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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대전광역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공무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2015.12.31.>

##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2015.12.31.>

## 제5조(사전검사 대상)

제5조(사전검사 대상)  
① 삭제 <2015.12.31.> 
② 법 제15조 및「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6조(사전검사시기 및 방법)

제6조(사전검사시기 및 방법)  
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공무원 3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사전검사공무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공무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31.>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31.>

## 제9조(사전검사공무원의 의무 및 제척)

제9조(사전검사공무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검사공무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사전검사공무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③ 사전검사공무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 제10조(사전검사공무원의 교육)

제10조(사전검사공무원의 교육) 사전검사공무원은 시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 제11조(시장의 책무)

제11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 제12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제12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13조(예산의 확보)

제13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 지원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대전광역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에 적극적인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건 마련에 동참하여야 한다. 
② 주택을 관리하는 자는 그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해당 주택에 장애인 보조견과 거주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 또는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이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에 대한 교육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보조견 구충제·예방접종비용 지원 
4. 장애인 보조견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선정, 지원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의사소통장애인” 이란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소통장애인에게 각종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수어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가 삽입된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 설치)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로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비용 지원 
2.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중 이송지원 
4.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실태조사 
5. 그 밖에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

제5조(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2. 제1호 사업을 위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송지원 사업 
3.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4.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실태조사 
5. 그 밖에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를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문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제4조(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보험 지원 
2.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환경 조성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문화 홍보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5. 그 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5조(보험)

제5조(보험)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란 대전광역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장애인이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연장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등에 최적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연장등에 대한 투자·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운영)  
① 각 공연장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유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가 동일한 창구에서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

제7조(민간운영시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관내의 공연장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신설 2025.10.2.>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3.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502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제5조의2(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2.]

## 제50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시장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사용기관 발굴, 컨설팅, 모니터링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5.10.2.]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ㆍ운영)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접근성 향상)

제8조(접근성 향상) 
① 시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교ㆍ사업장ㆍ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보제공 및 홍보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2.13.]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난임 및 출산지원 <개정 2026.2.13.>
3. 양육지원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
5. 가사지원 사업 <신설 2026.2.13.>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2.13.>

## 제7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

제7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운영비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4.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표지판 설치
5.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홍보

[본조신설 2026.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가족”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으로서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 사업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지원 사업 
4.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사업 
6.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모범사례 발굴지원 사업 
7. 장애아동 계절학기 운영 사업 
8. 성인장애인가정 가족여행 사업 
9. 장애인 부모역량강화 및 행복한 장애인가정 만들기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31.>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
1.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2.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0]

## 제5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5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시장은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
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사업 운영
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4. 장애인직업교육사업
5.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 제502조(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5조의2(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26.4.10.]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등 지원
2.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4.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10.]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 등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 등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11 / 시행일자: 2013-01-11

#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업종)

제3조(업종)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지역특성 등 주변 여건과의 적합성 
2. 생산품 판로의 용이성 
3. 장애인 근로가능성 
4.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5. 수익성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고용대상)

제5조(고용대상)  
① 사업장의 고용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장애인은 총 고용인원 중 100분의 70 이상 되어야 하며, 이 중「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의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 되어야 한다.

## 제6조(관리 및 운영요원)

제6조(관리 및 운영요원) 수탁자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어야 한다.

## 제7조(급여)

제7조(급여)  
① 제5조의 고용인과 제6조의 관리 및 운영요원에 대한 급여는 월액을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 제8조(수익금의 사용)

제8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사업장의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장 고용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승인)

제9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장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협약으로 정한 사항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사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공익상 사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대전광역시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4.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5.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6.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기기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보조기기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기기 지원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7.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 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및 센터의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장애인복지단체는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3. 장애인 교육사업 
4. 장애인 문화사업 
5.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사업 
6.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사업비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