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살예방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실태조사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제9조(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내 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 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소음 측정 표지판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구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기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다만, 지반조성공사 중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설치위치,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할 것 
2. 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를 실시할 것 
3.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할 것

## 제9조(도로먼지 억제)

제9조(도로먼지 억제)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하며, 공사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 사업장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아침ㆍ저녁 시간대에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쾌적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1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 및 방지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제외한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 배출원”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생활악취 배출원 운영, 관리 등)

제4조(생활악취 배출원 운영, 관리 등)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자는 생활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 또는 부속 기계·기구류 등이 정상 작동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제6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구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자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의 생활악취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 이라 함은 계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계양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양구 소속 노동자
2. 계양구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3. 계양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계양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노동자
2.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을 산정(算定)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의 정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생활임금업무 관련 국장
2.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 관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수목관리 지원 등)

제5조(수목관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등으로 한다.

## 제6조(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제6조(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리반의 설치·운영)

제7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7.3.>

## 제8조(처리반의 임무)

제8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복지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3.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양구민과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
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및 시설확충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체육복지의 진흥)

제5조(체육복지의 진흥) 구청장은 체육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캠페인 운동 전개
2.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복지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
5. 체육복지 컨설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02조(노인 체육의 진흥)

제5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인 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3. 노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4.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5.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1.4.9.]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3.>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서 제5조의2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 제702조(운영비 지원)

제7조의2(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체육단체와 체육동호인의 육성과 지원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국 운영비 및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본조신설 2022.12.16.]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3.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3.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신청 등)

제2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신청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처리시설 유입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처리시설 및 차집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 제3조(배수설비의 구조)

제3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표준배관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구청장은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냄새방지 밀폐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검사)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검사)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② 배수설비의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차집관거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 하는 배수 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완료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 등의 설치)

제5조(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 등의 설치)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조정조의 형식 및 규모는 설치 시 사업장 규모 및 처리시설의 현황에 따라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 측정기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측정기기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6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해당 월의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월 사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7조(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 방법은 「물환경보전법」제41조 및 이 규칙 제6조 사용료 부과 및 납부방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의 징수유예 등의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우선 보전할 수 있다.

## 제8조(납부 의무의 중단)

제8조(납부 의무의 중단)  
① 사업자는 각종 부담금 납부기간에 대상사업장의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및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출이 중단되었을 때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각종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 이미 납부한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 제9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제9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운영자는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집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목적(용도) 
2. 금액 
3. 집행시기 
4. 집행방법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일반회계의 전입금
3. 설치부담금
4. 사용료
5. 배출부과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4조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7.7.>
1. 징수관: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업무담당부서장
3. 재무관: 업무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업무담당부서장
5. 채권관리관: 업무담당부서장
6. 부채관리관: 업무담당부서장
7. 지출원: 업무담당
8. 수입금출납원: 업무담당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업무담당
10. 물품출납원: 업무담당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7.7.>

## 제5조(금고의 지정)

제5조(금고의 지정)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존속시한)

제7조(존속시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24 / 시행일자: 2015-03-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설립한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기관의 정의)

제2조(출자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말한다.

## 제3조(설립목적)

제3조(설립목적) 출자기관은 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출자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 방법 및 한도)  
① 구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구의 출자액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기관이 증자할 경우, 구는 추가로 출자할 수 있으며 이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주요업무와 사업)

제5조(주요업무와 사업) 출자기관의 주요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6조(조직·인력 운용)

제6조(조직·인력 운용)  
① 출자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출자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출자기관의 해산 사유)

제7조(출자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기관이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 제9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9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출자기관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비산 우려 지역”이란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4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단, 성별·나이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개정 2023.7.7.>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6조(석면안전관리감시단)

제6조(석면안전관리감시단)  
① 구청장은 석면비산 우려 지역 등에서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감시단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석면안전관리감시단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감시원단의 자격,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 및 경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7-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2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위탁계약 체결)

제3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공고)

제4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공고) 구청장은 선택예방무료접종을 위탁한 경우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감독)

제5조(업무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제6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의료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7조(예방접종비용의 청구)

제7조(예방접종비용의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제8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종류 및 횟수)

제2조(지원종류 및 횟수) 선택예방무료접종의 종류 및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약독화생백신 1회 접종
2. 그 밖에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 수급자
2. 75세 이상인 주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무료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접종신청 및 방법)

제5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선택예방무료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접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선택예방무료접종을 신청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 제6조(접종지원 중단)

제6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비용청구 및 지급)

제7조(비용청구 및 지급) 
①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무료접종 후 구청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이나 국외이주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 환수하지 아니하고 미환수 조치에 따른 사유와 날짜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안내)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안내)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