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고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의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고성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성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2.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홍보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군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관광”이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기 위하여 고성군의 우수한 생태계나 자연경관 등을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남해안대로 4071 일원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공방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 단체 활동 
나. 생태관광 및 지역특산품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한 아이디어 교류 및 회의 
2.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등 판매 
3. 생태관광 관련 전시ㆍ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관광 정보 제공 
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태관광 및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공방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공방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이용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방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의식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3.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행사나 모임을 개최하려는 경우 
4. 제4조에 따른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적 목적으로 공방을 이용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방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태관광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방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고성군의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판매점 
2. 매점 및 음료 판매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4 / 시행일자: 2016-07-04

# 고성군 생활소음·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장 및 사업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소음·진동”이란 공사장 등에서 소음·진동을 지나치게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과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진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진동 등의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
2. 생활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
3.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의 연구협력
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등의 방지활동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진동 저감 실천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등 생활소음·진동 측정)

제6조(공사장 등 생활소음·진동 측정) ① 군수는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진동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진동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군수는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 등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 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진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는 소음·진동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측정결과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

제8조(특정장비의 사용제한) 군수는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2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7.4. 조2280>

##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군수는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소음·진동저감 사전심사)

제10조(소음·진동저감 사전심사)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공사장 등의 사업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진동저감 대책에 대하여 소음·진동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 때,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진동저감 대책에 대하여는 특정공사 소음·진동저감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필증 교부 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군수는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진동발생 행위
3. 주거지역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배출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군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2조(사업자의 소음·진동저감 자율참여)

제12조(사업자의 소음·진동저감 자율참여) ① 군수는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진동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주민자율감시)

제13조(주민자율감시) ① 주민은 누구나 소음·진동발생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 신고한 소음·진동발생 행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고성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고성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지원대상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12. 조2594>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고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20.10.12. 조2594> [제목개정 2020.10.12. 조2594]

## 제3조(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

제3조(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  
① 고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0.10.12. 조2594>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0.12. 조2594]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복지지원과장 <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0.10.12. 조259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선정기준일 현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 10만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세외수입 체납 포함)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 
2. 유공납세자: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5만원 이하의 고성사랑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지원 
가.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표창장 또는 감사패 
다.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조치 
라. 그 밖에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② 성실납세자에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 제6조(명부관리 및 선정취소)

제6조(명부관리 및 선정취소)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고성군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고성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고성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 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군내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고성군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등의 홍보·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세계유산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전문가
2. 역사학, 고고학, 경관보전, 인류학, 건축, 도시계획, 관광 등 관련 전문가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국가유산청장과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5. 세계유산 등이 소재한 지역 주민대표 또는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세계유산업무 소관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1조(전문위원)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 제12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제12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군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공동 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출연기관, 법인 등으로 구성한 세계유산 공동추진단(이하 “공동추진단”이라 한다),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추진위원회 및 공동추진단의 기능 등에 관하여 국가 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경비 보조 등)

제14조(경비 보조 등) 
① 군수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공동추진단 지원·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홍보 등)

제15조(홍보 등) 
① 군수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의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세계유산 홍보 등을 위하여 방문관광객이나 이벤트 등 행사 및 활용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고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기간에 따른 산정방법은 각 호에 따른다. 다만 1호의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1년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 × (월/12) 
2. 1월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 × (일/365) 
③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터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변상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그 해에는 그 허가 시, 그 다음 연도는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만,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6개월 이상 채취하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의한 이자를 붙여 연 6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기타의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해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고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화재·기관 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ㆍ단체 또는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장비 등의 소유자ㆍ임차인ㆍ사용인을 말한다.<개정 2021. 3. 22. 조2633>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성군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 3. 22. 조2633>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개정 2021. 3. 22. 조2633> 
  1. 고성군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개정 2021. 3. 22. 조2633> 
2. 고성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고성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신설 2021. 3. 22. 조2633>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군수는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교육ㆍ훈련 활동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의 출동 또는 동원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3. 22. 조2633> 
② 지원금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1. 3. 22. 조2633>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한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2. 조2633>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1. 3. 22. 조2633>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1. 3. 22. 조263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중 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3.28 조1806> 
1. 수돗물 이용주민 
2. 군민의 보건, 위생, 건강 등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회의안건 배부)

제6조(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및 수질검사 수수료)

제9조(수당 및 수질검사 수수료)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수어통역센터”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인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의뢰한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2.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3. 수어교육·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 청각·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센터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3.5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그 내부에 군을 상징하는 도안 등을 표시할 수 있다.

## 제5조(수입증지의 표시)

제5조(수입증지의 표시)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계기의 관리와 수익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등)

제7조(수입금의 납입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 수입의 사용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2-31

#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개정 2018.11.15. 조 2435>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07.06.>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제30조제1항 각 호를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8.11.15. 조 2435>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5.07.06.> <개정 2018.11.15. 조 2435>

## 제4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1. 15. 조2435><개정 2023.11.10. 조 2840>

##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11.15. 조 2435> 
  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 제6조

제6조 <삭제 2018. 11. 15. 조2435>

##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07.06.>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7.0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