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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광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 운영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나. 기물파손 또는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2.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양시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소속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피해 예방 등)

제6조(피해 예방 등)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개발하고 공무원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이민원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시설 등)

제7조(안전시설 등)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2. 비상벨과 비상대응팀 
3. 자동녹음 전화(폭언ㆍ폭행 방지, 착신 전 상호존중 안내 송출 기능) 
4.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보호조치)

제8조(보호조치)  
①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변경 
2.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3.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사항)

제9조(지원 사항) 시장은 특이민원에 의해 발생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적 치유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 
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의 지원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 기준)

제10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지원 방법)

제11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9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신청ㆍ불이익 금지)

제12조(지원 신청ㆍ불이익 금지)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의 신상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지원 결정)

제13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 설치)

제14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12조 신청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 
2. 특이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 
3.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 
4. 그 밖에 특이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15조(피해신고센터 설치 등)

제15조(피해신고센터 설치 등) 시장은 특이민원 예방을 위하여 피해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민원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증명 관련 업무 
2. 주민등록 관련 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 업무 
4.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5. 여권 발급 관련 업무 
6. 통합민원(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관련 업무 
7. 토지이용(도시계획)확인원 관련 업무 
8. 차량등록 관련 업무 
9.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민원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 효력이 자동 승계되는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민원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괄하여 가입한다.

## 제4조(보험가입 한도액)

제4조(보험가입 한도액) 제3조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각 민원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민원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ㆍ변상)

제6조(보험금 청구ㆍ변상)  
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여 민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ㆍ관리)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ㆍ관리)  
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보험ㆍ공제가입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 공무원의 보험 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광양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광양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양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위원회 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 
2.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민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민원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 진술·감정·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민원인 소속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민원인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결정된 해당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8조(안건 제출 등)

제8조(안건 제출 등)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에 심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회 운영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을 상정한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심의기준)

제9조(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민원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불허·반려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3.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 
4.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정도 
5. 유사 사안의 유권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의 비교 
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등

## 제10조(심의결과 조치 등)

제10조(심의결과 조치 등)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민원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공개여부, 위원 참석 상황, 토의 진행상황 및 위원 발언내용,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운영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담당자가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광양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여가선 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바둑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바둑 진홍의 지원)

제4조(바둑 진홍의 지원)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둑전문기사와 바둑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 
2. 광양시청 프로 또는 아마추어바둑팀의 육성 및 지원 사업 
3.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 
4.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 교육 사업 
5. 바둑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6.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바둑생활체육 진흥 지원)

제5조(바둑생활체육 진흥 지원) 시장은 바둑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바둑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사업 
2. 바둑 동호인 육성과 활동 지원 사업 
3. 바둑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4. 바둑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영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바둑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바둑 교육의 지원)

제6조(바둑 교육의 지원) 시장은 시민과 어린이, 청소년의 바둑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내 방과 후(학교의 교과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 바둑 교육 
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 교육 
3. 바둑 인재의 초청 강습회 
4. 그 밖에 시장이 바둑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바둑활성화 환경 조성)

제7조(바둑활성화 환경 조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바둑단체 및 바둑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및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바둑의 날)

제9조(바둑의 날)  
① 시장은 바둑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둑 진흥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바둑의 날에는 바둑 유공자 포상 등 바둑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 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라남도 및 전국 단위 이상의 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광양시의 위상을 높인 우수 바둑전문기사, 바둑아마추어선수 및 단체 등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광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광양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광양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광양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7. 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와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 이동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말한다.
4. “펫티켓”이란 반려동물과 여행 시 반려인 및 일반 시민이 지켜야 할 예절과 규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세부 사업)

제5조(세부 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
7.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조성ㆍ정비ㆍ확충
8.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및 펫티켓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제6조(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①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지정하고, 해당 관광지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사유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5조(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 
2. 반려동물 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3. 반려동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반려동물 산업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 
5.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추진 및 업무의 위탁)

제6조(사업추진 및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시설물의 취득)

제3조(시설물의 취득)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주민단체 등의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주민단체 등의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2. 노인회관
3. 소득증대 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주민단체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 주민단체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두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전매·폐기·처분에 대한 사전 허가
2.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보고
3.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

## 제4조(시설물의 설치 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 조성) 
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제5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ㆍ관리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의 재산의 구조ㆍ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제6조(시설물의 처분)

제6조(시설물의 처분) 해당 주민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위탁)

제7조(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위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8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 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가 수행한다.

##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주민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해당 주민단체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물의 관리·점검)

제10조(시설물의 관리·점검) 
①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등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공동관리 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1조(시설물의 환수)

제11조(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시설물 취득자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환경·안전관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4.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7.>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 등)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23. 7. 1., 2023. 11 .6.> 
1. 특별회계운용관: 광양시 신산업과장 
2. 특별회계출납원: 광양시 신산업과과 업무 담당 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7.>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의한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회계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

## 제2조

제2조 삭제 <2019. 1. 11.>

## 제3조(매표소 설치)

제3조(매표소 설치) 광양시장은 매표소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1.>

## 제4조(장부비치)

제4조(장부비치) 광양시장은 별지 서식 시설물관리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9. 1. 11.>

## 제5조(사용료의 사용)

제5조(사용료의 사용)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1.>

## 제6조(세입조치)

제6조(세입조치)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내에서의 수입은 광양시 일반회계 세입
으로 한다.

## 제7조(선납 사용료의 처리)

제7조(선납 사용료의 처리) [제목개정 2019.1 .11.] 
① 시설물 사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사용료는 광양시 휴양림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 관리하고 시설물 사용 후 광양시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다. <개정 2018. 1. 24., 2019. 1.11., 2023. 7. 1.> 
② 시설사용 예약취소자에 대하여는「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예약자에게 사용료를 환불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양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