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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4 / 시행일자: 2017-04-14

#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4.>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학교급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4.14.> 
② 학교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써「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하며,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7. 4.14.> 
② 또한 시장은 학교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도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1.4.19> 
1. 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의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4.14.>

##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2.8.10., 2017.4.14.> 
② 삭제 <2017. 4.14.> 
③ 삭제 <2017. 4.14.>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학교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학교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⑤ 삭제 <2017. 4.14.>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14.>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을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 4.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용료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한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시 체육회에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20명 이상 구성된 자생적 체육동호회 또는 시에 등록된 단체

##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장의 비치)

제4조(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8 / 시행일자: 2019-03-18

#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시 체육회에 가입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동호회 
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대하여는 1년 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두는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ㆍ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국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局)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동두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동두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① 본청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③ 사업소별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④ 하부행정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18 / 시행일자: 2021-10-18

#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동두천시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사업 등)

제2조(목적사업 등)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동두천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시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3.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 
4.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② 보조금은 사업 목적 외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는 행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4-13 / 시행일자: 2007-04-13

# 동두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동두천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0.> 
2. “헌혈 장려”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 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주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권장활동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활동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활동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기도 동두천시(이하 “동두천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동두천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헌혈 장소 설치·관리)

제7조(헌혈 장소 설치·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관리할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시청 산하 사업소 및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 
③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 제9조(헌혈의 달 지정·운영)

제9조(헌혈의 달 지정·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들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 
5.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동두천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 공무원 등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이 생전에 미리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 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3.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세부사업)

제5조(세부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인생노트(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 
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ㆍ자살예방ㆍ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 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장례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7. 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 법 24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호스피스센터 
3. 법 25조에 따라 지정된 호스피스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의 호스피스의 날 제정 취지에 따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에 필요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유지 의무)

제8조(비밀 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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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830019
- **공포일자**: 2023-07-03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 **시행일자**: 2023-07-03
- **공포번호**: 2365
- **자치법규ID**: 2232233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8300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83001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없이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 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임종봉사자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무연고 사망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4. 7. 3.> 
②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8.2.5.>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 
2.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3.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4.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임종을 앞둔 무연고 대상자에 대하여 호스피스 및 장례 서비스 제공 
6.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시설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7.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4 / 시행일자: 2025-10-24

# 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 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 기준) 「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2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017. 1.31.> 
2. 시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1의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 1.31., 2022. 5. 10.>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홍보대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품위유지)

제6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6-01-01

#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동두천시민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3. 시 소재의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

##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

## 제5조(지급금액)

제5조(지급금액) 장려금은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300,000원
2.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100,000원

## 제6조(지급신청 및 안내)

제6조(지급신청 및 안내)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동장 또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
2. 제3조제3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질병 및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 또는 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동장 또는 시장은 관내 주민의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동두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1. 동두천시의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관내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개정 2026. 5. 6.>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기관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사업 확대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직접)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 제6조(안전시설 지원)

제6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
3. 방화벽 등 방염 설비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6. 5. 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등)

제8조(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등)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시민 등에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