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 및 초등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입학생”이란 초등학교등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입학생에게 1회에 한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② 제1항의 입학준비금은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입학준비금의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입학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입학준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학  준비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입학생 또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포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포항시민의 치매예방,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포항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지원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 시민 
2. 치매환자 및 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 
4.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5.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6.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간식 등 구입 비용 
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

## 제2조(세입 및 세출)

제2조(세입 및 세출) 
①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1.3.30.>
1.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2. 부담금
3. 폐천부지 매각수입
4. 사업수입과 보조금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신설 2021.3.30.>
6. 그 밖의 수입금. 다만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외의 타법이나 타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 매각대금은 제외한다.<개정 2020.12.1.> <제5호에서 이동(2021.3.30)>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편입토지보상
3. 하천조사 설계용역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신설 2021.3.30.>
5. 그 밖의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제4호에서 이동(2021.3.30.)>

##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2025.12.10.>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 육성 지원)

제6조(치유농업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4.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포항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치유의 숲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8.> 
4. “체험료”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8.>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치유의 숲의 위치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송라면 보경로489번길 22-59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8.]

##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 09:00 ～ 18:00 
2.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나.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의 숲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8.>

## 제6조(체험예약)

제6조(체험예약)  
① 프로그램을 예약하려는 사람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참여희망일 7일전까지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을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7조(체험료의 징수 등)

제7조(체험료의 징수 등)  
①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8.>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을 임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체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체험료는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제8조(체험료의 감면)

제8조(체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최하는 치유의 숲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공무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3.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개정 2023.8.2., 2025.1.8.> 
3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5.1.8.>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5.1.8.>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개정 2025.1.8.>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개정 2025.1.8.>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개정 2025.1.8.> 
8.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4.1.3.> 
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5.1.8.>

## 제9조(체험료의 반환)

제9조(체험료의 반환)  
① 시장은 체험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의 체험료 반환기준에 따라 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8.> 
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8.>

## 제12조(수입금의 처리)

제12조(수입금의 처리) 치유의 숲 운영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방법)

제2조(지원방법)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우 
2. 학교급식소의 공사 등의 사유로 위탁급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을 경우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학교장 및 시설의 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별도의 기간까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지원계획을 매 학년 초에 지원대상자 및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항시 학교급식업무 담당팀장, 포항교육지원청 급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1. 포항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대표 
2.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단체) 대표 
3. 농·축·수산업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센터장이 추천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품목별 공급 및 품질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28 / 시행일자: 2017-02-28

# 포항시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친환경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녹색도시"란 포항 그린웨이 사업 등을 통하여 생태환경을 보전·개선·복원함으로써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 친화적인 도시를 말한다. 
2. "포항 그린웨이 사업"이란 공원녹지, 산림, 해양 등 녹지공간 확대를 통하여 자연생태를 회복하며 사람과 도시, 생태와 문화, 산업과 경제가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되어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문화 생태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포항시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녹색도시 추진 실천전략 등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녹색도시 연구조사, 교육, 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녹색도시 추진관련 민ㆍ관 소통협력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녹색도시의 조성을 위한 포항 그린웨이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발전 방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관련 연구원, 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ㆍ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유관기관 및 시민ㆍ사회단체 회원 등 
5.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포항시 공무원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범위 이내로 위원 수를 조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친환경녹색도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을 간사로 할 수 있다.

## 제7조(분과위원회 및 전문가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및 전문가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지원정책과 포항시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18.7.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1.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7.3., 2023.11.1.>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7.3., 2023.11.1.>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8.7.3>

## 제3조(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1.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7.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1.1.>

## 제12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제12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1. 농경지 개량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제13조(교육 및 훈련)

제13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 제14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제14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 
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3. 인증농산물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 제15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제15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도·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의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23.11.1.>

## 제16조(대상자 선정)

제16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3.11.1.>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실적 
3.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제1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포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4조에 따라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7 / 시행일자: 2019-09-17

# 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 운송 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 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 
2.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복 지원 등 후생복지 사업 
3. 국내외 택시운송사업 선진지 견학 등 교육·연수 사업 
4. 택시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 행사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10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13 / 시행일자: 2009-10-13

#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포항시 토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회계에 적용한다. 
  1. 일단의 공업용지 및 주택지 조성사업 
2. 토지 구획정리 사업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 보조금, 기채,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세입
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 제4조(회계 사무처리)

제4조(회계 사무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제2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①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으려는 부서(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③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기간)

제3조(융자기간)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융자 신청의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③ 시장은 융자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융자금 상환)

제4조(융자금 상환)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융자 약정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수증서)

제5조(예수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수금의 이자)

제6조(예수금의 이자)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며,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7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시장은 통합 계정의 수익금 중 제6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① 융자금 및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융자 및 예수한 날을 포함하며,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융자금 및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통합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