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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6-01-01

#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 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 제3조(지정 신청 등)

제3조(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1의5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3.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ㆍ취소가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교통 및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3명 이상 6명 이하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심사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한다. 
⑤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4.]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판에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주소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25.8.4.>]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5.8.4.>]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5.8.4.>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5.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5.8.4.>]

##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4.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5.8.4.>]

##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5.8.4.>]

## 제10조(관리ㆍ감독)

제10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5.8.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9 / 시행일자: 2017-03-29

#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6, 2011.12.16, 2015.06.01>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하는 등 자원 순환적 이용(이하 “자원순환”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본항개정 2015.06.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1>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5.06.01>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본조제목개정 2015.06.01>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안의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01, 2015.06.01., 2017.3.29.>

## 제4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위한 지도)

제4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위한 지도)  <개정 2003.07.01>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분기·반기·연1회 이상 수시 홍보·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순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3.07.01, 2015.06.01> 
②  <삭제 2000.06.16>

## 제5조(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제5조(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3.29.> 
②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접수 처리 절차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7.3.29.>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5.06.01>

## 제7조(재활용 추진협의회)

제7조(재활용 추진협의회)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7.3.29.> 
① 시장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6.01> 
② 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등 실비를 시협의회구성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6.16, 2015.06.01>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본조신설 2017.3.29.>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지급 
2.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위한 지도·점검 
3. 과태료 부과 및 징수(단, 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7.3.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6.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남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및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성남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의 자율방범대 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성남시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경비 지원 등)

제3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 
2. 방범 활동에 필요한 순찰차량 구입비,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 
3.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비(또는 임차비) 및 운영비(화재보험료, 공과금, 소모품 구입, 소규모 수리) 
4.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를 지도ㆍ감독하는 관한 경찰서장과 협의 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도점검 등)

제4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집행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경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성남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개정 2023.8.7.>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 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성남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개정 2023.8.7.>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3.8.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2022.5.16.>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전체 관리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의 전입금<일부개정 2019.09.09.>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금액<일부개정 2019.09.09.> 
3.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일부개정 2019.09.09.>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1.12.16, 2019.09.0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1.12.16, 2019.09.09.>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일부개정 2019.09.09.>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2019.09.0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5.9.15.>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적합 심사 
2.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적합 심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9.15.> 
③ 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9.15.> 
③ 위원 자신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에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
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5.9.15.>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위원회의 심사·의결)

제11조(위원회의 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1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9.15.>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4 / 시행일자: 2020-02-24

#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항개정 2020.2.24.>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성남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사업<본호신설 2020.2.2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남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포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6. 장기요양 관련 종합 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2 / 시행일자: 2019-12-02

#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2.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12.02.>
1. “장사시설”이란 화장장, 추모원, 유택동산,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화장장 사용료, 추모원 사용료, 유택동산 사용료를 말하며, 장례식장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3. “기금”이란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12.02.>

## 제3조(증빙서류)

제3조(증빙서류) 장사시설 사용과 유골 인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7.31.>
1. 화장: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개장신고필증 원본 1부, 불법 체류(기간 경과자) 외국인의 경우 자국 대사관 경유 화장동의서(번역공증) 원본 1부, 사용료 무료대상자 관련 서류(필요시), 요양시설 입·퇴원(거주) 확인서 1부(해당자만)<일부개정 2017.7.31.>
2. 추모의 집: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관외 거주자인 고인의 연고자가  관내일 경우)<일부개정 2017.7.31.>
3. 유골인도: 봉안신고필증 또는 봉안 재보관신고필증,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신고인이 아닌 경우)<일부개정 2017.7.31.>
4. 요양시설: 요양시설 입소확인서<본호개정 2019.12.02.>

## 제4조(추모의 집 사용)

제4조(추모의 집 사용) ① 봉안 접수 전 유족이 원할 경우 유골을 안치하였던 봉안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31.>
② 귀금속, 현금 등 고가의 유품과 생화, 음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안치실에 넣을 수 없다.
③ 제2추모원의 안치실은 봉안 후 60일 이내 한 차례만 개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02.>
④ 부부단의 사용기간은 부부단의 최초 안치일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부부단에는 고인의 제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부부로 등재된 망자들만 안치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의 망자들은 안치할 수 없다.<2017.7.31.>

## 제5조(화장장 사용료)

제5조(화장장 사용료)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별표 2의 "관내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망자를 말한다.
1. 관내 거주망자<일부개정 2017.7.31.>
2. 20년을 초과하여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전출하였으나 연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망자<일부개정 2017.7.31, 2019.12.02.>
3.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허가된 관외 요양시설에 주소를 두고 입소하였다가 사망한 망자(시와 요양시설의 거주기간이 연속되어 있어야 함)<본호개정 2019.12.02.>
4.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관외로 전출하였다가 당초 거주지로 재입주가 예정된 망자<일부개정 2017.7.31.>
5.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사산아<일부개정 2017.7.31, 2019.12.02.>

## 제6조(장례식장 사용료)

제6조(장례식장 사용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에서의 관내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 밖에는 관외 사용료를 적용한다.<본조개정 2017.7.31.>
1. 고인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고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망 전날까지 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다 사망한 사람<일부개정 2019.12.02.>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사망 전날까지 시에 거소를 두고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다 사망한 사람<일부개정 2019.12.02.>

## 제7조(추모원 안내 요원 배치)

제7조(추모원 안내 요원 배치) 갈현동 주민으로 추모원의 안내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인건비 및 안내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으로 지원한다.<일부개정 2017.7.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장수시민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수여하는 증서 또는 증패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 및 장수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성남시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① 장수축하금은 1회에 국한하여 100만원 이내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시민증은 증서 또는 증패로 장수축하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전입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 제6조(신청안내)

제6조(신청안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등)

제7조(지급신청 등)  
①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동장은 장수축하금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신청의 경우 100세가 되는 달에 지급한다. 
③ 장수축하금은 모바일 또는 지류 형태의 지역화폐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2. 치매 또는 거동불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 제9조(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장수노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상자 관리)

제11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금 수급자 및 장수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각각의 지급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남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 주관기관”이라 함은 시장을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제3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시설 설치자문)

제5조(편의시설 설치자문)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하여 주어야 한다.

##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설 주관기관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대상)

제7조(점검대상) 제6조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 제8조(점검시기 등)

제8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사전점검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3명 이내로 한다.

## 제9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제9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단, 장애인을 1/2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은 장애인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2.03.12>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사항)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기타 시설주관기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점검요원)

제11조(점검요원)  
① 점검은 시설 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설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12조(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시설주의 의무)

제1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5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설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6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설 주관기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 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실비보상)

제17조(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7.15.>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