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4.4.10.>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14.4.10.>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4.4.1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관내 농수산물 중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권장하는 품목에 한해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남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10.>

##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 유통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삭제> <개정, 2014.4.10.>

## 제9조(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삭제> <개정, 2014.4.10.>

##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삭제> .<개정, 2014.4.10.>

## 제0조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전통시장 및 주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9. 1. 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항신설 2015. 4. 21.>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15. 4. 21.>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0조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1.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개정, 2014.4.10.> 
2. <호삭제 2015. 4.21.>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호삭제 2015. 4.21.>

## 제1302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10.>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4.10.>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4.10.>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항신설, 2014.4.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항신설, 2014.4.10.> [본조신설 2012.4.17]

##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