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1997.01.15><개정 2003.08.11.,2017.10.11.2020.04.06.>

## 제102조(장학금 수혜 통장의 자격)

제1조의2(장학금 수혜 통장의 자격)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통장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7.10.11.>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교”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이하“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0.11.>
3. 시에서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개정 2017.10.11.>

[본조신설 2011.09.26]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의 자격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11.>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장학생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0.11.>

[전문개정 2011.09.26]

## 제3조(추천)

제3조(추천)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5.01.13, 2011.09.26, 2017.10.11., 2023.12.26.>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5.01.13, 2011.09.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1, 2011.09.26>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5.01.13, 2011.09.26>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특수 목적고는 일반고등학교에 준하여 지급하며 대학생은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03.08.11, 2017.10.11.>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의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장의 위촉기간이 상반기 중에 종료될 경우에는 상반기 장학금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내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09.26]

## 제8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제8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부천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그 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3.12.26.>

[전문개정 2011.09.26]

## 제9조(장학금 재원)

제9조(장학금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05.01.13>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9.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1-01-01

#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공무원)

제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부천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예탁금의 이자)

제4조(예탁금의 이자)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자는 해당연도 통합기금 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입액에 각 기금·회계별 예탁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정한다.
③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 종료 후로 한다.

## 제5조(예탁금의 상환)

제5조(예탁금의 상환) 
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예탁부서는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통합기금의 융자)

제6조(통합기금의 융자)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통합기금에 예탁한 다른 회계ㆍ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2. 재무구조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③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기간)

제7조(융자기간)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③ 시장은 융자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융자약정)

제8조(융자약정) 
① 시장은 융자를 할 때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 제9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9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 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부천시 펄벅 선양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쟁고아 및 다문화 아동 복지 사업을 실천한 펄벅(Pearl S. Buck.)의 인권존중 정신과 문학을 확산하기 위하여 선양(宣揚)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양 사업)

제2조(선양 사업)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펄벅 박애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료 수집ㆍ보존ㆍ전시ㆍ홍보 
2. 학술연구 및 조사,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추모 및 기념 사업 
4.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펄벅 선양 사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펄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ㆍ예술, 역사, 문학, 복지 등 관련 전문가 
2. 한국펄벅재단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 
3.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펄벅기념관 소재지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1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4.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사무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를 말한다.
2. “유치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부천시 지역으로 하되,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간접 영향권(이하 “간접 영향권”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23.06.30.>
3. “기타지역”이란 유치지역 및 간접 영향권 지역을 제외한 부천시 전 지역을 말한다.
4.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주민지원협의체와 별도로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23.06.30.>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열판매수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제목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함2023.06.30.>
②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제5조에 따라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지원 비율은 유치지역 100분의 80, 기타지역 100분의 20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시 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주민협의회 구성)

제7조(주민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06.30.>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주민자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20명 이내. 단, 유치지역과 기타지역 주민대표는 동수로 한다.
3.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환경전문가 3명<개정 2023.06.3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8조(주민협의회의 기능)

제8조(주민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06.30.>
1. 주민지원사업 신청
2.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협의
3.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개정 2023.06.30.>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6.30.>

##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 제11조(기금의 심의)

제11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12조(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팀장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2021.5.2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2. 하루 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3. 하루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재활용품 선별시설
4. 하루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본조신설 2025.12.22.]

## 제2조

제2조 삭제<2021.5.20.>

## 제3조

제3조 삭제<2021.5.20.>

## 제4조

제4조 삭제<2021.5.20.>

## 제5조

제5조 삭제<2021.5.20.>

## 제6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제6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조성 준공일 이전까지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5.20., 2025.12.22.>

## 제602조

제6조의2삭 제 <2023.12.26.>

## 제60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의3(특별회계의 설치)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이자 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하며,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민간업체에 지분을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및 주민편익시설 등 부대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설, 설비교체 등 시설 개선
3.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 경비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 제0조

제2장 삭제 <2021.5.20.>

##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부천시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 금액<개정 2015.1.12.,2021.5.2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0.10.12.>

## 제9조(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에 따른 지원 사업
2. 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0조의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가구별 지원 <개정 2025.12.22.>
3. 제2호의 간접 영향권 안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 <개정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6., 2025.12.22.>

## 제902조(기금의 지원 중단 및 환수)

제9조의2(기금의 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기금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용도 외에 사용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 제10조(기금의 심의)

제10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0.10.12.>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11조(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팀장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01

