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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정읍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이나 담당부서(팀),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6.20>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공로패,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97. 5. 13, 2015.11.05.,2024.2.2.>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1.05, 2024.2.2.>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시 소속공무원으로 경영수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96. 2. 26] [제목개정 2024.2.2.]

## 제502조(공로패)

제5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예정자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시 관련 기관·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본조신설 2024.2.2.]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5.11.05>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상)

제8조(모범공무원상)  
① 모범공무원상은 우수 모범공무원상과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한다. 
② 모범공무원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2.2.]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97. 5. 13, 2015.11.05>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 및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2015.11.05> 
③ 삭제 <신설 2015.11.05, 2024.2.2. 2024.7.22.> 
④ 제8조제1항의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수상자에게는 연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 [제목개정 2024.2.2.]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 본청의 실장·과장 및 사업소장은 공적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배수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공적심사위원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 5. 13, 2014.12.19, 2015.11.05, 2017.12.22> 
② 실장·과장 및 사업소장은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표창대상자 중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된 사람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2014.12.19, 2016.07.15, 2017.12.22>

## 제11조(공적심사소위원회 구성)

제11조(공적심사소위원회 구성)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장 및 사업소장이, 부위원장은 주무과장, 위원은 과장으로 한다. 단, 부시장 직속 실·과 및 과 직제가 없는 사업소의 경우 부위원장은 주무팀장, 위원은 각 팀장으로 한다. <개정 97. 5. 13, 99. 6. 26, 2014.12.19, 2017.12.22., 2018.5.4.> 
② 소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국 및 사업소 주무과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조 신설 96. 2. 26〕 <개정 99. 6. 26, 2014.12.19, 2015.11.05., 2018.5.4.>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사람의 표창적부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00. 1. 15, 2015.11.05>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96. 2. 26>

##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96. 2. 26>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96. 2. 26, 2015.11.05>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96. 2. 26] <개정 2016.07.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9.08.16.>

## 제102조(관리자의 임명)

제1조의 2(관리자의 임명) 관리자는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9.08.16.>

## 제2조(관리자의 권한)

제2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06.6.21>

## 제3조(관리자의 업무)

제3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4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제4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19.08.16.>

## 제5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

제5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조례 제19조에 규정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 경리한다. 
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운용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19.08.16.>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리자는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5조제1항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9.08.16.> 
  1. 상하수도사업소 <개정 05. 12. 26, 07.1.18> ·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05. 12. 26, 07.1.18>· 수입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 지출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 자산출납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 
2.  <삭제 05. 12. 26>

## 제8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8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6.6.21. 2019.08.16.> 
1. 하수도사용료·점용료·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이 5,000만원이하의 공사, 3,000만원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개정 2019.08.16.> 
3.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2019.08.16.>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19.08.16.>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7. 과오납금의 반환<2019.08.16.> 
② 삭제<2019.08.16.>

## 제9조

제9조 삭제<2019.08.16.>

## 제10조(회계운영 준용)

제10조(회계운영 준용)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지방회계법」·「지방재정법」·「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08.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우수 식재료”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1.5.24.> <개정 2023.12.26.>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3.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4.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6. 생산자단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인증한 농ㆍ축ㆍ수산 특산물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시장이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21.5.24.> 
② 정읍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5.24.>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7월말까지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장에게,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취합 검토하여 동 서식에 따라 전년도 8월말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종합 검토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금액을 재원의 범위에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2조제2항의 우수식재료를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을 회계연도말까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4.> 
③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생산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 식재료를 우선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4.>

## 제7조(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를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장은 교육장에게,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다. <개정 2021.5.24.> 
③ 학교급식비 지급은 시장, 교육장이 공급확인서와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한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학교급식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급식지원대상자의 급식비 지원신청, 시 보조금의 진행과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 지도 점검 등의 업무를 협조한다. <개정 2021.5.24.>

## 제9조(집행결과 정산)

제9조(집행결과 정산) 교육장 및 보육시설장의 장은 급식비 지원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급식비 지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도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및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 삭제 <2024.12.26.> 
2. 삭제 <2024.12.26.> 
3. 삭제 <2024.12.26.> 
4. 삭제 <2024.12.2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읍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정읍시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기관·단체를 말한다) 등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12.26.>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읍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읍시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정읍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정읍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8.3., 2019.7.1.,2022.12.15., 2024.12.26.> 
1. 정읍시의회 의원 
2. 법률전문가 
3.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4.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나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 
5.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6.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임,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상호 협력·지원방안 등 협력망 구축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팀장로 한다. <개정 2024.12.26.>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4 / 시행일자: 2023-06-14

#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4.>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14.]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전시·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 시간보다 늦거나 일찍 종료되는 경우는 전 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 
① 사용자는 제3조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변경·취소 내용을 사용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당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사용료의 기준)

제5조(사용료의 기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당일에 사용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변경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으면 감면을 결정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면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 취소신청과 함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반환금액 결정 후 반환통지와 함께 반환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 제9조(설비의 설치 등)

제9조(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중 전기소모가 많은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하여 사용전기료를 징수한다.

