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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와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의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및 상담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① 괴롭힘 사건을 상담 또는 조사(이하 이 조에서 “상담 등”이라 한다)하는 사람, 상담 등의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상담 등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상담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 등의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비밀유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제14조(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의장은 의회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3.)
1.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2.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4. 성북구에 소재하는 단체 및 기관
5. 의회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5.11.13.)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단, 이에 필요한 경우에는 패로써 수여 할 수 있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11.13.)

##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상의 제도개선 및 행정사무감사의 능률향상에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기여한 경우
4.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효행, 선행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 제6조(상장 수여대상)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20.12.31, 2025.11.13.)

##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활동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제2조제1항제5호에게 수여할 경우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11.13.)

##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0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0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 사무국장,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받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11조(표창의 시기)

제11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상임 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④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1.)

##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5조(표창의 취소)

제15조(표창의 취소) (신설 2025.11.13.)
① 표창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6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제16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 하여 관리하며, 소속 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개정 2025.11.13.) 
[제15조에서 이동, 2025.11.13.]

## 제17조(시행세칙)

제1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11.13.) 
[제16조에서 이동, 2025.1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구분란의 제2호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5, 2020.12.31, 2021.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5가 411번지)에 둔다. (개정 2015.1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유치)

제2조(광고유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유치공고문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 제3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3조(광고게재 신청접수)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 (이하 “광고주” 라 한다) 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고유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부서와 즉시 협의를 하여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고, 단순한 형식ㆍ디자인 등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 성북구간행물에 대한 광고료는 별표1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며, 감액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광고료를 최종결정 한다.

## 제6조(광고계약 등)

제6조(광고계약 등) ① 광고계약은 별지제5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유치부서는 광고주에 대하여 성실한 광고게재 및 광고료 납부능력 등을 확인하여, 광고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료 납부)

제7조(광고료 납부) 광고주는 광고게재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O.C.R고지서에 의거 성북구금고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수입)

제9조(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교통요금은 마을버스 요금에 한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경제학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지역언론사의 국장 이상의 임원, 성북구에 주소를 둔 소비자대표 중에서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0. 2. 24]

##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은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성북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으로 위촉한다. (개정 1996. 5. 22, 1997. 2. 14, 1998. 9. 15, 1999. 11. 10, 2000. 2. 24, 2005. 5. 31,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

## 제5조(심의안 상정기준)

제5조(심의안 상정기준)  
① 조례로 결정하는 각종 공공요금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심의한다. 
② 조정 경과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6%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심의 생략한다.

## 제6조(심의요구안 제출)

제6조(심의요구안 제출)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는 승인ㆍ고시ㆍ신고수리요금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15일전까지 해당 국장의 결재 후 심의요청서 및 심의안 15부를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 5. 22, 1997.2.14, 1999. 11. 10, 2000. 2. 24, 2006.12.20, 2010.9.27, 2010.12.31, 2012.9.13, 2022.12.30.) 
② 심의요구 부서의 장은 각종현황, 주변여건, 원가분석표등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한다. 
③ 지역경제과장은 관계법령, 상정기준의 적합성 및 현지답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한다. (개정 1997. 2. 14, 1997.2.14, 1999. 11. 10,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 
④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 공공요금 심의안건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 제7조(상정안건 보고 및 회의일정 조정)

제7조(상정안건 보고 및 회의일정 조정)  
① 지역경제과장은 심의요구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정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 
② 지역경제과장은 제출된 심의요구서를 수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 조정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

## 제8조(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제8조(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지역경제과장은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상정안건 및 심의일정을 심의위원 및 심의요구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 12. 20, 2010.12.31, 2012.9.13, 2022.12.30.)

## 제9조(심의결과 통보)

제9조(심의결과 통보) 지역경제과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처리사항을 지역경제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 12. 20, 2010.12.31, 2012.9.13, 2022.12.30.)

## 제10조(공인조각 사용 등)

제10조(공인조각 사용 등) 위원회 명의로 발송 교부 또는 인준이 필요한 사항은 공인규정에 의한다.

## 제11조(심의안 제출 관련서식)

제11조(심의안 제출 관련서식)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요금 결정 (변경) 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요금 심의요청 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4. 공공요금 심의요청서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 (이하 “정책회의”라 한다) 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제3조(심의대상)

제3조(심의대상) 정책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구의 중요정책 
2. 신규시책의 개발ㆍ수립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3. 주요추진사업의 계획변경 
4.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정책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의회사무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생활국장, 보건소장, 안건제출 과장 및 관련 담당관ㆍ과장이 되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1998.9.15, 2006.12.20, 2008. 01. 09, 2009.11.18, 2010.9.27, 2012.9.13, 2013.2.4, 2013.10.4, 2016.3.1, 2019.12.26, 2022.12.30.)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회의는 업무소관 국장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책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06.12.20, 2010.9.27)

## 제7조(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① 실ㆍ국장 및 보건소장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12.20) 
②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의안에 명시하고 별지1의 양식을 표지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정책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의결과보고)

제10조(회의결과보고) 간사는 정책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9-01-01

#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 (제1호서식)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5.23) 
  1. (삭제 2001.5.23) 
2. 재학증명서 1통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통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 (2호서식) 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00.12.15, 2006.12.20, 2008. 01. 09, 2010.9.27, 2016.3.1, 2018.12.27.) 
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 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통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청구서(제3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3-12-09 / 시행일자: 1993-12-09

# 서울특별시성북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공무원을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과 출납원 
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의 분임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1993.12.9)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수납관계 직인 대장 .................................세무1과장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 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1 / 시행일자: 2015-05-21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의 개정)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2, 별지 3과 같이 한다.

## 제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제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중“주민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4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 제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제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를 별지 11과 같이 한다.

## 제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12, 별지 13과 같이 한다.

## 제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제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4부터 별지 16까지와 같이 한다.

## 제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7부터 별지 19까지와 같이 한다.

## 제8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8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0과 같이 한다.

## 제9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제9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 21부터 별지 30까지와 같이 한다.

## 제10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0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31부터 별지 34까지와 같이 한다.

## 제1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1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35와 같이 한다.

## 제1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제1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36부터 별지 38까지와 같이 한다.

## 제1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제1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39부터 별지 44까지와 같이 한다.

## 제14조

제1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1 / 시행일자: 2015-05-21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 별지 2와 같이 한다.

##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 제3조

제3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4, 별지 5 및 별지 6과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9 / 시행일자: 2023-10-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6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에 공로가 큰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1 / 시행일자: 2025-09-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9.11.>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 (이하“구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11.>
③ 구청장은 행사ㆍ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09.11.>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09.11.>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개정 2025.09.11.>
3. 다회용기를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 등을 비치하는 다회용기 공유 활성화 사업 <개정 2025.09.11.>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등)

제8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09.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세대 효행가정”이라 함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효행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효행장려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 대상 및 시기)

제3조(지급 대상 및 시기)  
① 3세대 효행가정으로 효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송파구”라 한다)에 신청일을 기준하여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한다. 
② 효행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효행대상자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으로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월이 속하는 분기 말 월에 지급한다. 
③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 이상의 효행대상자를 부양하는 가정에게는 3세대 이상의 거주사실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행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지급하고, 지급금액은 20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지급 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 신청 및 방법 등)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신청자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된다. 
② 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3세대 효행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5.07.10.> 
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반환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 <개정 2025.07.10.>

##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① 효행장려금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에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