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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공직자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19>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안동시의회 의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안동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2ㆍ12ㆍ30> <후단 신설 2018ㆍ4ㆍ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5ㆍ11ㆍ20> 
4. 삭제 <2015ㆍ11ㆍ20>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2ㆍ12ㆍ30>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07. 11. 20.>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ㆍ11ㆍ20>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
인 기간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07. 11. 20.>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개정 2007. 11. 20.>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 4. 19, 2015ㆍ11ㆍ20>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
인 <개정 1996·01·12>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7. 11. 2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 개정 2007. 11. 20.>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안동시 청렴감사실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청렴감사실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10·12, 2006. 06. 19, 2007. 06. 29. 본조 개정 2007. 11. 20, 2018ㆍ1ㆍ2, 2024. 9. 20.>

## 제8조(의회에의 보고)

제8조(의회에의 보고) 위원회는 매년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 등록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 11. 2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9. 본조 개정 2007. 11. 20, 2015ㆍ11ㆍ20, 2023ㆍ6ㆍ9>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07. 11.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관광진흥정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정책 수립 
2.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개정 2020ㆍ4ㆍ17, 2024. 9.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ㆍ4ㆍ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관광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며, 회의를 마친 후 해촉한다. <개정 2024. 9. 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ㆍ4ㆍ17>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ㆍ4ㆍ1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ㆍ4ㆍ1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24. 9. 20.>

## 제6조(비밀보호)

제6조(비밀보호)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얻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출석발언)

제7조(출석발언)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광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ㆍ4ㆍ17>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ㆍ4ㆍ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4-27 / 시행일자: 2018-04-27

# 안동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에 따라 안동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관광협의회”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는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안동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주무부서)

제4조(주무부서)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무는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설립허가의 신청)

제5조(설립허가의 신청)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협의회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6조(설립허가)

제6조(설립허가)  
① 시장은 협의회 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시장은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설립관련 보고)

제7조(설립관련 보고)  
① 협의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민법」 제37조와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사무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회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사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시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해산신고)

제11조(해산신고) 협의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협의회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제12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2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협의회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안동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 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제5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① 시장은 국내ㆍ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등의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의 협정 체결 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시장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의 체결을 제의받거나 제의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류협력 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의결)

제8조(의회의결) 시장은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ㆍ9ㆍ18, 2022ㆍ3ㆍ11>

## 제9조(교류협력의 체결)

제9조(교류협력의 체결) 
① 교류협력은 시장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교류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 제10조(교류협력 사업범위)

제10조(교류협력 사업범위) 시장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
4.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
5. 각 분야별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이 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국내ㆍ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내ㆍ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ㆍ9ㆍ18>

## 제12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제12조(교류사업의 내실화)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와의 교류가 끊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민이 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에 거주하는 자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ㆍ9ㆍ18>

## 제13조(교류협력의 취소)

제13조(교류협력의 취소) 시장은 교류협력 체결 후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ㆍ9ㆍ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동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안동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안동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7ㆍ9ㆍ29>
3.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개정 2017ㆍ9ㆍ29>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개정 2015ㆍ11ㆍ20>

## 제3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제3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시세수입(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01. 06, 2015ㆍ11ㆍ20>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 서식)에 의하여,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ㆍ11ㆍ20>

##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심의위원회)

제6조(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안동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1. 업무담당국장, 도시건설국장 <개정 2006. 06. 19, 2010. 01. 06, 2011.5.6, 2015ㆍ11ㆍ20>
2. 시의회 의원 1인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1인
4. 관내 학교장 1인
5.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인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단서 삭제 2017ㆍ9ㆍ29>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이 된다.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ㆍ11ㆍ20>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보조사업의 변경)

제11조(보조사업의 변경) 
①각급학교의 장은 사정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17ㆍ9ㆍ29>
[제목 개정 2017ㆍ9ㆍ29]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개시 및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ㆍ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안동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안동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동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자문
2.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자문
3. 시장이 필요한 사항의 자문
4. 교육과 관련한 워크숍 및 간담회 등 각종 사업 시행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시의회 의원
3.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부모
4. 시 소재 대학교에서 추천한 자
5. 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2.>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10. 2.>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삭제 <2025. 10. 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으며, 회의 결과를 각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안동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와 관내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우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
2. “관학협력”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내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관학협력 성립)

제3조(관학협력 성립) 관학협력은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시책개발, 교육발전 등에 대하여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관학협력 계획 수립)

제4조(관학협력 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관학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책사업 개발과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지식 및 정보 공유
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3.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
4.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추진
5. 국제교류 및 통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 양성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관학협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산학협동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사업
2.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과 교육혁신 등 산학협력 육성사업
3.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창의적 기술소양 증진 사업
4. 지역우수대학과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5. 산학협력선도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사업
6. 외국어교육 및 외국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7. 안동시 관내 대학과 외국 대학과의 장학생 교류지원
8. 그 밖에 관학협력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동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개정 2017ㆍ7ㆍ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ㆍ7ㆍ7> 
1. 관광문화국장 <개정 2011.5.6,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 행전안전국장 <개정 2011.5.6, 2023ㆍ9ㆍ22, 2024. 9. 20.> 
3.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1.5.6> 
4. 기획예산실장 
5.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 <개정 2018ㆍ11ㆍ16> 
6. 안동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7. 안동소방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8. 안동교육청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9.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10.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1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ㆍ7ㆍ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7, 2023ㆍ6ㆍ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동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안동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동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권장)

제5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권장)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 (소수점 이하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2-05

# 안동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과 그 소속 장병을 안동시민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민ㆍ군ㆍ관의 상생 발전과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軍)”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군장병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을 말한다.
3.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이란 군을 시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군 장병을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군 관련 시책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
2. 전년도 협의ㆍ건의사항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된 사항 등
③ 시장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ㆍ군ㆍ관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군 장병과 시민 간 교류 확대 및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입 장병 환영, 명예시민증ㆍ축하패 수여 등 포용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지휘관 이ㆍ취임 행사, 군부대 창설일 등 군 관련 행사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 군 장병 인센티브 제공, 지역 상가 이용 활성화, 지역 농축산물 공급 등 지역경제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정발전과 민ㆍ군ㆍ관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 등의 지원)

제5조(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 군부대 및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25 / 시행일자: 2014-07-25

# 안동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안동시의 규제 신고고객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전 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안동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헌장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차별 금지
4.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에 따른 의견 수렴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시민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및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규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규제 관련 신고 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