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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복지의 보편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③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2.8.1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8.11.]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도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8.11.]

## 제5조

제5조 삭제 <2022.8.11.>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2.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
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
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5.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
6. 교통법규위반  단속·조정 강화방안
7.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대책
8.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대책
9. 교통안전교육·홍보계획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4.1., 2014.12.31., 2015.12.31, 2019.3.27, 2022.12.15., 2024.12.19.>
1. 기획예산담당관
2. 복지국장
3. 미래혁신국장
4. 양산경찰서 교통관련 담당과장
5. 양산소방서 교통관련 담당과장
6. 시의회 의원 1명
7.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연구교육처장
8. 도로교통공단 경상남도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경상남도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9.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개최)

제8조(회의 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안건 배부)

제9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촉장 교부)

제10조(위촉장 교부)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
1. “부담금”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 감축 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1. 발전소, 변전소 등 발전 및 송전·배전 시설
2.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상하수도 시설
4.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단,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및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되는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중에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와 같다.

## 제6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6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시설물이 여러 명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소유자는 분기마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③ 시장은 교통량 감축 활동의 이행 여부를 분기마다 한번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④ 소유자는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7>

## 제7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기간)

제7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기간) 
① 교통량 감축 활동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 제8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이행 횟수가 2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차장유료화 시행, 승용차 2부제·5부제와 요일제 운행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 제9조(교통량 감축 활동의 적용 예외)

제9조(교통량 감축 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출입하는 경우
3.「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부착된 승용차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 운행하는 2부제·5부제 적용 승용차

##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역을 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지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시장은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행실태 점검내용과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8.12.27>

## 제12조(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제12조(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모든 시설물은 2020년 7월 31일 부과 기준일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을 경감 한다.
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별표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7.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양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양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양산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양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 혹은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양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산시가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도시로 성장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도시”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이하 “협약서등”이라 한다)의 형식으로 우호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도시로 성장을 위한 ‘양산’ 브랜드 강화
2. 다각화된 도시외교를 통한 교류협력 플랫폼 형성
3. 선진기술 보급을 통한 자매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견인 유도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제5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제5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의 교류 사업
2. 아동 및 청소년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교류 활동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 사업
4. 자매도시 발전을 위한 선진기술 및 적정기술 보급
5.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및 환경보전 등 인류공영 기여 사업
7.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류협력의 지원)

제6조(교류협력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공무 및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선정)

제7조(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선정) 
①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이하 “자매도시등”이라 한다)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③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8조(협약 체결 및 효력)

제8조(협약 체결 및 효력) 
① 자매도시 등과의 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자매도시 등과의 협약 체결의 효력은 양측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③ 자매도시 등을 상호 방문할 때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상대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의회 의결 등)

제9조(의회 의결 등) 시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제10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한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협약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정의 취소)

제11조(협정의 취소) 시장은 협약체결 후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교류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양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과 그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란 양산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국가유산을말한다. <개정 2024.5.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9.> 
1. 현황, 보존·관리실태 및 반출경위 파악 
2.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분석 
3. 국가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 판정 
4. 그 밖에 환수와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필요시 제1항의 실태조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연구기관·단체 등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 제5조(자료제공)

제5조(자료제공)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9.>

## 제6조(환수 후 관리)

제6조(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 신청하거나 「양산시 보호유산 조례」에 따라 양산시 보호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9.>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조체계 구축)

제8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다.
3. “귀농인”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하“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전입신고“이라 한다)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
다.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라. 귀농인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양산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양산시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귀농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4.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방안
5. 귀농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인ㆍ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영농기술습득, 농업현장연수 및 교육훈련
4. 귀농인ㆍ귀촌인의 현장실습 비용 지원
5. 유휴농지ㆍ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
6.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귀농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8. 귀농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
9.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0. 귀농인ㆍ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②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귀농 ㆍ 귀촌 상담실 설치 운영)

제6조(귀농 ㆍ 귀촌 상담실 설치 운영)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
5.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 제7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제7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2.>
1. 귀농인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삭제 <2026.4.2.>
5. 지원대상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6-27 / 시행일자: 2014-06-27

# 양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양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규제개혁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규제 관련 신고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시정조치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12.31>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심의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2.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31>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경제국장, 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건축주택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3.26, 2015.12.31, 2019.3.27, 2025.4.1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15.>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2.12.1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과 및 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5.12.31]

## 제503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전문신설 2015.12.3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9.3.27.>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양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출된 의견의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회의 검토·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소관부서(의견제출 사항과 관련 되는 부서를 발한다)에서 주민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⑤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양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을 말한다.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를 말한다.<개정 2019.9.5.>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6.12.2>
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주유소의 경계선 안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2016.12.2>
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25.10.2.>
⑥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도시철도역,  철도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25.10.2.>
⑦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10.2.> <개정 2013.12.27>

##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2>
② 양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

제4조(금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금연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
4.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조사
5.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