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의 지혜와 섬 문화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돌담의 보존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을 후세대에게 알리기 위하여 신안군의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담”이란 자연석만으로 쌓거나 또는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은 담장으로 공기유통과 배수가 자유로워 동결에 의한 변형이 드문 담장을 말한다. 
2. “보존”이란 돌담의 원형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란 훼손되거나 파괴된 돌담의 원형 복원 및 기존의 시멘트ㆍ벽돌ㆍ블럭 담장 등을 돌담으로 변경하거나 주택과 마을 주변에 돌담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매년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존 돌담의 보존 및 정비 
2. 신규 돌담의 설치 
3. 기존의 시멘트ㆍ벽돌ㆍ블럭 담장 등을 돌담으로 개축 및 정비 
4. 그 밖에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면을 거쳐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효율적인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03.08., 2022.10.19., 2023.3.2., 2023.11.24., 2024.10.1.> 
1. 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관광과장, 정원산림총괄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향토사학자 및 건축사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담 보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3-27

# 신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역계획 수립)

제3조(지역계획 수립) 군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중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개인별지원계획)

제5조(개인별지원계획)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제6조(통합지원 사업) 
① 군수는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6. 일시적 주거 및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지원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통합지원회의)

제7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통합지원회의(이하 “통합지원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 등의 결정
4.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지역 업무 담당자
3. 전문기관의 지역 업무 담당자
4. 군수가 지정한 건강ㆍ주거ㆍ돌봄 분야의 전문가
5. 군수가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8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보건지소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통합지원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신안군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관광국장, 보건소장, 노인건강과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장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
5.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협의체의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
5.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 물품 및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신안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신안군 땅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땅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땅콩 재배 및 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땅콩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땅콩산업”이란 땅콩을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땅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하는 등 땅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생산자”는 신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땅콩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땅콩재배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땅콩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땅콩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생산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땅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땅콩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땅콩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땅콩산업 현황과 전망 
3. 땅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4. 생산성 향상과 소비촉진 및 유통 지원방안 
5. 국내외 판매시장 개척 및 홍보 
6.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땅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땅콩산업 지원)

제5조(땅콩산업 지원)  
① 군수는 땅콩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땅콩산업 육성을 위한 경영 안정 지원 
2. 땅콩산업 관련 농기계 및 시설 등의 지원 또는 대여 
3. 땅콩 품질 개량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4. 땅콩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 
5. 산지유통ㆍ가공ㆍ체험시설 등 기반 구축 지원 
6. 땅콩축제 및 행사 지원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땅콩 재배 농업인 
2. 땅콩 생산자 단체 
3. 땅콩 가공업체 
4. 땅콩 유통업자

## 제7조(지원협의회 구성 등)

제7조(지원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땅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신안군 땅콩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땅콩 재배농가 육성 및 지원 방안 
3. 땅콩산업 활성화 및 소비 촉진 
4. 그 밖에 군수가 땅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신안군의회의원 
3. 땅콩재배농가 및 영농조합 대표 
4.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장 또는 지역농협장 
5. 땅콩 가공 및 유통업체 대표 
④ 협의회의 대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회의는 필요시 협의를 거쳐 소집하여 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신안군 라일락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라일락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라일락의 섬”이란 신안군 지도읍을 말한다. 
2. “라일락의 섬 조성”이란 지도읍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라일락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라일락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라일락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라일락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라일락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라일락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라일락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라일락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라일락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라일락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라일락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지도읍의 주민대표 
2. 라일락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라일락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신안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리개발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8. 5.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14)
6. 그 밖에 읍·면장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0.12.13)(개정 2016.10.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에 따라 4개월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전 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관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달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달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조의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신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 제2조(법정리)

제2조(법정리)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리(이하 "법정리"라 한다. 다른 조례에서도 같다)의 구역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7.10.>

## 제3조(행정리)

제3조(행정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법정리에 2개 이상의 행정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 다른 조례에서도 같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8.>

## 제4조(명칭과 구역)

제4조(명칭과 구역) 신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마을거리 미술관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거리 미술관 지원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거리 미술관을 육성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거리 미술관”이란 신안군 관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과 마을을 거쳐 가는 법정, 비법정 도로를 포함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주변시설(사유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조성되는 전시공간을 말한다.

