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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 분야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2년 이상의 정기적 활동을 하면서 관련 실적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품 구매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체육센터는 진주시 상대동 818-1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체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그룹운동실 등 
2. 문화시설: 다목적실, 작은 도서관, 카페 등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5조(운영방법·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방법·시간 및 휴관일)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체육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③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일요일 
4. 그 밖에 시설보수공사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육센터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 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진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체육시설 및 다목적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회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및 감면)

제9조(사용료 및 감면)  
①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23.>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②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2에 따른다.

##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 위탁)

제12조(운영 위탁)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 고용 증진과 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정책을 통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주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제5조(구매목표비율)

제5조(구매목표비율)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매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매년 점검·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시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하여 구매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학교, 민간기업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목적과 관련된 기념품·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성과 공표)

제9조(성과 공표)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과 우수사례를 종합하여 매년 공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관계의 구축)

제10조(협력관계의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담당 부서·공무원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중된 출산 비용을 부담하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생일까지 진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제1항의 지원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신생아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 한 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한 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 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 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등 증빙자료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 등록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 목표 설정 시
2.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 시행 시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진주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진주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단체 또  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그 밖에 조성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여가 및 사회활동의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사업
5.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6.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
7.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8.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기초조사)

제7조(기초조사)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교육이나 홍보에 참여한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위기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난관리 활동과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위기”란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시민”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또는 건물 등을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 위기극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및 재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에 대하여 재난 예방과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아동수당법」제2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 
3. 「장애인연금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4. 「기초연금법」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 및 제19조에 따른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수당 수급권자 
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8. 「고용보험법」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시민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 
1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12. 재난으로 실직·휴직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 
13. 휴업, 시설폐쇄, 임대료 인하 등 재난 위기극복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 
14. 개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 
1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재난의 종류·기간, 피해의 범위 및 내용, 재난으로 시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범위를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 범위 등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진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원금(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 
2. 감염병 예방접종(백신, 예방접종비 등) 
3. 방역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재난에 따른 중앙정부 또는 경상남도의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8.]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환수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9.>

## 제9조(시행규칙 등)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1 / 시행일자: 2016-12-21

#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5. 6.16>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5. 6.16, 2016. 12. 21.>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②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기준금리에 1%를 가산한 변동금리로 하되, 거치기간 중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 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 제6조(융자금 신청)

제6조(융자금 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인은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5. 6.16>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 제7조(융자심사)

제7조(융자심사) 
①기금의 융자심사는 기금운용심의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상의 융자금 사용계획 및 신청인과 보증인의 자격·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상환은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②시장은 채무자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2016. 12. 21.>
⑤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개정 2015. 6.16, 2016. 12. 21.>

##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6.16>
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2016. 12. 21.>

##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모으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6조 4항에 따라 기금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처리로 대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1.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2. 별지 제7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3.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4. 별지 제9호서식의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5. 별지 제10호서식의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진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진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진주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의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07. 10. 9, 2009.1.5, 2015. 10. 1.>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0. 1.>
1.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한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를 할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진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원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지정하는 해당부서의 장이 선정·추천하는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 단체의 등록회원 중 본부장이 위촉·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를 관장하는 교통안전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0.15> 
④ 협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15.11. 9., 2024.11.11.> 
⑤ 협의회에서는 제2항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 제4조(회원의 등록 등)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 단체의 등록 회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재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회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자격은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재해업무담당 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 조사업무)

제7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회원의 직무)

제11조(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만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