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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가노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및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시내 모든 노인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각지대노인 발굴,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신적 위기관리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보호, 긴급지원 등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① 시장은「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복지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능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20. 2. 28〉

## 제3조(기금의 편성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편성 및 적립시기)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기금은 지체 없이 지정된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지체 없이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28〉 
  1. 융자기간은 2년(또는 3년) 거치 3년(또는 4년 및 5년) 균등상환으로 할 것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기금을 융자 받는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용인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의 신청 등)

제6조(융자의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시에는 채무변제담보용 토지 또는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물건이 없는 경우 전세권에 대한 채권 확보 서류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산세 5만원이상 납부자 2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에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0조(체납자의 조치 등)

제10조(체납자의 조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채무자에게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변상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거주지 변동 시 전출지 관할 읍·면·동장은 전·출입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용인시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운용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 제12조(세칙)

제12조(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0. 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6 / 시행일자: 2020-06-16

#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용인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용인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20.6.16.]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용인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6.>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 단장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지원단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지원단의 편제나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지원단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07 / 시행일자: 2013-05-07

#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용인시 재해경감 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각 과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재해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③ 재해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과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④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재해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 여비는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4-29

#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용인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 4. 29〕

## 제6조

제6조 삭제〈2021. 4. 29〉

## 제7조

제7조 삭제〈2021. 4. 29〉

## 제8조

제8조 삭제〈2021. 4. 29〉

## 제9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9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9〉
〔제목개정 2021. 4.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물품 및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관련 지원 
2. 의료관련 지원 
3. 교육관련 경비 지원 
4. 난방비 등 에너지 경비 지원 
5. 그 밖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  
① 시장은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거나, 직권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6〉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 8.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20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 8. 16〉
〔본조신설 2021. 2. 19〕

## 제3조

제3조 삭제〈2022. 8. 16〉

## 제30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8.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용인시 소속공무원
2.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1. 2. 1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2.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2. 19〉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1. 2. 19〉
② 간사는 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1. 2. 19〉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2.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등과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1.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인할 사항(체크리스트) 
2.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전세사기 피해 사례 
4.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제 방법 
5.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제6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2. 전세피해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5. 그 밖에 시장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피해임차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7-07

#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전역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전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2.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되어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4. 「병역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 제4조(지원금액 등)

제4조(지원금액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금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전역지원금 신청서를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전역지원금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역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전역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2017. 12.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15, 2017. 12. 11〉 
  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15, 2016. 7. 22, 2019. 7. 18〉 
1. 총괄부서 : 본청 행정과 
2. 처리부서 :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②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개정 2017. 12. 11〉

##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2. 3. 7〉 
②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17. 12. 11, 2022. 3. 7〉 [제목개정 2022. 3. 7]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2. 3. 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개정 2022. 3. 7, 2025. 5. 2〉 
1.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학계 전문교수 
나. 법률 전문가 
다. 그 밖에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3. 7〉
〔전문개정 2017. 12. 11〕

## 제502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제5조의2(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1〕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단서신설 2017. 12. 11〉

##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장·국장이 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7. 12. 1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 12.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15, 2017. 12. 11〉 
  1. 삭제〈2022. 8. 16〉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15, 2022. 8. 16〉
〔제목개정 2022. 8. 16〕

##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공개대상기관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1. 삭제〈2017. 12. 11〉 
2. 삭제〈2017. 12. 11〉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7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대상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17. 12. 11〉 
③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④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不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22. 8. 16〉

## 제8조(정보공개 방법)

제8조(정보공개 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등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 제9조(비용 부담)

제9조(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
〔제목개정 2015. 12. 15〕

## 제10조

제10조 삭제〈2017. 12. 11〉

## 제11조

제11조 삭제〈2017. 12. 11〉

## 제12조

제12조 삭제〈2017. 12. 11〉

## 제13조

제13조 삭제〈2017. 12. 11〉

## 제14조

제14조 삭제〈2017. 12. 11〉

## 제15조

제15조 삭제〈2017. 12. 11〉

## 제16조

제16조 삭제〈2017. 12. 11〉

## 제17조

제17조 삭제〈2017. 12. 11〉

## 제18조

제18조 삭제〈2017. 12. 11〉

## 제1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