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5.]

## 제2조(사무국장)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4.15.)
1. 의회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ㆍ보안 및 공인관리
3.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및 의회 개원 준비 등 운영
5.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8.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1.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2.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4.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5.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7. 의회사무국 인사업무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
18.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징계)위원회 운영
19. 인사기록 및 의회 인사행정시스템 관리
20. 공무원 포상ㆍ표창 및 고충심사
2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22. 공무원(의원) 보수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23. 각종 교육 등 직원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24. 주민발안조례 접수 및 처리
25. 방송장비 관리ㆍ운영
26. 의정활동 사진 촬영ㆍ기록 관리
27. 의회 홈페이지 관리
28.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관리
29. 외부표창 관리
30. 의회차량 관리 및 운행
31.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사무국장은「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제3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위원회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전문개정 2022.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아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2024.9.19.> 
  1.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의정팀장이 대리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9.19.> 
2. 의정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9.19. >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지급)

제2조(시험수당 지급) 아산시의회의장은 아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공무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아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아산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20.11.5.) 
2. "의원"이란 아산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아산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기타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6을 따른다.(개정 2021.12.15.)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제2항 삭제 및 제3항에서 이동 <2020.11.5.>]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아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아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제3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① 아산시의회 의원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에는 청사출입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아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등)

제5조(신분증의 발급 등) 
① 의원이 신분증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사진 1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고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09., 2021.12.15.)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아산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6.05.09., 2018.11.15., 2021.12.15.)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개정 2018.11.15.)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18.11.15.)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15.)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05.09)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개정 2009. 9. 15., 2018.11.15)(개정 2021.12.15.)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5.)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아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 2018.11.15., 2021.12.15.)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05.09)(개정 2021.12.15.)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6.05.09)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6.05.09)(개정 2021.12.15.)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신설 2009. 9. 15)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의원은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5.09)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6.05.09)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15.)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15.)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개정 2018.11.15.)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개정 2018.11.15.)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신설 2016.05.09)
7.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신설 2024.12.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15.]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아산시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12.15.) 
  1.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시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조언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12.15.)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를 1명 추천할 수 있다. 
1.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 
2.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2.16.) 
3. 전직 의회사무국장 
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8.12.17.]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5.>

## 제6조(회의 및 자문)

제6조(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는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인사,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15.) [전문개정 2018.12.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아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고문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구성한다.
②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은 각각 1명으로 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4.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자문
③ 입법·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고문은 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의회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2.16.)
② 법률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03.16.)
③ 고문은 아산시 법률고문(고문변호사)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사전에 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적부 비치)

제8조(실적부 비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및 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3.15.>
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제70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발표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지원)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운영은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등 개최는 연 3회 이내로 한다.
②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12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관기관·단체 등의 토론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필요한 경비는 「아산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의 반영 등)

제8조(결과의 반영 등)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아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로서 개인(아산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ㆍ단체ㆍ기관ㆍ공무원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줄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3.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다.
1. 의정, 시정, 지역사회 발전, 의회 화합에 이바지한 공이 두드러진 경우
2. 사회도의 및 미풍양속에 따른 각종 선행,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두드러진 경우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4.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다.
1. 의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줄 수 있다.

## 제9조(포상 시기)

제9조(포상 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세워서 행한다.

##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시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의회사무국장 또는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와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홍보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 의한 심사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공적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적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한 위원의 경우
2. 해당 안건의 포상대상자가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 공적 요건이 되는 사실에 위원이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원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의 제한)

제14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
1. 공적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3년 이내 의회 포상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
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 제15조(포상의 취소)

제15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 의장은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이와 관련한 부상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대장관리)

제16조(포상대장관리) 포상은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2.)(개정 2014.12.15., 2021.12.15.)

##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8.12.17.)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5.]

## 제4조(정례회 집회일)

제4조(정례회 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에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본희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정한다.(개정 2022.4.15.)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0일 (개정 2022.4.15.)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5일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신설 2022.4.15.) [전문개정 2021.12.15.]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① 제4조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2.4.15.)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2.4.15.) 
②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5.]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휘장의 규격 등)

제2조(휘장의 규격 등)  
①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1. 외형 :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자를 원형 안에 표지 
3. 색상  : 무궁화형상, 원형 "의회"자를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1. 기의 바탕색은 청색(RGB 33, 20, 82)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24.9.19.>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지한다. 
3.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체는 금색으로 하되 중앙원형 내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6.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1. 무궁화형(5지) : 직경 1.8센티미터 
2. 원        형 : 직경 1센티미터 
3. 원 내  글 자 : 직경 0.7센티미터 
4. 재        질 : 은으로 하되 "금색"은 금장으로 도금한다.

##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의회 휘장은 위엄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은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에 의회 휘장도안을 표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의원직 이외의 겸직 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플랜지"를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개정 2022.12.15.)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의 패용)

제6조(배지의 패용)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사무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사무국의 설치)

제2조(의회사무국의 설치) ① 아산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산시의회 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지방자치법」제68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의원 중 소관하는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소관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소관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소관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분장사무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아산시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5.)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아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아산시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시장 
2. 아산시장의 보조기관 중 부시장,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급 (개정 2021.12.15.)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15.) 
4. 「지방자치법」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15.) 
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아산시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21.12.15.) 
6.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소속 공단의 이사장, 임원 및 간부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의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5.)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아산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2.12.15.)
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따른 금액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개정 2024.3.15.>
2. 월정수당: 별표 2에 따른 금액(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별표 개정 2022.12.15.)

## 제3조(여비 지급기준 등)

제3조 (여비 지급기준 등)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아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개정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경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목 개정 2024.9.19.>

##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장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4.9.1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9.19.>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