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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4.> [전문개정 2011.8.10]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05.5.9., 2016.11.24.]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중 5명 이내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6.11.24.]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8.10>

## 제5조(회의소집 등)

제5조(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 제6조(의사)

제6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24.>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개별주택가격 업무는 세무1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주관한다)<전부개정 2005.5.9, 개정 2011.1.25., 2016.11.24., 2019.6.27.> 
② 간사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 <전부개정 2005.5.9> <개정 2016.11.24.>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요지 <개정 99.12.27>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6.11.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제목개정 2016.11.24.]

## 제12조

제12조 <삭  제> 2016.11.24.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11.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7.29.>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개정2021.7.29.> 
나.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1.7.29.> 
다.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개정 2021.7.29.> 
라.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7.29.>

## 제4조(부조리의 신고)

제4조(부조리의 신고)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구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7.29.>

## 제5조(신고자의 보호)

제5조(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자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조리를 신고한 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6조(보상금 심의)

제6조(보상금 심의)  
① 보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의 심의는 부산광역시사상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 
3. 그 밖에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금액은 일천만원으로 하며,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부조리를 신고한 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한)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3.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부조리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21.7.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25., 2024. 10. 10.> 
③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북부교육지원청 사상경찰서 북부고용노동지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9.17., 2019.6.2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담당주사가 된다. 
⑤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부산광역시 사상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5.11.>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구청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부산광역시 사상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 정비대상)

제6조(우선 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중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빈집의 철거 등)

제7조(빈집의 철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철거
2. 화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차단
3.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4. 그 밖에 구청장이 철거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철거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빈집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ㆍ보수하거나 철거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빈집정비 지원)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 소유자가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을 정비 후 임대 및 활용에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빈집의 활용)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공용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빈집정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빈집정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27, 2008.12.31., 2021.5.31., 2022.3.25.>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9.8.27., 2021.5.3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31.>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5.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5-04 / 시행일자: 2011-05-04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상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문화원의 사업)

제3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급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6.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7.「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8.「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조(재산의 출연)

제6조(재산의 출연)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진흥과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 문화행사 및 구민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문화시설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8.27, 2008.12.31.,2015.12.30.>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0.>
1.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129(모라동)에 둔다.<개정 99.8.27,2012.12.20>
2.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527(주례동)에 두고, 사상로310번나길 57(덕포동)에 덕포복지센터를 둔다.<개정 99.8.27, 2004.6.14,2012.12.20.,2015.12.30.>
3.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33(모라동)에 둔다.<개정 99.8.27,2012.12.20>
4. 학장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49번길 28-70(학장동)에 두고, 엄궁북로4번길41(엄궁동)에 엄궁복지센터를 둔다.<개정 2012.12.20>

## 제3조(이용)

제3조(이용) 
①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99.8.27>
②삭 제<99.8.27>
③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개정 99.8.27.,2015.12.30.>

## 제4조

제4조 <삭제 2004.6.14>

## 제5조(이용료의 수납 및 면제)

제5조(이용료의 수납 및 면제) 
①복지관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이용료는 매 연도개시 1월전까지 결정하여 복지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사상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사업의 신설등 특별한 사유로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일 1월전까지 결정하고 제2항의 방법에 의거 공고하여야 한다.
④수납된 이용료는 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04.6.14>
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주민 <전문개정 99.8.27.,2015.12.30.>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한다.<개정 2012.12.20>
②수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관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③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④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2.12.20.,2015.12.30.>
⑤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심의 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신청자의 사업운영성과 및 각종 평가내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 제7조

제7조 <삭제 2004.6.14>

## 제8조

제8조 <삭제 2004.6.14>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복지관리시설 이용자는 이용중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제7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처우 개선 등 사업의 세부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10조(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6.> 
  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6.>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6.>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0.3.26.>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0.3.26.>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6.>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3.26., 2022.12.29.>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26.> 
2. 예비사회적기업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3.26.> 
4.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3.26.> [제목개정 2022.12.29.]

## 제4조

제4조 삭제<2022.12.29.>

## 제5조

제5조 삭제<2022.12.29.>

## 제6조

제6조 삭제<2022.12.29.>

## 제7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기업등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② 제1항의 사회적기업등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6.>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개정 2020.3.26.> 
2.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26.> 
3. 삭제 <2020.3.26.>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3.26.>

## 제8조(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지원)

제8조(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회적기업등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등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② 삭제 <2020.3.26.> 
③ 삭제 <2020.3.26.> 
④ 재정지원의 절차, 구비서류 및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26.> 
⑤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⑥ 구청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 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 제12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12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1. 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 제13조(홍보 등)

제13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1. 사회적기업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개정 2020. 3. 26.> 
2.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개정 2020. 3. 26.>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 <개정 202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