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부산광역시 동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학생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구강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및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를 등록된 지원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 52조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 
4. “구강의료지원”이란 학생 및 아동에게 구강 관리 등 구강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구강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구강의료지원의 정책 방향 
2. 구강의료지원 관련 지원체계 및 추진방안 
3. 그 밖에 구강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구강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학생 및 아동으로 하고,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른다.

## 제5조(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등)

제5조(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등)  
①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강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 
1. 구강검진, 예방, 치료 등 구강 관리 서비스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강의료지원비)

제6조(구강의료지원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구강의료지원에 대한 비용을(이하 “구강의료지원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구강의료지원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구강의료지원비 및 그 내역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 
2. 구강의료지원 관련 분야 의료인 및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구강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⑥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8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구강의료지원 대상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 및 아동 구강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구강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구강의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구강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부산광역시 동구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건강의 보호·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건강의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소아성인병”이란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을 말하고, “소아성인병 환자”란 청소년 중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건강 보호·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건강 보호·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동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건강보호·증진계획(이하 “건강 보호·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강 보호·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건강보호·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청소년 건강보호·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강보호·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건강보호·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보호·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 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보호·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체력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3. 청소년 구강보건증진 사업
4. 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사업
5. 청소년 영양관리 사업 및 비만예방 관리 사업
6.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음주 예방 관련 사업
7. 소아성인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및 소아성인병 환자 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건강보호·증진위원회)

제6조(청소년건강보호·증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건강보호·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강 보호·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을 위한 시행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보호·증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건강보호·증진위원회로 본다.

## 제7조(교육 및 상담)

제7조(교육 및 상담)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 인식 및 행동 개선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건강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의 건강보호·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보호·증진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부산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 
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부산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9.15.>

## 제5조(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개량한복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 위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은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입기 활성화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복입는 날 지정 등)

제5조(한복입는 날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 한복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한복입는 날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한복착용자 우대)

제6조(한복착용자 우대) 
① 구청장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람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문화관광 분야의 홍보 및 캠페인 또는 구의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의 프로그램 지원 활동에 한복을 입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면 및 제2항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감면 대상자의 복식 형태 등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한복 체험 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한복 체험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한복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하 “체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
2. 한복 전시 및 홍보
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4. 한복 리폼(reform) 및 수선
5.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체험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복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체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 구 소속 공무원, 구 관할 지역 내 한복 대여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한복입기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나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부산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8.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의 중지)

제6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기관 등의 지원)

제9조(기관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동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연안의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동구가 해양레저ㆍ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3.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ㆍ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 
2.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이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제5조의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관련 유관 업계의 각종 의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중앙정부, 해양관련 단체 또는 기관, 업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동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구민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부산광역시 동구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주민의 해양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해양문화 사업)

제4조(해양문화 사업) 구청장은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문화체험행사
2. 해양역사문화 교육 및 홍보
3.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
4. 해양문화 조사ㆍ연구
5. 해양문화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해양문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 보건소, 동의 사무분장 등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4.>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부산광역시 동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구본청

## 제3조(기획감사실)

제3조(기획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302조(미래사업단)

제3조의2(미래사업단) 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본조신설 2022. 10. 4.]

## 제303조(문화체육관광국)

제3조의3(문화체육관광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과장, 평생교육과장, 체육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청소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 6. 26.]

## 제4조(총무국)

제4조(총무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 재무과장, 민원여권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제목개정 2019. 7. 1., 2022. 10. 4.]

## 제402조(경제복지국)

제4조의2(경제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생활보장과장,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6., 2025. 12. 12.>

[본조신설 2019. 7. 1.][개정 2021. 12. 31., 2022. 10. 4., 2023. 7. 1.][제목개정 2024. 6. 26.]

## 제5조(안전도시국)

제5조(안전도시국) 
①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2.>
② 안전예방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7. 1., 2022. 10. 4., 2023. 7. 1.>

[제목개정 2019. 7. 1.]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6조(보건소)

제6조(보건소)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2.>

##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0. 4.>

## 제0조

제4장 하부행정기관

## 제8조(동)

제8조(동)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 28.>

## 제0조

제5장 사무분장

## 제9조(분장사무)

제9조(분장사무) 구 본청의 실ㆍ단ㆍ과, 보건소 및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7. 1., 2020. 11. 2., 2020. 12. 31., 2021. 6. 1., 2022. 2. 14., 2022. 10. 4., 2025. 12. 12., 2026. 3. 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0. 2017.9.15.>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89.1.12, 2007.9.20., 2019.7.1.,2021.2.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5조(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

제5조(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로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헌혈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1. 헌혈 기념품·상품권·상품교환권·관람권 등의 지급 
2. 「부산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②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헌혈 권장 및 장려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2.22.]

## 제502조

제5조의2 삭 제 <2023.4.1.>

## 제503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의3(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 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2.]

## 제504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의4(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 경찰서, 소방서, 보건·의료기관 등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2. 대한적십자사 등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혈액원의 관계자 
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나 단체의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 제505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5(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심신쇠약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 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2.]

## 제506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의6(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2.]

##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부산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구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며,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품위유지)

제7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재난안전제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재난안전제품을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한 “화재대피용 재난안전제품”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를 거스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용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재난안전제품의 비치)

제3조(재난안전제품의 비치)  
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 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재난안전제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사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같은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난안전제품의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과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과 시설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제품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화재예방과 재난안전제품 비치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 및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화재대피용 재난안전용품 사용법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구성원의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내용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자문)

제4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시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및 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무원 환경교육)

제7조(공무원 환경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환경교육주간)

제8조(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 및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지역교육 프로그램와 연계한 구민 환경교육 실시 
4.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교류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