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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예산절감 사례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도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도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0. 29.)
③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25. 12. 18.>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부서, 개인 등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민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가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 8. 16.)

## 제7조(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목적과 기능)

제7조(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목적과 기능) (개정 2018. 8. 16.)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두며,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8. 16.)
1. 전라남도 및 시ㆍ군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 2025. 12. 18.>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
5.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
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8. 16.)

## 제8조(구성과 임기)

제8조(구성과 임기) (신설 2018. 8. 16.) 
① 감시단은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6.)
② 감시단은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 발굴과 관련한 제안활동가(생활공감모니터단)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6., 개정 2025. 12. 18.>
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8. 8. 16.)

## 제9조(위촉과 해촉)

제9조(위촉과 해촉) (신설 2018. 8. 16.) 
① 도지사는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한다. (신설 2018. 8. 16.)
② 단원 중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6., 개정 2025. 12. 18.>

## 제10조(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와 의무) (신설 2018. 8. 16.) 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6.)

## 제11조(신설 2018. 8. 16.)

제11조 <개정 2025. 12. 18.>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6.)

##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신설 2018. 8. 16.)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
1. “예술인”이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취약예술계층”이란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제3조(예술인 복지증진계획)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권리를 향상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방안
3.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예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계획의 수립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노동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3. 10. 5.>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신설 2020. 6. 29.>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3. 예술인의 노동환경 개선
4.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5.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6.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7.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8.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9.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자료 제출 지원
10.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재난으로 발생한 공연 연기ㆍ취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지원 <신설 2023. 10. 5.>
11. 문화예술 관련 표준 계약서 제공ㆍ배포 <신설 2023. 10. 5.>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정 2023. 10. 5.>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 문화재단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방향
2.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제5조 각 호의 사업추진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제8조(창작 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전라남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 제9조(예술활동 후원)

제9조(예술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2023. 10. 5.>

## 제11조

삭제 <2023. 10. 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정한 전라남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 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에 첨부하여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과정의 운영)

제6조(교육과정의 운영)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ㆍ군과의 협력 및 지원)

제7조(시ㆍ군과의 협력 및 지원)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협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도민 참여)

제8조(도민 참여) 도지사는 온실감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민이 온실감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제9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도민이 알기 쉽도록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등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노동자등”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0의2. 계절근로(E-8)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을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등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노동자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16.>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개정 2024. 5. 16.>
2. 외국인노동자등 고용 분야별 추진과제 <개정 2024. 5. 16.>
3. 외국인노동자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연구 <신설 2024. 5. 16.>
3의2. 외국인노동자등의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신설 2025. 10. 16.>
4. 농어촌 사회 정착지원 <신설 2024. 5. 16.>
5. 재원 조달 및 운용 <신설 2024. 5. 16.>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16.>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2025. 10. 16.>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외국인노동자등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3. 외국인노동자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을 위한 사업 <신설 2025. 10. 16.>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16.>
② 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 제8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노동자등에 대한 법률·노동·고용 상담 <개정 2024. 5. 16.>
2. 외국인노동자등를 위한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제공 <개정 2024. 5. 16.>
3. 외국인노동자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 5. 16.>
4.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5. 16.>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

<삭제 2024. 5. 16.>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의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전라남도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수한 해외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유학생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유치 사업)

제4조(지원 및 유치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원
3. 기숙사 제공 등 주거에 대한 지원
4. 생활ㆍ법률ㆍ심리 상담
5. 취업ㆍ창업 교육 및 상담
6. 지역 사회ㆍ문화 교육 및 활동 지원
7. 외국인유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외국인유학생 컨설팅 및 해외 박람회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 지원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
2. “소방 안전”이란 화재와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ㆍ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소방 안전 시책 및 추진 방법
3. 소방 안전 교육ㆍ홍보
4.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 안전 교육
2. 다국어 소방 안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의 제작ㆍ배포
3.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 표시
4. 안전체험시설 등의 안전 체험 교육 지원
5. 외국인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ㆍ배포
6. 외국인주민 거주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전라남도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선도의료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하여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6.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 상담·진료 연계·통역 등 유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환자 유치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유치 기반 조성 및 환자안전·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선도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홍보ㆍ국제협력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실태조사ㆍ통계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환자 다국어 안내ㆍ통역 등 편의 지원
2. 선도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의 육성
3. 관계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 홍보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선도의료기관 지정 등)

