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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평택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택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평택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와 평택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평택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5)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ㆍ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평택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2025.05.22.)

제7조 <삭 제>(2025.05.22.)

## 제8조(2025.05.22.)

제8조 <삭 제>(2025.05.22.)

## 제9조(2025.05.22.)

제9조 <삭 제>(2025.05.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6.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평택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평택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3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제목 개정 2021.5.28.]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28.]

## 제0조

제2절 사업분  [제목 개정 2021.5.28.]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사업소분은 법 제81조제1항의 세율에 따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21.5.28.]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 제0조

제6장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0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5.0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항만경제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1.05.06, 2012.07.19., 2015.6.9., 2020.6.5.,2020.12.18.)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기획예산과장 및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5.06, 2013.10.04., 2015.6.9.,2017.6.29., 2019.4.10., 2020.6.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2011.05.06)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2011.05.06)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삭제  (1996. 04. 19) 
4. 삭제  (1996. 04. 19) 
5. 이의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의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1.05.06,2013.4.16) 
8.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1.05.06) 
9. 법령에서 규정한 각종 시위원회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11. 삭제(2017.4.28.) 
1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13. 삭제  (1998. 03. 03) 
14.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5.06)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1.05.06)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05.06)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05.06)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1998.03.03, 2011.05.06.,2018.8.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8. 03. 03)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05.06)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5.06.,2022.11.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력, 예산 등의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책 등”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시책 등의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대상 시책 등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른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어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일몰대상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일몰대상 시책 등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0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10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1조(관리감독 등)

제11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평택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평택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식품 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 등을 말한다. 
5.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 등 보관창고,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 또는 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 등 보관창고,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 또는 냉동시설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시장은 대중매체, 평택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05 / 시행일자: 2022-10-05

# 평택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식품접객업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별표 1
2. 식품접객업: 별표 2

## 제5조(적용 제외 대상)

제5조(적용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② 시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6-11 / 시행일자: 2018-06-11

#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제8호가목5)의 라), 마) 규정의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2.「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

## 제4조(옥외영업 계획서의 제출)

제4조(옥외영업 계획서의 제출) 
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 설치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후 옥외영업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

##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옥외영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옥외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평택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신고 처리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행정처분 등)

제7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4 / 시행일자: 2025-11-24

# 평택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개정 2025.11.24.)
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25.11.24.)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평택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3.)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중년층 이모작지원에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시행)

제5조(계획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제6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7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8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시설의 위탁)

제9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평택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제10조(평택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층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중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위원의 제척 등)

제1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 시장은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평택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평택시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평택시에 위치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경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제8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①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측정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시장은 평택시민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택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속가능한 환경운동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활성화 사업 등)

제5조(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안내 실시
3. 캠페인 및 행사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봉투 등 재활용 물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및 행사)

제6조(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및 행사) 
①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週間)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쓰레기 담으며 걷기 장려 등)

제7조(쓰레기 담으며 걷기 장려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는 시민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
2.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평택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제공
2.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지급
3.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발급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제공 방법
③ 보상 제공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사업에 기여가 크다고 인정되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