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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효행장려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미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및 지원)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7조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행 교육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효행 장려 대상자 표창)

제5조(효행 장려 대상자 표창) 도지사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효행 장려 및 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대상자(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표창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경상남도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에 따른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민법」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제7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과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③ 도지사는 도비를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단체 등의 효행장려 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9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도지사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유금속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유금속”이란 극소수의 국가에 매장과 생산이 편재되어 있거나, 지각 내 존재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중 현재 산업적 수요가 있고 향후 기술혁신에 수반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금속원소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금속을 말한다.
2. “희유금속산업”이란 희유금속을 활용하여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제조 및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희유금속기업”이란 희유금속을 활용하여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제조 및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희유금속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희유금속산업의 지원목표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희유금속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희유금속기업에 대한 지원
2. 희유금속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연구ㆍ기술개발 및 제품화
4. 희유금속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
5.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ㆍ전시회
6.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희유금속산업육성협의회)

제6조(희유금속산업육성협의회)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희유금속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희유금속산업 육성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희유금속산업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희유금속산업 관련 전문가
2. 희유금속산업 관련 기업 임직원
3. 경상남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희유금속산업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2조(재정 지원)

제12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희유금속 관련 기관 및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희유금속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를 상징하는 경상남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도기)

제2조(도기) 
① 경상남도기(이하 “도기”라 한다)의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도기의 제작요령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9.08.13>
② 도기는 도 청사에 게양하고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도의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 표창장 및 각종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4.10.10>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인가·허가·면허증과 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개정 2012.10.04>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1. 도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개정 2014.10.10>
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 외국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개정 2014.10.10>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10.4, 2014.10.10>

## 제5조(상징물)

제5조(상징물) 
① 도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화 : 장미
2. 도목 : 느티나무
3. 도조 : 백로
4. 도어 : 볼락
② 도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4와 같다.

## 제6조(상징물의 활용등)

제6조(상징물의 활용등) 
①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에 대한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나타내거나 이를 이용한 물건 등이 적절히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휘장의 수여)

제7조(휘장의 수여) 
①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 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경상남도립 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09.08.13, 2014.10.10, 2015.10.29.>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① 경상남도립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09.08.13, 2014.10.10, 2015.10.29.>
② 제1항에 따라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09.08.13, 2014.10.10>

## 제3조(운영기준)

제3조(운영기준) 
① 제2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을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14.10.10>
② 수탁자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 보호를 도모하고,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③ 수탁자는 「의료법」상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05.07.07, 2009.08.13>
④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은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중 다음 순위에 따라 치료 및 보호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1. 의료급여대상자 <개정 2005.07.07>
2. 사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개정 1999.10.11>
3. 중증 정신질환자 및 중증 치매환자 <개정 1999.10.11>
4. 병원장이 판단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 한다. <개정 1993.10.19, 1998.05.21>

## 제4조(예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제4조(예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14.10.10>
② 수탁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관리에 관한 변경 등의 사항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청년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8194;
③ 재단은 각 사업 추진에 있어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④ 재단은&#8194;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장 내 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갖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및 청소년쉼터 운영사업
2.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업
3.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5. 청소년성문화센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말한다) 운영
6. 「청년기본법」 및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관련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및 청년과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성 등)

제6조(재원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경상남도가 출연한 출연금
2.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재단 운용수익금, 정부와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재단을 대표한다.
③ 원장은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ㆍ사무를 감사한다.
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경상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도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남도보의 배부,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3.03.28, 2014.10.10>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각 실·국·본부·단·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에는 경상남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6.28, 2008.07.03, 2009.08.13, 2011.12.29, 2013.03.28>
② 도지사는 도보의 게재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기관 단체, 도민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도본청 및 산하부서, 시·군은 직송으로 하며, 중앙부처 각 시·도, 기관단체, 학교, 사찰, 교회, 언론사, 관내 거주 인사 출향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
② 도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3.03.28>

## 제4조(배부대장 비치)

제4조(배부대장 비치) 도보를 배부하였을때는 도보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 도보에 게재한 광고 내용은 공익이나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02.15, 2000.06.10>

## 제6조

제6조 삭제 <2000.06.10>

## 제7조(광고게재)

제7조(광고게재) 
① 도보를 신문형으로 발행할 경우 광고의 게재는 1면부터 3면까지는 하단통으로 하고 그 밖의 면은 광고주가 원하는 크기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0.06.10, 2013.03.28, 2014.10.10>
② 도보를 책자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광고의 게재는 전면(前面) 바깥표지를 제외하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크기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0.06.10, 2013.03.28, 2014.10.10>

## 제8조(광고료)

제8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가 및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광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제된다. <개정 2000.06.10, 2009.08.13, 2013.03.28, 2014.10.10, 2018.9.20>

## 제9조(광고료 징수결정)

제9조(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② 분임징수관은 공보관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공보행정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9.07.22, 2008.01.10, 2008.07.03, 2016.01.21. 2016.12.29, 2019.12.26., 2022.8.4., 2024.1.2.>
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그 밖의 수입 계정으로 한다. <개정 2013.03.28, 2014.10.10>

## 제10조(징수결정 통지)

제10조(징수결정 통지) 광고료 징수 결정 통지는 광고료의 징수 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1999.07.22>

## 제11조(납부고지)

제11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납부 고지서를 징수결정통지와 동시에 광고의뢰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2, 2013.03.28>

## 제12조(광고료 납부)

제12조(광고료 납부) 광고의뢰자는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도금고 및 도공금 수납대행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 제13조

