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함양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함양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또는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2. “함양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의 운송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5. 7. 1.> 
3. “마을대표자”란 「함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4.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자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함양행복택시 운영

## 제3조(운행지역 신청)

제3조(운행지역 신청)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4조(운행지역 결정)

제4조(운행지역 결정) 운행지역은 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함양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함양행복택시 운행지역으로 결정된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운행시간)

제6조(운행시간)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 운행한다.

## 제7조(운행방법)

제7조(운행방법) 운행방법은 별표 1에 따라 관할 읍면장과 마을 대표자, 택시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이용방법)

제8조(이용방법)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함양행복택시 운행중단)

제9조(함양행복택시 운행중단) 대중교통버스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시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 제0조

제3장  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함양행복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6.>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함양군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1. 함양군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대표 
2. 함양군 법인·개인택시 대표 
3. 이·통장협의회 대표 
4.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 
5.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2조(위원장)

제12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6.]

## 제14조(위원회 기능)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함양행복택시 운행지역과 운행구간거리 결정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 제17조(간사와 서기)

제1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 제0조

제4장  재정지원

## 제19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19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택시업체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별표 3의 함양행복택시 운행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택시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함양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지급 시 지급하여야 한다.

## 제20조(비용지원 결정)

제20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함양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 제21조(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비용지원의 중단)

제22조(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함양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