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지방채 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개정 2020.03.20.>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공영개발사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개정 2020.03.20.>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안성시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3.20.> 
1. 택지조성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 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08.31.> 
④ 원리금은 안성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ㆍ마멸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 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0.03.20.>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안성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03.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회사는 매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날 정오까지 안성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

##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20.03.20.>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개정 2020.03.20.> 
4. 지방채증권의 발행 연월일 <개정 2020.03.20.>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개정 2020.03.20.>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증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회사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03.20.>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03.20.]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