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0 / 시행일자: 2008-06-10

# 천안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에 따라 천안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제2조 (위원회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천안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세무사 또는 회계사

[전문개정 2008.6.10]

## 제3조(위원회 간사 및 임무)

제3조 (위원회 간사 및 임무) 
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08.6.10>
②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체심사위원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05.30, 2008.6.10>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
④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소속 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 (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 이를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사례의 활용)

제6조 (우수사례의 활용) 인사 및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인사 및 감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1

#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천안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ㆍ제안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천안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한다.

##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 
② 제1항의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천안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1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4.1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천안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4.1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4.10.1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7.4.10.>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0.>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4.10.>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4.1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4.10.>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운용계획)

제5조(기금운용계획) <제8조에서 옮김, 개정 2017.4.10.>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천안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4.10.>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계획안  <개정 2017.4.10.>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4.10.>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14.10.13>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담당 과장  <개정 2017.4.10.>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담당 팀장  <개정 2017.4.10.>
② 구의 기금 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결산)

제1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0.>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 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천안시민은 각종 옥외행사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적용 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연은 제외한다. <개정 2024.5.13.>

##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1. 일시 및 장소 
2. 주최ㆍ주관 및 후원 
3. 주요내용,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 
4. 안전요원의 배치, 임무 및 조직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21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 주최ㆍ주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1.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청하거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시장은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어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ㆍ주관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주최ㆍ주관자는 시장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3.]

##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시장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 제9조(지원 요청)

제9조(지원 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및 화재관련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천안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천안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이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천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지침이 별로도 마련된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천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배정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외국인 계절근로자”라 한다)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계획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및 농업분야 별 수급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불법체류, 이탈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에 대한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9.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통역ㆍ번역 비용 
3.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시 항공료 등 지원(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출국 인솔 등 지원 
5. 주거환경 개선 지원 
6. 문화 및 교류 활동 지원 
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및 농업법인 등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사람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전담인력 배치)

제7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점검 등)

제8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영농지원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받은 농가에 대하여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외국인근로자의 상호교류 지원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제5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우리밀 생산과 안전한 가공, 유통 및 소비를 권장하는 등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이란 천안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우리밀산업”이란 시에서 우리밀을 재배하거나 우리밀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우리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천안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우리밀의 생산ㆍ 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사업자 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우리밀을 생산하고 이를 안전하게 가공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우리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밀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우리밀의 품종개발과 종자 보급 
4. 우리밀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 촉진 
5. 우리밀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6.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 
7.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8. 그 밖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리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사업 
2. 우리밀 생산, 농기계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 기반 조성 
3. 우리밀의 저장ㆍ가공시설 지원 
4. 우리밀의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급식 지원 등 유통ㆍ소비 기반
조성 
5. 우리밀산업 육성 및 친환경 우리밀산업 기술개발 등 연구 
6. 그 밖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비촉진 등)

제6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우리밀 및 밀 가공품의 사용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등)

제7조(교육훈련 등) 시장은 우리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밀 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4.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련)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련)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천안시의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치유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3.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인성함양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참여 활동 지원 
5. 지원 자원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사업 
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 
7. 자해, 폭력, 문신 등으로 인한 상해흔 및 흉터 제거 
8.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활용)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천안교육지원청, 보건 관련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등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1

#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천안시에 소재한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4.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선진지 견학 
6. 위생업소의 위생등급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① 시장은 지원 대상 업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천안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천안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숲”이란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ㆍ학습할 수 있는 숲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숲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체험원은 천안시에서 운영 중인 곳으로 한다. 
② 체험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험원 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험원 조성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3. 체험원 유지 및 안전관리 계획 
4.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5. 그 밖에 유아숲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원 조성 및 운영 
2. 체험원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유아숲 교육 교재 개발ㆍ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리자 지정)

제6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리ㆍ운영 위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제8조(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하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천안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천안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농업용 및 축산용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천안시 농축산업인(이하 “농축산업인”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관내에서 원예작물을 경작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천안시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배양실의 운영자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 제5조(생산 및 공급)

제5조(생산 및 공급)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② 유용미생물은 농축산업인에게 공급한다.

## 제6조(공급신청)

제6조(공급신청)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기준)

제7조(공급기준) 시장은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축산업인의 경영규모에 따라 차등 공급한다.

##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경영규모에 비하여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배양실의 운영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