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아동센터

##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아동
3.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2.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3.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4.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활동
5.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함양 프로그램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비
2. 아동 교재·교구비
3. 운영비
4. 아동 급식비
5. 종사자 인건비

##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동행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1.20, 2022.9.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20>
1. 당연직 : 복지동행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가족정책과장 <개정 2019.7.11, 2022.9.15, 2023.12.28, 2024.10.24.>
2. 위촉직
가.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나. 센터의 장
다.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라. 그 밖에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
6. 센터 미지원 시설에 대한 긴급지원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14조(해임·해촉)

제14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금품·향응 수수 및 성범죄 등에 연루된 때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