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무주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방법)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방법)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조(업무대행 계약)

제3조(업무대행 계약)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업무대행자와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에 불성실한 경우 
2. 질병 등 심신장애로 업무 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불친절 등 업무로 인한 중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4. 사업축소 및 예산 감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5. 관계 법령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업무 대행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업무대행자는 계약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제5조(업무대행 경비)

제5조(업무대행 경비)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 및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서에 따른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무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2019. 7. 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7. 1.>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7. 1.> 
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무주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5. 학교보건 관계자 
6.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7. 1.> 
③ 군수는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1.>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2019. 7. 1.>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으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전문개정 2019. 7. 1.]

## 제8조

제8조 삭제<2019. 7. 1.>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1-25

# 무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소가 무주군에 소재할 것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회원 수는 20명 이상일 것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

## 제3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3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및 학교, 학원 주변 등 우범지역 순회와 주변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 사업 
2.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폭력 예방 및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 상담 사업 
3.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 
4.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업 
5. 민간단체 회원 교육 및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양성 교육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중 사업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군수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폭력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큰 단체나 회원을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제2조(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11.5.>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제3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구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4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의 논의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구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시설ㆍ단체 종사자
3. 사회보장 관련 공공기관 실무자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제5조(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공개)

제6조(위원의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3회 이상
3. 읍ㆍ면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4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각 협의체등이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각 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운영세칙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세칙은 읍ㆍ면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31 / 시행일자: 2016-05-31

#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 등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설치·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2. 센터의 사업비 
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및 특별수당 
4.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및 급식인력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센터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지원ㆍ육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8.> 
  1. “지역축제”(이하 “축제” 라 한다)란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 
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스포츠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 예술행사 
다.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 
라. 지역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신규 축제”란 축제 개최 예정년도의 직전 3년간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축제를 말한다. 
3. “셔틀버스”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경쟁력 있는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8.>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와 관련한 연구, 조사, 교육, 평가 및 축제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축제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축제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무주군 축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8.> 
  1. 신규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다만,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축제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등 축제와 관련된 소관 부서의 장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은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보조사업자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축제와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 파견 등)

제12조(공무원 파견 등)  
① 군수는 축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를 주관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 제13조(셔틀버스 운영)

제13조(셔틀버스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축제에 방문하는 주민과 외래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무주반딧불축제 
2. 무주산골영화제 
② 군수는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일자, 시간 및 운행노선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무주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3.3.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무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아동·청소년" 이란 「아동복지법」및「청소년 기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으로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지역치안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무주경찰서장, 무주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또는 청소년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무주경찰서의 생활안전교통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1. 9. 23.>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2.4, 2021. 9. 23.> 
1. 사회복지과장 
2. 자치행정과장 
3. 군의회 사무과장 
4. 무주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5. 무주교육청 학무과장 
6.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주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1. 9. 23.>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주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무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ㆍ면장인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결정안건이 의결 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8.10.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12. 16.>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무주군 지하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제2조(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감액 
2.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감액. 이 경우 감액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제3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소속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 
2. 군의회 의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과장급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9. 12. 16.>

## 제10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10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과 영 제4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조례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필요에 따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취수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받는 지하수개발·이용자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취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취수량을 기준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취수량을 기준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해당 개발·이용시설을 봉인하여 유량계를 교체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등 납입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무주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무주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따른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7조(조사·연구의뢰)

제7조(조사·연구의뢰)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무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 업소를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이행 여부 점검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