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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열악한 지역의 물리적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열악한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주도적으로 개선하거나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공용주차장 등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란 도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공동체 생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커뮤니티센터,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4.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협의회”란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과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2조제1호의 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추진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함으로써 도민의 공동체 회복을 달성한다.
3. 1인 가구 증가, 저출생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제4조(도지사 책무)

제4조(도지사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수요조사를 통해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선사업의 범위 및 지역별 현황
3. 예산 확보 방안
4. 개선사업 선정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대상)

제6조(사업대상) 개선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으로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 지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5. 그 밖에 개선사업의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 제7조(선정계획 수립 등)

제7조(선정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사업대상에 대한 선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보안등, CCTV 설치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2.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다목적회관, 커뮤니티센터,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업비의 환수)

제9조(사업비의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개정 2022.12.30.>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업완료 보고)

제10조(사업완료 보고) 시장ㆍ군수가 개선사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운영관리 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11조(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 추진 관련 의견제시
2. 개선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 협력 및 교육)

제12조(관계기관 협력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센터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 요청)

제13조(자료 요청) 
① 도지사는 원활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개선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ㆍ공무원ㆍ기관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참여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주도 현지개량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사람,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으로 형성된 집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은 주민간의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을 통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한다.
3. 정비사업은 물리적인 생활환경개선, 교육·복지·문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4. 정비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정비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정비사업 관련 주거복지사업과 연계 방안
3. 정비사업 공모계획 및 주요 사업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계획 수립·공고)

제6조(공모계획 수립·공고)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정비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모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신청)

제7조(지원사업 신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대상)

제8조(사업대상) 정비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으로 한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 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개정 2025.10.10.>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의 소유자 50%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수복형 주거재생이 필요한 사업지역 등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도로, 보안등, CCTV 설치 등의 생활환경개선사업
2. 다목적회관, 경로당, 북카페,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3. 주민 교육, 돌봄, 안전, 일자리, 문화, 체육활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4. 주민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5. 사업완료 이후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 사업
6. 맞춤형 정비사업과 연계된 주거복지사업 및 정부·기초자치단체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제10조(사업비의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사업완료 보고)

제11조(사업완료 보고) 정비사업의 계획수립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기관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 요청)

제13조(자료 요청)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주민협의체 구성)

제14조(주민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계획수립과 실행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의견제시
2. 정비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
③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센터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의 위험과 재해로부터 경기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먹거리 안전 정책 수립 및 지원 등 먹거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안전 기본권”이란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중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먹거리”란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먹거리를 말한다. 
3. “먹거리 안전”이란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 위험을 포함하여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단계에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상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자”란 먹거리를 생산·제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③ 도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안전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④ 사업자는 도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제조·가공·유통·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먹거리 안전정책 수립 및 지원)

제4조(먹거리 안전정책 수립 및 지원) 도지사는 도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먹거리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에 따른 식품안전시책 및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안전성조사 및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축산물 안전시책 수립, 축산물 유통안전 확보를 위한 감시·추적조사와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안전성조사 및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따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중 먹거리 안전에 관한 사항 
7. 먹거리 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8. 그 밖에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먹거리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먹거리 안전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먹거리 안전 관련 현안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경기도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보건건강국,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 축산물품질평가원 
6. 한국소비자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먹거리 안전의 위해(危害)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먹거리 안전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의 실시 
2.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에 대한 검사 실시 및 결과 안내 
3. 사업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밖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건강한 먹거리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홍보

## 제7조(먹거리 안전을 위한 인증 체계)

제7조(먹거리 안전을 위한 인증 체계) 도지사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인증 시책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3.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 
4.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행복농장 인증 
5.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6.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명품수산물의 인증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먹거리 안전 인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8729;재외동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경기도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주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11.>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개정 2012.5.11.>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2.5.11.>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2.5.11.>
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5.11.>

## 제3조(수여시기)

제3조(수여시기)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시·도로의 이주등 필요한 때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여한다. <개정 2017.8.7.>

## 제4조(명예도민증서등)

제4조(명예도민증서등)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도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다른 시·도출신의 주민에게는 별표 2에 의한 명예도민패와 별표 3에 의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
③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5조(수여 및 보고)

제5조(수여 및 보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수여자의 권리등)

제6조(수여자의 권리등) 
① 이 조례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2.5.11., 2024.10.11.>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 제7조(입장료 감면 등의 지원)

제7조(입장료 감면 등의 지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경기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7.]

