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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청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상황과 각종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시민에게 행정정보 전달과 긴급사태 발생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정용 무선 단말기”란 마을 앰프를 통하여 홍보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등)

제3조(지원기준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된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전투기 및 훈련기 비행장 주변의 소음으로 마을방송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마을인 경우 
②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 설치비와 보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마을방송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마을의 통·리장 또는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 제6조(시설물 관리)

제6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마을별로 마을방송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마을방송 운영에 관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수비(수리, 교체, 폐기 관련 비용 등) 
2.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에 따르는 비용 (휴대전화 수신장치의 통신요금, 정기검사 수수료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가정용 무선단말기 관리는 설치한 가정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수신기는 제2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청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사항에 대한 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을 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세무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을 통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와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화합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마을회관의 시설 보수 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고 건립연수가 5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으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최소 건립연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원요건)

제4조(지원요건)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12.27.>
1. 마을회관의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이 마을회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마을회가 토지 소유권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마을회관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물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마을회관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비의 80퍼센트 안에서 지원하며 부족분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②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은 개소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등)

제6조(지원의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보수를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청주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회관은 제외한다.

## 제7조(우선순위)

제7조(우선순위)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해당 건물의 건축년도, 노후정도, 보수의 시급성, 수혜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27.>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회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회관 보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마을회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 제10조(사업의 감독)

제10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회관의 관리 등)

제11조(회관의 관리 등) 
① 마을회는 마을회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12조(처분제한)

제12조(처분제한) 보조금으로 보수를 한 마을회관은 사업완료일로부터 3년간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마을회관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청주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이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 공원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맨발 보행로 조성과 체계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운영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사업)

제5조(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장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보행로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청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청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과 명칭)

제2조(조직과 명칭) 
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적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 4. 10.>
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 한다)에 두며,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라 칭한다.

## 제3조(검사대상)

제3조(검사대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6.>
1. 「수도법」에 따른 원수 및 정수
2.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3.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
5. 광역매립장 및 주변마을 음용지하수
6.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음용지하수
7. 그 밖에 청주시장 또는 청주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목개정 2020.3.6.]

## 제302조(시료채취)

제3조의2(시료채취) 
① 관계 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단속, 인가·허가·심사,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시료채취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6.]

## 제4조(수질검사 의뢰)

제4조(수질검사 의뢰) 사업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검사신청서를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을 따른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로 내야 한다.

## 제6조(수질검사성적서의 발급)

제6조(수질검사성적서의 발급) 
①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검사성적서(이하 “검사 성적서”라 한다)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급된 검사성적서는 의뢰인의 주소ㆍ성명 등의 오자ㆍ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칠 수 없다.
④ 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결과의 통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이 원할 경우에는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본부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수도법」에 따른 관내 원수 및 정수
2. 「수도법」에 따른 관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3.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
5.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관내 지역의 음용지하수(영업용 및 허가용 또는 준공검사용 제외)
6.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주시장 또는 청주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검사신청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검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제목개정 2020.3.6.]

## 제8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제8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
2. 봉인ㆍ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3. 제4조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 채수용기가 아닐 때
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제9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9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와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검사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0조(검사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 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 제11조(검사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

제11조(검사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 
① 본부장은 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발급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성명, 말소사유, 시료명을 청주시보ㆍ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검사용 시료의 소요량 및 검사수수료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암유원지 내 명암보트장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트장"이란 명암유원지 내 명암보트장(이하 “보트장”이라 한다) 시설부지 내에 설치된 일체의 시설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트장 시설을 기부채납자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운영ㆍ관리하게 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기부채납자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보트장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보트장은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98번길 38(용담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보트장 시설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트장은 시민 및 이용객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 제5조(관리의 위탁)

제5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보트장시설에 대하여 기부채납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른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8.>
② 제1항의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필요할 때에는 입찰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트장시설을 제3자에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0.5.8.>
⑤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보트장시설을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⑥ 제5항의 전대차 사업계획에 따라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이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수탁자와 전대자 간의 계약관계에 있어 일체의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문제를 청주시에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이 조례에 위배될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수탁자는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ㆍ수탁 협약)

