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진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진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의 적립금액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
2.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등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6.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7.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8.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제7조(지원 신청 및 변경)

제7조(지원 신청 및 변경)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신청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자금의 대여)

제8조(자금의 대여) 
① 제3조에 따른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여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장비 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가산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으면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 팀장
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자

## 제12조(지원금 사후 관리)

제12조(지원금 사후 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사용현황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