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과천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과천시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과천시 지출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한다.
④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소기업업무 담당 과장,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및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3. 중소기업 지원, 벤처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자가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장의·직무)

제9조(위원장의·직무)· 
①·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회의를·총괄한다.
②·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해임·및·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해임·및·위촉해제) ··시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을·해임·또는·위촉·해제할·수·있다.
1.·위원·스스로가·사임을·희망한·경우
2.·질병·또는·그·밖의·사유·등으로·계속하여·6개월·이상·위원의·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
3.·위원이·위원회·업무를·통해·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위원회의·정보를·이용하여·사적이익에·활용한·경우
4.·위원이·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5.·그·밖에·위원의·직무태만,·품위손상·등·직무를·수행하는데·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
6.·제11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데에도·불구하고·회피하지·아니한·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사람이·해당·안건의·당사자가·되거나·그·안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
2.·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해당·안건에·대하여·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또는·감 정을·한·경우4.·위원이나·위원이·속한·법인이·해당·안건과·이해관계가·있는·자의 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경우
②·해당·안건과·이해관계가·있는·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의·의결을 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위원회에·기피·신청을·할·수 있고,·위원회는·의결로·이를·결정한다.·이·경우에·기피신청의·대상인 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③·위원이·제1항·각·호에·따른·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의결에서·회피하여야·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수당)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4조(기금운용의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계획안을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5조(기금 결산)

제15조(기금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성과분석이 반영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의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