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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08 / 시행일자: 2013-11-08

# 대전광역시 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박”이란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4.“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도박의 종류)

제3조(도박의 종류) 도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놀이도구를 이용 : 윷, 주사위, 장기, 바둑, 체스, 트럼프, 화투, 골패, 마작 (사례 : 불법 하우스 도박)
2. 전문적인 기계 사용 : 스크린 경주, 빙고, 룰렛, 슬롯머신, 인터넷도박, 경품게임, 각종 전자오락 (사례 : 불법인터넷도박, 사행성 PC방, 파친코, 바다 이야기, 스크린경마, 카지노 등)
3. 숫자를 이용 : 복권, 로또 (사례 : 각종 복권, 로또)
4. 동물만 이용 : 개, 소, 닭, 거북이, 미꾸라지, 물방개, 타조 등 (사례 : 경견, 투견, 소싸움 등)
5. 운동경기 : 축구, 야구, 당구, 골프, 권투, 볼링, 자전거, 자동차, 모터보트 (사례 : 스포츠 토토, 경륜, 경정, 경마 등)
6. 기타 : 주식 (사례 : 특히 선물, 옵션 등)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구민들을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구청장은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제5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도박중독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제6조(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와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와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와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과제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완화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완화 관련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완화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완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도박중독 및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박 중독 및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등

## 제8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제8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① 구청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개발·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도박중독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도박중독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도박중독의 예방·치료와 도박 중독자의 발견·상담·사회복귀훈련·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도박중독관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 및 보호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5.4, 2009.11.02. 2012.05.21, 2021.12.28.>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실(개정 2012.05.21)
- 03월 ～ 10월 : 08:00 ～ 22:00
- 11월 ～ 02월 : 08:00 ～ 22:00 
2. 자료실 : 09:00 ～ 18:00 (개정 2012.05.21)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시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9.11.02.>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02.>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개정2021.12.28.> 
2. 매주 월요일(단, 무지개도서관은 일요일로 한다) <개정 2009.11.02., 2021.12.28.> 
② 제1항제2호는 필요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서의 정리 점검,  도서관 대청소 및 시설 보수, 그 밖의 도서관운영과장(이하 “과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2, 개정 2011.6.17, 2012.05.21, 2016.10.17., 2024.12.31.>

## 제4조(시설의 사용신청)

제4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1, 2021.12.28.)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 제5조(대출 및 반납)

제5조(대출 및 반납)  
① 대출자료 권수는 5권 이내로 하고,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이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02, 개정 2011.6.17.2012.05.21, 2016.10.17.> 
② 대출중인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과장은 대출자에게 이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2, 개정 2011.6.17, 2016.10.17.>

## 제6조(관외대출 회원가입)

제6조(관외대출 회원가입)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대전지역 통합 도서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1, 2020.03.23.)

## 제7조(회원의 책임)

제7조(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③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8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도서관 행사안내, 사물함 이용 등이 필요한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관은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내에서 이용 및 관리한다. (신설 2012.05.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생활 속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경작행위와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6.11.14.>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또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상자형태 등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5.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①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구에서 실시하는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도시텃밭 조성)

제6조(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7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텃밭상자를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 및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지원)

제9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사업
2. 텃밭상자 보급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홍보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법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사업)

제5조(예우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위문품 지원
2.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의료비 지원
3.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급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대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지식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애 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 제3조(독서환경 조성)

제3조(독서환경 조성)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제4조(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구청장은 구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

## 제5조(작가 초청 독서교육 실시)

제5조(작가 초청 독서교육 실시) 구청장은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한다.

## 제6조(독서정보 DB시스템 활용)

제6조(독서정보 DB시스템 활용) 구청장은 도서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민에게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독서의 생활화를 꾀한다.

## 제7조(민·관 독서네트워크 구축)

제7조(민·관 독서네트워크 구축)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이 공동 활용하고 북크로싱(책 돌려읽기) 활동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 제8조(독서문화 복지실현)

제8조(독서문화 복지실현) 구청장은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한다.

## 제9조(독서관련 문화운동)

제9조(독서관련 문화운동)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지속적인 독서문화 분위기를 진작한다.

