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48조의2에 따라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29., 2018.5.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오·폐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2.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폐수 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차집시설 등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부담금"이란 처리장의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5. "계량기"란 폐수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6. "처리구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오·폐수 등의 배출)

제3조(오·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전량 처리 시설에 유입하여야 한다.

##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 책임을 지며, 시장은 필요 시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개정 2014.08.29., 2018.5.4.>

## 제6조(유량계 등 계측기 설치)

제6조(유량계 등 계측기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는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7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8조에 따른 배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08.29., 2018.5.4.> 
  1.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3. SS(부유물질량) 
4. T-N(총질소) 
5. T-P(총인)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 비고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개정 2014.08.29>

## 제8조(배출기준)

제8조(배출기준)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9., 2018.5.4.> 
② 제7조 단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08.29., 2018.5.4.>

## 제9조(사용개시의 신고)

제9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는 배수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부담금의 부담)

제10조(부담금의 부담)  
①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비 및 유지 관리비 등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9., 2018.5.4.> 
1.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 다만,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양수자는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물환경보전법」제49조의3에 따른다. 
2. 폐수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방지사업 비용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를 분양받은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표 1" 산출기준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원활한 분양 및 입주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초기 방지시설 투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1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1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일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폐업·휴업 등 조업중단시 부담금 부담)

제12조(폐업·휴업 등 조업중단시 부담금 부담)  
①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도산 등의 사유로 오·폐수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휴업 또는 일시적으로 가동 정지(이하 "조업중단"이라 한다)된 사업자의 유지관리비는 조업중단 전 3개월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을 부담한다.

##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과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입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입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가산금)

제14조(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5.4.>

## 제15조(독촉)

제15조(독촉)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정한다.

## 제16조(체납처분)

제16조(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날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 생산량과 그 오염물질의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운영관리)

제18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08.29., 2018.5.4.> 
② 위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관리비 산출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자 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한다.

## 제19조(사업자 대표 회)

제19조(사업자 대표 회)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자체 회칙에 따른다. 
③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 또는 협의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