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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디. 
③ 반상회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리장은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리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 상황과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 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이 합심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인을 둔다. 
② 군산하 전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담당하거나 관할 리장이 담당하도록 한다.

##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리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 제8조(운영실적 평가)

제8조(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 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성

##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리 우수반"은 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 우수반"은 관내의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 직원이 직접 현지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 제10조(우수반 선정)

제10조(우수반 선정)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리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군수 명의의 감사장 
2. 군 우수반
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 참가자는 "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 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0 / 시행일자: 2018-04-10

# 청송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융자기관 이라 함은 군 금고를 말한다.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 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융자금에 대한 관련업무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를 수 있다.

## 제4조(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주거환경의 개선·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

## 제5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5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대하여는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의한다. <개정 2018. 4.10>

## 제6조(융자절차)

제6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융자신청 : 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대상자 결정 :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융자금지원 우선 순위 배점표를 고려할 수 있다. 
3. 대상자 통지 :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 기간내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융자우선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 제7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7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상환한다.

##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승인이 확정되면 군수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0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그 상환을 만료하기 이전에는 융자금지원을 재신청 할 수 없다.

## 제11조(융자금의 운용)

제11조(융자금의 운용) 군수는 융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융자기관에 정하는 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 고 판단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12조(채권관리)

제12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융자금의 반환)

제13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 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 점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확인·점
검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4호서식］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
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  
업 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중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8.12>

## 제3조(재산의 취득)

제3조(재산의 취득) ①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은 해당주민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기타 공공시설은 군수명  
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자 할 경우에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2>

##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중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
시설물을 임대·매각·교환·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의 의  
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취득·관리하는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 사용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의 부담으로 하여 책임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지원사업에 의하여 설치·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     
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마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
③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
성하여 마을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청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 제2조(특별회계설치)

제2조(특별회계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청송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2.22>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2.22>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청송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에 부위할 안건은 회의 개최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청송군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군수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위원장은 회의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청송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청송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 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09.30, 개정 2008. 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료비”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진료수가와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 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산정ㆍ징수한다.

## 제4조(약제 및 재료비)

제4조(약제 및 재료비)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ㆍ징수한다. 다만, 협약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한다.

##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96.04.03, 개정 2004.7.27, 2015.8.12>

##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급여 대상에 대한 수가는 실비수준으로 청송군보건의료원장(이하“의료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금액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 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8조(진료비등 징수 및 수납금의 납입)

제8조(진료비등 징수 및 수납금의 납입)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사유발생 당일에,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경우 필요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발급 당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수납금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로 제9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1조(입원약정서 및 입원보증인)

제11조(입원약정서 및 입원보증인) 보건의료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원 전에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서한 [별표3]의 입원약정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후에 보호자가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96.04.03>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1-10 / 시행일자: 2013-01-10

# 청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청송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실은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운영기금,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관할지역내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 중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8조(활동수당)

제8조(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청송군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제2조(군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군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8.16>

## 제3조(임면)

제3조(임면)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청송군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개정 2019.8.16>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개정 2019.8.16>
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 제4조(정원관리 등)

제4조(정원관리 등) <개정 2019.8.16>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린이집 간에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어린이집의 직제ㆍ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해임이 불가피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겸직금지)

제5조(겸직금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9.8.16>

## 제6조(복무)

제6조(복무) <개정 2019.8.16>
①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또는 출산휴가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휴가ㆍ휴일ㆍ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602조(휴가의 종류)

제6조의2(휴가의 종류)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신설 2019.8.16>
1. 보육교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를 따른다.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공무 등의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경조사 휴가일수에 준한다.

## 제603조(휴직)

제6조의3(휴직) 
①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군수 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우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휴직중인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직원의 신분은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④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외부강의 등 제한)

제7조(외부강의 등 제한) 
① 원장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근무시간 중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이동시간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등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제8조(보수)

제8조(보수)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8.16>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개정 2019.8.16>
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후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이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기준에 의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2.>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인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인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3. 6. 30.> 
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30.>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 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가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
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관리인은 당해 읍·면(이하 "면"이라 한다)직원 중 읍·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
)이 임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개시일 일주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허
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영수
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
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면민이 알 수 있도록 면게
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
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 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청송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청송군민이 정서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학교, 가정 및 군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군수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7.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부모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부모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송군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송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송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다만, 부모교육 관련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 이수자 관리) 군수는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수료자에게 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교류협력 등)

제12조(교류협력 등) 
① 군수는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