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춘천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계획)

제2조(시상계획)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춘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 시상은 매년 춘천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 시상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3·9·19, 2005·9·2.,2024.6.5.>
② 춘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6.5.>
1. 시상부문
2. 추천 기간ㆍ방법ㆍ대상

## 제3조(수상 후보자 추천자)

제3조(수상 후보자 추천자)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각 부문별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9·19.,2024.6.5.>
1. 문화ㆍ체육부문:  학술 및 예술문화단체의 장, 체육단체의 장, 각급 학교장, 대학교총장, 대학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시민
2. 사회공헌부문 : 사회단체의 장, 대학교총장, 대학장, 읍ㆍ면ㆍ동장, 시민
3. 삭제 <2024.6.5.>
4. 행복가정부문: 사회단체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시민
5. 농가소득부문: 농업관련 단체의 장, 읍·면·동장
6. 장애복지부문: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복지관련 단체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시민
7. 산업경제부문: 산업경제단체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시민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는 18세 이상의 시민 30명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한다.<신설 2024.6.5.>

## 제4조(추천 첨부서류)

제4조(추천 첨부서류) 
① 추천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6.5.>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수상후보자 이력서
3. 수상후보자 공적서
4.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자료(작품, 사진, 인쇄 또는 스크랩 등)
5. 주민등록 초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4호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6.5.>

## 제5조(심사위원위촉)

제5조(심사위원위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6.5.>
②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5명 이내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시민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5.>
1. 문화ㆍ체육부문: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언론, 출판 및 인문사회 자연학술의 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사회공헌부문: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공동체 화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3. 삭제 <2024.6.5.>
4. 행복가정부문: 행복한 가정문화 실천에 모범이 되는 자
5. 농업발전부문: 농가의 소득증대 또는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6. 장애복지부문: 장애인으로서 귀감이 되거나 장애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자 <개정 2014.12.31.>
7. 산업경제부문: 산업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신설 2008·9·26>

## 제7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제7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각 부문별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4.6.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상자로 결정한다.<개정 2024.6.5.>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대장에 따라 기록을 영구히 보존한다.<개정 2024.6.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춘천시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춘천시민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① 춘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체육부문 
2. 사회공헌부문 
3. 행복가정부문 
4. 농업발전부문 
5. 장애복지부문 
6. 산업경제부문 
② 시민상은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제4조(시상 및 시상시기)

제4조(시상 및 시상시기)  
① 시민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관계 기관장의 추천 또는 시민 다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제5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자로 한다.

## 제7조(심사위원 위촉 등)

제7조(심사위원 위촉 등)  
① 시장은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장은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기준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심사위원회는 공적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이중시상의 금지)

제9조(이중시상의 금지) 시장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대리수상)

제10조(대리수상) 수상자가 사망하거나 사고 등으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으며 추서(追敍)할 수 있다.

##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의 공식행사 초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공적 장부에 기록하고 예우하지 아니한다.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용 등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11-07 / 시행일자: 2003-11-07

# 춘천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드높임으로써 살기 좋은 춘천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춘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1월 8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춘천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춘천 시민상 시상 
3. 시민 체육대회 및 문화·예술행사 
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22 / 시행일자: 2018-10-22

# 춘천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의구분)

제2조(장의구분) 이 조례에 의한 장의는 춘천시민장(이하 “시민장”이라 한다)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3조(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

제3조(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 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의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 제4조(시민장 대상자)

제4조(시민장 대상자) 시민장은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시장 대상자)

제5조(시장 대상자) 시장은 현직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대상자 심의)

제6조(대상자 심의) 시민장 또는 시장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시민·관련 단체의 청원 또는 관련 부서의 제청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조(장의심의위원회)

제7조(장의심의위원회)  
① 시민장 또는 시장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의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민장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춘천시의회 의원 2명 
2. 춘천경찰서장 
3. 춘천시교육장 
4. 직능대표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1항에 따른 시장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춘천시인사위원회위원 
2. 인사위원회위원 외의 국·소장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장의위원회)

제11조(장의위원회)  
① 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시민장 또는 시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고인의 가족, 친지대표와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12조(집행위원 등)

제12조(집행위원 등)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인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시 공무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민장 및 시장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4조(장의공고)

제14조(장의공고) 시민장 및 시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또는 춘천시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다.

