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1)

## 제2조(융자금 지원시기)

제2조(융자금 지원시기) 융자금의 지원시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0. 31)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3. 농업인월급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삭제 (2023. 12. 29)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금의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상환기간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 (단서신설 2023. 12. 29)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로 하며 거치기간도 포함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3호의 재해농가와 제6조제3호 농업인월급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③ 조례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상반기 융자일은 1월 1일～15일, 하반기 융자일은 7월 1일～15일로 한다.

## 제6조(융자대부 신청)

제6조(융자대부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월급제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인월급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7조(자금 대출여부 심사)

제7조(자금 대출여부 심사) 시장은 조례 제6조의 대상 사업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사업내용의 적정성
2. 사업계획과 자금 사용의 적정성
3. 자금대출 신청자의 사업 수행 능력
4. 그 밖에 자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제8조(융자금 결정통지)

제8조(융자금 결정통지)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금 상환)

제9조(융자금 상환) 
① 시장은 융자 대상자에 대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융자 대상자는 자금 융자 후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3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며, 상반기에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균분 상환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을 융자받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상환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융자금 상환시 사용될 고지서는 화성시 세외수입 고지서를 사용한다.

##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상환의무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 상환이 곤란하여 상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즉시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연장승인 가ㆍ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11조(융자 제한)

제11조(융자 제한) 상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금을 반환하였을 경우(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융자금 반환 조치 이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 제12조(융자 대상자 관리)

제12조(융자 대상자 관리) 시장은 융자 대상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단서신설 2023. 12. 29)

##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세부사항) 자금운용 관리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농어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4)
1.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임·어업인후계자
나. 전업농, 모범농가(어업·임업을 포함)
다. 농·임·어업생산자의 단체
2. “지역명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을 말한다.
가.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선정한 지역특화 품목 및 그 밖의 농·특산물
나. 시가 인증한 햇살드리 품목
3. “재해농가”란 다음 각 목의 농·어가를 말한다.
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 피해 농·어가
나. 그 밖에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해 농·어가에 해당 된다고 결정된 농가
4. “농·수산물 가공업체”란 시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체(미곡종합처리장 등)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29)

## 제4조(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농업분과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융자 대상 사업)

제6조(융자 대상 사업) 융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 8. 12)
1. 농·임·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 관련 사업
2.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농업인월급제 사업
4. 농산물 수매자금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 제7조(융자 신청)

제7조(융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월급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자 및 단체와 농산물ㆍ수산물 가공업체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 제8조(융자지원)

제8조(융자지원) 융자금의 한도 및 융자기간, 융자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 제9조(융자 대상자의 선정)

제9조(융자 대상자의 선정) 
① 융자 대상자의 선정은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별로 농림어업인, 지역명품 생산자, 재해농가 및 농·수산물 가공업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대상자 선정 통보)

제10조(대상자 선정 통보) 시장은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에 융자 대상 명단과 지원액을 통보하고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 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 제11조(2023. 12. 29)

제11조 삭제 (2023. 12. 29)

## 제12조(융자금 회수)

제12조(융자금 회수) 
①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장이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3조(융자금 관리사무의 위탁)

제13조(융자금 관리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시장은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중복 융자의 금지)

제15조(중복 융자의 금지) 융자 대상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다만,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2023. 12. 29)

제16조 삭제 (2023. 12. 29)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화성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

제2조(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200명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프로그램 운영)

제3조(프로그램 운영)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민 다수의 참여를 위하여 초급 위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에서는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및 예산,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의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4조(수강신청 및 접수)

제4조(수강신청 및 접수) 
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치센터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 우선으로 수강생을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사무 분담)

제5조(운영사무 분담) 읍·면·동장은「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 제6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강료를 다음 근무일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7조(수강료의 집행)

제7조(수강료의 집행)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봉사활동비 및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수당 지급
2.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물품·자재 등 구입비
3. 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 관리에 필요한 개·보수비용과 보험료
4. 읍·면·동 청사가 아닌 장소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그 밖의 경비
5. 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6.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등 자치센터 행사관련 비용
7.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 제5조 자치센터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비(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업이나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등은 제외)
② 회계책임자는 수강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서류를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강사위촉)

