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군산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군산시 자원봉사 담당 과장(이하 “공무원 단장”이라 한다)과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민간인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 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공무원 단장은 지원단의 행정ㆍ재정적 운영과 지원을 총괄한다. 
② 민간인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동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공동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에2항 각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동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며, 긴급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민간인 단장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 단장이 정한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지역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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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공 
2.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및 행정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및 건강관리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및 행사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전기 및 디자인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분야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 사업추진)

제5조(재능기부 사업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6 / 시행일자: 2018-04-16

#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도시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도시조명”이란 도시의 공간 또는 각종 시설물 등의 기능제고 또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조명(가로등, 보안등 등 기타 유사한 조명)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이란 제1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도시조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관내에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의 설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군산시 관내에 설치된 도시조명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재생에너지 도시조명 설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 
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3. 관내 도시조명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교체 
4.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디자인 및 기술개발 
5.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 
6.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활용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과 관련된 사업

## 제6조(시범사업 운영)

제6조(시범사업 운영) 시장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 홍보 등)

제7조(교육 · 홍보 등) 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및 지원, 보급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군산시 재향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시민안전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산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4. 해양환경 보전,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등 공익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  
①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3 / 시행일자: 2017-07-03

#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군산시의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지역안보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고 재향군인의 긍지 및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재향군인 ”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 군산시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역사회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를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창 등의 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견학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 수집인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나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와 방한용품 및 경량수레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한다)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08.09.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에게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가 선정기준액 미만이며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일부개정 2008.09.16> 
2. "장애인 세대"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저소득계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시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08.09.16,  일부개정 2011.7.1, 개정 2018. 11. 15.> 
1. 저소득 노인 세대 
2. 장애인 세대 
② 제1항의 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대상자선정)

제4조(대상자선정) 제3조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중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보험료 지원)

제6조(보험료 지원) 시장은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8.09.16>

## 제7조(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① 시장은 보험료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8.09.16> 
② 시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①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로 한다)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2.1>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65세 이상 세대원으로 구성된 저소득 노인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장애인 세대 
②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신청서는년1회만 제출한다.

## 제3조(보험료 신청)

제3조(보험료 신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자 명부를 전산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대상자 및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서 제출)

제4조(지원신청서 제출) 읍·면·동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신청서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자 확정)

제5조(대상자 확정) 시장은 지사장이 통보한 보험료 지원 대상자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한다.

##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  
① 시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지사장은 공단 지정 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처리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에 대하여 월별로 정산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조사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8조(대상자 관리)

제8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장또는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제목개정 2021.05.17.>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 
②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05.17.>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5.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3. 삭제 <2021.05.17.> 
4.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10.08., 2021.05.17.>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 세부선정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긴급구호비 
2. 교육비 및 교육에 필요한 관련 경비 
3. 공공요금 
4. 월동대책비 
5.  <삭제 2014.08.1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내용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05.17.>

## 제5조(지원실시 및 방법)

제5조(지원실시 및 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전을 지급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 
② 삭제 <2021.05.17.> 
③ 삭제 <2021.05.17.> 
④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세대단위로 하여 지급하되 특히, 제4조제1항제1호 긴급구호비 중 의료비 및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

## 제6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보고)

제6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보고) 읍면동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를 준용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신청)

제7조(지원의 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후견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05.17.> 
③  <삭제 2014.08.11>

## 제8조(조사실시)

제8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건강상태 등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긴급복지지원법」 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결정)

제9조(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6에 따라 조사를 하였거나 제7조에 따라 보호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 대한 지원실시 여부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결정한 후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 제10조(지원의 중지)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 
  1.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05.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군산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군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군산시의회에 소속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군산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직 업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검사 
3.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저연차 공무원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1항의 지원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신설 2024.09.1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9.> 
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19.> 
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19.> [제목개정 2024.09.1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개정 2024.9.19.>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개정 2024.09.19.>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개정 2024.09.19.>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 <개정 2024.09.19.>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개정 2024.09.19.>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신설 2024.09.19.>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신설 2024.09.19.>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신설 2024.09.19.>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 <신설 2024.09.19.>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설 2024.09.19.> 
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신설 2024.09.19.> 
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09.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신설 2024.09.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신설 2024.09.19.> [제목개정 2024.09.19.]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09.19.> [제목개정 2024.09.19.]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9.19.]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9.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군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군산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군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독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재활사업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4.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5.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업
6.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
7.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⑤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치료 연계 및 재활 지원
3.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의 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8.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9.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10. 정신건강 위기 상담 및 위기 개입
11.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인식개선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