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에 따라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자리정책 종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일자리정책 종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일자리 정책 종합 추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 및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7.>

##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1. 구인·구직 상담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
4. 취업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일자리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고용, 노동, 경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1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과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탁ㆍ대행)

제15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5. 4. 1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