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및 그 소속기관 등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ㆍ규격ㆍ등록ㆍ재등록 및 폐기ㆍ공고 등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에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23.8.1.> 
4. 합의제기관의장은 법령에 의한 합의제기관의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③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공인총괄담당부서에, 소속기관ㆍ보조기관ㆍ기타 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해당업무취급부서에 각각 비치ㆍ사용한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공무원은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23.8.1.>

## 제4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4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아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새겨야 한다.

##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총괄담당부서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인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인영의 보존)

제7조(인영의 보존) 공인총괄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과 해당연도 신규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처음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9조(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을 분실하였거나 심하게 닳아져서 갱신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총괄담당부서장에게 공인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공인총괄담당부서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 신고된 공인은 공인총괄담당부서장에 이관ㆍ보존하여야 하며, 공인총괄담당부서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인총괄담당부서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화담당부서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전자입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거짓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총괄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관수자 및 보관)

제12조(공인관수자 및 보관)  
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1. 고창군수 및 도지사 공인은 공인총괄담당부서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공인은 각 기관 주무부서의 부서장 
3. 그 밖에 공인은 해당 업무의 부서장 
②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의 경우에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은 당직  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함인계ㆍ인수부에 의  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수자  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의무  를 다하여 공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날인)

제1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 한다)의 날인은 문서심   사관이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찍어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신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   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   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 고창군수인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을 사용하   고자 할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   재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4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업무주관 부서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 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 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   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업무주관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8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   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패ㆍ감사패ㆍ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업무주관 부서장이 문서로서 인   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협조의뢰한 후 인쇄를 할 수 있다. 
④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업무주관 부서의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⑤ 공인의 인쇄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15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