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택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9.,개정 2022.10.17.) 
2.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무 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3. “창업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공간 지원 
2.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청년창업ㆍ예비청년창업의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22.10.17.) 
4.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신설 2022.10.17.) 
5.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설 2022.10.17.) 
6.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10.17.,개정 2022.10.17.)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4.2.20.)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청년창업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년창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청년창업지원 정책수립 
2. 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지원센터 운영사업 평가 
4. 그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년창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창업지원 관련 전문가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창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창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7.)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2조(창업자 지원)

제12조(창업자 지원)  
① 시장은 창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자금지원 및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업공간 이용기간으로 한다. 
③ 창업자 지원기준 및 방법, 지원센터의 사용자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택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평택시민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 및 고용·직업훈련 등 기회의 공간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평택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평택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라. 「평택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마.「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3. 반부패·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진단·조사·연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공직자 에게 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추진기반)

제8조(추진기반)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청렴교육)

제9조(청렴교육)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서와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평택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평택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26.)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초·중등 교육법」,「근로기준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된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 신설 2019.6.28., 개정 2021.2.2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노동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용자 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9.6.28.)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4년 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사업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7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평택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22.]

## 제2조

제2조 삭제 <2017.8.22.>

## 제3조

제3조 삭제 <2017.8.22.>

## 제4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4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장금의 감경 대상 및 감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8.22.) 
② 제1항에 따른 감경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합산하여 감경한다.  (개정 2017.8.22.) [제목개정 2017.8.22.]

## 제5조(감경 제외)

제5조(감경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8.22.) 
  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7.8.22.) 
2.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제목개정 2017.8.22.]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8.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이버권리침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글이나 말, 영상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피해를 입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표현과 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윤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이버윤리 의식을 진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과 관련된 기관·단체 간 연계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치유 지원 
3.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을 위하여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마약류, 환각물질, 알코올, 담배와 같은 특정 물질의 오남용과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중독 청소년의 보호와 치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택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히,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에 관하여는 「평택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중독 청소년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청소년, 보호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택시의회에 보고하고,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중독 청소년, 중독 위험군 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중독 청소년, 중독 위험군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전문 상담·치유 프로그램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등 지원 사업
4. 청소년 중독 문제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공모전
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조사·연구 의뢰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적극 활용하고, 교육지원청·경찰서·보건소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 제2조(통행금지구역 지정)

제2조(통행금지구역 지정)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별표의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6.5.)

## 제3조(통행금지시간)

제3조(통행금지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평택 경찰서, 경기도 평택교육청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단서삭제 2017.9.29.)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 금지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통행금지구역등 표시)

제6조(통행금지구역등 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등의 안내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 27.) 
1. 청소년의 보호·선도활동 
2. 통행금지구역을 통행하고자하는 청소년의 저지 및 퇴거조치 
② 청소년 통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유지)

제8조(협조체제유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평택경찰서ㆍ경기도평택교육청ㆍ학교ㆍ청소년선도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2-04 / 시행일자: 2014-02-04

#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청소년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제5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평택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 청소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안전망”이란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지역사회 주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보호ㆍ지원하는데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이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제5조(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안전망 사업)

제6조(청소년안전망 사업) 청소년안전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동의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위기청소년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22 / 시행일자: 2017-08-22

# 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22.)

## 제2조

제2조 삭제 <2017.8.22.>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고일까지 계속하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8.22.)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22.)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8.22.)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2.)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8.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22.)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7.8.22.)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
성 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
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8.2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22.)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7 / 시행일자: 2018-08-07

#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평택시 청소년 재단 사무처장 
3. 평택시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4. 평택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5.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6.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4.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자료제출 등)

제8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 의결에 관한 사항 
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내용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평택시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청소년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  
① 평택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②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행사)

제4조(행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주간동안 청소년에게 평택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평택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평택시 청소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시설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ㆍ관리 기능 
4. 그 밖에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재단은 자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4.07.05.)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07.05.)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항 신설 2024.07.05.) 
④ 임원의 임면 및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항 이동 2024.07.05.)

## 제6조(이사회 등)

제6조(이사회 등)  
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신설 2024.07.05.) (개정 2024.07.05.)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직원의 임면 등)

제7조(직원의 임면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재단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재원)

제9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시설·운영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평택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