제13조(장부 등 정리 <개정 2013.03.28>) 광고료의 수납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징수부 등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 제14조(지방세 법규적용)

제14조(지방세 법규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 징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3.03.28, 2014.10.10, 2018.9.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 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민주도정 구현을 위하여 도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경상남도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경상남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는 월 1회 신문 또는 책자형으로 발행하며, 제호는 “경남공감”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06.10, 2009.08.13, 2013.03.28>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도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시책
2. 도·의정소식
3. 도민의 의견
4. 문화 및 생활정보
5. 공지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3.18>
<전문개정 2000.06.10>

## 제4조(편집 및 발행)

제4조(편집 및 발행) 도보의 편집 및 발행은 공보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9.12.12., 2022.8.4., 2024.1.2.>
<전문개정 2010.03.18>

## 제5조(도보편집원 등)

제5조(도보편집원 등) 
① 도보편집을 위해 4명 이내의 도보편집원을 둔다.
② 도보편집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③ 도보편집원은 도보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03.18>

## 제6조(자료)

제6조(자료) 
① 도보에 게재할 자료는 도의회, 도의 소속행정기관, 시·군, 유관기관·단체 및 도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도보에 게재한다.
③ 도보에 게재된 자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④ 도지사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도보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청탁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접수 또는 제출된 자료는 일체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전문개정 2010.03.18>

## 제7조(도보 명예기자 위촉 및 활동지원)

제7조(도보 명예기자 위촉 및 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취재하여 도보에 반영하기 위해 도보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17.>
③ 도보 명예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7.>
<본조신설 2010.03.18>

## 제702조(명예기자의 위촉 해제)

제7조의2(명예기자의 위촉 해제) <신설 2015.12.17.> 도지사는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명예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1회 이상 활동한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명예기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배부)

제8조(배부) 도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03.18>

## 제9조(광고)

제9조(광고) 
① 도보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와 광고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도지사는 게재할 광고의 내용이 공익이나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도정시책 수행상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3.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전문개정 2010.03.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경상남도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명칭을 경상남도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10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사항
3.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기간·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의 임대)

제8조(시설의 임대) 
① 관리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시설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책정 등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대료는 관리수탁자가 징수·관리하되 보훈회관 및 입주 보훈단체의 관리·운영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6 / 시행일자: 2019-01-02

#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역사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5.09, 2009.08.13, 2012.12.27>

## 제2조

제2조(구성 및 임기 <개정 2012.12.27>) 
①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77.08.25, 2009.08.13, 2012.12.27>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05.09, 2012.12.27>
③ 위원은 도사(道史)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1985.2.7, 2012.12.27, 2014.10.10>
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도사편찬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8.>

## 제202조(위촉 해제)

제2조의2(위촉 해제)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심신쇠약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2.12.2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
2. 도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 도사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도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27>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89.06.30, 1993.11.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3.11.25>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 제6조

제6조(실무위원회 등 <개정 2012.12.27>)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사편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와 도사편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6.05.09, 2012.12.27>
②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7, 2014.10.10>

## 제7조

제7조(간사 등 <개정 2012.12.27>)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과 제3조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개정 2012.12.27>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정책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82.02.24, 1985.02.07, 1990.01.23, 1998.11.12, 1999.10.11, 2007.6.28, 2018.12.6>
③ 제1항의 연구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2.12.27>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회와 관련된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1985.02.07, 1986.04.21, 2009.08.13, 2012.12.27, 2014.10.10>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행하는 전동관람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동관람차”란 전기 동력장치를 장착하여 관광객 이동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운행구역 등)

제3조(운행구역 등) 전동관람차의 운행구역은 경상남도수목원 내로 하며, 운행노선은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운행시간)

제4조(운행시간) 
① 전동관람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09:30~17:00
2.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동절기 운행중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전동관람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거나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일)

제5조(휴무일) 전동관람차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수목원의 휴원일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전동관람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전동관람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동관람차 출발 전에 탑승을 철회하는 경우
2. 탑승권 교부 후 천재지변·질병 등으로 출발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 이하의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9.26.>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경상남도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하는 경남 아이(i) 다누리 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11.「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3. 그 밖에 원장이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원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9.26.>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관계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 제9조(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제9조(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① 원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용료, 운행장소 및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탑승안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와 여비를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전동관람차 이용자는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원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경상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명칭은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이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01>
②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8.13>

## 제3조(이사 및 감사)

제3조(이사 및 감사)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 제4조(원장)

제4조(원장) 
① 의료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07.01>
②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가 의료원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을 임명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③ 원장 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
3.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7.01>
4.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
5. 지방의료원에서 진료부장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
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7.01>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0.13.>

## 제6조(인사교류)

제6조(인사교류) 
① 원장은 의료원 경영 활성화와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원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의료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01>

##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07.01>

## 제8조(손익금의 처리)

제8조(손익금의 처리) 
① 의료원은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사업 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3.07.01>
② 의료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개정 2013.07.01>

## 제9조(기금의 설치·운영)

제9조(기금의 설치·운영)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방비의 부담)

제10조(지방비의 부담)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를 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액 이하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해서는 평균진료 가액과 실제진료 가액과의 차액을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07.0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0.13.>

## 제12조(의료원 운영의 위탁)

제12조(의료원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사항은 환자의 진료와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③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수탁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07.01>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중대한 위·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07.0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경상남도의정회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및 도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 
① 경상남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경상남도의회 전직 의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현직 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의정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지방의회 및 도정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 홍보
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
4. 의정회보 등 의회홍보지 발간
5. 그 밖에 지방의회 및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과 의정회 정관의 범위에서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