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24.9.25.>
1. 삭제 <2017.6.28.>
2. 타 시·도에서 창업하여 강릉시 관내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 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개정 2024.9.25.>
2. 첨단업종, 광업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7.6.28., 2024.9.25.>
3. 삭제 <2024.9.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7.6.28., 2019.11.13.>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6.28.> <개정 2024.9.25.>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2017.6.28.>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설 2017.6.28.>

## 제3조(본사이전보조금)

제3조(본사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투자보조금)

제4조(투자보조금)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투자비용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2019.11.13.>
② 투자비용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및 제7호,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건축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정)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9.11.13.>
③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부터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2024.9.25.>

##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 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7.6.28., 2019.11.1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삭제 <2019.11.13.>

## 제6조(임대료보조금)

제6조(임대료보조금)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 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고려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 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2024.9.25.>

## 제602조(교육훈련보조금)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관내 거주자를 20명 넘게 신규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8.]

## 제7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제7조 (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설ㆍ증설기업으로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고,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투자할 경우 신설·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5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2019.11.13.,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내 소재한 기존 사업장을 사업이행기간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5.>
[본조제목 개정 2017.6.28.]

## 제8조(기업투자촉진지구 내 기업지원)

제8조(기업투자촉진지구 내 기업지원) 
①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며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7.>
1. 도 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존 기업이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6.28.>
② 투자촉진지구 지정기간 내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 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개정 2017.6.28., 2019.11.13., 2024.9.2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이전ㆍ신설ㆍ증설한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건을 다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신청시기는 이전·신설·증설을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13.>
1.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 해당 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시비 최고 2억원 한도 <개정 2017.6.28.>
2. 물류보조금 : 해당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최고 2억원 한도
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시비 최고 2억원 한도 <개정 2017.6.28.>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9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국가 전력자원 및 희토류 개발사업, 물류사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  별표 2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전략자원 및 희토류 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정광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며, 물류사업의 투자금액은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6.28., 2019.11.13., 2024.9.25.>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개정 2017.6.28.>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도내에 기존 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3. 유치시점부터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개정 2017.6.28.>
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개정 2017.6.28.>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2019.11.13.>
1.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별표 2와 같이 기업마다 시비 최고 150억원(단, 창업은 시비 5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6.28.>
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하여 물류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비 최고 15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 신설 2017.6.28.>
3.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9.25.>
④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제3조 및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 제902조(주력업종 특별지원)

제9조의2(주력업종 특별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5개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별표 2의1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기업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법인기업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2. 법인설립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3.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인 기업
③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도내에 기존 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9.25.]

## 제10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제10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시 지역으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2019.11.13.,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목표
2. 교육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투자보조금·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 제11조(관내기업의 지원)

제11조(관내기업의 지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관내기업이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투자비에 대하여 강릉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6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2019.11.13., 2024.9.25.>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2024.9.25.>
[본조제목개정 2019.11.1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25.>

## 제1202조(시특별지원 보조금)

제12조의2(시특별지원 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은 해당 기업과 연관된 연구개발 업무를 취급하며, 석사 이상 또는 동등한 효력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조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지출한 운송비의 50퍼센트로 하며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물류보조금은 해당연도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④ 조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별표 9과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강릉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채용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석사 이상 또는 동등한 효력의 증명서 및 1년간 고용내역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별지 8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을 지원받으려 하는 자는 해당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별지 6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4.9.25.>
⑧ 삭제 <2024.9.25.>

[본조신설 2019.11.13.]

## 제13조(정착안정금 지원)

제13조(정착안정금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정착안정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 완료일 1년 안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월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되, 사용자의 상하수도료, 전기료의 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6.2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9.25.>

## 제15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15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시장이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4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13.>

##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조례 제21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조례 제22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교육 훈련시설 및 자체훈련 실시의 경우 교육훈련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 시설보조금)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 시설보조금)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한 경우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설한 경우 시설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 컨설팅비용 지원)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 컨설팅비용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6.28.>

## 제22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제22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도와 시 보조금의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보조금의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로 한다. <개정 2017.6.28., 2019.11.13.>

## 제23조(보조금 신청 및 처리)

제23조(보조금 신청 및 처리)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보조금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중 해당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1.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서식)
2.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별지 제22호서식)
3.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4. 삭제 <2019.11.13.>
② 시장은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격성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지원사업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예산 등을 검토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3.>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지적도
8. 임야도
9. 공장등록증명
10. 자동차등록증

## 제24조(보조금의 정산)

제24조(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조례 제35조제3항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계획된 상시고용인원 채용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19.11.13.>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1.13.>
1.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정산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시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7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3.>

## 제25조(사업이행기간)

제25조(사업이행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 이라 한다) 조례 제35조에 의거 해당 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3.]

## 제26조(사업이행)

제26조(사업이행) 
① 시장은 조례 제36조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업 정산 완료 및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13.>
②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이행 현황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3.>
[본조제목개정 2019.11.13.]

## 제27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27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환수 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 <개정 2019.11.13., 2024.9.25.>
1. 삭제 <2024.9.25.>
2. 삭제 <2024.9.25.>
3. 삭제 <2024.9.25.>
4. 삭제 <2024.9.25.>
② 시장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반납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③ 삭제 <2024.9.25.>
④ 삭제 <2019.11.13.>
⑤ 삭제 <2019.11.13.>
⑥ 삭제 <2019.11.13.>
⑦ 삭제 <2019.11.13.>
⑧ 삭제 <2019.11.13.>

## 제28조(기업유치위원회 운영)

제28조(기업유치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기업유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5일전에 위원장이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13.>
②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개정 2019.11.1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주요사항

## 제29조(민간전문가 자격기준 등)

제29조(민간전문가 자격기준 등) 
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업에서 임원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금융회사(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근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필요한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