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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19.11.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7.10.4, 2019.11.21., 2020.5.15., 2021.5.17.>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1.11.29.> 
2. 2명의 위원은 청양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9.11.2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11.29, 2019.11.21.> 
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4>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9]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21.> 
③  <삭제 2019. 11.21.>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0.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2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1.2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신설 2019.11.21.>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1.21.>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제목 개정 2019.11.21.] <신설 2019.11.21.>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개정 2007.10.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21.>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삭제 2019.1.30.>

## 제802조

제8조의2 삭제<2021.5.17.>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1., 2020.5.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관광진흥법」 및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청양군 관광협의회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청양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허가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 및 규칙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 신청)

제3조(설립허가 신청)  
①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붙인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해산신고)

제9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8 / 시행일자: 2019-04-18

#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출신 관외 대학생에게 학비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외 대학생"이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제외한 타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생활안정지원비”란 관외 대학생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숙사비 또는 전세·월세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외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안정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직계존속의 범위는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 한한다)
2. 청양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생활안정지원비는 대학교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군수는 매년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계획을 세워 공고하고,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생활안정지원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5 / 시행일자: 2019-01-01

# 청양군 관정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농업용 관정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 
2. “중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이상 1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 
3. “대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150톤 이상의 관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비, 도비, 군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 관정시설물(이하 “관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관정 개발을 위하여 사업규모,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신청)

제5조(사업신청) 관정이 필요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관정개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소형 관정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제7조(관정의 개발)

제7조(관정의 개발)  
① 관정 개발 부지는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하 “개발자”라 한다)이 확보하여야 한다. 
② 대형관정 개발은 수혜면적이 5ha 이상의 집단화 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5ha 미만의 농경지에 대해서도 지역을 특성을 고려할 때 가뭄해소를 위해 대형관정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형관정을 개발할 수 있다. 
③ 중·소형 관정의 개발은 관정을 개발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 사업 추진 전에 자부담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자의 선정)

제8조(관리자의 선정)  
① 군수는 관정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조에 따라 마을이장 또는 관정시설 수혜자 중에서 1인을 관리자로 선정한다. 다만, 관정 수 및 수혜면적에 따라 2인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자의 임무)

제9조(관리자의 임무)  
① 관리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관정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2. 관정은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3. 관정이 망실,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관정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관정의 이용대장 
2. 관리비 수입 지출대장 
3. 이용자 명단, 지번, 지목, 지적 
4.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③ 관리자는 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판을 관정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리자가 관리자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10조(관정의 유지·관리)

제10조(관정의 유지·관리)  
① 군수는 대형관정에 대하여 가동상황 점검 등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관정 이용에 든 인건비 
2. 유류비 및 공공요금 
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 
4.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대형관정이 천재지변이나 시설물 노후 등으로 유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에 드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변상)

제11조(변상) 군수는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용이 관리자의 고의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7.>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보도 및 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 교육)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교통안전에 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어린이ㆍ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질서 계도)

제7조(교통질서 계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지역축제 등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교통 봉사 단체 지원 등)

제8조(교통 봉사 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4. 5. 7.>

## 제9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9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청양군내 소재한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5.12.16)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 배치 등 의전상 예우 실시 
3. 지역인물 기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기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보훈가족 표창,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 
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지원 
7.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달 행사시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15.12.16, 2023. 6. 30.>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ㆍ전적지 순례비 지원, 3ㆍ1만세운동 재현행사, 태극기보급사업, 합동위령제 및 각종 제향비 지원 (개정 2015.12.16) 
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 
4. 단체활성화를 위한 보훈단체장 활동비 지원

## 제7조(복지 지원 등)

제7조(복지 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이용료 감면 
2. 청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감면 
3. 청양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진료비 감면

##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청양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청양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6.11. 2018.08.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4. 2018.08.15. 2018.12.15., 개정 2023. 12. 27.> 
  1.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08.15.>

## 제5조(조사)

제5조(조사)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건강보험료 신청)

제6조(건강보험료 신청) 지사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매월 보험료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5.>

## 제7조(건강보험료 지급)

제7조(건강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08.15.>

## 제8조(대상자 관리)

제8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7조에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청양군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과 외국의 도시·기관단체·기업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제교류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2. 21.>

## 제3조(자매결연)

제3조(자매결연) 
① 군수는 행정ㆍ사회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경제ㆍ교육ㆍ기술 및 그 밖의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기관단체 및 기업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발전잠재력을 갖춘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① 군수는 외국으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청양군이 타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②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의 여건을 조성하고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제5조(군의회 의결)

제5조(군의회 의결) 군수는 외국도시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1.>

## 제6조(결연의 취소)

제6조(결연의 취소) 군수는 양 지역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상호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경제통상 교류)

제7조(경제통상 교류) 군수는 외국인 투자유치, 군내 기업과 제품에 대한 해외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 및 사후관리 활동을 적절하게 하여야 하며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8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2. 21.]

## 제9조(국제교류자문관)

제9조(국제교류자문관) 
①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류 또는 통상협력에 전문적 자질과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국제교류자문관(이하“자문관”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1.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한 후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2. 외국주재 국가기관 또는 상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사기업 등에서 국제교류와 통상업무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4. 외국대학에서 2년이상 현지 수학하고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② 국제교류자문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제목개정 2022. 12. 21.]

