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입주대상자의 조사)

제2조(입주대상자의 조사)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세입주 대상자의 조사를 매년 6월 및 12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사와 같이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조사는 해당 시행기관의 필요에 따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사항 
2. 생활실태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3. 그 밖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입주세대 선정 원칙)

제3조(입주세대 선정 원칙)  
① 입주세대 선정은 생활유지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찍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거나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입주세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세입주세대 선정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입주대상 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입주신청)

제4조(입주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별지 제1호서식) 
3. 임대차 계약서 사본(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융자 신청)

제5조(융자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를 받으려는 세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 신청서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입주보증금의 회수)

제6조(입주보증금의 회수)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융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다음 달에 한꺼번에 회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3. 조례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입주세대 관리카드)

제7조(입주세대 관리카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입주한 세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8조(정기적금등 가입)

제8조(정기적금등 가입) 입주세대가 전세금 및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입주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9조

제9조 삭제 <2013.3.29>

## 제10조(임대계약체결ㆍ해지)

제10조(임대계약체결ㆍ해지)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주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세대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며 전세입주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전세입주세대가 입주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임대 계약 해지 신청서를 계약 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자의 지도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임대 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1조(거주지 변경 시 업무처리)

제11조(거주지 변경 시 업무처리)  
① 거주지를 변경하는 전세입주세대는 직전 거주지 및 현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출ㆍ전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세대의 전출입시에는 직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모든 서류를 현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직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전세임대 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상주시 인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6.3.24.>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지역의 전통문화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상주시 전통의례관(이하 "의례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례관"이란 관례(冠禮)·혼례 및 제3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의례관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의례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 관련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혼례 및 전통의례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의례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의례관의 관람시간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제6조(사용료 징수)

제6조(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의례관 시설 중 상례당, 강수관, 효제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요율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전통문화 정신 함양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신청 등)

제7조(사용신청 등) 
① 의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전통문화정신 함양 및 전승발전을 위하여 전액면제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전통문화관련 교육행사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 사용일 4일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70퍼센트
나. 사용일 2일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60퍼센트
다. 사용일 1일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50퍼센트 (전문개정 2009.10.13)

##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례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의례관 운영과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나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의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의례관 시설중 일부를 위탁하거나 전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1.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위탁을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의 금액은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6.3.24.>

## 제14조

제14조 삭제<2026.3.24.>

## 제15조

제15조 삭제<2026.3.24.>

## 제16조

제16조 삭제<2026.3.24.>

## 제17조(사무의 위임)

제17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를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5.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시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시장 공약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실명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상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경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6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제6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공개 시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이 우려되는 사업
2.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3. 각종 개발정보 등으로서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업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대상 및 선정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따르며,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내부이력관리 사업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주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장
2. 정책실명제 사업부서장
3. 정보공개업무 관련부서장
4.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명
5. 시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④ 삭제<2025.12.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31.>

## 제9조(사업평가 등)

제9조(사업평가 등) 시장은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공개)

제4조(공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7.>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반영)

제6조(평가반영) 시장은 부서 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방향설정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9.25.>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정에 대한 행정개선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4.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재정,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복지,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출향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1>

## 제4조

제4조 삭제<2024.11.26.>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한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한다.

[본조신설 2018.11.5.]

[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18.11.5.>]

## 제802조(분과위원회)

제8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고, 정기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 2018.11.5.>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1.5.>]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5.1.1, 2025.12.31.>
② 삭제<2025.12.31.>

## 제10조(세미나 등 개최)

제10조(세미나 등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 ·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외부전문가 초빙)

제12조(외부전문가 초빙)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삭제<2024.11.26.>
②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과제물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8 / 시행일자: 2023-11-28

#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 「국민 제안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상주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사항)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상주시의 시책,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채택여부의 결정)

제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채택제안의 실시)

제4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제안 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제안 심사위원회)

제5조(제안 심사위원회)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 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2. 제8조에 따른 부상의 지급금액 결정 
3.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 
4. 영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5. 영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6.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결정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른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6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등)

제6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등)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 및 부상지급기준을 결정한다.

## 제7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제7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①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자체우수제안은 영 제16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 따라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게는 「상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는 같은 조례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한다. 
② 창안등급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7.29]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9>
②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등에 드는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은 이 조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1.7.29]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열거(列擧)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口頭)신청과 같이 자진하여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행정정보공통시스템(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17.5.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7.5.12.>

[전문개정 2011.7.29]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0.13]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 2017.5.12., 2024.12.31., 2026.3.2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12.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이 증명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 제8조

제8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장의 임무)

제2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규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매주 한 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수시로 개최하거나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의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 후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음 
2. 영 제28조제1항제2호: 공포의결, 재의요구의결, 기타 
③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의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한다.

## 제4조(대리출석)

제4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5조(회의참여 등)

제5조(회의참여 등)  
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의안제출)

제6조(의안제출)  
①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의 부서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는 제출 일정을 달리할 수 있다.

## 제7조(합의)

제7조(합의)  
①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거쳐 해당 부서장이 그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 의안의 중점 내용과 관계된 부서장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제안설명 등)

제8조(제안설명 등)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의안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영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심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든지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상주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조례의 공포절차)

제3조(조례의 공포절차)  
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으며,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규칙의 공포절차)

제4조(규칙의 공포절차)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규칙이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5조(예산의 고시절차)

제5조(예산의 고시절차)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3.2.> [전문개정 2012.12.4]

## 제6조(공포번호)

제6조(공포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별지서식의 공포대장에서 공포번호를 부여받은 후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별,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7조(공포방법 등)

제7조(공포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시나 시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고시일은 시보나 일간신문이 발행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이 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802조(공포에 관한 적용)

제8조의2(공포에 관한 적용)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공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3.2.> [본조신설 2012.12.4][제목개정 2022.3.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상주시 냉림동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다.<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복지관의 명칭은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관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법사업법 시행규칙」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선택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0.2.]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단체나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복지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 제6조(운영비 보조)

제6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 및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 2015.10.2.> [전문개정 2012.12.4]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7.7.11.]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허가없이 복지관내 시설을 설치,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과 장비를 훼손(毁損)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을 따른다. <개정 2021.12.31.>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등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9조(이용의 우선)

제9조(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2.31.>

##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ㆍ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복지관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 복지관 시설보호를 위한 모든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2.12.4]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13조(적용)

제13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목개정 2021.12.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