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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5조의3,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중구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의견청취)

제4조(의견청취)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정신질환자관리, 중독자 관리 등에 대한 후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문의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과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 제7조(운영비의 보조)

제7조(운영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및 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 상황 등을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대전광역시 중구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 사업 추진 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구민의 권리ㆍ의무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 
2. 10억원 이상의 사업 또는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시행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ㆍ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 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업무는 「대전광역시 중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선정 절차 및 공개)

제6조(선정 절차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인 정보 등으로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 제7조(이력관리)

제7조(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수시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담당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등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 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공개)

제3조(공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비공개 대상 등)

제4조(비공개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구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구정의 각 정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회에서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단에 실·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호선된 위원은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단장의 직무)

제7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국별 직제 순에 의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대전광역시 중구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는 정책개발실장이, 분과회의는 관련 실·과장이 간사가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4.8, 2006.5.16, 2007.9.21, 2010.12.30, 2023.12.1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9.21, 2010.12.30, 2023.12.15>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7, 2015.7.31, 2018.10.15, 2021.11.10.>

[전문개정 2003.6.7]

## 제4조

제4조 삭제 <1991.4.8>

##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4.30, 2023.12.1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3.12.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23.12.15>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4. 8. 8.>

[전문개정 2013.4.30]

##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기관의 착오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5.3>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시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1.3.19, 2002.12.31, 2005.1.7, 2005.5.3, 2006.5.16, 2007.9.21, 2010.12.30, 2011.12.27, 2013.4.30, 2015. 7.31, 2021.10.1., 2021.11.10, 2023.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9.「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9.21, 2010.12.30>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1.7, 개정 2005.5.3, 2010.12.30>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6조(평가시기 등)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조요청)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제12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3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해당연도 12월말까지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8. 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4-28 / 시행일자: 2009-04-28

#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자의 선발)

제2조(이용자의 선발) 
①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복지관의 이용자 선발은 공개모집에 의한다.
② 모집공고는 복지관의 교육(강좌)내용, 신청대상, 선발인원,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외 게시판, 방송, 일간신문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사용 허가)

제3조(시설사용 허가)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시설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설사용허가는 시설별로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에 의한다.

## 제4조(수강료 등 면제신청)

제4조(수강료 등 면제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강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료 등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문화·복지 및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 제2조(위치의 표시)

제2조(위치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09(대흥동)에 둔다.<개정 2013.4.3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사업
2. 지역사회 문화의 보급 및 육성사업
3. 그 밖에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복지관의 이용)

제4조(복지관의 이용) 
①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은 누구나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복지관 이용자의 선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시설의 개방 등)

제5조(시설의 개방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제6조(수강료 등)

제6조(수강료 등)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의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수강료 등의 면제)

제7조(수강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동시에 2개 과목에 한한다.<개정 2019.10.2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수강료 등의 반환)

제8조(수강료 등의 반환)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수강 또는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
2. 수강 또는 사용 중에 취소하는 경우 : 총액의 10%를 공제하고 수강 또는 사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남은 금액환급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강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총액에서 수강 또는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환급

## 제9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정지)

제9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7.16,2019.10.21>
1. 삭제<2019.10.21>
2. 삭제<2019.10.21>
② 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제1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한 뒤에는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즉시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강사)

제12조(강사) 
①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전문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견진술심의  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면제기준 등)

제2조(면제기준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이하 “과태료 부과”라 한다) 면제기준과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처리절차)

제3조(처리절차)  
① 의견진술은 주·정차 위반 단속사실 사전 통보서의 의견 진술기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2와 같다.

## 제4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4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별표 1의 과태료 면제기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수용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진술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팀장, 주차단속팀장, 교통시설팀장, 교통과태료관리팀장, 운수행정팀장, 차량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2023.7.11., 2024. 10. 22.>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6조(심의결과 처리)

제6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 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목개정 2021.12.2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7.>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2.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등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주택 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등
5. 지방채 및 그 밖의 차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7.>
1. 정비구역안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등 건설비용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비
4.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용역·감정평가 및 행정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6.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구역별 채산제)

제6조(구역별 채산제) 이 회계의 운영은 구역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합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일반회계의 적용)

제7조(일반회계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12, 2006.5.12, 2007.10.4, 2021.7.19.>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8.12, 2004.7.27, 2006.5.12, 2007.10.4, 2021.7.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24.6.25.> [전문개정 2006.3.6]

##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29.> [전문개정 2009.4.3]

## 제3조

제3조 삭제 <2009.4.3>

## 제4조(설치신고)

제4조(설치신고)  
① 개인주택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6, 2009.4.3> 
② 구청장은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확인등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완료신고)

제5조(설치완료신고) 개인주택 차고지 또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

##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설치완료신고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차고지 관리)

제7조(차고지 관리)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차고지 점검을 하여야 하며 개인주택 차고지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

## 제8조

제8조 삭제 <2024.6.25.>

## 제9조

제9조 삭제 <2024.6.25.>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6, 2009.7.3>

## 제2조(회계의 관리)

제2조(회계의 관리) 회계는 대전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6.5.16, 2006.5.30, 2007.5.21, 2009.7.3, 2016.7.11>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금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부설주차장설치면제 비용의 납부금
4.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금
6.「대전광역시 중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제11조의 소요비용
7.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8. 대전광역시 보조금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06.5.16, 2016.7.11>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3. 「대전광역시 중구 견인대행업체관리 규정」제11조의 소요비용
4.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
5.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보조
6. 기타 주차관련 사업비 및 운영비, 인건비 등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5.16, 2006.5.30,  2007.5.21, 2013.8.13, 2015.7.16, 2022.10.28, 2023.7.1., 2024. 10. 22.>
1. 징수관-생활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주차관리과장
3. 재무관-자치행정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지출원-재무업무담당팀장
6. 수입금출납원-주차단속업무팀장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재무업무담당자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8조(사업비 적립)

제8조(사업비 적립) 
① 공영주차장 확충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별도 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고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과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06.5.16, 2023.7.11>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4, 2023.7.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전광역시 중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비보조 등)

제2조(경비보조 등)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4. 문화학교 운영 및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5. 기타 구 문화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행사의 위탁 등)

제3조(행사의 위탁 등) 구청장은 구 문화행사 또는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4.12.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대전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역할)

제3조(구청장의 역할)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지원 등)

제6조(판로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