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기본소득의 정책 시행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모든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시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기본소득 정책 수립과 시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군민 각 개인이 시간적·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 군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소득 지급은 개별성과 정기성의 원칙에 입각한다. 
2. 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발굴·확보하여 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군민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영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영광군 기본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광군 기본소득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제도의 실행을 위한 재원 현황 
3. 기본소득의 지급 모델 
4.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기준 
5. 군민의 여론 수렴 결과 
6. 기본소득 제도의 홍보에 관한 전략 
7.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본소득의 정책, 재원, 그 밖의 시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광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소득의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본소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영광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2명 
3. 경제·사회복지·인구·에너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 자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2조(관계 기관 등과 협력)

제12조(관계 기관 등과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의 시행과 관련한 행정 절차 이행, 재원 확보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기업 등의 장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광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광군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과 지류형)·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용역을 말한다. 
3. “영광사랑상품권”이란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긴급재난지원금은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과 지류형)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물품,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및「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5.> 
  1. 가구원의 입원, 치매,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에 따른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미혼모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된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연체차임의 총액이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 한정한다.)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1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제3조(긴급지원 심의)

제3조(긴급지원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영광군 생활보장위원회는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4-14 / 시행일자: 2010-04-14

#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 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나무나 기증받은 입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라 함은 숲 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행정기관에서 숲 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입목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 내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숲 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 수립 및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  
① 군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의 승인이나 협의할 때 입목 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수목기증)

제6조(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목기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접수 및 조사)

제7조(접수 및 조사)  
①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수목기증 수·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4. 기타 군수가 이식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가 희망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군수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회관은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 7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특산품 판매·전시장 운영 
2. 일반음식점 운영 
3. 낙월면민의 회의, 행사개최 등 
4. 낙월 마을회 및 어촌계 사무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산품 판매 공간 
2. 사무실 
3. 다목적 회의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규정)

제7조(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재산 관리 위임)

제8조(재산 관리 위임) 회관의 재산 관리 및 운영은 낙월면장에 위임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광군보와 영광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영광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

제2조(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문화, 체육, 경제, 농어업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 
3. 그 밖에 남북 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남북교류사업은 사업 분야별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관련 부서에서는 원활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분야별 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 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영광군의회가 추천한 영광군의회 의원 
4. 남북 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 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장 및 공무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집행 사항 등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군수는 제2조 제3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실시 방법 등)

제6조(교육실시 방법 등)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 제7조(교육 강사)

제7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의 통지)

제8조(교육의 통지)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불참자 조치)

제9조(교육 불참자 조치) 군수는 교육에 불참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영광군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5.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8.>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협력 지원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5. 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영광군 의원 
5. 군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5. 8.>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5. 8.>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3. 5. 8.> 
1. 삭제 <2023. 5. 8.> 
2. 삭제 <2023. 5. 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① 군과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와상 상태”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에 따라 거동이 어렵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누워서 지내는 상태를 말한다. 
3.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의 질병을 말한다. 
4. “조호물품”이란 노인성 질병자를 돌보는 물품으로서 기저귀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요건)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일 것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조호물품 필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물품 선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과 조호물품 수요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조호물품은 정부 또는 영광군으로부터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의 지원을 받고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다만,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조호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복지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 등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단)

제7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조호물품을 지원받는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호물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조호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제3조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노인"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 및 군내 기관, 단체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영광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군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노인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또는 노인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