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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5 / 시행일자: 2017-07-05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사업의 증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익활동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행복공동체 만들기를 지향한다. 
2. 공익활동은 구민,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3. 공익활동 지원은 공익활동을 하는 각 주체의 개성과 창조성·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 제4조(구민참여)

제4조(구민참여) 구민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 제8조(활동)

제8조(활동)  
①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시 인명구조, 복구활동 및 자율방범 순찰활동 캠페인 사업 
2. 교통안전봉사활동 및 거리질서 홍보활동 사업 
3. 소외된 이웃 및 재난사고 위문, 급식봉사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활동단체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비지원)

제9조(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8조 각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활동 등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민간단체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별 회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회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된 주요 추진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5.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 부서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동별 공중케이블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8 / 시행일자: 2021-07-28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삭제 2018.10.31.>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3.09.11>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7. 28.>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개정 2021. 7. 28.> 
2. 2명의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1.>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21. 7. 28.>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 후단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 공직윤리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고용환경 개선)

제4조(고용환경 개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 제5조(구민 우선고용 등)

제5조(구민 우선고용 등)  
① 구청장은 사업주가 구민을 우선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 우선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주의 노력)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의 건설산업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 고용 
2. 근로자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2-10 / 시행일자: 2010-02-10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 신고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자(행위자)의 청문(진술)기회 부여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2. 사실조사하여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3. 교통불편민원 신고 요건이 미비한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2. 버스·택시·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또는 업체 임직원
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제3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8조(심의결과 처리)

제8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처리된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① 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 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수지도담당주사로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5-29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안전 시설물”이란「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시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6.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교통안전법」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9조(교통지도 등)

제9조(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09.24>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개정 2014.09.24> 
2.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개정 2014.09.24>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09.2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9.24> 
②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09.24> 
1. 기획경제국장 <개정 2012.12.12> 
2. 도시관리국장 
3. 건설교통국장 
4.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8.11.17> 
5. 도시계획과장 <개정 2008.11.17> 
6. 도시경관과장 <개정 2008.11.17> 
7. 도로과장 
8. 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4.09.24> 
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4> <개정 2016. 5. 4.,2023. 12. 2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9.24>

## 제4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09.2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9.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4.09.2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 통보 
2.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4.09.2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9.24> 
④ 심의 사항이 경미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702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09.24>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9.24>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9.2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9.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 건강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관한 구민의 권리·의무와 강동구의 책임을 정하고 구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구민 건강관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 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등)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③ 모든 구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 건강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구민건강과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구민 건강관리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구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구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민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구민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주요 시책추진 관련 소관 국장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4. 건강 및 보건의료분야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구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4조(관련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련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 관련기관의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1-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모집 및 홍보 등)

제2조(제안의 모집 및 홍보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 및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제안의 모집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매체, 그 밖의 홍보물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구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관리하고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심사기준)

제5조(세부심사기준) 조례 제19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재심사 요구)

제6조(재심사 요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 제7조(채택등급 결정)

제7조(채택등급 결정)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등급의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시가능성, 계속성, 형평성 또는 성평등, 노력도 등을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완성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최근 채택된 제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 제8조(부상)

제8조(부상)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지급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제9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① 기획예산과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②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생활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과 강습프로그램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 주민까지 확대 실시 할 수 있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① 구민회관에 관장 1인을 두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장을 임명한다.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 구민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제4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① 관장은 매년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민 정신교육 사업 
2. 정서함양 
3. 복지후생 사업 
4. 인보협동 사업 
5. 그 밖에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용시설의 범위)

제5조(사용시설의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전시실, 사무실 등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조명, 음향장비, 냉·난방기, 빔프로젝트 등

## 제6조(사무실 등 임대사용 허가 및 제한)

제6조(사무실 등 임대사용 허가 및 제한)  
① 구청장은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 및 공공단체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을 포기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용포기 의사를 구청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본 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7조(일시사용 허가)

제7조(일시사용 허가)  
① 제5조에 따른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회 사용시간은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기본사용료의 기준에 따르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사용 허가신청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구민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사용건물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5. 사용자와 실운영자를 다르게 하는 행위 
6.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납부)

제9조(사용료의 납부)  
① 구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는 취소된다. 
② 제6조에 따른 임대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 및 제7조의 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반환한다.

##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구민회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인의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 <개정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