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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작물”이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관작물, 준경관작물을 말한다. 
2. “경관농업”이란 경관작물을 활용하여 조성한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삼아 농업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형태를 말한다. 
3. “경관농업지구”란 경관농업을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경관보전지구”란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와 자연경관으로 시장이 경관보전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경관농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읍시민은 경관농업지구나 경관보전지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농업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여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시장 
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3.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4. 위촉직 위원: 농촌관광 또는 경관농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회가 경관농업지구 또는 경관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임무)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경관농업지구 및 경관보전지구 선정 
2. 경관농업 지원 및 보전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 
3. 경관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및 심의 
4. 그 밖에 경관농업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경관농업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6조(경관농업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읍시 경관농업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경관농업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경관농업 조성 지원)

제7조(경관농업 조성 지원)  
① 시장은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작물의 재배 
2. 경관농업을 활용한 체험 및 축제·행사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3. 경관농업조성지구·경관보전지구의 기록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경관작물의 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직접직불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 및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2. 농촌관광과의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정읍시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용수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농촌용수개발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농촌용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양수장, 관정 등 농업용수 이용시설을 말한다.

## 제3조(농촌용수개발사업 보조금)

제3조(농촌용수개발사업 보조금)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용수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용수시설의 설치부지는 보조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 
① 농촌유학시설 중 정읍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① 거주시설 입주대상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의 농촌유학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관외 지역(이하 “타 지역”이라 한다)에서 정읍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가구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촌유학생으로 선정된 가구로 한다.
② 거주시설은 가구별로 1동씩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1. 농촌유학 참여 학생이 많은 입주자
2. 농촌유학 참여 학생 중 학년이 낮은 학생이 포함된 가구
3. 전입 세대원의 수가 많은 가구
4. 신규 농촌유학 가구
③ 거주시설 입주대상자는 거주시설 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정읍시로 주민등록 주소 전입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전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은 거주시설 입주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실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거주시설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농촌유학생 모집기간 외의 기간에 예비 농촌유학생으로 지정 후 전학을 하는 경우. 다만, 농촌유학 학교와 협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초등ㆍ중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타 지역에서 정읍시로 농촌유학거주시설이 있는 주소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 제4조(입주기간)

제4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입주기간은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1년 단위로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관내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농촌유학 참여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입주자의 의무)

제5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시장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거주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주시설 입주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2. 거주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시설관리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행위

## 제6조(입주자격 상실)

제6조(입주자격 상실) 입주자는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시장이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 제5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입주자가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3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거주시설 사용료는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입주자가 중도 퇴거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단기임대 운영)

제9조(단기임대 운영) 
① 시장은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실 방지를 위하여 정기 입주자가 없는 기간 동안 단기임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단기임대는 농촌유학 체험, 예비 입주자 사전 방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의 일정 변경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단기임대 이용자는 시설 이용 전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시설 상태에 대한 시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단기임대 사용료는 시설 이용 전 입실일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임대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주시설 및 집기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자가 사전에 협의 없이 계약된 퇴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정읍시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정읍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5. “작은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6.5.8.>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농촌유학시설 운영)

제5조(농촌유학시설 운영)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농촌유학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

제6조(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읍시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농촌유학 신청자
2.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정읍시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② 공실 발생 시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단기 임대할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기간, 입주자 준수사항 등 농촌유학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5.8.]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정읍시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농촌유학시설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 상ㆍ하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본조신설 2026.5.8.]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정읍시 농촌유학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5.8.>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다자녀가정 지원)

제5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에 관한 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3.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
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제6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및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행사·축제”란 정읍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대회, 경기, 기념식 등을 말한다.
4.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에 대해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 등에 관한 사업비
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다회용기 관련 교육·전시·체험 등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헌옷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정읍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개정 2022.2.14., 2024.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헌옷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헌옷 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

제6조(헌옷 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  
① 시장은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헌옷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2항의 공개모집 시 재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헌옷 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

제7조(헌옷 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헌옷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운영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헌옷 수거함 처분 등)

제8조(헌옷 수거함 처분 등)  
① 시장은 관리·운영자에게 법이나 조례를 위반한 헌옷 수거함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헌옷 수거함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헌옷 수거함을 발견 시 강제철거하고,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를 14일 동안 2회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최종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기준)

제2조(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기준) 
①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이하 “단풍미인브랜드”라 한다)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단풍미인브랜드 사용 허가(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읍시 관내 거주자로서 품질관리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
1. 뚜렷한 사업목적이 있는 정읍시 농업발전 전략품목
2. 연간 판매액이 10억원 이상인 품목
3. 품질의 특성과 매뉴얼이 설정이 되어 있는 품목
4. 최근 2년 이상 생산, 가공 및 판매실적이 있는 품목
5. 그 밖에 시장이 정읍시의 우수 농축특산물·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 제3조(심사)

제3조(심사)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사기준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품목과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청 품목의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연장) 허가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 허가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연장)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5조(사용계약)

제5조(사용계약) 
①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계약서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에 따라 계약한다.

