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④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제3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4.7.4.>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운영과 연계 방안 <개정 2024.7.4.>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서점의 지원 및 지역축제와의 연계 방안 <개정 2024.7.4.>
4. 독서소외인의 문화 활동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4.>
5. 삭제 <2024.7.4.>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7.4.>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 필요한 때에는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독서교육기회 제공)

제4조(독서교육기회 제공)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진흥사업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6. 도서관정책 주부모니터단의 활동
7.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신설 2024.7.4.>
8.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7.4.>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독서환경조성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2022.10.20.>

## 제2조(동 명칭)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명칭    │                      동 명칭                      │─────────────────────────────────────────────────────────────││구 명칭    │                      동 명칭                      │─────────────────────────────────────────────────────────────│
<p style="font-family:굴림체">│마포구     │아현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마포구     │아현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26개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구수동, 현석동, 창전동, ││(26개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구수동, 현석동, 창전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 당인동,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 당인동,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망원동, 연남동, 성산동, 중동, 상암동                        ││         │망원동, 연남동, 성산동, 중동, 상암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3조(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변경 연혁)

제3조(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변경 연혁)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변경에 대한 연혁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이용료의 납부 등)

제3조(이용료의 납부 등)  
① 반려견 놀이터의 시설 이용 신청은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중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료의 반환)

제4조(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은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5조(소지품의 제한)

제5조(소지품의 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놀이터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에서 소음, 화재 유발 등 반려견 놀이터 시설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변상책임)

제6조(이용자 변상책임) 반려견 놀이터 시설을 이용한 자는 퇴소 또는 이용 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이용자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4 / 시행일자: 2022-03-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14.3.20, 2022.3.24.>

## 제2조(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제2조(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7, 2014.3.20, 2015.7.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의료·법률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련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11.6.>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연구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6.]

## 제8조(처우개선비 등 환수)

제8조(처우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11.6.>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제”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동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도당제, 당산제, 산신제, 추모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 제3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마을제 봉행 
2. 마을제 관련 기록 및 학술 조사 사업 
3. 마을제 보전 및 활용사업

## 제5조(지정 등)

제5조(지정 등)  
① 마을제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마을제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 명의로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마을제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관 단체에게 마을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된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 등)

제2조(이용료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마포365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의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등은 세입일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공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금한 이용료 등은 월 단위로 총액 및 이자를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3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료 등 감면 등)

제4조(이용료 등 감면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며, 이 경우 지역별 환경 영향 규모 등에 따른 수강료 감면율은 별표를 따른다.
② 조례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천문대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조례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천문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8.11.15>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마포구에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8.11.15]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1.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운영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수익 
가. 매출수수료 
나. 임대료수익 
다. 주차료수익 
라. 이자 및 배당금 
마. 관리비수익 
바. 그 밖에 잡수입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15> 
  1.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관리수탁에 대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 
2. 예비비 등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①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2.31, 2023.3.9.>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9.23>
1. 마포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4.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제4조 각호에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부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이사(이사장, 부이사장,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08.5.8, 2012.12.31, 2023.3.9, 2023.7.13.>
② 삭제 <2012.12.31.>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5.8, 2012.12.31, 2023.3.9.>
④ 이사장, 부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8.5.8, 2012.12.31, 2013.9.26, 2014.11.20, 2019.7.11, 2022.9.15, 2023.3.9, 2023.7.13.>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8.5.8, 2012.12.31, 2023.3.9, 2023.7.13.>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3.3.9.>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08.5.8, 2012.12.31, 2023.3.9, 2023.7.13.>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2023.3.9, 2023.7.13.>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2023.3.9.>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2.>

## 제17조(보고·검사·감사)

제17조(보고·검사·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2, 2022.3.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장·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2.>
② 자문단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2.>
③ 자문단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12.>
④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11.12.>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11.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2.>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 등의 해촉)

제6조(위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문단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등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 등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 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자문단 담당 부서장으로,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20.11.12.>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1.12.>
② 자문단은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구청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12.>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자문단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연수 등)

제11조(교육 연수 등) 구청장은 자문단 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미래성장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연수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5.2.>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5.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5.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 제3조(재단의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2.28.> 
2. 지역사회복지 증진 사업 <신설 2023.12.28.> 
3.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ㆍ연구 
4.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5. 민ㆍ관 협력 확대 및 복지공동체 조성 
6.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개정 2023.12.28.>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7호로 이동, 2023.12.28.>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ㆍ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정관 등)

제5조(정관 등)  
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제공 요청 등)

제6조(자료제공 요청 등)  
①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