## 제10조(자문관의 역할)

제10조(자문관의 역할) 자문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며. 기타 자문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2. 21.>
1. 국제교류, 협력행사의 운영 및 의전
2.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자본투자유치업무 추진
3. 외국인 영접 및 외국방문 현지안내
4. 국·내외 현지 기관 등과의 업무 협의
5. 그 밖의 자료 수집 등

[제목개정 2022. 12. 21.]

## 제11조(자문관 지원 등)

제11조(자문관 지원 등) 
① 자문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 교류업무에 관하여 자문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② 자문관이 자문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ㆍ내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자문비 이외에 4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제목개정 2022. 12. 21.]

## 제12조(해외명예협력관)

제12조(해외명예협력관) 
① 군수는 청양군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를 해외주재청양군명예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③ 협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지원한다.
1. 국제교류단의 해외지역 방문시 현지 지원
2.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 등의 국제교류 협력
3. 외국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지역특산품 등의 해외 홍보
5. 그 밖의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협력
④ 군수는 협력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관의 실비 지원 등)

제13조(협력관의 실비 지원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청 또는 협력업무에 필요한 통신료, 우편료, 체재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실비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외국인 연수 지원)

제14조(외국인 연수 지원) 군수는 지역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군 산하 기관 및 군내 학교, 기업, 기관단체 등에서 연수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12. 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2022. 12. 27.>

## 제2조(회의)

제2조(회의)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규정된 회의는 시상 당해 연도 시상일 전에 열어 수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2022. 12. 27.>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1. 청양군 군민대상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4. 재직증명서(조례 제2조제2호 해당자)청양군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5. 기타 공적 증거 자료(현품, 사진, 설계도 등)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심사범위는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자로서 군 전체에 효과가 있는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01.> 
1. 교육·문화·예술·체육부문 : 학교 사회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이바지한 자, 향토문화발전 및 우수작품발표에 공헌을 한 자와 우수선수지도 양성 및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도 및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겨 청양군을 널리 알린 자 
2. 사회봉사 부문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의롭게 헌신 봉사하여 인보상조 등 사회에 크게 공헌한 자 
3. 농림부문 : 농림업ㆍ축산업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농림업ㆍ축산업 소득증대에 이바지한 자 <신설 2006.9.25> 
4. 산업·지역개발부문 : 광업, 공업 등 산업분야 또는 지역개발분야에 크게 이바지한 자 <개정 2006.9.25> 
5. 효행·선행 부문 :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건전한 미풍양속을 널리 알리는데 공헌한 자 
6. 애향부문 : 출향인사로서 고향 돕기 사업을 적극 지원한 자, 자기 기업체를 고향으로 이전한 자, 고향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금 지원 또는 기탁에 솔선한 자, 기타 고향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4.01.> 
1. 삭제 <2022. 12. 27.>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4. 삭제

## 제5조(심사결정)

제5조(심사결정)  
① 부문위원회는 조례 제4조제3항 및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수상후보자 예비심사선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부문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상후보자 예비심사신청서를 최종심사 결정한다. 
③ 위원회위원장은 최종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심사결과서를 군수에게 알린다. <개정 2018.04.01.>

## 제6조(심사내용 공표 금지)

제6조(심사내용 공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의 공표는 군민대상위원회의 공개·비공개 결정에 의한다.
[제목 개정 2018.04.01.]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상장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패(별지 제6호서식)를 제작하여 주며 청양군을 상징하는 휘장을 넣어 품위 있게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2022. 12. 27.>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군민대상수상자에 대하여는 수상자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갖춰 두고 인적사항, 공적 내역을 기록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8.04.01.>

##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8.04.0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1 / 시행일자: 2018-04-01

#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을 널리 알리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주는 청양군 군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청양군 군민대상( 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우수한 연구 및 창작, 헌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자에게 준다. <개정 2018.04.01.> 
  1. 추천당시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 
2. 추천당시 군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미 고인이 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국외로 청양을 빛낸 자로서 군민대상 수상 요건을 갖춘 자

## 제3조(수상부문등)

제3조(수상부문등)  
① 군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 
2. 사회봉사부문 
3. 산업ㆍ지역개발부문 
4. 농림부문 
5. 효행ㆍ선행부문 
6. 애향부문 
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선정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01.>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군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에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4.01.> 
③ 부문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각 부문별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부문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고 수상 후보자를 예비 심사한다. <개정 2018.04.0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덕망과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수상 특성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고, 부문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중에 수상 특성에 맞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군수가 각각 위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8.10. 2018.04.01.> 
⑤ 위원 위촉은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당해 연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을 해제한다. <개정 2018.04.0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7조(수상자 추천 및 선정)

제7조(수상자 추천 및 선정)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군단위 기관과 관계 단체장 및 읍면장 또는 주민 30명 이상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있다. 
③ 수상자는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심사 결정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수상후보자는 기 추천되어 심사된 동일 공적내용만을 가지고 재추천 할 수 없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준다. <개정 2018.04.01.> 
② 삭제<2018.04.01.> 
③ 군민대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다. <신설 2018.04.01.>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대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군민대상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8.10. 2018.04.01.>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