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1 / 시행일자: 2017-09-2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3.5.23>

## 제2조

제2조 삭제 <2013.5.23>

## 제3조(위탁운영 신청)

제3조(위탁운영 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3.5.23> 
2. 삭제 <2013.5.23>

## 제4조(위탁운영 협약)

제4조(위탁운영 협약)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단체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3>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3>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3.5.23> [제목개정 2013.5.23]

## 제5조(재위탁)

제5조(재위탁)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3.5.23> 
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이 결정된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한다. <신설 2013.5.23> [제목개정 2013.5.23]

## 제6조(운영위원 지정·위촉)

제6조(운영위원 지정·위촉)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의 구 소속공무원은 재활용센터 소관 부서장과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5.23> 
  1. 삭제 <2013.5.23> 
2. 삭제 <2013.5.23> 
3. 삭제 <2013.5.23>

## 제7조(조사·감사)

제7조(조사·감사)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조사·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일정 등을 수탁자에게 사전통지한다. <개정 2013.5.23> 
② 수탁자는 조사·감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조사·감사 결과에 따른 지시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2.12.27, 2017.3.30.>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12, 2012.12.27., 2025.07.10.>
1.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2. 수리의뢰품의 수리 및 중고품의 매매
3.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4.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활용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12.27. 2017.3.30.>

## 제4조(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②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12.27>
③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④ 수탁기관은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제목개정 2012.12.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7.3.30.>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27., 2025.07.1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1.12.12, 2012.12.27, 2017.3.30.>
③ 위원장은 자원재활용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2.12.27>
1. 구 소속공무원 2명
2. 수탁기관의 소속회원(수탁기관의 장 포함) 3명 이내
3. 자원재활용 분야의 전문가, 교수 또는 지역주민대표 3명 이상 5명 이하 <2025.07.1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⑤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12.12.27>
⑦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27>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반상회보·지역방송 등 관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재활용 사업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 제9조(수익금 관리)

제9조(수익금 관리) 재활용센터의 수익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위 기금은 재활용센터의 운영 및 공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단, 수탁기관은 기금 사용내역을 반기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개정 2013.6.20, 2017.3.30., 2025.07.10.>

[본조신설 2012.12.2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2.12.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7>

[제11조에서 이동 <2012.12.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저소득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3.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자동차 안전점검”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란 법 제39조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발급하는 표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발급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보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이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자동차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5 / 시행일자: 2019-07-25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2, 2009·1·19 >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이며,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한다.
다만, 승용차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 9. 22, 2009. 1. 19, 2010. 3. 17, 2018.12.31, 2019.7.25>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 1대 
2.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차량 1대 
가.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3. 차령 10년 이상인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제3조(보험료 신청)

제3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2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2009·1·19, 2015.10.22.>

## 제4조(지원대상자 확정)

제4조(지원대상자 확정)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일 15일 전까지 통보된 사람을 대상으로 저소득주민 여부 현지확인 및 소득조사 확인 후 확정한다. <개정 2008·9·22, 2009·1·19>

##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9 / 시행일자: 2023-10-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65세 이상 노인세대 -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중 1인 65세 이하 포함 <개정 2023.10.19.>
2.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 제2조 및「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개정 2011.11.14., 2023.10.19.>
3.한부모가족 - 한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 및「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개정 2011.11.14>
4.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대상자 통보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사항,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 중 저소득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자 
5. 〈삭제 2010.7.12.〉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7.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8.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자 
10. 수해, 화재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자 
11.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중 저소득자〈신설 2010.7.12.〉 <개정 2015.11.5.>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12> 
  1. 아동 급식비 
2. 명절 위문금품 
3. 기념일 위문금품 
4. 월동비 
5. 〈삭제 2010.7.12.〉 
6. 교육방송 교재 지원 <개정 2011.1.1> 
7. 주거환경개선사업 
8. 재해 위로비 
9.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신설 2011.1.1> 
10. 생활보조 수당 <신설 2022.09.22.> 
11. 장애수당 추가지원 <신설 2022.09.22.>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 결정은 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선정한 자와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세부사항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12.12> 
② 제3조제3호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1.1>

## 제5조(지원수준 및 시기)

제5조(지원수준 및 시기)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지원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12.12>

##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직권 조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의거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3.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소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5.07.10.>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금융회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주거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당시 구조ㆍ실질이 주거용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ㆍ기망 등으로 인한 계약상 피해를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피해 확인서”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한 피해 확인서를 말한다.
4. “전세피해자”란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를 말한다.
6.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대책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지원
3. 긴급복지지원
4. 심리상담 지원
5.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송 수행 경비 지원
2. 긴급 주거안정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혹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과 예방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반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방안
3. 정보취약계층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
4.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웹접근성의 인증)

제5조(웹접근성의 인증) 구청장은 송파구 대표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인된 웹접근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

제6조(예산) 구청장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본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유관기관,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1 / 시행일자: 2025-09-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귀속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ㆍ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용역 등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예정액 포함)의 결정ㆍ부과ㆍ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 서울송파경찰서
3. 서울송파소방서
4.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6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 또는 타 시·도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무관리규정」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2.>
1."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총괄부서라"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담당부서라"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연도별 주요투자사업 세부시행 계획 분야별 사업
2.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국장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대외협력사업 중 주요사업
4.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 주무부서의 심사 결정 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③ 담당부서는 부여 받은 등록번호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송파구홈페이지에 공표 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
1. 연도별 주요투자사업 세부시행 계획 분야별 사업 중 주요사업
2.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
3. 부구청장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국외협력사업 중 주요사업
4.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2.>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및 비망록(별제 제3호서식)
3.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완결 일자별로 편철하여 복사 또는 인쇄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을 사업연도 다음 연도 2월까지 5부를 만들어 1부는 자체 보관하고 4부는 기록물관리부서로 제출하며, 기록물관리부서에서는 1부는 종합기록관에 영구보존하고 3부는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⑤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평가)

제6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 등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