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 등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및 그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 설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횡단보도의 보행안전 시설 및 관리 등의 보행안전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횡단보도의 보행안전 시설 및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5.20.>]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5.20.>]

## 제6조(조명시설 설치기준)

제6조(조명시설 설치기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의거해 수립된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주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1항에 의한 조명시설 설치 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제7조에 의한 협력체계의 자문 또는 의견을 들어 시설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도로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5.20.>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시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횡단보도 주변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0.]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도지사는 횡단보도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5.2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敬老孝親)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제5조(효 주간 지정·운영)

제5조(효 주간 지정·운영) ① 도민들의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 까지를 효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 증진사업
2. 공모전, 박람회, 전시회, 걷기대회 등 홍보사업
3. 공연관람, 주말캠프 등 문화체험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6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 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효행장려금 지원 등)

제7조(효행장려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1. 부양자가 피부양자 또는 피부양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것
2.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
3. 피부양자가 80세 이상일 것
4. 부양자가 피부양자를 위한 돌봄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무급휴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5. 피부양자가 입원 등 2개월 이상 부양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③ 효행장려금의 지원기간은 1개월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효행장려금은 부양자가 실제 지급받는 급여의 50% 이내로 하되 1회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17.12.29.>
⑤ 효행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효행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 제702조(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제7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효행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본조신설 2017.12.29.]

## 제8조(효 문화 실천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제8조(효 문화 실천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①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사람이나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7.>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경영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기초로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능력 및 기술 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8.17.>
1. 농업기술 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2.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정보지 제공
3.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시설 현대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8.17.>

## 제6조(평가 등)

제6조(평가 등)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체계 운영
2.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진영농 정착 현황 조사와 영농평가
3.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통계 작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시설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이하 “후계어업인등”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계어업인등은 어업ㆍ어촌의 선도적 주체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후계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후계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후계어업인등의 창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어업인등의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어촌 정착초기 재정 지원 
2. 영어 경영자금 지원 
3. 영어 기술의 습득 지원 
4. 수산물 유통ㆍ판매 지원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귀어ㆍ귀촌지원센터 활성화 
7. 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생활환경 적응 지원 
8. 유휴 주택ㆍ선박의 정보 제공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어업인등의 애로사항 
2. 후계어업인등의 어촌 정착 실태 
3. 후계어업인등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후계어업인등 지원)

제6조(후계어업인등 지원) 도지사는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후계어업인등 창업 및 정착 지원 
2. 후계어업인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후계어업인등 생산품 판로 지원 
4.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5. 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후계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후계어업인등 단체 지원)

제7조(후계어업인등 단체 지원) 도지사는 후계어업인등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시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관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의 추진방법 
3. 희귀질환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제5조(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상담, 교육, 연계 및 홍보 사업 
4.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희귀질환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 등의 지원)

제6조(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 등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4조에서 정한 희귀질환 극복의 날(매년 2월 마지막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교육ㆍ홍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행사 및 학술세미나 
2. 희귀질환 극복에 기여한 기업인 및 관련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공무원, 도민 등 발굴 및 시상 
3.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 극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희귀질환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8조(지원 대상자 발굴) 도지사는 도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희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2조(중복지원금지)

제12조(중복지원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민간기관의 소유 또는 임대시설에 설치한다.
② 센터는 도민이면 누구나 건강가정 지원사업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설치한다.
③ 센터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4., 2017.6.2., 2021.8.9.>
1.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지역의 건전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및 서비스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사업
7. 사회적 가족돌봄지원사업
7의2.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8. 그 밖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조직 및 시설)

제4조(조직 및 시설)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6.2.>
④ 센터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6.2.>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2.>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6.2.]

## 제6조(자원봉사자 및 강사)

제6조(자원봉사자 및 강사)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2.>
1. 삭제<2017.6.2.>
2. 삭제<2017.6.2.>
③ 삭제<2017.6.2.>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2.11.23.>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 제9조(주민참여)

제9조(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지사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
②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 등의 지원)

제11조(재정 등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12.31.>
1.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민건강증진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ㆍ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8.12.3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12.31.>
②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31.>]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로 이동 <2018.12.31.>]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 3. 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6.6.22.> 
③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관이 된다. <개정 2016.6.22.>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11.23.>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제9조(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영 제6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책로 정비공사 
2. 해수욕장 정비 공사
[전무개정 2016.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30.>

##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6.6.2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9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입장요금 최초결정시나 요금변경시 조세인하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골프장 입장 요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 
2. 다음 각목의 공무원 
가. 골프장입장요금업무 담당 공무원 
나. 지방세업무 담당 국장 
다. 관광업무 담당 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골프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기관 공무원이나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이하 “공공정책연수원”이라 한다)의 강당·강의실 등의 교육시설, 생활관 등의 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정책연수원의 교육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원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나 그 변경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⑤ 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이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인 공공정책연수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운영 취지에 반하는 경우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외의 시간에도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1일: 09:00부터 18:00까지 
2. 오전: 09:00부터 13:00까지 
3. 오후: 14:00부터 18:00까지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제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등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4·3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사용료의 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사 또는 공공정책연수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제10조(사용자의 협조사항)

제10조(사용자의 협조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장의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2-07 / 시행일자: 2007-02-07

#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제1항에 의한 관람시작 시간 30분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관람권의 검표)

제3조(관람권의 검표)  
① 입장하는 관람객의 질서유지 및 무료입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표원을 두고 검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수표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인 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하고, 관람객이 매표한 관람권의 검인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장시켜야 한다.

## 제4조(관람권 제작)

제4조(관람권 제작)  
① 개인관람권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람권은 매년 필요한 수량을 제작하여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일징수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권 보관관리)

제5조(관람권 보관관리)  
① 제작된 관람권은 검수를 철저히 하고, 금고, 철재 케비넷 등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수불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2017.3.29.>

## 제2조(전출 비율)

제2조(전출 비율)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8., 2017.3.29., 2020.12.23.>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8.>

## 제3조

제3조 삭제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