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 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 이하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대지
경계부분까지)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1.09>
3. "연결공사" 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 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 라 함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19.>
6. "공사" 라 함은 배수시설 설치공사를 말한다.

## 제3조(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으로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의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 제0조

제2장 배수 설비의 설치 관리

##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개정 2022. 8. 19.>
①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00.1.17, 2022. 8. 19.>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0.1.17, 2022. 8. 19.>
③ 배수설비공사 신고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고를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8. 19.>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시는 당해 공사신고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 제40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배수설비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7>

##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범위)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범위) 시장이 시행하는 배수설비공사의 범위는 제2조 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00.1.17>

## 제7조

제7조 <삭제 2022. 8. 19.>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7, 2022. 8. 19.>
1. 설계 수수료 : 설비공사비의 100분의 5<개정 2000.1.17>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10,000원<신설 2000.1.17>
3. 준공검사 수수료 : 준공검사원수 × 일수 × 10,000원<개정2000.1.17>

## 제0조

제3장 공공하수도 시공 대행업자

## 제9조(시공업자의 지정)

제9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1.17, 2022. 8.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  <개정 2022. 8. 19.>
③ 시공업자의 신규 지정시에는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공고하고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 구비서류 및 대행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시세의 증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대행업체의 수를 증가할 수있다.
⑤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갱신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도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허가기준)

제10조(허가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허가신청서 구비조건은 별표 2과 같다.<개정 2000.1.17>

## 제11조(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주시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6.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갱신시에 한함)

## 제12조(허가증서의 교부)

제12조(허가증서의 교부) 시장은 영업의 신규 또는 갱신 허가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공 및 준공)

제13조(시공 및 준공)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착공계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사 계약일로부터 2일, 준공계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 8. 19.>
⑤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제14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이 부적당하거나 조잡 또는 조잡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수 있다.

## 제15조(신고의 의무)

제15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 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 제16조(장부비치)

제16조(장부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명백히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필히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 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기타 대행업 운영 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 제17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한다.
②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8조(위반처분)

제18조(위반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연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7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개정 2000.1.17>
3.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할 때<개정 2000.1.17>
4.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6.「건설업법」에 의한 면허가 취소 되었을 때<신설 2000.1.17><개정 2009.01.09>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공사를 시공 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제13조, 제15조, 제16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장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제0조

제4장 공공 하수도 사용, 요금, 신고 등

## 제19조(신고)

제19조(신고)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0.1.17, 2022. 8. 19.>
1. 공공 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10호 서식
4. 사용량 및 요율 적용 구분변경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 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 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청과류 제조업, 콩나물 제조업, 철도역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개정 2000.1.17, 2022. 8. 19.>

## 제20조(하수수질 등의 신고)

제20조(하수수질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개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7, 2022. 8. 19.>
② 전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 또한같다.
③ 전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하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1.17>

## 제21조(점용허가 신청)

제21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한다.<개정 2000.1.17>

## 제22조(일시사용 신고)

제22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② <삭제 2000.1.17>>

## 제23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제23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00. 1.17>
1. 계측기가 설치 되었을 경우<개정 2000.1.17>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의 산정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9.01.09>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왓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 인구 매1인당 월 2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여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나" 목 및 "다" 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정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정산 조정한다.

## 제24조(사용료의 조정)

제24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당해 월분의요금을 조정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량과 사용료를 결정한다.<개정 2006.9.25, 2009.10.09>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측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대한 사용료로 한다.<개정 2000.1.17>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조정할 수 있다.

## 제25조(사용료의 계산기간)

제25조(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 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 업조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 제26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26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고 공인기간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결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갱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100/100±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9.01.09>

## 제27조(납부고지서)

제27조(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중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고지서는「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급수사용료 납입서식에 따른다.<개정 2000.1.17, 2009.01.09>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기타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 제28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제28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말일까지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22. 8.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부담금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 제29조(감면)

제29조(감면)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7, 2022. 8. 19.>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자
4. <삭제 2000.1.17>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 8. 19.>
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한다.  <신설 2022. 8. 19.>
1. 1년 이하 : 100분의 50
2. 1년 초과부터 3년 이하 : 100분의 30
3. 3년 초과 : 감면없음

## 제30조(이의 신청)

제30조(이의 신청) 
① 이의 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 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 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등에 의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 제31조(재결 및 통지)

제31조(재결 및 통지) 
①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3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그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 규정의 예에 의한다.

## 제33조

제33조 <삭제 2000.1.17>

## 제34조(위탁 징수)

제34조(위탁 징수) 
①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타회계 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및 징수 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