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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정면허 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말한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버스의 운송수입금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한정면허 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최적의 비용을 말한다. 
4. “적자손실액”이란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어 발생한 손실액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자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비수익노선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선운행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구입 및 유지ㆍ관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실시)

제4조(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실시)  
① 구청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연료비(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은 제외한다) 
3. 차량정비관리비 
4. 복리후생비 
5. 차량보험료 
6. 그 밖의 비용 
③ 제2항제4호의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표준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5조(적자손실액의 산정)

제5조(적자손실액의 산정)  
① 적자손실액은 제4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운송수입금 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현금 및 카드 등 운행 수입, 버스운송 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2.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 보조금과 환승할인 보조금 및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구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의 신청)

제6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각각의 붙임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신청서 및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 및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적자손실액 및 보조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예산 규모 등 
② 재정지원 결정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보조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본청의 실·단·국·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단·국·과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 실·단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5.7.1.>

##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기관별 사무분장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5와 같다. <개정 2025.1.1., 2025.7.1.>

## 제0조

제2장 구 본청

## 제4조(기획실)

제4조(기획실)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조에서 이동 <2025.7.1.>]

## 제5조(관광전략추진단)

제5조(관광전략추진단) 관광전략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7.1.]

[종전의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5.7.1.>]

## 제6조(총무국)

제6조(총무국) 총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민원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02조(문화환경국)

제6조의2(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녹지공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1.1.>

## 제603조(복지교육국)

제6조의3(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04조(경제국)

제6조의4(경제국) 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농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1.1.>

## 제7조(안전도시국)

제7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2026.1.1.>

## 제0조

제3장 보건소·보건지소

## 제8조(소장·지소장)

제8조(소장·지소장) 
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0조(낙동아트센터)

제10조(낙동아트센터) 
①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1.1.>
② 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무관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6.1.1.>

[본조신설 2025.7.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1.>

## 제0조

제5장 동

## 제12조(동장의 직급)

제12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1.1., 2025.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획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권장사업”이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헌혈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시 헌혈 장소 지원)

제5조(임시 헌혈 장소 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3. 고등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우체국, 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ㆍ대표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ㆍ사망ㆍ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 운영)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고,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13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3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 권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헌혈 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소비 촉진 등)

제5조(소비 촉진 등) 구청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훼의 소비 촉진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상방향 살수장치, 질식소화포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및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개방된 지상 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방지 기능 탑재
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7-25 / 시행일자: 2011-07-25

#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리관 : 3천만원 이상
2. 경리관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 : 1천만원 이상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 재정보증)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 재정보증)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는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증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구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은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합의한도는 별표3과 같다.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과 같다.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구매카드 사용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해야 한다. 
③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4 / 시행일자: 2019-01-04

# 부산광역시 강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7, 2008.5.30., 2010.1.11., 2015.12.23., 2022.1.13., 2022.4.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3.7, 2015.12.23.)

##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  
①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2000.3.7) 
②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0. 3. 7)

## 제302조(책임검사위원)

제3조의2(책임검사위원) (신설 1999. 8. 12)  (삭제 2001. 3. 7)

## 제4조(대표위원)

제4조(대표위원)  
① 위원중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개정 2000. 3. 7)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0. 3. 7)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3. 7)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3. 7)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의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7)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2.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 제7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7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 3. 7) 
②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 3. 7)

## 제8조(결산검사 사항)

제8조(결산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7, 2016.8.12.)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9조(검사협조)

제9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
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7)

##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위원은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0. 3. 7) 
②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검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② 검사위원이 결산업무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 제12조(일비의 계산)

제12조(일비의 계산)  <삭제 2015.12.23.>

## 제13조(여비의 지급)

제13조(여비의 지급)  <삭제 2015.12.23.>

##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삭제 2015.12.23.>

## 제15조(검사위원의 해촉)

제15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의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0. 3. 7, 2015. 12. 23.)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3.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0. 3. 7) 
③ 의장은 결산의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한다. (신설 2000. 3. 7)

## 제16조(위원의 제재)

제16조(위원의 제재)  <삭제 2015.12.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4.>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장 
2.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설 2024.9.24.> 
3.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 한다.(신설 2016.8.12)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
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6.8.12)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계장이 이를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은 행정기관의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8.12, 2024.9.24.)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6.8.12)(개정 2024.9.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N <개정 2010.1.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변동등록을 해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
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3조(공포)

제3조(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또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
다.

## 제4조(공포일)

제4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시보(또는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5조(시행일)

제5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다.
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 제4조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본회의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에 보한다. <개정 2008.10.28>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등 제공
3.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문,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본회의 및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본회의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본회의 및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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