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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및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①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② “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행사시기 등)

제3조 (행사시기 등) ①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11월 11일에 실시한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인제군 농업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주최 및 주관하도록 한다.

## 제4조(행사내용)

제4조 (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체육·문화 행사
2.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농업인대상 시상
3.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상의 명칭)

제5조 (상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해 시상하는 상의 명칭은 인제군농업인대상이라 한다.

## 제6조(시상부문 등)

제6조 (시상부문 등) 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 증산 부문
2. 원예, 특작, 과학영농(수출, 가공, 친환경농업, 신기술농업 등) 부문
3. 축산, 수산, 임업부문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 또는 1단체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대상자 자격)

제7조 (대상자 자격) ① 수상대상자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농업인이고, 당해 분야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업인 :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자
2. 단체 :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단체
② 수상대상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한다.

## 제8조(수상대상자 추천)

제8조 (수상대상자 추천) ① 수상대상자의 추천은 읍·면장 및 농업관련 각급 기관·단체장이 제6조에 의한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단체는 단체소개서) 1통
4. 공적 증빙자료(책자, 사진, 보도자료 등)

## 제9조(대상자 선정)

제9조 (대상자 선정) ① 수상대상자는 인제군 농업인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선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5년 이내에 다시 시상하지 않는다.

##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중 농업정책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2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농업과 관련한 국내·외 연수시 우선 선정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 제13조(행·재정적 지원)

제13조 (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농업인의 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인제군 포상 조례」 및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26>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근로자를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로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인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인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병해충을 말한다. 
가. 외래병해충 :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으로부터 침입되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 
나. 돌발병해충 :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병해충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인제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기술지원반과 행정지원반 2개 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반장 
가. 기술지원반 : 농업기술과장 
나. 행정지원반 : 농정과장 
3. 각 반은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기술지원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 
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② 예찰ㆍ방제단에는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기관 및 농업인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업무수행 등

## 제8조(식물방제관)

제8조(식물방제관)  
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제군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장비 및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 등)

제10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시로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식물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 및 활용할 수 있다. 
③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교육)

제11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2 / 시행일자: 2016-03-22

# 인제군 농지개량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환지청산금 수납부 
4. 환지청산금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됨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한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서에 따라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급자는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지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이번 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조서에 따른 징수대상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 등 청산금 교부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대조한 다음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 교부대상자가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 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질권 설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 교부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질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취급자는 청산금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간 인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취급자는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지급)

제11조(교부금의 상계지급) 취급자는 교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영수자가 다른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교부금을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청산금을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사용하거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청산금 교부대상자에게 균등하게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
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2. 2. 24·89. 8.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지도자 또는 임
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개정 82. 2. 24·89. 8. 16>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제2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82. 2. 24·84. 1. 10·89. 8. 16·93. 6. 28, 08. 7. 31>

## 제4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개정 82. 2. 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7.12.29개정>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에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군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과 사회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결혼이민자 중 모범가정을 선발하여 친정 보내주기 사업의 항공료 등 필요한 경비 지원
10.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2017.12.29개정>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대한 사항 <2017.12.29개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제교육지원청, 인제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결혼이민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협의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사직을 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29.>

## 제11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1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인제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29.>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인제군민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우대 및 지원 중단)

제7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
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신축상가 지역과 폐
업 장소에 따른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공고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신축상가 지역의 경우는 신축건물 준공 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 소매인이 지정 신청을 했을 때에 소매인 지정개수를 조사·결정
하여 공고한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
지 아니하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인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단, 제2항에 따
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 출입구에도 게시한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일정하
게 유지하여야 한다. 
2. 그 외의 지역의 경우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 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 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은 인근 영업소와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
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 ·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 제5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제5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상
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화장실, 휴게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함

## 제7조(담배자동판매기의 운영)

제7조(담배자동판매기의 운영)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다만,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해당 영업소의 내
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장소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8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8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인제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담배판
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
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
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
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단서조항 제외)

제10조 제2항 (단서조항 제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
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단서조항 제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인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인제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협약)

제4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28

# 인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무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3.5.25.>

##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약 독화 생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 제4조(지원 절차)

제4조(지원 절차)  
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거주지 읍·면장이 발행하는 확인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한다. 
②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실에서 접종을 받는다.

## 제5조(환수 조치)

제5조(환수 조치) 군은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인제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기업·투자유치, 정책자문 및 국외 경제협력 등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군정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 지원한다.
1. 주요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2.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5. 국외시장 동향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군부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협력관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교수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협력관의 수는 제2조 각 호별 3명 이내로 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협력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보상 등)

제7조(보상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의 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인제군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체계적 구축·운영과 주민의 이용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제군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중교통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노선 등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주요 민원사항 
4. 기타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정책 담당 국·과장 
2. 인제군의회 의원 
3. 교통정책 관련 유관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통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4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소집)

제8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7-01

# 인제군 대통령 테마공원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추진하는 대통령 테마공원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제군 대통령 테마공원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인제군의회 의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인제와 인연이 있는 대통령 관련인사 등 사업추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처리한다. 
  1. 대통령 테마공원 건립 자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대통령 관련 자료조사 및 증거물(사진 등) 수집에 관한 사항 
3. 기타 테마공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장은 해촉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
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재원)

제7조(재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국·도비 및 군비 보조금 
2. 기타 수입금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한국대통령학연구소 소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4.5.16.>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위원회는 테마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인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는 인제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인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 
4. 안전교육 지원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사업 
6. 대한적십자사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 및 체육행사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