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군포시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군포시 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신설 1993. 03. 25>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동장, 사업소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24.12.10.>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 사업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동장, 사업소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03. 25> 
④ 시장, 동장, 사업소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1993.3.25> 
⑤ 〈신설 1982.2.10, 개정 1993.3.25〉삭제〈2000.6.14〉 
⑥ 제3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9.2.10, 1993.3.25, 2000.6.14〉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직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제302조(특수공인)

제3조의2(특수공인)  
① 동장, 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24.12.10.> 
② 시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관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0. 06. 14, 개정 2001. 10. 29〉[본조 신설 1993.3.25]

## 제4조(글씨 및 규격)

제4조(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쓰기로 하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3. 03. 25］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1993. 03. 25〉

##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개정 1998.10.1., 2021.1.8., 2023.7.4.〉 
② 사업소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25., 1998.10.1., 2021.1.8., 2023.7.4.〉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개각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관인을 삭제하고, 개각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0.6.14.> <개정 2001.10.29.>

## 제602조(전자관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관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 담당 부서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29., 2021.1.8., 2023.7.4., 2024.12.10.> 
②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관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관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0.6.14.> <개정 2001.10.29., 2006.11.30., 2021.1.8., 2023.7.4., 2024.12.10.> 
③ 정보화 담당 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0.> 
④ 시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29., 2024.12.10.〉

##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3.25., 1998.10.1., 2021.1.8., 2023.7.4.>

##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부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25., 1998.10.1., 2021.1.8., 2023.7.4.>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① 공인을 신조하거나 각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31.>

##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2021.1.8., 2023.7.4.> 
② 공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폐인 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25., 1998.10.1., 2021.1.8., 2023.7.4.> 
③ 제1항의 공인은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포시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31.>

## 제12조(공인사고 보고등)

제12조(공인사고 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1993.3.25, 2020.12.31.>

## 제13조(공인관수자)

제13조(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공인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인하여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3. 03. 25］ <개정 2020.12.31.>

##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 03. 25, 2020.12.31.〉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1993. 03. 25〉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