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및토지가격평정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환지계획 및 토지가격 평정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등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2조(환지설계방식)

제2조(환지설계방식) 환지설계는 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한 절충식 환지방식으로 한다.

## 제3조(환지설계 및 평가의 기준시점)

제3조(환지설계 및 평가의 기준시점) 환지의 설계 및 환지평가의 기준시점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획지의 구분)

제4조(획지의 구분) 환지 1개의 토지를 1획지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각지 및 특별지 이외의 토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 
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법규상 필요한 면적)

## 제5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제5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획지의 최소 앞길이 및 최소 안길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특별지 및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통지 : 9미터 
2. 각  지 : 12미터. 다만,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표준 앞길이는 별표 1의 표준 앞길이 표에 의한다. <개정 2020.05.11.>

## 제6조(표준 안길이)

제6조(표준 안길이) 획지의 표준 안길이는 전면도로 너비에 따라 별표 2의 표준 안길이 표에 의한다. <개정 2020.05.11.>

## 제7조(배할선의 기준)

제7조(배할선의 기준) 획지의 배할선의 위치는 표준 안길이를 표준으로 하여 지형 지역 및 도로너비, 용도, 상황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020.05.11.>

## 제8조(할당구역)

제8조(할당구역)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원위치로부터 가까운데서 교부하기 위하여 할당구역을 교부한다. 
② 할당구역은 지구계 또는 도로중심선, 배할선등 이와 유사한 구역으로 한다.

## 제9조(환지 지정)

제9조(환지 지정) 환지 위치의 할당은 조례 제14조, 제15조 및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보통지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가까운 순위에 의한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순위에 이를 교부한다. 
다. 1필지 토지로서 여러개의 할당구역에 걸쳐서 여러각지에 접하는 토지는 이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라. 분할로 인하여 생긴 종전 각필의 토지로서 그 환지면적이 최소 앞길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2. 각  지 
가. 도로 중심선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 교점으로부터 종전 토지 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 토지를 제2위로 하여 순차로 배당한다. 단, 각지에 교부할 토지로서 규정 앞길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2위의 보통지에서 지정한다. 
나. 도로 중심선 교점을 포함하여 수개 할당구역에 걸쳐 분할 환지면적이 규정의 최소 앞길이 이상이 되는 토지는 수개의 각지로 지정하고 분할면적이 규정의 최소 앞길이에 미달되는 토지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환지를 할 수 있다. 
3. 광장, 공원, 하천, 구거, 시장, 기타 공공용지의 부지의 위치내에 있는 토지의 환지는 순차 그 공공용지부지에 접근하여 교부한다.

## 제10조(과소토지의 환지)

제10조(과소토지의 환지)  
① 종전 토지 면적이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동일인 소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필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② 환지예정지 지정후 과소 토지소유자가 청산을 원할 때에는 환지처분전이라도 권리면적을 정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과소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환지대상 기준면적 이상으로 확보하여 환지지정을 요구할 때에는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환지예정지 지정후 제3항의 사항이 발생된 경우 주변의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재환지지정이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도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과소토지로 할 수 있다. 
⑥ 금전청산토지는 원위치에서 가상환지를 한 권리면적으로 하고 정리후의 평정가격에 의하여 교부한다.

## 제11조(단위기준)

제11조(단위기준)  
①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권리면적 계산은 사사오입 방법에 의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며 환지의 면적은 사사오입 방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한다. 
② 권리금액 및 환지평정가격 산출은 백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제12조(정리 전후의 토지의 평정방법)

제12조(정리 전후의 토지의 평정방법) 정리전 토지의 평정면적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면적으로 하고 정리후의 평정면적은 환지확정 면적으로 한다.

