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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9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0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은 양양군 양양읍 포월새말길 23-60 번지에 둔다.<개정 2012. 11. 02>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본 사업장의 명칭은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한다.<개정 2012. 11. 02>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업무및기능)

제5조(업무및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사항
5. 지역 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일반 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직업재활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시등)는 별표에서 정한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작업장을 효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양군 소재 사회복지법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로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
④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기구의 장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02>
⑤시설물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수도·전기료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운영 될 때까지 군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양양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02>
⑦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산관리)

제10조(재산관리) 양양군에서 제공한 부지 및 건물 시설물을 양양군의 소유로 한다.

## 제11조(지도관리감독)

제11조(지도관리감독)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에 대하여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 할 수 있다.<개정 2012. 11. 02>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부대시설포함) 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양양군에 귀속된다.

## 제13조(장부비치 및 기록관리 등)

제13조(장부비치 및 기록관리 등) 수탁자는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지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양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료비 및 복리증진(돌봄, 급식, 실종예방, 이동편의 등) 사업
2. 장애인 역량강화(교육, 연찬회, 견학, 구독료 등) 사업
3.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행사(문화예술, 체육, 캠프 등)
4.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국가(지방)단위 행사 참석
5.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
6.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사업
7. 장애인 복지시설(편의시설 포함)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
8. 장애인 단체ㆍ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 사업
9.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비 및 시설비
10. 장애인인권지킴이단, 자조 모임(self-help group) 운영 사업
11.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
12.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신설 2024.5.31.>
13.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신설 2024.5.31.>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5.31.>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와 관련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 따른 양양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
3.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2>

## 제2조(기금의지원신청및결정)

제2조(기금의지원신청및결정) 
①「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2>
1. 기금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회의록(단체에 한함)
4.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
②군수는 기금지원신청서 접수후 50일 이내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지원 및 결산)

제3조(기금의 지원 및 결산) 
①제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지원액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90일 이내에 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2>
②지원사업자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사업종료후 30일 이내에 정산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5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기금이 목적외에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개정 2012.11.02>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원대장
3. 현금출납부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및「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8.10.22.,2021.10.1.,2024.1.1., 2025. 4. 15.>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장애인 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담당으로 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양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에서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조의3에 따른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활성화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활성화의 책무)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

제5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교실(이하“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양양군체육회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
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제6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6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체육시설에서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 교류
5.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8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양양군 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1. 군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
2. 군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② 시상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포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보고·검사)

제10조(보고·검사)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은 양양군 체육회 또는 관련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8 / 시행일자: 2022-08-08

#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양양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과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양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양양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 및 제4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5 / 시행일자: 2017-04-25

#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제4조(통합운영)

제4조(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과 운영이 유사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양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신 운영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공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양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11-03

#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세무회계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과장이 된다.<개정 2008. 7. 30, 2014.10.30, 2018.10.22., 2020.2.26.,2021.10.1.,2024.5.31. 2025. 4. 15.>
③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24.5.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2. < 삭제 2017.4.25.>
3. 군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 삭제 2017. 4. 25.>
6.  <삭제 2018. 4. 2>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8. <삭제 2024.5.31.>
9. <삭제 2025. 9. 24.>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 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개정2024.5.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 및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5 / 시행일자: 2017-04-25

#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양양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 제4조(통합운영)

제4조(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과 운영이 유사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양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신 운영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심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양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양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 양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중에서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①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회의 및 운영)

제4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5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위원 중 양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양양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양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 
  1.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개정 2023.4.17.> 
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견학) 사업 
4. 그 밖에 양양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저소득자
2. 재산보유 현황
3. 거주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2.1.10.>
2. “농업인”이란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1.10.>
3. “저소득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6,600제곱미터 이하인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고령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2023.7.1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개정 2022.1.10.>
2.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버팀목, 비료, 농약, 상토 등 농업용 자재구입<개정 2020.9.18.,2022.1.10.>
3. 분무기, 농산물건조기,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구입<개정 2022.1.1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2.1.10.>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지원금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비료, 농약, 상토 등 일회성 소규모 농자재의 지원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은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시행규칙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2014.12.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