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아이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양육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4.5.10.> 
2. “가족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 등을 기부하여 아이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아이 양육을 위한 정보교류와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이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활동 촉진 
4. 장난감 대여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수립·시행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이용자)

제7조(이용자) 공동육아나눔터는 평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운영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3. 공중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감염병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간 
2.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3. 자율 운영 품앗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이용자의 요금 부담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수칙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촉직 위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품앗이 참여 보호자 
2.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의 보호자 
3. 공동육아나눔터 업무담당자 
4. 보육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수탁기관 업무담당자(위탁운영 하는 경우)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평창군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개정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