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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 
  1. “고령장애인”이란 양평군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양평군 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4-17 / 시행일자: 2006-04-17

# 양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 (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 (위촉 및 해촉) 
①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 제4조(수당 등 지급)

제4조 (수당 등 지급) 
①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ㆍ사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 (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양평군보 및 양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개정 2025. 7. 1.>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상인 교육, 국내외 전통시장 비교 연수 
4.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맞춤형 기획사업 
5.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6.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인조직이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 및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5-17

#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디자인 업무 처리 유형)

제2조(공공디자인 업무 처리 유형)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처리 유형은 협의와 심의·자문으로 구분한다.

## 제3조(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요청)

제3조(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요청)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①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사전에 디자인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협의를 요청하는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협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협의를 마친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과를 회신한다. 
1. 원안동의 : 의견이 없는 경우 
2. 보완 : 의견이 있는 경우 
3. 심의·자문대상 :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1. 국가유산 복원공사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조례 제16조제1항제4호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중에서 본래의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 보수공사의 경우

##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시기)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시기)  
① 공공디자인 협의 결과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조례 제1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② 디자인 심의·자문의 시기는 조례 제10조 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양평군 경관위원회, 양평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양평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의 경우 
2.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의 경우 
3.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4. 각종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5.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 방법)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 방법)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 콘셉트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의 유형 등)

제7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의 유형 등)  
① 위원회는 위원을 소집하여 심의·자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의 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구분한다. 
③ 재심의 안건은 해당 안건의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 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조치계획 회신 등)

제8조(조치계획 회신 등) 조례 제16조제3항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해당 부서로 회신하며, 해당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회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자막 스크린, 수어통역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4.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5. “농문화”란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수어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어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9.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편의시설의 설치 적용범위)

제3조(편의시설의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군이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군수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 제7조(수어 활성화)

제7조(수어 활성화)  
① 군수는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수어통역사 등의 지원)

제8조(수어통역사 등의 지원) 군수는 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에의 권장)

제9조(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7.>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다.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 제3조

제3조 삭제 <2021. 7. 7.>

##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① 양평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군보, 군 홈페이지 또는 군,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군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설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을 통보받은 담당부서는 장애인 등의 단체에 홍보하여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매점 등의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군수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른다.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매점 등을 계약한 사람은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이 관리ㆍ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

## 제8조(계약기간)

제8조(계약기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등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1. 7. 7.>

## 제9조(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해지) 군수 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제7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한 경우 
2. 매점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자가 매점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전기사용료는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청사”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양평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란 제1호에 부설된 주차장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말한다.
4.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3조(부설주차장의 관리)

제3조(부설주차장의 관리) 
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계획을 연 1회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한다.
③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별표 1의 이용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관리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상시 무료로 개방하고자 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차 후 30분 이내: 무료
2. 입차 후 30분 초과 10분당: 300원(10분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으로 한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 운영시간: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2. 무료 운영시간
가.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나.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계산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 계산하여 징수하며, 무인정산 또는 유인정산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징수 시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주차요금을 재정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요금 관리)

제8조(주차요금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양평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양평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양평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9조(주차 제한)

제9조(주차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설주차장의 이용가능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라 운행제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양평군의 행사 및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자동차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1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놀이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설치 및 위치)

제4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놀이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놀이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성인 인솔자를 동반한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그러한 시설

## 제7조(휴관)

제7조(휴관)  
① 놀이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2.>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추석(음력 8월 15일) 
5.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시간 등)

제8조(이용시간 등)  
① 놀이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놀이시설의 입장마감시간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9조(사전예약제 운영)

제9조(사전예약제 운영) 군수는 놀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놀이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놀이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놀이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놀이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제13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13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놀이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 및 시설물의 보호,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4조(행위의 제한)

제14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놀이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안전관리)

제16조(안전관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

제4조(경비원의 권리) 경비원은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2.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경비원 인권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ㆍ캠페인
4.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5. 8.>

##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군수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5.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및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5. 공모사업의 효과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의 장은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군비 부담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1-16 / 시행일자: 2013-01-16

#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명세서
4. 발명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요약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려면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인 가치와 산업분야에서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승계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명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4조(권리의 양도)

제4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7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출원 후 신고)

제5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19조에 따른 권리 등을 군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 양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설명서(별지 제5호서식)
4. 특허증 사본

## 제7조(처분의 공고)

제7조(처분의 공고) 군수는 군유지적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군유지적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군수는 군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발명자가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유지적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9조(계약서의 작성)

제9조(계약서의 작성) ① 군수가 군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용실시 및 통상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수의계약 신청)

제10조(수의계약 신청) 조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군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군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11조

제11조(처분결과의 통지) 군수는 군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