## 제13조(정리전후의 토지가격)

제13조(정리전후의 토지가격) 정리 전후의 토지가격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의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관계조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정한 이외의 기준은 환지설계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3 / 시행일자: 2017-07-03

# 군산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 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7.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 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 라 함은 지구 전체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 라 함은 지구 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 라 함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정2003.07.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를 지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2003.07.31, 2017.07.03.>

## 제4조

제4조  <삭제 2003.07.31>

## 제5조

제5조  <삭제 2003.07.31>

## 제6조

제6조  <삭제 2003.07.31>

## 제7조(제외지역)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단,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03.07.31> 
2. 도시개발사업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 위험지역이나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4. 지구 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국방상 또는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8.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8조(대상호수)

제8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 호수는 10호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 호수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

## 제9조(밀도호수)

제9조(밀도호수)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 기준은 대지밀도 50퍼센트이상 이거나 호수밀도가 15호/ha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구의 경계)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 제11조(지구의 정비)

제11조(지구의 정비)  
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 사업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구 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4.07.31>

## 제13조(지구정비계획)

제13조(지구정비계획)  
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건축물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주민등록에 관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021.12.15.> 
2.  <삭제 2021.12.15.> 
3. 삭제 <95.10.05> 
4.  <삭제 2015.04.30> 
5.  <신설 96.05.08> <삭제 2015.04.30> 
6. 「주민등록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5.> 
7.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의거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5.> 
②  <신설 96.05.08> <개정 2004.07.30 삭제>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2-05-15 / 시행일자: 2002-05-15

#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 58조 및 동법시행령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지역주민 및 향토 사학자 
3. 관계공무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2. 지명의 변경 및 조정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군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군산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항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항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과·소 및 읍·면·동(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업무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사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16 / 시행일자: 2014-06-16

#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비서제외)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02, 2014.06.16>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06.16>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구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16>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6-07

# 군산시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사업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5.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담당의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99.01.13> 
6.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의 행정민원담당주사가, 읍·면·동장과 읍·면총무담당주사, 동주무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순위에 의한 상위직 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99.01.13, 99.10.14,2004.07.30,2007.01.30, 2019.06.07.>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개정 99.01.13,99.10.14> <삭제 2004.07.30> 
③ 읍·면·동 행정민원담당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 ·면·동장이 당해 읍·면·동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9.01.13,99.10.14, 2004.07.30,2007.01.30, 2019.06.07.> 
④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하고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9.01.13>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초과할 수 없으며,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30>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을 지원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실”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설치ㆍ운영되는 군산시 본청ㆍ직속기관 내의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본청ㆍ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종사자 지원의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
2. 환경개선 및 검진지원 대상과 절차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급식실 환경개선)

제5조(급식실 환경개선) 
① 시장은 급식실을 개선할 때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경감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시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 제6조(급식실 공기질 관리)

제6조(급식실 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되는 조리흄을 외부로 배출하고,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급식실 내 공기질 측정을 위해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폐암검진 주기)

제7조(폐암검진 주기) 폐암검진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사 소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군산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① 군산시청의 소재지는 군산시 시청로 17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군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로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시장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문제 등에 관한 생활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등의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15>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3.02.15>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복지센터는 군산시 삼학동 796-10번지에 둔다. <개정 2013.02.15>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3.02.15> 
  1. 상담복지센터는 시장이 직영하여 관리·운영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2.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로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02.15> 
  1. 위기 청소년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 
2.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 
3.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 연수 
5.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지원과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조직 및 직원)

제6조(조직 및 직원)  
① 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고, 시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② 소장의 직무는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13.02.15> 
③ 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담복지센터는 소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수행기능에 적합한 인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02.15> 
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조정 <개정 2013.02.15> 
2. 지역 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 
3.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 및 치료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에 대한 정책 자문 
5.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 
6.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 평가 등 <개정 2013.02.15>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 내 청소년과 상담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2.07.26, 2017.01.02, 2019.12.24. 2025.01.0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2.15, 2015.08.03>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과 협의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02.1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15, 2019.07.15., 2022.11.09., 2024.09.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군산시폐기물매립장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폐기물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함에 있어 운영ㆍ관리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업자"라 함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중 사업장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에 반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09.> 
2. "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3. "지정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4. "처리"라 함은 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매립을 위한 해체,압축, 파쇄, 절단, 탈수, 건조등을 한 후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 제4조(반입시간)

