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22.7.15.>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5.>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영시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통영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9.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9.22) 
  1. 수돗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기술 등에 관한 자문 
2. 그 밖에 상수도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7.9.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9.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9.22) 
1. 수질관계 전문가 
2. 소비자 또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3.26, 2010.12.31, 2017.9.2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9.2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9.22)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17.9.22)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사회단체장의 경우 그 직위가 해제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로 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9.2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활동에 참가하는 위원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0, 2017.9.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수산물 가공단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수산물 가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수산물 및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2. “입주자”란 통영시 수산물 가공단지(이하 “가공단지”라 한다) 내 수산물 가공공장을 사용허가 받아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가공단지는 통영시 도산면 법송2길 56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가공단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2. 부대시설: 식당(휴게실), 주차장, 그 밖의 기계·전기시설 등

## 제5조(입주자의 자격)

제5조(입주자의 자격) 입주자는 수산식품을 생산·가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가공단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수산물 가공공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가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위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자원화시설은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402 일원에 둔다.

## 제3조(처리대상)

제3조(처리대상)  
① 자원화시설에서는 통영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중 다음 각 호의 패류 껍데기를 처리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의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패류 껍데기를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자원화시설 운영의 위탁 등)

제4조(자원화시설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화시설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에 통영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5조(자원화시설의 이용 절차)

제5조(자원화시설의 이용 절차)  
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가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이용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용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따른 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자원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경우 
4. 자원화시설 처리효율을 저하시키거나 처리시설설비의 고장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자원화시설의 시범운영)

제7조(자원화시설의 시범운영)  
①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원화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등을 제한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화시설의 시범운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처리시설설비 오작동 
2. 안전사고 방지 
3. 자원화시설 성능유지 
4. 정화수 처리 
5. 재활용제품 종류·생산·판매·홍보 
6. 그 밖에 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자원화시설의 시범운영 절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연구용역의 의뢰)

제8조(연구용역의 의뢰) 시장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의 종류·생산·판매·홍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협의회)

제9조(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의 이용 및 판매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자원화시설 재활용제품 생산방법 
2. 자원화시설 재활용제품 종류·생산·판매·홍보 
3. 그 밖에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의 이용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산부산물 자원화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분리배출의무자 
2. 법 제9조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 통영시의회 의원 
4.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생산·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공산업 육성 및 고도화와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위해 설치하는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이하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통영시 도산면 법송2길 7에 둔다. <개정 2022.12.26.>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임대공장: 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유치 시설 
2. 창업형사무실: 수산식품산업 창업지원 시설 
3. 시험공장: 수산식품 시제품 또는 완제품 생산시설 
4. 제품개발실: 수산식품 제품을 개발하는 공유주방 시설 
5. 실험ㆍ분석실: 수산식품 영양성분 및 안정성 등을 분석하는 시설

## 제4조(입주자격)

제4조(입주자격)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의 입주는 수산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하는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법인 등으로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목개정 2022.12.26.]

##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6.> 
1. 제3조제3호의 시험공장 내 기자재 사용료 
2. 제3조제4호의 제품개발실 사용료 
3. 제3조제5호의 시설의 시험의뢰 수수료

##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경)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경) 시장은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 제8조(관리 위탁)

제8조(관리 위탁) 시장은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관리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의 시설물·기자재의 사용신청 및 시험의뢰 방법과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실험분석 의뢰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신청 및 시험의뢰 방법)

제2조(사용 신청 및 시험의뢰 방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신청 및 시험의뢰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시험공장 내 기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자재 사용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 
2. 조례 제3조제4호의 제품개발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제품개발실 사용 신청서 
3. 조례 제3조제5호의 시설에 시험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의뢰서

##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 전에 납부해야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2와 같으며 사용 전에 납부해야한다. 
③ 제2조제3호에 따른 시험의뢰 수수료는 별표3과 같으며 시험의뢰 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경)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경) 조례 제7조에 따른 감경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 2. 23.> [본조신설 2023. 12. 28.]

## 제5조(사용시간의 산정 기준)

제5조(사용시간의 산정 기준)  
① 기자재 사용시간의 산정은 기본 1시간으로 한다. 다만, 30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올림하여 산정한다. 
② 사용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평일 18시 이후 또는 주말(공휴일)에 장비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하여 산정한다. 
1. 평일 18시 이후: 1.5배 
2. 주말(공휴일): 2배 
③ 시험 공장 장비별 사용시간의 산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6조(장비사용의 제한)

제6조(장비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장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계장비의 파손이 우려되거나 장비의 수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장비 사용료의 연체 건수 또는 사용 신청의 취소 건수가 각 3회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8.]

## 제7조(생산품 판매 절차)

제7조(생산품 판매 절차) 시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영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통영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 기관명, 발행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등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그 내부에 시를 상징하는 도안 등을 표시할 수 있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등)

제6조(수입금의 납입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순환경제 성과관리)

제4조(순환경제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및 경상남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사회 목표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순환경제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제5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그 밖에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대상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사업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소지를 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및 개인에게 사업 참여도, 사업 실적, 기여도를 고려해 홍보물품,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가목의 해양수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해양수산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란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해양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해양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조성ㆍ관리 및 운영 
3.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4. 스마트해양수산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그 밖에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사업 지원)

제6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스마트해양수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통영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서 정의하는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ㆍ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선수의 스포츠 체력 증진과 기술연마를 위하여 국내ㆍ외 학생,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를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3.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대회를 시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 결과 
2. 당해연도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 계획 
3. 익년도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계획 
4.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ㆍ운영 지원 
2.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시설 운영ㆍ홍보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제6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 예산담당 부서장, 스포츠마케팅담당 부서장, 통영시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통영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협조 요청)

제11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슬레이트의 효과적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의 해제 및 처리 등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제6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①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해체 및 처리의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선박이용 운임 등 그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 제10조(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6조 및 제8조, 제1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1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2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철거가 완료된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 제13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3조(사업의 우선지원) 시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0)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전기 또는 수소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3.10.6.)

##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시장은 통영시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 관리한다.

##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업체에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20)
③ 시장은 통영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에 따라 평정한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연액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체납된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장은 천재지변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 제7조(행위제한)

제7조(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6.)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공영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임대하는 행위
3.「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ㆍ「소음·진동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ㆍ「폐기물관리법」 등) 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22.8.11.)
5. 유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6. 그 밖에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 사용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6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내리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7.11.20)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공사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관리지원)

제10조(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비 또는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에 따라 통영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영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접수, 조사 및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7조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장이 통영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월 1회(단,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 제7조(추천위원회)

제7조(추천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14.> 
1. 통영시 소속 국ㆍ소장 및 실장: 1명 
2.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통영시 인사위원회 위촉 위원: 1명 
4.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2명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제8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 제7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외부 전문가 등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기구)

제10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공보감사실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8.1.> 
②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