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 배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7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재 공립·사립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2조(생활지도원 배치기준)

제2조(생활지도원 배치기준)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제3조(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제3조(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기숙사에는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7 / 시행일자: 2018-06-27

# 대구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6.27.>

## 제2조(지정·운영)

제2조 (지정·운영) 대구광역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도서관, 종합복지회관 등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중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06.2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지원 및 지도)

제4조 (지원 및 지도)  ①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징수)

제5조 (사용료 징수) 평생학습관 이용자에게는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사용료 등의 비용징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지정 취소)

제6조 (지정 취소) 교육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이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정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7조(운영세칙)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구광역시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환기설비”란「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4호를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란「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5호를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 처리
  3.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방안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개선·확충 방안
  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6.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측정 등)

제5조(측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가「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  항제3호의2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2.]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강당이나 체육관 등 실외수업 대체 수단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2.]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대구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개정 2019.9.30.>

## 제3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3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9.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2 / 시행일자: 2019-01-02

#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8.>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9.18.>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체육·기타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
  3. 공립 체육계고등학교 재학생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②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공립 대안학교(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4호의 학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개정 2019.1.2>
  ③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
[본조신설 2009·11·13 규54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25조 및「초·중등교육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7.>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21., 2018.6.27.>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에 한함]
  4. 고등학교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영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영 제105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5. 고등공민학교 및 각종학교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교육감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4호의 학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신설 2019.8.12>
  ②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⑥「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타의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초·중등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④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9.8.12>
  1.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⑤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⑥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2.2.28.>

## 제5조(징수기일)

제5조(징수기일)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2.2.28.>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학생이 전학하는 경우의 수업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9.8.12>
  1.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 다음 날부터의 급지차액을 반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7조(가산금 등)

제7조(가산금 등) ①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1-10 / 시행일자: 2013-01-10

# 대구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학교도서관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교육 생활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흥미, 습관 등을 형성하고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설치)

제4조(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4조제1항의 위원회는 학교독서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독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독서자료 확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동체의 학교독서교육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담부서는「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에 따른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서교사나 사서직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독서행사 등)

제7조(독서행사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독서 진흥 및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 및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학교독서교육 연구비 지원)

제8조(학교독서교육 연구비 지원)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육단체 및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독서활동 지도)

제9조(독서활동 지도)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체계 구축)

제10조(지원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와 서로 연계·협력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행정·재정상의 조치)

제11조(행정·재정상의 조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11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교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통비 등의 지원
    나. 통학차량 운영
    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구광  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통  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4. 그 밖에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계획은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통·폐합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공동통학구역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3. 통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아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통학로 등의 보행·교통안전여건이 학생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제7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제7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방법
  3. 통학 지원 중단
  4. 그 밖에 통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6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학교운영과장, 행정안전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도로 및 교통·안전분야 담당 공무원, 도로 및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교육 등)

제11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 통학차량 운영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학교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학차량 운영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8.5.22., 2024.7.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구광역시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4.12.31>
  ③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4.12.31>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12.22>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출제위원 등)

제5조(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직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 등 입학전형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8.5.22, 2024.7.1.>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고등학교 학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1.6.17, 1994.12.31>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4.12.22>

## 제3조(위원회의 직능)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계획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 사항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1991.6.17>

## 제4조(위원장 등의 의무)

제4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7.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1991.6.17>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30 / 시행일자: 2012-03-30

#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 위원의 수당·여비 기타 직무상에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6.14조2932, 94.12.31조2979, 2012.3.30조438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여비 기타 직무상에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2.3.30조4382>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30조4382]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30조4382]

## 제5조(실비변상)

제5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3.30조438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6·17 규236, 94·12·31 규330>

##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4.7.1.>
  1. 직위해제중이거나 휴직중인 자 
  2.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후 복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자 또는 감사결과 비위로 인하여 인사조치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삭제 <91·12·27 규266>
  7. 교육감표창(교육상은 제외한다)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89·6·23 규204>

## 제3조(대구교육상의 표창부문)

제3조(대구교육상의 표창부문) 대구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유아·특수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교육행정·평생교육부문 등으로 구분하고, 수상자는 6인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4·11·26 규462]

## 제4조

제4조 삭제<89·6·23 규204>

## 제5조(표창방법)

제5조(표창방법) ①공적대상 기간의 산정은 교육상의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94·12·31 규330., 2024.7.1.>
  ②교육상은 매년 12월중에 시상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1·12·27 규266>
  ③교육상은 상패와 함께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1·12·27 규266>
  ④교육상은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12·27 규266>
[전문개정 89·6·23 규204]

## 제6조(교육상의 표창추천)

제6조(교육상의 표창추천) 교육상의 표창 추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유치원장·초등학교장·중학교장이 추천한 자는 관할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
  1. 교육감의 보조·보좌기관 중 국장·담당관
  2.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국·사립 포함)
  3. 교육감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대표
[전문개정 2004·11·26 규462]

## 제7조(표창의 유보·취소)

제7조(표창의 유보·취소)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하기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표창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이 발견된 때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91·12·27 규266>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4조(계약체결)

제4조(계약체결)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은 위탁부서가 위·수탁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사무편람)

제5조(사무편람)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은 위탁기간 시작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부당하거나 불명확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세부지침)

제6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6조 및「주차장법」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1. 대구광역시교육청 주차장
  2.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주차장

## 제3조(주차요금 징수)

제3조(주차요금 징수)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 직원(무기계약 및 상시근무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단체 직원에 대한 주차요금 및 주차대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②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4조(주차요금 징수 시간)

제4조(주차요금 징수 시간) ①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평일 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②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주차 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징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5조(주차요금 감면 등)

제5조(주차요금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2.「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3. 1시간 이내의 민원인, 회의, 행사, 교육 등 공적인 업무 자동차
  4. 그 밖에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14.10.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 경형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5. 그 밖에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14.10.10>

## 제6조(주차장 위탁 관리)

제6조(주차장 위탁 관리) ①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0.10>

## 제7조(주차제한)

제7조(주차제한)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주차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0.10>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정원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① 고등학교 체육특기자의 입학 정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중학교 체육특기자의 입학 정원은 교육장 관할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3조(종목)

제3조(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정회원단체의 종목과 무용으로 한다.

## 제4조(체육특기자의 선발 범위)

제4조(체육특기자의 선발 범위) ① 체육특기자(무용특기자 제외)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개인경기 3위 이내 입상자 및 단체경기(개인단체 포함) 3위 이내 입상팀의 선수로 한다. 
  1. 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및 시·도 예선대회 
  2.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시·도 예선대회 및 주말리그대회 
  3. 시·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회원단체의 전국 또는 시·도 규모의 대회
  ② 무용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로 독무 입상자에 한한다. 
  1. 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 제5조(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

제5조(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특기자로 선발할 수 있다.
  1. 소속 학교장 또는 종목별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제7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 제6조(체육특기자 내신성적 반영)

제6조(체육특기자 내신성적 반영) ①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무용포함)를 선발할 때에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신성적 반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제1항의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조(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선발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특기자 선발 대상자 심의
  2. 체육특기자의 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선수지도 및 학교체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