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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호 외에는 「약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의약품 구입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및 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등은 관계법령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감독)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감독)  
① 공공심야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약사법」 제21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구청장이 정한 운영시간과 근무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약국 및 구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여유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수급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 등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등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제출 등)

제7조(의회 제출 등) 
① 구청장은 규칙 제17조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정기예금 예치현황(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등)
2.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영위, 노동환경 개선 및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이하 “관리 노동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 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업체,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치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발굴
2.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사업
3.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 등의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4. 관리 노동자의 노동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5. 관리 노동자의 권리 구제 및 법률지원
6.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제6조(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책무) 
①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2. 관리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3. 부당한 대우와 환경에서 근무할 경우 이에 대하여 입주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각 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
②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1. 입주자 등을 존중하여야 하는 책무
2.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무

##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관리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4.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5.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모범 공동주택에 대한 표창
6.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현황점검 및 행정지도)

제8조(현황점검 및 행정지도) 
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기본시설 설치· 이용 현황,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 노동자에게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구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동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 관리 노동자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동주택 또는 입주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표창을 받은 공동주택 또는 입주자가 이후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소홀하다고 판단되면 표창을 철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간의 소음 및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 포함) 등을 말한다.
3.“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2 / 시행일자: 2018-07-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7.12.>

## 제2조(감사 대상)

제2조(감사 대상)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07.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8.07.12.>

## 제3조(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감사 실시)

제4조(감사 실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감사 계획 통보)

제5조(감사 계획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감사의 방법)

제6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건축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건축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증거서류 확보 등)

제8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7.12.>
②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하거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하되, 법령 위반사항과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 사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사업에 참여할 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 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시비, 구비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따로 담당 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공모와 사업의 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구청장은 해당연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2. 발명의 성질 설명서 
3. 발명 명세서 
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발명의 성질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 
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성질 
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
당해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 
4. 직무발명의 여부
전 각 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5. 발명의 실용성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 
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7. 서명날인
발명자가 서명날인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31조 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개정 2007. 11. 01)

## 제3조(신고전 출원)

제3조(신고전 출원)  
①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준용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발명실용가치,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3. 등록보상금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 등의 변경사항 
2. 조례 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1 / 시행일자: 2007-1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직장 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 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7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사망자로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조사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구 및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구 및 의회에서 관리·운행하는 업무용 자동차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약정된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제5조(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1조에서 지정한 2차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6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①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의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공용차량 운행 안전교육)

제8조(공용차량 운행 안전교육) 구청장 또는 의장은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안전하게 공용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1.06.>
2. “비영리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5.11.06.>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창조성ㆍ다양성 등을 이해하며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구민의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6.>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1.06.>

##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구민 역량강화 사업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
3.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5.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
6.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건강 증진, 문화ㆍ예술사업
7.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신청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하여야 하고, 단체의 이익이나 추상적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신청할 수 없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11.06]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1.0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1.06]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익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