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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7.>
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2024.6.7.>

## 제8조(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

제8조(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정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대리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접수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구인등에게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7일이내 청구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불복청구인·대리인 선정일·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 제9조(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

제9조(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 
①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청구인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영도구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리인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7.>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개정 2021.6.11.>

##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2021.6.11>

## 제7조(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8조(비과세 및 감면 관리)

제8조(비과세 및 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 및 감면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물납 및 분납)

제9조(물납 및 분납)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받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납세관리인)

제10조(납세관리인)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조(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6조(사업소분의 세율 등)

제6조(사업소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6.11.>
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②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6.11.>

## 제7조(종업원분의 세율)

제7조(종업원분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제8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법 제84조의7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6.11.>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9조(중과대상 지역)

제9조(중과대상 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0조(도시지역분)

제10조(도시지역분)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4.1.>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신설 2022.4.1.>
③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신설 2022.4.1.>
④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조항 번호 개정 2022.4.1.>
[본조 제명 개정 2022.4.1.]

## 제11조(납기)

제11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4.17.>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8.4.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여야 하는 주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팀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제2조에서 정한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안을 제출받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대장에 등재한다. 
③ 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작성)

제8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를 한 경우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07.0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31., 2019.5.15., 2022.2.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2.10.5., 2019.5.15, 2022.12.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개정 2023.7.7.>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7.>
3. “보훈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정하는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7.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7.7.>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7.7.>

## 제4조(예우 및 예산 지원)

제4조(예우 및 예산 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7.7.>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  자의 공적 게재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 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7.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기 게양일)

제2조(국기 게양일)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 게양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3조(가로변의 국기 게양)

제3조(가로변의 국기 게양)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 조성 및 애국심ㆍ애향심 고취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 등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두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4조(국기선양사업)

제4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2. 국기 사랑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운동 
3. 국기선양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보급사업)

제5조(국기보급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한 국기보급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초등학교 입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구민 또는 기관·단체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1 / 시행일자: 2022-02-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등 대상)

제4조(자매결연 등 대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국내·외 도시를 자매결연 등의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②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와 국내·외 도시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의 교환 및 방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협력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동의)

제7조(의회동의)  
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및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 사항은 구의회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제9조(교류협력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 
2.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3.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4.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파견 
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국외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협약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매결연 등 파기)

제11조(자매결연 등 파기)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2 / 시행일자: 2015-06-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국제화정책과제를 심의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민·관·산·학 협의체인 국제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9.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개정 '98.9.30> 
  1. 국제화를 위한 장기비전과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2. 국제화 추진전략 및 과제의 도출과 세부추진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부문별·부서별 국제화계획의 추진·조정에 관한 사항 
4. 부문별·부서별 국제화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제화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6.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2.26>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12.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3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5.4.12, 2008.05.09> 
② 위원은 국제화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장,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와 임기)

제4조(회장의 직무와 임기)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제9조(심의．지원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지원사항의 처리)  
①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나 협의회가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한다.<개정 '98.9.30, 2015.6.12> 
② 구청장은 협의회가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6.12>

##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공청회·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5.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1, 2020.6.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5급 이상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5.11>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501조(개선 권고)

제5조의1(개선 권고)  <신설 2016.5.11>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부서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 의견 
3.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0.5.25, 2014.10.27, 2016.5.11, 2018.12.31.>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 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12.3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 
4. 삭제 <2024.7.12.> 
5.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개정 2021.12.31.>

##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등)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구의원 포함)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와 범위 등 지정사항을 영도구보 및 영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해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흡연실의 설치)

제6조(흡연실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산 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6.12, 2022.6.30.> 
②  <삭제 2020.6.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2, 2023.11.1.>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해야 한다. <신설 2023.11.1.> 
②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 번호 이동 2023.11.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3.11.1.>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 <개정 2020.6.12, 2023.11.1.> 
4.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설 2023.11.1.>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본항 번호 이동 및 조문 개정 2023.11.1.>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항 번호 이동 및 조문 개정 2023.11.1.>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본항 번호 이동 및 조문 개정 2023.11.1.>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번호 이동 및 조문 개정 2023.11.1.>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11.1.>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부 <개정 2023.11.1.>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린다. <개정 2023.11.1.> 
② 구청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는 법 제9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과 같다. <개정 2023.11.1.>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③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11.1.>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2025.2.12.>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 활동계획 등)

제7조(금연지도원 활동계획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본항 제명 및 전문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