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5.>

## 제2조(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제2조(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법률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3. 5.]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5.>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등
2. 관내 기업활동
3. 아동ㆍ청소년 권리 등
4. 그 밖의 법률사항

## 제5조(상담 대상자)

제5조(상담 대상자) 
① 상담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관내 종사자로 한다. <개정 2026. 3. 5.>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저소득층 구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 제6조(상담 방법)

제6조(상담 방법) 
① 상담은 방문상담으로 하되,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② 상담은 주 1~2회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삭제 <2026. 3. 5.>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및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분쟁 해결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3. 5.>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개정 2026. 3. 5.>

## 제702조(법률상담관 해촉)

제7조의2(법률상담관 해촉) 구청장은 법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에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3. 5.]

##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법률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3. 5.>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법률상담관이 진다.

## 제9조(상담처리)

제9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기관 및 부서 등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5.>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적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5.>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 3.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6.>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4. 12. 26.>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1999.09.30> 
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09.23> 
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 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9.2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9.23.>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9.23.>
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ㆍ학력ㆍ신체적 능력 등에 따른 행동양식과 표현의 차이를 말한다.
2. “문화적 차별”이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의 뜻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원성,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수ㆍ비주류 문화를 존중하여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행계획)

제6조(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영등포구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영등포구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구청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10조(권고 등)

제10조(권고 등)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혐오 표현 및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제20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주요업무)

제3조(주요업무) 센터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센터 조성 및 관리, 운영 업무
2. 문화도시 지정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업무
3.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 지원 업무
4. 문화도시 사업공간의 조성 및 관리, 운영 업무
5. 문화도시센터 인력배치 및 성과관리, 예산집행 등 행정 업무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며, 조직과 인력 배치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9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자체 운영규정)

제5조(자체 운영규정)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지역예술인”이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
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예술인 및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예술인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2. 구의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6. 지역예술인 및 단체 등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지원
7. 문화예술강좌(위탁강좌 포함)의 설치·운영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문화예술 강좌 운영)

제5조(문화예술 강좌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좌 대상 과목은 구민의 선호도, 내용의 다양화, 보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강좌 운영을 태만히 할 경우
2. 해당 강좌 폐지 및 과정 종료 등 강좌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 제6조(수강료)

제6조(수강료) 
① 강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강생에게 강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금액, 징수 수납 등 수강료 관련 세부 규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등)

제8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 강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등에 대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공공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설치이행 등)

제5조(설치이행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2.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미래교육”이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어린이ㆍ청소년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서울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약 체결로 지정한 구 전 지역을 말한다.
4.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미래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미래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 미래교육 지원계획(이하 “미래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평가ㆍ관리)

제6조(보조금의 평가ㆍ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미래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미래교육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미래교육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 민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과 교육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지원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
2. 관내 학교의 장 4명 이내
3. 분야별 교육전문가, 지역교육전문가, 교육협력 협의체 참여자, 교사,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학부모 5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교육지원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기간 내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운영협의회 회의 등)

제12조(운영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운영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말한다. 
6. “저소득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제6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미세먼지 농도가 별표의··나쁨··이상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그 밖에 효율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미세먼지 농도 및 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2. 저소득세대에 속한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을 위한 지원 
3.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비 지원 절차 등)

제2조(의료비 지원 절차 등)  
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공무직 
② 신청인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사실(이하 “피해사실”이라 한다)이 발생한 민원업무의 소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민원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및 장소, 목격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민원부서의 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해사실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 할 수 있다. 
1.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 
2.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자 1인의 확인서 
④ 의료비 지원은 하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1회로 하되,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피해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하지 못한다.

## 제3조(의료비 지원결정)

제3조(의료비 지원결정) 민원부서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피해사실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예외적으로 구청장은 공무직에게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18., 2016.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삭제<2016.12.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29.> 
1.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2. 해당 민원처리 관계부서의 장 
3. 감사담당관 
4. 외부 법률전문가 및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식견과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③  <개정 2011.07.18> 삭제<2016.12.29.> 
④ 삭제<2016.12.29.>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07.18> 
② 삭제<2016.12.29.>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민원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 제403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9.]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7.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의 운영)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민원사안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7조(회의의 소집 등)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1.07.18., 2016.12.29.>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민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29.> 
② 삭제<2016.12.29.>

##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16.12.29.>] [제목개정 2023. 11. 9.]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18>

## 제12조(고질ㆍ반복민원 처리에 대한 지원)

제12조(고질ㆍ반복민원 처리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고질ㆍ반복민원 처리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