제6조(선도의료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선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선도의료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선도의료기관ㆍ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구성한 복지안전망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가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

제4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둔다. 
②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 
2.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 
3. 위기가구의 발굴 및 실태조사 
4. 사회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

제5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  
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대표인 대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여건에 따라 그 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시ㆍ군의 대장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읍ㆍ면ㆍ동의 대장은 시장ㆍ군수가 위촉한다. 
③ 시ㆍ군의 대원은 읍ㆍ면ㆍ동의 대장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시ㆍ군 여건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의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위촉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전기ㆍ가스ㆍ주택 설비 종사자 
3. 우편집배원 
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가구)

제6조(지원대상 가구)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5.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 
2. 간담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치유 프로그램 
4. 우수성과 공유대회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원활한 운영과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여행업체의 인증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수여행업체의 인증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우수여행업체 지원계획 수립)

제3조(우수여행업체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우수여행업체의 인증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우수여행업체 인증 기본 방향
2.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정책
3.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우수여행업체인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우수여행업체인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한다.
1. 우수여행업체 인증
2. 지역 여행 관련 사업기획 및 정책 제안
3. 인증 우수여행업체의 지역사회 관계 구축
4. 제13조 각 호의 지원
5. 그 밖에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행업 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관광협회 회장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행업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여행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행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0조(우수여행업체 인증)

제10조(우수여행업체 인증)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등록하여 소재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우수여행업체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관광협회에 등록한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여행업체로 인증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수여행업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시장&#8231;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시장&#8231;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여행업체로 인증한다.
④ 우수여행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우수여행업체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제11조(인증의 취소)

제11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위반 등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로 적합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우수여행업체의 인증 심사기준)

제12조(우수여행업체의 인증 심사기준) 우수여행업체의 인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상품 운영실적
2. 경영안전성 및 기업 활동 역량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여부
4. 자체 안전매뉴얼 보유 여부
5. 민원 및 분쟁 사항에 대한 소비자 보호 사업
6. 고객 서비스 사업
7. 그 밖의 구체적 심사요건, 인증에 따른 절차,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3조(우수여행업체 지원)

제13조(우수여행업체 지원) 도지사는 우수여행업체로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서 수여
2. 우수여행업체 홍보
3. 마케팅 지원사업 우대 및 고용 환경개선 지원
4.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7. 7. 6.)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7. 7. 6.) 
2. “연수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및 전라남도민 교통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2024. 2. 15.>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17. 7. 6.)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7. 6.)

##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6., 2024. 2. 15.>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연수기관의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 제6조(연수기관의 지정 취소)

제6조(연수기관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지정된 연수기관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연수기관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 청산 등으로 인해 연수기관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연수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수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연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수기관은 통보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 제7조(교육실시)

제7조(교육실시) 연수기관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위생 증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교육 (신설 2020. 10. 8.)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개정 2020. 10. 8.)

## 제702조(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

제7조의2(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 (신설 2020. 10. 8.)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및 연수기관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의 방역 실시 및 방역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③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교육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방역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을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④ 도지사는 감염병 발생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 제8조(교육계획 협의·보고)

제8조(교육계획 협의·보고) 연수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연수기관은 제7조에 따른 효율적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육 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 <2024. 2. 15.>

## 제10조

삭제 <2024. 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4-03

# 전라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2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라남도(「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3.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검사주기 등의 기재 
4.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6

#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전라남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사선비상과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대책 수립ㆍ시행)

제4조(안전대책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방사능재난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전라남도 원자력안전대책(이하 “안전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시설 현황
2. 원자력시설 주변 안전관리의 정책적 목표와 기본 방향
3.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도민의 안전 실태 및 개선
4. 원자력시설 주변 자연환경 실태 보존 및 환경 방사선 감시
5. 방사능재난 대비 방호 약품 비축 및 관리
6.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7. 정부, 인근 시ㆍ군, 원자력 유관 기관 등과 협력
8. 그 밖에 원자력 안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재난 대비 주민 보호조치 현황
2.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량
3. 원자력시설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관리 지원사업)

제6조(안전관리 지원사업) 도지사는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개 경로 조정 및 관리
2. 재난 대비 대규모 대피 훈련 및 대피차량 지원
3. 집결지 구호소 지정 및 관리

## 제7조(긴급 주민 보호 조치 요청)

제7조(긴급 주민 보호 조치 요청) 도지사는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