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4 / 시행일자: 2020-05-04

# 서산시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12.31,2013.4.10> 
2. "시공업자"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상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2013.4.10>

## 제3조(영업 허가)

제3조(영업 허가)  
① 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2013.4.10> 
1. 수도 급수공사 대행영업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및 3. <삭제 99.9.10> 
4. 장비 및 기계기구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99.9.10> 
5.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개정 2017. 3. 3.> 
6. 재산증명 또는 영업용 자본 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3. 3.> 
7. 조례 제11조 및 규칙 제15조제1항 해당자의 자격증명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개정 99.9.10, 2013.4.10> 
8.  <삭제 2013.4.10> 
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영업의 허가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별표 1의 허가기준에 해당하는자 중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3.4.10., 2017. 3. 3.>

## 제4조

제4조  <삭제 2013.4.10>

## 제5조(증서 교부)

제5조(증서 교부)  
①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3.4.1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 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보증금 예치)

제6조(보증금 예치)  
①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
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이를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
기 위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으로도 도급금액의 100분의 3을 예치케 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할 때
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시공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취소 또는 폐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
지 아니한다. 
⑤ 예치보증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7. 3. 3., 2020. 5. 4.>

## 제7조(허가의 결격사유)

제7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3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삭제 99.9.10> 
3. 허가를 취소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3.4.10> 
5.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관허사업 제한 중에 있는 자 <신설 2013.4.10>

## 제8조(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
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제7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삭제 99.9.10> 
4. 영업허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 이상
을 휴업하였을 때 
5.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자 <개정 99.9.10> 
6.  <삭제 2013.4.10> 
7.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기일 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8.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신설 2013.4.10> 
9. 제21조, 제22조에 의한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신설 2013.4.10> 
10. 당해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신설 2013.4.10> 
11.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신설 2013.4.10>

## 제9조(계속 공사)

제9조(계속 공사) 공사 시공중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
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내지 제14조 <삭제 99.9.10>

## 제15조(종사원)

제15조(종사원)  
① 시공업자는 시공업에 요하는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
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사원중 현장대리인은 급수공사 착수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9.10> 
③ 시장은 신고를 필한 현장 대리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 제16조(신고의 의무)

제16조(신고의 의무)  
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폐업, 휴업 또는 휴업중의 자가 다시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3.4.10> 
3.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되었을 때 
4. 종사원이 이동되었을 때 
5.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0.12.31>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시공 및 준공검사)

제17조(시공 및 준공검사)  
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매 건마다 시장에게 신고 후 착공하
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조제목 및 동항개정 99.9.10> 
②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하지 못한다.

## 제18조(재료 검사)

제18조(재료 검사)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사전에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시공 기준)

제19조(시공 기준)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 제20조(하도급의 금지)

제20조(하도급의 금지) 시공업자는 급수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 제21조(수리 책임)

제21조(수리 책임)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용구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일체의 수리비용은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2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또는 조
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케 하거나 또는 재
시공을 명할 수 있다.

## 제23조(현장대리인 배치의무)

제23조(현장대리인 배치의무)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9.10］ <개정 2017. 3. 3.>

## 제24조

제24조 및 제25조 <삭제 99.9.10>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