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30 / 시행일자: 2016-03-30

#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김제시 공간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김제시의 실·과·소와 읍·면·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공간정보체계의 관리

## 제4조

제4조 <삭제>

## 제5조(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일부개정 2016.3.30>
② 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 제0조

제3장  공동협의회

## 제8조(설치와 기능)

제8조(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김제시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김제시 공간정보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 전산공동구축사업 추진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로기반시설물 정보의 통합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과 임기)

제9조(구성과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일부개정 2016.3.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3.30>
1. 김제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리정보체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일부개정 2016.3.30>
3. 김제시의회 의원
4.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6.3.3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및 의사)

제11조(회의 및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간정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6.3.30>

## 제0조

제4장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 제15조(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

제15조(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 
① 총괄ㆍ관리부서의 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와 시스템을 포함한 공간정보체계를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괄 및 관리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③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ㆍ프로그램ㆍ자료 등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 제16조(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

제16조(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 전에 시행계획에 대한 총괄부서장의 협의
2. 사업추진 시 기 구축된 공간정보자료의 적극 활용
3. 사업완료 후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총괄부서장에게 결과 통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제3호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3.3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공간정보체계의 활용과 보급

## 제17조(활용과 보급)

제17조(활용과 보급) 
①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 제18조(공간정보 목록의 작성)

제18조(공간정보 목록의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하며,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정보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과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공간정보의 생산자·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공간정보 제공)

제19조(공간정보 제공)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김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0조(수수료)

제20조(수수료) 
① 제19조에 따른 공간정보자료제공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 제21조(보안관리)

제21조(보안관리)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관리에 관하여는「김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