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을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정부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의정부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의정부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정부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3. “이에스지(ESG) 행정”이란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의정부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등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목표 수립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기업 및 우수기관의 발굴 및 포상
4.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이에스지(ESG) 행정 도입 및 확산
6. 그 밖에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에스지(ESG)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이에스지(ESG)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성과평가)

제11조(성과평가) 시장은 성과평가를 통해 이에스지(ESG) 활성화 우수기관 인증, 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업 및 개인 등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내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받아들이는 여러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인문교육의 지원 등)

제5조(인문교육의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의정부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의정부시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은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과 같이, 성공적인 수행이나 행위와 인과적으로 관련된 능력들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을 말한다. 
4. “전통교육”이란 전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전통예절과 의식을 함양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전통교육기관”이란 전통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예절학교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의정부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인성교육 실시대상 으로 하되, 우선 의정부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공공 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직원 등의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성교육 관련하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른 기관은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성교육 실시)

제6조(인성교육 실시)  
① 시장은 인성교육시 인성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시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성교육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 할 경우에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부시 인성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제8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시장은 인성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 
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인성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제5조(신청·지급절차)

제5조(신청·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의정부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사업자”란 법 제53조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모범사업자”란 제2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등)

제4조(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어긋나는 경우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이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4.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ㆍ감독)

제11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아동복지법」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자립과 직접 관련된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의정부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을 확산시키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연수 및 교육ㆍ훈련경비
4.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실적보고)

제4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완료 시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7-01

#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 같은법 시행령ㆍ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책무)

제2조(시장의책무) 
① 의정부시장은(이하 “시장” 이라 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관련 시설의 설치
3. 동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관련 시설ㆍ장비 설치 및 운영
5. 폐기물 재생처리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6.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의무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별 분리수거 체계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의 분리수거대상 품목 및 발생량
2.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과 확보계획
3. 관할구역의 재활용현황 등 제반 재활용 여건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0.>
1. 종이류
2. 유리병류
3. 캔ㆍ고철류
4. 플라스틱류
5. 스티로폴류
6. 비닐류
7. 커피박
8. 그 밖에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정하는 항목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등 수거체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재활용 홍보ㆍ교육 강화)

제4조(재활용 홍보ㆍ교육 강화) 
① 시장은 환경자원센터 견학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ㆍ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사업장이나 단체에게 재활용에 관한 홍보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홍보ㆍ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바구니, 1회용컵 수거함 등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홍보ㆍ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재활용 관련 시설설치 등)

제5조(재활용 관련 시설설치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특성과 설치된 용기현황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중점수거 대상 품목 중 적정한 품목을 선정, 보관용기 보급 또는 품목별 집하ㆍ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집하 보관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재활용 사업자, 폐기물처리업자, 그 밖에 운영ㆍ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선별창고(수거된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시설)
2. 음식물 쓰레기 감량ㆍ재활용 시설

## 제6조(보상금 및 장려금 등의 지급)

제6조(보상금 및 장려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따른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청소요원에게 선진지 견학 및 후생복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50조 별표8를 적용하고, 그 외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동의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 인계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6.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자율방범연합대는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로,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단체로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로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방범초소 운영비, 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시장은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이때,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의 통장(계좌)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은 지원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되는 지원금은 월말 또는 분기 말까지 정산하여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 시작 10일 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자율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