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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에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제출한 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별표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⑥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외)

제5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3. 인터넷ㆍ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 및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의 관계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자 보호)

제7조(신고자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 및 제53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ㆍ대행기간 및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7.>

##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등)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제3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자 지정일 10개월 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2024. 5. 9.>
③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체 없이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7.]

## 제3조(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제3조(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9.>
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통전문가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대행자 지정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7.]

## 제4조(대행기간 등)

제4조(대행기간 등) 
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7.]

## 제5조(대행자의 변경 등)

제5조(대행자의 변경 등) 
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7.]

## 제6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6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7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차제수리기능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②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의 부속품(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이라 한다)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용기내부의 잔류가스 처리(이송)설비
2. 잔류가스 연소장치
3. 가스누출 감지기
4. 소화기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려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산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1의2호에 규정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동기 구동기반의 전기차, 수소차 등의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소재 및 부품 제조업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 및 지원)

제5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육성ㆍ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ㆍ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 제6조(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6조(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지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투자에 대한 지원 및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7조(투자에 대한 지원 및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용지의 변경 및 보급 
2. 도로ㆍ하천의 정비 및 변경 
3. 각종 지장물의 이설 
4. 기존 불합리한 인ㆍ허가 사항의 개선 
5. 그 밖에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에 필요한 시책 마련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제8조(그 밖의 지원사업)

제8조(그 밖의 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 육성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업에 출연ㆍ보조ㆍ융자 등을 할 수 있다. 
  1. 애로기술 지원,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 
2.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ㆍ연구소 유치 및 육성 
3. 자동차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4. 기술인력 확보, 창업 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ㆍ인증사업 
5. 자동차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6. 친환경 미래자동차의 보급, 연구, 인프라 조성 및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자동차산업 관련기관 등에 사업의 위탁 또는 경비를 지원한 경우 검사와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자살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시책
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살실태파악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역할은 각 호와 같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3.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4. 울산광역시 업무담당과장,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공무원, 경찰ㆍ소방분야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제5항 각 호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삭제 <2022. 12. 1.>

## 제6조(자살실태조사 등)

제6조(자살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을 위하여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2. 12. 1.>

##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ㆍ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 구·군, 산하기관 소속직원 등은 자살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와 시민의 참여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ㆍ상담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란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부산물”이란 농산물등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가적 물질로서,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농업인 등의 역할)

제4조(농업인 등의 역할)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등을 생산ㆍ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농업 부산물의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
4.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기술 및 자재의 개발ㆍ보급
2. 농업 부산물(축분 등을 포함한다)의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
3. 자연순환농업의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
4. 자연순환농업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5.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시장,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자연순환농업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경영안정 지원)

제8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농업인,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9 / 시행일자: 2016-09-29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 제2조(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

제2조(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 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대상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구·군 자원봉사센터(이하 "구·군 센터"라 한다)에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0시간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이며, 운영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등)

제3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등)  
① 시장은 센터나 구·군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발급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할인가맹점제도 운영)

제4조(할인가맹점제도 운영)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봉사활동비 및 실비지급)

제5조(자원봉사활동비 및 실비지급)  
①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수리, 의료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자재나 의약품 대금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①「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0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단체”란 울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자율방범단체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그 밖에 자율방범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경찰청장, 경찰서장, 구청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2조(연합회의 업무)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3. 6.>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시민안전을 위한 방재 관련 교육ㆍ홍보ㆍ훈련ㆍ구조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관내 구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 간사로 하고, 구ㆍ군별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3. 6.>

## 제4조(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회의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3. 6.>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3. 6.>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연합회의 회의)

제7조(연합회의 회의)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⑤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연합회가 주관하는 방재 관련 교육ㆍ홍보물품ㆍ훈련ㆍ구조활동 등 활동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연합회의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3. 6.]

[종전의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3. 6.>]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방재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3. 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
2.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
4. 그 밖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자활사업 지원)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계 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시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③ 시장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자활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7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 구매 및 판로 지원
2.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3. 관계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자활사업 관련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지역 공공기관, 학교 등에 우선구매 홍보 및 독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자활ㆍ자립에 노력한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참여자
2. 자활사업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3. 자활사업에 기여한 종사자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진흥법」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2. 4.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이란 울산광역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2022. 4. 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민 친화형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도서관법」 제1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1. 작은도서관 현황 및 발전방향
2. 작은도서관 확충 계획
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
4. 작은도서관 투자계획
5. 그 밖의 작은도서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울산시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22. 4. 7.>
1. 작은도서관 설치비
2. 도서관자료 구입비
3.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27.>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울산광역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 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개정 2022. 4. 7.>

## 제9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제9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 제10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제10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시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기부에 관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체조직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5. “등록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나.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
6. “등록 및 접수창구”란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가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등록할 수 있는 창구를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이식법 제4조와 인체조직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 수립)

제4조(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등록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및 시내 의료기관 등에 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시장은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구ㆍ군, 보건소, 읍ㆍ면ㆍ동에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의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의 감면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4.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생명나눔 주간 지정ㆍ운영)

제8조(생명나눔 주간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 및 활성화와 생명나눔에 대한 참여 확산을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시정 소식지 등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4. 시내 버스정류장 주변 등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8 / 시행일자: 2015-05-28

# 울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장기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 함은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3.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경우는 저소득층으로 본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②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등)

제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