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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실천”이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실천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이에스지(ESG) 실천 방안
3. 이에스지(ESG) 실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4.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의장은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실천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3. 이에스지(ESG)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이에스지(ESG)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의장은 이에스지(ESG) 실천 또는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장에게 자문한다. 
  1.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인사추천 기준의 결정 
2.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추천 
3.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3명 
2. 의회사무처장 
3.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l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회피 등)

제6조(위원의 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의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 자료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1. 12. 23.)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사 및 보고)

제8조(심사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관계 공무원·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장에게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인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등 입법 관련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의 자문
3.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의회 관련 입법 자문
4.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 자문
5. 삭제 <2017. 9. 28.>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의장으로부터 수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 자문
③ 입법ㆍ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28.>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9. 28.>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 2023. 6. 1.>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법학 교수
3.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② 고문은 전라남도의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9. 28.>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 9. 28.>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3. 3. 3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삭제 2024. 6. 13.>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삭제 <2017. 9. 28.>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고문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정책담당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담당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③ 전라남도의회사무처 각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이 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8.>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고문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9조(자문료)

제9조(자문료)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자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신설 2017. 9. 28.>
제10조(실적부 비치)
정책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전라남도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입법ㆍ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ㆍ정책개발 연구용역”이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
2. “용역관리 부서”란 연구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의회사무처 정책담당관을 말한다.
3. “용역추진 부서”란 연구용역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의회사무처 내 담당관 및 상임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해당 연도의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예산 및 추진절차
3. 전년도 연구용역 활용 결과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제5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용역추진 부서에서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용역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 절차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6조(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5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 추진방식 및 용역비 산정 등의 적정성
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 제7조(연구용역 수행기관 계약 등)

제7조(연구용역 수행기관 계약 등) 
①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기관 계약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사유가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기관 계약에 필요한 업무 등은 용역추진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4. 6. 13.>
③ <삭제 2024. 6. 13.>

## 제8조(연구용역 추진)

제8조(연구용역 추진) 
① 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용역관리 부서와 용역추진 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용역추진 부서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용역 결과 공개)

제9조(연구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입법ㆍ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물을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전라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라남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편의 지원)

제3조(편의 지원)  
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현원, 직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제공 
2. 중증장애인공무원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3.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장애인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하면 의장은 장애 유형ㆍ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장애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 
2.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 
3. 국내외 파견 중

##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전라남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 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편의지원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전라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정책지원관”이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임용)

제3조(설치 및 임용)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할 수 있다.

## 제4조(배치)

제4조(배치)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5조(지휘·감독)

제5조(지휘·감독) 
① 의원은 제6조 각 호의 직무에 관하여 정책지원관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6조에 따른 직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 정책지원관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 심의, 결산 승인 등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도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지원
5.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개최 등 지원
6. 국내외 의원연수 시 정책 제언 활동 지원
7. 의원 정책개발 지원
8. 의정활동 보도자료 작성 및 분석 등 지원
9.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직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

제8조(근무실적평가)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 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등 참여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 의무)

제10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11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2조(고충 처리 지원)

제12조(고충 처리 지원)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전라남도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2. 25, 2007. 10. 5, 2012.9.27., 2018. 3. 15., 2021. 12. 23.)

##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개정 2012.9.27)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말한다. (개정 2007. 10. 5, 2012.9.27., 2018. 3. 15.)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조례(신설 2012.9.27., 개정 2021. 12. 23.) 
2.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확정된 조례안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공포하지 아니한 조례 (신설 2012.9.27) (개정 2018. 3. 15.)

## 제3조(공포방법)

제3조(공포방법)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포대장에 등재하고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2.9.27., 2018. 3. 15.)

## 제4조(공포대장의 관리 등)

제4조(공포대장의 관리 등) (개정 2018. 3. 15.) 
① 조례의 공포대장과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의사담당관실에서 관리·보존한다. (개정 2012.9.27, 2015.7.15., 2018. 3. 15.) 
② 의장은 공포한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의 각 사본을 공포 후 3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전라남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전라남도의회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 “활동보조요원”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활동보조요원 배치
2.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등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활동보조요원의 채용 등)

제5조(활동보조요원의 채용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활동보조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활동 보조를 받는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3. 3. 30.>
1. 기간제근로자
2. 9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② 활동보조요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3. 30.>
③ 제2항에 따른 채용에 필요한 보수, 응시요건 및 면접시험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3. 30.>
④ 활동보조요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신설 2023. 3. 30.>
⑤ 의장은 의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채용(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활동보조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0.>
⑥ 활동보조요원은 해당 의원의 직무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전라남도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매년 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도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청렴도 진단&#8231;평가) ① 의장은 도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진단&#8231;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진단&#8231;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진단&#8231;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0.>
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두거나 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신설 2025. 10. 30.>
나. 도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신설 2025. 10. 30.>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도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사람
<신설 2025. 10. 30.>
3. “청소년 의회교실”이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
3.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
4. 그 밖에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참가자의 선정)

제4조(참가자의 선정) 
① 의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과 협의하거나 도 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

제5조(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 의회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수료증)

제6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의회교실을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교육감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ㆍ제54조제3항ㆍ제56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회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7, 2007. 10. 10, 2008. 9. 19, 2013.2.20., 2016.3.10., 2018. 3. 22., 2021. 12. 30.)