제4조(반입시간)  
①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을 07:00∼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09.> 
②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연중 반입종료 시간을 12:00로 한다.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시 일요일 및 공휴일도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 제5조(반입 수수료)

제5조(반입 수수료)  
① 반입수수료는「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3.05.15, 2022.11.09.> 
② 부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월 2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납입통지를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군산시금고에 납부한다. <개정 2003.05.15, 2022.11.09.>

## 제6조(수수료 독촉)

제6조(수수료 독촉)  
①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1.09.> 
② 가산금이 포함된 처리수수료 납부기한까지도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폐기물 반입을 중지시킨다.

## 제7조(시험 의뢰)

제7조(시험 의뢰)  
① 매일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시로 이를 채취하여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시험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3.05.15, 2022.11.09.> 
② 제1항의 시험결과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 규정(별표 1)을 위반 초과할 시는 즉시 반입을 중지시키고, 관련부서에 시험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2.11.09.>

## 제8조(시험성적서 제출)

제8조(시험성적서 제출)  
① 운반업자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성분별 유해물지 함유여부 시험성적서를 각 사업장별로 시장에게 년 1회(매년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15, 2022.11.09.> 
② 시험성적서 제출시 시험분석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한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09.>

## 제9조(폐기물 처리카드 제출)

제9조(폐기물 처리카드 제출)  
①  <삭제 2003.05.15> 
②  <삭제 2003.05.15>

## 제10조(건설폐기물 반입)

제10조(건설폐기물 반입)  
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42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 자원의절약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부산물은 매립장 반입을 금지시킨다. <개정 2003.05.15, 2022.11.09.>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거 건설폐기물중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ㆍ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톤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매립장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매립시에는 매립층안의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파쇄, 절단후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리상황보고)

제11조(처리상황보고)  
①  <삭제 2003.05.15> 
②  <삭제 2003.05.15>

## 제12조(계량 증명서 관리)

제12조(계량 증명서 관리) 계량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4부를 작성하여 군산시와 배출자(회신·보관용)가 각각 1부씩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15>

## 제13조(출입허용차량)

제13조(출입허용차량)  <삭제 2003.05.15>

## 제14조(이행보조금)

제14조(이행보조금)  
① 운반업자는 지급이행 보증금으로 월 평균 부과금액의 해당액을 현금,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월평균 부과금액의 해당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100만원이상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한다. <개정 2003.05.15, 2022.11.09.> 
② 납부된 이행보증금은 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1.09.>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본 규칙의 위반시나 작업시에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운반업자의 책임으로 배상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4 / 시행일자: 2020-08-04

# 군산시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삭제 2007.10.30>
3. <삭제 2007.10.30>
1.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등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07.10.30>
3. 농업, 어업, 축산, 산림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07.10.30>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이 있는 경우<신설 2007.10.30>
5. 학교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 모범 학생 및 모범 시민<신설 2007.10.30>
6. 모범 납세시민<신설 2007.10.30>
7. 노사화합 및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 및 사업자<신설 2007.10.30> <개정 2020.08.04.)
8. 재난, 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07.10.30>
9.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추천한 시민<신설 2007.10.30>
10. 교통분야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신설 2007.10.30>
11. 공단발전 및 기업유치, 투자시설 확대에 공이 많은 경우<신설 2007.10.30>
12.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신설 2007.10.30>
13. 각종대회 우승으로 국위선양 또는 군산시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경우<신설 2007.10.30>
14. 보건, 환경위생, 청소분야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10.30>
15. 효행, 경로효친,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실천한 자<신설 2007.10.30>
16. 기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포상심의 결정된 경우
<신설 2007.10.30>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평가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②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전조의 규정에 따라 상신된 자의 표창적부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2중 포상금지)

제12조(2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2-04 / 시행일자: 2008-02-04

#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