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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2019.12.23.,2023.8.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3.8.14.>
1.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각종 보건시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의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8.14.>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센터 자문에 관한 사항
6. 「부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14.>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3.8.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천시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9.12.14, 2010.09.27. 2016.5.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8.14.>
1. 관계공무원
2. 부천시민 <개정 2023.8.14.>
3.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8.14.>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보건의료 및 건강도시정책 관련 전문가
6. 건강도시정책과 관련된 단체의 장

## 제4조(임기)

제4조(임기)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1]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23.8.14.>
3.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신설 2023.8.14.>
4.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8.14.]
5.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3.8.14.]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14, 2010.09.27. 2016.5.30.>

## 제10조(시책반영)

제10조(시책반영) 시장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의 유지)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8.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부천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치적인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천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부천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 
②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용한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

제6조(협의체의 설치)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7조(협의체의 기능)

제7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건강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등)

제11조(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등) 위원의 해촉·제척·기피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13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제13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7-01

#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 제2조(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조(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부천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5.11.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부실공사로 신고된 공사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원장이 수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2.07., 2019.5.2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업무 담당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1.02.07, 2015.11.16., 2019.5.20.>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의 업무담당주사는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의 자체 종결)

제5조(신고의 자체 종결)  
① 센터는 접수된 신고내용 및 발주 부서의 시공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조례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 중 그 밖의 등급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하자사항으로 하자보수가 손쉽게 가능한 경우 등 부실시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신고를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체 종결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은 자체 종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회의록ㆍ자료 관리)

제6조(회의록ㆍ자료 관리)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금지)

제7조(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중요내용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또는 통보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 제9조(신고서식)

제9조(신고서식)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가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보도가 점용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 
2. 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 제6조(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 이상 적발할 경우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1회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외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2. 규정된 복장(안전모, 조끼) 미착용 및 복장 불량 
3. 보행안전도우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4.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5.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하는 경우 
6.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세부운영지침)

제8조(세부운영지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사항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3. 인건비, 근무기준 등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천시 지역 내에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 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신설 2025.4.7.>
2.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4.7.>
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를 제5호로 이동, 2025.4.7.] <개정 2025.4.7.>

## 제3조(금주구역 지정)

제3조(금주구역 지정)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4.13., 2025.4.7.>
1.「도로교통법」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2.4.13.>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5.4.7.>
4. 어린이 놀이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7.>

[제목개정 2025.4.7.]

##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시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5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제5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ㆍ대학생ㆍ직장인에게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및 치료연계서비스 제공
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 제8조(주민의 참여)

제8조(주민의 참여) 모든 시민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4.7.] <개정 2025.4.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5.4.7.>

[제목개정 2025.4.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7-04

# 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 제0조

제2장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제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제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공개모집 또는 부천지역건축사회의 추천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5.2.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대행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부의 순번에 따른다. <개정 2015.2.16>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지정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2.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⑤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이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2.16>

## 제3조(수수료 지급 등)

제3조(수수료 지급 등)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민원서류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에 따라 수시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건축지도원

## 제4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제4조(건축지도원의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30명 이내의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건축지도원의 임기)

제5조(건축지도원의 임기)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3.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 받은 경우 <개정 2015.2.16>
7.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건축지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①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및 여비 지급은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 제0조

제4장 <삭제 2015.2.16>

## 제0조

제4장 <삭제 2015.2.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25.8.8.>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5.8.8.>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5.8.8.>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5.8.8.>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5.8.8.>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7.10., 2020.4.6., 2025.8.8.>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8.8.>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2025.8.8.>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본호신설 2017.7.10.>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2.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본호신설 2017.7.10.>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ㆍ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본항신설 2017.7.10.]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 지붕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부천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부천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만 해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시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취약 계층을 고려한 걷기 사업 추진 <신설 2023.9.27.> 
3.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 <개정 2023.9.27.>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3.9.27.] 
4.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할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3.9.27.]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3.9.27.]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부천페이,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사업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개정 2023.9.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2018.5.21.>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08.16., 2018.5.21.>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5.21.> 
②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대행하고자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2018.5.21.>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08.16>

## 제6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6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업체는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견인을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견인ㆍ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등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 
2. 사용자 등의 견인ㆍ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 등의 신분 [본조신설 2018.5.21.]

## 제7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7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대행업체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21.]

## 제8조(대행업체의 지도ㆍ감독 등)

제8조(대행업체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5.21.]

##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지출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차량에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시나 대행업체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요금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본조신설 2018.5.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8 / 시행일자: 2026-05-18

#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2013.08.05., 2026.5.18.>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08.05,2022.1.3.>
②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3.08.05.,2022.07.05.>
1.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종전의 제2호를 제1호로 이동함 2024.2.19.]
2. 그 밖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종전의 제3호를 제2호로 이동함 2024.2.19.]
③ 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8.05>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3.08.05>
⑤ 결산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08.05>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8.05>
② 제1항에 따른 위촉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사전에 위임을 받은 대표 검사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더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08.05>

## 제5조(선임의 금지 등)

제5조(선임의 금지 등) 
① 시 소속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13.08.05>
② 시의 결산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자녀 및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08.05>

## 제6조(대표 위원)

제6조(대표 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 위원을 두되, 대표 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이 된다. <개정 2013.08.05>
②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 위원에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검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8.05>

## 제602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6조의2(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1.3.>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3.08.05]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3.08.05> <전문개정 2018.5.21.>
② 삭제 <2016.11.21>

## 제8조(검사 등에 대한 협조)

제8조(검사 등에 대한 협조) 
① 검사위원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과 시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5., 2018.5.21.>
②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08.05> <개정 2018.5.21.>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검사위원에게는 제4조의 위촉기간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검사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05>
②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일비지급기간의 계산은 제4조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라 하더라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되는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일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3.08.05>
② 제1항의 일비지급기간에는 위촉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공무여행기간을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①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공무여행을 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08.05>
②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