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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 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다른 한 성(性)이 10분의 7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위원장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과장,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진천경찰서·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관련 전문가 등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에 해촉 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북한이탈주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고장 문화체험 및 안보현장 견학 지원 
2. 청소년 통일교육 사업 
3. 통일간담회 사업 
4. 통일문화한마당 행사 지원 
5. 도전! 통일 골든벨 지원 
6. 역량강화 연수 지원 
7. 정착지원금 지원 
8. 북한음식체험 행사 지원 
9. 그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02.>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4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진천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및 마을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용할 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농약 중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불용농약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집·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천군민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불용농약 수거함을 통하여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거함 설치)

제4조(수거함 설치)  
① 군수는 불용농약의 원활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한다.

## 제5조(불용농약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

제5조(불용농약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  
① 불용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농약의 수거·처리)

제6조(불용농약의 수거·처리)  
① 군수는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된 불용농약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불용농약의 효율적 수집·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협 또는 일정자격을 가진 업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진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103조

제1조의3 제 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2.20, 2020.12.3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진천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2025.05.01.>

##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군수가 위임 받은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5.31., 2025.05.0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5.31.>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05.31.>

##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05.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2022.04.15., 2025.05.0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5.31., 2025.05.01..>

## 제3조(권한 및 책임)

제3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5. 31.>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5. 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31., 2025.05.0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6-10 / 시행일자: 2011-06-10

# 진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른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 규정에 따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질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주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우수한 사회복지사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 마련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진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신변안전 보호)

제9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 또는 신체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사회복지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진천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삭제 2023.9.26.>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9.26.>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② 군수는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ㆍ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Human activity recognition)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 
8.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진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한다.

## 제3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3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제4조(산림교육의 지원)

제4조(산림교육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관리 대행 수수료)

제3조(관리 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 제4조(수수료의 범위)

제4조(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4. “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한 차액을 말한다.
6.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출산한 모든 가정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5. 12. 4., 2026. 5. 6.>
가. 산모의 주소지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한 사람으로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 <개정 2025. 12. 4.>
나. 산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5. 12. 4.>
다.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 배우자가 6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설 2025. 12. 4.>
2. 본인부담금 발생 비용의 90퍼센트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다만, 본인부담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4., 개정 2025. 12. 4.>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희망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4.>
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4.>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4.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5. 출산(예정) 증명 서류 (산모수첩 및 출생증명서 등) 1부

## 제5조(지원대상 여부확인)

제5조(지원대상 여부확인)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진천군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개정 2025. 12. 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 12. 4.>

##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및 지급)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및 지급)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2. 4.>

##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6. 5. 6.>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0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7-01

#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0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02.>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 부위원장은 산림녹지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안전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1. 01. 01., 2022.12.02., 2024.06.25.>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한다. <개정 2022.12.02.>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2.12.02.>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12.02.>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0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02.>

## 제12조(서면심의)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1 / 시행일자: 2018-05-01

# 진천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 지정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07.10.> 
② 이 조례는 진천군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07.10.>

## 제3조(처리대상구역)

제3조(처리대상구역)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대상구역은「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05.01.>

## 제4조(위탁에 관한 사항)

제4조(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입지에 단일사업장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입주기업체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위탁운영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7.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05.01.>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내릴 수 있다. <개정 2017.07.10.> 
⑤ 군수는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05.01.>

## 제5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제5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07.10.>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7.07.10.> 
③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관리할 경우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07.10.>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0.> 
②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0.> 
④ 수탁자는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0.>

## 제7조(수탁자의 업무)

제7조(수탁자의 업무)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구역 내 차집관로 유지관리 <개정 2017.07.10.> 
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개정 2017.07.10.> 
3. 폐수 및 슬러지 처리 
4.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개정 2017.07.10.>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6.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개정 2017.07.10.> 
7. 폐수와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7.10.>

## 제8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8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10.> 
② 삭제 <2018.05.01.>

##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처리구역 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오·폐수처리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10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 및 사용)

제10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 및 사용)  
①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처리장 시설 및 오·폐수관로의 보완이나 개선, 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매년 최초 시설설치비의 2%이상을 시설 재투자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1.> 
② 수탁자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집행완료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적립금 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진천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02.>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새마을지도자진천군협의회 및 진천군새마을부녀회 명부에 등재된 군ㆍ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 <신설 2022.12.02.>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02.>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2.>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02.>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02., 2022.12.0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 제2조(상표의 사용 신청)

제2조(상표의 사용 신청) ①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삭제 <2019.5.30.>
4.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개정 2019.5.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부서에서는 사용하기 전에 생거상표 사용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1. 군수가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는 사업
2. 군수가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

## 제3조(상표의 사용신청 제한)

제3조(상표의 사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상표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법원판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국가 공인 검사기관 등이 실시하는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개정 2019.5.30.>

## 제4조(심사결과 통보)

제4조(심사결과 통보) <개정 2019.5.30.>
①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② 심사결과가 사용 적합인 경우 사용신청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30.>

## 제5조(계약 내용)

제5조(계약 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상표권 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별도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5.30.>

##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 시 약정한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용료 부과·징수)

제8조(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료 부과·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5.30.>

## 제9조(사용 승인서 발급)

제9조(사용 승인서 발급) 군수는 상표권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를 완료한 사용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 승인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 제10조(기록의 관리)

제10조(기록의 관리) 상표권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승인대장을 비치·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0.>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