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3-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21.>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목개정 2022.2.2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2.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2.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2.2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2.21.>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8조(비밀보호)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21.>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2022.2.2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2.2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0.31.>

## 제3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제3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8.7.20., 2024.6.28.>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시책·중점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관련 자료
  2.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각종 통계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목개정 2021.11.5.]

## 제5조(비공개 대상정보)

제5조(비공개 대상정보)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방법)

제6조(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방법) 정보공개담당관은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10.31.>
  1. 청구된 정보에 개인에 관한 사항(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할 때 해당 정보의 파손이나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가급적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많아 한 번에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31.>
  ②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5.>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15.1.30., 2018.7.20., 2018.12.31., 2021.11.5., 2024.6.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0.6.16.>

## 제8조(심의회의 기능)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1.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장소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원장은 의안을 제출한 해당과의 담당사무관·장학관이나 과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결과의 처리)

제10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교육감은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결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21.>
  ②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3조(주민등의 참여)

제3조(주민등의 참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과정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교육감 관할 학교의 학생,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 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주민등은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제4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등 의견 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주민등의 참여 결과 공개)

제5조(주민등의 참여 결과 공개)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제6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예산과정에서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주민등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28.>
  1. 당연직 위원: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등 15명 이내
    나. 재정·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2. 심의 안건
  3. 출석위원 성명
  4. 위원별 발언 내용 및 의결 내용
  ② 교육감은 회의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 제15조(실무 및 재정지원)

제15조(실무 및 재정지원)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과 주민등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준법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준법의식”이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작용을 의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준법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준법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준법교육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2.20.]

## 제5조(예방 교육)

제5조(예방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상담 지원 등)

제6조(상담 지원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생의 상담·치유 등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연수 지원)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준법교육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기관)

제4조(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5조(구매계획)

제5조(구매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성능인증제품·우수조달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요계획의 제출)

제5조(수요계획의 제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채용 및 배정)

제7조(채용 및 배정) ①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을 각급 기관에 배정할 경우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 제8조(보수교육)

제8조(보수교육)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렵거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위탁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은 교육감이 부담한다.

## 제9조(지원단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지원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단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관련 총괄부서, 사업부서, 운영부서의 업무책임자로 한다.
  ③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 된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4.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해당 직무 전문가
  5. 상담, 복지 등 장애인 지원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지원단의 활동)

제10조(지원단의 활동)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의 상담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당연직 단원은 중증장애인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고충에 대해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품위·비밀 유지 의무)

제11조(품위·비밀 유지 의무) ① 지원단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 단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단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지원단 단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중증장애인 고용 장려)

제13조(중증장애인 고용 장려)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중증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교육감은 업무능력이 우수한 중증장애인 또는 활동이 우수한 지원단 단원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 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우선구매 목표 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2026.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7.>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란 학생에게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3.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활용 방안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5.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예방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예방교육에 관한 주요 시책
  2.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기·장기계획 수립
  3. 예방교육에 관한 운영, 평가 및 지원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예방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및 운영 등)

제9조(위원장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 제12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제12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하여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0., 2022. 2. 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2. 21.>
  1.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지방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 8. 10., 2022. 2. 21., 2026.2.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2. 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4. 17., 2016. 8. 10., 2018. 11. 12., 2020. 9. 21., 2024. 6. 28.>
  1. 당연직위원 :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
  2. 위촉위원 : 교육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인사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3. 4. 17., 2016. 8. 10., 2024. 6. 2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0. 9. 21.>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7조(심의안건의 배부)

제7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1.>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정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2.21.>
  ② 삭제 <2021.2.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10.>
  1. 「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라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3. 삭제 <2016.8.1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공무원위원: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본조신설 2022.2.21.]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21.>]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2.21.]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2.2.2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2.21.]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2.2.2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21.>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④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2.2.21.>]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2.21.>]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2.2.21.>]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제7조에서 이동 <2022.2.2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