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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전라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생명지킴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3. 교원 역량 강화
  4. 생명지킴이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5. 자살예방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학교 생명존중교육 집중주간 운영
  3. 생명지킴이 교원 양성 및 연수
  4. 학부모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원 역량 강화 등)

제7조(교원 역량 강화 등)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관리자, 업무 담당자,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생명지킴이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제8조(생명지킴이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지킴이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학교 현장 자문 검토 및 상담 지원
  3. 자살예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지킴이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위탁 및 지원)

제9조(위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학습 역량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8조의2에 따라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26.>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12.2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지원 사업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4.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2.26.>

## 제402조(지원 사업)

제4조의2(지원 사업)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진로체험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5.12.26.]

## 제5조(자료 개발 및 보급)

제5조(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대학,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 제7조(교육 및 연수 실시)

제7조(교육 및 연수 실시)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 제8조(교직원 배치 등)

제8조(교직원 배치 등)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과 역량 있는 교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자유학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이 전라남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2. “장애인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에 적용한다.
  1.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의무인증시설
  2.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 제5조(인증 취득 지원)

제5조(인증 취득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공공건축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인증 관리)

제6조(인증 관리) ① 제4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을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제외)

제3조(적용의 제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제5조(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19.10.17.>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신청방법과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인정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경비의 지급 등)

제7조(경비의 지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하는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원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교원”이란 장애인교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교원지원인”이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5. 14.>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개정 2026. 5. 14.>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편의지원 사업
  2.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연수
  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개선 및 확충
  4. 필요한 재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환경 실태조사)

제5조(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제7조(편의지원)

제7조(편의지원)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개정 2026. 5. 14.>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개정 2026. 5. 14.>
  3.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지원 
  4. 연수
  5.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원에 대한 이동편의
  6. 고충 상담 및 처리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지원

##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 ① 장애인교원은 교육감에게 제7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특성,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지원 방법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개정 2026. 5. 14.> 다만, 휴직 중이거나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교원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사립학교 지원)

제9조(사립학교 지원)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소속 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한 장애인교원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4.>
  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요건)

제5조(지원 요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2021.4.8.>
    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이후 최근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것
    나. 지원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것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3.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요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4.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체육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축제, 학예회, 발표회, 공연, 전시, 상영, 경연 및 경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3. 교류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연수)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을 위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전라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위험시설"이란  태풍·홍수·지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나 화재·붕괴·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상 위험요소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사립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전라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위험시설(D,E급)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의(D,E급)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로(D,E급)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4.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5.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수·보강을 완료한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 간사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2., 2020.5.29.>
  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구조, 시공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

## 제5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개최시기)

제7조(개최시기)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시설물 발생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시 
  2.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해제 사유발생 시 
  3. 기 지정된 시설물 등급 재조정 시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출된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등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자료 제출)

제9조(심의자료 제출) 교육감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 조사 보고서, 조사자 의견서, 건물배치도, 사진, 해당 기관의 장 의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 있는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수조”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하여 두는 급수설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한다)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저수조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적용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소독·청소, 수질검사, 위생점검 등 저수조의 위생관리
  3. 노후 저수조 시설 개선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및 공표)

제6조(실태조사 및 공표) ①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저수조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3.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4.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0조(적극행정 문화 조성)

제10조(적극행정 문화 조성) 교육감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발효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식품 중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김치류, 장류, 절임류, 젓갈류, 식초류 등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계획 및 목표
  2.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사업
  3. 전통발효식품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 지원 사업)

제5조(교육 지원 사업) 교육감은 전통발효식품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2. 교원 연수
  3. 그 밖에 교육감이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전통발효식품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20-03-01

#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교육청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2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정책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12.26.>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교육감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의 공약 사항
  2. 주요 교육 정책사업 및 교육현안
  3. 3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4. 전액 국가 또는 전라남도 지원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정책연구용역
  5.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또는 전라남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라남도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2.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 기준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등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대상사업의 자료 제출)

제5조(대상사업의 자료 제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제6조(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제5조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준법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준법교육”이란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준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준법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준법교육 지원 방안
  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
  4. 준법정신 홍보
  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준법교육 등)

제5조(준법교육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학생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상담 지원)

제6조(상담 지원) 교육감은 학생이 준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연수 지원)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전라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전라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2. “디지털화”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현황 및 디지털화 방안
  2.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기록물의 보안·보호 조치 방안
  3. 디지털화 기록물의 신뢰성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중요 기록물)

제5조(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대상 중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 중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기록관의 장이 보존 가치를 고려하여 정한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2. 「전라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물
  3. 그 밖에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물

## 제6조(대상 기록물 수집)

제6조(대상 기록물 수집) 교육감은 디지털화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할 수 있다.
  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각 기관에서의 이관
  2. 「전라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집
  3. 공공적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

## 제7조(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제7조(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① 교육감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환경 및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화된 기록물을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교육공무직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3. “각급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기반 조성
  3. 일자리 수요·공급의 체계적인 관리
  4. 중증장애인 업무 지원
  5. 그 밖에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 제6조(채용 등)

제6조(채용 등)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중증장애인 채용 및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보수교육)

제7조(보수교육) ① 교육감은 채용된 중증장애인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수교육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단)

제8조(사업지원단)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급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
  2. 중증장애인 상담 등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지원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중증장애인 고용 장려)

제9조(중증장애인 고용 장려)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중증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개정 2023.11.2>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구매목표 비율 및 실적 관리
  3. 제6조에 따른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정보 제공)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정보 제공)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
  2.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 제7조(구매 계획 및 실적의 공표)

제7조(구매 계획 및 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촉진)

제8조(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촉진)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