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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여수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여수시 다문화학생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다문화학생”이란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와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언어 교육과정 운영
3.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제5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2. 다문화학생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3. 이중언어의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ㆍ학교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여수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 사업 
2. 불법촬영 상시 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특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제7조(특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여수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순사건 등 여수시의 어두운 역사가 지닌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현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교훈적인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어난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사교훈 여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크 투어리즘 육성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원화 연구 
3.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방안 
4. 다크 투어리즘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5.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지원 
2.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수시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광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해설사 배치)

제10조(해설사 배치)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행사·축제”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여수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추진주체, 참여업체, 시민은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비
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다회용기 관련 교육·전시·체험 등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을 선정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6. 12.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30.) 
  1. “사실조사”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2. 30.)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 12. 30.)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 12. 30.>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여수시 담배소매인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법 제16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담배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 포함)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3.  <삭제 202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 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본다. 
④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9.> 
⑤ 또한, 제3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목 개정 2023. 12. 29.] <신설 2023. 12. 29.>

## 제4조(소매인 지정 부적당한 장소)

제4조(소매인 지정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
[본조 신설 2023. 12. 29.]

## 제5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5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 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3. 12. 29.>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12. 29.]

## 제6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6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6 / 시행일자: 2019-04-16

#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한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 배출업소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시보·시 홈페이지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 후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 
2. 교육환경 개선비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공시설 이용권)

제6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생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 사업 및 피해자 복지와 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등 단체로 한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피해자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등)

제6조(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 
2.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 
3. 피해자 복지 및 인권 증진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조사 등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 협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본인이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개정 2023. 10. 31.>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시 대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장학관련 법인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3 / 시행일자: 2020-11-03

# 여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여수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여수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7 / 시행일자: 2014-10-17

# 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4. 10. 17)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14. 10. 17)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 손궤가 예정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4. 10. 17) 
5. (삭제 2014. 10. 17) 
6. (삭제 2014. 10. 17)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 10. 17) 
② 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기간 내 납입 하여야한다.(개정 2014. 10. 17) 
⑥ 도로폭 6미터미만인 사리도의 도로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4. 10. 17)

## 제4조(복구공사의 시행)

제4조(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지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정밀시공을 요하거나 지하매설물 등에 따른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손궤부분을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4. 10. 17)

## 제5조(복구의무이행)

제5조(복구의무이행) 원인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복구공사 완료와 동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공검사등)

제6조(준공검사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원 제출과 동시 도로원상복구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보증금을 복구공사비 예치금의 100분의 3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7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7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할 때에는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1. 굴착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 전액반환 
2. 굴착공사의 연장이 현저하게 감소(10퍼센트이상)한 때 : 일부반환 
②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7)

## 제8조(손궤자확인의뢰)

제8조(손궤자확인의뢰)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궤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손궤자 불명일때의 조치)

제9조(손궤자 불명일때의 조치) 손궤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시장이 자체복구하고 손궤자를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한다.

## 제10조(삭제 2014. 10. 17)

제10조(삭제 2014. 10. 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 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 계획서 및 안전 교육의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여수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작업구의 정비)

제7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6조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