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2. 9.>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①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생산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 제8조(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개정 2021. 7. 9.>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원 <신설 2021. 7. 9.>
나.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자 중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7. 9.>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외국인지원 관련 단체, 기관 및 학계 종사자 <신설 2021. 7. 9.>
라.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21. 7. 9.>
마.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 7. 9.>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2. 2. 9.>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0조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 제1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개정 2020.9.22.>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⑤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6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세계인의 날)

제17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의정부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시민증서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개정 2020.9.22.>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9조(명예시민)

제19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② 명예시민으로 선정, 명예시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22.>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