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이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8. 11.)

## 제5조(적용대상기관)

제5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8. 11.)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2. 관내 전문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 제8조(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

제8조(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 (개정 2025. 8. 11.)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4. 3. 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등)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등) (개정 2024. 3. 4.)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사업
2.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 추진 등 협업사업 지원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4.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신설 2024. 3. 4.)
5. 그 밖에 지역서점이 구 독서문화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신설 2024. 3. 4.)
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도서관,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4.)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 및 지역서점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4. 3. 4.)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제7조에서 이동 <2024. 3. 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3. 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3 / 시행일자: 2016-07-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13)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임)

제3조(구청장의 책임)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기본 운영현황을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나 그 밖의 구 홍보물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16. 7. 13)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2.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가족·조손가족·다문화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2. 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사업비
3.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9조(보조금 반환)

제9조(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의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제2조(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의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구성서경찰서장, 대구달서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2.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대구광역시 달서소방서장
4. 대구광역시 강서소방서장
5. 남대구세무서장
6. 서대구세무서장
7. 대구공업대학 총장
8.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 대표자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유관기 관ㆍ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③ 위촉직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9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성서경찰서 및 대구달서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의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6. 12. 30>

## 제3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제3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 한다.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소관과장과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4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제4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1.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과장과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 12. 30)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30)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 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공인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사용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로진학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진학 상담, 진로·진학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2.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
3. 진로체험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그 밖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부모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진로·진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서비스 업소 중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관리하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인상 요인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 9. 21., 2021. 7. 12.]

## 제3조(지정 및 지정 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8. 9. 21.)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음식물처리수수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착한가격업소의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7조(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

제7조(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이용 후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 7. 12.)

##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지역물가 관리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가격조사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그 밖에 복무규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 제10조(임무)

제10조(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및 관리
2.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요금조사 및 관리
3. 기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조사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7. 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1.,2015.12.31.,2026.3.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2026.3.3.)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3. 삭제(2026.3.3.)
4. 삭제(2026.3.3.)
5. 삭제(2026.3.3.)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 5.21., 2015.12.31.,2026.3.3.)
② 삭제(2015.12.31.)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2026.3.3.)
1. 삭제(2013. 5.21.)
2.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개정 2026.3.3.)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삭제(2013. 5.21.)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의 주민 등록을 둔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2026.3.3.)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2026.3.3.)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5.21.)

## 제6조(지급결정 및 확인)

제6조(지급결정 및 확인) 삭제(2013. 5.21.)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삭제(2013. 5.21.)

##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삭제(2013. 5.21.)
② 삭제(2013. 5.21.)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9조(지급중단)

제9조(지급중단) 삭제(2013. 5.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미취업 상태이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행정체험단은 매년 겨울 또는 여름 방학기간에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체험단이 구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기관 등(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행정체험단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배정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 기관,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단 참여자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취업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2.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특기사항,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단 모집인원은 기관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임금기준)

제8조(임금기준) 행정체험단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소속한 부서에 가점ㆍ감점의 점수를 부여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청렴도 조사)

제9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에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10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