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동구 조경시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시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경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란 조경수목 및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
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시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조경시설의 관리)

제4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건축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나무의 전지(剪枝)·전정(剪定)·제초·비료주기·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
2.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및 버팀목 설치
3.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
② 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을 보완하고 수목은 보식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책임자는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나무를 기르고 손질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6조(구청장의 의무)

제6조(구청장의 의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 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조경시설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조경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④ 관리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녹화지원)

제7조(녹화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1. 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마을 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 제8조(녹화장려)

제8조(녹화장려) 
① 구청장은 조경 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조경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푸른도시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 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기술지원 및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조경시설물 관리대장)

제9조(조경시설물 관리대장) 
① 구청장은 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5명 이내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율방역단원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하절기 집중방역기간 중에 운영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취약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2.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사임하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7조(약품관리)

제7조(약품관리) ①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사용기한이 지난 방역약품은 한꺼번에 수거하여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동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23.)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3.11.23.)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2.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ㆍ노외공영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인천광역시 보조금
9. 기타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00. 7.31)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삭제 2001. 6.19)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인천광역시 동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중ㆍ장년층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층”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23.)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기본 방향
2. 중·장년층 생애경력설계에 관한 사항
3.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항
4. 중·장년층의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4. 건강증진지원사업
5. 문화·여가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센터 설치)

제6조(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로 한다.

## 제7조(수강료 징수 등)

제7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및 운영)

제8조(위탁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관련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 등)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상업, 정치 종교 목적으로 시설 이용을 하는 경우
4.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9조(공동사업)

제9조(공동사업)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사업소)
2. 구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 제6조(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제8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단체보조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인천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 제3조(지명의 조사)

제3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에 관한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4조(의견 청취)

제4조(의견 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제3항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처리업무,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7. 1.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3.)

##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 등)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 등)  
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13.) 
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 제3조(월 지급한도액)

제3조(월 지급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0, 2019.5.13.)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0.20, 2019.5.13, 2021.7.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0.20, 2019.5.13, 2021.7.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11, 2019.5.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9.5.13.)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19.5.13.)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7.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5.1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6.11,개정 2011.10.20, 2021.7.1.)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 6.11., 2021.7.1.)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6.11, 2015.12.28., 2021.7.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로”“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 6.11, 2015.12.28, 2021.7.1.)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5.13., 2021.7.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1.7.1.)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1, 2015.12.28., 2021.7.1.)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 6.11, 2015.12.28., 2021.7.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25., 2008.10.1., 2018.12.28., 2020.5.22.>

##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3.25., 2005.7.7., 2005.11.29., 2006.3.13., 2006.6.30., 2011.5.16., 2011.8.1., 2011.9.15., 2011.11.16., 2012.2.14., 2012.4.9., 2012.8.8., 2013.2.28., 2013.8.7., 2013.9.16., 2013.10.30., 2013.11.13., 2014.4.15., 2014.8.19., 2014.10.1., 2015.1.1., 2015.2.16., 2015.10.16., 2015.12.28., 2016.7.14., 2016.11.1., 2020.5.22., 2020.8.31., 2021.1.1., 2021.7.1., 2023.1.3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본조 신설 2020.5.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우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4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2.14., 2013.2.28., 2014.4.15., 2015.10.16., 2016.11.1.,2017.5.12., 2017.12.29, 2018.8.8., 2019.7.1., 2020.5.22., 2021.1.1., 2021.12.29., 2023.1.30., 2026.2.25.>
1. 집행기관의 정원 : 621명 <개정 2012.2.14., 2013.2.28., 2013.9.16., 2014.4.15., 2015.10.16., 2016.11.1.,2017.5.12., 2017.12.29., 2018.8.8., 2019.7.1., 2020.5.22., 2021.1.1., 2021.12.29., 2023.1.30., 2026.2.2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개정 : 2011.5.16., 2013.2.28., 2013.9.16., 2021.12.29., 2023.1.30.>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13.>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8.1.,2011.11.16., 2013.11.13., 2014.8.19., 2016.7.14., 2021.7.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6.,개정 2012.2.14., 2012.8.8., 2013.11.13., 2014.4.15., 2014.8.19., 2014.10.1., 2015.2.16., 2016.7.14.>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3.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
4.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25.11.14.>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정보의 제공)

제6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의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구매협조)

제7조(지역상품 구매협조)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② 구청창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5.11.14.>
① <삭제 2025.11.14.>
② <삭제 2025.11.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 장애인 등” (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실종” 이란 장애인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치추적기” 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5. “시설장애인”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2. 동구지역 시설장애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 경험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 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제7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인 또는 단체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