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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임실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 및 계절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5.01.>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임실경찰서나 관내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군보 등에 게재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협조체제 유지)

제7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임실경찰서·관내학교·민간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4 / 시행일자: 2022-01-14

# 임실군 청원경찰 복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실군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1.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실군 산하 소속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하여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①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4.>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4.>

##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는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①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 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개정 2022.1.14.>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당한 임금체불을 미리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근로자들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를 동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일용근로자”란 일일단위로 계약된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7. “관급공사”란 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사업을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이 조례 제3조의 적용대상사업을 실제로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사업)

제3조(적용대상사업)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적용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3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5.02.27>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체불임금 방지서약서 등 제출)

제4조(체불임금 방지서약서 등 제출)  
①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임금 방지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또한 계약당사자는 군수에게 공사대금(기성금 및 준공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구시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의거 제출받은 근로자 사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공사대금 지급 사전예고)

제5조(공사대금 지급 사전예고) 군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3일전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재출받은 근로자 사역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소유자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제6조(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의 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상담 공무원은 1차로 공사감독자가 되고 2차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감면)허가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며, 별지 제5의서식의 사용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권 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5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체육인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임실군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선수”란 임실군에 주소를 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원로 체육인”이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실군의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 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군수는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ㆍ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학사업)

제6조(장학사업)  
① 군수는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 제7조(원로 체육인의 지원)

제7조(원로 체육인의 지원)  
① 군수는 원로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 제8조(지원금)

제8조(지원금)  
① 군수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

제9조(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법 제22조 내지 제23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른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임실군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임실군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임실교육지원청과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를 출자ㆍ출연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임실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임실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2. “출연금”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임실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군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4. “정산”이란 출연금,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 및 검사 등)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 및 검사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 결산서 등 관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산보고서에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군수가 원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발생한 출연금 등의 집행잔액은 반환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제출받은 관계서류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정산검사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

제8조(감사)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 지침)

제9조(정산 지침)  
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임실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임실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임실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6. 사이버공격 대비 자체 진단ㆍ점검 
7. 사이버보안 교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임실군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 
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6-01-01

#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2025. 10.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실사랑상품권”이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7.>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06.01., 2025. 10. 17.>
4. “차상위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7.>
5.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10. 17.>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임실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
2.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개정 2025. 10. 17.>
3.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개정 2025. 10. 17.>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5. 10. 17.>

## 제4조(지원 방법 등)

제4조(지원 방법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지원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 1일 기준으로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전에 나누어 지원한다.
③ 읍면장은 상품권을 지원대상자에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대상자가 입원, 장기외출, 그 밖에 직접 교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족이나 복지이장 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 시 반드시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내역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 및 복지이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설과 추석일 이후 신청한 자는 다음 명절부터 지원한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 <2025. 10. 17.>] <개정 2025. 10. 17.>

## 제6조(지원의 중지)

제6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준일 전에 전출한 경우
2. 소득인정액의 변동으로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2025. 10. 17.>] <개정 2025. 10. 17.>
3. 지원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5. 10. 17.]

## 제7조(지원 대장 등 작성관리)

제7조(지원 대장 등 작성관리) 
①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취약계층 상품권 교부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5년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기존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설과 추석 명절 30일 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등 관계인이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지원을 정지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상품권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한 상품권에 해당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다음 지원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0. 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주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의 현황 분석과 비전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 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관 협력체계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치유농업 육성 지원)

제5조(치유농업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4.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등)

제13조(평가 등)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8-16 / 시행일자: 2010-08-16

#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험객과 지역 주민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농특산물의 체험을 통한 소비와 판매확대로 주민 소득증대와 체험객의 휴식공간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이하“체험시설”이라 한다)은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932-3, 932-5번지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험객들에게 체험프로그램 및 마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
2. 체험마을 운영과 친환경 농업 등 영농정보교환의 장소
3. 지역주민 및 체험객을 위한 공동휴식의 장소
4. 기타 체험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소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마을회 또는 지역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약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 연장신청은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체험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체험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의 증축, 개축,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 제6조(관리비)

제6조(관리비) 수탁자는 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의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권리양도 제한)

제7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건,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체험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재산의 전대여부
4. 위탁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체험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재산의 전대여부
4. 위탁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1. 수탁자가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시설물 및 내부 시설장비의 손·망실에 대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게하여야 한다.

## 제11조(배상책임)

제11조(배상책임)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실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 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단체”란 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는 환경친화적인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이하 “ 실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4. 친환경농업대상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5.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8.8.31.> 
1. 친환경농업인 생산자 대표 
2.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대표 
3. 임실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20.02.04.>

## 제11조(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11조(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에 포함된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4.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5.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6.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7.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단체ㆍ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5.>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임실군 클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03.15.>

## 제3조(접수·처리절차 등)

제3조(접수·처리절차 등)  
① 군수는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제보사항 접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소관 부서에서 직접조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개정 2021.03.15.> 
1. 주민고충사항중 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2. 불합리한 법령.조례.규칙.제도의 대한 개선 건의 
3. 그밖의 관련부서(기관)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감사업무 소관 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4.> <개정 2021.03.15.> 
④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7일의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처리진행 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중간통지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자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 제4조(서식 및 대장비치)

제4조(서식 및 대장비치 )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관리한다. 
  1. 제보·제안·건의서(별지 제1호서식) 
2. 제보사항 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임실군 클린위원회 제보사항 접수부(별지 제3호서식) 
4. 임실군 클린위원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5. 임실군 클린위원회 위원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관하여 제보한 공직자의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 
2. 주민고충사항(불편.부당사항 등)에 대한 관찰 및 제보사항이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불합리한 법령, 조례,규칙, 제도를 건의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지급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1. 제보한 비리사항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인 경우 
2. 단순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군수는 활동이 우수한 위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수련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