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세무·건축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광진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관”이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은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2. “상담자”란 법률·세무·건축·주택·부동산 등의 상담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로 해당부서장으로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법적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상담 분야 발굴과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4.22.]

## 제4조

제4조 삭제<2025.4.22.>

## 제5조(상담분야)

제5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민사·형사·행정·가사사건 법률상담
2. 관내 기업활동 및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3. 세무, 건축, 주택, 부동산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상담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
② 상담자는 관내 거주주민과 광진구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다.
③ 지식정보 취약계층(「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5.4.22.>
④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화·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상담관의 위촉)

제8조(상담관의 위촉)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등
2.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등
3. 건축·주택 분야 : 건축사, 건축기술사 등
4. 부동산 분야 : 공인중개사 등
5. 특허분야 : 변리사 등

[제목개정 2025.4.22.]

## 제802조(상담관의 해촉)

제8조의2(상담관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상담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4.22.]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상담관이 진다.

##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상담내용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비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4.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5.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월세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4. 주거안정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에 대한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 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말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선정기준 등을 확인하여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당사자가 정신건강검진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수립하여 정한다. 다만, 18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6.16.>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8.12.31.>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 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활용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등)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③ 검진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검진비를 지급 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지역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10-05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2. 광진경찰서 
3. 광진소방서 
4.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정신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 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9.15.>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1.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2.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3.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및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 
② 삭제 <2025.9.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6.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7. 정원 캠페인 추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원문화 확산 장려 등)

제5조(정원문화 확산 장려 등)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광진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단체 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정원 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6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제7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교육과정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제8조(정원박람회의 개최)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공개)

제4조(공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4 / 시행일자: 2022-06-2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2.6.24.>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03.15, 2008.04.01., 2022.6.24.＞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08 / 시행일자: 2008-05-0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8>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 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11.21, 2018.12.31.>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3.11.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 수익금 <개정 1999.03.26, 2013.11.21.>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개정 2013.11.21.>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신설 2013.11.21.>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3.11.21.>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1998.01.17>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13.11.21.> 
11. 그 밖의 잡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1999.03.26, 2013.11.21., 2021.6.29.>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개정 2013.11.21.> 
4. 주차질서 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21.6.29.>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보조 <신설 1998.01.17, 개정 2013.11.21.> 
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신설 2013.11.21.> 
9.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2021.6.29.>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지원가구”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구청장은 화재안전지원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화재안전지원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의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폐지
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
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