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 라 함은 구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연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1., 2025.7.1.> 
2. 평가 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 라 함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산하기관의 역량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 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목표관리제 라 함은 산하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초에 설정한 개개인의 추진업무 목표에 대해 연말기준으로 업무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평가의 대상 및 종류

## 제4조(평가의 대상업무)

제4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평가의 대상기관)

제5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본청 국·실·단·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기관"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0.1.11, 2025.1.1., 2025.7.1.>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에도 산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안에서 산하기관이 된다.

## 제6조(평가의 종류)

제6조(평가의 종류)  
① 정기평가는 산하기관의 장이 반기별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구청장이 연도말 기준으로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②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목표관리)

제7조(목표관리)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주요업무 등의 추진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격과 달성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평가의 절차

## 제8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8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산하기관의 장에게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시달하여야 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계획의 수정)

제9조(시행계획의 수정) 산하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정기평가계획의 작성)

제10조(정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기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산하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기관 
4. 평가의 대상업무 및 범위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11조(정기평가의 실시)

제11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평가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담당기관장은 각 산하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연도 말 기준으로 구 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산하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3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4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제14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5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해당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산하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6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6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목표관리제와의 연계 등)

제17조(목표관리제와의 연계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평가와 목표관리제를 상호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1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강서구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정기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기평가 대상업무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정기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의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회의운영)

제22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3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24조(간사)

제2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추진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25조(자료요구 등)

제25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6조(수당 등)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 2025.7.1.>

## 제27조(세부운영사항)

제27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