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기획업무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상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규정과의 관계)

제2조(다른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장기계획 :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 :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3. 주요업무시행계획 :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이내의 긴급대책계획을 말한다.
5. 순기 : 수행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긴급계획을 말한다.
6. 중간분석 : 시행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
7. 최종분석 :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분석을 말한다.

## 제4조(기획조정의 대상)

제4조(기획조정의 대상) 기획조정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기 및 중기계획
2.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
3. 분기 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2개 과·소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 제5조(기획순기)

제5조(기획순기) 
①기획순기와 심사분석 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기획예산위원회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시책계획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대행)

제7조(위원회의 대행)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장기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기 및 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삭제)

제9조 내지 제13조 (삭제)

## 제0조

제3장 운영계획의 발전

## 제14조(시행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제14조(시행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주요업무시행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계획 및 예산의 편성방침)

제15조(시행계획 및 예산의 편성방침)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기획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각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시달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 제16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제16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ㆍ항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체제와 서식)

제17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체제와 서식)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8조(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8조(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재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관ㆍ항 별로 세입예상액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 제19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책정)

제19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책정) 
①기획홍보과장은 제18조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소요액을 책정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군수의 결재를 받는다.

## 제20조(사업조정의 기준)

제20조(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 및 중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 및 도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계획과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효과와 소요경비와의 타당도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 제21조(목표 및 예산배분)

제21조(목표 및 예산배분) 기획홍보과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사업의 분기별 목표량과 시행시기 및 예산액을 지체없이 사업소 및 읍ㆍ면별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 제22조(시책상 지시)

제22조(시책상 지시) 이 사업소 및 읍ㆍ면장에 대한 시책상의 지시는 기획홍보과장이 종합 시달하여야 하며 사업착수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 제0조

제4장 시행계획의 시행

## 제23조(분기시행계획)

제23조(분기시행계획) 
①주요업무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각 과·소장 및 읍ㆍ면장은 지체없이 소관 사업에 대한 분기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기획홍보과장은 각 과·소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과·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시달한다.〈개정 2003.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 제24조(예산배정계획)

제24조(예산배정계획) 기획홍보과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과·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시달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 제25조(운영계획의 수정)

제25조(운영계획의 수정)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변경 실시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야한다 .

## 제26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제26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정책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4. 국고 및 도비 보조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5. 관련된 타기관의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경우

## 제27조(운영계획의 수정)

제27조(운영계획의 수정) 주요업무시행계획 수정안은 기획홍보과장이 종합 조정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 제0조

제5장 운영계획의 심사분석

## 제28조(심사분석의 책임)

제28조(심사분석의 책임) 
①심사분석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업무소관 부서가 진다.
②각 과 및 사업소의 장은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③기획홍보과장은 각 과 및 사업소의 장이 제출한 자체심사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재확인 분석하고 군단위 사업의 종합평가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④제3항의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지 확인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제29조(심사분석의 종류 및 시기)

제29조(심사분석의 종류 및 시기) 
①심사분석은 이를 중간분석과 최종분석으로 구분한다.
②중간분석은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최종분석은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장기 및 중기사업이 종료된 직후에 실시한다.

## 제30조(심사분석 지침)

제30조(심사분석 지침) 기획홍보과장은 매분기 및 연도 종료전에 심사분석 지침을 작성하여 각 과 및 사업소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 제31조(심사분석요령)

제31조(심사분석요령) 
①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야 한다.
1. 실적 대 목표
2. 실적 대 경비
3. 실적 대 시간
4. 실적 대 효과
5. 예산 대 지출
②분석절차는 진도성, 경제성, 적기성, 능률성, 근면성, 효율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 제32조(자료의 제출)

제32조(자료의 제출) 기획홍보과장은 심사분석상 필요한 때에는 각 과 및 사업소의 장으로부터 관계서류와 장부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 제33조(결과발표)

제33조(결과발표) 심사분석이 완료되면 군수가 이하 각 팀장급 이상의 참석하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

## 제34조(시정조치)

제34조(시정조치) 심사분석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기타규정

## 제35조(국토계획과의 관계)

제35조(국토계획과의 관계) 국토기본법에 따른 군단위의 국토종합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군의 중기·장기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일부로서 서로간에 일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규칙 제14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