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게 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증되는 인영(印影)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의 증표를 말한다.

##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1.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 등

## 제4조(수입증지 사용 및 계기의 관리)

제4조(수입증지 사용 및 계기의 관리) 
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계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 또는 사용 기관의 장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③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 개시일 및 사용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등)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등)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산상 결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 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처리 금액과의 차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

## 제7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제7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를 환매하려는 자(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청양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8. 수원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
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11.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1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전출금지)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마트농업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활용방안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ㆍ정비,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6.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기술실증 등 사후관리
7.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팜 사관학교)

제6조(스마트팜 사관학교) 
① 군수는 스마트팜 기술 교육 및 영농 정착 도모를 위하여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스마트팜 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7조(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제7조(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2.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
3. 그 밖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스마트농업의 홍보)

제9조(스마트농업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2 / 시행일자: 2017-10-12

# 청양군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청양군내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 소외계층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스포츠복지 진흥사업)

제4조(스포츠복지 진흥사업)  
① 군수는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 
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컨설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5 / 시행일자: 2018-12-15

# 청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청양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청양군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시설 구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대여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신청)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신청)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청양군에서 식품위생 영업신고(허가)를 받고 1년 이상 청양군에서 영업을 한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대형업소 
2.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휴업중인 업소 또는「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 인 업소 
3.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융자 신청금액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 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확정된 융자 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 제4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4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3. 관내에서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자의 지위승계(융자금 승계를  포함한다)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금대출)

제5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청양군에 소재 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점·지점으로 한다.

## 제6조(기금운용상황 제출 등)

제6조(기금운용상황 제출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7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청양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등)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른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계정에 입금한다.

##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금업무 담당 실장·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융자사업)

제12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13조(융자신청)

제13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결산 및 보고)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해당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 검사 등 의료지원과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조사 및 지원 기준
2.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3. 혈액 및 복막 투석, 수술 후 회복 등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의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 및 대상)

제6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혈액 및 복막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
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의료비
3. 투석 혈관 수술비는 연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 의료비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제7항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평가 등)

제9조(평가 등) 
① 군수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등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청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등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7 / 시행일자: 2025-01-01

#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발생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4. 수색참여자의 휴식여건 보장을 위한 휴식공간·물품·다과 등 제공 
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청양경찰서, 청양교육지원청,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청양군 아동과 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 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3. "피해자" 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양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5조(지역연대 구성)

제5조(지역연대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균형있게 위촉하되, 아동·여성 보호 담당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 상담 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 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검찰, 법원,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 
9. 아동·여성·청소년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10. 학계 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중 공무원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지역연대 기능)

제6조(지역연대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참여 기관 및 시설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군민홍보와 캠페인 실시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업무 담당이 된다.

## 제10조(사례관리팀)

제10조(사례관리팀)  
① 사례관리팀은 제5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담당 실무자 및 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관리팀은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③ 사례관리팀장은 지역연대의 간사가 겸임 한다.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는 지역연대의 위원과 사례관리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5 / 시행일자: 2018-08-15

# 청양군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청양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위원)

제2조(아동위원)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청양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 
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군 또는 읍·면에 보호 조치 요구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③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제3조(위원정수)

제3조(위원정수) 아동위원은 각 읍·면별 1명을 둔다.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교육 및 보육관련종사자, 아동상담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 아동복지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위원 상호간 정보교환과 아동지원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청양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시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협의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교환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회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제9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7., 2025. 8. 18.>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돌봄수당”이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가족돌봄 지원사업
4. 돌봄수당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8. 18.]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또는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제3조에서 이동<2025. 8. 18.>]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 8. 18.>

[제4조에서 이동<2025. 8. 18.>]

##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5. 8. 18.>]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8.>
② 군수는 보호자가 아이돌봄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5. 8. 18.>

[제6조에서 이동<2025. 8. 18.>]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읍장·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 8. 18.>]

## 제9조(지원중지)

제9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에서 이동<2025. 8. 18.>]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8.>

[제9조에서 이동<2025. 8. 1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청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청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에 관한 사항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