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8 / 시행일자: 2015-12-08

#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순천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순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서는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노인의 여가선용 활동지원 : 서예실, 정보화실, 게이트볼 운영 등 
2. 노인의 사회교육 : 교양강좌, 취미교실, 노래교실 등 여가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3. 노인 상담지도 : 노인복지, 신상문제, 노후생활정보 상담 등 
4. 노인건강 지원사업 : 물리치료실, 신체기능회복실, 체력증진실, 주간 보호사업 운영 등 
5. 후생복지 사업 : 식당운영, 이·미용 서비스 등

## 제202조(사업계획의 수립)

제2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① 순천시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7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다음 연도 사업 중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8.]

## 제3조(개관시간)

제3조(개관시간)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순천시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 제302조(휴관일)

제3조의2(휴관일)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 8.]

##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관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관 관장 
2. 노인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3. 노인복지단체·시설의 장 
4. 노인복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종교계, 의료계 종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관 직원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물리치료실 이용)

제10조(물리치료실 이용)  
① 관장은 노화예방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순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등 이용제한 사유가 있으면 관장은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상담사업)

제11조(상담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모든 고충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사회생활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회관이용, 생활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두는 내용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초빙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정서함양 및 교육사업)

제12조(정서함양 및 교육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노인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해 사회적응, 지역사회 참여, 건강, 간호 등 노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후생사업)

제13조(후생사업)  
① 복지관은 복지관이용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설 및 식당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이용자 중 국가보훈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3. 1. 8., 2015. 10. 13.>

## 제14조(복지관 이용신청)

제14조(복지관 이용신청)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교실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관리·이용을 수탁 받은 자가 관리시설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관리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수탁관리 운영자의 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복지관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제16조(수탁자 선정기준)

제16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항목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제17조(복지관의 사용허가)

제17조(복지관의 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순천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사용 목적이 사용 내용에 적합한 자 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 제18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8조(대장 및 장부비치) 복지관을 운영관리 하는 자는 다음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 
3. 복지관 운영(교육)일지 
4. 이용노인(회원)명부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수입 지출장부와 증빙서류 
7. 보고서철 및 관련 문서철 
8. 그 밖에 필요한 관계 대장

## 제19조(자체운영규정)

제19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