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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1. "직무”란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른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2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권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운대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의회협력 업무 소관부서의 장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심의회의 회의)

제12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회의 간사)

제13조(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협력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수당)

제14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2 / 시행일자: 2015-11-0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은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은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여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6, 2006.4.5, 2007.12.17, 2008.6.20., 2022.1.13., 2024. 5. 30.>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300,000원을 지급하며, 매월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신고된 의원 개인계좌에 송금한다. <개정 2000. 3. 6, 2004. 2.27., 2006. 5.15., 2022.1.13., 2024. 5. 3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6.20.>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별표1 지급기준표에 따른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하되, 의원의 개인계좌로 송금한다.<개정 2007.12.17, 2008.6.20. 2014.12.30. 2016.1.15. 2016.12.20. 2017.12.01.2019.01.01.>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6.20> [전문개정 2006. 5.15]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5. 30.>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6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6.20 2019.01.01., 2022.1.13.>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01.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6.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분기마다 한 번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구정소식과 지역 소식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독자 기고문 등 구민의 참여 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식지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그 밖에 소식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장
2. 의원 1명
3.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부산광역시민 2명 이내
4. 의회 홍보 및 의정업무 담당 직원 2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부산광역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제1호의 사람으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홍보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주민참여 등)

제12조(주민참여 등) ① 해운대구 구민 또는 관계 기관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게재된 원고를 작성한 구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로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제2조를 준용한다.
③ 수집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행ㆍ제작되는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자료”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발행ㆍ제작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가. 의정활동과 관련된 도서, 잡지 및 정기간행물 
나. 의정활동 기록물 
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자료발행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간행물 
라.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2. “총괄부서”란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취합ㆍ총괄하여 제출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료실의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장이 된다.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 자료실은 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는 자료실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의정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의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자료실의 운영시간은 사무직원의 근무 시간으로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는 자료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의정자료의 수집 등)

제5조(의정자료의 수집 등)  
① 의장은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정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발행기관에 의정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 제6조(의정자료의 제출)

제6조(의정자료의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의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정자료의 제작ㆍ발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정자료 2부를 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요 업무보고서 
2. 최종 용역보고서 
3.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의 발간 자료 
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를 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③ 자료발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정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함께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하여 의정자료를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스템 구축ㆍ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0 / 시행일자: 2017-03-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구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 
5.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7.03.10.> 
③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1인을 두고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지역실정에 정통한 인사 
2.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자로서 의회가 인정한 인사 
3. 전직 지방의회의원,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 
4.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삭제 2017.03.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삭제 2017.03.10.>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삭제 2017.03.10.> 
④  <삭제 2017.03.10.>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6. 4. 5>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요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11.2.>
② 입법·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자문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자문
5.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자문
6.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입법·법률사항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8조(사건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절차ㆍ범위)

제5조(지원 절차ㆍ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6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회가 정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
③ 의장은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과 협의를 통하여 정책지원관별 담당 의원을 지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⑥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해당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구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ㆍ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 및 배포
7.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의원의 소속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2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해운대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를 말한다.
2. “직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속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창구의 운영)

제5조(신고창구의 운영)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창구(이하 “신고창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신고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의 지원
2.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조치의 지원
3.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
4.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신고창구의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ㆍ노무사ㆍ심리 상담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
④ 신고창구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창구에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④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100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 제8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 직원의 피해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조(허위신고)

제14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명백히 거짓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허위신고로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의회”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운영 성과 및 평가에 따른 반영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5조(모집공고 및 선정)

제5조(모집공고 및 선정)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 참가자를 선정하되, 둘 이상의 학교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지역의 형평성 및 선정 이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제7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한 청소년, 학교 및 유관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