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아산시새마을회 산하의 각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직장 및 공장새마을운동 아산시협의회, 새마을문고 아산시지부, 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특화사업 등 각종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도의새마을위탁교육 등 교육 훈련과 국내ㆍ외 연수ㆍ훈련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5.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새마을청년 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층 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봉사활동 등 각종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수당)

제5조(회의수당) 읍ㆍ면ㆍ동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6.>

## 제2조(장학생의 선발)

제2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별지 개정 2024.9.19.>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9.19.>
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4.9.19.>
3.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9.19.>

## 제3조(장학금의 지급)

제3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아산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생은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 지도자와 직장·공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봉사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금은 2년 이상의 새마을지도자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금: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이거나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특기생 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면·동장은 당해연도 1분기내에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가장 적정한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아산시 새마을회 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서훈 중 선순위 새마을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선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아산시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시장은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지도자직을 사퇴하거나 해촉될 때
2. 제3조에 따라 선발에 필요한 자격기준에 미달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3층 이하의 건축물 연면적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5.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6.5.>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아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아산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이하 “시” 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각각 “온양문화원생활문화센터”, “온생활문화센터”, “마음생활문화센터”라 한다
③ “온양문화원생활문화센터”는 아산시 남산로 28에 두고 “온생활문화센터”는 아산시 배방읍 북수동로 43에 두며 “마음생활문화센터”는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32-11에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공간 제공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온양문화원생활문화센터
평  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휴관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2. 온생활문화센터
평  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휴관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3. 마음생활문화센터
평  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8:00
휴관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신청 및 통지)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신청 및 통지) 
①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의 행사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용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하되 아산시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 아산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강좌당 1만원의 범위 안에서 생활문화센터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는 수강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수강자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 충청남도, 아산시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용 결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용 결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
3. 교육 과정이 폐지된 경우: 수강료 전액
4. 이용일·수강일 5일 전까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
5. 이용일·수강일 1일 전까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수강료의 90퍼센트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 이란 아산시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4.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독거노인
5.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18.11.15.)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거나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간이정비
2.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3.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
4. 보일러 등 난방기구 시설 점검·정비
5. 그 밖에 안전시설 등 점검·정비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 및 지역재난책임기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읍면동장, 이통장이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 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서를 정한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반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은 시장이 전문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 등에 점검 및 필요 조치를 의뢰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소요경비 등을 지급한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제6조2항의 경비 등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아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란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주식회사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별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산업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과 우수한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제4조(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주식회사의 사업)

제5조(주식회사의 사업) 
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출자의 방법 및 출자비율)

제6조(출자의 방법 및 출자비율)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시의 출자비율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제7조(주주권의 행사)

제7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주식회사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5.>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25.7.15.>
1. 성매매 우려지역(장미마을)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
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4. <삭제> <개정 2025.7.15.>

## 제3조(신청 등)

제3조(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탈 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실태조사 사항 등을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성매매 피해자등의 자활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과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종업원 명부 확인
2. 부양가족(동반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
3.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조례 제4조의 자활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①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기관에서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산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업무 담당 국장
2. 성매매피해지원시설장
3. 아산시 경찰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 소관 과장
4.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위원
5. 그 밖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7.15.>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개정 2025.7.15.>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업무 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실태조사서에 따라 자활욕구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삭제)

제7조(삭제) <2025.7.15. 규칙 제949호>

## 제8조(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제8조(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9조(결정통보)

제9조(결정통보)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관리)

제10조(실태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산시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과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주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산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온천동 장미마을 성매매 우려지역을 정비함에 있어 해당 우려지역의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 지역은 아산시 온천동 장미마을 성매매 우려지역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된 사람 중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지원
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성매매피해자 등이 자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결손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신고 세목 중 수시분 제외)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모범납세자”란 선정일 기준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및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모범납세자

## 제4조(지원대상 선정)

제4조(지원대상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선정 인원 및 납부세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
2. 모범납세자는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선정
3. 성실납세자 선정 일자, 선정 인원 및 지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 10만 원 이내의 경품(지역화폐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2.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되, 가목에서 나목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모범 납세자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시가 운영(위·수탁 사업장 포함)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이·사용료 등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다.
나.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
다. 선정일로부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라.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감사패 수여 및 격려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선정관리)

제6조(선정관리)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한다.
② 명부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 행위나 탈루 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시민과 외국인 등 성인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라 함은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 직업생활 적응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이 있고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문자해독수준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학력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무학·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의무교육수준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연중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5.3.16.)

## 제3조(교육 대상)

제3조(교육 대상)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은 글을 전혀 쓰지 못하거나, 글쓰기가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과 결혼이민자, 아산시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②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은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연중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며, 능력 있고 자격을 갖춘 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3.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아산시평생학습괌내 성인 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개정 2012.3.9)
5.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

[제목개정 2019.12.16.]

## 제6조(사업추진 주체)

제6조(사업추진 주체)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주체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각급 학교, 그에 준하는 공공시설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될 수 있다.

## 제7조(공동추진)

제7조(공동추진)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2.3.9)

##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경비,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법인·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성인문해교육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10조(성인문해교육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육교사 및 강사를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의 지원 신청)

제2조(지원금의 지원 신청) 
①「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의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중 산출내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3조(지원금의 심사기준)

제3조(지원금의 심사기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업착수)

제4조(사업착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수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내역서를 제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연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변경 등)

제5조(사업변경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내용, 사업비 등)
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 제6조(지원금의 지급)

제6조(지원금의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의 “공사완료 등에 대한 근거자료” 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6호서식]
2.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서 [별지 제3호서식]
3. 공정별 전ㆍ중ㆍ후 공사사진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아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미디어” 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관리)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관리)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체육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안전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개진 및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욕설, 비방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6.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소셜미디어 활용 및 포상)

제4조(소셜미디어 활용 및 포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상호소통,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또는 홍보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 
4. 그 밖의 시정 홍보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참여하는 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개인정보 보호)

제5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4-05-06 / 시행일자: 2004-05-06

# 아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또는 아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아산시 또는 아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1인당 :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1인당 : 3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1인당 :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7 / 시행일자: 2023-11-27

#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는 즉시 징수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당해 허가 연도 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년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23.11.27.>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기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11.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사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변상금, 허가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6.)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12.16> 
③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5.6.)<종전에 제2항에서 이동>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 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6.]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 허가를 득한후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 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 하지 아니하게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 2002. 8. 12.)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 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제9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제9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4에 의하여 아산시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