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이하“상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영 제35조제1항과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설치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3.> 
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 
2. 분임기업출납원: 회계주무팀장 
3. 수입원: 회계주무팀장 
4. 지출원: 회계주무팀장 
5. 자산출납원: 회계주무팀장 
6. 일상경비출납원: 회계주무팀장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회계주무팀장 
8. 분임자산출납원: 회계주무팀장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목개정 2024. 10. 23.]

##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관리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공공요금·각종 세금과 공과금·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지방채원리금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5. 제3호 및 제4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등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상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 과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양양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23.>

## 제0조

제 2 장  회계처리기준과 장표

## 제0조

제 1 절 회계기준과 절차

##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상수도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금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0. 23.>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0. 23.> 
⑤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3.>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다음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6조(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 매출 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외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 총 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해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0. 23.>

##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 규정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23.>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 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록한다. <개정 2024. 10. 23.>

## 제8조(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환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다른 회계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 제0조

제 2 절  회 계 장 부

## 제10조(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장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둔다. <개정 2024. 10. 23.> 
  1.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3호서식)

## 제11조(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20.9.18., 2024. 10. 23.>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빈칸"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제1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해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해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4. 10. 23.>

##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0. 23.>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해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해야 한다.

## 제0조

제 3 절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 제16조(증명서류의 범위)

제16조(증명서류의 범위)  
① 증명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장부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4. 10. 23.]

## 제17조(증명서류의 구비요건)

제17조(증명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해야 한다. 다만, 원본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18조(금액의 표시)

제18조(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금액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0. 23.]

##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개정 2024. 10. 23.>

##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등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제 비용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으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따른다.

## 제0조

제 3 장  예    산

## 제0조

제 1 절  예산의 편성

##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직영 기업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양양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24조(추가경정예산)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5조(예산의 이월)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 및 사고 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26조(계속비)

제26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10일이내에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0조

제 2 절  예산의 집행

##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해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월의 자금수입·지출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7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1. 추정금액이 1건당 2,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의 것으로 5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1. 공공요금 
2. 각종 세금과 공과금 
3. 복리후생비 
4. 인건비 
5. 여비 
6.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 제29조(예산수입·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제29조(예산수입·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해야 한다.

##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 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 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 제32조(예산의 전용)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 군수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는 해당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 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와 의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1. 추가수입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 제34조(예비비의 사용)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9호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 3 절  보고 및 통제

## 제35조(예산집행 보고)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 10. 23.>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제0조

제 4 장  수 입  및  지 출

## 제0조

제 1 절  수     입

##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 정리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등의 사유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12호서식)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록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38조(계좌이체의 의한 수납)

제38조(계좌이체의 의한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외에 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② 제1항의 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납입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수도사업 관리자가 과오납금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전언 또는 문서로써 수용가에게 통지하여 과오납금의 환급 또는 익월에 정산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한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지난 연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개정 2024. 10. 23.>

## 제42조(징수보고서)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0조

제 2 절  지      출

##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 기한이 도달한 후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해야 한다.

## 제44조(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장부기록)

제44조(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장부기록)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 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③ 채무확정 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18호서식)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급명령 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 지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장부기록)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장부기록)  
① 재고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 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록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은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 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 연관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 명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내주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4. 10. 23.> 
⑤ 2명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 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47조(지급명령의 발행)

제47조(지급명령의 발행)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내에서 지급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명령(별지 제23호서식)을 발행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지급명령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지급명령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해야 하며 지출원은 지급명령발행용 인감과 지급명령철을 확실한 방법에 따라 보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48조(지급명령의 정정 등)

제48조(지급명령의 정정 등)  
① 지급명령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지급명령의 금액이외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정정 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록하여 지급명령 발행용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③ 문서파기, 더러워짐 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급명령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적어 그대로 지급명령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해당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ㆍ정리 해야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 제50조(추산지급의 정산)

제50조(추산지급의 정산)  
① 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51조(채권자의 영수인)

제51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가 다르거나 영수인 분실을 한 때에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영수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0. 23.>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 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제목개정 2024. 10. 23.]

##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제5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27호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반납해야 한다. 단, 지난 연도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54조(채무면제 등)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의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0조

제 3 절  예수금과 유가증권

##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상수도 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해야 한다.

##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해 수납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19.12.31.>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19.12.31.>

##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정산)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정산)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중금리로 정산하여 환급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 제58조(유가증권 관리)

제58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 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계증명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28호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29호서식)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할 때에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반환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은 후 날인하게 하고 증권과 교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갖추어 두고 거래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0조

제 4 절  출 납 담 당 공 무 원

##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등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내주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분실경위를 보고해야 하며, 분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0. 23.> 
② 현금의 초과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밝혀 정리해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65조(인계의 절차)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제64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ㆍ대행 금융기관의 예금잔액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 받은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주고 받은 연월일과 "인수인계를 하였음"이라고 적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66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제66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등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상수사업의 기구 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 할 경우의 인계·인수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 제0조

제 5 절   지 정 금 융 기 관

##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10. 23.> 
  1. 출납취급금융기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영 제28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은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의 금고 약정 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3.>

## 제70조(업무시간)

제70조(업무시간)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구분에 의하여 정리해야 한다.

