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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10-02

# 창녕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창녕군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녕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8.>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4. 경찰청ㆍ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 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 2026. 10. 2.]제6조제4항제4호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비밀 누설 금지)

제11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및 수용인원)

제2조(시설 및 수용인원) 
① 창녕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수용인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회의실: 150명
2. 소회의실: 50명
3. 교육실: 과목당 15명 ~ 30명
4. 그 밖의 부대시설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여성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생략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승인)

제4조(사용승인) 
① 군수는 시설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 수강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며, 교육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신청에 대하여 추첨이나 접수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되, 별도의 수강생 모집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반환신청)

제5조(반환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2643091&gubun=ELISIMG" alt="img1526430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강사의 자격기준)

제7조(강사의 자격기준)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
3. 해당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4.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전문가
5.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 강사
6.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제8조(강사채용 서류)

제8조(강사채용 서류) 강사채용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강의계획서 1부
3. 이력사항에 필요한 증빙서류
4. 그 밖에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여성회관 시설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목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녕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1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여성회관 내에 설치된 대회의실, 소회의실, 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거나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2.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창업기술교육
3.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활동지원
4. 여성의 취업 정보제공과 상담, 취업연계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여성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비영리 법인ㆍ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가 있다. <개정 2019.7.29.>
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공익 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3.11.2.>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1.2.>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여성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교육개강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3. 교육개강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반환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이 같은 비영리 공익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강사)

제10조(강사) 
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산불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업경영체의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 내(이하 “군내”라 한다) 환경친화적 농업 및 산불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군내 농업경영체의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 지원 목표 및 시책 방향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재원 확보 방안
4.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군내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파쇄지원단 운영)

제7조(파쇄지원단 운영)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군내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파쇄지원단을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취약계층 또는 고령 농업인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
③ 그 밖에 파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녕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이하 “충효예절관”이라 한다)은 창녕군 영산면 유생길 17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충효예절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ㆍ효 교육 및 윤리ㆍ도덕 교육에 관한 사항 
2. 관혼상제,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에 관한 사항 
3. 전통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절 교육 및 교화사업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충효예절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 시작 10일 전까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시작 5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충효예절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제7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효예절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질서문란,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제8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군수는 충효예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향교 등 전통윤리교육을 지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창녕군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영양관리사업)

제3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5 / 시행일자: 2021-11-25

# 창녕군 영유아 보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재계약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기간)

제4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기간) 운영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3.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행위의 금지)

제6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평가인증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관한 비용 
2. 보육 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관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5.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 제3조(예방접종 지원)

제3조(예방접종 지원)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에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에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제2항의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 제4조(예방접종 지원 대상)

제4조(예방접종 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29., 2025.4.28.>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가. 삭제 
나.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예방접종 절차 등)

제5조(예방접종 절차 등)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창녕군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7조(예방접종 지원의 중단)

제7조(예방접종 지원의 중단)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의 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접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즉시 추징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 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창녕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ㆍ퇴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편의와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보병사단 제5870부대 합천 예비군 훈련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창녕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창녕군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결산업무, 건축업무 및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옥외광고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    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②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창녕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
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행해지는 공연 
3.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옥외행사의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군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군수는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일 14일 전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창녕경찰서 및 창녕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및 순간 최대 관람객 등을 포
함한다)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 
5.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및 관계기관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7.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주관자에게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④ 군수는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창녕경찰서, 창녕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주관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거나 주최자·주관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주최자·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요청)

제9조(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창녕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구호를 위해 창녕소방서 및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창녕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9.> 
  1. “돌봄 아동”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

제4조(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온종일 돌봄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온종일 돌봄의 예산 지원 방안 
4.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군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창녕교육지원청 소속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온종일 돌봄 시설ㆍ법인ㆍ단체 관계자 
5. 온종일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 
6.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협의체의 기능)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창녕군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인증서 신청 
5. 계절근로자 출입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 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약 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업재해보험료 등 
2. 계절근로자 교육비, 간식비 지원 등 
3. 통역 지원,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에 따른 비용 및 차량 임차료 
4.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공제회비 
5. 숙소 환경개선 사업 
6.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7.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해외출장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 
2. 계절근로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