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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며,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주택은 상시 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축산 농가는 제외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간의 거리가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m 이내로 10호 이상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단, 가구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가구간 거리를 건물 외벽으로 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5.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 연습장 등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말을 사육하는 경우 
7. 반려동물 및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5두 이하 
나. 닭, 오리: 20수 이하 
③ 가축사육제한구역내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축사용도 건축물의 축종변경 및 증축ㆍ개축·재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축ㆍ개축·재축을 말한다)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돼지·개·닭·오리를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변경 하는 경우 
2.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기존 시설을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3.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존시설의 100분의 20 이내 범위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한 차례만 허용한다. 다만, 사육시설로부터 50m 이내 주택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하여야 한다. 
4. 화재,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으로 멸실된 기존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

## 제4조(지형도면 고시)

제4조(지형도면 고시) 성주군수는 제3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성주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성주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 등”이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그 밖의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의 책무)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이 관리하는 도로 등에 한하여,「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성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8.12.27.>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12.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성주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원 
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성주군 건축조례」제7조에 따른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인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다만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7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하여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 5. 14.>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1 / 시행일자: 2024-01-01

#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제87조의3 및「성주군 건축조례」제38조에 따른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70 
2.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의 전액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2. 「성주군 건축 조례」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9. 11. 12.>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성주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성주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개정 2019. 11. 12.> 
② <삭  제> <개정 2019. 11. 12.>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건전하게 육성·보호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 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비등 지원)

제5조(운영비등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6. 경로당 신축 ㆍ 재건축 ㆍ 증축 ㆍ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 <신설 2015.12.28> 
7.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8>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 규정에 의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제 경비 지원계획 
2. 제7조 규정에 의한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등

## 제7조(운영 실태조사)

제7조(운영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 고유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수익활동 지원)

제8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 위험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민간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의료지원 및 돌봄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3. 청장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4. 방문간호서비스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상담 
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구축)

제9조(협력체계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 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4호라목에 따라 성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관련 의료인의 충분한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장의 책무)

제4조(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장의 책무) 수행기관의 장은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지원
2.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예방접종 등의 경비 지원
3.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성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실적보고)

제6조(실적보고)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원 받은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해당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수행기관에 대해 지원 할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제9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1. 8.]

## 제2조(사용료의 수납)

제2조(사용료의 수납)  
① 공공체육시설의 수입금은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이후 수입금은 다음금고 업무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시설 사용료는 승인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8. 11. 8., 2020. 5. 7.>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경·취소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취소)신청서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육시설 사용(변경사용) 계획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18. 11. 8.> 
4. 삭제 <2018. 11. 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사용 신청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1. 8.]

## 제4조(관람권의 종류)

제4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관람권 
2. 군경 및 학생 관람권 
3. 초대권(초대장) 
4. 단체권(일반 및 군경·학생) [제목개정 2018. 11. 8.] [전문개정 2018. 11. 8.]

## 제5조

제5조 삭제 <2018. 11. 8.>

## 제6조

제6조 삭제 <2018. 11. 8.>

## 제7조(각종서식)

제7조(각종서식)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각종서식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3. 관람권 검인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입장권: 별지 제4호서식 
5. 업무일지: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18. 11. 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은 「성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군금고로 한다.

## 제3조(기금출납관 및 장부)

제3조(기금출납관 및 장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관: 공무원 복지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공무원 복지업무 팀장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현금출납부
2. 현금출납 내역부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부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장 추천서 1부
2. 무주택 서약서 1부 또는 주택매도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전입 세대원 별 초본(5년 이상 변동이력 포함) 각 1통
4. 신청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통(단, 미등기일 경우 건출물관리대장)
5.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1통(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사본)
6. 전세(월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정함)
7. 무주택 기간 내 주소지 별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금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주택매입자금: 매매(분양)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주택신축자금: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주택전세자금: 전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4. 주택월세보증금: 월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③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 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필요 시 수시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공무원
2.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3.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순위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 제5조(대부기준 및 조건)

제5조(대부기준 및 조건)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금액 및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으며 성주군 내 주거마련에 한한다.

## 제6조(대부금 지급)

제6조(대부금 지급) 대부금 지급은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 우선순위 등을 심사한 후 지급한다.

##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대부금 상환의 징수 의무는 상환 시작 달부터 상환 만료 시까지 급여지급 부서장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받아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대부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제8조(보증)

제8조(보증) 
① 제4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해당 주택의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자
2. 위탁조건
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
4. 대금의 대부방법
5. 대부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
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제10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부금의 대출업무
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및 담보권 설정 서류 징구
3.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
4.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
5.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비치 관리
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금융기관 비치장부)

제11조(금융기관 비치장부) 수탁금융기관은 제10조제5호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대부금의 출납부
2. 개인별 대부내역부
3. 개인별 원리금상환원장

## 제12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제12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금융기관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