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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청주시의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청주시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숙련된 공예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민속공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예품 공모전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예 체험확대를 위한 공예체험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예진흥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제6조(공예품 전시회 등)

제6조(공예품 전시회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공예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광사업과의 연계 및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 공모전 등(이하“공예품 전시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예품 전시회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예품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예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예품 전시회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청주시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6.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쪽 성이 전 위원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삭제 <2023.6.9.>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시책 심의 
2.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과 관련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 
2.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3.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5.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6. 공예협동조합의 공동구매·판매 
7.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금지원 정보제공 및 알선 
8.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

제12조(보조금) 시장이 제6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청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① 청주시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0.>
1. “조사기관 등”이란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신고 조사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접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업무)

제4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2.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3.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첩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아래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6.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표창장의 수여)

제11조(표창장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제1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6-23

#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10.8>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조례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삭제 <2015.10.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5.14.>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거나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5.1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의 고발 
③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한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연차보고서 제출)

제12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0.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제65조제2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란 청주국제공항(이하 "청주공항" 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항공사업법」제2조제8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2.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치장(定置場)" 이란 「항공안전법」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의 등록지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2. 공항시설 사용료 
3. 청주공항내 항공사 본부 및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재정지원의 기준ㆍ규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항공운송사업자, 공항활성화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 제6조(지원금 교부)

제6조(지원금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협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자 의무)

제8조(사업자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시장은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관광 자원을 신규 또는 재현 조성한 시설물과 그 부속건물을 말하며, 그 종류와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9.19.>

## 제3조(시설물 관리)

제3조(시설물 관리)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 인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관리위탁 시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면으로 협약 체결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5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제5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관리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위탁협약서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시설물의 청결상태 불량 또는 불친절 등으로 우리 시의 관광이미지를 훼손하여 3회 경고를 받을 때
3.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관리위탁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주변 환경 보호
2. 시설물 안내 및 대외 홍보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4. 그 밖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

## 제7조(관람일)

제7조(관람일) 관리 운영자는 시설물을 연중 개방해야 한다. 다만,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8.>

## 제8조(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 
① 시설물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00～19:00
2. 11월～2월: 09:00～18: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
3. 입장료,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자

## 제10조(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의 제한)

제10조(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의 제한) 
① 관리 운영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청주시 홈페이지, 시보 등의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관광지 시설을 개축(改築)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상되는 경우
4.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물을 사용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물은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청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관광관련 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거짓 또는 허가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할 때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누구나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청주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나. 장애, 노령, 임신, 부상(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한다), 영유아 동반 등의 사유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이 힘든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3. 무장애관광 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 방안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6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2.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3. 무장애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4.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6.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7. 특장(特裝)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관광진흥시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4.9.1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비밀보호)

제6조(비밀보호)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얻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출석발언)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광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5. 10. 08.>

## 제9조

제9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른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진흥을 위한 지역관광협의체로서 제4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립허가)

제3조(협의회의 설립허가)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시는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둔다.
③ 임원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협의회 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 제6조(회장 등의 직무)

제6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임원의 해임)

제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시장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국장과 시 관광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협의회 지원)

제11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광역과 기초 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제12조(광역과 기초 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협의회는 광역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04 / 시행일자: 2016-05-04

# 청주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봉사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란 「도로교통법」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청주시 교통 관련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 제3조(경비지원 등)

제3조(경비지원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2. 교통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건의 
3.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중단)

제4조(보조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청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2. 「주차장법」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3.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주차장법」제24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5.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태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8. 「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에 따른 과징금ㆍ과태료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및 제51조에 따른 과징금ㆍ과태료
10. 국비·도비 보조금
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13. 그 밖의 잡수입
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16.12.23.>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
3.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의 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자금운영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수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6.12.23.>

## 제4조(주차장설치 융자 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

제4조(주차장설치 융자 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 
①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25대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설치의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서식), 토지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융자지원 대상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융자지원대상자는 주차장 설치 완료 후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설정 등기부등본, 노외주차장설치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지원 한다.
⑤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소요자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며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융자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환기간: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매월)  <개정 2017.12.29.>
2. 이 율: 매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이율  <개정 2017.12.29.>
3. 연체이율: 청주시금고 일반대출 연체이율(다만, 이미 시행한 사업은 연 18퍼센트를 적용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⑧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제5조(주차장 설치보조)

제5조(주차장 설치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0.5.>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안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로서 공동주택단지 안 부대·복리시설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변환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순위는 주차장 확보율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는 자에게는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충당할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