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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4 / 시행일자: 2019-01-04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광역시 강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과 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제6조(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운영 활성화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조직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부산광역시 강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순찰대 활동)

제5조(순찰대 활동)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3.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②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순찰대 지원)

제6조(순찰대 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순찰대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관내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순찰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범대원에게는「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 2025.7.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부산광역시 강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구청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구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성검사)

제5조(안전성검사)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ㆍ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6조(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단계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관할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지원)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지원)  
① 주민 또는 구 소재 주민단체는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자·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범죄예방 디자인시설물,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보 및  강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행복마을 조성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경찰서,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부산광역시 강서구보 또는 강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가족(모, 배우자, 자녀)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와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등이 포함된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
2.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감염병 및 재해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4.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 이탈금지)

제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 이탈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 섬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조(이탈금지 관할구역의 범위)

제3조(이탈금지 관할구역의 범위)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 관할구역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1.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1.1>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
5. 협의회 운영 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1>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신설 2013.1.1>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신설 2013.1.1>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1>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3.1.1>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개정 2013.1.1>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3.1.1>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하
4. 감사 1명
② 운영위원은 해당 동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1.1>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1>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602조(운영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의2(운영위원의 위촉해제) <신설 2013.1.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운영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03조(수당 등)

제6조의3(수당 등) <신설 2013.1.1>
①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원이나 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 제7조

제7조 <삭제 2013.1.1>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③ <삭제 2013.1.1>
④ <삭제 2013.1.1>

## 제9조

제9조 <개정 2010.1.11> <삭제 2013.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 
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5.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2.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②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공공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

## 제8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8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 제9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제9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구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보행불편 사례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의견 접수 활동 
3. 그 밖에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의 보호수 및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ㆍ관리함으로써 그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하여 수목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은 하지 않았으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따로 분류하여 보호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3.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나무의사와 법 제2조제6호의4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4. “나무병원”이란 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수 및 준보호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의 보호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보호수 등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보호수 등 지정)

제5조(보호수 등 지정)  
①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준보호수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등이나 나무병원 및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시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제6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제7조(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① 구 관내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ㆍ성토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구청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리청에서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보호수의 점검)

제9조(보호수의 점검)  
①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 또는 나무병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지원)

제5조(자립지원)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 
4.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매월 10만원 이상의 자립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시·군·구로 전출하면 지원을 중지한다. 
1. 18세 이상으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3.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제2항의 자립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인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6. 8. 12, 2017.3.31.>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31.>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8. 12.>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1.>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1> 
7.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1.> 
8.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1.> 
9.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9.10, 2013.1.1, 2016. 8. 12.> 
1. 관계 공무원 중 5명 이내 <개정 05. 4. 12, 2013.1.1, 2016. 8. 12.> 
2.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3.1.1, 2016. 8. 12.>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6. 8. 12.>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6. 8. 12.> 
②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96. 9. 10, 2013.1.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1.1> 
④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와 제73조를 따른다.<본조 신설 2013.1.1> <개정 2017.3.31.> 
  1.  <삭제 2017.3.31.> 
2.  <삭제 2017.3.31.> 
3.  <삭제 2017.3.31.> 
4.  <삭제 2017.3.31.> 
5.  <삭제 2017.3.31.>

## 제30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삭제 2017.3.31.>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 제402조(소위원회 운영)

제4조의2(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로  3내지 7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개정 2013.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1.1>

## 제6조(의사)

제6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개정 2013.1.1> 
① 소관업무별 주관부서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어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 8. 12.>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3.1.1>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제10조(회의의 비 공표)

제10조(회의의 비 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 2016. 8. 12.>

## 제11조(위원여비등)

제11조(위원여비등)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6. 8. 12,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