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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장애인단체”라 말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사업 
2. 장애인 자립 및 재활사업 
3. 장애인 휴식, 사회참여 및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관련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 
6.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7.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사업 
8.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 사업 
9.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 
10.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의 행사지원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군에 소재한 법인ㆍ기관ㆍ단체

## 제7조(사업비 보조등)

제7조(사업비 보조등) 군수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단체”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중복회원 제외)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ㆍ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사업 
2. 화천군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사업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군수가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ㆍ시설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ㆍ시설은 군수가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제12조(제재)

제12조(제재)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ㆍ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전부 또는 일부), 보조금 환수, 교부 제한 등 행정ㆍ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3.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한 경우 
5.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6. 5 규칙 제966호> 
② “기타 수입금”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행한 목적부 기탁금 및 장애인단체의 출연금 등을 말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군수ㆍ기획감사실장ㆍ소관업무 담당과장ㆍ군의회의원ㆍ장애인단체장을 말한다. <개정 2009. 2. 25 규칙 제976호, 2011. 4. 29 규칙 제1009호, 2020.9.18.>

## 제3조

제3조 삭제 <2008. 6. 5 규칙 제966호>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에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한 최고 2년간 운영현황 등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결정)

제5조(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지원의 기금지원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화천군장애인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개월이내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지원원칙)

제6조(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결정취소)

제7조(결정취소)  
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내용변경등)

제8조(내용변경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기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0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10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주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원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임기)

제11조(위원임기)  
①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의사에 따라 해촉 또는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위원위촉)

제12조(위원위촉) 조례 제7조제3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관리)

제13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보존·관리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기금교부와 수입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2023.12.26.>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자”란 제1호의 장애인에게 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욕시설에 입장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장애인복지센터 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류와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6.1., 2025.12.29.>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단체의 보호ㆍ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의 자립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취미활동 및 정보지원에 관한 업무
4.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5. 재활상담 지도 및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9.>
6. 그 밖에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식당
2. 프로그램실 및 다목적 강당
3. 장애인전용 체력단련실
4. 장애인전용 목욕탕
5. 점자도서관
6.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복지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장애인전용 시설(장애인전용 체력단련실, 장애인전용 목욕탕)은 장애인과 보호자 및 자원봉사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2.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3. 지역주민

##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복지센터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복지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복지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복지센터의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센터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나 장부의 비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9}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에 사용된 장비 및 비품·집기 등은 모두 화천군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25.12.29.]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화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화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사업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19.>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16., 2022.4.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6., 2022.4.1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개정 2013.8.13 조례 제212호, 2020.10.16., 2022.4.19.>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장애인 정책업무 부서장 <개정 2022.4.19.> 
2. 위촉직 위원 : 장애인관련 단체의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군의회 의원,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19.> 
3. 삭제 <2022.4.1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한다. <개정 2022.4.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2022.4.19.> 
  1. 장기치료를 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20.10.16., 2022.4.19.> 
2. 직무태만,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2.4.19.>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2.4.19.>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10.16.>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2022.4.19.>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4.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2.4.19.>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신설 2022.4.19.>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2.4.19.>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22.4.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등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 정지하거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

제2조  <삭제 2024.12.30.>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장기예치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0.> 
② 보통예금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4.12.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4.12.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30.>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관리업무 소관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  <삭제 2024.12.30.> 
4. 적립금(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12.30.> 
5. 적립금(보통예금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12.30.>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각종 재난안전 관련 사업 
2. 재난안전을 위한 홍보·훈련·예방·점검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 비용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군수는 기금의 증식 및 제3조에 따른 기금사용을 위하여 장기예치기금과 보통예금기금을 나누어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의 증식을 위한 장기예치기금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1년 이상 예치·관리하는 기금을 말하며, 보통예금기금이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 
3. 당해연도 보통예금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4.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업무 소관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 소관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비율이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소관담당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심의)

제10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8 / 시행일자: 2022-08-08

#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화천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하고,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공무원 단장이 되며,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화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민간인 단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지원단 예산 지원)

제8조(지원단 예산 지원) 화천군수는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천군 재능 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재능 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 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체육 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 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과 공동체 의식 배양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 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 기부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군수는 재능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 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 
2. 다양한 재능 기부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3. 재능 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 
4. 그 밖에 재능 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7조에 따른 화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능 기부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 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 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10 / 시행일자: 2017-01-10

# 화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화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건설방재과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방재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의 경우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소관업무부서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재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자연재해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2.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
4.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화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수당 및 여비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화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화천군 재향경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천군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재향경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향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화천군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회 희생과 공헌에 대한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28.>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개정 2022.9.28.> 
3.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22.9.28.> 
4. 그 밖의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9.28.>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