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5. 11. 14.>

## 제2조(장학생의 신청)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 본인 및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해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1 통
2. 학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 1 통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25. 11. 1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환경기초시설을 착공한다고 고시한 날 이전부터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해온 사실여부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장(이하“위원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5. 11. 1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기초시설 고시일자)

제5조(환경기초시설 고시일자) 
①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을 착공한다고 고시한 날은 고시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시설의 착공일로 본다.  <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의 환경기초시설별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주민등록 기준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 3 2006. 5. 1)
1.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 : 1993년 12월 30일(착공일자)
2. 대덕면 위생분뇨처리장 : 1996년 5월 10일(착공일자)
3. 중리동 쓰레기매립장 : 2001년  5월  7일(착공일자)
4.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 2003년 3월 11일(착공일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기준일 현재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다 부득이 퇴거 후 재전입한 실거주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1., 2025. 11. 14.>

##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 마을)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 마을)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마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 3, 2006. 5. 1., 2025. 11. 14.>
1.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 : 양성면 장서 1리, 장서 2리 마을  <개정 2025. 11. 14.>
2. 대덕면 위생분뇨처리장
가. 미양면 : 후평, 양지, 역전 마을
나. 대덕면 : 당촌, 돈도, 외평, 내리 마을  <개정 2025. 11. 14.>
다. 공도읍 : 소신두, 대신두 마을
3. 중리동 쓰레기 매립장
가. 안성1동 : 현수동, 발화동
나. 안성2동 : 중리동
다. 금광면 : 내개산, 외개산 마을
4.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 보개면 북좌, 오두, 신곡, 동안, 복평, 상남마을  <개정 2025. 11. 14.>

##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가족 등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녀 :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자녀 및 직계비속
2. 가족
가. 본인 및 형제 자매
나. 그 밖의 가호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자 중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 제8조(장학금의 운용관리)

제8조(장학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 제9조(장학금의 기준)

제9조(장학금의 기준)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 및 지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9. 2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안성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책무를 진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02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4조의2(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9. 26.]

##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상방향(上方向) 자동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2.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3.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권고)

제6조(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권고) 시장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부공기에 개방된 지상 주차장에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입로와 출입로 인근 등 외부공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제5조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매뉴얼 제작ㆍ배포)

제7조(매뉴얼 제작ㆍ배포)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12. 16.>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2022. 12. 16., 2024. 4. 12.>

## 제8조(충전시설의 운영)

제8조(충전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 관리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등 충전시설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 그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교육을 관련 단체 등에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2017.3.24>

## 제2조

제2조 삭제 <2017.3.24>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신설 2019.12.24.> 
②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9.12.24.> 
③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12.24.> 
④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3항에서 이동 2019.12.24.> 
⑤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획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9.12.24.> [제목개정 2019.12.24.]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2017.3.24>

##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24.>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4>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후손에게 계승 발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체육,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단체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 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2호에 대하여는 교육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시장은 시민 및 관내 학생에 대하여 효행장려 수기 등을 모집한 후 간행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효행장려 수기 등의 모집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4조(효의 달)

제4조(효의 달)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은 효의 달로 정한다.

## 제5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5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의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에 관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제8조(사업 평가)

제8조(사업 평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해당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성시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시장은 안성시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 제2조(공연)

제2조(공연) 
①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하며,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연한다. <개정 2023. 10. 13.>
② 풍물단의 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2025. 11. 14.>

## 제3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제3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풍물단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급여)

제4조(급여) 
① 본봉이라 함은 상임단원에게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급여 월액 지급기준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의 일반직 8급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 2012. 2. 16., 2014.4.9., 2017.12.12.>
② 제1항의 호봉산정을 위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 2. 1, 개정 2012. 2. 16)
③ 예술감독, 단무장, 사무단원, 기술단원은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0. 13.>

## 제5조(수당등)

제5조(수당등)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는 직책수당, 공연수당, 위험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24)
② 직책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을 고려하여 상임단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삭제 (2011. 3. 24)
④ 공연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에 해당하는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단원 중 직무를 고려하여 별표 6에 해당하는 위험 및 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
⑥ 학생단원에게는 분기별로 별표 7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1. 14.>
⑦ 상임단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설 및 추석에 각각 월급여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7. 2. 1, 2011. 3. 24., 2023. 10. 13.>
⑧ 단원이 시장의 명을 받아 강습 및 체험지도 등을 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⑨ 상임단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 11. 14.>
⑩ 삭제 <2023. 10. 13.>
⑪ 공연, 강습, 체험학습 등에 외부인사를 출연시킬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⑫ 단원에 대한 여비는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07. 7. 2, 개정 2010. 6. 24, 2025. 11. 1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및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4.>

## 제7조(복무)

제7조(복무) 단원의 근무시간·휴가·연수·상벌등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 공무원에 준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평정)

제8조(평정) 
① 단원의 실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평정과 매년 12월에 정기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
② 평정의 대상·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정 결과에 따라 직책을 포함한 예능 등급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낮은 단원은 해촉 할 수 있다.