# 부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2.07> 
1. 선행시민 표창: 월 1회 <개정 2023.11.22.> 
2. 부천시민상: 연 1회 <개정 2023.11.22.> 
3. 우수공무원 표창: 월 1회 <개정 2023.11.22.> 
4. 삭제 <2011.02.07> 
5. 모범공무원 표창 
가. 부천시 공무원 행정대상: 연 1회 <개정 2021.9.13.> 
나. 문화도시부천 으뜸상: 연 1회
<항 개정 2007.03.08>
<제5호 개정 2020.03.16.> <개정 2021.9.13.>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시책사업 표창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부천시 포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와 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6.6.20> <전문개정 2018.6.1.> <개정 2023.11.22.> 
②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실ㆍ 국장 및 부천시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8.6.1., 2019.5.20., 2023.11.22., 2024.12.18.> 
③ 삭제 <2016.6.20> 
④ 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인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구 소속 과장이 된다. <신설 2023.11.22.>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2.07.>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함, 2023.11.2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시 위원회의 간사는 포상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구 위원회의 간사는 구 포상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6.20., 2023.11.22.> [종전의 제5항을 제6항으로 함, 2023.11.22.]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한다. <신설 2018.6.1.> [종전의 제6항을 제7항으로 함, 2023.11.22.] 
⑧ 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03.08> [종전의 제7항을 제8항으로 함, 2023.11.22.] <개정 2016.6.20., 2018.6.1.>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8.6.1.>

## 제30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5호 심의 또는 심사(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 등 대상자의 상급자가 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등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1.]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의 적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 및 방침과의 부합성 
2. 공적내용의 객관적 타당성 
3. 표창에 따른 사회ㆍ조직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공적발생시기와 표창시기의 적정성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전문개정 2011.02.07]

## 제5조(표창대상자 결격사유)

제5조(표창대상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2.07> 
  1. 공무원은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公·私)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7.03.08., 2018.6.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8 / 시행일자: 2026-05-18

# 부천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8.>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발전, 사회질서확립, 사회복지증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 기관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6.05.11. 2017.5.22., 2026.5.18.>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06.05.11. 2016.6.13., 2023.12.26.>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5.18.>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5.18.>
1. 헌신적 봉사로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26.5.18.>
2.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6.5.18.>
3.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26.5.18.>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나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을 세운 경우 <개정 2026.5.18.>

[전문개정 2017.5.22]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5.18.>
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경우 <개정 2026.5.18.>
2. 시정발전에 공을 세우고 퇴임하는 사회단체장의 경우 <개정 2026.5.18.>

[전문개정 2017.5.22]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5.18.>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6.5.1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경우 시·구의 각 부서의 장, 구청장, 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권자에게 제출하거나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의 취지 및 규모를 고려하여 추천권자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자체계획에 따라 실·국·소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6.05.11., 2026.5.18.>
② 표창장 및 감사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08.05. 2017.5.22., 2026.5.18.>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6.5.18.>

## 제902조(포상통제)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1998.10.10>

[본조신설 1982.04.30]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 제13조(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제13조(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6.5.18.>

[본조신설 2017.5.22]

## 제14조(포상 취소)

제14조(포상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이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5.22]

[전문개정 2026.5.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부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날을 말한다. 
2. “한파”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섭씨 10도 이상 하강하는 등 한파특보(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가 발령되는 날을 말한다. 
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이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취약계층 노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의 구성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 
5.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고,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  
①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저감시설 설치 
2. 냉·난방 물품 지원 사업 
3. 다음 각 목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 
가. 경로당, 무더위·한파 쉼터로 지정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나.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 
다. 노숙인 시설 
라. 지역아동센터 
마. 그 밖에 시장이 냉·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저감시설 운영ㆍ지원)

제7조(저감시설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감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감시설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 
2. 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저감시설 바우처 등 지급 
3. 저감시설 냉·난방장비ㆍ식수ㆍ비상약ㆍ교통수단 등 확보 
4. 그 밖에 저감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 
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4.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 
5. 그 밖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천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부천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마련 및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4.9.30.>
2. 필수업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및 지원 사업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4.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및 용역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 제2조(주요자산)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배수펌프장 시설 
7. 공구·기구 및 비품 
8. 차량운반구 
9. 준설기 
10. 하수처리장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회계규칙」(이하 "하수도회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30>

##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 및 구의 하수도공기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6.20, 2019.5.20., 2023.12.26.>

##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부천시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 및 「하수도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이하 “배움터”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운영하는 부천시 관내 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9.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22.9.13.> 
2. 중앙부처,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등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개정 2022.9.13.> 
3. 삭제 <2022.9.13.> 
4. 특정 사유로 입학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 
5.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교육하는 경우 
6.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그 밖에 배움터의 지원취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배움터에 대한 보조금은 강사비, 학습재료비 및 체험활동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9.13.>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움터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 
1.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2. 사업내용의 적정성 
3. 사업의 운영성과 
4. 학생 교육비부담 정도 
5. 학생 수용 특성 등 
6. 기관(단체)의 설립 목적 <신설 2022.9.13.> 
7. 조직구성 및 운영상태 <신설 2022.9.1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13.> 
⑤ 시장은 제3항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9.13.>

##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 변경)

제6조(사업계획 변경)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 목적과 제4조제5항에 따른 조건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13.> 
②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정산 및 반납)

제8조(정산 및 반납)  
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기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