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 2004.12.3, 2008.6.13, 2010.2.5.)

##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2010.2.5)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08.6.13)
③ 구청장은 기금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개정 2016. 9. 30.>

## 제4조(회계공무원)

제4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8.6.13., 2016. 9.30.)
②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8.6.13., 2016. 9.30. )

## 제0조

제2장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목개정 2015.10.2.>

## 제5조(설치 및 구성 등)

제5조(설치 및 구성 등)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2015.10.2.>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6.13. 2016. 9.30.)
1. 구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장<개정 2015.10.2.>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자
3.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신설 2015.10.2.)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08.6.13)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6.13. 2016. 9.30.)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2.>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6.13)
1. <삭제> <개정 2016. 9.30.>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8.6.13)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신설 2015.10.2.)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6.13)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4. 융자 우선 순위(개정 2008.6.13)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08.6.13)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8.6.13)
②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02조(수당)

제8조의2(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12.3, 개정 2008.6.13., 2021.9.24.)

## 제0조

제3장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관리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0.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0.2.>

## 제11조(융자한도)

제11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를 포함한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4.12.3., 2015.10.2.)

## 제12조(융자금대여)

제12조(융자금대여) ①구청장은 구금고에 융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0.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0.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0-20 / 시행일자: 2017-10-2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제2조(회의)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④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 수수료율은 약정에 따른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 업소,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접수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내용 검토 및  현장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 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 
2.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자금대출)

제9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사고ㆍ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예방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위치 확인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4. 인력 및 보유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수행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련 부서의 협조)

제7조(관련 부서의 협조)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3.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5.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6.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 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고위험군 환자 가족 
3. 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시설: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 제7조(응급의료 지원)

제7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8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 
2. “상속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가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 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사람 
2.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사람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제7조(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비밀준수 등)

제8조(비밀준수 등)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定數)는 행정동마다 1명으로 하되, 인구 5만 이상의 동은 2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 제3조(위원의 역할)

제3조(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
3. 아동학대·아동범죄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알림
4. 가정위탁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5. 급식 및 학비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6.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② 위원은 역할을 수행할 때에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등)

제4조(위원의 위촉 등) <개정 2016.11.18.>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관할 구역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개정 2016.11.18.>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비밀누설, 품위손상, 활동미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11.18.>

##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구성·운영)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위원 간의 효율적 임무 수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회장 및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18.>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6.11.18.>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3. 임무수행의 방법·절차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9조(아동위원증)

제9조(아동위원증) 구청장은 위원에게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과 같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제3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③ 구청장은 역할 수행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19.12.2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0.>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0.>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주민참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5.10.>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2년마다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2.20.> ]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19.12.20.>]

## 제11조(정보제공)

제11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단체 현황 등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19.12.20.>]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19.12.20.>]

## 제1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제1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단,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하며,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2.12.16.>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센터 발행)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제7조(장려금의 환수)

제7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8조(대장 관리 등)

제8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7.11.17.>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등)

제7조(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사유로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