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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및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2. 8.>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8.>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8.>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2. 8.>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2. 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 2. 8.>
2.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 2. 8.>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개정 2017. 2. 8.>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7. 2. 8.>
5. 관계공무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 2. 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개정 2017. 2. 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2. 8.>
②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2.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의 개최등)

제6조(회의의 개최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 2. 8.>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24. 12. 31.>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1년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 2. 8.>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 2. 8.>
3. <삭제 2017. 2. 8.>

## 제12조(의견의 청취)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임실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임실군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 모두를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동 사업완료시에는 위촉된 해당 읍·면장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임실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
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임실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임실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조사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임실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표찰) 및 옥외가격표지판 등 설치 지원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서비스 지원
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인상 자제 등 물가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사평가단 및 물가조사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연합회 구성 등)

제8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의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 소비자기본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임실군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창의·인성교육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군민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교육”이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창의ㆍ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창의ㆍ인성교육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의ㆍ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공연,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충(忠), 정직(正直), 책임, 존중, 배려, 소통(疏通),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등 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임실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인력 확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방문인력 안전확보)

제8조(방문인력 안전확보)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역량강화)

제9조(역량강화)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 협력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10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임실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임실을 찾는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실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영업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차량 개조비용
2.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영업자의 선정절차 및 자격조건)

제4조(영업자의 선정절차 및 자격조건) 
① 군수는 영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거쳐서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공모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공개 추첨을 거쳐서 영업자를 선정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영업자의 자격기준, 선정기준,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영업장소 및 대부료)

제5조(영업장소 및 대부료) 영업자의 영업장소는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대부료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를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②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영업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 후 5년 동안 지원받은 사항에 대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조치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조치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 등에 따른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지표를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주거 안정 및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주거 정책의 기본원칙)

제4조(청년 주거 정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 주거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 
4. 청년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 지원주택 등 다양한 청년 주택 공급을 장려할 것

## 제5조(청년 주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청년 주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임실군 청년 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택 및 주거 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청년 주거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청년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 주거 실태조사)

제6조(청년 주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주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청년 주거 사업)

제7조(청년 주거 사업)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 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사업 
2.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 
3. 청년가구의 임차료 지원사업 
4. 청년 주거 환경 개선사업 
5. 청년 주거 관련 정보 및 상담 제공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주거 향상과 주거 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 복지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복지 관계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주거 복지 관계기관ㆍ단체 및 언론 등과 청년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임실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임실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제1호에 해당하며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제조·가공·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방향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영농기술 습득과 농촌사회 정착·융화 지원방안
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금 지원
2. 농기계 및 창고 등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사업
3. 영농 자재 지원
4.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5. 브랜드 개발, 쇼핑몰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복지센터는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지원,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인원으로 운영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③ 복지센터 인력구성원 중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복지센터의 시설 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른 별표 1과 같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복지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 또는 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③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④ 군수는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격과 임용)

제7조(자격과 임용) 제3조에 따른 복지센터 직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임용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공개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30.> 
3. 팀장과 팀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8조(직원 등의 정년)

제8조(직원 등의 정년) 삭제 <삭제 2020.06.01.>

##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한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위원장은 청소년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필수연계기관(교육청,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업무담당자, 청소년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청소년 관련전문가 등 청소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조정 
2. 지역 내 청소년상담 관련 정보교환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위하여 정책 자문 
4.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서비스를 위하여 정책 제안 
5.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 평가 등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복지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 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3. 2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6-07-31 / 시행일자: 1996-07-31

# 임실군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인사)

제6조(회의 및 인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임실군 청소년의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민족이 시련과 좌절을 겪으며 외세의 침략과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불굴의 정신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나라를 건지고 우리 고장을 수호한 선인들의 고귀한 희생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생존에 소중한 정신적 유산임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계승하기 위하여 우리고장 『의병장 이석용상』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의장)

제2조(청소년의장) 청소년의장은 오상(五常)의 얼을 새긴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仁)의 장
2. 의(義)의 장
3. 예(禮)의 장
4. 지(智)의 장
5. 신(信)의 장

## 제3조(훈격)

제3조(훈격) 임실군을 대표한 임실군수로 한다.

## 제4조(수여대상)

제4조(수여대상) 청소년의장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仁)의 장은 윤리와 정치상의 이념, 최고의 도덕적 가치에 기여한 자.
2. 의(義)의 장은 사람이 행하여야 할 밝은 도리 옳은 행위에 기여한 자.
3. 예(禮)의 장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에 준하여 실행에 기여한 자.
4. 지(智)의 장은 지혜롭고 슬기로움으로 사회에 기여한 자.
5. 신(信)의 장은 거짓이 없고 믿음이 있는 성실함으로 기여한 자.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청소년의장은 임실군에 거주하거나 임실군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자 또는 임실군 출신 청소년으로 한다.
②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한 청소년으로 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청소년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임실군 청소년의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실·과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현 근무기준(보직)에 의한다.

## 제8조(추천)

제8조(추천) 청소년의장 수상후보자는 각사회단체장, 유관기관의장, 학교장, 부서장, 읍·면장이 추천한다.<개정 2020.05.01.>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의장 수여)

제10조(청소년의장 수여) 
①수상자에게 “[별표1]”의 청소년의장 매달과 “[별표2]”의 청소년의장증을 수여한다.
②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수여금지)

제11조(중복수여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상시기)

제12조(시상시기) 청소년의장은 매년 “군민의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추서)

제13조(추서) 청소년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청소년의장이 수여되기전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1 / 시행일자: 2018-02-01

# 임실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 제3조(지도위원의 수)

제3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08.13 조례 제 1643호>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