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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라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제4조(보조금 지급 기준)

제4조(보조금 지급 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의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 별도의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서 정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내역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 변경)

제6조(사업계획 변경)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정산 및 관리감독)

제7조(정산 및 관리감독)  
①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관리)

제8조(재정지원 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ㆍ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2-27 / 시행일자: 2014-02-27

# 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저수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정 ㆍ 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란 물에 빠진 사람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 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 라 한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이라 한다) 전수조사 및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 이라 한다) 설정 ㆍ 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 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 이라 한다) 확보 계획
4.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획 및 시책 등

## 제5조(대응계획 수립)

제5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 ㆍ 운영하여야 한다.
1.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반 구성 ㆍ 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 ㆍ 운영
3. 상황보고 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5.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제6조(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 장비 등의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지역 전수조사)

제7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성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통합 ㆍ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험구역 설정 및 게시)

제8조(위험구역 설정 및 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

제9조(안전관리요원) 
①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 ㆍ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소방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를 위하여 배치된 인력
4. 그 밖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 제10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10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을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 제11조(안전관리요원의 임무)

제11조(안전관리요원의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 예비관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및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성폭력(성희롱 포함) 예방교육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 ㆍ 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 및 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안전관리 예산확보)

제14조(안전관리 예산확보)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포천시에 공장이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 제4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제4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금지원 우대)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자금지원에 있어 법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의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여성기업의 우대

## 제7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제7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8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8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포천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유공자 표창)

제9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등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배부 등과 관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6, 2016.2.17.>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①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08.3.26., 2016.2.17.,2024.5.14.> 
1.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2.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등 
4. 삭제 <2024.5.14.> 
5. 삭제 <2024.5.14.> 
6. 삭제 <2024.5.14.> 
② 제1항의 사업 중 교육과목은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 제3조(사용신청 허가 및 수강신청)

제3조(사용신청 허가 및 수강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6, 2016.2.17.,2024.5.14.> 
②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 허가 및 수강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④ 여성회관 수강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4.5.14.> [제목개정 2024.5.14.] [제7조에서 이동 <2024.5.14.>]

## 제4조(수강신청 등의 결정)

제4조(수강신청 등의 결정) 수강생은 접수순서나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이용자 중 조례 제12조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대상자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17.> 
  1. 삭제 <2024. 5. 14.> 
2. 삭제 <2024. 5. 14.> 
3. 삭제 <2024. 5. 14.> 
4. 삭제 <2024. 5. 14.> [제8조에서 이동 <2024.5.14.>]

##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6., 2016.2.17., 2020.5.20., 2021.6.9.> [제목개정 2024.5.14.] [제11조에서 이동 <2024.5.14.>]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5.14.>]

## 제7조

제7조  [종전 제7조는 제3조로 이동 <2024.5.14.>]

## 제8조

제8조  [종전 제8조는 제4조로 이동 <2024.5.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4.5.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5.14.>

## 제11조

제11조  [종전 제11조는 제5조로 이동 <2024.5.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5.14.>

## 제13조

제13조 <삭  제>

## 제14조

제14조  [종전 제1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5.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의 지속적인 수거 등을 위하여 농촌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수거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에 적용하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지역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영농폐기물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지원금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7조(수거지원금 지급 등)

제7조(수거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금(이하 “수거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지원금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포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포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3.30.]

## 제2조(위촉직위원)

제2조(위촉직위원)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3.30.> 
1.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포천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4.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위촉직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 제3조

제3조 삭제 <2022.3.30.>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2.31., 2010.8.11., 2020.12.9., 2022.3.3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3.30.>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3.30.> 
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2.3.30.>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3.30.>

## 제5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제5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에 따른 지출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개정 2022.3.30.>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협상 및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하여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세금 징수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크게 높이거나 세금 징수 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 및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이 전년도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출의 절약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3.30.> 
1.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인력이 감축되어 내부적인 노력으로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 변동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높이는 결과를 주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고유 업무 추진에 따라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10.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2.9.>]

## 제6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6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1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2.9.>]

## 제7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7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포천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포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포천시 예술인에 대하여 포천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포천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포천시 온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4.10.]

## 제2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제2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시장은 「온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9.29., 2026.4.10.>
1.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원보호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의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 <2026.4.1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6.1., 2021.9.29.>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온천발굴(온천공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있는 사람
3.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관계공무원(담당관·과장·사업소장급 이상)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 때는 시장은 해당 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⑥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6.4.10.>

[제3조에서 이동 <2026.4.1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9.]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9.>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9.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시 온천굴착허가 등의 관한 사항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련이 있는 경우 이해관련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은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4.1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8.10.1, 2014.8.14., 2021.9.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4.10.>]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28., 2021.9.29., 2023.9.27.>

[제8조에서 이동 <2026.4.10.>]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질검사 항목 등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실제 비용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성분검사 항목 등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실제 비용

[본조신설 2026.4.10.]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9.>

[제9조에서 이동 <2026.4.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농업분야 근로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업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계절근로자의 생활 및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성인지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4.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계절근로자 산업재해보험료, 마약검사비 
2.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절근로자 영농작업 지원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 
5.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6. 통ㆍ번역료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7.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시 또는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0-02-26

#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제1항제1호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다만,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처우 개선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웰다잉 문화 보급ㆍ확대)

제5조(웰다잉 문화 보급ㆍ확대)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임종준비교육 등)

제6조(임종준비교육 등) 시장은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유지)

제8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