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조기발견,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교육·훈련, 고용, 소득보장, 체육, 문화, 여가, 자립생활 등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 이용 지원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결성 등 지원사업 
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사업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사업 
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7.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사업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9.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사업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사업 
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의견수렴 등)

제8조(의견수렴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보호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군수는「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군민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기본지원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물의 취득)

제3조(시설물의 취득)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1. 소득증대 시설물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한다. 
③ 단체는 공동명의로 취득한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물의 설치ㆍ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ㆍ조성)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폐기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  
① 군수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2.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③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나 마을 총회를 거치고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제10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전문개정 2023.12.22.]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5-01-01

#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농약 등의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검사의 의뢰)

제6조(검사의 의뢰)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조치)

제7조(조치)  
①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식자재 안전성에 대한 학교 등 급식 관련 종사자의 경각심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버스 표지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버스승강장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4.12.23.> 
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 
3.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7조(설치 제한)

제7조(설치 제한) 군수는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4.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군수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공 및 이관)

제9조(준공 및 이관)  
①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②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의 관할을 군에 옮길 때에는 준공도면ㆍ관계서류 및 물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군수는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승강장 관리 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버스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 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 적용대상을 할 수 있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2.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함께 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개정 2024.12.23.>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및 예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예산군을 관할하는 지역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 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4.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에게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3.>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2.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3. 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6.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제6조에서 정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와「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그리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2.05.11, 2014.6.30., 2025.4.30.> [전문개정 2019.4.15]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 및 진료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 중 본인부담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4.6.30>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 보험료 수가 기준 액을 적용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4.6.30, 2019.4.15>

## 제4조(그 밖의 수가)

제4조(그 밖의 수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규정하지 아니한 유료 예방접종과 골밀도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별표 3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9.4.15>

## 제5조(증명 수수료 등)

제5조(증명 수수료 등)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의 증명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과 검사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05.11, 2019.4.15>

## 제6조(진료비와 수수료감면)

제6조(진료비와 수수료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응급환자를 옮기거나 진료 
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의 순회 진료와 거동 불편노인 등의 방문 진료 <개정 2014.6.30>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진료 <개정 2014.6.30> 
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 진료 
6. 예산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진료 <개정 2014.6.30> 
7.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6.3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8. 예산군 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 <신설 2007.12.27> 
9.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주 외국인 <신설 2007.12.27> ,<개정 2014.6.30> 
10.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7.30.>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와 제7호에 따라 의약분업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약국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 중 최저정액 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9.4.15>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와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등의 비용은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현금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산군 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단서신설>, <개정 2014.6.30>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자가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1> , <개정 2014.6.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2.> 
② 협의회의 회칙을 작성하여 보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12.22.> 
③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회칙)

제3조(회칙) 협의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2.>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 
2.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건의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2.> 
② 협의회는 회칙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2.>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총무 1명 
②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⑤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회계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3.12.22.]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한다.

## 제10조(실무지원)

제10조(실무지원) 보건소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협의회장에게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 그 밖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 2024.12.23.>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 2024.12.2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 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 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3.>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알림을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선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채권자는 채무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같은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4.12.23.>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무자이거나 주채무자가 사업 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1.15>

## 제7조(보증 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 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하면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여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예산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말한다.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협력)

제4조(군민의 협력) 예산군민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대상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지원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8 / 시행일자: 2015-05-08

#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봉수산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예산군 수목원의 명칭은 봉수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470-1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휴원일)

제3조(휴원일)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목원 보존 등을 위하여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수목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수목원 게시판이나 예산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수목원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입장 및 관람의 금지)

제6조(입장 및 관람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
3.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를 타는 행위
4. 야영, 취사, 음주·흡연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을 하는 행위
6.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킥보드 타는 행위, 축구·배드민턴·야구·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9.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10.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정차 하는 행위
11.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편의시설 및 운영)

제8조(편의시설 및 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시설

## 제9조(수목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

제9조(수목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 ① 수목원과 시설물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
② 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목원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전월부터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사용을 허가 할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수목원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2. 특정기관·단체의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 제10조(관리와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와 운영의 위탁) 군수는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관련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보안과 경비
2. 수목원 관람 안내
3. 수목원 보완조성 및 유지관리
4.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꽃묘 및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5. 수목원 환경미화
6. 수목원내에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7. 각종 문화 및 전시행사
8. 그 밖에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시설의 임대)

제11조(시설의 임대) ① 군수는 수목원 시설 중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2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12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원과 관련된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군수는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실내 진열품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 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