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경주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 등)  
① 경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제고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내버스의 운영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보조금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경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주시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3. 언론인, 법조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직능대표 
4.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장애인, 노인, 학생, 학부모 등 교통약자 
6. 그 밖에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연임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위원 
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ㆍ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운수사업자, 운수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그 밖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 제8조(결과보고 등)

제8조(결과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중교통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경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 제2조(이용방법 및 시간)

제2조(이용방법 및 시간) 
① 경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도서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7. 15.>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ㆍ일요일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열람실: 본관은 평일 09시부터 22시까지, 토ㆍ일요일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분관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경주시 시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 제4조(입장의 제한)

제4조(입장의 제한)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도서의 대출 제한)

제5조(도서의 대출 제한) 대출이 제한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1. 희귀도서, 고서 등 귀중도서
2. 자료실에 비치된 도서 중 참고자료, 논문집
3. 대출할 경우 훼손이나 파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4. 도서관 내에서 열람 빈도가 높은 도서
5. 연속 간행물 및 잡지ㆍ신문
6.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7. 그 밖에 도서관장이 대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 제6조(기증도서의 관리)

제6조(기증도서의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관리가 적절한 도서만 선별하여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도서부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새마을문고, 사립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및 유관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 제7조(손해변상 책임)

제7조(손해변상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도서관시설 또는 도서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서관시설 또는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제8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독후감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2.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의 행사
3.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의 및 독서관련 교육ㆍ홍보 행사
4. 독서 동아리ㆍ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
5.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 도서관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7. 15.][전문개정 2025. 7. 15.]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경주시의회 의원, 지역 내 문화계·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1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에 따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주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5. 그 밖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제5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제7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시 시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경주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 사항 및 불편·불만 사항 제보 
2. 공직자 부조리·비위·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및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3. 시장이 요청하는 감사 또는 전문분야 자문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시민감사관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 교수 
2. 감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비밀엄수 의무)

제6조(비밀엄수 의무)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심신장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8조(제보사항 처리)

제8조(제보사항 처리)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 사항을 신속하게 감사·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주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같은 조 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대상)

제3조(보험 가입대상) 보험은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시를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기관과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31

#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경주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란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경주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탁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 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 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 방안 제시 
2. 경주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중요 사항에 관한 발전 방향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시정 현안의 해소 방안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원탁회의는 연 3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참여자는 일반 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 
③ 시장은 원탁회의의 운영을 위해 총괄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 제6조(의제 선정)

제6조(의제 선정) 원탁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제7조(회의결과 조치)

제7조(회의결과 조치)  
①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의제 담당부서에서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제 담당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제8조(결과의 공표)

제8조(결과의 공표) 총괄 담당부서는 원탁회의 결과를 경주시의회에 보고 후 경주시 홈페이지, 언론사, 반상회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원탁회의의 효율성 향상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원탁회의를 회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원탁회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원탁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원탁회의 운영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변경 
2. 원탁회의 개최에 따른 토론 주제 및 토론 방식, 참여자 공개 모집 및 선정 
3. 회의결과 최종 도출 및 시정 반영 방안 강구 
4. 그 밖에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4., 2023.12.28.> 
1. 당연직 위원은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경주시의회 소관부서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시정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1/2을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한다. 
3. 위촉직 위원은 경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원탁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탁회의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경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5.2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5.2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5.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경주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주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경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5.21.>

## 제9조

제9조 삭제 <2025.5.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5.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0.7.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경주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 제2조

제2조 삭제 <2021.7.13.>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경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경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1.7.13.>

## 제4조

제4조 삭제 <2021.7.13.>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7.13.>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7.13.>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7.13.>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3.>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활성화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및 명칭)

제2조(발행 및 명칭)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한다. 
② 소식지의 명칭은 “아름다운 경주이야기”로 한다.

## 제3조(발행시기)

제3조(발행시기) 소식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발행하며 발행 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담당)

제4조(담당) 소식지의 발행, 배부 등에 관한 업무는 홍보담당관이 담당한다.

## 제5조(규격 및 부수)

제5조(규격 및 부수) 소식지의 규격과 발행부수는 매년 초 제7조에 따른 경주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6조(내용)

제6조(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에 관한 사항 
2. 경주시의회 소식 
3.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소식지 편집을 위하여 경주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식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식지 종합기획 및 조정 
2. 소식지 규격 및 부수 결정 
3. 소식지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조정 
4. 소식지의 효율적 발행을 위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여행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업무능력 부족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제작 등 의뢰)

제11조(제작 등 의뢰)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소식지의 제작 및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12조(배부대상 및 방법) 소식지는 시민 및 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며 경주시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진으로도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