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련된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대장에 등록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삭제 <2012.12.27>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기술센터소장" 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수 있다.

##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른 분석의뢰를 받은 기술센터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보상자료로 제출할 경우 
2. 삭제 <2012.12.27> 
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3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기술센터소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토양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에 의해, 다른 항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석결과통지서에 의해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제목개정 2012.12.27]

##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기술센터소장은 제7조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를 한 자에 대하서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21.5.24>

##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경비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분석의뢰 수수료 기준에 준하며,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12.12.27, 2021.5.24> 
③ 삭제 <2012.12.27> [제목개정 2012.12.27]

##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완주군민이 완주관내에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1/2 감면한다. <개정 2021.5.24> 
③ 완주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로서 인증을 위한 분석일 경우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3/4을 감면한다. <신설 2014.8.12, 2021.5.24> 
④ 다만,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 수수료의 경우 완주군민이 재배하는 토지 및 완주관내 토지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개정 2014.8.12> [전문개정 2012.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6.12.22, 2024.11.26>
1. 새로운 농업시책 개발과 시책추진을 위한 건의, 심의·조정
2.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득작목 육성에 관한 조사연구
3.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4.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 및 농촌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5. 건강한 농촌조성을 위한 특수시책에 관한 논의 및 제언
6.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축산업 육성 및 발전 위원회의 기능
7.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사업의 실행지원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3>
② 위원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6.12.22>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7.28, 2019.1.3, 2019.8.1, 2022.12.22, 2024.7.1, 2025.9.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2>
1.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
2.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진 관내 농업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의 임원
⑤ 삭제 <2016.12.22>

## 제4조(기획단 구성 및 직무)

제4조(기획단 구성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단장을 임명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기획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③ 기획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회의소집,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의 확보 등 기획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하고,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2.22>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6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2019.1.3>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융성"이란 농업과 농식품산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살려 농업·농촌·농민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한다. 
2. "맞춤형 농정지원"이란 농정분야 보조사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신청한 사업을 평가한 후 지원하는 상향식 맞춤지원 방법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대상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7.12, 2018.11.15>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의 혁신역량 강화, 경쟁력 제고 및 농촌마을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 
2. 농가맛집, 팜핑 등 농촌관광 육성 사업 
3. 농업인 학습단체,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융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의 대상사업에 대해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결정)

제6조(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보조금 한도 및 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1. 보조금 한도 
가. 개인 : 1천만 원 이내 
나. 법인 : 3천만 원 이내 
2. 보조율: 총 사업비의 60% 이내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이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처분)

제9조(환수처분)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2.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완주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4>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단체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따른 단체 
나. 「농촌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단체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라.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4. "농업인교육"이란 농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농업인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1. 농업인 및 단체에 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3. 농업인과 단체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기념행사 개최 
4. 농업후계인력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농업인과 단체는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교육을 통한 역량개발과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범위)

제4조(사업범위) 군수는 농업인과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식량작물ㆍ축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나. 작물별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 지원사업 
다. 안정적인 원예ㆍ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라. 소득개발 특화사업 및 수출농업 육성 시범사업 
마. 완주형 청년농업인 기반 구축 시범사업 
바. 치유농업 육성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사.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2. 농업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나. 채소화훼분야 품질향상 지원사업 
다. 과일명품화 선도사업 
라.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 및 저변 확대 지원사업 
마. 친환경농가 생산 안정화 지원사업 
바. 농촌체험 활성화 및 치유농장 운영모델 구축 
사. 농산물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아. 지역가공업체 브랜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자. 농작업 기계화 확대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차. 농작업 대행단 운영 지원사업 
카. 농협중앙회 및 지역 단위 농협 협력사업 
타.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 (지역농협 협력사업) 
3. 농업인과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 
4. 신소득작목발굴, 지역특화작목육성 사업 및 신기술확산, 기술습득 등 경영안정을 위한 전문농업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 상담 등 
5.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활동 및 국내·외 연수 
6. 농업인과 단체의 관련행사 참가 및 개최 
7. 농업인과 단체의 권익향상과 정보제공을 위한 농업농촌정보지 공급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농업인교육)

