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13

#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지원사업 활성화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온동네 돌봄협의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돌봄시설”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돌봄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초등돌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동네 돌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촘촘한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온동네 돌봄협의체 설치)

제4조(온동네 돌봄협의체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온동네 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동네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사업에 대한 의견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 간 연계·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4. 돌봄시설 신규 신청시 적합여부 자문 
5. 돌봄시설 위탁 심사 기준표 자문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등)

제5조(협의체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회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장 및 교사 
3.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학부모 
4. 돌봄시설의 종사자 및 관련 시설 직원 
5. 구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협의체의 운영 등)

제6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아동복지과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8.>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체의 과반수 허락하에 회의록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90일을 초과하여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위)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민간단체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구성원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보호를 위한 교육 등
2. 한국문화 사회적 적응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4. 직업교육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 등 안정적 정착 지원
5.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의 교육 등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업무 소관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5. 12.>
⑤ 위촉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원과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역과제 선정)

제2조(용역과제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용역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용역사업의 필요성, 주요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 제3조(사전검토)

제3조(사전검토)  
① 총괄부서는 용역업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심사의뢰를 받은 용역사업안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제4조(용역사업 발주)

제4조(용역사업 발주)  
①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발주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합리성 
2. 관계 법령, 규정, 기준 등의 적합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 
②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한다. 
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 
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시행 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용역사업 중간점검)

제5조(용역사업 중간점검)  
①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중간평가ㆍ보고회를 용역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1월 이내 사업 등 경미한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 계약서상의 일정이행을 태만히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용역완료 후 평가)

제6조(용역완료 후 평가)  
① 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평가ㆍ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의 적절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최종보고 시 외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시된 대안과 사업효과,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용역 결과 활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용역실명제)

제7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국ㆍ소장, 과장, 담당팀장, 담당자로 하며,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용역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제8조(용역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①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 활용계획서를 용역완료 후 지체없이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완료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업무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2.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4.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호스피스의 날)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611349
- **공포일자**: 2021-07-07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 **시행일자**: 2021-07-07
- **공포번호**: 1586
- **자치법규ID**: 2209557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6113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61134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3 / 시행일자: 2023-12-23

#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5.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 대상)

제4조(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소외·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신고의무 등)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 구청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9조(정보의 보호)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 지역)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등 생산ㆍ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등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유용미생물등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용미생물등 생산ㆍ공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급대상)

제5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등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기관등”이라 한다)

## 제6조(유용미생물등 생산 및 공급)

제6조(유용미생물등 생산 및 공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등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유용미생물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구로부터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7일 전까지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ㆍ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ㆍ조사)

제8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은 기관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6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재활, 교육, 고용 촉진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8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제8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②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 수거용기 외에 전용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 
③ 전통시장 등에서 채소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 전 지역으로 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은 별표2와 같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은 별표3과 같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보관시설 기준은 별표4과 같이 정한다. 
② 다세대 주택 등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를 정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배출계획신청서 제출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세대 중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수수료를 공제하며, 단독주택 거주 세대는 납부필증을 무료로 제공하되 세대당 3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 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에 한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4. “지역행사”란 광주광역시 서구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한다.
7.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에 한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 상인조직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관한 서류
3.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자연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4.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계획)

제5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계획) 
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 활성화 시책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동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에게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음주운전 예방·근절 사업)

제6조(음주운전 예방·근절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2.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재정 지원 등)

제7조(재정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란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의 가정에 댁내 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7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제24조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를 말한다.
3. “응급관리요원”이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종사자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
2. 응급관리요원의 역량 강화 교육
3. 응급관리요원의 인권 및 권리 보장
4. 응급관리요원의 안전 보장
5.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인식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관리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을 위하여 응급관리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