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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군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외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2017.03.28>

## 제5조(조직 및 인사)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삭제2017.03.28>

##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  <삭제2017.03.28>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산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회계년도)

제9조(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군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군산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2조(지방채)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탄력규정)

제13조(예산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없는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4조(잉여금의 처분)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 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5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5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 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환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17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7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자”란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각 호의 학교 및 유치원 중 당해연도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신설 2023.9.15.> 
② “식재료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3.9.15.>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의 우수 식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9.15.>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년도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매년 5월말까지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6월말까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③ 시장은 필요시 신청시기ㆍ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게시 또는 도내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교육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3.9.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은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9.15.> 
③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지원계획을 통보한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며, 지원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 제6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6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우수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9.15.>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급식 실태ㆍ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경미한 사항 대하여 서면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정산)

제12조(정산)  
①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② 교육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③ 시장 및 교육장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④ 지원대상자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그 잔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 및 교육장은 제6조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확인 및 지원금의 집행상황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식재료공급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② 시장 및 교육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확인 및 감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③ 지원대상자는 제2항에 의하여 명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 및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시장 및 교육장은 확인 및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산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
2. “감독기관장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역할
6. 도서의 열람·대출 및 학생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감독기관장 등이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장 등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요청한 경우
② 감독기관장 등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감독기관장 등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 운영 능력을 갖춘 자

## 제7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의 세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복합시설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2. 학교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관련 교직원
3. 학교복합시설 관련 교육 및 안전 전문가
4.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주민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복합시설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제12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감독기관장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聾人)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통한 지역사회의 인식문화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산시 농인의 언어권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사용환경개선과 올바른 농문화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 없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수어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산시 관내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들(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등)

제5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법 제7조에 따라 군산시 한국수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산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지원 사항 
3. 농인 등의 정보접근 및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 
4. 한국수어 사용 촉진·보급 육성 및 사용환경개선 사항 
5.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한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6.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 및 전년도의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한국수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인 등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분석 및 효율적인 한국수어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및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농인 등의 지원 등)

제7조(농인 등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행사에도 수어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군산시가 제작하는 동영상 및 각종 자료에 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막을 포함하는 등 농인을 위한 소통 및 정보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한국수어의 날)

제8조(한국수어의 날) 시장은 매년 6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고,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단체나 기관이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포상 등)

제9조(홍보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 및 주요 지원 시책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농인 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군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4.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8. 청소년한부모의 자립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쓰레기”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3.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유입 최소화 방안 
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지원 
5.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 
6.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8.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ㆍ수거ㆍ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 
9.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ㆍ처리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2.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와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ㆍ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방문 조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제출 요청이나 방문 조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4. “사업부서”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산을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의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 한다.
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총 행사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개 대상이 되는 행사의 범위는 행정안전부 행사ㆍ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기준을 준용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부담 금액 및 그 비율)
2. 사업부서명

## 제5조(공개 의무)

제5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6조(표기 방법)

제6조(표기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 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제7조(결과의 반영)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군산시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제2조제3호의 공개 대상기관으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주관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하며, 처리부서는 각 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5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공개 대상기관의 장은「군산시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열린민원과에 안내ㆍ접수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인터넷ㆍ우편접수는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 공개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 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안내서

##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방법 및 시기)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방법 및 시기)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범위는 처리부서에서 정하며,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생산 시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한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를 청구(이의신청)인 및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안건상정)

제8조(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 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회 소집)

제9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회 의결 통지 등)

제11조(심의회 의결 통지 등)  
①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기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결과를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처리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