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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몸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거나 보호자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문경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홀몸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문경시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 소속으로서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내용 및 이용 요금)

제4조(지원내용 및 이용 요금) 
① 시장은 홀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몸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시장은 문경시 소재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제2조 및 「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5.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① 홀몸 어르신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 시정 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문경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를 알리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시정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특정 사업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시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시정 홍보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예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가 설치한 화장시설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8호를 적용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화장시설의 명칭은 "문경예송원"이라 한다. 
② 문경예송원은 문경시 유곡불정로 239-39(불정동)에 둔다.

## 제4조(사용자)

제4조(사용자) 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예약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일시 
2. 화장할 시신 등의 종별 및 구수 
3.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 내용 
② 화장 예약신청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2018.11.13.>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2017.11.10., 2018.1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현역군인 및 관내에서 군 복무중 사망한 현역군인 
4.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5.8.6.> 
5.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行旅) 사망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8.6.>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0., 2018.11.13.>

## 제8조(시신 등의 접수)

제8조(시신 등의 접수)  
① 화장할 시신 등은 화장시간 20분 전까지 접수한다. 다만, 화장시간 20분 전에 화장시설 관계자에게 인계하지 못할 시에는 예약취소 또는 당일 마지막에 화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에 따라 접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 시간외에라도 접수한다. 
③ 화장신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삭제 2017.11.10.> 
3. 검사지휘서(사고사일 경우에만 해당)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 
1. 주민등록 등본(관내 거주기간 확인)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제9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이 있을 경우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문경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하며, 화재피해지원금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화재폐기물 처리비 
2.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이용에 필요한 비용 
3. 화재발생에 따른 진료, 심리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4. 화재피해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등 구입비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의성이 있는 화재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5. 다른 법령(조례)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건축물의 연소 정도를 고려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  소 : 700만원 
2. 반  소 : 500만원 
3. 부분소 : 3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화재피해지원금이 제6조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 및 처리한 비용만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세대의 가족이나 해당 마을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등)

제8조(지원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화재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주민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의 수령)

제9조(피해지원금의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0조(부당 수령 환수)

제10조(부당 수령 환수)  
①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 피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 기반 조성 사업 
4.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화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 
7.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선구매 요청 등)

제5조(우선구매 요청 등) 시장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시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홍보하거나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4 / 시행일자: 2015-07-14

# 문경시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사업 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수대상자에게 청산조서에 따라 납부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4.)
②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4.)
②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삭제 2015. 7. 14.>
②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4호 서식)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③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 7. 14.)
④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⑤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사업시행자는 제7조 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의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4.)
④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4.)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①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8.13.>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9.>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
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
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확대
5.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 정보지 제공
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7.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8. 관내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후계농업인 등에 대한 영농기술ㆍ경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업인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계농업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청ㆍ선정)

제7조(신청ㆍ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후계농업인 등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상담, 교육, 연계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희귀질환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시장은 시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희귀질환 지정신청 지원)

제7조(희귀질환 지정신청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질환에 대하여 시민이 질병관리청장에게 희귀질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희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희귀질환관리사업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문경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이하 “택시”라 한다)란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서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다음 각 목의 마을을 말한다.
가.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등)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나. 그 밖에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희망택시 운행이 필요한 마을
3.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희망택시 교통카드”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하여 희망택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전자카드를 말한다.

## 제3조(희망택시 운행계획 수립)

제3조(희망택시 운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망택시 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선정 기준
2.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희망택시 운행지역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
4. 희망택시 운행비용의 청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희망택시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희망택시 이용대상자)

제4조(희망택시 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제2조제2호의 마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희망택시 이용방법 등)

제5조(희망택시 이용방법 등) 
①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희망택시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교부받은 이용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사전에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희망택시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은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6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문경시지부”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희망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결정)

제7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희망택시 이용과 운행비용 지원신청 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희망택시 이용자 및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희망택시 이용자와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및 이용 제한)

제9조(비용지원 중단 및 이용 제한) 
① 시장은 희망택시 운송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희망택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희망택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희망택시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한 경우
3. 희망택시 교통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6.>

## 제2조(단원의 정원)

제2조(단원의 정원)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합창단과 청소년무용단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12.,2023.4.26.>
1. 합창단
가. 지휘자 : 1명 <개정 2023.4.26.>
나. 반주자 : 1명 <개정 2023.4.26.>
다. 단무장 : 1명 <신설 2023.4.26.>
라. 파트장 : 4명 <개정 2023.4.26.>
마. 합창단원 : 50명 <개정 2023.4.26.>
2. 청소년무용단
가. 안무자 : 1명 <개정 2023.4.26.>
나. 훈련장 : 1명 <개정 2023.4.26.>
다. 무용단원 : 35명 <개정 2023.4.26.>

## 제3조(단원모집)

제3조(단원모집) ①예술단원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수시모집 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합창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등 기재) 1부
3. 사진(반명함판) 1매
③청소년무용단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1.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사진(반명함판) 1매

## 제4조(선발방법)

제4조(선발방법) ①합창단의 지휘자 및 단무장,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 및 훈련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로 선발하며 단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합창단의 반주자와 파트장은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6.12.,2023.4.26.>
②신규단원은 서류 및 실기·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③단원은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고, 선발된 단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 및 실기심사)

제5조(서류 및 실기심사) ①단원의 경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실기 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6.12.>
②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12.>
③평가요소는 항목별 배점 등 당일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되 심사위원 3분의1 이상이 평가요소의 한 항목이라도 그 점수가 100분의 40 미만이거나 전체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인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6.12.>

## 제6조(면접)

제6조(면접) ①면접심사는 예술단 활동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평가요소는 항목별 배점 등 당일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되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이 평가요소의 한 항목이라도 그 점수가 100분의 40 미만이거나 전체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인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6.12.>

## 제7조(위촉 및 해촉)

제7조(위촉 및 해촉) ①조례 제4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7.6.12.>
②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원에게 해촉 사실을 서면 또는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③단장은 단원의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해촉 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공연연습)

제8조(공연연습) ①정기연습은 주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시연습은 단장 및 지휘자, 안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공연연습을 할 경우에는 문경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