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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8 / 시행일자: 2017-03-08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4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 제2조(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변경·해제 계획안의 작성 등)

제2조(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변경·해제 계획안의 작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4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서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해당지역 관할 행정시장 의견서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안을 작성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계획안이 작성 완료된 때에는 이를 바탕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 할 수 있다.

## 제3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제3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농지법」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으로서 별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의 대상지역인 경우
라.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제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고시내용)

제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고시내용)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고시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해제 또는 변경 연월일
2.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목적 및 사유

## 제5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변경고시 열람 등)

제5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변경고시 열람 등) 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등의 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장을 통하여 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제주특별자치도내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제3조(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둔다.

## 제4조(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등)

제4조(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농업기술원장이 단장이 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ㆍ진단ㆍ분류ㆍ동정ㆍ공적 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예찰ㆍ방제단에는 총괄대책반, 기술지원반, 행정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1. 총괄대책반장: 농업기술원 병해충 방제 업무 담당 과장
2. 기술지원반장: 농업기술원 병해충 진단 및 분류 동정 업무 담당 과장
3. 행정지원반장: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업무 담당 과장
④ 예찰ㆍ방제활동에 참여한 민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예찰ㆍ방제단의 운영)

제5조(예찰ㆍ방제단의 운영) 
① 예찰ㆍ방제단은 각 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찰ㆍ방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총괄대책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시행, 중앙 협조체계 구축
2. 기술지원반: 병해충 진단&#8231;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예찰&#8231;방제기술 개발
3. 행정지원반: 농작물 분포조사 및 문제 병해충 확대 발생 시 방제 인력 지원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행정지원 업무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그 예찰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찰ㆍ방제단의 임무)

제6조(예찰ㆍ방제단의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방제 범위 설정 및 초동 방제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5. 중앙예찰ㆍ방제단과의 예찰ㆍ방제 협조체계 구축
6.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기술 지원
7. 병해충 진단ㆍ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 제102조(도지사의 책무)

제1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7.]

##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농촌자원 현황
2. 제주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제주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8.17.]

## 제3조(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갖춘 제주자치도 출연·연구 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2.8.17.>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2.8.17.>
1. 기술의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기회 부여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4. 기술·품질의 개발·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정보제공 등
6. 우수제품의 사후관리
7.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8.17.]

## 제4조(판로지원)

제4조(판로지원)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8.17.]

## 제5조(연구 및 개발)

제5조(연구 및 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 및 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8.17.]

## 제6조(창업지원)

제6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등 지원
5.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제목개정 2022.8.17.]

## 제602조(포상)

제6조의2(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단체와 법인,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7.]

## 제7조(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한 특례)

제7조(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생산관리지역에 법 제8조의3에 따라 3층 이하의 농촌융복합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4.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4.1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지원 
6.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7. 활동지원인력 지원 
8.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9.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단,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0.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6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선정 요건 및 표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

제2조(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6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5.10.>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제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특례)

제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특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456조 및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공포일부터 2년 동안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전문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23.5.10.]

## 제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제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제주특별법 제456조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 제5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갱신)

제5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갱신)  
① 제주특별법 제456조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공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제2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우수표지를 발급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지역의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생명&#8231;평화&#8231;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크 투어리즘 기본방향 및 목표
2.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원 및 활용 실태조사
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다크 투어리즘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다크 투어리즘 인식 제고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6. 다크 투어리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다크 투어리즘 기반 조성 사업
8.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목개정 2025. 5. 9.]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대한 사항
3. 그밖에 다크 투어리즘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업무 담당국장을 총괄로 하며 관련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역사 및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제주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⑥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1조(해설사 배치)

제11조(해설사 배치) 
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ㆍ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ㆍ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대한 경비보조사업
2.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1.19.>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달빛어린이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규칙 제7조제3항의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2 / 시행일자: 2019-07-13

#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 등 공고)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 등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행정시 및 읍·면·동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르되,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재 외에 게시판 1개소 이상에 추가로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③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규제의 재검토)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1조,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 제2조(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2조(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1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제7조〔별표 2〕와 제10조〔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3.6.7.>

## 제3조(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의 특례)

제3조(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제7조 〔별표 2〕와 제10조 〔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3.6.7.>

##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특례)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37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8조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제7조 〔별표 2〕와 제10조 〔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3.6.7.>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50세 이상 취약계층 도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2.>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2., 2025.11.19.>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5.11.19.>

## 제3조(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

제3조(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비용은 제주자치도에서 백신비의 전액을 지원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23.>
1.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2 / 시행일자: 2020-08-12

#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및 유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등”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사업 및 피해자등과 유족들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등&#10625;유족과 피해자등 단체로 한다.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2.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3. 위령탑 정비 및 증·개축 등 추모&#10625;기념공간의 조성사업
4. 피해자등·유족 복지사업
5.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02조(기념물의 관리)

제4조의2(기념물의 관리)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추모ㆍ기념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 및 동상 등(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기념물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된 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가 아닌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3. 훼손ㆍ파손ㆍ변경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주변 환경 정비 

[본조신설 2020.8.12.]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 관광객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피소”란 재해로 인해 지금까지 살았던 곳이 살 수 없게 된 때, 잠시 생활 장소와 최소한의 식량, 일용품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지정된 지자체 및 민간 소유 공간을 말한다.
2. “대피로”란 대피 경보 발생 시 대피소까지 이동 경로를 말한다.
3.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대피안내지도”란 재해위험지역에서부터 대피소까지 이동경로 및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과 관광객, 외국인(이하 “도민 등” 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소 및 대피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피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피 관리계획 수립)

제4조(종합대피 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피로 확보 및 체계적인 대피소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재해 인명피해 발생 현황
2. 재해위험지역 전수조사
3. 재해위험지역 지정 현황 및 해제
4.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
5. 재해위험지역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지정 현황
6. 재해위험지역 정보전달체계 구축 현황
7. 재해위험지역 대피교육 계획
8. 그 밖에 재해위험지역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재해위험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전달체계 구축 등)

제5조(정보전달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재해위험지역의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경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다양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전달체계 중 시설물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각지역이 없도록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속한 대피 정보전달을 위해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피 시 즉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대피로 및 대피소 지정)

제6조(대피로 및 대피소 지정) 
① 도지사는 재해위험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도민 등이 위험 경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피로를 지정·확보하여야 한다.
1. 대피소까지 최단 이동 경로를 지정하되, 하천이나 대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대피로 지정
2. 관광지, 해수욕장 등 대피자 수를 고려한 충분한 도로 폭이 확보된 도로를 지정
3.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 없이 대피할 수 있는 도로를 지정
② 대피소의 경우 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1. 대피 이동 시간 고려
2. 대피 예상 인원 고려
3. 대피 대상 유형 고려
③ 제2항에 따른 대피소로 지정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와 사전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 및 해제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피소로 지정된 공간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피소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제7조(대피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

제7조(대피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지역의 대피소 및 대피로 지정현황을 도민 등이 알기 쉽게 지도로 제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피훈련 계획 수립 및 홍보 등)

제8조(대피훈련 계획 수립 및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피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 발생 전 단계부터 대피 완료 단계까지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훈련계획 수립
2. 대피 안내요원 및 해당지역 주민 등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
3.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의 재난체험교육과 연계한 훈련계획 수립
4.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훈련계획 수립
5. 도민 등에 대하여 대피훈련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
6. 민방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주민대피 훈련 실시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훈련 결과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선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 및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아침밥”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 
3.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밥 먹는 문화 환경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침밥 먹는 학생의 인원에 따른 식대 
2. 아침밥 지원 사업 홍보비 
② 제1항에 따른 아침밥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