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법」 제3조에 따라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을 말한다. 
2. “지원 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명시된 학교중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4조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인제군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중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5.25.>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군수 및 관련 담당관·과장<일괄개정 18. 9. 1.> 
2. 인제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3. 인제군의회 의원 
4. 인제군 영양사관련 단체 종사자 
5. 학부모단체 대표 
6. 교사단체 대표 
7. 농민단체 대표 
③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지원심의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지원업무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④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조건에 따라 우수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디엠제트 및 인접지역의 자원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이하 “디엠제트평생동산"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주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1630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9., 2023.5.25.>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디엠제트평생동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화·생태의 가치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2. 디엠제트일원의 조사연구사업 
3. 생명을 추구하는 생활건강 사업 
4. 평화생명과 지역주민과의 연계사업 
5. 평화생명관련 교육·연수시설간의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6. 국내·외 평화생명 교류협력 
7. 그 밖에 디엠제트 인접지역의 자원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

## 제4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4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엠제트평생동산 시설을 사용하는 자
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군수는 연수생으로부터 식대, 교재비, 외래강사료 등 연수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5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전시관시설 관람의 경우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2023.12.21., 2024.9.12., 2025.3.1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11. 제3조제5호와 관련된 교육사업의 교육에 참여하는 자 
12.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13. 인제군 주둔 군부대 장병 
14.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15. 인제군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6.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7.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9.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2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에 기부한 사람 
② 군수는 디엠제트활성화에 관련된 사업 등 국가 및 군 시책 추진을 필요로 디엠제트평생동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8>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전액반환) <신설 2015.10. 8> 
2.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취소될 때(전액반환) <신설 2015.10. 8> 
3. 시설 사용 중 사용자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정산반환) <신설 2015.10. 8>

## 제7조(사용의 취소·정지 등)

제7조(사용의 취소·정지 등)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디엠제트평생동산 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시설물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등)

제9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디엠제트평생동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사무와 시설을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디엠제트평생동산 시설의 일부를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인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 등”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인제군의회 및 인제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제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군수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한국수어에 대한 군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6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민간에의 권장)

제8조(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농인 등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농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인제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제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지원수준의 결정)

제5조(지원수준의 결정)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수준을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2.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3. 심리·정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4.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에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정면허 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말한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버스의 운송수입금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한정면허 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최적의 비용을 말한다. 
4. “적자손실액”이란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어 발생한 손실액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한정면허를 받고 인제군 지역 내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자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비수익노선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선운행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구입 및 유지ㆍ관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실시)

제4조(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실시)  
① 군수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연료비(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전기충전비용 등 보조금은 제    외한다) 
3. 차량정비관리비 
4. 복리후생비 
5. 차량보험료 
6. 그 밖의 비용 
③ 제2항제4호의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표준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5조(적자손실액의 산정)

제5조(적자손실액의 산정)  
① 적자손실액은 제4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운송수입금 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현금 및 카드 등 운행 수입, 버스운송 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2.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 보조금과 환승할인 보조금 및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인제군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의 신청)

제6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각각의 붙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신청서 및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서 및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적자손실액 및 보조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예산 규모 등 
② 재정지원 결정 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보조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제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 소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ㆍ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군본청

##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행정복지국)

제4조(행정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 제402조(관광경제국)

제4조의2(관광경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지역발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6.27.]

## 제5조(도시건설국)

제5조(도시건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정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제목개정 2024.6.27.]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

## 제7조(소장의 직급)

제7조(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4.6.27.>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과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 제9조(사무분장)

제9조(사무분장)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를 둔다.
②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유통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12조(사무분장)

제12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3조(소장의 직급)

제13조(소장의 직급) 
① 상하수도사업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0.>
② 시설관리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12.30.>

## 제14조(사무분장)

제14조(사무분장) 
①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1.12.30.>
② 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1.12.30.>
③ 삭제 <2024.1.4.>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5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두는 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북면장과 상남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0., 2024.4.18.>

## 제16조(부읍ㆍ면장)

제16조(부읍ㆍ면장)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에는 부읍장을, 면에는 부면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읍ㆍ면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읍ㆍ면 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
③ 제1항에 따른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 제17조(사무분장)

제17조(사무분장) 읍ㆍ면의 사무분장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12.30.>

## 제0조

제6장 읍ㆍ면출장소

## 제18조(소장의 직급)

제18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4.4.18.>

## 제19조(사무분장)

제19조(사무분장) 출장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인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인제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인제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3.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4. 인제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등)

제3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등) 
①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의 접수처리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③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담당관·과·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부서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군수는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범위,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친 사항

## 제6조(심의회 구성)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29.>
②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2.29.>
③ 삭제 <2024.2.29.>

## 제7조(위원의 책무)

제7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회의 과정 또는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 변동 시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심의요청)

제10조(심의요청)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의상황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인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 제11조(회의 소집)

제11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정보공개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인 정보공개심의 결과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3조(재정 및 지원)

제13조(재정 및 지원)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용부담)

제14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분한다.
② 수수료는「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수료 감면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④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인제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인제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0.>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군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주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제4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제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402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의2(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20.]
⑤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군민에게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5.10.1>
1. 헌혈일을 기준으로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2. 헌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3. 신분증 및 헌혈증을 지참할 것

## 제5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제5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인제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군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협력체계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직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