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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1.17.>
2. “총괄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관부서”란 총괄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주되게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나. “지원부서”란 주관부서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해주는 부서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구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부서 지정 및 사무의 주관·역할 등)

제4조(처리부서 지정 및 사무의 주관·역할 등) ① 총괄부서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대상기관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따라 처리부서를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청구된 정보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보존 중인 경우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공표방법 및 처리부서)

제5조(공표방법 및 처리부서)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매년ㆍ반기별ㆍ분기별ㆍ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한다.
②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행정정보 공표의 구체적 내용·부서·주기 및 시기는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며 구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

## 제9조(위원의 위촉)

제9조(위원의 위촉)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의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비 및 응급입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7.>
2. ＂외래치료비＂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가 치료중단으로 인해 재발과 재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진료 및 약물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응급입원비＂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매우 급박한 상황임에도 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입원을 하지 못하여 법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11.1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계양구 보건소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받는 정신질환자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외래치료가 필요한 사람
2.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계획수립)

제4조(지원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월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지급대상인원 등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제5조(지원절차 및 결정)

제5조(지원절차 및 결정)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월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지원대상자 추천을 받은 구청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장에게 통보한다.
③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제2항의 선정결과를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외래치료비 지급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이용 시 한 달간 본인부담금액 중 월별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응급입원비 지급은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시의 비용을 해당 정신질환자에게 연 2회 이내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구청장은 매월 10일에 외래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응급입원비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의무사항)

제8조(의무사항)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정신질환자는 월 1회 이상 계양구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상담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을 할 경우 미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중지)

제9조(지급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하여 경제력이 회복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집행·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임관 지정)

제3조(책임관 지정)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선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 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 및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라도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9조(자료협조 등)

제9조(자료협조 등) ① 계양구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ㆍ자문 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자문ㆍ건의한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 또는 위원으로부터 자문안건에 대한 추진상황ㆍ조치결과 등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연구ㆍ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1-30 / 시행일자: 2012-11-3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을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건축·디자인 등의 전문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한한다.)
6.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7.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8.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때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 등)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 등)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자격 등을 심사 후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 위원으로 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토록 하여 빈도수가 많은 사람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는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평가위원 선정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 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진행)

제6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부서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평균점수를 말한다)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 간사는 사업부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담당자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4, 2010.3.1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5. 9. 30, 2008.10.24, 2010.3.19.)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9.30, 2007.8.3, 2008.10.24, 2011.3.11, 2013.11.22) <개정 2022.11.18.>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0.24, 2013.11.22)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10.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8.10.24)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11.12.]

## 제6조

제6조 삭제<1999. 7.19.>

##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관련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1.10. 5.)(개정 2008.10.24, 2013.11.22, 2014.11.21.,2017.5.10.) <개정 2022.11.18.>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보공개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공무수행을 위한 공부열람
5.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광고물
6. 개인정보 정정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 정정청구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수수료 면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2013.11.22, 2014.11.21.)
③ <삭제 2019.9.27.>

## 제8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8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3.19］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4, 2018.4.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08.10.24. 2018.4.6.) 
② 심의회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6.6.26., 2006.8.25., 2008.10.24., 2012.3.2., 2016.2.19., 2018.12.21., 2019.9.27., 2022.11.18.> <단서 신설 2018.4.6.> <단서 삭제 2022.3.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5.19, 2002.2.1, 2008.10.24., 2022.11.18.> 
  1.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08.10.24, 2018.4.6.)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08.10.24) 
3. 삭제 <2022.3.11.> 
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개정 2008.10.24) 
5. 예산안·결의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개정 2008.10.24) 
6. 심의회에 회부된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신설 2008.10.24) 
8.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8.10.24)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2008.10.24) <개정 2022.11.1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의장·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0.24)

## 제5조(출석발언자)

제5조(출석발언자) <제목 개정 2018.4.6.> 
① 삭제 <2018.4.6.>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관사무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08.1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개정 2022.11.18.>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개정 2008.10.24)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10.24)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소관업무 실·과장이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9., 2008.10.24., 2012.3.2., 2016.2.19., 2018.4.6.>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0.5.19., 2008.10.24., 2016.2.19.> 
③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4)

## 제8조(제안설명)

제8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실·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과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 제10조(대리출석)

제10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의 주무과장, 실의 주무담당이 대리출석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2018.4.6.) 
② 대리출석한 주무과장, 주무담당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08.10.24)

## 제11조(보충설명)

제11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과의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이 된다.(개정 2008.10.24)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개정 2021. 9.24.)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5.31)(개정 2006.5.12) (개정 2007.11.30) (2021. 9.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7.19)

##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①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업무 처리자)를 말한다.(개정 2004. 7.19) 
②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 처리자)를 말한다.(개정 2004. 7.19)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
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개정 2004. 7.19)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개 직위당 최저 1억원으로 하고, 최고보험가입 금액은
시중보험 상품중 최고 한도액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
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 7.19)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
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 금액, 보험료, 보
험기간, 보험약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 7.19)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
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5명 이내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율방역단원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취약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을 구청장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하며, 방역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사정 등으로 사임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7조(약품관리 등)

제7조(약품관리 등)  
① 자율방역단은 소속 동과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방역약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 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사업 종료 후 방역약품 잔량 등을 한꺼번에 회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율방역단 방역활동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4.9.27.>]

##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4.9.27.>]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동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4.9.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11.17.> [제목개정 2023.11.17.]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와 행정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7.]

## 제13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제13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7.]

## 제14조(사무협조)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단개정 2023.11.17.>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신설 2023.11.17.>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제1호에서 이동 2023.11.17.>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2호에서 이동 2023.11.17.> 
4. 제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신설 2023.11.17>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신설 2023.11.17> [제12조에서 이동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