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과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호 이외의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정보화부서”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서비스의 공정한 기회 제공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과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및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위원회)

제5조(지능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능정보화 관련 국장 및 과장 
3. 지능정보화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국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정보화 교육)

제9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문화의 발전 및 확산)

제10조(정보문화의 발전 및 확산)  
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문화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의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격차 해소)

제11조(정보격차 해소) 시장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격차 해소 교육 
2. 지능정보격차 해소 관련 지능정보제품 보급 지원

## 제12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12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시장은 웹사이트, 무인단말기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제13조(정보보호)

제13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등에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