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시흥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상황부 등 관리)

제2조(근무상황부 등 관리) 
① 시흥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복무관리시스템ㆍ지문인식시스템 등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또한, 전자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활용할 수 있다.

##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로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를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일정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을 가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를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자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를 갖추어 두고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시흥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시흥시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에 따르며,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6.>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1. 16.>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가산징수)

제4조(가산징수)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11. 16.>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3. 11. 16.>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볼 것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볼 것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볼 것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3. 11. 16.>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볼 것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
8.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각각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1-01-01

#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8〉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8, 2020. 12. 1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만원

## 제3조

제3조 삭제〈2004. 9. 7〉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4. 3. 4, 개정 2014. 7. 8, 2020. 12. 10〉

##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24 / 시행일자: 9999-12-31

# 시흥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24〉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시 및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 시설,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 시설,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 및 운영하는 콘텐츠, 축제, 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 물품, 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음성, 문자,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등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등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등으로 나누고, 지원표시는 콘텐츠ㆍ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표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8조(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9조(콘텐츠ㆍ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9조(콘텐츠ㆍ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축제ㆍ행사 등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10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등의 설치장소 등)

제10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 및 위치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등의 철거)

제11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2조(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 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20. 7. 6, 2024. 4. 9.〉
〔전문개정 2011. 4. 8〕

## 제102조

제1조의2삭 제〈2012. 4. 10〉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4. 4. 9.>]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4. 9.>
1. 당연직위원: 시 본청 국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3.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등
〔전문개정 2020. 11. 4〕
[제2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4. 4. 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11. 4〉

[제3조에서 이동 <2024. 4. 9.>]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4〕
[제6조의2에서 이동 <2024. 4. 9.>]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설 2024. 4. 9.>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4. 4. 9.>
〔본조신설 2020. 11. 4〕
[제6조의3에서 이동 <2024. 4. 9.>]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4. 9.>

[제4조에서 이동 <2024. 4. 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4. 9.>
② 정기회의는 투자심사와 재정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6. 6. 29, 2024. 4. 9.>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09. 4. 14, 2024. 4. 9.>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6. 6. 29〉

[제6조에서 이동 <2024. 4. 9.>]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09. 4. 14〉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6. 29, 2009. 4. 14〉

[제8조에서 이동 <2024. 4. 9.>]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4. 9.>]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3. 31, 2024. 4. 9, 2025. 10. 2.〉

[제9조에서 이동 <2024. 4.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하여 공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시흥시분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흥시장은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동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흥시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

제2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시흥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 이외의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한다.

## 제4조(업무대행 계약)

제4조(업무대행 계약)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각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의 도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록한다.

## 제5조(업무대행비의 지급)

제5조(업무대행비의 지급)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비를 업무대행자가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방법)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방법)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 제3조(업무대행 계약)

제3조(업무대행 계약)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계 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업무대행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②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 해지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제5조(업무대행 경비)

제5조(업무대행 경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6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및 범죄예방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3. “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범죄예방단체”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흥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 및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ㆍ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제1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5. 제14조에 따른 장례비 등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심의
6. 범죄예방단체의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흥시의회의장, 시흥경찰서장, 시흥소방서장, 시흥교육청 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활동이 저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 심의ㆍ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다만, 안건이 없을 때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행정지원 등)

제11조(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2조(보조금 지원 등)

제12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주민 및 범죄예방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12〉

## 제13조(범죄 피해자의 지원 등)

제13조(범죄 피해자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제14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시흥시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시흥시에 제공되는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이하 “협력매장”이라 한다.) 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주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복리증진 등을 위해 시흥시에 제공하는 전시ㆍ판매ㆍ유통ㆍ복지 공간을 말한다.
2. “지역협력계획”이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주체가 시흥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력매장이 제공목적과 취지에 맞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용범위와 기능)

제5조(활용범위와 기능) 협력매장의 활용범위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
2.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수산물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3.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제품의 전시ㆍ판매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 제공 및 아이디어 제품 등의 전시ㆍ판매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품 및 공예품 등의 전시ㆍ판매
6. 협력매장의 기능 활성화 및 수익증대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일반제품의 취급 및 판매
7.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복지 공간

## 제6조(명칭)

제6조(명칭) 협력매장의 명칭은 주요 기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협력매장의 운영 수익금으로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대행기관 및 위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7. 10〉
④ 시장은 협력매장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경우 전문성을 활용하여 매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행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⑤ 시장은 매장 입주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대료, 수수료, 관리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수입금으로 제반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은 모두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하되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 협력매장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협력매장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시장이 요청하는 안건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매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협력매장 수익금을 활용한 공모사업 등 목적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력매장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흥시 유통업무 담당국장
3. 관내 주민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협력매장을 제공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관내 상인회 등 유통업 종사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유통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안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해당 안건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⑨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흥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1. 시흥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체인화 서점 제외) <신설 2024. 5. 9.>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신설 2024. 5. 9.>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신설 2024. 5. 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5. 9.>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력 및 지원사업)

제5조(협력 및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2. 각종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4. 5. 9.>]

## 제6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제6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5. 9.>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