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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정보 지원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경영안정 지원)

제5조(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특례보증)

제6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의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소상공인지원센터)

제7조의2(소상공인지원센터)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소상공인 지원센터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 「여주시·민간위탁·기본·조례」에·따라·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신설 2021.12.17.>
④ 시장은·제3항에·따라·소상공인 지원센터를·민간위탁하는·경우에는 경비의 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신설 2021.12.17.>

## 제8조(지원제한 및 중지)

제8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5.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과 주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제외대상)

제9조(제외대상) 
①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20.09.29.>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사업자에 한하여 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또는 여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명 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 당 3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 당 50,000원 이내로 한다.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여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 
3. 상수도업무담당 과장 또는 소장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여주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민원통합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의 증빙형태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8.]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ㆍ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발급기번호, 사용번호)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28.>

## 제6조(수입금 납입)

제6조(수입금 납입)  
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손처리 하며 기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2-31

#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지원 
4.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5.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 
6. 비점오염저감사업 
7.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9.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등)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영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10.16.>] <일부개정 2023.10.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0.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등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Bio Technology), 유전공학기술(GT:Genetic Technology)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4. “스마트팜 빌리지(Smart Farm Village)”란 스마트팜 집적화, 마을 공동체 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친환경 융복합 클러스터(Cluster)이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 및 스마트팜 빌리지 확산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내ㆍ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에게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연계ㆍ공유 등 정보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등의 관련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팜 지원)

제8조(스마트팜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단체 등에 대하여 첨단장비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상수원 보호 및 청정환경 보존을 보장하는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스마트농업의 홍보)

제10조(스마트농업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스토킹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주시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의 보행교통 개선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3.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4.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관내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세부설치표준안)

제7조(세부설치표준안)  
① 시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이하 “세부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 제8조(공사현장 관리)

제8조(공사현장 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도로관리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세부설치표준안 적용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제7조에 따른 보도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주시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른  여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확보)

제11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하여 장애로 발생하는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여주시의회 및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와 보험기관 등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등”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피보험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시를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체결의 주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 등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법정 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 등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2조제2호의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 등은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 등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①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 등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신청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신청액과 지급액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1 / 시행일자: 2016-05-31

#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여주시 시민의 날은 매년 9월 23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05.31.〉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시민의 날 기념 표창,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시상
3.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무료관람
4. 관광지·체육시설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
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여주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05.31.〉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6.05.31.〉

##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1 / 시행일자: 2015-03-31

#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 중 여주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으로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장의 범위)

제2조(시민장의 범위) 시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의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시민장 대상자)

제3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발전에 현자한 공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다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3.31.〉
1.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
2. 지역경제·문화예술·체육·지방행정·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여주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여주시민을 위한 복지기금, 장학기금 등으로 10억 이상의 보유재산 전부를 헌납한 사람 또는 헌납하기로 약정한 사람

## 제4조(대상자 결정 등)

제4조(대상자 결정 등) 시민장의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시민·관련단체의 요청 또는 주무부서장이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여주시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여주시 시민장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시민장 선정 심의위원회)

제5조(시민장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민장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시민장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명
2. 여주경찰서장
3.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4. 여주문화원장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시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장의위원회)

제6조(장의위원회) 
① 장의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여주시 시민장 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부서장과 여주시의회 의원,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가족 또는 친지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고문)

제8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9조(집행위원)

제9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5명 이내를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0조(협의요청)

제10조(협의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장의공고)

제11조(장의공고) 시민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또는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다.

## 제12조(장의기간 등)

제12조(장의기간 등) 장의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 관계규정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민장에 소요되는 별표의 장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조기게양)

제14조(조기게양) 시민장의 기간 중에는 여주시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는 조기를 게양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여주시 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여주시가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축구 발전 등 시민 여가ㆍ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주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여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2. 경기 및 응원 등을 위한 축구단과 서포터즈 활동 지원(이동수단 등)
3. 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구축 사업
4.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유소년 축구교실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여주종합운동장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또는 청소년 축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3.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의 관련 리그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경기장 우선사용)

제5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 여주종합운동장 축구장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민축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임면 및 변동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사항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축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7.]

## 제8조(제재)

제8조(제재) 시장은 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4.6.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6.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서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과 인류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여주시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머리말
우리 여주시는 더없이 슬기롭고 어지신 세종대왕과 뚜렷한 주체의식을 품고 북방대륙을 정벌하여 옛 국토를 회복하려던 효종대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강과 산이 두드러지게 아름답고 기름진 들이 곳곳에 펼쳐진 우리들의 고향은 하늘이 가려준 낙토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위대한 여러 조상들의 큰 뜻을 이어 받아 슬기와 덕성과 용기를 길러서 후세에 길이 빛날 복지사회를 창조하고자 이 헌장을 마련합니다.
본문 
  1. 아름다운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조상들의 문화유산과 고적을 소중하게 보존합시다. 
2. 어린이들을 굳세고 슬기롭게 기르고 노인들을 어버이처럼 받들어 모십시다. 
3. 부지런하고 검소한 가풍을 세워서 마을을 내 집처럼 나라를 내마을 처럼 사랑합시다. 
4. 알뜰한 살림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두터운 인정으로 형제 같은 이웃이 되어 살기 좋은 고향을 건설합시다. 
5. 쉬지 않고 배우며 힘을 모아 개척하여 천만대 살아나갈 복지향토를 이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