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4. 문해교육 참여자 및 문해교육기관ㆍ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문해교육은 국적, 성별, 직업 등과 상관없이 태안군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문해교육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차량 임차(賃借), 식비, 입장료 등의 현장학습 필요 경비 
3.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사업 
4.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5.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의 사용 요청을 받을 때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8조(문해교사 양성 등)

제8조(문해교사 양성 등)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를 양성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군수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해교육을 지속적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셋째 이후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셋째 이후 영유아(입양에 의한 셋째 이후 영유아도 포함한다. 이하 "영유아"라 한다)의 양육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지급한다. 
  1. 양육비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영유아의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거나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때에는 부나 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유아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양육비 신청일 현재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 다만, 첫째, 둘째 중 1명 또는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03.18> 
3. 양육비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3세 이하일 것 <개정 2024.3.25.> 
4.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영유아가 부 또는 모 어느 한 쪽에게 셋째아가 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첫째, 둘째의 주소가 셋째아의 부모와 동일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6.03.18>

## 제3조(지원 금액)

제3조(지원 금액)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양육비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3.18, 2024.3.25.>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양육비지원 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관련 공부,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태안군에 거주한 기간, 실 거주 여부, 영유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한 후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달부터 매월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입금 후 신청인에게 전화·인터넷 등으로 입금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매월 양육비 지원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 하여야 하며, 전출 등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육비지원대장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양육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육비지원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2.28.>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2.28.>
［제목개정 2023.2.28.］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2.28.］

## 제5조(경영안정 지원)

제5조(경영안정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2. 경영상담,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3. 경영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 <신설 2023.2.28.>
4.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26.3.31.>
5.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2026.3.31.>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2026.3.31.>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5조의2(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8.］

## 제503조(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제5조의3(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① 군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정상화 자금은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2.28.]

## 제6조(특례보증 지원)

제6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소상공인이 신용 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에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하되, 저신용자 지원 등 특별히 시책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례보증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조건, 절차 및 지원 제외 업종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8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활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2.28.>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대출금 등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으로 신고되었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상태라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2.28.>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2.28.>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또는 태안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시의 포상금)

제3조(공동소송 수행시의 포상금)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태안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하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였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열린 군정과 소통행정, 주민참여 실현을 위해 발행하는 태안군 소식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태안군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태안소식”으로 하며, 그 표제(標題)는 태안소식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집호 및 호외 등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편집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소셜미디어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게재내용)

제4조(게재내용)  
①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 도정, 군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태안의 역사, 문화, 인물, 관광지 등에 관한 사항 
4. 군민 투고(시, 수필, 에세이, 칼럼, 만평, 일러스트 등) 및 미담사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서장은 군정·의정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 등을 군민에게 적극 알려야 하며, 군민의 군정 이해도 제고와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다.

## 제5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소식지의 발행 및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태안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기획·편집의 방향, 계획, 체계 등의 심의·조정 
2. 발간에 필요한 자료수집·조사·취재·연구·집필·편집 
3. 게재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15.>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언론, 출판 등 태안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민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품위 손상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식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자료수집 등)

제9조(자료수집 등)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투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시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원고료 등)

제10조(수당 및 원고료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사람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배부)

제11조(배부)  
① 소식지는 군민, 구독을 신청한 개인, 공공기관 및 단체 등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할 수 있으며, 직접 배부하는 경우 전문기관 등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24.3.2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소아청소년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제7조(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소아청소년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아청소년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범위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 제8조(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제8조(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 소아청소년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ㆍ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통계관리)

제9조(통계관리) 군수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에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점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 등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 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 제4조(요금의 반환)

제4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요금부와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태안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 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정에 의하여 점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태안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관내에 소재한 구조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8.9.> 
7.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태안군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8.9.>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태안군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 또는 민간단체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나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9.>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 예방 및 수난구호 활동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민간단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한다. <개정 2019.8.9.> 
  1.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3. 법 제27조 제2항과 관련한 민간단체 운영비, 장비·물품구입비, 상해보험료, 피복비 등 <신설 2019.8.9.>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호 이동 2019.8.9.>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수당 및 유류대 등 실비로 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참여자나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급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9.>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나 민간단체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의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태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태안군의회 의원 
2.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 
3. 수돗물 소비자 
4. 민간단체의 임직원 
5. 당연직 위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위원회 개최)

제7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태안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와 정원의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목유전자원을 활용ㆍ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건강증진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법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과 그 토지로 법 제2조제1의2호의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수목원ㆍ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목원ㆍ정원의 지속적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에 힘쓰며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과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수목원ㆍ정원을 조성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수목원ㆍ정원의 이용 및 조성ㆍ진흥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조성ㆍ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유전자원ㆍ정원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 및 전시 
2. 품종개발 및 보급,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3. 자연학습, 국ㆍ내외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4. 코디네이터,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 활성화 
5. 수목원ㆍ정원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 
6.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조성ㆍ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조성ㆍ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은 군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수목원의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수목원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하고, 정원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원으로 등록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업자로 한다.

## 제6조(수목원ㆍ정원 전문가 활용)

제6조(수목원ㆍ정원 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조성ㆍ진흥사업의 전문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법 제18조의17에 따라 수목원ㆍ정원 전문가를 선발ㆍ활용할 경우에는 선발된 수목원ㆍ정원 전문가에게 해당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표의 서식,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라 선발하여 해당 증표를 발급한 수목원ㆍ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안내)

제7조(홍보 및 안내)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성ㆍ진흥사업을 지원한 수목원ㆍ정원에 대해서는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 관광객 등의 편리한 입장ㆍ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관광ㆍ레저 등 관련 안내책자, 간행물 등에 수목원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한 수목원ㆍ정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목원ㆍ정원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제1항의 확인ㆍ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조성ㆍ진흥사업 등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태안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산업”이란 어업, 양식업, 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4.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등(이하··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태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 및 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사업
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 및 어장환경개선 지원사업
3.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4. 어업인 화합행사 및 향토문화·수산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
5. 어업인 및 수산단체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에 관한 사업
6. 수산업 경영인 및 전업·여성 수산인과 수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7.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8.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재 등) 지원사업
9. 수산물 처리·가공·유통구조개선 및 생산기반 시설구축 지원사업
10.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11. 어선 및 어구의 개량 및 보급 지원사업
12.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
13. 어촌체험 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14.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
15. 자동화·현대화·생산비 절감 및 안전 조업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사업
16.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 사업
17. 수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향토산업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
18. 수산물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19. 미래 수산인력 육성, 신지식·벤처 수산인 육성, 귀어인 육성 등 지원사업
20. 해난사고 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
21. 해수 인입관 시설 및 개보수 사업
22.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 확충 및 장비·시설 지원사업
23.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 지원 사업
24. 해양수산 단체의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25.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사업
26.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27. 수산물 위판장·직매장 건립 및 지원사업
28.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해양쓰레기(스티로폼) 저장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29. 우량 김 생산을 위한 채취 선박 및 시설자재 지원
30. 그 밖에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결정)

제8조(지원사업 결정) ① 어업인 등이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 제9조(지원금 등의 교부)

제9조(지원금 등의 교부) ①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