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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출생 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8.> 
  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신·출생·양육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4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등 신생아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출생축하금품”이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가 출생한 가정의 모 또는 부에게 지원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건전한 결혼과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협조)

제4조(구민의 협조) 구민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출생 장려 및 양육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출생 장려 및 양육 지원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저출생 대응 시책 발굴)

제6조(저출생 대응 시책 발굴)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시책 중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관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저출생 대응 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미혼남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생아 또는 영유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의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유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 제8조(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극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 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품 지원 
2. 신생아와 영유아의 양육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3.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및 주차료 등 감면혜택, 교통편의 제공, 교육 지원 등 우대 시책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지원 조건에 위배될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10조(지원의 환수 등)

제10조(지원의 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시정지시, 지원중지 등을 결정하고 제8조 각 호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1조(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약 내용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관·단체·기업 등 지원)

제12조(기관·단체·기업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생아 및 영유아의 임신·출생·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 
2. 지역 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사업 
3. 모자보건 증진사업 
4. 미혼남녀의 결혼장려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출생 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및 기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출생 장려 및 양육 관련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 제14조(중복지원 제외)

제14조(중복지원 제외)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권고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차수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3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법 제15조3제4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제2조(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및 구정 현안 사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용역 사업 
4. 구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사와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구청장은 영 제63조의2에 따라 부구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조언·건의·연구를 통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이하“정책자문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4.17.>
1.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업 및  대규모 건설사업등에 관한 사항
3. 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정책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7., 2019.4.12.>
② 정책자문단의 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7., 2019.4.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4.17., 2019.4.12.>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기술사급 전문가
3.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구의회에서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4.17.>

## 제5조(단장등의 직무)

제5조(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정책자문단을 대표하고 정책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별 직제순에 의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21., 2015.4.17., 2018.10.1., 2021.4.9., 2022.12.16.>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2015.4.17.>

##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에 실·국별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5.4.17., 2018.10.1., 2021.4.9., 2022.12.16.>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7., 2019.4.12.>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정책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4.17.>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4.17.>
④ 분과회의는 소관별로 해당 분과위원장과 실장·국장이 협의하여 개최한다.  <개정 2007.12.21., 2015.4.17., 2018.10.1., 2021.4.9., 2022.12.16.>
⑤ 삭제 <2015.4.17.>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요구)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요구) 구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정책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4.17.>
② 간사는 업무담당 실·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08.7.25., 2012.12.7., 2015.4.17., 2018.10.1., 2025.6.2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정책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21.7.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2.1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5.23., 2013.2.15.>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1.4.1., 2003.12.31., 2005.5.27., 2012.10.5., 2014.11.7.>

## 제4조

제4조 삭제 <1991.4.1.>

##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0.5., 2014.11.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0.5.> 
③ 삭제 <1998.5.15.>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1.16., 2012.10.5.>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0.5., 2025.8.1.>

## 제7조

제7조 삭제 <1999.7.7.>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제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1997.1.16., 1998.5.15., 2002.2.26., 2008.5.23., 2011.6.17., 2012.10.5., 2014.11.7., 2015.7.17., 2021.9.30., 2025.8.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 제9조

제9조 삭제 <2012.10.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6조(평가시기 등)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덕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조요청)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제12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3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의 공포 및 예산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2.10.>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1990.10.25., 2017.2.10.>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1990.10.25., 2009.12.29., 2017.2.10., 2022.2.11.>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다만, 그 규칙이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2.10.>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날짜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90.10.25., 2017.2.10.>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0.25., 2017.2.10.>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보(이하 “구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95.8.17., 2017.2.10., 2022.2.11.>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구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5.8.17., 2017.2.10.>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 제9조

제9조 삭제 <2017.2.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덕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덕구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활안전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건전한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민간단체 요건)

제3조(민간단체 요건) 지원 대상 민간단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덕구에 사무소를 두고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등 주민생활 안전 활동을 수행한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우범지역 방범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업
2.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정화 활동 지원 사업
3.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지원 사업
4.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
5. 출소자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등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2.2.11.>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10.8., 2005.5.6., 2006.10.17., 2007.12.21., 2022.2.11.> [제목개정 2022.2.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07.10.5., 2021.6.18., 2021.12.17.>

##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6.17., 2021.6.18.>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2. 국·시비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구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관리)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하고, 운용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6.8.17., 2021.6.18.>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6.18., 2026.2.20.>

[본조신설 2011.6.17.]

## 제4조(기금의 운용)

제4조(기금의 운용) 
①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6.28., 2021.12.17.>
1.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2. 공영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3. 그 밖에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 제5조(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07.12.21., 2014.12.19., 2018.10.1., 2021.4.9., 2021.6.18., 2021.12.17., 2022.12.16., 2025.6.27.>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과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차장 조성기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5.11.4., 2007.12.21.>

[제목개정 2021.12.17.]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18.>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7.>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두며,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11.4., 2007.10.5., 2007.12.21., 2008.7.25., 2014.12.19., 2021.12.1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7., 2023.1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6.18.>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