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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하 “보호대상아동 등”이라 한다)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자립준비청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이천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이천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보호수 등 지정)

제4조(보호수 등 지정)  
① 시장은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 된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수목 또는 토지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호수 등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제6조(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산림보호법」제13조의3 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 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등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리청에서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보호수 등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8조(보호수 등의 점검)

제8조(보호수 등의 점검)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두는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ㆍ3ㆍ7〕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1ㆍ3ㆍ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ㆍ3ㆍ7〕

## 제202조(위원의 임기)

제2조의2(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3ㆍ7〉
〔본조신설 2013ㆍ12ㆍ20〕

## 제203조

제2조의3 삭제〈2017ㆍ3ㆍ7〉

## 제3조

제3조 삭제〈1996ㆍ11ㆍ15〉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ㆍ12ㆍ2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ㆍ12ㆍ20〉
〔제목개정 2013ㆍ12ㆍ20〕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ㆍ3ㆍ7〕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5ㆍ4ㆍ15, 2013ㆍ12ㆍ20〉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ㆍ4ㆍ15, 2013ㆍ12ㆍ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ㆍ4ㆍ15, 2013ㆍ12ㆍ20〉
〔제목개정 2013ㆍ12ㆍ20〕

## 제7조

제7조 삭제〈2013ㆍ12ㆍ20〉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각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ㆍ12ㆍ20〉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3ㆍ12ㆍ20〉 
③ 삭제〈2013ㆍ12ㆍ20〉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서류의 비치)

제10조(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등 중요서류를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0〕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ㆍ3ㆍ7〕

## 제12조

제12조 삭제〈2013ㆍ12ㆍ20〉

## 제13조

제13조 삭제〈2021ㆍ3ㆍ22〉

## 제14조

제14조 삭제〈2017ㆍ3ㆍ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집태우기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천시 부발달집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이천시 부발달집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수립
2. 축제 활성화 및 홍보 방안
3. 축제 사후평가 및 예산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발읍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부발읍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된 때에는 후임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축제의 지원)

제9조(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기간 중 축제에 참가하는 관람객의 이동 편의 제공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순환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보고회)

제10조(평가보고회) 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축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5-13 / 시행일자: 2014-05-13

# 이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의욕고취는 물론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ㆍ6ㆍ30〉
1.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2.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 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용역·도급 노동자

## 제3조(설치 및 지원)

제3조(설치 및 지원)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에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및 상담사업
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사업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 노동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3ㆍ5ㆍ12〉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재계약 등 기타 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비정규직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및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나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업무 처리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양도 등 금지)

제11조(양도 등 금지)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ㆍ4ㆍ22〕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사무의 읍 · 면 ·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22ㆍ9ㆍ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 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이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2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중앙기관의 장 및 도지사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7·7·21, 1999·12·16, 2023·7·2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3·7·24〉

## 제4조(권한의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7·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이천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9ㆍ30, 2022ㆍ9ㆍ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1·12·6〉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과·담당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1·12·6〉

##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사무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국·과장, 담당관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실·국·과·담당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국·과가 없는 경우에는 과·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01·12·6〉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담당관·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국·과장, 담당관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1·12·6〉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 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 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담당관·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1·12·6〉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담당관·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이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7ㆍ11ㆍ30, 2022ㆍ4ㆍ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ㆍ11ㆍ30〕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ㆍ소ㆍ단장, 담당관, 과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ㆍ단장, 담당관,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3. 국ㆍ소ㆍ단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 및 직속기관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 및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전문개정 2024ㆍ7ㆍ1〕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ㆍ소ㆍ단장, 담당관, 과장, 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6·4·12, 1997·7·21, 2024ㆍ7ㆍ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ㆍ단장, 담당관,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ㆍ7ㆍ1〉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ㆍ7ㆍ1〉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12·6, 2008·11·4, 2019ㆍ9ㆍ30〉
②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과, 다른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무는 그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6, 2008·11·4, 2019ㆍ9ㆍ30〉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04·7·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7-23 / 시행일자: 2010-07-23

#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ㆍ8ㆍ11〉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8ㆍ5〉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천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8ㆍ5〉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6.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식 개선 사업 
7.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사업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11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28〉
〔본조신설 2022ㆍ8ㆍ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