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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사업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문화강좌 등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6-25 / 시행일자: 2007-06-2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인감담당자"라 한다)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인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 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8 / 시행일자: 2023-02-0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 생활 속에서 독서문화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 
2. “인문학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구현 도시 
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환경이 조성되는 도시 
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라.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문학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과 인문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시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인문학도시 기반조성)

제5조(인문학도시 기반조성)  
① 구청장은 인문학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확충·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3.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4.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인문학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시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인문학 활동지원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문학 활동 장려)

제6조(인문학 활동 장려) 구청장은 인문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단체나 동아리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인문학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관리자에게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시설의 범위)

제5조(공공시설의 범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도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청장이 설치하여 위탁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6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6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임산부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7조(임산부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5조 각호의 시설관리자는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②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③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사업”이란 임산부와 영유아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4조(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구청장은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우울증 예방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가족상담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우울증 검사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임산부의 우울증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양축하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아동 1명당 500만원(입양시 1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4년간 지급) 
2.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600만원(입양시 2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4년간 지급) 
3.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각각 지급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4.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업무 <개정 2023.11.1.> 
2.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 제7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제7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지원 등)

제9조(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13 / 시행일자: 2014-08-13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고 및 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자원봉사센터

##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영도구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센터장의 선임)

제3조(센터장의 선임) ①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사무국)

제4조(사무국)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공무원 1인과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③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7조(센터에 대한 지원)

제7조(센터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제9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제9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시책의 협의 및 조정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공공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①구청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 또는 공제가입 신청 접수 및 가입대상자 결정
2.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 체결 및 보상청구

## 제11조(실비지급)

제11조(실비지급)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원봉사센터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1.>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도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영도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영도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 보호 활동 및 아동 · 노약자 · 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방범활동 경비 지원)

제5조(방범활동 경비 지원)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등
4.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구청장 또는 영도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출동에 따른 경비
5.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 제6조(경비 지원 대상)

제6조(경비 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은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방범대등으로 한다.<개정 2026.4.1.>

## 제7조(관리·기록 등)

제7조(관리·기록 등) 경비 지원금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장은 경비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경비 지원중단)

제9조(경비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도·점검·교육 등)

제10조(지도·점검·교육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경비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영도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도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등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도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자주적인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자주적인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영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및 활동에 관한 사업
2.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업
3.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사업
4.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업
5.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6.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련 기관·단체 간에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청장
나. 경찰서장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라.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마.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나.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다. 교통안전 시설 및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
라.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
마. 그 밖에 치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은 구와 부산영도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에는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의 적립 및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8.>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나.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등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다.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26조의2에 따라 기금의 적립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 제6조(지원신청 및 변경)

제6조(지원신청 및 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자금의 대여)

제7조(자금의 대여)  
① 구청장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를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금고 은행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이자 차액의 보전)

제8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심의)

제9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4.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팀장

##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로 인한 수입과 지출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