## 제9조(전형)

제9조(전형) 
① 시장은 수시로 결원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형을 실시한다.
② 전형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1만원 이하의 응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④ 그 밖의 제출 서류는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4.>

## 제10조(외부출연수입금)

제10조(외부출연수입금) 
① 풍물단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등 공공기관·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성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③ 단원 개인의 외부 협연에 따른 수익금에 관하여는 단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익금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전기한)

제2조(이전기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를 말한다.

## 제3조(모집공고)

제3조(모집공고)  
① 조례 제5에 따른 입주업체 모집공고의 기간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4. 28.> 
②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입주대상 기업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벤처기업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 4. 28.> 
1.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벤처기업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개정 2023. 4. 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협회 <개정 2023. 4. 28.> 
4. 안성시 소재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 제4조(입주신청)

제4조(입주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입주자 선정심의)

제5조(입주자 선정심의) 입주자 선정은 신청자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작성한 평가표에 의하여 안성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출석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입주자 선정통보)

제6조(입주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예비입주자의 관리)

제7조(예비입주자의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입주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제8조(입주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입주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벤처기업지원단의 구성 등)

제9조(벤처기업지원단의 구성 등)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10인 이내의 상담지도 위원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 
3.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업가치평가사,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4. 기술사, 기능장 자격이 있는 자

## 제10조(지원단의 운영)

제10조(지원단의 운영)  
① 상담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담지도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③ 시장은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며, 상담 또는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상담지도위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④ 상담지도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애로사항을 상담하거나 현지출장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담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단의 기능)

제11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벤처기업의 경영컨설팅, 법인설립, 합병, 영업양도양수 등에 관한 상담 
2. 벤처기업의 조세지원 활용 등 세무관련 상담 
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벤처기업 평가관련 각종 상담 
4. 기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30 / 시행일자: 2013-05-30

#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3·1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서 작성 등)

제2조(운영계획서 작성 등)  
① 관장은 매년 기념관 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념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념관 전시자료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념관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 제3조(위탁관리신청)

제3조(위탁관리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기념관 위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경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자의 자격요건)

제4조(수탁자의 자격요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능력 
2. 장비, 시설, 재정 관리능력 
3. 지역사회 공헌도

## 제5조(위탁관리계약)

제5조(위탁관리계약)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사항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연장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를 거쳐 재협약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취소통지)

제6조(위탁취소통지)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 위탁관리를 정지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정지ㆍ취소일자를 명시하여 정지ㆍ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2013. 5. 30)

제7조 삭제 (2013. 5. 30)

##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30]

## 제9조(2013. 5. 30)

제9조 삭제 (2013. 5. 30)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은 규정된 이외의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9 / 시행일자: 2016-07-29

#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도시”란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의 우호적 협력 관계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도시를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결연의 종류)

제4조(결연의 종류) 시와 국내외 도시간 체결하는 결연은 자매도시 또는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도시로 한다.

## 제5조(결연의 원칙)

제5조(결연의 원칙) 
①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 대상 국내외 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내도시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2.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
③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시가 국내외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시의회·사회단체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 제8조(동의)

제8조(동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조(결연절차 등)

제9조(결연절차 등) 
① 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상대 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 제11조(결연의 취소)

제11조(결연의 취소) 시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보조)

제12조(경비보조)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참여하는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체육 등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13조(관계 서류의 보존) 
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안성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안성시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안성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13.>
1. 의회 의장
2.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④ 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갖추어 둔다.

## 제3조(공인의 사용)

제3조(공인의 사용) 
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② 직인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③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항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 전서체 또는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6. 3. 13.>

##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찍는 위치)

제6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7조(교부 및 등록)

제7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공인관리)

제8조(공인관리) 공인은 항상 견고한 공인함에 넣어두며,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
③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지체 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안성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록 유지)

제12조(기록 유지)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