## 제10조(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제10조(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사용자는 한국가요촌 달하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고 공연ㆍ전시ㆍ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14.]

## 제11조(관람권의 검인)

제11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는 조례 제1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한국가요촌 달하” 표식으로 검인한다. <개정 2023.6.14.>
③ 사용자가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의 정산)

제12조(사용료의 정산)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의 사용료는 한국가요촌 달하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정산한다. <개정 2023.6.14.>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 제13조(휴일근무자의 대체휴무)

제13조(휴일근무자의 대체휴무) 일반 관광 및 문화예술행사가 휴일에 개최될 경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6.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국민운동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자유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읍시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권익증진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책무를 진다.

## 제4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제4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2.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 연료비 등 지원사업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및 교육 지원사업 
5.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구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읍시 한부모가족 업무담당 과장 
2. 시의회 의원 
3. 한부모가족 당사자 
4. 한부모가족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한부모가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정읍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과 한센인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4조(한센병 관리사업)

제4조(한센병 관리사업)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 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3.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지원사업 
4.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원사업 
5.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6.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 제8조(보조금 정산 보고)

제8조(보조금 정산 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정읍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자치법규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ㆍ과ㆍ소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규제등록 절차

##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정읍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자치법규가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규제의 심사

##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중요규제 판단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 총괄부서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첨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1차 규제심사: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시행 전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정비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후,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단, 규제의 신설·정비가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총괄부서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중요규제 경우에 한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 제7조(규제심사 원칙)

제7조(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안의 반려)

제8조(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제0조

제4장 규제의 정비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주관부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규제 존치 및 정비 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2. 자치법규 입법안(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규제 정비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및 정비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시키고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정읍시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정읍시 행정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정읍시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4-22 / 시행일자: 2011-04-22

#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의 행정의 원칙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리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04.14> 
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04.14>

## 제3조(처리부서 지정)

제3조(처리부서 지정)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일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는 업무의 비중이 높은 부서가 되며, 업무의 비중이 동일할 경우 직제 순에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17.04.14]

## 제4조(안내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4조(안내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 내에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2.2.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관련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 제5조(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4> 
③ 삭제 <2022.2.14.>

##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와 내용)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와 내용)  
① 조례 제6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공개범위와 내용은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가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2.14.>

## 제8조(안건상정)

제8조(안건상정)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 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

## 제9조(심의회 소집)

제9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 제11조(심의회 간사)

제11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7.04.14>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2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공개정보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하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의 장 및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정읍시 행정착오민원 보상제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민원업무 및 그 밖의 행정처리 중 행정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시간적 불이익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하므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 및 책임행정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이란 책임질 사유가 발생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므로써 소요되는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개정 2020.04.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원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민원서류 1차보완 요구시 행정착오 또는 누락으로 2차보완을 추가요구하여 우리시를 다시 방문할 경우 <개정 2020.04.10.> 
2. 모든 신고에 있어 신고내용과 다르게 관련서류 내용을 기재 작성하므로써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 신고인이 방문하거나 신고인이 방문해야만 처리가 되는 경우 <개정 2020.04.10.> 
3. 지방세·사용료·과태료·부담금 및 과징금 등 통지를 받고 납세(납부)의무자가 방문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착오 부과사항을 확인한 경우 <개정 2020.04.10.> 
4. 법규위반자의 청문출석을 통지 한 후, 사전 연락없이 청문 미실시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 <2020.04.10.> 
5. 창구즉결민원 발급시 행정착오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발급받고자 방문한 경우 <2020.04.10.> 
6. 그 밖에 현저한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고 우리시를 방문하게 된 경우

## 제4조(보상액)

제4조(보상액)  
① 보상금 지급기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정읍시내 거주자와 시외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 
1. 정읍시내 거주자 : 1만원 <개정 2020.04.10.> 
2. 정읍시외 거주자 : 2만원 <개정 2020.04.10.>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발생이 인정될 때에는 민원인에게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04.10.> 
② 민원처리 부서장은 미리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당일 지급하고 행정착오확인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0., 2022.12.15.> 
③ 민원지적과장은 행정착오 보상금 지급대장(별지 2호서식)에 등재한 후 민원인에게 미리 지급한 보상금을 민원처리 부서장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0.04.10.] <개정 2022.12.15.> 
④ 민원처리 부서장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 2020.04.10.]

## 제6조

제6조 삭제 <2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