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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30 / 시행일자: 2012-05-30

# 가평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평군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계획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군 소재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 폐의약품은 군 소재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집)

제6조(수집) 보건소장이나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한다.

## 제7조(보관 등)

제7조(보관 등) ① 군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그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② 군 약사회장은 군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반·처리)

제8조(운반·처리)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가평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2.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3 / 시행일자: 2018-08-13

# 가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 관리)

제7조(빈집 관리)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가평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8.> 2013.12.31.> <개정 2022.1.12.>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임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1. 8. 2013.12.3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1. 8. 2013.12.31.>

##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ㆍ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진다. [신설 2013.12.31.]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이 규칙에서 위임한 사무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관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0> <개정 2022.2.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10, 2011.3.16>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10>

##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진다.
②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군수는 그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 있어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 제6조(중요사항 등의 사전승인)

제6조(중요사항 등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특수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가평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군수는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고립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립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하는 경우. 다만,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3∼4월, 11월(소각금지기간)은 소각행위를 금지한다.
2. 관계 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 제5조(소각 등)

제5조(소각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일제기간을 정하거나 허가에 의하여 소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원화 및 지원)

제6조(자원화 및 지원)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되거나,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인접지역 내 군민이 영농부산물 파쇄를 요청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 등)

제7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57조 및「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산림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 부과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2.11.>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사업주의 협조)

제4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5. 노동안전보건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사업장, 근로자, 가평군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신설 2026.2.11.>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6.2.11.>

## 제8조(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제8조(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평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우수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2.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7 / 시행일자: 2025-02-17

#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2)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6>

##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주민대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6><전문개정 2024.10.30.>

## 제4조(위원회 임무)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 취소 심의
4. <삭제 2018.4.11.>

## 제5조(주민회의 개최)

제5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해당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 제6조(사업계획 수립)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및 심의결과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붙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② 군수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개정 2018.4.11.>
③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 제7조(사업계획 확정통보)

제7조(사업계획 확정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지원계획에 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해당 읍ㆍ면장에게 사업계획의 확정을 알려야 하며,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6><개정 2018.4.11.>

## 제8조

제8조 <삭제 2018.4.11.>

## 제9조

제9조 <삭제 2018.4.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4.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4.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4.1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4.1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4.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군기, 캐릭터, 서체, 나무, 새, 꽃, 노래 등을 말한다.<개정 2025.2.5.>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상징문양, 기본 글자형): 별표 1
2. 군기: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서체: 별표 4
5. 군의 나무(잣나무), 군의 새(꿩), 군의 꽃(개나리): 별표 5
6. 가평군민의 노래: 별표 7<신설 2025.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방침 등을 담은 보조마크를 제작하여 임기 중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심벌마크)

제4조(심벌마크) 
① 심벌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증, 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군의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② 심벌마크 사용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이미지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 제5조(군기)

제5조(군기) 
① 군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캐릭터)

제6조(캐릭터) 캐릭터는 군정 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7조(상징물의 지정 등) 군수는 상징물을 지정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5.2.5.]

## 제8조(상징물의 관리)

제8조(상징물의 관리) 군수는 상징물이 개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10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사용료 산식은 별표 6과 같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사업인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5.2.5.>
2. 제9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5.2.5.>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2.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2.5.>
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가평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대관”이란 공원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이란 공원의 시설 및 그 밖에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청평면 상지로64번길 77 일원에 둔다.

## 제4조(개방 및 휴무)

제4조(개방 및 휴무) ① 공원은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② 공원의 휴무일은 설날, 추석 당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휴무일 외에 휴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 제5조(개방시간)

제5조(개방시간) ① 공원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입장 제한)

제6조(입장 제한) ① 관리자는 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1일 이용자 총인원을 정하여 입장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입장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3.6.>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입장료)

제7조(입장료) 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대관)

제8조(대관) 관리자는 공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대관허가의 신청)

제9조(대관허가의 신청) ① 대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대관료)

제10조(대관료) ① 대관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하는 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사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료 반환 신청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공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2.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 제11조(대관허가의 제한)

제11조(대관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원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원의 관리·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2조(대관허가의 취소)

제12조(대관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대관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재해·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 제13조(대관료 면제)

제13조(대관료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제14조(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관리자는 공원 내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게시사항)

제15조(게시사항)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휴무일, 개방시간, 시설이용료, 대관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6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제16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수목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시설이용료 징수 및 공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가평군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라 함은 새마을운동 가평군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 제5조(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에 대한 사회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 표창 <개정 2010. 7. 5.>
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가평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은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가평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5.16.>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