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기도립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상하동)에 둔다. <개정 2024.7.18.>

[전문개정 2021.7.14.]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7.4.>
1.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신설 2021.7.14.]
2.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치료
3.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4.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장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1.7.14.]
5.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 [신설 2024.7.18.]
6. 그 밖에 지역정신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7.4., 2021.7.14.> 
[제5호에서 이동 <2024.7.18.>]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료법인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기간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7.4., 2019.06.18.,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8729;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7.4.>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④ 도지사는 수탁자 및 병원장이 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7.14.]

## 제5조(입원 등)

제5조(입원 등) 병원의 운영 및 입원대상자등 운영기준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4.>

## 제6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6조(공유재산 사용 등)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4.>

## 제7조(의료수가)

제7조(의료수가) <개정 2008.7.4.>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3.20., 2008.7.4., 2021.7.14. >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4., 2021.7.14.>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병원장 등이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진료의 질 향상과 목적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2021.7.14.>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8729;증축&#8729;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7.4.>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사 및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2021.7.14.>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9조제1항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개정 2024.12.31.>
2. 제2항에 따른 병원운영 위탁 해지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5. 수탁자의 병원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21.7.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12 / 시행일자: 2013-11-12

#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유관기관·단체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2.6.1.>
②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2.6.1.>
1. 문화행사&#8729;기념식등 도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신문&#8729;도정홍보지&#8729;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도지사명의 연하장의 발송
5. 도정홍보책자 및 도정홍보지등의 배포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등을 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① 자치행정과장은 명예도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자치행정과장은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수여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02 / 시행일자: 2013-12-02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한돌봄사업”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경기도무한돌봄센터(이하 ”도 무한돌봄센터“라 한다)란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5.1.>
3. “시·군 무한돌봄센터”란 시·군에 소속되어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및 민관협력방식의 지역단위 보호망을 조정·지원하는 맞춤형 통합복지센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한돌봄사업 및 통합사례관리, 나눔문화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개정 2012.7.2.> 도 무한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5.1.>
1.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한 상담, 교육 및 다른 복지시책과의 연계지원
2.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관리   전문 인력 교육지원 등
3.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 장려와 활동여건 조성 및 도내 나눔문화 인식개선 등을 위한 사업 등 [신설 2012.7.2.]
4.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신설 2013.5.1.]
5. 위기가정 발굴사업의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무한돌보미 위촉·운영 등 민관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3.5.1.]
6.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한돌봄 및 나눔문화 관련 사업추진 등 <개정 2012.7.2., 2013.5.1.>

##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

## 제6조(성과분석 및 평가)

제6조(성과분석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시ㆍ군 무한돌봄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2013.12.2.>
② 도지사는 도 무한돌봄센터와 시·군 무한돌봄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무한돌봄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시·군 및 그 소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사업비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729;조정한다.
1. 경기도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8729;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8729;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8.10.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기획조정실장ㆍ경제실장·기후환경에너지국장ㆍ철도항만물류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8.7.3., 2009.1.5., 2009.10.5., 2010.11.8., 2011.1.10., 2013.5.1., 2014.9.24., 2018.10.1., 2019.07.01., 2022.12.30., 2024.7.18.>
1.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중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 또는 시민대표
4. 관할 및 인접 시·군의 시장·군수 
[전문개정 2020.01.13.]
④「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2.]

##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1.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20.01.13.]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01.1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1.13.]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전문개정 2020.01.1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01.1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8729;의결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8729;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 제702조(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공개 등)

제7조의2(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공개 등) 
①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명칭과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위ㆍ성명 및 배석자 명단
3.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 안건과 관련한 결과 및 표결 내용
5. 회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및 비공개 이유(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중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4.12.]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8729;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4-06 / 시행일자: 2012-04-06

#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의 장학 사업 지원 및 장학기금으로 지급하는 위탁금 및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장학사업 계획과 결산 등 회계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급하는 위탁금 및 출연금(이하 “위탁금 등”이라 한다) 등을 기금으로 하여 운영하는 목적사업의 범위는 장학회의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업
2. 연구비 지급
② 장학회는 장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으로 제1항에서 정한 목적사업과 유지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탁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히 장학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학기금의 운영)

제4조(장학기금의 운영) ① 도지사가 지급하여 조성되는 장학기금은 시중은행(제2 금융권 포함)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장학회는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나머지는 기금으로 증식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장학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전항을 위반하여 원금을 사용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고소, 고발 또는 환수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제5조(행·재정지원)

제5조(행·재정지원) 도지사는 장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장학회의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장학회 이사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가 정한 사업 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산을 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내용확인과 예금 잔액 증명서 등 기타 관련 증빙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도지사는 장학회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및 정산서를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장학회에 대하여 관련 사업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대하여 장학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의 반납)

제9조(기금의 반납) 도지사는 장학회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때에는 도지사가 장학회에게 지급한 위탁금등으로 조성된 장학기금 원금 및 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중 사용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장학회는 이의 반환요구를 받은 때에는 반환 하여야 한다.
1. 도민회 장학회가 해산되거나 기타 사유로 장학 사업을 계속 영위 할 수 없게 된 때
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 때

##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중 도지사가 출연한 장학기금은 경기도에 귀속한다.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장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정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장학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1 / 시행일자: 2012-06-01

# 경기도보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경기도보의 편찬&#8729;발간&#8729;보급 및 그 밖의 도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찬구분과 순서 등)

