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피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12.29.>

## 제4조(금연정책 등 공고)

제4조(금연정책 등 공고) 시장은 금연에 관한 시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 금연정책
2.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별 주민 흡연율 등 금연관련 통계
3. 군ㆍ구별 금연구역 등 지정 현황
4. 군ㆍ구별 금연클리닉 등 운영 실적
5. 그 밖에 금연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전부개정 2020.10.07.]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4.7.17.>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7. 삭제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0.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11.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12. 도심 내 번화가 또는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
13.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1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금연구역 지정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0.10.0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0.07.>]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07.> <개정 2021.12.30.>

[제5조에서 이동 <2020.10.0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0.07.>]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0.0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0.07.>]

## 제8조(흡연실의 지정 등)

제8조(흡연실의 지정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역된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흡연실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7조에서 이동 <2020.10.0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0.07.>], 
[제목개정 2023.12.29.]

## 제9조(금연지도원)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1.12.30.>]

## 제11조(공청회)

제11조(공청회) 시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0.>]

## 제12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제12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10.07.>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