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5 / 시행일자: 2021-10-25

#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와 양주시민이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네스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네스코 활동”이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을 말한다. 
2.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제11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3. “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제16조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에서 선정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을 말한다. 
4.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설립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5. “학습도시”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가 심사를 통하여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을 승인한 도시를 말한다. 
6.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가입을 승인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유네스코 활동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교류·협력 
2. 유네스코 활동 홍보·후원 발굴 및 교육 
3. 유네스코 활동 관련 행사 및 축제 
4. 세계유산의 발굴·보존 및 주변경관 개선 
5. 무형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및 전파 
6. 생물권보전지역 보존 및 활용 
7. 학습도시 및 창의도시 간 교류협력 
8. 그 밖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네스코 활동 관련 사업

## 제4조(사업 협력 및 지원)

제4조(사업 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법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원활한 유네스코 활동 지원과 교류·협력을 위하여 양주시 유네스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유네스코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2. 유네스코 활동 추진을 위한 민·관·학 협력 및 국내외 교류 
3. 유네스코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유네스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부서의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과학·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2.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간부공무원 
3. 양주시 관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5. 교육·과학·문화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관심이 있는 주민 
6.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네스코 활동을 총괄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등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의 유산에 대한 탁월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유네스코 활동 홍보를 위해 자원 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있어 공로가 큰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서는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