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아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수급자”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장애인복지법」제56조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4. 탈시설 및 재가 자립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 
①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감독)

제8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일부개정 2026.4.1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10.>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4.10.>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6.4.10.>
1.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신설 2026.4.10.>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신설 2026.4.10.>

##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10.>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신설 2026.4.10.>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포함)<신설 2026.4.10.>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6.4.10.>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6.4.10.>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6.4.10.>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10.>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4.10.>
③ 삭제<2026.4.10.>

## 제8조(판매 및 홍보지원)

제8조(판매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10.>
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4.10.>

## 제9조(우선구매 협조)

제9조(우선구매 협조)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10.>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05

#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지명의 제정·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22.12.21, 2023.12.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5>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2022.12.21, 2023.12.15>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삭제 <2022.12.2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12.21>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1]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1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15>]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1, 2023.12.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15>]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2.15>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전문개정 2022.12.2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15>]

## 제7조(현장조사 등)

제7조(현장조사 등)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ㆍ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2.15> [본조신설 2022.12.2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2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1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제6조에서 이동 <2022.12.2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2.12.2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15>]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21>] [제목개정 2022.12.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8 / 시행일자: 2024-02-28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5>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전문개정 2009.3.25]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근무상황부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12.5.18, 2015.7.17, 2021.12.27.>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전문개정 2009.3.25]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1.14, 2018.7.17, 2021.12.27.>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2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12.2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2.28.> [전문개정 2009.3.25]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2.27.>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3.25, 2018.7.17, 2021.12.27.>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3.25, 2021.12.27.]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7.]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 ·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 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중구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지정)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지정)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시출장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2.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방치차량 단속 업무 담당 공무원
3. 방문보건사업 담당 공무원

## 제3조(월지급 한도액)

제3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해당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7, 2008.7.12>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12>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7.12>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302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3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8.17]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7.12, 2013.6.4, 2014.4.11, 2014.9.5, 2015.4.10, 2017.12.20, 2022.8.1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4.9.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교육)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에 게시한 분야로서 시내에 있는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케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
2. 지역 개발 분야

## 제3조(장학생 선발)

제3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중구 산하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자
3. 대학원장의 합격 통지를 받은 자
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 제4조(장학금 지급)

제4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 년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개정 2017.12.20.>
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원장의 통보를 받을 때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 년한을 미필하였을 때

## 제6조(복무의무)

제6조(복무의무) 구청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위탁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시켜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20, 2008.7.12>

## 제2조(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제2조(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구의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6.20, 2013.4.30, 2014.4.1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6.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12.27, 2012.2.23, 2012.5.14, 2013.4.30, 2013.12.12, 2014.4.11, 2015.6.26, 2019.4.19, 2020.4.10, 2020.7.17., 2021.07.19., 2021.12.27., 2022.4.15., 2022.10.28, 2023.7.1>
1. 집행기관의 정원: 84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8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1-01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18, 2009. 4.28, 2014.11.14>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3.7.18, 2009.4.28, 2014.11.14>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14.11.14>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4.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수립과 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5.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6.5.12>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11>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1.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보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11>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6.5.12>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전문개정 2003.12.8]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3.12.8, 2020.12.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12.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12.8>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5.12>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6.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7.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8. 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5.11.1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06.5.12, 2015.11.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5.12>

[전문개정 2003.12.8]

## 제6조(안건배부 등)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6.5.12>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실·과장이 된다.<개정 2015.7.17>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5.12, 2016.7.11, 2023.7.11>

[전문개정 2003.1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ㆍ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속가능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속가능관광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제4조에 따라 수립된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속가능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지속가능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지속가능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8-01

#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16.7.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5.16>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16.7.11> 
③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5.1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6.7.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1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6.5.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98.9.24, 2006.5.16, 2007.5.21, 2021.12.27., 2022.10.28>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6, 2016.7.11, 2023.7.11>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5.1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다만,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비율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비용 
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대전광역시 중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