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3.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이하 “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옹진군 주민 중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의 감시·신고 등을 위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환경감시원의 구성)

제3조(환경감시원의 구성) 
① 환경감시원은 면별로 위촉한다.
② 면별 환경감시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면별 상황에 따라 단계적ㆍ순차적으로 환경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

제4조(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 
① 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훼손 행위 및 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홍보
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및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환경보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허가 없이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3. 그 밖에 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각 면 이장,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각종 주민자생단체 구성원
2. 각 면 15세 이상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일반 주민
3. 환경 전문가 및 단체 구성원(해당 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환경감시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신고 및 처리 절차 등)

제7조(신고 및 처리 절차 등) 
① 환경감시원은 환경오염 의심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면장은 군수에게 이송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 또는 면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해당 환경감시원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물품 지원 등)

제8조(교육 및 물품 지원 등) 군수는 환경감시원의 제4조제1항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6조까지 규정에 따라 옹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옹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인접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여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급위원회의 참여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면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사항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5.>
1. 일반직공무원의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사: 별표 2의지급구분표
3. 병원선승선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 제> (2013. 7. 31.)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5. 11. 5.>

## 제5조(서해 5도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제5조(서해 5도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1항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특지 지급액은 월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 제6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제6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옹진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11. 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대상사업 및 보조율)

제2조(보조금 대상사업 및 보조율)  
①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지침의 보조율을 따른다. <개정2023.12.27.> 
1. 농업·수산·환경 분야 : 100분의 70까지 
2. 상업·공업 분야 : 100분의 70까지 
3. 문화·관광·축제 분야 : 100분의 70까지 
4. 교통·유통 분야 : 전액(생산을 위한 재료, 연료 등의 해상물류비) 단,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택배비 등 물류비는 100분의 70까지 
5. 주거환경개선 분야 : 100분의 80까지 
6. 사회단체 보조금 분야 : 100분의 90까지 
7. 보건·복지 분야 : 100분의 90까지 
② 각 개별 사업의 보조율은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매년 본예산 편성 전 군수의 별도 방침으로 정한다. <신설2023.12.27.> 
③ 제1항에 정하지 않은 사업 또는 신규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2023.12.27.>

## 제3조

제3조 조례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2023.12.27.> 
  1. 조례 제6조 관련 :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8조제2항 관련 : 중요재산 현황 보고 (별지 제2호서식) 
3. 조례 제9조 관련 :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 :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5. 조례 제10조제2항 관련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옹진군 공무원 
2.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 기관·전문가·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사·연구)

제8조(조사·연구)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등)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5.1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옹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10., 2023. 7. 24. 2024. 7. 15.>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2024. 7. 15.>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10.>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10.>

## 제5조(위원회의기능)

제5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3.5.10.>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변경 등 군의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 
2.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 
3.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개정 2023.5.10.> 
4.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3.5.1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3.5.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5.10.>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0.>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내용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담당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5.1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5.10.>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개정 2023.12.2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옹진군분회를 지원ㆍ육성하여 군정참여를 통한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 제2조(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2조(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옹진군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2023.12.27.> 
  1. 지방행정 발전과제의 조사·연구 <개정2023.12.27.> 
2. 지역사회 현안문제 의견 수렴과 군정 홍보 사업 <개정2023.12.27.>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4.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개정2023.12.27.>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2023.12.27.>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실적보고 등)

제5조(실적보고 등)  
①  <삭제2023.12.27.> 
②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③ 군수는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2023.12.27.>

## 제502조(지도 및 감독)

제5조의2(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및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2023.12.27.>

## 제503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의3(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신설2023.12.2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옹진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23.12.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옹진군 지속발전성장과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과 지역주민ㆍ기업체ㆍ단체 등이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과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옹진군과 지역주민ㆍ기업체ㆍ단체 등(이하 “지역구성체”라 한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도서 지역의 열악한 성장 조건을 극복하고 지역의 내재적 갈등을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 및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옹진군과 지역구성체가 지역발전과 상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3. “상생위원회”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생의 다양한 요인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여 옹진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성체 및 관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하다)는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 옹진군과 지역구성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상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생의 다양한 요인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천국제공항과 그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위원회
2.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위원회
3. 옹진군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위원회
4. 옹진군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 위원회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지속성장과 상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군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
2. 옹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문
3. 옹진군과 지역구성체 간의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지역 주민, 관련 업무부서의 장, 관련 단체 대표 등을 군수가 임명·위촉하고, 그 외 위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해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상생협약 체결)

제11조(상생협약 체결) 옹진군과 지역구성체는 지역발전과 상호 간 상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제4조(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①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타 지역업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지역 노동자 고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6조(지역 내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제6조(지역 내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군수는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내 자재 및 건설장비업체 등은 과도한 가격 책정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옹진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교통국장 등 군 소속 공무원
2.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4. 12. 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2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포상)

제12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포상) 군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역업체와 건설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부과대상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2023.12.27.>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4조(의견제출)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안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옹진군의 수입으로 한다.

##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이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군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5. 삭제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촉해제)

제6조(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③ 삭제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9 / 시행일자: 2014-01-09

#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 은 옹진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과 노인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건의 사항
5.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 관련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와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인천해양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사회적 약자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법조·학계·의료·경제 및 유관 기관·단체의 관계자
3. 지역사회 안전 관련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 산하에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옹진군과 인천중부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관계인에 대해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등)

제12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