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4.12.23.>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4. "군민자전거"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4. 자전거 운전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할 책무

## 제0조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군민에게 공고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 및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 제10조(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제10조(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자전거정비소ㆍ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제11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장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외부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은 교통전문가 또는 자전거교육을 이수한 자의 강의(이론)와 실기로 한다. 
③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자전거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통안전교육 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자전거 대여 및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센티브)

제14조(인센티브) 군수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자전거 무인전자식시스템 구축)

제17조(자전거 무인전자식시스템 구축) 군수는 자전거대여소를 중ㆍ장기적 계획으로 무인전자식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군민자전거의 운영)

제18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민자전거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9.15.>

## 제19조(군민자전거의 이용)

제19조(군민자전거의 이용)  
① 군민자전거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군민자전거의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2일 이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민자전거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자전거보관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④ 군민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⑤  <삭제 2016.11.15>

## 제20조(자전거이용자보험 가입)

제20조(자전거이용자보험 가입)  
① 군수는 군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이용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1.16>

## 제21조(교통봉사대)

제21조(교통봉사대) 군수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교통봉사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자전거의 등록ㆍ번호판 제작)

제22조(자전거의 등록ㆍ번호판 제작)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ㆍ부착할 수 있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위원회 설치 등

## 제24조(위원회의 설치)

제2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5조(구성)

제25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1.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문화관광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2015.5.8., 2022.11.30., 2024.4.30.> 
1. 군의회 의원 1명 
2. 군 교육청ㆍ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단체 대표 
4. 여성 관련 단체 등 지역 주민 활동에 관심이 있고 적극 참여하는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 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5조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29조(회의 등)

제2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0조(수당 및 여비)

제3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30.>

##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