제6조(위탁ㆍ수탁 협약)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위탁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트장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시설로서 건물，그 밖의 부대시설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시민 등 이용객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입점자와의 계약 등 일체의 권리를 소멸시켜야 하며，수탁기간 종료 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④ 수탁기간 중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무단폐업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보트장 시설의 설치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제5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경우 수탁자와 입점자 상호간의 계약권리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보트장의 잔디광장,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은 시민 등이 무료로 자유롭게 입장하여 사용하게 하되, 유지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 변경 금지)

제10조(시설 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위탁ㆍ수탁 기간 종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 제11조(보험등의 가입)

제11조(보험등의 가입) 
① 삭제 <2020.5.8.>
② 수탁자 또는 유선장사업자는 유선장 영업에 따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수탁사용기간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시설물의 잃음ㆍ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유선장사업자는 유선장 영업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수탁관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 점검과 필요시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수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이 아닌 내국인ㆍ외국인 및 해외동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청주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청주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청주시 명예시민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4. 우호증진 또는 그 밖에 목적으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5.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한다. <개정 2026. 2. 20.>
1.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 실ㆍ국ㆍ소ㆍ과장 및 담당관
2. 구청 및 읍ㆍ면ㆍ동 : 소속 구청장
② 추천은 연 1회로 하며 필요 시 수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 된 사람 중에서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청주시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수여방법 등)

제5조(수여방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매년 명예시민증 수여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는 연 1회로 하며 필요시 수시 수여할 수 있다.
④ 명예시민증 수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2호서식(내국인용) 및 별지 제3호서식(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용)
2. 명예시민증: 별지 제4호서식

## 제6조(권리 및 예우)

제6조(권리 및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및 예우를 부여할 수 있다.
1. 시유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2. 시민에 준하는 각종 행정상 혜택 부여
3. 시 단위 행사와 간담회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4. 시민신문, 시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제공
5.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
6.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7. 지역홍보를 위하여 시 농·특산물 등 기념품 제공  <신설 2017.2.24.>
8.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동 및 숙박 편의 제공 <신설 2017.2.24.>
9.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면제  <신설 2017.2.24.>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권리 및 예우 부여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한다.

## 제8조(수여 취소)

제8조(수여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시민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인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사회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 제3조(포상절차)

제3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시 본청 각 실장·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은 「청주시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청주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정원의 1퍼센트 이내로 선발한다.

## 제5조(인사상의 특혜)

제5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승진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 제6조(상여금 지급)

제6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 제7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7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시 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
2.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모자ㆍ부자보건사업)

제7조(모자ㆍ부자보건사업) 
① 시장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 지원사업
3. 임산부ㆍ예비 아빠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4. 다태아(多胎兒)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
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
7. 난임극복 지원사업
8. 그 밖에 모성ㆍ부성,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임산부의 날)

제8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청주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등기, 민사집행, 가족관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상담 대상은 청주시민,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의 직원 등으로 한다.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매월1회 주중에 실시하되, 상담수요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나 확대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시장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해당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률상담관을 위촉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상담자에게 사생활 침해 등의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을 위한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전문개정 2023.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9.>
1.“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장례주관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으로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실제로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삭제 <2025. 12. 1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연고자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가. 미성년자
나. 7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
4.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또는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12.22.]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및 봉안당 사용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급여의 15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2025. 12. 19.>

## 제7조(장례주관자 지정)

제7조(장례주관자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2.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본조신설 2025. 12. 1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2. 19.>]

##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고자에 한한다)ㆍ장례주관자,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삭제 <2023.12.2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19.>]

## 제9조(업무위탁)

제9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19.>]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시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았거나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신청인이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과 비용 보조의 취지에 맞게 사용 또는 처리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19.>]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①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9.>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