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광양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에 소요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건축물”이란 시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물에 관한 공개사항을 시설물에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 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시가 설치 또는 건립하는 공공시설물에 한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사업을 제외한다.

## 제4조(공개 원칙)

제4조(공개 원칙)  
① 광양시장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공개 범위)

제5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의 공개 대상은 5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로 한다. 대수선 또는 구조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은 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6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표기할 수 있다. 
1. 공사 명 
2. 준공 일시 
3. 발주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건립 비용 
② 표지판은 동판, 석판, 기타 등의 재질로 하고 위치, 규격, 재질은 해당 공공시설물에 따라 적절하게 시 또는 시공자가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광양시 관내 약국으로서, 시민 등에게 심야시간에(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성실하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평일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및 응급진료 등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광양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ㆍ청소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시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사업 
2. 토ㆍ일ㆍ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집행 계획 
3. 일별·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수입비율 
2. 평균 이자수익률 
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시장은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3. 시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3 / 시행일자: 2019-11-13

#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인공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5.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양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공조형물을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8. 역사적 자료, 고증을 통한 객관적 평가에 대한 시민 공감(인물인 경우)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서에 건립의 필요성, 건립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광양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시장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광양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11.13.> 
  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8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 
3.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8 / 시행일자: 2022-02-08

# 광양시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건립한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입주자 자격 등)

제3조(입주자 자격 등)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광양시 홈페이지와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8.> 
③ 시장은 공공주택을 신규공급 및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는「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 제4조(임대차계약)

제4조(임대차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위탁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① 입주자는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공공주택에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③ 체납 임대료의 징수는「지방재정법」제85조, 제86조, 제87조에 따른다.

## 제7조(입주자 의무)

제7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공공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공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2.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 제8조(계약해지 및 퇴거)

제8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예정일 60일 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을 각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에 해당하였을 때

## 제9조(공공주택의 관리·운영 및 위탁)

제9조(공공주택의 관리·운영 및 위탁) 시장은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따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업무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임대료부과·징수, 입주·퇴거 등 업무 
3. 그 밖에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공공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이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주택법」에 따라 광양시 공공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2.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광양시장은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주택법」제84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공공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공공요금 및 제세(諸稅)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 보험료 
4. 적립금 및 예비비 
5. 그 밖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경비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7. 2.>

## 제7조(목적 외 집행금지)

제7조(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광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청소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 등의 권리)

제4조(경비원 등의 권리) 경비원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경비원 등 또는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2. 경비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사업
3. 그 밖에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파악 등)

제7조(실태파악 등) 
① 시장은 경비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파악 결과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직무와 인권보호 교육)

제8조(직무와 인권보호 교육) 
① 시장은 경비원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수선적립금”이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의해 건물이나 대지,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단의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4.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적립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도록 적정하게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ㆍ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하여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사업 등)

제5조(대상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에 관한 홍보 
2.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정 부과 및 적립에 관한 교육 
3.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위하여 노력한 공동주택 단지에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연구ㆍ조사)

제6조(연구ㆍ조사)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 등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등에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에 대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권장)

제7조(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권장)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행한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에 기여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08 / 시행일자: 2017-02-08

#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소재 공동주택의 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서로의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해당 입주자 등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하여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층간소음”이란 광양시 소재 공동주택의 층간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의 효율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층간소음의 체계적 방지를 위하여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시책 추진 
3.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위원회)

제6조(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받는 관리규약 사항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자체분쟁 조정 방안 
3. 홍보 및 설문조사 
4.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5.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6. 관련자료 수집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시책 추진)

제7조(층간소음 방지시책 추진) 시장은 층간소음의 효율적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층간소음의 효율적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시책을 광양시보ㆍ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ㆍ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

## 제2조(감사대상)

제2조(감사대상)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광양시에 소재하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17.6.2.>

## 제3조(감사요청)

제3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5. 12. 31.>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원본
3. 그 밖에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사전조사의 실시)

제4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 제5조(감사실시)

제5조(감사실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6.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거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7.6.2.>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문 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감사실시 통보)

제6조(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 예정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감사방법)

제7조(감사방법) 감사는 그 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8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제8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감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문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관 위촉 등)

제9조(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10조(증거서류 확보)

제10조(증거서류 확보)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해당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관계자로부터 받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감사결과 처리)

제11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요청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광양시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광양시장이 직접 설치한 공영터미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영터미널의 명칭은 중마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91(중동)에 둔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터미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그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5조(행위 제한)

제5조(행위 제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6조(관리의무 등)

제6조(관리의무 등)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제7조(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자 및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제5조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제6조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사용·수익 계약서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파산·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관리·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터미널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원활한 시정 업무수행을 위해 광양시가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광양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과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및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광양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 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 대응 매뉴얼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광양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9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 차량 손해액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금지사항)

제9조(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분석ㆍ평가)

제10조(분석ㆍ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