## 제6조(표시방법 등)

제6조(표시방법 등) 
①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풍미인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단풍미인브랜드의 크기, 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고 브랜드의 색상은 포장지의 색상에 따라 매뉴얼에서 정한 색상규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사용기간 연장)

제7조(사용기간 연장) 
①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기간 연장은 허가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 연장허가는 제3조에 따라 심사 결정하여 허가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선별·출하·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생산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리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단풍미인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연 1회 대상 품목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서를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권의 중지)

제9조(사용권의 중지) 
①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위가 일부 손상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1년 이상 생산ㆍ판매하지 않은 경우
3.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용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 중지 신청서를 신청한 경우
②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 중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사용권의 취소)

제10조(사용권의 취소) 
①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품목에 단풍미인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3. 제9조의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 중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품목이 인증정지 및 취소당한 경우
5.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6. 전업ㆍ폐업 등으로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2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단풍미인브랜드가 제작ㆍ유인된 포장재 및 홍보물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단풍미인브랜드 사용료 납부 시기는 매년 3월 말로 한다.
② 사용료는 단풍미인브랜드 사용료 고지서로 납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풍미인쌀을 연중 균일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정읍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적지지정, 지력증진, 품종선정, 재배, 저장, 가공, 판매,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풍미인쌀" 이라 함은 정읍시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 상표를 사용하는 쌀을 말한다.

## 제3조(적지지정)

제3조(적지지정) 단풍미인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토질이 우수한 지역으로써 관·배수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고 수자원이 풍부한 평야부의 농지를 지정하여 단풍미인쌀 생산단지로 한다.

## 제4조(지력증진)

제4조(지력증진) 친환경고품질 단풍미인쌀을 생산하는 농가는 풋거름작물, 생짚, 토양개량제, 친환경자재, 농토배양 등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개정 2018.2.9.>

## 제5조(품종선정)

제5조(품종선정) 우리시 지역의 기후·토질에 맞고 재배 가능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좋은 고품질 품종으로 선정한다.

## 제6조(재배관리)

제6조(재배관리) 단풍미인쌀을 생산 계약 체결 시는 품질향상을 위해 재배 이행(시비, 병해충방제, 물관리등)사항 등을 명기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 제7조(저장)

제7조(저장) 계약 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은 미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확 및 저장관리 시 타 지역 재배 벼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건조저장시설에 별도 적재하여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가공·판매)

제8조(가공·판매) 건조저장시설에 보관된 벼(이하 "원료" 라 한다)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이라 한다)에서 인증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단풍미인쌀 판매는 시에서 지정한 포장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 잔량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계약 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은 단풍미인쌀 홍보와 직판행사 등 판매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약)

제10조(계약)  
① 계약체결은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 양자간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은 입회한다. 
②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2. 계약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정읍시에 소재한 농협 또는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한정한다. 
3.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이 참여할 경우에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시설·수매조건에 상응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계약체결한 농가에 대해서는 단풍미인쌀 미질향상과 타 지역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포장재지원, 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및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시설에 필요한 건조저장시설 등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 농축산물의 시장개척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품질인증)

제12조(품질인증)  
① 계약체결한 농가는 토양ㆍ수질ㆍ품종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은 완전미기, 색채선별기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이란 소비자에게 담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란 소매인이 담배를 판매하는 점포를 말한다.
3.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 면적을 말한다. 단,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따른 소매인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0.>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3.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1층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
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0.>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 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4.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으로, 매장 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다만, 휴게실, 화장실, 공중전화,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등과 같이 소비자 편익시설은 제외한다.
5.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4.2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을 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개별법에서 금지하는 장소(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등)

##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 
①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의 내용은 신청대상지역,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접수처, 공개추첨 방법, 그 밖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공고 내용은 처분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의 원인 및 법적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공고는 정읍시 홈페이지에 하여야 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정읍시 대학생 등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정읍시 지역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3. “정읍시 지역 대학생 등”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 제0조

제2장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제3조(원칙)

제3조(원칙)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등 중 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자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원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 등 장학사업 관련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상법상 회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6.>

## 제8조(수급자격의 중지)

제8조(수급자격의 중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
1. 제2조제2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제2조제3호인 정읍시 지역 대학생 등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4.12.26.>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부적당한 경우

## 제9조(심의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은「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성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4.6.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6.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6.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6.1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6.1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6.1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6.14.>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란 대한적십자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협의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