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 라 한다) 
2. 소재지 :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4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농업 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가공지원센터는 법 제7조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4.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한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터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부서담당을 간사로 둔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운영)

제9조(관리·운영)  
①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고, 다만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유통·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지원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 시설 사용, 운영 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점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사용)

제10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하동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은 하동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면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필요 시 연장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⑥ 가공시설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 제14조(사용의 제한)

제14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 사용의 경우 
2. 식품 제조 또는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16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6조(제품의 반출 제한)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4.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5.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7조(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7조(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해야한다.

## 제18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제18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한다. 
3.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0조(사무의 위임)

제20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