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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부천시 관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노동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노동자등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천시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부천시 일자리관련사업과의 연계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시 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홍보 물품 제공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사업은 정부인증기관을 우선으로 한다.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가사노동자 등의 권익 증진 정책 심의ㆍ자문)

제9조(가사노동자 등의 권익 증진 정책 심의ㆍ자문) 가사노동자등의 권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서 정한 부천시 노동인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25.5.1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① 삭제 <2025.5.19.>
② 부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목개정 2025.5.1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①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01.11., 2025.5.19.>
1. 삭제 <2025.5.19.>
2. 삭제 <2025.5.19.>
3. 삭제 <2025.5.19.>
4. 삭제 <2025.5.19.>
5. 삭제 <2025.5.19.>
6. 삭제 <2025.5.19.>
7. 삭제 <2025.5.19.>
8. 삭제 <2025.5.19.>
9. 삭제 <2025.5.19.>
10. 삭제 <2025.5.19.>
② 삭제 <2025.5.19.>

## 제4조(운영ㆍ관리)

제4조(운영ㆍ관리) 
① 보호시설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25.5.19.>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5.19.>

[제목개정 2025.5.19.]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5.5.19.>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 제7조(운영경비)

제7조(운영경비)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한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제목개정 2025.5.19.]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25.5.19.>
1.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제5조의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5.5.19.>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개정 2025.5.19.>
3. 그 밖에 시의 시책이나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25.5.19.>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5.5.19.>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01.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5.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져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시행)

제5조(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되「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7.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업무 등의 위탁)

제9조(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2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5.20.]

## 제3조

제3조 <삭제 2020.5.20.>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
4. <삭제 2020.5.20.>
5. <삭제 2020.5.20.>
6. 가정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가축 <개정 2020.5.20.>
7.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하는 가축 <신설 2020.5.20.>
③ 부천시장은 일부제한구역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상의 가축분뇨의 방류 및 소음·악취발생, 자연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 등 위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0.5.20.>
④ 제3항에 따른 지역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5.20.>
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20.5.2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 및 확인 등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4.12, 2008.08.11, 2012.05.2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부천시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 및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05.21>

##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증명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2.7.>

[전문개정 2013.04.01]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 <2019.7.15.>

## 제303조(수수료 등)

제3조의3(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1.7.12.>
1. 정보공개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2. 개인정보 열람등 수수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

[전문개정 2015.08.03.]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증명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06.13, 2013.04.01>
② 여러 민원인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1.06.13>

## 제5조(수수료의 징수 방법)

제5조(수수료의 징수 방법) 
① 증명등의 수수료는 부천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21.7.1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1.7.12.>

[전문개정 2012.05.21]

##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조제목 개정 2012.05.21>
시장은 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2013.11.11, 2021.7.12.>

[전문개정 2011.06.13]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명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21, 2019.7.15., 2021.7.12.>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증명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2021.7.12.>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19.7.15.>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매체비용은 별도로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증지요금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2.05.21>

[전문개정 2011.06.13]

## 제8조

제8조 삭제<2021.7.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부천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부천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제2항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3.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부천시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 감염병 업무 소관위원회 위원 중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천시보건소 감염병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감염병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3조(심의사항 처리)

제13조(심의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ㆍ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5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다른 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환경 조성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5. “도로”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다른 교통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 방안
3. 수립된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 방안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
5.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2. 음주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3.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야간 운전시 전조등 및 미등 등화
4. 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5.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운전자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 및 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부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발굴)

제4조(지원대상 및 발굴)  
①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민간위탁)

제7조(업무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거리공연 장소)

제8조(거리공연 장소)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공연 시간 및 장소를 한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5-21

#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8.5.2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8.5.21.>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8.5.21.>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신설 2018.5.21.>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8.5.21.>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8.5.21.>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8.5.21.>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8.5.21.>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1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실비차원의 각종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시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1.>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5.21.]

##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5.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