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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순천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순천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등”이란 순천시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4.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이하 “청렴도 향상”이라 한다)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향상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분석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향상 활동 평가 및 조사 사업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등과 시민 등에게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순천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 
2. 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및 신청)

제4조(구성 및 신청)  
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청소년 의원”이라 한다)은 1회에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를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5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청소년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청소년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청소년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소년의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청소년의회 의장단이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청소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8조(운영계획)

제8조(운영계획)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 
3. 국회 또는 선진지 방문 및 견학 
4. 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 
5. 의회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반영)

제12조(의견반영) 순천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의장은 의정활동이 우수한 청소년 의원에게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0 / 시행일자: 2018-07-20

# 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의회 단독 건물이 없을 때에는 본회의장과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때 의회기의 게양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건물 : 건물밖에서 바라다 보아 오른쪽 
2. 의장집무실 :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전면의 오른쪽 
3. 본회의장 : 의석에서 바라다 보아 오른쪽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  
①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2와 같다. 
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 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순천시의회사(이하 "의회사"라 한다)편찬 및 운영방안 
2. 의회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의회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의회사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현직 지방의회의원 및 의회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2022. 4. 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사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이 임기 종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의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9 / 시행일자: 2025-07-29

# 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1. 25., 2021. 2. 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 
6.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③  <삭제 2025. 7.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2-24 / 시행일자: 2005-02-24

#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제2항, 제3항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순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 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2. 28.]

## 제2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2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 읍면동별로 관리하고 시장은 기관전체 또는 국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등록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 2. 28.]

##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③ 공무원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 근무상황카드에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1997. 2. 28.]

##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근무상황부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조례 제 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2. 28.>

##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 실시)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 실시) 시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기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 2. 28.]

##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각 실과별로 비치하되 4급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전보·파견·전출·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순천시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28.>

##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등)

제10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10-15 / 시행일자: 2001-10-15

# 순천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장학생선발공고)

제4조(장학생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6. 17.>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인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25.>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전문대이상-성적증명서 1통, 고등학교-학년별 학교생활기록부 
3. 삭제 <1997. 6. 17.>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5. 삭제 <2001. 10. 15.> 
6. 삭제 <1997. 6. 17.> 
7. 주민등록등본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 제10조(장학금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청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순천시청의 소재지는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에 둔다. <개정 2008. 5. 9., 2012. 5. 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존시설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8. 기타 공작물 
② 제1항의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범위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3조(재무회계 규칙준용)

제3조(재무회계 규칙준용)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영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인력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는 순천시 비례골길 24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란 지역 영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인력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특수 목적 촬영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촬영장, 연기자 대기실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스튜디오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튜디오의 시설과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2. 스튜디오 시설·장비 대여 
3. 영상물 촬영 유치 및 홍보 
4. 영상물 촬영·제작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변 관광 연계 상품 등 개발 
7. 그 밖에 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 허가)

제5조(사용 허가)  
① 스튜디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스튜디오 시설의 개보수, 감염병 예방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시장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튜디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순천팔마문화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순천팔마문화제(이하 ″문화제″라 한다)는 매년 개최하되,  시기와 기간은 순천팔마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팔마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문화제 업무담당국장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⑤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 범죄나 청렴문제로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서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문화제 행사 계획 심의 
2. 문화제 각종 행사 주관 
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제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순천시장은 문화제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문화제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전라남도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순천시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 제3조(방문방역 대상)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 제4조(신청방법 등)

제4조(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 또는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다.

## 제5조(방문방역 기동반 등)

제5조(방문방역 기동반 등)  
① 시장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문방역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방역 수수료)

제7조(방역 수수료) 제3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비치 등)

제9조(대장비치 등)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