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09.9.28.>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정한다. <개정 2009.9.28., 2019.5.9.>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밀양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9.9.28.>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8.>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밀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원이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2. 소명서 
3. 그 밖에 검증을 위한 필요한 서류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5.9.> <개정 2021.12.30.> 
⑥ 의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겸직의 신고ㆍ변경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본조신설 2009.9.28.]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9.5.9.> [본조신설 2009.9.28]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의장은 연 1회 이상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5.9.] <신설 2021.12.30.>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밀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30.> 
1. 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③ 관리인의 범위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⑤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12.30.> [본조신설 2019.5.9.]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2025.7.10.>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밀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밀양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제2조, 제3조 위반 [본조신설 20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