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을 포함한다)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또는 제2호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ㆍ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시 동작구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23.9.14.]

##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제4조에서 이동, 2023.9.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며,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 날)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 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전면 개정 2025.7.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제5조(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 및 사고 등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5.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안전문화 조성 등)

제8조(홍보 및 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충전 및 이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항 신설,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6.5.7.]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6.5.7.]
③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6.5.7.]
[제목 개정 2026.5.7.]

##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ㆍ운영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
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8.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 [호 신설,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6.5.7.]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6.5.7.]
[신설 2025.7.1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10.]

##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및「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10.]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7.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조기 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관리자”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2.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4.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5.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7.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호 신설 2025.5.13.]
9.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호 신설 2025.5.13.]
10.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5.13.>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4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제4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5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를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범위)

제6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다.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구조물로 형성된 지붕 구간 [목 신설 2025.5.13]

## 제7조(제설ㆍ제빙 시기)

제7조(제설ㆍ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작업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이나 얼음 :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9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제10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제설ㆍ제빙 도구 비치)

제11조(제설ㆍ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 · 화재 ·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개정 2021.3.11>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호 신설 2021.3.11.]
4. 보조금 및 교부금 [호 신설 2021.3.11.]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3호에서 이동 2021.3.11.]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 · 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호 신설 2021.3.11.]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 
[제3호에서 이동 2021.3.11.]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결혼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고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사업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5.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동작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의 설치 등)

제9조(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결혼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결혼ㆍ가족ㆍ인구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결혼식업체ㆍ공공기관ㆍ대학ㆍ문화계 등 결혼친화 환경 조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12.2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각각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17.12.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2017.12.21.>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사실조사 등)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구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6.3.3.>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신설,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6.3.3.]
4.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3.3.]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3.3.]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면 개정 2026.3.3.>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3.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
1. 경력보유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 취업 지원 사업 <개정 2026.3.3.>
2. 지역 및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개정 2026.3.3.>
3.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개정 2026.3.3.>
4.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심층 상담 지원 사업 <개정 2026.3.3.>
5. 경력유지ㆍ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사회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26.3.3.>
6.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6.3.3.>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3.>

## 제9조

제9조 삭제<2026.3.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이 지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중 경로당 회원으로부터 선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호 신설 2023.9.2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 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
2.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인건비 및 취사용 연료비 등 지원 사업 <신설 2024.5.30.>
3.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제2호에서 이동, 2024.5.30.]
4.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24.5.30.]
5.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4.5.30.]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5호에서 이동, 2024.5.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02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제7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경로당 1개소당 지역봉사지도원 1명을 둔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8조(정산 등)

제8조(정산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그 밖의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0조(결연사업)

제10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안전점검)

제12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우수경로당 선정)

제13조(우수경로당 선정)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으며, 경로당 지원액의 차등지원, 표창, 성과급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12.7.>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12.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일자리 알선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