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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02-25 / 시행일자: 2015-03-01

#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하도급”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3. “불법하도급”이란 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신고 대상 및 방법)

제4조(신고 대상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대상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써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진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5.2.25. 조5116>
  ②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려는 시민(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불법하도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은 불법하도급 사실 확인 및 불법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의 보완요청)

제6조(신고의 보완요청)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대상 및 기준)

제7조(지급 대상 및 기준)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②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2천만원 이내로 하되,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급 제외)

제8조(지급 제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외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된 경우
  3.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해당 공사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급 결정 및 통지 등)

제9조(지급 결정 및 통지 등) ①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고포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12조(신고센터 설치)

제12조(신고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교육청불법하도급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신고자의 보호)

제13조(신고자의 보호) 교육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함지원액”이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대상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만, 사립학교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이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관으로 본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
  2.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사업
  3.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지침)

제5조(지원지침) 교육감은 해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 신청)

제6조(지원금 신청)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의 지원지침에 따라 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교부결정)

제7조(지원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 등의 적합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 제8조(교부결정의 통지)

제8조(교부결정의 통지) ①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9조(교부결정의 변경)

제9조(교부결정의 변경)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
  3.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원사업의 지원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 조5096>
  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목적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종료 보고서
  3. 삭제 <2015.1.1. 조5096>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물인터넷”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
  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이란 제1호에 따른 교육이 가능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교육공간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관련 연구·개발·평가
  4. 사물인터넷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5.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5조(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사업)

제5조(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사업)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
  2. 사물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각종 디지털 기기 등 교구 지원 사업
  4.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 적용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 사업
  5. 교수학습자료 및 우수사례집 개발·보급 사업
  6. 그 밖에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자문단 설치)

제6조(자문단 설치)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교육 자문단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원연수)

제7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각급 학교 지원 등)

제8조(각급 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물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사물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범사업 등)

제9조(시범사업 등)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기관·단체, 대학, 산업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택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의 관리 및 운용 (이하 “관리”라 한다)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택의 정의)

제2조(사택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택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행정재산으로서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건물 및 기타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관리기관)

제3조(관리기관) 사택의 관리기관은 당해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장이 된다. <개정 2015.10.12. 규163>

## 제4조(입사자격)

제4조(입사자격) 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해당 학교장이 통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 제5조(입사)

제5조(입사) ①사택에 입사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②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사 신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 제6조(퇴사)

제6조(퇴사) ①입사자가 제4조에 규정된 입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퇴사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②입사자가 퇴사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의 장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직원의 입회하에 사택을 인계하고 퇴사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퇴사 신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 제7조(입사자의 책임과 의무)

제7조(입사자의 책임과 의무) 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1. 입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보호하여야 한다.
  2. 입사자는 입사기간 중 사택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 또는 복구의 책임을 진다.

## 제8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8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학교장은 사택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12. 규163>
  ②제1항에 따라 사택을 손해보험 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학교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12. 규163>

## 제9조(동거제한)

제9조(동거제한) 입사자는 그 가족 및 사용인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원상의 변경 및 대여행위 등의 금지)

제10조(원상의 변경 및 대여행위 등의 금지) 입사자는 학교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2. 규163>
  1. 사택을 증축 또는 철거하거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3. 사택 내 정원수를 벌채 또는 처분하는 행위

## 제11조(유지보수)

제11조(유지보수) 입사자는 자비로서 사택의 유지 및 거주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제재)

제12조(제재) 학교장은 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퇴사를 명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규163>

## 제13조(사택사용자의 보고)

제13조(사택사용자의 보고) ①학교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매년 4월 1일까지 교육감에게 사택사용자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②전항의 보고기일 이후 사택에 입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항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대장)

제14조(대장) 학교장은 사택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의 이해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의 작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맥과 의미를 이해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할 것
  2.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3.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활용 및 적용할 것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

제5조(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학생 교육)

제6조(학생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기술의 기본개념,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원 지원)

제7조(교원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개념을 토대로 교육현장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저작권 침해 등 교육)

제8조(저작권 침해 등 교육) 교육감은 학생 및 교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 가능한 저작권 침해 문제 및 관련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단 설치)

제9조(자문단 설치)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학생 교육 및 교원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4. 제10조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성과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성과평가)

제10조(성과평가)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교육”이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서예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서예교육
  2. 서예교육 관련 연수
  3. 서예교육 경연대회
  4. 그 밖에 서예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예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서예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세대 간 이해와 소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대통합”이란 학생과 노인 세대 간에 상호 이해와 공감, 소통 능력의 함양을 통해 세대 간 상호작용 및 교류를 촉진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대통합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한다.
  1. 활성화 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세대통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활성화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세대통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세대통합 교육 운영
  2. 세대통합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세대통합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행사
  4. 조부모의 손자녀 교육 지원
  5. 그 밖에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손자녀 교육 지원)

제6조(손자녀 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생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손자녀 교육에 필요한 교육
  2. 손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손자녀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세대통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세대통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부산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부전문가 등을 자체감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감사 기능을 보완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감사관"이란 부산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민감사관은 교육감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사활동 참여 및 시정건의 <개정 2016.4.11. 규754>
  2.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3. 진정, 비위 고발 사안에 대한 공동조사 
  4.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한 사안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시민감사관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4.11. 규754>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교육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정보화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민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4.11. 규754>
[본조신설 2022.4.27 규864]

## 제5조(대표시민감사관)

제5조(대표시민감사관) ① 시민감사관 협의회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대표시민감사관을 선출할 수 있다.
  ② 대표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표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4.27 규864]

## 제6조(시민감사관 협의회)

제6조(시민감사관 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시민감사관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대표시민감사관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7조(품위·비밀유지 의무)

제7조(품위·비밀유지 의무 )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위촉기간 중은 물론 위촉 해제 후에도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 중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한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제5조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
  4.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제척·기피·회피)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4.11. 규754>
  1. 감사, 조사 등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 조사 등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장, 이해당사자 등은 시민감사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규754>
  ③ 시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규754>

##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0조 (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제3조2호의 고충민원 중 관계기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고충민원 조사한 결과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부서)에 대하여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연수)

제11조(연수)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의 감사, 조사 등 활동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시민감사관이 감사, 조사 등 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민감사관증의 발급 및 휴대)

제13조(시민감사관증의 발급 및 휴대) 시민감사관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소속 기관” 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 본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7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하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제5조(하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속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소속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
  3. 소속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소속 기관 시설공사 하자 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하자 관리 시스템 유지 및 관리)

제6조(하자 관리 시스템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기능의 최적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운영이나 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시스템을 이용한 하자 검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통계관리 및 공개)

제8조(통계관리 및 공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및 조치사항 등을 통계로 관리하고, 이를 소속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2.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이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지원사업의 기준 및 지원방법
  4.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습동기 부여, 학습결손 방지 및 진학·진로 지원 등 학습지원 사업
  2. 문화·예술·체육 및 인성교육 지원 사업
  3.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치료 사업
  4.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간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 제7조(협의체)

제7조(협의체) ① 교육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교육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관계 기관·단체, 해당시설 관련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관할 구역의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학교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재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 관한 시책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제4조(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마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식재료의 사용 등)

제5조(식재료의 사용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식재료 구입 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 및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내에서 생산된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13.>

## 제6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제6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후 공급업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유해 식재료 및 하자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식품 알레르기 관리)

제7조(식품 알레르기 관리) 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지 및 표시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식품 알레르기 유병학생 조사 및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식품 알레르기 예방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제9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유관기관 협조)

제10조(유관기관 협조)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부산광역시, 구·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