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자원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화제리 일원 및 서룡리 범서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이하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운영의 위탁 등)

제3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6조(처리시설 개선·보완 등)

제6조(처리시설 개선·보완 등) 
① 시장은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사용 가능 햇수를 증가시키는 수리 또는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을 부담한다.

## 제7조(이용료의 징수 등)

제7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화제리 일원 및 서룡리 범서마을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증진사업에 관한 경비
③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①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등)

제9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원상회복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양산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상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상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2천만원 이하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양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양산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피로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쉼터의 이용대상은 양산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 제4조(택시쉼터 설치)

제4조(택시쉼터 설치)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산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는 양산시 관내로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 시 위탁받은 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의 가치 실현
2. 평화적 통일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 내 통일 교육 환경 기반 구축
5.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보증)

제2조(재정보증)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양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3.7.3.>

## 제4조(예탁 신청)

제4조(예탁 신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회계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기간)

제5조(예탁기간)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탁기간을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중 해당 회계운영 및 기금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6조(예수금의 이자)

제6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해당연도 12월 15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예수금의 반환)

제7조(예수금의 반환) 예탁기관의 장은 예수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예수금증서 교부)

제8조(예수금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수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 절차 및 관리)

제9조(융자 절차 및 관리)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융자받을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받을 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기간)

제10조(융자기간)  
①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11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한다.

##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상환과 이자납부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심의와 관련되는 관계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의 장은 안건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7.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302조(예탁 의무)

제3조의2(예탁 의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2023.7.3., 2024.5.9.>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양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2.11.>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1. 각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 제702조(임기)

제7조의2(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7.3.>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7.>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7.>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7.>

## 제6조

제6조 삭제 <2023.9.7.>

## 제7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7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 제9조(전용금지)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7.] <개정 2023.9.7.>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8 / 시행일자: 2016-07-18

# 양산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포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7.1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양산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 시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에 헌신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7.18]

## 제4조

제4조 삭제 <2016.7.18>

## 제5조(포상시기)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16.7.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양산시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질서확립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전문개정 2016.7.18]

##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6.7.18]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7.1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7.18>

## 제9조(포상절차)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5.7., 2025.12.11.>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 5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적심사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공적심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7]

## 제10조

제10조 삭제<1996.3.14>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02조(포상의 제한)

제12조의2 (포상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징계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12.11.]

## 제1203조(포상의 취소)

제12조의3(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ㆍ부정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12.11.]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 제1302조(수여증명서)

제13조의2(수여증명서) 포상을 받은 자가 이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포상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교부한다.

[본조신설 2016.7.18]

## 제14조(규칙)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양산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재난도우미”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를 말한다.
[본조개정 2025.7.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양산시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산시 폭염ㆍ한파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ㆍ한파 저감사업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ㆍ한파 대비 시민행동요령 
8.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25.7.3.]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5.7.3.]

## 제7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제7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3.]

##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인력 
6. 자원봉사자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ㆍ한파대비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5.7.3.] [제7조에서 이동 2025.7.3.]

## 제9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운영 지원)

제9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2. 냉ㆍ난방장비 수선 및 냉방ㆍ방한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개정 2025.7.3.] [제8조에서 이동 2025.7.3.]

## 제10조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7.3.>

## 제11조(폭염ㆍ한파 취약지역 홍보활동)

제11조(폭염ㆍ한파 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 시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실외작업장, 건설현장,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 
2.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배수로, 오르막 골목길, 계단 등 결빙 우려 지역과 상수도 미공급 지역, 실외 물탱크 보유지 등 생활불편 우려지역 [본조신설 2025.7.3.]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3.> [제11조에서 이동 2025.7.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7.>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삭제 <2024.6.27.>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특성에 맞는 사회적·교육적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제27조에 따른 양산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9.25.>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6.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

제5조(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예방활동의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 등이 요청하는 사항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