## 제10조(독서의 날 지정)

제10조(독서의 날 지정)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및 동구민의 독서문화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책 읽어주는 요일 지정)

제11조(책 읽어주는 요일 지정) 구청장은 가족친화와 가정독서 뿌리내리기의 일환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요일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올해의 독서인 등 선정)

제12조(올해의 독서인 등 선정) 매년 독서의 날 행사를 통하여 우수한 독서인·가족·단체 등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독서문화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독서문화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서문화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14.]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3.14.]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①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참여자 또는 우수자에게 소정의 상품권, 독서문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경진대회  등
2.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3.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축제 등

[제13조에서 이동 <2023.3.14.>]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3.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4.07, 2010.01.06., 2021.12.28.>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대전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지원)

제6조(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기관)

제7조(추진기관)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피해자 지원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전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역할 증진과 마을공동체 문화 복원·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다음 각 목의 활동 등을 말한다.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나.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 및 운영
다.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지원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공공시설 활용)

제9조(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단체가 구 관리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 준용)

제11조(보조금 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대전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조성된 황톳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23 / 시행일자: 2012-11-23

#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명성을 드높이고 국제교류 협력 강화와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외국 국가원수 등 외빈, 해외 입양인 등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이하 “명예구민증서”라 한다.)는 동구 주민 (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에게 수여한다
1. 문화, 체육 등 전반에 걸쳐 구정발전과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2. 해외 국가원수, 행정수반,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외빈
3. 국내 입양기관을 통하여 해외에 입양된 자
4. 기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명예구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수여후보자 추천)

제3조(수여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명예구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필요시 심사위원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추천 구의원 2인, 관련분야 전문가 2인을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자매도시의 장, 해외 입양자 및 현지 외국인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여자 결정사항을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5조(서식 및 서류보존)

제5조(서식 및 서류보존) 
①명예구민증서 서식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사 등 내국인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구민패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명예구민증서수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명예구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명예구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및 동구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초청
2.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3. 정기적인 구청장 서한문, 구정 홍보자료 등 구정정보 제공
4. 구정관련 각종 교육 및 강연회 강사 초빙

## 제7조(명예구민증서의 취소)

제7조(명예구민증서의 취소) 
①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민, 형사상 중대한 잘못을 행하여 동구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제1호외에 도덕적·사회적으로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서 수여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혜택도 취소된다.
③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과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심사위원중 공무원이외의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를 통해 주민과의 약속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청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구청장의 운영)

제2조(명예구청장의 운영)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청장(이하 “명예구청장”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의 위촉,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총괄업무는 행정지원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 9. 30.> 
③ 제3조에 따른 명예구청장 임무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별로 해당 실·국·소장이 행정지원국장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해당 실·국·소장은 활동사항을 행정지원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01., 2022. 9. 30.>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민의 의견수렴 
2.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과정 참여 및 정책제안 
3. 주요 구정(약속사업 등) 7개 분야의 실행방안 제안 
가. 안전 및 행정분야 
나. 관광분야 
다. 문화 및 예술분야 
라. 체육분야 
마. 복지분야 
바. 도시혁신분야 
사. 경제분야(상권활성화 분야, 공공·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분야) 
4.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5.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명예구청장은 주요 구정 분야별로 8명 이내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추천 또는 분야별 해당 실·국·소장의 추천을 받아「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각 분야별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였던 사람 
2.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주요 구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명예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구청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명예구청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명예구청장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구청장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명예구청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명예구청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명예구청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명예구청장이 구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한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 제8조(회의 참석수당)

제8조(회의 참석수당) 명예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명예구청장의 의무)

제9조(명예구청장의 의무)  
① 명예구청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가진다. 
② 명예구청장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구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 및 자원연계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의무)

제8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활동 지원 등)

제10조(활동 지원 등)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활동에 드는 비용 및 회의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연수)

제11조(교육 및 연수)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국내외 연수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 선양 및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계 분야에서 대전광역시 동구를 빛낸 명인과 명품을 발굴·선양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인”이란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예술성·기능성이 있고 계승·발전 필요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정치·경제·문화·예체능계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자를 말한다.
2. “명품”이란 대내외적으로 공인될 만큼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작품 등을 말한다.
3. “명예의 전당”이란 제2조 제1호와 제2호의 명인·명품을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화면에 배치한 온라인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조사 추천)

제3조(조사 추천) 
① 동장은 동구를 선양할 수 있는 명인·명품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 객관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명인·명품은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명인과 명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명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07.01., 2022.9.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추천받은 대상이 역사성·예술성·기능성의 가치 및 계승·발전 필요성이 있거나, 동구의 명예를 선양한 실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명인·명품인지를 심의한다.
1.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향토문화이거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이 있는 분야
2. 역사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고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분야
3. 그 밖에 정치·경제·문화·예체능계 등 사회 각 부문에서 동구 명예 선양에 부합한 경우 등

## 제6조(인증서 등 교부)

제6조(인증서 등 교부)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사된 명인·명품에 대해서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의 인증서, 인증패 또는 인증표찰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명예의 전당)

제7조(명예의 전당) 구청장은 동구 홈페이지에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고, 선정된 명인·명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보전)

제8조(자료보전) 구청장은 인증서가 교부된 명인·명품에 대한 자료를 관리 및 보전한다.

## 제9조(지정취소)

제9조(지정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인·명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명인이나 명품으로서의 탁월한 가치가 손상된 경우
2. 동구의 명예선양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 제10조(재정적 지원)

제10조(재정적 지원) 명인·명품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재정적 지원 수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