제8조(강사위촉) 
①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거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강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9조(강사해촉)

제9조(강사해촉) 읍·면·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3)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저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과반수가 연서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
5.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결과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10조(강사수당 지급기준)

제10조(강사수당 지급기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 수당은「화성시 직장교육 강사료 등 지급 기준에 관한 지침」의 강사 지급액 범위에서 읍·면·동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분과 운영)

제11조(분과 운영)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선정위원회 구성)

제12조(선정위원회 구성) 읍·면·동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선정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공인비치)

제13조(공인비치) 조례 제10조제6항, 제21조제2항 및 그 밖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위원회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서식 및 장부)

제14조(서식 및 장부) 읍·면·동장 및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식 및 장부를 구비하여야 하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9) 
1. 공개모집: 30명 이상 
2.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30명 이하 
② 제1항의 구성인원은 일정 단체 및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  
① 위원회 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9) 
1. 조례 제13조제3항의 적합 여부 
2. 예산ㆍ회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지방세 성실 납부 여부 
4. 위원으로서 업무 수행능력 
5. 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②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임기만료 및 해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위원으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람

## 제4조(신청 및 추천)

제4조(신청 및 추천)  
① 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6조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소관범위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따른다. (개정 2020. 9. 9, 2024. 11. 13)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동일 읍ㆍ면ㆍ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같은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촉 및 해촉)

제6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위원회, 해당 분과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9) [제목개정 2020. 9. 9]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명한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제3조(단속담당공무원의 복식)

제3조(단속담당공무원의 복식) 단속담당공무원의 복식은 제복,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제4조(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

제4조(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1. 근무복(하복, 동복)
2. 재킷
3. 카디건
4. 점퍼

## 제5조(휘장 및 부속물)

제5조(휘장 및 부속물) 휘장 및 부속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화성시 표장
2. 어깨휘장
3. 넥타이

## 제6조(복식의 착용 기간)

제6조(복식의 착용 기간) 
① 단속담당공무원의 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지급기준)

제7조(지급기준) 
① 단속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식의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하는 복식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화성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주택법」에 따른다.

##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

## 제4조(주차장 계획)

제4조(주차장 계획) 지하주차장의 각층 슬래브 및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ㆍ방근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화성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화성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화성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화성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공중이용시설
2.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화성시민, 종사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 중소기업에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제2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수상 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그 법인으로 한다.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한다.

## 제3조(수상 분야 및 인원)

제3조(수상 분야 및 인원)  
① 중소기업대상의 수상 인원은 각 분야별로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1인 및 소공인 1인(각 분야별 총 2명)으로 한다. (신설 2025. 8. 6) 
② 중소기업대상의 분야별 수상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상자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4. 8, 2025. 8. 6) 
1. 창업분야: 1인 
2. 해외수출분야: 1인 
3. 기업경영분야: 1인 
4. 기술혁신분야: 1인 
5. 노사화합분야: 1인 
6. 순환경제분야: 1인

## 제4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읍ㆍ면ㆍ동장, 해당 기업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5. 8. 6) 
②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상 후보자 추천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대상)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장이 상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천된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 
2. 추천된 후보의 업적에 대한 현지실사에 관한 사항 
② 공적 심사를 위한 세부 평가 기준 및 심사 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적 심사 및 수상자 선정이 필요할 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적 심사 및 수상자 선정이 끝날 시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성시의원 
2.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중소기업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교수 
4.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 2025. 1. 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② 시상은 상장과 함께 상패 또는 현판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상업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혜택 우선적용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8. 7)

## 제3조(화성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화성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3. 중장년 지원사업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財源) 조달 방안 
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중장년 지원사업)

제4조(중장년 지원사업)  
① 시장은 화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장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 중장년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 
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화성시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화성시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 관련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화성시 중장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화성시 중장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8. 7) 
② 위원장은 중장년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4. 8. 7) 
③ 중장년 복지업무 담당 국장과 중장년 복지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4. 8. 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8. 7)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그 밖에 중장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8. 7)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장년 정책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 8. 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 8. 7〕

##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8.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화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3. 시가 재산의 전부를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부칙 제2조에 의한 시행일 2024. 8. 7]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비율 등의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회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