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관광시설물로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 등”이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관광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이용료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광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는 별표 4와 같다.
④ 시장은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통합입장권)

제7조(통합입장권) 시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대해서는 별표 5와 같이 통합입장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 제8조(순천시민 1년 회원권)

제8조(순천시민 1년 회원권) 시장은 순천시민의 관광복지를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대해서는 별표 6과 같이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관광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 내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음식물을 반입·섭취하는 경우
3.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경우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거나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관광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관광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관리·운영사무의 위임)

제14조(관리·운영사무의 위임) 시장은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암면장에게 위임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11-28 / 시행일자: 2008-11-28

# 순천시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순천시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순천시 관리 방조제)

제2조(순천시 관리 방조제) 순천시 관리 방조제는 법 제3조의2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포용 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순천시장이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농업용 관정 시설물의 적정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
2. “중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이상 1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
3. “대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150톤 이상의 관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비, 도비,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순천시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 관정 시설물(이하 “관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관정 개발을 위하여 사업 규모,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신청)

제5조(사업 신청) 
① 관정이 필요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개발자”라 한다)은 개발 장소로부터 반경 100m 이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수혜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장에게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100m 이내의 토지 소유주가 1명일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관정운영 협약서, 기부채납신청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관정 개발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형 관정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제7조(관정의 개발)

제7조(관정의 개발) 
① 관정 개발 장소는 개발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주변 중형 이상의 관정으로부터 이격거리는 100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형관정 개발은 수혜면적이 3ha 이상의 집단화 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③ 소형 관정 개발은 개발자가 사업 추진 전에 자부담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상 가뭄 해소를 위해 관정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정 개발을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자의 선정)

제8조(관리자의 선정) 
① 시장은 관정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한다.
② 관정 수혜 구역별로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관리자가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정이 준공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정의 운영 관리를 관리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1. 관정의 소재지, 종류 및 수량
2. 관정의 구조 및 규격
3. 관정의 설계서 및 설계도면(사본)
4. 관정의 시공개요
가. 시공자
나. 시공연월일
다. 재원별 예산 투자 내역
5. 수혜 구역 및 면적 명세
6. 심도 및 채수량 시험 카드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9조(관리자의 임무)

제9조(관리자의 임무) 
① 관리자는 관정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관정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2. 관정은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3. 관정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리자는 관정이 망실 또는 파기되었거나 잠금장치 등을 이용한 공공 관정 독점 사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관정은 제외한다.
② 관리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정의 이용대장
2. 관리비 수입 지출대장
3. 이용자 명단, 지번, 지목, 지적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③ 관리자는 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판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임무에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0조(관정의 관리)

제10조(관정의 관리) 
① 시장은 관정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대형 관정을 점검·정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하수법」제7조의3에 따른 연장 허가
2. 「지하수법」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3. 「지하수법」제20조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
③ 개발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관정 이용에 든 인건비
2. 유류비 및 공공요금
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시장은 중·대형관정이 천재지변이나 노후 등으로 망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또는 재시공에 드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변상)

제11조(변상) 시장은 제9조제1항제4호의 사고가 관리자의 고의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 또는 복구토록 명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종료 신고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해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기 위하여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심의대상 사업)

제4조(심의대상 사업)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법 제15조에 따른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 
2.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주요정책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정책과장, 순천경찰서 교통관련 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5.> 
1. 교통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학과 교수 
3.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및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견 청취)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지급)

제13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17

# 순천시 국가유산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국가유산 보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4. 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자문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1. 국가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2. 국가유산 수리 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적정성, 보수범위 등)에 관한 사항 및 수리 중 또는 완공시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수리사업에 대한 명예 감독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용역 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
5. 지정(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7. 관내 국가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가유산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8. 6., 2018. 12. 17., 2024. 4. 30.>
1. 문화관광국장
2. 순천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
3. 국가·도문화유산위원회의 문화유산 위원 또는 문화유산 전문위원
4.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그 국가유산과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5. 문화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등의 관리 및 선양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식 제고를 통한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國旗)”(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가상징물”이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표상(表象)으로서 태극기 등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상징물 선양”이란 국가상징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상징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 국가상징물 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 등 관리 및 선양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기의 게양일)

제5조(국기의 게양일)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6.> 
1. 순천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 
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기간 
4. 경술국치일(매년 8월 29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4호의 날 
2.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 및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 제6조(국기 보급사업)

제6조(국기 보급사업)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관외 전입세대 
2. 혼인 신고세대 
3.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시장은 공공청사,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국기·깃봉 및 깃대 등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손상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 제8조(국기 판매대 등의 설치·운영)

제8조(국기 판매대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기선양 관련 단체, 국기 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시청 민원실 또는 구내매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또는 구내매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국기 등 선양사업)

제9조(국기 등 선양사업) 시장은 국가상징물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국가상징물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상징물 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2.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등 국기 선양 사업 
3. 그 밖에 국가상징물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국기 등 국가상징물 선양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국기 등 국가상징물에 대한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7 / 시행일자: 2020-04-07

#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4. “해외사무소”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도시를 비롯한 국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는 순천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의회의 동의 등)

제6조(의회의 동의 등)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할 때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교류 촉진)

제8조(교류 촉진)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우호교류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시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취소)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문서 보존)

제10조(관련문서 보존) 시장은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제11조(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순천시의 국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 
2. 수출상품 전시·홍보, 투자유치 등 통상 지원 
3. 문화예술·관광 분야 교류 지원 및 홍보 
4. 관광객 유치활동 및 현지 관광 네트워크 구축 
5. 해외교포와 협조 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4. 7.>]

## 제12조(인력 및 재정지원)

제12조(인력 및 재정지원) 시장은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순천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4.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순천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문·공보·시설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홍보물 등 공식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순천시 공공기관 구성원 및 순천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문화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순천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역 국어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제6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의 사용을 금지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무분별한 외래어·신조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을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시민이나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에게「순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군인은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 제5조(상해보험 지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무기간 동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순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15.>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소의 순위에 의한 국·소·단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6. 2. 15., 개정 2008. 3. 31., 2009. 7. 2.>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6. 2. 15.>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직제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직제순위에 따라 실장·과장이 대리한다. 
③ 직속기관의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 9. 21., 2000. 11. 23., 2006. 2. 15.> 
④ 읍·면·동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팀장 또는 주무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 9. 21., 2006. 2. 15., 2018. 3. 15.> [제목개정 2006. 2. 15.]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6. 2. 15.> 
②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0. 11. 23., 2004. 2. 24., 2006. 2. 15., 2007. 1. 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 2. 15.>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6. 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0. 11. 18.>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직무)

제4조(위원장의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단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9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8.]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11. 18.>]

## 제10조(규제입증의 요청)

제10조(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시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8.]

## 제11조(기존 규제의 심사)

제11조(기존 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1. 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