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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화성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주민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지속적 발전 
2.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3.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4. 주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ㆍ비밀 보장 
5. 주민 모두에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ㆍ이용 시 공정한 기회의 부여 
6. 민간부문의 자유와 창의 존중 및 협력 강화

## 제4조(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전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계획 
3. 화성시 중장기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화성시의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5. 정부 및 경기도 지능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6.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7.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제5조(지능정보화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시장은 화성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제6조(지능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지능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능정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 
2.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 
3.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나 장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지능정보화교육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  
① 시장은 화성시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제11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지원)

제11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지원) 시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제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보호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정보보호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의 물리적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유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 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정보보호 대책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1-13

#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9, 2019. 8. 2, 2026. 1. 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화성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 8. 2, 2026. 1. 13)
② 위원장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3. 4. 4. 2007. 2. 21, 2019. 8. 2, 2026. 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0. 19, 2026. 1. 13)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 10. 19, 2019. 8. 2, 2026. 1. 13)
⑤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1. 10. 19, 개정 2019. 8. 2, 2026. 1. 13)

## 제3조(임기 및 해촉)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 2026. 1. 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0. 19]

[제목개정 2019. 8. 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 1. 13]

##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 1. 13〕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 1. 1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9, 2012. 11. 15, 2019. 8. 2, 2020. 8. 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 1. 13〕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9. 8. 2, 2026. 1. 13)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 1. 1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7 / 시행일자: 2012-12-27

# 화성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2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27)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13 / 시행일자: 2013-06-13

#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31, 2013. 6. 13)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31, 2013. 6. 13)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3의 지급구분표

## 제3조(2007. 7. 31)

제3조 삭제 (2007. 7. 31)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6. 13)

## 제5조(직급보조비 등)

제5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화성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 6.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화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7. 11, 2020. 1. 7) 
③ 삭제 (2020. 1. 7) [제목개정 2014. 7. 11]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 7. 11, 2024. 9. 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 7. 11, 2024. 9. 30)

##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7. 11, 2023. 5. 10,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 제402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 7. 11]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7. 11, 2017. 10. 16, 2020. 1. 7, 2024. 9. 3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은 “화성시 전용 차량” 으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제1호라목 중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은 각각 “3급”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고, 같은 표 제2호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4. 7.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화성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법인, 단체 및 그 기관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희망자를 선발하여 해당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 분야)

제3조(위탁교육 분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위탁교육 할 수 있다. 
  1. 지방재정 
2. 지역개발 
3. 보건복지 
4. 일반행정 
5. 환경 
6. 농·축·수산 
7. 그 밖에 시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지원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1 / 시행일자: 2016-05-31

#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2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화성시 소속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 8. 23)

##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 8. 23)

##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23)

## 제6조(지급심사대상)

제6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지급심사기준)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교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3, 2012. 12. 27)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3)

## 제9조(수령권의 승계)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8. 23, 2012. 12.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제3조(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자기자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02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4조의2(제재부가금 부과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과 그에 따라 반환된 지방보조금과 그 이자수익,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등 관련 현황에 대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5]

## 제5조(화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화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7-01

# 화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지방채 상환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금 적립을 아니할 수 있다.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7]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단서삭제 2010. 1. 7) 
② 삭제 (2010. 1. 7)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회는 화성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④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 제6조(심의회의 간사)

제6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채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1. 기금운용관 : 예산재정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7. 1]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화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공헌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공헌포인트제도)

제2조(지역공헌포인트제도)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헌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역에 공헌한 자에게 공헌 실적에 따라 점수(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는 제6조에 따른 화성시 지역공헌활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제3호는 시민의 추천을 거쳐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기부 활동 
2. 정책제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등 각종 시정에 참여하는 활동 
3. 그 밖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활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화성시 관내에 주소, 거소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자에게만 부여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공헌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따른 포인트 부여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포인트의 사용)

제3조(포인트의 사용)  
① 제2조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자는 신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포인트 소멸기준)

제4조(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는 부여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 제5조(지역공헌활동의 지원)

제5조(지역공헌활동의 지원) 시장은 지역공헌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화성시 지역공헌활동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화성시 지역공헌활동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지역공헌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지역공헌활동에 대한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역공헌활동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지역공헌활동과 관련된 시민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헌활동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4. 9, 2025.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커뮤니케이션학 또는 복지·공동체 분야 전문가 
3. 관내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 전문가 
4. 자원봉사 및 시정참여 경험이 풍부한 시민 [시행일 2025. 7. 1]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회원이거나 임직원 또는 회원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공헌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세부운영과 시설의 활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 제2조(운영협의회구성 및 역할)

제2조(운영협의회구성 및 역할)  
① 개발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발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 재직중인 6급(담당)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주요시설 담당부서지정)

제3조(주요시설 담당부서지정) 개발센터내 주요시설의 정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구조정 및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2. 19, 2007. 2. 23, 201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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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시설의활용)

제4조(시설의활용)  
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모든 시설은 농업인 교육시 현장견학과 실습을 통한 기술습득을 위해 교육장으로 최대한 활용한다. 
② 농업인이 의뢰한 토양검정은 신속한 검정과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되 검정 및 시비 처방에 따른 모든 경비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가축임신진단 및 기생충 검사등 가축질병 진단실 이용에 따른 모든 경비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생산물의 처리)

제5조(생산물의 처리) 개발센터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대금은 화성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개발센터 모든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매년도 초에 기본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희망 수요조사시기간 또는 수시로 개별이나 단체별로 교육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교육계획인원 외에 자비로 교육을 받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예산으로 집행한다. 
④ 강사는 전문특기를 가진 담당공무원을 지정, 또는 각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초빙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교육의 과정 및 기간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5 / 시행일자: 2012-11-15

#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농업개발센터라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 제3조(시설및장비확보기준)

제3조(시설및장비확보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등) 
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물예찰) 
5. 가축질병 진단실 
6. 종합 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경영상담실 
12.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3. 농업인교육 훈련시설 
14.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개발센터의 운영은「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2012. 11. 15)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터에서는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개발센터의 소정교육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개발센터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