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가족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로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지원과 지역사회 장애인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욕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등)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5조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제7호, 제9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23.> 
③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센터를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을 제6항으로 함, 2024.12.23.] <개정 2024.12.23.>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부천시에 귀속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한  부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생활이용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補助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2.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기호(pictogram)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 · 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 · 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 ·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시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모바일 안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관한 정보 발굴 
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발굴 
4.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시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 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쉼터·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연계·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관계기관(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부천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천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20.>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5.20.>

## 제3조(시설의 종류와 기능)

제3조(시설의 종류와 기능) 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시설로 그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0.> 
  1.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2.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 제5조(시설의 운영 등)

제5조(시설의 운영 등)  
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하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5.20.> 
③ 그 밖에 시설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구 및 인력)

제6조(기구 및 인력)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 적격대상 장애인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자의 80퍼센트 이상 
2.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 
③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 의무)

제7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5.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0.5.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0.5.2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따른다. <개정 2020.5.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 
3.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부천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부천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 발굴 등 지원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의 온ㆍ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유통 대기업 입점 등 국내 판매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 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고용연계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에 대하여 우선 구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과 용역을 구매할 때 시에 소재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관계 구축)

제9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의 주민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부천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부천시장의 책무)

제4조(부천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제5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항상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항상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의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367(작동)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6.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홍보·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조직관리)

제5조(조직관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직과 체제는 사전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조직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8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8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이용료 전액 면제 
2. 그 밖에 차상위계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 제10조(운영비의 보조)

제10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9.29>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 제14조

제14조  <삭제2016.9.29>

## 제15조(변상책임)

제15조(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천시 장애인회관(이하 "장애인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364(내동)에 둔다. <개정 2023.12.26.>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장애인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5.19.>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장애인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공동작업장, 무료급식소 등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제5조(운영범위)

제5조(운영범위) 장애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의 홍보
3. 장애인복지단체 교류 및 회의 장소 제공
4.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 및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부천도시공사 <신설 2022.5.19.>
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2.5.19.>
② 시장은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5.19.>

[제목개정 2022.5.19.]

## 제7조

제7조 삭제<2022.5.19.>

## 제8조

제8조 삭제<2022.5.19.>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장애인회관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리위탁운영 기간 중 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④ 수탁자는 장애인회관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5.19.>

## 제10조(시설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0조(시설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5.19.>
② 수탁자는 관리위탁받은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5.19.>
③ 수탁자는 제4조의 시설을 관리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신설 2022.5.19.>

[제목개정 2022.5.19.]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종료 등의 사유로 장애인회관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자가 부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위탁의 해지)

제12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수탁자가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개정 2022.5.19.>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장애인회관 사용기간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5.19.>

## 제16조

제16조 삭제<2022.5.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5-02-17 / 시행일자: 2005-02-17

#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부천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부천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채무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천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부천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사업비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지급내역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부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부천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5.15.]

##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