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4 / 시행일자: 2017-11-24

#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광주광역시 동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17.1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4.>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계획 수립)

제8조(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매년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3.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 채무의 상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17.11.24.>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호에서 이동 <2017.11.24.>]

## 제4조

제4조 삭제<2017.7.7.>

## 제5조(지원의 신청)

제5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현장확인)

제8조(현장확인)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4.8.>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광주광역시 동구 나눔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복지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한 주민참여와 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눔”이란 인간의 복지향상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물적ㆍ인적 요소의 제공 · 이전ㆍ사용 및 기타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 “나눔 주체”란 물적 나눔, 인적 나눔, 생명 나눔 등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모집”이란 나눔에 필요한 물품·재화·용역 등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나눔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나눔에 대한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나눔 참여와 실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의사의 존중)

제4조(의사의 존중) 나눔 주체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나눔 주체의 의사는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제5조(포상 등)

제5조(포상 등) 구청장은 나눔에 참여하거나 나눔 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나눔주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나눔 주체에게 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나눔 활동 추진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나눔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보조금 지원 등
② 나눔주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눔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나눔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나눔 주체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나눔주체 설립시까지는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가 나눔주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나눔 주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협의체 대표위원 중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 대표위원 중 선임한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촉직 위원 : 협의체 대표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2. 당연직 위원 : 협의체 대표위원으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나눔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8조(나눔의 모집 및 배분 등)

제8조(나눔의 모집 및 배분 등) 
① 나눔 주체는 나눔에 필요한 물품·재화·용역 등을 모집함에 있어서 이를 제공하는 자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물품·재화·용역 등은 나눔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고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나눔 주체는 물품·재화·용역 등의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회계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과 민간의 연계)

제9조(공공과 민간의 연계) 구청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나눔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광주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등록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이를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별로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 또는 교육실시기관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교육방법 및 관리)

제6조(교육방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 또는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지원)

제7조(교육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교육실시기관에게 위탁한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8, 2015. 12. 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20번길 10(동명동), 동명로20번길 8(동명동) 등에 둔다.<개정 2007.2.8, 2014.5.14. 2015. 12. 3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12. 30.>
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사업 : 1촌결연사업 등 독거노인사업, 효출동대사업, 이동빨래방사업, 이동목욕차량사업, 이·미용 사업 등
2. 노인의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업 : 일반·전문 상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3. 노인건강 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 건강증진교실, 여가프로그램지원, 경로대학(노인교실) 등
4. 노인의 의료재활 사업 : 병·의원, 물리치료, 방문보건 등
5. 급식지원 사업 : 경로식당 운영, 식사 및 반찬배달 사업 등
6. 재가복지사업, 노인복지센터 운영 등
7. 지역사회자원 연계·개발 사업
8. 자원봉사사업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교육훈련 등
9.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 행사지원 사업 :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등
11.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시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2.8, 2015. 12. 30.>

## 제402조(위탁평가 및 재위탁)

제4조의2(위탁평가 및 재위탁) 
①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여부를 결정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8.]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구청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1. 감염병 환자<개정 2017.7.7.>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

## 제7조(운영비의 보조)

제7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1.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간 균형성 확보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 계획과 광주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제6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의 인증)

제8조(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의 인증)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동구 산하 공사·출연기관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동구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재축·증축하는 건축물

##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10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제11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익금

## 제12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12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구청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엘피가스 사용세대에 기존 철제용기 대신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이하 “복합재료 용기”라 한다) 란 엘피가스용 으로 검사를 받은 복합재료 용기로서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하 “사업자”라 한다) 이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7.7.7.>
3. “사용자”란 1호에 따른 복합재료 용기를 사용하는 엘피가스 사용세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복합재료 용기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엘피가스 사용세대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가 적절히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수요조사 및 보급현황
2.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3. 홍보 등 관리 협력 방안
4. 그 밖에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5조(보급촉진 지원)

제5조(보급촉진 지원) 
① 구청장은 복합재료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합재료 용기로의 교체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복합재료 용기 보급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복합재료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

## 제6조(보급촉진 위원회)

제6조(보급촉진 위원회) 복합재료 용기에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동구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7.22. 2016. 6. 22., 2018.7.27., 2021.7.13., 2024.12.31.>
1. 동구의회 의원 1인
2.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인
3. 동구 관내 사업자 대표 3인
4. 엘피가스 및 용기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 간사는 에너지담당 계장으로 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원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들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 제12조(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무)

제12조(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급한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우리 구 사용자에게만 복합재료 용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법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자 변경 시에는 복합재료 용기를 반드시 기존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역생산제품의 우대)

제13조(지역생산제품의 우대) 구청장은 사업자 등이 복합재료 용기 구매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용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복합재료 용기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돌봄 지원 등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제4조(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지원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서비스 민ㆍ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2. 맞벌이 가정 
3. 한부모가족 
4. 다자녀 가정 
5. 돌봄 필요시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시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 제9조(비용의 징수)

제9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의 정지·폐쇄 또는 취소 
2. 사업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② 법령·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3-05-25

#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내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컵 사용·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친환경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회용컵”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한 컵을 말한다.
2. “1회용컵”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1회용컵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1회용컵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민은(이하 “구민”이라 한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1회용컵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다회용컵 사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구민참여방안 등
4.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비 지원 등)

제7조(사업비 지원 등) 구청장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컵 구입 및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비용
2. 다회용컵 구입 및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민간 및 관계기관 교류·협력)

제9조(민간 및 관계기관 교류·협력) 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교류·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0 / 시행일자: 2014-11-20

#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2014.11.20.>

##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라.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는 장소 
마.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 시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마.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3. 소매인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가 간 거리 및 면적 측정 방법 등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야여 한다. 
1. 신청방법(접수기간, 접수장소, 구비서류 등) 
2. 지정방법 
3. 우선지정대상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을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④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같이 할 수 있다. 
⑤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한 공고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는 공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일괄로 접수한다.

##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①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