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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설치한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3., 2017. 11. 9., 2022.  1. 13., 2022. 11. 4., 2024. 5.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2. 11. 4., 2024. 5. 10.>
1. "전수교육관"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전수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571과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7길 26에 둔다. <개정 2012. 4. 27., 2014. 10. 13., 2022. 11. 4., 2024. 5. 10.>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4., 2024. 5. 10.>
1. 국가무형유산 기·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전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군수는 전수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2024. 5. 10.>

## 제6조(전시물의 확보 등)

제6조(전시물의 확보 등) 군수는 국가무형유산의 효율적인 홍보·교육 또는 기능전수를 위하여 전시 작품을 구입·기증·기탁·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2024. 5. 10.>

##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때에는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2015. 1. 2., 2017. 11. 9., 2024. 5.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3., 2022. 11. 4.>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 시 전수교육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제8조에서 이동 <2026. 4. 10.>]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4.>

[제9조에서 이동 <2026. 4. 10.>]

## 제9조(지도 감독)

제9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시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4. 10.>]

##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위·수탁 조건에 의한 재정 또는 운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해야 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 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4. 10.>]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 4. 10.>]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15., 2015. 1. 2., 2023. 10. 4.>

[제13조에서 이동 <2026. 4. 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고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성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차량의 이동 조치)

제8조(차량의 이동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고성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성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고성군민의 날
3.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5조(국기 보급 사업)

제5조(국기 보급 사업)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군민에게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6.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국기선양 사업)

제6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제7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국기의 점검ㆍ관리)

제8조(국기의 점검ㆍ관리) 군수는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협력도시”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교육·체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
2. 경제·문화·예술·관광·체육·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5.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국제교류협력의 상호주의 원칙)

제6조(국제교류협력의 상호주의 원칙)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방문도시에서 항공비를, 초청도시에서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도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민간지원)

제7조(사업의 민간지원)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군이 관내기업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의 민간위탁)

제8조(사업의 민간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제9조(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 제10조(사전검토)

제10조(사전검토) 군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할 경우에는 여건과 외교적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 제11조(사전교류)

제11조(사전교류) 군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 제12조(군의회 의결)

제12조(군의회 의결) 군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정체결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2022. 1. 13. 조 2710>

## 제13조(협정체결의 효력)

제13조(협정체결의 효력)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의 효력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 제14조(협정의 취소)

제14조(협정의 취소) 군수는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부진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고성군 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1호와 같이한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삭제 84. 1. 11  조 758>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삭제 84. 1. 11  조 75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성별, 지역 ·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4조(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 등을 입은 고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8. 조28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개정 2023.8.8. 조2822> 
2. “보험기관”이란 군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을 말한다.<개정 2023.8.8. 조2822>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3.8.8. 조2822〕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①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한 보험기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와 한도액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2822>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조2822>
〔제목개정 2023.8.8. 조2822〕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조2822>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8.8. 조2822> 
②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8.8. 조2822>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23.8.8. 조2822>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개정 2023.8.8. 조2822>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8.8. 조2822>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3.8.8. 조28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    황 
3. 문 제 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삭제<2020.5.4. 조2555> 
4. 다른 조례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정책과 시책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③ 위원은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 내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 2020.5.4. 조2555><개정 2023. 10. 4. 조2831> 
④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 
④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심의,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23. 10. 4. 조28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01-01

#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0. 8  규 856><개정 2002. 6. 5 규 935><개정 2019.9.26. 규1196>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신설 2002.  6.  5 규 935> <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9.26. 규1196><개정 2022. 1. 13. 규 1242>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98. 10. 8  규 856><개정 2002. 6. 5 규 935><개정 2019.9.26. 규1196>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99.  8.  1  규 880><개정 2019.9.26. 규1196> 
3. 담당관·추진단장·과장·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추진단·과·소의 주무담당주사가 대리하고 담당주사가 없는 담당관·추진단·과·소에는 일반직 직원 중 상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10. 8 규 856><개정 2019.9.26. 규1196><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 
4.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에 규정된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담당주사가, 주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원중 상위직급자가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10. 8  규 856><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 
5. 읍면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부읍·면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업무분야순위에 의한 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98. 10. 8  규 856> <개정 2006. 1. 10  규 984>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으로 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 98. 10. 8  규 856><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 
②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8. 10. 8  규 856>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한 때에는 문서로서 한다. <개정 90. 10. 6  규 602>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82. 6. 10  규 346><개정 2002.  6.  5 규 93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14 / 시행일자: 2014-07-14

# 고성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고성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고성군·군민(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군민·기업인 등)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고성군 공무원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고성군(본청,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고성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 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차별 금지
4. 시정조치
5.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개선 노력

## 제6조(헌장의 내용)

제6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고성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제15조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공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 조사 확인 후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 후 그 관련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접수·처리된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및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군수는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3-01-01

#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2021.1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1.1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2조의2(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0.]

## 제203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3(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2조의2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기업 또는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2.8.1. 조 2735>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 2022.8.1. 조 2735>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3.28 조1806, 2008.7.9 조1926,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8.1. 조 2735>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1. 조 2735>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8.1. 조 2735>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부서장 및 읍면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11.10.>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1.10.>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ㆍ처리)

제7조(의견제출 검토ㆍ처리)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