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03 / 시행일자: 2012-07-03

# 군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4. 05, 2012.07.0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라 함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04. 05〉
2. “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정한 시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 04. 05, 2012.07.03〉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 05, 2012.07.03〉

##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신청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중에서 최적임자 순위로 지정하고, 대행업자 수는 급수전 2,000전마다 1개업소를 지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수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5. 06. 14, 2006. 04. 05, 2012.07.03〉
②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2.07.03>

## 제6조(지정서교부)

제6조(지정서교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06. 04. 05, 2012.07.03〉

## 제7조(지정결격 사유)

제7조(지정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6. 04. 05〉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업자〈개정 2006. 04. 05〉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업자〈개정 2006. 04. 05〉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자〈개정 2006. 04. 05〉
4. 지정취소된 자로서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신설 1995. 06. 14><개정 2006. 04. 05〉

## 제8조

제8조 <삭제 2012.07.03>

## 제9조

제9조 <삭제 2012.07.0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07.0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07.03>

## 제12조(종업원신고)

제12조(종업원신고) 
①대행업자는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7.03>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6. 04. 05, 2012.07.03〉

##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5〉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업체에 변경이 있을때
4. 기타 이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때에는 대행업자는 당해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시공자 지정서 및 시공기술자 신고필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 05, 2012.07.03〉

## 제14조(시공요령)

제14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 05〉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6. 04. 05, 2012.07.03〉
2.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자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여 실시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보수책임)

제15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16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6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대행업자는 공사 설계도서 또는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당해 공사의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 05〉

## 제17조(사용자 책임)

제17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06. 04. 05〉

##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2.07.03>

## 제20조(지정취소 및 영업 정지처분)

제20조(지정취소 및 영업 정지처분) 
①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5. 06. 14, 2006. 04. 05〉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
3.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06. 04. 05〉
4. 지정 기간 중 2회이상 또는 통산하여 3개월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개정 2012.07.03>
5. 지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개정 2012.07.03>
6.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7. 제14조제3호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8. 「수도급수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 04. 0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1995. 06. 14>〈개정 2006. 04. 05〉
1.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쳤을 때
2. 연간 3회 이상 재시공 지시를 받았을 때<개정 2012.07.03>
3.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시공을 3일 이상 지연 시켰을 때<개정 2012.07.03>
4. 시공 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5. 긴급공사 지시를 위한 시장의 비상연락시 사전 신고없이 연간 3회 이상 불응 할 때
6.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③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과 동시에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당해년도에 경고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재경고 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개정 1995. 06. 14, 2006. 04. 05〉

## 제21조(보칙)

제21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 0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