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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8 / 시행일자: 2016-06-08

# 청양군 복지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청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양군 복지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복지원(이하“복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복지원은 공익법인으로 하고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③ 복지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부군수 및 군청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둔다.
④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복지원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2. 사회복지정책 조사·연구·개발
3.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및 협력지원
4.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교육
5.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국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복지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복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복지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복지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관리)

제5조(기금의 조성·관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지원금
2. 기부금
3. 복지원의 사업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지원
2. 복지원 운영비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복지원은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원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기본재산의 지원 등)

제7조(기본재산의 지원 등) 군수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복지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복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원은 군과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복지원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복지원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제9조(복지원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복지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복지원에서 사용할 경우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원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복지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4의 규정에 따라 복지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복지원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복지원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복지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복지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원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복지원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복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5. 북한이탈주민과 군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6.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15.>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15.>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1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삭제 2019.1.30.>

##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단체와 이탈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4. 5. 7.> 
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

제12조(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에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정착자에게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청양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 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보건사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의무 등)

제6조(비밀준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청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 12. 2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빈집의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제5조(정비대상)

제5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의 빈집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빈집정비 지원)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공익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수선)하는 것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의 활용)

제7조(빈집의 활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임대주택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농어촌정비법」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3 / 시행일자: 2016-12-13

# 청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의 폭은 4.0m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2021.12.1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7.1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7.15.>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0.7.15.>

##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7.15.>

## 제6조

제6조 삭제 <2020.7.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청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0.17., 2020.7.15.>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개정 2019.10.17.>
[조제목 개정 2019.10.17.]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군수, 부군수, 실장ㆍ과장, 팀장ㆍ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17.>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장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실ㆍ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4. 팀장ㆍ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각종 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②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7.>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10.17.>
② <삭제 2019.10.17.>
③ <삭제 2019.10.17.>
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10.17.>
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따른 결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10.17.>
⑥ 소속행정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 공통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 중 별표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10.17.>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예측되는 사무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0.17., 2022.4.15.>

## 제6조(전결처리의 합의)

제6조(전결처리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필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다른 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실장·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른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17.>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여러 사람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2020.7.15.>
4.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10.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양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제5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에 힘쓰며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수당 등 수당 지원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7.>

##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6.2.2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2>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청양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방지 위반행위”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2. 1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등 법 제18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2. 13.>

##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산불방지 위반행위를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하려는 사람은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7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① 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한 사람이 보완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9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 2. 13.>

##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1조(신고한 사람의 보호)

제11조(신고한 사람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한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산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2. 산불방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3.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청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12.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2017.12.15.> 
5.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2.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1. 청양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청양군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해지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보호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임무 등)

제7조(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2.15.>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15.>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5.>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삭제 2019.1.3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양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충남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청양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양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10명 이내에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 건강관리비”란 산모의 건강 보호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이어야 한다. 다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한다. 
2.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이어야 한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아 1인당 80만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안내)

제5조(지원 안내) 읍장·면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장·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② 신청인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친족 또는 배우자가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읍장·면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산모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신생아의 출생신고 주소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읍장·면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명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원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에게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와 현황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명부(별지 제2호서식) 
3. 산후 건강관리 지원현황(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