## 제2조(삭제 2018. 3. 22.)

제2조 (삭제 2018. 3. 22.) (삭제 2018. 3. 22.)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연간 총 회기는 1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3. 24, 2006. 9. 27(전문), 2012.12.5., 2018. 3. 22., 2018.12.31.)

## 제4조(정례회)

제4조(정례회) (개정 2012.12.5)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 8. 12., 2002. 7. 20., 2005. 3. 2., 2006. 9. 27., 2008. 9. 19, 2012.12.5., 2016.3.10., 단서삭제 2018. 3. 22., 개정 2021. 12. 30., 2022. 12. 2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2. 대통령 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2.12.5.>

## 제5조(임시회)

제5조(임시회) (신설 2021. 12. 30.) 
① 의장은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개정 2022. 3. 10.)
②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30.)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개정 2021. 12. 30.)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 10. 10., 2016.3.10., 2018. 3. 22., 2021. 12. 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8·12, 2007. 10. 10., 2016.3.10., 2021. 12. 30.)

## 제7조(위임 규정)

제7조(위임 규정) (개정 2016.12.29., 조명개정 2018. 3. 22., 개정 2021. 12. 3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0., 2016.3.10., 2016.12.29., 2018. 3. 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전라남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議會旗) 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개정 218. 3. 15.)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3. 15.) 
② 깃봉은 높이 15㎝, 변이 12㎝와 4㎝의 사각추형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전라남도의회 건물 및 전라남도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으며, 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로 하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5.)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밖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8. 3. 15.)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5.)

## 제4조(예의 및 관리)

제4조(예의 및 관리)  
①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②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3. 15.)

## 제5조(의원 배지의 제식)

제5조(의원 배지의 제식) (개정 2018. 3. 15.) 의원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18., 2018. 3. 15)

## 제6조(배지의 교부)

제6조(배지의 교부) (개정 2018. 3. 15.)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8. 3. 15.)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총무담당관실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15.)

## 제7조(배지의 패용)

제7조(배지의 패용) (개정 2018. 3. 15.)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8231;제103조까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 직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0., 2010. 6. 30., 2015.11.16., 2017. 12. 28., 2021. 12. 30.)

## 제2조(전라남도의회사무처)

제2조(전라남도의회사무처) (개정 2021. 12. 30.) 
①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전라남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8., 2021. 12. 30.)
② 사무처에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7. 12. 28., 2021. 12. 30.)
③(삭제 2001. 2. 27)
④ 사무처장은 전라남도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12. 30.)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며 그 직급별 정원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규칙」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4. 1. 제5038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30.)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2025. 1. 9.>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 2.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0, 2013.2.20., 2018. 3. 22., 2021. 12. 3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본회의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 3. 27., 2018. 3. 22.)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개정 2018. 3. 22.)
2. 전라남도부지사, 전라남도부교육감 (개정 2018. 3. 22.)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개정 '98. 9. 19, 2005. 9. 29, 2007. 10. 10, 2008. 9. 19, 2011.2.25, 2014.2.27., 개정 2018. 3. 22.)
가. 실·국·본부장 (일부개정 2011.2.25.)
나. 대변인, 도민행복소통실장, 감사관,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관, 국제협력관, 여순사건지원단장, 기업도시담당관,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개정 2011. 2. 25., 2012. 2. 27., 2013. 9. 23., 2014. 10. 10., 2016. 3. 10., 2018. 3. 22., 2018. 9. 20., 2019. 8. 1., 2021. 2. 18., 2021. 4. 8., 2021. 12. 30., 2024. 6. 13., 2026. 4. 30.>
다.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남도인재개발원장 (개정 2011. 2. 25., 2014. 10. 10., 2021. 2. 18.)
라. 해양수산과학원장 (개정 2018. 9. 20., 2019. 8. 1.)
4.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설 2021. 5. 20.)
5.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본부장 (개정 2018. 3. 22., 2021. 5. 20.)
6.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한 관계 공무원 (신설2011.2.25) (개정 2018. 3. 22., 2021. 5. 20.)
② 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3. 22.)
1.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담당관 및 과장 (개정 2005. 9. 29., 2016.6.23., 2018. 3. 22.)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 (개정 2018. 3. 22.)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개정 2018. 3. 22.)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도·본청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8. 3. 22.)
5. 제2호의 교육장 및 제3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8. 3. 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수립)

제2조(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수립)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출장 사전협의)

제4조(출장 사전협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시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담당관에게 출발 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허가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장 일정 변경
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
3. 방문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기관 변경
4. 삭제 <2023. 7. 27.>

## 제7조(공무국외출장자 수칙 준수 및 보안교육 등)

제7조(공무국외출장자 수칙 준수 및 보안교육 등)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무국외출장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국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집행의 정산)

제8조(예산 집행의 정산) 
① 출장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인원 교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기존 의결 금액 초과분)은 교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또는 구매) 취소 수수료는 지원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출장이 어려운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