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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06, 2022.2.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구청장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분장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3. 소속기관 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국·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1998.09.26>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6> 
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1998.09.26>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관의 소관 국장·담당관·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09.26>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2017.3.13., 2024.4.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6.5.]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6.5.> 
2. “전결”이란 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소장, 동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팀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주요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소장 및 동장, 과장(담당관 포함)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소장의 결재)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담당관 포함)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담당관 포함)의 전결(동장의 결재)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결정(동장은 제외) 
마.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처리 
5. 담당팀장의 전결사항 :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 민원 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 업무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0.6.5.>

## 제402조(중요사항 등 결재)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 제5조(위임사항)

제5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과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대상사무 등)

제6조(전결대상사무 등)  
①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서 “과장”이란 담당관을 포함한다. 
③ 별표 2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과 별표 2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중요사항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6.5.> 
④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등)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등)  
①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휴가 등으로 인한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제4조와 제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하거나 결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③ 전결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를 상향 전결하거나 하향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9.5.9.>

## 제8조(전결사항의 합의)

제8조(전결사항의 합의) 사무주관부서는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부서와의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이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9.28, 2019.5.9.>

##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권자는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권자는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결재절차 등)

제10조(결재절차 등)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결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13.]

##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변호사, 교수 등 관계 전문가와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3.8.>]

## 제11조(신분보장)

제11조(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3.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5 / 시행일자: 2022-08-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 1/3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국장과 구의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6.12.30.>] <개정 2019.12.31., 2022.8.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6.12.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치행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5.5.18., 2016.10.14, 2018.11.9, 2022.8.1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제11조(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계사업)

제12조(연계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계기업에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시설비 등 지원)

제14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
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장소를 임대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 제15조(구세감면)

제15조(구세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16조(우선구매의 촉진)

제16조(우선구매의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홍보 등)

제18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기업가 교육,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감시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 
가. 건축물의 건립 
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마. 입목벌채 
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산림보호 
가. 임야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 
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 
다. 산림훼손 
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 
마. 산화경방 
바. 산림병충해 예찰 
3. 자연보호 
가. 산림내 행락질서 유지 
나. 산림내 잡상행위 방지 
다. 입산금지구역내 무단입산자 통제 
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 
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 
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 
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 
5. 기타 지시 받은 사항

## 제3조(직원의 구성)

제3조(직원의 구성)  
① 감시원은 일반직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7.> 
②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일반직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초소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 제4조(근무요령)

제4조(근무요령)  
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관할구역 현황도(1/5,000)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 
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나. 감시초소 
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번호표시) 
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 
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 
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사. 우범지역 
아. 주요 허가지역 
자. 기타 필요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소정서식) <개정 2023.9.27.> 
4. 임야내 무허가 건물대장(별지 제2호서식) 
5.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6. 인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7.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8.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서식) 
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 
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내에 게첨하여야 한다. 
3. 감시원은 1일 1회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하며 관내 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순찰카드를 비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보고 및 조치)

제5조(보고 및 조치)  
① 감시원은 담당구역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법행위 중단 
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 
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 
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 배치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 후임자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 
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 
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조

제6조 삭제 <2023.9.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

제8조(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산불 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 제9조(산불진화)

제9조(산불진화)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 내 국가유산 등 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민간 진화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현장투입시 방화복 등 진화장비를 제공하여 현장투입 인력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0.2.>]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0.2.>]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노동안전보건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7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금천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금천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같은 수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2. 사용자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부서의 장 또는 팀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있다. 
④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각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게시판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금천구지회, 새마을 지도자금천구협의회, 금천구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5.7.24.>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매년 법에서 정한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실시
2.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3.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경비
3.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새마을기 게양)

제6조(새마을기 게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각 동 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금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금천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직장ㆍ공장협의회원의 경우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장(이하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5., 2024.7.18., 2025.7.24.>
1. 삭제 <2001.3.7.>
2.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이 발행하는 특기 또는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특기생 및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삭제 <2001.3.7.>
4. 표창장 사본 1부
5. 재학증명서 1통
6. 해당연도 학기별 등록금 납입증명서 각 1통
7.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 구부녀회장,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새마을장학생 명단,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하며, 구지회장은 이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최종 추천한다. <개정 2024.7.18., 2025.7.2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지회장에게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5., 2024.7.18.>
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402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의2(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24.>
③ 위원장은 새마을장학금 업무를 수행하는 국의 장이 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구지회장, 구협의회장, 구부녀회장,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5.7.24.>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이는 새마을장학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지회장에게 최종 추천받은 장학생 중 선발 예정 인원을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사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각 호와 같다.
1. 심사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4.7.18.]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금천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4.7.18.>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