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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적 노화”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2.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3. 교육 지원사업
4. 일자리 및 사회공헌 지원사업
5.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6.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위탁 범위 및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고양시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신중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아동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 중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04

#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2-26 / 시행일자: 2013-02-26

# 고양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 가정)을 말한다.
2. 기타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그룹홈의 기능)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6. 기타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입소대상자)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그룹홈 운영자(개인운영시설 포함)를 임대주택사업 또는 전세자금지원사업 등에 우선 추천
2. 신고 시설로서 보호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며, 입소아동 중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 필요한 추가지원 가능
3.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 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동양육시설의 기준 준용
4. 그룹홈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5. 그룹홈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연 1회 지원
6. 그룹홈에 대체인력, 공공근로 인력 등 보조인력 파견
7. 그룹홈 아동 중 신규 입소아동의 건강검진비 등
8. 그룹홈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 및 캠프 등 체험 활동비 지원
9.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제8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
2. 그룹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
3.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
4.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
5.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그룹홈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9-23 / 시행일자: 2014-09-23

#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2명 
2. 고양교육지원청 또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고양고용노동 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례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우선조치)

제6조(우선조치) 시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할 때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 등)

제6조(추진계획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해마다 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추진계획에는 악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그 조치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 제7조(악취영향 고려)

제7조(악취영향 고려)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으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 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에 관련된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를 위하여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악취예방을 위한 홍보 
4. 악취문제 및 저감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문제 및 저감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 등)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 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악취방지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악취 발생지역 시민 
3. 악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민 
4.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민관협의회의 운영)

제11조(민관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민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민간협의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악취방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민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5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①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모니터링단의 악취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7-03

#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양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고양시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9.12.31.>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개정 2008.12.12>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31.>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12.31.>
② 간사는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3. 5. 23.>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등

##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1.>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단장이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단의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8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9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공공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 및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2.31.>

## 제13조(회의결과의 보고)

제13조(회의결과의 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고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안전보안관”이란 고양시 관내의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의 안전문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고양시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되, 주민등록 주소지를 고려하여 동(洞)별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마다 안전보안관 대표 와 부대표를 둔다. 
④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1년 이내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 제4조(연합대 구성 및 역할)

제4조(연합대 구성 및 역할)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지역 안전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시 안전보안관 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안전보안관 대표를 위원으로 한다. 
② 연합대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연합대의 대표와 부대표는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연합대의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연합대는 제5조에 따른 각종 활동을 주관하며, 각 동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①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4. 범죄 예방 활동 및 청소년 안전생활 지원 활동 
5.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동의 안전보안관 대표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피복비, 소모성 장비, 순찰차량 유지 경비 등 
2.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연합대 사업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 및 장비 등은 안전보안관 활동 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연도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보안관 등록대장에 안전보안관 위촉·해촉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①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안전보안관은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7 / 시행일자: 2023-02-07

#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2.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양봉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제 사업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방안 
6.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을 지정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고양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고양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따라 고양시 등록된 양봉농가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 
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 
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 
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ㆍ소비자 등 교육ㆍ훈련 사업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고양시 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안심주치의”란 고양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안심주치의(이하 “안심주치의”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어르신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안심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안심주치의 지정)

제4조(안심주치의 지정) 시장은 안심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안심주치의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 제6조(제공범위)

제6조(제공범위) 안심주치의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어르신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3. 어르신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 제7조(복지사업 등과 연계)

제7조(복지사업 등과 연계) 시장은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실비지원 등)

제8조(실비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심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안심주치의 지정해제)

제9조(안심주치의 지정해제) 시장은 안심주치의가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안심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고양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고양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교통공원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3번지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승용차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등
2. 실외교육장 : 안전체험광장, 교통교육광장, 거리체험광장 등
3. 그 밖에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주차장 등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교통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국경일 및 매주 토ㆍ일요일
2. 설날연휴, 추석연휴
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교통공원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5>
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④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 지휘ㆍ감독 등 교통공원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이용방법 등)

제8조(이용방법 등) 교통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 전까지 전화 등으로 이용인원, 날자 및 시간 등을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ㆍ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공원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교통공원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고양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고양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점검하여 개선할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 제5조(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등)

제5조(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련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제6조(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① 관리주체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제7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제7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① 관리주체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제8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9조(어린이안전교육)

제9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주체의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통한 교육 
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10조(어린이안전교육의 방법 등)

제10조(어린이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제11조(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