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7., 2013.6.7.>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재정이 건실하고 법인 설립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시설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조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한다. <개정 2009.12.7, 2013.6.7.>

## 제3조(위탁업무)

제3조(위탁업무) 위탁ㆍ운영 업무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 전부로 한다. <개정 2013.6.7.>

## 제4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제4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 사회복지관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1. 법인 정관 
2. 법인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 인가증 사본 첨부) 
3. 임원수탁승인서 및 회의록 
4. 자산에 관한 서류 
5.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6.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 
7. 대표자 사용 인감계 [전문개정 2013.6.7.]

## 제5조(선정방법)

제5조(선정방법)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밀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2013.6.7.>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신청법인의 재산 보유실태와 수익성 사업계획의 유무, 그 내용의 충실성 및 위탁 시 법인이 연간 총운영비의 20퍼센트 이상 부담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18.5.10.>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개정 2018.5.10.> 
② 계속하여 수탁관리,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7., 2015.11.12., 2018.5.10.>

## 제8조(운영비의 보조)

제8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복지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7., 2013.6.7.> 
②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사업계획서는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④ 수탁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9조(부담)

제9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재산관리)

제10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수ㆍ보수 등 관리유지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실ㆍ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제로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관계 공무원의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3 / 시행일자: 2020-08-13

#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밀양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13.6.7., 2019.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1. "위탁"이란 시장이 밀양시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 운영하게 함을 말한다.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 아 관리함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7.> 
  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은 밀양시 중앙로 218(삼문동)에 둔다. 
2.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은 밀양시 중앙로 47(가곡동) 가곡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둔다.
[전부개정 2009.11.20.]

## 제4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4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전부개정 2013.6.7.]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9.12.19.> 
1.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삭제 <2019.12.19.> 
②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설 2009.11.20.>

## 제6조(위ㆍ수탁협약)

제6조(위ㆍ수탁협약)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 제7조(운영비보조)

제7조(운영비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3.6.7.>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기타수입금을 복지관 운영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5.12.24.>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된 경우 
6.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 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② 수탁자는 시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20.8.13.> [제목개정 2013.6.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밀양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3.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운영
4.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로 하여금 업무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밀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밀양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대행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수수료의 지급)

제3조(수수료의 지급) 제2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관리업무 대행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밀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 함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지원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3. “정부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예정)가정 
2. 정부 지침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예정)가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3.> 
1. 정부지원대상 출산가정일 경우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2. 정부지원대상 제외 출산가정일 경우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②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는 매년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표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3.> 
③ 삭제 <2021.12.23.> 
④ 삭제 >2021.12.23.>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4. 통장 사본

## 제6조(지원대상 확인)

제6조(지원대상 확인)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전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3. 제1호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 제10조(그 밖의 예)

제10조(그 밖의 예)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서식 등은 정부 지침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밀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12.21.> 
5.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산림재해업무 담당 국장, 산림재해업무 담당 부서장, 재해예방 업무 담당 부서장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 판정은 유형별로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밀양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1.>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등)

제9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밀양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밀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 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밀양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지역별·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밀양형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밀양형 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밀양형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밀양시 삼랑진읍임천출장소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의 목적에 준하여 임천 출장소장에게도 적용시킨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제1조에 밝혀진 위임사항중 임천출장소장이 처리하는 사무는 삼랑진읍장 명의로 각각 처리한다.

## 제3조(중요 특별 사항의 미리 건의)

제3조(중요 특별 사항의 미리 건의) 위임사항이라도 중요하거나 특별한 사항은 미리 시장 또는 삼랑진읍장의 건의를 거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2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3.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4.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타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시기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시기는 원상복구완료 후 부과하고,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⑤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5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이 규칙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결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8.>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25 / 시행일자: 2017-05-25

# 밀양시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5.25.>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1. 심벌마크: 별표 1
2. 시기(市旗): 별표 2
3. 대표브랜드: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동ㆍ식물: 시화(市花)-철쭉, 시목(市木)-소나무, 시조(市鳥)-까치
② 시화, 시목, 시조가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5.25.>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밀양시디자인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하는 수익사업
4. 삭제 <2017.5.2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5.>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5.>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된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7 / 시행일자: 2015-01-01

#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와 새마을지도자밀양시협의회, 밀양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밀양시지부 등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가입된 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 제4조(예우 등)

제4조(예우 등)  
① 시장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청사,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밀양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 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부녀회장과 문고회장을 거쳐 시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2004.6.7.> 
  1. 삭제 <1999.11.15.>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삭제 <2001.4.2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지회장은 시장과 사전 협의후 결정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도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1.4.2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장은 장학생에게 시장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20 / 시행일자: 2010-08-20

# 밀양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ㆍ대학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24., 2010.8.20.>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 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24., 2004.6.7., 2010.8.20.>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 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교과목수의 50%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분야의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지급대상 학생은 매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시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 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시지회장이 시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1. 삭제 <2001.4.24.>
2. 새마을 유공표창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지급대상 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1.4.24.>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8.20.]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장학금 지급시 시장명의 장학증서와 함께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40일 이내에 장학 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7.>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2004.6.7., 2010.8.20.>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 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성취도가 ′미′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② 시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4.24.>

##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 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도비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개정 2001.4.24.>

##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중 50퍼센트를 시비로 확 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1 / 시행일자: 2015-08-11

# 밀양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민 중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밀양시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밀양시 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한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 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