제2조(편찬구분과 순서 등) 
① 경기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인사란, 입법예고란, 고시란, 공고란, 도의회란, 시·군행정란, 그 밖에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 <개정 2012.6.1.>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8729;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인사란 :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8729;군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입법예고란 : 도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4. 고시란, 공고란 : 도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기관, 다른 시&#8729;도 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토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5. 도의회란
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규칙의 제&#8729;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도의회 회의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도의회 소관사항 중 도의회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6. 시&#8729;군행정란 : 시&#8729;군의 고시&#8729;공고 사항
7. 그 밖에란 <개정 2012.6.1.>
가. 도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도민 또는 도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6.1.>

## 제3조(게재의뢰)

제3조(게재의뢰) 도보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제4조(게재의 조정)

제4조(게재의 조정)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도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발행방법)

제5조(발행방법) 도보는 인쇄발간과 경기도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함께하여 발행한다.

## 제6조(배부기준 및 보급)

제6조(배부기준 및 보급) 도보는 국가기관, 각 시&#8729;도와 산하 시&#8729;군, 그 밖에 필요한 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고, 그 배부수량 등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도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은 도지사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도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 제8조(공문대체)

제8조(공문대체) 도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도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사(京畿道史)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경기도사 연구·편찬에 기초가 되는 기록을 말한다.
2. “자료조사”란 경기도사 연구를 위한 자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료수집”이란 자료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를 원문 또는 전자파일 등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찬”이란 경기도사 관련 자료 또는 그 자료의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사 편찬 및 연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을 위해 경기도사 편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기도사 편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기도사 편찬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기도사 자료 조사, 수집, 연구 및 편찬
3. 그 밖에 경기도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경기도사 편찬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경기도사 연구주제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기도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사 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 내에서 간사가 지명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도지사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위탁)

제13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필요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협조요청 등)

제14조(협조요청 등) 도지사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열람·복사·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3 / 시행일자: 2017-11-13

# 경기도소방학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경기도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교의 운영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3조(교육운영위원회)

제3조(교육운영위원회) 
① 학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경기도소방학교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세부운영규정)

제4조(세부운영규정) 교육운영의 세부사항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세부운영규정(이하 "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5조(교육훈련계획)

제5조(교육훈련계획) 
① 학교장은 매 연도 교육개시 전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선발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수요목·기간·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의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밖의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훈련 대상)

제6조(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도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3. 재난관리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입교하는 사람 <개정 2012.6.1.>
4. 소방청장의 요청에 의한 교육훈련 대상자 <개정 2010.3.19., 2013.6.7., 2015.3.6.,2017.11.13.>
5. 소방시책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2.6.1.>
6. 그밖의 소방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2.6.1.>

## 제7조(교육방법)

제7조(교육방법) 
① 학교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운영의 필요에 따라 과정별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입교등록)

제8조(입교등록) 교육생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입교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중에는 세부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퇴교)

제9조(퇴교) 학교장은 교육생이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퇴교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업 및 휴강)

제10조(수업 및 휴강) 
① 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원거리 귀가 교육생을 고려한 교육종료일의 수업시간 조정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에는 휴강한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관리)

제11조(평가관리) 교육생의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은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제12조(생활관 수용)

제12조(생활관 수용) 학교에 입교한 교육생은 생활관 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관의 수용능력과 교육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학교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사람과 교육기간중의 공로자 또는 다른 교육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2.6.1.>

## 제14조(졸업 및 수료)

제14조(졸업 및 수료) 
① 졸업 및 수료는 각 과정별 수업시간의 80퍼센트이상을 수강하고 교육성적이 백분율로 환산하여 60점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1.>
② 교육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의 수료는 해당 교육과정의 80퍼센트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1.>

##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① 입교자에 대한 교육위탁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매년 시·도 행정협의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교육위탁비는 교육훈련 위탁기관·단체 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부담한다. 다만,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생의 입교가 취소·거부되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교육훈련위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11 / 시행일자: 2012-05-11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운영및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3.>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3.3.3.>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3.3.3.>
③ 재단의 설립·운영·해산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3.3.3.>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3.3.3.>
1. 월드컵경기장(부대시설 포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단기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연구등에 관한 사항
2.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
3. 축구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2.5.11.>

## 제4조(운영경비등)

제4조(운영경비등) ① 재단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3.3.3.>
1. 경기도 및 수원시의 출연금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2.5.11.>
② 제1항의 경기도 및 수원시의 출연비율은 각각 60 : 40으로 한다.

## 제5조(출연금등의 지원)

제5조(출연금등의 지원) ① 재단이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도지사에게 출연금을 지원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등을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3.3.>
② 도지사는 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3.3.>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3.3.3.>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3.3.3.>

##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사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3.3.>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검사·확인하게 하여 이를 중단 또는 시정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3.3., 2012.5.11.>

##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재단의 경영관리를 지원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3.3., 2012.5.11.>

##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3.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8 / 시행일자: 2019-06-18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전통시장등”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을 말한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개발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경기도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6.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7.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8.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9.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0.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육성 및 지원
12.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13.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4. 시ㆍ군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장상권지원기구의 설치, 운영 및 사업 지원
15.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 육성 사업
16. 정부, 경기도, 시·군,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진흥원의 재원)

제5조(진흥원의 재원) 진흥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경기도,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등)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대행)

제9조(사업의 대행) 진흥원은 경기도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사업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진흥원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경기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근무)

제12조(공무원의 파견근무)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