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7-01

#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18.12.31.)

##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과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의 편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한다.(개정 2018.12.31.)

## 제3조(복지관의 사업)

제3조(복지관의 사업)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상담사업
2. 노인일자리지원사업
3. 노인취업알선사업
4. 노인사회교육사업
5. 노인복지후생사업
6. 노인건강지원사업
7. 노인재가복지사업
8. 주간보호사업
9. 노인자원봉사사업
10.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신청 등)

제4조(운영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제1항의 과천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12.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3항의 계약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수탁자의 선정 등)

제5조(수탁자의 선정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12.31., 2018.12.31.)
1. 법인의 자산과 재정적인 부담능력
2. 노인복지관의 운영실적, 책임능력, 공신력 등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4. 지역사회 기여도 등

## 제6조(과천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과천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과천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3. 22., 2026. 5. 11.>
④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수탁자를 제5조에 따라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12.31.)
⑥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 제7조(수탁운영 포기 등)

제7조(수탁운영 포기 등) 
① 위탁기간 중에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할 때에는 3개월 이전에 운영포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과천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8조(재위탁신청 등)

제8조(재위탁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관계서류를 검토 후 사업실적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에 재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① 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법인은 수탁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해당 연도사업계획으로 본다.(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조례 제3조의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세입·세출 예산사항

## 제10조(복지관의 이용 및 이용료의 징수)

제10조(복지관의 이용 및 이용료의 징수) 
① 관장은 복지관 시설의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퇴관명령)

제11조(퇴관명령)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기물의 훼손 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이용 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 및 출입한 사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
4.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소란 및 음주를 한 사람
5. 그 밖에 관장이 정당한 퇴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

[전문개정 2018.12.31.]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장은 제11조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 제13조(예산의 집행·결산 등)

제13조(예산의 집행·결산 등) 
① 관장은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분기 예산집행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장이 제출한 서류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관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직원 임용 및 보수)

제14조(직원 임용 및 보수) 
① 관장은 직원 중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충원(유자격분야는 자격증 소지자)할 수 있고 임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31.)

## 제15조(자체운영규정)

제15조(자체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관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