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8 / 시행일자: 2013-11-08

#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따로 기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3. 11. 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 ① 위원회는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범위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자 않다고 판단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거부사유를 지적소관청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