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옹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생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최상층부 외부와의 경계면을 말하며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각각의 구간이 해당된다. 
7.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 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8.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9. “공업화박판강구조(ＰＥＢ)”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10.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이며,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또는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 방법)

제7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8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8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옹진군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4. 6.)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은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④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제10조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옹진군민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 가구의 지원 및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으로,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관공서와 민간의 참여형 지원체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수행하며,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 어려움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방문간호 서비스 
3.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 
4.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5.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정서 지지 강화 사업 
7.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5.>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인근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7 / 시행일자: 2019-07-17

#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ㆍ해촉)

제3조(위촉ㆍ해촉)  
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군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 
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이나 방문에 의한 자문 실적이 월 5건을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월 5건 초과 10건 이하 : 월 110,000원 
2. 월 10건 초과 : 월 220,000원 
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6조(자문절차)

제6조(자문절차)  
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옹진군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군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은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으며,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군수가 위촉기간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요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사건을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7.24., 2024. 7. 15.>
③ 기획감사실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본청과 소속기관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이나 방문에 의한 법률자문 실적이 월 5건을 초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월 5건 초과 10건 이하: 월 10만원
2. 월 10건 초과: 월 20만원
③ 제2항에 따른 법률자문 실적은 문서로 답변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8조(승소사례금 지급기준)

제8조(승소사례금 지급기준) 
①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 승소사례금은 소송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한다. 다만,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② 전부 승소 시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다음과 같다.
1. 1심에서 확정 시: 착수금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2. 2심에서 확정 시: 평균 착수금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3. 3심에서 확정 시: 평균 착수금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일부승소 시(50퍼센트 이상)에는 평균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화해의 성립·인락·소취하(쌍불취하 포함)·피고경정의 경우에는 평균 착수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 제9조(보수지급의 특례)

제9조(보수지급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참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옹진군 쌀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이란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어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장려금”이란 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게 관내 농지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군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 쌀 생산여건을 개선하여 고품질 쌀의 생산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고품질 쌀의 선정)

제5조(고품질 쌀의 선정) 군수는 지역 쌀의 유통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품질 쌀을 선정한다. 
  1. 미곡종합처리장·벼건조저장시설·도정공장 등 쌀 가공시설(관외 포함) 사업자와 계약재배한 품종 
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기준 제2조의 혼입 허용 범위 내의 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품질 쌀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벼건조저장시설·도정공장 등 쌀 가공시설의 시설개선 및 운영 지원 
2. 재배단지 조성, 계약재배 지원 등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3. 생산장려금 지급 
4. 브랜드 육성 및 홍보 지원 
5. 택배비 지원 등 유통ㆍ판매를 위한 지원 
6. 흑미, 분질미 생산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6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및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3 / 시행일자: 2025-07-23

#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3.>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3.>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한다. 다만,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23.>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7. 23.>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3.>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상권 컨설팅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7. 23.>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3.>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목욕탕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
1. “공공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찜질방 포함)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3.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탕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목욕탕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목욕탕은 매주 3회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②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며, 입욕권 매표 시간은 운영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목욕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④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이를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 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6. 3. 13.>
1. 목욕탕 입장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목욕탕 입장 이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입욕권의 교부 등)

제8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욕권을 배부한다.<개정 2026. 3. 13.>
② 이용료 수익금은 다음 날 옹진군금고에 세입 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3.>

## 제9조(이용의 금지)

제9조(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음주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어린이 및 거동 불편자
4. 그 밖에 목욕탕의 정상적인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행위제한)

제10조(행위제한) 
① 이용자는 목욕탕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6. 3. 13.>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② 운영자는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에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탕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의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사무의 위임)

제15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한다.

## 제16조(운영비 등 지원)

제16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15.>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옹진군 공공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빨래방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빨래방(이하 “빨래방”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추고 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세탁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65세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4조(관리운영 및 위탁)

제4조(관리운영 및 위탁) 빨래방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빨래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빨래방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빨래방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빨래방 소재지 관할 면에 빨래방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각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사무의 위임)

제7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빨래방의 설치를 제외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빨래방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등)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옹진군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옹진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단지”라 함은「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중「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단지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단지 옥내·외의 보안등(가로등 포함), 계단 및 복도, 승강기, 저수조, 정화조 등 기타 공동·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 거주자로서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공동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4조(지원규모)

제4조(지원규모)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호의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비용의 신청 등)

제5조(지원비용의 신청 등) 지원신청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관리주체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지원비용에 대한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고, 군수는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추가지원 등)

제6조(추가지원 등)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추가로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요금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소속 지방공무원의국외출장 및 제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 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이하 "국외여행"이라 한다)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② 국외여행의 허가 및 시행 절차는 별표1과 같다.

## 제4조(연간계획의 수립)

제4조(연간계획의 수립) 군수는 각 부서별 다음 년도 국외여행계획을 취합하여 연간계획을 작성 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연간 국외여행계획 
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여행 
3. 국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행 
4.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5.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국외여행 
6.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여행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관광문화과장, 행정자치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⑤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제반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심사의뢰)

제6조(심사의뢰)  
① 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항공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여행방침 및 기타 증빙서류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외여행 계획 수립시 행정자치과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 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보안서약 등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출국 및 귀국신고)

제8조(출국 및 귀국신고) 국외여행자는 군수에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등을 지키며, 사전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국외여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여행자에게는 향후 5년간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군의 행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 예산으로 실시하는 민간인(유관기관 또는 각종 단체에 소속된 자 등)이 참여하는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