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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장수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이며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과 생활을 하는 장소와, 장수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농촌유학시설)

제5조(농촌유학시설)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장수군 농촌유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장수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촌유학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직원 
3. 농촌 유학 관련 전문가 
4. 농촌 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5. 농촌 유학 활동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4 / 시행일자: 2015-04-14

#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매인”이라 함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장수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영업소” 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매장면적” 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 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4.“관련 기관 또는 단체” 라 함은 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업무를 의뢰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수탁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인력과 예산의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업무협약 체결 등)

제4조(업무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조례 제2059호, 2015.4.14.>
② 협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협약서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처리기한, 책임과의무, 개인정보 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업무위탁의 범위)

제5조(업무위탁의 범위) 
① 업무위탁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부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 범    위내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조사 처리기한은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협약해지 등)

제6조(협약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근거가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협약이행이 불가능한 때. 또는, 쌍방간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
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 제출한 때
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때
4.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책임과 의무)

제7조(책임과 의무) 
① 수탁기관은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민원분쟁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실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사실 조사업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수탁기관은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배소매인”이라 함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소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 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다만 휴게실·화장실 및 매장 내 건물기둥·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6.>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나.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1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장소인 경우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신설 2023. 10. 16.>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6.>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23. 10. 16.>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담배소매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6.>
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매장면적이 150㎡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6.>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기타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장소

##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관계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 게시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 게시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게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대상지역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신청자격 접수처
5. 공개추첨 방법
6. 기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게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처분의 원인 및 법적 근거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게시는 장수군청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내지 제2항을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장수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말하며, 장수군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군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장수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의지와 능력에 따라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3.>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통한 직접대출 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장수군지역 대학생 등”(이하 “대학생 등”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학자금 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부모 또는 본인이 장수군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0조

제 2 장 학자금 이자지원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자금 이자 지원에 앞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①군수는 대학생 등으로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타기관의 이자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군수는 학자금 이자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 이자지원금 송금 등 업무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자격의 정지)

제5조(지원대상 자격의 정지)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 9. 13.>
1. 지원대상 대학생 등과 부모 모두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 제0조

제 3 장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군수는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4. 민간단체 대표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군수는 위촉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0조

제 4 장 보칙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장수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6.>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봉사회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 10. 16.>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6.>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0. 16.>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이하“도로”라 한다)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 제3조(징수의 위임)

제3조(징수의 위임)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10.5.>

##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 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 제5조(점용료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 제6조(점용료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도로법」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한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그 해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한 때에, 그 후 연도 점용료는 매년 시작 후 3월 이내에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2020.10.5.>
⑤ 군수는 「도로법」제75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⑦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점용료 조정)

제7조(점용료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5.]

## 제8조(점용료 감면)

제8조(점용료 감면) 군수는 「도로법」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① 삭제<2020.10.5.>
② 삭제<2020.10.5.>
③ 삭제<2020.10.5.>
1. 삭제<2020.10.5.>
2. 삭제<2020.10.5.>
3. 삭제<2020.10.5.>
4. 삭제<2020.10.5.>
5. 삭제<2020.10.5.>
④ 삭제<2020.10.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장수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도로의 굴착시 원인자는 부담금을 공사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 가스, 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③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하며,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⑤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 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 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장수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에게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하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금 반환)

제7조(부담금 반환) 군수는 기 납부된 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처음 계획과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않아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이 당초계획과 달리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 제8조(부담금의 추징)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인자불명일 때의 조치)

제10조(원인자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1 / 시행일자: 2021-12-01

# 장수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장수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1.>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1.12.1.>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1.>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1.> 
1.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1.12.1.> 
2.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의 비공개)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제11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12.1.>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15 / 시행일자: 2025-01-15

#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및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사업)

제5조(육성사업)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및 해양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ㆍ해상 및 수중시설물의 안전진단 
6. 육상 및 해상 물류 수송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0. 드론 스포츠 행사유치 및 관리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4-01-18

#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뜬봉샘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생태공원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물뿌랭이길10-18로 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공원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휴관 내용을 휴관 7일 전에 생태공원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생태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한다.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7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공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생태공원 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토석, 수목 등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수탁자의 제재에 불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사람 
3. 과다한 음주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인화물질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생태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을 사용수익 하고자 하는 자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감면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12. 1.> 
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ㆍ예술행사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사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생태공원의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7 / 시행일자: 2015-10-27

# 장수군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이용과 유지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거용 건축물 
2. 놀이터, 쉼터, 모정 등 휴게시설물 
3. 공동창고, 공동주차장 등 편익시설물 
4. 야외운동시설 및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 제3조(시설물의 관리)

제3조(시설물의 관리)  
① 마을대표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는 시설물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지원)

제4조(지도 및 지원)  
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주민이 시설물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2. 시설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매입 
3. 시설물의 부속시설(화장실 등) 신축, 개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대상시설물의 리모델링

## 제6조(사업의 신청)

제6조(사업의 신청)  
① 마을대표는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회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상자는 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 지급)

제8조(사업비 지급)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실적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