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개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10.>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17.11.30.,2026.4.10.>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을 말한다.<개정 17.11.30., 2021.12.30.,2026.4.10.>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17.11.30.,2026.4.10.>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17.11.30.,2026.4.10.>

##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갖는다.<개정 2026.4.10.>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 하는데 노력한다.

## 제4조(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4.10.>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4.10.>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4.10.>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4.10.>

## 제6조

제6조 <삭제 17.11.30.>

## 제0조

제2장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4.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7.11.30.>
1. 당연직 위원 :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개정 10.9.24.,18.12.10.,2020.12.30.,2022.12.30.>
2. 위촉직 위원 : 옥천군의회의원, 여성농업인 단체장,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4.10.>
⑤ <삭제 17.11.30.>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10.9.24.,17.11.30.,2026.4.10.>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4.1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4.1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026.4.10.>
2.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0.>
4.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0.>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4.10.>

## 제0조

제3장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 제11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1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개정 17.11.30.>

## 제12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2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개정 2026.4.10.>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제13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①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장애여성 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여성농업인단체 및 시설 지원

## 제14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 농업인의 권익증진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 제16조(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제16조(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