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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전라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지능정보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다.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
  3.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6조(전라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

제6조(전라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제11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거점학교(이하 “거점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거점학교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전문개정 2015.6.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1.>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12.21.>
  [전문개정 2015.6.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0., 2017.12.21.〉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1998.12.21, 2010.8.27, 2011.12.30>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12.20., 2017.12.21.〉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18., 2017.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2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6.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1998.12.21., 2012.12.20. 2017.12.21.>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제10조 <삭제>(2006.8.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1.>
  [전문개정 2015.6.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1.>
   1.「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의 결정
   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에 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7.12.2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1.>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7.12.2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1.>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직접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교육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제6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라 구성된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3. 기금결산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지방채 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전라남도교육청 지식재산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지식재산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식재산 교육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33조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른 정부의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인·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5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지식재산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가 있을 경우 교육감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6. 그 밖에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

제6조(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
  2.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및 행사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
  4.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및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
  6. 우수한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원 연수 등)

제7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 교육 전문성 강화 및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선도학교 지원)

제8조(선도학교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 선도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고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생들이 우리 지역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성을 찾고 지역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 역사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향토사, 역사적 인물, 문화유산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지역 역사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직원 역량 강화 및 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
  5. 추진 성과 및 평가
  6.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의 실시)

제5조(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지역 역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역 역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제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 역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시·군, 지방문화원 등 관계 기관·단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집행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도내에서 경영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업·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발주청”이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사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사 시행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공사에 도내 생산 자재를 관급 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도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 집행에 적용한다.

## 제5조(공사의 분할 발주)

제5조(공사의 분할 발주)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검토하여 시행한다.

##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건설산업체 도급 권장)

제7조(지역건설산업체 도급 권장)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이 떨어지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클럽을 말한다. 
    가. 공공형 스포츠클럽: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및 시·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나. 거점형 스포츠클럽: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원칙)

제4조(운영 원칙)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여러 학교의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것
  4. 학교급에 따라 연계되도록 할 것
  5.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것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3. 행정적·재정적 지원
  4. 학생선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
  5.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한 대책
  6.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제6조(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
  1. 학생 체육활동 확대 및 지원
  2. 체육 인재 육성 및 지원
  3. 훈련장 등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체육 종목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육 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관계 기관·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전라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의 생명과 교육시설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재난 예보·경보 및 원격방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 제6조(내진보강 추진)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관할 시·군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제8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교육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단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 단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제9조(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① 교육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발생 정보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평가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공무원과 토목·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평가지원반 반원에게는 업무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직업계고등학교의 산업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산업교육 진흥 사업)

제5조(산업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
  2. 지역 전략산업 인재 양성
  3. 교원 전문성 강화
  4. 학교 밖 지역사회 학습장 연계 산업교육 지원
  5. 민관·산학 인재 양성 네트워크 구축
  6.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7. 그 밖에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8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진흥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자문 검토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업교육 진흥 업무 담당 과장
  2. 직업계고등학교의 장
  3. 그 밖에 산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교육 진흥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취업 활성화)

제14조(취업 활성화)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개발, 사업 집행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15조(산업인력 양성)

제15조(산업인력 양성) 교육감은 지역 산업체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을 지원하는 데 노력한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산업교육 진흥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6 / 시행일자: 2023-02-16

#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교직원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 교육)

제5조(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법규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상담 절차
  4. 사건 처리 절차
  5. 피해자 보호 조치
  6. 행위자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교육감은 예방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대응 지침 마련)

제6조(대응 지침 마련)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판단기준, 처리 절차, 인사 조치 등을 정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제도 홍보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센터에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교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는 교직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9조(피해자 보호)

제9조(피해자 보호)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에 반영한다.

## 제11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제11조(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전라남도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전라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정권교육”이란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 선거, 투표 등에 대한 지식과 매체 이해력(media literacy)을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 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기반 구축
  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5. 참정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6. 관계 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참정권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참정권교육 추진 방안
  3. 관계 기관 협력 및 교육 기부
  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참정권교육의 실시)

제6조(참정권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과 시기,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

제7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토론, 매체(media) 활용, 모의의회 구성, 선거 체험활동 등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원연수)

제8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에 반영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업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창업가정신을 기르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 교육” 이란 창업가정신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창업가정신” 이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도나 행동 양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창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창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대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창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창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창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창업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창업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