##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 제73조(장부의 비치)

제73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지출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32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34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5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36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 (별지 제37호서식) 
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갖추어 둘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3.>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33호서식) 
2.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5호서식) 
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36호서식) 
4.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이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4호서식)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1.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34호서식)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74조(수납절차)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75조(지급절차)

제75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의 제시 또는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은 지급필통지서(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76조(지급명령의 거부)

제76조(지급명령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1. 삭제 <2024. 10. 23.> 
2. 삭제 <2024. 10. 23.> 
3. 삭제 <2024. 10. 23.> 
4. 삭제 <2024. 10. 23.> 
5. 지급명령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 인영이나 명판이 갖추어 둔 것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서나 지급명령발행통지서의 기록내용을 고쳐 쓰거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제목개정 2024. 10. 23.]

## 제77조(세출금의 반납)

제77조(세출금의 반납)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을 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등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해야 한다.

## 제79조(일계표·월계표)

제79조(일계표·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39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 증권)일계표(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는 양양군 금고 업무 담당 부서장의 주관하에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3.>

## 제0조

제 5 장   자  산  회 계

## 제0조

제 1 절   재  고  자  산

##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4. 10. 23.>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등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해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 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저장품으로 한다. 
7.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조달해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 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적은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84조(저장품계정)

제84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0. 23.>

##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금액 및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86조(소요산정)

제86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연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으로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 제87조(입고절차)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 제88조(출고절차)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 제89조(발생품의 관리)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할 때에는 준공검사 전 까지 발생품평가조서 (별지 제42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은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록한다. <개정 2024. 10. 23. 
  1. 1차평가: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공사주무팀장 
3. 3차평가: 자산출납원

##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분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2024. 10. 23.> 
1.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한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3조(재생수선)

제93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94조(재고조사)

제94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조사를 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조사를 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를 재고조사표(별지 제43호서식)에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95조(실제조사의 입회)

제95조(실제조사의 입회)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 없는 공무원을 입회 시켜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년도말 재고조사의 경우 다음연도 1월 8일까지) 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실제조사 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97조(재고의 수정)

제97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 실제조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조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9.12.31., 2024. 10. 23.>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 제98조(손실 보고 및 처리)

제98조(손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분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자산(분실·훼손)보고서(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0. 23.> 
② 손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 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 발견의 동기 
8. 사고 발견후에 취한 조치 
9. 조사 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한 사람이 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23.>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한 사람이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99조(월말보고 등)

제99조(월말보고 등)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 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0조

제 2 절  비유동자산 <개정 2024. 10. 23.>

## 제100조(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 방법)

제100조(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 방법) 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101조(건설가계정)

제101조(건설가계정)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 시에 해당 비유동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45호서식)를 갖추어두고, 기록·정리한다. <개정 2024. 10. 23.>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 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하며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비유동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따라 비유동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103조(비유동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03조(비유동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 신규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비유동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 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지방공기업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3.> 
  1. 교체되는 수도계량기 
2. 노후된 급·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정하는 자산

## 제105조(비유동자산의 전용)

제105조(비유동자산의 전용) 부서와 부서간에 비유동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 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비유동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47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비유동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 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48호서식)를 발행하여 해당 비유동자산을 인도·인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106조(자산의 임대)

제106조(자산의 임대)  
① 상수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상수도사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107조(발생비유동자산의 관리)

제107조(발생비유동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의한 발생비유동자산과 사용 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10. 23.>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은 비유동자산평가조서(별지 제49호서식)를 작성하여 비유동자산 사용처에 갖추어 둔 비유동자산대장과 발생한 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4. 10. 23.>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에 의하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0. 23.]

## 제108조(매몰비유동자산의 처분)

제108조(매몰비유동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0. 23.]

## 제109조(비유동자산처분 등)

제109조(비유동자산처분 등)  
① 비유동자산의 폐기는 해당 비유동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10. 23.> 
②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 매각금액 및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110조(실제조사 및 관리보고)

제110조(실제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제조사를 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의하여 실제조사하고 비유동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0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③ 비유동자산 실제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0조

제 6 장  경영분석 및 결산

## 제111조(경영분석)

제111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해야 한다. 
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으로 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및 수입ㆍ지출 등을 분석·검토한다. <개정 2024. 10. 23.>

## 제112조(경제성분석)

제112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 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설비갱신결정 및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해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10. 23.>

## 제113조(경영분석 보고서)

제113조(경영분석 보고서)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상수도사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3.>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사업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상수도사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할 때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23.> 
1. 재고자산의 실제조사 차이 수정 
2.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 제0조

제 7 장  채  권  관  리

##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의 경영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②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업출납원에게 위임 처리한다.

## 제116조(채권의 관리)

제116조(채권의 관리)  
① 상수도사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영업외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3.>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상수도사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관계법령 및 국가채권 관리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23.>

##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간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118조(채권의 독촉)

제118조(채권의 독촉) 기업출납원은 법령, 조례,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등 채권의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3.>

##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 10. 23.>

## 제0조

제 8 장  보     칙

## 제1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3.> [제목개정 2024. 10. 23.]

##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3.>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3.>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등이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3.>

## 제123조(전산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제123조(전산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통신이나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과 지정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명령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상호 시스템에서 송수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상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으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면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