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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 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직업재활시설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교동1길 11로 한다. <개정 2023.12.13.>

## 제4조(직업재활시설의 기능)

제4조(직업재활시설의 기능)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장애인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임금 지급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3. 장애인의 직업적응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4. 그 밖에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직업재활시설의 이용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의 경우 대상자가 부족할 때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군수는 직업재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직업재활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7.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무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가 지역사회에서 구현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및 군민의 권리 등)

제4조(장애인 및 군민의 권리 등)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을 비롯한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4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방향과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상의 지원방안 
5.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재활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 이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의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의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고용· 재활·참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제2조(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주군 소속 공무원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간사ㆍ서기)

제9조(간사ㆍ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15.>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12. 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01 / 시행일자: 2012-02-01

#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법정적립액의 산출은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최근 전 3년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2.1>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재해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장기예탁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급 총괄정리하여 무주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무주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무주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2.>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 및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무주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무주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지원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24.8.12.>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

제2조(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본부장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비상근무 지시,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제3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제3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무주군(감사담당자)

## 제4조(처분기준)

제4조(처분기준) 제2조에 따라 무주군 감사담당자에게 무주군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처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자체감사 규칙」 및 기관 자체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분 등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무주군 재난안전물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주군민의 건강과 재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물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기오염, 폭염, 한파 등에 따른 질병·인명피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난안전물품 등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미세먼지 등 차단 마스크 지원 
2. 폭염, 한파 등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물품 지원 
3. 그 밖에 무주군민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각종 재난·사고 등 지원 및 조치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지원은 상황에 따라 지원물품을 읍·면에 배부하여 이를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읍·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지원을 위한 세부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2 / 시행일자: 2018-03-02

# 무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가스·전기·난방설비 등에 관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사정이나 주의력이 취약하여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재난취약계층 지원)

제3조(재난취약계층 지원)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취약계층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가스시설 및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잠금장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3.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인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세대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신청서 및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하며, 지원대상자 결정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점검 및 정비를 전문 점검 기관 및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무주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의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
2.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는 별표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북돋우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무주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주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에 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사업신청)

제5조(사업신청)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무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무주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향군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무주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202조(책무)

제2조의2(책무) 무주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각 호의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5.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군민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증진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5. 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5. 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5. 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무주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치명령 및 폐차 권고)

제2조(조치명령 및 폐차 권고)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저공해조치”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2.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유자동차(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3조(저공해조치의 우선순위)

제3조(저공해조치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무주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사용자동차 
2. 최초 등록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인 건설기계

## 제4조(재정적 지원)

제4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군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료 지원 및 지원대상)

제2조(보험료 지원 및 지원대상)  
① 군수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과한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로 한다. 
1.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4.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

## 제3조(지원대상 통보)

제3조(지원대상 통보) 공단에서는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제2조제2항의 지원대상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선정)

제4조(지원대상 선정)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통보된 명단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매월 공단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일괄 납부한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한다.

## 제7조(자료관리)

제7조(자료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 자료를 관리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

## 제8조(지원중지와 환수)

제8조(지원중지와 환수)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지원대상이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군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ㆍ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 
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6 / 시행일자: 2015-01-01

#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하 “보험료”라 한다)이 월 1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 
4. “부담금”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에게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동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초까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을 납부기간 중에 지사장에게 일괄 지급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

제7조(조사)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변경 또는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담금을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지와 환수)

제8조(지원중지와 환수)  
① 군수는 부담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군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무주군청과 그 산하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무주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 및 교통 등의 복지 
2. 문화생활을 위한 관내 공연 및 영화관람 등 
3.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4. 국내 선진지 프로그램 
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주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시 관계 공무원 위원에는 감사부서 및 인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적극행정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무주경찰서 및 무주군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예방에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