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조 이동 2025.6.2.> 
2.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6.2.>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 개정 2025.6.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2.>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팀장이 된다.

## 제10조(심사·의결)

제10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전문 개정 2025.6.2.>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기준표에 따라 지정, 갱신, 부적격 등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적격일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6.2.> <단서 신설 2025.6.2.> 
1. 삭제 <2025.6.2.> 
2. 삭제 <2025.6.2.>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2.>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잔디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의 공동묘지 및 제19조의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장사시설에서 봉안 및 자연장을 이용한 후 이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발행한 반환증명서와 화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1.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2.15.] 
3. 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4. 자연장지를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5.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13.2.15.] 
③ 시장은 조례 제11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허가 취소: 별지 제3호서식 
2.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 취소: 별지 제9호서식

## 제4조(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묘적부 등)

제5조(묘적부 등) 조례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한다.

## 제6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제6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봉안시설 시설기준)

제7조(봉안시설 시설기준) 봉안시설에는 개인단·부부단 및 무연고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봉안시설의 안치방법)

제8조(봉안시설의 안치방법)  
① 봉안시설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3.2.15.]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 제9조(유골의 인도)

제9조(유골의 인도)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개장(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6.)

## 제10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제10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 이상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는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2.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로 한다.

## 제11조(수목장의 안치방법 등)

제11조(수목장의 안치방법 등)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봉안함 수는 12위 이내로 하고, 봉안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 
②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무 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 제12조(잔디장의 안치방법)

제12조(잔디장의 안치방법) 잔디장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쪽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하고, 그 열이 모두 안치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한다. (개정 2020. 3. 16.)

##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공설장사시설은 공주나래원 내 화장시설동 식당과 매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2.15.]

## 제14조(위탁계약 갱신)

제14조(위탁계약 갱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리자(관람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제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한 사업지역ㆍ유치지역ㆍ인근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이란 장사시설이 설치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삼배실을 말한다. 
2. “유치지역”이란 장사시설을 유치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를 말한다. 
3. “인근지역”이란 사업지역ㆍ유치지역 인근에 연접해 있는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만수리, 오룡리, 초봉리를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의 금액 
3. 기금운용 수익금 등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금액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5.12.8., 2018.12.7., 2021.11.1.) (단서 삭제 2018.12.7.)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용 한다. 
② 시장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재원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대상 마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기금의 지원사업)

제7조(기금의 지원사업)  
① 사업지역·유치지역·인근지역(이하“주변지역”이라 한다)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변지역을 위한 공동사업 
2. 주민소득증대사업 
3. 복리증진사업 
4. 마을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5. 마을발전기금(마을공동자금 등) 
6. 불량주택개량(신축 포함)사업(이 경우 사업지역에 한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은 도시계획시설사업(화장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2010년 1월 15일 기준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 제8조(부대시설 운영지원)

제8조(부대시설 운영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장사시설 중 부대시설 일부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및 부대시설 운영 결정)

제9조(지원사업 및 부대시설 운영 결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부대시설 운영지원에 대하여 주변지역 마을에서 요청이 있을때는 제10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1.>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⑦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 
⑨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1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호~제3호 개정 2021.11.1.>

## 제12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2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제7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11.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이동 2021.1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5.>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5.>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문기구)

제6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② 시장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 제8조(경비 등의 지원)

제8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 분야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2년 이상의 정기적 활동을 하면서 관련 실적을 가지고 있는 공주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품 구매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이하 “보장구”라 한다)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업제 지정 등)

제3조(수리업제 지정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장구 수리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협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수리비용의 지원)

제4조(수리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보장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장구 수리 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③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보장구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지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결정 통보 및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월별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 
3. 수리업체와 결탁하여 수리를 받게 할 때 
4.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때 
5. 그 밖에 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수리지원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

제8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  
① 수리업체는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장구 수리 및 수리비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수리업체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주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리업체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리비지원의 제한 등)

제9조(수리비지원의 제한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환수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10조(안전조치)

제10조(안전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보장구에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날 행사)

제4조(장애인의 날 행사)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증진·상담 사업 
2. 장애인 활동·재활·자립지원 사업 
3.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장애인 권익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6. 장애인 문화·교육·체육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 
7.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복지 지원사업 
8.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사업 
9.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제8조(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사업 
2. 장애인 단체 시설 보강사업 
3. 문화·교육·체육 분야 등 장애인 교류 및 장애인복지증진사업 
4. 장애인 가족복지사업 
5. 장애인 건강증진·상담·재활 및 자립지원 사업 
6.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관내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중 동력 구동 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으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에 대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또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계약 체결 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외에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 또는 사고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 따른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 제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 직후 해당 보험증서에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의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8 / 시행일자: 2021-03-08

#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0조의2,「장애인복지법」제20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전문 진로교육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운영)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운영) 
① 시장은「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관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공주시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다만,「공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제6조에 따른 공주시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6.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5.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