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당진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102조(주차장 특별회계)

제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  
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당진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본조신설 2021.10.2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21.10.29.>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21.10.29.>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1.15.>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8.11.15.> <개정 2021.10.29.>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8.11.1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29.> 
  1. 노상, 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11.15.> 
4.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15.>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1.10.29.>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8.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개정 2025.12.15.>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지원)

제3조(설치 지원)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 층별로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소방능력 A급 2단위 이상의 소형식 수동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마다 설치.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8조(위탁설치)

제8조(위탁설치)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시 이를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5.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당진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및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5.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제6조(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시장은 당진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상담 지원)

제7조(상담 지원)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 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상담 및 제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24.3.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3.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6명 이내 <개정 2024.3.29.>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04.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3.29.>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시·군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동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실비 변상)

제7조(실비 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당진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당진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당진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당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당진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수도과 : 당진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
2. 기업출납원 : 수도과장
3. 수입원 : 관리팀장
4. 지출원 : 관리팀장
5. 자산출납원 : 관리팀장
6. 일상경비출납원 : 관리팀장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관리팀장 또는 담당자
8. 분임자산출납원 : 담당자

## 제3조(직무의 대리)

제3조(직무의 대리) 제2조의 회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 <개정 2023.11.15.>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당경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는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ㆍ재무사무에 관하여 법 제6조, 「지방회계법」 제4조에 따라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조례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②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당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수도과 :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 
2. 기업출납원 : 수도과장 
3. 수입원 : 관리팀장 
4. 지출원 : 관리팀장 
5. 자산출납원 : 관리팀장 
6. 일상경비출납원 : 관리팀장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관리팀장 또는 담당자 
8. 분임자산출납원 : 담당자

## 제3조(직무의 대리)

제3조(직무의 대리) 제2조의 회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 <개정 2023.11.15.>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당경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는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ㆍ재무사무에 관하여 법 제6조, 「지방회계법」 제4조에 따라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조례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②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당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5 / 시행일자: 2019-01-15

# 당진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 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를 담당하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조퇴·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무직렬ㆍ보건진료직렬ㆍ수의직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9.3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8.12.28.>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7.31>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7.15.>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8.12.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액여비의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삭제 <2021.12.30.>

## 제2조(월 지급 한도액)

제2조(월 지급 한도액) <개정 2021.12.30.>
①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월 지급 한도액은 근무지 내 출장여비 1일 상한액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개정 2021.12.30.> <개정 2023.8.14.>
②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당진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개정 2021.12.30.>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별표를 따르되, 월 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30.> <삭제 2023.8.14.>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2023.8.14.>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8.1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08.30.>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8.30.>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7.08.30.>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1”은 “「당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본다. <개정 2015.09.30.>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8.30.>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 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8.“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당진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3.1.13.>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삭제 2023.1.13.>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새마을지도자 및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가족의 자녀순위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3.1.13.>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이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규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3.>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1.13.>
1. 규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규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정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시정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 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교에 진학 및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학 및 위탁교육이라 함은 시 소속(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 한다)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과정),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도록 함을 말한다. 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이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 <개정 2017.11.15.>

## 제3조(범위)

제3조(범위) 장학금 지급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분야로 한다.
1. 지역개발분야
2. 산업개발분야
3. 지방행정(지방재정, 자치행정)분야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분야

## 제4조(장학생의 자격)

제4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선발 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대학, 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자
3. 소속 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제5조(장학생 선발 신청)

제5조(장학생 선발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생의 선발)

제6조(장학생의 선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신청자 중 연도별 장학생선발계획에 의거 매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는 전공·과정을 달리하여 장학생으로재선발 될 수 없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매학기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정한다.
1. 대학원: 4～6학기
2. 대학교: 8학기
3. 대 학: 4～6학기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8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매 학기별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매학기 학업성적이 3.00 미만인 자
2. 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
3. 재학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제11조제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0조(장학금의 반환)

제10조(장학금의 반환)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기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해당 교육기관장으로부터 성적불량 통보를 받은 때
2. 재학 중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면직된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자퇴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때
4. 제11조제2항의 의무복무기간중 면직·휴직되거나 타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할 때

##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제11조(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 등을 마친 공무원은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시 소속 공무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년한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사업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사업
3. 지역인재의 시 관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4. 정부기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위임 · 위탁하는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 제4조(지원사업의 신청)

제4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6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당진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당진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4.10.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당진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4.10.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30.>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계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공무원 <신설 2024.10.30.> 
2. 지방재정 관련 전문분야 교수 <신설 2024.10.30.> 
3. 지역대표 <신설 2024.10.30.>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0.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10.30.> 
6.  <삭제 2024.10.30.> 
7.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2.29.>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4.10.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30.>

## 제6조(안건배부 등)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4.10.3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 제90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9조의2(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의 대행)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제3항에 따라 당진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4.10.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3 / 시행일자: 2015-02-13

# 당진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 당진시분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이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행
2. 지역사회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
3. 당진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및 지역 사회봉사
4. 그 밖의 민원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