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3, 2011.6.17, 2014.8.8)

## 제2조(사업비의 산정)

제2조(사업비의 산정) 
①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사업비 산정은 파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2의2와 같이 산정(算定)한다. (개정 2008.06.13, 201.6.17, 2014.8.8)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1.6.17, 2014.8.8)
③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6.17)

##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톤당 단가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사업용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 톤당 단가에 원인자의 필요수요량을 곱한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개정 2011.06.17)
② 제1항의 필요수요량 산정을 위한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단일 건축물에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시설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유형별로 급수량을 산정하여 합산 적용한다. (개정 2011.06.17)
④ 주차시설 면적은 급수량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06.13)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는 급수시기, 부담금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과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2014.8.8)
②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가 희망할 경우 네 차례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급수시기 이전까지 완납해야 한다. (개정 2014.8.8)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납입서를 납부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2014.8.8)
②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2014.8.8)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수납 및 체납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④ 시장은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06.17)(개정 2015.12.28)

## 제6조(재건축·증축의 산정기준)

제6조(재건축·증축의 산정기준) (조제목 개정 2014.8.8)
① 기존 건축물을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규모와 관련 없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1.06.17)
② 증축의 경우에는 기 부과된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다만, 1998년 이후에 준공된 미부과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4.8.8)

## 제7조(누수 및 퇴수량 산정)

제7조(누수 및 퇴수량 산정)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06.13, 2011.06.17, 2014.8.8)
1. (삭제 2014.8.8)
2. (삭제 2014.8.8)
3. (삭제 2014.8.8)

## 제8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8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치 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6.13, 2011.06.17, 2014.8.8)
1. 손괴된 수도시설에 대한 긴급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개정 2014.8.8)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피해와 다른 시설물로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정 2008.06.13, 2014.8.8)

## 제9조(손괴여부 판단기준)

제9조(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06.13)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개정 2008.06.13, 2011.06.17)
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수도시설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개정 2008.06.13, 2011.06.17, 2014.8.8)
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개정 2008.06.13, 2011.06.17, 2014.8.8)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때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개정 2008.06.13, 2014.8.8)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개정 2008.06.13, 2014.8.8)
6. 상수도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수도시설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수도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개정 2011.06.17, 2014.8.8)
7. 그 밖에 객관적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8.06.13, 2014.8.8)

## 제10조(손괴시의 조치)

제10조(손괴시의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6.13, 2011.06.17)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개정 2008.06.13)
2. 누수 등으로 주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개정 2014.8.8)

## 제11조(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11조(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개정 2008.06.13)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1.06.17)
1.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
2. 현장 위치도 및 손괴 상세도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
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도서
② 시장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손괴자에게 발부해야 하며, 필요 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1.06.17)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개정 2008.06.13, 2015.12.28)
④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징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부담금의 수납 및 체납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1.06.17, 2015.12.28)
⑤ 원인자가 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징수에 관해서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15.12.28)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6.13, 201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