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4. 1. 12.>
[시행일:2022.2.3.] 제3조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도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 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1. 12.>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 12.>

## 제6조(도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도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이 도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도세는 도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7조(환급금의 지급)

제7조(환급금의 지급)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도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군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 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12. 26.>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 12. 26.>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 12. 26.>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 12. 26.>

## 제14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제14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4.1.>]

## 제15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제15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일:2021.1.1.] 제15조제1항
② 시장·군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4.1.>]

## 제16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6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12조에서 이동 <2020.4.1.>] 
[시행일:2022.2.3.]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