제5조(농업인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완주농업인대학 
2. 농업기술과 경영능력 향상 등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3. 워크숍, 세미나, 연구모임 등 농업인의 자주적인 학습활동 
4.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현장교육 및 연수·시찰 등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소의 제공)

제6조(장소의 제공) 군수는 농업인과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내 사무실을 정보교환 및 상호 교류활동을 위한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제7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완주군 농업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30>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란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해 완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5. “기준치 수매약정 물량”이란 수매약정 농산물의 수매가격의 60%가 농가에 지급할 월급 이상이 되는 물량을 말한다.
6.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협동조합 계통조직을 통해 출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수매약정 물량 이상의 농산물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작목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이하 “수매”라 한다) 및 계통출하 출하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량

##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심의)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위해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수매 및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와 수매, 계통출하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
3. 수매 및 계통출하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 및 계통출하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9. “편이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업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완주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주군 내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2.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 
3.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위원회)

제6조(예방위원회)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지원 사업)

제8조(예방지원 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6.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재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예방교육)

제9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위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6.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완주군이 출자하여 완주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군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24>

## 제0조

제2장 회사 및 출자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회사는 농업회사법인 성격의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한다.

## 제4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4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로컬푸드 관련 시설 관리·운영 위탁 사업 
3. 그 밖에 완주군 로컬푸드 군정방향에 부합되는 사업 
4. 제1, 2, 3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5조(사무소)

제5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시 군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6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7조(주주권의 행사)

제7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 제8조(이익금의 처리)

제8조(이익금의 처리)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군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 하거나 군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다.

## 제9조(정관)

제9조(정관) 회사의 설립목적 등의 정관은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과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4> 
  1. 설립목적 
2. 회사의 명칭 및 위치 
3. 사업의 내용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6.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7. 그 밖에 상법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

##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출자에 관련된 법인 설립목적 이행 여부·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전액 또는 일부부담으로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12조(사업년도)

제12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 제13조(권한의 위탁)

제13조(권한의 위탁)  
① 군수는 회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4>

## 제14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겸임)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제15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군수는 출자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6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제16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법」에 따르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21.5.24>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업무를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완주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 
2.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으로 구성 
3. 제2호에 따른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연구ㆍ개발, 홍보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문 인력)

제7조(전문 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 인력 및 보조 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완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완주군 마을손해평가사(이하 “마을손해평가사”라 한다)”란 완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농가 및 농업 관련 법인의 손해평가에 관한 상담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높이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완주군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군수는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재해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7조(상담 제공)

제7조(상담 제공)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손해평가 관련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마을손해평가사 위촉 및 임기 등)

제8조(마을손해평가사 위촉 및 임기 등)  
① 군수는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활동 중인 손해평가사 중 농업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마을손해평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손해평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손해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손해평가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마을손해평가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을손해평가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상담 방법)

제9조(상담 방법)  
① 주민을 방문하는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및 전화 이메일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는 상담 일정을 정하여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손해평가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마을손해평가사 상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완주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센터의 설치)

제2조(지원센터의 설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제3조(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① 지원센터는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구인(求人)·구직자(求職者)(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구인·구직 요청에 적합한 인력과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센터 운영의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센터에 농작업 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농작업에 참여한 자로 한다. 
  1. 일손 부족 농가, 영농작목반, 영농법인 
2. 농산물을 가공ㆍ포장하는 작업장,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3. 출ㆍ퇴근 운송 승합차량 운행자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 
2.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 등 
3.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 
4. 출ㆍ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6조의 지원 대상자는 제7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면 작업일 3일 전까지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4호의 차량지원 신청 농가는 농작업 참여자 출·퇴근 운송차량 필요 시 농작업장 소재지 및 수송 인력, 집결지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지급)

제8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금은 예산범위에서 지급요건 확인 후 신속하게 지급한다. 
② 안전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작업일 전날까지 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등 보조금 관련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