## 제3조(조성계획 수립)

제3조(조성계획 수립)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마을거리 미술관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보조대상은 제3조의 조성계획이 수립된 구역 내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정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07.01.>

## 제5조(민간전문가 참여)

제5조(민간전문가 참여)  
① 군수는 마을거리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총괄기획, 자문,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효율적인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대상지 선정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19., 2023.3.2., 2024.10.1.> 
1. 당연직 위원 : 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관광과장 
2. 위촉직 위원 :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① 사유시설에 조성된 마을거리 미술관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적으로 마을거리 미술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18. 2. 7)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 제14호에 따른 급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2. 7) 
3. “소규모수도시설" 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8. 2. 7) 
5. “사용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6.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18. 2. 7)

## 제0조

제 2 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 제3조(시설의 관리)

제3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설치, 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관장한다. 
② 해당 지역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소독약 투입 및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18. 2. 7) 
③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 제4조(유지 보수)

제4조(유지 보수)  
① 군수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이라도 낙뢰 등 재해피해 및 수중모타 고장 등으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보수가 필요 한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시기 등을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요금징수)

제5조(요금징수)  
① 군수는 전라남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추진한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합리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상수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제6조(점검)

제6조(점검)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 제7조(개선조치)

제7조(개선조치)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 제8조(시설의 폐지)

제8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붙여 읍·면장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 제9조(건강진단)

제9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소규모급수도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 제10조(관리비용)

제10조(관리비용)  
① 소규모수도시설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일반 운영 비용은 해당 지역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 3장 사용자대표 협의회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사용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중 5명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14조(개최)

제14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 군수는 해당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신안군 만병초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만병초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병초의 섬”이란 신안군 암태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 
2. “만병초의 섬 조성”이란 암태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만병초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만병초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만병초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만병초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만병초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만병초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만병초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만병초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만병초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만병초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만병초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암태면 주민대표 
2. 만병초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만병초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신안군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내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의 조사 및 발굴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 보상 등 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문화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매장문화재를 말한다. 
2.  “수중문화재 발굴 활동”란 수중문화재 조사기관이나 수중문화재 전문가가 신안군 관내 해역에서 수중문화재 탐사 및 발굴 활동을 말한다. 
3. “수중문화재 조사기관”이란  매장문화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4. “수중문화재 관련 전문가”란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8.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다음 각 호 지역에 대해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관리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 매장 가능 지역 
2.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보호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이와 관련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문화재 발굴 활동에 따른 농산, 수산, 축산, 기타 사업의 피해액 
2. 수중문화재 발굴 활동에 따른 수산 증양식 시설의 피해액 
3. 수중문화재 발굴 활동에 따른 마을어업 활동 제한 피해액 
4. 매장 및 수중문화재 발굴기관에 대한 발굴비용 지원 
5. 수중문화재 발굴 활동을 위한 사전탐사 등에 따른 수산 증양식 시설 등 어업의 피해액. 이 경우, 어장이동, 어업제한 및 복구 등에 따른 예상피해액을 포함한다.(신설 2021.8.9.)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 중 필요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를 근거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이와 관련된 피해 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이와 관련된 피해 주민은 피해 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피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액 산정기준)

제8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피해 발생 신고서가 접수되면 2개 이상의 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축산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다.(개정 2021.8.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5호에 따른 피해예상액의 일부를 사전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21.8.9.)

##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매장문화재 발굴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정 내용을 해당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 주민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신안군 맨드라미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맨드라미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드라미의 섬”이란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 소악도, 기점도 마을 전체(이하 “병풍도 일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맨드라미의 섬 조성”이란 병풍도 일원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맨드라미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맨드라미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맨드라미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맨드라미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맨드라미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맨드라미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맨드라미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맨드라미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맨드라미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맨드라미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맨드라미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 일원의 주민대표 
2. 맨드라미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맨드라미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