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화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목포시 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세화”란 질병이나 재난 등의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 해 동안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림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목포시 세화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2. 세화 창작·기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세화 관련된 국내·국제 교류 및 세화 작품 외 작가의 해외 진출지   원 사업
5. 그 밖에 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세화에 관한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세화진흥사업)

제6조(세화진흥사업) 시장은 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화 창작 지원 사업
2. 세화 전시 지원 사업
3. 세화 창작, 세화 소장품 및 세화 기록물 등의 전시·보존·보관을 위   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사업
4. 지역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5. 세화 관련된 국내·국제 교류 및 세화작품과 작가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6. 세화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세화 창작·기획·전시와 미술품 유통·감정,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세화진흥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드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신용보증재단의 제 규정에 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증재원)

제5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5 / 시행일자: 2017-06-05

# 목포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목포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목포시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SNS서포터즈”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목포시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안내에 관한 사항 
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3.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한 사항 
6. 시정에 관한 의견, 제안 등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유지· 관리)

제4조(게시물의 유지·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5조(SNS 민원 처리)

제5조(SNS 민원 처리)  
① 시장은 이용자가 게재한 SNS 민원에 관하여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된 SNS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

제6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2. SNS 활성화 지원활동 
② 서포터즈는 성별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7조(원고료 지급 등)

제7조(원고료 지급 등)  
① 시장은 SNS 이용자와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개제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와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시장은 서포터즈가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연수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참여 행사의 개최)

제8조(참여 행사의 개최)  
①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4.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목포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 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 일당으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0·5·12>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90·5·12>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목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또는 목포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표시된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목포시 또는 목포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을 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수 있다.<개정 88·4·30>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목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소하천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대상)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대상) 목포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소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기타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시기에 따른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소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기타 반환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 제8조

제8조 삭제 <개정 2002·12·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해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이나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이나 선박 등,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목포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수행한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0. “수난구호 협력기관” 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1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한다. 
  1. 목포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목포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목포시 등록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단, 타 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조난사고의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성어기 시기 와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의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①이 규칙은 목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재산)

제2조 (중요재산) 
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재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  지
2. 건  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전시설
6. 공구기구 비품
7. 차  량
②전항의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범위는 목포시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물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수도업무에 능숙한 관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96·2·16, 98·9·29, 2004·10·2, 2006·8·7, 2007·12·31,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2.27.>
④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그의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는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수 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⑦위원회에 간사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위촉한다.
⑧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5조(재무회계 규칙 중용)

제5조 (재무회계 규칙 중용)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 2015.12.28.>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개정 2007·4·2>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6.5>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5>
②위원장은 맑은물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4·10·2, 2007·12·31, 2022.4.11, 2023.2.27.>
③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4·10·2, 2006·8·7, 2007·4·2, 2017.6.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사회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그 직위가 해제된 때
4.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제7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1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3·4·14>
1. 시장이 요구시
2.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시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정수팀장이 된다.<개정 2004·10·2,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4.11, 2023.2.27.>
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 (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 방안 및 수도시설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4·2>

## 제11조(수질검사 등)

제11조 (수질검사 등) 
①상수도 수질검사는 맑은물사업단에서 관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3·4·14, 2004·10·2,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3.2.27.>
②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수질검사를 위한 시기, 방법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03·4·14>
③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수질검사 및 그 결과 공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3·4·14>

## 제12조(수질검사결과의 공표)

제12조 (수질검사결과의 공표)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의 공표는 맑은물사업단에서 관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4·14, 2004·10·2,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3.2.27.>
②제11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가 아니면 공표할 수 없다.<개정 2003·4·14>

## 제13조(수당 등)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위원회 활동에 참가하는 위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여비 및 기타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수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수문과 방조제 수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인의 위촉)

제2조(관리인의 위촉) 수문 인근에 거주하는 성실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3조(관리인의 임무)

제3조(관리인의 임무) 수문관리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문의 개폐여부와 만조 및 간조 수위시 작동 상황을 수시 점검한다. 
2. 방조제 및 수문을 순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관리인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수산물 유통 · 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목포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유통ㆍ가공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한다)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나. 수산물의 가공 · 식품개발 · 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다.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 
라. 수산물 및 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마.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바. 수산물 및 수산식품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사. 수산물 및 수산식품 유통·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아. 수산식품 및 수산식품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자. 그 밖에 수산업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체의 동일 추진사업에 대해 타기관(부서)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 개발과 보급 
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범위, 대상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가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및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3. “수산업”이란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4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양수산사업”이란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하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목포시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95조부터 제97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 제62조부터 제67조를 따른다. 
③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이하 “어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이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제6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시장은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 
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6. 어업인 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

## 제7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제7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시장은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7.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 
8.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 
9.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10.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 
11.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어업인 등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사업 결정)

제9조(지원사업 결정)  
① 어업인 등이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10조(지원금 교부)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지원대상 어업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ㆍ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제2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①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 제3조(계기의 관리)

제3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책임자는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수입금의 일일결산대장 작성)

제5조(수입금의 일일결산대장 작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일일결산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