## 제8조(취소)

제8조(취소)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 중 내국인은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명예도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자치행정과장은 명예도민증서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명예도민증서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도민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경기도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홍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민″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명예의 전당 헌액″이란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을 경기도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전당의 설치)

제3조(전당의 설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청사내에 적정한 면적의 경기도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전항의 사항을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다른 공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헌액 하여야 한다.
1.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
2.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개정 2012.5.11.>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전당에 헌액되는 사람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이미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2.5.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 단위 기관단체장
3. 관련업무 공무원
4. 그 밖에 여러 분야에 걸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2.>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당 헌액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당 헌액 추천자 또는 추천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 제9조(전당 헌액자의 우대)

제9조(전당 헌액자의 우대) 
① 도지사는 전당 헌액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당 헌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증서를 수여하고 도정 주요행사 참석초청 소개, 교육강사 초빙, 그 밖에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등재자에 대한 사례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헌액 취소 등)

제10조(헌액 취소 등) 도지사는 헌액자가「상훈법」제8조의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액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1.]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개정 2012.5.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 절차)

제2조(인증 절차) 
①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명품수산물로 인증받기 위한 양식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양식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신청서
2.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록 또는 추천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서류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른 명품수산물 인증기관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별표 1의 시범양식장 선정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한 양식장을 시범양식장으로 선정한다.
⑤ 인증기관장은 시범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이 제3조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라 명품수산물로 인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양식장 인증서를 발급한다.

## 제3조(인증 심사기준)

제3조(인증 심사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 기관장(이하 “안전성검사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시범양식장(이하 “시범양식장”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수산물에 대하여 1년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적합 유무를 판단한다.
② 안전성검사 기관장은 시범양식장을 대상으로 1년간 실시한 안전성검사 자료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장은 시범양식장이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제4조(인증기관 지정·운영)

제4조(인증기관 지정·운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명품수산물 인증기관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 제5조(안전성검사 실시계획 수립)

제5조(안전성검사 실시계획 수립) 안전성검사 기관장은 유해물질 항목 등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안전성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경기도내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수산물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안전성과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품수산물”이란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양식장”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4.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의 인증과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명품수산물의 인증)

제4조(명품수산물의 인증) 
① 도지사는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양식하여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 명품수산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식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한다.
④ 경기도 명품수산물의 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 인증 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인증기관 지정·운영)

제5조(인증기관 지정·운영) 도지사는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중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자격을 갖춘 기관을 명품수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명품수산물 신청대상)

제6조(명품수산물 신청대상) 도내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위한 양식장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록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은 명품수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록
3. 그 밖에 우수한 수산물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제7조(명품수산물 인증의 취소)

제7조(명품수산물 인증의 취소)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관련 법령에 따라 더 이상 연장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법령위반 등 명품수산물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안전성검사)

제8조(안전성검사) 
① 도지사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안전성검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검사 기관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안전성검사 기관은 명품수산물로 인증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질병검사, 수질관리, 사육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성검사 기관은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6개월 이상 양식장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대해 보고받은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해당 양식장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품목의 생산, 출하, 유통과정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의 인증 및 관리,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 친화적인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주택을 공급하여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듈러주택”이란 3차원의 공간유닛 부품군을 모듈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2. “모듈러주택 클러스터”란 모듈러주택의 집적과 건축공법 및 관련 기술의 융ㆍ복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과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테스트베드”란 모듈러주택 기술 또는 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과정에서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모듈러주택 공급 방향 및 목표
2.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및 추진 전략
3. 모듈러주택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4. 모듈러주택 공급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5. 모듈러주택 관련 기술협력 방안
6. 그 밖에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내용을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모듈러주택의 건설 및 공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모듈러주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듈러주택 기술 현황조사 및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
2. 모듈러주택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3. 모듈러주택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4. 모듈러주택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
5. 모듈러주택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ㆍ사무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제7조(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모듈러주택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모듈러주택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2. 모듈러주택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
3. 모듈러주택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
4. 모듈러주택 기업의 집적단지
②  도지사는 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클러스터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공급 활성화 지원)

제8조(공급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성된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범사업 추진 등)

제9조(시범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등의 방식으로 테스트베드(testbed) 실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전문인력 양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모듈러주택 기업, 대학교,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모듈러주택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모듈러주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취업자 및 기존 고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모듈러주택 관련 기업, 기관, 전문가 등 관계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듈러주택 창업자, 투자자, 관계기관, 일반 경기도민 등에게 모듈러주택 분야별 기술 및 최신 시장동향 분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모범 노동자 및 노동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제2조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지역의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3. “경기도 모범노동대상(이하 ”모범노동대상“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노동자나 노동단체에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범노동대상의 선정 및 포상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일하는 사람에게 모범노동대상의 기회를 고르게 부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모범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공헌을 널리 알려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후보자의 자격)

제4조(후보자의 자격) 수상 후보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소속 노동단체로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면서 노동시장 격차해소, 상생 노사문화 구축,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한다.

## 제5조(후보자의 추천)

제5조(후보자의 추천) 
①  시장·군수 및 도내 노동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개인은 「경기도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포상 대상자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6조(수상자의 선정)

제6조(수상자의 선정) 
①  수상 후보자의 공적은 경기도모범노동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필요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에 따른 노동 존중 주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수상취소 등)

제8조(수상취소 등)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거짓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등은 환수 조치한다.

## 제9조(공적부 작성 및 관리)

제9조(공적부 작성 및 관리) 도지사는 모범노동대상 수상자의 공적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적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서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북부지부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비 지원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 배포
3. 교통안전 증진 및 환경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및 장학금 전달 행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중단)

제5조(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보조금을 제4조의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연합회 또는 회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