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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 제3조(품질인증 대상)

제3조(품질인증 대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이하“품질인증” 이라 한다)의 대상은 농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품질인증 기준)

제4조(품질인증 기준)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임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가공품 :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이 원·부재료로 50퍼센트 이상 함유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개정 2026.4.13.>

## 제5조(품질인증 신청)

제5조(품질인증 신청) 
① <삭제 2026.4.13.>
②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4.13.>
2. 농약안전사용 교육확인서 또는 이와 동일수준 교육확인서
3.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납품예정확인서
4.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임산물인 경우)<개정 2026.4.13.>
5. 원·부재료 품질인증확인서(가공품인 경우)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7.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③ <삭제 2026.4.13.>

## 제6조(품질인증 현장심사)

제6조(품질인증 현장심사) 
① <삭제 2026.4.13.>
② 품질인증관리원은 조례 별표 1 현장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에 필요한 농·임산물(필수), 토양·용수(필요 시)를 대상으로 신청인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적합판정 기준은 심사항목 평점합계 60점 이상으로 한다.<호 신설 2026.4.13.>
④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4.13.>
⑤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6.4.13.>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중 별표 3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개정 2026.4.13.>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개정 2026.4.13.>
3. 인증품이 원재료로 50퍼센트 이상 함유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개정 2026.4.13.>
4. <삭제 2026.4.13.>

## 제7조(품질인증서 교부)

제7조(품질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제4조의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품질인증신청<개정 2026.4.13.>
2. 조례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개정 2026.4.13.>

## 제8조(품질인증의 표시)

제8조(품질인증의 표시) 
① 품질인증 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품의 포장·용기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6.4.13.>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호 신설 2026.4.13.>
2. 품목(품종), 인증번호,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정한다)<호 신설 2026.4.13.>
3. 무게 또는 개수<호 신설 2026.4.13.>
③ 품질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품질 인증의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6.4.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1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4.13.>

## 제13조(품질인증 관리 등)

제13조(품질인증 관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품질인증대장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품이 제4조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 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항 신설 2026.4.13.>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울마당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를 기하고 효과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 설치하는 다울마당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다울마당”이라 함은 전주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민관 협력 회의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정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등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안 사업마다 각각의 다울마당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다울마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 한다. 
1.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2. 시정의 발전 방향 및 정책의 의제형성에 대한 의견 제시 
3. 시민의 이익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울마당은 한시적인 회의체로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4조(위원회와 중복 제한)

제4조(위원회와 중복 제한)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 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다울마당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각각의 다울마당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민, 전문가, 의원 및 공무원으로 각 다울마당의 사업 성격에 맞게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일인이 3개 이상의 다울마당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만료 이전에 다울마당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사업이 종료될 경우 위원의 임기가 만료 된 것으로 본다. 또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울마당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될 경우 해산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금품,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4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회의의 공개 등)

제8조(회의의 공개 등) 다울마당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다울마당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다울마당 관리)

제10조(다울마당 관리)  
① 부서별로 다울마당 위원을 위촉할 경우 다울마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울마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 다울마당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전주시 단독주택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니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폐의류 재활용촉진에 관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자는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관내에 설치 및 관리·운영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 제4조(의류수거함 설치 등)

제4조(의류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 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시장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자(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할 경우 기존 수거함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운영·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 주변의 잔재물 수거에 따른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제5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제4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5.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의류수거함의 폐의류를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되,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3.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 하여야 한다.
4.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6. 제4호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7.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관리자 지정기간)

제7조(운영·관리자 지정기간)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운영·관리자 지정기간 내에도 의류수거함별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하는 등 관련법 및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점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8조(의류수거함 철거)

제8조(의류수거함 철거) 
① 제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운영·관리자는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수거함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운영·관리자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거함을 설치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사업법」제2조에서 뜻하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한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① 전주시장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와 소매인의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신청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폐업)
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 방법 및 일시 장소
4. 그 밖에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
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공고는 전주시보 또는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병행하여 공고할 경우에도 각 항 각 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다만,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공간과 벽, 층, 출입문 등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독립된 외관 및 담배소매업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다만,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공간과 벽, 층, 출입문 등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독립된 외관 및 담배소매업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6. 목욕탕, 세차장, 세탁소, 이·미용업소, 자동차정비업소 등 상품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장

[전문개정 2019.11.29.]

