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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2. 11. 18.>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목개정 2022. 11. 18.]

##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전문개정 2022. 11. 18.]

## 제4조

제4조 삭제 <2001. 1. 3>

## 제5조(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등)

제5조(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등)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22. 11. 18.>

##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15.9.30., 2022. 11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에게 제8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 제7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등)

제7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활성화 교육 
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폐기물 감소와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ㆍ단체 등에게 물품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8.]

## 제8조(재활용 추진협의회)

제8조(재활용 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안성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01. 1. 3., 제7조에서 이동 2022. 11. 18.] <개정 2022. 11. 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 11.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안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안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지역 내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방범대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찰서장에 신고 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안성시에서 활동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적용한다.

## 제5조(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및 운영)  
① 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될 당시 소속 방범대가 위치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연합대는 합동 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할 수 있고 방범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야식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 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  
① 제7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금 지원 및 교부 신청서 
2.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사업계획서 
4. 방범활동 실적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대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정산)

제9조(정산)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출결의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등)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시행이 완료됐을 때 
2. 연합대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제10조(지원 중단 및 축소)

제10조(지원 중단 및 축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연합대, 그 소속 대원에게는 법 제11조 및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4 / 시행일자: 2020-04-24

# 안성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성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4.24.>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4.24.>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4.> 
1. 국장 또는 관·과·소장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0.04.24.> 
④ 임명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4.2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 주관 부서 팀장이 된다. (개정 2010. 8. 26)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제출)

제8조(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국·관·과·소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국·관·과·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4.2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5. “안성시 지정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활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지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활사업의 위탁)

제6조(자활사업의 위탁) 시장은 자활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자활사업 지원)

제8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창업 및 경영 컨설팅 
5. 자활기업의 운영설립·운영 지원 
6.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련 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시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9조(자활기업의 지정)

제9조(자활기업의 지정)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지정한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지정 받은 자활기업은 “안성시 지정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 및 평생학습 지원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6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제6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독서문화 소외지역 
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지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제7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제8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등)

제9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등)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2.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36조제2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를 향상하고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의 교육계, 문화계, 지역사회의 시민 활동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수의 과반수는 작은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로 한다.

##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6-01-01

# 안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2025. 10. 10.>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성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안성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한 차례 개최 한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2025. 10. 10.>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2025. 10. 10.>
1. 원안의결: 심사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지정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2. 부결: 심사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지정갱신 70점인 미만인 경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안성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신설 2025. 9. 26.>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 9.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4 / 시행일자: 2020-04-24

#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서(공설묘지 사용만 해당)와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공설묘지 사용만 해당)와 이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허가증 교부)

제3조(허가증 교부)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분묘 및 비석의 규격)

제4조(분묘 및 비석의 규격) 
① 공설 공원·공동묘지 내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비석: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3. 좌반: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높이 12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 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제5조(봉안시설의 사용)

제5조(봉안시설의 사용) 
① “안성 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 봉안시설 안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허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추모공원 유골함의 용적은 가로·세로·깊이를 각각 24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제6조(자연장의 사용)

제6조(자연장의 사용) 
①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개인장은 가로, 세로 각각 60센티미터, 부부장은 가로 9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② 개별표지의 규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르되, 부부장은 개별표지 규격의 2배 이내에서 알맞은 크기로 한다.

##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권 승계 신청)

제8조(사용허가권 승계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권 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지역주민 및 시설의 범위)

제10조(지역주민 및 시설의 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는 조례 제11조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시설의 일부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주민 및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2019년 12월 24일 이전부터 미양면 신고지·보촌·상고지·개리촌·사거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 해당 시설: 추모공원 내 휴게실과 매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신청의 경우 100세가 되는 달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0.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장수축하금은 현금 지급시 장수어르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인 계좌로 입금이 불가하거나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제외)

제7조(지급 제외) 시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안성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제4조(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 
2.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그 밖에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의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수사기관,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 확인 및 점검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제4조(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