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 제2조(정보화사업의 추진)

제2조(정보화사업의 추진)  
①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이용 또는 공공활용 가능성 
3.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4. 그 밖에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 등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7〉 
④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한 후 자료의 입력서식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 제3조(정보화사업의 예산)

제3조(정보화사업의 예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3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제2조제3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을 조정하려면 주관부서의 장 및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9 27〕

## 제4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4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고,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7〉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7〉
〔제목개정 2021. 9. 27〕

## 제5조(전산정보자료의 관리)

제5조(전산정보자료의 관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 예비 자료를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반입 및 반출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 제6조(전산정보자료의 보관 및 폐기)

제6조(전산정보자료의 보관 및 폐기) 시장은 기록매체의 신규 구입 및 반출입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 제7조(전산·통신실 설치·운영)

제7조(전산·통신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보화부서에 전산·통신실을 설치하고, 전산·통신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를 분담할 팀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산·통신실 근무자에게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음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전산·통신실 운영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 제8조(전산·통신실 유지·보수)

제8조(전산·통신실 유지·보수)  
① 시장은 전산·통신실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등을 통합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의 유지·보수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업체에게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기점검실시 상황보고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④ 시장은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및 복구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 제9조(단말기의 설치)

제9조(단말기의 설치) 정보화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단말기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계획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단말기운용관리자의 지정)

제10조(단말기운용관리자의 지정) 정보화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입·출력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단말기별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온라인회선의 관리)

제11조(온라인회선의 관리) 시장은 원활한 온라인통신망의 운용을 위해 회선 및 설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전산·통신실 운영 및 점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전산·통신실 보안관리)

제12조(전산·통신실 보안관리)  
① 시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조례 제24조에 따라 전산ㆍ통신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시장은「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를 전산·통신실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산ㆍ통신실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호구역 설정, 출입자 관리, 정보시스템 책임자 지정, 정보시스템 백업 등 운영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인이 점검ㆍ견학 등 특별한 이유로 전산ㆍ통신실 출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산ㆍ통신실 출입자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 제13조(자료의 소산)

제13조(자료의 소산) 시장은 정보시스템의 해킹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평시에 보호대책이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소산(疏散)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