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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21>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21.12.30.>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복사·복제·인화·열람·시청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03.05, 2013.11.21, 2015.12.3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2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1.21>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수의계약 신청서 또는 견적서,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05.26, 2008.2.28, 2016.12.29>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0.11.23, 2010.1.7, 2013.11.21>

##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ㆍ변경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2.30, 2017.6.1>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제증명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의 제증명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민원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21, 2015.12.31, 2022.11.17.>, <단서신설 2014.7.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0.1.7>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1.7>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1.7>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2010.1.7>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1.7>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1.7>
8.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증명등 <신설 2010.1.7>
②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13.11.21, 2022.11.17.>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증명민원 수수료는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명민원에 따라 장당 추가되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7.31, 2021.12.30.>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8.14>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시보에 실어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9.27, 2008.8.14, 2021.12.30.>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붙인 날,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02.12.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2.12.1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2.12.1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2.12.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3.12.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3.12.28.> 
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3.6.19,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0.7.2, 2023.12.28.> 
③ 삭제 <2023.12.28.>

## 제4조(의장의 임무 등)

제4조(의장의 임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주관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위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전문개정 2020.7.2]

##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 또는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법제업무담당부서에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안은 사전에 법제업무담당부서의 법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③ 의안을 제출 받은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와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  
① 의결 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의안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③ 의안을 심의의결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④ 의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0.7.2>

## 제11조(대리출석)

제11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7.2> 
②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자체생산 하는 조직배양 씨감자의 생산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직배양 씨감자”란 김천시에서 조직배양을 통한 씨감자를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재배되는 씨감자를 말한다.
2. “합격된 씨감자”란 「종자산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보증(바이러스 등 포장검사 통과 기준)을 획득한 씨감자를 말한다.
3. “기본종”이란 품종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종자로 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육성기관에서 유지하는 식물을 말한다.
4. “원원종”이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한다.
5. “원종”이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를 말한다.
6. “보급종”이란 원종 또는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하며 원종을 보급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씨감자 생산농가”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선정된 씨감자를 생산하는 농가로서 원원종 또는 원종의 씨감자를 공급받아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생산)

제3조(생산) 조직배양 씨감자는 다음과 같이 생산한다.
1. 기본종 씨감자 생산은 농업기술센터 내 조직배양실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를 생산한다.
2. 원원종 씨감자 생산은 농업기술센터 내 망실하우스에서 수경재배 및 토경재배를 통해 생산한다.
3. 원종 및 보급종 씨감자 생산은 생산농가 및 단체에서 망실하우스 또는 비닐하우스를 통해 생산한다. 다만，생산된 씨감자는 「종자산업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종자보증(“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은 분양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직배양실, 시설하우스를 관리 및 운영 하며 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씨감자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제6조의 공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급종 생산을 위한 상위단계 씨감자(원원종 및 원종)의 공급
2.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재료 공급
3. 씨감자 보급용 포장재 지원
4. 씨감자 생산시설 보완 및 신축
5. 그 밖의 시장이 씨감자 생산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공급대상 및 공급방법)

제6조(공급대상 및 공급방법) 
① 원원종 씨감자는 씨감자 생산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유상으로 공급한다.
② 씨감자 생산농가에 공급하고 남은 원원종 씨감자는 관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감자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씨감자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씨감자는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하여 유상으로 공급한다.
④ 관내 농업인에 수요가 없을 경우 관외공급을 할 수 있다.

## 제7조(공급가격결정)

제7조(공급가격결정) 공급단계별 가격은 정부 보급종 가격에 준하거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 제8조(종자수매)

제8조(종자수매) 
① 씨감자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종자는 수매를 원칙으로 하고 수매량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로 합격된 씨감자만을 수매한다.

##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김천시가 보증한 씨감자의 생산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씨감자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김천시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3명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11.14, 2025.11.13.>
1. 농업 관련 기관장 1명
2. 농업단체 대표 1명
3.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선정된 씨감자를 생산하는 농업인 1명
④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씨감자 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씨감자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무단 3회 이상의 장기불참 등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제11조(심의위원회 기능)

제11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급종자의 수매 및 공급가격 결정
2. 종자수매량 결정
3. 보급종자의 생산ㆍ수매ㆍ보관ㆍ정선ㆍ공급ㆍ보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씨감자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조직배양 씨감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종합장사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을 말한다.
2.“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봉안당”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을 말한다.
5.“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6.“건립지역”이란 김천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김천시 종합장사시설(이하 “종합장사시설”이라 한다)은 김천시 관내에 설치한다.

## 제4조(설치 시설의 종류)

제4조(설치 시설의 종류)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을 갖추고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 장사시설과 주차장, 유족대기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부지선정)

제5조(부지선정)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건립부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위원회)

제6조(추진위원회) 
①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11.14.>
1. 종합장사시설 건립 규모 등
2.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의 범위
3.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인센티브 및 공모내용
4. 종합장사시설 건립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5.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지원)

제8조(기금지원) 종합장사시설을 설치 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건립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인근 시·군과의 협약 등)

제9조(인근 시·군과의 협약 등)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군의 시장·군수와 공동설치, 공동이용 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복지교육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2.26.>
1. 김천시의회 의원 2명
2. 장사(葬事)관련 전문가 2명
3. 시민ㆍ사회단체 대표자 등 14명 이내
③ 제2항의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葬事)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葬事)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완료시 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14.>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1-22 / 시행일자: 2018-11-22

# 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서식)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별표)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도로, 장애인 복지, 세외수입 담당계장
3. 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교통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및 회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통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4, 2021.5.2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김천시와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6.26, 2009.06.04, 2021.5.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3-13 / 시행일자: 2014-03-13

# 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3>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3.13>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08 / 시행일자: 2014-05-08

# 김천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8>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4.5.8>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4.5.8>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5.8>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8>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된다.
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
2. 김천시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천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시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실ㆍ과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ㆍ동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거소를 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포인트 관리)

제4조(포인트 관리)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포인트 부여 등)

제5조(포인트 부여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②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나.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놀이활동가”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

제3조(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
2. 어린이놀이터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할 것
3.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것
4.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

## 제4조(어린이놀이터 협의회)

제4조(어린이놀이터 협의회)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어린이놀이터 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 설계 방향
2. 어린이놀이터 내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 놀이터 관련 주민 교육 방안
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 및 놀이활동가 육성ㆍ활용 방안
4.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어린이 놀이터 설계 관련 전문가
3. 어린이 보호 및 안전분야 전문가
4. 어린이 관련 학교 교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및 포상)

제7조(표창 및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 또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김천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 
①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3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8.>

## 제2조(설치비용)

제2조(설치비용) 
①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공작물)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
2. 포장비(아스콘, 콘크리트 등) 및 주차구획선 설치비
3. 울타리(휀스, 담장 등) 설치비
4. 주차장관리사무소 설치비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 <개정 2016.2.18.>
② 제1항의 비용은 건축표준품셈 및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제3조(보조금 지급기준)

제3조(보조금 지급기준) 조례 제23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내 집 주차장 설치비 신청)

제4조(내 집 주차장 설치비 신청)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사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신청 등)

제5조(보조금신청 등)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설치완료 후 7일 이내에 내 집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각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보조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주차장 관리대장 작성)

제7조(주차장 관리대장 작성) 시장은 보조금으로 설치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내 집 주차장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회수 등)

제8조(보조금회수 등) 
① 시장은 내 집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차장을 폐지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납을 거부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김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김천시장이 관장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와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지휘 및 감독)

제3조(지휘 및 감독)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및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