## 제15조(장의기간 등)

제15조(장의기간 등) 시민장 또는 시장의 장의기간·절차·의식 등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16조(장의비용)

제16조(장의비용) 시민장 또는 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세부추진사항)

제17조(세부추진사항) 시민장 또는 시장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춘천시민축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시민 여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춘천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춘천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춘천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ㆍ참가ㆍ교류 
3. 유소년 축구단 운영 
4. 그 밖에 시민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대회 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9 / 시행일자: 2021-08-19

# 춘천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춘천시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사편찬 기본 방향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 원고의 검토 및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춘천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사편찬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춘천시의정회 지원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정회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춘천시장은 춘천시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과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8>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춘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사안의 자문과 효과적인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개정 2009·1·8>
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개정 2009·1·8>
② 고문 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 변호사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8, 2013.10.31>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의회의 고문변호사는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1·8>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춘천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8.13.>
② 의회의 위촉을 받은 고문변호사는 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준다.<개정 2009·1·8>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1·8.,2024.1.9.>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09·1·8>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1.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의안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9.>

## 제8조(고문료·회의비 지급 등)

제8조(고문료·회의비 지급 등)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8.,2024.1.9.>
② 고문료 지급은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1.9., 2026.2.26.>
③ 회의수당은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 개최시에 지급한다.<개정 2024.1.9.>
④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9.>

## 제9조(소송수행)

제9조(소송수행) 제2조제1항제5호의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응소·상소·제소·반소·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은 「춘천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자문 실적부 비치)

제10조(자문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장)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사건) 실적부를 갖추고 정리 하여야한다.<개정 2009·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춘천시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은 공무수행 기간 동안 의회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4조의 춘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춘천시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미 허가된 사항 중 보직변경 등에 따른 출장자 변경, 출장기간 조정, 출장시기의 변동 등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자체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공무국외출장 신청 등)

제5조(공무국외출장 신청 등)  
① 공무국외출장 공무원(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소양교육 등)

제6조(소양교육 등)  
① 의회사무국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국 전에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수칙은 새올행정시스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참자료 확인서를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 활동 등)

제7조(현지 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항공마일리지)

제9조(항공마일리지)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항공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은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춘천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에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인계)

제6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직근 상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보관 등)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9.>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4.1.9.>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7. 6.,2024.1.9.>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춘천시의회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7.6.,2024.1.9.>
1. 삭제 (2023.7.6.>
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춘천시의회의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는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5.9.18.>
4.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 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9.>
1. “후생복지제도”란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인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2.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3.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2.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보육 지원
3. 직원 문화 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모범, 친절, 우수시책 추진, 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및 국내외 연수
6. 공무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9.>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1.9.>
1.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되,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을 10분의 4 이상으로 한다.
1. 6급 이하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5.9.18.>

## 제11조(수당지급 등)

제11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 운영)

제12조(통합 운영) 의장은 춘천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춘천시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출 수 있다.<개정 2009·1·8.,2024.1.9.>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8>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춘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1·12·29>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에서 새겨 이를 내주되, 「춘천시 공인 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1·8.,2024.1.9.>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개정 2009·1·8>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발급 및 폐기)

제8조(재발급 및 폐기)  <개정 2024.1.9.>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8.,2024.1.9.>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발급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춘천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춘천시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춘천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8-01

#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사무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3. 그 밖에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무기구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및 팀장이 된다. <개정 2024.7.31.> 
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⑤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상 선임 팀장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7.31.>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