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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2 / 시행일자: 2015-03-02

# 진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02.>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9. 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법 제2조제16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장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5. 31., 2025. 9. 30.>
1.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1. 5. 31.>
2.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신설 2021. 5. 31., 개정 2025. 9. 30.>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인 경우 <신설 2025. 9. 30.>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25. 9. 30.>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5. 9. 30.>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으로 하며, 개장유골 1기당 1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7., 2025. 9. 30.>
1. 사망진단서(사망자의 경우) <개정 2025. 9. 30.>
2. 개장증명서(개장유골의 경우) <개정 2025. 9. 30.>
3. 화장증명서 <개정 2025. 9. 30.>
4.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개정 2025. 9. 30.>
5. 화장장려금 지급 계좌 사본 <개정 2025. 9. 30.>
6. 삭제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인의 관계,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5. 31.>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10. 27.>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황에 따라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진천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진천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실시 등)

제5조(교육실시 등)  
① 군수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군수는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진천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진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진천군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 제4조(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5.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에게 알려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①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위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2.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3.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6.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1-01-01

#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 
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제6조에 따른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 가목 외의 인근 행정리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의 환경상 영향 
3.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 정도 
4.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감사실장, 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환경보전,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1 / 시행일자: 2018-05-01

# 진천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하수도법」·「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군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 및 접수처리)

제3조(신고 및 접수처리) 
①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신고대상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 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실명으로 방문·우편·전화·FAX·인터넷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신고인의 보호)

제4조(신고인의 보호) 
①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민원 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9. 기타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제6조(포상기준)

제6조(포상기준) 
①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벌금액, 배출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대상,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동일한 자의 환경 관련 법 위반사항 신고(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함)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하나의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④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한다.

##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법원의 1심 선고 또는 행정조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의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건당 10만원 이하일 때에는 진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②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 처분의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③동일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진천사랑상품권·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 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 제8조(격려품의 지급)

제8조(격려품의 지급) 군수는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진천사랑상품권·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①군수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에서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당해 연도 포상금이 소진되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해 또는 예산 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과 진천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진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의 지원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① 군수와 진천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 제7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7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진천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붙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천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2. 「진천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9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및 확대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임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등)

제10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군수는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05.31.>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5.31.> 
3.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1.05.31.> 
4. "효도대상자"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05.31., 개정 2023. 6. 2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효행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1.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2.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 6. 26.>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효행장려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원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한다. 
③ 지원금액은 제3조제1호, 제2호의 경우는 가구당 월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④ 제3조의 각 호에 중복하여 해당되더라도 지원금액이 더 큰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5.31.>

##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① 효행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명부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매월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원한다. 
④ 효행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한다.

##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효행장려금 지원을 중지 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원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1.05.31.>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원된 장려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7 / 시행일자: 2014-01-07

# 진천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진천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군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용)

제4조(활용) 
① 군민과 관련 있는 각종 간행물 및 서적 등에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
1.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
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군민헌장 조형물 건립)

제5조(군민헌장 조형물 건립) 군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장소에 군민헌장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진천군사회복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사업 
2. 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 장려 사업 
3.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사회복지 관련 교육훈련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등)

제4조(보조금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진천군 소속 직원이 위원회 사무직원으로 근무를 하도록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료, 정보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 파견 등의 요청은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위원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진천군에서 파견된 사무직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추가 지급의 예에 따라 파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진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법사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천군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진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명을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2019. 2. 12.> 
② 고문변호사는 진천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2.>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 2. 12.>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개정 2019. 2. 12.> 
2. 의안 심사·처리 및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개정 2019. 2. 12.> 
3.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19. 2. 12.> 
4.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4.> 
② 고문변호사가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04.04.>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고문변호사에 관한 업무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 제7조(실적부 비치)

제7조(실적부 비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서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비용 등)

제8조(소송비용 등)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와 비용 등 지급에 관하여는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2. 1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4.04.>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8 / 시행일자: 2022-01-13

# 진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非違)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2-03

#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등으로 보한다. <개정 2014.7.15., 2023.02.03.>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0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회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