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07 / 시행일자: 2018-12-07

#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공주시에 소재한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중 판매 품목 가격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평균가격 이하이며 품질ㆍ위생ㆍ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신청 및 지정)

제4조(신청 및 지정) 
① 시장은 신청 방법, 절차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한 선정기준 평가표를 고시·공고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공개모집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영업자에 대하여 민ㆍ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고시·공고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평가·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 하되, 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지정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및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위생방역 서비스 지원
3. 고객편의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점검 및 지정취소)

제7조(점검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가격ㆍ위생ㆍ청결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평가결과, 고시·공고한 평가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용)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용)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평가 수행에 필요한 물가모니터요원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ㆍ위생ㆍ청결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항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의무)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방문하는 경우 점검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공주시 창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15.>
2. “창업지원”이란 공주시에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
3. “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 시설을 말한다.
4. 이 외의 용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창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창업여건 및 지원현황
2. 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
3.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창업지원협의회)

제7조(창업지원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주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창업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
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관한 의견수렴

##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이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 관련 전문가
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단체에서 추천한 청년 위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심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협의회 회의소집 등)

제10조(협의회 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창업관련 담당팀장이 맡는다.

## 제12조(지원사업)

제12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지원
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
5. 창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 펀드지원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창업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제13조(창업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창업 지원센터 사업)

제14조(창업 지원센터 사업) 창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2.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창업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교육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시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4.>
2. “가업”이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
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가업승계인이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을 승계하였을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공주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한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
2.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으뜸공주맛집선정위원화에서 지정한 으뜸맛집
3.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가업승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개정 2022.8.30.>

## 제6조(가업승계 지원)

제6조(가업승계 지원)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세무 상담
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청년가업승계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인의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6-01-01

#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의 나이(18세 이상 45세 이하)에 해당되고,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4>
2.“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관내에서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제3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
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평가)

제4조(평가)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위원회)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위원회) 
① 시장은 제3조의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청년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한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에 관한 사항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교육기관
2. 정부기관 및 그 산하 기관
3. 일자리창출 관련 단체
4. 관내 우수 기업체
② 시장은 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6.27.>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공주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청렴문화”란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치관·의식·행동양식 및 제도적 기반이 조직 전반에 정착된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청렴주간 운영)

제6조(청렴주간 운영)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주간을 지정하여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제7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청렴주간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청렴도 향상 활동)

제9조(청렴도 향상 활동)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공직자 등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청렴도 평가ㆍ조사)

제10조(청렴도 평가ㆍ조사) 시장은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렴 관련 시책을 홍보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거나 활용하여 시민과 공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청렴포상)

제12조(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2. 설문조사, 청렴시책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 또는 선정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1 / 시행일자: 2013-11-01

# 공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공주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신청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ㆍ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의 예방ㆍ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주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9.19.>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공주시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주시에서 위임한 각종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7.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제4호에서 제6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기술적 안전조치”란 제7호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6조에서 제8조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내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시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시 관내 신청 가정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청정지역조성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조성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6조(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제6조(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 제7조(게임ㆍ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

제7조(게임ㆍ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  
①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을 위해 제2항의 사항이 실행되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가정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컴퓨터에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해 청소년 개인별로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에 이용제한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게임ㆍ인터넷중독 검사결과 상담ㆍ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정신보건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ㆍ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이버음란물 차단)

제8조(사이버음란물 차단)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다음 각 호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 및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5.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이버음란물 차단 조치

## 제9조(안내문구의 표시)

제9조(안내문구의 표시)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제10조(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10조(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시장은 제4조제3호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충청 남도지사,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안전조치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1 / 시행일자: 2013-11-01

# 공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2013.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11.1)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 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①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주시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심의회의 기능은 공주시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분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3.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위반 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 제6조(법준수서약)

제6조(법준수서약)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한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을 포함한다)로 이뤄진 가정
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신, 출산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활동 시설내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조(비치장소)

제5조(비치장소) 공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전용(專用) 이용공간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할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4.9.19.> 
3. “소수자”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빈곤,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의원정수)

제4조(의원정수) 청소년의회 의원(이하“의원”으로 한다)의 수는 30명 이내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선출방법)

제5조(선출방법)  
① 의원은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또는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청소년 가운데 소수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1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제6조(의원 임기·사퇴)

제6조(의원 임기·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개원과 동시에 시작한다. 
② 의원은 학업, 건강, 주소 이전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사퇴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가 불성실한 의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④ 임기 중 의원 3분의 1이상이 결원되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의장단 구성)

제7조(의장단 구성) 청소년의회의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을 대행한다.

## 제9조(상임위원회)

제9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 인권·안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은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회의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0조(특별위원회)

제10조(특별위원회) 청소년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공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국의 설치)

제12조(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등)

제14조(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2.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선진지역 방문 및 견학 
4.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장이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사항

## 제15조(의견청취 및 반영)

제15조(의견청취 및 반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