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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③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를 따른다.

## 제3조(공개모집)

제3조(공개모집)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사용하는 공고문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 제4조(위·수탁신청)

제4조(위·수탁신청)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체결 등)

제5조(계약체결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수탁계약의 체결, 위탁사항의 공고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계약서를 접수한 자치행정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무 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계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수탁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6조(관리카드의 작성)

제6조(관리카드의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

제7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수하여야 한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① 조례 제 20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참고하여 위탁사무에 맞게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수탁기관에 미리 알리고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수탁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수탁기관에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직인의 사용)

제9조(직인의 사용)  
① 시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의 사용, 승인, 공고, 인영부 관리 등은「제천시 공인 조례」의 규정을 따르고, 이 직인은 수탁기관명을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조각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제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6.07.01, 2021.12.1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제천시의 사무 중 읍·면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각각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7.01.> <단서 삭제 2016.07.01.>

##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6.07.01.]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제117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5., 2019. 12. 27., 2021. 12. 31., 2024. 12. 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직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담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원(실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5., 2018. 12. 28., 2024. 12. 27.>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결재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과장 및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다. 과내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라. 과내 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마.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바.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나. 팀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다. 일반 단순 민원처리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6. 팀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조사 및 수집
다. 제증명 발급·사실업무확인 및 단순한 회의기록
라.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한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상급 직위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5.>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5.>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시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장, 담당관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8. 12. 28., 2019. 12. 27., 2024. 12. 27.>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제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2.12.28.> 
4.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각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12.28.>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28.>

## 제4조

제4조 삭제 <2016.03.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하 “본부장”이라한다)이 정하는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검토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
로 구성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은 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 26, 2010.12.03> 
②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
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검토위원회 운영)

제6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
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
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
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
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
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
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
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
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국가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국가와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복지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한다. 
  1. 일반사회복지관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다만, 아동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다만,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법인시설 중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 한정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제천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천시장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지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천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수수료의 지급)

제3조(수수료의 지급) 제2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관리업무 대행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중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지역 주민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 해제하고 그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 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과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서면심의)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8의2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보조금
3. 지방채(채권) 및 차입금(대출)
4. 분양용지 매각 대금
5.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선수금을 포함한다)
6. 공공예금 이자
7.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ㆍ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2.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
3. 일반회계 전출금
4.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비용(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등)
5.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보조금)
6.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따른다.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및 채권관리대장
2.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채권관리관 경질 시)
③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조건 등)

제9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과 상환방법 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10조(할부금)

제10조(할부금) 
① 산업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1조(자금의 전용금지)

제11조(자금의 전용금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3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제13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 제14조(예비비)

제1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시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산업단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 제16조(존속기한)

제1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제천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천시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제천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천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기관, 단체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4.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산업재해 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실행계획 수립 
2.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 시기를 별표 3을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 납부 혹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

## 제3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 여부 판단기준)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 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한 경우
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 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작성양식)

제5조(작성양식)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천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제천시협의회, 제천시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새마을문고제천시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기타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보조지원)

제4조(보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5. "저수"란 둑을 쌓아서 모아둔 물을 말한다 
6. "양안"이란 강이나 하천 따위의 양쪽 기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  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천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내에서의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
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4.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행사 및 대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사업참여자”라 한다)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참여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