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0.)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 23.> , 2015. 12. 30., 2021. 2. 15., 2023. 5. 17., 2025.5. 23.>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1997. 1. 23., 2003. 2. 15.>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 1. 23., 2003. 2. 15.>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2. 2. 22., 2021. 2. 15.>

##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①  <개정 2003. 2. 15., 2012. 2. 22., 2012. 4. 10.> , <삭제 2021. 2. 15.> 
② 국민건강보험요양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는 보건소장이 타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3. 2. 15., 개정 2012. 2. 22., 2021. 2. 15.>

## 제7조(증명발급 등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등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징수한다. <개정 1995. 6. 20., 2012. 2. 22., 2021. 2. 15., 2024. 11.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8조(진료비 등의 면제)

제8조(진료비 등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와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재해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의 경우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4. 건강취약계층의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5.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광산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6.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조사,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되는 자에게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2024. 11. 15.>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15.]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1999. 7. 24.>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4., 2021. 2. 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2. 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6 / 시행일자: 2013-04-16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6.)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건진료소는 관할지역에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보건진료소장)

제4조(보건진료소장) 
(개정 2013.4.16.)
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3.4.16.)
② 보건진료소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개정 2013.4.16.)

## 제5조(운영협의회)

제5조(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별 관할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 안에 둔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보건진료소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진료수가)

제7조(진료수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를 징수하여 의료수입으로 세
  입 한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5 / 시행일자: 2016-05-25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소”라 함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건진료소장”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말한다.(개정2016.5.25) 
2. “보건진료소장”이라 함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임용한 자를 말한다.(개정2016.5.25) 
3. “지도감독공무원”이라 함은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지도감독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지도감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2회(반기 1회씩)를 실시한다. 
③ 지도감독은 보건진료소장의 복무점검 및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지원상황, 의료행위의 범위, 보조금의 지원 및 조세감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2016.5.25)

## 제5조(인사)

제5조(인사) 동일 보건진료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보건진료소장에 대하여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6.5.25)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① 정기평가는 연 1회 최종평가 형태로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는 성과계획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익년 1월에 실시하며, 성과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7조

제7조(인센티브제공) 구청장은 지도점검 평가결과 우수 보건진료소장에 대하여는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성과금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2016.5.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정비·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용 자재 재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보도정비계획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구청장은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용 자재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자재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한다.
④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해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 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끝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보도공사 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보도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4 / 시행일자: 2012-11-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9)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6.2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에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2.11.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벌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 채무관계에서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구청창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기능습득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제4조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보훈회관(이하 "회관"으로 한다)을 두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21.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33번길 46(송정동)에 둔다.(개정 2012.11.14)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의실 운영
2.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사업
3. 그 밖에 수익사업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회관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허가한다.
③ 삭제
④ 삭제

## 제5조(보증금 및 사용료)

제5조(보증금 및 사용료)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훈단체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증금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국가유공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기존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및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는 보훈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는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는 위탁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5. (삭제 2001.01.10)

## 제9조(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 
7.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 
9.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기관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산정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해당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세무1과장, 부동산지적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5.20, 2020.6.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20.6.1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 제4조(위원의 제척 등)

제4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 <삭제>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지적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가조사 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의 간사는 세무1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평가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5.20.)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구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자치과장과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1.14, 2014.8.14, 2020.6.10.)

##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등)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등)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정착 지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정의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의료·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지역협의회 회의 등)

제10조(지역협의회 회의 등)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11.14)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제12조(비밀엄수 의무등)

제12조(비밀엄수 의무등) 지역협의회 위원 등은 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제반정보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개정 2012.11.1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5-01

# 광주광역시 광산구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규정한 분뇨 및 가축분뇨에 규정한 분뇨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5)

## 제2조(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제2조(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개정 2012.6.5)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행자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신청에 대한 접수·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2020.7.17.) 
③ <삭제(2020.7.17.)>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등)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하 “청소”라 한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청소시기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소유자 등에게 청소의 이행을 독려하여야 하며, 독려 후에도 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와 독려를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수수료 부과·징수)

제4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수집한 때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6.5) 
② 구청장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6.5) 
③ 수집·운반장비에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소유자 등이 직접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광산구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소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그 비위 정도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8.7.31., 2021.12.31.)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개정 2021.12.31.)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개정 2021.12.31.)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개정 2021.12.31.)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개정 2021.12.31.)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  제>(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