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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함평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설치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15.>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4.15. 2017.9.28.>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7.9.28.)
③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범위 내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7.9.28.)
④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9.28, 2019.2.28.>
⑤ 발주부서에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9.28.)

##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7.9.28.) (개정 2025.11.2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7.9.28.)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개정 2017.9.28.)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개정 2017.9.28.)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7.9.28.)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7.9.28.)
② 발주부서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7.9.28.)
③ 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한다.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에 의한다.(개정 2017.9.28.) (개정 2025.11.25.)
④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9.28.)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7.9.28.)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5.11.25.)
② 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7.9.28.)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청취를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들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함평군수(발주부서)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9.28.)
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7.9.28.)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9.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1-30

#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 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채택여부 결정)

제4조(채택여부 결정)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심사 실무위원 평가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 제8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8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할 경우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 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제안채택 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조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창의마일리지 운영)

제11조(창의마일리지 운영) 
① 군수는 공무원의 제안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창의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3조,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 채택 및 실시한 공무원에게 창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창의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창의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그 밖에 창의마일리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2조(제안관리 기록부)

제12조(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 기록부를 갖춰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 19, 2018.11.1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1.15.>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 2과 같이 한다<개정 97. 9. 29, 2002. 4. 30, 2018.11.15.>

## 제302조(97. 9. 29)

제3조의2삭 제(97. 9. 29)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각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기(列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15.>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11.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11.15.>
④ 복합민원 접수 시 의제 처리 되는 대상민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06.12.29>,  <개정 2018.11.15.>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함평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9, 2005.1.15. 2013.9.27, 2018.11.15.>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朱印)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8.11.15.>
③ 삭제(97. 9. 29)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로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신설 2013.9.27>, <개정 2018.11.15.>

##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消印)이 압인(押印)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2018.11.15.>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997. 9. 29, 2010.1.22, 2018.11.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인 경우?<개정 2002.3.20. 2015.7.31, 2018.11.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밖의 제증명 등인 경우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하는 경우.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9.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개정 2014.11.5., 개정 2019.7.15.)
10.「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21. 7. 19.>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함평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이하 "조손가정"이라 한다)는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손가정"은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층"이라 함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 소녀세대보호비" 및 "요보호아동가정위탁보호수당"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나. "2층"이라 함은 손자녀만 국민기초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세대보호비" 및 "요보호아동가정위탁보호수당"의 수급 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다. "3층"이라 함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조손가정수당" 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보조 등 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2층 :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2. 3층 :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3.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구분)

제4조(사업구분)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전부를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 
2. 비예산사업 
가.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나.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사정과 타제도에 의한 급여의 내용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1층, 2층은 직권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3층 지원대상자는 직권과 신청에 의한 선정을 병행 한다.

## 제6조(조사의 실시)

제6조(조사의 실시)  
① 3층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해서는 가족행복과장으로 하여금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한 후 그 결과에 의한다. (개정 2010.9.14. 2012.11.30., 2020.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의한다.

## 제7조(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 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실시)

제8조(지원의 실시)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한다.

## 제9조(보고 및 점검)

제9조(보고 및 점검)  
① 가족행복과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9.14. 2012.11.30., 2020.7.15.) 
② 가족행복과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 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9.14. 2012.11.30., 2020.7.15.)

## 제10조(급여의 중지)

제10조(급여의 중지) 가족행복과장은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9.14. 2012.11.30., 2020.7.15.) 
  1. 함평군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 
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4.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함평군 종자의 날 지정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자산업법」 제9조에 따라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자사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과 목표
2.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3.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 제4조(종자의 날)

제4조(종자의 날) 함평군 종자의 날은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고 “씨앗을 뿌리는 날”로 함평군 심볼마크의 3개의 원과 새싹 모형을 밑바탕으로 한 매년 4월 3일로 한다. <개정 2025.12.22.>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군수는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종자 및 묘와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종자생산 농가 및 단체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4. 우수한 종자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반 지원

## 제6조(예산의지원)

제6조(예산의지원) 군수는 함평군 종자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종자 생산 농가 및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2, 2022. 3. 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24, 2006.10.12, 2008. 7. 22, 2015.10.30., 2022. 3.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함평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6.)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96. 5. 18, 개정 '14. 12. 26.)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2. 26.)
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2. 26.)
3. 삭 제 ( 96. 5. 18 )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4. 12. 26.)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함평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함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함평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함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함평군보, 함평군 게시판, 함평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4-30 / 시행일자: 2007-04-30

# 함평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함평군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평군과 함평군민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에 의한 지식과 창의적 사고에 의한 제안 및 활동을 통해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함평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건강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함평군의 다른 조례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함평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을 말한다.
3. “주민참여”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의사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군이 해야 할 책임과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에게 교육 홍보를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①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일단 공론화된 군의 시책에 대해서는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적극지지 협력한다.

##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 또는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군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취지를 살려 충실하게 운영 한다.

##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군수는 주민의 복리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군정시책 설명청구)

제8조(군정시책 설명청구) 
①주민은 군의 중요한 시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군수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설명 청구에 응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이 곤란한 경우 납득할 만한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설명회 개최에서 제시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1월 이내에 설명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시책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 수는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최소 5개 읍·면에서 읍·면 당 20인 이상 총 200인 이상 이어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공개)

제9조(위원회의 공개) 군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고 회의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의견 조사)

제10조(주민의견 조사) 
①군수는 군의 시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조사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 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법령 위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1월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0>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 제3조(공고)

제3조(공고)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1.>

## 제5조(선정기준 및 방법)

제5조(선정기준 및 방법)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3.> 
1. 지방재정과 예산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2. 다수의 군민과 접촉하여 의견 수렴이 용이한 사람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8.3., 2018.3.31., 2022.4.18.> 
1.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에 가입된 사람 중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③ 모집인원보다 신청자 및 추천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제1항의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함평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8.3.>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촉위원의 인적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31.>

## 제7조(회의의 질서유지)

제7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위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3., 2018.3.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정당 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8.3.31.>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8.3.31.>

## 제8조(기록유지 등)

제8조(기록유지 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1.>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함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① 군수는 함평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는「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 
5. 65세 이상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6. 그 밖에 군수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통ㆍ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포함)을 구매할 때 함평군 소재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과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구매촉진)

제3조(구매촉진)  
① 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과 실적을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구입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한 계약시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제4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평군에 소재한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협의회)

제5조(함평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협의회)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함평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2.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요청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지역개발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관련 유관기관·단체장 또는 임직원, 농공단지협의회장,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과 군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3.8. 9, 2018.12.31., 2020.7.15., 2022. 12. 2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담당으로 한다. 
⑩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