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시장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보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지원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7.>

## 제3조(용어 정의)

제3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5. 9. 30.)
2. “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아동센터

## 제4조(사업시행 주체)

제4조(사업시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사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 시설 및 운영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5. 기타 시장이 아동보호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9조(사업비 환수)

제9조(사업비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사업비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3. 기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0조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0. 11. 13.><개정, 2021. 12. 10.>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개정, 2026. 2. 27.>
3. 사업비 지원 대상센터 선정 및 운영비 차등 지원을 위한 선정
4. 센터 운영사업 평가
5. 그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개정, 2022. 11. 14.>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개정 2013.7.30)

제13조 <삭제>(개정 2013.7.30)

## 제14조(위원회 수당)

제14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및 시설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 관리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