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에 따라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에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5.4.4.>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의 소속 관계관 
2.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02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의2(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4.4.]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 제12조(지원 사업)

제12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2.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 지원 
3. 결혼이민자등의 생활정보 제공과 사회적응 및 직업 교육 지원 
4.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지원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ㆍ지원 
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보육ㆍ교육 지원 
8.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 
9.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지원 
10.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 제13조(다문화가족에 이해증진)

제13조(다문화가족에 이해증진)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족해체 예방)

제14조(가족해체 예방)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사무의 위탁)

제1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중 일부를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