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9., 2018.1.4.>
  1. "홍보물·영상물"이란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이 대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2. "간행물"이란 제1호의 홍보물 중 발행기관의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말한다.

## 제3조(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제2장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제작·발행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행기관의 각종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발행 및 보급의 필요성 여부
  2. 유사·중복으로 제작·발행 및 보급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한 통폐합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 책자, CD, 음반, TV광고 등의 공공성 여부
  4. 간행물의 판매가격, 발행부수, 제작내용, 배포방식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변인,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4.2., 2018.1.4.>
  1.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7명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1.4.>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지)

제7조(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 해지해야 한다.<개정 2018.1.4.>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기획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대변인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6.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4조에 따른 의견청취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시민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사전심의 의무 등)

제12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발행기관이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을 제작·발행 및 보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18.1.4., 2024.1.11.>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규정한 간행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③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심의 생략)

제13조(심의 생략) ①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작·발행 및 보급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다음 회의 때에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시민,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

제3장  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

## 제15조(판매가격)

제15조(판매가격) 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간행물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6조(판매방법)

제16조(판매방법)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거나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간행물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판매업자 및 보급업자는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에 대하여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 판매자에게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판매수수료 요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