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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립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실제 거주하는 고립청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고립청년 유형별 지원 방안
4. 고립청년 발생 예방 대책
5. 고립청년의 가족·보호자 지원 방안
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
3.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 발굴 및 상담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의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사업
6.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립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고립청년의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동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강동구 안전보건지킴이)

제7조(강동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강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8 / 시행일자: 2019-12-18

#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산후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후건강관리비용”이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조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위하여 발급하는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6.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는 제3호의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가정의 산모
2. 쌍생아 이상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3. 미혼모 산모
4.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산모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로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중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신청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산후건강관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금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지원금 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4 / 시행일자: 2021-08-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리 3·1 만세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서 있었던 상일리 3·1 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일리 3·1 만세운동”이라 함은 1919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옛지명: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지역 민중이 집결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
2. “희생·공헌자”란 상일리 3·1 만세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일리 3·1 만세운동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강동구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의 추진)

제4조(기념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상일리 3·1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생·공헌자 예우
2. 추모 및 기념행사
3. 교육 및 홍보사업
4. 관련 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관리사업
5.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념일)

제5조(기념일) 상일리 3·1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3월 27일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3·1 만세운동의 날”로 정한다.

## 제6조(기념행사)

제6조(기념행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념일에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기념사업 및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독립운동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념행사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상일리 3·1 만세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변경)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변경)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글꼴로고: 별표 2
3. 브랜드: 구의 정책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최초로 정한 후 동일 구청장이 변경할 시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4. 캐릭터: 별표 3
5. 구가: 별표 4
6. 자연상징물: 별표 5
② 상징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제4조(구기)

제4조(구기) ① 구기는 정식기와 게양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시 「대한민국국기법」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식기는 금실을 붙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게양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표준 편람」 등 상징물별 안내서를 준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③ 상징물을 제2항의 안내서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 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제23조와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반 시 조치 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 사항)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전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서울강동구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강동구협의회, 강동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강동구지부 등 그 산하단체(동 조직을 포함)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경비 
2.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회, 협의회, 부녀회, 문고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운영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새마을기 게양)

제4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각 동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강동구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5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임대)

제5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임대)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에서 새마을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새마을회원,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0 / 시행일자: 2023-08-3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새마을부녀회장·새마을문고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지도자강동구협의회장·강동구새마을부녀회장·새마을문고강동구지부회장(이하 "구회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8.>
1.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1. 9. 8.>
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1. 9. 8.>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99·8·30> <개정 2021. 9. 8.>
4. 재학증명서 1통 <신설 2021. 9. 8.>

## 제3조(추천)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사단법인 서울강동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 8. 30., 2000. 8. 28., 2021. 9. 8., 2023. 8. 30.>

## 제4조(선발)

제4조 (선발) 
①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②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신청인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30> <개정 2021. 9. 8.>
③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 (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이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강동구청장과 새마을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 9. 8., 2023. 8. 30.>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 9. 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5. 26.>
1.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회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장학금의 종류)

제3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1. 5. 26.>

## 제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에서 이동 2021. 5. 26.>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 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봉사 경력이 1년 미만이어도 대상으로 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③ 다만, 타 장학금의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 <신설 2021. 5. 26.>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구청장은 사단법인 서울강동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0.>

[제4조에서 이동 2021. 5. 26.]

## 제6조(선정)

제6조(선정) <제5조에서 이동 2021. 5. 2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기타 생계가 곤란한 지도자의 자녀
4. 봉사경력이 많은 지도자의 자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장학생을 선정할 경우 고등학생을 우선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 수를 정해야 한다.

## 제7조(장학금 지급기준)

제7조(장학금 지급기준) <제6조에서 이동 2021. 5. 26.>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5. 26.>
②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7조에서 이동 2021. 5. 26.>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학교로부터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 제9조(장학생의 의무)

제9조(장학생의 의무) <제8조에서 이동 2021. 5. 26.>
①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은 제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새마을회장을 통해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 2023. 9. 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5.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권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권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제2조제6호의5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권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 제6조(도시녹화 지원)

제6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 수목 정비
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3.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4.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5.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5호에 따라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17.12.27.>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의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 지출수준 등 
2.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27.>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강동구 생활임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1-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강동구체육회 및 강동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운영 ·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및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 제2조(관람료)

제2조(관람료) 
① 서울 암사동 유적(이하 “유적”이라 한다)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람료의 면제)

제3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 12. 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6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관람료의 반환)

제4조(관람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장 전인 경우
2. 구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2. 5. 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 제5조(주차장 사용료 징수대상)

제5조(주차장 사용료 징수대상) 유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 9. 24.>
1. 공무수행 중인 관용자동차
2. 언론 보도 자동차
3.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7.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중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8. 화장실, 휴게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10분 이내로 주차하는 자동차<개정 2022. 5. 4.>
9. 행사 또는 업무관계로 주차하는 자동차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5. 4>]

## 제6조(주차장 사용료 징수방법 및 기준)

제6조(주차장 사용료 징수방법 및 기준) 
① 주차장 사용료 징수방법은 선불제로 하며 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4.>
1. 경 차 :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내 1일 1,000원
2. 소형차 :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내 1일 2,000원
3. 대형차(25인승 이상) :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내 1일 4,000원
② 삭제 <2022. 5. 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5. 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