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 202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헌혈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5.12.3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2025.12.31.)

## 제4조(헌혈장려 활동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활동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연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활동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활동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활동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 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활동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지원)

제6조(헌혈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지원) 
① 군수는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장려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2. 군이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조전부개정2025.12.31.)

## 제7조(헌혈장려를 위한 홍보 등)

제7조(헌혈장려를 위한 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헌혈장려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헌혈인식 개선을 위한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
2. 헌혈 관련 상담·교육 및 정보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헌혈장려와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전부개정2025.12.31.)

## 제8조

제8조 , 제9조 삭제<202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05-10

#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33에 둔다.

## 제3조(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자에게 공영차고지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월 또는 연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원하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반환)

제5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2. 공영차고지의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그 이용을 취소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제6조(이용료 감면)

제6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 제7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8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제8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화장시설의 설치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 제4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제4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화장시설에는 화장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 제5조(부지선정)

제5조(부지선정) 군수는 최적의 화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부지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 제6조(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제6조(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① 화장시설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장시설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등 
2.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범위 
3.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지원 범위 및 내용 
4. 화장시설 설치부지의 심사 및 선정 
5. 그 밖에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장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행복나눔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군민, 사회단체 대표자 등 
라. 그 밖에 군수가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보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경비지원)

제15조(경비지원) 군수는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견학 
2. 그 밖에 적극적인 군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거창군수에게 제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조전부개정 2021.9.29.)

## 제3조(지원 및 지원대상)

제3조(지원 및 지원대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및 항신설 2021.9.2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하 “화장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항이동및개정 2021.9.29.)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2021.9.29.)
3. 군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01.09. 2021.9.29.)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그 연고자(호신설2021.9.29.)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호 개정 및 삭제2021.9.29.)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화장장려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장려금은 사망자 1구당 30만원으로 하되, 화장을 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자연장지에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개정 2013.01.09)
2.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장려금은 1구당 10만원 까지로 하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개정 2013.01.09)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신(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2021.9.29.)
②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화장장려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군수가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유ㆍ무선통신 및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항신설2021.9.29.)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급대장 관리)

제7조(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화장장려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갖춰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 및 개장한 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군수는·제1항의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촉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3.01.09)
③ 제2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항 신설 2013.01.09)

## 제9조

제9조 삭제<2021.9.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

## 제3조(방연물품의 비치 등)

제3조(방연물품의 비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거창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군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연물품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 방연물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연물품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일환인 황강취수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황강취수장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지원 대책 마련 
2.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공청회와 대정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결의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추진 
3. 황강취수장 설치 및 물 통합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거창군의회 의원 
2.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 1명, 재무 1명을 두되,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교대로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황강취수장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연구 의뢰)

제11조(조사·연구 의뢰)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보증 설정)

제2조(재정보증 설정)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3조(재정보증 한도액)

제3조(재정보증 한도액)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군수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7.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힌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책임관, 통합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2021.7.7. 2022.8.31.)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라 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2021.7.7. 2022.8.31. 2024.11.20.)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1.7.7.) 
  1. 본청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2. 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대체 징수 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1.7.7. 2022.8.31.) 
1. 본청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나.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2. 제1관서 
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나.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2021.7.7. 2022.8.31.)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7.7. 2022.8.31.) 
  1. 부군수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직속기관장(2022.11.30.)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본청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022.11.30.) 
4. 제1관서의 과장: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022.11.30.)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021.7.7. 2022.8.31.)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 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 제7조(출납원 사망 등으로 인한 다른 공무원 지정기준)

제7조(출납원 사망 등으로 인한 다른 공무원 지정기준)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 및 제10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사망 등으로 다른 공무원을 지정할 경우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2021.7.7. 2022.8.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기준)

제2조(지원 기준)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효도수당은 3세대 이상 가정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금액: 3세대 이상 가정당 월 5만원
2. 기간: 효도수당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제3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3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급자에게 효도수당을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변동신고)

제4조(지원기준 변동신고) 
① 효도수당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지원기준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신고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 신고서를 접수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 제5조(지급대장 관리)

제5조(지급대장 관리) 군수가 제3조제3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장을 갖춰두고 기록ㆍ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효도수당 지원)

제3조(효도수당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 범위에서 효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효도수당 지원의 대상은 효도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거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효도수당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 그 지원 대상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라 거창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7.5.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2017.5.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 관계인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 9. 11 조례 제1528호 부칙)(개정 2008. 1. 14)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3항><2016.7.20.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2017.5.10.2018.10.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타조례개정2022.12.28.)
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삭제<2017.5.10.>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신설 2017.5.10.)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되며,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2017.5.10.)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제2조에 따른 위촉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7.5.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일괄개정 조례 제2589호.2020.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2.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
3. 공원 보호구역의 지정
4.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때는 예산의 범위에서「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거창군민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민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2.5.18.)

## 제2조(단체의 범위)

제2조(단체의 범위) 「거창군민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군단위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2022.5.18.)

## 제3조(군민상후보자 추천공고)

제3조(군민상후보자 추천공고) 거창군민상 후보자 추천공고는 지역신문 또는 군, 읍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2022.5.18.)

## 제4조(공적조사)

제4조(공적조사)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천이 마감되었을 때에는 거창군민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 조사공무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공적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수 있다.(2022.5.18.)

## 제5조(수상자 결정)

제5조(수상자 결정)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수상자로 결정할수 있다.(개정 2003.4.8. 2022.5.18.)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2022.5.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20 / 시행일자: 2014-08-20

# 거창군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민의 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행사추진위원회 기능)

제2조(기념행사추진위원회 기능) 거창군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날 행사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군민의 날 기념행사의 모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념행사의 대회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감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할 때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발의로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거창한마당대축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개정2014.8.20.)
③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2. 위원회에 제출할 행사계획안 심의
3. 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02 / 시행일자: 2014-04-02

# 거창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날을 정하여 군민과 출향인들이 함께 경축하고 참여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향토문화의 전승과 군민의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거창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전야제 또는 기념식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념행사 등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4.02)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군민의 날 기념 통합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체육·축제행사
2. 유공 군민에 대한 시상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4. 그 밖의 기념행사

## 제4조(기념행사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기념행사추진위원회 구성)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