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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 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제4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제5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 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6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대구광역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7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제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인식, 근무환경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이하 “지방공기업등”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등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매년 시, 구·군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8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8.10.>

## 제9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제9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른 자금의 지원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5.17.>

## 제11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

제11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은 시, 구·군 및 지방공기업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하는데 사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장애인등’으로 한다. 
2. "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의 ‘보조기기’로 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법 제3조제3호의 ‘보조기기 서비스’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제5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시장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3.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6.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

## 제7조(운영의 위탁 등)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용 감면 등)

제8조(비용 감면 등)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임대,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의 교부, 임대, 수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대구광역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이나 대피를 쉽게할 수 있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시설)

제5조(편의시설)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대구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을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장구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제4조(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장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보험 지원
2.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장구 이용 환경 조성
3.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장구 이용 문화 홍보
4. 그 밖에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험 지원)

제5조(보험 지원)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효성있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및 역량강화
5.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6. 장애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및 용역과제 발굴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사회 적응력을 높여,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
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제품”이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을 말한다.
5. “보호자등”이란 「민법」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 정책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및 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
라. 고령자 등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사용법
5.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정보격차해소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4호 각 목을 정보취약계층의 보호자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업무 처리기준 등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사무 위탁 개별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등)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20 / 시행일자: 2014-05-20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재활기회 부여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를 증진코자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 2. 1 조례 제2589호)(개정 2002. 5. 30 조례 제3545호)

## 제2조(명칭·위치)

제2조(명칭·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2. 5. 30 조례 제3545호]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1991. 2. 1 조례 제2589호)

## 제4조(업무와 기능)

제4조(업무와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 2. 1 조례 제2589호)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개정 2002. 5. 30 조례 제3545호) 
4. 장애아동의 취학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자립진로 개척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의 행사 및 모임의 중추기능 역할(개정 2011.7.11 조례 제4268호) 
7. 장애인 체위향상과 체육선수 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한다.(개정 2000. 12. 30 조례 제3455호)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 5. 30 조례 제3545호)(개정 2012.5.10 조례 제 4392호) 
② 제1항에 의한 이용료는 제7조제1항에 의해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신설 2012.5.10 조례 제4392호］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종별복지관의 경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을 우선할 수 있다.[개정 2002. 5. 30 조례 제3545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9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수탁받은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개정 1991. 2. 1 조례 제2589호) 
③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입금, 수탁자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1. 2. 1 조례 제2589호)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02. 5. 30 조례 제3545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92호)

## 제702조(비용의 보조)

제7조의2(비용의 보조) ［신설 2012.5.10 조례 제4392호］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복지관 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보수비 
2. 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3. 저소득층 장애인의 복지사업비 
4. 장애인 상담, 교육, 취업알선 및 재가복지, 여가증진 사업비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8조(자체운영규정)

제8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2. 5. 30 조례 제3545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장애인복지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0.>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17.4.1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시 소재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개정 2014.12.22.>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