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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어 발전과 건전한 언어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교육감은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
  3. 정책과 국어 교육과의 연계
  4.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 및 학생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 방안
  5. 교육과 연수 <신설 2025.12.26.>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개선안을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문서등 작성)

제5조(공문서등 작성) ①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이해하기 쉬운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외국어, 한자어 및 일본어 투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4.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단어 사용 자제
  ② 교육감은 공문서등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 제6조(정책 등의 명칭)

제6조(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사업,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능력 항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올바른 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공문서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교원과 학생의 국어 사용 실태 및 제6조에 따른 명칭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한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교육감은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26.]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발전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올바른 국어 문화의 확산)

제11조(올바른 국어 문화의 확산) ①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줄임말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념식, 강연, 글짓기, 국어 바르게 알기대회 등의 행사와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원격수업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격수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에게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원격수업은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학교유형·교과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원격수업은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④ 불가피한 이유로 원격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격수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원격수업 기반 구축 방안
  3.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 방안
  5. 그 밖에 원격수업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과 교사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원격수업 활성화 사업)

제7조(원격수업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용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지원
  2. 원격학습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학교 원격학습 환경 구축
  4. 교원 역량 강화
  5. 학년별·교과목별 교원 연구모임 지원  
  6.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취약계층 지원)

제9조(취약계층 지원)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서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원격수업 운영 개선 등)

제10조(원격수업 운영 개선 등) ① 교육감은 원격학습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는 공유하여 원격수업 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

제11조(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 교육감은 재난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해야 할 경우 지역·계층·학교에 따라 수업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습 결손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 수렴)

제12조(의견 수렴)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전라남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리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기학생”이란 정서적·심리적 위기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필요한 예산
  3. 지원 사업
  4.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 및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3. 치료비 지원
  4. 교원 및 실무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안내서 제작·배부
  6.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위기학생을 조기발견하고 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기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학교의 사업)

제8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한 교육·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및 시·군,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위기학생 심리 치유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약물 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 및 발달,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약물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추진 사업 및 방법
  3.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
  4.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
  5. 사업 평가 및 홍보
  6.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방 교육)

제6조(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예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방 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제7조(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①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학생 지도 등)

제8조(학생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을 오용·남용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상담·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함께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9조(학교 교육 지원)

제9조(학교 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유해약물 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캠페인)

제10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용·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16 / 시행일자: 2023-03-01

# 전라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을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지원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의 평가 및 개선방안
  3. 응급처치 요령 홍보
  4. 응급처치 및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5. 지역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조
  6. 응급처지교육 강사 양성 및 활용
  7.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체험 연수 등)

제5조(체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 등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6>
  ②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 지원)

제6조(응급장비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al) 보호 및 사회적(Social) 기여,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교육”이란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에스지(ESG)의 가치와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이에스지(ESG) 가치를 그 운영에 도입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이에스지(ESG) 교육 방안 
  3. 교육기관 이에스지(ESG) 운영 방안
  4.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6.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7. 그 밖에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2.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교육기관의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4. 이에스지(ESG) 실천 캠페인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센터 설치·운영)

제7조(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에스지(ESG)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3. 시책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감이 임명하는 이에스지(ESG)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또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관계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이에스지(ESG)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이에스지(ESG)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제16조(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한 정보 공유, 연구·조사, 지원 등을 위해 대학, 기업, 관련 기관·민간단체 등과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인공지능윤리”란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교육 및 연수
  2. 인공지능윤리 지침 마련
  3.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인공지능행정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2. 학생 진로·체험활동
  3.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라남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부지, 학교시설, 보건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2. 교재·교구(校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학생 통학에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교육지원계획 수립
  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교육균형발전 조례」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1 / 시행일자: 2020-06-11

# 전라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학 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용한다.

##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체험활동 지원
  2. 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3. 교원 연수
  4.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5. 인문학 교육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인문학 주간 운영)

제6조(인문학 주간 운영) 교육감은 인문학 주간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관련 학술행사
  2. 인문학 강좌
  3.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문학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인문학 교육 사업의 추진 방안 및 평가
  2.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문학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교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인문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문학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율과 배려의 인성역량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 제2조

제2조 삭제 <2017.9.28.>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학교의 인성교육 등)

제5조(학교의 인성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인성교육 운영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인성교육 지원)

제6조(인성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교육기관 및 전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제7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7.9.2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8.>

##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8.>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 제12조(인성교육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제12조(인성교육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성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② 제1항에 따라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 제13조(교원 연수)

제13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전라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학교급별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전라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정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인정심사)

제8조(인정심사)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⑤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한다.

## 제9조(심사위원)

제9조(심사위원) ① 심의회에는 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인정 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둔다.
  ② 심의회에는 교과용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5인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③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 또는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④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제11조(인정번호 부여)

제11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교과용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 제12조(인정수수료)

제12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수납한 인정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잔재를 청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일제잔재”란 일제강점기 이후 학교에 남아 있는 유형·무형의 일본 제국주의의 흔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시책에 따라 일제잔재를 청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추진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일제잔재 실태조사
  2. 일제잔재 청산 지원
  3. 일제잔재 청산 홍보 <개정 2024.12.26>
  4. 일제잔재 연구 및 학술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교육감은 일제잔재 및 일제를 상징하는 표지(標識) 등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하여 그 사용을 지양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수립
  2.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
  3. 청산 대상 선정
  4.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일제잔재 청산 업무 담당 국장
  2. 일재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제잔재 청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예산 지원)

제14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전라남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교육”이란 학생이 생명의 소중함과 입양문화를 이해하고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입양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학교 지원 방안
   4. 그 밖에 입양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2. 교원 연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