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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6 / 시행일자: 2022-09-06

#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0.>

## 제3조(위촉장의 발급)

제3조(위촉장의 발급) 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발급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날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검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3.4.10.>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개정 2013.4.10.>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3.4.10.>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연재난담당주사가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지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하동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군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 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개정 2026.4.24.>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① 군수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

##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공헌시책)

제4조(사회공헌시책)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관련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회공헌장)

제5조(사회공헌장)  
① 군수는 군의 사회공헌 진흥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나눔부문 : 물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2. 섬김부문 : 인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3. 베풂부문 :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② 군수는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각 호에서 정한 부문별 사회공헌장의 명칭은 “사회공헌장”으로 하며, 그 제식 및 규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제6조(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①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공헌자 본인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사회공헌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군 소속기관(본청 실·국·단·과·담당관, 직속기관, 읍·면을 포함한다)의 장 <다른조례개정 2025.1.1.> 
5. 군민 1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해마다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려면 제7조에 따른 하동군 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하동군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사회공헌주간)

제8조(사회공헌주간) 군수는 해마다 사회공헌주간을 설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홍보 
2. 군 주요행사 초청, 군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공헌장 수여일부터 3년으로 한다.

## 제10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

제10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로부터 그 사회공헌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사회공헌자가 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예우는 위원회의 심의 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 및 지원을 중단 하려면 사전에 해당 사회공헌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하동군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다른조례개정 2017.9.29.>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하동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하동군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폐비닐, 농약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하고 수거ㆍ재활용하는 등 영농부산물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각허가신청 등)

제5조(소각허가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에게 소각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허가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을 실시할 시에는 읍ㆍ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등)

제6조(지도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연 1회 이상 풀베기를 하도록 지도하며, 베어낸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가연성 잡초류는 모두 제거하도록 지도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 제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하거나 각종 영농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기간에 인화물질제거나 영농부산물 파쇄 등을 실시하는 마을에는 유류대나 동력파쇄기 등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등)

제8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0.12.11.>
② 산림부서 담당과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부서 담당과장은 소각금지 위반자 명단을 농업관련 담당부서에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2-15 / 시행일자: 2016-02-15

#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산불방지 등에 특별히 노력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기여한 자로서 그 공적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그 신고한 내용이 사법판결이나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나.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단, 법 제34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마.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바.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인해 법위반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산림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공무원과 함께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경우
7.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 중 ‘최초 신고자’의 판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동일한 자에게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5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불법행위의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제7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제7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①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그 밖에 신고한 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8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신청)

제9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 하동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금의 환수)

제11조(포상금의 환수) 신고자가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이 경우 포상금 환수 방법은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보조금, 지방채 
2. 타 회계의 전입금 
3. 부지 매각 수익금 
4.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등 건설비용 
2. 단지조성사업비 보조금 및 지원금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4. 소송비용 및 부채경비의 상환 
5.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 국내기업 투자 지원, 투자유치 성공 포상 <신설 2019.11.11.> 
6. 그 밖의 원리금 및 산업단지개발과 관련되는 비용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종전제5호에서이동 2019.11.11., 개정 2020.10.29.>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 제5조(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하동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하동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내 각종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동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4. 사업장 안전수칙 및 안전문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홍보 
5. 사업장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동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점검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1 / 시행일자: 2018-12-11

# 하동군 산촌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산촌생태마을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하동군 산촌생태마을(이하 “생태마을”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태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의 문화체험 및 휴양의 장소제공 
2. 생태프로그램 및 정보교환의 장소제공 
3. 견학 및 체험 등을 통한 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4.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산물 및 기타 특산품의 수집, 재배, 생산 및 판매 
5. 그 밖에 생태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마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생태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태마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의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연장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단,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관리비 포함) 납부방법 등을 협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 성과에 따라 재 협약여부를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사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제9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수탁자는 생태마을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계획 
2. 생태마을 시설 유지관리 
3.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4. 그 밖에 생태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운영비지원 등)

제10조(운영비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생태마을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생태마을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생태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직접 허가취소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생태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1 / 시행일자: 2018-12-11

#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이하 “에코하우스”라 한다)는 하동군 적량면 동촌길 21-2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에코하우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 및 생태체험장 
2. 각종 워크숍 등 회의 장소 
3. 방문객의 숙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에코하우스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재위탁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③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조2122>

##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4. 군수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자체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2.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제1호, 제3호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하는 행위 
4.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5.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는 행위

##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정 감염병 환자 <개정 2018.12.11.>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동군 수도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용·집행키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그 밖에 수입으로서 세입에 충당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재원으로서 충당한다.
② 이 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0.10.29.>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