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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7.>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3.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으로 이동 시 신체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를 말한다.
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에 관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수리센터는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
2.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사업 홍보
3. 그 밖에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와 관련된 업무
③ 군수는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수리센터는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장애인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군 관내로 한정한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및 대상 등)

제4조(수리비용 지원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를 이용하여 보조기기를 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전액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전액 지원
③ 수리비용 지원은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사유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장애인등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용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제6조(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신설 2025. 11. 17.>
③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 중에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7.>
[제목 개정 2025. 11. 17.]

## 제602조(지원 제외 대상)

제6조의2(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보험약관의 계약 무효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5. 11. 17.]

## 제7조(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운영)

제7조(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운영) 군수는 접근이 쉬우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등의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5 / 시행일자: 2019-06-05

#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운영자”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말한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연장 운영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③ 운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개방하여 장애인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복지관의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관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이용절차 및 이용료)

제4조(이용절차 및 이용료)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장(이하″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가 음주·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개정 2016. 4. 11)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연도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③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1)
1.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자체운영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3. 이용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복지관 시설 및 장비의 파손 또는 멸실의 경우
④ 복지관의 재무ㆍ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6. 4. 11)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4. 11)
1. 복지관의 운영방침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
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9. 19.> 
  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편익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1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6.11.16.)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11.16.)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1.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11.16.)

## 제8조(자료요청 등)

제8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양평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아.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자.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도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의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2. 휴대전화 등 개인용 무선단말기
3.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4. 학교, 마을, 다중이용시설 내 방송 시설
5.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6. 문자 전광판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8. 그 밖에 재난경보 등을 알릴 수 있는 매체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의 작성ㆍ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방안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7.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
② 관리주체는 양평군에서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유지ㆍ관리비의 확보)

제7조(유지ㆍ관리비의 확보) 군수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유지ㆍ관리 및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18 / 시행일자: 2013-11-18

#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양평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8) 
  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据置),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8)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양평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에 따른 융자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8)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양평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3-01-01

#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양평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양평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는 해당연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군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보수ㆍ보강, 철거
라.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마.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안전 장구 구입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군 소유ㆍ관리의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등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연재해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드는 실비를 지원한다.
② 제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
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팀장

## 제7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양평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2021. 7. 7.>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20. 6. 3., 2021. 7. 7.>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지급대상)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본조신설 2020. 6. 3.]

##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경기도가 군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경기도에서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화폐 등의 사용)

제8조(지역화폐 등의 사용)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기본으로 한다.
1. 지급 시 고지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사용분은 소멸처리 된다.
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계열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3-01-01

#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양평군수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1. 소통홍보담당관 
2.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5-01-01

# 양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양평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양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
2.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재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영 제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을 소집하여 개최하되,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장이 심의위원으로 지정한 위원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결과의 결정)

제6조(심의결과의 결정) 제3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결정한다.
1. 원안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양평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양평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양평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평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양평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양평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양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양평군 재향군인회와 읍·면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09. 23.]

## 제3조(군민의 협력)

제3조(군민의 협력)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양평군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3.>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 9. 23.>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 9. 23.> 
4.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 9. 23.>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 9. 23.>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 9. 23.>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 9. 23.> [제목개정 2019. 9. 23.]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의 개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군수는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