>
2. 삭제<2015.5.18.>
3. 삭제<2015.5.18.>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2013. 7. 29., 2015. 5. 18., 2017. 12. 29., 2022. 12. 8.>
1. 참전명예수당: 1인당 12만원(개정 2013. 7. 29., 2015. 5. 18., 2017. 12. 29., 2022. 12. 8., 2025. 12. 22.)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3.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에 한정함): 1인당 7만원(신설 2022. 12. 8., 개정 2025. 12. 22.)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수당의 신청)

제5조(수당의 신청)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7. 12. 29.>
②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신청인이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7. 12. 29.>
③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수당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매월 15일까지(사망위로금은 접수 후 5일 이내) 군수에게 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대상자결정)

제6조(지급대상자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격 여부 등을 지방 보훈청장의 확인 후 지급 결정하고 본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 제7조(지급시기)

제7조(지급시기) 
① 수당은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2. 12. 18., 2025. 12. 22.>
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원대상자가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1.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수당을 지급한 후에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5. 5. 18.>

##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청년”이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신혼부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
나.「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3. 삭제 <2024. 12. 30.>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화순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주거비”란 주거를 위하여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전세 또는 월세 비용을 말한다.
6.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및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7. “임대보증금”이란 임차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제4호의 주택에 전세 및 임차한 금액을 말한다.
8. “자산형성 지원”이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주거비 등 지원)

제3조(주거비 등 지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일정액의 주거비 또는 주택 임차를 위한 임대보증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출이자 지원)

제4조(대출이자 지원) 군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자산형성 지원)

제5조(자산형성 지원) 군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창업ㆍ주거ㆍ출산ㆍ양육ㆍ교육 등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자산형성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화순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7.> 
  1. “청년”이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4.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5. “만원임대주택”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월 임대료 1만원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만원임대주택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24. 2. 7., 2024. 12. 30.>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2. 7.>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 시 전체 공급가구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2. 7.> 
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3.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4.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5.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6. 그 밖에 청년층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만원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기타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만원임대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및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7., 2024. 12. 30.> 
② 연간 지원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만원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장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원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7.> 
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지원신청서 등 각종 서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화순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만원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7.>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와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입주자격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③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입주자의 의무)

제8조(입주자의 의무)  
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지원받은 자는 입주 시 관리부분 및 시설파손에 관한 보증금을 만원임대주택 입주 전에 지불해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관리비 체납, 시설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군수와 관리주체는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화순을 찾는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자”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차량 개조비용 
2.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영업자의 선정절차 및 자격조건)

제4조(영업자의 선정절차 및 자격조건)  
① 군수는 영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거쳐서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공모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공개 추첨을 거쳐서 영업자를 선정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영업자의 자격기준, 선정기준,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영업장소 및 대부료)

제5조(영업장소 및 대부료) 영업자의 영업장소는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대부료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를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②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화순군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화순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통해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과의 협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 의견수렴 절차 마련
2. 청년정책협의체 등을 통한 정기적 소통체계 구축
3.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청년친화도시 지정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년 성장 환경을 마련할 것
5. 청년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할 것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등을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및 평가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5.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군수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제9조(협력)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성별ㆍ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 등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에 대한 사항은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청소년에게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군수는 신청일 기준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문화ㆍ체육 활동 
2. 진로 개발 및 취미활동 
3. 시력 교정 등 학습활동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4.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결정 등)  
①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 
② 지급 주기 및 횟수 등 지원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제7조(바우처의 사용지역)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군으로 한다.

## 제8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8조(이월 및 사용기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 제9조(가맹점의 등록)

제9조(가맹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운영자가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 분야 학원,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안경 및 콘택트 렌즈의 판매업소 
5.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임을 확인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의 점검 ·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대금의 지급)

제11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 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 제12조(바우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제12조(바우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7-01

#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청소년 활동을 말한다.
4. “시설”이란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 내의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요리체험실, 연습실, 동아리실, 상담실, 회의실, 휴게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4.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수련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관한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 단,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는 화순군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국가,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 제6조(이용 신청 등)

제6조(이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수련관 자체행사
2. 국가·전라남도 또는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이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 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 허가일부터 이용 예정일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 제8조(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전라남도 또는 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전라남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자녀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경우
아. 청소년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행사

## 제9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9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정지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공익상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이용 예정일 2일 ~ 전날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나. 이용일 개시 이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퍼센트와 이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운영 위탁)

제12조(운영 위탁)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련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화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와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 제3조(신고접수)

제3조(신고접수)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은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되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신고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포상금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자가 우리 군에서 연도별 포상금 수령 횟수가 3회를 초과하거나 수령금 총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시정명령대상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5조(지급)

제5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송금이 어려울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