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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성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노인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노인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노인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고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교육 프로그램 활용)

제8조(교육 프로그램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화성시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생산품 우선구매)

제9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10조(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여제한 및 참가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

제11조(사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작 홍사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노작 홍사용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학관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206에 둔다. (개정 2012. 11. 15,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라 함은 전시관, 작은도서관,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문학 활동을 위해 문학관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홍사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문학과 연계된 학습과 실질적인 사회교육의 장 마련
5. 기타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관리ㆍ운영 및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 및 위탁) 문학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관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문학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관리자의 사업 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문학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9조(개관 및 휴관)

제9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일 전부터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람시간)

제10조(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관람의 제한)

제11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의 제한)

제13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6조(운영지원)

제16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문학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성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5)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화성시 관내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등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봉사를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몽 활동 
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5.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한 회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화성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화성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시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이는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제17조의2에 의해 구성된 화성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과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제8조(녹색제품 구매 권고사항)

제8조(녹색제품 구매 권고사항)  
① 시장은 홍보물 제작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재생펄프가 사용된 종이의 사용 
2.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분리배출이 용이한 제품의 사용 
② 시장은 공사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에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녹색제품 개발ㆍ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10조(녹색제품 개발ㆍ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 및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5 / 시행일자: 2012-11-15

# 화성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민 소득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 직판장 설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직판장을 건립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투자방법)

제3조(투자방법)  
① 시장은 매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 또는 부지와 건축비 등을 부담한다. 
② 수탁자(운영자)는 시설설치비, 홍보 및 운영비등을 부담하되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금,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직판장의 기능은 화성시관 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수집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 제5조(시설의 양여)

제5조(시설의 양여) 수탁자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장할 경우 부대 시설물 또는 기 설치한 시설물을 화성시에 귀속되며 수탁자가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6조(계약)

제6조(계약)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5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 사용료)

제7조(시설 사용료)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사용할 경우 무상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전문개정 2007. 2. 26]

## 제8조(직판장 운영)

제8조(직판장 운영)  
① 직판장은 수탁자가 운영하며 그 대표권을 갖는다. 다만, 협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매출실적 제출)

제9조(매출실적 제출) 수탁자는 매출 실적을 매분기말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자 책무)

제10조(운영자 책무)  
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직판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수탁자는 각종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상응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해제)

제13조(위탁의 해제) 이 조례나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시장은 계약 만료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어떤 보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4조(업무지원)

제14조(업무지원) 시장은 직판장 개장 및 운영에 관련되는 각종 인허가등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운영에 따른 자금·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원상 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 제16조(적용)

제16조(적용) 이 조례 적용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위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5 / 시행일자: 2012-11-15

# 화성시 농기구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수리센터에는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 장비 및 농기계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실시 정비 및 수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기술교육을 병행한다. 
② 농기계 수리는 읍·면·동, 통·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④ 농기계 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농기계 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기계수리센터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기사,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품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정비 기타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② 징수한 대금은 시금고에 입금한다. 
③ 징수한 부속품대 및 수수료는 농기계 수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3 / 시행일자: 2018-08-13

#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화성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화성시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3.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4. 그 밖에 수익금 등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화성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화성시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화성시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체험관광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8) 
1. 삭제 (2025. 4. 8) 
2. “농어촌 체험관광”이란 지역 주민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농업경영, 어업경영,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어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말한다. 
3.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도시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그 하부조직과 하나의 농어촌마을이 도농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 4. 8)

## 제3조(농어촌 체험관광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농어촌 체험관광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육성분야(이하 “육성분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기반조성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분야 
2. 체험자원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분야 
3. 향토음식과 농어가 맛집 육성 분야 
4.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분야 
5.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자 육성을 위한 국내외연수와 교류 분야 
6. 그 밖에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하여야 할 분야

## 제4조(육성분야사업자 지정 등)

제4조(육성분야사업자 지정 등)  
① 제3조제2항의 육성분야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확보 및 기반 정비를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육성분야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어촌 체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5조(농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제5조(농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시장은 교육기관 및 보육기관과 협의하여 어린이 및 초중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체험학습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취소)

제6조(사업취소) 시장은 육성분야 사업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분야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 
2. 육성분야사업자 지정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진행정도 가 현저히 저조할 때 
3.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 제7조(2025. 4. 8)

제7조 삭제 (2025. 4. 8)

## 제8조(2025. 4. 8)

제8조 삭제 (2025. 4. 8)

## 제9조(2025. 4. 8)

제9조 삭제 (2025. 4. 8)

## 제10조(2025. 4. 8)

제10조 삭제 (2025. 4. 8)

## 제11조(2025. 4. 8)

제11조 삭제 (2025. 4. 8)

## 제12조(2025. 4. 8)

제12조 삭제 (2025. 4. 8)

## 제13조(2025. 4. 8)

제13조 삭제 (2025. 4. 8)

## 제14조(전문가의 자문과 교육강사 초빙)

제14조(전문가의 자문과 교육강사 초빙)  
① 시장은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교육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15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 등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② 1사1촌 자매결연에 따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수ㆍ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관 등이나 그 소속 직원ㆍ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사1촌 자매결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관 등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화성시 농업·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화성시 농업ㆍ농촌 분야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업·농촌 분야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간전문가의 위촉)

제4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시의 농촌 지역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모집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농·수·축협 및 농업관련 법인 등의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12년 이상 농·수·축협 및 농업관련 법인 등의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3.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농업ㆍ농촌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ㆍ사업 등을 제안한 사람

## 제5조(민간전문가의 직무)

제5조(민간전문가의 직무)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기획
2.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3.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 발굴
4.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 지원
5.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농업ㆍ농촌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

제6조(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 민간전문가는 업무를 처리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7조(민간전문가의 임기)

제7조(민간전문가의 임기)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등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5급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전문가 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민간전문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심의회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2. 19, 2007. 2. 21, 2016. 7. 1, 2024. 11. 13)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원 1인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라. 농정업무 담당 과장, 축산업무 담당 과장 
2. 농협중앙회화성시지부장,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장, 화성시산림조합장, 농업기반공사 수화·흥안지부장,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장 
3. 농촌지도자화성시연합회장, 화성시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화성시연합회장, 한국4-H연맹화성시지회장을 포함한 화성시 소재 농업관련단체 대표 7인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 
5. 기타 심의회의 협의를 거친 자.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당해업무 담당 및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한다. (개정 2004. 2. 19, 2007. 2. 21) [시행일 2025. 1. 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 및 시와 제3조제2항 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지원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 결과 의결된 사항은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건의, 관련예산의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경기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1 / 시행일자: 2017-11-21

#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10. 30, 2017. 11. 21)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1) [전문개정 2015. 10. 30]

## 제4조(사용료징수)

제4조(사용료징수)  
① 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납부기간)

제5조(사용료납부기간)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7. 11. 21)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