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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립·사립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개방원칙)

제2조(개방원칙)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시설의 이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조(개방범위)

제3조(개방범위) 학교시설의 개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교실
  2. 특별교실
  3. 체육관
  4. 운동장
  5. 그 밖의 학교시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 이용시작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이용시간이 중복될 때에는 각급학교의 장이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제5조(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이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별로 1일 기준 4시간 이내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또는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여러 사람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방해하는 경우
  5.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0일간 이용 신청을 제한하고 위반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제7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1.〉

## 제8조(이용수칙 및 홍보)

제8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수칙을 작성하여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6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9. 2022.12.16., 2023.6.1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16., 2023.6.11.>
  1.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노사관계의 지도·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교육감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2022.12.16.>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교육감은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2022.12.16.>
  1. 본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직무 수행에 태만한 경우
  3. 교육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4.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 제5조(사건의 위임)

제5조(사건의 위임) 교육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분쟁 사안에 대하여 고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 제6조(수당의 지급)

제6조(수당의 지급) ① 교육감은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2022.12.16.>
  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에 따라 교육감과 그 소속 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수임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되, 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2.12.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건축물의 계획·설계·시공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에 적용한다.
  1.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설주인 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축하는 건축물

## 제5조(인증취득의무)

제5조(인증취득의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4조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 제6조(인증취득지원)

제6조(인증취득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0조의11에 따른 인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이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8조(공시 및 홍보)

제8조(공시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인증취득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 및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문화관과 분관을 말한다.

## 제3조(공공도서관 등록)

제3조(공공도서관 등록)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도서관별 사서직렬 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방법 
  3.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
  2.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학생 대상 동아리 활동, 견학, 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교원 대상 연수 운영 
  4.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축제 등 행사 운영
  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대상자의 범위)

제2조(상담대상자의 범위) 상담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으로 한다.

## 제3조(상담내용)

제3조(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권침해와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제4조(상담방법)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담변호사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

제5조(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 ① 상담변호사는 교육청 법률지원단 및 교권전담변호사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다.
  ② 상담변호사는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상담료)

제6조(상담료) ①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상담변호사는 상담을 이유로 상담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제7조(상담 기록관리)

제7조(상담 기록관리) 상담변호사는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기관 자체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9-19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일정
  3.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
  4.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제5조(심리 상담)

제5조(심리 상담) 교육감은 교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심리 상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 개인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 지원
  2. 교육활동 침해 피해 및 직무 스트레스 교원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원의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을 위한 자기돌봄 프로그램
  4. 그 밖에 교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교육활동에 제공하는 교육 기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 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아·초등·중등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 기부는 나눔과 배려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② 교육 기부는 주도적·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 기부는 평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1. 교육 기부 활성화 기본방향
  2. 교육 기부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콘텐츠 등의 발굴
  3.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교육 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교육 기부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 기부 관련 정보 제공,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 기부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교육 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 기부자 등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3.8.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개혁추진자문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개혁추진자문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교육개혁 추진 등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개혁추진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개혁 의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시민사회와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및 소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자문기관 또는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유사성이 없어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교육감은 교육 및 행정,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외적 교섭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비상임직으로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활동지원)

제6조(활동지원) ①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개최하는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등에 자문관이 참석하여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자문관이 제3조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권한과 책임)

제7조(권한과 책임) ① 자문관은 자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문관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자문관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자문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위촉 해지)

제8조(위촉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관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이권 개입 행위를 한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자문관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제9조(자문실적기록부 비치)

제9조(자문실적기록부 비치)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 기록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6.11.〉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23.6.11.〉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6.7.〉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시설과장
  3. 기금출납원: 시설기획팀장
  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 등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24., 2023.6.11., 2024.5.10.〉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상황을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4.5.10.>
  1.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
  2.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교한 학교의 학생
  3.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광고”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광고를 말한다. 
  5. “사업자”란「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2.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직단체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2.7.22.,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2023.6.11.>
  1.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2. 교직단체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절차, 교부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22., 2023.6.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설치)

제2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6.1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6.11.〉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거주를 위한 주택의 임차
  2. 교직원에 대한 주택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교육감은 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 제6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6.11.〉
  1. 임명위원: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위원: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7.〉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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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명칭
구분
기금관리 직명
지정관직
본청
명령기관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분임기금운용관
행정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팀장
교육지원청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교육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정팀장 또는 교육공무직 재산팀장(춘천, 원주,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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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기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국기선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6월 11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기 보급 및 국기게양대 설치
  2. 국기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에게 국기의 게양·관리 방법과 국기선양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국기가 오염·훼손되어 게양·보관할 수 없는 경우 국기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이 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국기를 구매·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