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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9.23>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구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 교육 그 밖에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여러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9.2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선임)

제4조(위원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1984.1.12 조례 제748호) 
  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선도(瓣別善導)할 수 있는 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기분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개정 1984.1.12 조례 제748호, 2015.09.23>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4.25 조례 제346호, 2025.7.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등의 지원)

제4조(응급의료 등의 지원) 군수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 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4. 그 밖에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야간의료서비스 개선)

제7조(야간의료서비스 개선) 군수는 야간(18:00~24:00)에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권장하고 이를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8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제3호에서 정하는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조례,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취소 등)

제10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취소 및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으로서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 등 재정지원이 불합리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군이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 유족 :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2. 의상자 :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른 특별위로금 
가. 1급, 2급 : 5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3백만원 이하 
다. 5급∼9급 :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특별위로금은 의상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원한다.(단, 유족간 협의시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태아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⑤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시책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을 때는 그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한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합천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합천군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의 지원신청은 제1항을 준용한다.

## 제7조(특별위로금의 환수)

제7조(특별위로금의 환수)  
① 군수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선정이 취소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특별위로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합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 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합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합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영호남 교류 행사 및 소방의 날 행사 참가 관련 비용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보고ㆍ검사 등)

제5조(보고ㆍ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5.>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합천군 이장연합회, 합천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액 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 8. 5.>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영 제3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5.>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6.11, 2008.3.10>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3.10, 2015.9.23, 2020.11.26.>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개정 2008.3.10>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한 자 <개정 2008.3.10>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99. 6.11, 2008.3.10, 2025.11.13.>
③ 삭제 <2025.11.13.>

## 제3조(임명 및 해임)

제3조(임명 및 해임) 
① 이장은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3.10, 2015.9.23>
② 읍장·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22.10.20.>
1.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이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임기 중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에서 전출하는 경우
3. 마을주민의 과반수가 연대 서명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6.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읍장·면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해당 읍·면 이장협의회 및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2년간 재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5.11.13.>

[제목개정 2022.10.20.]

## 제4조(명부관리)

제4조(명부관리) 
① 읍장·면장은 이장임명 시 임용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임명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읍장·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재직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조개정 2016.12.30］<개정 2020.1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10. 2. 4., 2021. 12. 31.>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3. 10., 2008. 11. 5., 2012. 10. 11., 2019. 10. 15., 2021. 10. 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8>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개정 2008.12.12> 
① 이장은 행정리 구역 안에서의 읍장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5.18,2015.5.1>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5.18,2015.5.1>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개정 2008.12.12,2015.5.1> 
2. 행정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5.5.1>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제4호에서 이동<2015.5.1>〕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8,2015.5.1>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8, 2008.12.12>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18, 2008.12.12> 
④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8, 2008.12.12>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5.18,2015.5.1>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8., 2015.5.1>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과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08.12.12]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건강검진비(2년에 1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24.3.7.> [본조신설 2006.5.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28 / 시행일자: 2016-01-28

# 합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8.3.1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 (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1. 4. 13>
4. <삭제 2001. 4. 1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통지)

제4조(선발통지)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1. 4. 13)
③ (삭제 2001. 4. 13)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8.1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부개정 2008.8.11], <개정 2015.09.2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장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8.11, 2015.09.2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1, 2015.09.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및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1>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86.12.15 조례 제904호, 1991.8.14 조례 제1185호, 2008.3.10, 2008.8.11, 2015.09.23)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8.8.11]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8.8.1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8.8.11>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8.11, 2015.09.23> 
1.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때 <개정 2008.3.10, 2008.8.11>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08.8.11> 
3.  <삭제 2008.8.11> 
4.  <삭제 2008.8.11> 
5.  <삭제 2008.8.11>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1>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등ㆍ초본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합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합천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제3조에서 정한 설치 및 기능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5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합천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6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7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 2와 같다.

##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전입신고(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포함한다),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을 받은 읍·면장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원 자격을 갖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처리한다.
④ 지원금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읍면장은 지급일 당시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②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한다.

## 제5조(지원내용 관리)

제5조(지원내용 관리) 읍·면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천군 출산전입시스템으로 지원대상과 내용을 관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합천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출산 장려 지원”이란 군민의 자녀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입 정착 지원”이란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1. 2.]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장려 지원 
2. 전입 정착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홍보사업)

제4조(홍보사업)  
①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교육 
2. 인구 증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그 밖에 인구 증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정책 홍보물 및 교육·홍보·행사·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5만원 이하의 홍보물을 제작·배포 할 수 있다. 
③ 인구정책 홍보물 및 교육·홍보·행사·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때에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합천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3. 11. 2.> 
1.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협의 
2. 인구증가 정책ㆍ과제 발굴과 건의 
3. 인구증가 시책 홍보 
4.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성장활력과장, 행정과장, 노인아동여성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5. 25.> 
1. 합천군의회 의원 
2. 유관 기관·사회단체, 각급 학교, 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인구 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장기 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기관 및 단체 등의 임ㆍ직원, 회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ㆍ탈퇴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유관 기관 · 단체에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