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 금융감독원, 강남구 소재 금융회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25 / 시행일자: 2019-01-2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자격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에 적용한다. <개정 2019.1.25>

##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귀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5.6.>

## 제3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관리·운용)

제4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강남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등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및 보조금 <개정 2022.5.6.>
4.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및 융자금 <개정 2022.5.6.>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비용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5.17.>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역점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2.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
4.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5.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제4조(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기준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
4.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후 10일 이내에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평가 등)

제7조(정책실명제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연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6 / 시행일자: 2019-04-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구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의 비전·목표, 중장기발전계획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시행 및 성과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4.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경제,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건설, 교통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4.15.>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4.15.>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5 / 시행일자: 2024-01-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18>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009.12.18., 2024.1.5.>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신원보증 보험을 포함한다)·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4.1.5.> 
②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4.1.5.>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변상책임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 가입 대상 업무,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4.1.5.>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18 / 시행일자: 2009-12-1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제48조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4·6, 2009.12.18>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 및 영 제36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3. 법 제37조 및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9.12.18>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4-02-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강남구청 및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3.11.3.]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2024.12.20.>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2.14.>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 2009.12.18>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09.12.18.>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12.18.,2016.7.8.,2024.12.20.>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9.12.18>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6.7.8>
8. 다른 회계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신설 2024.12.20.>
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신설 2024.12.20.>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지원대상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개정 1999.11.5.>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09.12.18>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개정 2024.12.20.>
7. 그 밖에 단속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개정 2009.12.18>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2에 따른 스마트 공유주차제 운영 관련 수익금 배분 <신설 2020.4.10.>
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신설 2024.12.20.>
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신설 2024.12.20.>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 제8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개정 2023.12.22.,2024.12.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8.12.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家長)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마.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3.7.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화재안전취약가구가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중복 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 지원의 제한) 화재안전취약가구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컨설팅 지원)

제7조(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안전관리대회, 안전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행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도록 한다.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일경험 및 인턴십 사업
5. 창업 상담과 교육
6.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
7. 취업 및 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장년 일자리 교육·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

제8조(중장년 일자리 교육·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상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9조(수강생 선발 우선순위 등)

제9조(수강생 선발 우선순위 등) 
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강남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수강생 선발 시 제1항을 먼저 적용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순위를 적용한다.
1. 두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부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5.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구청장은 적극적인 강남구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의 위탁)

제11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30 / 시행일자: 2014-05-3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수급자"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자립생활 지원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권익옹호 사업
4.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0조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7조(자립생활센터의 지원)

제7조(자립생활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업무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자립생활센터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조직 및 운영)

제9조(조직 및 운영)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의 대표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대표 이외의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두고 위원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 제0조

제4장 활동지원급여

## 제10조(급여의 신청)

제10조(급여의 신청) 활동지원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급자격 선정)

제11조(수급자격 선정) ① 구청장은 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회의는 최소 5인 이상의 위원 참석으로 개의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위원의 자격은 해당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치구 소속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급여의 제공)

제12조(급여의 제공) ① 구청장은 급여 수급(受給)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② 구청장은 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구비 지원)

제13조(구비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에서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05.30>

## 제14조(급여의 비용)

제14조(급여의 비용)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급여의 비용은 법 제32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15조(본인부담금)

제15조(본인부담금)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차등부담 시킬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