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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1-12 / 시행일자: 2009-11-12

# 안산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안산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 집행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는 총무, 의식, 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 제7조(장의기간 등)

제7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8조(장의비용)

제8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와 협의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9조

제9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 중에는 의회구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안산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공로가 큰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안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이동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6.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제7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이동 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소음”이란 자동차ㆍ기계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방향
2.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
5.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점검 등)

제6조(지도ㆍ점검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2 / 시행일자: 2019-10-02

#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미수복 시·군민”이란 8·15 광복 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안산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7.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8.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의 선정절차ㆍ방법 및 의무, 위탁기간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홍보용품을 제작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지원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9. 인공지능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 지원
11. 인공지능 기술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 인증 지원
12.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진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임직원
3.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제5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 제7조(보안대책)

제7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8조(평가 및 환류)

제8조(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13 / 시행일자: 2017-01-13

#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핵심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3.“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학교”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인성교육 지원)

제6조(인성교육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안산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인터넷 홍보매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3. <삭제 2013.01.11>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 제4조(시민참여 보장)

제4조(시민참여 보장)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제기된 시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시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줄 수 있다. <신설 2013.01.11.>,<개정 2017. 07.25.>
④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필요한 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7.25.>
⑤ 시장은 시정 홍보 활동에 6개월 이상 지속 참여하는 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 제5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

제5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 <개정 2013.01.11>
①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매체 홍보를 위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이하 ‘시민기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 2017.07.2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기자를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1. 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시에 있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
<신설 2013.01.11., 개정 2017.07.25.>
③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01.11>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시민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원고료로 지급한다. <신설 2012.01.11>
⑤ 시장은 시민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7.25.>

## 제502조(위원회)

제5조의2(위원회) 
①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2.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홍보 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12.27.>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한 자문이 가능한 자, 안산시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 <개정 2017.7.25.>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7.25.>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7.7.25.>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01.11.] <개정 2017. 7.25.>
⑧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본항신설 2016.1.1.]<개정 2018.12.27.>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시민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
② 시장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7-01

#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에 적용한다.

## 제3조(관리업무)

제3조(관리업무)  
① 안산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이하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산업단지의 매각ㆍ임대ㆍ그 사후관리 및 일반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 
2. 일반산업단지 내의 도로 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등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다만,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제2호에 따른 시설 이외에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4. 일반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5. 일반산업단지 내 시설의 경비ㆍ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일반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시장은 일반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3.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4.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7에 따른 ‘관리업무 위탁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건축, 공장등록, 입주계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명칭은 안산시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 11. 17.>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안산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개정 2018. 2.28.>
7.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① 시장은 센터에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 및 동주민센터 내에 직업및 취업상담과 관련한 공간을 확보하여 취업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관련 기관, 단체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안산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으로 한다.

##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화폐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