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천군 청사 및 읍·면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청 및 읍면청사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천군청 및 읍면청사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행   정   기   관   명         │         위               치        ││     행   정   기   관   명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진        천          군        청  │    진천읍 상산로 13                ││진        천          군        청  │    진천읍 상산로 13                │
<p style="font-family:굴림체">│진  천  읍  행  정  복  지  센  터  │    진천읍 상산로 65                ││진  천  읍  행  정  복  지  센  터  │    진천읍 상산로 65                │
<p style="font-family:굴림체">│덕  산  읍  행  정  복  지  센  터  │    덕산읍 덕금로 829               ││덕  산  읍  행  정  복  지  센  터  │    덕산읍 덕금로 829               │
<p style="font-family:굴림체">│초  평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초평면 초동로 45-6              ││초  평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초평면 초동로 45-6              │
<p style="font-family:굴림체">│문  백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문백면 옥성1길 21               ││문  백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문백면 옥성1길 21               │
<p style="font-family:굴림체">│백  곡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백곡면 장터길 15-10             ││백  곡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백곡면 장터길 15-10             │
<p style="font-family:굴림체">│이  월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이월면 진광로 729               ││이  월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이월면 진광로 729               │
<p style="font-family:굴림체">│광 혜 원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광혜원면 화랑길 86              ││광 혜 원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광혜원면 화랑길 86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1. 9. 26., 2016.12.30., 2019.06.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제3조(감경기준)

제3조(감경기준)  
①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감경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견제출이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명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②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감경통지 및 관리)

제6조(감경통지 및 관리)  
①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3 / 시행일자: 2021-02-03

# 진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렵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3. 1인이 연간 3회 이상 신고하는 경우 및 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4. 1명이 월 3건을 넘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지급)

제8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상품권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불법행위를 신고한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원을 넘는 경우에 초과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3-25

#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3.25.>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2025.03.25.> 
2.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청소년의 통행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 
3.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 
4.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03.25.>

## 제3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지정기준)

제3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지정기준)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03.25.> 
1.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5.03.25.> 
2.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 2021. 3. 16.>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03.25.> 
1.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개정 2021.03.16., 2025.03.25.> 
4.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5.03.25.>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25.03.25.>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2025.0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였거나, 구역 내 거주자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서 이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

## 제5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제5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즉시 군보 게재, 관계 기관 및 학교 등에 통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 
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 그 지정 절차에 준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25.>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03.25.>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03.25.> 
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출입구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3.25.>

## 제7조(선도와 단속)

제7조(선도와 단속)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선도와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25.>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대한 선도와 단속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및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25.> 
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행을 막거나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3.2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진천군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진천군의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 제4조(지원 및 육성사업)

제4조(지원 및 육성사업) 군수는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
3.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및 탐방활동
4. 유해환경 감시 등 청소년 보호 활동
5.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국내ㆍ외 청소년 교류 활동
7.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8.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9.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2장 진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진천군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및 의사)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석발언)

제11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진천군 청소년지도위원

## 제1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1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1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지도위원의 수)

제1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16조(증표교부)

제1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7조(해촉)

제1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8조(필요경비등 지원)

제18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4조제1항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2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진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진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천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10.22.> 
  1.  <삭제 2024.10.22.> 
2.  <삭제 2024.10.22.> 
3.  <삭제 2024.10.22.> 
4.  <삭제 2024.10.22.> 
5.  <삭제 2024.10.22.> 
6.  <삭제 2024.10.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2.>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0.22.>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2.> 
1.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4. 1388 청소년지원단의 장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22.> 
1.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지역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 
4. 학부모 대표 
5.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 
7. 법률전문가 
8.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라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22.>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22.> 
④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4.10.22.> 
①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22.>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2.>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22.>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0.22.>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9 / 시행일자: 2016-03-29

#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진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자활·취업·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활동·참여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위탁”이란 진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내 읍·면에 둔다.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기관에서는 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과 상담지원,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한다.
②직원의 자격요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영제14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하며,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5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제5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청소년    관련 부서장 또는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되, 특히 여성위원이 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정책의 자문
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지원 사항 등
⑥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부서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팀장 또는 상담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간사는 협의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시설기준 등)

제7조(시설기준 등) 상담복지센터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사이버상담실, 심리검사실, 행정실을 각각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및 기능)

제8조(업무 및 기능) 상담복지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활동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4. 청소년 긴급구조전화 운영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6. 청소년 대상 상담 관련 프로그램 운영
7. 위기 청소년 상담과 자활치료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운영방법)

제9조(운영방법) 군수는 상담복지센터를 직영하거나,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제11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6. 군수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탁 사무를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15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복지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①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
②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각종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를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진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진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진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천군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등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군수의 지원)

제5조(군수의 지원)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가 제3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사람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을 의결한 사람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

제11조(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진천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진천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기강 확립)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
하며 군유재산과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 제6조(복제)

제6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0>

## 제7조(휴가)

제7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0., 2023.08.10.> 
③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직전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08.10.>

##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 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7 / 시행일자: 2021-10-27

# 진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진천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진천군청 운동경기부 또는 진천군체육회, 진천군장애인체육회 및 진천군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권헌장)

제5조(인권헌장)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인권교육)

제6조(인권교육)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인 인권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7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군수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10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ㆍ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군수가 상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운영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중 중대한 인권침해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청북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인권 실태조사)

제8조(인권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인권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인권센터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진천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진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진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진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과 진천군 출향인,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이고 진천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이하 “출향인”이라 한다)가 추진하는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ㆍ협력 등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같은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①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고향 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 사업 
3.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와 판매 사업 
4. 군에서 여는 축제, 행사, 대회 등의 참여 방문 
5. 출향인이 추진하는 고향 발전 사업 
6. 그 밖에 상호 친선 및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3.02.10.>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