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조경시설과 녹지의 유지·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복원·조성하고, 시민의 안전·휴식·경관 향상·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태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녹지 및 부대시설과 「건축법」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을 말하며, 부대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4. “관리청”이란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구청장·군수 및 사업소장을 말하고, 보호수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
6.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도시녹화 및 조경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시녹화와 조경시설의 적정한 관리에 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녹지를 포함한 조경시설의 유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공공기관이 조성한 녹지,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시설, 녹수대 등 도시녹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조경시설의 유지&#8228;관리

## 제5조(조경시설의 관리)

제5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관리청 및 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나무의 가지치기ㆍ물주기ㆍ비료주기ㆍ병충해 방제
2. 잔디ㆍ초화류ㆍ지피식물의 관리, 제초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4.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5.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정비
② 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고치거나 나무의 메워심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관리청은 조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녹지&#8228;보호수 관리

## 제7조(수목 등의 보호)

제7조(수목 등의 보호) 
① 관리책임자는 수목·수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ㆍ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건축물의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발계획 수립 시 수목·수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보호수의 지정)

제8조(보호수의 지정) 
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보호수의 관리 등)

제9조(보호수의 관리 등) 보호수의 관리책임자는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호수 지원)

제10조(보호수 지원) 시장은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녹화지원&#8228;장려

## 제11조(녹화지원 등)

제11조(녹화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 옥외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담장허물기, 옥상조경 등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②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이 수목 등을 기부하는 경우, 이를 녹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시민참여활동 지원)

제12조(시민참여활동 지원) 시장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경수준의 향상과 공원ㆍ녹지ㆍ산림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사업
2. 조경재료를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회
3. 공원ㆍ녹지ㆍ산림 체험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
4. 마을숲, 학교숲 등의 발굴 및 관리

## 제13조(녹화장려)

제13조(녹화장려) 
① 시장은 조경 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 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수목 관리 지원사업 등)

제14조(수목 관리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수목의 건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목진료 사업의 활성화
2. 수목 관리에 관한 상담 및 기술지도
3. 조경관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4. 생활권 수목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민식수의 날 지정)

제15조(시민식수의 날 지정) 
① 시장은 시민의 도시녹화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식수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민 식수의 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기념식수)

제16조(기념식수) 시장은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회갑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7조(시민참여)

제17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ㆍ공원 또는 가로 등에 초화류ㆍ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실시공의 예방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녹화사업장에 민간단체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8조(관리대장 등)

제18조(관리대장 등) 
① 관리청은 보호수ㆍ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