## 제5조(영업소간의 거리 등)

제5조(영업소간의 거리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9.>
1.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3. 영업소가 지하1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1 규칙1830, 2023.11.9.>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신청 장소(영업소)의 출입구가 보행자 통행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삭 제> <2011.3.31 규칙1830>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제4호와 제2항제6호의 경우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신설 2011.3.31 규칙1830>
④  <개정 2011.3.31 규칙1830> <삭제 2019.11.29.>

## 제6조(자판기설치)

제6조(자판기설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 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전주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된 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사업법」제2조에서 뜻하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영업소”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한다.
4.“조사실시기관”이라 함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업무를 의뢰하여 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의뢰)

제3조(사실조사의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수행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사실조사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보다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선정 및 업무협약)

제4조(선정 및 업무협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전주
시 소재 담배관련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위원회구성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고, 시의회 의원, 상공회의소·소비자단체 임직원, 관련 교수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업무협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협약체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협약내용)
2. 협약기간 및 처리기한, 처리비용,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3. 조사실시기관의 책임과 의무, 효력발생 및 협약의 해지 등

## 제5조(업무범위 및 기한)

제5조(업무범위 및 기한) 
① 제4조제4항제1호의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직선거리 50미터 내외) 측정
2.「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사 또는 신청점포의 매장면적 측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점포의 매장면적 측정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및 규칙 제4조와 제5조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대상건물의 용도 등 적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실조사 처리기한은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협약해지 등)

제6조(협약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 협약이행이 어려워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상실하는 경우
4.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책임과 의무)

제7조(책임과 의무) 
① 조사실시기관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사실조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사실조사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전주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5.11.6.>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4.9.25.> 
3. “대학생등”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을 말한다. <개정 2015.11.6., 2024.9.25.> 
4.  <삭제 2015.11.6.> 
5.  <삭제 2015.11.6.>

## 제0조

제2장 학자금 이자지원

## 제3조(원칙)

제3조(원칙)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①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등으로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5.>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등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 제6조(업무의 위탁 등)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한국장학재단 등 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4.9.25.>

## 제8조(지급 중지)

제8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9.25.> 
  1. 전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4.9.25.>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 제0조

제3장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 제9조(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  담당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9.25.>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2025.6.30.>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는 관내 공공이 통행 가능한 도로로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ㆍ허가한 공사로 한정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전예고 대상)

제5조(사전예고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2. 도로의 보수
3. 도로의 굴착
4.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상ㆍ하수도 공사
나. 도시가스관 공사
다. 전력 및 통신공사
라. 배수로 및 보도블럭 공사
② 시장이 인ㆍ허가한 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보수 및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공사
2.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3.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

## 제6조(사전예고 사항)

제6조(사전예고 사항)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 제7조(사전예고 방법)

제7조(사전예고 방법) 
① 시장이 발주ㆍ시행한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해당 동, 관할 경찰서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현수막, 전주시 누리집,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관할 경찰서 및 이해관계인에게 현수막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며, 해당 동, 전주시 누리집,  온라인 매체 등에 알릴 수 있도록 인ㆍ허가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사 사전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와 관계되는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05.7.29 조례2564, 2020.7.10.>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0.>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정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소심의회)

제6조(소심의회) 심의회의는 그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 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요구)

제9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도로관련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이하 "손괴자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 <개정 2012.8.14 조례29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
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삭제 <2006.9.29 조례2622>

##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
③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1", "별표2"에 의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조례2622>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15일로 한다. [신설 2006.9.29 조례2622]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조항신설 2006.9.29 조례2622]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굴착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6.9.29 조례2622]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금 환부 및 추징)

제7조(부담금 환부 및 추징) 
①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예상액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신설 2006.9.29 조례2622] <삭제 2019.12.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