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보령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9.9.30., 2022.04.20, 2023.12.20., 2025.12.3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이하 “도 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취득세 또는 이 조에 따른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와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 감면조례 제2조에 따른 취득세 또는 이 조에 따른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19.9.30.>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신설 2017.5.30〉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 5.30〉<개정 2019.9.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9.30, 2024.11.11.>

[전문개정 2016. 6. 30]

## 제3조

제3조 삭  제 <2021.8.30.>

##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목개정 2024.02.13.>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8.30, 2023.12.20, 2024.02.13., 2025.12.30.>
1.「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시ㆍ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개정 2024.02.13.>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전문개정 2015.5.8, 2019.3.29.]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8.30., 2022.04.20, 2023.12.20., 2025.12.30.>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13.5.30, 2015.5.8, 2017.5.30, 2019.3.29., 2022.04.20.>

## 제6조

제6조 삭  제 <2026. 4. 10.>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5.5.8, 2019.3.29, 2021.8.30, 2023.12.20., 2025.12.30.>

##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6.30., 개정 2017.5.30., 개정 2026. 4. 10.]

## 제802조(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11.11.>

## 제803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제8조의3(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①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감면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보령시의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 제9조(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30., 2022.04.20.>
1.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2.04.20, 2023.12.20.>
2.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22.04.20, 2023.12.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6.30>

##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04.20.>

##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 할 수 있다.<개정 2015.5.8>

## 제140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4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본조신설 2016. 6. 30]

## 제15조(감면 신청 등)

제15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5.8>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본항신설 2016. 6. 30]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6. 6. 30]

[제목개정 2016. 6. 30]

##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5.8>

## 제1602조(감면기한의 특례)

제16조의2(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6. 30]

##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